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이수⋅치수의 불안정성 증가
○ 우리나라는 강우강도가 커지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강우특성의 변화를 보임
- 최근 10년간 호우(2㎜/hr)는 2.5배, 집중호우(15㎜/hr)는 1.5배의 빈도수 증가
- 과거에 비해 최근 20년 동안 호우 주의보에 해당하는 강수빈도는 25%, 호우경보에 해당하는 강수빈도는 60% 증가
-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홍수발생으로 치수의 불안정성이 증가
○ 반면 연강수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4년부터 가뭄이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5∼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연강수량이 평년대비 72%로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하면서 2014년에 이어 심한 가뭄이 지속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으로 이수의 불안정성이 증가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한국에서 강우강도가 커져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시기는 몇 년도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