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Ⅱ. 그간의 정책 평가
2 한계
□ 장기요양인프라 양적 확대 불구, 질적 측면에서의 기대 충족은 미흡
○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기관 대신 소규모 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인프라 증가
* 규모별 기관 현황(2017) : (30인미만)69%, (30~70인미만)16.7%, (70인이상)14.3%
○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 보급(2014)하였으나, 매뉴얼 이행력 담보를 위한 노력은 다소 소홀하여 균질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안심하고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화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
□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수급 우려 증가
○ 동일한 업무의 반복적 수행, 제한된 경력경로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저조하고,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 미흡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66%가 50~60대인 반면, 30대 이하는 8.95%에 불과
⇒ 다양화 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유입 유도 방안 강구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에 몇 퍼센트야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