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
Ⅳ 정책추진 평가
○ 국민건강과 직결된 환경성질환에 대하여 「환경보건정책」개발에 본격 착수,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간부문과 협치체계(Governance) 구축으로 수립, 수용체 중심 환경정책기반 조성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추진 모범사례임
- 특히,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향조사와 병행하여 환경부의 “국민혈중 중금속조사”를 실시한 점은 부처간 수평적 협력 모범사례로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였으며,
-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놀이용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을 청소년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에 앞서, 청소년유해약물로 우선 결정․고시토록 하여 규제조치(2005.6.3)한 점은 국민건강 최우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어떤 환경보건정책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간부분과 협치 체계 건설로 설정된 수용체 중심으로 만들어졌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