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찾기 선진화로 안전 대한민국 실현 - 국가 기초구역․지점번호․도로명주소 제도 도입, 도로표지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화 한다 -
□ 이러한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로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행정효율성이 향상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며
○ 또한, 건물이 있는 지역(도로명주소) 뿐만 아니라 건물이 없는 지역(지점번호)까지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가 가능해짐으로써, 안전 대한민국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궁극적으로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행정인프라가 단순화·일원화되어 global standard화 됨으로써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국가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각오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해외사례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세계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 비거주지역에 대한 위치 찾기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유사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선진안전 대한민국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위치찾기 선진화로 안전 대한민국 실현
누구의 편익을 늘리기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행정인프라를 일원화 단순화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