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➊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블록체인) 실증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➌ (5G)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❹ (AI)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 (해묵은 과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일정 조건하에 실증 특례를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된 서비스는 뭐야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