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1 201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0조
○ 정무직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한 공개대상자는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2010.12.31.기준)을 2011년도 신고기간(1.1~2.28)내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31까지) 관보에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공개대상자 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3개 기관 1,831명
- 중앙부처 등 : 50개 기관 677명(정무직, 고위공무원, 유관단체장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253개 기관 1,154명(자치단체장 , 광역의원 , 교육감 등)
□ 공개자 등록재산 심사
○ 재산 심사 : 공개 후 3월 이내 심사(2011.6월말까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내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심사결과 조치(법 제8조의2)
- 거짓 기재 ․ 중과실 누락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함
“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 교육감은 몇 명일까
6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