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나 보안등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대상금액이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하여 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검사하는 사람은 누구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