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안전 동시에 달성 된다”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 입법예고안은 이 같은 사항을 고려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한다.
-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유기용제 등을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 둘째,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경우에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 가령,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예를 들어, 폐토사 등을 토양에 처리할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토양에 섞이거나 지하수를 통해 나오는 등 노출의 범위와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 셋째,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안전도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무엇이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되었나
폐유기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