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
Ⅲ 추진경과
❍ 음주폐해예방 기반 구축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8.)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지정(2018.1.1) : 서울시 직영공원 17개구 22개소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건의(3회) (2017.12.21./2018.6.15./2018.9.4.)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 공공장소 음주제한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건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금주구역 지정 2020.12.29. 신설 / 2021.06.30. 시행)
- 주류 회사 마케팅 전략 차단,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 유지 및 공유(2012~현재)
· 서울시 시내버스 ***** 중앙차로 쉘터 광고***** 주류광고 금지
· 대형마트*****, SSM *****, 편의점 ******* 판촉 등 제한권고
· 시내버스 광고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버스정책과-14650,2018.05.31.) ※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등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차량 주류광고 금지
-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서울 시내버스 회사 127개소 설치완료(버스정책과)(2020.4)

2021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계획
공공장소 음주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