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 우선, 법무부에 보호관찰인력 112명을 증원해 성폭력 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2012년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어디에서 보호관찰인력 112명을 증원해 전자발찌 사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니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