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 법정적립금 적립률 상향, 임원 결격사유 강화, 임직원 직무정지 제도 신설 등 지난 3.8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더불어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2011.1.3.8 공포) 주요 개정내용》
○ 설립 인가 요건강화 (출자금 기준액, 전문인력․전산설비 구비, 사업계획이 타당․건전,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구비 등)
○ 설립인가 취소 사유 추가 (신설된 설립인가 요건 불비시 취소 가능)
○ 법정 적립금 적립률 상향 (잉여금의 10/100 → 15/100)
○ 임원 결격 사유 추가 (타 기관 상근직 겸직금지 위반,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면직된 때 등)
○ 금고의상근임원 기준 강화 (자산규모→자산규모+재무구조)
○ 임직원 직무 정지제도 신설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형사기소시)
○ 계약이전 결정제도 및 연합회 우선 출자제도신설
○ 새마을금고 연합회 외 부감사의무화 등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기관에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