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 무형의 재화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하여 창의적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 연간 4,746억원, 전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불공정거래 경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중이나, 불공정거래 피해 업체의 3.6%만이 문제제기, 그중 27%만 해결 (2013년 콘텐츠산업 거래실태조사)
ㅇ 이에 따라 현정부는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CT특별법(제22조) 제정 및 국정과제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권장 등을 정하여 추진해온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창의적 콘텐츠 제작자의 의욕이 줄어들게 하는 타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는 무엇일까
디지털콘텐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