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적발 관련
④ 한국에서 미국과 같이 소프트웨어 임의설정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한국에서도 위반내용에 따라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과징금부과가 가능함
- 임의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 불합격이 확정될 경우에는 판매정지(신차)와 결함시정(운행중인 차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설정을 한 경우에는 인증취소가,
-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각각 가능함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미국과 같이 소포트웨어 임의설정이 확인될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결함시정, 과징금부과와 무엇이 가능하지
판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