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1-2 (성장·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
(2) M&A 관련 규제완화
 M&A 절차 간소화
◦ (현황) 주식회사 M&A시 ‘주주총회 승인’이 원칙(상법 제522조)이나, 소규모․간이 합병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
- 소규모 합병 (존속법인 신주발행 10% 이하) 또는 간이합병 (소멸법인 의결권90% 이상 인수)의 적용 범위가 협소
◦ (개선) 소규모․간이합병의 적용범위 확대 (2013하, 벤처특별법 개정)
- (매수기업) 소규모합병 요건을 신주 10% → 20% 이하로 완화
- (매도기업) 간이합병 요건을 의결권 90% → 80% 이상으로 완화
(3) M&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모태펀드 매칭방식을 변경, M&A 투자의 실효성 제고 (1,000억원)
◦ 실제 M&A 성사 단계에 투자가 되도록 “先 펀드결성, 後 투자(blind)” → “先 투자대상 확정, 後 펀드결성 (project)” 방식으로 전환
◦ M&A 대상기업 발굴 시점부터 매수주체와 투자전략 공동 수립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2012년 이전에 소규모 합병 해당 기준은 매수기업 신주발행 비율 몇 퍼센트 이하였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