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일본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국가전략특구의 성과와 시사점은 대도시권이 중요
○ 2015년 5월 현재 국가전략특구는 농업과 의료 분야에서 기업진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고용⋅노동 및 관광 분야는 아직 성과가 불투명
- 야부시의 중산간 농업개혁 특구 : 특구법에 의거하여, 농지매매의 허가권을 농업위원회에서 시(市)로 이전하고,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임원 중 농업종사자 수를 1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농업 진입 유도에 성공
- 간사이권의 국가전략특구는 첨단의료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잇단 진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2014년 7월 46개 프로젝트(84건)의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을 정도로 특구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음
- 도쿄권의 국가전략특구는 다른 특구에 비해 늦었으나, 2014년 말에 특구계획안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도시재개발 사업과 의료사업 중심으로 진행
- 후쿠오카시의 글로벌 창업⋅고용창출 특구는 당초 해고규제의 완화, 법인세 감면, 외국인 재류자격요건 완화를 핵심 규제개혁 사항으로 내걸었으나,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시적 성과 기대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국가전략특구의 어느 분야에서 2015년 5월에 기업진출이라는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었어
농업과 의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