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완료,“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
□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는 3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중앙행정기관 :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정부조직개편 완료,“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한국정부조직법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과 48개 부처직제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 의결한 곳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