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선정
□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2007.5～12월간의 연구 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외에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과거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이 특별한 규제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외 반출되어 외국의 유명 식물원에 보관 중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구상나무 등 일부 생물종의 경우 상품화되어 우리나라에 역수입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선정
한국에서 국외반출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생물자원은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또 무엇이 있니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