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공공서비스 분야로 무엇을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니
비행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