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Ⅰ. 청년고용 부진과 사회적 여파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 심화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주요 경제⋅사회적 문제
□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저출산을 악화시키고 인적자본 축적을 약화시키는 요인
○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실업자와 비정규직에서 결혼확률이 낮아지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 2011)
-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해 비혼이 늘어나고 평균 초혼연령도 상승(1994년 25.1세 → 2016년 30.1세)
- 2016년 기준으로 실제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23명으로 나타나 비혼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 2017)
○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와 취업스펙 쌓기 중심의 학업은 창의적 인적자본 형성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악영향
- 청년층(15~29세)의 첫 취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비중은 2004년 56.3%에서 2018년 49.6%로 하락한 반면, 1년 이상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32.5%에서 38.4%로 상승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자료를 분석한 KDI(2018)에 따르면, 대졸 졸업 연령인 25~34세의 평균역량은 OECD 국가 중에서 중상위권이지만, 상위 1%의 역량은 최하위국에 속하고 하위 1%의 역량은 최고 수준
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해야
2018년에 어떤 기관이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자료를 분석했니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