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연구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 발표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 정성평가 등 질적 평가 강화 -
특정평가 내역사업별 분석 결과(요약)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미래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2014년 1,018억원)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른 총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개발운영위원회 간 협의회를 공식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3조 및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2012.5)’ 등에 명시된 부처별 역할을 공고히 하고 미래부는 총괄부처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할 필요
○ 위성관련 정책* 및 산업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자립화 및 산업화 연계전략 수립 필요
* 정부는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통해 위성정보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여 ‘기업 역량 강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위성정보의 산업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 세계 위성영상 판매시장 규모 : 6,028억 원(2006) → 33,495억 원(2020),(Euroconsult, 2013)
○ 탑재체간 위성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 영상공동활용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기술자립화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위성 기술 산업화를 고려한 자립화 개념 확장·재설정 필요
* ‘인력 전문성’은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이 가능하나, ‘기술완성도’의 경우 주관적 판단요소가 개입되어 기술자립화에 대한 객관성 부족
○ 다부처 사업 및 시스템 통합 관점에서 총괄부처 중심의 공통 성과 측정기준 적용과 체계적인 기술개발 성과의 관리가 필요
2015년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
무엇의 구성 및 운영이 탑재체간 위성정보의 공유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
범부처 영상공동활용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