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Ⅱ. 주류광고 세부기준
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1항
□ (주류 정의) 주류는 ｢주세법｣에서 정의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함
□ (광고 정의) 광고란 사업자 등이 방송, 신문, 잡지, 전기통신, 그 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활용하여 상품 등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모든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광고 주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수입하는 자(이하 “주류 제조업자 등”) 판매업면허 의제를 받은 자도 포함
○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인플루언서·서포터즈(기자단, 참여단 등) 등을 활용하여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 광고의 주체는 주류 제조업자 등이 됨
-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인플루언서·서포터즈 등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인플루언서·서포터즈 등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주세법에서 알코올분 얼마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해
1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