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소득대체율유지안(현행)
□ 진단: 낮은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문제와 다층체계
○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의 일차적인 원인은 짧은 가입기간과 넓은 사각지대 때문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
- 명목소득대체율(40%) 자체는 국제비교 수준
- 국민연금 가입내실화를 통한 실질가입기간 증대, 급여제도 내실화를 통한 실질보장성 증대 추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급여적 정성 보완
○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소득보장기제가 아니며, 다층체계로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이미 법정 제도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
-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응으로 도입되어 2021년까지 3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약 15% 수준)으로 급여 인상 예정
-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이후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공적연금 보완하는 노후보장 기제로 인식, 보험료 부담(8.33%)이 현행 국민연금(9%)과 유사. 퇴직연금의 대체율은 약 15~20% 추정(40년가입 기준).
□ 목표: 다층체계 통한 중층적 보장
○ 다층체계를 통한 중층적 보장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확대지원 통해 실질급여수준 강화하여 세대간 형평성, 보장성, 재정안정성의 복합적 목표간의 균형 맞추기 추구
○ 중하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추진
□ 방안: 명목소득대체율 현행유지 및 국민연금 급여·가입 내실화
○ 다층체계 내실화 추진
- 중하위층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 빈곤율 완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추가적 대책 마련
- 퇴직연금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등
○ 국민연금 급여·가입 내실화 방안의 전면적 추진
- 가입내실화와 급여제도 내실화 방안으로서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 분할연금 개선,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등 추진
○ 기대효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개혁의 연속성 확보
- 국민연금 재정안성과 다층연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산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어떤 연금이 노후 빈곤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처하려 도입되었니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