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현황
□ 목적
○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시 석면의 위해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기 위함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
□ 감리인의 자격
○ 감리원이 소속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감리원 :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개인)
□ 감리인 주요 업무
○ 사업장 주변배출허용기준,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작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 수행 여부 확인
○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석면해체·제거업자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석면농도기준 미준수시 작업중지 요청 및 보고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감리인은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석면농도기준 미준수시 무엇을 요청 및 보고하니
작업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