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
□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
수도권 대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어떤 것의 의무구매 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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