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간시장 침해 여부 가린다-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대상 SW영향평가제 본격 시행 -
□ 공공SW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시 해당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o 기관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사용하는 경우,대국민서비스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된다.
o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SW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 평가 항목에 따라, 기관공동사용형은 SW산업계의 파급효과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침해가능성 및 추진사업의 공공성 등을 검토한다.
o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소장 이상은)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SW영향평가 검토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년도 정보화예산 심의 시 공공SW사업 기획단계부터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절감, 민간과의 불필요한 경쟁 예방 및 SW산업위축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은 “SW영향평가를 통해 SW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여 SW 중심사회 실현과 SW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W영향평가제 본격시행
공공소프트웨어 계획단계 때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 아니면 무엇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할까
대국민서비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