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산업’활성화를 위한 튜닝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제22차 경장 안건, 2014. 6. 17.)
①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 마련
ㅇ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 폐지(6월)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
ㅇ 불법튜닝 합동단속(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 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
②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ㅇ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튜닝이 고장의 직접원인임을 제작사 입증)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
ㅇ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 도입
-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면제
* 완성차(대기업) 업체가 특장차(중소기업) 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
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
**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자기 인증(EU 등 선진국 제도 참조)
‘튜닝산업’활성화를 위한 튜닝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표준화되지 않은 튜닝 부품으로 보상 분쟁이 일어나고 높은 튜닝 부품가로 인수를 거절하는 곳은 어디니
자동차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