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고려대 로스쿨과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훈련 협력 MOU 체결 개요
□ 목 적
ㅇ 조사관․심판관에 대한 체계적인 법학 전문교육을 통하여 법적 소양을 함양으로써 심판의 품격을 향상하고, 대외 공신력 제고
□ 체결 개요
ㅇ (체결주체) 해양안전심판원(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ㅇ (일시/장소) 2015. 6.29(월) 15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
ㅇ (참석대상) 중앙해심(원장 등 5명),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등 3명)
□ 양해각서 주요 내용
ㅇ (일반원칙) 양해각서는 세부적인 교육훈련의 내용보다는 교육훈련 협력의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하여 향후 상호 조율 가능토록 규정화
ㅇ (교육훈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 원의 조사관․심판관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
- 우리 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요원․재학생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
ㅇ (방법․기간 등) 교육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은 상호 협력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ㅇ (소요비용)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훈련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안 제6조)
해양안전심판원, 고려대 로스쿨과 교육훈련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훈련 협력 MOU 체결 목적은 심판의 품격 향상과 무엇이지
대외 공신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