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대책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 함께 4.29~5.10간 전국 4개 권역별 기후변화대책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합의되어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참여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의정서는 올해 8월말 남아공에서 개최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 즈음하여 발효될 가능성이 크며,
○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골격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제배출권거래제(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온실가스 감축에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교토메카니즘」도입 시행
□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문제, 영향, 필요대책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2012년(1차 감축기간 2008~2012)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10위권이며, 경제규모도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 2013년 이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대비하여 현재 정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분석 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학계, 연구소, 기업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기후변화대책 자문위원회」(20인)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기후변화협약대책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90년대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몇 퍼센트가 감소했지
평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