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Ⅳ.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강한 특허 등 IP·기술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③ 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 법무부·지재위)
ㅇ (증거조사절차 실효성 제고, 증액배상제 도입) 서류제출 명령 등 침해증거조사 절차 실효성 제고, 고의적 침해 시 3배까지 증액배상제 도입 적극 검토(특허법)
* 전자기록 매체 등의 증거 활용, 제출거부 사유 판단을 위한 비밀심리절차 제도 도입,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부과 등
④ 지재권 소송체계 개선 (지재위, 법무부·특허청)
ㅇ (소송관할 집중 및 일원화) 분산·이원화된 특허 등 소송관할의 집중 및 일원화를 통해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일관성·신속성제고(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⑤ 중소기업 IP·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지원 (중기청·특허청)
ㅇ (대체적 분쟁해결(ADR) 활용, 중기청·특허청) 조정·중재제도 등 소송 外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IP·기술 관련 분쟁의 신속·저비용 해결 지원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중기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청)
ㅇ (중소기업 심판·소송 지원, 특허청) 산재권 침해를 당한소기업,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 등(사회적 약자)에게심판·심결취소소송 무료대리및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전자기록 매체 등의 증거를 활용해 제출거부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했을까
비밀심리절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