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은 쉽게! 불법행위 처벌은 엄격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 그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요건으로 인해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의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방법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되었다.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은 쉽게! 불법행위 처벌은 엄격하게!
무슨 제도가 자격시험과는 관계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도입되니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