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제1세션인 불합리한 행태규제 토론에서는 ①자동차 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②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설계변경시 일방적인 단가결정을 다루었다.
○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물류산업단지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이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인의 호소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제물류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시 310억원의 기업투자, 약 116개 일자리 창출 기대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특정업체에 대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입찰 자격을 허용한 것은 과도한 자격제한이란 지적에 대하여 과도한 실적제한 입찰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 충남개발공사는 건설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가 신규 비목단가를 임의로 낮게 결정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제2세션인 부당한 내부규정 개선 토론에서는 ①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기업애로, ②불합리한 환불·취소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경남개발공사는 비업무용 토지 분할매각시 5%～8%의 이자를 납부토록 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내규인 재산관리 규정을 즉시 개정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하남도시공사는 주민체육센터 시설정비 및 보수 등의 사유로 3일 이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운영규정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비업무용 토지 분할매각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무엇을 개정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어
재산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