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1. 일반 현황
□ (추진 배경) 한·미 FTA는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며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FTA를 통해 안정적 교역 기반을 확보
○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 세계시장 변화와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FTA를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갖춘 국가로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주요 내용)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철폐(추가협상 결과), 민감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등 예외적 조치
○ 서비스·투자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보, 일부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 법무서비스 3단계, 회계·세무는 2단계 개방/저작권보호기간 50→70년 등 지재권보호 강화/방송채널용사업(PP) 간접투자 제한 철폐 등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세계 GDP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