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통령 자원외교 79건중 56건 실적 제로” (2014.9.30, 조선비즈)
1. 기사내용
□ 20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때 79건의 자원개발 MOU를 체결했으나 이중 56건은 자원확보 실적없이 종료됨.
ㅇ 실제 자원확보로 이어진 것은 18건
□ 현 정부에서는 4건을 체결하였으나 사업화된 게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에너지. 자원분야 MOU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뿐 아니라 정부간 또는 국영 에너지·자원기업간 포괄적 협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인력육성 등을 위해서도 체결됨.
ㅇ 2003년 이후 체결된 79개 자원개발 MOU중 정상 순방/방문 계기 체결된 MOU는 62건임.
□ 상기 79개 MOU 중 구체적인 탐사, 개발, 생산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50건(석유·가스분야 12개, 광물분야 38개)임.
ㅇ 정부간 또는 국영기업간 포괄적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을 명시한 MOU는 29건임.
□ 자원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고 탐사 개발 생산으로 이어지는 총 사업기간이 통상 20∼30년 소요되는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ㅇ 현재까지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16건임. 총투자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9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종료사업은 7건(투자비 약 4.2억불)임.
-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쥬바이르, 바드라), 쿠르드(하울러, 상가우사우스), UAE(Area 1), 우즈벡(수르길) 사업은 향후 20∼30년의 계약기간 동안 큰 성과가 예상됨
“대통령 자원외교 79건중 56건 실적 제로” (14.9.30, 조선비즈)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라크와 무엇을 79건 체결했는가
자원개발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