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
□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
ㅇ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 또한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ㅇ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
②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ㅇ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③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 완화.
ㅇ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④ 입찰․계약 관련 안전관리 내실화.
ㅇ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 (남부발전이 공사 입찰 기업에게 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
4천만원 미만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안전관리를 내실화한 곳은 어디니
남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