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 EU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 확보 -
□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절대적 수입 증가에 대응코자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조치 발효 3년 후 또는 △문제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2~3년 소요) 후 중 빠른 시점부터 양허정지 실행 가능
-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에 의거 5,681만 유로 중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대상이 된 품목과 관련된 2,263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다고 통보
**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혹은 철회 유도 효과, △양허정지 대상 물품의 국내수요자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양자 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 고려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조치대상의 양허정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에 의거해 몇 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다고 하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