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급대상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9조)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의 기준 : 밭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 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다만, 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법정동 적용)
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직접지불제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1년에 얼마 이상인 농업인에게 주어질까
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