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으로 좋은 결과 얻어 -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개요
□ 추진 배경
o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상담, 법률자문, 분쟁해결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을 전담할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운영
- 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대표단체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 센터 설치(‘14.12.9 개소)
□ 주요 업무
o (DC 공정거래 캠페인 전개) 언론홍보, 브로셔, 포스터, 온라인 등을 통한 DC 표준계약서 확산 및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협력 활동 전개
o (DC 공정거래 교육) DC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통해 공정거래 실무역량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예방 사업자 교육 실시
o (DC 공정거래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DC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및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o (DC 불공정 피해구제) 중소 DC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 구축(법률자문, 자율합의, 소송지원 등)
o (DC 유통실태조사)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 수 등 DC 산업규모 및 유통경로, 불공정거래 실태, 표준계약서 활용 등 조사
o (DC 법제도 개선지원) ICT특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근거법령 개정 및 DC 표준계약서 제‧개정 지원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발간
어느 기관에서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단계별 맞춤형 피해 구제를 맡았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