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3.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 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붙임2>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총 173개소에서 등록하였다.
*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상담, 교육 등 업무를 수행
- 행정적 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2018.5월~).
○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기본교육(총 3,529명 이수)과 의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총 403명 이수)을 실시했다.
- 의료인들이 적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시범사업)하여,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2018.2월~).
*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하여(2019년),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은 얼마나 되니
1,4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