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 중점 추진과제 ]
3.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② 중소 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및 IP 기반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2019)하고
* 가입 기업은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 소송 등의 사유 발생시 비용을 선대여 받아 일정기간 분할 상환
ㅇ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신규 시행((2018) 100 → (2022) 500건)하며,
ㅇ 예비창업자 아이디어의 지재권화(5년간 1만건)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5년간 5,500건) 지원 확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및 완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2019년에 도입하는 것이 뭘까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