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단 출범을 위한 과기정통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ICT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나 기존 산업 규제로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대한변협 스타트업 지원단 소속의 전담변호사가 ICT 스타트업과 매칭이 되고 법률 멘토로서 정관작성, 법률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일반적인 법률자문과
ㅇ 기존 규제로 인해 신제품, 신서비스 시장 출시 지연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주무관청을 상대로 법제도 및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2018.10)으로 새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및 임시허가 등
□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ICT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법률 멘토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대한변협과 긴밀히 협력하여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속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과기정통부는 ICT스타트업의 법적 멘토링을 위해 어디와 업무협약을 맺었을까
대한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