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주민등록등초본 등 몇 개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활용 할 수 있어
16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