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발표
□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17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 2016.1월 심사 결과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 미달로 희망 사업자가 모두 탈락한 바 있고, 이후 허가 수요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 등 고려
ㅇ 아울러, ▴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고, ▴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한다.
□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아울러, ▴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어떤 기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공표했니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