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
□ 규제 애로사항
ㅇ 하천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중「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수(하천점용허가기준 제26조의 2: 국토부 고시)토록 규정
* 지주대를 가로 25m, 세로 50m로 각각 띄워서 설치
- 상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치 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공성․경제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
ㅇ 또한, 수리모형실험 등 안전성 검토를 거쳐 설치간격을 완화 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용역비(5억원 정도)로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과다
※ 일반적 태양광 발전 지지대 규격 : 가로 8m × 세로 5m
□ 개선건의
ㅇ (국토교통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26조의2 제4호를 삭제
□ 개선 시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허가 비용 절감으로 투자촉진
ㅇ 낙동강 고수부지(하빈생태공원)에 설치 시 연간 2.8㎿ 전력생산
※ 시설투자 53억원, 고용창출 99명, 민간투자 임대수익 연간 70백 만원 정도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삭제로 중소기업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 허가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지
5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