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Ⅵ.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무엇보다도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미완인 상태이며, 향후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부처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정책 추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과연 재정당국이 이야기하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잉여가 발생할 것이고 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에 대한 검토와 앞장에서 추계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지방교육재정 현황(여력판단)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국가, 지방교육자치단체, 단위학교 등이 주체가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세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제3회로 실시한 교육복지 정책 포럼에서 무엇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토론회가 열렸니
고교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