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개관
2.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나.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수도권대기법 제8조, 제9조)
○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수도권 대기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8호)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몇 년 마다 대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