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② 보장수준 강화 >
○ 20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 생계급여는 20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었고, 당초 20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 원→24만 원),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20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20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하였으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했다.
-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만6000원, 중․고등학생 연 16만2000원(고등학생 교과서․수업료․입학금 별도 지원)
- 의료급여는 치매․아동입원․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2017년 11월)하였으며, 2018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종, 연120→80만 원),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상급병실 급여화(상급․종합병원 2~3인실) 등을 통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를 통해 언제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