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Ⅱ.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먼저, 첫 번째 안건의 주제인 ‘혁신성장’은 일자리 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이번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성장전략입니다.
지난 2일 정부는 혁신성장의 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1)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 창업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M&A, Spin-off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3)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또 다른 혁신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혁신하여 회수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4)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패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후 7년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여 점차 민간금융권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어떤 역할 강화가 긍정적인 투자 형태를 만들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하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