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2.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임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을 말한다.
 2. “인근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으로서 주택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격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사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4.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5. “거래유형”이란 주택이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형을 말한다. 6.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의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주택지대·공업지대·농경지대·임야지대·후보지지대·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할 경우 근거가 되는 법은 뭐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