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Ⅵ.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3. 폐기물의 안전관리
가. 사업장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
□ 건설폐기물 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
o 재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연계하에 건설관련 법령 등 제도의 정비를 추진
o 건설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와 관련된 주체 및 역할분담을 명확화
o 건축물의 철거전에 해체공사계획작성과 생활폐기물 우선분리․제거를 의무화하여 혼합 건설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제고
□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체계 확립
o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 될 때까지 그 처리경로를 철저하게 추적 확인하기 위해 처리증명제 적용 추진
o 배출원,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의 배출현황, 처리능력, 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DB 구축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감염성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차원에서 무엇을 실시해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과정을 추적하려고 하니
처리증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