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Ⅲ.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
1. 기초자료 미비
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량 및 이용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2008년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해당 기간 동안 방치공 1.6만 공과 미허가․미신고시설 등 불법시설 75만 공을 적발함
※ 전수조사와 병행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서류 간소화, 과태료․벌칙 면제, 수질검사 면제 등을 실시하여 25만 공의 불법시설을 양성화함
□ 그런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의 모든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지하수법 등 주요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불용공(不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시설 미허가 1.6만공을 적발한 거는 몇 년일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