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를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이자 해결사로
산·학·연 차별화된 R&D로 연구 생산성 제고
2. 안건별 주요 내용
 정부R&D 혁신방안
□ 먼저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
④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
ㅇ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1/4수준으로 대폭 축소
- 5페이지 이내 개념계획서에 대한 우선 평가방식 도입으로 연구계획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
ㅇ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쓰지 않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 학생인건비 집행률 80% 이상 → 60%로 완화
ㅇ 연구 부정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
과학기술전략회의 자료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면서 첨부서류를 얼마 수준으로 축소했어
1/4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