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관련 환경부 입장
□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마련된 협의의견의 핵심내용은
ㅇ 첫째,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곳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ㅇ 둘째,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음
□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에 국방부에 통보한 소규모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ㅇ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임.
(참고)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성주 사드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일 때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뭐니
국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