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제정 경위
○ 2021. 4. 1. : *** 의원 외 18명 발의
○ 2021. 4. 23. :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021. 5. 4. :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021. 5. 4.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시청각장애인에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유형, 복지욕구, 주요시책 등
○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자립생활 교육·훈련, 직업재활, 자조모임 운영·활성화
-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의사소통 인력지원, 보조기기 연구개발, 인식개선 등
○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시청각장애인의 발굴·상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제공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수단의 개발·연구 등
○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에 이송되는 건 언제야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