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질의응답
2.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수질․대기 2종 이상 사업장만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됨(전체의 1.3%인 1,340여개소 추정)
-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이 희망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신청서류 중 일부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
❍ 해당 업종별로 2017년에서 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기존사업장은 해당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됨
※ (예시) 2017년 적용되는 사업장은 2021년까지 통합허가
3.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지?
❍ 배출영향분석은 추가 오염배출에 따른 오염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이며,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조건 부여 및 허가배출기준 수립의 근거 역할을 함
❍ 사업자가 손쉽게 배출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간편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계획으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
4. 허가배출기준은 어떤 절차로 설정하게 되나?
❍ 허가배출기준은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하게 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고, 영향이 클 경우 환경質 목표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허가배출기준 도출
❍ 허가배출기준(안)은 최대배출기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하고 허가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설정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2017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는 무엇일까
통합환경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