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입법예고 -
□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 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 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
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지방투자사업 이력 관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곳은 어디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