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갑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절차를 마련 시행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 전체 과정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운영모델 개발 보급 및 지역특성과 강점을 살린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을 추진해왔다.
○ 특히, 제주 강정 초록농장 사업은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제안 추진한 사업으로, 쓰레기 투기 장소였던 마을 공터에 유채꽃등 계절별 작물을 심어 관광자원화하고 수익금을 기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모델이다.
○ 고령층 등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확산 필요성이 크다.
□ 또한, 서울시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노숙인 위생관리,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준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최근, 사회적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의 적극적 확산 전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 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된다.
※ 정책방향 설명,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 소개, 특강,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
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갑니다.
지역의 강점을 살린 우수사례를 찾아 진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관은 어디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