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편성규제 변경사항”접수 보고
- 다 음 -
□ 변경사항 주요 내용
○ 오락 프로그램(제50조제1항)
- 편성비율 상한 50% 이하’에서‘60% 이하’로 완화
○ 주된 방송 분야(제50조제4항)
- 의무 편성비율을‘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제57조제5항)
- 편성비율 상한을‘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지상파DMB 편성 기준 완화(제50조제1항, 제4항)
- 주된 방송분야를‘60% 이하’로 완화
○ 편성 비율 산정기간 변경(제50조, 제57조)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편성규제 변경사항”접수 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법 편성규제 변경으로 오락프로그램은 편성비율을 얼마로 완화됐어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