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하수도 사용료는 적정한가? 원가 정보 공개된다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도입 배경
ㅇ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하수도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와 시설투자 등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수도원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어, 막연한 요금인상 거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음.
* 2010년 말 하수도요금은 238.6원으로 처리원가 744.4원의 38.1% 수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지자체간 요금 비교 및 국민들의 물절약 의식제고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 유도와 요금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정보공개 도입(’11.11.14, 하수도법 개정)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ㅇ 하수도 원가산정 요령, 정보공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하수도원가 정보 공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정보공개 대상) 공공하수도 처리(총괄)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전년도 집행실적 항목 등을 공개
ㅇ (정보공개 방법)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하수도 원가 공개에 대한 “공개방”을 설치하여 공개
ㅇ (정보공개 시기) 수시공개와 정기공개로 구분하여 공개
-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개(수시공개), 매년 1회 정기적(매년 6월말)으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정기공개)
ㅇ (작성방법) 공개항목별 세부 작성 방법 및 양식 마련
- 하수처리총괄원가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기준으로 작성
-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에 대한 계산방식 및 공개 양식 제시
내가 낸 하수도 사용료는 적정한가? 원가 정보 공개된다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총괄원이 만들어졌을까
지방공기업 결산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