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4
-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LPP, 방위비분담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고려하여야 함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토록 한 사전합의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함
- 방위비분담협정과 LPP 협정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LPP 협정의 개정이 필요함
- 방위비분담금 중 LPP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명확한 추정이 필요함
○ 토론 5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토록 양해한 2001년 NSC 회의기록을 의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방위비분담금 중 사용되는 비용의 명확한 추정이 필요한 사업이 뭐야
 LPP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