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이용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
□ 이번 개정안은 ⅰ)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ⅱ)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며,
○ ⅲ)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ⅳ)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1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ㆍ처리함으로써,
○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의미를 밝히면서 “1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전자서명으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늘리고 주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뭐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