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주기적 지도 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또한 계약기간(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이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는 행정자치부에 제출 하도록 하여 평가를 관대하게 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국민에 공개한다.
□ 마지막으로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위탁이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문제점들이 신속히 개선되어, 국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과 성과 결론은 어디에 제출하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