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 단계적·체계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등 -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의 주요내용
○ 셋째, 장기적으로 DMZ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 구역으로 구분·지정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DMZ를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관리(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28조)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관리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 넷째, 민통선과 접경지역이 포함된 DMZ 외부 일원에 대하여는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생태·경관 우수지역, 우수습지 등은 현행 법령상 보호지역(후보지 43개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섯째, ‘남북 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남북해양접경해역은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여섯째, 이와 같은 과제를 관계부처간에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남북해양접경해역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유지하려고 하니
국제해양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