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 보고와 검사 등 개선
○ 사업자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의무 이행 여부의 보고대상 사업자를 추가‧보완
- 수은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준수 여부를 검사항목에 추가
- 수은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보고대상 사업자에 추가
- 기존에 누락된 보고대상 사업자(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를 포함
 전문기관 위탁 업무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 업무 추가
○ 지방환경관서에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시에 시료 채취‧분석 업무는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시행 중(’06～)
※ ’06년 이래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입찰 참가, 사업 지속 수행
○ 다이옥신 시료 채취‧분석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위탁 근거규정 필요
 벌칙을「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강화
○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징역(3년 이하 → 5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징역(3년 이하 → 左同)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시에 분석 업무는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곳이 어디야
지방환경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