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수출기업의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쉬워진다- 제12차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 단계 향상되 개정된다.
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8. 2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했다.
*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정식 서명, 여타 아세안 7개국은 잠정 서명
ㅇ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2013.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2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 한-칠레(2004.4), 한-싱가포르(2006.3), 한-EFTA(2006.9)에 이어, 2007.6월에 발효
□ 개정의정서가 발효하면,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에 더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되어, 한국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한 대(對)아세안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제12차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개정의정서는 무엇에 관한 거야
상품협정 개정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