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하였다.
□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하여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기능관점에서는 ①국회 회의 세종 수행, ②예결산, 국정감사 세종이전, ③예결산,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상임위원회, ③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①국회예산정책처, ②국회입법조사처, ③국회사무처, ④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ㅇ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①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②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③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하였다.
[보도자료]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어느 기관에서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니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