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Ⅳ. 결론 및 시사점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➀성장 및 산업, ➁재벌체제, ➂노동, ④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⑤조세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 차원에서 고려해보면 좋을 듯
○ 첫째, 산업 혁신역량 향상 및 4차 산업혁명(명/암)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굳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더라도 현재 성장 하락하는 경제추세를 반전시킬 대책을 꼭 마련해 놓아야 함
-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배적 차원의 노동 소득 제고에 정책의 비중을 두는 만큼 산업진흥과 성장도 중요시 함
-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 및 이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적 스탠스를 취해야 함
-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침
-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 안전망 구축, 기술·인력 탈취 방지 및 M&A시장의 적극적 육성을 함
- 기존 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 과학·혁신 네트워크의 연계를 확대함
- 점진적 혁신이 일어나는 중공업, 자동차 등 기존 재벌이 영위하는 산업은 유럽식 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빠른 혁신이 필요한 ICT 등 신산업에서는 미국식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중소기업은 벤처기업보다 무엇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기술인력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하지
고용창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