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2-2-2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1. 과제 개요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 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 (간호사 야간근무)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공(2019~)
- (의료 정보‧행정) 심사체계 개편 및 평가·인증 등을 위한 자료 제출·관리 인력 확충 지원(2020~)
- (안전관리)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청원경찰 등) 확보 지원(2019~)
* 보안인력 확보 관련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정(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응급의료수가 개선 병행 검토
- (전문인력 확충)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배치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 전문인력 등 특정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한 보상 확대(2019~)
* 예>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 (간호인력) 입원실의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고*, 지역 단위 적정 인력 배치 시범사업** 추진 검토
*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 단계적 추진
** 신규 배출 인력의 해당 지역내 근무, 기존 근무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Quota) 설정 등 검토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의료 정보 행정) 심사체계 개편 및 평가·인증 등을 위한 자료 제출·관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자료를 적절히 제출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계획에서 의료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무엇을 개선할거야
건강보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