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Ⅲ.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3. 상표 허위표시
(1) 상표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상표 허위표시 (상표법 제91조)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 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상표 허위표시의 유형
상품에 적용되지 않은 상표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표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
상표 등록이 거절 결정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
존속기간 만료, 상표등록료 불납 및 무효 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
상표등록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상표등록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제품으로 표시
상표등록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상표등록 출원제품으로 표시
②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①의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④ 위 ① 및 ②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가 뭐니
상표 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