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대에 미친 영향
□ 참고로, 만 5세 누리과정과 같이 2012년 도입된 만 0~2세 영아 무상보육정책 시행의 효과와 비교하여 보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폭은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폭에 비해서는 낮음
○ 만 0~2세 영아의 경우 무상보육 실시로 2012년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대비 만 2세는 10.0%p, 만 1세는 12.2%p, 만 0세는 3.1%p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만 3~5세 유아에 비해 상승폭이 큼
○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전에도 기관 이용률이 80% 내외에 달하였기 때문에 무상교육·보육 시행에 따른 이용률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무엇을 실시하면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의 상승폭이 높아졌어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