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단 출범을 위한 과기정통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협력한다.
ㅇ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와 대한변협(협회장 **)은 11월 2일(금)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스타트업분야 변호사(총 16명)를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법률멘토로 위촉하였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①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공동 추진 ②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③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④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발간 ⑤ 스타트업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ICT 분야 스타트업에게 법률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떤 기관과 협력해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