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 -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
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요약)
2.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3) 자원순환 사회 구축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ㅇ BAU 대비 2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11년 63개→'12년 144개 지자체)
ㅇ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비중 확대(‘11년 3.6%(3개소 478톤/일) → '12년 8.1%(6개소1,078톤/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강화
ㅇ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現 품목별 방식에서 1인당 재활용목표량부여(‘11년 2.6kg/인→’12년 3kg/인) 및 성분·용도별 재활용 극대화 기술 개발
ㅇ (폐자동차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10만대(전체 발생량의 약 15%)에 대해 재활용률 95% 달성 및 폐냉매 적정 회수·처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선
ㅇ 새로운 장기 재활용 목표율(‘17년)을 설정하여 생산자·재활용업체 계획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유도
ㅇ 자발적협약 대상 중 재활용 체계 구축 품목 및 금속자원 확보가 가능한 리튬2차전지 EPR 전환
ㅇ 대형마트 등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업체에 재활용의무 신규 부여
□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ㅇ 非成形 고형연료제품 인정, 폐바이오매스(팜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 수입사용 기준·절차 마련 등 폐자원 공급확대 제도 정비
ㅇ ‘13년까지 가연성·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 48개 확충
ㅇ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국내외 폐자원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 지원(환경공단, 은행, 건설사 등 18개 기관 참여, ‘12년 1,000억원)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비중이 2012년에는 몇 퍼센트로 확대됐니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