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의무화 - ｢자동차안전기준규칙｣개정, 3개월 후 시행 -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도 포함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 이달(8.31) 공포한다.
※ 붙임 :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3개월 내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행정고지를 하고 경과기간 만료 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 이번 조치는 올해 초(2011.2월)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2011.2.8 대전, 2011.2.17 철원)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 개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들에게 개정된 규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태권도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의무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알리는 기관이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