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 8곳 선정 ◇ 환경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상남도·제주도(광역도), 경남-하동군·광주-광산구·인천-남구·인천-남동구(기초지자체)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
□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하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이르렀다.
※ ‘15년은 경기도 파주시가 최대(441곳/1인), 부산 중구․경북 봉화가 최소(3곳/1인)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 98.8%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인 광주, 울산, 대구, 인천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 2015년은 울산·세종·제주가 100%이고 광주광역시·경북이 99.9%로 뒤를 이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 10.8% 대비 6.8%p 상승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22.8%, 광주광역시가 22.4%, 인천광역시가 22.3%의 높은 적발율을 각각 보였고, 충북도가 13.4%으로 가장 낮았다.
※ 2015년은 서울(24.1%), 제주(22.3%), 경기(21.6%), 가장 낮은 곳은 전남(7.9%)
○ 이 밖에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공개 7개 지자체(2015년 비공개 27곳 대비 74% 개선):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천안시, 논산시, 강화군, 옹진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 8곳 선정
201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몇 퍼센트를 기록했지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