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혁신으로 케이블TV와 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
□ 현재 세계적으로 통방융합이 가속화되고 모든 방송기술이 All-IP 중심으로 수렴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미디어 관련 제도도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미래부는 여전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방송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허가체계 개편(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ㆍ추진해온 바 있다.
ㅇ 지난 2013년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ㅇ 2015년 11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서 유료방송 매체별 칸막이 방식인 허가체계를 통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다만, 허가체계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전송방식을 혼합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 서비스를 도입하고, 케이블TV의 규제를 IPTV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ㅇ 미래부가 이번에 준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
케이블TV와 IPTV의 경계가 사라진다
세계적으로 통방융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디어와 연관된 제도가 무슨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을까
전송기술의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