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도입․운영방안
□ 개정취지
○ 휘발유 및 가스승용차에 대하여 현행 차종별 단일 배출허용기준 체계에서 제작사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FAS 제도 : Fleet Average System)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
※ 제2차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과제 및 한․미 FTA 합의사항
□ FAS제도 개요
○ 자동차 제작사에 차종별로 다양한 배출허용기준(LEV, ULEV, SULEV 등)을 허용하여 제작사에 차량개발의 유연성을 부여하되
- 자동차제작사 전체 판매차량의 평균배출량을 별도로 설정된 기준에 충족하도록 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의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LEV : Low Emission Vehicle , ULEV : Ultra Low Emission Vehicle, SULEV :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 현재 미국연방과 캘리포니아주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가장 강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도입․운용할 예정
□ 국내 적용방안 (예정)
○ 적용대상 차종 :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차, 소형승용, 중형승용, 소형화물, 중형화물
○ 차종별 허용기준 : LEV, ULEV, SULEV 등 3개 기준
○ 제작사 평균배출량 기준 : 캘리포니아 기준 등을 참조하여 설정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무엇이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제도에서 LEV의 정식 명칭이지
Low Emission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