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개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요약
2. 대책의 계획기간 및 지역적 범위(관리권역)
□ 대책의 계획기간 : 2003～2012(10개년 계획)
□ 관리권역
◦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 및 인천시 전역, 경기도내 19개시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동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외 용인, 화성, 오산, 김포시 등 4개시는 장래개발 가능성 및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관리권역에 포함
◦ 권역외의 대규모 점오염원(산업단지 포함) 중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평택․당진․보령․태안화력발전소 및 평택 포승산업단지 포함
3. 대책의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 관리체계 혁신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소 등 대형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을 2000년 대비 70 % 삭감
- 총량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권거래제 도입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
◦ 향후 10년간 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5～6조원 추정) 마련을 위해 경유차에 부과하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휘발유차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대기오염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된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내의 별도 계정(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계정)으로 분리 운영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구 설치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 대기환경정책을 조정,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계정” 관리 등을 전담할 기구 설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개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서 김포시는 장래개발 가능성 및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무엇으로 포함됐니
관리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