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환경 분야
④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시설정비 또는 차량운반시 관리자 입회의무 개선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보수 또는 차량적재‧이동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입회의무
•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감독책임 하에 안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입회토록 완화하되, 입회기록은 철저히 작성‧보관토록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16.6월)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약 20억원의 비용절감 기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 및 감독책임 하에 몇 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도 입회할 수 있게 수정되었지
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