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비자의 입원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법 제43조)
○ 최초 입원 후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의 환자 대면조사(신청자 및 직권조사 대상자에 한함)와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조사원에 의한 심사 및 결정을 받아야 함(2018.5.30. 부터 시행)
- 만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퇴원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가 최초 입원 후 3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조직이 어디일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