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라. 재정분권은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자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34.7%, 지방세특례제한법 56.5%, 조세특례제한법 8.3%, 그리고 감면조례 0.6%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것은 감면 조례 0.6%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가 13조 1천억원이고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1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되었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이 많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비과세·감면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2017)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201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는 얼마니
13조 1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