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Ⅳ. 시사점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이원적 체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 중심의 평가체계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평가체계 병행이 필요함
-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평가방법,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야 하며, 특히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앙정부차원에서 설명회, 토론회 및 예산과 인력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자체적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등)는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시범평가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련 부서와 타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 시켜야 함
- 경기도의 경우, 의회와 연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본 제도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기도 내 ‘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 내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무엇을 구성하려고 할까
문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