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Ⅱ. 추진 현황 및 경과
□ 추진 현황 : 3대 즉시 이행과제
①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 개편
- (과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기 사업 확정 추진
- (후속조치) 사업 통폐합(19개), 10월 조기 확정 및 선택사업 도입
② 학교 운영 자율화
- (과제) 2월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조성, 연구학교 규모·시기 개선
- (후속조치) 연구학교 규모 축소*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수 : (2017) 901 → (2018) 634개(예정)
③ 시도교육청 운영·평가 자율화
- (과제) 시도교육청 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및 평가제도 개선
- (후속조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 규정’ 개정 완료(2018.1), 시도교육청 평가 및 재정 분석·평가 개선(안) 마련(2017.12)
□ 추진 경과
ㅇ 교육부 – 시도교육청 공동 정책연구 추진 (2017.9)
ㅇ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10)
ㅇ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2017.10)
ㅇ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교육자치 공동 워크숍 개최 (2017.11)
ㅇ 현장 교원 대상 정책 제안 등 설문조사 (2017.11.23~28)
ㅇ 교육부 – 시도교육청 공동 현장 교원과의 대화 (2017.12.1)
ㅇ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2017.12.5)
[참고자료]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민주주의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2018년도에 연구학교의 수를 몇 개로 줄여 학교 운영 자율화를 하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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