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 가산) 지급
○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5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어떤 서비스가 치매상병 수급자를 치매 전문교육을 거친 요양보호사가 1대1로 돕는 것일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