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창작성 폭넓게 인정하여 디자인등록 쉬워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 기능이나 장식적인 것을 가능한 한 제거하여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양식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다.
특허청, 창작성 폭넓게 인정하여 디자인등록 쉬워진다
디자인등록이 쉬워지도록 창작성의 범위가 확대된 기준을 마련한 기관은 어디니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