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2014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485억원 산정-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 분담
□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 등 총 485억원으로 전년도 475억원에 비해 10억원이 증가하였다.
- 시내전화는 손실보전대상인 만성적순손실권역이 감소(12→10개)하여 손실보전금이 24억원 감소하였고
※ 만성적순손실권역이란 손실상황의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 2만 회선 이하, 인구 100명/㎢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통화권역
- 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운영·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손실규모가 커져 손실보전금이 증가한 것임
13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만성적순손실권역의 인구 밀도는 얼마 이하지
1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