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V. 6대 중점 과제
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고, 최대 50%를 과세하는 석유에 비해 전기는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간 소비 왜곡현상 심화
□ 전력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사회적 비용 등이 전기요금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도 소비왜곡의 한 요인
ㅇ 발전용 유연탄은 LNG보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등을 과다 배출함에도 불구, 가격의 16%를 과세하는 LNG와 달리 非과세 중
ㅇ 대형 기저발전소가 유발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등도 전기요금 원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
나 추진 방향
◇ 합리적인 에너지 전기 소비유도를 위해 에너지 세율조정과 전기 요금 조정을 병행 추진
◇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
□ (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의 대체재인 LNG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
* 철강․시멘트 제조 등 산업용의 경우는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과세제외
ㅇ 등유․프로판도 서민층의 부담 완화와 상대가격 조정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어떤 자원에는 LNG보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
발전용 유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