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권 피해 증가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2.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ㅇ 응답기업(1,092개) 중 87개 (8.0%) 기업이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모집단 전체(18,418 개)로 환산하면 796개 기업(4.3%)이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기업 유형별로 대기업 5.3%, 중소기업 4.3%, 벤처기업 4.1%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
ㅇ [총괄]  모집단에 속한 기업 중, 796개 기업(4.3%)이  2011년 한 해 동안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ㅇ [유형별]  2011년 한 해 동안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2.0% (업체당2.82건)로 가장 높았고, 이밖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각각 0.2%(업체당 1.19건), 0.9%(업체당 2.44건 ), 1.6%(업체당 2.45건)로 조사됨
ㅇ [기업규모별]  특허권 침해를 받은 비율은 대기업 2.5%, 일반 중소기업1.4%, 벤처기업 2.3%로 대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상표권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2.4%로, 일반 중소기업 0.5%, 벤처기업 0.8%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음
* 기업 유형별 특허 침해 비율 : 대기업 0.7%(2010년)  → 2.5%(2011년),  중소기업 2.4%(2010년) → 1.4%(2011년), 벤처기업 6.5%(2010년) →2.3%(2011 )
대기업 특허권 피해 증가
2011년 일 년 동안 전체 기업의 몇 프로가 특허권 침해를 받았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