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석면건축물 관리 체계
1. 건축물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
⃞ (조사 대상) 공공건축물(500㎡ 이상), 유치원, 초․중등․대학교(모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소유자
⃞ (주요 내용)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실시 후 결과 기록‧보존, 1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결과 제출
2.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2조)
⃞ (기준) ①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②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결과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지도 및 위해성 평가 결과가 포함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건축물석면지도 : 사용된 석면건축자채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지도
○ 위해성 평가 : 개별 석면건축자재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후 등급(높음, 중간, 낮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석면건축자재 관리가 목적
* 물리적 평가, 진동‧기류‧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
⃞ (주요 내용)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중 1인 이상이 지정되며, 6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유자와 동일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지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평가)하고 관리대장 작성‧보관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함
○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 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4. 석면건축물 제외(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
⃞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석면조사대상이 아니게 되었거나, 석면건축 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가능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6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구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