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4. 정책제언
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최근 제정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분석평가 대상에 따르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에 대해서도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함. 분석평가서에는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에 따라「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많아
최저임금법에 여성저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니
성별영향분석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