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 주요 환경규제개혁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셋째, 국민불편 해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 금년 중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도 개선하는 한편,
- 지자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특정 청소업체의 독점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넷째, 新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면서, 신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한국의 환경규제개혁 내용 중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도록 어떤 광고를 허용할까
먹는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