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대응 조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과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가 개선되어 신고포상금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등이 보급되었고,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조사‧검사‧벌칙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확대하고자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인정 범위를 완화하였다.
-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각각 25.5%, 42.5%로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의 전체 기소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하도급 거래 시 신고포상금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등이 보급된 계기가 된 제도가 뭐야
중소기업 기술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