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질의응답
2. 기존 시약용 물질의 등록면제확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 다양한 시약을 소량 수입하여 연구소, 대학 등에 소량으로 공급하는 유통 특성상 매년 동일 시약에 대해 면제확인을 반복*하여 수수료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2014년 “조사연구용 시약” 면제건수는 22,488건으로 총 65개 업체당 평균 346건이며, 상위 5개 업체에서 14,702건으로 평균 약 2,900건
○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에는 매년 확인의 실익이 없으므로 고분자화합물등과 같이 최초 1회로 면제확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2014년 조사연구용 시약 면제건수는 몇 건이야
22,48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