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상이한 모형으로 분석한 금번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히 않음
1. 기사내용
□ 탈(脫)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 에너지경제硏, 국회토론회서 밝혀… 정부 10.9%인상 전망 크게 웃돌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음
□ 보도된 분석은 시나리오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2030년에 2017년대비 14.4~29.2%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
ㅇ 일부 보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하였다고 밝혔으나, 보도된 분석은 에경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발표자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에경연을 통해 확인하였음
ㅇ 보도된 발표자료에서 분석모형은 8차 전력수급계획시 요금 인상요인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력시장 모형”(KEPTA)이 아닌 “발전믹스 결정모형”(WASP)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설명자료)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30년에 ’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상이한 모형으로 분석한 금번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히 않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회토론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밝힌 것은 몇 년도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