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나. 제4차 제도발전위원회의 과제
□ 국민연금의 가입, 급여, 그리고 재정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중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가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21,549천명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4,215천명(약15.9%),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국민연금연구원(2017)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대비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비중 추이: 18.0%(2012) →17.1%(2013) → 17.3%(2014) → 17.0%(2015) → 15.9%(2016)
○ 국민연금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중은 55.8%로 절반 이상을 차지
- 급여 수준과 관련이 깊은 가입기간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10% 미만임(2016년)
- 2017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평균 약 17년이었으며, 3차 재정계산에서 추계연도 말(2083년) 전체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4년에 불과
* 2016년 12월 당월기준. 65.1%(2012) → 62.9.%(2013) → 61.1.%(2014) →58.4.%(2015) → 55.8%(2016)
**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내부자료(국민연금연구원)
○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
-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추계 당시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과 실적치의 차이로 인해 향후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
- 2, 3차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급여 수준 하락의 부담과 개혁의 피로감으로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의 제4차 제도발전위원회의 과제중 하나이며 출산율저하와 급격한 고령화는 뭐의 불안감이 존재하게 하지
재정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