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편람 개정판(제12판) 발간, 심판품질 향상 기대 -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개정법령, 실무, 판례 반영 -
동일특허에 대한 복수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모아서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소이유가 있으면 취소이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중심사의 취지를 살렸다.
그 외에도,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심결의 효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지정상품별 청구 등 상표법 개정사항과 대법원 최신 판례 10여건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심판 편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심판 편람 개정판(제12판) 발간, 심판품질 향상 기대
개정된 심판 편람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
특허심판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