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도 확대 적용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했다.
□ 예를 들면,「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ㅇ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세부내용 별첨 참고)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중소기업만 적용하는 주식교환, 합병 등 사업전환 특례가 어떤 기업까지 확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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