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Ⅲ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2.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
- 현재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상생협약은 임대료 동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장조사 결과 상생협약 참여에 따른 상가임대인의 임대수입 손실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특히 상생협약 체결이 건물주에게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부 건물주는 공공이 사유재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제시하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았음
- 상생협약이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건물주가 인식해야 협약체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음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은 뭐야
상생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