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발표 초록
지방분권 의제, 지역언론이 감당하고 추동해야
3. 지역언론은 ‘지방분권’을 절실하게 외쳐 본 적이 있는가?
한국에서 지방분권 논의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수도권과 주변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 간의 대척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분권은 대의적 명분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화두이다. 지방의 권한 이양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대 담론에는 익숙했으나, 그간 지역언론들은 구조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지방분권 담론 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방분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한국의 중앙과 지방은 ‘내부식민지이론(Internal Colonialism)’으로 설명해야 할 만큼 서울에 의한 지방 지배력이 강하다. 이 이론의 골자는 지방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은 그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자원을 다 동원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식민구조의 탈피를 의미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은 기존의 중앙 중심의 권력과 자본을 지역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분권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과 이를 가져오려는 지방 간의 치열한 ‘각축장’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에 가깝다.
[수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어느 나라에서 지방분권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척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