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안정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 마련 -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행정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자원위기 대비 및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금속자원 비축·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자원개발은 광물공사가,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분담(조달청 : 구리 등 비철금속, 리튬 등 희소금속 9품목, 광물공사 : 희토류 등 희소금속 10품목)
○ 금속자원 비축관련 정보·노하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산업현장 및 국민에게 통합적·효율적 정보제공 미흡
Ⅱ 추진경과
○ 비축사업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회의(10.10, 10.17, 10.22)
○ ‘비축사업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11.8, 11.28)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광물자원공사
Ⅲ 협업방안 및 기대효과
□ 해외자원개발과 비축·판매 연계를 통한 Win-Win협력망 구축
○ 광물공사가 해외개발한 금속자원을 조달청에서 비축 필요시 현장 비축·판매 추진
물류비 보관비 절감을 위해 해외개발자원을 현지 창고에서 수요업체로 직접 인도하는 해외 타소보관제도, 해외개발광산물 증권화 등 공동 추진
○ 조달청과 광물공사간 해외자원개발·생산계획 및 비축계획 등을 공유하고 비축품목을 효율적으로 조정
○ 양 기관의 노하우, 전문지식 공동 활용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광물개발 현장에 대한 전문연수 실시(광물공사), 원자재 현물 ETF 등 비축 사업의 금융기법 공동 교육(조달청), 해외자원개발 연계 비축방안 공동연구 등
금속자원 비축, 기관간 협업으로 산업현장 지원
금속자원 비축를 위해 한국 광물공사가 해외개발한 금속자원을 어디에 두기로 했어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