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Ⅲ. 국내 현황 및 시사점
2. 시사점
나. 열 공급 부문 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보급 제도 마련
o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 열 공급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국내 열 공급 부문의 경우 발전 부문과 달리 중앙 관리 형태의 대규모 공급 시설 및 망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별 수급 편차가 크며, 정확한 생산량을 측정·검증하기 어려움
◦ 충분한 정책 숙의기간과 사전 국민 수용성 확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시장효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19대 국회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소유자(생산의무)’에게 해당 건축물에 이용되는 열 에너지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RHO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보도자료]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마련 필요
대규모 공급 시설 및 망이 없어 보급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에너지는 뭘까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