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지역적 형평성 분석 결과와 시사점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수가 많을수록 거의 형평에 가까운 계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인시설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편차가 심하며 31개 시·군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시설도 있음
○ 정신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므로 형평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으며 상대적 수요에 따른 확대가 필요함
○ 사회복지관은 비형평계수가 11.52로 거의 형평한 수준
- 이는 경기도 전체를 고려했을 때의 계수이므로 시·군별 형평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복지수요 총량 대비 공급 총량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정할 것인가에 따라 확대 설치 또는 확충되어야 할 시설의 수가 결정될 것임
○ 비형평계수를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시설 수만으로 계산하면 전체와 다른 결과가 나옴
- 남부지역의 형평성 분석은 경기도 전체 시설의 형평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
･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관이 거의 형평 수준이 나오는 것은 공통적이나 노인요양시설과 경로당은 약간의 차이로 형평성이 달라짐.
･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이 거의 형평한 결과는 같으나 개소 수에 따라 계수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는 거의 형평한 수준임은 같으나 남부지역만을 계산했을 때 계수가 9.03에서 8.83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 즉, 조금 더 형평한 수준에 가까워짐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도의 사회복지관은 어느 정도의 비형평계수니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