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일자리 100일 계획」추진 방향
3.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
(1)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였음
ㅇ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개최하여,
- 일자리위원회 시행세칙 등을 상정하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5.24일)하여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함
* ① 일자리 상황(고용률‧실업률 등), ② 일자리 창출(취업유발계수‧취업자증감 등), ③ 일자리 질(임금격차, 임금상승률 등), ④ 경제지표(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
ㅇ 주요 정책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마련(7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혁신방안 마련(6월)
* ①직접일자리사업 통합, ②직업능력개발사업 조정 거버넌스 구축, ③장려금제도 단순화, 취약계층 고용촉진・격차해소 집중, ④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 통합․재설계(8월)
- 조세감면 신설 및 일몰연장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 도입
ㅇ 근로감독관 증원(추경예산안, +500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
□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문고 (www.jobs.go.kr)를 설치(6월초)
ㅇ 국민들의 일자리 고충을 해결하고, 각계각층의 건의를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최대한 반영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무엇이 확대될 수 있게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기업에게 투자한다고 했니
세제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