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댐용수 사용료 징수에도 수질관리는 무책임한 수자원공사와의 갈등
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만 징수하고 팔당호 수질개선에는 무관심
○ 팔당호의 수질은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의 희생과 경기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현저하게 개선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하천의 유수가 댐 저수라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금액의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하천의 수질관리 책임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하면서 책임 회피
○ 팔당수계에 위치한 경기도의 7개 시⋅군에서 과거부터 자유롭게 사용하던 하천수인데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후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
-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득수리권이 거의 없고(여주군의 하루 1만㎥) 한강수계의 기준갈수량이 이미 상⋅하류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취수하는 유량은 댐 저수라고 주장
- 경기도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댐 저수가 아니라고 증명하였지만 수자원공사는 인정하지 않음
- 만약 경기도가 취수하는 하천수가 댐 저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수질관리 책임은 수자원공사에게 있음
○ 경기도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받는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 경기도는 물값과 수질연동제,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징수권 부여 등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
- 경기도의 수질개선 사업 참여 제안도 수자원공사가 거부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과거부터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팔당호의 하천수를 어느 공사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니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