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Ⅳ.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처리
(2)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
지재권을 등록･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1)의 행위들을 하는 경우, 지재권을 등록받거나 출원 중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지재권을 등록․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1)의 행위들을 하는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
(3) 행정 처리
신고된 사건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고, 법령 저촉이 명확할 경우, 아래의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
(1차 적발시) 행정지도서(특허청) 송부
(2차 적발시) 행정지도서(특허청) 재송부
(3차 적발시) 검찰 고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신고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지재권을 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하면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
1억5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