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한-중미 FTA 3.1일자 전체발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 조항에 의거, 3.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밝힘
* 협정문 제24.5조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ㅇ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음
* 니카라과·온두라스(2019.10.1), 코스타리카(2019.11.1), 엘살바도르(2020.1.1)
ㅇ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미국(2012.3), 캐나다(2015.1), 칠레(2004.4), 페루(2011.8), 콜럼비아(2016.7)
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어떤 나라를 예외하고 한-중미 FTA 부분 발효해왔니
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