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 청사진 나왔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ICT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으로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여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각 부처로부터 정보화 부문계획을 제출받아 종합하고, 산·학·연 전문가 자문과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5년간의 정보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개요 >
◆ 근거:「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
◆ 내용: 복지, 교육, 행정, 문화, 국토·환경, 입·사법 분야 등 국가기관의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고, 네트워크 고도화,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대책 등을 포함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정보화의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인터넷경제 확대, 전자정부 세계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그러나 그간 정보화를 통해 축적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CT 발전에 따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마련
새로운 국가 정보화 전략으로 마련된 제5차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의 근거가 된 법률은 뭐야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