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장도 발 벗고 나선다 !”- 환경부, 11개 수도권 사업장과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체결 - ◇ 총량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보다 최소 10%이상 추가 저감
자발적 협약서(안)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서(안)
 정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2003.12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을 수립하여 점, 면, 도로, 비도로 등 각 오염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의 하나인 점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협약당사자는 오염물질 추가저감 노력으로 총량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는「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 사업자는 할당 받은 오염물질(NOx, SOx) 배출허용총량보다 자발적으로 더 적게 배출하되, 최종 이행연도에는 최소 10%이상 추가 저감한다.
1. 협약 사업자는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연도별 저감목표와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정부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대한 재원지원, 우수사례표창, 녹색기업지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는 사업장 총량관리 관계법령(수도권특별법 제22조)을 준수하고,‘자발적협약 평가회(가칭)’에서 이행결과 및 저감실적등을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상호 협의 하에 공개한다.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각 사업장이 할당받은 5개년의 최종연도까지로 하되, 협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이행목표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1. 상기 합의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되며, 연도별이행목표 등 협약세부사항은 부속서와 같다.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장도 발 벗고 나선다 !
최종 이행연도에 오염물질을 최소 얼마 이상 더 줄이는 것이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규약 내용이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