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타결 주요 결과
1 서비스 협정
□ 기본적으로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구조에 기반하되, 한-EU FTA 수준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
ㅇ GATS에서와 같이 금융, 통신 등은 부속서 형태로 규율하되, 전자 상거래 분야는 별도 챕터로 구성하는 등 한-EU FTA 요소 반영
□ 협정문의 적용 범위
ㅇ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서비스 교역이 적용대상
※ 모든 서비스 모드를 대상으로 함
- 모드 1(국경간 서비스무역), 모드 2(해외소비), 모드 3(상업적 주재), 모드 4(자연인의 이동)
ㅇ “공공안전, 공중도덕·질서,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한 제한 조치는 “예외”로서 허용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
한국과 터키 FTA 협정문은 어떤 협정 구조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지
WTO 서비스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