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2)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신청 내용)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였다.
* 현재는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ㅇ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B2B(Business-to-Business)간 식품 판매는 할 수 없었다.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요식업은 주방 구획을 분할하여 영업자들이 무엇으로 등록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을까
개별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