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년층, 신세대인가 신빈곤층인가
Ⅲ. 新노년층 정책 방향
신빈곤층으로서의 新노년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재무교육
 주택·농지연금 활용이나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주택·농지연금을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정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필요
-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新노년층은 예상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 혹은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주택·농지연금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뚜렷
- 주택·농지연금 등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재무교육 등을 통해 주택·농지 연금을 적정 수준의 노후준비에 활용하도록 인식 전환 유도
○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물인 자녀 양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 있음
-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新노년층의 소비여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를 가로 막는 주된 장애물로 작용8)
- 청년층 일자리 정책이나 주거 지원 등 청년층 자립지원이 곧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를 돕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
新노년 4가구 중 1가구는 절대적 빈곤, 新노년지원체계 필요
노년층의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은 뭐야
자녀 양육·교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