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집중 점검 - 보행안전 종합대책,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 등 -
< 보행안전 종합대책 >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2014년)으로 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34개국 中 32위)이며, 특히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자동차 승차 중 : 23.5%( 2위/30개국), 이륜차 승차 중 : 18.6%(20위/29개국) 자전거 승차 중 : 5.7%(12위/30개국), 보행 중 : 40.1%(29위/30개국)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먼저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한다.
ㅇ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km/h, 이면 도로 30km/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km/h 내 주요 법규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집중 점검
현재 한국의 이면 도로 제한속도는 시간당 몇 킬로 미터로 정해져 있어
3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