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 또, 기조강연자로 나서는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 최 교수는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주민투표제도와 소환요건도 없고, 소환대상도 잘못된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낮은 주민소송제도는 정비가 필요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가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현재와 같이 4가지 내지 6가지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선거제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장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한편, 세미나의 제1분과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방안을, 제2분과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 투표제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니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