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특허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공포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하였다. 10년 뒤 ***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ㅇ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이 약 1만 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 또한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현행법 하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동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ㅇ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포기된 특허권은 약 몇 건에 달하고 있어
1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