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1. 추진 배경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62호, ’05.5.31)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및 사유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수정)
○ 유사한 교과목을 통합․조정하여 교육자의 부담을 줄임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 수정)
○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이 필요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환기설비기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 사항을 반영
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1,4-디클로로벤젠을 삭제(현행 제7조제2항제6호 삭제)
○ 신축공동주택 733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4-디클로로벤젠의 검출률이2%에 불과하고, 그 농도도 실외공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성이 적은 바, 관련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측정대상항목에서 삭제
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시공사 및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제 7조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의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1차 실태조사('04.6 ～'05.3월) 및 2차실태조사('05.2～9월) 및 공청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함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입법 예고
2005년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교육시간을 몇 시간으로 변경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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