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문가 한자리에!
□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8일(금)과 29일(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 금번 워크숍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 공유 및 탄소시장 육성대책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본․중국․대만 등 동아시아주요국의 전문가 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 첫째날은, 동아시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각 네트워크 간 양해각서(MOU) 조인식이 진행된다.
□ 둘째날(5.29)은, 동아시아 주요국의 탄소시장 현황 및 관련규정비교 검토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중국(칭화대, Wang, Mingyuan 교수)은, “중국 기후변화대응전략, 정책과 법률 논평”을 발표할 것이며,
○ 일본(나고야대, Kazu Kato 교수)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본의 법적대응”이라는 주제로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한다.
○ 대만(몽골국립대, Tegshjargaliin 교수)은 “대만의 기후변화 정책동향과 입법동향에 대한 개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 이번에 참여하는 일본, 중국 등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들로서 향후 탄소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 일본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CDM 사업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들 국가와의 정책 공유가 이루어지는 이번 워크숍이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탄소시장 육성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워크숍이 저탄소녹색성장 선도국인 우리나라의 국격을 또 한번 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환경부는 금번 워크숍과 같은 국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국제 탄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문가 한자리에!
일본의 나고야대 교수는 무엇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야
기후변화에 대한 일본의 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