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Ⅳ. 사업추진과 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
 통일경제특구의 단기적, 장기적 역할수행 고려
○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남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통일경제특구는 단기적으로 남북의 물리적 기반이 용이하여 남북관계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되, 여건조성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도록 조성
- 경의축은 중국과의 연계, 경원축은 러시아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경제특구의 기능 특화
○ 경기도 경의축은 기존의 남북관계로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경원축은 남북 SOC 연결 등 추가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원축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
- 특히 경원축은 강원도 철원과 연계하여 정책적⋅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경의축과 경원축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추진하여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해야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 증가, 남북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만드려고 하는 것은 뭐야
통일경제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