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주민들에게 제공 - 164개 일반수도사업자가 금년 6.30일 이내에 발간․제공 -
수돗물품질보고서 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돗물 생산과정, 수질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관심제고 및 불신해소
-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신뢰 구축 및 주민참여 유도
○ 수도사업에 관한 자료 공개를 통해 수돗물 품질 향상 유도
□ 주요 제정내용
○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의무(수도법 제31조, 종전 제19조의3)
-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11제1항)
- 정수장 등 수질관련 부서의 연락처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 원수의 수질정보
- 법 제26조(종전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종전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원인․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 법 제27조(종전 제18조의2)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돗물품질보고서의 제공방법(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11)
-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음
최초로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주민들에게 제공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일반수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