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평가기준 신설
○ (현황) 30억원 미만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서 동일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부재
-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개선)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 부재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1. 7. 1
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기준 정비
○ (현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업체의 재무상태는 미평가
○ (개정) P.Q 대상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와 신용평가를 선택 적용
- 10억원 이상 P.Q 기술용역의 재무평가기준 신설 ⇒ 2점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 기준비율의 100% 이상 각 1점
- 종합평가방법 도입에 따라 신용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경영상태 종합평가는 2011. 7. 1.부터 시행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과 비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를 평가는 무엇을 선택 적용하지
재무평가와 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