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사항 적극 해소
② 신(新) 시장 창출 또는 원가경쟁력 강화 지원
ㅇ 합성천연가스(Synthesized Natural Gas)*를 도시가스의 종류로 인정하고, 합성천연가스(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 시설 이용도 허용하여 별도의 가스배관시설 투자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SNG: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를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ㅇ 석유화학사가 정유사 등(석유수입부과금 납부자)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제품 생산 과정중에 발생한 용제(공업용 석유제품)의 수출시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③ 취지는 타당하나 실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규제 개선
ㅇ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 자재를 당해 소속회사(공장)가 기존에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증빙자료(구매내역서 등)만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여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회의·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현행 집행한도*를 폐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연구과제추진비: 여비, 회의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고, 직접비의 10% 이내로만 산정
ㅇ 정량 판매를 위한 주유기 관리의무를 준수하였으나,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처벌기준을 완화한 ‘경고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선량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사항 적극해소
직접비의 몇 퍼센트가 연구과제추진비로 정해진다고 했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