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하고 3회 반복시 10년간 참여 못한다-「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연구개발(이하, ‘R&D’)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여 박근혜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국무총리주재, 4.7)에서 발표하였다.
ㅇ 발표 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R&D에서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유용하여 3번째 제재조치시 10년간 국가R&D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어떤 기관이 국무회의에서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 및 공표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