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이용의 생태효율 제고방안 -수도권 수용가능 인구 규모는 22.7백만명
□ 수도권 토지이용변화 분석모형에 의한 수도권 토지이용행태를 분석하고 GIS 모형에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총량형 모형에 기초한 3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시나리오2(배출규제강화+밀도 20% 강화)인 경우가2030년 기준 수용가능인구는 25.7백만명이 전체 개발면적은 2,422㎢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NO2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발면적과 1인당 개발면적, 수목밀도 등의 측면에서 시나리오2가 가장 생태-효율성이 높은 대안이며, 밀도변수의 도입으로 인한생태-효율성 제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GIS 모형의 분석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평택,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시가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남부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입지관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개발총량의 조정 혹은 개발총량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수도권을 16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오염도가 높은 겨울철의 북서풍을 주된 풍향으로 가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유동을 고려한 지역유동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의 토지 이용규제 및 대기환경기준(경기도)를 적용할 경우 최대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는 약2,600만명으로 제시되었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적용(NO2 농도22ppb)할 경우, 수도권의 최대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는 22.7백만명으로 현재 인구규모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특히, 인천지역은 인구 및 산업, 택지와 같은 환경부하 요인의 적극적인 감소와 녹지의 확충이 요구되므로 ‘대기환경민감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GIS 모형에 의한 토지이용변화에서는 대기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개발용량의 감소에 따라 광역생태네트워크의 훼손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발용량의 조정이 생태축 보전 등 생태-효율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시토지이용의 생태효율 제고방안
GIS 모형 분석 결과 2030년 기준으로 평택에 최대 수용가능한 인구는 몇 명이니
22.7백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