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큼
☞ 하지만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18.11.21)하여 년 2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1.7%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5.3%로 1순위 배출원임
* 전체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 종합검사는 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종합검사시 정기검사 생략)
4.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 검사 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항
5. 민간검사소가 왜 부정검사를 계속하나?
☞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
☞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소홀, 시설 개선에 소극적 대응 및 검사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 발생
(공동-보도)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한국 미세먼지 배출 중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발생 비중은 얼마니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