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했으며,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훼손의 기준을 공공수역 상‧하류 간 및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이나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 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수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 유량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대표 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①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②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 아울러 대표지점 명칭·위치, 환경생태유량 조사 방법·주기 및 산정방법 등은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어떤 조사방법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와 문헌 등의 간접조사 병행도 가능하도록 했어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