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재활용관리제도 관련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그 간의 추진경과 >
□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재활용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수립‧보고(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
○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방식으로 변경(네거티브 방식 도입)
□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국가정책조정회의, '14.7)
□ 개선방안을 반영한「페기물관리법」개정('15.7.20, ‘16.7.21 시행예정)
□ 재활용 협의체 Kick-off 회의('15.9) 및 실무 분과회의 개최
※ 재활용업계, 관련 전문가 및 담당실무자 등 참석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폐기물 유해특성 및 저감방안 명시(안 제7조의2)
○ 관리제도 전환(Positive→Negative)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인체,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특성 관리* 항목 확대
- EU, OECD 등과 동일한 수준의 유해성 관리항목을 도입하되,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현행, 3)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 (개선, 9) ['16.7월 적용]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폭발성/인화성, ['18.1월 적용] 생태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
 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 열거(안 제7조의3)
○ 환경, 인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은 금지·제한폐기물*로 규정
* (금지)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및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폐기물, 폐농약,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폐기물,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
 재활용 승인 요건 제시(안 제7조의4)
○ 재활용 승인여부 결정과정에서 검토해야할 기준을 제시하여 평가심사의 일관성 확보
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가능기관 지정(안 제7조의5)
○ 법에서 명시된 기관(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외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명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중 일반분야 인정 기관,「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관련 전문기관
폐기물 재활용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무엇이 재활용관리제도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의 핵심 사항 중 제7조의3이지
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