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 생태면적률의 적용 방법
□ 적용 대상
○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
○ 하천, 도시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지를 대상으로 적용.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1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환경영향평가대상 : 도시개발사업(25만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30만 ㎡이상), 대지조성사업(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30만 ㎡이상)
□ 적용 원칙(방법)
○ 자연지반녹지율을 우선 적용하되,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녹지율과 연계하여 적용
- 생태면적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연지반녹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 요인 사전제거
□ 적용 방법(절차)
○ 대상지의 자연, 생태현황을 고려하여 자연지반녹지율 목표를 우선 설정 후, 생태면적률 적용목표를 설정
※ 생태면적률 적용목표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지구 또는 토지용도별 블록을 대상으로 설정 가능하나, 도시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절대녹지 부분은 제외
○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와 관계행정기관, 환경부가 조정과정을 거쳐 자연지반녹지율 및 생태면적률의 적용 목표 수준을 재협의 가능(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전환경성검토 시 협의된 생태면적률 목표수준이 환경영향평가 시점에 세분화되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사전환경검토대상 생태면적률 적용으로 10만 제곱미터이상의 구역이 어디니
도시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