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부록
Ⅰ.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2. 국가별 사례 분석
3) 남유럽 및 독일어권 국가
◉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
◉ 가부장적 전통으로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
◉ 일과 가정 양립기반과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결여로 정부정책의 출산율 제고효과 미흡
(시사점)➡ 제도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및 공감대 형성 등 사회문화적 개선 병행 필요
독일
성분업적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어 가족 내 가사분담 및 양성평등이 미흡하고, 저출산에 소극적 대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서비스 등 여성 취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여성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통을 유지
-출산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가족의 영역이며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보수적 인식에 따라,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주부로서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 가족제도 규범 유지
가족수당 등 양육비용 보조 정책에 많은 재원(2001년 GDP 대비 1.9%)을 투입하고 있으나,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출산율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성분업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 가사부담 및 양성평등이 미흡하고 저출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나라가 어디야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