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천 소하천 시행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3.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근거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시「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토지이용구상안
3.대안
4.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3.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제외대상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함.
제4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검토항목 및 일반평가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계획구간이 위치하는 승인기관(연천군)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토록 할 계획임.
4.2 평가서 초안공고 및 공람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겠음.
◦계획구간이 위치하는 연천군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가평군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겠음.
- 연천군 및 관내 주민센터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며, 공람장소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공람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연천군 소하천(상리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상리천 소하천 시행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공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야
20일 이상 4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