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Ⅱ. 그간의 정책 평가
1 그간의 성과
□ (서비스 질 향상)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지원 통합재가 시범사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
○ 급여제공기준마련 및 서비스 매뉴얼 발간 배포,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도모
○ 인건비 지급비율 의무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
□ (전달체계강화) 장기요양기관 인력의 양적 성장, 관리체계 개선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정례화 및 치매전문교육 실시 등 기관 인력의 전문화 추진
○ 촉탁의 제도 개선,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촉탁의-시설 간호사 원격협진) 등 요양기관 내 의료서비스 내실화 추진
* 주요 개선내용: 자격확대(의사․한의사→치과의사 추가), 촉탁의 지정(시설임의→지역의사회 추천), 촉탁의 진찰비용(시설임의지급→진찰인원대로 건보공단 청구) 등
□ (재정관리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부당청구 재정누수 방지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건전성, 운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무 회계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 투명한 회계 관리의 토대 구축
○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등을 도입,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과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의 기틀 마련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재가급여관리시스템과 무엇을 도입하여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과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어
적정청구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