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략포럼」, 금융서비스 글로벌화에 따른 TPP 금융규범 논의- 국내 금융산업 체질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
□ 동 포럼에서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는 “TPP 금융챕터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FTA 수준의 규범과 시장개방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FTA 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TPP 국가들과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이 TPP를 통하여 베트남, 말련, 브루나이, 페루, 칠레 등 TPP 개도국으로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아시아 및 중남미 해외투자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ㅇ 다만, “금융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융 감독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TPP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국경간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국내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향후 TPP 전략포럼에서는, 최근 TPP 협상이 각료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진전됨에 따라, 향후 TPP 협상동향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TPP 전략포럼」, 금융서비스 글로벌화에 따른 TPP 금융규범 논의
한국은 무엇을 통해 아시아 및 중남미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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