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소속 자회사 800여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확대
◇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퍼센트 완화했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