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대통령기록물 이관 관련 참고자료
◈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집중 지원 및 이관 추진을 위해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 구성 운영함
○ 이관 절차는 기록물 현황 파악 및 이관일정 협의부터 착수하여 기록물 정리 및 목록 작성을 거쳐 유형별로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하여 서고에 입고하는 단계로 이루어짐
◈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권자 관련
○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함
○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하므로,
⇒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음
<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조항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 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
대통령 궐위 시에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권자로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