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비(PCBs) 환경오염 근절 노력 본격화 - 규제행정에서 참여행정으로 -
□ 민·관 공동협력에 의한 이러한 PCBs 근절 노력은 “2015년 까지 국내에서 PCBs 완전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상 목표시점 2025년 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PCBs 등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근절을 목적으로 2001년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05년 2월 현재 151개국이 서명하고 94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
□ 향후 환경부는 PCBs 근절을 위해 발전사외에도 군부대, 철도 등 변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타 분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우선, 발전시설의 절연유 함유 장비에 대해서는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발전사를 제외한 변압기 보유․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자발적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 비변압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금년 1월부터 추진 중인 「POPs 제품․폐기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2)」연구사업을 통해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PCBs 함유 제품 전체에 대한 국가목록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PCBs 처리를 위한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관 합동으로 PCBs 처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씨비(PCBs) 환경오염 근절 노력 본격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근절을 목적으로 2001년에 채택된 협약이 무엇이야
스톡홀름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