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적극 지원키로 - G 마켓 물류센터(인천) 방문 및 업계 간담회 개최 -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상품정보 번역 부담,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중국 비관세 장벽*, 우편서비스 이용 제한**, 수출신고 어려움 등 온라인 해외 판매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건의
* 주요 중국 비관세 장벽: 중국내 법인설립 요건, 위생허가 및 인허가 요건, 페리선 활용 한중 해상배송 대상에서 화장품 제외 등
**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서비스(K-packet) 이용 자격: 월 20건 이상 발송 계약고객 등
ㅇ 이에 대해 주 장관은
- (상품 번역) 온라인쇼핑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정보 번역 플랫폼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모조품 피해 방지) 중국산 모조품 피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산 정품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건수 : (2015) 1.8만건 → (2016) 3만건 목표
- (중국 비관세 장벽 해소) 한중 장관급 회의를 조기에 개최하여 중국 비관세 장벽을 적극 해소할 계획임을 밝힘
ㅇ 또한, 주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 기관에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
- 우정사업본부는 K-packet 제도를 개선하고(월 20건 이상 발송조건 해제 등 계약조건 완화),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보완**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수출기업의 수출신고 부담을 보다 경감해 나갈 예정임
*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여 일괄 신고하는 시스템
**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외에 중소 온라인 쇼핑몰 등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주형환 장관,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적극 지원키로
2016년 몇 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것이 지식재산보호원의 목표일까
3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