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3. 소통과 협업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1)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ㅇ 단계별(국가-도-시·군)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도록 제도화
- 시·군 환경계획을 환경생태기본계획과 환경생태시행계획으로 조정, 시·군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과 연계 시행
※ 「국토기본법」 등 국토계획 관계법령 연계 개정추진
ㅇ 동·식물상, 보호지역 등 환경정보와 오염정화기능 등 환경가치를 종합·도면화 한 국가환경지도 제작 추진
□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강화
ㅇ (계획단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방안 도출(평가대상․적용기준 재검토)
ㅇ (시행단계)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협의과정에서 최적의 대안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도출
ㅇ (사후관리) 사후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평가환류시스템 강화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에 큰 작용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서 국토개발 계획단계로 무엇을 이끌어내지
지속가능성 평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