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법을 시행할 때 우려사항을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법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win-win(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돤 우려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통법 간담회 결과
누구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실시하면서 꾸준히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지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