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
 우리의 현주소
ㅇ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 2016년) : 45개국 중 25위
- 1위(스위스), 5위(미국), 12위(일본), 25위(한국), 28위(중국)
ㅇ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 전문 인력 및 인재부족 (18.6%) >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18.6%) 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2017.5월)
*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 2017.7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한국에서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모델을 적용한다면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비율은 얼마나 되니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