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대대적 지도·점검으로 화학물질 제조, 수입 등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 유독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05.4~9월 자진신고제를 통해 미신고 유독물 686건 확인, '05.10~12월 합동단속을 통해 9개 업체 50건 적발
□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미신고 유독물 수입행위 단속과 동시에 진행된다.
○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사전에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심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물질 수입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유해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유해성심사 미이행 신규화학물질 자진신고 540건, 적발 11건('05.4~12월)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91.2.2일 이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과 '91.2.2일 이후 유해성심사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40,624종의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을 말함
○ 환경부는 금년부터 시행된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질에 신규화학물질이 있는지,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령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유해성심사 미이행으로 신규화학물질 몇 건이 2005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적결됐을까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