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2절 추진체계 및 기본법 제정
1. 추진체계
가. 중앙정부 조직
정부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공식적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2년 7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 계획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종합대책이라고 했지만 저출산 대책이 제외되었고 정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정책분야는 소득과 고용, 건강, 교육․문화․여가, 실버산업에 한정되었다. 이 보고서 내용과 정책건의는 후에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인구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10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인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는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이 주요 기능이었다.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의 보고서 내용이 2004년 1월 국정과제 회의에 상정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당시 재정경제부,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 산하에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전문위원회 등을 두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무슨 위원회일까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