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 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전자 인수․인계 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 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하여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신고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활용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신청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청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  무엇에 폐기물의 인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야 할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