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 특·광역시 본청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6개 특·광역시에서 교부율 인상을 결정,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총 3,52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배분될 전망이다.
* 인천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해제와 연계하여 인상시기 검토 중, 대전·광주는 2016년 조례 개정
** 사회복지 지출비중(2015년) : (전체) 25.4% (자치구) 53.5%
□ 또한, 세입 확충, 세출 절감 등 자치 단체 자구노력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를 7,630억원 확대(3.4조원→4.2조원)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였다.
* (세출절감) 인건비·행사축제경비(50→100%), 지방보조금(20→50%), 민간위탁금(20%)
* (세입확충)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각150→180%)
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심사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무엇으로써 3,521억원이 분배될까
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