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2절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개요
1.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건립 현황
1999년에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두 번째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인 ‘경기도노인전문 여주병원’이 건립되었고, 2007년에는 세 번째로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이 건립되었으며, 2010년에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그리고 가장 최근이자 여섯번째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인 ‘경기도노인전문 평택병원’이 2011년에 설립됨으로써 현재는 경기도에 총 6개의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립요양병원 확충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는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을 위한 대지는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자가 확보하여 시⋅도에 기부 채납해야 하고, 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병상규모는 1병상 당 10~15평 기준으로 60~90병상 규모로 지원하며, 시⋅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부담할 경우 병상 및 면적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2011년 경기도에는 몇 개의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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