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 생존 달린 문제… 정부, WTO 제소 본격 논의” (2018.2.19, 파이낸셜뉴스)
1. 기사내용
□ 한·미 철강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ㅇ 이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수입 규제법인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 제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평창 폐막 이전 제소할 수도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한 바 없음
□ 현재는 미국 상무부가 232조 관련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한 상황으로, 정부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계와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8 과장 (************) *** 서기관 (************)
(해명자료)“국내 철강업계 생존 달린 문제… 정부, WTO 제소 본격 논의” (’18.2.19, 파이낸셜뉴스)
어떤 기구에 제소해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로 인한 무역분쟁에 대응하지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