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발생률 대폭 줄인다 ! - 행안부, 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05∼’10.6)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해『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청구하는 재해급여 청구 건수는 연평균 6,000건 내외로,
○ 의료기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 청구(89.9%)가 절대다수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다음으로 장해급여(6%), 유족보상금(4.1%) 순으로 사망ㆍ장애에 이르는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활동력이 왕성한 30~40대 비율이 66.8%로 재해노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 재해급여 청구의 절반(43.1%)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가 직종별 직무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종별 취약재해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ㆍ소방직은 전체공무원 폭행사고중 88%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 일반직은 전체공무원 내과질환의 40% 점유로 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기능직은 현장근무가 많아 교통사고ㆍ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 교사 등 교육직은 보행중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30%를 점유하여 학교내 복도·계단 등에서 학생과의 충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 한편, 전체 청구건에 대한 가결률은 전체 평균 79%로 이 중 공무수행 중 사고(85%)는 높은 수준이나, 질환(38%)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곤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결률을 보였다.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발생률 대폭 줄인다 !
어느 기관에서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는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