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
□ 기본 원칙
1.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설정
□ 개선 기준
1. 포장재별 재질‧구조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등급, 3등급)으로 구분
2. 다만, 재활용 어려움은 현재의 기술 및 시장여건과 재활용 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포장재의 구성항목을 구분하고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누구야
재활용의무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