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Ⅱ. 신용할당과 금융배제 현황
2. 저신용계층의 금융배제 현황
○ 소득 및 순자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금융 접근성이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고소득⋅자산가 중심으로 금융 이용의 집중화가 강화
- 2016년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등급에서 상승(65.7%→75.5%), 4~6등급(27.2%→19.5%) 및 7~10등급(7.1%→5.0%)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신용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집중화가 심화(한국은행, 2020) 
- 2017~19년 동안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하락(4.3%→4.1%)하고 소득 5분위에서 상승(43.7%→44.8%)했으며, 순자산 1분위에서 하락(6.2%→6.0%)하고 순자산 5분위에서 상승(46.5%→47.0%)하여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 금융 이용이 확대
- 자산분위별 주택담보대출 점유율도 2019년말 기준으로 4~5분위가 74.9%를 차지
○ 2020년 9월 가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은행 대출 기준으로 신용등급 1~2등급에 비해 7~8등급이 평균 2.6배, 9~10등급이 평균 3.5배 높은 수준
-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는 1~2등급 2.71%, 3~4등급 3.54%, 5~6등급 5.05%, 7~8등급 7.07%, 9~10등급 9.47%
○ 신용등급별 은행채무 불량률(3개월 이상 연체 시)은 신용등급 기준 1~6등급이 낮은 수준이며, 7등급부터 높아지고 최하등급인 9~10등급에서 급격히 상승
- 2018년 12월 기준으로 불량률은 1~4등급 1% 미만, 5~6등급 1.4~3.5%, 7~8등급 7.0~11.7%, 9~10등급 41.8~74.1%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자산분위별 주택담보대출 점유율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