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Ⅱ. 탈탄소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
○ 세계의 국가와 기업은 친환경을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 우위는 물론 생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등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
- 우리나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아(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배출 비중 70%)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 정책수단 마련 필요
- EU는 그린딜에 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조정(BCA : Border Carbon Adjustment)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 예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에서 기후와 환경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quota⋅수입 물량 제한) 부과 추진
○ 개별 산업 또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 생산 공정 개선, 신기술 개발 등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 정책수단 마련 필요
- 규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저탄소 신산업, 신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을 통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 시스템도 중요한 과제
-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원순환성 개선 추진
-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폐기물처리까지 물질흐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종별⋅지역별 세분화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한국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