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 사업 발주시 ‘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적용 의무화  - 지경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2012-48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11436 호 」의 개정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6호 )」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법률 제11436호, 2012.5.23공포) 일부개정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의 분석 .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 신설  ( 인 제4조제1항 및 4항, 제5조제1항)
1) 법 20제 조3제 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 적 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함(별표)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임시조직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제4조제4항)
3)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상세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공개토록 함 안(제5조제1항 및 제2항)
4) 제14조에 따라 효육적인 소프트웨어사업으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을 위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 26조의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의 장이 세부적인 적용가이드를 공지할 예정
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중 일부 개정하려는 부서가 어디야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