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살 땐, 폐제품 가져오세요! - “환경부 - 하이마트”, 폐가전제품 회수 시범시행 협약 체결 -
□ 이번 시범시행은 하이마트 안양점 등 수도권 10개 매장에서 내년 1월에 판매업자 회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실시하며,
○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기 위해, 소형 폐제품은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회수하고, 대형 폐제품은 신제품 배송․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하게 된다.
○ 또한, 신제품 구매와 관계없이 매장과 물류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상시 폐제품을 회수하고, 회수한 폐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리싸이클링 센터)에게 인계하게 된다.
○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파악된 폐제품 회수량 결과는 내년부터 부여되어 적용될 회수의무율 산정시에 반영하고, 기타 시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선 개선․보완 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판매업자 회수제도와 관련하여, 앞서 개정된 자원 순환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7.6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회수의무를 이행하게 될 판매업자의 대상을 전문판매점․대형유통점․이동통신사 등 제조․수입업자로부터 10대 전기·전자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 또한, 판매업자에게 부여되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절차, 회수의무 미이행시 회수부과금 부과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개정작업을 거쳐 ‘12.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제품 살 땐, 폐제품 가져오세요!
폐가전제품 회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이름은 뭐야
하이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