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 3조8천억 원 규모 시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여 지난 1년간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기존 대비 3배 이상)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 연구개발 예타 연도별 착수 건수: 2015년 11건 → 2016년 12건 → 2017년 12건
ㅇ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 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통과)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2개 사업도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ㅇ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종합평가(AHP) 가중치 변화 : (과학기술적 타당성) 기존 43.7% → 개편 후 48.6%, (경제적 타당성) 기존 31.8% → 개편 후 23.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기재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맡긴 기관은 어디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