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Ⅱ. 개선 방안: 기금운용위원회 실질적 권한 강화
 소위원회 체계 구축 (시행령 지침 개정)
ㅇ (3개 소위 설치)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로 구성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현행 전문위원회는 폐지
(현재) 투자정책, 의결권행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기금운용지침) → (변경) 투자정책, 수탁자책임(책임투자 포함), 성과평가보상소위원회(시행령)
- 소위는 기금운용 관련 모든 안건 정책 현안을 검토하여 기금 위에 보고하고, 회의도 정례화(최소 월1회 이상)
수탁자책임소위의 중요한 주주권(의결권) 행사는 소위 결정 후 공개(기금위 의결 간주)
ㅇ (회의록 작성) 소위원회도 현행 기금위 회의록 작성 공개기준 준용
회의록 원본 1년 후 공개(민감사항은 4년), 요약본은 신속 공개
ㅇ (위원 구성)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소위는 9명, 성과평가보상소위는 6명
- 소위 위원은 전원 기금위 위촉직 위원만으로 구성 (외부위원 無)
- 상근위원(3명)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전담하고 나머지 2개 소위 참여, 비상근위원(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 참여
- 소위 위원장 임명 및 소위원회 구성은 기금위에서 의결
< 실무평가위원회-소위원회 간 관계 >
◇ 실무평가위원회가 존치함에 따라, 기금위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 체계 구축 시 실평위 역할이 모호하게 될 우려
☞ 소위 안건을 실평위에 보고하고, 실평위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현행 방식과 유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구축한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민감사항이 아니면 몇 년 후에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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