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파 인증 획득 쉬워진다.-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
□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 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해 이번에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ㅇ 앞으로 1년 6개월간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술기준에 맞는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전파 인증 획득 쉬워진다, 한-캐나다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한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캐나다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부처는 어디야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