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산업 발전방안 모색 - 최재유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케이블ㆍ위성ㆍIPTV 방식을 넘나드는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기술규제 전반을 혁신하고 다양한 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하여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방송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시설ㆍ관리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유선설비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최재유 2차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미디어 기술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산업을 기점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반기에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 미래부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로 구성된 기술ㆍ제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책방안 마련 및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규제 완화방안 모색(12차해우소 개최)
어느 주체가 기술 제도 연구반을 만들고 정책방안 마련과 규제 완화를 점차적으로 진행해나가려고 할까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