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TF’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프스’의 조속한 안착뿐만 아니라, 연구비 감사(정산),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등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혁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한국연구재단의 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 연구재단, 대학, 감사원 등 다양한 감사주체의 연구비 감사(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다.
- 특히, 감사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이나 대학이 자의적‧경직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며 연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으며,
* 연구재단 기초‧국책연구 과제책임자 548명 중 약 90%가 ‘감사(정산) 지적 후 대학의 연구관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응답
- R&D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 예) 기초연구의 특성상 연구진행 예측이 어려운데도 불구, 계획서에 없는 물품 구매 시 일일이 계획변경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감사 시 점검
- 그 외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관행*, 연구비카드 제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개선 요청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 (예)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 영수증 별도 제출이 요구되며, 정부 의료보험 DB 활용 없이 의료보험득실확인서 제출을 매년 요구
** (예) 연구비카드를 과제당 1개씩 매년 발급(5개 과제 수행 시 5개 카드를 소지해야 함)
-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등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ㅇ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관련해서는 지난달부터 TF* 운영을 통해 공정성 등에 대한 연구커뮤니티의 의견 반영과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한 PM 역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TF 구성) 전‧현직 PM, 산학연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17명
‘알프스TF’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연구관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답한 과제책임자는 감사 지적 이후에 몇 퍼센트나 나왔니
약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