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6차산업화 체계적 추진기반 만들어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기본계획수립) 지역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관광(3차산업)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농식품부장관, 매5년) 및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사업자인증)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고
- 인증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창업·판로·금융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이나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타법상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의제처리로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국회 본회의 통과
무슨 산업의 정의가 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 및 유통, 관광 서비스를 공급하지
농촌융복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