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 정부는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어떤 법이 나고야 의정서의 한국 내 이행을 위해 입제됐어
유전자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