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주민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의 재원: 수계관리기금규모(전년도 이월금 제외)의 20%
□ 지원사업의 대상(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주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규정에 의한 댐 주변지역 주민
◦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내로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지원사업의 종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3])
◦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 직접지원사업(상수원관리지역만 시행)
-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주택개량사업
-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 안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조림․육림 등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산주가 부담하는 자금의 지원
-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지원방법(법 시행령 제24조)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시․군․구)에서 매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지원결정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주민 지원 사업의 재원은 수계관리 기금 규모의 몇 퍼센트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