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행안부,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 우수사례집 발간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에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은 대민 접점의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 제도로,
- 이번 사례집 발간은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규제개혁 의지를 감사 차원에서 구현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장려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 양 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과도한 규제로 막혀있던 곳을 뚫어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붙임 3, 4의 사례 참조
□ 이번 사례집은 두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 기준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요 및 신청절차,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인 허가 등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어떠한 창의적인 컨설팅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얼마나 능동적인 자세와 소신을 갖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했는지 등, 일선 공직자들이 느끼고 참고할 수 있도록 73건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지역주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며, “이번 사례집을 참고삼아 두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들의 해결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공무원을 응원합니다!
발간된 사례집은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누구를 위한 거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