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ㅇ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중국(5개)·미국(2개)·일본·태국·베트남·독일 등 6개국 11개 설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무엇을 확대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일까
IP-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