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앞으로는 분식집 닭튀김집 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음식점업 폐업신고 누락 : 위생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식품위생법」제41조, 20만원), 등록면허세(「지방세법」제23조, 18,000원∼45,000원) 부과
* 소독업 폐업신고 누락 : 2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커피숍 처분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방문할 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까
25～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