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 인천시는 그동안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정비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양된 권한을 집행할 자치법규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의 시민불편 체감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입안지원전담자를 정비대상별로 지정해서 입법컨설팅 등 정비를 적극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인천시에서 시민권익 보호와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정비대상별로 무엇을 지정할 계획이야
입안지원전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