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 해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 지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9월 27일 이를 공고한다.
○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의정부시(용현동), 청주시(모충동), 충주시(문화동, 연수동), 제천시(교동), 여수시(국동), 구미시(인동동), 김해시(내덕동), 밀양시(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조 60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올해에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곳을 선정했다.
○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 원(국고 2,609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및 사업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침수위험 해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 지정
몇 년부터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시행했을까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