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
□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멕시코시티보다 미세먼지 1.4배, 이산화질소 1.3배 높은 수준) 수준인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설치된다
○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저공해차의 판매 및 구매 의무화, ▲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후 처리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 획기적인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제정하여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방대한 수도권대기개선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대기영향권을 총량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 수도권지역은 지형 및 기상특성상 단일 대기환경영향권이며 자동차 등 오염원의 자자체간 상호 왕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지역중 대기문제가 심각한 인천, 안산, 시화 등 수도권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여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의한 대기개선만을 전담하여 수행토록 방안을 04.12.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기개선특별대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개과(수도권기획과, 조사분석과, 지역협력과, 총량관리과, 자동차관리과)로 구성되며, 총 정원 4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 5개과로 구성, 총 정원은 몇명으로 운영될 계획이야
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