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Ⅱ. 드론산업의 쟁점과 과제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 드론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해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낮음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안전과 안보 저해 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제 최소화
○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육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 드론활용 사업분야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창업요건이 완화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인 비행시간(30분 수준), 최대비행거리 등의 한계로 인해 현재는 사업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그리고 광고와 공연 등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항공법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드론비행이 금지되어 있어 법과 규제가 상충됨
- 우리나라는 많은 지역이 비행금지, 제한, 관제권 등으로 설정되어 드론비행 장소가 매우 협소함, 규제개혁을 통해 2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드론비행을 금지하는 법은 뭐야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