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Ⅱ. 구상의 개념적 모델 : 트윈시티 및 메가리전
심천 경제특구의 성공요인은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토지 등 경제 요인과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 문화적 유대에 기반한 홍콩 마카오 자본투자 유치가 중요하게 작용
○ 2015년 한해 심천시가 유치한 외자 255억 9천만 달러 중 89.3%가 홍콩과 마카오로부터 투자되었고, 2억 6,500만 달러는 대만에서 왔으며 심천에 대한 투자의 90%는 화교자본임
고향이 광둥성인 동남아 거주 화교들이 친척들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함
중국정부는 화교를 위한 법률, 법규와 별도의 우대정책을 만들어 고국에 투자한 화교기업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함
미국 멕시코, 홍콩 심천 협력 사례는 남북 접경지역 개발 방향 제시
미국 멕시코, 홍콩 심천의 협력 사례는 남북한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방향과 주요 협력 방법을 제시
○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국경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주요 접경도시간 트윈시티 형성 방식이 유용한 전략임을 시사함
○ 위 사례는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의 성공과 통합을 위해서는 접경도시간에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대의 조성 및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미국, 멕시코 접경지역 경제 협력은 2015년 어디로부터 2억 6,5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성공하였지
홍콩 마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