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질의응답
① 현재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허가 진행상황은?
ㅇ 11월 기준 136건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반려, 본허가 등으로 100건의 허가가 검토 완료되었고,
ㅇ 이 중 6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허가가 완료되었음
※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으로 2024년까지 통합허가로 전환해야하는 사업장은 총 1,411여개소
②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
ㅇ 통합허가 전환 이전 대비 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감축분을 토대로,
ㅇ 원인물질별 미세먼지(PM 2.5)기여율을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허가기준 강화에 따라 상당부분 감축될 것으로 조사됨
※ 허가사업장 62개소 조사결과, 기존 대비 미세먼지 39.4%(3,897톤/년) 저감
③ 배출량저감을 위해 환경시설 개선투자가 필요할 거 같은데?
ㅇ 업종별, 공정 특성별로 환경투자시설 내역이 상이하게 나타나나,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의 설치, 공정 상 사용하는 연료(석탄→LNG 등)의 변경 등에 따른 투자가 주요함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기존과 비교해 몇 프로의 미세먼지 감소율을 통합법을 통과한 62개소는 보여주었을까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