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
 규제샌드박스란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 에서 규제없이 실험․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
○ 새롭고 창의적인 융합기술기반 사업모델은 시장출시 단계에서 기존의 법․규제가 모호하거나 적용이 부적합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나타남
-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 중 47.5%가 지난 1년간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대한상공회의소, 2017)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규제 없이 사업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수요기업은 관련 기관에 과제를 신청하고 서비스의 테스트에 대한 기간, 예산, 장소, 소비자 등의 범위를 정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짐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일정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시행 및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뭐니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