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 1장 서론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2016년 기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진방재 관련 투자확대 등 안전 분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은 2016년 1,163억 원에서 2017년 3,66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지진경보 체계 강화,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 강화, 지진예산 지속 확충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현재도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의 이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속도에 대한 정확한 관찰은 한국 지진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지진은 지진 자체의 파괴력 뿐 만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2차 자연 재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는 부산항, 고리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앙은 단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정부의 대응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최대한 빠른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성능은 88년 내진설계 의무화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하는 절차나 건축행정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측면에서 내진 기준 뿐 아니라 실제적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정책, 관리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축 및 도시운영 시스템의 지진대책에 대한 종합적 지진재난대비 목표설정과 현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경기도 건축물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2016년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2015년 예산 대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한 기관은 어디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