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2 장기요양 수가체계 합리화
(1) 수가결정구조 개선
□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기요양 수가결정구조 개선 추진
○ 서비스 질이 우수한 대규모 시설보다 서비스 질이 낮은 소규모 시설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현상 등 경영수지상의 왜곡 시정
* 30인 미만: 수익률(2.24%), A,B등급(31.9%) / 100인 이상: 수익률(1.96%), A,B등급(87.3%)
① (1단계) 기관 규모(수급자 정원)별로 수가 인상폭을 차등하여 책정하는 등 규모별 수가 차등화 검토
* 소규모 시설의 수가를 삭감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시설의 수가 인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2단계) 단일화된 서비스 제공기준과 수가를 기능별로 차등화하여 간호전문시설, 치매전문시설 등으로 전문화·특화 유도
(2) 수가체계 효율화를 위한 가감산 제도 정비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나치게 다양한 현행 가감산 제도의 단순화 효율화 추진
* 연도별 급여비 중 가산금의 비중(%) : (2009) 0.05 → (2012) 0.75 → (2015) 3.76
○ 서비스 질 향상, 인력배치기준 준수 유도 등 각종 가감산 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 마련
* 연구용역(2017년)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차등화·가감산 재정비 추진(2018년)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대규모 장기요양 시설보다 소규모 장기요양 시설에서 무엇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했니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