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2 현황: 영화제 노동 실태
1 노동 현황
다. 포괄 임금제
포괄임금계약은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 수당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주국제영화제가 스태프 31명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시간 외 수당) 임금체불이 확인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영화제의 업무는 영화제 준비기간은 사무직 성격이 강하고, 영화제 개최기간에는 지정된 행사구역과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는 것은 단순히 시간 외 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을 회피할 목적, 일괄지급을 통한 임금산정의 편의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일괄지급을 통한 임금계산의 편의성이 목적이고 시간외 수당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문제점인 정책은 뭘까
포괄 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