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Ⅳ. 과속방지턱 개선방안
 국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 과속방지 시설로 인해 2차사고 등의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침에도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2015년부터 도입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에 의하면 ’고급형‘ 시설이 되어야 시케인 등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의 선택적 설치 가능
- 주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고급형 중심 정책이 바람직
- 생활도로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 지양 및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적극 권장
운전자 10명 중 5명, 과속방지턱으로 사고 날 뻔
고급형 시설이 되어야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의 선택적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도입된 지침이 뭐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