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연구의 요약
1) 관련 법⋅제도 현황
□ 2002년 12월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8년 2월에 전부개정⋅시행 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운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 건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04년 5월 17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이 가능했음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특례적용이 가능했고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려고 제정된 법은 뭐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