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Ⅳ. 차기정부에 바라는 경기 북부지역 핵심전략
접경지역 및 낙후지역의 규제개선과 지원정책
 전략사업의 추진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개선
○ 대부분의 전략사업들이 민간사업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선투자가 요구되므로, 전략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 접경지역 등 경기북부의 도로⋅철도 등 광역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모색
-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된 이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최근의 경제 규모 및 공사비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 조정
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은 교통시설 확충 중시, 차기정부는 교통 환경
경기 북부의 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몇 년에 실시됐어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