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
□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유통, 건설, 연예 오락(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임.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ㅇ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함.
ㅇ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함.
-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무슨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쓰기로 했니
서비스·투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