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소득 주도 성장 대두 배경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경제성장률 제고 필요성
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수출 주도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권고하는 추세임
○ 세계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정책 확대로 인해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기여도가 크게 약화
- 세계교역 증가율은 2002~08년 연평균 25.4%에서 2009~15년 0.4%로 위축
- 한국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007~11년 10.6%에서 2012~16년 -2.5%로 급락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4.2%p에서 1.4%p로 하락
- 미국 트럼프정부는 한-미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한미FTA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미국 트럼프정부는 한국과 미국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무엇의 개정을 요구했니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