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6.14-6.25)
어느 부서가 2020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중이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