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특허는 예방하고 공유특허의 활용은 촉진한다!
 우선, 특허검증 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 및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등록 전후 과정에서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ㅇ 최근 특허정책의 기조가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심사관 부담이 과다해 특허품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심사관 1인당 연간처리 건(2014년): (韓) 230, (日) 173, (EP) 47, (美) 70
ㅇ 이에 따라 특허청은 결함이 드러난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는 특허 취소신청제도를 들여온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내기만 하면, 심판관이 하자를 확인해 특허등록을 취소한다. 특허취소에 대해 권리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책임진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특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재심 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 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자 특허는 예방하고 공유특허의 활용은 촉진한다!
어떤 기관이 특허취소에 대한 권리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원 단계를 책임지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