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2. 소공인 지원 관련 법･제도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제1~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정의하고, 지원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밝힘
제5~7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자료 조사 등에 대해 규정
제8~1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해제, 우수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
제15~24조에서는 도시형집적지구의 지정 및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공동사업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무슨 법에 도시형소공인을 키우고 숙련기술을 높일 사항이 정해져 있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