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질의응답
1. 법 개정의 의미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5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였으나 10년으로 제한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5호(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게 되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경표지 인증비용이 줄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친환경제품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며, 환경표지 인증비용 개편은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된다
언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환경표지 인증비용 개편이 실시돼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