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요약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복지 불균형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현상과 지역별 격차의 확대는 지역 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인한 복지 품질 격차 문제를 맞이함
○ 복지서비스의 지방화는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음
-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판단과 지적이 계속됨
○ 따라서 31개 시·군 전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공간분석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남부·북부 지역 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분석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군별로 사회복지시설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집중도를 분석
○ 사회복지 인프라의 수요·공급간 비율 분석
- 수급비율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인구 1,000명당 복지시설 공급수준으로 봄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Coulter의 비형평계수 방식)
- 경기도 전체, 남부와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서비스 공급량으로 대상인구의 급간 차이를 비율화하여 비형성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시설 수를 계측하여 제시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도에는 몇 개 시 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복지 인프라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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