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2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하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출국 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운영하기로 했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