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시행합니다.
●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설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全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2018) 부산·경남 → (20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0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등 권역별‧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지금까지는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계획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여 따라 이용수요 간 상충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 2019년 4월 18일부터는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양이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은 해양이용·개발계획과 해양공간계획의 부합 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