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동에 대비하여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동에 대비하여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 필요
전일제 상시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은 언제부터 진행됐지
201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