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 확대 및 평가기간 단축
< 평가기간 단축 >
○ 검사분야는 주요 요소별로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평가를 도입하여 평가기간을 280일→140일로 대폭 단축
* 전문가간 이견이 있어 심층 검토 필요시 1회 기간 연장
- 기타 시술분야는 유형화가 곤란하고, 기술별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존 평가기간(280일) 적용
□ 이러한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4.28~5.18)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및 「신의료 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5.2~5.22)를 진행 중으로,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5월 18일까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 확대 및 평가기간 단축
140일로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원래 평가 기간은 며칠이었을까
2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