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관련 양자 협의 요청
세이프가드 협정상 보상 및 양허 정지 관련 규정
□ 조치국의 보상을 위한 노력 의무 (8.1조)
ㅇ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국가에게 조치의 영향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통해 피해국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토록 규정
 * 8.1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거나 동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 나라 간에 1994년도 GATT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 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정부-업계간 대응방안 모색
세이프가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수출회원국의 보상방법을 합의하는 규정은 뭘까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