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와 손자회사간 합작투자의 길 열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그 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사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가. 손자회사의 상품ㆍ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ㆍ용역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일 것
다.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일 것
라.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ㆍ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마. 그 밖에 손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가가 수행하려는 사업이 어느 회사와 관련성을 갖도록 하지
손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