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그간의 노력 】
□ 장학금 6.5조원 지원(2017년)으로 115만명 학생이 학업에 집중
◦ 정부와 대학(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6.5조원지원, 年 115만명(2016년)이 국가장학금(1인 年311만원 지원) 수혜
◦ 학업시간 향상 및 근로시간 감소 등 학업집중 환경 조성
* 2011년대비근로시간2.0시간 감소(8.3→6.3), 학업시간1.4시간 증가(16.2→17.6), 일반휴학률 2.9%p 하락(12.9→10.0), 성적미달 미수혜자학업성적 2.6점 향상(77.9→80.5)【2015년장학재단조사결과】
□ 대학 등록금 안정화에 기여
◦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이 등록금 인하 동결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해 등록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하향 안정화
※ 등록금 수준(4년제, 대학정보공시, 결산기준)
ㆍ사 립: (2000) 451만원 → (2011) 769만원 → (2016) 736만원(2011년 대비 4.3% 감소)
ㆍ국공립: (2000) 219만원 → (2011) 435만원 → (2016) 412만원(2011년 대비 5.3% 감소)
□ 저소득층(기초~2구간) 등록금 부담 경감률 90% 이상 달성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 학점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한국 정부와 대학의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 2017년 몇 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니
115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