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최
□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ㅇ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팀(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ㅇ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틀별팀(T/F)"을 설치하고,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월별 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ㅇ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중국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참고자료)산업부,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최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팀 이름이 뭐야
한중 통상 점검 틀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