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
○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는 시청·구청, 읍·면에서만 발급되어, 근처에 동 주민센터가 있어도 멀리에 있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외국인등도 집 근처 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 당시에는 읍·면과 달리 동(洞)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완전히 연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외국인등에게는 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 이에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洞)으로 이관되어 해당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서 서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신원 확인도 가능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되어,
○ 외국인등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2016. 12. 2. 개정법률을 공포해 2017. 6. 3.부터 시행하게 됐다.
※ 외국인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지속 증가 추세
- 2013년 2,859통, 2014년 11,566통, 2015년 18,498통, 2016년 27,942통
□ 행정자치부는 서명확인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외국인등의 서명확인서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2015년 12월 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추가하였고,
○ 이번에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출장소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2013년 출장소장에서 발급된 서명확인서는 몇 통이니
27,94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