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2년 농정성과 및 비전 2020
1 새정부 출범 2년 농식품분야 성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시작된 새정부 농정
☐ (여건)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의 농정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밝지 않았다.
○ (경제) 원유 및 곡물가격을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 등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다.
○ (불신) 사회적으로 WTO체제의 출범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되면서 누적되어온 농정에 대한 불신이 FTA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가중되었다.
☐ (정책과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농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주요 정책과제
① 농어업·식품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②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곡 자급과 농식품 물가안정
③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④ 농정의 신뢰회복
이명박정부 출범 2년 농정성과 및 비전 2020
무엇의 확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FTA 협상과 미숙산 수입 쇠고기의 계기가 되었니
시장개방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