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세부평가 02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가?
□ 복지 증진을 위한 유관 사회보장 부처와의 적극적 협력 필요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영역의 계획으로 확대되어 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문화부, 여성부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유관 사회보장 부처의 계획 및 사업 참조 및 협력을 권장하고 있음
○ 연천군은 특히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이 16.53%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부처 협력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됨에도 2015~2017년간 실시한 총 30개 사업 중 타 부처와의 협력사업은 3개로 10%에 불과하고 협력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음
- 타부처 협력 사업 3개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꾸준히 진행되어온 지속사업이며, 2017년도 기준 3개 사업의 예산은 62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10,411백만원)의 6.0%를 차지함
- 연천군종합복지관 건립 및 각종 복지관 기능보강(I-3-7) 사업의 예산 7,693백만원을 제외한 후의 비중은 23.1%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에 비해 예산의 비중이 높음
- 타부처 협력사업 3개를 분석해본 결과 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지역사회보장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력방안, 연계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4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
몇 퍼센트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연천군 사회복지예산으로 잡혔을까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