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민원사례집 발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집(이하 ‘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선, 통신실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을 쉽게 해설하여 통신사, 건축사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별로 배포하고, 홈페이지(www.msit.go.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편익, 효율적 재난·재해 대응 등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설계-시공-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ㅇ 최근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하나의 건축물에 상가, 주거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적용방법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민원사례집 발간
시도 지자체들은 어느 부처에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을 접수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