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관련 등록 및 허가 제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온천수 용출을 위한 굴착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 현재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법률상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나,
○ 앞으로는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도록 전환한다.
※ 온천법 개정(안)의 금지조건
- (온천굴착허가) 굴착대상 토지에 온천 부존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온천이용허가) 온천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정 양수량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또한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행안부에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상 등록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전환된다.
※ 온천법 개정(안)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금지조건
- 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령상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금번 온천법 개정을 통하여 온천 관련 등록 및 허가의 요건에는 변화가 없지만, 등록 및 허가 여부에 관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천관련 등록 및 허가 제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행정안전부는 온천수 용출을 위한 굴착허가등의 온천법 일부개정안을 어떤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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