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기준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