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 정부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권리 활용까지 특허 全과정에 걸친 품질 관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권 확보를 위한 R&D체계 개선은 물론,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해 강한 특허권을 부여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 생태계 구축 등 품질 좋은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해 출원-심사등록 등의 특허행정 전반의 쇄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고품질 출원 환경 조성, 세계 최단의 심사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 보정방향 제시 등 적극적인 포지티브 심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이 높은 특허권 창출, 등록 후에도 자신의 특허 보호범위를 재조정하여 특허권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해나가게 된다.
ㅇ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권리화되고, 강한 특허는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국제수지적자 개선 등으로 이어져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적극적인 포지티브 심사를 통해 무엇이 높은 특허권을 창출하려고 할까
법적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