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舊 대덕연구단지가 전환, 확대된 개념)
ㅇ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구소기업혁신 성장 전략(2020.10)' 등 그 동안 특구 운영․관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다고 한 일시가 언제야
6월 23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