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오픈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설명자료
Ⅰ. 추진배경
□ EU 등 주요 선진국은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계구축을 목표로 환경기준의 강화 등 비관세 무역장벽화 심화
◦ 무역관련 환경규제는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규제 대상 수출액은 50~70%가 될 것으로 전망
□ 전경련 등 국내 산업계는 EU,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환경규제의 정보 부족을 지적하고 정보 수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 (*‘03.10월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3차 회의)
※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은 무역 연계 환경협상 대응방안을 민관공동으로 논의키위해 ‘02년 발족(전경련 부회장 및 환경부 차관 공동 의장)
□ 산업계의 무역환경규제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업종별단체 정보망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무역환경규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Ⅱ. 개요
□ 목적
◦ 주요 해외수출시장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 환경표준 및 환경협약 정보를 관련 산업계가 종합적으로 검색․활용하고 중소기업 환경경영지원이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
□ 사업기관
◦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4.6~’07.3)으로 환경마크협회․환경정책평가연구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최신 무역‧환경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온라인 무역‧환경정보 검색시스템(TEN) 개발
◦ 중소기업 대응방안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체계 구축
&#65378;무역·환경 정보시스템&#65379; 오픈
무역 연계 환경협상 대응방안을 민관공동으로 논의키위해 2002년 발족한 기구는 무엇이지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