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 강화한다! -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 등 단계별 특허품질 검증 체계 도입 -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후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 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수행 등 신청자의 불편없이 단순히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되고, 특허 취소에 대해 특허권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중심사의 취지와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민 참여 방식으로 하자 우려가 있는 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여 강한 특허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 생각이다.
ㅇ 한편,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여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 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우수 발명의 일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 특허권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 강화한다!
특허취소 사유를 특허등록 후 몇 개월 안에 심판원에 공개하면 특허가 최소비용으로 취소되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