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V. 기타 사항
14. 자율규제
 산업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기관 필요
-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이며,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 필요
- 영국의 경우 과점시장 구조로서 협회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지만, 한국은 초기 경쟁시장으로 현재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시장의 규모, 회원사의 수,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협회를 설립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율규제기관 업무 등
 - 중앙기록관리, 이용자 민원 처리,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공시기준 준수 점검, 기타 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필요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P2P대출 법제화 관련 사항으로 산업 성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자율규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