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문호가 넓어진다
□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ㅇ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 연구소기업 설립 후 본격적인 매출액 발생은 통상적으로 5~6년이 소요되고, 설립 후 2~3년 내외에서 외부투자에 따른 지분율이 하락
ㅇ 이 밖에도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취소기준 지분율 완화가 절실했다
* 연구소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현금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 지분요건 미 충족 발생
□ ***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연구소기업 당사자 및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문호 넓어진다
3년이었던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확대했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