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Ⅰ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1 잔여배아 대상 연구범위 규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현재 ｢생명윤리법｣ 상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는
-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또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 치료연구로 한정(백혈병 등 22개 질병)
*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제2조)
ㅇ (해외) 적정 절차를 통해 확보한 배아의 경우 연구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연구범위를 폭넓게 허용**
※ (美) NIH Guideline :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허용(英)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 : 선천성 질병 원인 규명, 배아육성․심각한 질병 치료법 개발 등
□ 개선방안
ㅇ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를 일부 질병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가 가능토록 질병범위를 확대
※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 추진(∼2018)
□ 조치사항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를 뭐라고 해
잔여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