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등 3개 계획 발표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ㅇ (성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대상기간 : 2019년~2023년)
ㅇ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Ⅱ. 추진경위
ㅇ「우주산업화 자문위원회*」구성·운영(2018.4월~10월)
*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기기제작, 신산업, 기반확충 등 분과위 운영(총5회 개최)
ㅇ 동향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2018.5월~10월)
ㅇ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8.6.27)
ㅇ 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2018.6월~9월, 8회)
ㅇ 제기된 의견 종합하여 산업체 설문조사 실시(10.5~10.15, 107개사 응답)
ㅇ 추진전략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11.13~11.21)
ㅇ「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안)」공청회 개최(201812.6)
ㅇ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2018.12.27)
ㅇ 국가우주위원회 개최(2018.12.28~2019.1.7, 서면)
Ⅲ. 향후 계획
ㅇ 우주개발시행계획 수립·시행(2019년초~)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
어떤 정부부서장관이 연구개발투자의 확장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