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 환경부 >
① 녹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ㅇ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연내),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2015년 최악가뭄 당시 물부족분의 1.5배)의 생활용수 추가확보(~2021)
ㅇ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하반기),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
②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10월 대책마련, 2018년 입법)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 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2018)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환경부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물 공급을 하여 녹조와 가뭄을 대비하려고 해
대형 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