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3만불 시대 농식품산업 발목규제 개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상시적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 식품‧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기로 하였다.
❍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잡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 창업 및 경영활동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 농협,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법조인들의 농촌에서의 재능기부 활동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농업인이 법률 관련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변호사와 연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실효성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심으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총 결집하여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현재 운용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재편(현행 16명 → 20명 이상)하고,
❍ 위원회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신설 및 강화 등의 적정성, 규제영향평가 등에 관해 심층검토하기로 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농식품부 중심으로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 중에 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과제를 효율적으로 찾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그때그때 열려고 하지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