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 안행부,「행정절차법」에 전자적 정책토론 근거를 신설-
□ 주요 토론사례를 보면,
○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 결과, 대다수가 사교육 대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추가로 확대하고 입시방법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올 1월 8일, 28일 교육부 발표)
○ 불량식품 근절방안 토론결과,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식품 전(全)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안전지역 내 우수 판매업소 지정확대 등의 과제가 정부의 불량식품근절 5개년계획(사업기간 : 2013~2017년)에 반영되었다.
□ 안전행정부 ***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어떤 토론의 결과로 안전행정부는 방과후 돌봄교실 지정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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