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가축분뇨법” 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추진경과
○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 : ‘11.2
○ 가축분뇨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 ‘11.8.29 ~ 9.7
○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2.5.7 ~ 6.18
※ 가축분뇨법 개정 공청회(6.27, 축산업계 반발로 무산), 국회 홍문표의원 주관 정책간담회(환경부·농식품부·업계대표, 7.6)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처리방향 관계부처 회의(5회, ‘12.7.12/7.27/8.20/ 8.31/‘13.1.18,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등)
-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관련 규제완화 협의
○ 무허가축사 및 정화처리 관련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4회, ‘12.8.1/ 9.14/9.27/‘13.1.31, 환경부·농식품부·축협·한돈협회·낙동협회·오리협회 등)
○ 무허가축사 유형별 개선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13.2.4, 총리실·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등)
○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13.2.20) 및 축산농가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13.3, 4회/농식품부·환경부)
○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13.5.7, 물환경정책국장-5대 축종 대표)
○ 국무회의 통과(‘13.5.28) 및 국회제출(’13.5.31)
○ 가축분뇨처리 국회 정책토론회(‘13.7.17, 농해위 홍문표의원 주최, 환경부·농식품부·업계대표)
○ 국회 공청회(‘13.8.28, 환노위 김성태의원 주최)
○ 축산업계 등과 추가 협의(‘13.9 ~ ’14.2)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4.2.28)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2013년 7월 13일에 농해위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뭐야
가축분뇨처리 국회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