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20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되었다.
* 종전 세입과목 기준(이월금,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을 적용할 경우 : 83.9조원
-­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 (2013→2014)사회복지 35.0조→ 40.1조, 인건비등 24.5조→ 26.1조, 수송교통 15.5조→15.2조, 국토개발 12.2조→11.5조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지방세가 2014년 조세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