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향후 추진계획
2 유통개선대책에 따른 가짜석유 우려 근절
① 석유관리원에 알뜰주유소 전담점검반 운영
ㅇ 가짜석유 유통사례*는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순천소재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최초 적발 (2012.4월) 
ㅇ 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 추진
⇨ 전담인력이 알뜰주유소 판매 석유제품의 정량 정품여부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 알뜰주유소, 간판제거 시설개선 지원금 전액 환수 등
②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용제를 사용해 만든 가짜휘발유는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추적 단속으로 상당부분 차단이 가능하나, 
- 등유를 혼합해 만드는 가짜경유는 전체 물량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차단 가능
* 주유소 단계에서 비밀리에 혼합하여 유통되므로 일시적 단속으로는 적발에 한계
ㅇ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수급거래 상황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
* 정유사ERP, 석유판매업자 POS 등을 통합관리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2011.10월 검토대상 과제로 제시)
⇨ 2013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타당성 검토,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행령 개정, 시스템구축 지원방안 등 검토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어느 주유소에서 2012년 4월에 가짜석유가 처음으로 발견됐니
순천소재 알뜰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