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수은 중소․중견 여신제도 개선)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허위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음
① 수출채권 매입時 해외위탁 가공무역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하겠음
② 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수입자 직접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거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겠음
③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여신감리 독립부서(여신감리실)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겠음
 (은행권 여신심사․사후관리 강화) 금융기관에서도 허위수출 방지 및 기업 경영상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금감원에서 무역금융 관련 국내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을 기지도하였으며 향후 검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
①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음
*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실제 선적 및 운송여부 등 확인,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연수 강화
②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재 100% 전액 보증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보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은행의 심사강화를 유도할 계획임
* 대기업 : 90%, 중견기업 : 95%, 중소기업 : 99%
③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성능을 높이고, 적출기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겠음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어떠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넓힌다고 했니
허위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