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금융서비스 부속서 (부속서 8-가)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1 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안정성 (2항)
금융제도의 무결성·안정성 및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건전성을 사유(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보호)로 조치를 채택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
단,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전성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약속
2 투명성 (3항)
양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 촉진에 중요함을 인정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 부속서의 대상에 관해 채택하고자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사전 공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 제공
국내 법·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 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
금융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한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해 신청이 완료되면 180일 이내에 행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며, 180일 이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 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릴 것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베트남 FTA에서 어느 서비스의 부속서 3항에서 건전성 조치와 환율 및 금융안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