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미래 일자리·국민 건강 이끈다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확정‧발표 -
[전략3]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바이오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바이오 통합 통계 구축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한다.
□ 또한 바이오는 윤리·규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신기술‧신제품의 조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함께 하는 선제적 인허가‧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한다.
ㅇ 제품개발부터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인허가 가이드 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규제 맵 구성‧관리를 통해 바이오 규제 장벽을 상시 개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 초고속통신망이 ICT 산업 및 문화 부흥의 기반이 된 것처럼 바이오 혁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기술‧자원‧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ㅇ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자원도 확보한다.
ㅇ 바이오 정보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연구지원 정보, R&D 성과, 통계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국민 건강 이끈다
무엇을 마련해야 합성 생물학, 유전자 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개발 활용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