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 중앙-지방 간 소통․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앞당겨 -
 법령에 규정된 규제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법령 속에 어떻게 들어 있고, 관련된 조례는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앞으로는,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지
규제등록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