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국내 여건 및 경쟁력 분석
총론
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증가하나, 통상적 관점은 부재
②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한 디지털 통상규범 검토 부족
③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등 기반도 미흡
분야별
크게 3개 분야(전자상거래, 디지털 상품, 데이터기반 신산업)로 분석
ㅇ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급격히 증가중이나, 세계적 플랫폼은 부재
* 전자상거래 수출(B2C) : (2015) 1.26조원 → (2017) 2.95조원(2.3배↑)
- 교역규모는 중국대비 5%로 영세,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57%)
⇨ 글로벌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여건이 중요
* 매출액 비교: (알리바바) 4,542억불, (아마존) 1,070억불, (쿠팡) 24억불
ㅇ (디지털 상품) 게임·방송 등 콘텐츠 경쟁력은 우수, 수출은 일부(게임) 편중
* 우리 콘텐츠 수출: (2011) 43억불 → (2015) 57억불 (연평균 7.1% 성장)
- 업계가 뽑은 해외진출시 가장 큰 애로는 ‘불법콘텐츠 규제 미흡(29%)’
⇨ 한류 소비지(중국, 동남아)에서 우리 콘텐츠의 실효적 보호방안 필요
ㅇ (데이터 기반 신산업) 제조업·ICT 경쟁력이 있으나, 핵심 기술력 부족 및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창출 지연
- 국내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도 엄격한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명확화 필요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디지털 상품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업계가 뽑은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불법콘텐츠 규제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