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개최 -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예상, 전 세계 관심 집중 -
1. 주요의제에 대한 쟁점 및 우리나라 입장
□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의제중의 하나는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국가배출 합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임
○ EU는 국제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 배출 합계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은 비부속서1 그룹에 대한 내용이 논의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후 논의 일정을 정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비EU 국가들도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EU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항공 및 해운 수요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고율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통계에 포함된다면 우리나라의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
- 특히 선박의 경우, 전 세계 선박용 엔진의 55% 이상을 생산하는 해운국으로 선박용 대체열기관 또는 배출방지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규제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
- 그러나 본 논의가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IMO(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배출량 추계에 관한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능력형성 및 기술지원 방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영향과 적응방안 등 지금까지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의제들이 다루어짐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개최
어디에서 국제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기까지 국가 배출로 합산하자고 주장하고 있니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