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Ⅰ.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개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마련(2017.12월)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 제시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매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보완․수정
□ 그간의 경과
○ 2006년에 제1차 보육 중장기계획(새싹플랜, 06～10) 수립 시행, 09년에 새싹플랜을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 마련
○ 2013년에「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마련
○ 2017년 12월에「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마련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시행 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