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2.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 일몰도래 감면은 종료 또는 감면비율 인하 후 연장
○ (일몰현황) 전체 감면 중 81%가 2012~2014년 중 일몰 도래, 2012년 집중
○ (정비방향) 일몰도래시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 국가의 시급한 정책목적 등 연장필요시 ‘감면 심사기준’에 따라 감면비율 조정
- 2011년 상반기 중 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취약계층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농어업 등 취약계층․산업 감면은 연장 또는 감면비율을 최소 범위에서 인하
 감면 연장시 자치단체의 감면비율 조정권 부여
○ (목적) 국가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국가적 감면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 재정상황 및 감면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방의 조정 근거 마련
○ (도입방안) 감면연장시의 감면비율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개정 방안에서 감면 연장 시에 자치단체에서 무슨 규정을 부여하는 걸까
감면비율 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