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 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혁신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①불합리한 행태규제 개선 토론, ②불공정한 내부규정 개선 토론, ③종합토론
□ 먼저,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인천도시 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산업단지 내 입주하려는 기업 업종에 맞춰 미분양 잔여용지의 입주업종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7개 기업, 219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분양률을 제고하였으며,
* 지역산업센터․임대공장용지를 일반공장용지로 변경
○ 부산교통공사는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도시철도역 53개소*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추진하여 역내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약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 ‘플랫폼’으로 해석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 이번 건축물 대장 등재로 그간 입주가 불가능했던 약국, 일반음식점, 서점 등의 입주가 가능해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몇 개소의 부산시 도시철도역이 건축물로 평가 받지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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