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Ⅱ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 경기도의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 현황
○ 경기도에서는 도비 25%, 시･군비 75%의 매칭펀드(matching funds)로 하여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밑반찬 포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무료급식(도시락) 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소득, 재산등)를 활용할 수 없어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 임의선정이 가능함으로 시･군 마다 대상, 인원 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139개소, 도시락을 제공하는 기관은 145개소이며 지원단가는 경로식당 2,300원, 도시락배달 2,800원임.
-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시･군 실정에 맞게조정 가능
- 공휴일 급식이 필요시 급식 지원
- 1일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원 대상(사업량)은 24,067명이며, 총 투입예산은 15,287,273천원임.
- 제공기관 : 사업주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사업자(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로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기관)
- 취사원인력 지원 기준
∙ 경기도 및 시･군에서 100명 미만시설 1명/개소당, 100인 이상 시설 2명/개소당
노인무료급식 적정 단가는?
몇 개소의 경기도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을 제공하지
13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