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
1.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
2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
(1) "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
②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해방"
◦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함(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규모 확대를 두려워 말라" : M&A로 인한 규제·부담을 대폭 완화
◦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 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함
◦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정부합동)
중소기업의 인수로 알앤디 투자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계열사 편입을 몇 년간 미룰 수 있어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