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판 CSI로 첫 발을 내딛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량강화 방안’주요내용
 과학수사의 제도ㆍ인프라 정비
○ 과학수사 기본법 제정
- 과학수사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정의ㆍ용어 등 기본사항
- 감정 시설ㆍ절차 법적요건, 감정결과 증거능력, 감정인 자격 등
※ 현재는 과학수사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법률 부재
○ 감정기법ㆍ절차 등의 표준화
- 감정 시설ㆍ장비ㆍ절차 등에 대한 표준지침(SOP) 작성(2010년)
- 국제기준(ISO) 인정비율을 46%→90%이상으로 확대 계획(∼2014년)
※ 국제인증 : (현재) 6개 분야 34개 항목 → (2014년) 13개 전체 분야 74개 항목
○ 감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 감정인 자격인증제(’10년), 감정인력 표준교육훈련 시스템(2012년) 도입
※ 자격인증제 : 감정인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및 국제기준(ISO) 교육 이수 등
○ 과학수사기술위원회(가칭) 설치
- 자문기구인 현행「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강화
- 과학수사 정책 및 기본방향, 국과수 실시 감정의 국제기준 적합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 및 감정인의 윤리성 심사 등
○ 유전자 감식센터 설치(2010년) : 과를 센터로 확대 개편
○ 첨단기법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R&D) 전담부서 설치(2012년)
○ 수요 급증분야 인력 보강
- 유전자형분석기 등 첨단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2010년)
- 전국 CCTV 설치 급증(2004. 40만→2008.105만)에 따른 영상분석 인력(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판 CSI로 첫 발을 내딛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량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법률상 무슨 기구로 강화하려고 하지
심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