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토대 마련 - 개방형직위를 기관장 책임 하에 지정하도록 위임 -
□ 앞으로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각 부처의 실 국장급 개방형직위 개수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 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실 국장급 고공단 직위 총수의 20/100에 해당하는 직위수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개정해 개방형직위 확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토대 마련
직위 개정안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직위의 상한규모만 표시하기로 한 게 뭐야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