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Ⅱ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치매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 치매안심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에 기반한 인센티 (value-based payment) 제공 방식 설계
* 대상 환자, 입원 기간, 치료 내용 가이드라인 등 측정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달성 여부 판단
○ 치매환자의 치매안심병원 입원, 퇴원, 퇴원 후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중앙․광역치매센터, 지역 의료기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등
 사업기간
○ 2021.3월~ 2022.9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 2022.12월까지 성과 평가
 사업대상
○ BPSD*(폭력, 망상, 배회 등), 섬망 등의 증상이 있는 중증 치매환자
* BPSD(행동심리증상):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척도검사(CDR, GDS), 신경정신행동검사(NPI),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평가(K-IADL) 등 표준화된 검사와 전문의 소견을 통한 종합적 판단
 참여 기관
○ (대상기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소 공립요양병원
-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 (협조기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및 인근 의료기관
- 치매안심병원 소재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치매안심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할 인근 의료기관
 인센티브 내용
○ (보상내용) 입원환자 일당정액수가 외에, ▴입원 기간 및 ▴퇴원 후 경로를 평가하여 사후적으로 추가 보상
- 각 환자별 성과에 따라 일당 최대 45,000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
* 45,000원은 BPSD 환자의 요양병원 평균 입원일수(168일)를 30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1.0% 수준
○ (보상 제한) 환자가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BPSD 또는 섬망 증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경우, 초입원과 재입원 모두 미지급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언제까지 성과 평가를 할까
202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