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 보완
- 공항운영자 등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에 관한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ㅇ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7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우편 및 팩스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427-040) 전화 2669-6371, 팩스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홈페이지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