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2장 동등결합 제공 원칙
제4조(동등결합 관련 정보제공) ①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의 판매 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판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과금정보, 민원처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 전산연동을 위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단, 각 사업자는 동등결합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요청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동등결합 제공에 필요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을 준용한다.
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어떤 정보를 포함해 과금정보, 전산연동을 위한 정보를 각 사업자는 동등결합 판매를 위해 요청할 수 있어
민원처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