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Ⅲ. 댐용수 사용료 무엇이 문제인가?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비와 운영·관리비 내에서 징수해야
 관련법에서 댐용수 사용료의 징수 한계를 댐건설비와 관리비로 한정
○ 댐건설법에서는 댐사용권자는 다목적댐 건설에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사용료는 댐건설에 부담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는 댐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 수자원공사는 댐건설비와 운영·관리비 이상으로 댐용수 사용료 징수
○ 다목적댐 건설비 중 생활 및 공업용수 용도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총 2조 6,617억 원
○ 수자원공사가 최근 10년간 부과한 댐용수 사용료는 총 2조 3,977억 원
- 2006∼2015년 댐용수 사용료 부과액이 다목적댐 건설에 부담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음
- 댐용수 사용료가 각 댐의 건설 직후부터 부과되었으므로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는 모두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
○ 2005∼2014년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판매금액은 약 3조 5,400억 원
-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발전 부문의 건설비로 8,700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최근 10년간의 발전수익으로 부담액의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댐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은 뭐야
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