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 개정된 법률안은 2010년 1월 15일 정부로 이송되어 1월 25일 공포되었음
□ 하지만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여성할당조항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제안(2010.2.5.)되어 본회의에서 통과(2010.3.2.)되었음
○ 2010년 2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여성후보자 추천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제52조제2항 신설)을 담고 있음
-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정 「공직선거법」은 2010년 3월 5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3월 12일 법률 제10067호로 공포·시행되었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2010년 3월 5일자로 정부에 넘겨져  동년 3월 12일자로 공포.시행된 법률 제 10067호는 뭐야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