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5장 경기도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수립의 단계별 시행방안
1. 경기도 차원의 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장기비전 수립(2040)
2)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시군에서는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는 근대건조물의 경우 570여 건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반면, 한옥의 경우는 2003년 이후로 현황파악에 기반한 리스트가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는 첫해에는 한옥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과 함께, 기존 근대건조물의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