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7월 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4월 15일(월) 14:00～18: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 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20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언제 장애등급제가 도입됐어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