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Ⅰ. 추진 배경
□ 세계 경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종전의 경제·물리·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는 단일 시장을 형성 중
ㅇ 인터넷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불황없는 성장동력으로 역할
* (사례1 : 미국)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최근 시가 총액(1.3조달러)은 우리나라 2013년 GDP(1.2조 달러) 초과
* (사례2 : 중국) 1999년 창립한 ‘알리바바’의 2013년 매출액이 ‘이베이’와 ‘아마존’의 매출액을 합한 것을 초과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절대강자로 부각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세계 경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경제 물리 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는 단일 시장을 형성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