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Ⅳ. 공정금리 추정
2. 공정금리 개념 및 추정
□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대출금리를 추정할 필요
○ Pasinetti(1981)는 “누구든 신용관계 속에서 불변의 (노동)가치로 측정된 구매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금리를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자연이자율(natural rate of interest)’이라고 정의
- 소득분배 측면에서 자연이자율은 ‘모든 시기에 걸쳐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여한 물리적 노동의 투하량에 비례해서 소득분배가 실현되도록 하는 이자율’ (Pasinetti, 1993)이고, 따라서 Pasinetti의 자연이자율은 노동생산성과 같은 값으로 정해짐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무슨 개념을 근거로 바람직하게 정적대출금리를 정해야 하니
공정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