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2/2013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475억원 산정 -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 분담
보편적역무 제도 현황
□ 보편적역무 제공 및 손실분담
o 손실보전 서비스(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는 KT가 해당 서비스를 전국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생 손실에 대한 보전 의무 부여(부가통신사업자, 지역무선호출사업자 제외)
※ 2012년 분담사업자: KT, SKT, LGU+ 등 15개 기간통신, 에넥스텔레콤 등 5개 별정통신사업자
- 미래부는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KT의 서비스별 손실보전금 규모 및 분담사업자 매출액을 확정하고, 사업자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토록 함
o 요금감면은 해당 서비스(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를 제공하는 사업자(기간, 별정)가 감면액을 자체 부담
※ 2013.9월 요금감면 실적 : 463만명, 4,039억원(2012년 480만명, 5,561억원)
12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결과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사업자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토록 한 정부 부처가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