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지난 반세기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성장
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주체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현재 135.8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
○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며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후 1993년까지 감소하다 1996년~2006년 동안 매년 8~11만호가 공급됨
-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 도입으로 시작
○ 200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2003-2008)에 의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강하게 추진된 결과, 2007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4만호가 공급됨
- 이후 2011년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해 2016년에는 11.9만호가 공급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2016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급격히 증가시킨 곳은 어디니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