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통신사업자가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 마련 -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 및 이행점검 등을 추진 -
이통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
1.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총774,248국) : 통신사업자가 전부 부담
o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옥외용 중계기의 전기요금은 이용자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지 않는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
2. 건물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총103,809대) :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내용에 따름)
o 건물내의 중대형 중계기는 전파법에 따른 신고대상 무선국으로서 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무선국에 해당하므로 설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되,
- 건축주가 주로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주 등 시설 관리책 임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름
※ 기 체결한 계약서는 일제점검을 2014년 1/4분기 말까지 실시하고 전기료 부담과 관련한 해당 건물주 의견 재수렴 추진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
누가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