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Ⅱ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4.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정합성 제고: 외부감사법 관련
상법은 회사의 유형으로서 5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 회사 유형마다 상호 현저하게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고 각자의 실질이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따라 규제관련한 차익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특히 현행 대법원 판례는 실제 투자자가 감사보고서를 들어다보지 않고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시장사기이론(fraud-on-the-market theory)에 근거하고 있음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식회사와 함께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즉, 시장사기이론은 주주의 정보의존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주주)의 권익을 중시하는 중요한 법리인데 반하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에 상당하는 투자자를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요컨대, 유한회사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주주 보호에 요구되는 법규를 유한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무엇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이 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에서 토의된 내용 가운데 대법원 판례니
시장사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