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Ⅱ. 규제 현황 및 부작용
규모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소규모 시설의 난립을 유발
 소규모 시설의 난립은 오염물질의 통제를 어렵게 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킴
○ 소규모 시설은 영세하고,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이 부족하여 폐수 관리에 미숙하거나 소홀함
-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의 고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시설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낮음
- 또한 신고미만의 축산농가는 대부분이 부업형태이므로 축산폐수를 심각한 오염원으로 인식하지 않음
- 더구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 없이 무단배출만을 금지하고 있어 대부분 농지 살포를 통해 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우시 다량의 오염물질이 팔당상수원으로 유입
○ 폐수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시설의 난립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어렵게 하며, 상수원 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계획입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폐수를 관리할 수 있으나, 개별입지는 오염원이 분산되어 계획입지와 같이 폐수의 일괄적인 관리가 어려움
- 그러나 지도⋅점검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규모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신고미만의 축산농가가 심각한 오염원으로 의식하지 않는 것은 뭐야
축산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