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 해촉 및 위촉
Ⅰ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법」제3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성북구 위윈회 설치 및 운영지침」사전 검토
❍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에 따른 사전협의[지적과-5488(2021.04.05.)]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협의 회신[자치행정과-5955(2021.04.06.)]]
☞ 재위촉 3명, 신규위촉 2명 모두 위촉 가능 회신
Ⅱ 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 구성 : 10명
❍ 위원장 : 성북구청장
❍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소관업무 담당국장)
❍ 위원
 - 당연직( 3명) :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업지구 해당동장,
 - 위촉직(남 2명, 여 3명) : 변호사 1, 감정평가사 1, 교수 1, 측량사 1, 건축사 1,
 위촉위원 명단 :【붙임3】 참조
 위원 임기 : 2년 (공무원 제외), 필요시 2회 연임가능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원 자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
❍ 각 사업지구의 동장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위원회의 기능
❍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 해촉 및 위촉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관이 어디야
지적재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