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Ⅰ. 문화 향유 실태 및 삶의 질 수준
증가하는 문화예술 관람률 감소하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람률에 비해 체험 및 참여활동은 미비한 실정
○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률이 2014년 4.7%로 관람률 71.3% 대비 매우 저조하여 문화예술이 체험보다는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2008년 2.4%대비 2014년 4.7%로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보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감소는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서 창조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역량 기반이 허약한 것으로 나타남
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사회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률 감소는 개개인의 무엇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니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