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 제1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7월 25일 개최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①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행령 [별표 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11개분야 157개 기술)
②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행규칙 [별표8의8] 관련
ㅇ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 당연직(4명):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위원장),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 위촉직(9명): 기업의 세제혜택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출연연 위주로 구성
ㅇ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 신청기업 및 신청내용은 기업 비공개 정보로 공개 불


신성장분야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모두 몇 명의 위원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 속해있니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