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제18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ㅇㅇ시(도) 주차장 설치․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의 예에 따라 판결하지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