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요내용
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인가권한 이양(제11조제5항 삭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대책지역내 공공하수도의 설치사업인가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11.7.27,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양 결정)
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서 개인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시·도지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으로 지정
(3) 전문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
마.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5조제1항)
(1)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 수거물량이 감소한 데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2) 오수관거에 설치된 맨홀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분뇨와 성상이 동일하므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함
(3) 맨홀 내부청소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빗물 하수관 대량 유입시 하수처리장 처리량 3배까지 늘린다
특별대책지역내 공공하수도의 설치사업인가권한을 누구로 일원화하도록 하수도법이 변경되었니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