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 9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34조)
ㅇ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 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 3차원 높이가 포함된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ㅇ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은 뭐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