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Ⅴ. 자치법 전부개정안 : 부단체장 정수의 확대
8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는 5명의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의 부단체장 정원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집중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적은 부단체장 수는 업무의 충분한 검토부족을 낳아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
 광역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단체장의 과도한 역할 요구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인구기준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
○ 인구수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업무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는 200만
명과 800만 명을 기준으로 행정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부단체장 정수는 200만 명 미만까지는 3명, 200만 명부터 800만 명의 미만까지는 4명, 800만 명 이상에는 5명으로 산정해야 함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경기도는 광역행정수요 급증에 대책으로 인구수에 따라 어떤 직책의 수를 다시 정하려고 하지
부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