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생태보전과☎ (************
□ 현행 축산폐수는 오수·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으나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사전 오염 예방 정책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9월 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완료되는 2007.9월부터는 동 법률이 시행됩니다
□ 동 법률이 시행되면 양분총량제,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대책이 활성화 될 예정이며, 가축분뇨의 수거, 자원화, 양분 활용 등이 지역별로 통합관리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아래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가축분뇨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운영,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 운영 등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였고, 축사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관리대상 가축범위에 포함하는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함
- 시장·군수 등은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으로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자원화 개념으로 가축분료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용한 개념은 뭐야
축산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