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를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 팀(TF)를 조만간 구성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 검토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으나,
○ 산업계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 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관련 법·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검토하려는 부처는 어디일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