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3 주민에게 신뢰받는‘지방의회’
①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 조례 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가칭)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한다.
*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실 국이 설치된 군
②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③ 지방의회의원 권익 신장
- 폐회 중 지방의원의 공무상 상해 사망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비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4 주민이 만족하는‘지방공무원’
① 전문성 강화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
-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고위공무원(3∼4급)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 특정 전문분야에만 평생 보직하는 2계급 체계(수석전문관-전문관) 공무원
- 5급이상 공무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현장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②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부문 저출산 극복 선도
-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의 특정분야에 도입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는 뭘까
전문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