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Ⅲ 사회갈등의 유형과 조정 기제
1. 사회갈등 유형별 현황
사. 혁신관련 갈등
▢ 기술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저항
❍ 기성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혁신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신·구 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원칙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움
▸ 신기술의 파괴적 혁신성이 사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여 막연한 불안감·거부감이 신기술과 혁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킴
▸ 집회·분신·사망 등 극한의 저항이 나타나는 경우, 갈등 조정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됨
❍ 기술혁신의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의 추격자에서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임
▢ 혁신 수용의 소극성으로 인한 민간-공공간 갈등 발생
❍ 영역·소관을 넘어서는 융합적 혁신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각 부처별 소관 범위 내에서 법률상 리스크가 없는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술 4.0 시대의 정책 1.0 문제” 발생함
❍ 기존 법·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빈발하고있으며, 그 결과 혁신에 대한 민간과 공공(규제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함
▢ 공공분야 혁신 적용의 소극성
❍ 신기술·혁신이 사회적 주류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며,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문제 해결에는 과소활용되고 있음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문제 중 기술혁신 단계에서 법률상 리스크 없는 정도로 제한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나타는 것은 뭐니
정책 1.0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