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유역(지방) 환경청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담당 및 본부(국토환경정책과)가 함께했다.
○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 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다.
□ 점검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이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실시하였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환경부가 실시한 골프장 특별점검 결과, 총 20개소에서 31건의 무슨 위반사항이 적발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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