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Ⅱ.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1조(기본원칙)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목적)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택시내부 CCTV,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
법령에서 허용한 상황을 제외하고 택시 내 영상 정보기기의 사용 목적이 뭘까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