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고시, 기준 등 제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8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016~2020)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7호한옥 건축 기준이 있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016~2020)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2015.6)에 따라 동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사항이다.
본 기본계획은 한옥등건축자산법을 근거로 하며, 모법의 ‘건축자산’의 기본 개념에 ‘건축자산은 기존 ’문화재‘에 비해 실용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증진코자 하는 능동적 개념’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건축자산’의 시대적 여건변화양상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기조로 하여,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풍요로운 삶의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진흥정책 기본방향과 6대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건축자산’인 대상물의 연한 기준, 물리적⋅형태적⋅구조적 기준 등은 해당 자산이 폭넓은 기간, 다양한 건축용도, 다양한 건축기법, 다양한 건축형태 등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제1차 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된 건 뭐야
한옥등건축자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