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그 도축 처리 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즉시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도축한 이후에는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지육에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포장처리실적을 개체식별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지정업체) 자체적으로 장부에 5일 이내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가공한 부분육 또는 포장육 마다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다만, 다수의 개체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 20마리 이내에 개체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갈비나 세절육 등은 50마리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지나 부분육 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식육표시판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기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포장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판매한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소의 소유자등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축업자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은 얼마야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