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한 제한을 폐지하고,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과 외부위원 참여 보장 및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학부모 위원 뿐만 아니라 교원과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 폐지(안 제12조의6제2항)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어떤 법이 개정되어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이 15퍼센트 이내로 제한되었어
교육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