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 서울재팬클럽(SJC)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투자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eoulJapan Club)의 초청으로 4.15(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였음
* 서울재팬클럽 : 주한 일본기업인의 이익 대변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1997년 설립,회원 2,048名, 법인 422社, 1998년부터 한국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활동 수행
ㅇ 이날 간담회에는 **** ****(한국미쓰비시상사(주) 사장) SJC이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소관 정부부처 담당 국․과장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상세 설명하였음
□ 서울재팬클럽에서는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산업부 및 관계부처·기관은 검토를 통해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미진한사항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건의사항(51건) : 지재권(23건), 세무(8건), 금융(8건), 노동·노사(4건), 기타(8건)
** 관계부처·기관 : 기재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식의약처,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한국은행 등 11개 부처·기관
*** 검토결과 : 수용 21건, 장기검토 13건, 수용곤란 16건, 답변불가 1건
ㅇ 특히,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건의사항 51건중 23건)인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개선된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며,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함
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서울재팬클럽 오찬 간담회는 어디서 개최되었니
소공동 롯데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