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Ⅱ. 지난 4년간 주요 추진성과
심사·심판 품질 제고 및 적시성 확보
□ (품질 제고) 현장 소통 및 인력 확충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 방안(2014.3)’,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2015.4)’ 등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시행
❍ 선진 특허분류 체계를 전면 도입(2015.1)하고, 산업현장과 소통·협력하는 공중심사를 실시(2016.1)하여 심사의 신뢰성 제고
❍ 심사·심판 인력증원과 인력운용 효율화를 통해 고품질 심사·심판을 위한 인적 기반 확충
* 최근 4년간 심사관 55명 및 심판관 7명 증원, 전문임기제 심사관 102명 임기 연장
□ (적시성 확보) 신속한 처리로 적시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
❍ 심사·심판 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기 권리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분쟁 중인 사건은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심판제도 도입(2015.11)
□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중동지역 등으로 특허행정 한류 확산
❍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 대행(2014.2, 연간 1,000여건/ 건당 1,300불)
및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수출(2016.2, 450만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추진성과로 무엇을 주기 위해 현장 소통과 인력확충을 했어
고품질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