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
2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핵심가치에 입각하여,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 확대한다.
○ 그동안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재정정보가 제각기 공개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고,
* 사업별 집행내역, 계약절차의 모든 과정,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등
○ 정부가 보유한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하여 민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매일 공개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체육관, 박물관,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이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고, 적은 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와 비효율 낭비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 또한 주민에게 그대로 공개한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곳에서, 알기쉽게, 자동으로 공개한 것은 몇 년도 부터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