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 이어서 *** 용인시 부시장은 올해 폐지한 18건의 임의규제 중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 등으로 정한 규제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제,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들이 폐지되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분양홍보물 검인제도 폐지만으로도 사업자 당 6천만 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해 온 안행부는 이 날 경기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산·울산, 광주·전남 등 시·도 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지자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분양홍보물 검인제도 폐지로 사업자 당 얼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어
6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