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업무 협약서
폐지 재활용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서
환경부, 한국제지연합회·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제지업체,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 전국고물상연합회(이하 ‘참여제지원료업계’라 한다)는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로서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아래와 같이 선별· 보관· 운송 등 폐지 재활용 전과정의 개선을 통해 국내 폐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폐지의 수급 안정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
1.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수방법을 시행한다.
2. 참여 제지원료업계는 폐기물관리법 등 폐지 재활용의 법적기준 준수 및 질 높은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이물질투입과 가수(加水)행위를 금지한다.
3. 정부는 폐지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폐지 내 이물질 제거 및 지종별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4. 참여 제지업체 및 제지원료업계는 폐지 거래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공정규약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참여 제지업체는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고 국산폐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6. 본 협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7.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참여 제지업체가 협의하고, 각 기관의 대표가 12부를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참여제지원료업계는 폐지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어떤 부처와 작성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