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한 법률」 제정안
□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미흡, 부실경영 및 예산남용 등의 문제점 빈발
- 국정과제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체계적 관리” 포함
* 당정협의(6.12),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6.17～7.26), 규제심사(8.19～8.23),
법제처심사(8.26～11.7)
□ 주요 내용
○ 기관 남설 방지 및 중복운영 해소를 위한 설립 전 협의
- 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미리 검토 한 후, 광역은 안전행정부와, 기초는 광역과 협의하도록 함
○ 인사․예산․회계 등에 대한 공통기준
-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및 결산내역을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기타 회계처리 등은 자치단체 규정을 준용
○ 사업성 및 설립목적이 달성된 기관에 대한 해산 청구
- 존립기간 만료, 합병 또는 파산, 경영진단에 따른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해산 청구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공시 등
-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곳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