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수립,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고도화 등부패유발요인 근절 -
□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 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
※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2014.8.6.)에 따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특별 관리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4.) 관련
○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2012년 12.8조→ 2014년 17.1조)한 반면,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을 개정(2015.1.1. 시행)하여 지방 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한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 보조금의 예산 편성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