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Ⅲ.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세부 사항별 구체적 정책내용 제안
○(정비주체) 정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 추진계획 마련에서부터 최종 정비안 도출까지 모든 단계를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함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서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견제시 서식 등을 사전에 마련. 배포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운영을 총괄해야 함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정책운영의 전문성. 객관성도 확보해야 함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경기도 자치법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최종 정비안을 도출하는 사람은 누구니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