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디지털콘텐츠 도급 표준계약서
o (적용대상) 일방 당사자가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o (주요조항) 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대금의 조정과 방법 및 절차, 지식재산권의 귀속, 검수방법,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등
□ 디지털콘텐츠 하도급 표준계약서
o (적용대상)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을 수급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서
o (주요조항) 도급계약을 바탕으로 발주자의 대금증감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증감, 발주자에게 대금직접 청구 등 하도급 특징 반영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당사자가 콘텐츠를 만들어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디지털콘첸트 표준계약서에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뭐야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