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참고자료
< 특구관리 규제개선 >
⑤ 토지용도구역 세분에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령 제29조)
-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건설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
⑥ 토지용도구역별 건축물 허용용도 범위 확대(령 제30조, 별표)
- (주거·상업·녹지구역) 현행 허용용도 열거방식(포지티브)을 일부 유해용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완화)
* 유흥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사행성 시설(마권발매소), 환경 유해시설 등 10여종 금지
- (교육·연구 및 사업화구역)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근거)의 설립주체를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구진흥재단 → 대학, 연구기관까지 확대
* (취지) 지신산업센터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촉진 도모 가능
- (타 관련계획과 연계) 특구지정 전에 타 법령에 따라 기수립된 세부 관리계획 내용중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신설
* 해당지구 개발시 수립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계획
⑦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 양도절차 간소화(령 제32조～제36조, 시행규칙 제9조～10조, 서식 12~15)
- 모법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 →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정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무엇을 새로 만들어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니
산업공공시설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