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2. 경기도의 재정구조
1) 경기도 재정규모: 서울과 비교
○ 경기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구의 측면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인구는 1천1백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22.4%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총규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서울시를 제치고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순계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기도의 예산은 2005년 전국 예산의 약 18.56% (17조 1,389억원)에 해당하였으며 2007년까지 그 비율이 20.05% (22조 4,57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2008년에 19.55%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그러나 2008년 예산의 절대액은 24조 4,350억원으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시: 2005년에는 전국 예산규모의 17.16% (15조 8,534억원)에서 2006년
15.87% (16조 797억원)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는 계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에 16.87% (21조 795억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2005년의 전국 대비 예산비율에는 못 미치는 수치임.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인구 측면에서 최대 규모인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