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전여행허가제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도자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뭘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