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Ⅱ. 우리 제도의 한계
경관법보다는 환경성 평가가 실효적이나 자체 한계 내포
 환경부 환경성 평가의 자연경관영향 심의는 명료한 기준을 갖고 실행
○ 경관법에서는 환경부 주관 환경성평가에서 하는 경관심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성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경관법을 다루는 부서가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언제든 중복될 수 있는 것이 현실
○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에 의해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를 운용
- 고밀, 고층 사업인 경우 사업 전 사진과 사업 후 사진-컴퓨터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비교하여 경관훼손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점 내용
- 경관 시뮬레이션 전에는 지어질 건물을 중심으로 근경, 중경, 원경에 조망점 -주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포인트나 경관이 현저하게 변화할 곳-을 선정
고밀도 도시경관문제 해결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부터 폐지해야
어디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를 운영하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