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고
②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국토교통부 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③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④ 시․도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징수기법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 앞으로, 그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어느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있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