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특허소송의 성격 상 소송대리인에게 요구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많은 경우 배후에서 특허·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해 왔다.
* 반면, 심결취소(무효)소송은 변호사‧변리사가 모두 법정에서 소송대리 가능
□ (개선방안) 정부는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기술과 소송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하며, 일반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제한하지는 않음
ㅇ 특허변호사의 자격요건과 권한 등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시행은 법무부, 특허청, 지재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고 도입할 예정이다.
- 동시에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서 특허 등 지재권 전문가로 성장하여 특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적 양성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게 된다.
ㅇ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추가 연구 및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특허, 기술과 소송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는 뭐야
특허 변호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