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 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 등 조직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이하 인권위)는 7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였다.
○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 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노동 교육 등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차별시정국은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 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파수꾼으로 거듭나
어느 부서가 이유 없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도와주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일을 맡고 있니
차별시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