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Ⅳ.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국가 전환의 해외사례
프랑스의 분권전략은 중앙권한 이양과 헌법 개정
 1980년대 미테랑 정권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
○ 1982년 하위 정부의 결정을 상위 정부가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
○ 1983년 사무배분법을 제정하고 1985년 중앙권한을 지방으로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을 제정함
○ 2003년 기존의 법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1세기 지방분권의 새로운 개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실시함
- 프랑스는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하며, 주민투표제도와 주민발안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주민직접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
○ 이와 같은 지방분권 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이후 지방선거 형태를 변경하고, 소규모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개정돼야
어느 나라가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1983년 지방일괄 이양법을, 1985년 사무배분법을 제정했니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