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의결 -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 일몰기한 3년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20일(화)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 한도가 적용되어, 예금보험공사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약 5,5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로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어떤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니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