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육성부터 규제개선까지, 범부처 모여 바이오 생태계 육성 논의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안건4] 바이오 규제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가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가로막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날 바이오특위에서 생명윤리법 관련 의견 수렴․바이오 규제 선진화 TF 운영 등 그간 과기정통부가 수행한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노력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할 상시적 바이오 규제 발굴 시스템 등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를 운영하여 R&D, 임상, 허가심사, 생산판매 등 바이오 분야 전주기에 걸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ㅇ 특히 지난 9월 바이오특위에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을 보고하여 유전자 검사 연구 제한 등의 규제이슈를 논의한 바 있으며,
- 이번 특위에서는 바이오 분야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수렴(2017.10~11)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유전체학회, 대한생식의학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7개 기관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범부처 모여 바이오 생태계 육성 논의
어떤 부처에서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를 저해하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니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