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총 137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이중 61건은 사업을 개시하고,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등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 (20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20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021) 총 35건, 실증특례 23건, 임시허가 11건, 적극행정 1건
□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2021.9월)하는 한편,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 (실증사업비 지원)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실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2억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소요금액의 50% 한도내) 지원
**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중
ㅇ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 등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의 매출·투자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1,000억원 이상 조성, 지원대상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GIFT펀드(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억원, IBK뉴딜펀드 200억원, 현대차그룹미래차성장펀드 100억원(금액 변동가능), 정책출자자(뉴딜) 100억원 출자예정(5.28일 위탁운영사 선정 공고) 
** ➊0.7%p 낮은 우대금리 제공(산업·기업은행), ➋운전·시설자금의 95%, 20억 한도 보증(기보) :(대상) 임시허가 기업 → 임시허가+실증특례 기업으로 확대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통해 규제 특례가 부여된 건은 모두 몇 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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