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성장동력 본격 가동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2월 23일 시행 -
⃞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투자 촉진, 新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ㅇ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2회(5월, 12월) 제공한다.
ㅇ (정보보호제품‧서비스의 대가)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ㅇ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Readiness)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뭐야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