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환경부 업무보고 -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
1.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4) 어린이·농어촌 환경서비스 확대
□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진단 확대('13년 2,000 → '14년 5,000개소)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마감재, 도료 등이 사용되도록 시공·설치단계에서 적합성을 검사하는 ‘설치검사 제도’ 도입 추진(12월)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 설계·시공업자, 실내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교육('13년 5,000명 → '14년 3만명)
○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기준을 마련하여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 권고, 필요시 공표 등 자체적인 조치 강화(12월)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사용제한·금지 환경유해인자(현재 4종) 20종 추가고시(12월)
□ 농어촌 환경개선
○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가구당 국고지원금 상한을 높이고(96만원 → 144만원) 사업물량 확대('13년 1.7만동 → '14년 2만동)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확대('14년 2,778억원, 16만명 신규공급)
○ 수질관리가 취약한 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지원 및 안전한 지하수 공급 시범사업 착수 ('14년 2.5만공)
○ 폭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4년간('14～'17) 총 50개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14년 시범 2개소)
* 단열개선으로 주택개량사업, 침수차단시설, 폭염대비 쿨링존 조성 등
○ 급수관 개량 효과 확산을 위한 저소득층 밀집지역(노후아파트 단지 등) 급수관 개량지원 시범사업(21억원, 1,200세대)
2014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마감재 등이 사용되도록 시공과 설치 단계에서 적합성을 검사하는 제도는 뭐야
설치검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