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현재까지 추진상황 분석
4 생활공감
주요 실적
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피해구제 제도 정착
□ 「석면피해구제법」공포(‘10.3) 및 「석면안전관리법」제정 추진으로 석면대책의 법제적 기반 구축
□ 석면뿜칠역사 환기설비 및 석면함유 공기정화설비의 개선, 스크린도어 설치 등으로 석면비산 예방 및 미세먼지 농도 저감
* '10년까지 석면뿜칠 역사(9개소) 7개소, 석면함유 환기관 역사(21개) 6개소 등 지원, 서울시 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 유해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ㅇ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유해성 목록(135종) 고시(‘09.8),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10.5)
ㅇ 유해물질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문구․완구․가구 등 주요 업종별 협의체 운영 및 매뉴얼(6종) 개발․제공
ㅇ 어린이 활동공간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09.10), 실외놀이터 환경안전진단(‘09 340개소) 및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09～)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장기체류형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지원(진안․보성), 국립공원을 활용한 단기캠프형 ”자연 속 건강찾기“(‘09 699명, ’10.5 416명) 등 아토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약지역․서민층 물복지 향상
□ 농어촌지역 집중투자를 통해 상하수도 확충
* (상수도) '09년 2,632억원(203개소), '10년 2036억원(220개소)
* (하수도) '09년 2,217억원(361개소), '10년 2036억원(280개소)
□ 기초생활수급 가구 옥내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 무상지원
* (옥내급수관 개량) 1,144세대, 1,144백만원(가구당 100만원 지원)
* (수도분기관 연결) 1,946세대, 976백만원(가구당 50만원 지원)
□ 동네 약수터에 미생물살균기 설치 확대('08년 51개 → '09년 67개) 및 해빙기․하절기 오염원 제거활동 강화
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미세먼지 농도의 저감을 위해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에 많이 함유된 무엇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