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질의응답
1.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체계는 무엇인가?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체계(‘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ㅇ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특정대기배출시설 등 7종 13천여개)은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보험 보장한도까지 보험사에서 구제하고,
- 그 외는 사업자 및 국가(사업자 배상책임한도 초과 또는 원인자 미상․무자력 등) 에서 구제
2. 환경역학조사 등의 선행(先行)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은?
○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시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역학조사 등을 전제로 한 취지는 환경역학조사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연계하여 정부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도한 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역학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실시 중인 대상에 포함되는 신청인의 경우 신청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려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구제급여 선지급 유형으로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이유는?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유형과는 달리 선지급의 유형은 국가 피해구제의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의 급여로 한정하였습니다.
○ 향후,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제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보상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무슨 보상이 구제급여 선지급 유형에서 빠졌니
재산피해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