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2. 시사점
마.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중층적 안보협력 방안 모색
□ 최근 일본의「평화안전법제」성립 등으로 미일동맹이 심화되고, 미일 안보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특히, 미일동맹의 협력범위가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미일동맹의 기술·협력 수준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역내 다양한 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뚜렷이 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한국의 안보정책 검토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줌
○ 주변국과의 중층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함에 있어 국회차원에서는 2019년 6월 출범한 12개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하여 각국 의회 간 지식·정보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주변나라와 중층적인 협력의 기초마련 및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하는것은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야
안보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