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는(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지난 10월 30일 금요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에서「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방안은「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2015.5.13, 국가재정전략회의)」중 국가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부분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실시한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하여 ‘(가칭)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ㅇ 또한,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방안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 확정 발표한 곳은 어디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