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확정-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 전문성을 토대로 예타 기획의 완성도 향상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완성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2~4건)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 예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계획이 정형화된 타 분야와 달리 사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성이 요구되나,
ㅇ 최근 단기간에 부실기획된 사업의 예타 요구가 증가하여 예타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충실한 기획(안)에 따라 제 때에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지원 도입을 검토하였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문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와 관련된 제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정부위원 및 산학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20명 내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 확정
연구개발에 사전컨설팅 지원 도입을 검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계획을 정하기 전에 어디에 자문을 구했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