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 한류편승 외국기업 대대적 단속 나서 - ARCOVA 태국법인 본사 및 2개 매장 단속, 대표자 소환조사 실시 -
□ 이에 특허청은 금년 3월 KOTRA 방콕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ARCOVA에 대한 현황조사 및 법률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태국 경찰청 및 세관에 ARCOVA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다.
ㅇ 태국 세관은 약 6개월간에 걸쳐 방콕 IP-DESK와 협조하여 매장 사전답사 등을 진행하였고, 지난 9월 ARCOVA 태국법인 본사와 유동 인구가 많은 2개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태국법인 대표에 대한소환 조사를 진행하였다.
ㅇ 그 결과, ARCOVA가 ‘Made in Korea’라고 표기한 화장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화장품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제품에 대한 압수조치가 이루어졌다.
ㅇ 태국 세관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샴푸, 로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30여개 품목으로 1만 8천여점 이상이 압수되었고, 약2,000,000 바트(8천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ㅇ 또한 ARCOVA는 압수되지 않은 다른 위반 상품을 모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취소 결정 및 벌금도 내려질 예정이다.
□ 한편 특허청은 작년부터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MUMUSO 등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단속을 이끌어냈고, 금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일부 한류편승기업의 국내법인 2개社에 대한 법원 의 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태국정부 한류편승 외국기업 대대적 단속 나서
ARCOVA에 대한 현황조사 및 법률검토를 실시한 곳은 어디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