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의 지침 52건은 폐지, 1건은 2015년초 폐지된다.
ㅇ ○○시 등에서 운영중인 주택상부층 다락설치 제한,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의 50%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하는 등의 임의지침 53건을 폐지하였으며, 임의로 주택면적과 높이를 제한하는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주택건축 지침은 내년 초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중 철폐한 임의지침은 얼마나 될까
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