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생활소음민원 크게 늘어
2003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2. 2003년 추진실적
다. 생활소음․진동 방지대책
□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2003년까지 전국 142개 시․군․구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단, 충남, 제주제외)
- 2003년도에는 강원도 원주시 1개시만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
□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관리
◦ 확성기사용 이동행상 등 3,165건을 단속하여 3,159건(99.8%)행정지도, 6건 과태료 처분
- 이동소음원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이동 판매상 등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발생시 과태료 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소음의 최소화 노력
※ 규제대상
- 자동차․손수레 등으로 이동하며, 물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주요 규제방법
- 정온지역에서는 공휴일 및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2003년도 생활소음민원 크게 늘어
2003년 강원도에서 확성기 사용을 오전 6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금지했어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