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Ⅱ.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ㅇ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
- 대상확대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혜택 → (개선)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
- 기한연장 : (현행) 2011.4월말 → (개선) 2012년말 종료
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ㅇ 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공급규칙 개정)
- (현행)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
- (개선)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
*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등을 결정
ㅇ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
* 현재는 2009.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④)
ㅇ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 을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ㅇ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지역별 청약률, 임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 등을 결정하는 인물은 누구야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