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5일 탈북민 송환 관련 긴급 현안보고 개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1월 15일(금)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통일부장관(김연철)으로부터 지난 11월 2일 북한선박과 함께 나포된 북한이탈 주민 2인을 11.7(목) 15:10경,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한 경위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하였음.
통일부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합동정보조사결과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하고 이들은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탈북민 사회의 동요가 없도록 관련 단체 및 언론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추방 조치 경과 >
- 11.5(화), 우리측은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
- 11.6(수), 북측은 인원·선박 인수 의사 확인
- 11.7(목) 15:10경, 상기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
- 선박은 동해 기상 상황을 고려, 11.8(금) 14:08~51 동해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
정부의 현안 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수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는 전례가 없고,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더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법적절차를 고려하여 탈북자 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
[보도참고자료]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필요
11월 2일 선박과 나포된 2명의 북한이탈 주민을  판문점에서 다시 북측에 인계한 날은 언제야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