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021.4.15.)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 4. 15.(목)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ㅇ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
ㅇ 조사 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한 곳은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