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대규모 투자의 리스크 완화를 통해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도모 -
Q & A
사전심사제* 도입여부 
* 정식 허가신청서 제출 전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하여, 허가신청 과정에 투자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제도 
ㅇ (쟁점사항) 사행성 예방을 위해 허가요건 구비를 엄격히 요하는 법 취지에 따라 시설요건 구비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
ㅇ (검토의견) 대규모 투자자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
 - 대규모 외자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카지노 난립 우려
ㅇ (쟁점사항) 시설요건 선행 구비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실상 카지노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어 카지노가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
ㅇ (검토의견) 허가기준 자체를 완화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심사 과정에서 적합통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며,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도 심사과정에서 검토 가능함
* 결과적으로 카지노업 허가요건 구비여부를 회 확인 가능하므로 좀더 엄정한 심사가능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에 관해 대규모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는 뭐야
사전심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