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불법 방치‧수출 엄단
질의응답
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고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2. 불법폐기물이란?
○ 본래 불법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등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임, 다만, 특별수사단의 중점수사대상 불법폐기물은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정 배출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 폐기물 브로커(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거나 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임
3.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란?
○ 「폐기물관리법」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①폐기물을 처리한자(행위자), ②폐기물처리능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자(배출자), ③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땅주인)임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불법 방치·수출 엄단
어떤 공무원이 근무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경찰의 업무를 이행하니
환경특별사법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