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스마트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 필요
○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우선허용 사후규제’ 등의 적용에 있어서 그 영향이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사후규제‘와 함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즉,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규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생명 및 안전 등과 직결된 경우 이를 충족시키는 대안의 마련과 함께 안전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혁신 5법에 생명, 안전 등에 관한 사전검증 강화 의무와 제한요건의 명시, 그리고,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환경관리의 접근방법을 inside-out이 아닌 outside-in 방식의 문제해결식 추진방식으로 전환 필요
○ 공공주도의 일방적 top-down, inside-out 방식을 벗어나 현장의 문제인식과 요구도 파악을 선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outside-in 방식의 문제해결식 접근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생명·안전 문제는 사전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해야
제도적 정비와 무엇이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필요하니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