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 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토론회 건의 사례
1-3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 보전산지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내장산 국립공원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후·폐쇄된 기존 호텔(8층)을 철거 후 현대식 호텔(10층)로 신축을 추진 중이나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 현 호텔부지는 국립공원구역 해제(’10.9.2.):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ㅇ 10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광휴양형)을 위한 부지 3만㎡ 이상 확보가 필요하지만,
- 위 계획부지 중 보전산지(4,425㎡)가 호텔소유 부지임에도 산지 관리법 규제(보전산지)로 사업추진 애로
<기업 건의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부지(30,344㎡*)중 일부(③)를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호텔 신축(10층)
* ①계획관리지역 24,449㎡ + ②보전관리지역 1,470㎡ + ③보전산지 4,425㎡(농림지역)
□ 개선방안
ㅇ (산림청) 관광호텔 신축(10층규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4,425㎡)를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
※ (해제절차) 해제건의(지자체) → 산리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위원장: 산림청 차장, 50인 이내로 구성
ㅇ (전라북도․정읍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관리지역 지정),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 경제효과
ㅇ 4계절 휴양형 관광호텔 건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경제유발 효과 60억원, 일자리 180명 창출 예상(연간)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계획 관리지역 내에서는 몇 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할까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