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 현황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
1. 관련 법규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관련 특례 규정(법 제51조 내지 제52조)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은 4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70%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은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 정책 중 재래시장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규정됐니
건축 관련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