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3호]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나.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제도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
- 그러나 국내 현실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고, 침해입증 역시 곤란한 상황
* 우리나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경제규모를 고려해도 외국에 비해 낮으며, 손해액을 산정할 증거가 재판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손해액 판단이 곤란
≪ 우리나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황 ≫
◇ 외국과 비교시 크게 낮은 손해배상액
- ­경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1/6 수준 ⇒ 중앙값 : 한국(5천9백), 미국(49억)
▪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 시, 인정되는 매출액 대비 실시료율이 저조
­- 한국(2∼5%), 미국(13.1%)
▪ 증거제출 미비로 법관 재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판결비율이 60%에 육박
(출처: 2009∼2013년 전국 지법 특허침해 판결 전수 분석 결과)
○ 이는 특허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허제도의 순기능에 악영향
- 따라서,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핵심적 산업 인프라 중 기업 기술개발을 유도해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만들어내는 건 뭘까
특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