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현황 및 개선방안
< 현 황 >
◇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자문 인력이 부족
◇ 개별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 국내기업에 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
◇ 기술유출 상당수가 내부인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인력 보안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처벌 등 제재 위주로 운영
<개선방안>
◇ 전문가 pool 중 변호사 비중을 확대하고 무료 법률자문을 강화
◇ 창업초기기업 등 자체 보안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는 기술 지킴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 자체 보안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구축을 중점 지원
◇ 해외진출 예정기업에 기술보호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旣 진출기업은 현지 방문을 통한 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지재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지원
◇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확산 및 적절한 보상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전문가 pool 중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이 뭐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