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질의응답
1.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범위를 확대한 목적은?
□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제작·판매되는 자동차의 리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기존에는 결함시정 요구 건수 40건 이상이고 요구율 2%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여 보고대상이 연 100건 미만에 불과했으나,
* 결함 보고 대상은 차종별, 연식별로 구분됨
○ ‘17년부터는 제작자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보증수리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제작차 수시검사 및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책임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2. 소비자가 요구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의 시정을 자동차 제작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동차제작사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함시정명령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소비자는 환경부가 자동차제작사의 결함시정의무 미이행 사실에 대하여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해당 경위와 그 밖의 상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2017년부터는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뭘 보고해야 하니
무상보증수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