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용 전기요금 피크시간대 소폭 내린다 (2017.8.10, 서울신문)
1. 기사내용
□ 정부가 내년에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인 가운데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은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
ㅇ 9일 산업부와 8차 전력수급계획 전력정책심의회 등에 따르면 (중략) 심야시간대(경부하) 요금을 최소 원가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중간부하대 요금도 소폭 올리는 방안을 논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 기사에 인용된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전기요금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음
ㅇ 전기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이 요금 조정안을 결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인가하는 절차를 거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과장 (************)
*** 사무관(************)
(해명자료)산업용 전기요금 피크시간대 소폭 내린다(‘17.8.10, 서울신문)
누가 전기요금 조정을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가하는 사람이지
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