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4 요양산업 활성화
가. 현황 
노인수발보험제 도입에 따라 요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여건 조성 필요
▶ 요양산업 :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
◉ 시설서비스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서비스 :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간병, 수발, 간호, 건강증진, 고령친화용품 대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일본, 미국 등도 요양제도 시행과 함께 민간 참여 활성화
2005년 일본의 재가서비스 종별 실적 중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91%(133억엔), 방문개호 서비스 비용의 58%(349억엔)를 민간영리법인이 점유
미국의 메디케어인증 가정간호사업소 중 약 50%가 영리추구형 법인
나. 추진계획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유도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에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유도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우대
노인복지사업 운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 및 의료장비 지원, 우수직원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기관 이용정보 제공을 위한 DB 구축 및 이용자 권익보호 지침 제정
재가서비스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 연구
방문간호, 간병 및 수발, 고령친화용품 대여서비스의 사업 모델 제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식사, 요양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지
시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