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
1. 논의의 범위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법,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기타 증권거래소가 회사의 상장과 상장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상장규칙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장회사법제는 회사법 속에서 규정하거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의 성문법(제정법)으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를 의미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단행의 회사법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이 회사법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개관하고자 한다. 다만, 단순한 권고사항과 같은 연성규범(soft law)적인 사항에 관련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밖에 일본에서 진행된 공개회사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공개주식회사법을 두고 있는 태국의 상황도 살펴보고자 한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약을 따로 성문법으로 마련하고 회사법 속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할까
상장회사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