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지원의 길이 열렸다
□ 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
○ 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하여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하여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구제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특별법」(’17.8.9 시행)에 따른 법적 위원회로서, 피해인정 여부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지원의 길이 열렸다
몇 월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중 3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끝마칠까
10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