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Ⅳ. 시사점과 정책방안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파격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
□ 다자녀 출생비율이 높고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을 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가족정책은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
○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프랑스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 가중치'를 적용
- 한국의 셋째아이 이상 출산율은 10% 미만인 반면, 프랑스는 16% 이상
- 프랑스는 자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당도 더 많이 줘야한다는 '사회적 형평성' 개념을 도입
- 둘째아이부터 지급하는 프랑스의 가족수당(아동수당)은 셋째가 태어나면 둘째때보다 2배 이상으로 지급
- 출산 지원금인 영유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 기준도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높아지도록 설계 : 첫째일 때는 연소득 3만 5872유로(약 4720만 원) 이하까지만, 넷째인 경우 5만 5279유로(약 7273만 원) 이하까지 지급
- 출산휴가도 둘째아이 출산은 16주, 셋째아이는 26주로 차등
○ 일본 역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차등 지급, 보육료 차등 감면 등을 시행
- 초중생 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해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교실 학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만 엔(약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3명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만족
자녀가중치가 적용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