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Ⅱ.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
3 보완․이행 단계
 (이행기간 연장) 민원인이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행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 연장 부여
○ (타당성 검토) 1차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사유와 적법화 이행 계획서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여 연장 여부 타당성 판단
※ (예시) 건축법상 건폐율 충족을 위해 침범한 폐도로의 매수신청을 관련 기관에제기했으며, 해당기관의 행정절차가 이행기간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연장 부여) 연장 타당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보완기간을 연장
※ 적법화 이행계획서상 추진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능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진행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이행계획서상 불가능한 것은 뭐야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