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2.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o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 전자금융감독 규정고시 개정(금융위, 2016.9월)
o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하는 한편,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복지부, 2016.7월)
o 교육분야에서 원격 교육 관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교육부, 2016.6월)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의료분야에서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시에 무엇을 이용 가능하게 조치했지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