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 추진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2010.11~12월) 집중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점검대상 : 민간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약 30만개소) 중 중점관리업소 약 11,000개소,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포함)은 약 880개소(음식물 264개소, 재활용집하장 232개소, 소각․매립시설 384개소)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 추진
어느 부처에서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관할할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