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환경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7. 12
환경부
14.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
□ 2008년 8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o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를 도입하여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o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를 국내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년부터 환경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부의 무슨과에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담당할까
자원순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