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본문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4조 관련)”을 “(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몇 조를 신설하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