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2021년 시설보호아동 등 아동보호관리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포용국가 아동정책」(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 2019.5.23.)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4755(2020.11.04.)호와 관련
Ⅱ 현황 및 문제점
▢ 보호대상아동 관리 문제점
○ 시설에 의존한 아동보호 및 관리
- 시설에 의존한 아동관리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관리 및 보호체계 부재
- 아동상황 변경에 따른 보호조치, 원 가정 복귀 지원 및 관리 부재
- 원 가정 복귀아동에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등 사후관리체계 미흡
○ 아동복지시설 위주의 장기 보호
- 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이 필요하나 민간기관 위주의 장기 보호 지속
- 이로 인한 원 가정 및 부모와의 연락두절 아동 다수 발생
○ 아동보호 관리체계 미흡
- 아동보호수행 전담인력 부족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수립, 양육상황점검,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미 실시되어 왔음.
※ 시군구당 보호대상아동(평균196명)담당 인력은 평규1.2명(19.4월)-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이전현황
Ⅲ 추진방향
▢ 체계적 아동보호관리로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 이익 최우선을 고려한 관리
○ 초기개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통합적 관리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아동 및 원 가정 보호 강화
○ 원 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분리 시 조속한 가정 복귀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안전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 강화
○ 아동보호 및 양육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기적 점검
○ 아동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지원
2021년 시설보호아동 등 아동보호관리 추진계획
시설보호아동의 문제점 중 원 가정 및 부모와의 연락두절 아동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아동복지시설 위주의 장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