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해 민원처리 빨라진다 - 민원담당자가 결격사유 유무정보 실시간 확인 -
□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식품관련 영업허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가 빨라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일부터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 민원 처리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를 개선․시행한다.
□ 그동안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는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하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하고, 시․구․읍․면 담당자는 결격사유 기록을 확인 후 행정기관에 회보하였다.
* 등록기준지에 조회하는 결격사유 : 후견등기사실(구(舊) 한정치산․금치산선고사실),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 결격사유 조회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공인중개사법, 전기공사업법 등 380개 법령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으로 종전 호적의 본적에 해당
○ 이로 인해 결격사유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에 대해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격 사유가 없는 민원은 불필요한 조회 절차(3～4일 소요)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었다.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해 민원처리 빨라진다
몇 개의 법령이 결격사유 조회와 연관되어 있어
38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