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집행,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 지자체 낭비‧부정 예방하는『지방회계법』국무회의 통과 -
□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 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
□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할 때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결산 검사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지방 예산집행,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 시 의무화되는 제도가 뭐야
내부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