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3년 제정, 2004년 시행)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만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와 함께 인정받은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표시를 식품유형, 정부의 검증 유무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 지난 14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주로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성장하였으나, 수입 식이보충제 및 기능성 원료의 수입 증가,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매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는 적자인 상황임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는 2008년 7,887억 원에서 2017년 1조9,504억 원으로 연평균 10.6% 성장하였으며,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0.6%에서 2017년 1.5%로 150% 증가하였음
-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이보충제 복용경험률은 2007년 33.3%에서 2017년 49.9%로 지난 10여 년간 48.9% 증가하였음
 식품 중 법률로 규정한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주요국보다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산업계가 어렵게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연평균 5.8%씩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이보충제 시장 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식품에 대한 법 중 2003년에 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법률은 무엇이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