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배분의 형평성 분석 필요
-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자원의 양을 총량으로 제시한다 해도 이런 복지자원의 양이 지역사회 내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지역사회 내 자원의 정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대상자 대비 자원의 총량이 얼마인지, 제한된 자원이 복지대상자 대비 얼마나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의 비형평계수 사용
- 비형평성계수는 복지서비스 등 서비스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자원이 얼마나 욕구가 있는 대상자 대비 형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각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외, 2014)
- 본 연구에서는 Coulter(1980)가 제시한 비형평성 지수(Index of Inequality)를 사용하고자 하며,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현황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 대상인구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시설 유형별 지역 간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형평성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별하고자 함
○ 자치단체별 비형평량
- Coulter에 의하면 비형평량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그 지역의 서비스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
- 또한 Coulter의 비형평계수는 전체 지역에 제공된 서비스 총량의 상대적 배분이 기준이 되므로 전체 지역에 제공된 총량이 필요 최소한의 양에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할 수 없음. 즉, 공급량이 정해져있는 자원의 배분에 형평도를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임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복지서비스가 적절한지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로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역적 형평성 분석에 필요한 지표는 뭘까
비형평성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