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장 보칙
제 17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 3조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관리업무의 태만 출연금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8조(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① 주관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분기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조(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장은 제 14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 약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업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006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관리업무의 태만 등 이유가 있을 때 누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