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 일본이 군사대국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전후 제정된「헌법」제9조에서 규정한 전쟁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 부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근거로 상반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유보적인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군사력 관련 지표상에서 볼 때, 일본의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중국 등 여타 강국과 비교할 때 방위비 지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임
- 2019년 미국의 GFP(Global Fire Power) 지수에 따르면, 1위 미국(0.0615), 2위 러시아(0.0639), 3위 중국(0.0673), 4위 인도(0.1053), 5위 프랑스(0.1584), 6위 일본(0.1707), 7위 한국(0.1761), 8위 영국(0.1797)순임
- 「The Military Balance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요국의 국방비는 미국 6,028억 달러, 중국 1,505억 달러, 영국 507억 달러, 프랑스 480억 달러, 일본 460억 달러, 한국 356억 달러 등임
○ 둘째, 일본의 인구구조 및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 현재 일본 전체 인구의 28.1%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2030년에는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보장비의 급증은 불가피함. 더욱이 재정의 32.2%를 국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The Military Balance 2018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는 2017년 기준 얼마였어
46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