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분쇄기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 결과
□ 조사결과
○ (제한적 허용방안)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찬성 68.1%로 긍정적 입장이 많으나, 반대도 29.7%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폐기물분야(50%)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과반수이상 찬성
○ (하수관로 영향) 막힘․퇴적현상 등 하수관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는 의견(33%)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65.9%로 다수
○ (하수처리시설 영향)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79.1%로 모든 분야에서 다수를 차지(학습 후 9% 증가)
- 전문가들은 분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하수처리시설(20.9%) 보다는 관로(33%)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회수) 두 방식 모두 50% 이하이나, 분쇄기 방식(35.2%) 보다 현행 분리수거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40.7%)이 다소 우세
○ (합류식 허용방안) 사전에는 찬성 47.3%, 반대 50.5%(차이 3.2%), 사후에는 찬성 49.5%, 반대 48.4%(차이 1.1%)로 양측입장이 첨예 대립
- 찬성 : 수요층이 많은 대도시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사용자 편의 고려
- 반대 : 강우시 하수 월류로 인한 수질오염, 전처리시설 관리 부실우려 및 설치·운영비용 부담 등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
어떤 것의 관리 부실 우려 때문에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제한적 허가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할까
전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