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지역 노동시장과 보완성을 가지는 외국인력 관리 체계 도입 고려
 지역별로 노동시장 환경과 그에 따른 일자리 구조가 상이하여 획일적인 중앙정부 단위의 외국인 인력 정책 적용은 불합리
○ 지역별로는 고용환경이 좋지 않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빈 일자리율이 높고, 실업률 또한 높은 전형적인 지역 내 미스매치 문제 발생 지역
-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역별로 고용성과 격차가 심화
- 반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고용률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급등하고 있어 고용상황 악화
○ 외국인력 비율이 높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높은 빈 일자리율과 낮은 고용성과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의 질 향상이 우선과제임을 보여줌
- 경기 북부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30.6%로 전국의 36%, 경기도 34.1%보다 낮은 수치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고용환경이 좋지않은 경기 북부 지역은 빈 일자리율과 무엇이 높지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