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
○ 또한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경우도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에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그러나 미국은 지난 제10차 협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방위비분담금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과 함께 체결된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제5절제2항에서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여 일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때부터 미국이 추가를 요청한 항목은 무엇일까
작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