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Ⅱ. 통학구역 논란의 원인
재정 효율적인 학교 신설 추진
 학교신설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재정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학교 신설 활성화가 필요함
○ 2018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의 민간투자정책 방향에서는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으로 학교시설이 포함됨
- BTL 사업 방식은 초기 사업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공공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시설 이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 적음
- 학교시설의 BTL 사업은 지난 2005년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학교의 기숙사 공급 방안으로 BTL 방식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초등학교에 대한 BTL 사업을 활성화하여 교육재정을 절감하고 필요한 학교시설을 적기에 공급함
- 2016년까지 초중등 민자학교는 1,205개소인데 이중의 91%인 1,093개가 2008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민간자본 활성화 필요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체된 초등학교의 무엇을 줄이기 위해 BTL 사업을 도입했을까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