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기타복지
제1절 가정복지
3. 2008년~현재
가. 건강가정 지원
정부는 2011년 9월 15일에 가족구성원의 건강증진대책 마련 대상에 ‘노인’을 추가하고, 자녀양육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대책 마련 대상에 ‘노인’을 추가하였고, 가족의 다양한 자녀돌봄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 한국사회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가족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사업 관리 등을 위탁 방식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족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하였다.
나.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5월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2011년 4월 12일 재개정되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모(母)나 부(父)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가족구성원의 건강증진대책 마련 대상에 노인이 추가된 것은 언제야
2011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