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1.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① 추진 방향
□ 초고압 송전선로는 송전망 계통의 공학적 안정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건설 최소화
② 추진 계획
□ 발전설비를 먼저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송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탈피, 발전-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化하여 계획
□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입지 가이드 라인(송전맵)을 미리 제시하는 등 송전여건을 감안한 입지 시그널 대폭 강화
□ 수요지 인근 발전소는 낮은 송전요금을 부과하는 등 발전소 위치에 따른 송전요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 (현재 : 발전소는 송전요금 미부담)
□ 발전소 입지 분산과 함께 수도권 부하밀집․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전력망의 기술적 개편과 수도권 부하분산 유도
ㅇ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수급여건과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 시기와 방식 등은 신중 검토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정책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건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뭐야
초고압 송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