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 관련 전자공청회 실시
- 9.14일 부터 2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의견 수렴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Ⅱ. 이전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1. 추가 이전대상기관
□ 선정기준
○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른 명시적 이전제외기관 고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 정부세종청사 공실(空室)의 규모 및 특수성 고려
- (구)소방방재청 입주 예정이었던 공간 등 12,200㎡가 공실 상태, 특히, 세종2청사는 상황실 등 특수시설 입주에 적합하게 준공됨
세종2청사 10,914㎡(약 800명 규모), 세종청사 7동 1,286㎡(약 90명)
○ 기관 간 업무연계성
□ 이전대상기관
○ (국민안전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며, 청사 수급상황,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소방방재청이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이전
-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및 지역단위 소재, 지방 이전 등의 사유로 모두 이전제외(붙임 참조)
○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며,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이전
-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 중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전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방이전의 사유로 이전 제외(붙임 참조)
2. 이전대상기관 인력 규모: 총 1,377명(2015.8.31. 정원기준)
○ 국민안전처 : 정원 1,038명
○ 인사혁신처 : 정원 305명
○ 소청심사위원회 : 정원 34명
3. 이전시기 및 방법
○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조기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하되 최대한 연내 추진
4. 이전비용의 추정치 (이전비, 사무실 임차료) : 약 170억원
5. 행정효율성 대책 : 변경없음
행자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 관련 전자공청회 실시
세종시로 이전될 인사혁신처는 2015년 8월 31일 기준 몇 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니
3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