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Ⅰ 들어가며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26,962건, 2014년 25,277건, 2015년 25,334건, 2016년 25,765건, 2017년 27,274건임
특히 강력범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2013년 6,792건(25.2%), 2014년 5,457건(21.6%), 2015년 5,207건(20.6%), 2016년 5,090건(19.8%), 2017년 5,150건(18.9%)임
미국, 영국 등에서는 범죄발생요인과 환경디자인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건축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시공간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하 ‘셉테드’라고 함)”를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음
셉테드라는 용어는 1971년에 범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C. Ray Jeffrey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Jeffrey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발생과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물리적 환경이나 상황적 요소 등을 변화시킬 경우에 범죄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후 미국, 영국 등은 셉테드 기법을 연구하고,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으로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때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셉테드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논의가 부족하고, 법률상의 규정이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셉테드 기법을 도입･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기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미국, 영국 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보도자료]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은 범죄를 예방하려 언제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규정을 마련했어
2014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