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 심사 수수료 완화 등 ICT분야 19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5.8일(목) ‘정보통신전략 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하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o 법·제도 개선의 타당성,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50여개의 과제로 압축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14일(월)에 개최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위원장 :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이하 실무위)를 통해 19건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건의하였다.
□ 전략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19건의 개선 추진방안은 그간 ICT융합 신규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을 포함한 부처 협력 4개 과제와 미래부 소관 15개 과제로 이루어졌다.
o 특히, 법원행정처와 미래부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는 등 대표적인 부처 협력사례로 볼 수 있다.
o 오늘 최종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_제도 개선방안
미래부는 ICT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하여 발굴된 127건을 몇 개 과제로 압축했지
5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