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입법 배경 및 동향
(1) 디지털 사회에서의 정보환경 변화
□ 인터넷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정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대중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정보의 신뢰성 확인도 어렵게 함
○ 디지털 통신기술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위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생성, 배포 및 소비되기 쉬운 정보환경이 마련됨
○ 특히 봇(bot),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 및 고용된 ‘트롤’ 등이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됨
- 최근 2년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조작정보 발생 국가 수는 약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이 긴급한 현안으로 부상함
(2) 주요국의 허위정보 대응 동향
□ 2016년 미국 대선이후 가짜뉴스(fake news)가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고, 주요 선거를 앞둔 국가들은 허위정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모델에는 행위자 자발적 준수부터 자율규제, 입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 중 자율규제를 보편적으로 채택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적 규제 등 적극적 수단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 가장 먼저 규제입법을 시도한 국가는 독일이며, 이후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국가들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정책이 시도됨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허위 및 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그 외 EU,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선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에서는 언론 및 민간단체에 의한 팩트체크(fact check) 등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있음
[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허위정보의 수단으로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봇과 유사하게 고용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