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찌거기 해양배출 금지 3개월, 대부분 유연탄 대체원료,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
'12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계획(하수슬러지 유효이용 확대방안)
Ⅳ. 행정사항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술진단 >
ㅇ 진단주기 : 5년(준공 후 5년 경과)
ㅇ 진단내용 : 처리효율, 문제점, 개선방안 등
ㅇ 진단대행기관 : 기술진단 전문기관(하수도법 제20조의2)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 Help Center 설치․운영 >
ㅇ 주관 : 한국환경공단 검사진단처 수처리진단팀 內
ㅇ 현장지원반 구성․운영(총 5명) : 팀장(1), 공정(2), 기계(1), 전기(1)
⇒ 처리효율이 낮은 문제시설에 대한 기술조언 실시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강화 >
 설치
ㅇ (근거) 하수도 분야 보조금사업 관리(보조금관리법 제34조)
ㅇ (시․군) 사업 수행상황 지방청 보고(월 1회)
ㅇ (환경청)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독려
⇒ 애로사항․장애요소 파악 및 개선 추진
 운영
ㅇ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지침)
ㅇ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카드 작성(수시)
ㅇ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분기 1회)
⇒ 문제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하수찌거기 해양배출 금지 3개월, 대부분 유연탄 대체원료,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
몇 년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처리효율 등에 관힌 기술적 진단을 받아야 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