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3 주요 내용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산업부에 설치
*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시급성을 고려 대통령령을 통해 기출범(10.11일) - (심의사항) 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전략, 기업 간 협력모델,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안정 및 실증·양산지원, 핵심전략기술 선정‧관리, 기술·자금·입지 등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 등
ㅇ (특별회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2020년 2.1조원 규모)
*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관세의 10%기준), 타기금 전입금, 기술료 등
ㅇ (수급안정화조정) 국제통상여건 급변,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등 신설
* (조정내용) 생산·공급계획 실시·변경, 물류·비축, 시설개선·확충 등
* (발동절차)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소부장 특별법의 발동은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어디의 심의까지 통과해야 해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