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2013.5.6.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6일(월) 심재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6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4건,대안 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 중 대안 2건은 5월 7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24건의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체 또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5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30506)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5일부터 3일간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