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 필요
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 주도의 정비 추진
○ 주거지역과 타용도의 혼재가 가장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지역은 소규모 지역별 마을만들기 등 주민주도의 정비를 유도
-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사례로 서울시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 동시에 마을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주민협정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도모
○ 주택지 중심지역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되,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을 유도하고 지원
-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경관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지 않은 시군은 지침을 제공하여 시각적 정비를 유도
-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커뮤니티 공간 및 쌈지공원 등 조성, 가로환경 및 간판 정비, 건축물⋅구조물 경관개선 등을 지원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서울시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과 무엇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했어
공동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