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시행규칙>
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1) 국외이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반납 규정을 삭제하고, 국외이주 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이나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일에 거주자 신분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사용불능 처리(제7조)
2)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게 발급 수수료 면제(제11조)
3)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사항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함(제16조)
나.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개정 후속조치에 관한사항
1) “친양자 입양 등”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은 신청자가 요청 시에만 포함하여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별지 제7호․9호서식)
2) 상속등기 대위신청 등을 위하여 부동산등기 관련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는 등 규제 완화(제13조제11항 단서 신설)
3) 정당한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반송된 내용증명 없이도 채무자의 초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별표 제8호 개정)
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사항의 재검토 기한 설정(제22조 신설)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하는 사람에게 면제시켜주는 것이 뭐야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