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2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보장하는 재가서비스 개편
(1) 통합적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 개별기관에서 개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구조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는 통합재가급여도입
○ 수급자가 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욕구조사와 상담을 바탕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변화에 공동으로 대응
○ 서울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2018)하고, 통합재가급여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보완하여 본사업으로 확대(2019) 추진
□ (가칭)사회서비스원 등이 지역 내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 거점재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 검토
* (공공거점재가기관) 지역사회 재가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관리 조율하고, 기피이용자 및 기피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
□ 방문형 재가서비스 개선
○ (방문요양 내실화)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개선,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 분리 여부 검토 등 가사지원에 치우치지 않는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 실시
* 방문요양 내실화를 위한 수가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 연구용역 실시(2018년)
○ (방문간호 확대) 최초로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두 달간 최대 4회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제공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방문형 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두 달간 몇 회 제공하지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