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연구
□ 보고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양 국간 수입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27%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대기부문 환경오염 발생량을 약 0.36% 감소시키나, 대기오염의 처리비용을 0.11% 인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 같은 결과는 한일 무역자유화로 국내 산업생산구조가 환염유발효과가 크지만 단위오염처리 비용은 높지 않은 산업부문의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오염유발 효과는 작으나 단위오염처리비용이 높은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한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 연구에는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에서 구축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산업별․오염원별 오염유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의 차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지역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비하여 동 협정의 부정적 환경파급효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량분석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는 경제모형에 사용된 기본가정의 완화, 환경과 경제의 상호 피드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개발 및 분석대상 환경오염물질의 확대와 환경오염유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 推算의 精度提高 등에 관련된 조사연구 추진을 들 수 있다.
한ㆍ일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연구
몇 퍼센트나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처리비용이 한국과일본 FTA로 인해 증가했니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