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1.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전환
전술한 것 외에도 공립요양병원의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립요양병원은 소유와 운영적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과 이로 인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립요양병원의 정체성은 공공과 민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설립 당시 투입된 재원에 있어서 공공(정부+지자체의 건축비 지원)과 민간(수탁법인의 부동산+건축비 일부 기부채납)이 혼재되어 있고,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주체는 정부/지자체가 아닌 민간법인에 위탁되어 경상 예산의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병원의 법적 소유자인 지자체와 운영자인 민간사업자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탁 운영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운영주체를 통제하게 되고, 운영주체인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인식으로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보장받고자 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의 잠재적인 법적 갈등으로 인해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민간이 기부채납한 재산으로 지자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뭐야
공립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