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인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가장 뛰어나... - 행자부,「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우수지자체 선정결과-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금년도 전국 지자체 대상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 단체로는 용인시가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금년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 주도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정비하는 방식 : 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②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③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④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 이번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는 56개 지역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자율 정비를 실시하고, 부산국제 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 광고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였다.
○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신고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인지로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5만6천건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을 크게 감축하였다.
○ 용인시의 경우 옥외광고 담당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정비반을 운영한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전년 대비 61% 증가*, 과태료 부과는 44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4년) 368천건 → (2015년) 592천건 / ** (2014년) 3.89억원 → (2015년) 21.3억원

부산, 용인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가장 뛰어나...
용인시는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앱을 통해 몇 건의 불법 광고물을 감축했니
광고물 5만6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