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 - 201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
【 인공지능 기술 평가 결과 】
□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로 지능형 비서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하여 의료 진단,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체하거나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한편,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 장치들이 상용화 되기 전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향후 계획 】
□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ㅇ ***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기술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 대비
법과 제도의 변경을 통해 인공지능의 잘못된 작동에 대한 무엇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니
책임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