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의 필요성 강조 -
□ 최근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맹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10개 기술분야에 5년간 1,200억 달러 투자, 국립과학재단(NSF) 전략성 강화 등 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을 설정한 ‘혁신 및 경쟁법’을 발의하고 상원을 통과(6.8)시킴으로써 중국은 물론 세계 각 국의 기술전략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을 1순위 과제로 한 제14차 4개년 규획(2021~2025)을 의결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인공지능･양자 등 7대 전략기술 집중 육성 등 강력한 기술중심 정책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 위와 같이 기술이 외교･산업･안보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정책 전문가,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 주요 연구수행 주체(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중국을 견제하려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만든 법은 뭐야
혁신 및 경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