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발표)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2019.5월)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하여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추진
무엇의 도입으로 응급실 과밀화 일부가 개선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