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Ⅲ. 환경분야별 협력방향
대기환경 : 대규모 배출시설관리 중심의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북한지역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 필요
○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대응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협력사업의 한 부분으로 미세먼지 분야 저감사업 추진
- 북한 내 주요 배출시설과 생물성연소 등에 대한 대책이 특히 중요
○ 경기도는 그간 추진해 온 대기 배출 사업장의 개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북한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 추진
- 경기도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 옛 경기도 지역과 접경지역 등 사업시행 범위에 대한 설정 필요
- 중앙정부의 북한 에너지 개선 및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수도권 주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환경분야로 ‘에너지’ 1순위로 꼽아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건 어느 국가의 주요 배출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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