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시설의 공급에 미친 영향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수에 미친 영향
□ 유치원 수는 2009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조금 감소하였으며, 대체로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였음
○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전체 유치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립 개인유치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공립단설 유치원의 비중이 매우 작기는 하지만, 2009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누리과정제도 시행 전후로 여러 설립 유형 중 특히 사립 개인유치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립유치원이나 사립 법인유치원에 비해 사립 개인유치원의 설립이 행정적·절차적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공립단설 유치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공립병설 유치원은 공립 초등학교 등에 병설하여 설립되는 유치원으로 대개 학급수가 1~2개 내외로 원아 수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공립단설 유치원 증설 위주로 추진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특히 어떤 유치원의 비율이 누리과정제도 시행 전후로 높아졌어
사립 개인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