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외에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려하여 만든 제도는 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