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野 “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2013.10.27, 연합뉴스 등)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2-1)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하여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
□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수급안정을 위해 민자 필요
ㅇ 6차 계획에서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음
□ 민간사업자 반영은 2001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발전시장개방에 따른 것으로 6차 계획에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ㅇ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8개사 중 5개사)가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예) 삼성-남동, 동양-중부, SK건설-남동, 동부-서부 등
野“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
전력수급계획 6차 계획에 반영된 누가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뤘어
민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