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 수입 승인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하여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사전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유역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면 벌금이 얼마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