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Ⅳ.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5 (혁신기반)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2.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 공정한 거래 확산
ㅇ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역 확산(문체부‧조달청)
* 주요한 불공정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명시
ㅇ 관광기업과 거래의 공정성 담보 위한 ‘공정거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공정기업’ 육성 정책 추진
*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공정관광 준수, 공정여행 지침 등 반영(서울, 대전 등)
* 예) 공정관광기업 지정제 운영, 공정관광 박람회 개최 등
□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ㅇ 지나친 관광지화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오버투어리즘)해결을 위해 주민정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019년~)
* 오버투어리즘 :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민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Harold Goodwin, 2012)으로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초과한 상태를 의미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관광혁신 산업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마련한 사례는 무슨 분야니
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