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질의응답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
1.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관련 민간 중심의 연구‧관리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민간이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개정(’19.3.26)하여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 법률에서 위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이번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2.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교육 등의 활성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무엇이 미세먼지 관련 민간 중심의 조사 연구와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센터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