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위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Ⅰ 개요
 정비대상 : 주택·건축물·토지·선박
 추진기간 : 2021년 4월 ~ 6월
 추진방법 : 주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정별 정비 추진
 추진방향
개정법령 적용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단계별·체계적 정비로 과세자료 정확성 유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Ⅱ 2021년 재산세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 재산세 주요 개정사항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신탁법상의 수탁자 → 위탁자로 변경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특례세율 적용하여 재계산 
친환경건축물 감면 연장
-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감면 일몰기한 2020.12.31. → 2023.12.31.
202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2021년에 변경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위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