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5.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영아 유기와 불법적 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 시급”
가. 중앙정부 대책
1) 입양특례법 재개정 
○ 아동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아동의 복지와 생명권을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양특례법 재개정이 요구됨.
- 미혼모의 경우 자녀가 입양되기 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아 입양보다는 유기를 선택하는 등 미혼모의 현실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가 미혼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함.
○ 현재 국회에는 의원발의 개정안 3건이 심사 계류 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아동의 국내·외 입양 동시추진,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숙려기간 단축 허용 및 출생신고 의무 제외 등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입법을추진 중에 있음.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과 향후 과제는?
아동을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아동의 복지와 생명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해
입양특례법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