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ㅇ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ㅇ 또한, 이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ㅇ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
□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ㅇ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총 몇 개의 나라에 의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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