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6.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ㅇ 지자체가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을 구성(2014.3, 20개 내외)하고, 발전계획을 수립(2014.12)하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 지원
*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 생활권에 근거한 도시권 중심으로 성장거점 육성
ㅇ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 산업단지, 생활인프라 등 소관 사업의 일정비율(10～20%) 이상을 중추도시권에 집중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
ㅇ 연내 이전기관(151개)의 50%인 75개 기관 이전 추진(35개 기 이전)
- 나머지 41개 기관은 순차적으로 2016년까지 이전완료 추진
ㅇ 이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육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정부합동 T/F(8개 부처)에서 정주여건 점검 강화
ㅇ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기관․대학의 건립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2014.12)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 지급 등 추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어느 단체에서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을 조성하고 발전 계획을 설정하니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