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 안행부, 8월 법시행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민․관 합동캠페인 전개 -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허용
②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술적 조치 : 암호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등
관리적 조치 :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접근권한 차별화 등
물리적 조치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
③ 기관별 조치사항
-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2014.8.7)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 추진
④ 법령 정비 입법례 및 우수 사례, 지원체계, Q&A 사례 등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입법례, 시범 전환 사례(20개 업체)
-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등 전담 지원창구 안내
* 문의처 : 국번없이 ☎ 118번(****************,**************************)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도입한 주의는 뭐지
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