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권 분쟁,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긴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 요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승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 화장품 제조업체 A社, 보쌈 전문업체 B社,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C社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들 기업의 승소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을 입증하여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 중국 상표당국은 2017년 1월 상표 브로커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였다.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승소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변화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하였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하였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는 아니나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하여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국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4차개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여 상표 브로커를 더욱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상표권 분쟁,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긴다
한국 기업이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