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1,500만 SDR)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며, 4개 통화(달러, 유로, 파운드, 엔)의 교환비율을 감안 결정(2010.11.01~2012.10.31의 일별 원/SDR 환율평균 산정)
○ 이는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업체와 공동수급을 통한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이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 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시 도와 시 군 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을 철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 부처는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