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크게 지역 외생적 수단과 지역 내발적 수단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지역 외부의 기업⋅기관 유치에, 후자는 지역내 기업⋅고용자 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8). 이 중 지역외 생적 접근 방식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친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지자체에서 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의 주된 전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수도권 과밀 완화를 위한 정책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수도권 내 기업 규제에 머물러 있었으나 1999년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의 세제⋅금융 등 포괄적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내 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과밀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비중이 증가해 왔다(***⋅***, 2017). 이와 맞물려, 수도권의 지가 상승 압력을 피해 2000년대부터 수도권과 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고 인프라 구축 기반이 양호한 충남, 전북 등의 지역으로의 기업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비수도권의 여러 지역에 행정수도,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어 공공기관과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신규 시장을 좇아 민간기업이 이주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 대상의 인센티브 제공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 왔다.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사업체, 5년 이후 고용 증가… 인적자본･교통 접근성, 낮은 지가로 생존확률 높여야
2004년 한국 정부는 수도권 과밀지역 완화를 위해 무슨 법을 제정했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