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 개최 - 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 요금의 신고제 전환 관련 의견수렴 -
ㅇ 정부는 신고제 전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더욱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함으로서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ㅇ 다만, 유료방송요금의 신고제 전환시 시청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요금상품의 신고제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요금규제 완화 토론회
어느 기관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유료방송요금상품의 신고제 완화기준을 마련하지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