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 조사 실시 - 보이스피싱 예방 등 국민 피해 최소화 기대 -
□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대로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ㅇ 특히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포함)를 하면서 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혔다.
□ 미래부 최도영 통신자원정책과장은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는 점점 지능화 되어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제하며,
ㅇ 금번 실태조사 이외에도 “대포폰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대리점, 판매점 포함)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사망자․완전 출국 외국인․폐업한 법인에 대한 일괄 검증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신번호변작방지 기술적조치 현장 실태 점검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어떤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니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