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 국민부담 완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표준수수료 17종 정비 -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800원/건) 면제
2. 개별법령에서 무료로 규정하였으나, 표준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는 5종*(1,000원/건)의 수수료를 개별법령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
* 수산업법」: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어업휴업(연장)신고, 어업재개신고,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가공업 신고, 「어선법」: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3.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및 변경신고 수수료(800원/건) 면제
※ 자격증 및 등록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6종 수수료는 존치
4.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3종*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표준수수료 규정에서 제외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등 3종
5. 기타 개별법 명칭변경 등에 따른 조문․자구수정(7종)
□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10.17~11.7)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 「ㅇㅇ 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해 줄까
화재증명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