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현황
2. 해외의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사례
다. 유럽(네덜란드 등)
(1) 유럽연합 대기배출 상한 관리
□ 유럽연합 회원국은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오염물질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하 각 국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질소산화물 총량관리제를 한시적으로 (2005년~2013년) 전국의 370여개 제련소, 발전소, 석유화학 업체 등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음
- 2010년 네덜란드의 질소산화물 국가배출상한은 260킬로톤이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근거해 대형 사업장의 배출상한을 55킬로톤으로 설정한 바 있음
◆ 개별 사업장의 총량은 각 배출원의 활동 단계(activity level)을 고려한 성취기준율(performance standard rate)을 적용하여 에너지 단위당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회사의 진입을 용의하게 하는 등의 유동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전체 총량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방식인 일반적인 총량 거래제(Cap and Trade)와는 다른 유동적인 총량 (dynamic cap)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어느 국가에서 2010년에 대형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상한을 55킬로톤으로 제한하여 대기오염을 관리했어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