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친화형으로 거듭난 국가표준(KS) - 국가표준(KS) 대폭 정비로 국민생활 편익 증가,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등 기대 -
□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취임(2015.7.3) 이후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 미공개 정책사례를 되짚어 봤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가표준(KS)의 대폭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ㅇ (일치화)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472개 품목 837개)과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키고 인증중복 시험항목 상호인정토록 개정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와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 (사례) 승차용 안전모 → 충격흡수성 등 국가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의 시험항목 상호인정으로 건당 36만원 절감, 인증소요시간 6일 단축
ㅇ (KS 제정)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에 요구되는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 (사례) 가정용 청소로봇 국제표준(시험평가방법) 제정 → 국내 업계의 청소로봇 기술력(흡입력, 지능형 센서 등)이 반영된 청소로봇 평가방법의 국제 표준 제정으로 국내 청소로봇의 수출 확대에 기여
국민.기업 친화형으로 거듭난 국가표준 (KS)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과 인증취득 소요 시간 감소는 국가표준과 무엇을 통일해서일까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