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Ⅳ. 가축분뇨 주요 추진대책
3 양질의 퇴․액비 생산․이용 촉진 유도 및 제도개선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농경지 확보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2008.상)
❍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조정(돼지 : 8.6 L/두 → 5～6)
※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정수 사용을 억제하여 실제 발생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
❍ 액비 살포면적 조정 검토
- 돼지 두당 논 확보 면적 : (현행) 640㎡→ (조정) 300미만 ⇒ 축산과학원 연구결과(2007.3～11)를 토대로 고시 개정
가축분뇨 활용 액비화 생산농가 시설기준 완화(2008.상)
❍ 액비화 생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 고속발효기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구분 적용 추진
※ 여주군에서 설치(일일 약 70/톤의 액비 생산)운영하고 있는 액비화시설의 경우 약 2개월이면 완전부숙 가능
액비 살포 농경지 등 확보의무 기준 완화 및 대상토지 확대(2008.상)
❍ 액비화방법의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신고자(액비유통센타 등 살포대행)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할 경우
-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를 재활용신고자가 대신토록 하여 축산 농가 부담을 경감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가축분뇨를 액비화 하려는 농가는 몇 개월 이상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했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