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세미나 발제자료 요약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 제2분과 제1주제 -
❍ 주민조례 발의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 본래 발의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제안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한 결정권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은 의사발의 과정까지만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온전한 직접 주민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조문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 확대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대상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법령위반사항, 지방세 등 감면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청구 제한대상을 예시하고, 그 외 영역은 제한없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서명자 수 설정의 신축성 부여
- 서명자 수는 지방의회의원 최소 득표수 등을 참조해서 도농간, 도시 규모별 비율 또는 수를 설정하여 신축성을 부여해야 함
- 서명자 수를 지방의회의원 당선자의 최소 득표율의 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안 고려
❍ 주민발의에 대한 제도적 지원
- 대부분의 주민발의는 주민 개인이 주체가 되어 발의된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시민단체의 지원을 통해 발의된 사례임
- 지역주민들이 특정 사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직접참여제도에 대한 통합법 제정
- 현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참여제도를 각각 따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직접참여제도에 관한 법률을 공직선거법처럼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로 묶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주민발의의 경우 주민 개인의 주체가 되어 발의된 경우보다 주로 어디의 지원을 통한 발의가 대부분 있니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