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 기본계획 개요 및 1차계획 평가
3. 에너지 정책의 기조변화
~90년대
□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최대목적
ㅇ 단기간내 효과적 양적성장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구조는 공기업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에너지 가격*은 정부가 직접 규제
* 석유제품은 1997년 이후 유가 자유화, 전기․가스․열 등은 여전히 가격규제
2000년 초반
□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에너지 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추진
ㅇ 에너지 수급, 가격 등은 최대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장실패 최소화에 주력
~ 1차계획(2008년)
□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최대목표로 설정
* 에너지 정책의 3E : Energy Security(안보), Efficiency(효율), Environment(환경)
ㅇ 특히 全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정책의 최대화두로 급부상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90년대까지는 에너지 가격을 어디에서 통제했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