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 개최
□ 이번 고시개정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o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경기도 광주시 방도2리 및 가평군 천안2리 Ⅰ권역⇒Ⅱ권역), 건축제한 합산대상 토지에 법정분가 차남 등의 토지제외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o 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 공장, 휴양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며
o 폐기물처리업소, 천연잔디골프코스연습장, 광산 및 채석장 등의 오염시설 입지제한과 유․도선업의 추가 하천점용을 제한하게 된다.
o 또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제한조항을 명문화하여 창고를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o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4월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차회의개최(팔당대청대책고시 등)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의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은 무엇을 거쳐 4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야
규제개혁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