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 안행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행하는 한편,
❍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함으로서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 2016.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4.2.28)
❍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 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4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 민간 자율기구로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40여개 기관이 참여(2012.3월 출범)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안전행정부는 무엇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야
범정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