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 측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2016. 11. 16.)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를 거쳐 2017. 3. 10.(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다.
* 사전협의(2016.12.19-20), 제1차 회의(17.2.13-17), 제2차 회의(17.3.6-10)
ㅇ 이번 가서명식에는 권혁우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 대표 등 각국 정부 대표단이 모여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했다.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24.4조)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
-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
- (유사사례) ①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시 9개국과 상품협정 서명(2006.8월), 태국 타결(2007.12월), ②CAFTA․DR시 중미4개국 타결(2003.12월), 코스타리카 타결(2004.1월), 중미5개국 서명(2004.5월)
ㅇ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언제 한국과 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니
201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