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
1. 추진 배경
□ (상황 인식)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 보호에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사회적 관심 증가) 최근 진주방화살인사건(2019.4.17. 5명사망, 조현병) 등 일련의사건*은 적절한 치료 보호가 없을 경우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충주 경찰관 흉기사건(2019.5.9. 조현병), 김천 부자 흉기사건(2019.5.8. 조현병), 부산 가족 살인사건(2019.4.30. 조현병), 칠곡 병원내 살인사건(2019.4.25. 조현병), 창원 10대 노인 살인사건(2019.4.24. 조현병), *** 교수 사망사건(2018.12.31. 조울증) 등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세
* 정신질환 총진료비 : (2014) 3.8조원 → (2015) 4.1조원 → (2016) 4.5조원 → (2017) 4.8조원
* 정신질환 사회경제적비용 : (2012) 9.3조원 → (2013) 10.1조원 → (2014) 10.7조원 → (2015) 11.3조원
○ (국가지원 미흡)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으로, 정신보건정책방향이 조기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촉진으로 변화했지만,
- 정신건강 인프라(시설 인력) 및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가 지연되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또한 한계
* 정신의료기관 재원환자 : (2016.12.31.) 69,162명 → (2018.12.31.) 66,027명 (△4.5%, 3,135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한다!
정신 의료기관 재원환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몇 명이지
66,0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