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 곳곳에 숨은 기업애로 찾아나서 -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 등 다양한 애로 조치사례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22(금) 오후3시, ***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FTA지원기관, 관세청 등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 2017년 업종별 기업애로 조치사례, ②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 신설, ③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④ FTA 이행 우수사례, ⑤협·단체별 2017년 FTA 활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 먼저 산업부는 지난 1년간 20여 차례 개최된 FTA 활용 기업간담회 결과 등을 공유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조치사례를 발표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기준과 FTA협정 상의 특혜관세 원산지기준이 상이해 생기는 애로*의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FTA 특혜관세 기준을 충족하고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례 발생
산업부,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 곳곳에 숨은 기업애로 찾아나서
제9차 FAT 이행, 활용 유관기관협의회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 한 부처는 어딜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