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4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
다. 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 방안
□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 통계조사 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역할 분담
* 특허청(조사 총괄), 문체부․농식품부(지원, 협조), 통계청(자문), 지재위(조정)
□ 분류체계 설정
○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 제정 원칙 및 포괄범위* 설정
* 포괄 범위 :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
○ ‘지식재산 대리 및 관리 서비스업‘ 등 8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24개 소분류로 구성된 특수분류(안) 마련(첨부 참조)
□ 통계조사 실시
○ 2015년에는 우선 이번에 마련될 특수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후,
- 2016년부터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통계 정규조사를 본격 실시(2년 주기)하여 DB를 구축하고, 국가 승인 통계로 추진
* 특수분류(안) 타당성 감증 및 모집단 구축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2014.7∼10월, 특허청)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어느 기관에서 특수분류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니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