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1 상품
 상품협정문
ㅇ 내국민대우, 수출입제한 금지 등 시장접근 일반원칙과 일시반입물품, 상업용 샘플, 수리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수입허가규정의 투명성 강화(신규규정발효 30일전 공표) 등 제반 규정 합의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 조치가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 상품무역위원회에서 양국간 교역촉진방안을 협의하고, 관세철폐 가속화, 비관세조치 협의 등 상품분야 FTA이행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
2 서비스ᆞ투자
 국경간 서비스
ㅇ 서비스 공급에 있어 ① 내국민 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서비스 공급자 수・산출량・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 약속
-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근거조항을 협력챕터에 규정함으로써 양측이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에 국내 시청각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또한, 사업상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의 일시입국과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투자에 따르는 자연인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기업인 일시입국 챕터에 규정)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관세철폐 가속화와 같은 상품분야 FTA이행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은 어디에서 하지
상품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