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주요내용
□ 단계별 추진
ㅇ (1단계) 정부 주도로 내실 있는 사업모델 정착(2017년까지 15~20개)
* ‘저탄소 녹색마을’ 실패 사례(당초 600개 조성목표, 7개 조성) 등을 고려, 주민
주도의 확산 시기까지 소규모라도 정부 주도로 내실 있는 사업모델 시현 중요
ㅇ (2단계) 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 (2018~)
* 주요 모델은 동남아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브랜드화 추진
□ 확산방안
① (주민투자비 지원) 협동조합 설립, 시설투자 등 필요 재원지원 확대 (마을기업, 금융지원 등 재정 + 기업펀드)
* 시설 운영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중심 수익배분 구조 정착
② (지자체 지원) 부대 에너지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자체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 부대에너지설비 국고보조율(현50%) 상향 검토
** 지자체 희망사업 패키지 지원, 가점부여, 유공자 포상, 교육·관광 명소화 추진 등
③ (수익성 제고)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확대*, 전력계통 연계비용 절감**, 발전단가 저감 등을 위한 R&D 강화
* (2012～2013) 100MW → (2014～2015) 150MW → (2016～2017) 200MW → (2018～2019) 250MW
** 저압연계 적용대상 확대(현 100kW 미만 → ‘500kW 미만, 17백만원 절감효과)
(참고자료_정부, ’17년까지 전국 15∼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주민들이 친환경 시설 운영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니
주민중심 수익배분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