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Ⅲ. 권리금 문제
권리금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면 권리금에 대한 과세도 필요
 권리금 거래에 따른 이득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의 지대추구와 세금탈루 등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 권리금은 금액을 산정할만한 합리적 기준도 부재하고 누구의 몫인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금액
-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한 반면, 영업권리금은 신용·평판·고객 등 양도가 불가능한 무형자산을 근거로 하고, 바닥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의 명확한 근거 부재
- 주요 상권의 권리금이 보증금이나 월임대료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권리금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리금이 오를것이라는 투기적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
○ 권리금은 임대료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한 대상
- 임차인 간에 지대적 성격이 강한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건물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도 지대추구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갖게 되어 권리금 차액을 노린 ‘권리금 장사’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발생
- 권리금이 대폭 증가할 경우 신규 임차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금액 평가가 명확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는 뭐니
시설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