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선정평가
ㅇ 사전검토 절차 규정
-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선정평가에 앞서 검토
ㅇ 유리 및 불리한 대우 적용 원칙과 사례 제시
- (유리한 대우) 사업·과제 특성에 따라 우대 사유를 설정하고, 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유리한 대우 적용례를 표준지침에 제시)
- (불리한 대우)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만 불리한 대우 적용 가능
ㅇ 선정평가 평가자료 작성
-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에 대한 상한(적정) 기준을 사전에 제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의하면 제재처분을 받고 과제 수행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지
불리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