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기초적인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여 성과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1 국민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 정보공개 실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정보공개의 품질, 공개 방법, 수요자 편의성 등 반복적·집중적 점검
○ 일자리, 복지, 재정 등 국민 관심분야는 상세하고 알기 쉽게 공개
□ 사전 정보공개의 대폭 확대 및 방법 개선
○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바로 공개되는 원문정보 사전공개 본격 시행
※ (2013년) 청구 공개 31만건 → (2014년) 3.8억 건 → (2015년) 5.1억 건 → (2016년) 6.1억 건
○ 기관별 사전 정보공표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 제공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공간·기상·교통 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개방 확대
※ 데이터 개방률 : (2013.10월) 16% → (2014년) 36% → (2017년) 60%
※ 오픈API 25종 개발(2014년) : 사회복지시설정보, 무역 및 내국 신용장 DB 등
○ 유망기업 30개를 선정,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 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 표준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기상법·통계법 등 데이터활용 제약 법령 상반기 중 개정, 창업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 공개를 바탕으로 국민과 정부가 협업하는 민관 협치 강화
○ 온라인 협업공간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 활용 확대
○ 민관 협치 수준 측정을 위한 가칭 ‘민관 협치 활성화 지수’ 개발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법률이 정보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상반기에 고쳐질까
기상법·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