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3 규범ᆞ협력 등
 원산지/통관
ㅇ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한-콜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 기체결 FTA 중 지리적 산업적 특성이 유사한 콜롬비아와의 FTA와 비교
ㅇ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위원회(OPZ위원회) 설치를 협정문에 규정, 향후 역외가공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 요건 등 논의 예정
ㅇ (원산지 절차/ 통관) 원산지 자율 증명과 사전심사의 활용을 통한 체약국간 무역원활화를 기대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졌고, 교역물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인정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 무역기술장벽 (TBT)
ㅇ 중미 6개국의 중미공통기술규정(RTCA) 제정 등에 대비하고, 우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WTO 플러스 수준의 포괄적 협정문으로 구성
*　(주요내용) ① 기술규정과 관련 시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6개월 이상)
부여, ②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③ 적합성평가결과 상호 인정 근거 조항 마련, ④ TBT 현안 논의를 위한 TBT 위원회 설치 등
 위생 및 검역 (SPS)
ㅇ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측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주요내용) ①관련 정보(상대국 SPS 요건 등)가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②SPS 사안 관련 협력·협의 강화를 위한 SPS 위원회 설치, ③SPS 분쟁은 WTO분쟁해결절차 이용 등
 무역구제
ㅇ (양자세이프가드) 수입급증시 국내 관련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시 보상, 미보상시 보복 등 남용방지 조항도 함께 규정
ㅇ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시 사전통보 및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해당 상대국 수출자가 가격약속(인상) 제의시 적절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치를 자제토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수입급증시 국내 관련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뭐야
세이프가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