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및 튜닝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
☐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하여야 한다.
ㅇ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ㅇ 특이 튜닝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여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어떤 법에 따라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튜닝한 차량 소유자가 처벌을 받아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