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기도 한탄강 수질개선 본격 추진
한탄강 수질개선 추진경과
'96. 6. 11. 한탄강 신천 합류지점 물고기 떼죽음 사건 발생
- 뒤이어 폐수 무단방류사건('96.6.15)발생하자 환경사범 근절대책 지시 (대통령 '96.6.18)
’96. 07. 05 : 임진강종합대책 발표(환경부)
- 염색, 피혁, 도금시설의 허가제한 지역 지정 및 계획입지 유도
’96. 12. 14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설치제한 고시(환경부고시 제96-114호)
- 한탄강 직접영향권 유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등은 산업단지로 계획입지 유도 및 폐쇄조치
'05년부터 연천․포천 등에서 설치제한지역 폐지 등을 건의
- 환경부는 한탄강유역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고려, 배출시설설치 제한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
'07년 연천․포천 한센인 정착촌 관계기관 대책회의('07.7~8월)
- 한센인 정착촌 무허가 배출시설 타 지역 이전은 현실적으로 곤란
- 수질개선을 위해 무허가시설의 원료․공정 등을 조사(경기도)하고 향후 대책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진전 없었음
환경부․경기도(포천시․연천군․양주시․동두천시)․한강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8.6.10, 산업수질관리과)
- 동 지역의 오염부하를 현재보다 대폭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질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을 제출하면 전문가․NGO 등과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
* 한탄강유역 총량제 도입, 청정지역 지정, 생태하천 조성, 무허가 배출시설 재발방지책, 개별공장 산업단지 집단화 유도 계획 등 정책대안 제시
한센인촌 무허가지역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08.7.3, '08.6.10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속조치)
-- 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 등 관계기관 회의결과의 조속한 이행과 산업단지 조성 이후 대책 논의
경기도에서 한탄강수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제출('08.10.29)
- 관계기관 회의 논의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오염총량제 도입 관련사항 미흡
경기도에 오염총량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토록 협의('08.11.17)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 부분을 보완한 종합대책 제출('08.12.10)
전문가 및 민간단체 검토회의('09.1.12) 결과
-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 실효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기준 조정, 설치제한지역 합리화, 관련 대책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연계 필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물분과 회의('09.1.19) 결과 : 異見 없음
환경부·경기도 한탄강 수질개선 본격 추진
한탄강 신천 합류지점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1996년언제 일어났어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