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3. 보상계획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방법 : 일괄보상 계획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개별 보상금액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2)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에 따라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계좌이체)→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신청→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의재결 신청 (재결 불복 시 30일 이내)→이의재결→행정소송
토지의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토지 등의 보상에서 무엇의 산정이 보상협의 요청 개별통지 후에 진행돼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