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3절 소결
셋째,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0.809로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인다는 점이다. 1960년 무렵 한국의 토지소유 불평등도는 0.3~0.4 수준으로(*********, 2003, 18) 당시 개발도상 국 중 매우 평등한 상태였으나 반세기만에 매우 불평등하게 토지가 분배된 나라가 되었다. 이런 불평등한 소유 구조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토지가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07~2018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는가를 거시 데이터를 통해 추산하여 보았고, 부동산소득이 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미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개인토지의 2018년 지니계수는 어떻게 돼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