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서민생활 광범위한 타격 줄 수 있는 정책보다 개선하는 정책 지향해야 함
○ 그린 뉴딜 정책은 국민 저항 초래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 유류세 인상안과 대비
- 마크롱 정부는 ‘환경보호’ 명목으로 과속단속 강화와 유류세 인상 통해 서민생활 악영향(예: 출퇴근 노동자 피해) 우려 야기해 ‘노란조끼 시위’ 촉발
- 반면, 그린 뉴딜 정책은 정부의 직접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교통⋅생활⋅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둠
○ 생계형 운전자 타격 주는 노후 경유차 규제 및 경유세 인상에는 신중 필요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으나(2019.2.26.) 실제 저감 효과는 의문시되며 큰 반발이 예상됨
○ 향후 환경정책 추진시 정부⋅지자체 직접 투자와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 창출, 서민생활 개선 등의 시너지 효과 추구해야 함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세를 인상할 것을 2019년에 권고한 조직은 어디인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