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 민ᆞ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안건 주요내용
①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 계획(안)
□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규제․제도개선) 셋째,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파악하여 개선하고, 규제신설에 상응하여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예시) 인터넷 규제총량 관리 도입 추진(2014년 미래부 업무보고)
-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빠른시장 출시를 위하여 신속처리․임시 허가제*를 확대한다.
* ICT 분야의 경우,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규격․요건등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 가능(ICT 특별법)
ㅇ 정부는 이러한 육성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책임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2014.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무엇을 확대하기로 하니
임시 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