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 를 주제로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하였다.
□ 20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 1)창업 투자 :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펀드 조성(1.7조원)
2)혁신거점 :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2017년말) 등
**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3년→7년, 2018.1월 시행) 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시 실적제한제 폐지(2017.12월 시행) 등
□ 20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예 : (2016) 알파고 vs. 이세돌(4승 1패) → (2017) 알파고 제로 vs. 알파고(100승 0패)
** 예 : 스마트폰의 보급과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2017.9월)
*** 예 : (과거 CES) TV, VTR, 게임기 등 → (2018년 CES) 가전, 모바일, 자동차, 패션, 악기
① (속도 따라잡기)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2017년 추진실적과 20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하고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한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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