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Ⅴ. 중점 추진과제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ㅇ (정기점검 강화) 지하시설물 중 사고 우려 구간*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 <공통>
* (예시) 안전등급 D(미흡)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 이하), 최근 사고 발생지역 등
** (현행) 1회/1년 → (변경) 2∼3회/1년(우기, 동절기, 해빙기 등)
- 점검 결과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점검하여 내실 있게 관리
☞ 부처별 내부지침으로 착수(2019.7),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1)이후에는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2020.6) 등을 통해 상시화
ㅇ (노후관로 정비)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하수·가스·송유·열수송관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 추진 <공통>
* 시설별 특성, 안전등급 등을 감안,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성능개선기준 수립시 반영 추진(2020.6)
□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ㅇ (국가안전대진단 내실화) 점검대상 과다, 전문가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보완(2019.12) <행안부>
* 점검대상 선정 시 관계기관 협의 강화,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게시 적극 실천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
ㅇ (부실점검 근절) 안전점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 공개도 추진(시특법령 개정, 2019.12) <국토부>
* (처벌강화 주요내용) 부실점검이 잦은 업체(2년내 3∼4회 이상)는 등록취소 가능, 부실점검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신설 등
□ 생활안전 사각지대 적극 해소
ㅇ (소규모 시설 관리 강화)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을 적극 발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점검·관리체계*에 편입(2019.10) <국토부>
* 시설물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나누어 정기점검(2∼3회/년), 정밀안전점검(1회/1∼3년), 정밀안전진단(1회/4∼6년)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 중
- 전력구·통신구도 공동구(2종 시설)에 준하여 관리하고, 소규모 교량(20m 이하) 등도 3종 시설로 지정·관리 가능토록 추진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점검 결과는 누가 관리할까
관리감독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