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생보협회·손보협회) 
 6대 판매규제(단, 광고규제 제외)
① 적합성 원칙 ⦁ ② 적정성 원칙
✓ (적합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 자문에 응하는 경우 적용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일부(크라우드펀딩·P2P 연계투자 등)를 제외한 모든 상품
대출성상품 : 모든 상품 
→ 소비자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됨
✓ (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보장성상품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상품 : 과거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 적용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
 대출성상품 : 주택담보대출, 증권·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 소비자에 부적정한 경우 이를 알리고(적정성 판단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설명서 제공),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받을 것
※ ‘권유 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어떤 상품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까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