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전 가동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3.17,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원전과 석탄의 가동률을 낮춘 결과 2년만에 전력구입비가 8.8조원 폭증하자, 2019년부터 원전가동률을 다시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정부가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2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 특히,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지난 정부시기인 20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였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2016.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 원전 가동률(%) : (2016) 79.7 → (2017) 71.2 → (2018) 65.9 → (2019) 71.6 → (2020) 75.3
ㅇ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0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님
 * 원전 설비규모는 20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
(2017) 22.5GW, 24기 → (2024) 27.2GW, 26기 → (2030) 20.4GW, 18기
(설명자료)원전 가동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과거 부실시공에 대한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3.17,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전력구입비가 폭증할 때 무엇을 진행하며 원전과 석탄의 가동률을 낮추었지
탈원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