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부터 환경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5.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11)으로 ’10년 대비 19.4% 증가
ㅇ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반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되었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 추진배경
ㅇ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 발생
ㅇ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
□ 주요내용
ㅇ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24종을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ㅇ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반입시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반입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래 생물 수입, 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니
위해우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