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Ⅱ.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및 고교 학비 지원 현황
1.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무상교육의 역사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무상의무교육과 무상유아교육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 본다.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1948년 7월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다. 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949년말 제정･공포된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12.31.)은 제8조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86조에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무상교육의 시작은 1948년 제헌헌법 제16조이며, 1949년 제정 ｢교육법｣이 이를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당시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는 157만명으로, 취학률은 64%에 불과했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1948년 제헌헌법 몇 조에 있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