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산성 높여 한 해 7,600억 예산 절감
- 안전행정부, 제3회 생산성대상 공모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생산성지수’를 도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전년 대비 약 7,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진주시의 경우, 약 370억원이나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 금액’은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의 각 기준금액 대비 절감액의 합으로 산출됨. 2012년 효과는 10월 이후 산출 가능.
○ ‘생산성지수’는 2011년 안행부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을 도입해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 보급한 것이다.
○ 공모를 추진한 첫 해인 2011년에 188개, 2012년에 195개 시 군 구 (대상 지자체의 85%)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2011년에는 35개 시군구, 2012년에는 30개 시군구가 생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5월 2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229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제3회 생산성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 도 및 229개 시 군 구 관계관 25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올해에는 제3회를 맞아 지자체 예산절감 노력의 확산과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대비 지표와 향상지표(3개년)를 확대했다.
예) 종전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투입 예산 대비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규모가 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실적이 높게 나오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음.
지자체 생산성 높여 한 해 7,600억 예산 절감
생산성지수 도입 후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예산 절감 효과 액수는 얼마일까
약 7,6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