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 OECD 영유아교육 주요 통계와 시사점
1 만 3~5세 유아 취원율 현황
OECD 회원국의 만 3~5세 유아 영유아교육·보육(ECEC)기관 평균 취원율은 2005년 76%에서 2017년 87%로 약 11%p 상승하였으며, 2017년 기준 가용 데이터가 있는 42개 국가 중 21개 국가의 취원율이 90% 이상임
•이는 최근 많은 OECD국가들이 의무교육 시작연령의 하향, ECEC서비스의 보편성 확대 등의 방식으로 ECEC 서비스 확대에 노력한 결과임
•한국의 경우에도 2012년 누리과정제도 시행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만 3~5세 취원율이 2010년 85%에서 2017년 95%로 10%p 상승함
2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 현황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만 3세 미만 영아의 1/3 이상이 ECEC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3세 미만 영아의 취원율은 2010년 25%에서 2017년 36%로 약 11%p 상승함
•많은 OECD국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을 위하여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ECEC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의 상승폭이 높음(EU23 평균 15%p↑:2010년 21%→2017년 36%)
•다만, 만 3세 미만 영아의 취원율은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국가간 격차도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은 2017년 56%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29개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높음
3 영아 취원율과 모성취업률의 관계
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만 3세 미만 영아의 취원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장 어린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모(母)의 취업률이 높음
•모성취업률이 낮은 멕시코와 체코의 경우 만 3세 미만 영아의 ECEC 취원율이 10% 미만인 반면, 모성취업률이 70% 이상으로 높은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경우 영아의 취원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함
•한국은 영아 취원율 35.2%(2014 OECD), 모성 취업률 35.0%(2015 전국 보육실태조사)로 유사한 취원율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독일, 스페인 등)에 비해 모성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 양자의 상관관계가 덜 작용하는 국가임
[보도자료]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2017년 만 3세 미만 영아 취원율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29개 국가 중 어디가 5위를 차지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