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요성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ㅇ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 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를 유도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5조원 이상 ) 순환 출자 고리수 : 282개 (2017.9월 ) → 36개 (2018 .9월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자산 10조원 이상 ) 순환 출자 고리수 : 9 3개 (2017 .9월 ) → 5개 (2018 .9월 )
ㅇ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복지부, 2018.7월)하고,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금융위, 2018.7월)하고 있다.
* 기업 가치 훼손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 인주 주권 행사
* * 그룹 단위의 자본적 정성 ㆍ 집중 위험 ㆍ 내부 거래 관리 등 금융 그룹별 통합 위험 관리
□ (향후계획)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11월말 국회제출 예정)｣, ｢상법(상임위 계류중)｣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 및 이해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
무엇을 통하여 사익편취행위를 시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및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