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26일(목)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서 2008년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됨
○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 이에 국회는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무슨 법에 기반하여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