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나. 실직ㆍ폐업자 등 원금상환 유예 지원
□ 全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포함) 차주에 대해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 지원
*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
ㅇ (자격요건(안)) ⅰ)재무적 곤란을 증빙하는 차주로서, ⅱ)주택 실소유자(주담대만 적용)를 대상으로 지원
ⅰ) (재무적 곤란 사유) 비자발적 실업, 폐업, 피상속인의 사망(상속인이 신청), 질병 등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 다만,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예 : ➀2개 이상 직업을 가진 차주로서, 실직한 직장의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 ➁퇴직금ㆍ상속재산ㆍ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
ⅱ) (주택요건 : 주담대만 적용) 1주택 소유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 (지원 내용)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상환 유예
*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상환부담이 (원금+이자) →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
※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
➡ 「가계대출 119」프로그램 시행시기에 맞추어 금융업권별로 순차 시행(은행 2017.하반기, 보험․상호․저축은행․여전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서 대상자에 한해 원금상환을 최대 몇 년 유예를 해주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