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은? - 행자부,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김선기)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향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일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곳은어디야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