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출범 1년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 구청장 직급 상향, 통합 지원금 지원 등 입법예고 -
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문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219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제정내용과 그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지방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위임한 사항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임한 사항(하위 법령안의 사전 준비)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의 통합 건의 요건 등 시 군 구 통합 건의 절차(안 제2조) 지역주민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지역주민이 통합을 건의한 경우 포함) 및 지방의회가 통합을 건의하고자 할 때는 시 도지사를 경유(시 도지사 의견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함
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0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수는 통합 대상인 관계 자치단체별로 1명으로 하며, 위원 수는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도출. 통합위원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 명칭 청사소재지 등을 심의
통합 창원시 출범 1년“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통합을 건의하고 싶을 때 어디에 건의서를 제출할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