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30일, SK텔레콤㈜(이하 ‘SKT’)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2019.5.9.)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기로 하였으며,
ㅇ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2019.5.10.∼20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9.7.12.∼2019.7.31.), 공개 토론회(20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어떤 기관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를 승인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