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지자체 자금을 금고은행이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 수익의 일부로 무엇을 출연해
협력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