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2015년 발표한「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그러나, ▴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번 계획은 2015년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의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통신시장에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건 무엇의 활성화니
알뜰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