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5차 회의 개최 계획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3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 추진경과
❍ 2019. 5.2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수립
❍ 2019. 5.~12.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회)
※ 공고 기간 중 입지후보지 신청 지역 없음
❍ 2020. 4.20.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20.12.1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 2021. 1.~2.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 2021. 3. 1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위원(3명) 자진 사퇴
Ⅱ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분야 : 서울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선정(3명)Ⅲ 입지선정위원회 제5차 회의개최
 회의개요
❍ 일시 : 2021. 5.20(목) 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입지선정위원 위원 7명, 위촉위원 3명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담관 등
 회의안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 결정
- 평가항목 :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 평가항목 배점 : 총 100점(항목 배점 조정)
❍ 차기 회의 일정 논의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2021.03.~08.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중간보고, 최종보고 실시
❍ 2021.09.~2022.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인접지자체 협의, 입지결정·고시
❍ 2022.06.~2023.0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투자심사
❍ 2023.07.~2024.12. : 부지매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25.01.~2027.12. : 사업 착공 및 준공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000원×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5차 회의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이 수립된 건 2019년 몇 월 며칠이야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