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2. 쟁점사항
-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인 ***********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 붙임 참조
4. 경정청구서 검토
- 2014.1.1.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한 이유가 그 동안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국세의 10%)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한 것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 구 지방세법 하에서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효과가 있었을 뿐, 구 지방세법 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감면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연구·인력개발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5. 검토결과 : 불채택
청구법인이*************제출한 ***********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불채택 결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바뀐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형태는 무엇이야
독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