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 9월까지 규제대상중금속의 종류․기준 등 마련예정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①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⑦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규칙 시행일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