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각국의 REACH 규정위반 제품 현황
 개요
○ EU REACH의 발효('07.6.1)이후 등록․허가․제한․신고 등의 순차적 REACH 규제가 시행 또는 시행예정
○ 유럽화학물질청은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 EU 각국에서 적발된 EACH 위반사례를 취합․게시하고 있음('09.6~)
- 현재('09.12)까지 REACH 제한*(Restriction)에 대한 위반사례 122건 게시
※ Rapex(Rapid Alert System,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각국에서 적발된 사항을 취합 및 홈페이지 게재
※ 제한 : 특정물질의 특정용도로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품 내 함유농도를 규제('09.6~)
 REACH 위반사례 분석
○ 국가별 분포
- 총 위반건수 122건 중 중국이 대부분(92건, 75.4%)을 차지
○ 제품군별 분포
- 위반사례는 주로 완구류에서 보고(72건, 59.1%)되었으며, 의류․섬유제품(22건, 18.1%), 화학제품(16건, 13.1%) 순의 분포를 보임
- 완구류 위반사례 72건 중 63건이 중국산 제품인 등, 각 제품군별 위반 건수의 대부분은 중국 제품에서 발생
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REACH를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는 어디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