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시행 - 31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④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ㅇ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ㅇ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공포 후 몇 개월이 지난 날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