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2.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할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해당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선거에 여성 할당제를 확대할 것인지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현행법상 여성할당 규정의 효과 및 여성 할당제 확대가 남성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
○ 2010년부터 시행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 규정으로 여성 지방의회 의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공직선거법」에서는 동 조항 외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권고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실질적인 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 선거에 여성할당 30%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거나 위반시 이행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몇 퍼센트 이상의 여성후보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일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