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
□ 넷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제외하고,
○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토록 하였다.
※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평가 실시
□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행사 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 이라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은 무엇의 예외대상이 되니
지방재정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