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때 절차도 개선 -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 휴대 동․식물 위반 과태료를 현장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
○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신고하는 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카드납부나 계좌이체는 곤란하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조치계획) 휴대검역물 신고 및 검역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 본부 고시) 개정(2013 하반기)
○ 과태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귀국 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과태료 체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과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 등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신고하는 것을 위반하면 내는 요금이 뭐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