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에 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길을 제시하다-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 특례 부여 - 
(안건1)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현행 규제) 현행 ➊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며,
o ➋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은 VR 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있고, ➌관광진흥법 상 이동식 유기기구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
o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사실상 튜닝시 차종이 변경(화물차→특수차)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동 차량을 통해 제공되므로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 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o 이로 인해,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VR 콘텐츠를 즐기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의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무엇이 없니
승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