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2007) 40개 → (2010) 48개 → (2013) 55개 → 2016) 61개 → (2018) 64개
ㅇ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였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였으나,
-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참고자료)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2018년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몇 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을까
6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