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2)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및 역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해 세 부문으로서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 및 수행’,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료 안전망 제공’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범진료 선도 등 정책의료 지원 및 수행’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표준진료기준의 개발 및 확산의 중추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과잉 또는 과소 진료 없이 표준진료기준에 따라 충실히 모범진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효율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및 예방기능 수행’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큰 다빈도 질환, 중증 질환, 고액 질환, 주요 사망원인 질환에 대한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의료안전망’의 내용에는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 안식처(last resort)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어떤 대책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해 세 부문으로 나누었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