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는 실질적 성과창출 여부로 평가 성과창출형 평가체계 개선, 성공/실패 판정 폐지 전 부처 확산 등「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최종평가의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며,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o 이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을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밖에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 그 간의 R&D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을 표준지침에 반영하였다.
□ 과기정통부 ***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침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과기정통부에서 누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관련 내용을 발표했지
성과평가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