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9월 19일(목)『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임
*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 밖에 없는‘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림
□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임
○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나 증가
○ 발생 시군수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세균병 중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생하는 어떤 병을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말하니
과수화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