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때 절차도 개선 -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 특허 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출원명세서도 우선 제출로 인정
○ 그동안 일반특허 출원서류는 ‘국어주의’원칙에 따라 명세서가 영어로 작성되면 반려되고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았다.
※ 국제특허출원은 영어도 출원 가능(1984년 시행)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면이 있어 왔다.
○ 앞으로는 영문으로 된 출원명세서를 먼저 제출하고 일정 기간 이내(1년2개월)에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조치계획)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2015년 시행)
○ 영어 논문의 증가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되고 영문 출원명세서가 인정됨에 따라 번역으로 인해 출원일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약 8,100건 예측(2011년 기준 전체 출원 178,924건의 약 4.5% 수준)
담당부서 연락처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 등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영문 출원명세서가 인정되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무엇을 제출하여야 허용이 될 계획이야
국문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