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개최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FTA 협상전략 수립 가속화 - 
< 분야별 구체적 논의사항 >
ㅇ 원산지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 단순화를 통한 업계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입 운송 경로 및 물류 현황*,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절차(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정문상 직접운송/누적 조항 등과 관련
- 직접운송: 상품이 자유무역협정 특혜 대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 수출국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하며, △(예외) 제3국 경유시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
- 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한 경우, 해당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 제조로 간주
ㅇ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복제 다운로드 방지조치 강화, 나고야 의정서* 참여국 증가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나 모조품 유통 대응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설명했다.
* 나고야 의정서 : 유전자원(약초, 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의약품, 화장품 등)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공유토록 하는 협약(2014.10월 발효)
ㅇ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 중소기업에게만 조달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등) 등 조달시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진출 희망시장 및 유망 품목을 들었다.
「중소․중견기업 FTA 무역규범 간담회」개최
어느 나라의 중소기업이 인터넷상에서 상표 콘텐츠를 불법 복제했니
나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