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Ⅲ 플랫폼노동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사례
2. 프랑스
프랑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입법을 마련한 대표적인 국가임
프랑스는 「노동법전」(Code du Travial) 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
2016년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됨
-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제4장 이하에서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의권리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의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
먼저 「노동법전」에서 산재보험의 적용, 직업교육, 노동3권이 보장되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L.7341-1조) 
L.7342-1조에 따르면, 플랫폼이 제공되는 노무나 매매되는 재화의 성격과 가격을 결정할 경우 플랫폼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나아가 임의 가입을 통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L.7342-2). 이때 산재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플랫폼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집단상해보험에 가입시킨 경우(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플랫폼이 부담함)에는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단결권), 대표를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단체교섭권), 자신들의 직업적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파업권), 플랫폼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2018년 9월 5일 법」 제정(「노동법전」L.7342-1조의 개정 등)
- 주요 내용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건과 방식으로서 일종의 ‘플랫폼노동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약관에 플랫폼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도록하고 있음
- 약관에는 특히,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업무 수행 조건, 적정한 가격 보장, 제공되는 사회적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함
프랑스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노동3권의보장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당사자 간 자발적인 약정(예컨대, 플랫폼노동약관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노동법전」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비임금노동자(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전」의 모든 규정이 적용됨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은 무슨 법을 통해 프랑스에서 규제했지
노동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