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수요견인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Ⅰ. 추진 배경
□ 창조혁신제품*의 ‘사업화 → 판매 → 수익 → 재투자’로 이어져야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
* 기발한 상상력이 가미된 아이디어 제품, ICT와 결합된 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신제품 → 연간 2.2만개 추정(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등 5,000개, 신기술인증제품 5,000개, 中企R&D사업화 제품 12,000개)
ㅇ 그간의 창조경제 정책은 주로 창업·R&D·자금 등 요소공급(Supply- push형 정책)에 치중
□ 창조경제 기대감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진입이 어려우면 실패기업가 양산 우려 →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
* 신설법인 현황(개) : (2013. 1～9월) 56,336 → (2014.1～9월) 62,565(11.1%↑)
*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애로사항(%) : (판로) 49, (자금) 35, (멘토링) 13 
* 기업실패 원인(%) : (판매난) 48.5, (적자난) 41.8, (대금회수) 40.8, (거래처부도) 39.3
ㅇ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경쟁등으로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진입과 적정가격 확보가 곤란
⇒ 과다수수료, 갑을관계, 덤핑낙찰 등으로 인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고용창출 및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 지속
□ 창조혁신제품에 대한 선도적인 시장창출 및 시장의 불합리한 유통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
ㅇ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Supply-push형 정책과 함께, 수요견인(Demand-pull)형 시장창출 정책도 병행할 필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 이제 판매도 쉬워진다”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양산되면 무엇이 증가하니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