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주민갈등, 조정으로 최종 타결 - “송전철탑과 원전건설로 인한 30년 주민 고통, 대화로 풀어내”
□ 11월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에서 국민 대통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 관계자와 신화1리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의 주민갈등 조정회의를 끝내고 합의문에 서명함
○ 이번 신한울 원전 주민갈등 해결은 시행사-지자체간 합의는 이루었으나 주민설득에 실패하여 대규모 갈등을 불러왔던 일부 사례와 달리 중립적 조정자의 도움 하에 주민과의 대화 협의, 이해관계자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모델로서 향후 공공갈등 해결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난 30년간 울진 원전 건설에 이어 한울, 신한울 원전 건설 등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에 둘러쌓여 고통을 호소해 온 신화1리 주민들이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였고,
○ 한전 한수원 산업부 울진군 주민 간 자율적으로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2013.4∼)하였으나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면서 중립적 역할을 기대하며 대통합위에 갈등조정을 요청하였음
○ 이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 갈등조정전문가(3인)를 추천(6.30)하고, 그간총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함(8.20∼11.21)
○ 이러한 갈등조정 노력 끝에 현행제도 상 집단이주가 불가함을주민이 수용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최종 합의함(11.21)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주민갈등, 조정으로 최종 타결
신한울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한 건 어디야
국민대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