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정안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제6장 보칙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보건위원회, 시ㆍ도시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조업자의 사업소에 방문하여 장비를 점검할 수 있니
유독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