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5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유능한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몇 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5년으로 단축되어 고속 승진이 가능하게 되었어
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