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 행자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민간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절차,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 총 9,231건(특허 1,548, 실용신안 128, 디자인권 661, 상표권 5,897, 저작권 587, 품종보호권 366)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법이 뭐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