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편하게, 회수․재활용은 잘 되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오는 12월말 설립할 예정이다.
○ 유통지원센터는 회수․유통경로가 동일한 폐자원을 대상으로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과 전지재활용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되며 기존 공제조합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인력 등을 활용해 50여명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 유통지원센터는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유통량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간소화 등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과 EPR 제도개선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페자원의 회수율이 42%에서 80%로 확대되면, 재활용업체의 원료난 해소와 재활용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 “EPR 제도가 10년 만에 대폭 개선됨에 따라 재활용산업이 단순 재활용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편하게, 회수·재활용은 잘 되게
10년 만에 무슨 제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재활용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까
EPR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