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 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도시의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생태면적율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 동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된다.
※ 생태면적율: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생태면적률 적용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환경부는 무엇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했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