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 늘려 비용 절감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1.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ㅇ (개정내용)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전자제품의 제조에 재투입하는 경우 투입한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개정사유) 폐가전제품의 재생 합성수지 사용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재활용 활성화 유도
2. 이동전화단말기의 통신․사무기기군으로의 제품군 조정
ㅇ (개정내용) 회수․재활용의무대상 폐전자제품 중 독립된 제품군으로 관리하던 이동전화단말기의 제품군을 통신․사무기기군으로 제품군 조정
ㅇ (개정사유)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 되는 현실여건 및 EU에서도 IT․통신장비군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기대효과
○ 재활용의무량 감경근거 신설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효과 증가 기대
○ 이동전화단말기 회수·재활용체계의 합리화 기대
가전제품에 재생 합성수지 사용 늘려 비용 절감한다
기업이 사용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줄여주는 재생 합성수지는 무엇으로 만들었니
폐가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