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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상담 관련 Q&A
□ 석면 관리 종합대책 관련
Q. 지난 7.3 정부차원의 ‘석면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A. 우선 2009년부터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 모든 석면 함유 제품의 국내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까지 관계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석면분석 및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석면 조사 및 분석자 육성, 분석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석면에 대한 현행 법규정 개선, 석면 피해 관련 근로자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석면 질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A. 현재는 금지 대상이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마찰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대상을 내년부터는 석면 방직제품과 전기제품으로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군수품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Q.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A. 대상 건축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2009년까지 각 부처별 역할분담을 통해 대상시설별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시설별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 2010년부터는 부처별 자체 조사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공공기관 및 농가 등 기타시설, 다중이용시설), 노동부(사업장), 국방부(군부대), 교육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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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석면 질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무엇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일까
환경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