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 결과
3. 제 5차 WTO 각료회의 협상결과 및 전망
□ 제5차 WTO 각료회의 개요
【 환경분야 주요 협상결과 】
◦①CTESS에 이미 참여해왔던 MEAs 및 UNEP, UNCTAD 사무국의 회의참여를 협상기간 동안 보장한다는 문안(3차 수정안 제10조)과,
②환경상품 협상진행에 있어 CTESS와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그룹의 긴밀한 공조를 독려한다는 문안(Annex B 16조)이 칸쿤각료회의 3차 수정안(‘03.9.13)에 추가되었음
※ EU가 주장한 환경라벨링은 개도국의 반대로 각료문(안)에 추가되지 못함
- 정부는 새로이 추가된 문안에 대해 각료급 회의에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
【 향후 협상계획 및 전망 】
◦ 금년 12.15 이전 WTO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통해 농업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타결이 지속 추진될 예정
◦ 제5차 WTO 각료회의 협상결렬이 환경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
- MEAs 사무국의 WTO CTESS 초청(5차 각료회의 기 합의)과 환경 라벨링에 대한 별도회의 개최문제(미합의)는 향후 WTO CTE와 일반이사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칸쿤각료회의 3차 수정안에 환경상품 협상진행에서 CTESS와 어느 그룹과의 공조 독려 문안이 포함되었어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