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Ⅵ.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금융위 옴부즈만 개요
□ (도입방향)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옴부즈만 독립성 확보
□ (옴부즈만 위촉) 민간 전문가를 위촉(임기 2년, 연임 1회 가능)하고, 업권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위촉
* 은행·보험·중소·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맨 임명
□ (직무범위) 비공식 금융행정지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편 해소 등
ㅇ 단순 민원, 정책제언 등 기존 창구(국민신문고, 비조치의견서 등)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옴부즈만 직무범위에서 제외
□ (절차)
➊ 금융위 현장점검지원단* 또는 협회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고창구 개설
➋ 옴부즈만이 신고내용 검토 및 개선권고
➌ 금융위‧금감원은 각각 옴부즈만에 조치계획을 회신
➍ 매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는 금융위 보고 → 외부 배포
□ (효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옴부즈만 개선권고 의무 이행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어느 사이트에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신고창구가 열릴까
금융규제민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