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특허청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무슨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국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