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 협상 결과 >
□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 작성‧제출)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더반플랫폼 작업반(ADP) 결정문(1/CP.20)에서는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 INDCs 관련 사항을 상당부분 결정하였다.
※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 (범위) INDCs에 감축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적응 관련 사항(adaptation component)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
○ (제출시기) INDCs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COP21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하기로 한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재확인(결정문 para.13)
- (협의절차) 각국의 제출된 INDCs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5.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총량적 효과(aggregate effect)를 분석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11.1까지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 미국, EU 등 당사국들이 5월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사우디 등 강성개도국(LMDC)의 반대로 위와 같이 최종 합의
○ (감축목표 후퇴방지)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하는 것에 합의
○ (제출정보) INDCs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보로서 아래 사항을 결정함,
- 기준연도(reference point, including, as appropriate, a base year),
- 계획기간(time frame) 및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 scope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coverage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종류에 따른 범위를 각각 의미
- 목표수립 계획절차(planning process),
-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관련 가정 및 방법론(assumption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estimating and accounting for GHG emission and, as appropriate, removals),
- 국가별 상황(national circumstance)과 협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비추어 공정하고 의욕적(fair and ambitious)임을 설명하는 이유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INDCs 제출 준비가 완료된 국가는 확정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절차에 의해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
201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