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전문용어 설명
□ 화평법 관련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12종 지정)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60종 지정)
○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자료 등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 등이 있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함, 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로 지정·고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어느 관계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화평법을 고시하니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