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개혁 사례
6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 폐지
Ⅰ.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는 물론 개인도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 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어야 함
-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 또한, 운영자를 선임하려면 자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85㎡ 이상의 공간에 1,000권 이상의 도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며, 
- 동네 어린이들의 독서실로 활용되거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일 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 없이 운영자의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자신이 소유한 공간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도서관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운영자 선임 과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 역시 작은도서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폐지) 
❍ 상위법령 위임 근거없이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 85제곱 미터 이상의 공간과 15석 이상의 열람실 외에 몇 권이상의 책을 구비해야 하지
1,00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