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주요 택시 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 이번 점검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9월 30일부터 “개인 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 CCTV영상 무단이용 방지로 사생활보호
행정안전부가 택시 내의 CCTV설치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어떤 법의 시행 전에 하는 거야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