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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 개요
ㅇ (정의)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임
* 나고야의정서 채택 : 2010.10.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채택
* 나고야의정서 발효 : 2014.10.12.
ㅇ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임
ㅇ (기능)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 감소
- 경제적․정치적 대립관계 해소
- 이익공유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
- 유전자원의 부족현상 및 멸종의 문제 방지
-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영속성 유지
-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대가 지불
ㅇ (비준현황) 2017년 11월말 104개국 비준
* 한국 2011.9.20. 서명, 2017.5.19. 비준, 2017.8.17. 발효
ㅇ (국내현황) 이행법률 환경부「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정(2017.1.17.), 시행(2018.8.18.)
- 국가연락기관 : 외교부, 환경부
- 국가책임기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국가점검기관: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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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의정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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