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발행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5호)상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일 것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 복지화폐의 경우 마을 혹은 공동체에서만 쓸 수 있고 현금 또는 예금으로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적 방식의 통화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로 이해되기는 어려움
･ 하지만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경우는 전자화폐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음
･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2개 업종 이상이고, 발행인 외 제 3자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수단 중 전자화폐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 결국 복지화폐를 종이 외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 전자화폐를 제외한 전자 결제 수단을 발행․유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관련 회사를 설립해 주무관청(금융감독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 업자(은행)와 제휴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임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전자화폐의 요건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범위는 몇 개의 업종 이상으로 정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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