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제3조),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제6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제9조~제13조), 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의 이용보장(제14조,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16조) 등을 규정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교통약자를 위해 무엇을 갖추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했지
이동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