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보호관 결정
【사건】 15신청_3 강원학사 신청자격에서의 학력 차별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나. 모든 운영규정이 4년제 대학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행자이고 만들어진 규정 안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학사 설립이후 지금까지 규정대로 실행해 온 것이다. 설립당시 과거에 운영규정을 만든 분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울에 대학이 많고 이쪽 OO동이 OO대학과 가까운 점 등 학사설립 당시 기본개념들이 이런 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2년제 학생이 인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추정컨대 그 때는 제일 많은 수가 OO대학생들이니까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학사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학사 수용상 불가피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4년제를 우선으로 선발해 왔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의 거주기간, 성적제한, 가정형편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이지 수용할 수 있다면 전문대도 다 수용해야할 것이다. 춘천학사의 경우는 서울학사 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만 제한을 두면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적은 경우가 많아 선발기준을 서울학사와 동일하게 하되, 다만 성적하한선이 없고 2년제도 지원가능하다. 
다. 재단에서 입사생을 선발할 때 학교별 차이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 우리가 2년제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학사 설립 목적 배경자체가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를 찾아서 미래의 강원도를 이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4년제 위주로 된 것 뿐이지 4년제 학생들이, OO대 학생들이 완전 우수하다 이런 것은 없다. 입사정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여러 가지 한계 면에서 볼 때는 4년제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 차별, 근거 있는차별이라 생각한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선을 그으려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 정한 것이다.
道 인권보호관, 강원학사 입사자격의 학력차별 개선 권고
어느 학사가 선발기준을 서울학사와 동일하게 하되, 2년제도 지원가능하다고 했지
춘천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