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13일(화),「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은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간 진행 중인 동등 결합 협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이전에 의견 수렴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6개 사업자가 금일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협정이 제도의 첫 시행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양측 사업자와 함께 협상 과정도 실무적으로 중재․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언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이 알려졌니
12월13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