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환경부는 설연휴 기간 중 산업체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감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환경부 지휘하에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설연휴를 전후하여 2.4일부터 2.16일까지 13일간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계획이며
-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상수원 수계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 순찰강화, 환경기초시설 동파방지 실태점검 등 환경오염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특별감시 방법은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연휴․전․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1단계로 설연휴 전 2.4 ~ 2.9(6일간)까지는 하루평균 652명의 일선 환경단속 공무원을 도금․염색 등 악성폐수배출업소, 유기용제 취급업소 등 2,915개소에 투입하여 폐수․폐기물 무단투기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 2단계인 설연휴 2.10 ~ 2.13(4일간)까지는 하루평균 776명을 동원하여 공단주변 하천, 상수원 수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환경부,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 3단계인 설연휴 후 2.14 ~ 2.16(3일간)까지는 연휴기간 중의 비정상 가동 여파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1,092개소의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폐기물 무단투기 등 고의범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엄중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감시․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전국 15,617개소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2.4일 이전에 사전계도 차원의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였다.
「설」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어느 정부 부처가 설연휴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의 위배행위를 집중감시하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