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정․특별지방행정기관․혁신도시가 메가시티 숙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재정 지원,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기존 혁신도시와 메가시티 간 관계 정립”이라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행정통합, 초광역협력은 반짝하는 사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맞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라면 각 지방정부가 분담해 마련한 재정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김 지사는 맨 먼저 이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광역특별연합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수도권은 정부가 국비를 투자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비수도권은 지방정부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광역특별연합의 사업이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 사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수 “재정․특별지방행정기관․혁신도시가 메가시티 숙제”
어디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가 개최했어
경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