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 이번 워크숍은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19.5.30)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다.
○ 특히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변경인용자 총 380명/가정폭력 210명(55.3%), 상해․협박 112명(29.5%) 등
** 변경인용자 총 621명/보이스피싱 312명(50.2%), 신분도용 275명(44.3%) 등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는 뭐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