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시행 - 31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② 주택단지 내 소방자동차 통행 보장
ㅇ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강화
ㅇ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 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ㅇ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문주와 차단기 등을 주택단지에 설치해서 통행시키려고 하는게 뭐야
소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