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
(3) 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 그간 수출전략조정회의 ,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업종별 단체 및 기업에서 ❶비관세장벽 대응, ❷FTA 신규 체결 개선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이에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업계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
(비관세장벽 대응) 산업부는 최근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ㅇ 법령 제도 관련의 경우 양자 다자채널 계기를 지속 활용하고, 통관 거부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별 애로 사안 발생시, 재외공관, 무역관 등 현지 지원을 통해 신속 대응할 계획임
ㅇ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보고서, 무역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비관세장벽을 분석 후 통합무역정보서비스망(TradeNavi.or.kr)를 통해 비관세장벽 통합정보를 신속 제공할 계획임
(FTA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부는 2004년 칠레 이후, 52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미․중․EU 등 全세계 GDP의 77%에 상당하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가동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 2018년, FTA발효국(52개국)과의 수출이 전체 수출(6천억불)의 약 72%를 차지
소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집중 지원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양자 다자채널 계기를 지속 활용하는 곳은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