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2017. 2,244억, 2016. 1,966억, 2015. 1,895억)
○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2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 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 셋째,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 그 동안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한 번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필요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수의계약 심사제를 도입한다.
○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한자 여부 파악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한다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무엇의 보호, 육성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이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었지
지역건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