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브리핑 4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경기도 청소년 배달노동자 개별 심층 면접 조사 결과
특수고용형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소자 보호 조항 적용 불가
● (계약형태)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용역/위임계약)
- 스스로 일반 근로자로 인식하여 “특수고용형태”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면접대상 12명 중 11명 용역계약이거나 구두계약으로 위임계약
● (노동환경) 특수고용 노동자이나 실제로는 사업주의 근로감독을 받음
- △일 10~12시간 △주6일, 60~72시간 노동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 근로 노출
△노동시간·근로조건 등을 배달 대행업체에서 결정
● (비용부담) 오토바이 대여료(일 24천원~ 31천원), 보호장구 개인 부담, 사고 시 면책금(30~50만원) 납부 및 수리비 개인부담, 산재 보호 미흡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 침해 발생
● (강제 배차 및 선수금 무단차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배달대행업체가 강제배차를 하거나 수수료를 무단차감하기도 함
● (부당한 청구) 과도한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당하거나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배달 청소년 대다수가 사고를 경험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
● (사고경험) 대부분 사고를 경험 할 정도로 안전사고에 취약
- △신속한 배달요구에 따른 과속 △교통법규 위반 △상대방 과실 △도로 상황 △오토바이 운전 숙련도 부족 △날씨 등 원인으로 지목
●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별도 안전교육이 미흡하며 개인 부담으로 보호장구 구입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의 노동계약을 취하고 있어
특수고용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