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 참석, 한국 입장 적극 제기 - 정부‧협회‧업계(현대차/LG전자) 통해 입체적으로 우리 입장 전달
□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자동차 엘지(LG)전자 현지 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ㅇ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했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점 강조했다.
- 또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100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스포츠 다목적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 한편,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참고자료)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 참석, 한국 입장 적극 제기
픽업트럭과 스포츠 다목적차량 위주인 미국 차종과 경쟁하지 않는 대미 수출 차종은 뭘까
중소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