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Ⅳ. 해외 사례
4. 일본
□ 일본의 물관리는 국토교통성, 환경성, 후생복지성, 농림성 등 다수의 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원화된 체계로 인해 물관리 정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자, 일본 국회는 2014년 3월 물 분야 최상위 법률인 물순환기본법(水循環基本法) 을 제정함
○ 2015년 7월에는 물 순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물순환기본계획(水循環基本計畫)’을 수립함
- 물순환기본계획은 1) 유역통합관리, 2) 건전한 물 순환의 유지 또는 회복, 3) 물의 적절한 이용 및 물복지 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지하수의 경우, 물의 적절한 이용 및 물복지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특히 물순환기본계획에서는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지하수의 ‘취수 장애’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구하도록 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물 분야 최상위 법률인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한 나라는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