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Ⅰ. 장기적 여건변화 분석
2. 상하수도 분야의 주요 국제동향
□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 사업자의 민영화 및 광역화 등을 통한 물산업 경쟁력 강화
- 현재 세계 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될 전망
- 광역화 및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
□ 소수 물 전문기업에 의한 시장영향력 확대
◦ 소수 다국적 물 전문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20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
◦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물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급속 확대
＊ 중국의 민영화(민영화율 : 상수도5%, 하수도3%)된 상하수도 사업 60%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04년 기준)
□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 표준화 및 개방화
◦ ISO는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화 추진 중(2007. 10 예정)
-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국내외 사업자간 서비스품질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게 됨
◦ 유럽연합은 상하수도서비스를 WTO가 정하는 교역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2015년 20여개의 다국적 물 전문기업이 전체 시장의 몇 퍼센트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