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우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3천만 원→1천만 원)하는 한편,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고,
○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내에 자치단체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여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의 공유 및 은닉재산 점유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며,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행정자치부는 공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어디에 공개한다고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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