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효과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필요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CP)이 가지고 있던 제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의 특징은 3개월 이내의 발행이 대부분이며 그중에서도 7일물이내 발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시 증권신고서 면제기간이 3개월로 정하여져 있고, 단기금융시장개편안(2013.11.)의 조치로 인해 증권회사의 콜자금 수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기간을 만기 3개월 이내에서 전체기간(1년)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과, 발행마감시간(17:30)과 상환마감시간(14:20)이 상이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결제이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단기사채 상환처리시 BOK-Wire 이용시한을 발행마감시간과 동일하게 17:30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전자단기사채는 3개월이내의 발행을 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수요 중 무엇을 대체 가능하지
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