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Ⅳ.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현행
• 근로자의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주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지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건설현장간 이동이 빈번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역할 미미
• 한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비롯한 모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기업이 파산한 이후에 지급되는 요건 등으로 최후에 지급이 되므로, 임금을 충분히 보증받기 어려움
□ 임금체불 지속 시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도입(공공 공사)
ㅇ (도급계약 체결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원․하수급인의 직접 시공부분)
ㅇ (임금체불시)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 청구
ㅇ (체불임금 청구시)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일정한도의 체불임금(예: 2개월분)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이를 위하여, 
ㅇ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고용부, 2011년 국회제출, 2012년 하반기 시행 목표)
ㅇ 공사원가에 임금지급 보증수수료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계약예규」개정(기재부, 2012년)
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무슨 제도가 기업이 도산한 후 지급되는 요건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보증받기가 어렵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