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부가가치 신기술ᆞ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정부는 그간 특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변화된 상황에 선도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과 관련 조사‧분석 등을 거쳐,
ㅇ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플랫폼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해야할 3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 특히, 기존특구 개념으로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지역에 특화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되, 특구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병행한다.
- 또한, 혁신창출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특구법을 개정하여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추가로 지금까지 미비했던 특구별 육성협의체를 지자체와 혁신주체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특구부터 구성‧운영한다.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무슨 모델을 지역에 특화된 혁신생태계 확립을 위해 도입했어
강소특구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