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제조된 변압기, 앞으로 PCBs 신고 면제된다
□ 환경부는 지난해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사항, 시·도 위임업무 이양추진, 배출허용기준 면제대상 신설 등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0.6.17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09.5)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9종**이 추가 지정되었고, 이 중 일부 물질[린단(Lindane), 브롬화난연제]은 취급금지 물질로 협약에서 정하는 특정용도로는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 스톡홀름 협약 :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홀름에서 ‘01.5.22.채택
- 우리나라는 ‘01.10. 4가입(’07.1.25.비준), ‘10.3월 기준 회원국은 169개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하며 축적되어 피해를 야기하는 유기성 오염물질이며,
- 제1차 스톡홀름협약에서 다이옥신 등 12종을 지정하였고, 제4차 스톡홀름 협약에서 9종을 추가 지정하여 총 21종이 지정되었음
2008년부터 제조된 변압기, 앞으로 PCBs 신고 면제된다
제1차 스톡홀름 협약에서 몇 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결정됐어
1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