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KS] 하나로 통합해 나간다 - 미래부와 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간에 중복 운영되고 있는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7월 15일 밝혔다.
※ KCS :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방송통신표준)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산업표준)
o 이에 따라, KCS와 KS에 유사하게 제시된 31종의 표준에 대해서 18종은 KS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를 중심으로 조정하여 중복성을 없애기로 하였다.
□ 미래부와 산업부가 표준 중복해소에 합의한 것은 지난 5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에 따른 것이다.
o 정부의 표준개발을 기존의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중심에서 소관부처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침에 따라 미래부와 산업부는 우선 ICT분야에 유사·중복성 표준을 정비하고 KCS와 KS로 분리된 표준체계를 단일표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미래부와 산업부가 이번 표준중복 해소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그간 ICT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중복문제가 없어지게 되었고 국가표준체계 통합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래부-산업부 ICT분야 31종 중복표준 조정
미래부와 산업부는 방송통신표준과 산업표준간에 중복되는 몇 종의 표준을 단일화했어
3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