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중앙정부가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크게 ① 개별 중앙부처의 지방사무국을 두는 방식, ② 중앙부처의 통합 지방행정청을 두는 방식, ③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개별 중앙부처가 지방사무국을 두는 형태이며, 자치단체는 통합지방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9: 2).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예외적 기관에 해당된다. 즉, 국가업무의 처리에 있어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기관을 설치하여 그 사무(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이다(***, 2017: 49).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어느 기관이 국가의 업무처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기관을 설치하여 사무를 이행하니
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