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
태양광 대여사업과 기존사업과의 비교 및 해외사례
□ 태양광 대여사업 해외사례
ㅇ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태양광설비가 직접 구매설치한 태양광설비 용량을 초과함
* 가장 활발치 진행중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1년 대여로 설치된 태양광 비율은 70% 수준임.( 기후변화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삼정회 계법인) 보고서 중 PV Solar Report, Over 70% Californians Going Solar Choose Third-party-owned Options(2012.3월) 재인용)
ㅇ 미국에서도 월간 대여료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자가용 REC(우리나라의 REP)를 별도로 발급하여 대여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에 활용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경제성 분석자료(예시)
□ 소비자 수익구조
ㅇ 월평균 550kWh 사용 가구 모델
ㅇ 대여사업 참여시 초기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절감 가능하며 추가 비용(인버터 구입, 유지비용)과 관리부담 해소
- 전기요금 절감액 : 약 38,000원/월, 45만원/년
* 소비자는 동 프로그램 참여로 자부담 없이 연평균 20%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대여료와 한전에 납부하는 잔여 전기료 포함)
□ 대여 사업자 수익구조
ㅇ(수입) 가구당 783만원(3kW) 초기투자 후 12년간 매년 180만원
* 연간회수금액 : 대여비용(121만원/년) + REP판매수입(46만원/년) = 167만원/년
* 설비 비정상 운영시 REP 판매수입은 발생치 않음
ㅇ(지출) 운영유지비용, A/S 비용, 인버터교체비용, 영업비용, 해약 리스크비용 등에 따라 상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최초로 태양광 대여사업을 한 나라는 어딜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