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계열 분석 : 협력과 분쟁의 역학
제2장 남북관계 연구의 검토와 계량 분석
제1절 남북관계 기존연구의 검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분석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주제이다. 김성주는 2006년 10월 북한 핵 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 국면을 소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언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의 핵 개발과 맞물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였음을 지적하며, 그 이후 2006년의 핵 실험 국면에 이르기까지의 북핵 협상 과정을 서사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으로 조명하였다. 저자는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며, 따라서 주변국들 또한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장한다. 끝으로 저자는 자주성, 평화, 민주, 조화와 평등의 4원칙에 근거하여 “핵 무용론”, “핵옷 벗기론” “통일 이후 핵 옵션 론”등 3가지 한반도 비핵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당위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논문은 학술적 주장/가설과 과학적 검증과정이 없이 당위와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1990년대 초에서 2006년까지 북한 핵 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 전개와 당사국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 기간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이나 그 변화의 패턴에 대한 분석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성립이라는 저자의 정언적 명제에 앞의 모든부분이 매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경기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남북관계 분석… 적대적 대결구도 아닌 통상적 협력관계 규명
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니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