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Ⅲ. 시범도시 7대 혁신요소
1  모빌리티
4.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조성
(3) 스마트 모빌리티 법제도적 기반 정비
 자율주행
□ 국토부-세종시-행복청-LH 간 협업체계 강화
○ 각 기관별 추진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로드맵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필요
* LH(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_MP), 국토부(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_첨단자동차기술과), 세종시(자율주행 특화도시_경제정책과, 교통과), 행복청(교통계획과)
□ 법제도 개선사항
○ (특별법)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윤관석 의원 등 13일 발의_18.10.26) 조기 시행
○ (개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자율주행차 관련법률 정비 필요
○ (기타) 자율주행 특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세종시)
 퍼스널 모빌리티
□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도로 통행 허용
* 보도·자전거도로 등에서 통행 불가
□ (면허취득)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 취득 필요
☞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허용되는 전기자전거의 기준* 등을 준용하여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기준 정립 필요
* 페달보조 방식, 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미만, 안전확인신고 등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려면 어떤 면허가 있어야 하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