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개요
□ 도입취지
o 산업활동의 각 단계에서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등에 함유되어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제도로서
- 기업체는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보전
- 국민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간접적 관리수단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
-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에서는 TRI (Toxics Release Inventory, '87년 시행), OECD에서는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96년 시행권고)로 명명
□ 도입경위
o '96년 OECD 가입시 제도이행 수락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을 개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96~'97)
o 배출량 산정기법 및 산정용 전산프로그램 개발('97~'99)
- '97～'98 : 1단계 석유, 화학등 2개 업종용 산정지침 개발
- '98～'99 : 2단계 23개 업종의 산정기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표
어떤 제도가 사업자가 파악해서 보고한 화학물질의 양을 정부가 목록화해서 주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