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 ｢지방재정365｣에 20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
□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20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교부세 감액현황, 교부세 인센티브현황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20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하여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 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다.
* 2015년 예산기준 통합공시 항목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 결산공시(2015.10월말 기 공시)를 포함한 통합공시 항목은 총 37종
○ 또한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 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 동종 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2015년에 예산 공시를 시작했고 2010년부터 통합 공시를 진행한 조직은 어디일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