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
Ⅳ. 현행 제도에서 CVC를 도입‧운영 시 쟁점
3. 자‧손자회사 지분보유 의무화에 따른 부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 제4항)
o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자회사(계열회사)로 두어야 하고, 이때에는 자회사 지분의 40%(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해야 함(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
◦ 또한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함(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제4호)
◦ 반면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이 상장,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지만,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K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o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이같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음
◦ 낮은 지분율로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지배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집중 및 자회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
o 그러나 이 같은 지분율 규제에 대해 재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 중임
◦ 지주회사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함
◦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문턱이 높아져 결국 벤처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음
[보도자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
공정거래법상 벤처기업을 무엇으로 두어야 보통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