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
Ⅱ 그간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의 “공영제” 도입·확대
○(현황 및 문제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 시 전력비 등 운영비 부담,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시설 미가동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 빈번히 발생
- 강원도 횡성, 단양 등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완료(‘11년), 하수도법 개정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 기타
○(개선대책)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자체에서 책임관리(전문관리업에 위탁)
-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일부지원
▻ 공영제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 추진방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고
* 지자체에서 시설설치 업체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 개인은 설치비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체계로 전환
▻ 시설관리 책임
-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시공업자 및 제조업자, 위탁운영관리업자에게 책임부과(과태료, 행정처분 등)
* 주택 등 시설물관리자의 과실인 경우는 제외
▻ 설치사업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안)
- 국고 및 지방비에서 일정비율 지원(50%), 개인분담 최소화(50%)
- 지원비는 수계관리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활용
* 팔당지역은 기 시행 중, 약 200만원/가구 소요(도비20%, 시군비30%, 자부담50%)
4. 불법행위 관리감독 기능강화
□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감시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지자체의 인력부족, 온정주의 등으로 점검 및 처벌 미흡
- 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용도변경 등 만연
○(개선대책)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정기합동단속 실시(분기 1회)
- 1차 계도 후 위반사항 발견 시 처벌 강화(강제철거)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년 1회 현지조사 실시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나, 매년 동일사항 발생
○(개선대책)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관리상태가 우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우수 관리방법 등을 타 지자체로 전파 및 정수장 평가 시 가점 부여, 포상
▻ 우수, 미흡 지자체 언론홍보
▻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 사항 미이행 지자체 역 인센티브 부여
- “상·하수도 국고보조” 등과 연계
Ⅲ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5월
□ 최종안 확정 : 6월
□ 법령개정 추진 및 후속조치 : 6~10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2011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 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완료된 곳은 어디야
강원도 횡성, 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