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
□ 특허공제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11.28.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 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9 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허공제사업의 운영 자금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됐고, 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세부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가 규정돼 있다.
o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특허공제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공제사업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곳은 어디일까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