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 생명 중시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2019년 32개)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
**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
ㅇ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①2018년 최대 2점 → 2019년 최대 6점으로 배점 상향 ②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③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
ㅇ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3월 말까지 무엇을 신설할까
안전경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