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가속화, 우리 대응전략 점검 - ｢EGA 협상 대응 민관 대책회의｣ 개최 -
□ 현재 17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는 환경상품협 정(EGA) 협상은 그간 14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40여개 품목으로 축소했고, 이번 15차 협상에서 품목이 보다 축소할 예정으로,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될것으로 보인다.
* 17개 참가국: 한국, 미국, 유업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ㅇ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는 90년대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차원에서 시작되어, 2001년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 의제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14. 7월 세계무역기구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 협상으로 공식 출범했다.
□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작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상품 분야의 글로벌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을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환경기여도가 높은 제품으로 한정해 시장을 개방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가속화, 우리 대응전략 점검
무슨 논의가 2001년 WTO DDA 협상 의제에 함께 들어가 본격화되었니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