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현황
기술유출이 빈번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 증가(억원) : (2012) 15.7 → (2013) 17.0 → (2014) 24.9
* 상표권 특사경 위조상품 형사 입건(건) : (2012) 302 → (2013) 376 → (2014) 430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
* IP-DESK에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신고·상담 건수(건) : (2012) 138 → (2013) 337 → (2014) 297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무엇이 빈번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실효적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니
기술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