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민영화 정책방향 및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II. 민영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2. 상하수도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외 현황
ㅇ나라마다 자연적,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민영화 방식 채택
- 영국: 완전민영화, 프랑스: 지자체＋민간위탁, 미국: 공공＋민영화
ㅇ정책적 시사점
-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물 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민영화 모델 연구‧도입 필요
- 비용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상하수도 통합형 및 유역단위 광역화 방식이 바람직 함
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각 국가마다 여건에 맞추어 채택하지만 영국이 완전민영화를 시행하는 분야는 뭘까
상하수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