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처음으로 인정
질의응답
1.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미인정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 발표 내용으로는 인정(8명)보다 미인정(1,204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인정자 1,204명 중에는 피해인정 대상기간(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 사용 종료 후 2년) 중에 천식진단을 한번도 받지 않은 1,196명이 포함됨
○ 실제 천식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무기록 검토에서는 27명을 검토하여 인정 6명, 미인정 8명, 추가 검토 13명으로 인정 비율이 낮지 않음
○ 다만, 동 비율은 피해인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피해 인정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전문용어 설명
○ 의학적 개연성(Probability)
- 의학적 관점에서 절대적 확실하지 않으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
○ 상당한 인과관계(=인과성, Casuality)
- 일정한 조건에서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관계가 확인된 것
○ 천식 진단 기준
-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검진으로 확인
-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없는 2002년 이전 천식 진단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판정
○ 간질성 폐질환
-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의 총칭으로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
○ 폐의 간질(interstitium)
-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는 말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6명 처음으로 인정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자 중 천식 의무기록 검토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니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