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쟁점과 대안
Ⅰ. 도시재생뉴딜사업 동향
새정부는 연간 총 10조원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약 발표(2017년 4월 9일)
 도심·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매년 100곳으로 임기 내 500곳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뉴딜사업1)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 연간 총 10조원을 투여
- 2018년 4,638억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지원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5년간 평균 8천억원의 예산지원 계획 수립
- 2017년 9월에 발표된 정부 재정·기금지원계획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정(1.1조원)과 주택계정(3.8조원)을 포함해 5조원을 책정
○ 대선 공약 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을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로 제시하였으나, 5대 유형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
-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위주로 추진
- 동네단위의 주민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 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신설
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 위해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해야
2017년 도시재생 관련 연간 총 10조원대를 투여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공약은 뭐지
도시재생뉴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