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 금번 개정안은 지난 ‘99년 한강법 제정, 2002년 3대강법 제정을 통해 수계별 개별법으로 운영해 온 결과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질대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①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 당초 한강·영산강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던 녹조방지사업의 사업범위를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확대하고 4대강 수계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의 근원적 저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녹조방지사업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 한강·영산강법,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설 : 낙동강·금강법)
- 아울러, 한강수계와 같이 3대강 수계에서도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낙동강·금강·영산강법)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무엇을 이용해 3대강 수계에서는 매수한 땅을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할 예정이야
수계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