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지식재산(IP) 중기 전략 수립 시동
< 4호안건 :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
□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16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38개 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다.
ㅇ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IP-R&D 간 연계 확산, 고품질 IP 창출환경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은 확충되었으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맞춤형 IP 창출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등 지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다만, 지역별 특수성을 활용한 IP 기반(전담조직, 예산, 유관기관협업 등)은 보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과제별로는 우수 6개* 과제, 개선필요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디자인 창출 경쟁력 강화, 침해 대응 현지지원체계 구축,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 등
- 우수과제는 2018년도 정부 R&D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개선과제는 관련기관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5호안건 : 2017년도 지식재산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
□ 지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6.12.23)에서 의결된 10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의 정책화 추진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향후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직무발명 공동발명자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지식재산(IP) 중기전략 수립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38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몇 개가 선정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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