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성장동력 본격 가동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2월 23일 시행 -
□ 또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ㅇ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 지정 등)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비,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ㅇ (기술개발 및 융합 촉진)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ㅇ (성능평가 지원)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을 향상하여 저가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객관적 품질·성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ㅇ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미래부의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은 몇 년마다 주기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