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2 주요 개정추진 내용
다.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
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 의무화
* <예시> ① 자본시장법상 개별보수 공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
②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대출ㆍ보험인수ㆍ카드심사 업무 담당직원)
 (임원 보상계획 주주투표 의무화) 상장 금융회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개시시점을 포함하여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의무화
ㅇ 주주의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주동의를 받지 못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 유도
 (성과보수 이연지급 자율성 확대) 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의무화되는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 (현행)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규정 : 대출, 지급보증, 보험인수, 카드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을 받는 직원
→ (문제점) 회사별 직제(예:결제권 없이 단순 집행업무 종사) 및 보수체계(예:성과보수가 소액) 특성에 따른 이연지급 필요 유무를 반영하지 못함
ㅇ 다만, 금융회사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 이연지급대상 직원의 선정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은 얼마야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