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즉시 본인에게 통보” - 개인정보보호 및 국민불편 해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즉시 본인에게 통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에 관한 무엇을 받을 수 있니
주민등록표 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