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지도·점검방식도 바꾼다.
○ 현행 사업장 지도ㆍ점검이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적·중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화학물질관련 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앞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안전진단, 기술지도, 교육 등을 병행하여 기업부담은 덜면서도 효과는 높이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기로 하였다.
□ 기업과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빠르고 똑똑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 지역별 민간전문가(지역 소재 대학의 화학과·화공과 교수 등)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직접 또는 SNS, 유선 등으로 대응기관에 화학물질별로 적절한 사고 대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 또한, 사고 대응정보, 주민대피범위 등 대응정보 검색이 가능한 화학물질사고 대응 정보시스템(CARIS)의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금번 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지원, 상호간 협업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문제는 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의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산업계에서는 산업계 대책반을 운영하여 기업이 제시한 안전ㆍ환경투자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노후·취약시설 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 정부-산업계간 효율적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간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현장의 실태를 토대로 산업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금번 종합대책이 박근혜정부가 강조해온 국민안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은 무엇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니
통합지도점검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