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7(수)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ㅇ 심의회는 특히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제도를 활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 없음 확인 등을 결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외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19.2.27(수) 14:30, 한국기술센터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신청업체 대표 등
ㅇ 안건(5) : 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②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③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④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어디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가 2019년 2월 27일에 개최됐지
한국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