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Ⅱ 환경책임보험의 상품구조
1 상품 기본구조
보장범위
환경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상세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ㅣ손해배상금ㅣ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ㅣ손해방지비용ㅣ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사업장부지내의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ㅣ권리보존비용ㅣ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ㅣ소송.중재비ㅣ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ㅣ공탁보증보험료ㅣ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ㅣ협조비용ㅣ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기부담금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일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며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최대 보장금액)의 0.1%(2021년도 6월~)입니다.
만기환급금 및 배당금지급여부
현재 판매중인 환경책임보험은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보험이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및 할인율
환경책임보험의 총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현황조사표(배출물질, 배출량 등)를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무사고 할인율 5%(보험사고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사고인 경우)를 포함하여 최대 2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황조사표의 시설평가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평가항목) 시설설치년도, 부지경계거리, 이중 탱크 및 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을 현황조사표에 기재해주시면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
환경/교통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21.6) 배포 알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려고 쓴 비용을 일컫는 말은 무엇이니
협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