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지재권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국민 편의개선에 중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ㅇ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ㅇ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2021년 4월)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2021년 6월)
ㅇ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20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2021년 4월)
ㅇ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2021년 4월)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1년에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한 기관이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