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Ⅲ 범죄유형별 주요 추진성과(기관별)
3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 대포통장 근절 대책 제2금융권 확대시행(2013.4.15.)
- 계좌개설시 통장, 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화하고 통장, 카드를 양도한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권역으로 확대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 피해자 총 5,183계좌, 합계 40억 원 환급
● 신종 금융사기 사전 예방기능 강화
-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출현시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해 신속히 대국민 주의경보 발령
※ 합동경보제 :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 조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금감원·금융위·경찰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 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예금통장 양도·매매 방지 홍보 등을 통해 사기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신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대출사기는 주로 불법 스팸광고에서 발단이 되는 점을 감안, 스팸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도입 추진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금융감독원은 신종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령하니
대국민 주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