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비, 수돗물 공급 예비능력 확보한다- '11.9.30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셋째, 수도재정여건 분석, 수도경영 합리화 계획마련
○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도재정 적자로 인해 노후관망의 교체 등 수도사업의 투자가 미흡하고, 또한 지자체의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지 및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수도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뿐 만 아니라 경제성 및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적정 수도요금 부과, 경영 합리화에 의한 영업수익 발생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단계별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또한, 종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수도사업이 추진되어 수도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5년이 경과하면 재검토)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개정된 지침은 ‘11.10월 이후 새로이 수립되는 기본 계획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 대비, 수돗물 공급 예비능력 확보한다
수도사업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은 뭐야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