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폐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의무송출 대상 채널(개정전):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포함시 19개 이상(IPTV,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 이상)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정부(과기정통부·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2018.7.23.～2018.9.14.)하였으며,
ㅇ 협의체가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ㅇ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언제 가결되었니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