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Ⅰ.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의식
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고 소득증가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40%대로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면 전체 대출 중 50%를 초과한 상태이며 증가 추세에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표면적으로는 2011년 1분기 45%에서 2017년 1분기 42%로 꾸준한 하향 안정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대출정책에 기인한 통계적 착시 현상임
- 2015년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34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었으며, 2017년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128조 원에 이름
- 128조 원을 포함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1분기 51%에서 2017년 1분기 52.7%로 오히려 증가함
전국 가계부채 1,360조 원으로 소득증가 앞질러
2011년에 비해 2017년 가계 소득이 몇 퍼센트 증가했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