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1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되어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사전 방역과 응시자·접촉자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 우선 전국 25개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입실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시험장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전국 각 시험장별 감염관리책임관 및 보좌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 시험 당일 발열자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시험실과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변호사시험 방역으로 전국 몇 개의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을 지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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