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특징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특수 목적의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며, 경비는 구성 자치단체의 특별회계와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구성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으며, 주민이 직선하는 경우도 있다(***, 202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 103-104). ① 보통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지니고, ② 일반 사법인(私法人)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③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편성⋅정비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과 예산을 결정하고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성 또는 자주재정권을 가진다. 또한, ④ 통치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보통자치단체와 달리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과세권을 지니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통치기구가 아닌 만큼 통상 지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이용료와 수수료 등 비과세 수입원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⑤ 관할구역은 보통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관꼐없이 결정된다. 즉,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과 설립 주체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포괄할 수도 있다.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어떤 단체가 보통자치단체와 달리 통치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운영 상 필요한 재원은 비과세 수입원으로 확보해
특별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