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 과학계·산업계·경제계 등 창조경제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ㅇ 국회는 11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5개),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2016.1.1.시행)시켰다.
□ 현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특허권의침해 여부 및 배상금액 등을 다투는 침해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1심은 전국의 지방법원·지원, 2심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루고 있다.
ㅇ 이처럼 특허소송의 관할이 분산되어 있어,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특허관련 소송에서 법원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2016년에 통과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의 2심은 어디로 모이니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