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세부지정(안) 마련 등 지정방안에 대하 여 전문가, 지자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 지정 대상 및 기준
o 지정 대상(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
-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o 지정 기준(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인구 얼마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될까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