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1-2 (성장·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
(4) 벤처·기술혁신형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 육성
 코넥스 시장* 신설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회수를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
◦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ㆍ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
- 상장요건을 최소화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 (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
◦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을 제외 (2013.하, 창업지원법 개정)
◦ 코넥스 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 (증권거래세, 소득세 법령 개정)
*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한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조특법 개정)
*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어디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20프로 이내 투자 제한 적용을 제외해줘
코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