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의의 및 주요내용
2.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 (상품) 뉴질랜드측은 7년 이내에 전품목을, 우리측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 (뉴질랜드)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품목 7년 내 관세철폐
(우리나라)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
ㅇ (타이어, 자동차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여건 마련
* 뉴질랜드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
ㅇ (기계·전자) 우리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확대도 기대
* 세탁기(5%) 즉시철폐, 냉장고(5%), 건설중장비(5%)는 3년 관세철폐
ㅇ (중소기업 혜택 분야) 농기계, 농부자재,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 소형잡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농림수산물) 우리는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
*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피해 최소화
한·뉴질랜드 FTA  타결선언
한국, 뉴질랜드 FTA는 한국 측에 몇 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