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 이렇게 시행합니다
제1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어떤 제도인가?
□ 시행하는 내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쓰레기의 종류 및 버리는 방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을 감안,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하고자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포상금제도는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시행방침과 포상금 지급상한 등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지급요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행시기가 늦어지기도 하고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이 다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전국적으로 40개소의 시․군․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쓰레기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의 하나로 보고 환경부에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권유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쓰레기투기 신고 쉬워진다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어느 부처에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유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