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도시재생실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
- 실 본부 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 본부 국장에게 위임하고,
단위사무는 조직담당관과 협의 후 실 본부 국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14조
-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실·본부·국·위원장은 매년 2회 이상 평가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
 추진 방향
○ 기존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업무 중요도 및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한 전결권 조정
○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2 사무전결권 조정 현황
 조정 현황 : 신설 107건, 삭제 61건, 하향 2건, 명칭변경 4건
 변경 세부 내역
○ 전결권 신설 : 107건
- 재생정책과 :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 업무 추가
- 공공재생과 :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업무
추가 및 구체화
- 역사도심재생과 : 도시재생사업별로 각각 지정된 전결권의 통합 정비를 위함
- 주거환경개선과 :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실제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정책 및 활용’ 및 ‘서울가꿈주택사업’ 등 업무 추가 및 구체화
’21년 상반기 도시재생실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무전결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