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 구체적으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각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17년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공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영유아 중 몇 퍼센트가 이용하고 있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