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교육제도 개선 추진과제
□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ㅇ (교육감독기관) 교육기관과 유대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기관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
ㅇ (점검 평가 강화) 1년 단위 정기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실적․교육 만족도 등에 따라 효과적인 혜택 벌점 부과
* (우수기관) 정기점검 또는 갱신심사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 부여
* (부실기관) 갱신심사 시 감점 또는 교육인원 통제 등 강력한 벌점 부과
교육제도 현황
1. 교육제도 개요
□ (제도 도입) 기술인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교육제도* 도입(건설업법), 1988년부터 건기법(현 건진법)으로 이관되어 기술인 전문성 제고에 기여
* (1980) 기술인 보수교육 의무화 (1994) 기술인 등급별 교육 시행 (1997) 초 중급자 대상 최초교육 도입 (2001) 승급교육 신설 (2007) 계속교육 신설
□ (교육의 종류) 기본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최초 승급 계속교육 운영
* (기본교육) 소양 및 법령 제도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 전문기술능력 교육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왜 교육기관과 유대 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에게 교육기관 평가를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