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Ⅲ. 그린 뉴딜의 주요내용 및 논쟁점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사회개혁 프로그램
 기후변화 저지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산업 및 생활 인프라 투자 → 탈⋅탄소 경제로 이행을 구상
○ 그린 뉴딜 정책은 ‘탈-탄소 경제(decarbonized economy)’ 뿐만 아니라 ‘탈-탄소 생활⋅교통⋅공공 인프라’를 지향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전기 에너지원을 100% 재생가능(renewable)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10년 내 실현할 것을 공언
-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 인프라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 화석연료 기반 공공 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미국 내 대다수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
○ 환경자원에 대한 기본권 회복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하고 2030년이라는 실행 타임라인을 명확히 함
- 메탄 배출량 감축과 노후 식수관 및 납 파이프 교체, 공공 및 민간의 유휴부지 녹지화 및 공공개방, 습지복원, 농지에 지속가능한 농사법을 보급하는 사업 실시, 오염 토지에 대한 복원사업 등 포함
- 깨끗한 물과 공기, 지속가능한 환경, 기후변화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환경 구축, 건강한 음식 보장할 것을 결의안에 명시
- ‘그린 뉴딜 결의안 → 특별위원회 설치 → 그린 뉴딜 계획 입안·실행’으로 구상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조사, 연구, 공청회를 통해 그린 뉴딜 계획안을 입안하며, 2020년 1월까지 계획안을 완성하고 10년 내에 계획을 실행한다는 타임라인 제시하면서 정책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의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무엇을 100퍼센트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지
전기 에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