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개최 결과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을 시작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지방청 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위기청소년을 보듬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위기가정 관리·지원 등을 위해 오늘 간담회 참석 부처 외에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개최
누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어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