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심의회의 안건별 참고자료
(제4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개요
Ⅱ. 주요 성과
ㅇ 핵심품목(100+@) 정밀진단 및 맞춤형 R&D 전략 마련(12월)
※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 구성(9월, 200여명 이상), 17개 수요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10월)
ㅇ 긴급 R&D 사업 예타면제*(8월) 및 예타 제도개선안 마련**(11월)
* 총 3개 사업 1.9조원 규모, 최적 사업비 규모 도출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2월)
**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 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시 가점 부여,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 등
ㅇ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 마련, △정부R&D 참여 대․중소기업 매칭부담 완화(40~50%→25%), △IP-R&D 수립 지원 등
※ 국가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마련(11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12월~20년 1월), 국조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개정안 공포(~2020.2월)
ㅇ 3N* 1차 지정(12월, N-Lab 12개 연구실 / N-Facility 6개 기관)
* 산업현장 애로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 인프라 결집,N-Lab, N-Facility, N-Team을 단계적으로 지정·운영
ㅇ 핵심품목 6개 분야*별 특정평가 추진계획 수립(12월)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무슨 분야의 규제를 심사하고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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