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쟁점과 대안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과 독일의 3배로 위험한 수준이다. 더구나 건설⋅조선업 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 안전위협, 환경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태안화력발전소 故***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부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2017년 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얼마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
22.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