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권 확보에 미친 영향
(1) ｢정신보건법｣ 개정과 ‘탈수용화’
(나) ‘탈수용화’의 현황
○ ‘탈수용화’를 추진할 지역사회 기초 단위인 센터의 재정 확보 및 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비자의 입원요건 등을 강화하다 보니, 법 개정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퇴원한 환자는 오히려 집 밖으로 더더욱 나오지 않게 되었고 입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함
○ 결국,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돌봄 및 지지의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만을 강화한 것은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것임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야
탈수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