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Ⅱ. 사업장 배출시설의 관리 실태와 과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총량관리제를 통해 규제 준수 유도
 모든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관리 유도
○ 자동측정기기 未부착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또는 수시 지도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기준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정기 지도점검 이행
- 오염사고 발생, 점검 필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 정기 지도점검 횟수의 3분의 1 이상 수시 지도점검 가능
○ 환경관리가 우수한 모범 배출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면제(2017년 기준 경기도 지정 대기배출 자율점검업소는 926개소)
- 1종 사업장 18개소, 2종 16개소, 3종 23개소, 4종 248개소, 5종 621개소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하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환경관리가 우수한 배출사업장을 무슨 업소로 지정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면제해줘
자율점검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