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 안전행정부, 읍면동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 강화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20~30명 규모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 예시 : (사전협의)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혐오시설 설치 주변 주민간 의견 수렴 등
(위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원․공중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관리 등
(주민자치 고유 업무) 마을 소식지 발간, 자율방범 및 안전 귀가활동 등
○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 단위 주민의 자치 권한 커진다
무엇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촉하여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를 부여하니
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