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안)
Ⅲ. 세부계획(안)
 적립요건
○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의 일정률 정립
*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국고․시도비보조금 등 목적재원 제외)
- 지방세는 자치단체에 따라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커 재정력이 낮은 기초단체는 경상일반재원을 적립재원으로 할 필요
(예외) 1. 지방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경우
2.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예) 대규모 국가 행사, 국가시책(변화)에 의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
→ 적립요건에 해당하여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인정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국가시책에 의해 무엇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니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