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나. 협정의 회차별 특징
□ 제1차 -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이르기까지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는 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음
○ 넷째, 미집행 지원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도록 하였으나, 제9차 방위비분담 협정부터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 협정문에 명시되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노력할 것이 규정되고 있음
○ 다섯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교환되었고,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는 제도 개선 합동실무단이 구성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양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여섯째,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 협정문 본문에 명시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몇 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미집행 지원분 최소화를 위한 교환각서가 교환되었지
제1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