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
특허심판원(원장 ***)은 지난 4일 오후 2시 특허심판원장실(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선정된 6건의 우수 판례평석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등록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 효력 (2011후3698)에 대한 상표판례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2011후927)에 대한 특허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3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응모하였고, 1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1차 등급평가, 2차 항목별 점수평가를 하였으며,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 우수상은 ***, ***(이상 특허청), 장려는 ***, ***, ***(공동, 동아대 로스쿨 재학), ***(변리사, 명신특허사무소),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에게 수여되었고, 최우수상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어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으로 배포되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특허심판원,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우수 판례평석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 기관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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