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정보제공사업자(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고, 제도를 홍보했다.
○ 아울러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 성능인증기관 지정가능범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추가(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분야 공공기관만 가능)
□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어떤 법을 고치려 하니
미세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