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사항 정보 공개>
□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어떤 제한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지
입찰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