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 고려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입국 전 단계에서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노동 여부를 심사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 고려
○ 국내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의 소득 향상 지원책을 강구
-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처음 시행되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만 30세 이상 개인의 가구 소득이 최대 2500만 원 이하(맞벌이 기준, 1인 가구일 때는 1300만 원)일 때 신청 가능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매우 제한적
- 저임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 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대상 기준을 최저임금수준을 포괄하여 실질적인 저임금 근로자가 중소기업 고용 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도록 재설계 필요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시켜 소득 향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강화시킬 것은 무엇일까
근로장려세제(EI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