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 - 전공노 전환에 대해 엄정대처, 공직기강 확립 -
□ 향후 정부에서는 불법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편의제공(예: 노조사무실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 공무원의 총투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위반에 따른 징계 및 형사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총투표 등을 주도한 시노조 운영위원 14명에 대해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

광주광역시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
몇 명의 시노조 운영위원이 광주광역시노조 위법행위를 주도해서 수사를 받지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