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분야는 세무행정기관, 공안행정기관, 노동행정기관, 현업행정기관, 기타행정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 분야에 대한 기관 수 및 인력 수의 규모, 그리고 해당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016).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실질적 필요성 보다 각 부처의 할거주의⋅직할주의 및 소위 부처간 힘겨루기 과시를 위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설치에 실질적인 제한 및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운영은 설립 기본목적과는 달리, 해당 자치단체와의 중복행정을 초래하여 행정의 비효율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초래하고 주민혼란 및 불편 등을 유발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종합성⋅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2019).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어떤 기관이 실질적 필요성이 아닌 부처 사이에 힘겨루기를 보여주기 위해 견제하며 설치되고 있니
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