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야생동물 피해실태 현지조사 결과
□ 조사결과
(2) 피해예방시설 설치 현황 및 효과
○ 유해동물별 적절한 예방시설의 개발․보급 미흡
- 피해예방시설은 극히 일부 설치
-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한 피해예방 시설 중 간이방조망은 까치, 울타리(철선․폴리에틸렌)는 고라니․노루, 전기울타리(목책기)는 멧돼지 퇴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 기타 개를 풀어놓거나 사람의 머리카락․뱀 모형․그물망 설치,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
(3) 유해동물 포획허가 제도 운영 실태
○ 멧돼지 등 포유류의 경우 포획허가 지역이 피해지 및 주변 출몰지로 한정되어 있고 포획허가 절차에 상당 기간 소요(허가 3일, 총기 영치해제 3일)되어 포획에 한계
○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특성상 야간포획이 효율적이나 총기사고 등의 우려로 대부분의 일선 경찰관서에서 야간 총기사용 불허
○ 농민의 총기사용에 의한 자력포획은 사실상 불가하며,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엽사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로서 포획에 소극적
○ 민통선지역 등 총기포획이 불가한 지역에서 올무설치에 의한 포획효과 미흡
○ 포획한 야생동물은 대부분 자가소비 또는 마을 공동소비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통계자료 미비
※ 허가를 받고 포획한 야생멧돼지의 처리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처리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는 실정임
(4) 건의사항(자자체)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및 피해보상 기준의 부재로 일선 시․군의 업무수행 곤란
○ 수렵장 설정지역 야생동물이 인근 미 설정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인근지역을 통합한 수렵장 설치 필요
○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기피제 등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보급 희망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 야생동물 대리포획자 등에게 활동비 지원 필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가운데 무슨 동물의 퇴치에 전기울타리가 효과적이니
멧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