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2013.10) 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2013) 5,272개⇾ (2017) 24,588개/ 데이터활용 앱·웹서비스(누적) : (2013) 42개⇾ (2017) 1,421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2015, 2017) 세계 1위
○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및 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호소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時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 ‘낮은 정확성’, ‘양 부족’ 등을 지적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511개社 대상 실태조사 결과 / 2017.10∼12)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 및 기업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개수는 총 몇 개야
24,58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