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Ⅲ.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대안
 유사 SSM과 중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도입 방안
○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으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규제 적용 검토(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준대규모점포’ 정의삭제, ‘대형 슈퍼마켓’ 및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 정의 신설)
- 현행 SSM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외국계 SSM과 중소기업형 SSM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SSM 규제의 당초 목표였던 영세 자영점 위주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
○ 대규모점포 규제대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면, 1단계로, 일정규모 이상(예를들어 500㎡ 이상)의 매장면적을 지닌 슈퍼마켓을 ‘대형 슈퍼마켓’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만 적용
○ 2단계로, 대기업 계열 유통망의 모든 슈퍼마켓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으로 정의하고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동시에 적용함. 이와 관련하여 상생법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2호 가목, 나목(체인사업 종류 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의 자기자본비율 관련 내용도 삭제
-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에 대한 진입규제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과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2020.1.23.까지 한시 적용) 출점규제 및 등록의무를 동시에 적용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준대규모점포면 매장면적과 중소기업 계열 유통망에 관계없이 무엇으로 정의하니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