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 행정체계 마련해야... 법 제정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 정책방향 세션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법제화’와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데이터기반행정의 법제화’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 부원장은 “데이터를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행정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문제점·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부경대 서재호 교수는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결합 기반 미흡 ▴필요한 법적 지원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데이터기반정책구현 방안으로 ▴법체계 완비 및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구현 ▴조직문화 개선 ▴인적기반 조성 방안을 발제하였고, 학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단국대 ***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수집,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평가하고, 데이터기반 정책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입법 추진 ▴행정 내부의 거버넌스 및 인적역량 강화 ▴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공유·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을 제시하였다.
□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세션에서는 영남대 황성수 교수가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행정의 모습’을 발표하고, ▴미래상황 시나리오 ▴주요테마 ▴ 지능정보시대 행정과제 ▴미래행정의 역할 및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마련해야... 법 제정 필요
어떤 법이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요구하지
데이터 기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