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논의한다.
※ 문 대통령 “포용국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 (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 먼저,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주제로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분야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발표의 주요 내용은 그간 우리나라 사회정책 궤적과 성과 진단,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공유 및 포용국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당부 등으로 진행된다.
□ 이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11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용국가구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발표한 내용은 뭘까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