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
□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 기술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둘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법은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한국은 어떤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개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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