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Ⅲ.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3 퇴출 및 재창업 단계 : 성공률 제고
3-2 재도전 지원 제도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부실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분식회계 등 기회주의적 유혹에 노출되어 재기의 기회를 상실 ⇒ 성실실패에 대한 우대 필요
□ 재창업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으로 초기 사업정착에 어려움 ⇒ 제도 개선과 함께 한시적인 전용지원사업 운용 필요
* 예)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록 기업 → 정부R&D 지원사업 배제 등
□ 기술, 경영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 기업인의 역량이 기업 실패와 함께 사장 ⇒ 재도전 기업인 보유역량의 자산화 필요
2 개선방안
□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 구축
◦ 사업정리(신속파산) → 신용회복(사적 채무재조정 지원) →재창업 지원(도덕성 평가 면제) 등 재도전 절차 전반에서 우대하는 방안 검토
* 연구용역 추진 (2013. 말) → 구체적 대안마련 (2014. 상반기)
□ 제도․관행 개선 및 재도전 전용지원사업 확충
◦ ‘재도전 걸림돌 제거 TF’ 구성·운영 (2013. 하～)
* 기술개발사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자격 완화(세금체납 및 회생인가 기업 등)
◦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추진(2014년 중기청 30억, 미래부 20억)
□ 재도전 기업인 활용 강화 및 실패경험 교육자산화
◦ ‘벤처1세대 멘토단’을 ICT 전문인력인 벤처2·3세대까지 확대
* 기업가정신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 멘토링 Pool에 편입
◦ 재도전 기업인을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전문강사로 영입
* 대학연구센터, IT명품인재양성, SW마에스트로과정 등
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전문강사로 누구를 영입하려고 해
재도전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