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10 할인율 관련
Q 할인율의 범위는?
A 2021년 6월 현재 기준 최대 20%입니다. 향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할인율은 시설노후화, 부지경계거리, 공정안전등급, 이중 배관 및 탱크 여부, ISO 등 인증 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평가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 및 관리 우수 사업장의 경우 할인율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표를 꼼꼼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중소기업 관련
Q 중소기업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는지?
A 중소기업의 경우 가군 시설은 나군 시설로 봅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나군 시설은 다군 시설로 봅니다.
Q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A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5.1.1시행)되어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상시근로자 기준 등 → 변경 후: 평균 매출액 기준 등
환경/교통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21.6) 배포 알림
중소기업은 공정안정등급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할인을 몇 퍼센트 높게 받을 수 있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