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개방 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 정부3.0」비전 선포식 개최 -
□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한다.
○ 이를 통해 출생신고시 보육료 양육수당 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시에는 상속 처리 유족연금 등 18여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주요 사례 (보고서 p48)
○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하여 안내된다.
□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 중앙 지방 1,304개 사업에 13조원 지원 → 통합관리로 중복 누락 방지
○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창업→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기업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 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 및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 공장설립 승인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정부3.0에는 무엇을 관리하고자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