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상정 안건 주요 내용 요약
Ⅱ. 국가정보화 현황 진단 및 추진방향
ㅇ (공공)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 기반 구축 필요
-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75%)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활용 사업 규모가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
※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비중: 인공지능(0.8%), 빅데이터(9.3%), 사물인터넷(0.3%), 클라우드(13.1%)
-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혜자별 맞춤형 방식은 아직 제한적
⇨ 개별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 지능형·맞춤형 서비스 혁신 도모
ㅇ (산업ᐧ경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요구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며, 지능화를 주도할 범용기술 수준은 주요 국가에 비해 뒤처진 상황
* 융합서비스, 네트워크 등 ICT 10대 기술 수준 조사 결과, 한국은 미국의 83.5% 수준(IITP, 2018)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사회ᐧ문화) 지능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필요
- 미래 사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 증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
⇨ 지능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병행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2018년 ICT기술 수준 조사에서 미국은 무엇이 개별로 운영되어 한국 기술의 75퍼센트 수준으로 확인되었지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