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댐, 운하 등의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각종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 중에 있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가 사전에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한 부처는 어디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