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였다.
○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장기간·관행적으로 연장되거나, 일부 감면대상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2016년 시효가 종료되는 약 1.9조원(2015년 잠정) 규모의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하였다.
※ 2014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7.4% ↔ 국세 비과세·감면율 14.3%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한국의 어느 부처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준비했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