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ㅇ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 사회 문화부총리를 신설하여 교육 사회 문화 등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다.
ㅇ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ㅇ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 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 안전 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되며,
- 해경청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
□ 또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ㅇ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ㅇ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 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해경청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여 무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까
비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