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3절 소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매우 제한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범주형(categorical) 기본소득이다. 개혁적인 정치가의 의지 하에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해당 정책을 실험의 방식이 아닌 실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노동가능 연령대에 속해 있는 대상을 표적화 하여 무조건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갖는 함의는 일국적 차원과 시대적 차원을 뛰어 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험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인구집단별 우선적 배정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형식적인 수당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비판,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수당의 형태를 지닌 영구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레임을 넘어, 완전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전 단계의 디딤돌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범주형 기본소득에 빈곤완화와 같은 사회정책의 목표를 넘어 해방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완전기본소득 성취를 위한 낮지만 점증적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대표적인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제한된 연령대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소득은 뭐니
청년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