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Ⅰ. 노란조끼운동의 배경
노란조끼(gilets jaunes)운동은 유류세 인상이 촉발
 20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공표
○ 2018년 9월 17일 교통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유류세가 경유 23%, 휘발유는 15% 인상
- 경유(디젤)는 리터당 0.07유로, 휘발유는 리터당 0.04유로 세금 인상
○ 유류세는 대표적인 역진세로 세금이 많아져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세수는 증가하지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증가
- 유류세가 인상될 경우 디젤 차량의 평균 주행(21,600km) 비용은 월 29유로, 연간 350유로 증가
- 파리의 비싼 임대료로 인해 파리 외곽에 거주하는 대다수 저소득층은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상은 생활비 부담 가중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은 무엇이 촉발하였지
유류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