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Ⅳ. 해외 사례
3. EU
□ WFD §17에 근거하여 2006년 12월 후속 지침인 지하수 오염방지 지침(Directive 2006/118/EC) 이 제정됨
○ 2005년 6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환경이사회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함
- 지하수의 용도와 관리 비용을 감안한 지하수의 최소 상태기준 설정, 유해물질의 유입 예방 및 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지하수 오염방지 지침 은 EU 국가들로 하여금 유역조사를 실시하고, 자국 내 지하수 관련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
- 유역조사를 통해 지하수 경계, 주요 지하수 함양지역, 지하수-지표수 연계지역, 오염원 분포현황, 지하지질 등을 조사함
- 지하수 관련 법률은 지하수의 취수 및 인공함양, 오염물질의 지하수 직접유출 금지, 점 및 비점오염원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어디에서 EU 환경이사회가 2005년 6월에 열렸니
룩셈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