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38조(상품류 구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품ㆍ서비스업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상품ㆍ서비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통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품과 서비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들을 정하고 고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