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엔진으로 본격 개발 -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무회의 통과, 9월 12일 출범 -
□ 그 동안 6개 정부부처와 전라북도로 분산 수행되어 오던 새만금 사업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이 9월 12일 출범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 사업은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 발표이후 본격화되어 2010년 세계 최대규모의 새만금방조제(33.9㎞)가 준공되었으며, 2011년에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경제중심지, 물의 도시, 문화·관광 및 인간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 또한,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새만금개발청 설치
□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서울의 3분의2 규모인 401㎢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지역의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부실했던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아울러,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던 복합도시, 관광·레저, 산업단지 등 칸막이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의 총괄·조정, 계획수립, 사업관리 및 새만금위원회 사무지원 등을 통합·수행하게 된다.
* 전문분야인 농업용지는 농식품부, 새만금 수질대책은 환경부가 계속 관장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엔진으로 본격 개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몇 년이니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