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1.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구분
3) 관련 법령 내역
현행법 상 문화재 및 건축자산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에는 다음과 같이 문화재 관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기금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가 있고, 건축자산 관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건축 기준,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① 법령 제정 취지 및 목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①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②한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 법령이다. 이 법은 2015년 6월 4일에 법이 처음 시행되었고, 최근 화성 쿠니사격장이 ‘경기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니
2015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