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비상통신설비,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31일(화),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함
□ 본 보고서는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불시장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신설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보다 효과적인 비상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를 위해 현행 점검 절차 및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험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비상통신설비 점검 전담부서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재정립을 고려하여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 시기,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증가하는 국내 지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신설비 역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위성전화의 확대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통신망(PSLTE)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원자력발전소 비상통신설비,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
어느 부처에서 공공안전통신망을 진행 중일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