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Ⅲ 외국 정책 사례
3. 일본의 아동수당(児童手当)
 수급자격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15세 미만 아동(「児童手当法」 제4조)
 외국인
- 수급자와 아동이 모두 주민표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아동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 아동이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건들을 모두충족하면 수급가능
-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진 전일까지 계속해서 일본 국내 주소를 3년 이상 주소를가지고 있을 것
 단기 유학하고 일본에 귀국하여 다시 3년 이내에 유학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부모(미성년후견인)와 동거하지않을 것
-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4. 요약
 조사 국가들은 수급자격 요건에서 모두 아동의 국내 거주를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은 아동의 거주와 부모의 스웨덴 피보험자 요건이 있음
 핀란드는 아동의 영주와 부모의 사회보장권 요건이 있음
 일본은 아동의 국내 주소 보유 요건이 있음
 조사 국가들은 모두 해외체류 지급정지 규정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은 아동이 스웨덴을 떠나는 경우 정지됨
 핀란드는 아동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정지됨
 일본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정지됨
 스웨덴과 핀란드는 해외체류 신고 규정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은 아동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신고해야 함
- 스웨덴은 신고를 통해 수급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상환이 강제된다는 환수 규정이 있음
 핀란드는 해외이주시, 일시적인 해외체류와 귀국시에도 신고해야 함
 조사 국가들은 아동이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도 수급가능 예외가 있음
 스웨덴은 국제구호활동가, 공무원, 유학생인 법적 보호자와 해외로 이주하는아동에 대한 특별규칙이 있음
 핀란드는 해외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나 핀란드 공무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그리고 EU/EEA/스위스로 이주시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거주나 근로를 근거로 한 핀란드 사회보장권이 있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일본은 아동 유학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조사 국가들은 외국인 아동 수급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은 부모와 자녀가 체류허가를 받고 인구등록부에 등록되면 사회보험청이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핀란드는 핀란드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지급할 수 있음
 일본은 수급자와 아동이 모두 주민표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아동의 영주와 부모의 사회보장권 요건이 존재하는 나라는 어디야
핀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