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질적 분석(FGI)을 통한 성과와 한계
(2) 제도 성과와 한계 분석내용
(다)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와 일자리의 갭(Gap)
②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선호와 행정부의 평가
□ 경력단절여성은 시간제이며 프리랜서로서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행정부에서 평가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시간제이며 프리랜서 일자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즉,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이 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실적 또는 평가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최근 프리랜서 일자리로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간강사직종, 플랫폼 직업, 단기직종 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점점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자리 인식, 실적이나 평가 산정 방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시간제이며 프리랜서로서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야
경력단절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