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 -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위와 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글자 크기가 1mm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색이 사용될 예정이야
붉은 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