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1) 국내선 면허 세부기준(안)
□ 국내선의 경우, 대형은 면허제로, 소형은 등록제로 규정(2008년 9월 항공법 개정안), 향후 시행령 등 개정시 대형은 현행 부정기 고정익등록요건을, 소형은 현행 부정기 회전익 등록요건을 준용(공청회안)
◦ 대형면허는 20석 이상(승객 좌석수 기준) 또는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고정익 또는 회전익 항공기 보유를 요건으로 함
◦ 재정능력 요건으로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
◦ 보험가입, 인력 수급력, 시설 보유 등은 모두 현행 부정기 고정익항공기 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과 동일
□ 소형면허는 19석 이하(승객 좌석수 기준) 또는 최대이륙중량 5.7톤 미만의 고정익 또는 회전익 항공기 보유를 요건으로 함
◦ 재정능력 요건으로 9석 이하의 항공기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10석 이상의 항공기는 2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
◦ 보험가입, 격납고 시설 보유 요건 등은 현행 부정기 항공운송사업등록기준과 동일
◦ 인력 수급력은 현행 부정기 회전익 등록요건 중 조종사 보유요건만 설정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승객 좌석수 기준 몇 석 이상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야 대형먼허의 요건이지
2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