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ㅇ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 항만 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한편,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은 향후 EU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ㅇ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 폐지일정(6기) : 2022년내 → 20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ㅇ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EU 수준)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도 증가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때는 언제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