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인천 ‧ 대전광역시와 충북 ‧ 전북 ‧ 경북 ‧ 제주도,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 안전행정부, 2013년(’1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 2012년 한 해 동안 16개 시 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 인천 대전 충북 전북 경북·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행정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를, 9월 3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9월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 광역자치단체를 시와 도로 구분하여 합동평가했으며,
❍ 시에서는 부산 인천 대전이, 도에서는 충북 전북 경북 제주가 국가 주요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합동평가는 기재부 법무부·안행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식약처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272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
* VPS(Virtual Policy Studio) : 온라인 방식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제6기 합동평가단(단장 :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에서 평가를 수행했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분야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9개 평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제6기 합동평가단은 모두 몇 명이야
1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