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40일간(기간 4.13～5.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 국민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금번 일괄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하며,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건설기계 등록원부 전자민원창구 발급 가능 등의 몇 개 시행규칙을 국토부는 바꾸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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