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5. 열람절차
□ 규정 취지
○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을 규정함
□ 해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열람이 불가 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내역과 열람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부정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는 열람대장을 통해 열람내역을 기록하고 열람하는 정상적인 절차외에 불법적인 열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건장치, 영상정보저장매체 암호화, 인증 등의 조치를 의미함
-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이들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열람대장 작성 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한 것은 교통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에 맞게 열람대장을 운영
택시내부 CCTV,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
언제 택시 내 CCTV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교통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