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종 연료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 환경부는 최근 세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제를 둘러 싸고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 환경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 연료 및 첨가제에 대해 ‘04년 중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를 발급 받아 ‘02년 5월부터 시중에 판매해 왔으나,
- 산자부, 국세청에서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정('02.6)하여 제조업자 고발, 원료공급 중지, 교통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환경부도 첨가제 첨가한도를 1%로 제한하고 첨가제 용기도 0.5ℓ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03.5.12, 입법예고)이다.
※ 미국에서도 첨가비율 1%를 넘는 첨가제는 자동차연료제조업자만 사용 허용
※ ‘세녹스’의 경우, 일부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첨가제 제도가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연료에 해당되는 제품을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한 사례에 해당됨
신종 연료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추진
국세청은 어떤 연료를 2002년 6월에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판단했니
세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