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법령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시스템 구축
□ 환경부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폐기물관련 법령과 이 법령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4. 10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그간 민원인들이 폐기물법령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했던 약 3,000여건의 자료를 모아 데이타 베이스화하고 관련된 법령의 조문에 연결하여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또한 조문별로 관련 고시, 예규 및 훈령 등을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고, 법령 조문들도 서로 연결되어 같은 화면에서 관련조항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동안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여 자주 질의되었던 단순반복성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원인이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는데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데 인터넷상에서 법령조문에 연결된 질의회신내용을 검색함으로써 별도로 질의하지 않고도 즉시 그 내용을 알아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폐기물법령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 구축
어느 기관에서 폐기물법령 질의답변 내용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