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 울산, 경남, 경기 고양시 등 42개 지자체 및 20명 유공자 선정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10일 개최하였다.
○ 시상식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 많은 단체장, 부단체장과 유공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2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 금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중점 평가하였으며,
○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다.
□ 금번 평가의 단장을 맡은 이윤식 교수(숭실대)는 심사평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을 개정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자체 계획 및 지침을 개정하였는지, 기업과 주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하였는지, 투자유치와 같이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라고 말했다.
□ 시상식에 참석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규제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다. 울산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어 막힌 물꼬가 트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기업활동 중심의 규제개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여러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무엇을 통해 평가한다고 했지
지방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