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관련 자료
□ 제도 주요 내용
ㅇ (대상)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자동측정기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인 기준
ㅇ (운영체계)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인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으로부터 성능인증 평가를 받은 후 제작‧수입
ㅇ (성능인증기관 지정)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 (지정가능 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중(“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지정가능범위에 추가)
- (지정신청 방법)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정을 신청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
ㅇ (성능인증 신청)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자료를 갖추어 성능인증기관에 신청
ㅇ (성능인증 평가) 인증기관에서 5개 항목을 평가, ‘1등급~3등급’ 및 ‘등급외‘로 구분
ㅇ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음
- 측정기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사용된 측정기기 성능등급,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어디로부터 인증 평가를 받은 후 제작, 수입할 수 있어
성능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