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5일(목)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
*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고서임
□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면적이 작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경향이 있음
○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이 각각 94.2%와 97.0%로 대다수를 차지함
○ 주택수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40㎡ 미만이 42.0%로서 입주가구의 생활불편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있음
□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면적과 1인당 면적은 일반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임
○ 가구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45.9㎡)가 일반주택 거주가구(67.3㎡)에 비해 21.4㎡가 작음
○ 1인당 주거면적: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25.6㎡)가 일반주택 거주가구(32.0㎡)에 비해 6.4㎡가 작음
[보도자료]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무엇을 다룬 보고서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했했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