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추가 설정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우선 특정수질유해물질 5종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대상 물질이 현행 19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된다.
○ 공공수역과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을 신규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등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내 신규 입지가 제한되며 배출시설 설치 요건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강화된다.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국민 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부가 무엇을 확대 선정했어
특정수질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