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종합대책에 따른 환경부 주요 추진계획
Ⅱ. 향후 업무추진계획
1. 산업계 인식제고 위한 홍보 강화(5~6월 집중)
□ 언론, 지면, 대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5～6월중 중점 홍보
◦ 라디오 공익광고(6월 한달간), 국정홍보처 전광판 광고(6월), TV기획보도, CEO 간담회, 전문지, 홈페이지 등 활용
2. 산업계 고위관리자 대상 REACH 인식확산
□ 각 협회․단체등과 협력하여 CEO 홍보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4.18), 대한상의(5월) 등
3. 산업계 대응 지원
□ 기업 대응요소/등록시기별 주기적 전문교육 실시
◦ 수출기관, 전문시험기관(GLP), 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 GLP기관 (4.25), 한국무역협회(5.9) 등
◦ EU 집행위와 협력하여 REACH 시행지침 등을 마련 중인 OECD의 전문가 초청교육(6.7~8) 실시 등
□ 맞춤식 교육․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5월~)
◦ REACH 시행시 민감한 10개 기업/협회 선정 및 방문교육·상담
- REACH 준비사항 파악, 애로·요구사항 상담·지원 및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경각심 제고 및 공동대응 추진 유도
□ 산업계 경보시스템 구축 및 1차 개시(5월～)
◦ 기업 의무사항 자가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웹기반 구축
- 등록대상여부, 등록방법 및 시기, 구비서류 작성방안 등 제공
□ 도움센터(Helpdesk) 인력․기능 확충 및 통합․연계 운영
◦ 수요가 폭등할 법 시행시기('07.6)에 맞춰 전문인력 확충 추진(5→15인)
- EU 회원국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 후 관계법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교육 및 도움센터 인력 정규직화
◦ 산자부 기업지업센터 및 중기청 콜센터와 연계 운영
□ 산업계 협의체 활성화
◦ 주요 화학물질/완제품(업종)별로 협의체를 확대 구성․운영하여 정보교류․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
- 기존 협회(조합) 등을 활용하여 산업계에서 자율 확대․구성
-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 및 동반성장(win-win) 도모
◦ 정부는 장(場)마련, 전문․기술적 지원(전문교육, 시범사업 및 전문가․간사지원 등)을 통해 협의체 구성․운영 활성화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REACH 시행지침을 마련 중인 OECD의 전문가와 어디와 협력하여 초청교육을 진행하니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