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Ⅱ. 고령농가 소득보장정책 및 쟁점
국민연금 : 낮은 가입률과 적은 연금수령액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 기준소득월액(2016년 기준 91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월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40,950원)을 지원
- 지원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1~15년 동안 연평균 7.9% 증가
- 전체 가입자는 2011년 말 279,987명에서 2015년 9월 379,648명으로 증가
- 남성 가입자는 208,414명(가입자의 74.4%)에서 201,514명(가입자의 53.1%)으로 감소했으나, 여성 가입자는 71,573명에서 178,134명으로 연평균 25.6% 증가
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어디에서 지원해주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