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
1. 기업‧시장의 혁신 촉진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 착수
ㅇ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 중 90%는 시장출시 과정을 진행 중이며, 40%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실증 테스트는 혁신성 신속성 사업성 제고 등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창출
2. 소비자 등 국민의 편익 향상
□ 40여개 이상의 다양한 신제품 서비스가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가운데,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테스트가 진행
*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기업 중 1/3이 진행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 수정
□ 금융 소외계층 등 상품 서비스 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도 가능하게 된 성과
3. 규제의 효과성 제고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규제당국과 기업간의 소통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맞춰 안전한 보호장치를 완비
□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 中企에 유리하게 작용➊하였으며, 런던 外 지역으로까지 혁신적 제품 서비스 개발 촉진➋에 긍정적 기여
➊ 1~2차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92%)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➋ 런던 外 지역 기업 비중(%) : (1차 테스트) 25 → (2차 테스트) 35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혁신성, 신속성, 사업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은 어떤거야
실증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