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3장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제1절 네거티브 규제혁신
2.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정부는 2017년 10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 및 규제특례 근거조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만, 각 부처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신산업 가능 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을 발굴해야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 개선안은 1년 이내 최종안 도출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입법방식의 전환과 실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계획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는 경제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과제를 발굴하면, 소관 부처가 발굴과제를 검토→민간 전문가들이 네거티브 전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범부처 협의체에서 이견과제 조정 및 최종안을 확정→법소관부처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시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네거티브 규제 도입목적이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거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기반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하는데 기존 법체계에 비추어 동시에 전환이 필요한 법령이 있는지, 기존 법질서체계에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셋째, 사후에 시장 모니터링 및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새로운 기술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규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어떤 분야를 각 기관은 자체적 판단에 따라 규제를 먼저 조사하여 네거티브 전환 대상을 발굴한다 했어
신산업 가능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