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되었다.
*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배출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 환경부는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2018년부터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후,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공통연소 시설: 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굴뚝 원격감시시스템 부착률(78%)이 높아 관리 용이
○ 이번 먼지 총량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1단계에 적용되는 ‘공통연소’ 시설군 중 발전, 소각 등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행정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의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굴뚝 원격감시시스템의 부착률이 높아 관리가 용이한 시설은 무엇이지
공통연소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