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며,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함으로써 그 효율을 제고하고, 그 밖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발명진흥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안제20조, 제20조의3),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함(안 제21조, 제22조 삭제).
나.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조의6 신설), ‘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의 평가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등록 또는 지정요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23조,제28조, 제36조).
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을 추가하고(안 제26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4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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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누구를 추가했어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