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
○ 한편, 2011년부터는 지금까지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변경됨.
- 육아휴직급여는 2002년 월 20만원, 2003년 월 30만원, 2004~2005년 월 40만원, 2007~2009년 월 50만원으로 정액제로 지급되었음. 그러나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2011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결정됨.
- 고용노동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평균적인 육아휴직급여는 6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지급방식도 변경됨. 그 동안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2002년: 23.4% -> 2009: 34.2%)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으로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 
○ 한편, 공무원의 경우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의미함)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은 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 남자공무원은 1년 이내임. 최초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며,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 이내인 반면, 여성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경우 3년 이내로 차이가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남성 1.9% 그쳐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법이 정액제에서 2011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