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위원 및 간사지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혼란야기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함.
❍ 수정 주요내용
- 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을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원”으로 하던 것에서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함
- 안 제4조제6항 중 “전담기구”를 “시의 전담기구”로 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의 다수인 지정은 불필요한 표현이고, 간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 소지가 있는 점에서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무엇이 시의 전담기구로 수정됐니
전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