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Ⅰ. 문제제기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 기지로 제공하면서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음.
2004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으로 인해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음.
이 협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 기지도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한 미간 협상과정에서 마스터플랜 확정과 예산의 배정이 차질이 생기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이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전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되는 등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과거 미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지역경제는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미군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공동화되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마저 지연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동두천시가 입은 경제적 피해와 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 손실액 2조 3천억 원”
2011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어떤 협정으로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니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