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방지 및 모방상품 대책 등 부정경쟁방지법 전면개정 논의!
특허청(청장 ***)은 3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연한 특허전략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을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본 세미나는 기술 및 시장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모두 규율하기 어려운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주제로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강한 특허 전략, 글로벌 특허 전략 및 유연한 특허전략을 언급하면서, 특히 유연한 특허전략의 일환으로 절대적 신규성 없는 아이디어의 보호방안, 카페, 식당등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저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도용이 허용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행위의 한계’라는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가 발표한다.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신설의 필요성 및 공모전 등에서 얻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규제방안이 논의된다.
아이디어 탈취 방지 및 모방상품 대책 등
어디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공동세미나가 열리니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