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Ⅲ.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2 소액공모 제도 혁신
나. 소액공모 Tier2 : 30억원 ~ 100억원 이하
□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공모 신설
ㅇ 30억원 한도 소액공모(Tier1)와 동일하게 이용기업 및 발행 가능한 증권유형 제한
□ Tier2는 모집금액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발행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 부과는 Tier 2에도 적용
①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투자한도 제한(전문투자자는 한도제한 無)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연간 투자한도를 2천만원, 그외 일반투자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설정
② Tier1 대비 강화된 공시 심사체계 적용
ⅰ) 정기 공시서류에 기업의 결산서류가 아닌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ⅱ) 감독당국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일반공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
* (예)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정정요구시 수리효력 미발생 등
③ 자금모집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을 통하도록 의무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연간 투자한도를 얼마로 설정했어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