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TPP 전략포럼」개최,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 (TPA) 처리 가속화에 따른 TPP 대응전략 모색
□ 포럼에 참석한 ***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TPP 전략포럼은 TPP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수립에 있어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 “정부는 TPA/TPP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TPP 협상이 타결해 협정문을 공개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반기에는 TPP 관련 협상 동향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TPP 전략포럼에서는 상반기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세부 이슈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ㅇ 특히 앞으로 TPP 협정문 공개시, 협정문의 각 분야별로 국내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11차「TPP 전략포럼」개최,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 (TPA) 처리 가속화에 따른 TPP 대응전략 모색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 무엇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니
통상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