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확대 -
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 2016년 지방공기업 전체 예산 56.4조원/ 17개 시·도 전체예산 184.6조원
○ 1단계로 불공정 내규 정비를 위해 全 지방공사·공단(143개) 대상으로 내부규정 전수조사를 거쳐 4대 분야*, 20개 유형 571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 이후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하여 금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은 무엇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할 계획이야
공공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