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 개념 정의는 법률상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나, 법률 해석상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두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신용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리적입니다.
또한, 개인식별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어떤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개념 내용은 같다고 보니
법률 해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