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상표법
부칙 <법률 제13848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심판 수수료 반환 제도는 공포 후 몇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