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함께 대미(對美) 통상현안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1 .7(수) ‘2017년 제1차 통상정책포럼(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을 열었다.
ㅇ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2017.1.12, 서울)에 앞서주요 업종별 대미(對美) 통상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우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상생(win-win)의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현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한-미 자유뮤역협정 이행의 핵심 협의채널인 ‘공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철강,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등 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ㅇ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등 美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 최근 한국산 도금칼라강판(’16.5), 냉연강판(7), 열연강판(8)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판정
ㅇ 이외에도 각 업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참고자료)한-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어느 부서에서 2017년 1월 7일에 2017년 제1차 통상정책포럼을 열었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