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모두발언
2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2015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고,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2018.9말,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ㅇ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내역 등 세부 정보를 살펴보고,
ㅇ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잠재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당부사항 >
□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개별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미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ㅇ 최근의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업대출은 앞으로도 ①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②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ㅇ 가계 주담대와 부동산·임대업대출 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소지를 차단하고,
ㅇ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2019.1분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 개최
201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당부분은 어떤 업종의 증가에 나타나지
부동산·임대업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