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이날 논의된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제42차 총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 기본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이후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김 지사의 제안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연계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제안한 해안과 섬 지역의 해안권 발전 방안 등 역시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와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2,734개 기관에 16만여 명의 인력이 소속돼 있다. 이중 2,268개 기관은 경찰청 소속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이다.
오래전부터 행정학계와 현장에서 노동 문제,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부터 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경수 도지사,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연구 제안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뭐지
특별지방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