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질의응답
1. ‘경미한 위반 수준’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지?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농도로 초과한 배출시설의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라는 개정법률의 목적 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다만, 다이옥신의 발생 특성*과 기술적 한계**도 반영하여 환경기초 시설인 소각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폐기물 적정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
* 산업공정‧소각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며, 생성원인이 복잡‧다양
(반입 폐기물 성상변화, 온도‧체류시간‧난류발생 등 연소조건 등)
** 10억분의1(나노그램, ng)～1조분의1(피코그램, pg)의 미량 측정으로 분석에 3～4주, 1회 측정시 200～500만원이 소요되어 상시모니터링이 곤란한 반면, 다이옥신만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은 특별히 없는 상황
2. 배출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 여과필터 교체, 노즐청소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 필요한 부품의 제작‧구매, 일시적 소각로 가동 중단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정화 조치와 행정청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음
○ 시설 개선을 위한 부품의 제작‧구매 또는 위탁 용역 등의 발주, 일시적 소각로 가동 중단의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정화 조치 및 행정청 승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음
○ 또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에 20~30일 가량이 소요되며, 법적(시행규칙제8조)으로 개선이행계획서를 15일 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기간을 추가 소요시간으로 반영하였음
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 최근 5년간(’13~‘17)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70건을 분석결과, 초과수준이 30% 이하인 경우는 5건으로 8.6% 수준이었음.
- 과거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수의 10% 내외의 수준을 경미한 경우로 고려하였음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인정되는 경미한 위반 수준은 다이옥신 배출시설 개선에 며칠 미만이 소요된 경우야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