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 (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 · 분할 증여 의심
① 미성년자(만 18세)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②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 · 분할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의심
①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②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① 40대 C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동생)부터 7.2억을 받아
② 임대보증금 16억을 포함, 32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족끼리 금전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될 경우 어느 기관에 통보되니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