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
2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2) 방송 산업 활성화 : 칸막이식 규제 ⇨ 제도개선 + 신서비스 도입
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쟁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
◦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방송법 개정)
* 분쟁 사례 : 지상파-위성방송 간 재송신 갈등으로 HD방송이 49일간 중단 (2011. 4)
-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한편, 최근 이동전화‧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
- 아울러,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
2015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을 하면 방통위는 며칠간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니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