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만 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 재산 환산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
○ 기본재산액 공제(2013년 공제액 상향 조정)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은 뭐니
기본재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