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제2항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7조제2항 중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자활센터는”을 “자활복지개발원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로,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사업의 개발 및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로, “사업의 평가”를 “조사 및 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로,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19.7.16)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의 적립금액 하한은 누가 정하게 돼있어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