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22일(화) 10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①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②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③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3개를 심의하였다.
□ ①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추진 되어 온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의 이행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20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2018년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여 수혜자 수가 더 늘었다.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2019년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안건을 심의한 곳은 어디야
국가치매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