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TV홈쇼핑 승인 대상 법인에 승인장 교부
공영TV홈쇼핑 승인조건
14. 구두발주, 부대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금지되고 정액방송 축소, 직매입 확대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승인 법인과 승인 법인의 구성주주는 홈쇼핑 부문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18.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9. 미래창조과학부는 승인 법인이 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승인장 교부
어느 기관에서 승인 조건 불이행하는 공영TV홈쇼핑 승인 법인에 업무 정지나 취소등을 할 수 있는거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