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 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 또한,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 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관계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제도입 등을 통해 위원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 마지막으로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하되(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소극적 민원처리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인 허가가 지연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계획이 뭐지
보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