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우리기업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은 사례
<사례 1 >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 적발
중국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A사는 2011년 중국 절강성 영파세관으로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려던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가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세관 압류를 요청하였다.
침해업체는 압류 요청 취하 조건으로 재발방지서약, 수입업자 정보제공, 침해품 전량 폐기,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재, 손해 배상금 지급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사례 2 > 공업용 벨트 15만개 적발
중국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B사는 2014년 영파세관에서 등록 상표를 침해한 화물(공업용 벨트 15만개)을 발견하여 침해기업을 상대로 행정처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승소하였다.
행정처벌은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소송 승소는 침해업자의 수출 등급 하락·세관 적발 횟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중국 세관에 상표권을 접수한 A 회사는 휴대용 면도날을 어느 나라로 수출하려고 했니
나이지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