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접수, 위조상품 신고 제보 급증 -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신고·제보 건수가 대부분 -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으로 2013년 대비 21%가 증가했고,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2011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신고 건수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 접수, 위조상품 신고 제보 급증
어느 기관에서 정품여부감정을 위해 상표권자에게 부탁할까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