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 전체 지식재산사업 19개 부처 365개(2015년 예산요구액 총액 9조 1,751억원) 중 핵심 지식재산사업 9개 부처 33개(1조 708억원)를 도출하여 사업별 재원배분방향과 함께 주요 분야별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재원배분방향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한 핵심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이전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 분야사업 투자 확대,
- 기술, 플랫폼과 콘텐츠의 융복합 등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및 SW 분야의 사업 강화,
-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3.0 구현,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존중 및 보호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기조와 밀접한 지식재산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주요 분야 정책개선 방향으로는,
- SW‧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지재권 보호 생태계 구축 촉진,
-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및 부처 간, 민‧관,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됐니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