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3) 상권활성화
(2) 전통시장법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구분하며 이 중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 8월부터 신규 지원대상으로 지정됨
○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도소매업 점포가 과반 이상일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몇 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지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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