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제
분석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재벌에 대하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도 여전히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중 나목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위 규정은 2002. 4. 27. 은행법 개정 당시 신설, 그런데 위 2조원이라는 기준은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이었음. 그러나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은 5조원 인바, 5조원으로 하더라도, 공기업을 제외하고서도 거의 50개에 달하는 기업집단이 이에 포함됨.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무엇을 방지하려고 은산분리 규제를 하는 거야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