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서명
국제수은협약 대응계획
Ⅰ 수은협약 채택 배경
□ 수은은 형광등·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사용되고, 화력발전·시멘트제조·폐기물소각 등 각종 시설에서 환경에 배출
○ 배출된 수은은 하천·바다로 유입되어 먹이사슬을 거쳐 일부 어패류에 생물농축,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각종 신경계 질환 유발
□ 수은은 또한 대기에서 가스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
○ UNEP이 ‘09년 발의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13.10월 채택
* (미나마타병)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 질환 발병(620명투병중)
□ EU·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은 협약에 서명하였고, 비준 추진 중(‘16년 발효 예상, UNEP)
※ '14.9 현재 102개국이 서명(우리나라는 미서명)하였고 1개국(미국) 비준(50개국 비준시 발효)
⇒ 협약 발효에 대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행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 필요
Ⅱ 수은협약 주요내용
□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배출․폐기까지 전과정 이행사항 규정
○ (사용) 원자재 수은의 교역을 제한하고 수은첨가제품은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
* '20년 이후 함량기준 초과한 제품의 제조, 수‧출입 금지(군사·연구용 등 일부는 허용)
○ (배출‧폐기) 배출허용기준·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적 기준에 따라 수은폐기물 회수·폐기
□ 배출허용기준, 폐기물 처리·매립기준 등 배출·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협약기준은 발효이후 확정되며, 향후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환경부 장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서명
언제 2009년 발의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승인되었지
’13.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