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 ｢지방재정365｣에 20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
□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하였다.
* 그동안 기관(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별로 각각 공개되어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5월 1일부터 대국민 정식서비스 개시 예정)
□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 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인센티브 1조 4,677억원, 페널티 2조 7,101억원)이다.
<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 
▪ (세출효율화: 7개 항목)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절감, 지방청사관리운영
▪ (세입확충: 7개 항목)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
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한 곳은 어디니
지방재정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