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Ⅴ 중점 과제
1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1. (인프라)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보안설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 (비상벨) 위급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19.下)
○ (비상문) 위급상황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문 설치(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19.下)
○ (보안인력 배치)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및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에는 보안인력 상시 배치(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19.下)
□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 강화
○ (보안인력 대응 강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하여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 강화
-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직접 교육 실시
* 적법한 범위 內에서 적절한 물리력 행사 안내 등 경비원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경찰청)
○ (긴급출동시스템)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 구축(2019.上)
* 폭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 상황실로 연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
-2 (재정)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 (대상 기관)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한 경우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가 지원 추진(2019.下)
-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2019.下)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두는 것은 뭐야
비상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