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은 19종에 불과하고 이중 14종만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특정수질유해물질 : 일본 27종, EU 33종, 미국 126종
○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
※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2007)19종 → (2010)25종 → (2015)35종
Ⅱ.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안 추진과정
○ 3차년도(2004.12～2007.1)에 걸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학교 등 관계 실무자․전문가 검토회의(11월)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공공수역이나 배출업소에서 검출되고 인체 발암가능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아울러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물수질기준을 고려하여 배출허용 기준도 마련
2.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5종)
○ 인체 발암가능성 등 유해성이 높아 공공수역 배출시 국민의 건강보호가 우려되는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5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내 신규입지가 제한되고 설치허가 대상임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현행 일본에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몇 종이야
2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