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FTA 종합대책(‘11.8월) 주요 내용(22.1조원)
□ (재정투자 효율화)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21.1 → 22.1조원)
*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등 우선순위 조정으로 기존대책을 내실화하고 대책의 효과를 높였음
①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2.2 → 4.0조원)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 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② 아울러, 농어업의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체계구축도 지속 확대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도 강화
*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30억)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 (세제지원)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한, 미 FTA 종합대책으로 어디에 세제지원을 하는 거야
농식품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