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문공개 6개월, 국민중심 정부3.0 정보공개로 정착 - 행정기관에 이어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도 인터넷 통해 투명하게 공개 -
□ 공공기관이 생산한 원문정보를 그대로 공개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건수가 3만 5천여 건, 내려받은 건수가 7만여 건에 달하는 등 공개실적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급 결재문서 공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이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8월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115곳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건수가 3만 5천여 건, 내려받은 건수가 7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원문정보 공개가 올해 공공기관까지 확대·시행(2016.3.)됨에 따라 중앙·지자체 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문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시도(2014.3) → 시군구, 교육청(2015.3) → 공공기관(2016.3)
※ 정보공개법상 공개 가능한 문서, 행정기관(국장급 이상), 공공기관(임원급 이상)
□ 지난 6개월간 공공기관의 원문정보공개 성과를 살펴보면,
○ 총 115개 공공기관 중, 목록 공개율, 임원급 결재문서 공개건수, 원문공개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원문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20개 기관은 아래와 같다.
○ 특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정보목록 100% 공개 및 원문공개율 94.5%로 적극적으로 원문정보 공개를 추진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를 가장 많이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원문공개 6개월, 국민중심 정부3.0 정보공개로 정착
공공기관 결재문서 중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