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인사교류로 폭넓은 시각을 갖춘 공무원 인사상 우대 - 행안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별채용이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5명 이상의 면접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3명 이상, 1/2 이상 외부전문가(타 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 →
(개정) 5명 이상, 1/2 이상 민간위원(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
□ 이 외에도, 중복․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 기존 고위공무원을 다른 종류의 고위공무원으로 다시 채용(일반직고위공무원↔별정직고위공무원 ; 사실상 전보)하거나, 별도 법령에 따라 경쟁시험을 거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절차를 없앴다.
□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번 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고위공무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
타부처 인사교류로 폭넓은 시각을 갖춘 공무원 인사상 우대
겹치고 쓸데없는 어떤 절차를 빼기로 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에 나와 있나
인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