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 추진 -
□ 금번 일괄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ㅇ 감정평가사 등록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통지제도를 신설하며, 행정제제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위반행위의 회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여 감정평가사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무료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행하여 받을 수 있을까
건설기계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