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현재까지 추진상황 분석
1 기후변화 대응
주요 실적
 생명력 넘치는 4대강 살리기 추진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수질개선
ㅇ 하수(105개)·폐수(6개)·가축분뇨(3개) 처리시설 확충 및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화학적 처리시설 보강('10년 1,826억원 투자)
ㅇ 멸종위기 어류․복원 추진('10.1～, 감돌고기 등 8종)
□ 수질오염 감시․방제 및 안전한 취․정수 대책 추진
* 수질오염방제센터 설치․운영('10.3, 120명), 수질자동측정망(57개), 이동형측정장비(USN, 8개소, '10.5), 오염원 원격감시체계(588개) 등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 4대강 외 국가하천의 환경대책 마련
ㅇ 4대강 외 국가하천 및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개선․수생태 복원 대책 수립(‘10.1 시안 마련, 연중 확정)
ㅇ 4대강 근원인 농촌마을 도랑․실개천 살리기(‘10, 100개소) 확산을 위해 기업․NGO 등과 함께 “1사 1하천 복원운동” MOU 체결(’10.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ㅇ 대전천, 약사천(춘천)․정량천(통영) 등 건천화․복개천 도심하천을 복원하는 “청계천+20 프로젝트” 협약 체결(20개소) 및 착공 등 사업 추진(1단계 10개소)
□ 유역관리 체계 선진화
ㅇ COD, TP 하천 수질환경기준 신설(‘09.7),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2.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4.2) 완료('12년 시행)
ㅇ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을 위한 한강법 개정(‘10.5)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준·지침 마련 추진('10.4～)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10.3～)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착수(ˊ10.1, 12년까지 3년간 추진)
* 서울 등 14개 지자체, 29개 녹색기업 및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 등
ㅇ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탄소시장연구회 구성·운영(ˊ10.3～)
환경분야 녹색성장 2주년 주요 성과 발표
4대강 근원인 농촌마을 도랑, 실개천 살리기 확산을 위해 기업, NGO 등이 함께 체결한 건 뭐야
1사 1하천 복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