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 명확화(제13조 관련 별표1 비고)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 명확화
- 대기배출사업장의 규모(1～5종)를 결정할때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합계로 산정하는데, 오염물질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함
 TMS 부착 대상시설중 부착면제 대상 추가(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따른 실효성이 매우 미미한 년간 30일 미만으로 가동하는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무를 면제하되,
-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TMS 부착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제17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차목)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반기 몇 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로 측정을 진행해야하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