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 - 주민 생활시설의 안전까지 챙기는 복지형 안전관리 서비스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 시설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안전 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정착과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법령에 담아서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ㅇ 그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빈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
영세한 시설물 관리주체 때문에 안전 관리에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 지정한 게 뭐지
소규모 취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