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 4. 20.(화) 14:00~15:30,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6************
□ 안건별 자문결과
① ***************************
○ 안건개요
- 대지위치: ***********************
- 심의사항: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1종일반, 150→200%) 완화
② ***************************
○ 안건개요
- 대지위치: **********************
- 심의사항: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용적률(2종일반, 200→250%) 완화
□ 소요예산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500,000원
- 참석수당: 150,000원 × 4인 = 600,000원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2021. 5. : 조치계획 제출
○ 2021. 6. : 수권분과위원회 상정 의뢰
2021년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임대주택 건설 시 1종일반의 완화된 법적 최대 용적률은 몇 퍼센트야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