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행수입
1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