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일본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국가전략특구의 성과와 시사점은 대도시권이 중요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도 덩어리규제 개혁등 과감한 규제특례 조치 도입 필요
- 일본에서 2차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센보쿠시는 화산감시와 조난구조 목적으로 국유림을 활용한 무인비행기 실증실험을 추진 중이고, 아이치현은 로봇을 활용한 원격의료(재활), 무인비행기 실증실험, 무인자동주행(택시 및 택배서비스) 실증 실험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 법령상 일부 사항(환경오염, 안전, 재정․세제지원, 수도권 집중)을 제외한 모든 규제특례가 가능하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덩어리규제 개혁에는 한계
-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 로봇, 드론, 자동주행 자동차 등 미래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아이디어를 활용한 시범 도입을 추진할 필요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아이치현과 함께 일본에서 2차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무인비행기 실증실험을 추진하는 곳인 어디니
센보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