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반 확충과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선진화 전략 - 제 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2011 2013) -
III.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新 메커니즘 창출
1 외국인 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외국인투자 유입기반 확충
□ (녹색기술) 상용화 분야는 내수시장 창출 등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핵심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유망분야는 선진기술 유치에 중점
ㅇ 태양광, 풍력 등은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도입(2012), 2010大그린 프로젝트 등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내수시장 창출 지원
* 발전사들의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2022년까지 49조원 시장창출)
* 우체국, 도서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부 보급사업 추진
- 태양전지용 기초소재, 풍력 베어링, 연료전지용 MEA(전극접합체) 등 취약한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투자유치를 통해 안정적 산업기반 구축
ㅇ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 탄소포집저장장치(CCS) 등 유망분야의 국제공동 R&D 사업 등을 활용하여 공동 투자와 연계
* (미국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캐나다·호주(CCS) 등 에너지기술 선진국 대상 투자유치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 중점 유치
한국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목적 하에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외국인투자 유입기반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뭐야
외국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