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등 핵심법안 소관상임위 통과
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법안들이 이 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처리...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소․부․장’ 지원
소위 ‘소부장 특별법’으로 알려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대상 및 지원체계를 전 면적으로 확대․개편하는 취지로, 김성환의원과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첫째, 법의 목적을 현행 개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변경하며,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대상에 장비가 포함되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외에 핵심전략기술 역량을 가진 특화선도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창업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실증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 특화단지 지정, 기업간 상호협력 촉진 등을 별도의 장으로 각각 규정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주기에 걸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기업간 수직적-수평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모델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해서 는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각 부처에 대 해서는 기업의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건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넷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소부장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핵심법안 소관상임위 통과
무엇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니
일본 수출규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