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조문은 몇 개조로 확대되었는가
93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