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관리
- 복지화폐의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그러나 회사 설립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시․도지사의 경우 안정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다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복지화폐의 발행 및 관리를 포함한 지역통화 사업을 추진해나갈 법적 주체를 세우려면 ①조직 형태가 회사이어야 하고 ②도 의회의 승인 및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③설립 자본금 투자, 조직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 투입에 따른 제도정비가 필요함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무엇의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야 하지
복지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