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조치별 상세내용
※ WTO는 본문의 전체 조사와는 별도의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개별 조치별 상세분석 제공
□ 반덤핑 조치
ㅇ (동향) 2016.1~6월간 G20 회원국들은 108건의 철강 등 대상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2015.7~12월) 96건 대비 12건 증가
* 인도(48건),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EU(5건), 브라질·터키(4건) 순
** 철강·금속(38%), 화학(18%),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등 순
ㅇ (한국) 동 기간 우리나라는 1건의 신규 조사(중국)를 개시하였으며,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니·터키(각 1건)으로부터 조사 대상이 됨
□ 상계관세
ㅇ (동향) 2016.1~6월간 G20 회원국들은 19건의 철강 등 대상 신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2015.7~12월) 16건 대비 3건 증가
* 미국(12건), 호주(3건), 캐나다·중국·EU·인도(1건) 순
** 철강·금속(42%), 플라스틱(21%), 화학(11%), 종이(11%) 등 순
□ 위생 및 식물위생(SPS ) 조치
ㅇ (동향) SPS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2016.5.1~0216.9.30간 G20 회원국이 SPS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는 270건이며 브라질과 캐나다가 20%를 차지
* 통보 내용은 식품 첨가물, 잔류허용기준(MRL) 등 식품안전 관련이 대부분 74%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2016년 상반기 신규 반덤핑 조사 결과 어느 나라에서 48건의 반덤핑 조치를 했지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