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Ⅰ.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쟁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첨예한 쟁점 대립
 [부정적 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물가인상 우려
○ 최저임금 인상 발표된 작년 7월 이후 서민일자리 16만 개 감소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6월 판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직업군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감소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된 7월에는 6.2만 명, 12월에는 15.7만 명 감소
-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6% 인상된 2000년 9월~2001년 8월의 경우, 신규 실업자 수는 2000년 11월 87만 명, 12월 97.4만 명, 2001년 1월 109.3만 명으로 세달 연속 10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 발생
○ 최근 기획재정부의 현장 점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고용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 '해고'를 선택한 곳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8~2010년 자료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분포 하위 5%의 노동자의 신규채용은 6.6%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우려
- ***(2015)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7)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임금은 약 1% 인상되며, 물가는 약 0.2%~0.4% 인상
- 이는 2006~2011년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3.5%임을 감안한다면 작지 않은 수치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무슨 금액이 인상되었을 때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