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빌려쓰고, 전기료 줄이세요 -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월 28일『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실시계획을 발표하였음
< 태양광 대여사업 사업구조 >
ㅇ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
ㅇ 대여사업자 :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내용
ㅇ (소비자)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은 태양광 설비를 사용
- 소비자 희망시 계약을 연장(최대 7년) 할 수 있으며, 동 연장기간의 대여료 상한은 월 35천원임(초기 대여료의 1/2)
*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1천원)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평균 21천원, 8∼15년간에는 월 56천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월간기준 : 전기료(106천원)-대여료(70천원)-설치후 전기료(15천원)=21천원
ㅇ (대여사업자)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
ㅇ (대상가구)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약 150만호)을 대상
□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ㅇ 금년에는 2013년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바,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대상가구) 550kWh 이상→350kWh 이상 / (대여료 상한) 101천원→70천원 / (REP) 128원/kWh→216원/kWh / (약정기간) 12년→7년
태양광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어느 정부 부처에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할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