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나고야의정서 개요
ㅇ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공정한 공유를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관련 법․절차 마련 요구
*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 105개, ABS 절차 마련국가 : 69개
□ 유전자원법 추진경위
ㅇ 나고야의정서 범정부대책('11.11) 및 세부이행계획('12.6) 수립
ㅇ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17.1.17)·시행(‘17.8.17)
ㅇ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제출('16.11) → 국회통과('17.3) → 비준서 유엔기탁('17.5) → 국내 발효('17.8.17)
□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ㅇ (접근신고) 외국 기업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접근․이용하는 경우 소관 책임기관에 접근 신고해야 함
- (접근신고 간주) 개별법 상의 국외반출 승인․신고, 획(취)득 허가․신고를 한 경우 접근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ㅇ (절차준수신고) 국내 기업 등이 해외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경우,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점검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함
- 소관 분야별로 점검기관을 지정,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이용하는 자의 절차준수 신고 처리 및 조사 업무 등 수행
ㅇ (이익공유 합의 의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 유전자원법 시행대비 주요 준비현황
ㅇ 유전자원정보관리 조직 마련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위한 조직 기반 마련(‘18.3~, 환경부)
 * (인력) 전담인력 7명(4급1‧5급1‧6급1‧연구관2‧연구사2)
-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고, 관련책임‧점검기관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ㅇ 유전자원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업무처리지침 마련
- 유전자원법 상의 유전자원 접근신고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신고시스템 구축(7월 시범운영 후 8월 오픈 예정, 환경부)
- 접근신고, 절차준수 신고 등 실무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처리지침마련(6월, 책임‧점검기관 합동)
(공동) 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몇 개의 나라들이 나고야 의정서와 관계되어 있지
10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