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총 9장 76조)
제 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자격취소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제 8장 보칙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청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수행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환경영향평가협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환경영향평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 9장 벌칙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
- (벌칙)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자 등에 대하여 벌칙 부과
- (과태료) 협의기준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기타) 양벌규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어떤 사람이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있어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