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Ⅱ.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빈약
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시는 제헌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가 정지됨
○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 규정이 존재(제96조 이하)하였으며,「지방 자치법」이 제정됨
○ 제2공화국(제2차 개정헌법)에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음
- 시·도지사 및 시·읍·면의 장 직선제, 지방의회의원 선출 등임
- 5․16 등 당시의 정치적 변동으로 말미암아 선거가 진행되지는 못함
○ 제4공화국(제7차 개정, 유신)이 지방자치 실시를 ‘조국통일’시 까지로 연기함에
따라, 지방자치가 정지됨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언제 제7차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중지되었니
제4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