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지구 등 숙박시설의 설치행위 제한(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군사훈련과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설치 등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설치요건을 구체화 함
-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군사훈련 및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
-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 주민기반시설 등
○ 공원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국립공원은 1㎢이상 확대 또는 축소, 도립공원은 0.1㎢(군립공원은 0.05㎢)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지정절차를 따르도록 함.
○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전문가를 국립공원 전문위원(15인 이내)으로 위촉·운용하도록 함
○ 자연공원 안에서의 사행행위를 막기 위해「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과 이와 유사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사행행위영업 : 복표발행업, 현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의 영업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5. 9월중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지구 등 숙박시설의 설치행위 제한
환경부는 얼마동안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리해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