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 방지에 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개선
○ (조사체계 일원화) 도로관리청(국토부), 지방환경청(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던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 전 도로구간 확대
○ (동물 찻길 사고 시스템 구축) 수기작성 보고방식에서 위치기반앱(APP)을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체계>
- (1단계-수집) 앱(APP)을 활용한 조사방식 간소화(조사원)
- (2단계-분석) 사고 종 확인, DB 및 통계 분석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국립생태원)
- (3단계-대책) 도로별 통계자료 제공, 저감대책 수립(도로기관)
○ (정밀조사·권고) 집중발생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국립생태원)를 실시하고 도로관리기관에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등 저감대책 수립권고
□ 동물 찻길 사고 관리체계 개선
○ (기관역할 명확화) 국토부는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총괄,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대책 수립
○ (사체 활용규정 마련)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사체의 학술적 이용 활성화(국립생물자원관 이관)
□ 부처간 협업에 의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 종별, 도로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제시
○ (예방대책) 동물 찻길 사고 집중예보제 실시, 운전자 대상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제공(내비게이션)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2. 향후 계획
□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시행(5.28)
동물 찻길 사고 방지에 환경부·국토부·시민사회 손잡다
어떤 부처에서 동물 찻길 사고 관리체계 개선하기 위해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을 맡아볼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