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40여개 개선과제를 도출(참고2)했고, 주요 과제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업종 확대
ㅇ 항공정비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지역공항 등과 연계한 투자수요가 계속 있었으나, 항공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
□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 확대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초기 외투기업의 경우 인력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비자 발급 허용
ㅇ 디자인, 소프트웨어(S/W), 뷰티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내 교육수요 증가로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가 국내 진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으나, 외국의 고급인력이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외국인투자 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투자 절차를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유사성격의 복수 신고조항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이 다수 존재하여 외투기업은 절차이행에 따라 상당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감수했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한국에서 내국인 고용의 몇 퍼센트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 공표 전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율일까
2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