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 '07.12.18, 낙동강수계 5개 광역시‧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07.5월부터 7개월간 지역사회와 협의해 온 제2단계 총량제 기간(2011~2015) 동안 적용할 총인(T-P) 항목에 대해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 '02.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20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
□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 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낙동강수계 총 41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1단계 총량제는 낙동강수계 41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9개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으로는 총 43개 시‧군중 대구‧부산 등 18개 시‧군(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에 일부만 걸친 시‧군도 해당 유역은 시행)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 총인(T-P)은 '05.12.30,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 총인 목표수질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07.5 ｢낙동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실무협의회는 환경부, 과학원, 5개 시‧도 담당사무관 및 지역추천 전문가(교수) 등 17인 참여
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몇 명이 낙동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참석했지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