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3. 경제협력
개요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제1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분야(제2조) 및 형태(제3조)를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상세내용
1 협력 분야 (제13.2조)
산업분야에서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산업 전반을 포괄
농림수산분야에서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협력을 규정
규정 및 절차에 있어서,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협력을 규정하여 통상환경 개선에 기여
기타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그밖에 양측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
2 협력 형태 (제13.3조)
분야별로 정보와 전문가의 교환, 제도의 개선, 발전전략의 수립, 기초연구, 공동 R&D, 무역·투자 촉진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형태를 규정
특히,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협력을 통해 우리 KS 인증을 받은 국산 자재가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
3 이행 (제13.4조)
경제협력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이행약정 포함으로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
그 밖에, 문화서비스 관련 협력을 부속서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시청각,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및 문화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KS 인증을 받은 한국산 자재는 무엇을 통해 베트남에서 무역, 투자 촉진활동이 이루어지지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