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비 개선,“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과거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
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해 3월5일(목) 공포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공공 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실적공사비 :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제도(2004. 도입)표준품셈가격 대비 약 80% 수준(참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 그간 사용된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설의 안전과 품질 담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은 물론, 나아가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합동 TF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2014.12.)을 마련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공방안’을 수립했다.
* 민간합동 TF(2014.6∼) : 행자부, 기재부, 국토부, 건설업계 및 관련협회 등
공공건설공사비 개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무슨 제도가 과거에 축적된 계약 가격을 나중 공사에 적용하지
실적공사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