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질의응답
1. 기존「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은?
□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 폐기물 재활용률 증가,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등 전통적 환경문제는 지속 개선되었으나,
* 서울지역 PM10농도(2003년 69 → 2014년 46㎍/㎥), 폐기물 재활용률(2003년 45.2→ 2013년 59.1%), 상수도 보급률(2003년 89.4 → 2013년 95.7%), 하수처리시설 수혜인구 비율(2003년 78.8 → 2013년 92.1%)
ㅇ 자연보호지역 비율* 등은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 확대가 필요하며,
* 2014년 자연보호지역 비율 : 12.6% (2010년 OECD 평균 : 22%)
ㅇ 초미세먼지‧유해화학물질 등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2.「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특징과 의의는?
ㅇ 본 계획은 향후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등 미래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환경이슈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ㅇ 자연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인간을 실현하고, 국격에 맞게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편,
ㅇ 건강위해 환경요인을 저감하고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등
ㅇ 범부처 차원의 향후 20년간 국가 환경정책 장기비전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35년 국가환경 비전을 제시한 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범부처는 이후 20년간 무엇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했을까
국가 환경정책 장기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