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 불편 야기하는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올해는 ‘올바른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제도의 정착’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동일한 특허성과를 서로 다른 과제의 출원·등록 성과로 중복하여 제출하는 ‘이중성과 제출’과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 손영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규과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 중심의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국민 불편 야기하는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관계자 등 내, 외부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