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
1. 개정 배경 및 경과
□ (배경)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던 것을 일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현행실무수습: 변리사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10개월)로 구성 실무수습이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만의 등록요건에서 모든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변경됨
□ (입법예고안)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실무수습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6.5.11~20)
* 변리사회, 변협, 로스쿨, 산업계, 연구소 등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2월~5월)
o 변리사회와 변협 등 이해관계집단이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대립
- 변리사회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을 입법예고안보다 강화하고, 변리사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
- 변협 : 실무수습이 과도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고, 변호사협회도 집합교육을 담당(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개정된 어떤 법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가 일정기간 인턴기간을 마쳐야 변리사 요건을 가질 수 있어
변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