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3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 (공공택지지구) 정부정책으로 전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에 소홀(법적근거 부재)
- 생활SOC 시설 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주민불편 초래
○ (개발부담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50%)와 기초자치단체(50%)에만 귀속
□ 필요성
○ (공공택지지구)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생활 SOC 시설 설치 등 환원 미흡
- 생활 SOC 용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가중 → 생활 SOC시설 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불편 초래
○ (개발부담금) 광역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되어 광역SOC 사업(도로, 철도, 상․하수 등)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하여 재정부담 가중
□ 건의 사항
○ 공공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처리 건의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의원 대표 발의(2019.9.26.),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예정
- 개정 법령(3건) :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광역SOC 사업의 주체는 누구니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