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Ⅱ.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
1. 장기 미조정 정액세의 현실화
<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의 표준세율화 >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는 목적세로서 정액세율인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대한 세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변동 되지 않아 이를 조정하게 된다.
○ 특히, 발전용수와 지하수의 경우는 현재 조례로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보다 50~100% 높게 적용*하고 있어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 법상의 표준세율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발전용수 : 강원·전남·경북 2원/10㎥ → 3원/㎥(50%↑)
지하수 : 제주 200원/㎥ → 400원/㎥(100%↑)
○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폭(50%) 조정하려는 것이다.
< 금연대책을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 >
○ 2005년 이후 조정되지 않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율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366원↑) 조정하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 소비세의 50%에서43.99%로 조정하게 된다.
< 취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
○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고정되어 그간의 경제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취득세 면세점을 75만원으로 인상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70억원의 조세경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지방세제 중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는 목적세를 부르는 이름은 뭐야
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