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조 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 2014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확정 -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개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선도적 R&D 투자를 통한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도현황
○ (내용) 연구개발투자권고를 통해 권고대상 기관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
- 동시에 기초연구투자권고를 통해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의 일정부분을 기초연구에 배정토록 권고
○ (권고대상) 연구개발투자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기관 대상
- 이 중 8개 기관은 기초연구투자권고 대상
공공기관 14년에 1조 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 받은 공공기관은 몇 개니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