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신설 내용 (14. 11. 29 시행)
제15조(휴면이용자의 이용 정지) ① 이용자가 1년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중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한 이용자에게 다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전자적 대금 결제창)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결제비밀번호)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이용자에게 결제비밀번호 설정 의사를 물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결제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어떤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니
전자적 대금 결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