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 국민부담 완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표준수수료 17종 정비 -
□ 앞으로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화재증명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건당 800원)가 면제된다.
○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건당 800원)도 없어진다.
□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부담해소를 위하여 표준수수료 182종 중 17종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화재 피해자 ‘화재증명원’ 발급 받을 때 수수료 면제
화재 피해자가 무엇을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되니
화재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