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 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다.
○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이며,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즉시 지역에 파급되고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 지방공기업 예산은 56.4조원으로 지자체 예산의 30% 수준이며, 인력은 7.6만명임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하여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는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지난 해에 이어 구조개혁,부채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돈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투자인 규제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라며
- “규제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현장과 속도’이므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즉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들이 있는 지방공기업을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려 하는 부처는 어디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