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화 첫걸음은 철저한 지방세수 관리 - 행정안전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수립ᆞ추진 - 
◈ 일명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비
※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등록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점유자(소유자)가 상이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 범죄악용, 각종 과태료 체납이 많은 차량임
○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가입자와 대사하여 등록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일 경우
- 차량소유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 급여압류, 자동차등록증 회수, 번호판영치,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경찰, 주차단속요원 등과 합동으로 9월부터 1개월간 대포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된 지방세 및 주정차과태료 등을 징수할 계획이다.
◈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부여
○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비례하여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세입증대ㆍ세출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2010년 2.6%, 2.8조원 → 2012년 5%, 5조원 이상)하고,
※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탄력세율, 비과세ㆍ감면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지방세법상 탈루은닉 세원 조사 유공자(공무원, 민간인)에 대해 세입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해 ‘부실과세 관리제’를 도입하여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 부실과세 평가산식 : [과오납금 발생액/평가대상 세목의 총 부과액] × 10
지방재정건전화 첫걸음은 철저한 지방세수 관리
자동차등록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을 뭐라고 하지
대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