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지급상한면적,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종합소득금액, 도시거주자의 농업주업 여부 기준 등 마련 -
□ 정부는 시행령외에도 개정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였다.
○ 자산과 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비판으로 개정 법률안에 도입된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설정하였다. 직불금은 상한면적까지만 지급되고 그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률에서 정한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직불금 지급대상요건을 갖춘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농 등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대상자로 인정된다.
○ 앞으로 실경작자임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부터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농지 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논농업 종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읍·면에 농업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로 직불금은 어디까지 지급돼
상한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