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
《주요 내용》
□ 「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
①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개선(보수규정에서와 같은 취지)
○ (현행) 근속기간 관계없이 일할계산 → (개선) 월 수당액 전액 지급
② 경찰·소방공무원(특정직)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경찰(총경이하)·소방(소방정이하) 공무원 추가
□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① 개인 근평항목에 ‘부서단위 성과평가점수’ 반영 근거 신설
○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예 : 근평 총점의 20%) 개인 근평항목에 소속 부서에 대한 평가결과(주요업무성과 평가성적, 고개만족도, 청렴도성적 등)도
각 기관장이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 예외평정 실시
○ (현행)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을 반영
○ (개선) 육아휴직자가 휴직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평점수의 평균점수 부여
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휴직자는 근무성적 예외 평정 실시 시에 휴직전 최근 몇회의 근평점수의 평균 점수를 부여받니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