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부과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20년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처분량 : 2020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산정지수 : 1.023 (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어디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폐기물처분분담금 부과 대상이지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