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10. 기타 논의사항
□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앞에서 제시한 제안 의견 외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가. 국회의원 정수
□ 사회적 다원성과 비례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함
□ 의원정수 현행 유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다수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의원정수 증가에 비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음
○ 의원정수 확대보다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이고,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총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현행 4.5 : 1 (지역구 246, 비례 54) 수준인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3 : 1(지역구 225, 비례 75) 또는 4 : 1 (지역구 240, 비례 60명)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수의견으로 의원정수를 390명으로 늘리는 안이 제안되었음
○ 의원정수 확대는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각 260명 대 13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의원정수 확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복잡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입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도 의원 정수가 적은 편임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한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