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시행 - 31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5. 3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ㅇ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차 통행가능 의무화·아파트 전기차주차구획 설치’ 시행
전기차 보급정도에 따라 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에 무엇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