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2) 골든타임 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② 정부의 초기대응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대피하는 중에 다른 걱정이 없도록,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 지원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진발생 직후에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 수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가동의 이상 유무에 대해 발표하여 일단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이 끊긴 지역에 무선랜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급파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명차를 보내며,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는 소방차를 보내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일상적인 행정절차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한다.
셋째, 지진발생 초기 위험에 노출된 인명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구조인력과 자원의 배분, 대피소 관리 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재난의 위험에 처한 인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구조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강원도 석란정 화재(2017)의 경우 물적 손실의 규모에 비해 소방관의 귀중한 목숨이 2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이렇게 구조해야 할 인명이 없으면서 보호가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산의 재난에 대해서는 구조인력이나 소방인력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2017년 어떤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지진 발생 초기 시점을 늦게 알게되어 순직하였어
강원도 석란정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