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3장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제2절 규제샌드박스 추진
4.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및 주요 사례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1년간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이 중 사업 내용별 분포를 살펴보면, ICT융합 40건, 산업융합 39건, 금융혁신 77건, 지역특구 39건이고 사업 추진 유형별 분포는 실증특례 158건, 임시허가 21건, 적극행정 16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하거나 기간 경과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확인제는 총 180건을 처리하였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60%가 앱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IoT(12%), 빅데이터(10%), 블록체인(7%), VR(5%), AI(3%) 등 디지털 신기술기반 사업화 과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 승인건수가 13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26%, 대형 금융기관11%, 공기업 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승인 과제의 30%인 58개 과제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에 착수 했으며 아직 초기이지만 이용자 및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과제는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 2,154대가 이용하였다.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되어 활용 중이며 약 79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이 2천5백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으며 20여개사는 해외시 장 진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60퍼센트는 어떤 기술을 활용했니
앱기반 플랫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