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 점검한다 
□ 상하수도 및 지반․지질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는 일반 싱크홀과는 달리 소규모로 발생하나 관로 노후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많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발생 원인도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나 관로 주변의 공사에 의한 상하수도관 파손이 누수를 가져오는 등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전문가들은 발생 형태도 관로내 토양 유입,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원인 파악과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상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 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 점검한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2017년에 몇 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했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