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질의응답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
1. 법률 제정으로 화학제품 관리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됨
□ 또한, ‘화평법’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받아 △법적 근거를 제고하고, △관리대상을 현재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며, △실태조사, 자가검사를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신설) → 위해성평가(강화) → 관리대상 지정 → 안전·표시기준 설정(강화) → 자가검사 의무(신설) → 시장 감시체계(강화)
□ 한편, 불법제품의 판매금지·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2. 해외에서는 살생물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EU는 ‘98년, 미국은 ’72년부터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였음
○ EU는 물질 승인 후 제품을 승인하는 2단계 접근법을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사전 승인제 운영 중
* 동 제정안은 EU 규정을 준용,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 2단계 접근법 도입
○ 또한, EU와 미국 모두 제품 내 함유성분과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기준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제고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1972년부터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