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구치소)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갈등종식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 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자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찬반 주민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왔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5자 공동이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7월 이내 주민투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거창법조타운(구치소)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갈등종식
어느 지자체가 5자 협의체를 조직하여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했지
경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