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Ⅰ.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실태
□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고용구조가 취약
ㅇ 건설투자액은 GDP의 15%(157조원, 2010년)를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7.3%(180만명, 2011.6월)가 건설업에 취업
ㅇ 그러나 임시․일용직등이종사자의 69.2%(약 121만명)를 차지(2010년, 통계청)
□ 다른 업종 근로자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체불 비중
ㅇ 건설업의 신고된 체불임금은 지난해 1,464억원(3만 3천명)에 이르고, 2011.6월까지 860억원(1만 8천명) 발생
-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와 16.4%로 취업자수 비중 7.3%에 비하여 높음(2011.6월)
ㅇ 현장근로자의 68.8%가 임금을 지연지급 받은(유보임금) 경험이 있고, 평균 32일 정도 지연지급됨(2010.9, 건설노조)
ㅇ 최근 1년간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12.3%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체불임금은 300여만원 수준(건설근로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2011.4월)
< 체불의 개념 >
• 「근로기준법」상 ‘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정기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행정적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된 것을 지칭
•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보통 1~2개월을 미루어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한 두달을 미루어서 지급하는 임금은 무엇일까
유보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