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2.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1) 법률에 근거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중 ‘공공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크게 5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지원’, 그리고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사업단, 공공의학연구소 등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사업지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몇 조에서 규정할까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