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본부 실장 등 주요보직에 비(非)고시 발탁 등용 - 지방재정세제실장에 정정순 실장, 조직기획과장에 김형묵 과장 임명 -
□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지방재정세제실장에 정정순 충북부지사를 임명(6.15)하고, 조직기획과장에 김형묵 사회조직과장을 임명(5.18)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행자부 예산의 약 97%에 달하는 34조의 지방교부세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세제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소관법령인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이 관련된 곳만 해도 17개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 400여개의 지방공기업과 570여 개의 지방 출자 출연기관에 달한다.
○ 지방재정세제실은 1998년 舊 행정자치부 출범 시 지방재정세제국이었고,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舊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로 확대됐다. 자주재원 확충기반 마련, 지방세입 관리체계 정비,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건전화, 지방공기업 혁신 등 행자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다.
○ 정정순 신임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977년 청주시에서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청주시 부시장, 舊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지방재정세제국장, 舊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행자부 본부 실장 등 주요보직에 비(非)고시 발탁 등용
누가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