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도입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참고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 “원자력 9․10호기 용수원댐 건설사업(1982년)”에 대한 평가를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약 3,500여건의 평가협의가 이루어졌음.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이 더 이상 환경을 무시하고는 추진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나
○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이 다소 미약했고,
○ 개발부처와 환경부, 평가대행자 및 사업지역 주민들 간에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임.
□ 환경부에서는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서 및 평가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간 협의가 완료된 평가서 원본 데이터 베이스와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2006.5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 스코핑 제도의 의무화,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평가법을 개정 중('07.6 국회제출)에 있음
○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간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환경영향평가 도입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환경영양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언제야
197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