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0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 평가)」으로 제도개선 이후 두 번째 실시된 평가로써
❍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일정을 단축하고, 평가대상 시책을 축소하여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 평가일정 : (2009년) 3 ~ 8월(5개월) → (2010년) 3 ~6월(3개월)
※ 평가시책 : (2009년) 9개분야, 74개시책, 455개지표→(2010년) 8개분야, 38개시책, 322개 지표
※ 경제살리기 평가(12개 시책 42개 지표) 기실시(2009.12)
❍평가의 전 과정(평가준비 → 평가운영→ 실적검증)에 대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지자체 실적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 VPS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지자체에 VPS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는 한편, 합동평가 운영전반에 대한「지자체 방문 설명회(2010. 1~2월, 3,155명)」를 실시하였으며,
- 지자체 실적에 대한 상호검증(열람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지자체평가위원「합동 실적검증」을 확대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평가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합동평가단(130명)」에서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루어졌다.
- 또한, 합동평가단 내에「평가검증 T/F」를 별도로 구성 운영(11명, 매주 토요일 검증실시)하여 합동평가단의 평가검증상황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두어 평가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2010년(’0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합동평가에서 VPS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지자체에 무료로 보급한 것은 뭐니
VPS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