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Ⅱ 비식별 조치 기준
2-② 비식별 조치 단계 : 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식별자(Identifier) 조치 기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 예시 > 식별자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한자·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 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 美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
속성자(Attribute value) 조치 기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
✽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
-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원칙적에 따르면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