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 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답변서 등)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3조제2항·제146조제1항 또는 제123조가 준용하는 법 제5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심판관을 제척하는 신청이나 기피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 제 몇 조에서 심판번호의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