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환경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유차 관련 Q & A
5.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기 위해서 경유가격을 인상시키고, 대형경유차의 기준을 강화시킬 경우 가격 상승 등 피해가 경유승용차 수요자가 아닌 운수업계, 산업계 등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유 상대가격 조정, 버스, 트럭 등 경유차 배출가스기준강화 등의 문제는 경유승용차 문제와 상관없이 경유승용차 허용 논의 이전부터 다목적 자동차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다시 말하자면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송용 연료가격의 환경친화적 개편, 유럽의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중․대형경유차 배출가스기준의 강화 등은 필요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o 특히, 2000년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계획이 확정되면서 연비를 고려할 때 LPG 가격이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LPG차 수요는 급감하고 대신 경유RV는 급증하게 되어 경유가격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고
o 또한, OECD국가의 휘발유(100 기준) 대비 경유의 평균가격이 89이나 국내는 75 수준(현재는 60 수준이나, 2006년까지 75 수준으로 인상예정)으로 너무 낮아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경유 상대가격이 조정될 경우 화물운송업계, 버스업계 등이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경유승용차 허용과 관련한 환경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무엇의 가격체계 개편 계획이 2000년에 정해지면서 LPG 가격이 상대적으로 경유에 비해 높아졌어
수송용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