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신설, 오늘부터 업무개시 - 국토환경보전정책,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공급위주의 국토개발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하천오염, 늪지 및 갯벌상실 등 자연환경 파괴문제에 환경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 내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환경부내 국토환경보전과가 신설된 것은 종래 수질․대기․폐기물 등 매체(媒體)별 사후적 환경관리에서 예방적․통합적 환경관리시대로 옮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①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
○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유한한 국토자원이 현세대의 개발이익 앞에 속절없이 훼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잘못된 난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제 국민들도 공급위주의 개발정책보다는 국토보전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국토환경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토환경보전과」신설, 2000. 10. 17일부터 업무개시
자연환경 파괴 문제에 환경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국 내에 무엇을 설치하니
국토환경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