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익 증대
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 적합성평가 제도 개념
o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기 위한 제도(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 적합성평가 제도 유형
o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부의 인증을 받음(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o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미래부에 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o 자기시험 적합등록 :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부에 등록(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
□ 적합성평가 기준 및 절차
o (평가기준) 대상기자재는 EMC,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평가절차) ① 적합인증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국립전파 연구원에 적합인증 신청을 하면 검토․심사 후 인증서 교부
- ② 적합등록은 시험(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을 거쳐 시험결과를 등록(http://emsip.go.kr)하고 서류는 자체보관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인 증대
어떤 제도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작.판매.수입하는 자가해당 기자재가 적합한지 발매 이전에 시험.확인하니
적합성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