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추진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21. 5. 1. ~
 추진대상
○ 여권 재발급 신청시 ‘자진 반납 후 무효 처리’된 여권
○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
 처리방법 : ‘한국조폐공사’(여권 제작기관)로 송부하여 폐기
 추진방법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신청서 접수
① ‘여권 재발급시’ 반납하는 경우
▪신청방법 : 본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절차 : 여권 재발급 신청서에 『여권안심폐기서비스』신청여부 확인 예시) 서비스 신청시 고무인 날인 후 서명
▪처리방법 : 반납한 여권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전산입력하고, 천공처리 후 별도 보관
②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반납하는 경우
▪신청방법 :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절차 : 신분증과 여권,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
▪처리방법 : 반납한 여권은 천공 처리 후 별도 보관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입력 불필요
③ 효력 상실한 ‘전사ㆍ부착식 여권’을 반납하는 경우
▪신청방법 :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절차 : 신분증과 여권,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
▪처리방법 : 천공처리 후 구청(대행기관)에서 자체 폐기(세단기)
○ 폐기할 여권 보관 및 송부
- 보관 : 폐기할 여권은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별도 보관
- 송부 : 여권 반납 다음달 한국조폐공사에 폐기할 여권 및 목록 송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추진 계획
미성년자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중의 여권 반납은 누가 대신 신청해 주지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