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도시권 발전 전략
Ⅲ. 도시권 발전전략을 통한 도시서비스 접근 격차 완화
역사적, 지역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권 형성에 따라 접근성이 결정
 국토공간은 대도시권 구조가 공고화되는 과정이며, 취약지역도 고착화
○ 지금까지 관련 계획법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 내용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도시권을 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권, (구)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권개발계획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교통계획권, 지역발전특별법에 의한 중추도시권이 설정됨
- 한편 수도권에는 특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수도권이 설정
- 위 계획권 중 국내외의 보편적인 도시권 설정 기준에 부합하여 설정된 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권과 광역교통계획권, 그리고 수도권계획권 정도임
○ 향후 국토공간과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미래의 도시권 재편 및 형성 전망은 ***의 연구(2016)에 따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대 대도시권과 그 밖의 중규모 도시권 구조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경기도내 지역간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해 … 전철역까지 거리는 약 20km 차이나
어떤 특별법이 수도권을 지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야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