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Ⅰ. 추진 배경
□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 보건의료 정책환경 변화 및 의료수요 다변화
ㅇ 고령화 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증가에 의한 간호수요 증가와 함께,
-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의료 질 제고를 위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다양화
ㅇ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 신규일자리 수요도 확대
* 간호간병서비스 : 2017) 2.3만→2022) 10만 병상, 방문간호 : 2017) 110만→2022) 373만 가구
□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의료현장 내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 발생
ㅇ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
* 인구 천명 당 간호사 수: 한국 3.5명(’16년),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
- 그 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 지속적인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여전히 인력 부족문제 심각
ㅇ 간호인력 부족은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 충족을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질 저하 초래
* 간호인력 수급전망 : 2020년 11만명 부족, 2030년 15.8만명 부족 (2017. 보사연)
ㅇ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간호사 태움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야기된다는 지적 제기
* ‘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는 뭐야
간호사 태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