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2-3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관리 차별화
1. 과제 개요
○ (저소득층 체납자) 연체율 등 납부 부담을 낮춰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의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 제도 개선(2019)
- 연체금 징수, 급여 제한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간 합리적인 균형이 확보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최대 9%➝5%), 결손처분 대상 선정시 노인‧미성년자 등 가구 특성 고려, 부과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 일괄 납부의무 해소 등
○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 대응(2019~)
*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속하게 공개 절차 진행
* (현행) 체납기간 2년 경과 보험료 ➞ (개선) 1년 경과 보험료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층 체납자) 체납 보험료 연체율 인하(9%→5%, 2020.1.16 시행) 및 결손처분 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 검토
-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연체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매일 체납금액의 0.1%씩 부과, 최대 5%
- 결손기준 완화* , 최저보험료 부과세대의 체납액 결손 등 추가 완화 방안 검토
* (내부 검토안) 연령 27세 → 30세이하, 재산 100만원 → 450만원 이하 등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2019년에 납부 부담을 낮춰 저소득층의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했니
보험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