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4분기 민원 처리실태 점검 계획
(구청장에게바란다, 진정민원, 소극행정신고민원 분야)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 점검기간 : 2021. 04. 21. ∼ 04. 29.
 점 검 자 : 직소민원팀장 외 3명
 점검대상 : 2021년 1분기(1월~3월) 접수·처리된 진정민원 등 457건
- 구청장에게바란다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민원 : 335건
- 진정민원(다수인민원 포함) : 111건(13건)
- 소극행정신고 민원 : 11건
 점검방법 : 서면 및 방문 점검 병행
Ⅱ 점검사항
□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 기관 상호간 또는 내부 협조 미흡으로 지연처리
- 불필요한 질의․협의․보완 요구 등으로 지연처리 등
□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 적정 여부
-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및 적극적 민원해결 여부
- 당연 응대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처리기간 지연 여부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 등의 누설로 민원인 권익침해 여부 등
□ 민원처리 관련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그릇된 행정관행으로 인해 시민 불편 및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
- 처리기간 단축,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제도개선 운영 사례
- 고질․반복․집단민원 해결 사례
- 불합리한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이해설득 한 사례 등
□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점검
- 다수인 관련 민원 기한 내 처리 여부 (기간연장 시 민원회신 여부)
- 다수인 관련 민원 추진상황 관리 적정여부
- 전결규정 준수여부
Ⅲ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민원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조치
○ 부적정·미흡 처리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비위 경중에 따른 조치
○ 부적정·미흡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시정조치
 민원처리 수범사례 전파
○ 제도개선, 우수 수범사례 시행 등에 대해서는 전 기관 전파
"2021년 1/4분기 민원 처리실태 점검 계획(구청장에게바란다, 진정민원, 소극행정신고민원 분야)"
2021년 1분기에 접수 및 처리된 진정민원은 몇 건 발생했니
45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