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거래 투명화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사업자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된 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유료방송에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ㅇ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높았다.
ㅇ 이에 대해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이 업계와 전문가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와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2종으로,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률․방송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유료방송시장 거래 투명화된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만든 표준계약서 시행은 언제부터야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