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안건3)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신청 내용)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 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VR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신청기업은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o 또한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어렵게 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다량의 공업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것은 뭐야
전기용품 안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