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
□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12월 24일(화)에 발간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분리발주 회피 사례가 2013년 104건에서 2017년 33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공공부문 SW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용 SW 구매비중도 같은 기간 9.0%에서 8.3%로 0.7%p 감소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분리발주 회피 증가의 주요 원인은 관련 규정상 분리발주 회피 사유가 ‘현저한 비용상승’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추진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
□ 상용 SW 분리발주를 정착시키고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분리발주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 상용 SW 기업과 제품이 더욱 활발하게 공공 SW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몇 건의 상용 SW 분리발주 회피 사례가 2013년에 벌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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