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9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권고 배경
◦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수의 학교법인은 기부자에게 학교법인을 위해 기부금이 사용 될 것인지, 학교구성원 들을 위해 기부금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용도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대학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장학금 사업에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 기부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가 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교비회계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을 교비회계 처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실상 학교구성원의 이용을 대가로 제공되는 기부금(직원 급여통장 전속 사용 및 학생 등록금 예탁 협약에 따른 기부금, 학교구성원의 사용을 전제한 교내입점 반대급부 기부금) 또한 학교구성원을 위해 사용되는 교비회계로 세입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된 기부금도 교비 회계로 세입처리 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기부자의 기부의사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되고, 학교구성원 사용에 따른 편익을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기부금을 사학혁신위원회가 어떤 용도로 세입처리 하도록 바꿨니
교비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