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기업경영 애로 해소 분야
①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부담완화 위해 중복 검사항목은 인정합니다.
-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환경부) - 
• (현행) 가구재료 등의 실내공기질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환경 국제인증(GREENGUARD)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환경표지인증’ 취득 필요
• (개선) 그린가드 인증과 중복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는 그 검사결과를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여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16.3월)
⇒ (기대효과) 가구, 건축자재 등 인증비용 5억원 절감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얼마의 인증비용을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서 친환경 국제인증과 중복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을 승인하여 절약했을까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