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60% 대기관리 부실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 실시 법령 위반 기업(18개소)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결과
Ⅱ. 지도․점검 결과
□ 위반사업장 현황 및 시료분석 결과
ㅇ (운영실태 점검) 방지시설 미가동 등 9개 사업장 11건의 위반사항확인
ㅇ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사업장 12개소 등 총 15개 사업장 위반 적발
ㅇ (시료채취 분석결과) 전체 21개항목(일반 3, 특정 18) 분석결과 사업장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Cr 등 5개 항목이 검출되었으며, 기준대비 Cr 0.2～25.7%, Ni 0.02～0.7%, Pb 1.2～3.8%, HCHO 0.2～3%, HCL 6.8～60% 수준
ㅇ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운영실태 위반사업장(9개소)과 특정대기 유해물질 위반 15개 위반사업장(허가미이행 3, 변경신고 미이행 12)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2013.6)
□ 원인 분석
ㅇ 사업장 공정․원료 등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분석 미흡 및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에 대한 관리소홀
ㅇ 지자체 의지 및 인력부족 등으로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ㅇ 무기한 허가로 인해 공정․원료의 변경 또는 최신 오염방지기술반영 곤란
ㅇ 허가관청인 자자체의 전문성 부족, 짧은 허가기간(10일)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곤란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60% 대기관리 부실
환경부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 지도 및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몇 개 사업장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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