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주요내용
Ⅲ. 중장기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3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ㅇ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교육․고용․복지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
⑧ (교육) 지능정보사회 대비 SW 및 STEAM교육 대폭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및 지능정보산업 이끌 지능정보영재 5만명 조기 양성(2017~)
⑨ (고용) 유연근무제 확대 등 탄력적 노동시장 재편(근로기준법 개정, 2017~), 부문간 일자리 이동지원 서비스 고도화(창업.취업지원, 역량강화 등), 신산업․신직업 전문인력 양성(매년 3천명 석박사급 인력 공급, 2017~)
⑩ (복지) 취약계층 어려움(배변, 이동 등) 지원 위한 복지분야 지능정보 기술개발, 실직‧전직에 대비한 실업급여‧기초연금 점진적 확대(2017~) 등
⑪ (법제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본법 마련, 신규 법적이슈* 연구 및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 제정 추진(2018)
* 인공지능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로봇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 등
⑫ (역기능) 사이버 위협, AI 오작동 등 기술적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센터 구축(2017~) 및 지능정보SW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2018)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어떤 교육을 대폭 확대해
SW 및 STEAM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