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주요 개선과제
1.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국토부·지자체)
□ 현황
○ 경량칸막이 설치가 주택건설기준에 반영되는 등 공동주택 피난경로에 대한 기준 마련(1992.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주체(국가 지자체, LH공사, 등록건설사업자 등)는 주택공급 시 입주 예정자에게 공동주택의 피난경로에 대해 안내(주택법 제54조)
< 사고 사례 >
▹ 일시/장소 : 2016.2.19.(화) 05:20, 부산광역시 ○○아파트(1996년 준공) 7층
▹ 사고내용 : 불길이 현관문으로 번졌으나 경량칸막이를 통해 일가족 3명 대피 성공
□ 문제점
○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김경협 의원실 설문조사(2019.4월, 553명), ‘아파트 피난시설 모른다’(36.5%), ‘이용 불가능’(75.8%)
○ 고층건축물*만이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등에 대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공동주택은 피난경로 인지 곤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개선방안
○ 공동주택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피난시설 형태 및 위치 등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예시)【참고】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관련 규정(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안)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 형태 및 위치, 이용방법 등 대피요령, 대피 계획도 등 안내(각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반영)
*(예시)【참고】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관련 규정(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각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 표시 부착, 사용요령 및 대피경로 등 행동요령에 대해 비치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30층 이상의 일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피난안전구역, 대비공간 등에 대한 무엇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안내 표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