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제2차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10.25)
아동권리보장원 개요
□ 설립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 역할
◦ ‘포용국가 아동국가책임제’(5.23일 정부합동발표) 구현을 위한 핵심 기관(2019.7.16. 설립)
◦ 입양, 아동학대 예방,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민간에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 중앙조직을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
□ 주요 업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 시행령 제56조제7항)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통계구축, 사례조사 및 정책분석
◦ 입양 관련 전반,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관련 업무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지원 등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2차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10.25)
무엇을 세워서 아동정책에 대한 수행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니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