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겸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적용
ㅇ (현행)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 → (개정)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 등록받은 업무 영위 가능
 * 수익원 다변화, 핀테크 등 新융합서비스 출현 등 변화된 환경에 적기 대응이 어려움
- 은행에 타 금융관련법령상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에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
⇨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
ㅇ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
 * 은행채 발행잔액(일반은행 기준, 2015년말): 92.8조원(총예수금의 8.3%) * 은행채 발행비중(자기자본 대비, 2015년말): 평균 65.4%(최저 24.0%～최고114.7%)
ㅇ (현행)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 → (개정) 상환기간 제한 삭제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은행채 상환기간은 만기 1년 미만에서 어떻게 개정되니
상환기간 제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