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Ⅲ. 국내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재생에너지 주요 보급 정책 및 제도 현황
o 이에 비해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요 보급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태양열·지열’ 등 열 에너지를 직접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사업들은 열 공급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발전 부문(태양광·풍력 등)을 포괄하는 보급 제도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말 누적 보급지원액 기준 태양광·풍력 등 발전 설비에 대한 지원 총액이 태양열·지열 등 열 직접 생산 설비들에 대한 지원 총액의 2.2배에 달하는 등, 위 제도들에서도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사업 지원 규모가 발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임
o 태양열·지열·수열 등의 열 공급 부문의 재생에너지 생산량(통일된 열량 단위로 환산)과 산업 규모는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보도자료]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마련 필요
열 공급 부문의 재생에너지는 태양열과 지열 그리고 무엇이 포함되니
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