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2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안건에 대해서는,
○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 또한,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할 유전자 검사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기로 하였다.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2차 회의 개최
무엇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지
검사서비스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