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 3.3.~3.14.(12일간),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점검 -
□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 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추진된다.
❍ 특히, 서울 부산 경기 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이란 산림, 위생, 환경 등 특수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정통한 담당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정부,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소 특별점검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역은 누구와 협동해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새학기를 맞은 학교 근처를 검사할까
특별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