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정부합동감사가 지원 - 2016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 개혁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행태를 퇴출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확산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 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17개 시도에서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작된 사전 컨설팅 감사를 금년도부터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8개∼10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4개 시도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 를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사항을 발굴하여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의 지원을 하였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 부처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할 예정이며,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 개혁에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가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히면서, 사전 컨설팅감사와 함께 국민 불편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및 면책신청 기한 완화의 내용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을 지난 3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방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정부합동감사가 지원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막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뭐지
사전 컨설팅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