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환경부장관은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또는 복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4항제8호에서 “그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 증진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각종 자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수정하려면 누구와 협의해야 해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