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지하수법 제9조의5(사후관리) 및 제20조(수질검사 등)
❍ 행정안전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지침 제3장(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2021년 민방위 집행계획 (행안부 민방위과-2856, 2020.9.25.)
 시설현황
❍ 시설 개소수: 1,211개소(음용 172개소, 생활용 1,039개소)
- 재정투자시설 : 국․시비 및 시비로 설치한 전용시설 총 191개소
- 지정 시설 : 민간․공공시설 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1,020개소
 준비명령체계 전환(2023년~, 행안부)
❍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현행 시설주 동의 체계에서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환경부관리 지하양수시설(인허가관정)의 ‘민방위 준비명령제도 적용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
민방위비상급수 용수확보 및 관리계획에서 몇 개소의 시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었니
1,0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