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FTA 체결국의 상표출원 급증!
- 특허청, FTA 체결국의 對한국 상표출원 분석 -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52개국(이하 FTA 체결국)의 출원비중은 2012년 75.7%에서 2013년 79.6%, 2014년 81.2%, 2015년 82.8%, 2016년에는 83.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가별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국이 연평균 6,382건을 출원하여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중국 15.5%, 독일이 9.0%를 차지했다.
ㅇ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0%), 화장품·세제(6.3%) 등의 상품에 주로 출원하였다.
□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분석되었다.
ㅇ 중국은 발효 직전해인 20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하여 53.8%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영국은 47.6%, 이탈리아 38.5%, 스위스 37.0%의 증가율을 보였다.
ㅇ 발효 후에 주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 및 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 등이었고,
- 영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0.6%),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0%), 광고업·기업관리업·도소매업(7.3%) 등으로 나타났다.
FTA 시대, FTA 체결국의 상표출원 급증
중국은 한국과 무엇을 체결한 후 연평균 출원이 6,382건으로 15.5퍼센트를 차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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