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업부, 환경부 및 태양광 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
ㅇ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 현재 생산(수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7원/kg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중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생산자가 태양광 폐패널 회수 및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개발한 후 2023년 도입할 제도는 뭐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