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02.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2) 학교의 책무성 확인과 그에 대한 주정부의 관리･감독 확대
｢모든 학생 성공법｣이 규정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확인 및 주정부의 관리･감독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 성공법｣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크다고 규정하였고, 주 교육부 및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역할과 연방 교육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주 교육부는 “도전적 학업성취기준”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을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목표를 수립할 때 연방교육부가 정한 공통교육과정을 채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셋째, 주 교육부는 표준화된 시험을 마련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주 교육부가 수립한 기초학력 보장 목표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도 목표에 미달하면 해당 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3)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강화 및 개입 축소
첫째, 연방 교육부는 주 교육부에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grant)을 활용하여 주 교육부에 학업성취기준 또는 공통교육과정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교사평가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주 교육부는 주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책무성 계획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낙오 학생 방지법｣에 비해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모든 주 교육부는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매년 기초학력 보장 목표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각 주별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 교육부 장관은 연방 및 주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보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및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모든 학생 성공법｣ 5개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에 239억 달러, 2017년에 243억 달러, 2018년에 248억 달러, 2019년에 253억 달러, 2020년에 258억 달러, 총 5개년 동안 1,24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 교육부는 연방 교육부에게 무엇을 받지
기초학력 보장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