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기타복지
제3절 노숙인 등 복지
3. 2003년 이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노숙인 등의 복지’영역의 제도화단계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는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2003년부터이다. IMF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노숙자들은 경제위기 국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2003년 즈음에는 노숙인의 사회복귀,노숙인 지원사업의 종결이라는 가정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노숙의 원인과 양상을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노숙인 대책의 체계성과 더불어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2003년 그간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예산지원사업에 해당되었던 노숙인복지 분야가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노숙인’ 용어가 포함되는 개정이 2003년 7월에 이루어졌다. 2005년 1월에는 ‘부랑인시설설치․운영규칙’이 ‘부랑인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을 담은“노숙인보호사업안내”에서는 쉼터노숙인 보호사업, 거리노숙인 보호사업, 쪽방생활자 지원사업, 노숙인보호사업의 제도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부랑인 및 노숙인 정의,시설 설치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시설입소 절차의 확립 등이 담겨져 있다.
‘노숙인 등’의 영역을 노숙인, 부랑인, 쪽방 이용자 등 포괄적으로 아울렀고, 지원의 원칙과 절차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노숙인 영역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데, 노숙인 정책과 부랑인 정책의 이원화현상이다.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하여 노숙인 사업이 지방이 양사업에 포함됨으로써 2005년부터 노숙인 사업은 지방정부 소관업무로 이양되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2005년 1월에 어떤 용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포함되었니
노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