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36개 택지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만여 가구 이상 추가공급 가능 -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규제완화 내용
①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
* 단,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②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폐지
- 제1․2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3～5 가구) 규정 폐지(제1종주거전용 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완화 적용
※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1주택당 가구수를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
☞ 기 준공 택지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몇 층까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가 인정될까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