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평화공원(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2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계획
1) 주민설명회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시기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기간 내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일간신문, 지역신문)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라.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8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 공개시점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내용게시 장소
- 연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 기간 : 14일 이상 게시
「임진강 평화공원(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며칠이나 게시되어야만 할까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