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 필요
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지역과 보전 및 유보지역 관리
○ 비시가화지역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정할 경우 점적인 개발, 기존 시가화지역 간 기반시설의 연결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
-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역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지역의 지가상승, 계획의 융통성 부족 등으로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면표시를 폐지하고 총량으로 관리하여 개발이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 시가화예정용지 용량보다 어느 정도 많은 용지, 예를 들면 2배까지 포함하도록지역을 설정하여 개발의 예측가능성과 유연성 제고
- 시가화예정용지지역 내에서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을 구분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을 구분하여 개발의 강도와 허용용도를 조정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몇 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면표시를 폐지하고 총량으로 관리하였지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