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3일 관련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다.
○ 이 제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그간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9월 11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
어떤 제도가 화학물질관리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을 위해 마련됐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