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 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려고 무엇을 실시하지
저탄장 옥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