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금소법의 조기 안착 관련 】
□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①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입니다.
-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 예정입니다.
②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합니다.
-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습니다.
④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 포함
2)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 의무화 등
-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소법은 몇 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야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