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 국립공원 가치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역조정 완료 -
□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 지자체로 하여금『환경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공원 해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환경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2003년 1차 구역조정시 해제된 89개 지역 중 현재까지 난개발 사례 없음.
□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구역조정 이후 국립공원에 남게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주민은 더 이상 규제대상이 아닌 협력대상으로 삼기 위해 공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전환하고,
○ 실질적 도움이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민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되, 국립공원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립공원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둘레길 등 친환경·친서민 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 새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게 한 정부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