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증진, 안전관리 현장실무인력 보강 - 감축인력 활용, 법무부·환경부 등 20개 부처 246명 보강 - 
《 현장 안전관리인력 보강으로 국민불안 해소 》
○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 및 각종 재난, 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인력 26명(부검 16, 유전자·약독물 등 분석 10)을 보강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현안 검안에 제한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검안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의관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진 과학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질서 강화 및 경제 활성화 》
○ 공정거래위원회에 글로벌 정보통신(ICT) 및 외국제약사의 독과점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ICT와 제약분야는 국제 특허를 통해 기술 독과점을 갖는 특성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국민편익 증진, 안전관리 현장실무인력 보강
법무부에서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검안을 확대하기 위해 언제까지 법의관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야
202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