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사람중심 농정개혁’추진 동력 확보 =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15조 7,743억원 확정, 정부안 보다 4,753억원 증액 =
Ⅱ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사업
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쌀 변동직불금 반영(5,460억원 증액)
명칭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하고 총 2.4조원 반영
○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고, 당초 정부안 2.2조원에서 2천억원을 증액한 2.4조원 반영
- 쌀 고정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
○ 20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해 2019년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 편성(당초 정부안에는 미반영)
목표가격 214천원/80kg, 2019년산 산지 쌀값 190천원/80kg 가정
○ 아울러, 농가의 생태 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 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 추가 반영
○ 2019년도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 993억원 증액(2020안 200억원→1,193)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사람중심 농정개혁’추진 동력 확보
얼마가 20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집행 연착륙을 위해 따로 조직된 2019년 쌀 변동직불금이니
2,38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