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Ⅲ. 국내 현황 및 시사점
2. 시사점
다. 열 공급 관련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 확대
o 다만, 재생에너지원 인정 범주의 조정은 정책 지원 대상 변화를 가져와 관련 산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범주 조정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거나 기존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는 주체가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마련 필요
재생 에너지원 인정 범주의 조정으로 인한 정책 지원 대상의 변화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