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골자
3.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련
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
□ 제1종 저공해자동차
o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과 같이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
□ 제2종 저공해자동차
o CNG, LPG 사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o 경유 또는 휘발유 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o 가스자동차(소형 승용은 제외) 중 NOx를 현행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보다 일정비율 이상(25~50%) 저감시킨 자동차
나.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 사업자의 범위
□ 3년간의 년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판매자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제도
□ 구매 의무화 대상기관의 범위
o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o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된 공사 등으로 규정
□ 구매 의무화 대상기관의 준수사항
o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당해연도 신차 구매대수 중 20% 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 대상기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 이상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명시됐을까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