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 환경부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쓰레기 청소행정의 특혜 소지를 없애고, 청소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9.7.30일 입법예고 하였다.
○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지역내 특정 청소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특혜 의혹과 함께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독점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청소업의 영업구역을 확대(‘시․군․구’ → ‘특․광역시․도’ 단위)할 계획이다.
※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되거나, 길거리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를 말함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청소 대행업체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환경부에 의해 무엇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을까
민간 청소업체의 영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