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9. 30. 시행 예정)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 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하여 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0일(월)까지 국민 신문고,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후 파기는 몇 년 후에 이루어질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