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운영방안 협의 - 제2회 FTA 원산지 간담회 개최 -
□ 한국-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의 FTA에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ㅇ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하여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가공형태: ① 한국에서 재료 반제품 반출 → ② 개성공단 내 임가공 → ③ 최종재 한국으로 재반입 → ④ 내수 또는 수출
ㅇ 특히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FTA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활용 가능성을 높인 것 평가하고있다.
□ *** 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우리 기(旣)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평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운영 방안 협의
한국과 칠레의 FTA에 어느 곳과 관련된 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