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Ⅳ. 개선 방안
o 우리나라의 국가조직체계 및 재난대응조직체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살펴본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재난대응체제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1.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
o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권한 수준이 적절하므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중양대책본부가 구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어 각 부처의 역할을 총괄･조정하여 사고수습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대책본부의 간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무총리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이 재난대응에 좀 더 효과적일 것임
◦ 세월호 참사 및 메르스 사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역량으로는 재난대응에 역부족이었음.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 부처를 총괄하여 사태수습과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달성하였음
◦ 비공식 기구이지만 국무총리가 범정부 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단지 행정안전부가 타 부처의 자체적인 지원방안들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부처를 총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정부부처간 협력적 대응을 통해 재난사태수습과 경제적·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는 방안은 위에서 논의했던 재난대응컨트롤타워(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지휘·권한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국가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여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한국에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면 누구를 본부장으로 해서 중앙대책본부를 마련하는 게 좋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