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공불융자 제도’ 1년도 안돼 부활… 왜? (2016.6.30.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기사제목 : ‘성공불융자 제도’ 1년도 안돼 부활… 왜?
□ 성공불융자 제도는 업체들의 사업 실패를 메우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다는 단점이 있으며,
ㅇ 민간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우리부는 성공불융자 제도 재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예산 수립 일정에 따라 협의중에 있으며 아직 예산반영 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
□ 성공불융자는 탐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재정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성공/실패 여부가 결정된 사업 기준으로 투입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여 재정적 효율성도 우수
ㅇ 또한, 6.29일 발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에서 향후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보도설명)‘성공불융자 제도’ 1년도 안돼 부활… 왜?('16.6.30, 경향신문)
어떤 제도가 기업의 사업 실패를 메우는 공돈으로 전락한 단점을 가졌어
성공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