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주요 내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사전협의) 중요사항의 사전협의 결과는 허가검토에서 제외
* ①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②허가배출기준 설정
○ (통합허가) 수질‧대기 1‧2종 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①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②배출영향분석 결과, ③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④사전협의 결과, ⑤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결정,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준 : ①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 (허가배출기준) 목표수준을 고려하여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초과판정 기준의 근거 마련
* ①환경기준(지역 환경기준 포함), ②시도 및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표, ③환경오염 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④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질 목표수준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 필요시(대통령령) 변경
○ (가동개시) ‘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신고 수리→시운전’ 절차 명확화
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 구축
○ (사업장 관리) 측정기기 부착, 시설 적정운영‧관리 및 처분‧처벌 등
○ (정보공개) 사전협의 및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 공개대상 정보 중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지도점검) 허가사항의 이행내역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자에 문제해결 방안 제시
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조건을 몇 년마다 검토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