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 필요
- 판매인들은 5,400만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이통사/제조사 정책이 달라 단말기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 못할 정책들이 많음
-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판매인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이며, 최근 대기업 양판점의 시장교란 사태와 같이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함. 소비자의 불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제안하며, 하위규정에서 운영상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단통법 간담회 결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단말기 가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곳이 어딜까
대기업 양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