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 조사 중인데...국가 배상 책임 없다?(2018.8.31, SBS 뉴스)
1. 보도내용
□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 정부는 원인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률 검토를 수행
ㅇ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내용의 인터뷰 인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보도에 인용된 법률검토 자료는 단순 내부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작성 당시의 언론보도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적정한 정부 조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일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2018.4.27)
□ 정부는 지난 3월 착수한 조사단(~2019.2)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과장 (************) *** 주무관(************)
(해명자료)‘포항지진’ 원인 조사 중인데...국가 배상 책임 없다(’18.8.31, SBS 뉴스)
산업부는 무엇을 의도로 포항지진과 관련한 법률검사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니
단순 내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