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지역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및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2.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나. 교통수단별 논의 사항
□고속·시외버스 관련 논의
○ 2017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버스회사 등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대해 2018년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과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반면, 고속 시외버스 업체들은 비용 문제, 터미널 공간 문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힘
○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시승 행사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동 발표함
- 공동 발표문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2019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는 내용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됨
○ 2019년 2월, 차별구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됨
○ 10월 28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시범운행이  4개 노선(서울↔ 부산, 강릉, 전주, 당진)에서 시작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무슨 시설을 갖춘 버스 시승 행사를 2018년 9월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최했을까
휠체어 탑승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