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정부, 신산업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가 1월 17일 시행,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 승인
○ 2018년 규제혁신 4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
- 정보통신융합법은 기존 임시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음
- 산업융합촉진법은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을 도입하도록 개정하였음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소비자 보호․감독 권한 및 책임, 테스트 후속조치, 금융회사의 업무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확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정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가 승인한 1호 과제는 뭐니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