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 등이 발생하여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명령하고, 이러한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이동수련의 절차ㆍ방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동수련의 절차 및 방법(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련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 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가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을 다른 수련 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어떤 사람이 전공의의 이동수련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