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기술(기후기술) 협력 본격 시작 - 30개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 및 국가간 논의 착수 -
UNFCCC 이행 메커니즘 개요(기술‧재정 메커니즘)
□ 국제 환경
ㅇ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15.11~12월, 파리)에서 ’20년 이후 ｢新기후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파리 합의문) 도출
※ 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20년) 교토 체제, 37개 선진국과 EU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 → (’21년～) 新기후 체제, 196개 全 당사국이 각국 상황에 맞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이행
ㅇ 국제사회는 ｢新기후 체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술｣을 지목하며, 파리 합의문에도 ｢기술 개발 및 이전(제10조)｣을 명시하였음
ㅇ 이에 따라 UNFCCC 下에서 ’10년 감축 및 적응 분야 기술 개발‧이전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이 한층 활성화될 예정
* 기후변화 취약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정지원목적의｢재정 메커니즘｣과 양대 축
□ 국내 환경
ㅇ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12월 ｢기술 메커니즘｣의 국내 창구(NDE*)로 미래부를 지정하고 기후기술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Nat’l Designated Entity : 미래부 원천기술과 기후기술협력팀 → 환경부(환경/규제중심)와 산업부(기업/산업 중심) 간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적 해법(기술 이전/협력) 모색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기술기반 협력시범사업 착수
2010년 11월 교토에서 신기후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어떤 협정의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됐어
유엔기후변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