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아동복지
제4절 입양정책
입양은 1950년 이전까지 ｢민법｣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私的) 영역이었다. 정부가 국내외입양에 개입하게 된 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외국 군인과 한국여성 간에 출생한 혼혈아동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면서 부터이다. 혼혈아동과 그 자녀를 낳은 여성에 대한 심한 편견과 차별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들을 미국 등으로의 입양을 추진하였다. 1953년 미국으로 4명의 혼혈아동이 입양된 이래, 2014년까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15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167,336명이다. 그러나 전쟁기간중 외국군이 고아를 난민으로 분류하여 후송시켜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을 설립하여 보호하다가 비공식적으로 입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보건사회부는 1961년부터 국내입양을 장려하여 1960년대는 연평균 1,000여 명에 지나지 않던 국내 가정입양이 1970년대에는 연간 3,000명에 달했다.
1970년대 이후 국외입양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늘자 보건사회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입양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국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이의 철회를 반복하였다. 정부는 2007년부터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전년도 국외입양 아동의 10%를 감축하여 해외이주허가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86년 8,000여 명에 이르던 국외입양이 2014년에는 535명으로 감소하였다. 195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261,122명으로 이중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은 93,786명,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167,336명이다. (<표 4-9> 참조)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사회부가 언제부터 한국 내 입양을 권장하기 시작했을까
19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