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주요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61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경우는 실내에 설치된 음향파워레벨이 몇 이하야
87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