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
국내 타이어 소음 관리제도 추진방안
□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한 타이어소음성능표시제도
○ (제도개요) 교통소음 등 도로변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제조․수입사가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
- EU의 관리기준·시험법을 적용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제조․수입사에 대한 벌칙과 과징금 부과
○ (적용기준) 타이어 제조·수입사의 타이어 생산여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 EU의 타이어 소음기준인 “EU 강화기준”을 적용
- 국내 타이어 소음도 조사결과, EU 최초기준은 이미 달성하였고, 국내제조사들 모두 현재 EU 강화기준에 적합한 타이어를 생산하여 EU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장애 없음
- EU의 기준은 UN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므로 자동차의 관리기준과 관련한 국제조화(각 나라간 제도장벽 제거)도 가능
○ (적용대상․시기) 타이어 제조사 및 자동차 제작사의 준비기간, 타이어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차량과 타이어를 단계적으로 적용
- ’19년부터 승용차(C1) 신차의 타이어를 시작으로 ‘21년 소형 상용차(C2), ’26년 중대형 상용차(C3)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자동차 타이어를 대상으로 적용
- 신차개발과 연계되어 타이어가 설계․개발되는 업계 현실을 감안, 적용시기를 자동차 종류별(C1, C2, C3) 로도 각각 신차 출고용 → 운행차 교체용 → 소매점 재고 타이어의 순으로 순차 적용
○ (인증방법) 제조사 자기인증 절차를 준용, 자체 시험결과를 인정하여 타이어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으로 타이어 소음 기준적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되, 전문시험기관에서 사후 확인(EU와 동일)
○ (소음도 표시) 제조․수입사가 시험성적 결과를 정해진 표시방법으로 제품에 라벨링하여 타이어 소음성능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사홈페이지나 제품 카탈로그 등에도 안내
○ (사후관리) 전문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은 매년 적용대상 타이어의 일정수량을 샘플링하여 표시된 소음도의 적합성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소음시험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의 ‘자동차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민에게 공개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타이어의 소음 시험 결과를 어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니
자동차종합전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