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ㅇ 이는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서비스경쟁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 비실시간 일반PP: VOD,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 그리고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ㆍ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의 마련을 위해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일정】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무엇을 완화하여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가 시장에 쉽게 들어오도록 했니
진입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