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 추진방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동기부여를 위해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시설 보유정도를 점수화 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차등화(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항 및 별표3 신설)
- 추가되는 차등 수수료(추가 수수료)는 자치구별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배점, 사회적 수용성 배점, 공동이용 배점에 따라 선정 부과
▸ 시설 용량 배점: 관할지역 발생량 대비 시설의 처리량으로 산정
▸ 사회적 수용성 배점: 설치 난이도, 반대여론 강도 등 반영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점수화 시킨 서울시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시설 보유정도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등급 차로 무엇을 부과하지
반입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