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주 이슈, 범부처 공동 대응 강화 -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 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주활동 참여 부처로 구성된 ‘제1차 우주개발 국제협력소위원회’(이하 ’우주협력소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우주협력소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적 규범 논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였다.
국제협력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근거)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제6조 제7항
※ 국제협력 검토를 위해 우주개발진흥실무위(위원장: 차관) 산하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구성)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유관부처* 과장급 공무원
*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행안부, 산업부, 기상청
• (운영)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이슈별 TF* 운영
* 예시) UN COPUOS 주요안건별 이슈, 한·미 협력,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우주상황인식(SSA) 등
• (역할) 우주협력전략 및 세부정책 마련, 국제현안 공동 대응방안 논의, 각 부처 역할 조율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국제협력 소위 출범
제1차 우주개발 국제협력소위원회는 어느 부처가 개최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