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방안
가. 단기 개선대책
 처벌규정 강화 및 책임의식 제고
❍ 위반업체 행정처분 강화(‘17년~)
- 검사방법 미준수, 기록부 허위기재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처벌기준 강화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기준 강화(최근 1년→2년)
❍ 수질검사기관 지정요건 및 자료 보관의무 강화(‘17년~)
- 현장 시료채취 담당자*의 기술인력 등재 의무화
* 현재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 이수자는 기술인력 등재 없이도 시료채취는 가능
- 시료 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의 보관기간 연장(현행2년→4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대책 본격 추진
보관의무가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자료는 뭐야
시료 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