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강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새마을금고는 유사금융기관과는 달리 IMF 외환위기를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왔다.
○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09년부터 논의되어 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기타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린 부처는 어디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