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조치〕
□ 무역위원회는「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결과에 따라,
ㅇ 휴대폰 제조업체 및 국내 사업자 A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및 수입·판매 행위 중지(애완동물용 의류), 재고 폐기처분 등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스마트폰 발광케이스)하였음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6개월 이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로 기업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뭐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