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Ⅲ. 주요 개선과제
2.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
인재 유입
□ 대학생 창업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 (현행)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창업자는 창업 수익으로 학자금 상환과 창업시 융자받은 대출금 상환에 애로
◦ (개선) 특별 사유가 있을 시 학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
* 현행 특별상환유예 대상 : 부모 사망, 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일반상환학자금 운영규정」개정(교육부) (2014.8)
□ 스톡옵션 부여 대상(외부 전문가) 확대
◦ (현행)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임직원 외 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까지 확대 운용 중
* 교원,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등
◦ (개선)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2014.6)
□ 교수·연구원 창업 휴·겸직 특례 대상 및 휴직기간 확대
◦ (현행) 교수·연구원의 창업 촉진을 위해 휴·겸직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 특례대상이 출연연 연구원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휴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소 짧은 측면
* 교수 연구원/벤처기업 CEO(%) : (2006) 16.6% → (2010) 8.8% → (2012) 7.8%
◦ (개선) 휴 겸직 특례 대상(출연연 연구원 → 정부투자 재투자기관 연구원)과 휴직기간(3년+3년 → 5년+3년)을 확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14.10)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벤처기업이 무엇을 하면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이 되고 휴직기간이 확대되니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