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법」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1. 개정배경
□ 산업폐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필요성 대두
○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산업단지에 준하는 공업지역 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체계 미비
- ’08.3.2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코오롱유화공장은 공업지역에 위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아님
※ 완충저류시설 :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저류시켜 유해여부 확인 후 방류하는 시설
2. 주요 개정내용
□ “공업지역”에 대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지역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관할 지자체 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 법시행시 지정이 완료된 공업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고시 후 5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부칙신설)
3.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의(‘08. 4) 및 입법예고(‘08. 5)
○ 규제개혁위원회 검토(‘08. 6)
○ 법제처 심사(‘08. 7)
○ 국회제출(‘08. 9월초)
○ 시행(’09.7.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업지역에 어떤 시설을 세우도록 낙동강 수계법 개정내용에 의무화시켰어
완충저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