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독립유공자에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소상공인 등록업종은 1/3 경감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②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
* 신규등록 : 30→20만원, 변경등록 : 15→10만원
③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부담 금액도 다소 완화하였다.
* 특수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화물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4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9,092억원) 
중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등은 0.1% 수준(약 9억원)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얼마의 금액이 중형 특수자동차 신규등록에 필요해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