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운송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2016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총괄)
□ 단속 개요
ㅇ 단속기간 : 2016. 1. 1～6. 30(특별단속 : 2016. 6. 1. ～ 6. 30)
ㅇ 단속대상 및 방법
-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집중 단속(총 151,493개 업체 중 11,261개 업체, 7.4%)
□ 단속결과 : 총 28,069건(특별단속 6,403건, 상시단속 21,666건) 적발
* 2015년 상반기 : 16,751건, 2015년 하반기 : 15,872건
ㅇ (위반유형) 밤샘주차(24,912건, 88.8%), 종사자격 위반(1,312건, 4.7%), 자가용 유상운송(463건, 1.6%),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1.1%) 등
ㅇ (조치실적) 형사고발(69건), 사업정지(247건), 허가취소(17건), 과징금(8,775건, 1,084백만원), 과태료 부과(191건, 77백만원) 등
□ 향후계획
ㅇ 2016년 하반기 특별단속 실시(11월)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화물 송 불법행위 단속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몇 건이나 걸렸지
28,06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