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에‘힘’싣는다 - 안행부, 지방자치의 날(10.29)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
□ 넷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주민소환 개표요건(1/3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2015.1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하는 한편,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비복지 기능간 균형을 이루도록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인력을 확충(2014∼2017년, 6,000명)할 계획이다.
□ 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
○ 2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2013년 23%→2017년 15% 이하)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물론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공개체계를 마련(2016.1월 시행)하고,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2014년 320%→2017년 200%)를 시행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건전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에 ‘힘’ 싣는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려고 안행부가 실행한 것은 무엇이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