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22일 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언제부터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유해성이 있는지 봐야 하니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