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과제 처리 발표(7.10) 관련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사례) A씨는 출장을 가던 중 자동차 가속이 되지 않아 근처의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를 찾았다. 카센터에서는 변속기(미션) 고장으로 변속기는 정비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떼어내야 하는 조향기어를 카센터에서는 뗄 수 없으므로 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업)로 가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도심지 외곽의 공업사를 찾다 출장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었음
ㅇ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기간 : 7.8 ~ 8.17,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
ㅇ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누가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은 가능하지만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한정받고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