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제
분석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다른 하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risk임.
- 이 문제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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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해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