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3
- 매해 협상이 지연되어 예산 통과 후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관행을 시정해야할 것임
○ 토론 4
- 한미 분담협상의 집행체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분담에 대한 포뮬러를 만들어 그에 구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할 것임
-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주둔군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동의안 제출의 지연으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법적인 문제는 가급적 빨리 시정해야할 것임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어떤 과정 중에 제 7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체토의를 했니
국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