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3.8.13.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13일(화)이운룡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하고,내국인의 수는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30813)
며칠날 초 중교육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할꺼지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