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만들자”
□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2012년 정부가 입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늘렸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신청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해 왔다.
○ 그러나 아직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과다하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있는 등 협치행정(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 이날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보공개 옴부즈만’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격려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 20년을 맞이하며 제도와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옴부즈만을 모집하였다.
○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모한 결과, 62명이 신청했다. 그 중 지역․연령․성별․직업․경력 등을 고려하여 23명을 선정하였다.
○ 앞으로 옴부즈만은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제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정보공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정보공개 정책을 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또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안하고, 기고문 작성 등 홍보 활동도 한다.
○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의 협조를 받아 옴부즈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기획․운영 전반을 맡고,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옴부즈만에 대한 모집․교육․상담 등을 지원한다.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만들자”
2012년 한국 정부가 입법을 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며칠로 늘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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