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Ⅱ. 드론산업의 쟁점과 과제
민간 드론시장 확대에 따른 드론충돌사고 등 피해 우려
 드론 법규위반 건수 증가 및 법적 사각지대 존재
○ 항공법에서 드론관련 법규위반 행위와 처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 2014년 드론관련 항공법 위반 적발 건수는 4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드론 보급 확대 추세에 따라 법규 위반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부분 12kg이하 드론으로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 위반 및 비행금지 시간대비행한 사례로 소형 드론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드론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감독하는 전담인력은 부재하고 실시간 드론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드론관련 인식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대해 4명중 1명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
- 공항과 청와대 등 국가중요시설 비행금지 규정과 인구밀집지역 및 음주상태 조종 금지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11.0%로 가장 낮은 수준
- 최근 드론관련 홍보와 뉴스 등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
○ 드론관련 주무부처 및 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혼란 초래
- 드론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의 항공법, 드론산업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로봇산업법으로 구분되어 있음
- 드론비행허가 신청은 지역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서울)와 국방부(서울제외 비행제한구역), 국토교통부(일반 지역)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음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2014년에 적발된 드론관련 항공법 위반 건수는 몇 건이야
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