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 산업부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ㅇ 금번 회의는 EU가 1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7.14일 오후 2시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 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②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이며,
ㅇ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전망
③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1)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 운영해야 하고, 2)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3)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음
산업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영향 긴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