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략 발표로 4차 산업혁명 D·N·A 완성” - 4차위, 마이데이터 先도입, 원시데이터 전방위 구축·개방, 데이터 안심존 구축 등“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결 -
(의결안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4. 추진과제
전략①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촉진
ㅇ 국민적 신뢰 기반 제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 법 개정 추진(2018)
*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조치 근거인 가명·익명정보 개념 정립 등
ㅇ 데이터 자체의 반출은 안되나 데이터 분석 및 AI개발은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존 제공(2019)
* 이용자가 물리적 보안 공간 또는 보안네트워크 원격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석SW(오픈소스툴 등)를 활용, 저장된 데이터(표본DB/맞춤형DB)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샌드박스 개념 형태
ㅇ 데이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동형암호 등 신기술 적용·실증 추진(2018~)
ㅇ EU GDPR 시행(2018.5.25)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정성 평가* 승인 추진(2018)
* 적정성 평가 미 승인 시, 개별 기업 단위로 개인정보 역외이전 승인·보호조치가 필요하여 기업 비용 증가
데이터 전략 발표로 4차 산업혁명 D·N·A 완성
데이터 안심존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에 적용되는 기술은 무엇이니
동형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