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매제도 개요
□ 주파수 할당관련 법령
< 전파법 >
제10조(주파수할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 개최
누구에게 신청한 후 주파수 할당관련 법령 제1항에 의해 공고된 주파수를  배분 받을 수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