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全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규모(1,000명)를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며,
∙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지며, 연간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 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하겠습니다.
-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며,
- 이를 통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줄이는 개선은 몇 년부터 적용되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