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두루누리 및 크레딧 제도 개선)
1. 배경
□ 국민연금 가입자 지속증가.
○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로 직장가입자 비중확대
- (사업장·고용·연령 요건 완화) ‘1인 이상’ 및 ‘1개월 이상 근로’ 적용(2003)부터 건설일용직 사후정산제도(2007) 및 사업장 가입기준 월 8일 이상(2015), 최근 ‘복수사업장 합산 60시간이상’ 적용 및 ‘18세 미만 노동자의 사업장 당연가입’(2016) 등
- (직장가입자 비중) 32.2%(2099)→ 46.4%(2005)→ 54.2%(2010)→ 61.4%(2017.7)
○ ‘1인 1연금’ 추진(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추납 허용 등)
□ 여전히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약 484만 명: 납부예외자 382.6만 명, 장기 체납자 101.5만 명(국민연금공단, 2017. 12월 기준).
○ 노동유연화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증대
- (비정규직 적용률) 미 가입 53% : 직장 32.5%, 지역 14.5%(***, 2017. 8. 기준). 저임금,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여성일수록 배제.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뿐 아니라, 일일·호출 근로, 가내근로, 시간제근로는 사업장 및 고용주 특정의 어려움, 소득과 일자리의 변동성 등으로 일부 지역가입, 대부분 납부예외.
○ (소득파악 한계) 지역가입자 769만 명 중 공적자료 보유자 441만명 (57.3%).
○ (낮은 제도 수용성) 법적 범위 확대만으로는 한계(낮은 자발적 참여)가 있으며, 직권가입의 어려움(반발과 부작용 초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제도 외적으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기여방식의 한계 극복하는 한편, 제도 내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
국민연금 적용대상 중 장기체납자 수는 2017년 12월 기준 몇 명이지
101.5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