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폭 확대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말산업특구지정 요건 등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농촌 식품 산업현장의 경제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요 산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는 농지법등 38개 법령 속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 이 중 73건(45%)에 대하여 규제내용이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 : 규제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규제 내용이 일반적 전면금지, 예외적 허용
◇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 : 규제내용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규제 내용이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
농식품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대폭 확대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 규제는 몇 개의 규제사무가 38개 법령 속에 있니
16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