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3. 가족지원을 위한 실천방안과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1)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또한 국내 차등대응시스템 모형에서는 신고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판정율이 60% 이상인 국내 현황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 조사기능을 섣불리 축소하는 것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단기 모형과 장기 모형 모두 현재와 같이 모든 신고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고위험 사례와 가족지원사례(중·저위험 사례)를 구분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단기 모형에서는 조사기능을 현재와 같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되고, 장기 모형에서는 공공 CPS의 RED 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가족지원사례에는 현장조사 후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현재 조기지원사례로 구분되는 사례(아동학대 혐의는 없으나 고위험군), 그리고 일반상담사례 중 대상
자의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방문조사 등과 같은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러한 조기발견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아동 중 학대혐의는 없으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들도 가족지원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어디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단기 모형에서 조사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