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정책이 잇달아 발표됐으나 사회적 합의 필요
 2017년부터 투기 경고신호, 금년 12월부터 금융기관과 거래소의 거래 규제방안 제시
○ 2017년 하반기, 가상화폐 시장 과열되자 정부당국에서 규제 신호를 내놓음
-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이하 합동 TF)’, ICO(코인을 이용한 자금모집), 코인마진 거래(코인을 이용한 대출) 금지 발표
- (2017년 12월 4일) 합동 TF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폐지 등 강경입장을 밝혀
○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본격 발표하며, 업계도 자율규제안 발표
- (2017년 12월 13일) 합동TF,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하며, ‘청소년 및 외국인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금지’, ‘시세차익 과세추진’ 등 규제방향 발표
- (2017년 12월 15일) 블록체인협회, ‘시스템안정 및 보안강화’,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 발표
- (2017년 12월 29일) 합동TF,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 발표하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실명 은행계좌로 계좌이전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몇 년부터 가상화폐 관련 금융기관과 거래소의 거래 규제방안을 제시했니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