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
Ⅰ. 정기재계산 추진 배경
□ 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손실 예상분에 대한 중장기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중
◦ 2002년 당시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채무는 97.2조원인데 반해 자산은 28.2조원인 것으로 추정
◦ 공적자금 손실 69조원을 25년에 걸쳐 금융권이 특별기여금으로 20조원을, 정부가 재정으로 49조원을 분담하기로 함
□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당시 회수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
◦ 일정기간 경과 후 자산의 회수규모 및 특별기여금 등이당초 추정치와 다를 경우에 대비하여
◦ 상환부담을 점검하는 장치인 공적자금 재계산 제도를 공적 자금상환기금법 제정(2002.12월)시 도입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는 기금설치(2003년) 이후 매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ㅇ 실사결과와 채무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그 조치예정사항을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2008년(제1차), 2013년(제2차) 정기재계산에 이어 2018년에 공적자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상환규모 등의 재계산을 실시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2002년 한국의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채무는 얼마야
97.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