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 12.19일 까지 1단계 조사완료
□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시 환수조치’ 발표(10.17)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ㅇ 10월 22일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주재: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먼저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5년이후 직불금수령자와 2008년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하였다.
* 전수조사 대상: 2005년산 수령자 1,033천명, 2006년산 수령자 1,050천명, 2007년산 수령자 1,077명, 2008년 신청자 1,099천명으로 총누계 4,259천명, 이중 중복을 고려 시 순대상인원은 1,100천명 내외
ㅇ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하였다.
*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의 거주자, 2008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8,217명
** 농업인단체 추천자,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 농협 등 5～10인으로 10.28일까지 구성(위원장: 읍․면․동장)
-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며
*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
-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12.20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 12.19일 까지 1단계 조사완료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수조사는 몇 년 이후의 직불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해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