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질의응답
1. 보증금 인상으로 실제 소비자 반환 증가할까?
□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반납한다는 소비자 12%, 보증금 인상 후 88%가 반환할 것이라고 응답('15.9, 2,006명)
o 해외사례 등 감안시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 증가기대
* 독일·핀란드 보증금 104~130원 → 소비자 반환율 97~99%(국내 12~24%) 캐나다 보증금 인상(11센트→16센트, '08) → 회수율 14%증가('07, 71% → '14, 85%)
□ 다만, 기존 인상 전 제품 재고량 소진 및 제품의 유통주기 등 감안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소비자 반환효과는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 분석 필요
2. 보증금 인상 때문으로 술값 100원씩 인상?
□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으로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제품 자체 가격과는 별개
□ 편의점 등 일부 업체에서 100원씩 가격을 책정하는 관행으로 보증금 인상분 보다 큰 금액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발생('17.1월)
o 업계 간담회 및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보증금 인상분만큼만 반영하여 가격 재인하 예정('17.2월)
o 외식업계도 보증금과 식당가격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자체 홍보 및 가격관리 등 강화계획
o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2월, 소비자단체주관, 전국 소매점·식당 등 모니터링 예정)
(참고)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어떤 나라가 2008년에 빈병의 보증금이 16센트로 인상되어 회수율이 올라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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