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개선 방향
□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인상(45%)과 현행유지(40%)의 두개 방안이 검토됨
○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급여적정성을 위해 급여수준 인하수준을 2018년 현재 45%에서 고정하도록 법개정할 것을 제안
○ 현행유지안은 다층체계를 통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의 실질가입기간 확충을 통한 급여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 소득대체율 관련 정책제안은 급여-재정 패키지 안에서 후술함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과 분할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제안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필요 (의제가입기간 확대 또는 지급율 조정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분할연금 수급기회 강화 조치 필요 (최저 혼인기간 1년, 이혼시 소득이력 분할 방식으로 개선 등)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을 검토
○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포괄 검토 필요, 기초연금의 급여구조와 급여수준 대한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
□ ‘급여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유지 방안 제안
○ 단, 국민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상적 수준에서 법안 명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 여기에서 다룬 급여제도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개략적인 개혁 방향 제안이기 때문에 추계결과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무엇이 시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내실화 방법을 분석되니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