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발간, 全부처 보급-
□ 기업의 행정비용증가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신제품의 시장진입지연 등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에서는 “기술규제 영향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全 부처에 보급하였음
<기술규제영향평가란 ?>
◇ 각 부처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 제시
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기업의 과도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각 부처에 보급한 매뉴얼은 뭘까
기술규제 영향평가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