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참고자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o 분쟁조정 대상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
o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 (현행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조정위원) 산업계, 학계, 관계, 법조계 등 15인 이상∼40인 이하
*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o 분쟁조정 효력
-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 발명진흥법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이 누구니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