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2. 2019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서비스 지속 확대(2019년 5만 병상 목표)
○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급
- 제공기관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
○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 간호인력 숙련도 제고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간호사를 포함한 제공인력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 배치 지원
○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를 반영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 마련 연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 마련‘(2018.5~2019.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2019.4~12)
○ 치매·재활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모형 연구
*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 대상 확대방안’(2019.2~11)
○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환자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기대효과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확대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
○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간호사 업무 부담 경감 및 서비스 질 향상
○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독려 및 질적으로 향상된 입원서비스 제공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무슨 간호사가 간호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배치 될까
교육전담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