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 이번에 마련된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먼저,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 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 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 을 마련 중에 있다.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1차적 폭염 피해자로 구분되려면 의사에게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