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 2020년 4월부터 전국 80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음
○ 둘째, 법률은 사업장이 총량관리제를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총량대비 거래량이 5%미만 수준에 머물 정도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의 배출권거래 실적 저조에 대한 유동성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음
- 특히 업종의 특성상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총량의무를 달성하도록 하고, 사회적 총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총량규제와 농도규제가 동시에 강화되자,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를 일부 감면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향후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제, 농도규제, 통합관리제도 등의 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관계를 입법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가 언제 이루어졌어
202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