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
□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 해외 선진국(EU,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 기술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둘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였다.
-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으로, 감독기구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 계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망법은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법은 금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각종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EU가 도입한 개념은 뭐야
가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