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2)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 실증특례
“반려 동물 사료, 이제 맞춤형 즉석 조리 시대!”
□ (신청 내용)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 조리·판매하는 서비스’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하여 테이크 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 (현행 규제)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소규모 조리·판매서비스 규정 부재), 사료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前 등록하여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농식품부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메뉴제한, 사료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
ㅇ 초기에는 7개 메뉴만 우선 제공*,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 실증사업 개시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메뉴 확대 가능(영업장 內 취식 불가,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
□ (기대 효과) 신청기업의 서비스는 반려동물 개체별 특성 및 영양상태, 기호·취향 등 다양한 수요 반영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新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올핀은 무엇을 부여받아 사업을 개시한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메뉴를 확대했지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