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3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8조(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①공사 사장은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협상단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단은 주무관청, 공사 사장과 협상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상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30일 이내에 본 협상 또는 본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협상기일에도 불구하고 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라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진행한다.
③협상단장은 협상과정 및 결과보고서, 협상대상자와 협의한 실시협약안을 첨부하여 주무관청, 공사 사장에게 제출한다.
④주무관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아 협상단의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안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거나, 재협상의뢰 등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실시협약안의 내용) 실시협약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사업범위
2.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의무
3.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4. 설계 및 공사이행보증, 지체상금의 납부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공사의 설계관리 및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준하는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정보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7.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 운영비, 각종 사업비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우선협상자와 몇 일 안에 민자사업협상단이 본 협상 또는 본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시행해야 하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