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 서문 / 일반규정
서문 주요 내용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양국의 긴밀한 관계, 경제협력 기반 강화, 무역․ 투자 장벽 제거, 사업환경 증진, WTO 및 한-아세안 FTA상의 권리․의무 존중 등
일반규정 주요 내용
일반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의무의 범위, 일반 정의 등을 규정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목적
GATT 제24조에 합치되도록 상품교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GATS 제5조에 합치되도록 서비스교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양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국 간 경제관계 관련 경쟁 증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한 틀 수립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도 GATT 제5조 및 GATS 제24조에 합치되게 무엇을 창설했어
자유무역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