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 시동 - 사업관리본부 핵심직위(국장급) 4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 -
□ 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14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 (장관 한민구),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이 함께 수 차례 협의하고 금년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 개혁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 둘째, 방위사업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감축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 군인비율 : 청본부(34%) 사업관리본부(64%), 계약관리본부(41%) → 모두 30%로 조정
- 특히,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 시동
행정자치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몇 퍼센트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