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Ⅰ. 검토배경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 정비 및 성과에 따른 관리방식으로의 환경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ㅇ 불필요한 과정상 규제 준수로 인한 기업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기업․협회 등이 지속 요구
ㅇ 매체별 총량 관리 및 최종 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제도정착으로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의 규제체제로 전환 필요 녹색성장 등과 연계하여 오염물질 삭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발달 유도 등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증대
ㅇ 환경기술 발전으로 각종 오염물질 처리기술 및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보다 발전된 신기술 개발 유도 등의 필요성 증대
* 미국 플로리다, 폴크(Polk) 발전소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석탄 기술을 개발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ㅇ 경제적 혜택 부여 등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이 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도움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가 뭐야
경제적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