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관련 워크샵 개최 ◇ '08.7.3～4, 제2단계 총량제 관계자 참여, 기본계획 차질 없는 추진 기대
□ 2단계(2011～2015) 수질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08.7.3~7.4 양일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컨벤션홀)에서 환경부, 시․도, 지방환경관서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이와 따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07.12월 낙동강수계, ’08.2월 금강수계, ‘08.4월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수립중에 있는 기본계획 신청전에 자체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 시․도지사가 수립중인 기본계획은 '08.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09년 상반기중 검토․승인하게 되며,
-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 1단계 BOD 총량제에 이어 향후 2011년부터 2단계 총인(T-P)총량제가 시행되면 2015년까지 3대강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워크샵은 2단계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 1단계 총량제에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전파, 공유하여 2단계 기본계획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규정(기본방침, 기술지침 등)개정에 따라 기술적인 공통사항에 대하여 3대강 수계 용역수행자에게 공동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개최하며,
○ 동 워크샵에서 수계별 특이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호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수립관련 워크샵 개최
동 워크샵에서 수계별 특이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지
상호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