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자연환경보전 분야>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o 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http://eiass.go.kr)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o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 해지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