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5호]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안)
□ 추진배경
ㅇ (자원수급 불안정) 4차산업에 활용되는 광물자원의 수요 증가와 공급독점국의 자원무기화(武器化) 등으로 주요자원의 수급 불안정 확대
* 美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에 대한 공급망 검토지시* 등 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계적 관심도 증가 추세(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2021.2.24))
ㅇ (폐기물발생량 증가) 폐플라스틱, 신규폐기물(태양광 폐패널 등) 등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나, 처분을 위한 소각·매립은 한계
◈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재활용을 위해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을 수립(2020.4월)·추진 중이나, ⇨ 혁신전략의 이행촉진과 투자 전략성 확보를 위해 자원기술 R&D 방향 구체화, 중점 투자 영역 도출 등 ’자원기술 R&D 투자로드맵‘ 마련 필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지시한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