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략포럼(10.8, 목)」- 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
<주요 토론내용>
□ *** 서울대 교수
ㅇ 우리는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에 대해 너무 조급히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이 2~3년간 늦어져도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음
ㅇ 따라서, 추가 시장개방이 필요한 분야, 한-미 FTA 대비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규범, 사실상의 한-일 FTA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ㅇ 일본은 TPP 발효시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양자 FTA를 통해 관세인하 혜택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만큼 기존 FTA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 *** TPP 전략포럼 의장
ㅇ 이미 한미 FTA 등을 체결해 놓은 우리나라는 TPP타결로 시장접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TPP가 발효되기 전 1~2년이 Golden time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가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 놓는것이 중요
(참고자료)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어느 나라가 TPP 전략 포럼에서 10개국과 TPP를 체결했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