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6. 상수원보호구역내 유류저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 현황
- 유류의 경우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오염물질의 확산범위가 매우 넓어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설치되는 유류저장시설의 경우 별도의 유류유출 방지시설 기준을 규정
- 적용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중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일반판매소)
- 관련규정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마목 
[현행 저수조설치기준]
￭저장시설 최대용량의 50% 이상의 유류 유출방지턱 설치
￭불투성의 견고한 재질
￭바닥에 모래 또는 자갈 등 흡수성이 강한 재료를 10cm이상 포설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유류유출 방지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설비기준 등과 중복되어 개선 필요
- 유류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하․옥외․이동식 저장시설별로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을 포함한 세부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상수원관리규칙 별표 3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을 삭제하고 “유류 취급시설에 따른 일반 판매소의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저장소 설비기준”을 준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추진계획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09. 8)
[기대효과]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피해의식 경감,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시설 설치비용 경감 기대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무엇이 타 오염물질과 비교해 오염물질의 확산지역이 매우 넓지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