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성남시 사례 -
Ⅰ. 문제제기
○ 셋째, 제2롯데월드의 건축 승인에 따른 비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의 변경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 기간 작전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성남시가 요구하는 제5 및 6구역의 고도 완화-해발고도 193m인 영장산의 높이를 감안한-를 허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비행안전 조치가 필요 없음.
□ 따라서 성남시는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도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한 조치보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성남시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투자 없이 공군의 비행안전 확보와 작전임무 수행이 보장된다는 것임.
□ 성남시가 제기하는 제2롯데월드와의 형평성 유지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많음. 제5 및 6구역의 고도제한을 추가적인 조치없이 영장산 높이까지 완화하는 문제는 전술 및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미 국방부가 이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사업 검토에서 보듯이, 고도 완화 고려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임. 그러므로 성남시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되어야 하며,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성남지역 고도완화로 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 예상
성남시는 무엇의 건축을 위한 조치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조치보다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어
제2롯데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