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혁신·확장·활용을 3대축으로 한 FTA정책 추진방향 논의 -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하였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2018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수 약 16%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최종 타결기준, 발효기준시 55개국과 16건
□ 조석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ㅇ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뭐가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의 원인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해 지목되었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