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9월부터 일반대학과 동일해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월 12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보완하였다.
◦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학생 수는 입학정원이라는 점을 정비하였다.
◦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다.
[참고자료]사이버대학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9월부터 일반대학과 동일해져
무엇이 중추적 역할을 수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고등 평생교육기관이니
사이버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