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정부R&D혁신방안
Ⅱ. 추진방안
3.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 (中企 지원의 전략성 강화) 부처별 지원전략의 차별화
ㅇ 중기청은 저변확대, 산업 부처는 중장기ㆍ대형과제 중심
□ (기업주도 R&D) 기업․출연연 등 공동신청 방식 ⇒ 「先 기업선정 - 後 공공연 매칭」도입
ㅇ 좀비기업 방지를 위해 기업부담ㆍ현금부담* 비율 상향
* 예) 중소기업 부담율 25 → 35%, 현금부담율 10 → 30%
□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 노하우 등 활용
ㅇ 출연연 내 중소ㆍ중견기업 공동연구실 확대
ㅇ 파견인력 별도정원 인정, 파견후 복귀시 인사우대․파견수당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파견근무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맞춤형 개발 연구과제 확대
□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 교수․재정사업 평가지표 개선
ㅇ (공대교수 평가지표) 현재 교육, 연구실적, 학생지도 3개에 산학협력 실적 추가
ㅇ (대학 R&D 사업 평가지표)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 기술애로센터 설치 및 지원 실적 등 산학협력 실적 반영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담율은 몇 퍼센트로 상향되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