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 계획
Ⅵ 인증시설 준수사항
[ 주요 변경사항 ]
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 등급외자 본인부담금: 일반 23,910원 / 차상위 11,950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경영 어려움 지원: 전문운영 프로그램 준수사항 완화
- 자치구별 토요일․공휴일 운영 대표시설 지정 삭제(자치구별 1개소 이상 운영)
1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이용, 본인부담금(중식·석식 포함) 면제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이용 시설로 타당한 사유없이 시설이 거부하는 사례 발생 시 시정조치 예정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미이행하는 경우, 인증시설로서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증 취소 가능
▢ 등급외자(일반인, 차상위계층) 이용 가능
○ 이용한도: 정원의 20%범위 내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최대 20일 478,200원
- 일반인: 23,910원/일(주간 중식 포함)
2021년 5등급(8시간 이상) 장기요양 수가의 50% 적용
- 차상위계층: 11,950원/일(본인부담금의 50%, 주간 중식 포함
등급외자, 시설에서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수납 가능한 항목
석식비, 야간 및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변경 및 산정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수납신고 필할 것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백만원 (법인전입금, 시설수익금, 재능기부 등 포함)이상 집행하여야 함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력 및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자제(금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미적용(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중 1단계에서는 준수사항 적용)
- 치매관리프로그램 지원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인지강화·재활 전문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은 해당 용도에 맞게 별도 집행 관리
2021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시설을 우선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은 누구야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