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새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및 논의과제(안)
 논의과제(안)
 일하며 아이키우기, 눈치 볼 필요없는 당연한 권리!(최우선 과제)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 지원
o (국정과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 to 4 더불어 돌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 최대 2년) 및 급여 인상(60→80%)
o (검토배경) ▴임금 삭감(소득대체율 80%), ▴일 3시간 단축(10 to 4)에 따른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고려, 현장 적용이 보다 수월한 방안 검토 필요
o (논의과제) 육아기만이라도 칼퇴근 장려, 나아가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별도 지원방안 검토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아이․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확보
② [육아휴직 실천]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한 육아
o (국정과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o (검토배경) 소득 감소 문제, 기업 문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o (추진과제)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 휴가 마련, 육아경험을 갖고 육아휴직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보완
*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쪼개어 쓸 수 있는 휴가 신설(10일/년씩 2년 간 총 20일)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3일→ 10일)
-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부터 실천운동을 확산하면서, 급여수준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육아휴직 개편방안」 마련
[참고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어떤 근무를 활성화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까
유연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