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증가율이 낮은 반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의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배에 달하고 있음
- 1993년 55,969톤/일, 2002년 107,684톤/일(생활폐기물 49,902톤/일)
◦ 사업장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하여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기물관리비용저감 필요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원천적 감축 수단
□ 추진경과
◦ 1995. 8. 4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시행법적근거 신설
◦ 1996.12.23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고시 제정(환경부․산업자원부 통합고시, 1997.1.1 시행)
◦ 2001.12.12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고시 개정
-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통해 수행하던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분석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일원화
- 사업자의 감량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을 조사･확인하여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한 감량화 실적 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 2004. 2.17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대상 사업장 확대
- 지정폐기물 200톤/년 이상 배출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 1000톤/년이상 배출 사업장까지 확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
- 규모 : 지정폐기물을 200톤/년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700여개) 일반폐기물을 1,000톤/년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1,000여개)
※ 일반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시행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1993년부터 2002년 사이에 사업장폐기물은 몇 배 이상 늘어났니
2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