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Ⅱ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
□ 공공기관·민간기관 포괄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 부족
○ (인적 안전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다양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지역 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발생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역별 격차 발생 및 담당 인력 부족
○ (지역별 격차) 20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복지공무원 충원 전담 조직 설치 등에 있어 지역별 차이 존재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2018.5) 평균 93%, 부산(100%), 광주(94%), 대전(81%), 충남(85%)
* 시행 읍면동 3,262곳 (일반형 1,841곳, 권역형 1,421곳 (중심동에서 2∼3 지역 관할) )
- (인력 부족) 난이도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한 새로운 복지업무 증가 및 주민요구 확대로 담당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행복e음)’ 입수 정보상 한계 존재
○ (한정적 정보) 민간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 등의 정보는 그 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인해 입수가 쉽지 않고,
- (정보시차) 연계정보는 원천기관의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연계가 어려움
* 금융연체정보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등록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상 한계
○ (제한적 기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재산기준 등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발생
□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참여 여건 미흡
○ (인식 미흡) 복지 위기가 발생한 주변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발견 및 읍면동 신고 등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 인식 약화
○ (제도 미인지) 복지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미신청하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일부 발생
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 !
언제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니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