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Ⅰ. 추진 배경
□ 현재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가 단절되어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
①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업의 성장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지속적 졸업 회피 가능
* 그동안 필요에 따라 일부 기준의 보완․추가만을 지속하여, 중소기업 기준이 복잡하고 성장한 기업도 중소기업 잔류가 용이
② (칸막이식 지원) “중소기업은 보호․육성, 중견기업은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성장을 두려움으로 인식
* 세제․판로․인력 등의 지원이 중소기업에만 한정되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모든 지원이 일시에 끊기고 규제는 강화되는 현실에 직면
③ (중견기업 지원체제 미흡) 기업의 성장 과정에 맞는 별도의 지원 시스템 부재로 추가 성장의 유인과 동력을 상실
□ 산업의 ‘허리층’인 중견기업의 취약성이 지속되면, “노력한 만큼 성장”하는 “경제부흥” 및 “선진경제” 실현이 곤란
◇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허리 역할을 복원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성장단계에서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버린 한국 기업 시장에 퍼진 증후군을 뭐라고 하지
피터팬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