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언제 공포될 예정이야
2019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