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개요
 2017년 사업물량
ㅇ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연간 공급가능 물량사전조사(2016.3.11) 결과, 2017년 사업물량은 총 2,400호 내외(LH)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영구 국민임대주택은 총 1,200호 내외, 행복주택은 총 1,200호 내외 범위에서 공급
 추진절차
ㅇ (사업제안)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 및 임대주택 유형*,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요청사항을 담아서 제안
*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자체 요청 반영
ㅇ (대상선정) 국토부장관은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간 사업물량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지자체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항목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타당성, 기타 가점 등(붙임1)
-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요 분석 등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ㅇ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협의 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가급적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체결 결렬 시, 차순위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의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물량사전조사 결과 2017년 공공주택 공급가능 물량은 총 몇 호 내외이니
2,4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