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핵심 Q&A
1.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국가의 재정투입으로 충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민간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ㅇ 즉, 집주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LH에 위탁하는 경우 매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장기간(8년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됨
2.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의 수익률은 ?
□ 시뮬레이션 결과, 약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됨
3. 집주인의 자부담률을 20%로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 아닌지 ?
□ 집주인의 자부담률을 낮추고, 수익률을 향상 시켜,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ㅇ 또한, 매수 대상 주택에 기금 융자에 대한 1순위 담보 및 LH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 집값의 80%에 해당하는 채무상환부담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있음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서 집주인의 자부담률은 몇 퍼센트로 낮추는 거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