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2. 시행 100일의 성과
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되었습니다.
➊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기업은 산업간 융‧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4.17) :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2.14) :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2.14) :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평가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되었습니다.
- 적극행정‧정부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향상된 편리성은 무엇이니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