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으로 제조업 혁신 이끈다”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 확대
-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
* 가정용 청소 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 보조 로봇
☞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 관련 KS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KS인증 품목지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시장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인증품목 확대 추진(2014년부터 시행중, 2021년까지 계획수립 완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종류․수량을 조례로 위임
☞ (경상남도) 조례상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기준을 주차단위구획 300개 이상에서 200개 이상으로 개정 추진
*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19.상반기)
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어떤 법의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이 결정될까
친환경자동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