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메일로 보낸다 미래부-경찰청간 MOU를 체결,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양 기관은 시범사업 외에도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협력업무 발굴, 대국민 홍보 등에서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o 경찰청 관련 통지문서의 전자적 활용이 확대되면 국민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등기메일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서는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편으로 통지서 발송후 수신확인이 불가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2, 3차 등기우편을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제거
□ 미래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시행 초기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 대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o “앞으로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메일로 보낸다
미래부에서는 공공기관에 통지서를 발송할 때 무엇을 활용해서 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비효율성을 제거했어
공인전자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