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 지정토론내용
<전점석 창원YMCA>
◦ 물관리 기본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상류의 소하천 정비로 홍수피해가 중하류 하천으로 전이되어 예기치 않은 홍수가 발생하는 것은 수자원계획과 관리의 기능별 연계성 부족에서 기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천별 소관부서가 업무 편의에 따라 나누어져 있음
- 같은 부서로의 통합이 필요하며 어렵다면 최소한 상설협의체라도 구성
◦ 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없으며, 개선안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가 없음. 보완을 요청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업무협조,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지방에 설치된 중앙부서 소속의 특별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관계강화 필요
◦ 계획중심의 중앙부처 통합이 필요하며 유역차원에서도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하천별 소관부서가 구분되어 있지
업무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