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2. 승인 조건
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상생협력)
① (콘텐츠 투자) 향후 5년간 CJ헬로는 1조 1,239억원, LGU+는 2조 6,723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과거 5년에 비해 각각 23.2%, 110.6% 증가한 금액임
- 다만,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 및 국내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 투자계획’도 제시 필요
☞ 콘텐츠 투자계획의 구체화와 이행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ㅇ LGU+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변경승인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② (방송 저가화) 결합상품 구성과정에서 요금규제 회피*가 가능한 방송상품에 대해 특별히 할인율을 높여 방송상품의 저가화 확대 우려
* 전국단일 상품(통신, 정액제)과 지역에 국한된 상품(케이블TV, 상한제)간 결합시, 사업자는 케이블TV를 상대적으로 더 할인하여 제공하려는 유인이 존재
☞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와 LGU+는 통신(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케이블방송, IPTV)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통신상품의 할인율보다 유료방송 상품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함
③ (상생 협력) CJ헬로는 케이블TV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 등)을 추진 중
☞ 변경승인 후에도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④ (고용 안정) 정부 전체의 사회통합 및 상생협력 정책기조, IPTV중심의 유료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갈등 방지 등 필요
☞ CJ헬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
ㅇ CJ헬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
ㅇ CJ헬로와 LGU+는 SO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방송 분야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몇 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니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