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제고하고 존경받는 과학기술인 상(像) 제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제정
몇 년마다 미래미래창조과학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