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 워킹그룹 운영의 필요성
□ 유럽연합(EU)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2016.2월)을 통해
ㅇ 정보주체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
ㅇ 美․英․佛․핀란드 등에서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정책의 하나로 운영된 MyData를 정보보호 제도 차원으로 포섭
□ 특히, EU는 「지급결제산업 지침」의 개정(PSD2, 2018.1월)으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s Provider)을 도입
ㅇ 산업적 차원에서 데이터 관련 API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규제기술표준* (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시행(2018.3월)후 18개월의 유예기간 내 API를 개방하도록 의무화(2019.9월 시행)
* PSD2의 하위규정으로서 강력한 고객 인증과 안전한 통신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 英·日·濠洲 등 금융권 API 개방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들은 관련 법령의 시행 전부터 API 시행의 발표․준비를 해 나감
□ 이를 감안,「신용정보법」개정안은 데이터 표준 API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장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ㅇ 그런데, MyData는 은행권 외에 全금융권, 일정한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적용되는 등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
➡ 향후「신용정보법」 개정 시 MyData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있도록 법 개정에 미리 대비하여 유관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데이터 표준 API」구축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는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정책으로 운영된 무엇을 정보보호 제도 차원으로 포섭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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