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R&D, 창조경제와 국민안전‧행복에 집중 투자”
④ 2013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사업에 대해 금년대비 290억원을 삭감(△16.0%)하였고, 3회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폐지를 유도하기로 하되,
- ‘우수’ 등급을 받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대비 207억원(5.8%)을 증액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연구장비 및 시설투자 요구에 대해서는 구축 타당성, 중복성, 단가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448억원을 절감하였다.
⑥ 또한 국공립 연구기관이 지속‧반복적으로 운영해온 경상적 연구비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약 6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배분‧조정(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R&D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o “앞으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함께 정부 R&D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심층검토를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o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안전‧행복 구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과심에서 확정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 배분·조정안과 함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몇개의 사업이 2013년 사업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았어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