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제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위해 현행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은행업 진입이 가능한 주체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지?
- 은행법상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 논거는 무엇인지?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한다면, 별도의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수정할 것인지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같은 소위 재벌의 진입도 허용할 것인지
-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예. 대주주의 사금고화, 대주주 부실의 전이)를 위해 추가적인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은산분리 완화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지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