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백신, 총량·장기구매 및 현물 비축으로 공급 안정화 추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백신 공급을 위해「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영아용 결핵예방 백신인 피내용 BCG, 소아마비 예방 백신인 IPV의 단독공급, 수입의존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을 겪은 후 수급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이번 대책은 ① 안정적 물량 확보 및 공급원 다양화, ② 수급상 황 파악 및 불안정 대비 긴급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했다.
- 이는 그간 민간에 대부분 맡겨졌던 필수백신 수급 관리에서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 주요 대책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총량구매 확대 및 장기계약 도입 추진
○ 대부분의 필수 백신은 민간이 개별·소량 구매해 사용하고 정부가 직접 장기계약으로 구매하지 않아, 제조·수입사 사정에 따라 공급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 이에, 단독으로 공급하거나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부터 국가가 직접 총량·장기구매(3~5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글로벌 제약사 공급 우선순위 조사결과, 2018년 1월) ①장기계약 ②공중보건
위기상황 ③해당 국가 특수상황, 사업전략, 신규계약 물량 순으로 나타남
- 총량구매 방식 확대*에 따른 조달계약 비용 5억4600만 원이 2019년 정부안에 편성되었고, 장기구매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 대상백신: (현재) 인플루엔자, HPV, PPSV,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확대)PCV, BCG, IPV 예정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2018년 8월 27일)
○ 해외 사례로, 미국은 전체 백신의 50% 이상을 연방정부에서 직접 구매하여 배분하며,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여 백신 제조업체와 3～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필수백신, 총량·장기구매 및 현물 비축으로 공급 안정화 추진
캐나다는 2001년부터 무엇에 대비해서 백신 제조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까
인플루엔자 대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