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를 활용한 생활편익 증진으로 국민복지 향상 도모- 무선국 허가제도의 손톱 밑 가시제거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마을 방송)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전파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례를 지난 5월부터 인지하고,
o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마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 ②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및 전파지정기준을 개정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 및 지역전파관리소에 통보하였다고 11월 6일 밝혔다.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무선설비의 접속사용범위 고시 개정(2013.11.7)
o 간이무선국을 이용하여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이동통신망과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개정(2013.10.22)
o 허가범위를 일반업무용과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신설)으로 구분하여 업무처리 방법 및 무선국 운용금지 사항 규정
◇ 전파지정기준 변경(2013.10.22)
o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 주파수와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를 별도 구분하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5개 대역을 지정하도록 함
무선설비의 접속사용범위 고시 개정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정된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어디에 통보했는가
중앙전파관리소 및 지역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