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 행안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 발표 -
□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재정보증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 행정안전부는 연대보증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대부보증 표준 약관에 준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는 등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최고의 항변권 : 주채무자에 채무이행을 청구한 이후에만 보증인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항변하는 보증인의 권리(연대보증에는 인정되지 않음)
분별의 이익 : 공동보증에서 각 보증인이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외에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받지 않고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매각·청산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40건,
○ 소송에 패소한 공무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한 109건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 로 삭제를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상위법령에서 연대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서 부득이연대보증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에 착수한다.
연대보증 자치법규 정비로 재도전의 기회 넓힌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는 뭐야
재정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