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질의응답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은「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해당되고,
- 부지면적이 1만㎡이상이면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비점오염원을 왜 관리해야 하나요?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면서 점오염원의 관리는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계로 배출되는 총오염부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ㅇ 반면,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 부지 면적이 얼마가 넘으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의무가 있어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