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 기준 초과, 지하수법 개정으로 오염관리 강화
3. 지하수법 개정(2001.1)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제도
(2001. 10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후 2001. 11월부터 시행)
□ 지하수 오염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o 토양오염시설, 주유소,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 설치를 의무화(법 16조의4)
o 지하수오염시설의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 정화명령 및 지하수정화업 제도 도입(지하수 오염자는 앞으로 오염시킨 지하수를 자기비용으로 정화하여야 함)
o 선진국과 같이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정화사업이 시행됨
o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 오염시설관리자에게 오염지하수를 정화하도록 ‘지하수 정화명령’ 제도 도입(법 16조의4)
o 정화명령을 받은 지하수 오염원인자는 정화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과 감독하에 지하수 정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법 16조의4)
※ 참고 : 부산 문현지구 토양 및 지하수정화사례
- 군부대 토양, 지하수오염으로 인해 약 139억원 비용으로 정화사업 추진중(시행자 : 국방부, 정화사업자 : 농업기반공사)
□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기준를 다양화
o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별로 15개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 금년부터 지하수 오염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하수 오염 우려기준, 지하수오염 대책기준, 오염지하수의 정화기준이 각각 신설됨
o 이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는 오염우려기준을 넘어설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오염대책기준을 넘어설 때는 지하수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오염지하수를 정화할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의 수질을 달성하여야 함.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 기준 초과
지하수 오염자가 본인 비용으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2001년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지
지하수 정화명령 및 지하수정화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