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절히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20.5), 제주도는 토지-주택 간 특성불일치가 2019년 46,957건, 2020년 30,556건 등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 제주도 토지-주택 간 3대 특성(고저, 도로, 형상) 불일치 건수 2019년 98,306호 중46,957호(47.76%), 2020년 100,535호 중 30,556호(30.39%)
ㅇ 제주도 내 표준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감사 결과 토지 주택 간에 특성불일치가 2020년 30,556건인 곳은 어디야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