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주요개정사항
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영
○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사* 추가
* 1.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2명,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 2명이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연합회에 일정수의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
○ 부실금고의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준비금에서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자금지원 및 중앙회 공제금에 대한 출연율 산출근거 마련
 계약이전결정 공고방법 등 기준 설정(법령 위임사항)
○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방법 등 기준을 설정
* (계약이전결정제도) 경영 및 자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금고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금고로 이전케 하는 행정처분으로 회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관리인 선임시 제한대상인 특수관계자 등 범위 설정(법령 위임사항)
○ 부실금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이 있는 관리인을 파견하여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특수관계자 등의 범위를 설정 (부실책임자 및 그 친인척 배제 등)
 연합회 대의원수 배정기준 변경
○ 대의원 수 배정기준을 금고수 뿐만 아니라 금고의 자산규모, 경영실적 등을 반영, 대형금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연합회의 대의원수를 금고수 만으로 정하도록 함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새마을금고법시행령에서 외부인사를 추가시키는 위원회가 뭘까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