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Ⅲ 사회갈등의 유형과 조정 기제
1. 사회갈등 유형별 현황
나. 계층갈등
▢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
❍ 지난 4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상위 10%에 소득이 집중되면서 양극화 추세로 가고 있음
❍ 소득격차가 벌어질 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이 저하되어 ‘굳어진 바닥, 굳어진 천장’ 문제가 발생함
▸ 사회이동성의 저하는 장기간 경제발전을 해온 선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중요 원인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교육이 세대간 계층 세습 기제가 되어 가고 있음
❍ 소득격차 심화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자산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벌어진 자산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청년세대의 의식이 세대갈등을 초래하기도 함
▢사회제도를 통한 재분배와 안전망 기능이 미흡
❍ 공공복지의 저발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취약성, 조세와 이전지출의 불평등 완화기능 취약(저부담-저복지 체제)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불평 등 문제가 심화됨
▸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OECD 중간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적 보호의 이중구조로 이어짐
▸ 저소득 불안정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의 연결도 취약
▸ 고령층,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여성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인구는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제도를 통한 재분배와 안전망 기능이 미흡해 발생한 사회갈등 유형은 뭐야
계층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