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1)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의 변천
□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때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공동사업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주로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수지원은 현물로, 그리고 군사시설지원은 현금과 현물로 지원해왔음
○ 초기에는 현금지원 비율이 더 높아서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군사시설지원의 5%만 현물지원이었고,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10%만 현물지원이었으나, 현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현물지원 원칙이 더욱 강조되었음
○ 이에 따라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 비율을 높이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는 설계·감리비용 12%를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방위비분담의 현물 비율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