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Ⅳ. 대응방향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정비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안보⋅경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 확보 필요
○ 북핵문제 대응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미동맹이 한국 방어를 위한 핵심기제로 기능할 것이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남겨놓는 것은 자국 안보를 미국에 부담시킨다는인식을 줄 수 있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
- 대중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독자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등 주권적 사안을 완비할 필요
○ 대중 경제의존도를 완화시키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의 노골적 압박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
- 중국의 대외정책은 이미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
트럼프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이 한국 방어를 위한 핵심기제로 작용하지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