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친환경선박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2.17),2020.1.1 법 시행-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선박법”,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동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최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국제뿐 아니라 국가 지역단위로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친환경선박법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 「친환경선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 또한,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되어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 여러 선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선박 전환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친환경선박 전환 대상 선종은 무엇일까
외항화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