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5절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
1. 경기도 지진 및 재난 관련 조례 현황
3) 지진 및 재난 관련 경기도 시군 조례 현황
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경기도의 시군 중 안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세내용은 모든 시군이 유사하게 담고 있으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그 근거로 한다.
위험도평가단은 각 시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평가단장을 맡게 된다. 평가 대상은 해당 시군 내 지진피해가 발생한 모든 시설물, 여진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시설물 피해상황, 화재발생상황, 사망자·실종자·부상자 현황, 폭동발생여부, 위험표시 부착 등을 모든 시군이 동일하다. 평기 시기와 평가기준은 각 시군의 위험도평가단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은 각 시군의 어디에서 맡고 있니
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