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 개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에 해당하는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202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62,5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480,314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5,885건(2,858,420→2,562,5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0,602건(500,916→480,314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3개로, 전년 동기(5.7개)대비 0.4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47,265건(985,069→837,804건), 경찰은 143,112건(1,784,746→1,641,634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1,285건(19,174→20,459건) 증가, 기타기관은 6,793건(69,431→62,638건) 감소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2,602건(96,773→84,171건), 경찰은 6,683건(375,930→369,247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150건(1,487→1,637건) 증가, 기타기관은 1,467건(26,726→25,259건) 감소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9,266건(36,884→27,618건), 이동전화는 8,393건(434,172→425,779건), 인터넷 등은 2,943건(29,860→26,917건) 각각 감소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몇 건이야
2,562,5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