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출원의 분할이전)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3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50(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서류를 준비해서 누구에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니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