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한편 지난 3월 1차 교육분야 점검 결과, 총 20개 기관(대학 15개, 민간교육기관 5개) 중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위반율 90%, 평균 1.2건)이 확인되었다.
○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21건 중 15건(71.4%)이 안전조치의무(제29조)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동의(제15조제1항) 위반 2건(9.5%),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동의방법 구분동의(제22조), 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제24조), 업무위탁 문서계약(제26조) 위반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 15건을 세분화하면 5개 항목에 5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시 수탁사 관리 감독, 안전조치위반 등이다.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 점검 절차는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교육분야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행안부가 확인한 법 위반은  몇 건이었지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