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요약)
 현황 및 평가
 핵심추진 과제
□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ㅇ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강화
ㅇ 정부R&D 과제평가 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
*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출원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특허건수 등은 단기실적평가에서 제외
ㅇ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
* (현행) 단년도 과제단위 일회성 지원 → (개선) 다년간 기관단위 투자-회수재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
ㅇ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대상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 마련 및 대학·공공연의 권고(안) 사용 유도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ㅇ 강한 특허창출·수익화를 위해 유망특허 해외출원·수익화 펀드 조성*
* 2018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 해외출원(20억원), 해외수익화(50억원)에 출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ㅇ 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규정 마련
ㅇ 대학·공공연이 특허 창출·이전·사업화 비용을 적절히 회수·재투자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분배 前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 마련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하여,
유망기술의 특허 수익화에 필요한 특허비용 확충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얼마의 금액이 2018년 민간기업의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일까
13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