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제3장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동향 분석
1. 국외 정책동향
1) 국외 동향
세계 주요 국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관련 정책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국의 주요 정책으로는 의무판매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 보조금 및 세제혜택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전기차 연비 및 충전소에 대한 표준화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의무판매량을 할당하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ZEV mandate)를 시행하고 있음.
- 내연기관차 보다 가격이 높은 전기차 구매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충전인프라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임.
- 충전인프라는 다양한 전기차량에 대해 호환이 가능해야 ​하므로 충전기 표준화를 위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음.
충전인프라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럽연합 등은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미래의 충전기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배선관 등의 마련을 의무화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함.
- 충전 수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충전수요 분석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경기연구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무슨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전기차량에 대해 호환이 가능할 수 있게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
충전기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