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 -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ㅇ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했고
*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 태양광를 설치하여 연간1,000만원 수익 예상
ㅇ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 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4월)
□ 또한,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ㅇ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 (당초) 육상 태양광과 동일 → (개선) 기반시설･경관･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ㅇ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ㅇ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여,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1~3월간 307건으로 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농업인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제도 개선의 추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할 때 몇 퍼센트가 줄어들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