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Ⅱ 201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주요 정책성과
(1)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마련
□ 두차례(2013.4.1, 8.28) 대책 및 후속 부동산입법 완료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주택거래(85만건)가 2012년(74만건) 대비 15.8% 증가
ㅇ 매매가격도 2012년 보합세(0.0%)에서 2013년은 소폭 상승세(0.3%) 전환
(2) 서민 주거안정 강화
□ 무주택 서민 25만 가구(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신개념의 1%대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전세가구 매매전환 유도**
* 전세자금 : 15만가구 6.6조원, 구입자금 : 10만가구 9.3조원
** 시범사업(2,276명) 대상자의 86%가 공유형 모기지로 인해 주택구입 결정
□ 대학생, 고령자, 최저소득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대학생 임대 3,713호, 고령자 임대주택비중 3→5%, 영구임대 공급재개(426호)
□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 매입(호당 월 60만원 절감)
* 매각 전 원리금 114만원(20년 균등상환, 이자율 4.5%) → 매각 후 월세 54만원
(3) 지방도시의 발전기반 마련
□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법 제정(2013.12시행), 특별위원회 구성(2013.12)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306억원)도 확보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3년의 주택거래는 2012년에 비해 몇 퍼센트 늘어났어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