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2) 총액형과 소요형의 비교
□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총액형을 유지하면서도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
○ 예를 들면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분 현황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것을 규정한다거나,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추산에서부터 결정까지 한미 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장관–주한미군사령관의 추가 심의를 실시하는 것 등이 그러함
○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사례)에서와 같이 항목 배분에 있어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많아 전용의 가능성이 높으며, 협정문 본문에는 총액과 항목 외의 다른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유효기간 내에 증액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총액의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환경 및 소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배분에 대한 관여를 높인다고 해도 애초에 총액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문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요형 또는 항목형 제도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총액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어떤 유형으로 한국정부가 한미간 방위분담금을 배분, 결정하니
총액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