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3절 저출산 ․ 고령화대책
1.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 및 보완계획
정부는 2006년에 범정부 종합대책인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른바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이 계획은 2008년 11월 수정․보완되었다.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새로 도입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에서 237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라는 비전하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하였다. 
가. 주요내용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며,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전사고, 학대, 학교 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제1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 등 4대 분야에서 몇 개 세부사업을 제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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