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2020년 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7조제1항) **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일시 보류(법 제38조제7항) 및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67조제3항) 등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