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③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상당수(약 50%)의 소상공인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
▪계약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 5년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불가능
ㅇ 현행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5년)에 대해 조사대상의 49.3%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적정하지 않다’는 소상공인은 30%)
-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몇 퍼센트가 알맞다고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내용이 발표되었니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