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대한상하수도학회는 2006년 10월 20일 14:00에 충남대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2006. 2. 14)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금년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164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고, 광역과 지방으로 나뉜 수직적 분할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 분할되어 있어 영세한 사업규모, 전문성 확보 곤란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구조개편이 절실한 실정이다.
○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사업(2006. 3～11)을 추진하여 로드맵(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지자체 상수도분야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안)에서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구조개편 형태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또는 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 국가공사,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하수도청, 민간참여 등 여러가지 구조개편형태를 제시하여 수도사업자가 자율적․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요인 제거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통해 현재의 비경쟁적, 독점적 구조가 개선되어 결과적으로는 수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한 후 정부는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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