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 앞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게된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부족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음
** 불경기에는 국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도 감소하여 자치단체는 세출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충당해야 함
○ 이러한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 일본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의 재원조정을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47개)의 주에서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하여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가 무엇일까
재정안정화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