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3. 기존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
②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것 역시 그리 믿을만한 정책이 아니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지방공항이나 여수 엑스포 시설, 그밖에 이용객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재정자금만 투입되고 있는 수많은 각종 SOC 들을 떠올려 보면 된다.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당시에는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그것은 마치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일뿐이다. 필요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 돈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시설들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줘서 생산성을 낮추고, 민간의 고용능력을 줄인다. 지방공항 만드는 데 쓴 돈을 민간에게 주고 투자를 하게 했다면, 지속 가능한 시설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다. 
물론 재정투자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러자면 재정자금이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용객이 많은 곳에 만들어지는 지하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 투자 같은 것은 일자리도 만들면서 다른 부문에도 도움을 주는 투자다. 그러나 일자리 그 자체만을 위한 재정자금지출은 오히려 경제의 생산성을 낮춰서 일자리를 줄일 뿐이다.
공공일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말 수요가 있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한 공공일자리는 기초생계수급자금처럼 복지정책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일자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수요가 있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일자리는 어떤 정책의 또 다른 형태 일 뿐이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