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모든 대미(對美)철강재 수출국가에 대해 25% 일괄 관세 부과 언급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 2.(금) 01:00 (현지시간 3.1(목) 11:00), 백악관 에서 열린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안을 언급했다.
ㅇ 이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중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그간 경과 >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철강 수입안보 영향조사 실시(2017.4.19)
․미 상무부, 상기 조사보고서 백악관 제출(2018.1.11)
․조사보고서 및 3가지 권고안 공개(2.16)
- 1안: 모든 국가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
- 2안: 12개국(한국, 중국, 베트남, 등) 대상으로 최소 53% 관세 부과, 여타국은 17년 대미 수출규모로 쿼터 부여
- 3안: 모든 국가 대상으로 17년 대미 수출의 63% 할당(쿼터) 설정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25% 관세 부과안 언급(3.1)
(참고자료) 트럼프 대통령, 모든 대미(對美)철강재 수에 대해 25% 일괄 관세 부과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에 대해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어느 법에 근거했어
무역확장법 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