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 아울러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문화·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 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소득․고용)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 4월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 (이동)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 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기존 1 2급 이용자 포함)’로 확대하고,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 이용대상: 현행 53만 9388명 → 개편 68만 9137명 (14만9749명 / 30% 증가)
법정대수: 현행 2,698대(실제 3,179대) → 개편 4,593대 (1,414대 / 45% 증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장애인 삶의 변화 나타나다!
무엇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2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오를까
장애인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