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Ⅳ. 개선과제
1. 상용 SW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관리 강화
□ 상용 SW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규정 및 법령상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분리발주가 일선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등에 제시된 “현저한 비용상승”, “현저하게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과 같은 추상적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상용 SW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2009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개정 당시 분리발주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만 법률로 전환하고, 그 예외를 규정한 제2항은 추가적 조치나 별도의 위임 없이 여전히 시행규칙에 남게 되어서 원칙과 예외 조항간의 법률적 지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언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이 변경되었을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