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드론,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관련 규제 개선
【 병행수입업자 회로도 제출 생략 등 제출서류 간소화 】
□ 또한,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2012년부터 7차에 걸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전자파제품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o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파규제개선을 통합 기업부담완화
5G,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곳은 어디야
국립전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