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Ⅳ. 추진과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기결정권 강화
ㅇ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대)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 확대 위해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
-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 통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비용 지원 추진(연 200만원, 2019~)
ㅇ (상담·계획 활성화 및 절차개선)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정규수가 도입, 연명의료결정의 제도적·문화적 한계 조사 및 표준모형 개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및 운영 활성화
ㅇ (등록기관 확대) 접근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 추가 지정,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 제고
ㅇ (등록기관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대상 확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 기능 확충, 상담 기회 제고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 등록기관의 전문성 및 질 향상
ㅇ (평가․환류 강화) 의료기관윤리위 운영현황 보고 환류체계 구축, 사례공유 네트워크 구성, 의향서 등록기관 평가 및 지정요건 재검토
ㅇ (전문성 강화) ①의료인 대상 온라인 교육 개설, 의료인 보수교육과정 인정으로 정기적 교육, ②등록기관 온라인 교육, 기관 자체교육 지원, 사례 상담 강화 등 교육 체계 다변화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연명의료결정시 소규모 의료기관은 어디와의 협약으로 결정될까
공용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