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한국사회는 광복 이후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임에 따라 과잉인구가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인구증가억제대책을 추진하였다. 이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족계획사업으로 출산율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1960년대 초부터 실시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은 국민소득 증가, 교육수준 상승, 보건의료 발달, 영양상태 개선 등과 더불어 출산율을 급격히 감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성공적 정책의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낮아졌고, 1984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8명에 도달하였으며1995년까지 1.6~1.8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가로 전락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국가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인구의 제 특성 변화를 예측하여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추진배경, 추진체계와 기본법 제정, 대책의 구체적 내용인 ‘새로마지플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무엇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광복 이후 한국사회가 판단했지
과잉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