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2.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분석
❑ 2013년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은 17개 부처, 36개 회계․ 기금의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27조 6,101억원) 대비 5,948억원(2.2%) 감소한 27조 153억원
◦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융자사업은 전체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의 50.3%(13조 5,902억원)를 차지
❑ 2013년 이차보전사업 예산안은 11개 부처, 8개 회계․ 기금의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5,296억원) 대비 1,442억원(27.2%) 증가한 6,738억원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 전체 이차보전사업 예산안의 55.9%(3,768억원)를 차지
❑ 정부는 재정운용방식 변경을 통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2013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총지출 6.7조원)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융자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 기존 융자지출(2012년)에서 전환되는 이차보전사업(2013년, 572억원)은 4개 부처의 4개사업으로 전환된 이차보전사업의 총 민간 융자규모는 3조 5,228억원
◦ 2013년 신규 이차보전사업(596억원)은 4개 부처의 4개 사업으로 민간 융자규모는 총 3조 1,700억원
◦ 정부는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민간융자 3조 5,228억원과 신규 이차보전으로 창출되는 민간융자 3조 1,700억원으로 총지출 확대 효과(6조 6,928억원)를 유도할 계획
❑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문제점
◦ 단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이차보전사업이 확대·지속될경우 정부의 이차보전액이 매년 누적․ 확대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될 가능성
◦ 저신용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자부담 발생 혹은 대출불가 등 기존의 재정융자보다 대출여건이 어려워짐.
－ 2012년 중소기업은 재정융자 이자율 3.78%(평균)를 지불하고 있으나, 2013년 이차보전으로 변경되면 저신용 중소기업(신용 7~10등급)은 민간융자 대출이자율 4.86%(2012년 6~8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적용)를 지불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1.08% 추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은 민간금융기관의 엄격한 융자심사로 인하여 자체 신용도와 담보제공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발생가능성
◦ 이차보전사업의 효과성 및 기존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적정성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몇 개의 사업이 2013년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에 속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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