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 마련
□ ***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ㅇ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특히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방통위‧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하여 지상파 UHD 방송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700MHz 주파수 분배안 마련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어떤 법을 근거로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가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