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성장 시대 개막 -
입법취지,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o 다른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21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