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진 아웃,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다.
□ 개정된 시행 규칙은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 이전 규정은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사고 늑장신고 삼진 아웃,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사업장이 몇 회 어기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 허가가 철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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