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新 기술·서비스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미래부, 「신속처리․임시허가」홈페이지 오픈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전용 홈페이지(www.quickpass.or.kr)를 8월 1일자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ㅇ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37조
□ 미래부는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신속처리·임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고, 폭넓은 제도홍보는 물론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홈페이지 제작기법(스크롤링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했으며,
ㅇ 그간 대면(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속처리 임시허가 웹 사이트 오픈
신속처리 임시허가는 미래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몇 조에 있을까
제36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