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량제봉투 실명제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2021년 생활폐기물 감량대책 추진계획 [청소행정과-11271, 2021. 4. 12.]
○ 수도권매립지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2025년)따른 쓰레기 처리 안전성 위협
(환경부) 2026년부터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추진(’20.9.)
(인천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중단 선언(2020.11)
(서울시) 2026년까지 일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목표
(서울시) 폐기물 감량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간 연동제 도입 시행 계획(2022년~)
(서울시) 자치구 발생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준수 제도화 (처리시설 확충)
➝ 미이행시 소각료 인상, 소각장 공동이용 해지 검토
○ 코로나 장기화, 소비패턴 변화 등 생활폐기물 증가 ⇢2019. 대비재활용17% 증가
Ⅲ 현황분석
 2020년 종량제봉투 실명제 시행 결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급증, 도시락 배달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극적 실천
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속 인상
○ (2020년) 268억원 ➝ (2021년) 300억원 (증 32억원)
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인식 여전히 부족
★ 2020년 시행 결과
◊ 우수 34%, 보통이하 66%로 추진 결과 미흡
- 부서(우수 34%, 보통이하 66%), 동 주민센터(우수 33%, 보통이하 67%)
◊ 종량제봉투 내 20% 이상이 재활용가능 폐기물 확인
◊ 코로나 장기화로 일회용 컵 사용 지속 증가 및 카페 구매 종이컵 분리배출 미흡
- 대부분의 직원이 개인용 컵, 텀블러를 소유하고 있으나, 불편함을 사유로 일회용 컵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지 않고 있음
2021년 종량제봉투 실명제 추진 계획
2020년 일회용 컵의 사용이 증가하고 카페에서 구매한 종이컵의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은 원인이 뭐지
코로나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