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비과세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며,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소득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함.
나. 기여금의 개별 납부 기간 연장(안 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5년까지에서 10년까지로 늘림.
다. 농어업인의 범위 합리화(안 제57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 규모가 큰 사람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함.
국외 원양어업 선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농어업인을 지원할 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소득 외에 참고되는 것은 뭐야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