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 더 이상 No! - ‘부실특허출원’을 고품질 심사로 적극 퇴출 -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요 공사 품목인 가동보(하천 수위 조절 장치)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증 추세에 있다.
특허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동보 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2008년까지는 연평균 31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94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수가 폭증3)하였고, 국가·지방 하천정비사업에서 가동보 공사가 주요 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우수조달제품지정, 수의계약 등 공공공사에서 주어지는 특허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게 되면, 이들 특허출원 중에 는 완성도가 떨어져 활용가치가 없는 부실한 기술이라도 우선 특허권을 확보하여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높다.
실제로도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업체선정과정에서 가동보 관련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허권 보유 사실만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다.
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 더 이상 No!
무슨 사업과정에서 관련 업체수가 폭증하여 가동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급증했지
4대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