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 철도종사자 음주근무로 인한 철도사고 예방 -
철도종사자 음주측정관련 법 조항등
□ 철도안전법 시행령(개정 2012.6.1. ⇒ 시행 2012.12.2)
제43조의2(음주제한의 기준 등) ①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하여 혈종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②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 또는 측정은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세부 측정절차∙장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술을 마신 철도종사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일을 하면 안 되니
0.0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