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 개최  ◇ 2015∼2017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약 16억 4,000만톤 설정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방향과 물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 할당계획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배출권의 총수량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제도 시행의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할당계획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자문단의 권고를 거쳐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가 2012년 1월부터 무엇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시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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