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방안 모색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제31차 ICT 정책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19일(목) 오후 5시, 누리꿈 스퀘어 비즈니스센터(상암동)에서 ICT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3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해우소는 미래부를 포함한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로 ICT융합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ㅇ 이 날 해우소에는 의료, 금융, 교육,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ICT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업무수행 (ICT특별법 제10조) 토론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융합연구단장의 발제(‘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방안’)로 시작하여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 애로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4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제31차 ICT 정책해우소(ICT융합 규제개선방안)
몇 명이 제31차 ICT 정책해우소에 참석했지
2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