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폐지로 진입장벽 규제 혁신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③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
‧ (개선전) C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시 원가(예 : 360원) 이하 공급업체 낙찰로
(예 : 10원, 150원, 200원 등) 급식 부실화
‧ (개선후) 원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 370원)으로 공급 가능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물품·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폐지로 진입장벽 규제 혁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중 무슨 법을 행정자치부가 개정하려고 하니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