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Ⅰ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 균형발전 도시사업은 정략(政略)의 수단으로 탄생
기업도시는 기업이 원하지 않는 곳에 “지역균형 수단”으로 추진
○ 기업도시의 기본개념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센터와 유통시설,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정주시설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 건설하도록 하자는 것임.
-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탕정에, LG전자가 경기 파주에 각각 LCD 단지를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해 전경련이 2003년 말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도시 개념을 제안하고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마련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전경련 방안대로 하면 수도권과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 일부 지역만 개발될 뿐 나머지 지방에는 기업도시 유치가 어렵다고 주장함.
- 성경륭 위원장 발언 ; “지방은 방치하고 서울에 모여 살자는 얘기냐,” “시장 측면에서 미약하지만 나라 전체와 미래 잠재력 준비 차원에서 기업도시 제도를 만들었다.”
- 전경련은 “기업이 원하지 않는 곳에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결국 기업이 가지 않아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반대함.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성 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여 지방 균형발전 목적의 6개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확정함.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시장 측면에서 미약하지만 미래 잠재력 준비 차원에서 만든 제도는 뭘까
기업도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