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기금운용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그 동안 어느 정도 상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됨
ㅇ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정부 추천 2인, 사용자대표 추천 2인, 근로자대표 추천 2인, 지역가입자대표 추천 2인, 그리고 연구기관 추천 1인으로 구성되어있음
ㅇ 이 위원회는 2005년 1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주주총회 안건에 관해 기금운용본부 대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하지만 2015년 7월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와 극심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ㆍ실무적 뒷받침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이 어려웠음을 보여줌
ㅇ 위 합병 건은 불거진 논란 등을 감안하면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매우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 그 동안의 관례나 유사 사안(SK Holdings-SK C&C합병)에 대한 처리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 의결권 행사 안건을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편이 상당 부분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등 외부 압력으로 회부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해 문제가 됨
ㅇ 이러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근거해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기금운용본부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요청 여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임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공개 확대
연구기관이 추천한 몇 사람이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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