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사각지대, 4개월간 집중 발굴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금) 오후 1시 30분,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목)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이 대책에 따라,
○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지자체)‘으로 위촉,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 확대(2019. 13만 명 → 2020. 34만 명)와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40만 명)로 동 기간 중 약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을 통해 개별사안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 결정
-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 오늘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적 연계 협력을 확인하였다.
○ 이 외에도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등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4개월간 집중 발굴한다
기초생활보장은 어떤 위원회를 통해 개별사안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를 결정할까
지방생활보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