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숨은 규제’를 찾아주세요 -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대국민 공모(3.21.~4.9.) 실시 -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개선과제｣ 국민공모
□ 공모배경
○ 지방공기업 내규 등을 통해 기업 활동 또는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 실시
□ 공모개요
○ (공모시기) 3.21. ～ 4.9.
○ (공모분야) 지방공사․공단이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예시 : 과도한 감독 권한 행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불필요한 규제사항, 불확실한 규정에 의한 재량권 남용 등
○ (참여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
□ 향후일정
○ (심사) 4.10. ～ 5. 8.
○ (발표) 5. 9. 이후 개별 통보
○ (포상) 우수상 1건, 우량상 3건 (표창 및 상품권 증정)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를 찾아주세요
어디에서 기업활동 또는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과 같이 찾기 위하여 모집해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