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 체감 가능한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요구 지속
◦ 정부ㆍ대학이 재정 분담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아직 부족
◦ 다자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지속
□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의 체계성 및 안정성 미흡
◦ 잦은 소득구간 변동*,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인 소득구간 기준이 모호** 해 정책 불만요인으로 작용
* 2016.1→2학기 : 44.3%(502,690명) 변동, 2017.1→2학기 : 34.2%(375,305명) 변동
** (예) 2구간 경계값 : (2016.1) 268만원 → (2016.2) 318만원 → (2017) 312만원
□ 국가 및 대학자체 장학금의 지원기준 연계 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 자체장학금은 대학 자율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득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 2016년 Ⅱ유형 소득별 지급액 : 9～10구간(약 128억 원, 2.5%)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에 따른 대학 부담 가중으로 지원기준 개선 및 등록금(입학금) 인하 유도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필요
□ (국정과제 49-4-1)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반값등록금 추진 등 대학생에게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정부와 대학이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뭐야
재정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