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3.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2) 기존 건축물(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②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는 기술난이도가 높으므로 시설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보고서의 기록을 확인하여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이 적절한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 및 보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를 예시하였다.
③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 제정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내진 보강된 건물의 화재/재난에 관련 보험료 인하, 건축물의 보유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축물 취득세/등록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지진재해 대책법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9.12경주지진 이후 수립된 2016년 12.16 지진재해 종합대책에서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건축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이행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공사 시 내진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규정과 지원 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즉, 인센티브 정책은 대부분 이행 기관이자 담당자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와 지원책을 얼마나 협조적으로 마련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무엇을 개발하면 비전문가 공무원도 지진 대처 건축물 설계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
내진성능 및 보강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