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Ⅰ. 추진 배경
□ 그러나, 금리 인상 본격화ㆍ경기둔화 발생시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필요
ㅇ 美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2016.9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 추세
*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2016.9월대비 +0.49%p 상승(2.83%→3.32%) 하였고, 이중 조달금리(은행채 5년물)는 +0.57%p 상승(1.50%→2.07%)
ㅇ 소득․자산 측면에서 상환부담이 높은 고위험가구*(한은)의 부채규모도 확대되는 모습(2015년 46.4조원 → 2016년 62.0조원)
*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DSR) 비율이 40% 이상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ㅇ 연체가 발생한 경우 조속히 연체에서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2015년에 비해 2016년 고위험 가구의 부채 규모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확대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