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Ⅲ.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1 사모 자금조달 경로 확대 (1 Track → 2 Track)
가. 사모 Track2 신설
□ 청약권유자 수에 관계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 허용
*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대상 50억원) 이상 법인, 투자경험 및 손실감내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
ㅇ (현행: 사모 Track1)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1:1방식으로 청약권유 가능 ⇒ 청약권유대상 50인* 미만
* 제외 : ①전문투자자를 포함한 전문가, ②발행인의 임원 등 연고자
ㅇ (신설: 사모 Track2)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 가능 ⇒ 전문투자자만 청약 가능
□ 다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 결합증권 등은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 제한
* 자본시장법(§46의2) 및 시행령(§52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금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청약권유자 수에 상관없이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무엇을 허용할까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