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 시장 상인에 손해보험 가입 ․ 보증금 납부 강요 등 규제 철폐 -
□ 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해 근거없이 운영되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해 운영 중이던 801건의 불합리규제룰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되는 규제들은 공유재산과 관련해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규칙이 대상이다.
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행정자치부가 정비하려고 하는 801건의 불합리 규제들은 어떤 법령에 위배되어 운영 중이었어
공유재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