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III.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가. 추진 현황
□ 하도급법(2011.3), 상생법(2010.12), 조특법(2010.12) 개정 등으로 동반 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2차례 당정협의(6.17, 6.30)를 통하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MRO에 대한 대책 마련(6.30)
□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육성, 생산성 혁신 파트너쉽 등 지원 중
나. 향후 계획
□ 9.29 동방성장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ㅇ 동방성장위 주관으로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中企 적합업종 선정(2011.하-), 56개 대기업의 동방성장지수 산정(2012.3)
ㅇ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제고, 뿌리산업 발전 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 유통산업 동방성장 추진
ㅇ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공정 관행 해소, 중소상인 창업·고용확대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등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등 기업의 인식 전환 유도
'11년도 국감 업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대책으로 중소상인의 창업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무엇을 육성하니
프랜차이즈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