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Ⅱ.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2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능 조정 추진
◇ 지방분권, 행정수요 변화 등에 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ㅇ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논의절차를 거쳐 2015년 시행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 관계부처 등으로 별도 T/F 구성
①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부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성 제고 (2015년 기준 1.2조원 수준)
*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
②「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사회발전계정(가칭)을 신설하여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등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지역 사회개발 촉진 등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후 지자체에 총액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지방재정 재원 조정 방안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히려 경제분야의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넘겨주려고 할까
국고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