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 문제점 】
□ 한정된 지원범위와 중산층 수혜자의 낮은 정책 체감도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자가 일부에 불과하여, 학비 경감이 필요한 수혜자(중산층)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
◦ 2017년 기준, 국공립 5구간, 사립 4구간 이상 재학생의 낮은 정책 체감도가 국가장학금 제도 주요 불만 요인으로 작용
□ 소득구간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신청인원 소득수준에 따른 상대적 경계값 설정 및 매학기 조정 등 으로 소득구간와 산정방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
◦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경계값을 설정하고 공표하였으나, 타 복지사업 및 교육복지사업 연계 필요성 여전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에 따른 대학 부담 가중
◦ 그동안 대학의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정도를 누적 반영한 결과, 대학의 추가 자체노력(등록금 동결 장학금 확충) 한계 도달
◦ Ⅱ유형 실적 누적에 따른 대학 간 지원액 편차를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 장학금 수요 규모를 고려한 배정방식 개선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다자녀 및 저소득층(기초ㆍ차상위), 장애대학생, 지역인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 지속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학비 경감이 필요하나 장학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계층은 누구니
중산층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