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5.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의 합리적 개선
□ 현황
-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KS 등 인증제도와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7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내지 제10호
- 일부 인증제도는 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품질특성과 무관
-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회사가 생산한 제품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인증제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 목적의 성능과 무관한 제품이 포함될 우려, 유사 인증제도의 부분적 반영으로 형평성 상실
-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을 제품의 품질특성과 관계가 깊은 인증제도로 한정할 경우 품질관리에 유리하나 신기술제품 사용 등에는 제약을 가하는 문제 발생
 ※ 기술제한 사례 : 수도관 코팅 두께 관련
◦ 상수도관에 대한 에폭시 코팅 KS규격이 1개관에 코팅제의 총 무게로 규정
- 코팅제의 무게 검사방법은 코팅두께를 측정해서 1개관에 전체 코팅된 무게를 계산(두께가 0.3㎜이상이어야 함)
◦ 세라믹,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의 도료는 외국에서 성능 및 경제성이 뛰어난 상수도관 코팅재로 검증되었으나, 국내 별도의 KS 규격이 없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함
- 에폭시 KS 규격을 준용할 경우 필요이상의 두께로 도장되어 경제성 저하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에폭시 코팅이 상수도관에 대한 인증제도에서 어떤 규격을 준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두께로 경제성이 떨어질까
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