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3. 공공기관장 및 기업 등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
① 도로변에 지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규)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2항)
*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② 주소정보의 제공을 필요로하는 기업 등 (신규)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자료요청 가능,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격접근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도로명주소법 제25조 제5항)
<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서 원격접근서비스를 받고 있던 기업 등 >
▫좌표값이 없는 속성정보만을 제공 받는 경우 계속 연계
▫좌표값이 있는 정보(전자지도 등)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내 주소정보 제공신청을 다시 받아야 함
③ 도로 등의 주변을 공사하는 경우
▹ 공사중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지역안내판)을 훼손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복구 (도로명주소법 제26조 제3항)
※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비용부담 등을 해당 시·군·구과 협의
④ 산악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장
▹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에서 50㎝ 이상 돌출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 (도로명주소법 제23조 제3항)
* 도로로부터 100m 이상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시,도 주소업무 담당부서 확인 가능)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소제도 시행,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되는 것은 뭘까
주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