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 건의문(안) (의회·선거·정당제도·권력구조 개혁)
Ⅱ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와 헌정질서 개혁에 관한 건의문(안)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는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제도와 헌정질서 개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하여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민주화 이후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과 권한이 불비례적으로 과도하게 집중· 독임·독식되는 현행 권력구조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 국민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의회·선거 제도와, 더욱 불비례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합하여 승자독식과 진영대결 및 정치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비례성이 보장되는 의회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마찬가지로 비례성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 위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 어려울 경우 지나치게 낮은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이 득표율을 넘어 승자독식을 통해 과도하게 보장받고 있는 헌법적‧ 법률적 초과 권력과 권한은 의회와 내각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 분산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총리의 국회 복수추천제,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장관임명의 국회 동의제가 포함된다.
❍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내년 대통령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여야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헌법개정안 마련에 합의해야 한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한국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어떤 부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와 헌정질서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만들었니
정치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