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신과금서비스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o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 이에 미래부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사용으로 국민들이 소액결제 피해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o 그 결과 소액결제 민원은 급감하여 작년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는 87% 감소하였고, 지난달(10월)의 경우에는 소액결제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629건)으로 발생했다.
*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14.11.29)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2000년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든 방안은 무엇이니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