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Ⅳ. 주요 추진과제
1 초･중등･대학 교육복지 체제 구축
□ 필요성
◦ 국가장학금 정책 지원 목표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득구간 체계의 객관성, 안정성 확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과 연계 필요
□ 주요내용
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 재구조화(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구간로 설정,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일치시켜 정책 수용성 및 지원기준 이해도 제고
◦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켜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체제 구축
 꿈사다리 장학생, 국가 우수 인재로 지속 관리·지원
◦ 잠재력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
□ 기대효과
◦ 기준중위소득 도입으로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초ㆍ중등 교육급여 지급 기준과 연계하여 교육복지의 체계성, 일관성 확보로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소득구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 국가 전체 복지시스템 향상에 기여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 경로 제시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잠재력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을 무엇이라 하지
꿈사다리 장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