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없는 세상 만들자…전세계 전문가 제주서 공동 논의
질의응답
1. 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 전 지구적 오염물질로, 전 세계 수은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미나마타병)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사지마비, 언어장애 등 질환 발병(620명 투병 중)
2. 국내외 미나마타 협약 서명‧비준 추진현황은?
○ 2015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8개국이 협약에 서명했고 미국, 우루과이 등 12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 UNEP은 '15년부터 각국이 본격적으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있어, ‘16년에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
* 협약 발효요건 : 50개국 비준 후 90일 경과
○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협약 이행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수은함유제품의 단계적 근절, 수은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체계 구축 등「수은관리종합대책(‘16～’20)」마련 예정(～'15)
- 법 개정 등을 고려 시 2016년경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수은 없는 세상 만들자…전세계 전문가 제주서 공동 논의
국내외 미나마타 협약 서명은 2015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몇 개 국이 협약에 서명했니
12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