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주거약자 보호 강화
□ 총 97만 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ㅇ 2014년부터 복지부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2014.7～9월)을 실시, 문제점 등 보완
ㅇ 2014.10월부터 85만호의 저소득 임차가구(기존 64만호, 21만호 증가)에 대해서는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기존 8만원, 3만원 증가)
- 2015.1월부터 12만호의 저소득 자가가구(기존 9만호, 3만호 증가)에 대해서 수선유지비(임차가구 ’주거급여‘ 수준)를 보조
ㅇ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임대차 관계, 임대료 수준,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정보시스템도 구축(2014.8)
□ 주거급여 전달체계 개선
ㅇ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등에 활용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정착도 지원
* (2014) 법제화 → (2015) 민간자격 등록 → (2016) 국가공인자격 도입
ㅇ 시군구에 주거급여 집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할 ‘주거복지팀’ 신설 추진(2014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부터 주거급여 업무가 어디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됐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