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기업어음(CP)의 대체 여부
(2) 세부 상품별 규모 및 만기 비교
□ 일반CP의 경우에는 일반기업과 금융회사가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기업의 발행비중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7일 이하로 발행되는 상품의 비중이 201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전단채가 주로 7일물 이하로 발행됨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7일이하의 일반CP의 경우 상당부분 일반전단채로 대체된 것으로 보임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CP발행관행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7일 이하의 일반 CP의 경우 상당부분 무엇으로 대체되니
일반전단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