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공정성과 전략성 강화- 단장(상근PM)의 선정평가개입은 금지, 분야별 전략 기획 역할은 확대-
□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2018.3월부터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학‧출연(연)의 연구자,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6.25)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간 제기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TF 구성: 전‧현직 PM, 산‧학‧연 연구자,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등
문제점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 단장의 선정평가개입은 금지,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은 강화
□ 그간 R&D과제 기획위원단 또는 선정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 단장(상근PM) 또는 전문위원(비상근PM)의 친분에 의해 특정인(그룹)을 위한 기획 등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장을 선정평가위원 섭외 과정에서 배제하고 평가자 자동 추천시스템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ㅇ 단장의 평가진행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된 평가위원단이 평가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ㅇ 그러나, 단장에게 평가현장 모니터링, 공정성이 결여된 전문위원‧평가위원에 대한 교체 및 재평가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제 기획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內 연구사업기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자를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위원 개개인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해 전문위원 규모 확대한다(분야별 2명 → 3~4명)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공정성과 전략성 강화
선정평가위원 섭외 과정에 어떤 시스템의 활용을 높여 PM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려고 하니
평가자 자동 추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