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기술영향평가 책자 발간 -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2. 블록체인이 미래에 미칠 분야별 영향
□ 윤리 분야
ㅇ 법적 이슈
- (잊힐 권리와 충돌)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개인 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수정할 권리’와 ‘잊힐 권리’ 침해 우려
- (준거법 문제 발생)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계약 등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에 대한 문제 발생
ㅇ 정보 노출
- (정보 노출 우려) 질병 이력 등 정보 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생태계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로 저장·운영할 경우 정보 노출에 대한 피해 발생
ㅇ 기술 악용
- (불법행위에의 악용)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 등에 악용 가능
- (의도적 합의 조작) 소수의 사용자도 지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합의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상통화의 중복사용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 존재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개인 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잊힐 권리와 충돌이 우려가 되는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힘든 기술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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