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통신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 불법보조금 근절 방안, 단말기시장 안정화방안,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등 논의 -
□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는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o 통신3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o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통신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o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o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문기 장관, 통신 3사 CEO 간담회 개최 결과
어떤 기간동안 예견되는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통신3사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어
사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