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 설치, 기준인건비 삭감 및 성과급 환수‧징계 등 -
Q7. 성과급제로 인해 조직 내 경쟁과 눈치 보기가 만연해진다?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 정착을 위해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가 정착된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이나 눈치 보기 등의 폐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Q8.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업무협조가 안 된다?
▶ 아닙니다.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평등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업무성과에는 개인별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부서 업무에 대한 성과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업무 협조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행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9. 성과급 재배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원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급 재배분은 성과급 평가에서 업무성과가 미흡하여 하위등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노조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나눠 먹기’ 불법 관행 근절한다
성과급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노조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뭐야
성과급 재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