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의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C급*에서 피해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특별자치시 포함)/군/구 규모인 통신국사
ㅇ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하였다.
ㅇ 또한,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ㅇ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2월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며, 기준 조정에 따라 일부 국사의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기존의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확실히 했니
통신국사의 등급지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