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개선과제
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소규모 보조사업의 통합적 관리 필요
○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운용 중인 보조 사업에
대한 존치타당성 및 통폐합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준 수립이 요구됨
- 사업 존치타당성의 기준으로는 ① 사업목적의 유효성(필요성 및 시급성), ② 사업주체의 적합성(효율적 집행), ③ 사업의 합목적성(목적부합성)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사업 통폐합 타당성의 기준으로는 ① 자금조달의 안정성(재원확보성), ②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③ 사업의 목적달성 정도(사업성과) 등을 들 수 있음
○ 만약 분석 결과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통⋅폐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이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보조금 사업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통⋅폐합, 소규모 보조금의 포괄적 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정비가 요구됨
- 통폐합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될 경우, 동 보조금 사업은 규모의 경제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문별 포괄 보조금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
경기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해야”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무엇의 운영을 더욱 능률적으로 해야 할까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