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3 국가계약기준과 통일성 유지
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기준 조정
○ (현황)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시 설계점수 순위에 따른 일률적인 대가 지급으로 설계우수 여부 반영 곤란
- 우수설계임에도 순위가 낮을 경우 적은 설계보상비 지급
○ (개선)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우수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설계점수 60점이상에 대해 고정설계비용(0.3%)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지급
* 대안입찰의 경우 현행대로 설계보상비 일률 지급(추후 확대 검토)
【설계보상비 지급산식】
◇ 설계보상비 = 0.3% +｛(설계점수 - 60) / 40｝× 0.6%
- 다만, 설계보상비 총액을 현행과 같이 당해 공사예산의 2% 이내로 통제하는 등 재정 추가지출 최대한 억제
* 설계보상비 총액이 공사예산의 2% 초과시 산정금액에 따라 비율 배분,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자를 5개사 → 3개사로 축소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언제부터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점수에 연동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실행되지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