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3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10개의 주제를 다룬다. 첫째, 우리나라 토지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토지 소유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본 후 토지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낸다. 둘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보유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고, 이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밝혀낸다. 셋째, 현행 보유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개편 방향 및 보유세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국토보유세가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정당한지와 적합한지를 규명해낸다. 다섯째, 구체적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설계하여 제시하며, 시나리오별 시산과 순수혜 분포를 밝혀낸다. 더 나아가 그 디자인에 따른 국토보유세의 구체적인 모습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예상효과를 규명해본다. 여기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들도 중합해서 검토해본다. 여섯째, 국토보유세를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법화 유형들을 살펴보고, 일곱째로 이런 국토보유세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헌성 여부도 따져본다. 여기서 마땅히 위헌성을 제거한 국토보유세 기본구조를 제시한다. 여덟째, 국토보유세와 다른 보유세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보유세 입법안을 하나씩 검토한 다음, 구체적인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을 제시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국토 보유세가 정당한지와 적합한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재원으로서 사용하니
기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