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
□ 지난 2003년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하여 그 기업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과 재활용 실적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 재활용실적 : 93억 8,000만 톤(2002) → 151억 9,000만 톤(2012), 62% 증가
○ 그러나 그동안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보다 소비자의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이나 색상, 금속마개의 사용 등
□ 이에 따라 환경부는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등 4개 항목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이번에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 6개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를 함께 도입했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마련,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제 도입
2003년 재활용실적은 몇 톤이니
93억 8,000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