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Ⅰ. 노란조끼운동의 배경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경유차 정책이 문제를 악화
 프랑스 정부는 과거 친환경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유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유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휘발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평가하고, 경유차 보급을 위해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을 낮게 유지
- 자동차회사들은 질소산화물(NOx)을 제어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미세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여과장치 등을 장착해 친환경 디젤 추진
-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2000년대 들어 디젤 차량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젤차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디젤차 퇴출 시작
○ 경유차 보급을 위해 경유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오던 프랑스 정부는 디젤차 퇴출을 위해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을 추진
- 2012년 UN은 디젤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으며, 유럽정부들은 디젤차 퇴출 정책을 추진
- 프랑스는 유럽디젤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오염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도시진입을 금지하고 경유에 대한 세금을 급속하게 증가시켜 2021년에는 모든 유류에 대한 소비세가 동일한 수준에 도달 예정
○ 디젤에 대한 유류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환경보전과 유류간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디젤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
- 마크롱 정부는 디젤에 대한 유류세 인상을 통해 다른 부문에서의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확충하려는 의도도 포함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프랑스 정부는 2000년에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무슨 차량에 대해 퇴출정책을 추진했지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