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1. 7. 6.)
ㅇ 종량제쓰레기(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부칙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수도권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유예 가능
ㅇ 인천시 입장
- 국가적 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있던‘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초석 마련
-‘쓰레기 독립 선언(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과‘쓰레기 자립 선언(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적기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예정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입지 선정완료 필요
-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을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쓰레기 대란에 철저히 대비하겠음.
자원순환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법은 뭘까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