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Ⅱ. 그간 환경정책의 성과 및 미래 환경이슈 분석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 대기질 및 수질 개선, 재활용률 증가 등 전통적 환경문제는 개선 추세이나,
◇ 초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온실가스 등과 같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환적 정책 추진 필요
□ (자연) 지속적인 보호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상 목표**에는 미달하였으며, 환경용지의 타용지로의 전환*** 지속
* 보호지역(2003년 7.1 → 2018년 15.6%), 국가생물종 발굴(2000년 28 → 2018년 50.8천종)
** 생물다양성협약 2020년 목표: 17% / OECD 평균 보호지역 면적: 21.6%(2014년)
*** 2085~2018년간 환경용지 5.4% 감소 : 산림(-2.8%), 하천(-3.7%), 농경지(-10.8%)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한 협약은 뭘까
생물다양성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