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이용자 보호문제 등 우려 제기
 정부는 2015년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시행했으나, 소관부처의 비협조와 소극적 참여로 임시허가 4건, 정식허가는 1건에 불과
○ 임시허가 요건과 소관 업무 여부가 불명확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으로 제도개선 요구
- 2015년 그린스케일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건의 임시허가 사례가 있으며, 이 중 단 1건(스카이라이프)만 2016년 10월 본허가를 취득
- 임시허가 1호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서비스’의 경우 소관부처가 농림부와 산업부 기술표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관업무 불명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정식허가 불가
○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존 제도와 달리, 신속처리와 임시허가가 별도 추진이 가능하고 임시허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차이를 가지지만,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없이 법개정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과거 임시허가 제도와 달리, 임시허가 기간 종료후 법개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업중단 사유가 없을 경우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모델의 시장진입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한국 정부는 몇 년에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를 시행했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