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정당하지 않은 댐용수 사용료 부과로 인한 갈등 조장
 댐건설비 이상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초과수익이 문제
○ 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했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댐건설비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임
- 관련법에서는 댐건설비와 운영⋅관리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게다가 댐용수 사용료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 외에도 댐사업 부문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발전전용인 팔당댐의 수리권은 수자원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당 36전에 구입하여 52.7원(2016년 기준)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수자원공사가 댐건설비 이상의 무엇을 취하고 있다고 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한 모든 지자체에서 주장하고 있니
부당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