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의 새로운 키워드, 기술기준ㆍ통합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 이번 국제워크숍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환경관리체계의 국내외 현황 및 통합환경관리 정책 도입 방안 등을 논하며 적용되는 기술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배출규제를 설정하는 역발상의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 1977년 도입된 환경허가 제도는 매체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준수가능성을 검토해 허가하는 형태였다.
○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수질, 대기 등 매체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에게 ‘소모적 비용’일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 없는 환경개선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이번 워크숍에는 연구자들이 아니라 유럽연합(EU), 독일, 영국의 실제 허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 산업오염국장은 1990년부터 매체별 관리를 통합한 영국의 통합관리 도입사례를 소개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티유비 노르트(TUV NORD)의 풀만(Puhlman) 박사는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s) 등 기술기준의 허가를 위한 기술평가 방법을 설명한다.
○ 공통적으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매체통합적 관리의 효과와 주기적인 허가사항의 검토가 주요 발제 내용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는 부서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