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4 [기반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자기주도 치료지원 인프라 확대
○ (동료 지원)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하고 비자의입원환자의 주요 의사결정(입·퇴원 및 치료과정 등 안내) 지원 추진(2020~)
동료지원가가 비자의입원 환자를 지원하는 절차보조 시범사업 확대
○ (가족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지원가 양성, 신규환자 가족 지원 추진(2020~)
□ 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 강화
○ (처우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고려, 인건비인상 등 처우개선 추진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면허 자격 소지자가 병원 센터 등 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과정(1급 3년, 2급 1년)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속 충원, 방문 시 안전 확보(2인 1조 방문 등)를 추진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2020~)
□ 정신재활시설 시설·운영 지원
○ (시설 확충)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시·군·구를 해소하고 지역 내 수요 미충족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추진(2020~)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04개 시·군·구에서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있어,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지속 협의하고, 수요 미충족 지역의 재활시설 확충 독려
지방 재정부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어려움 발생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자기주도 치료지원 보조사업에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를 양성하기 어려워
동료지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