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교통부)
□ 규제혁신으로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쉬워집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험운행 허가절차 간소화
• 기존 ① 업계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려해도 개별 법령의 다양한 규제를 모두 검토ㆍ고려해야하는 부담
②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마다 일일이 허가요건을 검증
• 개선 ① 스마트시티 등에 자율주행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②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인 경우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
☞ (효과) 기술개발 촉진 및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 마련
• 기존 ① 자율주행차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아직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인 제작에 제한
② 현행 보험제도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기준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우려 존재
• 개선 ①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② 업계, 국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 마련
☞ (효과) 안전한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시장 출시 촉진 및 국제기준 선도, 자율주행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가해자의 책임문제 명확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자율주행차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무엇 때문에 제작이 제한되고 있어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