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 사례 최다 -
☐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건이 처리(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ㅇ 심판 청구가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여 기각됐다.
ㅇ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화상디자인,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건수 중 41건의 사유는 무엇이니
창작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