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3. 지하수 수질보호 강화
나.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축 매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보호해야 함
○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 지역은 강수량, 지표수 및 지질형태 등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침출수와 같은 소량의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소지가 높음
- 특히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에 따라 대량의 가축사체가 밀집되어 매몰된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가축 매몰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지자체의 관리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기간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어 사체를 발굴하고 매몰목적 이외의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가축 매몰지 관리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러나 2011년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아직까지 해당 사유는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가축 매몰지의 관리기간이 연장된 곳은 45개소에 불과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체계적인 가축 매몰지의 간수를 통해 무엇을 보호해야 하니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