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 월 24만원 수준 사립대 기숙사 공급으로 월 10만원 인하효과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ㅇ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기숙사 지원 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ㅇ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하여 기숙사 증설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국립대의 경우 재정․BTL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검토
□ 세부 지원 대상․요건은 다음과 같다.
ㅇ (지원방식)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여 기존의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대학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진흥기금(최소 10%)과 매칭하여 지원
* (현행) 사학진흥기금 75%, 민간자본 15%, 대학 10% → (개선) 사학진흥기금 10～37%, 국민주택기금 40～53%, 대학 10%～50%
ㅇ (지원조건)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2.0% 금리
* 사학진흥기금 지원조건 : 4년 거치, 20년 상환, 4.5%
ㅇ (지원한도) ㎡당 80만원 수준, 학교당 136억원* 한도
* 1인당 연면적 17㎡기준, 1,000명 수용가능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지원 금액
ㅇ (지원대상) 사립대학 기숙사 신축․증축․개축 사업
* 기숙사 물량 조기확보 차원에서, 기 건축된 대학 기숙사의 단순 대환대출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
ㅇ (지원대학 선정) 교과부(사학진흥재단),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수용률 등을 감안하여 선정
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국토부와 교육부는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 때 어떤 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지
국민주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