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비근로소득의 증가하는 중요성: 부모의 소득과 자산, 부동산 (건물임대), 주식, CEO 등 과도한 보수
- ‘4차산업혁명’ 급격한 기술변화: 자본 친화적 노동 대체적 기술선택 (내생성-로봇)-불평등과 불확실성-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로봇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6). 기술변화와 고용의 관계는 대체적이지만 않고 보완적일 수도 있고 기술채택의 내생성이 있음(*** 외, 2017)
- 제조업 강국과 공간 집중 특수성.인구 및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본부 수도권 집중.주택과 자산의 수도권 집중.대규업 생산공장의 전국적 분포.제조업 도시의 위기
- 아시아 경제와 국가의 중요성
아시아 국가들(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 일본, 러시아 등)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순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 남북관계와 북핵의 영향
평화로운 남북관계는 교통수단의 확장을 물류와 교류를 통하여 ‘섬 국가’에서 대륙 국가로서 전환을 할 수 하고 한반도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동시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세계적인 저출산은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수준이다. 이것의 한 요인은 고학력화가 학업과 생활이 단절되는 우리 사회의 맥락과 연계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결혼과 출산의 이연과 관련되어 있고 생활과 일이 불균형이 장시간 노동과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포용적이지 않는 기업의 조직문화라는 사회적 환경과 연계되어 있다. 공무원과 교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도 이것을 나타난다. 양질의 보육,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중등 고등 교육기회의 확장이 필요조건으로 보인다.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주로 무엇에 한국 내의 산업 상당수가 의존하는 성향을 띠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