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활용 제고를 위한 산․관․연의 소통의 장 열려- 제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 무역지원기관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 있어 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 이행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ㅇ 업계는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안정적 교역 유지에 이바지하고, 이행위원회 등 계기에 현장 애로사항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순기능을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다만,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협정 활용 애로도 지속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애로 해결을 위해 ‘FTA1380’, ‘FTA활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상담접수 실적(건수) : (2013) 11,761 → (2014) 16,592 → (2015) 25,036 → (2016) 28,972
ㅇ 이와 더불어, 동 협의회와는 별도로 ‘찾아가는 업종별 기업 간담회’를 수시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정책 소개, 협정활용 수출현황 점검, 자유무역협정(FTA)전문가 등을 통한 현장 애로해소 노력을 소개했다.
※ 제기된 애로는 크게 원산지, 제도 절차 개선, 인증, FTA 협상 관련 내용으로 지원제도 안내 등 현장해소, 주무부처 이첩, 지원제도 개선 검토 등의 형태로 처리
FTA 이행.활용 제고를 위한 산.관.연의 소통의 장 열려
어디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업계의 어려움 및 제도 개선사항 등 이행 활용 방안을 의논하지
통상 무역지원기관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