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45종으로 확대 지정된다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타 개정사항) 한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지정·해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포획금지 야생동물」 및「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의 목록도 일부 변경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생물종의 국명, 학명 정정 및 표기 방법 등도 일제 정비된다.
□ (멸종위기종 제도개선 추진) 또한, 2012년 상반기부터는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 (지정기준)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종의 정의를 토대로 지정·해제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개체 수, 개체군 수, 분포지역 및 서식지 훼손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지정주기) 비정기적으로(2∼7년)으로 전체 종을 대상으로 지정·해제 방식은 정기(5년) 및 수시 지정·해제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관찰종) 이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전에 개체 수 및 개체군 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종에 대해 1∼2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찰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를 대상으로 지정하는「포획금지 야생동물」제도는「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제도로 확대한다.
- 이를 통해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류 및 식물류 등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더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45종으로 확대 지정된다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 전에 개체 수 및 개체군 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종에 대해 몇 년간 관찰하니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