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
3. 석면 사용 및 폐석면 처리현황
가. 석면 수입량 및 사용 현황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섬유로 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되었으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급감
○ 우리나라는 '91년 약 9만톤의 석면을 수입․사용하였으나, '96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수입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재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브레이크라이닝, 석면포, 가스켓류 등의 생산에 사용됨
나. 폐석면 발생 및 처리현황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스레트 등 고형화된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로 석면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발생된 것만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고, 발생량 대부분이 고형화처리되고 있음
○ 석면폐기물(일반폐기물) 발생 추정
- 연간 약 14만톤의 석면함유 건축자재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석면의 약10%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시, '88년도 석면수입량(87천톤)을 기준으로 보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연간 생산량은 약 70만톤으로 연간 폐기량을 생산량의 20%로 추정하면 약 14만톤 발생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석면함유 건축자재 폐기물은 연간 대략 얼마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14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