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을 위해 ‘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올해 기본지침의 목표는 ‘국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방향은 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➁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➂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 공무원 역량강화, ➃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이다.
□ 그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로, 우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사망신고 시 금융·토지·연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에 이어,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든든임신’서비스*(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신청가능한 정부서비스와 건강·연금·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 고령자,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도 정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진료·출산비용, 국민행복카드, 철분·엽산제, 출산전후 휴가급여, 에너지 바우처, KTX이용할인 지원 등 유관 서비스 대상 부처협의 중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 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곳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