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2016)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대상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정책 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기업 특성, 기업인의 규제 경험이 정책대상자의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경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규제체감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입지특성인 수도권 규제 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규제체감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규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고 자단체별 규제의 설정과 집행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은 정부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시장친화적 규제완화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OECD에서 실시하는 규제지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1998년과 2003년에 OECD 22개 국가의 생산성 변화와 규제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맘퀴스트지수를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규제의 생산성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시점간 OECD 22개국은 약 17%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규제 개혁이 클수록 생산성 증가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향상되었다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통해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대상으로 어떤 자료를 사용했니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