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제정 이유
○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보장 및 지원면에서 미흡한바, 이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 마련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시각과 청각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보장 및 지원이 미흡한 장애인의 유형이 뭐지
시청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