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부족한 연구개발기업도 공공입찰 참여 가능해져－ 중소기업청, 생산설비가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애로해소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에 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사항 요약
□ 총칙 개정 내용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생산시설 임차보유 인정(제10조)
-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임차 불가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 인정
ㅇ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 인정(제9조 제2항)
ㅇ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개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협업을 통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경우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제17조)
□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개정 내용
ㅇ 개정대상 경쟁제품 : 42개 제품
- 기준완화 : 22개 제품
· 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생산설비 임차보유 인정 제품 추가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조정 및 문구 명확화 등 : 20개 제품
·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따른 조정, 세부품명 변경,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일치, 오기 정정, 문구 명확화, 증빙자료 명확화 등
ㅇ 기계류 공통적용 사항 : 1건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양식 변경 및 열교환기에 대한 자격증 범위 확대 등(기준완화)
생산설비 부족한 연구개발기업도 공공입찰 참여 가능해져
구내작업장도 공장 등록을 인정하는 교도작업운영지침을 만든 한국정부 기관은 어디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