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모니터링 대상 확대)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 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예방 대응으로 대상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은 뭘까
불법비디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