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BAU)(851백만 톤) 대비 37%으로 확정
□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 신산업 육성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고,
○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BAU)(851백만 톤) 대비 37%으로 확정
온실가스 산업부문 감축률은 몇 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