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Ⅰ 도입배경 및 제도개요
□ 도입 배경
○ 그간의 수질정책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해 왔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는 문제로 수질개선에 한계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입지규제, 건축면적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
○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인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 4대강 수계법 제정(한강: '99, 낙동강등 3대강: '02)시 3대강 수계는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 한강수계는 규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임의제로 도입하였으나 한강수계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대강과 같은 의무제 전환 추진 중(‘09.5.13,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총량제 개요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
3대강 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어떤 수계법이 규제 지역 거주민의 반대로 인해 임의제로 처음 도입되었지
한강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