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2018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소방‧안전 분야
5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대효과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내용 및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자율적 양보의무 유도 및 책임성 강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접근성 향상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부산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방차 진로방해 관련 제56조 과태료 및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은 무슨 법이야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