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 -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개최 - 
□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하여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사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재정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 금일 회의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 16개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 회의는 오전의 제1세션과 오후의 2세션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 제1세션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전략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 제2세션은 지난 7.20(화)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의 과제별 세부 추진대책을 토론하고,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별 우수사례와 경험을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제2세션 과제별 토론내용 >
√ 제1주제 : 지방채무 건전성 관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 지방채무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지방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재정위험 판단지표 설계, 위험등급별 재정건전화 조치방안
√ 제2주제 :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제도 개편방안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항목 개선 및 재정분석 연계, 보정수요 정비 등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 등 개편방안
√ 제3주제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세입기반 정비
▪ 지방소비세 확대발전, 지방소득세 독립, 비과세․감면 개편방안
▪ 자치단체 세수확보 노력 제고,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나섰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세부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것은 뭐야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