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6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행위규제 합리화>
- 로프웨이 설치 거리제한 완화(자연보존지구 2→5㎞)
-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훼손 및 설치수 최소화
- 별도 용도지구로 “탐방계획지구”를 신설, 도서지역 등에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제한적으로 숙박시설 설치 허용
- 생활 여건변화를 반영, 건축물 증․개축 허용 규모 확대
- 자연환경지구의 주거용 건축물 허용 규모 확대(100→200㎡)
- 섬 지역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규모 확대(600→1,200㎡)
<절차 간소화>
- 허가사항을 신고사항 또는 신고생략으로 변경
- 섬 지역 개인묘지 설치 허가 → 신고
- 마을지구 연면적 200㎡ 이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신고
- 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은 공원위원회 심의 제외 등
- 해상양식 어업시설, 오수처리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은 심의절차 없이 행위허가로 가능하도록 변경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국립공원구역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 또는 신고생략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뭘까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