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첫 시범 분할발주로 SW산업 생태계 정상화 첫걸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조달청(청장 김상규),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은 4월 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부3.0 중점과제)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이하,‘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4월22일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3.9억), ▴우정사업본부 ‘보험고객정보통합 시스템 구축’(14.2억),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1.8억)
** SW분할발주는 ①설계와 구현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 분할발주’와 ②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설계우선방식’으로 구분
공공정보화사업 첫시범 분할발주 제값주기 실현(조달청합동)
어떤 사업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