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3항”으로, “명령에”를 “지원 결정에”로, “명령을”을 “지원 결정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입원에 드는 비용은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원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는 매일 몇 시간 운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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