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12.13(화) 최종인가하였음
 금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2016.8.18~11.23), 3차례 산업위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❶주택용 누진제 완화, ❷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❸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❹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주택용 누진제 완화
□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
* 3가지 누진제 개편 대안(별첨) : (1안) 구간, 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 (2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 (3안)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
ㅇ (누진단계 및 배수)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
ㅇ (누진구간)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하여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
ㅇ (누진요율)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하여,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
ㅇ (기대효과) 금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됨
*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이후 몇 년 동안 6단계 누진구조를 유지해 왔어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