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 ***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역물 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 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게 뭐야
유역물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