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간단히 확인하세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함.
ㅇ 전략기술이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로서,
* 공작기계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등 총 1,400여 개 
ㅇ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거래액 3배 벌금 부과
□ 기업과 연구기관은 논문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upload)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음.
ㅇ 그동안에는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함.
*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또는 3에 규정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간단한 경로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는 무엇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개통됐니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