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Ⅲ.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제언
2. 공정사회 정책 방향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재벌 정책이 되도록 세부사항 보완 필요
 신정부의 공정사회 공약 진단 및 대안
○ [진단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 신정부의 공정사회 정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한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갑질) 축소에 있음
-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첫선을 보였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음
- (제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을 어김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법경제적 관점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어떤 제도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 등장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