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
1. 의결주문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R&D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ㆍ확대하는「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쟁형 R&D사업 개요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
- 특정 연구주제에 하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제7조: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복허용
□ 추진시 고려사항
○ (대상분야)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
※ 반면, 결과물의 수준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단순 기술개발(예: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등)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미미
○ (사업공고) 경쟁형 R&D의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여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
○ (평가기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단계별 마일스톤을 중점 검토
- 비교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 및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에 노력
○ (평가에 따른 조치)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참여토록 조치
-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하여 불이익 면제
□ 향후 계획
○ 각 부처별 2014년도 경쟁형 R&D 시범사업 발굴ㆍ운영(2014.3월~)
○ 2015년도 정부 R&D투자방향에 경쟁형 R&D사업 지원 내용 반영(2014.4월)
○ 2015년도 R&D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시 관련 예산 반영(2014.7월)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014.2월)
□ 평가전문위원회 심의 완료(2014.2월)
경쟁형R&D추진가이드라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히고 수준향상된 연구성과물을 얻기 위해 어떤 방식을 도입했을까
경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