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 대국민 의견수렴 1.13~2월,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1.18~3월 -
도매시장 거래실태 일제점검 계획
(목적)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태 일제점검을 실시
ㅇ 그간 도매시장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점검
ㅇ 일제점검 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
(점검대상)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점검기간) 2021. 1. 18~3월
ㅇ 행정처분 사례 등 수집(1월), 분석자료 활용 현장 합동점검(2~3월)
(점검자)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도매시장 평가위원
(점검내용) 도매시장 행정처분 사례, 잘못된 관행 및 위법사항 등
ㅇ 시설물 사용위반, 판매원표 허위작성, 대금정산 지연 등 점검
(점검방법) 도매시장 개설자를 통한 사례 수집‧분석 후 합동점검
ㅇ 도매시장 개설자를 통해 행정처분 사례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한 다양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후 점검계획 수립
ㅇ 도매시장 평가위원 등을 통한 거래실태 현장 합동점검 실시 향후계획
ㅇ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각 개설자의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
ㅇ 점검결과는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2021.6)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전국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태 일제점검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무엇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야
유통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