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시 절차이행 알림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5호「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다. 안전계획처-4713(2017.11.6)『철도안전관리체(공사사규 포함)변경 시 절차이행 알림 및 변경 신청 제출요청』
2. 철도안전관리체계(조직․인력, 유지관리 기록․방법 등)의 변경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함을 재강조 드리오니,
3. 각 소속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공사사규 등의 변경 예정사항 발생 시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항목
나. 절차: 국토교통부 사전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 추진
※ 사전협의 결과 변경신고(경미한 사항) 경우 – 변경시행 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변경신고서 제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시 절차이행 알림 재강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시 국토교통부에 변경신고서를 시행 후 몇 일 이내에 제출하니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