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택 대출 목적의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보도자료]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조직이 어디일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