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부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협의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정맥은 우리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능선축으로서, 별도 환경평가 방안 마련을 통한 보전대책이 시급한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 백두대간․정맥은 100㎞이상의 연속된 산줄기(금남호남정맥 제외)로서 독특한 산지-분수계(分水界)를 형성하며 동식물 서식처 및 이동로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사업의 유형 및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환경평가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정맥은 광역생태축의 주요요소임에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명칭, 위치, 범위 등이 지정되지 않는 등 법적 보호근거가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평가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백두대간과 9개 정맥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백두대간․정맥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정맥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 확인 가능
○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고,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다음의 산줄기이다.
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사용하는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