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 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2018.7.16.(월) 16:00～17:20, 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
○ 이 자리에서 전국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은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신제품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몇 건의 사례를 발굴했지
14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