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신산업 규제 연구
신산업의 기준조건으로 선도성, 유망성, 정책성이 제시되는데, 기존 산업과 차별적 방식의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으로 산업 전반의 활력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선도성’),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기존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성(‘유망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선도성과 유망성을 현재는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정책성’) 신산업으로 구분된다(산업연구원, 2016).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비교하여 신산업은 산업의 융⋅복합화, 장기적 R&D투자, 변화의 다양화 등의 차별점을 가진다. 전통 제조업은 타 분야와의 연계성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신산업은 특성상 기존기술이나 새로운 다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한 가지 기술에서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파생될 수 있으며 기존산업도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신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장기의 R&D 투자가 요구되며,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태동기의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독점적인 차별적 시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특수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어떤 산업이 선도성, 유망성, 정책성을 기준 조건으로 내보이고 있어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