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제
분석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 논의
-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문제는 진입 단계에서의 인가 제도 뿐만 아니라,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있음.
- 이미 우리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만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하고 있음
- 또한 대주주 발행 주식도 자기자본의 1% 한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은행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함.
-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 규제들을 더 강화할 수도 있음.
일본의 경우 은행법에서, 우리 은행법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유사하게, 기업그룹 거액신용공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 한도 규제를 하면서, 은행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15% 한도 규제를 하고 있음.
우리 은행법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일본의 은행법에서는 기업그룹 거액신용공여에 자기자본의 몇 프로의 한도 규제를 하고 있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