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설치
○ 중앙정부는 2008년 10월 제 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투자촉진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도권의 기존 공장증설 및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촉진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비수도권 투자계획의 변경이나 수도권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계획 철회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성과의 일부는 비수도권 지역과 공유 필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수도권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의 성장잠재력 손상,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 증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구조로 대변되는 지역갈등 등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데 사회적 합의 도출
지역상생발전기금 12월 31일 종료…  지역발전사업 등 당초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경제난 회복을 위해 수도권의 기존 공장증설 제한을 중앙정부는 2008년 10월에 무엇을 주최해서 완화했을까
제 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