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후변화대응 전략을 통해 창조경제 이끈다!” - 2014. 7. 17(목),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및 규제개혁 방안,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
안건별 주요 내용
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 기본 방향
ㅇ (추진전략)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설계기준 강화와 개발된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 상용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2020년~)
ㅇ (사업모델)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로에너지 수준에 따라 선도형, 보급형, 타운형에 대한 사업모델을 마련
* 선도형 : 냉방, 난방, 조명, 환기에필요한에너지를자급자족, 보급형 : 자급자족이어려운고층을 대상으로냉·난방자급자족, 타운형: 제로에너지의범위를개별건축물에서지구단위로확대
ㅇ (지원방안)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를 충당
ㅇ (기반조성) 기술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통하여 건자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
ㅇ (시범사업) 사업모델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2014년 선도형,2015년 보급형, 2016년 타운형)하고 기술 및 사업성 검증 후 상용화를 유도
* 시범사업 참여율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 보조금 지원 등 금융 지원 제공
□ 기대 효과
ㅇ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안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활성화 하려고 했어
제로에너지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