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쉽고, 보험료 지원은 늘어나”
질의 응답
1. 환경책임보험이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
2. 환경책임보험 추진배경은?
○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9), 여수 유류유출사고(2014.1) 등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국민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구제장치 미흡하여
- 환경오염사고 특성상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를 위한 장기간 쟁송으로 많은 시간･비용 부담됨
- 또한, 피해배상비용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위험에 처하게되고, 가해책임이 없는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문제 발생함
○ 이에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원인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법제화하여,
- 환경책임보험 도입 및 기업의 보험가입으로 신속･공정한 피해배상 체계를 구축함
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쉽고, 보험료 지원은 늘어나"
여수 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 빈발로부터 추진하게 된 보험은 뭐지
환경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