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Ⅲ. 드론산업 육성전략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이 중요
○ 드론관련 인식조사 결과, ‘드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중요도가 4.51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남
- ‘드론 교통체계 개발’과 ‘드론 교육기관 확대 및 인력양성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각 4.17점과 4.00점으로 높은 수준
- ‘법과 규제 완화’ 정책의 중요도는 3.7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 ’법과 규제 완화‘ 정책 또한 ’보통‘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보에 대한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함
 상업용 드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드론의 산업육성을 위해 상업용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실시간 관리⋅감독해야함
- 현재 항공법에서 드론관련 법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상업용 드론이 확산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
- 드론 충돌 및 추락사고, 범죄와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드론 상용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드론을 유인항공기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다양한 규제마련 필요
- 드론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드론 등록제 시행, 드론비행이 가능한 비행공역에 대한 상세한 정리와 홍보
- 드론간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적용하고 드론간 최소 이격거리 지정,드론관제와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및 위반사례 발생시 처벌기준 현실화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드론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일 중요하게 나타난 드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중요도는 몇 점이었니
4.5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