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1절
사학혁신위원회 발족 배경
사학의 역할과 특수성
◦ 고등교육기관 기준 430개교 중 372개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증가한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 측면이 있다.
◦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2015년 대학진학률 68%/OECD 국가 中 1위)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86.5%)을 사학이 차지하는 특수성도 갖게 되었다.(2017. 교육통계연보)
◦ 다양한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사학은 국･공립 학교보다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이사회 구성권, 수익사업 허용, 잔여 재산의 귀속, 교원과 직원, 총장 임용 및 징계권을 포함한 인사권 등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장받는다.
사학의 위법·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 심각
◦ 그러나 일부 사학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장받는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횡령, 배임 등 회계부정을 일삼거나 채용비리, 입시비리, 족벌경영 등을 통해 교육의 공익 목적을 몰각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2008~2017)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으로 인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학은 상지대, 조선대 등 38개 대학(전문대 15개교 포함)에 이르고, 380개교에 대한 감사 결과 총 3,106건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교비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지적규모는 3,107억원에 달하였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사립학교 380개교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총 몇 건이 발견되었다고 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에 나왔지
3,10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