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Ⅲ.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정부대책의 허와 실
정부의 기존 가계부채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마다 관련 대책을 발표∙실행하였으나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동반
○ 이들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확대 도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부동산대출 규제에 집중되어 있음
- 첫째,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확대 도입을 통한 부채구조 개선을 도모함
⦁과거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대출만기 시 재계약위험(Rollover risk)과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총 부채의 수준을 낮추지 못함
⦁고정금리 분할상환은 장기적으로 부채를 서서히 감축할 수 있으며 ​금리가 고정되어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분할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비해 원리금 상환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비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전국 가계부채 1,360조 원으로 소득증가 앞질러
분할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대출에 비해 원리금 상환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더 클 수 있지
소비감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