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제5장 수도권 대중교통 복지혜택
제1절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복지혜택
현재 수도권 지자체는 3가지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로 환승할인제도로 하나의 목적으로 대중교통 간 2회 이상 수단을 탑승하여 환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수단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환승할인제도이며, 두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이용을 무임으로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세 번째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의 요금을 20~50%까지 할인해주는 청소년 요금할인제도이다. 복지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은 적게 든다.
교통약자 위해 저상버스 확대와 시설개선에 집중해야
수도권 지자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무임으로 제공하고 있어
지하철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