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령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
□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기준은 10% 이하
○ 아울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 압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
○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매연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