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연구요약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둘째,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상당하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셋째, 그럼에도 토지 관련 세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은 비효율적 체계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 일관성이 부재하여,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하다. 
넷째, 그러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환수되어 무슨 재원이 된다면 불평등이 줄어 사회정의가 실현되니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