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재난지원금 제도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규정)
□ 개요
○ (도입배경) 사유시설 피해 지원은 소관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던 것을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지원
* 행정안전부(인명), 해수부(수산시설), 농식품부(농림시설), 국토부(주택), 산림청(산림시설)
○ (지원재원) 당초 예비비로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피해주민에게 신속지원
* 2011년(200억), 2012년(200억), 2013년(200억). 2014년(200억). 2015년(300억), 2016년(250억), 2017년(500억)
□ 선지급 대상 
○ 이재민 구호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재민 구호지원
-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 주생계수단*인 농·어·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생계수단 : 수입액이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확인절차 : 관할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 자료 확인요청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주택, 농경지·염전·농림시설, 농·산림작물 및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
- 어선과 어망·어구 및 수산물 증양식 시설의 복구, 가축 및 수산생물의 입식
사회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담당 부처별로 지원하던 사유시설 피해 지원이 2006년 이후로 어디로 합쳐졌어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