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4.13, 중앙분쟁조정위 매립지 관할구역 심의‧의결-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절차
□ 법률적 근거
○ 2009.4.1. 지방자치법 개정, 매립지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토록 절차 마련
□ 결정 절차
○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　면허관청, 자치단체, 지적소관청 
-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면허 관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행자부장관에게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 결정을 신청
○ 신청받은 사실의 공지 : 행정자치부
- 인터넷(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지
※신청내용, 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등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 행정자치부
○ 심의 의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결정, 통보 등 : 행정자치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
- 결정결과를 신청인 등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 인터넷(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정결과를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행자부 장관은 법원의 인용결정시 그 취지에 따라 재결정 추진
○ 준공검사, 토지등록 등 후속조치 : 면허관청, 자치단체, 지적소관청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평택 및 당진항 매립지 행정구역의 심의와 의결은 어떤 기관에서 할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