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특허공제』, 첫 발 내딛어
특허청(청장 ***)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이 지난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게 된다.
또한, 자금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공제, 첫 발 내딛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뭘까
특허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