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튼튼한 국가정보화 추진 기반 마련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6.22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마지막으로,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기업 등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충하였다.
-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개인‧기업 등이 지식재산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진정서를 접수받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진정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피진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정보화기본법 개정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진정서를 받아서 진정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권고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피진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