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1) 관련 법령의 제·개정경과
□ 누리과정제도의 경우 당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먼저 도입되었고, 이후 이를 만 3~4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또한, 누리과정제도 도입 이후에도 재원부담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재원조달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새로 제정된 바 있어, 이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경과를 우선 살펴보고자 함
□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정부는 2011년 5월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 대상자 등)의 개정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도서·벽지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무상교육·보육의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만 5세 아동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 아동 수를 추가 반영하는 것이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한국 정부는 2011년 5월에 무엇의 도입을 발표했어
만 5세 누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