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개요)
Ⅱ. 규제개혁 이행 과제
3.‘숨어있는 미등록 규제’,'손톱 밑 가시 규제’발굴 ‧ 개선
◇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 연구현장과 시장에서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은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적극 발굴
◇ 발굴된 과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0% 감축
 미등록 규제 전면 재조사
ㅇ (1단계)실‧국별 자체 조사를 통해 자발적 미등록 규제 발굴(4월 초)
ㅇ (2단계)규제개혁심사위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 숨어 있는 미등록 규제 전면 발굴(1차 4월 말, 연중 주기적 점검)
- 미래부 소관 모든 법령·행정규칙·설명서·가이드라인 등을 수요자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정책연구용역 병행(4 ~ 6월), 재검토 전문 TF운영 예정
ㅇ (연중 상시)연구현장 및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 설문조사(4월), 민관대토론회(5월 초) 등을 통해 숨어있는 규제 적극 발굴
- 단순 행정절차 및 업무방식 개선 사안,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 가능 규제 신속 해결
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강화
ㅇ 미래부 소관 ‘손톱 밑 가시’ 규제 과제 2014년 내 해결
- 16개 손톱 밑 가시과제 중 15개는 2013년 완료하였으며, 1개 과제는 14년 9월까지 완료
ㅇ 신규 요구 ‘손톱 밑 가시’ 규제 신속 해결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미래부 중점법안으로 관리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정 추진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미래부가 손톱 및 가시과제 중 15개를 완료한 연도가 언제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