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2)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서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대상은 누구야
1종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