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기존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 해외출원인(대리인)이 보정 시 사용해야 하는 보정서 양식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 마드리드 제도(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1개의 상표출원으로 출원일을 인정받으면서 多국가에(2021.1월 123개국) 출원하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제출한 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보정, 단체표장 등의 정관·수정정관 제출
ㅇ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견본 제출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출원인이 우편을 통해 견본을 제출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개정했다.
□ 상표관련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기술발전에 따른 등록상표 표시방법이 다양화될 것을 예측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바코드,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견본 제출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 상표는 뭐야
소리·냄새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