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행자부․법무부 등 협업으로「외국인 체납액 징수」강화 -
□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어디에서 8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과 비자연장에 대한 시범운영이 시행될 계획일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