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 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관계법 제 개정안을 29일(금) 입법예고한다.
○ 행자부는 올해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이 경기활성화.국민안전.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이번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어디 기관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정정하며 지방재정을 보조하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