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시도
현 정부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성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특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해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함
○ 현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강조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통제에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혁신과 전문역량을 발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자치 분권의 제도적 보증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장을 강조한 것이 뭐야
4대 지방자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