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만들기
ㅇ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활성화 기반 구축
- BEMS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착수(2014.5), 인증제 시범운영(2014.12~)
* 3천㎡ 이상 상업ㆍ업무용 건축물(2만3천동) 전체에 BEMS 설치시 원전 1기 발전량 57% 수준의 에너지 절감 가능(투입비용은 원전의 1/3 수준)
ㅇ (그린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2014년 20억)
* 임대주택(전용면적 38㎡) 기준, 연 29만원 난방비절감(전년대비 30% 감소)
**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치(2014.2)하고, 사업성 검토 및 기술지원
ㅇ (Zero 에너지주택)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비 없는* 임대주택” 실증단지 착공(2014.12)
* 초기 건축비용은 일반주택보다 10% 높으나, 약 10년후 건축비용 회수가능
ㅇ 신축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2009년 기준주택대비)인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15년에 40∼45%로 상향조정(2014.12)
ㅇ 공공건축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성능이 낮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성능개선 지침 마련(2014.9)
* (현행) 업무용 연면적 1만㎡ 이상 → (개선)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건축물
ㅇ 외벽에 과도한 유리사용 금지*, 차양 등 여름철 일사조절 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감(2014.12)
* 외벽에 창면적을 줄일 경우(80→40%)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은 21% 감소하며, 남측 창호 외부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7% 추가 감축 가능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신축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2015년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은 몇 퍼센트로 변경됐니
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