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에너지 빈곤층”해소
□ 녹색성장위원회는 7월6일(월)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에너지빈곤가구*수는 2030년 0%를 목표로 '09년 현재 123만가구에서 '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고,
* 에너지빈곤가구 :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ㅇ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09년 7만가구에서 '13년 36.5만가구로 확대할 것임
□ 향후 에너지복지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①주택에너지 효율제고, ②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③민관공동 참여, ④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키로 함
【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냉·난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의 근원적 절감 지원(보일러 교체, 단열시공 등)
* 단열·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 지원을 통해 가구당 8 ~ 40%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 기대
ㅇ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지속 확대, 사회복지시설 노후 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보수․교체
* ‘06년 : 51억원, 2,962호 → ’07년 : 80억원, 4,000호, →'08년 : 100억원, 5,934호 →'09년 : 120억원, 9,697호
녹색성장으로“에너지 빈곤층”해소
에너지빈곤가구는 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몇 퍼센트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