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법 개정 동향 설명회를 4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특허법 개정은 부실특허는 예방하되 등록된 특허권은 제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ㅇ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ㅇ 특히, 금년에는 이미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2016.2.29. 공포, 2017.3.1. 시행
** 2016.3.29. 공포, 6.30. 시행
□ 이번 설명회는 금년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ㅇ 4월에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며, 5～6월 중 지방 소재 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등록된 특허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개정한 것은 무엇일까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