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Ⅳ. 대학혁신의 비전과 과제 
혁신과제 4 대학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 (과제 목표) 대학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장애 요인) 고등교육 정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 법령 및 제도가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
 대학현장에서 과다한 정부규제가 고등교육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인식 지속
✍ (추진 전략) 대학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하여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TF를 운영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부터 조속한 검토·개선 추진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 수립 · 추진
□「상시 규제 발굴․개선 체제」운영
◦ 정부-대학이 함께하는 “고등교육 규제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개선 추진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에서 규제 개선 과제 발굴(2019.2～)
-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9년「교육부 - (전문)대교협 공동 TF」를 통해 협의된 규제개선 과제부터 우선 추진
-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학사운영관련 규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검토
ㅇ 규제 종합분석에 근거한「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마련
- '고등교육 규제 현황’과 대학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에 대하여 전면적·종합적 현황 분석 추진 (정책연구, 2019.7~)
※ 교육부는 과거 교육 규제개혁(1995～19966)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방식으로 1995～1995년 간 전체 규제 건수의 약 50%를 폐지·완화
- 필요시,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법령체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검토 (2020~)
* 포지티브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네거티브 (원칙적 허용, 예외 금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과다하게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혁신을 한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고등 교육에서 무엇을 방해하니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