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R&D활성화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긴다. 세제‧금융, 인력, 인프라 강화를 위한「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수립
 세제 및 기술금융 부문에서는
o 먼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R&D조세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 벤처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한다.
o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를 50%까지 인상하며,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를 신설한다.
- 또한,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정부 R&D와 민간의 기술금융자본의 보육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도입되면 법인세, 소득세는 몇 퍼센트 줄여줄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