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Ⅰ. 문제의 제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1987년 헌법체제
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정치권, 학계의 공감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한겨레․한국리서치 공동 조사, 2016)
○ 개헌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현시대상황 및 국민요구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임(필요: 66.9%, 불필요: 20%, 잘 모름13.1%)
- 개헌 추진과 함께 민생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민생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
○ 정치권과 학계의 경우 국민 보다 개헌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정치권: 83.3%, 학계: 84.0%)
○ 즉,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절반 이상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어디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을까
정치권과 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