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Ⅱ. 시행 100일의 성과
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도 유발
➊ 적극행정 창출 기회 제공
▪ 심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한 법령해석 등으로 즉시 해결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 창출
▪ 기업 : 산업간 융‧복합 제품, 기존 산업에 신기술 접목 제품의 출시와 실증을 통해 혁신의 기회 확대
▪ 소비자 :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정부 : 실증결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 확보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동시에 완성
▪ 적극행정(3.14), 정부 입증책임제(3.2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4.18)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 마련
▪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어디가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하여 입증된 결과들로 치밀하고 안전하게 규제 설계를 할 기회를 확보할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