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배경 및 주요내용
□ 배 경
○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을 올해 7월부터 소급적용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 법률이 공포 (9.18)
○ 지자체에서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피해자 지원을 연내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 필요
그간 추진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시행 (2018.9.18.)
※ 법 개정 前 폭염 인명피해 지원 관련 긴급 대책회의 실시 (2018.8.14, 재난복구정책관 주재)
❖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총 3회, 9.19/10.12/11.7, 재난복구정책관 주재) * 행안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 6개 시･도 및 민간전문가 (변호사･의사) 참여
❖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2018.10.8.~19, 12일)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하여 적용
○ (처리 절차) 인명피해 발생 ⇒ 폭염 특보 여부 확인 ⇒ 온열질환 여부 판단 ⇒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최종 인명피해 확정
○ (판단 기준) 의사의 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폭염 피해자로 분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 차안방치 등 보호자의 중대과실, 정신질환･뇌전등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 또는 보호자의 과실, 기타 개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해 확정) 의사의 진단이 온열질환으로 판정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폭염 인명피해자로 확정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서울시 등 몇 개 시.도가 참석한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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