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14개 법령 개정 추진 -
□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부기관 간에도 정보공유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1.9(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먼저,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12개 법령을 개정한다.
❍ 기존에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 또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생산・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향후 공공정보 개방을 제약하는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메디라떼’ 스마트폰 앱과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어느 부서에서 공공 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공표했을까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