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
3. 특별자치제의 과제
1) 주민의 안전권 보장; 구조 및 신고의무조항의 신설
구조부작위죄에 대한 사례는 독일 형법 제323 c조의 조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독일 형법은 위급사항이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내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사람과 차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구조 및 도움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동유럽의 나라들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 형법을 개정하여 구조의무를 달성하기에는 헌법위반에 대한 찬반여론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헌법에 구조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에 구조의무와 구조부작위에 대한 강제규정을 신설하여 사회 부조리와 시민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홍익정신을 실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서 제주도에서 먼저 도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제주특별법의 제정정신에 알맞은 시도가 아닌가 생각 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에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무엇을 실천해야 하지
홍익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