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해당 시 추진내용 등은 비공개 가능
○ 또한 작년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꾸어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2018년 시범운영 결과) 총 322건 신청 중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 등을 제외하고 75건 선정, 공개
□ 또한,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모든 생산 문서의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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