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
□ 지자체의 부적합한 자치법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3개월~6개월)이 소요되어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파악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6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정비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④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⑥ 쉬운 용어로 정비
○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지속 퇴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은 전북 완주 소재 어디 기관에서 개최해
지방행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