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질의응답
1.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임
ㅇ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 마련중(운행제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2.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ㅇ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임
3. 저공해 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지자체(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감 수단에 대한 문의(1544-0907)
② 저감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실시
③ 자동차 구조변경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후 보조금 청구 및 지급
4. 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ㅇ 5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급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콜센터와 누리집에 자세히 안내됨
※ ‘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확인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5등급 차량의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해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