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Ⅳ. 법체계적 분석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재원 안정성 보장 여부 검토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 재원 논란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종적 해결책이 아니라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염두에 둔 잠정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음
○ 최근 그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202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위한 보다 근원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기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원분담과 관련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누리과정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재원분담 정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합의된 사항의 구속력 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령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간 구속력 있는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교육세 전입금과 국고지원금의 분담 비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 재원 논란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뭐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