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의회․시민사회, 사회혁신 추진 위해 힘 모았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발제한 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세계적 사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주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 선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모델구축과 확산 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민현정 박사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경험들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의례화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소통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시민토론 등을 보장하는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등 도민 현장기반의 소통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도 매 토론마다 적극적으로 질의에 임하는등 사회혁신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토론회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직접 제안하기도 하면서, 향후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도의회․시민사회, 사회혁신 추진 위해 힘 모았다
어떤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여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지
주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