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Ⅲ. 제4차 계획 평가
2 주요 추진 성과
󰊱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
□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확충(2017. 8개) 등을 통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7):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설치
○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2014),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성폭력 피해 장애인 보호시설 9개소 운영(2017)
□ 편의증진 관련 제도 강화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의 법적 근거 마련(2015) 및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 BF인증 의무화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 확대
*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 교통수단 2011년 76.9% → 2016년 77.4%, 의료시설2013년 66.1% → 2016년 85.6% 로 개선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어떤 법이 전면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됐지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