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경남도가 23일 도청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6월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법학과 유주성 교수)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착수했으며 내달 7일 완료될 예정이다.
김경수 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 도의회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창윤 교수, 그리고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의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환경과 경남치안 실태분석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개정 경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정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구성요소 분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포함한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상남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경남도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진 연구용역에서 경남에 적합한 무엇의 시행방안을 찾으려고 했지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