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8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 행안부, 서민·소상공인 등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9.21)하였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 4개시도 7개소(서울4, 경기1, 인천1, 부산1)
□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
○ 다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18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무엇을 기한 내에 납부 못했을 때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