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
□ 특허심판원(원장 ***)은 2017년 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ㅇ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다.
ㅇ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하여,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허취소신청,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몇 개월 이내에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특허를 재검토하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