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3절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방형 경선제도 평가
다. 예상되는 문제점
□ 정당 공천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민경선제도를 포함한 개방형 경선제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인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조직선거 혹은 동원선거의 가능성과 선거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경쟁정당 지지자의 참여에 의한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라. 평가
□ 개방형 경선제도는 개방성과 민주성을 확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정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해서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부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채택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 개방형 경선제도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상향식 정당 공천제도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에도 주별로 다양한 예비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개방형 경선제도를 모든 정당에게 강제하기보다는, 개별 정당에게 다양한 상향식 정당공천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미국은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무슨 제도를 강제로 운영하고 있을까
개방형 경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