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 사업」을 2020년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 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함
내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뭐니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