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 SO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별도상품 등 주요 쟁점 토론 -
□ (지상파 별도 상품) 마지막 쟁점은 케이블업계가 제안한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연구반은 이러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o 그러나,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o 또 한편으로 지상파 직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어떤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
재송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