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안, 입법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위주의 증원 추진- 주간조선, “65명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
□ 또한, 주간조선의 “국회사무처가 직제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는, 직제 개정안의 제출 및 심의 절차는 예산안 심사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임.
-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안은 입안 이후 국회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회부되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가 아닌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의결됨.
- 실제로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무관하게 2019년 3월 5일 및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회된 바 없어 지금까지 소위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국회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된 것임.
□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현재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직제 개편 내용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보도해명자료]주간조선「65인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2019년 3월 5일과 8월 12일 제출된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계류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