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 공포 - 2007.7.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환경부는 2007.7.4일 악취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톨루엔, 자일렌, 프로피온산 등 10종의 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2008년, 2010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2005.2월 악취방지법 시행 당시 22종의 지정악취물질을 규정하였으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 악취분석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2종만 배출허용기준을 ‘05.2월부터 우선 시행한바 있으며,
○ 금번 개정으로 2008.1월부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 2010.1월부터 프로피온산, 발레르산 등 나머지 5종의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시행된다.
□ 금번 지정 악취물질중 톨루엔과 자일렌은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그동안 제조공정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설관리기준 형태로 규제되어 왔으나
○ 금번 배출허용기준 마련으로 관리기준이 보다 구체화 되었고, 적용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기초유기화합물 제조, 도료제조, 플라스틱 제조 업종 등)되었으며, 부지경계선상에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주민의 체감오염도 또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프로피온산 등 지방산류는 우사, 돈사 등 축산시설에서 주로 발생되는 물질로서 2010년부터는 축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악취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번 개정령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측정대행업 겸업 금지 등 악취검사기관의 공신력을 강화하였으며, 악취배출시설 임대차시 변경신고 규정 등 그간 악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도 개선하였다.
□ 환경부는 오는 7.5~6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악취관리연찬회에서 이번 개정령을 알리는 등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악취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 공포
몇 종의 지정악취물질이 2005년 2월에 악취방지법으로 지정되었지
2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