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오염총량관리제 설명자료
3.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 현행 제도
○ 한강수계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임의제이고 낙동강 등 3대강수계는 의무제
□ 근거법령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0조
○ 낙동강수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7조
○ 금강수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7조
○ 영산강․섬진강수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7조
□ 대상오염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시행시기 : 2004～2010년(※ 다만, 수계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함)
○ 한강 : 임의제(광주시 2004.7월 시행)
○ 3대강 : 의무제(단계적 시행)
- 1단계 : 2004～2010년
‧ 낙동강 : 광역시(’04. 8), 시(’05. 8), 군(’06. 8)
‧ 금강․영산강 : 시(’05. 8), 상수원상류 군(’06. 8), 기타군(’08. 8)
- 2단계 : 2011～2015년 (5년), 이후 매 5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대상오염물질은 뭐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