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 현 운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예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1.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018년 7월 1일, 국민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기준 및 조건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협력한다.
3.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정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을 존중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행정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5.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무엇이 단축되어서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