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 아울러,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5억 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추어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 성능평가비(300 ~ 1,000만 원)의 60%, 인증수수료(480 ~ 660만 원)의 30%
** 비용지원 예산액의 한정으로 신청이 많을 경우 인증지원 조기마감 가능
□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등
□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 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3월 초 지정예정)과 함께 인증제 상세절차,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국민 참여예산이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 지원을 목적으로 얼마 편성됐니
2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