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사업활동 규제개선
① 게임물 개발환경이 개선됩니다.
-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참여 인원제한 완화, 시험기간 연장(문체부) -
• (현행) 개인용컴퓨터 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간(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1만명 이하)을 제한
• (개선) 시험참여인원수 제한 완화 및 시험실시기간 2배 연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 (개선효과) 사업자는 충분한 시험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 게임을 개발·판매가능하고, 소비자는 오류가 적고 높은 품질의 완성된 온라인게임물 이용을 통해 편익 증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게임물 개발환경을 고치기 위해 시험용게임물 시험참여의 어떤 제한을 완화할까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