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외견적 지방자치’가 아닌‘실질적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
□ 행정자치부에 의한 모든 법령 제정⋅개정안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 (평가주체)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 실시 주체
-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부처가 실무상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양식 등을 사전에 배포
- 심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자, 학계 전문가, 4대 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 내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
○ (평가대상) 입법영향평가의 본질 고려 및 제도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법령안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음
- 지방분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의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의 행정규칙도 포함 가능
- 일부 평가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유효하게 시행중인 법령까지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지방분권법상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현 단계에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개정 법령안만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방법) 법 시행을 통한 지방분권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측정 중심의 정량적 평가 방법과 개별 법령 자체의 필요성, 명확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정성적 평가 방법의 적절한 조화
-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무수히 많아 구체적 평가지표를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실무상 지방분권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자료 확보가 어려움
-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성적 평가요소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평가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가급적 수치화 방안 모색 필요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어디에서 지방분권 평가지침을 준비했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