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3. 우수건축자산의 시기적 대상 및 범
2)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시기적 구분
여기서 우수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의 구분은 시기적으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나, 우수건축자산 중 등록된 후 20년이 경과하고 건설된지 50년이 경과한 대상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이 지정 및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모법이 상이함에 따라, 그 구분에 대한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등록문화재 등록이 가능하려면 우수건축자산 중에 등록된 후 20년이 경과하고 건설된 지 몇 년이 경과해야 하니
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