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Ⅲ.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 과제
2.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운영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3) 사후 관리 단계 :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성과 확산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장출시 조기화
□ (현황) 실증특례 기간(2+2년) 중 적극적 규제 개선 미흡 우려
□ (개선)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여,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2+2년｣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대 한도 → 정부는 2년 내 규제정비가 원칙
ㅇ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 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에서 심사
* 시행 초기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되, 제도 안착 시 심사체계는 추후 검토
ㅇ 규제 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정비 추진 
신규 기술기준 조속 마련 지원
□ (현황) 실증특례 종료 후 관련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경우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크게 지연될 우려
□ (개선)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 마련* 병행 추진
* 금년에는 기존 예산 전용‧추경예산 반영 통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 본격 확보 추진
참여 기업의 기술․재정 지원 확대
□ (현황)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이 규제특례 외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체계 미비
* 現 지원 내용 : ➊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 당 최대 1.2억원 ➋ 책임보험료 50%, 최대 1,500만원 지원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 R&D 지원* 및 벤처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
* 공모방식의 현 R&D 지원 체계상 금년 중 지원은 곤란하여 내년 예산 확보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정비를 규칙으로 하는 최대 한도 실증특례 기간은 누구를 보호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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