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개최
□ (규제개선 추진사례 발표)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뿐 아니라,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하였다.
① 보안관제 분야 제값 받기 근무여건 개선
ㅇ 보안관제 분야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에 따라 비상근무와 추가 업무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분야로 주52시간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사업 특성에 따른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주기관들의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의 보안관제 관련 내부규정 정비 유도와 추가업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정보보호 산업분야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산업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보안관제 사업 특성에 따른 무엇을 마련하여 배포했어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