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Ⅳ 현행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향
 이상의 한국과 외국의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도출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지원대상의 거주 요건 명시
 주요 국가들이 수급자격에서 아동의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한국은 아동의 거주요건이 없음
 개선방향
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함
- 국내 거주 요건의 명시는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시: (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개정)
 예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7세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개정)
2. 양육수당 수급자의 해외체류 및 귀국 신고 강행규정 명시
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아동수당이 해외체류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개선방향
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의 신고 의무를 신설함
- 예시: (양육수당) 제3항의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및 귀국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신설)
3.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의 타당성 논의 및 보완
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9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글로벌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90일 이상’ 기준의 타당성을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검토
- 다만 현행 기준이 「주민등록법」상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기준이나 「재외국민등록법」상 등록대상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적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왔음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수적으로 ‘90일 이상’ 기준을 보완하여 편법 수급 방지
- 예시: ‘90일 이상’을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수정
[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한국에 거주하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얼마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