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토론 과제
2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중앙-지방 정책협의 결과) / 경제실
 주요내용
○ (과제1)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
•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
• 고용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 (2016년 204개 사업 → 2017년 351개 사업)
① 지방세 감면 평가에 고용영향 평가를 도입, 감면신설 및 일몰연장 심사시 고용창출효과 추가 검토
• 세제․예산․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
① 일자리 사업을 우선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 마련
②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에 「고용유발효과」 항목 신설
③ 지방계약․회계제도 개선
- 신규 및 청년고용 촉진사업 가산점(1~3점) 부여(「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정)
 -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시 고용유발효과 공개 의무화
④ 일자리 사업관련 지방채 발행 시 한도 외 관리 
⑤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평가지표 보강
- (지방공기업) 지역사회 이익 및 공동체 발전 기여를 위한 「사회적 가치지표」 신설
⑥ 직전년도 대비 종업원 추가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공제 확대 검토
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어떤 평가항목이 보완될 예정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