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적발 관련
⑥ 일부 언론에서 한-EU FTA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한-EU FTA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과 시험방법을 동등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처벌은 자국의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판매중지, 리콜이 가능함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무엇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과 시험방법을 똑같이 관리하도록 제한하니
한-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