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Ⅱ. 환경보건정책 추진방향
< 환경보건정책기반 강화 >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
- 지난해 10월부터 예방의학, 독성학 등 국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7개팀을 구성,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안 마련 중
-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개최(5월말), 관계부처의 협의(6-9월)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는 종합계획(안)을 확정
○ 동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06년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
- 금년말 확정될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재원 확보와 아울러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 환경보건정책 추진체제 강화
○ 금년 4월,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환경보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
- 환경보건 10개년계획 등 주요한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새로운 정책 개발에의 참여 등 실질적 정책 심의기구로 활용
-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는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
○ 지난해 실질적인 정책추진 기구인 환경보건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및 연구기능 보강을 추진
-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내에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보건센타(가칭)” 설치도 추진
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환경보건정책 자문위원회를 실질적 정책 심의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배치된 국립환경연구원은 몇 명이니
2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