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중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구체화 되고, 추가로 발굴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하여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7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ㅇ 2017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ㅇ 환경부는 2016년 6월 28일(화)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회의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에 이르렀다.
ㅇ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올해 7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ㅇ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 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ㅇ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환경부 주재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한 때는 언제지
2016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