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 장마철 대비 복구사업장 사전대비 및 안전관리 병행 추진 -
□ 한편,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주민의견 수렴․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우기 전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3,946개소(24.1%)의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산지 전용허가, 도로점용․굴착 허가 등
○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오히려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 한편, 우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요공정 및 취약구간을 우기 전 정비, 공사장 내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복구 사업장별로 수방 대책 등 안전강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 실태를 재점검하여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 수방 자재·장비 현장 배치, 장마기간내 현장대리인 상주, 공사장 안전교육 강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 또한, 우기 전 사전대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자체점검(5.12~5.18.)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36개소)을 실시, 우기 대비 사전조치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등을 지적하고 현지 시정 조치를 통해 6월 30일까지 보완토록 한 바 있다.
□ 아울러 행안부는,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의 각 이행단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 복구 사업이 현재보다 더 빨리 시작되도록 하는 방안,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장마철에 무리한 호우,태풍 복원공사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언제 피해 예방 공정을 실시하도록 조정했니
우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