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등 신청>
□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다.
□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ㅇ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ㅇ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ㅇ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산업융합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어느 기업이 수소차 충전소를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설치를 요구했니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