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5. 주택가격(단독․공동주택)공시제도의 도입배경
가. 주택의 시장가치에 근거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토지․건물을 통합한 시가를 조사하여 과표로 활용
1) 토지․건물 구분과세는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불형평 야기
2) 2004. 9. 15 통합과세 및 시가과표 결정
나. 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약 419만호를 조사․산정대상으로 확정
1) 단독․다가구주택 약 419만호(2018년도 기준 - 단독: 2,926,718호, 다가구: 543,450호, 다중: 10,337호, 주상용 699,297호, 기타 6,663호)를 통합산정대상으로 확정(주택의토지․건물은 통합산정기법 개발 후 통합과세를 추진)
※ 재정경제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2005. 5. 4)에서 2007년부터 사무실․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산정, 통합과세하는 추진 방안을 보고
2) 토지․건물 통합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5. 1. 14)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주택가격의 공시제도를 위한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하려고 단독,다가구주택 약 몇 만호를 조사,산정대상으로 했어
약 419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