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 아울러, 김해시(55만 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 대기환경규제지역: 수도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역(부산, 김해), 대구권역, 광양만권역(하동화력발전소) 등 4개 권역
□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시행령 개정
대기환경규제지역은 몇 개 권역으로 이루어져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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