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나 운송산업 분야
□ (전세버스) 직영,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운영을 통해 지입제를 근절하고, 이중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 강화 추진(2014.12)
ㅇ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2014.12)
* 2011년 기준, 약 3,590～6,592대(전체의 9～17%) 정도 과잉공급 추정(KOTI)
□ (물류산업)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2014.12)
ㅇ 화주와 물류기업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2014.6), 운송업체와 차주간 상생 가이드라인 보급(2014.12)
*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높은 기업 명단 공포, 모범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 (자동차 공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민간 보험사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 개선(2014.12)
* 보상건수대비 민원발생률(2012년) : 일반보험 0.85%, 공제사업 1.81%
□ (항공) 취소수수료 과다, 지연․결항 등 항공사의 부당행위를 개선*하고, 항공권 판매시 총액운임 표시 의무화(2014.7, 외국계 항공사 포함)
* 개선사항 불이행시 사업개선명령(국토부) 및 시정권고(공정위) 등 추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운송산업 분야에서 전세버스는 2014년도에 몇 퍼센트의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이 이루어졌니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