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Ⅳ. 세부 추진방안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 (장례식장)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2020) 하고
※ <사용금지 대상> 현재 ‘세척 + 조리시설’ → 개선 ‘세척시설’
o 세척이 비교적 용이한 컵․수저 등 식기류부터 사용을 금지(2021)하고, 접시․용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2024)
※ 자발적 협약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 모델을 마련(2020)한 뒤, 지자체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고 사설 장례식장으로 확대
□ (기타 시설) 기존 규제대상인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허가받은 면적 외에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2020)
* (기존) 허가받은 면적 외에는 테이크아웃으로 해석되어 규제 적용 제외
→ (개선) 허가면적 外라도 동일한 공간 內 공용 테이블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
o 1회용품 다량 사용시설이며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업종·시설(예 PC방․영화관 등)을 지속 발굴, 관리 대상에 추가 검토(2022~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오래 쓸수 있는 접시, 용기 등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세척이 비교적 용이한 컵, 수저 등 줄이는 이유는 뭐지
1회용품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