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아플 때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 받으세요!”
< 상담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 등 >
□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15. 심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따라,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2013)하도록 하여, 초기 정신과 진료의 거부감을 낮추도록 개선하였다.
-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 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2016년 개인정신치료 중 15분미만 진료가 73.5%)

18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지
약 1.61년(약 8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