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
현행 기부금품 모집제도 및 운영현황
□ 제도 개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후관리
※ 구성원, 회원, 신도 대상의 금품 모금은 등록 없이도 모집 가능(법적용제외)
□ 현행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임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은 뭐야
기부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