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①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②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2018.6월 발의)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2018.6월 발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무엇을 도입하여 신산업 시도가 쉽도록 허용할까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