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 국내 상표 모델(12건), 해외 상표 모델(15건) -
□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 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다.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 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 했다.
□ 현재까지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 계획을 공개한다.
ㅇ 또한, 결함보상(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함.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수거명령을 위배한 결함보상 권고 회사가 받게 될 징역처분은 몇 년 이하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