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8㎓ 및 2.6㎓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편익 제고 및 창조경제 실현기반 촉진 -
□ 아울러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o 금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미래부는 금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o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o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은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루어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한국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건 어디지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