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분리발주의 대상 및 예외
□ SW사업 조건과 상용 SW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분리발주 대상이 됨
○ SW사업 조건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임
○ 상용 SW의 조건은 해당 상용 SW가 ①품질 인증 검증을 받고 총 구매가격이 5천만원 이상(단일 제품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제품 다량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②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것(가격무관)이여야 한다는 것임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SW사업 조건과 상용 SW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