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확정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법령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복합 기술 분야 전담 특허심사조직 보강 등을 추진한다.
□ 현행 물건 중심의 특허보호체계는 그 보호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ㅇ 이에, 특허기술을 포함한 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해 방법 발명의 실시 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내 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 하도록 특허보호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 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2018.5월 발의) 국회 심의 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확정
보호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개정안은 무엇이야
특허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