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Ⅰ.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병상과 입원율, 입원기간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입원병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입원기간의 장기화 및 비자의적(강제) 입원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정신질환 입원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이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는 2014년 기준 190병상으로 주요국(미국 35, 호주 33, 대만 91병상) 대비 2~5배 많은 수준임
- 이와 함께 입원기간 또한 평균 207일로써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이탈리아 13.4일, 독일 26.9일, 프랑스 35.7일) 대비 크게 상회함
- 특히 비자발적(강제) 입원비율이 74%로 OECD 국가 평균인 30%에 비해 매우 높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몇 년을 표준으로 한국은 정신질환 입원병상이 190병상으로 주요국대비 2배에서 5배 많은 수준이니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