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은행법 은산분리 연헉
- 2002년 은행법 [2002. 7. 28. 시행,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비금융주력자 취득 한도 : 4% 초과 금지
 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 승인시 예외: 금융주력자와 동일 취급
 금융위 승인시: 의결권 행사 없음 조건으로 10%까지 취득가능
• 외국인 비금융주력자: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입법배경: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소유제한 완화하되 금융감독강화 – 동일인이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경우 10% 초과 보유 가능-대주주 거래제한도입 (신용공여한도/지분보유한도)
- 2002년 금융지주회사법 [2002. 7. 28. 시행, 법률 제6692호, 2002. 4. 27. 일부개정]
• 동일인 취득 한도: 10% 초과 금지 – 10%, 25%, 33% 초과시 금융위 승인
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예외 허용
• 비금융주력자 취득 한도 : 4% 초과 금지(금융주력자로 전환계획/승인시 예외)
 금융위 승인시: 의결권 행사 없음 조건으로 10%까지 취득가능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2002년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이 몇 퍼센트를 넘겨서 취득할 수 없게 정했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