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
문1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차이는 없는지?
답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개념과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 개념은 일부 예시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개념임
또한,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는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특수한 형태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는 무슨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