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 5개 시‧도가 합의한 목표수질 설정원칙은 1단계 총량제 BOD 목표수질 원칙을 준용하였다.
◦ 낙동강수계 하단부인 물금유역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였으며,
◦ 2단계 총량제 목표수질은 부영양화 단계, 오염물질 삭감율 등을 고려하여 물금지점의 수질을 총인 0.074㎎/ℓ로 설정(‘04년 평균 수질 0.119㎎/ℓ) 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수질로 평수기 0.137㎎/ℓ(저수기 0.166㎎/ℓ)를 산정하여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에서 예측되는 수질을 제2단계 목표수질로 설정하였다.
□ 2단계 목표수질 설정 시 상류지역(강원, 경북, 경남, 대구)은 완화를, 하류지역(부산)은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간 이해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지난 8개월 동안 실무협의회, 지역전문가회의, 시‧도별 설명회, 시‧도 과장급회의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목표수질 조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종료하고, 12.18일 김수현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낙동강, 2단계(11-15)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누구의 주재로 시, 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낙동강수계 하단부인 물금유역의 목표수질을 확정했지
김수현 환경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