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4.~8.16., 43일 간)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다.(30%→20%)
*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 둘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 방향을,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 약 3개월 동안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전국 시군 예산과장 회의’ 개최는 물론,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면담과 경기도 시군 방문 등 자치단체와 20회 이상의 협의를 거쳤고,
○ 지방재정세제 정책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주관 토론회, 국회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에서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도 들었다.
○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장관 - 도지사 면담’은 물론, ‘장관 -불교부단체 시장 면담’, ‘차관 - 시장 의회의장 개별면담’, 실무 회의 개최 등 수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무엇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