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 등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급제한․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한다)“ 이라 함은 스톡홀름협약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한다.
3. “다이옥신류”라 함은 다이옥신 및 이와 독성,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독성, 물리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 뭐야
다이옥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