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 모색
❑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 예산실장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등을 위해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 여건 및 세출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확장적 재정지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건전함을 강조하였다.
◦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높게 편성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인구구조, 경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성료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제2주제의 발제를 맡은 사람은 누구야
국회예산정책처 김일권 예산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