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02.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주요내용
(3)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SRU법 제55조 적용대상이 되는 꼬뮌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5%(또는20%)에 미치지 못하는 꼬뮌은 의 무공급비율에 미달하는 주택 수와 꼬뮌의 잠재적 재정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담금을 매년 도(Départment)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은 해당 꼬뮌의 실제 운영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한 금액만큼을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급 대상인 꼬뮌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20%(또는 15%) 이상인 꼬뮌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SRU법 적용 대상이 된 꼬뮌의 경우는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한편, 꼬뮌이 납부한 부담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된다.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SRU법이 적용 된 프랑스의 꼬뮌은 부담금을 몇 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