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근절!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아프리카TV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근절 홍보(캠페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은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살예방법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 또한 청소년과 20대에게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프리카TV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 단,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해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 될 수 있음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근절!여러분의 참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인터넷 사업자와 같이 아프리카TV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캠페인을 진행했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