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7. 9. 1. 개정·공포, 2018. 3. 2. 시행
□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 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5.12월) 등
□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되는 날짜가 언제야
2018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