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 20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조정(영 제36조)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함
②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기간 등의 조정(영 제38조제3항부터 제4항)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일시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함
③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추가(영 제4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용도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
④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 등(영 제46조제3항 신설)
○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사무실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자연환경보전법은 납부 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무엇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게 했니
생태계보전협력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