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발표
□ 둘째,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ㅇ 그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하여 도매규제는 약한 강도로만 시행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위한 소매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ㅇ ▴ 2011년 SKT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되고, 그 결과 알뜰폰이 가입자 점유율 10%를 돌파하여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고 ▴ 인가 절차에 따른 요금제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도매규제를 정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ㅇ 올해도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개정을 재추진하고 ▴ 법 개정과 별개로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1)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확대, 2)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3) 지정된 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 적용
** 최근 경쟁상황평가에서도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1) 후발사가 시내전화 대체재인 인터넷 전화의 73%를 차지하며 KT 시내전화와 경쟁 중, 2) 시내전화 요금 10% 인상시 가입자의 60.2%가 해지 또는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응답하는 등 인가 제외로 인한 요금인상 가능성 미미 등을 이유로 소매규제 보다는 도매규제적 접근 권고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한국 이동통신 규제에서 SKT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된 연도는 언제야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