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말(言)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확대,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임
□ 다만, 일부 개정 내용은 후속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보완이 뒤따를 필요가 있을 것임. 예컨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보궐선거 차단 방안 마련,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에 따른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절차의 법정화 폐지는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는 궐위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도 필요함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수어화면 비율 확대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제도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보도자료] 유권자의 선거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뭐지
수어화면 비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