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지사장, 심평원 등)을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퇴원지원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환자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야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