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감시대 환경오염 단속․수사 활동 강화
□ 환경부는 2005년 상반기 동안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환경감시대에서 상수원 오염원, 오염심각지역 오염원, 반복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4대강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오염원 등 총 4,568개소를 특별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96개소(위반율 15.2%)를 적발하였다
○ 또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409건의 환경사범(검찰합동으로 적발한 174개소 포함)에 대한 처리결과 244개소는 자체에서 입건․수사하여 범죄혐의 사실이 있는 225개소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합동으로 적발된 환경사범 등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감시대 업무를 환경범죄 수사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상수원오염사범 등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년 상반기 중 환경감시대별 주요 기획단속․수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강환경감시대는 팔당호 주변 및 상류지역에 대한 무허가 배출업소,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등 집중 단속․수사
○ 낙동강 환경감시대는 도자기 조각 190여톤을 불법매립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k세라믹 대표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수사
○ 금강환경감시대는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등 무더기 적발
○ 영산강환경감시대는 축산폐수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하여 영산강에 폐수를 무단배출한 축산업자 등 무더기 적발
4대강 환경감시대 환경오염 단속·수사 활동 강화
4대강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오염원 등 4568개소를 특별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곳은 몇 개 적발했니
69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