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Ⅲ. 지역의 탄소중립, 이제는 실행이 중요
지역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필요
○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지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건물, 수송 등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감축 수단과 부합하지 않고, 서울, 광주와 같이 지자체가 구축하여 관리하는 인벤토리 체계와 불일치하여 혼란 발생
- 전력과 열 생산에 의한 배출량은 중앙정부 에너지정책과 전원믹스에 결정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57.8백만톤CO2을 감축할 예정
- 분산형 전원인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인허가 권한도 중앙정부에 있고, 재생에너지 역시 지자체 인허가 권한은 설비용량 3MW 이하에 국한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73.5%로 중앙정부가 배출권 할당을 통해 관리
○ 국가 배출량과의 정합성 확보 목적뿐 아니라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광역⋅기초 온실가스 인벤토리 공식통계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
-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가 온실가스 관리 권한을 가지는 감축 인벤토리를 별도로 제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산업부문 제외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지자체 간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데이터 차이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자료공유 및 검증을 통해 비교가능한 지역 통계 구축 필요


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 다양하게 설계해야”
정부는 2030년까지 몇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예정인가
57.8백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