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 정신질환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제고 노력 필요
○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
- 정신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5명 중 1명,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건강문제 중 하나임에도 다른 질병에 비해 정신병에 대한 편견은 심각한 수준
- 특히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발길을 끊은 중증 환자의 관리가 더욱 어려움
○ 정신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과 같이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료해 나가야 하는 질환 중 하나임
-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표준화하면 일반인구의 강력범죄 68.2명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33.7명으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수치임
-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범행 가능성을 5% 이하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및 차별로 인해 조기 발견을 놓쳐 치료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현실임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대한민국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일생에 걸쳐 한 번 이상 겪는 병이 뭘까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