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공사장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계획
Ⅰ 추진 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1. 4. 22. ~ 4. 30.(7일간) - 연2회
❍ 점검대상 : 굴착깊이 10m 이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6개소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16개소 중 현재 미착공 6개소, 지상골조공사
(공정율 50% 이상) 3개소, 내부마감공사 1개소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함.
❍ 중점 점검 항목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지반 및 지질에 의한 영향,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침하 취약구간
안정성 검토, 계측관리)
-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흙막이 시공 및 계측관리 적정성 여부
- 지하벽체 누수 여부
❍ 점검반 구성
- 지하안전팀, 외부전문가(토질 및 기초분야 : 우종태, 구조분야 : 김희욱) 2명,
인·허가부서 담당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즉시조치 가능) : 현장 시정 지시
❍ 외부전문가 지적사항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 : 인·허가부서 통보
Ⅳ 행정 사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지급수당 : 1,487,564원(371,891원/일×2일×2인)
- 예산과목 : 토목과, 도로인프라확충 및 정비, 보도 및 시설물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1년 상반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공사장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해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공사장 몇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어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