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주도 안돼... 예측 빗나간 8차 전력수급계획” (2018.1.15. 한국경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전망 오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DR 사용을 남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DR 발령요건*은 2016년 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DR 발령요건이 충족되면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것임
* ①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
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
③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
ㅇ 따라서 탈원전 또는 정부의 전망오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의적으로 남발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다만, 그간의 DR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피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임
ㅇ 현행 4.3GW 규모의 DR과 동일 규모의 LNG 발전소 운영 비교시
- 4.3GW 규모의 DR과 발전기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요금만 따져도 DR이 연간 약 1,600억원* 절감됨
* DR의 경우 야간 및 주말시간이 제외되어 일반 발전기의 54% 수준
* 4.3GW 기준 용량요금 - 발전기 3,454억원 = 용량요금 단가×24시간×365일
- DR 1,860억원 = 용량요금 단가×하루 10시간×평일(주말, 연휴 제외)
- 4.3GW의 LNG를 신규로 건설할 경우 약 4조원 이상이 소요되나, DR은 기존의 제조설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DR의 경제성이 인정되며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서는 DR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
ㅇ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통한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관리에서 DR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 해당 기사에 사용중인 ‘급전지시’ 용어는 ‘수요감축 요청’으로 이미 변경되었음. 따라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림
(해명자료) “2주도 안돼... 예측 빗나간 8차 전력수급계획” (’18.1.15. 한국경제)
전망 오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DR 사용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관은 어디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