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확대
□ 환경부는 2005년 5월 14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은 1만㎡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이를 3만㎡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 및 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도시확산의 방지,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 지역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부가 보다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확대
도시 안 자연녹지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꼭 해야 하는 게 뭘까
사전환경성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