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수시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의 주체와 이의신청 절차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신뢰성 높은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시킨다!
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년 이내에 해야 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