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Ⅴ. 결론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상용 SW 분리발주 예외의 구체화 및 관리 강화, 상용 SW 분리발주 지원기능 강화, 분리발주 대상 기준 재설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분리발주 예외를 구체화하고 예외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등에 제시된 “현저한 비용상승”, “현저하게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과 같은 추상적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고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분리발주 예외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예외사유 자체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시에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의 ‘SW사업 영향평가제도’를 확대 적용 하여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을 일괄발주할 경우 상용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분리발주 시행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국가기관 등의 기관평가 업무평가에 상용 SW 분리발주 준수율을 포함시켜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분리발주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의 어떤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 해
SW사업 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