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수립 -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갈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
[정책과제 3]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 (예) 공공기술 이전 방식의 제한, 특구육성사업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 등
- 기존 제한되어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수립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무엇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지
행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