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물주권 조기 확립으로 생물자원 강국 도약 - 국립생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국가생물주권 비전 선포식 개최 -
국가생물주권비전선언의 배경과 의의
2. 선언문 구성과 해설
□ 둘째, 생태계 변화파악 및 적극적인 대처
○ 태풍이나 황사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무역과 관광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음
- FTA 체결 이후 유전자 변형생물의 국내 유입 등 농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외래종의 유입 증가 예상
-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종은 현재 894종(식물 287종, 동물 607종)이며, 일부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발생
○ 국내 도입된 외래종의 환경영향 및 도입예정 외래종의 환경위해성 평가 체계가 부재했으며, 외국종에 대한 정보량 부족 및 검역 위주의 통제로 외래종 유입에 대한 사전예방 체제가 미흡했음. 또한, 외래종 관리업무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관세청 등으로 분산
국가생물주권 조기 확립으로 생물자원 강국 도약
유전자 변형생물이 한국에 유입된 것은 언제 이후야
FTA 체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