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Ⅱ. 그간의 경과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정부 주도 정원 감축 기조 완화
◦ (대학 진단) 정부의 감축 권고*와 대학의 결정, 학생의 선택에 따른 조정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진단과 재정지원 연계 시작
* 역량강화·진단제외·재정지원제한대학(진단 대상 대학의 36%) 대상으로 1만 명 감축 권고
◦ (정부 재정지원사업) 다수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하여, 대학이 스스로 혁신 방향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자율협약형 7,770억 원, 역량강화형 406억 원
☞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 모든 대학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복잡한 진단 기능에 따라 대학 유형을 구분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 상존
* 대학 평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대교협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일부 대학(역량강화대학)에 대한 별도 선정 평가를 거쳐 재정 지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자율협약형은 얼마의 경비가 사용됐을까
7,77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