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강화 대책(요약)
2 집중수거 및 처리지원(집중호우ᆞ태풍 내습 후)
□ 원활한 처리 지원(협조)
ㅇ (지자체 공통) 신속ㆍ정확한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하고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에 통보
* 중대본 심의ㆍ확정까지 30일 이상 소요, 신속 수거 및 확정시 보조금 교부 신청
- 적정 임시 적치장을 사전에 마련하여, 톤백 형태로 적치하는 등 주변경관 보전 및 악취를 방지하고 처리시까지 관리 철저
ㅇ (해수부) 피해 지자체에서 통보한 피해비용 지원을 위해 이ㆍ전용 필요금액 등 사전 파악(기획재정담당관 협조) 및 관련부처 협의
- (50% 보조금 활용) 재해로 인한 일정 피해규모 이하 지역의 경우 자체예산*(지방비 50% 매칭 필요) 활용 신속 지원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균특 148억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12), 해양쓰레기 피해복구(5)
- (100% 보조금 활용) 중대본에서 심의ㆍ확정한 피해금액 신속 지원
* 자연재난 해양쓰레기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2022년 일반예산 30억원 반영 노력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
해양쓰레기 관리의 강화를 위해 무엇을 사전에 마련해야하니
적정 임시 적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