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Ⅰ. 화해와 갈등의 악순환
상호체제 인정은 반복되는 분쟁과 갈등 종식을 위한 시작
 북한의 위협은 남한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행의 장애요인,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의 체제를 강화
○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남한의 일관된 대북정책 수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정책수요 감소 야기
○ 비핵화 선제조건에 대해 북한은 한미동맹을 통한 위협과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체제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
○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시 북한은 정치⋅군사적 도발을 강행,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현 체제를 공고화
 남북갈등 심화는 남한 사회의 이념적 극단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 객관적⋅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위축
○ 남북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수⋅진보 진영간의 대립 양상이 나타나며 대중들로하여금 관련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지를 약화
○ 남한 사회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과 분열은 북한 도발시에 근원적 원인을 탐색하는 것보다 현상에 대한 적대적 언술이 지배하는 분위기 형성
○ 남북화해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평화정착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다시 원점으로 회귀
경기연구원,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통합으로 풀어야”…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
비핵화 선제조건에 대해 북한은 무엇과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 체제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했어
한미동맹을 통한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