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계획
Ⅰ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2항
○ 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기본 계획 (복지정책과 제8640호, 2016.5.3.)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계획 (복지정책과 제19236호, 2017.9.19.)
Ⅱ 추진배경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회계부정 발생 예방을 위한 운영법인의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반법령 준수를 지도하기위한 통합적 기준 마련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전문가 양성
○ 사회복지 재무·회계, 이사회, 기본재산, 정관관리 등 법인사무에 능숙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법인컨설팅 기능 강화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인지원 방안 마련
○ 인증지표 충족기준 완화 및 법인의 경영상 비밀 노출 등 부담 완화
○ 시설 운영 인증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법인 참여 제고
2021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추진 계획
시설 운영 인증법인에 관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계획에서 무엇을 지원해 법인의 참여를 늘리려 할까
실질적인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