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비자의 입원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법 제43조)
○ ｢정신보건법 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권고로 입원이 신청되고 유지되었지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첫 2주 이내의 진단입원 기간 이후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과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적합 통지가 있어야만 입원치료가 유지될 수 있음
○ 입원기간 연장 심사 주기는 정신보건법 의 매 6개월에서, 초기 심사주기가 3개월로 단축되었음. 이후 연장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 승인받으면 6개월까지 가능함(최초 입원시 3개월 → 최초 연장 이후 3개월 → 이후 6개 월 주기)
- 입원기간 연장 심사의 요건은 최초 입원과 동일하게 입원을 신청했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 2인의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 진단이 필요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정신병원장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 심사요청을 받아 승인하면 몇 개월까지 더 입원 가능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