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1) 지진방재종합대책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 근해지진에 따른 해일피해 우려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내륙지진은 물론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로인해 2005년 3월 22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지진방재종합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작성 등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6년 12월 16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표적 목표로는 2020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로 단축(현행 50초), 주택 신축 시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 보강,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및 단층 조사 강화로 잡았다.
주요개선분야로 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 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지진 대응역량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기존 대책과의 비교작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매뉴얼의 경우 대응단계별 구체적 조치목록을 포함시켰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로 구축을 목표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짜는 언제야
2016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