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8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35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40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별표 8에 의한 4ㆍ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자가 변경된 환경기술인을 임명신고 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일까
5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