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 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ㅇ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어느 부서의 심의를 거쳐 개발지구를 지정할까
국토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