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3대강수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인 「3대강수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8. 7. 1. 입법예고 하였다.
※「3대강수계법」이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12월 「3대강수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5개년)」 등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수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발표한 3대강수계법 개정안은 어떤 강에 적용 될까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