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공유 주방 등 5건 신규 규제특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목)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①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②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③④⑤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2020.12.29.)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39건, 임시허가 51건, 실증특례 87건
→ (처리) 신속처리 138건, 임시허가 42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1건(적극행정 6건)
□ 그간 5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2021.4월 기준)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 모바일 전자고지, 택시 동승 중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ㅇ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규제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472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고, 신규 사업을 위해 823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제1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공유주방 서비스 등 총 6건의 과제를 처리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몇 차이지
제1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