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3대강수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문은 금강수계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임)
①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시기 등
○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시행령안 제5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별 대상지역, 면적, 재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시행규칙안 제4조의2)
②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지원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일시적(6개월이내)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자를 포함하는 한편, 음식점 등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제외하고,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원(시행령안 제21조, 제22조, 별표 4)
※ 일시퇴거자 반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임
○ 기존의 직접지원사업에 더하여 농업법인 투자, 임금 보전,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추가함(시행령안 별표 3)
③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검토기한 규정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시행규칙안 제13조 및 제17조)
□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동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수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대강수계법 개정안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기관장이 7일 이내로 검토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