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 외형거래액 규모 등 위임사항 규정 -
○ 둘째,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행위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용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했다.
- 재직 중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를 재직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로, '취급'을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본인 또는 사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금지
- 1+1 업무제한*과 관련하여, '근무기관'을 기관 전체로 하고, 재직중 재산을 공개했던 사람은 적용받도록 하는 한편,
*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금지
- 1+1 업무제한대상자가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후 1년간 취업업체에서의 업무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 등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 등을 포함토록 하고, 필요시 보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또한, 영구 취급제한과 1+1 업무제한의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안보․공익 등 업무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을 거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현직자의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특정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사유* 등을 규정했다.
* 명백히 허위이거나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외적인 사유로 국가 안보와 공익 등 업무 취급이 불가피할 경우에 퇴직 전 어디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어
공직자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