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실사조사 결과 종합
병원 설립 시 수탁법인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해서는 약 70%가 건축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였고, 경기도노인전문병원과 같이 부지 외에 건축비 일부도 부담한 사례는 약 9%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들이 시설이나 장비 보강을 위한 비용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모든 병원들이 감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다만 이는 병원들의 주관적인 응답으로서 실제로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감사’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내용 중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병원명에 “도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국 공립노인전문병원의 명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77개 공립노인전문병원 중 70.1%인 54개 병원에서 병원명에 “시립” 또는 “도립” 등 ‘공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반면 29.9%인 23개 병원에서는 경기도노인전문병원과 같이 병원명에 ‘공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병원 설립 시 수탁법인이 건축 부지를 기부채납 한 비율은 몇 퍼센트야
약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