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공공 SW발주제도 혁신 추진키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 방안｣ 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 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사감위 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조달청장 등
◈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해결을 통해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9회*에 걸쳐 기업․학계․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SW ‘아직도 왜?’ TF」를 열어 공공SW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기업간담회(7.28) → 1차～9차 회의(7.24, 7.31, 8.8, 8.17, 8.23, 8.29, 9.7, 9.14, 9.21)
정부, 5대 공공 SW발주제도 혁신 추진키로
어디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맡아서 했을까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