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약 450명이 참석한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했고, 협의체 활동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 셋째,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 넷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 다섯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몇 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