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ITU 전권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171개국 2,500여명 참가, 3주간 총 66차례 본회의 및 작업반/위원회 회의 개최 -
□ 인터넷/정보보호 분야에서의 ITU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ITU를 기술(표준화)과 개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구로 한정하려고 한 선진국과 ICT 활용에 따른 사이버 범죄,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 해결까지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차기 전권회의로 미뤄지게 되었다.
o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국제인터넷 공공정책, 온라인아동보호 이사회작업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ITU와 다른기구와의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금번 전권회의에서 ICT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ICT와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ICT 어플리케이션 신규 결의와 미래 초연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IoT 활성화 노력을 촉구하는 신규 결의가 한국의 주도로 채택되었다.
o 또한, 지난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 실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결의도 채택되었다.
o 그 밖에도, 스팸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도국에 성공 사례를 보급하는 등 개도국의 스팸방지 역량 제고를 위한 결의도 채택되었다.
□ 그리고 외교적인 이슈도 함께 다루어졌는데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위(투표권을 제외한 회원국으로서의 권한 부여 및 주파수 관리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장시간 협의를 통해 기존 옵저버 지위보다 확대된 권한이 팔레스타인에 부여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 ITU 전권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세계전파통신회의는 어디에서 개최될까
팔레스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