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 이번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째,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하였다.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6개월→9개월)하는 등 취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의 납세의무 이행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 셋째, 관행화 장기화된 감면을 정비하되, 서민생활과 관련한 감면은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를 보다 효과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체계를 정비한다. 다양한 분야가 혼재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부분을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추가하였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에서 민생안정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무엇의 입법예고를 진행했어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