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3 주요 내용
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➊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➋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 旣대출 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매년 평균 20%의 잔액에 해당하는 기업수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 →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무엇을 거쳐야 연대보증이 적용된 대출을 보유한 회사가 입보의 효력을 없앨 수 있지
책임경영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