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현황)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사례 빈발
○ (방치·불법투기) 재활용업체 등에 폐기물 반입 후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부지·창고 등에 야적 후 도피하는 불법투기 사례 발생
* 의성군 소재 재활용업체에서는 허용 보관량의 약 80배 수준의 방치폐기물 발생
○ (불법수출)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가장하여 혼합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거부 등으로 수출하지 못해 방치하는 사례도 적발
* G社는 수출신고 내역과 달리 이물질 혼합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
□ (대응경과) 관계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현안조정회의, ‘18.11) 수립
○ (비상대응) 불법폐기물 대응 TF(환경부차관) 구성, 일일 상황 점검(’19.1~)
○ (조사완료) 동 대책에 따라 전국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전수조사 및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업체 전수조사 완료(’18.11~‘19.1)
○ (긴급처리) 의성, 평택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및 착수(’19.2~)
○ (제도개선) 부적정 처리업체 입찰 제한* 등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완료(‘19.1)
* 건설폐기물 입찰 시 부적정 처리업자에 대한 감점비율 확대 등
☞ 전수조사에 따라 최종 확인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에 무엇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했어
부적정 처리업체 입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