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 개선 -
□ 환경부는 수시점검․정기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 및 불만이 높았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그간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노상점검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우려, 정기검사는 낮은 부적합률로 인한 실효성 문제,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와의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 금번에 마련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행 중인 차량을 불시 검문식으로 강제 정차시켜 점검하는 수시점검을 강제 정차에 따른 불만 해소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현행, 수시점검(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도로에서 강제 정차시켜 검사를 하고 있어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고 수검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운행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부하 검사로 점검효율도 낮은 실정이다.(‘07년 521만대를 점검,약 0.4%(21,793대) 적발)
※ 전체 점검의 92.4%인 462만대는 비디오 단속
○ 따라서, 미국, 홍콩, 대만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도로교통․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제정차에 대한 따른 민원도 방지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오염 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수시점검으로 대체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러한 수시점검 결과를 정밀검사 등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와 연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Clean car)을 선별(약 40~50%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약 5% 추정)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평소 자동차에 대해 정비․점검을 일상화하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국민 불편 및 불만이 높았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기관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