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86개로 조정
□ 환경부는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품목고시를 바젤협약과 OECD 규정 등 국제흐름에 맞도록 개정하여 '06.8.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에 따라 총 86개 품목의 폐기물은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배출(처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개정된 품목고시에 따라 몇 개의 품목이 허가를 받아야 하니
8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