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수립을 통해 향후 연구기관, 연구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 -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하였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5억 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 학회 참석 전 사전조사는 적정하였는가, 학회 참석시 학술활동은 적정한가, 학회 참석 이후 후속 연구활동은 적정한가,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가? 등
- 다만,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경험 및 학회 참가 경험이 부족하여 학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고, 졸업한 경우도 있어, 출장비 회수 대신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제2조 준용)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총 몇 명의 연구자가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소명을 받기로 했지
총 3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