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
Ⅲ. 전략경쟁의 대상에서 주도적 선도국의 위상확립
한반도에서 미중대결구도는 비핵화보다 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
 미중대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능동적 대처를 대비하는 시기
○ 한반도 문제는 미⋅중⋅남⋅북의 복합적 현실과 미⋅중 갈등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대비
- 한국은 대안으로 미⋅중 이외의 국가들과 제3지대 가치공유를 통한 동맹확대와 비전통 안보분야 협력확대로 미중의 압박에서 탈피노력이 필요
- 미국은 자유민주적 가치동맹의 재구축을 통해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동맹국들에게 보다 강한 협력의 메시지를 전파
- 중국은 한반도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하여 남북한 양측의 안전보장자 역할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
-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북미관계보다는 북중⋅북러관계를 강조, 중국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핵보유 굳히기’와 대북제재에 ‘정면돌파’ 외교 강행
○ 한국이 자기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정책과 상호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중국⋅북한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 특수관계이며 한국⋅미국은 의회⋅행정부⋅군이 민의의 통제를 받는 대외정책을 유지하는 점에서 민주주의 가치동맹
- 한반도 문제는 미국을 매개로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와 ‘주권과 원칙’에 따라 사안별 접근이 필요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 확대 기회로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를 매개로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