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Ⅱ. 다자녀가정 관련 쟁점
다자녀가정 대상 지원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출생아 규모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함
○ 대표적인 다자녀 우대정책인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결과를 제시
- *** 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2005~2011년 기간에 3만 6천여 명의 출생아가 추가로 태어났다고 추정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는 연구 역시 다른 한 편으로 효과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
□ 다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계속 제기되고 있음
○ 다자녀가정에 대한 일부 연구는 남아선호 가치관, 가족계획의 부재 혹은 실패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이 추가출산동기 제고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
- 다시 말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아닌 자녀규모에 대한 가치관, 자녀의 성에 대한 선호, 우발적 임신이 다자녀로 이어진다는 견해
- 아울러 서울은 출산장려금에 의한 출산력 상승효과가 존재치 않음
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3명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만족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출산장려금의 영향으로 몇 명의 출생아가 더 태어났다고 추정될까
3만 6천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