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투자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이윤에 대한 투자반응이 커서 임금 상승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
○ 임금 상승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증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남
- 미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이윤분배 몫의 증가가 GDP 대비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Blecker, 2016)
- 이는 단기에는 이윤 주도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에서는 임금 주도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한국에서도 이윤분배 몫과 투자비율의 장기 트렌드가 음(-)의 관계로 나타남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전략이 뭐야
소득 주도 성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