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Ⅳ 상장회사법의 제정: 사안(私案)
1. 논의의 범위
2007년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법의 제정을 앞두고 구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여 별도의 법률로서 ｢상장 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채 구 증권거래법상의 상장회사관련 규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누어 규정되었다.이하에서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장회사에 대한 규범의 일원화 차원에서 산재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과 재무활동 관련 규정을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한 상장회사법에 덧붙여야 할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기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기본(default)으로 하되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상장회사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해서는 상장회사법의 사안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므로 이하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재정경제부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대한 규정을 상장 법인에 관한 법률로 언제 제정하려고 시도했니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