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0년 5월 17일 개정․공포(’10.7.1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ㅇ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 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공공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ㅇ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 (현행) 현재 6개용도*의 건축물만 평가가 가능하고,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산과 활성화에 한계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개선)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증대상 범위 확대
2.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 (현행)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총 4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
□ (개선)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인증기관의 어떤 분야에 무조건 심사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수정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지
에너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