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과기특성화대학 함께 기술사업화 퍼스트무버로 나선다-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방안
Ⅱ. Five STAR(Science and Technology After R&D) Initiative 세부 추진방안
 창업 걸림돌 개혁(Reformative) 추진
< 현황 >
○ 학칙 상 창업 관련 휴·겸직 및 휴학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을 성숙단계로 성장시키기 어려움
※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55.4개월(중기청, 2010)
○ 교직원의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개인적‧조직적 인센티브 부재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여 기술 활용도 저하 현상 발생
※ 각 대학 규정상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되며, 직무발명보상은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원 발명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짐
< 개선방안 >
○ (공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휴·겸직/휴학, 창업 인센티브, 직무발명 보상 등 대학 창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인 공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 (휴·겸직/휴학 기간 연장) 창업 휴·겸직 및 휴학기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법·규정의 제한이 창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 원천 해소
- (창업 인센티브 강화) 창업휴직 시 창업수당 지급 방안 마련
※ (예시) 교육·훈련 휴직에 준하는 수준의 창업수당(본봉의 40% 수준) 지급 등
- (직무발명보상 개선) 연구개발자에게도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지분 부여, 창업 시 전용실시권 부여
5개 과기특성화대학 MOU 체결
과기특성화대학의 학칙 상 창업 관련 휴, 겸직 및 휴학 기간은 평균 몇 개월 보장될까
55.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