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 구제
□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제도 운영 결과와 더불어 석면피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2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석면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직계가족의 대리 신청절차, 동일순위 유족의 위임서식,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 석면 질환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더욱 많은 석면피해자가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하반기에는 구제대상 석면 질병의 확대와 구제급여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병범위 확대 및 특별유족 인정기준 개선방안’ 및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액 개선방안 연구’ 등 2개 용역사업 실시 중('11.12.∼'12.6)
□ 한편, 환경부에서는 2011년 12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석면피해자 대표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제도 시행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했다.
○ 주요건의 사항으로는 석면질환자간 정보 교환 상담창구 설치,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간소화, 구제급여 현실화 등이 있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 구제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간담회는 언제 개최되지
2011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