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4.1.28.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2014년 1월 28일(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원 외 279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등 5건의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출석요구의 건 5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원 대표발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원 대표발의):금융지주회사등은 경영관리 업무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제공하고,고객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40128)
총 몇 개의 안건이 2014년 1월 28일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니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