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한수원의 발주액이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크게감소하였다는 보도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한수원발주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일보 10.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아직 원전해체 시장은 형성 단계이며,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인력 등 경쟁력이 부족하고 생태계 기반이 미흡하나,
ㅇ 정부는 지난 4월 발표(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한 바와 같이 국내원전 해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해체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ㅇ 부족한 기술은 R&D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2021년까지 미확보*된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 2018.12월 기준 58개 상용화기술 중 13개 미확보
 정부는 원전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 운영 및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보완대책 추진 중임
ㅇ 단기적으로는 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 및 선발주 등을 통한 일감 제공, 금융 인증비용 지원 추진 중이며,
* ‘원전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2019~2030)’에 따라 2030년까지 1.7조원 규모 설비보강 등 추진
*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최대 3.3%), 인증 취득 유지 비용 지원 확대 등
ㅇ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방폐물 관리, 방사선, 핵융합 등 대체 유망시장을신규 창출하고,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임
* 해체산업 육성전략(2019.4), Nu-Tech2030 수립(2019.9), 에너지전환펀드 조성(2019.下) 등
ㅇ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전 중소협력기업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며, 필요한 대책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과장(************) *** 사무관(************) , *** 사무관(************)
(설명자료)’18년 한수원의 발주액이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크게 감소하였다는 보도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한수원 발주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문화일보 10.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무엇에 대한 해체 상용화 기술 58개를 개발 완료할 계획이야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