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 공개 전환 - “전파 및 방송문화 자주권 수호” 80년대 일본방송관계 등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제4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91,620권을 심의한 결과, 90,534권(공개 1,117권, 부분공개 89,418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는 물론 전파월경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던 일본방송을 저지하고 방송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마련 및 1985년의 통신요금조정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 먼저, 《일본방송관계》, 《일본TV혼신(混信)》기록물은 1989년 위성수신용 안테나의 국내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고,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이전부터 정제되지 않은 일본의 문화가 방송전파를 통하여 우리의 안방에 침투함은 물론 전파월경 문제도 대두되고 있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 정부는 위성방송 수신기의 국내반입 억제, 일본방송과 동일한 주파수의 송신을 통하여 국내시청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전파월경을 차단하고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안방침투도 막고 있다.
○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로, 국내언론의 일본문화 국내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을 계기로 3차례에 걸친 대책회의가 개최된 내용의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입 감시품목으로 지정·고시하여 국내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도 수출용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9만여 권 공개 전환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열기로 한 기관은 어디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