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며,
○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 지난 제3차(2015~20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천 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2005년에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의 심의를 맡은 단체는 어디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