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노인복지관 설치 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완화
□ 규제 애로사항
ㅇ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실 설치 및 물리치료사(1명)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사업은 자율성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한 노인복지관 이용객의 다양한 건강ㆍ복지 서비스 기능에 불부합
※ 물리치료사의 배치는 노인복지관의 자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물리치료사만의 배치는 의미가 없음
□ 개선건의
ㅇ (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합리적 개선
- (시설기준) 물리치료실 → 건강증진실로 범위 확대
- (인력기준) 물리치료사 1명 → 건강증진 전문인력* 1명
* 노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물리치료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 개선 시 기대효과
ㅇ 노인복지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건강ㆍ복지 증진서비스 제공
- 전국 350개소(대구 15개소)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고용창출 효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물리치료실 설치 및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
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