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 안행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은 어느 정부 부서에서 개정될 예정이니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