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선에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발전방안,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였다.
□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학회·협회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재정·세제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의 다양한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최초의 공식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국세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의 자문을 위하여 기재부에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정기적으로 지방세제 분야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 선출, 지방세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하는 킥오프(kick-off) 회의로,
○ 차기 회의에서는 2019년도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세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세제 개선에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세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 단체는 어디지
지방세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