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진계획
I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주택법」제48조의3 (신설, 2020.1.23)
-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市주택조례」제14조, 제15조 (신설, 2021.1.22)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품질점검 대상,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 추진 배경
○ 기존에 시행되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실효성 부족
- 기존의 사전방문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
- 입주예정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기 어려움
○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1) 의무화 및 품질점검단 설치근거를 마련 (주택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300세대 이상인 품질점검대상을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 (市주택조례 제14조)
- 골조공사 후 1개월 내 품질점검 절차를 추가 (市주택조례 제15조)
시행 : 경기, 세종, 인천,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미시행 : 서울, 부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 우리나라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고2), 최근 공동주택의 입주 후 하자관련 분쟁 빈발하여3) 입주 전 하자의 선제적 예방 필요
 추진 경위
○ 자치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 (2021.3.24)
- 운영방식, 점검방법 등 품질점검단 운영 관련 세부사항 논의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행 관련 자치구 의견조회 (2021.4.22)
- 운영방식(市 총괄, 區 집행),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 신임시장 업무보고(’21.4.12) 및 시의회 업무보고(2021.4.26)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진계획
300세대 이상인 품질점검대상이 몇 세대 이상으로 새로 개설된 주택조례 조항에 의해 강화됐니
15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