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고, 재정자주도*는 69.2%로 지속 하락세 -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예산규모]×100
2014년도 지방재정 현황
□ 예산현황 (일반+특별회계, 순계)
○ (예산규모) 기금을 제외한 총규모는 163.6조원(전년대비 4.3% 증)
○ (세입예산) 지방세, 보조금, 교부세 순으로,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은 감소(87.1→ 75.1조*)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65.7→ 69.3조)
* 세외수입과목 개편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시(지방세+세외수입+보전재원등 일부) : 83.9조
○ (세출예산) 사회복지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경직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 SOC사업은 감소
○ (국가예산 등과 비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교육재정간 비중은 55.9 :33.3 : 10.8 이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0:20 수준을 유지
2014년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얼마야
163.6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