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질의응답
6.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7. 날림(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농지정리, 대수선 등)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정량적 기준(방진망 개구율 등)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입법예고 '18.9.13.～'18.10.23)
ㅇ 또한, 환경부-건설사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1사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자발적 저감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불법소각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불법소각행위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확대('17년 447 → '21년 1,060개소)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충('21년까지 매년 1,000여개)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얼마의 벌금 처분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에 내려지니
3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