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
□ 추진배경
○ 자율과 책임(지방), 지원과 균형(중앙) 원칙하에서 협의제도를 운영 중
○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에 걸맞은 지자체의 책임성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
□ 주요내용
○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로 조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 및 성과관리) 주민 수요 기반의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여부 점검 및 성과관리를 강화추진
* 협의기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여부를 명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시 반영
**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쟁점사업은 사후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토록 제도화
- (협의업무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협의지원업무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의결과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
* (기존) 자료수집․조사․분석 등 연구용역 방식 수행 → (개선) 전문연구기관 위탁 운영
* (기존) 협의 목록(사업명, 협의결과) → (개선) 사업내용, 권고사항 추가
○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자율점검·의회 견제기능 강화) 협의 이행여부와 지자체 예산편성 조례제정 과정 연계 및 지방의회에 협의결과를 공유하여 건전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
* 예산안․조례안 지방의회 제출 전에 자율적으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지침 개정
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예산안 및 조례안은 어디에 제출해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