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읍·면·동 단위 최초 선포, 국고 추가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기대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 제도개요
○ (제도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동일함
○ (필요성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 선포기준 및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를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선포
○ (선포 절차)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
□ 선포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료감면 등 6개 항목 추가지원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감면 등 9개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 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
□ 선포일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관보게재)
전남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어디의 심의를 거쳐 선포되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