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Ⅳ. 배상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적 영향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 쟁점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1965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우리 역대 정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그간 일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입장을 유지
○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역사의식의 제고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의 증가
1997년 우리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함
2003년 일본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한 국내여론에 관심이 생겨남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한일협정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3.1절 기념사를 통해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천명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일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몇 년도에 소멸했어
196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