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ㅇ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하여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21.5.21)를 환영하면서,
 * 주요내용 :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 사업자 → 주관･규제부처 ),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승인되기를 환영했어
산업융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