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4.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3-4-2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
1. 과제 개요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올바른 임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수가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2019~)하고, 필요시 적용 대상 등 확대 검토
○ (임종실) 임종환자 등의 1인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2020)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 (가정형)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3월~)
- (자문형) 현행 시범사업 성과 평가(8월)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또는 시범사업 진행여부 등 결정(~12월)
○ (연명의료)
- 연장된 시범사업(기존 2019.8월→연장 2020.12월) 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방안 마련(~12월)
3. 기대효과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제도 기반 확충 지원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임종환자 등의 몇 인실 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거야
1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