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다
□ 이에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수집․이용단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온라인 분야는 2012.8월부터 시행,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 단계적 확대 적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 (2012년 하반기 예정)
※ 주민번호 수집허용대상 통합 안내 및 불법수집 사이트 신고 창구 운영
-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국토부 등 39개 부처, 410개 법령, 1,558종 서식 개정 추진(2012.4월～) ‘주민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 또한,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2012.5월∼)

주민번호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다
주민번호 오남용 유출 방지를 위해 2012년 하반기에 개정이 예정된 법은 뭐야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