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61조(거절이유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2. 법 제55조제1항, 제210조제2항 또는 제87조제2항(제123조제1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4.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거절결정서나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나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설정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해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