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폐기물 꼼짝 마 !
□ 환경부는 세계적 경제난 등으로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주요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8월 도입된 수출입폐기물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 하반기부터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허가” 또는 “신고” 하지 않고 수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수출입 미허가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출입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10년부터 수출입폐기물의 통관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허가” 또는 “신고” 하지 않은 폐기물은 수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허가대상 :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폐기물(86개 품목), 신고대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중분류 기준 25개 품목)
-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년도에 “수출입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초에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할 예정이고,
- 수출입 통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여종에 달하는 폐기물을 품목별로 HSK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관세청․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HSK(Harmonized System Korea,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품목번호
○ 위와 관련,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성상별로 구체적 허가기준 및 절차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해물질(중금속 등), 이물질(흙 등) 등의 혼입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성상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 국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금지 품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불법 수입폐기물 꼼짝 마 !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2008년 8월에 도입된 제도는 뭐야
수출입폐기물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