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 - 산업부, 사업장마다 받던 인증을 사업자로 완화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 사후관리체계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ㅇ 제품 조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시판품 조사․현장조사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한 신속․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KS인증 부여 및 취소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에 개선명령·표시정지·판매정지 처분 권한 부여
□ 서비스 인증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ㅇ 서비스인증 활성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KS 서비스 인증 대상범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안 제18조)
ㅇ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직무교육이수 등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주기적(3년)으로 점검하는 자격갱신 규정 신설
□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안 제4조의2 신설)
ㅇ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
□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출연 근거 마련(안 제5조)
ㅇ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출연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표준화 실태조사 사업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ㅇ 정부에서 표준화 정책 수립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
中企,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산업부가 사업장만 받던 KS인증 대상을 누구까지 확대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