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Ⅴ. 개선과제
3. 누리과정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계자가 누리과정 재원부담주체 관련 논란을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화 또는 재원부담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의 위법성 논란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일단락되었음
○ 그러나 법 자체가 향후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전제로 하는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교육세 전입금과 국고지원금의 분담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재원의 불안정성 및 재원분담주체 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임
□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다시 만료되기 전까지 유보통합 등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3년 한시법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의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킨 법은 뭐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