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4. 기타 사업활동규제
□ 운항개시의무 (항공법 제115조)
◦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기일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함
□ 운항증명제도 (항공법 제115조의2)
◦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함
□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 및 인가제도 (항공법 제116조)
◦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최소장비목록·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운송약관 비치의무 (항공법 제119조)
◦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표·요금표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누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부여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