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본격 시행
ABS 의정서 후속대책 이행계획
Ⅰ 추진 배경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의정서가 채택('10.10.29)
※ 1년간(2011.2.2～2012.2.1) 서명 개방,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예정이며, 각국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상반기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자원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되는바,
❍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ABS 전담 대응반 설치, 법․제도정비, 생물자원 인벤토리 구축, ABS 상담센터(Help Desk)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속대책을 수립※('10.11.2)한 바 있으며,
❍ 후속대책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결과 및 후속 대책’ 국무회의 보고('10.11.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본격 시행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는 어디에서 열렸는가
일본 나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