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개편으로 지역경제와 기업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 넣다!
□ 지경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기업도시 및 세종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ㅇ 이에 따라, 혁신 기업도시 및 세종시 입주기업은 일반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최대 10%p( ) 중소기업 기준 우대받게 되었음
□ 지경부는 보조금 운영 시 수혜기업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손톱 밑 가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거해 나가기로 함
ㅇ 그 첫 번째 조치로 신규 투자에 대해 기존 공장 축소금지 기준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설 재배치를 인정하기로 함
ㅇ 또 작년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보험가액의 연차별 차감 보험료 인하(2.118%→1.798%) 등으로 보조금 수혜기업의 보증보험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완화 함
□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나 정책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ㅇ 한편 이번 보조금 제도개편은 3월 12일부로 개정 시행되며,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지자체별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기업지원이 시작될 예정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개편으로 지역경제와 기업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 넣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개편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니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