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
Ⅴ. 향후 계획
미래부 후불형 서바이벌 R&D
□ (연구비 지원) 다수 기업(개인)이 참여하여 동일 기술개발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물(성과) 경쟁을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
* (현행R&D) 연구비 지원 + R&D 수행 병행 ↔ (서바이벌) 선(先) R&D + 후(後)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산출) 기술 관련 전문가와 제안 기업을 포함한 과제 기획 반에서 연구비용을 산출하고 해당사업 기획책임자가 최종 결정
ㅇ (연구비 규모) 발굴된 기술주제별 개발 산정금액 추정(약 10억원 내외)
ㅇ (인센티브) 최우수자(기관)에게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20% 추가 지급
□ (응모자격) 한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연구자 또는 법인
□ (지원절차) 수요조사를 통한 과제발굴․선정(목표기술 제시)→ 과제공고→ 민간 다수경쟁→ 수행기관 결과물 제출 → 최종평가 → 지급
① 사업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공고
* 사업수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3개월로 총 6개월(180일)간 사업 공고
* 전체 사업수행 최종 수행완료 시점은 모든 주관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② 과제수행시 발생하는 행정사항 및 사업관리 최소화
< 간소화된 행정절차 >
▸ 사업협약은 참여기업 또는 개인이 제출하는 참여의향서로 간소화
▸ 선정․중간평가와 진도점검 미실시, 협약변경과 연구비 정산 절차 생략
* 참여자격 검토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만 검토
③ 최종평가는 3단계 심층 비교평가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 추진
* 최종보고서 제출시 SW 기능테스트 전문기관(TTA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종평가시 반영
④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에게 기술개발비와 인센티브를, 次우수기관은 기술개발비를 지급
* 그 외 목표 달성 기관(또는 개인)에게는 나머지 금액을 동일하게 배분(1/n)하여 지급
경쟁형R&D추진가이드라인
미래부는 최우수자에게 기술개발 산정금액의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