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법 위임사항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ㅇ (法) 상각형 및 은행 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마련* → (令)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 규정
 * 발행 관련 대부분 사항을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발행조건 및 절차, 예탁증권등 권리 행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관련 규정 준용
 ** [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낮은 것 → [감독규정] (ⅰ)부실금융기관 지정, (ⅱ)경영개선명령, (ⅲ)기타 발행인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중 어느 하나
 *** 10영업일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은 3영업일(자본시장법 준용)]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어떤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사채가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될까
부실금융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