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개선안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보고된 바 있다.
○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2017.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 (본인부담)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 (의과 치과 한의원) 1,500원 // (약국) 1,000원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니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