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 민원 ․행정 제도 개선과 제 57건 추진 -
□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 종전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선의 통해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악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공개 청구시 전화번호, 주소 등을 청구시마다 입력해야 했으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1회만 입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중구 ― 행정자치부)
○ (규제완화)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 일반음식점 입지가 제한돼 있었지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록 시설은 농업진흥구역내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경기 파주시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관련 시설 설치 공사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하수관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서 제외됐다. (경기 화성시 ― 환경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의 확인은 공장등록증명서로만 확인해 왔으나 ‘수처리제조업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여 확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화성시 ― 중소기업청)
○ (복지) 복지수급자가 주소 이전 시 전입정보의 행복e음시스템 연계 이후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지업무 담당자가 신청인 주소를 확인해 주소변경 시에도 즉시 발급된다. (인천 연수구 ― 보건복지부)
○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매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행복e음을 통한 금융재산 조사로 구비서류 감축은 물론 대상자가 누락되는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 (인천 연수구 ― 보건복지부)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인천 연수구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무엇이 공장등록증 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수처리제조업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