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 -
2 민생 안정
 < 농·어업 분야 >
○ 농 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된다.
○ 농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농 어업법인의 법인설립에 대해서도 등록 면허세를 면제한다.
○ 또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담보제공 농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박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주행분이 전액 면제된다.
< 보건 및 안전 분야 >
○ 올해 메르스 파동 등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십자 병원 보훈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50%의 범위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부여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취득세와 무슨 세금 감면 이익을 농업과 어업법인이 직접 운용하는 부동산에 부여하니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