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현황
제2절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계획
1.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계획
2)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현황
∘ 본 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계획의 추진현황을 통해 경기도내에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도 정비방향의 설정과 경기도 지침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고양시 등 7개 시임
∘ 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 이외에도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의정부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총 11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
∘ 시·군별로 정비예정구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수는 250개소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경기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승인 신청된 7개 도시의 자료를 분석함(고양,부천,성남,수원,안산,안양,용인)
 사업방식 및 면적
∘ 분석에 사용한 전체 정비예정구역 231개소 중에서 109개소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은 56개소가 계획되고 있음
∘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된 곳은 17개소에 불과하며 이는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방식 보다는 사업성이 우선되는 민간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구도시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구역의 면적은 주택재건축사업이 4만1천㎡, 주택재개발사업이 7만6천㎡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이보다 큰 11만㎡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규모는 아파트 단지 1~2개 정도에 불과한 크기9)로서 구도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계획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승인 신청된 도시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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