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 근거법규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보면 조례에 근거한 감면 비중(2.1%)이 법률에 근거한 비과세⋅감면 비중(97.9%) 보다 현저히 낮음
○ 경기도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은 2014년 기준 약 2.1%에 불과
- 재정 상황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방세제를 운용하기 어려움
○ 지방세 부과⋅징수 시 경기도가 세목,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감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거의 없는 실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최대한 과세자주권을 행사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할 경기도만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비과세⋅감면율을 정하는 영역에서 타 시⋅도에 비해 감면율이 특별히 높지도 않은 실정임
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경기도의 경우 과세자주권이 소규모로 보장되는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 비율은 2014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야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