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2. 근거 규정 미비 ➡ 신산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됩니다
▪ 기존 벌채 후 가지, 간벌목 등 임목부산물이 경제성 부족으로 산림에 방치
▪ 개선 ‘미이용 임목부산물’ 법적 개념 신설 및 적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산정․부여 등 활용촉진 방안 마련
☞ (효과) 미이용 임목부산물(‘16년 기준 약 200만톤) 활용시, ’21년도에 약 137만톤, 3,580억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시장형성 기대('16년 산림청 연구용역)
◈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됩니다
▪ 기존 이미 검정을 마친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에도 검정 공고기간은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최소 1년 6개월)
▪ 개선 디지털 교과서 검정절차에 대한 별도의 Fast Track 마련
☞ (효과)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으로 학습 몰입감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
3. 현행 규정의 적용여부 모호 ➡ 규정 명확화
◈ 화학물질관리법이 탄력 운용되면서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이 해소됩니다
▪ 기존 GMP*시설에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이 제외되나, 세척용 염산 등 부원료 제조·사용 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화관법 적용 시 GMP와 상충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 화학물질의 관리,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준 등 규정
▪ 개선 현장에 적합한 흡입장치 등 사용 시 안전성 평가를 거쳐 화학물질 관리법 탄력 운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 시설기준 합리화
☞ (효과) GMP 시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및 기업의 별도 시설투자비 부담 해소
◈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는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Direct To Consumer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
▪ 기존 유전자 검사 기업(비의료기관)이 DTC 광고 추진 시 광고매체에서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요구
▪ 개선 DTC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관련 광고도 의료광고가 아니므로 심의 불필요
☞ (효과)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의료법 적용여부에 대한 업계 혼란 방지 및 사전심의 없는 광고 시행으로 DTC 시장 활성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2021년도에 137만톤 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신규로 법적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야
미이용 임목부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