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핵심과제1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2. 도시 생활인프라 확충
□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ㅇ ‘국가 녹색인프라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2014.12) 하여, 부처별로 진행중인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전국에 고른 녹색인프라 확충
* 여가녹지(국토부), 생태놀이터(환경부), 도시숲(산림청), 도시농업공원(농림부) 등
ㅇ 소규모 공원, 자투리땅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조성(2014년 60개소 조성, 2014.5월 공모)
- 그린벨트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산책길, 공원 조성
ㅇ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률(현재 70~80%)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2014.12)
* 수익사업 동시추진 허용, 대상 규모 완화(10만㎡ 미만 허용), 공모제 도입 등
ㅇ 생활 인프라 수준을 우선 시 군 구별로 평가 공개(2014.12)하고, 2017년까지는 거주지 주변(예: 반경 1km)의 생활인프라 수준도 공개
□ 철도, 도로 주변을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ㅇ 경전선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조성, 동해남부선(부산) 및 경의선(서울)부지 공원화 등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폐선부지 규모 : 연장 820km, 면적 15.6㎢(축구장 약 2,200개)
ㅇ 폐도 등을 활용하여, 국도변 특산물(예 : 조치원 복숭아) 불법노점상을 양성화(2014년 시범사업 2개소 / 국가는 부지제공, 지자체는 사업관리)
□ 도심하천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
ㅇ 방치된 도심하천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하천으로 조성(2014년 12곳)
ㅇ 기 정비된 하천은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천 이용구간(친수지구) 기준을 구체화
ㅇ 아라천은 김포터미널내 쇼핑몰 개장(2014.12), 호텔 입점(2014.하 착공), 한강․서해섬 운항 유람선 확대(주2회→매일) 등을 통해 활성화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자투리땅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뭐야
생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