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 -
 기타 네거티브 도입에 따른 후속 조문정리
○ 등록말소 및 반환명령에 따른 유사사용 판단기준 삭제(제10조 제2항 단서 삭제)
- 제4조 제2항에 네거티브제 도입시, 유사사용 판단기준인 “제4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삭제 필요
○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유사 사용 판단기준 삭제(제12조 제2항 삭제)
- 제4조 제2항에 네거티브제 도입시, 유사사용 판단기준인 “제4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삭제 필요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무슨 도입으로 반환명령에 따른 유사사용 판단 기준을 삭제할 수 있니
네거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