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혁신 치료재료 보험수가 가산 (심평원, 2018년 4분기)
ㅇ 기술혁신·개량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평가(상한금액 가산)제도 개선으로 적정 보상체계 마련
▪(기술혁신 가치 상향) 환자안전(부작용개선) 및 기술혁신 부분(기능개선, 시술용이성, 기술혁신 평가인증 등) 가중치* 상향
* 최근 3년간 가치평가 요청 30품목 중 10품목 인정, 가중치 상향 개선 시 13품목
인정 예측 (가치평가 인정률 현재 33%→개선 43%)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 신설) 가치평가 적용 수준의 근거자료는 충분치 않으나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경우, 별도 가산*
 * 별도 가산 : 제품 당 3년에 한해 등재품목 상한금액의 5% 가산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제품당 3년까지는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할 경우 얼마나 가산해주지
등재품목 상한금액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