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정치권 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국회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인사검증 시간의 부족,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후보자에 대한 중복질문 및 후보자 답변시간의 부족,부실한 자료제출 및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공직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은 어디야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