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4년부터 채무를 지속 감축(2004~2008 △7,200억)해 온 결과 2012년부터 채무 감소세로 전환되며,
○ 향후 5년간(2012~2016)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통해 3,600억원(본청 1,730억, 공사․공단 1,870억) 채무감축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30% 초반대로 진입이 예상되며,
- 감채기금 의무적립(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 신규사업 사전검토제 실시, 총액인건비 동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기준 설정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고려,
○ 대구시의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그 실행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였다.
※ 채무 추이: (2010) 20,627억→ (2011) 20,053억→ (2012) 19,960억→ (2013) 19,435억
대구 재정건전화대책
▸2015년 채무비율 20%대 목표로 향후 5년간(2012～2016) 3,600억원 채무감축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 채무상환으로 의무 적립
▸첨단복합단지 등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총액인건비 동결기조 유지, SOC사업 투자시기 조정
▸주요사업 사전검토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설정․일몰제 시행 등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의거하면 대구는 언제부터 채무를 지속 감축해 왔어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