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질의응답
1. 소규모하수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 1996년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마을하수도’개념을 도입하여 농림부(現농림축산식품부) 행자부(現행정안전부)에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마을단위로 마을하수도(500톤/일 미만) 설치를 추진하였고, 2007년 하수도법 전면 개정 시 마을하수도 개념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포함하여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시설 노후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하수발생량 감소, 휴양(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하수관로 파손 등의 원인에 따라 처리시설의 가동률, 유입수질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중 적정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전체시설(3,375개)의 약 20% 수준(735개)
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은?
○ 「하수도법(2018.10.16. 시행)」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50세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시설용량*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류수수질기준도 처리용량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3.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목적 및 대상은?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함
- 기술진단의 대상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몇 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해야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