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질의응답
5.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비산 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 아스콘제조업,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 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합니다.
6.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하는 벌금은 얼마야
3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