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외된 가구를 방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 시행 계획 설명 및 관련 의견 청취 -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1 제도 개요
□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 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수급자수) 17년말 기준 158만 명
* 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39만 명, 주거급여 135만 명, 교육급여 36만 명
□ (예산) 18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0조7000억 원(국비 기준)
* 생계 3조7000억, 주거 1조1000억, 의료 5조4000억, 교육 1,300억, 자활 3,200억, 해산장제 200억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얼마의 예산이 2018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해 책정되었니
10조7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