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현장 감독 강화된다 - '14년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등 220개 기관 현장점검 실시 대학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현황 포함 추진 -
□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작년부터 관계 공무원이 연구현장에 직접 찾아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o 특히 금년에는 기관장의 안전의식 수준 점검을 위한 면담 등을 통하여 기관차원의 관심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특히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관련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도록 하며,
o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 아울러 미래부는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연구기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o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 *** 국장은‘안전교육 이수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이러한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미래부도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연구실 현장점검 사전설명회 개최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업무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거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