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1 복지화폐의 특성
○ 복지화폐는 지역 혹은 공동체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호혜적 연대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화폐의 한 유형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지화폐는 기존의 지역화폐 개념과 대상을 더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의 개념과 기능을 변형․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지역화폐임
･ 본래의 지역화폐(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란 지역에서 교환되고 순환되는 지역사회 단위의 고유 경제시스템을 의미함
- 복지화폐는 기존의 법정화폐와 지역화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함
･ 공백은 자원 간 교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통화 사각지대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재활용(재화), 실업상태의 인력(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영역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영역의 특징은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가치는 충분하지만 화폐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활용이 제한되고 자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음
･ 이러한 영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가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이며,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욕구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지역통화를 활용하는 것임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되며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화폐는 뭘까
복지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