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II.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 건설분야 일자리는 지난 2017.12월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ㅇ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에서 이전 3년간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하던 체불이 근절(2018.추석, 2019.설·추석)되었고, 전자카드와 기능인등급제 도입, 퇴직공제 납입액 인상(4,200→5,000원, 2018.1)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불법 재하도급, 안전경시 풍조 등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 이에,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건설산업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등), 관계부처(국토, 기재, 고용, 공정 등) 참여로 총 35회(2019년 12회) 개최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엇을 선도 적용한 건설분야 국토부 현장에서 연간 200억 이상 발생하던 체불이 근절되었어
임금 직접지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