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7 특허 공지예외 요건 완화 (제12.7조 제4항)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출원인 본인 혹은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공지하거나 ▽특허출원인의 허락 없이 공지된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특허출원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외를 인정함
8 특허 우선심사 제도 (제12.7조 제5항)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제도 도입 기반 마련
9 저작권 ․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복제권 (제12.8조 제1항)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모든 방식 및 형태로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 부여
복제의 형태 ․ 매체 불문, 모든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 행사 가능
특히, 실연자도 음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 사용료 수입, 민사배상 청구 등 (현재 베트남에서 실연자는 배타적 권리 행사 불가)
10 실연자 ․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제12.8조 제2항)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 부여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과 베트남 FTA에서 특허 심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뭐야
특허 우선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