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Ⅱ. 쟁점 해소를 위한 기존 제안들
5개 시도와 시도연구원의 지속적 문제 제기
 지역별 기금 운용의 결과 평가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 및 보완 요구 지속
○ 5개 시도 연구원과 협약을 통한 공동 연구(2009),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
체제 개선방안’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유역관리와 사무국 독립, 지방정부 참여 및 결정 권한 강화 등 3대 개선 원칙과 방향 제시
-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용성 검토하여 운용 원칙 개선 요구
- 기금 운용 의사결정 구조 개선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용 확대
- 상류의 ‘규제개선+지원’, 하류의 ‘지원+개발규제’ 등 상충 의제 협의 등
○ 5개 시도 실무협과의 공동 노력
- 실무자 차원에서의 기금 운용 쟁점 이해 및 공감대 확산 지속
- 기금 운용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안 발굴 회의 지속
- 5개 시도 사무관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파견하여 사무국 업무 협업 및 분담 시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 시급
5개 시도 사무관을 어디로 보내어 물이용부담금 갈등을 풀려고 하니
한강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