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다만,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그러나,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2019.1.1.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 명(2017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업주와 개인 그리고 법인에게 매기는 세금은 무엇이니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