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수출 플러스 유지에 총력＂
□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ㅇ 주요 내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 수입자 한도 책정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 예시 : (현재) 수출기업 A사는 거래 중인 수입자 B사 관련 한도 1,000만 달러 이용중 → (향후)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 1,20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
ㅇ 아울러, 위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 이번 할인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 할인에 추가 적용한다.
* 예시 : (현재)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 C社는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나, 
30% 할인으로 70만원만 납부 → (향후) 10% 추가 할인으로 63만원만 납부
□ 한편, 이번 수출점검회의에서는 지난 2월 수출점검회의(2. 20.)시 제기한 총 12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공유(완료 3건, 조치 중 8건)했으며, 신규 애로사항 6건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ㅇ 기존 접수된 애로 중 수용․해결된 대표 사례로는 방통위의 위치정보법 개정(2018.4), 섬유패션분야 해외전시회 한국관 지원(14회)과 최상급(프리미엄) 홍보관 구성(3회) 등이 있었다.
ㅇ 이번 회의시 신규 제기된 애로는 관세·통관 분야 4건, 남북 경협 관련 정보공유 네트워크 필요 등 기타분야 2건이 있었다.
ㅇ 정부는 제기된 신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애로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6월 수출 플러스 유지에 총력
고위험 신흥국에 수출기업이 진출할 경우 최대 몇 배까지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늘릴 수 있을까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