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간편 확인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7개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지자체 및 공사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법정 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를 우려한 혜택 포기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병무청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서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 공공시설 운영기관은 요금정산시스템에 자격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시설 이용자들이 각종 증명서를 제출 하는 대신 자격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2017년 개발되어 2018년까지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진행되었고, 그간 연 56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되어 약 2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어느 부에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7개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줬어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