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투자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① (석유트레이더 법적지위 마련)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 신설
- (현황) 석대법에 의거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최소 5천kℓ이상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하여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석대법상 석유사업자 업태 : 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 3가지
- (개선)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 신설
② (트레이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교육, 주거 등 트레이더들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
- (현황) 싱가포르는 세제지원을 통해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억USD이상 거래, 싱가포르내 기업지출규모 3백만SGD이상, 3명이상 트레이더 고용시 10% 법인세율 적용(통상 법인세율은 17%)
* 트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법인 설립시 법인세율 : 20～22% 수준
- (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재부 고시)’중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 검토
③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일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다수의 트레이더 유치가 필요하나 단기간에 싱가포르 트레이더의 역내 이전에는 한계,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도 거의 없는 상황
* 현재 전문과정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오일트레이더 과정이 유일
- (개선) 글로벌 오일트레이딩 전문과정 마련과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어떤 기술이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고려하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과정이 유일할까
오일트레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