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 개선해야” - 한·미·일 고위인사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5월 25일(수) 오전 10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원혜영 의원(대한민국 IP허브국가 공동 추진위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동규 특허청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 재판소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청 심판장을 비롯한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와 관련한 한·미·일의 동향과 운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에서 핵심 이슈는 “해당 특허는 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주로 선행특허문헌)의 제출시기’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거의 제출 시기를 심판 단계로 제한하고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하였다. 미국도 2012년 특허법 개정으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도입하여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토록하고, 우리의 특허법 원격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한다. 심판원 결정이 CAFC에서 파기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IPR 도입으로 미국 기업들의 소송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 개선해야”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 2016의 주제는 뭐야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