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 행안부, 중앙부처 및 시·도 실장급 회의 개최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주요 내용
○ 위험시설 합동점검 및 점검의 책임성 강화
-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력으로 관리
* 지자체의 긴급 보수‧보강 소요에 대해 재난안전특교세 지원
- 점검결과 공개에 대한 제도화* 및 시스템을 통한 통합 공개 추진
* 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등 법률 개정 추진중(상임위 계류 등) ** 화재안전특별조사 DB, 각 부처 시스템 등을 연계한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2020년)
-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노력도, 개선도)에 대한 평가제 도입
○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및 자율안전점검 운동 전개
- 계획(대상 선정), 실행(점검참여), 평가(정책 체감도) 등에 국민참여를 확대
* 점검대상 분야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18.12월, 국민생각함 2,406명 참여)
- 학교, 지자체 등을 통해 안전점검표(일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용) 보급
* 행안부, 지자체에서 제작‧배포,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에서 자율점검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는 실천운동 전개
* 지자체 주관으로 업주,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와 캠페인 등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위험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의 과정을 어디에다 이력으로 관리하니
대진단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