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자 FTA에만 치중…다자협상 큰 흐름 놓친 한국” 제하 기사 (2015.10.7, 서울경제)
1. 보도내용(요지)
□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정책 로드맵(2013.6월)은 양자 FTA 위주의 통상전략으로 양자 FTA에서 다자 메가 FTA로 옮겨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201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 로드맵이 양자 FTA 위주의 통상전략만 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신통상로드맵은 RCEP, TPP 등 메가 FTA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 RCEP, 한-중-일 FTA, TPP에 대한 기본 전략을 담고 있음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p.5)』, 2013.6.13, 보도자료 첨부)
□ 또한 적극적인 메가 FTA 대응 전략을 담은 “신통상로드맵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 (2015.4.7)하여 추진하고 있음
(보도자료) “양자 FTA에만 치중…다자협상 큰 흐름 놓친 한국” 제하 기사(‘15.10.7, 서울경제)
메가 FTA대응 전략을 담긴 무엇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니
신통상로드맵 추진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