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 이날 확정된 정책내용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구현”을 목표로 4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립․협의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운영
-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환경계획과 연안관리계획은 서로 연계하여 작성
- 일부 택지․신도시 개발계획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는 임의로 수립하는 사업환경계획 작성을 제도화
※ 판교, 파주운정, 광교, 소래․논현 지구 등은 사업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 중
- 도시 등의 생태․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에 활용
※ 도시생태․환경지도 : 서울 등 도시내 생물서식지, 찬공기 발생지역, 열섬, 소음 등을 조사․도면화하여 도시환경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파악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도시의 환경실태를 진단, 파악하기 위해 생물서식지, 찬공기 발생 영역, 열섬 등을 도면화한 지도는 뭘까
도시생태․환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