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되어,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공동 목표인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달성키 위해 정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느 부처들이 협력하기로 했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