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4 서비스·투자
□ (시장개방)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
□ (협정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 보상의무 등의 서비스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
ㅇ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천만 뉴불 이하로 설정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천만 뉴불로 상향
5 정부 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3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7억원)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ㅇ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ㅇ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뉴질랜드는 다른 가체결 FTA와 달리 한국과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얼마로 상향했어
5천만 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