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Ⅶ. 추진 체계
□ 평가 및 환류
◦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급여별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 급여별 소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 (평가) ’20년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제1차 종합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도 함께 실시
◦ (환류) 종합계획 성과평가, 재정추계 결과(의료급여)를 토대로 개선점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0년~2022년) 수립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 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① 총괄·생계 소위원회 논의 대상을 차상위 계층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고, ② 지방 재정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위해 행정안전부(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참여토록 개선
□ 급여별 적정성 등 관리방안
◇ 3년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별 평가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되, 세부 급여별 관리 방안 마련
◦ (생계) 3년 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 (시설 생계급여)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결정하되, 3년 마다 재계측
◦ (의료)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검토 및 정례적으로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 (주거) ① 임차급여는 전월세 실거래가 등을 활용하여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조정, ② 자가급여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검토하여 조정
Ⅷ.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2017.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심의·확정
◦ (2018.1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인상 단계적 제도 개선 실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무슨 부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 참석하도록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세웠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