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주요국들의 대응
□ (미국: Open Internet) 첨단기술·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구글·아마존 등 기업들의 전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에 집중
* 외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시 매년 미국 실질GDP 0.3%, 임금 1.4% 상승, 일자리 40만개 증가 효과(미 의회 보고서)
□ (EU: Digital Single Market) 협소한 개별시장 한계극복 및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역내 단일시장화 추진,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
* 역내 전자상거래(배송/결제/반품 편의성 및 부가세 간소화), 통신서비스(주파수 조정, 로밍 국내요금화, 망중립 등), 개인정보보호 활용체계 통일(GDPR(정보보호일반법)) 등
□ (중국: Internet Sovereignty) 7.7억명 인터넷 인구(미국의 2배) 대상 독자적 시장·규제체계(Great Firewall) 유지, 대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제한적 관심
* 자국 인터넷 규제권한 존중 필요 →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25개 중 8개 사이트를 막고, 자국 기업을 육성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외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없애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미 의회 보고서에서 나타낼까
4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