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1.12.금,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ㅇ 지난 2017.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한 것이다.
* 조치 개요 : 미국 상무부는 20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
※ 구성가격 : 한국산 유정용 강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20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 판정 내용 :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임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 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 구성가격 산정 공식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참고자료)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슨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야
WTO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