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 70% 수용키로 - 
□ 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❶ 소형프린터 복합기 안전인증 대상 제외
ㅇ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가 포함됨에 따라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되어 업계 혼란 가중
- (개선)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의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2015.7월) : [과제 10번]
❷ 날개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
ㅇ (현행)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로 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및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개선)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선풍기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시행(2016.1월) : [과제 63번]
❸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ㅇ (현행)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이 불가
-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5.9월) : [과제 19번]
□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20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안전인증 대상으로 생각되어 업계에 혼란을 주었던 소형 프린터는 몇 와트 이하일까
60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