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출범(1.15.)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17개 시도기획관리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참석
□ 지방교부세(20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 (단장) 윤영진 계명대 교수/ (구성) 행안부·기재부·자치단체 관계자·민간전문가 참석
○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어떤 조직이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졌지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