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기국회, 환경부소관 총 6개 법률 통과 예정
o 3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은「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5개년)」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변구역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토지매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 수변구역 내의 시설설치와 관련 행정청이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장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수변구역 내에 허용하여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토지매수제도 중 토지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수가격 산정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 그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을 매수금액에 반영토록 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하고,
-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하류지역 물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와 관련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자에 하천수 사용자(발전용댐 운영자 및 농업용수 사용자제외)를 포함하며,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위원 중 시․도지사를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각각 조정하였음.
11월 정기국회, 환경부소관 총 6개 법률 통과 예정
수변구역 내의 시설설치와 관련 행정청이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