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의 변천사가 곧 근대화의 역사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기록으로 보는 전화의 변천사’-
□ 그럼에도 통신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1960년대 전화 가입 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고, 당시 신청자 추첨을 통한 “전화 승낙” 방식 역시 가입 적체현상을 해소하지 못했다.
○ 이런 적체현상은 전화의 사적 매매를 조장하여 당시 전화 한대 가격이 쌀 60여 가마에 해당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전화가입을 둘러싼 각종 청탁과 사기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전화의 익명성을 이용한 희롱이나 모욕 같은 부작용도 함께 노출되었다.
○ 이에 정부는 1970년 신규 가입자의 전화 임의매매를 금지하고,가입을 해지할 경우 가설료를 반환해 주는 등「전화행정쇄신방안｣을마련했다. 특히 쇄신안에는 전화를 이용한 통화 방해나 협박, 사기,모욕, 희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처벌조항까지 명기했다.
○ 이 개선안은 1970년 8월 전기통신법 개정시 “신규전화 가입자의 전화 매매나 양도를 금지”시킨 조항으로 반영되었으나, 전화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최종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일반 가정의 전화가입 신청에 대한 추첨 비율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여 전화 가입 신청자의 적체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전화의 변천사가 곧 근대화의 역사
전화를 활용한 통화 방해 등에 대해서 전화행정쇄신방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니
5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