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 계량소비자감시원 모니터링 활동 개시 -
□ 불법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소비자감시원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하 국표원)2015. 3. 25.(수)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 계량소비자감시원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단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4년「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
ㅇ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12명씩 선발한 계량소비자감시원은 20∼60대 주부와 직장인 등 60명이다.
ㅇ 올해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과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 등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 점검을 한다.
* 2014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결과 289,109대 중 13,448(4.7%)대 불합격
ㅇ 또한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평”과 “돈”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같이 한다.
* 2014년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조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1,602개 업소 중 552개(34.5%)업체가 비법정단위인 “평”을 사용하고 있었음
불법저울, 소비자와 함께 감시한다.
2014년에 신설된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단체는 뭐야
계량소비자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