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 도입배경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 조치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2002년 도입)
※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 감액대상
○ 지방채발행 미승인 및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편성지출(지방재정법) ⇒ 미승인 등 지출금액 이내
○ 투․융자 미심사 및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편성지출(지방재정법) ⇒ 미심사등 지출금액 이내
○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위반(지방재정법) ⇒ 기준위반 지출 금액이내
○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감사결과) ⇒ 위반지출액 또는 미징수액 이내
□ 감액방법
○ 위법한 예산편성․지출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적발된 사항 조사
○ 감액대상에 대한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지방재정분과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정, 익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과 지방교부세법 몇 조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기반이 되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