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및 오․남용 방지에 주력할 것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
-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출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하였고,
- 사안별로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이 사정변경으로 변경 또는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자할 경우에는 변경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취하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각종 서식에는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 유의사항,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신청자가 서식 작성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ㆍ남용 방지 】
○ 변경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험정보까지 확대하고,
- 변경위원회가 자료 조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보보유 기관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 】
○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였고,
-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인 2017.5.30.부터 시행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누구를 선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