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규제개혁 사례
10 주거지역ᆞ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완화
Ⅰ. 현황 및 문제점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형질변경의 범위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 
❍ 이에 따라 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완화) 
❍ 현행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몇 제곱미터 미만이 주거지역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니
1만 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