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 개선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o 지재위,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특위)’ 운영(2012.3~2013.9월)
* 관계부처(법무부․특허청), 산업계, 과학기술계, 유관직역(변호사·변리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특위, ‘특허소송관할 제도개선안’도출(2013.9월)
* 법무부, 특허청, 법원행정처, 변협, 변리사회 등 의견조회(2013.10~11월)
o 대법원, 제9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통해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방안에 관한 건의문’의결(2014.4.1)
* 서울·대전 등 2개법원 관할 집중(지재위 의결안)→고법소재지 5개 법원 집중으로 수정 의결
o 지재위, 대법원 협의 통해 소송관할집중 관련 법률개정안 마련(2014.8)
* 유관기관(대법원(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조회(2014.9.2)
o 소송관할집중 관련 법률개정안 발표(국회「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 창립총회, 2014.9.23)
o 법원조직법(이상민의원, 2014.9월)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정갑윤의원, 2015.2월) 입법발의
* 10.27 현재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전체회의 상정 예상
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2015.11.12) 및 전체회의 통과(2015.10.28)
o 국회 본회의 통과(2015.11.12, 2016.1.1. 시행)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특허 등의 지재권 소송 관할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지재위는 무엇을 운영해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