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Ⅲ.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1 2020년도 국비사업 확보
2020년 국비사업 지원 건의 (개별)
1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그동안 절충 협의 결과
❍ 농식품부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요구(41.9억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차 심의 예산 미반영
❍ 운송비 등 물류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곤란하다는 기획재정부 입장
❍ 타 오지와의 형평성 및 도서지역의 불리한 영농여건을 감안한 조건불리직불금 등과의 중복 지원 문제 제기
* 도서지역 농산물은 육지부 동일품목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뒤쳐짐
** 육지부산간오지지역은운송수단의변화없이수송이가능하기때문에도서지역운송비지원내용과별개임
※ 부처 반영액(41.9억원), 기재부 반영액(전액 미반영)
[수시]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 개최
어디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요구했지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