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곁의 모빌리티, 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2)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실증특례
□ (현행 규제)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원동기 분류), 제13조 1항 및 6항(차도로 통행 가능), 제32조(보도 정차･주차의 금지), 제50조(보호장구 착용), 제80조(운전면허·원동기장치면허 필요)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중소형 이륜차) 배기량 125cc 이하, (경형 이륜차) 배기량 50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
ㅇ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등과 같이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ㅇ 또한, 핸들 바퀴크기 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 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노력이 진행 중이다. 
*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이 주요 내용)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자전거 도로 주행 등이 제한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무엇으로 구별되기 때문이야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