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감면 도입
*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2018.12) 추진 과제 반영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경우
*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 스타트업이 특허권 조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70%감면 도입(20만원→6만원)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2019.3)」추진 과제 반영
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선납시 할인 비율 상향(5%→10%)
○ 연차등록료의 선납 제도를 이용하여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 소멸 방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확대 적용을 위한 서식 개정
○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도록 특허권 조기 확보를 위해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시사신청료를 얼마나 줄였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