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자치단체 빈공간‘반값 임대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행정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일반재산) 나대지, 공장부지 등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임대료를 얼마나 할인해주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