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3. 규제개선 주요내용(참고)
【 지자체 규제 】
1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사례>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자체에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하러 갔으나, 도로․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음
*국토계획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 지자체 훈령․예규․조례에서 규정
ㅇ (개선방안)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는 “원칙 폐지 또는 최소화(예:100m 이내)”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에 착수하기로 함.
ㅇ (기대효과) 지자체의 이격 거리 제한으로 보류되었던, 총 210여개 (67MW, 약1,150억 원 규모) 프로젝트 활성화
【 환경 규제 】
2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시 이의신청기간
<사례> B사는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중, 확보된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상향조정되었다고 공고되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송부 후 지자체에서 국립생태원에 통보하기까지 이의신청기간이 15일*로 짧아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
* 근거: 생태자연도 개정 고시 공고문안
ㅇ (개선방안) 이의신청기간을 45일 이내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 소명의 기회 부여(환경부, 공고문 개정 2017.3월)
(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총 몇 개의 프로젝트가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미뤄진 상태였니
총 21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