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전 설정 취지 참고자료
왜 비전이 필요한가? (Why)
◉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의 천만 촛불 민심 →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여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
◉ 환경부도 마찬가지이나, 환경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
- 가만히 있어도 후퇴라고 느껴지는 격세지감의 시대에 지난 10여년간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좋은 정책이 후퇴되었음 (시민사회와 단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등)
- 4대강 사업의 방관 내지는 옹호, 미세먼지에 소극적 대응 등의 비판
- 과거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환경부가 지난 10년간 ‘국토부의 2중대’ 오명 등 존재감이 상실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냉엄한 평가
◉ 새 정부 환경부는 기존의 방식에서 환골탈태하여 재탄생하여야 함
- 환경부 직원들 스스로도 4대강, 케이블카, 가습기 피해 등에 대한 반성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를 스스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함
※ [환경부 직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4대강 사업,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대응을 잘못했다는 인식이 높음
☞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환경부 비전 선포,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몇 년 만에 무력화했어
1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