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Ⅴ 동북아 오일허브 비전과 추진전략
2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가. 오일허브 반출입 관련 과세/환급체계 개선
< 현재 >
□ 현재 원유 수입시 관세/수입부과금, 제품 판매시 유류세를 우선 납부하고, 제품 수출시 각종 세금을 환급
ㅇ 유류세가 납부된 수출제품의 환급시 관세/부과금은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시 이루어지나, 유류세는 수출용 선박에 선적시 환급
ㅇ 수출용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이후 선적시까지의 환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석유 트레이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
* ARA 소재지인 EU지역은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의 부과가 보류
* 싱가포르의 경우 정유사와 탱크터미널을 특수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블렌딩, 부가가치행위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유류세 부과도 보류
< 개선 >
□ 과세보류 상태에서 원유수입․정제후 저장시설로 자유롭게 이동/혼합이 가능토록 정유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관세청/산업부, ~15년)
ㅇ 보세공장 전환에 따라 정유사의 행정비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등을 통해 업체 자율성* 최대 보장
* 보세공장은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물품의 반출입, 사용, 처분에 대해 전산신고․관리하고 세관은 재고조사를 통한 사후 적정성 확인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유류세가 납부된 수출제품의 환급시 수출용 선박에 환급을 보류하는 체계가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