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몇 개의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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