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적는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주민번호’ 기재 서식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 서식이다.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의 대다수는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하여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2012년 4월 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2012년 중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하여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지식경제부는「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 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기관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적는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적는 건 뭐야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