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2-1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중기청, 공정위]
□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기술 전문성 강화 및 법률 지원확대를 통해 조정 성립율을 제고
◦ 다양한 기술 분야의 분쟁 발생 소지를 감안하여 위원회 위원 외에 별도의 기술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참고인 등으로 활용
- 기술 전문가가 분쟁 대상인 기술자료의 상세 분석 결과를 당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제고
* (현행) 변리사를 포함한 기술분야 위원 18명
 → (개선) 위원과 별개로 분야별 기술자문단(100명 이내) 구성
◦ 당사자간 합리적인 조정․중재 유도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
- 조정 신청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
* (현재) 조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무료 법률자문 지원
 → (확대) 무료 법률자문 + 조정․중재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5백만원 한도)
- 조정 불성립 후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지원
* 상대기업의 소극적 대응으로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비용 50% 지원(최대 1천만원)
□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추진 (中企기술보호법 개정)
◦ 분쟁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분석 등 위원회의 조정․중재 지원 기능을 강화
* 사무국 설치 등 조정․중재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2016)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확대된 구성원은 기술전문가 위원 18명 이외에 무엇이 포함돼
기술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