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발간 -
□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르면 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범한 경우에 처벌할 수 없고, 곧 갚을 수 있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6개월 넘게 기다려주면 고소기간 도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음. 이러한 형면제 효과와 단기의 고소기간은 친족 간 자발적 합의나 화해를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미국, 유럽의 다수 국가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함.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도 적용 범위가 더 좁음
□ 이번 NARS 현안분석 은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친족 내부의 사소한 일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라는 과거의 관점에서 ‘친족 간 범죄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조차 피해자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현대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제언함
□ 아울러,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반백년 넘게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조항의 합리적 개정을 검토할 적기라는 점과 국회의 관심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한국의 어떤 조항이 형면제를 어렵게 하고 있니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