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 아울러,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①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우려되는 경우 수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강화
○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서 수영 등 물놀이 및 그 밖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함
□ 그 밖에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이외 오염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가 되도록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되어 빠르면 금년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체계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공공수역의 오염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우려되는 경우 무엇을 시행할 수 있을까
수위해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