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년 주기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의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작성·공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당성재조사의 대상 및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교부·집행 실적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회의 기금심사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타당성재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하는 법안이 뭐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