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위한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 1 > 지역일자리 사업 등 신속한 투자심사를 위한 상시 심사창구 개설
□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음 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되어 운영된다.
< 2 > 고용위기지역 등 타당성 조사 등 간소화 추진
□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 (현행 8개월→ 4개월, 4개월 단축)함과 아울러,
○ 신속한 투자심사(현행 60일→30일, 30일 단축)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위한 투자심사 기간 대폭 단축
지역일자리 사업 등 신속한 투자심리를 위해 개설한 것이 뭐니
상시 심사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