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4월)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3호
나. 처분대상 : **********
다.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 자료)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관련 근거가 뭐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