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Ⅱ.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 주택 공급여건 개선
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ㅇ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ㅇ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
4. 민자사업 활성화
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
* MRG 폐지 : 민간제안사업 ‘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
* 산업기반 신보 : (기본재산) 4,800억 (보증승인잔액) 5.9조 (법상 보증배수) 20배
 민간사업자의 先투자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 확충
* 국립대기숙사 투자규모 : (2005) 5,427억원, (2006) 544억원 (2007) 784억원, 2008년 이후 투자없음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2007년에 민간 사업자가 얼마의 금액을 국립대기숙사에 투자했니
78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