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 -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절차의 간소화, 나눔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기부금품 사용기한 제한 및 기부자에게 반환명령, 사용내역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은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모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의무는 강화함으로써 모금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추진되었다.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모금활동에 대한 무엇을 완화하는 기부금품법이 고쳐서 바로 잡았지
 사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