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3 규범ᆞ협력 등
 위생 및 검역 (SPS)
ㅇ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측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주요내용) ①관련 정보(상대국 SPS 요건 등)가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②SPS 사안 관련 협력·협의 강화를 위한 SPS 위원회 설치, ③SPS 분쟁은 WTO분쟁해결절차 이용 등
 무역구제
ㅇ (양자세이프가드) 수입급증시 국내 관련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시 보상, 미보상시 보복 등 남용방지 조항도 함께 규정
ㅇ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시 사전통보 및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해당 상대국 수출자가 가격약속(인상) 제의시 적절한 협의를 통해 관련 조치를 자제토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
 지식재산권
ㅇ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집행 등 협정문 전반에 걸쳐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중미 지역 내에서 철저한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방송사업자에게 복제, 동시중계방송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반복적인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상표권)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및 상표 출원·등록 절차 등을 통해 중미 역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수입 격증시 국내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한중미 FTA에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어
세이프가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