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논의 결과 공개
□ 번호자원 활용과 관련,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ㅇ 다만, 이용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자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설비제공과 관련,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ㅇ 통신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대가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ㅇ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논의 결과 공개
어떤 방안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논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지
대가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