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25일(월) 회의를 열고「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을 의결하였다.
2017년 7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오면서 치여 숨진 故 최하준 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호 ․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주차장의 구조 ․ 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률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몇 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니
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