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Ⅲ. 대부업 동향 및 실태
1. 국내 대부업 동향
□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가 진입하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
○ 일본 대부업계는 대출상한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로 신규 시장개척 필요성이 대두
- 2000년 일본은 출자법 개정으로 대출상한금리를 40.04%에서 29.2%로 인하하고 대부업 관련 규제를 강화
- 일본계 대부업자는 일본 내 초저금리를 활용한 낮은 조달금리와 대부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
○ 한국은 IMF 외환위기 직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일본자금의 자금 유입 여건을 갖춤
-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 대출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1962년에 도입된 ｢이자제한법｣이 IMF의 권고로 1998년 1월에 폐지되면서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연 200∼300%에 달했으며, 이에 한국이 일본계 대부업체의 주요 투자처으로 급부상
- 1999년 일본계 A&P파이낸셜이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한국에 처음으로 진입
- 2003년 4월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는 1,214개에 대출잔고가 1.56조 원이었으나, 일본계 대부업체는 24개에 대출잔고가 1.09조 원으로 대부업체당 평균 대출액이 국내 업체의 35배 이상에 달함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어떤 이자 관련 법이 IMF의 권고로 1998년 1월에 없어졌어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