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안건3-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⑥ 권리구제 및 보호집행력 확보를 위한 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ㅇ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및 정당한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해외저작권센터 및 IP-DESK 설치 확대 등 현지 지원체계 강화
⑦ 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IP 전문인력 육성
ㅇ IP 기초교육 강화*, 발명인재 양성** 등을 통해 IP 분야별 창출·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자격 및 채용 연계되는 인력양성 방안을 개발·보급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교육내용 반영 및 초·중등교원 대상 교육
** 학생발명 전시회 및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개최, 청소년발명가 프로그램(YIP) 등
⑧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IP 존중문화 확산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활동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상생적 IP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접근성도 제고
□ 재정투자 계획
ㅇ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총 4조 6,4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 (관계 중앙행정기관) 2015년 대비 6,171억원 증가한 3조 4,656억원
- (광역지방자치단체) 2015년 대비 1,084억원이 증가한 1조 1,780억 원
□ 향후 계획
ㅇ 2016.4월, 시행계획 지재위 확정 및 관계기관 통보
ㅇ 2017년 상반기,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추진실적 점검․평가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투입된 총 예산은 얼마니
4조 6,4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