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쓰세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로
○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솔선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행정기관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쓰세요
행안부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쓰라고 한 것은 뭐지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