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지방분권국가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의 도입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우선적으로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 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분권국가 이념을 도입하는 것임
○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국가운영의 원리로서 지방분권을 채택함
- 우리나라도 중앙집권을 청산하고 선진 국가경영체제로서 지방자치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이념을 천명해야 함
 지역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헌법에 주민주권 사상을 도입해야 함
○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본이념으로서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행정과 권한의 원천은 주민에게 있음을 밝혀, 행정에서의 주민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주민의 행정에의 참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주권 사상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지역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어디에 주민주권 사상을 명시해야 하니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