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가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 국토부 규제에 대한「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
ㅇ 국토부 전체규제(약 2,400건)*에 국민부담 정도에 따른 등급(가중치)을 부여하고, 등급별 점수를 반영(세부기준 별도용역)한 총점으로 관리
* 전 부처(15,281건)의 약 16%, 주된 규제 1,226건, 부수적 규제 1,176건
ㅇ 숨어있는 규제 발굴, 개선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해 업계․전문가․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 운영 추진
□ 규제총점 단계적 감축 추진
ㅇ 기존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7년까지 2014년대비 총점의 30% 감축추진, 새로운 규제는 신설을 최소화
나 토지이용 규제개선
□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ㅇ 2015년부터 기성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2014.12, 법안 제출)하여 지역경제의 메카로 육성
* (미국) 복합용도 특별지구, (싱가폴) White Zone, (일본) 도시재생 특별지구
ㅇ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지구의 창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 용도, 용적률, 층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배제
□ 네거티브 토지이용규제 본격 시행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2014.1, 원칙 허용, 예외 금지)에 따른 지자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2014.7)하고, 추가적 규제완화* 검토
*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내 금지 대상 건축물 축소 등
ㅇ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임의로 규제를 신설하여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 임의규제 지속 개선(2013년 15건 폐지)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무엇이 도입되어 지구의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의 규제 완화와 배제를 하니
입지규제최소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