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Ⅰ.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의식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 확연한 입장 차이 존재
 (비관론)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들어섰고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선 달리 뾰족한 대응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
○ 둘째, 가계부채 한계가구 및 부실위험가구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악성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10개 신용등급 중 7∼10등급인 저신용 차입자의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16년말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는 101만 7,936명에 달함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
■ 취약차주8)와 고위험가구9)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님
-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2년 84.8조원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만 78.6조원으로서 다소 증가한 상태일 뿐이고,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은 9.4%이던 2012년 이래 하락세로서 2016년엔 6.2%까지 떨어져 있음
- 고위험가구의 부채 비중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2016년 7.0%에 해당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하긴 하였으나 단지 1.3%p 증가에 머물고 있음
전국 가계부채 1,360조 원으로 소득증가 앞질러
2012년 84.8조원인 때로부터 취약차주의 무엇이 계속 감소하고 있을까
가계대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