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환경문제)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환원(2019.4, 농림부)하여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 2012년, 2014년, 2016년 3차례 합천댐(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조사 결과
** 농어촌공사 사업규모 : (당초) 2022년까지 4,280MW → (조정) 2022년까지 422MW
-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태양광&풍력발전 바로알기, 2018.5월, 에너지공단),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시광선 반사율(%) : 태양광 6.04 〈 강화유리 7.48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
모듈 내 중금속 :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수은이 사용되지 않음
-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독일은 폐모듈 발생량의 71%를 제3국 수출 등으로 재사용중(2016)
** 충북진천에 건설(2016.11-2021.6, 190억원)되며 연간 3,600톤의 폐모듈 처리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개최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는 몇 년도에 개최되었어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