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혁신 역량 확충 및 新성장동력 창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
ㅇ 정부는 연구개발 부문에 정부예산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투자해 왔으며,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유지
* 2006∼2014년간 정부통합재정은 66.4% 증가, R&D 예산은 112.4% 증가
※ OECD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Billion US$) 및 GDP 대비 비중(%) : 한국(15.7B$,1.20%), 미국(135.7B$, 0.78%), 일본(34.5B$, 0.75%), 영국(15.0B$, 0.56%)
ㅇ 반면, 이러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양적 성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 수준과 연구 생산성은 여전히 미흡
□ 정부는 선도형(First Mover) R&D 확대 추진 및 성과 수준 제고를 위해 2014년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해 왔으나, 
ㅇ R&D 예산 집행의 한계와 사업 평가 및 감사 부담 등 제도적 제약에 따라, 극히 일부 사업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경쟁형 R&D 추진 중
□ 따라서, 경쟁형 R&D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개편 적용함으로써 창의적·도전적 연구활동을 조성하고 선도형 R&D활성화 도모
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통합재정이 얼마나 많아졌지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