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Ⅰ. 서론
o 이에 비해 열 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발전·수송용 연료 부문과는 달리 열 공급 부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로 의무 목표 공급량을 부여하는 취지의 RPS, RFS 제도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
o 한편 유럽연합(이하 ‘EU’)에서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달성에 있어 열 공급 부문이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여, 해당 부문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개정된 「EU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도 건축물 냉·난방 등 열 공급 부문의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됨
o 이 보고서에서는 EU의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열 공급부문 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보도자료]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마련 필요
열 공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잡고 연관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연합은 어디니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