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7.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25%에 달하며, 특히 도로부문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자동차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93% 배출, 특히 화물차와 RV차에서 대부분 차지
-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며 수도권 미세먼지의 29% 기여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획기적인 친환경차 전환과 녹색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은 필수
- 국내에서 전기차⋅수소차는 지금까지 약 10만여대 누적 보급되었으며, 보급 목표제 운영, 구매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
- 세계 주요 선진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을 속속 발표(노르웨이(2025), 네덜란드(2030), 독일⋅영국(2035), 프랑스(2040), 일본(2050) 등)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미세먼지 중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발암물질은 몇 급으로 분류되지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