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불법 전화번호 변경 전기통신사업자 엄중 조치」
□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 및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미래부 ***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6년∼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ㅇ 금번 적발된 사업자 및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발신번호 변경 1차 현장조사 결과 내용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불법 전화번호 변경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어느 부서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