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2.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건의료의 공익성
‘공익성’이란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일컫는 용어로서 ‘공공성’, ‘공적가치’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술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들은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이 크고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개념이 복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용어이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공익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익성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로 제시되어 있고, 공공성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이란 의미로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공익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소수의 이익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중적 의미를 전제한다(***, 2007). 두 번째는 ‘공적인, 공무의’라는 의미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공공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정부가 행사하는 정치적 권위와 공권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 또한 사생활과 대립되는 의미의 ‘공식성(officiality)’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또는 공익성은 ‘공개의, 공공연한’이란 의미도 가지는데, 이때의 공공성이란 개방성(openness)으로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어떤 사전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계획하는 성질이 공익성이라고 쓰여있니
표준국어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