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야 -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 -
□ 이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의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도록 함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NYC City Planning Commission)는 회의를 공개하고 있음
[보도자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야
몇 개의 지역에 지방도시계획워원회가 설치되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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