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1 기술기준 합리화
 쇄석기의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기준 합리화 (국토부)
ㅇ (현행) 쇄석기*는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만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
* 큰 돌을 부수어 자갈을 만드는 기계
-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분류되는 쇄석기 중 이동식 쇄석기는 선별기가 필수 기기가 아니고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음
* 사용자들은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시 서로 맞지 않는 기기(쇄석기: 150t, 선별기 : 70t)를 단순 부착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분리하는 등의 사례도 존재
ㅇ (개선)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선별기가 없어도 신고․검사가 가능토록 개선
⇒ (계획) 의견 수렴(2018.12), 건설기계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19)
⇒ [기대효과] 선별기 부착 의무 부담 해소로 기업경쟁력 강화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쇄석기는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무엇을 부착해야해
선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