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Ⅲ.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직면 현안
 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전문가들은 개정법의 강화된 입원요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
-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정된 법의 입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로 인한 퇴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 무엇보다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규정인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생기도록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비자의적 치료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함
-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법 내용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개정법의 입원요건 강화에 대해 지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 의료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인력 부족과 치료 효과 저하를 이유로 법 개정안에 반대함
- 개정법에 따라 입원 심사에 참여하는 국립정신병원 5곳과 공립병원 14곳의 정신과 의사가 140명에 불과해 연간 23만 건에 이르는 정신질환 진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
- 또한 현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70%인 5만여 명의 강제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재심사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부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개정법의 강화된 입원요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퇴원 대란을 우려하는 시선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