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그러나 이 제도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여럿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옥 조례 및 근대건조물 조례 등 이미 현존하는 조례 위에 또다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추가로 생겨 조례의 중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정의 및 범위의 문제, 지원의 근거, 기존 등록문화재와의 차별화 등의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실제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시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조례의 중첩에 관한 문제는 어느 단체 차원에서 발생하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