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최저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평가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최저 기초연금액 인상 및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및 안 부칙 제2조제1항)
1) 종전에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의 최저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2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지거나 소득인정액의 변동 폭에 비하여 기초연금액의 변동폭이 큰 문제점이 있고, 2018년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최저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2018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임)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얼마로 인상했니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