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중점 개선 사항
□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어디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일까
규제 관계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