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상표(입체․소리․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한 심사 정확성 향상 및 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 상표심사기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ㅇ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이와 함께,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2.1. 시행),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건수의 제한을 완화(기존 2~5매에서 1~5매로 개선)하여 1개의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하여,
ㅇ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하였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ㅇ 또한,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하였다.
비전형상표(입체ㆍ소리ㆍ색채 등) 상표심사기준 개정
위치상표의 범위 확대로 위치상표로서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이 된 것은 뭐야
색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