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
Ⅲ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1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1】임대주택 재고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ㅇ 연 11만호 수준을 공급하되 여건변화, 공공의 공급능력 등 감안하여 물량, 유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ㅇ 수요가 많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행복주택」은 직주 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공급
ㅇ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
ㅇ 매입․전세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임차인 선정 자율권 부여 등 검토
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ㅇ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ㅇ 노후화된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 특별수선충당금과 임대료 조정 및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에도 충당금 제도 적용 검토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ㅇ 매입임대사업,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임대주택 리츠, 펀드, BTL 등 민간자금의 참여방법을 다양화
-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LH 등의 선도사업을 선정․홍보하여, 시중 여유자금의 투자 유도 및 LH 재무개선 간접지원
- 법인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어떤 임대주택이 수요가 많은 도시에 저렴한 임대료로 보급되니
행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