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법 제53조 등)
ㅇ 단순 착오납부 가산세 인하, 부정한 의무해태 가산세율 인상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1) 현행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 , 20%)의 적용대상 세목 간에는 이를 달리 취급할 차별성이 모호하여 구별실익이 없음
2)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을 위한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기록·비치의무 위반 시 가산세
3) 부가세(Sur-tax)에 대한 가산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2012.1.1)한 국세와 균형을 맞추어 가산세를 정비할 필요
4) 납부불성실가산세 5%를 기본으로 납부지연일수에 비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 합계가 10%를 넘지 않게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기본(3%)에 1일 1만분의 3을 합하여 부가하되 한도 10%)
□ 국외이주 등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시기 조정 (법 제63조)
ㅇ 현행 규정상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가 불명확하여 종전 ‘출국할 때’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를 명확히 함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부담하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