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무역과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 주요국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 
□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무역과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산업부 주최의 민관 간담회는 무엇을 목표로 개최되었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