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2-1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자격기준 정비
1. 과제 개요
○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사회보험 간 정합성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시장 변화**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 소득 등 기준 사전 정비
* 징수통합의 효과성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9)
** 예) 고소득 전문가(프리랜서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면서 높은 임금수준과 짧은 근무시간을 갖는 경우(통역사‧파트타임 물리치료사 등) 등
○ (지역가입자 세대 기준) 보험료 부과 단위인 ‘세대’ 인정 범위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주민등록세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직장가입자) 자격기준에 대한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 사회보험 통합징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2019.9~12월)
- 근로시간, 소득 등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기준 마련
* 보완 기준 적용 시 자격 변동 규모, 보험료 부담 변동 등 분석
○ (지역가입자) 세대 기준 개편안 마련 시행
- 세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 마련
3. 기대효과
○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개편안을 마련할까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