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3. 적용가능 사례(예시)
□ 국내에서 적용가능 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좌우
➊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사례②】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 (현황)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➋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③】무인선
❖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④】자율주행 버스
❖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 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➌ 임시허가
【사례⑤】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 (현황)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
☞ 임시허가(승인)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
【사례⑥】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
❖ (현황)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
☞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은 무슨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