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확대 - 
 불합리한 행태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민원제도를 개혁하고 공무원 인식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규제 개혁도 지속 추진된다.
<과제1>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금지
•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 주민동의서의 관행적 첨부 요구 금지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개정(2016.3월)
• 민원처리실태 점검시 주민동의서 요구 행태 집중점검(상‧하반기)
<과제2> 민원 신속처리 지원
• 허가전담창구 확대운영(현재 139개 → 2017년 12월까지 183개)
• 법령해석 명확화를 위한 통합 DB구축
<과제3> 지방공무원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정착
• 인․허가, 민원 담당 공무원 등 국민접점 공무원 교육(2016년 4월~, 1만 4천명)
• 사전 컨설팅감사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 면책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 행태개선 중심 지방규제개혁 평가 추진(행태개선 지표 2015년 20% → 2016년 40%)
•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별점검(2016년 5월, 11월)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태규제 개혁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확대운영하려는 것은 뭐야
허가전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