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촉진 및 및 규제합리화를 규제합리화를 위한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년도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허가 허가 기본계획」확정 ･발표 -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 조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6월 25일(목)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ㅇ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ㅇ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 등 발표
어느 부처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했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