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운영관리권 갱신 추진계획
Ⅰ 추진현황
<사용·수익허가 현황>
(총계) 32개 노선 : 정류소(389개)/ 승차대(915개)
(갱신완료) 12개 노선 : 정류소 (100개)/ 승차대(218개) ⇒ (향후) 일반입찰 추진
- 양화·신촌로(KIMG), 신반포·동작대로(JC데코), 통일로(JC데코), 환승3센터(다보), 천호~하남(미지정)
(미갱신) 20개 노선 : 정류소 (289개)/ 승차대(697개) ⇒ (2020.~) 허가갱신(1년간)
- 7개 노선 : 공항로(JC데코), 종로(JC데코), 송파대로(KIMG), 서울역 환승센터(KIMG)
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③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갱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대부재산의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작성등)
Ⅲ 추진방향
□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구간은 1회에 한해 허가기간 갱신(연장) 후 일반입찰 추진하여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 스마트쉘터 설치 등 市 교통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사용·수익허가 기간 합리적 조정
Ⅳ 세부추진계획
□ 세부추진일정
① 연간 사용료 산정·부과 「법」제22조,「영」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사용료 산정 : 원가계산 용역기관(행정안전부 등록업체-경영정보연구원)에 의뢰
○ 산정시기 : 2021. 5월중
○ 소요예산 : 금2,000천원
- (교통사업 특별회계)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교통관리계정), 버스 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
② 협약서 작성·심사
○ 협약서(안) 작성·심사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등록(법률지원담당관) 의뢰
○ 협약내용
- 갱신기간·사용료(부과금액 및 납입의무)
- 수탁자 의무사항 :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른 철거 협조, 취소 시 조건 등
③ 협약 체결 ****************
○ 협약(안) 협의 및 약정체결 : 유지관리 수탁 희망업체(****************)와 협약내용(사용료 등)에 대한 협의 후 약정 체결
④ 운영관리권 등록·교부
○ 협약서 교부
- 사용·수익허가 기간갱신 및 약정내용 안내
- 사용료 납부 안내 등
Ⅴ 행정사항
□ 원가계산 용역기관 사용료 산정 의뢰 : 2021. 5월 중
□ 사용·수익허가 갱신에 따른 협약(안) 심사 : 2021. 5월 중
□ 사용·수익허가 갱신에 따른 협약 체결 : 2021. 5월 중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운영관리권 갱신 추진계획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시설물 운영관리권 갱신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까
금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