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Ⅰ.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 높지 않은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및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제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자체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규정
○ 2014년 말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298대로 법정대수 2,692대 대비 85.4%를 나타냄
- 경상남도가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이 16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2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통수단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경상북도 13개, 경기도 6개, 전라남도 5개, 충청북도 1개, 충청남도 1개임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총 26개 지역에 특별교통수단이 전혀 도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9개도 중 4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
- 경기도는 법정대수 543대에 475대가 운영되고 있어 87.3%의 도입율을 보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를 나타냄
- 수원시에서 50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양평군에서 복지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나, 전혀 도입 되지 않은 시군 또한 6개로 나타나 시군간 높은 편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2014년 말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부합하는 무엇의 운행대수가 2,692대일까
특별교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