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Ⅱ. 환경규제체계 전환 방안
 9개로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
▹ 동일한 시설을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중복규제(최대 14개)
▹ 허가건수↑, 기술검토 수준↓ ⇒ ‘하자있는 허가’ 양산
* 특정유해물질 배출실태조사 결과 1종사업장도 50% 이상이 무허가·미신고 배출
○ 통합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신고를 통합
- 허가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으로 처리
○ 전문인력의 기술검토를 보완하여 ‘하자 있는 허가’ 방지
* 英 통합허가의 목적 : 오염의 총체적 저감, 법령통합으로 산업계 부담 감소
 20개 업종별『최상가용기법 기준서』작성․공유
▹ 산업 분화, 제조공정 다변화, 환경기술 발전 등에 따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기술 정보 축적체계 不在
* 일부 지자체는 90년대 초 작성된 “배출업소 지도점검요령”을 여전히 활용
○ 산업계(업종별 협회 등), 환경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 공유체계 구축, 업종별 BAT 기준서 수립
* 유럽 BAT 기준서, 美 최상방지기술 제공 시스템(Clearing House)으로 정보 공유·축적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허가 및 신고를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해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