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안) 국회 보고
1. 에너지 수요와 믹스
< 원전 비중 >
□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
ㅇ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29% 수준」으로 검토
< 신재생 비중 >
□ 20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
2. 주요 정책 과제
<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 >
□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 >
□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
<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
□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단기간 양적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 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
□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
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안) 국회 보고
산업부는 무엇의 감축과 에너지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