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년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위원의 정부기관 추가,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하였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참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액 경감자 등 5개 법률
o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함에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소득 취약계층이 보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어느 기관이 차상위계층 통신요금을 줄여주는 대상 확장 내용이 내포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장만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