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1.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구분
1)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③ 지정 취지 및 목적
그리고『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대한 원형 보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에 의해 문화재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다.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기준을 수립하여 형상변경을 방지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문화재보호법』 이 우선하며, 건축법에도 우선한다. 등록문화재의 경우도 활용이 아닌 ‘원형 보존’의 개념을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등록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보다 폭넓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원형 보존에 노력’으로 원형 보존의 원칙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제3조에 의거하여 원형유지가 기본원칙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범법적 정의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야
원형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