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댐건설 이전에 흐르던 유량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요구하여 발생한 갈등
 하천 유량이 풍부한 춘천시가 취수량을 증가하자 댐용수 사용료 요구로 발생한 갈등
○ 춘천시가 소양강의 기준갈수량 내에서 취수량을 증가시키자 수자원공사는 기득수리물량을 제외한 취수량에 대해서 댐용수 사용료를 요구
○ 춘천시는 댐건설 이전의 기준갈수량은 댐용수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며 댐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이 없으면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
- 소양강의 기준갈수량은 하루 70만㎥이고 소양강댐은 하루 367만㎥을 의무 방류하므로 춘천시가 취수하는 물량은 댐 저수가 아님
- 춘천시는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과 환경피해는 물론 수질관리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민 정서가 댐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로 나타남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수자원 공사는 춘천시에게 어느강의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소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