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 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 활시설 2 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 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좌 자동이체 외에 누가 있을까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