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전문 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정책계획(17개)과 개발기본계획(78개)으로 구분
○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도시개발사업 등 80개 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 여부 등을 심의
○ (약식절차)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와 본안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
- (대상사업)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습지보호지역·자연공원·야생생물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어떤 구성원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회를 조직하지
민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