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 6월 임시국회 환경부 소관 법률 심사 동향 -
6월 임시국회(제268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원순환정책과 *** 서기관, ☎ 2110-6914)
가.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시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식으로 변경(안 제18조)
○ 종전에는 폐기물의 배출․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무선주파수인식태그(RFID)를 사용하여 입력
나.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의무 부여(안 제24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신고를 하도록 규정(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다. 수입폐기물의 관리 강화(안 제24조의3 신설)
○ 제24조의2제1항에 의한 폐기물수입 신고자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국내의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
라. 방치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안 제40조)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방법 중 이용실적이 적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
○ 방치폐기물처리 명령대상자를 방치행위자 → 사업장인수자 → 공제조합 → 보험자 등의 순으로 정함(원인자책임 원칙 적용)
지속가능발전, 명실상부한 국정원리로
의료폐기물의 배출, 운반 또는 처리 시 인계, 인수 내용을 무엇을 사용해서 입력하니
무선주파수인식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