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2. 승인 조건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가. 지역성
① (지역채널 수신)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해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 우려
* 현재 CJ헬로(CJ헬로하나방송 포함, 이하 “CJ헬로”)는 전체 24개 中 7개 SO가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이 미포함
☞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IPTV)는 지역채널(CJ헬로)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
② (지역성 약화) 전국사업자(IPTV사)의 SO 인수는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성 가치 훼손 가능성 우려
☞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할 수 있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변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③ (직사·지역채널 운용) 지역채널은 현행 방송법령 규제체계, 운영현황 및 LGU+ 계획서*를 고려시, 지역채널을 통한 정치적 활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8개 광역단체로 운영)를 통해 보도준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LGU+· CJ헬로 내부 경영진의 불관여 계획
- 다만, 직사․지역채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조건 부과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예방․통제 필요
☞ 직사채널운용계획(용도) 준수 및 변경시 사전협의, 지역채널심의위원회 운영 조건 부과
ㅇ CJ헬로(SO)는 현재 공지채널로 운용 중인 직사채널 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직사채널을 운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ㅇ CJ헬로(SO)는 해당 방송구역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 지역채널의 법령 준수사항(특정사안 해설·논평 금지 등), 지역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채널 운영에 반영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CJ헬로는 누구에게 변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만들어 내야하니
과기정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