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 세계 5위, 기술무역수지비 하위권
보고서 요약
1.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간한 통계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현황을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은 세계 5위임
○ 세계적으로 국제특허(PCT 기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은 세계 5위에 해당함
□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는 세계 11위, 기술무역 수지비는 하위권임
○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는 세계 11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음
○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으로 나타내는 기술무역 수지비는 일본이 압도적 우위이고, 우리나라는 0.63으로 하위권에 속함
□ 우리나라 기술수출 생산성은 OECD 20개국 중 19위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입을 통한 국제특허 생산성은 높지만 기술수출 생산성은 OECD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함
2. OECD의 마약성 진통제 현황과 시사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대응 보고서를 정리하였음
□ 우리나라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은 OECD 37개국 중 28위임
○ 2011~2013년 대비 2014-2016년에 약 14.7% 증가함
□ 우리나라 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압수량은 OECD 평균보다 2.7배 많음
○ 우리나라 인구 백만 명당 불법 유통 마약성 진통제 평균 압수량은 OECD 37개국 중 5위로 OECD 평균보다 약 2.7배 많음
□ OECD 25개 국가의 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 평균은 20% 증가함
□ 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
○ 마약성 진통제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통·거래, 오남용 폐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또한,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 환자 안전 프로그램 시행 및 불법 유통·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보도자료] 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 세계 5위, 기술무역수지비 하위권
대한민국 기술무역 규모는 2015년도 기준 세계 몇 번째일까
1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