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1)․(2)부지사간 업무분장의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의 지역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따라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으로 구분된 경기도 행정(1)·(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별 사무분장을 유지하되,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별표 8)
○ 둘째,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006.12)으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2010.7.1)됨에 따라,
- 교육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청)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해석과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항순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정비했다.
경기도 행정(1)·(2)부지사간 업무분장의 효율성 제고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때문에 무엇으로 전환되었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