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월) 및 국가정책조정회의(2014.9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후속조치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하여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평균고용성장률이 타 서비스업종을 상회하며, 창조경제적합성 및 창직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은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얼마 썼어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