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3년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위원의 정부기관 추가,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 -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2013.8.13)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고,
※ 공익성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최대주주변경, 15%이상 주식취득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시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공익 저해 여부 심사
※ 공익성심사위원회 현재 기관 : 미래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행부, 산업부 등 7개
o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지정하여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규격 정보 : 음성, 영상 통화, 긴급통화, SMS, MMS, 발신번호표시 등
□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 심사사항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어떤 것이 최대주주변경 등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할까
공익성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