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시행령 입법 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 법 제16조의10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제조업자등이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험･조사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시험･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 각 호의 실증자료
3.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환경부, ‘위장 친환경 제품 막는다’ 시행령 입법 예고
제조업자가 사항을 적은 서면에 위장 친환경 제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무엇을 첨부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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