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및 오․남용 방지에 주력할 것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2016.5.29.)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며,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6자리를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되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한 주민등록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6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됐니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