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
관련 법령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재계산제도)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무슨 법이 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통지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공적자금상환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