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논의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여부에 달려 -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정확한 사실정보로 설득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4일(화요일),「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의미」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적 연금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참여주체별 방안 등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의미에 대해 살펴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관련, 현행제도의 유지 방안과 인상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담률 비교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완화하고 동시에 소득적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단계별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한편,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보도자료] 국민연금 개혁논의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여부에 달려
무엇을 인상해야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의 완화와 함께 소득적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
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