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② 국민 정책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 환경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한편, 일반 국민·전문가들도 상시로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전환한다.
-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정책 청원제를 도입(4월)하여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한다.
- 또한 국민이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도 도입(3월)한다.
- 국민 안전, 건강 관련 정보는 선(先) 공개 원칙으로 적극 공개한다.
· (석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해체작업시 주민참여 법적 근거 마련 등
· (수돗물) 정수장 감시항목(3→26종),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0→7종) 등
· (미군기지) 캠프 마켓 주변 대기․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등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은 뭐야
환경정책 청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