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TV홈쇼핑 승인 대상 법인에 승인장 교부
공영TV홈쇼핑 승인조건
공영홈쇼핑은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승인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구성주주는 공공기관, 공익 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고, 주식 처분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승인 당시의 구성주주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법원판결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구성주주의 경영 참여는 주식 지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상품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외에 상품편성위원회 등을 통해 모든 구성주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감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7. 심각한 적자의 지속이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경우, 구성주주의 추가 출자를 통해 해소하여야 한다.
8. 승인 법인의 이익은 구성주주에게 배당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연도에 홈쇼핑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승인장 교부
공영홈쇼핑은 사업계획서를 이행할 때 어디의 승인이 필요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