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으로 좋은 결과 얻어 -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 DC상생센터는 ‘14.12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로부터 총 577건의 법률자문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과 소송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ㅇ 법률자문 유형으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252건), 계약서 내용 및 불공정성 검토(150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법률정보 제공(75건), 낮은 단가 및 대금인하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40건), 대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37건), 계약해제 및 해지(23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자세한 사항은 DC상생센터 홈페이지(www.dcwinwi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을 위해,
ㅇ ① 거래전에는 미래부에서 공시한 DC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이 어려울 때는 DC상생센터에 체결할 계약서를 검토 요청할 것과 ②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에는 DC상생센터의 법률자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ICT 특별법 제22조 3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로 제작(2종 : 도급·하도급) 유통(3종 : 중계·위탁매매·퍼블리싱) 등 총 5종의 표준계약서 마련
□ 미래부 ***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은 건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업체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ㅇ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법률자문집을 발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발간
디지털콘텐츠 업체로부터 신청 받은 법률자문의 자세한 사항은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
DC상생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