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 행정자치부, GDPR 안내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간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안내서 주요내용
□ 안내서는 GDPR 개요, 주요 처리원칙,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기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재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GDPR은 EU 거주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IP주소 등 온라인 식별자나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IP주소, Mac Adrress, 온라인 쿠키(cookies)를 통해 개인이 식별가능한 경우 온라인 식별자에 해당하여 GDPR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적용 범위)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되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시민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 (주요 처리원칙)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목적 및 보유기간 제한원칙, 최소 처리원칙, 정확성의 원칙,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 국외이전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동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온라인 식별자에 적합하여 개인이 구별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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