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 셋째, 환경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 및 자연환경조사 평가방법을 개선함
- 종전에는 환경평가서 초안 검토 후 환경평가서 협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초안 검토 단계에서 KEI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의무화
․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평가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향,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확인 점검
- 또한 현재는 자연환경조사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는 현행조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스코핑 제도를 도입․운용하여 자연 환경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자연환경조사 : 환경민감지역은 연 3회(3-5월, 6-9월, 11-2월), 환경영향이 적은 지역(논, 밭, 도시지역 등)은 연 2회(5-9월, 11-3월)실시
․ 스코핑 제도란 입지여건, 자연환경특성,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점․일반․불필요한 조사 평가항목 등을 선정하여 환경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 중)
- 현장조사 강화 및 스코핑 제도를 활용하면 최하 30일 이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및 환경 평가서 질이 고급화 될 것으로 기대
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입지여건, 자연환경특성,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가 뭐야
스코핑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