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으로 사회문제 해결·경제성장 동시에 잡는다!” - 4차위 제2차 회의 개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발표 -
주요내용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을 강화하고, 지능화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2017~)과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2018)를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인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2022),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2018)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2018~)하는 동시에,
ㅇ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2017～)이다.
□ 新기술‧新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2018~),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하여 테스트 허용
□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2020)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 확대(2016, 12% → 2022, 15%)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확대’ 추가(2018)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한 것은 언제야
2019.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