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Ⅳ. 주요 쟁점
⑤ 주기적 허가 재검토는 기업에 과대한 부담으로 작용
☞ 시설개선이 필요한 BAT 개정은 업종별 투자주기 반영
○ 허가 이후 공정 등 변화로 인한 비고의적 무허가, 부적정 운영 등을 검토하여 정상운영 유도, 과학기술의 진보도 반영
○ BAT 개정에 따른 시설개선시 시설 투자주기 반영
⑥ 2016년 시행 전까지 기술적 기반이 구축되나?
☞ 준비작업 조기 완료(’14), 교육‧훈련 등 제도시행 대응태세 완비(’15)
○ 업종별 BAT 기준서 작성에는 2년 소요, 시행 2년 전 구축 완료 예정
* 1차년도 기술작업반 구성 및 기술현황조사 실시, 2차년도 기준서 확정
- ‘16년 시행예정인 발전, 소각시설은 '13년 기술현황조사 기실시, '14년 관리 매뉴얼 완료 예정
○ 제도운용을 위한 전문기술심사원 설치('15년), ‘14년부터 허가공무원/기업 환경담당자/환경컨설팅업체 등 참여 인력 맞춤식 교육 실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업종별 BAT 기준서 작성에는 얼마나 걸리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