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
○ 물질정보 생산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이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구체화
○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기술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체계 정립
○ 보고,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기초로 하여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가능성 부여
○ 등록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3년간 부여
 등록시 제출자료의 세분화
○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용도, 분류․표시, 특성․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자료 등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세부적 내용 구체화
 합리적 시험자료 제출 및 기업부담 완화
○ 국내 시험 인프라가 부족한 분야(발암성시험, 생물농축성 등 23개)는 시험자료를 대신해서 시험계획서의 대체 제출 인정
* 국내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시험계획서 일정에 따라 신규 시험분야를 준비함으로써 국내 GLP 시험기관 육성에도 기여
○ 저비용 대체시험방법의 확산을 위해 구조의 활성관계 예측 및 유사성(QSAR, read across 등)에 근거한 시험자료 생략 가능
*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인간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 화학물질 심사․평가체계의 정비
○ 기업의 편의증진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국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GHS)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보완
*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와 일치되도록 개선 : 건강유해성(변이원성․발암성․생식독성․반복노출독성), 환경유해성(수생생태급성독성․수생생태만성독성)
○ 위해성만으로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지 않고, 사회·경제성 분석(대체물질 기술수준 등)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하도록 구체화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 EU REACH와 동일하게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시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 설정(중량비 0.1%)
○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위해성평가방법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생활용화학제품 등의 안전․표시기준의 도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몇 년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대상을 지정하여 알리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