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 지방자치 20년, 住民이 主人되는 자치 혁신의 원년 -
<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 >
□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지방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사회, 주민서비스, 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 실시 전후 변화상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재정 분권, 자치입법권, 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 주민 참여 등 지방자치 요소별 평가도 병행한다.
○ 그리고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위원회’에서 평가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평가 결과는 새로운 자치제도 도입 및 바람직한 자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활용되며,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어디에서 평가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야
지방자치 20년 평가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