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 그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매출액 기준 비율이 얼마야
3,6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