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환경부, 과대포장 개선 적극 추진
□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포장지를 세트로 샀더니 과일이 덤으로? 여전히 심각한 과대포장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팔을 걷었다.
□ 환경부는 제과류나 과일 선물세트 등의 포장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포장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포장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2012년 부터 과대포장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대책은 1994년부터 시행중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과대포장 문제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자류 62개 제품(국산 41개, 외산 21개)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제품은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공기주입으로인해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산은 평균 1.6배),
-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에서는 사과, 배 선물세트의 85% 이상이 띠지, 리본 등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장횟수나 포장 공간비율(제품외 여유공간의 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등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 띠지 사용으로 박스당 평균 1,000원∼1,500원 포장비용 증가(한국배연합회)
□ 환경부의 과대포장 개선대책은 관련 제도개선과 자율실천 증진, 모니터링 강화 등이 중심이다.
○ 2012년 상반기에는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후 2013년까지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환경부, 과대포장 개선 적극 추진
제품의 포장횟수나 포장 공간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얼마야
3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