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5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완화
◦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이 불공정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위법성 판단기준이 엄격하여 처벌이 어려운 구조
* 다른 사업자의 기술 또는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채용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8호 ‘가’, ‘나’)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2015. 4/4분기)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개정 대상
 ◇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내용) ① (현재) ‘부도발생 우려’ → (개정) ‘부도발생 우려’ 삭제
② (현재)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 → (개선) ‘상당히’ 곤란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2015년에 무엇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했니
불공정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