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 외(2020)는 정부의 지원제도와 규제가 가젤기업의 매출성장률과 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규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 분야｣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젤기업(3년 연속 매출 또는 고용이 20%이상 증가한 기업) 542개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점규제에 의한 경쟁제한, 근로기준과 규제, 특허보호 규제가 매출성장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고용성장률의 관계에서는 적합업종 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안전 및 위생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가격제한, 환경규제, 근로기준과 규제, 창업 규제 등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2020년부터 3년 연속 고용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이 몇 개야
5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