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성과와 과제
□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불법보 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방안(2014.3.20일 공동 발표)과 관련, 이통 3사가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나,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의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하여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o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사업정지 종료에 즈음하여 ***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5월 20일)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 성과와 과제
이동3사들이 2014년 3월 20일 공표했으며 자발적으로 불법보조금 근절과 관련해서 추진한 방안은 뭐야
이통시장 안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