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 2015년 5월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CSP란 한국,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o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미국은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관련 시장을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o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지식 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07~20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o 그만큼 CSP 프로그램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2015년 5월 20일 한국과 미국의 특허청 고위급 회담은 어디에서 개최됐지
중국 쑤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