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행정권한 이양, 사업 추진절차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인도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고,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농촌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또한, 경지정리기본계획 수립 권한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일부를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 승인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하였다.
◦ 둘째,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을 만들기 위해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셋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시설관리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존 법률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경지정리사업 후 환지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여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농어촌산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신활력지역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농어촌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나, 불법시설물에 대한 무단점용료 및 대집행 규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의 공포를 밝힌 부처가 어디야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