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원회 개최 - 연구자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민군기술협력 제도개선안’추진
□ 정부는 10월 28일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1)를 열어「민군기술 협력 제도개선 방안2)」을 심의․확정하였다.
1)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서 미래부 1차관(위원장), 8개 부처 실장급,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
2) 산‧학‧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2014.4~8월), 미래부․산업부․국방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심층 검토(2014.9~10월)를 거쳐 마련
□ 이날 회의에선 민군기술협력 연구현장의 불편 해소 및 사업체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실용화 지원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 국방연구개발사업 정보 민간공개 확대, 비영리기관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지재권 공동소유 허용, 민군기술협력 기술분류체계 보완 등
□ 이날 회의에는 금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다부처 협력방식으로 진행되는 4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도 보고되었다.
* ①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기술개발(산업부,방사청,기상청) ②민군기초원천 기술개발(미래부,방사청) ③복합무기체계 SW 공통운용기술개발(산업부,방사청) ④DDS 기반의 통합운용개발환경개발(산업부,방사청)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언제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원회가 개최됐지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