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탈세, 꼼짝 마!
□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 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을 개정할 예정이다.
□ 관련법령 개정안은 201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거래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탈세, 꼼짝 마! - 정부, 중고차거래 실명제 도입
2014년 안전행정부가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은 무엇이지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