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결과
Ⅰ 추진 배경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제정‧공포('12.5)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시작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 안정성‧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소를 설치 또는 지정(법 §2 )
○ 배출권거래소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 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추가적 비용 최소화(기존의 인프라 및 노하우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거래소 지정이 바람직
Ⅱ 추진 경과
□ (‘13.3~5월)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 구성‧운영(총 5차례)
○ 평가기준 內 세부항목 및 항목별 배점에 관하여 논의
□ (‘13.7~9월) 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 중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고시에 반영
□ (‘13.10.7)「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3.10.7~21) 희망기관 공모 :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2개 기관 신청
□ (‘13.11.12) 배출권 거래소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민간위원 공동) 구성 →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수행
* 국조실‧기재부·산업부·환경부·금융위 고위공무원 및 부처 추천 전문가 등 11명
** 거래 안정성, 시장 활성화, 비용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 4개 분야 평가
□ (‘13.11.21~27) 관계부처 협의 완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어떤 제도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될까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