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계획』발표
< 이용자 신뢰 확보 :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
□ 2015년 하반기중「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14.11월발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o 가입자 유치 단계 :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TM(Telemarketing) 금지
o 가입 단계 :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o 서비스 제공 단계 :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등
ㅇ 이를 위해 ▴ 가입자 규모,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료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7~8월), ▴ 중앙전파 관리소와 협업하여 본사, 유통망, 애프터서비스(A/S)센터, 알뜰폰 민원처리 업무 관련 이통 3사의 담당부서 등을 현장 방문하며(9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실태점검을 통해 기존 이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 알뜰폰 지속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통신정책국 조규조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 경영여건 개선, ▴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보, ▴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알뜰폰이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Trigger)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5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 중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뭐야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