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관련 5법 등 법률안 25건 처리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한 단축(체결일로부터 60일→30일) ② 계약취소 시에도 신고의무 부여 ③ 계약 미체결 시 거래신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공인중개사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3자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안(수정안)｣도 금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보도자료] 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관련 5법 등 법률안 25건 처리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되어 넘어간 법률안 25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무슨 심사를 받게 될 계획이지
본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