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확대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하였다.
□ 행자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 먼저, 시 군 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하며,
○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 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8월까지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행태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홍윤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려는 기관은 어디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