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1.「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
□ 주요 내용
○ 넷째,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접근으로서 1) 일본자체의 능력강화, 2) 미일동맹 강화, 3)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강화, 4)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제시함
- 일본의 종합적 방위체제 구축, 해양안전보장확보, 사이버안보 등을 강화하고, 방위장비품의 활용 등에 의한 국제공헌을 적극적으로 관여해 갈 것임을 밝힘
- 나아가 기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원칙의 제정방침을 내세움
- 미일동맹은 일본 국가안전보장의 기축이며, 미일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미일의 역할, 임무, 능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미일방위협력의 지침」을 수정할 것임을 밝힘
- 미일동맹에 더하여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한국·호주·아세안 및 인도 등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피력함
-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유엔외교의 강화,법의 지배강화, 군축·비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
□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체계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방성이 발표하는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합참이 발표하는 국가군사전략서(National Military Strategy)로 구성되며,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체계는 국가안보전략서,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임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국가안전보장전략 중 무슨 수출을 일본 아베 내각에서 대폭 완화하니
무기수출 3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