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Ⅲ.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쟁점과 현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시각차
 개정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 반응
○ 의료계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후 강제 입원비율이 15% 감소했다는 복지부의발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임
- 정부가 발표한 비자의적 입원비율의 감소는 개정법 시행 직전부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설득해 자의입소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특히 의료계는 개정법 시행 후 자의적 입원비율이 증가하여 비자의적 입원을 추월했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착시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개정법 시행 성과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규모 탈수용화는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대규모 탈수용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며, 현재는 추가진단 제도의 유예 조치로 인해 퇴원자가 적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 또한 개정법의 강화된 입원규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소극적 최소 진료(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주장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 1년 후 강제 입원 비율이 몇 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