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관리
- 복지화폐의 경우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해 전자 지급 수단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공동체 차원 혹은 경기도 차원에서 전자지급 수단을 다루는 복지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형태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함
･ 통화수단별로 발행 및 관리 주체가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종이화폐발행 : 특별한 제한 없음
②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상법상 회사(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형태 가능) 
③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채권 등록․관리: 상법상 회사(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어떤 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명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지
복지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