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면적, 90% 이상 법정 기준 충족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초과면적 해소조치 결과 지자체의 90%이상이 법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0년 일부 지자체에서 야기된 과대청사 논란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와 연계되어,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유형,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법정화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 청사면적해소는 본청청사,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으로 축소하되,
○ 청사면적이 법정화된 면적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공단 또는 민간기관 등에 임대하거나 도서관․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과면적을 해소하도록 했다.
□ 조치기한이 만료된 8월 4일 기준, 초과면적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본청청사는 223개 지자체가 기준면적 충족, 21개는 추진 계획중
○ 지방의회 청사는 220개 지자체 기준면적 충족, 24는 추진 계획중
○ 단체장 집무실은 219개 지자체 기준면적 충족, 25개는 추진 계획 중이다.
지자체 청사 면적, 90% 이상 법정 기준 충족
본청청사에 대한 초과면적 조치현황에서 기준 면적을 충족한 지자체는 몇 개야
2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