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핵심과제
7.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 개편
◇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적용 대상 정비
ㅇ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개별법상 제재수준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
* (예시) 제3자제공 미동의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3천만원,정보통신망법 1천만원, 신용정보법 없음⟶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모두 3천만원으로 상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강
⇒ (기대효과) 정책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현장에 정착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떤 법률로 보호받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