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확대한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 둘째,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 셋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23일 공개된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 센터의 지정 계획을 세워 공포하는 곳은 어디야
환경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