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전북 군산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압류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약 5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 이는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 내역을 조사하여 분양권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도 함께 압류할 계획으로 안내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이다.
□ 또 다른 우수사례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간 자치구별로 관리되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 대전광역시 본청과 대전광역시 내 모든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역단위의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대전광역시 내 어느 자치구에서든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인·허가 업무 처리시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합 조회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간 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며,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하여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지방세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 내역 조사로 압류예고를 실시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한 곳은 어디지
전북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