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질적 분석(FGI)을 통한 성과와 한계
(2) 제도 성과와 한계 분석내용
(나) 새일센터 제도 체계·운영의 불안정성
① 새일센터는 ‘사업’, 독자적 기관이 아님- 정체성, 안정성의 문제
□ 새일센터 운영형태는 여가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광역센터, 지자체의 직영, 법인등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새일센터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국 시·도 지역에 산포되어 있는 여성발전센터, 여성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족재단 등을 지정해서 기존의 건물, 기자재, 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선, 민간위탁 운영이지만 프로젝트 사업 지원 방식에 대해 해마다 인력, 체계, 예산 등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새일센터는 어디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