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 우리나라도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임
○ 캘리포니아 주 AB-5 법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었음
- AB-5 법의 방식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 및 사회보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AB-5 법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과정에서 AB-5 법의 ABC 검증요건, 근로자의 범위 확장 등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