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
 서비스 투자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대(對)인니 진출 시 보호 수준을 제고
ㅇ 온라인게임, 도 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
* 양국은 서비스 분류기준 상 총155개 소분야 중 각 100개 이상 양허 제공
-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 내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 측이 이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향후 인니 내 법규범 제정 시, 우리 업체에게는 최소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
ㅇ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함
* 양국은 ‘인력이동 부속서’상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적정 교육 및 자격을 획득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전문직) 분야를 상호 양허함
** 예시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등
ㅇ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함
* 제3국과의 투자협정에서 더 나은 대우 제공시 이를 상대국 투자자에 부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 도입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무슨 협정 에 대한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하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