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 이번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 정책관을 둔다.
○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아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하여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둘째,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전담기능을 강화한다.
○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
○ 정책기획관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하여 새정부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 환경부로 일원화(’18.1.1)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 또한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환경부 산하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쇄신하려고 변경한 명칭이 뭐야
환경경제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