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 2019.11.29.(금) 한국경제 -
1. 보도내용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제하 기사에서,
ㅇ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 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ㅇ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 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합니다.
ㅇ 한편, 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 불명확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2019.11.29.(금) 한국경제)
제한된 한도 내에서 기존 규제로 불가능했던 신산업이 시장 출시되거나 시험 검증을 받은 규제특례제도는 뭘까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