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전략회의｣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 를 갖고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새정부 국정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로 구성(행안부차관·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
○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회의에서는 그간 자치단체에서 건의해 온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에 대해 정해진 결론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한국의 새정부 국정과제에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한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어느 조직에서 열렸을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