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본격 지원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 및 공식 출범 -
< 분쟁조정위원회(정보보호산업법 25조∼33조) >
ㅇ (위원 구성) 학계, 법조계, 산업계, 이용자기관·단체, 공무원의 전문가 10∼30명을 미래부장관이 임명·위촉
ㅇ (위원 임기) 3년(1회 연임가능, 공무원은 직무기간 동안 재임), 비상임
ㅇ (조정 효력 및 조정 기간) 당사자 간 조정안 합의, 60일 이내
ㅇ (조정 비용) 분쟁 조정 신청자,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분담 가능
ㅇ (조정 제외) 저작권법·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 조정 대상
ㅇ (사무국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사업자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본격지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몇 년 동안 임무를 맡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