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안전과 현장 적용성 동시에 확보
□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국내외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여 현장에서의 ‘화관법’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실내 탱크 간 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은 최대상용압력 1.2배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현재 가동 중인 배관에 시험 시 사고위험이 우려될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 공급자동차단 체계 등 공정 운전 실시간 감시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설치‧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 및 장기간 공사로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 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화관법’의 안전기준에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기술들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다.
- 예를 들어, 공정 이상 시 펌프 등 취급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해소를 위해 추가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최근 설계단계부터 근본안전장치가 반영된 공압 구동식 펌프를 설치하면 준수를 인정한다.
○ 이번 취급시설 고시에는 올해 8월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중 하나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도 포함됐다.
-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구경 배관의 경우 내압시험 시 사용압력 이상으로 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안전과 현장 적용성 동시에 확보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에서 얼마 이상으로 방류벽과 저장탱크의 이격거리를 관리해야 하지
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