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2년을 1년으로 개정(2013년 7.1부터 시행)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규정, 2014년 첫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 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 사항
○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2014.3.1.기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체납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급되니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