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주요내용
Ⅱ 주요 내용
□ (제4장)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ㅇ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단속 등 지재권 침해대응 및 분쟁해결 지원
- 특허청 특별사법결창대, 위조상품 단속 결과 430여명 형사입건 및 110만여 점 압수(정품가액 880억원 상당)
*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실적 : (2013) 376명, 82만여 점 압수 ➝ (2014) 430명, 110만여 점 압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 온라인단속: (2012) 41만 건 ➝ (2014) 167만 건, 오프라인 단속(2012) 1,399건 ➝ (2014) 1,710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쟁해결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법률상담 : (2013) 17,015건 ➝ (2014) 19,703건
ㅇ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해결 지원
- 유럽연합 영내(독일)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최초 설립
*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 베트남,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해외 지식재산센터는 어디에 최초로 설립되었어
유럽연합 영내(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