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시행계획
Ⅳ 202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평가 대상 :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평가 시기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 의결전까지 실시(연중 수시)
▢ 평가 지표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등 4개 지표
▢ 추진 방법 : 모든 절차는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후 작성제외 법령 여부 통보하여 절차 종료(15일 이내)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법령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함께 작성·제출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 의견(반영계획 관리)으로 구분하여 통보(30일 이내)

-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시행계획
2021년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무엇을 평가해
성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