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旣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 2022.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1.1.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美) 10~37%, (日) 15~55%, (英) 10/20%
ㅇ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
ㅇ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 (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향후계획
□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2020년 정부가 거래 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은 뭐야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