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주관 상(賞)과 연계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참고 관련 규정 개정계획
1 주요 개정 내용
□ (국가공무원)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 삭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 제한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 삭제
○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 제한
□ (경찰, 해양경찰)
○ 특진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등에는 민간 연계 상명(賞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계획 등을 변경하여 민관 공동 주관 상(賞)과 연계된 인사상 특전을 폐지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개정하여 민간 기관 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평가 등에 대해서는 승진가점 미부여
2 추진 일정
○ 각 기관별 훈령 예규 개정 및 공포, 시행 (~6월)
민관 공동 주관 상(賞)과 연계된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폐지한다
소방공무원이 민간 기관 단체의 대회 평가 등에 대해서 승진가점을 미부여하는 규정은 뭐야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