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지원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다.
-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하여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지원한다.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는 무엇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야
국민의 안전, 도시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