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Ⅰ.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
잘못된 통학구역으로 인한 문제
 학생 분산 배치 목적으로 집에서 먼 학교에 배치된 학생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 중
○ 통학편의만 고려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학교편제로 인해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 발생
-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과밀한 경우 집에서는 멀지만 학생수용의 여유가 있는 인근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게 됨
○ 인구 이동이 적은 구도심에 비해 신규 입주 등 인구 이동이 빈번한 신도시의 경우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함
- 세대가 젊은 신도시 아파트는 취학아동도 많아 통학구역 설정에 민감함
- 원거리 통학구역으로 인한 초등학생 위장전입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수도권 초등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의 3.6%가 기준 통학시간 30분을 초과하여 통학 중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가 30분을 초과하는 학생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는 1.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도시화와 밀도가 높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경기도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높음
○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17년 수도권 전체 초등학생을 분석하면, 47,869명의 학생이 기준보다 먼 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인 것으로 추정됨
- 원거리 통학생 중에는 학구선호로 인한 개인 선택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사 필요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경기도 초등학생의 몇 프로가 기준 통학 시간 30분을 초과하여 통학 중이야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