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
Ⅲ 행위허가 등 개선계획
 지도·점검체계 마련
○ 지도점검 기준
- 공사 착공점검 :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 1회 실시
- 정기 지도점검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 점검시기 : 공정표에 따른 공사 주요공정(굴착, 수목 정비 등) 발생시, 되메우기 및 가시설 철거 후 원상복구시 등
○ 점검사항 (붙임1 지도·점검표 참조)
- 허가된 행위허가 외 훼손 발생 여부
- 행위의 규모, 내용, 방지대책 등이 행위허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복구계획 이행 여부 등
○ 지도·점검 방법
- 관리기관 공무원 2인 이상 점검반 편성·운영
- 관리기관은 행위허가 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현장 관계인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행위허가 지역이 두 개의 관할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관할 지역 지도점점 및 지도점검사항 공유, 필요시 합동 점검
- 10,000㎡이상 행위허가 현장에 대해 원상복구 등 중점 관리
‣ 필요시 시·자치구 등과 합동점검
- 무단 훼손 사업장 및 민원 등 발생시 수시 점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개선계획에서 공사 착공점검은 언제 실시하지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