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인체 위해성과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 법명 변경 및 물환경의 정의 신설(제명 및 안 제2조제1호)
(1)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2) 법의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물환경의 정의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공공수역의 생물적․비생물적요소를 총칭하도록 정의하여 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4대강 이외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 근거 마련(안 제4조)종전의 총량규제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도록 총량관리로 하고, 기존 4대강법에 따른 대상 이외의 오염우려지역에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안 제10조의2)공공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위해성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물환경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0조의3)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물환경정책 심의기구인 물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 민간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하도록 함.
□ 물환경 보전․복원조치 및 권고 등(안 제19조의2)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를 보전․ 복원하는 조치를 하거나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수 있도록 함.
□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배후습지, 유수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이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의 지원을 위하여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을 둠.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 제한 권고(안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권리․의무 승계(안 제5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규제개혁 전략과제 및 법령정비사항 등의 반영
(1) 주요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규제개혁 전략과제).
(2)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폐수배출업의 등록 취소사유를 구체화함(법제처 법령정비사항)
수질관리, 인체 위해성과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무엇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생물적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