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웡 2일 경제부총리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2017.7월) 및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2018.1.11,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라, 혁신본부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수립되었다.
□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7년 기준 정부 R&D예산(19.5조원)의 55%(10.7조원)를 관리
◦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개로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
□ 이에 따라, 효율화 방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정비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의 측면에서, 연구현장의 편의성과 정부 R&D 지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자 중심으로 국가 R&D 연구관리기능 통합‧정비한다
국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정부 부처는 어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