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3절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1.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이름은 ‘전문’ 병원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에 속하는 ‘전문’ 병원이 아닌 단지 이름만 ‘전문’이라고 붙여진 경우이고, 실제 기능도 ‘전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애초에 정부의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취지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 지침’에 나와 있듯이 치매환자를 서비스하기 위한 병원이었고, 현재의 지침인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에서도 역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기능은 치매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법｣ 상에서는 ‘요양병원’에 속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전문병원’과 ‘치매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세 분류를 동일한 선상에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무엇을 기준으로 공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병원으로 구분되지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