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체계적인 기초자료 마련
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자료의 신뢰도 향상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라 구축되는 지하수 시설의 위치, 이용자, 용도, 이용량 등의 자료는 지하수의 이용 및 보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지하수 이용량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해태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이용량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물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해 보임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바뀐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량 산정 및 자료구축 방법 등을 교육함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현장 또는 원격으로 기술지원을 받아 그 결과를 입력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없이 결과를 입력한 지역은 관련 전문가가 자료를 사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 업무 담당장에 대한 교육과 어떤 절차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니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