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측정 분석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의 미량 농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 그간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극미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대기오염물질과 비교하여 최대 12배가 강화된 자가 측정을 해야 했다.
○ 또한,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은 폐쇄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의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극미량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어 허가대상이라는 규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할 때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허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지원을 추진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규제 합리화 위한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설정
대기오염물질로 저농도에서 장기적 노현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위해를 주는 것은 뭐니
특정대기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