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 시행 및 후속조치
o 망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준을 확정(‘14.1.1.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14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하여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o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논의자료 공개
o 한편, 미래부는 금번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의 발표와 함께 그동안 기준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향후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o 자료공개 대상은 ’11년～’13년에 운영되었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토론회 자료 등이다.
※ 위 공개자료는 보도자료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던 통신망의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