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일본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
○ 일본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개혁지연을 줄이는 방법으로 규제특구 지정을 활용
- 규제개혁은 재정부담이 경미한데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
- 아베노믹스가 국가전략특구나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같은 사회 실험적 규제개혁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해상반(conflict of interests) 문제에 따른 개혁 지연이라는 통상적 규제개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일본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개혁지연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뭐니
규제특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