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제품 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질의 응답
1. 기존에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리콜규정이 전혀 없었는지?
□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 등이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리콜 규정이 있었음
○ 이 경우,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 시 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체계였음
□ 이번 개정으로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거‧파기 조치를권고를 거 치지 않고 곧바로 명령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였으며,
○ 수도용 제품 등이 정기검사 등에서 기준 부적합 판정 또는 위생안전인증 사항을 제품 등에 미표시인 경우 사업자에 리콜 조치를 우선 권고하고 이에 불응시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됨
2.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된 유치원에 대한 감면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며,
○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보임
○ ’17년 기준, 초·중·고교에 대하여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감면 중
수도용 제품 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초, 중, 고교에 대하여 161개 수도사업자 중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몇 개야
151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