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8장 재난지원금과 인식 변화
제1절 복지 재원 및 지출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1. 현황
재난지원급 지급이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한 태도 변화에 가져온 효과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모든 문항에서 평균값이 1.5~2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 코로나 이후 더불어 살기에 대한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 폭이 적다.
문항별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부자 중심의 선별적 과세(문항 1)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하였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할 필요성(문항 2)에 대해 가정 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보편적 복지(문항 4)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과세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적 지급에 따른 행정 간소화(문항 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재난지원금의 복지 재원 및 지출 방식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항목은 뭐야
부자 중심의 선별적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