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정보 활용
문19 법령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정보 및 유전정보의 경우에도 비식별 조치를 한다면 개인의 동의없이 활용 가능한지?
답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경우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함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간 대상의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법 제18조에 의거 별도의 제공절차에 따라야 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하면 되니
비식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