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 개정법률안은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법 명칭을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됐다.
○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협약에 따른 수은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했다.
○ 또한,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도 함께 개선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높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징역(3년 이하 → 5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은관리종합대책(’16～’20)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비준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수은 관리체계 정비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따르는 어떤 제도가 폐지되는가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