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 8개국과 16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 협의 → 규제 시행유예 등 6건 반영 성과 -
□ 상기 6건 이외에도, 사우디의 경우 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 등 3건의 규제에 대한 우리측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표명함에 따라, 다소나마 우리기업이 직면한 수출애로 우려를 덜게 됐다.
ㅇ 올해 1월에 시행된 사우디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는 매년 인증 갱신을 하여야 하나 제품운송 기간만 6주 정도 소요되어 갱신 소요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요청했고,
ㅇ 오는 11월 시행예정인 사우디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규제는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를 사우디에 피력했다.
* 사우디의 관련 웹사이트 아직 개설되지 않고, 시험성적서 검토기간 필요 및 라벨 도안 준비, 제품 운송기간 등의 준비기간 필요
ㅇ 또한, 사우디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세탁기 물소비효율 등급표시 규제를 신설할 예정(시행일 미정)이나, 물소비 등급기준이 호주와는 달리 기준치가 과도한 점을 설명했다.
* 수직축 세탁기의 경우 물사용이 거의 없어 세탁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우리가 제기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변경 등 7건에 대해서도 애로해결을 위해, 향후 규제당국자간 직접 협의나 현지면담 또는 미국, EU 등의 관련국가와의 공조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2014.10월 시행된 수입 의료기기의 생산지 주소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강화, 우리나라의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에도 750~900만원 비용발생
□ 앞으로, 국표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식약처,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TBT) 민·관 협의회를 출범(7월)하여 부처간 공조, 민·관 협업 등을 통해,
ㅇ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5년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가 결과
물사용이 거의 없어 세탁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세탁기는 무엇일까
수직축 세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