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Ⅲ.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통행권에 대한 기준 마련
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통행권은 안전측면에서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1961년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보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동차도로로 구분하고 해당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함
- 과거 교통수단의 유형이 자동차와 이륜차, 자전거만 있었을 때 만들어진 도로환경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출현하면서 통행권에 혼란이 발생함
-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전동휠을 포함한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모두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나 보도 통행이 불가함
○ 전동휠이나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도로를 이용할지 구분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 이미 보행보조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중량은 무겁지만 주행속도가 보행속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행자와 같이 보도사용이 허용됨
- 이에 덧붙여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하여 안전규정,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언제 도로를 보도와 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로 나누고 도로마다 운행수단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제정했니
19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