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또는 해당 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학생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시”를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을 “변경(추가 기재ㆍ수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57조의3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
2. 의료인등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사항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며칠 이내에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야 하니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