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위해 2014년도 예산 6.3조 원 편성
“국민행복,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 2014년 환경예산안
Ⅱ 주요 편성 내용
5 환경보호 일반 부문
□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구제 강화
○ 장외영향평가제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 화학물질 취급․안전 지원 강화
* 중소사업장 화학물질취급․안전지원(신규 40억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신규 16억원), 화학물질안전원(신규 3억원), 화평법 IT시스템 구축(신규 22억원)
○ 농어촌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 확대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 석면슬레이트처리(2013 144 → 2014 288억원, 2만동 60%), 어린이 건강보호대책(2014 130억원), 어르신 활동공간 안전진단(신규 2억원), 생활공감R&D(2014 115억원)
○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신규 108억원),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도입(2014 3억원) 등 환경피해구제 강화
□ 주민 불편 생활환경 개선
○ 생활소음․교통소음 저감, 빛 환경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등 일상 속 불편함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추진
* 층간소음(2014 15억원), 소음지도(2013 9 → 2014 13억원), 빛공해 저감(2014 10억원), 라돈 측정․저감(2013 19 → 2014 21억원), 지하역사공기질개선(2014 23억원)
‘국민행복,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 위해 2014년도 예산 6.3조 원 편성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2억 원을 투입해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뭐야
화평법 IT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