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개요
4. 추진체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체계 구성 및 법령․제도 보완
□ 관계부처 지원체계 구성․운영
❍ 관계부처 협의체(관계부처 국장) 및 실무위원회(과장 및 전문가) 운영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실적 평가 등 적응 관련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적응대책 추진기반 보완
❍ 각 부처 별로 적응대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 부처 및 지자체 별로 적응대책 추진 예산 확보 및 조직 강화
※ 광역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 지원(환경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내) 운영 활성화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나. 적응대책 추진실적 평가
❍ (자체 평가) 부처 및 지자체가 매년 소관 세부시행계획 이행성과 평가
❍ (종합 평가) 총괄부처(환경부)에서 부처 및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고서로 발간
다. 향후 계획
❍ (세부시행계획) 중앙부처는 2010년 말까지, 지자체는 2011년 상반기까지 소관 세부시행계획 수립
❍ (대책 보완) 시행계획 추진성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대책 수립
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부처 및 지자체는 한국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위해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