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해당 가능성, 쉽고 간단히 확인하세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전략기술「매치율」이 높다고 판별된 경우 전략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전해야 함.
□ 산업부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ㅇ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련자, 주요 학회 회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산기평, 매주 50여 명), 학회 정기학술대회 강연(금속
재료학회 등 13개), 기업부설 연구소 순회교육(부산, 창원 등 8개 지역) 등
ㅇ 특히, 연구자들의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준수체제(CP) 시범사업*, 분야별 전략기술 안내책자 제작을 진행함.
* 대학 등 연구기관 내 규정, 절차, 조직 등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AIST, 서울대, 울산과기대 등에 시범사업 진행 중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어떤 기관에서 전략기술의 여부를 판단하지
전략물자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