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R&D, 창조경제와 국민행복기술에 최우선 투자 -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국과심 운영위 의결 -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요약)
□ 2014년도 R&D사업 예산 작성 세부기준
① 공통기준
○ 차년도 R&D예산요구 시, 2014년도 정부R&D 투자방향에서 제시된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 사업별 유사·중복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후 통보예정인 양식에 따라 제출
② 신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신규 R&D사업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까지 사전기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사업 해당여부를 엄격히 검토
③ 계속사업
○ 타당성 재검증 대상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검토자료를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하여 준비·제출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조를 개편할 경우, 미래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조치
○ 예산 요구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및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반영
※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하고 필요시 차년도 사업 중단 등 조치
○ 감사원,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은 예산요구 시까지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역 또는 계획을 함께 제출
○ 고가 연구장비 구입시 타기관의 기존 연구장비와의 중복 가능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예산 요구
내년도 정부R＆D, 창조경제와 국민행복기술에 최우선 투자
어떤 기관이 국회 등 타기관의 예산요구 시 적정한지를 조사하니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