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에 경쟁체제 도입
□ 현황
-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의 76%에서 대행(혼용포함)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
* 민간대행 제도는 1961년도부터 규정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특히 '97년 IMF체제 이후)부터 대행 본격화
- 전체 대행업체의 90%이상이 수의계약
- 대행업체별 평균 12년이상 장기간․반복 수의계약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특정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
-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대행용역비 매년 증가 불가피
* 독점계약 등에 의한 기관․업자간 유착비리 우려
- 신규업체 시장진입 차단으로 경쟁력 저하
-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 미흡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진입 개방
- 영업구역을 확대(기초 지자체 단위 → 광역 지자체 단위)하여 특정업체 독점운영 차단
- 대행용역 투명성 제고
- 대행용역비 원가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
□ 추진계획
-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09.9)
- 대행업체 평가방법 지침시달('09. 2)
* 원가산정표준안은 행안부 예규「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포함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투명성 제고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간 경쟁력이 유발되어 청소 서비스질 향상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무엇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의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가운데 독점구조를 개선하여 개방하니
시장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