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 공공용 주파수 실태조사 강화, 대역 정비 등 추진 계획 밝혀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개요
□ 개념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주파수 공급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 필요성
ㅇ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으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효율성, 우선순위, 긴급성, 중장기 정책방향 등으로 고려하여 주파수 공급 가능
ㅇ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ㆍ중단 등의 문제 예방
□ 수급계획 마련 절차
ㅇ (이용계획 접수)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과 다음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ㅇ (적정성 조사ㆍ분석)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혼ㆍ간섭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ㅇ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결정
ㅇ (수급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공공용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시기 정보를 제공하여 무엇을 예방하지
사업 지연ㆍ중단 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