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16일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및 할당수준’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차장, *** 삼정KPMG 이사,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과장 등 유럽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이들은 ①유럽에서 배출권거래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차이, ②유럽 배출권거래제의 업체별 할당방식 변화, ③유럽의 배출권 할당수준과 거래시장 관계 등을 논의한다.
□ *** 톰슨 로이터 차장도 “EU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2020년도 감축목표는 2005년도 대비 21%로 배출권거래제 이외 분야의 1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 *** 삼정KPMG 이사는 “EU의 업체별 할당방식이 과거 배출량에 기준한 할당방식(Grandfathering)에서 제품의 생산량 등에 기준한 할당방식(Benchmark)으로 변화해 왔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수준이 결과적으로 적정인지, 과다인지, 아니면 과소인지 여부가 기업들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3월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럽의 경험을 참고하여 배출권 시장의 공급과잉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들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3차 세미나는 6월 24일 오후 3시부터 LW컨벤션에서 ‘유럽배출권거래제의 할당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주제로 개최된다.
○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며 1차는 지난 5월 27일에 열렸다.
*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 ①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제대로 알기, ② 복잡한 배출권 할당방식, ③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④ 거래는 감축노력 이후라는 4개 주제별로 총 12차례 개최
EU 배출권거래제, 결과적으로 배출권 과다 할당
어떤 기관에서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할당 방식과 할당 수준을 논점으로 한 세미나를 여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