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 고려
 인력부족 해결 목적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숙련도에 기반한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도입 필요
○ 비전문 외국인력 과다 채용 기업에 대한 내국인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 해외 인력 확대를 위한 별도의 비자체계 등을 도입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외국인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 
-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일괄적인 인력 도입 방식이 아닌 숙련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도입 경로와 고용 허가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숙련 및 전문 외국인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 학생 유치부터 국내 취업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한 산학 협력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내 대학 외국 유학생을 고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어디가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를 이끄려고 고용허가제 개편을 고사하지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