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ICT 융합 신산업 규제 개선 추진 경과
< 개요 >
ㅇ 2016.2∼3월 동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서비스 등 4개 분야 기업간담회, 미래부-ICT 전문기관(11개)간 3차례 협의회, 30개 ICT 유관기관 대상 설문 등을 통해 총 75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 규제 유형
※ 후행성규제: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 개선사례) 융복합 소방용품에 2가지 이상 형식승인·성능인증이 필요한 경우 시험을 함께 실시하여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 (2017.1월 시행)
□ 규제 개선
ㅇ 이중 유사·중복과제를 통합하고 신산업투자위원회(국조실 주관)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서비스 분야의 55건중 5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미개선 2건
[개선불필요 1건] 전기콘센트의 단극차단 개폐소자 허용 (사유: 안전사고 우려)
[소관부처 불수용 1건] 처방약 배송 허용(복지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관부처 불수용 된 안건은 뭐야
처방약 배송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