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성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 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 개회식을 통하여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와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였다.
◦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재정확대 방안으로서 조세지출 확대 추진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성료
어느 부처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함께 토론을 하여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