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정부3.0’주요내용
□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 (생애주기별 서비스) 출생부터 사망까지 맞춤형 서비스 선제적 제공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민·관 일자리정보 통합(고용부), 영·폐업 신고 간소화, 전국 어디서나 사망 신고 시 재산조회 신청 서비스 등
○ (복지·교육) 단전·체납 등 24종 정보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복지부), 개인자격 등에 따른 행정서비스 종합안내
○ (안전·보건) 영동고속도로위험정보제공(기상청), ‘식중독예측지도’개발(식약처), 암 등의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강정보 통합서비스 강화(복지부) 등
○ (주거·생활) 부동산 거래 편의 서비스, 공공서비스 포털 일원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문체부), 마을세무사 도입 등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 (데이터 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제고를 통한 창업 지원
-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22개 분야), 원문정보 공개 대상 공공기관(116개) 확대
- 오픈포맷·개방표준 확대, 데이터 품질등급제 도입 및 오픈랩 설치
○ (개인정보보호)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수집근거 법령 정비 및 개인정보 대량관리회사 점검 강화
○ (국민참여) 정책 개발 과정에 모바일 등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3.0 정책은 투명한 정부를 위해 22개 부문으로 개방하는 건 어떤 데이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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