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법적 정비
□ 개정사유
◦ 3대강수계는 소득증대사업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한강수계는 동 지원규정이 없음
- 그 결과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곤란
⇒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
□ 개정내용
◦ 한강수계도 소득증대사업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한강법시행령 별표1 1,가에 관련 내용 신설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위원회가 어디로부터 지원받아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받고 규정하지
3대강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