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등 시장진입 쉬워진다 - 미래부,‘원칙허용 ․ 예외금지’규제방식으로 기업투자 늘린다 -
□ 주요 정비과제로는
①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행)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을 허용
(개선)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조치계획) 방송법 개정(2013. 12월) 
②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로 전환
(현행) 별정통신자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기술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되도록 규정
(개선) 등록요건 등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개정
(조치계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4. 6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등 시장진입 쉬워진다
누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여부 등을 검사하여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을 허락하지
미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