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11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ICT 법제의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초연결 지능화 기술이 초래하는 다양하고 극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기술발전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에 포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한다.
○ 신기술,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초래하는 포괄적인 변화가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경제적 질서와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 및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특히 디지털 전환과 초연결 기술은 산업간 데이터간 융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 융합신산업 시장진출 등의 주요 법제도 이슈가 된다.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가 개최되는 곳은 어디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