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정부는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 방위비분담협정과 LPP는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국 정부가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분담금 예산의 이용에 관해 논의할 나라는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