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함으로써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부가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어떤 법이 기초급여액의 상승이 자동으로 부가급여액에 반영되도록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보완됐니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