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Tondani(2009)는 기본소득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Income Tax) 정책을 비교한다. 순수한 이론적 모형으로는 두 정책 모두 분배효과는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및 윤리적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부의 소득세는 중산층 및 상층 납세자가 하층 일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비해,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부유층이 중산층 및 하층에 대해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부의 소득세는 리스크에 대한 보정을 시장 왜곡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자유에 친화적인 데에 비해, 기본소득은 ‘무지의 베일’(Innocent Vail)하에서 적극적인 리스크 회피를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에 친화적이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기본소득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은 뭐니
부의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