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 이명박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
이명박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7.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 주요성과
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하수배출시설* 입지규제 개선
- 소규모 난개발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총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 상한을 폐지
* 도시/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지, 대형 건축물, 폐수 비발생 공장 등
②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합의
- 경기도 및 팔당 7개 시․군 지자체 등과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합의(‘08.11.24)
③ 폐수 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상류 입지 이격거리 7km로 완화
-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당초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20km, 취수지점 상류 15km→취수지점 상류 7km)
- 상수원 수질에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장입지 난 해소에 기여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완료(‘08.12.4)
④ 취수방식 다변화 추진
- 막여과 정수시설 도입추진, 낙동강 구간 취수가능지역 조사 및 취수체계 개편 추진(19개 지역, ‘08.8～’09.9)
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
- 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 억제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북권(포항 등 5개 시․군), 전남권(목포 등 7개 시․군) 등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시범사업 대상을 최종선정(‘08.12)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이명박정부의 환경정책에서 얼마를 폐수 비발생 공장의 상수원 상류 입지 이격거리로 정했어
7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