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문제점
1) 상담원들의 업무량 과다
2014년 기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신고접수 건수는 48.8건, 현장조사는 168.2회에 달하며, 서비스 제공건수는 무려 1,341.6건에 이른다. 이외에도 상담원 1인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사례수는 평균 57.7 사례이며, 이는 해당 년도에 신고접수되는 사례뿐 아니라 기존에 종결되지 않고 누적된 사례도 포함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미국 아동복지연맹의 사례수기준(caseload standards)에 따르면 아동보호서비스는 1인당 12~17건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교하면 3배 이상인 셈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인 2015년도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사법기관 절차에 따른 기록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부담은 이전보다 더욱 과중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경기도의 2014년 기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신고접수는 몇 건이야
48.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