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방안 마련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0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 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 공동주택 공용구역에 대해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2011년～2016년 5월 접수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석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 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1,530건 중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분석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 국토부와 권익위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제도를 참조하여,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집 안 베란다,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흡연을 해도 다른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뭐라고 하지
​간접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