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3 빈곤 탈출 :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
(1) 자활일자리 확대
【수급자의 자활노력 이행 강화】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교육·상담,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실시(18.上)
◦ 조건부과 유예 소득기준을 상향조정(예, 現 60만원→90만원)하고 새로이 진입하는 3만2천명에 자립지원 교육·상담 프로그램* 제공
* 고용복지+센터 설치지역(70개 시군구) 거주 양육자·대학생·저소득근로자(근로소득 90만원 이하)에 분기 1회, 1.5시간(연 6시간) 취업교육·상담프로그램 참여조건부과 중으로 단계적 지역 확대 예정(2017.4월 기준 3,727명 참여 중)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몇 명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자립지원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보급받지
3만2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