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제시된 위원회 위상 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의무에 적극적 공개 조직문화 형성노력을 새로 두고,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신설
* 조직문화 형성노력 의무를 근거로 하위법령에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제정 근거 마련

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몇 년도에 정보공개법이 실행되었지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