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명의도용(3사) : (2010)4,130건 → (2011)3,809건 → (2012)3,914건 → (2013.6월)2,812건
※ 분실(3사) : (2010)91만건 → (2011)101만건 → (2012)94만건 → (2013.6월)65만건
※ 절도(경찰청) : (2009)5,575건 → (2010)6,417건 → (2011)10,376건 → (2012)31,075건
ㅇ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ㅇ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휴대전화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막고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 뭐야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