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물 ! 우리 강 살리기에 “환경지킴이”가 앞장선다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주민참여에 대한 물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물환경정책 방향이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수질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도입․운영 필요성 증대
□ 상․하류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수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갈등해소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상․하류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장 마련 필요
Ⅱ 추진경위
□ ’05년 국정감사시 섬진강수계 보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 제기, 환경지킴이 예산(신규 5억원) 확보(’05. 9～12)
□ 섬진강 환경지킴이 시범사업 실시(’06. 4～12)
□ 환경지킴이 5대강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국회통과, ’06. 12)
※ 섬진강지킴이 지속 운영을 위한 정부요구(500백만원)와 별도로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사업(5대강 확대)”이 채택되어 3,500백만원 추가확보
□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설명 및 유역환경청 의견수렴(’07. 1. 17)
생명의 물 ! 우리 강 살리기에 “환경지킴이”가 앞장선다
얼마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환경지킴이 5 대강 확대를 위해 필요해
3,5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