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현장실태 조사 결과분석]
◇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가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ㅇ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했다.
* 전국 주요통신시설(915개), 통신구(230개), IDC(122개), 기타(33개)
ㅇ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 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하였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연기감지기 등 / 연소방지설비 : 살수설비, 방화벽 등
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몇 미터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니
5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