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 도입 이후 1년이 되었다.
○ 처음에는 소득 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다가 2019년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 (경과) ’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4월, 소득 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1～3월분 소급)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처음 지급을 시작한 2018. 9월에는 약 195만 명 →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2019. 4월에는 약 231만 명 → 2019. 9월에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 ▲해외 장기체류자, 90일 알리미 기능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 이에 따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 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 아울러, 지난 6~7월에 개최된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을 통해 아동 수당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행복, 미래의 꿈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9월말부터 지역별 주요 공공장소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0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야
201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