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2 총론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의 적용 대상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상용(商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상용’이란 무상․유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이라 하더라도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나 하이브리드 등의 방식으로 구축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이라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상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제21조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의 적용 대상을 포함하는 해설서를 마련한 부처는 어디니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