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반 확충과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선진화 전략 - 제 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2011 2013) -
I. 그간의 추진상황 및 평가
1 그간의 추진상황
□ 외국인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와 지원기반 마련을 통해 크게 증가
ㅇ 외국인의 국내기업 전면 허용 M&A (1998),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대폭 축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1998)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투자유치 기조로 전환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수 변화 : (1995) 150개 업종 → (2011)29개 업종
□ 200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원제도를 확충
ㅇ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200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경제자유구역 조성 착수(2003)
* 외국인투자지역 : (1999.12월) 4곳 → (2011.6월 현재) 66곳
*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제정 이후 현재 까지 6곳이 지정 개발 중
ㅇ FDI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M&A감소와 세계적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투자규모는 정체(신고기준) 내지 감소(도착기준) 국면
* 신고액 : 2005년 이후 110억불대에서 정체, 도착액 : 2006년(91억불) 이후 감소 추세
□ 新정부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과 국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ㅇ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치 분야 선정 등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 중점 유치
2011년 기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수는 모두 몇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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