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행안부, 금융감독원·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 점검 (2012.8.27~9.7) -
□ 이번 특별점검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①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여부, ② 무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③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의 제한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④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여부, 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파기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처벌 예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업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행안부 등이 법 위반 단속 외에 특별점검을 통해 발굴하려는 것은 뭘까
제도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