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진행경과>
남부내륙철도를 조기 건설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표출하여 왔다. 경남도는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사업조기 착공을 지속 협의하여 왔으며, 경남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하여 지원하였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은 세종시 소재 기획재정부 등에서 원정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노선통과 지역 9개 지자체*는 남부내륙철도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 경남(합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 경북(김천, 성주, 고령)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남도는 지난 3년 반동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수치(B/C)를 상당히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과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해 3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민간과 정부재정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내용이 제안되었다.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세종시 행정협의회는 어느 부처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