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2.12. 14:00) -
□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2일 어느 부처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법제화했어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