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➋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ㅇ (안전점검 확대)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 농어촌 민박시설ㆍ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되었다.
ㅇ (긴급 안전조치)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손실 보상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는 몇 년마다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