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3 국제기준 부합화
 배선기구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산업부)
ㅇ (현행) 배선기구 KS인증 심사기준은 KS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검사항목 및 검사장비를 요구하여 기업부담 가중
ㅇ (개선) KS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KS 인증심사기준의 검사항목, 검사장비를 삭제하여 KS표준과 내용 일치화
⇒ (계획) 배선기구 KS인증 심사기준 개정(2018.12)
⇒ [기대효과] 관련 KS인증 기업의 시험․장비보유 부담 완화
 환경표지인증시 페인트 VACs 함량 시험법 개선 (환경부)
ㅇ (현행) 환경표지인증 페인트 VACs함량 측정기준 미흡
- 페인트의 환경표지인증 획득하기 위해서는 VACs함량이 기준값 이하 이어야 하나, 현재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은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려움
* VACs(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 독성이 강해 체내 흡수시 뇌와 신경계 손상 우려
ㅇ (개선) 해외․유사사례 등 참조하여 현실적․합리적인 VACs 측정기준 마련
⇒ (계획)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개정 고시(2019.12)
⇒ [기대효과] 정확한 시험결과 도출 및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보청기 기준규격의 KS 부합화 (식약처)
ㅇ (현행) 보청기 인허가시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KS․국제표준과 불일치하여 수출기업의 인증부담 등 가중
ㅇ (개선) 보청기 기준규격을 KS․국제표준과 부합화
⇒ (계획)「의료기기 기준규격」의 보청기 관련 기준 개정 고시(2019.12)
⇒ [기대효과] 기준규격과 KS 일치화로 기업혼선 방지, 국내 제품 국제화 기여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KS표준과 내용을 같게 하려고 배선기구 KS 인증심사기준에서 검사항목과 무엇을 지웠을까
검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