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
【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ㅇ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ㅇ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 현장요원 상시 동행, 위험지역에서 관제모드로 통제, 최고 주행속도 제한 등 안전 조치 계획
□ (기대 효과) 이번 실증을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ㅇ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
ㅇ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특례를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했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