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구성 : 총 8장, 50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ㅇ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위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수립
ㅇ (할당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함
ㅇ (할당위원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회의준비 등 할당위원회 사무를 처리
ㅇ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
ㅇ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주무관청은 ①연평균 125,000 tCO2-eq 이상 업체 또는 25,000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1회 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함
-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함
ㅇ (배출권등록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주무 관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함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 :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계정 및 보유량, △배출권 예비분 계정 및 보유량, △주무관청이 인증한 배출량,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 △배출권 추가 할당․조정량, △배출권 취소량, △거래량, △제출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이월․차입량, △상쇄배출권 수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 누가 주무관청을 관리할까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