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부동산거래 선진 도시로…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것이다.
ㅇ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부실했던 확인과 설명이 없어진다는 장점을 가진 부동산 전자계약이 실행될 때 누구의 권리가 보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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