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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의 국내 관리 현황 및 문제점
Q. 폐석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A.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석면은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폐석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내에 몇 개 업체 정도 있는지?
A. ’07. 6월 현재 국내에서 폐석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2개소 이며, 모두 고형화 처리를 하는업체 입니다.
Q. 현재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실내 공기에 대한 석면 기준이 있는지?
A.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내 실내공기 중 석면 기준은 0.01개/cc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는 권고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Q. 현재 국내에서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몇 개소정도 있나?
A. 국내에서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공단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관 정도가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석면 원재료 및 석면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 현황은 어떤지?
A. 청석면, 갈석면 등 일부 원재료 물질은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백석면은 금년 중에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석면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석면 함유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브레이크라이닝 등 마찰재의 제조, 사용,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품별 향후 금지예정 시기
- ’08년부터 : 석면 함유 방직제품, 전기제품 등
- ’09년부터 : 모든 석면 함유 제품으로 확대(군수품 예외)
※ 청석면, 갈석면은 ’00. 1월부터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 트레몰라이트,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는 ’03. 7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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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한국 기관에서 석면 분석을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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