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 먹는물관리법 개정 내용
¦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법 제5조제4항 신설)
- 먹는물의 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운영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국가기술자격 변경체계 반영 및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현실화(령 제2조 및 제6조 개정)
- 위생시험사 면허제도 폐지에 따른 위생시험사 자격을 삭제하고,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산업기사를 포함하며, 공정관리․품질관리 분야를 품질경영으로 변경
* 국가기술 자격법 변경('98.5) 기사1‧2급→ 기사‧산업기사, 위생시험사 면허제도 폐지('99.8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월)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① 먹는물관련 영업의 시설기준중 검사장비 구비대상 현실화(규칙 제9조 관련 별표3 개정)
-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진탕수욕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펫세척기는 1회용 피펫사용시 구비대상에서 제외
- 수욕조를 항온수욕조로 변경함 
② 정수기 품질검사 개정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조항 조정(규칙 제39조관련 별표9 개정)
- 정수기 품질검사 정수성능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비고란의 항목을 행정처분 항목에 맞게 조정
* (당초)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 (개정)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③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규칙 제9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신고서 뒤쪽에 별지와 같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 서식을 추가
④ 정수기 품질검사 방법 개정에 따른 연계 조정(규칙 제10조 관련 별지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서식 개정)
-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변경('16.2.29)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 방법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
* (당초) 일반정수성능, 특수정수성능 → (개정)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무슨 절차가 의무화되었니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