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 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
□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천여종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서식을 일제 개선하도록 했다.
□ 자동차, 세무, 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10대 민원분야를 선정
○ 유사·중복 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민원사무를 집중 간소화할 예정이다.
□ 민원이 급증한 경우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를 발령(녹색/황색/적색)하고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 상담원 증원 등 신속하게 조치 하도록 하는 조기경제를 각급 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 미란다원칙 과 같이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게시· 낭독하는 민원미란다제 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여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 의 기능을 환급 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서비스 대상도 현재 4종 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보관금, 송달료
□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하여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종→40종)를 추가할 예정이다.
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미환급금 서비스 대상을 30종에서 지방세 과오납금까지 확대할 예정인 것은 무엇이야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