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중심의‘자유무역협정(FTA) 제2라운드’본격 추진 - 산업부, FTA 세부 추진 전략을 담은 ‘新FTA 추진전략’ 발표 -
【세부내용】
□ 동 추진 전략은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② 기체결 FTA의 개선,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TPP ․ RCEP 등 메가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 메가 FTA :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양허 수준, 통상 규범 등을 제고하는 다자간 FTA
- 美․EU․中 등 3대 거대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 TPP․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메가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 기구축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 및 우리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계획임
② 기체결 FTA 개선
- 아세안 ․ 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한편,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FTA 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속 모색할 계획임
신흥국 중심의‘자유무역협정(FTA) 제2라운드’본격 추진
다자간 FTA로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양허 수준이나 통상 규범을 제고하는 것은 무엇일까
메가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