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Ⅰ. 우리 산업의 현 주소는?
□ 우리의 경제성장은 정체되는 상황
ㅇ 日, 獨 등 강한 제조업 기반의 선진국들은 평균 5년 內에 1인당 GNI가 2만→3만 달러로 진입하였으나, 우리는 2007년 2만불 진입 이후, 7년 넘게 정체
□ 이는 경쟁력의 전반적인 약화와 새로운 상품·서비스 부족에 기인
ㅇ 자동차, 선박, 기계 등 주력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감소 추세
* 中國 수입시장(2008→2012) : (자동차) 7.6% → 6.3%, (기계) 7.9% → 7.7%
* 美國 수입시장(2008→2012) : (광학기기) 1.9% → 1.3%, (휴대폰) 15.7% → 6.9%
ㅇ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품목이 감소
*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수: (2009년) 73개 → (2010년) 71개 → (11년) 61개
□ 직접적으로는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中國의 추격과 우리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 체제의 한계에 기인
ㅇ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둔화추세임에 비해 中國의 세계수출 시장점유율은 2000년 3.4% 수준에서 2012년 11.1% 수준으로 급증
ㅇ 특히, 우리의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장치산업은 대규모자본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中國이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장치산업분야에서도 中國의 추격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속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2011년에 총 몇 개지
6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