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 넷째, 국토환경정책포럼의 결과는 보전과 개발에 관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부는 건교부 등과 보전․개발 갈등 해소를 위해 양 부처 공동훈령을 마련(‘07.7.30),「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07.10)하였는 바,
- 금번 포럼의 연구결과가 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시, 환경과 개발간 갈등의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다섯째,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과 지질을 고려한 구릉지 보전의 중요성과 보전방안을 고찰함으로써 도시내 환경보전의 시야를 확장하였다.
- 이번 포럼을 통해 구릉지가 생태통로로서의 기능, 대기 및 미세기후 조정의 기능, 유역 및 생태계의 방향성 제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단절된 구릉지의 생태통로 연결을 통해 도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신탁․녹지임대제도 등 능선보전을 위한 실천수단을 마련하여 구릉지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해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역사성․문화성․고유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친환경적인 계획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도시의 경쟁성 제고 및 환경성 확보에 내실있는 기여를 할 전망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토환경보전정책을 더욱 과학화․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도에도 동 포럼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환경부에서 건교부 등과 보전이나 갈등을 없애기 위해 구성한 공동훈령은 뭘까
국토․환경관리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