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Ⅲ. 중점 추진과제
3 지자체 간 자율경쟁 유도
□ 추진전략
ㅇ (규제개선의 티부*효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가 지자체별 규제정도를 비교하여 투자지역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자체들의 규제개선 경쟁 유도
* 티부(Tiebout)가설 : 세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민이 이동하는 현상을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로 설명
□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구축
ㅇ (내용) 건폐율, 용적률 등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주요 지방규제(입지규제 등 65개) 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향후 주요 지방규제와 규제성 정보(기업지원 시책 등) 2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
ㅇ (향후계획)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2014.9)
*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동추진
□ 「지방규제 지수」 개발 및 측정·공표
ㅇ (내용) 기업이 느끼는 규제체감도에 객관적인 기업활동 환경을 반영한 지방규제 지수를 개발, 측정·공표
* 대한상의 주관, 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 등 협업
ㅇ (추진현황) 규제체감도 조사 완료 및 기업환경 조사 자료검증 중
ㅇ (향후계획) ‘지방규제 지수’ 측정 결과를 공개(2014.9)하고 연례적으로 향상도를 측정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유인할 계획
지자체 간 아름다운 경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주요 지방규제와 규제성 정보 2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무엇을 통해 대국민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지
규제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