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성장 시대 개막 -
입법취지,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2조 및 제20조)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 내 국가기관장은 자신의 기관에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어느 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