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Ⅱ. 주요 협상 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 현지실사 절차 규정
ㅇ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 서류 사전 통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 작성 등 절차 도입
□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ㅇ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 규정 도입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 (현재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섬유․원사(yarn)부터 역내산 사용, 역내 생산시 원산지 인정(원사 기준)되나 일부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예외 인정
ㅇ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 美 旣체결 FTA의 경우 동 절차 진행에 1년2개월~최장 6년까지 소요된 사례
- (역내 공급부족 여부 입증을 위한 美 국내절차) Public Comment, USITC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무역자문위) 검토, 의회 검토 등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해도 이를 사용해 특정 최종재 생산시 어떤 것으로 인정하려는 거니
역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