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주파수 분배 추진 -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내 국민의 생명 신속한 구조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조난자위치발신용 주파수 분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o 국민안전처(해경)는 2015년 8월에 해상 작전요원 및 함정 승조원의 신속한 구조 활동 전개를 위하여 해군에서 사용중인 조난자위치 발신용 주파수 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o 미래부는 해군, 해경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조난자위치발신 시스템은 선박 탑승자가 바다에 빠졌을 경우 휴대하고 있는 송신기를 통해 조난위치 신호를 송신하고 주변 선박의 수신기에서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o 송신기는 구명조끼 포켓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및 고리형태로 장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송신기내 물 감지센서 자동 동작에 따른 자동모드와 조난자가 에스오에스(SOS)버튼을 눌러 동작하는 수동모드가 있다.
□ 미래부는 주파수 배정을 요청한 해경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사용자를 확대하여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난자위치발신용 주파수를 분배할 계획으로,
o 해군․해경 함정과 민간선박에 조난자위치발신 설비를 연동하여 설치 · 운영하면, 해상조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조난자 구조가 가능하여 여객선, 어선 등 8만 여척의 국내선박 종사원 및 탑승자의 인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미래부는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말까지 주파수 분배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주파수 분배 추진
조난자위치발신용 주파수 분배를 추진하는 부처가 어디일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