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지만,
○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 부산 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 재정위기등급은 재정건전화계획 목표가 달성되거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
□ 한편, 부산은 2015년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20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재정위기등급이 해제될까
지방재정위기관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