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
기부금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 책무(제3조의2 신설)
-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
○ 기부기반의 구축(제3조의3 신설)
- 정부는 국민들이 기부수요 및 기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모범 기부자 포상 등(제3조의4 신설)
- 모범 기부자에 대한 포상, 공공시설 이용의 우대 등 자긍심 제고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사업의 확대(제4조제2항제1호)
- (현행) 자선, 재난구휼, 교육문화, 환경보전 등 11대 분야 사업에 한하여 모집등록 가능
- (개선)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공공질서․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등록 허용
○ 신원조회 간소화(제4조제2항제2호 마목 및 바목)
- 모집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등 조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표자나 상근임원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신속한 모집개시 가능
○ 사후등록(제4조의3 신설)
- 등록하지 않고 모금한 기부금품 총액이 사후등록 신청일 현재 1천만원 미만이거나, 1천만원을 초과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후등록 허용
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
국민들이 기부수요와 관련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무엇을 구축했어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