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Ⅲ.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전망
 2017년 대선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나, 남북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 이미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폐기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주장
- 핵 무기 및 관련 수단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북한이 핵 기술을 완성한 이후 협상에 나설 가능성
-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분명
○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교류의 폭과 깊이는 제한될 가능성
-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전면적인 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트럼프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2017년 대선 이후 누가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
트럼프 당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