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택 PF', 상생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1.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로,
ㅇ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
* 은행권 PF잔액(금감원, 2008～2012) : 52.5조 → 51.0조 → 38.7조 → 29.9조 → 23.4조
□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
ㅇ (금융비용 과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가중
*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
ㅇ (공사비 부족)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
*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 충당
ㅇ (불공정관행 등) 아직도 은행 재량의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고, 대주보의 PF보증제도 또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한국형 주택 PF', 상생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한국의 주택PF 사업에서 은행이 기피하는 PF보증을 하는 곳은 어디야
대한주택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