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Ⅱ. 추진방안
4.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 (연구단계별 특화된 지원) 연구 단계별 특화 및 연결
ㅇ (기초연구) 소액 기초연구자지원(2015년1.1조원)은연구자 맞춤형*으로개선, BK-21+ 등 대학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 및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
* 現) 3년/연 5천만원으로 획일적 ⇒ 수학·이론물리 분야 등 연구기간↑·연구비↓
ㅇ (원천연구) 기업 수요를 전제로 한 과제 기획 및 국내외 시장분석 의무화, 대형 사업단과제(64개 사업단)는 중간점검 강화
ㅇ (상용화연구)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 공모형으로 전환*, 일정규모 이상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BM) 제시 의무화
* (중기청) 2013년 75% → 2017년 90% / (산업부) 2013년 33% → 2017년 50%
ㅇ (성과 연계) 기초 → 원천 → 상용화 성과 이어달리기 활성화
* (예) 미래부 지원으로 개발된 항암신약 → 복지부 사업으로 단절없이 연계되어 대형 해외 기술이전 성사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일률적이었던 소액 기초연구자지원을 무엇으로 개선하니
연구자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