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대기업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을 발표한 곳은 어디야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