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
○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또한, 환경부는 1994년 부(部)로 승격된 이후 업무, 예산, 정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등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 ‘94년 → ‘17년 : (예산) 7,206억 → 67,395억, (법률) 15개 → 60개, (조직) 2실 5국 5관 34과 → 2실 4국 6관 41과, (정원) 1,364명 → 1,943명
○ 특히,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 이에,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정운영 전반에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김은경 장관 취임 후 부터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추진해 온 것은 뭐야
환경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