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Ⅰ. 한국경제의 현주소 진단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 급격한 하락 가속시킬 복병들 도처에 잠복
 한국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대의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
○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저성장 추세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잠복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률이 자칫 1%대로 추락하여 회복조차 어려울 수 있음1)
- [단·중기]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과 중국시장 자체의 불안정성 증가로 대중국 수출 전망이 밝지 못하며, 외교안보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태임
- [단·중기] 미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FTA 재협상 요구 및 환율조정 압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미 FRB의 계속된 금리 인상에 의한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 [중·장기] 한국 주력산업들이 중국의 신증설 투자, 국산화 추진, 저가 공세 등에 의한 추격으로 갈수록 어려운 처지로 몰리는 상황인데 이를 돌파해낼 성장동력 산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
- [중·장기]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증감 변곡점을 이미 지난 상태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경제성장의 중요 요소인 노동력과 인적자원에서 근본적인 차원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2009년 무슨 사건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