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항만운영협약 개요
□ (추진배경) 2016년 한진해운 사태시 항만용역업체(줄잡이ㆍ고박) 작업 거부, 급유선사 동맹 휴업 등으로 수출입화물의 수송 차질 발생
ㅇ 항만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마비시 물류가 멈추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대책 강구 추진
□ (추진경과)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 (추진방법) 평시에 일정수준의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가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전국 무역항 항만서비스 업종별 등록대비 10% 이내(도선은 10〜20%이내)
ㅇ 비상사태(전시, 대형선사 도산, 재난 등) 발생시 협약업체를 투입하여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비상사태 발생시 무엇을 투입하여 항만 기능이 지속되도록 국무회의에서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을까
협약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