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수행)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ㅇ 먼저,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 선진국은 연차평가 없이 워크숍·보고서를 통해 연구진행을 파악하고 과제수행 지원
- 이로써, 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상담하는 한편,
- 시장상황 및 기술 흐름 변화를 검토하여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연구수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현행 261쪽→15쪽 내외 자료작성),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하여 관리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규정·서식을 대폭 간소화·개선했다.*
* 자세한 사항은 ‘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참조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없애려 하니
연차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