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 주도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 2020.10월「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함
* 자율주행차(2018.11), 드론(2019.10), 수소·전기차(2020.4), VR·AR(2020.8), 로봇(2020.10) 및 AI(2020.12)
ㅇ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함
* (1단계 과제 9건) 22년까지, (2단계 과제 15건) 25년까지, (3단계 과제 9건) 26년 이후 완료 계획
□ ➊1단계 9개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완료, ➋2~3단계 24개 과제는 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내 실증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목표연도까지 정상추진할 계획임
ㅇ 1단계(2022년 완료) 9개 과제 중 협동로봇(고정형) 등 4개는 금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실외배달로봇(도시공원 통행을 위한 무게제한 완화), 주차로봇(기계식 주차장에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로봇(안전기준 마련) 등 5개는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임(별첨3 참조)
< 연내 조기 완료 : 4건 >
➊ (협동로봇) 작업장에 설치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으나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가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마련해 협동로봇 도입 활성화(고용부)
➋ (실내배달로봇)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되었으나,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층간 이동지원(행안부, 산업부)
➌ (수중청소로봇) 항만용역업에 활용하려면 선박보유를 해야하므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2020.1월 선박보유요구 조항을 삭제, 수중청소로봇을 활용한 선박청소가 가능(해수부)
➍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마련해 향후 데이터 기반 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자료)「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선세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일환인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수립된 것은 언제야
2020.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