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 쌀 의무수입물량 2.3배 증량,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쿼터 부여, 쌀 이외 품목 관세인하 등 상당한 대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결 -
□ 필리핀은 금번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요청서에서는 지난해 10월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했던 쌀 양허안에 추가하여 태국에게 293천톤의 국별쿼터를 추가 부여하는 등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쌀 관련 주요 잠정 합의사항>
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350천톤에서 805천톤으로 2.3배 증량
② 의무수입물량 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
③ 국별쿼터는 호주·중국·태국 기존 3개국 138천톤에서 추가로 희망한 4개국(인도·파키스탄·베트남·엘살바도르) 모두에게 제공하여 총 7개국 755천톤으로 5.5배 증량
○ 또한, 필리핀은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안건에서 5년간의 추가유예가 종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WTO 농업협정 4.2항과 부속서 5의 10항에 의거 쌀을 관세화하고, 필리핀이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시 관세화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WTO에서 쌀 관련 국별쿼터를 추가로 희망한 국가는 모두 몇 개국이지
4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