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은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은 12월 2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 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 이러한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언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지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