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세수 증대·세출 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
- 행정자치부, 1.16.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전파 연찬회 개최 -
□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한 사례다.
○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축제장 부지는 시유지를 활용하며, 눈 조각상 설치도 재능 기부로 이뤄졌다. 트랙터, 굴삭기 등 장비를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 작업 하고, 인공제설기 가동, 축제장과 먹거리장터 운영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맡는다.
○ 개최 기념행사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돈 드는 공연 대신 눈썰매 시승식으로 대체했다. 홍보예산은 미미하지만 각종 방송과 신문이 앞다퉈 보도했다. 홍보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리만 있으면 사람은 어디든 찾아온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생각이다.
○ 남원시의 민간주도 축제 성공사례는 지난 해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지방교부세 4억원을 받았다.
□ 수원시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미등록 사업장을 찾아내 9억원의 지방세(2013~2014년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징수했다.
○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등 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사업장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다.
○ 미등록 사업장은 한 번 세원을 포착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력이나 예산투입 없이도 지속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는 2013년 1월 기준 채무액이 1조 3,488억원에 이르자 5년간(2013~2017년) 채무액 50%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정점검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16년까지 채무의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자치단체 세수 증대·세출 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썰매 시승식의 홍보는 누가 맡았어
주민과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