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유형
□ 개념
ㅇ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
ㅇ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
□ 신고센터 개요 
ㅇ (목적)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운영 (2007.9월~)
ㅇ(기능)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및 상담, 발굴된 건을 무역위 조사와 연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동향 분석, 홍보활동
-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고센터의 제보로 조사 개시되는 경우 무역위 신고센터 합동조사 실시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경쟁상대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거래질서를 침범하는 수출입거래에서 해를 가하는 무역행위는 뭘까
불공정무역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