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차별받지 않는다 -
□ 다음으로,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동 고시에서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은 약정기간 동안의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 첫째,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후,
- 둘째,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 셋째,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하여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
미래부가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려고 마련한 것이 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