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개정(안)
 (용어정의 명확화) 통신재난 대비를 위한 관리․점검대상이 될 수 있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의 정의를 명확화
1. 통신국사 : 유․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
2. 분기국사 :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
3. 기지국 집중국사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U) 등이 집중화된 국사
* 전파를 송․수신하여 이동전화를 제어하고 통화 채널을 연결하는 설비
 (기존 기준 해석 명확화) 모든 통신국사는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 규모에 따라 A~D급으로 분류
ㅇ 1개 시․군․구내 읍․면․동(행정동 기준) 중 피해범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전체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1개 시․군․구로 판단(C급에 적용)
 (기존 기준 보완) 국민 생활의 실질적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피해 행정구역 수에 통신국사 회선수 및 기지국수를 추가
ㅇ 분기국사와 기지국 집중국사도 일정 회선수 또는 기지국수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 대상으로 분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통신재난 대비를 위한 관리 점검대상인 분기국사는 몇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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