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3 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2.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
2)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합헌
□ 골프이용의 개별소비세 반대 의견
○ 상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여전히 많은 반대의견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음
-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이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았으나, 골프가 대중화된 지금 시점에서 시설 및 운동 그 자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대중골프장과 비교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취득세 및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것임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임
- 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부당한 차별이며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개별소비세가 최초로 부과되기 시작한 1949년 이후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해 볼 때 스키장처럼 개별소비세를 폐지 하거나 그 금액을 낮추는 것이 타당함
- 개별소비세 폐지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입장료가 낮아져 이용자의 후생이 증가하고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무엇의 판단에 많은 반대의견이 제의되고 있는 것이 대중골프장 이용사용료 제도개선에 관한 일이야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