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지
(1) 교육부
□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 또는 문제점
○ 누리과정 도입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재원부담주체 논란이 발생하였음
○ 위 재원부담주체 관련 갈등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일단 봉합되었으나,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713억원)’를 교육세 전입분(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재원부담주체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음
○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 수준1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13년 이후 지원단가가 22만원 수준으로 7년째 동결된 상황임
□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필요사항
○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과 관련한 재원부담주체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2013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2만원 수준으로 몇 년 째 동결되었니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