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Ⅲ. 규제샌드박스 인식 및 수요조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요인은 법제화, 행정처리 간소화, 기존 산업과의 합의 도출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으로 나타남
 규제샌드박스의 정책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중요하고 과제선정시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독창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이3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신청/행정처리 간소화’가 19.5%이고, ‘기존산업과 신산업간 합의도출’, ‘기존산업/기술의 규제완화’가 각각 13.2% 순임
○ 규제샌드박스 과제선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에 대하여 ‘해당기술, 서비스의혁신성/독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과제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는 ‘해당기술, 서비스의 혁신성/독창성’이 42.1%로 가장 높고, ‘관련 시장/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34.0%), ‘국민의 안전 저해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11.3%) 순임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규제샌드박스의 과제선정 시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 조사에서 어떤 요인이 34.0퍼센트로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