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Ⅳ. 자연공원 기본계획
4. 분야별 추진계획
마. 토지이용 관리
 지역주민과 협력체계 구축
○ 각공원별로 토지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원관리청, 민간단체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민지원사업 범위, 토지이용관리의 효율화방안 협의 등
 공원구역 토지를 국유화등 단계적으로 공공 소유화 추진
○ 공공성 자원을 국가유산화 하고 장기적으로 민원의 발생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원구역내의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공원별 매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인 매입추진
○ 국가자연유산의 관리․운영에 시민들의 참여확대 유도
- 개발훼손이 심한 사유지, 특정 서식지 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National Park Trust 운동)방안
- 공원내의 사유지를 보유한 일반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 받고 명예 등을 부여하는 방안
- 환경보전에 모범적인 건전한 기업이 공원자원의 조사․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
○ 매입이 곤란하거나 기 개발되어 매입의 실익이 적은 지역은 추후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공원지역에서 제외
- 현존물이 있어서 토지만의 매입이 곤란하거나 유원지 형태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 공원내 사유지 매수청구제도의 점진적 보완 발전
○ 사유지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토지의 매수청구대상 판정기준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 사유토지의 매수청구대상 판정기준 50%을 국가재정형편과 사회적인 특별한 희생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시행
공공성 자원을 국가유산화하고 장기적으로 민원의 발생여지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야
공원구역내의 사유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