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EU의 REACH 규정 및 등록기한 설정
□ (정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
□ (제도 의의) No data, No market
○ 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주체가 국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등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
□ (이행 절차) REACH 발효(’07.6.1) → 사전등록(’08.6.1∼’08.12.1)→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08.6.1∼’18.5.31) → 서류 및 위해성평가 → 허가/제한
2.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계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기본정보를 신고해야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률 시행(’19.1.1) 시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19.1.1일부터 ’19.6.30일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조·수입자 상호·대표자, 화학물질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및 범주(산업적·전문적 용도, 소비자 용도)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9.7.1일 이후에는 즉시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고 해당 물질을 다시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 없이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신규로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9.6.30일 이후에도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여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EU의 늦은 사전등록에 해당)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신고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 신고절차의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공급처에 동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규제하는 관리 제도를 뭐라고 부르지
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