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
□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행정자치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납부안내(납부서 출력)에 따라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하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하게한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지자체)와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를 강화하였다.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비치․제공할 계획이며,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도록 하고,
○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