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7. 2018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 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면적(㎡)}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어떤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