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 간 소공인 대상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소공인은 여전히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및 고용에 있어서 소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2017년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이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소공인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우수 소공인 발굴·지원 등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소공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소상인, 10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 등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지자체의 기업 및 사업체 지원이 대체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공인은 소상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언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을까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