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활용도 친환경적으로
□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토론회는 ***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발제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 부장, ***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자동차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도 친환경적으로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무슨 법을 따르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