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 달성여부
가.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구매 확대에 미치는 영향
(2) 상용 SW 구매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가 상용 SW 산업의 발전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리발주 의무자인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구매가 확대되어야 하므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구매 수준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의 목적이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구매를 촉진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용 SW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임
□ 분석 결과,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 국가기관 등의 상용 SW 구매액은 증가하였으나 IT서비스를 통한 SW 구축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용 SW 구매비중은 2013년 9.0%에서 2018년 8.3%로 0.7%p 감소하였음
○ 공공부문 정보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상용 SW 구매액은 2013년 2,276억원에서 2019년 3,011억원으로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같은 기간 SW 구축액은 2조 2,920억원에서 3조 3,056억원으로 44.2% 증가해서 전체 SW 사업에서 차지하는 상용 SW 구매액의 비중은 2013년 9.0%에서 2019년 8.3%로 오히려 0.7%p 감소하였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2019년 얼마의 금액이 공공부문 정보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상용 SW 구매액이지
3,01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