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아. 재정분권은 국가와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되 우선적으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있다.
 최근의 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운영에 있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서로 보완하는 상생의 재정운용체계 정립이 필요함
 또한 재정분권은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자주재원의 확충을 추구하는바 특히 지방세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세의 강화는 그 세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입장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방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 개선, 중앙과 지방 간 세원공동이용방식(공동세제도)의 활성화,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강화,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과 과세연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정비 등 다양한 대책의강구가 요구됨
- 이와 같은 여러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창출하게 되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을 유도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평가가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임(***, 2017)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국가와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되 우선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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