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강사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려면? - 행안부․교과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발간 -
□ 가이드라인은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즉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수강생, 강사 등) 및 업무단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을 소개하고 있다.
❍ 우선 수강생과 관련해서는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 및 이행, 퇴원등 교습업무 수행 단계별 보호기준이 소개되어 있다.
❍ 강사․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퇴직 등 인사 업무 단계별 보호기준 등이 안내되어 있다.
*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조회․건강진단결과․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자료 등
❍ 그 외 공개․비공개 장소의 CCTV 설치․운영기준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열람, 파기 기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 행안부와 교과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 총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적극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향후에도 주요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구체적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며,
❍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도교육청과 함께 자치법규(조례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게시
학원 수강생·강사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려면?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부했을까
행안부와 교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