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4-1-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1. 과제 개요
○ (적정성 평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소득 부과 강화 효과, 국민 수용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적정성 평가 실시(2021)
○ (2단계 개편) 국회에서 합의된 2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2021) 및 시행(2022)
2. 2019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적정성 평가)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효과를 점검․분석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실시(2021)를 위해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 추진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2019.10〜2020.7월)
○ (1단계 개편 후속조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백서 발간 및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제도영향 분석 등 추진
- (백서) 1단계 개편시 주요 쟁점 및 대응, 각 단계별 이행과제 등을 망라한 백서 발간으로 1단계 개편의 성과 및 향후 검토과제 확인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검토
3. 기대효과
○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2단계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확보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반 구축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의 목적이야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