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시 종합평가방식 도입
○ (현황) 경영상태평가는 재무평가방식과 신용평가방식 선택 적용
- 재무평가방식은 최근 1～2년 前 결산자료로 평가하여 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신용평가방식도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고, 비재무적 지표를 포함하여 중소업체에 불리
○ (개선)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무평가(30%)와 신용평가(70%)를 합산하는 종합평가방법 시행
-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현행 재무평가방식을 적용하되, 종합평가방법 시행 결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체*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나이스 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신정평가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2011. 7. 1.
※ 2010년도 업종평균비율이 확정 ․ 공표되는 2011. 7. 1.부터 적용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누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행하는 업체를 정하니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