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
Ⅱ 경제분과 주요 과제
2. 과제별 의견
과제 5 혁신성장의 구현
발제: 김종석 前 국회의원
❑ 현황 및 문제점
◦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 대기업 중심 구조 등 혁신생태계 장애요인 존재
- 2020년 우리나라의 세계혁신지수(GII) 중 창업용이성 순위는 31위
- 원청기업 매출액 1% 증가시 1~2차 하청기업의 매출액은 대략 0.05%, 0.004% 증가하는 등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산업구조
◦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중점 과학기술 분야 및 AI·디지털 국제경쟁 격화 
- 우리나라의 중점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EU 및 일본에 뒤지고 중국에 따라잡히는 추세 (2021년 과기부)
- WEF의 세계 AI 지수(2020)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5위이지만, AI 인재(28위) 및 정부전략(31위) 부문은 30위권 (54개국 中)
◦ 기후변화 현실화 및 UN2030 목표(CO2 –24.4%) 설정에도 고탄소 경제 구조 유지(2017·2018년 CO2 증가)
❑ 개선 방향
◦ 새로운 시도와 창업을 권장하는 혁신환경 구축
- 창업의 교류·협업 위한 창업거점 조성 및 모험자본 육성의 강화
- 대기업 중심 기업생태계를 혁신 지향적으로 재정비(과제7 ․ 8과 관련)
◦ 과학기술·산업 혁신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투자 확대, 과학기술 규제 혁신 및 산학연 협력 강화
- AI 핵심인재 육성, 민관 협력적 빅데이터·AI환경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및 친환경 기술혁신 투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김종석 전 국회의원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에서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과 무엇을 혁신생태계 방해요소로 들었니
대기업 중심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