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5.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건강피해 예방
□ 배경
○ 새집증후군 등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문제가 심화
※ ‘04.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여아 A양이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1,000만원의 분쟁조정사건에 303만원을 지급하라는 새집증후군 관련 배상 사례)
○ 환경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와 도시화의 심화에 따른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
- 우리나라의 실내 체류시간은 95.4%(미국은 87%)
□ 그간의 추진 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정 시행(’04.5)
-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등 유지기준 5종과 VOC, 라돈 등 권고기준 5종을 관리
-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당해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입주민에게 공고토록 하는 제도 시행
- 신축아파트 주민 입주전 오염물질 측정,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계획을 마련
○ 건축자재 등 내부배출원의 사전관리
-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건축자재 방출 기준을 설정,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제한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및 환기기준 설정․시행
- 신규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 이산화탄소를 기준물질로 다중이용시설내 오염물질이 90% 이상 제거될 수 있도록 환기기준을 설정, 관리
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오염물질이 몇 퍼센트 이상 제거되도록 해야 하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