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 전자단기사채는 일반전자단기사채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sset Backed 전자단기사채, 이하 “AB전자단기사채”)로 구분할 수 있음
○ AB전자단기사채는 자산 보유자인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SPC가 대출채권, 회사채, 정기예금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에 대출해줌
○ CP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활발히 활용되었고, AB전자단기사채와 ABCP는 발행구조나 상품특성이 유사함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AB전자단기사채와 ABCP는 무엇이 유사하니
발행구조나 상품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