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 DMZ 일원의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전략으로 공간환경지도의 작성을 통한 환경계획의 기본틀 수립, 권역별 차등관리, 환경정책의 불공정한 분배효과 시정, 소극적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보전정책으로,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권역별 환경보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자원의 관리, 자연생태계조사(DMZ 남북공동 자연생태계조사 포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취약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우량경제활동(Quality Economies: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육성, 지속가능관광의 지향과 벌꿀통개발방식(기존 도시 및 취락지역을 중점개발+단위관광지의 숙박시설 최소화+거점지역과 단위관광지의 교통연계), 군의 환경보전활동 계속적 추진, 군(軍) 관할구역 내의 정밀생태계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작전성 검토시 환경성검토 병행 실시, 민․관․군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령의 정비 측면에서는 DMZ 및 민통선이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DMZ일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국제협약」의 체결과 「DMZ일원지속가능관리법」의 제정을,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제를, 영농행위 등 친환경적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상을, 친환경적 개발 및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어떤 법령을 제정하여 환경보전을 구현하지
DMZ일원지속가능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