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 소음·진동 민원은 ‘09년 42,400건으로 전년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전체 민원대비 비율(29.3%)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서울 49%, 인천 44% 등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환경관련 민원은 총 144,919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 발생원별로는 생활소음이 94.6%(40,112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장소음 2.7%, 도로․철도소음 1.6%, 항공기 소음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 생활소음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역에서의 건물 신․개축 등 공사장 소음민원이 57.0%로 가장 높고, 사업장(18.4%)과 확성기(8.8%) 소음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7.6%로 가장 많고, 경기 25.5%, 인천 6.3%로 수도권 지역이 69.4%를 차지하였다.
○ ‘08년도 대비 소음원별 민원 증감율의 경우 배출업소 및 공사장 소음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확성기 소음(39%), 이동소음(36%), 공동주택 층간소음(26%), 항공기 소음(25%)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08년 증가율 6.7%에 비해 ’09년 증가율은 1.2%로 둔화되는 추세이며,
○ 전체 배출업소중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는 ‘08년 대비 10.5% 감소하였다.
- 지역별 배출업소수는 경기지역(38.3%)이 가장 많고, 경남(15.2%), 경북(11.9%) 순으로 나타났다.
※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개정(‘09.7.1 시행)하여 일반공업지역내 배출업소도 면제토록 규정
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무엇이 도심지역에 생활 소음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장 소음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