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나. 군사대국화 가능성
□ 참고로, 내각부가 198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보면, 2012년 이후 방위력 강화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재 수준의 방위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0%이상을 차지함
- 2017년 조사에 한정해서 볼 때,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82.9%,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1.5%임. 미일동맹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일본 국내의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 불안감 고조,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의 방위예산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의 인구구조, 재정상황, 방위비 증가에 대한 국내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군사대국을 목표로 급격히 방위력 확대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찰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내각부는 1982년부터 몇 년마다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