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1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2. 공익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익적 기능인 ‘의료급여 환자 비율 30%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를 30%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 환자 비율 30% 유지’라는 근거의 모호함은 물론, 의료급여 환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도 매우 선호하는 환자이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과 과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가격을 낮추어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의료급여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립노인전문병원이 이러한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원래의 취지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이 아닌 환자 유치 경쟁으로서 과거에 요양병원이 부족할 시절에 의료급여 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던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요양병상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 30% 유지’에 대한 협약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민간병원처럼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원 기간이 짧은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한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취약계층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민간병원이 자문한 곳은 어디일까
공립노인전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