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 이에 동 방안에서는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 하에 5대 과제를 담았다.
ㅇ 5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넷째,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ㅇ 현재는 학생연구원이 발명을 하더라도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ㅇ 기관이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인건비 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 중심에서 기관(대학, 단과대학, 학과) 중심으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 인건비 관리 주체를 어디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니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