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세미나 발제자료 요약
 주민소환제도 개선
(***/상지대, 서진국/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 위원)
- 제2분과 제3주제 -
❍ 주민소환 대상자 확대
-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 선출직 지방공직자 중 자치단체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만을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선출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지역구 지방의원과 차이가 없으므로 주민소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주민소환 청구 요건 조정
- 주민소환법에서 특별시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 청구는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이상,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은 100분의 20이상 서명
- 서명자의 숫자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인구기준으로 5%, 10%, 20%, 30%로 분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큰 선거구 일수록 서명자의 숫자나 비율을 낮추는 재조정 작업이 요구됨
❍ 주민소환대상자 권한정지 조항 삭제
- 현행 주민소환법 제21조에 의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
-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임기를 정하여 유권자가 부여한 주민대표 로서 권한을 소환운동이 발의·공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며 주민소환의 남용 우려가 있음
❍ 주민투표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향후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투표참여시 적정한 보상 필요
- 국·공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투표확인증 확대, 문화상품권 제공,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은행수수료 할인 등 고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몇 분의 몇 이상 서명해야 하나
100분의 1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