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舊전남교육청사 부지 광주교육청이 매입토록 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는 12월 12일(월) 본위원회를 열어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舊전남교육청사 부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소재)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하였다.
○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 이전(2009년 4월, 전남 무안) 이후 활용이 곤란 하였던 舊청사 부지를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계속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간의 분쟁을 위원회가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전남교육청에서 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요청한 이번 분쟁 내용을 보면,
○ 전남교육청은 청사 이전(2009년 4월, 전남 무안)에 따라 舊청사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청사폐지)을 요청하였다.(2015년 6월)
○ 이에, 광주광역시는 舊청사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간의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하였다.
○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의 반려는 부당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016년 2월)
□ 위원회는 광주교육청도 분쟁 당사자로 포함시켜 10개월간 실무조정회의를 운영하고, 3개 기관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우선, 광주교육청에는 舊청사 부지 매입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전남교육청의 매매 의사도 확인한 다음, 양 교육청이 舊청사 부지 매매에 대해 합의토록 하였다.
○ 이후에도 매매금액, 매매시점, 대금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양 기관의 주장을 반영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 舊전남교육청사 부지 광주교육청이 매입토록 조정
전남교육청 소유의 구전남교육청사 부지를 사들일 주체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여 누구로 결정했지
광주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