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먼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신청 등에서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 읍 면 동을 방문해 등 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어떤 법이 공포된 다음부터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할 수 있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