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2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 입증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강화[중기청, 특허청]
□ 정부 R&D지원 성과물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촉진
◦ 중기청 R&D 지원과제의 임치 이행비율 제고(2014. 79.6% → 2018. 95%)
◦ 타 부처(미래부, 산업부 등)의 중소기업 R&D지원 성과물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성과물에 대한 임치제도 활용 확대
□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하여 임치제도의 저변 확대
◦ 임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치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자금 대출을 연계(기보, 기은과 협업)
* 임치 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 대출 연계 : (2015) 시범운영 → (2018) 30건
□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성화
◦ 원본증명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70%, 3천원/건) (2015. 9,000건 → 2018. 20,000건)
* (현행) 한국특허정보원(1곳) → (확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추가(2016.1)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중기청은 무엇의 임치 이행비율을 2018년에 95퍼센트로 제고할 계획이야
R&D 지원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