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 고시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6일 행정 예고하였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20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ㅇ 또한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고시개정 행정예고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발주기관이 구입할 수 있어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