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o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건 (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6,141건(9,380,125→6,14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3,789→132,031) 각각 감소
o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319건 (4,827,616→6,024,935건), 문서 수 기준으로 27,198건(465,304→492,502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어느 부서에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상황을 공표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