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정부3.0 국민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 「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1.17~12.27) -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이 행정 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개정안에는 정책의 제안, 설계, 집행,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다양한 방법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규정했다.
○ 앞으로 국민이 행정에 주체로 참여하여 정책을 설계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고 직접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실질적 국민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IT를 활용한 참여방법 등 새로운 국민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개발 개선 집행하는 서비스디자인 기법, 비영리단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온라인 투표, 정책공모,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나열하고, 정부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첨단IT를 활용하는 등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적극 마련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청) 국가, 지자체, 행정권한이 있거나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 등
스마트시대 정부3.0 국민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행정절차법 개정안에는 실체적으로 누가 행정 전 과정에 참석할수있도록 명시되었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