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에 사전공사하면 처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환경부는 2007. 7. 1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으로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5. 17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일 : 2007.7.1)」에서 규정한 사전공사 금지에 관한 신설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상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함
□ 환경부는 종전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공사를 하더라도 협의기관의장은 공사승인을 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원상회복․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자에 대한 직접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에 사전공사 금지 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전공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에 사전공사하면 처벌
협의기관의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 없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벌금이 얼마니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