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가. 현황 및 문제점
□ 매체별 분절적 관리에 따른 구조적인 관리공백을 줄이고 사업장 환경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대안 제시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대기‧수질‧악취‧소음‧토양‧폐기물 등 6개 법률을 매년 20번 이상 개정(’14년 22건)
ㅇ 환경관리 일반 원칙보다 매체별 관리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법률개정 요구 등 법적 안정성 미흡
□ 공정이 복잡한 대형 배출시설을 수질‧대기 등 매체별로 허가‧관리함으로써 정책집행의 비효율 발생
ㅇ 허가‧관리 분산 및 기술정보 부재로 형식적 허가검토를 초래하여 부적정 시설 설치‧운영 사례 발생, 점검‧단속 등 사후관리에 치중
* 산업공정 복잡‧다양화(오염물질 증가 : 15종('71) → 대기 61종, 수질 53종('15))
** 분야별 지도‧점검, 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기관별 중복 단속(평균 연20회)
ㅇ 허가사항과 실제 시설운영이 상이하여 처벌 가능성 상존
* 폐수배출시설 배출실태조사('12.8∼'13.1) 결과 54.6%, 대기배출시설 조사('13.3) 결과 50%가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ㆍ대기유해물질 배출
□ 업종특성과 상관없는 획일적 배출기준으로 사업장 특성 미반영,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유인에 한계, 환경개선 효과는 불확실
* (수질분야 사례) 염색공장과 도금공장이 동일 배출기준 적용(COD 70㎎/ℓ) (대기분야 사례) 대기 환경기준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배출기준 적용
ㅇ 현행은 허가조건 불변,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 사업장관리 어려움
* EU는 주기적인 허가조건 변경, 미국은 허가갱신제를 운영
통합허가 신청·편의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세종시 이전·개원
매해 몇 번 이상 환경오명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악취 등의 6개 법률을 고치니
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