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 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 특수수요 :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전체 교부액의 10%이내)
□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 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20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하였으며,
○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 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 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대전(153.5억), 울산(183.7억)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 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 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18%),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어떤 세금이 소방용 헬기 보강 및 안전체험관 설립에 사용될까
소방안전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