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
□ 둘째, 행사 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 사업의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 종전에는 일정금액(시 도 5천만 원, 시 군 구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또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 도 5억 원, 시 군 구 3억 원 이상에서 시 도 3억 원, 시 군 구 1억 원 이상 으로 확대된다.
□ 셋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부정사용 금액의 30%, 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 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은 몇 년이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