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Ⅱ. 대책의 주요 내용
(1) 피해산업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 지난 한ㆍEU FTA 대책시 80%에서 85%로 완화(‘11.7월)한 바 있음
ㅇ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현행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 중
* 피해기준은 종전 25%에서 최근에(‘11.9월) 20%로 완화된 바 있음
ㅇ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훈련비·훈련수당 별도) →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ㅇ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집중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니
취업성공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