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
1. 추진경과
■ 2차 재정계산
○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1차 재정계산에 이은 2차 재정계산임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
■ 금번 재정계산의 추진체계
○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대표성 있는 인사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재정추계를 담당하고,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과제 논의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동 위원회는 재정계산에 필요한 재정추계모형의 검토, 주요 변수의 가정설정, 재정수지전망 등의 역할 수행
○ 위원회는 위원장, 노총․사용자 단체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정부부처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분야별로 추계모형소위원회와 재정평가소위원회로 구분
- 2008년 5월까지 재정추계위원회는 총 13회 및 운영개선위원회와의 공동 Workshop 1회, 추계모형소위원회는 11회, 재정평가소위원회는 9회를 개최하여 재정계산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재정추계결과를 산출
200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법 제4조에 근거해서 몇 년마다 재정계산을 시행할 예정이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