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
□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전통시장, 여성 노인 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 지원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 합동토론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노력했다.
□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임산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출산율(2010년) : 대한민국 1.22, 일본 1.27, 프랑스 1.89, 미국 2.09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임
- 그동안은 저출산 대책이 육아휴직, 탄력근무와 같은 직장여성 위주였다면
- 이번에는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 먼저 대형마트에는「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가 개설된다. 임산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길게 늘어선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은 임산부 본인은 물론, 보는 사람도 힘들게 했었다.
-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 개설로 이제는 임산부가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위해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게 된다.
○ 관공서에는 임산부가 민원처리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임산부 먼저」서비스가 실시된다.
○ 문화 및 산책 등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배려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는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을 받게 된다.
- 올 하반기에는 국립공원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고, 임산부를 위한 탐방로(산책코스)를 개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몇 십 만원에 달하는 임부복과 태교를 위한 각 종 책자 등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임부복, 태교 책자 CD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 이번에 발표한 임산부를 위한 혜택은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임산부는 물론 병원에서 발급되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누릴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어디에 가면 임산부 배려 결제창구대를 볼 수 있지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