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다. 부모의 시설 선택권에 미친 영향
□ 누리과정제도의 시행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확대되었으나, 부모들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희망하는 기관에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35.6%에서 2018년 79.5%로 증가하였음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가구 중 대기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2년 22.6%에서 2016년 27.7%, 2018년 33.5%로, 평균 대기기간은 2012년 6.4개월에서 2016년 7.0개월, 2018년 7.6개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위 결과는 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에 자녀를 맡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부모의 시설 선택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언제가 어린이집 중 입소대기 아동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9.5퍼센트일까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