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4 정책금융 활용에 따른 과제
미국은 금융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민간 금융 중개조직인 지역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CDFI)을 통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CDFI는 지역(Community)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금융 중개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부 및 은행, 재단, 개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저소득층 또는 금융소외자, 빈곤지역의 사회적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지역개발 금융기관 기금(CDFI Fund)은 CDFI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서민금융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인데, 향후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환하고,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역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도자료]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
미국은 금융소외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해
지역개발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