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하위법령 주요내용
2 화관법 하위법령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검토 절차 구체화
○ 작성ㆍ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ㆍ조정(사업자) →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 입지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에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
○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여부 및 물질 취급량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 유예
○ 장외영향평가 결과,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 수위 결정
- 안전진단은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절차 마련
○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1년, 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하여 사업장 관리를 내실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정기검사가 몇 년이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