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2장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절 공동이용 절차 및 사용기간 등
제11조(공동이용 절차) ①이용자가 제공자의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on-line 포함)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 요청 지역(설치장소 포함)
2. 공동이용 요청 방송시설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공동이용 희망일, 사용기간 및 사용용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이용가능 여부 및 시기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등(On-line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가능 통보를 한 경우 이용자가 요청한 공동이용 희망일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 일정 등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사자간 협의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조사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12조(공동이용대상의 사용기간) ①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방송시설의 최소사용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협정내용의 변경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협정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방송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방송사업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송시설을 최소 몇 년 사용할 수 있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