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 ~ 2022년)
Ⅰ. 계획수립 개요 및 기본방향
1. 수립근거 및 계획의 성격
가. 수립근거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전기사업법 제25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나. 계획의 성격
□ 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 전력 수급전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중장기 전력정책 방향 제시
○ 정부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을 인․허가하는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행하고, 필요시에는 전력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
□ 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시설계획 및 수급전망을 토대로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건설의향 →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발전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 계획 반영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제2조 3항 및 제6조 1항)에 의거 발전소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의제처리 적용
* 계획 미 반영사업은 개별법 인허가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
2022년까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심사하는 곳은 어디야
전력정책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