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국민생활 편의제고
②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집니다.
-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국토부) -
• (현행) 엄격한 부설주차장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차장 활용 곤란
• (개선)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2월)
⇒ (개선효과) 직거래장터의 유통비용, 도매시장 대비 14.8%p절감(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년)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주차장을 활용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유통비용을 아낄 수 있니
도매시장 대비 14.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