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3.4점으로 ‘06년부터 매년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06년 첫 조사에서 기록한 종합만족도 60점에 비해 5년 새 13.4점이 증가했다.
※ 60점(‘06) → 63점(’07) → 66점(’08) → 68점(’09) → 72점(’10) → 73점(‘11)
- 그간 협의기간 단축, 소규모공장 협의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지방청별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8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08년과 ’09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과의 소통전략을 세우고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대구지방환경청 관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만 검토해줬으나 지금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점검토사항이나 민감한 사항 등을 사전 자문해주는 등 직원들이 예전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며 “평가서를 보완하는 경우가 줄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반영하며 환경성평가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 96.5%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006년에는 얼마의 점수를 받았지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