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 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20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20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20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20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몇 미터 이내의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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