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 2장 경기도 물류산업 발전동향과 물류유통 인프라 실태
제1절 물류산업의 개념과 범위
3. 물류 관련 법령 검토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물류의 범위를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한정하여 재화의 조달에서 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의 정의를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전달⋅소비 및 회수⋅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이러한 활동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및 포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함으로써 물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소관 분야별로 물동량, 물류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국제물류 현황 등 물류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물류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만 도시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던 것을 지역의 균형 있는 물류발전을 위하여 도지역의 경우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했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