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Ⅲ. 장애요인
□ (제도적 경직성) 공공성·형평성 등의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 위주, 출원 중 IP 양도 제약, 온라인 공개 플랫폼 등 기술거래 속성을 간과한 정책 지속
ㅇ 이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거래시장 육성정책의 결과로서, 결국 민간의 자생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리콘밸리 같은 자유시장의 형성을 저해
ㅇ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은 온라인 기술마켓(플랫폼)이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라고 인식하는 반면, 우리는 DB만 구축하면 거래시장이 열릴 것으로 믿는 경향*
* 독일 기술이전 첨병 슈타인바이스재단의 성공비결, POSRI 보고서 2014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라고 인식하는 독일의 재단은 어디야
슈타인바이스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