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 마련 시급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결과 -
□ 일본이 제안한 참치선망 어획능력(어선 척수)의 동결 이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건조중인 선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일본 안에 반대하였고, 일부 태평양도서연안국들도 함께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 또한, 파퓨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주요 연안국들은 조업금지수역을 현재의 포켓 공해에서 동부 공해로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는데,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등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원칙에 배치, 과학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을 수석으로 14명의 대표단을 꾸려 참석하여 미국, EU 등과 양자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북한 CNM 지위,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 선망선 어획능력 동결 등에서 우리나라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 우리 참다랑어 어업에 대한 국내 관리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어획량 감축에 대한 예외를 받은 만큼, 향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고 동 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국제규범이 정하는 수준의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 마련 시급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에 한국은 몇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니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