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정, 대상기관별 제도설명회 등 추진 -
□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는 한편, 공공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관·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4.28)을 통해 환경공개 정보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 시행 및 하위 법령 개정(2011.10.29)에 따라 본격 도입을 앞두게 됐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2007), 녹색기업 대상 시범사업(2009년부터 시행), 산업계 대상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환경부는 우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2011.12.9) 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었어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