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Ⅲ.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
3. 한국 다문화정책 특징
□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혼합된 방식으로 변화하는 한국 다문화정책
○ 최근 한국 다문화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이라는 개념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호문화주의 철학에 근거한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교류 증진 추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남
○ 정책적으로 국민의 다문화감수성 제고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2006년부터 시행한 교육부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 지원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다문화교육을 반(反)편견⋅평등, 상호문화이해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성에 따라 2019년부터 모든 학생과 모든 학교로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적극 확장하고자 함
○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보다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위주로 추진되는 등 여전히 한계가 있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과제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하에 4개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만이 이주민-선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임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브 운영과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위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국민과 이민자가 주체와 대상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외국인 3명 중 1명 경기도 거주… ‘병존’의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의 상호문화사회로 나아가야
교육부의 어떤 교육이 2006년엔 다문화학생 중심이었지만 2019년부터 모든 학생과 학교 대상으로 확대됐어
다문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