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분리발주 제외사유 품목별로 작성해야 SW SW -지식경제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  -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해야 함
* 상용SW 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인 경우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SW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SW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SW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SW)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0조제 3항)
ㅇ 또한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확대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를 개정하고 월 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2. 품목별 제외사유 작성 배경
□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기관 평가 또한 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 향후계획
□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
어느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지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