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자 76개, 별정통신사업자 27개, 부가통신사업자 55개 등 총 158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o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2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전화번호 수 기준(3,540건)으로는 8.1% 각각 감소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13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938만건)으로는 25.8% 감소
o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47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전화번호 수 기준(483만건)으로는 25.2%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교육을 통해 관계법령에 벗어난 부당한 자료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으려 하니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