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 효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해 조사·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주요 내용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내용
○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농관원에 구축)
◈ 기대효과
○ 조사정보 통합관리로 중복단속을 방지하여 대상업체 부담 완화
○ 상습위반자 가중처분 누락 방지로 위반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한 효율적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사전예방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19.10.25)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었고,
* 가중처벌: 과징금(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 교육·공표(2회이상 미표시자)
○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어떤 정보의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시스템이 만들어져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