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4)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 (신청 내용)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동 서비스와 같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
ㅇ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영세한 판매업자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점은 동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한다.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어떤 신고를 해야 현행 규제에서 QR코드를 기초한 020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통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