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Ⅰ.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남북 평화협력시대 대비 한반도 경제권 구상 구체화 필요
남북, 북미간의 비핵화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도래하게 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긴요
○ 정부는 판문점 회담 당시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청사진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를 제시한 바 있음
이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경제특구 개발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을 논의하고 있음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구상임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는 환황해권 산업 물류 교통 벨트 환동해권에너지 자원 관광 벨트 접경지역 생태 환경 평화관광 벨트 등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제시함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단위의 실행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비핵화 협상의 성공 및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 기본 구상과 사전 준비의 실행이 필요함
○ 대 벨트의 주축인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남북 경제통합지대 조성계획 마련이 필요함
○ 한반도 경제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행되거나 논의되어왔던 경제협력 모델을 한 단계 뛰어 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
“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무엇이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해 같이 번성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자는 생각이니
한반도 신경제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