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Ⅲ. 정책비전 및 과제
2 세부 추진방안
3.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제고
(1)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
 장사시설의 불공정․불법행위 방지(이용자 권익 보호)
○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2018.6)
- 상세내역 거래명세서를 발급함으로써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한 과다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방지
○ 장사시설 게시 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가격이 일치*하도록 가격 변경 시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가격 현행화 규정 신설
* 장례식장 품목별 가격정보 불일치 비율(%) : 장례용품(26), 행위별 수수료(40)(2017.9,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수도권 장례식장 50개소 대상)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불공정 행위(중도해지시 과도한 환급, 관리비대폭 인상 등)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e-하늘 장사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가 장사시설 가격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요금 단위(사용기간) 통일*, 이용자 위치기반 장례식장별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
* 장사시설별로 요금 단위가 제각각 등록(10년, 5년 등)되어 있어 가격 비교 어려움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내 운영 중인 24시간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장사시설 이용 불편사항 및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실시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이용,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관련 문의 등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에서 설치 관련 갈등 조정 지원한다!
장사시설 이용 불편사항 및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담 안내를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니
한국장례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