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관련 Q&A 자료
2.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는 축소하는 것인가요?
○ 커뮤니티케어는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노인의 절반 이상(57.6%)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고 답변 (2017, 노인실태조사)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 시설이나 병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9.3%(2013)으로 OECD 평균(21.1%)의 44% 수준이나, OECD에 비해 2배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중
- 아울러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입원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니
살던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