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꿈꾸는 투명한 신뢰사회 - 과기정통부,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추진 -
□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하여 작년 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①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선관위)
ㅇ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여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한다.
②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부)
ㅇ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 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블록체인으로 꿈꾸는 투명한 신뢰사회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공급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어떤 기반으로 구축이 필요하니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