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발족 -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규정(요약)
□ 목적 및 정의
ㅇ (목적) 사회주체 간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ㅇ 정의
- ( 회혁신) 시민 주도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개선
- (사회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영역에의 시민 참여의 실현 등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복원 등 지역사회가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각종 사회 현안
□ 사회혁신 추진단의 구성 및 기능
ㅇ (구성) 추진단장, 6개 부처(행안·기재·국토·고용·과기정통·권익위) 12명 전문임기제 7명
ㅇ (기능) 사회혁신 확산 추진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가치확산 교육 및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ㅇ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21명 위원(행안부장관 위촉)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ㅇ (기능) 사회혁신 관련 민관협력방안 심의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 기타
○ (타 기관 협조) 인력파견 요청,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가능
ㅇ (조사·연구의 의뢰)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에 조사·연구의뢰 가능
ㅇ (훈령 기한) 2018.12.31일까지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본격 추진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할까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