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공조로 한류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 해외에서 모조품 확산 방지를 위한 2016년 정책협의회 개최 --
특허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우리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소·중견 기업 대상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제반비용의 50%까지 지원(건당 지원한도 : 중국·태국 300$, 독일·베트남 1000$, 미국 500$, 일본 700$)
*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문의 :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8
특허청-관세청 공조로 한류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특허청과 관세청은 2016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무엇을 개최했지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