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11% 사실상 후퇴..OECD중 꼴찌”(2013.1.6, 한겨례신문)
1. 기사내용
□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15%도 가능하다고 건의하였으나 산업부가 11%로 최종 결정
□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여 정부의 정책의지가 줄어듬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2.75%)은 OECD 기준으로는 0.7%에 불과한데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수치를 부풀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는 15%를 포함한 다양한 보급비중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11%를 권고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예산감소는 2012년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전력기반기금(FIT)에서 전기요금(RPS)으로 전환 지원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11% 사실상 후퇴.. OECD중 꼴찌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2년에 몇 퍼센트 감소됐어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