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캐럴 주변지역 환경영향 우려수준 아니다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에 대한 처리방법 검토
□ 고엽제(Agent orange)의 국내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유독물에 해당함
- 폐농약은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엽제의 주요 성분(2,4-D, 2,4,5-T)이 폐유독물에 해당되므로 폐유독물로 분류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ㅇ 고엽제는 고온소각이나 고온용융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폐유독물은 고온소각, 고온용융,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 고형화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그러나 고엽제 주요성분과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을 완전히 분해하여 무해화하기 위해서는 고온소각이나 고온융융이 바람직함
<고엽제로 오염된 토양의 관리>
ㅇ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폐유독물이 혼합된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 고엽제 처리가 가능한 국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ㅇ 국내 고온소각시설(연소실 출구 1100℃이상)을 보유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17개소(시설용량 1,001톤/일)이며 고온용융시설은 없음
ㅇ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감안하여 PCBs함유폐기물의 안전처리 인증을 받은 업체는 4개소(총 처리용량 43톤/일)임
- 왜관에 인근 처리시설은 경북 포항에 소재한 동양에코(주)로 처리용량이 14.4톤/일이므로 7일에 100톤 처리가능
캠프 캐럴 주변지역 환경영향 우려수준 아니다
어떤 폐유독물이 높은 온도에서 태우거나 녹이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고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