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한다 -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4월 9일(화)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검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한다
특허청이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개최한 행사의 이름이 뭐야
특별사법경찰 현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