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부동산소득 추산(2007~2018)
2) 부동산소득 추산 방법
추산 방법을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 통계를 통하여 그 해에 거래된 부동산 총액을 구한다. 거래된 부동산 총액을 전체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면 당해연도 거래된 비율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을 통해 평균 보유기간을 구한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거래된 비율이 8.3%이면 평균 보유기간은 12년이 된다(=100/8.3).
이러한 방식으로 2007년에서 2015년까지 부동산 유형별로 매년 거래되는 비율을 평균값을 통해 보면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은 주택이 약 8년, 비주거용 건물은 약 7년, 토지는 약 27년이다. 특정년도의 실현 자본이득은 해당 부동산 유형의평균 보유기간만큼 과거연도의 부동산 가액과의 차이를 통해 구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부동산소득을 추산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를 먼저 구해야 하니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