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1) 노인전문병원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을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상으로는 ‘요양병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법｣ 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분류되어 두 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가지 종류로 분류되었는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6가지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통합 조정하여 다시 개정되었고, 이후 2011년에 또 다시 일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 사라지고 현재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만 분류되어 ｢의료법｣ 상의 규정만 적용받게 되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노인복지법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면서 의료법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구분하는 의료시설은 뭐야
노인전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