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3.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과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o 먼저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한다.
o 중기적으로는 법률 제정 지원을 통해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변)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과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 이와 함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o 아울러,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추진된다.
-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등으로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통사별 망 접합성 시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고도화한다.
- LTE 단말기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하여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방안 발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게 하는 제도는 무엇이니
분리 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