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 7. 1일 부터 본격 시행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장 지자체의 재량
제16조(지자체의 재량) ①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명칭, 운영프로그램이나 조례, 지침,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기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의 일부를 당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4조에 규정에 의한「탄소포인트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의 절차는 협의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답신문서를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는 무엇에 맞게 변경할 수 있지
당해 지자체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