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 (현황) 그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와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 왔으나, 국내 기업의 제도 도입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8년 36.8% → 2012년 43.8%)
□ (개선방안)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종업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ㅇ 보다 유연한 제도도입과 운영환경이 조성되도록 호혜적 보상규정 모델 및 보상기준 마련, 자율적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체계 확립, 정부사업 참여우대 확대 및 참여자격 연계, 특허심사 우대 및 우수기업 인증제 확산,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타겟팅 강화, 직무발명 관련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및 보상금 관련 세제 개선 등을 주요과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의 호혜적‧협력적 환경 조성, 부처간의 협력,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2012년 43.8%에 불과한 직무 발명제도 도입률을 2017년까지 70%로 제고할 예정이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2012년의 직무 발명제도 도입률은 몇 퍼센트야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