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업체 수출경쟁력 강화
□ 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5%로 인하되어 관세 절감,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WTO/DDA 및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 WTO : 세계무역기구 / DDA : 도하개발아젠다
○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16년부터 회원국 간 54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의 환경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율을 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됐다.
※ HS(Harmonized System) CODE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무역, 운송, 보험, 통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물품 코드 체계. 세계 공통으로 6단위코드를 씀
□ 이번 연구는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570개 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수출입동향과 관세 인하의 여파를 분석했다.
○ 특히, 종합건설사 등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중소 환경산업체들의 실질적인 교역 현황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당 연간 8.4%, 금액으로는 315만 원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의 수출입 실적 7,380억 원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관세 등 양허액은 3년 총 622억 원, 기업당 연간 315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 환경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가 환경 관련 수입부품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업체 수출경쟁력 강화
어떤 기업들이 주로 환경상품을 다루니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