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관리
○ 복지화폐 사업을 개시할 경우, 통화 발행 및 관리주체가 갖추어야 할 법적 자격요건은 현재 복지화폐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 상 특별한 제한은 없음
○ 통화 발행측면에서 보면, 종이화폐의 경우 상품권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전자 지급수단은 적용하려는 수단에 맞추어 법적 자격을 획득해야 함. 
- 예를 들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다루려면 상법 제 170조에 의한 회사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 30조, 제 31조)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대표적인 유형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법인의 형태를 의 미함
- 복지화폐의 경우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통해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경기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들여오는것을 검토중이니
복지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