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우수 환경정책
7.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추진
1,5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700만 중부권 인구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오염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어 1990년 7월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팔당호와 대청호 유역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직접영향권인 Ⅰ권역과 간접영향권인 Ⅱ권역으로 구분해 규제정도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숙박시설, 축산시설 등 배출시설과 골프장 및 연습장, 광물채굴·채석시설 등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입지 가능한 소규모시설 등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입지 제한 외에도 하수처리장 설치·운영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는 수혜지역 시·도간 용수사용량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시·도가 분담하였으며 지자체부담분중 재정자립도가 7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었다. 또 당해 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주민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등을 했으며 현재는 한강수계법 및 금강수계법에 의거, 수계관리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되고 있다.

환경30년사 발간 기념회 및 환경인 결의 다짐
제2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어디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결정했어
팔당호와 대청호 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