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에 나서 -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 >
○ 공동세의 비율은 기업유치 지원 등과 관련한 道와 시군의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목의 50%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道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관련 부담은 3.6조원으로, 이 중 道 본청은 약 1.87조원(道 지역 전체 부담의 51.9%)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지방소득세 총액은 12.8조원(개인분 7.7조원, 법인분 5.1조원)으로 법인분은 5.1조원이며 이 중 道 지역에서는 2.8조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도 지역의 공동세 비율을 50%로 하면 최종 공동세 재원은 약 1.4조원 정도로 전체 지방소득세 12.8조원의 약 11%에 국한된다.
○ 이에 따른 道 내 시군 간 공동세수 배분방법은 재정력, 인구수, 균등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 시군 별 세수배분 규모는 배분기준에 따라 달라짐
○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분석되었는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