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립공원 맞춤형 야영장, 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 추진배경 >
○ 축산업의 대규모화 등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불법처리사례** 다수 발생
* 가축분뇨발생량(톤/일, 국립환경과학원) : (‘13년)173,052 → (‘14년)175,651
** ‘15년 상반기 합동점검 시, 고발 28건 중 11건(39.2%)이 가축분뇨 불법유출
○ 가축분뇨는 고농도․난분해적 특성을 가진 환경오염원으로 부적정처리․운반 시 국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
○ 가축분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민간업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가축분뇨 차량에 중량센서, GPS, 영상촬영기기 등을 부착, 실시간 관리 가능
< 추진성과 >
○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보) 최소한의 행정인력*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연간 약96억원의 경제효과 발생
* 전국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신하여 모니터링 인원 20명으로, 전국 가축분뇨 처리, 수집, 운반 등의 관리 가능
** 가축분뇨 차량이동경로 등의 데이터는 구제역 등 유관기관 업무에 활용 가능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투기 적발로, 업계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5년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가축분뇨 불법유출은 몇 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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