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물류 본격 시동을 위한 제도 마련 - 학계와 국토부 민간연구기관 간 녹색물류를 위한 협의기구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7일부터 40일간(기간 11.7~12.1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제․개정내용은 친환경 녹색물류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국토부와 관련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ㅇ 앞으로「녹색물류협의기구」는 물류와 관련하여 에너지․온실가스 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 아울러,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 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ㅇ 또한,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 등 제도도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게 된다.
* 국제물류주선업
ㅇ 타인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의 물류시설․장비 등 복합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업종
* 포워더(Freight Fowarder)로 불리우며 3,245개 업체 영업중(2013.6월)
친환경 녹색물류 본격 시동을 위한 제도 마련
몇 개 업체가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해 의무위반 과태료를 냈니
3,24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