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운영 추진계획
Ⅰ 추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 ~ 제63조의5
❑ 2021년도「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Ⅱ 추진 목표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Ⅲ 사업 개요
❑ 정책실명제 중점대상사업 선정: 4월~6월
❍ 대상사업 검토: 자체 선정기준·구민신청에 따른 사업 검토
❍ 대상사업 선정: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구민신청실명제 운영: 구민 수요를 반영하도록 구민참여 창구 마련
❑ 정책실명제 중점대상사업 공개·관리: 6월~12월
❍ 중점대상사업 공개: 우리구 홈페이지에 ‘대상사업 내역서’ 등록·공개
❍ 중점대상사업 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의 ‘담당자’, ‘추진내용’ 등 현행화
❑ 관리체계 구성·운영
❍ 정책실명제 책임관: 부구청장 (총괄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정책실명제 운영 추진계획
참여자들의 생각을 수록하고 개방함으로 강북구 행정기관은 무엇을 높이고자 해
투명성과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