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Ⅱ 세부추진계획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관리부서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사용허가 재산 관리내용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및 갱신
- 공부 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확인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사용허가시설 전대 등 허가조건 위반 여부
- 공유재산 무단 사용,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 등으로 확인된 재산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측량 등의 재산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사항(누락·중복 등) 정정 및 취득·처분 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처분 등 조치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시스템 정비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시 사용허가 재산 관리내용을 어디에 입력 및 갱신하니
공유재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