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2년 임기로 환경부장관이 위촉
○ 소송지원이 결정된 각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소송지원단 중에서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와 연결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소송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의 타당성등을 심사·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방식 등이 결정된다.
○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env-relief.keiti.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소송지원담당자앞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대상 적격여부와 지원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지원방식 등을 결정한다.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 소송 본격 지원
환경오염 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은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이 몇 년을 넘어야 하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