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ㅇ “2013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주요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28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의 18개 과제 중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하는 등 추진성과가 뛰어난 4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미래부),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특허청), 사업화주체별 지원체계 확충(중기청), 생물자원 발굴 확보 및 확대(환경부․해수부)
ㅇ 소관부처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한 2개 추진과제*는 ‘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하였다.
*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법무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과제 중 지역 지식재산정책의 차별성, 기관장의 의지, 지역내 협조체계 구축 등 추진성과가 높은 4개 추진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하였다.
*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부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강화(경북), 지역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제고(제주)
ㅇ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큰 지역 내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적극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이 필요한 2개 추진과제*는 ‘개선필요과제’로 선정하였다.
*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대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통한 창출 활성화(경기)
정부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투자 강화 추진
2013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주요 몇 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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