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Ⅲ.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방안
4 관련 인프라 확충 : 제도적 기반 마련
재도전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① 법과 조직 확충, ② 구조조정 전문가 도입, ③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인식개선
4-1 재도전 정책 추진체계 마련
□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가칭)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 으로 전면 개정
◦ 개별기업 위주의 ‘사업전환’ 지원 → 기업생태계 중심의 ‘구조개선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대상 범위 및 지원수단 강화*
*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구조개선전문가 도입, 재도전 지원 근거 확충 등
◦ (일정) 개정안 마련 및 공청회(2014. 초) → 법률안 국회 제출(2014. 6월내)
□ 구조개선 및 재도전 전담기관 설치
◦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센터* 를 구조개선·재도전 지원센터 로 전환 (2014. 상)
* 본부 (9명) 및 31개 지역 본․지부에 지역 사업전환지원센터 운영
□ 민관 합동의 정책 플랫폼 구축
◦ 정부․유관기관․학계․업계 등 구조개선 및 재도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가칭) 재도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2014.상)
* (참여기관) 중기청, 기재부,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서울지법, 중진공, 금감원,
KAMCO, 신․기보, 재도전기업인협회 등
◦ 구조개선·자본시장·퇴출장벽·재창업의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추진 실적 점검, 민간 확산 등 정책 추진지원
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어떤 법으로 바뀌니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