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 2021년까지 1,300여 개소에 단계적 시행 ** 2018년 법적 근거 마련
- 그리고 전국의 주거-공장 혼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유형별 건강영향 위험도*를 산정·평가(2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출원을 차등 관리한다.
* 주거-공장 혼재도, 오염현황, 건강영향 등 지표로부터 위험도를 산정·점수화
- 조사 과정에서 피해발생시 인과관계 규명을 지원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선 지급하고 원인자에 후 구상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추진(6월~)한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단지 및 인근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