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I. 서론
□ 이러한 이유로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수사기관의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1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되어 있음(의안번호: 2000339, 2004094, 2005016, 2009163, 2009332, 2011747, 2016425, 2016499, 2016543, 2019484, 2020030, 2020088)
○ 열람·등사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5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의안번호: 2007396, 2009163, 2011105, 2011747, 2015316)
□ 본 보고서는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행상황 통지와 형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중심으로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에 관한 제도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보도자료]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필요
몇 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발안되어 있지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