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본격 시행(2014.1.17) 
□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의무고발요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 중기청이 당해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 주요 기준 :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위법행위 기간, 직원 감소 수준, 가해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피해기업 수 등
◦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향후,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