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친환경적 수로정비, 농가슬레이트 지붕 석면 관리 대책 등 12개 농어업선진화 과제 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추진
□ 큰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어 보고과제로 분류된 6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③「농어촌서비스기준(RSS; Rural Service Standard) 도입」과제에서는
-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교통, 주거, 건강관리, 교육 등 삶의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수준을 정하는(현재 잠정적으로 8개 분야 30개 항목 검토 중)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관계부처 정책 수립시에 반영
- 구체적인 항목과 목표수준은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당장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④「농어업 투․융자 및 개선방향」과제에서는
- 그동안 농업 투융자 분석결과, 1992년부터 3단계에 거쳐 국고기준 총 115조 6,131억원을 지원한 결과,
- 생산기반정비 및 시설․장비 현대화, 고품질 농축산물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 농업문제를 투융자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농업의 자생력은 약화되고, 집행과정에서 누수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는 농어업 투융자의 개선방향으로
ⅰ)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모성, 일회성 지원을 경쟁력 향상 방향으로 개편하고
ⅱ) 사업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집행상 누수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농어촌지역 친환경적 수로정비, 농가슬레이트 지붕 석면 관리대책 등 12개 농어업선진화 과제 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추진
농어촌 주민을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수준을 정하는 것은 뭘까
농어촌서비스기준(RSS; Rural Service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