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요건 완화
◦ 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후 1년간 창업자, 벤처기업 등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정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
*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신주 방식으로 자본금의 40% 이상을 투자
②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 벤처특별법상 유한회사도 창업투자회사와 유사하게 창업투자 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근거법령 : 벤특법 제4조의3제1항, 창업지원법 제20조제1항제1호
◦ 따라서 창업투자회사 투자 심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한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을 갖춘 경우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 인정

벤처 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유한 회사 투자 심사 이력을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창업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