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을 개정, 선박연료 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선박연료 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