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관 주재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 이 차관은 최근 철강재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및 내수 침체, 환율 요인 등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ㅇ 업체 자율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부실사업 정리 등 선제적 구조 고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러한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면 정부가 애로해소를 속도감 있는 지원하기로 했다.
□ 한편 철강업계는 철근, 형강 등 수입철강재의 ‘짝퉁(원산지 위조)’, ‘불량(규격 미달)’ 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는 우리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 이나 앞으로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 (금년 4분기 신규지정 예정)
② 산업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설용 철강재가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8. 26. 부터 한국산업규격(KS)철강재 시판품 조사를 진행하며 
- 위변조시 검찰고발, 인증업체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
③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세청,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해 나가겠기로 했다.
- 관세청: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감독
- 국토부: 생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건설용 철강재 품질관리
* 철강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용 철강재 품질확보 여부 실태조사 예정
- 국가기술표준원: 건설용 철강재 KS기준 설정과 감독
ㅇ 철강업계도 철강협회 산하에 마련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활용해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 유통을 업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건설용 철강재가 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야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