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ᆞ공포 -
【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
◈ (사례3)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박00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사례4)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10년)
불법전매 행위자인 이OO씨는 불법전매 브로커로, 불법전매 사실 확인 후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었다. 종전에는 이00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불법으로 잔금을 치른 입주자는 몇 년 동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잃게 돼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