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15~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 총 70개소(1,205면)
○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여 20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라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출폐된 것은 뭐지
불법 노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