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이와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저소득층 등에게 요금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부터 2월 8일 (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한편, 5세대(5G) 이동 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서,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도 있음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어떤 기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정하려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