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4. 개정에 관한 제언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를 소추조건으로 통일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추조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를 친고죄로 일원화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도과의 문제가 제기된다. 단기의 고소기간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제한한다. 가해자가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있다. 반면,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 일원화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없어도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 가능한 가정 내부 영역까지 원치 않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어떤 범죄가 법적 효과를 친고죄로 일원화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사표시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 있지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