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 연내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등 재정확충방안 중점 연구
□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감면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감소가 불가피해지자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건전화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 분권적 재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장도 일고 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244개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학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모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 원장, 부원장, 1실 3본부(지방세연구본부, 지방재정연구본부, 지역경제분석본부), 연구자문위원회(학회, 유관 연구기관, 교수 등 참여)로 진용이 구성된다.
○ 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이라는 비전하에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제고를 위해 지방세제․재정, 지역경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누구일까
맹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