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4 한의약 보장성 강화
1. 과제 개요
○ (2019년) 시범사업(2017.2~) 결과를 반영해 추나요법을 급여화
- 연구 결과 및 한약 급여화 협의체 의견 수렴 등 토대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이해관계 단체 간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등 검토
○ (2020년 이후)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추진
-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축적 및 표준화 등 병행 추진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첩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 한약 급여화 협의체 등 통해 마련한 첩약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2019년)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
- 첩약 시범사업 청구 현황, 제도 효과성, 수가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연구 추진
-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미비점 파악, 보완
○ (한약제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19)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 마련
3. 기대효과
○ 한방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및 한방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첩약 등 한방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및 한방분야 안전성 유효성 등 관리방안 마련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몇 년도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운용과 모니터링을 실행하여 한의약 보장성을 튼튼히 하기로 했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