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6.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후 보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순위 의무조항(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후보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함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후보 추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조항(국회의원선거구 당 최소 1인)의 대상이 되는 선거를 현행 기초의원선거 또는 광역의원선거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기초의원선거 및 광역의원선거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및 여성유권자에 대한 정치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위반 시 제재(보조금 감액)를 강화함
7. 재·보궐선거 축소
□ 잦은 재․보궐선거, 낮은 투표율,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실시 횟수를 1년에 1회로 줄이고 정기국회·임시국회·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실시하도록 함
□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원인제공을 한 정당에 재선거 비용을 부담시키고 해당 재선거에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제한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한국 국민자문위원회는 정당후보 추천시 여성을 몇 퍼센트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니
3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