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3장 기성시가지 광역적 정비를 위한 관리기준
제3절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운영방안
2. 경기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기준
1) 분석방법 및 절차
 시나리오 설정
∘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의한 사업을 적절히 관리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지구(구역) 설정
∘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구역으로 설정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지구설정 기준을 도출함
 주택, 인구, 기반시설량
∘ 건축법과 국토법, 경기도의 기준 등에서 제시된 정비사업의 법정 용적률과 공공시설 제공의 인센티브를 반영한 개발 용적률을 검토함
∘ 택지개발사업이나 유사한 정비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반시설 면적비율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도별 면적을 구함
∘ 용도별 면적과 개발용적률을 통해 연면적, 주택수, 인구수, 기반시설소요량을 산정함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무엇을 설정하여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을 민간에 의한 사업으로 적당히 관리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하니
시나리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