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 단계적·체계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등 -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의 주요내용
○ 첫째,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DMZ 자생생물관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생태계 조사결과 등은 향후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활용되게 될 것이다.
○ 둘째, 비무장지대에 대한 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복구를 추진한다.
- DMZ 내부는 ‘40년대의 농지개혁, 토지개혁 과정에서 상실된 토지관련 자료가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파주·연천 지역의 경우 DMZ내부 남측구간 토지 중 소유자 불명지가 78% 차지)
- 따라서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 관련 복구대상 기본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현지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지적복구는 향후 지뢰제거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적공부 :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등을 말하며,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소재·지번·지목·면적 등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음
- 경계측량 및 지적복구 후 토지관리방안은 생태계 조사결과, 통일형태 및 통일 후 일반토지 소유권 처리방안과의 연관성, DMZ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추진
국립생물자원관에 무엇을 만드는 게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에 해당하니
DMZ 자생생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