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ㅇ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 안전등급 D(미흡) 이하,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 이하), 최근 사고 발생지역 등
ㅇ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부실점검 잦은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등
** (현재) 제원, 안전등급만 공개→ (개정) 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안전등급 얼마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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