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 공공부문 탄소중립 및 RE100을 앞당겨 추진하여 시장 선도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약 37.5% 감축하는 안을 추진 중이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선언 필요
- 공공부문 탄소중립 투자를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투자, 공공기금 조성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에너지분권의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수립 추진은 계획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계획 수립 준비, 사회적 공론화, 계획 수립, 실행 스케줄을 지자체가 스스로 관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도 작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통계, 경제사회 전망 지표, 기술 DB, 대안별 경제성, 사회적 공론화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역량 강화
- 에너지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무엇을 한국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니
공공부문 탄소중립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