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대상물질 확대
□ 앞으로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전에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로테르담협약 :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하여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04.2.24 발효, 우리나라 ’03.8월 비준)
□ 금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지난 2004년 9월의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명확한 물질로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를 따라야 하는 유해화학물질.(’06년 현재, 산업용 화학물질은 11종)
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대상물질 확대
유역환경청장에게 무엇을 받아야 6개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
수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