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개최 - 3.11(금) 14시 백범기념관 -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금) 14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모집단체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부금품법은 그 동안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2006년 전면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변모*를 거듭해 왔지만,
○ 모집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집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모집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 기부자인 국민들은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번 토론회는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제1주제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의 발제를 맡은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 종교, 영리, 친목 외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모집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 한편으로는 “공인회계사를 모집단체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청이 지정하게 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현행)원칙금지, 예외허용 → (개선)원칙허용, 예외금지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개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제1주제인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의 발제를 맡은 사람은 누구야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