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관련 환경부 입장
□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오늘 오후 14시 30분경 국방부에 통보하였음
□ 이번 평가협의 과정에는 엄중한 안보현황과 지역주민 등의 찬반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원칙을 세우고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하였음
ㅇ 첫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의 미흡한 부분은 국방부에 보완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3회에 걸쳐 보완 및 추가자료를 제출받았음
- 또한 협의방향과 협의완료 시기 등의 결정은 사드 배치의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한 논란 등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서와 보완서의 충실성 등만을 판단기준으로 하였음
ㅇ 둘째, 군사기밀 상 한계는 있었지만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음
- 지난 8월 12일 기자단 등 참관 속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보도자료에 협의의견 전문을 공개한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ㅇ 셋째, 평가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 및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음
- 지난 8월 28일 환경부장관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위원장:***)와 면담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사드 배치철회성주투쟁위(위원장: ***)와의 대화를 통해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함
- 이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우려 해소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 의견을 마련하였음
(참고)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어떤 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였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