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1 기술기준 합리화
 수도용 자재․물품 조달시 중복시험 면제 (조달청)
ㅇ (현행) 수도용 자재․물품(예: 수도밸브, 계량기 등) 등 수도시설 조달시 의무사항으로 용출시험성적서를 제출
- 용출시험성적서는 위생안전기준(KC)과 검사항목 및 기준치가 동일 하거나 KC의 검사항목이 더 많은 실정으로 중복시험으로 업체 부담 발생
ㅇ (개선) 조달시 용출 시험성적서를 KC인증서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 (旣조치) 용출시험항목에 대해 유효기간 2년내 KC인증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검사기관에 안내 공문 발송(2018.6.25.)
⇒ [기대효과] 중복시험 방지로 시험수수료 절감(1.8백만원/건당) 및 인증 기간 단축(1개월)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2018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도시설 조달시 KC인증서를 무엇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했지
용출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