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행정안전부,‘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고시 -
□ 이번 기준은 부동산중개업 같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했고,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도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조치 기준 고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내부직원 및 해커 등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고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경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도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관계법에 따라 고시된 개인정보 보호대처 기준을 어길 경우 최고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