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집단지성으로 지역문제 해결한다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 먼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4.12월)으로 지자체가 해수욕장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됨에 따라,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법률 주요내용 】
▪(지자체) 관리청을 지자체(기초)로 명시, 현장 안전관리조치 의무 규정
▪(안전처) 해수욕장 기본계획(안전관리사항)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등
▪(해수부) 해수욕장 기본계획 총괄 수립 시행, 환경관리지침 수립 등
○ 또한,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와 효용을 주민이 체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제3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개최, 중앙·지방 집단지성으로 지역문제 해결한다
어디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독하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