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처분요구 및 이행요구결과 주민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국가위임사무 감사 및 자치사무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 개선, 감사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 안을 마련하고,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무엇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개정 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할 예정이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