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화학물질의 아토피 증상 유발 유해성심사 강화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함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이상 시행령 개정)
○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심사시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보관․저장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도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됨 (이상 시행규칙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신청을 어떻게 제한했나
5년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