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1)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i)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ii) 공장용 건축물, (iii) 그 밖의 건축물 등으로 구분된다(｢지방세법｣ 제111조).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i) 별장 및 (ii) 그밖의 주택으로 구분된다(｢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의 부동산 유형별 과표구간과 세율 구조를 살펴보면(<표 3>), 먼저 주택의 경우 과세 구간이 4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 경우 0.1%, 6천만원~1억 5천만원인 경우 0.15%, 1억 5천만원~3억원인 경우 0.25%, 3억원 초과인 경우 0.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대하여 3개의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0.2%, 5,000만원~1억원인 경우 0.3%, 1억원 초과인 경우 0.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인 경우 0.2%, 2억원~10억원 구간의 경우 0.3%, 10억원 초과의 경우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에는 전⋅답⋅과수원 등에 0.07%의 세율이 적용되고,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등에 4.0%, 기타의 토지에 0.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0.5%, 기타 건축물에 0.25%가 각각 적용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어떤 세금의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는 0.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지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