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자치 정책 로드맵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교육자치의 목표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
ㅇ 규제 위주 교육정책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여, 유연한 학교 운영과 자율적 교육활동을 통한 공교육 혁신 기반 구축
□ 학교 현장의 목소리
ㅇ 설문조사에서 80%의 교원이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학교 본질인 교육․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환경 문화 개선 요구
ㅇ 현장 교원 토론회에서 민주적 학교 운영과 자율적 교육활동 건의
- (학교 운영)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 (교육 활동) 학교․교사의 교육과정 권한 강화, 업무 부담 경감
□ 교육 자치의 현실
ㅇ (현황) 중앙 지방의 권한 중복과 학교의 자발적 교육활동에 한계
- (권한 배분) 법령상 권한 관계가 모호하고, 법 제도, 계획 사업, 성과 관리 등 과정을 교육부가 주도하여, 시도와 역할 기능 중복
- (학교 민주주의) 학교의 자율적 운영,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의 제약으로 유연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산에 한계
ㅇ (개선 방향) 지방 분권 시대의 교육 분야 혁신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동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
[참고자료]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민주주의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교원은 몇 퍼센트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