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ㅇ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과 신용 회복위원회(위원장 : ***)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 회생법원 출범(2017.3월) 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ㅇ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뭘 마련했을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