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된 행정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하도록 했다.
○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 타 자격사는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해 전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 바, 이번에 행정사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 타 자격사 법인도입: 변호사(1982) 노무사(1990), 법무사(1996), 회계사(1968), 세무사(1978)
○ 아울러,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하여 보험 가입,현금 또는 국 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대한행정사회 단일체제(～1999.5월) → 설립 인가제(2013.1.1.) → 현재 8개 협회
○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 도모 등을 위해 단일 협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행정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 행정사법령 시행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제도는 뭐야
행정사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