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 중 년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연료의 저유황 관리기준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과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08. 9.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환경부는 방지시설 가동일수가 연 며칠 미만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면해줘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