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성과평가
EPR 제도운영 성과평가
1. EPR시행 전․후 전체 출고량 변화 및 재활용 실적
□ 품목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으로 출고량은 EPR 시행 전․후 변동이 거의 없음
□ 재활용실적은 매년 7%～12%씩 상승하여 ‘02년 예치금제도 운영시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 달성
○ EPR제도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 개선, 재활용시설확충, 적극적 홍보실시 등 내부적 노력과 유가 급등, 원자재 파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활용 활성화가 주된 증가 원인
○ 포장재는 ˈ02년 예치금제도 운영 시 보다 매년 재활용실적이 8%～12%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의 경우 ˈ03년 일시적 급증(14%)후 소강(4% 증가) 상태
○ 4대 포장재 중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는 ˈ02년 보다 매년 재활용실적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속캔의 경우 ˈ03년 시행초기에 증가를 보일뿐 이후 계속 둔화 추세 (고철가격 상승에 따른 혼입율 상승)
○ ˈ02년 포장재 재활용실적은 유리병→ 금속캔 → 합성수지→ 종이팩순으로 높았으나 시행 3년째인 ˈ05년은 유리병→ 합성수지→ 금속캔→ 종이팩 순으로 변화했으며 합성수지가 가장 급증한 품목
○ 제품의 경우 ˈ02년에 타이어 및 윤활유가 제품 재활용실적(355천톤)의 88%(312천톤)를 점유하였으나 ˈ05년에 전자제품이 신규 편입됨에 따라 제품 재활용 실적(439천톤)의 81% 점유(↓7%)
○ 전지 및 형광등은 전체 재활용 실적과 대비할 경우에는 실적은 1%수준으로 미비하나 중금속으로 인한 직접적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효과는 매우 높음
2.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대비 의무이행 달성도
□ 재활용의무량 대비 의무이행율은 매년 100% 이상을 초과 달성함으로서 EPR 제도의 안정적 운영 평가
○ 재활용의무량은 EPR 시행년도인 ˈ03년 1,013천톤→ ˈ04년 1,088천톤→ ˈ05년 1,148천톤으로 매년 5%～7% 증가에도 불구하고
○ 의무이행량은 오히려 ˈ03년 1,049천톤→ ˈ04년 1,123천톤→ ˈ05년1,128천톤으로 매년 8%～9% 증가
○ 재활용의무량 대비 의무이행율은 ˈ03년～ˈ04년 103%→ ˈ05년 107%로 매년 목표 달성 초과
○ 포장재․제품별 의무이행율의 경우 포장재는 매년 4%～6%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은 △1%~△7% 수준으로 감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성과평가
EPR제도를 통해 매년 몇 퍼센트의 재활용실적이 높아졌을까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