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안건 4)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11.4, 1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요사안을 심의·처리하였다.
ㅇ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6대 분야*의 핵심품목(100+@) 분석 및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ㅇ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하였다.
*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 등
ㅇ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실(N-Lab 12개 연구실), 국가연구시설(N-Facility 6개 기관)을 1차 지정 하였다.
ㅇ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특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개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원인으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 세웠어
일본 수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