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 2세션에서는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다.
○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 *** (주)쌍곰 전무이사가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공장 증설을 위해 폐천 절차를 거치도록 컨설팅을 추진 중인 사례도 소개되었다.
- 이 사례가 해결되면 공장 증설을 통해 30억 원의 투자와 17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안행부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소극적 행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경기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2세션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야
전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