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의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체납된 제재부가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의7(독촉) ① 법 제11조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의8(체납처분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
무엇을 제재부가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이라고 해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