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2. 우수건축자산의 물리적 대상 및 범위
1) 현행법상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물리적 대상 및 범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옥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8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016~2020)』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7호『한옥 건축 기준』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외에, 수원시는 한옥에 대해서 보전 및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자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한옥 건축 기준』은『한옥등건축자산법』을 모법으로 하며, 동법 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하였다. 법에서 건축자산의 대상이 되는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규정함에 따라, 주요구조부, 지붕, 한식지붕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이 외 설비⋅마당 및 담장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 건축 기준은 어떤 법을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거야
한옥등건축자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