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성숙한 자치’정책 추진성과 발표 -
□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 주민이 지방재정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였다.
- 올해 처음으로 지역축제 행사의 원가정보를 산출·공개(1,744건, 5,836억원)하였고 재정공시(66→88건)와 통합공시(9→16건) 항목도 확대하였다.
- 지자체 입찰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청렴서약서 제출을 법제화(지방계약법 개정 2013.8.6, 시행 2014.2.7)하였으며,
- 그간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종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주민들이 지방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
-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도 공기업 설립 전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공기업 남설을 방지하였으며,
- 그간 관리가 미비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출자출연기관법 제정안 국회제출 2013.11.14)하였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시도 공기업 설립 전 공기업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어디와 협의하도록 했어
안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