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상품)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ㅇ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ㅇ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2019년), 돼지고기(2010~2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임
□ (서비스·투자)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됨
*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ㅇ 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장치를 마련함
(참고자료)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한국은 어떤 협정을 통해 화장품, 섬유 등의 품목을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니
한-중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