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
□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중앙정부 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클까
약 3.5조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