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3 행사 내용
□ 오늘 행사는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ㅇ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ㅇ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 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 (공정위, 2017.12월)
ㅇ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점주(***)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공정위, 2018.1월·2018.4월)
-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
무엇을 개정해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니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