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환경복지 ․ 미래대비 2013년 환경예산안
Ⅱ 주요 편성 내용
2 폐기물관리 부문
□ 자원순환 사회 구축 지원 강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13)에 맞춰 감량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 확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 ('12) 46억원 → ('13) 99억원
○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맞춤식 거래장터인 ‘폐기물거래소’ 본격 구축(10억원)
○ 권역별 거점지역에 재활용산업을 집적화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적기 완공되도록 투자 확대
*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 ('12) 36억원 → ('13) 100억원
□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지속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폐자원 에너지화 R&D’('13 60억원) 등 폐자원 에너지화 대폭 투자
* 폐기물자원화사업 : ('12) 705억원 → ('13) 968억원
○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지속 확충('13 817억원)으로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3 대기보전 부문
□ 부문별(산업․공공․수송) 온실가스 감축 본격 추진
○ (산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권거래제('15～)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투자 확대, ‘기후변화 대응 R&D’ 본격 추진
*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구축 : ('12) 109억원 → ('13) 124억원
○ (공공) 지자체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저탄소차 구매자에게 구입비를 지원하여('13 1,515억원) 온실가스 감축 소비문화 활성화 유도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 ('12) 386억원 → ('13) 435억원
○ (수송) 전기차 보급 지속(1,000대 276억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18억원), NOX 저감장치부착 등 운행차 배출저감 사업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 ('12) 12억원 → ('13) 41억원
□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속 추진
○ 수도권대기 개선 대책 및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 대기개선 사업 내실화('12 1,201 → '13년 1,129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속(511억원)
○ 도료 VOCS 등 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음식점 악취방시시설 시범 설치 등 생활주변 대기질 개선 강화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실행에 따라 환경예산으로 얼마를 편성했지
9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