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비위공직자 중징계 -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제정 -
□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예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이번에 국회 제출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된다(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제한).
-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다.
○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비위공직자 중징계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 배임이외에 어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을 퇴출 할 수 있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