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Ⅳ.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방안
민자나 재정의 차별 없는 요금정책이 중요
 신분당선 요금인하의 핵심은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 정책의 구현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누가 부담하는가임
○ 대중교통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철도는 통행속도 등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는 이상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과 서울지하철9호선의 급행요금은 완행과 서비스 차이는 있지만 요금은 동일함
○ 신분당선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해야 되는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누군가 분담해야 됨
- 지금까지 신분당선 원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타수단이나 지역에 비해 높은 요금으로 이를 분담해 왔음
 신분당선 요금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
○ 정부는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민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함
신분당선 이용자 10명 중 8명‘요금 비싸다’, 현재보다 21% 인하해야
타 지역과 신분당선의 환승할인 서비스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니
재정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