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체계 개편 -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본격 적용
□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평균 1년 이상 → 6개월)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 (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조사항목은 기술추세 분석 및 과학기술 수준분석을 실시하므로 연구개발 대상기술이 특정되어야 분석 가능
ㅇ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예)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문제·이슈 도출에 관련된 조사항목 부재, ｢사업 목표의 적절성｣은 낮은 계층(제3계층)에 위치하여 종합평가(AHP)시 그 중요성에 비해 가중치가 적게 배분될 우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체계 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정부부처로 위탁되었니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