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 시사점
(1) 여객운송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객운송 산업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기존 정책만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점 간 여객운송 산업은 최근 기존의 법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우버 등 승차공유,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택시 예약서비스, 풀러스 등 카풀 중개서비스, 자동차대여와 운전자알선을 결합한 타다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여러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이나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등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에 기반하여 규제 체계를 개편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마련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대규모 PHCB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영업면허 취득 위무를 부과하는 등 여객운송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음
(2) 당사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마련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이 제한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에 정책 당사자인 운전자, 택시협회, 승차공유차량협회, 사업자,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갈등 해결의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음
[보도자료] 싱가포르는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나
한국은 어느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마련의 검토가 필요하니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