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안건
Ⅰ. 규제완화 필요성
□ R&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요소
ㅇ 신기술 사업화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고용증가율(2007→2012) : 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 (응용경제학회, 2015)
*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상위 업종 : 공유경제(1위), 전자상거래(2위), 핀테크(3위) (한경연, 2018)
ㅇ 글로벌 주요국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
* (中) 초기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2003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규제완화 추진, 세계 10대 드론기업 중 6개가 중국 기업(2016)
*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취임 첫해 동안 신규규제 3건, 폐지․개선 67건
□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저해
ㅇ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지적
* 신산업분야 기업 애로사항 : 정부 규제(74.6%),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부족(74.0%),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난(71.3%) (대한상의, 2017)
ㅇ 글로벌 유니콘 기업 260개사 중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2018.8월 기준)
□ 신기술․신제품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환경의 혁신적 개선 필요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2017년 신산업분야 기업 애로사항으로 정부 규제가 71.9퍼센트를 차지한 국가는 어디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