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정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③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하도록 하였다.
* (지원한도) 호당 5,500～7,500만원 → 7,000～9,000만원 이하 (지원금리) 연 3～4% → 2%
** 상한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 → 100% 로 완화
- 또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 주택의 규모를 늘려(30→50㎡ 이하)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ㅇ 보금자리 임대주택(20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ㅇ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 주택을 몇 퍼센트 늘려 공급할 계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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