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Ⅳ.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중앙정부 및 여타 기관들과의 교섭과 협상에 참여
○ 광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협의회 내 산하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하고, 중앙부처 및 유엔사령부 그리고 한강하구 사업 관련 북측 파트너와의 교섭과 협상에 함께 참여
- 한강하구 거버넌스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지만, 광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 또는 ‘보호막 위원회’(umbrella committee)의 역할을 담당
○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의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인력과 조직, 정보와 재정, 권한과 위상 등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지역발전전략을 바라보는 시각도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설정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교섭력과 협상력도 확보
- 또한, 한강하구는 여러 시군에 걸쳐있는 지역으로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적 시각과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특정 시·군에 한정된 국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기보다 광역적 접근법에 익숙한 광역자치단체의 참여가 중요
- 즉,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는 한강하구 인접 기초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작동을 총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어떤강 하구에 근접한 지역협의회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참여하는 광역협의회 있을까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