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지게차 면허 어디서나 발급 / 소년원, 화상면회 도입 등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 합동으로 29건의 국민생활불편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행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바빠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모가 영·유아 검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표(안내문)를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 공장등록 신청시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구비서류를 줄인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소년원 면회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감축한 구비서류는 무엇이니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