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천 소하천 시행계획 전략환경 영향평가
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본 계획하천은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상리천 소하천 시행계획)을 위한 사업으로「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라 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계획하천의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함.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있어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한 항목 및다른 항목의 평가를 위해 현황자료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일반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그 밖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은 항목을 제외항목으로 선정함.
2.2 대상지역의 설정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지역을 설정함.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검토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사항, 2014,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03, 환경부” 및 유사사업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연천군 소하천(상리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상리천 소하천정비 공사가 선정됐니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