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5절 용어의 정의
1-5-1. “도시성장패턴”이란「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3-1-2조항에 근거한
해당 시‧군의 인구추세,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도시의 성장추세를 말한다.
1-5-2. “도시형태특성”이란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의 도시적특성, 농촌적 특성 또는 도시적 특성과 농촌적 특성이 혼재된 형태를 말한다.
1-5-3. “상위계획”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률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으로“도시‧군기본계획”수립 시수용해야 하는 상위계획으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국토기본법」에 의한“경기도 종합계획”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1-5-4.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군으로「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조례」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제5조(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수립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1-5-5. “생활형 기반시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권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기반시설”중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일상생활권 단위의 서비스구역을 갖는 시설을 말한다.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지침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률 및 상위지침의 내용 적용이 우선된다.
도, 지역여건과 특성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무슨 시설이 국토의 준비와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상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구역을 갖는 시설이라고 할까
생활형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