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2 중점 추진과제
 고용 유발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ㅇ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
ㅇ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KIPRISplus1)를 통해 확대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2)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대학생,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지역 대학이 실시하고, 그 수료생을 지역 기업이 채용(300명)하도록 지자체(부산·대전·강원)와 공동 지원하며,
- 대졸 미취업자,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IP 조사·번역 등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의 채용(200명)도 지원한다.
ㅇ IP 직접 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1,000억원)하여 민간 중심으로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3))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 NPE형 IP 투자펀드 조성(누적) : (2017) 11개 → (2018) 15개
ㅇ 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
특허청, ｢2018년도 업무계획｣ 발표,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허기술 거래와 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은 뭐야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