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Ⅰ.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1. 25.) 후속조치
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가중 적용함으로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令§16조의2)
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 마련 (規程§4조의6)
ㅇ ①사잇돌대출과 ②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1. 19.) 후속 조치
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規程§4조의7)
ㅇ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농·수·산림, 신협)이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 합리화 (規程별표1-3)
ㅇ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 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 적용
* 현행 제도는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적용
ㅇ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
다 기타 사항
□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권한을 명확화 (令§24조)
Ⅱ. 향후 계획
□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5. 28.~7. 8.) 등을 거쳐 10월 시행 추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해 어떤 것을 추가해야 감독권한을 명확화할 수 있어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