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행부 ***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결국,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상 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상 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대규모 적자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적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도시공사 부채의 단기적 개선이 어려운 원인은 뭐야
부동산경기 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