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되었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하였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
○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 이외에도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
○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어떤 제도가 당사자와 연관하여 부정직한 운영사례가 꼬집어졌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