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 위반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7개 기초 지자체에서 311억 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으며, 공공하수도 분야가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 8,200만원을, 기타 분야에서 6억 200만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했다.
○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하수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고 이를 보조금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다가 이번에 다수 적발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다.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지자체가 부당시행한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중 얼마가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쓰였지
311억 6,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