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소득 증대의 소비 촉진 효과
 가계부채의 증가, 고령화 진전, 불확실성 확대 등은 소득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0년대 이후 모든 연령대의 가구에서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성향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2003~16년 동안 30대 이하 –6.0%p, 40대 –3.9%p, 50대 –7.5%p, 60대 이상 –13.9%p)
- 소비성향의 하락은 소득 증대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에 대한 영향이 축소되어 경제성장의 효과를 낮추는 역할
○ 소비성향 하락은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 미흡,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고용불안 심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의 부채부담으로 인해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임금 주도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2017)
- 빠른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흡하여 소득 증대가 소비지출보다는 가계저축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무엇과 저성장 상황의 장기화와 고용불안 심화에서 소비성향 하락이 기인하지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