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13일,㈜LG유플러스(이하 ‘LGU+’)가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2019.3.15.)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LGU+의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2019.3.18∼20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9.4.19.∼2019.5.8.), 공개토론회(20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어디에 신청했을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