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중금속 기준설정을 위한 평야․폐금속광산 지역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방안 마련 추진
부처별 세부 추진 대책
 주민건강 대책(환경부)
□ 환경부에서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농산물 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 폐광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 폐광산 토양 및 수질 정밀조사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임
□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납․카드뮴 등의 오염우려가 있는 전국 418개 폐금속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약 43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 조사대상 지역중 23개 지역은 “폐광산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 혈중(또는 뇨중)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에 대한 정밀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총 22.5억)
○ 오염우려가 높은 나머지 395개 지역주민(지역당 30～50명, 약 1만2천명～2만명)과 대조지역 5개 권역 주민 250명(권역당 50명)을 대상으로,
- 납과 카드뮴에 대한 예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대조지역 : 경기․강원, 충․남북, 전․남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5개 권역
- 예비 건강영향조사사업 결과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추가로 정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총 20억원)
※ ’04년 실시한 고성군 폐광산 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혈 및 요중 카드뮴이 유의하게 높으나 환경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아울러 ’92년부터 추진중인 폐광산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310개 광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 조사내용 : 폐광주변 토양, 하천수, 지하수 등
※ 191개소 완료(’92～’05), 28개소 진행중(’06)
○ 금번 44개 광산에 대한 농산물 및 토양․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나머지 374개 폐광지역에 대하여서도 농림부와 공동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광산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관리실태 조사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 등 주기적인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이 농작물 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007년 중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계획임
평야·폐금속광산 지역 농산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방안 마련 추진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전국 몇 개의 폐금속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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