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안건 2)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 다만, 이를 개선함에 있어 R&D의 특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ㅇ R&D는 국가 전체적인 전략성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지방 어느 한쪽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하에 협력하는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식하에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 구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ㅇ 첫째, 지역혁신기관과 지역R&D․혁신사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ㅇ 둘째,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을 전제로 합리적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현장체감형 지역혁신을 지원한다.
ㅇ 셋째,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 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한다.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고자 하니
분권형 지역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