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실질적 자유화수준 합의, 농수산 등 민감산업 보호기틀 마련-
□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2013. 9. 3.(화)~5(목)간 중국 (웨이팡)에서 개최되었음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Modality)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
* 1차 협상(2012.5, 베이징), 2차 협상(2012.7, 제주도), 3차 협상(2012.8, 웨이하이), 4차 협상(2012.10, 경주), 5차 협상(2013.4 하얼빈), 6차 협상(2013.7, 부산), 7차 협상(2013.9, 웨이팡)
ㅇ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무엇이 단계별 협상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즉각적으로 전면적 품목 협상으로 진행될까
FTA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