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모범규준
관계 당국이 제시한 관련 사안의 업무처리에서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행정규칙에 해당
법령상 위임이 없는 이상 법률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으나, 새로운 감독시스템의 도입 및 자율적 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
판례
서울고등법원2011. 5. 31. 선고2010나34519, 34526(반소) 판결, 대법원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판결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에 불과하고, (중략) 위 모범규준의 제정 이유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거래 목적·재무상황·금융 거래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파생상품이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손실이전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기존 파생상품 거래의 손실을 신규 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손실이전거래”)를 불건전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인의 모범규준이 금지하는 거래인 손실이전거래는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관계 당국이 제시한 관련 사안의 업무처리에서 준수하여야할 일응의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이 뭐야
모범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