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정홍원 총리, “과학기술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관련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의 주요 내용
① 국가 R&D사업에서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를 운영한다.
※ (참고) 미국 DARPA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
②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엄격한 상피제도*를 완화하여 우수인력의 평가참여를 촉진한다.
* 피평가자와 사제, 친족관계,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③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액기술료 요율을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제도를 확대한다.
④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처간 상이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한다.
⑤ 회의비 및 범용성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
※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를 허용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1)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회의비가 얼마 이하일 때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