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Ⅱ. 경제특구의 법적근거 및 지정․운영 현황
2. 자유무역지역
가. 법적근거
o 또한,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내/외국인기업에 관세 면제 또는 환급,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면제․환급하거나 영세율을 적용(「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
◦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법」 제49조)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인센티브를 지원받는지역에 입주한 내, 외국인기업에 관세 면제 또는 환급, 임대료 감면해주는 법은 뭐야
자유무역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