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2016-028호)
제1조(목적) 빈용기보증금의 인상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매점하거나 반환을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2. 제1호 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3. 기타 빈용기를 수집·보관 및 운반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용기를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반환·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빈용기 반환․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빈용기 반환․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빈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빈용기를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반환·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빈용기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 안돼요!
등록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빈용기를 보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법에 나올까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