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 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10:00~12:20, 관계기관·자치단체·단체·학회·시민 등 150명 참석
** 2018.4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경찰특위 구성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은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http://pcad.go.kr/) 참조
○ 그간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치경찰TF·특위 회의 18회, 제주·서울·강원·전남·제주 현장방문, 일본경찰기관 방문(6월)
○ 금번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국민 의견 청취 및 공론화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무엇을 시행할까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