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보고·확정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Ⅲ. 광물공사 부실 원인 및 문제점
공사 기능
□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
□ 글로벌 자원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수행의 당위성도 낮음
* 자국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의 사례는 있으나, 다양한 광종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 사례는 없음
⇨ 정부는 민간 중심의 광물 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자원 수급 안정성 보완 필요
광물공사 처리방향
□ 광물공사의 처리방안에 대해 존속, 청산, 통폐합 등의 대안을 검토함
ㅇ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ㅇ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
⇨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참고자료)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무엇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가 염려되어 공사를 즉시 청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했지
자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