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 - 유아동용전동차 및 레이더디텍터의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는 무혐의로 판정 -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을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ㅇ ㈜헤네스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한 국내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였고, ㈜디제이피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레이더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 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을 판정하는 부서는 어디야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