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고 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부재하였다.
* 현재 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적용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보조금 제도의 실제 적용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게 뭘까
벌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