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징수유예 신청서 처리(이**)
나. 관련규정
○ 「지방세징수법」제25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제1항 제3호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운영예규 법25-6 [사업의 중대한 위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함.
○ 「지방세징수법」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1항 제1~4호
-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징수유예 신청서 처리(이**)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정의한 예규는 뭐야
운영예규 법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