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
Ⅰ. 현황
○종이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음식료품제조업체 등 종이팩 사용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
- ’08년도 재활용의무율이 29.1%로서 타 품목에 비해 재활용이 저조한 수준임
※ ’08년 포장재 재활용의무율 : 금속캔 73%, 유리병 72.6%, PET병 73.7%
○종이팩 배출원별 분리수거 현황
- 연간 약 70천톤의 종이팩이 배출되어 이중 분리수거량은 22천톤(31%)이며, 37~45천(52~64%)는 폐지와 혼합되어 배출되고, 나머지 3~11천톤(4~16%)은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
․ 분리수거량 22천톤은 학교, 군부대 등 대량배출원에서 총 배출량 11톤 중 10천톤이 수거되고, 일반가정에서는 총 배출량 59천톤 중 12천톤만 수거
Ⅱ. 문제점
○대부분의 가정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시 배출원의 분리수거함 미설치, 홍보 및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일반폐지와 혼합하여 배출
-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59천톤 중 약 70%가 폐지와 혼입 배출되어 제지회사에 공급되며, 혼입된 종이팩은 별도 선별 없이 대부분 공정폐기물로 폐기됨
※ 공정상 해리시간 차이(폐지 10～20분, 종이팩 30～60분)로 인해 종이팩은 결국 폐기물로 처리됨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등에서 선별하지 않고 선별잔재쓰레기 또는 공정폐기물로 처리
- 전체 폐지에서 종이팩의 양은 미비하고, 선별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음(평균판매가 200원/㎏)
- 선별장에서는 유가성이 높은 재활용품(캔, 페트병 등) 위주로 선별하며,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종이팩 양이 입고되지 않음
○실제 주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 형태와 재활용 방법 등이 고려되지 않은 “분리배출 요령”으로 인해 현실과는 괴리 발생
-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기(주 1~2회) 및 종이팩 재활용공정(압축․해리․정선)를 감안할 때 펼침․압착 및 헹굼 등은 실제 불필요한 배출 요령
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2008년도에 학교에서 배출된 종이팩 중 몇 퍼센트가 공정폐기물로 처리되었어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