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 보고 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4년 주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사회보장위원회에의 보고
○ 시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시 군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도의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2. 주요 내용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수립방향
- (수요기반) 주민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주민욕구조사)하여 반영하고, 계획 수립·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민간의 참여 강화
- (근거기반) 지역의 사회보장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지역사회 보장지표를 토대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계획 수립 추진
- (지역 주도)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자체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계획 수립
우리 지역만의 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되다!
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반영하는 계획은 무엇일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