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기상의 날(3.23) 맞아 근대 기상관련 기록물 복원-
◈ 공적검증 강화를 위한 각 부처 공심위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구성)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위원 자격 요건 강화
(운영) 대면회의 원칙, 이해관계인 심사참여 원천 배제
○ 정부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검증하고 추천하는 각 부처 공적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 (구성) 민간위원의 비율을 현재 20%에서 과반수로 대폭 확대하고, 학계·법률계 등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 (운영) 실질적인 공적심사가 되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제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어떤 원칙으로 운영돼
대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