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정책방향, 향후 5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수정계획(안)의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다.
○ 첫째, 꼼꼼한 환경보건 조사·감시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분석 중심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의 상관성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새롭게 환경보건감시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개선의 척도로 활용한다.
○ 둘째, 환경피해 구제(救濟) 시스템을 정착시킨다. 환경피해 조사방법·절차, 판정기준을 객관화하여 피해구제의 증거력을 향상하고 석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외에도 배출시설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셋째, 환경유해인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존의 유해환경인자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유해파장․미생물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노출감시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을 1만 7,000곳에서 3만 4,000곳으로 확대하고, 건축용 페인트내 함유된 중금속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넷째, 향후 관리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래의 환경보건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폭염·한파와 같은 극한기후로 인한 건강영향이나 대기·물환경·생태계 등의 변화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과 같은 신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생체시료은행 등 정책추진 인프라도 구축한다.
○ 이와 함께, 국민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한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쌍방향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보건분야 학술단체, 시민단체 지원, 국제교류 확대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보건 정책방향, 향후 5년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환경보건 정책방향 향후 5년을 위한 공청회에서 몇 가지의 수정계획 정책방향이 정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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