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주요과제
나. 공정경쟁 촉진
○ (결합판매 시책 수립)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한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 실시) 미래부․방통위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
-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를 둘러싼 정책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 반영
○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 방지)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결합할인액(율)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며, 구성상품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로 인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에 대해 검증
-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다른 구성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엄정 제재
○ (유료방송 요금제도 개선) 결합상품 구성별 요금정보를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하되, 상한요금/정액요금 여부를 명확히 표시
- 중장기적으로는 요금규제 등 전반적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
○ (회계제도 개선)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① 비용자료를 매년, ② 가입자수, 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를 반기별로 제출
-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검증 근거 마련
○ (동등결합판매 활성화) 이용약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
*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
결합상품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결합판매를 둘러싼 정책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 반영하는 건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한거야
경쟁상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