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 확대 등 -
□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였다.
□ 둘째,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였다.
□ 셋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였다.
□ 넷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를 신설하였다.
□ 다섯째,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를 도입하였다.
□ 여섯째, 부실관련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료제공요청권을 마련하였다.
□ 일곱째, 주무장관의 행정처분권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수정된 새마을금고법에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강화했지
동일인 대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