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결과
2. 조사결과
 제도 개선사항
ㅇ (환산보증금 관련) 현행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환산보증금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50.7%가 ‘타당하다’라고 응답
- 현행 환산보증금 기준에 대해서는 46.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 이들중 95.4%가 ‘환산보증금 기준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ㅇ (임대료 인상 상한)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9% 이내)에 대해 임차인의 69.3%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
- 이들 중 보증금 인상 적정수준에 대해 91.7%가 ‘7% 이하’라고 응답
*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 상한선 적정여부에 대해 26.7%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중 71.3%가 인상을 희망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조사 결과 몇 퍼센트가 환산보증금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을까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