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Ⅱ. 트럼프 시대의 예상 쟁점
<미국의 NAFTA 탈퇴가 사실상 어려운 이유>
NAFTA 2205조에 의해 미국은 다른 협정국들에게 NAFTA 탈퇴의사 전달 6개월 후에 탈퇴 가능
- 하지만 NAFTA는 실행된 지 20년이 지나, 많은 기업들이 NAFTA의 존재를 전제로 미국, 멕시코 국경지역에 산업생산망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NAFTA 탈퇴로 예상되는 산업구조 붕괴 저항이 클 것임.
- 미국의 많은 산업들은 멕시코의 Maquiladora program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국경지역에서 최종 생산물을 조립 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을 통해 물건을 생산
우선은 NAFTA 탈퇴를 위해 의회 내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하나, 쉽지 않을 것임
-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기조를 찬성해 온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이 있으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반대 의원들의 합법적 무력화 수단도 존재
-NAFTA는 이미 여러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의회의 새로운 법 제정 없이 대통령의 의지나 명령만으로 폐기될 수 없음. 즉 NAFTA 관련 기존 입법들의 정비 과정에서 이해 상관자들이 개입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정치적 논란 불가피
트럼프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NAFTA는 다른 협정국들에게 탈퇴의사 전달 후 몇 개월 후 탈퇴할 수 있니
 6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