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한 국유특허의 창출 방안 논의 - 국유특허 관련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
□ 또한,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그동안 국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발명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발명만을 승계하였으나, 비공무원의 발명도 동등하게 승계·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공무원의 발명 의욕이 향상되고 우수한 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정기간 연구과제별로 국가나 지자체에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등
❷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발명을 모두 승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수한 발명을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발명에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❸ 이외에 국유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갱신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화에 고비용 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주저했던 경우에도 국유특허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우수한 국유특허의 창출 방안 논의
한국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공무원의 발명도 이어받게 된 것은 무엇이 개정되면서부터인가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