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등 경제 활성화 및 안전 관련 주요 법률안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는 11월 13일(수) 전체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99건을 심사하여,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8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81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 회의에 계류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각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의결되었다.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률안 99건을 심사하여 총 몇 건을 의결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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