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혀 -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20)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따른 규제총량제 실시 및 규제폐지 등의 규제개혁 추진 필요
□ 또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인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처리
□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국민체감 성과 제고 필요
< 정부의 규제개혁 중점과제 >
 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감축(규제비용 총량제)
 기존 등록규제 2014년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
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 기존규제 일몰 설정 : (2014년) 30%, (2017년까지) 50%
 미등록규제 등록조치 및 임기내 20% 감축
중기청, 숨은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따른 규제총량제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온 회의가 어디지
규제개혁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