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 
□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누가 개인정보보호법 수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니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