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책추진에 속도낸다! -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
【 상반기 추진실적 】
□ 그리고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되었다.
ㅇ 대표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미래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행부)이 제정되었고,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M&A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창업안전망 구축, 코넥스시장 도입)’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다수 개정되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기본계획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춰 분야별 세부대책이 차례대로 발표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ㅇ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되었으므로,
ㅇ 하반기부터는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되기 시작하여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 추진계획 】
□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구축된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부처별‧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ㅇ 주요대책으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7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7월), ｢SW혁신 기본계획｣(8월),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8월) 등이 있다.
□ 또한,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ㅇ대표적으로 ｢대외무역법｣(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등이 제‧개정될 계획이다.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창조경제 관련 몇 개의 후속대안 및 사업계획이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의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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