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4.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 주요 추진과제
②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
○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 검토
○ 국내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진척도와 해외동향을 감안, 추진여부 검토
③ 일반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이해증진에 노력하고, 핵심 관리기술을 차질 없이 확보
○ 시설운영정보의 상시공개 등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 노력을 전개하고, 주민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 산학연 역할분담을 통해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
5. 투자계획
○ (투자계획)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운영과 관리기술개발에 필요한 전체 지출규모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은 매 2년마다 재산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재원조달) 소요재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몇 년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다시 산정하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