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3.26.)에서 의결되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 ‘제6회 지방자치의 날(2018.10.30.)’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2018.11.14.∼12.24.),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1988년에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률안은 뭐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