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 얼마나 달라졌나? - 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 국민의 대다수인 80%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지방자치 20년간 주민 실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관리, 문화 여가, 보건 복지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향후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과제로는 주민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참여 순으로 꼽았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은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5.1%, 정책집단의 37.2%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과제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중앙지방 협력, 주민참여의 확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 특히,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 얼마나 달라졌나?
지방자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몇 퍼센트가 지방자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