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 정부는 4월 11일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고영석(高榮錫) 변호사,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를 임명했다.
□ 고영석 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한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정혜 위원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사범대학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제도는 공직 외부의 시각을 소청심사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청심사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비상임위원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2007년도에 전주 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사람은 누구니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