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소득 주도 성장론 개요 및 새정부 정책
새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설정
 현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소득 주도 성장전략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유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취약가구 적정소득 보장, 인적자본투자 확대로 가계소득 기반 강화를 제시
-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등을 포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부담 증대는 일자리 안정자금(올해 3조원 내외)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질서 확립 등을 통해 대응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어떤 정책방향을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내놓았을까
4대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