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ᆞ취득세 경감 - 행정안전부,「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ᆞ시달 -
「풍수해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주요내용
□ 지원대상
○ 수도권등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주택, 자동차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지원대상 예시 : 서울지역(강서구 등), 인천(계양구 등), 경기(부천, 양평, 여주 등), 강원, 충북 등 최근 집중호우피해 지역 등
□ 지원내역
① (징수유예 등) 자치단체장이 제2기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 처분의 유예 등 결정 조치
-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법 제41조, 영 제29조 (재산세 등 관련 세목)
② (기한연장) 자치단체장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조치
- 3월 이내로 연장하되, 9월 이내에서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법 제26조의2, 영 제11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③ (감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 피해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한「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면 조치
※ 근거 : 지방세법 제9조의2 (재산세 등 관련 세목)
④ (비과세) 자치단체장이 피해사실 확인 후 직권으로 조치
-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소실되어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할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 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제196조의4 등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ㆍ취득세 경감
집중호우 피해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후 어떤 것을 제출 받아야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지방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