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8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직선거법」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9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제93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기간과 방법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함으로써 원칙과 예외,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본말이 전도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후보자가 되려는 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을 담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이 연속적으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문서 등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에게는 상시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사안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선거에 임박할수록 “선거쟁점”이라는 명목으로 제한되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억제하고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이루어지는  상당수 유권자들의 행위는 뭘까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