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4 통합 법률 제정의 원칙과 과제
심리상담서비스 현장의 주요 문제점(제공 인력의 분산과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자격 기준도 문제이지만,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단순 집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의 조정·통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3가지 기본원칙과 연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전문성․포괄성의 원칙’). 현재 심리상담사, 심리사 등 명칭이 서로 다르게 심리상담서비스의 제공자로 제안되어있으나 이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심리상담 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일정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직무수행 문제는 권익 활동과 업무 위반 시 벌칙 등에 직결될 수있으므로 세심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아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공유해야 하는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배제보다는 포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해나갈 때 전문가 집단 자체가 기능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면,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는 기존 법률 체계 내 분야별로 모호하게 존재하는 심리상담 관련 법 규정에 또 다른 규정을 부가하여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도자료] ‘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무엇에 근거하여 심리상담서비스의 법제화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격 수준을 만들지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