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시 연구성과물 산업체 단독 소유 조항 등 신설 -
□ 미래부는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주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o 우선,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 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o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①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 ② 항우연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o 또한,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 향후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o 부득이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하여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소에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 등
미래부, 우주기술 활용성 제고 제도개선
항우연의 무엇으로 산업체가 기술이전료 집행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고 있지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