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산업부, 2015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3,213억원 투자계획 발표 - 전주위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로 국민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기대 -
□ 미래부와 산업부가 지난 2년간의 정비지역을 점검한 결과 ’13년 정비구역에서 재 난립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이는 정비완료구역에서 인터넷 서비스 변경에 따라 신규 가입자선 설치시 정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금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 영업부서(가입자선 설치부서) 직원 교육강화와 함께 ’인터넷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공중선의 재난립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서비스 가입 변경시 기존 사업자가 설치한 가입자선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 가입자선을 그대로 사용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위원장인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ICT 및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 정비는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들이 ‘공중선은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5년 공중선정비사업 계획 확정 발표
누가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역임했지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