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견에 대한 부처 소명 기회 확대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제도개선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제기
* 2016년 27건 → 2017년 39건 → 2018년 91건
ㅇ R&D 예타 대상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함에 따라 제도 간 효율성 제고
□ 주요 개선사항
ㅇ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평가절차 제외 및 간소화, 평가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
ㅇ 평가명 수정
- 기술성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 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공식 문서 등에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로 표기하여 평가 취지 명확화
※ 과학기술기본법(“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기술성평가” 사용), 예타 운용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기술성평가” 사용)
ㅇ 형식요건 검토 절차(예비검토) 폐지
- 형식요건 검토이나, 평가를 통한 판단할 부분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검토는 본평가로 통합
ㅇ 평가기준 개선
- R&D 예타 조사항목 개편(안) 및 그간의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ㅇ 부처 소명기회 확대
- 사업별로 도출된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한 부처의 소명 방법을 기존의 지면설명에서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에서 왜 기술성평가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