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과 *********(2017)의 연구는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기본소득은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단순하고,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장점이 존재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격차를 완화하지만,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금 인상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에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며, 산출 대비 투입을 많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2017년 세금 관련 연구는 무엇을 도입할 경우 세금 인상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했어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