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제 5조의4)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한다.
* 그간 예산에 근거한 청년창업지원사업(2011년∼)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니어창업지원사업은 40세 이상 창업자를 기준으로 지원
②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31조의3)
◦ 창업지원법(제43조제3항·제4항)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 중소기업상담회사 : ① 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 ② 등록요건 미비, ③ 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① 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② 자금의 목적 외사용, ③ 시설 등 목적 외 사용, ④운영실적 미흡할 때, ⑤ 등록요건 미비한 때
◦ 개정된 시행령은 이러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1차 경고,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청년창업자는 몇 세 이하까지 창업촉진사업 진행 시 우대받을 수 있어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