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⑧ (전자문서 분야에 네거티브규제 선도적 도입)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의 구매․은행 업무 등의 행위시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
* 은행법, 건축법 등 전체 1,403개 법령(법률 412개, 시행령 521개, 시행규칙 470개)
⇒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15년)
*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3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 가능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인터넷 규제 혁신으로 은행 업무 행위 시 서면 또는 문서가 무슨 문서로 포함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어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