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결과, 2014년 430명을 형사입건하고 110만여 점을 압수하였다. 압수한 물품은 대부분 유명 상품을 모방한 자동차 부품류, 신발류, 의류 등이었으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2013년 567억 원에서 2014년 880억 원으로 55.2% 증가하였다.
-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도 2010년 3,097건에서 2012년 4,761건, 2014년 5,7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2013년 13,542건 보다 21% 증가한 16,394건의 온라인 광고 등 게시물을 2014년에 삭제하였다.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2014년에 특별사법경찰대가 위조상품을 단속하여 형사입건을 시킨 사람은 몇 명이니
4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