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7월 1일부터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협의절차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 우선, 중토위 협의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된다. 종래 의견청취의 경우,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바뀐 협의절차에서 ‘협의’는 사실상 ‘합의’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 다음으로,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어떤 법의 시행으로 토지수용사업 인허가 과정이 협의 순서로 바뀌게 되니
개정 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