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8조(손해배상 책임)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단, 도급인의 직접적․간접적 영업 손실과 기대이익, 제3자의 도급인에 대한 클레임 등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화물의 가액은 도급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원가, 화물의 도착지 가격, 수급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물이 고가물인 경우에, 도급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수급인에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가의 화물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상한도를 결정한다.
⑥ 운송업무 수행 중 수급인의 피용인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 사고 또는 물적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도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그 사고에 대해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사이의 표준 계약서 제1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건 뭘까
화물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