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 인지도 21.3% 수준
□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연간 총 42만명, 1,200억원 규모(인구 118명당 1명꼴)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워회의 조정 실적은 2005년 기준 70억원 수준으로 연간 피해발생 규모의 5.8% 수준에 머물고 있어 환경분쟁이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 반상회보, 홍보만화,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 제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확대․개설할 예정이다.
◦ 공사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사전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배상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2006년 9월부터 분쟁조정 대상에 조망저해, 통풍방해가 포함되는 등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환경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진행중인「분쟁조정위 기능강화 등 중․장기발전 방향 연구용역」에서 전문가들의 제시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 인지도 21.3% 수준
환경피해가 야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연간 총 몇 만명이지
4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