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1. 우리나라 법률에 제시된 보건의료의 공익성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들의 종류로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하여 국립보건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동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 진료센터,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어떤 기관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 진료센터,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