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에 기초한 시장자율은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가져왔고 이것을 질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였고(규칙의 일상적인 위반)고 결국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구조조정이라는 사업성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르게 된다.
이제는 국가의 계획(California 대학체제의 Master Plan 이나 핀란드의 매 5년 주기로 세우는 고등교육계획을), 시장자율적 조정, 시민･시장사회(대학, 산업계, 노동계,지역 시민단체,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한 조정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계획의 장점은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특수대학교들과 연구규모를 극대화된 대학들에서 과학기술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대구경북 과기원, 울산과기대)들의 경쟁력과 국립대학교의 집중지원을 받은 일부 학부(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부산대학교의 기계공학부, 전남대학교의 화공학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특성화대학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해양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재정지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한 학교들의경쟁력에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지방에 존재하지만,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었다.
시장자율의 효과적인 기능은 서울소재 대학들의 높아진 경쟁력에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확대와 수도권 규제, 전문 인력의 수도권 선호 현상 등으로수도권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의 선호로 교수들에 대한 연구 및 교육품질 관리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들은 ‘in Seoul’로 상징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시장자율의 역기능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방대학들의 낮은 경쟁력과 고사위기이다. 시장의 구조조정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 대학들의 낮은 적응력을 갈수록 낮아진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학들의 위상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다. 시장자율을 통한 확대 경로를 고려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강제적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무엇에 기반한 시장자율이 한국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불러일으켰어
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