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36개 택지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만여 가구 이상 추가공급 가능 -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규제완화 내용
①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
* 단,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②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폐지
- 제1․2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3～5 가구) 규정 폐지(제1종주거전용 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완화 적용
※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1주택당 가구수를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
☞ 기 준공 택지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몇 층까지 허용하니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