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한편, 공직자들이 퇴직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후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먼저, 재직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민·관개방과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퇴직후에는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명예롭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예컨대,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 강의 참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경험의 개도국 전파 활동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퇴직자의 인재풀과 구인정보DB를 구축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공직사회 전반에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 중앙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윤리·청렴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과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한국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현장 실무경험을 개도국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엇을 근절하려고 하지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