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2. 국민이 행복한 환경서비스 제공
(2) 도시 지역 쾌적성 제고
□ 건강한 대기 질 확보
ㅇ 폐질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대응 강화
- 먼지 총량관리 적용 등 수도권 대규모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 선진화방안 마련(5월)
-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으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대기환경복지 증진(7월, 수도권 대상 시범사업)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경유차 Euro-6 기준 적용, ‘14)
ㅇ 카쉐어링(Car Sharing), 관광지 렌트카 등을 전기차로 구매시 국고지원*(15백만원/대), CNG 하이브리드버스(50대, ‘13년) 보급
* 전기차 민간보급 시범도시(제주 등 3∼5개 도시) 선정(5월)
□ 층간소음 문제 해결
ㅇ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5월, 국토부 협의)
- 층간소음 발생행위 제한(22:00~06:00), 분쟁의 조정 및 교육(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경고 및 벌과금 부과 등
ㅇ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전국 확대
※ 층간소음 민원의 상담 및 현장 소음 측정서비스 제공, 당사자간 해결 유도
□ 생태휴식공간 확충
ㅇ 도시 소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설계착수(부산, 5월), 도시 생태놀이터조성 계획 수립(3∼12월)
ㅇ 자연마당 3개소* 사업 착공(서울‧대구‧부산, 5월)
* 서울 노원구(지역식생복원 생태숲, 79천㎡, 30억원), 부산 남구(해안형 난대성수림, 77천㎡, 30억원), 대구 동구(역사문화 연계, 94천㎡, 40억원)
- 자연마당 신규 2개소 실시설계 착수(5∼12월)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무슨 사항이 건강한 대기질 확보와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더불어 환경부의 환경복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을까
생태휴식공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