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Ⅲ. 통신자료 제공
o 제공요청 사항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확인
□ 총괄 현황
o ‘14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 6,942,521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8,888건 증가(479,623→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95,478건 증가(4,747,043→6,942,521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9개에서 13.7개로 3.8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3,046건(97,885→110,931건),경찰은 12,813건(351,798→364,611건) 각각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38건(2,197→2,159건) 감소, 기타기관은 3,067건(27,743→30,810건) 증가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494건(56,693→62,187건), 이동전화는 27,666건(365,438→393,104건)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4,272건(57,492→53,220건) 감소
14년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2014년 하반기 통신 사업자들은 전년과 비교해 몇 건 증가한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니
28,88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