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5㎓ TDD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공고후 2월 할당신청 접수 및 3월 경매실시 예정 -
2.5㎓주파수 할당계획
□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
o (준수의무) 할당 신청법인은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
- 특히,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
o (제재조치)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 제재조치 >
- 중간(3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6개월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3개월 단축
□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내외 혼․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와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상에 제시
※ 할당대역과 인접한 이동통신용 상․하향 주파수(2500~2570/2620~2690㎒),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치 및 덕팅 현상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을 주파수이용계획에 포함
2.5GHz 주파수할당계획 확정
몇 년 이내에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이 15퍼센트 이상의 기지국 건설계획을 내세워야 하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