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5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 (제12.6조)
산업 ․ 상업상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아래의 행위는 금지됨
경쟁자의 시설, 상품 혹은 산업․상업 활동과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경쟁자의 시설, 상품 혹은 산업․상업 활동을 불신시키는 성격의 거짓 주장
상품의 성격, 제조 과정, 특성, 목적적합성 혹은 수량 등에 대해 대중을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혹은 주장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 취득 혹은 사용권을 보유하는 행위
6 특허 대상 제외 범위 (제12.7조 제2항)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인간 ․ 동 ․ 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외과적 방법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 그리고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절차 및 미생물적인 절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상품의 수량 등에 대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엇으로 보니
부정경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