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1) 노인전문병원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시설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을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상으로는 ‘요양병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법｣ 상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분류되어 두 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가지 종류로 분류되었는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6가지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통합 조정하여 다시 개정되었고, 이후 2011년에 또 다시 일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 사라지고 현재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만 분류되어 ｢의료법｣ 상의 규정만 적용받게 되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노인전문병원은 언제 의료법과 노인복지법 두개의 법률을 적용받아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