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2018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도시‧건설‧교통 분야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기대효과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하고 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공공성을 고려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예정)
6 용도지구 정비(통폐합 및 신설)
세분화된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구를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중복된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구를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가능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무주택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을 무엇으로 개편하여 우선 제공할까
공공지원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