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 융합신시장 창출 저해 규제
3.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기반 개선
□ 개선 방안
ㅇ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령의 정비 추진(국토부ㆍ경찰청, 시기는 국내 기술개발속도 고려)
* 무인자동차의 기술요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 등
ㅇ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를 위한 고시 개정(미래부, 2014년)
*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중 (2014.7.9∼9.6)
ㅇ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미래부, 2014년)
*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주파수 대역(5.9MHz, 70MHz폭)은 국내에서는 방송중계 및 위성통신용으로 사용 중
□ 기대 효과
ㅇ 무인자동차 관련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2017년) 시 교통사고 46% 예방 및 연간 3.6조원의 교통사고 비용 절감
*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72.2%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경찰청, 2013)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쓰이는 주파수를 한국에선 어디에 사용 중이니
방송중계 및 위성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