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노인복지
7. 노인 인권 보호
가정폭력의 증가추세에 따라 1980년대 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88.7. 시행)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8.7.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권보장, 특히 노인학대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함에 따라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예방․방지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노인 보건복지관련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는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중앙에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이 설립되었고, 2015년 12월 현재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는 지역노인보호기관 29개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심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개소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기관 종사자, 소방서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신고자 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신고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4년 10월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학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시설 내 학대 예방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2006년에 어떤 기관이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중앙에 새롭게 신설되었니
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