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 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토론회 건의 사례
2-2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북지역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를 활용하여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전북지역 581개소 196ha 운영(전국 737ha의 27% 차지)
* 연간 5,877톤 생산(전국 20,769톤의 20%) / 전국 1위(향어,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ㅇ 농지에 양어장을 운영하려면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농업용 생산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①농지 전용(전·답→ 양어장)하거나 ②일시 사용허가(최대 12년)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음
** 양어장으로 농지전용 시 건당 4백만원 설계비/2개월 소요/11종 구비서류 필요, 농지 원상복구 비용(개소당 1억원 소요) 부담 등 양식업 종사자 불만 제기
※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사 설치 시 농지전용 또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가능
【사례】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서 향어․메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은 일시 사용허가 기간(2008~2018년) 종료 이후에 양어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농지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에 따라 복구비용 및 영업 손실* 과다로 사실상 농지전용이 불가한 실정임(이중행위)
* 약 3억원(복구비용 118백만원 + 영업손실 180백만원)
□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1안> 농지 활용한 양어장 시설의 입지가 완화 될 수 있도록 농업용 생산시설의 범위에 양어장을 포함
*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정
<2안> 일시 사용허가 종료 이후 양어장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 완화
* 농지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신설
□ 개선효과
ㅇ 농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업 신규 창업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ㅇ 일시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이설 원상복구비(162억원*) 부담 완화
* 개소 당 1억원 × 162개소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어떤 법을 개정해야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 제한을 개선 할 수 있어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