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이처럼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인프라 마련, 처벌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재하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의 주된 변화는 국가적으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보다 사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법적인 조치가 불필요하지만 가족 내 역기능적 문제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절차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 처벌보다는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보다 중요하다.아동학대처벌법 이후 이러한 변화는 자칫 처벌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학대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 2015).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 처벌을 하는 것보다 중점적으로 시행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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