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9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됐다.
ㅇ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변동보험료 지원 확대 및 예측정보 제공 강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상 역내산 원산지 판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원산지 검증 면제 필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양허 개선 요청 등이 제기됐다.
□ 한편, 정부는 최근의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기업제재, 교류중단 등으로 인한 대중(對中) 무역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 을 3. 17.(금) 부터 설치 운영한다.
ㅇ 특별지원단은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한다.
ㅇ 특별지원단은 지역 수출지원센터(14개) 및 현지 무역관(17개)을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사례 및 현지동향을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유관기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해결 애로사항의 종합관리 해소를 지원하는 등 대중 무역피해 기업 지원에 대한 지휘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무협),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콘진원), 중국 농수산 비상점검 특별팀(TF)(농식품부)
ㅇ 또한, 중국 규제 대응을 위한 무료상담 컨설팅 지원,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안내 등을 시행한다.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단은 어느 부처의 국장급을 단장으로 세우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