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4장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 방안
1. 골프장 이용요금 선진화 과제
1) 골프이용 시장의 불완전성과 대중제 이용요금의 공정성 확보 필요
○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 차별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일반 주민의 골프이용과 시설의 접근을 보다 저렴하고 용이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임
- 그동안 골프장 시설과 이용은 사치적 레저 및 여가 행위로 간주되었는데, 회원들의회비를 통하여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등을 부담하게 하였음
- 그러나 일반인 누구에게나 입장이 허용되도록 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고, 골프이용자의 요금에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체육진흥기금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등의 조세혜택은 보다 많은 일반 주민이 낮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현실의 골프장 이용 시장은 골프장 등 시설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골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은 골프장 이용의 경쟁적 환경을 피할 수 없음
- 이로 인하여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은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책정에종속적일 수밖에 없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무엇을 부여함으로서 일반 주민의 골프이용과 시설의 접근을 보다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하지
조세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