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Ⅱ 비식별 조치 기준
2-④ 사후관리 단계
1 비식별 정보 안전 조치
비식별 조치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보호조치 이행
- (관리적 보호조치)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담당자 지정, 비식별 조치 관련 정보공유 금지, 이용 목적 달성시 파기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기술적 보호조치)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조치 필요
비식별 정보 유출 시 보호조치
- 유출 원인 분석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유출된 비식별 정보의 회수·파기
2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함
모니터링 결과, 다음의 점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 강구
비식별 정보를 제공·위탁한 자가 재식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고 처리 중단 요구 및 해당 정보를 회수·파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 시 준수사항
비식별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거나, 처리 위탁하는 경우 재식별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 (재식별 금지)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
- (재제공 또는 재위탁 제한) 비식별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재제공 또는 재위탁 가능 범위를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무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니
비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