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제·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 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위해 법령제, 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일까
자치분권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