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6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제18조․제19조)
개정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이상 기후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
입법효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안전관리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선량한 시설물 관리 도모
7 무단점용료 징수, 행정대집행(제127조․제128조)
개정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할 수있으나 무단으로 점사용할 경우 경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대집행 근거가 없어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입법효과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 도모
8 환지계획인가 절차 보완(제26조)
개정사유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 공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입법효과
❍ 개인 재산권 보호를 통해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여 정책 신뢰도 제고
9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정비(제54, 55, 70조)
개정사유
❍ 실효성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전문가가 없어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조성용지를 전매할 수 있어 주택건축 등의 사업목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입법효과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고,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법('05.1.8), 택지개발촉진법('07.4.20)에서 전매 제한 규정 신설
10 농어촌산업 육성(제72～76조)
개정사유
❍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입법효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농어촌산업 정책 연계로 사업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의 입법효과로 개인 재산권 보호를 통해 무엇을 방어하고자 하지
민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