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사업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에 수의계약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하였다.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 이에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하였다.
○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하였으나,
○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 사업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에 수의계약 확대한다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된 보증서 발급기관은 어디니
공간정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