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이제는 소통과 거버넌스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임은식 국장은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사례로 지방의제21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각 중앙부처의 업무분담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정책,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정책의 주무부처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의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중앙 부처별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유사 중복적인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연구단체와 공익사단법인 그리고 원희룡 의원과 정병국, 정장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에서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국회 안팎과 여야를 넘나드는 ‘정책 거버넌스’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대응, 이제는 소통과 거버넌스로
누가 업무를 부처별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정책을 나누어 맡자고 했니
김정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