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4.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①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한다.
1)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82%에 달한다(2018.12월 기준)
- 이에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2019.8월부터 예비사업 중)
-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외출지원서비스 추진
- 재가 수급자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 이용 등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하여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 2019.5월~12월)
-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하여 이용이 어려웠다.
-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2019.9월~12월)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이 무엇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주야간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