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도한 개발로 낙후지역에 소득창출의 꽃이 피다 -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접경·도서) 개발 사업 우수사례 발굴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 사업목적
○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 상황지역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 제34조, 제35조의2
□ 사업 대상지역
○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개 시·군
○ 도서지역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 촉진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
□ 예산 및 지원형태
○ 예산 : 국비 1,894억 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포함)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유형
○ 내역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특성화사업 : 도서·접경지역의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및 소득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
※ 사업기획 단계부터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사후관리까지 주민중심으로 추진
주민이 주도한 개발로 낙후지역에 소득창출의 꽃이 피다
특수 상황지역에 지역소득증대 사업에 얼마의 국비가 지원되지
1,89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