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본회의에서 선원 인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몇 개 통과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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