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 등 지식재산(IP) 정책이슈 대정부 제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
□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ㅇ (이슈①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등 관련 법제 개선
ㅇ (이슈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점차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술에 대해서 실용신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실용신안제도는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물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ㅇ (이슈③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
* 특례상장제도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무엇의 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낮췄니
빅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