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2005년도 중점추진목표 및 이행과제
2. 폐기물감량화정책의 실효성 제고로 폐기물발생 최소화
나 이행과제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 부담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04. 7월~2005. 4월)
- 소재산업의 다양화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을 중심으로 부과대상 품목의 타당성조사
- 1997. 1월 부담요율 책정이후 미조정 된 부과요율의 현실화 등
※ 기획예산처 부담금 평가운영단의 평가결과 요율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 수입업체와 국내 제조업자간의 부담금 부과 형평성 제고 및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수입신고 누락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 실시간 무역자동화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수입횟수가 많은 품목위주로 조사 확인주기를 년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
○ 현안사항,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관련업체․공사 실무자간 정기 간담회 실시(반기 1회)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입 횟수가 많은 품목은 조사 확인 주기를 어떻게 조정했어
년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