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환자를 긴급히 전원 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3. 환자등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를 긴급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 전원일자
3. 전원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4. 전원 대상 의료기관
5. 그 밖에 입원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한 이후에는 보호자에게 전원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보호자 소재 불명 등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3제1호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 다목 중 “ㆍ「국민건강보험법」”을 “ㆍ「국민건강보험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의 진료과목 현황란에 “(코드)61, (진료과목)통합치의학과”를 추가 한다.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누가 보호자에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것을 말해야 하니
의료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