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1절 총칙
제5조(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조사) ①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몇 년 마다 야생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 지키기 위해 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