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이나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조직은 뭐야
전산정보처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