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으로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➌ 기술·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2020년 신설)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례기간이 만료(2+2년) 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제품이 부적합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➍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인증기준 개발, 특례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의 개선을 도와주겠다고 했니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