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5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재원확보 : 예산담당관
○ 홍보협조
-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버스조합(협의회)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의 최대 몇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과될까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