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보호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한 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Ⅰ 추진배경
○ (시민권익침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존재로 시민권익 침해
-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등 위법한 자치법규 정비 필요
-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필요
○ (정책집행 근거 미비) 지방분권, 권한이양, 권한위임에 대응한 자치법규 미정비로 정책호응 및 집행력 약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2022.1.13)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정책호응
- 필수위임 조례 미비에 따른 법규공백 방지, 법 집행 지연 방지
○ (법규 실효성 약화) 행정환경, 시민의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존재
- 목적달성, 다른 법규 제․개정으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개정․폐지
- 장기(20년 이상) 미개정 법규에 대한 현실 반영 및 이해력 제고 필요
시민권익 보호, 정책집행 지원, 자치법규 규범력 강화
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은 뭘 위해서 세워진거야
시민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