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철퇴’
□ 환경부는 이번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배경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o 금번의 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 담당, 연구직 전문인력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o 시료의 보관 및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여부, 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초자료 조사·작성 실태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였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o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를 하였고,
o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철퇴’
무엇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환경현황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