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 미사일 관련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
□ 1979년 ‘한 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ㅇ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동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사일 지침 폐지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 심사관은 “한 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 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미사일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를 제한한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지침이 체결된 때는 언제지
197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