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견에 대한 부처 소명 기회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2016년 27건 → 2017년 39건 → 2018년 91건
□ 우선, 기술성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 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혼란을 가져왔었다. 이에 평가명을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 평가)”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하였다.
-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하여, 예타를 받을 준비가 된 사업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ㅇ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선하여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어느 부처에서 한국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을 선발하는 기술성 평가 제도를 보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