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 안행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일제정비 결과 발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민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며,
○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명칭 또는 소관부서가 변경된 민원 ▲법률 제 개정 등으로 위임 위탁기관이 변경된 민원 ▲수수료·처리기간 등이 변경된 민원 등 1,223건에 대해서는 최신정보로 정비도 이뤄진다.
□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7월 중 관보에 고시하고 민원24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행정 통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검토 대상 등 모든 민원행정의 주요 기초 자료가 된다‶며,
○ ″이번 일제정비로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민원행정 및 민원24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3.0이 갖는 개방 공유 핵심가치의 구현‶이라고 밝혔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어느 부서가 민원24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를 알릴까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