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
<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례 >
○ 조사업체 정보 공유로 중복 단속 방지 
- (현행) 지자체는 단속 시스템 접근이 불편하여 단속업체 정보만 입력하고 있음(조사업체 정보는 공유가 안됨)
- (개선) 조사업체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하여 관리 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단속인력의 효율적 활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조사업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사업체에 대한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가능
○ 단속정보 통합관리로 상습 위반자 처분 누락 방지
- (현행) 지자체의 위반업체 정보입력 누락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방식의 한계로 2회 이상 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 발생
* 농관원과 수품원 단속시스템의 단속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2회 이상 위반자 도출
- (개선) 지자체의 입력이 편리해지고, 위반업체 정보의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가중처벌* 누락 방지 가능
* 상습 위반자 가중처벌 : 2회 이상 미표시자(위반사실 공표, 의무교육 부과, 과태료 가중), 2년내 2회 이상 거짓표시자(과징금부과)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어느 기관에서 조사업체 위치정보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