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면제기준 조정에 따라 품목별로 약 36%~59% 정도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는 반면, 재활용 의무량은 0.04%~0.96% 정도 감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 재활용의무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규모 재활용 의무생산자 의 부담은 대폭 면제되고, 재활용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포장재 품목 및 대상도 조정되는데, 개인용 컴퓨터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반면,
○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항암제, 백신, 화학치료제)의 포장재 및 판매과정에서 반품되어 폐기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개인용 컴퓨터의 완충재로 이용되는 무엇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선으로 재활용의무가 새로 부과될까
발포합성수지 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