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대한 인식과 대응  -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V. 부채 관련 철학적 인식과 향후 규율 방향
이슈 ②) 채무조정은 정당한 것인가?
두 번째로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빚을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채무조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주제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을 나누어 보면
쉽게 공감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태와 방종’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요인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공동보험의 형태로서 사회가 나누어 가지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남은 것은 어느 정도의 채무감면이 적정하냐 라는
감면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의 점진적 개선과정을 통해
원금의 절반이상 감면이 허용되는 채무조정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은 작년부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체제 개편방안」에 따라
신용회복제도도 감면율을 크게 높이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기조연설
면제를 원금의 절반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뭘까
채무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