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연구실 안전 제고, 일석이조(一石二鳥) 기대! -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안전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연구실 안전체계 선진적 개선방안(요약)
□ 추진배경
○ 정부는 2005.3월 연구실안전법 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하고2014.12월 제7차 개정으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목적)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 보상,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
(대상)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 등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 (4,779개 기관, 1,219천명, 2014년말 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장 규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의 중복 적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증가
- 타법과 유사한 제도*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시행령 제3조)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장의 인지 부족으로 중복규제라는 인식 만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준수(법 제6조), 안전관리자 지정(법 제6조의2),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법 제18조), 보험가입(법 제14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준수하고 있는 경우 적용제외
제1회 연구실 안전 심의위원회 개최
2005년 3월 연구실안전법을 제정하여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한 기관은 어딜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