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소송증대 사전정비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해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속도에 맞춰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법규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상위 법령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자치법규의 운영과 관리에 소홀한 실정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 위반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자치법규 자율정비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 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법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경기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소송 비용 지출 예방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은 뭐니
자치법규 자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