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Ⅱ.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
1 신청 준비 단계
□ (행정지원) 축산농가가 유예기한(‘18.3.24)내에 신청서를 쉽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정부) 지자체․농․축협 등 대상* 시도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2월중), 신청서 접수 현황 점검(매주, 시도취합 → 유역·지방청 → 환경부), 접수 지연 지자체 집중 관리(부단체장 대상 점검회의 개최, 현장 점검 등)
* 시도 및 시․군․구 환경·건축·축산담당자, 지역축협, 축산단체 대상
○ (지자체) 축산농가 대상 시․군․구별 설명회* 개최, 적법화 안내문 배포, 문자발송 등 집중 홍보(2월말~3월초)
* 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 제출기한 안내, 정부지침 설명 등
○ (농․축협) 축산농가 대상 정부 지침 안내, 개별 농가별 허가신청서 작성 컨설팅, 신청서류 제출 대행 등 행정 지원
○ (축산단체) 축산농가 대상‘18.3.24일까지 신청서 제출 안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어떤 곳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4일까지 신청서 내는 것에 대해 알려줬어
축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