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1. 지진재난 예방·대비·대응 대책
1) 기존 내진대책의 한계와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②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에서는 건축물, 교량, 철도, 학교, 공항, 원전시설 등 주요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법정 계획인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조기 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교육환경개선비·재해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여 학교 등 교육시설의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고, 유 초 중등학교는 매년 2,5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203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민간시설 내진보강 및 자기책임성 강화
내진율이 33%수준(2015년 기준)인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12.16종합대책에서는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세감면은 내진보강시 소득세 등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차등공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감면은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으로 확대하였고,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건축법, 2017년)하였다.
또한, 지진보험 활성화를 통해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시켰다. 2017년 1월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20%, 내진 미대상 신규건축물 내진 설계시 30%)을 추진하였으며,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지진에 대한 보험 가입 유도 및 지원 범위 확대 검토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경기도는 언제부터 지진보험 활성화를 통해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을 진행했어
201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