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브리핑 1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도입 제도 개선
기본주택 유형 및 제안사항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 (입주자격)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능(소득, 자산 제한 없음)
● (입지조건) 3기 신도시 및 역세권 등 핵심지역
● (주택면적) 전용면적 26㎡[13평형] ~ 85㎡[33평형] ※ 1인~5인 가구 입주 고려
● (임대료) 보증금:임대료의 50~100배, 월 임대료:기준 중위소득 20% 이내
● (역할분담) [공공사업자] 건설·공급·관리 / [비축리츠] 임대주택단지 보유
제안사항 :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공급·비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기본주택(장기임대형) 유형 신설′
▶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1%), 호당 지원한도 상향(1→3억)
▶ (단기) 비축리츠 : 지방정부·HUG 출자 등
(장기) 장기임대 매입공사 : 근거법 신설, 정부 출자, 공사채 한도 확대 등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어디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곳이야
기본주택 장기임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