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 자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하는 지방인사제도 개편 추진 -
□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이제는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도 폐지되어 시·군·구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훈련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 전문경력관: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지방인사제도 개편 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 높인다
일반직공무원인데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뭐라고 호칭하지
전문경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