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일본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도쿄권, 간사이권 등 대도시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는 2003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한 규제개혁특구와
유사하나 내각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 특구 제도는 의료, 농업, 고용⋅노동 등 ‘저항세력’이 강력한 분야(예: 일본의사회, 노조, 농협 ⋅ 농업위원회)의 규제개혁을 특정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규제개혁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
- 규제개혁특구는 2012년 11월 말까지 총 1,189곳이 승인을 받을 정도로 고이즈미 개혁의 상징이었으나, 2011년부터 민주당 내각이 세제⋅금융 지원에 중점을 둔 종합특구로 전환하자 규제개혁은 중단됨 
- 규제개혁특구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나머지 특구 난립을 조장하였다면, 국가전략특구는 내각부가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와 자문을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는 2003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한 무엇과 비슷하다고 했어
규제개혁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