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1.1)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기체신고(지방항공청), 비행승인(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던 민원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ㅇ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은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관련 예산안 167억원(작년대비 137억원 증가)이 국회 의결(12.3)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R&D 투자 등 주요 사업(신규4, 계속3)들도 본격 추진한다.
ㅇ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도전적인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과 함께(9억1천만원),
* 현장시연회, 드론 산업 박람회, 시범사업성과 발표회 등도 개최 예정
ㅇ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개소) 구축사업도 진행된다.(60억원/2017~2019, 총 180억원)
비행부터 촬영까지…드론 민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어느 부서에서 드론 사용할 때 행정절차를 한거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