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령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유일하다. 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자산의 대상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건축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한옥의 신축⋅매매 등에 따른 조세 특례는『조세특례법』이다.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대상물에 대한 특례사항 『건축법』,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주요 내용의 책임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2014년 어느 기관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법령은 만들었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