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책추진에 속도낸다! -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
【 하반기 추진계획 】
□ 오늘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범부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산업‧교육부, 중기청)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앞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8월)에 상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제언에 대하여 One-Stop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지난 5월초 미래부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의 장 간에 구성된 바 있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필요시 안건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 각 부처별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인력양성부터 연구개발, 금융 등에 이르는 전부처가 참여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ㅇ 협의회에서 민간의 의견‧정책제언 취합 → 각 부처에 검토의뢰 → 위원회에 상정‧논의 → 협의회를 통해 민간에 피드백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최문기 장관은 정책 수립이후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과거에도 좋은 정책들은 무수히 수립되었으나 계획 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는 더 좋은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책 집행 → 점검 및 평가 →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면서,
ㅇ 하반기에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ㅇ 창조경제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주역인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무슨 민간협의회가 미래부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의 장으로 조직됐니
창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