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상 범위 확대된다, 30㎞이내 거주해도 가능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거리기준 신설로 형평성 제고 -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재결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절차 개선
ㅇ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이 달라도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면 현금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련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금보상 범위 확대된다, 30㎞이내 거주해도 가능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디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하도록 허용했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