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각국의 REACH 규정위반 제품 현황
○ 주요 위반 대상물질
- 완구류의 경우 DEHP(bis phthalate) 등의 프탈레이트, 의류․섬유제품은 주로 아조염료, 접착제, 페인트 등의 화학제품은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이 기준함량 초과
○ 위반제품에 대한 조치
- EU국가들은 위반 제품들에 대하여 전량 회수 및 수입․판매 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
- 개별 수입자․판매자들은 자발적 회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함
 검토의견
○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중국․인도․대만 등 아시아 권 제품에서 발생(105건, 86. 1%)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위반사례가 아직 없는 것은, 
○ 산업계 대상 REACH 제도 교육 및 동향 전파, 1:1상담, 각종 규제대응 지침서 발간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한 REACH 대응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
- 다만, 미국․유럽 등에서도 위반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국내 제품의 위반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REACH 대응정책의 추진 필요
- 특히, REACH는 그 규제물질이 계속 업데이트 되므로 이에 대한 주기적 동향 파악․교육 및 산업계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됨
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EU국가들은 REACH 규정위반 제품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전량 회수 및 수입․판매 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