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Ⅲ. 경제특구 운영상의 문제점
1. 경제특구 간 중복・과잉 지정
o 경제특구 간 중복・과잉 지정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여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임
◦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구(전체 또는 일부 면적 등)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어 2019년 현재는 최초 지정의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 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2019년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어느 정도의 면적이 2019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었을까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