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5조 원 투자 -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
□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 시·도의 ‘시·도 발전계획’은 지역별 비전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일자리·경제, 문화·복지·교육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공간발전구상을 담고 있다.
ㅇ 부산시를 예를 들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비전,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집적된 산업기반을 잠재력으로,
ㅇ 부산 중추도시 생활권의 구도심 활력증진 및 주민체감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성장거점 육성,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생태하천 복원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부산시는 올해 9월에 확정한 ‘글로벌 영상산업 특성화 도시조성’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 나머지 16개 시·도의 발전계획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했다.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ㅇ 지역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 부문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목표로,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가 있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한 범부처는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