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관련 Q&A 자료
1. 이번에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의 의미와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복지(주거 등 포함), 돌봄 등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 장기적으로 당사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임
* 예방, 건강관리를 통한 재가생활의 최대한 연장, 질 좋은 재가서비스의 확충, 서비스를 한곳에서 연계, 안내받고 상담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등
○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그간 복지부 ‘추진본부’(3월~) 및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5월~)를 통하여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 장기 추진동력의 확보를 위해 초기 실행 가능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임
○ 커뮤니티케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소기의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 (영국)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하여 추진 중, (일본) 단카이세대(약 700만명)가 후기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해 2012년부터 제도개선 추진
- 향후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공개 정책 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며,
* 6~8월 중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개최(월1회), 정책 토론회(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등 주관 3~4회) 등 개최 예정
- 이를 바탕으로 장기과제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 8월말 경(잠정)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예정임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영국은 언제 커뮤니티케어법을 설정했니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