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초대합니다!
□ 이번 대회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며 해외 전문가 100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 23일에는 ‘대한민국 후견재판, 감독, 사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후견’, 25일에는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후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24일 ‘치매국가책임제’(조충현 치매정책과장) 및 25일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 발표를 통해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개정민법 시행이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 1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시작으로, 17년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정신질환자들을 공공후견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 한편 세계성년후견대회 공식 홈페이지는 www.wcag2018.org 이며, 참가신청은 www.wcag2018.org 에서 가능하다.(대회 현장 접수 가능)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에 초대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법원과 협력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고 있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