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 경제활력 회복,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혁신경제로 자원순환혁신경제로 도약 -
1 추진배경
□ 자원순환 관련 최근 시장동향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재활용자원보다 천연자원 선호)” 발생, 재활용자원 가격 하락 심화 등 시장 위축 우려
- 폐자원에너지 또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 축소 전망
※ 원유가격 하락(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6.61$(2014) → 63.31$(2015))시 생산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수요 위축(유가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KDI 등 2015.1)
□ 자원순환 기반 약화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활용자원의 “매립 제로화”와 “순환이용 극대화”를 담당하는 재활용업계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나,
※ 매립률 : 기존 9.3% (1,335만톤/년 매립)→ 개선목표 3.0% (441만톤/년 매립)
❍ 재활용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기침체, 단기 가격변동에 따른 재활용시장 위축 등 경영위기에 원활한 대응 곤란
※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비율 74.5%, 연간 총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비율 67%(2012)
□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필요성
❍ 단기적 시장변동과 달리, 중장기적인 천연자원 고갈과 매립지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활용기반 구축 시급
❍ 국정과제 추진으로 연간 재활용자원이 최대 1천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활용 기반 약화시 유용한 자원이 다시 폐기물로 매립될 우려
※ 국정과제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추진 중(2017.1 시행 예정)
◈ 자원순환 업계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 및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혁신 동참, 지속가능한 순환경 경제‧사회구조 정착 도모
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재활용업계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나, 경영위기에 원활한 대응이 곤란한 이유는 뭐야
재활용업계의 영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