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보호관 결정
【사건】 15신청_3 강원학사 신청자격에서의 학력 차별
나. 선발기준(평가항목) 및 재사여건
1) 강원학사 선발은 「강원학사설치 및 운영규정」 에 근거하여 미래인재 중 입사희망자, 운영기금출연 시군 단체장 추천자(지역별 3명 범위), 수급권자 자녀(10%범위)는 우선 선발한다. 경쟁선발은 학업성적 60%, 가정형편 30%, 서면면접 10%로 이뤄지는데 국가유공자자녀, 장애인자녀, 다문화가정자녀에게 가산점(5)이 주어진다. 
2) 강원학사에 입사한 사생은 월 15만원의 학사비를 내고 학사시설 및 식사(1일 3식)를 제공받으며 연중 학사정비기간인 2월을 제외하고 11개월간 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인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강원도 출신의 미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학사운영으로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서울학사에 한해 입사지원 자격으로 4년제 이상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道 인권보호관, 강원학사 입사자격의 학력차별 개선 권고
강원학사 선발의 경쟁선발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큰 평가 항목은 뭐니
학업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