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된다.
□ 정부는 26일(금)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구조가 취약하다.
[체불근로자 및 체불임금]
▸2010년: 3만3천명, 1,464억원
▸올해 6월 기준: 1만8천명, 860억원
※ 2011.6월 기준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와 16.4%.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 수 비중 7.3%에 비하면 두 배 수준임.
○ 이는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고-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무슨 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니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