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무현정부, 발전소 덜 지어... MB정부때 대정전 위기” (2017.8.1. 조선일보 등)
1. 기사내용
□ 2030년까지 정부의 GDP 성장 전망은 연평균 2.5%로, 2년전 3.4%보다 0.9%포인트 낮췄으며, 최근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을 2.6%에서 3%로 올린 것과도 배치
□ ‘탈원전’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건설 중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설명
 전력수요 예측 부분에 관한 설명
➊ 8차 계획 전력수요는 검증된 모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
-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전력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산출
- 동 모형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Energy Economics)에 수차례 게재되는 등 이미 검증된 모형
➋ 경제성장 전망은 국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2017.3월)을 이용한 것임
- 따라서 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님
- 아울러 2017~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로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2017년 3.0%, 2018년 3.0%)과 유사한 수준
(설명자료)“노무현정부, 발전소 덜 지어... MB정부때 대정전 위기” (’17.8.1. 조선일보 등)
어느 기관에서 탈원전 정책기조로 GDP 성장 전망치를 낮추었다고 비판했지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