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 2011.1월 통합취득세 시행 관련 분납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현재 등기시에 등록세 납부, 취득 후 30일 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2011.1월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등기시 취득세분도 납부
○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 도입
- 2011～2012년〔50% 선납, 50% 후납〕, 2013년〔70% 선납, 30% 후납〕
* 자동차 취득의 경우, 현재 등기시 70%, 취득후 30일 이내 30%를 납부하고 있어, 분납 도입으로 선납비율이 50%로 낮춰지면 등록시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 지방세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제도 도입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동시 신청 : 건당 300원 ～ 1,000원
- 자동이체 신청 : 건당 150원 ～ 500원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혜택 연장
○ 2006년 1월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변경된 화물적재 바닥 면적 2㎡ 미만 차량*은 금년말까지 조례로 화물차 자동차세 적용
* 2,000cc~2,500cc 자동차세 : 승용차 40만원~55만원, 화물차 28,500원
*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16종 35만대
○ 동차량이 이미 단종된 차량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 법률로 화물차세 적용혜택을 계속 유지
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세 과표 개선
○ 소상공인 등이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은 해당부분만 등록세를 과세토록 개선
※ 그간 토지 일부에 추가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면적에 대해 다시 과세하여 이중과세 논란 발생
- 현 과표에 입체이용저해율* 도입으로 세부담 경감․적정화
(현행) 개별공시지가×면적 ⟹ (개선) 개별공시지가×면적×입체이용저해율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해당 부분만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개선한 것은 뭐야
구분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