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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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공적 서비스 공급체계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각기 발급한 ‘자격증’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해 ‘무자격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거나,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심리상담사(소)’가 적격한 상담을 제공하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표준화·전문화되지 않은 심리상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심리상담서비스 공급체계를 공적으로 바로 세우는 입법 활동이자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공적으로 규정한 미국의 입법례를 확인하고, 국내 법제화 논의의 쟁점을 정리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통합 법률 제정의 원칙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민간 단체들이 발급한 무엇에 따라 비의료 심리상담이 이뤄지고 있니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