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4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① 발전5사 기자재 공급․정비 유자격업체 통합 관리 (발전5사)
ㅇ (문제점) 발전5사가 유사한 기자재, 정비소요에 대해 유자격업체 등록절차를 개별적으로 운영 중
- 관련 업체는 발전사별로 반복 신청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 발생, 발전사는 동일기업에 대해 중복심사로 행정력 낭비
ㅇ (개선방안) 발전5사 공통 51개 품목 및 정비소요에 대해 유자격업체 등록절차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
ㅇ (기대효과) 관련 업체들의 유자격 등록 관련 비용 절감, 발전사 등록 심사평가 절차 감소로 업무 효율화
* 유자격 등록관련 비용 연간 25억원 절감 예상(업체 18.5억원, 발전사 6.5억원)
** 유자격 등록신청 및 심사평가 연간 1,020회 → 204회로 약 80% 감소 예상
② 입찰 등록시 토목감리원 보유의무 개선 (한전)
ㅇ (문제점) 감리업체는 토목감리원이 필요한 감리용역에 응찰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토목관리원을 보유해야 함
- 그러나, 응찰시는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여부가 불확실한 시점으로, 의무적으로 토목관리원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ㅇ (개선방안) 토목감리원 보유기준일을 계약체결일 전으로 변경
ㅇ (기대효과) 입찰시 토목감리원 보유 인건비 등 관련 업체 부담 완화
③ 기자재 중복 검사 완화 (지역난방공사)
ㅇ (문제점) 일부 기자재(예: 패키지 에어컨)의 경우 공인인증기관 검사에 추가하여 공사의 별도 검사를 합격하여야 납품 가능
- KS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승인한 기자재를 공사에서중복 검사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 과도한 부담
ㅇ (개선방안) 공인인증기관에서 승인한 기자재의 경우 별도검사 제외
ㅇ (기대효과) 중복검사 폐지를 통해 업체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 경감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감리업체는 감리용역 응찰시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누구를 보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
토목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