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과 R&D 연계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정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발표 -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전략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ㅇ (IP와 R&D 연계) 현재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全 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시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을 2016년 10.8% 수준에서 2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OECD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특허품질지표(PQI : Patent Quality Index) 9등급 중 3등급
ㅇ (신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을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특허 전략맵’을 수립하여 집중 지원한다.
ㅇ (공공(연) IP 관리 강화) 공공(연) 보유특허의 질적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출원 前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적 가치가 낮은 기술은 출원을 보류시키고, 장기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ㅇ (IP 거래 및 금융 활성화)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IP 투‧융자를 2016년 3000억원에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알앤디의 우수특허 비율을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2021년까지 몇 퍼센트 올려간다고 예정했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