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곤충 위해성 평가에 따른 폐기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절차, 식용곤충 사육단계 관리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등 -
곤충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시행령 개정령안(발췌)
제5조의2(손실보상)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곤충에 대한 무엇을 산정하여 지급할 때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 소유의 곤충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