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1. 중앙-지방 거버넌스 현황
2) 지방협의체 정책ㆍ입법건의를 통한 지방의 국정참여
자치단체의 국정참여는 크게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와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지방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르면, 지방협의체는 각 협의체별 소속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지방협의체가 누구에게 낼 수 있지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