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합동 감찰결과도 공개 -
□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
ㅇ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기재정보 : 제품명, 재질, 두께, 자재밀도, 난연성능 등급 등
ㅇ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
ㅇ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지역건축안전센터(2018.4월 설치 예정)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행안부-국토부 협의 중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2018년 4월 설립 계획 중이며 전문인력 채용을 꾀고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세워질 곳은 어디니
지역건축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