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Ⅳ.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1-2>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 (공적 책임 강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ㅇ (공적 결정 강화)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 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下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 (상담·가정조사)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가정조사를 민간 보호시설 등이 형식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자체가 책임있게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 (사례결정) 상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 우선 판단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
·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개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입양, 가정위탁, 시설 등)으로 결정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 공무원, 사례관리자,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
- (사례관리) 보호조치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모니터링·관리·지원하여 원가정 조기 복귀 및 자립 지원*
* 모든 보호조치 아동에 대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자립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ㅇ (전담인력 배치)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 사례결정, 사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의 판단은 무슨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니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