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청 특허심사 특허심사 품질 품질 혁신에 혁신에 발 발 벗고 벗고 나서나서 - 심사관 제안 54개 과제 중 14개 과제 전청 확산 추진 -
특허심사 3.0 주요 과제
□ 국민과 소통하는 심사서비스
ㅇ (예비심사) 최초 심사 前 출원인과 심사 견해를 공유하는 서비스
ㅇ (보정방향 제시) 일방적으로 거절이유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정 권리범위 확보를 지원하도록 보정방향까지 제시
ㅇ (보정안 리뷰) 최종 심사(특허여부결정) 前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심사서비스 제공
ㅇ (전문가 네트워크) 최신 기술 정보 공유 및 기술 전문가 참여 심사(열린심사) 활성화를 위한 기술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민 중심의 맞춤형 심사서비스
ㅇ (일괄심사) 하나의 제품과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복수의 지재권 출원에 대해 출원인 활용전략에 맞춰 원하는 시점에 일괄 심사
ㅇ (맞춤형 우선심사) 고객 특성과 정책 변화에 맞춰 고령자 출원, 안전관련 출원,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 출원 등에 대해 우선심사 확대 제공
ㅇ (보정매뉴얼) 無대리인 출원인이 능동적으로 적절한 권리범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별 알기 쉬운 보정 매뉴얼 제공
□ 국민 협력을 통한 정확한 심사서비스
ㅇ (공중 참여 심사 활성화) 공중이 참여하여 조기에 부실특허를 예방하는 특허취소 신청 제도 도입(법 개정 추진; 2016년 목표)
ㅇ (협의심사 활성화) 심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3인 협의 심사제 도입 등 협의심사 활성화 및 국가간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국제협력형 심사 추진
ㅇ (직권심사) 특허결정 후에도 부실 권리 방지를 위해 무효이유 발견 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 재개 제도 도입(법 개정 추진; 2016년 목표)
특허청 특허심사 품질 혁신에 발 벗고 나서
부실특허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떤 제도를 통해 특허 심사에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특허취소 신청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