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 약 78조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성과 이끌어내 -
□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지역투자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지자체 공무원(현원 248,381명)의 37.8%인 93,863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 지자체에 확산됐으며,
○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모든 시·도), 지역 기업·주민 등 규제신고 고객보호 조례 제·개정(236개 지자체), 한 번에 간편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전담창구 설치(128개 지자체)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 시설도 구축됐다.
○ 또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와 같은 다각도의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지역투자의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시 적용기준 완화(울산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던 도로 접도구역 지정기준 완화**(포천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환경 유해업종 입주 제한 지침’ 폐지(논산시) 등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 당초 손자회사 지분율 100% →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 외국인이 30%이상 소유하고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 허용
** 고속도로 본선과 부체(附替)도로에 20m로 동일하게 접도구역 적용 → 10m로 완화
-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주민동의서 요구행태 개선(대구 동구)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자문(컨설팅) 감사제도 운영(경기도) 등 인 허가 관련 소극적 행태를 적극 개선했으며,
- 도시·군 관리계획과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공장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자체별 맞춤형 기업지원 우수개선사례가 눈에 띄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2013년 말 52,541건에서 2014년 말 42,628건으로 18.9% 감소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790건 중 789건이 개정(99.9%)됐으며, 전국 119개 지자체가 2014년 1년간 총 77조 9,185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한국 전체 236개 지자체 공무원 중 248,381명이 참여한 교육이 뭐니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