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Ⅳ. 현장에서 찾는 하천 자연성 회복
하천사업 추진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 경기도 차원에서 하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 필요
○ 중소규모하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달라 하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있으므로 부서 간의 협력 필요
- 2020년 이후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사업이 지방 업무로 이양
- 단기적으로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있으나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는 하천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부서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체계 필요
○ 중장기적으로 하천사업 관련 부서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하천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하천사업이 경기도 하천과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수질총량과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단기적으로 하천부서 내에 보 철거, 친수시설 설치, 소규모 개량사업 등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가칭 : 친수하천팀)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하천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직개편 방향 정해야 함
- 중앙정부의 조직 및 업무의 개편과 법령과 제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도 하천사업 관련 조직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몇 년도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지방 업무로 넘겼을까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