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손잡고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하다
(발표 주요내용)“One-Stop Portal 국가법령정보서비스”
 발표개요
○ 주요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전략, 성과 및 공유․확산을 위한 노력 등 소개
○ 발표자 : 법제처 법제정보과 *** 서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소개
○ (주요서비스) 통합검색, 법령연계, 모바일 앱 서비스 등
○ (맞춤형서비스) 정부입법지원센터, 생활법령 서비스, 영문법령 서비스 등
 추진경과
○ (문제점) ①제공범위 설정의 어려움, ②사용자 접근성 부족, ③기존종이법령의 활용 문제, ④제공방식 선정의 문제 등
○ (해결전략) ①현행 법령정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고, 활용경험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부가정보를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 ②기술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발 등
 기대효과
○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와 평등권 보장,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
 공유 및 확산
○ 대한민국 정부는 20여년 간 축적된 법제정보화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 추진
- 현재 진행중인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소개
-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 될 경우 이용 예시
5개 부처 손잡고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하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생활법령 서비스 그리고 또 무엇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는 맞춤형 서비스야
영문법령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