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요
o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1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28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5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4,435→4,428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8건(137→155건)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2.4개에서 28.6개로 3.8개 감소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현황에 따르면 전화번호 수를 가준으로 통신제한조치는 몇 건이 줄었을까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