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1. 미국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도입 배경
과잉개입은 중간 및 저 위험도의 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가정 내 현장조사 등과 같은 과도하게 침습적(intrusive) 접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아동학대 신고는 1967년 1만 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260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동일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일종의 과잉대응 및 개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었다(***, 2015). 이에 따라 모든 신고 사례에 대해 동일한 대응방식, 즉 조사 위주의 접근을 수행할 만한 조직 역량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정작 보다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가족에 대한 개입이 과소화되는 양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학대 의심 사례 중 CPS에 접수되지 않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과소개입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2011년 조사 결과 미국의 CPS접수 사례 중 학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는 18.5%였는데, 나머지 80% 이상의 사례들, 즉, CPS에 접수되었으나 학대 요건 미충족된 가족들은 실제로 대부분 불안정한 주거, 빈곤,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의 문제, 약물 중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 *****, 2013; *********, *********, *****, & *****,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두 가지 목표 즉 아동안전과 가족보존 사이에서 CPS 실무자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 지 혼란스러워 했다. 또한 CPS가 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CPS가 긴밀한 협력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저 위험도의 학대 신고에 대한 과잉개입에 의해 고위험군 가족에 대한 개입은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게 되니
과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