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의 차이
□ 현행 법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만 지원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
□ 부실 발생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투입, 실업 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ㅇ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기업활력법 지원 내용
 상법 상 절차간소화 특례 적용
ㅇ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소규모분할 도입
ㅇ (소규모합병) 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적용범위 확대
* (상법) 합병을 위해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 (기활법) 20% 이하까지 확대
ㅇ (간이합병)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합병 적용범위 확대
* (상법)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합병회사가 소유시 피합병 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 (기활법) 80% 이상까지 확대
ㅇ (관련 절차기간 단축) 주총 소집통지 기간(2주 전 → 7영업일 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20일내 → 10일내)
『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20일 내에서 10일 내로 단축된 것은 어떤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야
기업활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