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Ⅴ. 중점 추진과제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 노후 교통 SOC 안전시설 현대화
ㅇ (도로 안전환경 개선) 노후 교량·터널 등 도로 내 주요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안전등급 C(보통) 이상)하도록 지속 투자·관리(2019∼)<국토부>
* 2018년말 현재, 국도·고속도로는 96.5%를 B등급(양호) 이상으로 관리 중(C등급 3.5%)
- 시설물 안전등급과 관계없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도로 포장 개량* 등 도로 안전 환경도 적극 개선
* 2019년 현재 보통수준(상태지수:4.6)인 국도 포장상태는 양호수준(5.0이상)으로 개선 추진
ㅇ (노후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 개량투자 계획(2018∼2022)에 따라 노후 구조물 ·설비 등을 지속 개량(2019∼)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2020∼)<국토부>
* 2022년까지 일반철도 89개 노선 3,421km, 고속철도 1개 노선 692.8km 개량 추진
* (시설 노후화율) 2018년 34.6% → ’22년까지 30%로 감축 추진
ㅇ (공항 안전시설 강화) 노후 항행시설은 차세대 정밀항행 시스템으로 현대화*하고, 내진보강** 등 공항시설 안전강화도 적극 시행(2019∼) <국토부>
* 2021까지 김해공항 감시레이더 등 6개 항행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대화
** 2022까지 제주공항 등 20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
ㅇ (항만시설 안전도 개선) 항만·어항시설물 중 안전등급 D(미흡)·E(불량)시설 10개소(항만 7, 어항 3)는 신속히 보강 추진 <해수부>
□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강화
ㅇ (댐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2019∼2023) <환경부>
- 사고발생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 90% 이상을 안전등급 B(양호) 이상으로 관리
* 다목적·용수·홍수조절댐은 2020년까지, 발전용댐은 2025년까지 달성 추진
ㅇ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저수지는 안전등급 C(보통) 이상으로 관리*(2019∼)하고, 대규모 시설(500만톤 이상)은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97.8%가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2019년 262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몇 개의 낡고 오래된 일반철도를 2022년까지 보완해서 고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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