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
□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 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ㅇ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ㅇ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ㅇ 드론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드론 운영활성화를 위한 규제 최소화 방식은 무엇인가
네거티브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