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 3년 내 신규 취득 농지 및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조사 (2019.9.1.∼11.30.)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으며,
-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 조사 이후 청문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당해 조사결과는 익익년에 취합되어,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등은 2020년 초에 확인 가능
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등은 언제 확인이 가능하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