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Ⅱ. 탈탄소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경제적 지역적 격차가 환경서비스 격차로 이어지는 환경불평등을 극복하고, 녹색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대두
○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대기질 개선, 공원 접근성 등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혜택은 지역 간, 계층 간에 불균등
- 환경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격차가 환경⋅에너지 서비스 및 인프라 격차 초래
-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기후 현상은 재산, 건강 피해 등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불평등 초래
○ 에너지 전환과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고 함께 발전하는 정의로운 전환, 포용국가 실현이 또 다른 도전과제로 대두
-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 산업⋅지역⋅노동자 발생, 시회경제적 약자 증가와 차별 심화 우려
-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정책 등 병행 필요
- 독일은 탈석탄법을 제정하고(2020. 7) 에너지 전환 및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지역에 대해 시기별 보상금 차등 및 435억 유로 지원 계획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무엇은 환경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의 격차로 인해 생겨나니
환경⋅에너지 서비스 및 인프라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