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주요내용
 추진 근거 및 방법
ㅇ (추진근거) 지식재산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 및 국정과제(2번)**
*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세부과제「2-.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중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발간’
ㅇ (추진방법) 지재권 관련부처의* 보호집행 성과 분석 및 협의를 통해 발간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무역위원회 등 (총 12개 기관)
 주요 내용
ㅇ (보호환경)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보호이슈 소개
ㅇ (보호정책)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 동향 및 추진체계 소개
ㅇ (보호성과) 최근 5년간 범정부 지재권 보호집행 성과분석 및 사례 소개
ㅇ (향후전망) 우리 지재권의 국내·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제시
* (첨부)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주요내용
 향후 계획
ㅇ E-book 제작 및 보고서 영문판 발간(4월)
ㅇ 국제기구(WEF·IMD포함), 재외공관, 주요 교역국 협회·기관 및 국내외 기업 등배포(4월~)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무슨 법에 근거하여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가 출간되니
지식재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