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 그 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 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를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4개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 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하여 총 4개의 장(章)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지방세징수법이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2017.3.) 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 최근(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 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하여 42개 조문을 추가하였다.
* 지방세징수법 제정(2017.3.27.), 2017년∼2019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내용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총 4개의 장과 53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세 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하는 것은 뭘까
운영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