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Ⅰ.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 연공급(호봉급)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사업체의 70%가 연공급 임금체계를 채택
○ 과거 고성장 시기에 근속에 따라 생산성 및 숙련이 상승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호봉급은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
- 임금체계란 임금(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연공급(호봉급), 직능급, 직무급, 기타(역할급 등)로 구분 가능
 연공임금은 임금을 이연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임금체계로, 정년 연장에 따라 개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 연공임금(seniority wages)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젊었을 때는 생산성 보다 낮은 임금을, 장기 근속자에게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
- 연공임금 하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거나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임금과 생산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음
○ 임금체계 개편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임금피크제, 다양성 보장한 맞춤형 설계 필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1000명의 근로자 중 장기 근속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