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강원도 고성군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 논의 -
최근 국회와 정부 모두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되어 있는 북한과의 관광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광사업 재개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지원과 관련해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법안 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문헌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국회 법제실, 강원도 고성군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강원도 고성군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에서는 어떤 나라와의 관광산업 재개에 대해 논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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