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 활성화
❍ 산업 현장과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 및 업계 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확대
❍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강화
* 전체 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2015) 30 → (2016) 60 → (2017) 70
□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
❍ 1인당 심사·심판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심판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인력 운용 효율화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건) : (2016) 217 → (2017) 200 → (2018) 190
❍ 심판 전문관 지정을 확대하고, 경력기준 상향 등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판의 전문성 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가 2018년에는 몇 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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