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Ⅲ.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쟁점과 현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시각차
 정부는 개정법의 시행 결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
○ 정부는 개정법 시행 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원 및 입소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전체 입원 및 입소자 수는 개정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76,678명으로 개정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 79,343명 대비 2,665명 감소함
- 특히 자의입원⋅입소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 후인 2017년 6월 23일 53.9%로 개정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 35.6%와 비교하여 18.3%p 높아짐
- 정부는 강화된 입원요건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 치료하는 문화로 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함
○ 또한 개정법 시행 후 비자의 입원환자의 대규모 지역사회 유입으로 인한 혼란은 없었다고 발표함
-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비자의 입원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약 227명으로 개정법 시행 전 약 202명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발표함
- 즉, 의료계에서 우려한 정신질환자의 대규모 탈원화로 인한 혼란은 없었다고 주장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유입 때문에 의료계에 무엇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니
대규모 탈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