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 정부3.0 발전계획
1. 국정운영의 혁신 필요성
□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 현안 산적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환경, 기술 융·복합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의 증가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통합적 행정역량의 분산
□ 정부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중복지대 상존해 국민만족도 저하
○ 복지·안전·중소기업 지원 등 서비스는 많지만, 서비스간 중복·사각지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
□ 정부의 문제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실망 초래
○ 국가 재난 등 문제상황에 미흡한 대처로 정부 신뢰도 저하
* 국민의 82%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수습·대응 불신(한국갤럽, 2014.5)
○ ‘관피아’ 등 정부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의 근본적 해결 지연
□ 투명성·소통·협력 부족에 대한 국민 비판 고조
○ 국민입장에서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미흡
* 국민의 8.8%만이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응답(엠브레인, 2014.7)
○ 민간부문 우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 부족
○ 개인간·부서간·부처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통합성 저하
* 특히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golden time) 상실
국민 중심 정부로의 도약,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 수립·발표
한국인의 몇 퍼센트가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답했어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