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힌 부서는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