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을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소각․중화․파쇄 또는 고형화 등의 방법”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제3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무엇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 경영계획서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적합여부를 따질까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