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정부는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계절에 특별대책에서 준비한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ㅇ 또한 종합계획의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에 수립한 계획과 대책은 지난 9월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500여명의 일반국민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대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 폭넓은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책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검토 제안한 사항들도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 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습니다.
ㅇ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 개정 법률의 핵심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몇 명의 시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한국기후환경회의에 참가하여 정책제안을 만들기 위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5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