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제5호의2 중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을 “법 제4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누가 특허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근거해 1회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