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8월)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 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에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 제2차 회의는 2월 23일(금)에 개최하였으며,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 국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 차기 협의체는 3월 9일(금)에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대책은 뭐야
보장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