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촉진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 아울러, 2010년 상반기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의 인계․인수시 전자 인계서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그 밖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건설폐기물처리 기술인력 교육신설, 벌칙규정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였다.
□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11년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촉진된다.”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2011년부터 연간 얼마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