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3. 중장기 제도개선
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정비
ㅇ 지정단계 세분화 및 향후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제도정비 검토
 법·제도 정비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산업부·고용부·기재부)
ㅇ (법·제도 정비) 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대응 프로세스, 주요 지원사항,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등 근거 마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제도(현재 각각 고시에 규정) 단일 법제화 검토
ㅇ (재원조달) 산업위기 발생시 각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 검토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제도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뭐야
단일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