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확대 본격 추진
- 안행부,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 지자체에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허가민원 전담부서는 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하고 허가 전담부서에 허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국민들은 이 곳만 방문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여러 과에 걸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청 內 대극장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행정부가 개발·제시한 다양한 허가민원 전담창구 유형 중에서 시군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적용하도록 하였다.
○ 시군구에서 실제 도입·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업무분장 명확화 등 운영상 고려사항을 분석·제시했다.
○ 또한, 현재 허가민원 전담부서 우수운영기관(경기 김포·전남 순천·서울 서초)의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노하우를 공유했다.
□ 안전행정부는 현재 61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가전담부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시군구의 과반수 이상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 지자체간 연계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 국민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기업민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구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확대 본격 추진
허가 담당자를 배치하고 허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서 국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한 부서가 어디야
허가민원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