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Ⅲ. 정책 방향
외국의 경우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 부과
 독일과 일본은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지만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
○ (독일)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하청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원청사업주에게 협력의무와 확인의무를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의무주체는 ‘사용자’이기때문에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
- 하청사업주들이 원청 사업장을 지배⋅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규정을 통해 사용자들 상호간에 정보제공 같은 협력의무와 하청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확인의무 등을 부과
○ (일본) 법적으로 산업안전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원청사업주에게 ‘작업 간 연락조정’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
-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산업안전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하도급의 경우 원청이 총괄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산업안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지만, 판례를 통해 원청사업주가 정보 공유, 연락조정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주체는 독일에서 누가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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