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Ⅳ. 도로융복합 개발시대의 과제와 기대
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진화를 위한 가용공간의 발견
 개발이익이 목적이 되는 도로융복합사업 시행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체계 정비 필요
○ 도로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개발이익환수 체계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타당함
- 기존 국내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함
- 미국의 경우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의 기부채납(Dedicated on-site facilities)이가장 전형적인 부담 형태이며,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대체부담금(in-lieu-fees), 연계부담금(linkage fees) 등으로 환수함
- 영국의 경우「선택적 계획부담금제(Optional Planning Charge)」에 의거하여 개발밀도의 차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요율을 부과함
- 일본의 경우 토지의 일부 혹은 사업 경비의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시행중임
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개발밀도의 차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요율을 부과하게 하는 영국의 제도가 뭐야
선택적 계획부담금제(Optional Planning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