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질의응답
3. 국내 물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수제품·기술 사업화
○ (문제점) 물기술·제품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는 최저가 낙찰제를 선호*하여 새로 개발된 우수제품등의 채택 회피, 기업은 기술혁신 동인 상실
* 감사·민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가격 경쟁을 선호하는 보수적 시장
⇒ (개선방안)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국고 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국고보조율 우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우수제품등 개발·보급 촉진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성·운영(법 제10조)
 물기업 성능확인 등 지원 인프라
○ (문제점) 기업이 기술·제품을 개발해도 성능 확인을 위한 실증 실험 및 실적 확보 곤란, 검·인증 전문기관 부재 등
⇒ (개선방안)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으로 Test Bed 제공, 지자체 등의 물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제품 실적 확보 지원, 물기술 인증원 설립·운영으로 검·인증 신뢰도 제고(법 제15조~제19조)
 물기업 해외진출
○ (문제점) 국내 물기업은 영세*한 반면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물기업은 해외시장 정보 획득,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곤란
* 우리나라 물기업의 72%가 10인 미만 사업체
⇒ (개선방안) 물기업에 해외시장 등 정보 제공,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실증화 등을 지원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물 기업 주도의 민·관 파트너십[KWP(물산업협의회)] 구축·확대(법 제21조, 제22조)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 진입장벽이 높고 해외시장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니
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