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 개최- 디지털콘텐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안 논의 등 -
□ 이번 콘퍼런스에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의 ‘디지털 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는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 및 이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ㅇ 발제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우,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더라도 거래 관계 단절 등의 우려로 소송 제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보호(기술자료 유용 등), 적정 대가 인정 등 효율적 피해 구제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구두계약은 위법 소지가 많은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ㅇ 다음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각계 전문가가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 개최
어떤 기관이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에서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와 이슈에 대해 발언하지
디지털 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