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3. 지방이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
4)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수준에 따른 재분류
○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수준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액을 보조하는 사업은 주로 시범사업 등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급여와 소득보장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들과 일부 시설운영이 80%에서 70% 사이의 높은 보조를 받고있다. 절반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지방정부의 분담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은 대부분의 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들이다. 그 이하의 보조율이 책정된 사업은 사실, 50% 보조사업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보조율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마다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전액을 보조하는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야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