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 등 지식재산(IP) 정책이슈 대정부 제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
ㅇ (이슈④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자산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ㅇ (이슈⑤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 샌드박스 적용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세액 감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정보기술 자산관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SW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뭘 도입했지
IT자산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