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3 주요 내용
ㅇ (협력모델)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검토·심의→ 범부처 차원의 금융 입지 특례 등 패키지 지원
-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은 공동기술개발, 공동기반 구축,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설비확충 등 종합지원
ㅇ (규제개선) 기업의 규제건의는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법령정비사안은 관계부처가 검토 및 조속한 법령정비 의무 부여
 * 기업 신청 → 산업부장관 관계행정기관 통보 → 15일내 회신(최대 45일 연장 가능) →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 관계행정기관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추진
-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규제특례 신속 처리
- 중대과실이 없는 한 적극적 규제개선에 대해 면책조항 마련
ㅇ (특례조항)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화평법/화관법/산안법) 화학물질취급시설 관련 장외영향평가서, 등록 또는 등록
면제확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속처리 특례
* (임대산단)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해 임대산단 우선입주 지원 등
*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장관 및 과기부장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최대한 단축처리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연계하는 것은 뭐야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