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 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 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보전재산의 조건에 들어 맞는 것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뭐야
문화유산 또는 자연 환경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