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 산업기술R&D 혁신방안 발표 -
<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주요내용 >
【 중점 추진과제 】
 산업기술연구개발(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
❶ 기획 ․ 평가의 투명성 ․ 전문성 보완제도 마련
□ PD 중심 기획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PD 기획자문단(분야별 약 30명)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고,
ㅇ 해외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성․도전성․목표적정성을 확보하였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 한인과학기술인협회, 글로벌 기술협력지원단(K-TAG) 전문가(576명) 활용,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시행(전략․보안과제 제외)
□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ㅇ 국내 최고전문가로 ‘전문평가단’을 구성․임명하고, 과제별로 배정된 전문평가자 2명이 현장실사, 계획서 검토 등 독립적으로 심층평가한 후,
ㅇ 전문평가자 심층평가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게 됨
❷ ‘Buy R&D’ ․ 국제공동연구 ․ 환경변화에 따른 R&D 유연성 극대화
□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 (현재)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 (개선) 중견기업 30%, 중소기업20%,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
□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공연구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 2018년 3개 거점 설치 → 2022년 12개로 확대
□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중단을 활성화
ㅇ 목표변경 필요성은 연구자 뿐 아니라 전담 관리자(MD, PD, 평가위원 등)도 반드시 검토해 제안하도록 제도화
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면 개편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무엇의 활성화를 위해서일까
Buy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