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통관이 쉬워진다 - 2016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5개국 8건 수출 애로 해소 -
□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국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ㅇ 국제표준과 달라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국정보기술(IT)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한 시행기간 촉박 등 수출업계 애로를 협의하였고, 중국측은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하여 주기로 약속 했다.
* ① 전기차 IT기기 배터리 안전 표준 ② 분유 성분배합비 등록, ③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④ 화장품 라벨링, ⑤ 화장품 감독관리, ⑥ 의료기기 감독관리, ⑦ 의료기기 등록비
□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12월말 해외공관, 코트라(KOTRA), 기업 등 민 관협력 및 현지대응을 통해서도 TBT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ㅇ 아랍에미리트(UAE)의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규제(2015.8월 통보)’는 그간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불인정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이 우려되었으나, 기업현지지사, 코트라(KOTRA)와 공조하여, 우리나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 국표원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용,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시책마련 등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남아공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통관이 쉬워진다
국표원은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활용할 방침이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