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하수관 정비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한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
Ⅲ. 결함 하수관로 정비 및 관리 대책
1 결함 하수관로 정비
(단기) 결함 정도가 큰 긴급 보수 대상 물량(1,290km, 서울시 제외*)부터 ‘17년 ～ ’21년까지 5년**에 걸쳐 우선 정비(총사업비 1.7조원, 연차별 투자금액은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서울시는 ’16년도에 315억원을 예비비로 기 지원
** 통상 설계-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1년, 발주-공사에 2∼3년 소요
○ 내부 부식, 차량 하중 등에 강한 재질의 관 사용, 매설심도 및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 장래 결함 발생을 최소화 예정
(장기) 일반보수 대상 물량(3,950km)은 ‘22년 이후 지자체에서 결함의 진행정도를 분석하여 결함도가 커질 경우 정비
○ 금번에 조사된 결함의 경중, 경과연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 
(미조사 지자체) 금번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59개)는 기술진단 등 자체 조사 후 정비토록 관리감독
○ 기술진단(10%～20% 표본 조사) → 전수조사(설계 時) → 정비물량 산출․정비
* ’15～’16년, 20년 이상 관로 4,340Km 중 620Km 기술진단 실시
2 운영 관리 강화
하수관로 청소․준설 등 관리 부족 時, 토사퇴적․나무뿌리 침입 등으로 관 막힘․파손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가중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매년 평균 9.6% 관리, 더구나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동일한 장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 
하수관로의 준설․정비 등 관리 이력을 쉽게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CT 기반 ‘하수관로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
○ 기 구축된 하수관로 GIS를 이용, 운영 관리 이력 Data Base를 연계
○ 표준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17.6) → '17~'18년 시범사업 추진
(1～2개 지자체) → '19년 ～ ‘21년에 걸쳐 全 지자체 동시 구축
* 1개 지자체 시스템 구축비용 약 5억원 소요 예상
3 노후화 대비 체계적 관리
하수관로가 갈수록 노령화, 낡은 하수관로는 잠재적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
* (금번 정밀조사) 긴급보수 대상 : 20년 경과관 7% vs. 30년 이상 경과관 17%
하수도 자산 가치를 평가․적기에 정비할 수 있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수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장수명화 대책**을 추진
* 정비 시기와 필요성을 미리 예측 가능함, ‘17년에 가이드라인 마련
** (일본) 내구연한이 긴 시설 설치 또는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에 국고지원(50-60%)
환경부, 노후 하수관 정비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한다
하수관로 조사 결과 상 몇 퍼센트가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었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