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6.12. 시행)
○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안 제26조의5 제1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 포함)
-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
- 관할 경찰관서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의5 제4항)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뭐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