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1년, 번호 변경 추진성과 공개 -
□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 출범 1년 간(2017.6.1.～2018.5.29.)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의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사칭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고,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가 10건이었다.
-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및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 참고로, 지역별 현황과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지역별(광역자치단체) 현황은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
(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한국의 기관 명칭은 뭐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