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차질없이 추진중
□ 환경부는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시장: 서정석, 인구: 18만명, 326.3㎢)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10 승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세부추진계획을 5.27 제출받아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이를 계기로 의무제 총량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한강수계는 3대강 수계 총량제와 달리 시장․군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임의제의 총량제로 용인시는 ‘04.7월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한강수계 2번째로 시행중에 있으며, 팔당호의 대표적인 오염원인 경안천 수계의 수질은 2011년까지 4.1㎎/L이하(용인-광주 경계지점)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에 따라 지역의 개발이 293kg/일에서 771kg/일까지 가능하게 된다.
※ 의무제와 달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할당제도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결정
❍ 하수처리장 증설 용인시는 향후 5년간 약3,9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오염물질 3,101.1㎏/일을 삭감하게 된다.
※ 총 4,273.4㎏/일을 삭감하고 그 중 1,172.3㎏/일만 지역개발에 활용
□ 용인시 총량제는 ‘04년부터 의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총량제가 지역사회의 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와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수질오염총량제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용인시가 자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수단으로 총량제를 이해함에 따라, 총량제 승인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빌미로 총량제와 연계하여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총량제가 시행초기 단계이고 BOD 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제 총량제와 연계한 규제완화는 어려우나 지역과 협의하여 의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차질없이 추진중
어떤 부처가 경기도 용인시의 수질오염총관리계획을 통과시켰을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