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노력 -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코자 하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ㅇ 이에, 이번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프로젝트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 기업들은 출입국시스템 개발‧고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시장에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 출입국시스템 측면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하여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며, 공항내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3단계(여권, 지문, 안면 확인)에 걸친 심사 과정에 약 20～60초 소요 → (향후)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하여 불필요한 심사과정 및 대기시간 축소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노력
언제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사업을 하기 위해 업무 조약을 맺었니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