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 소극행정 혁파, ④ 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
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
- 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
-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발표한 계획이 뭐야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