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20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0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법인인 경우 45백만원), ③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슨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실시할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