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3 분야별 해설
5. 신산업 등 기타분야
 O2O서비스 등 신산업의 클라우드 이용
○ O2O서비스는 인․허가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사실상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클라우드 이용
○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2017.3.31.)에 따라 관세법상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는 전산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허용의 명시적 규정으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 제3자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거나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갖추도록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구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2호, 2016.10.31. 시행)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허용됩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어디서 제3자의 전자문서를 대신 증명하거나 보관하는 기능을 이행하고 있니
공인전자문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