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Ⅳ-2. 세부 추진과제
2.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 REACH 수요를 충족시킬 “전문시험기관(GLP)” 지원·육성
○ 단기간내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시설 확충과 신규시설의 설립을 병행 추진 검토
※ 중기재정계획(’08～’10)에 반영 검토
○ 시험자료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추진
※ OECD를 EU 집행위 연결고리로 활용하여 협력사업 추진(OECD와 EU간 상호협조키로 기합의)
※ 등록서류 작성 시범사업(R&D)을 통해 시험전문가 양성
○ OECD 시험지침의 국내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
□ 민․관 합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사업” 추진
○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산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의 정보생산능력 제고
※ 대상물질, 산업계 참여방안 등은 “산업계 협의체”에서 논의․결정
□ 허가대상 물질에 대해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
○ 발암성 등 위해우려물질 대상 대체물질 개발 지원(R&D 사업 활용)
□ 산업계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제도 개선방안 마련
○ 화학물질 정보전달체계 제도화, 유해성 정보생산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통해 기업의 REACH 대응을 용이화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등록서류 작성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인재를 양성하려는 거야
시험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