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2019년도 추경예산 :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 노인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약 2년 간 약 43～47억 원(국비+지방비)의 예산 지원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선도사업이 16개 지방단치단체로 더 크게 시행되는 이유는 어디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가 반영되어서일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