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 - 적정 감리원 배치와 합리적 대가 지급으로 공사품질 향상 -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공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지난해 12월 24일 공포(시행일 :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하였다.
ㅇ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시․도의 담당공무원은 올해 10월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 받아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원을 상주하여 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 제출서류 :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
ㅇ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감리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무엇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어
감리원 배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