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본격 가동 - 규제체계 개편, 수익구조 개선, 공정경쟁 이슈 등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8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연구반은 방송, 법제, 경제ㆍ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로, 총 12인으로 구성하였다.
□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ㅇ 그간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며,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 및 방송으로서의 공익성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며,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ㆍ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1/7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 향후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월∼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 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동 방안 마련을 계기로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시장에서 정부의 유료방송정책이 적기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을 고려하여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고, 신속히 조치가 가능한 사항부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 추진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니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