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갱신 안내, 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추진, 올해 10월 시행 -
□ 올해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등록료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데, 현재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ㅇ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등 주소지 우편 송달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안내서를 주소지가 아닌 특허(등록)권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시행된다. 즉, 특허청에서 먼저 안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중계자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자
□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등록)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특허(등록)권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 안내문 확인 후 바로 연차등록료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특허권 갱신 안내,이젠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개인 정보의 안전성을 담보로 실행되며,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뭐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