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Ⅱ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조(정의) 제1호(사회기반시설)
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하수도법
-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항
-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제1항
※ ‘하수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포함(’09.1.7 하수도법 개정․공포)
Ⅲ 추진경위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추진계획(‘05. 3월)
- 재이용수질 권고기준 마련(‘05.11), 시범사업 실시(‘06년부터)
¦ 물 순환이용기본계획(‘07. 2월)
- 2016년까지 12억톤/년 재이용(재이용 공업용수 4.4억톤/년)
¦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07. 10월)
- 2007년～2015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5,259억원(국고 3,499) 투자
¦ 민간투자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08.5월~8월)
-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예비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연구
¦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개정(‘08.9월)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포함
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하수도에 무엇이 포함되었다고 2009년 1월 7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알려지게 되었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