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3.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ㆍ평가(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실천 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2) 제출된 추진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평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해제요건 및 절차(안 제21조 및 제23조 신설)
(1)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내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규제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의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계획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다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2009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리하는 도지사는 매년 언제까지 실천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니
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