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1) 도시정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건축물 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시행 가능
-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구조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과소필지가 과다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면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중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단독주택 정비⋅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이 가능함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위법 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곳에 시행할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은 무엇이니
주거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