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1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대여, 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알려야 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 2018.7.1일부터 시중 유통 중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강화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 정부는 업계의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 감시 차원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표시사항 위반 등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다만, 2018년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인터넷을 통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판매 시 제조시기를 밝혀야 하는 지에 대한 관련 법은 뭐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