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 2020.9월 접수 개시)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하여,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 2021년 피해구제지원금 예산 : 국비 3,000억원, 지방비 166억원(584억원 추가 편성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어느 부처에서 포항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해서 지진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돕니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