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Ⅲ. 규제 개선방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원폐수 규제를 기술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원폐수 규제는 기업의 사업투자에 큰 저해요인
<미국 및 일본의 상수원 주변 유해물질 시설 규제 사례>
미국에서는 주별로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심사를 거친 후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입지 허용
사업자는 현장의 시설배치도,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특성과 양, 시설 운영 계획, 오염물질 격리계획, 오염물질 유출시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허가 신청시 제출
일본의 경우 유해물질이 포함된 배출수에 강화된 농도기준을 설정하여 규제
오사카부의 사례를 보면, 배출수에 대한 유해물질의 농도기준은 상수원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상수도 수원지역에서2~10배 정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주별로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심사를 거쳐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