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ㅇ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ㅇ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기타 제도개선
ㅇ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ㅇ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ㅇ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학이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년)의 연장을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어디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선정,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결과를 개방하지
N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