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조사결과 발표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조사결과
4. 외국의 미세플라스틱 정책동향
□ (영국) 먹는물 수질평가는 WHO 및 EU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동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없는 바, 먹는물 중 조사사례 없음
ㅇ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판매 금지법령 마련('18.1월부터 생산금지, '18.6월말부터 판매금지 계획)
□ (프랑스)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추진실적이 없으며, 현행 정수처리공정으로 1㎜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독일)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FT-IR법*)을 개발중이며, 이후 먹는물의 미세플라스틱 분석 착수 예정 (* 금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방식과 동일)
ㅇ 다만, 식수원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입 가능성이 적은 저수지와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 정책 초점은 먹는물이 아님
□ (네덜란드) 트램프(TRAMP)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방법, 수처리 제거방법, 위해성평가 등의 연구 진행중('18년부터 모니터링 예정)
* 네덜란드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및 위해성평가 기술관련 연구('15.9.1～'19.12.1)
ㅇ 현재 정수처리기술로 미세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미국) 마이크로비드* 함유제품에 대한 제조․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등에서 배출되는 마이크로 화이버도 규제 예정
* 치약, 세안제 등에 포함한 미세한 입자 형태의 미세플라스틱
□ (EU)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폐기물정책 중심으로 추진중
ㅇ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재활용 확대, 해양투기 감축방안) 마련, 마이크로비드(화장품 등) 사용 축소, 발생원(타이어, 하수처리장 등) 관리방안 마련 등
□ (WHO) 미세플라스틱이 먹는물에서 건강 관련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아 추가연구 필요 입장(산하 전문가그룹)
□ (OECD)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를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 생태계 영향 등의 정책연구 추진
환경부, 수돗물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조사결과 발표
어느 국가에서 트램프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