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 공공용 주파수 실태조사 강화, 대역 정비 등 추진 계획 밝혀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편방향
4.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ㅇ 사전에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 추진단계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주파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 제한
ㅇ 전파법 개정(면허제 도입 등)과 연계하여 공공용 주파수 이용체계, 유효기간, 심사기준 등 개선 추진
- 공공용 주파수 기본 수급원칙, 적정성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세부 업무처리지침(훈령) 제정,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고시 개정 등
5. 우수사례 보상 제공
ㅇ 주파수 활용, 절차 준수 등 측면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공급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incentive, 보상) 제공
6. 정책협의 기능 활성화
ㅇ 공공분야 주요 현안 및 미래 수요 파악, 수급체계 개편 세부 이행 방안 등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실무협의회의 상위 위원회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2019.1월 기 구성되어 운영 중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주파수 활용과 절차 준수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로 제공한 건 뭐야
공급 우선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