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학생 등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에서 모든 신고의무자(총 25개 직군)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2019년~)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또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그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매년 제출(2019년~)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임무를 가진 시설이 어디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