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1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2017.2~8월, 총 11회)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입법예고(2017.11.1~11.21), 법제처 심사(2017.11.22~). 연내 국회 제출 예정
o 첫째,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였다.
-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였다
- 이에 동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간주규정*을 신설하였다.
※ 열람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문서, 서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간주하는 규정
o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사회 전반에서 몇 개의 전자문서가 이용되고 있어
1,40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