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간 운영 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분석법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실한 곳은 어디야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