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건 의결 -
16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2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에 출자하거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세액공제 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기업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였다.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대기업은 2020.1.1.~2020.12.31., 중소·중견기업은 2020.1.1.~2021.12.31.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하였으며, 설비투자 자산의 가속상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오락프로그램과 모든 소재의 다큐멘터리로 확대하였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영세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의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몇 건의 법률안이 통합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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