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에 차질없어-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 (개설계획예고제) 또한 4월말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의해 대규모 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30일 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함
*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포함
- 금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에 대해 주변지역 상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생법상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해당지역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권자(대규모점포: 중기청, SSM: 시도)는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유지하여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 및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차질없어
무슨 제도가 대규모 점포를 새로 마련할 때 영업 시작 30일 전에 개설계획을 게재하니
개설계획예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