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 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201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o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75건(378→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63건(3,995→2,832건) 각각 감소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8,849건(132,031→150,880건)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44,785건(6,143,984→3,799,199건) 감소
o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67,525건(492,502→560,027건)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3,271건(6,024,935→5,901,66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어느 부처에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자료 공급 현황에 대해 집계할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