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조정․중재를 통한 사후구제까지 본격 지원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ᆞ중재위원회 구성,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출범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2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2일 롯데시티호텔(서울 구로)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이와 함께 동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2014.12.22)
□ 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고자 설치되었으며,
◦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 (조정)조정부 구성일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 유도, (중재) 중재부 결정일부터 5개월 이내 중재판정 실시
◦ 위원회 구성은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하였다.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조정·중재를 통한 사후구제까지 본격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뭐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