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Ⅰ. 공시 개요
□ 목적
o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한 주요 정보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유통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불충분한 정보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주체들은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존재
* 주주, 소비자·고객·국민, 기업 등 관계자
o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확보
*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 가능
- (소비자·고객·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이름이 뭐지
정보보호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