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삶의 질 제고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출산율 결정요인으로서 삶의 질
- 자녀 출산의도는, 부모가 되는 젊은 세대의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태어날 자녀의 삶에 대한 기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개별 요소들을 분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중요하며 이는 삶의 질이라는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출산율 제고를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함
- 특히 지표로 측정된 각 분야별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해, input과 output 요소들에 대한 이해, 궁극적 지표인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표 측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 인과관계와 요인들간 영향력의 크기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소득과 일자리가 중요)
- 한국적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 필요. 한국인은 비교성향을 중시하고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단기간에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의 둔화는 한국인의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비교성향을 중시하고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