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개선과제
신규 사업 발굴시 수입지출균형제도(pay-go 준칙) 도입 고려 필요
 수입지출균형제도의 도입으로 지방대응비와 같이 의무지출이 발생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까지 동시에 입법화될 필요가 있음
○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수입지출균형제도의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수입지출균형제도(Pay-go 준칙)란 법정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 혹은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 의무화하는 제도임 
- 미국에서는 수입지출균형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효율적 관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고, 전략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특정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업초기부터 세원확보 전략과 지출계획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과 이를 위반 시 다음 연도 예산배정에서 삭감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 가능
- 다만, 수입지출균형제도의 도입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재정수준, 재원조달 구조, 지역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하여야 함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또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 간 복지수요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경기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해야”
수입지출균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원확보 전략과 지출계획은 언제부터 동시에 감안되어야 하니
사업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