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3) 실행성의 기준
○ 지역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사무라 할지라도 현재 서비스의 발달단계가 낮아 지역차원에서 자생력을 갖지 못한 경우 중앙정부의 적극적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방사무로 추진했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구축되어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계에서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과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가 제한된 복지재원에서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 등이 결국 사회복지 인프라의 격차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 인프라의 전국적인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적으로 인프라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어떤 요인에 따라 지방정부마다 사회복지 인프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