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1.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
② 개선 방향
□ 非전기(유류·LNG)-전기간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여 전력수급난을 극복하고 왜곡된 에너지믹스를 개선
ㅇ 이를 위해 에너지 세제와 네트워크 요금체계(전기, 가스 등)를 개편
□ 타에너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연탄․원전이 유발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세제개편과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충실히 반영
ㅇ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고 있는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신설
ㅇ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 시설안전 강화, 사고 대응경비 등은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전기요금 등에 적시 반영
□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보급 확대 등을 위해 현행 과세수준을 완화
ㅇ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도 과세를 완화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부문의 전기 난방 추세를 최소화
ㅇ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격개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세제운용 등 정책개발 노력을 병행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LNG보다 많은 무엇에 대해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니
유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