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 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토론회 건의 사례
2-3 6차 산업형 농어촌 관광농원 건축 행위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육성 중(농어촌정비법 제81조)
※ 2천㎡～10만㎡ 규모, 영농체험시설 + 자율시설(체육․휴양․음식점 등) 설치
※ 전국 428개소, 전북 21개 운영 중
ㅇ 관광농원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특산품 판매시설, 음식점, 야영장등이 필요하나,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으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불가로 수익사업 곤란(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사례】완주군 소양면에서 버섯재배, 체험, 음식점 및 황토방 운영 관광농원사업(171,472㎡ 규모)을 추진 예정인 정○○씨는 수익사업을 위한 음식점, 황토방 건축 제한으로 사업추진 곤란
□ 개선방안
ㅇ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형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 개선효과
ㅇ 6차 산업형 관광농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농어촌 소득증대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어떤 법을 보완해서 농촌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관광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할까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