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환경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7. 12
환경부
8.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 실시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생태보전과 (☎ ************)
□ 2007년 12월부터 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일정규모이상의 폐수배출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도로 등에 확대․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o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도시개발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과 제철시설 및 섬유염색시설 등 1만제곱미터 이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 4월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o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확대되는 개발사업 및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평가대상사업 :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면적 1만m² 이상인 사업장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 광물 광업, 음 식료품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2008년부터 환경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7년 12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무엇이 도로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