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 정부는 11.1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여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ㅇ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년(2013~20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 동 계획에서는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조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확대(국조실)
차량과 사람의 통행 위험과 누전 사고 위험 때문에 정부는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