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 수립 - 광산개발로 오염된 산림 토지 등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 토지로 복구 -
□ 지식경제부는 제 1단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5년 내 (2026년까지)에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 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ㅇ 이에 따라 전국 광해실태조사 (2010년) 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하여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ㅇ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환경부 : 폐광지역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 안전관리, 지경부 광해방지사업 시행)강화, ②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가행광산 : 광업권자, 폐광산 : 정부 ) ③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 위주 추진, ④ 광해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광해의 재발생을 예방해 나가기로 함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 수립
어떤 부처에서 광해 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고 목적으로 정했니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