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 설정 - 
□ (중소기업 증감)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중소기업 75개사 순감)
2. 기타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선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ㅇ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ㅇ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일반기준을 충족해도 특정분야(상시 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000억원, 매출액1,500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중 하나만 벗어나면 유예 없이 졸업하는 제도
□ 기타 현장 애로 해소
ㅇ (M&A 기업) ‘중견-중소’간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 중소기업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정
* 벤처 또는 R&D 5% 이상 기업
ㅇ (외투기업) 환율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외국 모법인의 자산총액산정 시 5년 평균 환율 적용(현재는 전년말 또는 전년도 평균 적용)
ㅇ (창업기업) 독립성 요건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창업 1년 이내 기준을 초과하는기업도 졸업 유예(3년) 인정
ㅇ (관계기업) 합병·폐업, 창업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해당 시점(합병, 창업 등)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안은 졸업을 유예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제한했어
최초 1회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