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 국정과제 17-2 :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그 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왔다.
* 어린이집 : 2009) 3만 5,550개 → 2017) 4만 238개, 요양시설 : 2009) 1,642개 → 2017) 3,261개
○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무엇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하려고 하니
공공성 및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