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021.4.15.)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 4. 15.(목)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ㅇ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
ㅇ 조사 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결정하기 위해 제410차 회의를 연 곳은 어디일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