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 빚 보증 함부로 못한다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등도 보증에 포함, 엄격히 관리 -
□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외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 확정채무(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2011) 28.2조 → (2012) 27.1조
보증채무부담행위(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등 제외) : (2011) 1.3조 → (2012) 1.1조
○ 현재 자치단체의 보증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지매입 확약, 토지리턴제* 등 방식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2013. 6, 2013. 12)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앞으로 자치단체 빚 보증 함부로 못한다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우발채무에 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처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