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❶ 먼저, 대형 통신사(KT·SKB·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한다.
-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한 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며,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 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 (예시) A사-B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1.5라는 것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50이라는 의미
o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어떤 기관에서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의 하한 수준을 결정하지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