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Ⅱ. 규제 현황 및 부작용
과도한 입지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로 인한 기업의 투자차질 규모는 1조원 이상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옴
- 이천 소재 기업은 2014년부터 15조원을 투자하여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7조원의 수출 증대 및 4,0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됨
<이천 소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사례>
공장 증설 배경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생산가능량 자체가 회사의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각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적기 투자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생산가능량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업계 내 위치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
신규 공장 증설 없이는 공급 부족 우려
이천 부지 선정 이유
본사 소재, 공장 부지 및 인프라, 연구개발 인력 등이 기 확보되어 있어 신제품 개발과 제품 생산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타지역에 증설할 경우 신규 부지 확보에 장기간 소요(3년 이상), 토지 매입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 필요
공장 증설에 따른 기대 효과
연평균 6.1조원의 매출 증가 및 5.7조원의 수출 증대
4,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및 1,000여개 국내 반도체 장비/재료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이천 소재 기업은 2014년 5.7조원을 투자하여 무엇을 추진하며 4,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니
공장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