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협업으로 개선
□ 한편, 지난 4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과제는 EU․미국 등의 허가제도와 적용사례 분석, 국내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세부 방안들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 통합허가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9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최대 14개의 환경 인허가사항이 1개 통합허가로 대폭 간소화 된다.
○ 아울러 산업특성 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 위해요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통합허가시 BAT 적용을 의무화해 기업여건,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환경설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 특히, 환경산업계는 통합허가시 의무화되는 BAT 기술의 제안․평가, 기술기준․규격 설정 등 기술 인프라 구축과 선정기술의 실제 현장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도 같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 협업으로 개선
통합허가제 개선방안으로 최대 14개의 환경인허가사항이 몇 개로 간소화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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