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드론,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관련 규제 개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가 6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융합기기의 시험절차 간소화 】
□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무선국 허가제도가 보완되었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하였고, 규제프리존․국제 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의 준공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 이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 실험국 :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실용화시험국 :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전파규제개선을 통합 기업부담완화
어떤 기관에서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발표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