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Ⅰ. 그간 논의 경과
□ (미측 요구) 美 대선 경선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對韓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 위협하에 재협상 요구
* (2017.4.27 트럼프 대통령 언급사항) KORUS FTA was a horrible deal, and we are going to renegotiate that deal or terminate it.
ㅇ Lighthizer USTR 대표는 한미 FTA의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 발송(2017.7.13)
ㅇ 1차(2017.8.22) 특별회기 이후 2차(2017.10.4) 공동위 특별회기 계기, 양국간 상호호혜성 강화를 위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동 계기 우리측은 한미 FTA 발효(2012) 이후 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상호호혜적 성과를 미측에 설명
□ (우리측 대응)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필요한 국내 절차 진행 및 완료
ㅇ 경제적 타당성 검토(17.10-11월), 제 1차(2017.11.10)/제 2차 공청회(2017.12.1), 국회보고(2017.12.18) 등 국내절차 진행 및 개정협상 대비
□ (개정 협상) 1차(2018.1.5, 미국), 2차(1.31~2.1, 한국), 3차(3.15~16, 미국)협상 등을 통한 집중적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 도출(2018.3.24)
ㅇ 1~2차 협상계기 상호 관심사항(韓:무역구제, ISDS, 섬유원산지/美:자동차 관세 비관세, 이행이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ㅇ 3월 중 3차 협상을 포함한 집중적인 협상(9차례 통상장관회담/유선협의, 5차례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을 통해 협상범위 대폭 축소
⇨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황 하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2017년 7월 13일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을 발송한 USTR의 대표는 누구야
Lighth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