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Ⅱ. 검토 내용 (수책위 총 4차례 개최, 2.5, 2.9, 2.16, 2.19)
 위원 발의 사항에 대한 수책위 검토 요청
○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수책위에서 기금위 위원 발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 기금위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
 주주제안 대상기업 선정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적절성 여부
○ 국민연금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임
-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기금위의 심의·의결사항이며, 수책위에서 검토·결정하는 사항에서 제외됨을 명시 (기금운용지침 제5조)
○ 기금위가 수책위에 대상기업 선정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검토·결정을 요청할 경우 수책위에서 검토는 가능,
- 최종적인 결정은 기금위 의결 필요
○ 경영참여 주주제안시,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신뢰성과 투자대상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가능
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가능성 여부
○ 주주제안 전에 산업적 특성·기업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해당 기업 이사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필요 (통상 2~3주 소요)
-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서는 후보 추천 기준·절차 등이 필요하고, 주주제안의 실효성·비용효과성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전까지 제안서가 대상기업에 도달 필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24.)
국민연금기금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은 어떤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거야
적극적 주주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