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데이터 기반의 행정,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국가적 현안, 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분야 구체화 】
○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사회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 특정한 계층·지역·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이 필요한 분야
○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각종 영향평가, 타당성 분석 등 신규 사업 또는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미래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예측이 필요한 분야
행정자치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행정자치부가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어디로 모으지
입법예고(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