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론문
□ (쟁점 3)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 (발표자료 7쪽)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
 현행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용도별로 차등과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있었던 2005년 이후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중은 줄어듦
­-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전체 과세표준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9%에서 2016년 48.3%로 6.4%p 증가
­- 동일 기간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중은 17.6%에서 11.5%로 6.1%p 감소
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 ­용도별 차등과세는 토지 소유자들이 세부담이 낮은 용도로 이용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 세율이 낮은 분리 과세대상토지로 전환하려는 노력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 하지만 현행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는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유도
- ­1989년 도입된 종합토지세도 도입취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충실하려면 종합합산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
­- 복잡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해 과세함으로써 일률적 종합합산과세의 불합리성을 보완
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공장 등에서 세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
- ­저율 분리과세 되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에서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토지 소유자들이 세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유인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뭐지
용도별 차등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