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혁신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한다 - 지식재산정책 28건, 특허청 홈페이지 통해 공개 -
□ 특허청은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ㅇ 지난 4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향후 7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간 운영하여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특허청 강경호 기획조정관은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보다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ㅇ “국민신청실명제를 포함한 정책실명제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심사 심판 통지서 및 결정서 내 담당자 공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특허청, 정부혁신 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한다
국민신청 실명제가 어디에 의해 3개월마다 실시될 계획이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