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5장 중국에서 영화 제작하기(수익과 정산)
40 중국에서 투자금, 제작비,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가령 “A가 제작비를 정해진 기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A는 B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A가 제작비를 정해진 기일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A는 B에게 입금하기로 한 제작비의 7%를 입금이 지연된 일수만큼 곱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식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B가 스스로 ‘경제적 피해’를얼마나 입었는지 규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때 임의로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작비뿐만 아니라 약속한 투자금이나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논리로 적용됩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2~3회에 나누어 지급을 하되, 마지막 지급분은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작이 완료되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머지 인건비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작 완료 시점을 예측해 구체적인 일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제작이 지연되더라도 나머지 인건비는 정해진 일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직 후반작업이 남아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중국에서는 영화 제작비가 몇 회 나누어 지급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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