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장개방 및 자유화 방식 심층 논의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9. 1. ~ 5. 베이징) 개최 -
□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5개 분야가 각각 작업반/전문가 대화에서 논의할 예정임.
ㅇ (상품 분야) 상품시장 개방수준을 정할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
ㅇ (서비스·투자) 현재 3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vs.포지티브)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일부 협정문 협상 진행.
ㅇ (기타 분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위하여 경쟁, 지재권 등 협정대상 포함에 합의한 분야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식품 분야 및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하여도 3국이 의견을 교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개최
한중일 삼국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논하여 진행한 것은 무엇을 체결하기 위함일까
포괄적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