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 경제혁신) 추진현황
1. 공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국고보조금 개혁 > 
□ 또한, 낭비요인이 있는 보조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기 지원 중인 보조사업의 폐지․감축 여부 등을 평가*(연장 평가)하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적격성 심사)해 나가고 있다.
* 평가대상 :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무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등은 제외)
평가결과 : 2017∼2019년간 보조사업 31개 폐지, 예산규모 0.7조원 감축
** 심사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등(의무지출, 예타대상 등은 제외)
심사결과(2016.7) : 각 부처가 심사요청한 57건 중 15건에 대해 적격판정
➡ 정부는 500여개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2017년 개통 목표)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보조금 사업관리․지출 등 1단계 개통(2017.1),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전면 개통(2017.7)
ㅇ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처리 全 과정을 실시간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Pay-go 제도화*,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입법예고, 2016.8.10～8.30)은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재정소요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Pay-go)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뭐야
‘재정건전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