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 각 지자체에서 자문 심의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14.12월 기준 총 20,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가 증가하였다.
※ (2009.12월) 17,448개 → (2012.12월) 18,771개 → (2014.12월) 20,861개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10,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 1,920개(9.2%), 조례상 위원회 6,999개(33.6%) 등
○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2014년 12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의 개수는 몇 개야
20,86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