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광고 활성화…새로운 옥외광고시장 기대 - 국무회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결 -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고정되어 있는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디지털광고 적용가능 매체 :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시범사업으로 실시)
○ 또한,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시행 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 한편,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공공목적광고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버스돌출번호판과 가로등 현수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광고 활성화…새로운 옥외광고시장 기대
광고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선정되는 곳이 어디일까
자유표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