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조직형태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
만금개발청’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외청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대통령소속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는데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고 대통령 관심도에 따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행력이 부족하고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5년 3월 제정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월 개청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제정에 따라 2013년 설립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모두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및「새만금개발청 직제」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 박광온 의원이 2016년 9월 23일「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정병국 의원이 2017년 10월 27일「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두 법안 모두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였다.「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정부조직법」개정보다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광역교통청장, 장관급으로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 갈등 조정해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기관 이름은 뭐야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