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추진 방안
Ⅱ. 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1. 사업 계획
□ (목표) 유수율 제고(대상지 70% → 85%) 및 정수시설 현대화
□ (사업비) 실태평가 용역(2015, 환경부) 결과, 개량이 시급한 상수관로는 3천㎞, 정수장은 41개소(개량비용 3조원 수준 추정)로 나타남
※ 법적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수도시설은 상수관로 55천㎞, 정수장 286개소(전체개량 시 약 28조원 소요)
ㅇ 구체적인 사업물량·지원규모 등은 조세연의 연구용역(2016.3～8월)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후 확정 예정
2. 기대 효과
□ (선순환 정착) 정부의 마중물 역할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자산관리체계 구축하여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
□ (가뭄 대처) 상수도 누수방지로 가뭄 대처 능력 향상*(연간 보령댐 2.8배 규모(3.1억톤)의 깨끗한 물 확보 가능)
* 2008년 최악의 가뭄으로 상수관망 정비 시범사업 실시(2010～2015년)했던 영월군, 정선군은 유수율이 제고(34%→90%)되어 작년 가뭄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
□ (경제적 효과)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1,700억원/년), 일자리 창출(4,572명/년)
□ (물산업 육성) 상수도 사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사업으로 국내 우수 기술·제품 적용을 유도하여 내수 활성화 및 대외 물산업 경쟁력 강화
* 대구에 조성중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가 R&D 등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 상용화함으로써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촉진
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추진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또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니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