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I.일반현황
3 정기국회 법률(안) 개요
가. 11년 입법계획 및 추진현황
□ 2011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추진 법률안은 총 25건
ㅇ 현재 9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6건 법률안은 정기국회 중 제출예정
나. 정기국회 주요 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2009년 상정)
ㅇ 신규 발전용 가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허가 조항 마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ㅇ 지자체 석유판매업의 조건부등록제도 삭제 및 불법 석유사업자 공표범위를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네거티브제 전환 및 자동 인허가 도입
□ 전자거래기본법
ㅇ 전자문서 유통체계 마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체계 개선
□ 대외무역법
ㅇ 전략물자 개념 확대 및 허가의 사후규정 정비, 원산지표시 검사 권한의 지방이양 등
'11년도 국감 업무보고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체계를 개선하는 법률은 무엇이야
전자거래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