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1)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 (급여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10월~, 90만명)
- (대상자별)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연차적 적용 제외
* 생계급여 : 2018년∼2020년 3.5만명, 2021∼22년 3.1만명, 2018년∼2022년 6.6만명(누계)
** 의료급여 : 2018∼20년 7만명, 2021∼22년 11.7만명, 2018년∼2022년 18.7만명(누계)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老-老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2017.11월)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1월)
-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2022.10월~,생계급여 2만명, 의료급여 4만명)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몇 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