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 또한, 금번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가 공생발전 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양 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
∙ 협의체에서 의결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
∙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
∙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공동물류 및 녹색물류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
□ 아울러,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거래 행위 중 모범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설명하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어느 업계에서 화주업계와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어
물류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