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며 이관되는 기능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본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 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 (소속기관)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 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 5천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