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 개선 -
원격측정장비 일반현황
1. 원격측정장비(RSD : Remote Sensing Device) 일반현황
□ 원격측정장비의 측정조건
○ 온도조건 : 작동 온도 -7℃ ~ 49℃, 보관 온도 : -30℃ ~ 60℃
○ 습도조건 : 작동 허용습도 : 0~95%
○ 풍속조건 : 규정 없음(풍속에 상관없이 최소 Plume Size이상의 배기가스를 감지하면 유효측정가능)
○ 강수량조건 : 강수 중 측정 불가(일강수량이 5mm 미만의 경우는 일시적인 강수이므로 측정에 영향이 없음)
○ 자동차의 평균 주행속도 : 10km/h ~ 110km/h
□ 원격측정장비의 장점
○ 배출가스를 1초 이내에 측정(신속성)하고, 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지않으며(편리성), 일 3,000대 이상 측정이 가능(효율성)
- 수시점검 대체 및 정밀검사의 보완적 기능으로 활용성이 높음
※ 원격측정장비는 미국 ESP사에서 특허 받은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2 원격측정장비 도입 시범연구사업 추진 현황
○ 1차 사업(04.7~'05년 10)은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적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수시점검 대체 가능성 확인
○ 2차 사업('06.7~'07.3)은 원격측정장비와 정밀검사방법간의 상관성비교 시험 결과 휘발유 및 LPG 자동차의 상관성 확인(경유자동차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 3차 사업('07.5~'08.3)운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청정 및 과다배출기준 설정 및 비용편익 분석(현 수시점검보다 2배 이상의 편익 발생)
3. 원격측정장비 도입 기대효과
□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보완
○ 정밀검사제도의 보완
- 간이점검 또는 불법조작 등으로 검사 당일만 기준이내인 자동차(미국은 "one day clean car"라 함) 관리 가능
- 자동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경감 및 자발적 정비․점검 유도로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
○ 수시점검제도의 보완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강제 정차시켜 점검함에 따라 국민 불만이 매우 컸고 점검에 투자되는 비용 및 노력에 비해 효율이 저조하였던 수시점검방법의 효과적 개선 가능
□ 운행차 배출가스 모니터링 및 제도 운영 평가에 활용
○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농도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 파악 및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평가․제도개선, 향후 관리방안 수립 등에 활용 가능
- 제작사별․제작년도별․차종별․엔진형식별 배출특성, 저감장치성능평가 등 배출가스 모니터링 가능 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Clean Car)에 대해 정밀검사 면제
차량에 원격측정장비 도입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무엇 측정이 가능해져 배출가스 관리제도 개선에 활용이 가능하지
배출가스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