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2. 경기도의 재정구조
2) 경기도의 재원별 세입예산
○ 2008년 경기도의 재원별 세입예산의 순계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순계예산 총규모의 45.8% (11조 2,122억원), 세외 수입 33.5% (8조 1,867억원), 교부세가 6.1%(1조 4,869억원), 보조금이 12.06% (2조 9,472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2.4% (6,020억원)임.
- 같은 해 서울의 재원별 세입예산 순계규모의 구성은 지방세 59.6% (12조 5,658억원), 세외수입 26.4% (5조 5,619억원), 교부세 3.8% (8,079억원), 보조금 7.3% (1조 5,382억원), 지방채 2.9% (6,057억원)임.
- 서울이 경기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은 큰 반면 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적게 나타남.
이는 서울이 정책결정 및 집행의 자율성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재원별로 세입예산 순수 총계의 규모는 경기도의 복지재정를 분석할 때 무엇이 제일 크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