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 ‘속칭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되어 경북 oo시 세무과에서 2013.10.21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10.22 부산 oo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2013.10.23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어떤 곳이 속칭 대포차량 영치 번호판의 고의 재교부를 막기 위한 계획이 있니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