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과 지난 10.4 체결한 자발적 협약(‘03.1.1 시행),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자율실천선언(’02.6.1 시행)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환경부가 쓰시협 등 13개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03.1.14～19간 전국의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은 규모가 큰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에 대해 1회용컵을 머그잔 등 다회용컵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해당 매장(커피전문점 50평, 패스트푸드점 100평 이상)의 67%～73%가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 스타벅스 등 일부 업소는 해당 규모 미만인 소형 매장에서도 1회용기를 머그잔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평수 미만 사업장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 컵은 전체 사용량의 15%이나, 커피전문점의 경우는 75%에 이르고 있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편 대부분의 매장에 환경부가 배포한 홍보포스터가 붙어 있고 협약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도도 높은 것으로 보이며,
- 외부 반출되는 컵에 대한 보증금 부과 및 영수증 기재 등도 일부 테이크아웃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소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이 제도가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계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자율실천선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소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 조사된 모든 백화점과 할인매장에서 비닐봉투를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봉투값을 되돌려주고 있었으나
- 봉투판매금액 및 이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례는 없었다.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서는 1회용컵을 무엇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다회용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