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Ⅰ. 문제의 제기
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배출원의 약 34%에 해당
○ 지도단속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부문은 사업장이 PM2.5 배출량 중 51.7%(6,212톤)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16.8%(2,025톤), 비산먼지 부문이 13.6%(1,630톤) 순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사업장 배출시설은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지만,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
○ 사업장 부문의 PM2.5 기여율은 전국적으로는 약 38% 수준, 경기도에서는 약 18%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전국 단위에서 PM2.5 기여 1순위는 사업장으로 38%이며, 다음으로 건설기계⋅선박 16%, 발전소 15%, 경유차 11% 순임
- 경기도에서는 전체 PM2.5 배출량 중 사업장 부문이 17.7%(6,212톤)로 경유차 다음으로 배출 비중이 큼
- 그러나, 배출사업장 부문은 중소 사업장에서 배출량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서 교통부문 투자는 2조 9천억 원으로 94.0%에 달하는 반면, 사업장 부문의 투자는 3.7%에 불과3)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2조 2,885억 원(74.3%), 저공해차 보급 사업에 6,085억 원(19.7%)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장 관리는 1,131억 원(3.7%)으로 저조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하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전체 배출원의 얼마를 줄일 수 있니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