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
3. 특별자치제의 과제
1) 주민의 안전권 보장; 구조 및 신고의무조항의 신설
우리 현행법에서 구조부작위에 대한 처벌은 수난구호법에 구조의무와 처벌 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형법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까다롭고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전통적인 관습에 기초한 강력한 도덕성과 협동심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걸친 비인간적·반인륜적인 범죄와 행위의 발생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 이웃의 어려움과 도움에 대해 묵과하고 기피하는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각종 폭력사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도덕적인 비무장상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사태를 ​초래할 것임은 명확하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직접 타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의무외에 구조의무를 규정하여 구조 및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강제화하여야 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어디에 구조의무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어
수난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