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7. 제도 및 최종규정 제도 및 최종규정
1 공동위원회 (제17.1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협정 개정을 권고하고,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음
2 공동위원회의 절차 (제17.2조)
양 당사국은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 특별 회기로 회합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3 위원회 및 작업반 (제17.3조)
공동위원회는 산하에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해산할 수 있음
위원회 및 작업반의 구성, 회합의 빈도 및 기능은 협정에 규정되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위원회 및 작업반은 회합에 충분히 앞서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리고,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
4 접촉선 (제17.4조)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
※접촉선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또는 그 승계기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 베트남 공동위원회는 한쪽의 요청 후 몇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회합해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