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계획
Ⅰ. 단속 개요
□ 기간
o 2000. 11. 1 ～ 2001. 3. 31(5개월)
□ 추진 방법
o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 발생물질의 소각행위 집중단속
- 기타 쓰레기 무단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 조치
o 생활주변의 악취발생원 단속 병행
- 야외도장 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배출행위 단속도 병행
o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현수막 설치,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등에대해서도 교육 실시
Ⅱ. 세부 추진계획
□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o 단속 대상
- 건설공사장 및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자동차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스키장․골프장 등 레포츠시설, 공장 등 사업장
- 농촌 폐비닐 소각 및 나대지,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 등
o 기관별 단속반 구성 및 역할
- 환경관리청 : 자체단속반을 편성, 관할 산단지역 순찰 및 단속
- 시․도 : 시․군․구 단속 독려 및 추진실적 취합, 보고
∙ 필요시 단속반 구성․운영
- 시․군․구 :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 및 단속, 추진실적 시․도 보고
※ 환경미화원 등을 단속보조요원으로 활용
o 단속시 착안사항
-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
- 민원․제보,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을 중점단속
- 주요 문제지역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병행
o 단속 방법 및 요령 교육
- 기간 : 2000.11월 초순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 소집 및 전달 교육
2000.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할 때 단속보조요원으로 누구를 활용해
환경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