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 정부는 4.10.(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완구, 민간위원장 윤종용)를 개최하여,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이하, ‘IP’라 함)
분야 주요 법정계획과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등 모두 8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의결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구로미래부(간사부처) 등12개 중앙부처 기관장과민간위원 18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ㅇ 이번 지재위에서는 특허‧디자인‧브랜드 및 저작권(소프트웨어(SW)‧콘텐츠 등) 등 IP의 양적 팽창을 넘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고부가가치 IP의 창출-보호-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된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의결함으로써 IP 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편,
- 미‧중‧일‧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경쟁에서 지재위가 범정부 IP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과 산하 민간 전문위원들이 주도하는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도 함께 확정하였다.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어떤 지식 재산이 현실적으로 창조경제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돼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