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으로 나눔문화 확산 -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 및 2011년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 계획
Ⅲ 2011년 폐휴대폰 수거 활성화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 판매자(이통사), 지자체 중심의 상시수거체계 구축
◇ 이통사 및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중심으로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수거목표 : 150만대)
- 참여주체별 수거목표 설정(제조․이통사 50만대) 및 다양한 수거방안 강구
1. 상시수거체계 구축
□ 판매업자(이통사) 중심의 상시수거체계
❍ 판매자 회수의무제 도입 준비(「자원순환법」하위법령 개정)
- 회수의무 대상 판매업자의 범위, 회수의무율 수준(산정기준) 등 검토
- 회수․인계의무 미이행에 따른 회수부과금을 신설
※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제조․수업자 재활용의무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재활용부과금보다 가산금액을 높게 산정 검토
❍ 제조․이통사 전국 대리점 등에 상시수거함 설치
❍ 수거폰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화
- 대리점 직원에게 수거된 폐휴대폰의 개인정보 삭제 방법 및 절차 등 교육
- 개인정보 초기화 및 천공기 등 대리점 비치로 개인정보칩 등 현장파기, 사진파일 등 데이터 보관 및 이메일 전송서비스 제공
❍ 상시수거 홍보 활성화
- TV 등 매스컴에 단말기 광고시 상시수거관련 홍보 병행 실시
- 이통사 대리점내에 상시수거체계 홍보포스터, 안내책자 등 활용
❍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 구축 및 수거캠페인 추진을 위한「환경부-이통사간 자발적 협약」체결(’11.4.8)
□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 강화
생활폐기물에 혼재되어 배출되는 소형폐가전제품(휴대폰 포함)에 대해 분리배출제 도입(’11.6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자체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에 상시수거함 확대 설치
※ 서울시는 전국 학교에 상시수거함 설치 추진 중
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무엇을 맺어서 폐휴대폰 상시수거체계를 세우고 수거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까
환경부-이통사간 자발적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