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Ⅰ. 추진 배경
□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산업화 과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세계시장은 특허기술·SW·콘텐츠 등 창의적 지식재산 위주로 급격히 재편
ㅇ 그러나 장기간 官 주도로 이끌어 온 우리 IP·기술 시장은 고부가가치 지식․창조산업 육성, 기술무역적자 개선 등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노정
- 이는 그간의 거래촉진 정책이 공공 연구성과물의 활용함에 있어 공공성·형평성 확보에 치중하면서 통상실시·중소기업·국내시장 위주, 기술 DB 및 오픈 플랫폼 제공 등 공급자 관점*에 고착화되어온 데 주로 기인
* 이전 건수는 일부 증가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등 거래로 창출된 시장 부가가치는 저조
ㅇ 반면, 주요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거래촉진 방식을 탈피하여 평가·금융·거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이끄는 시장 주도(market-driven) 패러다임으로 전환
⇨ IP·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재성찰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 시급
* 현재 적극 추진 중인 IPㆍ기술 평가-금융 연계정책도 향후 거래 활성화를 통해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observable market price)의 형성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난망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거래촉진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이끄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지
시장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