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
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와 대응
□ (위험평가) 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
ㅇ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18.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위험평가 실시를 하고 9개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
※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 (대응전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국가전략 목표를 “투명 신뢰 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AML·CFT 제도”로 설정
ㅇ 전략 목표 추진을 위한 하위 과제로 ➀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선진화, ②금융정보의 효율적 활용, ③민간부문의 역량강화”를 선정·운영
➀ (제도 선진화) 우리 경제와 금융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위험을 효과적으로 확인 평가 대응하는 선진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
➁ (금융정보 활용) 금융정보와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자와 테러자금 조달자들이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
➂ (민간역량 강화) 민간부문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이행과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에 기반한 감독·검사체계를 확립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어디에서 각국이 자금세탁 위험 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했을까
FA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