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 7. 1일 부터 본격 시행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 참여 지자체 및 참여자 관리
제6조(참여자의 참여조건) ① 참여자의 관할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대상에 포함되고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 한다.
③ 다만, 단일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 등의 신청에 의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개별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참여할 수는 없다.
④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가 동 제도에 먼저 참여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대표협의체 등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참여자는 탈퇴되는 것으로 한다. 기존 참여자가 공동주택 단위로 가입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탈퇴되는 것으로 한다.
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단일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디에 신청하지
대표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