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Ⅰ 추진 배경
○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추진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 및 지방채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 강화 필요
* 지방채 : (2007) 18.2조 → (2008) 19.2조 → (2009) 25.6조
* 지방세수 : (2007) 43.5조 → (2008) 45.5조 → (2009) 45.2조
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 2011.1월 통합취득세 시행 관련 분납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현재 등기시에 등록세 납부, 취득 후 30일 내 취득세를 납부하나, 2011.1월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등기시 취득세분도 납부
◇ 3억원 아파트 취득, 잔금을 융자받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설정할 경우
○ (종전)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원 납부, 30일 이내에 취득세 300만원 납부
○ (2011년이후) 등기일에 통합취득세 600만원 전액 납부
○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 도입
- 2011～2012년〔50% 선납, 50% 후납〕, 2013년〔70% 선납, 30% 후납〕
* 자동차 취득의 경우, 현재 등기시 70%, 취득후 30일 이내 30%를 납부하고 있어, 분납 도입으로 선납비율이 50%로 낮춰지면 등록시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자동차 취득의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몇 퍼센트를 납부해야 하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