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갈등과 해법
Ⅱ. 쟁점 해소를 위한 기존 제안들
시민환경단체와 서울·인천시의 납부 거부 시도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공동 노력
○ 한강법에 따른 수계관리기구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등의 조직 개편 대안 제시 시도
- 제도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의 역할과 개선 방안 제안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물이용부담금의 부담, 이용, 조정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형평성 있게 구성 제안
- 의결시 일반적 안건과 물이용부담금 요율 안건을 분리하고 사안에 따라 의사 결정하는 방안 제시
 이해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반 가동 및 협의 지속
○ 기존 쟁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협의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2017-2021)’이 승인되지 않아 5개 시도 작업반 회의 가동 시작
- 2016년 2월 5개 시도, 사무국,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19인의 유역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작업반 구성, 협의 시도
-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2016년 8월까지 5차 회의 시도했으나 상당부분 의제 협의 미도달
- 기존 중장기 계획은 ‘20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 논의키로 협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방식 개선 시급
물이용부담금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협의 중 승인되지 않은 계획은 뭐야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