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마련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참여제도 운영지침
1 개요
□ (목적) 국가기관등의 장이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범위와 운영 절차 제시
□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기회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규 시장 창출과 공공소프트웨어시장 투자 활성화 유도
□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4항
*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산업분야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운영지침 마련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때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