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2003.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10.13(수) 입법예고하였다.
□ 동 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순환골재의 용도를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한 성토용 및 매립시설 등의 복토용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공사(1킬로미터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15만제곱미터 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1킬로미터 이상), 주차장 설치 (1천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의 건설공사로 지정하였다.
※ 순환골재의 사용량․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순환골재의 수급상황, 순환골재의 생산기술수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건교부 공동 고시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평가의 공시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적격처리업체는 누가 지정할 수 있게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평가의 공시절차를 준비한 거지
건설폐기물 배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