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질의응답
1.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를 위한 국가로 인도를 선택한 이유는?
○ 인도는 생물자원 부국(MEGAdiverse Countries) 중 하나로 자국생물자원 보호를 중시
※ MEGAdiverse countries : 고유종의 비율이 높고 전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인도, 중국, 멕시코,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17개 국가
○ 2002년부터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규정하는 등 ABS에 대해 선제적 이행으로 관련 사례 및 경험이 풍부
- 2002년 “생물다양성법”을 통해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 2004년 “생물다양성규범” 제정으로 접근 승인 신청 관련 양식 규정
-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2014년 11월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에 대한 지침” 마련으로 이익공유 비율 등 규정
-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의정서 당사국 중 제일 많은 220건의 생물자원 접근 허가 사례 공개
○ 생물자원 부국으로 ABS에 대한 이행 경험이 많은 인도의 ABS 법률과 절차는 타 생물자원 부국에서 ABS 법률 마련 시 고려 대상임
- 공유되는 이익의 국가 기금화, 이익공유 비율 등은 타 국가에서도 법률 마련 시 고려할 수 있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산업계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국내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절차 안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제정 시 분석하여 제공할 예정
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중국은 어느 나라와 2014년 생물다양성규범을 제정했어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