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도 특허신청 할 수 있다? - 정부,‘미래 IP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착수 -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IP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ㅇ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들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과 기존현실 간의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미래 IP 이슈들의 등장이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기존의 IP 보호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IP 보호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 따라서, 정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미래 IP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차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에 착수하였다.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만든 증강현실 저작물은 뭐니
포켓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