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마련
□ 정부는 30(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주재로 제4차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열어 지난 12월 경주 방폐장 사용 승인에 따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 2008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1986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이 시작된 지 29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본격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
○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방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현황｣,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날 확정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① 국민의 안전과 믿음을 최우선 원칙으로 ② 예비검사 → 인수검사→ 처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안전성 검사를 거쳐 ③ 금년 4,200드럼 규모를 시작으로 점차 물량을 확대하여 처분하며 ④ 저감기술개발 등 효율화(처분 대상 폐기물 최소화) 노력과 함께 ⑤ 주민수용성을 위한 정보공개와 지역지원사업도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 추가시설인 2단계 처분장은 201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제4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총 몇명의 위원이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내용을 심의하여 의결해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