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심사」촉진, 특허무효 조기 차단한다 생활산업 9개분야 시범실시 후 「국민참여형 열린심사」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 제공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린심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열린심사」 참여로 인해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핵심특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연구나 시장대응에 활용할 수 있고, 분쟁이나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조기 대응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열린심사」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그 참여대상도 ‘산업계 전문가’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되는 장점 및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열린심사 최적모델」을 구축한 후, 내년에는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열린심사」촉진, 특허무효 조기 차단한다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에서 특허시장을 연구하고 관찰해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제도가 뭐야
포상 등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