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내용을 확인 후 신고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규모 : 17.3조원(2016년 예산기준)
□ 지급 기준
○ (지급 기간) 지급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급 금액)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최대 1억원
○ (지급 대상) 동일한 신고 고발이 있는 경우 첫 신고 고발인, 2명이상 공동 신고 고발한 경우 지정된 대표자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간은 언제야
지급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