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Ⅲ 경기도 인구 및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2.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2) 시·군별 사회서비스 예산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 자율성이 가장 많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각 시·군별 복지와 관련된 환경과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는데 2015년부터 지방비 중 광역지자체의 지원 없이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30% 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의지와 재정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시·군별 예산배정 수준이 곧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가늠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로 바우처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이용자수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규모를 절대적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으나 지역별 예산배정 및 사회서비스 커버리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지방비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