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안)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민과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ㅇ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민과 군의 상호 기술개발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한다.
ㅇ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호R&D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D와 국방R&D 성과의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 아울러,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하여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ㅇ 국방분야 핵심기술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R&D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D제도 도입,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등으로 민간의 국방R&D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ㅇ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KOTRA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산업부) 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금융,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5개 안건 의결
민군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어디일까
민군협력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