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의 문제점 및 시행현황 요약
【발제문 요지】
▣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 시 정규교육과정 파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 단속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파급영향이 있으므로 법 개정 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 고등학교의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2학기의 경우 다음 학년도 1학기 포함) 예습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선행교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한 부분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법 시행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이 허용되는 농산어촌 지역학교에 대한 해석,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교육부의 재량이 있는데,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개정 당시 국회의 의사를 고려할 때, 해석 및 기준이 엄격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중 고등학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허용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기대했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 조속히 원래대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도 금지시키는 입법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샵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지정기준에 대한 재량이 있는 정부 부처가 어디야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