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 10.13.(토) 싱가포르 -
RCEP 협상 경과 및 의의
3. RCEP 타결 시 기대효과
□ (상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이 논의 중인 바, 이 경우 한-아세안/인도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자유화 가능
□ (서비스) 한-아세안, 한-인도 등 기체결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 대비 추가개방 효과 발생 예상
ㅇ (투자) 한-아세안/한-중 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으로 기체결 FTA 개선 효과 기대
□ (원산지) 기체결 FTA상의 복잡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
* FTA 수출활용률(2017)은 한-아세안 47.8%, 한-인도 67.5%로 낮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원인으로 파악
* (예시) A품목의 경우 한-아세안/베/호 “RVC40 or CTH”, 한-인 “CTSH+RVC35”, 한-중 “CTH”이던 것을 RCEP에서 “RVC40 or CTH”로 단순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기체결 FTA보다 RCEP가 기준을 더 간단하고 통일되게 만들어 적용하려는 게 뭐니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