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3.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2) 기존 건축물(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한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해온 공공건축물과 달리, 개인 소유인 민간 건축물은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어렵다. 특히, 그동안 내진설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2층 조적조 건축물, 1층에 주차장 필로티를 갖는 다세대/다가구 건축물 등은 내진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① 실태조사를 통한 노후 민간건물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공공 시설물의 경우 정부가 중장기계획(직접 정기점검, 보수․보강 및 내진성능개선)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의 경우 지진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 경기도내 건축물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건물의 경우, 내진보강 유도가 미흡하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더욱이 노후 민간주택의 경우 내진보강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제한된 비용을 투입하여 지진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민간주택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되어야 한다. 노후 민간건물을 위한 내진 종합대책은 <표 5-26>의 과정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된 건 몇 년도야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