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못해...혁신 막는다 ” 등
1. 기사내용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산업 R&D 정책 구축이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문조사 인용)
ㅇ 정부 R&D 정책이 정부출연 연구소․대학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R&D 지원비중, 과제기획(수요발굴) 등에 있어 이미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① (기업 지원) 2015년 기준, 산업부 R&D의 수행주체별 지원 비중은 기업 55.5%, 출연연 18.3%, 대학 9.9% 순
* 중기청 80.7%, 산업부 55.5%(‘12년 43.2%), 미래부 6%, 방사청 16.9%
(출처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② (과제 기획)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형(품목지정 포함) 과제를 2017년 60%까지 확대 예정
* (자유공모형) 2015년 49% → 2016년 57% → 2017년 60%
- 지정공모형의 경우에도, 과제기획시 민간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기술수요조사․공청회․인터넷 공시 등을 시행중
(설명자료)기업들 “정부 R&D 정책, 기업 수요 반영 못해...혁신 막는다 ” 등 (조선일보, ‘17.4.17)
어느 부처에서 2017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정공모형 과제를 기획했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