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우편 고지서,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 본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위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를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ICT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한 문서를 유통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문서의 경우는 향후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여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에 도입한 샵메일(#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된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이용절차가 불편하여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되어 왔다.
* 샵메일 이용률(2016년 기준) : 국가-기업(G2B) 87.5%, 국가-개인(G2C) 12.5%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한다.
ㅇ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에 최근 급부상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결제 기능까지 결합할 수 있어 국민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각종 우편 고지서,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 본다
어느 부서가 모바일 메신저로 고지서,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게 제도개선을 진행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