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조치 등
□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18개소)에 설치된 전담기관(학대신고전화 ☏1644-8295)
○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해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되니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