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2. 관련 최근 논의 동향
가. 법률안 개정 논의 사항
□ 통과된 법률안 외에도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과 관련하여 제19~20대 국회에서 10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 ② 특별교통수단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이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③ 기타(항공기 이용, 탑승보조 서비스 등) 등으로 구성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교통약자의 이동 관련법은 제19대에서 20대의 국회에서 몇 건이 발의되었어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