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지속 추진 - ‘2017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 ‘과도한 특허심사처리 건수 적정화’, ‘SW(소프트웨어)에 사용된 특허 기술의 보호범위 합리화’ 등의 과제 선정 -
◦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소프트웨어(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범위 합리화’이다. 현행 특허법 규정 및 해석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SW가 CD의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명확하지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IT 기술과 상호간 네트워크를 근간으로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SW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보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 과제를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지속 추진
어떤 과제 선정에 2017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니
소프트웨어(SW)에 사용된 특허기술의 보호범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