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5.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실태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임
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주체)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제3자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아니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저장, 이용 등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제한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공공의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제17조), 
□ 이처럼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나, CCTV 영상정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는 바,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CCTV는 동 법 제58조제2항45)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요건인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제15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전제로 제3자 제공 등을 후속적으로 규정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조항을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공급할 수 있어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