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 9월 11일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18년 10월 30일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18년부터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영향력이 큰 제도임
□ 재정분권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단순히 확대·강화할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운영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 놓아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면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한국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연도는 언제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