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지급기준 조사․분석 결과
□ (피해보전직불) 총 155개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 신청 113개)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분석 결과 귀리가 충족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법 제7조)>
① 해당 연도 가격 < 기준가격(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가격 x 0.9)
② 해당 연도 총수입량 > 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총수입량
③ 체결국 수입량 > 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체결국 수입량 x 수입피해발동계수
ㅇ (수입기여도)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
* 한·중 FTA 여야정합의(2015.11.30.)의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구성,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
□ (폐업지원) 2021년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 중 폐업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품목은 없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법 제7조)>
①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 곤란
②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밖의 지급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사 결과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몇 퍼센트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