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 20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발굴하였다.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있으며,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ㅇ 2016년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20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전면 확대 추진 등(2016년 53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2016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까
특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