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공업지역 봉개동 이주업체 모집 계약체결 주의 당부 ! - 산업단지 지정요건 미비 상태에서 이주 희망업체 모집 계약할 경우 피해 발생 우려 -
민간기업 등이 신청하는 산업단지 개발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법인(토지면적의 1/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 회천동 3-12번지(봉개매립장 일원) 전체면적은 340만㎡(102만평)이며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매매계약이 되지 않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례] 						화북공업지역 봉개동 이주업체 모집 계약체결 주의 당부!
화북공업지역 봉개동 이주업체 모집 계약체결 시 주의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야
회천동 3-1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