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5.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 영아 유기와 불법적 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 시급”
가. 중앙정부 대책
1) 입양특례법 재개정 
○ 아동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아동의 복지와 생명권을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양특례법 재개정이 요구됨.
- 미혼모의 경우 자녀가 입양되기 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아 입양보다는 유기를 선택하는 등 미혼모의 현실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가 미혼모와 아동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함.
○ 현재 국회에는 의원발의 개정안 3건이 심사 계류 중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아동의 국내·외 입양 동시추진,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숙려기간 단축 허용 및 출생신고 의무 제외 등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입법을추진 중에 있음.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과 향후 과제는?
오히려 아동의 복지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법을 처리하기 위해 하는 건 뭐야
입양특례법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