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도 19개 공공기관에 1조 18억원 R&D 투자 권고 - 201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발표 -
□ 한편, 미래부는 그간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의 실적 부풀리기 및 합리적 공통기준 부재에 관한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 기존 실적 산정 방식에서 외부수탁연구비, 전사적으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비 및 교육훈련비를 제외하는 등 공공기관 연구 개발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또한 기관의 자체투자계획과 최근2년 간 투자실적 중 높은 비율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 투자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투자계획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권고하는 등 기관별 차등을 두었다.
□ 아울러 미래부는 투자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다 내실화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공공기관연구개발 투자권고안발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의 실적 부풀리기의 개선 요구에 따라 연구 개발비 산정 가이드를 어디에서 마련했어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