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Ⅱ 과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 체계를 마련
○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기에 이끌어내 사업 시행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환경성을 조기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계획수립 체계를 확립
○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성을 평가․반영하는 체계적인 환경평가체계를 구축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가 뭐야
전략환경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