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주요내용
 추진 근거 및 방법
ㅇ (추진근거) 지식재산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 및 국정과제(2번)**
*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세부과제 「2-.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중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발간’
ㅇ (추진방법) 지재권 관련부처의* 보호집행 성과 분석 및 협의를 통해 발간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무역위원회 등 (총 12개 기관)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무슨 법에 근거해서 2014년도에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처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장할까
지식재산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