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4-4-1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1. 과제 개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역할‧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 추진
- 위원회 구조‧기능 재정립,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방안 마련(2019~2020) 및 단계적 이행(2021~)
* 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관리, 상대가치기획단, 사후관리 등 지원
- 위원회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심의‧관리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 우선추진(2019)
○ (전문위원회) 급여 결정(수가 본인부담 등)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유형‧역할 및 기능 재정비
-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고유 특성을 감안하되, 위원회간 권한 및 관계 등을 법적 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와 연계해 검토(2020)
○ (재정운영위원회) 재정관리, 자금운용,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등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위원회 운영 내실화
- 협상 당사자(의약단체-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결정방식 등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선(2021)
※ 가입자‧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결정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위원회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