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교부세 정산분 1.85조원 지자체에 추가 교부 -2017년 지방교부세 교부액 39조 7천억에서 41조 5천억 규모로 증가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할 계획이다.
* 보통교부세(18,096억 원), 특별교부세(280억 원), 부동산교부세(163억 원)
** 국민안전처 소관(재난관리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제외
○ 이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2017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당초 39조 7천억에서 41조 5천억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 이는 2016년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되어 발생한 세계 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 내국세 초과 징수액(9.7조)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되고,
○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163억 원)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이 중 특별교부세*(280억 원)를 제외한 보통교부세(1조 8,096억 원)와 부동산교부세(163억 원)는 4월말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 특별교부세 정산분(280억 원)은 연내 특별한 수요 발생시 교부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자치단체의 긴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이를 조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자부, 지방교부세 정산분 1.85조원 지자체에 추가 교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2017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얼마일까
 41조 5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