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 - Global Start-up Hub KOREA -
Ⅲ.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
2 외국인 창업자 국내 유치 및 기술창업 촉진
2 외국인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법인, 개인사업자)하더라도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설립등기일(법무부), 사업자등록일(국세청)
◦ 따라서, 외국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자 법인도 창업융자 보증, 창업 R&D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실적이 미흡
- 또한, 창업사업화 등 일부사업(출연)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용
외국인도 손쉬운 창업의 길 열려....
한국에서 외국인이 새로 사업하면 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은 뭘까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