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술혁신 규제 연구
기술혁신 규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97).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016). 그러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반면, 기술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개발 기회를 박탈하거나 막대한 행정비용을 발생,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2016)는 기술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술규제가 기술개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중복⋅상충 규제로 인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부적절한 규제정책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비용과 가격을 증가시켜 기업의 기술혁신을 방해하고 기술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다(***, 1997; ***과 ***, 2010). 둘째, 시장진입장벽을 높여 시장 선순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상위법령과 하위 관리지침 등에 숨어있는 규제가 많아 규제적용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관리자의 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의 확산 등 불확실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신제품, 신서비스,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혁신창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2010; *** 외 2011). 다섯째,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규제공백이 발생한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기술개발 의지 및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것은 뭐야
기술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