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글로벌 환경규제 현황
2. 주요국 동향
□ 미국
ㅇ (보급) ‘EV Everywhere’ 발표(2012년), 2015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 및 120만대 생산, 2030년 자동차 석유사용량 50% 감축목표 설정
- 8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지원 강화 방안 발표(2011년)
* 전기차 구입시 1인당 최대 7,500달러(차), 2,000달러(충전장치) 보조금 지급, 배터리 용량에 따른 세금 감면, 관용차 50% EV․PHEV 의무구매
- 캘리포니아 州 FCEV 상용화 로드맵 개정안 제정, 수소충전소 100기 구축시까지 매년 2,000만달러 투자(2014～2023)
* 미국은 수소충전소 가동율이 70%에 도달할 때까지 운영비 연간 최대 ＄100,000(운영비 60∼100%)를 3년간 지원, 독일은 충전소 운영비 50% 이상 지원
ㅇ (기술개발) 전기차 관련 R&D 29,634 백만달러 투자(‘~2015년) 동 분야 투자 2∼10위 國 총 투자비(12,502 백만달러, 한국 7위) 대비 2.3배 이상
□ 유럽
ㅇ (보급) H2ME(Hydrogen Mobility Europe)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 수소차 보급에 적극 참여
- 수소충전소 관련, 독일은 H2 Mobility 이니셔티브를 통해 60개(2016), 400개(2023년), 영국은 UK2Mobility 프로그램으로 ‘65개(2020년) 구축 추진
-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영국 ‘20년 170만대, 프랑스 2020년 200만대, 독일 2020년 100만대 등 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
-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 시 관세, 차량등록세, 부가세 면제 및 차량 무료 충전, 통행료 면제, 버스 전용차로 주행 허용
ㅇ (기술개발) 독일 완성차 3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 기술개발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전기차 위주로 진행
- 독일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2017년까지 매년 3.6억유로 추가 투자 계획, 수소연료전지․수소기술에 총 14억유로 투자 진행(2006~2916년)
2020년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 연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하고자 전기차 구매 시 관세 부가세 면제를 해주는 나라는 어디야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