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헛걸음 이젠 그만, 시·군·구청서도 확인 - 1950년대 이전 토지조사부 등 4종 1,500만 여건 정보공유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은 소장 중인 지적관련 기록물과 검색프로그램을 전국 시·군·구청에 제공한다. 민원인이 필요한 지적 기록물의 소장여부를 알지 못해 헛걸음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 국가기록원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관중인 지적원도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1950년대 이전 토지조사부, 임야원도 등 지적기록물을 이관받아 소장 중이다. 일선 시·군·구청은 민원인이 1950년대 이전 지적기록물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에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경기도 성남·부산·대전·광주에 소재한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센터를 방문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실 또는 누락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어 민원인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이 지난해 방문객 9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문에 소요된 비용은 최저 7천3백 원부터 최고 24만5천 원으로 평균 3만7천 원(노동부 평균 임금단가 기준)에 달한다.
지적민원 헛걸음 이젠 그만, 시·군·구청서도 확인
언제 이전의 지적기록물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도록 안내받지
1950년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