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1998~2000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던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7년 11월 2.6%(57만 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에는 6.8%(146만 명)로 높아졌고, 1999년 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6%(178만 명)를 기록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실업의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위축, 생산축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빈곤인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절대빈곤 인구율(공공부조 전 경상소득기준)은 1996년 3.23%에서 2000년 8.75%로, 상대빈곤 인구율(중위소득 50% 기준)은 1996년 8.67%에서 2000년 13.56%로 증가하였다.(김미곤[2004]).
고성장․저실업 시대, 즉 구인난 시대에는 국가의 현금지원 없이 인력시장을 통하여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저성장․고실업시대의 구직난으로 인해 최소한의 의식주마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도 인력시장을 통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이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1998년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1997년보다 무엇이 약 2배 증가했니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