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 구성 - 범정부적 ｢복지재정 효율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4.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복지 재정 효율화 중앙 지방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에 따라, 행정자치부 차관(정재근)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지원단은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점검, 중앙부처 관련 제도개선사항 협의, 자치단체 애로사항 해결 등 자치단체 복지 재정 효율화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시·도, 시·군·구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함께 부적정수급 조사, 유사 중복사업 조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 하였다.
○ 2015년 실적을 평가하는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우수한 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특별승진 및 특별 승급, 포상 등 파격적 인사 보수 우대방안을 마련하였다.
□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범정부적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의 복지 재정 효율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 구성
누구의 주재로 개최된 회의 대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조직했니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