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광역상수원 15개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
□ 전국 주요 광역상수원의 상류 15개지역(14개 시․군, 전체면적 716.8㎢)이 6월29일 전국 최초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팔당특별대책지역(5개 지역) : 경기도 남양주․용인․이천시, 광주․여주군
◦ 대청특별대책지역(2개 지역) : 충청북도 보은․옥천군
◦ 수변구역(2개 지역) : 경기도 여주군, 충청북도 충주시
◦ 광역상수원지역(6개 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전라남도 순천시, 화순․장흥․담양군
□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제도는 작년 8월9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 숙박․음식점 등 오수를 발생하는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어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지역중 상수원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의 숙박․음식점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 이와같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던 기존의 숙박․음식점에 대하여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은 이들 업소가 상대적으로 청정한 상수원상류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따른 것이다.
□ 이번에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옥정호 등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은 모두 708개소이며,
◦ 이들 기존 숙박, 음식점들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부에서는 이들 오수처리대책지역내 숙박, 음식점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비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만 스스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정된 15개지역외에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72개 상수원상류지역 모두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초로 광역상수원 15개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
어느 지역이 대청특별지역에 포함되니
충청북도 보은․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