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인터넷 통해 공개 -
□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 정부기관 86개)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개시한다.
□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 원문정보 서비스 이후(2014.3), 정부기관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683만건, 원문정보를 내려받은 건수는 144만건(일평균 2,465건)에 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주택, 복지, 건강, 안전 등 주제별, 분야별로 검색해 필요한 원문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원문공개를 계기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기·수도·가스·주택 등 연간 60만여 건의 공공기관 결재문서가 추가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한국은 어떤 정책 구현으로 공공기관 임원급 결재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까
정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