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3) 상권활성화
(1) 관련 법 현황
□ 구역 단위의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적용 가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은 법률에서 정한 일단의 구역, 즉 법률에서 정하는 수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구성된 집합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담고 있음
- 지원대상 범위 : 전통시장,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구역단위 지원사업(공동지원사업)과 구역내 개별점포 및 상인대상 지원사업이 혼재
-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용 가능한 정책제도임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구역 내 일정 수 이상 소공인이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협업화 지원 등 공동사업 및 개별 업체단위 지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됨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하며,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함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50인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40인
3.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면: 20인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일정 수 이상의 소공인이 밀집된 구역에서 공동 및 개별 지원사업이 동시추진되는 법은 뭐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