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의 시작인 제안, 질적 향상 두드러져 - 행정자치부,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제도 운영현황」공개 -
□ 질적 향상 추세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추진해 온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제안’에서도 두드러진다.
○ 제5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전국 3,8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생활주변의 개선 사항들을 제안한다.
○ 2016년 5기 모니터단의 제안채택률은 13.6%에 이르러, 국민제안(5.6%)의 2배 이상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 이번 달에 활동을 시작하는 제6기 모니터단(3,858명)은 은퇴 공무원, 교원 등 전문직 출신들을 대폭 보강(567명, 15%)하여, 향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 “이런 아쉬운 제안들을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서 일반국민·공무원·전문가가 토론, 투표 등을 통해 보완 개선 후 채택하도록 제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토론, 투표, 평가 등이 이뤄지는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2017.1.6.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보완·개선 근거 마련
국민참여의 시작인 제안, 질적 향상 두드러져
국민제안규정이 변경된 게 언제야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