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①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계무역기구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됨 (다만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둘째,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③ 셋째,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슨 이유로 일본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지
일본 원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