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취지) 중증질환, 장기 입원 등으로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 발생시 지원
ㅇ 그간 한시적 사업(2013～2017년)으로 저소득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상시화 및 대상 확대 추진 중
*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2017.12.29.), 공포(2018.1.16.)
□ (주요내용) 2018.7월 법 시행에 앞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료빈곤 위기 대상을 신속히 지원하고 제도의 주요기준 검증
ㅇ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질환 구분 없이 지원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20% 초과시 (수급자․차상위 의료비 100만 원,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 원 초과시)
ㅇ (지원수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부담액 50%를 지원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 지원 제외
ㅇ 다만, 지원기준을 일부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심사하여 추가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사업으로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질환이 대상이니
4대 중증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