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교통 :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제주연구원 ***
4. 향후 과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2019.9.2.)과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해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수입금공동관리 및 운송비용 정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버스 운송사업자 간 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과정에서 평가 지표와 방법의 합리성과 버스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대하여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가 해당 이슈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가산정과 평가의 원칙과 방향성이 수립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23호 발간
언제 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협약이 이루어져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지
2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