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체계 강화 - 금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운영계획
□ 추진배경
ㅇ 정부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으로 최근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저작물 이용 : 2009년 42.4%→ 2012년 32.4% (합법시장 규모 3조 3천억 원 가량 증가)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IP watch list) 지정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
ㅇ 다만, 국가경쟁력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지재권 보호순위를 향상시켜  무역･투자환경 등에서 IP 관련 Korea Discount 요인을 줄여 나갈 필요
* 2013년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 : WEF 48위(vs. 국가경쟁력 25위), IMD 40위(vs. 22위)
□ 추진근거
ㅇ 지식재산전략기본법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ㅇ 국정과제 ‘2. 창출·활용·보호체계 선진화’ 중 세부과제
- 미래부(국가지재위), 문체부 및 특허청 주관과제
□ 목적
ㅇ 글로벌·디지털 환경에서 지능화, 다양화 및 복잡화되고 있는 지식 재산권 침해 추세에 대응, 범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
- 모바일·온라인 침해 증가, 기술유출 및 탈취,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혼재, 3D 프린팅 및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분쟁 예상 등 
ㅇ 현행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권 집행체계를 연계, 상호 정보교류, 인력교육, 합동 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집행 성과를 제고
- 현재 문체부, 농식품부, 외교부, 특허청, 검·경(해경청 포함), 관세청, 무역위원회 및 지자체 등이 소관별로 분산 수행 중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출범
2012년 한국에서의 불법 저작물 사용은 몇 퍼센트야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