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수질오염 사고 증가
2005년 수질오염사고 발생 실태 및 대책
Ⅰ. 사고발생 실태
□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는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금년에는 59건으로 전년(45건) 대비 31% 증가
□ 수계별로는 한강수계의 사고발생건수가 월등히 많음.
○ 한강수계에는 폐수배출업소가 전국의 32%(17,765/55,404)가 산재해 있어 이와 연계된 산업활동 및 인구집중의 영향으로 판단됨.
○ 전년대비 지역별 사고발생건수는 한강수계권내의 경기도와 강원도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충남, 전북, 전남은 2배 이상 증가
□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에 의한 사고가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유류유출사고(30건) 원인은 관리부주의 22건, 교통사고 5건, 기계고장 2건 기타 1건 등으로 거의가 인적사고였음.
Ⅱ. 문제점
○ 총 사고발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유출사고는 수송, 보관․취급 과정 상의 관리부주의가 주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는 실무자 교육, 사고유발시설 점검 등으로 사고 예방이 가능함에도 총 사고발생건수 대비 교통사고, 관리부주의 등 인적사고 발생율은 증가되고 있음.
○ 매년 자연현상에 기인하여 물고기폐사 사건이 9~18건 발생되고 있음
- 봄철에 수온상승으로 하천의 용존산소고갈과 하상퇴적물 역전현상초래
- 초기우수에 의해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 및 흙탕물로 인해 물고기 폐사
Ⅲ. 개선방안
○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철저
- 하천․호소변 비점오염원 관리 및 하상․하수구 등의 퇴적물 수거 등
○ 교통사고, 기계고장 등 관리부주의에 의한 사고 저감대책 추진
- 사고 원인물질 운송․보관․취급자 등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등
○ 수질오염사고 발생실태 “분석․평가 자료”를 시․도에 통보
Ⅳ. 조치 계획
○ 상수원보호를 위한 “통행제한 도로” 관리․운영(상시)
- 통행제한 도로 단속 및 운영방안 추진
- 통행제한 도로 안내판,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수질자동측정망 및 매일감시망 운영(상시)
○ 갈수기 및 봄철 수온변화, 초기우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2005. 4.30까지)
- “봄철 수환경변화 등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2005.4.30~6.30)
○ 수질오염사고의 저감유도를 위한 “분석․평가 자료” 제공
-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유류, 화학물질, 폐기물 및 폐수 등의 수송차량 관리․운영기관 및 협회 등
- 하상․하수구 퇴적물 및 비점오염원 관리기관(부서)
- 언론기관 등
2005년 수질오염사고 증가
2005년 충남, 전북, 전남의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는 몇 배 증가했지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