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
□ 환경부는 6.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의 환경분야 협상은 환경협정문(chapter) 협상과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라고 밝히면서,
○ 그간의 FTA 환경협상 추진경험과 민간자문단, 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한․미 FTA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하여 FTA의 일부로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로서,
○ 한․미 FTA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는 금융․법률 등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의 일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한․미 FTA의 환경논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국제변호사․환경․무역 전문가로 구성된 T/F 및 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 협상과정에서 환경산업체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한 FTA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는 FTA의 한 부분으로 환경협정을 맺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어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