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산업 고도화 전략(案) - 산부업문 창조경제 실현계획 -
Ⅲ.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무엇인가?
3 고급두뇌 역량이 발현되는 창의실현 환경 조성
다 大-中小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창의·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ㅇ 상시적 애로 개선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정책융합성평가 등을 활용해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일괄 해결
* 발굴된 규제는 범부처 융합규제개선추진단 및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통해 일괄 해결
ㅇ 창의적 융 복합 제품의 全주기적 애로해소를 위해 각 단계(기획 설계→ 제품출시 인증→ 판로확보)별 규제·제도 개선체계 구축 및 운영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추진
창의 및 융합을 방해하는 무엇을 발굴 및 개선하는 것이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이야
불합리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