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 선사용권제도를 기억하세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ㅇ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ㅇ 즉,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①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②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ㅇ 한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즉,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 경쟁의 목적 없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특정 조건을 갖춰서 상표를 이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니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