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
< 보고 주요내용 >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 자동차․통신․전자․지도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발족 예정(2018.2)
ㅇ 이를 통해 통신단말기 공동개발,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강소기업을 육성한다.
□ 한편으로,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ㅇ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모험 펀드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인수합병(M&A) 등도 지원한다. 고경력 퇴직자 에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기술지도와 상담 지도(멘토링)도 실시한다.
ㅇ 아울러,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 강화검토, 납품단가 인하를 위한 원가정보 요구금지 등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거래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자동차 업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금속노조, 자동차 산업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연구회 발족(2018)도 측면 지원한다.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에서는 이익에 대해 어떤 제도를 도입했니
협력이익 배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