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Ⅲ. 국외의 친족상도례 입법례
1. 프랑스 ｢형법｣의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의 최초 연원은 로마법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근대적 형법전에 친족상도례가 처음 규정된 것은 프랑스 ｢형법｣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형법전의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다.
프랑스 ｢형법｣ 제311-12조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로 ① 존속, ② 비속, ③ 배우자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별거 중이거나 별거를 허가 받은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범죄의 범위에는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가 포함되며, 효과는 ‘형사소추되지 않는것’이다.
후술하겠으나 프랑스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비교적 좁은편이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형사소추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강하게 보호한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적용 대상 범죄의 범위에 강요죄,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 등이 어떤 것에 포괄되니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