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쟁점과 대안
정부는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CT분야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였으며 1월 17일 신청접수 첫날 19건의 과제신청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 25개국 대부분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핀테크 분야에 특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적용한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조정 문제이다. 카풀서비스와 숙박공유서비스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소관부처의 협조 문제이다. 관련 규정에 대한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이용자 보호와 책임 문제이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검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기준 마련이 어렵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한다.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산업계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은 뭐야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