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Ⅲ. 무엇부터 해야 하나?
경기도 시범계획 수립 및 운용을 통한 새로운 변화 모색
 새로운 도시계획의 테스트베드로서 경기도가 선도하여 추진
○ 경기도와 시⋅군이 공조하여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변화 유도 필요
- 과거 전국의 모든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민선시기에 들어 지방분권화의 추진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시⋅도지사 승인으로 권한 위임되었음
- 그러나 제도상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스템을 당장은 변화시킬 수는 없음
- 따라서 일정기간은 기존의 계획방식과 함께, 새로운 방식을 시범적으로 수립 운영함으로써, 경기도가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함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시범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와 특정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변화를 이끌도록 함
- 경기도는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들이 존재하여, 유형별 시범계획의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다면, 전국단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정 또한 유도할 수 있음
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기본 계획은 민선시기에 들어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