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생활 지원
1 개요
□ 노인인구는 898만명(2019, 전체 인구의 14.8%),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전체 인구 14%) 고령세대 진입에 따라 고령화 속도 가속화 전망
○ 공적 연금 미성숙, 노후 준비 부족으로 노후소득 보장 미흡
○ 고령․독거․치매 노인 증가, 가족 부양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믿고 맡길 만한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
□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일자리․돌봄 지원 확대 필요
2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 추진
○ (제도 개혁)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기초로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도출, 입법화 추진
- (다층 보장체계) 국민·기초·퇴직연금 및 농지·주택연금 등 공적 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
*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제도별 발전방안 및 제도 연계·내실화 추진(2019~)
○ (사각지대 완화)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출산크레딧(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완화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 마(2019.)
○ (급여 내실화)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인상(30→40%), 분할연금 개선* 등 추진
* (분할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혼시점, (최저혼인기간) 5년→1년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것에 대한 개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
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