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2. 주요 내용
□ (불법연료 품질확인 및 LPG) 석유유통시장 검사·확인제도 개선
ㅇ 농·어업인과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연료품질 확인 서비스 도입
＊ 품질확인 후 공급자 역추적,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도입 방안 마련(2019.하)
ㅇ 수출용에 대한 교통세 환급을 위해 원료사용량 현장점검 도입
3. 기대효과
ㅇ 가짜석유 유통, 유가 지원제(면세유, 유가보조금)를 악용한 탈세 부정
수급 등을 근절하여 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 증대
＊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 차단(1,075억원), 면세유·유가보조금 유류 불법유통
차단(430억원), LPG 정량검사 도입으로 피해 예방(80억원) 등 총 1,585억원
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수출용 석유제품에 대한 교통세 환급을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했니
원료사용량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