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해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추구 - 산업부·중국 질검총국간 품질검사검역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 체결-
□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품질감독검사검역 분야에서의 관련 법률,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품질감독 검사 검역 및 각종 수출입관련 검사검역 증명서 및 통관에 관한 새로운 요건 등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간 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분야에서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ㅇ 또한, 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기업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게 됨으로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우리기업 대중교역의 손톱 밑 가시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 문재도 차관과 순 다웨이 부국장은 MOU 체결 계기에 가진 면담에서 양국이 기존 협력의 기반위에 오늘 체결한 MOU를 통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무역원활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대중애로 해결을 통한 교역 확대 및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자료)비관세장벽 해결로 한중 FTA 활용 극대화 추구
무엇을 신설해서 품질검사검역분야 MOU에 따라 한국과 중국 기업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을까
장관급 협의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