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3)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활성화(무역협회)
② 무역상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고위험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수은의 수출금융상품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우대제도도 동일 적용 필요
* 예) 수수출입은행 대출 중 ‘수출촉진자금(수출확대 기업 대상 시설투자, R&D,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현재는 제조업 위주)
- 일본 종합상 애로사항 해소, 수시 수출프로젝트 대응 등을 위해 무역상사와 정부간 협의체 필요
사와 같은 투자형 모델 지원을 위해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방안 검토
③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확대
- 무역상사와 중소중견기업간 매칭을 확대하고(2016년 14회 → 2017년 25회), 무역상사를 활용한 별도 예산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종합상사, 유통회사, 중견무역상사 등 수출역량이 있는 무역상사를 위주로 중소
중견기업 수출대행 지원
- 코트라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에서 무역상사도 플레이어(player)로 활용할 필요
④ 무역상사-정부 협의체 구축
- 무역상사 애로사항 해소, 수시 수출프로젝트 대응 등을 위해 무역 상사와 정부간 협의체 필요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수출역량이 있는 무역상사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을 뭐라고 해
무역상사를 활용한 별도 예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