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
□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품목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기술개발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였고,
ㅇ「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하였다.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 :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어떤 기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3개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