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토론회 현장 규제애로 사례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하도록 사전컨설팅
□ (경기도 컨설팅계획) 경기도에서 기초지자체를 순회하면서 기업현장의 애로를 듣던 중 본 건을 접수하였으며, 
ㅇ 조사결과 해당부지는 이미 하천으로서의 가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였고, 공장주변의 제방만 보강하면 폐천결정에 하자가 없는 정도임
 ㅇ 경기도 건설국에 통보하여 금년 내 하천정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조속히 폐천 절차를 완료하도록 컨설팅 할 계획
※ 폐천부지 활용시 공장증설에 30억원 투자, 17명 고용창출 예정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경기지역의 폐천부지에 공장을 더 설치하면 예상 가능한 고용 창출 인원은 몇 명이야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