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Ⅲ. 해외 영화 기획개발 현황 연구
1 유럽
1.1 프랑스
3) 영화 기획개발 생태계
다. 창작자 저작권 보호와 보상
영화 분야 작가들에게 할당되는 사적 복제 과징금을 징수, 할당하는 역할도 SACD가 아우르고 있다.
SACD는 동일 저작물에 대한 공동작가 간의 비례보상 분배를 위하여 저작권을 획정(Déclaration)하는 역할을 한다. SACD는 작품의 상영이나 배포가 시작되기 전에 공동 저자 간 저작권 분배율을 획정 공보(Bulletin de la déclaration)하고 이 비율에 따라 모든 비례보상을 분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작가의 기여도와 그에 따른 크레딧이 결정된다. 결정 과정은 먼저 작가들 간의 자율 결정이 시작되고 한 작가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SACD가 중재한다. 획정이 되기 전까지는 분배에 따른 보수 지급이 중단, 연기되는 것이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큰 동력이 되는 시스템이다. 최근 다른 저작권 위탁 관리 기구에서 분배 중단 누적금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한 일이 생겨정부에서 모든 위탁 관리 기구의 분배 중단금을 줄이도록 정책이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SACD 역시 중재자 기능을 본격화했다. SACD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야 한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프랑스에 있는 무엇이 창작자 저작권 보존을 위해 공동 저자 간 저작권 분배율을 획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SA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