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Ⅳ. 해외 사례
□ 규제완화 이후 항공운임은 하락하였고,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등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 1978년 규제완화 이후 항공운임은 33%가 하락
* 항공운임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ⅰ. Dempsey and Goetz(1992) : 미국내 항공운임이 1979～88년 기간동안 불변가격기준으로 13% 하락한 것으로 분석
ⅱ. Joskow and Noll(1994) :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항공운임은 현재보다 22% 가량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
◦ 3개 이상 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로의 비중이 28% (1978)에서 55%(1989) 이상으로 크게 증가
* 규제완화의 경제효과를 추정한 한 연구결과는 연간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후생증진효과가 있었다고 평가 (Morrison and Winston, 1989)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해외 사례를 보면 1978년 규제완화 이후 항공운임은 몇 퍼센트가 하락했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