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제·개정 추진배경
2 화관법
□ 2012.9.27,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 지속, 국민 불안 심화
* 웅진폴리실리콘 염산사고(1.12), 삼성전자 불산사고(1.27), SK하이닉스 염소가스사고(3.22, 3.28), 대림산업 폭발사고(3.14) 등 2013년 1/4분기 20건의 대형사고 발생
□ 새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안전을 위해 화학사고에 적극 대처키로 결정
○ 국정과제에 화학사고 정책을 포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 안전대책(2013.3.6, 국무총리실장 주재) 발표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삼진아웃제 도입, 매출액 대비 과징금 도입 등
□ 2013.4월 국회도 시의성을 감안하여 화학사고 입법 가속화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언제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생겼을까
20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