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사항 적극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초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
ㅇ 총 76개의 산업부 소관 건의과제 중 31개를 개선(일부수용 포함)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는 수용이 어려움을 설명함.
□ 주요 유형별로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자사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사전판정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전략물자 품명, 규격, 성능, 통제번호 등)로 구축․제공하여 기업들이 손쉽게 자가 판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 ‘사전판정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하고, 심사원도 증원하여 최대한 조기에 사전판정을 내리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고하려고 함.
* (전략물자수출통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협약에서 지정한 통제 물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로 지정․고시, 전략물자관리원 사전판정 또는 기업자체 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
ㅇ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산업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사항 적극해소
산업부가 수정하려고 하는 건의과제는 총 76개 중에 몇 개야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