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ᆞ소자본ᆞ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의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
□ 정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전기차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강화방안
ㅇ 누구나 찾기 쉽게 공공시설군*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例) 우체국(3,467개소), 공공도서관(1,042개소), 경찰서(254개소) 등
** ’18년부터 100kW급 이상만 보급 예정이며, 현재 100kW급 1,070기 구축中
ㅇ 충전기 점검 횟수를 강화*하고, 전기차 이용자들과 협업**하여 고장‧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점검횟수 월 0.45회→1회 확대, 현지출동 기존 3시간→1시간 이내 단축
** 전기차 서포터즈를 선정·운영하여 고장, 불편사항 등 신고체계 구축
ㅇ 아울러, 실사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함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보다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충전기 사용안내서(이용 유의사항, 충전방식 등), 주요 포털에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등
(공동-참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구축하려 해
충전인프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