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전문 용어 설명
○ 수인한도(受忍限度)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 예를 들어,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도를 의미함
○ 환경경제학 : 자연환경(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관리할지를 경제학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학문
- 예를 들어, 공사 등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방음벽 등 소음을 저감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적정 오염수준을 분석
○ 데시벨(dB) :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 10dB 증가하는 경우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강해짐, 60dB의 소리는 40dB의 소리에 비해 세기가 100배 강함
※ 가정에서의 생활소음은 약 40dB, 일상대화는 약 60dB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자연환경의 개발 여부를 경제학 원리로 분석하는 학문은 뭐야
환경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