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Ⅱ 추급권 도입 논의
3. 추급권에 대한 찬반 논의
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추급권 관련 인식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추급권에 대한 설명 후 설문조사 시 추급권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80.3%, 반대하는 비율이 19.7%로 나타남
 설문조사 대상 중 작가그룹은 90.1%, 공공영역(국립･사립 미술관)은 69.8%의 찬성 비율을 보인 반면, 유통그룹(갤러리, 경매회사 등)은 35%의 찬성에 그쳤음
가. 찬성 입장
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보
 추급권에 따른 추급권료 지급을 위해서는 거래자료의 정확한 기록이 뒷받침 되어야하므로 미술 시장의 유통구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술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위작과 관련된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Right of Integrity)에 일조
 추급권료의 부가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됨 
 원저작자가 아니더라도 추급권료 징수 및 배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술품의 동일성 유지에 일조하게 될 것임
 미술 창작자에게 창작의욕 고취, 보다 나은 창작 환경 제공, 연금으로서의 역할
 추급권료는 작가가 노력을 통해 얻는 명성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작가가 더 열심히 활동할수록 작품 가격은 더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있어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또한 작가에게 수익이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보장 할 수 있으며 노후에 연금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예술 장르와의 불평등 해소
 추급권 도입을 평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음
 영화, 연극, 음악, 출판 등 다른 장르의 저작자들에게 보장된 지적재산권 보호와는 달리, 한번 판매된 미술 작품은 추후 복제나 재판매를 통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 잡자는 주장임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추급권 관련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추급권 도입의 찬성 비율은 몇 퍼센트야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