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Ⅲ.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
4.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대응
□ (상생협약 활성화)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상생협약’ 제도 신설(도시재생법 개정, 2017.12월), 협약체결을 활성화
* (임대인) 임대료 인상자제⟷(임차인) 지역활성화 노력⟷(지자체) 협약 참여자 지원
□ (공공임대상가 공급)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내몰린 기존 상인, 청년창업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 안심공간(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
□ (선순환구조 확립) 주민 참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경제주체*활성화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유도
* 공공 기여를 목적으로 주민 등이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5.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계획수립 단계) 지역현장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코디네이터’, ‘주민주도 경제주체’ 등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 (사업시행 단계) 신재생 에너지, 집수리 임대관리, 마을정원 관리 등 도시재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운영·관리 단계) 임대주택 및 마을공동시설 운영·관리, 육아·노인돌봄, 집수리 등을 주민이 주도하는 일자리 모델* 마련
* 자생적 지속적 마을관리, 수익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협동조합 등)
□ (파급효과 창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계획에 반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지자체는 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료 안심공간 조성을 위해 어떤 제도를 신설했지
상생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