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ㅇ (금융위)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금융위에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뭐니
금융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