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④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사례>
․충남 천안 소재 A공장, 대구 달성 소재 B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관련 서류가 복잡하여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음
ㅇ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
□ 참고로「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20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 관계기관 일괄협의, 협의기간(10일), 심의(30일), 서류보완(1회), 재심의(2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팩스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언제부터 토지이용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실시될까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