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Ⅲ. 서비스 제공
5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결격사유의 확인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 의약품 중독과 정신질환은 무슨 사유가 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