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Ⅱ. 추진 경과
□ (과제발굴) 온·오프라인 규제개선 상시채널 가동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일반국민으로부터 총 900여건의 의견수렴(2014.3월~5월)
□ (규제혁신 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사회안전, 정보보호 등 시장의 기본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ㅇ 경제주체들의 활동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제약하는 등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않는 갈라파고스식 규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
□ (부처협의·조정) 총 26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ICT 활성화 실무 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견해 청취 및 소관 부처 협의(2014.5월~)
ㅇ 부처 갈등과제는 국조실, 기재부와 함께 관련 부처 설득(6~8월)
⇒ 현재 19건은 소관부처와 추진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완료, 나머지 7건은 국민정서,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 검토 중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몇 개나 이끌어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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