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6호)
다. 개선안의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함(안 별표 3)
라. 현행 보관기준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므로 운반 과정에도 이를 적용함(안 별표 4 제7호제나목(2))
마.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을 처리방법 및 위해성 수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구별이 용이하도록 새로이 정함(안 별표 4 제7호다목(1)(나))
바.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위해성, 상해 위험성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용기의 사용에 차등을 둠(안 별표 4 제7호다목(1)(다)⑥ 내지 ⑦)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감염성폐기물을 2007년 1월 3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부르는 이름이 뭐지
의료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