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개선방안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상과 급여구조에 대해 향후 추가적 연구 필요
○ 기초연금의 급여를 어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초 연금의 급여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 형성이 어려웠음
○ 추후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 필요함
□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
○ 현재의 연계 감액 방식 폐지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나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하지만, 기초연금의 재정적 문제나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거나 약했던 국민연금 초기 세대 노인들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었음
□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물가연동 방식의 변화 필요성 검토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현행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 또는 국민전체의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것을 제시함
○ 한편, 현행제도처럼 물가에 연동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며,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 물가연동이 아니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소득연동과 물가연동의 차이를 보전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현행제도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기초연금의 제도 운영특성에 따른 잠재적 대상자 제외 가능성
○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특수 직역연금 수급자들 중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 현재 국민연금 연계의 급여산식 하에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어 적용이 시술적으로 불가능함
- 이에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층의 안정적 소득을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소득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뭐야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