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향후 계획 】
□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ㅇ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부와 규제 담당부처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오늘 의결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산업부는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할까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