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단속공무원에 비하여 단속 대상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아 많은 사업장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라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05년의 경우 단속 대상 사업장은 1,208,936개소로 이중 약 29%인 350,597개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7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 한편,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0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년 평균 약 2%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한 홍보, 공공기관의 ‘자기컵 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1회용품 사용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일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