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Ⅴ 개편 효과
1. 국민 세부담 경감
○ 2011년중 국민 세부담은 약 2,184억원 경감
2. 세수증대효과
○ 비과세․감면비율은 2009년 25% → 2015년 17.3%로 개선
○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재정 확충 : 2012~2015년 총 1조 5,356억원
Ⅵ 향후 계획
 정기국회중 입법사항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
- 서민생활안정 세제지원 및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법정감면 및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
 추진일정
○ 개정안 입법예고(9.10)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10월)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2015년의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비과세 감면비율이 지방세제 개편에 의해 몇 퍼센트로 낮아졌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