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2일 SBS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덮죽’ 식당 대표는 아직 덮죽의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ㅇ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자영업자는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 많음
ㅇ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요
[설명자료]
□ 특허청에서는 미등록 상표 선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자 신청·등록시점부터 적극적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자료)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SBS 4.12. 방송)
무엇에 대한 상표 도용 문제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출원방법을 홍보하고 있니
덮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