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CPND 생태계·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9일 행정 예고하였다.
o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여 년간 미래부, 사업자(10여개 인터넷접속사업자), 연구기관(KISDI, ETRI)이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o 지난 5월, ICT 특별법 시행 이후 열린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IC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 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과 유선기반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으로 구분
o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간 연동을 의미한다.
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미래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어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