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5월 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정결의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1. 결손대상 :**********
 -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된 일반회계 세외수입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압류 및 재산내역 없음 → 5년 경과로 징수권 소멸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 재산없음
2021년 5월 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정결의
2021년 5월 세외수입 시효결손 결정결의 대상에 몇 년이 지난 경우 징수권이 소멸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