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Ⅱ. 대형점 규제입법의 주요 쟁점
 20대 국회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등과 관련하여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점이 특징적
○ 상권의 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걸치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 등록을 위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에 있어 인접 지자체장(또는 협의회)에 자료 제출, 지자체 간의 협의 또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상당수 발의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법안들은 대형점의 ‘대형화’로 상권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접 지자체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등록절차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유동수 의원의 발의안은 대형점 등록 시 일정 범위 인접 지자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매우 강도 높은 규제안임
○ 대형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개정안 또한 지속적으로 입법발의안에 포함되고 있으나, 허가제는 WTO 서비스협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한 양적 제한’으로 간주되어 입법화에 제약이 많은 사안임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대형점 등록 시 일정 범위 인접 지자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누가 발의했지
유동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