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전체 가구의 2/3정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입주 계층의 72.2%(2012)가 소득 4분위 이하로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
○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의 2/3 정도까지를 사회적 수요층으로 보고 정책의 필요에 따라 가구특성별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 영구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2분위 이하), 국민임대(전용 60㎡이하), 장기전세, 미분양⋅부도 매입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공급함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10년, 분납임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의 특성, 선정순위, 공급 주택의 면적 등의 조건에 따라 국민임대는 최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6분위 이하)까지, 장기전세, 미분양, 부도,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은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함
- 영구임대와 전세임대는 특정 계층(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 대해 위의 소득기준을 7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주고 있음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몇 개의 유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지
7가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