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1 개정 배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일부 개정(2020.12.31.)
❍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8조
2 개정 필요성
▢ 신설 기금운용에 필요한 시행규칙 규정 마련
❍ 예수·예탁기간, 예탁절차, 이자 등 세부운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현실에 맞게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실효성 제고
❍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않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은 어떤 법 개정에 근거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