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 혼획보고, 유통허용증명서 발급, DNA시료 제출을 의무화 -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개요
□ 개요
○ 설립 : 1946.12. 2(본부 : 영국 런던) ※우리나라 가입 : 1978.12.29
- 조직 : 총회, 소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
○ 목적 : 포경관련 연구, 조사를 통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 1982년 제34차 IWC 총회,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모라토리움 결정
○ 회원국 : 85개국(2009. 5 현재)
- 포경지지국 :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 포경반대국 :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 주요활동
- 협약부표에 등재된 고래종(12종)의 포획금지
- 고래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논의, 고래 관련 과학적 조사 등
□ 쟁점사항
○ 1986년 상업포경 전면금지 결정이후 증가된 고래자원에 대한 상업포경 허용을 위해 1994년에 새로운 포획쿼터 산정방식(RMP)을 만들고 감시감독제도 등 개정관리절차(RMS)를 마련 중
- RMP(포획쿼터 결정 방식) : 1994년 채택 완료
- RMS(포경관련 각종 감시․감독, 이행조건 부여) : 현재 논의 중
※ 상업포경 재개 등 주요사안은 회원국의 3/4 찬성 필요
- 현재 상업포경재개 찬반 세력이 비슷함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몇 년도에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상업포경 전면금지가 확정했어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