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마련】
□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ㅇ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ㅇ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세액공제(7%),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 이러한 대안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절차 및 계획】
□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나,
ㅇ 정부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참고자료)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한것은 무엇이니
무역이득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