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Ⅰ. 비시가화지역 개발양상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
 2015년 기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이 90.8%
○ 개별입지라 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1)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9.2%,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건수가 90.8%로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이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
- 연면적으로 보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시가화지역은 3.3%, 비시가화지역은 96.7%
- 대표적 계획입지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면적(구역지정면적, 2015년 현재)이 총 2,344,476천㎡인데 비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005-2015년까지 4,166,378천㎡로 계획면적의 1.8배
○ 연도별(2005-2015) 허가건수는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면적은 시가화지역에서 2.5배, 비시가화지역에서는 3.8배가 증가
-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시가화지역의 경우 2005년 4,433건에서 2015년 10,137건으로 229%가 증가하였고,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2005년 47,265건에서 2015년 100,433건으로 212% 증가
-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시가화지역의 경우 2005년 7,026천㎡에서 2015년 17,751천㎡로 253% 증가한 반면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2005년 138,639천㎡에서 2015년 528,265천㎡로 381% 증가
○ 시도별로 보면 2015년 기준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경기도가 31,532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12,034건, 경북 11,102건, 경남 10,152건 순
-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160,439천㎡로 가장 많고, 충남 93,602천㎡, 강원 76,278천㎡, 경북 62,072천㎡ 순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은 세종시가 97.0%, 제주가 96.4%, 강원도가 96.3% 순으로 나타나며, 허가면적 비율은 세종시와 제주가 99.6%, 강원도 99.0% 순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승낙 건수는 2015년 기준 몇 퍼센트지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