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 미개방 핵심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제공을 위한 후속조치 돌입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2021.5.13)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Ⅰ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개방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개방될 예정이다.
ㅇ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개방 대상에서 제외
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무엇에 위반되는 사항이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