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주요 합의 내용)
□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함
ㅇ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
* 포지티브(Positive) 자유화방식: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
-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
* 2005년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서비스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
□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
ㅇ 투자자유화는 비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 네거티브(Negative) 자유화방식: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개방되지 않는 분야·내용을 유보목록으로 작성
(향후 계획)
□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
어떤 나라가 한국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개선을 약속했어
터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