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접수 단계
➊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➋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몇 개의 분야에서 추경예산의 현장 수요와 전담지원 기관 조직에 적극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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