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과정 도입
나. 분석의 필요성
□ 누리과정 제도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보편적 교육의 실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차이 해소를 통한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으로, 매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약 4조원(2019년 3조 8,1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국회에서는 주로 재원부담주체와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나, 제도 도입의 의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의 운영 성과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당초 기대하였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제도 시행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얼마야
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