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된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 △(ICT) ☎ ************ △(산업융합) ☎ ************
ㅇ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ㅇ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부처별 2019년 총 12억 원, 기업 당 최대 1.2억 원 지원
-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 부처별 2019년 총 3억 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어떤 기관에서 ICT 융합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실시할까
과기정통부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