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 해임 명령을 내렸다.
○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의 패쇄 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의 이행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하다 적발될 시 제일 먼저 어떤 처분을 받지
폐쇄 해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