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②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 추진>
□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인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법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대상공사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공사금액 10억 이하가 다수
○ 대상 공사의 금액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확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③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공정성 강화>
□ 현재 공사의 경우에도 전시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하여 왔으나,
○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비교적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하여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
공정한 입찰을 하기 위해 특정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주는 입찰방식은 뭐지
일반경쟁 입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