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둘째,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셋째,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할 것임
-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 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국회의 예산심사 전 합의안 제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도를 설립하여 누구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하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