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
-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과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한 것은 성과로 평가함
- CDIP를 군사건설 항목에 통합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총액 위주의 기계적 인상 방식보다는 협상조건에 정보 자산, 군사력 증강의 컨디션 등의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
- 방위비분담금을 LPP 사업에 사용한 것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임
- 교환각서 제9항에 현금지원 여지를 남긴 것은 현물지원 체제 전환을 규정한 상위 협정에 어긋날 여지가 있음
- 5년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비준동의 시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분담 협정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준동의에 반대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체토론 1의 내용 중 방위비분담금을 무엇에 사용한 것이 미국 부대의견을 무시한 거야
LPP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