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3. 입법목적 달성이 미흡한 원인 분석
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담
□ 전단채를 CP와 비교할 때 특징 중 하나는 만기가 3개월을 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전단채는 원칙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 반면 CP를 발행할 경우에도 2013년 규제강화를 통해 투자자가 50인 이상 등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1년 이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발행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무엇이 만기가 3개월을 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니
전단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