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민영화 정책방향 및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Ⅰ. 추진배경
ㅇ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운영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정부조직관리지침(2000.2.17 국무총리지시 제2000-7호)
‧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연구‧조사‧검사기능,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기능 등은 민간으로 위탁 또는 이양
※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1999.3.23 국무회의 확정)
‧ ‘작고 유연한 정부’ 설계 4대 원칙중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
※ 상하수도 민영화의 개념 및 외국사례
ㅇ민영화 개념
- 민간이 시설(정수장, 하수처리장, 관거)의 설치‧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사업형태
- 위탁운영, 시설투자+위탁운영, 완전민영화 등 다양한 방식 가능
ㅇ외국의 사례
- 영국은 100% 민영화(상하수도 통합), 프랑스는 민간기업이 75% 급수(상하수 일부 통합), 독일은 상수도급수 55%를 민간기업이 담당)
ㅇ1998년부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업무를 추진중이나 중장기 계획없이 시‧군별로 추진한 결과
-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 공사‧공단 설립에 의한 경쟁질서 왜곡 등 문제점 발생
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상하수도 시설운영의 무슨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니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