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
○ 지난 3월 정부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 적용,
○ 미국은 식이보충제 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FDA의 사전 승인없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둠
※ 정부가 기능성을 심사한 것은 아니라는 ‘Disclaimer’(단서조항)를 표시
○ 일본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능성 표시 식품’을 신고제로 운영, 식품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이나 임상시험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출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식이보충제 수입 증가,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무역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 2008~2017년까지 10년간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국내시장규모가 연평균 10.58% 증가했지만 무역적자도 9.92% 증가
[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미국은 식이보충제 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어디의 사전 승인없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었을까
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