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하여 부당사례 파악 및 징계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하여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ㅇ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의 성과로 등록된 국내출원 특허 57,524건* 중 부적합한 사유의 개인명의 출원은 240건(0.4%)이며, 이에 대해 매년 소명·검증·환원 등이 이루어져왔다.
* 2017년도 특허 출원 건수는 미확정 상태로 추후 변경 가능
ㅇ 반면 ‘정부 R&D 사업 성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려워 주로 내부 제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부당사례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이번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한국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부서가 어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