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2.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 정비(제2장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
□ 개정 필요성
ㅇ 지역생활권, 지역협력권 도입 등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체계 재정비
ㅇ 지역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추진시 시․도의 역할 강화
□ 주요 개정내용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행정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임의계획)을 수립
② 지역생활권 계획을 고려하여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계획화(현재는 임의계획) 함으로써 실행력 담보
- 광역발전계획, 초광역개발구상은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공간권역이 재편됨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으로 대체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시 도 발전 계획을 세우고 법정 계획화하기 위해 무슨 계획을 참고 하는 거니
지역생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