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20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촌 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형인력중개 활성화, 내·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등 적극 추진 -
내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 추진 배경
○ 농업분야는 농업인력 풀 및 인력확보 통로가 제한적(중개 또는 도급)
- 농번기 수요 경합 시 만성적인 인력 공급 부족,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문제점 노출
○ 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적기에 노무관리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 파견근로 방식 도입 필요
□ 추진 계획
○ ㈜농협파트너스*와 협업하여 파프리카등 상시 근로 인력의 파견사업 시범 추진
- 동-하작기 중복으로 인력 수요 급증 우려되는 5~6월, 10~11월 시행 목표로 수요조사등을 거쳐 추진
* 겨울 작기(경남 진주, 밀양 등), 여름 작기(강원 철원, 평창 등) 재배 지역 간 비수기 인력 교환을 통해 고용 인력 활용 중이나 작기 중복 시기 인력 부족 현장 반복 발생(파프리카 자조회)
○ 농식품부 – 농협파트너스 – 자조회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분 지원
* (농협파트너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근로자 교육비용 등 운영비
** (농가) 파견근로 활용에 따른 파견 수수료 등
- (파트너스) 파견사업자로서 근로자 수급 및 농가-근로자 간 계약 체결 추진
* 워크넷 활용, 지역별 채용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자조회) 재배 농가별 단기 파견 인력 수요 파악 및 농작업 교육 지원
* 계약의 적법성 유지 및 4대 보험 부담이 가능한 ‘법인’에 한해 파견 인력 공급
○ 운영규모 : 440명
농식품부,‘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농식품부는 어디와 상시 근로 인력 파견건으로 협업을 했어
㈜농협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