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 유해성 시험결과 등 과학적인 분석자료 없이 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추정에 의해 건강·환경 유해성 여부를 기업 스스로 구분·표시(예, 급성독성(구분 1∼4), 발암성(구분 1A, 1B, 2) 등)
○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여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천여 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무엇을 보급할 예정이야
보증우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