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6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제 도입
□ 현황
-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독성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관리
- 위해성(유해성 × 노출량) 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지정(금지물질 59종, 제한물질 12종)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해당물질 및 규제시기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산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위해성이 인정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고시․시행하고 있음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규제대상 물질 목록 및 시기를 사전에 공표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 국제적 관심물질, 위해물질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정 시행시기에 대하여 의견 수렴
□ 추진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09. 11 국회 제출)
[기대효과]
- 산업계에서 사전에 규제대상 물질과 규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확보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한국정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과 금지물질을 지정하지
사전예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