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Ⅰ. 개요
2 주요 내용
󰊴 (상시개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 강화 규제, 금융행정지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마련
➊ 금융위 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
- 신설‧강화 규제가 “합리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 기존에 공표한 규제개선 과제의 후속조치 상황 점검 등
➋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 도입
- 은행․보험 등 금융업권별 옴부즈만이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
* 옴부즈만 활동결과, 권고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는 매년 12월 공개
- 외부 전문가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훈령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매년 12월 공개
➌ 훈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벌‧교육을 규정화
- 훈령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조치하고, 신입 직원에 대한 정례 교육 실시
※ 법제처 심사 완료(2015.12.28) 후 국무총리 재가(2015.12.30)를 거쳐 2016.1.4 발령과 동시에 시행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어떤 사람들이 금융위 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외부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