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새로 등재
□ 2017년 1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작은발톱수달(Aonyx cinerea), 인도별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었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1월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거래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된 종 중 그간 국내 유통이 활발했던 토케이도마뱀붙이(Gekko gecko) 등 도마뱀 일부 종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새로 등재
어떤 부처가 싸이테스 협약나라와의 상호협조 및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