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1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
* 3~5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 예비급여 유지 등 결정(2019~), 안정성‧유효성 등 의료기술 평가 필요시 심층평가 실시(보건의료연구원)(2020~)
○ (필수검사 비급여)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021)
○ (의학적 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 소모품(치료재료) 등을 점검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
○ (상급병실 비급여) 국민 수요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 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 2·3인실 보험 적용(2019)
- 1인실은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 추진(2020)
○ (보장성 모니터링 및 대응)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이용량, 청구경향 등 모니터링 강화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무슨 검사에 2021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지
MRI 및 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