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난방비 지원, 섣불리 신청했다간 낭패’ (2015.12.14, 부산일보)
1. 기사내용
□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중복수혜금지’ 방침에 따라 기존 등유 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수혜자들의 지원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
ㅇ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존 난방비 지원제도와 연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존 난방비 지원 사업이 에너지취약 계층이 겨울철을 보내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임
ㅇ 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예산에서 지원되고 사업방식이 유사하여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ㅇ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에 차이*가 커 기존 수급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단순 통폐합하는 대신 당분간 기존 지원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8.11일 사회보장위원회)
* 수급대상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구 등 포함)와 지원금액(연탄쿠폰(16.9만원), 등유바우처(31만원))의 차이로 단순 통합은 어려운 상황
ㅇ 특히,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앞서 이미 신청을 받아 수급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에 앞서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사업의 수급자를 확정(10월중순)한 바 있으며,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료교체 등의 상황 변동으로 반납을 원하는 수급대상자를 위해 추가 신청 실시(~11.30일)

(해명자료)난방비 지원, 섣불리 신청했다간 낭패’
취약 계층이 겨울을 보내기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해주는 것은 뭐야
에너지바우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