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20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및 의의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입니다.
ㅇ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 이름이 뭐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