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2일 오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 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하여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올해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 2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 이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되어 먼지 배출 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정부에서 지원
○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한국 정부는 금강텍스타일이 전기집진 시설을 설치하도록 얼마의 경비를 지급했니
2억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