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Ⅱ. 특허박스제도 개요
1 의의
□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의 총수익중 특허권 등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우대제도임
ㅇ 세금 우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나 세금 우대 내용은 동 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별로 상이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외에도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하며, 지식재산권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범위는 사업화를 통한 매출 수익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의 라이센싱,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도 포함
− 세금 우대 내용은 특허가 기여한 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제주도에서 도입한 특허박스제도는 무엇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우대해주니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