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1)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현행 규제)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 기사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주간(04~24시) 2,000원, 야간(00~04시) 3,000원 (서울시장 방침 제13호, 2019.1.23)
ㅇ 또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 (심의 결과)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였다.
ㅇ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➀강남‧서초, ➁종로 ‧중구, ➂마포‧용산, ➃영등포‧구로, ⑤성동‧광진, ⑥동작‧관악)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ㅇ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장 방침 제13호로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 야간 택시 호출료는 얼마니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