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원회,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논의-‘World IT Show 2015’와 연계하여 제4회 회의 개최 -
□ (ICT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금번 회의에서는 「ICT 법·제도 개선방안」4차 과제(이하 ‘4차 개선과제’)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4차 개선과제는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제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으며,
ㅇ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과제(105건)를 수집하고,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결과, 최종 7건을 선정하였다.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ICT 기술개발에 방해가 되는 법과 제도를 최종 몇 건을 골랐지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