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Ⅲ. 관련정책 동향
환경부는 세 번에 걸쳐 육상 태양광⋅풍력 환경성 반영 지침⋅방침 제정
 2018년 ‘육상풍력사업 환경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계획
○ 최근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통해 태양광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 유도
-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백두대간,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 등의 ‘회피해야 할 지역’과 생태자연도2등급지역, 생태축단절우려지역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안내
○ 한편 산림청은 현행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풍력 발전처럼 20년 사용 후 원상복구하는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중
-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 예정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산림청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몇 도 이하로 강화 예정일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