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굴뚝TMS 운영체계 관련 외국사례와의 비교
□ 우리나라 굴뚝TMS의 우수성
○ 사업장 관리의 광역화 가능(전국관리 가능)
- IT산업 발달 및 무선통신방식 채택으로 전국관리 가능
○ 사업장 측정기기 운영관리 방식의 우수성
- 사업장 측정기기의 운영상태를 원격제어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인터넷 지원시스템(대민지원시스템) 운영
- 사업장에서 측정·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등의 자료를 인터넷 상으로 상시 제공
-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련사항,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 배출허용기준 초과하기 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ARS 주의보 신호 전송
- 배출량 및 부과금을 자동산정하여 자료제공
□ 우리나라 굴뚝TMS의 개선점
○ 측정기기 개발 및 운영기술 향상 필요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개발 및 운영기술의 향상이 요구됨.
- 국내 설치된 대부분의 측정기기는 외산으로 국산화율이 저조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 세부적인 제도적 보완 필요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 세부운영관리 기준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한국 굴뚝TMS의 우수성 가운데 전국관리 가능한 우수성은 뭐니
사업장 관리의 광역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