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3. 산업별 추진 과제
1 전기‧자율주행차
(1) 우리 대응 및 경쟁력 현황
□ (제품) 전기차는 배터리 등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주행거리 극복을 위한 경쟁에서는 뒤처지는 상황
ㅇ 수소전기차는 선도적 투자를 통해 2013년 세계 최초 양산체계를 구축(국산화율 95%)했으나, 가격 경쟁력 및 수소충전소 기술은 부족
ㅇ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레벨2)은 선진국과 유사하나, 레벨 3~4 실현을 위한 SW 기술개발은 해외 선진社 대비 미흡, 핵심부품 해외 의존
⇒ 배터리 SW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집중 추진
□ (시장) 구매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보급이 더딘 상황
* 2015년 기준 누적보급량(비율) : (美) 40.6만대(30.1%), (中) 28.7만대(21.9%), (日) 13.2만대(10.1%), (韓) 0.6만대(0.5%), (2016.11월 기준 약 1만대)
ㅇ 국내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중심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반영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한계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11종 중 7개가 승용 모델, (수소전기차) 투싼 ix
⇒ 세계 수준의 인센티브 시스템 완비와 충전 인프라 확충 주력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한국에 2015년 기준으로 몇 만대나 전기 및 자율주행차가 누적보급됐지
0.6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