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에너지신산업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 도입
• 기존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곤란
• 개선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설비에 대해 REC 발급·입찰 절차 없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 (협동조합·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5년 한시 적용)
☞ (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자가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정산, 상계거래 대상 확대
• 기존 자가용 발전은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은 이월만 가능, 공동주택의 경우 상계거래 불가
• 개선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에 대해 현금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전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
☞ (효과) 국민 혜택 확대로 자가용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어떤 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도입됐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