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은 쉽게! 불법행위 처벌은 엄격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ㅇ 운행정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과징금 금액을 15~3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번 시행규칙 개정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에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격취득 제도개선 등 각종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면서도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히면서,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됨은 물론 콜밴의 부당요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은 쉽게! 불법행위 처벌은 엄격하게!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공포하고 며칠 내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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