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Ⅰ 추진 배경
□ 최근 이상기온으로 여름과 겨울일수가 늘어나고 폭염과 혹한이 잦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추세
o 그러나, 원전가동 중단 및 화력발전소 건설 차질 등에 따라 예비전력 부족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o 매년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추가 건설 등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저감으로 정책 전환 필요
-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의 21%(선진국은 약 40% 수준)를 차지하며 감축 잠재력이 높아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에 효과적
*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열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이 전체의 74.1%
** 건축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사용량(4천2백만 TOE)은 2007년(4천만 TOE) 대비 5% 증가(에너지통계연보, 2012)
□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조금 및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
o 우리도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 유도 정책 필요
*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건물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공사
◈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조속 추진 필요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저비용, 고효율 기술로 건물의 냉난방 성능을 2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는 공사는 뭐야
그린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