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가 품목)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나,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다만,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확대 품목에 대한 출고량을 보고해야 함
○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 WEEE : Waste Electronical and Electronic Equipment(폐전자제품 처리지침)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단계적으로 환경부는 몇 년도까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