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 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법령
1. 지식재산권 표시
(1) 특허표시
특허법 제223조
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
3.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21조(특허표시) ① 법 제223조에 따른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5.7.29.>
② 특허출원표시는 물건의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한다. <신설 2015.7.29.>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특허발명의 경우 특허권자나 통상실시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어디에다가 특허표시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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