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7명 추가 인정…총 835명 인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신규 181명, 재심사 179명)에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0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122명(신규 67명, 재심사 55명)을심의하여 17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35명*(질환별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35명) = 폐질환(484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41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3명)
○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91명(중복자 제외)이되었다.
□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93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11명)는 66만 원, 경도장해(5명)는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27명 추가 인정…총 835명 인정
몇 명의 피해 신청자가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원회에 의해 폐질환 피해 당사자로 판정되었니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