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개혁 사례
1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 제한 완화
Ⅰ.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 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빈 터로 외부에서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도 출입문과의 거리 제한이 없이 대지경계선 안이나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빈 터에 설치할 수 있음.
❍ 하지만,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만 설치하도록 하여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수도료 관리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분리하는 데 애로가 발생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완화)
❍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출입문과의 거리 제한이 없이 대지경계선 안이나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 문제점에서 일반 건축물인 경우 대지 안의 출입문으로 부터 설치는 어느 정도에 할까
3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