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 청년들의 임금수준도 낮아 청년들의 65% 정도가 초임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이었음
- 2017년 기준 29세이하 청년들의 월임금총액은 1,979천원으로 전체 평균 월 임금 총액의 68%에 그치고 있음. 이는 60세 이상 인구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임.
- 또한 청년 비정규근로자인 경우 월 임금 총액이 전체 평균 월임금 총액의 73.2% 수준 으로 나타나 소득불안정이 여타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최종학교 졸업(중퇴)후 초임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의 비율이 2018년 기준 64%였음
□ 고용, 임금/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불안정한 그룹의 비율은 2017년기준 60%에 달함
- 2002년에 비해 2017년에 불안정그룹과 다소 불안정 그룹의 규모는 줄어들었고 매우 불안정 그룹과 불안정하지 않음 그룹의 규모가 증가하였음.
- 2002년의 불안정성이 역U자의 형태였다면, 2014년에는 U자형으로 불안정성 분포가 바뀌었음. 즉,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최근 플랫폼 경제로의 변화로 인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앱노동, 크라우드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기존에는 음식점의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고용주와 일대일 고용계약 관계를 맺었다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원들은 배달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앱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일 뿐 플랫폼 기업이나, 음식점과 고용계약관계를 맺지 않음.
- 이들은 고용계약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권, 단체행동권. 사회보장권에서 배제됨
- 결국 이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불안정, 임금불안정,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직면해있음 이들의 중심에 청년들이 존재함
 □ 청년들의 고용, 소득, 사회보험에서 불안정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공적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음
- 2018년 서울복지시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들의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함
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2017년 기준 다른 연령에 비해 소득에 대한 불안정이 심한 근로자가 누구야
청년 비정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