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 VIP 주재 간담회(2013.4, 2014.1), 정부 주관 간담회(20여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애로 해소 활동(930여건) 등을 통해 30여건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추진
* (규제철페) 국내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투기업간 합작투자 허용, 외투지역내
공장면적/공장부지 비율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완화 등
* (제도개선) 글로벌기업 연구개발(R&D)센터와 헤드쿼터 인정제도 및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 환율기준 합리화(직전년도 → 5년 평균) 등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 한 게 뭐야
규제 및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