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범 부처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1. 부처간 상호인정 추진
ㅇ 전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대상은 환경부 등 5개부처의 9개 인증간 총 111개 품목으로서 금년말까지 부처 상호간의 협조하에 상호인정을 완료하기로 하였음.
- 대표적인 중복품목은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과 KS인증의 공통 인증품목인 ‘강관틀 비계용 부재’로 압축강도 등 총 10개 시험항목 중 8개 항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상호인정으로 전 부처간 중복문제가 해소될 경우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15%), 소요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 16%) 경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
2. 인증제도간 통합 및 국가인증 컨트롤 타워 구축
ㅇ 국가인증제도의 실질적 개선은 인증제도간의 통합임을 다 같이 공감하고 제도 통합은 넘기 어려운 산이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으로 향후 제도 통합안을 마련하여 통합이 가능한 제도부터 시범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인증제도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을 도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안을 기술표준원에서 2013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음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범 부처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총 10개 시험항목 중 부처 인증제도 간 겹치는 중복품목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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