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 주요 추진과제
3. 금융부문 경쟁촉진
□ (적극적 진입정책) 적극적인 신규 진입정책 추진체계 마련
ㅇ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신규 진입정책 결정
□ (진입장벽 낮추기) 자본금요건 등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
ㅇ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 금융투자 분야 창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위해 자본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현재 온라인보험사는 1개사에 불과
** 예) 자본금요건 완화 : 1인 투자자문사 → 투자일임사 → 사모자산운용사
ㅇ 특화보험사·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가단위 개편 등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
-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전문증권사*신설 추진
*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 → 등록제로 전환, 자본금요건 완화(예: 30억원 → 15억원 이하) 등
- 치매 유언신탁 등 특화신탁사 설립 및 부동산신탁사 추가설립 허용 추진
□ (인가과정 투명성 제고) 인가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고,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ㅇ 인가 과정에서 법적쟁점 발생시 법제처 등과의 협업도 강화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8년 금융위원회는 중소 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무엇을 신설했어
사모중개전문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