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성우)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본격화에따라 FTA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확대를 위해 2.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ㅇ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로,
- 2008년 제정.시행되었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실적은 저조하였음
* 2008년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7개사 지정, 융자 17.5억원, 상담지원 0.64억원 지원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2012.1.17일 개정 ․공포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음
< 무역조정지원법 개정법률(2012.1) 주요내용 >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 20% → 5~10% 감소
ㅇ (경쟁력확보 상담지원근거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없이도 상담지원 가능
ㅇ (1인사업주 지원근거 신설)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 가능
ㅇ (무역조정지원위 정비) 위원회 이관(기재부 → 지경부), 위원장 변경(지경부 장관)등 정비
ㅇ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보강)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 추가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2008년에 1인사업주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 제도는 뭐야
무역조정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