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공공성은 강화된다
질의 응답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관련 >
1. 환경책임보험요율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되는지?
○ 보험요율 개선으로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이 연간 70억 원 인하
※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 보험요율 조정으로 63억 원/연 인하, 최소보험료 7억 원/연 인하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방안 관련 >
1. 제2기 환경책임보험 참여 보험사 선정방식을 ‘컨소시엄간 경쟁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 제2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방향인 중소기업의 보험료 인하·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보험사간 공개(자율)경쟁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컨소시엄간경쟁방식을 채택
2. 제2기 참여보험사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은?
○ 보험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임
○ 평가항목은 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40점)으로 구성할 계획임
전문용어 설명
□ 가-나-다군 사업장
○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설의 범위(규모) 및 배상책임한도에 따라 분류한 사업장 종류
□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
○ 사고시 사업장의 보상한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산출한 보험료 할인계수
□ 최소보험료
○ 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소량배출로 보험료 산출시 2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
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
무슨 방식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2기 참여 보험사를 고르기로 결정되었을까
컨소시엄간 경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