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Ⅴ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 2021. 5 ~ 9월 초
○ 지표설정 :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기반한 세부기준을 측정가능한 지표로 설정
○ 추진방법 :「지표개발자문단」운영을 통하여 세부지표(안) 마련
○「지표개발자문단」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3 ~ 5명
- 구성방법 :「강남구인권증진자문단」위원, 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추천을 통해 구성
- 운영방법 :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2021. 8 ~ 11월
○ 구성인원 : 4 ~ 6명
○ 구성방법 :「강남구인권증진자문단」위원, 관련 부서 및 기관 등 추천을 통해 구성하되,「지표개발자문단」위원과 중복 위촉 가능
□ 평가지표안 설명회 : 2021. 9월 中
○ 시설유형별로 마련된 평가지표안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복지시설, 관련 부서 등 의견 청취
○ 추진방법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소규모 대면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전수 인권영향평가 실시 : 2021. 10 ~ 11월
○ 추진대상 : 23개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1), 단기거주시설(2), 공동생활가정(20)]
○ 추진방법 : 인권영향평가지표에 의거 현장 평가
○ 평가자 :「현장평가단」2인 1조 및 담당공무원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 평가방법 : 시설유형별 점검지표를 활용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
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강남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영향평가에서 세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구성하지
지표개발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