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 환경부, 3.21(월) 15:00,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3.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유역관리의 강화로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水) 생태계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금년 상반기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 6개 시․군에 대한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임의제인 한강수계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을 추진하며,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시지역중 목표수질 초과 지자체를 총량관리제 시행지역으로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 수변구역(하천변 300～1,000m)내 토지 450만평을 금년말까지 매수하여 오염원 입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매수된 토지는 수변녹지로 조성하거나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 수질오염행위 등 환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사법 경찰을 수사 전문인력으로 확충하고, 환경범죄수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4대강 환경감시대를 수사중심체제로 전환한다.
○ 또한, 전체 수질오염의 27.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32개소의 인공습지, 저류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농림부와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비료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원화 및 정화처리 통합관리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BTL 방식으로 2007년까지 5조 6천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여 상수원 상류 및 오염우심 연안지역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2010년까지 생활하수를 수영용수(3㎎/ℓ)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한편, 신규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하고 기존 하수처리장 주변에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하여 님비현상을 해소하고 여가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환경부는 수질오염행위 등 환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누구를 수사 전문인력으로 확충하고자 하니
환경사법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