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전국 4,500여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포함…안전관리 범위 확대
□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기간 2013.11.29~2014.1.10) 입법예고한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ㅇ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 현재, 1km 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1km 이하 모든 터널과 지방도, 시·군·구도 500m 이상 터널은 2종으로 관리 중
* 공동구(현재 24개소)는 전기․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수용하는 시설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형터널·공동구·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리 강화
중요 국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시설물이 전기, 통신 등의 공급 설비를 통합시켜
공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