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개요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①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산출식) 생산면적×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법 제8조1항)
* (상한액) 농업법인 5천만원, 농업인 3천500만원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몇 가지 요건을 맞추어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야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