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
3. 특별자치제의 과제
2)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
일본의 부대신 제도와 독일의 정무차관제의 차이는 일본에서의 부대신은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임명될 수 있으며, 독일은 하원의원만 가능하다. 독일의 정무차관은 여당의원 과 야당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은 여당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은 야당의 국정참여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야당의원의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다. 국정에 정무차관으로 야당의원이 참여함은 정권의 교체 시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의회에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극한투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야당의 의원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야당의 국정수행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올바른 정책결정과 국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나 잦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위해 헌법에 명시함이 옳다고 본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부총리실에는 정무장관을, 각 행정부서에는 정무차관실을 신설하되 통일, 안보, 예산분야의 정무장관이나 정무차관에는 1인 이상의 야당의원인 정무장·차관 배정하여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독일의 정무차관제는 일본의 부대신 제도와 다르게 부대신으로 가능한 의원은 누구일까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