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 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무엇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과 같이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니
응급개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