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질의응답
1. 고황유 불법연료 판매·사용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 선박용 면세유(황 2~4%) 등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8년 11월 29일부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됩니다.
2.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환경부는 고황유 사용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18.11.29)할 예정입니다.
○ 또한, 액체연료유 사용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입법예고 ‘18.8.3~9.12.)하여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예시)14년이전 시설> 황산화물 100∼270ppm→80∼210ppm, 질소산화물 150∼60ppm
3. 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ㅇ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입니다.
5.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비산 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 아스콘제조업,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 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환경부는 고황유 사용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언제부터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가
2018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