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성숙한 자치’정책 추진성과 발표 -
□ 지방규제 개선,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 낙후지역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특정업종의 공장입지 사전적 입지 제한 규제 폐지,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공장증설 지원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101개 법령, 790개 조례규칙 개선 추진)와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신설 을 통하여 새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 생활물가를 공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6,700여개로 확대하는 등 체감물가를 관리하였다.
* 30개 품목(지방공공요금 7, 개인서비스요금 13, 농축산물 10)
○ 또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8천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였다.
※ 2013년말 기준 1,162개 운영, 8,000여개 일자리 창출, 600억원대 매출
- 지난 해는 마을기업이 고령화, 일자리부족, 공동체붕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임을 검증한 해였다.
○ 아울러 낙후 지역에 도로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 안산 육도 상수도 시설 등 139건, 1635억원(국비 1,150)지원
- 서해 5도 주민들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교통편을 확충하는 등 주민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주택개량 보조금 지급(가구당 4천만원), 인천〜연평간 587톤급 여객선 운항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2013년말 기준 마을 기업 육성을 통해 몇 개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었어
8천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