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1.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의 한계점
친족 개념 등 차이로 엄밀한 비교는 어렵겠으나,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독일 등과 함께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고, 효과는 일본과 함께 필요적 형면제·친고죄로 이원화하고 있어 형의 감경내지 친고죄로만 정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하여는 변화된 가족, 친족의 생활관계 내지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953년 제정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호주 혹은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친족 내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범죄로 침해된 법익이 비록 친족 간 개인적 법익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형벌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가족 비율은 과거 1970년 71.5%, 1975년 70.7%에서 2010년 82.3%, 2015년 81.7%에 달하고 있고, 배우자 사이의 이혼 또한 1970년의 11,615건에서 2020년에는 106,500건에 이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0년 발표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8.6%가 ‘사촌 이내’만이 현실적 친족 범주에 포함된다고 응답하였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언제 발표했니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