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행정부가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 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중점 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되었다.
○ 금년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처리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 총 31건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주제목록 별첨).
□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 실시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 사항들의 시정․처리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과 연속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해당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 전에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배부될 예정이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