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의 중 장기 정책방향 제시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
[ 권고안 주요 내용 ]
□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①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②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③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④국민참여 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⑤에너지·자원협력 강화, ⑥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ㅇ 에너지 가격·세제도 ①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②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③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하였다.
ㅇ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워킹그룹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주요 추진과제 몇 대를 제시했니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