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
□ 정부는 6월 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2040) 을 심의, 확정하였다.
ㅇ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2018.3~11월)
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18.11월)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
** 76차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5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실시
ㅇ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위원회(5.10일), 녹색성장위원회(5.17일) 심의를 거쳤다.
□ 3차 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ㅇ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ㅇ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2016.9) 포항(20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무엇의 혁신을 통해 고효율 저소비형으로 전환할 수 있지
소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