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시행계획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6조(성별영향평가)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Ⅱ 사업개요
▢ 평가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 평가 방법
성별영향평가시스템(GIA시스템 https://gia.mogef.go.kr)을 통해 절차 진행
추진 기관 : 전부서(총괄부서 : 여성가족과)
▢ 평가결과 반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Ⅲ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 총 91건(법규 66건, 사업 25건)


-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 2021년 성별영향평가 시행계획
어떤 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고 양성평등 정책을 이루려고 해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