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 -
2. 정부R&D기획․관리․평가 혁신
⑤ 질 중심의 평가로 혁신
ㅇ 금년 3월에 미래부는 과제평가시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정성적 Peer Review확대, 소액과제의 중간평가 폐지, 상피제도* 완화,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
* 과제평가시 연구책임자와 관계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에서 제외(동일 기관배제
→ 친인척 및 사제관계만 제외로 완화)
**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과제선정시 참여한 평가위원 중 일부(예 : 3인)를 결과 평가까지 계속 참여
- 미래부는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동 표준지침의 현장적용을 점검하고 피드백 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평가대상 사업의 SCI논문 건수 지표 활용률을 2015년에는 4.5%까지 줄이고, 2017년까지 2.5%이하까지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수립한 곳이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