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7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 이어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 이번에 시행되는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다 자세하게 배출허용기준을 개정하는데 입법예고된 날이 언제야
2019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