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추진 -
□ 성범죄 관련 징계시 승진임용제한 강화
○ 공직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어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금횡령 등의 금품 비리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임용제한 기간(3개월 추가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정직 강등(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금품비리시 3개월추가
→ (개선) 성범죄 관련 정직 강등(21개월), 감봉(15개월), 견책(9개월) 승진제한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강화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을 적용받는 공직자는 무엇과 연관된 처벌이 내려질 때이니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