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는 17일(수) 생계급여·긴급복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민생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200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8,508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08억 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보도자료] 국회 복지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마약류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통과
어느 위원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77건의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