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금년 1월 실시 -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 및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중에 있으며, 
ㅇ 한·미 간 시행해 본 결과(2015.9~),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되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p 증가하여, 고품질의 예측 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ㅇ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2018.5),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2018년 10월에 한국과 일본은 무엇을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어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