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정부역량 모은다 - 소방차 등 긴급차량 신속출동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 -
□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 부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요령 현행화, 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 하여 출제한다.
* (현행) 경찰공무원 및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수신호 권한 부여
(개선) 현장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 포함
○ 또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이 내년 초까지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더불어, 양보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에 정부역량 모은다
정부는 소방관에게 무슨 권한을 주어 긴급한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게 했니
수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