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
【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금년에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금번 승인된 과제를 제외하고 33건의 승인 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4개 과제 사업 개시
□ 또한 “금년이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밝히면서,
ㅇ 먼저, Bottom-up 과제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Top-down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특히, AI,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ㅇ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되어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해 승인된 33건의 과제를 통과한 14개 산업은 무엇을 승인받아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