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소득 및 재산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나고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전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장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무엇을 조정하니
본인부담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