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2 : 법 개정의 취지 또는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의견
○ 정신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약물처방을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율성과 자기관리의 방식으로 장기간의 다양한 도움과 자존감의 회복, 직업과 사회의 각종 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회복 관점’에 임할 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와 치료권 확보에 기여할 것임(정신장애인인권연대 카미)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만성질환인 정신질환에 대하여 입원과 강제치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가장 큰 문제임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서비스에 한정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바,
-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정된 서비스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립생활의 도움에 대한 내용을 결여하고 있음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련하여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원과 강제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