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둘 이상의 용도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천소재 신한일전기(주)는 1964년 12월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 1976년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을 고시하여 하나의 공장부지가 ①준공업지역과 ②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됨
※ 공장부지(23,441㎡) ⇒ ①준공업지역 11,978.5㎡ ②제2종 주거지역 11,462.7㎡
- 공장 노후화로 증․개축이 필요하나 주거지역에서의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인하여 설비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ㅇ (사례해결) 용도지역 변경 : 부천시, 국토교통부
 - 해당부지에 공장 증․개축이 가능토록 제2종 주거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 추진
*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및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부천시) 
ㅇ (제도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국토교통부
 - 하나의 공장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입지한 경우, 기존 공장의 증‧ 개축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 검토
□ 경제효과
ㅇ 기존 노후화된 공장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재해위험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액 증가 및 60명 고용창출 예상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어디에서 1964년 12월에 부천 소재의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지
신한일전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