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0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①방사능 성적검사서, ②방사선 간이측정결과
○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 또한,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 절차·서식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되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 방사선: 50~300nSv/h(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방사능: 0.1Bq/g(영유아식품 기준)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한다
폐기물 수입 신고 시 국내, 국외 인증기관에서 무엇을 측정해 제출해야하니
방사능 검사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