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1. 행사 개요 및 사업 추진현황
❸ 시행계획 이행방안
□ 시행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게 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차실증, 과감한 규제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 먼저 정부는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2019년에 시범도시 관련 신기술 접목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ㅇ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전담기관에서 디지털 트윈, 데이터‧AI 센터 등 선도기술과 교통‧헬스케어‧에너지‧환경‧안전 등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업 등을 선정해 연차별(2019～2021년)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오늘 발족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SPC 구성 일정안) SPC 구성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용역(2019.1～) → 민간사업자 선정(2019.7) 및 협의개시 → SPC 설립 및 운영(2020.6～)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ㅇ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가 2월15일 부터 시행되며,
- 혁신적 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2018.10),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ㅇ 또한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한데 묶어 해소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입하려고 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