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후 정상 참작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되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화관법은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을까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