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
3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와 체납자 금융정보 등을 각 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간 연계하여 체납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14년 129종 → 2015년 183종
** 자치단체 – 금융결제원 – 은행 간 전산망 구축․운영
○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았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징수율 : 지방세 92.3%, 지방세외수입 75.9%
** 1년 이상 경과된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이름 공개를 통해 어떤 세금의 체납징수 실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니
지방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