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
<③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예규 개정안이 도서판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치단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영세서점의 도서납품 참여기회 확대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누구야
정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