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 수립 - 광산개발로 오염된 산림 토지 등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 토지로 복구 -
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안)
□ 제 2단계 광해방지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ㅇ 향후 15년내 (2006년까지)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완료
ㅇ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추진 전략
ㅇ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 환경부 : 광산지역의 토양수질오염 조사 실시후 그 결과를 통보․ 
- 지경부 : 기준 초과지역에 대해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광해방지사업 실시
- 농림부 :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 농산물 수매폐기․
ㅇ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 광해방지사업의 당위성 제시 및 공익적 기능 강화로 안정적 지원 예산 확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부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사업비의30 ~ 100%)을 징수하여 광해방지사업비로 투자
ㅇ 사회적 공감대 확대 - 광해방지사업의 사회적 필요성 공익적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도 증진 및 참여와 협조 유도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 수립
지경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원 차단을 위해 기준 초과지역에 하는 게 뭐야
광해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