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장애인복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80년까지 장애인복지 정책은 군사원호자와 국가유공자에대한 대책과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보호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공포되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 복지사업․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포함하였으나 장애인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않았었다. 1977년 최초의 장애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1978년에는 생활시설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심신장애자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장애인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80년에 이르러서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이 형성된 시기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다. 이 시기에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이 제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직업안정법｣이 개정돼, 장애인 적성직종 52개가 법제화됐다. ｢도로교통법｣ 개정(1983, 장애인운전면허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4, 장애인편의시설의무화) 등 일반법에 장애 관련 내용이 삽입되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개발된 것도 이 시기였다. 정부가 보건사회부 내에 최초의 장애인복지 정책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한 것도 1981년이었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큰 영향을 준 88장애인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대통령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11개 부분의 정책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1988)도 이 시기였다. 이밖에도 장애인취업알선 시범사업(1982), 정부주도 장애인의 날 개최(1982), 장애인등록제 시범사업(1988) 등도 이 기간에 모두 선을 보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몇 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했어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