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지식재산포인트 환수)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5.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환수 사유 발생시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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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포인트 환수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