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유사‧중복 지침 통폐합 및 구체화, 시민대피 교육훈련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 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간) 2017. 8. 28.~ 9. 22. (대상기간)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지하철공사
○ 우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2013.8.6)*’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매뉴얼)(2004.10.22.)**’ 2종이 같이 작성·비치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 탈선, 충돌, 화재, 테러, 추돌, 폭발, 역사침수 등 사고유형별 대응체계
** 탈선, 충돌, 화재, 테러, 사상, 차량장애, 자연재해 등 사고유형별 대응체계
○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되어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현장조치지침’에 비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미흡하였다.
※ 최근 5년간(2011~2015년. 국토교통부) 발생한 지하철사고는 총 425건(사상사고 404건, 단순 열차사고 21건)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으로 대응
○ 그리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원 1명이 5분 이내에 7개 임무 수행(119 ‧ 관제센터 사고보고, 장비 비상조치 등)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철 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몇 건이야
4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