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ᆞ공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 2)
○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
□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3조의3)
○ 지자체가 수거한 폐자원으로 인한 수익을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여 영세 민간수거업체 지원 등 폐자원 회수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폐자원 수거 촉진
□ 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의무(안 제16조제1항, 제2항)
○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생산자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양에 비례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Packaging Ordinance(포장폐기물법령)와 유사
□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을 회수‧재활용실적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등)
○ 복잡한 재활용 실적관리를 투명화·단순화함으로써, 재활용실적 인정 방식에 따른 재활용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 해소 등을 위해 현행의 재활용실적 인정방식을 폐자원 회수‧재활용실적으로 변경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안 제17조의2)
○ 의무생산자 중 회수 및 재활용 책무를 다한 기업에 대해 EPR 그린마크(가칭) 부착 허용, 마크 부착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공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직개편(안 제27조제1항)
○ 6개 포장재 공제조합을 통합하여 공제조합 중복 가입, 중복 회수체계 구축에 따른 부담 해소
□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안 제28조의2, 3)
○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포장재, 전지 등 회수 경로가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거래량(회수업체·지자체→재활용업체)을 사전 확인한 후 EPR 분담금을 투명하게 지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공제조합들이 공동으로 무엇을 설립하여 경로가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거래량을 사전에 확인해
유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