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및 성과 조사 착수 - 2015년 34개 부처가 집행한 18.9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분석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월 30일(금) 제16회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이하 ‘조사․분석’)」을 보고했다.
ㅇ 이번 계획은 ’15년도에 정부 투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34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8.9조원, 638개 사업에 관한 투자 및 성과 정보 총 21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 사업정보(2개): 1.사업목적 2.사업내용(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총사업비, 사업기획 형태 등) 과제정보(13개): 1.기본정보(과제명, 연구수행기관 등) 2.연구비(정부연구비, 대응자금 등) 3.연구개발단계 4.연구수행주체 5.지역 6.과제요약서 정보 7.공동․위탁연구 8.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적용분야) 9.국가전략기술 10.미래유망기술(6T) 11.기술수명주기 12.연구책임자 정보 13.참여연구원 분포 성과정보(6개): 1.논문 2.특허 3.기술료 4.사업화 5.인력양성 6.연수지원
□ 올해로 15년째 맞는 조사분석은 정부가 지원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및 국방 분야 연구개발사업도 조사하는 것으로 국가과학 기술 및 연구개발정책 수립에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ㅇ 특히, 조사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근거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ㅇ 특히, 올해는 조사분석 자료 활용의 적시성과 공동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중심의 수집항목 개편, ▲수집 검증 체계의 적시성과 신뢰성 강화 ▲ 조사분석 관련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공동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자료 입력은 3단계(연구자-연구관리전문기관-부처)에 걸쳐 진행되며 입력기한은 과제정보는 2016년 1월 13일, 성과정보는 1월 20일까지이며, 분석결과는 검증 및 분석을 거쳐 2016년 5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성과 조사착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실시계획을 제16회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곳은 어디일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