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1) 민간투자 활성화
1-1) 농업특화단지 조성
□ (개선방안) 수출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특화단지 조성(｢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반영)
ㅇ (대상지역) 농생명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검토중인 새만금과 화옹간척지(경기 화성)를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ㅇ (인센티브 제공)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 장기임대 허용
- MOU 등 사전요건 충족시 수의계약 허용(새만금 지역)
ㅇ (인프라 조성) R&D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 인프라 구축
- (R&D) 수출시장별 유망품목 정보분석 등을 토대로 재배‧가공기술 개발, 포장디자인 등을 위해 R&D지원 강화
* 예) 환경제어시스템, ICT 활용 재배장비‧시스템, 수확 후처리 시스템
→ 향후 “농업생산 시스템” 자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패키지化
** 식품클러스터의 R&D시설(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패키징센터)과 연계
- (생산‧제조) 상하수도, 진입도로, 유리온실 기초처리 공사 등 기반시설 지원 및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시설에 대한 저리융자 추진
*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한전 등이 참여하는 기반시설 T/F 구성
- (물류‧마케팅) 생산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한 물류체계 구축 지원,특화단지 자체를 “브랜드”로 육성하여 마케팅 효과 도모
ㅇ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하여 농지활용‧경영활동 관련규제 완화 추진(‘16.2/4,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출시 반영)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 제조시설 설치를 추가허용하고, 계획입지 시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 (현행) 농업생산시설, 농업인주택 등 예외적으로 인정 → (개선) 농기계.부품 제조시설, 농특산물 생산시설 등 연관산업 포괄적으로 허용
-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 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 (기대효과) 농업계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생산은 농업인이, 시설‧R&D‧가공‧판로확보는 농업전문 기업이 수행하는 분업구조 구축
투자활성화 대책
농생명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검토중인 어디를 농업특화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어
새만금과 화옹간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