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대폭 개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정책조정회의 가 신설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안전사회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4월 8일 입법예고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에 맞게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었다.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대폭 개편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안전행정부처에서 합동 조사하는 곳은 어디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