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2021년 5월18일 개소 -
□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ㅇ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 전화번호 : 1833-4010,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 이메일 : *************** 
◈ 홈페이지 : www.kips.kr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접수는 6월 중 오픈예정)
ㅇ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ㅇ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사기관이 어디야
신고조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