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의 입법반영결과 분석 요약
【발제문 요지】
▣ 검토보고 작성에 있어서의 개선과제는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련 분야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보고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나 기존 법체계를 과도하게 따르는 등의 고정적 시각을 탈피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직차원에서는 업무에 대한 개인의 동기부여와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입법반영률이나 결론제시율이 성과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위원실이 자체적으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120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의 입법반영결과를 분석하고 업무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첫 시도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없다면 발전 또한 없을 것이다. 전문위원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평가·분석 시도가 각 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샵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입법반영률이나 결론제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