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1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4. 기타 운영 상의 문제점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 외에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경기도와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에 있어서 수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병원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향후 재위탁이 안된다면 병원으로서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재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려면 그에 합당한 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처럼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적 기능이라는 이유로 치매환자를 계속 늘려야 한다면 병원의 수익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치매병원의 운영에서 무슨 문제가 많으면 5년의 기간으로 재위탁이 안되니
지속성과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