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한다. 접속기록 항목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둘째, 접속기록의 보관 관리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특히,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2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의 점검주기를 개선한다. 접속기록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접속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접속기록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번 개선 사항이 적극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한다
접속기록의 보관 관리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에서 몇 년 이상으로 연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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