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Ⅱ. 통학구역 논란의 원인
학교공급을 막는 교육부 심의
 1980년 이후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
○ 교육 경쟁력 강화의 교육적 논리와 지방교육 재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경제적 논리로 학교 통폐합 정책이 추진됨
-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복식학급 및 순회교사 배치 등의 문제와 학생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짐
-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2012년 329개 학교 통폐합으로 2,07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인정되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습권을 무시한 정책이란 인식으로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어 실행에 어려움
-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동문이나 지방의회의 반대로 통폐합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기도 함
- 폐교로 인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통학불편도 큰 문제임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1982년부터 2012년까지 329개 학교를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한 곳이 어디야
전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