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
Ⅴ 위반사항 관리
□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 영리목적 및 상습반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 위반행위자 고발
○ 신규 위반건축물 :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 기존 위반건축물 : 고발 미 이행한 경우 신규 위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조치
※ 위반건축물행정조치 강화 방안(건축기획과-14770, 2019. 8.1호 참조)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서행심 2018-1133, 2018.11.26.)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건축법」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 ·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행정조치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공문 첨부
Ⅵ 행정 사항
□ 위반건축물 현황(통계) 수시 모니터링 및 각종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적극활용
❍ 공개공지 관리는 「공적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 활용
Ⅶ 향후계획
□ 대상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점검 실시
2021년 중구 위반건축물 조사 정비계획
어떻게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지
대상별 점검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