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 사업자별 준수사항 및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방법 안내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를 발표하였다.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 (2017. 3. 23.)됨에 따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ㅇ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게 뭐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