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 정부․민간 역할분담에 따라 전략적 R&D투자 확대
ㅇ 스마트카 등 미래성장동력(1조 809억원), 기후변화(2,544억원), 바이오/의료기기(6,479억원) 등 미래신기술에 대한 선제적 R&D투자 강화
□ 정부 R&D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경제성장 기여
ㅇ 기술사업화 예산 확충(2014년 5,496억원 → 2015년 6,151억원)
ㅇ 기업 주도로 원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 중기청 (2014) 62% → (2015) 70% / 산업부 (2014) 38% → (2015) 45%
ㅇ 연구소기업 활성화*, 특구입주 기업 대상 R&D지원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
* 연구소기업 수(누적) : (2006～2013년) 46개 → (2014년) 89개 → (2015.11월) 157개
□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化’로 기업경쟁력 제고
ㅇ 출연(연)의 中企 지원사업비 확대(2014년 1,133억원 → 2015년 1,375억원),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개시(☎1379, 2015.6월 개시 이후 누적 7,943건 접수․처리)
ㅇ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225개사 233명) 등 기술․인력 애로 해소지원
□ R&D관리 혁신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사업평가 시 논문 건수 지표 폐지(97%*), 미활용특허 비율 감축(2014년 15.2% → 2015년 12.7%) 등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 평가 대상 9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건수 지표 폐지
ㅇ 연구서식 표준화(평균 50종 → 7종) 등 행정부담 경감, 출연(연) 융합연구단 확대(2014년 2개 → 2015년 9개/1개당 100억원 규모)로 융합연구 촉진
□ R&D투자 전략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전문위원회 설치, 국과심 사무국인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9.25) 등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기능 강화
15년도 미래부 핵심개혁과제 성과
한국 정부가 2,544억원을 투자한 전략적 연구개발 부분은 뭐야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