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개선방안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인상과 급여구조에 대해 향후 추가적 연구 필요
○ 기초연금의 급여를 어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초 연금의 급여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 형성이 어려웠음
○ 추후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 필요함
□ 기초연금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검토
○ 현재의 연계 감액 방식 폐지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나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해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 하지만, 기초연금의 재정적 문제나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거나 약했던 국민연금 초기 세대 노인들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었음
□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물가연동 방식의 변화 필요성 검토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현행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 또는 국민전체의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것을 제시함
○ 한편, 현행제도처럼 물가에 연동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며,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 물가연동이 아니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소득연동과 물가연동의 차이를 보전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현행제도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기초연금의 제도 운영특성에 따른 잠재적 대상자 제외 가능성
○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특수 직역연금 수급자들 중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 현재 국민연금 연계의 급여산식 하에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없어 적용이 시술적으로 불가능함
- 이에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보장제도인 이것은 무엇일까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