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부동산소득 추산(2007~2018)
3) 부동산소득 추산과 해석
그렇다면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누가 가져간 걸까?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은 ‘토지’ 불로소득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잠재 자본이득에서는 생산된 건설자산의 자본이득도 있었지만, 원론적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토지 불로소득을 토지 과다 보유 개인과 법인이 누렸을 것이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현재 38.7%인 비(非)토지소유세대와 비(非)토지소유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인 GDP의 20.5%의 부동산 불로소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비(非)토지소유세대와 비(非)토지소유법인이 노력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의 형태로 토지 과다소유 개인과 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세대별 토지 지니계수가 0.809이고,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도는 개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상위 10%가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비토지소유세대와 비토지소유법인의 소득의 상당 부분이 어떤 형태로 토지 과다소유 개인과 법인에게 이전되지
임대료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