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 추진
□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로, 향후 ISP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ㅇ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안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무엇을 강화할 수 있니
거래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