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서론
□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체결로 형성된 이래 지난 66년 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음
□ 이와 같은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 제5조는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방비 감축이 맞물리면서 미국 내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방위비분담협정
- 초기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2009)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되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외의 운영 유지비는 한국이 부담할 것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지
주한미군지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