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3. 최저임금제도 성별효과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 가. 적용대상의 성별효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초기부터 적용범위 근로자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음.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일정한 수준 이상을 보장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적용에 따라 실업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또 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따라서 도입초기단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실업, 특히 미숙련 연소자나 부녀 근로자 등의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부문을 적용제외 함으로서 실업에 대한 안전망 내지 완충지대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위와 같은 최저임금 적용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을 거쳐 정부는 1987년 5월 13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업종을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음. 이후 건설업과 광업 등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현재「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또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제외 됨. 결국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사업장은 이른바‘남성중심사업장’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음.
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많아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증하는 제도는 뭐니
최저임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