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 이번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 및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서 바라고자 하는 것이 뭐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