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 필요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16)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2.8.(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발의현황 : 신정훈의원(2020.6.), 홍문표의원(2020.11.), 위성곤의원(2020.12.), 이개호의원(2021.1.)
❍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전문가 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
-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
② 회의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필요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기구는 뭐야
농어업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