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2절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개요
1.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건립 현황
이러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립요양병원 확충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는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건립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의 건립을 위한 대지는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자가 확보하여 시⋅도에 기부 채납해야 하고, 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병상규모는 1병상 당 10~15평 기준으로 60~90병상 규모로 지원하며, 시⋅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부담할 경우 병상 및 면적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경기도에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건립과 증축에 따른 비용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노인전문병원을 세우는데 필요한 건축비를 경기도는 예산 내에서 얼마씩 부담할까
국고와 지방비를 각각 2분의 1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