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분리발주의 대상 및 예외
□ SW 분리발주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일괄발주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분리발주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24. 시행) 제4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여 가능성 비용,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능성 비용)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시간)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효율성)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면 무엇과 통합이 불가능해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