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5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이번에 마련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은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금지,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이 의무화된다.
-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불법행위 단속 등 현 상태 유지 위주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상수원관리가 되도록 한다.
- 아울러, 매년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자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둘째, 하천구역 및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은 사용된 퇴비 등이 강우 시 직접 하천 등에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친환경농산물 포함)하고,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 금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의 대안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계기금 또는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 하천법에서도 하천구역의 농작물 경작행위를 금지(농약사용)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환경부는 무엇을 공표했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