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뱡향 논의 -
□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ㅇ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등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주요 2개국(G2)에 집중된 교역 구조도 신흥국으로 다변화해나가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산업부는 9. 3.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고,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 9월하순 이후 서명을 목표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는 인구 1.9억 명,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의 거대 유망시장으로,
ㅇ 올해 6월 한-러 정상회담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했었다.
*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2015.1.1. 출범)
ㅇ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러시아와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
(참고자료)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한국과 서비스 및 투자 분야 FTA 협상을 추진한 러시아는 어느 관세동맹 단체의 회원국이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