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
Ⅱ 경제분과 주요 과제
2. 과제별 의견
과제 9 재정운용의 효과성과 건전성의 조화
발제: ***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19 OECD): 한국 40.9%, OECD 평균 80%, 미국 108%
- OECD 재정건전성 순위(낮은 채무비율) 2000년 초까지 3~4위권 유지
◦ 그러나 최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수준이 급격히 악화
- 통합재정수지: 2015년 0% → 2021년 –4.5% 예상(추경)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15년 35.7%(8위) → 2021년 48.2% 예상(추경)
- 최근 5년간 국가채무 255조원 증가: 2015년 592조원 → 2020년 847조원
◦ 재정소요 및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재정여력의 감소 우려 증대
- 코로나 이후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새로운 복지정책 수요 대응 등으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중앙-지방의 세입·세출 총량 규모의 불균형 및 지방재정이전 제도의 비효율성이 상존
❑ 개선 방향
◦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준칙의 법적 구속력 확보
- 한국형 재정준칙 (정부안): GDP 대비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
- 60% 이하의 강화된 국가채무기준을 적용할 필요
◦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세출 구조조정 및 평가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몇 퍼센트로 예상돼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