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 7621185]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요청내역
1) 청구일 : 2021. 3. 17.(수) [접수번호 : 7621185]
나. 답변내역
1) 답변 : 비공개 결정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3) 사유 :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에 제 3자에게 제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개별규정에 따라 제18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제5호에서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경찰 등에 수사 관련으로 신고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서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기에 해당 수사기관의 요청 시 사건담당에게 관련 영상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 7621185]
어떤 법적 근거로 비공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