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비닐식탁보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7464호,2005. 3. 31)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분해가 잘되는 친환경재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억제 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중 그 재질이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된 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등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7464호, 2005. 3. 31)되어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으로 시행령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
나. 1회용품 규제대상품목인 비닐식탁보의 재질을 일반합성수지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분류하여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
무슨 재질로 만든 1회용 비닐식탁보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니
생분해성 합성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