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③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할 수 있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유행병은 뭐니
아프리카돼지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