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86개로 조정
□ 개정된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고시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 대상 폐기물은 종전 98개 품목에서 86개 품목으로 조정되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은 95개 품목으로 조정되었다.
○ 종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던 “도로의 건설 및 보수에서 발생된 타르를 포함한 아스팔트 폐기물” 등 5개 품목이 새로 허가대상에 추가되었고,
○ PVC 피목 전선, 밧데리가 있는 1회용 카메라 등 17개 품목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바젤협약, OECD 등 국제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환경부는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몇 개로 조정했니
8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