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공식약칭, “서울의정서”로 채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며,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 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다.
○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공식약칭, “서울의정서”로 채택!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로 채택되었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