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20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 (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11.16.)하였다.
-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원조가 가능하게 된 게 뭐지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