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또한,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했다.
○ 현재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있으나, 2013.1.1부터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도 제공되지 않게 된다.
□ 그 외,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가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증거서류의 종류를 확대했다.
○ 현재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ㆍ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로 신청하면 보호를 받아 신변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채무자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시기는 언제부터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