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계획된 절차이다.
○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7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할 때 무엇을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