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 이번에 특허청이 ‘류(Class)’와 ‘군(Sub-class)’으로 구성된 국제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ㅇ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ㅇ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분류를 활용하면 된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어떤 사람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하여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해 대처한다고 했지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