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2장 동등결합 제공 원칙
제3조(동등결합의 기본원칙) ①제공사업자는 동등결합 제공에 있어 자신, 계열회사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동등결합 제공 희망일에 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반조건의 결정을 위한 협상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 통신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제반조건의 결정을 위한 협상에 임할 때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하니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