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계획 -
□ ｢적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ㅇ 2012년 울릉도 기후변화감시관측소 신설 등 기후변화 감시망을 확대하고 지구환경위성 탑재체(2016년 발사 예정)를 도입하여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사항을 정밀 감시하고, 미래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세대 지구 시스템 모델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기후변화로 인해 육상․담수․연안 생태계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영향을 장기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미래 한반도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수질/수자원, 건강, 재난, 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2012년 개원 예정인 국립생태원을 거점으로 미래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한반도 생태계의 생물종과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외래 침입종의 번식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자연적으로 서식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백두대간 50ha, 해안숲 130ha, 비무장지대 159ha 추진
ㅇ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물환경 관리 대책을 수립하며 홍수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댐, 제방 등 수방시설물의 안전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15년까지 국가 하천 50개 지구를 테마 생태 하천으로 조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 농어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폭염 경보 대응 지침 등 국민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재난 대응 표준화 방안 마련, 재해보험제도 활용 등 방재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적응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5년 단위로 변경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ㅇ 사회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방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온난화 완화를 위한 학교 공원화, 아파트 숲 조성, 옥상녹화 등 도심내 기후변화 영향 완충지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그 밖에,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 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에 마련된 계획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에 대처하고, 석유고갈에 대비한 에너지위기,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세부이행계획｣,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적응 종합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별로 소관 사항을 연두업무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내 하나의 평가 부문으로 반영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계획 발표
미래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한반도 생태계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에 무엇이 개원 예정이지
국립생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