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 융합신시장 저해규제 해소 】
◇ (추진방향) 융합신시장은 인터넷과 기존산업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감안, 산업간 칸막이 규제 해소
◇ (정비효과) ICT와 주력산업간 융합촉진 및 시장 조기창출
<주요 융합신시장 세계시장 규모 전망>
‣사물인터넷 : 2013년 2천억달러 → 2020년 1조달러(연평균 26.21%↑) (Machina Research)
‣U-헬스케어 : 2013년 260조원 → 2015년 334조원으로 성장(연평균 13.3%↑) (BCC)
‣스마트카 : 2013년 230조원 → 2018년 305조원 성장(연평균 6.7%↑) (KDB)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산업 간의 어떤 규제를 융합신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칸막이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