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Ⅳ. 과속방지턱 개선방안
비상차량 통행을 위한 과속방지턱 정비 추진
 과속방지턱은 그 주요 기능이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 순찰차 등 긴급차량 통행의 방해 유발
○ 해외에서는 긴급차량 통행경로 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함
- ITE(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에 따르면, 과속방지턱(Speed Hump)로 인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속방지턱 1개당 트럭은 3 5초, 환자 이송 구급차는 10초 이상 지연
○ 우리나라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2014년 8월에는 '골든타임제 추진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상황
- 2014년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5분 현장 도착률은 평균 61%이며, 119구급 이송 시 5분 도착률은 51.1%로 화재 시 보다 10%p 낮은 상황
- 미국의 뉴욕시와 버밍햄시, 클린턴시의 5분 이내 도착률은 80% 상회
운전자 10명 중 5명, 과속방지턱으로 사고 날 뻔
ITE에 따르면 환자 이송 구급차의 과속방지턱 1개 당 통행이 몇 초 이상 늦춰지니
1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