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 이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 규제권한 등 조사 :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
○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라는 의견이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분야 : 입지 23.5%, 환경 22.3%, 세제 20% 등
○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71.9%, 공공기관 12.7%, 시 군 구 6.8%, 시 도 8.6%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몇 명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앙 정부의 규제 권한 조사에 협조했어
1,9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