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기타 개정사항
□ 기타 제도 개선·보완사항
ㅇ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위원이 필요시 개최하고, 의례적인 반기별 정기회의는 폐지(영 제6조)
ㅇ (등록·변경등록 통지) 과학원은 현행과 같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통지하되, 유예기간 만료일에 등록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6조)
ㅇ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함(규칙 제11조)
* 수입자를 대신하여 선임된 자(국내 법인 등 국내인)에게 벌칙 등 모든 법적책임이 부여되므로, 해당하는 수입자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관리하는 것이 중요
ㅇ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 소유자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혼란 발생
- 자료 소유자는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자나 등록신청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국내·외 미등록자(유예기간 내 협의가 곤란할 경우 타자료 확보나 자료생산 등 방법을 강구하여 유예기간 내 자료확보 필요)는 제외(규칙 제21조)
* 이미 등록한 자의 자료는 환경부에서 기보유하고 있으므로 확인 가능, 사용동의를 거부한 등록신청자는 해당 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제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무엇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수입자를 대행하여 선임된 자에게 주어질까
법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