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절 선행연구
이렇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출되자 이를 평가하는
세 번째 부류의 연구들이 등장했다. ***(2019a; 2019b), *** 외(2019), 그리고 한재명(2020)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를 각각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평가한 글은 ***(2019a)다. 그는 ***⋅***⋅***⋅***(2017)가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보유세는 도입 목적이 분명하며 정책의 공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토보유세가 “200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전의 종합토지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근거 및 체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현행 주택공시가격제도를 분리하는 문제,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로 인해 이 제도가 본래 목적하는 정책유도기능이 약화 될 것에 대한 우려, 저율 분리과세했던 농지와 임야등의 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 경기도만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 타 광역단체와의 세 부담차이로 인한 납세자들의 문제 제기, 실시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기업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광역 단위에서의 실시는 타당성이 낮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 취지를 참작하여 ‘종합부동산세 폐지→국토보유세신설’ 전략보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통합하는
과세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통합하는 방안 이외에 4가지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이런 까닭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자신이 보기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9b).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무엇을 경기도에서만 도입해서 이중과세 논란을 근거로 광역 단위에서의 실시는 타당성을 낮게 보니
국토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