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개선안 마련 및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 그 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인감증명은 재산상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이 지워 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하였으며,
-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증명서 발급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행자부는 인감증명서 발부시 인감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뭐를 부착하도록 했어
보호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