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2 총론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의 취지와 내용
○ 각종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 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한 경우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산시설등의 구비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 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전산시설등’의 구비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법령에서 망분리 또는 회선분리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논리적 분리 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대해 준용하는 규제 원칙은 뭐야
네거티브 규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