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 석면 관리 종합대책 관련
Q.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우려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뤄지는 것인지?
A. 대책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역학조사 대상 지역을 파악하고 연차별 조사계획 등을 마련하는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Q. 현재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환경보건법에 ‘건강 영향조사 청원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A. 환경보건법이 제정되고 나면, 모든 국민은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련 규정 : 환경보건법안 제14조 및 제16조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원인규명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모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무엇을 청원할 수 있어
건강영향 조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