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5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기술인력의 잠재적 유출 심리를 억제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업의 비밀관리 노력을 지원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형사 처벌이 가능
** 영업비밀 성립요건(부경법 제2조)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영업비밀 보호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역량을 향상
*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 (2015) 70개사 → (2018) 150개사
□ 중소기업과 핵심 기술인력간 경업금지 약정 등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 부과 및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최소화
◦ 퇴사 후 일정기간 영업비밀 누설, 경쟁업체 취업, 유사․동종업체 창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 표준모델*’ 활용을 독려
* 법원의 경업금지 제한 인정기간(1~3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가 지급 등 합리적․구체적 제한요건 제시 (특허청, 2014)
◦ 개별 기업의 경업금지약정(안)에 대해 전문가 진단․보완을 지원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중소기업은 누구에게 영업비밀 관리 상태를 점검받아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