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 제3국 중계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등으로 적극행정 실현 -
아울러,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양도 시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와 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인감증명서 이외 어느 서류에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양도 증명이 가능하지
사업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