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수립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8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태계 위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 이번 관리계획은 이러한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 이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 관리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 수입 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부가 지정한 153종 1속의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즉각 방제하는 한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경우라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이하 생태계교란 생물 등)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필요 시 일부 위해 외래생물에 대해 부처별 관리대상종*으로 중복 지정하여 국경지역과 국내 생태계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퇴치활동을 강화한다.
* 검역병해충(농림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환경부 지정) 등
□ 환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외래생물수입 내역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수립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서 농림부가 부분적으로 위해 외래생물에 관해 무엇을 관리대상종으로 지정했어
검역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