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는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기존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2014년~) 이 외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엇의 수정을 통해 어선원들에게 후유증상 진료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