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 -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
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요약)
1.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2) 주민 불편·불안 생활환경 개선
□ 석면위험 없는 대한민국
ㅇ 농어촌의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전개
* '12년 5,000동, 국고 30억원 지원(60만원 한도/동)
ㅇ 건축물, 석면함유 광물질관리, 자연발생석면 등 석면사용 전과정 안전관리*
*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약 45,000동 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의무 부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ㅇ「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대상 질병범위 확대 및 구제급여액 현실화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 관리
ㅇ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성능, 높이 등)로 주민피해 최소화
ㅇ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저소음표시 기준 마련 및 휴대폰, MP3 등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소음성 난청 예방
ㅇ 도시별 소음저감대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친환경적 도시설계를 하기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
□ 생활속 악취 저감
ㅇ 사업장(200개소 이상), 축산농가 등 발생원별로 저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완충녹지 조성 추진(5개 산단, 10.3ha)
ㅇ ‘악취저감기술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생활 악취 개선 T/F 운영(’11.11∼)을 통해 소규모 악취 발생원 저감대책 마련(’12.12)
□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ㅇ 주택단지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지정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대상 확대
ㅇ 의료 폐기물 소형소각시설 개량(증설) 및 의료폐기물 배출ㆍ운반 관리 강화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농어촌의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어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