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주요 쟁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 산업재해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끼치는 손실 또한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산업재해는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주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지목되는 등 무분별한 외주화는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피해 초래
- 화학 관련 산업재해는 지역주민과 식생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데, 한국판 보팔(Bhopal)참사5)로 불리는 2012년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불화수소 누출사고는 3,000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농작물 및 가축의 손실을 초래
○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계류되어 오다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전부 개정
- 2016년 구의역 사고로 문제의식이 높아져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패키지 7법 등 대책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반대논리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에 밀려 계류됨
- 김용균법은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전부개정안과 비교해 법안이 후퇴하여 경영계의 반발이 적었고, 화력발전소 사고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2018.12.27)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무슨 법이 화력발전소 설비점검사고로 인해 관심이 높아져 2018년 12월 27일에 가결되었니
김용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