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동
유럽의 통합특허법원 협정(Agreement on United Patent Court, UPC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금년 말에는 통합특허법원의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EU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EU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 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파리, 뮌헨, 런던에 각각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유럽특허청(EPO)에 영어, 독어, 불어 중 1개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여 특허로 등록되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 기존의 ‘유럽특허’는 EPO 심사결과 특허가 부여되면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국가별로 등록절차 필요
당초 2016년에 각국의 조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초에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 중 프랑스만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에서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선언함에 따라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동
EU 단일특허제도는 어떤 언어로 특허가 등록되면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영어, 독어,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