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Ⅴ. 중점 추진과제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 기반시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
ㅇ (빅데이터 구축)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등을 총조사하고 DB화 <국토부>
* 2019.6 사전기획 → 2019.8 시범조사 시행 → 2020.1 본조사 착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
□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지도(3D)를 2023년까지 구축 (市급 지자체는 2020년 完) <국토부>
- 현재 통합지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되도록 개선(2019.12) <산자·과기정통부 협조>
ㅇ (지하지도 정확도 제고) 주요 도심지역에 대한 현장 굴착·지중탐사 등을 통해 기구축된 지하지도 검증·확인(2020∼) <국토부>
* (2020) 8대 특·광역시 20개소 내외 검증(시범사업) → (2021) 전국 확대
- 불탐·위치 오류 구간 등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가 지하지도 정확도를 개선 후 제출토록 지하안전법 개정 추진(개정안 발의, 2019.7)
-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시설물 설치시 도로관리청(국토부·지자체)에 제출되는 준공도면이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연계되도록 점용허가 체계 개선 병행*
* 도로관리청 준공검사시 지하시설물 준공도면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되었는지 유무 확인
ㅇ (지하지도 활용성 제고) 굴착공사시 지하지도 활용은 의무화(지하안전법개정 발의, 2019.7)하되 자료 취득 절차는 간소화*(지침 제정, 2019.7) <국토부>
* (現) 지하안전영향평가시 활용 의무화 +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건기연)에서만 자료 취득 가능
→ (변경) 굴착공사도 지하지도 활용 의무화 + 관할 시·군·구에서도 자료 취득가능토록 개선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무엇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할까
지하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