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3. 가족지원을 위한 실천방안과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1)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앞서 *** 외(2015)의 연구에서는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대 신고사례 접수 및 학대 심각성 기준에 따른 사례배정과 조사를 공공 CPS에서 담당하고 전문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공공 CPS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조사와 사례관리 기능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분리하여 시행하는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모형을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구(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등 공공 CPS 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모형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공공 CPS의 도입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사례배정, 서비스 제공을 모두 담당하는 시스템에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지역 특화형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의 단기 모형과 공공 CPS 도입을 전제한 장기 모형을 각각 제시한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서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았니
공공 C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