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과 쟁점 - 31개 시․군 자치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
2.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의 쟁점
❑ 동일 시․군 내 사회복지시설간 서로 다른 위탁규정 공존
○ 파주시는 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심의위원회 규정은 있는 반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은 없어 동일 시(市) 내 이용시설에 따라 규정 현황이 다른 현상을 보임.
- 그 밖에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고양시, 오산시, 성남시가 동일한 상황임.
○ 또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동일 시․군 내 이용시설별 서로 다른 규정이 존재하여 한 시․군에서도 일관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이 합의되지 못한 상황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공정성 강화해야”
파주시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상황을 보면 규정이 있는 위탁심의위원회는 무엇 연관된 거지
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