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1) 관련 법령의 제·개정경과
□ (누리과정 만 3~4세 확대 및 관련 법률 개정) 정부는 2012년 1월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개정됨
○ 「유아교육법」 제24조의 개정내용은 무상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던 무상교육의 시행시기를 법률에서 바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012년 2월 27일 본회의 의결,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개정내용은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던 것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1일 본회의 의결, 2013년 1월 23일 공포되어 「유아교육법」제24조와 마찬가지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한국 정부가 2012년에 1월에 무엇을 만 3세에서 4세까지 넓히기로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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