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인투자 2017년에도 고부가·신산업분야 중심으로 200억불 이상 유치 추진
ㅇ 美 中 EU 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 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외투기업과 소통을 확대하여 추가 투자 독려
* △일본(기계부품, 전기전자, 2017.4), △북미(바이오헬스, 지역개발 관광레저, 2017.5) 등
* 정례간담회 개최 : 외투 옴부즈만(매월) → 실 국장(분기) → 장관 주재 통합 간담회(반기)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 등 28개 업종의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 마련(2017.상)
* (유치업종 대상) 제조업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중심 (인센티브 지원 기준) 투자 규모 → 경제 기여도 중심
유턴지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검토
* (예)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세제 입지 고용 규제특례 등 지원
ㅇ 3,500여개 해외제조법인(100만불 이상)을 전수조사, 유턴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한국 4차 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을 막고 있는 28개 업종에 대해 무엇을 실시하여 수출 회복을 하지
진입장벽 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