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주요 질의 응답
1.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
☐ 현재 인증실적은 외부사업자와 할당대상업체 간에 거래가 가능함
○ 이 거래를 통해 할당대상업체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향후 배출권 제출시 활용할 예정임
2. 향후 기업이 감축량(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 할당대상업체만이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환경부에 전자적 시스템(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로 전환됨
○ 전환기준은 1:1로서 감축량 1톤이 1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3. 어떤 경우에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는지?
□ 할당취소 사유에는 ①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③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한 경우, ④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⑤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가 있음
※ (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
4. 배출권 할당 취소 절차는?
□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환경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주무관청(환경부)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할당 취소량을 결정함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 환경부차관(위원장), 정부위원(6명), 민간위원(9명)
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하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