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일본의 은행법상 규제의 검토
현행 일본 은행법상 주식보유 제한
-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일본은행법 제52조의2의11 제1항)
-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로 정의(일본은행법 제2조 제9항)
-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일본은행법 제52조의9 제1항)
- 일본 은행법상 일반사업회사(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문은 없으나, 과거 금융청의 인가 실무상 일반사업회사의 은행 지배는 제한됨
일본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일본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항은 없음
- 2000년에 금융청에서 명시적인 인가 지침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business model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일본 금융청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면서 생겨난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인터넷전문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