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가.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상기 개선방안은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 2017년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획)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 (2013) 33% → (2015) 49% → (2017) 60%
ㅇ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선정)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하여 체계화할 계획이다.
ㅇ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연구개발(R&D) 성과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몇 년도 지원 사업부터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제도의 개정사항을 적용할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