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7 『소형폐가전 배출』 이제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
『소형폐가전 배출』 이제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
Ⅰ 추진배경
배출자(시민)의 입장에서 소형폐가전 배출 편의 증대 필요
-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소형폐가전은 버리기도 힘든 실정
· (유료배출) 스티커 별도 구입(약3천원) 및 부착하여 클린하우스에 배출
· (무료배출) 제주 리사이클링센터(1599-0903) 무상수거 : 다만, 소형폐가전을 5개 이상 모아야 이용 가능 → 사실상 수집 어려움. - 소형폐가전은 노후, 성능하락, 제품 퇴보 등으로 발생량 증가 추세
버려지는 소형폐가전은 배출환경 악화 및 쓰레기 증가로 직결
- 클린하우스, 길거리, 야산 등에 불법 배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배출된 소형폐가전을 “수거 → 운반 → 처리”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 행정에서 일정량 수집‧보관(트럭 1대분) 후 최종처리업체로 운반ㆍ처리하는 실정
[수시] 						道, 2018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무상수거 조건에 소형폐가전 몇 개를 모아야 한다고 했을까
5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