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10. 기술료 징수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ㅇ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ㅇ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의 과제관련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 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 이전 공공기관 중 기업분류 상 공기업, 공사 등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과제
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제외
ㅇ 네트워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산업부, 혁신도시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무슨 방식으로 과제종료 후 평사결과 혁신성과 성실수행 과제를 징수할까
경상기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