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 추진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 운영계획
□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 개요
ㅇ (목적) 직무발명제도 주요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ㅇ (개요) 산ㆍ학ㆍ연의 직무발명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직무발명 주요이슈를 토론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향 도출
ㅇ (추진계획) 분기별로 3차에 걸쳐 직무발명 관련 이슈 토론 진행
- 직무발명제도 비교법적 고찰 및 문제점 발굴(1차 회의)
- 민간분야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검토(2차 회의)
- 공무원 직무발명 분야 개선방안 검토(3차 회의)
□ 제1차 회의 개최계획
ㅇ (일시ㆍ장소) 2017.6.29.(목) 10:00 ~ 13:0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3층 지식재산도서관 세미나실
ㅇ (발족식) 회의 종료 후 연구회 발족식 개최
ㅇ (회의주제) 주요국의 직무발명제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토론과제(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 추진
한국 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주요국의 어떤 제도를 분석해
직무발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