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4호]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안)
□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추진계획
과제 3 농업생명자원 분야 국유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실시방안
○ [농식품부 (농진청)]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허용요건 완화, 국유품종 보호권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 계약기간 : 7년 → 3∼7년, 기술사용료 : 3.0% → 2.5%
과제 4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규정 개선
○ [특허청] 손해배상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특허법 개정 추진 중
- 고의·중과실 침해시 증액배상제 도입, 증거제출명령 거부사유 최소화·제출명령 불응시 제재 신설 등
* 개정안 발의(2015.2.13, 의원입법), 공청회(2015.상반기), 국회통과(2015년말)
과제 5 특허유효추정에 의한 특허무효 판단기준 검토
○ [특허청] 당사자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권, 무효심결 예고절차 제도 도입 등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재위 안건 상정
* 관계부처 의견문의(2015.4),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2015.6), 국회 제출(2015.9)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농식품부에서 국유품종 보호권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계약기간이 7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어
3∼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