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기타건의
기타건의 3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
현황
●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근거로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정한 직무범위 내에서 근무지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수사업무 수행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조직 : 2단 21팀 198명 (민생특사경 15팀 142명 / 공정특사경 6팀 56명)
▶ 지명법률 : 108개 법률 (민생특사경 87개 : 식품, 환경, 하천 등 / 공정특사경 21개 : 대부업, 부동산 등)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몇 팀의 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에 만들어져 있지
2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