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 특히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40여개 개선과제를 도출(참고2)했고, 주요 과제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 해외의 자본․인력․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업종 확대
ㅇ 항공정비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지역공항 등과 연계한 투자 수요가 계속 있었으나, 항공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었다.
* (사례) 싱가포르 A 기업의 경우 인천에 민항기 항공 정비업(MRO) 사업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50%미만)으로 투자 계획 철회
☞ 항공 정비업(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하여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 앞으로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항공법에 의해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지분이 얼마로 제한되니
5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