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확정
⑵ 연구개발 사업 평가
□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3년 주기로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o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미래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상위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o 2013년에는 17개 부처의 83개 사업(2012년 예산 기준 2조 3,537억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11개(13.3%), 보통 등급은 61개(73.4%), 미흡 이하 등급은 11개(13.3%)로 나타났다.
※ 매우우수(90이상), 우수(90～80), 보통(80～60), 미흡(60～50), 매우미흡(50미만)
□ 올해 사업평가는 사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기초연구, 산업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주요 성과를 분석해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특허의 질적 등급 정보 등을 분석
o 또한, 시설사업 등 집행실적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집행 관련 평가지표를 과감히 삭제해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3년 국가연구개발평가결과 국과심 운영위 보고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어떤 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야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