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출원 삼성·LG전자 나란히 세계 1·2위 - 국가별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세계 3위 -
우리나라가 국제디자인출원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국내 대기업들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디자인 등록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디자인권의 권리 관계 변동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특허 출원 제도인 PCT와 비교하면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상표 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제도와도 달라 기초출원* 없이 국내 단계와 국제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
* 기초출원 :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상표등록)을 뜻함.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자국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있어야함
헤이그 시스템은 그간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14년 7월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후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제도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해까지 31.5%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서의 디자인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허청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헤이그 시스템 이용을 통해 디자인권의 비용·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홍보, 헤이그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디자인출원 삼성·LG전자 나란히 세계 1·2위
마드리드 제도와 달리 기초출원 없이 국내와 국제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지
헤이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