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40,709건(3,799,199→758,490건, △80%), 문서 수 기준으로 5,413건(150,880→145,467건, △3.6%) 감소하였다.
ㅇ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25건 (2,832→2,407건, △15%),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203→165건, △18.7%) 감소하였다.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2016년 상반기에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에 공급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총 몇 건이니
3,040,70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