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새 제작 추진 - 제작기간 동안 3대 국새 복원하여 사용 -
□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새(제5대 국새)를 제작하고,
❍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권위가 상실된 현행 제4대 국새 대신에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로 했다.
❍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국새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현행 국새 규격(크기 9.9cm 정방형, 재질 : 금·은·구리·아연·주석)을 3대국새규격(크기10.1cm 정방형, 재질 : 금·은·구리·아연)에 맞게 개정하고
❍ 국새 사용중에 국새의 마모·균열·멸실·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아울러, 새 국새(제5대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며
-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새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 할 예정이며, 10월 중 새 국새제작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새 국새 제작 추진
어떤 부처에서 한국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적용하여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