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2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 정례화
ㅇ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조사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 연간 계획에 따른 조사 실시 및 조치결과 시스템 입력
ㅇ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
ㅇ 2019년 하반기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 및 지자체 통보 규모 확대
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ㅇ 기획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 강화
ㅇ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 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 · 심의 활성화
ㅇ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 강화로 탄력적 보호
ㅇ 2019년 상반기 수급탈락(중지)가구 중, 의무심의 대상이나 미 상정된 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후 위원회 상정 의무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
ㅇ 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가동
- (위기가구 발견시) 지자체 ↔ 민간 기관 간 대상자 의뢰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급여 신청 후) 공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공공-민간 복지자원 공유 활성화로 민간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 (사후관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 수급이력 정보 공유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보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 마련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위기정보 데이터가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보내지는 곳은 어디니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