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개방 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 정부3.0」비전 선포식 개최 -
□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기관간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우선,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 교통 지리 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 (2013.6) 2,260종 → (2017) 6,150종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 예시 (보고서 p7～12, p39～43)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NIA․KAIST, '20)
※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KT 등 정보가공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었으며, 경기 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련 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몇 명의 일자리가 제공되니
15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