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ⅠREACH 개요(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
□ EU는 환경보호 등을 위해 기존 관련법령(40여개)을 단일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06.12.18 채택, ’07.6 발효)
□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톤/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초정보 사전등록기간(’08.6～11) 설정
○ 본등록은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실시
※ 1,000톤 이상 대량생산 화학물질은 2010년까지 우선등록
□ 등록물질을 평가하여 유해물질은 허가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의무화
⇨ 기존 환경규제(RoHS 등)보다 강화된 규제로 모든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관련산업계에 이전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U가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뭘까
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