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문·감정 현황 점검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김성렬 차관은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확대, 감정역량 고도화 추진 방안, 국제적 수준의 연구·감정 인프라 조성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감정부서를 일일이 둘러보았다.
○ 최근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감정 대응체계 및 부검 관련 매뉴얼 개선 상황을 점검하였다.
○ 특히 국과수 법의관이 직접 현장검안을 하고 필요시 휴일에도 부검을 실시하는 ‘365 상시부검제도(2015년부터 단계적 실시) 및 24시간 검안시범 사업’(2016년부터 단계적 실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하고 유가족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이후 주요 감정부서들을 방문하여 감정 업무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개발된 스마트폰용 위조지폐 식별 장치를 시연하기도 했다.
□ 김성렬 차관은 “최근 감정량 증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범죄없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국과수에 고품질 감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세계적인 과학수사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 차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문·감정 현황 점검
국과수 법의관이 휴일에도 부검을 실시하는 제도는 뭐지
365 상시부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