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1 2021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2021.3.24.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
** (증기멸균소독)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분사하는 소독방식으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지침에서 삭제(3.31.)
-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어떤 것이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어겨 코로나 환자가 생겼을 경우 대상으로부터 배제될까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