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o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 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을 예시한 것임
<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
o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②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④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CP의 콘텐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ISP와 CP 간 공정경쟁 확보가 목적
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트래픽 정보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보는 투명성이 제시됐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