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포용국가 실현 방안 토론한다 -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 이번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으며, 둘째 날은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어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의 3개 핵심법안이 법제화 되어 올해가 자치분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포용국가 실현 방안 토론한다
2018년 10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위원회는 어디야
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