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 유효기간 확대, 간편등급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개선방안을 마련․시행(2019.7.24일)한다고 밝혔다.
*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2018.8월 도입)
□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 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하였다.
-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증 유효기간이 확대되어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보안조치 가능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
3년인 유효기간을 몇년으로 확대해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했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