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Ⅳ. 세부 추진방안
◇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中 관리 대상 품목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회용품 등의 폐기물을 감축해 나가되
◇ 계획 시행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최소화 방안도 강구
※ 先 자발적 협약 → 後 제도화로 적응 기간 부여, 공공이 솔선수범 → 민간으로 확산, 대규모 업체부터 적용, 지속적인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지원 등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
【플라스틱 컵, 용기·접시,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등】
※ <현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사용이 금지, 다만 매장밖으로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하는 경우 사용 가능
□ (테이크아웃 컵) 불필요한 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021) 하고,
o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2019 ～ 2022)
* 사용량 대비 4.5%만 수거‧재활용되고, 그 외 대부분은 소각‧매립되고 있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국회 심의 중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어떤 제도를 일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할 계획이야
컵 보증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