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Ⅳ. 시사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추진의 전제는 제조업소 양성화
▢ ‘양성화 → 신규투자 → 기반시설정비→ 비즈니스환경 개선’의 선순환 체계 구축
○ 현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없이 관주도의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시설지원’ 만으로는 해제지역 정비는 요원
- ‘제조업소 난립 → 저투자 → 환경악화 → 한계기업화 → 난개발’의 악순환의 고리 단절
○ 입주기업 대다수가 산업중심의 특화단지 조성에 동의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성화 추진(지자체 조례 개정)
- 산업집적형 해제취락의 경우 공장자가 보유율이 높고, 공장 및 기반시설 정비 의향이 높아, 제조업소 양성화시 신규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무엇을 입주기업 대다수가 기반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의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니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