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법 개정(2018.6.8일 공포·시행예정) >
○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 친수구역법),
○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었으나,
-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2018년 6월 법개정으로 수자원법과 댐건설법 등 국토교통부 사무가 이관되는 곳은 어디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