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론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부담 경감과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대부업의 이윤보장보다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가 우선이라는 견해에 기초
- 대부시장은 만성적 초과수요와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최고금리는 금융소비자의 협상력 제고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수단(이순호, 2011) 
- 최고금리 인하는 신용관리의 미흡, 영업채널 비효율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원가비용 절감에 기여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배제 및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의 문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반대론은 최고금리가 일종의 가격상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대부자의 시장 철수로 인해 불법 사금융의 문제를 키운다는 견해에 근거
- 대부업체의 시장철수 혹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의 강화로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계층의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현상이 심화하고 추가적인 생활 및 소비수준이 하락할 우려
- 대부업계 원가비용률이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 대부업 자금공급 축소로 인해 자금수요를 줄일 수 없는 금융소비자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 폭리,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공정금융 관점에서 저금리 기조 속에 서민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무엇이 요구되니
법정 최고금리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