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Ⅳ. 한국의 대응전략 : 기본 방향과 상황별 전략
기본 방향 2.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 및 교환 전략 수립
 한국은 안보, 번영, 통일의 3대 국가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단위 국가 이익들 간의 위계를 설정
○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은 국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국가 목표의 수호와 달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지가 가장 핵심적인 분류 기준
- 국가 이익은 중요도에 따라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결정적 이익(critical interests)’, ‘중요한 이익(major interests)’, ‘지엽적 이익(marginal interests)’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한국은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을 바탕으로 국가 이익의 교환 전략을 수립하고 최상의 국익 교환을 통해 사활적 이익과 결정적 이익을 수호
○ 최상의 국가 이익 교환은 하위의 국가 이익을 내주고 상위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지엽적 이익을 중요한 이익과 바꾸고 중요한 이익을 내주면서 결정적 이익 또는 사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
○ 한국이 핵심적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최상의 국익 교환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과 교환 전략의 수립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상황발생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 확보도 필요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한 상황별 5대 시나리오 대응전략 제시
한국은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을 바탕으로 최상의 국익 교환을 통해 무엇을 수호하려고 하지
사활적 이익과 결정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