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할 땐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월 23일부터 시행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과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외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여 해양과학조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해양과학조사법」이 일부 개정(2020.12.22.공포)됨에 따라,
-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관할해역 및 공해,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 조사시 조사계획서(외국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추진 경과
ㅇ 입법예고(4.2∼5.14) → 차관회의(6.3) → 국무회의(6.8) → 시행(6.23)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시 특이사항 없음, 규제심사 대상없음
□ 주요 내용 및 쟁점
① (외국해역조사계획서)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제출정보) 조사목적·방법, 선박·조사장비, 조사구역, 사업참여자 및 항해관련 사항 등
② (공해 등 조사계획서) 공해 또는 심해저에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제출정보) 조사기관, 책임자, 조사목적·기간, 조사선 및 조사장비 등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기대효과) 외국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시 행정적 관리 체계를 보완 하고 외교적 분쟁 사전차단 및 국민의 보호조치 강화
* (개정내용) 외국해역에서 조사시 조사예정 6개월(해수부에는 7개월) 전까지 해당국가에 조사계획서 제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조사시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수부장관에게 제출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할 땐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해야
공해 및 심해저에서 조사시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니
해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