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2-2 기술침해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특허청]
□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에 소송비용 및 법률자문 지원
◦ 소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에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
* 건당 500만원 이하 (단, 대기업과 분쟁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특허 심판 및 특허법원 소송을 진행시 특허상담센터에 소속된 전문가가 무료로 심판 및 소송을 대리
* (대리업무)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서류 작성(청구서, 답변서, 소장 등), 특허심판원 및 법원 요청시 기술설명회 실시, 변론 참석 등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분쟁 해결 지원
◦ 원활한 수사․소송진행을 위해 외국기업․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건은 영업비밀보호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컨설팅 실시
◦ 영업비밀 전문 민간변호사 중심의「영업비밀 자문단」을 활용하여 피해기업의 초동 대응을 위한 기초적 법률 상담 지원 (2015. 20건 → 2018. 40건)
* (지원내용) 부경법 적용 가능여부, 법률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비용 견적 등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에서  분쟁시 지원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비용은 건당 얼마 이하일까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