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초 발표 - 최근 5년 적자규모 대폭 개선 추세(△103.4→△61.7억불)
□ (추진배경)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각종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ㅇ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초 발표
어느 기관들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고 발표했지
특허청과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