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제정·시행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를 수행하는 자에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란 석면 뿜칠, 보온재, 내화재, 천장재, 벽체, 바닥타일, 지붕재, 가스켓 등으로써 석면을 1%(함량기준) 이상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2.2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2.3 “폐석면”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폐석면을 말한다.
2.4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정의를 준용한다.
환경부,「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제정·시행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누구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할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