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상 최초 중소기업제품 80조원대 구매 계획 - 2013년 구매실적도 전년 대비 6.8조원이 늘어난 78.8조원 구매 -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제도 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기 함
①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제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자와우선조달계약제도 등의 이행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 이행시 시정 권고 조치
②사후 실태조사 및 구매실적 기관평가 강화
◦ 조달청과 공동으로 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5∼9월, 180개 기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고 기관평가에 반영(감점)
◦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연간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③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한 이행력 강화
◦ 중기청장의 개선권고 미이행 입찰에 대해 입찰절차 진행을 일정기간(1개월) 중지하는 제도 도입(2014.2, 하반기 시행)
◦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 방해한자(공공기관,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반기)
공공기관, 사상 최초 중소기업제품 80조원대 구매 계획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곳은 어디야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