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및 해외진출 주요 추진현황
1. 혁신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1) 추진 성과
□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신산업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도입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완료(2018.7월 통과)
ㅇ (신산업 특례)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특례와 S/W 사업, 자가망 등 관련 규제 완화
ㅇ (혁신성장진흥구역) 시범도시 내 혁신거점으로서 민간참여가 집중되도록 입지‧투자 관련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용적률 등 완화), 투자선도지구(조세‧부담금 등 감면) 등 의제
- 동 구역에서 시행자가 주거‧창업기능이 복합된 창업지원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스타트업 등에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정 후속으로 시범도시별 일부 구역에 대해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부산 시범도시 일부 토지 공급 시 수의계약* 등 추진 예정(2019.上)
* 유통부지(스마트쇼핑), 주차장 부지(로봇 발렛 파킹), 공동주택 부지(스마트 홈)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2018년 7월에 시범도시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어떤 법이 개정되었니
스마트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