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 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➊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➋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2 ~23, 영 §17~18)
ㅇ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ㅇ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8)
*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법이 뭐야
개별 업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