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도 지식재산 보호를 언급, 인프라 발전시켜야”
□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이끌어 갈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2월 23일(수) 공식 출범했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 앞서 *** 민간공동위원장(現 LS그룹 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2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주재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특별히 지식재산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살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ㅇ 또한 황 총리는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중소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 “한-중 간의 지재권 분쟁 급증 등 글로벌 분쟁 대응을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아울러 신임 민간위원들에게는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 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헌법정신을 살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황교안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