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7. 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0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 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02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0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은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 ~ 돼요!! 가두 캠페인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와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번호는 몇 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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