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1호]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가. 추진 배경
○ (현황) 중국, ASEAN 지역과의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의류, 화장품, 전자, 부품 등 全 산업에 걸쳐 우리 브랜드 침해 피해가 심각
-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신뢰도 및 국가이미지 손상 우려
○ (보호 필요성) 중국·ASEAN 지역에서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 확보를 통한 분쟁예방 및 체계적 분쟁대응체계 구축으로 우리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중국 등에서 현지 상표권 무단 선점을 통한 과도한 로열티 요구나 모조품 유통으로 해외진출에 차질을 빚는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침해피해가 심각하나, 아직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은 부족한 실정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중국, ASEAN 지역과의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심각한 침해 피해를 받는 것은 뭐야
K-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