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Ⅰ.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쟁점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부 논쟁의 여지 존재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지 여부가 관련 논쟁의 핵심으로 부각
- 최저임금의 인상의 고용 영향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고용 증감 관련 어느 주장이 온전히 맞다 단언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의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음은 대체로 인정되며, 다만 그 효과가 큰지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비자물가는 과거 2000년과 2007년에는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2001년과 2008년에는 각각 4.1%와 4.7%가 인상되었음
○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상황과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할 문제
-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그 인상 정도나 시기, 그리고 내용의 조율을 전제로 보완조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문제에 해당함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시장상황과 무엇에 따라 최저임금을 높이는 문제를 결정하니
정책의 중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