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 의견수렴
-2016.9.27, 시․도 부단체장 대상 정책협의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7일, 김성렬 차관 주재로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정책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가 이 협의회를 개설한 것은 지난 3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교부․집행내역의 전면공개 등의 ‘특별교부세 제도․운영 개선’에 이은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4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정은
○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동 입법예고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으나
○ 앞으로는 입법예고에 앞서서 제도개선안을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2017년 예산안은 37조 4,847억원에 달한다.
※ 2016년 예산은 추경(1조 7,799억원) 포함 시 35조 237억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 의견수렴
뭐가 지방교부세 제도가 생긴 후 보통교부세 산정과 제도 개선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