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Ⅴ 결론
□ 정책적 제언
4) 제공기관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달리 하되 지원단가 중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분리지급 필요
○ 제공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운영 상 실무자들의 의견으로는 지원단가 100%가 전부 식자재비로 사용되며, 10%의 운영비 사용은 제공기관 유형별로 사용에 내용 및 항목이 다름.
∙ 복지관이나 복지회관 유형의 경우 기존 인력과 차량, 장소 등이 있음으로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단가 내에서 급식 및 도시락배달에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복지관과 달리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비영리단체나 민간기관 등은 지원단가에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함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복지관과 비영리단체 간 단가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임.
○ 도시락 배달의 경우 지원단가 내 운영비 10%를 별도로 불리하여 추가적으로 10%를 배정함이 필요함.
- 도시락 배달 사업의 경우 유류비, 차량 유지비, 도시락 용기 교체비 등 운영상에 사용되는 비용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지원 단가 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은 도시락의 질이 떨어질 우려
∙ 운영비와 식자재비를 별로 분리하여 지급하고, 운영비 사용 항목의 범주를 넓혀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요구됨.
노인무료급식 적정 단가는?
도시락 배달의 경우 비영리단체는 기존 운영비 10퍼센트에서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의 배정이 필요하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