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2. 우수건축자산의 물리적 대상 및 범위
2) 건축자산의 물리적 대상 및 범위 재정립
② 건축자산 내 한옥 포함 사항
한옥 및 한옥마을 등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각각의 법령 및 조례에 적용 대상이 되나, 건축자산과는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옥이 건축자산과는 구조 및 안전기준이 상이하며, 우수건축자산 지정 시 혜택 등이 상이함이 구분 이유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동일 범주 안에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한옥의 단일 한옥 건물은 건축자산의 건축물, 한옥마을⋅골목길 등은 공간환경 조항 내에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물리적 대상 신규 구분 제안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의 건축자산 구분에 한옥을 포함시키고, 개별시설물과 단위장소 항목을 추가로 포함함이 타당해 보인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과 한옥마을은 구조 및 안전기준이 상이해서 무엇과는 구별되지만 법령 및 조례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니
건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