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①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②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③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였다.
ㅇ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2015.1월 설치)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고 중기청에서 설계한 것은 뭐야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