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Ⅱ. 상가임대차 보호의 흐름
2013년 계약갱신청구권과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확대
 건물주가 바뀌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되지 않아 피해 발생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대신, 건물주
변경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예외 인정
- 건물주가 바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건축·재개발 등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건물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건물주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임은 권리금 주장도 못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 ‘맘상모’ 조사에 따르면, 임차상인이 경험한 피해 사례의 60%가 재개발·재건축,
또는 건물주의 변경과 관련
- 서울의 한 삼겹살집은 개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새로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권리금 1억5천만 원과 시설비 2억6천만 원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업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할때 그리고 건물주가 바뀔때는 예외가 인정되는 법은 뭐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