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정부는 6.28(목)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주재로 2012년 제1차「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 참석자 : 행정안전부2차관(주재),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민간위원 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증가 원인 및 향후 전망 분석을 토대로 후속 조치사항을 심의했다.
* (사전경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2011.9.9. 시행령개정, 12.1.1.본격시행)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성과》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2011.9월부터『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재정 책임성과 자율통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 우선, 전 지자체에서 재정위기 모니터링지표를 자율규제기준으로 삼아 재정 규모에 맞는 재정운용 및 채무관리 관행이 정착됨으로써,
○ 전체 지방채 규모(2011년 28.2조원, 2010년대비 0.7조원 감소)와 예산대비 채무비율(2011년 12.7%, 2010년대비 1%p 감소)이 모두 감소세에 있으며,
※ 지방채무현황 : 2006년 17.4조원→2008년 19.2조원→2010년 28.9조원 →2011년 28.2조원
※ 예산대비 채무비율(%) : 한국 12.7(2011), 일본 154.0, 미국 129.9, 영국 33.5
○ 지자체가 스스로 긴축예산, 채무상환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25%)을 초과하는 지자체 수가 감소했으며(2011.6월 9개 → 2012.6월 3개),
- 채무 zero인 단체도 39개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건전한 채무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언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시범 도입 되었니
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