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 경제혁신) 추진현황
2. 경제혁신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
□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과제특성에 맞게 기초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연차별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연구기간) 3년 고정 → 1～5년 자율 / (연구비) 매년 균등지원 → 연차별 차등 지원
ㅇ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기초연구과제 지원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단기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제출서류도 감축하였다.
➡ 향후, 정부R&D 체질을 개선하고 연구현장의 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장 착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지금까지의 R&D혁신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해결이 불충분하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내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의 R&D 기술이전에 대한 양적 성과와 함께 기술이전 효율성 등 질적 성과 관리를 위해
- 시장 수요에 기반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이전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연(연)의 중소기업 수요기반형 공동연구 예산 중 기술이전 연계 R&D 규모 확대 : (2015) 19.8% → (2017) 25%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단기실적에 제한받지 않고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폐지하도록 설정했니
연차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