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
Ⅰ.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 비효율적인 이용대상 구분 규정,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이용 못하는 경우 발생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1,2급 장애인 등으로 규정되어 “휠체어 탑승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기준과 불일치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버스, 지하철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기준으로 휠체어를 이용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도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 이용 할 수 없음
- 휠체어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1,2급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정작 휠체어를 이용하는 3급 이하의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광역버스, 장애인 이용 어려워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운영되는게 뭐야
특별교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