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등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자 국토․안행․법무․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합동으로 대책 마련
※ 국세 분야 (현재 입법 추진 중)
- (소득·법인세) 20% → 30% 감면 확대
- (양도세)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 면제 신설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재산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뭐라고 부르니
준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