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 - 행자부, 추경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자치단체의 추경 조기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10.6일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방식) 영상회의/ (참석대상)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226개 시·군·구 예산담당관
○ 이날 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 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행정자치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①가용재원 사전 파악, ②사업우선순위 선정, ③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추경 조기 미편성 자치단체에 페널티 부여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추경 조기편성 및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언제 개최하였니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