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2019.1.17(목),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및 산업융합촉진법 발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국회 통과(20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20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8.11.9), 벤처기업협회(2018.11.16)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여 무엇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을까
규제 샌드박스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