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Ⅰ. 주민참여의 강화와 숙의민주주의
현대 행정에서 주민은 고객에서 협치의 주체로 진화
 행정의 패러다임은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인 협치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
○ 관리주의 모형(managerial model)에서 행정의 역할은 주요 정책 및 서비스의 공급자로 기능하며, 주민은 고객으로 정책의 수요자 역할로 제한
- 1990년대 후반 이후 행정의 역할이 일방적인 공급자에서 공동생산자·공급자의 역할로 변화되면서 주민과 공동체의 역할 증대
○ 최근에는 주민에게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영향력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협치 모형(citizen governance model)이 대안으로 부상
- 주민협치 모형에서 행정은 촉매자·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은 실질적 협치의 주체로 성장
- 주민총회와 같은 북유럽의 준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 가능
사회갈등에 대한 소통과 합의위해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방정치축제 활성화해야
주민은 현대 행정에서 무엇으로 성장했어
협치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