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대비 농어업 부문 추가보완대책 마련 중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국회 및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추가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방향을 작년 12월에 언론에 밝힌 바 있다.
i) 농지은행 활성화 : 과다한 부채로 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확대
ii) 수출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 : 첨단 유리온실 확대 등 2012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iii) 농가 경영안정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작물․가축․양식 수산물 등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으로 확대발전
iv) 농어업인 복지 확충 :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가에 대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구체적인 대책내용과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한미 FTA 보완 대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 비준 대비 농어업 부문 추가보완대책 마련 중
무슨 정책이 한미FTA를 대응하여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할까
농지은행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