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가능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28일부터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11.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18.11.15일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을 개정하였다.
- 2019.8.27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현금 출연 시 5% 수수료 부과(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비로 활용)
-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 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물출연 가능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 뭐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