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감염병예방과 대응 강화 및 국민생활 밀착 안전·치안서비스 확충
○ 범죄의 사전대응력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을 위해, -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및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신규 10억원),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신속 대응팀 증설(38→48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3억→13억)
-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며,
* 범죄피해자구조금(90→98억원),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17→29억원) 확충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임시안전숙소 제공(3→8억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확충(6개소)과 기능 보강(10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 법률지원시스템 제공으로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나홀로소송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신규 23억원)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어떤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2016년 민생안정 지원사업 일환으로 23억 원이 새롭게 지원되니
나홀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