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찾아가기, 「현미경(現微更)」회의 개최” -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제도개선 -
□ 이번 현미경 회의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과 함께 기조치된 사항을 평가하고 미조치된 사항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추가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연구자를 대표해서 참석한 간접비 현장점검 대학 교수, 간접비 산출 위원회 위원, 회의 개최 장소인 성균관대 교수 등은 간접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기조치된 사항 평가) 연구자들은 이미 조치 중인 ‘간접비 사용용도 확대’와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실제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ㅇ (미조치된 사항) 직접비와 간접비 일괄 지급에 따라 비용배분을 두고 연구자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갈등이 일부 있었고 이의 해소를 위해 간접비 분리지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 연구과제선정시 직접비 금액만 선정하고 나머지 간접비는분리하여기관에 따로 지급하는것
⇒ 이에 장관은 R&D수행 부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간접비 분리지급 방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 간접비 제도개선 현미경 개최
직접비와 간접비 일괄지급에 따른 비용배분을 두고 연구자들과 갈등이 발생한 곳은 어디야
대학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