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2장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절 이용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13조(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 등의 이용대가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된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 협의하여 이용대가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제14조(투자비 산정) ①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 등의 투자비는 회계장부상의 자산별 취득가액을 이용대가 산정 시점으로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한다.
②이용대가 산정 시 포함되는 투자비는 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 투자비 중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송 시설에한정하여 산정한다.
③이용대가 산정 시 원가에 반영될 최종투자비는 제2항에 의해 산정된 투자비에 다음 각호의 원가 인정비율 곱하여 산정한다.
방송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어떤 것들을 합산한 값이 지상파와 디지털 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 공동 이용대가야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