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술혁신 규제 연구
최근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2019)는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 내용을 살펴보고 규제혁신제도의 취지와 기능,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규제혁신5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법｣의 경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해 개정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원칙, 안전성 확보와 피해구제를 위한 신기술 허가, 기술발전에 유연한 대응, 신속한 처리, 전문가 참여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입법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있다. 첫째, 중소사업자의 법적책임에 따른 위험 부과, 둘째, 공무원의 적극행정노력 필요, 셋째, 분절적 법체계의 통합법 필요 및 인력과 조직 부족 문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 등이다. 규제혁신 입법노력이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무엇을 도입하려고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에서 규제혁신5법을 수정했을까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