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 중점 투자 분야 】
1.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 (산업)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1,018억, +1,815개소(11배 확대)
-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 (생활)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이며,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일반 보일러와의 평균 차액(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보조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336억 원, +27만대(10배 확대)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266억 원, +177대(2배 확대)
○ (감축효과) 환경부의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내 약 6천 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되며,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 해수부‧산업부 등을 포함한 정부전체 감축사업에 의한 저감 효과는 약 7천 톤 추산
(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일반보일러 대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생성량은 몇 퍼센트일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