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2호]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나. 현황 및 문제점
□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 확산에 따라 정품시장의 피해규모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
* 국내 위조상품 피해규모(추정) : 약 17조원(하보스코프닷컴, 2013)
* 국제경영개발원(IMD) 지재권보호 순위 : 31위/59개(2012) → 40위/60개(2013)
□ 단속 집행기관들은 위조상품 단속에 개별적, 일회적인 단속 위주이며, ‘상표권 특사경’ 만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위조사범 단속에 한계
○ 경찰, 지자체 등의 단속업무는 민생범죄 등 타 업무에 비해 후 순위에 있으며, 위조상품 식별력에 관한 전문성도 제고할 필요
□ 최근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범죄 회피가 용이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규모도 증대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통계청) : 10조원(2005) → 29조원(2013)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 상품 구매율 : 34%(2012.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 위조상표 구매가 그릇된 행위라는 소비자 인식이 아직 부족
* 소비자의 89.6%가 위조상품인 것을 알고 구매(2013, 소비자인식도 조사, 특허청)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얼마였을까
1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