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Ⅰ. 그 간 추진실적
2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및 분위기 확산
□ (내용) 민원이나 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소극적 행태규제 애로를 개선하여 작지만 체감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도출
□ (추진현황)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
◦ 전 지자체(243)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설치 및 전담인력(800여명) 배치
◦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2013.12.20 ~ ) 하여 지자체 소관 규제애로 사례 총 97건 해소
◦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 개최 등을 통해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현장의 투자지연 사례 14건 해소
지자체 간 아름다운 경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2013년 12월 20일부터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없애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어떤 센터를 설치 및 운영했니
지방규제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