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64건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 ‘단계적 고교 무상 교육’ 도입 · ‘체육계 성범죄 예방’ 등 주요 민생 · 안전 관련 법률안, 본회의 통과만 남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는 10월 24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하여,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등 8건이고, 개정안은 156건이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부터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유료도로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 164건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몇 년도부터 고등학교의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202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