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o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보보호 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
※ 관련조항 :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 등
o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평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클러스터 조성, 융합형 정보보호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자금융자,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관련조항 : 제17조(성능평가 지원),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촉진),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제15조(전문인력 양성), 제16조(국제협력 추진), 제20조(자금융자), 제21조(수출 지원), 제22조(세제 지원) 등
o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수요 확대) 민간부문의 정보보호투자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
※ 관련조항 :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창조경제 시범사업은 제15조 무슨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을 기반으로 마련했니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