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태(生態) 분야 그린뉴딜 정책연구
제1장 서론
제3절 환경정책 동향
두 번째는 기후변화이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극한의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크게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대책도 더욱 어렵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천을 정비하고 침수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침수피해는 일어난다.
세 번째 주제는 저탄소사회다. 두 번째 기후변화와 연관된다. 그린뉴딜 이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다. 국가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근거법도 마련했지만, 추진은 여전히 미약하다. 정부 간의 협력, 국민의 참여, 민간투자, 녹색 금융, 탄소영향평가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는 에너지 문제이다. 여당은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당은 총선에서 원전 살리기를 주력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의 에너지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폐기물이다. 자원순환을 기치로 법을 완전히 개정했다. 에너지뿐 아니라 지구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3위, 독일의 1.3배, 미국의 7.8배, 호주의 99.5배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이다. 폐기물 처리용량도 확충해야 한다.
경기도민 54.6%, “그린뉴딜 핵심은 오염 줄이기와 안전”… 에너지 중심에서 생태 분야 사업 보완해야
탄소영향평가 등의 기반을 구축하여 미국이 더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이 뭐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