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책 찾기
□ 환경부(장관 : 이만의), 지경부(장관 : 최경환), 중기청(청장 : 홍석우)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사용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2010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3.9(화)~10(수) 양일간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함.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하는'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물질은신고·허가·제한 대상이됨.
□ EU 화학물질청은 ‘09년 12월 REACH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재천명한바 있으며, 금년 초 14개의 허가 대상 후보물질*을 추가확정하는 등 규제물질 수가 늘어나고 있음.
ㅇ 또한 EU 이외에도 터키,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유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 현재 허가대상 후보물질은 총 29종으로, 완제품 내 후보물질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CHA에 신고해야 함.
□ 이에 우리기업은 REACH를 포함한 유사제도의 제정․이행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업 발목 잡는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책 찾기
어디에서 2010 제1차 REACH 대응 엑스포가 열리지
서울 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