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폐기물 꼼짝 마 !
수입폐기물 성상별 허가기준 마련사업 개요
□ 목적
○ 폐기물의 성상별 수출입 허가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을 근절
○ 국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 수출입금지가 필요한 품목(안)을 마련하여 법률 명확화 및 무분별한 수출입 방지
□ 세부 사업내용
○ 폐기물의 성상별 수출입 허가기준 마련
- 국제기구(OECD) 및 국외(독일, 중국, 일본)의 허가대상 수출입 폐기물의 성상별 세부 허가기준 조사
- 허가대상 수출입폐기물(86개 품목)의 유해물질(중금속, 유기용제 등), 이물질이나 신고대상 폐기물 혼입정도 등 성상별 허가기준 마련
○ 수출입금지 폐기물의 품목(안) 마련
- 국내로 수입된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실태 조사
- 국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여건 등을 감안 수입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의 선정원칙 및 품목(안) 도출
- 국외로 수출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의 품목(안) 도출
불법 수입폐기물 꼼짝 마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유해 폐기물의 무엇을 근절하기 위한거지
부적절한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