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 (신청자격) ①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②｢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이상인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 (산출방법) 철거·폐기 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3년(시행령 제8조1항)
○ 축산업 =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지급한도액 : 해당 없음 * 지급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8조2항)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2015.12.20)부터 5년(시행령 제11조)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FTA 폐업지원제도는 한국과 중국의 FTA 발효일부터 몇 년동안 시행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