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2010년도 행정제도 개선 실적(생활민원 및 행정내부규제)
□ 생활민원제도 개선 : 2009년부터 18개 분야 171개 과제 개선
○ 제1차(2009.5) : 서민경제 4개 분야 15개 과제
▪ 경제(2) : 재래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지원 확대, 생활안정 자금신청 간소화
▪ 복지(2) : 보장구 운영비용 지원, 장애등급 조정기간 단축
▪ 건설(6) : 택지개발 존치부담금 감면, 친환경인증 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등
▪ 식품․위생(5) : 이(미)용업 신고절차 간소화, 공중위생교육 주기 완화 등
○ 제2차(2009.11) : 장애인복지 4개 분야 27개 과제
▪ 교통(6) :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등
▪ 의료․시설(6) : 보청기 보험급여기준 현실화 등
▪ 지원정책(7)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 편의증진(8) :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등
○ 제3차(2010.2) : 다문화가족 3개 분야 44개 과제
▪ 결혼이주여성분야(25) : 국가기술자격시험 다국어 표기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분야(9)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 북한이탈주민분야(10) :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2010년 생활민원제도 개선 실적에 나타난 서민경제 4개 분야는 몇 차에 해당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