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 전환대상 업무 범위 확대,‘현 근무자’중심 전환 원칙 -
 전환대상 업무(상시‧지속 업무범위 확대)
ㅇ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출연(연)의 경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예를 들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ㅇ 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 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
 인력전환(‘현 근무자’ 전환 원칙,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 마련)
ㅇ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 동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 또한,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운영 형태에 따라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어
상시‧지속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