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헌법소원 합헌 결정
□ 경위
○ '03.8.5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 세녹스, LP-Power등을 첨가제 범주에서 배제함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 진행경과
○ LP-Power제조사(아이베넥스)에서 헌법소원 신청('03.8.16)
○ 세녹스 제조사(프리플라이트)에서 헌법소원 신청('03.9.26)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제기사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
※ 헌법소원과 별도로 첨가제의 유사석유제품 판정 관련 대법원 상고 계류중(1심 무죄, 2심 유죄)
□ 헌법소원 제기사항(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배 주장)
①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대기법시행규칙 제8조)
-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
※ 법률에서는 “소량”으로만 규정
② 첨가제 제조용기 제한(대기법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 용기제한 규정(휘발유의 경유 0.55ℓ이하)을 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내용
①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이 방법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기가 어려움
- 첨가비율을 청구인들이 40%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제조․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데 대하여 헌법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신뢰에 반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② 첨가제 제조용기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
- 용기제한 규정은 첨가제의 첨가비율에 관한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하여,
- 유사연료가 첨가제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하여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따른 영향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녹스 등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종식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첨가비율1%이하, 제조 용기 0.55ℓ이하(휘발유 용기 기준)로 정의가 명확해짐
첨가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헌법소원 합헌 결정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첨가비율 얼마 이하여야 할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