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Ⅲ. 2019년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1 지식재산 정책환경
□ (국제 환경)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국가간 경제권력 구도 재편
❍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이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
❍ 주요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
□ (국내 현황)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성장 미흡
❍ 과거 양(量) 중심의 국가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인해 세계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
❍ 하지만,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
□ (국내 시장)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약화
❍ 그간 IP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우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 부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 (한) 6천만원, (미) 65.7억원 → GDP 12배 차이 고려시 1/9
❍ 중소기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 피해에 취약하여 지식 재산을 매개로 한 성장사다리 부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우수 지식재산이 미흡해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 어디야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