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의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 연구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비 비리방지 체계 강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 “체계평가”)」제도를 도입한다.
ㅇ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통합을 추진하여 왔다.
□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차원의 연구비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관리교육 등 사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등의 우대를 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접비 비율 산출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D등급)로 +2%p에서 –2%p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개최
미래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뭐니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