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 8개 법률, 9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품비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 관련 지방공무원법 기개정(2012.3.21)
○ 또한, 공무원이 재직중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후에 발견될 경우,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환수요건을 확대**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현행) 금고이상의 형 → (개정)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까지 확대
○ 아울러,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몇 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니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