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분권 이후 복지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제기
○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복지 불균형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진행,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 계층의 증가로 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확충되면서 비용을분담하는 지방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현상과 지역별 격차의 확대는 지역 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인한 복지 품질 격차 문제를 맞이함
○ 공평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요구증가
-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화는 지역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수준의 지역적 균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것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지역발전의 첩경일 것임(***, 2009)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기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지 인프라의 기능중복 및 지역별 서비스제공 불균형 문제 제기(보건복지부, 2010)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무엇 이후로 복지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지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