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다음으로,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ㅇ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일례로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하였다.
* (예시) 과제A(3년)+과제B(5년)+과제C(3년)=총 합산하여 11년 참여제한
② 아울러,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ㅇ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정부는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몇 퍼센트를 연구자1인에게 제공하는 연구수당상한으로 결정해
7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