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 개최 (8.25.) -
□ 주제 발표에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 담당관 *** *(****** ****)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개요 뿐 아니라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ㅇ 예를 들어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며, 민사처벌은 개별 위반일 경우에 건 당 10만불(한화 약 1억1천 만원), 여러 위반일 경우는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장난감 등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절차와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소개하였으며, 수출 기업과 해외인증센터, 소비자단체 등의 안전 전문가들과 양국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석자 토의도 했다.
□ 이어 8월 26일(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와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8월 26일에 어디서 한국과 미국의 양자 실무회의가 개최될 계획이지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