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Ⅰ 들어가며
 2015년 일본이 신선식품을 포함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를 개편한 이후 우리나라도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계와 일반식품산업계, 산업계와 소비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월 정부는 제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한 해커톤토론회(끝장토론)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향후 있을 정부 발표에 대응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하여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소비자 안전 보호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어느 기관이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토론한 해커토론회를 개최했을까
제4차산업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