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5.)을 통해 확정한 7개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건 무엇을 가짜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일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