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재정보전금 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종전의 징수교부금이 시·도세의 징수비를 과다 보전하여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킴에 따라
-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로 일원화(지방세법)한 후, 잔여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지방재정법, 2000.1.12)
※ 징수교부금 추이(도세 중 비율) : 10%(1976년 이전), 30%(1976～1989년), 30% 또는 50%(인구 50만 이상 시, 1990～1999), 3%로 일원화(2000년 ～ )
□ 재원 및 배분
○ (재원)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 또는 47%(인구 50만 이상 市)
○ (배분) 일반재정․시책추진․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운영
○ 규모: 3조 7,605억원(ʹ13년 당초예산 기준) - 일반: 2조 9,227 / 시책: 3,761 / 특별(경기도 한정): 4,617억원
□ 교부시기 : 매월 또는 매분기별 교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된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몇 퍼센트 일원화한 후 도입하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