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1. 소공인의 개념 및 지원 배경
2) 소공인 지원의 배경
소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제조기업 또는 소상인 대상 지원에 비해 규모, 다양성 면에서 미흡
- 기술 및 자본의 대기업 독점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제조역량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트렌드에 대응하려는 소공인 역량 및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청(2017.3.)에 의하면 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는 9.7%에 불과
운영자금 조달, 판로확보, 인력수급, 기술개발 등 소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관련해 자금조달, 세재감면, 인력채용 지원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2014년 ‘도시형소공인 경영현황 및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경영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운영자금 조달(54.8%), 판로확보(25.4%), 인력수급(11.4%), 기술개발(3.8%) 등으로 조사됨
-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은 자금지원(62.9%), 세제지원(21.2%), 인력채용 지원(9.1%) 순으로 조사됨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몇 퍼센트가 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라고 2017년 3월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했니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