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규제담당인력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분야 대폭 보강 -
□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 급여업무 전산화에 따른 급여업무 담당 인력 : 286명
◇ 회계, 서무, 인사, 청사관리 등 지원 인력 : 447명
◇ 감축대상 규제업무(1,018건) 담당 인력 : 103명
◇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세무조사 인력 : 388명
◇ 소규모 11개 기상대 통·폐합에 따른 인력 : 126명 등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몇 명을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라 세무조사의 인력이 구조조정되니
38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