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2.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차등적 대응체계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가족지원 대응트랙과 조사중심 사법대응트랙 프로세스
RED팀으로부터의 사정분류를 통해 접수사례는 2개의 차등적인 트랙으로 배치되게 된다. 고위험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중심 사법대응트랙으로, 중․ 저위험도의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지원 대응트랙으로 배치하여 각각의 초기 대응을 하게 된다. 각 트랙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 및 인력 보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운영을 사례관리팀과 현장조사팀으로 분리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 이후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차등적 대응체계 도입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체계와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대한 조직 강화와 인력보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지원대응트랙이 아동안전과 원가족 보존 및 가족기능강화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가족서비스의 인프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RED팀에서 가족지원 대응트랙으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할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면 결국 가족지원 대응트랙의 사례가 종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재의뢰되는 수렴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을 이루는 트랙은 몇 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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