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19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64,422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3,034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50,098건(314,520→264,422건), 문서 수 기준으로 10,443건(153,477→143,034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8개로 전년 동기(2.0개)대비 0.2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3,394건(82,276→ 68,882건), 경찰은 38,201건(228,874→190,673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432건(805→1,237건), 기타기관은 1,065건(2,565→3,630건) 각각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5,330건(31,990→26,660건), 경찰은 5,771건(119,773→114,002건), 국정원은 30건(370→340건) 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688건(1,344→2,032건) 증가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801건(29,716→25,915건), 이동전화는 6,123건(99,987→93,864건), 인터넷 등은 519건(23,774→23,255건) 각각 감소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를 위해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몇 건이야
264,4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