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Ⅲ.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외국사례 분석
선진국의 지방분권적 헌법개정 내용
 프랑스 : 지방자치 이념, 자치단체의 존립, 자치사무의 보장,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보장
○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뮌, 데빠르트망, 레지옹, 특별법규를 적용받는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 계층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음(제72조)
○ 지방의회에 의한 입법권을 보장하며(제72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72조)
○ 법률이 정한 조건 하에 재원을 자유롭게 양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권과 과세권에 관련하여서도 자치단체가 모든 종류의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2-2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어떤 나라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 계층에 따라 맞는 결정권을 가지니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