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더 엄격히 관리한다 - 행안부,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 -
□ 행안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인력운영 방향은 크게 핵심국정분야 역량 집중․유동정원제 확대 등 다섯 가지로 나눠진다.
○ 셋째,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 각 부처는 직제를 개정할 경우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하는 등 부처 자체 조직진단 실시가 제도화되고, 그 진단결과는 조직관리와 연계․활용된다.
○ 넷째,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체제가 강화된다.
- 지난해 기상․강우 레이더정보 공동활용(6.30), 출소예정자의 취․창업 공동지원(10.27) 등 주요 과제가 좋은 성과를 낸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 중점 분야를 선정,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 금년에는 특히, 각 부처의 자율적인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다섯째, 정부기관의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을 발굴하고 특히, 전시․연구 등 부속기관 신설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 아울러,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된 기관이 이른 시일안에 안정화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법인화지원단(가칭)」구성․운영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조직, 더 엄격히 관리한다
어느 기관에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을 공표했을까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