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④ 특히, 상습 체납차량(5회 이상 체납)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실적(2009.11월~2012.3월) : 81,986건/ 281억원
□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관청에 영치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후 24시간 운행은 가능하나,
○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연도폐쇄기(2012년 2월말)를 기준으로 3조 3,94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112억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체납율도 0.4% 낮아졌다.(6.4%→6.0%)
6월12일, 전국 상습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어디에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지
시․군․구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