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 제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 이번 협의회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을 앞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한 홍보의 한계 등으로 신청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긴급 요청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 특히,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신설(2015.3월)되고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이 제정(2015.6.15.)된 이후, 긴급한 국정 현안의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의 소통 공유 문제해결의 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제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부서가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