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라 노후 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 체결(’18.4.12)
**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18.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시행 시 민간사업장도 의무시행 대상에 포함
□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 부착 민간사업장 중 몇 곳이 비상저감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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