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3. 국토보유세 디자인
□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의 원칙
o 첫째, 종합부동산세 대체
- 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
o 둘째,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
o 셋째, 토지분 재산세 환급
- 국토보유세 납부액 중 토지분 재산세 해당분은 환급
o 넷째, 모든 토지에 과세
-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
- 『지방세정연감』(2016년) 재산세 비과세·감면 상황을 보면, 건수 9,549,941이고 비과세·감면 세액은 5조1,689억원으로 비과세·감면 비율(비과세·감면세액/부과세액)이 무려 33.6%에 달함.
- 높은 비과세·감면 비율은 방만한 부동산 보유를 조장하고, 과세기반의 협소화를 초래하며, 낭비적 입법경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차별적 과세이므로 보유세의 공평성을 훼손시킴.
- 종합부동산세의 제외 대상이었던 ‘분리과세토지’에도 부과.
o 다섯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현실화율)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는 장치이자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과세체계의 단순성을 확보하고 과표의 시가반영률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o 여섯째, 세수 전액 토지배당
-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지방 교부금으로 사용된 반면, 국토보유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1/n씩 토지배당으로 분배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무슨 세제를 도입하여 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체했어
국토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