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
1. 행사 개요
□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마련하였음
③ (고용규제 개선) 입지․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직업 훈련․인력관리 등 단계별로 고용 관련 기업애로 해소
- 고령근로자(55세)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등)
④ (지자체 규제 개선)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
-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평가시스템 구축
4차 투자활성화대책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어떤 근로자의 파견허용 업종을 늘려 단계별로 고용관련 기업의 문제를 없애려 하지
고령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