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Ⅰ 서론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연간 4,942억원(2017년 기준)임
 전 세계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71조 7,000억원(637억 달러, 2017년 기준, 아트이코노믹스 미술시장 보고서)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미술시장의 경우, 전년도 대비 24.7%가 성장한 수치이며, 세계 미술시장의 경우도 전년 대비 11.8% 확대된 규모임
 미술품의 재판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시장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전세계 주요경매 회사의 거래량은 2017년 상반기에 비해 2.5% 상승, 거래액은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하는 미술시장과 미술품경매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작품 가격 상승분이 미술저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수근 화백이나 이중섭 화백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결국엔 가난 속에 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으나, 그들의 작품 가격은 지난 수십 년간 만 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며 현재 수십억 원 대를 호가하고 있음
 작가 생전의 생활고를 함께 한 직계 가족에게도 작품 가격 상승의 혜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해외 미술작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남. 작가의 초기 작품 가격과 달리 이후 작품의 가격 상승에서 오는 혜택을 작가와 그 직계 가족이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음악, 출판물 등의 저작물과는 다른 미술작품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음악이나 책의 경우, 작가나 작품이 유명해질수록 그 복사본에 의한 저작권료가 작가 및 직계가족에게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미술품은 작가가 아무리 유명해진다 해도 한 번 판매한 원작의 가치를 복사본이 대신하기 어려우며 작품의 가치 상승분은 대부분 소장자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임
 이러한 예술 장르간 불평등 구조에 착안하여 해외에서는 일찍이 미술 작품을 재판매 할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추급권을 도입함
 우리나라에 추급권 도입 논의가 대두된 것은 2007년 「한-EU FTA협약」을 통해서였으며, 추급권 도입에 필수요소인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급권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 시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함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작가의 미술 작품을 다시 판매할 때 무엇을 통해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작가에게 지불할 수 있어
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