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포용적 지역공동체 돌봄을 위한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Ⅲ. 주요 정책과제
분야 2 지역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
(1)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 등 정주여건 개선
 주거 내 안전관리 및 돌봄 기능 강화
○ 공공 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공공 실버주택 :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현재 총 21개 대상 지구 선정 및 추진 중)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 인접한 곳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여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노인복지관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 65.1%는 복지관이 도보 30분 이상 멀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노인실태조사, 2014)
○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 강화
- 주거급여 수급 독거노인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에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 지원금액 추가(2019~)
* 편의시설(단차제거, 레버형 손잡이, 좌식싱크대, 시각경보기, 높이조절 세면기 등) 설치 필요시 수선한도 외에 추가한도를 50만원으로 별도 부여 추진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 민간 및 지역 내 자원 연계 주택개조 지원 방안 검토
-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 시 무장애(Barrier-Free) 설계(예: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독거노인 가구의 26.7%는 주거가 생활하기 불편한 수준(노인실태조사, 2014)
○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
- 고령 입주자에게는 임대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주거 불편사항 해소, 생활상담 등 생활 지원 실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2014년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누구를 위해 수선유지급여 외에 생활 편의시설 확충 지원금액이 추가됐어
독거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