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Ⅲ.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남북 상생의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
○ 북한 기업소와 남한 수출유망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익과 책임을 공유, 제3국 진출을 위한 수출플랫폼(Export Platform)을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실현, 이는 남북 경제통합의 밑거름으로 작용
-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체제전환의 길을 모색할 때 남한 수출유망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제3국 시장을 공동개척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
- 이때 지자체, 기업, KOTRA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신사업 및 경제협력 아젠다를 발굴, 남북간 항구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상호 이익 실현
○ 북한의 초기 상황을 가정할 때 구매력이 낮고 판매망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수시장을 고려할 수는 없으며 인접한 제3국 수출시장을 목표로 남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북한 기업소의 수익을 발생
- 남한 기업의 생산단계 일부를 북한 기업소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3국 수출시 발생되는 수익은 북한 기업소 및 산업전반의 효율화 및 구조조정에 도움
경기연구원,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통합으로 풀어야”…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
남한과 북한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3국의 진출을 위해 무엇을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실현하지
수출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