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Ⅳ. 시사점
 공장 등 문제시설의 개별입지가능 지역이 광범위, 개별입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민 주도의 정비 및 제도 지원
○ 개발에 따른 이익과 개별입지의 용이성, 계획입지에 비해 저렴한 입지비용 등으로 국토의 약 26.5%-84.8%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장,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하고, 96.1%에 해당되는 지역에 동식물 관련시설들의 입지가 가능
- 공장의 경우 비시가화지역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창고시설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입지 허용, 즉 법규상 원칙적으로 공장은 전체 용도지역의 26.5%, 창고시설은 84.8%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지 가능
- 동식물 관련시설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모두 입지가 가능
○ 이들은 주거와 가장 상충되는 시설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도로, 주차장 등기반시설 부족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개별입지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공장 등의 개별입지 제어를 규제로, 또 경제활성화를 막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지역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장의 계획입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지원
- 공공에서 점진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구상한 발전방향이 전문가집단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협정, 경관협정 체결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서울시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관리사업’, 경기도 ‘지역맞춤형 정비사업’, 국토교통부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방안 마련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정비를 위해 서울시의 어떤 사업 등을 검토해 적용 방법을 마련하니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