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함께 협업으로 - “지방자치단체 조례 20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 등 자치법규 지속적 증가
○ 상위법령 비합치‧기능상실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필요
□ 주요 추진내용
○ 정부 3.0 차원의 종합적인 자치입법 정비체계 구축‧운영(1월～ )
- 행자부, 법제처, 기재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 공무원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법령 위반 주요사례 지자체 통보 정비(법제처와 협업)
○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정비
* A시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위반시 벌금 등 제재조항 없음
** B도의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 2000년 제정되었으나 공사가 설립되지 않음
○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제도 운영 강화
○ 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전방지를 위한 컨설팅 강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법령상 위임된 조례의 제정 여부 확인, 조례 내용(환경, 문화 등)에 따른 분류기능 탑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시‧도 통보 및 정비 추진(3월) 
-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주요 위반사례 등
○ 제‧개정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 시‧도 통보(분기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지원 강화(1～6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함께 협업으로
무엇을 통해 행정자치부가 상시 모니터링을 더 상세히 하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