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Ⅳ. 과속방지턱 개선방안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의 객관적인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 방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
○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최소로 설치되어야 하나 민원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우 빈번
- 민원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야간 소음으로 인한 역민원으로 바로 철거 되는 사례도 존재
○ 불필요한 설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치 요건과 표준화된 민원서식 마련
- 미국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 부분의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됨
운전자 10명 중 5명, 과속방지턱으로 사고 날 뻔
과속방지턱이 무엇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