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표장에 관한 설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2. 2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 또는 교체하는 경우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 또는 교체하는 경우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해당 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누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보내야 하지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