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된 외래동물은 총 607종으로 조사
- 생태계 위해성평가 등급체계 -
○ 1등급 : 현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높고, 미래 부정적 영향가능성도 높으며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종으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퇴치가 필요한 종
○ 2등급 : 현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미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종으로 지속적인 감시․관찰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종
○ 3등급 :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낮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종
○ 등급 외 : 현재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유보한 종으로 향후 기초자료의 확보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한 종
□ 미국 등 선진국은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 미국은 외래종의 관리와 예방을 위하여 국토안보청과 침입종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외래종 통합체계를 구축
○ 호주는 사전예방과정을 농업, 어업, 임업 목적과 생물안보 목적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수입 외래종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
○ 일본은 2004년 6월에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 환경부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등급으로 평가된 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관찰과 함께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성이 높은 종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 외래종의 효율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외래종관리법(가칭)” 제정추진,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 마련 등을 통해 우리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 도입된 외래동물은 총 607종으로 조사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국토안보청과 침입종위원회를 설치한 나라가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