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등 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
2. 폭설피해 농가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시설피해 농가에는 시설복구비, 농작물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3배 인상)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여 영농재개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 농약대 지원 : 채소류(종전 30만원/ha → 인상 168), 과수류(63 → 175)
* 대파대 지원 : 엽채류(종전 297만원/ha → 인상 410), 과채류(392 → 619)
* 시설복구비 : 간이비가림시설(1,270만원/ha), 방조망(1,600만원/ha), 비닐하우스(5,700～84,920만원/ha), 축사(7～50만원/㎡) 등
-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추진한다.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 또한, 피해농가의 희망할 경우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 ‘18년 예산 : 1,500억원(고정금리 1.8%, 융자기간 1년, 과수의 경우 3년 연장가능)
* 단위면적당 경영비 : 포도 21백만원/ha, 사과 24
3. 향후 추진일정
기초자체단체 주관으로 정밀조사(~3.31)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4월초)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18년 예산 1,500억원)도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제주, 전남, 경남지역 한파농가에 대해서는 3월 9일부로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19일경 농업재해대책 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 등 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 추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로 줄여주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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