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국내기업 해외 감축실적 인정기준(안)
□ (사업 주체) 국내기업 등 및 해외자회사 포함
ㅇ 국내기업 (할당대상업체 및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상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등)
ㅇ 지분율 100% 해외자회사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
□ (직접 시행사업 유형) 유형별 기준 마련
※ 유형별 해당 CDM 감축사업의 UN 최초등록 시점부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국내기업이 감축사업·시설을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
- 감축사업·시설에 대한 지분이 20% 이상
- 감축사업 소유·운영주체에 대한 지분이 20%* 이상
* 현재 진행 중인 해외감축사업의 국내기업의 기여비율은 대체로 20~40%에 분포
② 국내기업이 감축사업을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 국내기업 등이 저소득국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감축시설을 보급·판매하는 경우
- 국내기업 등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해외 국가·지자체와 공동으로 감축사업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
□ (감축실적 인정) 인정기간 및 인정량 제한
ㅇ (인정기간) ‘16.6.1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에 한하여 인정
* ‘30년 국가감축목표가「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반영된 시점
ㅇ (인정량)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감축량 × 기여비율
< 사업유형별 기여비율 >
- 감축사업·시설을 직접 소유·운영 : 국내기업 지분비율
- 저소득국가에서 개별 감축시설 보급·판매 : 국내기업 보급·판매 금액 ÷ 총 사업비
- 국가ㆍ지자체 등을 통한 비용 지원 : 국내기업 지원금액 ÷ 총 사업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 마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 및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에서 사업의 주체는 한국기업과 무엇일까
지분율 100% 해외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