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Ⅳ. 정책 제안
워터파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환경 개선
□정해진 안전기준과 지침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가 필요함
○ 시⋅군에서 단속과 관리를 하는 것은 인력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공권력의 권위와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 단속에 대한 인력지원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형태가 필요함
- 해양경찰 육상경찰 소방서 경기도 시 군에서 함께 안전시설 점검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정복차림의 단속방식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경찰 소방서 등의 협조가 효과적임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사용할 통일된 안전기준과 지침 마련 필요
□현재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칙에 대한 표준안 마련 필요
○ 현재 수상레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업장의 규모 경영상태 등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수준의 차이가 있음
-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 안전수칙 안전관리요원의 관리수칙 수상레저기구 설치 안전 기준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수상레저기구별 안전기준과 별도로 워터파크의 규모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과 안전관리수칙도 마련하여야 함
- 수상레저사업장의 영세성 지역연고성 등으로 안전사항 위반 단속이 미약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안전에 대한 것인 만큼 단속과 위반 시 처리가 강력히 조치되어야 함
(내용수정)경기도 수상레저 인구 전국 대비 25%, 여름 휴가철 앞두고 안전환경 진단해야
정복차림의 단속방식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어디의 협조가 필요해
경찰 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