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원전감독법｣ 관련 문답자료
 ｢원전감독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원전감독법｣ 시행령 주요내용
□ 원전감독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ㅇ (관련사업자) 한전 및 기타공공기관(해당기관은 고시에서 규정)*, 협력업체
* 해당기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ㅇ (원전공공기관 의무) 품질·시설관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명시,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규정
- (품질·시설관리)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 원전시설 정비역량 제고, 사이버위협 보안계획 수립 등
-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상 원전공공기관 재산등록 의무자*를 동 시행령에 반영
*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및 원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전·한전KPS 조직의 2급 이상 직원
- (이행계획 수립) 안전·투명한 원전 건설·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수립 절차·제출일 등 세부사항 규정
ㅇ (협력업체 제재) 뇌물공여, 성능문서 위·변조,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침해·자료유출 등에 대한 입찰제한·과징금 등 기준 명시
- (입찰제한) 원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제한 가능
- (과징금·가산금) 위반행위 사안의 중요도 및 체납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설정
*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100∼10/100 범위로
설정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관리·감독)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원전감독법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