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대상물질 확대
□ 앞으로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전에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로테르담협약 :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하여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04.2.24 발효, 우리나라 ’03.8월 비준)
□ 금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지난 2004년 9월의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명확한 물질로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를 따라야 하는 유해화학물질.(’06년 현재, 산업용 화학물질은 11종)
유해화학물질 수출승인 대상물질 확대
6개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 제품 수출 시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뭐야
수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