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Ⅲ.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1 중소기업 범위 제도의 합리적 개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기업성장 여부가 반영되도록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 현행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미국, EU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지표(근로자․자본금․매출액), 업종별 기준, 택일주의 등을 재검토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재검토 방향 >
① 자본금 지표를 폐지하고 매출액 지표로 대체 (지표 일원화)
② 택일주의 폐지 및 단일지표 적용 여부 등 기준 재설계
<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현황 >
◇ (미국) 1,047개 세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근로자 중 한 가지만 적용
* 매출액 : 7백만$ 기준, 업종별로 0.75∼35.5백만$ 적용
* 근로자 : 500명 기준, 업종별로 50～1,500명 적용(제조업은 500, 750, 1,000명)
◇ ( E U ) 종업원수 250인 미만이고, 매출액 (5천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4천3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
◇ (일본)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 제조업 기타 : 자본금 3억엔 또는 종업원수 300인 이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자본금 지표를 폐지하고 어떤 지표로 대체해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어
매출액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