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V . 특화금융 - 지급기관
4 유럽 사례
□ EU [지급업무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 제정
ㅇ 2007년 11월 PSD1이 제정된 후 2015년 11월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Credit institution) 이외의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이 지급개시 업무와 계좌정보업무를 수행 가능
□ 지급기관 취급 업무
ㅇ 지급계좌로의 입금업무·지급계좌로부터의 현금인출업무·지급계좌에 의한 지급거래의 집행·지급업무이용자에 대한 여신을 수반하는 지급거래의 집행·지급수단의 발행·송금·지급개시업무·계좌정보업무
□ EU는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ion)* 제도를 두어, 이 면허 소지자에게는 지급기관 업무와 함께 전자화폐 발행 업무까지 허용
* 전자화폐란 법용성 선불카드로서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서비스 구매 및 송금 시 활용하는 결제 수단을 의미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EU는 PSD 제정과 개정된 후에 지급개시 업무와 계정정보업무를 은행 아니어도 어느 기관이 할 수가 있어
지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