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 금융그룹 감독의 예상 내용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금융”그룹
•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개념 활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최소한 2 이상 포함한 기업집단일 것
•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속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함
• 기업집단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금융업을 영위해야 함
• 서로 다른 규제수준이 적용되는 이종의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 전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종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그룹이어야 함
• 금융그룹 설정에 있어서 감독당국에 대한 재량부여 여부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감독 대상인 금융그룹은 복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속된 그룹이어하는 이유는 뭐야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