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
Ⅰ 검토배경 및 대상
 검토배경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상정
 검토대상
○ (전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제5조제1항) 이며,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은 ‘열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제6조제1항)임
○ (개정 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로 변경하고,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은 ‘공람기간 내’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언제였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