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 행정부담은 덜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환경조성을 위하여,
-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2013.12/국과심) 주요내용, 규제완화 기조, 기발표된 정부 정책과제 및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필요
※ (추진경과) 입법예고(4.14~5.26), 부처협의(4.10~4.20), 규제심사(6.12), 법제처심사(7.28)
□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내용 반영 】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 마련, 중소기업 인정범위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가능한 신규채용 인정기간 확대**
* 중소기업 졸업시 3년간 유예기간 설정
** (기존)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 (개정) 6개월 이전까지
○ (기술료 보상체계 개선) 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구간을 설정하여 지급비율을 점진적 하향 조정
※ 연간 보상금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10억원 단위로 지급비율을 50%에서 0%씩 하향
○ (연구비 규제 완화)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증명자료(영수증)만으로 집행을 허용하고,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구매 허용
* (기존)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소액집행임에도 행정부담 가중
** (기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비(직접비)를 통한 구매 불가
○ (연구성과물 소유권 개선) 해당 연구성과를 개발한 기관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전환*하고 참여기업간 실시권 인정
* (기존) 주관연구기관의 단독소유 원칙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저해 및 소유권 분쟁 발생
○ (무빙타깃 제도 도입) 환경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 발견 등으로 인한 연구목표 수정 필요시 전문기관에서 자율적 조치가 가능토록 허용
※ ‘혁신도약형’ 사업에 한하여 적용(제33조의4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에서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니
국가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