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전문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대안 마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나 정량적 환경평가가 어려운 계획에 대한 소모적인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경제적 손실 예방 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니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