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
Ⅳ. 주요 추진과제
개선 방안
□ 기업 및 기관들이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한 승계를 명확히하여 유출 및 분쟁가능성 차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승계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ㅇ 각 부처의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반영 추진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무엇이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내포하도록 연구관리 표준설명서를 반영했을까
연구개발 표준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