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 공원시설 전면 재검토 등을 위한 ’자연공원법‘전면 개정을 추진(2월~)하고, 한라산국립공원(153㎢)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약 673㎢)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타당성 조사용역(2017.12～2018.12), 관계부처협의 및 국립공원위(委) 심의·확정(～2019.6)
-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여 생태가치 우수지역, 미세먼지 심각지역 등에 도시공원 복원사업을 추진(108억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한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과 공원시설 전면 재검토를 위해 개정을 진행하는 법은 뭐야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