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향
Ⅱ. 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
1. 공급계획 관련
중앙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 공급물량을 추정하면 계획된 임대주택의 약 55%(수도권 계획물량의 80% 이상)를 경기도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내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보금자리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경기도 임차가구 비중에 비해 과다한 비율을 책정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내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약 48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여 계획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앙정부 공급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고밀, 고층아파트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지역적 수요와 공급여건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추진 필요
경기도의 보금자리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약 48만호의 무엇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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