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모두발언
2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4)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 그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양적 측면에서 증가해 왔으나,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ㅇ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부사항 >
□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연계 컨설팅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ㅇ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현 수준* 보다 확대 실시하는 한편,
* 2017년 3,315건, 2018년 4,937건 → 2019년 5,000건 이상
ㅇ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시스템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ㅇ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주요 공공정보*와 카드사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CB사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예 :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포함
ㅇ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당부사항 >
□ 주요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주시고,
ㅇ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 개최
자영업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니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