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Ⅳ. 제5차 계획 기본방향
1 추진 방향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
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 제도를 확충
②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 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 보장 확대
③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
④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를 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
□ 장애인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
○ 실무추진단에 장애계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계의 제안 과제 적극 수용
- 장애인의 탈시설 실현,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등 장애계요구 사항을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
○ 주요 장애인 정책 분야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몇 개의 세부과제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정책으로 추진되었어
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