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 (KT)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함.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제시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유통도 건전한 유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함. 제조사도 출고할 때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저렴한 단말기도 출시할 수 있을 것임. 통신사 입장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 품질경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함.
- (LGU+) 법안에 대해 동의함. 이용자보호와 경쟁활성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있는데, 동 법안은 이용자 보호 측면이 보다 강조된 것으로 보임. 경쟁 면에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고착화 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단통법 간담회 결과
KT는 누구에게 투명한 가격제시와 건전한 유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필요하다 했니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