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유통 금지·퇴출 - 안전정보 표시 누락 등 62건도 개선 조치 -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5.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 ’15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조사(‘15.7∼’16.1)하였다.
○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제품을 적발하였다.
○ 동 제품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6.1.22일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 아울러,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5,496개 제품에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하였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16.5월)하였다.
* (자가검사번호)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일련의 인증 번호로 “○-○○○○-○○○○○○○-○○○” 형식으로 부여됨
- 이에 해당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품 포장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 그간 생활화학제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되었으나, 화평법 제정(‘13.5) 및 시행(’15.1) 이후, 제품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이 중 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15.4월 환경부로 이관하였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이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적용하고있는데, 금번 조사에서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동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 금번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①다량 유통제품, ②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③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유통 금지·퇴출
어떤 기관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지켰는지 관찰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