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3.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효과성
아동보호전달체계의 두 번째 핵심목표인 가족 보존과 관련된 성과를 살펴보면,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주의 파일럿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결과 AR 트랙이 IR 트랙에 비해 원가족 분리율이 유의하게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2012). 미네소타 주에서 장기종단 평가를 하였는데, 3.5년 경과 후 IR 트랙의 원가족 분리 비율이 19%였으나, AR트랙에서는 17%로 더 낮았다. 그러나 NQIC-DR 보고서에서는 주 정부들의 평가결과와는 달리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아동 원가족 분리율이 더 낮아졌다고 결론지을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첫째로 실제 차등적 대응이 가족 보존에 긍정적 효과가 없을 가능성, 둘째로 무선할당된 중저위험사례의 원가족 분리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 등이 있다. NQIC-DR 보고서에서는 후자, 즉 무선할당된 사례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원가족 분리 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중저위험사례를 IR과 AR로 무선할당한 오하이오 장기종단 연구 결과 4~5년차 자료에서 AR 사례의 원가족 분리율이 IR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무선할당된 사례의 위험도가 낮으면 원가족 분리 비율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보고서가 뭐야
NQIC-DR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