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Ⅲ.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對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
◦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2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필요 ⇒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
□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의 자동차 사고시 무엇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