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문제점
전기자전거의 통행권 논란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인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문제 발생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이용자들이 활용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함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음
-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원동기면허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음
○ 교통약자 증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면허나 통행에 대해 완화된 제도 운영 중
- 일본에서는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형태(PAS: Power Assist System)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함
-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기자전거를 ‘Electric assisted bicycle’로 분류하여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를 다니는 것을 허용함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일본에서 PAS 전기자전거를 어디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니
자전거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