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법안 주요내용
2 토양환경보전법
□ 경과
○ 김성태의원 (2013.7.11), 은수미의원 (2013.7.11), 주영순의원 (2013.8.26), 김성태의원 (2013.11.4) 제안
○ 환노위 통과 (대안의결, 2014.2.21)
○ 법사위 통과 (2014.2.27), 본회의 통과 (2014.2.28)
□ 주요내용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를 오염원인시설로 한정(제2조)
- ‘시설’의 정의에서 오염된 부지를 제외하여 해석상 논란 제거
○ 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2)
- ‘오염원인자의 범위’ 규정에 있던 평가 시 무과실․선의 추정 항을 이동하여 단일조문화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외에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제10조의3)
- 토양오염으로 피해 발생시 오염원인자가 피해 배상 및 오염된 토지 정화 책임
- 전쟁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토양오염 발생시 면책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슨 평가가 제10조의2에 관계하고 오염이 토지에 존재하면 평가를 크게 실시 할 수 있지
토양환경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