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Ⅲ. 개인정보처리자 조치요령
3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3-1.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나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나 민감정보는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수집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향후 수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3-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목적 및 근거법령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3.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인 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본인확인, 연령확인, 복지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본인 특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본인특정을 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목적 및 근거법령 등은 무엇을 통해 안내하니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