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과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 구축
Ⅱ. 우리나라 헬스케어 시스템의 과제
질병치료, 병원중심 서비스체계의 한계점 노출
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제도 또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건강관리 및 포괄적 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한계가 있음
-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예방 및 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구조 하에서 경제활동을 위해 치료중심, 의료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에는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지불보상제도의 개선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질병의 치료에만 몰두하지 않고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함
‘치료’ 중심 의료에서 ‘건강수명’ 중심의 공공 스마트 헬스케어로 전환해야
진료비 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행위별 수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