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2002.12.26>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 보험기금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정산에 관한 약정
제2조(출연금의 반환) 상환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계산(이하 “재 계산”이라 한다) 후 또는 기금의 부채 상환과 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한 후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을” 은 그 초과분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잔여 자산 및 부채는 누가 그 귀속주체를 정할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