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문제점
4) 높은 재학대 발생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절차가 끝난 후 가정보호서비스로 연계되어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 내 학대하는 부모나 피학대아동을 연계할 적절한 지역기관이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고(故) *** 군의 사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아동을 분리 보호하더라도 학대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재학대 가능성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2015).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돌려보낸 결과, 아동사망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또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채, 영영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들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돌려보낸 결과는 뭐야
아동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