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 영암 발생농가 3㎞ 보호지역 내 6농가 추가 확진, 농가·계열사 책임강화 -
3.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 책임강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015년1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방역기준 준수 점검 및 시·군·구에 통지하는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또한, 동법 개정에 따라 12월23일부터 동일한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이 최소 20%p에서 최대 80%p 추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 산정
* 최초 발생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당부의 말씀) 끝으로 농식품부는 사육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은 막고, 일제검사 등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이나,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언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정안이 시행됐을까
2015년1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