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등 연구자 중심 정책 입법예고 -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 및 공동연구장비 간접비 구입 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령) 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하여 2017년 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 서식 간소화, 연구비 집행 개선 등 지난 5월 수립한 「정부 R&D혁신방안」의 후속조치와 중소기업의 간접비 집행비율 상향 등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발견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우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한정되어 있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연구기관 단위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ㅇ 내년 상반기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되면, 학교는 학생연구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게 되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및 관리 부담을 덜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시에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학생인건비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무엇을 간단하게 바꿔서 전문기관 허락 없이도 학생 인건비 예산을 바꿀 수 있다고 했을까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