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차.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지방소비세 규모의 확대
- 이에 따라 취득세 세수의 감소,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축소, 지방교육세의 감소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관련 부문에 대한 재원보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기존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1%로 6%p 인상되었음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0%로 5%p 인상하기로 했던 합의의 미이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 2017)
- 게다가 국가사무였던 사회복지 관련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건임
- 이에 따라 취득세 세수의 감소,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축소, 지방교육세의 감소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관련 부문에 대한 재원보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가 기존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1%로 6%p 인상되었음
-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10%로 5%p 인상하기로 했던 합의의 미이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 2017)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11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인상했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