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2)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해 조기성과 창출
□ 12대 신산업별로 ➊규제개선, ➋집중지원, ➌융합플랫폼 구축, ➍초기시장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강화
ㅇ 에너지신산업·IoT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 하고, 차세대반도체 유통 3D 프린팅 등은 새롭게 전략 수립(2017.상)
ㅇ 신산업리포트(매월), 신산업 민관협의회(매분기) 등을 통해 이행점검 보완 규제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 대상을 12대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 신제품 인증기준 24종 개발 집중지원 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지원 강화
ㅇ 신산업분야 R&D투자를 확대(2016. 3.3 →2017. 3.7조원)하고,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R&D 생산성 제고
ㅇ 기업 주도형 산 학 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021년까지 3만명)
ㅇ 1조원 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 운영, 신산업 육성세제(최대 30% R&D 세액공제 등) 시행 및 OLED 등 할당관세 적용 확대(30 → 38개)
* 정책금융 85조원 및 산은 투 융자 프로그램(20조원) 등도 우선 지원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얼마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를 운영해서 구조조정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려고 하니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