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내용
Ⅰ. 수립 배경
배경 및 경과
□ [필요성]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
* 대통령 지시(‘18.7, 국무회의) :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마련 및 정기적 이행평가 실시
□ [경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및 공청회 추진
ㅇ (’19.1~6월) 주요과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담당자 회의 등 초안 마련
ㅇ (’19.6~9월) 관계부처 의견수렴(2차례, 초안·최종안 회람 및 회의)
ㅇ (’19.7~9월)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분과(7.16일, 8.22일) 및 통합분과 보고(9.16일)
ㅇ 공청회(9.18) → 녹색위 심의(10.11일) → 국무회의 심의(10월) 예정
개요 및 의의
□ [개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ㅇ 20년을 계획기간(제2차 계획 ‘20~‘40)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제1차 계획을 ’16.12월에 수립하였으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의 감축목표 및 이행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계획을 조기에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의의]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와 비전 설정
ㅇ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
ㅇ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갱신(5년)·제출 일정에 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 제시
※ ‘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차기 NDC 갱신·제출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예시, ’25년 ‘제3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NDC 제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것은 뭐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