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 융합신시장 창출 저해 규제
5.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
□ 개선 방안
ㅇ 공장별로 완제품의 성능 차이가 없는 IT융합 의료기기의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식약처, 2015년 의료기기법 개정)
ㅇ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 결합하는 변경 중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식약처, 2014년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대 효과
ㅇ 새로운 U-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
* U-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2013년 2,539억 달러 규모로, 전년(2,130억 달러) 대비
19% 가량 성장(BCC)
* 헬스케어ㆍ피트니스 관련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2013년 16억 달러에서 2016년 50억 달러로 성장(연평균 46.2%↑) 전망(Gartner)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미래부에서 무엇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어
인터넷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