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라. 정치적으로 동원 가능한 복지 재원을 키운다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비판 중의 하나는 일정한 양의 복지 예산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면 액수가 너무 작아진다는 것이다. 동일한 예산을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면 1인당 수급액이 커지므로 빈곤 탈출 효과가 더 클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사람들이 소득의 1% 이하를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세금으로 내는 데 찬성하지만 1%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세금으로 내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단순한 가정 하에서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하여 보자. 사람들은 모두 7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장소득은 0원에서 2,250만원까지라고 가정한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비판은 무엇이 작다는 거야
1인당 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