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지원 대상자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5884호, 2018.12.11. 공포, 2019.06.1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발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발굴체계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안 제1조의3)
나.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한 부정수급 실태조사와 관련, 방법, 내용, 결과의 공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2조의2)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연계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자 발굴조사의 시행 주기는 어떻게 되지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