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Ⅰ. 추진 배경
□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가
ㅇ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요구(‘16.8∼10)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 규모가 협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될 수 있게 해야 함
□ 범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29)을 수립*
*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모든 기존화학물질(7천여종)의 등록기한 설정
ㅇ 대책의 후속조치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 개정 추진(’17.8.16 국회 제출)
□ 다만, ’30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 우려
ㅇ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애로·요구사항 청취*
* 중소기업 간담회 6회 개최(6.1, 6.20, 6.28, 7.13, 9.4, 9.7) 등
⇒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등록부담을 완화하여 제도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대책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2016년 어떤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을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