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ㅇ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2019. 7. 예정)
ㅇ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 강화 (2019. 7. 예정) 
* (유형)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반환·삭제 요구 불응,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
* (수위) 징역(국내: 5 → 10년, 국외: 10 → 15년) 및 벌금상한액(국내: 5천만 → 5억원, 국외: 1억 → 10억원)
ㅇ (특사경 단속범위 확대)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2019. 3. 시행)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이 무엇에 한정되어있던 것을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침해까지 확장하였니
상표권 침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