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Ⅲ 2014년 정책 여건
1. 지역 여건
□ (지역발전) 200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시도별 경제력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
* 1인당 GRDP 최대격차(울산-대구) : (2002) 22.7백만원 → (2012) 47.6백만원
ㅇ 농촌 뿐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인구감소 등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
*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65%가 쇠퇴진행중(2013, 국토연구원)
□ (생활인프라) 국민들의 소득증가로 생활인프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
* 1인당 도시공원(㎡/인) : 우리나라 8.9, 뉴욕 18.6, 런던 26.9
**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인) : 인천 10.4, 울산 10.4, 대구 4.4, 부산 4.9
2. 교통 여건
□ (대중교통) 대중교통 노선망 확충, 환승시설 정비 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정체**
* 자동차 등록대수(대/인구 10만당) : (2008) 33,900 → (2010) 35,516 → (2012) 37,039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2008) 45.6% → (2010) 42.6% → (2012) 42.8%
□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6% 감소했으나,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2.18명: OECD 평균의 1.7배, 32개국 중 29위(2011)
□ (교통약자보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
* 저상버스 도입대수(2013) : 5,338대, 전체 시내버스의 16.4%
** 장애인콜택시 보급률(2013) : 전국 74%, 경남 156%, 서울 95%, 경북 31%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장애인콜택스 보급율은 2013년 서울 95퍼센트에 비교해 한국 전국은 몇 퍼센트였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