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필터링의 공적 기능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DB 구축․제공)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고,
* 영상물의 내용적 특징(오디오, 그래픽 등)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값으로 원본 영상물이 변형․편집되는 경우에도 차단 가능
- 이와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등에 제공하여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무엇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법음란물의 유통을 척결할 계획일까
웹하드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