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발표
[대책 주요내용]
➋ 이번 대책은 이미 복귀한 기업․유턴의향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중심으로 인센티브의 질적 보강에도 주력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ㅇ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지원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고용계획을 과다 계상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당한 사례 다수 발생
ㅇ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시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으나,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하여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ㅇ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0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한다.
ㅇ 고용보조금은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이자, 입지․설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안이다.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발표
2019년부터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에서 몇 년으로 늘어날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