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Ⅲ. 추진전략 및 과제
2. 기술혁신 지원체계 효율화
2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지원체계로 전환
2 융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개선 (2014)
◦ 대학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시 기술료 감면 및 경상기술료 적용을 통해 초기 기술료 부담을 완화
* 경상기술료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
◦ 출연(연)이 기술이전 시 중소·중견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미활용 특허에 대해 경상기술료 위주의 계약체결을 유도(미래부)
◦ 출연(연)의 경우 기술 개발완료 전에 기술개요, 시장성 등을 공개하는 기술예고제와 특허무상이전을 실시 (미래부)
* 특허 무상이전 건수 : 2013년 247건 → 2017년 800건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건수 : 2013년 2,245건 → 2017년 3,400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발표
대학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때 기술료 감면 및 경상기술료 적용을 통해 무엇을 완화할 수 있니
초기 기술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