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안건 4>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관계부처)
□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기술․산업의 발전으로 기존 사회․ 경제 제도와의 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 4차위는 시민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1박 2일 밤샘 토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기반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추진하였다.
□ (이행현황) 의제별 합의사항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핀테크) (금융위원회)
ㅇ 핀테크 관련 해커톤회의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고,
ㅇ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자가 고객의 동의 또는 권리행사(‘개인신용정보이동권’)에 기반하여 API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3.19)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어느 부서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어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