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II. 2017년 환경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환특)
□ 전년대비 1,115억원 감액된 4조 8,477억원으로 편성
○ (자체세입) 전년대비 888억원 증액한 1조 3,054억원, 법정부담금 132억원 증액*
* 환경개선부담금 118억원 증액[시설물분 폐지(△16억원), 경유차 증액(134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22억원 증액 등
○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대비 2,004억원 감액한 3조 5,422억원
2. 세출예산(총지출)
□ '1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3%(150억원) 감액된 5조 6,826억원
○ (유형별) 사업비 △157억원, 인건비 +8억원, 기본경비 전년동
○ (회계별) 환특 △1,646억원, 지특 +355억원, 에특 +1,076억원, 농특 +66억원
○ (부문별)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대기(38.4%), 가습기살균제 대책으로 환경보건(32.3%),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자연(2.8%) 부문 증액
* 상하수도(△6.1%) 및 수질(△6.7%), 폐기물(△0.7%) 부문은 환경기초시설 지출효율화, 환경정책(△9.9%)은 실증연구단지조성 연차사업비 감소로 감액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전년대비 2017년 환경예산은 어느 정도 줄었지
1,1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