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Ⅱ. 현황과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확대되면 풀뿌리민주주의와는 멀어지며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임. 자치단체의 통합에 의한 규모 확대는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게 되면서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려하고(예: 창원시)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상황임.
- 특광역시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계획을 폐지하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한 규모확대는 주민참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중단되어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비교
- 한국의 시군구의 인구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데 영국의 1.6배, 일본의 3배, 미국의 25배, 독일의 33배, 스페인의 37배, 이탈리아의 29배, 프랑스의 120배나 됨.
[수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무엇의 규모가 커지면 풀뿌리민주주의가 확대될까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