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 설정 -
그간 의견수렴 과정
□ (연구용역) 연두 업무보고(3.25일)시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향을 제시한 이후,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2013.4～10월)
ㅇ 범위 기준은 측정의 왜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등을 제시함
□ (토론회)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이 적정하며, 세부 기준 설정시 업종별 현재 중소기업 비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2013.10.8일 중기중앙회․경총․벤처협회․기은연구소․중기학회 등 참여
□ (공청회) 중기청 및 중기중앙회 주관으로 총 4회 개최(10～11월)
ㅇ 중기청은 의견 수렴을 위한 개편기준으로 ‘800-600-400억원’을 제시하였으며, 업계는 제조업의 세분화 및 매출액 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주장
□ (기타)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15명)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매출액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 전문가들의 집단토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익명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환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기법
◦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범위기준 지표를 단순화 하고, 구체적 범위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중소기업 범위 제도에서 무엇으로 범위 기준을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왜곡 가능성이 적니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