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붙임 참조)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었다.
※ 2차 규제기요틴 과제 확정(2015.5월, 국무조정실)
- 규제기요틴 과제명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인정요건 완화
인문계고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무조정실에서 무엇을 2차 규제기요틴의 과제로 확정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인정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