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정부R&D혁신방안
Ⅱ. 추진방안
 5. 정부 R&D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국과심 재편)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부 內 별도 조직으로 분리․설치(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ㅇ 과거 통상교섭본부 형태와 같이 인사·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
ㅇ 현 국과심 내 산업계 비중 확대 및 중기청장 참여, 중기 전문위 신설
* 현 국과심(총 24명) 민간위원(11명) 구성: 산업계 2명, 연구계 2명, 학계 7명
□ (과기정책 Think Tank)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 연구(STEPI) 및 정보수집·분석(KISTI 기능 일부) 기능을 통합한(가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 국과심ㆍ과학기술전략본부 등에 대한 정책지원 수행
□ (전문관리기관 효율화)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도 효율적으로 재편→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18개 전문관리기관(2014년말 기준 인력 3,297명, 기관운영비 3,608억원)에서 정부 R&D 사업비의 56%를 관리․평가(16.9조원 중 9.4조원, 2013년)
ㅇ 산업계․시장 중심으로 기획전문가(PM, Project Manager)확대 등 기획평가에 대한 지원 강화
* (PM 수) 연구재단 PM 16명(산업계는 1인) vs. 美 국립과학재단(NSF) PM 520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2015년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부와 다른 조직으로 분별하여 설치한 것은 무엇을 위한 거야
컨트롤 타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