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
송주법 보도자료 관련 문답서
(질문 1)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설정한 근거는?
(답변) 송주법의 보상・지원범위는 지역주민, 한전,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실련 보상제도개선추진위(2010.11월~2012.9월)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년 국회 산업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의 범위가 확정되었음
(질문 2) 보상 및 지원 범위를 1m라도 벗어난 지역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주택매수 청구의 경우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대지가 경계선에 일부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배율을 곱하여 그 면적 이내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우 주택을 매수하게 되며, 지원사업 대상지역도 지리적 여건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이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질문 3)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를 안하는 이유는?
(답변) 변전소 부지는 한전이 소유하며, 변압기로부터 울타리까지 평균 130~200m
이격 거리가 확보되어 울타리 바깥은 피해가 거의 없음에 따라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은 가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어느 지역이 변압기부터 울타리까지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주택매수를 실시하지 않지
변전소 주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