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첫째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SKT群(SKB 및 SKT 등 SKB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① SKB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상승하는 게 뭐야
이동통신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