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훨씬 쉬워진다 -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5개 분야 60종 민원서식 간소화 -
□ 5개 분야 민원서식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기존 에는 31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를 분리하고,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전입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 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 사증발급 신청 시 일반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사증 발급인증서 소지자는 작성항목이 43개에서 11개 줄어든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9월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 분야의 경우 기관 간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훨씬 쉬워진다
외국인고용 민원서식에 포함되어 있던 무슨 항목을 삭제하여 작성 항목이 줄어들지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