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 국민이용 저조 공공앱 대폭 정비, 일몰제·등록제 도입 -
□ (민간유사 서비스 개발방지) 정부는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한다.
○ 공공기관이 민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용역 실시(2월)
□ (공공앱 관리 강화) 공공앱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한다.
○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통·폐합 등 정비를 상시화하고 다운로드·이용고객 등 운영실태도 공개한다.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공공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법 개정을 진행하는 부처는 어디일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