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다보스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강조 -
②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ㅇ 세계무역기구(WTO)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법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 인력도 확충할 것을 제안
* GATT 체제 47년간 분쟁 건수는 300여건, WTO 체제 20년간 제소 건수는 총 517건
산업부 장관,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WTO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계무역기구 사법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