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본격적인 논의의 場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줌 인터넷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 정책자문위는 산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지난 10월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o 정책자문위는 ▲ 검색서비스 발전 원칙 정립 및 정책방향 논의, ▲ 권고안의 이행 상황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합리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슈 검토 및 정책연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 이용자 및 중소·벤처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o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유관협회(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온라인광고협회) 및 소비자 단체(진보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관계자 22명으로 구성하되, 논의사항 등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 구성
정책자문위에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몇명이지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