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특히, 그동안 시급했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개발 및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15년까지 작성될 건축물 석면지도는 건축물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석면건축자재의 교체 등을 유도하여 석면비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미 시행(2011.1.1)되고 있으며, 이번에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석면관리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석면비산으로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환경부에서 하위법령을 만들어 법으로 정하려는 게 뭐니
석면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