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01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근거법령 피해신고요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금액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 소파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피해)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1인당 전파 480천원, 반파 240천원, 침수 56천원)
※ 자연재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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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주민 지원으로 부상을 한 세대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얼마야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