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Ⅲ.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
□ (계획수립)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는 선정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평가하여 가격급등 우려지역을 제외
ㅇ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사업지역 내 투기방지 및 부동산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
* 순환형 개발방식, 공공임대 공급 등 이주대책 포함
□ (선정단계)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상승 가능지역(뉴딜 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ㅇ 주택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예고지표를 설정하여 시 군 구 별로 매월 각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
-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예고지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병행(호가, 실거래가 등 정성적 분석)
ㅇ 뉴딜사업 관련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시 우리부, 지자체, 국세청 등 부동산 투기합동 조사반 구성․운영
ㅇ 사업지 최종 확정 전까지 부동산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시장교란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가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보
□ (사업추진)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가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중단 또는 연기)
* 부동산 가격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자체는 차년도 공모물량 제한 등도 검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부동산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야
사업지 최종 확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