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유료방송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 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은 어느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