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II. 필요성
8. 생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조치들은 물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증진,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교통의 효율성 증진 등과 같은 수요중심의 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대안을 필요로 함.
9.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또한 환경과 경제간 상호작용의 본질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간의 상생이 창출되어야 함. 환경과 경제간의 상호작용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됨.
10. "녹색성장'은 오염통제를 위한 환경성과가 생산방식, 소비방식, 경제성장 추구방식에 있어서 생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11. 그러므로 기존의 "선 경제성장 후 환경보전" 접근방법으로부터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책적 개념 및 시스템적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임:
a) 경제성장, 투자, 마케팅, 산업, 고용 및 기술 연구개발의 기회로서 환경을 제시;
b) 환경과 경제간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대체하는 환경과 경제간의 상생 창출.
12. 대한민국이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사례등을 활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서울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의 녹생성장의 접근방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건설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13. 서울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녹색 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SINGG)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하여, "녹색 성장" 및 아태지역에서 빈곤퇴치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지역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임.
서울이니셔티브는 지역차원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토의,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틀을 제공할 것임.
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지역차원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달성을 위해 정책토의 및 능력배양 틀을 제공하는 사업은 뭐야
서울이니셔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