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Ⅲ.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제6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와 이 훈령 제4조제1항을
지켰는지 여부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④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체 없이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어디에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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