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Ⅱ.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으로 규제완화 지속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 완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규제완화, 근린생활시설 규제완화 등이 계속 발표
- 예로 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허용용도와 건폐율(40%→20%) 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은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공장은 부지확장이나 증⋅개축이 불가능
- 그러나 2014년 9월 완화조치로 녹지와 관리지역 지정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공장의 경우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 근린생활시설의 예를 보면 사업체의 애로사항 접수로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의 바닥면적 규제를 50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
○ 2015년에는 환경기술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공장 업종별 유해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 계획관리지역내 금지되었던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은 세부업종을 정하여 공장시설의 입지를 허용
-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또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화학제품제조시설공장 역시 허용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몇 년도에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정책의 일부로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규제완화가 실행됐을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