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사무관, 정책 아이디어 경연 펼치다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정책발표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습 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날 발표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관 6명이 정책안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선발된 2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 수습 사무관들은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정책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발표 주제로는 ▲정부혁신 성과관리 방안 ▲디지털 공공서비스 기준 및 성과지표 개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지방 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 발전 계획 등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요 이슈가 포함되었다.
-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시 지방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입법통제 장치로서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를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 :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지방 자치권이 침해되거나 지방에 행·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를 제도화 하자는 내용
- 최근 모바일·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 구축을 위해 디지털 공공서비스 기준 및 성과지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상황 대처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 발표를 마친 한 수습사무관은 “발표 자료 수집과 관련제도 연구 등에 있어 부처 동료·선배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라며, “정부 정책을 큰 틀에서 보는 관점이 생기고,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앞으로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새내기 사무관, 정책 아이디어 경연 펼치다
지방 자치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입법통제 장치로 수습 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은 뭐니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