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5.11.) -
□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먼저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지자체로 변경된다.
ㅇ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나,
ㅇ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입양)를 결정하여야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하여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하게 하고,
ㅇ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 및 입양 전제위탁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친부모가 자식의 입양을 맡기기 위한 창구는 입양기관에서 어디로 바뀌지
시․군․구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