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
- ○○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등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 임의 지침이 폐지된다.(현황조사 이후 이미 ‘조경 지침’ 등 4개 지침 폐지)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건축허가사전 예고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적합해도 인접 주민들이 반대하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한 차음시설 설치, 대지안전 조치 요구 등 건축물 계획에 관한 의견 청취로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를 금지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긍정적인 효과로 전국적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의 임의 건축규제는 어떤 법령으로 받아들여지니
건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