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4.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장점 및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
□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장점
o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음.
- 종부세와 재산세만으로 보유세를 GDP의 2%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심한 조세저항을 유발할수밖에 없음
- 국토보유세 15.5조를 걷는 방안은 토지배당 지급으로 전체 가구의 95%에게 순수혜를 누리게 하므로, 과세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여 소수의 부담자들이 펼칠 조세저항에 대해 강력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자 전원의 저항을 유발하는 조세라면,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할 조세.
o 지가 안정화 장치도 내장하고 있음
- 지가 상승 → 세액 증가 → 배당 증가
- 지가 하락 → 세액 감소 → 배당 감소
o 지역 간 지가 격차 심화 문제의 해결책도 내장하고 있음
- 특정 지역 지가 급등 → 토지소유자의 국토보유세 부담액 증가 → 토지배당 증가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조세저항을 완화시키고 지가 안정화 장치 및 지역 간 지가 격차 심화 문제의 해결책을 내장하고 있는 것은 뭐야
국토보유세+토지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