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과 연안 쓰레기 3개시․도 협약으로 해결 - 서울․인천․경기,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분담협약 체결 -
□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오늘(4. 11)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인천앞바다 및 한강쓰레기 처리비용분담문제는 인천시가 한강 등에서 유입된 쓰레기로 인천앞바다가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된다며 '97년에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두되었다.
※ 수도권행정협의회 위원 : 서울․인천시장, 경기․강원․충북지사
□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한강으로부터 떠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강특별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심의된 적이 있었으나,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을 개선해달라며 하류주민들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쓰레기 처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도 3개시․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 : 환경부장관(위원장) 서울․인천시장, 경기․강원․충북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사장
□ 이러한 쓰레기처리 비용분담 협약서에 합의하기까지 시․도간 시각차이로 한 때 큰 어려움도 있었으나, 3개 시․도가 상․하류 공영정신 구현차원에서 타협에 적극 나섰고, 환경부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재에 나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수도권 강과 연안 쓰레기 3개시·도 협약으로 해결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3개의 지자체는 어디야
서울시․인천시․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