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2.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
□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 ‘19.1 시행 목표)하여 관리한다.
ㅇ (살생물질)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을 부여받고 해당 기간 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EU도 살생물제 규제를 ‘98년 도입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01～‘10)했으나 평가에 장시간이 걸려 14년을 추가로 연장(～’24년 완료 목표)
ㅇ (살생물제품)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의 평가, 허가를 받은 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금지
ㅇ (살생물처리제품) 역시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한다.
ㅇ (정보공개)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하여 공개한다.
□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ㅇ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72종에서 향후 유럽연합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고위험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게 된다.
* (현행) 유해화학물질(800여종) 함유 0.1%, 총량 1톤/년 초과(고형완제품 제외)
(개선) 고위험물질(1,300여종) 함유 0.1%, 총량 1톤/년 초과(고형완제품 포함)
ㅇ 또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개편으로 어느 기관에서 인체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을 담당하지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