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8.6)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
3. 예외국 인정 협의 계획
□ 한편, 11월 5일(미국시간 11.5 0시)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나,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 및 비(非)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금융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미국 국방수권법 1245(d)(4)(D))
- 상기 “상당한 감축 예외” 관련, 미국 국무부는 유예기간(2018.5.8~11.4) 동안 △원 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 △계약 종료, △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 결정 (미국 재무부 FAQ상 설명)
□ 이에 따라, 정부(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어느 나라와 석유 관련 거래와 금융 거래가 미국의 제재로 11월 5일자로 제한될까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