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Ⅱ. 생활SOC의 정의
생활SOC는 유사 용어를 횡적으로 연결하여 확대 적용시킨 개념
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정의하는 생활SOC의 의미 차이로 인해 생활SOC시설의 범위가 불명확
○ 정부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광범위하게 정의
- 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관계부처에서는 생활SOC를 생활에 필수적이고 취약성을 보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국민 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 유형으로 제시
- 국토교통부에서는 혼잡도가 높은 도시 내 교통인프라, 생활형 지방교통 SOC,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홍수예방시설 등을 제시
 기존연구에서 생활SOC와 공공시설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범위나 주요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용어의 통일 불가능
○ 기존 SOC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정의
- 기존 SOC는 주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철도, 항만, 댐 등)가 주인 반면, 생활SOC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해야
정부에서는 무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생활SOC라고 생각하니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