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주요 Q&A
1.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ㅇ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ㅇ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2.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시행
ㅇ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 · 금감원 · 행안부(편법 · 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여 조치
3.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여 국지적인 시장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
ㅇ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8.2)으로 2020.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 · 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느기관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아닌 위법사항으로 밝혀지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