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를 통해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환경부는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어디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했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