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ste 관리 민·관협력으로, 바젤협약 대응과 재활용기술 수출산업화 주도
□ E-waste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E-waste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젤협약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전기·전자제품 제조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 E-waste 민·관협의체는 가전업계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민간부문과 EPR 및 환경성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이 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바젤협약, WEEE 및 RoHS 등 국제적 이슈 대응과 함께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재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용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동남아, 중국, 인도 및 아프리카 등에 재활용 기술지원과 수출산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폐전기·전자제품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유해물질 제한지침
○ 한편, 국제적으로는 E-waste 관리를 위하여 UNEP 산하에 StEP 작업반과 바젤협약 사무국에 PACE 등 2개 작업반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StEP(Solving the E-waste Problem) : E-waste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반 PACE(Partership for Action on Computing Equipment) : 컴퓨터 장비에 관한 행동 파트너쉽 작업반
- 이 작업반에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정부와 Phillips(주), Nokia(주), Dell(주) 등 30여개 민간기업 및 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부터 이 작업반에 참석하고 있으나, 전기·전자제품 주요 수출국이며 재활용기술 보유국인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아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하고 있다.
E-waste 관리 민·관협력으로, 바젤협약 대응과 재활용기술 수출산업화 주도
가전업계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무엇을 구성할 계획이지
E-waste 민·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