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추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요약
1. 추진경과 및 일정
○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진 구성(‘04.10)
- 예방의학, 보건학, 독성학 등 분야별 전문가 30여명 참여, 7개연구팀 구성
○ 종합계획 초안검토를 위한 전문가 웍샾 개최(‘05.4.4, 서울대 호암관)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05.5.30, 연세대 상남관)
- 관계부처, 전문가, 학계,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여론주도 계층 참여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최종보고(‘05.7.19, 연구팀)
○ 환경보건 종합계획 초안 작성(‘05. 8, 환경부)
○ 부내협의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05. 9, 환경부)
○ “환경보건포럼” 논의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05.10)
○ 계획안 관계부처 협의(‘05.10 ～ 12)
○ 환경보건자문위원회 상정 및 자문(‘06.1)
○ 계획안 확정․발표(‘06. 2)
2. 계획안의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 최근 공단, 폐광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 새집증후군, 장난감 등 유아,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회문제화
⇒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통합화와 더불어 생활속 화학물질 사용증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에 기인
ㅇ 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의 증가
ㅇ 현행 오염 매체관리중심 환경정책의 한계
- 오염관리의 목표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것이나, 그간 국민건강보호에 중심을 둔 수용체 중심의 정책개발 미흡
⇒ 그간의 오염관리 정책의 정책효과와 투자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미흡
ㅇ 21세기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성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로 중심의 정책변화 필요성 증대
- 오염 피해의 치명성, 비가역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매체통합적 환경정책 추진 필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추진
어떤 행사를 열어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했어
환경보건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