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적발 관련
다. 조치 방안
□ 수시검사 불합격 또는 제작사 임의설정 확인시 적법조치
○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에서 제작사의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 불합격시 판매정지, 리콜 가능
* 제작차 인증고시 제38조(표본자동차의 시험) ⑤ 수시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은 대기규칙 별표 제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항목 이외에 OBD 및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음
< 한-EU 관련 규정 검토 >
○ (배출가스 기준) 한국과 EU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임의설정*’을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음
* EU :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서 규정
한국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배출가스 확인)자국 법령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
* 한-EU FTA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
·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음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임의설정을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야
한국과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