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개요
□ (도입) BCBS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를 단계적 도입할 것을 권고
□ (원칙) BCBS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의 도입목적, 지표설정 및 제도운용 등과 관련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 (조치) 은행이 필요 완충자본 적립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처분(배당, 자사주 재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을 제한
ㅇ 금융위는 은행 · 은행지주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여부, 적립수준 및 적립시점 등을 결정하고
 * 위험가중자산의 2.5%까지 적립요구가 가능하며, 추가자본 적립시점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ㅇ 최저 적립기준 자본적정성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은행 ·은행지주에 대해 배당제한 등 조치 가능
바젤 Ⅲ 운영리스크 산정기준 개요
□ 국제기준※(바젤 Ⅲ 개편안, 2017.12월)
 ※ 은행 바젤 Ⅲ 자본비율은 ‘총자본’을 ‘신용 + 시장 + 운영리스크 가중자산 합계액’과 비교하여 산정 (8% 이상이 되도록 관리)
ㅇ 운영리스크 산정 : 원칙적으로 ‘영업수익 × 위험계수 (12∼18%)’
 * 과거 운영리스크 손실을 경험한 은행의 경우 일정비율을 추가로 가산
ㅇ 운영리스크 산정시 은행의 수입과 역사적 손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은행 바젤3 개편안에서 은행의 운영리스크 산정 시 역사적 손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는 것이 뭐야
은행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