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부서는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