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전문용어 설명
❍ 위해우려제품 :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
- (관리범위)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 (지정현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종 지정(약 2만여 제품)
‧ 산업부로부터 8종 이관 후(‘15.4), 3차례에 걸쳐 관리품목 확대
※ 8품목(‘15.4, 세정제 등 산업부 이관) → 15품목(‘15.6, 방청제 등 7품목 추가) → 18품목(‘16.12, 잉크 등 3품목 추가) → 23품목(‘17.7, 부동액 등 5품목 추가)
❍ 위해성평가 : 제품에 함유 가능한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기초로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 量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 안전기준 :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별로 독성이나 위해성에 따라 어떤 품목에는 사용 제한, 어떤 품목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
❍ 표시기준 : 제품 포장에 모델명, 생산년월, 자가검사번호, 유해성분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
❍ 자가검사 :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이전에 사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자가검사 시험분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운영):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으로 일괄 전송하고,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위해우려제품은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