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4.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교부세 성격과 운영
1) 분권교부세의 제도적 성격
○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작업의 일환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적 재구축이 이루어졌음.
○ 분권교부세는 새롭게 지방으로 이전된 지방이양 사업을 특별히 지정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해당 사업부문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시 없이 스스로의 재량적 판단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부세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 독특한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되었음.
- 집행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
○ 이러한 분권교부세의 이중적 성격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국고보조금사업이 새롭게 지방자치단체 자치업무로 전환되어 정착될 때까지 유지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분권교부세의 취지에 따라 2005년 처음 실시된 분권교부세 제도는 2010년 보통교부세로 편입되게 됨.
-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정책적 자율성을 확대할 것인가?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율적인 교부세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 독특한 지방재정 지원제도는 무엇인가
분권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