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실행방안 논의 필요“금산분리 완화 Vs.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출간 예정인보고서(‘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의규제완화쟁점과 개선방(안)’)에서는 정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M&A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제20대 국회에서 CVC와 관련해 발의된 공정거래법개정법률안을 분석한후 CVC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보도자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
어떤 문제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 생길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