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절 정책건의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개별 법령 개정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후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의 M버스(광역급행버스) 전환, 환승센터의 효율적 건립, 광역교통계획 수립체계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광역버스의 체계적 관리와 좌석제 시행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광역교통청에서 광역버스의 인⋅면허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한 인면허권은 기존과 같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광역교통청장, 장관급으로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 갈등 조정해야
광역버스의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광역버스의 인면허를 수행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광역교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