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및 시사점
Ⅱ. EU 열 공급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현황
2. 국가별 보급 제도
다. 프랑스: Heat fund(열 기금)
o 프랑스는 2009년부터 ‘열 기금(Heat fund)’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과 지역난방 개발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함
◦ 공동 주택, 도시 협력단체, 민간기업 등이 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 및 폐열 회수, 기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냉·난방 사업 등이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음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서 지역난방시스템의 기술적 성능(효율 및 단열 수준 등),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결정함
◦ 프랑스 열 기금 목표는 2020년까지 5.5Mtoe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 생산을 지원하는 것임
[보도자료]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마련 필요
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과 지역난방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위해 어떤 기금을 만들어 사용할까
열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