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순환 고려한 개발 지침서 발간
□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 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관심 있는 국민이 단독 사업장이나 건물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와 비점오염원관리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비점오염원관리 홈페이지 nonpoint.me.go.kr
□ 한편, 환경부는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의 확대로 인해 자연의 물순환 구조가 훼손됨에 따라 도시 물 문제가 악화된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을 더욱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이 널리 확산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과 자연, 물이 함께 숨 쉬는 도시환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과 일정 면적‧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 신고 대상이며, 오염된 초기 빗물 정화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환경부, 물순환 고려한 개발 지침서 발간
어느 부서에서 물순환을 고려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