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1-3 (재투자 단계) 회수자원의 생태계 재유입 여건 확충
(1) 투자금 회수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재투자 유인 강화
□ (현황)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합병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조특법 §38 등) 외에는 원칙적 과세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및 지방소득세 (1%) 부과
□ (개선) 전략적 제휴 목적의 비상장 주식 교환시, 매도기업* 주주에대해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2013.하, 조특법 개정)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 재투자한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매각대상 :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 재투자 인정사유 : ① 창업투자회사 설립 ②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③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2) 국·내외 성공벤처인의 후배세대 양성기반 확충
□ (벤처 1세대 투자)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후배 청년창업가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 중점 조성 (2013. 1,000억원)
* 모태펀드에서 펀드규모의 60%까지 우선적으로 출자 지원
[사례]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 2006년 창업, 카카오톡을 개발(2010)하여 가입자수 1억명, 기업가치 1조원(추정)
☞ 후배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300억원, 2013.4)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계획으로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누구에게 집중 투자를 하니
후배 청년창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