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제고하고 존경받는 과학기술인 상(像) 제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5.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조사·연구
2.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무엇을 설치 운영하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