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Ⅰ. 추진 배경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는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토대로 하는 선순환 기업생태계에서 구현 가능
*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높은 창업 속성상 재도전이 어려우면 창업 자체가 위축
□ 그간 정부는 실패기업인 재기지원 제도들을 도입·시행해왔으며, 최근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대책* 등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에 노력
* 투자 중심 창업자금 조달,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재도전 자금지원 강화 등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
* 벤처기업 석․박사 창업비율(%) : (2009) 31.7 → (2010) 28.6 → (2012) 26.3
**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 차별적 제도·관행 등
□ 최근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신설법인 추이(1∼8월 누계) : (2008) 36,081 → (2011) 43,189 → (2013) 51,151
◦ 아울러, 저성장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 부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 증가
*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한은) : (2010) 6.7% → (2011) 5.6% → (2012) 5.1%
◇ ‘창업실패 부담 완화 → 기업실패 최소화 지원 →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 우수인력의 벤처․창업 유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완결
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2012년에 벤처기업 석사, 박사의 몇 퍼센트가 개업을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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