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Ⅰ. 다자녀 출생 추세와 원인
한국의 3자녀 이상 출생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2000년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에서 10% 내외에 그치며, 이처럼 낮은 다자녀 출생은 한국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 유럽 OECD 국가의 다자녀 비율은 대체로 15%를 상회하며, 그 가운데 특히 벨기에와 스웨덴은 20% 수준을 유지
-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이번 세기 다자녀 출생비중은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날이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2005년 14.19%, 2010년 16.00%, 2014년 16.40%
○ 한국의 다자녀 비율이 유럽과 일본 수준을 기록했다면 연간 3만 명가량의 추가적인 출생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
- 예컨대 2015년도 기준 첫째와 둘째아이 출생은 고정된 상태에서 셋째아이 이상 출생이 15%를 차지했다면 2만 7천여 명의 출생아가 추가로 출생
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3명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만족
2014년 일본의 다자녀 출생비중은 얼마를 기록했지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