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소득 주도 성장론 개요 및 새정부 정책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성장전략과 관련되며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
 성장체제는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총수요 구성요소들의 반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주요 정책목표 간 충돌의 가능성도 존재
○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분배 몫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민간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순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에 대한 소득분배의 효과는 국민소득의 지출측면인 소비, 투자,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분석
- 기업의 투자는 가동률, 현금흐름, 토빈-q, 부채비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임금분배 몫의 증가는 가동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이윤(현금흐름)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임금분배 몫의 증가는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남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소득 주도 성장론에서 생산비용 상승과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뭐가 올라서야
임금분배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