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이하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한층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10월 4일 발표하였다.
□ 최근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o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고 이용자 편익에 부합하도록 검색결과‧광고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 최근 EU, 미국 등 해외에서도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o 중소‧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포함해 14차례에 걸친 연구반 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국내‧외 사례에 기초한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o 그 결과, 연구반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와 대안의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항들을 ‘검색서비스 원칙’으로 정하고,
o 기술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동 권고안은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권고하여 국내 검색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o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공표한 부처는 어디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