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본 지역 언론의 역할과 한계
** (제주CBS 부장)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제주는 지방분권과 지역언론의 역할을 토론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역사례로 여겨진다.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해 단일 국가체계 안에서 최대한의 분권을 보장하는게 당초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 논리와 지방이양에 소극적인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등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자율권의 범위는 축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15년동안 4600여 건에 달하는 중앙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자치. 재정분권을 위한 핵심과제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최우선 재정 분권 특례인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과 면세 특례는 중앙부처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이 한 역할은 무엇일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당초 정부가 구상한 대로 선도모델로서의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제주도민 인식조사에서 바로 드러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케이오피알에이가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 결과 도민 10명 중 4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제주도는 무엇의 출범으로 재정 분권 특례인 제주도세 이양과 면세 특례를 이뤘지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