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Ⅰ.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수도권은 제외
경제활성화 위해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 발표
 시⋅도별로 지역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육성 위해 규제를 완화 추진
○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지정과 시도별 지역선도산업 육성 시책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입지 규제를 풀어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내수를 살려 수출 감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가져가겠다는 내용
- 그간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 지역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규제특례를 중앙정부가 일괄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시⋅도별로 원하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만들고,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줄 예정
- 규제자유지역인 규제프리존에서는 업종과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없애는 한편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책이 패키지로 제공됨
- 지자체 신청을 받아 2015년 12월 1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하였음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대한민국은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만들기 위한 전략산업을 몇 개씩 선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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