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Ⅳ. 물산업 육성 추진과제
6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 필요성 】
□ 초기산업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자금 필요
*유사한 예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추진
□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업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
【 추진방안 】
□ 물산업 육성정책의 법제화
◦물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산업육성법」 제정
-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역할, 가격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구조개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규정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 물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종합점검, 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련규정 심의
- 위원회 지원 및 실무적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 물산업 정보․통계관리 강화
◦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 마련 검토
◦ 물산업에 대한 통계 특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물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성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 육성을 위해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과정에서 소외될 필요가 있는 건 누구야
농어촌 및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