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R&D 혁신 생태계 조성 -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
4.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 넷째,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였다.
➊ 먼저,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1.17) 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新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되었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하였다.
* △(카카오페이 /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 ‘모바일 전자고지’(4.18), ‘손목시계형 심전도계’(6월~)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들의 사업 개시도 본격화되는 등 기업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시행한 것은 뭐야
ICT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