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
□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의 요청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ㅇ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제재조치 건수 약 1,000건 수준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오늘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단국대 나경환 교수의 주재하에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역할과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가 열릴 예정인 위원회는 몇 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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