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Ⅳ. 한국의 대응전략 : 기본 방향과 상황별 전략
상황별 전략 1. 미국의 패권 지속 시 대미 편승전략과 대중 관여전략을 유지
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며 노골적으로 세력 확장과 패권적 행보를 보일 경우, 한국은 미국·일본과 함께 대중국 균형전략을 추진
○ 중국의 기존 역내 질서 거부와 패권 도전은 중국이 미중 간의 세력 전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들과 미국의 동북아 패권체제는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경우 발생
- 중국이 미국의 패권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경우, 한반도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함께 미중 대결이 펼쳐지는 주요 전장이 되며, 중국은 북한과 공조하여 한미동맹 무력화와 한반도 장악을 기도할 전망
○ 한편, 한국은 일본에게는 구속전략을 구사하여 일본의 정상국가화와 재무장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
- 한국은 한일 우호협력을 명분으로 삼아 일본 정부에 한국의 의견과 선호를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관철하여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일본의 대외정책이 전개되도록 유도
-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을 일본 자위대에 심어둔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로 삼고 군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일본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구속전략을 전개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한 상황별 5대 시나리오 대응전략 제시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국에 심어둔 트로이의 목마로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무엇을 전개했니
구속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