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 금융그룹 감독의 예상 내용
감독의 내용
건전성 규제
• 자본적정성 유지
• 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이 그룹 전체의 필요자본 이상일 것
위험관리체제구축
• 관리 대상 내부거래 유형의 확정
예 그룹 내 신용공여, 상호출자, 불량자산거래, 불공정거래 등
• 관리 대상 내부거래의 통제
일정 기준 마련 및 보고, 감시를 통해
• 위험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책과 절차 확립 유도
지배구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감독 시 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은 그룹 전체의 무엇보다 많아야 하는가
필요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