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타결 주요 결과
□ 일반적 의무
ㅇ (내국민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ㅇ (시장접근 제한 금지)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ㅇ (합리적인 국내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필요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
한국은 2014년 7월 어느 나라와 에프티에이 서비스 투자협정에 대해 제7차 협상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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