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Ⅱ.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성과와 한계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에 그쳐
 ‘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 끝에 보다 포괄적 협력모델인 ‘성과공유제’가 확산
됐으나 한계점도 남김
○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사회적⋅이념적 논란으로 비화
- ***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고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등의 ‘색깔론’으로 과열
- 미국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에 따르면,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이미 확연히 구별되며, 널리 알려진 개념임
- 그러나, 재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에 ‘주주의 재산권 침해’, ‘기여 측정의 어려움’, ‘무임승차문제’, ‘해외 협력사와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색 표명
○ 논란 이후, ‘재무적 이익’ 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대기업과 협력사 및 하청업체가 공유하는 포괄적 ‘성과공유제’ 확대 유도로 방향을 전환함
- 성과공유제는 재무적 이익 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사전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로, 수위탁 기업이 공동으로 달성한 성과를 현금배분, 물량확대, 거래기간연장, 지식재산권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분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재무적 이익 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사전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는 뭐야
성과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