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ㅇ 사업비의 부정 사용이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해당자 ◯년 이내”로 명시되어 동일한 위반 사항도 전담기관별 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중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
- 참여제한 기간 기준을 “해당자 ◯년”으로 개선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양형이 부과되도록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ㅇ 우대 가점에 있어, 현재 가점을 주고 있는 “혁신성과”와 동일한 등급인 “조기종료(혁신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기관중 기업만 가점을 주고 있으나 비영리기관까지 가점 부여를 확대하고,
-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수행기관중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점을 주고 있으나 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까지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ㅇ 그 외의 개선사항으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였으며,
- 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과제별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담당공무원,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을 삭제하였다.
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기업의 연구현장 제도 개선으로 수행기관중 우대 가점에 대해 기업에서 어디까지 확대하기로 했지
비영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