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1. 지진재난 예방·대비·대응 대책
1) 기존 내진대책의 한계와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②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9.12 경주지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12월 16일 제 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 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20년까지 10초이내) 및 국민행 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 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20년) 및 원전 내진보강 (규모 7.0 기준),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57)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9.12 경주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12.16 종합대책에서는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하였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로 변경하고, 특정시설(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로 자르게 적용되던 설계기준을 통일하고, 국내 지진특징에 맞게 내진설계를 실시하기 위해 2017년 공통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설별 중요도에 따른 내진 설계 적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진안전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제 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한 날이 언제야
2016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