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드디어 해결의 물꼬를 트다 - 행자부·전남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
□ 제3부에서는 어업인 지원정책과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완도 군외면 흑일어촌계 ***(45) 반장은“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인 어업인후계자의 연령제한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조합원 10명 이상이 요건인 어촌계 설립 정족수 역시 과도하므로 이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자격을 수협 조합원에서 일반어업인(10명이상)으로 완화하여 어촌계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며, 어업인 후계자 연령제한 완화는 추후 검토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 어업인후계자 연령제한 및 어촌계 설립기준이 완화되면, 어업인후계자 양성을 통해 어업경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어촌계 활성화를 통한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업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연안 개량 안강망협회 ***(60) 회장은“전남지역의 어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어획금지기간(7월) 설정으로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어획금지기간을 8월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는 전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 목포수협은 서해연안의 어획금지 기간 개선을 통해 연간 20억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푸른중공업(주) ***(61) 대표는“선박제조관련 정부조달계약 시 필수 생산설비로 상가선대*를 요구하나 내륙지역 선박제조 업체에게는 불필요한 시설로 관련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중소기업청은 관련고시를 올해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가선대 : 선박을 인양하여 해상에 진수하기 위한 작업대
-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이 완화되면 관급 입찰의 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해결의 물꼬를 트다
해수부는 전남도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어촌계 가입자격을 수협조합원에서 무엇으로 완화할 것이라 답변했니
일반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