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R&D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 시장요구 반영,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2013.8월)’, ‘ICT R&D 중장기 발전전략(2013.10월)’, ‘SW 혁신 전략(2013.10월)’ 등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은 ▲ 수요연계형 R&D 촉진 ▲ SW 유사과제 기능향상(Version-up) R&D 허용 ▲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 SW,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o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통신사, 제조사 등)이 중소기업의 R&D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30%)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旣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ICT R&D 규정 개정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ICT 알앤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개정한 부처가 어디야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