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타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평가대상사업과 평가협의 시기를 일부 조정
○ 재협의 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중복 부과문제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1. 시행령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협의시기 및 대상사업기준 조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5개 법률) 등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및 평택시 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일부 조정
- 골재채취단지 지정, 채석단지 지정 등 5개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
- 댐 건설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시행계획 수립전으로 조정하고, 기본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변경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연접된 시설 등 기존 사업중 평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사업으로 추가 및 대상사업기준 조정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중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시설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있는 도로건설 사업의 양 시설의 길이를 합산하여 평가대상사업 여부 결정
- 기타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의 면적뿐만 아니라 채취량(100만㎥)도 대상사업기준으로 추가 등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협의시기가 한부분 기준에 맞게 정돈되는 것은 어떤 법 개정에 따른거야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