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11월말까지 접수 - 정부간 협상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사례집 발간 -
무역기술장벽 동향
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TBT Report 동향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의거, 2010년부터 매년 3월말 미국 업계들로부터 접수된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TBT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o 동 보고서는 USTR이 무역관련 집행 안건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만족시키고 여론을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나. WTO TBT협정 이행 현황
□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체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조치수의 증가 추세를 보임
o WTO/TBT위원회에서는 연 3회(3, 6, 11월) ➀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➁통보되지 않았으나 현재 시행중인 조치들 중에서 무역저해적인 규제*를 의제화하여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함
*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부름
- 동 위원회 개최기간 동안 각국은 양자 다자회의를 통해 무역저해적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상 기회를 가지고 있음
o WTO 출범(1995년)이후, 2011년까지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4,194건으로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 후 최근 3년 감소 추세를 보임
정부,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11월말까지 접수
미 무역대표부는 TBT 보고서를 몇 년도부터 발간하고 있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