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의 의미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것
 실효 이후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공원조성 가능성 매우 낮음
○ 실효 후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지가상승분을 적용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움
○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조성을 하지 않고 실효 이후에 지가상승분을 지불해가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행위 정당성 결여를 이유로 재정투입을 통한 공원조성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이유로 실효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함
 소유주 권리와 공공재 가치의 첨예한 대립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 도시공원의 실효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차원의 결정이므로 꼭 진행되어야 하는 결정사항
○ 도시공원은 도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공재 시설이므로 올해 실효가 시작되면 생활환경의 질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판단
- 2020년 경기도의 1인당 공원면적 18.5㎡에서 13.5㎡로 하락 예상
○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실효 문제는 중요한 가치관의 대립이므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자료추가]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어디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실효는 먼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 결정을 할까
헌법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