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한다 - 승강기 핵심부품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변 광고물 점검 -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사업 등 핵심규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유경제,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 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한다.
○ 이러한 규제혁신 과정에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규제로 인한 지역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한편,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모든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까지 혁신한다.
○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을 지역 현장에서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소상공인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문제도, 정답도 결국은 지역 현장에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지방규제 혁신,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한다
2019년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얼마 간격으로 지자체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발굴하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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