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설치 - 기업 규제애로 신속처리 및 친기업환경 조성의 첫걸음 -
□ 또한,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합동으로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ㅇ 규제개선과 애로 해소는 기업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기업인 등은 행정기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꺼림칙(29.6%)하거나, 번거롭기(38.4%) 때문이며, 규제민원으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11.7%(중소기업 옴부즈만 설문조사, 2010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는”,
-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등)*을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고,
*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한 지침 : 행정기관에 규제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이 주요 내용
- 규제 신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ㅇ 아울러,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채택 → 내외부 구성원의 인지 정도 → 실천내용 등 실행 단계별로 평가기준 마련
안행부·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2010년 한국 중소기업 옴부즈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민원으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몇 퍼센트인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