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3 한계점 및 반성
□ 유관정책의 환경성․지속가능성 검토체계 등 제도 미완
ㅇ 국토환경 보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는 국토, 에너지, 산업 등 정책 전반의 전환이 필수적이나 이를 촉진할 메커니즘 미미
ㅇ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부담이 과다하나 이를 보완할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전기차 의무판매제도 등 非재정 제도 미비
ㅇ 국토-환경정보 통합관리,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통합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기반 미비
□ 국민의 체감 환경질 개선에는 미흡
ㅇ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체감적 개선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며, 취약계층 보호 조치 미흡
ㅇ 유역 단위의 물관리 체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인 유역단위 물관리 대책은 미비
ㅇ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유통중인 1만6천여종에 이르는 화학물질별 유해성 정보의 단기간 확보에는 한계
※ 2018.6월까지 고위험물질 510종 등록완료예정 → 2030년까지 7,000종 등록 예정
ㅇ 삶의 질을 좌우하는 소음, 악취, 빛공해 등 생활공해 여전히 심각
□ 환경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미미
ㅇ 무수한 환경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환경 R&D의 성과 미미
ㅇ 글로벌 환경시장 확대에도 불구 국내 환경산업 성장세 정체 상태
□ 환경정책에 국민참여 미흡
ㅇ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채널은 대폭 활성화되었으나,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은 미미한 수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몇 종의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화학물질별 유해성 정보에 등록할 계획이지
7,00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