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건수만 많아서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3. 평가 결과 활용
□ (예산 연계) 부처 자체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위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와 차년도 예산과 연계를 지속 추진
ㅇ 상위평가 결과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ㅇ 상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
- 미흡 이하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핵심 과제 중심으로 조정·유도,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
* 평가주기(3년) 미도래시에도 부처 요청으로 수행되는 평가
※ 상위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차년도 특정평가 후보에 포함
□ (포상) 우수 등급 사업 관계자에 대해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을 관리한 전문기관 담당자,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 등에 대한 포상 추천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미흡으로 판정받으면 예산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줄어들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