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 5.18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 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8.5.18(금)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참조
□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棒)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 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ㅇ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00억 원이며, 이중 대만·이탈리아산이 약 17%, 국내산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ㅇ 정부는 현재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며, 신청인은 일본·인도·스페인산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대만·이탈리아로부터 덤핑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5개월 이내)와 본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며,
ㅇ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대만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매출 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한 기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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