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 관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현황
1 추진 배경
□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6건의 과제를 수용하였음
2 주요 개선 내용
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
ㅇ (건의과제)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
-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에도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 보수를 혼동시킬 우려*가 존재
* 공시된 보수가 1분기(10억), 2분기(12억), 3분기(14억), 4분기(16억)인 경우 연간 보수는 16억임에도 공시이용자는 40억원일 것이라 추정할 우려
- 또한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시 부담으로 상장을 꺼리게 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해외 주요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ㅇ (개선방향)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입법 논의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몇 개의 경제단체로부터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제안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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