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조정되도록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 마련(2019)
○ 활동보조인 연계에 애로를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2018~)
○ 상시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야간 자세 변경 및 신변 처리 등이 필요한 독거 와상장애인 등 대상 야간순회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2020~)
* 이용자 수 : (2018) 5개 시・도 80명 → (2022) 18개 시・도 500명(매년 5년 간 100명 씩 신규 추가)
○ 최저임금을 고려한 서비스 단가 상향 조정 및 사후 관리 내실화(2018~)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지원인원 확대(연간 700명) 및 서비스 지원액 연간 2만원씩 단계적 확대
○ 장애아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인원(연간 500명) 및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단계적 확대(2018~)
*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 480시간(2017)→528시간(2018)→600시간(2019)
- 소득기준 초과로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 이용 방안 마련(2018~)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2018~)
-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여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품목에 대한 기능상 유형 분류를 통해 급여 지급 세분화
* 수동휠체어 기능별, 유형별 세분화(틸트, 리클라인, 일반형 및 활동형)
- 보조기기 실사용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연한 조정 및 급여기준액 현실화
* 시각장애인 보장구(2019), 의지보조기(2020)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19년에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는 몇 시간이야
6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