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생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7.1일 <신입 변리사들 온라인 연수 ‘눈속임’ 출석.. 특허청 “교육 불인정 통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신입 변리사들이 온라인 연수 중 부정출석한 일이 발생해 특허청은 해당 교육생에게 ‘교육 불인정 통보’를 할 예정
ㅇ 특허청 측은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점검을 강화할 방침
[특허청 입장]
□ 특허청은 온 오프라인 교육의 특성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및 윤리교육 강화 등 부정행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교육 불인정 사유에 “부정행위” 적시 등)
ㅇ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가상카메라 식별 기능 탑재 등 향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능 보완을 적극 추진 계획임
(설명자료) 변리사 실무수습교육생들의 부정행위에 엄중대처하고 재발방지에 만전
무슨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변리사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진행하니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