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완료,“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
*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
◇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
□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 완료,“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85개 팀 중 행정효율성 높이기 위해 몇 개가 없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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