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지방세 누수 막는다! -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완료 -
□ 한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다.
○ 예를 들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도 크게 보강하였다.
○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통계(49종)*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의 체납 징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체납징수 35종, 재산세 8종, 취득세 주민세 각 3종 등 49종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지방세 누수 막는다!
누가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 확장으로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구현을 언급했지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