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5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국민체육진흥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및 그 유족에 대하여 주택 우선공급이 가능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2014.1.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12(2014.7.29 개정)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ㅇ (문제점) 사망 중증장애로 생활이 불안정하기 쉬운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필요
※ 중증장애로 인한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사망한 체육유공자의 유족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함
□ (개선방안) 주택(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로 대상을 한정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중증장애로 인한 체육유공자 본인일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어
장애인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