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Ⅰ. 미국發 고립주의 부활의 배경
자국의 이익을 위한‘各自圖生(각자도생)’의 원칙 부활
다자간 협정의 한계가 부른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체제에서 UR(우르과이라운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라운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충돌
○ 2차 대전 이후 1947년의 GATT체제에서 예외를 두었던 통화와 농산물을 UR에서 협상대상에 포함하여 예외 없는 통상협정을 추진함
○ 다자간 협정으로서 제재수단을 구비한 WTO는 무역과 세계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이해관계로 충돌
-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다자간협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협상의 피로감과 함께 자유무역주의의 한계를 보임
- 해결책이 안 보이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당사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시함
○ WTO 이후 미국의 대외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 
- 자유무역이 미국경제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으로 이어짐

한미 FTA 재협정으로 경기도 철강 수출손실액 4억 3천만 달러 추정
무엇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불러 왔으며 WTO가 만들어진 이후 첫 다자간 무역협상이지
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