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Ⅱ.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
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단계적 수립 원칙
ㅇ 정부 환경ㆍ에너지 정책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와 여타 환경ㆍ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 제고
ㅇ 제2차 계획기간 시작 전 제1차 이행연도(‘18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불확실성 완화
 1단계 : ‘18년 배출권 우선 할당(’17.12월)
ㅇ 할당대상업체의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 등 고려
 * 배출권거래제 전체 제1차 계획기간 “각 년도 사전할당량 – 할당취소량 + 추가할당량”의 평균(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량 제외)
ㅇ 유상할당(영 제13조),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BM) 확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GF)에 업체별 감축실적 반영 등은 업체별 확정적 할당량 산정이 가능한 2단계에서 적용
 2단계 : 제2차 계획기간(‘18~’20) 전체 배출권 확정 할당(‘18년)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환경·에너지 정책 사항 고려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불확실성을 줄여 2차 계획기간 전까지 완료해야하는것은 1차 이행연도 어떤것의 할당이야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