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향과 발전대안
Ⅱ. 대형점 규제입법의 주요 쟁점
 대형점 취급품목 규제는 서울시에서 시도했다가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된 적이 있을 정도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입법 쟁점임
○ 대규모점포의 취급품목 제한 법안은 2012년과 2013년에 모두 3건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영업품목 또는 상생품목 등 법안에 따라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품목 규제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공적 개입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이슈임
○ 소비자들은 대형소매점 영업규제 가운데 의무휴업제나 영업시간 제한에 비해 특정품목 판매금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 인식을 지님
- 대형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도 크다는 점에서 취급품목 규제의 입법화는 정책적 명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상품공급점과 중형 슈퍼마켓을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임
○ SSM의 우회적 시장점유율 확대 수단으로 비판받는 상품공급점 또는 임의가맹형 SSM의 경우 사업주체가 영세 자영업주라는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둘러싼 딜레마를 안고 있음
-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영세 소매점에 타격을 주는 중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법안 또한 규제 대상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정책의 정당성논란으로 입법화가 순조롭지 않은 사안임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반발을 일으키며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 하는 입법은 뭘까
대형점 취급품목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