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주요내용
Ⅱ 주요 내용
* 구성 : <서론(제1장), IP 보호환경, 보호정책 현황, 보호정책 성과, 대응방향 順>
□ (제2장) 지식재산 보호환경
ㅇ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대한 평가 하락
* 세계경제포럼(WEF) : (2013)48위➝(2014)6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 (2013)40위➝ (2014)41위
ㅇ 권리별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변화
- (산재권)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 2.8% 증가 및 심판청구 건수 7.9% 감소
* 산업재산권 등록 : (2013) 280,691건 ➝ (2014) 288,553건, 심판청구 : (2013)13,014건➝ (2014) 11,981건
-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지속적 감소
* 불법복제물이용: (2009) 42.4% ➝ (2014) 33.3%, SW불법복제율: (2008) 43%➝ (2013) 38%
- (신지식재산권)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분야 특허출원 증가
* IoT 관련특허출원: (2009) 33건➝ (2013) 229건, 3D프린팅산업: (2012) 8천만달러➝ (2016) 31억달러예상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한국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대한 2014년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몇 위야
68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