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6.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ㅇ 지자체가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을 구성(2014.3, 20개 내외)하고, 발전계획을 수립(2014.12)하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 지원
*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의 한계를 벗어나, 생활권에 근거한 도시권 중심으로 성장거점 육성
ㅇ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 산업단지, 생활인프라 등 소관 사업의 일정비율(10～20%) 이상을 중추도시권에 집중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
ㅇ 연내 이전기관(151개)의 50%인 75개 기관 이전 추진(35개 기 이전)
- 나머지 41개 기관은 순차적으로 2016년까지 이전완료 추진
ㅇ 이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육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정부합동 T/F(8개 부처)에서 정주여건 점검 강화
ㅇ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기관․대학의 건립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2014.12)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 지급 등 추진
□ 지역주도형 지역개발사업 체제로 전환
ㅇ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고,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2014.12, 법안 제정)
ㅇ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2009년에 지정된 성장촉진지역(70개)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지정(2014.8)
ㅇ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예타 대상사업 제외)의 법적근거 강화
* 국토연구원 위탁평가를 시행(2014.3)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령 정비(2014.12)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지방도시권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사업 체제로 전환하는 사업 이름은 뭐야
지역균형발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