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정과세 구현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3법 개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요트장을 회원자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2011년 기준, 요트 51대, 회원권 1,020구좌)
-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되어 있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매매대금일로 취득시기가 소급되므로 가산세 부과될 우려(대법원판례 2012두 19229)
③ 이외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타 과점 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공정과세 구현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 3법 개정
지방세법의 형평성 높이기 위해 과세대상 중 무엇이 추가되었을까
요트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