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0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률 개정내용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다음으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범죄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무능력과 그 원인이 되는 병의 증상을 확인하고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명령의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의 통합기능(Integrationsvorgang)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인지능력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책임무능력의 근거로 적합한 병의 증상이 일반적으로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에의 참여무능력과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무능력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수용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유지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인지 및 결정능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점에서 객관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차별을 초래한다 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모든 사무에 관해 후견인이 선임된 장애인 등의 선거권 배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기본법」에 규정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보도자료] 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결정한 기관은 어디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