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행사 본격화!
- 특허청, 『2018년 IP TREND 연차보고서』발간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8년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 *(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전년比 32%↑)
ㅇ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美 전체 특허소송(사건 수 기준) : (2014) 5,099 →(2015) 5,831 →(2016) 4,537 →(2017) 4,037 →(2018) 3,657 (Patent Litigation Report 2019, Lex Machina)
□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는데,
ㅇ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2018년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ㅇ2018년 중소 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NPE*에 의한 것으로, 특히 Uniloc**이 20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 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 이동통신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 우리기업 대상 2017년 26 건, 2018년 54 건 제기
미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행사 본격화!
2018년 전년 기준 약 56프로 늘어난 미국 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소송은 뭐야
특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