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금)부터 6월 9일(수)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이하→5,000㎡이하)하여 관련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안 제22조제1항제1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수)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디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