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한 융합형 태양광 보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 지난 8.2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의 세부추진내용임
ㅇ 주택용 태양광 설비는 높은 초기투자비와 장기간의 유지 보수가 큰 부담
ㅇ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업체의 설치․운영․관리 일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정부 非보조) 강구
□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대여 실시
ㅇ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ㅇ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자가용 설비인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Renewable Energy Point)를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발급할 예정(단, 사업용과 달리 이행비용 보전은 없음)
ㅇ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음
*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 예정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범실시
어느 기관에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