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7. 무역구제
개요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 협정문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상세내용
1 세이프가드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3년이 최대한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과도기간* 내 발동
*과도기간:협정 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때 도입하는 것은 뭐지
양자 세이프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