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하여 국세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때에는 이전재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수직적 지방재정조정)
- 동시에 재정분권을 통하여 더욱 부유해진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등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ㆍ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함
ㆍ먼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문제를 1차적으로 해소함(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
ㆍ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함(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해소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함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중심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하며 2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야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