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Ⅲ. 규제 개선방안
기본방향
성과에 따른 입지규제 체계로 전환 및 총량관리제의 탄력적 운영
규모별 오염시설 입지제한 → 배출총량 범위내 입지관리
경제적 여건 변화, 지역별 요인 등을 고려한 총량제도 개선
지역별 획일적 총량관리 → 지자체간 교환 촉진 등 탄력적 운영
배출(농도)규제와 투입․과정상 중복규제 적용 배제
점검, 기록 등 관리상 규제 → 적용배제 또는 개선
연료사용(고체) 제한 → 저감기술 개발 적용 시 허용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허용기준 준수 위주의 부과금 제도 → 저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역부과금 제도 도입
- 감축실적에 대한 이전한도 확대 및 시장 거래제도 활성화
폐수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제한된 고체연료사용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의 탄력적 운영방안은 뭐야
저감기술 개발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