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Ⅰ 서론
- 서울시･부산시･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없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성동구를 사례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음
- 서울시 성동구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성동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상가의 모델이 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는 등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임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전국 최초의 상생협약 체결과 공공안심상가 조성으로 모범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어디야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