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외교, 기업에 특혜 융자금 3,677억 갚지마” (14.12. 4, 오마이뉴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은 탐사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도 이래 추진되어온 제도로서, 실패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지만, 성공시 원리금 외에 순수익금의 20%를 추가로 회수하는 제도임.
ㅇ 따라서 성공불 융자 제도가 기업들에 대한 부채탕감이라는 주장은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 최근 4년간 감면규모와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1년 이후부터는 사업종료후 2년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고,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신청하도록 한 제도를 2010년 도입하였기 때문임.
ㅇ 성공불 융자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특정기간의 통계수치에 한정하여 융자금과 회수금 감면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감면심사는 외부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의 회계 및 법적 사항 확인후 민간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융자심의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감면심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함.
□ 성공불융자 회수는 현재 생산단계인 미얀마 가스전과 개발준비중인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등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성공불 융자제도를 실패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는 일면에 국한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높은 리스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됨.
“자원외교, 기업에 특혜 융자금 3,677억 갚지마” (14.12. 4, 오마이뉴스)
어떤 제도가 리스크가 매우 높은 탐사사업 등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도 이래 진행되어 왔어
성공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