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Ⅰ.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임금 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고 유통업종이 4.2년, 제약업종이 3.4년, 조선업종이 2.7년, 자동차 부품업종이 2.4년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
 공공부문은 예산편성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
○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및 대상자의 직무개발’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확산에 노력
 2015년 12월 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로, 2016년 4,441명의 신규 채용 가능
○ 5월 권고안 발표 이후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하였으나, 대통령 담화문 발표(8.6),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8.5) 등 정부의 노력, 노사의 대승적 양보와 동의로 인해 빠른 속도로 도입 완료
임금피크제, 다양성 보장한 맞춤형 설계 필요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직무개발을 선도하는 건 어디야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