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을 표명"
□ 정부는 그간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음
ㅇ TPP 참여시 아태 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TPP 역내에서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반면, TPP 참여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본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우려에 따른 민감 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
□ 정부는 WTO 각료회의(12.3~6일, 발리) 등을 계기로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
□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2013.10월～’14.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관련 연구기관 합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을 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지역 거대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니
아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