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종합대책 시행 후 기업 안전투자 늘고 화학사고 피해 줄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발표 -
□ 이같은 성과는 환경부가 국민 548명, 기업 89개사, 대응인력 16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2013.12.6∼20)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 기업의 절반 이상(52%)이 대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특히 우려가 컸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43%)가 부정적인 평가(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 소방서 등 대응기관도 대책 시행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 관계부처 협력(67% 긍정), 전문성(51% 긍정), 물질·대응정보(61% 긍정)
○ 다만,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은 높아진 반면 정책 체감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 전반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되었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안전(74% 변화없음), 화학사고 불안감(60% 악화됨)
화학안전 종합대책 시행 후 기업 안전투자 늘고 화학사고 피해 줄었다
환경부는 화학안전 종합대책의 성과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국민 몇 명에게 수행했니
5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