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Ⅲ. 일본의 규제개혁 효과
규제개혁 이후 공장입지는 감소, 인구는 증가
 2002년「공장 등 제한법」폐지 이후 규제개혁 효과로 공장입지건수와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 비중은 오히려 감소
○ 2004년경부터 공장입지 건수가 대폭 늘었으며, 일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증가하였음. 그러나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공장 등 제한법」폐지 이후 일본 경제의 회복과 함께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액
실질성장률도 증가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을 보면, 2002년 이후부터는 견조한 성장 추세를 보여 규제개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2002년「공업 등 제한법」폐지, 2004년 공장입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수도권 유입, 인구유입 급증 등의 현상은 없었음
○ 대기업의 해외 진출, 높은 지가, 기업본사-분공장 시스템 변화 등으로 이전의 수도권 규제 당시와 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음
○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은 경제활력에 기여하였으며, 간사이권, 쥬부권의 수요잠식 우려는 나나타지 않았음
잠재성장률 2.8% 청년실업률 9.9%, 수도권 규제개혁 통해 돌파구 마련
2002년 무슨 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 효과로 공장입지건수와 비중이 증가했어
공장 등 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