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 구체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물질 종류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
 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
○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1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검토 절차 구체화
○ 작성ㆍ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ㆍ조정(사업자) →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 입지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에 취급시설 설치시 안전하게 설계․설치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는 ‘15.12.31일까지 제출하고, 이외 대상자는 3년내 제출 완료
○ 장외영향평가 결과,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 수위 결정
- 안전진단은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절차 마련
○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1년, 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하여 사업장 관리를 내실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할 때는 어느 기관에 운반계획서를 내야 하니
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