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2. 관련 정책 현황
1) 도시재생 뉴딜 및 연계 사업
(1)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정사업 제도
○ 인정사업 제도는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임
- 기초생활인프라가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도시재생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동법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 중 전략계획의 생활권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토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으로 함
- 인정사업 시행 시 사업기간 3년 간 규모에 따라 국비 10억~50억원을 지원하며 전략 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기금도 지원할 수 있음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어떤 제도가 활성화계획을 세우지 않고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 점단위 사업에 재정.기금 등 지원을 실행할까
인정사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