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변압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를 50 ppm 이상 함유한 전력장비의 확인, 표시 및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은 ’98년부터 자발적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PCBs 함유 변압기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 일본의 경우, 2001년 PCBs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PCBs 함유 폐변압기 발생량 및 보관량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 ’04.5.17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가 함유된 각종 장치의 확인 및 제거를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으며 ’05. 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151개국이 서명함
□ 한국전력, 국방, 철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이다.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관계부처 및 기관에 조사 지침을 전달하였으며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07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는 국가목록작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PCBs 폐기물의 불법 재활용, 처리기반 미비 등 기존의 PCBs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PCBs 폐변압기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변압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일본은 얼마의 주기로 PCBs 함유 폐변압기 발생량 및 보관량을 확인할까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