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연안여객선 시장 경쟁체제로 재편 추진 -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 -
□ 선박의 고속화․대형화 등 시대변화에 맞는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로의 전환 및 면허기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주최로 9월 29일(목) 15:00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ㅇ 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수립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그간 연안여객 운송시장이 전형적 독과점으로 고착화되고,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연결되어 신규시설 투자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기항로 60개중 독과점 항로는 57개(95%)로서 최근 5년간 신규 면허신청 20건 중 면허발급은 1건에 불과
□ 공청회는 면허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업체, 학계, 정부․ 지자체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 및 응답순으로 진행된다.
독과점 연안여객선 시장 경쟁체제로 재편 추진
국토해양부가 연안여객 운송시장의 독과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무엇을 열었어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