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제도 개선 제대로 논의해보자! - 최재유 미래부 2차관, ICT정책 현안 해결 위해 팔 걷어붙여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5차 ICT정책 해우소 주요 논의 내용
1. 논의 요지
ㅇ 방송시장 전체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인
ㅇ 데이터홈쇼핑의 차별성·혁신성 강조
ㅇ 채널 편성, 사업자 자율규제 등 방법론상의 합의 필요
2. 주요 논의 내용
□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구분
ㅇ 소셜서비스 연계, 세컨드스크린 활용 등 데이터홈쇼핑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고 TV홈쇼핑 서비스의 모방은 지양하여야 함
ㅇ 데이터홈쇼핑의 차별성ㆍ혁신성이 결여되면 홈쇼핑사간 상생적 경쟁이 아닌 약탈적 경쟁이 우려됨
ㅇ 데이터홈쇼핑은 충동구매 유도, 높은 수수료 등 TV홈쇼핑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채널 배정
ㅇ 데이터홈쇼핑 활성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특정 채널대역에서의 쿼터제(특정 대역에서 상품판매형 채널 수 제한)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ㅇ 중소 PP는 채널 편성에서 홈쇼핑과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홈쇼핑 확대로 인한 PP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고, 홈쇼핑을 포함한 장르별 채널편성이 시청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함
ㅇ 데이터홈쇼핑이 시장 형성 초기라는 점에서 채널 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사업자에게 맡겨두었다가 과열시 규제해도 될 것임
제5차 정책해우소(데이터홈쇼핑 활성화 토론회)
충동구매 유도와 높은 수수료 등 TV홈쇼핑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홈쇼핑은 뭐야
데이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