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전문용어 설명
❍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서술문과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한 자기 선언을 통해 주장하는 표시 및 광고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비교를 하는 표시‧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됨
❍ (위해우려제품)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
- (관리범위)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 (지정현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23품목 지정(약 2만여 제품)
‧ 산업부로부터 8품목 이관 후(‘15.4), 3차례에 걸쳐 관리품목 확대
※ 8품목(‘15.4, 세정제 등 산업부 이관) → 15품목(‘15.6, 방청제 등 7품목 추가) → 18품목(‘16.12, 잉크 등 3품목 추가) → 23품목(‘17.7, 부동액 등 5품목 추가)
❍ (안전기준)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별로 독성이나 위해성에 따라 어떤 품목에는 사용 제한, 어떤 품목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
❍ (표시기준) 제품 포장에 모델명, 생산년월, 자가검사번호, 유해성분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
❍ (자가검사)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이전에 사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환경성 위반 제품 관리를 위한 조사 대상은 총 몇 개 품목이지
23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