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과제 추진 -
□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 전기, 취약시설 등 화재안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현행)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 금지
-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다.
* (현행)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
○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정립,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을 제정하였다.(2019.4.30. 공포)
- 특히,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국비 총 95.5억 원 지원 예정(2019년 9.6억 반영)
정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화재안전 특별대책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곳은 어디니
의료·노유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