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
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학교 밖 청소년’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동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 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 확립
○ 본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제5조), 실태조사(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 먼저 제1조에서 본 법률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힘
- 제6조(실태조사)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5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공표 이전까지는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혹은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함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02개소의 꿈드림(꿈=Dream)'이라고 불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청소년을 지원하게 됨
학교 밖 청소년 매년 6~7만 명 증가, 절반은 진로 고민
어느 부처에서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까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