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Ⅲ 외국 정책 사례
2. 핀란드의 아동수당(Lapsilisä)6)
 수급자격
 핀란드에 영주하는(permanently resident) 17세 미만 아동
- 수급자격은 거주를 근거로 함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아동이 법적 보호자와 해외 영주하는 경우 지급은 종료됨
-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해외이주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됨
 아동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지급은 정지됨
- 6개월 미만 일시적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의 수급자격이 있음
 해외이주시 사회보험청(Kela)에 신고해야 하고, 일시적인 해외체류와 귀국도 신고해야 함
 국경을 넘는(cross-border) 국제적 상황에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
 핀란드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17세미만 아동이 핀란드에 영주하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가령 해외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lähetetyn työntekijän: posted worker)나 핀란드 공무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가족구성원이 EU/EEA/스위스로 이주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가족의 전반적인상황에 따라 결정됨. 해외 이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여전히 핀란드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다면 지급될 수 있음
 기본지불국(the primary payer)은 통상 보호자의 고용 국가이고, 보조지불국(the secondary payer)은 아동의 거주 국가임. 보호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근로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여러 국가들의 규칙에 따라 결정됨
- 이주 이후 아동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고용을근거로 한 핀란드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다면, 핀란드는 여전히 아동수당 지급 책임국들 중 하나임
 아동이 EU/EEA/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핀란드에 거주하지만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되지 않음
- (보호자가) EU/EEA/스위스에서 6개월 이상 학업 중인 경우에도 여전히 핀란드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다면 지급될 수 있음
-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나 근로를 근거로 한 핀란드 사회보장권이 더 이상 없다면 수급권은 종료됨
 타국에서 핀란드로 이주하는 경우
- 거주나 근로를 위해 아동과 함께 핀란드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 다음 달 초부터수급자격이 부여됨
- 아동이 EU/EEA/스위스에 거주하더라도 핀란드에서 근로하는 사람의 아동에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음
- 근로허가를 부여받고 핀란드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게 된 EU/EEA/스위스 외 여타 국가출신의 사람도 아동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어느 나라가 6개월 이상 법적 보호자와 아동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해
핀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