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소음․진동도 측정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공사시의 소음․진동이 가축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 축사에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신청인 입회하에 소음·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발파로 인한 최대 소음도 73dB(A), 최대 진동도 0.05㎝/sec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0.02㎝/sec]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방음벽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역시 최대 소음도 62dB(A), 최대 진동도 57dB(V)로 가축 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57dB(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발파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의 유·사산, 모돈 폐사, 성장 지연, 번식효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의 피해를 인정한 가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 역시 심의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돼지 유·사산 176두, 모돈 폐사 1두, 성장지연 600두, 번식효율 저하 130두, 산자수 감소 85두 등의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7,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아울러, 위원회는 “축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발파 공사를 시행하거나 소음·진동 영향이 큰 장비를 투입할 때는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피해영향권의 가축 사전 매각(이주) 조치, 저소음·저진동 공법 채택 등의 사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전선 철도공사 시 무엇이 가축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인정했어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