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Ⅵ. 안전투자 전망 및 향후 계획
1 안전투자 전망
□ 동 대책 추진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 투자 전망
* (국비투자) (2015∼2018) 연평균 3.4조 → (2019) 4.4조(추경 0.4조 포함) → (2020∼2023) 연평균 5조 내외
ㅇ 국가는 선제적 안전투자확대를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하고, 공공기관·민간은 담당 부처를 통해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이행 유도
* 국비투자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반영
2 향후 계획
☐ 6.18日 국무회의에 안전대책 상정·발표
ㅇ ｢기반시설관리법｣이 2020.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정부위원·민간위원 10∼30명
- 기반시설 기본계획·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도 법 시행에 맞춰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
* (국토부)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2020.1), 기본계획 수립(2020.2)
(관리기관)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고시 및 관리계획 수립(2020.6)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 노후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해
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