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마련 -
□ 개선방안은 크게 ⅰ)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ⅱ)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ⅲ)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 첫째,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 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고,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조사업 소관 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및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ㆍ추진한다.
□ 셋째,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 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먼저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
○ 또한 부적정 수급 적발 등 예산절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보수등 우대방안 마련과 함께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고의 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부정하게 보조금을 처리한 자치단체 목록을 어디에 공개하니
지방재정 통합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