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Ⅴ. 최고금리 적정수준 및 정책 제언
□ (추정 2)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의무화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제도금융기관(특히,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을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 국내 은행들은 수익성 논리 등에 기초하여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은행의 신용할당으로 인해 저신용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금융양극화를 초래
- 은행들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운영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므로, 은행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라는 차원에서 ‘신용위험 공정금리’에 운영비와 약간의 마진율을 적용한 대출금리로 저신용자에 대출하도록 의무화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제도금융기관의 총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야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