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지자체장․의회의장에게 편지를 쓰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 개혁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고, 장관명의로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ㅇ 편지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한 데 모았다며, 우수사례는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가 뿌리째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ㅇ 아울러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여,
ㅇ 다시 한 번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없는지, 기업․주민의 민원에 대해 늑장 처리하는 소극행태는 없는지 등을 직접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 규제혁신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더불어 불합리한 지자체 인․허가 행태 등으로 감사 지적된 사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ㅇ 이 사례집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기업투자 촉진, 기업애로 해소, 인․허가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노력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58건이 소개되었고, 나쁜 사례로 인․허가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 비용전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규칙운용 등 16건을 함께 수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한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현장 인터뷰 8건도 함께 수록하였다.
행자부장관, 지자체장·의회의장에게 편지를 쓰다
규제혁신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차체장에게 편지를 쓴 행정자치부 장관은 누구야
홍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