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 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 피해자 보유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전문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는 어느 지역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어
김포시 거물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