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결과
2. 조사결과
 상임법 주요조항 관련
ㅇ (환산보증금) 현행법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84.0%(2008년 조사시 83.1%) 
*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현행 상임법상 보호범위는 서울 3억원, 과밀억제권 2.5억원, 광역시 등 1.8억원, 기타 1.5억원
- 권역별로는 과밀억제권은 임차인의 86.6%가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광역시 85.7%, 서울지역 84.1%, 기타지역 80.5% 등의 순
- 임대면적이 클수록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감소
ㅇ (월세전환) ‘월세전환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2.9%이며, 이들중 72.1%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세전환율은 평균 13.6%로 현행법상 상한선인 15%보다 낮았으며, 권역별로는 서울과 과밀억제권이 12.0%, 광역시는 13.3%
ㅇ (임차권 설정등기) 임차인의 88.0%가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로 ‘내용을 몰라서’가 37.7%,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가 25.0%(중복응답)
ㅇ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임차인의 76.6%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차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 등 취득이 가능한 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9.3%가 ‘찬성’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몇 퍼센트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2013년 실태조사에서 알려줄까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