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드디어 해결의 물꼬를 트다 - 행자부·전남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
□ 전남 서남해안의 다도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 개발의 적지다.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제가 35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탓에 개발이 지체돼 왔는데, 이같은 중첩규제가 논의를 거쳐 해결 물꼬를 텄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전라남도와 함께 25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퍼런스홀에서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 날 토론회에는 전라남도 지역 주민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3대 바다규제 애로 해소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그간 전남도 해안･도서 지역 주민들은 2중·3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해안 그린벨트) 내 행위제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양식어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엄격한 어촌계 설립요건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산업개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도해 35년 海묵은 바다규제 해결의 물꼬를 트다
무슨 토론회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3대 바다규제 애로 해소에 관해 의논하니
다도해 35년 해묵은 바다규제 끝장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