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부당한 인증 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인증심의위원회 단일 체계로 개편
□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ㅇ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미비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 바,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으로서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는 뭐야
녹색건축 인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