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1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➀ 상권영향평가 작성범위 확대 및 작성방법 보완
- (작성범위) 분석 대상 업종의 범위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등)” 및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하여 기존 대비 확대
* 총 매장면적의 10% 이상 또는 1,00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
- (작성방법)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분석하도록 개선
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 구성원을 확대(각 2명→3명)하여 대표성 및 협의 기능 강화
- 불법 상생기금을 수수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개선
➂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개설계획 예고 및 변경등록 관련 제도 정비
* (개설계획 예고) 개설예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예고하도록 절차 신설
(변경등록) 대규모점포 개설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 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변경등록과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문구 수정
(참고자료)대규모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은 유통법 시행규칙 상 총 매장면적에서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