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 절약된 재원은 신규채용에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 (신규채용)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제도설계)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정원관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 (고용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재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 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수준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공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제도는 뭐야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