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2.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 다음으로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해졌다.
o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2015.3월)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 기존 각 법령상의 전산설비 개념 등에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이용도 포함
-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어,
- 우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2015년 3월에 무슨 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
클라우드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