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Ⅲ. 해외 영화 기획개발 현황 연구
1 유럽
1.1 프랑스
3) 영화 기획개발 생태계
가. 정부의 기획개발 직접지원 체계
쟈끄 랑 장관은 다른 한 편 GATT-WTO의 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개방 논리로부터 문화 분야를 ‘문화적 예외(L’exception Culturelle)’-‘문화적 다양성(La Diversité Culturelle)’논리로 제외시키는 노력을 범유럽 차원에서 이끌기도 했다. 로날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영국 대처 수상이 무역장벽과 보호주의적 지원제도 철폐를 주장하며 프랑스의 자동지원 제도를 공격하자프랑스는 이 재원이 일반 세금이 아니라 극장 수익에서 거두어 들인 영화산업 자체의 강제된 재원(forced saving)이라는 논리로 맞서며 지켜온 바 있다.
2016년 CNC의 자금 규모는 6억 7,870만 유로로, 극장매출부가세(TSA, 10.72%, 1948년부터시행) 1억 5,160만 유로, 방송서비스세(TST, Taxe éditeurs et distributeurs de services de TV,5.5%, 1986년부터 시행) 5억 940만 유로(IPTV에 대한 징수는 2007년부터 시행, 그 증가율이 40%이상이라고 함), 비디오/VOD세(Taxe vidéo et VàD, 2%) 1,770만 유로로 구성된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CNC의 예산 규모는 2016년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지
6억 7,870만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