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시설의 공급에 미친 영향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수에 미친 영향
□ 어린이집 수는 2013년까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누리과정제도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정부의 지원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2013년까지 어린이집 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
-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까지 주로 만 0~2세 영아를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누리과정제도보다는 2012년부터 시행된 만 0~2세 무상보육정책이 어린이집 수의 확대를 가져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2013년까지 어린이집 시설 중 가정어린이집의 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뭐지
만 0~2세 무상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