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Ⅲ. 적법화 추진 지원
□ 지자체내 적법화 전담 T/F 운영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축산․환경․건축부서 참여 전담조직 운영, T/F에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농․축협과 지자체 T/F 협업* 확대
* 서천 축협의 경우, 관내 무허가 축사 일괄 컨설팅 등을 통한 행정지원, 건축설계사와 설계비 절감 중재 등 적법화 지원 활성화
○ 시․군․구는 TF를 구성하고, 시․도는 TF 구성현황과 운영 계획을 취합하여 3.14(수)까지 환경부(유역총량과)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에 제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법화 애로사항 점검 및 이행 지원
○ 관계부처, 축산단체 합동 제도개선 TF 구성
- 위반유형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유권해석 지원
○ 시‧도 부지사 회의 등 활용, 정부방침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
- 무허가축사 콜센터 운영(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합리적 사유없이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지자체 집중 관리*
* 관계부처 합동 중앙 T/F 및 현장 점검․상담반 활용
○ GPS 측량오류 등 농가․지자체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 전향적인 유권해석 등 검토․지원(관계부처 협업)
□ 불합리한 제도, 지자체 조례 발굴 및 개정 권고
○ 조례(가축사육제한조례, 건축조례등)안에 적법화 기한을 명시한 지자체는 계도기간 이행 기간동안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개정 권고
○ 법 시행(’15.3.24) 이후 최근 조례 개정(지형도면고시)으로 2․3단계 대상 농가가 제한구역내 위치하게 되어 1단계 기간 적용을 받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특례(경과규정) 조항 마련 요청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지자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를 구성하고 구성현황과 운영 계획을 환경부와 어느 부처에 제출해야 돼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