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나. 구매 증대 방안
□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 개선 권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제고*(2015.9,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 현재는 개선권고 후 15일이내 미개선시 일찰중지명령이 가능하여 그전에 입찰절차가 종료될 경우에는 위반행위 시정불가
 ◦ 공공구매제도 관련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2015.6,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권장구매비율(10%)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2015. 하반기, 판로지원법 개정)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상세 DB*를 구축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서비스(2015.9)
 * 기술개발제품 지정현황(2015.3) : NET, NEP, 성능인증 등 13종 5,388개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 공공조달 시장규모 및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지정에 따른 공공구매 증가효과가 높은 제품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2015.11)
 * 중기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에는 중소기업자에게만 입찰 참여자격 부 (2014년 중기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액 20조원)
 - 중기간 경쟁제품(207개)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의 지정기간 만료로 3년간(2016~2018년) 적용될 품목 지정
◦ 부적격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배제를 위해 여성기업 정의* 등을 개편하고, 제재근거 마련(2015.하반기, 여성기업법 개정)
 * (현행)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 (개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중소기업제품, 최초로 공공조달시장의 70% 점유
누구에게 중기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자격이 주어질까
중소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