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설명자료
□ (개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건축자재(6종) 제조·공급 前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 확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는 사전적합 확인받은 건축자재를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대상자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
□ (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종
□ (사전확인 절차)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 신청 → 시험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험결과(시험성적서) 통보
□ (법적의무) 건축자재(6종)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중에 유통․공급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시설의 신축,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의 적합 건축자재를 사용
□ (의무사항 위반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가 사전적합 확인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처벌 대상
* (공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험결과를 통보해야 하니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