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등 >
□ 2017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17.4.25)에 따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2017.7~2020. 3.5년에 걸쳐 단계적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2019.1월부터 도입한다. (5,030개 항목 수가 변경)
○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및 안전 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를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2019년 1월부터 도입되는 것은 무엇일까
3단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