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 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15년 (주)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 노출되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군사용,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이 뭐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