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ㅇ 세 번째로,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절차를 마련하여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진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하였더라도, 별도의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으며, 기술성평가 통과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률은 75%수준이었다. 앞으로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실시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6년 이상인 장기사업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하는 곳이 어딜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