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와 특허청(청장 ***)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로서,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
* 지재권 유형별: 특허권 2.4%, 상표권 2.2%, 디자인권 0.9%, 실용신안권 0.3%
□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 18.2%(2013년) → 21.0%(2014년) → 24.1%(2015년)
*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 : 82.7%(2013년) → 77.0%(2014년) → 71.6%(2015년)
ㅇ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특허권 침해가 17.4%, 디자인권 침해가 9.3%로 나타났다.
ㅇ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개선하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특허청과 함께 의뢰한 기관은 어디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