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1) 행정안전부
< 국민 안심 시대, 안전선진국 진입 >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 또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대한민국에서 OECD 평균의 몇 배에 달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니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