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2장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절 이용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15조(감가상각비의 산정) ①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현행화된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방송시설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탑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국사(전기설비 등 부속설비 포함) : 40년
2. 콘크리트조 및 기타 조의 국사(전기설비 등의 부속설비 포함) : 20년
3. 울타리, 전기이용권 : 10년
②제1항에서 규정한 방송시설 이외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16조(투자보수의 산정) ①투자보수는 자본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②자본비용은 부칙에서 제공하는 공식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투자보수 산출을 위한 투자보수율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투자보수율을 각각 산정하여 최소치를 반영한다.
④사업자별 투자보수율은 각 사업자가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하여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방송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어떤 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할까
정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