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1.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ㅇ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ㅇ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 승합차나 화물차 구입시 어떤 세금이 감면되도록 검토하고 있지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