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1. 일반 현황
□ (서비스 수입)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은 2007∼11년 평균 248.5억 달러에서 2012∼16년 평균 291.4억 달러로 17.3% 증가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입 분야는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서비스 등이며, 한·미 FTA 발효이후 지식재산권사용료와 기타사업서비스 수입이 2007∼11년 평균 대비 각각 44.6%, 23.2% 증가
○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증가율(41.3%)이 미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32.3%)을 상회하여 미국의 서비스 총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7∼11년 평균 2.6%→2012∼16년 2.8%로 0.2%p 증가
□ (서비스 무역수지)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07∼11년 평균 96.5억 달러 적자에서 2012∼16년 평균 125.8억 달러 적자로 규모가 확대
○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수입 증가에 따라 2012년 전년대비 13.6% 확대된 124.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후 서비스 수지 적자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5년 140.9억 달러, 2016년 142.8억 달러로 확대
○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적자를 보인 가운데,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여행에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은 몇 퍼센트 감소했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