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 이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 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데, 2013년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재정지원액은 각각 총 1조 8,133억원(상수도 3,447억, 하수도 7,953억원, 도시철도 6,733억원)으로 재정지원 수요가 지속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현황(억원) :
(2009) 27,179 → (2010) 15,631 → (2011) 16,209 → (2012) 16,550 → (2013) 18,133
○ 특히, 하수도공기업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관련 제도 강화로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이를 자체 및 지자체 재정지원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부채가 2012년 대비 1.5조원 증가했다.
○ 이를 종합할 때 2013년 결산결과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74.2조원과 73.9조원으로 2012년 대비 자산은 7.6조원, 부채는 1.4조원 증가했고 경영손실 규모는 1.2조원으로 2012년 대비 0.3조원 감소했다.

지방공사 부채 2천억 감소! 경영정상화 정상 추진
지자체 재정지원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해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어떤 방식을 진행했지
B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