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모델인 미국상원에서 실시된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우리나라 국회에서 실시된 정운찬 국무총리 및 *** 대법관에 대한 인준청문회와 비교하여 질문내용의 차이점을 검토하였음
○ 미국의회의 인준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주로 정책적 입장이나 소관업무관련 계획에 질문이 집중됨.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기 이전 단계에서 백악관 비서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따라서 미국의 인준청문은 전망적(prospective)평가에 집중되어 있다면,우리나라 국회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회고적(retrospective)평가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임
○ 미국의 인준청문회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후보자가 사용하여 자신의 정책적 소신과 입장을 의원들에게 알림.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0분 발언시간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이 사용하며,후보자에게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있음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로 도덕성이나 개인적 신상에 대한 질문이 아닌 전망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는 청문회가 있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