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야 창조경제 정책, 결실 맺어 ! - 美 상공회의소, 2015년도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에서 한국, 상표부분 세계 1위 달성 -
한국이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P Center)가 발간한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 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상표분야의 평가는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총 5개 항목(각 항목별 만점은 1점)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1) 상표권 보호기간(1점), 2) 상품 포장에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제한 금지(1점), 3)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 능력 및 보호요건(1점), 4) 상표권 무단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0.75점), 5) 위조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증진하는 제도의 이용가능성(1점)을 획득
하여, 총 5점 만점에 4.75점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실시한 다양한 시책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과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 창조경제 정책, 결실 맺어 !
최대 몇 점을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평가의 5개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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