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2013년 상반기 중국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중국경제의 현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평가 및 전망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재정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에 따라 신형 도시화와 관련된 기초 인프라 위주의 투자확대정책 등을 전망
○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3년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2조 7,630억 위안, 13조 9,630억 위안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으로 2012년(8,000억 위안) 대비 50% 증가
○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라서 기초 인프라의 투자확대는 계속되고,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도 계속 확대
○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된 재정확대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
○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모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위험요소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히고, 현재 희생이 불가피함을 강조
최경림 통상차관보, 중국경제 점검회의 개최
민생과 연관된 부분 지출을 늘이고 기초 인프라 투자도 넓히는 정책을 뭐라고 해
신형도시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