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 정책 토론회 개최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 발표자료 주요내용 요약 >
◇ 단말기 판매 제도 개선
① 이통사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② 이통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
* 예 : 수주 주기로 매주 월요일, 단말기별로 공식 보조금액 공시(수시 공시 불허) 
* 단,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예: 15%)에서 보조금 추가 허용
③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요금제”)
④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체결을 제한
* (예) LTE 7만 2천원 요금제 3～6개월 의무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사후규제 보완 
⑤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 제한
* (예)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광고하는 행위 등
⑥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조사도 조사․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⑦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을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단말기 판매 제도에서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주니
요금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