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대비 농어업 부문 추가보완대책 마련 중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2007년 11월, 농업분야 20.4조원, 수산분야 0.7조원의 한미 FTA 보완대책(2008～2017)을 확정하였다.
* 피해품목의 경쟁력 강화(7조원), 농업의 체질 개선(12.8조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 확충(1.3조원)
○ 또한, 새정부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축산업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대책을 보완한 바 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제도 개선, 품질 고급화 장려금 신규 지원,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만ha로 확대(2007. 16만ha)
한미 FTA 비준 대비 농어업 부문 추가보완대책 마련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분야 보완대책 규모를 얼마로 정해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이려 했는가
20.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