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 추진 -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가맹본부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번창과 함께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분쟁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간에 분쟁이 생겨 전국 수 백 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는 등, 관련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혼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되어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서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2012)된 제도로서, 개인이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비유사한 상품을 다수 지정한 경우 등에 적용하였으나, 최근 가맹사업분야 상표권 문제가 발생되어서 가맹사업분야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임
특허청,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허청은 무엇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