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발행비용 절감
- ｢지방공기업법｣,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재,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이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2014년 1월 기준으로, 동일한 신용등급의 특수채와 지방공사채간의 금리 차이는 0.3% 수준임(특수채 3.17~3.24%, 회사채 3.31~4.01%)
❍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다.
❍ 아울러,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공시의무,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 집합투자자 투자한도 : 회사채 10%, 특수채 30%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발행비용 절감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된 채권은 무엇인가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