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정
□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 실시 초기인 1997년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예산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감시하는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음
- 1998년에 “참여자치21”이라는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재 5개 구(區)의 1999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음
○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조례의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주장하였음
- 200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음
□ 2005년 8월에「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음
○ 2011년 3월에「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2014년 5월에「지방재정법」제39조제3항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 2015년 5월에「지방재정법」제39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실천과제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운영을 정하였음
○ 2018년 3월에「지방재정법」제39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기존의 예산편성 중심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어떤 조례가 200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