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개인의 행복은 자율성을 높임으로서-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으로부터
○ 이론적으로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에 있음. 한국의 개인들은 생활에서의 자유와 안정된 생활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안정성’에 목말라 있음
○ 위계적 문화와 집단적 문화에서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음
○ 개인에게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수평적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즉, 한국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있는 ‘관료주의’(공공이나 민간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공공조직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함 (심지어 복지를 위한 ‘공공’의 확대라고 해도 관료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 획일 서비스로 변모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하지만 개인에게 경제적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유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짐
○ 보편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탈상품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개인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행복이 증진될 수 있음.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요구에 ‘NO’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행복은 인지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혁신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있음
○ 발표문에서 제시하였듯 아직 안정성을 제공하는 복지의 기반은 너무도 취약함. 노동시장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허락하는 적정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현재 (소수가 누리는) 자유와 안정을 향한 끝없는 지위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임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수평적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행동 양식이 뭘까
관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