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
기본소득은 조세를 걷어 모든 사람에게 1/n로 소득을 나눠주는 간단한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을 가지고 선별소득 보장과 동일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다음의 <표 3-4>의 왼쪽과 가운데를 비교해 보면 된다. 세 계층이 있고 한 사람씩 있다고 가정한다. 각 사람의 소득은 0원, 200만원, 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정부가 소득이 0원이 사람에게 30만원을 재정중립적(보조금만큼 세금을 걷어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으로 보조하기로 하면 표의 왼쪽 부분과 같아진다.
여기서 보조금에서 세금을 뺀 것을 순수혜라고 정의한다. 각 계층의 순수혜는 30, -6, -24가 된다.
가운데 정책(기본소득(역진세) 정책)을 보자.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므로 기본소득이다. 그러나 마지막 행의 순수혜를 비교해 보면 왼쪽의 선별소득보장과 동일하다. 2계층에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고 36만원 세금을 걷으면 결국 6만원 세금 걷은 것과 동일하다. 재분배 효과를 기준으로 어떤 선별복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동등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본소득 금액을 주고 그만큼 더 세금으로 걷으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소득보장에는 찬성하고 기본소득에는 반대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비합리적 판단이다. 보조금의 액수만을 보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또는 세금의 액수만 보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재정환상에 속한다. 합리적인 판단은 보조금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어떤 정책이 징수된 조세를 모든 사람과 나눔으로써 선별소득 보장과 동일한 소득재분배를 이루게 하지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