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 보고
Ⅱ. 조문별 개정내용
3. 기간적용 예시사례 변경
1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심사기준 구체화
□ 개정이유
ㅇ 지리적 표시의 등록요건인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함
ㅇ 지리적 표시의 등록요건인 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일치시키고,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함
□ 개정내용
ㅇ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예로 “보성녹차” 사례 추가
ㅇ 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의 주지상표에서 상표법 제6조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정도로 변경
ㅇ “상품의 특징” 등과 같은 등록요건에 대하여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토록 함
□ 개정안(제7부 제4장 등)
특허청, 출원인 편의 위해 상표심사 제도 개선
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변경됐어
상표법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