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고시 계획
□ 추진경위
❍ '08. 4. 29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안) 마련연구용역 계약
-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환경관리공단 공동
❍ '09. 1 ~ 2월 : 외부의견수렴(상하수도협회 및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 '09. 3. 3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국내 시방서 구성체계, 하수도관 시공/검사 사례
- 미국사례(오리건주) 발표
❍ '09. 8. 28 : 공청회 개최
❍ '09.10. 28 : 연구용역 준공
❍ '09.12 : 고시안 마련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고시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국토해양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 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적용범위 및 활용 : 하수관거정비 설계 및 공사에 적용
- 다만,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을 그대로 사용
시행일 : 고시한 날(관보에 게재)로부터 시행
고시 주요내용
- 구성 : 총칙, 관거 공사, 중계펌프장 공사,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 특수공사, 자재구매시방서 등 총 6장으로 편성
① 총칙
· 공통사항, 현장운영절차, 현장조사, 품질관리, 현장업무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구조물 및 토공사, 도로포장 등으로 구분
② 관거 공사
· 적용범위, 관의 취급·운반·보관, 굴착 및 되메우기, 터파기 지보공, 기초공사, 관부설공, 관의 연결, 구조물공, 배수설비공, 기존관 부분보수 및 전체보수공, 시공준공검사,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등으로 구분
③ 중계펌프장 공사
·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계측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구분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고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몇 조를 근거로 하지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