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 이하 보사연)이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토론회)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장실, ***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 및 장소 : 4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ㅇ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향후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포지엄에서는 보사연 조흥식 원장의 인사말씀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ㅇ 기조연설에 나선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차세대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먼저 최근 소득분배악화 원인과 추이를 설명하였다.
- 더불어, 검토 가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및 빈곤 추락방지,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ㅇ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 교수도 2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법률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서 전문가의 토론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보사연 ***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ㅇ 발표에 나선 보사연 ***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근로빈곤층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업부조 등 신규 도입 제도와 자활사업과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국토연구원 ***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 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실태에 대한 분석과 주거급여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장소는 어디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