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 행안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
□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목표로 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 기능10급 폐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 첫째, 중․상위직과 중앙부처 근무자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실무직과 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뀐다.
○ 먼저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 하반기 중『공무원임용령』등을 개정하여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
-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하여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 가능토록 하여,
-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 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
※ 개인별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
○ 한편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초부터 시행
-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의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일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7급에서 몇 년 이상 장기 근무한 근무실적 상위 20프로 이내인 자에게 6급으로 승진 가능토록 하니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