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으로 농가 사료비 3,600억 원 및 곡물 수입액 4,500억 원 절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3년 국제곡물가격 급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부담 경감과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먼저, 총 1조 5천억 원(금리 1.5%)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신용평가 적용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을 하였다.
❍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가는 고리(연 12～18%)로 사료를 외상 구매하던 것을 현금거래로 대체하여 약 2천억 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감효과(2,025억 원): 1.5조원 × (외상거래 평균 이자율 15% - 지원 금리 1.5%)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품목을 2012년 16개에서 2013년에는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22개 품목 전체로 확대*하였고, 원료구매자금도 2012년 600억 원에서 2013년 9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사료가격 안정을 유도하였다.
* 사료원료 할당관세(무관세) : (2012) 21개(16) → (2013.상) 22(17) → (2013.하) 22(22)
❍ 이를 통해 국제곡물가격 상승폭에 비해 배합사료 가격을 낮은 인상율로 유지함으로써 약 1,600억 원의 사료가격 안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1,642억원=2013 사료 매출액 10조2,633억원×(사료가격 인상요인 2.1%-실제 인상율 0.5%)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으로 농가 사료비 3,600억 원 및 곡물 수입액 4,500억 원 절감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얼마로 조정했어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