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 온라인에서 주민조례 개폐청구 추진, 김부겸표 풀뿌리 민주주의 본격 시동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조례개폐청구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난관으로 지적되었던 주민서명의 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개편에 착수한다.
○ 이에, 2018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100원 마을택시 조례’,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 조례’. ‘장난감 도서관 조례’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한결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난 1999년 주민의 직접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한 주민조례제정운동이 일어나 98건에 대한 청구가 제기,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바 있고,
○ 2009년,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해 시민 9만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청구요건) △시·도, 50만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 1/100이상 1/70이하
△시·군·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1/50이상 1/20이하 ⇒ 조례로 규정
□ 그러나 일정 수 이상 주민서명을 필요로 하다 보니 2016년 현재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쳐 연평균 13건, 자치단체별 0.9건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언제니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