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Ⅰ. 문제의 제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1987년 헌법체제
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의 급속한 사회변화에 발맞춘 헌법의 필요성 제기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산업 및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시대사상, 가치 변화 초래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987.10.29)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2016년 6⋅4 지방선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고, 지난 12월 12일 국회에 여야가 헌법개정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2016년 지방선거이후 헌법 개정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누구니
정세균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