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18.3)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18.1)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 ***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몇 명의 조사 전담 인력이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되었을까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