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1. 현황 및 문제점
□ 新리스기준은 ①식별되는 자산(ⓐ 그리고 ⓑ) 그리고 ②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그리고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계약이 ①식별되는 자산(ⓐ자산 특정 and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②고객(이용자)이 사용통제권 보유시(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and ⓓ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리스요소가 포함된다고 명시(☞ 참고 新리스기준, p5)
ㅇ 해운사는 新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의 내용 中 일부(❶*)가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❶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❷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 新리스기준 시행(19년)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 시장 불확실성 有
ㅇ 해운사는 新·舊리스기준서 해석․적용시 CVC계약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ㅇ 일부 회계법인은 新리스기준上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舊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ㆍ화주 간 장기 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운항비와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을 무엇이라고 하지
CVC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