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4.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건설사고 2017년까지 반으로 줄이기(손실금액 기준)
* 건설사고율(피해액/총공사금액) : (2010년) 1.07% → (2011) 1.27% → (2012) 1.26%
** 2012년 공공부문 건설사고 손실액 : 공사비 1천억원당 12.6억원
ㅇ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2014.3, 방안마련)
ㅇ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
* 공종별 위험요소 분석(2014.9),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마련(2014.10)
ㅇ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2014.9, 평가방안 마련)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ㅇ 보육원,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하고, 대상 시설물(총 1.5만개)을 정기적으로 점검 추진
* 무상점검대상 : 2013년 1,330개 → 2014년 1,680개 → 2017년까지 연간 4,000개 확대
- 점검결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 민간협력(공익재단, 민간협회 등) 방식으로 보수지원(2014.4)
ㅇ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2014.6~)
□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
ㅇ 건축 설계시 범죄예방 건축설계* 의무화, 미끄럼․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도 마련(2014.10)
* 외부배관 덮개 설치, 어린이집 단지중앙 배치, 투시형 담장 설치 등
ㅇ 건축물이 유해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 의무화*(2014.9 법안제출)
* 건축허가권자가 개업전에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이용형태 점검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Disaster Free City) 만들기
ㅇ 상습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은 방재지구로 지정을 의무화(2014.1)하고, 저류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위험성 분석 및 방재대책 마련 유도(2014.상, 10개 지자체 전문가 자문)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3년 서민 이용 시설 중 몇 개를 무상으로 안정성 점검을 진행하였니
1,3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