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조정교부금 국민대토론회 참석(6.27)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 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 군 조정교부금제도는 도(道)가 소관 시 군의 재정격차 해소를위해 道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현행 배분기준의 80%는 인구 징수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은 6개 시*에 대하여 우선 배분(90%)하는 특례운영으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지방재정개혁,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행정자치부는 한방생명과학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엇을 개최했을까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