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2)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
○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의 면제⋅감면제도를 시행하였음
- 1999년 12월 3일에 골프 대중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제외함으로서 대중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대중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음(***.***, 2017: 83)
- 2002년 4월 20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4차례의 일몰 연장에 이어서 2015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었음
- 2004년 12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8에서 관광레저(중심)형 기업도시에 설치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항이 신설되어 3차례의 일몰 연장 이후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완료 되었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을 신설한 날짜가 언제야
2002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