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
Ⅳ. 주요 추진과제
확장 대상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할 필요
ㅇ (배치설계*) 창작성을 요건으로 설정등록함으로써 배치설계권이 발생하고 권리자에게 독점권,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여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반도체배치법 제2조제2호)
ㅇ (식물신품종)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을 요건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받으면 독점권,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여
- 공무원의 직무상 품종육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등의 승계 및 보상금청구권을 인정(식물신품종보호법 제28조, 제29조)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무엇을 제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회로소자를 연결하는 도선을 입체적으로 배치했지
반도체집적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