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종사자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제1차 농식품 규제개선 현장포럼 개최 
축산분야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 (현행)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병원입원, 사고, 휴업중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례 발생
* 보수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사고 등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 연장
❍ (추진계획) 축산법 개정 :‘16.4월 입법예고, ‘16.9월 국회 제출
❍ (기대효과) 질병․휴업․사고 관련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불편 해소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 (현행)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해당 시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시 예정자의 불편 초래
❍ (개선)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기관에 시․도지사외 농촌진흥청장 추가
❍ (추진계획) 축산법 개정 :‘16.4월 입법예고, ‘16.9월 국회 제출
❍ (기대효과) 가축인공수정사 적정수급과 시험응시자의 불편 해결, 시도별 시험문제 난이도 차이에 따른 변별력 문제 해소
사료 수입신고 제외 대상 확대
❍ (현행)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제외 대상이나, 우편물의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개선) 우편물로 수입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는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추진계획) 사료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개정(‘16.6월) 
❍ (기대효과) 사료 수입신고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법률 운영 안정성 도모 및 민원 혼란 방지
축산분야 종사자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축산관련종사자는 보수교육 미이수시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