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2.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
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생활·제주‧세종계정)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시지역(동, 읍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는 제외
- 사업대상 지역의 용수공급에 필요한 규모 외의 관경, 배수지, 가압장, 정수시설 등의 신·증설 및 개량사업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총 사업비에서 제외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대상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취‧정수시설, 도·송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용지보상비, 도로포장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 제반 사업비지원
❍ 수도사업자의 상수관망에서 개별 수요자까지의 급수분기관 설치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지자체별 예산한도액내에서 다수 사업(2개 사업 이상) 신청 가능(단, 매칭금액 고려 필요)
❍ 정수장 신설‧확장은 인근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잉여용수를 검토하여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신청
-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라도 원거리에 위치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정수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 신청
❍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는 관련 분야 사업과 협의하여 동일지역 반복시행 없이 일괄 추진(도서 등 모든 사업에 해당)
- 상수도공사와 관련 있는 하수, 전기, 가스 공사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투입,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무엇이 모자란 경우에만 정수장 신설 및 확장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니
인근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잉여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