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생활소음 규제기준처럼 알기 쉽게 변경하고, 복수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단순화하며,
❍ 발파작업 및 항타기․브레이커 등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은 보정기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08년 11월 24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현행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이 복잡하여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생활소음 규제기준 처럼 대상지역․시간대별로 구분하고 표의 형태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둘째로 「소음․진동규제법」상 특정공사 신고절차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절차의 의제처리에 맞추어 각 각의 변경신고 체계를 같게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셋째로 복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처분하던 것을 보다 무거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넷째로 발파작업 및 항타기, 브레이커 등의 고소음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 소음기준에는 2년간 + 3 dB의 보정치를 두어 조정하였다.
-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민원 및 분쟁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을 현행보다 5 dB 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 공사장소음 민원은 전체 소음민원의 64.5%(’07년)를 차지하고 있음
- 발파작업, 항타기, 브레이커 및 천공기 등은 지속시간이 매우 짧고 충격파동의 특성이 있어 고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저소음장비 개발수준이 미약하다는 현장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수준의 향상 추이를 보아 제한적으로 보정치를 두려는 것이다.
□ 금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안에 개정․공포할 목표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상생적인 관리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소음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보정기준을 두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언제 입법예고했어
2008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