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Ⅰ. 새 정부 출범과 시대적 과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시급
□ 새 정부는 신고립주의, 4차 산업혁명, 장기 저성장 등 글로벌 환경변화와 급변하는 북핵위기 등에 당면한 상황
○ 국민들은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의 변화에 대해 양극화(39.9%), 저출산⋅고령화(30.6%), 4차 산업혁명(9.5%)을 선택
-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45.5%), 양극화(22.7%), 4차 산업혁명(22.7%)을 선택
- 4차 산업혁명은 정부, 기업, 각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파괴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K.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
○ 새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 대외관계에서
독자성 및 포용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표방
○ 새 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국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이를 주도해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 확산
- 그러나 선진국에서 2차대전 이후 번성했던 국가개입주의 경제체제(케인즈주의)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부실패와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
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중 국민들은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의 변화로 생각했던 게 뭐야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