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 발굴․개선 - 지역주민, 전문가가 제안하고 정부가 응답한다 -
□ 한편, 총 460건 중 주민의 규제해소 건의가 378건, 전문가 건의는 19건, 지자체 건의는 63건으로 나타났는데, 주민들이 해소 요구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보험보상 청구시 차량 수리비, 병원 진료비처럼 약제비도 피해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지급 처리 제안
➁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과 동일하게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으로도 재발급 가능하도록 제안
□ 전문가들로부터는 생활불편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에서 규제 해소 건의가 있었다.
① 동절기에 준공해야 하는 각종 건축사업의 경우, 준공검사시 조경 수목 식재 대신 다음해에 식재 가능하도록 별도의 ‘현금예치나 보험증권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➁ 근저당권 설정 효력 발생일과 동일하게 전세계약 확정일자 효력도 당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집행 과정상의 애로점과 정책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건의가 많았다.
① 서로 다른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의 과세기준일* 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차량소유자들의 납부 불편 및 혼동 해소
* 자동차세(부과기준일 : 6.1, 12,1), 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준일 : 6.30, 12,31)
➁ 성범죄 위험이 높은 ‘1인 단독가구 여성세대’도 성범죄자의 등록 정보 고지대상에 포함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안
□ 이러한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우선 유연한 법령 해석 등 적극행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해소하고(~8월),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관부처 등과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9월),
○ 소관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 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10~12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 발굴·개선
뭐도 자동차 보험보상 청구시 차량 수리비, 병원 진료비처럼 피해자가 따로 요청 없어도 지급해 달라고 제안했지
약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