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한편,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특히,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ICT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된 분야 중 심의위원회와 갈등소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무엇이니
디지털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