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Ⅳ. 제도적 개선방안
1.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할당제의 점진적 확대
□ 다만 지역구선거에서 여성할당조항을 강화할 경우 남성 예비후보들의 반발,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지역구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의 확대에 대해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남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대표성에 못지않게 후보들의 공정경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따라서 여성할당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제도 변화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정당 차원에서 여성가산점제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여성후보를 보다 많이 공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여성할당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보다 정당 자율로 여성 후보 공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당헌 혹은 당규로 여성후보 공천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나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 혹은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 선출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 노동당은 1997년 당규 개정을 통해 지역구위원장 선출시 여성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하원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를 다수 공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영국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졌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1997년 어느 당에서 지역구위원장 선출시 여성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당규를 바꿨을까
영국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