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주요 논의사항
o 각 의제 별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단말기 완전자급제
□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o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o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안과 완전자급제의 법제화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자급단말 출시 확대 및 이통사향 단말과의 종류ㆍ가격ㆍ출시시점 등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o 이통사의 유심요금제 출시 확대,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및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o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18년부터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 등 차이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한편, 법률로써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o 현재 수준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한 25% 선택약정할인 유지, 유통망 구조조정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이통사 장려금을 이용한 단말과 서비스 판매 연계 등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9차 회의 개최 결과 참고자료
어떤 회사가 2018년부터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할 계획이니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