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다. 유효기간 관련 논의
□ 유효기간의 경우 장기 또는 단기의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어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힘듦. 다만,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유효기간에 대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장기간의 유효기간은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이 가능하여 안정성이 높고, 빈번한 방위비분담 협상이 야기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 및 양국 간 긴장유발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5년 동안 방위비분담 협상이 없으므로 국회가 분담금에 대한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고, 5년의 기간 동안의 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예를 들면, 5년 동안 사정이 변화하여 감액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분담금은 증액률에 따라 매년 예정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방위비분담협정에 개정 관련 조항이 존재하나, 사실상 양국이 모두 타당한 이유라고 확인한 경우 외에는 수정이 어렵다고 볼 것임. 양국 간 방위비분담협정 제10차에 이르는 동안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단 한차례만 방위비분담협정이 수정된 사례가 있음
 1997년 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한미 양국은 제3차 분담협정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에 지급할 총액인 3.99억불 대신 “1.75억불과 2천33억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담액을 조정하였음
 또한, 1998년은 예외적으로 미 달러화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 장비정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 미불당 907.6원의 환율로 정산”할 것을 규정하였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분담협정이 제10차에 이르는 동안 단 한차례 수정되었던 해는 언제야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