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 환경부는 9일 2011년 한 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공개한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지자체의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를 기록했다.
○ 시․도별로는,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충남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 점검대상 사업장을 1회 이상 점검한 경우, 점검율 100% 초과
□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단속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이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반면,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을 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충북, 경기 등은 각각 부산 9.7%, 서울 8.2%, 충남과 경남 6.5% 충북 6.4%, 경기 6.1%로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을 기록했다.
-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시․군․구 등 점검기관별 적발실적)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로는,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 반면,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 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는 환경부 사업중에서 충남지역의 점검율은 몇 퍼센트 미만이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