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은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발전 및 추진전략 과제를 통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 과거 하천을 인간을 위한 관리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 생태적, 환경적 기능이 간과되어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 등의 하천구조물로 인해 생태통로가 단절되고,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여 수변생태계가 훼손되었으며, 하천유역의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하천내 소규모 보는 약 18천여개, 하구시설물은 279개로 생태이동 통로가 단절되고, 도심의 하천 230km가 복개되어 사라짐
□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 비사업, 환경부에서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소방방재청은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어도설치사업과 용도가 폐기된 보의 철거 등도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 2006년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는 건설교통부가 3,200억원, 환경부가 570억원, 소방방재청이 297억원이며, 각 부처는 법 개정, 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을 통해 하천복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2006년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자 중 건설교통부에는 얼마를 지원해
3,2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