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Ⅱ. 개발방향 설정
시·군 공여구역 담당자들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 담당자들은 반환공여구역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의 예산확대 (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 등 요구
○ 법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특례조항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규정이 작동하도록 조문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외의 토지매입비 지원 등을 요구
-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토지매입비 지원 외 공사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 지침 개선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제안
- 토지매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로·공원·하천으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면적 비율, 1인당 SOC(도로·공원·하천) 비율을 고려 국비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 지원액 상항이 어려우면 동일 시·군내 반환공여구역 간 이전사용을 허용 요구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 수립해야
시군 공여구역 담당자들은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무엇을 요구했어
법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