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Ⅲ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 지방정부 조례에서 셉테드 기준을 규정함
워싱턴주 Seatac시는 「SEATAC MUNICIPAL CODE」 Title 17에서 셉테드 기준을 규정함
동 조례에서는 셉테드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물리적 공간 설계기법으로 정의함
- 특히, 셉테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사용자 등의 공동책임과 지역 사회와 Seatac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
셉테드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영역성(Territoriality): 사적 및 공공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획하고, 자연적 감시 및 접근 통제 전략을 위한 조경･울타리 등의 설계를 하도록 함
- ②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감시를 위한 건물 방향, 창문, 출입구, 주차장 등의 설계 및 배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산책로, 입출구 등의 야간 조명을 활용함
- ③ 접근 통제(Access Control):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기법으로서, 조명 및 조경, 보도 등을 활용하여 외부인(침입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함
- ④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 자연적 감시 및 접근 통제 기법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활동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함
- ⑤ 유지보수(Maintenance): 물리적 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애리조나주 Tempe시는 「Zoning and Development Code of Tempe」 Section 6-306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디자인 검토과정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Tempe시는 지역개발 계획을 허가할 때 현장 계획, 건물 입면도, 조경 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셉테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함
- 영역성, 자연 감시, 접근 통제, 활동 지원 및 유지 관리 등 설계원칙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함
지역개발 계획의 허가업무는 Tempe시 개발업무국(Development Services Department)의 셉테드과에서 담당하는데, 해당 과의 경찰관, 건축담당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통국 공무원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건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셉테드 적용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함
[보도자료]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공간 설계기법이 뭐야
셉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