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골자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나.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례
□ 배출부과금 감면
o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o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o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범위
o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이월
-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의 50%를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부가할당(모든 총량관리 사업장의 이월량이 전체 할당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인정)
다.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1kg당 부과금액×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미사용한 배출허용총량의 몇 퍼센트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의해 다음연도에 부가할당 할 수 있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