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 결과
2. 제 5차 각료회의 이전의 DDA 분야별 협상 동향
□ 주요 분야별 협상 동향
【 환경 】
◦ 제 4차 각료회의 종료 직전, EU가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문구에 동의하면서 환경의제 일부가 협상의제로 채택
협상의제
 다자간 환경협약(MEAs)상 특정무역의무(STO)와 WTO규범의 합치문제
 MEAs 사무국과 WTO의 정례적 정보교환 및 옵저버 지위 부여
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및 철폐
◦ MEAs상 STO가 WTO에 자동 합치된다는 전제 하에 STO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EU․스위스와 구체적 의무이행방안이 명시된 규정만을 STO로 보려는 미국․우리나라․개도국 등의 의견 대립
◦ 환경상품 리스트 선정은 WTO의 CTE(무역환경위원회)와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현재 APEC․OECD․일본 리스트가 사무국에 제출
검토의제
 환경조치의시장접근에대한효과및무역규제철폐가무역․환경에미치는영향규명
 지적재산권협정(TRIPs) 관련 규정
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 MEAs 사무국에 대한 CTE 옵저버 지위 부여와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을 WTO 규범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 대립
◦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관계 명확화 작업은 TRIPs 이사회에서 주로 논의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어디가 제 4차 각료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문구에 찬성했니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