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3. 제3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한편, 1997년 말 발생한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한미 양국은 제3차 방위비분담협정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에 지급할 총액인 3.99억불 대신 “1.75억불과 2천33억2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 또한, 1998년은 예외적으로 미 달러화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공기 및 지상장비, 합의각서에 의거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탄약정비활동, 차량지원 및 공동사용기지의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은 1미불당 07.6원의 환율로 정산”할 것을 규정하였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몇 년에 한국과 미국은 전쟁예비물자장비정비의 합의각서를 개정했니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