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3장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
제2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5. 국회의 생산성 부족
□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구 의원들이 차기 선거를 위한 지역구 관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전체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개발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매년 2회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정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경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국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
제3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1. 지역주의 완화
□ 한국선거의 고질적인 지역할거주의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 중심 정당체제에서 전국적 정당체제로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선거의 비례성과 공정성 확보
□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중심 선거체제로 인한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 타파를 위하여 신생정당과 정치신인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재.보궐선거는 매년 몇 회씩 실시되니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