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추가지정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사슴풍뎅이, 제주밑들이메뚜기, 꽃반딧불이, 고운산하늘소 등 곤충류 100종, 연두어리왕거미, 무당거미, 산왕거미, 호랑거미 등 거미류 30종, 띠구슬다슬기, 공주재첩, 거문도좀달팽이, 제주둥근산우렁이 등 연체동물류 30종, 미립이분 지돌산호, 오렌지둥글해면, 바늘산호 등 기타무척추동물류 52종, 동강할미꽃, 고란초, 긴잎꿩의다리 등 식물류 52종, 옥덩굴, 꿩꼬리풀 등 해조류 30종, 노루궁뎅이버섯, 목이버섯, 뽕나무버섯 등 고등균류 26종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2008.4～11) 결과와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추가지정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운반해 나갈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벌금은 얼마야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