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Ⅲ. 문제해결의 대원칙과 시작점
 강산(江山)을 잇는 사면 그리고 변곡점을 보호하는 대원칙이 필요
○ 산기슭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상대적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높이제한, 스카이라인 보호와 같은 2가지 정도의 통일된 경관규제 도입
- 우리 금수강산의 입체적인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강에서 산 능선(스카이라인, skyline) 으로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대원칙 정립
- 생태적 추이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산정,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고개와 같은 변곡점은 경관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민감하므로 이를 차폐하는 건축행위의 금지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립
○ 경관심의제도도 중요하지만 개발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기에 사업초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
- 외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계획 이전부터 경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개발심의단계에서 경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
고밀도 도시경관문제 해결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부터 폐지해야
무슨 규제방안이 산기슭을 중심으로 국토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니
높이제한, 스카이라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