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을 이끌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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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하기 위하여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한다.
ㅇ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 하반기에 추진한다.
ㅇ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금년중 완비하고, 전국의 4천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 충전기의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
ㅇ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하여 즉시 시행하고,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➀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 → 1,400만원), ②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추진, ③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④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⑤보험료 경감, ⑥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
한국수출을 이끌‘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발표
2020년까지 한국은 어떤 내연기관 차량의 세계시장점유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니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