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첫걸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앞장선다
질의응답
1. 순환자원정보센터 관련 법령 내용은?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주요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 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시행 전까지 올바른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원순환사회 첫걸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앞장선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