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 이에 심층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및 자료구축임.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를 선정하고 상가 임대료 정보 등 관련 자료구축의 선행이 필요함
○ 둘째,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임.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상생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이 요구됨. 특히 상생협약 체결이 건물주에게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구체적인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임. 상생협력상가 조성재원은 대부분 국비 또는 지방비이므로,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상가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방안 현실화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 입법조사관 ***********, ********************)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체결 성과가 지자체마다 다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뭐야
상생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