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 또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법 제59조의6)
* 범죄관련 서류에 인적사항 미기재, 인적사항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소송 진행사항의 협의,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 조치 등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무슨 규정을 준용하여 보호하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