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성능담보 및 사업비 조달 등
□ (대상선정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하고 감축 잠재량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
* 전국 약 680만동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통계DB를 구축 중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금년 중 완료되며 나머지 지역은 2014년 완료 예정
** 내구연한, 단열기준 등을 감안 1980년～200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01년 20% 성능강화)을 1차 그린 리모델링 시장군으로 선정
□ (성능담보) 사업자가 개선되는 성능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되 창조센터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준공 후 성능을 최종 검증
* 2014.6월부터 배출되는 에너지평가사(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의 업무 수행)를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비) 민간금융을 활용하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제로금리수준으로 사업비를 조달(2014년 시범사업 추진) 검토
* 민간부문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건축물 성능개선에 따른 에너지수요 감축을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o (담보) 건축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되,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자금조달 가능
* 공공부문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주택기금활용 검토
o (세제지원 등) 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부분 감면
o (사업비 회수) 건축주는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 절감액을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여 사업비를 상환
* 관리비(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등) 또는 전기요금으로 납부
-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 비용을 사업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산출 기준에 반영(세출예산 집행지침)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무엇이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법에서 성능개선이 시급하고 감축 잠재량이 큰 건축물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까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