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로 성과없이 종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2.25～3.1(5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도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방지방안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2013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쿼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 *.*.)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하였다.
러시아측은 불법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한국에 하역된 후 환적화물로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다.
❍ 러시아측은 러시아산 게가 한국 항구에서 하역될 때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하역을 금지시켜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 한국측은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제도는 한국으로 수입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러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역단계에서 증명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 실시가능한 현실적 방안으로, 기존의 항만국 검색(불법의심 선박이 입항할 경우 검색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입항거부 또는 대상 화물을 반송 또는 몰수도 할 수 있는 제도) 제도의 대상 선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용할 경우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를 적재하고 국내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제도 시행을 통해 러측 요구사항이 해결된다고 하였다.
❍ 한국측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은 자기들의 요구사항만을 되풀이 주장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러 어업협상,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로 성과없이 종료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 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어떤 방안에 대한 두 나라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
불법교역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