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 (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
3. 재입법예고 내용
 (주식회사 기준 조정)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
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ㅇ 다만, 법 시행일(20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
➡ 전체 외감대상이 현재(28,900개사)보다 약 300개(0.1%) 감소(2016년말 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자산총액,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무엇이 의무적으로 부과될까
외부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