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중앙‧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
□ 지역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87건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 행자부와 국조실은 우선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87건에 대해 수용 또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중앙·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무슨 개혁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