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발전출력을 최대 80%로 제한) 시행을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 발표(2020.11.30일)
ㅇ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 정부 출범전과 비교하여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65%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2016년 3.1만톤 → 2020년 1.1만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발전부문 주요 미세먼지 감축대책>
➊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➋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1년까지 조기 폐쇄 (당초 2025년)
➌ 2034년까지 현재 60기 석탄발전 중 절반인 30기 폐지
➍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확대
➎ 12월~3월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ㅇ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3월 기간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시행을 위하여 2020.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봄철(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확대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문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몇 프로 낮춰졌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