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정비
○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에 따른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수가(본인부담 100%) 적용
*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계약 등으로 의료보장 시 당연가입의 예외 인정
○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 마련)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정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대상: (현행)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 →(변경)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제외 적용은 어떤 법을 통해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