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뢰 투자심사사업 관리개선 계획(안)
Ⅱ 운영 실태
 2019.4월(시 투자심사규칙 개정) 이후, 중투 대상사업 건수와 미통과율(재검토 반려 등)이 이전 대비 증가함
○ (중투건수)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업의 대형화 및 시가 필터기능없이 모든 사업을 중앙 심의 의뢰하여 건수 증가
○ (미통과율) 市 규칙개정 이후,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검토만 실시후 모든사업을 중앙심사 의뢰함에 따라 미통과 사업 증가
예) 미통과(재검토 반려 등) 증가비율 : 19%(2017) → 33%(2020)
 이는, 규칙 개정이후 시 내부검토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 중앙심사 의뢰 전 보완 반려조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미비에 기인함
○ 현재 중투 대상사업 내부검토 방법은 우리시 자체 투자심사 검토 내용과 동일(검토 부서 검토 내용 동일)하게 임의 진행
○ 다만, 시 투자심사와 달리 중투대상 사업은 내부검토 결과 후속조치(보완 반려 등) 관련 근거규정이 불비하여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중앙의뢰 투자심사사업 관리개선 계획
2020년 중앙의뢰 투자심사에서 미통과 사업의 증가율은 몇 퍼센트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