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3.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 등 정부의 지원
따라서 공립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의 개발 및 시범사업의 시행 등 공립요양병원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정부 차원에서 공공요양병원들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들 스스로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도 이러한 공립요양병원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나 지자체 또는 개별 병원들이 개발한 사업아이템에 대해 예산의 지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공익적 기능 개발(정부/지자체/병원)’ → ‘정책적 아젠다 형성’ → ‘시범사업 추진(예산지원)’ → ‘평가’ → ‘확산’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립해야 하는 기능은 뭐야
공익적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