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6.0%(3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일정주기 환기, 설치위치 적정성, 오염센서 먼지제거, 프리필터 세척･교체, 헤파필터 교체, 유지･작동 이상여부 등을 관리하고 항목별로 관리주기, 담당자, 확인･조치일자 등 명시
또한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 높고 야외활동을 하는 7개 부처 21개 사업 및 지역 공공근로사업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