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5절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
4. 경기도 내진대책 및 지진대응 주요 사업
2) 경기도 부동산포털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경기도에서는 부동산포털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건축물대장 정보와 내진관련 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법령 개시일에 맞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는 내진설계 도입 이전,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여부,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해당 유형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지도 내에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색깔별로 구분해 놓았으며, 자세히 알고 싶은 해당번지를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정보와 지진발생 안내와 내진설계 안내 페이지, 내진설계 대상 여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물 연령 지도서비스도 추가로 마련하여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일, 층수, 연면적 , 높이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내진적용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분류기준은 내진적용 법률이 변화된 시점인 88년2월, 96년 1월, 05년 7월, 09년7월, 15년9월, 17년2월로 6개 시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 현황에서 누락된 부분은 세부용도에 따른 적용 및 적용예외 사항이다. 이는 건축물대장에서 세부용도 재분류 및 분류기준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확한 추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추후 경기도의 건축물 대장을 분석해서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추가적으로 건축물 용도 및 목구조 적용 여부를 포함해서 GIS데이터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경기도 도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뭐니
부동산포털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