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 환경부는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으며, 동 법률 개정법률안은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강우유출수의 관리
○ 그간의 물관리대책은 수집․처리가 용이하며 처리효율이 높은 산업폐수․생활하수 등 점오염원 관리를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BOD를 기준으로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강우유출수(비점오염원)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종합대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란 빗물 또는 눈녹은 물에 공사장, 사업장, 임야, 농지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장, 사업장, 임야, 농지 등의 토사․기름류․각종 독성 물질은 지표면에 퇴적되어 있다가 강우시 한꺼번에 하천과 호소로 유입되어 물고기의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이러한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장․공장 등 오염된 강우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도별로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에서 강우유출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니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