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Ⅰ.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논의배경 및 의의
개헌 등 지방분권 논의 재점화
□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최근 지방분권 강화 여론 봇물
○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분권’ 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지방분권 강화를 헌법 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방분권 강화야말로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헌법 개정 시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지방 4대 협의체,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 지방분권 관련단체, 지역언론인단체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요구 전국적 확산
○ 현행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됨
- 정치권에서는 공통적으로 행정⋅재정 등의 중앙집중화가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를 초래한다며 자치입법권과 재정자립화 등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음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지방의 자치를 실현하고 중앙집중화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무슨 권한이 필요해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