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로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2019.8.5~9.16)에 있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시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장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2020.1.1 시행)
ㅇ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이랗게 결정하였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미장착 적발시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150만원)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사업용 차량인 9미터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이 무엇을 미장착하면 과태료를 부과해
차로이탈 경고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