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
II 과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가. 과제의 목표
ㅇ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 및 환경성질환 감시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질환발생 사전 감시
ㅇ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근거, 환경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환경위해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
ㅇ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위해성 평가를 통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인구 발생 최소화
ㅇ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환경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기존 매체환경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등 비용-효과적인 환경정책 추진
나. 기대효과
ㅇ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수)을 최소화
- 과학적,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의해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10년 후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 목표
ㅇ 환경성 질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확립
- 환경성 질환 발생을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사전예방체계 확립
- 환경성 질환 규명, 질환 피해자 지원 등 지원․치료체계 확립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환경위해 요인을 막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에서 따르는 원칙이 뭐야
사전예방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