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 최근 관 주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별 편차가 크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활동가는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활동은 현장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육성·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길 요청하였다.
□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역 사회의 문제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의 조속한 제정으로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공동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무슨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중앙집권적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