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협상 동향
☐ 12.6-10 기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DDA 협상이 개최된다.
○ 이번 회의 기간에는 농업 협상 및 수산 보조금을 논의하는 협상이 진행될 예정
○ 특히, 수산 보조금 분야에서는 면세유 등 금지되는 보조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제안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 우리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유류 보조금 등 어업 운영비를 어업자원관리와 연계하면 금지 보조금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 즉, 각 회원국이 어업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자원이 남획되지 않으므로 어업관리 효과와 남획여부를 따져서 자원이 남획될 경우만 보조금을 금지
- 또한, 소규모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생계형 어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일반예외로 허용
☐ 농식품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WTO/DDA 협상 동향
어떤 논의를 주제로 2012년 WTO DDA협상이 개최될까
농업 협상 및 수산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