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검토
-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경로전환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의 정책패키지와 일정표를 단기, 중장기로 제시
- 2050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2030, 2040 경로를 구체화하고 2030 감축목표를 재검토하여 상향조정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유엔에 제출
○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도 기반 및 추진 거버넌스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린뉴딜,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 법률의 통합과 제⋅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설치하며,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 정책의 심의⋅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강력한 기능 부여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상향조정된 NDC는 어디에 제출하면 돼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