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20년 만에 전면 폐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 유지(안 제8조)
-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안 제18조)
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부칙 제2조)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전자서명인증업무가 폐지되면 가입자들은 해당 사실을 비롯해 무엇을 같이 통보받게 되니
가입자 보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