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
ㅇ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자본금요건 완화 등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 및 비행승인 면제확대(12→25kg), 장기허가제 도입(1→6개월) 등 여건 개선(2016.7)
ㅇ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도입(2016.2),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을 통한 전국확대(2016.1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외) 추진
- 無핸들․無페달 등 다양한 자율주행차 허용을 위한 특례 마련 및 필수 탑승인원 축소(2인→1인)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활성화
-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 안전성 검토 시 동일차종․동일시스템 차량의 경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 간소화(2017.12)
ㅇ (교통 o2o) 심야시간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콜버스 운행 허용(2016) 및 카셰어링 활성화 추진
* (이전) 심야시간 면허규정 없음 : 불법논란 → (개선) 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
ㅇ (자동차분류 네거티브전환)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에 대비 자동차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편(연구용역중, 2018년까지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동일차종과 동일시스템인 경우 어떤 검사를 진행하여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 안전성 검토 시 적용하지
선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