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주민행복 중심 공동체 활성화」
□ 공동체 설립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동체 관련 5년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동체 정책을 추진한다.
○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사례를 유형화하고,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
□ 공동체 문화가 생활 속 깊숙이 착근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 우수 공동체 선정, 아이디어 공모전 등 주민이 참여를 제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국민포럼’을 구성한다.
○ 아울러, 주거 일자리 참여 등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주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공동체 정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20년 평가」
□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한 자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 주민 삶의 질, 행정 효율성, 참여 등 분야별 성과를 평가하고,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10.29일)에서 지방자치 미래상을 공표할 계획이다.
○ 또한, 20년 평가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구성 방법을 인구 규모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치 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무엇이 주거 일자리 참여 등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량하지
주민행복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