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현장 점검 결과, 총 1,204개소 중 1,000개소(83.1%)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한 바 있으며,
- 국민생활 밀접분야,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2월 6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주민번호 불법 수집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7.31일 발표)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11월 12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총 몇 곳에 대해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어
1,204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