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진본확인서비스 연계 기술표준 제정 고시 - 누구나 쉽게 전자문서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행정기관에서 진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진본확인센터(GTSA)로부터 문서발급 시각 등 진본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용 SW”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문서에 위변조 여부를 표시해주는 진본마크와 함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금번에 제정․고시된 기술표준의 의의를 살펴보면, 진본확인 관련 국제 표준규격(RFC 3161)을 준용하여 “진본확인 연계용 SW”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개키 기반(PKI)의 전자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진본확인 연계용 SW를 개발․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전자문서 관련 국제 표준(ISO 32000-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본성 검증 정보를 전자문서에 삽입하도록 하고, 검증 절차도 표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등에 진본확인 서비스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문서 진본확인서비스 연계 기술표준 제정 고시
문서에 위변조 여부를 표시해주는 마크를 뭐라고 말할까
진본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