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공제 혜택 부여 등 -
지방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Q&A
1.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탄력세율제도 개선의 계기는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스자동차 유치를 위해 세율 인하 등 경쟁과열로 전체적인 지방재정부실화의 초래가 우려되며
○ 리스차량은 주사무소 소재지 아닌 곳에 등록하고 실제 이용은 리스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권에 대해 지자체간 다툼 발생 가능
2. 특정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세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 지자체간 과도한 조세경쟁, 전체 지방세수의 감소, 응익과세 원칙 훼손*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임
* 리스자동차의 등록․납세지와 실제 이용지역이 상이하여, 이용지역 관할지자체는 도로이용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서비스를 향유하는 납세자에게 과세를 할 수 없는 모순 발생
※ 일본의 경우도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스자동차 유치를 위한 세율 인하 등 경쟁과열로 어떤 폐혜가 우려되지
지방재정부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