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개요
 EU 적정성 평가란?
○ EU는 지난 1995년부터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 
EU개인정보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내용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준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ㆍ운영
▶ 적정한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역외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한
☞ 적정한 수준이란 ①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② 개인정보 침해시 피해복구 제도, ③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운영 등을 의미함
※ 모든 EU회원국(28개)은 본 지침을 법제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EU 적정성 평가’는 역외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 ‘EU 적정성 평가’ 가입국가의 기업들은 EU 기업들과 같이 EU시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음
※2015.12월 기준 가입국은 스위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건지, 맨제도, 저지, 파로제도, 안도라, 이스라엘, 우루과이, 뉴질랜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EU가 몇 년도에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니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