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관련 양자 협의 요청
세이프가드 협정상 보상 및 양허 정지 관련 규정
□ 피해국의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 (8.2조, 8.3조)
ㅇ 상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국에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상응하는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를 부여
* 8.2조 :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 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ㅇ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첫 3년간 양허 정지 제한
* 8.3조 :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권리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효한 처음 3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정부-업계간 대응방안 모색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는 90일 경과한 후 무엇의 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의무의 적용을 정지해
세이프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