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검토 실시 -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3월 5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련 지침서 발간 및 중앙·지방의 의견수렴 등 약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부처는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에게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중앙부처에게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 이때, 중앙부처는 해당 검토의견을 제·개정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에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이는 법령의 제·개정 발의 권한이 중앙부처에게만 있다 보니, 중앙 부처 중심의 자의적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자치영역의 축소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 전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무엇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에 입법예고를 해야하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