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소음민원 지속 증가 - 2006년 시·도별 소음·진동관리시책 평가결과 -
□ 환경부는 2006년도 16개 시․도의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발표내용에 따르면 ‘06년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01년 이후 18%(‘01:31,966건 → ’06:37,848건) 증가한 반면,
- ’05년 잠시 주춤했던 소음·진동 민원은 32,800건으로 다시증가, 급속한 증가세 (‘01~’06년간 170%)를 이어가고 있다.
※ ’06년 16개 시․도의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등 환경관련 민원은 총135,230건이며, 이중 소음․진동민원이 24.3%를 차지
○ 이는 ’05년도와 비교해 이동소음을 제외하고 공장, 교통, 공사장, 사업장 등 대부분의 소음민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서,
-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항공기소음과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기타 분야(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동물울음 소음 등)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체 민원중 생활소음이 93.2%(30,574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소음 민원 중에서는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여전히 높은 비중(65.2%, 21,397건)을 기록하고 있다.
- 지역별 민원현황을 보면, 서울이 37.2% (12,213건), 경기 20.6% (6,771건), 인천 7.2% (2,350건)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소음민원 지속 증가
총 몇 건이 환경부가 발표한 2006년 16개 시 도의 환경관련된 주민의 요구 사항이지
135,2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