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 수계법상 주요 제도개요
⑥ 수계관리기금
-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의 수질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맑은물 혜택을 보는 하류지역 주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관리함
⑦ 수계관리위원회
- 분권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유역별 수질보전대책 협의‧조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기타 유역관리정책 등의 협의‧조정 기능 수행
※ 수계관리위위회 발족 : 한강 ’99년, 낙동강 등 3대강 ’02년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수계관리기금은 하류지역 주민이 납부한 무엇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 관리될까
물이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