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➊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 : 본격시행 중
□ 지난 4.2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및 향후과제｣에서 제시한 제도 보완사항을 구체화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모든 신청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정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동일･유사사례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조건 부가를 최소화하여 혁신의 실험장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실증특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필요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있으며, 금번에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무엇이 규제 샌드박스 실시 100일을 계기로 신설됐지
법령정비 요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