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용어설명
□ 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2조제7호)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법 제2조제8호)
○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검역정보시스템(검역법 제29조의2제1항)
○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이 지정되니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