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독일 「네트워크법집행법」의 주요 내용
(1) 법제 현황
□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block)하며, 그 외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내용물의 불법성 판단을 위해 사실 주장의 허위성이나 기타 사실 관계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 처리에 7일 이상을 소요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민원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제3조 제2항 제3호(a))
-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받은 자율규제기구에 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기구는 이첩 받은 사안을 7일 내에 신속히 검토해야 함(제3조 제2항 제3호(b), 제3조 제6항 제2호)
- 자율규제기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재원을 출연하여 만들고 정부의 추인을 받아야하며, 내용물 분석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7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와 시스템, 그리고 적정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함(제3조 제6항 제1호~제5호)
○ 플랫폼 사업자는 독일 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불만처리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결정사항 민원인과 해당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함(제3조 제2항 제5호)
○ 사업자는 처리 내역을 6개월마다 관보(Federal Gazette)와 사업자 웹사이트에 게재해야하며(제2조 제1항) 내용물 삭제 시 증거 보존 목적으로 10주간 저장해야 할 의무도 있음(제3조 제2항 제4호)
□ 처벌규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주에게 최대 500만 유로(약 65억 9,000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 유로(한화 약 659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함(제4조 제2항)
○ 벌금부과의 기준은 위반의 정도와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되며, 사업자 규모를 A에서 D의 4단계 범주로 나누고, 위반의 경중, 위반의 반복성, 위반 사업자의 협조 정도를 고려함
[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에 따르면 의무를 불이행한 소셜미디어 기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얼마야
500만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