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I. 추진 개요
□ 그간의 추진실적
ㅇ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 마련
- 그간 총 6차례에 걸쳐 총 94건의 과제 발굴
ㅇ 발굴된 과제는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보고
□ 2017년 개선 과제 발굴 경과
ㅇ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의 의견수렴(Bottom-up방식, 상시)
- 제기한 과제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의 타당성․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
ㅇ 이를 통해 총 4개 분야, 8개 과제를 발굴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과제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는 곳은 어디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