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
- 행정안전부, 의연금품 관리ᆞ운영 규정(고시) 개정 -
1 고시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구호금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호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 특정 지역 등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의연금의 사용절차 마련,
○ 의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분리,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내역 공개 등
○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호금의 지급기준”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의 지급기준을 추가하고,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규정(제7조제2항제2호)
○ 현행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구호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의연금 지급 요청한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가 행정 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지급(제7조제3항)
○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 구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제8조의2)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배분위원회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회의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의연금 회계를 관리·운용(제9조)
○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은 의연금 운용계획과 사업결산 보고서 중 주요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포항 지진 소파 피해,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
어떤 부처가 포항 지진 소파 피해 관련 의연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변경했을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