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지식재산(IP) 중기 전략 수립 시동
□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해,
ㅇ 증가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 현 주간감시 중심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 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감시 대상도 웹하드에서 모바일 웹하드와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위해 저작물 이용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저작권 DB 종합정보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를 위해,
ㅇ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IP 이슈 발굴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ㅇ 또한, IP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2017년 200건)를 단계적으로 적정화 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 지식재산(IP) 중기전략 수립
저작물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저작물 사용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무엇을 제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구축할 예정일까
저작권 DB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