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Ⅰ. 분석의 배경
o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함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o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 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임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임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임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한국은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무엇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경제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