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추진전략
3 민·군기술협력 제도정비 및 사업화 촉진
□ (국방R&D 개방성 강화) △핵심기술기획서 등 국방R&D문서의 공개 범위 지속 확대, △무기체계 기획단계 개발대상 및 소요기술 공개, △민간기술의 국방R&D 활용 시 인센티브, △작전요구성능 변경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협약방식 국방R&D제도 도입, △민간이전가능 기술의 적극 발굴 및 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ㅇ(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사업화 자문단 운영,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산업부) 등의 범정부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보유기술 정보체계 구축, △KOTRA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
ㅇ(범부처 거버넌스) 참여부처 간 민군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기획 및 부처별 투자실적 점검 강화, △안보현안 대응 등을 위한 관계기관 국장급 협의채널 가동, △참여기관 간 성과공유 및 성과관리 강화, △전력지원체계 등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추진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무기체계의 기획단계에서 개발대상이나 소요기술을 공개하는 건 무엇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야
국방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