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핵심과제
1. 새로운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적용요건, 피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택토록 개선
※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예 : 1년) 부여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제도
※ 중과실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이외 누설․이용․제공하는 경우 등
② 법정손해배상제도 :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만으로 정해진 금액(300만원 이내)을 간편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 (기대효과) 국민은 쉽고 간편하게 유출 피해 보상
ㅇ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뭘까
법정손해배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