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II. 그간 통상정책의 평가
1. 주요 성과
① (동시다발적 FTA) 미국, EU, 아세안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약60%(GDP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
* 세계 10대 교역국중 미국/ EU/ASEAN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ㅇ 아울러, 터키, 콜롤비아와의 FTA 타결, 한․중 FTA 협상 개시등도 큰 성과
② (FTA 선점효과)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 (例示) 韓-칠레 FTA(2004) 이후 한국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2배이상 확대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기록) → 日-칠레 FTA(2007)이후에도 1위 유지
2. 한계점
① (교섭성과에 치중한 측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대를 통한 해외 판로 확대 등 FTA의 실효성 제고 대책과의 연계가 부족
ㅇ 기업의 Needs가 큰 투자규제, 인증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신흥국의 협력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통상정책 추진 미흡
② (대국민․산업계 소통미흡) 산업계와 취약부문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한미 FTA 대외협상은 1년 만에 타결(2006.6월～2007.4월)되었으나, 국민적 합의 및 국내 비준 동의 확보에는 5년 이상 소요(2012.3월 발효)
ㅇ 원산지 증명 등 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기체결 FT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③ (부처간 체계적 협업 미흡) 통상교섭과 국내대책 수립 주체가 분리되어 일관성있는 통상정책 추진에 한계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발표
통상정책의 성과 중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약 60퍼센트에 해당한 지역과 무슨 네트워크를 구축했어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