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 현재는 정기 시설검사 합격일부터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합격한 경우, 검사를 받을수록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일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 정기 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토록 함으로써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교육 제도에 대하여도 개선·보완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가 바뀌면 안전교육을 얼마 안에 이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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