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질의응답
1.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유형은?
○ 지하수 수위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로는 주로 건물 건축을 위한 지하굴착, 지하철 등 지하 구조물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건축물 피해, 농경지 농작물 피해, 우물 등의 수량 감소 등임
2. 국토교통부의 지하수 관리와 충돌되지는 않는지?
○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지하수 관리와 충돌될 우려는 없음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무엇 때문에 지반침하 및 이를 기인한 건축물 피해와 우물 등의 수량 감소의 피해가 생겨
지하수 수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