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 정부3.0 안심상속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1 서비스별 개선 내용
□ 안심상속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 자동차 조회도 보다 쉬워진다. 기존에는 접수 후 사업부서로 이송해 조회 후 우편으로 결과를 발송하여,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 성년(한정)후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941조).
○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 행복출산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2종의 서비스를 신청 항목에 추가했다.
○ 「해산급여」1)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 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2)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재산조회 항목에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항목이 추가된 서비스는 뭐지
안심상속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