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개정안 시행 -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 공모사업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며,
※ (지방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 국제경기대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국가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 둘째,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하고,
- 그간 개별 공개해온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지방 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국가사업 비용으로 총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누가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니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