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동통신사업자가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 마련 -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 및 이행점검 등을 추진 -
□ 동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는데,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와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통3사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주요 내용 >
◆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
◆ 건물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상)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건물주가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름)
◆ 건물내에 설치된 소형/초소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하) :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름)
중계기 전기사용료 부담 원칙
누가 건물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의 전기료를 지불하니
이동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