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방안 수립·추진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추진 방안(안)
1.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실안전법 제정·시행(‘06.4월) 이후 10년간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
* 연구현장 점검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강화 등
□ 단편적인 이벤트식 행사* 위주의 안전문화, 인센티브 정책부재에 따른 유인책 부족 등 안전의식 제고 및 문화 확산에는 한계점 노출
* (안전의 날 행사) ‘07년부터 매년 행사 추진, 행사(2일)는 유공자 포상, 퍼포먼스, 안전지식 및 학술발표 등으로 문화 확산과는 다소 괴리
o 연구실 안전을 항상 접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 컨텐츠 부족으로 국민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
□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연구주체의 장의 관심 및 의지 제고 필요
o 기관의 연구실 안전 의식 및 관리는 연구주체의 장의 관심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16.5.18, 위원장(1차관)), 연구현장 안전관리 실무진(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의견 등
2. 추진 전략(안)
< 추진 전략 >
▷ 대국민 공모전, 페스티벌(Festival) 등을 통한 국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연구실 안전문화 창출
▷ 참여 및 공감을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 연구실 안전문화 주체(연구주체의 장, 연구자 등)의 자발적․경쟁적 참여 및 호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법·제도 등 정책지원 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무엇 위주의 정책이 10년간 연구실 안전문화였니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