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 정부는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5.23 보도자료 배포)」
-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이번 포럼에서 △***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 중앙일보 기자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힌 부서는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