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4 해결을 위한 제안
4 스태프 고용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 단위
가. 거버넌스 기구 설립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개별 영화제 차원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이 의제를 사회의 다른 영역과 공유하고 확장된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었다.
일차적인 안으로는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 고용안정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 재단은 공공법인의 형태로 이미 이종수 노무사가 지난 3월 11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 관리법인을 공공재단 형태로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화산업 전체가 함께 재원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종수 노무사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개별 영화제들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계의 노력만으로 이 관리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가에 관해서 질문 해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자의 주요 주체로 언급한 제작사나 영화 투자사는 유인 요소가 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출자, 출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매우 어렵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거버넌스 체계 건설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영화제 스태프 노동자의 고용 안정화를 주도해야 할 곳은 어딜까
영화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