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해외활용지원반 추진실적 및 계획
Ⅱ. FTA 해외활용지원반 추진 실적
1 정부간 FTA 이행협의 지원
□ 9개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 지원
ㅇ 금년 장관급 한-미 FTA 공동위원회(10.5, 발리), 한-EU FTA 무역위원회(10.15, 서울) 등 총 35회의 이행기구회의 준비 지원
※ FTA 이행기구회의 현황 (총 77개) : 한-미 FTA(20개), 한-EU FTA(16개), 한-아세안 FTA(4개), 한-싱가포르 FTA(5개), 한-인도 CEPA(6개), 한-칠레 FTA(7개), 한-EFTA FTA(3개), 한-페루 FTA(12개), 한-터키 FTA(4개)
□ 그간 우리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최신 관세 분류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개정 협상 지원
ㅇ 한·미 양측은 한·미 FTA PSR을 기존 2002년도 HS 기준에서 2012년도 기준으로 개정(2013.11.27)에 합의(2014.1.1 시행 예정)
ㅇ 현재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U, 페루, EFTA, 인도 등 8개국과의 PSR 개정 관련 협상중
□ 우리기업의 對아세안 수출시 원산지 증명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 협상 지원
ㅇ 한·아세안 양측은 2013.6월 개정에 합의, 2014.1.1부로 발효 예정
※ 주요 개선사항
-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간소화
제7차 FTA 활용촉직 협의회 개최
몇 개의 나라가 PSR 개정과 관계된 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