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그동안 4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 가능했던 중견SW기업에 대하여 앞으로는 20억원 이상 사업에도 참여가 허용됨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하한금액 고시)를 개정하고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2. SW 중견 기업에 별도조치 배경
□ 정부는 금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를 적용해 옴
□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갓 졸업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견 SW기업의 경우 기존 SI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지경부는 고시를 다시 개정하여
ㅇ 금년 월 단행된 고시개정 以前의 중소기업 시장(2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專用사업영역으로 계속 인정하되,
ㅇ 추가로 확대된 시장(20억원~40억원)은 중견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한 것임
중견SW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폭 커진다.
어느 부처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5년간 허용키로 했어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