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Ⅲ.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
5. 관리 비용의 증가
□ 더불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84개 지자체 가운데 49개 지자체(58.3%)만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지하수 이외의 분야에 활용될 소지가 있음
○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35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13.1%)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운영하고, 24개 지자체(28.6%)는 일반회계로 운영함
○ 이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지하수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한 채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지하수보전구역 운영, 시설․토지의 원상복구,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법의 어느 조항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적용되지
제3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