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2장 협상절차
제5조(자료제공의 방법)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대가 및 기타 거래조건 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에 따른 대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대가”란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누구에게 기존 지상파 방송 재송신 계약에 따른 대가의 인상 또는 인하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출토록 하고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