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Ⅳ. 세부 계획
1 (기 발생사건 처리)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원
ㅇ (피해자 상담)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심리, 법률 등) 지원 [피해자가 성인: 스포츠윤리센터, 학생: 교육부]
ㅇ (진정한 사과를 통한 치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폭 치유 및 회복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유도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가 성인: 스포츠윤리센터, 학생: 교육부]
□ 과거사례 적극 대응
ㅇ (집중신고기간 운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선수(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3월∼4월, 2달간) [스포츠윤리센터]
* 전담신고창구 설치(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전화) 및 홍보
ㅇ (모니터링 강화) 포털, 네이트판 등 모니터링 강화, 체육계 학폭 폭로 발생시 폭로자 접촉을 통한 신고 접수 [스포츠윤리센터]
* 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직권조사 착수
□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ㅇ (기준 마련)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에 대해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영구 퇴출, 출장정지 등 구단, 협회 등의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
- 적절한 제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문체부, 대한 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프로단체, 시민단체 등) 구성·운영
【 現 제재 기준(예시) 】
• 프로스포츠 : 포괄적 상벌규정에 따라 출장 정지 등 제재 조치
* 예시) 범죄 등으로 물의 야기시 2∼20경기 출장 정지(K리그),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행위로 품위 손상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남자골프 등)
• 국가대표 :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무기한 국가대표 선발 제한
• 실업팀 :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해임 등 징계 조치(팀별 운영규정)
ㅇ (조사 및 제재) 신고 사건 조사,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 종목별 단체에 제재 요구 [스포츠윤리센터]
- 사건 처리기간(최대 120일) 준수 및 신고자에 처리 진행상황 중간알림 확대(現 : 처리기간 연장시 통보 → 개선 : 수시 통보)
* 현재 사건 처리기간 90일+30일(1회 연장가능)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K리그와 같은 프로스포츠인 경우 범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출장 정지시키는 경기의 수는 몇 개야
2∼20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