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12.31일 개정·공포되어 2020.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은 「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ㅇ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어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