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1일(수)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다.
□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Fast-Track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ㅇ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하여,
ㅇ 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 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7건에 대한 어떤 심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했니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