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2019년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계획
1. 추진배경
○ (배경) 국민들의 야영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발생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거) 「하수도법」제69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2018.7~9월 전국의 야영장 1,364개소를 특별점검하여 165개 위반업소를 적발
2. 점검계획
○ (점검대상) 전국 설치․운영 중인 야영장(미등록 시설 포함)
○ (점검기간) 2019. 7. 22. ~ 9. 6. (점검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 (점검기관) 관할 시․도(시․군․구)
○ (점검방법)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 수립․추진
- 야영장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실시
- 미등록 야영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전점검을 유도하고, 야영 집중시기에 현장점검 등 실시
○ (점검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여부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여부
- 발생하수의 적정처리 여부(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및 자가측정,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
3. 행정사항
○ 야영장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시·도에서 시·군·구의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식에 따라 2019. 9. 20(금)까지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 기타 지도․점검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운영․관리 등제도적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미등록 야영장은 무엇을 배포하여 사전점검을 유도하니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