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보고·확정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Ⅲ. 광물공사 부실 원인 및 문제점
부실 원인
□ 자주개발률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ㅇ 공사 주요임무로 자주개발률 기여도를 집중 관리(2008～)
ㅇ 중대형 사업의 동시 개발로 투자비 급증, 리스크 관리 실패
□ 경제성 평가 왜곡, 비효율적 의사결정으로 천문학적 손실 초래
ㅇ 매장량, 생산량, 광물가격, 할인율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투자의사결정 왜곡
ㅇ 기투자사업에 대한 손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지분 인수, 채무 부담, 증액 투자 등으로 손실을 확대
볼레오 : 운영사 부도 상황에서 국내 파트너사 합의없이 운영사 지분단독 인수, 프로젝트 채무(PF)를 공사 차입금 및 공사 보증채권으로 전환하여 모든 리스크를 부담
암바토비 : 프로젝트 건설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운영사 견제 미흡, 운영사의 자금악화 상황에서 공사가 운영사에 금융지원, 결국 공사가 대지급
□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방만 경영, 관리 소홀로 부실을 더욱 악화
ㅇ 재고관리, 구매계약, 세무관리 등 기본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부재
자회사가 현지에서 구매한 수의계약액은 7억불에 달하며, 5만불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구매·조달 절차가 불투명
증빙자료(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78백만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관리 부실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본사 및 자회사 간에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재고자산 관리 부실
ㅇ 생산설비 고장, 주가 하락 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손실 확대
볼레오 : 단일배관으로 운전하다가 공정이 중지되고 나서야 이중배관 보완
캡스톤 : 1.8억불 주식매입 후 93%까지 주가하락할 때까지 방치
(참고자료)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중대형 사업을 동시 개발하여 투자비를 급증시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기관이 어디야
광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