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금지 - '11.9.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연료사용을 재활용범주에 포함하고, 사용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 설정 등 관리강화(제3조제1항 제3호 및 별표 5의2 제30호, 제31호다목 신설)
○ (사용조건) 지정폐기물 사용금지 및 중금속 함량 규제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사용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 (사용연료)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 (관리강화) 사용 폐기물의 종류별 중금속 함량 규제기준 설정,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폐기물의 보관·투입시설 밀폐 등 준수사항 강화 등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규정(제14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재활용의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규정함
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관리 강화(제14조의4 신설)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분석 기관을 지정하고,
○ 유해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기준 초과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회수․파기 등 조치명령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금지
어떤 법령이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연료 사용을 재활용 범주에 넣도록 바뀌어 2011년 9월 27일 공포됐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