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Ⅳ 법･제도적 개선과제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셉테드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법률상 규정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낮으며, 건축주 등으로 하여금 셉테드기법을 적용하도록 유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첫째, 「건축법」 상의 선언적인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먼저,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국가경찰제도 하에서 범죄예방은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 내 셉테드 사업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다음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 「건축법」에서 셉테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한 확인 및 평가가 필요함
미국, 영국 등에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및 재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거쳐야 함
[보도자료]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2014년 건축법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니
사용승인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