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 트위지도 허용 -
□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ㅇ 또한,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해외에 기준이 있다면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5.18(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국토부는 작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15.5)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16.2)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ㅇ 미래산업간담회(2016.1), 신산업투자위원회(2016.3~4)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되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운행 제도 혁신
ㅇ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ㅇ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 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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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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