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 (지자체 설명회) 한편, 산업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7.18, 19일 양일간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를 개최함
* 「유통산업발전법」지자체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7.18(목) 14:00-17:00 대한상의 B2 의원회의실
7.19(금) 14:00-17: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
․참석 : (공동) 산업부, 중기청, 체인협, 상인연, ***․*** 교수 등
(7.18) 서울․경기․인천․강원 (7.19) 경기 이남
ㅇ 양일간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 교수, 건국대 ***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안내함
ㅇ 설명회에 참석한 산업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적극적인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주문함
□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 도입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협조 체제를 강화․유지하고 지자체별 영업규제 등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