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20년 45%),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수급자수) 2018년말 기준 174만 명
* 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53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
□ (예산)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2.3조 원(국비 기준)
* 생계 3.7조 원, 주거 1.6조 원, 의료 6.4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4조 원, 해산장제 338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무엇을 보장하니
최저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