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 자전거법 개정해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기반 마련 -
□ 또한 개정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금년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가 시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어느 부서가 자전거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