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과 *********(2017)의 연구는 각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기본소득은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단순하고,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장점이 존재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 격차를 완화하지만,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금 인상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해당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소득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에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며, 산출 대비 투입을 많이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 가상적 논의 외에 정책실험이나 지역 단위 소규모 행정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17년 핀란드에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 평가 보고서(****** ** **, 2019)는 기본소득 도입시 근로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고용률 자체는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각종 기초보장 제도
수령률이 더 낮았으며, 건강 등의 행복과 관련된 주관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의 웰빙(Well-being) 및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드러났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무엇이 의미있는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로 기본소득이 자리잡는데 도움이 되니
세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