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새로이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정전략인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조직을 12월 12일자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ㅇ 부처 소관분야 표준은 관련부처에서 개발․운영하는 범부처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국가표준 간 정합성과 부처 간 표준정책을 총괄․관리하는 기능이 요구되어 기관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꿨다.
ㅇ 또한,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국내․외 시험․인증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하였다.
□ 새로 출범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별 개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규제대응국) 각 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시험․인증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 무역기술 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를 신설하였다.
- 또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 유사․중복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기술규제 조정과’와 수출전략국에 우리 시험․인증체계를 이식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할 ‘기술규제협력과’를 새롭게 두었다.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새로이 출범
어디에서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직을 개편했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