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II.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3 전략별 핵심 과제
【전략 1】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핵심과제 ③】 위기가구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지원
ㆍ위기가구(고립, 관계 단절, 정신적ㆍ인지적 문제 등)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계
* 現 사각지대 발굴(2종): ①저소득 가구(27종 공적자료, 격월, 1회 발굴 인원 평균 6만명, 50명 이상 읍면동 200개), ②아동(장기결석 등 41종 자료, 분기, 1회 2만명)
❶ 빅데이터로 발굴하는 위기가구 기준을 現 저소득가구에서 가구(1인가구 등), 대상(노인 장애인 등), 문제유형(관계단절 등) 고려하여 다양화
* 지자체 공무원 FGI,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2015), △한부모가구, △주거요인, △정서ㆍ돌봄 요인(우울, 간병, 의료비, 독거 등)이 주된 사각지대로 제시
▪ 학계를 중심으로 발굴에 필요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방안을 충분히 연구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
* 자살예방정책, 고독사대책 등의 정책과 연계
❷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 129 콜센터, 민간기관(복지관 등), 기타 기관(정신건강, 자활, 고용복지 등), SNS 연계를 통한 도움 요청, 지자체 인적 안전망 발굴대상자 등
❸ 시군구에서 지역 특성(지역별 위기상황(고용위기지역)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위기가구 분석ㆍ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로 차별화된 위기도 수준을 적용하여 발굴규모ㆍ대상자 차등화(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의 변수별 위기도가 동일)
 * 원룸, 고시원, 판자촌 등 주민등록 현행화가 미미한 지역은 위치기반으로 위기 변수 밀집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발굴 지원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주민등록 현행화가 미약한 곳은 고시촌과 원룸과 어디 등이니
판자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