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을 이끌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
(2) 현장 수출애로 해소
□ 그간 경제외교, 통상장관회담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수출애로 추이(건) : (2013) 327건 → (2014) 285건 → (2015) 241건
□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는 창의적 대안 모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인 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해결된 주요 애로는 다음과 같다.
➀ 면세점 납품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20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
➡ 수출로 인정, 하반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➁ 전세계적인 비관세장벽 확산 추세
➡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고, 각 부처에 책임관을 지정하여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컨설팅 실시
➡ 양자․다자간 모든 채널을 총가동하여 최우선적인 해결 지원
➂ 방송 간접광고(PPL)에 대한 엄격한 규제
➡ 광고규제(크기제한 등)를 완화하고, 간접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3) 향후계획
□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하여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9월), 산업발전비전(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한국수출을 이끌‘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발표
어디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주요 고충을 처리했니
무역투자진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