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3. 규제개선 주요내용(참고)
【 비용 저감 】
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사례1> 태양광 업체인 E사는 원격으로 전기안전 상태감시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1MW 이상 설비는 상주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
<사례2> 전기충전 서비스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 관리자를 두게 한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 안전관리자 선임(대행)비용 : 통상 1개소(100kW)당 연간 120만원 소요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등
ㅇ (개선방안) 원격관리가 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주고용 기준을 3MW로 상향, 전기차충전시설은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사업장 겸임허용(2017.하반기, 전기사업법시행규칙․시행령 개정)
ㅇ (기대효과)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2017년 50억 원* 절감
* 태양광 : 발전소당 3,300만원 경감(상주→대행업체) * 300여개 발전소
7 역전력계전기 설치규정 명확화
<사례> 현행 역전력계전기 설치규정에는 순수 자가 소비에 대한 역전력계전기 설치의무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하여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역전력계전기 설치필요 여부에 대한 현장 혼선
* 신재생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사용전 안전검사를 득한 후 역전력계전기를 탈착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사례 발생
*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발전․저장전력이 한전 계통으로 보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 제3항(고시)
ㅇ (개선방안) 잉여전력 거래시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등 우선 조치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력설비 판단기준’ 고시 개정(산업부 전력산업과, 2017.하반기)
ㅇ (기대효과) 역전력계전기(500만원/대) 설치비 경감 및 현장혼선 완화
(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에 따른 안전관리자 1인의 다수 사업장 겸임이 가능한 시설은 뭐야
전기차충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