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 쌀 의무수입물량 2.3배 증량,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쿼터 부여, 쌀 이외 품목 관세인하 등 상당한 대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결 -
□ 하지만, 필리핀은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12.3.30일 웨이버 요청이후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쌀 관세화 웨이버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 금번 상품무역이사회시에 상기 국가들은 그동안 필리핀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타결에 반대하였다.
○ 양자간 논의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SPS 이슈 등 쌀 이외의 사항에서 상당한 추가 양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필리핀은 2012.3.30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쌀 관세화 웨이버를 신청한 이후, 2년 가까이 WTO 농업협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한 추가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상품무역이사회 결과로 볼 때, 필리핀이 MMA물량 대폭 증량과 희망하는 모든 나라에게 국별쿼터 부여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하였으나, 필리핀의 쌀 웨이버 요청이 부결된 것은 유예 추가 연장을 위한 회원국들의 동의 확보가 어려우며 대가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필리핀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쌀 관세화 웨이버를 신청한 것은 언제야
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