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310개 물질, 980여개 시험자료
-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