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
□ 그간 등록규제 수의 감축 등 양적 규제개혁이 형식적인 성과위주이거나 일회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ㅇ 이에, 환경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도와 모든 형태의 규제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규제 관리방식으로써 환경규제지수제의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왔다.
□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국토환경연구소가 진행한 환경규제지수 설계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규제지수는 약 7만점으로 평가됐다.
ㅇ 환경부는 규제 담당자들의 검증을 거쳐 2015년 1월 기준의 환경규제지수를 한도(Ceiling)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지수제 시행
국토환경연구소가 진행한 환경규제지수 설계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환경규제지수는 몇 점으로 평가됐어
약 7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