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
1. 제4차 재정계산 추진경과
□ 제4 재정계산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
○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제1차,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에 이은 제4 재정계산임
□ 재정계산 추진체계
○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대표성 있는 인사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7.8~2018.9, 위원장 : ***),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7.12~2018.9, 위원장 : ***),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1~2018.9, 위원장 : ***)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동 위원회는 재정수지전망에 필요한 재정추계모형,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변수의 가정설정 및 재정평가 등 검토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것은 무엇이니
재정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