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➊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ㅇ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되었다.
* (대상)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 (절차) 안전점검 → 등급통보 → 설비개선(소유자) → 변경신청 → 변경등급 통보
-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ㆍ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ㅇ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개별ㆍ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야
안전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