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공포․시행 -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화 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13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를 면제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후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접투자: 외국인(개인․법인․정부)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
-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15%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이 불가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어떤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지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