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또한 기업과 기관들은 실제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 직장생활과 학습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조건을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평생교육을 정규 직업교육, 유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과 연계하고 현장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기관, 초중등 학교, 대학과 전문대학이 평생 교육을 정규 프로그램 안에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권으로서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복지와 사회투자전략의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 교사 훈련, 보육시설의 확보, 그리고 전반적인 보육의 품질 관리를 통하여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하여야 하며 초기 사회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할 수 있다(장수명. 이 분야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와 협력조정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둘째, 초등과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서 공동체의 민주적 시민역량(Collective
Democratic Citizen Capacity)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초 문해력과 교육의 미래 사회의 관계에 대한 구성적 중요성을 교사들이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 협력(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 콘텐(contents),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신(Creative innovation), 자기 지와 자신감(self-knowledge and self-confidenc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려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 2016 2018). 따라서 교사가 될 학생들의 자격 요건, 교육과정, 활동, 임용 등 전반에 관하여 이 관점에서 교사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최우선의 과제로 직업고등학교를 개방형 평생교육 기관화하여 현재 양질의 직업교육에 수요 증대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혁을 성공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정보학교 등 누적되고 있는 성공사례와 해외 사례(핀란드 등 북유럽 모형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결합모형으로)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교사의 양성과 임용 시스템의 대대적인 구축과 사회적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의 다변화와 유연화와 개방화가 필요하다.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초등과 중학교의 교육은 무엇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공동체의 민주적 시민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