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 빚 보증 함부로 못한다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등도 보증에 포함, 엄격히 관리 -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미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우선, 민간투자 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매뉴얼(지침)에 기 반영(2013. 6)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중(2013. 11, 국회 제출)
○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우발채무 현황과 향후 5개년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중(2013. 11, 국회 제출)
○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중(2013. 12, 법제처 심사 예정)
○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도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자치단체 빚 보증 함부로 못한다
행정부가 투융자심사지침에 대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무분별한 보증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