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FTA정책을 개선 중에 있음
①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대표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12억원, 2021년)을 올해부터 지역센터 주도(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로 추진키로 함
② 지역 내 수출기업 수출협력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설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별 상이한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지원기준을 통일함
-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 수출자* 인증 취득 중심 지원에서 수출 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의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함
*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수이나, 협력기업은 원산지 관리 혜택이 없고 부담이 커 발급을 지원 필요
*** 기업 부담금 면제기준(직전년도 매출액): (기존) 20억원 이하 → (변경) 50억원 이하
③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히고,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를 통일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사후성과관리 강화 제고를 위해 수혜기업대상의 기업만족도 조사와 추적조사*를 신규로 도입함
* 컨설팅 지원 후 3년간 기업의 매출액․수출액 등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활용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대표 컨설팅 사업이 뭐야
OK FTA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