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지자체 임의규제 개선 우수사례(용인시)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ㅇ 건축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도」를 도입(2005.1.)하여 운영해왔으나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ㅇ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의 금전보상 요구 등으로 추가 비용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폐지(2014.6.)
□ 분양 홍보물(카탈로그) 검인제도
ㅇ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인 「분양홍보물(카탈로그) 검인제도」를 운영(2005.5.)하였으나
ㅇ 홍보물 검인으로 인해 모집공고 승인절차가 지연되고, 검인홍보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2014.5.)
□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ㅇ 시행사 부도 등으로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 입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 위임 없이 내부지침으로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2014.1.)하였으나
ㅇ 관리비 예치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예치금 미납에 따른 사용검사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지침을 폐지(2014.5.)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용인사가 2005년 5월에 실시한 제도가 뭘까
분양 홍보물(카탈로그) 검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