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Ⅳ. 2단계 배출권 할당
1 배출허용총량 등 설정 방향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환경․에너지 정책 사항과의 정합성 고려
ㅇ 계획기간 중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할당 방식 개선, 조기감축실적 예비분 미반영 등 제2차 계획기간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제1차 계획기간과는 다른 사전할당량ㆍ정부 예비분 배분 필요
□ 업체별 할당방식 개선
ㅇ (GF 할당방식)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으로 제1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BM 할당방식) 설비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BM 할당방식 적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투자․산업 혁신 유도
* 제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정유, 시멘트, 항공 등 3개 업종에 적용
□ 유상할당 도입
ㅇ (대상 업종) 무상할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유상할당
* ①무역집약도 30% 이상,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경우 무상할당
ㅇ (유상할당 비율) 할당대상업체별 할당 배출권의 100분의 3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몇 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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