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일본 금융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 허용
금융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 허용의 배경
- 침체된 금융업의 활성화와 금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일반사업회사 등 이업종의 은행업 및 보험업 진입을 허용함
- 2000년 8월 3일 금융청에서 제정한 「이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면허심사·감독의 대응(운용상의 지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도 은행의 주요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됨
- 2002년 4월 4일 위 운용지침을 폐지하면서 「사무가이드라인」에 「이업종에 의한 은행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추가하였고, 2005년 10월 이후에는 「주요은행 등의 총합적인 감독지침」 제7장의 「은행업에의 신규참여의 취급」에 의하여 규율됨
주요주주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사업 모회사 등의 사업 리스크 차단 장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장치, 자산의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부적격 주요주주의 경우, 주요주주 인가 취소, 주식 처분명령, 의결권 정지 명령 가능
- 50% 초과 지분 보유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 의무 부과(일본 은행법 제52조의14)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일본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면허심사 및 감독의 대응 지침을 언제 폐지했어
2002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