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나. 다른 기관 CCTV 설치목적 임의 변경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연계하여 관제할 경우 야간 및 주말에는 그 목적을 방범 등 공익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관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음
○ 이는 학교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는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방범 등 공익용으로 임의 변경하여 관제함으로써 그 수집 및 이용 목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 공익을 위하여 CCTV를 다각적 및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취지는 타당할지라도, 설치목적의 임의변경은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CCTV 설치목적의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5항은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관제 등)하는 것을 금지함
○ 이와 같이 상위 법률에서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관제 등)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관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록 시간을 한정하고 공익목적이라고 하여도 상위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다. 관제요원의 운영기준 미흡
(1) 관제요원 채용현황
□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민간근로자)은 2015년에 1,968명이었으나, 2019년에 2,918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 시점에 동시 근무하는 관제요원29)은 최소 1명에서 최대 17.8명이고(평균5.21명 동시근무), 근무방식은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2교대, 4조3교대 등으로 다양하나, 4조3교대 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
[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뭐니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