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되나”
1. 기사내용
□ 10년간 1조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모금액이 100만원에 불과, 정부가 모금액을 채우기 위해 나설 경우 ‘기업 팔 비틀기’가 재연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설명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지난 2015.11월,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금으로,
○ 지난해 12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 이를 근거로 금년 3월 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조성·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농어촌상생기금, 결국 기업 팔 비틀기 되나” (’17.7.10. 한국경제)
무슨 기금을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