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대상자,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작성을 한국 정부는 몇 년마다 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