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 이명박 정부 1년 환경정책 평가 -
이명박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9.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 주요성과
① 환경성질환연구센터 지정 확대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확립
- 소아암, 호흡기질환 등 5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08.6) 및 태안환경보건센터(’08.7) 추가지정
② 건강피해 방지를 위한 감시·예보 등 관리 강화
-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과 폐금속광산, 舊장항제련소 주변 등 오염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08.3)
- 5대 광역시(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추진(‘08.3)
- 보육시설 20곳의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 추진(‘08.4)
-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환경보건법」제정(‘08.3)
③ 환경성질환 유발원인을 사전 억제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강화(‘08.10)
-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에 아토피 관련 항목(피부과민성 등 3개)추가(‘08.7)
- 카드뮴․납 등 5종 유해물질 취급제한 확대(‘08.5)
□ 향후 추진계획
① 놀이터 등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
-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및 친환경 개선사업 추진('09.2~)
-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실시('09.5)
② 건강피해 방지를 위한 감시·예보 등 관리 강화
- 미세먼지예보제 시범실시('08~'09) 후 본격 시행('10~)
-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 추진(‘09.6)
- 환경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09.3.22)
③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단·치료체계 구축
- 아토피·천식 관리센터(보건소) 및 전문진료센터(국공립병원) 단계적 확대('08년 관리센터 5개소, 진료센터 1개소 → '12년 전국확대)
-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11개소로 확대 설치·운영('09)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기반 마련
2008년 3월 무슨 법을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었니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