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2. OECD 2018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의 산출 결과와 시사점
1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개관
OECD는 1998년 이후 5년마다 OECD 회원국과 기타 주요 비회원국들의 시장 규제현황을 조사하여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34개 OECD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가 등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2개의 상위분야, 6개의 중간항목, 18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항목별로 6점 만점으로 조사하여 산출하였음
- 0점은 규제가 없는 상태이며 6점은 규제가 가장 강한 상태로 점수가 클수록, 점수에 따른 OECD 국가 내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OECD가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상품시장의 경제적 규제환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조사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2018년에 산출된 PMR 지수는 이전에 조사되어 산출된 PMR 지수(2013년 PMR 지수 등)와 비교가 곤란함
2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비교
34개 OECD 국가의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평균은 1.40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1.69로 조사대상 34개 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1.4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터키가 2.28(1위)으로 상품시장규제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 1.76(2위), 룩셈부르크 1.72(3위), 벨기에 1.71(4위) 등의 순서였으며, 상품시장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으로 0.79(34위)이었음
•OECD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보면, 프랑스는 1.57(7위), 이탈리아 1.35(20위), 독일 1.11(3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44로 OECD 국가 중 14위 수준이었음
- 미국은 2018년도 조사에서 제외됨
[보도자료]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34개 OECD 국가의 2018년 상품시장규제 지수의 평균은 몇이야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