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공제 혜택 부여 등 -
②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편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로 되어 있어 고용 창출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해
-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공제액 = (신고 월 종업원수 - 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 월 적용급여액
③ 공동주택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중소형 노후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되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 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하여 과세 형평성 도모
④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일부 현실화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1994년 이후 18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 기능도 미미하여
- 사회․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세액을 10% 정도 상향 조정*
* 1994년 이후 18년간 물가상승률 74% 대비 소폭 상향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1994년 이후 몇 년 동안 지방세법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가 변동 없이 이어왔을까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