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정책건의
□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은 총 307개소인 것에 비해 해제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19개에 불과
○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수에 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원정책이 다소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이 필요
- 경기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은 40개소이며, 그중 19개의 도시재생사업이 48개 정비사업 해제구역에서 추진 중
- 해제구역 중 17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신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내 231개 읍⋅면⋅동이 국토교통부 쇠퇴기준에 따라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며, 정비사업 해제구역은 대표적인 쇠퇴지역임
□ 경기도내 307개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지역특성에 따라 5개의 유형을 도출 하였음
○ 유형 1(주거지 재생), 유형 2(도시정비 가능), 유형 3(광역⋅지역중심 상권), 유형 4(골목 상권), 유형 5(도시재생 요건미달)로 해제구역을 유형화
-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부적합한 구역 수는 77개소임
-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182개소이며, 이 중에서 주거중심 유형(유형 1, 2)
으로 69개소, 상업 기능을 포함한 유형(유형 3, 4)으로 113개소가 도출됨
○ 이 중에서 38개 구역은 도시정비사업 요건에 부합되어 주민 의사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 검토 가능(유형 2)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경기도내 정비사업 307개 해제구역에서 다소 적게 추진되는 19개 사업의 이름은 뭐니
도시재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