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에서 해법 찾는다 - ‘바이오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향후 1년간 ① 특허대상성, ② 바이오 혁신, ③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등을 검토하여,
ㅇ 특위 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의료 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로서
ㅇ “각 국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윤리와 특허 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바이오 IP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기구(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로서
ㅇ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 시의성을 고려하여 과거에도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6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가능.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에서 해법 찾는다
산학협력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한 곳이 어딜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