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Ⅰ. 대형점 규제입법의 추이와 동향
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까지 12건의 대규모점포 규제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된 상태
○ 2016년 10월말 현재 20대 국회에서 새로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건이며, 이 중 최소 5건이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처리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됨
○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는, ‘대형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중형 슈퍼마켓 입지규제 도입’, ‘상품공급점 영업규제 도입’, 2‘㎞ 이내 인접 지자체 관련 내용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할 의무’, ‘도농복합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입지 대형점 등록제한’, ‘대형점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재발의된 규제안들은 그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대형점 규제법안이 최소 19건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 폐기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20대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발의될 것으로 예상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한국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대형점 규제 법안은 최소 몇 건으로 파악될까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