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추진
□ 이번 입법예고안에 담긴 감면재설계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서민생활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혜택이 지속된다.
- 대표적 예로 서민 생계용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 어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개간·간척 농지 취득세 면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등 현행 세제지원은 유지될 계획이다.
* 승차정원 7∼1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승합자동차세율(65천원) 적용
○ 반면,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관행적 혜택이 20∼30년간 계속되었거나 유사대상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에 정책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각종 단체, 공사·공단, LH 임대용 주택, 산재병원, 건강관리협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 또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세제지원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은 원칙대로 종료하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된다.
※ (종료) 수협은행 구조조정,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102∼135㎡ 주택 등
(조례이관) 여수 엑스포, 제주 선박등록특구 등
□ 이번 감면 재설계안을 통해 약 7,000억원 규모의 감면이 정비될 경우, 꼭 필요한 곳에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면재설계안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비영업용으로 승차인원이 7인에서 10인인 승용자동차에 적용하는 세율은 뭐야
소형승합자동차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