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환경규제 실무자와 국내기업간 討論의 場 마련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세미나 개최 -
EU 주요 환경규제
3.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폐기지침(WEEE :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 개요
○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토록 의무화한 규정
○ 소형 가전용품에서 정보기술 및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기․전자장비를 포괄
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 Directive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ic equipment)
□ 주요 내용
○ ‘06.7월부터 납, 수은, 카드늄, 6가 크롬, PBB 및 PBDE가 포함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의 판매금지(EU 제정)
□ 적용 대상
○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레져/스포츠 용품, 자동판매기 등
(‘06.7.1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5. 통합제품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
□ 개요
○ 환경친화적 제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제품 관련 환경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
○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하여 제품의 환경성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제품가격에 반영
○ 제품에 대한 에코라벨링 제도를 확대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구매 촉진
○ 중소기업의 전과정평가 촉진과 녹색구매 실천 추진
□ 진행 경과
○ ‘01년 EU 집행위원회에서 동 정책 추진에 대한 관련문서인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하여 EU의회에 제출하고, 현재 작업팀을 구성하여 세부작업 추진 중
○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EU 회원국은 독자적인 제품관리정책 개발 시행 중
EU 대기환경규제 실무자와 국내기업간 討論의 場 마련
납, 수은등 PBB 및 PBDE가 포함된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의 판매금지는 어떤 지침일까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