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 -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 반환사유 등 통지일로부터 11개월, 23개월, 35개월 경과시까지 반환금액을 찾아 가지 않은 출원인을 대상으로 반환금액 등을 안내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 (국고귀속금액) 2012년 2.2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4억원 20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또는 서울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특허청 ***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2015년 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얼마야
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