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Ⅰ.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개요
2 그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성과 및 한계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인프라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
◦ (KOSBIR 지원) 정부․공공기관이 R&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하는 KOSBIR 규모는 연평균 11.2%씩 증가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013.8월)으로 2014년부터 KOSBIR제도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 (R&D 지원 투명성 강화) 기술개발 포인트제*를 통한 자금집행의 실시간 관리,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 현금대신 포인트를 지급하고 자금 집행액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
** 피평가자와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
◦ (산학연 협력체계) 대학․출연(연)․전문(연) 등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설치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안 (2013.7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전진기지화 방안 (2014.4월)
- (전문연) 전문생산 연구소 진흥협회 발족(2013.7월)
- (대학 등) 연구마을 제도 도입(2013.1월),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안)｣(2014.4월) 마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발표
자금 집행액을 지급 받은 포인트로 차감하려고 포인트를 현금 대체용으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하지
기술개발 포인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