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 특허심판원은 2019.11.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의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대 심판원장들의 다양한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지만,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되어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ㅇ 이를 해소하고자, 2019년 대기물량을 연초 10,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또한, 심판결과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하는 비율은 예년의 평균치 (11%)의 이하(9%)로 낮아져 심판품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성과는 심판소송 경력자의 우선 충원,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 미래 발전방향 논의에 나서
2019년 11월 21일에 법원이 심판소송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정부대전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