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관련 (2013.11.18, 아시아경제)
KOLAS(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 연비 공인시험기관 지정요건
ㅇ 자동차 연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OLAS 인정을 받아야 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ㅇ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1996.10월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KOLAS 인정을 받지 않아 2004.3월 지정 취소
* 2002.11월 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KOLAS 인정을 받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지않음
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제하 기사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니
KO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