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하위법령 주요내용
2 화관법 하위법령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 구체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물질 종류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
 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
○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1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 3톤이 넘는 짐을 운반하는 경우 환경청에 내야하는 건 뭐야
운반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