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
한․미 FTA 환경분야 문답자료
1. 한-미 FTA가 국내 환경법의 제․개정, 제도변경 등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 환경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 우리나라 환경보호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환경법의 제․개정, 정책 시행은 우리의 고유권한으로 FTA체결과 무관
- FTA와 관련하여 ①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②과학적으로 증명되며 ③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면 환경보호수준결정은 당사국의 주권 사항
2. 환경협상이 단지 환경협력에 노력한다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 협정문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과 분쟁해결 절차, 투자유치와 무역증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등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 부여
○ 미국이 환경협정문을 체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양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동일
3. 정부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위해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환경규제 완화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 FTA 환경협상의 의의는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의 상향 조화추구
- 환경협정문에 무역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환경규제 완화 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협정문 자체가 FTA를 이유로 환경규제 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멕시코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취소 사건과 캐나다의 가솔린 첨가제 주간이동 및 수입금지 조치 사건처럼 FTA체결이 우리나라 환경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 멕시코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승인하여 완공된 시설 설치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간접 수용)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미실시한 사건으로 환경규제 무력화와 무관
○ 캐나다 사례는 자국 내에서의 가솔린 첨가제(MMT) 생산은 금지하지않고 MMT의 주간(Inter-Province) 이동과 수입만을 금지
- 미국 투자기업인 에틸(Ethyl)사는 캐나다 조치가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며 보상 요구(MMT 국내생산 및 MMT의 대체재인 에탄올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도입한 위장된 차별조치라고 주장)
- 캐나다 정부는 1998년 에틸사와 합의하여 13백만불 지급\○ FTA 체결 이후에 환경정책․법․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①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②과학적으로 증명되며 ③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다만, 투자 등을 이유로 환경규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투자협정문에서 “투자협정의 근본취지를 해하지 않는 한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으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규정
환경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
무엇과 한국의 고유 권한인 한국 국내환경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 시행은 상관이 없을까
FTA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