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정부 합동 일제 단속- 8.5∼별도 통보시까지 주2회 합동 일제단속(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금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2019.7.22. 기준 227호)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왔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3 개정(환경부, 7.25일)>
○ (개정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직접급여 금지
- 단,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된 경우 제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정부 합동 일제 단속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부처가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