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부가가치 신기술ᆞ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지역 혁신과 발전 강화
□ 기존 특구 성과평가를 통계조사 연동, 계획 근거 목표 설정, 컨설팅 연계, 인센티브 차등화 등이 가능하도록 종합평가 제도로 개편한다.
ㅇ 특히, 특구 통계정보의 신뢰도 제도 등을 위해 시행, 과정, 결과도출 시점 등에 대한 통계조사 지침을 마련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연구개발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세부과제별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을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ㅇ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와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법령ㆍ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 ***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통해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혁신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혁신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특히,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R&D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널리 활성화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어느 해에 과기정통부가 제3차 연구개발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설정했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