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이 있는 집”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및 청년 입주자격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①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 지원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수준으로 인상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방수 2개 이상의 주택 지원
ㅇ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내 방이 있는 집” 아동주거권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가 다자녀 매입, 전세임대 유형의 입주 조건을 충족시키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