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 표준지침’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월 24일 국가연구개발의 효율화와 연구 성과의 제고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해 10월「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이하, ‘SCI’)를 위주로 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사업화 기여 등 실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으며,
ㅇ 미래부는 과제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에서 SCI논문 수 등 양적평가 지양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 본 표준지침의 주요내용은
① 기초과학, 인력양성 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는 논문 수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질적 지표를 50%이상 설정토록 권고
②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연구책임자와 같이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시 과제평가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과제평가 전주기(선정평가~추적평가)에 걸쳐 단순 계산식에 따른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정성평가를 강화
③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평가보고서 100쪽 이내로 작성토록 간소화
④ 연구개발과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되고 평가가 심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제 연구비 책정 시 적정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산정토록 하는 것 등이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마련
어느 부처에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했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