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확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일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 지난 달 1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백도명교수, 한양대 최보율교수)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대하여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42명)는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하여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 ‘가능성 낮음’은 피해 양상이 가습기 살균제 보다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지나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단계로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법률자문 결과)
□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항목도 포함된다.
○ 조기에 사망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가 정액(2014년 233만원) 지급될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으나,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고시(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로 신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4, 5월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6월부터 우선 건강검진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폐이외의 다른 장기에 영향 여부 및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영향 등을 조사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확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정부지원 확정에 따라 지원금을 보상 받고자 하면 피해 관련하여 뭘 첨부하여 신청해야해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