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4 동일 권리에 대한 중복 정정청구시 정정청구료 인하 (안 제2·3조)
개정 이유
○ 하나의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이 복수로 청구되어, 권리자가 각 무효심판마다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 정정청구료를 매 건마다 전액 부과하여 부담 발생
-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의 소급효가 발생하지만 권리자는 확정 순서를 알 수 없어서 각 무효심판마다 모두 정정청구
개정 내용
○ 서류 원용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정정청구서 제출시 두 번째 정정청구부터는 정정청구료 면제
개정 효과
○ 정정청구료 납부 부담 합리화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보호 강화
“특허 연차등록료 이제 9년동안 감면받으세요”
동일 권리에 대한 중복 정정청구 시 정정청구료를 인하함으로써 누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특허·실용신안 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