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⑦ 약제 등재․기준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2019.7월)
- (추진 배경) 암,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해소
- (급여 내용) 면역항암제, 소아 급성 백혈병 치료제, 위암치료제,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등 421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 (등재비급여) 111개 품목, (기준비급여) 항암제 49항목, 일반약제 261항목
- (환자 부담) 항암제는 전액본인부담에서 5% 수준으로, 희귀난치질환약제는 전액본인부담에서 10%수준으로 경감
* 비소세포폐암 : (보험적용전) 1.2억원(연간) → (보험적용후) 약 400만원
* 척수성근위축증 : (보험적용전) 3∼6억원(연간)→(보험적용후) 580만원미만(본인부담상한제적용)
⑧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2019.1월)
- (추진 배경)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비급여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급여 내용)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률) 30%(의원)~60%(상종)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치아 1개당 10만원 → 2.5만원(의원)으로 감소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항암제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