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령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하여, 2015년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유일하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자산의 대상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건축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한옥의 신축⋅매매 등에 따른 조세 특례는 조세특례법이다.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대상물에 대한 특례사항은 건축법, 주차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전통시장법) 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 법령은 2014년 어떤 부처에서 제정하였을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