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 -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관련규정 정비계획 추진 -
□ 행위능력* 제도가 금치산·한정치산에서 성년후견으로 바뀐 지 4년 차가 되었음에도 일선 지자체에서 손대지 못하고 있던 자치법규들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선제적으로 개선을 지원한다.
* 행위능력 :재산관련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각종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689건을 발굴하여 정비에 착수한다.
○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법적공백이 발생하는 자치법규 391건과,
○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으로 개정은 하였으나 종전 금치산·한정 치산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공백이 발생한 자치법규 298건이다.
*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성년후견제도 안착에 박차
행정자치부에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전수 조사를 하니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