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2017.10.24) 공포 -
□ 우선,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개발사업,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규율 
○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각 제도별 평가 항목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법률 시행시기 : 2018년 10월
□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지역자율방재단의 처우도 개선되었다.
○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재해영향평가 등으로 세분화해서 무슨 제도를 운영하는데 능률이 올라가게 했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