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명의도용 피해구제 빈틈 막는다! - 알뜰통신 사업자들도 명의도용 분쟁조정에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일(화)부터 명의도용 분쟁조정의 대상을 기존 통신4사* 가입자에서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통신4사 :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ㅇ 이에 따라, 알뜰통신사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명의도용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되어 서비스 요금과 단말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ㅇ 통신사가 정해진 약관을 살펴 가입절차 상에서 통신사의 책임으로 확인된 명의도용은 이용자에게 피해액이 보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보상되지 않는다.
□ 그동안 통신4사 가입자들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통신사와 책임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아왔다.
ㅇ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분쟁이 조정되었고, 피해자들은 소송절차 없이 총 14억 원 가량의 통신·단말기요금을 보상받아 왔다.
과기정통부, 명의도용 피해구제 빈틈 막는다!
과기정통부는 무엇의 대상을 통신4사 가입자에 알뜰통신 가입자까지 확대하려고 하니
명의도용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