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Ⅲ. 주요 추진과제
3. 체계적 추진시스템의 정비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2012.상)
ㅇ (구성) 경제단체(전경련 등), 업계 관계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사무국 역할 수행
ㅇ (역할) 성과공유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회, 우수기업·기관선정, 분쟁조정, 홍보 등 확산활동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ㅇ 성과공유제 대상 수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수탁기업 범위에 중견기업(산발법§10의2)을 포함시켜 대기업과 기술력있는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 추진 근거 마련(상생법 개정, 2012.하)
ㅇ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한 공공기관 범위 확대
- 성과공유제로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관을 現공기업(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110개)으로 확대(기재부령 개정, 2012하)
[동영상 포함]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새로 도입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시킨 곳은 어디야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