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출 발생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료 부과는 잘못
1. 기사내용
□ 감사원에서 ‘중소기업R&D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 정부가 기업에 R&D예산을 지원한 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기업은 산업부에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함
<기술료 납부방식>
(정액기술료) ‘정부지원액의 일정비율’을 납부
(경상기술료) 매출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임
□ 또한,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료 분납(5년), 경영악화시 납부기간 연장제도를 운영중임
(보도설명) 매출 발생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료 부과(‘15.8.6. KBS 등)
연구개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산업부에 매출 발생 시 무엇을 납부할까
기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