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새로 시행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ㅇ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미래부가 규제비용총량제를 성공하기 위해 미래부 산하기관 내 설치할 것은 뭐지
규제비용 분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