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1번, ***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변경 인가 조건
가.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표] (서울특별시규칙제4398호)
나.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다.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중형택시의 경우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대형택시의 경우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라.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 승용자동차
2) 기타 "별첨2" 모범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 면허조건 참조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1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 인가되려면 중형택시는 전환계획 이행일 기준 과거 몇 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이어야 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