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한민국,“사람중심 보행환경”에서도 실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통과, 올 8월 시행-
법안 주요 내용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정이유) 보행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보행환경 실태 파악 및 중 장기 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시행
○ (제정내용) 보행자길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 현황,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이를 기초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보행자길 조성 등을 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
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 (제정이유) 인사동길 등 지역적 특색을 갖춘 도심속 문화 관광 자원들이 보행동선 단절, 불법시설물 등으로 인해 제 기능 결여
○ (제정내용)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과 어린이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개선사업 시행
- 차도와 보도의 분리,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등 우선 정비 등
안전 대한민국 “사람중심 보행환경”에서도 실현
무엇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보행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