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50종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27종에서 몇 종을 환경부가 추가했어
2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