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정, 대상기관별 제도설명회 등 추진 -
□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는 한편, 공공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관·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4.28)을 통해 환경공개 정보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 시행 및 하위 법령 개정(2011.10.29)에 따라 본격 도입을 앞두게 됐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2007), 녹색기업 대상 시범사업(2009년부터 시행), 산업계 대상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환경부는 우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운영기준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2011.12.9) 했다.
○ 아울러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착수
환경부가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정, 고시한 세부 운영기준이 뭐야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