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지자체 확대 본격 추진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 환경부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확대는 올해 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있어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시‧군‧구)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30개, 단독주택 대상은 96개, 일반식당 대상은 113개이며,
○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으로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경제적‧제도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지자체 확대 본격 추진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한국 전체에 실시하려고 환경부는 시행지침을 제정했을까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