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실업,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 단기간 근로로 이직하였으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어느 기관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