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한다 - 행안부, 우수공모과제 대상 국민공감 생생토크 개최-
□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생생토크는 먼저, 과제 건의자가 스토리가 담긴 삽화를 활용하여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 부처에서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생생토크에서는 워킹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워킹맘의 애로를 듣고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 매년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 또한,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 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과제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에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한다
과제 건의자가 국민공감 생생토크에서 건의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뭐야
스토리가 담긴 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