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미래부 입장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o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관련 미래부 입장
어떤 정부기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