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 의결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 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음.
○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채 발행 시의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보다 자율적인 책임 하에서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 의결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등-
기존 한국 공무원법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몇 개월 이상일 경우에 육아휴직이 허용되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