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382, 김○○)
우리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청구하였기에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 사건내역
○ 사건표시 : 붙임 답변서 참조
○ 위반내용
 - 유흥접객원고용 유흥접객행위 (1차)
2. 답변요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고용 유흥접객행위(1차)를 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한 것이나,
○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한 것으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품격있는 강남구현 등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 심판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21-382, 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몇 개월을 처분했어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