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①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경감 (2017.10월)
- (추진 배경)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희귀난치,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
- (급여 내용)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입원 20%․외래 30%(의원)∼60%(상종) → 1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48만원 → 20만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3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경감 (2017.11월)
- (추진 배경)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로 치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
- (급여 내용)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50% → 3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원 → 39만원(1악당)으로 감소
- (수혜자수) 421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③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2018.1월)
- (추진 배경)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초과시 본인부담이 급증(1천5백원→4천5백원 이상)하여 의료기관-환자 간 분쟁 발생
- (개선 내용) 의원 등의 노인외래는 1만5천원 이하 1,500원 부담, 1만5천원~2만5천원 구간은 점증적 정률(10~30%)로 개선
진료비가 15천원 이상이면 환자 본인부담이 1,500원→30%로 급증하는 것을 15〜25천원 구간에서 환자부담률을 10〜3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환자 부담)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환자 의료비 부담은 6천원→ 2천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6,839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④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2018.7월)
- (추진 배경)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로 치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
- (급여 내용)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50% → 3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62만원 → 37만원(1개당)으로 감소
- (수혜자수) 524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몇 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의료비 감소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까
37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