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신고 대상 및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2014년 11월 29(토)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① ｢정보통신망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④「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안내
어느 부처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과 신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