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이 다르므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획일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되 일자리, 건강, 공공서비스, 불평등 문제 등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와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의 기회와 위기 요인, 비용부담,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있어야 목표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지자체 감축목표를 연계할지 아니면 지역의 자발적 노력에 맡길 것인지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진다.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연계를 위해서는 건물, 수송 등 지자체의 기여가 효과적인 영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감축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권한을 차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고려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리더십과 실행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 다양하게 설계해야”
어느 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보내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