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4. 일본의 지진 방재 시설 및 교육 동향
8) 일본의 지진재난 대응 행정기능의 한계
① 매뉴얼에 적혀있는 대로 수행할 경우 행정기능의 한계
매뉴얼에 적혀 있는 그대로만 수행할 경우 행정기능의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별로 유연한 대응·판단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사례로 동일본대지진 당시 한 지자체에서는 방재 물자로 비축해 둔 수 ton의 식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수를 방재물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끓여먹거나 정화시키는 방법 등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다.
② 지진발생 직후만을 가정하여 작성된 재난대응계획의 한계
지진발생 직후만을 가정하여 작성된 재난대응계획의 의 경우 인명구조 대책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진과 같은 광역·복합적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이재민의 생활안정화시기까지를 재난대응단계로 인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사례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센다이시는 쓰나미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 도시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하수처리장이 센다이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쓰나미의 피해지역에 위치하여 하수구가 막히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인접 시도에서 발생한 재난이 인프라간의 연결로 인해 미칠 수 있는 피해 등까지 고려하여 대응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몇 개월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센다이시는 쓰나미의 직접 여파를 받지 않은 도시지만 기능이 정지되었지
 1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