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서비스 KS 인증 부담 줄어든다 ! - 산업부, 사업장마다 받던 인증을 사업자로 완화 -
□ 또한, 산업부에서는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음.
ㅇ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는 시판품조사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한 처분을 그간 KS 인증취소는 인증기관(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개선명령과 KS 표시 정지 처분은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뿐 아니라 개선명령과 KS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KS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3년) 규정도 신설하기로 함.
□ 상기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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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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