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Ⅴ. 결론
○ 셋째,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안보정책문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양국 간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넷째,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짐. 이에 과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안보사안 연계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무슨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