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Ⅲ.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1 등록제도의 합리적 정비
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 등 간소화(환경부)
○ UN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최대 47개 → 15개) (시행령 개정, ’18.6)
*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UN)
○ 제조과정 중에 소멸(중간체)되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는 물질은 EU와 같이 제출자료 간소화* (시행령 개정, ’18.6)
* 1천톤 미만은 시험자료 제출 면제, 1천톤 이상에 한해 15개 항목만 요구
 유사한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의 묶음등록(환경부)
ㅇ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금속 등)은 여러개를 묶어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아 시험자료(유해성자료) 제출 (시행령 개정, ’18.6)
- 묶음등록 가능 화학물질, 등록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마련(’18.6)
* OECD, EU 등은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유해성을 시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무엇에 대한 국제조화시스템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구분된 물질의 시험자료 제출을 화평법 개정안에서 간소화했지
화학물질 분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