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3. 제주의 성장 및 한계
□ 성장에 따른 한계점 대두
❍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피로감 확산에 따른 비판
- 인구 및 관광객의 급증으로 교통혼잡 및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불편 가중
* 생활쓰레기 배출량 : (2014)976톤 → (2016)1,305톤 → (2018)1,314톤
* 자동차 등록대 수 : (2013)33만 4천대 → (2020)61만 5천대
* 인구 당 자동차 보유대 수 0.9대로 지난 해 기준 전국 최고치 기록
* 19년도 기준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 668.95건(전국 평균 444.02건)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 등이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
❍ 외국자본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목적의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주도민의 체감만족도 부족
- 관광산업 외에 제주도 산업기반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물류,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 확대 요구
[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제주도민의 관광객 급증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미나에서 요청한 것은 뭘까
공공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