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요내용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의무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 및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의 등록(안 제37조의2 신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함.
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안 제38조의2 신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함.
사. 시ㆍ도지사의 권한(안 제4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시ㆍ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과태료의 부과(안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한 자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해당 기기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때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받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