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시행규칙 일괄개정 추진 -
□ 금번 일괄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항만분야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항 예선사업과 함께 경인항 예선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예선보유기준을 기존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⑥ 항로표지의 경우 장비ㆍ용품의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지ㆍ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상중 필요성이 낮은 축전지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097, 팩스 ***********
국토부,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항만 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며칠로 단축했니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