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지역화폐 발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
 지역화폐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현행법(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대하여 30% 소득공제율만 적용하고 있음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 2019. 5.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성호 의원, 더민주, 경기 양주)
 지자체 등 업무추진비 지역화폐 사용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지역화폐를 통해 집행하여 지역 내 골목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 매출증대 기여 필요
○ 도내 시․군 및 교육청, 공공기관 등 업무추진비의 지역화폐 사용 문의가 빈번나, 현행 규정상 사용 불가하여 관련규정 개정 필수
○ 따라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內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업무추진비)’
 ⇒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 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대상(업무추진비)”에 “지역화폐” 추가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는 지역화폐에 몇 퍼센트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