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사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최초 도입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
※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비판 등이 계기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24.)
행자부,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의원에게 소급해서 줘야 하는 것은 뭐야
의정활동비 및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