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Ⅳ.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2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4차 산업혁명 대응 심사 인프라 혁신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최적화된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심사조직을 개편하여 핵심 기술분야에서 강한 특허 확보 지원
* 융복합 기술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관련되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므로 별도의 심사기준 및 신속심사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설계
❍ 초융합, 초연결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관련 기술분야 심사관 3인으로 이루어진 3인 협의심사* 실시
* 신약 생산에 AI 적용, 교통시스템에 IoT 적용 등 융복합기술은 협업심사 필수적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를 확대*하고 혁신성장 동력 기술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심사 정확성 제고 및 R&D 효율화
* (2018년) AI, 빅데이터 등 7개 분야 → (2019년)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분야 추가
❍ 新특허분류 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확대하고, 신규·융복합상품·물품에 대한 상표·디자인 심사체계 정비
❍ 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융복합기술분야 특허심사기준을제정하여 운영하고 차별화된 DB* 운영 및 품질관리 실시
* IoT 표준문헌 활용률(2017년특허심사동향조사사업) : (한) 19.4%, (일) 32.5%, (유) 28.4%
** AI 학술논문 활용률(2017년특허심사동향조사사업) : (한) 13.2%, (일) 12.0%, (유) 37.3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개인 심사의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 분야 3명의 심사관으로 이루어진 무엇을 진행한다고 했니
3인 협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