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 (원시취득의 경우) 중과 배제시 : 2.8% vs 중과시 : 10.8%
○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지방세 납부 편의 강화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취득세신고서」와「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누구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지
사회적 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