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 안행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현재는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처리용량이 1.5만t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법 적용시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재무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둘째,「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
※ WTO 정부조달협정(GPA)이란 43개 회원국 간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으로(1996.1.1일 발효), 정부조달을 위한 입찰시 회원국 응찰자 간에 비차별원칙을 적용해야 함
○ 셋째,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시행(8.7)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성 높아진다
무엇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되었니
WTO 정부조달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