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만을 규정하고,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어느부처에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 화상 표시장치 시청 행위를 막는 개정안을 마련했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