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비의 회수를 위해 댐 저수 사용자들에게 징수하는 요금
 수자원공사는 댐건설비를 부담한 후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 징수
○ 다목적댐의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댐 저수를 특정한 용도로사용하려는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고 건설비를 부담하게 함
-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용도 중 생활 및 공업용수에 해당하는 건설비를 부담하고 댐사용권을 설정 받음
○ 댐사용권자는 댐 저수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댐용수 사용료임
-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목적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
- 댐용수 사용료는 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부담한 금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어디에서 댐건설비를 내고 댐사용권을 받은 뒤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니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