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Ⅰ.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
 과도한 수직계열화는 새로운 혁신보다는 가격우위를 중시하는 경영문화를 고착화시키며, 노동시장마저 왜곡한다는 문제가 제기
○ 대기업은 가격인하 노력을 하청⋅협력업체에 전가하여 자체 혁신의 유인 상실
- 일각에서는 과거 대기업이 따라잡기(catch-up) 성장전략 속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보다 ‘가격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수직계열화를 단행해왔으나, 이런 전략의 시대적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평가
- “한국 기업들의 수직 계열화 구조는 STX 사태처럼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단식 경영 시스템을 바꿔야”
○ 수직계열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정의 근본적인혁신보다는 눈앞의 납품단가 맞추기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혁신역량 쇠퇴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기술개발 애로사항’ 1위는 ‘기술개발 자금 부족(30.4%)’
- “지금 한국 부품 업체들은 납품하는 대기업으로부터 판매가격, 영업이익률까지 통제받고 경쟁 업체에는 납품도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남기고R&D를 하겠는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제품/공정 혁신에 투입하는 자원이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글로벌 강소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2015년에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서 제조업 분야의 자체 기술개발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니
기술개발 자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