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 (8.22)을 거쳐 8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o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 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o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변리사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몇 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니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