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4절 선거권의 확대
2. 개선방안
□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 개시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
3. 기대효과
□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에 상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선거연령을 도입하게 됨
□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정신에 보다 합치되는 입법을 한다는 의미가 있음
4. 추후 검토사항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할 때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선거권 개시 연령을 몇 세로 조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을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