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은 타이밍!”행자부-지자체 손잡고 내수활성화 추진 - 지역경제지원관 신설로 지역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2 행자부 내수 활성화 방안 설명자료
3. 내수 진작을 위한 강력한 지방규제개혁 추진
(지방규제혁신과 *** 사무관 ************)
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추진
□ 추진 개요
○ 舊도심·舊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요소 창출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제고
□ 추진 방안
○ (과제 발굴) 지자체는 간담회·공청회 등 기업 또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개선과제 발굴
○ (과제 선정) 합동 TF팀(행자부+시·도+시·군·구) 구성, 현장확인 등을 거쳐 주요과제 선정
○ (부처 협업)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국조실 협업),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업하에 해결방안 모색
○ (후속 관리) 주요과제는 대국민 공개·홍보, 소관부처의 개선 이행 상황 지속 점검·독려
□ 추진 일정
○ 지역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3월)
○ 소관부처 검토 및 행자부-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8월)
○ 개선 대상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관리(~12월)
 지자체 푸드트럭 활성화
□ 추진 방안
○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지자체 조례 제·개정 독려를 통해 영업 가능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 (우수사례 공유)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푸드트럭 팸투어 실시, 지자체별 우수입지 선정
□ 추진 일정
○ 조례 제·개정 독려 및 우수지자체 발굴·홍보(~6월)
○ 팸투어 실시 및 지자체 조례 추진상황 지속관리(~12월)
“좋은 정책은 타이밍!” 행자부-지자체 손잡고 내수활성화 추진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발굴하고 홍보하니
우수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