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
‘公器’ 지역언론 환경, 변화해야 할 때
최형두 (국회의원)
<들어가며>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과 대책’은 역대 정권의 단골 공약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역대 정권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모여있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을 ‘서울 수도권 팽창’에 기반해 수립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악순환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란거리로 부상한 삼성가(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입지 문제와 관련해 접근성 등 다수 편의를 고려해 서울에 둬야 한다는 문체부 논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찬가지 일이 언론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역신문에 대해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소위 중앙지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지와의 열독률 차이는 좁히는 게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현격하다.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고착화된 지 오래다. 지원 역시 한시적이다.
PC에서 스마트폰, PC통신에서 SNS까지 기술·문화 발전은 시공(時空)의 제약을 허물었다. 하지만, 그 허물어진 경계를 통해 언론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가속되었다. 지방언론은 소위 ‘사막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지역언론의 편은 공공과 민간, 어느 곳에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근래에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의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토론문을 통해 우선 근래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언론 지원 관련 입법현황, 그리고 발제를 통해 소개된 정부 광고 수수료 징수와 활용 문제 그리고 포털저널리즘 문제에 대한 논의 등을 소개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수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지역언론 지원 관련 입법현황과 한국 정부 광고 수수료 징수와 활용문제를 소개한 국회의원은 누구니
최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