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우선 ********* ** **(2006)은 미국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시경제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4가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 미국에서 각 소득분위들에 대한 가상적 분배 효과를 확인한 결과, 기본소득은 기존 미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1분위에서 재분배가 평등하게 되었다. 여러 프로그램 유형 중 고령층에 집중하는 기본소득이 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가 가장 크지만 재원 조달이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아동과 한부모 가정에 집중하는 기본소득은 재원 조달은 자체적으로 되지만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본소득이 아닌 소규모 혹은 중범위 기본소득은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어떤 것이 고령층에 집중하여 재원 공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가 가장 크지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