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1) 관련 법령의 제·개정경과
□ (재원부담주체 논란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개정) 누리과정제도 도입 이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용에 대한 재원부담주체를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
○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비용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교육기관’ 운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국회는 위와 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교육세의 일부와 국고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6년 12월 2일 본회의 의결, 2016년 12월 20일 공포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법(유효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시행되었으며, 최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9. 10. 31.)되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누리과정 운영비용이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