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2015.3.12 뉴스타파)“MB 집사 아들이 하베스트 인수 주도” 새정치 연합 주장(2015.3.12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은 당시 석유공사가 작성한 “Project Hermes 인수 추진계획”에 지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문건관련, 새정치 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는, 가격합의 완료 이전에 당시 지경부의 승낙을 받았으며 사전에 인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당시 최경환 장관의 주장 역시 거짓말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2009.10.22일 당시,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캐나다 Harvest Energy社 인수 성공”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에너지자원실장이 브리핑을 실시한 것은 사실임
ㅇ 그러나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음
ㅇ 개별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결정은 공기업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기업 책임 하에 이루어짐
- 산업부 등 정부부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따른 규정”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책임성을 침해하는 간섭은 할 수 없음
(보도해명)석유공사를 움직인 힘은 최경환 장관?(‘15.3.12 뉴스타파) “MB 집사 아들이 하베스트 인수 주도” 새정치 연합주장(‘15.3.12 경향신문)
어느 부처가 2009년 10월 22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 인수 보도자료를 나눠줬을까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