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임도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추가했다.
* 임도 : 삼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차로
○ 보전가치가 높은 공익용 산지 내에서 설치하는 임도설치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종전 8km에서 4km로 강화된다.
○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아울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3만㎡ 미만의 공장설립 등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30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법정 검토기한을 단축한다.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시된다.
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삼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 운반을 위해 장치한 차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지
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