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 특허청은 양 상품은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 형태인 내용물 등의 개별요소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전체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정
<모방여부 판단내용>
ㅇ (상품형태의 범위) 양 상품은 분말형태인 대용식을 수축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충진한 상품이며 용기, 수축라벨, 분말 내용물 등이 별도 분리가 곤란하므로 상품의 형태는 용기, 수축라벨, 내용물이 결합된 일체
ㅇ (용기형태) 병목길이, 병뚜껑의 크기 및 형상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양 상품을 대비할 경우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변경에 불과
ㅇ (수축라벨) 상품의 전면에 백색의 사변형을, 후면에는 물 붓는 선을 배치한 형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진해지는 유사한 색상의 그러데이션 등 수축 라벨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동일유사
ㅇ (분말 내용물) 상품을 뒤집거나 물을 혼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내용물의 형태와 색상이 동일 유사
ㅇ (전체형태) 타인의 선행 상품형태가 없었다면 후행 상품형태가 우연히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형태에서 미세한 차이보다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
□ 한편, ㈜이그니스의 ‘랩노쉬’ 출시 이전의 대용식이 지퍼백, 팩, 스틱 등의 다양한 상품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랩노쉬‘ 상품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이거나 기능이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ㅇ ‘랩노쉬’가 2016년 9월에 시제품이 출시되었으므로 상품 형태가 개발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예외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어느 회사에서 랩노쉬를 만들었니
이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