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3) 건축법 – 내진설계기준
① 내진설계 의무화
-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현황
신축되는 구조물의 내진설계는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1988년도 이전에 건축된 모든 건축물과 1996년도 이전에 건축된 5층 이하, 연면적 5000㎡이하 건축물, 그리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1-2층 저층구조물의 경우 내진설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그 결과 국가 주요 공공시설물 중 건축물(병원 및 학교 포함)의 내진성능 보유율은 50%에 이르지못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율이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의 경우, 특히 연약지반에 위치하거나 필로티와 같이 비정형성이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설계 된 건축물이라 하더라고 현행 내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저층 비정형 건축물에 집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내진설계 이전 건축물과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된 건축물 중 현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축물의 지진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5년 6층 이상, 10,000㎡ 이상으로 확대,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건축법에서 어떤 것을 강제해 건축물을 지진에 대비하게 하니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