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Ⅲ.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1 2020년도 국비사업 확보
2020년 국비사업 지원 건의 (개별)
1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2016.1.25.)
❍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용역 실시(2016.7월)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2017.5월)
❍ 국회의원+도 공동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필요성 전달(2017.9월)
❍ 농식품부(2019.5.7), 기재부(7.23) 및 국회(5.28)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등
❍ 기재부 2차(2019.6.19, 7.29) 심의 미반영 : 신규사업 일괄 미반영
❍ 도지사 기획재정부 방문(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2019.7.9)과 국회방문(2019.7.15) 지역 공약 지원 협의 추진
[수시]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 개최
2017년 5월에 제 몇 대 대통령이 제주지역의 농산물 수급 안정과 관련한 공약을 선정하니
1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