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현재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에 대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지역 환경분쟁 대상을 파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아울러,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 또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피해 구제범위가 확대되고 중재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환경피해분쟁 사건에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위원을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니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