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8.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면적 개선함
□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선거비용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관권개입‧금품수수등 특정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처벌조항을 재검토하여 지나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역의원인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및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와 없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9. 투표율 제고 방안
□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투표소 투표와 병행하여 우편 투표 나아가 모바일 투표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 개혁 국민 자문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몇 시까지 연장한 투표시간을 의견으로 제의했니
오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