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 근거로 업계 감시하다니...'석유수급 전산시스템' 탁상행정' (2013.1.11, 아시아경제 )
1. 기사내용
□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가짜경유에 따른 탈루세액이 각각 5,743억원, 1조122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ㅇ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관리원에서 같은 시기 발표된 두 연구 용역 간 탈루세액이 6,000억원의 차이가 있다”며 “이는 탈루세액추정 연구용역의 결론부분에서 탈루세액 규모 추정의 신뢰성에 과대 추정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
□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가짜석유는 용제 및 등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가짜석유이므로 석유사업자의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다"라고 주장
‘엉터리 자료 근거로 업계 감시하다니... ’석유수급 전산시스템‘ 탁상행정
2009년 기준 지식경제부와 석유관리원에서 추정한 가짜경유 탈루세액 규모 차이는 얼마야
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