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 운영단계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BMS) 고도화
- (현황) 2014년부터 공단 전담조직 운영 등 본격적인 단속으로 조사기관수
증가에도 불구, 사무장병원의 지능화·은밀화로 적발률은 하락
* (적발률: 환수결정/단속 기관수) : 2016년 68.5% → 2017년 67% → 2018년 48.6%
- (개선방안) 旣 적발된 사무장병원(1,273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78개 표준지표 개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2018.6월)
○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 (현황) 복지부 상시 단속체계 부재,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한계
* 2017.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 (개선방안) 특사경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 구성(정부합동단속반) 운영, 검 경합동 집중단속 실시
○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 (현황)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 내부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나, 실제 사무장에게 면허 대여한(고용된) 의사는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신고 사실상 불가
* 현재까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로 인한 의료인 면허처분 감경 사례는 없음
- (개선방안)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3년간 한시적 운영, 건강보험법 개정) 및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 면제(現 2/3 감경 → 면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한다!
사무장병원의 무엇 때문에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적발률이 감소하지
지능화·은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