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 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사업자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을 수출할 경우 어느 부처에 수출 통보를 해야 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