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 중앙-지방 간 소통․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앞당겨 -
□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의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 및 지자체 간 규제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에 대해서 전수 검토할 예정인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국 243개 지자체와 소통․협력하여 지자체의 조례 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한 눈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무엇을 발굴할 예정이지
조례 속 숨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