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Ⅲ. 규제 개선방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원폐수 규제를 기술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 처리기술 기반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하는 배출규제 적용
○ 1970~80년대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를 위한 제1세대기술개발에 주로 머물러 있었다면 현재는 환경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기술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 따라서 원폐수 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지를 제한하는 현행규제를 현대 기술수준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더욱 강화
-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저류시설, 자동측정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적용
○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수계로 배출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발생되는 모든 유해물질을 부하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총량관리 제도의 마련도 고려해야함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를 위해 무엇을 중심으로 제3세대 기술로 전환되어 가고 있니
환경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