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8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
□ 현황
○ (관련법안)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중
- (20대 국회) 의원발의 6건(道 의원 5건),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 道 발의의원 : 박정(파주을), 윤후덕(파주갑), 김성원(동두천‧연천), 김현미(고양정), 홍철호(김포을)
○ (경기도) 道 주관 토론회 및 국회 토론회 개최(2019.8, 2018.3), 조속입법을 위한 중앙부처·국회의원 건의(2019.4), 통일(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 연구실시(GRI, 2017.10.~2018.2.) 등 추진
□ 필요성
○ 통일(평화)경제특구는 지정, 계획수립, 설계·공사 등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므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평화국면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 건의 사항
○ 통일(평화)경제특구 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 건의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계획 수립에 4년이 소요되어 2018년에 입법이 이루어진 법은 뭐지
통일(평화)경제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