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Ⅲ.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
준비 없는 이민자 수용 후 뒤늦은 정책 시행
□ 정책적 준비 없이 시작된 1980년대 이민자 수용
○ 1980년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에 의한 유입이 아닌 후발이민국가로서의 무방비 유입으로 시작됨
- 80년대 말 제조업 분야의 취업 비율이 28%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서비스업 분야가 확대되고 고학력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발생함
- 이민자 유입 허용을 둘러싼 정부, 업계, 노동계의 의견 대립과 갈등 속에 외국인 불법 노동자는 90년대 초 10만 명까지 증가
○ 한국 이민 정책은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지원 단체의 노력으로 시작됨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늘어나는 국제결혼과 활발한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1998년 국적법을 개정 및 시행함
경기연, “지자체 주도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얼마를 정점으로 80년대 말 제조업 부문의 취업 비율이 줄어들었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