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과제 주요내용
7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 제4차 심의위(7.11) ‘티머니’, ‘리라소프트’, ‘SKT’ 처리건과 유사
□ 신청 기업 : 카카오모빌리티
□ 과제 개요
ㅇ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
※ 앱미터기 특징
- (기존) 바퀴 회전수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식(기계식) 미터기
- (개선) GPS·지리정보․Map matching 기술을 활용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
※ 신청기업은 ①임시운행(‘16년, 총 1819건, 오차율 4% 이내) ②카카오블랙 적용(’15년부터, 약 2천만 건 이상 주행) 등을 통해 기술 고도화중
□ 기대 효과
ㅇ ①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 절감 ②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③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국토부)
ㅇ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은 없어 출시‧사용 불가
※ 국토부는 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18년)’시 동 사항을 ’19년 개선과제로 기 선정
□ 심의 결과 : 정책권고
ㅇ 앱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지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에 先 임시허가 부여시 공정경쟁 저해 여부 검토
ㅇ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 (시행규칙‧고시 개정 필요)을 ’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
* 검정기준이 또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
ㅇ 다만, 국토부가 ’19.3분기 내 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조건부 임시허가 부여 추진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에 GPS 기반 앱미터기를 신청한 회사는 어디야
카카오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