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5. 17.(목) 원산지/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 주요 자유 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 2018.5.17(목) 10:00～18:00,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상세 개요 첨부)
ㅇ 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5.11일 개최)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으로서, 산업부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메르코수르** 등)에 대한 업종별 관심 우려사항을 들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
**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참석자는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등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이를 반영해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규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잔여 논의사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다음의 내용을 논의했다.
ㅇ (원산지) 업계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고 역내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이고 단순한 원산지 기준 마련 방안 논의했다
효과적인 FTA 규범협상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브라질 등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이슈를 소개하는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간담회는 어디서 열리니
서울 전략물자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