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비관세 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 넷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
ㅇ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
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몇 일 전에 수입허가와 관련된 신규 규정을 실시하기 전 알려야 할까
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