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확산 추세
 2004년 이후 태양광⋅풍력 시설 용도로 전환된 산지면적, 여의도면적의 15배
○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 추세. 태양광이 전체의 95% 차지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면적은 2013년까지 300건 299ha, 2014년 352건 176ha, 2017년 2,384건 1,435ha, 2018년 6월 기준 2,799건 1,179ha로 증가하여 총 7,838건 4,153ha를 기록. 특히 2017년 이후 큰 폭 증가 추세
-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은 2013년까지 15건 38ha, 2014년 8건 25ha, 2017년 6건 18ha, 2018년 6월 기준 6건 8ha로서 총 67건 202ha를 기록. 다소 감소 추세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산림청이 2018년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을 1,435ha 증가시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풍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