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핵심·표준 특허 확보 서둘러야
□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ㅇ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암호화폐 분야) (2014년, 32건) → (2015년, 46건) → (2016년, 60건) 
(암호화폐를 제외한 활용 분야) (2014년, 0건) → (2015년, 19건) → (2016년, 75건)
ㅇ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분야/암호화폐) 미국(31건/58건), 중국(41건/78건), 한국(4건/24건)
** 미리 정해진 임의의 규칙(조건)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계약
□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ㅇ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핵심·표준 특허 확보 서둘러야
블록체인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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