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Ⅲ 플랫폼노동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사례
3. 독일
지금까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동입법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구체적인 보호 입법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플랫폼에 기반한 노동(Plattformbasierte Arbeit)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연구나 분석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현재 단계에서 △기존 노동법 및 사회법의 시스템, △기존 단체교섭 및 공동결정 등 노사관계 시스템 및 전통 등을 통해 플랫폼노동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한편, 플랫폼노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행동강령’(Der Gemeinsame Code ofConduct)을 마련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 위탁자, 플랫폼 간의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Ombudesstelle)를 마련함 
- 이른바 ‘공동의 행동강령’은 2015년 플랫폼 Testbirds가 마련하고 다수의 플랫폼이 서명한자발적인 행위규칙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최저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기구는 ‘행동강령’의 자발적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담당함
‘Ombudesstelle’는 지방노동법원 법관 1인, 크라우드 소싱 연합 대표 1인, 플랫폼대표1인, IG Metall 이사 1인, 플랫폼 종사자 1인 등 5인으로 구성됨
‘Ombudesstelle’에는 2017년 7건이 접수되었던 바, 이중 5건은 중재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 반면, 2건의 경우 당사자가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았음. 2018년은 총 23건이 접수되었던 바, 이중 15건의 경우 중재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플랫폼노동 종사자, 위탁자, 플랫폼 사이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무슨 기구를 만들었어
Ombudesst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