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체계 강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3.4.30(화) 섬유센터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ㅇ 간담회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업종별 단체 임원이 참석하여, 최근 지재권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 적발하는 업계 자율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 공업협동조합,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를 지정
□ 금년도에는 신고센터별로 해당 업종에서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아웃도어 의류 및 가방,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표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함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에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제 확산, 센터간 연합으로 침해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합동조사 실시, 각 센터별 보유정보의 공유체제 마련, 적극적 홍보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체계 강화
몇 개의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선정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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