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Ⅳ. 비전과 추진전략
3.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
가. 에너지가격 개선
□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하여 반영
*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2014.7월), 공급설비 주변지역 보상, 청정연료 전환 등
□ 전기요금 제도는 공급원가의 차이를 반영하고 수요관리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ㅇ 전자식 전력량계(AMI) 보급확대에 따라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확대
* (현재) 일반용․산업용 고압 전체 → (개선) 모든 용도, 저압(선택형)까지 확대
ㅇ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소비자별 전력사용패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형(또는 특례)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인 절전과 수요관리투자를 유도
* (예)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現 6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여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타 시간은 할인하는 선택형(또는 특례)요금 적용
나. 전력시장 규칙 재설계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요건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허가․등록 없이도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 완화
□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팔 수 있는 네가와트 시장* 개설 (2014.11월)
* 전력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소비 절감량을 전력시장에 입찰하여 발전기와 가격경쟁, 낙찰시 감축정산금을 통한 수익 창출
ㅇ 정부 재정기반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네가와트 시장으로 흡수 (2015)
□ ESS․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2015)
* 전기차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지구內 허용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무엇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을 늘릴 수 있었니
전자식 전력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