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과제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3%(현재) → 10% 이상(2021∼2025년) → 추가 확대 추진(2026년∼)
○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 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 약 6% (1차, 2015∼2017년) →약50% (2차, 2018∼2020년) →약70% 이상(3차, 2021∼2025년)
○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아울러,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 (기존) 국가 확정통계(+21개월) → (개선) 국가 확정통계 / 잠정통계(+4개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야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