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구조조정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로 연구개발(R&D) 예산과 시스템을 혁신한다. - 기초연구 튼튼, 4차 산업혁명 선도, 신기후체제 대응 -
□ 정부는 내년에 12조 9,194억원의 정부 주요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을 투자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에 대응한다.
*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등
ㅇ 특히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2016.5.12)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산학연 역할분담 체계를 정비하는 등 R&D시스템도 정비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6.30(목) 개최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미래부는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 등「9대기술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일반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R&D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6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공공우주 / 에너지환경 / 기계소재 / ICT융합 / 생명의료 /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정부연구개발 배분조정
미래부가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R&D예산 배분과 조정에 관련해 마련한 안건이 뭐야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