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
자치단체에서는 기금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계정에서는 지역발전사업 재원으로 활용
○ 재정지원계정의 용도는 지역고용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지원, 문화·교육·의료 등 환경개선,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에 활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164개 사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58개 사업 추진
기금충당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액 기금으로만 수행하는 사업의 비율은 30% 미만
○ 2017년도의 사업을 분석한 강인재외(2019: 24~26)에 따르면,
금액별로는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25.8%, 20억원~50억원 27.6%, 100억원이상의 사업은 12.1%로 대부분의 사업이 50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추진
사업분야별로는 산업 및 중소기업 29.3%, 노동 및 일자리 24.1%, 교육의 10.3%의 순으로 사용
사업기간별로는 단년도 29.3%, 2년 25.9%, 3~5년 32.8%, 5년 이상 17.3%로 절반 이상의 사업이 단기 사업 중심으로 운영
지역상생발전기금 12월 31일 종료…  지역발전사업 등 당초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원이 뭘까
기금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