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 고시개정-
□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287건 → 449건(2014년), 162건 증가 예상
ㅇ 또한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분리발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소프트웨어 고시개정 행정예고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의 연평균 증가량은 얼마니
16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