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질의 응답
① 통합환경허가 제도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 물, 대기 등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대기·수질, 1~2종)에 대한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5년다마 허가 재검토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 최소화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②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
○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
○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이며,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며, 올해 10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안에 반영 예정
③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의 운영 방안은?
○ 발주처에서 중개기관에 측정대행 계약을 의뢰하고 중개기관은 측정 대행업체 공모·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체결
○ 아울러,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장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토록 할 예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몇 개의 대형사업장에 대한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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