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② 그리고,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ㅇ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 촉진
ㅇ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 장려하고, 연구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예: 산업부의 RCMS)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
③ 또한, R&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컨트롤타워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R&D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ㅇ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ㅇ 중장기 R&D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배분을 추진
□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R&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
어느 부처에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확대하지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