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 현 운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예정
□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노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ㅇ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ㅇ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사람들은 누굴까
군 운전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