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주요 일정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재연장에 따라 국회도 방역대책 4단계 조치를 연장함. 이에 따라 소통관 기자실 지정석(취재기자실) 이용과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이 전면 제한됨. 다만, 출입기자분들의 취재를 위한 국회 청사 출입은 가능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사진영상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취재에 불편이 발생함에도 국회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출입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방역 대책 조정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공지 드리겠음.
- 국회도서관은 내일(8.10.) 2건의 발간물을 발행함. ▲첫째, 지난 7월 발표된 ‘OECD/G20 디지털세 합의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의 글로벌 IT기업의 과세 논의를 살펴 본「최신외국입법정보」제168호가 발간될 예정임. ▲둘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자 의료비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현황을 살펴 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7호가 발간될 예정임. 이번 발간물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현역세대의 재정부담 심화를 고려하여 7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8.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를 주제로「NABO Focus」제35호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 국회 심의결과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의 변화, 주요 부대의견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8.13.) 오후 2시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세미나를 개최함.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예정임.
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일본은 몇 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자가부담금을 올려 현역세대의 재정부담 심화를 고려했어
7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