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느슨한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방안
가.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
□ (관리 및 점검 역량의 부재) 감사원은 환경부 및 지자체가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총량관리제의 운영이 부적절하여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함
○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산정방법, 최적방지시설기준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먼지 총량제의 실시 지연) 수도권대기법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하였으나, 환경부는 먼지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배출량 등 기본자료 부족, 대기질 개선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있는 방안 도출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행을 10년이나 보류함
○ 그나마 2018년 먼지 총량관리제 우선 적용 대상인 111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다량배출사업장(1-3종) 1,201곳 중 약 9%에 불과하며, 2-3단계 계획도 아직 언제 도입할지 구체적인 시간 목표가 없는 상황임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무엇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 수도권대기법에서 정해놨을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