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으므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의 정원 48명을 수도권 광역교통청에서 파견받
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업무 인원 일부를 광역교통청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도로법｣에서 시 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28개가 시 지역으로 수도권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많지 않고 도로 확충사업도 많지 않으므로 교통업무로의 전환이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청의 협의⋅조정 기능이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시⋅도별 통근⋅통학 이동구간 분포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타 시⋅도로 이동하는 비율이 18.4%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6.1%로 타 대도시권의 권역 내 시⋅도간 이동이 수도권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동남권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부산에서 양산, 김해 등 경남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광역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은 정부청사 이전 이후 광역 대중교통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권역별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이 통일적으로 대도시권별로 설립하기 보다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과 같이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교통청장, 장관급으로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 갈등 조정해야
충청권은 정부청사 이전 이후 광역 대중교통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무엇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지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