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자료
2. 할당방안의 기본원칙
□ 이번 주파수 할당의 논란과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 미터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점적으 고려한 사항은
o 우선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o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였고,
o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면,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참여하는데,
o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발선 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o 또한 중간에 허들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의 규칙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언론 설명
특정 사업자가 무엇을 확보하려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해야 하지
인접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