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1 기술기준 합리화
 위생용품 생산변경 신고시기 현실화 (식약처)
ㅇ (현행) 위생용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생산전 또는 시작 후 7일이내’에 지자체에 신규 보고
*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 등
- 신규보고 후 제품명, 원료․성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전’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제조업체가 정확한 생산일자 예측이 곤란하여 생산관리 등에 어려움
* 제조업체가 변경보고서 제출시 지자체가 수리하는 날짜가 보고일자가 되므로, 제조업체는 정확한 생산일자를 예측할 수 없어 생산차질 발생
ㅇ (개선) 신규보고와 마찬가지로 변경보고도 ‘생산전이나 생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정
⇒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9.6)
⇒ [기대효과] 위생용품 생산자의 생산관리 부담 완화 및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으로 품질관리 수준 제고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위생용품을 만들려면 생산 전이나 생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