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보호관 결정
【사건】 15신청_3 강원학사 신청자격에서의 학력 차별
5. 판단
나.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학사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학력 제한이 불가피하며 수용할수 있는 정원이 많다면 2년제 학생들도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받는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4년제 학생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조건이며 2년제 학생을 지원 자격에 포함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조건도 아니다. 즉,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둠으로써 정원의 한정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원가능한 재원이 늘어나면 2년제 학생들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은 재원의 배분에서 4년제 학생과 2년제 학생이 차등적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2년제 학생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정원이라는 조건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 재원이 마련되어 정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력에 의한 차등대우는 정원대비 4년제 학생들의 지원이 많아지면 2년제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상 불가피 하다는 주장에 대해 2년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재단의 경영상 재정적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4년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경영상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피진정인 스스로 이러한 학력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의 근거로 정원 제한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상 불가피의 실체가 모호하며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道 인권보호관, 강원학사 입사자격의 학력차별 개선 권고
강원도 인권보호관이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실체가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문구는 뭐니
경영상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