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 2.2% 감소, 발암물질도 지속 감소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 목적
○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
□ 근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 환경부고시 제2011-176호('11.12.23,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3.1.1 ～ 12.31
○ 조사대상(범위)
- 업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39개 업종
- 종업원수 : 대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
- 화학물질 : 유독물․관찰물질, 발암물질, 중금속 등 독성물질과 환경오염물질중 화학물질 등 415종(1그룹 16종, 2그룹 399종)
※ 1그룹(발암성,중금속)은 업체 기준 1톤 이상, 2그룹(독성물질)은 10톤 이상 취급시 보고
□ 조사 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량
○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 총 조사대상 중 조사기준에 해당된 34개 업종, 3,268개소 사업장, 23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조사
□ 그간의 추진경과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수립('12.1)
○ 환경청 및 기업체 배출량조사 담당자 교육('13.2～3, 8)
- 배출량 조사지침, 산정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표 오류 검증방법 등
○ 배출량 조사표 취합․보고누락 등 1차 검증('13.4～6, 환경청)
○ 조사표 종합 검증 및 보완('13.7~12, 국립환경과학원)
- 취급량, 배출량 과다 변동사항,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등 중점 검토
* 조사표 미제출 및 허위제출 사업장 및 다량 배출사업장은 현지실사 병행
○ 조사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통계처리('14.1~4, 환경부)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 2.2% 감소, 발암물질도 지속 감소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조사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몇 종에 해당돼
41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