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문제점
전동휠 등의 통행권 논란
 자전거와 유사한 전기자전거에 비해 다양한 형태를 갖는 전동휠 등은 국내 제도가 미약하여 많은 논란 발생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동력을 사용하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나 일부 제품은 제외됨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으로 정의됨
-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는 출력이 0.7kw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주행은 불법이며 자동차도로에서 통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됨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제80조(운전면허) :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제82조(운전면허결격사유) : 16세 미만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함
- 제154조(벌칙) : 무면허 운전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됨
 해외에서는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 없던 새로운 이동수단인 세그웨이가 소개된 이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 중
○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새롭게 출현하는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속도제한을 조건으로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음
- 한편, 세그웨이 사용지역을 사유시설 내에서만 허가하는 국가도 있음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주행이 불법으로 분류되는 이동수단은 뭐지
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