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천식 대상자 선정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렴‧천식 심사기준 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794명 선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
** 지원대상자(794명) = 폐렴(733명) + 천식(61명)
○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먼저, 폐렴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됐다.
□ 그리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사·판정 결과 천식 진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식질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미만 아동 61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성인 지원대상자는 차기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ㆍ천식 대상자 선정
제10차 구제 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 및 천식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몇 명을 허용했어
7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