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R&D투자, 중소기업‧기초연구‧융합과제 지원 강화 총 투자액, 2008년 11조원에서 2012년 15.9조원으로 1.45배 늘어
□ 2012년도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을 보면,
o 총 투자액은 15조 9,064억원으로 2008년도 10조 9,936억원 대비 1.45배 확대되었다.
-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연 평균9.7% 증가하여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3) 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이다.
※ 국가 R&D 사업 총 예산액 : 16조 244억원
- 정부예산 14조 1,218억원(일반회계 11조 6,336억원, 특별회계 2조 4,882억 원)
- 기금 1조 9,026억원(정보통신진흥기금 6,400억원 등 10개 기금)
※ 총 집행액 : 15조 9,064억원(계획대비 99.3%)
- 일부 사업의 예산미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미집행액 : 1,184억원
o 부처별 투자 현황으로는,
-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 국토부, 중기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이 전체의 83.4%(13조 2,584억원)를 차지하였으며,
- 각 부처에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원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과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 기초 71.7%, 응용 15.4%, 개발 12.8%)
-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
※ 지경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 기초 15.7%, 응용 21.3%, 개발 63.0%)
- 개발연구 중심의 기업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2012년도 총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예산의 미집행액은 얼마야
1,18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