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ㅇ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마554)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공주대 윤수정 교수)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ㅇ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5개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5개의 세부대안에는 기관 이전시에 필요한 건축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며,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보도자료]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국회분원의 대안을 국토연구원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니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