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 그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신청 내용)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22~24시 4,000원(1인당 2,000원), 00~04시 6,000원(1인당 3,000원)으로 1인 기준 플랫폼 호출료는 현행 서울시 기준과 동일, 택시요금은 최대 절반 수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① 사전에 회원가입(승객, 기사) 및 신용(체크)카드 등록 진행
② 1인의 승객이 앱에서 택시 동승 요청
③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km),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간 동승 매칭 후 택시기사에 호출 신청
④ 승객들은(1인+1인)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
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하여 요금(플랫폼 호출료 포함) 자동산정‧결제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어느 기업이 심야시간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의 플랫폼 호출료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지
코나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