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개혁 사례
2 생계형 자동차의 차고지증명 의무 해제
Ⅰ. 현황 및 문제점
❍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 시행
❍ 이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함.
❍ 하지만, 생계를 위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의 경우, 차고지 확보를 위한 경비 부담으로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완화)
❍ 저소득층의 생계형 화물자동차(1톤 이하)의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 없이 자동차 등록과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1톤 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2019년 규제개혁으로 무슨 증명 없이 자동차와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지
차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