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2. 프랑스
나. 대상 및 적용범위
 추급권의 대상은 회화 및 조형미술작품의 원작품을 보호대상으로 함
 회화와 같은 단일 저작물은 문제가 없으나 조각이나 판화같은 경우, 원저작물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미술저작자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 및 그의 책임 하에 제한된 수량으로 만들어진 사본을 원저작물로 규정함
 추급권의 징수금액은 판매가에 반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매가가 50,000유로 이하인 경우, 추급권 요율은 4%, 판매가가50,000~200,000유로인 경우 3%, 200,000~350,000유로인 경우 1%, 350,000~500,000유로인 경우 0.5%, 500,000유로를 초과한 경우 0.25%의 비율로 규정함
 추급권의 징수금액은 12,50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급권이 적용되는 판매에 대해 1920년 저작권법은 ‘경매’만을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상인에 의한 재판매의 경우도 추급권이 적용되도록 판매형태의 범위를 넓혔음
 추급권은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처음 양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가가 10,000유로 이상의 작품일 경우에만 적용됨
다. 징수와 분배
 프랑스에서 추급권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래픽아트 및 조형 미술 보호 협회’(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Graphic and Plastic Arts: ADAGP)가 대표적임
 미술품 거래시 매도인은 3년 내에 관련 정보를 ADAGP에 통보하여야 하며 ADAGP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저작자에게 추급권료를 배당함
 경매의 경우, ADAGP에 소속된 미술저작자들의 명단을 각 경매상들에게 보내고 경매상들은 경매시 발행되는 카탈로그나 간행물을 ADAGP에 보내 소속된 미술저작자들이 경매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만약 이 기관에 소속된 미술저작자들의 작품이 경매에 포함되어있다면 미술저작자명과 작품명이 포함된 관련서류를 경매상에게 보내고 경매상은 이 서류에 판매가와 추급권에 따른 징수액을 기입하여 재송부함
 ADAGP는 이 서류에 근거하여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제122조의 8 제3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징수액을 청구함
 추급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은 프랑스 지적재산권법 제334조의 1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술품 취득자와 법원직 공무원은 당해 미술가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제조항임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프랑스의 미술품 추급권의 보호대상은 무슨 작품이야
회화 및 조형미술작품의 원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