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 및 표창대상자 선정회의 운영기준 수립 보고
Ⅰ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2021.01.01)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호, 2021.01.20.)
2021년 연간 표창 계획 (사장 방침 제33호, 2021.01.19.)
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건설사업본부장 방침 제53호, 2020.10.15.)
Ⅱ 주요 변경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방안 변경
- 명칭 : 벌점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6인 이상
국토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재 심의 절차 등 신설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가능
- 위원회 개의 기준, 심의방법 및 위원회 청렴 의무 등 신설
Ⅲ 공사 운영방안
건진법 시행령 벌점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및 “표창대상자 선정 운영기준”으로 이원화
벌점심의위원회 및 표창대상자 선정회의 운영기준 수립 보고
기술분야 상벌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어떤 절차가 신설됐지
재 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