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 난해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상방향 논의 -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기준, 즉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ㅇ 원산지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양허만큼 민감한 분야이며,
ㅇ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고 전체 5,205개 품목(HScode 6단위 기준)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업종별 산업 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했을 때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해 각각의 절차와 기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FTA효과가 반감되는 현상.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대표적 사례

복잡 난해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상방향 논의
1회 FTA 협정에서 비관세가 부여된 품목은 몇 개야
5,20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