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다. 유효기간 관련 논의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정해진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제9차 협정의 경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 및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 제10차 협상의 경우에도 우리 측은 3-5년의 유효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측이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방위비분담의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년으로 결정되었음
 다만, 제10차 협정 본문 제7조에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규정하여 양방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과의 협정 중 미국 측이 재검토한 협상 원칙은 무엇이니
현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