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4장 동등결합 판매 및 운영 
제12조(대가산정의 기본원칙) ①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를 제공함에 있어, 제공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동등결합 대상서비스 및 동등결합 대상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과 동등한 조건(요금, 결합할인액, 판매수수료, 마케팅정책 등)으로 제공한다.
②다만,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율 차이 등 이용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객관적인 근거는 입증 가능한 통계 및 사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의 축적된 자료를 사용한다.
④제공사업자가 조건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및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거래조건을 우선 결정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거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통계 및 사례를 축적한 뒤 상호 검증하여 거래조건을 재결정한다.
⑤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동등결합 판매 과정에서 이용사업자가 복수의 제공사업자와 유사 동등결합 판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당초 동등결합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거래조건 등에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 또는 이용사업자는 상대사업자에게 거래조건 등의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동등결합 판매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2항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니
입증 가능한 통계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