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추진계획
4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업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지역농협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농기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사후관리카드[서식 6]에 기록
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조치사항
○ 농협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부결정 취소하고 취소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서울시에 반환
○ 농협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전부 또는 일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를 반환
- 지역농협은 보조금 회수내용을 관리대장[서식 5]에 기재하여 관리 철저
-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
▶ 보조금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사후관리기간(개월수))+발생이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지원 제한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추진계획
무슨 법에 의해 보조금으로 소유한 농업기계를 관리할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