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o 특히 10.5.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최고급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o 아울러,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보호무역조치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 월풀 주장 : 세탁기 및 부품에 3년간 고율관세 부과(1차년도 50%, 2차년도49%, 3차년도 48%),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 등
(참고자료) 정부․업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판정에 적극 대응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것은 ITC의 무엇이지
보호무역조치 (세이프가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