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1-1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
* 3~5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 예비급여 유지 등 결정(2019~), 안정성‧유효성 등 의료기술 평가 필요시 심층평가 실시(보건의료연구원)(2020~)
○ (필수검사 비급여)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021)
○ (의학적 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 소모품(치료재료) 등을 점검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
○ (상급병실 비급여) 국민 수요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 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과·한방) 2·3인실 보험 적용(2019)
- 1인실은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 추진(2020)
○ (보장성 모니터링 및 대응)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이용량, 청구경향 등 모니터링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1 (MRI) 2019년(두경부, 복부, 흉부 등) → 2020년(척추) → 2021년(근골계)
2 (초음파) 2019년(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 2020년(흉부, 심장) → 2021년(근골격, 두경부, 혈관)
3 (상급병실) 2019년(병원[의과·한방] 2·3인실 보험 적용)
4 (등재비급여) 2019년(응급실·중환자실 등) → 2020년(척추) → 2021년(근골격, 만성질환) → 2022년(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5 (기준비급여) 2019년(암환자, 뇌혈관 질환 등) → 2020년(척추, 근골격, 재활 등) → 2021년(정신질환, 영유아질환 등) → 2022년(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몇 년도까지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야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