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 사업면허에 대해 정기․부정기 구분의 문제점(정기성 부정기 취항급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입법예고한 항공법 개정안에서 정기․부정기 구분을 국내면허와 국제면허로 변경
◦ 국내와 국제면허로 구분한 것은 노선 길이의 차이, 운항안전의 위험성 등의 차이로 인해 구분 실익이 있는 점을 감안
◦ 국내선은 항공기 규모별 비용구조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입법예고안에 반영)
* 소형․대형의 구분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향임
- 국내선 소형면허를 도입한 것은 재정능력 등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소형면허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 시행령 등 개정시 반영
◦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별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선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일정한 운영경험․국내선 공급량 의무화 등의 요건을 둠
- 정기와 부정기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부정기 운항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뒤 정기운송 허용
□ 운항증명은 항공기 규모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소형과 대형으로 분류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무엇을 소유해야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 수 있을까
노선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