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필요성
○ 국내 상용 SW의 기술수준을 조사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영체제(OS)와 미들웨어 등 시스템SW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미국) 대비 84.4%로 유럽(91.3%)과 일본(86.2%)에 비해 낮고, 응용SW의 기술수준도 최고수준(미국) 대비 86.6%로 나타났음
- 그 결과 SW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미국) 대비 83.4%로 유럽(92.7%), 중국(87.7%), 일본(84.4%)보다 낮았고, 인공지능 기술수준도 세계 최고수준(미국) 대비 81.6%로 유럽(90.1%), 중국(88.1%), 일본(86.4%)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 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가 당초 입법목적이었던 상용 SW 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입법영향 분석은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 이후 국가기관 등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이 제도가 상용 SW 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임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용 SW 제도의 발전 방안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관련 조항의 입법 정책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미국의 몇 퍼센트 가량이 한국 시스템SW의 기술 수준이니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