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 20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2011.9)
* 2010년 현재 12,071명으로 전체 비주택 가구의 24%
- 주거지원 효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원물량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 (2007～2010) 연평균 413호 → (2011) 1,400호 → (2012) 2,000호 수준
- 공급물량 확대시 2012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 되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 하여 단신 비주택 가구에게 집중 공급
ㅇ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 (보증금) 자활실적이 우수하여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50% 감면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 →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 →50만원)
* (임대료) 장기미임대 공가 입주시 50% 감면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몇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니
약 5,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