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행정예고 공고
1. 개정 이유
ㅇ 녹색기업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단 구성 및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변경(인력풀)하고, 녹색기업 재지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지정 신청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며,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 등의 미등록에 대한 지정취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녹색기업 지정 관련 환경청장 재량권 강화(안 제6조의2)
ㅇ 녹색기업 지정 전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
나. 녹색기업 심사단 등 구성·운영 방법 변경(안 제8조)
ㅇ 녹색기업 심사단을 환경청장이 추천하는 25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25인 이내의 녹색경영 전문가 등 50인 이내의 전무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
ㅇ 심사위원은 신청기업의 업종별 해당 분야 전문가 외에 지자체 공무원, 녹색경영 전문기관 등의 실무 전문가 수를 확대
다.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 기업 등에 대한 특례 폐지(안 제9조)
ㅇ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 시 “우수”로 평가하는 항목 등 우대를 위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기업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
라.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변경 사전 승인 폐지(안 제13조)
ㅇ 녹색경영 보고서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폐지
마. 환경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지정취소 삭제, 감점 항목 추가(안 제15조)
ㅇ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투자계획 등의 미등록에 대한 지정취소 관련규정 삭제 및 미등록에 대한 감점(10점) 신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 FAX(************), 전자우편: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
녹색기업 심사단은 환경청장이 추천하는 몇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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