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7-12)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6건) : 임시허가
 ※ 2020년 2차 특례위(2020.6.25) 임시허가 승인안건(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과 동일·유사안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추가허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신청 내용)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다.
- 이 중, JLK(AI 영상판독)와 비플러스랩(AI 문진차트)은 AI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의사는 자신의 책임下에 AI 의료영상 판독, 문진차트 등을 참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어떤 안건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임시허가가 됐을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