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용역결과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3. 국내․외 피해보상사례
□ 국외 사례
〈 미국(위스콘신 주) 〉
○ 피해보상 요건
- 주에 거주하는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상 제외
- 피해금액이 ＄250 미만 소액인 경우
○ 보상금 지급기준(지원율)
- 산정된 피해금액이 ＄250 ~ ＄5,250인 경우 100%
- 산정된 피해금액이 ＄5,250 이상일 경우 최대 ＄17,750까지 보상
○ 피해액 산정
- 전문가가 보상규모를 감정
○ 보상금 지급절차
- 피해신고 → 전문가 피해액 감정 → 보상금 지급
〈 캐나다 〉
○ 보상금 지급기준(지원율)
- 농산물 피해금액의 80%(최대 ＄2,000)
○ 피해액 산정
- 보험회사
○ 보상금 지급절차
- 피해신고 → 피해액 산정(보험회사) → 보상금 지급
〈 일본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정부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공제조합을 통하여 해결
□ 국내 사례
〈 강원도 고성군 〉
○ 근거 : 고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
○ 피해보상 요건
-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상 제외
- 피해면적 330㎡ 및 피해금액 30만원 미만
- 농외소득이 피해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보상금 지급기준
- 산정된 피해금액의 80% 이내(최대 300만원)
○ 피해액 산정
- 총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해 산정
○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 신청 → 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
Ⅲ. 향후 추진계획
○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안) 마련(‘06.6)
○ 고시(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지자체 협의(‘06.6～7)
○ 고시(안) 확정․고시(‘06.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생긴 농민은 산정된 피해금액의 몇 퍼센트 이내 보상금을 받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