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ㅇ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ㅇ 다만,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무엇이 대표적인 회의체로 정부의 정책 이견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책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