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7일”을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을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및 유의사항란 중 “7일”을 각각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일부 개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언제 시행 해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