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
□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➊ (전력수급)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하여,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
*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
➋ (대상선정)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➌ (제한 수준)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➍ (기대효과)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 전망이다.
* 2017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 해당
□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➊ 설비 조정(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운영중 석탄 환경설비 개선),
➋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했다.
그 외 ➌ 이번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참고자료)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서 발전기의 정격용량 대비 몇 퍼센트를 상한선으로 제한할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