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Ⅳ.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③ 공유특허·공동성과물의 제3자 실시 기회 확대(특허청·미래부, 산업부·교육부·중기청 등)
ㅇ (공유특허 제3자 활용 기회 확대, 특허청) 현재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공유특허의 지분 거래(양도·실시 등) 시 他공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특허법)
* 전체 특허 중 공유특허 비율은 약 10%(2013년)이나, 전체 특허 양도 건 중 공유 특허 양도비율은 2.8%(2013년)에 불과하고, 미국·독일·프랑스의 경우 他공유자의 승낙 없이도 제3자 실시 가능
ㅇ (공동성과물 제3자 실시 기회 확대, 미래부) 참여기업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 R&D공동성과물의 경우, 제3자 실시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신설(공동관리규정)
* 주요국(미·일·EU)은 유사한 제약 없음(특히, EU는 프로그램 참가규칙 43조에서 참여기관은 자신 또는 타기관이 활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게끔명시화하여성과물 활용을최대한강조)
ㅇ (미활용 기술 정보 접근성 확대, 미래부, 산업부·교육부·중기청) R&D 성과 중 미활용 특허기술(소위, 장롱특허)에 대한 非참여기업의 정보 접근성 확대(현장지침)
* 동시에대학·출연연 등이 성과 정보를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 제공하도록가이드라인 마련·확산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IP,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엇과 관련된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시켰니
공유특허·공동성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