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529명 명단 공개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1,529명의 명단이 12월 10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전년 대비 294명(8.1%) 증가했다.
○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6억원(10.3%) 증가했다
□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529명 명단 공개
무엇을 통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부가 공표돼
각 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