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규제혁신토론회(8.27) 개최 -
□ 또한,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드론조종 자격기준’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 파종 등에 사용되어 고도의 비행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드론조종 자격기준’은 비행범위, 위험도, 조종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실제 면허자격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소관부처(국토부) 입장은 드론 조종자 증명*은 인명 피해 예방 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 드론 조정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비행 등에 관한 자격시험
-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조종자 증명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기존 무게, 용도 중심에서 위험도, 성능 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드론 자격기준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외에도 현재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설치 가능하므로,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안정적인 스마트팜(식물공장)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사항도 논의되었다.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드론 활성화는 혁신8대 선도 사업중 하나로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의논 했어
드론조종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