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4.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산정
5) 지진의 사회적 피해와 그 영향 및 특성
② 이재민의 발생과 인구유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진은 주거시설에서 대규모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관점에서 인구의 유출을 야기하여 지역의 성장 및 활력을 저해한다. 가령 대규모 지진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전선, 도로, 통신망, 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의료, 교육, 쇼핑 등의 편의시설을 파괴시켜서 재해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다. 일례로, 동북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최대 16만 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방사능 오염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이재민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0년대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아이티 대지진의 경우에도 약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지진 발생 4년 후인 2014년에도 약 20만 명의 이재민이 고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민이 원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의 인구와 지역경제 노동력의 유실로 이어져 지역의 사회경제적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발생한다. 예컨대 후쿠시마현의 경우 2016년 기준 현재에도 10만 명의 이재민이 복귀하지 않는 상태이며, 지진이전(2011년 3월) 200만 명을 상회하던 후쿠시마 현의 인구는 지진 이후(2012년) 4만3천587명 감소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바 있으며, 2040년에는 후쿠시마 현의 인구가 4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지역의 인구유출은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세수의 감소와 지역의 사회문화적 활력감소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사회 제반 시설등을 파괴해 재해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이주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은 뭐지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