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I. 행위규제
6. 수수료 및 과당경쟁 방지 등
 수수료 체계
- P2P 대출은 양면시장으로 차입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수수료 수취 가능
- 현재 대출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해당 수수료도 대출수수료로서 최고금리에 포함됨을 명확화 필요
 과도한 경쟁 방지
-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비용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시장질서 및 이용자를 해치는 과당경쟁 방지 필요
 약관규제
- 중개업자 및 이용자간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
- 기존 금융업과 유사하게 약관 신고 및 보고제도 도입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차입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양면시장 대출이 뭐야
P2P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