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Ⅳ.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강한 특허 등 IP·기술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① 국가 R&D 특허관리 강화 (미래부·산업부·특허청, 교육부·중기청)
ㅇ (전주기적 특허리뷰) 미활용 부실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전 사전리뷰 등 국가 R&D사업의 특허관리를 강화하고 IP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 특허출원·등록·유지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장롱특허 예방 및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 절감 예산을 우수 기술의 국내·외 출원·등록·유지 비용 등으로 활용; IP-R&D 확산
② 특허심사 품질 제고 (특허청, 행자부·기재부)
ㅇ(심사역량 적정화) 심사 조직·인력의 적정성 검토* 및 운영 자율성확보를통해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적정화하여 무효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고품질 IP를 부여
*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심사역량 강화 중장기 로드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대국민·기업서비스제공을위해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특허취소 신청제도, 예비심사 확대)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및 심사 정확성 향상을 위한 예비심사 확대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미활용 부실특허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의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하니
IP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