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에 유감 표명
□ 또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며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우선, 협의가 부족하니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고,
-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통상적인 검사 횟수는 17년 평균 1.07회로 처음 1회
이상 반복 검사하는 경우는 드묾
※ 단순초음파는 17년 4대 중증질환자 상복부 초음파 162억 청구액 중 5억에 불과
- 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협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중단에 유감 표명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1회 보험 적용 이후 단순초음파의 본인부담률 적용 비율은 몇 퍼센트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