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이젠 장애정도로 바꾸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천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는데,
○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실무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1,990건을 발굴하고,
○ 발굴된 규정들의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제유형 및 개정방향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참조
□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하여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이 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장애등급이 폐지되는 7월 1일 이전에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 29. 지자체 법제 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과제의 내용 및 개정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장애등급. 이젠 장애정도로 바꾸세요
행정안전부는 언제부터 장애등급제를 장애정도로 개편할까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