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ᆞ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Ⅳ.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 DDoS 공격 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어느 부처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