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Ⅲ. 2018년 10대 중점 어젠다
6. 비정규직 문제 해결
 경기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전환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고령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준공무직’ 도입을 통해 정년 연령을 초과해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정년 이하자’는 공무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정년 초과자’(61-65세)는 준공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년 초과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단순 직무는 고용승계 원칙, 전문 직무는 공개채용 원칙을 제시하는 등 구체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직무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원 고용승계가 타당
- 전문 직무의 경우는 고용승계를 보장할 경우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개채용 등 정규직에 준하는 채용 절차를 통해 외부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2018년 경기도민의 새해소망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단순 직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원칙이 뭐야
고용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