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핵심과제1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1.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
□ 2014년 11곳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착수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추진)
ㅇ 지역특성*에 맞게 금년 4월에 선도사업 지역을 지정하고, 선도사업에 각부처 예산을 집중지원하는 협업체계 구축(문체부, 중기청 등)
* 경제기반형 : 산단․항만 등을 경제거점화(2곳, 각 250억원 지원)
* 근린재생형 : 주거환경 개선․쇠퇴상업지역 활성화(9곳, 각 100억원 지원)
ㅇ 안정적인 도시재생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
- 현행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광특)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추진
□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스템 마련
ㅇ 도시재생을 이끄는 주민리더 및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을 도시재생사업 주체로 육성
*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2014년 20곳),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2014년 100명), 사회적 경제법인(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2014.10)
ㅇ 마을단위 재생사업(지자체)과 공공임대주택 건설(LH, 150호 내외, 저층 아파트)을 연계하는 행복마을권 시범사업 착수(2014.12)
* 2014년 시범사업 3개 지구 : 경북 청송, 충북 괴산, 전남 함평
□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제도 개편
ㅇ 인구, 도시규모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2014.10)
ㅇ 지역생활권별로 생활인프라 확충, 거주환경 개선 등 정비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2014.10, 지침개정)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 쇠퇴한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뭐야
근린재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