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국 산업보호와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계관세 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 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이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 ****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산업피해구제국장은 자국내에서 보조금 조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의 신설과 상계 관세 관련 규정의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세계적인 무역구제 전문가인 ********** 변호사는 비시장경제국가의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문제*,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s)하에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 등 상계 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비시장경제국가의 경우, 시장경제국가의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A국가, B국가, C국가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부품으로 D국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 명확한 반보조금 관세 산정이 어려움
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국 산업보호와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뭐야
상계관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