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 APEC 국가별 개인정보 준수 비용 절감… 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로부터 지난 7일 한국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APEC CBPRs,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에 정식 가입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CBPRs은 APEC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 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인증체계이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 12월 가입 신청서를 APEC에 제출한 바 있다.
□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타국가로 이전 된 후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APEC은 회원국 간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국경 간 법집행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CBPRs을 개발하였다.
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APEC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 개발되었으며 한국도 가입 승인받은 인증체계가 뭐야
CBP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