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 20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요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개요
○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반환대상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대체자연 조성, 생태계 복원 등)을 한 경우
○ 반환규모
-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범위이내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는 지자체에 교부
․ 지자체에서는 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20%는 협력금의 부과․징수 비용으로 사용 가능)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자연환경보전법 몇 조의 근거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이 가능하지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