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예비비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가확보, 취약농가 방역 강화 -
4. 농가 등 지원 대책
(살처분 보상금) 기존 예산(686억원)에 예비비(1,687억원, 1.17예정)를 추가, 총 2,373억원을 확보하여 국비 소요 상한액(2,05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살처분 보상금 추정 소요액은 788농가, 2,562억원(국비 2,050억, 지방비 512억)이며 보상금 평가 이전이라도 추정액의 50% 선지급
❍ 선 지급을 포함하여 298개 농가에 239억원 집행
(축산정책자금) AI 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
* 대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 지원내용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AI 발생농가 소재 시․군의 축산 정책자금 전체 2,577억원의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추정(2016년말, 농축협)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보상 측정 이전이라도 AI 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은 추정액의 몇 퍼센트를 먼저 지불받을 수 있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