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3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보안유지) ①심의위원, 평가위원 등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업무수행 중 획득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서약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업의 사업신청자를 위한 각종 용역,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사업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전문가 수당) ①공사 사장은 제4조 또는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관계전문가 및 사업관련자문, 자료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일수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직접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여비는 공사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된 일수의 산정은 실 소요일수에 3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0.5일 이상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1일로 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공사 임․직원은 관계전문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접수 및 최소충족요건 검토) ①공사 사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회의개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3장 몇 조에 보안유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