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 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ㅇ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되어 전․월세 주택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2011. 5.31)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ㅇ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2월말 기준) 총 158개
*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 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 2011.5월 택지지침 개정당시 준공 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268개) 중 기반시설용량 등으로 계획변경이 어렵거나 단독주택이 없는 110개 지구는 제외
ㅇ 각 지자체는 해당 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층수 및 가구수 규제완화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는데 통상 3～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며, 
ㅇ 지자체마다 예산문제나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2012년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에 따른 대상 사업 지구는 총 몇 개야
15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