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Ⅲ. 통합법률(안) 개요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
○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대통령령으로 위임)의 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
* 폐수‧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화학물질 배출량 기준
○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합허가의무 부여, 개별법의 9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통합허가 절차
○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와 기본적 절차는 동일. 다만, 전문기관 기술검토, 현장검증 및 허가관련 정보공개 반영
○ 허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허가 기준 마련
* ①최상가용기법 적용의 적정성, ②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이에따라 허가배출기준 설정 및 달성여부, ④환경오염사고 대책 수립 등
- 배출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배출영향분석을 의무화,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여부 결정 및 허가기준 설정
* 기계적·간편식 분석‧예측 프로그램을 제공,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은 배제
- 배출영향분석 결과, 환경기준 및 지역별 목표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허가배출기준 설정(개별법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간주)
○ 허가 이후 시설의 가동 이전에 시설설치 적합성,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현장 검증
○ 통합허가의 기술적 검토, 현장 검증과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전문기술심사원 설치
○ 허가 이후, 실제 허가의 적정성, 최상가용기법 변경 등을 반영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 실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무엇이 높은 20개 업종의 수질과 대기 1-2종 규모 사업장을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