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 특허청, 21년 1월 이후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 가능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를 기재하세요
특허청은 무엇을 2021년 1월 이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에 넣어야 상표등록이 되게끔 개정했을까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