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감사개요
❖ 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요인 제거를 위하여 지자체 특정감사 실시
□ 감사종류 : 특정감사(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 감사기간 : ‘15. 6. 8 ∼ 7. 3(20일간)
□ 대상기관 : 6개 광역시·도(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 2015년기 실시한전라북도, 충청북도정부합동감사 원인자부담금 관련 내용은특정감사결과에 포함
□ 총괄 : 시정 및 회수 등 59,950백만원(회수 26,332백만원, 감액 33,618백만원)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몇 개의 광역시,도 에 대해 지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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