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 행자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난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과 기업의 사용․수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시 가격평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은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만, 지식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지자체 지식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와 사용기간, 사용요금 등이 명확해 진 만큼, 이들을 활용한 민간의 창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무엇의 별도 기준이 필요하지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