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적정성 평가
평가단은 평가 기준 값 결정에서 도출된 평가 기준 값과 계량 분석에서 계산된 분석 값을 비교하여 비식별 조치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를 도출
최종적인 평가는 1차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단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1차 평가 결과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함
1) k-익명성 값을 이용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k-익명성 분석값이 평가단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k-익명성 분석값이 평가단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
2) ℓ-다양성 값을 이용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
계량분석에서 분석된 평가대상 데이터의 ℓ-다양성 분석값이 평가단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값(ℓ-다양성)’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요소의 제거 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ℓ-다양성 분석 값이 평가단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값(ℓ-다양성)’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
3) t-근접성 값을 이용한 비식별 적정성 평가
계량 분석에서 분석된 평가 대상 데이터의 t-근접성 분석 값이 평가단에서 결정한 ‘평가 기준값(t-근접성)’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 식별요소 제거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비식별 조치 적정성의 최종 평가는 무엇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단 토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거야
1차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