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방재청, 소방시설 전수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 아울러,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합동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이 구성·운영된다.
○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제고방안과 저가 하도급 병폐 해소를 위한 소방시설공사 제도개선 등이 검토된다.
- 또한, 소방시설 전문점검업체의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소방관서의 소방시설특별점검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 건축물 사용전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건축물 관계자들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의식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매월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 를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된다.
안행부·방재청, 소방시설  전수점검과 제도개선 추진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행부가 주관해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합동 단체는 뭘까
소방안전 제도개선 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