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Ⅵ. 공시 인센티브
□ 법적 인센티브
o 정보보호 공시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 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시점의 다음년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최초 심사, 사후 심사 및 갱신 심사 수수료 모두 할인적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할인 절차
o 공시 방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기업은 인증심사 계약 체결된 후, 인증심사 수수료를 100분의 30 할인하여 산정하고 산정내역서를 심사기관에 제출
※ ISMS 수수료 산정내역서에서 ‘수수료 감면’란에서 정보보호 공시기업을 선택하여 인증 수수료 30%할인 적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인증 수수료 모두 할인적용
□ 추가 인센티브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중 정보보호 공시를 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별도 우대
※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전자공시 시스템에 별도로 표시하여 우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 등급을 주는 법은 뭐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