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
송주법 보도자료 관련 문답서
(질문 11)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6월말까지 산업부가 지원사업 수립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법 시행이 7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산업부 지침 마련(7월) → 주민설명회(8월) → 지원계획 수립(9～10월) → 계획심의․산업부 승인(11～12월) → 2015년 1～12월 지원사업 시행(里․統별)의 순서로 진행
(질문 12)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 및 마을별 지원수준은?
(답변) 지원사업비는 약 1,260억원 수준으로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마을별 지원금은 세대수, 송변전설비의 전압, 회선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됨. 세대별 연간 지원금은 34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약 15만원~50만원, 765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약 60만원~190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질문 13)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마을 지원금의 50%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 가스비 등 세대별 직접 지원이 가능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2015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모가 약 얼마 수준이야
약 1,2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