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20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 정비일수: (2016)1,769일 → (2017) 2,565일 → (2018) 2,917일
◦ 기사에서처럼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 아울러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음
□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원전설비규모는 향후 5년간 5호기가 신규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 연도별 원전기수 : (2017) 22.5GW, 24기 → (2024) 27.2GW, 26기 → (2030) 20.4GW, 18기
□ 20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 때문임
◦ 한전 영업실적은 원전이용률 보다는 국제유가 영향이 훨씬 큼
* 전력구입비 요인별 기여도: (유가) 45%, (구입량 증가) 24%, (원전이용률) 18% 등 [2018년 기준, 한전 분석자료]
(해명자료)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산업부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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