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3. 낡은 관행 개선
□ 부동산 분야
ㅇ (임대주택 부정입주) 입주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입주이후 소득․자산 변동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및 퇴거 기준 마련(2014.12)
* 2012년 기준, LH 임대주택 부정입주 90건(주거지 상이, 사망자 등) 적발
ㅇ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 조정, 전세-매매 수수료 불균형 해소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현실화
ㅇ (부동산 책임중개) 매물 등록, 계약, 등기 등 부동산 거래과정을 One-Stop 전산처리하여 허위매물을 방지하고, 거래안전을 보장
*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과 안행부(지방세), 국세청(국세), 대법원(등기)시스템 연계(2014～2015) 후 서비스 추진(2016)
ㅇ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 부실감정 예방을 위하여 감정평가결과를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14.6, 법안 제출)
□ 불법파업 엄정대응
ㅇ (철도) 일반 열차에 비해 부족한 KTX 기관사 양성 규모를 확대
- 자동승진 등 철도공사 단체협약 상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
ㅇ (공항) 파업시 공항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 중 특정분야(정보통신, 수하물관리 등) 인력은 공항공사 직접고용 추진 검토
ㅇ (화물연대) 다단계거래 근절 등 화물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직접운송 의무제, 최소운송비율 등)과 함께 지속적 대화채널 유지
- 비상수송대책으로 보유중인 컨테이너 차량(100대) 순차 교체 추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부동산 감정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의무 등록 하는 것은 몇 년도 국토교통부 실천계획이야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