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쟁점과 대안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9차 개헌, 1987)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배분은 중앙의 3부 간의 수평적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포함한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였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지방자치 선진국을 보더라도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 이념, 자치단체의 존립, 기관구성의 자율성, 지방사무의 보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 Governance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무슨 헌법에 담긴 수평적 권력분립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권력 분립을 이룰 수 있을까
분권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