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I.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여건
2. 대외 환경
라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2015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함
* (2008∼2020 : 교토의정서 체제) 선진국의 감축의무 부담 및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 →(2020∼ : 新기후체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applicable to all) 단일 기후체제
□ 최근 당사국 총회(COP19)에서는 2015년까지 진행될 Post-2020 新기후체제협상의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ㅇ 2020년 이후 감축공약(contributions)을 각국이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총회가 요청(invite)하는 문안을 채택하는 등의 일정에 합의
◈ 선진국 vs 개도국간 입장대립 지속, 세계 경제전망 불투명 등으로 1차 기본계획 당시보다 협상동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
◈2020년 이후 모든 선·개도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여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형성하기로 한 협상은 뭘까
더반플랫폼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