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 (취지)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FTA 농어업법 제9조)
* 대상품목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시행령 제6조1항)
*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지급기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
○ 단,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①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음 ②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함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조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