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3. 지방이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
1)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의 필요성과 전제
○ 본 연구에서만이 아니라 2005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의 선정에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5; *** 외, 2006; ***, 2007; ***, 2008; ***, 2008).
○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원상복귀하라는 주장은 본래 지방이양의 취지가 국고보조사업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현명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사무배분의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면밀히 수행하는 것이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국고보조금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효율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실행성의 원칙에 의해 재분류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의 재분류는 단순히 사업의 재정적 책임과 재원방식, 권한을 확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확대된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들과의 연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재분류는 먼저 세 가지 기준을 차례로 적용하여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방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사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기 위해 재검토하는 사업은 몇 개야
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