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분야 협력 강화 - 달 탐사 등 미국과의 협력 확대 본격화 -
□ 한미 양국은 증가하는 민간 우주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채널로 한미 우주협력 회의를 내년 상반기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창구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ㅇ 양국은 이미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지난해 7월 개최하여, 달 탐사, 위성, 위성정보활용 등 우주분야 전반에 걸쳐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이렇듯 양국간 우주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이유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위성 독자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나로호 개발을 통해 발사체 기반 기술을 획득하는 등 미국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위성개발 현황
‧ 소형위성: 우리별 1, 2 ,3호, 과학기술위성 1, 2, 3호, 나로과학위성
‧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 2, 3, 3A, 5호
‧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위성
□ 이러한 한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ㅇ 350조원 규모(2013년 기준,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에 이르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 또한 늘어날 것이며,
ㅇ 새롭게 획득한 우주기술이 여러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신시장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NASA의 경우 현재까지 1800여개의 기술을 이전하여 일자리 창출 18,000여명, 이익창출 52억불, 비용감소 186억불 등 사회적 이익 창출 평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분야 협력 강화
한 미 동맹의 우주분야 협력 강화는 한국의 무엇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