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로와 관련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는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이며, 이 사고 이후 1995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제정·시행됨
○ 시특법은 시설물을 중요도와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2018년 1월, 시특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제명을 변경,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
○ 시설물안전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
○ 또한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이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 안전관리에서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는 성능중심 관리체계의 도입으로 관리체계가 한 단계 진보하였으나,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고려한 관리방식인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활동을 하는 사후 대응형 관리 형태임
○ 반면, ‘자산관리시스템’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예방형 관리의 형태임
- 즉,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의 시점과 방법,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의 형태임
[보도자료] 빠르게 노후화되는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1994년 무슨 다리가 붕괴된 사고 이후 1995년 시설물을 구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시특법이 제정됐지
성수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