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불합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저인망식 발굴·개선한다 - 정보통신기술 규제개선 국민점검단 발대식 겸 워크숍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15일(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점검단 발대식 겸 워크숍’을 서울 과총회관에서 개최했다.
o ICT 규제개선 국민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지난해부터 미래부가 ICT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해왔던 제도다.
□ 미래부는 생활 속 규제, ICT융합 활성화 저해 규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점검단을 기존의 2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o 점검단은 학생, 기업대표, 직장인 등 ICT 분야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인터넷·정보보호, △대·중·소상생, △통신·방송·콘텐츠, △소프트웨어(SW)·융합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o 규제개선 발굴 대상은 ICT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 법제도 개선 사항 등 심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국민모니터링단 발대식 겸 워크숍 개최
국민점검단은 20명에서 몇 명으로 확대됐어
1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