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5. 시사점
□ 허위정보에 대한 해외의 규제는 크게 플랫폼사업자를 적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방식과, 규제를 최소화하며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음
○ 독일과 프랑스, 싱가포르의 방식이 전자에, 미국의 방식이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후자에 해당함
□ 다만, 허위정보 관련 법제화를 시도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규제 대상이 주로 선거 및 각국의 민주적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국가 및 해외 발 허위조작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우리의 경우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프랑스와 다르고, 국제적 금융허브이면서 다양한 인종구성, 발전된 인터넷 환경의 싱가포르와도 다름
○ 또한 우리는 권리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임시조치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이미 실시되고 있음
□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허위정보와 규제대상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자율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허위정보의 구성요건과 벌칙 근거를 독일과 같이 ｢형법｣에 규정하고, 프랑스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정보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정보환경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의 법제 정비가 필요할 것임
[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한국의 경우 무엇의 생산 및 유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프랑스와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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