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적정 수용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시․도지사에게는 추가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 카고형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부과금액 100분의 25를 경감함(안 별표6의2 제2호 신설)
다. 변화된 연료정책에 부합하도록 현재 공급되는 경유와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으로 연료계수를 정함(안 별표 7 제1호)
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과 인구수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지역계수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별표 7제3호)
마. 2006년부터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기여도가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차령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7 제4호)
※ 상세 개정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마당〉입법예고 참고
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2006년부터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3년간 얼마나 경감하니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