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4. 종합 평가
□ 한·미 FTA 발효후 양국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교역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전 연평균 63.6억 달러에서 발효후 73.0억 달러로 14.8% 증가
○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전 연평균 4.0억 달러에서 발효후 5.9억 달러로 46.7% 증가
○ FTA 발효이후 정부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수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10.3%의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 원으로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2011)의 예상치 4,668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
○ 2011년 당시 예측하지 못한 동식물 검역, 미국내 가축질병 발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피해를 축소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농업 경쟁력 향상,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 경영 안정, 종자 산업 R&D 강화,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등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 완화와 농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은 한국과 미국 FTA로 인해 농축산물에 연평균 얼마의 생산피해액이 생겼니
1,95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