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1. 재해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재해지도의 종류에는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지진해일 침수예상도가 있으며, 지진해일 침수예상도의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침수범위를 표시한다. 작성 주체는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며, 침수흔적도만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에서 담당한다. 이는 현장조사 부분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머지 기존에 발행하였던 재해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도출하여 작성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를 진행한다. 침수예상도의 경우 10년, 해안침수예상도는 5년마다 한 번씩 수정·보완한다. 기간 내에라도 수정·보완이 필요할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도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재해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큰 틀에 대해 규정되어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있는 사항에 대해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해지도별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재난재해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간의 연계와 협조가 긴밀하기 이루어져야 하며, 재해상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필수적이므로 체계적으로 재해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서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법제도에서 부서간 협조를 필수사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재난재해 정보에 대해 리뉴얼하는 시기가 5-10년으로 그 기간의 폭이 매우 크므로, 이를 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규정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재해지도의 종류 가운데 무엇이 지진규모에 따라 침수범위를 표시할까
지진해일 침수예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