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제2호 안건으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을 수립하였다.
* 894종(’09.) → 1,109종(’11.) → 2,160종(’18.)으로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
○ 우선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기존의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18년 기준 153종, 1속)
○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 지정하는 등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도 강화한다.
* 검역병해충(농식품부), 생태계교란 생물(환경부) 등
○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및 시의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기를 차등화*하고 주요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 지역의 경우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미리 살피는 등 위해 외래생물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위해성 정도에 따라 ①심각(매년) ②주의(격년) ③보통(5년)으로 구분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연 평균 몇 퍼센트 이상 외래생물이 증가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