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1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3. 기대 효과
□ 현행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54석으로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양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 또는 2석이 감소하지만 약세 지역에서는 최소 1석에서 4석까지의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여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함
○ 새누리당(한나라당)의 경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와 비교할 때 22석에서 20석으로 2석 감소하지만 광주․전북․전남․제주권에서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할 수 있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5석에서 24석으로 1석이 감소하지만 광주․전북․전남․제주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1석을 확보할 수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의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15석에서 14석으로 1석 감소하지만 부산․울산․경남권에서 1석과 대구․경북권에서 1석 등 영남지역에서 2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1석에서 20석으로 1석이 감소하지만, 부산․울산․경남권에서 3석과 대구․경북권에서 1석 등 영남지역에서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비교해 몇 석 더 획득할까
54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