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D프린팅산업 본격 육성 추진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12월 23일 시행 - 
□ 삼차원프린팅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ㅇ (진흥추진 기반)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5 〜 6조)
ㅇ (산업기반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7 〜 14조)
ㅇ (이용자 보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도’, ‘위해 물품 제조·생산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15 〜 19조)
ㅇ 아울러, ‘신고제도’,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지침’ 등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하위 고시도 마련되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신고제도와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지침을 체계적으로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도 마련한 게 어떤 사업의 법령이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