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그린스케일은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요구
1. 기사 내용
□ ‘미래부가 소관부처로 지정한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협조적이었다’
ㅇ “임시 허가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정식 허가와 기술 기준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와야하는 공무원은 그때부터 ‘규제 본색’을 드러냈다
□ 국표원은 “임시허가 당시 블루투스 저울에 대한 형식 승인은 받았으니, 판매는 문제가 없다. 관련 기술 기준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ㅇ 국표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끝에 얻어낸 답변은 “통신 관련 사안 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부) 업무다.” “국제기준과 동향을 살펴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검토 할 것” 등이었다.
(해명자료) 그린스케일은 독점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제정 등을 요구(동아일보 4.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린스케일이 요구한 기술기준 제정 업무가 어느 부처의 담당이라고 답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