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4.21. : 성중기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021. 5. 4. :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1. 5. 6.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
○ 주요내용 :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가(제7조)
□ 개정이유
○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행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와 차량간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 전환의 방안으로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명문화한 것임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보행 및 교통전반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그 간 보행정책과에서 진행해 온 보행안전캠페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적 노력과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개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021. 5.10
○ 서울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21. 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1. 5.20(예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건 누구야
성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