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에 차질없어-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 (상권영향평가 등) 개정 유통법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규정은 2013.7.24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ㅇ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업계간담회*(5.1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밝힘
* 참석 : 대한상의, 전문가,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체인사업협동조합 등
ㅇ 의견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5월중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임
□ (강화된 영업규제) 한편, 산업부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법 시행을 지원중임
* 영업시간제한 확대 : (현행) 0～8시 → (개정) 0～10시 이내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비공휴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가능
ㅇ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내부지침을 배포(4.25)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 별로 관할 기초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광주시4.25, 경기도 5.1)하는 등 현재 지자체별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 중임
ㅇ 조례개정 및 처분절차(약 3개월 소요 예상)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경에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차질없어
개정한 유통법에 따라 강화된 영업조정으로 산업부가 의무휴업일을 어떻게 확대했지
매월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