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
□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주민 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읍 면 동)은 외국인등록 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를 기록 관리하고,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 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어느 기관을 방문하면 될까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