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목) 창원 및 부산시에서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지자체는 최근 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우선 예비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중심의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고,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경로당,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지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와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편법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축물 본래 용도(예. 버섯재배사 등)로 활용하지 않고 태양광 수익(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만 편취
부산·경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어느 협의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니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