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 이제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 이번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는 법학교수,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연구반’ 운영(2016.2월~)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후 마련된 것으로,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종의 표준계약서는 모두 (ⅰ)총칙, (ⅱ)이용계약의 체결, (ⅲ)계약 당사자의 의무, (ⅳ)서비스의 이용, (ⅴ)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ⅵ)이용자 정보의 보호, (ⅶ)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 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B2B, B2C 표준계약서 붙임)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마련
클라우드 이용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계약서는 뭐야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