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 총 3건 안건 의결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늘 본회의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상의 대상·기준·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며,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관하여는,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도 함께 마련하였다.
국회 본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 총 3건 안건 의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서는 누가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