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3.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공영방송 정의 및 책임 부여
공영방송사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정의한다.
공영방송사의 공적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공영방송사의 책무를정하도록 하며, 공영방송사는 매년 공적가치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시청자에게 공표하도록 한다.
(3) 신규미디어서비스의 승인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신규서비스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출현하면서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진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신규서비스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공정경쟁･지역방송･시청자보호･심의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하도록한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권익 증진으로 확장하고,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하여 심의한다.
[보도자료]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기존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무엇에 통합하여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하도록 했어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