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2) 형평성의 기준
○ 경기도 공무원 응답자의 75% 이상이 노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생활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실시 이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95.7%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체감한 지방이양 이후 재정부족 문제를 보여준다.
○ 경기도 공무원들은 정신요양시설운영(66.7%) 사회복귀시설 운영(62.5%)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결식아동급식(85%), 노숙자보호(73.7%), 쪽방생활자지원(73.3%)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해 분권교부세 실시 이후 재정이 부족다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은 몇 프로야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