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 ‘문서24’ 이용 시 종이문서 제출 대비 연간 약 48억 원 비용 절감 -
□ 오는 2월부터는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월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 하지만 이번 조치로 렌터카 업체의 시간,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 ‘렌터카 관련 문서’ 서비스는 지난 해 10월 실시한 종이문서 제출 업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와 ‘정부 발주 용역 사업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하였다.
○ 10월에는 문서24 시범운영을 마치고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육 관련 문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종이 문서 제출과 비교할 때 문서24를 이용하면 연간 약 얼마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4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