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2.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수출 실적이 저조한 대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수출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은 동 자금의 지원기회를 제한받고 있음.
◦ 2012년도에 1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는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2회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음.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편중지원 방지” 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대기업에 편중지원하고 일부 업체에 연속하여 지원함.
－ 정부는 2012년도에 농식품 수출업체 2,517개 중 7.5%인 190개 업체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3,3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5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원금의 36%인 1,205억원을 편중 지원하였음.
－ 5년간 자금을 지원받은 대기업은 평균 3개인데 이중 2개 기업이 연속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평균 11개인데 이중 9개가 연속 지원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은 161개 중 93개 업체가 연속하여 지원받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일부 대규모 기업은 저조한 수출 실적에도 2012년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 얼마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니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