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1. 자연환경보전 부문
정책방향
▶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기본 틀과 실천방안을 마련
▶ 자연경관의 보전, 우수 생태계, 야생 동․식물 및 국가생물자원 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 수립
①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성 평가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환경영향평가가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을 검토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 한계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더라도 이미 계획이 확정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사업의 변경․취소 등이 곤란
○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0.8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상사업이 제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등 갈등요인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역부족
□ 개선대책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방안만을 강구
○ 고속도로․철도․댐․운하 등 환경적 영향이 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추진
- 국도, 지방도 등 도로사업은 노선 선정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 댐․철도․도로 등 환경적 민감사업 및 사회적 논란사업 등에 대하여는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 현지조사 실시
※ 민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중점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 제도를 시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후 예측하지 못했던 영향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전문가․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 현지조사를 거쳐 합의 도출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보급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 DB를 구축, 평가서 작성기간 및 비용 감축 등 사업자의 편의 제고
- 전국토를 대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알기 쉽게 지도에 표시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05년말까지 제작 완료
※ 수도권('03년말 완료), 중부권('05년 2월 완료예정), 영․호남권('05년 착수)
-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과 협의내용 등 기본자료를 DB화,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공유화(840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금년중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공포(‘05.2.7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지침 등을 제정하여 ’06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도입됐지
200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