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한·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III.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에 미친 영향
□ (중소기업 전반) 2012.4월-2013.2월 중소기업의 대세계수출은 전년동기대 0.38% 증가하였으나, 대미수출은 1.26% 증가
○ 한·미 FTA 발효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 증가효과가 유의하게 발생
□ (산업별 분석) 2012.4월-2013.2월 석유화학 및 일부 섬유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은 다소 감소하며 산업별로 상이한 FTA 효과 시현
○ (자동차부품) 대세계수출은 0.6% 증가한 반면, 대미수출은 0.21% 감(2.5% 관세 철폐)
※ 동기간중 전체 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은 10.17% 증가한 바, 중소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 (석유화학제품) 대세계수출은 2.03% 감소한 반면, 대미수출은 10.9% 증가
(0~6.5% 관세 철폐)
○ (전기전자업종) 대세계수출은 3.83% 증가한 반면, 대미수출은 2.96% 감소
(0~11.5% 관세 철폐)
※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전체 단순평균 관세인하율이 0.02%에 불과
※ 동 보고서에서 전기전자업종은 HS Code 85로 분류되는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기록 등만을 의미하며, 자동차, 우주선, 철도 영화용기기, 의료용기기 등은 불포함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한국과 미국의 에프티에이 발효로 석유화학 제품에서 대미 수출이 얼마나 증가 했니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