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 자율점검 체계 구축 계획(안)
3 세부이행계획
 재정절감 TF팀 구성 및 운영
❍ 수급자수·진료비 추이 검토, TF의 분기목표·성과지표·이행방안 결정
❍ 성과점검 및 평가, 개선점, 환류내용 등 공유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장기·부적정 입원자 방문 및 유선통화 등 수시 관리
❍ 고위험군(과다이용)대상 선정, 제도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자원연계
❍ 장기입원자 중 불필요한 입원자 퇴원 유도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연장승인 및 조건부 연장승인 심사 강화
❍ 연장불승인자 및 미신청자 건보부담적용 관리 강화
 사후관리 
❍ 확인조사 시, 보장중지 결정된 수급자에 대해 신속히 자격상실 처리
❍ 수급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 강화
 재정지출 효율화 영역 발굴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의료급여 지출의 낭비적 요인 파악과 해결책 모색
4 행정사항
 재정절감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운영
 이행과제 실적 및 TF운영결과 서울시 보고
의료급여 자율점검 체계 구축 계획(안)
의료급여 확인조사 시 보장중지 결정된 수급자에 대해 무엇을 처리하지
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