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강화
용어 설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자
○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자로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조사기관이 누구에게 등록 하도록 했어
고용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