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3. 가족지원을 위한 실천방안과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미국 아동보호체계에서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일상화된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오는 신고의 40% 가량이 일반상담 사례이고, 약 60%만이 아동학대 의심사례이며, 전체 신고사례 중 15~20%의 사례만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상황에서(****, 2015, ***, 2016에서 재인용) 학대로 판정되지 않는 대다수의 사례에 대한 조사에 불필요한 역량을 쏟아보면 정작 학대로 판정된 사례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신고된 전체 19,214건 중 2,465건(12.8%)만이 일반상담 사례이고, 16,651건(86.7%)이 아동학대 의심사례였고, 재신고 사례도 2,379건(12.4%)에 이른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사례인 16,651건 중 70%가 넘는 11,71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2015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61%가 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즉,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상당수가 학대로 판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장조사에 많은 역량이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조사기능을 축소한 차등적 대응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학대위험에 처한 많은 아동들에게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해주지 못할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5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실제 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몇 프로야
약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