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 구제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일 밝혔다.
○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 139억 원이며, 2012년도에는 145억 원이다.
- 급여규모는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도입국가 : 프랑스(2002), 일본(2006), 네덜란드(2007). 벨기에(2007), 영국(2008)
□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결과, 총 668명이 신청했으며 이중심사를 거쳐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
○ 전체 피해 인정자 중 24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10명은 피해자 사후 유족이 인정을 받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았다.
○ 석면피해 인정자는 남자 334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으며 60대 이후 연령대가 326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한다.
○ 질병별 인정비율은 악성중피종이 279명(60.8%), 석면폐증이 158명 (34.4%), 폐암이 22명(4.8%)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충청남도(34.0%), 경기도(17.4%), 서울시 (14.8%) 등이다.
□ 특히, 주요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정보소외계층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피해자 중심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 구제에 힘을 실었다.
○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140명의 대상자를 직접 찾아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 구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2011년도 한도는 어느 정도니
13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