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함
③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ㅇ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시 실시되는 검사항목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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