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Ⅱ. 한강하구와 남북한 기존 논의
2008년 이후 논의 중단, 2018년 새로운 시작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4 남북공동선언’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에 대한 논의도 10년간 중단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교류협력의 선결요건으로 내세우면서원칙 고수와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의 새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랭하면서 한강하구에 대한 논의도 전면 중단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대북정책의 신 방향으로 주창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나락에 봉착
 2018년 남북 당국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한 군사적 논의에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는 다시금 남북협력의 의제로 등장
○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서해안 경협벨트와 DMZ 환경·관광벨트를 제시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는 10년 만에 남북 당국간 협력 의제로 재등장
○ 그러나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초기단계였던2007년에 비해 훨씬 강화된 현 시점에서 한강하구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상당한 난항도 우려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남북한이 군사적 논의에 합의함으로써 한강하구가 남북협력의 의제로 언제 다시 등장했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