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 온라인에서 주민조례 개폐청구 추진, 김부겸표 풀뿌리 민주주의 본격 시동
□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조례개폐청구를 처리하는데 필요했던 행정력 또한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동안 현장 서명방식의 경우 명부에 적힌 서명을 인력을 통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정당한 서명인지, 누구의 서명인지를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던 것에 비해,
○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인인증을 통해 주민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서명에 참가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서명의 동일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은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히면서,
○ “주민조례 개폐청구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제1호 사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널리 제정되고, 바람직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인 인증을 통해 주민조례개폐청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