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 537개 중 109개 대상 … 위원회 내실화도 함께 추진 -
□ 이번 정비 대상은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지난 1～2월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 선정됐다.
○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94건)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 대통령령(15건)의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법안 입안과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 유형별로 입법모델 제공, 법안 심사 대응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행정기관위원회 5곳 중 1곳 정비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무엇이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대상을 선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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