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한다 - 안행부, 1차 정비 대상 위원회 26개 선정… 연내 2차 정비도 지속 실시키로
□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 동기의 536개에 비해 1개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위원회 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 연도별 현황: (2010년) 431개 → (2012년) 505개 → (2013년) 536개 → (2014년) 537개
○ 위원회 증가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장되고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 또한, 하반기에는 정부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특히 하반기 2차 정비에서는,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토대로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 아울러, 그간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이번 2차 정비 과제에 포함해 조속히 조치 방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한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정부위원회는 몇 개야
53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