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등 27개 사무,도에서 대도시로 이양 ⇒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제고 -
1 지방어항 지정 기능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개요 (1개 사무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지방어항 지정” 은 관할 구역내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사무로 어항의 지정, 개발사업을 지정권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어항이 관내에 있음에도 모든 지방어항내 인․허가 권한을 도(道)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음
□ 이양 효과
❍ 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여 및 행정 자율성 제고
❍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어항을 관리함으로서 발빠른 대응과 업무처리의 단축으로 지방어항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료제조업 등록 기능  (시․도 →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개요 (1개 사무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사료제조업 등록”은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 등록, 변경,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무로
- 사료의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업소와 가까운 관할 자치단체에서 수행함이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양 효과
❍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하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민원인 불편 해소와 현지성, 효율성 증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지방어항 관리 사무가 이양되는 곳은 인구가 얼마 이상인 대도시이니
5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