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Ⅱ. 2013년 성과와 평가
1 2013년 성과와 평가
《 성숙한 자치 》
□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으로 효율적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5월)
○ 국정과제 중심의 시·도 부단체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노력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 확산을 통한 지방 경쟁력 제고
※ 즉시 성과창출이 가능한 60개 선도과제 선정(9월) 및 전국확산 지원
【 보완·발전방향 】
○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공기업 부채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
※ 지방공기업 부채 추이 : (2010년) 62.9조 → (2012년) 72.5조
○ 지자체는 일할 수 있는 법·제도·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호소
⇨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필요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제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거지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공기업 부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