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호주 FTA 지연’ 황당한 이유, 국회․외교․산업부 불통 트라이앵글
국가의사결정시스템 비효율성 노출 (2014.11.10, 매경 가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호주 FTA의 국회제출이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5개월이상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한·호주 FTA는 한·캐나다 FTA와 유사하게 축산업 및 재배업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바, 양 FTA의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9.16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필수 제출사항
ㅇ 한·캐나다 FTA 보완대책 수립은 한·캐나다 FTA의 영향평가결과* 도출 이후에 가능하였음
*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는, 협상타결(2014.3월) 직후인 2014.4월부터 2014.8월말까지 진행되었음
ㅇ 한·호주,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한·호주 FTA는 9.16일, 한·캐나다FTA는 정식서명(9.22일) 이후인 10.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한·호주 FTA 지연’ 황당한 이유, 국회?외교?산업부 불통 트라이앵글 국가의사결정시스템 비효율성 노출 (‘14.11.10, 매경 가판)
한국과 호주 FTA와 한국과 캐나다 FTA 둘 다 어느 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았지
축산업 및 재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