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보전위주의 관리기틀 마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연내 제정 -
□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한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의원)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의원), 환경부 및 농림부(산림청)의 합의에 따라 마련되게 되었다.
□ 그간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및 정부의 주관부처,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국회의원 및 국회 해당상임위, 환경부․농림부(산림청)간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다.
□ 지난 1년간 환경부와 산림청은 2차례의 합동 업무연찬회와 10여차례의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하여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o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지난 10월7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정부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o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법안의 대표 발의 의원(박인상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이정일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법안의 처리방안에 합의함으로써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법안의 처리방안에 관한 합의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는
o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의 시급성과 동 법안이 금년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 법안의 내용에 관한 정부 합의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향후 법률의 개정 및 집행상의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조건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하게된 것이다.
민족정기의 상징인 백두대간, 보전위주의 관리기틀 마련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중인 법률은 무엇이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