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수준 감축 목표 -
2. 교통안전 종합대책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키겠습니다.
우선,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 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겠습니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본격 착수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는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몇 km로 낮추기로 했지
5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