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ㅇ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 대표자 : 신규 8시간(사업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2년마다 6시간
종업원 : 신규 16시간(업무 배치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매년 6시간
ㅇ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되어 왔다.
- 또한, 3차원(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기관은 어디야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