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 사고 조사 범위 확대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하게 함
* (중대한 사고) 사망자,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 (중대한 고장)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최상층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등
10 과징금 상한액 인상 및 부과금액의 합리적 개선
○ 제조 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함
○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 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으로 사용자가 다치는 사건의 경위와 원인을 어디에서 조사하게 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