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Ⅳ. 경제특구 운영 개선방안
3. 규제특례 강화
o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 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경제특구 내 혁신성장산업, 신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한편,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경제특구 내 혁신성장산업, 신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대해 무엇을 적용, 확대할 필요가 있니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