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지속발전위원회 개최, 향후 10년간의 지구촌 지속가능발전 방향 제시
□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제11차 회의가 4.28～5.9(2주)간의 일정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4년 이후 CSD 개편방향을 중점 논의한다.
◦ 특히 이번 11차 회의에서는 작년 9월 열린『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CSD로 하여금 과거와 달리 협상회의를 2년 간격으로 개최토록 결정함에 따라, 향후 CSD 회의개최방식․의제선정 및 지역차원의 WSSD 이행방안 등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관련 논의방향(논의주제, 시기 등)을 제시하게 되며, 금번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WSSD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한편 4.28～30일간 예정된 고위급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가하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수석대표 연설에 이어 비공식 각료회의, 원탁회의, 지역이행포럼 등에 참가하여 각국 각료들과 향후 WSSD 결과이행방안 및 CSD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수석대표 연설에서 한명숙 장관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활동으로
- 정부정책의 입안과정부터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지속가능한 개념 도입과 전국의 산․하천 등을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수변구역 지정 등 수질오염 예방조치들을 취하였으며
- 쓰레기 종량제를 통한 폐기물 감량노력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시행중이며
- 정부부처, NGO 등 민․관 관계기관들과 WSSD 결과이행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소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WSSD 결과의 이행경과를 검토․모니터링․평가함에 있어 CSD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엔지속발전위, 향후 10년간  지속가능발전 방향 제시
제11회 유엔지속발전위원회의는 미국 어느 도시에서 열려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