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242개, 우려기준 초과
□ 전체 2만 2,583개 시설 중에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 또한, 이중 873개 시설은 누유(漏油) 여부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했으며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설별로는 주유소 664개 중 38개(5.7%), 기타시설 72개 중 5개(6.9%), 산업시설 137개 중 5개(3.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연도별 오염도검사 초과율과 누출검사 부적합률의 추이는 2.8~3.4%와4.7~5.4%로 각각 나타나 매년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
○ 향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토양오염검사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242개, 우려기준 초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설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곳은 어디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