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
□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기 위해 2017년 표준특허 보유 세계 4강* 진입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지원체계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순위(보유율): (2012) 6위(4.4%) → (2017) 4위(10%)
ㅇ 우선 연구개발 全주기에 걸쳐 ‘연구개발-표준-특허‘의 유기적인 삼각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도록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고, 5G 등 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타겟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R&D 성과를 제고하게 된다.
* 표준특허 연계 연구과제에 대해 표준특허를 고려하여 연구기획·수행·성과평가를 하도록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 부처 내에 실무 전담체계를 마련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대상별로 역량에 맞는 맞춤형 전략 지원과 함께 표준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표준특허 선도 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특허에 강한 기업·기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창출된 표준특허가 적절히 보호․활용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표준특허 전문인력 및 정보서비스를 확충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표준특허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고품질 표준특허 심사환경 조성, 표준특허 가치평가․금융지원 등 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및 표준특허 분쟁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특허 통합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표준․특허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 및 표준특허 관련 국제정책에 대응하여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2017년 한국의 표준특허 보유순위는 몇 위야
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