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Ⅱ.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
1. 수직적 분권의 중요성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간에 최근 들어 진행되는 개헌논의에 있어서의 중심 의제는 정부형태에 관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국정운영과 헌정현상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정부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개헌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더하여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헌법 등의 개헌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축소, 국무총리 및 국회의 권한강화, 사법권 독립의 실질적 보장 등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권화함으로써 중앙집권을 완화하여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헌정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헌정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 사이에서의 3권 분립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분권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수평적 분권도 중요하지만 수직적분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수평권 분권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분권이 훨씬 합리적이고 시민친화적인 권력분산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개헌논의의 방향성이 정부형태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되고,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도 개헌논의의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수시] 						자치분권,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키워서 진정한 무엇을 구현할 수 있니
분권형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