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문제점, 국민이 직접 바로잡는다 -「정부3.0 정보공개 국민점검단」구성, 중앙·지자체·공가업 등 164개 기관 실태 점검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64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3개월간(2014.6~8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3.0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은 학계․시민단체·일반국민 50여명으로 구성되며, 정보공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각종 안전점검 결과, 자치단체 생활정보,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특정 이슈별로 ‘기획정보공개 청구’ 방식도 활용된다.
○ 기관별 점검결과 및 문제점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속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세부 점검항목은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주요 결재문서의 사전 원문공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합한 정보제공,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이다.
○ 점검단이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실한 대응, 민원인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실태점검 대상기관은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 중인 47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부채과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164개 기관이며, 점검단에서 세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 : 중앙 47개, 시도 17개, 시군구 30개, 공공기관 50개, 지방 공사․공단 20개
정보공개 문제점, 국민이 직접 바로잡는다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고 어디에서 밝혔니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