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정치권 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행 국회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인사검증 시간의 부족,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후보자에 대한 중복질문 및 후보자 답변시간의 부족,부실한 자료제출 및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공직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어느 기관에서 국회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한 보고서를 발간하니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