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로 2011년 한해 동안 1조 4,117억원 예산절감
□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계약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계약심사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교육을 통해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계약심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4,117억원 예산절감
지속적인 계약 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약심사 근거조항을 신설한 곳은 어디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