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 표준지침’마련
□ 그동안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개별 부처별로 수립한 평가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
o 국가연구개발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법률도 97개에 달하여,
o 잦은 평가와 부처별 다른 지침에 따른 연구자 부담,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문제, 양적성과에 치우친 평가로 사업화 저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통해 실제 연구현장까지 ‘질 중심의 성과평가’가 전파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를 통해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마련
한국 국가연구개발 관련 연구관리규정은 몇 개야
28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