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나.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의 폐지로 수집․운반실적신고 규정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다. 폐금속류를 배출자신고 작성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제1항)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안 제13조제1항)
마.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3항 신설)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안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개정)
사.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5%이하로 하도록 완화(안 별표1 제4호 다목신설)
아.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안 별표1 제4호 라목 신설)
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안 별표2 제1호 가목)
차.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 현행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 마련(환경부령 제169호 부칙 제7조제1항 개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을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 환경부령에 따라야 하는 법률은 뭘까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