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I. 수립 배경
□ 생애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
ㅇ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end of life)*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
* 환자·가족·의료진이 질환 경과 상 삶이 제한적임을 인지하는 사망 전 1∼2년간
→ 생애말기에는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급증
ㅇ 국제사회는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인식과 생애말기 돌봄전략 마련
* (英) 2008년 ‘생애말기돌봄전략’ 수립: 좋은 죽음은 ①익숙한 환경에서 ②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③가족·친구와 함께 ④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
□ 생애말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호스피스 체계화 법 근거 마련
ㅇ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체계적 제공,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별도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2016.2), 시행(2017.8)
□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운영방안 필요
ㅇ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대상 확대, 질 제고 등 전문서비스 확대, 의료기관의 임종기 서비스 등 고통없는 편안한 삶의 마무리 지원 필요
ㅇ (연명의료) 제도 정착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필요
Ⅱ. 성과와 한계
1 생애말기 현황
□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ㅇ (신체·심리 고통) 생애말기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증가하나 지원체계 부족
* 국민들은 생애말기에 ‘질병고통 완화(26.0%)’, ‘우수한 병원 치료(24.7%)’, ’정신적․ 종교적 안정(19.9%)’이 필요하다고 응답/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 호소
ㅇ (생애말기 돌봄 부재)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개인․가족 부담으로 해결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환자,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고령화와 함께 중요성으로 대두된 이 기간은 뭐니
생애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