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4,206건(758,490→724,284건, △4.5%)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3,133건(145,467→158,600건, 9.0%) 증가했다.
ㅇ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건(4,209→4,435건, 5.4%) 증가,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175→137건, △21.7%) 감소했다.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 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화나 통신의 단순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의 이름은 무엇이지
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