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2. 일본의 지진 재난 관련 정책
1) 일본의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정책의 변화
1978년의 방재공원 정비제도는 피난지, 피난로, 완충녹지등의 도시적 차원에서의 영구적 방화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5년 전후 양적정비로부터 질적정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RC 교사의 내진진단법의 개발」이 시작되고, 이를 바탕으로 1981년 건축 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이 개발되면서, 학교건물의 내력도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위험개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동인구감소와 함께 학교시설 정비의 보조제도 및 방재면에 관한 법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원과 학교로 분리되어 도시방재 계획이 구축되어 왔으나 1999 방화공원 시가지일체정비사업을 통해 기점으로 공원과 건축물을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불연화 및 시가지 방재기능을 효율화하고, 재해시 시정촌 단위로 방재거점을 선정하여 강화된 방재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에 수도권의 기간적광역방재거점의 정비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되어 [수도권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구상]과 [동경만임해부기간적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계획]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구상속에 이러한 방재거점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방재거점의 다양화 및 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운송기지, 광역피난지, 일시피난지등의 기능별로 분화된 방재거점이 형성되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1975년에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을 개발한 나라는 어디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