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개관
2.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다. 수도권 사업장 총량의 할당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해 총량관리 대상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은 당해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총량관리 대상물질을 배출해야 함 (수도권대기법 제16조)
○ (총량 할당) 배출허용총량은 배출시설별·연도별로 산정하며, 해당사업장의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시설기술*,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상의 사업장부문저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총량할당계수와 할당계수단위량의 곱으로 산출됨
* 최적방지시설기준(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이란 현재 사용 중인 기술과 미래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기술 중 우수한 효율의 기술을 의미함
-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2008년 수도권대기법의 개정으로 마련됨
◆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할당량 이의 신청 시 7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며(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최대 7일연장 가능)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수도권대기법 제1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환경부는 대기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몇 년마다 할당하고 있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