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 정부는 8.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국토부 장관, 기재부․교육부 차관, 인사처장, 중기청 차장 등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출생아수 : (2015.1~5) 19.2만명 → (2016.1~5) 18.2만명 (전년 동기대비 △1만명, △5.3%)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2015.4~12월) 여파 등 경기지표 악화
ㅇ 이번 대책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 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을 언제 점검했어
8.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