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금년 말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재부여 예정 -
□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무엇이 법정주소로서 지번주소를 대체하여 효력을 갖게 되지
도로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