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와 손자회사간 합작투자의 길 열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ㅇ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ㅇ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①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②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소유하고, ③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소유하고, ④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해당업종 및 규모(법제18조제1항, 시행령제25조)
(1) 제조업, 정보통신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신규공장 설치, 외투 3천만불 이상,
(2) 관광진흥업 : 외투 2천만불, (3) 물류업 : 외투 1천만불, (4) 연구시설 외투 2백만불 이상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어디의 허락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해
외국인투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