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3 1단계 배출허용총량
□ 1단계 배출허용총량은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수준*으로 결정
 * 배출권거래제 전체 제1차 계획기간 “각 년도 사전할당량 – 할당취소량 + 추가할당량”의 평균(조기감축실적에 따른 추가할당량 제외)
1단계 배출허용총량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538,461천톤(KAU)
※ 1단계 배출허용총량은 ‘18년 배출권 할당량에만 적용
※ ‘19~’20년을 포함한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단계 배출권 할당 시 확정
4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 시에는 모든 부문ㆍ업종ㆍ업체에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GF) 적용
ㅇ 배출권거래제 전체 1단계 배출권 할당량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수준이 되도록 조정계수 산정
ㅇ 업체별 ‘14~’16년 기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업체별 1단계 할당량 산정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밝힌 1단계 배출 허용총량은 몇 톤이야
538,461천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