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활성화를 위한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출범
□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아래, 고부가가치 지재권(IPR)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R&D 규모보다 훨씬 큰 민간부문에서의 산-학, 산-연간 협력연구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중 민간재원의 비중은 약 74% 수준 (2011년 기준)
ㅇ그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수익배분 등을 둘러싼 산학연 상호간의 상이한 입장차는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이 되어왔다. 
*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비율은 각각 2006년 13.7%, 4.5%에서 2011년 11.3%, 3.5% 수준으로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
□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ㅇ작년 12월 민간부문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상호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산학연 설명회, 간담회,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보급․확산에 힘써왔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공정한 협력 연구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1차 회의를 통해 특위위원들은 '가이드라인'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
ㅇ연말까지 산학연 현장의 활용실태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모범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향후‘가이드라인’보완․발전방안 수립 등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 
□ 특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새정부의 창조경제 방향에 화답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계획이 발표되는 등 민간부문의 협력연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ㅇ“가이드라인이 잘 정착되어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과 연계 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지식 재산이 풍부히 확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위 출범
민간부문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할 때 상호 준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운 게 뭐야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