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6조(부당결제 청구 등의 금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운송을 이유로 자기로부터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도급인은 당해 운송에 대한 운임의 지급기일 이전에 물품의 구매대금 또는 장비 등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자기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급인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급인은 도급인의 화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하차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부담할 경우 도급인은 이를 수급인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하차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할 경우 그에 따른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물류기능별 표준계약서안에서 부당결제 청구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몇 조이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