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11월말까지 접수 - 정부간 협상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사례집 발간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에서는 강제인증 등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ㅇ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시험, 인증, 라벨링 등 해외강제인증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무역기술장벽(TBT) 사례집을 발행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
ㅇ 또한 수집된 해외 기술규제 사례는 정부간 다각적인 채널로 상대국과 협상하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낮추거나 해소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 TBT 중앙사무국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된 TBT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2008년 9월에 출범하였으며, WTO 및 FTA 무역기술 장벽 대응 업무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ㅇ WTO 회원국 및 FTA 체결국간에 표준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질의회신 및 정보공유를 위한 대내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기술표준원에서는 해외 기술규제의 도입초기부터 규제영향평가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기 위한 TBT 대응 전담기관을 2013년 중 설립하고 수출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TBT 포털을 통해 업종별, 규제종류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TBT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11월말까지 접수
한국 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재한 무슨 책을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중앙사무국에서 만들었니
무역기술장벽(TBT)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