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Ⅴ.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전략3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석탄의존사회 탈피
ㅇ (탈석탄사회로 전환) 석탄발전 신규건설 중지 및 과감한 추가 감축,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
ㅇ (환경비용 내재화) 대기오염․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비용을 총비용에 내재화하여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촉진
□ 초미세먼지 등 실내․외 공기질 관리
ㅇ (대기질 관리) 친환경 연료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기질 관리 강화
- (목표 강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 및 관리대상 확대
- (지역관리 강화) 오염물질의 지역간 이동․확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 오염물질 관리 강화
ㅇ (실내공기질 관리) 유해대기오염물질, 실내 초미세먼지, 오존, 라돈, 곰팡이 등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유해물질관리 강화
ㅇ (화학물질관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100% 확보
ㅇ (유해물질관리) 미세플라스틱 등 신규 유해물질 이동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한 관리방안과 제도 정비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환경위해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비용을 총비용에 내재화하여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뭐야
저탄소 에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