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4.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4-1 시멘트 중 유해중금속(6가크롬) 오염 대책
□ 배경
○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시멘트 속 유해 중금속인 6가 크롬 함유 발표에 따른 국민적 불안 및 우려 증가
-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의 콘크리트벽 방출 및 인체 위해성 보도(’05.3.2 KBS 환경스페셜)에 따라 국민적 우려 증가
※ 6가크롬 : 회색의 광택금속으로 돌연변이, 발암성이 높아 수질, 대기 배출허용기준, 먹는물 기준, 토양오염 기준 등에서 엄격히 규제
○ 시멘트 6가크롬 대한 국제규제 강화에 대처 필요
- ‘98.9월 일본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중의 수용성 6가크롬 함유량을 20㎎/㎏ 이하로 가이드라인 설정
- ’05년부터 EU는 시멘트 중 6가크롬의 피부접촉에 따른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가크롬 함량 규제(2㎎/㎏) 실시
□ 그간의 추진경과
○ 시멘트 내 유해물질 관련 업계․전문가 대책회의(’05.3.7) 및 유해물질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업계와 실무회의 개최(’05.3.23)
○ 시멘트내 6가크롬 원인규명 및 저감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05.4.20)
- 정부, 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위원 17인, 간사 1인
- 시멘트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 대책마련
- 논의된 결과를 정부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중 6가크롬 함량 조사연구용역 추진 합의
※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후보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용역기관을 「시멘트 민․관 정책 협의회」에서 결정
□ 향후 조치계획
○ 시멘트 6가크롬 위해성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추진(6개월)
- 시멘트 중 6가크롬 발생원인 규명, 위해성 평가 및 저감 대책수립 방안
- 시멘트 중 6가크롬의 저감기술 도입 방안 검토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05 하반기
- 시멘트 6가크롬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 협약주체 : 정부, 시멘트 업계, 시민단체
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시멘트 속에 함유된 회색의 광택금속으로 발암성이 높은 중금속이 어떤 거야
6가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