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Q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이나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도 가입대상인가요?
A 대기배출시설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3항)
Q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배출 농도가 기준치 미달 또는 측정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불검출임에도 보험 가입해야 하는가요?
A 배출 농도 또는 측정결과와 관계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
Q 특정유해물질(대기 또는 수질)을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특정유해물질의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인가요?
A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자 모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정유해물질(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의 경우 현황조사표에 배출되는 물질명은 모두 기록하시되 물질량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이 아닌 배출시설이며, 위탁처리 하는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A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환경/교통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21.6) 배포 알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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