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28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50~80%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 하기로 하면,
ㅇ 매입자금 지원 및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4.28대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실시하고, 대신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8년 이상)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지원주택’ 개념을 도입하였다.
ㅇ 금번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추진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지원주택의 대표적 유형으로 민간의 자금 투입을 유도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 그간 국가재정 투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도심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생활자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출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공지원주택의 유형은 무엇이니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