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지역사회 정신보건 역량강화 및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강화 필요
○ 사례관리 인력 확충 및 체계 개선을 통한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전문인력 1인당 사례관리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사례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사례관리의 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등 집중사례관리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신규 인력의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사례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한 명의 사례관리 전문가가 중증과 경증 환자 모두를 관리하는 단일 사례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증, 자살, 아동, 일반 정신건강 등으로 세분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함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한국은 전문 인력 1인당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높니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