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이와 같이 법 시행이 국민건강증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도 이행에 따른 과중한 부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위해 우려 수준에 따른 충분한 등록준비기간(2～8년)을 부여하고, 기업간의 공동등록을 제도화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정보생산기법 및 대체물질 개발 등 기업들의 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등록서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정보생산기법 및 대체물질 개발 등 기업들의 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