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 20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절차 및 횟수 조정(규칙 제30조)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할납부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분할납부 횟수를 최고 3회 이하로 제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2회 이하로 제한
②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 통보시기 추가(규칙 제35조)
○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기관에서 부과기관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할 시점을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광업법의 인․허가 사항 의제사항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재협의 등
③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반환사업 신청(규칙 제36조)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반환사업을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반환사업 대행동의서와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함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고 몇 회 이하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