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 내용
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5)
ㅇ 법률 개정(2015.12.1)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인접 시·군·구 경계지역에서 가축 사육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지정범위, 효과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 지정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필요성 협의
ㅇ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ㅇ 법률 개정(2015.12.1)으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서 고체연료화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설정
ㅇ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규정
-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
※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
ㅇ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사용신고 의무화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ㅇ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 기존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위한 '세무서 제출용 폐업신고서'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위한 '허가관청 제출용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음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현황('14년 기준) : 총 388개소
ㅇ 금번 개정으로 세무서․허가(등록)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2014년 기준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 허가 받은 사업체가 몇 개소야
38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