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3 지원대상 선정 및 기대효과
□ (대상 선정기준)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1억원➊ ~ 2.8억원➋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 (☞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확정)
➊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향후 본인 의사에 따른)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➋ 자격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 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
→ 2015년 대비 요건이 까다롭고(소득요건․주택수 요건 신설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2015년에는 창구접수) 자격미비․포기자 비율 대폭증가 예상
□ (지원대상 그룹) 주택가격 2.1억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
ㅇ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억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
□ (기대 효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
➊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20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 20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 초과달성
* 대환신청자 중 변동금리 대출이 2/3, 준고정금리 대출이 1/3을 차지한다고 가정 시
-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위험 축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➋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최근 3년간 미달되었던 20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초과달성
➌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 평균 대환신청액(7,500만원) × 금리인하 효과 (1%p) (실제 결과는 대환 이후 별도발표)
□ (보금자리론 대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대로 대환 가능
* 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2.1억원 이상 신청자의 61.1%가 해당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증가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몇 퍼센트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