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Ⅱ. 문제점 및 보완과제
2 중간 회수시장 미성숙 및 제도적 지원 미흡
(1) M&A 시장의 미성숙
① 직접 R&D 수행을 선호하는 제도와 관행
◦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R&D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기술획득 수단인 M&A 투자는 증가 추세
[사례] 美 Cisco社의 M&A를 통한 기술 획득
☞ Cisco는 지난 20년간 새로운 기술의 상당부분을 111개 벤처기업을 인수하여 기술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
◦ 반면, 국내에서는 명시적 기술취득 (직접수행 R&D 또는 특허권 등)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술형 M&A를 유발하는 인센티브 취약
② 기업 매각에 따른 과도한 세제 부담
◦ 주식교환 방식의 M&A 경우, 매도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금을 차입
◦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과도한 양도ㆍ증여세 부담으로 창업기업 등에 대한 후속ㆍ재투자 여력이 상당히 축소
[사례] 한국, G사의 벤처기업 P사 인수
☞ 외국기업 G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P사를 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인수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 P사는 상증법상 시가의 30% 이상으로 매각한 이유로, 초과부분에 대해 양도세(11%) 대신 증여세(최대 50%) 납부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Cisco는 몇 개의 벤처기업을 인수해 많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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