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1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하여,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 (생명윤리 플랫폼 구축)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의 회의 결과는 어디에 공개될 예정이야
국가위원회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