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 평가단은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동 초안은 2006년 1월 OECD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되게 된다.
□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93~’00년간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으며, ‘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하여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1차 평가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권고사항의 대부분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
□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정부는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으로,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2004년 9월 구성하고,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 답변서 제출(’05.3) 등 환경성과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몇 개의 조치 사항을 한국은 1차 환경성과평가에서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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