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최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2)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ㅇ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
* 2017년 하반기 (11월 경)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 예정
ㅇ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세계 70위까지 하락한 바, 인터넷 상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
-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
* 이의제기 절차 신설,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018년)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개최
2016년에 한국의 언론지수는 세계 몇 위까지 떨어진거야
7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