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제2장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정
제1절 배경
2. 경기도와 한국의 다문화사회 추세
한편 금세기에 들어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비율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결혼 요건을 강화하였고 그 후 지난 10년간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13년 10월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비자발급 단계에서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TOPIK 한국어능력시험 초급1급, 한국어 수업 지정 교육기관 120시간 이상 이수 등), 초청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 등과 같은 자격조건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이혼 등 사회문제 역시 줄어들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수 20만명 육박…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한국 법무부는 언제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규칙 제9조의 5를 개정했지
201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