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3년 이내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로 연구소 설립이 쉬워진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하여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완화로 연구소 설립 쉬워진다
대표이사가 전담연구원 요건 충족시 겸직을 허용해주는 것은 창업일로부터 몇 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서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