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제3장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동향 분석
1. 국외 정책동향
2) 주요국별 정책 동향
미국
무공해 차량 의무판매제(ZEV Mandate)는 연방정부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Air Resource Board(CARB)가 관리하는 규제로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을 포함하여 11개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 전체 판매되는 차량 중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 배터리 전기차(BEV), 수소전지차(HFCV) 등 무공해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을 일정 비중만큼 판매 의무화함.
- 단순하게 무공해 차량(ZEV)의 판매 대수로 비중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한 거리(Electric Range)에 따라 ZEV Credit을 차등 부여하고 [ZEV Credit/전체 판매차량 대수]를 목표로 부여함.
경기연구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미국은 몇 개의 주에서 무공해 차량 의무 판매제를 실행하고 있지
11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