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Ⅱ. 대형점 규제입법의 주요 쟁점
 유통산업발전법 이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한 대형점 규제법안이 발의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입지규제에 관련된 것들임
○ 19대 국회에서 신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 1만㎡초과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임
-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공간계획 관련법제를 기반으로 대형점 입지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을 통한 대형점 입지규제 강화 입법안은 발전적 시도라 평가됨
○ 20대 국회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계류된 상태로서, 이 법안은 일반물류시설단지 입주가능 시설 유형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용진 의원의 발의안은 여주(신세계), 이천(롯데) 등의 물류단지에 유통 대기업의 프리미엄 아웃렛과 같은 대형쇼핑시설이 들어서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법안임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20대 국회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누구지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