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5. 중앙에서 지역으로/지역에서 세계로(center-local/local-global)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국가균형 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고도의 발전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을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기초로 만들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기업의 현지 공장들이 지역에 분산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이제 지역을 포용적 복지를 기반으로 중소혁신기업과 창업의 기지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포용적 복지(전통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에 대한 대비 사회보장, 공공투자- 보육및 교육, 신사회 위험-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근로빈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예방과 사회투자)를 기반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은 낮은 주거비용과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쾌적한 삶을 공간을 만들어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기반조성를 구성할 수 있다. 구례 괴산-친환경 협동조합, 다음의 제주도 실험, 기존 전통산업의 혁신/일본의 후쿠이 안경산업과 교육혁신의 성공사례가 있다.
- 직업교육기관과 대학을 평생교육과 전문성 교육 기관으로 전환하여 R&D와 숙련을 통한 혁신기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 대학과 산업의 협력, 대학과 지역학교의 협력으로 지역에서 세계로(안경테 산업), 세계에서 지역으로 지역혁신모형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 지역을 중심으로 견인하는 대학들의 성공적인 pilot 사례들을 구축하고 이를 실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 투자확대/품질관리와 책무성/교육기관의 자율성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고민하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1인당 교육비와 연구교수진의 규모, 연구교육활동의 수준 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조정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과 운영구조도 필요하다.
고등교육평가원/연구교육재정배분의 공식제정/사회적 구조조정기구와 기금의 마련/지역자치단체와 산업계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구조/국립 공립영역의 역할확대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의 교육부문과 보건복지부문의 협치 장치, 보육부문의 협치가 필요하다.
폴리텍과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부문과 고용노동부문과의 협치가필요하다.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후쿠이 지방의 전통산업은 무엇이었니
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