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7. 2. 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1990년 제정되어 16년간 시행되어온 “수질 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 기준의 설정․평가․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는 점이다.
①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
○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하였으나, 수계영향 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②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③ 상수원 보호 중심의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
○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습지 등을 매수․조성할 수 있게 함
□ 수질․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유역관리의 활성화와 원활한 부처간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 수질․수생태계 관리의 장단기 정책방향, 목표기준 결정․평가등 수질․수생태계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인 부서는 어디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