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ㅇ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 (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ㅇ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어떤 센터가 피해 신고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