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 환경부, 3.21(월) 15:00,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5.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기후변화 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감축한 온실가스 양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에어콘냉매 생산업체인 울산화학은 불소화합물 소각처리공정을 개발,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등록, 연 157억원의 배출권거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금년중에는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418천톤의 온실가스를 이용한 50MW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내 CDM 사업능력 제고를 위해 개도국(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및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금년 4월중에 환경부내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장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등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 한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계경제포럼(WEF) 환경지속성 지수(ESI)를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국 수준(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 그밖에 오는 3.24～3.29 서울에서 열리는 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 등을 세계에 알려 환경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10년내 선진국 수준의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언제 대통령 업무보고로 밝혔니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