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자윤리법』관련 제도개선 건의
1. 청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와 관련입니다.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을 드리오니 충분한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관련 제도개선 건의
무엇이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 의견이 들어온 제도일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