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허술
질의 응답
4.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이며,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운송업자 제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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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해지는 벌금은 얼마인가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