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 제34조(환경부 소관) :환경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생태 보전 및 생명존엄에 대한 교육과 생태 보전활동을 통한 국민의 생태보전 의식 고양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부장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비영리법인 주사무소 소재와 활동범위가 서울시 관할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면 설립허가 주무관청 검토를 누가하지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