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악취유발 7곳, 대기환경 확 달라진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반기 1회 → 연 1회 측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만 지원
** 신기술 적용 등 지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 30% → 50% 상향
○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설치비 90%를 국비 50%·지방비 40% 지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및 악취유발 7곳, 대기환경 확 달라진다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한 환경부 사람은 누구야
대기환경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