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1. 혁신금융서비스 ※ 핀테크기업/금융회사 → 금융위 승인 → 자체 영업
□ (개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특례 부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근거)
□ 진행사항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2019.4.1) 이전인 2019.1월중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 4월중 지정 추진
* 사전신청된 105건 중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로 선정하여 이 중 20여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정 예정
2. 지정대리인 ※ 핀테크기업 → 금융위 승인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수탁
□ (개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진행사항
ㅇ (1차) 12건 접수(2018.5~6) → 9건 지정(9.14)* 
* 2건 지정없이도 수행가능, 1건 철회
ㅇ (2차) 15건 접수(2018.10~11) → 7건 지정(Fast Track 2, 2019.1.18 / 일반 5, 3.4)*
* 4건 철회, 4건 미지정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 2차 지정 및 3차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무엇으로 지정 시에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 특례 부여를 하니
혁신금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