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연계 업무협약 체결
<향후 금융당국의 채무조정 지원정책방향>
□ 최근 우리사회는 빚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ㅇ 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 그리고 자기책임의 원칙을 중시하여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아왔던 채권자의 권리도,
- 채무자의 인격과 생존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속속 제도화되고 있음
ㅇ 다만, 여느 사회 이슈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도 과도할 경우 금융소외 확대, 신용질서 훼손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 우리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정책자금지원은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고 신복위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면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ㅇ 오늘 법원과 신복위간 협약체결은 정부 정책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함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신복위가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은 무엇이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