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 정부‧ 업계,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22.(월) 오후(한국시간 1.23(화)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23.(화) 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세탁기 업계)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태양광 업계)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향후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ㅇ 우선,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참고자료)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미국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세탁기 및 태양광 셀, 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어디에 제소할 계획이지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