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대응 조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ㅇ 저작권 분야의 경우, 불법복제추적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관세청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불법유통 단속을 확대하였다.
- 2013년 554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은 2017년 334억 원 규모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1.87%로 감소하였으며,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도 2017년 3,4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다.
- 2017년 불법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가 강화되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시정권고 조치는 2013년 171,286건에서 2017년 554,843건으로 약 300%이상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게시물, 게시판 포함) 차단 요청 건수 또한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003건으로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 지원 건수도 2013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영화, 음악 콘텐츠 업계 등을 회원사로 둔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콘텐츠와 협력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곳은 어디야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