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3) 건축법 – 내진설계기준
③ 내진구역 및 등급기준
건축법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내진설계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건축물의 구조내력 기준 및 하중 등 구조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반의 허용지내력, 콘크리트 슬래브의 최소두께,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중요도 및 중요계수, 건축물 내진등급기준, 내진능력 산정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5층 이하와 6층 이상으로 나누어 6층 이상의 경우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다.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중요도 계수는 최대지반 가속도를 산정할 때 사용되며, 최대지반 가속도를 기반으로 내진능력 등급이 결정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무엇이 건축법 상 최대지반 가속도를 바탕으로 결정되니
내진능력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