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총량관리 폐지 경위 및 사유
⃞ 배경
o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사업장 배출의 낮은 기여율 등을 고려하여, 먼지를 총량관리제 대상물질에서 제외할 필요성 대두
※ 2007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점오염원 배출은 3% 차지
⃞ 그간 추진경위
o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실시(2008.1.1,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o 할당기준 설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먼지 총량관리 시행 유보(2008.1.)
o 먼지 총량관리 폐지 결정(2009.8,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
⃞ 먼지 폐지 사유
◎ 할당계수 산정의 어려움
o NOx, SOx는 연료의 연소에 의해 주로 발생하나, 먼지는 배출시설, 원료, 제품,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어 그룹화가 곤란
o 사업장이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효율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어려움
- 방지시설 후단 배출농도는 자가측정으로 확인되나, 측정공 부재, 위치선정 곤란, 등속흡인 Sampling 곤란 등으로 전단부 측정 애로
o 과거 평균배출량 산정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설정의 기초 자료로 자가측정 결과 활용 불가피(2005년 2,300개 배출구 중 1,822개)
◎ 오염물질 기여도 및 총량제 시행 효과
o 2007년 기준으로 점오염원(1~3종)의 먼지 배출량은 전체 오염원 44,008톤 중 3%(1,313톤)를 차지하여 먼지 배출에 대한 사업장 기여도 미미
※ 질소산화물 점오염원 배출량은 전체중 18.2%, 황산화물은 32.1% 차지
o 최적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삭감가능량의 경우 2005년 1종사업장 기준으로 17%(561톤)로 질소산화물 69.3%(37,071톤), 황산화물 46.2%(6,949 톤)에 비하여 삭감효과가 작음
수도권대기총량관리 대상 먼지제외(서울,국민일보) 보도관련
2007년 기준 점오염원의 먼지 배출량은 전체 오염원 44,008톤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