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 폐지 수요업계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등 6곳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그해 1월 1㎏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 폐골판지 가격(한국환경공단 가격조사 결과): 80원/kg(’15∼’16)→ 130원(’17)→ 136원(’18.1)→ 65원(’18.4)→ 74원(’18.10)→ 84원(’19.3)
○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폐골판지가격은 1㎏당 84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 8개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폐지 2만 7천톤 긴급 선매수한 후 비축, 단계적으로 폐지 재활용업체에 비축물량을 납품
○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폐골판지가 양이 제일 많고 가격변동이 가장 크다.
* 배출자 → 고물상 → 중‧대형 재활용업체(압축장) → 제지사
※ 환경부가 5년간(2014~2018년) 폐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 약 70%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제지업체에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해서 일정기간 비축하여 단기 공급과잉 해소를 한 기관이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