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2019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개요
□ (목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
□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대상, 다만 평가가 중복되는 R&D사업 및 평가실익이 적은 예비비‧교부세 등은 제외
□ (평가 체계) 재난안전 분야에 특화된 평가 체계
○ (평가 중점)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 저감 등 성과 우수성과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중심 평가
○ (평가 방식) 부처 자체평가(50점 배점)와 행안부 평가단 평가(50점)를 목적에 따라 분리하고, 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 도출
- 부처 자체평가는 예산 집행률, 목표달성도 등 성과관리 중점 평가
- 행안부 평가는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 성과, 재난안전관리 상 중요성 중점 평가
□ (결과 산출) 부처‧행안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 총점 산출, 피해유형별 상대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 부여
*상대평가 비율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행안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어떤 법적 근거로 2019년 재난안전사업 평가가 진행됐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