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약 450명이 참석한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했고, 협의체 활동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 화평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하여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 둘째,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 셋째,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 넷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 다섯째,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산업계의 전자적 업무처리, 물질정보 생산․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화평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몇 년마다 정해지고 있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