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점검단’(이하 ‘점검단’)이 7월 2일 출범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대학과 기업 등에서 연구개발(R&D)을 하다보면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숨은 규제에 맞닥뜨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절차 등이다.
ㅇ 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연구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점검하고 없애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부서는 어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