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기업어음(CP)의 대체 여부
(2) 세부 상품별 규모 및 만기 비교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단채는 일반전단채와 AB전단채(자산유동화전단채)로 구분할 수 있음
○ CP의 경우에도 일반CP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부적으로 상품대체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전단채가 일반CP를 대체하는지와 AB전단채가 ABCP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규모와 만기구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9년 6월 말 기준 일반CP 잔고는 54.1조원, ABCP 113.9조원으로 ABCP의 규모가 일반CP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큼
○ 2013년 말과 비교할 때 일반CP는 약 47조원에서 약간 증가하였고, ABCP는 약 80조원에서 1.5배로 증가하였음
□ AB전단채 규모가 2013년 말 9.8조원에서 2019년 6월 34조원으로 확대되는 동안 ABCP도 2013년 말 79.5조원에서 2019년 6월 114조원으로 34.5조원이 확대되었음
○ AB전단채와 ABCP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현상은 해당 기간 동안 자산유동화시장 전체가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음
□ 일반전단채의 규모는 2013년 말 2.9조원에서 2019년 6월 18.8조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일반CP는 2015년까지는 규모가 감소하여 일부 대체되는 듯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2015년의 ABCP 규모는 201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을까
4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