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 행정부담은 덜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기타 개정 필요 사항 】
○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연구비 지급 등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6 시행)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 (국가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기술료 수입의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외 폐지(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 삭제)에 따라 기술료 사용용도 등 관련조항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4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한 것은 뭐야
고유식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