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19~'28) 주요내용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Ⅲ.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핵심 정책목표】
①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수준을 고려한 규제기준 및 평가기법 도입
② ICT 기술(센서, IoT),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악취 감시
 수용체 중심의 악취 평가체계 도입
○ (배출구 배출허용기준 체계 전환) [현행] 획일적 배출허용기준 → [향후] 악취 착지지점에서의 악취수준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23)
- 착지지점에서의 악취 허용농도를 바탕으로 배출구 높이⋅직경, 풍하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출구의 배출허용기준을 역산하여 산정
○ (악취확산 모델링기법 표준화) 환경영향평가 등 악취평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활용되는 표준 악취모델링 기법(S/W)을 마련⋅보급('21)
- 시설 설치 전 악취 배출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배출계수 마련('23)
○ (악취영향지역 현장측정법 도입) 악취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악취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현장후각측정방법 공정시험기준 마련('19)
- 현장후각측정 결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취에 노출 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20)
※ 독일의 경우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영향이 연간 8,760시간(365X24h) 중 10～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한 해에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영향이 10에서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