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 -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
Ⅲ. 실행계획 주요내용(안)
2. 출연연 혁신
출연연 예산구조 혁신
□ PBS 비중 축소 및 민간수탁 활성화
ㅇ (프라운 호퍼 방식 도입) 민간수탁 연계재원(주요사업비 절감분+추가재원)을 연구회에 편성, 전년대비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출연금 증감배분
⇨ 6개 기관(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계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ㅇ (정책지정사업 확대) 기금으로 재원조달하거나 국가 주도가 불가피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예 : 한국형 발사체 개발-항우연)
< 추진계획 >
「2016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반영(미래부, 2015년 7월)
ᄋ 프라운 호퍼 방식 도입, 정책지정사업 지정 확대
※ 구체적인 규모 및 내역은 7월에 발표
□ 기관 미션 중심으로 출연금 사업 재정비
ㅇ 출연연별 점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세부사업 단위에서 기관 임무와 부합여부 점검
< 추진계획 >
 출연연 점검위원회 구성․운영(미래부, 2015년 7월)
 출연연 주요사업 점검 보고서 마련(미래부, 2015년 12월)
 2016년부터 출연연 주요사업예산에 반영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에서 몇 개의 기관이 출연연 예산구조 변혁을 위한 브라운 호퍼 방식을 우선 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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