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
문6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한 정보와의 차이는?
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비식별 정보와 동일하지만, 법에서 허용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 중 적정성 평가는 제외할 수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 중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