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4. 해외의 법제도적 대응
(1) 미국
특히 위조 콘텐츠의 생성, 배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현재 플랫폼 기업의 포괄적인 면책을 정한 ｢통신품위법｣ 제230조11)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딥페이크의 범람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딥페이크에 대비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아니라 ‘적절한 대처’를 면책 조건으로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기에 향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시장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 전체를 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기술경제적 차원의 지적과 언론의 자유보호 관점에서 규제에 신중한 의견들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보도자료] 우리나라, 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 부재
무슨 법률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의 면책과 연관됐어
통신품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