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중·대형건축물 및 공개공지 점검계획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미시정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 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1·2차) - 시정완료 시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확인
- 동일위반 3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고발
Ⅳ 행정 사항
건축주(건물관리인) 등에 점검 근거 및 내용을 안내
성동소방서 및 성동구건축사회 협조요청
행정조치 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진 등 근거 자료 첨부
2021년 중·대형건축물 및 공개공지 점검계획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동일위반 몇 회 이상 적발시 즉시 고발할까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