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치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3일(월요일),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
□ 2017년 5월 30일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일 직후를 초점으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요건 등의 강화가 ‘탈수용화’를 통한 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의 보호·향상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 법 시행 직후 비자의 입원제도의 ‘탈수용화’ 효과가 관련 지표(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속관리율, 최초입원율, 퇴원율)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드러났으나, 결국 법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입법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 법 개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치료권 확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료진, 인권단체, 환자와 그 가족, 정책전문가 등)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돌봄 및 지지의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과 치료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급성기 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2019년 12월 23일에 출간한 국회 부서의 이름이 뭐니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