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②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9.12 경주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12.16 종합대책에서는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하였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로 변경하고, 특정시설(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시설별로 자르게 적용되던 설계기준을 통일하고, 국내 지진특징에 맞게 내진설계를 실시하기 위해 2017년 공통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설별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진안전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의무적으로 무엇을 학교나 병원 등 특정 시설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해야할까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