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논의 결과
□ 금번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음.
ㅇ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 진전을 위해서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더불어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있게 논의
ㅇ 서비스 분야는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시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 추진
ㅇ 투자 분야는 금번 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원산지 지재권 통관 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
□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하여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관련, 차기 18차 공식협상이 금년 5.2~12일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 고베) 논의 결과
RCEP 18차 공식협상에서 몇 개 분야의 협정문에 대해 협상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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