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쉽고 바르게 작성토록 지침 마련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나 대규모 공장 등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보다 바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 그간,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출시 사업자들이 세부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요청 등으로 사업자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 이에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장(16개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장내 비점오염원을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제도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및 저감방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건설현장의 현황, 야적장 및 유류 보관소의 위치 등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현장관리를 통해 손쉽게 비점오염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등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저감시설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였다.
□ 향후 환경부에서는 사업자들이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별, 사업장별 작성 예시문등을 개발 보급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쉽고 바르게 작성토록 지침 마련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의 작성 방법을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발표한 곳은 어디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