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개발 속도 낸다 - 12.6(화) 국무회의에서 정부개정안 확정, 내년 상반기 개정추진
□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개정에 나선다. 앞으로 특구 내 개발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해제된다. 또 지정된 특구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제53회 국무회의(12.6) → 국회제출(12월초) → 개정‧시행(2017.상)
□ 특구는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해 성과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가 지정되어 있다.
ㅇ 특구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개발 속도낸다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 지역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전체 면적은 얼마야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