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다. 상설기구화
□ 수탁자책임위원회가 폭넓은 주주활동을 전문성 있게 총괄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을 논의ㆍ심의ㆍ의결하는 회의를 정기ㆍ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ㅇ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요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투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만 비정기적으로 드물게 개최되었기 때문임을 감안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업무의 연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ㅇ 국내 상장사의 주주총회 개최가 집중되어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가 폭증하는
2~3월에는 주 1회 정도 특정 요일에 정기 회의를 개최함
- 이는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빈도ㆍ방식과 동일함
ㅇ 2~3월 외에 주주총회 개최가 비교적 많지 않은 나머지 기간 중에는 월 2회 정도 특정 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결권 행사를 포함, 보다 넓은 범위의 수탁자 책임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ㅇ 물론 의견서 송부나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등 추가적인 주주활동을 보다 적극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량에 맞춰 주당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거나 임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편이 적절함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공개 확대
2월과 3월외에 주주총회를 상대적으로 열지 않는 그 외의 기간에 몇 회정도의 정기회의를 여는 가
월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