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기존의 폐기물 종이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08.8.4)
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 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기존의 폐기물 종이인계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되어 작성하고 인계인수되어야 함은 어떤 관련법령에 근거한거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