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2012년에 5조원 시대 개막 - 맑은 물, 녹색성장 등 미래 환경가치 실현에 중점 투자 -
2012년도 수계기금(안) 및 석면기금(안) 개요
가. 4대강 수계기금 운용계획(안)
나.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 전년 대비 6억원(4.6%) 증액된 145억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자체수입 16억원 및 여유자금 회수 5억원 증액, 환특 전입금 15억원 감액
□ (지출) 전년 대비 6억원(4.6%) 증액된 145억원
○ 석면질환의 예방․치료, 조기진단 등을 위한 석면피해구제신고센터 운영 6억원, 기금운영비 2억원, 여유자금＊ 운용 39억원 증액
* 구제급여 예측결과 2014년부터 지급한계 도달이 전망됨에 따라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석면피해구제급여* 40억원 감액(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10% 부담)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 등
환경부 예산, 2012년에 5조원 시대 개막
전년보다 4.6프로 늘어난 2012년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수입은 얼마니
1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