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Ⅰ 추진배경
○ ‘위촉직 청년비율 15% 의무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속적 요청(청년청)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 9)」상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5% 이상 선정 노력’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제도화 추진
Ⅱ 개정사유
○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인구비중에 비해 시정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기회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며,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중앙부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인 바,
○ 「청년기본법」시행(‘20. 8. 5.)에 따른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상에만 규정되었던 ‘청년위원 위촉 비율 15% 목표제’를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어떤 법이 기준이 되어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되었어
청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