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물환경보전법 주요 내용
□ 경과
ㅇ 정부 제출('16.7.21), 환노위 소위(수정의결, '16.12.23) 및 본회의 통과(’16.12.29)
□ 주요내용
ㅇ (‘물환경’ 개념 도입) 제명 변경*및 ‘물환경’ 정의 신설(제2조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ㅇ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수생태계 단절‧훼손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가능(제22조의2)
ㅇ (환경생태유량 산정‧확보)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 가능(제22조의3)
* 국가‧지방하천은 환경‧국토부장관 공동으로, 소하천 등은 환경부장관이 산정‧고시
ㅇ (수생태계 관리기반 강화) 물환경종합정보망 구축‧운영(제5조) 및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제9조의3) 근거 마련
* 수생태계 현황 조사‧평가 의무화 내용의 의원발의안(대안) 본회의 통과(’16.12.8)
ㅇ (계획수립 체계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대권역 계획의 수립권자 변경(환경부장관→유역청장), 중‧소권역 계획은 대책이 필요한 권역만 수립토록 하여 효율화‧내실화(제23조의2, 제24조∼제27조)
ㅇ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후 환경부장관에게 결과 제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증·공개(안 제46조의2～3)
* 1～3종(700㎥/일이상) 중 특정물질 배출 사업장(잠정,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위임)
□ 시행일
ㅇ 공포 후 1년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제도적 기초로 무슨 법을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했지
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