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Ⅱ. 신용할당과 금융배제 현황
1. 신용할당과 금융배제 - 이론적 검토
□ 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은 내부에서 정한 대출 기준에 따라 대출 요구의 수용 여부를 결정
○ 대출자가 은행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도에 따라 최대 대출금액, 대출 조건, 금리 등을 제시함
○ 대출금리의 경우 일정 기간 고정된 금리를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코픽스(COFIX) 등 기준이 되는 금리에 마크업(mark-up)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따름
- 마크업은 원가에 일정한 폭 혹은 비율의 마진을 붙이는 것으로, 은행의 운영비용,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상쇄시키는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 등에 의해 결정함
○ 대출자의 특성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이 다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대출금리 차이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차이에서 비롯됨
- 대출자가 높은 위험집단에 속할수록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대출자가 높은 위험집단에 속하는 경우 무엇에 따라 대출 조건을 제시하게 하니
신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