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 급여 확대 및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항목도 개선하여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 행정예고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20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몇 개의 감염 관련 항목을 개선하여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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