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수)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병원․한방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
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환자부담) 기본입원료 3.2만 원x 20% + 평균 병실차액 6.4만 원 = 7만 원
○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간호7등급 기준)
○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예상된다.
-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2인 입원실의 환자부담은 얼마가 될까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