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안)
Ⅰ. 개 요
□ (기본계획)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法 제4조)
ㅇ 現 제2차 기본계획은 “선진 모델 발굴”, “성장기반 확충”, “창업 지원”, “해외진출 촉진” 등 4개 추진방향 및 8개 정책과제 제시
* 계획기간 : (1차 기본계획) 2010 ～ 2015, (2차 기본계획) 2016 ～ 2020
□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法 제5조)
ㅇ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세부과제 수립․추진 중
□ (2019년 시행계획 추진경과)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으로 ’관계부처 협의회(4회)‘에서 업계 건의사항 등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2) 등 관련 대책 중 가맹사업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반영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몇 년 단위로 가맹사업 진흥 기본 계획을 세우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