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2) 수탁자책임위원회 설치
가. 기존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확대 개편 필요성
□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 점검 대상 사항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음
ㅇ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기업과의 대화, 질의서ㆍ의견서 등의 송부,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소송제기(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임
ㅇ 또한, 향후 해외 주요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기업지배구조(G)뿐 아니라 환경(E),사회(S)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안도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
ㅇ 이상과 같은 주주활동 범위 및 점검 대상의 확대는 국민연금이 국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수탁자책임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함
ㅇ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안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함
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해 세부원칙을 이행하는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역할과 영향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법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ㅇ 기존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2005.12.22.)로 설치됨
ㅇ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03조 제7항), 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에 수탁자책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하는 하부위원회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임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공개 확대
전문위원회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면서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의 책임 이행도를 높이려고 하니
수탁자책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