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환경부는 산업폐수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그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2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2005.1.2)하였다.
□ 금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가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11개 : 현행 29개 ⇒ 개정 40개)
○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 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2개 : 현행 17개 ⇒ 19개)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 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로 지정함
⇒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이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동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동 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공공수역에 특수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을 버린 자는 얼마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아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