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주년 맞아
① 한중 FTA 발효 1년간 성과 평가
< 다. 비관세장벽 >
□ 대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각종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화함.
ㅇ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통해 강제성제품인증(CCC)** 발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를 우리나라 인증기관(KTL, KTR, KTC)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됨
* 한중 FTA 적합성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의 장려 조항(제6.13조)에 따라 우리기업이 국내시험기관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시, 중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취득
** 강제성제품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국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해야 함
ㅇ 삼계탕 수출 개시(6.29), 화장품 해상간이통관 실시(4.8) 및 양국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본격 가동(2017.1월)
* 한중 세관 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C/O)제출 면제 및 신속한 FTA 심사제공을 통해 기업의 한중 FTA활용 지원
ㅇ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간 ‘한․중 자동차 대체부품인증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자동차부품(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거래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
* (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중)세계화상엘리트협회
**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과 성능이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순정품(OEM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해 주는 제도
한.중 FTA 발효 1주년 맞아
수입국 FTA 특혜를 신청할 때 한국과 중국은 무엇을 내지 않아도 되니
원산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