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주요내용
마.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안 제12조)
(1)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설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중수도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함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안 제13조～17조)
(1) 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2)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낙동강수계의 경우 재이용하여야 함.
(3) 민간사업자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 사업에 위탁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5)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안 제18조)
시장·군수는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음
아. 연구개발 촉진 등(안 제19조)
물의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의 시범적용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자. 재정지원 등(안 제20조)
(1)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하수 및 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하는 것을 면제 받을 수 있니
중수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