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부동산거래 선진 도시로…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ㅇ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 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 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어느 지자체에서 부동산 거래 선진 도시를 목표로 삼았지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