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Ⅲ. 가계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대응
기존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정부의 기조 전환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마다 관련 대책 발표
○ 정부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책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1번씩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번씩 내놓으며 4년간 총 7번 발표
○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목적은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통한 선제적 위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음
- 주요 내용은 △분할상환 등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금융회사 자율상환 능력 심사개선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계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 정부는 기존의「가계소득 증대」와「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활용할 취지
-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을 통해 명목 성장률을 높여 부채상환능력 제고
- 서민층에 대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가계 안정 노력
○ 정부의 가계부채 최근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기관 대출시스템의 효율화 등 정책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금융 분야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님
- 특히 분할상환의 경우, -가계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오히려 민간소비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내포
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두 몇 번을 발표했지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