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보고
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만들겠습니다.
7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뉴 스탠더드 제시
□ 여건과 과제
○ 2015년 복지정책 화두
- 복지사각지대(복지수요 증대) vs 복지재정 부담 증가
*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중은 최하위이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2배
○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뉴 스탠더드 제시
□ 추진현황
○ 재정투입 의존에서 벗어난「사회투자형 복지 시범사업」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제정(2015. 7월)
- SIB방식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탈수급 프로젝트 수립․추진 중
* SIB(사회성과연계채권)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성과측정이 미흡한 사전적 복지예산 투입방식 개선
* 취약계층 탈 수급 프로젝트 시범사업(수급자의 취업 자립으로 재정절감)
○ 수동적 복지에서 일자리를 통한 능동․생산적 복지 구현
-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개 창출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노인․장애인․자활사업 등 사회적일자리 관련부서 통합(2014.10월)
* 전국 최초「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제정(2015. 7월)
남 지사,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새정연에 협조 요청
2015년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무엇의 반밖에 안 되니
OECD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