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치과 병 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어느 부처에 2017년 12월 27일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를 신설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