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
도로명주소 관련 10문 10답
Q.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Q. 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요?
A.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해외 특허 등과 관련하여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2014.1월~)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는 도로명 주소를 얻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심사해야 하지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