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2020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조는 <표 3-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주택의 경우 6개 구간 과세표준에 대하여 0.5%~2.7%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의 경우 0.6%~3.2%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합산 토지에 3개 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0%~3.0%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3개 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0.5%~0.7%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의 과세표준을 도출할 때 각각 5억원 및 80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표 3-2>). 한편 재산세를 부과할 때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전 ⋅답⋅과수원, 임야 등, 공장용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어떤 세금이 재산세를 낼 때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 과세 되지 않지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