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등 지원으로 지역사회 습지보호 활성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람사르습지(이하 협약등록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습지의 대표성, 고유성, 생물다양성이 우수하여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습지
** 협약등록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받은 도시
□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이번에 정한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람사르습지 등 지원으로 지역사회 습지보호 활성화
람사르습지에 대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누가 밝혔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