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GIS 등 첨단 IT기술 총동원 - 공간정보 기반의 매몰지종합정보지도시스템 구축 -
□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선 공무원들이 매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의 분포·방향, 하천과의 거리, 마을과의 근접정도, 지하수 관정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그리고, 매몰지 주변의 토질, 토양의 깊이, 암석의 종류·분포 등의 지질정보를 통해, 유사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 또한, 향후 매몰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매몰지였는지를 모니터상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르면 매몰지를 3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건축·도로 등 각종 인·허가 결정시 관련 토지가 매몰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동 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내에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관계관으로 T/F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 “이번 구제역은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여 4,000여개 이상의 매몰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IT기술을 총동원,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 수질이나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GIS 등 첨단 IT기술 총동원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매몰지는 몇 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