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호 안건 :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재산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높은 특허 무효율*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라고 심결한 건의 비율(2015) : 한국 45%, 미국 26%, 일본 18%
□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특허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주요국에 비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등 심사 품질을 개선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 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2015): 한국 14.8, 일본 29.6, 미국 27.4, EU 35.0, 중국 29.8
※ 특허 품질 순위: 유럽>일본>미국>한국>중국 (2016, 유럽 IAM 매거진)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무엇이 벤처와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 큰 장애를 유발하고 있을까
특허 무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