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수수료 부담은 내리고 ! 송출료 계약은 공정하게 !
3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
□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①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②부당행위 기준 추가, ③ 협상 지연 방지, ④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물가상승률 등
①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하였으며,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하여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하였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하였다.
③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을 명시하였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18년도) 공개
과기정통부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언제부터 이를 시행하지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