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다이옥신 국가 배출량 대폭 감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국가에서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다이옥신에 대한 국민우려를 해소하는 등 배출규제의 실효성 제고
※ 국회 지적사항(‘04 국정감사, ’05 임시국회,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자가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제기)을 반영하여 ‘06년부터 국가에서 다이옥신 측정 업무 수행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및 시설수
- 전국의 폐기물 소각시설 및 산업계 POPs 배출시설(배출구 기준 1,200여개)
○ 우선순위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 전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설 및 민원 발생의 우려 사업장 등
○ 배출시설의 다이옥신 측정․분석
- 관할 지방환경청 담당자, 환경공단의 현장확인을 통한 시료채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측정․분석결과 활용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 측정 결과를 통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유도
□ 다이옥신 배출시설 점검 실적
○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평균 12.0%(‘06~’13년)
○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 유도
- 집진시설(여과집진시설) 부식여부 확인 및 보수, 여과포 교체
- 습식세정탑 벽체 세정 및 분말소석회 반응기 증설 등
□ 향후 계획
○ 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여 다이옥신 배출저감 노력 지속 추진
- 100개 사업장(‘11) → 120개 사업장(’12) → 150개 사업장(‘13)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전예방적 배출저감 정책 추진
발암물질-다이옥신 국가 배출량 대폭 감소
배출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는 관할 지방환경청 담당자와 환경공단이 어떻게 하니
현장확인을 통한 시료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