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관계부처 합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주요요지
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o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매 5년마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안 제14조)
- 할당 당시의 최적방지기술 수준과 향후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가능성, 방지시설 설치 등 기존의 환경개선 노력,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삭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
- 에너지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할당된 배출총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o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의 의무사항(안 제13조, 14조, 17조)
-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고, 5년마다 허가를 갱신
-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o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에 대해 특례부여(안 제15조)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저황유 사용의무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o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는 할당받은 배출량을 일정범위 내에서 다른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부여(안 제16조)
- 배출권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사용을 위해 예탁(banking) 가능
- 배출권의 이전은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한 후 효력인정
- 총량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 허용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관계부처 합의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몇 년마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부과금을 내게 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