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및「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6급 근속 승진 시행(2011.3.7)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예시 :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공무원의 경우 근속 승진이 불가능했다.
- 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④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특별임용(2012.5.23.까지)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감 극복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줄 것과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창원시가 구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 창원시의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창원시 3급 구청장 임명은 향후 관련 창원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줄 것과 의회사무국 내 과 신설을 건의한 곳은 어디야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