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Ⅱ. 대중교통 이원화(민영제+공영제)의 문제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원인은 시내버스와 경전철간 경쟁체제
 경전철 수요 증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정책수단과 효과 모두 제한적
○ 용인시는 지난 2010년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연구용역을 수행, 통합요금제 시행을 포함한 다양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
- 구체적 활성화 대책으로는 통합요금제 시행, 경전철 노선연장, GTX연계, 에버랜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주차장 유료화 등이 제안됨
- 통합요금제 도입(2014년), 에버랜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016) 등, 일부 정책대안은 시행되었지만 대다수의 활성화대책은 보류된 상태임
○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을 수행, 시내버스
노선개편, 통합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구체적 활성화대책으로는 버스노선개편, 통합요금제 도입, 버스정류소이설, 안내체계 강화, 역세권 개발, 환승주차장 확충 등이 제안됨
- 통합요금제 도입(2014년), 버스정류소 이설, 안내체계 강화 등은 시행되었으나 핵심 대책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행되지 못함
○ 통합요금제 도입으로 수요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포함한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실패로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활성화는 이루지 못함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 위해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민간투자사업인 경전철의 실패 이유는 뭐지
시내버스와 경전철간 경쟁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