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착수 -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실현 등 성과중심의 국가R&D 투자 효율성 제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은 총 10개로서 미래부 2개, 산업부 5개, 환경부 1개, 국토부 1개, 미래부-복지부 공동 1개이다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
□ 기술성 평가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의 사전 절차로서,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 금번 기술성평가는 ‘부처의 대상 사업별 설명회‘(7.24~25)를 시작으로, 2개월 간 기술분야별 실무평가와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9월중에 기획재정부 및 해당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금번 기술성 평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가연구 개발(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점검 등 예비검토제*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요건을 제시하여 부처 이해를 돕고 자체검토를 유도하여 부처의 사업기획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의 선정요건 강화를 위한 절차
ㅇ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실현’에 부합하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체크하는 부처가 어디야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