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정책방향
[도시부 도로 투자현황 및 문제점]
ㅇ 전체 교통혼잡비용 중 도시부가 60% 상회
- 전국 교통혼잡비용(27.9조)의 63.3%(약 17조원)가 서울시 등 7대 대도시에서 발생(2009년 기준)
ㅇ 도시부 도로 투자여건은 점차 악화
- 2011년 도로투자 16.6조원 중 약 4.27조원(25.1%)만이 도시부 투자
-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관련법 상 국가재정의 도시부 도로 투자 제한
- 1990년 이후 지자체 도로에 양여금, 교부세 등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나, 2004년말 양여금 폐지, 2011년말 교부세 등 지원예산 폐지로 지자체 도로 정비 사실상 중단 상황
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1990년 27.9조원의 도로투자 중에 도시부로 투자된 건 얼마야
4.2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