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석면질병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 열려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요국가 관련제도 현황
° 프랑스
· 2000년 12월에 석면피해보상기금 설치
·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 양성흉막병변 등
° 일본
· 2006년 2월에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제정
·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 네덜란드
· 2006년 11월에 석면노출건강피해자 공적보상 발표
·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 미국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
○ 이번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3,0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 구제 길 열려
어느 나라가 2000년 12월에 석면피해보상기금을 설립했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