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등 3개 代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6.3, 월) 개최 - 
□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ㅇ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20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음
ㅇ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음
ㅇ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누진제 폐지안이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될까
약 1,400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