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의기간 단축 등 국민편익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등 인·허가 제도 개선-
농어촌도로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개정내용
□ 입법 필요성
○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
- 현재의 인ㆍ허가의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편의 제고와 대규모 공익사업 신속 추진(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 허가 선진화방안 2010. 10월)
○ 지방분권위원회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의 후속조치
- 현재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사항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 지방분권을 촉진
□ 주요 내용
○ 농어촌도로 정비 및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의 협의기간 및 간주처리 규정 신설
- 인ㆍ허가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하고, 기간내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처리
○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된 내용을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함
소도읍육성지원법-농어촌도로정비법, 인·허가 제도 개선
무엇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와 민간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해
공공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