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5)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 실증특례
“전기도둑, ‘쉐어플러그’로 간편하게 예방하자!”
□ (신청 내용) 레인써클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 충전 용도로 실증특례를 신청하여, 집합건물 내에 도전(盜電:전기도둑)을 방지하고, 충전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현행 규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전력량계 기능이 있는 콘센트 제품만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시간단위 과금형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전기 도전 방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제품에 대해 KC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존의 전력량 단위 요금 부과 방식과 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전기차 충전을 위한 외부인의 전기 무단 사용 방지로 건물 관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보완·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 실종특례에 신청한 기업은 제품에 대해 무슨 인증을 받아야 해
KC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