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환전
- 종이화폐의 경우, 재환전(혹은 환급)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관계는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규율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전에 관해서도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의 경우 일정 비율(권면 금액의 20%) 이하의 잔액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상품권 보유자에게 전액 환급토록 규정1)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 간 분쟁해결 의사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또는 권고)의 기준에 불과할 뿐, 법적 강제력은 없음(소비자기본법 제 16조 ‘소비자 분쟁의 해결’) 
･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으므로 만일 복지화폐 보유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잔액을 법정통화로 줄 것을 요구할 경우, 환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사항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어떤 기준이 복지화폐의 일정 비율 이하의 잔액에 대해 가맹점이 복지화폐 보유자에게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