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안하면 과태료 부과 - 행자부, 주민번호 암호화 관리실태 2월부터 집중점검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금년 1.1일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되며, 위반시(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8. 1. 1일 부터 적용된다.
□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먼저, 올 2월 한 달간은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며,
○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안하면 과태료 부과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암호화 보관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니
3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