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 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 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는 관보에 언제 고시돼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