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군산시 관할로 결정
□ 행안부 관계자는 중분위 의결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 중분위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지역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과 전북지역 지자체 협조 하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중분위 결정은 인접 3개 지자체간에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이 갈려 지난 3월 농식품부의 신청 이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중분위가 한차례 결정을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새만금 전체지역(매립예정지 포함)에 대한 결정기준이나 방향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중분위는 현행 실정법상 매립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한 전체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매립기본 구상만 있고 도시나 산업시설, 인프라 등 주민생활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편의나 행정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 매립사업의 성격상 수시변경으로 법적 행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결정 방향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 크게 '달라 의견이 집약되는 기간이 필요한 점 등
○ 전체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은 향후 새만금 매립 및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의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군산시 관할로 결정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행안부의 신청 이후 중분위의 결정까지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지역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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