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Ⅰ.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서해경제공동특구 아이디어의 기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보류중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으로 구성됨
○ '2007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핵심 경제협력 과제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제시된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A) → 남북한 삼각공동경제자유구역(B) → 한반도중추경제지대(C) 소위 A B C 발전 구상 제안이 이루어짐
일차적으로 해주를 한반도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며, 이후 해주(신 경제특구), 개성(기존 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함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유라시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환태평양지역과 연계되는 세계적 교류중심지로 발전시킴
북한은 1984년 제정된 합영법(合營法)실패 이후 나진선봉 황금평 개성 금강산 등 5대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으나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투자유치 실적 저조
○ 홍콩 심천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토지와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도 매우 중요
○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투자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특구설치 및 운영 필요
“서해경제공동특구, 개성공단 모델 넘어 한반도 메가리전 중추 거점으로”
실질적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홍콩의 경제특구는 어디지
개성과 금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