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14년만에 대폭 손질 - 1품목-복수 자조금 허용, 임의자조금 졸업제 도입, 의무자조금 전환(2017년까지 14개) -
□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③ 마지막으로, 의무자조금 전환 등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농업인(생산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자조금 사업 중 생산자 교육․홍보사업의 의무화 및 분기별 실적 점검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합 자조금 사무국’ 설치를 지원하고
- 참여 단체에는 졸업제 적용기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 또한, 자조금 단체 스스로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안) : 2017년까지 14개 전환 
(2015) 4개 품목(인삼, 버섯(신규), 파프리카, 참외) → (2016) 6개(사과, 배, 참다래, 감귤, 백합, 친환경) → (2017) 4개(복숭아, 단감, 포도, 육묘)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14년만에 대폭 손질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의 설치를 지원하니
연합 자조금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