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Ⅲ 추진계획
1 장기 미반환금 발생사업 관리
□ 체납금과 동종 보조금의 상계처리 등(보조사업부서)
○ 해당 자치구의 동종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체납금과 상계처리(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5항)
○ 보조금 정산 후 발생한 반환금을 올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자치구 예산·사업부서와 긴밀한 사전 협의
○ 실적(정산) 보고 시 집행잔액 납부계획 제출 의무화
-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
○ 자치구 지방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으로 사용잔액 반환금 발생 최소화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원칙이나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 자치구에 일괄 교부하여 사용잔액 반환금 증가 추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지방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최소화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규모를 검토하여 반영하고, 검토결과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
○ 부서 체납관리 업무 담당자 지정으로 체납관리 필요 인식개선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시 환류 강화(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예산편성 시 장기 미납 또는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집중심의를 통해 엄격히 심사
- 현재 공공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 시 일괄(리스트)심의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미반환금 발생사업은 집중심의 안건에 포함
○ 집행 잔액 규모 및 체납 기간, 향후 납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차년도 등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
○ 체납정리를 년 1회(상반기)→년 2회(4월, 8월)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경과 본 예산 편성에 반영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장기 미납이나 반복적 체납사업은 무엇을 통해 예산이 심사될까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집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