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현황
3. 시사점
□ 미국, 일본, 유럽(네덜란드)의 총량관리제, 총량관리제와 연계제도, 총량 관리제와 기타 배출규제와의 관계, 총량관리제의 환경적 성과를 살펴봄
○ (총량관리제와 연계제도) 총량관리제도와 배출권제도를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협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미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는 배출권거래제도가 부담금제도, 조세 등의 직접적 규제에 비해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규제방식이지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클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누구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현물경매와 선물경매 제도까지 도입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 네덜란드 사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시장의 현황을 시장에 잘 반영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일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지자체와 사업장간의 합의를 통해 배출총량과 감축목표를 정하는 자발적 규제방식(공해방지협약)을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감축을 이끌어낸 사례임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아무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