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도로보다 “3배 이상”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연구(책임자: *** 박사)를 통해서 철도가 도로보다 “3배 이상” 환경친화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교통의 환경영향을 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음, 토지이용, 교통사고, 교통혼잡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 평가시점은 2000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금의 교통정책이 계속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비용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산출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 2000년 한 해 동안의 총 교통환경비용은 49조원으로 분석되었으며
◦ 이중 대기오염비용이 11조 6천억원(24%)으로 가장 높고, 혼잡비용이 11조 3천억원(23%), 교통사고비용이 9조 2천억원(19%), 토지이용비용이 9조원(18%), 온실가스비용이 5조 9천억원(12%), 소음비용이 1조 9천억원(4%)순으로 나타났다.
◦ 도로와 철도로 구분하여 산출한 환경비용을 여객 수송량(인․km)과 화물의 수송량(톤․km)을 단순 가산한 수송량으로 나눈 결과, 도로가 철도보다 대기오염비용은 3.1배, 온실가스비용은 3.6배, 소음비용은 2,1배, 토지이용은 1.0배, 교통사고비용은 646배로 높게 산출되었다. 이때, 철도의 혼잡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 도로에서 한 대당 대기오염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차종은 대형버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대형트럭과 택시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오염비용에서는 단위여객(인․km)기준으로 택시가 가장 높은 24.5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가용이 12.9원, 대형버스가 11.4원, 기차가 5.5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위화물(톤․km)기준으로는 대기오염비용은 도로에서 46원, 철도에서 10원으로 평가되었다.
◦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동일한 수송량을 가정하였을 때 여객에서는 도로가 철도 보다 2배 이상, 화물에서는 도로가 철도보다 1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나타났다.
□ 한편, 2010년 기준으로 환경비용을 평가한 결과, 총 교통환경비용은 약 5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 2000년 교통환경비용에 비해 교통사고 비용이 3조 7천억원, 대기오염비용 1조 8천억원, 온실가스비용이 8천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잡비용은 6조 1천억원, 토지이용비용은 5조 3천억원, 소음은 1조 6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2년 7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반영, 기준 강화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 항목에서 비용 증가
◦ 단위 수송량에 대한 교통환경비용은 모든 항목에서 2000년보다 철도의 우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 연구에서는 첫째, 도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철도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둘째, 대기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증진과 확충이 필요하고 셋째, LPG 택시 차량의 엔진기술의 향상에 의한 배출량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끝으로, 경유차 연료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와 이를 위한 천연가스 버스로의 대체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철도가 도로보다 ´3배 이상´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
어떤 비용이 2000년 한 해 동안 분석되어진 교통환경비용 중 제일 비율이 컸어
대기오염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