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 G5, 공동심사 시대 개막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6월 14일(목)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서,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먼저,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 선진 G5, 공동심사 시대 개막
어디에서 세계 5대 특허청 청장회의가 열려
미국 뉴올리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