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확정
⑶ 특정 평가 (심층 분석)
□ 특정평가 결과,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서 비정규직·파견직 등 단기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전문 연구인력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ㅇ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일부 사업의 예산비중을 조정하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개편하도록 권고하였다.
□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은 담당 부처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추후 미래부는 그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예산 조정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13년 국가연구개발평가결과 국과심 운영위 보고
어느 주체가 특정평가 결과로 인한 권고사항에 의해 생기는 조치사항을 점검해 예산 조절 등에 반영할까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