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결과 보고
Ⅲ. 총 평
○ 지난 2월 실·본부·국장 회의(해빙기 안전점검 관련) 이후, 각 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안전총괄실에서는 각 기관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를 독려하고, 서울시 각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각 기관장과 구청장이 직접 해빙기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 8,500가구에 가구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상 설치해 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조사과를 신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팀” 구성 등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분석,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기관장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9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런 배경에는 기관별 점검대상 시설이나 공사장이 방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공사감독자․공사관리관․현장소장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으로 과거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 발생.
·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볼트 및 스티프너 미설치, 구조검토 미실시 등)
· 추락방지시설,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등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 에 시행하기 앞서, 실․본부․국장이 수시로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아울러, 담당공무원, 공사감독자 등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 현장중심의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결과 보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행한 감사위원회가 총 몇 건의 지적사항을 끄집어냈니
1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