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 설치율 : 적정 또는 미흡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편의시설 단순 설치여부 의미)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향상 의미)
○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 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BF(Barrier Free)인증 : 장애인 등의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무엇으로 장애인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지
적합성 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