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 주민지원제도 개선
가. 상속받은 자에 대한 법적근거 정비
□ 개정사유
◦ 한강수계법을 제외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속받은 직계존비속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법적근거 미비
- 한강수계는 ‘03. 3 시행령 개정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3대강수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수립지침 및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음
⇒ 3대강수계도 상속받은 자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법적근거 정비 필요
□ 개정내용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속받은 직계존비속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됨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한강수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 금강법시행령 제21조 및 영산강법시행령 제21조 개정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사망으로 상수원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어떤 제도를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워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 개선하니
주민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