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2011년도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지침 주요내용
1. 국정현안을 지원하는 「테마형 공모」추진
○ 테마별 특성에 따른「공모제안」정례화
- 공정사회 구현(상반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하반기) 등 국정과제 관련
- 기관별 자체 공모과제에 대해서도 홍보 등 총괄 지원
○ 정책분야별 전문가 대상 공모제안 도입
- 정책고객(CRM 등), 정책자문위원, 우수제안자 등 대상, 정책공모 실시
○ '제안 강조의 달' 지정제 도입
- 매년 일정한 달을 ‘제안 강조의 달’로 지정, 특정현안 공모 실시
2. 참여·소통에 기반한 제안제도 운영
○ 제안자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 국민제안의 경우 제안실시단계에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참여 확대
- 공무원제안의 경우 핵심정책과제를 공모한 후 채택된 제안자를 리더로 3~5명의 팀을 구성, 제안 실행(제안 인큐베이팅시스템)
- 채택제안 등급심사시 네티즌 의견수렴 실시
- 제안접수에서 시행까지 전 진행상황을 제안자에게 통보
○ 불채택제안 재심사 절차 강화
- 재심사시에는 관련전문가, 담당부서장 등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누구에게 2011년도 제안접수에서 시행까지 전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니
제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