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부처간 협업 활성화로 사회문제분야 등에 창조적 해결책 제시 기대 -
제3호.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안)
□ 추진배경
① (배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원거리에서 허가증 보유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② (사업명)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③ (사업기간 및 사업비) 2015년 ~ 2017년 (3년) / 총 120억원
* 1〜2차년도에는 요소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및 검증방법 개발하고, 3차년도에는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적용시험
④ (부처별 역할) 해수부는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전자허가증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및 운영 총괄하고, 미래부는 원거리 선박 식별 기술 및 모니터링 개발하고, 외교부는 한·중 외교당국간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관련 외교 협력 지원
□ 기대효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물리적 충돌 및 인적 상해 방지,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무슨 시스템이 모니터링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일까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