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1.18일)부터 시행
3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20.12.18.~2021.1.17.)하고 있다.
○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1.18일)부터 시행
어느 부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검사 실행을 주관할까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