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심사 기간 기업의 승인 신청이후 승인까지 평균 21일이 소요됨
➊ 산업부는 법상 최장 120일간 검토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 과감하게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➋ 아울러, 신청전 사전검토, 관계부처 등과의 협업, 사업재편계획 심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등 검토 심의 절차도 내실있게 운영함
지원 내용 승인기업들은 사업재편시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활용
➊ 승인기업들은 고부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13건)을 신청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추후 관련 R&D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게 됨
➋ 세제상 지원을 요청한 7개 기업은 법인세 이연, 관세 납기 연장,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초기에 집중되는 납세 부담을 경감하게 됨
➌ 절차 규제 간소화 관련,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장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음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기간(원칙 30일, 필요시 90일 연장 가능) 및 자료보정 절차(법정 심사기간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히 완료
➍ 중소 중견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4개), 히든챔피언기업 육성(3개), 맞춤형 컨설팅(1개) 등 중소 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가능하게 됨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산업부는 법상 최장 몇 일까지 검토 심의가 가능하니
1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