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제도적 보완 긴요
 최저임금 관련한 정책·제도적 보완 강구 필요
○ 현 정책과 실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미시적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인건비 경감 등)의 지속을 위한 재원 확보
- 이 재원은 사회적 타협 및 합의 과정을 거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정규직 근로자 등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 영국 등에서 실시되는 제도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 수준과 그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
- 최저임금을 연령별로 차별 적용하여 최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생계유지 차이를 반영
-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취약기업이 최저임금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
- 사회보험 비적용 대상자의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여 비공식 근로부문 축소를 유도
○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을 마련
- 영국은 2020년 중위소득 60%, 시애틀은 2022년 全부문 최저임금 15$ 달성 및 2025년 全부문 동일 최저임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 우리도 한국 경제상황에 맞춘 적정 최저임금 도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안 공표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영국은 2020년도에 중위소득 몇 퍼센트를 최저임금 목표로 제시했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