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표준지침, 안전성 고시, 영향평가 고시 제정 -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적용범위도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등 手記문서도 포함된다.
□ 또한, 대통령 소속기구로서 정책․제도․법령, 기본계획(매3년, 행안부)․시행계획(매년, 부처) 등을 심의·의결하고 부처․지자체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권을 행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다. 보호위원회 위원(15인, 상임위원 1인 포함)은 국회와 법원에서 각 5인씩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3과, 30명)을 설치하여 9월30일 출범(충정로 임광빌딩)한다.

9월30일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무엇이 9월 30일 시작되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