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④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및 방법
*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 시 반영토록 개선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환경부 장관은 3년 단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제품 순환이용성평가계획을 환경부 장관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