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예방적 관리기반 강화
○ 정온시설(도서관, 노인시설, 공동주택) 입지 시 주변에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의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 관련법(도서관법, 노인복지법, 주택법)에 입지제한 규정 강화
○ '13년까지 인구 50만이상 21개 도시에 대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토록하여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진동 분쟁피해 배상금액을 현실화
○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사장 소음에 대하여 과태료․벌금 등을 상향조정
② 생활공간 소음관리 강화
○ 층간소음 민원 다발생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구․포럼 운영
○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공간에서 밀접하게 소음영향을 주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소음등급표시제를 검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 유도
○ 또한, 저주파 소음(200Hz이하)의 주요 발생원 및 측정방법,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유럽국가의 경우 90년대 중반, 일본은 2005년, 대만은 2009년에 저주파소음의 관리기준 및 관리지침 마련
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소음등급표시제를 검토하여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가전제품에는 무엇이 있어
세탁기, 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