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지난 주 접수 의안
난임·불임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이 2건 접수되었음. ▲첫째, 정자·난자의 채취·수정이나 배아의 배양·이식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처럼,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둘째, 현행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법안을 발의한 이규민 의원 등 13인은 저출산 대응예산 중 문화·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분야(2021년기준 28.7조, 61.6%)을 줄이고, 직접지원(17.9조, 38.4%)을 늘리는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음.
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정자 및 난자를 장기간 동결 보존하는 행위도 무엇에 포함하니
건강보험 급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