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먼저 특허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 부실 특허 예방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 ① 특허취소신청제도: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까지 무효증거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②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 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해 특허권을 돌려받는 제도
ㅇ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침해 및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출을 강제하는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무효 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될 예정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특허법 개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허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반 기업들도 특허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등록 후 몇 개월까지 무효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