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 특히 농어업 피해가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는데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9건(연평균 2건)이던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14건(연평균 12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04년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피해로 3억 9천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 또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96건으로 21%를 차지했다. 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사례로는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오이, 토마토) 피해로 1억 2천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233건인 분야는 무엇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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