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최초로 인천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승인
□ 한강수계 총량제 개요
○ (근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 (대상유역) 한강수계 49개 단위유역 중 32개 단위유역
○ (대상지역) 서울시 전체, 인천시(서구, 계양구), 경기도(26개 시·군)
※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안산,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제외
○ (시행계획 승인기관) 서울시·인천시: 한강청,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도
○ (대상물질) BOD, T-P
○ (시행기간) 2013.6 ~ 2020.12
□ 그간 추진현황
○ '99.2 : 한강수계법 제정(의원입법)시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03.1 : 광주 등 팔당지역 7개시․군 오염총량관리 임의제 시행
○ '10.5.31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공포
- 서울, 인천, 경기도는 '13.6월부터, 강원·충북·경북(26개 지자체)은 하류 지자체의 제도 시행 성과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시행
○ '13.5.30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경기도)
○ '13.9.12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환경부→서울·인천)
한강수계 최초로 인천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승인
몇 개의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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