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Ⅱ. 40대·제조업 고용부진의 원인
○ 영세 하청업체들의 경우 일감감소 및 재고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절감 노력으로 기존 내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했을 가능성 존재
- 통계청의 거주지역별 경제활동인구(이민자)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만여 명
- 전년대비 비교를 위해 경기·인천 지역의 외국인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 취업자 수는 37만 4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만 3천여 명 증가했으며,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37만명 수준으로 대부분 일자리를 목적으로 체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 일감감소 및 재고증가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사업주의 경우, 높은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중심으로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영여건 악화에 대해 비용절감을 통한 대응을 위한 기존 노동자의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가 2018년 말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존재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  40대․제조업 중심 고용개선 필요
2018년 몇 명 정도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있지
3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