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양자협의 개최 (6.24, 스위스 제네바)
□ 우리 정부는 6.24(수)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할 계획임.(필요시 6.25일 추가 협의 예정)
*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 개시 필요
□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취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2015.5.21일)하였고,
*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
ㅇ 우리측은 지난 5.29일에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함을 통보
□ 우리 정부는 금번 양자 협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 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ㅇ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양자협의 개최
스위스 제내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어떤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니
양자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