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차이 해소에 미친 영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성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유치원은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은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보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부처,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설립기준 및 적용규제 등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 만 3~5세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비중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취학이 가까워질수록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만 3·4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비중이 함께 증가하면서 그 경향성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기관의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보육기관으로서 돌봄 기능의 역할이 더 강한 기관은 어디니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