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피해예방책 마련 -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발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하여,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2012년도 기준, 2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하지만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온라인광고 분쟁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건수 : 7건(‘09) → 70건(‘10) → 93 (‘11) → 440건(‘12)
□ 이번에 발간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o 온라인광고의 유형 및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광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여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2144-442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온라인광고 피해예방책 마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누구를 위해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