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3 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2.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
3)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 대중골프장 공과금 면제의 형평성
○ 체육진흥기금의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기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과 같은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나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임
- 또한, 다른 어떤 스포츠 활동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고 같은 종목인 대중 골프장 이용행위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회원제 골프장 이용행위에만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는 것은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무엇이 체육지흥기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 그리고 기준등을 정확하게 정하지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