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Ⅳ. 주요 정책 현안
3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개인정보 유통경로 투명화,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관리 강화, 간편한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도 개선
○ 개인정보 관련 법률간 불일치·모순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각 법률간 제재수준 일관성 유지
※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 유출·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병원, 마트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 집중 점검 실시
○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처분 결과 공표 및 위반·처분 사례 전파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처분(2014.8월 시행)
○ 공무원증 신분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기능(현금카드) 삭제 추진
□ 주민등록번호 보호 대책 마련
○ 8월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 금융·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 정비 : 수집정보 폐기기간, 처벌규정 보완 등
○ 주민번호 대체 식별수단 활성화 및 다양한 근본대책 검토
○ 정부내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정비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받게 되는 처분은 뭐야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