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자치법규 정비계획 - 조례(2)ᆞ규정(1) 일부 개정 -
Ⅱ 세부 정비내역
3 「성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일부 개정
 관련법규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2017. 10. 25.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2011. 7. 28.제정)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공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및 세분화(안 제5조)
-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한 경우로 고발기준 강화
- 공금횡령 등 →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고발기준 세분화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 안 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정비계획
성동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은 법제처의 무엇에 따라 일부 개정되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