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 중임
○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무화함
○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코뮌에 대해 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하고 꼬뮌 재정의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미시행
○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은 7.2%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함(세종 11.3%, 광주 10.4%, 충남 5.0%, 경북 4.3%)
[보도자료]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프랑스의 어떤 도시가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니
꼬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