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자치경찰제특위안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 ***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인력 규모가 얼마나 되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