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광주 동구에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참사와 관련 도로변, 공공시설 이용하는 시민에 불안감 해소 필요
○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시장님 발표 21. 6. 14.)
- “건축물 해체공사장 잘못된 관행 반드시 뿌리 뽑겠다.”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 발생한 시설 및 유사한 시설 긴급점검, 계절적 취약시기에 취약시설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 재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공중의 안전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제한·금지 명령(긴급한 경우 구두로 통보 가능)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광주 동구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로 인해 추진 예정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뭐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