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Ⅳ. 해외 사례
4. 일본
□ 일본도 지하수에 대해 단일화 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개별법에 따라 지하수 관련 업무가 수행되는데, 크게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와 ‘수자원 수량 보호’를 위한 법률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일본은 지반침하(地盤沈下)예방을 위한 지하수의 수량 보호를 목적으로 공업용 및 건축물용 지하수의 이용을 제한함
- 경제발전 시기 지하수 사용 급증에 따른 수위저하로 지반침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자, 1956년 경제산업성 소관의 공업용수법 과 1962년 환경성 소관의 건축물용 지하수 채취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공업용 및 건축물용 지하수 허가제를 실시하여 지하수 사용을 제한함
※ 공업용 지하수 허가지역 10개 도부현, 62개 시구정촌 및 건축물용 지하수 허가지역 4개 도부현, 39개 시구정은 상당부분 중복되는데, 지하수의 수량 보호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법률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에도, 2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과 324개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허가, 승인,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지하수 채취를 규제하고 있음
- 또한 지반침하가 심한 노비평야(濃尾平野), 치쿠코․사가평야(筑後․佐賀平野), 간토오평야(関東平野) 북부 지역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반침하방지대책(地盤沈下防止等対策要綱)’을 수립․시행함
※ 지하수 채취 규제 및 대체용수원 확보․공급을 통해 지하수를 보존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의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공업용 및 건축물용 지하수의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