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 운영 경과
◈ 총 16차에 걸쳐 특위 회의 개최(2012.3.7～2013. 9.4)
◈ 정책 연구용역 수행(2012.4～11월) 및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2012.5.30)
○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2012.3.7)
* 제3차 지식재산위원회 회의(2012.1.31)에서 ‘특위 구성․운영계획’ 의결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회의 운영(2012.3~2013.9)
○ 현 제도 문제점 및 대안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2012.4～11)
*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서울대․성균관대 공동 연구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토론회 개최(2012.5.30)
○ 최종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2013.9.4, 16차 특위)
* 법원행정처․법무부․특허청․변협․변리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협의(9월~11월)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무엇을 제3차 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의했니
특위 구성․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