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보전법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2019.9.9 박완주의원발의
❍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증진직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조~제4조)
②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등에 대해 지급함(제5조~제6조)
③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됨(제7조~11조)
④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 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조~13조)
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제21~22조)
◎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기본직접지불금 조정의무가 생긴 것은 무엇일까
농어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