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의결 - ‘인앱결제’ 관련,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처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7월 20일(화)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8일(월), 7월 15일(목), 7월 20일(화) 총 3회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의결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의결한 부처는 어디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