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3만불 시대 농식품산업 발목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4월16일 농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규제개선 목표 및 전략>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으며, 농업인 지원‧농산물 안전‧식품산업 육성‧농촌지역개발‧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많고, 규제의 분야도 다양한 특성이 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되어 있고, 식품산업‧농촌지역개발 등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이 복잡하게 운용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적용할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 목표는 '14년에 12%, '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기로 하였다.
❍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으며,
❍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4월 16일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표한 부처는 어디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