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이통사(SKT, KT, LGU+) :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
- (SKT)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나 반대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함. 다만, 법안의 당초 목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위 규정(시행령, 고시)에서 더 많은 분석,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통법 간담회 결과
어느 참석자가 간담회에서 사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
이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