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Ⅳ. 경기도 시사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 및 셔틀버스 운영
 통학구역 개선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신속히 수행하며, 원거리 통학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학구역 조정 우선 추진
○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통학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이해 당사자인 개별 시․군간에 행정구역 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중재로 신속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
○ 원거리 통학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체력이 부족한 저학년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여 통학구역 조정 추진
- 학교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전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학생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전학까지 감내하며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경우임
 통학구역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경기도형 셔틀버스 도입 추진
○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존재하고 구도심과 원도심의 생활권이 구분된 사례가 많아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지역 존재
○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인 현재 상황에서 안전한 통학권 보장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 도보 통학권을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도입 추진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통학구역 조정이 불가능한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무엇의 도입이 추진되니
경기도형 셔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