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2) 공립노인전문병원(구 시⋅도립 치매전문병원) 현황
이러한 치매요양병원은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1996년 사업 시행 당시에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을 향후 5년간 각 시⋅도에 1개씩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한시적인 사업이었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의 강화 정책과 노인요양병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02년부터는 군 단위의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설립 또한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1998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1999년 1월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매노인보호체계를 완비하고자 하는 관련 정책 중 하나로 치매요양병원 확충을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언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이 세워졌니
1999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