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참여로 특허심판 전문성을 높입니다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기 위한‘특허법’개정 공포
□ 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특허심판원(원장 ***)은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심판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빠른 기술 변화가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ㅇ 앞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마련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참여로 특허심판 전문성을 높입니다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를 심판에 참여시켜 심판 전문성을 보충하고자 하는 제도가 뭐야
전문심리위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