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Ⅲ. 추진 과제
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
-1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ㅇ (근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인권센터의 조직과 기능 및 대학과 정부의 의무 등을 명시
*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중(노웅래 의원 등)
ㅇ (기능) 적극적 권익증진 기능과 인권보호 기능을 포함
- 교육과 연구의 자기주도권, 등록금 및 대학재정에 대한 알권리, 연구자로서 권리, 처우 개선 등을 대학당국과 협의
- 대학원생 권리장전 운영(현행 102개교), 인권침해 시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요청 등 수행 (현행 인권센터, 86개교)
-2 대학의 권익증진 활동 현황을 공시하여 책임성 강화
ㅇ 인권센터의 설치 여부 및 규모, 인권센터의 활동 현황, 대학 당국의 인력·재정 지원 내역 등 주요 사항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
Ⅳ. 향후 일정
□ 제도개선 사항 완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1월), ‘학생연구원 인건비통합관리지침’ 개정(12월) 등에 반영
□ 각 부처 및 연구현장에 설명 및 이행 독려
ㅇ 연구현장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대학, 출연연 등 연구비관리 체계평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 현황 점검 등
□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및 후속과제 추진(2019)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가 의무로 설비된 이유는 무슨 법의 개정 때문이니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