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형태가 달라진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은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부과 위주의 단속을 해왔으나 불법주차 등 경미한 질서 위반행위는 지도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오는 4월 전국 국립공원에 시범도입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지도장 제도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경미한 위반행위를 1차계도 목적으로 지도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적발된 행위자는 전산 DB화하여 전국 국립공원에서 2차 적발 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부과대상에 따라 10∼200만원 차등 부과
□ 지도장이 적용되는 행위는 오물투기,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5개 행위이며, 노인, 청소년 등 금지행위를 잘 모르는 탐방객 중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한하여 시범적(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산불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과 동․식물 밀반출 등 직접적인 자연훼손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도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단은 오는 4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야생식물 채취,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샛길출입, 흡연, 취사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 공단 *** 환경관리팀장은 “이 제도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 문화를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탐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1.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형태가 달라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의 불법행위 단속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