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4.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참고하여 도입에 앞서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차등적 대응시스템이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이해관계자의 설득 및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호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은 아동보호의 책임을 선언적으로만 국가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반 과정을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고 있는 형태이다(***, 2014). 전술한 바와 같이 차등적 대응시스템에서는 2개 이상의 대응트랙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례분류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 취지가 실제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선의관성과 관료주의(street-level bureaucracy)로 인해 자칫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든 사례기능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차등적 대응 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무엇이 존재해야 해
대응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