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추진 -
□ 정부는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9월 17일(화) 입법예고 했다.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몇 개월을 추가로 제한하여 성범죄의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을 했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