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2. 주요 용역내용
□ 환경서비스 협상(2004-2005) 동향분석
◦ WTO 서비스이사회 협상동향 분석
◦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동향 조사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구조 및 동향
□ 국내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현황
◦ 공공 및 신규 서비스 공급형태 및 국내법적 개방여건 검토
- 음용수, 생활폐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자연보호서비스 등 공공부문 환경서비스 관련 법령 및 공급형태 조사
- 토양오염복원, 중수도, 환경컨설팅 등 국내 신규 환경서비스 업종 관련 법령 및 공급형태 조사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조사
- 주요 지자체의 음용수, 생활폐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자연 보호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조사
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어느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환경서비스의 시장 변화를 조사하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