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9월 5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 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18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2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109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중 ‘해외플렌트진출확대’와 관련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융자업체를 발굴하고, 농가형태양광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원전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기금 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하였다.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어디에서 중소 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2018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결의했어
국회 산자중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