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ㅇ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할 것이며,
* 2019년 배정인원 : 공중보건의사(1,489명), 공익법무관(130명)
ㅇ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9년 배정인원 : 공중방역수의사(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54명)
ㅇ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잔여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848명은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인원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병역이행의 대체복무제도로 2019년에 임용된 의무사관후보생 중 미편입 공중보건의 인원은 몇 명이야
84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