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주요 내용
2.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⑷ 대상 시설
□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 차량에 대해 목표관리(건물은 난방 등 연료연소, 전기․스팀 사용, 차량은 이동연소 관리)
○ 건물․차량 外 발전시설, 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량배출원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
○ 합동청사의 경우는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청사관리 기관(행안부)의 시설로 간주
○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사용하는 기관의 시설로 구분․관리
* 개별 계측설비가 없어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목표관리에서 제외하되, 해당건물 연면적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실적 관리
□ 국방, 치안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은 적용 제외
○ 군부대, 경찰․소방차량, 초․중등학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연면적 100㎡ 미만 소규모 건물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가능
⑸ 목표의 설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산업부문 ‘BAU 대비 총량 제한방식’과 달리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중기목표 설정
○ (2015년 목표) 기준배출량('07～'09년 연평균량) 대비 20% 이상 저감되도록 2011～2015년 연차별 감축목표 설정 유도
* 조직 확대 등의 사유 발생시 기준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유연성 부여
○ (2016년 이후) 부문별 BAU 및 감축목표량 등을 검토, 추후 적정 수준의 감축목표 재설정․제시
◇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 2010년 에너지 절약목표는 2008～2009년 평균배출량 대비 10% 절약
◇ 미국 연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행정명령(대통령 행정명령 13514)
○ 2020년 연방기관 감축목표는 2008년 대비 28% 감축
⑹ 배출량의 산정
□ 연료․전기 사용량(활동자료)과 국가 배출계수, 발열량 계수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제시
3. 향후 추진일정
□ ('11. 1. 5) 지침 고시(관보)
□ ('11.1월∼3월) 제도 설명회 및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11.3월末) 2011년도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연면적이 얼마 미만인 군부대와 복지시설의 경우 공공부문 온실가스 관리에서 배제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