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Ⅳ. 시사점
비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안전망 구축 필요
 경기도는 비임금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 경기도는 지역 프리랜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실현해야 함
-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납세 의무를 각각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프리랜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시행 근거로 삼아야 함
○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평생직업 능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청년 및 창업 희망자가 역량을 갖춰 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함
 위험⋅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장보험 적용 검토 필요
○ 과로, 감정노동,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가입 조건을 꾸준히 개선해야 함
- 학습지 교사, 골프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를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시켰으나, 단일 사업에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가입 조건으로 인해 가입률이 10%에 불과함
○ 다양한 분야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함
-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9년에 제정됨
○ 경기도는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 및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함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임금 제때 못받아
위험 및 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