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전문용어 설명
□ 방치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민간 소각･매립처리업체
○ 폐기물의 수집･운반, 소각처분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 폐기물의 소각처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를 회원사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폐기물관리법」제41조제1항)
□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폐기물의 매립처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민간 사업자를 회원사로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회원사의 이익증진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민간사업자인 민간 소각 매립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업 인허를 무슨 법 제25조에 따라 받게 되었지
폐기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