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 상반기 중 91.5조원 집행…전년 대비 8.9조원 더 집행 -
□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6월말 기준 조기집행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 실집행 실적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13(화) 대전복지재단 대강당에서 지방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집행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이 뭐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