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수립 착수
□ 이번에 수립될 종합실천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강화에 관한 내용과 법령 보강 및 협업체계 등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o 첫째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투자 비중 등 관련 통계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전략과 전방위 전략 로드맵*, Total Action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성과확산 등을 연계하여 제시
** 기존 또는 신규 R&D 과제에 대해 전략로드맵에 따라 R&D 결과가 수요자에게 전달되고 산업·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실천적 종합해결방안 마련
o 둘째로, 「과학기술기본법」개정 등 관련 법령을 보강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및 ‘(가칭)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연구센터’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특히, 금번 종합실천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민·관 합동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계획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o 미래부 관계자는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 부처가 공유하고, 관련 정부 시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그 성과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법령을 개정해 보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니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