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결정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 이용약관 >
8.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해당 PP와의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 >
9.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시청자(이용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 단체,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 구성, 채널 및 상품‧요금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결정
해당 PP와 공급계약이 됐는지 어떤 사람의 확인이 있어야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이 이용약관을 신고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