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
질의응답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이란?
☞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이 해당
○ (정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지하수법」 제16조의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2]
○ (종류) 지하수보전구역 내와 지하수보전구역 외(外)로 구분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이 있음
2. 어떤 시설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추가됐는지?
☞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됨
○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른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관리
○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시점을 ‘토양정화명령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조정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및 적용시기 조정에 따라 지하수오염 관리강화는 물론 지하수오염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을 동일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 간 형평성도 확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무엇이라 일컫니
지하수오염유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