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3 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1. 대중골프장 조세 효과
1) 완전경쟁시장 모형
○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에 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세를 부담하고 있음
- 1명 1회 입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3,600원의 교육세, 3,600원의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회원제 골프장 입장인원 1인당 21,120원(=(12,000+3,600+3,600)*1.1)의 세부담이 발생
- 추가적으로 국민체육기금이 입장료에 따라 1,000~3,000원 사이에서 부과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대중골프장에 비해 1명 1회 입장에 대해 얼마의 농어촌특별세를 회원제 골프장에게 부과되고 있을까
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