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3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기틀 마련
□ 추진실적
➊ (선박 항만 친환경화) 친환경선박법 (2018.12) 항만대기질법 (2019.4) 제정, 2030 그린쉽-K 추진전략(2020.12) 수립 등 선박 항만 친환경 전환* 추진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 배출규제해역 지정, 선박･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등
➋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수립(2019.5), 해양폐기물법 제정(2019.12)*,친환경 부표 보급(477만개) 등 全주기(발생-수거-처리) 관리체계 마련
*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2018년 현존량(11.8만톤) 대비 2022년 30%, 2030년 50% 저감 (해양폐기물관리법)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하천관리청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등
➌ (해양공간 이용 합리화) 해양공간계획법 제정(2018.4) 및 기본 관리계획 수립(2019.7~), 해양환경 어업인 - 바다모래 해상풍력 간 상생방안* 수립
* 골재수급 안정대책(해수부·국토부, 2017.12), 해상풍력 상생·발전방안(해수부·산업부, 2020.7)
➍ (해양생태계 관리) 해양보호구역 확대(576→1,784㎢), 갯벌법 제정(2019.1) 및 갯벌 복원 추진, 해양생태축* 구축방안 마련(2020.8)
* ｢해양생태계법｣ 개정(2020.12)으로 해양생태축 설정‧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2021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항해, 해양수산부가 이끌겠습니다
해양플라스틱은 2018년 11.8만톤 대비 2022년에는 얼마 정도를 줄일 계획이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