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서론
□ 1991년부터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었고, 2019년 현재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양국 간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쟁점은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즉, 총액의 증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면서도 그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항목별 분담액을 모르는 채로 증액을 요구 받아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또한 방위비분담협정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제60조제1항)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사권이 제약되는 등 실질적 통제가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제1차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검토하여 그동안의 한미 간 방위비분담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그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방위비분담 협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이 보고서는 제1차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정문·교환각서・「이행약정」 등 공식문서들과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및 국회회의록 등 국회 공식기록과 자료들을 분석하였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쟁점은 뭐야
방위비분담금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