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질의 응답
4.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 사전컨설팅감사 시 법률적·기술적 검토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실·국 주무과장(10명)과 법조계·학계·기업계·NGO 등 외부 전문가 23명으로 자체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17년부터 법률 자문가를 추가(기존 1인 → 3인)하여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5. 일반 국민이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는 없는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제도(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이 필요한 경우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일반 국민, 기업 등이 제기한 건의사항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사관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2017년부터 사전컨설팅감사의 어떤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추가했나
법률 자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