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술혁신 규제 연구
본 연구에서의 규제대상은 신산업 규제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기술규제, 산업규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를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016)는 기술규제를 ‘혁신주체의 혁신활동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부여하는 정부의 기술 관련 제도’라고 설명하였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는 기술 혁신 규제를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관련 제도’로 정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는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거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령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본 연구에서의 신산업 규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 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진입과 신산업 창출, 국가 경쟁력 확보 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어디에서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거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법령 등을 정했어
국가과학기술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