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Ⅰ.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제도개선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지자체, 지방환경청 등) : '07.4～6월
□ 환경성평가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7.6월, 8월)
○ 도시관리계획 검토대상 규모 및 환경성검토협의회 대상 등 논의
□ 환경부안 확정 및 부처협의('07.10.31～‘08.4월)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와 협의
□ 입법예고(‘08.5월)
□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08.5～7월)
□ 차관회의, 국무회의, 개정․공포('08.8월 이후)
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어떤 법의 제도개선과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이 2007년 4월에서 6월 사이 모일까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