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ㅇ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ㅇ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도심속도 하향 조정은 그간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 실시 등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2018년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20km/h 이하, 10km/h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ㅇ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종합․정리하여 도로 환경별로 적절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
(2018)하고 도로 신규 건설 및 기존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2019)이다.
* 차로폭 축소,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
- 또한,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어느 나라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