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 안행부,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 
□ 유정복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발전과 중앙·지방간 합리적 관계 모색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일까
정신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