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업무계획 -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및 소상공인 활력 회복
Ⅲ.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1.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3 원활한 재도전·재창업 환경 조성
❷ 재창업 성공 지원프로그램 확충
 성실실패 기준 확립 및 ｢재창업 엑셀러레이팅｣ 신설
◦ (성실실패 기준) 도덕성 평가를 대체하는 “성실실패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부지원 공통 기준으로 활용토록 유도 (2015.6)
* (판단기준) 원칙 성실 → 예외적 불성실의 네거티브 방식 채택 (경제범죄 경력, 채무상환 노력, 폐업실패 사유, 고용문제, 자금유용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엑셀러레이팅) 성실실패 후 빠른 재기를 원하는 우수 재기기업인의 사업계획을 비즈니스 모델 (BM)화하여 재창업 성공률 제고
- VC 등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선발부터 비즈니스 모델 코칭, 사후관리까지 全과정에 참여하여 전담 멘토링 제공
 재도전자금 공급 확대 및 ｢재도전 지원센터｣ 고도화
◦ (자금 공급) 2014년 대비 2배 확대된 1,000억원의 재도전 융자금*을 공급하고, 재도전 R&D자금도 증액
* 융자 : (2014) 500 → (2015) 1,000억원 / R&D : (2014) 25 → (2015) 30억원
- 재창업자금의 일부 (2015. 200억원)를 “상환금조정방식*”으로 운용하되, 우수 재창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형’으로 운영
* 재창업자금 대출 후 성실실패 등으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
◦ (재도전센터) 재도전․재창업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 기존 재기기업인 상담기능 외에, 재기기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기능 강화 (2015.5)
* 창업보육(BI), 사업화 지원 및 재기기업인의 네트워크 공간 제공 등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및 소상공인 활력 회복
도덕성 평가를 대체하는 무엇을 마련해 재창업 성공 지원프로그램에 활용했을까
성실실패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