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1장 서론
2.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문제 실태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는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지방세를 개편하여 지방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
-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기존의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던 재원마저도 타 자치단체로 넘겨주게 되었고, 기능이양에 상응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뭐가 참여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기반으로 진전된 정책이야
재정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