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9월)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 10월중에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하고
※ 자치법규 서식은 기 정비중이므로 일제정비 대상에서 제외
○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 신분증 : 지방의원증(26건), 단원·지도원증, 감사·검사공무원증 등 172건
○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정비가 기완료된 유사사례와 전수조사 결과 목록(행정규칙 1,841건 증서 328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건별 심사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기별 정비실적을 파악하여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독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정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법령상 근거없는 고시 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 삭제 또는 무엇으로 대체되지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