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환경 연동제 개요
2 그간 경과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국토부 주관/환경부 협조)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 합의(’13.12, 국장급 협업 TF 결과)
○ 연동 책무 부여, 계획기간 일치(20년), 공동훈령 제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5.12.1) 및 국토기본법 개정(‘16.12.2)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文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환경부 주관/국토부 협조)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정․시행(‘18.3.28)
□ 제4차 국가환경종합(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통합관리적용을 위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18.10, 차관급)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모집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내용으로 2018년 3월 28일에 무엇을 제정했을까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