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 - 연구개발특구를 공공기술사업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전진 기지로 전환 -
□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ㅇ 지정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 산업시설구역에서 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 물류창고 등 추가 허용, 종사자 복지확대를 위해 용도구역별로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등 허용
ㅇ 또한,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의 기준을 특구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지가상승을 방지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가격의 상한을 제한
□ ***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유연한 특구 관리를 통해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건 어떤 부처 소속 연구성과정책관일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