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정한 반덤핑 조사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 한편,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범위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대해 공유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조사관 기술협의회 >
▪일시·장소 : 2018.7.4(수) 09:30 ~ 11:30,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비바체(B1층)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11개국 조사관 12명, 김&장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민간 전문가 11명
▪주요내용 :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의 범위 관련 각국의 규정 및 관행에 대한
각국의 조사관 발표와 민간 전문가 질의 및 각국 조사관 답변
 - (의제1) 국내산업의 범위
 - (의제2) 동종물품의 범위
ㅇ 특히, 그동안 조사관(investigator)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사관 기술 협의회’를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해 해외 조사관과의 연결 기회를 제공했다.
-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실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피소 대응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명․공정한 반덤핑 조사로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총 몇 명의 민간 전문가가 2018년에 열린 무역구제 조사관 기술협의회에 참여했지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