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거노인 지원 홀대하는 ‘에너지바우처’(2016.12.21.이데일리)
1. 기사내용
□ 에너지시민연대 조사 결과, 빈곤층 절반 이상이 에너지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응답자 대다수가 독거 노인
□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지원 예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 조사*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대상가구가 달라 직접적 비교는 곤란
* 기초생활수급자(약 104만), 차상위계층(약 45만~55만), 일반가구 포함 200 가구
** 기초생활 수급가구中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구(약 55만, 2015년)
ㅇ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15년 전체 수급가구(49.5만) 중 66%(32.7만)가노인이 포함된 가구인 바, 독거 노인 지원 홀대는 사실과 다르며,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신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직권신청을 하는 등 독거 노인층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실제 수급대상 가구 및 지원금액은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임
* 대상 가구 : 2015년 55만 → 2016년 57.4만 → 2017년(예상) 59.9만
** 지원 금액 : 2015년 452억 → 2016년 534억 → 2017년(예상) 567억
ㅇ 다만, 당초 사업설계시 추정한 대상가구수를 실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복지부맞춤형 급여 지급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대상 가구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예산금액이 2016년 및 2017년 감소한 것임.
* 당초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 가구는 55만으로 확정
(해명자료)독거노인 지원 홀대하는 ‘에너지바우처’(’16.12.21.이데일리)
어느 단체가 빈곤층 절반 이상이 에너지복지 제도에 대해 무지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니
에너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