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2 최저생계비 계측 및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1)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 2017년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계측결과 최저 1,683,627원에서 최고 1,811,223원 수준
(2) 생계급여의 적정성 검토
◦ (검토 결과) 최저생계비에서 타 법에서 지원받는 항목을 제외한 생계급여액(4인가구)은 1,159,909원으로 현재 생계급여 수준(2017년기준 중위소득 30%) 1,340,214원은 이보다 180,305원(13.5%) 높은 수준
3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 수급권자 1인당 본인부담액*이 건강보험은 연 6.8% 증가한데 비해 의료급여는 연 3.6% 증가해 빈곤층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 완화
◦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 하는 미충족 의료, 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비수급빈곤층 등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2017년 중소도시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최고 얼마나 되니
1,811,2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