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3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2.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
3)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 대중골프장 공과금 면제의 형평성
○ 체육진흥기금의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기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과 같은 부과요건과 존속기한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나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임
- 또한, 다른 어떤 스포츠 활동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고 같은 종목인 대중골프장 이용행위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회원제 골프장 이용행위에만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는 것은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육진흥기금 부과는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이지 않고 세금의 다른 이름일 뿐인 점, 체육진흥기금 납부의무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체육진흥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육진흥기금 부과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임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회원제 골프장 이용행위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의 근거법령은 뭐지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