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전산 통해 스스로 감시․예방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
□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은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재정 분야는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상호 점검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 된다.
- 그 밖에도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 공유지 매각 후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 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 그 밖에도 주민세 누락, 재산세 누락, 취득세 부당 경감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새올행정(인허가) 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자료를 상호 점검해 불일치 할 경우 자동으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부과누락을 방지하게 된다.
- 그 밖에도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자체 비리, 전산 통해 스스로 감시·예방
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기관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