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 2,86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 - 
□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 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 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15년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금년에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 전략계획)를 착수한다.
* 착수보고회 : 5.3일, 전북 무주, 자치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
사업개요 : 2016.4.～10월(6개월), 넥스젠엔씨지㈜ 컨소시엄, 586백만원
○ 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860여 종을 부과 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얼마인가
2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