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Ⅲ. 정책 방향
기업의 외주화를 제어할 수 있는 노동포용적 고진로 성장전략 필요
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외주화가 지적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동화와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동화와 설비투자에 막대한 비용 투자
- 제조업 취업자 만 명당 로봇스톡으로 정의되는 로봇 밀도는 모든 선진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한국은 로봇 밀도가 예외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은 2013년 현재 로봇밀도가 373.1대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214.7대), 일본(293.2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 자동화를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로 인해 설비가동률 극대화와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외주화가 진행
- 전통적으로 하도급 관행이 강한 건설업⋅조선업 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하도급 관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자동화에 따른 생산 비용 절감의 유인이 크기 때문
- 설비가동률 극대화와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려는 경향이 증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언제 한국은 로봇밀도가 373.1대에 이르게 되었니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