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4 장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 방안
3.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1) 심의위원회 설치
○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기 때문임
- 특히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 요금과 대중골프장의 일반요금의 차이가 거의발생하지 않고 있음
○ 대중골프장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세제혜택 만큼의 원가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있음
- 원가비용의 절감분을 이용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영역인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정부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취지가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골프장 이용을 활성화 하는 취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인하를 하는 정부기관이 공익적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적정하게 이용요금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한국 정부기관이 무엇의 이용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니
대중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