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Ⅴ. 입법 및 정책과제
1. 관리 대상 도로의 범위 확대
□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을 민자 고속도로 등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민간관리주체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지 여부(제21조 관련)와 민간관리주체에 대하여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제23조 관련)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의무 부과는 민간관리주체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와 같은 취지로 2019년 9월 3일과 9월 24일 김상훈의원과 조정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국토교통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함
[보도자료] 빠르게 노후화되는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추가했지
민간관리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