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영화·음원 다운로드 등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급증 - 전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23.1% 증가한 가운데,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전년대비 135.5% 급증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가운데, 특히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했다고 밝힘
o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증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한 위원회(現 33명 조정위원)로, 당사자간 동의한 경우 위원회 조정효력은 재판상 화해효력을 지님(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
2012년 전자거래분쟁동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부처에 전자거래 분쟁 조정 신청을 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