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브로커, 기업이 뭉치면 이긴다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을 통한 중국 상표브로커 무효심판 승소 -
특허청(청장 ***)은 최근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OO이 출원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 · 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 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 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금년 초 중국 상표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청의 지속적인 관심 요청 등을 반영하여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하였고, 우리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 김OO은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약 610건을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이다.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승소는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 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으로 하면 된다.
해외 상표브로커, 기업이 뭉치면 이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와 대응상담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지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