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합니다.
∙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이러한 선발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며,
-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경기미출전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인원은 컬링종목 1명만 있어 당초 제도 도입 효과는 없었으며, 편입을 위해 승패와는 상관없는 짧은 시간 출전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대체복무제도에서 체육요원의 편입인정대회는 올림픽 말고 또 뭐가 있어
아시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