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라. 투명성과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홈페이지인 세이브로(www.seibro.or.kr)에서는 전단채와 CP 등 단기금융시장 상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전단채는 법에서 종류, 종목, 금액, 발행 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단채 도입 이후 CP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되면서 CP의 예탁이 증가하고 정보공시도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공시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음
○ 전단채의 경우 종목 특성과 발행한도와 지급거절종목의 조회까지 가능함
- 전단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발행한도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한도 정보가 함께 공개되고 있음
○ 반면, CP의 경우 CP의 종목 특성을 공시하고 있지만, 예탁된 CP에 대해서만 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탁되지 않은 CP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세이브로는 어디 회사의 증권정보포털 홈페이지야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