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발표
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ㅇ 아울러, 전용실시 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작성·배포한다.
ㅇ 사업화 실패시 기업부담이 큰 기존의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에서,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성실납부기업은 정부사업 선정에 우대한다.
ㅇ 또한,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제시*하여 대학·공공연에 적용할 계획이다.
* (기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 (개선)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
(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한국 정부는 대학·공공연 무엇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확대하려 하지
특허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