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
1.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성격
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행정기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행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기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지만,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이 없다.
자문위원회는 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업무의 내용이 다수의 기관에 관련되어 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 추진 과정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표적인 자문위원회이다.
[보도자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야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어디야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