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4대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제2호다목의 경우와 제4호에 따라 해당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강 수계
가. 팔당호,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경안천,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나. 팔당호,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경안천,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지역으로서 가목 이외의 지역은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2. 금강 수계
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특별대책지역 안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
다.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4대강 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사람이 누구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