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Ⅲ. 정부대책 추진현황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93.12월 기후변화협약 가입 및 02.10월 교토의정서 비준
ㅇ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non-AnnexⅠ) 지위 확보로 1차 공약기간중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음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부합된 다는 인식하에 정부종합대책 수립
ㅇ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99～01년)을 수립․추진
※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카니즘 활용 등 36개 과제로 구성
ㅇ 국무총리훈령(제422호)에 근거,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2차 종합대책(02～04년)을 수립․추진
※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협력유도 등 5대 부문 84개 과제로 구성
ㅇ 국회「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01.3월), 에너지 다소비 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대책단(04.11월) 등 관련 조직 구성
※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 04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총 19개 부처와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3대 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종합대책(05～07년)을 수립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한국은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 지위 확보로 1차 공약기간에 무슨 감축의무는 없을까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