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Ⅰ. 점검 배경
ㅇ 건설 분야는 국민 체감 부정부패 심각성 높고*,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높아 취약 분야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 필요
* 국민의 행정 분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건설 분야가 1위(2015. 12.한국행정연구원)
ㅇ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15. 8.~2016. 1. 동안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 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전수조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표본조사), ②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표본조사), ③ 전국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감리 현황(표본조사) 등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계약 분야
ㅇ 지방자치단체 발주 특허․신기술 공법, 공동계약은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소지가 있는 분야로서, 
- 추진단은 행정자치부, 전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음(2015. 9. ~ 2016. 1)
[ 특허 ․ 신기술 공법 ]
ㅇ 2010~ 201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1,539건을 전수조사하여, 업무 소홀 사례 총 1,483건 적발(적발율 12.9%)
-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288건** 등 적발
* 유사 공법과의 비교 등 해당 공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선정하는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거침으로써, 공법 선정의 부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공법보유자간의 유착을 예방
** 공법이 선정되면 설계 완료 전에 공법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단계에서 공법보유자의 과다 기술사용료 요구나 비협조, 발주자와 공법보유자 사이의 유착을 예방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행정자치부와 광역시와 도와 함께 어느 조직이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집중 점검을 시행했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