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큰 그림’나왔다 - 2040년을 향한 ‘사람 중심’ 과학기술혁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수립 -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방향
□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한다.
①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진흥한다.
ㅇ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ㅇ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획·선정·평가 등 R&D 수행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 관리하는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ㅇ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ㅇ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비를 기관별 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무엇이지
연구장비비 풀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