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창업초기(start-up) 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디자인, 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되었다. A사는 심사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원장 ***)은 4월 28일 심결부터 상표 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 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상표 디자인 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은 무엇을 반환받을 수 있지
심판청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