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1) 도시정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사업여건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법률 개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내용이 점점 복잡해졌으며 이와 관련한분쟁이 계속 발생하였는데 이에 법률을 알기 쉽도록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8년 2월, 법령이 전부개정⋅시행됨
○ 먼저 기존의 6개 사업방식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묶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4개 사업 유형으로 정리함
- 이 중 가로주택정리사업은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이관하였음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2017년 2월에 제정된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은 뭐야
가로주택정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