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는 물가상승률 등만을 고려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국내․외 법원 배상수준 비교와 함께, 소음 피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기간별, 피해등급별 피해액을 공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체계적․과학적으로 접근했다.
○ 국내․외 법원과의 배상수준을 비교한 결과 위원회의 배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에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 배상과 비교할 때 약 99%정도 배상수준이 높았다. 해외 법원과 비교하면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4만 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음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수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ill ingness to Pay, WTP)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음 1dB(A) 저감별 경제가치는 최소 13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 현행 1개월 이내 배상액 10만 4,000원에 비해 약 28% 높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법원과 위원회 중 소음으로 인한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어느 쪽의 배상수준이 높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