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다
- 산업부·과기정통부·방사청 한 자리에 모여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 논의 -
□ 이들 3개 부처는「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2014.2) 이래 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자주국방 강화에 힘써 왔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민군기술개발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무기체계 등의 개발, 전력지원 체계개발), ②기술이전사업 ③규격표준화사업, ④기술정보교류사업
ㅇ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R&D)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민간과 국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벽을 허물다
비군사 부분과 군사부분의 기술협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무슨 법을 시행하여 촉진할까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