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
□ 방청토론내용
<*** 한탄강네트워크>
◦ 지역에서 물문제를 접하면서 협의․조정을 위한 위원회기구의 실패를 많이 겪고 있음
◦ 물싸움은 조직이기주의가 많음. 따라서 물관리는 환경부든지 독자적인 전문부처이든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유역관리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함
- 지하수, 남북한 공동하천 등의 관리도 필요함
◦ 지역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이 시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한국수자원공사>
◦ 물과 관련하여 수요조절 및 공급능력의 확보가 중요
- 수요조절은 민간부분이 가능하나 공급능력의 확보는 국가가 담당할 일임
◦ 세계물포럼에서도 유역통합관리가 주 논의사항이었으나 기능의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음. 선동의 말은 피해야 함
<***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 부처의 기능별 다원화가 문제점이 아님. 구체적으로 실행시 통합관리기법의 부재가 문제임
- 선진국에서는 이해당사자 참여, 적법과 원칙, 지자체간의 협조 등이 이루어져서 통합조정이 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기능확대는 시대역행적이며 물관리는 유역관리로 넘어가야 함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공청회 결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계물포럼에서 기능의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주 논의사항이었던 것은 무엇이야
유역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