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및 100% 공동과세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로서 열악한 상황이며, 정부의 지방소비세 10%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은 76:2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과세자주권 강화 및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를 위하여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및 100% 공동과세 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0년 표준으로 몇 퍼센트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