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안)
□ 배경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부대 이전지역에서 과거에 누출된 기름으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류저장지역, 군부대이전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토양오염지역을 파악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코자 함
□ 조사내용
○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개황조사, 정밀조사)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00.11.10～2001.12.31
○ 조사기관 : 환경부, 국방부, 국립환경연구원, 지방환경관리청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 군부대 관련지역 및 유류저장지역중 문제지역 : 2001.6.30까지
□ 조사대상 지역
○ 유류저장 시설지역
○ 군부대 이전 및 주둔지역
○ 공단 및 공업지역
○ 폐기물 매립지역
○ 오염사고지역 또는 민원발생 지역 등
□ 조사결과 조치계획
○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정화조치 명령
○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복원우선순위 목록 작성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 일제조사 실시
언제 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 일제조사가 집행되기 시작할까
200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