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법정처리기간으로 시민 불편 감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 매년 실시되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15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의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승강기를 소유한 건물주 등의 불편이 있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2. 2.28 ～12. 3.19) 했다.
□ 지금까지는 승강기 검사기관의 인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승강기 소유자는 희망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승강기 검사를 신청해야했다.
❍ 하지만 검사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등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해 대기기간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전국 45만대의 승강기 소유자가 검사 신청 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승강기 관리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정기검사 법정처리기간으로 시민 불편 감소
승강기 검사기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 규정은 무엇일까
정밀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