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행자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위해 한 걸음 더
□ 한편, 미래부는 그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지자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 수준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난 제12차 TF(2015.2.25)에서 행자부와 논의하였고,
ㅇ 이후 행자부에서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최저입찰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 제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신설 :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해당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의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2015. 4월 시행)
ㅇ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2013년 12월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및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
ㅇ 미래부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중앙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격평가’가 아닌 ‘기술평가’가 중심이 되어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14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앙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격평가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니
기술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