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3. 법 개정 후 현장변화와 사회적 현안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입양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적인 법 취지가 오히려 합법적인 입양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와
나. 영아 유기 및 음성적 거래 성행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영아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혼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 입양을 포기하고 영아를 유기하는 실정임. 
○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유기된 영아 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2년에는132건으로 지난 4년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일보, 2013.2.20),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영아의 경우, 지난 3년간 유기된 영아 총 280명중, 200명 정도가 최근 1년 동안 발생된 것으로 보고됨(중앙일보, 2013.8.22).
○ 또한 입양허가제로 인하여 공개입양을 꺼리는 양부모의 심적 부담은 가중되었고, 양부모 자격제한 및 교육이수 의무화 등 엄격한 법적 조항은 인터넷 매매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 거래를 부축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큰 실정임.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과 향후 과제는?
공개입양을 기피하는 양부모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이는 제도는 무엇이니
입양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