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2. 프랑스
 프랑스는 1920년 추급권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1957년 5월 프랑스 저작권법에 성문화되었음
 당시 추급권의 대상은 회화 및 조형미술 작품으로 규정하고 추급권이 인정되는 최소금액을 15유로로 설정하였으며 판매형태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만을 인정하였음
 추급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총 판매가격의 3%로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정보 요청권이나 집중관리여부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 2006년 유럽연합지침(2001/84/EC)에 따라 ｢정보사회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8월 1일 법｣에 의해 추급권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하였음
가. 권리기간
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임
 추급권은 포기할 수 없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이며 상속 가능함
 저작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만 상속이 인정되며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경우, 그 권리는 저작권 단체에 귀속됨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프랑스는 미술품 추급권을 처음 몇 년도에 도입했을까
19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