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 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례 >
ㅇ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 + 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 2018년 기준 출산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개인 정보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은 언제부터 추진됐니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