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5장 소비 진작 효과
제1절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4.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Ⅳ (소비 충격만 반영)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충격이 소비에 충격을 주는 부분은 ‘다른’ 원인에 의한 소비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원인이 어찌되었든 경기 침체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비 진작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경제 침체기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만을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코로나19발생~재난지원금 수령전’ 시기의 소득 충격이 없는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값을 소득 충격까지 반영한 결과와 비교하면, -13.3%p의 차이가 발생하나, 두 번
째 반사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값과 비교하면, 약 1.5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45.0%라는 추정값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600 타이완 달러(약 16만원)를 기한(2009년 1~9월)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Kan et al.(2017)의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24.3%로 나타났다. 2009년 일본의 정액급부금 정책 역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2천엔(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로 8천엔 지급)을 지급하였는데, 일본 내각부(2012)의 총무성 가구
조사 데이터 분석 연구에 따르면, 소비는 정책 급부금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줄까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