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및 5G 도매제공 등
< 5G 도매제공 추가 >
□ 5G의 경우 2019년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
□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ㅇ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 한편,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
□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2020.12.31.)한다.
ㅇ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2019.8.23.~)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왜 시행령을 고쳐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거지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