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규제샌드박스 제도 】
□ 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되었다.
* 전문위원회는 미래차, 의료 및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검토 진행
□ 성윤모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신제품이나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기업에게 규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뭐니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