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Ⅴ 동북아 오일허브 비전과 추진전략
4 석유거래 관련 금융규제 완화 및 인프라 정비
가. 석유거래 금융지원 확대 및 외환거래 규제완화
□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은행권과의 협력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추진(산업부/법무부, 2014년말)
*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
□ 석유류․파생상품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의 완화 검토(기재부)
* 현재 석유/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대가를 상계시 은행에 신고 필요
나.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
□ 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거래소 등 인프라의 적기 조성
* 오일허브 관련 금융 기능이 특정 지역에 형성되면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트레이더 유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기본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요
ㅇ Platts, Argus 등 해외 주요 가격평가기관 유치 추진(2015년~)
* 초기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동북아오일허브를 통해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조달가격을 고시하여 한국 기준가격 형성 유도
ㅇ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 육성(금융위, 2016년~)
* G20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중 표준화된 거래에 대해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 청산을 의무화할 것을 합의(20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ㅇ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금융위, 2016년~)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석유거래 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출시하려는 상품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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