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Ⅳ. 추진계획
□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2018.3분기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 2018.4분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2018.4분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2019.1분기
Ⅴ. 기대효과
□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원인자에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