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의의】
 상품 시장접근 개선 :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대비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ㅇ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2007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니 측은 상호주의적용* 등으로 80.1%의 상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93%까지 개방 수준을 높였음
* 인니 측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합의했더라도 우리가 동 품목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경우 한국산에 대해 관세 부과(총 793개)
ㅇ 또한, 인니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경쟁 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으며,
-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에도 경쟁국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여 인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무엇을 통해 무관세 적용의 개방 수준을 93퍼센트까지 높였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