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촘촘한 결핵관리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는데 이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2016.3.24.)」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 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2013~2017년> 간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3만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결핵 부담률이 높은 상황이다.
* 2015년 결핵발생률 80명/10만 명당, 결핵사망률 5.2명/10만 명당 (OECD 평균 각각 11.4, 1.0)
□ 이에 정부는, 결핵후진국 오명을 탈피, 후세대로의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아 「제 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최근 병원 내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기존 결핵퇴치 정책은 두텁게 하는 동시에
- ▲ 결핵예방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등 결핵 전파 위험이 큰 집단 시설의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은 결핵안심국가와 연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또한 ▲ 결핵 접촉자 조사 확대,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 법·제도 개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교직원 신규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의무화 관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일부개정 공포·시행 (2017년9월18일)
○ 한편, 그간 미진하였던 ▲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 관리, ▲ 의료인 등 전문인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종합계획(안)에 담길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촘촘한 결핵관리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직원 신규채용 시 몇 달 안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니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