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 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임
ㅇ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 http://antidumping.kita.ne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2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음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어떤 센터가 기업의 수입 규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지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