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회용품 사용 점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1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적발* 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테이크아웃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점검 시,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 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 일정 수의 다회용컵 비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 또한, 일명 컵파라치 제도(사진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지자체 1회용품 사용 점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점검을 하려고 누가 현장에 방문하는가
지자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