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 - 2024)
Ⅱ. 1차 기본계획(2005~2014) 성과와 한계
2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
◈ 사업장 관리
□ 대형사업장 총량관리제도 도입
❍ 1종 사업장 중 NOx, SOx 배출량이 각각 30톤,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 시행(2008년)
❍ 대상사업장을 1·2종 사업장 중 NOx 또는 SOx 배출량이 4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확대(2010년)
* 대상 사업장 : 2008년 121개소(배출구 702개) → 2012년 312개소(배출구 1,506개)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62건), 연료변경(108건), 시설폐쇄(182건) 등을 통해 총량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NOx 43%, SOx 14% 저감
❍ 오염물질 관리에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 배출권 거래건수는 2008년 18건에서 2012년 105건으로 증가
- 배출권 거래량은 NOx 2008년 894톤에서 2012년 1,868톤으로, SOx 2008년 115톤에서 2012년 1,401톤으로 증가
* 거래량은 총 배출량의 4.4%를 차지하여 배출권 거래 활성화 미흡
□ 중소사업장 관리
❍ 중소사업장, 상업용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4,142대)하고, 적정 관리가 어려운 소형 소각시설 폐쇄(531개소)
- NOx 2,366톤, VOCs 228톤 저감
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
무슨 제도가 대형사업장 총량관리제도 도입으로 오염물질 관리에 사용되니
배출권 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