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ㅇ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ㅇ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ㅇ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ㅇ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큰 변화를 줄 무엇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니
부당한 기술유출·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