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1. 산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 강도 높은 부채절감
ㅇ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의 43%를 차지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부채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2014년 12조원, 2017년까지 24조원 감축
-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35%p 축소(2013년 246% → 2017년 211%)
ㅇ 주요기관별 부채절감 방안
- LH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6년부터 부채 절대규모를 축소,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16조원 감축(163→147조원)
* LH 부채(142조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223조)의 64%를 차지
- 수자원공사(부채 14조원)는 신규투자 최소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도 조기에 마련(2014.7)
* 2013년 현재, 수공 전체 부채(14조) 중 4대강 투자비(7.4조)가 53% 차지
- 철도공사는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5년부터 영업흑자전환 및 부채규모 축소(2013년 15.2 → 2017년 13.1조원)
□ 방만한 경영관행 개선
ㅇ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8대 방만경영 사항* 전면 개선
* 교육비․의료비․경조금 과다지원, 과도한 특별휴가․퇴직금, 고용세습 등
ㅇ 경상경비를 10%이상(LH는 20%) 절감하고, 2017년까지 조직도 동결
ㅇ 국토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부채 및 경영정보를 상세히 공개
ㅇ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2014.6월까지 추진실적을 중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조치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LH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의 몇 퍼센트를 감축시켰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