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51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역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자동차를 판매하는 어느 특정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결함시정 요구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함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기간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의 부품 결함시정 현황은 누구에게 보고해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