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업무계획
Ⅰ. 지난 정부 농정성과와 반성
1. 현 좌표 진단(2000~2011년까지 변화)
1 농식품산업
(생산ᆞ부가가치) 시장개방, 경지면적 감소에도 불구, 농림업 생산액(33.0조원 → 43.2)은 연평균 2.5%p씩 증가
❍ 축산 원예분야는 성장한 반면, 쌀 등 식량작물은 감소
* 곡물자급률 : (2000) 29.7% → (2007) 27.2 → (2011) 22.6
❍ 농림업 부가가치(22.8조원 → 26.8)는 연평균 1.5%p씩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경제 내 비중은 감소(GDP 대비 3.8% → 2.2)
* 1인당 부가가치 : (2000) 11백만원 → (2007) 15 → (2011) 20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은 GDP의 2%, 취업자의 4% 비중을 차지(100년 이상 구조변화의 결과)
❍ 식품, 외식, 자재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
* 식품 외식산업 부가가치 : (2000) 24.5조원 → (2007) 32.6 → (2008) 34.9 → (2009) 36.3 → (2010) 37.2
(인구)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 및 농림업 취업자 감소
* 농가인구(비중)/60세 이상 : (2000) 403만명(8.6%)/133만명 → (2011) 296(6.0)/131
* 농림어업취업자(비중)/60세이상: (‘00) 224만명(전체취업자대비10.6%)/99만명→(2011) 154(6.4)/88
❍ 농가구조에서 중간층이 줄고 영농 규모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 영농 규모별 재배농가 비중(1ha 이하/3ha 이상) : (’00) 60.2%/6.1% → (2011) 65.3/8.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
2011년 기준 경지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생산액이 33조 원으로 늘어났는가
농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