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물질 : 80종(’99) → 160종(‘01) → 240종(’02) → 388종(‘05) → 415종(’11~)
○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 (스마트 프로그램) 발암성물질 4종에 대해 45개 사업장과 체결한 자발적 배출 저감 협약(2012 ~ 2017)으로 배출량 64%를 저감하는 성과 달성
○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이에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2019년 11월 29일)되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어디의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화확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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