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Ⅱ. 주요 개정사항
라. CCO ․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권한 강화 및 기능 확대
(1) 현황
□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이하, CCO 등)의 권한 및 기능이 제한적임에 따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2) 개정안(제5조·제8조·제9조 개정)
□ CCO 등의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 확충 및 기능 내실화 추진 →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영향력 강화
➊ CCO 등이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관리토록 함
➋ CCO 등이 관련 부서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시 해당 부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통해 불응사유 소명
➌ 금융회사가 해당 업권별 협회에 광고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CCO와 협의하여 광고내용을 사전검토토록 함
➍ 소비자 보호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CCO 등의 조사(자료제출 요구․임직원 출석요청․임점조사) 후 이사회에 결과보고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CCO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무엇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