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⑥ 감면 신청 등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청장은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할까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