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 법제화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이들 세외수입금을 국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납부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동 법률안은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2011.2~5월), 입법예고(2011.11월),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2012.5~2013.3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국세나 지방세 징수율(92% 수준) 보다 낮은 62% 수준으로 이를 제고할 징수 및 관리방안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그 징수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동시에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 법제화
상하수도 요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 이외의 것은 뭘까
지방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