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파리협정
ㅇ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ㅇ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 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경제를 위한 재원 확대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ㅇ 파리협정의 특징은 ▴모든 국가가(선진·개도국)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 ▴이행상황의 주기적(5년) 점검, ▴목표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원칙) 명시, ▴재원(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 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등
□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ㅇ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ㅇ 파리협정이 채택(’15.12월)되고 발효(’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때 달리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이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ㅇ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국가의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파리협정은 어떤 것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야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