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4. 우수건축자산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4)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지정 기준 및 지원혜택, 특례 비교
우수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와 법령 수립 목적부터 상이함에 따라, 지정기준, 지정주체, 지정절차, 심의회 모두 상이하다.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의 보전을 원칙을 함에 따라, 현상변경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의 경우는 현재까지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등록 시 보조금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수건축자산은 건축관계 법령 규제 완화에 집중하여, 리노베이션 등 건축자산의 활용을 돕고 있다.
이렇듯,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은 각각 지정⋅관리 주체가 상이하며, 유지보수⋅자산활용관리와 같이 제도 마련 취지 및 법령 규제사항 또한 상이한 별도의 제도이다. 따라서, 각 제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건축물 등을 등록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기적⋅물리적 구분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각각의 취지와 특성에 맞는 특례규정 및 선정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 진흥을 위한 연구에서 건축관계 법령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기준이 없는 것은 무엇이니
우수건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