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논의 결과 공개
□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ㅇ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 (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 (19. 12 상세표준 확정),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 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산재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논의 결과 공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일까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