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DDA 농업협상 10대 잔여쟁점 설명자료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 민감품목 : 일반품목보다 관세 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관세감축이행 기간 단축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품목
○ 일부 국가는 민감품목 수 추가를 주장하나,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
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 관세단순화 : 혼합세, 복합세 등 복잡한 관세를 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전환
○ 일부 국가는 모든 세번을 단순화(100% 단순화)할 것을 주장하나 수입국그룹은 일정 부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
 TRQ 신설(Tariff Quota Creation)
※ TRQ 신설 : 현재 TRQ가 없는 품목의 경우 TRQ 증량옵션을 사용하여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TRQ가 새로 생기게 되는 바 이를 TRQ 신설이라 함. TRQ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선진국은 TRQ가 없는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됨
○ 수입국그룹은 현재 TRQ가 없는 품목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TRQ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출국은 이에 반대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혼합세와 복합세 등 다양하고 복잡한 관세를 간단한 형태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지
관세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