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① 내진대책의 사각지대인 민간 소규모 건축물
- 내진설계 현황과 문제점
***(2015)의 『우리나라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설계 현황 및 제도 분석』 논문에 따르면, 건축설계사⦁시공업자 등 비전문가에 의하여 관습적으로 설계되어 온 소규모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구조시스템 선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구조도면에서 누락된 사항도 많다. 즉,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물 대장 정보로는 지진안전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무엇을 파악하는 데 실태조사 없이 허가 시 내는 건축물 대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지진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