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 위탁기관 공모 - 2019년 1월 위탁기관 선정과 함께 사업 본격 추진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 공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 ‘특허공제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 가속화로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공제는 가입자(중소·중견기업)가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해외출원이나 국내외 심판 · 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 발생시 이를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하여 상환하는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또한 가입자가 납입하는 소액의 월별부금은 일정 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시 일시 지급한다.
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 위탁기관 공모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자금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은 무엇을 진행하니
특허 공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