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라. 주요 내용
□ 2016년 전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총 몇시간 동안 정신건강복지법에 새로 만들어진 동의입원제도를 통해 퇴원 거부가 가능하니
7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