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 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ㅇ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 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
하는 제도
-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 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 (복도)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매립
(긴급 대피 공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
(창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치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 및 안전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는 대책이 뭐야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