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 농지원부 작성기준 변경(농업인 → 필지) 등을 위한「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4.21∼5.31, 40일간) -
《 농지조사 사업 개요 》
□ (목적) 농지원부가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필지별 농지원부 완비를 위한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가 필요
□ (지원대상 및 내용)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현장조사를 위한 인력 및 DB 구축 인력 채용지원(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ㅇ 전체 사업비 : 4,879백만원(총 386명 인력채용)
ㅇ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 관리를 위한 농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로 선정
ㅇ 사업대상자(수혜자) : 농어업인·일반국민(농지현황, 소유·이용 관련 정보 활용), 지자체(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필지별 현황 파악 등 업무부담 경감)
□ 인력 채용 개요
ㅇ 채용 인원 : 총 386명(현장조사 346명, DB입력 40명)
ㅇ 채용 기간 : 2021. 5월∼11월(해당기간 중 최대 6개월)
ㅇ 채용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간 공고(4.26주간)
* 공고 : 공사홈페이지(www.ekr.or.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go.kr)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2021년 5월에서 11월 중 필지별 농지원부 완비 사업에 몇 명을 채용해
3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