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의견수렴 결과
□ 공공데이터 수집 경로 및 활용 유형
○ (수집) 공공데이터는 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확보(35.3%)하고 있으나, 개별기관 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확보(62.1%)하는 경우가 더 높음
○ (활용) 확보된 공공데이터를 민간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6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46.7%) 및 표준화 부족(46.3%) 지적, 낮은 정확성(38.8%), 양 부족(29.4%) 등도 호소
선진국들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비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
○ (개방) 공공데이터법 시행(20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기간에 4.7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
* 개방(누적) : (2013) 5,272개 ⇨ (2017) 24,588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2회 연속(2015, 2017) 세계 1위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사례 예시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
○ (표준)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마련하여 확대 중이나, 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부족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예시) 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정보, CCTV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신호등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2014) 11개 → (2015) 43개 → (2016) 79개 → (2017) 109개 (2014년 대비 +98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법이 2013년 10월에 실시된 이후에 공공데이터 개방은 몇 배 늘어났지
4.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