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및 ’무역적자 심층 분석 행정명령‘에 대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 했다.
ㅇ 2017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해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미국의 요구는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고,
-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명확히 전달해 양자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ㅇ 무역적자 심층 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동(同)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등 대응특별팀(TF)을 구성해 대미(對美) 무역흑자의 원인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거를 개발할 계획 이다.
□ 이인호 차관보는 대미(對美)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무엇과 관련해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상 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야
무역적자 심층 분석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