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R&D 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및 연구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첫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