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III. 대학 기숙사 관련 쟁점
2. 지역주민의 반발 문제
o 대학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주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는 등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기숙사의 건립이 대학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와 허가 유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일부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예산을 확보하여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은 임대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기숙사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
- 대학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주민들은 대학 기숙사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기숙사 건립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대학생 기숙사의 건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대학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하여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여 기숙사의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보도자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확대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기숙사 건립이 누구의 반대에 의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