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3 장기요양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1)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강화
□ (부정수급 관리 강화) 거짓 부당하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직권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
○ 수급자가 거짓 부당하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하여 등급을 재판정하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재조사에 불응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 급여 제한 실시
* 관리체계 강화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
□ (부당 착오청구 관리) 사전예방 시스템 및 사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허위 부당청구 및 불필요한 착오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
○ (사전예방) 방문서비스 제공내역(시작 종료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RFID 개선 및 사용을 확대하고,
* (현재) 재가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 출력·제공
→ (변경) 수급자 및 가족이 스마트폰 앱으로 급여제공기록지 열람 가능
- (청구개선) 요양기관에서 급여청구 시 전산화된 급여제공기록지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내역을 기초로 급여청구 심사
* (현재) 급여비용 청구시 기관이 제출하는 급여비용청구서에 서비스 제공내역
정보 미기재 → (변경) 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고, 실제 서비스제공내역을 기초로 급여청구 심사
○ (사후관리) FDS 모델 고도화, 현지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부당 적발률이 높은 사후부당유형 개발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적정청구지원시스템 : 부당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現103개) 개발 및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 부당청구 감지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무엇이 거짓으로 부적절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수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일까
직권 재판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