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
3. 특별자치제의 과제
1) 주민의 안전권 보장; 구조 및 신고의무조항의 신설
3무 정신으로 이름 높던 제주도가 지금은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도에서도 학원폭력이나 강력범죄의 발생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징표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의 생활 질서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주민의 안전권 조항을 신설하고 구조 및 신고의무조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세월호 사태와 군대내 폭행 및 성폭행, 학원폭력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도덕성 상실에 따른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증가현상은 구조부작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그러나 형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 등 부정적 시각에서의 법률의 제정은 많은 법학적인 논란과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과거 삼무 정신의 시대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대도시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과거 3무 정신으로 이름 높던 지역으로 지금은 학원폭력, 강력범죄 등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곳이 어디야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