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정당‧적법한 조치” - 행안부 2차관, 백원우 의원 등 방문에 입장 밝혀 -
□ 또한, 백 의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시정 요구한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차관은,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아닌 171조에 근거하여행안부장관이 직접 시정요구한 것이며, 만약 위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169조에 의거하여 경기도지사를 통한 시정명령, 직권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이번 안양시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인사를 바로잡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임을 명백히 했다.
○ 따라서 안양시는 위법한 인사를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정당·적법한 조치”
행안부 2차관은 지방자치법 몇 조에 근거해 안양시에 대한 행안부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
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