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 개선 추진 현황
□ 주요 내용
o (1심) 특허침해소송 등*의 1심은 각 고법소재지 5개 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 인정(민소법 제24조(지재권소송 관할) 개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 (이송)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속관할 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 가능(민소법 제36조(지재권소송 이송) 개정)
o (2심) 특허침해소송 등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법원조직법 제28조 4(심판권) 개정)
* 특허권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관할의 일원화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을 가능하게 해 어떤 권리를 일원화시켰니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