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9.30),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
<향후 계획>
□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실태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첫째,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 (예시) 대량․반복적 유출사고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하는 기관이나 기업, 위반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등
○ 둘째,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4.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억) 및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 셋째,「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를 도입한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하여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예시) 추석연휴기간, 택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유․노출조심!(배송 전표 관리및 파기철저)
○ 넷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서식(163종)을 일괄 정비한다.
-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하여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무엇을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