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2.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 다음으로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이 가능해졌다.
o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2015.3월)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 기존 각 법령상의 전산설비 개념 등에 원칙적으로 클라우드 이용도 포함
-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어,
- 우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2015년 3월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일까
클라우드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