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촉진
* IP 금융지원 금액(억원) : (2015) 2,009 → (2016) 3,000
□ IP 금융 내실화를 위한 민간 자체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금융기관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 (2015) 기업은행, 국민은행 → (2016)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SMART3의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
* IP 가치평가기관(개) : (2014) 10 → (2015) 12(민간 2) → (2016) 16(민간 6)
❍ IP 가치평가 모델을 다변화(심층·일반·보급평가)하여 은행, 투자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IP 가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IP 금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정규 대학 커리큘럼(16주 과정) 보급 및 금융연수원 등을 통한 재직자 교육 병행
□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IP 금융 체계 개편
❍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기관에 대한 IP 가치평가 지원 확대
❍ 시중은행 등이 IP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 투자펀드 조성
* 매년 100억원 규모의 4∼5개 펀드 조성(IP직접투자펀드, 사업화연계펀드 등)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금융기관의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은 뭐야
특허분석평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