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하수관 정비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한다
질의응답
1.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방법은?
○ 정밀조사는 ① 건설 후 20년이 경과한 관로, ② 대형 공사 지역 인접 관로, ③ 기타(사고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관로, 지반침하 발생 관로와 동일 노선 관로)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관로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
○ 관경 1m 이상은 육안조사, 1m 미만은 CCTV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동공 확인을 위해 지표투과 레이다 탐사(GPR: Ground Penetrating Radar) 등 추가 조사를 시행 
2. 정밀조사 결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판단기준 및 방법은?
○ 관 붕괴, 파손, 단절 등 구조적 결함 20개 항목을 결함 정도에 따라 점수화하고 5단계(매우좋음, 좋음, 양호, 부실, 불량)로 분류하여 개‧보수 정비 여부를 판단
3.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59개 지자체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 59개 지자체는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4,340km 중 620km에 대해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자체조사를 수행하였음
○ 결함정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노후 관로를 정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예정
4. 이번 정밀조사 이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 방안은?
○ 하수관로의 설치부터 보수, 청소, 교체 등의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하수관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 하수도시설의 생애주기에 대한 상태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보수, 부분교체 등으로 잔존수명을 연장 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수명화 제도 도입 검토 예정
※ 일본의 경우 하수도 장수명화 제도 도입('08년) 등으로 지반침하 발생 건수
감소('05년 6,600건→'13년 3,500건, 일본 국토교통성)
환경부, 노후 하수관 정비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한다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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