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PP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PP사용료 모수, 적용대상 플랫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
□ 이번 토론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PP사용료 지급기준이 2015년도까지 적용됨에 따라 향후 규제 지속 여부 등 PP사용료 관련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ㅇ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PP사용료 산정방안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ㅇ 특히 PP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모수 확대 여부, PP사용료에 영향을 주는 고려요소,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정부는 SO에게 방송수신료 매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2008년 말～)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옴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PP사용료 토론회 개최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수정 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을 밝힌 곳은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