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추급권이 도입된 이후 벨기에(1921년), 이탈리아(1941년)가 추급권을 도입하였으며 1948년 국제협약으로는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서 처음 추급권을 도입하였음. 이후 독일(1965년), 포르투갈(1966년) 등이 도입하여 현재는 전세계 82개국이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음
 추급권을 도입한 국가들은,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서로 추급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호혜주의’(reciprocity)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급권 관련 국제협약에는 징수의 절차와 금액 등을 내국법에 위임하고 있어 EU의 관련 지침과 규정, 각 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1920년 처음으로 미술품 추급권이 도입된 나라는 어디야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