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0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 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 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추가정지 5
○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
□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12월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개 시도(수도권·충북도) 발령
비상저감조치를 어긴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받는 벌금은 얼마야
2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