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② 여객선 매표시스템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한 발권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해수부) -
• (현행)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해 도서민 인증 및 발권 받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
• (개선) 선사에서 민간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토록 개선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16.3월)
⇒ (개선효과) 연안여객선 전산 매표시스템 신시장(연간 20억 수준) 창출 기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무슨 단체가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해 도서민 인증을 받을 경우에 여객선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니
해운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