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Ⅳ.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와 대상
이 장에서는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한다.
1.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
무상교육이란 학생 및 그의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음에 필요한 즉, 교수-학습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비의 일체를 직접적으로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성기･김형근, 2014:53).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평등한 보장 및 교육서비스의 질 관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강영혜 외, 2013: 36). 고교 무상교육 소요 재원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상교육의 범위, 대상 학생, 실시 시기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무상교육의 시기와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이 무상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의 기간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은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수업료 무상을 법제화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이면서 이에 따른 무상교육 기간이 되는 것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교육과정이다. 무상교육의 시기를 고등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의무교육은 중학교 3년까지의 교육이지만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뭐가 교수, 학습활동 과정에서 청구되는 경비의 일체를 직접적으로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교육이지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