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 전국 시․도(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9년도 소음․진동관리 시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 소음․진동민원은 전체 민원 대비 29.3%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전체 소음 민원건수는 2008년과 대비하여 최초로 감소(5.3%)하였으며
- 이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의 강화(주거지역 등 주간70dB→65dB, ’09.1), 굴삭기 등 9종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소음도표시 의무제 시행(’08.1) 등 생활소음대책 및 교육․홍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전체 배출업소는 증가 추세이나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화 등 결과로 판단된다.
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2009년도 소음 진동관리 시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소음 진동민원은 전체 민원대비 몇 퍼센트로 높니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