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III. 목표 및 정책 분야
목표 3 :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력 및 기회로서의 환경 역할 강화
21. 이 목표는 환경과 경제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와 민간부문의 사업기회로서 환경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녹색성장은 환경이 경제성장을 위한 부담과 비용이라는 주도적 인식이 환경과 경제의 상생으로 대체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함.
22. 이 목표는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질 높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처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증진 및 환경산업과 시장의 형성에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 분야 : 정책 수단과 인식․체제 변화의 확인 및 개선
a) 경제성장, 고용,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기회로서 환경투자 및 환경기술연구개발을 증진;
b) 환경과 경제간 상호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더욱 증진;
c) 경제와 민간부문에 대한 부담 또는 비용으로서가 아닌 사업기회로서의 환경을 촉진하는데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
d) 환경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환경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회로서 환경규제와 환경 질에 대한 수요를 증진;
e) 오염통제 및 천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 재화와 서비스 등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 틀을 수립;
f)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g) 시장형성과 청정생산 활동의 초기단계에서 정부구매력을 활용;
h) 환경 친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제고; 그리고
i)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아태지역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장려함.
아·태지역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신(新) 패러다임 도출: “녹색성장”
실현 가능한 것으로 환경이 경제 성장을 위한 주도적 인식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으로 대치되는 것은 뭐니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