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에 지방의회의 대표성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 방안들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되었음
○ 첫째, 「공직선거법」상 권고조항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을 의무조항으로 전환하고 위반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김상희의원안(2008.8.21.)과 이은재의원안(2009.8.27.)이 그것임
- 특히 이은재의원안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조항 의무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무엇을 발의하여 제18대 국회에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증대하려고 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