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신고, 이동신고센터에서 쉽게 하세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Q.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자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해당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신고하도록 안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가 물질승인을 이행하신다면 신고 할 수 있음
Q.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후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된 살생물물질은 환경부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업체는 '20.12.31일까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동일한 물질을 신고한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일부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환경부는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가 원활히 구성‧운영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임
살생물제 용어 정의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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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에서 유해성, 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살생생물물질을 선정할 수 있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