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OECD 환경장관회의 관련
□ OECD 환경분야 최고의사결정회의로 1974년부터 3-5년 주기로 개최되어 선진 환경정책을 이끌어온 OECD 환경장관회의가 4.20-21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 금번 회의에는 2001년 환경장관회의 시 채택된「2001-2010 OECD 환경전략」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현황 검토와 향후 이행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o 특히, 동 회의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종량제가 경제적 유인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효율성을 달성한 우수 정책사례로 제시되는 등 우리의 환경정책이 다수 소개되었는데,
o 이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진해온 우리의 환경정책이 선진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OECD로부터 우수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교통, 물질순환, 생물다양성에 관한 3개의 신규 이사회 권고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신규 권고안은 OECD 회원국의 관련 분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환경성 고려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경제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회의에는 ***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폐기물종량제, 4대강 특별대책 등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과 이행 경험을 소개하고, 2010년까지 OECD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환경전략 이행 계획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8차 OECD 환경장관회의 관련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수석대표가 소개하는 한국의 어떤 우수 정책과 이행 경험이 뭐야
폐기물종량제, 4대강 특별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