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도시권 발전 전략
Ⅰ. 도시권 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식
도시서비스 접근격차를 줄이고, 취약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
 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와 도시계획시설과 광역기반시설의 입지전략
○ 도시서비스는 어디에 사는가 또 법인일 경우 어디에 입지하는가에 따라 좌우
- 도시나 도시권 중심지역에서 떨어져있거나 교통접근성이 나쁜 취약지역은 도시서비스 배제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수도권 내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접근 취약지역 발생
○ 도시서비스 공급의 물적 기반은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기반시설’로 정의
- 도시 공공서비스는 준공공재이며, 도시 공공서비스는 거리와 입지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로 분류하여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음
- ‘기반시설’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3)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고, 또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것이 ‘광역시설’임
○ 국토 및 지역공간의 형성전략은 광역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전략을결정하는 공간전략의 디자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공급측면 기반(supply-based)에서의 대도시권 전략과 광역시설 배치 접근에서 탈피하고, 앞으로는 수요측면 기반(demand-based)에서의 대도시권 + 중도시권 전략과 지역주민의 도시서비스시설 접근성 확보 전략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
경기도내 지역간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해 … 전철역까지 거리는 약 20km 차이나
광역적인 정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기반시설은 무엇일까
광역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