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질의응답
1.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된 유치원에 대한 감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며,
○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기준, 초·중·고교에 대하여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중 151개 사업자가 요금감면 중
3. 급수관 상태검사란?
□ 급수관은 일반 수용가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되어 설치된 급수설비의 한 종류이며,
○ 아파트, 학교 등 대규모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건물의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함
○ 검사항목에는 탁도, pH, 철·납·구리·아연 농도, 색도가 있음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년 기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의 수도 사업자는 몇 개이니
1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