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3. 가격규제
□ 국제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임 및 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시, 관련 항공협정 규정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여야 함
* 관련 법규정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또한, 유류할증료 제도를 두어 국제선 여객 및 화물요금을 국제 유가변동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임 및 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함
* 관련 법규정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② 국내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이상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국내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며칠 이상 요금과 운임을 설정 또는 바꿀 때 알려야 하니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