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배경 및 필요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논리 개발 필요성
○ 지방계약법령은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 경기도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2018. 8. 17. 행정안전부에게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개정을 건의함
- 아울러 경기도는 道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장기간 표류 중인 상황임
○ 이에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및 道 조례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의회의 설득과 대안 제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경기연구원,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해야”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는 추정가격을 몇 억원 미만으로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을까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