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기타건의
기타건의 10 학대피해아동 쉼터 국비 지원 조속 확정
필요성
●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 수요 증가에 따른 보호공백 방지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필요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021.1.19.) 발표 및 즉각분리제(2021.3.30.) 시행
● 내년도 분리보호 아동 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군별 1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
※ 최근 3개년도 학대 발생 평균 2,191천명으로 전국 최대 수준 (전국 대비 비중 28.2%)
현황
● 現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 쉼터(13개소)의 보호아동 수용률은 87%(5.13.기준)로 피해아동 추가 수용이 어려운 상황
※ 쉼터 외 일시보호시설인 道 일시보호소(2개소)도 수용률 90%(5.13기준) 수준
● 2022년도까지 31개 시군에 1개 쉼터 이상을 설치하도록 道 내 계획 수립
※ (現)13개소 → (2021)28개소(15↑) → (2022)45개소(17↑)
건의사항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국비지원 조속 확정 건의
- 2021년 하반기 수요 15개소 중 미확정 7개소(8개소 확정) 및 2022년 신규수요 17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학대피해 분리보호 아동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게 뭘까
학대피해아동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