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소멸시효 특례 조항(제34조의2)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ㅇ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2019.12.31. 공포, 2020.4.1. 시행)되었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➊ (재원 분담) 국가 및 관계 지자체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재심의 규정)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內 재심의 신청
➌ (소멸시효 특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
ㅇ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결정통지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손해를 안 날로부터 몇 년이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