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재량근로제 업무대상 및 유연근로제도 활용 모범사례 공유 -
□ 아울러, 근로기준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SW 기획·설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유권해석 내용 >
o (개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o (대상업무) 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②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등 6가지 업무
o (유권해석) 시스템 설계․시스템․응용SW․콘텐츠 분석 / UI/UX․응용 SW․ 시스템 개발 등 추가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ICT업계 간담회 개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업무 방법과 시간을 분배하는 것을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하도록 위임하는 제도가 무엇이니
재량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