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의 자율안전 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 안전기준을 설정·관리중인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또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 아울러 ‘09.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 제24조는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목록을 작성, 고시하고,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토록 규정
○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는 어린이 건강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리스크 요인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원부자재 정보 구축·제공,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공,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어린이 환경과 건강(가칭)’ 포탈사이트를 구축,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불량제품 사용자제, 위생적인 생활습관 등 교육·홍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www.chemistory.go.kr) 구축중, ’08년말 공개 예정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어떤 법이 실시되었어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