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규제개선’창구 개설 - 규제개선고(鼓), www.regulationfree.or.kr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문기)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선鼓(고)」를 개설, 28일부터 운영한다.
□ ‘규제개선鼓(고)’는 신문고(申聞鼓)의 고(鼓)와 영어 (GO)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홈페이지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www.regulationfree.or.kr'이다.
※ (캐치프레이즈) 규제개선鼓(고), 창조경제 GO!, 규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겠습니다.
o 동 포탈은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과학기술․ICT)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대해 손쉽게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시 규제 개선 창구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 시설․장비, 연구인력, 시험․인증 등
o 또한, 간편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 「규제개선鼓」의 주요메뉴를 소개하면,
o ‘규제개선 추진현황’에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o 또한,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건의․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
□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개선鼓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상․하반기) 수립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을 만들 예정이다.
창조경제 규제개선 포탈 개설
미래부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규제개선고 이름의 고는 신문고의 고와 무엇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