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규제샌드박스 제도 】
□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
ㅇ‘실증특례’ 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며
ㅇ‘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 이다. 
ㅇ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임시 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뭐야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