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삶의 질」향상 추진 - 대통령 8.15 경축사 후속조치 -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향상 대책
2.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 강화
□ 현황
○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교통․환경․산업․문화 등 물적․비물적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도시관리의 중추적인 계획
○ 환경문제는 토지이용에서부터 비롯되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더욱 증대
□ 문제점
○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건설․정비 등 물리적 계획에 편중되어 도시의 환경문제 심화 우려
○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미비
□ 주요내용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추진
- 도시계획법에 ESSD의 개념을 도입, 도시계획과 환경간의 연계성 강화
-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제도 도입(환경현황, 전망, 환경대책)
○ 환경성 배려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 절차 개선
-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공무원 및 환경전문가 참여방안 강구
○ 도시의 내부녹지와 외부녹지를 연계, 도시의 그린네트워크화 추진
-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고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로 육성․발전
○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개선, 사업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 및 타당성조사 강화로 환경 오염 및 훼손의 사전예방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도시계획과 환경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무엇의 개념을 도입하니
ES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