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성과와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라 함)는 2014.5.19.(월)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금지행위 중지 명령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 신규모집, 기기변경 등을 금지(2개사 사업정지/1개사 영업방식)하되, 분실 및 24개월 이상 된 기기의 변경은 허용
□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였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하였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SKT 갤럭시팝(79만 7,500원⇒31만 9,000원), LGU+ 옵티머스 Gx(89만 9,800원⇒63만 8,000원), KT 갤럭시S미니(57만원⇒25만 9,600원) 등
□ 그러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좋지않은 모습도 있었다.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 성과와 과제
언제 불법보조금관련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끝나니
2014.5.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