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3. “금융규제”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는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 또는 기능에 근거하여 사실상 금융회사등의 영업 또는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금융규제
나. 비명시적 금융규제: 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규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1) 금융행정지도
2) 금융유관기관의 업무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규제를 뭐라고 하지
명시적 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