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 케이블TV 기술 규제 대폭 완화 - 유선주파수ᆞ기술방식 자율화 및 시설변경 시 허가ᆞ검사 최소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혁신적 방송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규제 철폐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기준 지정, 시설변경허가, 검사 등 엄격한 기술운용 측면의 규제가 마련된 바 있다.
ㅇ 그러나 위성방송, IPTV가 도입되어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동향이 급변하는 현재까지도 20여년 전 도입된 엄격한 기술규제가 지속되면서 新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 기술방식 자율화, ▲ 시설변경 시 허가ㆍ검사 최소화의 3가지 규제개선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적 방송서비스의 태동을 위한 규제철폐
유선방송국 설비 활용 자율화 및 유선방송 시설 변경 자율화를 통해 기술규제가 완화되는 방송 서비스는 뭐야
디지털 케이블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