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공고 - 세종시 SO 허가 신청 공고(5.1) 및 신청 접수(5.23~5.25)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계획
5. 심사기준
(1) 심사사항
ㅇ 방송법상 심사기준(제10조)을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으로 구성
- ①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③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 주요 심사항목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신청인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의지ㆍ소양 인정 여부, 사업계획이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담보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
- 이용약관 등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 홈쇼핑ㆍPPㆍ협력업체 등 시장내 타 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평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계획의 적절성 및 계약 절차의 공정성, 상품 및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등을 심사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지역채널 운용 및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지역성 구현,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
ㅇ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 계획과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운영등을 포함하는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자금조달 능력의 적정성,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추정 재무제표의 실현가능성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재무적 능력 평가
- 방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 및 서비스 혁신 등 기술개발 역량보유 여부 등재무적ㆍ기술적 능력 심사
※ 신규 투자 계획 또는 망ㆍ가입자 인수 계획 평가 포함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 방송발전을 위한 콘텐츠 지원, 부가서비스 개발, 기금 출연 계획 등 평가
6. 허가기준
ㅇ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 심사사항별 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허가하고, 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조건 부과 가능
7. 추진일정(안)
ㅇ 허가 신청 안내 및 접수 공고(5.1)
ㅇ 허가 신청 접수(5.23~5.25)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6월중)
ㅇ 심사 후 방통위 사전동의 요청(6월말)
ㅇ 허가 여부 확정 및 통보(7월말)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공고
어떤 법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심사대상의 조건이 돼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