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주요내용
 체계적인 환경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환경산업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
 기존에 수립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으로 확대 및 보완함(제3조)
 환경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기업들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5 신설)
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제11조)
 환경산업의 영세성 및 기술경쟁력 부족에 대한 체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조사․연구,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 신설)
 녹색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토록 하여 환경경영을 유도하고,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공포 !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환경산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확장 및 보강할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