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위촉
□ 정부는 신희택(64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임기 3년: 2016.8월～ 2019.8월)하였다.
ㅇ 신희택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美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이다.
ㅇ 신 위원장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 센터장(2008~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2009~현재), (사)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2016.3~현재) 등을 맡고 있다.
ㅇ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WTO 및 각종 FTA 협정 등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구제제도를 운영하는데 적합한 인사인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사실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동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ㅇ 또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자료)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위촉
2016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신희택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누가 위촉했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