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4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근 국민들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소음․진동민원이 2003년에비해 13% 증가한 29,576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동안 약4배 증가하는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진동배출업소수는 2003년에 비해 3.7%증가(2003년 34,386개소→2004년 35,661개소)한 반면 소음민원은 ‘03년보다 13.2%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소음민원이 전체민원의 95.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공장소음(2.5%), 교통소음(1.5%), 항공기소음(0.5%)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 52.6%(15,545건), 경기 16.7%(4,927건), 부산 7.0%(2,072건)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6%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한 것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민원(서울시 전체민원의 97.2%)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4년도 소음․진동민원 29,576건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1,667), 소음원의 사용금지(236), 공사중지(59) 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1,962건으로 전체민원의 6.6%이며 그 외는 이해설득 등을 통해 처리되었다.
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소음 및 진동민원이 2004년 한국에서 몇 건 발생했니
29,57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