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휴업 권고 때도 어린이·영유아·학생 돌봄에는 지장 없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휴업 등의 권고는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에게 휴업(원)·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 먼저 휴업 등의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①오늘 17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②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내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 12일∼14일 기간 전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된 바 있다.
* 예보권역 : 전국 각 시·도 권역(경기는 남부·북부, 강원은 영동·영서로 구분)
(공동-참고)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휴업 권고 때도 어린이·영유아·학생 돌봄에는 지장 없다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탄력적 근무제도의 실시 등을 권고하는 것의 명칭이 뭐야
휴업 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