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2016), 여수 수산시장 화재(2017),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
ㅇ 그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하였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다.
* △(대구 서문시장) 2005.12 → 2016.12,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2010.1 → 2013.2 → 2017.3
ㅇ 전통시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ㅇ 먼저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한다.
-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하여 화재안전시설**개선에 나선다.
* 시설현대화사업 중 화재안전시설 예산 비중(2014～2016) : 8.6%(총 3,001억 중 258억)
** (예시) 누전차단기‧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누출 차단), 방화천막 등
-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 (감지)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IoT 기반 화재 감지시설 설치(신고)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 신고) 설치(확산방지)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참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시장현대화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상을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으로 화재예방 분야에 반드시 투자해야 할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