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7)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 실증특례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 (신청 내용) 대경엔지니어링(주)은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전기차의 잉여전력 재판매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현행 규제)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 대상이나, 현재 단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의 안전성 및 실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V2G 서비스 상용화 시,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방전을 통해 전력 최대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ㅇ 차주는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비쌀 때 팔 수 있어 수익 추구도 가능해 질 수 있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규제특례위는 무엇에 대한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방출하는 시험을 진행했어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