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Ⅲ.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
1. 기초자료 미비
□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는 하천수 등 지표수와 달리 그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및 유역별로 정밀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음
-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하여 조사함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지하수 이용량 산정, 개발․이용시설 및 수질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조사는 뭐야
지하수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