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임시주거시설’, ‘구호소’ 및 ‘대피소’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구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을 사용
□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등은 물론, 단전·단수 시의 조치요령 등에 대하여도 수록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15.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주요 지적사항 :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지연,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이재민의 사생활 노출, 어린이 돌봄센터 등 구호 약자에 대한 배려대책 부족 등
○ 아울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연구와 수차례의 실무 토론,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어디부서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정했을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