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Ⅱ. 지하수 관리체계 및 활용 현황
1. 관리체계 현황
가. 법체계 현황
□ 지하수 분야에서는 1994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지하수법 이 기본법 성격을 가진 모(母)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하수법 은 지하수의 정의를 비롯하여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시설의 허가․신고, 지하수 수질보전 및 정화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하수법 이외에도 먹는물관리법 과 온천법 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먹는물관리법 은 샘물 등의 개발․보전, 지하수를 포함한 먹는물의 수질 관리, 영업 행위, 품질검사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은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천법 은 온천 개발을 위한 굴착허가 및 이용허가, 온천 관리를 위한 수질기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의 사항을 규정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어떤 법령에서 샘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