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한다 - 행자부, 수탁자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부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해 협업과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업체(수탁자)에 위탁처리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있고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아웃소싱 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2.9)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로부터 적발된 494건 중 64%가 수탁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사고 56건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등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수탁자들에게 대폭 확대하고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수탁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 할 계획이다.
○ 또한,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년초 제작 배포하고 처리자 위주로 이루어 졌던 개인정보 교육을 수탁사 소속 시스템 개발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한다
몇 건의 법령위반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후 행정자치부에 적발되었니
4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