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다양화, 돌봄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필요
○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조정 필요
○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지원인원(2017) : (발달재활) 45,012명, (양육지원) 3,300명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품목 확대 및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전달체계 확충 필요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되도록 이용자 소득과 급여량에 비례하는 본인부담 체계 마련(2019)
○ 활동보조인 연계에 애로를 호소하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2018~)
○ 상시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야간 자세 변경 및 신변 처리 등이 필요한 독거 와상장애인 등 대상 야간순회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2020~)
* 이용자 수 : (2018) 5개 시・도 80명 → (2022) 18개 시・도 500명(매년 5년간 100명 씩 신규 추가)
○ 최저임금을 고려한 서비스 단가 상향 조정 및 사후 관리 내실화(2018~)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의하면 2022년 야간순회서비스는 몇 개 시도로 늘어나게 돼
18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