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
Ⅲ 추진 방향
1. 협약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배출저감, 수은첨가제품의 단계적 금지 등 수은 근절을 위한 협약의 주요 이행사항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되고 있음
⇒ 협약 발효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아 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가능(’14.9.2 국무회의 보고)
□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수은 多배출국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뢰도 높은 국가 배출량 정보를 확보하고 배출저감, 수은근절 노력을 적극 알릴 필요
* ’08년 UNEP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중 수은배출량이 세계 9위(주요 대기배출 업종별로 배출계수를 적용‧환산한 배출량 기준)
□ 수은폐기물 처리‧매립은 협약 발효이후 구체적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며, 별도의 회수‧매립기준 채택에 대비하여 법‧제도 보완 필요
2. 종합대책 수립방향
□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정부3.0 부처협업 강화
※ 수은첨가제품 수거‧폐기 및 대체품 보급 프로그램 운영(환경부‧복지부‧국방부 등), 단계적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의 불법유통 감시‧관리(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등
□ 수은의 전생애 관리 강화로 수은 노출영향을 최소화
※ 수은의 수출‧입-생산-유통-사용-폐기-생태순환에 걸친 협약 이행사항 반영
□ ‘脫수은사회’로 전환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및 거버넌스 제고
※ 정책당국-일반국민-시민단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수은 근절을 위한 합치된 거버넌스 도출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
2008년 UNEP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수은을 많이 배출하고 있지
세계 9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