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 융합신시장 창출 저해 규제
4.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온라인 지도는 단순 위치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SNS, 관광, 교통, 광고 등과 융합되어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
ㅇ 국내 기업의 경우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지도 구입, 간행 심사, 수정간행 심사 등 절차 필요
- 간행심사, 수정간행 심사 시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장기간의 심사기간으로 인해 기존 업계에 지나친 부담 및 신규 업체 진입에 어려움
□ 개선 방안
ㅇ 간행심사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최장 2개월 → 2주) 및 비용을 인하(50%)하고, 지도 업데이트시마다 부과했던 수정간행심사는 폐지(국토부, 2015.6월 측량수로법 시행규칙 개정)
□ 기대 효과
ㅇ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위한 비용과 기간을 줄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전세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0년 25억 달러 / 2.1억명 가입자 → 2014년 83억달러 / 17.3억명 가입자 전망(KISA, 2011.12월)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SNS, 관광, 교통, 광고 등과 융합되어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는건 뭐지
온라인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