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3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2 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인 A가 시계 수입 및 판매업자인 B등을 상대로 신청한 『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건에 대해
ㅇ 조사대상물품 (시계 제품) A이 신청인 B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및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그 동안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하였음
제303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공정하지 않은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 곳으로 시계 상표권 침해 이슈를 판정한 곳은 어디니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