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안) 국회 보고
2. 주요 정책 과제
<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 >
□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 >
□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
<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
□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단기간 양적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 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
□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
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안) 국회 보고
신규 화력발전소에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상가용 기술 적용을 언제부터 하지
202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