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 안행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일제정비 결과 발표 -
주요 신설‧폐지민원 사무 목록
1. (교육부) 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학칙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각종학교, 고등학교과정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학급증설의 경우) 등 폐지
- 학교규칙 변경 시 종전에는 교육감 인가가 필요했으나, 2012.3.21 학교의 장
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
2.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변경신고, 금지금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 승인 신청 등 폐지
-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 및 세공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해주는 제도로서 2014.3.31 일몰시한 도래로 민원 사무폐지
3. (국토부) 감리전문회사 등록, 양도 양수신고 등을 폐지하고, 건설기술용 역업 (변경)등록, 휴업(폐업)신고 등 신설
- 지금까지 건설기술용역업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등록‧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어2014.5.23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하면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4.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지급 변경 신고 등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지급·변경· 이의 신청 신설
- 「기초노령연금법」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제정 2014.5.20(2014.7.1시행)
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시장과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건설기술 업무 영역에서 용역업으로 통합된 개정법은 무슨 법이야
건설기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