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건 의결 -
8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경호의원, 김정우의원, 엄용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과세대상을 축소하였으며,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취소 시에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 등 조세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김철민의원,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에서 0.45%로 인하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권(株券)에 대하여도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권면금액이 5만원을 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2020년부터 무슨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니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