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Ⅱ.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경기 북부지역 관련 규제완화 정책
 2016년 경제대책의 하나로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의 규제완화 제안, 미시행
○ 중앙정부는 2015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프리존의 도입과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미시행
-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
-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은 규제프리존에서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시범사업 등을 허용할 예정이나, 9대 대선 후보자별 견해 차이
○ 동시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을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논의
- 수도권 검토과제로 1)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2)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3) 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4)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을 제시
경기북부주민 10명 中 4명은 교통시설 확충 중시, 차기정부는 교통 환경
2015년 낙후지역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시키기 위해 어떤 규정이 생겼니
공장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