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 ․ ․ 
「건폐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신설(제2조2)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배출자의 편의도모(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배출 → 종류별·처리방법별 배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능력 확인방법 신설(제8조의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능력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폐기물의 적절하게 처리 유도와 불법처리 사전예방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서 폐금속 제외(제9조)
○ 배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유가 판매가 가능한 폐금속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작성대상 설정(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량 배출자 범위 설정
□ 전산정보 열람범위 신설(제10조의2)
○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 열람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 건설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의 대체 인정범위 확대(제12조제1항)
○ 처리업 허가시 보유해야 하는 기술능력의 대체인정 범위를 확대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제13조의2)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변경허가 대상중 단순변경사항은 변경신고로 전환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강화(제13조의3)
○ 행정처분청의 편의도모를 위해 『건폐법』과『폐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단일화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구체화(제15조의2)
○ 허가취소, 영업정지 요건, 처분단계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신설(제30조)
○ 순환골재 사용의무 이행율 제고를 위해 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관련 신설(제30조2 내지 제30조의4)
○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
□ 허가 수수료 개선(제31조)
○ 변경허가 수수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 예방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처리업 허가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범위 확대 내용이 6월부터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있어
기술능력의 대체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