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강화
◦ 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오염도검사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시설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관리대상 지하시설 중 흡입구, 배출구에 빗물이나 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하시설에 대하여 지하공기질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동시에 일부 지하도상가중(인천 인현지하상가, 마산 부림지하상가, 원주지하상가 등)에는 2000년말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계획수립 및 설치작업을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미설치시 관련법규에 따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환경부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 또한, 지하생활공간의 오염물질중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라돈은 국내의 경우 서울지하철 7호선 공릉역사에서 ‘98년 여름 홍수로 침수된 후 농도가 매우 높게 검출된 사례가 있어, 라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밝히고, 금년내에 라돈측정지침과 라돈측정장비를 마련하여 향후 라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하생활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오염도검사시 기준을 초과하면 얼마를 내야하지
5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