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1억건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률 50% 넘어 - 행안부, ｢2010년도 민원사무 현황｣ 전수조사 결과 발표 -
□ 주요 민원서류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게 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정부의 민원 감축 노력으로 2010년 한해 동안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1억건 이상 대폭 감소했다.
○ 아울러 민원24 등 온라인 이용률이 50%로 방문민원(46.1%)을 처음으로 넘어 명실상부한 “안방민원 시대”가 도래했다.
□ 행정안전부가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신청 현황, 온라인 민원 이용률 등 2010년도 민원사무 현황 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원신청 감소와 온라인 이용률 증가로 민원행정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신청, 1억건 이상 감소!
□ 2010년말 법정민원사무 신청건수는 총 5억 3천만건으로, 2009년 6억 3천만건 대비 1억건 이상 감소했다.
○ 특히, 이 중 주민등록등 초본 등 각종 인·허가시 제출하는 제증명 민원이 8천만건 감소하여 가장 많이 줄었다.
○ 제증명 민원감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이 8천만건(2009년 1억건)으로 2천만건, 인감증명이 1천 8백만건(2009년 2천 7백만건)으로 9백만건 감소했다.
○ 이처럼 민원신청이 감소한 것은 민원사무 통·폐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92종)를 통한 구비서류 감축 등 그간 정부의 민원 선진화 노력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 “1억건 민원감소”에 따라 종이 1억 6천만여장 절약, 경제적으로는 98억원이 절감되고 탄소배출은 1,857톤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원신청 1억건 감소, 온라인 민원 이용률 50% 넘어
한국 정부의 민원 감축 노력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1억건 이상 감소한 해는 언제야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