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평균수명 11.1년, 최근 10년간 1.4년 증가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년에 소멸된 총 3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특허권의 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대치이며, 최근 10년간 1.4년이 증가(2009년 대비 14.4% 증가)한 수치이다.
□ 2018년에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은 장기 보유 특허권이 19.8%를 차지하였고, 11~15년 27.4%, 6~10년 34.7%, 5년 이하는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하의 특허권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한 반면, 15년을 초과하는 특허권 장기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2018년 소멸건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Biotech社”의 ‘농약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 동안 유지되었다. 한편,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의약품, 농약 등은 5년 범위내에서 특허권 연장 가능
특허 평균수명 11.1년, 최근 10년간 1.4년 증가
무엇을 보유기간이 15년이 초과하는 특허권이라 하지
장기 보유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