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6. 제6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5년 6월 10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27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대체토론을 통해 분담금 감액 규모의 적절여부, 동의안의 지연제출로 인한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침해 문제, 동의안 유효기간의 적절성 문제, 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충분한 사전 설명 필요 등이 지적되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이 국회에 회부된 것은 언제야
2005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