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대량 개인정보 취급 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면 합동점검 (2014.2.17~3.25) -
□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기관 업체 중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게된다.
○ 점검 결과,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처벌 예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면서
○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대량 개인정보 취급 공공·민간기관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공공, 민간기관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에서는 점검팀이 몇 개 팀으로 늘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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