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제정 -
주요국의 AI 관련 심사기준 현황
□ (일본, JPO) 주요 개정 내용(2017~)
ㅇ 특허심사기준핸드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명의 성립성, 진보성 판단 사례에 AI 사례를 공개(2017.3.22.)
ㅇ AI 발명의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 사례를 추가로 공개(2019.1.30.) 
- (기재요건) 학습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기재를 요구
‘당도 추정 시스템’ 등 실시가능, 뒷받침요건 인정/부정 사례 8개
- (진보성) 학습데이터 차이만으로 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을 인정
‘수력발전량 추정 시스템’, ‘암 레벨 산출 장치’ 등 진보성 인정/부정 사례 5개
□ (중국, CNIPA) 주요 개정 내용(2019.12 개정)
ㅇ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발명을 알고리즘이 포함된 발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사례를 제시(2020.2.1 시행) - (성립성) 청구범위의 모든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되, 알고리즘 수행이 과제의 해결과정을 구현하여 기술적 효과 있는 경우는 인정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트레이닝 방법’ 등 인정/부정 사례 2개 제시
□ (미국, USPTO) 주요 개정 내용(2019.1.7)
ㅇ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을 개선하면서 AI 사례 추가
(인정 사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디지털 얼굴 이미지를 변형 수정하고, 수정된 이미지를 포함하여 신경망 학습을 통해 디지털 얼굴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
□ (유럽, EPO) 주요 개정 내용(2018.11.1)
ㅇ AI 발명도 알고리즘이므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허 적격성(patentability) 부분에 AI 사례 추가
(인정 사례) ①불규칙적 심장 박동을 확인할 목적으로 심장 감지 장치에 신경망을 사용, ②모서리 속성 또는 픽셀 속성에 기초한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또는 음성신호의 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2019년 미국은 무슨 사례를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을 개정하며서 추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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