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
3. 특별자치제의 과제
2)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
정무장관이란 사전적 의미로 국회의원이자 국무의원으로서 국회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를 말하고, 정무차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각부(各部)의 장관을 보좌하고 대리할 수 있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어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여 정무를 처리하되 국무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정무차관 제도는 1961년 5·16으로 중단되었다. 정무차관제도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의회와의 교섭과 조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내각책임제 국가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은 연방장관에게 그 보좌를 위해 의회담당 정무차관으로서 연방의원을 배속할 수 있다. 일본은 부대신이란 이름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의회의원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의회의원으로서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차관은 국가장관 또는 의회소속 장관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장관을 보좌하고 행정부에 속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부형태로 ​볼 때 정무차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관을 보좌하고 수석 정무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리하며 사무차관과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사전적 의미로 국회의원이자 국무의원으로서 국회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를 뭐라 말하니
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