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외 치료재료 제도 개선 방안,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보고하였다.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급여화 >
□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①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②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원)되어 왔다.
○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 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 수면다원검사 :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
○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 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어느 부처가 표준형 수면 다원검사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의결했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