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5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제243회 국회(정기회) 통과법률안 세부내용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자연정책과, ☎ 2110-6737)
- 특정도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도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특정도 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환경부 소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등 5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제243회 국회 정기회에서 무엇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시 무인도서에 대한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지
특정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