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기존 공급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재구조화 필요
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성 있는 재정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재량지출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 비중 감소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주택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재정은 수급자격과 급여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또는 자격급여(entitlement benefits)로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지출 규모는 증가해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주택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는 장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수급자격과 급여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또는 뭐가 주택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재정에 해당할까
자격급여(entitlement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