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 6.21,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안건 보고 -
[ 후속조치 주요내용 ]
② 신규 1․2호기(강원 삼척)
ㅇ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한다. (2018. 7월말)
* 삼척시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발송(2018.3.26)
③ 월성 1호기(경주 월성)
ㅇ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2019년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 취득과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ㅇ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해야해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