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난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입니다.
- 12월부터 3월 기간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하자는 것이 계절관리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ㅇ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0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20년∼)
□ 셋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ㅇ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통일한다 발표했니
청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