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끝까지 추적한다’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일정 및 기한
- 공개 제외 대상자에 해당(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 사망 등)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
인천시,‘끝까지 추적한다’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체납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인천시의 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