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4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경쟁가능한 인증제품의 제한입찰 전환(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
○ (내용) KS 마크·ISO 인증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은 수의계약 사유에서 제외하고 제한입찰 대상으로 조정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행령 제15조, 제74조)
○ (내용)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정의 수정
-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가 수정하거나,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제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물량내역수정 및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일은 언제야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