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 - 2014년 대비 월평균 1/18로 급격한 감소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5년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 평균 29건(총 286건)으로, 2014년 월 평균 523건(총6,276건)의 1/18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2014년 총133건에서 2015년 총1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 요구를 목적으로 상표 출원·등록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다.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료를 누가 요구하지
상표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