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09. 1월 발표한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를 거쳐 5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5개 용도 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함
-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 중 주민이 거주하는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 지구 등 3개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일원화함으로써,
-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자연공원 내 집단적인 시설 입지 및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됨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의 난개발 등을 막고자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에는 총 몇 개로 용도지구가 조정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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