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마련
1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과 개통기준 강화
□ 먼저, 휴대전화 가입 시에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 SKT와 LGU+는 8월부터,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11월부터 시행
※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 이용가능
-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ㅇ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기존가입자는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막기 위해 어떤 협회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