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비위공직자 중징계 -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제정 -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 이러한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으며,
-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
○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였다.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비위공직자 중징계
공무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누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아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