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법제처 힘 합쳐 지방법규 속 숨은 규제 개혁 - 법제협력관 지역 파견, “지방규제 정비 가속도 붙는다” -
□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함께 파견하는 ‘법제협력관’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개혁 해결사로 활약하게 된다. 
□ ‘법제협력관’은 법제 전문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파견돼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정비하는 활약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를 타파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 그간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법규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협업해 지방 규제 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법제협력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 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 보내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지방공무원의 법제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와 손잡고 법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혁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파견된 법제협력관의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간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법제처 힘 합쳐 지방법규 속 숨은 규제 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곳은 어디야
법제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