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 입찰참가자격 제한부담 감소, 연말예산 집행 쏠림 방지 등 논의
 연말예산집행 쏠림 방지로 하반기 지역경기 활력화
○ 금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대비 101.92%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86.1조원 대비 87.8조원 집행(101.92%)
○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12월 예산 몰아쓰기(보도블럭 교체공사 등)를 방지함으로써
- 하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력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었다.
- 따라서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행자부, 지방계약제도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무슨 법이 개정되어서 츌납폐쇄기한이 줄어들었지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