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Ⅲ. 대부업 동향 및 실태
2. 최근 국내 대부업 실태
□ 대부업 총대출잔액과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이자제한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 대부업 총대출잔액 : 2013년 10조 2천억 원 → 2019년 15조 9천억 원
-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총대출잔액이 감소했는데, 대부업 이용자 수의 감소가 주요 요인
○ 1인당 대부업 대출잔액은 증가 : 2013년 403만 원 → 895만 원
□ 대부업 이용자 수의 70% 이상은 7~10등급에 속한 저신용계층
○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대부업 이용자 비중은 1~3등급 0.02%, 4~6등급 28.8%, 7~10등급 71.2%로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신용계층으로 나타남
□ 대부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대부업 연체율은 최근 다소 빠른 상승세
○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 : 2013년 31.9% → 2017년 21.9% → 2019년 17.9%
- 대부업 평균 신용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으로 21.1%를 기록하여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 대부업 전체 연체율 : 2013년 7.6% → 2015년 4.7% → 2019년 9.3%
- 대부업 신용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으나, 담보대출 연체율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음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한국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는 2019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인가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