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 2017년 10월 발표한 평가보고서에서 비용절감, 금융접근성 향상, 소비자 이익 확대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고객정보의 부족 등 한계점을 제시
○ 2016년 6월 사업시행 후 1년간의 경과를 평가한 결과, 테스트 참여기업은 80%이상이 스타트업이며, 절반이상은 소매 은행업무에 해당됨
- 분산원장기술, 생체인식, 온라인IPO플랫폼, 금융정보 통합,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효용 증대 뿐 아니라, 시장진입기간 단축, 비용절감, 금융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평가
-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표준소비자 보호 및 개별 상품별 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1개사는 소비자보호장치 부재로 퇴출
○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방안 수립 예정
- 한계점1: 은행 고객정보 부족으로 서비스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근거 미흡
- 한계점2: 금융기관간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의 통합 불가능
- 한계점3: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확인한 경우, 스타트업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금융당국이 표준소비자 보호 및 개별 상품별 지침을 마련한 해는 몇 년도니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