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사.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어 외부 유출 등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의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함(안 별표 4 제7호다목(1)(다)⑧)
아.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위해성, 유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에 차등을 둠(안 별표 4 제7호다목(2))
자. 현행 보관기준에서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의료폐기물의 보관에 있어서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배출자는 기존과 같이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배출자 및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4 제7호다목(3))
차.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은 소각처리만 인정함(안 별표 4 제7호라목(4))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부패 우려가 있을 때 의료폐기물의 개선안으로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을 냉동보관에서 무엇으로 바꿨어
냉장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