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기준 고시 시행” -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요약
□ 추진배경
ㅇ 클라우드 컴퓨팅은 IT자원(H/W, S/W 등)의 유연하고 신속한 활용을 통해, 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ICT 인프라로 확산중
- 그러나,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보호 우려가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민간기업 30.6%, 공공기관 33.3%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NIPA, ‘14년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
□ 국내·외 현황 및 당면과제
ㅇ 미국 등 주요국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하면서 FedRAMP* 등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 미국 정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 및 촉진을 위해 보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
ㅇ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15.3.3일 국회통과)으로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제도 마련 등 클라우드 활성화 토대는 확보
- 하지만 클라우드法 시행(9.28일)을 계기로 클라우드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보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이 시급
□ 주요 추진내용
 클라우드 사업자 정보보호 수준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
ㅇ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15년~)하여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면서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16년~)토록 촉진
-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전문기관에서에서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16년)
ㅇ 클라우드 침해사고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조기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15년~)
- 기존 인터넷 침해대응센터(KISC)와 연계하고 관련 기관(사업자, 정보보호업체, 공공기관 등) 간에 침해 정보 공유 및 공조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고시 시행
2014년 클라우드 산업실태조사에서 클라우드 도입시 공공기관 33.3퍼센트가 중대시하는 것은 뭘까
데이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