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3 제3항 신설)
○ 국립정신의료기관(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안산(세월호)·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1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17~4.27)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디에 제출하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