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실현 등 “국민안전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
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되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보도자료]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몇 건의 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11차 본회의에서 결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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