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살림 단속해 비리 스스로 예방-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구축·지원 -
□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나 공금횡 유용, 인사, 인 허가 관련 업무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 결국 비리 예방은 중앙의 감사 등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자치단체에 보급한다.
- 여기에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실적 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자체가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자율적 내부통제 :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
지자체 안살림 단속해 비리 스스로 예방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율적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필요해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