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외국의 물질흐름 수지 분석 주요 사례
■ EU
○ 1993년 2월에 승인된 제5차 환경행동강령에서 EU는 지속가능 발전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성장모형을 전환하는 목표 설정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자료의 개선임
- 이를 위해 유럽통계국(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은 ‘환경에 대한 경제적 정보의 수집을 위한 유럽체계’(SERIEE: Systeme Europeende Rassemblement de l'Information Economique sur l'Environnement)개발
○ SERIEE의 주요 내용
- SERIEE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과 자원사용 및 관리계정(Resource Use and ManagementAccount)이라는 두 개의 하위계정으로 구성
- 환경보호와 관련된 화폐적 흐름의 추적, 환경보호가 유럽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 지표의 계산 등 포함
- 환경계정의 관점에서 볼 때, SERIEE는 경제와 환경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둠
■ OECD
○ OECD는 국민계정에 대한 환경조정, 환경관련 위성계정 작성, 경제계정과 연계된 자연자원계정 및 자연자산계정의 구축 등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
- 국민계정의 환경조정과 관련하여 OECD는 경제계정의 핵심 부분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반면에 환경관련 위성계정 및 자연자원계정의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
○ 현재 OECD는 독자적인 환경계정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으며, SEEA의 개발은 UN과 협력하고, SERIEE 유형의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 작업은 Eurostat와 협력
- OECD는 1996년부터 Eurostat와 공동으로 PAC 지출과 관련된 통계조사표를 작성
- 2002년에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의 개념 반영하여 PAC 지출통계를 확장한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통계조사표를 개발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어느 기관이 1993년부터 OECD와 공동으로 통계조사표를 작성했어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