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 향후 계획 >
□ 업무시설, 학원, 공연장 등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 시설로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편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 영화관, 음식점, 노래방, 주점, PC방 등 관계법령에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 영화관 등 규모가 큰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에 편입을 추진하고,
○ 음식점, 노래방 등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관련 업계의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이 없는 영화관 등 규모가 큰 시설들을 관리 강화를 위해 어떤 법에 편입을 추진하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