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보험기준 확대,
비급여 부담 경감 -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비급여 : 처치 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 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필수)급여) 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종별 10%씩 차등)적용 (예비급여) 경제성 등이 불확실하나 급여적정성 등의 재평가를 전제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 적용(50∼90%)
○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였다.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어느 기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알렸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