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이행 강화를 위한「현미경(現微更)」처방 실시 - 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미래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현미경(現微更)*」처방을 실시했다.
* 정책 현장(現場)을 찾아가서 작은 문제(微)까지 끝까지 찾아서 바꿈(更): 과학기술적 발견의 기초방법론을 정책 추진에 적용하여 근본 원인을 살펴 봄
ㅇ 이는 미래부 정책 중 현장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하여 담당 과장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현장에서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이다.
□ 「제1회 현미경 처방」은 그간 2차례 ‘정부R&D혁신방안’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련된 바 있는 질 중심의 평가제도, 연구서식 간소화 등의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이에 따라 15일 연세대에서 ①질 중심 평가제도 개선, ②연구서식 간소화, ③기초연구 경제적 성과 평가항목 제외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미래부 최양희 장관, 주제별 담당 과장들 및 현장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책 현장이행 강화를 위한 현미경 처방 실시
미래부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현미경 처방을 실시한 사람이 누구야
최양희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