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신고(제32조의2)
1)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한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자나 미등록자에서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
2)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된 사람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면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
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제35조)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
2)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요청
마. 기타 서식 개정 등
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관련기관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거주자와 구분하여 신설 및 개정
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제61조 신설)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바뀌기 위해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된 사람은 어떤 걸 해야 해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