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3 공익형 직불제 개편
나. 추진계획
◇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
□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ㅇ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고정·변동)․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 우대
-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
* (예시) 농가 : 볏짚 등 농지 환원, 생태교란 식물 제거, 생태 수로 및 둠벙(웅덩이) 조성
공동체 :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ㅇ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2019.상)을 거쳐 2020년 시행
* 검토과제 : 기본직불 수령자격․지급수준, 단가체계,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선 및 이행점검체계, 준수의무 설계와 수준 등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2019년에 무엇이 쌀 이외 다른 작물 및 중소 농가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다지기 위해 변경됐을까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