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 입법예고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류체계를 과학적․체계적 개선
○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현행 6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폐기물의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3대분류로 구분하여 분류함
-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의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 위해의 정도는 낮으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 생리대, 일회용기저귀 등의 폐기물
② 관리기준 개선
○ 현행 보관기준은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배출기관은 10일, 소규모 배출기관은 15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7～30일로 차등을 둠
○ 또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이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이는 혈액의 경우 냉동보관시 오히려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혈액백 등이 손상되어 운반 및 처리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임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의료폐기물을 며칠의 기간으로 나누어 의료폐기물 개선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보존하도록 했니
7～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