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Ⅱ. 통학구역 논란의 원인
통학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시각
 기존 학교의 학부모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유입된 신규 학생 배정시 학생과밀 우려로 통학구역 조정에 반대
○ 과밀학교 문제 우려로 인해 기존 학교 학부모들은 아파트 신설 등으로 인해 이사 온 신규 학생들이 학교에 추가로 배정되는 것을 반대함
- 과밀학교의 경우 교실 공간 부족, 화장실 부족, 급식실 부족, 특별활동실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짐
- 신규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학교가 아닌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과밀학교 개선을 위해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 공사 중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 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공사 중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증축 이후에는 운동장 부족문제와 함께 일조권이나 미관 등의 문제가 지속됨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겪은 문제는 뭐야
학습 환경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