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유해성 정보자료 관련 질의·회신 사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관련 주요 질의‧회신
2-19 Q)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유(관로 내 폐유제거)는 배출하는 소유자, 관리자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건설공사장의 경우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매번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A) 건설공사장 마다 사용하는 폐유가 동일하고, 수탁자가 계속 동일하다면, 한번만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주면 되지만, 사업장이 계속 바뀌고 폐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폐기물로 구분하게 된다면 다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20 Q)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제출 후 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까지 몇 일 정도 걸리나요?
A)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시면 전문기관에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 자료를 의뢰하기 까지 최대 30일까지 소요됩니다.
2-21 Q)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에 기재된 항목을 전부 작성할 경우 기업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유해성 정보자료는 폐기물로 인한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업 비밀이유출되지 않은 한도에서 최대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고, 환경,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유해특성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2-22 Q)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분석성적서나 관련 자료가 없거나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항목을 전부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폐황산의 경우 별도의 인화성이나 폭발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에는 "없음"을 표기하고, 분석결과나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자료없음”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단, 부실하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충실하게 많은 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23 Q)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시 제조공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제조공정 작성시에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장소가 잘 명시되도록 하며 가급적이면 배출공정도를 표기하여 수탁자가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정상 폐기물의 원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분은 폐기물 배출공정 전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기해 주어 원료부분이나 배출될 유해특성 및 배출폐기물을 파악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2-24 Q)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사용하여 작성해도 되나요?
A) 폐기물 분석결과서의 원료 및 공정과 동일하다면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사용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통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시행 알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제출 후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까지는 최대 몇 일이 소요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