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 배경과 목적
(2) 입법목적
□ 상기 입법목적에 의해 볼 때, 2016년 법률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비자의 입원요건 등의 개선으로 인권보호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함
-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 자체는 UN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원칙 (UN 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에도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비자의 입원치료의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함
- 개정의 핵심 내용은 모든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및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도입(제45조～제48조), 복수 전문의에 의한 입원결정 등 입원요건 절차 강화(제43조), 퇴원의사 확인 주기 단축(1년 → 2개월)(제42조) 등임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에 퇴원의사 확인 주기 단축 등이 포함되어 개정된 것은 언제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