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와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5조(재심청구) 법 제157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제86조(준용규정) 법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며, 법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72조, 제76조, 제79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87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어떤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서 상표등록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