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에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
□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바이오, 수소경제(연료),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분야 관련 기업이 실증 규제특례 혜택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실증 특례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바이오 분야 등), 신기술 실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
□ 향후 법률 개정을 비롯하여 사전 실행계획 마련 및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입법화를 통해 제도의 법적근거가 확보된 후 지체 없이 활성화되어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구 내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발굴,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관계기관) 등을 추진한다.
□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특구에 종합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신기술 테스트베드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에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은 뭘까
테스트베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