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탄)
1 추진 배경
□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보험)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 가능
(개인보험)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 가능
ㅇ 다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시)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예: 113만원)에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하나, 해당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해야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증가(예: 108만원x2=216만원)
ㅇ 또한,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위험보장 범위가 넓음)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입니다.
* (2020년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약 5,800건(7%)에 불과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 뭐야
대리운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