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 (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안전원, ~4.30.)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 (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안전원)를 실시(~6.30.)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간 동일한 기준 적용)
○ (계획서공개)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제품 정보 (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 (공개방식) ①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②관할 시청ㆍ구청ㆍ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4.30.)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행여부 점검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지역사회에 공유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에게 넘긴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