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2. 재정분권이론
가. 전통적 재정분권이론: 재정연방주의
 오츠의 분권화 정리가 갖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각 구역의 공공재 공급비용이 중앙정부나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만약 중앙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 각 개별 지방정부가 달성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그 재화가 갖는 소비의 분권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며, 반면 집권화를 통해 그러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면 분권화된 공급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공공재를 중앙정부가 공급하든, 지방정부가 공급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각 행정구역 간의 효율적인 산출물 수준이 다양하면 할수록 분권화 유인은 더 크다는 것임. 즉 어떤 주어진 인구규모에서 국가 전체 내의 개인선호가 다양해질수록,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의 지리적 통합(geographical grouping)이 재화의 수요 측면에서 더욱 동질적일수록 오히려 분권화를 통해 특정 공공재를 공급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진다는 것임(*** 외, 2011)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어떤 이론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할 때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집권할 수 있지
재정연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