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기본이 지켜지는 개인정보보호
Ⅰ.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는 사생활(Privacy) 비밀 보장 및 행복추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기본권(헌재, 99헌마513)
ㅇ 또한, IT기반 경제구조 하에서 개인정보는 경제질서의 근간
* 인터넷쇼핑 이용자 2,604만명, 인터넷뱅킹 이용자 1,857만명 (2013 정보화통계집)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3월) 등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주요 유출사고 : KT 1,170만건(2014.3월), 카드3사 8,700만건(2014.1월), SK 컴즈 3,500만명(2011.7월), 옥션 1,860만명(2008.2월), 넥슨 1,320만명 유출(2011.11월), GS칼텍스 1,150만명(2008.9월) 등
ㅇ 특히, 우리나라는 발전된 IT 인프라와 함께 주민번호 중심의 개인식별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
*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는 5년간 37억불, GDP 0.4% 수준에 달하는 상황(2012년,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인터넷쇼핑 사용자는 2013 정보화통계집에 몇 명이라고 나와있지
2,604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