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 향후 통합 법제화 논의를 통해 공적 관리․ 감독 체제 마련해야 -
□ 심리상담 현장의 주요 문제점(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자격 기준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들을 단순 집합시키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함
○ 향후 심리상담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안전장치의 확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되어 지속 가능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심리상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성의 침해, 부작용,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들,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어려움 등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필요함
□ 심리상담 통합 법제화 논의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비의료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인접 정신건강 분야들(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 간호학, 정신건강 사회복지학 등)과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연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심리상담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슨 논의를 통해서니
심리상담 통합 법제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