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성장 및 후생 효과) 한·미 FTA에 따라 5년간(2012~16년) 한국의 실질 GDP가 추가적으로 0.27∼0.31%, 소비자 후생은 40억8,700만∼54억6,900만 달러 증가
□ (생산 효과) 한·미 FTA에 따른 양국간 교역 변화에 의해 국내 생산은 FTA 발효전(2007∼11년)과 비교하여 발효후(2012∼16년) 평균적으로 4조 1,760억∼11조8,461억 원 증가
□ (고용 효과) 한·미 FTA에 따른 생산 변화에 의해 이행 5년간(2012~16년) 국내 일자리는 16,803∼57,463명 증가
□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 대미 수입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증가
○ 한·미 FTA 이후 양국간 상품교역확대의 영향으로 운송과 보험서비스의 교역 증가; 한·미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대미 저작권사용료 지급 증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에서 대미 수입 증가세 뚜렷
○ 한·미 FTA에서 한국이 추가 개방한 서비스 분야 중 법률서비스, 방송 서비스 등에서 개방 효과 관측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과 미국 FTA 이후 양국간 상품교역확대의 영향으로 어떤 교역이 증가했니
운송과 보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