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3.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7. ～ 2021. 1. 6., 2020. 12. 21. ～ 2021. 2. 1., 2021. 2. 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야
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