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위비분담액의 결정 및 집행이 더욱더 투명해짐에 띠라 방위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섯째, 제10차에 이르는 방위비분담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도적 개선이 상당부분 진전되어 한미 간 협의, 한국의 참여 및 집행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SOFA 개정 등과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것과 같이 환경오염 부담주체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SOFA 개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무슨 협정이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에 관련된 거니
방위비분담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