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의 융합과 혁신으로 창조기업, 창조산업 육성한다 ​- 미래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2015년도 업무계획」발표
10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ㅇ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차별 해소와 투명성 회복 등 왜곡된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한다.
- 먼저,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소매 → 도매)와 시기(정시 → 수시)를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도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소매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 개선을 검토한다.
ㅇ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내) 폐지 유도,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 가입비 완전 폐지시, 전년 대비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기대
◦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2016.9월) 연장 추진 등을 통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2014년 7.9%)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발할 계획이다.
2015년도 미래부 업무계획
얼마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2015년 업무계획에서 이동전화 가입비 완전 폐지시 전년 대비 줄어들게 될까
1,7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