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Ⅱ. 대상자 선정
1 방과후활동 급여의 신청
나.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2019년 방과후활동 급여 제외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를 지정한 근거의 법은 뭘까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