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결과
1. 제4차 재정계산 추진경과
□ 제4 재정계산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
○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제1차, 2008년 제2차, 2013년 제3차에 이은 제4 재정계산임
□ 재정계산 추진체계
○ 재정계산 수행을 위해서 전문성․대표성 있는 인사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7.8~2018.9, 위원장 : 성주호),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7.12~2018.9, 위원장 : 김상균),
-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2018.1~2018.9, 위원장 : 박영석)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동 위원회는 재정수지전망에 필요한 재정추계모형,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변수의 가정설정 및 재정평가 등 검토
2. 재정전망의 주요가정
□ 인구가정
○ 인구추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 중위 가정을 기본으로 적용
○ 최근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 대안으로 ‘저출산’ 및 ‘출산율 1.05’ 가정을 추가로 검토
* 저출산 대안 : 인구중위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률이 모두 중위)에서 출산율을 저위 수준으로 변경 (▪2015년: 1.24, 2020년: 1.10명, 2040년: 1.12명 2088년: 1.12명)
** 출산율 1.05명 대안: 인구중위에서 출산율이 향후에도 1.05명 (2017년 실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변경(▪2015년: 1.24명, 2016년 이후 1.05 지속)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몇 년마다 재정계산이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른 제도발전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