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개최- 기술이 가져올 사회 전반의 영향에 대해 시민 참여로 평가 실시
2017년 기술영향평가 추진 개요
추진근거
o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추진 개요
o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o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평가와 더불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과 온라인 의견 게시판을 운영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 유도
평가 체계
① 대상기술 선정
- 후보기술 pool* 도출 →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후보기술 도출 →관계부처 선호도 조사 → 최종 선정
* 국가 주요기술, 기술예측조사, 국내외 유망기술, 관계부처 및 국립연구소 등 추천
②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
- (대상) 대상기술(바이오인공장기) 전문가, 사회과학,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총 15명)
- (역할) 전문가 시각에서 기술의 영향․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
③ 시민포럼 평가
- (대상)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 공모(6.14~6.28)를 통해 선발․운영(총 15명)
※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토론참여 및 평가서 작성을 위한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선발(전문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는 제외)
- (역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 등 제시
④ 온라인 시민창구(http://www.k2base.re.kr) 운영(6.26~11.3)
-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기술영향평가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운영계획(안)
ㅇ「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은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각각 총 4회 개최하여 평가 주제별 평가결과 초안을 도출
ㅇ “전문가”와 “시민” 평가 주체간 상호 보완적 소통 강화를 위해「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시민포럼」간 공동회의(1차, 4차) 개최
- 각 평가 주체별 평가 결과 공유 및 의견 교환 등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기술영향평가 시민포럼 개최
무슨 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2017년 기술영향평가가 진행되니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