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2) 각 법률의 심의경과
(가) 「유아교육법<법률 제11382호, 2012. 3. 21, 일부개정>」
□ 제18대국회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안민석의원안, 윤상일의원안, 권영진의원안 등 총 3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위 3건의 법률안은 모두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었으나, 대상연령의 범위나 규정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음
□ 안민석의원안과 권영진의원안은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윤상일의원안은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 법안들은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7.)에 상정되어 함께 심사를 거친 후, 제3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모두 같은 내용의 법률안인 안민석의원안, 윤상일의원안, 권영진의원안의 일부 다른점은 뭐야
대상연령의 범위나 규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