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 -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조치 대상품목 축소 및 한국산 제외 -
□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4.3(수, 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였음.
ㅇ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하였음.
ㅇ 상기 최종조치 대상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FTA(제7.1조)
*에 기초하여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 (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음.
* 한캐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금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12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 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금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12까지 종료됨.
(참고자료)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
몇 개의 한국산 품목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에서 최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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