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한다
□ 시범사업은 「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취급업체간 협의에 의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동일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 업체별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험자료의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상담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
* 국제환경규제센터 : ************,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7종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중 약 79%에 해당하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협회 측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향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간에 합의된 시험자료 생산 및 공유, 비용분담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등록서류 일체도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에 화학물질 관리, 법률, 세무상담업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점검 회의를 가졌다.
○ 또한, 29일에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상담기관 간의 분과회의가 열리며 관련 업체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장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취급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한다
취급 업체 간의 협의를 거쳐 어디까지 진행하는 것이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의 목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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