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결정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 PP프로그램 사용료 >
5.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해당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 유료채널, VOD 미포함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6.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재허가 결정
누가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의 상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불계획을 제출받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