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각과 발전분야부터 본격 시행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소통과 협의과정을 거쳤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사업지 맞춤형으로 한다.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바꾸기 위해 환경부는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하여 몇 차례 협의했지
20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