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결정
□ 이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심사결과, 세종시 허가의 경우 1,000점 만점에 ㈜티브로드 세종방송은 735.78점,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은 701.33점을 획득하고, 심사사항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고,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ㅇ 다만, 심사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경쟁 △공적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세종시 지역 허가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2개 SO 공통)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등이 조건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다.
※ 방송법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②…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결정
세종시 허가 SO 중 몇 개가 재허가 대상 SO일까
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