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대비한 「2050 하수도정책비전」수립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050년 하수도 비전마련에 나서 -
□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하수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050 하수도정책비전」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비전 수립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OECD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 저출산․고령화, 물부족과 하수재이용 수요증가, 세계 물 시장 팽창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하수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 성과위주의 시설구축과 오염물 단순처리 개념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전략에서 독창적인 선도자형 하수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환경부는 하수도의 신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050 하수도 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 한국환경공단은 미래형 하수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 제시’, ‘2050년 국민공감형 하수도정책비전과 2030년 정책목표 및 과제 마련’, ‘도시 인프라 구축 선진화 및 창조적 물․자원 순환 하수도시스템’,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 이번 연구는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하여 자문, 공청회 및 여론 조사를 병행하며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참여한다.
○ 6.5억원의 연구비로 16개월(‘11년 7월 ~ ’12년 10월) 동안 수행되며, 공단전문가와 참여인원은 박사급 10인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참여하여 비전연구팀, 비전연구지원팀, 정책연구팀, 정책연구지원팀으로 나누어 연구하게 된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미래 하수도 정책 Vision 마련을 통하여 미래사회 변동에 따른 하수도의 창조적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이해를 얻고 물산업 발전과 환경중장기 계획수립시 반영하는 등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하수도정책의 일대 전환
2050 하수도 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에 책정된 연구비는 얼마야
6.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