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첫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도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0개소이며, 경기도에는 1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전국 아동 인구수 대비 기관당 아동 인구수는 평균 14만 5천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기관당 19만 6천명으로 월등히 많으며, 경기도인구유입률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6년 아동학대 사례수의 경우, 전국 평균 기관당 310건, 서울시 280건, 인천광역시 295건에 비해 경기도는 394건의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에 비례하여 안산시와 수원시는 단일시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10개 기관은 2~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어느 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가운데 12개가 설립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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