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등 기능(국가(일부 위임 수행) → 시·도)
□ 개요 (2개 사무 / 국토해양부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하는 등 절차가 중복되어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어 도시·사회여건의 빠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 이양 효과
❍ 과다한 규제로 인한 지방의 경쟁력 저하, 중복절차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 체계에 문제점이 있어,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지방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양
※ 단,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도에 이양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과다한 규제로 인한 행정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결정한 사무 위원회는 무엇이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