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36개 택지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만여 가구 이상 추가공급 가능 -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1) 시행자는 기반시설 용량을 먼저 검토하고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2) 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최종 변경(안)을 작성한 뒤 승인신청
3)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은 30일 이내임
〈 준공지구 〉
1)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 시․도에 결정신청
2) 시장 등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할 때에는 14일 이상 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시행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며칠 이내의 협의 기간을 걸쳐 실시계획 변경을 작성해야 하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