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찾아가기,「현미경(現微更)」회의 개최” -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제도개선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연구자 중심의 간접비 제도개선을 주제로「제4회 현미경(現微更)*」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책 현장(現場)을 찾아가서 작은 문제(微)까지 끝까지 찾아서 바꿈(更): 과학기술적 발견의 기초방법론을 정책 추진에 적용하여 근본 원인을 살펴 봄
ㅇ 이는 미래부 정책 중 현장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현장에서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이다.
□ 간접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ㅇ 직접비에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간접비로 연구기관에 주고 있으며, 대학 등 비영리 기관은 정산하지 않고 있다.
ㅇ 용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되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2년마다 직전년도 결산서 상 집행 원가를 근거로 간접비 비율을 산출･고시하고 있다.
최양희 장관 간접비 제도개선 현미경 개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제4회 현미경 회의는 누구에 의해 개최됐니
최양희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