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보고·확정 -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Ⅲ. 광물공사 부실 원인 및 문제점
손실 위험
□ 낙관적 전망하에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ㅇ 지질자원연구원 검증 결과 광물공사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 산정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되었으나, 지자연 검증 결과 48%로 하락할 전망 
유동성 위험
□ 자본잠식 확대, 낮은 자산가치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의 한계로 인해 향후 유동성 위험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
ㅇ 정부지원 등 근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이 지속될 전망
ㅇ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됨
(참고자료)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2015년 공공기관의 채무상환능력이 48퍼센트 하락했다고 무엇에서 보고되었을까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