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3.11.29.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11월 29일(금)박지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외 15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과 장하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요구안”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개정안(윤상현의원 발의):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의 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때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129)
어떤 법률안을 법률 이름 개정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 타당성 확보를 중요내용으로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 했니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