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메이지 산업유산 이행보고서(SOC) 분석
1. SOC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분석
1) SOC 보고서의 구성
한국 정부는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유산(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No. 1484)’과 관련된 역사해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이 2015년 등재 시에 채택되었다(Decision 39 COM 8B.14).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유산 보전과 해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행계획 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이하 SOC)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7년 말에 SOC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정본을 2018년 초에 제출하였다. 2018년 제출한 수정본은 같은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완전한 이행과 SOC 업데이트를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은 2019년 12월에 SOC를 제출하였다.
2019년 SOC 보고서는 일본 내각관방과 각 지역 정부, 개별 유산요소의 소유자, 기타 당사자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내각관방에 의해 최종 정리되었다. 보고서는 Decision 42 COM 7B.10의 요지와 배경, 주요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유산별 구체적 조사와 보전 처리 현황, 향후 목표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Decision 42 COM 7B.10의 핵심 내용인 4·5항, 6항, 7·8·9항, 10항, 11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과 각 항에 대한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약속 미이행에 대한 국내외 관심 높인다
이행계획을 청하여 일본 정부의 유산 보전과 해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어디야
세계유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