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2 중견기업 부문 취약 원인
2 성장성과 괴리된 중소기업 범위 ➡ 졸업 회피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기준과 결정 방식이 “성장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소지가 다분
□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66) 이후, 지속적인 중소기업 범위의 확대 조정으로 중소기업 울타리 내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구조
* 업종별 규모 기준 확대 (제조업 : 200인 → 300인), 택일주의 (근로자 or 매출액․자본금) 도입,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 (500억원 → 1,000억원) 등
□ 제조업, 건설업 등에 적용중인 “자본금” 지표 및 “택일주의” 도입 (2001) 등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의 왜곡 초래
◦ 주로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이 발생하는 자본금으로는 기업의 성장성 여부를 판단 곤란
* 한국․일본과 달리 미국 및 EU는 근로자를 기본 지표로 하되, 자본금이 아닌 매출액을 보조지표로 활용
* 2009～2011년간 증감률 (한은) : 중소기업 자본금 2.9% ≪ 매출액 17.2%
◦ 근로자 또는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 주의’는 근로자 수 조정 등 인위적으로 중소기업 유지 가능
- 실제 택일주의 도입 이후에, 중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중 크게 상향
*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해도 근로자 299명 이하면 中企에 포함
□ 유예기간이 지나 완전히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도 다시 중소 기업으로 회귀하면, 3년 유예기간을 재부여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2009년 어떤 기업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