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2. 시사점
라.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 2019년 8월 우리 정부의「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종료의사 표명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등 과거사관련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됨
○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짐. 이에 과거사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안보사안 연계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일본 측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언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의사를 선언했어
2019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