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Ⅳ. 시사점
 첫째, 미세먼지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는 경유세 인상 추진
○ 정부가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검토하는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은 부족
- 『2017 환경백서』(환경부, 2017)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에서 11%를 차지해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에 이어 4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2017)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부세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
-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2014년 기준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
- 경유세는 시나리오별로 약 5,000억 원~18조 원 증가
○ 경유세 인상을 둘러싼 '서민 증세' 논란 존재
- 2019년 1월 등록 기준 360여만 대의 화물차 가운데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유 화물차는 38만여 대에 불과
- 경유세가 인상될 경우 생계형 화물차의 부담 가중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어떤 차량의 부담이 경유세가 인상되면 늘어날까
생계형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