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
- 행자부･법무부장관 공동 ｢대국민담화문｣발표 -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 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담화문 발표는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3.31.~4.12.) 시작에 앞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선거는 인구편차 2대 1의 선거구 획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지역구 선거구는 총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늘어나고 51개 선거구에서 재 보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 더불어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고,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 담화문을 통해 양 부처 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더불어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것임을 밝혔다.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할 것”
어디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