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과제 심사 단계
➊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4개 주관부처가 ｢패스트 트랙 매뉴얼｣을 공유하고,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패스트 트랙 적용 주요사례】
‣ DTC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승인(2.11) 이후, DTC 유전자 검사 관련 3건 신속 처리(1.17, 2.25, 3.13 접수 → 4.29 승인)
‣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승인(5.2 지정) 이후, 유사 서비스 신속 처리(5.7 접수 → 5.15 지정)
‣ 택시 앱 미터기 관련 심의 진행 중 유사사례 2건(2개社) 추가 신청 → 旣신청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후속 신청 신속 처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심사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무슨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니
패스트 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