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
□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2016. 11월현재100억원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13년(986천명) → 2014년(1,092천명) → 2015년(1,143천명) → 2016년(1,162천명)
□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방세징수법 제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2017.3.28. 시행)
**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2017.3.14. 시행)
○ 2016년 5월2일부터 2017년 3월31일 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 출장소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하였다.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급증하기 때문일까
국내 체류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