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운영결과
Ⅰ. 추진배경
○ ‘06년도에 이어 국토환경관리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기포럼을 구성․운영하고, 논의결과는 환경정책 등에 보완․반영
○ 개발과 보전의 상생기반 구축 등 3개 주제와 6개 과제를 추진하여 국토환경관리의 토대구축, 환경계획의 체계성 확보 등 강구
Ⅱ. 포럼 운영 개요
○ 구성 : 환경부내 업무담당자, KEI 등 외부전문가(17명)
○ 기간 : 6개월(‘07.7～12), 매월 셋째주 목요일 포럼 개최
○ 운영 : 토론 과제 책임자를 선정하고 매월 책임자 발표시 포럼참여인력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 운영․지원함
Ⅲ. 주제별 세부과제 결과
주제 1 개발과 보전의 상생기반 구축
 과제1 :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추정 및 활용방향
○ 자연환경에 대한 개인의 선호체계 분석이 중요하며, 습지의 경우 물리․생태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연계를 파악해야 함
○ 가치추정의 정책적 활용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경제성 분석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환경관련 규제영향분석 강화 효과(환경 외부비용과 편익 분석에 활용)
- 환경가치를 고려한 경제지표(녹색GDP)의 개발 및 활용 확대
※ 다만, 진술선호 방법은 응답자의 지식보유 및 가상상황 전제 등으로 불완전하며,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 제시는 개발논리에 역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용시 신중한 접근 필요함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 연구 차질없이 수행
2007년도 국토환경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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