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토양이다 - 토양환경평가제도 도입취지 및 내용 -
□ 용산 미군기지내 유류저장시설 기름누출로 인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오염사건, 육군 구 정비창 부지였던 부산 문현지구 유류오염, 폐금속광산지역 주변의 중금속 오염 등 사례는 토양오염 및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 토양오염이 왜 문제가 되는가? 토양오염은 토양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토양의 건강성을 해하고 자연계 안에서 물질 분해자 내지 생산자로서의 토양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또는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 지난 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두가지 획기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토양환경평가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오염원인자 범위의 확대이다.
□ 토양환경평가제도는 공장이나 주유소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당사자가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상태를 미리 정밀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MF사태 이후 이루어진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시 부지환경평가가 실시된 바 있어 오히려 제도화가 뒤늦은 감이 있다.
▷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부지의 토양오염문제가 매각협상과정에서 중요한 협상항목으로 대두
▷ 선진국에서는 기업 M&A시 부지 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국내사간의 M&A시에도 환경부하가 큰 정유․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로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제는 토양이다
토양생태계를 파괴하고 2차 오염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오염은 무엇일까
토양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