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신속한 승인과 종합지원을 통한 사업재편 뒷받침
□ 이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됨
ㅇ 산업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 과감하게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업, 사업재편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신청 3주만에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기업의 승인신청 후 주무부처 검토 30일(필요시 30일 연장)과 사업재편심의 위원회 심의 30일(필요시 30일 연장) 등 총 60일(최대 120일) 소요
□ 특히,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였음
⇒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9.8) 
기업활력법이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산업부는 이들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 또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ㅇ 심위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임
□ 아울러 여타 제조업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도 기업활력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정보 제공, 상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무엇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까
기업활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