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10.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 부담 및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 새롭게 규정
산업수질관리과☎ (************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8209, ‘07. 1. 3, 공포, ’07. 7. 4. 시행)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을「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징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은 무슨 법에 의거하여 부과되지
수질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