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실․국장에게 결재권 대폭 위임 추진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 실․국장에게 결재권 위임 확대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장․차관이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 추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 조직을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행정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 이하 직위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자부는 현재 전체 업무의 14%를 장․차관에게 결재를 받아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장관의 결재비율은 1.8%, 차관은 2.9% 등 장·차관 결재 비율이 4.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 이는 실․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 그간 장․차관이 다량의 문서를 결재함에 따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중장기적 비전설정 및 전략 구상 등에 집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실국장도 많은 부분을 장․차관 결재를 받아 시행함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데 제약을 받아 왔다.
○ 이에 조직문화의 생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차관은 비전설정 및 전략수립과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고 그 외 업무는 실국장 이하 직위자에게 결재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결재권 위임으로 기존에 장차관이 수행하던 업무의 9.3%를 실국장 이하 직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실국장 이하로 위임되는 업무를 누가 수행할 지는 실․국장 책임 하에 실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가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일하는 방식 개선」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으로 실국장 등이 재량근무 등을 통해 구상한 정책을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실현토록 해 자기업무에 대한 업무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행자부, 실·국장에게 결재권 대폭 위임 추진
행자부의 실,국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은 장·차관 결재 비율을 몇으로 줄어들게 했어
4.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