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Ⅵ. 결론
□ 이에 이 보고서는 국가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지하수 관련 법체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현행 지하수 법체계 및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하수는 1994년 제정된 지하수법 이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온천수, 먹는샘물, 국방․군사시설, 비상용급수시설 등의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지하수 허가시설에 비하여 행정절차가 용이한 신고시설의 개발․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지하수의 개발과 소규모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노후공 및 폐공 등의 불용공이 모두 원상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됨
○ 더불어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가축매몰지가 급증하여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하수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하수 관리 재원마련을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활용실적은 저조하여,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무엇이 급증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졌어
가축매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