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포럼 청년 사회보장의 오늘과 내일
3. 청년 소득지원 정책의 현황
1) 청년소득지원 정책 현황 및 특징
□ 이들 청년소득지원 정책들은 만18세에서 34세 전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해당지역의 거주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정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같은 제도의 급여수급 가구의 청년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음
- 또한 이들 제도는 낮은 수준의 보편적 수당형으로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제외하며, 나머지 제도들은 자산조사에 기초해서 생계급여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공공부조형 청년소득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청년소득지원 정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기본소득형(경기도 기본소득), 청년활동지원형 (서울시 참여수당), 취업지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취업지원형은 다시 미취업자실비 지원형(실비지원. 교통비. 면접비등), 고용정책보조형(취성패), 고용보조금형(임금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본소득형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형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중심적 접근임
-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 중심적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보다는 저임금이 고착화된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거나,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선택을 하게할 가능성이 높음
- 청년들의 이러한 선택은 비단 청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음. 청년의 불안정한 삶은 노후의 불안정한 삶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이 글에서는 청년소득지원 정책 세 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경기도 기본소득, 서울시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를 검토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전환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함
청년의 삶을 진단하고, 내일을 모색한다!
청년소득지원 정책 중 서울시 참여수당의 지원 유형은 뭐야
청년활동지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