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 안행부,「행정절차법」에 전자적 정책토론 근거를 신설-
□ 토론 횟수가 많은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 등이며, 총 34개 부처가 참여해 2012년 9개 기관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 1∼5회(21개기관), 6∼10회(4개), 11∼15회(2개), 16∼20회(5개), 21회 이상(2개)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 통로와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정책완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 토론은 매우 유용한 민‧관 소통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 : (**) ****-****)
□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참여글 6,302건, 조회수 521,147건), 조달청의 ’상위 10대 기업 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참여글 5,455건, 조회수 13,290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조회수와 참여글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참여글 3건, 조회수607),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신체등위 기재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참여글3건, 조회수607) 등은 조회수에 비해 참여글이 적어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정책토론를 국민소통 채널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기관은 어디야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