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7. 2018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행정안전부)
4. 가감산 특례
다. 적용요령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물의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 난방, 급수 배수,방화,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 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 장치시스템(기능별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 제어하는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2) 가산대상 및 가산율 ‘구분 Ⅲ’과 ‘구분 Ⅳ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5~12, 14~17, 18의 예식장, 22~25, 27, 33~36, 4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3) 감산대상 및 감산율 ‘구분 Ⅳ’를 적용할 상가부분은 용도지수의 번호 7의 펜션 및 한옥체험시설, 8~10, 12, 16~18, 20~25, 27, 29~32, 34~36, 44에 해당하는 건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4)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5) “무벽면적비율”은 해당 층의 바닥면부터 그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전부 공간 또는 일부 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 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중앙관제 장치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빌딩관리요건의 4가지 이상 자동관리 되는 시설은 뭐니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