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관련 배출규제와의 관계 정비 방안
나. 총량과 농도규제 관계 정비 방안
□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서 일부 감면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간의 관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조율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총량관리제도와 농도관리제도, 총량관리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등이 중복 적용될 경우와 감면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미세먼지 개선효과나 규제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무엇이 총량관리와 농도관리 제도가 반복 적용 시에 개선 효과에 따라 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니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