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5.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 지침’에 따른 공익적 기능
② 운영기준
전술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 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제시되어 있는데,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속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 받은 자가 병원의 관리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비용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사업자가 부담’ 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 상 적자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니
위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