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Ⅱ. 주요 개정사항
5 기타 개정사항
□ 금융상품 판매 이후에도 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노력하도록 규정(제28조 제2항 신설)
*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소비자 청구권 보호, 적극적 분쟁조정 등 상품 판매 이후 금융회사의 모든 의무가 포함
□ 상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금리인하요구권, 보험금 청구권 등) 행사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기준 마련을 의무화(제28조 제2항 신설)
Ⅲ. 향후 추진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사전예고(2019.7~8월)
ㅇ 개정안 사전예고기간(20일) 동안 각 금융업권(협회 등)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시행(2019.9월 이후 예정)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20일 동안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뭐지
사전예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