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Ⅲ. 정책방안
해제지역을 주거중심과 산업중심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화
 산업형, 물류형, 주거형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혼재에 따른 문제 해소
○ 주거중심의 해제지역에는 비도시형 제조업의 입지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유지
- 주거중심 해제지역 인근에는 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처리 자원순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거주환경 침해 우려되는 시설 입지 제한 필요
- 주거환경 비적격 시설이 입지하면 기존 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새로운 비적격 시설(재생자원처리시설 등)이 입주하여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악순환 단절 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무엇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주거중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두려고 하지
비도시형 제조업의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