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 주요내용
□ 문제점
ㅇ (시설 구축) 연구시설에 대한 국가적인 총괄 확충계획이 없어, 수요 기반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비효율적·비체계적으로 시설 구축
ㅇ (시설 운영) 시설 소유기관의 대외개방 등 적극적 활용노력이 부족하고, 연구기반시설 운영 시 지자체 참여 등 지역별 특성이 배제
ㅇ (성과 관리) 연구시설에 대한 등록·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시설의 운영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측정이 불가
□ 주요내용
① ‘연구시설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ㅇ 현장 수요와 부처별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등을 반영한 연구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3년주기)․갱신(매년)하고, R&D 투자방향** 마련 시 활용
* (수립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2호1항, 4호1항)
** 차년도 R&D투자방향(매년 3월) 작성 시, ‘연구시설 중기 구축로드맵’을 참고
② 정부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정비
ㅇ (운영 모델) 신규 대형연구시설* 중 운영권을 분리**(위탁운영기관)하여, 운영의 책임·전문성 제고를 통한 적극적 활용 운영모델 개발
* ‘연구시설 중기 구축로드맵’에 의한 국내유일 또는 최고성능의 연구시설
** 시설 구축 협약시 분리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투자금액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ㅇ (지자체 역할) 지역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 지원·관리역할을 강화하도록 국가R&D 지원정보** 제공
*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안)’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혁신 총괄관리 기관
**ⅰ) 국가R&D로 지원하는 장비·과제 현황 등 지역 연구기반시설 정보현황
ⅱ)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의 등록·성과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정보시스템(가칭 ‘R-ZEUS’)을 구축→기존 ZEUS와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 운영
③ 통합 성과관리체계 마련
ㅇ 연구시설유형(대형, 연구기반)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별 지원사업 및 향후 조치에 반영
* 과기기본법 시행령에 성과점검 실시 및 지자체와의 협업근거, 조사범위 등
⇨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안)’의 ‘중앙-지역 협업정책’으로 우선 추진
□ 향후계획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 수정 계획 마련 (‘20)
(공동)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던 회의는 무엇일까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