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원 지방교부세, 복지강화에 더 쓰인다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7.31) -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 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현행)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각 20% 반영
-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25%에서 35%까지 확대하며, 이 경우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평균 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보유세 규모 5%
○ 둘째,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셋째,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하고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자구노력 반영내역 및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다.
35조원 지방교부세, 복지강화에 더 쓰인다
얼마나 특별 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사회복지비중을 확대시키며 늘어났니
1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