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 (변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 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 : 2016년(90일), 2017년(92일)
ㅇ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마련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노동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한 기관은 어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