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2) 공립노인전문병원(구 시⋅도립 치매전문병원)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함으로써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건국대, 2013). 다만 당시 정부의 지침에는 공식적인 명칭을 ‘노인전문병원’이 아닌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요양병상 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 또한 지자체별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치매요양병원은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1996년 사업 시행 당시에는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을 향후 5년간 각 시⋅도에 1개씩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한시적인 사업이었으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의 강화 정책과 노인요양병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02년부터는 군 단위의 소규모 치매요양병원의 설립 또한 지원해 주고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설립과 운영에 관한 치매요양병원의 준칙이 만들어진 연도는 언제야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