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분야지정을 위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마련
※ 일반분야 및 PCBs 분야: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20호) 준용
※ 석면 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요건 준용
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 신설(안 제14조의2)
매립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신고 및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로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지정(연간 대행대상 시설이 5건 미만으로 예상)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시행령 제25조)와 동일하게 규정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용종료 이행비용 반영(안 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용종료 이행비용에 ‘매립시설 최종복토 비용’과 ‘사용종료(폐쇄 포함) 검사비용’을 추가하도록 함
※ 매립시설 최종복토 및 사용종료 검사 소요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
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안 별표 1)
수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수은농도 기준: 0.005㎎/L 이상)
 업무 위임사항을 규정(안 제37조)
※ 위임기관 및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관리, (유역·지방환경청장)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관리 등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안 별표 8)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어떤 품목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었니
폐형광등 파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