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
□ 지원 대상
○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재난사태 선포(4.5. 09:00)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예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 말 → (연장) 10월 말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지방세기본법 §83)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무엇을 지원하니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