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나.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마련
□ 주담대 연체차주가 신청시, 심사를 거쳐 全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프로그램 마련(신복위)
ㅇ (신청방법)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 「담보권 실행유예」연계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 가능토록 체계 구축
ㅇ (지원요건(안))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대해 지원
➊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➋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➌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➍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하여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➎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ㅇ (지원내용)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
*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
ㅇ (추가지원) 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
- (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
* (현재)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 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
(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 최장 5년간 상환 유예 등
․무담보채무 및 담보물 매각 후 잔여채무*도 채무조정 지원
* 잔여채무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60%까지 감면 가능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