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론
토론문
1. 단계적 접근 필요
기본적으로 국토보유세는 토지세의 특성을 갖고 있다. 토지세는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조세행정의 단순성의 장점이 있어 매우 우수한 세목으로 알려져 왔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다. 토지세로서 국토보유세의 도입은 토지보유에 대한 형평성, 토지이용 및 지방재정의 개혁차원에서 기대가 있다. 한편으로 발표자의 논문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과 투기 문제의 해소에 논의 중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하여 기존 재산세의 대체보다는 부동산보유세의 대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표논문은 기존의 부동산보유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되 국토보유세를 위한 새로운 과세표준과 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토지보유자에게 언제 얼마나 조세부담을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조기에 세 부담을 강화하면 부동산정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강화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어떤 세금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단순성의 장점이 있어 매우 뛰어난 세목으로 알려졌니
토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