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10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지방규제 완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협조 강조-
□ 안전행정부는 10월 23일 (수) 오전(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 도 부단체장회의 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의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위원장) 안행부 제2차관, (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중앙부처 소관국장,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인천 경북 수원 등 지자체 국장 포함 20여 명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차량의 데이터베이스 와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대포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
○ 광명시는 경찰청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광명시 통합관제센터와 광명시를 통과하는 수배차량 발견 시 실시간 알람을 통해 ‘11년 말 기준 도난차량 41대, 범인 94명을 검거하였으며,
○ 관악구는 CCTV에서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경찰청 수배 및 지방세 체납차량과 비교 후 문제차량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체납차량 228건에 대해 1억 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행부, 10월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어디에서 안전행정부가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었지
정부 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