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특구 모델(InnoTown) 완성, 본격 지정 추진 - R&D특구 신모델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 강소특구 모델의 구체적인 주요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강소특구 운영 효과를 담보하는 종합적인 검증 조건 설계
ㅇ 규제 편의방식 측면에서 혁신주체 소재 여부*를 주로 고려하는 기존 특구의 지정요건과 달리,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기존특구 내 국립(연)‧출연(연) 3개 포함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 3개 조건: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강소특구 정성조건
- 기술 핵심기관의 후보는 유형*별 R&D투자비ㆍ인력, 특허출원수, 기술이전액ㆍ수 등의 혁신역량 기준(항목별 3년 평균 상위 20% 값)에 대비하여 우수성을 확인한다.
* 특구법상 공공연구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기타기관으로 구분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충분한 기술 핵심기관에 대해 신기술 창출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목적ㆍ체계 부합성, 지원기반 충분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 기술 핵심기관으로 평가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강소특구 소재 지역의 일반여건, 혁신환경, 배후공간, 네트워크, 육성분야 등의 타당성 및 최소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ㅇ 구체적인 요건은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전체 강소특구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소특구 모델(InnoTown) 완성, 본격 지정 추진
강소특구 모델 지정을 위해 혁신역량을 평가받는 기타기관은 몇 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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