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ᆞ공포 -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 EPR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등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왔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 :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 그동안 의무 대상 4,700여 기업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 약 7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EPR 책임을 이행해 왔으며,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2002년 93억 8,000톤에 비해 약 63% 증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 그러나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약 42%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왔으며, 재활용업체는 원료인 재활용가능자원이 부족해 업체 시설용량의 3분의 1 수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을 다음연도에 서류로 확인한 뒤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계량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로 선량한 업체들마저 영업 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어떤 제도로 기업이 자체 폐기물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니
EPR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