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6장 중국영화 시장 진추로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들
41 중국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어떤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한국과 중국 기업이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작성을 하든가, 혹은 중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국의 관련 업계 전문용어나 법률 용어를 잘못 번역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나 담당자들의 영어 사용이 미숙한 경우가 많은 것도 영어본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의사결정권자들은 별도로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참조를 하게되는데, 이때 두 언어 간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두 언어본 사이에 표현이나 이해 상의 차이가 나타나서 중국 측은 중국어본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한국측은 한글본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언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쪽의 교섭력이더 우위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서는 분쟁 발생 시에 중국법률과 한국법률 중 어느 쪽을 준거법으로 삼을지도 정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어본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는 준거법 역시 중국법률로 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공인된 번역회사를 통해 번역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한국과 중국이 영화를 제작할 때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무엇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공정하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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