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중 부착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였다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따른 실효성이 적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기존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에 대한 사항을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규정에 포함하여 법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 하였다
○ 셋째,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규정과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반기 몇 회이상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자가측정 하도록 의무를 하게 했지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