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Ⅳ.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처리
3.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1) 유형 및 사례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유형 및 사례
➀ 특허청 로고의 부당한 사용 행위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②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 불명확한 지식재산권 표시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불명확한 지식재산권의 대표 사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엇을 불가능하게 제품을 광고하지
특허번호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