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Ⅱ. 미국의 對한국 통상정책 동향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정과 연계
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DSU)보다는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
○ 미국은 한국 자동차 부품관련 미국현지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부품수입을 미국 내 생산으로 대체 추진 
- 미국 내 현지 생산설비 확대와 미국산 부품사용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통상압력이 FTA 재협정 과정에서 논의됨
- 2017년 기준 한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87)에서 177.5억 달러 무역흑자
○ 미국의 13위 수입품목인 반도체 프로세서는 2011년 24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에서 2014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품목으로 전환, 2017년 21.2억 달러 적자
- 미국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특허권 침해 및 337조에 따른 불공정수입행위를 근거로 한국산 반도체 프로세서 조사개시 
- 불공정 여부가 판정될 경우 세이프가드로서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한국의 대미 태양광 전지 수출은 연평균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10.7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목으로서 미국 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 2017년 한국의 태양광전지의 미국 수출은 2011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역확장법 201조에 의한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발동
- 2.5 기가와트 제외 태양광 전 품목에 대해 30%(1년차), 25%(2년차), 20%(3년차), 15%(4년차) 관세 부과
한미 FTA 재협정으로 경기도 철강 수출손실액 4억 3천만 달러 추정
한국의 수출품목 중 무엇에 대해 미국 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어
태양광 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