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Ⅳ. 배상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적 영향
1965년 한일기본조약 그리고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은 해방, 정부수립, 6.25전쟁 과정에 친일청산 실패, 민주주의의 좌절과 맞물리면서 한일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오류 반복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지만 일제잔재청산과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과 식민지배시기에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의 시행이 좌절됨
○ 1960년 4.19 혁명의 친일잔재, 부정축재, 그리고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도 군사쿠데타로 좌절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의 약점을 가리고 정권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개혁을 좌절시키고 미국과 일본이 기획한 대로 졸속협정을 체결
○ 자유당 정권부터 친일파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중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매카시즘의 폭정이 박정희 정권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반민족.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으로 권력을 공고히 함
매카시즘(McCarthyism)을 이용해 정치권력을 강화한 박정희 본인은 정작 1948년 10월 여순.순천사건 당시 남로당과 연루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남로당의 동료를 밀고하는 대가로 사면 받고 6.25전쟁 발발로 군에 복귀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날짜는 언제야
1948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