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실시
□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17개 부처 101개 세부사업(2017년 기준 4조 3,446억원)을 대상으로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성 점검과 확인·점검 절차로 상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상위평가는 기술 분야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사업당 2명(정‧부) 위원이 평가를 수행한다.
* 기술분야, 사업특성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①기초·보건/생명·인력‧시설장비 ②농림·수산 ③에너지·환경·해양 ④정보통신기술·융복합 ⑤기계·소재·국방·항공우주·재난안전 ⑥국토·지역·성과확산
ㅇ 각 분과는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사업은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부적절사업은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항목 및 지표별 확인·점검을 수행한다.
* 자체평가에서 도출한 각 사업의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부처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산출·확정
ㅇ 평가결과는 2019년도 예산 배분·조정 등 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우수’이상은 증액, ‘보통’ 은 전년유지, ‘미흡’ 이하는 감액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하고 우수 사업은 정부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2019년 예산 분배는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돼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