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28일 개정했다.
○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탄산수 탄산가스 압력 기준 :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 다만 탄산가스 외의 착향, 착색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샘물의 안정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가 없다.
□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먹는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샘물 제조시와 동일하게 톤당 2,220원이 부과된다.
□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으며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샘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먹는샘물 공장 내에 탄산수 생산 허용 이전에는 먹는샘물 공장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없는 설비는 설치할 수 없었다.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외에 별도의 공장을 마련해야 했고 이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탄산수 시장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규제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먹는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되 먹는샘물 수질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7월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와 8월에 열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먹는샘물 제조업체(65개)의 약 32%(21개)가 탄산수생산 추진의향(’14.4월)
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탄산수 만드는 것을 먹는샘물 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법의 명칭은 뭐니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