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지식재산포인트 신청방법) ①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1 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포인트 사용방법) ①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에 다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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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몇 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