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2 정책여건의 변화
□ 민간기관 중심의 서비스 공급구조에 따른 왜곡현상 발생
○ 일부 영세·소규모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구조는 규모의 경제 실현 한계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한계
○ 기관 경영 투명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신뢰는 정책방향 설정, 수가 결정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 유발
* 현재 공급자-가입자-정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급여수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빈번한 논의로 중장기·거시적 관점의 효율적 제도 운영에 제약
□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하여, 그간 나타난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가칭)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립시설 확충 등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 기관 급여유형별로 분절된 요양서비스 제공체계, 노인의료-요양의 연속성 부족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간 기능정립 문제 등도 시급
□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당기수지 적자 발생(▲272억원), 2020년부터 누적수지 적자 전망에 따라 장기적 재정위험에 선제적 대응 필요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고령화로 무엇이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