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
2 자영업분야
◈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2년간 추가 연장된다
○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1) 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우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
▪공제율 30% 상향, 공제한도 확대(500만원 → 700만원)
2) 농산물 매입액 일정부분을 우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3분의 3 → 일반사업자 108분의 8, 법인
사업자 106분의 6)
◈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 편해진다
○ 그동안 장애인, 택시기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토록 하여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개선된다.
* 연간 11만명(2009년 LPG차량 보급대수) LPG차량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 첫째,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 둘째,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햇살론 대출시 신용등급 6∼10등급(연소득 4천만원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 앞으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연 2시간의 불편한 집합교육을 받는 LPG차량 운전자가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받도록 개선된 교육이 뭐야
사이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