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4 해결을 위한 제안
1 영화제 노력
가. 적정 인건비 예산 확보 : 영화제,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와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 지자체 담당 직원의 의무이다. 그런 면에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모습이란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자체 역시 영화제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따른 영화제 노동 생태계의 붕괴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이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은 영화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함)과 같은 기존의 공적 지원금의 경우,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공적 지원금을 받아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인건비 지출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집행하려는 영화제 측의 합리적인 노력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개최하는 영화제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지역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질의 일자리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할 것이다. 즉 지자체 담당 직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영화제에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고 지원 받는 곳은 어디일까
영화제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