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
2-1.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ㅇ (현행) 현행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영업만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한 영업망 확충이 불가능하여 편도대여 등 전국적 서비스제공이 곤란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개선) 렌터카 가맹제도를 신설하여 업체간 경쟁 유도 및 전국적 영업망 확충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카쉐어링 제도 도입, 편도대여 상품 개발, 관광․숙박업 등과의 제휴상품 개발)
2-2. 택시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ㅇ (현행)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 가맹사업제도를 도입(2009.12) 하였으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기존업계는 수익 창출 애로 등의 문제로 참여에 소극적
ㅇ (개선) 택시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완화(특별시․광역시, 5천대 이상 → 4천대 이상),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 유도(기존 콜택시의 가맹 사업 전환 등)
2-3.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
ㅇ (현행)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다한 규모에 따른 운행 효율성 저하
ㅇ (개선)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에 소형 승합자동차(11인이상 15인승 이하) 사용을 허용
2-4.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
ㅇ (현행) 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완화(2009.11)함으로써, 일반택시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ㅇ (개선) 차령연장을 할 경우 일반택시도 전국의 지정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 개선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어떤 제도가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니
택시운송 가맹사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