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개최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환경규제 과학화’추진
□ 규제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이어,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논의 과제는, 현재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인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해결의 조기이행 방안,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때 건의된 수처리기기의 인증기준 마련 등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을 지난 3월 31일에 발족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해결과 규제시스템개혁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개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은 언제 만들어져 체계적이고 발 빠른 규제개혁을 진행했어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