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I. 2017년 성과와 평가
②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피해자 지원 확대
ㅇ 대통령과 피해자 면담(2017.8)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2017.9) 하는 등 당초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지원체계로 전환
- 그간 지원받지 못하던 3·4단계 피해자, 부도기업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해기업이 조성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예산 추가출연 결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시행(2017.8)에 따라 18개 기업에서 1,250억원 분담금 납부완료, 2018년도부터 100억원 규모 정부출연예정
- 폐손상 이외 태아피해(2017.3), 천식(2017.9)까지 피해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누적 4천3백여명(질환별 판정자 합산) 조사·판정 완료
ㅇ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살생물제품은 시장 출시 전(前) 안전성을 입증·승인받도록 하는 입법안* 국회제출(2017.8)
-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연 1톤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개정안** 국회제출(2017.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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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이외 태아피해와 무엇까지로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피해인정기준을 확대했어
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