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부정/중복수급 원천 예방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본격 추진 -
ㅇ 행정안전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2010.10.29)를 통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고용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관리하고, 복지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등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부처별로 관련 자료의 공유 없이 칸막이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되었던 복지서비스간 중복․부정수급 문제가 관련부처 복지전산망의 연계와 복지사업 관련정보의 공유로 복지수급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수립(BPR/ISP)사업을 통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예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9개 부처 111개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사업은 복지수급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관련정보 등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활용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보호장치 마련과 부처 소관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부정/중복수급 원천 예방
어느 부에서 2010년 10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를 통해 111개의 복지사업 지급실적을 통합관리했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