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Ⅱ.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과 이슈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수용화, 복지증진을 위한 전면 개정
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정신건강복지법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비스의 개발과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탈수용화를 유도함
- 정신건강복지법 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거주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함
-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소 및 퇴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정신질환자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된 법은 뭐야
정신건강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