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질의응답
3. 미국과 캐나다의 습지총량제 주요 내용
□ 미국의 습지총량제
○ 개발사업 신청·접수시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습지의 순상실(훼손) 방지를 원칙으로 개발사업으로부터 습지의 소실 및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
○ 순상실 방지가 불가피함에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습지 개발자로 하여금 상실되는 습지의 면적과 그 가치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훼손된 원습지를 복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함
○ 대체습지를 조성할 경우, 훼손된 습지 면적의 약 1.4배 이상을 조성하여야 하며, 동일 지역 내(40마일 이내 or 동일 소유역권)에 동일한 기능과 유형의 습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지 선정의 어려움, 지역간 분쟁 등 대체습지를 조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습지은행으로부터 습지권(credit)을 구매하거나 일정 금액을 대체납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보상 조치를 완료시키는 대체납부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캐나다의 습지총량제
○ 미국과 유사하며, 회피, 최소화, 보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개발사업으로부터 습지의 소실 및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는 뭐지
습지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