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제3장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동향 분석
2. 국내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2)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민간과의 협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 등 핵심규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 신축건물의 의무설치비율 상향(2022년 5%) 및 기축건물 설치 의무비율 적용(2022년 공공, 2023년 민간 2%), 연립･주택 등 설치의무 제외 건물의 거주자 충전 편의를 위해 공공충전시설 개방 의무화 및 정보공개,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면적 상한 폐지함. 
-공공건물의 총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함.
-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바꾸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함.
-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차고지 등에의 설치 허용,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건축면적 특례 등을 추진함.
경기연구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어디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 등 핵심규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진행할까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