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3 주요 개정내용
(8)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안 제73조∼제76조)
o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협의내용 관리 위반, 허위․부실작성시 처벌 가능
o (문제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처벌규정 미흡(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부실 처분, 협의내용 관리 등)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미흡
o (개선)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9) 부칙 제2조(스코핑 유예기간) 삭제 (안 제73조∼제76조)
o (현행)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의무화(‘08.3.28 법률개정, ’09.1.1 시행) 하였으나,
- 제도의 효과검증을 위해 3년간 한시적(규제 일몰)으로 시행 결정(‘06.12, 규개위)
*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에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
o (문제점) 일몰기한 도래 시 국회 계류 중인 스코핑제도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은 시행되지도 못하고 사문화되는 결과 초래
- 환경영향평가는 일몰제 적용으로 스코핑이 제외되고, 전략환경평가(사전)에는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제도운영에 혼란 예상
o (개선)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동 규정 삭제효력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 스코핑제도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평가서 작성․협의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스코핑제도는 평가서 작성·협의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무엇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제도야
평가항목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