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2030년 목표배출량 5억 3,600만 톤 달성 (BAU 대비 37% 감축)
※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 :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 작업단을 구성하여 올해 6월 정부의 수정초안을 마련했다.
○ 그간 3차례 공개토론회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용 누리집(www.2030ghg.or.kr)를 통한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했다.
○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 톤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위해 몇 차례의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니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