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Ⅱ. 그간 환경정책의 성과 및 미래 환경이슈 분석
2 미래전망 및 환경이슈 분석
□ (사회적 측면) 인구구조의 극적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요구 강화
ㅇ (인구구조) 초저출산율(2018년 0.98명)로 인해 2028년 정점(5,194만명) 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고령인구 20%)
ㅇ (가치관) 1인가구 증가 및 소득 증가로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 고양
□ (경제적 측면) 양적 성장의 둔화와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
ㅇ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2040년 1.06%)가 전망되며, 공유경제, 저탄소 자원순환경제 등으로의 질적 전환 불가피
□ (기술적 측면) 스마트 정보기술 고도화와 에너지․교통 신기술 등장
ㅇ ICT, 빅데이터, AI 등으로 정보․에너지․모빌리티의 초연결사회 도래
ㅇ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단가 하락, 초고효율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차 등 에너지․교통 분야 혁신적 신기술의 등장
□ (기후․환경적 측면) 기후변화의 계속적 진행과 인류세 개념 주류화
ㅇ 기후변화가 지속되어 극한기상이 더 빈발하고 기후피해비용 급증
ㅇ 지구환경 악화에 대한 인류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개념의 주류화로 인류문명 전반의 녹색전환 압력 강화
□ (정치․행정적 측면) 지방분권 확대 및 남북 환경협력 기회 상존
ㅇ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요구가 확대되며,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과정에서 남북 환경협력 본격화 가능성 상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몇 년도에 초고령사회로 들어가지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