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4.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익적 기능
앞서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외에 정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수행해야할 공익적 기능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술한 가이드라인인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상기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하는 법정 계획인 ‘공공보건의료계획’ 의 수립을 위한 지침서인데, 따라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공립노인전문병원 및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어디에 법정 계획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세우기 위한 지침서를 낼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