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베트남 순방 경제분야 주요성과 평가 - 공동성명, 경제인 행사 등 - 
2. 무역통상분야
□ (한-베 FTA) 통상분야에서는 양국이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베 FTA 체결을 선언하고, 이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ㅇ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일-베트남 FTA(2009.10 발효)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
* 베트남의 대한 양허수준이 80% 수준(’12년, 품목수 기준)인데 비해 대일 양허수준은 92% (2014년 대부분 품목의 관세 인하 예정)
ㅇ 한-베트남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타결될 경우, 우리수출주력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투자․통관뿐만 아니라 신무역규범인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
* 한-아세안 FTA에는 규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일-베 EPA에도 지재권 및 경쟁만 포함
ㅇ 한-베 양국은 3차 협상(10.16～18, 부산)부터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노동․환경 등에 대한 전문가대화(Expert Dialogue)를 개최하여 논의 추진
대통령 베트남 순방 경제분야 주요성과 평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체결한 한국과 아세안의 FTA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니
규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