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앞으로 이미 설치되어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2013.11.15〜12.5) 했다.
○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전면개정 시행(2013.9.15)과 관련하여 19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2013.11.15〜12.26)했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전체 승강기의 80%) : 232개 항목 → 577개 항목
승강장 문 이탈사고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14년간 동결된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는 무엇의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