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 행자부, 지자체에 국기게양 여건개선 및 게양운동 실시 권고 -
새롭게 권장 시책
1. 난간 없는 아파트(주상복합 등) 동별 출입구 국기꽂이 설치
❍ (추진방법) 지자체의 장이 아파트 단지별로 협조 요청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율 설치하도록 권고
2. 가정용 권장 태극기 규격 탄력적 적용
❍ (현행)「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제7조「별표1」에 의해 가정용 태극기의 권장규격은 7호 및 8호*로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7호 : 135Cm × 90Cm , 8호 : 90Cm × 60Cm
❍ (권고)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와 구조를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국기 게양 의사를 존중하여 9호도 난간·창문에 게양·부착할 수 있음을 권고·홍보 * 9호 : 45Cm × 30Cm
3.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태극기 배너 신설
❍ (현행) 지자체 홈페이지에 태극기 이미지 표출이 거의 전무하고 공직자·지역주민에게 국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
❍ (개선) 홈페이지 좌측 또는 중앙 상단에 태극기 배너 신설, 행자부 홈페이지
(국가상징 알아보기) 직접 링크
4. 지자체별 국기 선양 조례 제정·시행
❍ (추진계획) 2015년 상반기 중 표준 조례안을 마련, 지자체 보급
- 주요내용(예시) : 국기 책임관 지정, 국기게양·선양 계획 수립·시행, 국기 게양일, 국기 보급 근거, 국기게양 활성화 시책, 관련단체 예산지원 근거 등
광복 70년의 해,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다양한 주거형태와 구조를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게양 의사를 존중하여 권장규격 대신 사용가능한 국기 규격은 뭐지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