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및 전라남도부지사로”를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라남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7)
누가 간사를 지정하기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시행령에서 변경됐니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