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 기초조사 추진계획
Ⅱ 용역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4조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장기경제정책 수립 준비계획(경제정책과-17044)
 과업시행
○ 과업명 :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 과업기간 : 2021. 8월 ~ 2021. 11월(4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소요예산 : 60백만원
 과업의 주요내용
○ 현 기업규제 제도 및 특구제도의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 도출
- 현 시행 중인 기업규제 제도·법령 현황 및 서울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분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실정법상 서울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현황 분석
▶ 규제자유특구 특례법 등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규제완화 제도상의 차별규정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특별구역 지정제도의 현황 분석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서울시 내 강소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정부 지정 특구 현황분석,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
▶ 개별 특구의 문제점 외 정부 지정 특구와 중복되는 시 추진 특구의 지원, 정부지정 특구 유치 애로사항 등 포괄적 문제점 및 발전방향 도출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특별구역 제도 파악 및 분석
- 중국 선전 경제특구. 싱가포르 경제특구 등 해외 특구제도 현황 분석
○ 창업지원정책의 연계를 통한 신기술의 全 주기 지원방안 제시
- 서울 소재 신산업 분야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방안 제시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 ‘(가칭)서울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구현방안
▶ 서울 소재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승인·기업이전 등 현황 파악
- 미래혁신성장펀드, 테스트베드 사업, 권역별 창업지원센터, 캠퍼스타운 등 시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제시
○ 기업규제 완화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과 협력방안 제시
- 대한상공회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규제관련 민간단체와 협력방안
▶ 대한상공회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2개 팀으로 신청지원·사후관리지원 역할
- 핀테크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 기업규제관련 기관과 협력방안
- 서울기업지원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서울시 내 기업지원기관과 민간·정부 기관 협업의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방안
▶ 참여기관, 기관역할 등을 포함한 서울기업 규제애로사항 해결 프로세스 제시
○ 혁신전략특구의 개념정립, 지정방법, 지원대상·내용 등 구성방안
- 기존 특구제도의 개선안, 창업지원정책 연계방안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혁신전략특구 개념 정립
- 혁신전략특구 조례신설, 기존 조례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방안
- 혁신전략특구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분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혁신전략특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의 강구 포함
○ 혁신전략특구의 중·장기 운영방안 및 국가 특구 연계 발전방향 마련
- 미래 신기술 선제적 발굴 및 대응되는 혁신전략특구의 운영방안 제시
- 특구 내 기업유치, 투자유치, 외국기업 유인 등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국가 특구 유치 및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 기초조사 추진계획
얼마의 예산이 서울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투입되니
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