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이 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의 수입․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했다.
- 기금 자금은「금고」은행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하여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였다.
○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 했다.
- 지자체단체장은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안행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행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여 통․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 또한 자치단체는 여러 기금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금(포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수 축소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했다.
※ 예)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 ⇒ 가칭『사회복지기금』
○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개선했다.
- 그동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던 방식을 지방소비세 배분시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했다.
- 또한 시․도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 재원(장기․저리)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중 은행에 보관하고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이행하도록 한게 뭐지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