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문제점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수요증가와 사고 발생
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휠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부터 관광지에서 전동휠 대여점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전동휠 관련 사고는 타박상과 골절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뇌진탕이 22.6%,
찰과상이 16.2% 순서임
○ 전동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만들기를 기피하고 있어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전동휠 사고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에도 이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함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의 전동휠 대여점 23개 중 82.6%인 19곳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영업 중임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누가 신개인이동교통수단으로 수요 증가가 되고 있는 전동휠 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거야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