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3년 이내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로 연구소 설립이 쉬워진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하여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완화로 연구소 설립 쉬워진다
창업일로부터 몇 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도 전담연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겸직을 허용해주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