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3. 자원․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든다.
□ 환경부는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폐기물 매립·소각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매립·소각 부담금은 매립·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더 들게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미처리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자원의 수입량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실제로 독일(직매립 금지), 스웨덴(직매립 금지, 매립 부과금·매립세 부과), 네덜란드(직매립 금지, 매립 부담금 부과) 등의 국가는 미처리 폐기물직매립 금지와 매립 부담금(매립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률이 1% 미만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 오스트리아·덴마크(직매립 금지, 매립 부과금·매립세 부과)의 매립률 3%
○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을 2013년 17%(추정)에서 2017년에는 5%로 낮추어 자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 매립비율을 2017년까지 5%로 낮출 경우 매립량은 누적량으로 548만톤이 줄어들고 매립면적은 총 51만㎡(평균 매립고 11.6m 기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2013년 17퍼센트인 생활폐기물 매립률을 2017년에는 몇 퍼센트로 줄여 환경복지를 실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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