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통신제한조치 >>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2017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82건, △39.7%) 각각 감소하였다.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7년 하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전화번호 건수는 몇 건이야
1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