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위해 민관 공동 결의- 통신과금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 
□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금년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발족식에서 미래부 *** 국장은 “보다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하는 것이 통신과금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미래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휴대폰 소액결제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시행할 예정이지
안심결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