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Ⅱ 신고업무 절차
3 신고 요건 심사 (금감원)
□ (1단계) 신고서류 검토
◦ 법규상 필수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2단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확인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사업자 요건) 사업자(법인시 대표자·임원 포함)의 금융관련 법률위반은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고 수리 이후라도 확인서 및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직권말소 등 사후조치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신원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엇을 알아보니
금융관련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