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통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과제 120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특별공모 참여는 지자체 68건(56.6%), 개인 43건(35.8%), 단체 9건(7.6%)으로 지자체와 개인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건의경로는 인터넷 30건, 우편․공문제출 90건*으로 집계되었다.
* 규제신문고 22건, 이메일 8건, 우편 23건, 공문 67건
○ 분야별로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 (11.7%) 등으로 농지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가장 높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으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 농지 41건(34.1%), 타부처 29건(24.1%), 농촌 14건(11.7%), 농업 9건(7.6%),축산 8건(6.6%), 식품 5건(4.1%), 식량 3건(2.6%), 기타 11건(9.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
특별공모를 통해 지자체가 낸 규제개혁 과제는 몇 건이야
6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