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법 제65조)
ㅇ 평균 체납액이 79,600원임을 감안,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하향조정 (100만 원 → 3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법 제76조)
ㅇ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충당결정전에 제3자가 환급금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세 징수 곤란, 체납 지방세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에 소급하여 충당될 지방세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
□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금융정보(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근거 마련(법 제98조의2)
ㅇ 국세의 경우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자료 등 금융거래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법 제138조)
ㅇ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 (법 제140조)
ㅇ 지방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요건 중 체납경과연수를 현행 2년에서 국세와 같이 1년으로 단축(3,000만원 이상 체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지방세 용어 정비 (법 제19조 등)
ㅇ 한자어 쉽게 풀어쓰기 [부기(附記)하여야 ⇢ 덧붙여 적어야] 등 지방세 용어 정비 (5건)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서 얼마로 하향조정되었을까
79,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