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Ⅰ. 서론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교육공약의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제시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하여 구성되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에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에 완성하되,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2019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2019년 실시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 2학기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시기문제를 넘어서 실시방법만 결정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법에서는 전면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 단계적 실시일 경우 3학년부터 실시할 것이냐, 1학년부터 실시할 것이냐, 현행 지방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이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실시할 것이냐 등을 결정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사립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시행계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시행계획보다 구체적인 입법계획과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어느 교육 기관의 무상교육이 문재인정부 국정경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