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 개최 - 평시 방역 강화, 해외발생 조기 감지 및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방역 지원체계 개편 방안 등 논의 -
□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의 기본방향을 ‘평시 방역 강화’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사육환경 개선, 농장 등 상시 점검 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낙후·취약지역 재편 등
② (사전 대응체계 구축)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를 간소화하여 농장 AI 발생 시 심각단계 상향, 민·관·군이 합동으로 총력대응으로 조기 종식
④ (방역 책임의식 제고)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편,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⑤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 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 또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겨울철 휴지기제, 가축방역세, 반복 발생농장 삼진아웃제, 방역 조직·인력 확충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3.22: 농해수위 공청회, 3.23: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3.24: 축산단체 간담회 등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 개최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되니
평시 방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