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빈병 회수율 96.4%…정상 수준 회복
질의응답
1. 2017년 1월 이후 보증금인상 전‧후 빈병 구분은 어떻게?
□ 재사용 표시가 오는 7월 우선 시행되며, 소매점에서는 반환된 빈용기의 표면에 적힌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
o 단, 보증금 표시가 훼손되거나 라벨 등이 떨어진 빈용기의 경우 인상 전 보증금(소주 40원, 맥주 50원)을 반환받게 되며
o 보증금 인상 후 일정기간(6개월)동안 신‧구병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 사용표시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색상 변경, 별도의 보조 라벨(병목 라벨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 검토 중
2. 2016년 말에도 사재기 현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신·구병 구분 표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종전 보증금 지급
o 제품라벨(몸체, 목, 크기, 색상) 및 바코드 변경(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구병을 구분하여 보증금을 지급
o 라벨 훼손 등으로 확인 불가할 경우에는 인상전 보증금 지급, 다만, 영수증 등을 통해 신병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병 보증금 지급
o 보증금 지급기준과 확인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관련법령 정비와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 후 엄격한 법률적용(2016.下)
o 물가안정법에 따른 빈용기 사재기를 금지하는 “매점매석 행위금지고시” 제정(‘16 上, 기재부 협조)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자원재활용법」개정, 종전 빈용기를 인상된 보증금으로 수취하여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수배의 과징금 부과(‘16, 국회제출)
o 라벨 위조시「형법」에 따른 사기죄 적용 및「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처벌(5억 이상시 3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
o 빈용기를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 또는 보관량을 초과하는 행위처벌( 「폐기물관리법」,과태료(300만원) 및 최대 4개월 처리금지)
* 개인도 야산‧나대지 등에 무단으로 야적시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보호법」상기 위반행위를 공익 신고한 시민들에게 부과한 벌금·과태료의 20%내에서 보상금 지급
올해 1월 빈병 회수율 96.4%…정상 수준 회복
보증금 표시가 훼손되거나 빈용기의 무엇이 떨어지면 인상 전 보증금을 반환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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