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 그 결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33개 사업 중 15개 사업(45%)이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율도 35%로 증가하는 등 투자심사가 깐깐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사업 차단 및 낭비성 예산집행 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업 진행상황을 끝까지 관리하기 위해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사후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단계별로 사업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DB화하고 추진경과 평가,
사업중단 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 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통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선심성 논란이 제기되어온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 당해연도 총한도액 = 전년도 총한도액×(1+최근3년간 자체수입 증감율)
○ 자치단체의 부채관리 범위를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부채’로 확대하여 재정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33개 사업 중에 몇 개의 사업이 계획 부실의 이유로 반려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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