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 2년 입영연기 가능해진다”-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 확정 및 ｢창조경제타운 범부처사업 연계방안(안)｣ 논의 -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
Ⅲ 개선 방안
추진 방향
◆ 창업자의 경영연속성 지원을 하되, ‘병역 형평성’도 감안하여 군 면제가 아닌 입영기일 연기 방안 추진
◆ 병역기피를 위한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선정기준을 명확히 설정
□ (추진 내용) 현행 병역법 제61조 및 동 시행령 제129조에 규정된 최대 연기 가능한도인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
□ (대상자 선정 기준) 제도 악용 방지와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실제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
* (예) 창업 의도가 없는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창업자 입영연기 혜택을 누리는 경우
ㅇ 아울러, 창업공모전에서 입상한 창업 아이템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위해 일정 순위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가 창업한 경우에도 혜택 부여 이에 따라 다음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영연기 자격 부여
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본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자일 것
②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일 것
*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서 준비 중인 기술 또는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자
③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본인이 해당 기업의 설립자일 것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청년 창업가는 예비벤처 확인을 받고 그 지위를 얼마나 유지해야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