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관련 직능경제인단체 고발 조치 - 정부포상운영 일제점검결과 고발·정지 1건, 포상축소 7건 -
□ 각 단체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 우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 다른 협회나 단체들은 연령제한 재포상 금지 등 상훈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외에도, 협회나 단체에서 포상대상자 선발을 사실상 전임하거나 회비납부 실적을 선발기준에 반영하고 포상대상자가 자체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부실한 운영사례가 발견되었다.
□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협회·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절차의 이행여부를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한다.
○ 그 외,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정부 포상 운영의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아울러, 협회·단체와 관련된 정부포상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종합운영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포상 관련 직능경제인단체 고발 조치
얼마의 찬조금을 받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을까
2,5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