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Ⅲ. 지역의 탄소중립, 이제는 실행이 중요
□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경쟁이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역적 맥락에서 탄소중립 기회와 위험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전략 마련 중요
○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 참여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에 대한 진단과 분석 없이 목표부터 선언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과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2010년 수립된 시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11~2020)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목표 설정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본격화된 MB정부 당시에 비해 지역의 정책역량이 높아졌고 중앙정부보다 혁신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
○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획일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분석 및 미래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목표와 경로 설계
- 탄소중립에 장애가 되는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장벽을 파악하여 감축 경로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며, 실행전략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필요
-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집단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한 과정
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 다양하게 설계해야”
2010년 수립된 시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대부분 무엇을 기준으로하여 설정된 목표지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