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2-4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외국인 가입자 100만명 시대(2017. 92만)에 대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당연가입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대책(2018.6) 이행
- 진료 목적 입국, 당연가입에 따른 체납 증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2019)
- 인도적 체류허가자(법무부) 지역가입 허용, 취약계층(시설수용 아동 등) 부과기준 일부 보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보호 강화(2019)
○ (개선사항) 외국인의 가입 및 급여 이용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추가 제도 개선 등 검토(2020~)
- 외국 사례, 건강보험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자격기준, 보험료 부과‧관리, 급여내용 등 전반을 포함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제도 이행 현황 모니터링 결과 분석 
- 개선대책 시행(2019.7.16) 이후 외국인 보험료 부담, 급여 이용 현황 및 민원 사항 등 모니터링 후 결과 분석
○ 추가 제도개선 검토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체류 유형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세대 구성 기준 등 추가 개선과제 도출 및 검토
- 필요시,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 심층 검토
○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추가 제도개선 시행
3. 기대효과
○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내외국간 형평성 제고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외국인 체류 유형에 따라 보험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니
외국인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