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 향후 제도 발전방안
□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포럼(1.12)을 통해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였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사업중단 불안 해소)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➊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 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 하겠습니다.
□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➊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➋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2020.12 개정법률 시행)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하는 제도는 무엇이지
법령정비 요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