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R&D활성화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긴다. 세제‧금융, 인력, 인프라 강화를 위한「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수립
□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9개 부처‧청이 함께 세제부터 금융, 인력, 판로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10월 18일 개최된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 수준으로 민간 부분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o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4.2%는 대기업에서,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반면,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6,381개)에 그쳐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o 이러한 R&D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 협력 부진,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중소기업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① 세제‧기술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②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하며
③ 기업의 판로 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R&D 투자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 되는 무엇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려 해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