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③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2018~)
※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경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
- 거짓ㆍ부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영향평가서 검토 시 거짓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반려, 재평가)시키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2018~)
- 국토부와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7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환경부)와 국가공간정보서비스(국토부)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 탈수기 등으로 확대(27개→51개)한다.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500여 개소 대상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관리
-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매장을 편의점 등으로 확대 지정(2017년 469개→2018년 520개)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한다.
※ 판매점(우수업소 현판제공 등) 및 소비자(다회용컵 사용시 가격할인 등)혜택(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1회용컵 소비 감소 촉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무엇을 편의점 등으로 확대 지정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로 이끄니
녹색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