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2 공정경제의 의의
□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 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ㅇ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축 등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국정목표의 명칭이 뭐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