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Ⅴ. 감독행정작용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11. (제15~16조) 감독행정작용
제15조(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은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준용규정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금융위‧금감원은 감독행정작용 시행 이전 관련 금융위‧금감원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함
□ 감독행정작용은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제7조), “금융행정지도 방식”(제8조, 유효기간 적용 제외), “등록 및 공개”(제12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제14조)을 준용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기존의 어떤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지
감독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