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이러한 이론적, 가상적 논의 외에 정책실험이나 지역 단위 소규모 행정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17년 핀란드에서 시행한 기본소득 실험 평가 보고서(Kangas et al, 2019)는 기본소득 도입시 근로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고용률 자체는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본소득을 수령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각종 기초보장 제도 수령률이 더 낮았으며, 건강 등의 행복과 관련된 주관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의 웰빙(Well-being) 및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드러났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기본소득 지급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실험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하니
핀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