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촉진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폐아스콘에는 자원가치가 높은 아스팔트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이러한 폐아스콘의 재활용 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폐아스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폐아스콘 1톤에 11,322원(30.6㎏×370원)의 아스팔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재생아스콘은(49,392원/톤)은 일반아스콘 가격의 86%(57,251원/톤) 수준(‘08기준)
- 아울러,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 절삭(切削)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재생아스콘에 대한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재활용 비율을 50%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촉진된다.”
얼마나 많은 아스팔트 성분이 폐아스콘에 들어 있어
11,32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