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Ⅰ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 신설(’19.12.3.)에 따라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목적 및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정의함(안 제1조 및 2조)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 회의 소집 및 개최, 실무협의회 운영, 위원의 해촉, 업무수행시 협조 요청,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10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어떤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