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상당수 최저임금 인상 以前 이미 한계상황 직면
Ⅲ.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상당수 최저임금 인상 以前 이미 한계상황 직면
 중소 제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부족, 불공정 거래라는 3重苦에 직면
○ 중소·대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2013년 기준 OECD 최고일 정도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
- 2014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105.8만 원으로 같은 기간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363.8만 원의 29.1%로서 1/3 미만
○ 중소 제조업은 절대적인 자본스톡 부족 현상에 직면
-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계투자효율은 359%로 대기업의 142%보다 약 2.5배 높은 수치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자본스톡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함을 의미
○ 중소 수급기업의 경우 원청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이윤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 2015년 기준 소기업 중 수급기업 비중은 46.4%, 중기업 중 수급기업 비중은61.1%인데, 수급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급매출 의존도는 소기업이 84.7%, 중기업이 81.9%으로 수급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을 수급에 의존
- 2016년 직전년도에 비해 제조원가가 상승한 기업은 46.7%, 노무비가 상승한 기업은 49.9%이나, 납품단가가 인상된 기업은 전체의 12.8%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납품단가가 인하된 기업도 15.6%를 차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낮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스톡 부족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 사업은 뭐야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