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용약관, 이용자와 가까워진다. - 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
o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 등으로 표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o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013. 8월부터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여 왔으며,
* 학계(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소비자 시민모임(** 실장), 연구기관(미디어미래연구소 *** 위원), 관련 협회(케이블․IPTV) 등
o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금년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금년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하였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선택권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권고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이 나와있는 게 뭐야
이용약관 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