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4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시행령 제51조)
○ (내용) 계약 이행보증방법 중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고, 계약보증금(15%)과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 보증) 선택 적용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시행일) 2011. 1. 1.
 내역입찰 대상 조정(시행령 제15조제6항제2호)
○ (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시 입찰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 100억원 미만 공사, 재입찰공사, 입찰시 제안서를 제출하는 최적가치 낙찰제 및 협상계약은 착공시 산출내역서 제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계약 이행보증방법 중 무엇을 없애는 것이 중소 및 지역업체 지지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항목에 있니
연대보증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