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ㅇ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 마련(10월)(2018년 입법)
-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공개, 이후 관련문서 (검토의견서 원문 등),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 강화
-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 의무화 (현재는 임의규정),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 마련(10월)
* 최근 5년간 894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례 중 거짓작성으로 반려된 평가서는 4건
-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 포함 검토
ㅇ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적극 노력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공간 빅데이터 연계 로드맵 수립)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양 계획의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 마련('17.하 국토·환경부 공동훈령 제정)
ㅇ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 구축
*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 연간 82조원∼246조원(2013, 삼성경제연구소)
-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 정책토의 개최
사회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