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2.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경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수출 실적이 저조한 대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수출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은 동 자금의 지원기회를 제한받고 있음.
◦ 정부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일부업체에 동시․편중 지원함.
－ 대상FNF(주), ㈜NH무역, CJ제일제당(주), (주)농산 등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3년 연속하여 동시 지원받음.
－ 정부는 2012년도에 수출물류비 310억원을 총 323개 업체에 지원하였는데, 그 중 8.4%인 26억원을 대상FNF(주)과 ㈜NH무역 2개 업체에 편중 지원함.
－ 수출물류비 지원의 경우 DDA 농업 협상에 따라 지원액을 매년 축소해야 한다는점을 고려할 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의 동시지원은 최소화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무엇에 근거해 수출물류비 지원은 매해 그 지원금이 줄어들어야 하니
DDA 농업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