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 기술성평가 효율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을 반영한 평가 기준·절차·방법 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되고, 일몰 후속사업,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신규사업 기획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개정(‘18.1.16), ’18.4.17 시행
(기존) 과기정통부 기술성평가 → 기재부 예타대상 선정 → 기재부 예타
(변경) 과기정통부 기술성평가 → 과기정통부 예타
□ 먼저, 기술성평가 적합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바로 선정됨에 따라 기획이 미흡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을 반영한 예비 검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예비검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기술성평가 전, 기획보고서의 주요내용 포함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점검하여 기획이 미흡한 사업을 평가에서 제외
** 예타 미시행사업, 1조 이상 대형사업, 일몰 후속사업, 다부처 사업 등과 관련된 예비검토 검토항목 신설
ㅇ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서 유형별 조사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성평가의 기존 유형구분(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은 폐지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유사내용을 통합하고 사업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재구성하여 기존 30여개에 이르렀던 평가 세부항목을 10개로 대폭 간소화하여 부처부담을 줄였다.
*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ㅇ 사업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3회 개최하던 회의를 2회로 줄이는 대신 위원들의 사업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평가결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예타 결과가 ‘미시행’으로 판정된 사업의 예타 재요구가 허용됨에 따라 재요구시 미시행 사유 보완여부를 예비검토 후 본심사 없이 최종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만을 거쳐 예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 예타 이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어떤 평가에서 기획보고서의 주요내용 포함여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점검해서 기획이 부족한 사업을 제외시켜
기술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