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지역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교통, 환경 등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앙집권적 관행을 혁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정책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의 반대 논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반대 논거는 광역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광역시⋅도에 걸치는 사무이므로 지방이관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효율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체제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이 유력한 해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복수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특수목적의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비는 구성 자치단체의 특별회계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구성 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무엇의 실시를 통해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왔을까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