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 (피해 구제) 기술유출 피해 구제수단인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정부 제재도 미흡
◦ 조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조정 실적이 저조하고, 중소기업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소송을 선호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95년 설치, 2014) : 11건 조정(이중 2건 성립),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2013.11 설치, 2014) : 5건(모두 불성립), 中企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2015.1 설치, 2015.9) : 6건(2건 불성립, 1건 취하, 3건 진행중)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었으나, 신고 취하, 제재요건 미충족 등으로 실제 제재실적은 많지 않음
* 기술유용 제재 도입(2010) 이후 공정위 제재는 2건, 당사자간 보상 등으로 신고
취하 6건
**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 도입(2011년) 이후 소송 제기사례는 아직 없음
▷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및 소송외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 중재를 활성화하고,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감시․적발 체계를 개선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기술유출 피해 구조 방법인 무엇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상응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니
조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