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1) 노인전문병원의 법적 근거
1990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요양시설은 기존의 무료시설에 실비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요양시설이 더해진 3가지로 구분되었고, 이후 1997년에 ｢노인복지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노인 복지시설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4가지로 구분되었다. 개정된 4가지 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시 6가지 종류로 세분화되는데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비로소 처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에 ‘노인전문병원’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물론 1995년에 노인복지과가 주관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융자사업지침’에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긴 했지만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진 것은 1997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몇 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인정됐어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