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Ⅰ. 검토배경
□ (의료 이용) 자유로운 의료 이용체계는 의료접근성을 높인 반면,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료이용 지원에는 한계
○ 진료권 개념 폐지(1998) 후 환자는 어느 병원이든 제약없이 이용가능하나, 질환․상태에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합리적 선택 제약
○ 이에, 상급종합병원, 서울․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지속되어, 환자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보장 곤란
* (경증) 더 비싸고,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짧은 시간 진료, 적정 환자관리 곤란
(중증) 긴급히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필요하나,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지방) 서울․수도권 병원으로 오는 데에만 장시간 소요
□ (의료 제공)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필요
○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기능이 실질적으로 미분화되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등 고비용․비효율 초래
* 의료기관 간 경쟁 가속화, 병상·장비 등 불필요한 투자, 인력 불균형 등
○ 비효율적 의료체계는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고 장기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여론 동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질병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선호 경향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2017.8)시에도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및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 완화 유도 필요성 명시
○ 의료계, 국회 및 언론 등에서도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및 의료전달 체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지원,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왜 의료이용 부담이 낮아져 질병의 심각한 정도와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찾는 경향이 늘어났을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