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1) 도시정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면서 과소토지로 도시환경이 불량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양호한 기반시설이 있어 건축물의 복합개발 및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해당
○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대비를 위한 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주택이 3 분의2 이상인 연립주택 밀집지역에서 시행 가능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주택은 얼마 이상인 연립주택 밀집지역에서 시행하지
3 분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