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ㅇ (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한다.(2018.12.18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적으로 유통한 자는 무엇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했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