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결과 15.8% 기준 미달
□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 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체 2만 6,000곳 중 2015년까지 4,800곳 진단 완료, 잔여 2만 3,800곳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기 이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용시설에 대한 점검과는 달리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 (법 적용 시기)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중 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결과 15.8% 기준 미달
언제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니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