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처벌 법령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죄
(2) 실용신안 허위표시죄
실용신안법 제48조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용신안법 제50조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처해지는 벌금은 얼마 이하니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