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 (1.13 대책)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 배제
ㅇ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 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 되었다.
* 임차인모집절차 :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입주자 공개모집(다만, 임차인자격은 아무런 제한 없음)
-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 취지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③ 분양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 개정안은 주택을 매입(100호)하여 장기(8년) 임대하는 민간임대 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하여,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주자모집절차 및 시장 등 승인 필요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입주자 공개모집하는 절차가 뭐야
임차인모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