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 해맑은 환경, 활기찬 기업, 행복한 국민 -
Q&A
1.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4.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시행 후 산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 ‘15.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 안전은 안전대로 지키면서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정비해 왔음
① 주요 사례로, 반도체산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공정과 물질의 변경이 빠른 점을 감안하여 동일·유사설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 대표설비만 설치검사 하고 잔여설비는 설치완료 후 검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②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소량(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한 바 있음
□ 금년 상반기에도 릴레이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소량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에게 무엇을 면제했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