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이전사례 등을 검토,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①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②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①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②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③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④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⑤가족 직업알선 지원, ⑥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하였고,
ㅇ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사례와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을 실시한 영국 및 프랑스 사례를 참고로 소개하였다.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경우 주택 특별분양·임대주택 공급·주택자금 융자 등의 조기 정착 방안, 우수 교육시설 유치·이주도우미 제도 등의 생활지원 방안과 함께 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
- 영국의 경우 이주 지원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기존 주택 판매 지원, 담보대출, 이사비용, 지방이전수당 등),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지원(직업알선, 자녀 학교문제 지원, 주거지 변동비용 등)을 실시
[보도자료] 국토연,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 시나리오 제시
어떤 기관이 국회분원 설치 관련 이전사례 등을 확인하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니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