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 원
3.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공개
□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7월 9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 등 총 18개 업체에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4. 평가
□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보다 5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니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