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11.1~12.6)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ㅇ (개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
□ 용어 정의
ㅇ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ㅇ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11.1~12.6)
어떤 법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고 보호 받을 수 있니
연명의료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