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Ⅰ.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상권잠식과 교통정체 유발에 대한 우려가 주요 갈등 요인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인접한 인천지역 상인과 인천시⋅부평구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포기
○ 인천시는 지역 내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해 적극적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점포 등록시 인접 지자체 ‘의견제시’를 ‘합의’로 변경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제출기관을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13명)들에게도 적극 협조 요청
- 인천발전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 관련 연구과제 의뢰,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입점 반대 및 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
○ 부천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이 선행조건으로 작용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문화, 쇼핑, 관광, 레저 등 다양한 기능의 집약을 통한 미래형 융복합단지를 구축해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목적으로 계획
수도권의 광역쇼핑시설 확산에 따른 중소유통부문 상권 잠식률은 최대 12.7%로 추정
인천시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해 몇 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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