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오는 12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 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 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등 총 5건임.
ㅇ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 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확실히 정한 곳은 어느 부처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