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요약문
1 추진배경
○ 세계적으로 ICT활용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구축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 혁신을 유도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함)을 제정(2015.3월)하고,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2015.11월)하였습니다.
○ 또한 보안인증제 실시(2016.4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 라인 마련(2016.7월), 공공기관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이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ICT활용 패러다임은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니
클라우드컴퓨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