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신산업 규제 연구
산업연구원(2016)은 신산업에 대하여 “현재 새로운 기술과 생산방식,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가까운 미래에 기존 산업을 대체하거나 보완해 수출과 일자리 등에서 높은 성과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산업과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신산업은 신기술이나 미래 유망기술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지만 첫째,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품 등이 이미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이며, 둘째, 해당 분야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여 관련된 기업 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특히 높은 성장률과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초기 발전단계의 산업으로 기존의 성숙단계에 있는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성장률은 낮지만 성숙단계에 이르면 기존산업보다 매우 높은 성장률을 가질 수 있다(*** 외, 2013). 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기술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여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다년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시장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은 해당 분야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여 관련된 기업 활동에 대한 무엇이 가능하니
자료 수집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