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 스웨덴의 에듀케어 시스템 (교육과 육아의 결합)
- 보육이 부모의 사회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 보육기관은 지방정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
○ 프랑스의 현금･현물 지원 및 세금 감면
- Cre'che(보육기관)를 통한 100% 보육 (전업주부 포함)
- 신생아 50%가 혼외출생인 문화적 특수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
* OECD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유의미
□ 한국과 일본의 닮은꼴 인구구조
○ 인구구조와 경제호황 주기가 22~25년 차이로 후행 (헤리 덴트)
○ 내각 관방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을 통한 해결 모색
□ 한국과 일본의 닮은꼴 인구구조
○ 인구구조와 경제호황 주기가 22~25년 차이로 후행 (헤리 덴트)
○ 내각 관방 마을･사람･일 창생본부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Regional Economy Society Analyzing System)을 통한 해결 모색
□ 대한민국 ‘인구절벽’ 시대
○ 대통령의 ‘인구절벽시대’ 공식선언 통한 심각한 사회문제 인식
-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과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의 공론화
○ 만65세 도래 인구(55~60세 / 60~64세)에 대한 관심과 정책 필요
- 국가･가족공동체의 약화로 인한 소외계층, 새로운 사회적약자 그룹
○ (특히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정책과 여성(경단녀) 일자리 창출
- 민간영역에서의 남녀 육아휴직, 자발적 비정규직 장려
○ 자영업의 위기 심화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종의 소멸, 수명 연장과 퇴직연령 감소로 인한 창업의 일반화
-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출산율이 높은 곳은 어디야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