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추진 - 기존화학물질(7종) 제조·수입자 대상 시범사업 본격 추진, 중소기업의 화평법 대응역량 강화 및 지원방안 마련 -
□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은「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 취급하는 기업과 협의에 의해 최종 공동등록을 한다.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서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표를 선정하고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한다.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컨설팅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한다.
○ 환경부는 7종의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중 약 79%에 해당하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앞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와의 합의된 내용(시험자료 생산 및 공유, 비용분담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등록서류도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추진
환경부와 어떤 부처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하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