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 올해 주목할 만한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로는
① 성장세가 확대되는 스마트워치(smart watch)에 대해 인도․터키․태국이 시계로 보아 관세(4~10%)를 부과하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무관세를 적용, 연간 150억 원의 관세를 절감 (관세청)
② 우리기업의 대중(對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중국 측의 상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금지 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 대응, 관련규정 철회를 유도함으로써 수출용 화장품의 비용을 절감 (식약처, 국표원)
* eowndd(對中) 화장품수출(백만 달러,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3304기준): (2012) 192 → (2013) 261 → (2014) 512
** 수입국 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제품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 금지된다면 별도로 포장재를 제작하게 되어 비용과 시간 소요
*** 수혜대상업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리더스코스메틱, 토니모리 등 다수
ㅇ 그 외 ③칠레 텔레비전(TV)에너지효율표시 규제 합리화, ④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규제 유예, ⑤중국 중고 기계 및 전자부품 수출규제 완화, ⑥중국 흰우유 수출재개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성과를 거둠
□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ㅇ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ㅇ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관과 무역관과 현지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대응체계를 확대하며,
ㅇ 비관세장벽의 성공사례가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별 지원정보․현지제도(관행)과 함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인증에 대한 정보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인도 터키 태국이 관세를 매기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스마트워치에 대한 얼마의 관세를 줄였어
1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