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처간 장벽으로 신약 지원 반토막(2014.9.11, 매일경제)
1. 기사내용
ㅇ “신약개발 예산이 적은 이유는 부처간 장벽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3년간 정부투입 금액은 1,11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절반수준”
ㅇ “사업단을 관리하는 방식도 부처마다 다름”
ㅇ “사업단장의 사의 표명”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입장
1. “신약개발 예산이 적은 이유는 부처간 장벽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3년간 정부투입 금액은 1,11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수준”이라는 주장
ㅇ 2011 ~2014년 예산 총 투입규모는 1,110억원으로 당초 계획(1,650억원, 사업단 협약 기준) 대비 67.3%에 해당하며, 2013년까지는 당초계획대비 90%수준 (900억원 대비 810억원 지원)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 사업단의 예산은 매년 국가 R&D 예산의 결정절차에 따라 “국가과학 기술심의회”에서 예비타당성 결과, 투자계획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배분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사업단을 관리하는 방식도 부처마다 다르다”는 주장
ㅇ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개발 관련 3개부처(복지부·산업부·미래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11년~2019년 9년간 지원)
- 범부처 사업단은 획일적 R&D 사업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투자형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단장에게 독립적 권한(CEO권한)을 부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민간위원 및 3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의 주요 결정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12인) : 민간위원 8인, 당연직4인(사업단장, 3개 부처 담당국장)
* 운영위원회(11인) : 민간위원 6인, 당연직(각부처 담당과장, 식약처과장, 사업단장)
부처간 장벽으로 신약 지원 반토막(‘14.9.11, 매일경제)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몇 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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