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 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책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국가 악취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시책기간(2009~2018) 동안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 이번 시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지난해 11월 2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 5개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상(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에 비해 57%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이를 위해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①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②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③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 ④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2028년까지 악취정책 견인할 청사진 마련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부는 2017년에 비해 악취 불편민원 건수를 몇 퍼센트 줄이려 하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