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 정책 토론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5월 8일(수) 오후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 박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o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 활동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구)방통위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구성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 모든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으로 단말기 교체가 잦은 소수의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 대한 보조금 보전,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판매점마다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보조금 지급을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조장, 알뜰폰 등 경쟁 시장 형성을 저해 등
o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등 총 7가지 방안이 발표ㆍ논의되었다.
□ 정부는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미래부 ***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 시장실패 영역으로,
-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여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연 토론회는 뭐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