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항공기 등록 질의사항‧압류등록절차‧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등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정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법조문 위주의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ㅇ 1961년 3월 처음으로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1916년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를 기록하는 등 항공기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복잡한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의 신규사업자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ㅇ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는 등 등록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평소 법령을 가까이 하지 않는 민원인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어려워 이번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형태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어느 기관에서 항공기등록법 내용을 쉬운 만화형태로 만드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