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 기금의 용도
□ 개정사유
◦ 기금의 용도에 녹조방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녹조방지사업으로 소규모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음
⇒ 녹조방지사업 규정 개정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설 필요
◦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한강수계(‘03. 3 시행령 개정)외에는 기금의 용도에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기금의 용도에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신설 필요
□ 개정내용
◦ 한강 및 영산강수계는 기금의 용도중 녹조방지사업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변경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낙동강 및 금강수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신설
⇒ 한강법시행령 제23조, 영산강법시행령 제35조 개정 및 낙동강시행령 제36조, 금강법시행령 제35조에 신설
제11호. 비점오염저감사업
◦ 한강을 제외한 3대강수계의 기금용도에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신설
-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항목 신설
⇒ 낙동강시행령 제36조, 금강법시행령 제35조 및 영산강법시행령 제35조에 신설
제9호.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무엇을 배제한 3대강수계의 기금용도에 매입한 토지 등의 관리를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새로 건설했니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