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 2016년 상반기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2017년도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 (교통부문)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16년 306억원(3.8만대분)에서 ’17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되었으며,
․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예산을 ‘16년 1,485억원에서 ’17년 2,643억원으로 77.9% 증액하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16년 4억원(22대분)에서 ’17년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다.
- (생활부문)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16년 38억원에서 ’17년 133억원으로 246.9%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되었다.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당초 2015~2016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17년에 100억원을 반영하였다.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에 쓰일 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어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