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부당한 바가지요금 개선한다. - 일선 지방현장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인 규제 개선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113개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발굴된 과제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여름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용료와 그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해수욕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5건이며, 어항관리 규정 등 수산 관련 조례 11건, 마리나 항만시설 관련 조례 5건, 연안관리 조례가 2건이다.
불합리한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 80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 29건, 위임 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건 및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 2건 등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여름철 피서객들의 대표적 원성을 사고 있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해수욕장을 쾌적한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작년도 새롭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수욕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해수욕장이 있는 3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몇 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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