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차이 해소에 미친 영향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지원단가 및 지원형식(바우처카드)의 일원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공시사이트 구축등의 노력이 병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한 유형의 기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과거에는 보육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과 같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교육의 질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보임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질의 차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공통과정으로 도입한 것은 뭐지
누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