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국가기술표준원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개최 -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 *****) 동북아 담당관은 제품결함으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야기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스스로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ㅇ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쎄 즐리(Zhili Xie) 과장은 위해감시시스템(NISS, National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중국 전역 17개 도시 56개 병원 등에서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결함제품관리센터를 두고 사고조사와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술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일본 경제산업성 하라 노부유키(Hara Nobuyuki) 과장은 제품사고 발생 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함 보상을 결정하는 위해도평가 방법(R-map)에 대해 소개했고,
ㅇ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누치아 꼰티노(Pinuccia Contino) 과장은 유럽연합 국가 간 신속한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긴급경보시스템(RAPEX, Rapid Alert System)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미·중·일·EU와 효율적인 리콜제도 운영방안 논의
결함이 있으면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가 스스로 보상을 하는 제도는 뭐지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