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2023>
Ⅱ. 정책평가 및 여건분석
2 당면과제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창출 미흡
○ (환자) 입원부터 재가복귀까지 조기 회복 및 복귀를 위해 환자가 갖게 되는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파악되고,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
* 의사 만날 기회(74.6점), 회진시간 정보제공(77.0점) 등은 전체 21항목 중 19, 20위(2017 환자경험 평가)
- 의료기관이 환자의 조기 회복 및 퇴원 이후 서비스를 연계할 유인이 부족하고, 의료기관 밖의 방문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미흡
*▴연간 입원재원일수(18.1일)는 OECD 2위(1위 일본(28.5일)), 평균(8.3일)의 2.2배
▴연간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6.7%가 180일 이상 입원(2017)
-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된 진단 치료 등 의료행위를 주로 보상하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보완 필요
○ (가입자) 삶의 질을 위해 평소 예방 건강증진이 중요하나, 주로 국가건강검진 위주로 확대되었고, 전체적인 비중도 여전히 미미
* 보험급여비 중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금연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예방 분야는 1.7조원(3%), 이중 대부분이 검진비용(1.5조)(2017)
- 건강검진도 수검대상 및 검진항목 확대, 보험재정 증가 등 양적 확대에 비해 효율적 과학적 운영, 검진 이후 사후관리 등은 미흡
* 연간 검진비용 : (2010) 0.8조원 ➝ (2014) 1.1조원 ➝ (2017) 1.5조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보험급여비 중 3퍼센트를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예방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