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질의응답
1. 재활용환경성평가제 도입 배경과 의미는?
○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직접 토양에 재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기준 자체는 미흡한 실정임
* (현행) 광재, 분진 등 허용대상 폐기물과 일반 토사류의 혼합비율, 유기물 함량기준 등에 대하여만 규정
○ 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동 제도 도입·시행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및 주민 민원 등이 발생했던 재활용 용도·방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활용 유형별로 별도의 환경 기준을 준수토록하여 안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제도임
2. 재활용환경성평가제 도입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 역할은?
○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성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기관에서 수행한 결과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 환경성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환경성평가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 환경성 평가기관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등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전문용어 설명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 ① 폐기물이 토양과 직접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나, ② 폐기물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지 있지 못한 신규 재활용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한 후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재활용환경성평가(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새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어느 기관이 환경성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환경성 평가기관이 전문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원할까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