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 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이 날릴(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 (비닐밀폐막)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음
＊＊(경량철골) 천장텍스 고정(부착)을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
□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과정을 점검한다.
○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 △ 학부모 2,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했다.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무엇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전 집기류를 옮기지 않은 약 68퍼센트 특별 교실에서 다수 발견됐지
석면 잔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