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개발 융자 부활.. ‘묻지마 투자’ 틈 없을까 (2016.11.8. 한국일보)
1. 기사내용
□ 내년 예산 1400억원 국회 예산 심사
□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원매장량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융자금을 감면받기 위해 실패요인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실을 걸러 내기 쉽지 않음
ㅇ 실제로 지난해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로 빌린 돈 상당 부분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 등에 쓴 정황이 포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자원매장량 부풀려 제출 관련
ㅇ 융자 지원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등을 고려한 자원 부존 가능성이 주요 평가대상이며, 탐사단계에서 파악이 곤란한 매장량은 주요 평가대상이 아님
ㅇ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지자연 등 전문기관에서 검증함
□ 감면받기 위해 실패요인 허위 제출 관련
ㅇ 탐사 결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므로 허위 제출 실익이 없음
ㅇ 또한 대부분의 사업은 외국정부 및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되므로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며, 성공불 융자 감면심사는 전문기관(회계 및 법무법인)의 심사와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성공불융자 빼돌린 정황 관련
ㅇ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대해 운영권자 및 참여 기업간 지분 비율대로 선집행한 후 정부가 후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유용할 수 없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과장(************) *** 사무관(************)
(설명자료)자원개발 융자 부활.. ‘묻지마 투자’ 틈 없을까  (’16.11.8. 한국일보)
회계 및 법무법인의 심사와 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건 뭐야
성공불 융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