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Ⅱ.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배출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 미흡
ㅇ 대기 총량관리사업자가 감축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년도 이전 가능한도 제한으로 자발적 저감노력 및 배출량 거래제도 제한
ㅇ 폐수 재이용․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미흡
- 폐수 재이용업 등록으로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으나 배출업소간의 자율적인 폐수의 재이용은 저조
- 공정 내 순환하는 물의 양을 모두 폐수발생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배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공정개선 유인효과 미흡
- 특정수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이외에 배출량 저감의무를 추가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한계
⇒ 기업의 자발적 폐수배출 저감 노력 저해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배출성과와 무엇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되니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