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수의계약 결격사유 완화 및 중소업체 참여 확대
○ (현황) 부실한 계약이행 업체에 대하여 1년간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 또한,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개정) 부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고,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
(2천만원 하한 폐지)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 자치단체 계약의 선금지급 요건 완화
○ (현황)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용역의 경우 1천만원)이면서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가능
○ (개정) 60일 기간요건 폐지 등 선금 지급요건 정비
< 선금 지급요건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체결 후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의 시행일이 언제지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