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규제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실제로 유사한 체계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업 등 법수요자가 4개의 법률을 비교하며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유사한 체계의 내용을 단일법률로 정비하고, 일부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하여 기준을 세워 정비하는 등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의 통합 정비(제1장부터 제5장까지 및 제7장부터 제9장까지)
(1)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 정비”라는 국정기조이행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법률 정비대상으로 확정(‘08.4.30)됨
(2) 그 동안 4대 개별법에서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던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및 ‘보칙’ 등을 통합ㆍ정비함
(2) 이와 같이 유사한 체계의 4개 법률의 내용을 단일 법률로 정비함에 따라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민, 기업 등 수요자 관점에서 그 동안 제기되던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따로 운영된 4대강 수계법을 무엇으로 정비하여 법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까
단일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