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0.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2013년 예산안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과정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된 총 138개 사업 중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사업 수는 직접사업 90개와 보조사업 25개 등 총 115개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5조 5,679억원이 편성됨.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11년의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4년 평균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임.
❑ 2013년 예산안이 편성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중 2012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직접사업 67개, 보조사업 17개이며,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p 이상 저조한 사업은 직접사업 41개, 보조사업 5개임.
❑ 이들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은 39개(직접사업 28개, 보조사업 11개)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62.6%인 3조 9,722억원이 편성됨.
◦ 2012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은 38개(직접사업 27개, 보조사업 11개)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62.7%가 증액된 3조 9,684억원이 편성됨.
◦ 2012년 9월말 현재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은 21개(직접사업 19개, 보조사업 2개)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83.9%가 증액된 2조 2,052억원이 편성됨.
❑ 이들 사업의 경우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액되었는바,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향후 예산안 심사시 2013년 예산 편성액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집행 부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적정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2년 9월말에 작년 대비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중 집행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업은 몇 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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