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 중금속 함량 등의 기준은 환경부의 실태조사(2007.12~2008.3) 등을 참고하여 납, 구리, 비소, 카드뮴, 수은에 대하여 설정하였는데,
੦ 환경부 실태 조사 시, 우리나라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평균, 최대치)이 납을 제외하고 비교대상이었던 일본 제품보다 낮거나 유사했던 바,
੦ 납은 조사 당시의 폐기물 함량 최대치의 30% 수준으로, 나머지 항목은 조사 당시 폐기물 중금속 함량 최대치를 적용하였으며, 크롬은 시멘트 제품에 대하여 관리 중으로 제외하였다.
੦ 연료 대상 폐기물은 RDF, RPF 등 고형폐기물 연료 제품 기준을 준용하였다.
੦ 한편, 철 대체원료 중, 동, 아연 제련과정 및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원광석에 함유된 중금속 저감의 기술적 한계, 수요처 제한으로 전량 매립해야 하고, 동일한 양을 수입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였다.
□ 앞으로 폐기물 사용·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실시하게 되며, 기준은 폐기물 사용 실태, 시멘트 품질 등에 대한 세부 조사를 통하여 조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어느 부처가 일본의 고형폐기물 연료 제품 기준을 준용해 폐기물 사용 기준을 마련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