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안
1. 의결주문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안 제2조)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
2) 소득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 범위 규정 (안 제2조제2항, 제3항)
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다. 지자체장의 아동수당 지급방법 변경 (안 제9조)
1) 지자체장은 유가증권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수급아동이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되고 있어 아동수당을 자산형 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2)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전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라.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안 제12조)
1) 「아동수당법」 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현재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로 규정
마.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안 제17조)
1)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호자의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 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 몇 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