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각” 에서 한국의 산업기술정책을 조명한다 - 해외 주요R&D기관 초청,「K-tech 글로벌 R&D 포럼」개최 -
ㅇ 특히, OECD는 한국의 낮은 R&D 생산성이 R&D 프로세스, 공공연구(출연연구소, 대학) 사업화 등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며, R&D 기획, 평가 시스템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함
- 창의적 도전적 R&D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한 선정절차 개선
* 사업자 선정 평가기간이 한국은 1시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로 미국(몇 주), 영국(2.5주), 이스라엘(10일), 프랑스(8주) 등에 비해 매우 짧음
-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논문․특허 중심의 대학 평가제도를 사업화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학 협력 R&D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과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출연연 정부지원 예산을 기업과제 수탁금액에 비례하여 배분(獨 프라운호퍼 방식)함으로써 사업지향적 연구확대 유도
* 한국 출연연 예산비중(2013년, %) : (출연금) 41.1, (정부수탁) 45.4, (민간수탁) 7.6 독일 프라운호퍼 : (출연금) 31, (정부수탁) 18, (민간수탁) 32, (해외수탁) 19
해외 주요R&D기관 초청,「K-tech 글로벌 R&D 포럼」개최
한국의 낮은 알앤디 생산성이 취약한 공공연구 사업화에 원인이 있다고 한 데가 어디일까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