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 (사례1)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 한다. 이에 멀리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지인에게 공증서류를 발송하고, 지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서류를 대신 제출했다. 해외에서 발급된 공증 서류의 발급사실 확인절차까지 포함하여 금융거래에 십 수일이 소요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 (사례2) 00은행에서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직원 B씨는 A씨의 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로부터 제출받은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다.
□ 앞으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예정이다.
* 재외공관공증(영사확인) : 국외에서 각종 위임장 등 사서문서와 외국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공증 또는 영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님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앞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적용시킬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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