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기회와 도전과제
□ (기회)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접근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개도국들의 교역 참여기회가 확대(Easy to scale up)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57%)
ㅇ 교육·회계·진료 등 기존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가 디지털화 되어 국경간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무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 다양화
* 서비스무역 비중(WTO) : (2016) 21% → (2030) 25%(디지털기술 영향 반영시)
ㅇ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조성하여 혁신성장 유도 가능
□ (도전) 기존 법령과 통상규범으로는 새로운 교역 대상·방식과 관련 이슈들*을 다룰 수 없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도 없는 공백상태
* (예)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현지국 규제권, 과세(구글세), 원산지, 분쟁해결 등 기존 통상 규범은 무력화
ㅇ 특히,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서버 현지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의 이슈에 선진국­개도국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ㅇ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들의 독점점 지위가 심화될 수록 소비자 권익침해, 불공정 행위 등 통제 불능 우려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어떤 종류의 기업이 2016년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