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10. 기타 논의사항
□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앞에서 제시한 제안 의견 외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가. 국회의원 정수
□ 사회적 다원성과 비례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함
□ 의원정수 현행 유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다수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고 의원정수 증가에 비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음
○ 의원정수 확대보다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이고,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총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현행 4.5 : 1 (지역구 246, 비례 54) 수준인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3 : 1(지역구 225, 비례 75) 또는 4 : 1 (지역구 240, 비례 60명)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수의견으로 의원정수를 390명으로 늘리는 안이 제안되었음
○ 의원정수 확대는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각 260명 대 13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의원정수 확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복잡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입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의원정수의 확대가 필요함
○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도 의원 정수가 적은 편임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어떤 조직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