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법화 가능성 조사결과(‘12.12.13∼21,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 (개요) 전국 100개소 표본조사결과, 71개소(71%) 적법화 가능
□ (축종별)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효과를 받는 축종의 적법화 가능성이 높게 집계
❍ 가설건축물 적용을 받는 한우는 가장 높은 82%, 젖소 78%
❍ 분뇨처리 시설 설치 면제를 받는 오리는 73%, 닭은 67%
❍ 돼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어 가장 낮은 47% 수준
□ (지역별) 대부분의 지역이 적법화 가능성이 높게 집계(60~100%), 충북은 건폐율 초과 또는 사육제한지역 등으로 적법화 곤란
가축분뇨 퇴·액비 개선방안
□ 퇴비액비화기준 설정 기본방향
ㅇ 무상공급용 퇴·액비 등에 대한 품질기준인 만큼 공산품(비료)의 품질기준인 비료공정규격* 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예시 : 가축분퇴비) 유기물(30% 이상)·염분(1.8% 이하)·수분(55% 이하)·중금속(크롬 등 8종) 등의 함량기준, 병원성미생물 불검출, 유기물대 질소 함량비 및 부숙도 기준 등의 준수를 요구
ㅇ 농식품부 주도 하에 관련업계(축산·비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무슨 가축 종류가 82퍼센트로 가장 많은 가설건축물 적용을 받은 것으로 지역별 조사 결과로 나왔니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