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Ⅱ. 대책의 주요 내용
(5) 중소기업ᆞ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계정 설치) 현재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
ㅇ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ㅇ 미합의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에는 사업조정을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대형 유통시설 규제)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11년에 EU 정보 구축 완료, ’12년 미ㆍ인도ㆍ아세안, ‘13년 중국, ’14년 일본으로 확대 예정
ㅇ ‘12년 예산안을 증액하여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
* (‘12안)7억원 → (’12확정)12억원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누가 중소기업의 적합업종과 품목을 합의도출하여 발표하기 위해 법제화를 할까
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