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해 고시하는 건 어디 부처에서 하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