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차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10.11.∼11.19.) -
□ 그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일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여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된다. * 배우자(국민)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
○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외국인등록번호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하였다.
□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차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한 곳은 어디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