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와 8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으로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 예를 들어,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함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거나,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처럼 처음부터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스페놀-A 물질’이 함유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이라고 부당하게 표시·광고해서는 안된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464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짐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를 협동하여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세울 계획인 기관은 어디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