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Ⅲ. 추가 지원규모
□ (재정지원) 농어업 지원을 위해 최근(‘11.8월) 수립된 대책의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세부내용 참고3)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재정지원 규모는 24.1조원(세제지원 제외)에 이름
□ (세제지원) ‘11.8월 대책의 0.2조원에 더하여 이번 대책으로 0.8조원을 추가(일몰연장분 제외)함으로써 세제지원 규모는 1.0조원
ㅇ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28.8조원)를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8조원 수준에 달함
※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규모 0.1조원은 별도
⇨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0조원으로서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농어업 지원을 위해 17년까지 지원규모에 얼마를 추가로 증액했니
2.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