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우수창업 연대보증 입보면제 추진내용
1. 추진배경
◦ 최근 원활한 창업과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CEO 연대보증 제도개선 요구가 국회 및 중소․벤처업계 등에서 강하게 제기
- ‘실패한 기업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창업기업가만이라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특례요구 등
◦ 우수 기술보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로 창업활성화 및 「민․관 협력모델」로 도덕적 해이 방지 등 투명경영성 확보
2.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완화 현황
□ (정부) 그간 채무자의 책임성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연대보증범위 축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1인으로 제한 등
* 제2금융권까지 은행 및 신기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 (중진공)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 (정책금융기관)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면제(2014.2) 
* 참여기관 : 신․기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
□ (중기청) 민․관 협력으로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면제(2014. 3 협약체결) 
* 참여기관 : 신․기보, 중진공, 신한은행
중기청,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열어
원활한 창업을 할 수 있게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에 대해 어떤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어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