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사례별 Q&A
1. 멧돼지나 고라니가 과수원에 해를 끼쳐 잡아서 먹은 경우 처벌받는지?
○ 멧돼지, 고라니는 농작물, 과수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해동물로써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음. 유해동물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것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 또한 수렵장에서 수렵허가를 받아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등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도 처벌되지 않음
○ 다만, 유해동물포획허가나 수렵허가는 자가 처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함
2. 사육된 멧돼지를 음식점에서 먹어도 처벌되는지?
○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먹는자 처벌규정은 법규에 위반하여 밀렵되거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만 적용됨
3.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32종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먹어도 처벌되는지?
○ 법상 알고서 먹는 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어 밀렵․밀수된 사실을 모르고 먹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는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서만 사례별로 적용이 가능할 것임
※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식품위생법 제7조)하며 고가로 밀거래 되므로 밀렵여부는 판단이 가능함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어떤 조건으로 판매나 유통이 불가능한 유해동물사냥허가나 수렵승인를 받을 수 있지
자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