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목욕탕 등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확정 -
시장성 테스트 지표 : 공공성 및 경제성
1 세부기준
나. 경제성(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사업)
① 지역에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② 민간의 동일업종 대비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사업
③ 지역내 기피시설 사업(예: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과 같이 주민반발을 초래하여 사업 추진시 애로가 예상되는 사업
다. 기타기준
① 민간위탁(재위탁)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간주하여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
②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미 청산 등이 진행되는 사업은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목욕탕 등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지역에서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지방공기업 사업에서 민간이양 사업 대상으로 선택하지
민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