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가. 현황
만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으로 체감도 저조
-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 지출은 평균 8.3%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1%에 달함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차등 적용
- 만0～4세 아동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70%이하 가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 취학준비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욕구가 높은 만5세 아동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이하까지 전액 지원
-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을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용유아에게 차등교육비 및 만5세 교육비 지원(2007년까지 한시적 적용)
- 육아지원시설 이용 장애아에 대하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 두 자녀 이상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30%를 경감
- 일정규모(5ha) 이하의 농지 소유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위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자녀 양육비 지원
나. 추진계획
만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 확대
* 만 0～4세아 정부지원 대상 아동비율 : 2006) 50% → 2009) 80%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0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
* 만5세아 정부지원 아동비율 : 2006) 60% → 2009) 80%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
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무엇의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까지 만5세 아동에게 보육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도록 대상이 확대됐을까
도시근로자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