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개최- KS 중심으로 인증 통합, 민간인증 전환, 불필요한 인증 폐지 등 추진 -
□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최종 인증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음
*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
ㅇ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複數로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청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함
ㅇ 아울러,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존치하되,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일치화하여,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ㅇ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함
*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
**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ㅇ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나,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녹색인증의 경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이와 같은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수십~수백만원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증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KS로의 인증통합으로 해외 선진국처럼 ‘통합브랜드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산업부는 제1차 규제 청문회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도합했니
KS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