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2절 소수의견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3.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
○ 6개 권역: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
□ 후보자 공천과 등록
○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함
○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함
□ 당선인 결정
○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당선인 결정 방식(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같음
○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이 전국 득표율 기준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정함
○ 정당별 의석 배분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함
-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수를 확정함
-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함
-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수에서 소선거구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무엇을 권역별로 5명씩 할당하니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