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결과 감사요구에 따른 공공사업 계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 감사 중점사항
❍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요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의 적정성
❍ 준공검사의 적정여부(계약목적물 및 성과물 전반)
❍ 감리비용 지급 및 설계변경 적정여부 등
□ 감사실시에 따른 절차 확립·준수
❍ 자체감사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정화된 감사절차 준수
- 감사계획의 사전 통보, 감사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수감부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
- 자체감사 통합매뉴얼(감사원, 2018년) 준수
❍ 수감자의 항변권 보장
- 제도개선 사항,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 · 재정상 중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수감기관에 질문서 발부 및 답변 검토 원칙
- 징계 등 수감자에게 인사 상 중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문답서를 징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항변권 부여
공공사업 계약분야 특정감사 계획
제도개선, 신분, 재정상 중요한 조치에 질문서 발부 및 답변 검토를 수감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수감자의 항변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