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 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요
ㅇ (목적) 기술규제 분야 피규제자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정책 반영을 통한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발족 (2014.10.27.)
* 파급효과가 큰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논의, 부적절한 기술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안 도출 등 기술규제정책 방향성 제시 등 정책제언
ㅇ (구성)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및 정책자문), 사무국 (한국표준협회) 및 분과위원회 (화학․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
* 분과 간사기관 : 전기․전자․의료 (KEA), 화학․에너지․환경․식품 (KTR), 건설․기계․금속 (KCL), 조선․자동차․항공 (KTC)
ㅇ (운영) 기업애로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정부정책 소개, 규제 개선사례 홍보, 제도개선 토론 등을 위한 기술규제정책 포럼을 개최
* 포럼의 결과물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협의 등
ㅇ (성과) 2014~2015년도에 총 87건의 기업애로를 8건을 개선 및 2016년도 상반기에 총 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10건을 개선
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통해 2016년도 상반기에 발견된 35개의 기업애로 중 개선된 것은 몇 건이야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