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마트 8곳 빈병 무인회수기 12대 설치, 본격 운영
질의응답
1. 해외 무인회수기 운영상황은?
□ 무인회수기는 10여개 제조사에서 생산 중이며,
o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사용 용기/1회용 용기의 회수 및 보증금 환불 등을 위해 사용 중
□ 특히, 빈병 무인회수기는 독일·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대중화 되어 있어,
* 독일 4만여대, 핀란드·노르웨이 1.7만여대 운영 중
o 남녀노소 누구나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기 전 무인회수기에 보증금 대상용기를 반납하고 출력되는 영수증을 물건구매시 사용함
* 국내는 시범단계로 출력되는 영수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선추진, 장기적으로 매장에서 물건 구매시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예정
2. 무인회수기에는 어떤 병을 반납해야하는지?
□ 금번 설치하는 무인회수기(RVM, Reverse Vending Machine)는 보증금 대상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자동화기계임
o 따라서 기계에는 보증금 대상제품(소주병·맥주병 등 첨부참고)만 반납하여야 하며, 비대상 제품(와인병·드링크병·페트병 등)은 인식되지 않음
o 아울러, 보증금 제도는 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것으로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인식되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사용후 반납하여야 함
3.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 현재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o 소매점의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한 신고 문의
* 특정 시간(날짜)에만 빈병 반환을 받는 행위, 보증금의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소매점에 제도 안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재발 방지 촉구 및 원만한 문제 해결 유도
o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
* 제도 개선 입법예고안(’15.09.03)을 기준으로 ’16.1.21 시행되는 새 제도 소개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른 사재기 예방을 위하여 신구병 구분법 및 구체적인 보증금 지급 방식(라벨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급, 라벨 훼손 시 인상 전 보증금 환불 등) 설명
수도권 대형마트 8곳 빈병 무인회수기 12대 설치, 본격 운영
빈병 무인회수기가 4만여대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