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 상하수도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7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지자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밖에 핵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연관산업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확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년 물산업 시장의 크기는 얼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1,60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