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최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2) 방송통신위원회
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ㅇ 보편·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
ㅇ 신유형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추진
-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확립
* (실질적 보호)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보호제도 개선등
(안전한 활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허가→신고) 등
-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개최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빠르고 편리한 피해구제 실현을 위해 어떤 제도를 밀고 있니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