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 노무현 대통령은 7.13(목) 청와대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81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국토와 환경계획의 연계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의 주관으로 행자부․농림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와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환경부하의 대도시 집중,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와 환경정책을 연계․통합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체계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81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사람은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