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 헌법에 자치단체의 존립과 기관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자치단체를 권리의 주체화 함
○ 헌법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이에 속하는 자치단체를 명시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존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선진국들은 기관구성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기관구성을 현행의 독임제, 합의제(의원내각형), 절충형으로 할 것인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치단체에 지방사무를 보장하여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 주체로 보장함
○ 헌법에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에 명확한 사무배분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함
- 즉, 기존의 광범위한 기관위임사무들을 자치사무화 하는 등 국가와 자치 단체간의 사무 분장을 명시하도록 함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무엇을 권리주체로 보장하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