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2. 경정청구서 검토 및 처리
지방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은 현재 상급심에 진행 중이며,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처리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느 법에 규정한 과세체계를 따르니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