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 앞으로 정부는 아동의 실체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
○ 아동 권리보장, 아동 보호,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한 아동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021년 연구용역, 2022년 법률 제정)
○ 그간 아동학대 초기대응 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개편에 이어 학대의 사전예방과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민법 상 자녀 징계권(민법 제 915조) 삭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심리치료센터 신설 (2021.7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통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방안, 우수 놀이사례 등을 제시한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및 지자체 배포(2021.6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8월) 및 제2차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놀이혁신 과제 제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운영(2019.11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2021년 6월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에 어떤 센터를 신설하니
심리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