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세무신문고 ‘열린세무법정’ 최초 외부공개 - 억울한 납세자 구제 위한 심의회 운영...2건 3천만원 취소 결정
특히 ‘열린세무법정’은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은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심의현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도민들이 더욱 많이 활용해 납세자 권익을 스스로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세무신문고 ‘열린세무법정’ 최초 외부공개
열린세무법정을 최초로 외부에 공개한 데는 어디야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