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2014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
□ 상반기에는 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하고, 한-호주 FTA 가서명․정식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 완료 등의 성과를 거둠.
* 한-호주 FTA : 실질타결(2013.12), 가서명(2014.2), 정식서명(2014.4)
* 한-캐나다 FTA : 타결(2014.3), 가서명(2014.6)
ㅇ 한-중과 한-베트남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함.
ㅇ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만을 남긴 상황임.
□ 하반기에는 우선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임.
ㅇ 다만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함.
ㅇ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니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 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함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13년 12월에 한국은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니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