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장애인 보조기기』지원계획(변경)
Ⅲ 2021년 추진내용
주요변경사항
❍ 분기별 신청 접수 및 교부 → 연중 상시 접수, 상시 교부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월별 예산 재배정
❍ 지원품목 확대 및 교부품목 지원 기준액 변경
-2021년 추가 품목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장치
-2021년 지원 기준액 변경 : 음성유도장치(2만원→3만원), 음성시계(2만원→3만원), 진동시계(3만원→5만원)
보조기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상시 교부
❍ 지원 자격기준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자격기준 검토 및 교부 결정
❍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적정대상 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교부제한 대상자
- 2020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거나, 이전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이 이르지 않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않은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로 당해연도에 추가 지원 가능
- 202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물품교부방법 : 적격대상자가 직접 업체에 의뢰
2021년『장애인 보조기기』지원계획(변경)
무슨 품목들이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에 추가로 제공되지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