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 철도종사자 음주근무로 인한 철도사고 예방 -
철도종사자 음주측정관련 법 조항등
□ 철도안전법(개정 2012.6.1. ⇒ 시행 2012.12.2)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2012년 6월 1일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언제 시행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