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상원의원, 한국의 지방공기업 정책을 배우다 - 인니 상원 지방재정분과위원회, 4일 행정안전부 방문 -
참고3. 인도네시아 의회 개관
□ 의회 개요
○ 헌법에서 국민·지역·직능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 설치 의무화
○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DPR),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DPD), 상·하원의원들이 구성원이 되는 국민 평의회(MPR)로 구성
□ 하원 (DPR, House of Representatives) 구성 및 기능
○ 입법권과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감독, 행정부 견제 기능
※ 정부 불신임권은 부재
○ 총 560명 의석으로 임기는 5년
※ 의장 1명, 부의장 4명으로 구성되며 원내 의석순으로 각 정당에서 추대한 인
물을 본회의에서 합의 형식으로 선출
○ 상임위원회로 조정위원회, 예산위원회, 법제 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구성
□ 상원 (DPD, House of Regional Representative) 구성 및 기능
○ 하원(DPR) 기능을 보완하고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지방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 10. 구성
○ 지방행정, 지방자치 관련 정책·예산 심의, 지방분권 관련 사항 법안을
하원에 제출
* 지방자치, 지방행정구역 폐치분합, 지역자원 개발, 중앙-지방 예산형평성 비교 등
○ 33개 주별로 4명씩 국민직접선거에 의해 선출(132명), 임기 5년
○ 상원 의원 출마자는 정당에 소속 불가, 선출 이후 정당 활동 가능
□ 국민평의회 (MPR,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구성 및 기능
○ 인니 최고 지위 입법기관으로서 양원 합동위원회 위상으로 국가 주권 및 통치이념, 헌법 제·개정, 대통령·부통령 탄핵 기능 수행
○ 하원(DPR) 의원 560명, 상원(DPD) 132명으로 구성, 임기 5년
인니 상원의원, 한국의 지방공기업 정책을 배우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탄핵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어디야
국민평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