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을 두드리다
1.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 3. 2.(목), 주 장관은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 메르코수르측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용어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 ‘무역협정 (TA: 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개념
ㅇ 또한, 이 선언문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예비협의(exploratory ialogue)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 메르코수르는 통상 무역협정의 협상개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협의 완료 후에는 4개국간의 장관급 이사회(CMC, Common Market Council)를 소집(6월, 12월)해 협상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 무역협정(TA) 협정문의 구성요소 및 기본방향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단계로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에 걸쳐 2차례 개최한 바 있음
□ 2004년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개시해 2007년도에 완료한 뒤, 주요 계기 때마다 협상 개시의 전환 국면을 조성하려 했으나, 메르코수르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ㅇ 2015년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등 최근 역내 국가들의 친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모멘텀을 살려 지난 2016. 7. 주요20개국(G20), 2017. 1. 다보스포럼 계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지속 설득한 결과 이번 계기에 결실을 보게 됐다.
(참고자료) 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을 두드리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은 어느 나라야
아르헨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