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4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수의계약 사유 정비(시행령 제33조제2항)
○ (내용) 기술발전과 여건변화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 정비
- 경쟁이 가능한 사항은 제한입찰로 전환
․ 산업표준화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품질인증 제품 등
-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
․기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법령의 효력 종료, 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폐지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등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신규반영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언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제품 신규반영이 진행될까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