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Ⅲ. 조문별 가이드라인 해설
□ 규정취지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설
○ 택시와 같은 민간영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되나
- 택시승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모든 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제2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에 관한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어 일정기간 보관됨으로써 무단공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각 조항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택시내부 CCTV,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무슨 위험성 때문일까
프라이버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