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협력형 상표심사 활발 -상표심사관 증원으로 심사방식 혁신 도모-
□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협의심사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토론형 공동심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ㅇ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하여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으로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다.
ㅇ 특허청은 토론형 공동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추가적인 심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 특허청 ***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협력형 상표심사 활발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특허청과 팀원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은 뭐니
 토론형 공동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