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 이번 점검단은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
ㅇ 점검단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 총 30명을 위촉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ㅇ 점검단은 7월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둔다.
ㅇ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 예컨대,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③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ㅇ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하여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시행하는 곳은 어디야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