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법원조직법개정안에 법관 퇴직 후 몇 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