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연차별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확대 이행되는 주주활동은 다음과 같다.
○ 2018.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확대(연 4~5개 → 연 8~10개),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
-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코드 도입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
○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 발생시 비공개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공개 주주활동(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이행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어디에서 주주활동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전공시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까
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