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나. 증여받은 자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 개정사유
◦ 현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대상자로 불인정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사망으로 토지 등을 상속받은 직계 존비속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자로부터 토지 등을 증여받은 자는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도 상속자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자로 인정 필요
□ 개정내용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 한강법시행령 제11조,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 금강법시행령 제21조 및 영산강법시행령 제21조 개정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무엇의 대상자로 토지 등을 증여받은자가 허용될수 있도록 4대강법시행령을 확대 개정하려고 하니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