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Ⅰ 추진개요
 일시: 2021. 4. 6(화). 10:00
 장소: 서울시복지재단 9층 소회의실
 참석: 총 7명(자문진 3명, 서울시 2명, 재단 2명)
Ⅱ 주요내용
 노숙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제도환경적 변화 필요성 논의
○ 사례관리 종결심사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2010년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입주민의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이에 따라 현재 LH를 통하여 총 19호가 최종적으로 개인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계약 전환에 대한 종결심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하여 이에 보완이 요구됨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어느 재단에서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1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지
서울시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