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5.11.) -
□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먼저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지자체로 변경된다.
ㅇ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나,
ㅇ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입양)를 결정하여야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하여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하여 결정하게 하고,
ㅇ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 및 입양 전제위탁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보건복지부는 누가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를 만들고자 할까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