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4장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제1절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목록화에 관한 해외사례
1. 일본 (등록유형문화재/경관건조물/역사적건축물보존 및 활용/산업유산)
6) 도시녹지법에 의한 역사자산과 일체화된 특별녹지보전지구
지정요건으로서는 무질서한 시가지화의 방지를 위한 녹지로서 지역에 있어서 전통적, 문화적 의의를 함유하는 녹지공간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녹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허가를 필요로하는 행위로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개축등이며, 토지형질변경 및 수면매립이나 나무벌초 등이다. 지원사항은 녹지보전사업에 의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보조율 1/3), 훼손보상(보조율 1/3), 녹지보전시설의 정비(보조율 1/2)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제상 우대혜택으로 특별녹지보전지구 내 토지는 상속세 80%를 감해주고, 고정자산세를 최고 1/2 낮춰주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 엔을 공제해주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어느 나라를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목록화에 대한 해외사례로 설명하고 있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