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3 주요 개선대책
<2>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지자체 적정처리체계 구축
□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의 분리배출･신고 의무 부여, 지자체 적정 처리체계 마련
○ 지자체에 적용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조례(안) 마련(’19.1, 환경부)
* 배출자는 ① 가연성, ② 불연성 두 종류로 분리배출하고, 지자체에 배출신고
나 상시 감시기능 강화
□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현장정보 감시 강화(환경부·행안부·기재부)
○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Allbaro)에 인허가 정보, 현장 영상정보, 계량정보 수집･전송 시스템 구축 등 종합 감시시스템 구축(’19~, 23억원)
○ 수집·운반·처리 등 현장정보 전송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운반 차량의 GPS 부착 등 감시 체계 강화(’19~, 환경부·국토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 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상시 감시 유도
○ 지역 시민단체와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불법 투기 감시 활동 강화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모두 처리한다
어떤 제도를 모든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하여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폐기물을 방지하려고 할까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