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관리대행 중소기업에게 문 “활짝”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은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신규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 또한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의 기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 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에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 아울러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현실화했다.
○ 기존 규정에서는 통상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결과가 확정돼 대행업자 선정 시 대행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힘들었다.
□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에 대한 신규·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관리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수도 관리대행 중소기업에게 문 “활짝”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며칠 전으로 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을 바꿨지
15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