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Ⅰ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810(2021.3.25.)호」에 의한 사무분장
Ⅱ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개정 필요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810(2021.3.25.)호」에 의한 사무분장
동주민센터 : 위임사무(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해제 등) 
구청 : 시스템관리 운영, 이상거래 조사 및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
Ⅲ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요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신규,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제 처리
지적과 : 시스템 관리운영, 이상거래조사 및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
동주민센터 : 민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신고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언제까지 공동신고해야 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