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원 위촉장 수여 -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분야 전문가 15명 연구실 사고조사반원 위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전기, 소방, 화공, 가스 및 기계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연구실 사고조사단을 구성, 이들을 사고조사반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사와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사고조사단은 전기, 소방, 화공, 가스 및 기계분야에서 각각 3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2년 동안 사고조사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정부는 중대사고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5명 내외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o 그동안 사고 발생시에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조사단을 미리 구성, 사고현장에 즉시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o 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단 중에서 선정한 3명과 사고발생 기관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및 담당공무원 등 5명 내외로 즉시 구성하여 사고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o 사고조사반의 주요 임무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이행여부와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 사고발생 연구실의 사용제한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그밖에 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고조사단에게 위촉장과 함께 사고조사반원증을 수여하였다.
o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고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처음으로 발급하였는데, 사고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실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사후 보고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반원 1명이상을 현장점검반으로 구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사고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고조사반 구성․운영과 금년 말까지 사고관리기준 개발․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 추진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현황 지도점검 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실 사고조사반원 위촉장 수여
연구실 사고조사단을 어떤 부처가 조직했을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