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하여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유특허 유관기관 업무협약 주요내용 >
□ 추진내용
o (특허청) 발명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특허 관리, 실시기업 판로지원*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조달기관에 우수발명품을 추천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품’ 선정 시 국유특허 적용제품 우대
o (발명기관*) 특허 출원 시 시장성 있는 특허 선별, 적정 대리인 비용 지급 등 우수 국유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실시기업 기술전수 등 특허 사업화 지원
*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국유특허를 국가가 승계할 당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을 의미
o (수탁기관*) 국유특허 통상·전용실시 허락, 특허이전 성과관리
*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국유특허 계약업무를 기술 분야별 전문 기술거래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축산업), 한국임업진흥원(산림), 한국발명진흥회(수산·의약 등))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누가 2019년 국유특허 청잭협의회에서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지
박원주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