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공제 혜택 부여 등 -
지방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Q&A
5.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
○ 현행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체계는 1994년 조정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실적합성이 부족하고 재원조달기능 미미
- 면허세수(2010) : 809억원(지방세수 491,598억원의 0.16%)
* 1994년 이후 GDP 상승률 235.1%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73.6%
○ 현행 세율에 경제여건 변동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현실화
-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10%정도 상향조정(세수증가 75억원, 9.3% 증)
* 1994년 이후 18년간 물가상승률 74% 반영시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소폭조정으로 추진
- 제3종의 경우 (서울) 27,000원→30,000원, (시지역) 15,500원→17,000원, (군지역) 8,000원→ 9,000원
6.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이유는 ?
○ 주택분재산세는 서민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씩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부과*
-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징수 가능
* (납기) 7월분 : 7.16～7.31, 9월분 : 9.16～9.30
- 세목 통폐합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특례분(종전의 도시계획세)을 포함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제도 취지 및 효과 퇴색
(종전) 재산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가능
(현행) 과세특례를 포함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 가능, 종전 대비 일괄고지 대상자 수 감소
○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2.65%, 수도권외 지역은 69.27% 일괄 부과 가능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해당 연도에 청구할 주택분재산세가 5만원 이하일 때 몇 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