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
Ⅲ.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4 결과 평가
□ 당초 제시한 마일스톤의 목표 달성여부 확인 및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 및 진척도를 판단
- 부적절한 연구개발방법론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각 단계별 마일스톤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전체 프로그램의 실패를 야기
□ 비교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량적 평가지표*를 적극 발굴ㆍ활용
ㅇ 단, ‘경쟁기획 방식’의 경우 연구기획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 기획 결과의 우수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5 평가에 따른 조치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구단 간 상대 비교를 통해 다음 단계 계속 수행 또는 중단 여부 결정
※ 단계구분이 없는 ‘후불형 서바이벌’ 방식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지원
ㅇ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단을 선별하여 지원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참여토록 조치
□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하여 불이익 면제
* 연구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등
경쟁형R&D추진가이드라인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평가에서 떨어진 연구단은 무엇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결격 문제가 없어야 해
성실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