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기준…먹는물 수준 합리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나 전문가가 제기해 왔던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한 정화되지 않은 원폐수 규제를 기술진보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현행 규정상, 폐수배출시설의 원폐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한계 이상인 경우에는 규제지역내 입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검출한계 : 수질분석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값을 의미
** 규제지역 :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 그러나, 원료나 공정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지만 실제로 그 확인이 어렵고 측정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검출한계가 계속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자료]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기준…먹는물 수준 합리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 기관이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