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43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등의 용해로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ㆍ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등의 소성로등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 금지했지
고체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