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1 민생안정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및 납세자 지원 강화
□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주택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 감면내용 : 내진설계 대수선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한 후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최대 100만원)를 감면한다. (2017.1.1.∼2017.6.30.까지 6개월간 시행)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 이와 함께,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혜택을 새롭게 신설하여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뭐야
수소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