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2절 추진체계 및 기본법 제정
1. 추진체계
가. 중앙정부 조직
정부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공식적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2년 7월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 계획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종합대책이라고 했지만 저출산 대책이 제외되었고 정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정책분야는 소득과 고용, 건강, 교육․문화․여가, 실버산업에 한정되었다. 이 보고서 내용과 정책건의는 후에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부는 인구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10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인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는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이 주요 기능이었다.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의 보고서 내용이 2004년 1월 국정과제 회의에 상정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당시 재정경제부,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 산하에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전문위원회 등을 두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국무총리실 부속 무슨 위원회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공개했니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