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차.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재정확충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규모확대 가 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소비세 규모의 확대
-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3년간의 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그 규모를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서 10%로 5%p 인상하기로 관련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있었음
- 하지만 이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말에 그간 감면 형태로 취득세 세율을 낮추어오던 방식을 바꾸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동법의 관련 조항을 고쳐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단행되었음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2010년 도입되어 3년간 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5퍼센트로 규모가 인상된 세금은 뭐야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