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질의응답
2.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제품은?
○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3년마다 평가대상 제품군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1차 평가계획(2018~2020)을 2018년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3.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과ㆍ징수되는지?
○ 1년 동안 소각 또는 매립한 양에 대하여 연 1회 부과ㆍ징수되며,
○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징수기관에 3월 31일까지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발부, 5월 20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2회로 분할납부 가능)
* 다만,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건설공사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이후 1개월 이내 납부고지 등 수시부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폐기물 평가대상 제품군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은 몇 년마다 갱신해야 할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