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1) 신청‧접수 단계
➊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지역특구), 핀테크지원센터(금융)
- 신청기업이 1:1 상담 등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지원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➋ 모든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주관 부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첩하여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대상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과제가 제대로 검토･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신청기업이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지원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유형은 뭐야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