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Ⅲ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2.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① 원전 안전성 강화
□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지속이행, 장기가동설비 선제적 교체 등 안전관리를 대폭강화하고, 중장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
* 원안위 주관의 全 원전 대상 “국제 전문기관 특별점검(2013.5～9월)” 결과를 토대로,「중장기 안전관리 개선대책」수립에 반영 (10월～)
ㅇ (후쿠시마 안전대책)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원전안전성 강화대책의 지속 이행 2011～2015년, 1.1조원)
* 원전 해안방벽 증축(고리), 無전원 수소가스제거설비 설치,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
ㅇ (노후원전 관리강화) 월성1ㆍ고리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 강화, 20년이상 장기가동 설비 선제적 교체 등
□ 안전 최우선 운영원칙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확대, 고장정지 유발 설비 관리강화, 원전 안전 기술개발 추진
ㅇ (계획예방 정비강화) 주요 점검항목을 현재 50개 → 15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비 기간은 충분한 안전점검을 위해 확장
ㅇ (고장정지 유발설비 관리강화) 디지털 제어 계측설비 등 고장정비취약설비 사전 검증․운영중 모니터링 강화 → 불시고장정지 최소화
ㅇ (기술개발)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중 지속 확대
* 2012년 기준 원자력 R&D 4,394원중 안전분야 1,011억원(23%)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노후원전 관리강화를 위해 몇 년 이상 장기가동 된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해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