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3차)
□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8.)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 (참여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
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 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지난 2월 2일(금)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 제2차 회의(2.23)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 이번 3차 회의(3.9)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 되었다.
○ 복지부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회 김상희의원(2017.12.29), 윤소하의원(2018.1.25), 김종석의원(2018.2.7) 각각 발의
(연계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관련 실태조사 추진근거 등 마련 내용)
** 복지부 금융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2017.9월)한 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논의키로 함
□ 향후 4차 회의는 3월 23일(금)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 시민 단체와 논의(3차)
어디에서 2017년 8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공표하였지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