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Ⅱ.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배출(농도)규제와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
ㅇ 대기총량 및 배출농도 규제가 있음에도 별도 연료사용 제한
-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시설 설치 제한 등으로 비용증가 및 허용범위 내 연료처리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
ㅇ 원격감시시설(Clean SYS, TMS)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시간 배출량․농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에도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 불필요한 과정상 규제준수로 인한 기술발달․자율준수의지 저하
배출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 미흡
ㅇ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을 유인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과금* 제도 운영
- 대기의 경우 면제기준이 너무 낮아(70% 이상)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고, 면제외의 다른 인센티브가 없음
- 수질의 경우 미 부과기간(6월~3년), 폐수재이용율 등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간 감시되는 TMS 부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
* 부과금
< 대기 분야 >
•기본부과금(SOx, PM10): 기준이내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9종):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수질 분야 >
•기본부과금(유기물질, 부유물질): 기준이내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사업장별부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방류수수질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19종):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1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수질의 경우 미 부과기간에 따라 무슨 감면이 실시되고 있어
기본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