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Ⅱ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1.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
① 추진 방향 
□ 초고압 송전선로는 송전망 계통의 공학적 안정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건설 최소화
② 추진 계획
□ 발전설비를 먼저 계획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송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탈피, 발전-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化하여 계획
□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입지 가이드 라인(송전맵)을 미리 제시하는 등 송전여건을 감안한 입지 시그널 대폭 강화
□ 수요지 인근 발전소는 낮은 송전요금을 부과하는 등 발전소 위치에 따른 송전요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 (현재 : 발전소는 송전요금 미부담)
□ 발전소 입지 분산과 함께 수도권 부하밀집․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전력망의 기술적 개편과 수도권 부하분산 유도
ㅇ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수급여건과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 시기와 방식 등은 신중 검토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수요지 인근 발전소는 낮은 송전요금을 부과하는 등 발전소 위치에 따른 요금 방안이 뭐지
송전요금 차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