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 대대적인 집중단속 실시
ㅇ 첫째,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ㅇ 둘째,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ㅇ 셋째,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해지 조치하고, 불법적인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해 무엇을 시행하여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을 할까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