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6(금), 매일경제 「환경부가 입법한 저탄소車 협력금 기재부․산업부가 제동」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매일경제는 6.6(금) “환경부가 입법한 저탄소차 협력금, 기재부․산업부가 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ㅇ 기재부․산업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국회와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ㅇ 3개 연구기관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재정수지 등 분석결과를 공청회(6.9일)에서 발표할 계획이며,
ㅇ 최종 연구결과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정부 방침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가 입법한 저탄소車 협력금 기재부, 산업부가 제동 기사 관련
기재부와 산업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과 관련된 법률을 폐기할 때 반발이 예상되는 곳은 어디야
국회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