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3장 기성시가지 광역적 정비를 위한 관리기준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운영방안
1.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1) 경기도와 시·군 위임사항
∘ 경기도와 시·군의 권한을 정리해보면,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은 시·군이 하고 도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계획의 작성기준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도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시·군의 권한이며,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시·군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도는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시·군에서 설치하고 재원 등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경기 개발연구원, 2005, p.49)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서 무엇에 대한 사업시기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