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안건1)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3. 분석·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
① (신속한 사고신고·전파)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15분이내)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및 전파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사고접수 소요시간(환경부) : 24분(’15.상) → 44분(’15.하) → 26분(’16.상)
⇒ 사업장 홍보· 처벌 강화 등 신고지연 방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률(現 26.4%) 제고 방안 등 사고접수 시간 단축 방안 마련
* 유선접수 평균 소요시간은 38분으로 NDMS(12분)보다 3배가량 더 걸림
② (합동방재센터 운영 개선)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일부 있으나, 관할범위가 광범위하여 초동대응에 한계
⇒ 합동방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 △정보공유 활성화·합동훈련 강화 등 사고대응 분야 보강, △골든타임(30분)내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범위 조정 등
③ (현장지휘권 일원화 및 기관간 협력) △화학사고 발생 시 합동방재센터 119화학구조팀과 지역 소방관서간 현장에서의 지휘권 혼선 발생, △안전처 및 지자체의 구조‧대응 기관*이 신설‧강화되었으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첩
* (중앙)안전처-특수구조대(4개소, ‘14.12)-화학구조센터(6개소. ’13.12)
(지방)시도-특수구조단(10개소)-지역소방서
⇒ 현장 지휘는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 명확화*
* 초동대응은 지역 소방서 중심,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
⇒ 중앙의 특수구조대와 시도 특수구조단간 사고발생 지역별‧사고 규모 등에 따른 출동기준 마련, 지휘체계 등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협력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TF 운영(~‘17.6)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골든타임 내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기관의 역할일까
합동방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