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Ⅱ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재원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복지 자원의 한 축(***·***, 2015)이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 접근해왔으며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복지라는 맥락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인구고령화 정도와 지역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먼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불균형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밖에도 인력, 재정, 서비스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 외,2014) 
･ 31개 시·군의 시설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포분석하고 지역 간 영향력을 감안한 비형평계수를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대상 인구수가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3분의 1정도 된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불균형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만을 사회복지 인프라로 한정짓고 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대상인구별 분포를 살펴보고 수요대비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요대비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몇 개의 정책을 마련했어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