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 철도종사자 음주근무로 인한 철도사고 예방 -
철도종사자 음주측정관련 법 조항등
□ 철도안전법 시행령(개정 2012.6.1. ⇒ 시행 2012.12.2)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무엇을 시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철도사고를 방지하려고 해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