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서둘러서 수출활로 확보해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목소리 높여
□ 한편, FTA 보완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이 중요하고 그동안 발효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ㅇ 특히 FTA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으며, 무역이득 공유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 *** 위원장은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는 최근 어려운 수출 현황 및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하며
ㅇ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우리 국민이 FTA의 경제적 이익을 하루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중 FTA 비준 서둘러서 수출활로 확보해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목소리 높여
한국의 어려운 수출 현황 및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평가되는 건 뭐야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