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끝이 아니다!! - ‘저장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
□ 특허심판원(원장 ***)은 지난 해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이른바 ‘저장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207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를 규정(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ㅇ 그런데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122건, 2017년에는 2,124건에 이르렀으며,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207건, 2017년에는 2,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상표, 등록이 끝이 아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7년에 몇 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니
2,17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