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제도 개요
1. 수변구역 지정 목적 및 기능
◦ 상수원 댐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 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
◦ 인근도로, 시가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점오염 저감
2.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
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범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주변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5개 댐)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
◦ 수변구역 지정 범위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 등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의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상수원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얻어 지정
3. 수변구역 제외지역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법 제4조제2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예정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자연취락지구
 수변구역 지정 해제(법 제4조제3항)
◦ 수변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차후 하수처리구역 등으로 편입되면 수변구역은 해제
4.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법 제5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시설, 공동주택 신설 제한
 설치 가능 지역 및 시설(법 제5조제2항)
◦ 상수원 댐(계획홍수위선 기준)의 상류지역중 당해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 10㎞ 바깥지역 또는 상수원 댐에 직접 유입되는 위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 바깥지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모두 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오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이 10mg/L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은 설치 가능
5. 기존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 현황
◦ 지정․고시일 : 2002. 9.18(환경부고시 제2002-142호)
장흥댐 상류 수변구역 지정.고시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는 몇 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만들어진 지역이니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