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지급여력제도(K-ICS)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경과
□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
 * EU는 2016년 Solvency II를 시행하였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국제적 보험그룹(IAIG)에 대한 자본규제(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
나. 주요 내용
□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현재가치 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 보험환경 악화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
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현재가치 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 설정
 * 요구자본의 50%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 등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금리･주가･사망율 등 위험요인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Solvency II 및 ICS와 동일한 방식)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하여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무엇이 설정되니
인정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