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 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4>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근로자·구직자 지원 법안’의결
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고,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하고, 특히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였다.
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설치 의무가 강화된 시설은 무엇이니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