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반 회의 개최-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서비스 신속제공 지원 -
□ 전파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는 금년 상반기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5월부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 회의 참석자들은 무선통신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표본검사제도 확대방안, ②수시검사제도 개선방안, ③무선국 개설 신고제도 개선, ④검사수수료 개선방안 등 무선국 관리 제도개선방안을 향후 마련하여 2014년부터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미래부는 향후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무선국 관련 제도정비방안을 2014년 초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파관리 체계개선 전담반회의 개최
어떤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담반을 구성해 문제점 파악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어
전파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