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14.11.29)
□ 첫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o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 과금여부, 결제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
o 앞으로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 둘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14. 11. 29 시행)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o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하여 2013년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으나,
o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하여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 가능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한 기관은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