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 제9조에서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에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유지기준, 권고기준)은 이미 설정
◦ 동법 제11조에서는 현재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에만 사용제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문제해결을 위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동법 부칙에 기존 다중이용시설도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개정권고를 수용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니
새집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