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 3년 내 신규 취득 농지 및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조사 (2019.9.1.∼11.30.)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17년부터는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관리를 강화했으며,
- 작년에는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한 바 있다.
※ 조사 이후 청문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당해 조사결과는 익익년에 취합되어,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등은 2020년 초에 확인 가능
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몇 년도에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를 확인할 수 있는거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