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제안 채택여부 통지방법과 재심사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안 제출 및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우수제안 등급 축소 및 부상금 지급액 조정을 통하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사특전 부여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군인 및 외무공무원을 인사특전 대상자에 포함하고,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1항)
1) 공무원제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안 제출기관(제안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공무원제안을 방문, 우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제출방법을 명시함
3) 공무원제안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안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가 기대됨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공무원제안 제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지
방문, 우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