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장애인복지
3.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
가. 장애 관련법의 제정
장애인복지란 모든 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 동등한 기회보장, 차별철폐, 인식개선 등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시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여왔다. 직접적으로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법은 <표 7-4>와 같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9개이며, 타 부처 소관법률은 9개이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재활분야별, 서비스 내용별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법률의 종류와 내용만 보아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가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나. 장애인종합계획
1)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1978년)
최초의 장애인종합대책은 1978년 6월 발표된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이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49개 보호시설 수용 중인 장애어린이에게 장애정도와 적성에 따라직업훈련을 실시, ② 시설에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물리치료실 10개, 작업치료시설 18개, 언어치료시설 10개, 직업훈련시설 38개를 설치, ③ 시설에 있는 장애아의 영양급식을 위하여 지급물자의 양과 종류를 개선, ④ 시설 장애아동에게 목발과 보청기 등 보장구를 지급, ⑤ 1979년에 장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사회부 안에 장애자 보호제도수립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립각심원(현 국립재활원)에 연구 및 훈련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책은 시설보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단순보호서비스 제공에서 직업재활이나 다양한 재활치료의 도입을 통해 시설보호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
으며, 체계적인 정책발전을 위한 조사나 연구기능을 보강하고자 한 점에서 일정 정도 향상된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최초의 장애인종합대책인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은 몇 년도에 발표되었니
197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