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짐
8.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환경부 유역총량과 (☎ ************)
□ 고농도ㆍ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ㅇ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하여, 축산·경종농가(畜産·耕種農家)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4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ㅇ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축사인근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기준이 모호한 채 방치되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액체비료)에 대한 품질ㆍ검사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 추진배경: 생활악취와 수질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주체 확대,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15년 3월 25일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고농도 및 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수정 보완되니
2015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