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4. 해외의 법제도적 대응
(2) EU
EU는 허위정보에 대해 적극적 입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딥페이크는 허위정보 관련법에 의해 규제된다. 유럽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제17조 ‘잊힐 권리(삭제할 권리, right to erasure)’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제21조)할 수 있다. EU는 2018년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정보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Communication-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를 발표하고, 모든 형태의 허위정보식별을 위해 정보의 출처 및 신뢰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였다. 2019년에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보다 발전시킨 보고서,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Against Dis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개별국가의 경우 독일은 ｢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보도자료] 우리나라, 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 부재
독일은 해외의 법 제도가 뭐야
네트워크법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