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7 자동차 비관세
□ (안전기준)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및 한-EU FTA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캐나다) 캐나다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인용 또는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캐측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내국세/배출기준)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 관련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 부여 (한-EU FTA와 동일)
□ (자동차 신속 분쟁해결 절차) 자동차(부품 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 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화
※ 한․미 FTA상의 스냅백 조항(협정상 불합치 또는 무효화/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패널이 판정한 이후 즉시, MFN 세율까지 인상 가능)은 미도입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타결로 도입된 자동차 부품 관련 조항은 무엇일까
스냅백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