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음
ㅇ 2021년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021년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참석자들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➋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➌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ㅇ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他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업종별, 케이스별 조사기법과 조사 현황을 점검한 회의가 뭐야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