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Ⅳ. 결론 및 시사점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➀성장 및 산업, ➁재벌체제, ➂노동, ④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⑤조세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 차원에서 고려해보면 좋을 듯
○ 넷째,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최소화,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내실화 함
- 채무감면은 자칫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책 설계상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소구/ 비소구 여부에 상관없이 줄여나가고, 최고이자율 인하,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등은 정책을 재설계함
-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로 밀려나는 임금 노동자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협동조합화 지원 등 자영업자의 집단화 유도로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켜주어야 함
○ 다섯째, 증세 필요 홍보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조로 증세정책을 추진함
- 증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세입과 세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불신을 줄이고, 부동산 소비세의 상승으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여섯째, 산업구조 개선, 증세, 유연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노동자 간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자본의 대대적 확충을 하여야 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무엇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세울 때 조심스런 접근을 해야 하니
채무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