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4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 현황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활성화 필요
* 농촌지역에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누적) 태양광 공급 목표
ㅇ 그동안 농지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사업 공급 기반 확대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2018.2월)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허용 건축물 확대(2018.5월)
- 농업진흥지역 밖(생산·보전 관리지역) 태양광 설치 전용면적 확대(2018.5월)
- 염해 간척지 일시사용기간 연장(2018.12월 법 개정 완료)
ㅇ 영농형 태양광 관련 실증연구(2016~2019, 농식품부), 시범사업(2018, 산업부) 추진
□ 농촌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대, 이익 공유 등이 필요하나, 관련 여건은 미흡
* 농촌지역 송배전 설비 부족, 초기 투자 부담, 환경·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의 태양광 사업 참여는 소극적인 편
ㅇ 농업인의 자금·정보 부족, 지원체계 부재 등 보완 필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2019 중점 진행과제 중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무엇을 활성화 시켜 농가의 수익을 증진할까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