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하였다.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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