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 본 입법영향분석보고서의 분석대상 법률 및 조항은 에너지 바우처(energy boucher: 에너지이용권)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2014년 12월 9일에 개정된 에너지법 제16조의2조에서부터 제16조의7까지의 조항임
○ 에너지복지에 대한 에너지법 의 규정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음
-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16조의7(과징금처분)
○ ｢에너지법 의 에너지 복지 조항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조항은 제16조의2제1호, 제16조의3, 그리고 제16조의4 등임
[보도자료]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에너지법 몇 조항에 있어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