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 이날 개소한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아울러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문제의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ㅇ 중소 디지털콘텐츠 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에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및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민관합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MOIBA의 고진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여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부 ***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표준계약서 이용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는 공정한 생태계조성을 통해 유통사업자와 제작자가 함께 발전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하고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원센터는 무엇이야
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