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내용
Ⅳ. 세부 이행계획
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ㅇ 선진국과 개도국 간 원활한 협의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감축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익을 도모하는 국제협상 수행
ㅇ OECD, IPCC, GCF 등 국제기구와 협력채널을 다각화하고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JPO 파견 등) 지원
□ 저탄소 생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기후변화 관련 홍보·교육 확대
ㅇ 그린카드 적용 범위 및 할인 혜택 확대, 탄소발자국 인증 활성화, 종이 영수증 최소화 추진 등 친환경 생산·소비 지원 프로그램 개선·확대
ㅇ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주요 인사 기후변화 홍보대사 임명 및 국민 참여 운동 확산(UCC, SNS), 정기적인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 추진
ㅇ 실천과 행동을 위한 미래세대 기후변화 교육 강화(누리과정 연계 등)
ㅇ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체험관 등 지역별 거점을 주축으로 실질적 체험 기회 확대 및 지역별 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ㅇ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수립 과정 전반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맞춤형 감축계획 수립 의무화
ㅇ 신 기후체제의 배출량 산정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보고서 제출
ㅇ 국제사회 동향(선진국 감축목표, 2℃목표 달성 등), 우리나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년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 도출
※ 저탄소 발전 포럼 및 기술작업반(‘19) → 대국민 공론화(’20.상) → 정부안 확정(‘20.하)
ㅇ 개별 법제에 분산된 기후변화대응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확립한 후 「기후변화대응법(가칭)」 제정 추진 검토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지자체의 뭘 늘리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에서 기후변화 정책수립 과정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니
온실가스 감축책임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