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Ⅲ. 소규모 단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규모 단위사업 추진 
○ 하천사업 추진 시 보 처리를 해야 하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하천계획 수립 시 보를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경기도 내 보의 수는 3,250개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음
○ 가칭 ‘하천의 보 철거 및 개량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에서 원하는 하천에 대한 보 처리를 소규모 예산으로 시행함
- 보 철거는 홍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홍수량 분석 등이 필요없어서 보 개량 및 철거 관련 계획수립이 비교적 간단함
-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시⋅군에서 수렴하여 보 철거 및 개량을 원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하천사업 추진 시 홍수량 분석 없이 개량 및 철거 관련 계획 수립이 간단한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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