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99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182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100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제185조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에 한정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는 국제등록일 또는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를 말하니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