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4. 일본의 지진 방재 시설 및 교육 동향
8) 일본의 지진재난 대응 행정기능의 한계
⑦ 물자 배분의 비원활화
물자는 충분하였으나 배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례로 TV나 SNS를 통해 물자요청이 발신되어 이재민 대비 긴급지원·구호물자는 총량기준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 그러나 해당 물자를 1개소에 집약시켜 피난장소로 배분하는 방재계획으로 인하여 배분에 필요한 사람과 정보가 부족하였고, 트럭운전수나 배분업무를 하는 사람이 부족해 발차 불가능한 트럭이나 배분되지 않은 지원물자가 쌓여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시정촌에서 정보의 요청루트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방재물자에 대한 이동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한 방재계획의 실패사례이며, 트위터 등을 통해 구호물자 배분지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젊은 층은 입수할 수 있었으나 40대 이상의 70%는 해당 정보유입경로를 활용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이 시행된 장소에 젊은 세대만 다수 차지하게 되었다.
⑧ 기타 문제
물 부족에 기인한 위생문제 사례로, 피난소의 운영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일시적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1일 정도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계획되는 사례가 많아 수용인원 대비 화장실 부족 및 물 부족으로 인한 위생관리 불가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피난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피로도, 스트레스 위생문제가 겹쳐 갈등상황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혼란을 틈타 강도, 도둑 등이 기승하고 사기나 구호금 사취 등의 행위가 증가하여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재난 발생 시 물자 배분의 비원활화나 위생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행정기능의 한계를 보여준 나라는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