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 FTA 4년차 이행 점검 및 양국 통상정책 동향 논의 -
< 한-캐나다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018.3.27(화) 10:00〜11:30, 서울
ㅇ 참석자 :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 **(***** *****) 외교통상부 통상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15명
ㅇ 주요 내용 : 한·캐 FTA 발효 후 4년차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양국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주요 특혜품목들의 수출은 물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2017년 캐나다 교역(억 USD, 전년비): 교역 97(10.6%), 수출 47(△3.4%), 수입 50(27.9%)
- 물량기준으로 대캐나다 수출은 전년(2016년) 대비 5.2% 증가
** 2015~17년(3년) 캐나다 대(對) 한국투자: 2012~2014년(3년) 대비 투자금액 46.6% 증가
ㅇ 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소형차, 타이어, 플라스틱피복재를, 캐측은 바다가재, 화장품, 소매용 사료 등을 꼽았다.
* 우리측 수혜품목(백만불) : 소형차 (2014) 219 →(2017) 319, 58.7% 증가
타이어 (2014) 64 →(2017) 84, 30.0% 증가
플라스틱피복재 (2014) 15 →(2017) 35, 130% 증가
ㅇ 아울러, 2017년 기준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은 수출(93.4%), 수입(83.6%) 등 여타 FTA 평균 활용율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캐 FTA 활용률 : 수출 79.9%(2015) → 89.1%(2016) → 93.4%(2017)
수입 61.2%(2015) → 75.1%(2016) → 83.6%(2017)
** 기 체결 FTA 활용률 평균(2017년) : (수출) 70.0%, (수입) 74.0%
□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2018년3월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의 차기 공동위원회는 어느 나라에서 열리지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