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질의･응답
1.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하여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 소각시설 허가용량 재산정은 재활용 우선 등으로 불연성폐기물이 포함되는 발열량 급감*현상을 반영하려는 것임
*【발열량 변화】예측 설계 5,500~5,000㎉ → 실제 반입 4,500~4,000㎉
○ 전문가들은 당초 허가(처분)용량 산정 시 적용한 예측발열량을 실제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으로 적용할 경우 시설 신･증설 없이 약 20%증가가 가능하다는 의견
○ 허가용량 재산정은 실태조사, 기술검증･평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성 및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임
2.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토사 등을 선별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은 어떤 내용인지?
□ 폐기물 발생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폐토사 등이 함께 소각시설에 투입되어 시설의 효율을 저해함에 따라,
○ 이를 선별하도록 하여 소각시설 신･증설 어려움으로 인한 처리시설 부족, 안정적 처분기반 확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18.4~8), 소각로 투입량 중 불연물은 평균 26.7% 수준
민간 소각·매립처분 업계, 불법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무엇이 폐기물이 생길때 어쩔 수 없이 섞일 수 밖에 없을까
폐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