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Ⅰ 조사개요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자산관리과-3878, 2021.4.8.)
▢ 조사대상 : 토지 1필지(154.40㎡), 건물 4동/호(32,763.14㎡)
▢ 조사내용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파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2021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무엇의 관리상태를 파악하니
시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