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 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토론회 현장 규제애로 사례
 관광지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산지관리법」상 관광단지 내의 준보전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감면대상이나, 관광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관광단지와 관광지에 대한 사업성격이 유사함에도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함은 형평성에 위배됨
 * 유사한 부담금 중「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해 한시적(2012.11.16 ∼2014.12.31) 감면규정 적용중
□ 개선 건의
◦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감면규정 동일 적용)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광지 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준보전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될 수 있게 법령 개정 요청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사유도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위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농지보전부담금 한시적으로 감면
□ 부처 의견 (산림청 산지관리과 : 수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저해로 작용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한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지정규모에 대하여 별도 제한이 없고 개별적인 사업이 가능함
◦ 따라서, 관광지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고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관광단지와 같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토록 조치(2014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떤 허가를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니
산지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