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새제작관련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엄중 문책키로 - 국새제작 및 백서발간 관련 내부조사결과 중간발표 -
<조사개요>
□ 행정안전부는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4대 국새제작과 관련, 8.20~8.24(5일간)까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등 행정내부 절차과정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 국새 제작 및 백서 발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새 제작 과정>
□ (민홍규의) 과업계획서에는 금,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5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국새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석”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준공처리(2007.12.27)하였고, 2008.2.22 국새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국새에 “주석”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였다.
※ 과업계획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 일정, 참여자, 재료비·인건비(물량포함) 등 내역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
○ 아울러, 제작된 국새 납품시, 제원·함량·무게 등이 수록된 과업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제작과정을 알 수 없었고, 金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행안부, 국새제작관련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엄중 문책키로
국새가 제작되는 자세한 작업과정을 알려주는 보고서는 뭘까
과업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