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 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토론회 건의 사례
1-2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남원시는 레저․휴양을 위한 지리산 국립공원 내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예정지가 표고제한(50% 미만)으로 
ㅇ 동 사업예정지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면양축사, 농식품부)이 운영(1971 ~ 2008) 되었던 곳으로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임
□ 개선방안
ㅇ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표고 70% 미만으로 완화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 개정)
※ (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위원장: 산림청차장, 50인 이내로 구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특구 內 기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 경제효과
ㅇ 주변 관광인프라(허브벨리 ․ 바래봉 철쭉 ․ 눈썰매장 등)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유발 효과 250억원 예상(연간 50만명 관광객 유입, 1인당 5만원 소비지출)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산림청은 표고 몇 퍼센트 이내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할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