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 현황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
1. 관련 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 도시별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문인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받아들여 구체화시키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과 목표년도를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하위법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에 준하는 것임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위계로 볼 수 있음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법이니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