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 공청회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에 토의를 진행한 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질의 응답이 진행됨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정책심의관
ㅇ 농업인단체 중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MMA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관세화 유예 방안을 고려하기 보다는 관세화를 하되 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고려 가능한 대안은 관세화또는 의무면제(waiver)를 통한 관세화 유예의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TRQ 증량의 부담을 감안할 때 관세화를 선택하고 고율관세산정 및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함
□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관세화 후 무엇을 산정하자고 2014 WTO 쌀관세화 유예 종료관련 공청회의 전문가 토론 참여자가 말했지
고율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