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래를 담은 『2014 OECD 과학기술 산업 전망』발표
OECD STI Outlook 2014 주요 내용 요약
4. 기업 R&D 동향 및 정책
□ 2012년 기준 OECD 기업의 R&D 투자는 7,520억 달러로, 전체 OECD R&D의 68%의 비중을 차지
o OECD 기업의 R&D 투자는 경제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아 2009년 4.2% 하락했으나, 2012년에 위기 전 수준 회복
o 국가별로는 OECD 기업 R&D에서 미국이 42%, 일본 15%, EU가 28%를 차지하며, 동 기간 중 중국기업의 R&D 투자는 2,240달러
o 2012년 기준 OECD 기업의 R&D 집약도*는 한국이 3.4%로 1위이며, 미국·일본은 OECD 평균 이상, 유럽은 평균 이하를 기록
*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 2011년 기준 OECD 기업의 R&D 투자의 86%가 산업 재정지원을 받는 등 대부분 민간에서 지원되며, 정부 지원은 10-20% 수준
□ 정부 지원의 경우, 2006년 이후 WTO 규제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지원(보조금, 대출, 신용보증 등)보다는 간접 지원(조세감면 등) 확대
o 2013년 영국의 정책사례 등 R&D 조세혜택은 국가 연구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외국 R&D 센터의 유치 등을 위해 활용됨
o 기업 R&D에의 직접 지원은 녹색 혁신․스타트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 최근 경쟁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 등 새로운 지원 방식이 개발됨
OECD 2014 과학기술산업전망 발간
2013년도 기준 한국 정부는 R&D 투자에 몇 퍼센트 지원했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