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 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월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유료방송사의 의무송출 PP는 최소 17개이며,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방송법 제78조에 따른 의무 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총 19개 이상
ㅇ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 (JTBC, TV조선, MBN, 채널A)은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평가받아 왔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편 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되었다.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엇의 일부개정령을 마련해서 1월 31일부터 40일간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방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