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5 비성형 고형연료의 사용 허용
□ 현황
- 소각․매립 폐기물량의 최소화 및 재활용 가능 자원회수를 목적으로, ‘07년부터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추진중(‘07~)
- 가동 중 1개소(원주), 공사 중(인천 등 11개소)
* ‘09년말 수도권매립지(200톤/일) 완공예정
- 고형연료(RDF) 품질기준
- 현행 법규상 성형 고형연료(RDF)만을 제품으로 인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요처(제지회사, 발전시설, 전용보일러 등) 요구 품질 상이
- 형상 및 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처 요구 불충족
- 건설비용 과다 등 경제성 저하
- 성형 및 건조비용 과다로 인한 설치비·운영비용 초과발생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비성형고형연료(Fluff RDF)의 품질 및 관리 기준 마련
- 수분함량 및 크기 등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수송·운반등 관리 기준 마련
- 수요자 특성에 맞는 형상다양화로 경제성 제고
- 규제완화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비성형 고형연료의 품질기준 마련(‘09. 2)
- 비성형고형연료의 신규품질기준 및 경제정 분석 등 타당성 연구용역(기 완료, 한국고등기술연구원, ‘08.5~-08.11)
- 전문가 토론을 거쳐 ‘비성형 고형연료 품질기준’ 마련 (‘09.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9.7)
□ 기타 사항(부작용 예방조치 등)
- 수송 및 운반 과정상의 환경오염 문제, 민원 야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성형 고형연료의 운반 등 관리기준’ 강화
[기대효과]
- 고형연료 사용 활성화 및 시설비․ 운영비 등 저감 효과로 인한 경제성 확보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비성형 고형연료의 사용이 허락되어 시설비, 운영비 등 저감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경제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