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1. 저수조 설치기준 합리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저수조 설치기준’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술 제한적 요소는 없으나, 저수조 바닥 이격기준의 경우는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 다만, 적정 배수 등 유지관리 위해 일정간격 유지는 필요하므로, 내부보수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부 이격기준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저수조의 아랫부분은 간격을 띄우지 아니하고도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
□ 추진계획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09.6
[기대효과]
- 불합리한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연간 78억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종류의 저수조 개발로 관련 시장 활성화 기대
- 이격거리 확보비용(13천원/톤) × 저수조 설치용량[세대별용량 1.5톤/세대) × 연간 신축세대수(40만세대/년)] = 7,800백만원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무엇이 기술 제한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선을 필요로 할까
저수조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