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행정지도 위장한 강제명령”(7.13, 한국경제)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앞으로 공론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음
ㅇ 기사내용은 공론화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를 LNG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강화 등으로 전원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 美에너지정보청(EIA)는 2022년부터 가동되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메가와트시(㎿h)당 균등화발전단가가 풍력(52.2$), LNG(56.5$), 태양광(66.8$)이며, 원자력은 99.1달러, 석탄은 140달러로 평가하고 있음
※ 균등화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 등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원가
- 향후 수요 변화 가능성,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증가 등을 고려하는 경우 원전 감소를 반드시 LNG만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ㅇ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 그 결과를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 방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예정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과장 (***-***-****)
(해명자료)“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은 행정지도위장한 강제명령”(7.13, 한국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엇을 LNG만으로 대신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
신고리 5·6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