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염 증명을 위해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의 작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보고서 작성 시 분석항목과 원인물질 탐색 절차가 간소하게 조정되고 생물시험종은 기존 담수생물종 2종과 해양생물종 2종에서 해양생물종 1종으로 줄어든다.
○ 또한, 사후 점검 규정을 새롭게 추가해 염 증명을 받은 배출시설은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난 7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태독성초과 원인이 염인 경우에 기준 초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이 기존의 폐수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확대됐다.
□ 이번 개정에 따라 개별배출시설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정도 소요되던 보고서 작성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로 절감되고 작성기간은 약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염 증명에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해당 사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전문은 2015년 1월 중으로 고시가 확정 되는 대로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개별배출시설 사업자의 보고서 작성비용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줄어드는 비용이 약 얼마야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