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3. 산업별 추진 과제
7 프리미엄 소비재
(2) 핵심 정책과제 ※ 의약품은  바이오․헬스 포함
가 (농식품) 표준화․품질관리․대형화로 프리미엄 농식품 육성
□ (규제완화) 복잡한 분류 표기체계, 성분 원료 등의 표준화와 엄격한품질관리 체계 도입 등을 통한 프리미엄화 촉진
ㅇ (표준화) 인삼․할랄식품 등 전략 수출품목의 표준화와 함께, 스마트팜 등 생산방식 표준화를 병행하여 농업 첨단화 자동화
ㅇ (인증확대)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일반제품과시장에서 차별화함으로써 경쟁 촉진
* 국내 막걸리 : 저렴한 보급형 vs. 고급 막걸리 등 술품질인증제 미인증 제품이 대다수 → 고급 막걸리의 경우, 품질 대비 고가라는 오해 유발
ㅇ (위법행위 차단) 원산지 표시 위반, 불량식품 유통 등 식품 안전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K-Food 전반의 브랜드 신뢰성 제고
* ①원산지 위반 사례 : 최근 5년 평균 4,600여건 발생, ②유통기한 등 식품 위생기준 위반 사례 : 매년 증가 추세 (2011년 54,724건 → 2013년 65,405건)
□ (집중지원) 대형 농기업*(예: 美 선키스트) 육성 등 수출경쟁력 도약
* 농기업(기업협 협동조합) : 일관된 품질관리에 따라 우수한 식품 원재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 ↔ 국내 영세 개인농 피해에 대한 우려 상존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프리미엄 농식품과 일반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무슨 제도의 적용 범위를 늘리려고 하니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