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3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 
□ 주요 내용
①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조정‧심의 강화
- 창조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안건 발굴 및 위원회 상정을 유도
※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는 원칙적으로 매년 2～3건의 지식재산 정책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
- 상정안건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척상황 또는 처리결과 보고가 필요한 안건은 총괄부처가 위원회에 보고
②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자문 활성화
- 5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하여 관계 부처에 자문하는 정책이슈 발굴‧자문 제도화
※ 2014년에 시범실시한 전문위원회의 정책이슈 발굴을 2015년부터 정례화
- 본회의에서 확정된 정책화 과제는 관계부처에서 차년도에 안건화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15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몇 개의 정책이슈를 발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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