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