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제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을 위해 현행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은행업 진입이 가능한 주체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지?
- 은행법상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 논거는 무엇인지?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한다면, 별도의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수정할 것인지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같은 소위 재벌의 진입도 허용할 것인지
-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예. 대주주의 사금고화, 대주주 부실의 전이)를 위해 추가적인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무엇의 허용을 논의하는가
재벌의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