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2019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7개국 15건의 규제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1.∼15.)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ㅇ 그 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제거
2019년 제3차 세계 무역기구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한 위원회는 어디야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