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 안행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9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얼마니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