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
□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
➊ (전력수급)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하여,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
*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
➋ (대상선정)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
➌ (제한 수준)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➍ (기대효과)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 전망
* ’17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 해당
□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
□ 참고로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➊ 설비 조정(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운영중 석탄 환경설비 개선), ➋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집중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하였음
그 외 ➌ 금번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임
(공동) 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환경설비 효율을 위해 정격용량 대비 몇 퍼센트로 상한으로 제한하여 10월에 화력발전에서 시범으로 진행할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