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였다.
○ 현재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어떤 사항이 자치단체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되었어
보조금 집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