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동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음
* 베-EU FTA 의정서1(제3.7조∼3.11조) 상 한국산직물 원산지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한 베 정부간 원산지 검증관련 상호 행정협력 제공 약속이 필요
ㅇ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음(2020.12.11일)
ㅇ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 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2.4일자로 공식통보*하여 왔음
* 2.4일 EU공한이 베-EU FTA 당사국인 베측에 접수 → 2.6일 베측이 우리측에 전달
(참고자료)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제4차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원산지누적 교환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어디에 통지했지
EU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