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시비지원 계획
Ⅳ 지원 기준
○ 시비 보조율 : 지방비 부담분 중 30%(총 사업비의 15%)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는 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중기부 공모 및 구역 지정(활성화사업) 승인 신청
- 공모 자치구는 ‘지방비 투자확약서’에 시구비 매칭 비율 명시
- 공모에서 선정된 자치구는 ‘투자심사 의뢰’시 시구비 매칭 비율 반영
○ 적용대상: 중기부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자치구
○ 적용시기: 2021. 4. 8.
○ 지원조건
- 중기부 상권활성화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할 것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용역 또는 컨설팅 시작 전, 진행 중 및 종료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 보고할 것
- 서울시는 지원내용의 중복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할 것
- 시비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하고, 향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조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보조금의 집행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름
Ⅴ 기 타
○ 상권활성화사업 승인 및 보조금 지원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상권 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2021.4월)
○ 자치구에서는 공모 신청을 위한 ‘시장 추천서’(붙임 1) 요청시 ‘지방비 투자확약서’(붙임 2)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시비지원 계획
중기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지정된 자치구는 언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시비 원조를 받을 수 있니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