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Ⅲ. 주요 개선과제
1. 창업 걸림돌 해소
진입 확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등 7개 업종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으로 규정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 콘도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개선) 여가관련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등) 등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 업종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중(2014.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2014.8)
□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 확대
◦ (현행) ‘여관업‘ 등 46개 업종*에 대하여는 벤처확인 대상에서 제외
*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이미용업 등
◦ (개선) 창조관광산업 등을 벤처확인 업종에 추가(연구용역 착수 2014.3)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2014.6)
□ 1인창조기업 육성법 의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행) ‘1인창조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43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수종 업종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원하는데 한계
◦ (개선) 지원 대상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업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2014.3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4.11)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호텔 서비스업을 벤처확인 업종에 추가한 시행령은 무엇이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