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다.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ㅇ (주담대) 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차주 정보 갱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유도
-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장기간 고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소득, 주소지, 연락처 정보 등을 갱신
* 예 : 소득정보가 5년 이상 갱신되지 않은 고객
-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시 우대)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가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요청시 연체이자 감면 등 우대
※ 소득정보,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적극적으로 갱신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추가 인센티브(예 : 포인트 등) 제공도 추진
ㅇ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
□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보제공시 인센티브 제공(주담대), 만기연장시 정보갱신 의무화(신용대출) 등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 은행(2017.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보험․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도 은행권 시행을 보아가며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는 방안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2017년 하반기)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무엇을 제공하여 장기간 고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 정보를 일정한 기간마다 변경하게 하였을까
재무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