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질의응답
3.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있는지?
❍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하였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며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됨과 동시에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 특별구제계정에서 구제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밖의 지원 여부는 향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해야할 사업자들은 몇 개 기업이 되는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대상은 18개 기업으로 파악됨
- 총 46개로 조사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중 28개는 분담금 부과 면제 대상으로 확인되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몇 개의 회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면제 대상으로 밝혀졌지
2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