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➋ 시행 6개월 계기 보완과제 : 시장출시·판로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강화
□ 향후, 특례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우선, 사업화 성공 기반 조성을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 등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ㅇ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허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놓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 구축된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 사업별 지원·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지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제도는 뭐야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