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Ⅳ.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
1 순기능(긍정적 효과)
( 지식집약산업 발전 기대 )
□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은 지식집약산업(knowledge-intensive industry) 고용과 관련 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
ㅇ 특허박스제도 도입국(EU권)은 지식집약산업 고용 및 서비스 수출에서 강세를 보임
( R&D 활동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 )
□ 특허박스제도는 R&D 활동의 사업화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기업의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등 혁신을 추구하게 하는 데 효과적
ㅇ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헝가리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Strong Innovators] 또는 [Innovation Leaders]에 해당하여 혁신성과지수*가 비도입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
* Innovation Performance Index : EU회원국의 혁신활동·성과·지원 등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지식집약산업 고용과 관련 산업 수출 증대 등 순기능에 기여하는 것은 뭐야
특허박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