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ᆞ혁신성장에 앞장선다 - 지식재산 일자리 1만 1천개, 간접 고용 3만 5천개 창출 
Ⅵ. 기업 성장ㆍ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한다. 
□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10개월)이나, 심사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2016) : (한) 217, (일) 171, (미) 77, (중) 68, (유럽) 58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2016) : (한) 49.1, (일) 25.1 (미)28.5(2012.9∼2016)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 지능 기반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지능형 IP 검색ㆍ상담ㆍ번역)을 구축(2019～2023)하여 심사 효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시간) : (2018) 13.0 → (2020) 17.4 → (2022) 20.0
** 산업현장의 기술자료 및 지식을 심사에 활용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ㅇ 정부가 직접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행위 조사ㆍ시정권고, 지재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아이디어 탈취ㆍ영업비밀 침해 조사, 특허ㆍ디자인ㆍ영업비밀 침해죄 수사 등(법안 계류중)

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ㆍ혁신성장에 앞장선다
제도를 보완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해 어떤 회사의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니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