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3.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 적용 규정 명시(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제45조의2)
다.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이용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산출식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마.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제3호하목)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 4의3)
사.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몇 개월까지 본인 부담률이 있어
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