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차 그린카·삼성 그래핀… 나랏돈 쏟아 기업제품 개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2014.02.04. 한겨레)
1. 기사내용
□ 그린카, 그래핀 등 대기업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재벌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고착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산업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대기업의 2배 이상
* 2012년 산업부 R&D 예산은 출연연구기관(33.1%), 중소·중견기업 (29.4%), 대기업(13.9%), 대학(9.5%) 순으로 지원(2012년 산기평 자료)
ㅇ 특히, 대기업에 포함된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등)을 제외하면 산업부 R&D의 대기업 비중은 10.3%로 더욱 낮아짐
□ 국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중대형 산업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대규모 자본 및 고위험성 등을 수반하여 중소기업 홀로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ㅇ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기술개발,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시 관련 대기업과 협업이 유리
□ 기사에서 지적한 그린카와 그래핀 기술개발은 종합기술이 요구되며,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긴요
ㅇ 동 사업 관련 대기업의 참여는 시스템 완성 분야 및 일부 요소기술에 제한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그린카) 대기업 비중은 대폭 감소(2010년 43% → 2014년 16%),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대폭 상승(2010년 18% → 2014년 37%)
* (그래핀) 대기업 비중 14.5%, 중소·중견기업 비중 49.9%(2013년)
'현대차 그린카·삼성 그래핀..나랏돈 쏟아 기업제품 개발'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산업 생태계를 재벌 위주로 고착화하게 만든 지원은 무엇일까
대기업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