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1.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
2)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및 역할
앞서 살펴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과 역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양질의 급성기 2차 진료의 제공’과 ‘의료안전망 기능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 ‘지역사회와 직원의 운영 참여’,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지원’ 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능/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의료기관으로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와 공공기관으로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으로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양질의 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급성기 2차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하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추어야 할 주요 기능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의료안전망 및 미충족 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정책에 참여해야하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과 직원의 경영 참여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이상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역할은 뭐니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