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미(美) 행정부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보고서(6.8) 관련 우리 대응방향 논의 -
□***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美 행정부 공급망 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韓美간 산업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 국립외교원 교수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무역규범 집행 강화와 병행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네오디뮴 자석(자동차 및 군사장비에 사용되며 미국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 조사 개시 검토 권고
ㅇ *** 광장 외국변호사는 미국산 핵심제품 구매 장려 등 美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미중간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新냉전형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의 ‘보호주의의 진영화’ 양상은 美中 사이에 낀 많은 나라들의 운신의 폭을 좁힌다면서, 시장 논리에 기반한 기업간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산업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누가 제3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 행정부 공급망 검토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지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