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 환경부는 자진신고제의 취지가 그동안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 정리하는 한편, 내년부터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 처벌강화 내용 :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4년에 화학물질을 수입한 기록이 있는 6,035개 업체 모두에 자진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05.3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 12개 관련단체를 만나 홈페이지에 제도를 소개토록하여 소속 회원사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05.11～20)
○ 또한 전국의 6천여 수입자를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시키고 자진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청사 대강당과 금강청·전주청·영산강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05.5.24～27, 616개 업체 참석)), '05.6.7～10일에는 부산, 경남, 대구, 울산,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 환경부는 설명회에 앞서 자진신고제도와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도 모든 개별 업체에 발송하는 등('05.5.16) 제도를 알리는데 열을 쏟고 있다.
□ 환경부는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더불어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적발, 남은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도를 알려 나가고 있다.
○ 5월 12일부터 8개 업체를 점검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하여 업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제가 그동안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환경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계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법규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선한 발상이라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자진신고의 유도를 위해 화학물질 수입 기록이 있는 업체들에게 자진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한 주체는 어디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