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Ⅱ. 도로융복합 개발의 기대와 우려
도로융복합개발이 또 다른 개발논리를 통해 개발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 존재
 공적인 공간에 민간개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혜의 소지 발생 우려
○ 개발이익금 환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공공자산을 민간에서 참여하여 개발하는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큼
○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의 성장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되는 개발형태로 전락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가 유발될 우려가 있음
 도로 상하부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축 안전 문제 우려
○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 부실 등 안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시 피해수준을 크게 할 수 있는 복합건축물 건설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도로 위의 건축물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진동에 노출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음
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무엇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부실로 삶의 질이 저해되었니
도로융복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