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2일(목)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이 신청한「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 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하 ‘신청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 및 의견서 교환,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와 관련하여 에스지디자인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 건은 어떤 판정을 받았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