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필요성
□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2013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6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최근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증권의 전자화가 추세가 되고 있음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먼저 전자화를 추진했던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자단기사채는 도입 당시 6개월간 누적 약 2조원이 발행되었고 최근 2019년 1분기에도 246조원이 발행되어 단기자금시장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출범 당시 기대처럼 CP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2019년 1분기에 얼마의 금액이 2013년에 시행된 전자단기사채로 발행되었니
246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