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제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 즉, 금지대상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 화상표시장치 : 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될 수 있음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IT 기기가 널리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영상표시 자체를 차단하여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아울러,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운전 중 화상장치 시청․조작을 규제
○ 또한,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부과 예정
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전에 운전 중 DMB 시청금지에 포함되는 영상물 수신, 재생 장치는 무엇이니
내비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