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산림청과 손잡고 자연휴양림 질서유지근거 마련 첫발 -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계획
□ 추진배경
○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2017.3.23. 법무담당관 및 법제협력관 간담회 시 건의사항
○ 지자체에서 사전보고되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의 개선·보완 등 필요성 인식
□ 조사 대상
○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법령
○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 현행 상위법에는 위반되지만 지자체 자치입법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법령 등
□ 조사기관 및 기간
○ 수요조사 대상 : 전 지자체 전 부서
- 광역 시도에서 수합하여 행자부 자치법규과에 제출
○ 조사기간 : 2017.3.28.~2017.4.28(1개월간)
□ 향후계획
○ 검토 후 소관부처에 의견제시(정비요청) 및 사후관리
행자부, 일선 현장의 목소리 모아 상위법령 개선 추진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대상은 어떤 곳이야
전 지자체 전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