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1 기술보호 상담·자문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중기청]
□ 기술보호(사전진단) 및 기술유출(사후지원) 상담·자문 제공
◦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 진단 등 보안 컨설팅을 확대 (2015. 600건 → 2018. 800건)
- (상담분야) 보안진단, 보안기술, 법률상담, 신고․수사
- (지원내용) 전문가 상담비용(최대 11일) 일부를 지원
* 사전진단(1일)․보안교육(1일)은 전액, 심화진단(9일)은 65%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질의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확대
◦ 법무법인, ‘中企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위원(변호사․변리사) 등을 활용하여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 (2015. 20건 → 2018. 60건)
*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을 위해 법관, 변호사, 변리사,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2015. 1월 설치)
□ 기술보호 전문가 풀(pool) 정비 및 전문가 상담 수준 제고
◦ (Pool 정비)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변호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전문가 Pool(213명)을 일제 정비 (법률전문가: 2015. 35명→2018. 100명)
- 지역별 변호사 확충, 전문가 Pool 제외기준 마련, 우수 컨설턴트 선정 등을 통해 전문가 Pool 관리를 강화
◦ (상담수준 제고) 컨설팅 수행보고서 검토, 상담기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역량 및 컨설팅 수준을 지속 관리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조정과 중재를 통한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을 위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니
 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