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문 17위 (역대 최고)
□ 중소기업청(청장 ***)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부문 순위가 17위로 지난해 34위에서 17계단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 전 세계 189개 국가별 기업의 영업활동(Life-Cycle)에 따른 규제정도를 10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종합 순위를 발표
- 평가부문 : ①창업, ②건축 인허가, ③전기연결, ④재산권 등록, ⑤자금조달, ⑥투자자보호, ⑦세금납부, ⑧국제교역, ⑨채권회수, ⑩퇴출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중 ‘창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라 할 수 있는 창업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o 그동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 관련 덩어리 규제 완화* 등 그간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서,
*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2013.5.15),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2014.3.20) 등
o 특히 금년부터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재택창업지원시스템(www.startbiz.go.kr)*을 개편하여
* 재택창업지원시스템 : 중기청, 대법원, 안행부, 국세청, 고용부 등이 공동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운영 중이던 창업관련 지원시스템을 연계·구축하여 2010.2월부터 개통 운영
*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
- 상호검색→잔고증명→법인등록면허세 납부→등기수수료 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신청→4대 사회보험신고→취업규칙 신고
- 법인설립 소요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5단계→3단계, 5.5일→4일)한 것이 금번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창업부문 순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문 17위 (역대 최고)
우리나라가 2015년 창업 부문 17위를 했다고 발표한 곳이 어디니
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