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원
○ 이때,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의료기관 중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바라는 곳은 심의 건당 얼마를 위원회 사무국에 내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