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협업으로 폐기물 불법수입 원천 차단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청장 김영문)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하여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7.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해당
○ 이번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하여,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을 신고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관세청 협업으로 폐기물 불법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무엇을 시행하고 있지
안전성 협업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