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②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다.
* 신기술 실증 범위 및 방법의 구체성,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실증신기술의 파급효과, 이용자 보호방안 등
③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였다.
④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책임보험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연구개발특구 내 실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에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을 관리할까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