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 안정적이며 안전한 이수⋅치수 관리를 위하여 댐건설이 필요
○ 댐건설로 인공적인 저수를 만들어 하천에 흐르는 유량을 조절하여 이수·치수 안정성 향상
- 댐을 건설하여 풍수기에 물을 저수하였다가 자연유량이 부족할 때 일정량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서 홍수조절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
- 댐건설 이전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는 300∼390 이었으나 댐건설 후 90∼270으로 감소하여 이수·치수의 불안정성 감소
- 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하천유지용수 공급, 친수공간 확보, 레이크레이션 용도로 사용되며 이중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 다목적댐이라고 함
○ 2016년 기준 17개소의 다목적댐이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 건설 중
- 다목적댐은 낙동강 수계에 가장 많으나 연간용수공급량은 한강 수계 다목적댐이 전체 용수공급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2016년 기준 몇 개소의 다목적댐이 운용되고 있을까
1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