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 (자율성 확대)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 (기금 운용) 재해․재난 기금의 경우, 사전에 집행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범위 확대
(현행) 인건비, 시설비․부대비, 상환금 등 예산편성운영기준 상 전용 제한항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불가 → (개선) 재난․재해 기금은 변경 허용
※ 예) 방재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기금재원을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의원경비)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개발비’ 통계목을 분리, 정책연구용역 수행 예산 별도 편성
○ (전환사업) 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 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으로 추진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한도 적용 예외 규정
○ (타당성조사 자율성)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복수 지정 검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1개소 지정(평균 조사기간 6～8개월) → 전문기관 복수 지정으로 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 (책임성 강화)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책임성 강화
○ (의원 국외여비) ‘지방의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위법집행 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반영, 자치단체 특성 및 위법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재수단 적용 가능
전년 대비 예산 편성액 삭감, 위법집행 내용 대국민 공개 등(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된 경비 환수 규정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 반영, 2019.4월)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통계목을 분리하여 정책연구예산을 별도로 편성할까
의원 정책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