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토록 했다.
○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에는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떤 교육시설이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괄되었니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