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토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같다.
첫째,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으며
둘째,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이번 서울시의 채용도 위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운용될 수 없고,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예정이다.
행자부, 서울시의회 편법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
서울시에서 편법채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인력은 몇 명이니
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