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 (배경 및 경과)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2013.1.23. 공포, 7.24. 시행)」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입함
ㅇ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함
* 업계간담회(5.10) : 대한상의,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체인사업협동조합 등
** 규제․법제처심사 → 차관(7.12)․국무(7.16)회의 → 공포(7.22) 및 발효(7.24)
□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의무) 대형유통업체는 7.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 10분의 1이상 증가, 대규모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기타)를 변경하는 경우
ㅇ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경제를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은 배제됨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제도 시행 준비 완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와 무엇의 적기시행을 위해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시작했어
상권영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