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주요 경과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2009.7.29)에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수립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2011.5.19)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 2011.7.28 출범)와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설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간사부처 변경(총리실→미래부)(2013.3.23)
- IP 금융 및 가치평가 활성화 등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국정과제 2번) 및 “아이디어·기술의 지식재산화와 보호·활용 촉진”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의 주요과제를 관계부처와 협력·추진 중
□ 위원회 개요
○ (구성)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종용)
* 정부위원 : 국무총리, 미래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민간위원 :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 (기능)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점검･평가
- 지식재산 관련 재원배분방향 및 운용 심의·조정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심의 등
○ (산하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안건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5개)
** (특별전문위원회) 긴급･중요 현안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 (실무운영위)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는 누구야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