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 (현행) 1회→1년, 2회→2년⇒(개정) 현행+ 3회이상취소, 농약잔류허용기준초과→5년
❍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인증 예방
❍ 그동안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 및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거짓이나 부정하게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되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는 상품이 뭐지
친환경인증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