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국가기관 등의 일괄발주 선호 이유는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IT서비스기업 책임하에 전체 SW사업 수행을 통한 발주기관의 SW사업 관리부담 경감,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일원화, 유지 보수의 편의성 제고 등임
○ 실제 2006년 하반기에 국가기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SW사업 231개 중에서 상용 SW 분리발주는 2개뿐이었고,7) 2008년 국가기관 등이 분리발주할 수 있었던 200개의 SW사업 중에서 상용 SW 분리발주가 이루어진 것은 전체의 21%인 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괄발주 방식은 상용 SW 사업자를 하도급 체계의 수급사업자로 전락시켜 IT서비스 기업에 대한 상용 SW 기업의 종속성을 높이는 문제를 초래함
○ 일괄발주 체제에서는 IT서비스 기업을 통하지 않고 상용 SW 기업이 독자적으로 국가기관 등과 계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용 SW 기업이 SW사업 수주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영업력 등에서 IT서비스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서비스 기업의 수급사업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상용 SW 분리발주가 된 것은 2006년에 국가기관 등이 IT서비스 기업을 통해 발주한 것 중 몇 개니
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