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3. 프랑스 「정보조작투쟁법」의 주요 내용
○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정보에 대한 의무 및 자율규제를 규정함
- 소셜미디어 회사에게 허위정보에 플래그를 표시하여 일반에게 경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함(법안 799, 제9조)
- 관련 정보(컨텐츠)의 자금 출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재정 투명성 의무 강화
- 알고리즘의 투명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허위정보의 자율규제 등의 조치 의무 등
○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새로운 역할 부여
- 허위정보를 게시한 해외 방송사를 방송에서 차단할 권한, ‘방송 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
-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관리
○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및 정보 교육의 강화
□ 선거 관련 게시물 중 대가를 지급한 게시물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허위정보 게재 시 해당정보 삭제의무를 위반하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징역 1년과 벌금 75,000유로에 처해질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도 아직 위반으로 인한 처벌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허위정보에 무엇을 표시해서 일반에게 경고하도록 소셜미디어 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주었어
플래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