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제3조),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제6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제9조~제13조), 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제14조,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16조) 등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등으로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있음(제14조제2항)
◆ 기준은 저상버스의 경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시·군/ 특별시·광역시는 2분의 1) 이상,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경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이상임(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함)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제14조제4항)
◆ 이 때 국가가 50%, 지자체가 50%(서울시는 국가 40%, 서울시 60%)를 부담함(법 시행령 제14조)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누가 저상버스 도입할 때 재정지원을 해야 하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