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심의기준
 추진배경
❍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9.9.) 수정가결
- 프랜차이즈 업종 허용 여부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계획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용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필요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2020.12.24.)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계획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일반음식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프랜차이즈 업종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체인사업’을 통해 개설되어 운영(직영) 업종 전층 입지불허
- 단, 한옥 등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경우로서,북촌 고유의 정서와 어울리는 전통관련 제조 및 판매업종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 결정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프랜차이즈 등 업종 심의기준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업종 허용 여부는 어디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필요해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