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 질병휴직기간 연장 등「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 추진 -
□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단축 (5년→2년)
○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공채합격자부터 적용
○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 그런데,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하여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여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기도 했다.
-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무엇의 유효기간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야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