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회의 의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가교육회의(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설치·운영규정’)」이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19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설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계기관 협의(2017.8.11.～8.21.), 입법예고(2017.8.16～8.23.)
○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위촉한다. 
○ 회의 운영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여 교육혁신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회의 의결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어디에서 통과되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게 돼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