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③ 지중화사업 활성화 >
ㅇ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한다.
ㅇ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한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부 고시)’ 개정 
ㅇ 또한 지중화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등을 시험 검증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 마이크로트렌칭(Micro-Trenching) 공법 : 다이아몬드 칼날을 이용하여 폭 0.01～0.03m, 깊이 0.07～0.3m로 광케이블 굴착․매설기법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확대(국조실)
어떤 비용의 감면 검토를 통해 공중케이블 지중화 시 발생하는 요금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어
도로 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