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환경 분야
⑨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배출설비 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특례 인정 (환경부) -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체류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 평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위험물 관리법과 달리 별도의 특례가 없어 모든 건축물에 배출설비 의무 부담
• (개선) 산업안전법에 따른 배출설비 설치 또는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체류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배출시설 설치 면제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배출설비 설치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배출설비 설치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2016년 3월에 바뀐 법령이 뭐야
화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