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최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
ㅇ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하여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연내 완료
- 또한 기초 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3분기)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
ㅇ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되었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하여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
문재인 정부 첫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개최
어떤 부처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이관받았을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