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 2017년 상반기 점검실적 :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 3,4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 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 보건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 가능, 2018.1.1.부터 종전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어디가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 협동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했을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