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1) 자의입원
(나) 동의입원(법 제42조)
□ 정신질환자의 자의 신청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는 입원유형임
○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의 한 유형으로서 종래의 자의입원과 차이가 있음
-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만이 입원 가능한 유형이고, 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 동의가 필요함
-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그 기간 동안 비자의 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의 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와 더불어 무엇이 요구되니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