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Ⅲ. 한국 다문화정책의 과제
준비 없는 이민자 수용 후 뒤늦은 정책 시행
□ 다문화 관련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정
○ 2000년대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라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질 높은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참여와 소통 강화를 추구함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추구함
경기연, “지자체 주도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해는 언제야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