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권고 배경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지 않다
- 일부 사립학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배제징계를 악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유로 장기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소청심사절차를 건너뛰고 ‘교원지위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행정 심판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또는 위반 시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이행강제금에 준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일부 사립학교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다수 확인된 것은 무엇일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