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野 “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기사에 대한 입장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2-1)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하여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
□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수급안정을 위해 민자 필요
ㅇ 6차 계획에서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음
□ 민간사업자 반영은 2001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발전시장 개방에 따른 것으로 6차 계획에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ㅇ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8개사 중 5개사)가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예) 삼성-남동, 동양-중부, SK건설-남동, 동부-서부 등
(2-2) 석탄화력 사업자 선정은 천문학적 특혜이며 발전소 삽질한번 안하고 사업허가만으로 회사가치가 20배 뛰는 현상 발생
□ 2012.5월 민간석탄을 정산조정계수 대상에 편입하였고, 2013.3월 민간LNG 가격상한제를 시행하여 민간발전에 대한 적정수익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전력수급계획 반영 이후에도 발전소 건설의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건설과정에서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바, 수급계획 반영만으로 천문학적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20배 급증 주장도 시장에서 검증되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없음
野“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
6차 계획에서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은 얼마니
1,580만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