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 EU는 지난 6월 REACH 제한(Restriction)규정 발효이후,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EU 각국에서 보고된 위반사례 및 그 처리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판매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 REACH 제한 :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품 내 함유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로 석면, 비소 등 몇 56종을 제한물질로 규정
○ 지난해 말까지 발표된 국가별 위반사례('09.6~12월, 총 122건)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은 단 한건도 REACH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92건, 75.4%) 등 아시아권(중국․인도․대만 등)에서 발생하였다.
○ 제품군 별 분포에서는 어린이용 완구류의 위반건수가 많은 비중(59%)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위반제품군에서 중국산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REACH는 EU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커다란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왔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정부와 산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온 결과, 국내 산업계가 EU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무슨 제도가 연간 1톤 이상 유럽국가 안에서 만들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비소와 석면을 유해물질로 규정했지
RE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