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매대행
3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한데 통신판매업자는 왜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나요?
֠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①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 하였습니다.
֠ 반면 통신판매는 ①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 ②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업자’로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마크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은 뭐야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