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연수를 차별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2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20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 여성부,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권고사항(2013)
□ ***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국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몇 년으로 연장되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