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2018.12.11.)됨에 따라,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및 포상금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
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 명확화
- ‘익명’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와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를 추가
②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포상금액 상향 조정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은 원산지 위반 신고 시 최대 200만원에서 얼마로 바뀌었지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