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차단한다 - 국제공항에 보안 전담기구 및 인력 확충, 공항만 출입국심사 인력 보강 - 
□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입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공항만의 출입국심사를 신속화하기 위하여 이번 직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법무부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CCTV 관제 및 순찰,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전담하는 보안관리과(20명)가 신설된다.
- 종전에는 보안관리 업무를 심사과와 정보분석과에서 출입국심사 및 승 객정보분석 업무 등과 병행함에 따라 체계적 보안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탑승자 사전정보분석을 통해 입국규제자, 테러용의자 등을 선별하고,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출발지에서 해당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2017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분석 담당인력(6명)이 증원된다.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 전에는 입국승객 도착 2시간 전에 승객정보를 분석하여 입국규제자 등을 파악하여 대응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2015.2월부터 시범운영 중)
○ 둘째, 출입국심사 담당자가 보안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제주,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각 1명)이 확충된다.
○ 셋째,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승객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출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 부산, 인천항에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15명)이 증원된다.
* 증원 현황 : 제주항 6명, 부산항 5명, 인천항 4명
- 제주항의 크루즈 출입국자는 최근 3년간 284%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경우는 266%, 인천항은 1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2명)이 확충된다.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차단한다
어떤 제도가 2017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분석 담당인력이 증원되니
탑승자 사전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