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질의응답
3. 펭귄마을은 우리나라 땅인가요?
□ 아닙니다. 남극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 남극조약(‘59 체결, 우리나라 ’86 가입)을 통해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동결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정되는 것이므로 영토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 다만, 남극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이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펭귄마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자국에서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남극조약 및 특별보호구역제도의 특성상 보호구역을 지정한 국가(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허가 및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펭귄마을을 방문하려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우리나라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관리계획서에 따라 허가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교육하게 됩니다.
5.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지평의 확대
○ 우리나라가 펭귄마을에 대해 실질적인 환경보호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남극 지역의 생태계 보호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⑵ 우리나라의 남극환경 연구에 기여
○ 펭귄마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니며, 기후변화가 펭귄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남극환경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큽니다.
○ 또한, 향후 펭귄마을에 대한 방문 및 활동내용이 공유되므로 타국의 연구 활동 동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⑶ 향후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에도 유리한 여건 조성
○ 우리나라는 남극 세종기지 건설(‘88),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09), 장보고기지 건설('14)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노력에 비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을 계기로 남극에서의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져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남극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생긴다
한국이 남극 지방의 특별 보호구역을 감독하면 특히 어떤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