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8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 이번 11차 회의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2020.12.)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공공병상 5천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 협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몇 년도까지 공공병상을 5천개로 확충하려고 추진하니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