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Ⅰ. 배경 및 목적
1. 지식재산권 표시 개요
개념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품 등에 표기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재권 관련 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지식재산권 종류와 등록(출원)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예시) 특허 제10-000000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000000호,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제품에 직접 지재권 표시를 하는 경우 외에 온라인 쇼핑몰, 회사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제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지재권을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지재권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엇에 지식재산권 종류와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하니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