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최근 건축물의 허가현황을 보면 고층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데 그에 따른 일조권, 실내환기, 빌딩풍(風)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단일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상규모 : 단일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이 10만～20만㎡이상
※ 63빌딩(연면적 16만6천㎡), 성남시청(7만5천㎡), 타워팰리스(45만7천㎡, 4개동)부산시청(13만1천㎡), 해운대 아이파크(51만2천㎡, 72층×5개동), 제2롯데월드(78만2천㎡)
□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이미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확대 필요성, 적용규모, 검토항목 등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건축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은 비단 에너지 절감대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인간 친환경적인 고려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므로,
○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재사용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공간을 확대시킴으로써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
자연친화적인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