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대상 범위(시행령 제8조의4)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현행]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개정]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지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