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 폐차의 재활용율은 85%로 의무화 -
법률의 주요내용
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5조)
○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85%이상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및 재활용업자 등의 역할 분담
- 자동차제조․수입자는 폐차업자 등에게 재활용기술 지원
- 자동차폐차업자 및 재활용업자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마련
※ 폐자동차에 함유된 지구온난화물질인 프레온가스 및 중금속을 함유한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의 분리․보관 및 적정 처리 등
○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 재활용 및 처리 비용을 폐차가격(약 20만원)에서 상계
-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적은 경우 자동차제조․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폐차업자와 계약하여 재활용
사.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관리표 작성(안 제39조)
○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운반 또는 재활용시 인수․인계에 대한 정보를 정보처리센터에 제출토록 하여 체계적 관리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자동차생산 수입자는 폐차가격이 폐차수습 및 재활용비용보다 적은 경우 무엇을 부담하니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