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지방재정법」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⑥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안 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
*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⑦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안 제37조)
○ 투자심사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추가
○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
⑧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안 제59조)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재정 통계를 작성․공개함에 따라 지역 전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 지자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작성 방법․기준 등은 안행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함

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누가 지자체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행하는 전문기관을 선택해 고시하는 거니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