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후변화대응 전략을 통해 창조경제 이끈다!” - 2014. 7. 17(목),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및 규제개혁 방안,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
< 바이오 미래전략 >
3. 이어서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보고(발표: 곽노성 위원, 식품안전정보원장)하였음
ㅇ 자문회의는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20) 등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 2013년 바이오분야 규제개선 추진과제 68개 중 61개 개선완료(약가 심사기간 단축 등), 2014.6월 현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2014.3)에서 제시된 5개 과제 중 2개 과제 개선 완료(운동‧레저 목적 심맥박계 스마트폰 탑재 허용 등)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4년 3월 20일 무엇을 통해 바이오분야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추진 중이야
규제개혁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