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 외(2008)는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 내각부(2006)의 모형에서 산업별 규제지수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도 같은 모형을 사용해서 기본규제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규제지수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증가폭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속도를 2배 높일 때(연평균 6% 완화하여 현재보다 30%정도 낮출 경우) 5년 경과후 총요소생산성 증가폭은 1.0%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수를 강도에 따라 강한 규제지수와 약한 규제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강한 규제지수만이 총요소생산성 변동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한 형태의 규제를 완화했을 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Crain(2005)은 규제비용이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방정부의 규제비용을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종사자 1인당 규제비용을 측정했는데, 전체 기업 평균 규제비용은 종사자당 $5,633이고 500인 이상의 기업은 종사자 당 평균 $5,282, 20~499인 기업은 종사자당 평균 $5,411, 20인 미만 소기업은 종사자당 평균 $7,647로 소규모 기업에 가장 큰 규제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2005년에 소규모 기업에 규제비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C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