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 - 2024)
Ⅴ.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2 배출시설 관리대책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강화
□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 지역별 배출전망, 총량대상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배출량 증가와 최적방지시설 기준 강화를 고려하여 예상배출량 산정
- 지역별로는 경제 상황에 따른 사업장의 활동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예상배출량의 10%를 합산하여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 추가적으로 수도권 배출허용총량의 5%(NOx), 3%(SOx)를 정부예비분으로 보유
시․도별 할당량 = 각 지역별 예상배출량 + 예상배출량의 10%
□ 단계적 유상할당 전환
❍ 해당배출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농도까지는 무상으로 할당하되 그 이상 배출하는 농도에는 유상할당
* 최상의 저감시설 : 3차(2018∼2022)할당시 4차 할당에 적용될 수 있는 BACT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시설
- 신규사업장은 배출권을 유상 구입하고, 기존사업장은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는 불합리 해소 및 최고 수준의 방지시설설치 유도
❍ 유상할당 단가, 무상할당 구간 설정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2016년)
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
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예상배출량에 무엇을 더해야 시도 지자체 배출허용총량 할당분이 나오지
예상배출량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