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건의규제 적극 개선 - 인증 부담 완화 및 입지 규제 완화 등 -
□ 산업통상자원부는 7.10(금) 범정부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경제단체 건의과제 중 소관분야 22개를 검토하여 이 중 14개를 수용 또는 기조치 하였다고 밝힘
ㅇ 먼저,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근 소규모(600W이하) 프린터복합기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제외하고 완화된 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안전인증 : 제품시험+공장심사 / 안전확인 : 제품시험
ㅇ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전력소모가 크지 않은 선풍기 품목은 내년부터 제외하고 최저 소비효율만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보급량․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도 최소한도로 적용할 계획임
□ 한편, 수상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수상태양광 설치를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입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산업단지내 공장 등록전에는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협력업체 등에 공장등록전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는 입주 기업의 공장설립 완료시기가 확실히 예측 가능하고, 임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들이나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타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참고자료)경제단체 건의규제 적극 개선
어느 부처에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일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