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2-2 기술침해 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 및 전문인력 지원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재권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
* (지원내용) 보험료의 70%(최대 30백만원) 지원, (보장내용) 소 제기, 피소 대응 등에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상(최대 5억원), (보장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 지재권 소송보험의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입기업 확대(2015.120개사 → 2016. 160개사) 및 보험상품 다양화* 추진
* 단체 가입형 IP 소송보험 출시․운영
◦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소송보험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추진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무슨 보험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돕지
 지재권 소송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