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표준 인터넷접속조건 도입)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접속조건(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접속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계위를 정하는 이유 : 접속 당사자의 망 규모가 다를 경우, 망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이용자 접근가능성은 망 규모가 큰 사업자가 얻는 효용에 비해 크기(소규모 망 투자대비 효용이 큼) 때문에 계위를 정하여 하위계위 사업자가 상위계위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급
o 그러나, 2005년 인터넷 접속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업자별로 통신망 규모와 가입자 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위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접속조건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하위계위(중소 통신사)가 통신망 투자, 가입자 증가 등을 이유로 계위 재평가를 요구하더라도 상위계위는 접속조건의 임의변경이 가능하여 하위계위의 계위상승 기회가 차단되는 등 계위 고착화 문제가 있었다.
o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하여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운영을 배제하여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할 예정이다.
※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인 통신망 규모(서비스 커버리지, 노드수, 백본총량, 접속용량), 가입자수(유․무선 인터넷가입자수, 인터넷전용회선가입자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을 기준으로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ISP의 망 운영현황을 평가
o 또한,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상승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현행 계위 고착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어떤 것을 도입함으로써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 운영을 막을 수 있을까
표준 인터넷접속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