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
【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3)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실증특례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주간‧야간 영업자간 일별 위생점검 인수인계서 작성,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 기존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6개소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
ㅇ 휴게소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실증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 도로공사는 향후 2020년 20개소 → 2022년 50개소(누계) 이상 전국 휴게소 거점별로 공유주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ㅇ 한편, 해당 신청건은 기존 승인사례와 동일․유사사례로서, 안건 신속 검토, 전문위원회 생략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었다.
*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를 생략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 도입(2019.4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몇 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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