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주요 내용
□ 유상할당분 배출권의 차감
◦ 유상할당 업종에 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전 사전할당량,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량의 3%씩을 유상할당분으로 차감
□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 방식
◦ 유상할당 업종에 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칙적 월 1회 경매
□ 이월 승인 기준
◦ (계획기간 내) 수량과 관계없이 승인
◦ (계획기간 간) 다음 기준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 해당 업체의 제2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 상쇄배출권 순매도량
- 연평균 배출량 12.5만톤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경우 2.5만톤, 2.5만톤 이상의 사업장 보유 업체로서 지정된 경우 5천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에서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 업종에 속한 업체는 월 몇 회 경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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