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 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돋보였다.
○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 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적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
○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받아 판매하여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다.
□ 이날 선정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어느 지역에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아낀 전력을 판매하고 연간 2,3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지
경북 고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