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1-3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1. 과제 개요
○ (2019년)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 확대
 -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적용
○ (2020년 이후)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 실태조사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연령 조정 등 검토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우식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후 급여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및 분석
*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 대상 보험적용 현황 모니터링 실시, 미비사항 보완
○ (보장성 강화 로드맵) 비급여 실태조사 자료, 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급여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치과 급여화 항목 로드맵 마련(2020.상)
3. 기대효과
○ 아동기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고액 치료비 유발 최소화, 구강건강 증진
○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분야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개선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누구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고자 2020년 이후 검토 중일까
아동‧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