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이에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진신고기한은 200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2010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분하게 된다.
○ 비점오염원 미신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점오염원 변경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환경부는 아직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한은 어떻게 되지
200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