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정당하지 않은 댐용수 사용료 부과로 인한 갈등 조장
 불명확한 기준으로 면제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에 댐용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문제 댐용수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댐 저수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이 댐 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댐 저수는 댐건설로 증가된 용수로 정의되며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
- 댐에서 용수를 직접 취수하거나 관로를 통해 공급 받는 경우 명확하게 댐 저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분쟁은 없음
- 그러나 하천을 통해 공급되는 댐 저수는 댐건설 이전부터 흐르던 유량(기준갈수량)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댐건설 이전에 항시 하천을 흐르던 유량이라도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한 경우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
- 하지만 이 규정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준갈수량 이내라도 댐용수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해석되어 적용
- 팔당수계에 위치한 경기도의 7개 시·군은 과거부터 하천수를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나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연간 약 55억 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또한 다목적댐의 의무방류량을 발전을 통해 공급하면서 생산된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댐용수 이용료 부과 대상이고, 댐건설로 늘어난 용수를 일컫는 것이 무엇이니
댐 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