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위한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0.3~0.4%) 및 감면(10∼30%), 창업중소기업 감면(50%)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과,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1%),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20∼50만원×고용인원) 등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우선 체납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서울 지역의 경우 1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천만원에서 8천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 판결이나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요건(2개월~ 6개월 신고시 20% 감면)도 추가하였다.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주거권 보장을 위해 1억 원까지는 압류하는 것이 금지된 지역은 어디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