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실시
- 한·중 특허청장, 상표·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에도 합의 -
한국과 중국이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양국 간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0월 30일(화) 오후 4시 그랜드워커힐 호텔(서울시 광진구)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 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먼저, 한·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되어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CSP는 한-미(2015.9∼), 미-일(2015.8∼)뿐임
이와 더불어 양 청장은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 합의로 인해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실시
공통 출원되는 특허를 고품질 심사로 빠르게 등록하고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은 뭘까
한·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