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물관리기본법 주요 내용
□ 물관리위원회 주요내용
ㅇ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4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제28조 및 제29조)
ㅇ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통합적 물관리방향을 담은 최상위 물관리계획
- (수립과정) 10년 단위로 환경부장관이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5년 경과 시 타당성 검토
- (내용)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성과평가,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에 관한 사항 등 포함
ㅇ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유역별 여건 및 국가계획을 반영한 차상위 계획
- (수립과정)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유역위원회와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 단위로 수립, 수립 후 5년 경과 시 타당성 검토
- (내용)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개발·공급·이용에 관한 사항 등
□ (물분쟁 조정)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있어 물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국가·유역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제32조부터 제34조)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에 의해 물관리기본법 주요 내용 중 수립과정에서 몇 년 단위로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