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Ⅱ.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지식재산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 아이디어 탈취행위, 영업외관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시행(2018. 7)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 집행 강화
* 2017년말 이후 총 92건(아이디어 탈취행위 29건)의 신고를 받아 64건 처리
❍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 도입(2018. 12)으로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해 신속·정확한 수사 기반 마련
❍ 국민의 안전·건강 관련 품목 및 온라인 대규모·상습 위조상품 중점 단속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2018) : 542,505점 압수(정품가격 365억원 상당)
❍ 한류편승 외국기업에 대해 베트남·태국 등에서 현지단속 실시
* 베트남·태국의 소비자보호법 등을 근거로 물품압수 및 벌금 부과(2018. 7～)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영업외관 모방행위에 대한 신고는 총 몇 건 접수되었어
총 9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