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간 이뤄지는 거래는 개인사업자인 딜러가 매매업체와 계약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마다 매매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운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사자인 자동차딜러는 중고차 매매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자동차 매도자와 딜러 간) 매 자동차 거래건당 30만원 내외 또는 자동차 매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매업체에게 수수료를 납부함
- 즉,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사용 용도란이 기재되지 않은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사자 거래로 위장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 국세청 추산 매년 780억 원의 세금 탈루
- 이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미리 자동차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사는 사람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반드시 기재해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무엇을 의무 기재해야 하니
매수자의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