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Ⅱ. 금융권협회 공동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 (감시단 구성) 총 300명 내외로 구성(감시단 임기는 2년으로 함)
ㅇ 금융 분야에 관심․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하되,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
ㅇ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이상 7개 협회)에서 공동 모집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 수여
⇨ 모집된 업권과 무관하게 전 업권을 망라하여 금융광고 감시
 (감시대상) 회사․협회․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하되,
* 예)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SNS), 각종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팩스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You-Tube), 거리·담장 현수막 등
ㅇ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예, 상품 추천) 등 위주로 감시
 (운영방식)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➊하고 신고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➋로 운영
➊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가칭,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감시단의 신고 접수
-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회사가 속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하되, 신고자가 해당 업권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
* 타 업권의 광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업권에 신고내용 전달
※ 시민감시단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전업권 공통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안 추진
➋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천~10만원)하고,
*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 설정(30만원)
-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30만원 이내)
➌ 연말에 우수감시인(전 업권에 대해 총 10명)에 대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협회장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100만원)
 (신고내용 활용)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필요시 사후조치 부과
ㅇ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 통지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몇 세 이상 소비자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으로 뽑으려고 하지
만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