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유역(지방) 환경청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담당 및 본부(국토환경정책과)가 함께했다.
○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 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다.
□ 점검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이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실시하였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총 20개소에서 31건이 환경부가 실시한 골프장 특별점검 결과에서 어떤 위반사항으로 적출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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