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나는 폐자원,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
□ 재활용 목표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고시되는 내용이다.
❍ 재활용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종이를 연간 1만톤,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생산하는 사업자나 전력을 연간 1억㎾/h 이상 공급하는 석탄재 대량 배출 발전사 등이다.
❍ 관련업게와 협의를 거쳐 재활용 목표율이 설정되었으나, 해당사업자가 재활용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다시 살아나는 폐자원,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
재활용 지침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는 얼마야
최대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