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감축합니다.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여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 1,062명(2019년) ⇨ 1,200명(2020년)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소관부처(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의 병역지정업체 감독 및 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 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 20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
∙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소재 및 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년도는 언제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