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1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 원, 경도장해는 32만원(16명)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시행령 별표1)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고시)을 심의·의결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등급을 판단하여 고도장해는 얼마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지
9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