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된다.
□ 지금까지 지방공사 공단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은 500억이었으나, 앞으로는 300억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 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에 앞서, 행안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사채 발행의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사채의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 간 공사채 발행을 불승인하는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개정(2012.3월)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된다
지방공사 공단이 얼마의 공사채를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3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