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Ⅰ. 한강하구 현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 2018년 9월에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한 군사적 논의에 합의
○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배석 하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4조 4항에서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고 명기
○ 이에 따라, 남북 공동의 한강하구 복원과 평화적 활용에 대한 1차적 또는 예비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남북 군사당국 간의 논의 진전에 따라 한강하구는 남북 협력사업의 주요 무대로 대두될 전망
○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공동 선언’(2007.10.4.)에서도 합의되었던 사항이며, ‘판문점공동 선언’(2018.4.27.)에서도 10.4 합의사업 추진을 재확인
- ‘10.4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을 포함
 한강하구는 남북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주요 협력지대
○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하여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하는 것이 필요
○ 또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협력 국면에 들어설 경우,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
○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의 평화적 활용은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남
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뿐더러 한강하구 주변 지역사회들의 발전을 견인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언제가 남과 북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논의에 합치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달일까
2018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