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령 세부 개정내용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① 관할 광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 입찰금액 상향으로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문공사 7억 → 10억
②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와 법정경비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권익 향상
③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구체화
※ 자연재난, 전쟁, 사변, 테러, 폭동 등, 법 개정(’18.12.24.)의 위임사항 반영
④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로 권리구제 강화
※ (금액) 종합공사 30→2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⑤ 발주기관이 원가산정을 오류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과징금(부정당 제재 5∼7개월)으로 대체 가능
⑥ 지체상금의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 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지역제한 공사 입찰금액 7억에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제한을 상향하였는데 그 금액은 얼마일까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