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V.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
2.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반영결과
가 국회 공청회
개요 및 총평
□ (개요) 워킹그룹안에 대한 산업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2013.11.7)
□ (총평) 수요관리 중심 정책방향 전환, 분산형 전원 활성화 등 기본 계획에 담아야 할 정책과제들을 합리적으로 반영
ㅇ 개방적 논의 프로세스는 이전 계획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아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존재
의견수렴 반영사항
□ (에너지 수요전망) 전력부문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
➡ (조치) 세부자료 작성 후 국회 별도보고, 보고서에 전력수요에 등에 대한 추가설명 자료 포함
□ (전통 에너지원) 권고안은 전력분야의 비중이 높아, 석유․가스․ 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조치) 보고서에 해당 에너지원별 대책 포함
□ (에너지 믹스) 원전, 신재생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
➡ (조치) 원전, 신재생 목표 설정의 합리적 근거 적시
□ (수요관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 명시
➡ (조치) 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대책 구체적 계획 포함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에너지기본계획 국회공청회에서 에너지수요전망에 있어 어떤 논의가 활발했니
전력부문의 높은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