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Ⅲ.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안 모색
미국의 공유자본주의는 기업 내 효율성 증진위해 자발적으로 도입
 지난 미 대선에서 주목받은 ‘공유자본주의’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각광
○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서구권에서 산업계는 여러 이유에서 공유자본주의를 자발적으로 채택했으며, 다수의 노동자가 관련 보수체계 속에서 일함
- 재무장관을 역임한 앨버트 갤러틴은 1795년 펜실베니아 유리 작업장에서 이익공유제를 시도했으며, 20세기 이후 록펠러 등의 저명 실업가들도 ‘후생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의 일환으로 자사주 공유제 등 실시
- 미국 GSS 조사에 따르면 공유자본주의 프로그램 아래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2002년 43%에서 2006년 47%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노동자 절반가량이공유자본주의 아래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미 대선에서 ‘공유자본주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캐치프레이스로 활용됨
- 지난 미 대선의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공유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이익공유제를 채택한 기업의 세액공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
-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힐러리의 태도는 노동조합 권한 강화,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 강화 등에 강조점을 둔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와는 차별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1795년 미국 재무장관을 한 앨버트 갤러틴이 시도한 공유제는 무엇일까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