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Ⅲ. 문화재 내진보강과 건축품질향상
건조물 문화재(목조,석조)를 포함한 기존 소규모건축물의 방재가 시급
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지진피해사례를 보면, 소규모건축물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심함
○ 그 이유는 전체 건축물에서 소규모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임
- 특히 자격이 없거나 미달인 사람이 시공 및 설계를 하거나 무리한 비용절감을 하여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도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지진공학에 의하면 작은 주기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반가속도가 증폭되어 큰 관성력을 발생시키는데, 주로 2층~5층 사이의 건축물에 가장 증폭됨
○ 서울 및 청주/제천지역에 2008년~2010년까지 허가접수된 건물 2,390동의 건축물 중 건축구조안전(내진설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이 59.4%
- 이 59.4% 중 건축구조안전 (내진설계) 성능 자체를 시공하지도 않았는데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축물이 무려 90.8%였음
지진안전체계, 첨단기술결합에 집중해야
지반 가속도가 증폭되어 큰 관성력을 발생시키는 건물은 주로 몇 층 규모일까
2층~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