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 정책토론회 4월 5일 개최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모색 -
□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 및 ‘빅데이터․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ㅇ 첫 번째 발제에서는, 산업혁명 단계별 지식재산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함께,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혁신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살펴본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특허청에서 마련한 주요 지식재산 계획과 핵심과제들을 소개한다.
- 특히, 발제를 맡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7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온 바 있다.
ㅇ 다음 발제에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 지식재산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별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등 지식재산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 인공지능 발명과 창작물을 현행 법체계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 정책토론회 4월 5일 개최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이슈 발굴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무엇을 구성했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