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3.「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 2014년 7월 1일 아베 총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무너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존립위기사태의 경우’, ‘일본의 존립을 온전하게 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정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함
○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것으로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직적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갖고 저지하는 권리임
○ 유엔헌장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현행헌법 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음
□ 2014년 7월 각의결정에 따라 한정적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포함한「평화안전법제정비법(平和安全法制整備法)」 및 「국제평화지원법(国際平和支援法)」이 2015년 5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동 년 9월 19일 중의원 통과,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됨
○ 「평화안전법제정비법」은 10개 법의 개정이 포함된 일괄개정법이며, 「국제평화지원법」은 신규 제정법임. 일본에서는 이 두 법을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로 칭하고 있음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이 몇 일에 평화안정법제정비법 및 국제평화지원법을 국회에 내놨지
2015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