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62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납부서에 취지를 적어, 설정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법 제77조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4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 등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 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3. 별지 제9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0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취지를 적어 포기서와 함께 누구에게 제출해야 해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