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
□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무엇을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친환경버스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사한다고 했니
미세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