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관리
○ (적용대상)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18개 업종, 약 2,500여개소)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
○ (이행절차) 사업장 별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감량 및 순환이용 등에 대한 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미이행시 사업자 명단‧실적 공개, 기술진단 및 지도 등 조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어느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니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