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혁신·확장·활용을 3대축으로 한 FTA정책 추진방향 논의 -
□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15년 누적, 3.4%)와 후생(225억불)이 증가하였고, 4대(미국·EU·중국·베트남)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관세가 절감되었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FTA제조업 양허품목에 관한 관세는 FTA 발동 이후 연간 몇 억불이 감축됐니
85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