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2014.3.24 개정, 2015.3.25 시행)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의 정비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책임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 시 국가의 재정지원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양정화책임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은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 또는 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의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양오염 발생토지의 과거 소유자 순서로 토양정화명령 등을 발령토록 함(안 제5조의3)
나. 토양정화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지자체장에게 토양정화비용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안제5조의4)
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 10년 이상 종사자․교수․변호사․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5조의5, 제5조의6)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운영위탁된 토양환경센터는 운영감독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운영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직․정원 등의 사항은 기술원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7)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토양정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