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Ⅱ.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 상생정책은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 사업에 집중
 경기도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R&D 사업’ 추진
○ 수직계열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단순 ‘원가절감’ 외의 창조적 혁신 유인이 상실된다는 문제점이 지적
- 기업규모별로 볼 때 소규모 업체일수록 대기업에 비해 ‘혁신수요의 부족’과 ‘혁신의 필요성 부족’을 호소
- 2013년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29.4% 수준으로 조사돼4)
○ 중앙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로 구분되며, ‘수요조사과제’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신기술 수요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업제안과제’는 중소기업 자체 개발기술을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제안해 구매협약을 받는 사업을 의미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혁신유인과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
- 도지원금을 2013년 144백만원에서 2017년 458.65백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실시 중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경기도는 얼마의 금액을 2013년에 시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했어
14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