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제 2장 경기도 횡단보도 신호관련 일반현황
제 2절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기준
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기준
(1)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정함.
경찰청에서는 200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을 제정하였고 2007년 부터 노인 보호구역을 시행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노인보호구역내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리 지침」을 제정함.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이하 "초등학교장등"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초등학교장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함.
3월 22일(일) 보도자료(추가 수정 버전)
2004년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시행한 곳은 어디야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