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3교 발표
Ⅰ 2017년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
□ 올해 2차년도 이행점검(2017.7.)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총 62개 대학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 추진 계획의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 결과 조치는 상시컨설팅 5개 대학 포함, 총 67개 대학임
□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계획 또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2차년도 계획이 있는 과제를 점검하였으며
◦ 점검 방식은 일반․전문대 지표별 4개 팀(팀당 10명)이 전체 대학(1개 대학 점검위원 40명)을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 및 종합 점검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 점검 결과, 작년 1차 점검 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은 이번 2차 점검 시에도 모든 영역을 통과하여 완전 해제 수준이 유지된다.
□ 작년 점검 결과, 일부 해제 또는 제한이 유지․강화된 42개 대학 중 2018년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는 아래와 같다.
◦ 이번 점검 결과 17개 대학은 모든 영역을 통과(그룹 1)하여, 2018년에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 1, 2영역을 통과하였으나,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해 그룹 2로 분류된 13개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2018년도 신규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 1영역만을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 상시 컨설팅 대상 등 총 11개 대학은 그룹 3으로 분류되어 기존 재정 지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그룹 3 내 20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D등급인 3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 및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며
- 그룹 3 내 2015년 평가 결과 E등급인 8개 대학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지원 사업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 100%가 제한된다.
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3교 발표
2017년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대학은 총 몇 개야
6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