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4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3.8~3.26)하고 있다.
-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53.1%)하였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3.15일 기준)하였다.
○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하였다.
□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3.8~3.28)한다.
○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3.26)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하여 점검 및 계도 활동(3.29~4.9)을 추진한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3.8~3.28)을 강화하고,
-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법무부는 어떤 부서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 홍보 방안을 보고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