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화 첫걸음은 철저한 지방세수 관리 - 행정안전부,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수립ᆞ추진 -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지정 등 체납액 정리 강화
○ 5백만원 이상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납자별 체납정리카드를 관리하고,
- 부동산, 금융계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하여 재산 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ㆍ공매한다.
○ 아울러,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A씨가 1억이상 체납자라면 명단공개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은 물론, 출국금지 대상에도 해당되게 된다.
* 현행 법령상 제재수단 : 출국금지(5천만원↑), 신용불량자 등록(1천만원↑), 명단 공개(1억원↑), 자동차세 징수촉탁제(5회↑), 관허사업제한(3회↑) 등
○ 또한,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민간채권추심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시도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건전화 첫걸음은 철저한 지방세수 관리
명단 개방 등의 모든 행정제재는 얼마 이상의 체납자에게 이루어지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