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과 기업 투자의 결합으로 기술사업화 촉진 - 2015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2015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개요
□ 투자 방식
ㅇ (대학·출연(연)) 연구원 파견, 기술·연구장비·시설 등 현물출자를 통해 참여하되, 현금 출자도 가능
- 기술이전,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투자액 및 투자 수익 회수
ㅇ (기업) 현금․현물(연구장비·시설 등) 출자
- 연구개발 성공 시 대학․출연(연) 보유지분에 대한 매수 청구권 확보
ㅇ (정부) 공동연구법인의 후속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
□ 법정 유형
ㅇ 법정유형은 주식회사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유한회사 형태도 가능
-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운영 가능
□ 설립 유형
ㅇ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기술지주회사 있는 경우에 기술출자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증자 후에 다시 기술출자 형태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형태
ㅇ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가 없는 경우에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법인 설립 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승인을 받는 형태
산학연공동연구법지원사업 추진
2015년 산학연공동연구법인지원사업 중 정부는 후속연구개발비를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야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