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 작년 4.9.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오는 4.11(목)경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이다.
ㅇ 세계무역기구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세계무역기구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어왔다.
□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경과
ㅇ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ㅇ 2015.6.24.~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ㅇ 20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 2015.9.28. 패널 설치
ㅇ 2016.2.8. 패널 구성
* ******(의장, 우루과이), *******(위원1, 튀니지/프랑스), ****(위원2, 싱가포르)
ㅇ 2016.7.12.~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2017.2.9~10. 패널 전문가회의
ㅇ 2017.2.13~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ㅇ 2018.2.22. WTO,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ㅇ 2018.4.9. 우리 정부, WTO 상소기구에 상소 제기
(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보고서 회람 예정일 공지
세계무역기구는 상소가 발생하면 며칠 내에 판정해야 하는 거야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