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반영]
□ 기업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ㅇ 먼저,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수행”이 누적될 경우 일정기간 정부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R&D수행에 있어서 평가결과 사실상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도전적 목표 설정을 장려할 필요가 과제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 평가 등급(4개 등급) : 혁신성과, 보통(목표달성), 성실수행, 불성실 수행
ㅇ 아울러,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20%) 기준도 마련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출장비, 식비, 회의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참여율(1～5%) 형태로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심층검토자 (evaluator, 기술성·사업성 심층평가) 및 사업비검증단도 도입된다.
ㅇ 중대형 신규과제 등에 대해서 심층검토자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과제 선정을 위한 신규평가위원회의 평가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평가의 내실을 높이고,
ㅇ 신규과제의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과제 담당자와 평가위원회가 1차 검토하여 조정한 후, 사업비검증단이 협약 전에 2차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비의 검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어떤 검증단이 협약 전에 2차 검증을 해서 새로운 과제 사업비의 검증을 강화해
사업비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