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7차 회의 개최
□ 통신사는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향후 통신사의 요금 감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인 전용요금제 이용자 중복수혜 문제, 요금감면 수혜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민단체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알뜰통신협회 역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의 취지는 공감하나, 요금감면 시행이 알뜰통신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청하였다.
□ 정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하여는 추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차기회의는 2월 9일(금)에 개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이와 연계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참고자료
어떤 단체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7차 회의의 차기회의에서 기본료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야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