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쟁점과 대안
앞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장 부문과 함께 비산먼지 등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 수요분석을 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현원 51명에서 12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며(순증 69명), 31개 시⋅군은 현원 122명에서 230명까지 증원이 필요한 것(순증 108명)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에 따라, 향후에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점검 7개팀)에서 광역환경관리본부(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31개 시⋅군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광역환경특사경과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먼지 등을 추가 단속하도록 하여,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하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경기도에서 지도단속을 통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몇 퍼센트 저감이 가능하니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