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과업지시서
제2장 행정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10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상하수도, 토질･ 지질, 구조분야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을 원칙으로 하나 과업수행의 일정이 촉박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군이 정한 감독원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5)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누가 하도급으로 실시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는 거니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