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황
○ 시·군 관리실태 점검 결과 5,706건 불법적발, 3,875건 원상복구(68%)
○ 시정명령 중 744건, 이행강제금 부과 698건
○ 행정대집행 : 27건(2017년 8개 시·군 16건 / 2018년 5개 시·군 11건)
□ 문제점
○ 행정대집행은 상위 법령(개발제한구역법ㆍ시행령)에 규정 없으며,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 
※ 타 법령(건축법, 하천법 등)의 경우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있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실시 규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
□ 건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법제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5 신설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무엇이 실시되게 하는 건의가 있어
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