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 집중 단속 결과,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된 피해신고 총 27,452건을 접수하여 그 중 1,159건에 대해 수사의뢰, 금융․법률 지원의뢰 하는 등 처리하였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30건, 합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5,183계좌, 합계 40억 원을 환급하였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또한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장기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총 127,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여 이중 98,678명을 지원예정에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요건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5개 유관기관(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 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을 참여시켜 ‘국민행복기금 무한 도우미팀’을 발족, 운영하고 있음(금융위원회)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주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요건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유관기관은 몇 개야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