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
□ 누리과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용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2018년 유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누리과정 비용지원은 순교육비·순보육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부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어린이집의 경우 순보육비 및 추가비용의 상한액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원비 상한액 등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설유형에 따라 이용비용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남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이용비용 부담이 낮으며,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용 부담이 제일 높고,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비용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누리과정제도를 통한 무상교육·보육의 실시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일정수준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이용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이용비용 결정체계, 비용규제, 정부지원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해 시설유형간 이용비용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누리과정제도 시행 전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지만 이용비용의 증가가 나타난 것은 어떤 유치원 때문이지
사립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