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견인"
(4)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투자환경 개선 및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정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
① 투자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공동 추진
- (지주회사규제)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산업부, 공정위)
- (수출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규모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서 기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건별 수출신고방식을 유지하되, 수출신고서 기재내용을 대폭 간소화
-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국제적인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 등 추진 검토
② 원스톱서비스, 지재권, 고용 등 외국인투자 경영환경 개선 지속
- (원스톱서비스) IK의 민원사무 처리범위에 현행 공장설립 인허가 및 비자 등 11개 직접처리 사무에서 현금지원․조세감면 신청, 기술 도입계약신고 등 3개 사무를 추가(산업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2013.6월 시행 예정
- (지재권)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어 등 외국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법개정안의 연내 개정 추진(특허청)
* 툭허법 개정안 입법예고(2013.3월) 및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 (노사관계)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을 위해 전담 감독관 지정 및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고용부)
* 고용노동정책 설명회(수시, 고위급) 및 실무급 노무관리 간담회(수시)
- (인력채용) 외투기업 구인정보 제공(워크넷),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청년인재-중소 외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지원*(고용부)
“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견인”
외국인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부가 워크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것이야
외투기업 구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