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
전문용어 설명
o 빈용기보증금 : 빈용기 재사용으로 자원절약과 원가절감을 위해 제품가격 외 보증금을 추가하여 판매, 소비자가 빈용기 반환 후 보증금을 환불받도록 하여 판매경로를 통해 역회수하는 경제적 유인수단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
- 2017.1.1일 출고 제품부터 소주 40→100원, 맥주 50→130원으로 인상
o 취급수수료 : 제품판매 경로인 도·소매점을 통해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보관·운반 등 비용보전을 위해 제조사가 도·소매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세부금액은 업계간 합의로 결정)
※ 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2조의3
- 업계합의(2016.6.2)로 2016.6.15일부터 병당 12원씩 인상, 도·소매분을 분리명시하여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10~11원씩 지급
o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공제조합과 함께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 업무 수행을 위해 2013.12월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16.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 관련업무도 담당
빈용기보증금 빌미 가격 인상업체, 민·관 감시 강화
제품 가격 외 보증금을 무엇에 추가하고 발매하여 자원절약과 원가절감을 하지
빈용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