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크게 완화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ㅇ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인증심사가 생략되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물체감지센서용, RFID/USN용, 데이터전송용,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등 4종
②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하였다.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또한, 이미 인증 받은 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동일기기에 대해 시험 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제품의 시장 출시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된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 만든 것으로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을 위한 것은 뭐니
공동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