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조실)
□ 정부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이슈가 포함되었으며,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했습니다.
ㅇ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법제연, 자동차안전연, 자동차부품연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규제이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0년 경 발전상황에 따라 로드맵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몇 개의 규제 쟁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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