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등)
1)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서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2)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안 제10조제2항)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안 제29조)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도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화학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
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안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연간 몇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00킬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