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5 정부 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양국의 중앙정부 조달시장(BOT포함)을 개방*하여 GPA 혜택을 조기에 향유
* 양국 모두 상품, 서비스는 13만 SDR(약 2.3억원) 이상, 건설시장은 500만 SDR(약 87억원)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 최근 GPA 협상을 완료(미발효)
ㅇ 뉴질랜드측은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뉴질랜드FTA에서는 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ㅇ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 확보
6 인력 이동
□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조건 완화, 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
ㅇ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3천명으로 확대(현재 1,800명)하고, 연수·교육 및 고용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
※ 워킹홀리데이란? ☞ 만 18～30세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면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연수·교육기간) 3개월→6개월 , (고용제한) 동일 직장에서 3개월→영구고용만 금지
ㅇ (일시고용입국) 총 200명에 대하여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는 뉴질랜드에 입국 보장
※ 일시고용입국이란? ☞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한국인특정직업)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전문직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
ㅇ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
※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란? ☞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제도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어떤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취직, 여행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현지 언어 및 문화를 경험하니
워킹홀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