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Ⅴ. 개선과제
1. 시설유형 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누리과정제도는 당초 모든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자녀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하여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런데 앞의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어떤 유형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이용비용 부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용비용 부담은 대체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등 국공립기관이 낮고,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민간기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용 부담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국공립기관을 이용비용, 신뢰성 등의 이유로 선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공립기관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당히 낮아 부모가 희망하는 유형의 기관을 자녀가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어떤 비용 부담은 대체로 민간기관이 국공립기관에 비해 높을까
이용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