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3 문제의 원인
1 외형적 성장에 연연하는 영화제: 운영 능력 부족
가. 커가는 사업 규모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는 인건비 예산
초기 영화제는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영화제의 독립성과 영화상영 자체가 가치있다는 생각으로 영화제를 운영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화를 선정’해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었고, 그를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매년 새로운 영화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행사,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주문하지만 그에 적절한 인력의 충원이나 인건비 증액은 제대로 논의되어 본 적이 없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제영화제들에서 임금체불이 만연하고 있으며, 대다수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남으로써 명확해졌다. 영화제가 거의 대부분 자체 예산 보다는 지자체의 예산과 기업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제영화제의 상황이 이럴진데, 예산규모가 작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화제들의 상황은 어떠할지는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최저임금 위반, 야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영화제 노동자에게 지금 법을 지키라고 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영화제 예산에 적절한 인건비를 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의 원리를 영화제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국정 감사를 통해 국제 영화제들에서 임금체불 등 문제점이 발견 된것은 몇 년도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