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Ⅳ. 결론 및 시사점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취하는 기본 입장 위에서 신중하게 설계·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
○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진단하고, 국민들의 경제문제 인식이 어떠한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힌 뒤, 신정부 경제 공약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다룸
- [진단]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을 각종 빚과 건설투자로 떠받치고 있으며 향후 더 추락할 여지가 크다는 점과 국가 개입 시장경제에 재벌체제가 결합된 상태에서 분배적 측면의 각종 문제들을 야기하는 구조임
-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2016년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경제 인식은 고용(청년일자리)을 핵심으로 민생경제, 가계부채 등을 연동해서 문제시함
- [신정부 경제공약 평가] 분배적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 즉 거시경제와 주력산업 정책은 비록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문제 해결 등의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한국경제에서 분배적 측면의 각종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국가 개입 시장경제에 무엇이 결합해서야
재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