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1)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 골프장 관련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0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 ①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75∼2%의 세율로 누진과세,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대중골프장의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는 공시가격 8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0.7%의 세율로 누진 과세되고 있음(***.***, 2019: 185)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뭐야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