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3. 규제개선 주요내용(참고)
【 입지 규제 】
3 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사례> 농촌에 거주하는 C씨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사업 참여시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별표2: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시설이나 농․어업용 시설 등은 50% 또는 100% 감면대상
ㅇ (개선방안) 농촌 태양광(농업진흥지역 밖)을 50% 감면대상에 포함(농식품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2017.하반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
ㅇ (기대효과) 2017년 농촌 태양광 100MW 보급시 약 60억 원 감면
* 100kW 태양광 설비(400평=1,320㎡)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약 6백만원 감소(개별공시지가 3만원인 경우, 1,188만원→594만원)
【 투자 규제 】
 4 신재생을 사회간접자본(SOC)금융에 포함
<사례> D 보험회사는 장기고정가계약제도 채택으로 안정성이 높아진 신재생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려 했으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SOC금융은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신재생 프로젝트는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므로 투자여력을 늘리기 어려웠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민간투자사업만 SOC금융으로 분류(낮은 위험계수 적용)
ㅇ (개선방안) 장기고정가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등 위험도가 낮아진 신재생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SOC)금융으로 인정(금감원, 2017.상반기시행세칙 개정)
* 위험계수: 일반금융(대출 6%, 지분투자 12%) → SOC금융(대출 3%, 지분투자 6%)
* 지급여력비율 = 보험사 가용자본 / 총 리스크(프로젝트별 위험계수를 대입해  산정)
ㅇ (기대효과)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인정시 흥국생명․교보생명 등 5대 보험회사에서 2017년 신재생 부문 투자여력을 4,200억 원 추가 확대할 계획
(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 입지 규제 개선으로 태양광 산업의 어떤 비용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을까
농지보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