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Ⅱ.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지원수단 미비와 계획입지의 필요성 부재
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으로 규제완화 지속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 완화,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규제완화, 근린생활시설 규제완화 등이 계속 발표
- 예로 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난개발 해소 등을 위해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허용용도와 건폐율(40%→20%) 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은 사실상 시설 증설이 제한되어 용도⋅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공장은 부지확장이나 증⋅개축이 불가능
- 그러나 2014년 9월 완화조치로 녹지와 관리지역 지정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공장의 경우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 근린생활시설의 예를 보면 사업체의 애로사항 접수로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의 바닥면적 규제를 50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
○ 2015년에는 환경기술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공장 업종별 유해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 계획관리지역내 금지되었던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은 세부업종을 정하여 공장시설의 입지를 허용
-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또 환경오염이 적은 단순 공정 위주의 화학제품제조시설공장 역시 허용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 완화와 근린생활시설 규제 완화는 경기침체에 따른 어떤 대책의 일환이야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