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 건물 신축 및 개축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종류를 시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2항).
1)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종류를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등 16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최근 전자현수막 등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 도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신고배제 광고물 삭제(안 제5조).
1) 현행 규정에는 건물 정면의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 업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없이도 설치 가능함.
2)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의 광고물도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 등 다른 광고물과의 형평성,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개선함.
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도입에 따른 대상 건물 및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13조).
1) 개정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으로 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시기,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심의시기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함.
3)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시기부터 간판 설치 내용을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떤 법 개정에 따라 건물 정면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 세로형 간판은 구청장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