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 방송프로그램·연예인 명칭 등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 위해 상표심사기준 전면 개정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선점 어림없다
유명 방송이름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만든 건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