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 등은 ‘05. 9. 26(월) 제4차「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중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합의하였다.
◦ 환경부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라 한다)의 시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04. 6월부터 30여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전격 합의하였다.
※ 현재 한강수계의 경우 시장․군수가 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
◦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02년 3대강수계에 이어 한강수계까지 오염 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 4대강수계 전체에 대한 오염총량제의 제도적인 기틀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전격 합의
어떤 협의회가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합의하기 위해 열었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