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 한편,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 학교 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145개소로 늘어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몇 개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켰어
1,08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