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① 사방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산림청) - 
• (현행)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규모: 연간 약 1,800억원)
• (개선)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사방사업법 개정(‘16.6월)
⇒ (개선효과) 사방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90억의 국가예산 절감(‘08년 청렴위)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산림청은 무엇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을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
산림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