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 전체 교육기관 중 최저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
◦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체 교육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
* 국공립 정부의존형(재정 50% 이상 또는 교수급여 지원) 전문대학 재학생 비율 :
독일 영국 중국(이상 100%), 스페인(93%), 미국(90%), 프랑스(79%), 한국(2%)
◦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실험 실습비 등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
※ 등록금 수입 중 인건비 비율 증가 : (2013) 57.2% → (2017) 63.9%
※ 전문대학 실습 기자재 구입비 감소 : (2013) 724억원 → (2017) 438억원(△39.5%)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9) : (전문대) 32.02명, (일반대) 23.78명
⇒ 미래 직업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혁신이 필수적이므로 국가 재정지원 확대 필요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
국공립 정부의존형 전문대학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