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 중앙분쟁조정위, 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 최초 결정 -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중분위 의결은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구역도 주민불편 해소,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사업자의 신청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거나,
○ 매립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허가 등 행정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여 결정해왔다.
* 당진시-평택시간 권한쟁의 결정(2004.9), 광양시-순천시간 권한쟁의 결정(2006.8)
○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 또한, 안행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4⑧)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지방자치법의 변경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야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