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 환경부는 그간 정온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 1차 대책에 이어 사전예방제도를 통한 소음피해 원천 차단 및 생활소음 민원 감소 등을 목표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중에 있다.
※ 공사장 소음대책 강화,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도시계획 및 정온시설입지 관리를 통한 소음분쟁 최소화, 교통소음 관리 강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관리강화, 저주파 등 새로운 소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10. 12월 완료 예정)
○ 또한 ‘08년부터 환경소음 및 항공기․철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 「소음․진동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10.7.시행)을 통해 확성기 소음기준 조정,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 대상에 콜라텍 포함 등 관리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지역 관리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외에 소음관리기반을 사전예방적으로 강화하고자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소음지도 작성방법을 마련하고,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관리방법(고시) 개정 등을 추진중이며
- 소음관리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층간소음 관련 동영상 제작 및 소음없는 거리 공모전 추진 등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성립하고 추진한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