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Ⅱ. 주요 개정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
(1) 현황
□ 소비자 이슈에 대한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ㅇ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결보다는 단순 업무협의 또는 정보교류 안건* 위주로 회의가 개최․운영되고,
* 월별 민원 증감 분석 및 VOC(고객의소리) 동향을 통한 민원 감축 논의,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ㅇ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제도 개선도 홈페이지상 단순 기능 개선, 조회기능 확대 등 웹상 이용 편의성 증가 수준에 그치는 경향
⇨ ‘전사적 시각에서의 소비자보호 이슈 조정․대응’이라는 동 협의회 역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2) 개정안(제11조 각호 추가)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기능 확대
ㅇ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 추가
ㅇ 동 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사적 차원의 관리 강화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어떤 기관이 소비자 이슈에 대한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운영될까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