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1 복지화폐의 특성
- 복지화폐는 수요처(미충족된 욕구)와 공급처(유휴 자원)를 찾아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지역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지역에서의 유휴자원은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학교, 공공기관 및 시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 재원 부족으로 활동을 멈춘 사회단체와 공익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취약계층 자녀 돌봄이나 노인 돌봄과 같은 사회적 필요, 경력단절이나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 대형 유통체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업적 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태적, 교육적, 문화적 필요 등에 한정되었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었음
- 지금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단순히 급여액을 지급하고 최소한 생활보장을 전제로 제한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일하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혹은 활동)의 대가를 지역통화로 지불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발굴, 새로운 시장의 형성, 소득 증대효과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탈피하여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 함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타 계층과의 사회적 통합의 실현도 가능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대형 유통체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가 뭐야
지역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