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Ⅱ. 한국영화 기획개발 현황과 쟁점
2 한국영화 기획개발을 둘러싼 쟁점
2.1 현장 인력 제기 문제점
2) 시나리오 작가
다. 열악한 처우와 불합리한 계약 관행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집필 대가가 기획개발 비용 항목 중 유일하게 수년간 증액 없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그 적은 비용마저 상시적으로 체불되고 그 계약금으로 작가를 기약 없이 묶어 둔다. “기약 없는 작업 기간, 구조적인 잔금 체불” 등 잘못된 계약 관행은 작가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간다.” 2012년 발표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주석서에 나와있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작가들은 작가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드라마 보조작가, 쉐도우 작가를 거쳐 아예 드라마로 분야를 옮겨가게 마련인 근본적인 이유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탓도 있겠으나, 앞서 프로듀서 인터뷰 결과로 도출된 원안과 각본의 구분 없이 각본 작가에게 2차 저작권 등 저작권을 의무화한 내용과 사실상 작가의 오리지널 창작이 드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본질적인 이유로 업계에서 활발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무슨 직업이 열악한 대우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때문에 작가 수입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까
시나리오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