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창원시, 창원시민단체 생태하천복원시범사업 협약 체결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전략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하천정화사업의 하천정화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Ⅰ.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로의 정책방향 전환
1. 문제 제기
1-1 환경의 변화
□ 선진국은 ’80년대부터 하천의 환경기능을 중요시하는 자연형 하천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유역통합관리체계로 전환
- 독일은 ‘76년 ‘연방자연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역통합 차원의 본격적인 자연형 하천정비를 추진
ㅇ 하천의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자연 상태에근접될 수 있는 「근(近)자연하천공법」 개발․시행
ㅇ 라인강 복원을 위하여 상․하류 국가가 참여하는 라인강보존위원회(ICRP)는 수질개선, 생태회복(연어 회귀), 홍수관리를 위한 라인강활동프로그램을 시행
• 수질문제가 거의 해결된 2003년부터는 라인강 유역 생태계 복원, 홍수관리, 저공해 농약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
- 미국은 ‘90년 초반부터 치수위주에서 하천복원으로 전환하기위한 학술연구가 본격화되고, 유역관리체제 도입 등이 반영된 ‘맑은물 실천계획’을 ‘97년에 수립․시행
ㅇ 하천복원을 위한 연구와 실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그룹을 구성하여 「하천복원 기술지침서」 발행, 하천수계 복원방식에서 유역접근방식을 시행
ㅇ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수질관리와 수량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일원화된 경우도 있음
• 최근 들어와 수량관리정책은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수질관리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영국은 ‘80년대부터 생태계보전, 친수기능 증진, 경관 개선 등을 중시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되었으며, ’96년 환경청으로 통합되면서 하천복원사업이 활성화됨
ㅇ EU의 생태복원 프로그램(the EU-LIFE project) 지원으로 스케른강, 콜강(‘95～’96)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99년에 하천복원 기술지침서를 발행․보급
• 기존의 하천 수변조사(River Corridor Survey)를 생태적측면의 하천서식처 조사(River Habitat Survey)로 전환
ㅇ 수자원과 연계된 내륙지역과 지류, 지하수 자원 등을 하나의 독립된 유역으로 설정하는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부터 이․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환경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건교부) 등으로 전환하여 추진
< 환경부 >
- ‘87년부터 오염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
ㅇ 퇴적오니 준설, 정화시설 설치 등 수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
- ‘96년부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주안점을 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수립․시행
ㅇ 수질개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
< 건설교통부 >
- ‘98년 오산천에 대한 친환경적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이후 경안천․경천 등 7개 하천으로 확대․시행
ㅇ 2011년까지 12,000억원을 투자하여 27개 하천 50개 지구 도시하천 환경개선계획을 추진 예정
창원시, 창원시민단체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협약 체결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12,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