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Ⅰ. 문제의 제기
 지난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은 금년 6월 지방선거 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목표로, 3월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지방분권관련 내용은, ①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 ②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제시, ③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 방안확대 등임
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개헌 내용과 국민 투표시기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음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투표 진행을 위해,
금년도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였음
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공약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추진방식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하기로 함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국무총리실)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과제의 실질적 이행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헌법 변경안은 어떤 단체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