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공제 혜택 부여 등 -
지방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Q&A
7. 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이유는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금전신탁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
-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납세자가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빈번한 점 등 개별 조합원별 지분 산정에 애로가 있어 재산세 부과에 어려움이 많음
○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조합으로 변경
8.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연장 이유는 ?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담배소비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부과
-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2012.12.31.* 일몰 예정
* 담배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 : 2001년부터 과세, 3회 연장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수(2010) : 1조 4,374억원(지방교육세 4.8조의 29.5%)
-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 3～5세아 누리과정 사업”과 학교신설사업 등에 막대한 지장 초래(교과부)
-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재원 확보 필요
○ 담배소비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2012년말에서 2015년까지로 3년간 연장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몇 퍼센트를 지방교육세로 부과받게 될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