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中 대토보상 관련 대책>
 토지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 조치 사항: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LH 대토보상 지침 개정
➊ 토지 등 보상가액은 엄격하게 산정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 제외
투기 혐의 확인 시, 혐의 유형(불법 농지 취득, 위장 전입 등)에 따라 농업손실보상‧이주보상 제외
➋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등 제외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
향후 대토보상 제외 범위를 유관기관(국토부·지자체 등)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추진
➌ 단기 투기 방지 위해 토지 장·단기 보유자간 차등 보상 실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순위(소유기간별 차등화) 부여
이주자 택지(또는 주택공급 대상 자격) 공급 대상을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 강화
또한,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 추진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 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보상비를 겨냥한 토지투기자가 무리하게 심은 무엇을 보상에서 제외하니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