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요약본
□ 제3주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 주제발표자: ***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
□ 개요
3개 시도 연구원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용의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절차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현황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경기도지사의 승인인 경우 지방정부의 계획안 수립, 지방정부기관 및 의회의 의견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공청회 개최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경기도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후 승인이 이루어진다. 건교부 승인일 경우 위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관계기관의견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교부로 승인 신청이 되고 건교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립절차상의 문제점
이러한 과정에서 수립기간, 주민참여, 각 행정기관의 역할, 심의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수립절차상 수립기간의 문제
수립기간은 과거 3-5년 정도이루어지며, 승인받기 위한 기간이 경기도 시군의 경우 1년 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건교부에서 도로 이양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아직 처음 수립되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과 일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이 건교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
우리나라는 계획안이 확정된 후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계획내용이 전문적이며, 정보제공 또한 충분하지 못하며, 반면 주민들의 의견내용도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적 성격이 많다. 해외사례를 보면, 대개 계획수립초기단계부터 주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계획의 전 단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1세기형도시기본계획자료집
어디에서 수립절차의 타당성과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연구에 관련하여 할까
경기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