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3.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앞서 살펴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시한 연구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최근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외, 2014). 여기에서는 ***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공립노인전문병원 및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술한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공익적 기능의 범주를 첫째, ‘적정-필수의료’, 둘째, ‘시장실패’, 셋째, ‘사회안전망’, 넷째, ‘정책/행정의료 및 거버넌스’, 다섯째, ‘보건사업의 조정 및 운영’, 여섯째, ‘인력개발 및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같다(*** 외, 2014).
상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및 활동영역에 대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핵심 축을 제시하였다.
먼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크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서비스 영역과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들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 일부 감염성 질환 치료 등과 같이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고 있는 서비스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염병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공익적 기능의 범주 중 두 번째는 뭐니
시장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