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 - 국가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시행 -
□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 5월1일 자로 필리핀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o 해당 신청건을 빨리 심사해 줌으로써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중복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994년 대 필리핀 수출액이 12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년 만에 교역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내 지식 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o 이에 동 프로그램은 필리핀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청과 PPH를 시행 중이며, 주요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6월경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상 특허청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 한국의 PPH 시행청(2015.4월 기준): 일본, 미국, 중국, 유럽특허청,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독일,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노르딕 특허기구
□ ***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특허청은 PPH 신청건의 심사 품질 및 신청절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PPH 시행청, 신청절차 관련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필리핀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
언제 한국과 필리핀은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돌보게 됐을까
2015년 5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