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호 안건 :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안)>
□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특허 무효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ㅇ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
- 단계적으로 특히, 고급 이공계 인력(석‧박사급)을 심사관으로 채용‧확충
※ 퇴직 과학자‧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활용 예정
ㅇ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등 다각적 검토절차 마련
* (현행) 특허거절 결정 후 재심사 건에만 적용 ⇨ (개선) 최종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단계의 모든 심사건
ㅇ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인공지능 기반 ‘특허 선행 기술문헌 검색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추진(2019년, ETRI)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으로 2021년까지 정부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정도로 낮추고자 한 것은 뭐야
특허 무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