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 APEC 국가별 개인정보 준수 비용 절감… 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
□ CBPRs은 자율 인증제도이나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 CBPRs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CBPRs의 보호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임을 APEC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즉 국가 차원의 CBPRs 가입이 필요하다.
□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CBPRs 가입 추진을 위해 선행 조건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약정(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에 각각 2011년, 2014년에 가입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CBPRs 간 비교 분석, 산업 환경 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 앞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APEC으로부터 CBPRs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는다.
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CBPRs가 어디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시행되어 참여 기업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려고 해
APEC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