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세이프가드 ‧ 반덤핑 위원회 계기 미국·EU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 제기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 23. ~ 2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유럽연합(EU)의 철강재 수입 제한 조치 조사개시 등 확산중인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4 .25.(수) 열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되었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전체부인(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ㅇ 또한,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자료)산업부, WTO 세이프가드.반덤핑 위원회 계기 미국.EU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 제기
세계무역기구 규범정례회는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어느 나라에서 열렸어
스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