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 폐수 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 (과태료)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 등 수질관리 강화
폐수 전자인계, 인수관리시스템을 통제하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