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Ⅲ. 통합법률(안) 개요
 최상가용기법 선정 및 배출기준 설정
○ 기술작업반(이해관계자 참여)을 통한 국내 기술현황 조사ㆍ분석과 최상가용기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선정
< 최상가용기법평가위원회 및 기술작업반 구성 >
•최상가용기법 선정, 업종별 기준서 마련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소속으로 최상가용기법평가위원회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환경산업계, 업종 협회, 주요 사업장, 기술사 등 30명 이내의 기술작업반을 업종별로 구성하여 최상관리기법 선정 기초 작업 및 기준서(안) 제작 등을 수행
○ 업종별 산업 현황, 최상관리기법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한 최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배포, 사업자‧허가관청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준서 중 허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최상관리기법은 환경부고시로 규정하여 법규화
 배출시설 등의 관리
○ 이 법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등 페널티 부과 체계 마련
○ 통합허가 이후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시설 운영ㆍ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통합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통계기법 활용 배출기준 관리, 허가조건 이행상황 등 관리 및 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에 관한 사항 등
○ 배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 사업자의 허가 관련 사항과 기술정보 등의 공개를 제도화
○ 사업자의 온라인 허가 신청 및 배출영향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무엇을 내야하는 의무를 배출시설의 운영, 관리 등에 부여했어
연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