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 업무절차 간소화로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①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충북 제천시)
 • 기존 제천시의 민원인 A가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시민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행 업무를 맡길 경우에도 1주일 정도의 시간과 80~1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음. 또한, 점용허가의 단순한 기간 연장 신청도 직접 시청에 방문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음
 • 개선 제천시 김OO 주무관은 점용허가 신청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인지하여 단순 토지점용(경작 목적 등)의 경우 시청 공무원이 현황 측량도를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음
☞ (효과) 시간·금전 등 행정비용 절감 및 민원인 편의제고
□ 행정안전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천시에서 어디로 가야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접수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