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최대 60%까지 감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범 사업의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의무가 부과되는 전국 도시지역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행을 추진해 왔다.
- 이전에는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또는 무상수거가 일반적이었다.
○ 최근(2011.9.~2012.1.)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와 경북 김천시, 전북 군산시 등 22개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68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됐다
○ 또한, 3분기까지 충주시, 김해시 등 23개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할 예정(대상 지자체(144개)의 63%)으로, 연말까지는 전국 도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85개 지자체(59%)에서 조례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2012년 중 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의 추진으로 2008년을 기점으로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에는 예상 발생량(BAU) 대비 20% 감량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2008년 15,142톤/일, 2009년 14,119톤/일, 2010년 13,672톤/일, 2012년(추정) 17,000톤/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20% 감량
○ 음식물쓰레기가 20% 줄어들면 유통․조리 과정 등에서 연간 약 42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되고, 처리비는 약 1,600억원,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 약 5조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최대 60%까지 감소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마련한 게 언제야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