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채택
○ 중국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난 11월 4일에 서명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 둘째, 올해부터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 셋째,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 넷째,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섯째,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03년 제정, ’14년 개정)‘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그간 양국의 환경협력 성과와 기후변화 등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국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채택
무슨 문서에서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양국의 신규협력 부문을 찾아 반영하기로 했니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