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 - 트레이더스 서면점 ,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상생 -
□ 사실 이번 사업조정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왔다. ㈜이마트측에서 중소기업청이 통보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ㅇ 이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트레이더스 서면점 개점은 사업을 계속·유지하는 행위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소도매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없다"며 ㈜이마트가 승소함에 따라,
ㅇ 기존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확장한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판결이후 창고형 할인매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중소 도매상인들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항소를 하였고,
ㅇ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사업조정제도의 중간절차로서 최종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는 중기청이 소속 사업조정심의회의 최초 심의결과를 통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 1심을 뒤엎고 중소기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ㅇ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율조정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양 당사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수 있었던 것이다.
(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
이마트 주식회사는 어떤 기관의 사업조정 개시결정 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니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