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안성․여주․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수도권법 하위법령 개정안 세부내용
 시행규칙
□ ’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을 예고
○ 현재는 ’17년까지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예고하여 배출허용 총량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준비 유도
○ (개정안) 신규시설의 경우 국내 및 외국 최적방지시설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 최적방지시설 기준보다 약 50% 강화
- 기존시설의 경우 추가 저감이 가능한 대형 배출시설에 대하여 동종 배출시설의 최저 배출수준으로 기준 설정
□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 및 차종분류 방식 변경
○ ’16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휘발유‧가스차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질소산화물(NOx)과 NMOG(Non Methane Organic Gas)를 합산 적용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연동하여 개정
- 또한, 경유차 분류기준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개정
□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정
○ 현재는 저녹스 버너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20%로 적용
* 규정 제정 시(’07.7) 저녹스 버너의 경우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가장 낮은 효율인 20%를 적용
○ (개정안) 저녹스 버너 보급이 활성화(’06～)됨에 따라 실제 제거 효율을 적용(액체연료는 현재와 동일, 기체연료는 50%)
□ 기타
○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정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계 되어있지 않은 현행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연동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 정비(안 제16조 개정)
○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 (사업장설치의 변경신고 조항 마련)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안 제9조 개정)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광주·안성·여주·포천 4개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편입
시설을 설치하고 고칠 준비를 배출허용 총량 대상 사업장에 유도하려고 미리 알린 기준이 뭐야
최적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