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 20일부터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부처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