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거래가 저조한 배출권거래의 촉진 방안
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의 문제점
□입법적으로는 수도권대기법이 사업장총량규제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시장 활성화 방안,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미국의 경우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의 운영 시 경매 제도까지 도입하여 제도운영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이행 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해방지협정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장 배출을 유도하는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총량 규제 및 관리 비용을 줄이고 배출 저감이라는 환경성과도 이끌어 낸 바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사업장 대기오염 제도운영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줄인 것은 뭐야
거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