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 사례
8 관리 주체에 따라 수상태양광 수면 사용료 최대 수십 배 차이?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저수지 수면 사용료 인하 - 
ㅇ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만드는 L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수지 수면 사용료가 타 주체가 관리하는 수면 사용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ㅇ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농업용 저수지를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비용 회수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하천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따른 수면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도 최대 수십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에 해당 기업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수면 사용료를 인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현황 조사결과 및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현행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면 사용료 약 5억 5천만원이 인하되고, 수상태양광 투자증대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농업용 저수지를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얼마를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지
총수입금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