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향후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000㎡이상의 예식장 종합병원 등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시켜, 남녀 분리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 의무를 두도록 했다.
*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으로 큰 상가건물이 대표적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공중화장실법이 변경되면서 얼마 이상의 예식장 종합병원 등에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