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2 현행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1) 미국의 입법례
미국 텍사스, 미네소타, 뉴욕 주 등의 법령에서는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LTC) 등으로 심리상담사 자격 명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가 없는 자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제화 논의의 주요 쟁점
현재 논의는 크게 한국심리학회(이하 ‘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이하 ‘상담학회’)로 양분되어 있다.
‘심리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주한 ‘심리서비스 연구 용역’을 통해 가칭 ｢심리서비스법｣을, 그리고 ‘상담학회’는 가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법률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 학회는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심리상담사가 상담 관계의 ‘특수성’을 오용하여 내담자를 착취하여도 이를 처벌하고 내담자를 보호․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부재하고, 수많은 심리상담 기관들 중 적절한 전문지식·기술·경험·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며, 그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둘째, 심리상담서비스의 정의와 관련하여 ‘심리학회’는 심리적 고통의 완화·해결을 위한 심리치료를 심리상담(“심리학적 행위”)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으며, ‘상담학회’는 비의료 심리지원의 의미로서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적응 등”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하는 지원, 원조 활동”으로 심리상담을 정의하고 있다.
[보도자료] ‘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적응 등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하는 지원은 어떤 상담이야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