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 공공용 주파수 실태조사 강화, 대역 정비 등 추진 계획 밝혀 -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편방향
□ 추진 배경
ㅇ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이용ㆍ관리 미흡
- 공공용 주파수 정책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자원 확보 필요
□ 주요 개편내용
1. 이용현황 조사 강화
ㅇ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주파수 이용실태를 자체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운용시간, 통신량 관리현황, 향후 무선국 운영계획(증감 여부, 사유 등), 시스템 전환 가능성 등
- 2019년은 주파수 이용량이 많은 일부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ㅇ 주파수 이용량, 국내외 주파수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실시
- 조사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사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대역선정→서면조사→직접조사 순으로 진행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무엇을 할까
공공용 주파수 정책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