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추진
Ⅰ.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계획
□ 공모개요
ㅇ (목적)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도출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공모방법) 인터넷(우리부 홈페이지 및 규제신문고)과 우편접수
ㅇ (공모기간) 2015.8.5 ~ 8.31
□ 농식품분야 규제 집중발굴 계획 : 지자체, 소속･유관기관, 협회 및 일반국민
ㅇ 전국 지자체 규제 발굴
- (대상) 각 시․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시․군․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 의견 취합 후 우리 부 제출
* 중복･유사 과제는 중복된 횟수를 표시하여 제출
- (추진방안) 각 지자체 대상 공문시행(8월)하여 지자체 건의과제 취합 및 반영 여부 검토 확정(9월)
ㅇ 소속･유관기관 규제 발굴
- (대상)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농수산대학 등 소속･유관기관에서는 관할 지역의 농업인･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등과 면담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농관원은 각 사무소별 1개 과제 이상 발굴하여 제출(각 지원에서는 중복되는 경우 누락하지 말고 공통과제로 누적하여 제출)
ㅇ 농축산식품 관련 단체․협회 규제 발굴
- (대상) 한농연, 한여농, 한국 4-H본부 등 분야별 48개 단체에서 회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우수과제 평가(외부심사위원)를 통한 제안자 사례금 지급 : 11월 중순
ㅇ 총 20백만원(예상)
- A등급 과제 : 30만원, B등급 과제 : 20만원, C등급과제 : 10만원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추진
언제부터 언제까지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할 계획이니
2015.8.5 ~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