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서둘러서 수출활로 확보해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목소리 높여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FTA 및 한·베 FTA 등 기체결 FTA 조기 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중국과의 FTA는 관세 인하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하며
ㅇ “특히, 중국시장은 한류 연계 등을 통해 한국 서비스 산업발전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하였다.
ㅇ 또한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서는 새로운 중간재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한편, FTA 보완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이 중요하고 그동안 발효된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ㅇ 특히 FTA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으며, 무역이득 공유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 *** 위원장은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는 최근 어려운수출 현황 및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하며
ㅇ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우리 국민이 FTA의 경제적 이익을 하루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중 FTA 비준 서둘러서 수출활로 확보해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목소리 높여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