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본격 시행(2014.1.17) -
의무고발요청권
□ 제도 개요
◦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 제18대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강력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 도입 배경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행사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미흡 지적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
** 공정위 최근 5년간(‘08～’12) 조치실적 12,966건 중 177건 고발 : 고발율 1.4%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어느 곳으로 중기청장 등이 고발요구를 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청하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