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Ⅲ.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제언
1. 성장 및 산업 정책 방향 산업 혁신역량 향상 및 4차 산업혁명(명/암)에 초점을 둔 정책 필요 
 신정부의 성장 및 산업 공약 진단 및 대안
○ [진단 4] 정부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
- 기존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이행 실패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중소기업 신산업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및 자율규제 철폐를 약속함
- 10대 공약집 중 첫 번째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분야 지원, 정부주도하의 SOC 투자를 약속함
- 2000년대 한국의 벤처 붐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이 기반이 되었음에 비춰볼 때 SOC확충은 의미가 있음. 단,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제안)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일자리 감소와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2000년대 한국 벤처 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보급되었던 것이 뭐야
초고속 인터넷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