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조례
한옥 관련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 보전 및 진흥조례, 한옥지원조례가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시, 부산시, 서울시,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조례의 내용은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등으로 대체로 비슷하나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다.
인천시, 부산시, 경상북도, 서울시는 우수건축자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경기도는 건축자산, 대전시는 한옥 및 한옥마을을 중점으로 보조금 및 기술, 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옥 보전 및 진흥조례와 한옥지원조례는 조례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대구시, 서울시에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조례를,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한옥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 및 한옥마을을 중점으로 보조금 및 기술 그리고 정보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어디일까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