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회 연속 미흡 등급 받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한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어떻게 돼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