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안 제5조의2, 제5조의3)
○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기는 몇 년이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