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 (의의)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전자제품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출자(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le)을 생산자로 확대(Extended)
□ (대상품목) 총 43개 품목대상(포장재 4개 품목*, 제품 39개 품목**)
* (포장재)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4개 품목
** (제품)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등 39개 품목
□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 (환경부)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18년 기준, 22∼83%) 부여
○ (생산자)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 ’17년 기준 분담금 총액은 1,914억원(포장재 1,644억원, 제품 495억원)
○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분담금·지원금 단가는 생산자(제조업체)·재활용업체·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어
공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