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I.추진배경
□ 목적
○「야생동․식물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야생동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실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시‧군 수렵장 운영이 중단되어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우려 가능성이 높음
※ 당초 수렵기간이 4개월(‘10.11.17～’11.3.16)이었으나, ‘11.1.1부터 수렵중단
□ 추진경과
○ 단속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05.2.10 시행)
○ 추진경위 : 밀렵‧밀거래행위 방지대책 수립(‘00.3, 국무총리 특별지시)
○ 겨울철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00～’10)
- 환경부, 검‧경, 지자체, 밀렵감시단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밀렵‧밀거래방지 홍보실시 등
II. 2010년 단속결과
□ 단속실적
○ 2010년 적발건수는 771건으로 전년(726건) 대비 6.2% 증가하였고, 적발인원(831명)도 전년(812명) 대비 2.3% 증가
- 이 중 총기 관련 밀렵건수(611건)가 전체의 79%로 총기가 밀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엽견이용 밀렵도 9%(65건) 차지
□ 불법엽구 수거실적
○ 덫․창애, 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1,517회) 실시결과올무 20,266개(87%) 등 총 23,321개 수거
III. 문제점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보신풍조 만연 등으로 밀렵․밀거래․취식행위 지속
-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사상 경시 및 밀렵․밀거래․취식행위 등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 등 야생동물보호 의식 부족
- 또한,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작년말 전국의 수렵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우려 가중
○ 총기밀렵 외에 불법엽구(덫‧올무 등) 및 엽견을 이용한 밀렵이 지속되는 등 밀렵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어 단속‧적발에 한계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2011년 1월 1일부터 수렵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지
구제역과 AI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