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이용자 보호문제 등 우려 제기
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보험 가입,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신청 시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법적으로 기술․서비스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을 의무화하였음
- 규제혁신 4개 법안 모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시장출시 이전의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해 책임보험 상품 설계 및 가입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표명
○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특례법을 통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후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악용 우려
-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서는 과제선정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
- 지역특구법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IoT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할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지역특구법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IoT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전 동의없이 이용하지
비식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