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 행정자치부(장관 ***)는 7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5월 30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 및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들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심사기준 등을 정립할 예정이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 변경 신청건에 대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 등 다양한 사실조사를 통해
○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사회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지금까지 신청된 주요 사례에 대한 모의토론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심의를 대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위원들은 실제 심사시 진행될 절차 및 방법을 익히고, 주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위원들 상호간 의견 교환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와 사무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행정자치부는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어디에서 개최했어
서울 프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