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민갑룡 경찰청장, 오후 2시 대법원장 방문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하여 대법원장을 면담하였다.
○ 이번 방문은 최근 일어난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바, 행정부 차원의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함이다.
○ 또한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였다.
□ 김부겸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우려되는 바,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 이어, “우리 법원으로서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법원과 함께 보안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민갑룡 경찰청장, 오후 2시 대법원장 방문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과 관련해 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어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