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KT 통신구 화재(20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2018.12) 등 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2018.12, ‘20.1 시행예정)을 계기로 선제적·종합적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구축의 기반은 마련
ㅇ 노후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상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
□ VIP께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 지시(2019.1.28 대수보)
2 추진경과
□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TF*｣ 구성·운영(2018.12∼)
* 국토부 1차관(단장), 산업‧환경‧해수‧농식품‧과기‧기재‧행안부 실·국장급으로 구성하여 3차례 TF회의 개최(2018.12.27, 2019.2.15, 2019.4.4)
ㅇ 각 부처 담당자 중심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2019.1)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 세부 과제(안) 도출·검토
* 국토부 기술정책과장(반장), 기반시설관리팀장(부반장), 각 부처 담당자
ㅇ 연구협의체* 운영(2019.1∼), 시·도 간담회(2019.3.15) 등 다양한 의견수렴 병행
* 시설안전공단·공공기관·건기연·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유지관리 기준(안) 등 검토
□ 부처별 긴급점검(2018.11∼2019.1)*, 국가안전대진단(2019.2∼4, 행안부 주관) 등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
* 최근 사고가 발생한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20년 이상 열수송·가스·송유관의 안전상태(산업부), 전력구(산업부)·통신구(과기정통부) 화재대비 실태 등 점검
Ⅱ. 기반시설 범위 및 현황
1 기반시설의 범위
□ (종류)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은 총 7개 시설군 46개 시설로 구분
□ (검토대상) 범부처 TF(단장:국토부 1차관) 중심으로 국민생활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의 기반시설을 종합대책 대상으로 선정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8년 11월 어떤 사고의 영향일까
KT 통신구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