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나. 시설의 이용에 미친 영향
□한편, 만 3~5세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 만 3~5세 아동 중에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비중은 2015년 4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임
○ 어린이집의 경우 그 이용 비중이 어린이집 설립유형 전체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중의 경우 그 수가 작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대체로 학부모들은 국공립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국공립기관 확대 정책 추진으로 국공립기관의 수용 원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관 이용 비중은 감소하고, 국공립기관 이용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2015년 만 3세부터 5세 아동 중에 몇 퍼센트의 아동이 사립유치원을 다닐까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