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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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2018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872건(3,444,149→3,184,277건, △7.5%) 감소하였다.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어떤 부처가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