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안
3.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9조)
1)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및 보건의료인력의 상담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두고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함.
2)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의료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평가 결과로 반영하니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