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Ⅲ 지원 및 관리체계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지원 필요성
비식별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하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지원 등
비식별 조치에 필요한 컨설팅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인공지능, 새로운 결합기술 출현 등에 따른 재식별 위험에 적극 대응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기관
각 소관부처 책임 하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정하여 운영
※ 분야별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에서 소관부처가 공문으로 지정·공표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 가능
분야별 전문기관의 역할
-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비식별 조치 기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구성·운영
- 산업별로 필수적인 비식별 조치 이행 권고(k-익명성 수치 등)
✽ 의료, 복지, 교육, 금융·신용, 통신, 유통, 공공·기타 분과
-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등
2016년 8월 중 분야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개시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 설치·운영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의 역할
- 분야별 전문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태 점검
- 분야별 전문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 분야별 평가단 풀 관리 및 교육,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컨설팅·교육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활용 지원
- 국내외 관련 정책·기술 동향 조사 및 연구 등
2016년 8월 중 설치 및 운영 개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스타트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지원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관부처는 무엇이니
한국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