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했고 입법예고 등 입법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쳐 보완해 최종 공포됐다.
○ 전문가,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총 29차례의 논의 끝에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을 보완했다.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체에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참여한 사람은 누구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