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2) 법무부
□ 이어, 법무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핵심정책으로
①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하였다.
<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
□ 먼저, 권력과 결탁한 부패를 엄단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첫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 둘째,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상 확립은 무엇을 통해 제시했지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