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3절 지역중심 거버넌스와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2.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협력사업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산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7조12)에 입각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로서 ① 협력 대상사무를 판단하여, ② 해당 자치단체 간 업무협의를 실시하며, ③ 자치단체 상호간 MOU 체결이나 공문서 발송 등을 통해 확정한다(행정안전부, 2019: 12).
그러나 협력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 사이에 체결한 MOU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강제력⋅구속력 있는 협력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며, 전담기구 부재, 재원마련 근거 부족, 협력사업 선정의 비체계성과 평가시스템 부족, 시민⋅민간의 참여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a: 35).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무엇이 자치단체장 사이의 MOU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강제력 있는 추진이 어려울까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