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례 브리핑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생태도시 건설계획
□ 개요
◦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청와대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단장:정책수석)｣을 설치하고 실무조직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안) 마련,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추진현황
◦ 우리부는 기본구상, 후보지 조사․연구, 입지기준 마련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지원단｣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 과장급 1명(입지․환경․개발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위원 1명
◦ 제11회 국정과제회의시(’03.7.3) 환경부가 구상중인「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발표
※ 주요내용
․ 구상단계부터 입지선정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자립․자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순환형 도시, 환경친화적 교통계획 포함
◦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 건설로의 제도적 수단 확보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우리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
- 기본계획 수립시 협의[제7조], 예정지역의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 의무화[제9조], 예정지역 지정시 협의[제12조], 예정지역은 국토의 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경제성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으로 지정[제13조]하도록 하고
- 개발계획의 확정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제19조]하였으며,
- 신행정수도의 설계도서 등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명문화[제20조] 하였음
- 또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조정 등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제29조]으로 제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함께 환경부 장관도 포함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우리부와 협의시 민간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 신행정수도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쾌적한 생태도시로 건설되도록 노력
기자설명회 자료(2003.10.20)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구상단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건 뭐야
환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