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7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등 논의 -
□ 금번에 제기된 신규정책과제는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공개SW 활성화 계획, SW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안 등이다.
o 먼저,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사례를 참고하여, 공공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언되었다.
o 또한 SW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SW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다.
- 독일, 프랑스, 중국 등 해외의 공개SW 도입 과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공개SW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 개방형 OS 활성화, 국가 공개SW R&D 확대, 고급 공개SW 개발자 양성, 공공부문 공개SW 도입 확대 등
o 한편, SW정책연구소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7차 민관합동 SW TF 개최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만들어서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이 사업은 뭐야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