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지원대책은 업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첫째,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발 앞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재활용 업계의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재활용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이 도입된다.
- 환경부는 올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36억 원 규모의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을 올해 확대 편성하고 1분기에 47%에 이르는 486억 원을 앞당겨 배정한다.
- 또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선착순 마감에서 일괄 접수이후 평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확대편성) 2015년 총 1,036억원 편성, 2014년 750억원 대비 38.2% 증가
(시설자금 융자 접수) 연2회 → 연4회
(평가방식 변경) 선착순 마감 → 일괄접수 후 평가기준 적용
○ 자원순환 업계에 대한 회수‧재활용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 재활용 업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업계에 대해서도 회수‧재활용 비용이 지원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총 1157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회수·재활용업체 지원확대(2014년 794개소 총972억원 → 2017년 총 1157억원)
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2015년에 재활용 업계 융자금액은 얼마 규모로 편성되었지
1,0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