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및 보호를 위한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계획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시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대응활동 등 사전진단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수준 향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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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관리수준 진단지표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정책반영 등 대비
- 가명정보 처리·보호조치 수행실적 및 사용자 계정관리 정책 수립 등 추가
- 계정공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발생시 감점(건당 –1점) 등
❍ 자치구·투출기관 개인정보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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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자치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지원시 가산점 1점 이내 부여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기준(제2020-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및 제63조(실태점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2021.2.)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및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계획
서울시가 개인정보 수준향상을 위해 2021년에 개정한 법은 뭘까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