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 부칙 제7조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2년 이내(2017.6.30.까지)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 실시
- (실태조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조사 실시(복지부), 심의 의결(중생보), 공표
- (평가)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심의 의결(중생보)
- (종합계획) 평가결과 및 급여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복지부)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중생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 추진 경과
◦ (2014.12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공포
- 법 부칙에서 제도 시행 2년 이내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실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 (2015.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2016.8월~) 수급자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실시
◦ (2017.1월~)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반장 : 복지정책관)」구성·운영
- 관계 부처별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급여별 기본계획 수립
◦ (2017.4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논의 실시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워크숍(2017.2.16.),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5회 (3.22. 4.21, 6.7, 6.15, 6.22.), 주거급여 소위원회 5회(4.27, 5.23, 6.14. 7.11, 7.27), 교육급여 소위원회(6.20.),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7.14)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뭐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