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출범 기념식이 7월 16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특히,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아울러,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하락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하여 자립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유인(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월하게 목돈을 마련하게 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로인 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신규 사업 분야를 적극 개척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한다!
7월 16일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기념식이 개최된 장소가 어디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