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에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올해 8월 추가보고서도 제출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2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다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은 오는 18일과 19일 유엔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9월 18일~19일 심의
아동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려는 동기가 뭐야
유엔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