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Ⅴ. 결론
□ 국내외의 사례와 연구에 따르면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의 명령·통제 방식의 환경규제방식에 비해 비용효율적으로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실패의 확률도 높은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환경부는 관련 국책 연구기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새로운 대기관리권역의 사업장 총량관리제 이행에 있어서는 수도권 총량관리제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환경부의 기본계획,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장의 총량 할당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음
-업종의 특성상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총량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대기관리권역의 지역별 총량 목표, 지역별 사업장의 총량 목표, 개별 사업장별 총량의 할당 등이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입법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확인 및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수도권 총량관리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대기관리권역에 어떤 제도를 실행시키려고 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