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피해구제위원회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피해구제위원회 구성
- (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장관이 추천
- (단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정부법무공단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 (전문가) △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폐/폐외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조사판정전문위원장 임명, 조사판정전문위원은 각 20인 내외로 피해구제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 폐질환의 조사‧판정에 참여하는 기관의 임상‧영상‧병리 분야별 전문의
◊ 폐외질환 인정대상 질환분야별 전문의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관련 전문가
◊ 독성학‧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보건학 전문가
◊ 변호사
- (기능) 피해구제위 위원장이 검토 요청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관련 사항 등을 검토 후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
- (소위) 필요시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심의를 거쳐 소위원회 운영 가능
- (외부 검토)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관련기관․전문가에게 검토 의뢰 가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누구의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정부의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루어지니
보건복지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