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2)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기대 효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약 1/10 수준) **,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 공유주방 지점 하나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예상
** 설비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요식업 창업도 최소 5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
ㅇ 아울러, 위생적으로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개선) 한편, 식약처는 실증특례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①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②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위생적으로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기존 B2C에서 어디까지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니
 B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