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Ⅳ. 주한미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분석
1. 분석 개요
분석의 기본 관점
○ 앞선 분석과 맥락을 같이하여 당초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마치기로 합의한 동두천시 미군기지들의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분석함.
○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가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계량적으로 산정함.
○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과 기대수익의 상실,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을 분석함.
○ 토지 및 자산에 대한 손실가치 및 기대수익의 상실이란, 낮은 가격에 토지 및 자산을 매각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혹은 활용이익 등을 극대화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자산가치의 손실 및 피해액을 의미함.
○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라 미군공여구역의 자산가치가 손실되고 기회비용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지역내 총생산에의 기여 및 증가량이 감소함.
○ 따라서 자산가치의 손실과 기회비용의 감소 규모 산정을 토대로 미군공여구역이 반환되어 해당 자산가치가 발현될 경우 이로 인한 지역내 총생산(GRDP)의 변화를 추정함.
○ 산정기간은 2011년에서 2014년 또는 2016년으로 이전이 지연될 경우를 가정함.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 손실액 2조 3천억 원”
2011년까지 어디로 동두천시 미군기지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었지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