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의8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21조제1항(현행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출원표시는 물건의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새롭게 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후단은 언제부터 시행하지
2015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