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9년 1월 19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9년 2월 10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2009. 2. 23.)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5.)에 상정・가결되었고, 동년 2월 26일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원안대로 어디에서 가결되었어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