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 그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매출액 대비 얼마의 요율로 일일 부과돼
3,6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