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장 표준주택의 선정 심사
제14조(표준주택 선정에 대한 심사) ① 표준주택 선정자는 표준주택 선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표준주택 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역분석조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역분석내용
2. 현장조사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표준주택의 조사사항
3. 표준주택 과소·과다 활용의 원인 분석 및 분포조정의 내용
4. 표준주택 선정협의 여부
5. 표준주택 선정(안) 위치 표시 도면의 작성내용
6. 표준주택의 선정, 교체(삭제·신규를 포함한다) 및 분포조정의 타당성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누가 표준주택 선정을 결정하니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