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6. 기타 자료를 통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3) 경기도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
②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위･수탁 협약서
다음으로 경기도와 각 의료법인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를 통해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의 목적을 비롯하여, 위탁기간 및 운영방법 등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둘째,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광역치매센터와의 연구협력
셋째, 지역사회 치매환자･치매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및 치매검진사업
넷째, 의료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입원비 경감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
다섯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질환에 관한 사업
특히 협약서 제9조(입원 등)에서 입원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입원 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은 2/3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안전망 기능의 수행을 위해 ‘의료급여환자의 입원비율은 3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에 살고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우선적인 입원 대상자인 병원은 어디니
경기도노인전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