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 중점 추진과제 ]
1.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④ 특허심판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공정성) 특허청 출신 변리사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심판관의 회피기준 등을 규정한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2017)하고, 국선
대리인, 심판구조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기업 등에 대해 심판수수료, 대리인 비용 지원
ㅇ (전문성) 외부 전문가가 특허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및 첨단기술 분야 심판에서 심판관을 보좌하는 심판연구관제도 도입(2018)
ㅇ (신속성)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의 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심판단계에서의 증거 제출시기를 제한하고, 심판을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하여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2019)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누구에게 심판수수료를 지원하니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