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6~8) 택시 앱 미터기
□ (신청 내용)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ㅇ 다만, 현재의 관련 업계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先 임시허가 부여시 앱 미터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여 他 앱 미터기 업체의 시장 진입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하였다.
ㅇ 따라서,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2019.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ㅇ 다만, 20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택시 7.2만 대) 요금 개정(3~5년 주기) 시 약 40억 원이 소요되며, 택시기사는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계측기 조정 필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택시기사는 어느 부처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를 신청해야 해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