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Ⅰ. 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과의 비연계 및 부정합에 따른 문제
○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의 성장 및 발전을 유도⋅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임
- 또한 모든 도시의 기성 시가지와 신개발지의 개발방향(용도)이나 규모 결정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적 틀 안에서 움직임
- 그러나 이러한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토지용도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위계의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상하위 계획 간은 물론, 하위 계획 간의 연계성도 미약하고, 도시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도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도시관리정책의 실행에서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인 시스템을 무슨 계획에 연계하니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