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 이에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04년 5월 발효)”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
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조․사용금지 또는 제한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나 현재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HCB, 미렉스(농약류) 등의 제조,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 마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일일허용노출량(TDI) :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 당 일일노출량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지역별, 매체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질별, 환경매체별(대기․수질․토양․폐기물․생물)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토지오염 표준을 설정하고 환경부는 기준에 따라 무엇을 지정 담당할 수 있도록 했지
토양보전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