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생태, 물 활용, 사회경제 부문을 종합고려한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 ***)는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 (예시) 낙동강 수계의 경우 ‘먹는물 안전성’을 평가지표에 추가
□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되었다.
○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질·생태, 물 활용, 사회경제 부문을 종합 고려한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제시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최종 확정할 기관은 어디니
국가물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