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행정예고
[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
○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 나머지 1종인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 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 기타 사항 ]
○ 이 외에도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 검사의 주체로 명시하여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지도록 했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원청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게 상품의 생산을 단순 위탁하는 방식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하청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설계하여 원청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방식
□ ***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 제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행정예고
사용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무엇이 신규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해졌어
틈새충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