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 범정부 합동『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주요내용 】
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 체계 강화 (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ㅇ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음
-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
ㅇ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ㅇ 또한, 지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임 (2019.2)
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 (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나가겠음 (2019.3~)
*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ㅇ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 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2019.하)할 계획임
* 사고시 탱크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 대응하는 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야
외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