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 법무법인·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 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 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는 언제 관보에 고시될까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