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중 시․군 부단체장회의 핵심토론 과제
2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중앙-지방 정책협의 결과) / 경제실
 주요내용
○ (과제1)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재설계
•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
• 고용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 (2016년 204개 사업 → 2017년 351개 사업)
⇀ 행자부 ① 지방세 감면 평가에 고용영향 평가를 도입, 감면신설 및 일몰연장 심사시 고용창출효과 추가 검토
• 세제․예산․금융․조달 등의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
⇀ 행자부 ① 일자리 사업을 우선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 마련
②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에 「고용유발효과」 항목 신설
③ 지방계약․회계제도 개선
- 신규 및 청년고용 촉진사업 가산점(1~3점) 부여(「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정)
-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시 고용유발효과 공개 의무화
④ 일자리 사업관련 지방채 발행 시 한도 외 관리
⑤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평가지표 보강
- (지방공기업) 지역사회 이익 및 공동체 발전 기여를 위한 「사회적 가치지표」 신설
⑥ 직전년도 대비 종업원 추가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공제 확대 검토
경기도,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 주제로 부단체장 회의 열어
2017년 7월에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에 무슨 항목을 새로 만들었니
고용유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