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6건임.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 시 배제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또한, 현행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일괄 적용되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최근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촉발된 ‘미술품 물납제도’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물납제도 적용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는 내용임.
* 물납제도: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일괄 적용되던 어떤 제도에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