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환경부는 본 대책을 10년 계획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서 1 2단계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1단계는 ‘10년부터 ’13년까지로서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경쟁력 기반 완비, 폐금속 재활용율 55%달성(현재 35.8%), 무역역조 연9.3억불이상 개선(총37억불 이상) 이며
○ 2단계는 ‘14년부터 ’20년까지로서, 추진목표는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 폐금속 재활용율 75%달성, 무역역조 연12.5억불이상 개선(총75억불 이상) 임
□ 정부는 단계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이라는 4대중점추진 분야 및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 첫째,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현재 10종)을 '1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 참고로 현재 재활용 의무율 (2.1∼25.3%, 국민 1인당 약 2.1㎏)은 유럽 (1인당 4㎏)에 비해 약 50%수준임
○ 폐기단계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를 '13년까지 3종 전 차량(현행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전지를 '11년까지 EPR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현재 법적 재활용 의무가 주어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외에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공정부산물을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 폐선박, 폐공구 등 사용종료 된 각종 폐기물과 사행성 오락기 등 압수물, 그리고 군부대 폐무기류 등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임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10년 계획의 장기적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통해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한 곳은 어디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