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 또한 ‘지방 행 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 아울러 자치단체 특행기관 간 종합적 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 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하니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