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Ⅲ.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위반율 증가 추세
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타 지역보다 수도권의 지도⋅점검 위반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
- 2007년 지도⋅점검 위반율은 전국 4.3%, 수도권 5.8%에서 2016년 전국8.8%, 수도권 10.0%로 증가
- 위반 내역은 허용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등으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 실시
○ 대기 배출 사업장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장(1~3종)의 위반율 높아
- 1~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1종 28.2%, 2종 17.1%, 3종 15.9%)이 높고, 4~5종 사업장은 무허가 위반율(4종 12.8%, 5종 37.2%)이 높음
- 수도권도 전국 단위 위반율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나, 5종 사업장의 무허가 위반율이 43.0%로 매우 높음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 ‘사업장(53%)’, 소규모 영세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4종과 5종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무슨 위반율이야
무허가 위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