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투명한 국제거래를 논하는 협약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역량 국제적으로 인정 !
□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역사는 미국, EU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국제 화학물질 규제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이를 발판으로 화학물질 최신 자료의 획득과 국내 전파를 통해 국내 화학 산업의 능동적인 국제규제 대응 및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독성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나라의 전문가 진출은 해외 수출시 화학물질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엔도설판, 알라클로르, 알디카브 등 농약 3종에 대해 국제거래시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는 협약 부속서 적용물질로 추가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학물질검토위원회가 2009년 3월 엔도설판 등 3종에 대해 국제거래 규제대상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시키고, 각국 정부에서 규제조치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이번 합의에 따라 협약서 개정안은 2011년 하반기에 발효되며,정부에서도 산업용 화학물질 국내규제조치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고, 농약관리법 하위규정 정비를 통하여 국내 이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의 투명한 국제거래를 논하는 협약에서
한국 정부는 산업용 화학물질 한국 국내규제조치를 어디에 통보했을까
협약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