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출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조의4제3항 중 “3년마다”를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를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정ㆍ재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른 제63조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CT·MRI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