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그 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8개 국립공원 13개 지자체에서 삭도 사업을 검토․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 이번에 채택한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삭도의 난립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 마련
- 1단계 :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 선정
※ 구체적인 사업 허용 갯수 및 대상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
- 2단계 :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
○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
○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삭도 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
○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삭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을 체결
※ 현재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08.12월)｣에 자율협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추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여 사전 환경훼손부담금과 아울러 수익에 대한 재투자를 명문화 추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한 주체는 어디인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