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2 개인정보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개인에 관한’ 정보이여야 합니다.
가.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개인에 관한 정보’란 당해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특정 개인의 신원, 성격, 행위 등에 관한 것 또는 정보주체에 관한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2인 이상의 관련성)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SNS에 단체 사진을 올린다면 사진의 영상정보는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신원, 성격,행위와 무엇도 포함되니
정보주체에 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