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 반면 2008년 이후 프랑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프랑스 사례는 위와는 정반대의 주장, 즉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프랑스의 대규모점포 규제, 즉 개설 허가제의 도입과 연혁, 그리고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를 포함한 소매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도 살펴봄
▢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특별법에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를 규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상법전(Code de Commerce)｣에 따라 개설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전(Code du Travail)｣에 따라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 법률처럼 프랑스도 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개별 법률의 각 조항을 그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다시 편재하여 법전(Code)을 만드는데, 이때 각 개별 법률의 조항을 법전의 조항으로 재정비 하는 과정인 ‘법전화(法典化, Codification)’를 거침
◦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를 도입하고,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변경한 법령의 해당 조항은 법전화를 거쳐 ｢상법전｣에 신설 또는 개정되는 방식으로 포함됨 
◦ 프랑스의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규제는 ｢노동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해당 규제가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모든 소매점에 적용된다는 것임
[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어떤 나라가 상법전에 따라 개설 허가제를 운용하며 노동법전에 따라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규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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