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분권 이후 복지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제기
○ 복지서비스의 지방화는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는 기본적으로 관련 분야의 예산과 시설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문제는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나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복지 인프라의 분포를 따져보고 불균형을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전달 매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 도의 각종 복지시설 관련 지표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판단과 지적이 계속됨
-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인프라 격차와 이에 대한 완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음(***, 1999)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1999년 한 지역의 남부와 북부의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곳은 31개의 시.군 중에서 어딜까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