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 안행부·경기도,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포천시 고속도로 주변에서 창고를 신축하여 의류물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는 개인소유 부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이 어려운 실정임
-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는 부체도로까지 접도구역을 일괄 20m로 지정하여 건물신축 등 행위를 규제
(도로법 제40조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전구간을 20m지정)
* 부체도로 : 고속도로 건설시 기존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
(사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500, 부체도로를 20m 접도 구역으로 지정(계획관리지역 1,693㎡)
□ 개선방안
ㅇ (국토부) 과다하게 지정된 고속도로 인근 부체도로 부분의 접도구역을 지정 해제하여 기업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접도구역 관리지침｣을 개정
* 개정(안) : 고속도로 전구간 20m ⇒ 본선 10m, 연결로 5m, 부채도로 0m
□ 경제효과
ㅇ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지정된 접도구역을 정비하여 투자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속도로 인근에 창고시설 부지 확보 등으로 기업투자활동 촉진
* 물류창고 신축시 10억원 신규 투자, 연간 6명 고용창출 예정
청와대 發 규제개혁의 지방 行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의 편의를 위해 기존 도로를 활용해 새로 만드는 도로는 무엇일까
부체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