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안)
Ⅰ개요
1. 수립 배경 및 근거
- 매년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 (근거)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2. 적용 범위
-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상사업 중 순수 연구개발, 고급 인력양성 등 미래부 소관 6대 분야* 사업 대상
* 기초, 원천, 우주, 원자력, 핵융합‧가속기, 국제협력
- ‘14년도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R&D 총 예산 5조 678억원 중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예산은 2조 1,009억원
○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등의 연구운영비(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 등) 2조 6,845억원 제외
○ 순수 연구개발 성격이 아닌 연구개발특구지원 687억원, 과기단체 지원 204억원, 산‧학‧연 협력 161억원 등 제외
3. 추진 체계
- 중장기 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과학기술분야 R&D 사업
- 주요사항 심의‧조정은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 담당
* 구성 : 위원장(1차관, 민간 공동), 위원(민간전문가), 간사(연구개발정책과장)
-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담당
* 구성 : 위원장(민간전문가 또는 담당 국장), 위원(민간전문가), 간사(담당 과장)
4. 관련 법령
-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기본 근거를 두고,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
○ 기초․원천연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원자력(원자력진흥법), 우주(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핵융합에너지기술개발진흥법) 등
- 각 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부 훈령인「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3.6)｣ 을 따름
미래부 과기분야 R&D 종합시행계획
2014년도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따를까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