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16년 264→’18년 355개)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 (기존 측정소) 25m 초과 3개소는 우선 이전,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 이전
* (신규 측정소)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0m를 초과하여 설치 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에서 높이의 적정성 검토
-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1월), 배출허용기준 강화(먼지, SOx, NOx)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2.4배)한다.
- 아울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11.6만대)하고, 운행제한 시행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며, ‘차량2부제’ 등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 한·중 관계 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하여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18년 500억 원 계약체결)한다.
* (지역) 하남‧강소‧길림‧흑룡강‧북경‧천진, (산업) 석유화학‧시멘트, (기술) VOCs 저감
- 또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 등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 어떤 차량이 조기폐차 및 운행금지 실시지역 확대 대상이지
노후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