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자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 셋째, 재활용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① 폐자원이 모여도 관련 시설ㆍ업체가 분산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과 대규모 산업화에 한계가 있어 폐자원을 모은 이후 전 과정(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을 원스톱(One-stop)으로 하기 위해 시설ㆍ업체를 집적할 거점 인프라(자원순환종합단지)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②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2017년 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총 43개소를 확충하기로 했으며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실증 R&D를 통해 7개 프로젝트*, 14개 중점기술 32개 세부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유기성) 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연료화(가스 및 고/액하이브리드), 악취제어 등 (가연성) 가스화, 고형연료 이송, 매립지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등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3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이 법안에 포함된 주요 제도는 ①재활용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각․매립부담금제, ②재활용시장 창출을 위한 재활용자원․제품 의무사용제 및 순환자원거래소 운영 근거마련, ③업계지원을 위한 폐기물 종료인정제도, 재활용시설 규제완화 특례 등이 있다.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대책’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 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2011년 1.7조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 1,568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본격 추진
무슨 법이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이루려 국정과제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을 위해 낸 제정안이니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