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분야별 이행기구 본격 가동 - 제1차 상품무역위, 경제협력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위원회 및 투자 실무협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2015.12.20) 후 처음으로 2016.4.11(월)~4.12(화) 이틀에 거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포함해 총 4개 분야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발효 초기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ㅇ 4.11(월)에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모색과 검역 분야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하여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와 제1차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에 관한 위원회(SPS 위원회)가 개최되며, 투자분야에 대한 후속협상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과장급)도 갖게 된다.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제9.12조 제5항)는 발효 1년내 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발효 후 양국이 투자 유보안 협상을 시작할 것을 규정
ㅇ 이튿날인 4.12(화)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초기 상품분야 교역현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등을 주요 의제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가 열린다.
□ 특히,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2016년 1분기 동안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효과 등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ㅇ 발효 초기 단계에 철저한 이행 점검이 요구되는 통관, 원산지 등 분야에서의 업계 애로사항과 그 밖의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이번 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베트남측은 레 안 하이(Le An Hai)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분야별 이행기구 본격 가동
어느 기관이 경제협력 방안 모색과 검역 논의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임을 열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