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 수상
-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신설에 따른 절차적 보상을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 -
□ 공정위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혐의의 증거자료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ㅇ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심인 기업의 경쟁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게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제출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것이다(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심인 기업에게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됨).
ㅇ 아울러, 영업비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유출자에 대하여 대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함과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
영업비밀 유출방지 대책으로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기관이 어디야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