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장설립 승인이 간소화 됩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국토부) -
• (현행) 기초-광역지자체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사업 장기화 및 건축물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0% 이상 증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어 공사기간 지연 초래
• (개선) 시·도 위원회는 시·군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의 의견을 시·도 위원회 심의 의견으로 채택
-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 이하로 변경시,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심의 생략
⇒ (개선효과)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비용 절감
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공장설립 승인시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이하로 변경하면 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하니
1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