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관련 행사 개최
고리1호기 해체관련 질의응답 
3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충당방안은?
□ (소요비용) 해체비용 산정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원전 1기 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6,437억원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 기준)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2호)
ㅇ 6,437억원의 해체비용은 밀폐관리 철거비(3,918억)와 중 저준위방폐물처분 비용(2,519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가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경수로: 다발당 3억2천만원, 중수로 : 다발당 1천3백만원
□ (재원)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운영기간 동안 발전원가에 반영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ㅇ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마다 재산정* 조정**하여 해체시점에서 비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
4 고리1호기 해체가 국내 기술로 가능한지?
□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2년 전까지 미확보 기술을 개발완료하여 국내 기술로 차질 없이 해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 해체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2015.10월 기준)로 평가되나, 2021년까지 100% 국산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미확보된 핵심기반기술과 실용화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하도록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2015.10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관련 행사 개최
2015년을 기준으로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야
6,43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