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계획
2. 그동안 추진실적
□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감량화 지침 운영업무를 담당한 '02년 이후부터 감량화 실적 평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 '96～'01년 기간에는 업종별 사업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감량실적평가를 하였으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02년 감량화 지침 준수 대상사업장(673개소)의 감량화 실적 평가 결과 폐기물 최종처리량이 전년 대비 약 20%(4,231천톤→3,353천톤) 
- 감량 실적은 사전 발생 억제보다 재활용 증가에 기인한 것임
- '02년 감량화 추진실적
◦ 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관리 (총 16개소)
- 지도․점검 면제, 정부 포상 및 자금지원 우선 순위 적용
□ 사업장폐기물 감량 활성화 기반 마련
◦ 감량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고 세제 지원 근거 마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감량화 대상시설을 공정개선시설, 재이용․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체화
- 감량화 시설 설치 투자비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 기존 지정폐기물 200톤/년 이상 배출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1,000톤/년 이상 배출 사업장까지 확대(전체 사업장폐기물발생량의 48% 점유)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재활용보다 사전 발생억제에 중점을 둔 감량화추진, 객관적인 감량화 추진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적용 확산 필요
사업장폐기물 발생 감량화 본격 추진
2002년 기준 대상사업장의 감량화 실적 평가 결과 폐기물 최종처리량이 전년 대비 약 몇 퍼센트 감소했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