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④ 지자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차등지급 근거 마련
○ 현재 징수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징수교부금을 추가 지급(최대 30%)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유 :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누적 체납액의 적극 해소
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 현재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연료계수 조정
○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에 납부편리를 위해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
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개정에서 무엇 발생 시 부과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을까
수시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