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원샷법 실시시침(안)』마련을 위해 대외 의견수렴에 본격 나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2(목)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힘
□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ㅇ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ㅇ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新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이러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됨
산업부,『원샷법 실시지침(안)』마련을 위해 대외 의견수렴에 본격 나서
부실화 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체질 개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뭐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