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정안
환경보건법제정법률안
제2장 위해성 평가․관리
제8조(위해성 평가․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위해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도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 새로운 물질의 개발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감시를 통해 그 위해성을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기술의 적용이나 물질의 사용을 고시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⑤그밖에 위해성의 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해성 등에 기준한 환경기준 설정)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 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해요인 등 환경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오염물질과 요인에 대하여는 목록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환경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 또는 환경요인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 환경매체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매체통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수용체의 관점에서 영향의 누적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 평가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하는 때에는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준을 두고 평가․설정하여야 한다.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法의 영역으로
환경보건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장관은 어느 기관과 합의할까
관계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