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결과
배출권 모의거래 주요 내용
4. 모의거래 추진 내용
< 기본 원칙 >
◦ 배출허용총량 할당, 이월, 거래, 보고 및 벌칙 등의 기본내용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따름
◦ 다만, 기준연도, 시행기간,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등은 자료의 제한 등으로 인해 활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탄력적 적용
□ 기준 연도 : 2000 ~ 2004년(5년)
◦ 동 기간내의 대기오염물질(SOx, NOx, 먼지)배출량 기준
□ 시행기간 : 2008 ~ 2012년(5년)
◦ 동 기간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허용
◦ 단위 이행기간은 1년으로 하며, 12분을 1년으로 설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결과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기간 내의 무엇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하니
대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