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 한편, 무역위원회는 ㈜가인국제무역이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2017.11.29 조사신청한 백주(白酒)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 C사는 신청인 ㈜가인국제무역의 백주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 보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ㅇ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사건은 제도 개선후 첫 사례로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관세청의 통관보류 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재권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2017년 3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서 지식권자는 누구에게 세관의 통관 보류 유지를 신청할 수 있어
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