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 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 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 암관리법 개정으로,
○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암관리법 개정으로,
○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최대 몇 명으로 확대했지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