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II.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다. 구축현황
(1) 광역․기초 단위 및 지역별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 245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자치단체가 구축․운영 중임
○ 통합관제센터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CTV 통합 관제업무는 대부분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 기초 자치단체의 95%에 해당하는 216개의 시군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반면, 광역 자치단체는 대부분 통합관제업무를 수행하지않음(대전, 광주, 세종, 제주 등 4곳 제외)
- 대전, 광주, 세종, 제주는 광역 단위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광역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를 수행 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가 각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자신의 관할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함
(2) 통합관제센터 주무부서
□ 162개의 통합관제센터 주무부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CCTV 통합관제 기능을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등에 따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등 그 주무부서가 다양하고, 센터시설 역시 지방자치단체 관청 안에 두기도 하고 별도의 통합관제센터를 건설하기도 함
- 안전총괄과에 배치한 기관이 63개(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행정, 재난안전과, 전산정보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스마트과의 순임
- 범죄예방 목적의 CCTV를 관제함에 따라 “안전” 또는 “재난” 개념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전산”, “정보통신” 또는 “스마트 시티” 등의 부서에 설치된 경우도 빈번함
- 최근에는 CCTV를 통합․관제함에 따라 범죄예방 등 본래의 목적 외에도 정보화․스마트 시티 등 행정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245개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몇 개의 자치단체가 광역 기초 단위 및 지역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2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