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 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4) 경제활동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근로동기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급여가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근로동기 약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급노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면 사람은 게을러진다는 근본적인 노동윤리(work ethic)와 유급노동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6; Tcherneva 2013; Watts 2002).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용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고, 이는 결국 임금과 근로조건의 침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Wiseman 1990; Vanderborght, 2006)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무엇을 우려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불과 관련하여 반대하니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