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3. 주요 시책 반영(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 개정 필요성
ㅇ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여건 개선, 환경보존, 지역 복지·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반영
ㅇ 지역희망 프로젝트 중점 추진과제를 주요시책 부분에 반영함으로써 광특회계 지원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① 국토의 다원적 개발(초광역개발권, 광역권경제권)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을 지역 주도의 추진시책으로 전환
②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분야 반영
-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 신설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어떤 법이 주민 생활인프라를 넓히기 위해 개정되었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