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 앞으로 WTO 검증절차에 철저히 대응하여 원안대로 관철 노력 -
□ 정부는 2015.1.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9.30(화)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ㅇ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세율 등 지난 9.18(목) 정부가 旣 발표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됨
ㅇ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하여 회람한 전례가 있음
*「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L/4962, 1980.3.26 결정문) 제3항
** (일본)1998.12.21 제출→1999.4.1부터 이행, (대만)2002.9.30 제출→2003.1.1부터 이행
ㅇ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음
정부,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WTO 회원국은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후 몇 개월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