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안)
IV. 전략 및 주요 과제
2. 촘촘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지원
□1 누구나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주파수 공급
o (규제 개선)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기 제품에 통신 기능(IoT)을 쉽게 결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 IoT 등 신사업을 위해 통신설비를 보유하려는 사업자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추진
- 주상품사업자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결합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
* 등록요건: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방송통신기술사 등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
o (주파수 공급) 초고속‧실시간 IoT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창의적 신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주파수 공급을 확대
- 스마트 공장 내 시설 관리‧제어 등 산업용 IoT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초고속‧근거리 IoT주파수 125㎒폭(5350-5470㎒) 확보(~2020년)
- 스마트 시티 내 안전‧복지서비스, 실감형 광고 등 IoT 서비스에 활용되는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폭(66-71㎓) 확보(~2019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2018년 상반기 어떤 사업자가 손쉽게 시장에 들어가도록 등록제로 완화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지
사물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