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통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는 성공모델을 구축한다! - 2016. 4. 21(목),‘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및‘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개최 -
[ 바이오 규제 선진화 ]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4.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1차~4차)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현장 체감도가 낮으며 바이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
* ‘유전자치료제 대상질환’, ‘신의료기기 평가제도’, ‘의료기기 중복규제’, ‘연구자 주도 임상제도’(자문회의), ‘임상시험 이중 승인’, ‘의료기기, 개인건강관리’, ‘곤충 산업 원료 사용’, ‘식용 곤충 신속등재’(규제장관회의) 등
- 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번 자문회의에서는‘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수립을 제안함
ㅇ 또한, 협회·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회), 간담회(7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여 11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시급성과 난이도가 높은 4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 ①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②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 철폐 ③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④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ㅇ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기존 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활용이 제한되어 연구 중단 및 신산업 진출이 곤란
-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자원 활용확대방안을 검토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애를 쓴 것은 뭐니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