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개요
□ 추진 배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을 요구하나 행정현장에서는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처
※ “규제 풀면 감사받는데 누가 ‘적극행정’하겠나”(’15.10.5, 한국경제)
“사전에 감사부서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 걱정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 체계 마련
□ 추진 경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5.5.18, 감사원)
※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근거 신설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훈령)1) 제정(‘15.7.30.),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2) 구성(‘15.9.10.) 등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3)
1)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등
2) 위원장(감사관) 포함 총 23명의 내·외부 전문가(법률·환경·감사 등)로 구성, 적극행정 면책·사전컨설팅감사 등에 대한 자문 기능
3) 수산용 패각 한시적 수입·재활용 허용 등 12건 감사(10건 허용, 2건 불허용)
□ 적용 대상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의 규제 업무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업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나 감사부담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사전에 감사부서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는 무엇이니
사전컨설팅감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