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퇴직 시에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환수를 강화한다.
*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 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퇴직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어느 부처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어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