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된다.
○ 연구 등에 사용되어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의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된다.
○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 화학물질 처리결과보고는 몇 번 할까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