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개정 기업활력법, 오는 13일 전면 시행 -
기업활력법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확대 :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 → (추가)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ㅇ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정의, 신산업판정위원회, 사업재편 기간설정 등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 정비
ㅇ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하여 상법(분할·합병) 및 공정거래법(지주회사 규제) 특례 적용을 배제
* 상법특례 중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부여
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신청할 경우의 심의기준 완화
 산업용지 처분 특례 신설 : 산업용지는 처분제한기간 이내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매각 가능(산업집적법)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하되 투기방지 안전장치* 마련
* 양도차익의 70%를 사업재편 용도로만 사용토록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 유효기간 연장 : 2019.8.12일 일몰 → 2024.8.12일까지 5년 연장
 기타 미비점 보완 : 사업재편 승인 취소사유 명문화 등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신사업 투자가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몇 년이나 유효기간이 늘어났을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