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 산업부는 그동안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3∼2015)”을 수립·시행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총 8개분야 47개 기술)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고,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하여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금번 제2차 종합계획(2016~2018)은 ①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②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③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④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ㅇ 주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보유 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 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무슨 제도가 기술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활용하거나 빠른 대응을 하게 할까
산업기술 확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