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제5장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전략
제2절 북한의 경제개발구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각 산업부문에서의 개건과 소극적이지만 일부 부문의 시장을 허용하는 등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소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불리는 본 조치는 가격현실화, 생산단위에서의 책임경영제, 원부자재 시장 인정 등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이는 계획화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화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 기업소에게 자체 생산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일부 시장을 인정한 것은 국가의 계획능력 한계를 북한 정부가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생산량과 가격정책의 실패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7.1 경제개선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김정은 시대에도 선대와 마찬가지로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과 농업・경공업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정책 수립시 시장화를 일관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시장의 용인, 불허의 반복적 행태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김정은은 산업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을 활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특히,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5월 29일「경제개발구법」을 채택 및 발표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경제 특구·개발구 14곳을 선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6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언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고 공표했니
2013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