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계획(안) 토론회 개최 - 700㎒, 1.8㎓, 2.1㎓, 2.6㎓대역 총 140㎒ 공급 -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안) 주요 내용
□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 가능
□ 망 구축의무
o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망 구축 비율 상향 조정 및 연차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 강화
□ 혼·간섭 보호 및 회피
o 할당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외래전파와의 혼․간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
□ 할당신청기간
o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
□ 참고사항(2.1㎓대역 재할당 대가 산정)
o 재할당 대가 단위가격은 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과 2016년 2.1㎓대역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하여 산정
주파수 경매계획안 토론회 개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망 구축 비율 상향 조정 및 연차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왜 강화했을까
사업자의 투자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