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2018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소방‧안전 분야
1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
가입대상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가입시기
- 신규 시설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상대상 및 금액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 보상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
기대효과
시민 스스로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기반 확대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산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18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부산광역시가 부과하는 것은 무엇이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