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주 수요일‘정보보호의 날’ 10월 29일‘지방자치의 날’지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정윤기 정보기반정책관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정보보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기업, 학계,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정보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매년 10월 29일로 지정되는 ‘지방자치의 날’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행정의 근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했음에도,
○ 그동안 정부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가 없어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1월에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건의해옴에 따라,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의 날’ 제정을 추진했다.
* 지방 4대 협의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기념일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결정했다.
*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한 헌법 부칙 조항 삭제
□ 매년 ‘지방자치의 날’에는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지방자치 관련유공자 포상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우수사례 전파와 일선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중앙과 지방이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둘째주 수요일 ‘정보보호의 날’,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지정
지방자치의 날은 매년 몇 월 며칠이니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