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재정위기단체 지정절차 및 건전화조치 개요
 재정위기단체 지정 절차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 (1단계) 7개 재정지표 분기별 모니터링 (행안부)
○ (2단계) 재정건전성 심층진단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 세입전망, 가용재원규모, 채무상환능력, 공기업부채 등 분석
○ (3단계) 자치단체 재정위험등급 심의 (재정위기관리위원회) -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위험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여 등급 지정 여부 심의
* 2차관(위원장), 행안부(재정세제국장)·기재부·총리실 1급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 (4단계) 재정위기단체 지정·통보 (행안부장관)
※ 단, 재정위기단체 공개 및 지방채발행·신규사업 제한 등은 2012년부터 전면 시행
 재정위기단체 건전화 조치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55조의4)
○ (주민공개) 자치단체는 위기단체지정·건전화계획 주민공개(연2회)
○ (재정건전화계획) 계획수립(60일이내) → 행안부승인 → 지방의회 의결
* 위기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화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재정운용상 제한) 지방채 발행·신규투융자사업 추진 제한 등
 - 건전화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교부세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부여
※ 주의등급은 자체적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권고(재정운영상 제한 없음)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어느 해에 지방채발행과 신규사업 제한 및 재정위기단체 공개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