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1 대기 기본부과금 면제 범위 확대
□ 추진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08. 12월 국회제출)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 규정 마련(제35조제4항 개정)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81조제1항제4호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09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세부규정 개정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09년 시행중)
[기대효과]
- CleanSYS 부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투자 유도
- CleanSYS 관련제도 합리적 개선으로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대기관리 기반 구축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인 401개 사업장(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46% 차지)당 연간 평균 약 770만원 혜택(‘07년 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163개 사업장, 237개 굴뚝)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40억원(국비 26.6억, 지방비 13.3억) 지원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대기 기본부과금 면제 범위 확대로 어떤 비용을 원조 받을 수 있게 될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