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변경 지정절차와 수시점검의 개선결과 확인업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관리 관련 제도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세부사항 마련(안 제85조의7신설)
(1) 자동차 부품의 결함 및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는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각종 현황자료(결함확인검사, 부품의 결함시정, 저감장치 부착사업, 수시점검 및 개선 결과 확인 등)를 입력 관리하도록 함.
나.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개선기간을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개선하여 정비점검 등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 경감(안 제87조, 제89조제1항, 제93조 제3항)
(1) 비디오에 의한 단속도 수시점검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그 방법 및 절차를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2)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를 정비․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확인검사대행자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보면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기간을 10일에서 며칠로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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