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019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시달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위 사례와 같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3월6일 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되나,
- 20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
* 전체 소기업(356만개) 중 체납자(14만)를 제외한 소기업 수
- 다만, 최근 고가(10억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한다.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 강화
-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하였다.
* 세무조사 중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본법 §76③) 등
영세·성실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어느 기관에서 꾸준히 세금을 납부한 소기업에게 1년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