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 -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 개최, 본격 업무 개시 -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경감대책
 (단속현황) ’13년 이후 원산지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4,3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의 적발률이 유통업체보다 높음
❍ ’16년 단속실적은 거짓표시가 3.7% 증가했고, 전통시장 등 취약업체 홍보 강화로 미표시는 7.3% 감소
* 적발상위 5개품목(소·돼지·닭고기, 쌀, 배추김치)이 65% 이상
❍ 위반유형이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최근 3년동안 대형 위반(위반물량 1톤이상 또는 위반금액 1천만원 이상) 적발실적은 감소하지 않음
* 대형위반/강제수사 실적 : (’14) 634건/96건 → (’15) 647/82 → (’16) 622/100
 (단속방식 전환) 단속·수사 시스템의 과학화 및 체계화를 통한 시의성 있는 원산지 단속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통관·가격정보 등을 분석한「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민간 및 단속원에 제공
- 위반 개연성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3단계(매월 1회)
* 경보(전년대비 수입물량 증가율 30%이상 또는 가격급증 품목)
* 주의(증가율 10%이상～30%미만), 관심(증가율 0%이상～10%미만) 
-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긴급 수입품목(할당관세 등)은 추가 제공
* 예) 마늘 수입권 공매, 미국산 계란 등
-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의 원산지 식별정보*와 농산물 가격정보**를 연계, 일반인에 제공
* 식별정보 : 포켓형 책자제작 보급 및 ‘농식품알림이’앱 탑재 등
** 가격정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 과학적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 및 시스템 도입 추진
- 금년에 컴퓨터포렌식 구축인력을 확보하고, ’18년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절차, 컴퓨터·모바일·데이터베이스 포렌식으로 구분
❍ 과학적 원산지 판별품목 확대
- 수입물량·소비자 관심 위주 품목개발: (’17) 돼지고기, 혼합마늘 등 5품목
* 개발품목 누계 : (’13) 111 → (’14) 119 → (’15) 123 → (’16) 129 → (’17.p) 134
 (정보수집처 확대) 한농연·축단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냉장협회 등 유통업체 정보공유 강화로 단속의 시의성 및 사전차단 효과 제고
❍ 유통정보에 정통한 도매시장 경매사를 단속정보요원으로 활용
* (’16) 가락도매시장 경매사 12명 위촉 → (’17) 전국 주요 도매시장으로 확대
❍ 기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MOU 추진
* (’16.4월)축산관련단체협의회 MOU체결 / (’16.6월)농협생산자단체전국협의회 MOU체결
농식품 원산지 위반, 농관원에서 과학수사로 밝힌다!
과학적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어떤 수사기법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하였지
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