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3장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제1절 네거티브 규제혁신
2.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정부는 2017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 개념을 확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법령의 개정없이도 신제품과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의 한정적, 열거적 개념의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바꾸고 제품과 서비스 관련 경직된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전환한다. 입법방식의 전환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모호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를 도입하여 필요시 규제를 면제, 유예, 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신산업 혁신 정책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니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