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 제정
배출권거래제 관련 5개 고시 주요내용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ㅇ (제7～19조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원칙 및 절차) 검증의 원칙 및 보증정도, 검증팀의 구성 등 명시, 모니터링계획․온실가스 배출량․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구체화
ㅇ (제20～27조 :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 검증기관의 운영원칙,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준수사항 등 명시, 검증기관의 휴폐업 관련 신고규정 및 검증 소요일수 기준 구체화
ㅇ (제28～35조 : 검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심사원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교육기관을 명시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ㅇ (제7～8조 : 명세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기존 목표관리제 지침 준용함과 제출시기를 명시
ㅇ (제9～11조 :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검토 및 변경사항 발생시 추가검토 절차를 규정
ㅇ (제12～13조 : 명세서의 확인 및 실태조사) 제출된 명세서에 대한 확인 및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실태조사 절차명시
ㅇ (제14～18조 : 배출량 인증기준 및 적합성 평가) 배출량 인증기준을 적합·부적합·미보고시로 나누어 규정,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기준 및 적합성 평가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ㅇ (제5～7조 : 조기감축실적 인정 유형 및 기준) 법령에서 정한 조기감축실적 인정 가능 유형* 구체화,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 예외기준 명시
*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 감축사업, 목표관리제 초과감축량
ㅇ (제8～11조 : 조기감축실적 인정절차) 할당대상업체의 조기 감축실적 인정 신청 절차 및 주무관청의 조기감축실적 평가기준 및 절차 명시,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및 추가할당 절차 명시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5개 고시 제정
무슨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니
기존 목표관리제 지침 준용함과 제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