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발표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18.11월)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18.11월)에서 제시한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하였다.
□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방산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원(신규 5천억원 및 유예 4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누가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을까
중소조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