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등 주요국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 필요 - 「TPP 전략포럼(10.28(금), 08:00)」 계기, 산학연 전문가 논의 -
□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기타 주요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ㅇ 아시아 경제 규모 4위의 통상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최대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기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일부 규범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는 최근의 통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 만큼,
ㅇ 국내 제도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특히,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규범과 관련하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규범이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WTO SPS) 위원회 관련지침을 조약화하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권리 의무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 통상 흐름에 조화되도록 위해성 평가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 기술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추진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협정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 필요
기본적으로 TPP 협정문이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