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 추가자료 요청 관련 송부
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1853(2021.4.15), -217(2021.1.13), -2576(2019.7.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부 합니다.
 가. 귀 부에서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고 추후 관련 소송 및 형사 고발사건 종료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소송 : 집행정지 신청(21아10927, 2021.4.16), 취소소송(21구합62133, 2021.4.16)
 - 행정심판 : 기록상장·형식경매 관련 행정처분 2건[강동수산(주), 서울건해산물(주)]
 -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 형사 고발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9.25
나.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귀 부의 거래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 그 동안 거래제도 개선 관련 해양수산부 건의 경과
 ○ 농안법령 개정 등 건의[공사(2019.6.25)→서울시(2019.7.5)→해양수산부]
 - 비상장품목 지정요건 확대 등 농안법령 개정 건의
 -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서울시 조례시행규칙 개정 승인 건의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등 도매시장 이해관계자 간 “합의” 선행 필요
 ○ 2020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관련 심의·의결(2020.12.17)
 - 부류별 시장도매인제 단계적 도입
 -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 확대
 - 수산부류 특성에 맞는 거래제도 통합 운영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된 가락시장 제도개선 건의(2020.12.28)→서울시(2021.1.6)→해양수산부, 농식품부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 추가자료 요청 관련 송부
언제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이 형사 고발 되었어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