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최근 동향 공유 및 효과적인 민관합동 대응방안 집중 논의 -
< 세션Ⅱ : 비관세장벽 대응>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동향, 대응성과* 및 중국 자동차 실내공기품질 규제 시행 연기 등 주요 대응사례와 함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기술규제(81건) 관련 WTO TBT위원회, 규제당국 방문 양자협의 등을 통해 협상을 실시하여 42건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철회(2016년)
** 표준, 시험·인증, 기술규제 분야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규제번역서 등 정보 제공, 관련 인증 취득 서류 절차 자문 등 지원
ㅇ 이어 관세청에서 통관애로 사전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과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가 중국·베트남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 통관애로 접수건수(관세청) : (2014년) 407건 → (2015년) 444건 → (2016년) 461건
ㅇ 끝으로, 산업부 신정훈 통상법무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관련 회원국 간 분쟁해결 절차와 함께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유정용 강관(OCTG) 분쟁사례 등도 소개했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6년 관세청에 접수된 통관애로 건수는 모두 몇 건이야
4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