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절반 감면 받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 면 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 조치 최고(催告)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을 마련, 6월 10일(월)부터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 또한,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 앞으로는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狀)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 또한,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 제도를 보완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행하면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