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는 3월 28일(월)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4일간 개최함
❑ 국회예산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와 관련하여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 (3.11~15까지 5일간, GH 코리아, 95%신뢰구간, 오차율 ±4.4%)
❑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84.2%로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
◦ 현행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의 76.2%가 국회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관련 재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2%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국회예산처는 4일간 진행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및 정부측에 전달하여 내년도 예산이 조화로운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몇 명이 국회예산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했을까
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