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수립
□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농가의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매년 480여억원 지원)하고 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개선하며 운영시설에 대한 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에서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2010년까지 675억원/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2005년 하반기부터 중단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며,
-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 2004년 210억원 → 2007년 540억원 → 2010년 이후 675억원/년 지원
○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와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종 농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축산농가․경종농가․농협․민간기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살포장비 및 살포비(평당 20원)를 지원하며,
○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기준 및 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성분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안정된 퇴․액비를 공급코자 하며,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해 왔던 퇴․액비시설과 정화처리시설을 통합하는 공공처리시설 통합관리 시범사업(2005～2007)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라는 유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수립
한국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가의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몇 퍼센트로 인상하려 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