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 행정부담은 덜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주요 정책과제 및 국회 지적사항 】
○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R&D사업 참여시, 기업 부담금 및 정부 납부 기술료 면제
*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R&D기획, 시험·인증 등 관련 지원활동을 제공
※ 관련근거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개선 방안(2013.12./국과심)
○ (표준특허 확보) 연구과제 기획시 표준특허동향 고려, 표준특허 관련 성과를 평가시 반영·우대, 표준특허 분석·확보 전략 수립 비용 지원 등
※ 관련근거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2013.11./지재위)
○ (연구성과 관리·유통 효율화) 연구성과 전담기관에 성과활용 및 관리 실태조사 권한 부여, 전담기관 협의체 구성 등
※ 관련근거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13.12./국과심 운영위)
○ (연구수당 제도 개선) 각 부처별 세부 규정을 통해 사업의 특성,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국회 미방위 지적사항 : 연구수당의 최대한도만 규정(인건비의 20%)됨에 따라 연구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 발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수당이 차등분배 되도록 각 부처별로 세부 규정을 개선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은 뭐야
사업의 특성, 연구 성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