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Ⅱ. 동두천 지역 현황
2.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한 미간에 2002년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과 2004년에 체결된 YRP(용산기지이전 계획)협정에 의해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까지, 미2사단 이전은 2011년까지 마치기로 합의됨.
○ 2004년 LPP협정이 개정되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을 포함한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캠프 케이시 호비 등 4개 기지의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함.
이후 한 미 양국 간 기지이전 시기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동두천, 평택 등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함.
○ 이전 지연 원인으로는 평택기지 마스터플랜(MP)이 기지 내 시설의 설치에 대한 한 미간의 입장차로 인해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측 부담 예산의 확보에 차질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 손실액 2조 3천억 원”
2004년에 무엇이 개정되어 미군기지를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 이전했지
LPP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