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Ⅱ.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 상생정책은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 사업에 집중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
○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 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여러 성과를 냄
- 2017년 연간 상담 접수 건은 총 284건으로 2016년에 비해 40%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하도급’, ‘불공정거래’ ‘약관’ 문제 등 지역 민원 처리
- 2017년 12월 11일 고양시, 22일 남양주시 등에서 공정거래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4월 고양시에 경기북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운영 중
○ 다만, 불공정거래 및 경제력 남용에 대한 고발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갈등에 대한 실질적 조정업무에 다소 한계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처리된 상담실적(558건) 중 ‘법률안내 등 일방조력’(94%)이 대부분 차지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분쟁조정(조정성립 20여건) 등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분쟁처리에 어려움 존재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무엇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지
공정거래 관행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