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질의 응답
3. 강우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은?
□ (모니터링 실시) 강우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질 및 수량 등을 파악
* (모니터링 기준안) 1일 처리용량 500㎥ 이상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하수처리구역의 주요 우수 방류구(대표지점)에서 분기 1회(봄, 여름, 가을) 강우량, 유량 및 수질을 측정
□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시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4. 하수도사업 추진시 구분지상권 설정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는 ?
□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 개별법에 토지사용 등기설정(구분지상권) 근거가 없으면 그 토지의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시설관리에 애로
5. 점용허가 현황 및 문제점은 ?
□ (현황) 최근 5년간(’13~‘18) 점용허가는 185건이며 불법점용 발생 건수는 없음
□ (문제점) 점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점용시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항시 적정운영되어야 하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사태 발생 우려
* (타법사례) 도로법 제7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자연공원법 제24조, 하천법 제48조 등에 원상회복 규정 운영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무슨 계획에 강우시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야
하수도정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