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특별단속
질의응답
1. 낚시행위 자체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ㅇ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해지는 낚시행위가 단속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호에 따라 낚시행위가 특정 보호대상 생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될 경우
-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특정도서 및 무인도서 등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낚시객 안전사고는 연간 몇 건이나 되나요?
ㅇ 연간 발생하는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80여건으로 낚시객 안전사고 대부분이 경사가 급하고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무리하게 낚시행위를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고립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특별단속
어떤 법에 따라 낚시행위가 금지된 해상국립공원에서 낚시를 하면 과태료에 처해질까
자연공원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