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철저한 계약심사로 1조 1,616백억원 예산 절감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분석 -
계약심사제도 개요
□ 제도개요
○ (개념)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추진경과
○ 2003년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과 설치(연간 8천억 규모 예산절감 성과)
○ 2008년 8월 : 15개 시도에 계약심사부서 설치 계획 통보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제정·시행
○ 2009년 1월 : 15개 시도 계약심사 부서 설치완료
○ 2010년 5월 계약 심사기관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종전) 16개 시․도 및 30개 시․군․구 → (개선) 244개 자치단체
□ 계약심사 대상
○ 원가심사(설계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 (설계변경) 20억원(시군구는 5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
○ (저가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심사
지자체, 철저한 계약심사로 1조 1,616백억원 예산 절감
2009년 1월에 몇 개의 시도에서 계약심사 부서 설치를 완료했어
15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