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그러나, 유사 기관 중에서도 일부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의 확산이 미흡하였고, 중·장기적 관리시스템이 없이 단년도 평가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다.
□ 이에 행안부는 그간 학계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별 성과 창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경쟁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경쟁원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경쟁원리” 외에도 “전문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기관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한다.
○ 둘째,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기업형·행정형”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유형을 실제 사무 내용에 따라,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기타유형”의 6개 유형으로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 셋째, 단년도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해제, 제도운영성과의 주기적 점검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책임운영기관제도, 대폭 개편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
몇 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중기관리계획이 세워지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