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ㅇ 사업범위 : 도로의 신설·확장 뿐만 아니라, 교차로 개선 등 시설개량, 차로 및 신호개선, 수요관리 등 종합대책 마련 추진
ㅇ 사업대상 : 전국 市의 洞지역 내 간선도로(국도, 지방도, 대로 등)
ㅇ 혼잡기준 : 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정체 기준 적용
ㅇ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 유도
- 국가 : 교통혼잡도로 종합계획수립(우선순위, 연차별 예산 등)
- 지자체 : 개별사업 발굴, 개별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ㅇ 지자체의 재정열악 등을 고려 국가재정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예산 확보(국가지원비율 : 사업비의 50~100% 수준)
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국토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의 국가지원비율로 예상하고 있니
사업비의 50~10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