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 특허청, 2019년부터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
특허공제 사업 개요
□ 위탁기관, 운영조직 등
ㅇ (위탁기관) 기관 신인도 · 공제운영 노하우 · 자산관리 전문성 등 요구되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
ㅇ (운영조직) 위탁기관 내에 특허공제본부를 신설하고, 그 하부에 특허공제기획부, 자산운용부, 채권관리부, 회원지원부 설치
ㅇ (심의기구)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특허청 · 위탁기관 ·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비상설 심의기구 운영
□ 법령 및 규정
ㅇ (발명진흥법) 공제사업의 실시근거 규정으로서 2018.5.29일자 시행
ㅇ (시행령)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 부처의견 문의(2018.2) →입법예고(2018.3) →규제심사· 법제처심사(2018.4) →차관회의(2018.5)
ㅇ (운영규정) 발명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특허청장 고시를 제정하여 반영(2018.7~9월)
□ 추진 일정
ㅇ 2019년 특허공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 · 법령 · 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 마련
* 우리청, 금융전문가, 위탁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언제부터 공제사업의 실시기반 규정으로 발명진흥법을 실시하니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