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우주 인력양성 추진방안 발표
① 초소형위성 개발이행안(로드맵)
Ⅳ. 추진 과제
3 정책 협의 추진체계 마련
3-1 민·관 협의체 구축
ㅇ 공식적인 민·관 협의체를 마련하여, 사업모델 제안·공동사업 기획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 협의체에서 정리된 내용은 정책 수립·추진 시 적극적으로 고려
ㅇ 개발기업(upstream), 활용기업(downstream), 사용자(end user) 등 분야별 기업과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협력을 유도
※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
3-2 범부처 초소형위성 개발 추진체계 마련
ㅇ 초소형위성 공공수요를 종합·조정하여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 정립
- (국가우주위) 범부처 수요 종합·조정, 구체적 개발·활용계획 심의
- (과기정통부) 위성 시스템 및 지상 시스템 개발·운영 총괄
- (활용부처) 필요사양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활용 시스템 개발
※ 국가안보 분야의 경우, 필요 시 사업계획별 심의를 통해 추진체계를 마련
ㅇ 1호기(시제기) 개발부터 국내 산업체가 참여하고, 2호기부터는 산업체 주관으로 양산하여 시장 수요 제공 및 산업 활성화
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우주 인력양성 추진방안 발표
무엇을 막기 위해 초소형위성 공공수요를 종합하고 조정하려 할까
중복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