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5장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
1. 기존 개선 방안의 분류
- 지방복지재정확충의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용도 제한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1안이 가장 취약함. 2안의 경우,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된 교부세 방식의 사회복지교부금은 주기적인 법정교부율의 인상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방복지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지방복지재정 확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67개 사업 전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3안은 가장 안정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음. 4안의 경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은 개별 국고보조금제도 혹은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수요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분권교부세나 보통교부세, 사회복지교부금에 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개별국고보조금제도 또는 포괄보조금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무엇이 요구되는 사업이니
재정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