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그 밖의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당국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단,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
□ 예외 요건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4조의 금융 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이 인정되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한정
참고 법령등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14조(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관하여 금융시장 불안 시 누가 신속,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니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