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 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하는데 최대 얼마의 금액을 도와주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