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3. 해외 문헌을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의 공익성
전술한 각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적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 부터 자유롭도록 예방 및 연구하고, 질병에 걸렸을 시에는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적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근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회의 조직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 2014).
또한 그 외에도 World Bank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의 범주에 대하여 ‘정책개발’,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공공보건의료 인력개발 및 역량 강화’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의 범주에 대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분석’, ‘질병통제’,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 유도’, ‘공공보건의료 질 관리’ 등을 강조하였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어떤 국제기구에서 건강 상태 점검 및 분석과 질병통제 등을 필수 공공보건 의료 분류로 정의내렸지
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