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Ⅳ 교장공모제 개선 필요성
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의 공모교장 임용
◦ 승진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점수 위주의 승진경쟁 과열로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 존재
◦ 이는 내부형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여 교직 문화를 개선하기에 미흡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중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여 최소 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 미소지자 임용 가능
- 내부형 실시학교의 대부분(85% 이상)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가능하여 초빙형과의 차별성 모호
- 국회 등에서도 교장공모제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학교 전반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지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15% 비율 제한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2015.5, 2017.3)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어느 기관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학교를 15퍼센트 이내로 신청을 제한하는 규칙 삭제를 요청했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