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 한편, 이번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는 고위급 회의에 앞서 11월 26(월)부터 교토의정서, 장기협력행동,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더반플랫폼 등에 대한 협상회의와 비공식 협의가 이어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의정서 개정과 관련해 선진국은 이미 제시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조속히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상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호주 등이 이번 총회에서 2차 공약기간 참여의사와 함께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포럼(IPCC) 권고수준(1990년 대비 25～40% 감축)에 미치지 못해 개도국은 목표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 2차 공약기간 참여국(현재까지 발표된 감축목표) : 호주(1990년 대비 0.5% 감축), 카자흐스탄(1990년 대비 10% 감축), 우크라이나(1990년 대비 20%) EU(1990년 대비 20% 감축), 벨라루스(1990년 대비 8% 감축), 리히텐슈타인 (1990년 대비 16～22% 감축), 스위스(1990년 대비 15.8～22.3% 감축)
- 그럼에도 논의의 진전을 이어가며 2020년까지 8년의 공약기간을 주장한 선진국과 2017년까지 5년의 공약기간을 주장한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됐으나, 8년의 공약기간을 설정하되 2015년경 중간검토를 통해 감축목표 상향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의견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 장기협력행동협상(LCA)의 종료*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재정, 기술이전 등과 같은 주요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특히 녹색기후기금(GCF)를 통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 LCA(Long-term Cooperative Action) : 2012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감축, 적응, 재정, 기술이전 등을 논의하며, 2012년 말에 종료하기로 COP17에서 결정됨
- 우선, 많은 국가가 한국의 GCF 유치에 대해 축하하는 한편,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 등 논의 진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2012년 말에 종료되면서 환경부 장관 주관 회의에 언급된 것은 뭐니
L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