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BTL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환경부는 건설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하수관거 BTL사업에의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환경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도입하고자 지난 ‘05년부터 ’08년까지 총5조6천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하수관거 BTL사업은 통상 300억원이상 대규모로 추진되다 보니 과거 중소업체가 소규모로 분할 수행했던 하수관거 공사를 주로 대기업이 수주하게 되어 지역중소업체의 반발을 일부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 변경전 하수관거 BTL사업 지침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토록 하였으나 ‘05년 BTL은 모든 지자체가 30%, ’06년 BTL은 인천(45%), 강릉(40%), 대전(40%), 천안(35%)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 수준이어서 관련 업계의 참여확대 요구가 제기되었다.
◦ 이에 환경부는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40% 수준으로 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역실정을 감안, 주무관청이 판단토록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07년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지침개정에는 자재검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관리감독 인력증원 등 저가낙찰지역에 대한 공사관리방안도 함께 반영하였다.
◦ ‘06년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29개 사업의 30% 이상인 9개 지역이 공사비 대비 70% 미만의 저가 사업지역으로 부적정 인력 투입, 저급자재 사용, 하도급사 임금체불 및 공사포기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환경부는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공사현장 및 하도급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저가 공사지역에 대한 감독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자재에 대한 전수검사와 외부공인기관 시험, 모든 공종에 대한 전수 검측 실시 등 검측업무와 준공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완벽한 하수관거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수관거 BTL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어느 기관이 BTL 사업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공사현장 및 하도급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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