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통신기술(ICT)장비 구매발주 시 법․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행- K-ICT전략의 중소기업 수요창출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하 ‘공공부문’)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5월 2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 ICT장비 : 컴퓨팅장비,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ㅇ이번 모니터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소 ICT장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그동안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13.8),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2013.8), ICT장비별 구축․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해 국내 ICT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 ICT장비 수요예보, 장비개발 및 시험 환경 인프라 구축, 장비 전시회 지원 등의 노력을 해 왔다.
*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38호, 2013.9.2)
* 정보통신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56호, 2014.9.30)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선호하는 특정제품*을 염두에 둔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중소ICT장비 기업은 제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2014년 공공부문 컴퓨팅 서버분야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 비율 57.5%(한국컴퓨팅산업협회)
ㅇ 이에, 미래부는 중소 ICT장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발주 시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ICT장비발주시 법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행
장비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지원되는 게 뭘까
모니터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