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Ⅱ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집권제 하에서 심화되었던 지역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그 기대감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임
- 2003년 지방이양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계와 정책수립에 대한 기능이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200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장과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되고 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면서 중앙의 획일적인 복지정책 보다는 지역 차원의 맞춤형 사회복지 행정이 요구되고 있음
･ 점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배경 속에서 각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중시되고있으며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시행이 절실히 필요해짐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2008년에 도입된 무슨 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고용보험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어
지방이양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