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2.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및 인식
□ (기술보호 역량)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취약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9.5% 수준에 불과
- 특히 중소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술보호 역량이 미흡
◦ 중소기업 상당수가 보안인력 및 보안지식 부족에 따른 애로를 호소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사항 : 보안 전담인력 부족(41.0%), 보안 전문지식 부족(31.6%), 보안시설 부족(28.4%), 예산 부족(27.9%) 순 (중기청, 2014년)
□ (기술보호 인식)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유출 대응방안 수립 및 인력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
◦ (유출 원인)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등 기술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이 기술유출 사고를 초래
 * 기술유출 원인 :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56.4%),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48.8%)
◦ (인력 관리) 기술유출 상당수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보안서약서 징구가 미흡*
* 퇴사자 대상 보안서약서 징구율 : 대기업 67.6%, 중소기업 47.2%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중소기업의 경우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이 가장 크다고 2014년에 중기청이 발표했어
기술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