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감면 국회통과로 올해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2% → 1%, 9억초과, 다주택자 4% → 2%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1.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
○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2.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
○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22부터 소급적용
-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제외
3.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임
○ 기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하여 환부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5조
주택 취득세 50%감면 국회통과로 올해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무슨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지
DTI 자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