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제5차 심의위원회 처리과제 주요내용
6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
※ 제3차 심의위(5.9) ‘텔라움’ 지정건과 동일
□ 신청 기업 : 티팩토리
□ 과제 개요
ㅇ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기술
* 현재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
□ 기대 효과
ㅇ 5G 시대에 통신사 무인기지국의 수가 급증하고 안정적인 기지국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➀즉각적인 장애복구, ➁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③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등 기대
* 단순 장애 연간 출동 7천여건 X 1회 출동비용 150,000원 = 약10억원 (LGU+기준)
□ 관련 규제 (관련 부처 : 산업부 국표원)
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30분 이내에 3회의 자동복구만 가능한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별표25], KC 60947-2(차단기) 부속서 P
ㅇ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점검‧복구할 수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이하 원격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심의 결과 : 임시허가 부여
ㅇ (조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신청한 기업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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