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0만 명 수급자의 목소리 듣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림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회의(1월 8일)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 2차회의(2월27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심의
○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다.
○ (제도개선 분야)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19.6월)
-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19.10월)
○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확대하여(190->210만 원) 약 90만 명(155 → 245만 명)이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0만 명 수급자의 목소리 듣는다!
누가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주최해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을 보고하도록 마련했니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