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 위원회는 정비한다 - 행자부, 위원회 회의 실적 비교 공개 및 부진 위원회 정비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전체 위원회(2014.9. 기준 537개)의 회의 실적, 여성 위원 비율 등 운영 현황을 종합해 비교 공개하고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정부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사 위원회의 난립과 부실․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위원회 운영 실적, 우수․부진 위원회 등을 통합 비교 공개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실상 필요가 없거나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 운영실적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정부위원회 운영실적 공개” 코너를 클릭하거나,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org.mogaha.go.kr)에 접속해 “위원회 운영실적”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 공개되는 내용은 전체 위원회 목록, 각 위원회별 회의 실적,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다.
○ 회의 실적은 개최 횟수에 따라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돼 있어 위원회 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 금번 공개 내용은 2014.1.～2014.9. 실적으로, 양호(3회 이상), 개선필요(1～2회), 미흡(미개최)으로 구분해 표시
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 위원회는 정비한다
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적을 투명히 공개하고 부실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한 부서는 어디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