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찾는다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성과 공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오는 18일 포스코P&S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테크비즈(TechBiz)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ㅇ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ㅇ 9월부터 운영한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 연구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 사전에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총 9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찾는다
어디에서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가 열리니
포스코P&S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