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 2011년말까지 건설자금 연2% 특별 지원 -
대출조건 및 대출자격요건 변경 내용
2. 대출자격요건 완화 내용
③ 공동사업주체 요건 완화
ㅇ (현황) 토지소유자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신청하도록 의무화
☞ 대출상환시(최장 20년)까지 건설업체의 채무자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우량 업체들이 기금대출을 기피
* 2010.4, 토지담보 가액이 대출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 후 건설업체를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
ㅇ (개선방향)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이 완료된 경우 토지소유자 이외의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
④ 주택건설 호수 제한 완화
ㅇ (현황) 도시형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준주택은 20실(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사업에 한해 기금 지원
☞ 인허가 물량의 10% 내외*가 20세대 미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도시형생활주택)  2010년 인허가 543건(20,529세대) 중 169건(2,566세대, 12.5%)이 20세대 미만 사업
ㅇ (개선방향)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호수 제한 배제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위한 주택기금 지원
20세대 미만 사업은 2010년도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543건 가운데 몇 건을 차지하니
16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