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합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동등결합판매”라 함은 동등결합 제공의무가 있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자발적으로 동등결합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결합판매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동등 또는 유사한 결합판매를 말한다.
가.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 제공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나. 제공사업자로부터 동 등결합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동등결합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3. "동등결합을 위한 제공대상서비스”(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동등결합 제공 대상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만을 가지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동등결합 대상 서비스 자체를 말한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사용자에게 판매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
결합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