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102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103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법 제19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를 말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몇 조에 출원 시의 특례 관련 서류를 내놓는 기간이 나와있니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