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 달성여부
다. 상용 SW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분석 결과, 매출액은 SW 분리발주가 법률적 제도로 시행된 2010년의 3조 7,123억원에서 2017년의 8조 8,520억원으로 138.5% 증가하였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SW 분리발주가 법률적 제도로 시행된 2010년 이후부터 상용 SW 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 매출액은 3조 7,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고, 2017년 매출액은 8조 8,520억원으로 SW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된 2010년 대비 138.5% 증가하였음
- 2002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상용 SW 산업의 매출액이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된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증가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 과정에서 IT 서비스 매출액 대비 상용 SW 산업 매출액 비율이 2010년의 15.8%에서 2017년의 26.2%로 증가하여 IT서비스 중심의 산업 생태계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SW 분리발주가 법률적 제도로 시행된 2010년 이후부터 상용 SW 매출액 비율이 개선되어 2010년 15.8%에서 2017년 26.2%로 10.4%p 증가하였음
- 2002년 41.7%에서 2009년 14.8%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던 상용 SW 매출액 비율이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2010년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법률적으로 시행되어 2017년도에 매출액이 몇 퍼센트 증가했지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