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9년 8월 27일,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
□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ㅇ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기 기록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 감독을 위한 게 뭐지
전자처방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