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질의응답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3.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현재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징금도 함께 부과되도록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이 되지 않는지?
□ 화학물질을 미등록하고 제조·수입할 경우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 및 국민들의 피해는 큰 반면, 현재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만 부과할 수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는 실정임
○ 과징금은 기업들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미지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현재 화학물질을 일단 등록하여 등록통지를 받은 다음 물질을 수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해성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등록을 취하한 다음, 수입한 물질을 판매하여 영업이익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는 악덕업체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는 과징금 처분 필요
□ 다만,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고있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부과되지는 않을 것임
○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그 외 5%이하 부과)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야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