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① 임차인의 70%가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9%) 및 월차임 전환율(15%)의 하향조정을 요구
▪임대료 인상상한 : 임대료 인상한도는 계약시 임대료의 9%로 제한
▪월차임 전환율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전환대상 보증금의 15%이내로 제한)
ㅇ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선(9%)에 대해 임차인의 69.3%가 적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들중 91.7%) ‘7%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
* 임대인은 26.7%가 현행 상한선이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71.3%는 인상을 희망
- 월차임 전환율(15%)에 대해서도 69.3%의 임차인이 적정하지 않으며(임대인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80.6%), 대부분(이들중 97.5%) ‘11%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
ㅇ 이에 따라,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무엇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비율을 뜻하니
월차임 전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