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한국헌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Ⅱ. 지방분권의 개념과 과제
 1.‘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작용의 관점에서 분권과 집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살펴 볼 때 중앙집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으로의 분권현상은 약해지며, 지방으로의 분권 경향이 강화될수록 중앙의 권력은 줄어든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치형태로서, 중앙정부의 국가 정책 결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권력구조를 재구성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권한과 권력행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현대 민주국가에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나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공공기관을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질과 효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정의(定意)할 수 있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치형태는 무엇이니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