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Ⅱ. 트럼프 시대의 예상 쟁점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미국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실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
○ 대유럽 및 대중동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인데, 이것은 공화당 내부는 물론이고 기존 동맹인 NATO와의 갈등 소지
- 존 메케인(John McCain) 상원군사위원장 등 미 상원 내에 대러시아 강경 기조 입장을 가진 의원이 다수이며, 하원도 대러시아 제재 입법 추진 중
- NATO에 더 많은 재정부담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경우 NATO의 불안감은 크게 증가할 것
○ 이란과의 핵합의에 대한 공화당 인사들의 반대와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이란 핵 문제에 변화 예상
- 하지만 이란 핵합의는 EU,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한 국제적 합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행을 보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큰 사안
트럼프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행을 보장하고 있는 사안은 뭐니
이란 핵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