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부정 반복시 참여제한 가중처분 세부기준 마련 - 동일사유로 3회 반복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처분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입법 예고하여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사유로 정부 R&D 연구비 비리 발생시 부과되는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등의 R&D 비리방지 추진사항,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 확대 및 특허성과 제출 간 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o 과거에 연구비 비리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유별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o ①R&D 내용 누설‧유출, ②연구비 용도 외 사용, ③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등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중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동일 사유로 관련 규정 2회 위반시 50%(1.5배), 3회 위반시 100%(2배) 가중하게 된다.
o 또한 하나의 연구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다만 참여제한 기간 종료 후 5년 경과시에는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가중 행정처분 기준은 금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전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곳이 어디야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