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Ⅲ. 문제해결의 대원칙과 시작점
외국은 경관법 위상도 높지만 의외로 간단한 원리가 작용
 아름다운 도시들을 가진 외국은 개발법과 경관법의 위상이 동등하여 개발과 경관보전 간의 조화 가능
○ 도시 경관에 대해 기초지차체가 실질적인 규제를 하도록 경관법에서 명시하며, 기초지차제의 규제가 구체적이고 강력
- 일본의 경우, 경관법은 하위계획과 세부제도들의 지침적인 역할을 하며, 각 적용대상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명시
- 기초지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집행을 하게 되므로 그 지역에 맞는 계획과 조례 제정, 각 지역의 개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도시계획법과 경관법의 위계가 다르지 않고, 경관법 하위계획이나 하위법들은 경관 보전을 위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며, 과거보다 규제와 허가 기준이 견고하고 강해진 추세
-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규제를 적용. 프랑스의 경우 사적(私的) 재산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적권리보다 공공성을 더욱 중요시
- 영국의 경우, 개발계획에서 경관을 이미 고려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개발계획의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가능, 심의과정에서 기준이 대체로 강화
- 독일의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적절히 이룰 수 있도록 개발사항에 관한 조례와 보전에 관한 조례를 설정하여 집행
- 이탈리아의 경우, 도시계획법과 경관법에 의해 각각의 계획이 별도로 세워지나 두 계획의 위치와 효력은 같음
고밀도 도시경관문제 해결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부터 폐지해야
어느 나라가 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 심의과정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