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Ⅴ. 결론
○ 둘째,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구됨
- 한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타국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최근 한일관계의 냉각에 따라 중단된 양국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안보분야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및 의회, 전문가 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회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일의회 미래대화'의 의제로 한일양국의 안보정책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발족한 한일의회외교포럼 등을 통한 상시적 대화채널의 확보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한일의회외교포럼이 처음으로 발족한 것은 언제야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