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Ⅰ 개요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19.12.12.제정)
발의자 : 최정아 의원 외 3명
개정이유
○ 청년층에게 취업 등 활동 지원 및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자 마련
주요내용
○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청년의 활동 지원 방안 규정 신설(안 제21조 제2항, 제3항)
○ 조례상의 용어 정비 (안 전반)
Ⅱ 검토내용
관련법령 검토 ➡ 조례안 개정시 관련법규에 위반사항 없음
○「청년기본법」제1조(목적), 제3조(정의)
영향분석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및 구직 활동 등 생활 안정 확보
○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청년의 취업 등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구현
○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조례안 제21조(청년정책 등에 대한 지원) 청년 활동 지원 관련 필요 시 예산 반영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동작구의회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청년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 확보를 위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발의는 누가했지
최정아 의원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