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조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
◦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제재의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
◇ 제재대상자의 권익 강화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
◦ 행정역량과 후속 검찰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무엇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이 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