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ㅇ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해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