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 7. 8.~8. 19.「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량(톤) : (2017) 340 → (2018) 484 → (2019) 2,496 → (2020) 5,135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도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 동경 125도 15분 이동 ~ 위도 34도 20분 이북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백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2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부산과 울산, 경북, 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몇 도일까
129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