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대에 미친 영향
□ 다만, 만 3~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이 90~9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중 약 5.1%가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미술학원 등과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누리과정을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3~5세 아동의 상당수는 이와 같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현재 누리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모든 아동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비중은 아니어도 상당수의 아동들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누리과정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학원에서의 교육이 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대를 통한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이라는 누리과정제도의 당초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임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2018년에 어디를 다니면서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가 5.1퍼센트일까
반일제 이상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