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 (사례3)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사례4) 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 수산업체에서는 패각을 일본․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구멍을 뚫어 밧줄로 연결 후 바다에 띄워 어린 굴(종패) 채묘용으로 활용
- 그간 수산․장식 업계는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패각을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하여 재활용해왔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수출입신고)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 이밖에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험용 파쇄잔재물 반입허용(사례5)’, ‘국립공원 내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처분방식 변경(사례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사례7)’, ‘인․검증된 환경신기술 활용성 제고(사례8)’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허용(사례9)’,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시기 조정 허용(사례10)’ 등이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수입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