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 교수 - 행안부,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금)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 위원을 위촉했다.
❍ 위원장에는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한 *** 서울대 교수가, 위원에는 *** 충남대 교수, *** 동국대 법과대학장, *** 대림대 교수, ***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위촉되었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정보공개 기준 수립 및 운영 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었다.
❍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과 행안부 총리실 법무부 기재부 차관 등 총 9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996년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세계에서
13번째로 도입되었다.
❍ 제도 도입 이후, 위원회의 적극적인 자문활동 등에 힘입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2만5천개→3만여 개), 비공개 정보의 축소,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 등 청구인 편의 위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 2006년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11년부터는 식품 위생, 교육 의료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사전공개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 능동적 공개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또한, 정보공개 건수가 연간 30여만 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매년 90% 수준의 공개율을 보이는 등 지금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국민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정보공개를 활용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