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당국 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의 -
한·중 상표 당국은 이러한 정보공유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를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중국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 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하였다.
최근 특허청은 금년 5월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타인에게 선점 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여개 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 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어떤 국가가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한국과 서로 돕기로 했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