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 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1. 골프장의 유형 및 운영 현황
1) 골프장의 유형
□ 골프장의 법적 근거
○ 현재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의 병설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중골프장 건설을 장려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시⋅도지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하지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3)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4조)
○ 대중골프장의 건설을 권장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와 제 14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대중골프장을 병합하여 건설해야만 하고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무엇의 병설 의무를 부담해야지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니
대중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