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층 면담 서비스 이용 활발! - 출원인과 함께 고민하는 특허심사 강화 -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개선된 예비심사는 심사관이 면담 전에 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종전에는 심사관이 별도의 통지 없이 면담할 때 검색한 인용발명 등 예비심사결과를 구두로 전달하여 출원인이 즉석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출원인과 심사관 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선된 보정안리뷰에는 출원인의 보정안 설명서 제출이 추가된다. 보정안의 구체적인 설명, 복수 보정안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이 면담 전에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소통의 내실화를 꾀했다.
나아가, 재심사 면담을 새로 도입한다. 심사관이 이미 거절결정한 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는 출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의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출원인과의 소통 행정으로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시, 명백한 기재불비에 대한 직권보정 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허 심층 면담 서비스 이용 활발!
특허청 심사관은 언제 예비 심사 결과를 안내하지
면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