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진다 - 푸드트럭 이동영업 ․ 일자리창출 지원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고정관념 깬다 -
□ 둘째,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한다.
○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등 행자부장관이 기준 제시
** 「관광진흥법」제3조․「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또한,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개선한다. * COFIX(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시 1.55%
○ 아울러,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진다
푸드트럭이 감면받을 수 있는 대여료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