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과 쟁점 - 31개 시․군 자치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
2.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의 쟁점
❑ 대부분의 시․군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부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위원 수, 자격, 자격별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치법규에 명시하지 않은 시․군이 대부분임(그림 2 및 부록 2 참조).
- 특히 다른 이용시설에 비해 노인복지관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관할 시․군 위탁사무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한 수준에 그친 조례가 많음.
○ 또한 수탁자선정심위위원회의 구체적 구성내용을 명시한 시․군 중, 관할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과다 위촉하는(하남시, 과천시) 시․군이 있으며, 안양시는 이례적으로 어느 한 쪽 성별이 60%이상 넘지않도록 규정하기도 함.
○ 이와 같이 조례로 규정한 시․군에서도 상위법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위원 자격,구성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원 선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위원의 자질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공정성 강화해야”
31개 시와 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을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법규는 뭐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