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미래복지수요 추계와 대응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재정 확대는 지방정부의 의무적 지출증가로 부담
･ 최근 보육료, 기초연금과 같은 정책들은 의무적 자격급여의 확대로 인해 한번 확대되면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므로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상
･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복지재정 격차의 원인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사회복지비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적 지출을 수반하고 있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계속 가중 될 전망이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급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또한 증가할 전망임
- 복지재정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복지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높다고 할 때, 경기도 시·군의 재정문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계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의무적 지출을 수반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은 뭐야
사회복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