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5절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
2. 경기도 내진평가 관련 현황
5) 31개 시군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현황
31개 시군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6~2017 사이에 진행되었던 내진성능평가 자료 105건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수 및 내진보강이 필요한 사례 54건을 바탕으로 시설명칭, 내진성능평가단계, 평가결과, 보강방향을 살펴보았다.
내진성능 평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기존 시설물(건축물)내진성능 평가 요령
(2011)」이 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의「건축물내진 성능평가 가이드라인(2013)」이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가지 지침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발간목적, 목차, 평가대상, 내진성능평가절차를 살펴보았다.
발간 목적을 살펴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해양부는 2004년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발간하였고, 이후 개정판(2011년 7월)을 발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소방재청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규정에 의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평가 시 활용되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기존 시설물(건축물)내진성능 평가 요령 (2011)」의 경우 성능평가의 단계별로 구조재료의 세부지침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소방방재청에의「건축물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2013)」의 경우 구조재료에 따라 성능평가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평가적용 대상은 「기존 시설물(건축물)내진성능 평가 요령」의 경우 중 저층의 기존 건축구조물의 내진평가에 적용하였고, 「건축물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경우 장스팬구조물과 고층건축물, 저층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내진성능평가 지침서인 건축물내진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기관은 어디니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