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 필요
 지역사회 유입 정신질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분류와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탈원화로 인한 대규모 지역사회에 유입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 인프라와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국가적 체계구축 필요
-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들을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환자에게 맞는 적정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 부족한 실정임
-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귀시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환자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 유입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확충 필요 
○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기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및 신규 유입 환자들에 비해 사회복귀시설 수용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대부분 사회복귀시설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회안전망 또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귀시설의 확충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및 신규 유입 환자들에 비해 어떤 시설의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니
사회복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