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행계획
Ⅰ 지원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 제2항~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2조~제31조
 신청대상
○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 조합과 공동시행 제외)
 지원예산 : 금16,000백만원(도정 13,000백만원 / 재촉 3,000백만원)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20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아.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 융자금 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 담보대출 :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융자금 용도 :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대출이자 :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행계획
조합장 혹은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이 필요한 2021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행계획의 한 분야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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