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록규제 감축 지속 점검
□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함.
ㅇ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소명”도 실시함
□ 한편 김재홍 차관은 지속적인 규제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가 조금 노력하면 없어도 되는 행정 편의적 규제,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필요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등이 남아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주문함.
* (예) 가스사업에 대해 허가-허가 후 등록-사업개시 신고-변경등록 등을 모두 규제
□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진행 중인 현장 안전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이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검토할 때 ①필요하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②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
규제개혁 TF'개최, 소관 규제 중점 검토
타당성을 논의하는 무엇을 시행하여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주요 건의사항의 일부를 검토했니
사전 간이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