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온라인 유통 19개사 손 맞잡다
질의응답
1. 모니터링 대상 제품의 범위는?
□ 소비자 관심도 및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밀착형제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친환경’ 등 환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 2천 건에 대해 조사할 예정
* 욕실용품, 위생용품, 세제, 주방용품, 의류신발잡화, 유아용품, 문구, 건축내장재, 가구, 전기전자제품 등
2.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 10에 근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본 원칙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온라인 유통 19개사 손 맞잡다
무슨 제품을 상대로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지
생활밀착형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