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융합 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2) 신기술 융복합 제품
④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중이다.
- (개선) 따라서, 정부는 신뢰성 검증 및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2015년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⑤ (일체형 태양광 모듈)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교류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다.
- (개선) 이에, 정부는 내년 말까지 동 제품군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난방 보일러에 소형 발전기를 결합시킨 가정용 전기 발전 보일러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약 25% 에너지 효율 향상 가능한 기술 융합 제품이지만 전기요금 상계거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개선) 정부는 전력 계통 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2016.6월까지 이를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전기요금 상계거래: 사용 전력에서 자체 발전량만큼 차감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전력이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던 제품은 뭐야
일체형 태양광 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