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리나라 수은 유통량 10.2톤…종합관리 대책 마련 예정
국제수은협약 주요내용
다. 대기 배출(제11조)
o (관리방식) 배출원 관리수단‧예상목표를 포함한 국가계획 수립(발효 후 4년 내)
- (신규배출원*) BAT/BEP 또는 배출허용기준 의무적 도입(발효 후 5년 내)
- (기존배출원) (1) 배출저감목표, (2) 배출허용기준, (3) BAT/BEP 적용, (4)다오염물질 관리전략 및 대체적 저감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국가계획에 포함‧이행(발효 후 10년 내)
* 신규 배출원은 협약발효 또는 개정발효 후 1년 이내에 신축 또는 상당 개조(수은 배출이 상당량 증가하는 개조 의미)를 시작한 시설
o (대상시설) 석탄 화력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납, 아연, 구리, 산업용 금)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클링커 제조시설
- 시설별 적용기준을 설정,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배출원 선정․중점 관리(사무국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배출원별로 다른 관리수단을 사용하여 수은을 저감하는 것 가능
라. 수은의 임시저장(제12조)
o 수은 공급과 관련된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을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시로만 저장
- 당사국 총회에서 바젤협약의 내용을 활용한 가이드라인 지침 제공
마. 수은 폐기물(제13조)
o 수은 폐기물*은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하는 함량기준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당사국 총회는 바젤협약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을 설정 예정
- 사용이 허용되거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 목적으로만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직접 재사용
* 수은 폐기물 : 수은 화합물을 함유 또는 포함, 수은으로 오염된 물체 및 개체
바. 재정체계(제15조)
o (재원) 당사국은 협약이행활동을 위해 국가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에 따라 재원을 제공. 재원에는 국내 기금, 양자 및 다자기금, 민간분야 참여 등 포함
o (재정메커니즘) 재정메커니즘은 GEF 신탁기금,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프로그램 포함
- GEF 신탁기금은 신규 재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되, 당사국총회의 가이던스에 따라 운영되며,
- 당사국총회는 향후 GEF 지원가능활동에 대한 가이던스 제공
2011년 우리나라 수은 유통량 10.2톤…종합관리 대책 마련 예정
당사국 총회는 수은 폐기물을 어떤 내용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함량기준 및 지침을 설정할 예정이야
바젤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