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을 이끌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
(1)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
친환경제품-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
□ (친환경제품)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WTO 환경상품협상에 유망상품 반영, 우수 친환경제품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노력도 강화한다.
□ (에너지신산업) 핵심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기업들이 향후 3년간 2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도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장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1M 이하 신재생의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초대형건물의 전기요금 상계허용, 자가용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허용, 발전소 신재생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당초 계획보다 0.5～1%p↑) 등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
ㅇ 태양광과 ES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ESS 보급을 늘려나가고,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전기․가스 AMI를 보급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ESS, AMI 등 기기의 수출확대는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등 여러 기기와 운영시스템을 결합한 패키지형태의 수출도 본격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에너지 융합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기획·설계 노하우, 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특히,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중동·아시아·남미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모델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 스마트신도시, 에너지신산업, 친환경물산업, 스마트교통, ICT 솔루션 모델
한국수출을 이끌‘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발표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3년 동안 예상되는 기업들의 투자액이 얼마니
2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