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사고 예방 위한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
□ 환경부는 법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ㅇ 또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수질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완충저류시설은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ㅇ 지난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당시, 저류시설 활용은 이러한 중요성을 보여줬다. 사고발생 후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저류시설에 보관해 낙동강으로 유출을 막았기 때문에 현지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ㅇ 반면, 1991년 2차에 걸친 구미 페놀유출과 2008년 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 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취수중단 등의 사태를 일으켰다.
※ 1986년 11월에 발생한 스위스 상류 바젤시 샌도즈 제약회사 화재 사고는 살충·살균제 등 11여종의 화학물질 7톤이 소방용수와 함께 유출돼 취수중단은 물론 라인강의 수생생물의 떼죽음을 야기
□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의 국정 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위한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건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