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과 더불어 폐수 배출허용기준도 8항목을 신규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는 5종 가운데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2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배출허용기준은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배출업소 방류수 및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질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4종으로 확대
환경부에서는 배출업소 방류수 및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어떤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까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