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1.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구분
3) 관련 법령 내역
그러나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법률 제정 후 세부 사항을 지자체로 이관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 한옥 등 건축자산 전수조사 보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2016년 한옥 등 건축 분야 건축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경기도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는 등 지자체별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의 구별 기준과 우수건축자산의 활용 및 활용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술적,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추진 중인 지자체별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등에 이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2016년 한옥 등 건축자산 전수조사 보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은 뭐야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