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고 본격지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05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5.2%인 약 253만명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하는 생활용수를 이용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 ‘94년 환경부로 이관
 문제점
○ (설치년도) 25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47%(마을 : 47%, 소규모 : 48%)를 차지하고, ‘70년대 이전에 가장 많이 설치
○ (취수원) 73%가 지하수 이용, 일부 관정이 농경지․축사 인근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심각
○ (공급형태) 대부분이 정수장치 없이 원수를 물탱크에 저장한 후 소독만 하는형태로 생활용수 공급
- 43%가 소독시설이 없거나 관리자(마을이장 등)가 고체염소를 직접 투입방식으로 소독하여 공급
○ (수질관리) 수질검사 결과 7.8%가 수질기준을 초과(2,299개소), 주로 질산성질소, 분원성대장균군, 탁도 및 불소 등
2.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계획
 총괄
○ 전체 소규모수도시설 22,725개소 중 34.2%인 7,764개소를 개량하고, 28.5%인 6,473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 지방상수도 전환, 시설통합 및 불량시설은 폐쇄(6,770개소)하고, 나머지는(8,191개소) 현행유지
○ 비급수 지역 및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지역에 농업․생활용수공급시설 2,135개소 신규설치
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은 1단계(’08~11년)에 총 4,480개소를 추진하고, 2단계(‘11년 이후)에 1,993개소 추진
○ 시설개량은 1단계(’08~11년)에 4,250개소를 추진하고, 2단계(’11년 이후)에 3,514개소 추진
○ 농업․생활용수 신규 공급시설은 1단계(’08~11년)에 1,200개소를 추진하고, 2단계(’11년 이후)에 935개소 추진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소요재원 : 총 1조 2,660억원(국비 7,419, 지방비 5,241)
- 시설개량 총 8,686억원(국비 4,343, 지방비 4,343)
- 농업․생활용수 신규 설치 총 3,630억원(국비 2,904, 지방비 726)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비 총 344억원(각 172억원)
○ 국고재원 조달방안 : 7,419억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7,247억원, 환특 및 수계관리기금 172억원
농어촌 지역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고 본격지원
농어촌 지역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계획의 소요재원은 모두 얼마야
1조 2,6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