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보건복지부(장관 ***)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에서 500만 원 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게 뭐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