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3부 
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가. 현황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수립․집행으로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미흡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대응이 부족
-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및 재정지원체계도 부족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내실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한계
나. 추진 계획 
중앙․지자체간 정책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핵심과제 발굴, 공동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AQ 등 질의응답체계 마련
- 공동워크샵,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 설명회 등 개최
지자체별로 저출산 현황 및 고령화 정도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수립을 지원
-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미래사회 대응모델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시범사업 등 실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담조직, 인력 및 소요재원 확보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있어 지자체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하려는 체계는 뭘까
중앙․지자체간 정책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