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Ⅳ. 도입 방안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주 4일 근무제 점진적 도입
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확대·정착시키면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주 4일 근무제 적용
○ 계약 기반의 전문직 및 개방직 공무원을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으로 선발
- 개방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를 관료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설정하여 공무원사회의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은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으로 시행하여 공공기관 개혁과 예산절감
○ 비정규직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가능
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주 4일제뿐만 아니라 주 3일제 등 다양한 시간 단위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
○ 정규직을 크게 풀타임과 시간제로 나누어 시간제 정규직은 업무 성격에 따라 주당 16시간~32시간 등으로 탄력근무
- 유연한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되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면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
주4일 근무제로 일자리 나누는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 필요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니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