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지난 10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클린주유소 확대 등 기존 협약에 없던 신규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 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충족토록 노력하고,
○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 클린주유소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유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환경부 인증)
□ 환경부는 향후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이행성과를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실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 이번 자발적 협약의 체결로 업체의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이 촉진되어 향후 토양환경 보전분야에서 환경부와 석유업계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리라 기대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서서히 확산되므로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해 행정관청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은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에서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몇 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가 면제되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