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2. 환경 분야
(2) 민간경합 축소 및 비핵심업무 정리
①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2017년부터 철수
-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시 철수
②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매점·휴게소(3개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 위탁
③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언제부터 철수하기로 했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