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Ⅴ. 추진방안
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 개선
-1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제4기, 2021~2023) 개선 (2019.9월 개선안 마련)
○ (중증 기준 강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최소 기준을 상향(21%→30%)하고, 상대평가 기준 강화(21~35%→30~44%)
* 3기 상급종합(42개) 중 31개가 44%미만(2018년도 실적기준)으로, 상향노력 유인 가능
○ (경증 제한 강화)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단순진료질병군) 최대기준을 하향(16%→14%)하고, 상대평가 기준 신설(8.4%~14%)
- 외래환자 중 경증(의원중점 52개 질환) 최대기준을 하향(17%→11%)하고 상대평가 기준 신설(4.5%~11%)
* 3기 상급종합(42개) 중 상대평가 최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8.4%이상, 4.5%이상)이 30여개(2018년도 실적기준)이므로, 경증환자 감축노력 유인 기대
○ (회송률 예비지표 도입) 병 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실적을 차기 지정 평가 시 예비지표로 제시하여 회송 활성화 준비 유도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을 어떻게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수하려고해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