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Ⅲ.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1 오존 유발물질 발생 저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포함
【발전분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기존 2배, 신규 5배), 노후 석탄발전 폐지 일정 단축(1∼3년)
【산업분야】질소산화물 총량관리 확대(수도권 → 수도권 + 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 ’19.上) 및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18.下)
【도로 수송분야】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17년 6만 → ´18년 이후 16만대) 및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22년까지 200만대)
【비도로 수송분야】건설기계 저감사업(´18∼´22년 노후건설기계 3.1만대(20%) 저공해조치) 선박 저감대책(육상전력공급시설 구축)
【생활분야】주유소 유증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
2 오존 유발물질 배출 지도·단속
□ (질소산화물) 지자체 등과 협업,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18.5월∼)
○ (시·도) 집중 단속 대상지역 240곳(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진출입로)에서 노후경유차, 버스, 학원차량(4.4만대) 단속
* 운행차량을 정차시킨 후 측정장비로 배출허용기준 검사
○ (환경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중 6곳(수도권 5, 울산 1)에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을 발사하여, 흡수된 배출가스양을 자동적으로 분석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조사업장, 제품(도료),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에 대한 분야별 집중 점검(‘18.4∼8월)
○ (환경부) 드론 등 신기술 활용, 소규모 배출사업장(약 600개소) 밀집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18.4～)
※ 오존 주의보 조기 발령에 따른 시범단속 실시(인천 등 수도권 2곳, ‘18.4.21, ‘18.5.11)
- 도료 제조⋅수입(약 100개소) 및 판매업체(약 100개소) 등의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18.5～8월)
※ 원유정제, 석유화학 등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해 굴뚝 外 누출지점 밀폐화 등 적정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병행(환경공단)
○ (지자체) 도장⋅세정시설 및 주유소 등 생활주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약 5천개)에 대해 유증기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점검(‘18.5∼8월)
(공동참고) 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니
질소산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