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투자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임금 상승이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켜 투자 동기가 약화되고 생산성 증가 둔화와 함께 중장기 경제성장이 억제될 것이라는 반론이 존재
○ 임금 주도 성장전략이 단기적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뿐이고, 중장기 성장은 이윤 확충을 통해 기술혁신 투자가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는 주장
- R&D 등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윤의 창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전통적 입장(***, 2016)
○ 임금 주도 성장체제에서도 이윤분배 몫의 증가가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기도 함
- Onaran & Galanis(2012)의 추정에 따르면, OECD국가들의 대부분에서 이윤분배 몫이 증가할 경우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한국에서는 임금분배 몫의 증가(이윤분배 몫의 감소)가 총고정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 2014)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OECD국가들의 대부분에서 무엇의 몫이 증가할 경우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이윤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