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2. 조사 내용
3) 인식과 태도
인식과 태도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영역별 신뢰 및 한국 사회와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과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신뢰가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한다(Kangas et al., 2019). 이를 토대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켈라는 신뢰에 대한 항목을 타인에 대한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제시하였다(Kangas et al., 2019: 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본 조사에서는 핀란드 실험의 항목을 바탕으로 3가지 신뢰 항목을 선택하고, 여기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언론에 대한 신뢰를 추가하였다.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자기 결정권과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탈출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키울 수 있고(Wright, 2006: 146~147), 기본소득은 고용관계에서 개인적인 영향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집합적 힘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노동계급의 파업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Van Parijs, 2006; Wright, 2005: 5~6; Vanderborght, 2006).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어떤 실험에서 신뢰에 대한 항목을 임금에 대한 신뢰, 복지에 대한 신뢰, 노동자에 대한 신뢰로 제시했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