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Ⅲ 범죄유형별 주요 추진성과(기관별)
1 불법 사금융 ․ 채권추심행위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 등록대부업체 4,022개소 일제 점검하여 위법사항 1,666건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국세청
● 서민생활 안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대부업자 등 155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 완료하여 이자수입 신고누락 등에 대한 소득세 등 합계 373억원 추징
● 검찰로부터 과세자료 3,697건을 통보받는 등 검찰과 협업체게 구축
- 검찰 과세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는 세무조사
● 대부업자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강화
-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각 지방국세청의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 등을 활용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상시 실시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추징 소득세는 얼마일까
37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