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Ⅰ. 추진 배경
□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5.15)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
* 엔젤 소득공제 확대, 기술혁신형M&A 법인세 감면, 벤처펀드 확충 등
◦ 2013년 법인창업은 2년 연속 7만개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시현
* 창업동아리수 : (12) 1,222개 → (2013) 1,833개
◦ 벤처투자도 2001년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1조 3,845억원)
* 엔젤투자자 : (12) 2,610명 → (2013) 4,870명
□ 창업·투자 열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선순환 자금생태계 조성’과 함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생태계내 全 과정에서 규제 혁파가 필요
◦ 지난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2013.5.14, 6.25,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벤처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중(2013.9.27, 국가정책조정회의)
* (추진실적, 2014.2월 기준) 총 19개 과제 중 9개과제 완료, 10개과제 정상추진
◦ 그러나, 아직도 창업→성장→회수→재도전 각 단계의 곳곳에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요소가 존재
➡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全 주기에 걸친 규제 해소방안을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10명에서 2013년에는 몇 명으로 늘어났지
4,8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