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길 열린다 - 특별임용의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둘째, 풀(Pool)제 도입 등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했다.
○ 지방인사위원회란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되는 등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 인사위원회 안건별 서면심의 비율(2008～2010) : 광역자치단체 85%, 기초자치단체 70%
○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인사위원의 기회․회피 제도의 도입 및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길 열린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사위원회 안건별 서면심의 비율에서 85프로는 어느 곳이지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