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성 고려 제반제도 미흡
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체계적 검토 없이 경제성 위주로 집행
○ 충분한 환경성 검토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산지지역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규정 없이 제반서류만 통과되면 승인하는 구조로 인해 경제성이 높은 산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의 과열 진출 야기
- 환경부가 2014년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산지 능선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역기능의 일부 초래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환경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뭘까
생태자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