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성숙한 자치 분야 】
민선6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동네규제 완화
○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규제 및 기업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애로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 해당 규제(조례) 기준을 지도에 색으로 표시
○ 기업 입장에서 지역별 규제 환경, 투자유치 등 경제성과를 평가한 기업활력지수 측정 공표 (2014년 광역, 2015년 전 지자체)
○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하여 현장과 수요자 관점의 규제 적극 발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디지털 광고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광고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
○ 지역별 특화 야시장* 개발, 시 군의 중심상가 재디자인, 시설개선, 컨텐츠 제고, 각종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재활성화
* 부산 깡통시장, 전주 남부시장 등을 비롯 5개 전통시장 야시장 선정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특화자원(향토자원, 전통기술 등)을 활용한 특화마을기업* 육성 및 ‘대기업(중견기업)과 마을기업 자매결연’ 등 판로 촉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술기반형, 유통형, 쪽방촌, 도시형 마을기업 등
○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4만개) 추진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 지자체(작업장 마련·임금 지급), 지역기업(일감제공· 술교육·채용), 취약 계층(사업 참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 사업장 확대 운영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디지털 광고물의 규제완화 및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을 통해 하니
광고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