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ㅇ 강제성이 없는 자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2016년 8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2016년 2개사, 2017년 10개사, 2018년 20개사가 공시를 이행하였다.
□ 하지만,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공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성화키로 한 제도는 뭐야
정보보호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