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토론 2. 삶의 질 제고의 인구절벽 해소 및 출산율 제고 여부
□ 삶의 질이 제고되면 인구절벽이 해소될 수 있을까?
○ 인구변화는 과거에 발생한 인구현상이 시차를 두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과정
- 1983년 이후부터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이 시작
- 2001년 이후부터 초저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음
○ 출생아수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대한민국 역사상 한해 50만명대 출생아수를 기록한 것은 2001년이 유일
- 그 이전에는 60만명대 이상이, 그 이후에는 40만명대가 출생
-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변화시점이 존재. 이에 대해 미리 대비 필요
○ 출산율 제고 정책은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노력과는 별도로, 미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필요
- 현수준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30년(한세대)에 세대규모가 절반 가량 줄어드는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 이렇게 변화속도가 빠르면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됨
- 출산율 제고정책은 개인차원에서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필요
- 이상자녀수는 기혼, 미혼, 남녀를 불문하고 2명에 가까움. 그럼에도 실제 출산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2017년 합계출산율 1.05)은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이 되어야 함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이 몇 년 이후부터 시작된 거지
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