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ㅇ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 (2021.7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수준 → (20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목표
※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2019.6, 「에너지 절감 건축 보급 확산 방안」)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다고 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 강화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뭘까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