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요약
□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ㅇ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어긴 10건에  대해 부과할 예정인 것은 뭐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