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분류와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탈수용화’로 인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하고 조정하는 체계구축 필요
-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환자에게 맞는 적정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 부족한 실정임
-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재활시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환자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무엇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하고 조정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지
탈수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