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31일(화),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 를 발간
○ 이 보고서는 국세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 현황상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국세상담센터가 선도적인 국세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선과제를 모색함
□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개별·구체적 상담수요를 과세관청이 직접 해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해행정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서비스 전문기관으로, 2016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상담채널별·업무분야별 기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개인납세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저조한 응답률, 월별 응답률 편차, 통화 대기시간의 장기화, 상담사업무부담 가중화 등의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어떤 부처가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입법 정책보고서를 출간했을까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