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R&D 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및 연구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첫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어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고 밝혔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