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참가 52개국「서울선언」발표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서울 선언문
서울 선언은 우리의 행동 변화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약속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똑같이 공평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 사망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1.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장관들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초석으로서 통합적인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신분확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 우리는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가 각국에 제시하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당하게 시민으로서 법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국민의 신분확인제도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4. 우리는 통합적인 출생과 사망 신고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을 인정한다. 이는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을 뒷받침 하고 필수적인 인구 통계 시스템이 견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 참가 52개국「서울선언」발표
2015년 서울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무엇을 수립했어
신분확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