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법안 주요내용
4 환경보건법
□ 주요 내용
○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정보 공개 (제25조)
- 환경부장관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 법정형 정비 (안 제31조제2항)
-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다만,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관련 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엇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홈페이지에 알리니
환경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