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Ⅰ. 산업의 메가 트렌드
나 4대 메가 트렌드 (3S 1P)
(3) 친환경화 : 온실가스 감축‧환경규제 →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창출
□ (배경) 파리협정 발효(2016.11) 등 글로벌 환경규범 본격화와 환경의 경제 이슈화
ㅇ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新기후체제 가속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백만톤) : (美) 1,301 (日) 213.7 (EU) 1,375.3 (韓) 121.3
ㅇ HFC 사용의 단계적 금지(2016.10월, 르완다), 자동차·선박 등 산업별 환경규제 강화, 환경상품 無관세화(EGA 협정) 등이 현실화
□ (전개양상) 글로벌 환경규제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혁신이 친환경화를 가속화
ㅇ (산업)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수요예측·맞춤형 최적 생산으로 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
* (바스프) 화학공장의 생산체계(원료·제품·에너지)를 통합관리(Verbund시스템) → 생산·에너지이용 효율 극대화 (獨 루트비히스하펜공장 : 연간 1,800억원 절감)
ㅇ (에너지) 지능화된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최적화와 분산된 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용 가능
* (수요) 기업·가정의 전자기기에 센서 탑재 → 전력수요의 실시간 관리
(공급) 분산된 재생에너지 + ESS가 ICT기술로 통합 → 수요변화에 효과적 대응
□ (시사점) 파괴적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친환경화를 가속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新시장 적극 진출
ㅇ 실증사업 등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ESS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 필요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무슨 협정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정이 본격적이게 됐지
파리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