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출범 1년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 구청장 직급 상향, 통합 지원금 지원 등 입법예고 -
□ 오는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1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창원시에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원시가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보통교부세 811여억원 보장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의 대부분을 지원하였거나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구청장 직급 상향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신설 등 창원시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지역의 소외감 극복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창원시 구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또한, 창원시 지방의회의원 수가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를 신설하자는 건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창원시 지방의회 의원 수 : 55명(수원시, 성남시 지방의회 의원 수 각 34명)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을 6월 24일 입법예고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 개정 후, 창원시 조례 개정을 거쳐 창원시 3급 구청장 인사발령이 빠르면 9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창원시 출범 1년“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몇 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어
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