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국에서 어떤 규제개혁이 필요한가?
① 서비스의 기업화, 글로벌화를 막는 규제들 폐지 또는 개혁
인도와 태국은 병원의 발전을 통해서 자국민들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며, 외국 환자를 받아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다. 병원에 대한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가 소위 영리병원이라고 부르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 대형화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획기적인 치료비의 인하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도 특구를 지정해서 의료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한국의 의사들이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일자리의 창출원이 될 것이다.
금융 규제의 개혁도 한국인이 가진 큰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들 것이다. 대학에서 성적 좋은 졸업생들이 금융기관으로 향하지만 그들이 일해 온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사 중에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못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관련 법률들 때문이라고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와 카드사들은 자그마한 신상품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서너달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소위 모피아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기가 다반사이고,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 CEO라면 누구나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의 금융은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절반쯤은 정치에 발을 담궈야 하는 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건전성 규제만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손을 떼야 한다. 자유가 허용된다면 한국의 금융업도 전자나 자동차처럼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금융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일자리들이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어느 나라가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락되어 병원의 발전을 통해 자국민들의 건강 문제 처리 및 일자리 창출을 했지
인도와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