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Ⅱ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현황
2.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나.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
- 상생협약 체결
- 상생협약은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임
-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은 상권 유지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서울시, 광주시, 순천시, 전주시 등 주요 도시들이 상업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
- 성동구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청 직원이 건물주를 1:1로 전담하여 설득하였으며, 2019년 7월 기준 총 178명의 건물주와 협약을 체결함
- 상생협력상가 조성
-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 전국 최초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함
- 2019년 7월 기준 지상 8층 규모의 성동안심상가 빌딩을 포함하여 총 16개소의 안심상가를 조성함
- 공공안심상가 입주자 선정은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층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상가관리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동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중임
-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70~90%이며, 최장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함
-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 사회적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다산신도시 단지 내 상가 4개호를 공공임대상가로 공급함
- 입주대상은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이며, 임대기간은 2년(2년 단위 계약 갱신, 최장 5년),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임
-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 상가 내 입점 예정 업종과 충돌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입점을 제한함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어느 기관이 2018년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했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