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도선사면허 5년마다 갱신, 과실사고 발생 시 면허 등급 하향 조정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제 도입, 면허등급 세분화 및 과실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시 면허등급 하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하였던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가 선박 도선과정에서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도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해수부는 「도선법」개정이 핵심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선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선사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된다.
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도선법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도선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본 곳은 어디야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