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 주요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Ⅱ 주요 협상결과 및 평가
2 의제별 쟁점 및 최종 결과
➂ 장기재원 : 2020년 매년 1천억불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 논의
(주요쟁점) 재원조성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 및 재원조성 활성화 방안
○ (선진국) 기존 재정상설위 내 포럼(미국 등) 또는 당사국총회 내에서 정치적(political) 대화(EU)를 통해 장기재원 논의 주장
- 일년 단위로 다음해까지의 재원조성 로드맵 제출 또는 2년마다 재원조성 전략 제출
○ (한국 및 개도국) 정치적 논의가 가능한 고위급 작업반(한국) 또는 모든 국가가 참여가능한 임시작업반(개도국)을 설치하여 장기재원 논의
- 선진국이 2020년까지의 재원조성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출(개도국)
※ 일부 개도국은 ’20년까지의 로드맵에 ’16년에 7백억불 등 구체적 수치제시 요구
(최종 결과) 장기재원 조성을 위한 워크샵 및 장관대화 설치
○ (논의기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기후재원 장관대화 개최
- 사무국은 협상회의 기간 동안(in-session) 재원조성 확대, 개도국 준비 지원, 재원조성 환경 등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
- 재정상설위가 기후재정의 정의, 감축과 적응의 균형 등을 검토
※ 한국은 기술적 논의에 치중했던 장기재원 워크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급 작업반을 구성하자는 입장을 초기에 제시하여 정치적 논의체 설치논의 주도
○ (재원조성방안) 선진국은 2년마다 재원확대 전략 및 접근(strategies and approaches)* 제출
※ 선진국의 재원확대 전략에는 1) 기후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2) 기후재원 정책‧프로그램‧우선순위, 3) 추가적 기후재정 조성을 행동‧계획, 4) 적응과 감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5) 재원조성 환경 개선경과 등 포함
제19차 기후변화총회(COP19) 기대 이상의 성과, 환경부 등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
기후재원 장관대화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마다 열리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