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가. 광역자치단체 사례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예산전문가·참여예산위원·시민단체·서울시의원·공무원)가 참여예산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함
- 참여예산과 관련한 조언·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연구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컨설팅단(민간전문가·시민활동가)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자와 상담하고 제안자와 소관부서 간의 소통을 지원하며 평가보고회를 개최함
- 참여예산을 컨설팅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풀(pool)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시민 대상의 기본교육(연 15회),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특정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예산학교(연 10회),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공무원 대상의 심화교육(연 10회), 청소년 예산학교(연 10회)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예산학교를 이수한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