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안전과 현장 적용성 동시에 확보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을 규정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취급시설 고시)’를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취급시설 고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관리기준(47개 조항)은 시행규칙에 유지하고, 이를 9개의 취급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기술 기준이 반영된 화학물질안전원의 행정규칙(336개 조항)으로 제정됐다.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부터 3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9회에 이르는 권역별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비롯해 8월 7일 제4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이번 취급시설 고시를 확정했다.
○ 권역별 설명회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개최했으며 서울, 대전, 충주, 대구, 부산, 울산, 전주, 여수에서 총 5,725명이 참석하여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권역별 설명회(9회): 서울(6.5., 7.12.), 충주(6.10.), 부산(6.13.), 대구(6.14.), 대전(6.17.), 전주(6.19.), 여수(6.20.), 울산(7.18.)
유해화학물질 시설 안전기준 추가방안 마련…안전과 현장 적용성 동시에 확보
몇 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안전기준에 관한 권역별 설명회에 참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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