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그린인터넷 인증제 본격 도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게임업체 등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 또한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11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그린인터넷 인증제 본격 도입
무엇이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도입된다고 말한 개정안이지
국가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