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 가능해진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 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ㅇ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동 고시는 과거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 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도입․시행(’14.10월〜)되어 왔으며,
ㅇ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 (지원금 비례원칙) 하고 있다.
* 지원율 :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 ÷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
□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 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ㅇ 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ㅇ 앞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 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비례원칙 고시 개정
무엇에서의 지원금을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지
저가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