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2.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 논의
제20대국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먼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고용보험제도의 보호 범주에 포섭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고용보험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동 법률안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을 정의하고, 적용 범위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법률안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용보험의 보호 범주에 포섭시키고 있음(의무가입의 형태) 
- 또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 자격 등을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472)이 제20대국회 발의되어 계류 중임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어디에서 플랫폼노동을 보호하려고 다양한 방면에서 입법논의를 추진하고 있을까
제20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