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ㅇ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엇을 거쳐 10월 말에 시행될까
입법 후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