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불합리 규제’손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 51조의2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ㅇ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팩스 ************)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