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여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한다.
※ 적극행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15. 2. 3)됨에 따라, 환경부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시행(’15.7)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유일함
○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적극행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어디에 신설됨에 따라 환경부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