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수입․지출 관리 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안전행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에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재난․재해기금 등)이외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5년)을 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2006.1.1)이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일몰제(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를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 지자체 기금 수는 증가(2007년 2,229개 → 2011년 2,409개)한 반면, 규모는
작아져(2007년 기금 평균 규모 93억원 → 2011년 75억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자금의 무엇을 높이기로 안전행정부는 결정했어
효율성과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