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성장디딤돌 강화 방안
□ (기본 방향)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령·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 강화
ㅇ 실태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해소
□ (과제 현황) 2013년∼2018년 간 총 66건의 이분법적 법령·제도 개선
* 고용·기술혁신·투자지원 중심으로 중소↔대기업 분류에 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ㅇ 특히, 새정부 출범 및 중견기업 업무 이관(舊중기청→산업부)을 계기로 심층 검토*를 거쳐 신규 성장디딤돌 과제 총 37건 발굴
* ①범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혁신 TF’ 가동(2017.9∼11월), ②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 방안 연구(2017.11월, 중견기업연구원), ③중견기업 비전 2280 발표(2018.2월) 등
ㅇ 2018년 10개 성장디딤돌 개선 과제 시행,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1 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합의 (나머지 16건 추가 검토 필요)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를 고친 건 모두 몇  건이야
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