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 - 열연제품 대상 쿼터(최근 3년 평균 수입량 100%)內 무관세·쿼터外 20% 관세 -
□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 되어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됨.
* 對EAEU 조사대상품목 수출은 20.7만톤 1.98억불로 품목별 비중은 도금제품52.0%, 열연제품 45.7%, 냉연제품 2.3% 順 (21018년 기준)
ㅇ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제외*를 요청해 옴.
*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EAEU 내 생산만으로는 수요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재
□ 정부는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갈 계획임.
(참고자료)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한 곳은 어디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