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본격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ㅇ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全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였다.
-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어느 기관에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