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이 법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 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 제2차관은
○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자치단체 출자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어느 부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국회에 공개해야 하니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