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Ⅳ. 공정금리 추정
2. 공정금리 개념 및 추정
○ Lavoie(1999; 2015)는 시점 간 소득분배의 왜곡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사이에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라는 점에서 Pasinetti의 자연이자율을 ‘공정금리(fair interest rate)’라고 지칭
- Pasinetti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실질금리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값이면 단위노동시간으로 측정한 실질금리는 영(zero)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출시점과 상환시점 사이에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소득이전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Pasinetti의 공정금리 개념은 대부 수요자와 대부 공급자 간에 시점 간 선호율 등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공정한 금리라고 할 수 있음
- 공정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부과는 차입자에게 불리한 실질 자원의 이전을 수반하므로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 혹은 ‘고리대금업(usury)’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면,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이론적 개념’의 명목 공정금리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됨
명목 공정금리 = 노동생산성 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공정금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주관적 판단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공정한 금리라고 할 수 있지
대부 수요자와 대부 공급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