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대응․복구: 이용자 보호 및 협력 체계 마련]
◇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통신사간 협력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사용자가 타 이통사의 무엇을 기존 단말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
무선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