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개혁 사례
3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
Ⅰ. 현황 및 문제점
❍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으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 차고지는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지 등이어야 함. 
❍ 차고지 확보 기준 거리로 인해 자기 집이나 회사 등에 주차공간이 없고 가까운 거리에 차고지를 할 만한 장소 확보가 불가능한 주민이나 회사들이 차고지가 없어 자동차 구입이나 이사, 이전 등을 못하는 애로가 발생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완화)
❍ 500미터 이내로 한정된 차고지 확보 거리 기준을 1,000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차고지 확보 편의 제공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차량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는 무엇이야
차고지 증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