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8일(금)「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출현하여 급속히 증가함
○ 플랫폼노동이란 ①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②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보수를 받으며, ③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임
○ 우리나라에서는 띵동, 배달의 민족(이상 배달업), 위시캣, 크몽(이상 크라우드 소싱) 등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우버,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 등이 있음
○ 우리나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약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됨(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 「고용동향브리프」 제2호, 2019)
※ 미국의 ‘전자적으로 중개되는 노동자’는 2017년 5월 기준 161만 명(취업자의1%)으로 추산되며(미국 노동통계국),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0.5%로 추산됨(JRC COLLEEM)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디지털 플랫폼 중개로 일자리를 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고용형태를 뭐라고 해
플랫폼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