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 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상표브로커와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인 특허와 상표의 관행 개선 과제는 어느 기관 소관이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