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ㅇ 2021.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허가 등 모든 고용허가 포함
□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ㅇ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021.3.2~9.1)하고,
* 다만,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 부여(2021.3.2~2022.3.1)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ㅇ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2021년 몇 월부터 농축산 사업장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할까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