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 국토부′대포차 신고자료'활용 체납 대포차 추적 -
□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제공된 ‘대포차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2014년 2월 20일 부산에 사는 A씨는 B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세 체납(6,866천원)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4년 2월 27일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감
○ 앞으로는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는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일 경우에는 강제 경매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납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체납세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된다
어떤 자료를 이용하여 불법 유통된 사유,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여 대포차를 찾아낼 수 있을까
대포차 신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