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 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까지 3.48%p 남아 -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16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17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5.6.22.>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1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341호(2015.6.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검증 결과 발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얼마를 넘을 수 없지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