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기존대책 신속 추진 및 재원 확보】
ㅇ (집행절차 신속추진) 지역 대체․보완산업 육성 관련사업 예타심사,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절차 신속 추진
ㅇ (재원확보) 선박현대화펀드 출자를 통한 일감 지원, 대체·보완산업육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위한 목적예비비 1,730억 원 추가투입
【지역 현장애로 신속 해소】
ㅇ (자금조달) 특별보증 한도·지원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2.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 [한도] 3억 원 → 5억원, [지원범위] 운영자금 용도 → 운영·시설자금 용도
** [예] 특별보증, 중진공 융자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요구하여 체납처분유예기업은 심사불가 → 분할납부승인통보서 제출, 분할납부 2회분 납부시 심사가능
ㅇ (부담경감) 기업 고정자산 보유부담 완화*, 조선소의 공유수면점․사용료 감면, 외투지역 입주요건 미충족 기업에 한시적 특례 임대료율** 적용
*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매입 → 해당기업에 임대 → 경영상황 회복시 재매입) 임대료율 인하(△1.6%p)
** [예] 외투지분 20% 기업 : 2.3% 임대료율 적용 (2/3 × 1% + 1/3 × 5%)

(참고자료)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특별보증, 중진공 융자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심사불가가 되는 기업은 뭐야
체납처분유예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