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4 지방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
□ 2011년 제정된「지방세기본법」은 국세 법률과 달리 여러 분야가 함께 섞여 규정되어 있고 매년 필요한 사안을 증보함에 따라 법률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세의 경우「국세기본법」(총칙, 구제),「국세징수법」(징수),「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처벌),「과세자료에 관한 법률」(과세자료) 5개 법률
□ 이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고, 이를 계기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현행「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징수․체납처분 관련 사안을 이관하여 체계화하였다.(제3장 제15절 제107조문)
○ 이에 더해,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하였고,
○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대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납부제도 도입이 새로 추가되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한 자동계좌이체납부만 운영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2011년에 제정되고 법률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무엇이지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