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 시정권고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7월 18일 시행 -
개정 부경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공받는 측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7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 시정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한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향후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 및 시정권고
개정 부경법 시행과 함꼐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예정인 기관이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