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
  추진 배경
○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 응급의료권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달**(총 41개소 대비 35개소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참고 1
○ 지역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차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前에 추가 지정 추진
<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업무 >
법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00병상을 미달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지
권역응급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