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인천광역시의 경우, AG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인천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전망에 비해 채무액이 감소되는 등 향후 2년간 30%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 별도의 등급지정을 하지 않되,
- 향후 재정건전화대책 이행상황과 채무 변동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천 재정건전화대책
▸시장․공무원 수당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1,279억원 예산절감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 연장(2014→2016년) 등 4,000억원 추가 감축
▸2013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500억 규모의 재산매각 조기 추진
▸향후 아시안게임 이외 지방채 발행 자제 등
○ 한편, 위원회는 인천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 이외에 효율적 운영을 통한 행사성 경비 감축 필요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 한편, 태백시의 경우,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조성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해 장래 재정부담이 전망되지만,
○ 현재, 해당 공사의 매각(회생)방안이 논의 중으로, 태백시의 지급 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되,
- 연중 긴축예산(100억/년), 행정재산 매각(338억) 등을 통해 채무감축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인천시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지
4,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