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안 마련- ①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② 평가 전문성 강화 ③ 질 중심의 정성 평가 강화 등 7개 주요 개선사항 제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요약)
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
ㅇ 소액 과제의 경우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탄력 신청제도 도입
ㅇ 중간(단계)평가에서 성실실패로 결정된 연구중단 대상과제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도전적 연구 수행 촉진
 연구자 역량 중심 평가
ㅇ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검토
※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연구윤리 수준, 참여연구진의 구성 및 능력 등 평가
 경쟁형 R&D 활성화를 통한 성과수준 향상
ㅇ 경쟁방식 도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확보
※ 선정절차·기준 사전 공지를 통해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평가 위원제를 도입하여 평가 연속성을 확보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
무엇의 도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문제 해결이 급한 부분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경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