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입지 분야
③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국토부) - 
• (현행) 주차수요 유발하는 건물 신축시 지목이 ‘주차장’인 인근부지를 소유하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나, 다른 지목의 부지는 불인정
• (개선) 부지규모 등 일정요건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대효과) 부설주차장 활용으로 인해 약 74억원의 비용절감(건의업체 기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부설주차장을 사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한 금액은 얼마야
7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