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 -
○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
- 둘째,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2006년 이후부터 동결된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 주택전파 9백만 원, 침수 1백만 원, 농약대 500천 원/ha(채소류), 대파대 1,500천 원/ha(무,배추) 등
-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면제 등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호우로 주택 전파와 침수 피해를 입을 경우 받는 재난지원금이 동결된 것은 몇 년이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