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3 : 현행 법 재개정의 필요성 및 재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지역사회에서의 치료 연속성 부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할 것임(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에게 더 많은 재원이 사용되기 때문임. 실제로 2017년 정신재활시설이 사용한 재원은 전체 정신건강서비스 총지출의 약 4%에 불과하였다고 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7년 정신재활시설이 사용한 재원은 전체 정신건강서비스 총 지출에서 약 얼마의 비중을 차지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