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곤충 위해성 평가에 따른 폐기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절차, 식용곤충 사육단계 관리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등 -
곤충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시행령 개정령안(발췌)
제5조의2(손실보상)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곤충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엇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해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