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중소기업을 위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누가 관리해
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