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특허심판에서 청구인은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심판청구료의 몇 퍼센트를 반환받을 수 있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