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의 원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ㅇ 동등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후생(할인액 등)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판매중인 결합 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적이다.(동등결합 원칙)
- 그러나, 결합으로 인한 할인은 판매 비용절감, 해지율 감소 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內 또는 자회사 상품의 결합과 제3의 회사 상품과의 결합은 그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로 인해, 동등결합 제공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할인율 등)의 제공을 기피하였고, 이용사업자는 동등한 혜택 없는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실제 시행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ㅇ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래부는 우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양측의 협상을 중재하였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先 동등조건 제공, 後 검증)
ㅇ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동등결합의 절차)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제공 요청은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며칠 전에 해야 한다고 동등결합의 절차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졌니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