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2.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163) 2004년 10월 대통령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작업팀이 구성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05년 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보고되었다. 이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희망한국 21｣을 근거로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다.164)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개편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추진체계가 보건복지부의 독자적 추진에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추진체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모색의 내용적인 주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면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사회정책 부처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후에도 추진체계가 지속되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개편에는 53개 시․군․구가 참여하였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4월 지자체 설명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에서는 개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체감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역점과제로 관리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한국에서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준비 추진을 위해 근거가 된 정책은 뭐니
희망한국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