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2 비식별 정보의 개념 및 재식별 시 제재
1 비식별 정보의 개념
가. (비식별 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정보, 즉 ‘비식별 정보’란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말합니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의 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참고)
참고로 EU 개인정보지침은 ‘anonymization, 익명화’한 경우에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해설서에서 안내하는 ‘비식별 조치’는 EU의 익명화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한편 비식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 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입니다.
나. (비식별 정보의 활용)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 무엇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가 비식별 정보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