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이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산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오염물질의 비용효과적인 저감과 환경기술의 개발ㆍ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고 환경사고의 감소 및 국민 보건편익의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우수 기술 적용을 통한 원료 및 에너지의 절감 등을 통해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환경부는 2016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온라인 통합허가 및 최상가용기법 등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환경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몇 일동안 환경오염시설 통함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일까
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