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1절 현황
1.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앙정부는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였고, 4월 30일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어 지급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된 지원내용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가구당 일정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하고자 초기에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와는 달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전달체계로 활용하였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무슨 의논에서 1400만 가구를 상대로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했니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