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정부,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관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 및 배분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지방세로 전환해야 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이를 다시 지방으로 배분함에 따라 지방에서는 국가의 재원을 받아 쓰고 있으나, 이를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하여 자체세입으로 충당하도록 개선하고
○ 부과 징수율 제고 등 과세기반 정비로 과세형평성을 확립하며, 지방(재산세)과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2014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무엇으로 전환함으로 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