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활성화 시대 본격 개막 - 경제활성화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9월 28일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 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었으며(법 제12조), 미래부장관은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시행령 제9조).
그리고,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하며(법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시행령 제7조)
ㅇ 둘째,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클라우드의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세제지원의 근거도 마련되었으며(법 제10조), 각종 사업의 인・허가시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법 제21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발전법에서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 편성시 무엇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지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