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 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o 전년 동기 대비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45건(337→192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41건(2,492→1,851건) 각각 감소
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4,917건(132,070→127,15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90,035건(6,734,543→4,144,508건) 각각 감소
o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8,888건(479,623→508,511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95,478건(4,747,043→6,942,521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14년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어느 기관이 201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하여 알렸을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