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책효과 모니터링 및 공공부문의 정책 선도
 정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정부가 제시한 개정 법 시행의 효과인 강제 입원율의 감소는 실제로 ‘동의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써 실제 비자의 입원이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내 정신의료기관들의 입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제 입원의 경우 개정 법 시행 후 약 24% 감소하였으나, 신설된 ‘동의입원’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여 실제로는 동의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병상가동률은 법 시행 전인 2017년 4월 82.7%에서 시행 후인 12월 83.0%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책의 취지인 ‘탈수용화’ 성과에 대해는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개정 된 정신보건 법 시행 전후로 병상가동률의 변화가 거의 없어 무엇에 대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지
탈수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