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국방부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 무인경계감시체계 공동개발 등 협의- 제1차 국방부-미래부 실장급 협의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방부는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사이버예비군 편성 가능성,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SW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 동 협의회는 2015.5월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과 2016.4월 양부처간 사이버 공조체계 협력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민관 합동으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여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다.
o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한다. 우선 대학IT연구센터(ITRC)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국방분야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미래부 국방부 실장급 협의회 결과
ITRC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이 언제부터 추진됐어
2015.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