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상표ᆞ디자인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월 25일(금)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 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에 새로 변경된 상표ㆍ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그리고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 분야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YOLO*”나 “K-POP”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독점이 되지 않도록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라는 의미가 있음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 도면 및 물품명칭 기재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쉽게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용 고글, 배달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의 명칭을 특허청이 인정하는 고시상품명칭에 추가하고, 국제분류기준과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상품 분류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와 심사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리고, 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서는 물품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거래실정에 맞게 물품분류를 정비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개정에 따른 물품명칭 추가, 삭제 및 분류코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물품목록고시를 개정했다.
*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란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협정에 가입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상표ㆍ디자인 설명회 개최
무엇이 큰 단어의 경우에 대한 등록거절 규정이 2019년에 변경된 상표 디자인제도의 상표분야에 있어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