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Ⅲ 한국의 오일허브 잠재력 평가와 문제점
2. 한국의 오일허브 잠재력 평가와 문제점
□ (상업용 저장시설 부족) 에너지안보목적의 석유비축시설(1.4억배럴)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업적 저장시설은 여전히 부족
* 연간 4.5억 배럴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상업용 탱크터미널 증설 필요
□ (다양한 규제) 석유혼합(Blending), 국내수송 등 석유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많아 석유거래 활성화가 어려움
< 국내외 업체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 사례 >
ㅇ (석유사업법)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은 정제업자만 가능하며, 수입사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수입사등도 허용 필요)
ㅇ (과세/환급) 원유, 석유제품을 국내통관시 과세하고 정제․가공후 수출할 때 환급함으로써 금융비용 발생(과세보류상태에서 가공허용 필요)
ㅇ (보관)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유종을 고위험(휘발유/가스)에서 저위험(중유)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7일전 승인 필요
ㅇ (카보타지(Cabotage)원칙) 내항간 운송은 자국 해운사 사용이 원칙이며, 외국 선박 활용시에는 40일전에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기간 단축 필요)
□ (투자 인센티브 부족) 국제적인 석유 트레이딩 전문회사와 트레이더가 필요하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 부족
*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감면(5년간 100%, 2년간 50%)은 그린필드형 공장유치중심으로 금융 등 서비스업은 임대료 지원 수준임
□ (금융기능 미흡) 석유트레이딩 지원을 위한 금융기능은 거의 초보수준
* 저장시설 구축,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오일허브化에 성공하더라도 트레이딩, 금융서비스 기능은 홍콩, 상하이 등 역외 금융중심지에 형성 가능성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에너지안보목적의 석유비축시설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업적 저장시설은 부족한 나라는 어디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