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 설정 - 
세부 개선안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선
□ (적용지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지표는 제외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 경기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3년 평균 매출액 적용
ㅇ (매출기준) 현행 조특법령을 준용하여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함
- 다만, 제조업은 세분화(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하고,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함
ㅇ (기준적용) 업종별로 현행 중소기업 비중을 충족하는 매출액을 산정하고, 각 매출기준별 ‘중간 값’을 활용하여 업종별 기준적용
- 분석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16.9만개사 자료를 활용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매출액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뭐지
3년 평균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