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동
하지만 영국 정부가 UPCA 비준 의사를 2016년 11월에 표명한데 이어, 12월에는 독일이 UPCA 비준을 위한 입법절차를 재개함에 따라, 관련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는 금년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UPCA 발효를 위한 첫 번째 준비단계인 UPC 임시 적용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가 올해 5월에 개시될 예정 이며, 이에 따라 직원 및 판사 임명, 관리조직을 포함한 관련 기관 설립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특허에 대한 관할권이 통합특허법원에서 일정기간(7년) 다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권리자에게는 2017년 9월 초부터 UPC 시행일까지 최소 3개월간 기피신청(Opt-out)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립 시동
영국이 UPCA를 비준하겠다고 밝힌 건 언제야
201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