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Ⅱ. 2016년 정책과제
  지원체계 : 제조업 중심 → 서비스업 등 포괄 지원
1 수출지원기관 기능 재편
□ 제조업 위주에서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로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재편
ㅇ 산업부 수출지원기관(KOTRA, 무보 등)의 지원 범위를 소비재,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ㅇ 타부처 수출지원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산업부 수출지원기관(KOTRA, 무보 등)과 분야별 진흥기관(aT, 보건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을 연계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유망품목 개발)와 중기 수출지원센터(마케팅 지원)간 연계 강화로 지역별 수출지원 체계 마련
2 수출기업 애로 One-Stop 해소체계 구축
□ (분기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 (월별) 소관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 애로사항을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통해 우선 해결
ㅇ 분야별 4대 분과를 설치하고 소관부처 차관급 책임하에 운영
* 기존주력(산업부), 화장의약품 의료서비스(복지부), 농식품(농식품부 해수부), 문화콘텐츠(문화부)
□ (상시) 수출기업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KOTRA.무보.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애로현장점검반 운영
□ (정례) 해외 애로해결 지원을 위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및 공관과 수출애로협의회 운영
* 국가규모에 따라 산업부 장관, 차관, 차관보 참석
2016년 산업부 연두업무보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을 2016년 수출회복 정책과제에서 어디까지 넓히려 할까
서비스업 등 포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