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II. 현황 및 시사점
□ 국내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제출을 위해 양 중심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비용은 불충분하고 쓸 만한 특허도 부족
* 특허출원 목적 : (연구실적) 한국 40%, 미국 12%, (수익창출) 한국 22%, 미국 34%(한·미 과학자 특허관리 실태조사, 특허청, 2007)
◦ (출원건수) 해외대학 대비 국내대학은 15배, 공공연은 7배나 많이 출원하여 강한 특허 창출 및 기술이전에 충분한 자원 투입 곤란
* 연구비 10억원당 자국출원건수(2016) : 韓대학3.12, 공공연1.52, 美대학0.21, 日대학0.26
** 자국출원건수(2016, 건) : KAIST 1,009, 서울대 927, 도쿄대 229, MIT 470, 스탠퍼드 288
◦ (특허비용) 출원건수 대비 지출가능한 특허비용이 적어* 1개국 출원에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해외출원이 극히 저조**
*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2016, 만원/건) : 韓대학 300, 공공연 508, 서울대 386, 스탠퍼드 4,099
** 자국출원 1건당 해외출원건수 : 韓대학 0.17, 공공연 0.32(2016), 이스라엘 2.0(1994～2010)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2016년 KAIST에서 출원한 특허는 몇 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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