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3. 기존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
역대 정부들, 또 수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일자리를 직접 겨냥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남는 작업량을 실업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효과가 있을 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최근 프랑스의 경험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지는 않는 반면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각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의 악화를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커져서 오히려 실업률이 늘 수 있다. 또 불필요한 교대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은 낮아지고 생산물의 원가는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임금 수준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능력을 줄이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것을 줄이는 정책이지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