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쟁조정위 57건, 성공률 40% 달성!’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7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총 57건의 사건을 처리해 약40%*(22건 조정성공)의 조정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2017 분쟁조정 성공률 : 조정성공 22건/ 54건(취하 3건 제외)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효과적임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 조정액은 1,300만원, 조정성공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천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최근 5년 신청사건 중 95%)이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 분쟁조정위 57건, 성공률 40% 달성!’
특허청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몇 건의 산업재산권 분쟁 사건을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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