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행정경비 격차 완화를 위한 기준액 설정 -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담은
□ 그밖에도, 지난 5.23일 대법원이「지방재정법」위반으로 판결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하였고, 불합리한 세외수입과목체계도 개편하였다
○ 지방세외수입은 실제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의 형식으로 받는 금액과 단순히 회계연도 구분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과 예수금 등 내부거래 수입이 혼재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과목[’보전수입 등(700)]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각종 행사·축제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원가회계정보가 정확히 산출되고, 주민 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자치단체간 행정경비 격차 완화를 위한 기준액 설정
자치단체가 각종 행사 축제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것은 뭐야
원가회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