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모두발언
I. 가계부채 관리 정책 방향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걸음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계적으로 상환능력 심사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LTV를 관리해 왔으며, DTI 제도를 보완한 新DTI를 2018년부터 시행하였고, 금리 변동에 대비한 S tress-DTI 등도 도입해 왔습니다.
다만,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선 창구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한 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금융업권에 걸쳐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이를 보완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정부는 2017.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시범운영을 거쳐 2018.10월말부터 본격 시행중이고, 제2금융권의 각 업권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DSR을 시범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거쳐 제2금융권에도 DSR이 본격 시행될 경우, 가계부채 취급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가 완비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논의
부위원장은 무엇을 토대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아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니
상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