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 올해 메르스 발병, 청년 실업 등 특수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였고,
○ 이로써, 경차 및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혜택 등이 계속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최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재정개혁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 추진한 지방재정개혁의 성과들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라면서,
○ “앞으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 없이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누가 세금을 낭비 없이 집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