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 -
기부금품 모집제도 및 운영현황
□ 제도 개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후관리
※ 구성원, 회원, 신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은 등록 없이도 모집 가능(법적용제외)
□ 기부금품 및 기부금품 모집의 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임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경우임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서신,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의뢰, 권유, 요청하는 행위는 뭐야
기부금품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