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추진
□ 환경부는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문화유산과자연 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10.28 입법예고 하였다.
□ 이 법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정책이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부족 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사전 보전정책의 실천대안으로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담고 있다.
※ National Trust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운동, 1895년 영국이 최초로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개국 시행 중
□ 이 법안은, 지난 6월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지연되다가 10.25,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입법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추진
무슨 운동이 민간차원에서 보전할 값어치가 큰 지역을 매입하고 보전.관리하는 것을 말해
내셔널트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