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나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되어 공단 설립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제1조(시행일) 및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ㅇ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지난 공공기관운영위원회(2018.3)에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 ▲광물자원공사폐지,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 ▲해외자산매각(헐값매각방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등
ㅇ 법 공포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무슨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문제가 없도록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어
하위법령 제정 및 공단설립위원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