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누수, 행안부․지자체 협업으로 막는다 - 부가가치세 부당납부 등 지방재정손실 사례 전국 일제점검 실시 -
□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5개 지자체, 11,910백만원)한 지방재정 손실사례를 적발했다.
○ 이에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사용 대가를 징수하고 있는 건축물
○ 행정안전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시한 국세청 및 지자체 보유 총 7종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 누수, 행안부 지자체 협업으로 막는다
어디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출해 손실한 사례를 찾아냈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