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은행법 은산분리 연헉
- 1983년 은행법 [1983. 1. 1. 시행, 법률 제3608호, 1982. 12. 31. 일부개정]
• 동일인 제한: 8% 초과 금지
 정부 적용 제외
 지방은행에 대하여는 소유한도 적용배제(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의 경우 예외 허용
• 입법배경:
 초안에서는 10%로 제안– 임시조치법 의결권 제한 수준 고려
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폐지 – 은행감독원의 임원 선임 승인권/파면권 소멸
 시중은행 민영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등 부작용 방지
 사금융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10%, 7%, 5%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 8% 합의됨
 편중여신규제 또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통한 부당 경영 관여 방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무엇에 의해 은행감독원의 임원 선임 승인권이 소멸 되었니
임시조치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