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안건 2)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 심의회의는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ㅇ 기존「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정책방향 위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6대 추진전략으로 ① 핵심기술․부품연구개발에 집중, ② 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③ 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④ 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평가체계 강화, ⑤ 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⑥ 국방연구개발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로 설정하였고,
ㅇ 국방전략기술 140개를 선정‧제시함으로써 향후 전략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민간분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군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 국방부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전력 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경에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어떤 정책서에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지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