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 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4>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근로자·구직자 지원 법안’의결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들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부여하되,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개정법은 취업 경력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전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들의 무엇을 완화하는 내용이지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