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의 문제점
전기자전거의 통행권 논란
 최근 국내 안전행정부에서도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과 이용 연령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
○ 안전행정부는 13~15세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일정 규격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키로 함
- 안전행정부는 경사가 심한 국내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시킴
- 페달구동 없이 순수하게 전동기만으로 구동되는 방식은 현행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전기자전거의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임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해서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를 실시한 곳은 어딜까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