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5절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
2. 경기도 내진평가 관련 현황
1)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② 내진성능평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근거하여 내진성 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밀 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필수적·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시설물별로 정해진 내진설계 기준은 어떤 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니
지진·화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