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몇 년 이상 주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세제지원을 늘릴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