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Ⅲ. 규제 개선방안
1. 개별 입지규제 및 총량관리 개선
특별대책지역 내 규모에 따른 일률적 사업장 입지 제한
1-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ㅇ (현행)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필지분할 시점, 6개월 거주 등 신설에 준하여 엄격하게 고시 규정을 적용
⇒ (개선) 신규 입지가 아니며 수질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개축 등을 허용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에 따른 오수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오염부하량 판단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 제9조 개정 (‘10년)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사업장을 신설하는 지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우 규제받는 사항이 뭐지
오수발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