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특구 추진현황,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등 보고
□ 정부는 1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하 ‘특구위’)를 개최하고,
ㅇ「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계획(안)」, 「201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안건1]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 ‘강소특구’는 기존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계를 보완하고,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R&D특구 모델이다.
ㅇ 강소특구 모델 도입 완료* 이후 지자체에서 신청이 접수(2018.12, 경북/경남)됨에 따라 강소특구 지정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2018.5.8)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2018.7.24)
□ 지방정부에서는 강소특구 지정 유치에 광역지자체 중 10여개* 이상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각 지방정부마다 지정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잠정 확인)
ㅇ 2018년 말 기준으로 경북ㆍ경남의 지정 요청을 접수(2018.12.13일, 12.26일)하였고, 충북ㆍ경기가 2019.1월 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등 보고
서울시는 강소특구 지정 요청을 언제까지 제출할 예정이니
2019.1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