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Ⅵ. 공시 인센티브
□ 법적 인센티브
o 정보보호 공시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 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시점의 다음년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최초 심사, 사후 심사 및 갱신 심사 수수료 모두 할인적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할인 절차
o 공시 방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기업은 인증심사 계약 체결된 후, 인증심사 수수료를 100분의 30 할인하여 산정하고 산정내역서를 심사기관에 제출
※ ISMS 수수료 산정내역서에서 ‘수수료 감면’란에서 정보보호 공시기업을 선택하여 인증 수수료 30%할인 적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인증 수수료 모두 할인적용
□ 추가 인센티브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중 정보보호 공시를 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별도 우대
※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전자공시 시스템에 별도로 표시하여 우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