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 중 년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연료의 저유황 관리기준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과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08. 9.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가동일수 적은 방지시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 「연료 사용기준, 사용지역」 고시를 법령으로 정함
환경부는 연간 가동일수가 며칠 미만인 방지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면제해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