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철퇴’
□ 환경부는 작년 11.29∼12.17일, 올해 4.6∼6.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위반율 20.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o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17개소), 경고(11개소)의 행정처분(33건)을 하였고,
o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철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 몇 개를 적발했지
2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