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市 등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마련 - 4.3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기구‧정원기준 규정도 개정 -
□ 4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市(통합시 제외)의 경우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기초자치단체(실·국 없는 시·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 5급(2자리)*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시·군 본청 4․5급은 주로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
❍ 시·도 본청 고위직을 활용하여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직급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도립대학에 사무국(4급) 또는 서무과(5급) 선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정원관리기관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2개 이상 시·도에 관할 구역을 두고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세종市 등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마련
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일부 규칙이 바뀌었어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