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가. EU
□ HCFCs 사용 감축 가속화
◦ 오존층 약화물질에 관한 EU규정(3093/94) 개정안은 ‘00년 또는 ’01년까지 HCFCs 사용금지를 제안
◦ EU 이사회는 ‘03.1월까지 냉장고 대상 HCFCs 사용 금지 지침을 ’98.12월 채택
□ 환경마크제도
◦ EU는 ‘92.10월 환경마크(Eco-label)제도를 도입, 식품․음료․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
◦ ‘00.11월 현재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 15개 제품군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기준을 설정했고 건전지, 쓰레기봉투 등 3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기준검토를 완료했으며 TV, 타이어, 진공청소기 등 9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부여기준을 마련중임
□ 포장재 라벨링 제도
◦ EU는 ‘94.12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을 채택해 안전, 위생, 재사용, 재생, 복원에 따른 적합성 등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同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는 ’98.1.1일부터 사용 금지
◦ 포장폐기물에 대해 재사용은 45%, 복원은 6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포장재 폐기물 회수체제를 도입하고 수거, 재사용, 복원에 따른 포장재의 식별을 위해 ‘96.12월말 포장재 표시제도를 도입
□ 덫이용 수렵 동물가죽 수입금지
◦ ‘97.12월부터 덫 또는 기타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수렵한 동물가죽 및 그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
◦ ‘97.5월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신개발식품에 대해 엄격한 유통허가 제도를 시행, 사전에 대상식품이 환경 및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EU의 허가를 받아야만 EU역내유통이 가능토록 함
◦ ‘98.9월부터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및 대두로 가공한 식품(원료포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라벨링제도를 도입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1992년 10월 EU에서도 도입한 것으로 무엇을 식품 음료 의약품을 뺀 전체 품목에 적용하기로 했어
환경마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