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제언
□ 제주자치도의 제도적 성과와 향후 과제(발제 내용) 관련
❍ 권한이양의 우선순위 수립 전략 부족
- 우선순위, 장·단기과제별로 추진여건 등 고려, 전략적·단계적 접근
- 타지자체·국가 발전과 상생 연계하여 차등적 분권 논리개발 필요
❍ 자기결정권이 제약된 중앙행정권한 이양
-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보는 다양한 장애요인 상존
- 제주특별법 조례위임 확대 및 특례 활용시 자치입법권 보완 가능
❍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유연성 부족
- 중앙부처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특행기관·권한이양 사무경비)도 있지만, 도·행정시, 도·의회간 사무조정 및 절충을 통해 해결 가능
❍ 이양권한 실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부재
- 특별법상 준용근거는 있으나 사무경비의 객관적·계량적 산출 어려움
- 향후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권에 포함 지속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강화
- 헌법적 지위 확보와 별도로 차등분권 위한 시범적·특례적 입법 보완
❍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특별자치도로 전략 수립
- 법적 권한 확보 및 도민행복과 제주가치를 반영한 정책 발굴·추진
- 글로벌화에 맞는 개방성·보편성, 배려와 상생·공존의 문화 필요
❍ 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지원 강화
- 선도적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기여 등 홍보 및 지원 필요성 설득
- 차등적 분권 필요성에 대한 관계기관·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협조
[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제주특별법 조례위임 확대 및 특례 활용시 무엇을 보완 가능할까
자치입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