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고시, 기준 등 제도
『한옥 건축 기준』또한『한옥등건축자산법』을 모법으로 하며, 동법 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하였다. 법에서 건축자산의 대상이 되는 ‘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규정함에 따라, 주요구조부, 지붕, 한식지붕틀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이 외 설비⋅마당 및 담장에 대한 기준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건축자산’에 해당하는 ‘한옥’은 법에 따라 주요구조부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를 전제로 하며, 각각의 구조 기준은 동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등건축자산법 몇 조를 근거로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의 기준을 정했니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