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2 현황: 영화제 노동 실태 문제 제기
1 노동 현황
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장시간노동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별개로 초과근무에 대한 적법한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제 근로계약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화제 개최가 가까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영화제라는 행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다. 미디어 <참여와 혁신>과의 인터뷰에 참여한 영화제 스태프 역시 “영화제가 바빠지는 기간에는 야근을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밤 9시나 10시까지 야근을 하는 일이 많다”며 “야근을 한다고 하면 석식비나 챙겨주는 정도이고 그 돈도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해야 준다. 그 전까지 일했을 때는 석식비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이 영화제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적법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뭐지
초과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