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기타복지
제3절 노숙인 등 복지
2. 1987~2003년
1987년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랑인정책의 문제점이 곪아 터져 나온 시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발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월 21일 27명의 수용자가 탈출하면서 시설 내부의 비리, 구타와 폭력, 강제 노역 등의 비 인권적 실태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3일 충남 양지원에서 구타로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월 28일에는 대전 성지원에서 강제 수용되었던 221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는 내무부 훈령 제 410호를 폐지하고 주무 부서를 보건사회부로 변경하였고, 1987년 5월 4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입․퇴원 절차 개선, 시설수용인원 규모 적정화, 직업교육의 강화, 시설운영 공익법인화 등이다. 곧이어 ‘부랑인선도시설 종사자 배치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 지침에 근거하여 7월부터 부랑인시설에 상담요원과 생활지도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이태진 외[2007]).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부랑인 복지시설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4항에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훈령 → 부령), 1991년 3월에는 2개월에 걸쳐 부랑인 특별보호 기간을 설정하여 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이태진 외[2003]). 1997년 8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부랑인 시설 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거주자 및 이용자를 위한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실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시기 부랑인복지시설의 숫자와 서비스가 제공된 부랑인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1987년 5월 4일 부량인정책의 주무 부서 변경과 함께 훈령으로 어떤 규정이 발표되었어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