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
ㅇ 정부는 5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하여 확정했다.
□ 정부가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천 8백만 여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ㅇ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 및 기금 사업비의 무엇을 없애니
종이영수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