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4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 한편, 정부는 금번 단기 보완대책과 함께,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결혼‧출산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큰 틀에서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저출산 계획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분석‧평 가 전담조직(복지부)을 중심으로 저출산 계획의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관리되었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주요내용(안)
1.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인센티브 조사‧평가
2. 제도개선 방안 검토
1) 산아제한 시기 도입‧시행된 제도‧정책 중 잔존하는 ‘출산억제 요소’ 도출‧개선
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 장려 목표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방안
 - 인센티브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통합 / 사중손실 최소화
 - 지원체계‧절차 개선 / 정보제공‧홍보 강화 / 성과평가‧환류 강화
 - 해외 출산장려정책 중 우리나라 적용 가능사례 검토
3) 결혼유인 강화 방안 검토 : 고용‧주거 정책 결혼 인센티브 강화 방안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저출산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산아제한 시기에 들어와 실시된 정책들 중 무엇을 도출 및 개선해야할까
출산억제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