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 -
6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가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
1.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감안한‘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마련
ㅇ 업계 수요와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상규범 중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을 선별·발굴하여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으로 정립
① (협의 전자상거래) ①전자상거래 원활화 요소는 적극 도입, ②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여건 마련을 위한 규범 도입 노력
② (디지털 재화) ①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영구화, ②해외 디지털 콘텐츠 차별 금지 ③불법콘텐츠 유통에 대한 규제 협력체계 마련
③ (디지털 신산업) ①데이터 활용 촉진 ②기술·규제 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추진
2. 전략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협상 전개
ㅇ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을 바탕으로, 다자·양자협상에 우리 이익 반영 
- 현재 진행중인 RCEP·WTO 협상부터 적용, 향후 체결·개정될 FTA에는 원칙적으로 Digital Trade 챕터 도입
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에 원칙적인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야
Digit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