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
□ 시행계획 수립 개요
ㅇ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 및 국민 행복 추구라는 국정비전 실현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수립(2013.7.8)
ㅇ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대상기관 및 사업
ㅇ 대상기관 :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2처‧7청･1위원회)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대상사업 : 기본계획의 5대 전략 78개 추진과제 관련 정책 및 사업
※ 인문사회 R&D 사업 및 일부 국방 R&D사업,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경비 및 인건비성 사업은 제외
□ 중점 방향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심층검토를 실시하여 2016년도 권고사항 도출
※ (각 기관) 기본계획 및 201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 진단, 2016년도 시행계획(안)작성 → (미래부)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 (각 기관) 재검토 및 시행계획(안) 반영
ㅇ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 강화
-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 연계 추진
- 기본계획 추진실적 심층검토에 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결과를 2016년도 자체평가부터 반영
2016년도 과학기술시행계획 추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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