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Ⅱ. 탈탄소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
○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가속화, OECD는 회원국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권장
-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목표로 탈석탄 추진 중(독일은 탈석탄법 제정)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구기온 상승 2℃, 1.5℃ 목표를 맞춘다고 할 때 석유와 가스, 석탄업계에서 발생할 좌초자산 규모를 각각 3,600억 달러, 8,900억 달러로 분석
-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기준 좌초자산 위험 규모가 한국이 1,060억 달러로 최대
○ 세계의 국가와 기업은 친환경을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 우위는 물론 생존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RE100 등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
- 우리나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높아(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배출 비중 70%)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도, 정책수단 마련 필요
- EU는 그린딜에 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조정(BCA : Border Carbon Adjustment)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 예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에서 기후와 환경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집약적 상품에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quota⋅수입 물량 제한) 부과 추진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5년까지 무엇을 추진 중이지
탈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