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 원산지 제도 개선 등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Ⅰ. 2014년 무역‧통상 여건 및 전망
□ (무역여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나, 美 출구전략으로 인한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은 위협 요인
ㅇ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회복, 중국의 성장세 지속 등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 전망 등은 긍정적 요인
* 2014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 (IMF) 3.7%, (OECD) 3.6%
- 또한, 주력상품의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등도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美 출구전략,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우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여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 엔저 및 원/달러 환율하락,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수출기반 약화도 우리 수출을 위협하는 요인
□ (통상환경) 선진 거대경제권간 FTA 및 복수국간 협정 추진 중
ㅇ 거대 FTA인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한-중 FTA** 추진 가속화
* WTO/DDA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및 새로운 무역규범 도입을 목표로 협상 중
** 9차 협상(2014.1.6～10)시 양국 초민감품목군 포함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 교환
ㅇ WTO 내에서도 특정 분야별 복수국간 무역협정 추진 확산
*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상, 서비스(TISA) 협상, 정부조달협정(GPA) 확대(가입협상 및 개정협정 비준), 환경분야 복수국간 협정 추진 준비작업 진행 등
산업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IMF가 예상한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얼마야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