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혁신적 R&D기업이 나오도록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안건 4. 제3차 연구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 우수 연구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획∙평가∙관리체계 강화, 연구기반 내실화, 규제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
□ 주요 내용
③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경직성 완화
- (3-1) 기술료 등 제도개선 및 탄력적 운영
* 기술료 감면 및 경상기술료 확대 유도, 국내 우선실시 및 중소기업 우선 이전 탄력적 운영
- (3-2) 제3 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정착
* 제3자실시제약요건개선, 기술이전 기여자 정당한 보상문화 조성과 부처별 상이한 보상 규정 정비
④ 연구 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 (4-1) 연구 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 연구과제 출․등록 및 정보제공 창구일원화, 등록․기탁률 제고(’08～’13 평균 57%→’20년 80%)
- (4-2)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 NTIS의 R&D 전주기 정보 구축 및 공개 확대, 서비스의 활용 중심 개선
* 연구 성과 정보를 유관 온․오프라인 성과 활용 관련 기관들에 제공 확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개최
우수 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경직성 완화로 기술료 감면 및 무엇의 확대를 유도할까
경상기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