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개요
1. 협약 채택 배경 및 전망
□ (배경) 수은은 다량 섭취 시 심각한 질환 유발 및 대기에서 가스 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
○ ‘09년 UNEP(유엔환경계획)이 수은첨가제품의 단계적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발의
* (미나마타병)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흘러들어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천여명이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 질환 발병(620명 투병 중)
□ (채택) ‘13.10월 ‘수은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후 미국, EU 등128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4.9.24일 서명
□ (발효전망) ‘17.2월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국이 비준을 완료, EU가 비준을 완료하면 요건(총 50개국)이 충족되어 그로부터 90일 이후 발효
○ EU는 제1차 수은 당사국총회(‘17.9) 이전까지 비준절차 완료 예상
2. 협약의 주요 내용
□ (사용) 원자재 수은의 교역을 제한하고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은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 및 저감 조치
○ ’20년 이후 함량기준 초과한 제품의 제조, 수출‧입 금지(군사·연구용 등 일부는 허용)
* 전지, 형광등, 계측기, 농약살생물제, 국소소독제, 화장품, 치과용 아말감, LCD램프
□ (배출‧폐기) 배출허용기준, 최적가용기법(BAT) 등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적 기준에 따라 수은폐기물 회수·폐기
○ 배출허용기준, 폐기물 처리·매립기준 등 배출·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협약기준은 발효이후 확정되며, 향후 당사국총회('17.9)에서 논의 예정
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다량 섭취 시 심각한 질환 유발 및 대기에서 가스 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는 물질이 뭐야
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