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임을 특허출원의 보정기간 등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주장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출원인이 포괄위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을 할 경우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포괄위임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서명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포괄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로 낼 수 있는 곳은 어디니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