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방안 】
□ 비관세장벽은 각국 제도와 관계된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고, 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ㅇ 해당국의 법률・제도 파악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실효성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ㅇ 국가별・사례별로 경제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ㅇ 이를 위해 국내외 제도 분석,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 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
□ 한진현 제2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등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함.
ㅇ 아울러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이므로, 하반기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함.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세운 상황에서 뭐가 한국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까
한-중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