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 이번에 수립된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 기존 재활용신고제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기물 종류․품질․사용량, 적정 처리가능 여부 등을 허가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 폭발성 물질, 의료폐기물 등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폐기물이나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등 유해성이 큰 폐기물은 처리를 금지하고,
- 기존에 사용하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정밀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시멘트 부원료나 보조연료 목적에 맞지 않은 폐기물은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또한, 시멘트 제품의 안정적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폐기물의 품질(발열량, 총크롬, 염소농도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수입폐기물(석탄재, 철강슬래그, 폐타이어 등)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하고, 처리기준․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대규모 신설 소각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행(0.1 ng-TEQ/N㎥, '09.1.1일부터 시행)하고,
- 소각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대기 배출허용기준 중금속 4개 항목(비소, 카드뮴, 납, 크롬)과 황화수소, 불소, 암모니아등 총 7개 항목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08.5～7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기준․방법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 제도화 이전에라도 공장별․지역별로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비산먼지 저감대책(즉시시행, 6개월～1년, 장기대책)을 즉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08년 30㎎/㎏, '09년부터 20㎎/㎏)하여 관리하며,
※ 작업자 보호를 위해 일본, 유럽의 경우 시멘트 6가크롬 함량기준 가이드라인 운영
-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과 유해물질(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반기 1회)하고,
※ 3년간은 정부․민관이 공동 조사하고, 유해성 논란이 큰 6가크롬은 향후 1년간 최소 월1회 이상 조사
- 소성로에 보조연료나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반기 1회)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로 시멘트 유해성 논란 해소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중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수입폐기물에 대하여 도입된 제도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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