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재정위기 주의단체 오명 벗었다 - 재정위기 관련 지표 큰 폭으로 개선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위기 주의단체에 대한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2015년 3분기부터 정상단계로 진입하였고, 향후 재정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주의’ 등급 해제를 결정했다.
* 2016.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 : 부산(24.0%), 대구(23.2%)
□ 행정자치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 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 부산 대구 인천 태백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여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2015.7.31.)된 바 있다.
* 부산(28.1%), 대구(28.8%), 인천(39.9%), 태백(34.4%)
부산·대구, 재정위기 주의단체 오명 벗었다
행정자치부는 몇 개의 재정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위기 등급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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