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미래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ㅇ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어느 부처에 단체나 개인이 클라우드컴퓨터 발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니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