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Ⅱ 경쟁법 주요 내용
1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합의를 금지함(경쟁법 제3조,제11조 및 제12조
가.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유형
█ 금지되는 경쟁제한적 합의(경쟁법 제11조)
① 관련 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상품·용역의 가격을 정하는 합의
② 관련 시장에서 고객·소비시장 또는 상품·용역의 공급원을 할당하는 합의
③ 상품·용역의 생산·거래할 때 그 상품·용역의 수량을 제한하는 합의
④ 상품·용역의 입찰담합
⑤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개발을 방해하는 합의
⑥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합의
⑦ 기술 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하는 합의
⑧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합의
⑨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⑩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 공급원을 제한하는 합의
⑪ 기타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합의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베트남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생성할 수도 있는 형태의 합의는 모두다 금지한다는 법이 뭘까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