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4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선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공원구역 조정>
-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적극 편입
-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 온 지역 및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
<용도지구 조정>
- 자연 및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 ‘마을지구’로 일원화
-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
-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 ⇒ 신설
- 고품격 레저․숙박 수요 증가, 자가용 탐방행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저밀도․친환경 숙박시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준비단계(‘09.1∼2) : 조정체계 구축
- “공원별 실무추진팀”, “공원별 지역협의체”, “총괄협의회” 구성
- 1단계(‘09.1∼6) :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조정
- 2단계(‘09∼’10) :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및 공원구역 조정
⇒ ‘09년 중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10년 상반기에 고시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10년 하반기에 고시를 완료
[기대효과]
- 용도지구 개편을 통해 자연자원 보전 중심의 공원관리체계 구축
-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무엇이 자연공원 용도지구 조정을 위해 설립될까
탐방계획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