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 필요
- 판매인들은 5,400만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이통사/제조사 정책이 달라 단말기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 못할 정책들이 많음
-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판매인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이며, 최근 대기업 양판점의 시장교란 사태와 같이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함. 소비자의 불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제안하며, 하위규정에서 운영상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단통법 간담회 결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소비자의 불만을 전달하는 곳이 어디야
대기업 양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