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 또한 정부는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체계화하고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등 국가 신인도*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국제경영개발원(IMD) 지재권 보호 순위: 31위/59개국(2012) → 40위/60개국(2013)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재위․외교부․관세청․식약처․특허청․검경․지자체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 유입 차단 및 단속기관 공조를 통한 위조상품 기획 수사․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들의 브랜드이미지 및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국내 위조상품 피해규모(추정) : 약 17조원(하보스코프닷컴, 2013)
ㅇ 한편, 이번 지재위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참석한 *** KGC 인삼공사 부사장과 최창식 서울중구청장으로부터 해외 모조품 유통의 폐해를 직접 겪는 기업의 애로와 국내 위조상품 단속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13년도 지재권 보호 순위에 따르면 60개국 중 한국은 몇 위일까
4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