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지역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및개선방안
Ⅵ. 문제점 및 개선 과제
3. 통합적 정책 측면
나. 장애계 등 정책 당사자를 포괄하는 정책공동체 운영
□ 장애계, 정부, 교통 서비스 제공자, 복지계,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 장애인은 수동적인 교통 서비스 소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이 있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실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통 서비스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함
- 최근 이동편의시설 현장조사 등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또 한국철도공사, SR, 고속버스 업계 등 교통 서비스 제공자나 복지계, 지방 자치단체, 교통약자와 함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등도 교통약자 정책의 당사자로서 역할 분담, 의견 교환,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나 정부가 정한 정책을 따를 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통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음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관련 정책 과정에 마땅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동권을 가진 주체임을 나타내주는 것은 뭐야
교통약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