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질의응답
1. 계획수립부처가 평가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계획 추가, 제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 해당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당부처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전략평가 실시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선진화된 체계***임
* 전략평가 실시여부 결정 기준(제10조의2제1항)
① 대상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대상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현행제도에서는 평가대상계획 결정절차가 해당 계획의 성격․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부에서 대상계획 추가․삭제 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협의 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됨
*** EU,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계획수립부처가 스크리닝 기준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대상여부 결정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선진국에서는 계획수립부처가 스크리닝 기준에 따라 어느 부처와 협의해 전략평가 실시 대상 여부를 결정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