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정성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동장치의 하나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에서 10회계연도 이상으로 2배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지급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재정으로만 충당할 수 없는 생활형 SOC시설과 제4차산업관련 시설 등 다양한 SOC 수요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립된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하며, 지자체등이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생활SOC시설을 축조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남발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총괄청의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생활을 위하여 국유재산이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어떤 법률안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증, 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