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 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으며,
o 그 결과, 8.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 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하였다.
o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 적발할 예정이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o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하여 피해 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행정부는 지난 7.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o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o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더욱 철저하게 점검한다.
한국 정부는 전남지방경찰청의 무엇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 수사단을 구성했니
고객정보 유출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