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생산자 손잡고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발생수익 지역사회 환원◇ 국내 주요 가전사는 수거 수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 지자체는 배출수수료 경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현황
○ 폐전자제품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가 포함되어 부적정 처리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나, 철·희유금속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자원으로 활용 가능
○ 버려지는 폐제품은 지자체 및 생산자·판매업자 물류센터 등을 통해 수거되어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 처리
* 대형 폐가전제품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 수수료(배출스티커)를 받고 수거
정부와 생산자는 2003년부터 EPR제도 도입을 통해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인프라를 구축·운영중
- 전국의 지역별(7개소) 리사이클링센터(RC) 건립, 운영
- 10개 폐전자제품에 대해 매년 재활용의무율 부과(평균 20%(출고량 대비))
지자체-생산자 손잡고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발생 수익 지역사회 환원
무엇이 2003년부터 한국 정부와 생산자로부터 도입되어 폐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어
EPR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