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거래 투명화된다!
□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다.
ㅇ 공통 사항으로는,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ㅇ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을 협의토록 하고, 계약만료 후에도 협의 중인 경우 일정기간 기존 계약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협상 기간 중에 방송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PP와 홈쇼핑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사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하였다.
* 유료방송사의 운영에 필요한 공지사항 고지, 비상사태(지진 등) 고지 등
ㅇ 각 계약별로 보면,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는 채널번호와 관련하여,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 상호간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ㆍ시행으로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업자 간 거래관계가 투명화, 공정화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표준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여 표준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 거래 투명화된다
유료방송 표준계약서 중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몇 개월 전부터 갱신을 조율하도록 규정했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