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강국의 제도를 한자리에서 - 지경부, 한 미 일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제도 개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념
ㅇ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기술소프트웨어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하여 WMD 확산 통제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 원칙과 통제품목을 정하고, 회원국은 자국법에 반영하여 통제(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
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
ㅇ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
ㅇ UN 1540 안보리결의 호(2004.4)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규범화되었고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 ,
ㅇ 수출통제를 위반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은 거래부적격자(DL)5)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이미지 실추 등 글로벌 경쟁력 저하 초래
전략물자 강국의 제도를 한자리에서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 제조 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 기술소프트웨어를 무엇이라고 하지
전략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