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2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 통화수단
- 각 통화수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 종이화폐의 경우, 전자 결제수단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 특성상 광고 및 마케팅 효과가 크고, 전자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인구 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정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지역통화가 자리를 잡으려면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제조 및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위․변조의 개연성이 크며, 통화량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화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함(***, 201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 전자결제 수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명기된 전자 지급수단들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야하고,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는 제한적임. 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직불 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복지화폐에 적용하기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어떤 통화 수단이니
전자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