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R&D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 - 미래부,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공청회 개최-
□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지원
○ (경쟁기획형 R&D사업 확대) R&D 기획 단계에서 복수 연구자 경쟁기획제도를 도입하여 전략적 연구개발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
※ (참고) 미국 DARPA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
○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 구축)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엄격한 상피제도*를 완화하여 우수인력의 평가참여를 촉진
* 피평가자와 사제, 친족관계,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지원강화) 사업화 목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연구비규제 완화) 회의비 및 범용성장비 구매 등에 관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
※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 승인하에 구매를 허용
○ (연구책임성 확보)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기준이 모호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유를 명확화ㆍ구체화
□ 합리적인 범부처 연구제도 운영체계 확립
○ (부처별 상이한 규정정비) 용어정의, 과제선정 및 협약관련 기준, 연구비 관리, 제재조치 등 부처간 상이한 부분들을 정비하여 통일성 제고
○ (공통법률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범위 및 사업추진시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가칭: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
* 현재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만 존재
○ (민간참여 활성화) 제도개선 후에도 상시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제도를 운영하여 실효성 제고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안) 공청회 개최
미국 DARPA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슨 제도를 운영했니
온라인 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