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인사 공정성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 금번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채용관련 인사비리 소지를 예방하여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한다. 풀(Pool)제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풀을 구성하고, 매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 풀(Pool)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운영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현재 7~9 인으로 고정된 인사위원이 모든 사안의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인사청탁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개회정족수 충족이 용이해짐으로써 서면심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 자신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있어, 대면(對面)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만 서면심의를 허용한다.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보편화되어 승진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사위원회 안건별 서면심의 비율(‘08～’10) : 광역자치단체 85%, 기초자치단체 70%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원을 지정하는 운영방식으로 매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도입하는것은 무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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