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법안 주요내용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경과
○ 서용교의원 (2013.10.21), 김성태의원 (2013.11.4) 제안
○ 환노위 통과 (대안의결, 2014.2.21)
○ 법사위 통과 (2014.2.27), 본회의 통과 (2014.2.28)
□ 주요내용
○ 제품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제16조의10)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제16조의11)
- 부당 표시․광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조업자에게 실증자료 요구
- 제조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표시․광고행위 중지를 명령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제34조, 제37조)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 ②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300만원 이하)
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정형 정비 (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벌금액 정비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2월 임시국회 통과
누가 제조업자에게 부당 표시 광고 우려가 있을 때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