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안내
Ⅰ. 전환교육 개요
1. 교육목적
○ 고시 시행(2018.9.12.)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의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환 기회 제공
○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및 발달재활 서비스 질 제고 추진
2. 법적근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1」다목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개정*(’17.9.12 공포, ’18.9.12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자격 기준(이수 과목 등) 및 인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지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과정 개설 안내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누구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