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 6.24 외투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발표 -
<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세부내용 >
2. 전략별 추진과제
 외투유치 인프라 선진화
□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통한 국가안보위협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ㅇ 핵심기술 유출예방과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외투 안보심사를 강화할 계획임
□ (외투기업 애로해소 지원 강화) 최근 외투기업의 애로가 심층검토가 필요한 환경ㆍ인증 관련 애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을 현행 1실에서 1실 2팀으로 개편하고,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도 추진할 계획임
* (고충분야 변화추이) (2013∼2016년) 인센티브(20.6%) 비자출입국(14.2%), 조세‧세무(14.2%) →(2017∼2020년) 기준‧인증(15.7%), 환경(15.6%), 비자출입국(13.0%)
케이-뉴딜, 첨단소부장 등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외투정책 마련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에서 외투 유치시 핵심기술 유출 예방과 첨단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강화할 것은 뭘까
외투 안보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