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
□ 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o 2월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ㆍ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되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다.
o 이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 관만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mover)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o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쟁형R&D추진가이드라인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미래부는 누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지었지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