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재난관리 역량강화 위해 전문공무원 양성 - 방재안전직렬 신설 등「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 휴직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 중 영리업무를 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부당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정기적인 복무점검을 의무화하고, 휴직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기간 1년(셋째자녀는 3년), 유학휴직기간 5할 인정
※ 현재는 휴직 중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또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보수 외의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기존에 공무원임용규칙(예규)에 규정된 내용을 임용령(대통령령)에 상향 규정
정부 내 재난관리 역량강화 위해 전문공무원 양성
공무원의 휴직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어디에서 제외할 예정이야
승진소요최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