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Ⅱ. 규제프리존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점
이번 규제프리존 도입은 신 산업경제활동 집적지 중심 원칙에 불부합
 유럽의 사례에서도 대도시권이 신산업 성장의 핵심지역
○ 유럽 클러스터 관찰그룹 보고서(2012.7)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7개로 분류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가 이뤄지는 지리적 위치를 분석
- 7개 신성장산업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생태산업(eco industries), 경험산업(experience industries), 해양산업(maritime industries), 모바일서비스 산업(mobile service industries), 이동 산업(mobility industires), 개인 의약품 산업(personalised medicien industries)
○ 새롭게 스타트업 되어 성장하는 신성장산업은 대부분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권 지역임을 밝혀냄
- 유럽의 경우, 런던권과 파리권이 압도적이며, 그 외에 네덜란드 란드스타트권, 독일 라인루르지역, 스웨덴 스톡홀롬권, 이태리 밀라노권, 스페인 바르셀로나권 등에 집중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지역, 뉴욕권, 보스턴권, LA권, 시애틀권, 토론토권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수도권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것은 어느 원칙에 부합하지 않니
신 산업경제활동 집적지 중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