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 혼획보고, 유통허용증명서 발급, DNA시료 제출을 의무화 -
지침개정 방향 및 세부내용
1. 불법포획 확인절차를 고래와 돌고래로 구분하여 규정 신설
○ 고래류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돌고래류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면제토록 규정
2. DNA 시료확보 근거규정 신설
○ 혼획․좌초 고래에 대한 DNA시료 제출 및 확보를 의무화하고, DNA분석을 하지 않는 고래는 판매, 소지, 가공을 금지하는 등 불법포획 고래의 검증 및 관리 강화
- 단속기관에서 불법포획 여부 확인시 DNA시료와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토록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혼획․좌초고래에 대한 DNA 샘플을 확보․관리하고 생물학적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단속기관에 적발된 불법포획물에 대한 DNA시료 확보 의무화를 통한 고래 고기의 유통관리 강화
- 단속기관에서 불법포획물을 적발하여 환가처분시 불법포획물에 대한 DNA시료와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토록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적발된 불법포획 고래에 대한 DNA 샘플을 확보․관리하고 필요시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현재 혼획․좌초고래의 DNA 표본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의 근거 규정이 없고 대상 전체에 대한 표본확보와 적발된 불법포획 고래의 DNA 표본확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혼획, 좌초고래에 대한 DNA 샘플을 확보하는 등의 생물학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람은 누구야
국립수산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