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 하청이 안전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 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ㆍ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ㆍ내용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며,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하청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무상 정밀안전진단(산업부, '13년 50억원, ‘14년 22억원 요구), 집중 기술지도(고용부, '13년 62억원, ‘14년 31억원 요구), 방문 교육(환경부, ‘14년 50억원 요구)
** 환경시설개선융자(환경부, '14년 200억원 요구), 작업환경개선비용융자(고용부, '14년 800억원 요구), 중소기업 자금 융자(중기청, '14년 6,730억원 요구)
○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시키는 한편,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 착용시 흘러내림, 측정오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보호장구,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ㆍ보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한국 정부는 어느 주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넓힘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응답하였는가
중소 영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