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4.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장점 및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
□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
o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 개인과 법인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음.
- 200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 매입에 몰두해 온 재벌·대기업들도 더 이상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고, 그만큼 생산적 투자가 증가.
- 부동산 소유 불평등 완화는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짐.
o 지가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경제가 활성화됨.
- 경제에 큰 부담이었던 지가가 안정되면 지가에 짓눌렸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
- 소득 불평등 완화와 토지배당 지급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됨.
- 토지배당과 지역상품권을 결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됨.
- 건물분 보유세 폐지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함.
o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 0.33%(최승문 2018)에, OECD가 권고한 'GDP의 2%’에 근접할 수 있음.
o 모든 국민이 토지배당을 받게 되면,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고양될 수 있음.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효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가 권고한 몇 퍼센트에 근접하게 되었어
GDP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