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정부는 6월 29일(금)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장 ***)를 열어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추진경과 >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1차, '17.6.1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
(2차, '17.11.13일) 금강‧영산강, 낙동강 하류 7개 보를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
(3차, '18.3.9일) 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4개 보는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 중입니다.
* ①금 강 세종보 (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
②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
③금 강 공주보 (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는 미도달)
④영산강 죽산보 (하한수위까지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ㅇ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양수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ㅇ 정부는 보를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양수장 개선 조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특히,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모니터링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자문도 병행했습니다.
(공동)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관계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으로 현장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한게 뭘까
민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