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개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 수표로 결제한다!
상생결제시스템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 참여대기업 도입효과
ㅇ (평가개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동반위, 공정위 공통)
ㅇ (체질강화) 하위단계 중소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ㅇ (비용절감)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
□ 1차 협력사 도입효과
ㅇ (이자 수익) ① 예치계좌 발생이자, ② 환출이자*(할인비용) 수입
* 수급기업에서 상생채권을 할인할 경우 대기업 표면이자율인 연3∼4%대로 은행이 선취한 수수료를 발행기업의 결제자금이 예치된 해당기간 부분에 대해 은행이 발행기업에게 돌려주는 금액
□ 2·3차 협력사 도입효과
ㅇ (금융비용 절감) ① 대기업 신용 기준의 저금리 할인(대출) 가능, ② 14∼43%(2차), 23∼73%(3차) 금융비용 절감효과 발생
ㅇ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①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외상매출채권 활용, ②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통한 만기지급 보장
ㅇ (이자 수익) ① 예치계좌 발생이자, ② 환출이자(할인비용) 수입
※ (세액공제, 1차이하 적용)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상생결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적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검토 진행중
* 2·3차이하 협력사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실적의 0.1%(60일 이내 만기지정시) 또는 0.2%(15일 이내 만기지정시)
* 2015년 조세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되어 KDI에서 연구진행중(2015년)
12만개 중소기업, 이제 대기업 수표로 결제한다!
하위 협력사들의 부도율 개선으로 간접 관리비용 절감효과를 내는 시스템은 무엇이지
상생결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