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147건(4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138건(4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134건(3억 7,800만원), 고발 61건 등을 조치했다.
○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 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율 4.8%
2015년 하반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위반된 것은 몇 건이니
14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