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 그간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o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예산 비중은 총 예산 대비 5~10%에 달하고, 그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일반 정보화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o 전기·통신 등 설비공사, 기타 부대공사의 일부에 포함되어 별도의 정보화계획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규모투자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식별과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투자가 반복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염려되는 사업은 뭘까
정보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