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1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무엇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이끌지
기초생활보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