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 해수부,「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 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6월 25일(금)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입항 전 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그간 국제사회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2009. 11. 발효) 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가입)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 하였고,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 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하였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어느부서에서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니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