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 실시 - REACH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 강화
□ 환경부는 EU REACH의 시행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학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화학산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민․관 합동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REACH : EU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 EU 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정보를 요구하는 REACH가 시행된 이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화학산업국들도 자국 내 화학물질 규제를 REACH와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주요 화학제품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계로서는 위해성정보 생산능력 구비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 이번 사업은 코오롱 등 5개 화학기업의 참여하에, 내년('10.11.30)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EU 수출 물량 1000톤 이상의 물질 중 4종에 대하여 진행되며, 위해성정보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통한 REACH 등록 완수를 목표로 한다.
○ 또한, 동일한 물질정보가 필요한 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토록하여, 비용공동 부담으로 위해성정보를 생산하고 정부는 생산된 정보의 신뢰성 검토 및 등록서류 작성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환경부, 화학산업계와 함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생산 실시
어느 부처에서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정보 생산사업 실시를 발표했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