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어떤 부처에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