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 둘째,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 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 아울러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즉,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끝으로 피해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종류에 대하여,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 충격소음 : 단단한 물체끼리 충돌시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망치소리, 브레이커, 파이프 낙하 충격음, 총소리 등)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단단한 물체끼리 충돌시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뭐니
충격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