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공청회 주요 결과
1. 주제 발표
□ APTA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역무역협정팀장)
ㅇ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4-2.42억불 증가하는 등 긍정적 개선 효과
ㅇ 무역원활화·투자·서비스 후속협상에 따라 무역비용 감소, 투자 촉진, 서비스 무역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 기대
2. 패널 토론
□ 한국무역협회 *** 통상연구실장
ㅇ 중국, 인도 등 APTA 회원국들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라운드 협상을 통해 협정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중국, 인도 등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도 병행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ㅇ APTA는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는 FTA자유화 효과를 앞당기는 효과를 주고, 미체결 국가와는 FTA를 진행하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이 가능한 의미 있는 협정임
ㅇ APTA 활용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협정 이행 과정에서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채널 확보가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사
ㅇ 우리기업이 보다 쉽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되도록 다양한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고, 원산지 절차가 개선될 필요
ㅇ 원산지 규정상 모호한 개념을 명확화하고, FTA에서 통용되는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규정도 도입해야 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무슨 협정이 무역원활화, 투자, 서비스 후속협상에 따라 무역비용 감소, 투자 등 효력을 바라게 되지
AP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