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 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 둘째,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 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최초로 금지한 법령은 뭐니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