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효과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R&D관련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각 공공기관에 명확한 역할부여를 통해 공공기관은 고유역무 관련 R&D를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성이 큰 분야와 중소기업 육성에집중하여공공부문 R&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방안을시행하기로하였다.
▷ 공공기관의 고유역무*와 관련된 R&D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
* 고유역무 예시 : (한전) 송·배전, (한수원) 원전운영, (발전사) 화력발전운영
▷ 정부중점지원 분야
· 국내 규제기준이나 국제표준 설정, 시험·인증 설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기술
·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지만 최종 수요자가 에너지공기업인 과제
ㅇ 이는 ‘정부 R&D 혁신방안(2015.5)’의 R&D 역할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 중소기업 지원의 전략성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에너지기술개발 역할분담으로 공공투자 효과성 제고
어디 기관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각 공공기관에 공공투자 효과를 높히려 역할을 부여할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