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모색’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16 컨퍼런스 개최,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상식도 함께 열려-
***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 발표 요약
3. 2017년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의 방향성
ㅇ 산업재산권 분야 회의, 콘텐츠 분야 회의 외에 새로운 정보재에 관한 검토위원회, 영화진흥시책에 관한 검토회의(TF) 신규 설치
ㅇ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의 검토현황 및 방향성
- (검토현황) AI 창작물은 현재 지재제도상으로는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정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 가능성 있음
- (방향성) 앞으로 데이터·AI의 이용 및 활용이 콘텐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제조업, 농업, 금융보호업 등으로의 파급이 예상되므로, 일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IoT 등으로 대량 축적될 디지털 데이터나 AI창작물 및 그 생성과정 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재의 보호·이용·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반을 시야에 두고 검토
- (검토과제) ① 데이터보호·이용 및 활용의 방향성 - 지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원자료(Raw Data)의 가치향상에 대비한 과제 ② AI의 작성·보호·이용 및 활용의 방향성 - 인간의 창작물만 대상으로 한 현행법상의 보호 범위가 AI의 이용 및 활용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과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산업재산권 분야 회의, 콘텐츠 분야 회의 외에 영화진흥시책에 관한 검토회의와 함께 신규설치 하려는 것은 뭐니
새로운 정보재에 관한 검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