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기존 도출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미래부·산업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처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
* 임시허가: 융합기술‧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기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최대 2년간 임시로 승인‧등록‧인가하는 제도
** 네트워크 저울: 저울 + 블루투스 통신기술(측정값을 전송‧관리‧분석 가능)
*** 접시 없는 위성방송: 위성 안테나(방송 수신) + 인터넷망(위성방송음영 가구 수신)
ㅇ (계획) 2016.1월에는 공동지침 운영기관인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시장 출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미래부와 산업부는 10월에 무엇을 마련해 융합 신산업의 시장출시를 앞당겼어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