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 공공시행자의 거대 독점화로 인한 고비용화와 획일화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중앙집권적 체계 속에서 LH 등 공공시행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 반면, 다른 시행자의 역할은 미미했음
- 중앙정부(94.6만호, 69.6%), 지자체(24.2만호, 17.9%) 등 공공이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87.5%를 공급하여 대부분 공공시행자가 공급
- 민간 주도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17만호, 12.5%)은 공공성이 약한 5년 임대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
○ 공공시행자의 규모가 커지고 중앙집중적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건설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정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한도, 임대료 규제 속에서 기본비용 증가로 인한 건설단가 증가는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편, 현재 중앙집권적 공급체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거나 중소규모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국에 동일한 주택이 공급되는, 유형과 방식의 획일화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공공시행자의 규모가 커지고 중앙집중적 체계를 유지하여 기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는가
건설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