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Ⅳ. 공정금리 추정
1. 선행 연구의 대부업 원가금리 추정 및 한계
○ 대부시장은 신용할당에 의해 금융배제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시장으로,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리가 상환가능성(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신용원가에 기초하지 않고 대출자의 실제 신용도와 상관없이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
- 대부업체의 대출공급곡선은 법정 최고금리에서 수평으로 나타나고, 저신용층의 대출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남(<그림 2> 참고) 
-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적정 마크업을 산정한 후 나머지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역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가절감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하기보다는 판매관리비의 지출을 늘려 대출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존재
○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대부시장에서는 대부업체의 원가금리에 기초하여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정금리와 신용원가에 기초하여 적정 대출금리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함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대출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설계의 문제에 해당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무엇이 신용배정에 의해 금융배제된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니
대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