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05~2009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2배 증가, 국세는 안정적 유지
○ 국가에 의한 비과세 감면 비중은 99.4%, 개별조례 비중은 0.6%로 미미
○ 지역별 비과세 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
 문제점
○ 국가주도의 비과세 감면 급증은 지방 세출과 세입의 대응관계에서 발휘되는 지방재정 책임성의 실현을 저해
-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만성화, 기득권화 경향 심각
○ 2009년 지방세 세수는 금융위기로 20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과세 감면액은 17.3%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악화
○ 2011년부터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 감면조례도 증가 예상
- 선심성 포퓰리즘적 감면 또는 자치단체간 감면 양극화 등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2009년 지방세의 세수는 어떤 사건 때문에 2008년 수준으로 정체되었니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