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2011년 상반기 중 84조원 집행,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조기집행의 목표는 2011년도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 대상사업 : 2011년 지방예산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146조원
□ 201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 연도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은행전망 : 상반기3.8%, 하반기5.0% / 금융연구원 전망 : 상반기3.9%, 하반기4.8%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효과가 나타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되, 낭비요인은 극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 첫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 : 고용서비스 지원, 실업 재직자 훈련,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등
서민생활안정 : 긴급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SOC사업 : 도로공사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 둘째,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 중심의 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2011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는 얼마의 지방재정 조기시행을 추진했지
8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