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주요 쟁점
주요쟁점 : 도급 금지⋅도급인 책임 확대⋅처벌수준 강화
 (도급 금지)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종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 금지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 (노동계) 위험⋅유해 업무의 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유해⋅위험성 있는 작업은 모두 도급 금지 필요
- 도급 금지 대상은 22개 기업 852개 사업장에 불과하며, 기존의 도급인가 대상이었던 것을 도급금지 대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
- 생산비용 절감과 안전⋅보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외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도⋅지하철 선로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발전소, 조선업등 외주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재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항 필요
○ (경영계) 도급계약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보호수단으로도 부적절
-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도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부재
- 원청이 무조건 안전관리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효과적
○ (정부) 계약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내 도급 금지
- 개정법안에서 도급 금지로 지정된 대상은 유해성이 매우 높고, 도급을 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급 금지
- 도급 금지 이외 위험⋅유해 업무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전문성과 도급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급 승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도급계약 금지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계열의 기업이야
경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