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8. 금융공공기관의 재무현황과 결산 분석
9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 총 145.5조원으로 전년대비 29.1조원 증가하였음.
◦ 9개 금융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19.9조원 중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증가분 3.3조 원이 66.8%를 차지함.
－ 예금보험기금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금조달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는 40.5조원으로 전년대비 13.3조원 증가함.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감독기능은 법적으로 금융감독원 외에 예금보험공사도 갖고 있지만, 이 권한을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음.
◦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우려 금융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에 있음.
◦ 향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사후처리에 따른 손실과 부채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에 보장된 사전 감독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상시적인 사전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실우려금융기관 결정의 요건과 절차를 ｢예금자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9개의 금융공공기관이 2011년도에 가지는 부채는 얼마니
145.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