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한｢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 열차운행 중지·지연 시 사업자 책임 강화, 부가운임 징수기준 등 마련 -
□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주)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였고, 1월 13일 공정 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월 18일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ㅇ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였다.
ㅇ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올해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위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철도 이용객에게 사업자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표준화한 것은 무엇이지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