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Ⅵ.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1. 폐기물 최소화
나.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o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o 복합재질의 사용이나 처리가 곤란한 소재의 사용을 제한
o 합성수지포장재의 감량을 위해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고, 규제대상제품을 확대
다. 소비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
□ 쓰레기종량제의 보완 및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o 백화점, 상가 등의 비닐봉투 유상판매제를 확대하고, 비닐 포장재 등의 별도 분리수거체계 마련 및 재활용방안 강구
o 규격봉투의 재질 및 종류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 단위 종량제 도입
o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의 녹색소비운동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 자율적인 감시 강화 등의 수단을 강구
o 1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제도 도입 검토
□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o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
o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해 규격기준 및 실용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을「재활용품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친화적 포장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추었을까
과대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