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70dB에서 65dB)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 작업은 17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셈이다.
□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러한 기준 제정으로 그동안 원인과 결과의 입증이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해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에 총 718건의 환경분쟁 사건이 신청(2015년도 접수+전년도 이월)됐으며 이중 4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재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 종결된 사건(처리 453건+자진철회 72건 등)을 피해원인별로 구분하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사건이 464건으로 전체(525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19건, 4%)이 그 뒤를 이었다.
□ *** 위원장은 “2016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는 만큼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빛공해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법은 뭘까
‘환경분쟁 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