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2011년 상반기 중 84조원 집행,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
□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2010년도 2% 보전
○ 둘째,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무엇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계획이니
조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