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 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것으로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입니다.
○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특별대책 발표 직후 각 부처와 지자체가 진행해 온 것은 뭐야
계절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