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신청-심의-지정후 全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o (신청지원 강화) 우선 기존의 설명회,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1:1상담, 찾아가는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서도 필요 없는 부분을 분석하여 과감히 간소화할 예정이다.
o (유사사례 Fast-Track 심의) 지정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 접수시 심의 모든 단계를 간소화하는 Fast-Track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심의 과정은 통상 ➀신청서접수 → ➁관계부처 검토(30일) → ➂사전검토委 조율 → ➃本 심의위 상정으로 이루어지는데,
- Fast-Track 심의시, ➀신청서접수 단계에서는 유사사례 심의기준에 따라 규제현황 및 특례신청 주요 사항 등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다.
➁관계부처 검토를 가급적 10일 이내로 마치고, ➂사전검토委를 과감히 생략하며, ➃本 심의委 상정(서면의결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o (지정기업들의 성공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규제특례’에 머물지 않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 6월 중 그간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비(기업당 최대 1.2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용자안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기업당 최대 1,5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모델이 완전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관계부처와 개선하는 일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가상현실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심의 검토를 가급적 며칠 이내로 마쳐야 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