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Ⅰ. 추진 배경
□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인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력 확보에 차질
ㅇ ‘천송이 코트’로 대변되는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국내만의 특수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진출이 막히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해외에서 창업하는 사례 증가
* 2013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쇼핑 직구는 7.1억달러에 달한 반면,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쇼핑몰 이용규모는 2,400만달러에 불과(관세청)
* 2011.12월, 국내 1위의 게임업체인 넥슨이 본사를 일본으로 이전
ㅇ 인터넷과 보건ㆍ의료, 금융 등 타산업과의 융합이 국민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가로막혀 규제해소 추진에 애로
▶ 국민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창업과 일자리, 나아가 글로벌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현장의 관행 제거 시급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언제 게임업체인 넥슨이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지
20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