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Ⅰ. 서론
□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을 받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임
□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그들의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이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라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는 더욱 어려움이 큰 상황임
- 특별교통수단은 많은 경우 지역 내 운행만이 허용되며 저상버스는 거의 시내버스로만 운행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국회에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은 뭐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