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Ⅳ. 개선과제
3. 분리발주 대상 기준 재검토
□ 현행 5억원(SW사업 금액), 5천만원(상용 SW 가격) 조건은 중소 SW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상용 SW 가격 5천만원 기준은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기준이므로, 현재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SW 사업 금액 5억원 기준은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7억원을 거쳐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 결과인데, 여전히 중소 SW 기업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높은 사업 금액일 수 있으므로 현재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분리발주 대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될 예정이므로 이를 전후로 하여 분리발주 대상 기준 재설정 등을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언제까지 분리발주 대상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분리발주 소프트웨어를 재검토하니
201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