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ㅇ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 3. 시행)
ㅇ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7. 3. 시행)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2017. 1. 시행)
ㅇ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2017. 1. 시행)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 취소 신청 제도가 시행된 날짜는 2017년 3월 며칠이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