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4. 불용공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
□ 둘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후공, 폐공 등 방치공의 처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의 점검과 이행보증금 예치(預置)기간의 연장여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방치공은 신고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신고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초 신고 이후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함
○ 또한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 사용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급하게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예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되어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5년으로, 지하수 개발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현금이나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함
※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재실시하고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의 연장여부를 검토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서 허가시설은 몇 년간 지하수 개발, 사용 허가가 유효할까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