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제도 편리하고 상세하게!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디자인 심사기준의 개정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ㅇ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꾸어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특허청, 디자인제도 편리하고 상세하게!
어느 기관이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했니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