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2)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 실증특례
“반려 동물 사료, 이제 맞춤형 즉석 조리 시대!”
□ (신청 내용)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 조리·판매하는 서비스’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하여 테이크 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 (현행 규제)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소규모 조리·판매서비스 규정 부재), 사료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前 등록하여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기존 대규모 제조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농식품부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메뉴제한, 사료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
ㅇ 초기에는 7개 메뉴만 우선 제공*,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 실증사업 개시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메뉴 확대 가능(영업장 內 취식 불가,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
□ (기대 효과) 신청기업의 서비스는 반려동물 개체별 특성 및 영양상태, 기호·취향 등 다양한 수요 반영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新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올핀이 부여받은 것은 뭐야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