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1)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한 배분
□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협정 본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제4조에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출 분야에 배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우선 총액에 합의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분담항목에 배분하는 소위 ‘총액형’ 분담결정방식임을 알 수 있음
○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정책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 시에 회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분이 양국의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임
-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3회의 회합이 있었는데, 2009년 2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회합이 있었고, 그 외에는 모두 1년 1회의 회합이 있었고, 2013년에는 회합이 없었음
- 주요 회의 내용은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논의가 주를 이루며, 그 외에 군사시설·군수분야 이월 최소화 노력 및 효율적 집행방안 협의 등과 제9차 협정 비준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2009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가 가진 회의는 몇 회야
1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