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5.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ㅇ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이전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ㅇ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부양비 부과율의 형평성 제고 및 인하를 통해 몇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었지
약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