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산업 시장개방’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2013.11.13, 한겨례)」 및 「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2013.11.13, 한겨레신문)」보도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채택으로 철도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비준안을 처리하여 통상 절차법 위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조달은「1994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가입으로 1997.1.1 개방됨.
ㅇ 철도기관의 서비스 조달은 1994년 가입 당시 이미 개방되었으며, 국회동의를 받은 바 있음.
□ 금번 개정 GPA는 2011.12.15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세부조문 법률검토 및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ㅇ 개정 GPA 협상에서는 이미 개방된 철도기관의 범위에 도시철도 7개 기관이 추가되었고, 이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
□ 개정 GPA의 국회동의 여부는 조약체결 담당부처인 외교부 요청으로 법제처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ㅇ 개정 GPA의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 또는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동의는 불필요(2013.10.10)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철 과장(02-2110-****)
「‘철도산업 시장개방’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13.11.13, 한겨례)」 및 「정부 ’외국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13.11.13, 한겨레신문)」보도에 대한 입장
한국의 철도기관 조달은 1997년 1월 1일에 누구의 가입으로 개방됐니
1994 WTO 정부조달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