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정책현안에 한목소리 700MHz 활용방안 마련, UHD방송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까지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DTV 채널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지상파 UHD, 관련 업계가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을 조속히 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④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미래부-방통위 정책현안에 한목소리
어떤 정부 기관을 통해 700메가 헤르츠 대역의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어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