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R&D, 창조경제와 국민안전‧행복에 집중 투자”
□ 한편,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배분‧ 조정 과정에서는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고, 창조경제 등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R&D예산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o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중복 정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약 6,020억원 규모를 절감하여 중점 추진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① 먼저, 9개 부처, 25개 사업에 대해 사업 구조 단순화, 대형 내역사업 분리 등 정부 R&D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② 또한 기술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범위 조정, 기존사업과 유사한 신규사업 미반영 등을 통해 50개 사업에 대해 1,684억원을 조정‧절감하였다.
③ 그리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45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26개 사업에 대해 1,886억원을 절감하였다.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구조 개편을 통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됐니
6,0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