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의견 수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 개최 -
□ 법률 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분야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사회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2.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공공부문 데이터기반행정 종합 대책·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
○ 공공기관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요청 및 활용의 방법·절차 등
3.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1) 관리, 데이터 처리절차, 분석기법 등
4.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분석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향후 이번 공청회 결과와 입법예고 기간(5월8일~6월 19일)동안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한 의견 수렴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는 어떤 직책 소속으로 설치되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