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Ⅳ.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
□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성격에 따라 유효기간을 차등화(제2항)
ㅇ 구두지도는 90일 이내로 제한
ㅇ 법령 또는 규정의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2년* 이내로 설정 가능
* 당초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 발표 시 3년까지 설정이 가능했으나, 공청회(11.26) 업계 의견(법령을 규정해야할 중요한 규제는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유효기간을 축소시키는 게 필요)을 일부 반영, 2년으로 축소
□ 법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가 행정편의에 의해 행정지도로 계속 존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횟수를 1회 제한(제3항)
ㅇ 그러나 법률 제정 건은 국회 심의기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장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 제13조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폐지하고, 유사한 금융행정지도를 신설하는 경우 → 해당 지도는 효력이 없음(제4항)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성격에 따라 차등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몇 년이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