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9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 현황
- 수시점검․정기검사․정밀검사 등으로 중복 관리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차량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제기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시점검(노상단속)
-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서 강제 정차시켜 점검함에 따라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점검효율도 낮음(부적합율 0.4%)
- 정기검사
- 도로 주행상태 미반영, NOx 및 출력 측정 불가능, 낮은 부적합률(1,1%) 등 검사 효용성이 극히 낮아 검사목적 달성 불가
- 정밀검사
- 경유차의 과도한 검사방법, 상대적으로 부적합율이 낮은 휘발유․LPG차량의(경유차 32.8%, 휘발유․가스차 7.2%) 검사폐지 요구 및 적합판정이 정비․점검 등 관리의무 면죄부 역할로 작용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개선방향
- 원격측정장비를 활용, 차량의 정차 없는 수시점검 실시 및 저농도 배출차량(Clean Car)의 정밀검사 면제 등으로 국민불편․부담 해소
* '04.7월부터 추진한 원격측정장비 도입 타당성 및 정밀검사와 상관성 검토 등을 통해 휘발유․가스차량에 대한 상관성 확인
- 추진내용
- 평소 정비관리로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자동차는 정밀 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는 집중관리
- 휘발유 및 가스 차는 원격측정장비를 도입,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강제 정차식 노상단속 폐지)
- 선별력 및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 검토
- 제작차의 제작연식에 따른 검사주기 현실화(3～6년→3～8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중 선별력 및 실효성이 낮아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는 검사방법이 뭐야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