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산상한가격제도)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이나,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지능형 수요시장)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ㅇ 현재는 정부예산(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수요 감축량을 보상하고 있으나,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요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력 공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개정 법률안은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떤 법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지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