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Ⅳ. 시사점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와 함께 권리금 양도 차익 과세 필요
 권리금 보호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 법의 사각지대 해결 필요
○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필요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보다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있고, 환산보증금 금액이 크더라도 임차인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통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할 필요 있음
-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지 않아,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 3배로 인상할 경우 계약갱신도 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도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 시급
- 환산보증금 제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주요 상권 등 상가임대차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필요 있음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어떤 제도를 폐지해야 상가임대차 계약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