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 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째, 행정정보의 확인방식이 개선된다.
- 현재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정보의 열람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원사무의 성격과 해당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따라 전자파일의 저장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가능해진다.
- 민원처리의 적정성 감사를 위한 증빙 애로 및 과도한 보안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스템의 속도저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공공기관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타기관 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는 뭐야
행정정보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