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 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B사의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매입했다.
○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부지의 오염문제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 그 부지에서 대규모의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중지된 상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 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 토지거래 중 공장부지 비율 : 1.1%, 주유소 연 평균 양도·양수 건수 : 1,152 건
○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용 실적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10여건 정도로 매우 저조(미국의 경우 연 평균 25～30만 건)
□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부지의 양수자와 매수자는 추후 발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책 받을 수도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을 발생 시킨 오염유발자와 더불어 오염부지의 단순 소유자·양수자에게도 무한한 정화책임 의무 부여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무엇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토양 환경평가제도를 활발히 하지
오염된 부지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