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2014.4.9,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한국 투자자가 통신, 안보 등 호주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 투자하려다 거부당해도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이 같은 예외 조항은 호주에만 적용되고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한-호주 FTA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 규칙도 배제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기사 제목은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음
ㅇ 협정상 ISD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SD 제기가 가능함
* ISD 제기 요건: 투자 및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고,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반되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
- 다만,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는 호주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는 ISD가 배제되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ISD 제기 가능
□ 호주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예외조항이 호주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는 호주와 달리 외국인투자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 적격에 대한 판단에 ISD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ㅇ 다만, 우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부속서II 1번째유보)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별도 유보하고 있음
호주 상대 '투자자 소송' 못한다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ISD 제기가 가능하니
외국인투자심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