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 추진 현황
○ 재활용의무 부과대상 품목(총 21개 품목)
- TV·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15개 제품․포장재는 2003년 1월부터 시행
- 형광등·필름류 포장재는 2004년부터,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는 2006년부터 시행
○ 재활용의무 대상자
- 포장재 :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및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수입액 3억원 이상
- 제품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매출․수입규모와 무관)
○ 재활용의무 이행실적
- 2006년도 재활용실적은 총 1,304천톤으로 재활용의무량 대비 113% 달성하였으며,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시(2002년 940천톤)와 비교하여 약 39%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몇 년부터 형광등 및 필름류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부과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었을까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