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대책방향
2. 한‧캐나다 FTA 협상 주요내용
□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임
□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
※ (우리)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캐나다) 품목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ㅇ (자동차)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한 바,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중인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경쟁력 확보
※ 2013년 우리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22.3억불(수출비중 42.8%) 
- 한·미 FTA와 비교시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개방
※ 캐나다: 6.1%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
※ 미국: 2.5% 관세를 유지하다 협정 발효후 5년(2016년) 일괄 철폐
- 자동차 관세가 24개월만에 철폐될 경우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미국, 멕시코 업체와 동등한 경쟁 여건 확보 가능
-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시현중인바, 한‧캐 FTA 체결로 대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 기대
※ 한국의 자동차 수출 순위 : 1위 미국(75.7만대), 2위 사우디(19.6만대), 3위
러시아(14.3만대), 4위 호주(13.6만대), 5위 캐나다(13.3만대) - 현재 캐나다 시장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은 12%이나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3년 캐나다 자동차 시장점유율 : 미국(44.5%), 일본(33.6%), 한국(12.0%)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시 의의와 주요 내용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무엇에 대한 관세를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했니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