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가. 표준주택의 선정
- 표준주택은 아래와 같이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함
1) 토지
(가) 지가의 대표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나)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 이용상황․대지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다)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 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라)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하는 것은 뭐야
표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