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
지방행정연구원,「저출산 시책 분석」 (요약)
Ⅳ 향후 보완과제
 연구의 의의
○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1만여개의 저출산 시책을 유형화하여 생애단계별, 사업주체 대상 수단 목표 등 다층적 분석 최초 시도
○ 합계출산율, 출산율증가율 등 객관적 지표로 지역을 유형화하고 출산율 결정요인도 제시하여 지역 맞춤형 시책 개선방안 도출 노력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과제
○ 시군구 시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앙부처 직접수행사무와 시도 직접수행사무 등이 제외, 시책(사업) 수 중심으로 분석
⇒ 중앙부처 시도 직접사업 등 제외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주체별 예산, 국고보조비율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 필요*
*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등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추가검토 要
○ 4개 유형별 평균적 특성만으로 분석함에 따라 유형 내 개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시책방향 제시는 미흡(특히, ‘군(郡)’ 지역은 도시지역과 상이)
⇒ 시군구별 유형 세분화 및 면담조사 설문조사 등 개인 수준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저출산 요인 파악 필요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저출산 시책분석연구의 분석은 몇 개의 유형별로 되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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