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4.3 : 2019, 4.3문제해결의 현황과 과제
제주 4.3 실무위원회 ***
Ⅲ. 4.3 71주년과 4.3문제해결 노력
1. 4.3특별법 개정
2000년 4·3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4·3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나, 20년이 다 되어도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되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도민과 유족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한 해였다. 더욱이 4.3을 체험한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4.3문제의 해결과 치유가 결실을 보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70주년을 맞으며 4.3유족회가 밀도 있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배보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2017년 12월 19일 발의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
사권한도 강화했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23호 발간
43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43 신상 규명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