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9월 3일(수)에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ㅇ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하여 융합신시장ㆍ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한국만의 무엇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갈라파고스식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