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마크․일본 에코마크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내 친환경제품 일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일 환경마크제도 상호인정협정 세부내용
3. 상호인정협정의 내용
(1) 양국 인증기관 업무대행
◦ 양국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인 환경마크협회와 일본환경협회가 자국기업의 상대방 제도에 대한 인증신청접수 및 제품평가업무를 상호 대행하도록 함
- 환경마크협회는 일본 에코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인증신청서를 접수하며, 일본환경협회는 한국 환경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의 인증신청서를 접수
- 환경마크협회는 일본 에코마크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제품 및 생산현장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일본환경협회는 한국 환경마크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제품 및 생산현장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
- 제품 및 현장 검증결과를 상대방 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각자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사용여부 결정
(2) 수수료 납부
◦ 인증사용료(license fee)는 각국 수수료 규정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납부
- 우리나라 업체가 일본 에코마크를 인증받아 사용하는 경우 에코마크 인증수수료를 일본환경협회에 납부
◦ 제품 및 현장심의와 관련한 검증비용(verification fee)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 우리나라 업체가 일본 에코마크를 인증받기 위해 환경마크협회의 검증절차를 활용할 경우 환경마크협회 운영규정에 따라 검증수수료(실비기준) 납부
(3) 분쟁해결
◦ 협정과 관련하여 양 기관 간에 발생 이의 및 분쟁사항이 양 기관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분쟁조정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함
한국 환경마크·일본 에코마크 상호인정협정 체결
어디에서 일본 에코마크를 얻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인증서를 접수하지
환경마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