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Ⅱ. 그간의 정책 평가
2 한계
□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
○ 수급자 욕구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신, 개별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개별서비스(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 제공 현상 지속
○ 등급이 낮아도 가족의 돌봄이 어려워 시설입소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독거·노인부부가구 등의 재가생활 지원 미흡
* 3~5등급자 중 시설입소 인정을 받은 비율 : 12.2%(2010년) → 22.8%(2017.12월)
⇒ 등급판정 및 급여계약체결 후 수급자 가족의 욕구변화에 따른 급여조정, 시설입소 지연,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기전 필요
□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분포 불균형 문제 및 공공 인프라 부족
○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재가기관 26.3천개, 입소시설 5.2천개가 개설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 부재로 지역 간 편차 존재
○ 민간부문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질이 높은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고, 치매전담형 기관도 저조한 수준
* 설립주체별 기관평가 평균 점수 : 지자체 87.6 > 법인 80.1 > 개인 69.7
** 전체 요양시설 5,304개 중 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40개, 치매전담 공동생활
가정 2개/ 전체 주야간보호기관 2,795개 중 치매전담형은 13개(2017.12월)
⇒ 체계적인 기관 인력 확충 계획 수립, 민간자원과 균형을 이루는 공공인프라 조성 등 적정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별 기관평가 평균 점수에서 몇 점으로 평가됐어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