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1. T/F 석유가격 추진경과
□ 추진배경
ㅇ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국민경제대책회의 , 2011.1.13) 후속조치로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출범
- 석유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가 안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 및 연구 실시
□ T/F 체계 및 진행방식
ㅇ 지경부(팀장 : 에너지산업정책관) , 재정부, 공정위, 시민단체(소비자 시민모임), 석유협회(정유사) , KDI, 에경연, 민간 전문가 등 참여
- 부처별 추천을 통해 연구진을 선임하고, 해외사례 조사, 선행연구 분석, 주제별 심층연구 및 집중토론
□ 연구 내용 및 연구진 구성
ㅇ (가격 결정방식) 현재 정유사의 가격결정방식의 적정성 검토
* 연구진: 강승진(산기대), 손양훈(인천대) ,***(에경연), 김대욱(숭실대)
ㅇ (가격 비대칭성) 국제유가가 오를때의 국내유가 조정폭과 국제 유가가 내릴때의 국내유가 조정폭간 차이가 있는지 검토
* 연구진: 윤원철 (한양대), 허은녕 (서울대), 오선아 (서울대), ***(에경연)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민관합동으로 출범하여 유가 안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뭘까
태스크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