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혁신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한자리에 -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구 주행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지방세 범칙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한 울산광역시 ‘유명 증권사 주도,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형사고발 사례’ ▲대검찰청의 해외은닉재산 추적기법을 벤치마킹하여 해외 은닉재산 조사 및 추적으로 성공적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징수’가 채택되었다.
□ 한편, 올해의 우수사례에는 ▲광주광역시 ‘자치개발시스템을 활용한 체납 징수실적 향상’ ▲대구광역시 ‘신탁재산 체납 올캐치(All Catch)로 고질체납액 징수’ ▲충청북도 단양군의 ‘탈루세원 하늘에서 다 본다, 빈틈없는 세무조사’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분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납세자의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정의 선진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하여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혁신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한자리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정리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무엇을 활용했다고 했지
자치개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