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 농수산·서민경제 관련 생활민원제도 52건 개선 -
◈ A市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홍길동 씨는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2011년 5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다음 해 1월, 홍씨는 폐업한 음식점에 대한 2012년도분 면허세(18,000원) 납입고지서를 시청에서 받았다. 홍씨는 ‘7개월 전에 폐업했는데 무슨 면허세를 내냐’며 시청에 항의했다. 담당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시청 공부에는 여전히 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면허세가 부과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와서 공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제과점 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폐업 신고를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 2011년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 : 186,648건(총 폐업 건수의 21%)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폐업신고 시·군·구에만 해도 된다.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폐업 신고는 시 군 구청이나 또 어디 한 곳에만 해도 되는 거야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