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올해 8,988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질의응답
2. 공단에서 공공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추진한 구체적 내용은?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전체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발주 단계부터 부당계약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제도화(2018.12월) 하였습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대상을 당초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서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로 확대 적용(2018.12월)하였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구축)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2013.12월)
* 하도급지킴이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주요기능) 하도급계약관리(전자/수기), 실시간 대금지급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통계 및 이용실적관리 등
환경공단, 올해 8,988억 원 규모 환경시설공사 발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발주 단계부터 무엇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화했지
부당계약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