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국토교통부 】
□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ㅇ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확대해나가는 한편,
ㅇ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①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2월)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018년 제정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2018~2019년중 2조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② (자본시장 혁신)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0.3조원)‧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
③ (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Fast track 도입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창업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및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부처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