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안전한 주요 통학로 중심의 선정․관리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8일(월),「어린이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어린이 통학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 이보호구역과 그 안의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 외에 ‘안전한 통학로(SafeRoutes To School)’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제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이러한 통학로 운영사례로부터 국내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린이 통학로 관리 필요.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이나 학교주변지역을 관리하는 외에 학생들의 통학로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를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안전한 통학로의 선정․관리 및 시범사업 실시 등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모든 통학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이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학로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별로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국내 통학환경 및 여건이 해외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어린이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언제 발간했니
2019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