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 용산기지 반환도 본격 개시하기로... - 
□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ㅇ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
ㅇ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동-참고)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몇 개의 폐쇄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30일 공표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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