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4.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 관리원칙
○ 고준위방폐물은 국가 책임하에 장기간에 걸친 안전 관리 필요
○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 현 세대가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관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
○ 고준위방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기술 지속개발
 주요 추진과제
①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 추진
○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부지선정* 추진(약 12년 소요)
* ①부적합지역 배제 → ②부지공모 → ③부지 기본조사 → ④주민의사확인 → ⑤부지 심층조사 순으로 진행
○ 부지확보 이후 중간저장시설 건설(약 7년 소요)과 인허가용 URL*건설․실증연구(약 14년 소요) 동시 추진
*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실제 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에서 처분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시설
○ 인허가용 URL에서 실증연구 이후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효율적인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무엇을 지속, 개발하는 게 필요하니
제반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