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한·미 특허협력 시작 - 2015년 9월 1일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시행 -
□ 자동차 범퍼 생산업체 韓대표는 2010년 A, B 국가에 다기능성 범퍼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2011년 A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으나, B 국가에서는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했다.
o 韓대표는 담당 변리사로부터 B 국가에서 특허를 거절할 때 사용한 동일한 발명으로 인해 A 국가에서도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9월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 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것으로,
o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o 또한,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이다.
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한·미 특허협력 시작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는 뭐지
특허 공동심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