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
□ 2단계 제도 개선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표 과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 완화.
ㅇ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다.
- 또한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ㅇ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줄였다.
②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
ㅇ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③ 입찰․계약 관련 자료수집 의무 완화.
ㅇ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④ 입찰․계약 관련 안전관리 내실화.
ㅇ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 안전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미리 계상하는 제도 (남부발전이 공사 입찰 기업에게 사업비에 추가하여 지급)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마무리
어느 회사가 4천만원에 못 미치는 공사에도 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올려 계산하기로 했니
남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