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Ⅱ. 탄소중립 이행여건 및 환경부 역할
◇ (여건) 2050 탄소중립 비전 → 도전적 과제, 하지만 가야할 길
□ (우리의 現 주소) EU, 美 등 선진국보다 늦은 배출 정점 시기(20~30년), 높은 제조업 비중,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고려, 매우 도전적 과제
* 감축 소요기간(배출정점 → 25% → 탄소중립) : EU(1990 → 2019 → 2050), 美(2007 → 2025 → 2050), 中(2030 → 미정 → 2060) , 우리나라(2018→ 2030→ 2050)
□ (미래의 우리모습) 미온적 대처는 수출경쟁력 악화, 자금조달 곤란 등 부정적 영향 초래, 탄소중립은 생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야할 길
◇ (환경부 역할) 명확한 탄소중립 방향성 제시와 추진력 확보
□ (탄소중립 방향성) 2050 탄소중립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부처별 정책 수립에 반영 추진
□ (추진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이 환경부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예산, 사업, 제도 등) 구축
⇒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가야 할 길,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력 확보 필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 旣제시(2021.2.1., 환경부 업무보고)
⇒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도「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추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어떤 모습이 수출 경쟁력 약화, 자금 조달 곤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니
미온적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