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행정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22조제2항 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함.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생략 및 결정내용 공개 근거
◦ 본 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60,000㎡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 한편,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www.eiass.go.kr) 및 연천군청(www.iyc21.net)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공개하고자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으며, 항목별 선정내용과 영향범위를 결정하였음.
연천 군관리계획(전곡 은대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며칠이상 공개하니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