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검사제도 규제 합리화를 통한 이동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이동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선국 검사제도 규제개선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의 도입 등 바뀐 이동통신환경을 고려하여, 무선국 검사 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통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전국적인 광대역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망 구축을 위하여 기지국ㆍ중계기 등 무선국을 대폭 설치 중이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무선국 검사 수요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신속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래부는 변화된 이동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구축과 전파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 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번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
① 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표본비율 축소
②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
③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무선국 검사제도 규제개선 추진
이동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시검사제도 도입 추진 등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 뭐야
무선국 검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