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3. 조례 자율제정제도 개편방안
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 (필요성) 선심성 감면, 재정력 격차에 의한 감면의 양극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정시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반영 필요
○ (도입방안)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결산액 대비 일정비율 범위내 감면 조례 자율 제정
- 총량비율은 징수결산액의 5% 범위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산정, 총량을 초과하는 감면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허가
* 총량 5% : 약 2.25조 규모(2008년 징수 45조기준), 2009년 국가감면 9조의 25% 상당
 감면조례 제정 요건 보완
○ (필요성) 현재는 감면조례 제정 제외대상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
- 조례제정 분류대상 판단규정이 모호하여 적용상의 혼선 우려
○ (보완) 조례제정 불가사항을 사치성재산 및 수도권 중과의 감면, 토지과세정책, 행안부 고시 국가경제정책사항 등 구체적 규정
 자치단체의 감면 심의․평가 전문성 제고
○ 감면성과 분석 등의 조세전문기관 분석 평가 절차 신설
* 평가 연구 등 재원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 전환
○ 감면수혜자 또는 소관부처는 감면건의 평가서 자치단체 제출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감면조례 제정 요건 보완 및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등은 어떤 것의 개편방안이지
조례 자율제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