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 우리나라가 승소한 상소기구 판정(9.10)을 공식화 -
□ 2019.9.3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2015.8.19)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2019.9.10)를 공식 채택하였음.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로서 통상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 패널의 설치, 패널ㆍ상소기구ㆍ중재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ㆍ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 권한 보유. 
□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ㅇ 특히,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음.
ㅇ 아울러,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설명하였음
(참고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
분쟁해결절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합의체는 뭐야
분쟁해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