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주도에 2015년 예산 관련 합리적 대책 마련 권고 - 제주도의회 예산삭감 실태조사 결과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해 재의요구,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2015.1.15.)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지난 1.6~1.7 이틀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2014.12.29 도의회 의결)에 관해 긴급 재정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ㅇ 첫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관계법령 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ㅇ 둘째, 국고보조사업 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삭감하여 국가사업 차질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안도 다수 나타났다.
ㅇ 셋째, 지역기관 단체 및 주민에게 지원되는 경비, 지역SOC 및 지역개발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제주도에 ‘15년 예산 관련 합리적 대책 마련 권고
어느 기관에서 계속해서 점검해 지방예산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