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산업계 등 의식조사 발표
❏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의무감축 부담 수준에 대하여
❍ 지자체는 ‘OECD 국가로서 선진국에 준’하는 감축의무를 예상하는 반면, 산업계는 ‘OECD 국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예상하는 것이 높았음
- OECD국가로서 선진국에 준하는 의무 : 지자체(47.8%), 산업계(23.6%)
- OECD국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 의무 : 지자체(45.5%), 산업계(38.2%)
※ 산업계는 개도국 수준의 감축의무(22.6%)를 지거나 의무가 없을 것(11.0%)이라는 응답도 높았음
❍ 산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시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60%)이 ‘영향 없다’고 답해 영향에 대하여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시기는 ‘서둘러 시행’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높았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는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핵심주체는 일반인은 ‘개인을’, 지자체와 기업은 ‘정부’를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산업계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48.6%), 지자체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47.8%), 일반국민은 에너지 절약 정책 강화를 우선 희망
❏ 금번 조사결과 시사점 및 활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정책개발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 지자체 및 산업계의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적 지원(50.0% 응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각 주체들, 특히 산업계에 대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국제적 대처 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인식도조사결과는 향후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산업계 등 의식조사 발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식조사에서 산업계의 48.6퍼센트가 한국 정부에 희망한 내용은 뭐야
대체에너지 개발․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