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기본방침(안)
3.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안)
나. 삭도 사업의 자연공원 기여 방안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재투자 제도화
○ 자연공원법 등을 개정, 사전 환경훼손부담금과 아울러 삭도 수익금 또는 매출액 일부(약5∼10%)를 공원환경 개선에 사용토록 반영
○ 우선,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08.12월)｣의 규정에 따라 사업 기여 협약을 체결
- 지자체의 사업신청 시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공원관리협약」(안)을 제출받아 검토
다. 향후 계획
지자체 Workshop 개최('10. 11월)
○ 기본방침 등 설명, 삭도 운영 사례 발표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 1개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1∼2개 이내로 자율 조정 유도
국립공원 삭도(索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지자체의 사업신청시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무엇을 제출받아서 검토 해야해
공원관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