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 3조8천억 원 규모 시행 -
( 신속하고 / 유연하고 / 도와주는 예타로 개선 )
□ 두 번째로,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추었다.
ㅇ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다양성이 높은 “과학기술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더 적합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이전 2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43.7% → 48.6%) 과 ‘정책적 타당성’ 비중(24.5% → 28.0%)은 높아졌으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31.8% → 23.4%)
ㅇ 또, 기존에는 한번 미시행(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되었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 예를 들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은 예타 미시행(탈락) 후 재도전의 기회를 얻은 사업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ㅇ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예타의 조사체계를 개편*(2019.1월)하였다.
*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조사항목 삭제, 사업의 필요성부터 세부 추진과제까지의 논리성 검토 강화 등
- 이를 통해 기초연구, 고급인력 양성 등 기술을 특정하여 기획하기 어려운 사업도 동일한 조사항목 하에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유연하게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과학기술 특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 시 비중을 낮춘 건 뭐야
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