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4. 독일
 독일은 1965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시 추급권(Folgerecht)을 인정하여 500마르크 이상의 미술품이 미술상이나 경매자를 통해 거래된 경우, 거래가액의 1%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 현행 규정은 추급권에 대한 유럽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2006년 11월 16일 제5차 개정 저작권법 제26조에 규정하였음
 독일은 추급권 외에 별도로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에게 총지불액의 5~7%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기금의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음
가. 대상 및 권리기간
 독일의 경우, 추급권 인정 대상 저작물은 원작품만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음
 순수 미술작품(works of fine art)만이 그 대상이며 건축물이나 응용미술작품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음(독일 지식재산권법 제26조 8항)
 추급권의 권리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원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보고 있음
나. 징수와 배포절차
 독일은 집중관리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정보요청권의 행사는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독일의 저작권 관리단체는 ‘순수미술 및 그래픽아트 저작권 협회’(The society of authors of fine and graphic art: BILD-KUNST)이며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급권료를 수령하였음
 독일의 각 미술관련 협회들은 저작권 관리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BILD-KUNST와 일괄지급계약(lump-sum agreement)을 맺어 모든 협회는 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추급권 관련 정보와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를 일관적으로 할 수 있음
 스웨덴도 추급권 관련한 저작권관리단체를 독일과 같이 집중관리체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관리는 추급권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유럽연합 내 저작권관리단체 운영의 모범으로 여겨짐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미술품 추급권은 독일에서 원저작자 사후 몇 년간으로 보고 있니
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