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
Ⅲ. 자연공원 관리상 문제점
3. 열악한 재정과 인력
1) 공원관리 예산
○ 국립공원관리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에서 80%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원관리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
※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공원관리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
○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면적은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부족에 따른 복구지연으로 훼손면적은 매년 넓어지고 있는 실정
- 국립공원의 등산로 주변 훼손지 면적이 2,000천㎡로 추산되나 예산부족으로 매년 20천㎡정도를 복구하고 있음
○ 공원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하거나, 공원내 주민 이주를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공원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국립공원의 경우 11만명의 거주주민 있고 이중 일부는 이주가 필요하나 이주비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 지연
2) 공원관리 인력
○ 탐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인력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탐방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나 현재 인력으로는 공원관리가 어려운 실정
- 현 정원(665명)이 적정 인력규모(1,069명 ↔ 한국생산성본부, 1,113명↔건국대 김종인 교수)에 비해 절대 부족
○ 인력부족에 따라 벽․오지의 장기근무, 빈번한 산불․재해예방 비상근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직업만족도 저하
- 신임직원의 이직율이 1년이내 35%, 3년이내 50%이고, 전 직원의 62%가 관절염, 고산병, 위장장애 등을 경험
⇒ 21세기의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친화적 이용의 조화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자연공원 관리체제 전환이 필요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시행
국립공원 관리예산중에서 몇 퍼센트를 국가가 지원중일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