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①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경감 (2017.10월)
- (추진 배경)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 희귀난치,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
- (급여 내용)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입원 20%․외래 30%(의원)∼60%(상종) → 1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48만원 → 20만원으로 감소
- (수혜자수) 37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경감 (2017.11월)
- (추진 배경)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로 치과 의료비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
- (급여 내용)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완화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50% → 30%로 경감
- (환자 부담)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65만원 → 39만원(1악당)으로 감소
- (수혜자수) 421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를 완화하고자 무엇을 적용했지
산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