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산업계 대응 적극 지원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나고야 의정서 개요
○ (정식 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1992년 채택, 1993년 발효
○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2010.10월)→ 50번째 국가비준(2014.7월)→ 발효*(2014.10.12)→ 우리나라 비준(2017.5.19)→ 국내발효(2017.8.17)
*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2017.10월 현재 104개국 비준(EU 포함)
○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제6조)
- 지원시책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9조)
-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제11조)
-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함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제12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환경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산업계 대응 적극 지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은 어느 기관에서 수립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