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2)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제도 각각의 미성숙과 제도간 역할 미정립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
□ 국민연금이 처한 삼중고와 신뢰 문제
○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①적지 않은 사각지대, ②높지 않은 실질소득대체율, ③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삼중고(三重苦)에 노출
○ 급여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여전히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침
-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가 큼
○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
- 명목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기준 생애소득의 40%로 낮아질 예정, 장기적으로는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약 27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대체율도 낮을 예정
* 추계년도 말 신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전망치)
○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 재정불안정성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재정안정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임(2017 출산율 1.05)
□ 기초연금의 역할 미정립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역할분담 방향이 불분명함
-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되고, 점차 기초연금 액수가 증가하는 추세
- 기초연금 액수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할수록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불거질 예정이며, 수급범위 확대(상위 30%까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 보장 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
○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기초연금의 역할, 기초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방식 및 수준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소득인정액 하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노인이어야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