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 정기적으로 대내외에 발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최초 발간 -
□ 올해 최초로 발간된『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불법 저작물의 이용이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현저히 줄어들면서 합법시장 규모도 3조 3천억 원 가량 증가했고,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되고 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홍원, 민간위원장 ***)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동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o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나라 지재권의 국제적 위상과 보호 순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 국제 평가
- WEF 48위(vs. 국가경쟁력 25위), IMF 40위(vs. 국가경쟁력 22위)
※ 미국 정부도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을 설치, 매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US IP Enforcement Coordinator Annual Report on IP Enforcement)를 펴내고 있음
2013년도 지재권 침해대응 보호집행 보고서 발간
2009년 한국은 몇 퍼센트의 불법 저작물 사용이 있었지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