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주요골자
□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 정비(안 제8조 내지 제11조)
- 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도로노선 선정 등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도록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추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의견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협의기관의 장이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보완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으로 확대하여 환경분야별 전문가풀(Pool)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
- 개정 법률에서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환경기준의 정비(안 별표 1)
- 수질환경기준 중 “대장균군 수(MPN/100㎖)를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 수/100mL)”로 변경
⇒ 대장균군은 대장균과 의미가 다르나, 일반인들에게 대장균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 수질환경기준중 BOD, COD, SS, DO, T-N, T-P 등의 단위인 ㎎/ℓ를 ㎎/L로 변경
⇒ 계량법 및 국가표준기본법 등의 표기방식과 통일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니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