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진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등 총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이는 2014년 112만명과 대비해 62% 늘어난 규모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2015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11일 발표했다.
□ 행자부가 금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배경은,
○ 먼저, 지난 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 행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요가 많은 민간사업체 대상 교육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전문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 개인정보보호의 취약분야*이자 교육 파급효과**가 큰 개인정보처리 수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 2012～2013년간 법 위반건수(494건) 중 수탁사 위반이 64.4%(318건)
** 1개 수탁사 평균 788개의 고객사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 행자부는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MOU 체결을 확대(2014년 5개*→2015년 50개)해 회원사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 회원사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요성이 커서 행정자치부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체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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