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② 지방재원이 “제 때, 제대로” 사용되도록 예산제도 전면 개편
○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평가를 강화한다.
③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기반 지방세․재정시스템 개선
○ 또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한다.
※ (지방세시스템) 구축비 1,668억(2019∼2021), (세외수입시스템) 구축비 323억(2019∼2021), (재정시스템 ) 구축비 1,500억(2020∼2022)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자체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방교부세 통보를 12월에서 몇 월로 앞당길까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