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7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기능(국가 → 시․도)
□ 개요 (1개 사무 / 산림청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시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하여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하도록 하고 있음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 확인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함
□ 이양 효과
❍ 지역에 소재한 산지에 대한 특성 반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 가능
(자치권 부여 및 행정 자율성 제고)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몇 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켰어
3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