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 자치단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읍 면 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 발급 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취업 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발급요청의 진행 절차를 무엇으로 받아볼 수 있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뀌었니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