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기반 마련
스톡홀름협약 개요
□ 스톡홀름협약 개요
○ 유엔환경계획(UNEP)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POPs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생산․사용․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스톡홀름협약 채택('01.5)
- 우리나라는 ‘01년 10월 4일 서명, ‘07년 1월 25일 비준(’14년 현재 179개국 가입)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하며, 축적되어 피해를 야기하는 유기성 오염물질의 총칭, DDT 둥과 같은 농약, PCBs, 다이옥신 등이 대표적
□ 협약 추진경과
○ 1차 당사국총회(‘05.5)에서 다이옥신, PCBs, 농약류 등 12개물질에 대하여 국제적 취급금지․제한물질로 등재
○ 제4차 당사국총회(‘09.5)에서 PFOS, 브롬계난연제 등 9개 신규물질의 추가등재 결정
○ 제5차 당사국총회(‘11.5)에서 엔도설판 추가 등재 결정
○ 제6차 당사국총회(‘13.5)에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추가 등재 결정
* 스톡홀름협약 발효 이후 규제 대상물질을 추가(현재 12개→23개)하여 협약 범위를 확대
□ 주요 협약내용
○ 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저감
○ 재고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 비준 2년 이내에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약사무국에 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기반 마련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부터 인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는 무슨 조약을 맺었어
스톡홀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