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 형광등, 온도계 2020년부터 수은사용 금지” 수은첨가제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제5차 국제수은협약 정부간 협상 위원회 개요
1. 회의 배경 및 개요
□ 수은의 위해성, 장거리 이동성으로 UNEP에서 국제수은협약 제정논의 결정(‘09)
※ 제1차협상(’10.6), 제2차(’11.1), 제3차(’11.11), 제4차(‘12.6) 진행
□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13.1.12~19, 제네바), 협약문 확정
○ 각국 입장차가 큰 첨가제품 및 공정, 배출․유출 등 대해 중점․합의
○ 각국 정부대표단, UNEP, NGOs 등 900여명 참가
- 우리나라는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정부대표단(총 16명, 단장: 환경부 화학물질과장) 구성
2. 주요 의제 개요
□ 수은 공급의 강력한 관리, 허용된 사용으로의 수출입 논의
○ 신규 수은 광산 금지, 기존 수은광산은 등록된 용도를 제외하고 판매, 수출, 상업적 유통 불허
□ 제품 및 공정 조항에서 단계적 금지 제품군, 금지시기 세부 논의
○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 금지, 저감화, 사용 허용으로 구분
※ 핵심 쟁점예상 제품군은단계적 금지(전지, 조명기기, 혈압계), 저감화(치과용아말감) 6개품목
□ 대기로의 배출관리는 이행방안과 관리대상시설이 쟁점
○ 이행방안(배출목표설정, 최적가용기술 또는 최적환경관리방안 의무화, 배출제한치 지정)을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조치
“전지, 형광등, 온도계 2020년부터 수은사용 금지” 수은첨가제품,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제5차 국제수은협약 정부간 협상 위원회에서 혈압계는 어떤 규제를 받았니
단계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