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Ⅱ.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 주택 공급여건 개선
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ㅇ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
(블록형 2→3층, 1가구→폐지 / 점포겸용 3→4층, 3가구→폐지)
- 기 준공된 지구(신도시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 허용(3→4층)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용도지역 :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 (개선) 2종 전용주거도 허용
* 층수 : (현행) 최고 4층 → (개선) 최고 5층
ㅇ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경관 관리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누구지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