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 해맑은 환경, 활기찬 기업, 행복한 국민 -
Q&A
1. 40년만의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3. 폐기물 재활용이 네거티브로 전환될 경우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이나 건강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는데?
□ 네거티브형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때 국‧내외 유사기준,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환경과 건강에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만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임
❍ 네거티브형으로 전환시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이나 재활용 유형에 대해서는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등 각각의 환경법 상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시 유해물질 함량을 제한하는 등 환경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함께 강구할 예정임
❍ 아울러,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와 같이 폐기물이 토양이나 지하수에 직접 접촉하여 환경유해 가능성이 높은 재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전문기관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재활용을 승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3대 환경혁신으로 환경·경제 생(生)·생(生)발전
어떤 형식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바꿨어
네거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