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II. 최근 민생금융범죄 대응여건
□ (보이스피싱)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보이스피싱의 전달 매체와 방식이 전화 外에도 “메신저 카톡(URL 연결)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
* 피해액(억원, 2019.1월→2020.1월→2021.1월): [전체] 556→407→131 /[메신저피싱] 15→33→64
□ (유사수신) 2020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692건으로 전년(2019년 482건) 대비 33.4% 증가
* 신고된 사업자 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82개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ㅇ 최근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 등의 행위가 증가
□ (불법사금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방식도 현수막·명함 등 전통적 방식에서 온라인게시판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
ㅇ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자금이용이 어려워질 차주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증가할 가능성
[보도자료]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0년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업자는 몇 개사야
82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