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 기준
□ 급여의 담당
○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범기관이 담당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요양 급여를 받고자 시범기관의 시범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범위)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 (비용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본 지침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2. 산정지침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병동에 소속된 전담전문의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병동에 입원한 환자 진료를 전담한 경우에 산정한다.
(1) 전담전문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시범병동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2)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전담전문의는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시범병동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시범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1일 1회 산정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지원금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산정 1회당 동시 1회 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준비에 박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지침에 의하면 시범병동에서 일하는 전담전문의의 하루 의무 근무 시간이 얼마일까
8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