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국토교통부)
□ 규제혁신으로 자율주행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은 우선 허용하겠습니다. 
- 원격 자동주차 기술 등 허용
• 기존 운전자 하차 후 차량 스스로 주차하는 원격 자동주차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운전자가 하차하는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 상용화에 제한
• 개선 운전자 하차 시 적용되는 준수사항 제한 개정,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기준도 개정
☞ (효과)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 촉진
자율주행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표준 마련
• 기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 등 제도 마련 요구
• 개선 스마트인프라 관련 표준, 인증 등 제도 마련
☞ (효과) 우리 제품의 세계적 호환성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해외진출 용이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운전자 하차 시 적용되는 준수사항 제한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촉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니
원격 자동주차 기술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