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Ⅴ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2. 지자체의 참여확대
①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법적기반 확충)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에너지조례 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강화
ㅇ 광역지자체의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기초지자체는 에너지절약 실천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수요관리에 초점
□ (정책기능 강화)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 에너지계획을 수립
ㅇ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한 지역배분 방식에서 지역단위 사업간 포트폴리오 구성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지체의 자율권을 보장
② 지역에너지사업의 효과성 제고
□ (효율향상 사업) 단순 시설개체 사업에서 시스템적 사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전환하여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성과를 제고
* 소각폐열 이용 발전․열공급 시설, 하수처리수․해수이용 냉난방 시스템,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중점 지원
□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주민, 전문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마을을 조성
* (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 설치, 사후관리/ (정부) 사업 선정, 모니터링 등
③ 지역에너지 정책기반 구축
□ (인프라) 지자체 에너지 통계, 수요관리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 분석․예측, 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에너지절감효과, 경제성, 정책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시민참여 활성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가정․건물․교통 등 부문별 특화된 수요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 지자체·마을 단위의 세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주체간 역할분담과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무슨 사업에서 시스템적 사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전환하여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성과를 제고했을까
단순 시설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