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수립·발표 -
□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심의 된 바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등을 다루는 건강증진정책 심의 기구
□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참고5 참조)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무엇을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과 지역별 건강 격차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했어
건강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