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0,941명 공개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신규 10,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5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 개인․법인별 (기존 + 신규 공개자명단, 62,668명/ 43,078억원) 위택스 확인 가능
□ 20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WeTax)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통합된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이 상시 공개되는 곳이 어디야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