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 제7차 협상(2014.6.30.~7.4, 서울) 결과 -
(주요 합의 내용)
□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함
ㅇ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
* 포지티브(Positive) 자유화방식: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
-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
**2005년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서비스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 실질 타결
한국과 터키 FTA 서비스 투자 7차 협상에서 터키는 한국에 몇 개 분야의 신규 양허와 양허 개선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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