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최대100%까지 감면해 준다.
○ 이는 지난해보다 감면규모와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 시와 군·구에서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 한편,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혜택 확대
착한 임대인이 인천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야
지방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