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
 (신속한 제도적 지원)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ㅇ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관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ㅇ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산업현장과 간극을 좁혀 나간다.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 추진
무엇의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할까
소재·부품·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