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Ⅰ. 녹색전환 동향과 전망
코로나-19 위기 및 기후위기 극복 전략으로 사회경제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그린뉴딜 추진
○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이 목적
- 지속가능발전,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와의 협력, 국민 참여,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예산의 탄소영향 평가 등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이행기반 마련 필요
○ 그린뉴딜은 장기적인 회복력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 대응 투자를 통해 미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후회없는(no-regret)’ 원칙 중요
- 기후변화에 따른 열파와 이상고온, 여름철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 하천 제방 증고, 하수관로 확대 등과 같은 구조적 대책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에 한계, 비구조적이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접근 강조
- 기후변화에 안전한 공간과 그린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의 적응능력을 높이는 사전예방적 투자 중요
-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공공보건 인프라,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무엇이라고 하니
그린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