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위반 6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
□ 환경부는 3대강에 대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제재대상 지자체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 이번 최종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총 6개 지자체이며,
○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등의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규 승인․허가 등이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된다.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6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된 지자체는 어디야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