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o 주요 절차
-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2016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792,238건, 문서 수 기준으로 534,845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3,177건(4,675,415→3,792,238건), 문서 수 기준으로 30,002건(564,847→534,845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8.3개에서 7.1개로 1.2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51,604건(1,287,204→1,135,600건), 경찰은 684,410건(3,235,624→2,551,214건), 국정원은 48,747건(63,231→14,484건) 각각 감소, 기타기관은 1,584건(89,356→90,940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27건(100,790→100,363건), 경찰은 26,309건(432,844→406,535건), 국정원은 540건(2,022→1,482건), 기타기관은 2,726건(29,191→26,465건) 각각 감소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7,233건(65,410→58,177건), 이동전화는 12,536건(451,152→438,616건), 인터넷 등은 10,333건(48,385→38,052건) 각각 감소
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어떤 주체가 정보수사기관에게 4급이상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지
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