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질의응답
전문 용어 설명
o 빈용기보증금제도 : 소비자 부담의 빈용기보증금과 제조사 부담의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 소주․맥주병 등을 대상으로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 반납시 보증금을 반환
※ 제조사는 도‧소매업자의 빈병 선별, 보관, 운반에 드는 비용으로 취급수수료 지급
o 신고보상제 : 소매점에서 부당하게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최대 5만원), 해당 소매점에는 기존 규정대로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 주요 부당한 환불거부 사례 : 장소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기피하는 경우, 요일·시간을 정하고 빈용기를 반환받는 경우,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경우 등
※ 환불거부 신고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전국 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
o 소매업자 : 법 제15조의2제4항의 소매업자(한국표준한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 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점에게 2003년 이전 국세청 고시부터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의무 부여
(참고) 빈병 회수는 정상수준, 소매점 반환거부 강력단속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2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는 무엇이지
빈용기보증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