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Ⅰ. 문제제기
계속 악화되는 20대 청년 일자리 문제
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6년 9.8%이고 2013년 기준 NEET(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비중은 18.5%
○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문제의 핵심은 대체로 저학력, 미숙련 노동력문제이지만,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는 25-29세 대졸자들의 일자리 문제
- OECD가 정의한 청년의 연령대인 15~24세에 한국 청년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군복무, 대입재수, 해외연수 등 본격적인 사회진출 준비
- 따라서 OECD나 국제기구들은 15~24세 연령대의 인구를 청년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5~29세 연령대 인구가 청년
- 한국의 경우 25~29세가 지나면 대부분이 취업하여 거의 완전고용 상태
○ 한국의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NEET 비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NEET 비중은 증가
- NEET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 15.5%, 프랑스 16.3%, 스페인26.8%, 한국은 18.5%
○ 청년층의 절대 인구가 줄더라도 좋은 일자리는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교육제도와 산업수요의 불일치에서 발생되어 청년층은 구직난에,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에 각각 직면
- 대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
주4일 근무제로 일자리 나누는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 필요
어떤 연령대를 한국에서는 청년이라고 보는 거야
15~2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