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논의 -
□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이승복 교수(서울대)와 ***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였다.
ㅇ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ㅇ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무엇을 위해 물량과 단가 중심으로 연구비 계획요구를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했니
연구 자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