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 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시설)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 (방문요양) 3시간 이용 기준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 2020년 직장가입자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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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얼마씩 늘어나지
2,20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