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3.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 등 정부의 지원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공립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도출하여 현재 수행 중인 것과 미흡한 부분을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경기도노인전문병원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주요한 공익적 기능으로서 ‘미충족 보건의료’ 및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상기 공익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상기 문헌들에서는 공공병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으로 환수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데, 이로 인한 적자를 “공익적 적자”로 정의하고, 이러한 공익적 적자를 계측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공공병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으로 환수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공익적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