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범”
□ 국과심은 역할 면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계승하였다.
○ 1999년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심의회의체)”가 처음 설치되어 과학기술부가 줄곧 사무처 역할을 맡아오다,
○ 지난 정부에서 심의회의체와 사무처가 합쳐져 상설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개편(2011년)되었다가,
○ 지난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종전 국과위의 사무처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되고, 종전 국과위의 심의회의체 기능은 국과심으로 개편되어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이다.
□ 국과심은 이름 뿐 아니라 위상과 구성도 대폭 손질하였다.
○ 국과위 시절에 장관급이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높아졌고,
○ 간사위원을 맡은 미래부 장관을 포함하여 기재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심의․확정한 각종 계획과 정책들의 이행력을 대폭 높였고,
○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종전 국과위에서 7명이던 민간위원 수를 10명 수준으로 늘렸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범
누가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로 출발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게 되니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