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2 현황: 영화제 노동 실태
1 노동 현황
다. 포괄 임금제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는 임시직 스태프들과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2018년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수당 120,000원’이라는 모호한 정액수당과 금액명시 없이 ‘3-5월 추가수당 지급’을 명시해두었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에 따르면, 제수당은 식비이며, 3~5월에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정액수당 200,000원, 저녁식비 120,000원을추가로 지급했다.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임시직 스태프 47명 중 46명이 이와 같은 정액수당제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별도의 임금지급 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허용 조건에 대해 감시·단속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다수 판례가 이를 인용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임시직 스태프 47명 가운데 몇 명이 정액수당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니
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