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온라인으로 정책을 직접 만든다!
- 행자부ᆞ권익위,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개통 -
□ 이번 개통식에서는 정부 각 기관의 소통업무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국민생각함」의 주요 기능을 직접 사용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 독서실 허가기준 규제 완화,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사례에 대해서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였다.
○ 이 중 ‘독서실 허가기준’ 사례는 4월 6일까지 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와 행자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국민생각함」 구축 과정에서도 양 기관은 국민소통 포털을 운영 기관과 정부3.0 총괄기관으로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왔다.
○ 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정책 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정책을 직접 만든다!
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처는 어디야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