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 설정
o (개정사유) 단일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관리에서 전환
*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01년∼‘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 폐지,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 해제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15년부터 가뭄초래
o (개정내용) 지속가능성 順으로 수자원 이용에 관한 우선순위를 신설
-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 :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 ②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 ③ 대체취수원 개발 → ④인근 지자체 및 광역 여유물량 공급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 활성화
o (개정사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보다 단순 경제성 비교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소극적 사용
o (개정내용) 신규 공업용수 수요 발생시 인근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 사용 및 기존 공업용수도 대체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
□ 지자체의 물 자급률 제고
o (개정사유)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물부족 심화 가능성을 고려, 국내의 제한된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복원 및 활용 필요
※ 지방수도사업자의 광역상수도 의존율: (‘95) 12.4% → (’16) 28.3%
o (개정내용) 지자체 관할지역 내의 취수원 확보․보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수자원 우선 활용방안 등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방향 신설
□ 수도시설의 안전성 강화
o (개정사유) 최근 국내외 강도높은 지진발생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확보
* ‘16년 경주지진(경주하수처리장 벽체균열), ’17년 포항지진(양덕정수장, 흥해하수처리장, 바닥 및 벽체균열)으로 일부 시설피해
o (개정내용) 신규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기존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수보강 계획을 제시토록 규정
□ 수돗물 공급·관리단계에서 수질관리방안을 구체화
o (개정내용)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질감시계획 수립내용을 세분화
※ 수돗물 생산·공급단계: 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
□ 수요량 예측산정방법 개선
o (개정사유) 장래 필요한 물수요를 정확히 산정할수록 수도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방지가 가능하므로 수요예측방법을 구체화
o (개정내용) 장래인구를 예측하기 위해 외부인구의 유입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하고, 최신 연구성과에 따라 업종별 물사용량 산정을 위한 공업용수 원단위 개선 등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 취수원 몇 개소가 없어졌니
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