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하 ‘방통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 한편,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ㅇ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ㅇ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9월 23일 오전, 공동으로 착수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와 함께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을 계획한 곳은 어디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