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 기타 건의
1 지역화폐제도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화폐 전면 발행(2019. 5월~)
○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정책으로서 안정적 정착 및 효과 입증
※ 경기 지역화폐 카드사용액의 87.8%(874억원) 골목상권에서 사용
- 주 사용처(카드형 일반발행 9월 누계) : ①일반한식 23.6%, ②슈퍼마켓(소매점) 7.3%, ③서양음식 6.1%
□ 필요성
○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안정적인 지역화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화 필요
※ 발행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부정유통 제재 벌칙조항 미비
- 지역화폐 확대발행을 위한 안정적 국비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 건의 사항
○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조기 제정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계류 중(2019.7.23.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
- 불교부단체(성남, 화성)에 대한 차별없는 국비지원, 2020년 하반기 국비 조기교부
○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상향(30→40%), 추가 공제한도 설정(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개정 건의(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확대)
○ 지자체·공공기관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사용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안정적인 지역화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니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