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Ⅱ. 그간의 경과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2014.1.)
◦ 구조개혁 추진 기간을 3주기(3년 간격)로 나누어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등과 연계 추진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
◦ (대학 평가) 전국 단위로 A~E등급을 구분하고 A등급 제외 대학
(평가 대상의 85.4%)에 정원 감축 권고(2.4만 명),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 부재
◦ (정부 재정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CK) 및 사회 수요 맞춤형 정원 조정(PRIME) 유도, 정원 감축과 연계(2.2만 명 감축)
☞ 학생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대학 대상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4.6만 명)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의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4년 1월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으로 추진 기간을 몇 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했니
3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