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DTC 유전자검사 및 탄천수소충전소 실증특례는 계획대로 추진 중 (서울경제 7.17일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보건복지부가 DTC 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 당시보다 더욱 깐깐한 조건을 내밀어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사후관리에 미온적
□ 탄천물재생센터 수소충전소는 해당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로 계획된 사실을 서울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부지 수소충전소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
2. 同 보도에 대한 입장
□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의 질관리와 항목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및 실증특례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현재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당초 계획대로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사업계획 심의 진행 중*
* 통상적인 절차와 같이 1차 심의(2019.6.4.)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업체들 준비 중
ㅇ DTC 유전자 검사는 사업 특성 상 실증특례 부여 시 공용 IRB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 후 연구를 개시*하는 조건부로 허용되었음
*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연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바, 공용 IRB 심의는 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한 과정임
ㅇ 이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결정 당시에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사후에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님
(설명자료)DTC 유전자검사 및 탄천수소충전소 실증특례는 계획대로 추진 중(서울경제 7.17일 보도에 대한 설명)
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는 무엇의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 중이야
공용기관생명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