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지난 주 접수 의안
이 외에도 ▲현행 양도소득세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상속·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 1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과세표준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의 경우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를 폐지하여, 친족을 상대로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형을 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한편, 의원 67인의 공동발의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음.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내용임.
7월 3주차 정례브리핑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 1주택자로 간주되려면 몇 년 이 내에 처리해야 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