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
□ 한편, 우수 특허기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과 지정신청서서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특허청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5월 29일 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디에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니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