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Ⅰ. 한국경제의 현주소 진단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 급격한 하락 가속시킬 복병들 도처에 잠복
 한국경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대의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
○ 한국경제는 2010년 이후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5년 동안 대체로2%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실질 GDP 성장률이 2010년 6.5% ⟶ 2011년 3.7% ⟶ 2012년 2.3% ⟶ 2013년 2.9% ⟶ 2014년 3.3% ⟶ 2015년 2.6% ⟶ 2016년 2.7%로 변해 오고 있으며, 최근 5개년은 평균 매년 2.76%의 증가율을 보임
- 특히 2016년의 경우는 3분기까지의 누적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2%에도 못 미친 상태에서 정부의 긴급한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을 가까스로 제어함
- 이 사례는 경제가 내적 펜더멘탈이 약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고 정부의 인위적 재정개입 등에 의존해야만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한국경제가 2퍼센트대의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은 언제야
2009년 금융위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