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평적 형평화 수단으로 기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대상으로 조성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수도권 100%, 수도권 이외 광역시 200%, 수도권 이외 도 300%의 가중치에 따라 배분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당시 부가가치세 세수의 5%였으나, 2014년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6%가 추가되어 부가가치세 세수의 11%가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도입 당시의 부가가치세 세수의 5%분에 대하여만 적용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수신장성이 높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세수의 5%분) 규모 지속적 증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방소비세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 12월 31일 종료…  지역발전사업 등 당초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2014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몇 퍼센트가 사용되었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