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 제3국 중계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등으로 적극행정 실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검역 규제개선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9.11.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국제기준*과 「식물방역법령」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 검역증명서 면제를 허용한다.
* 국제기준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 규제개선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을 수립하면서 동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2019.5.3)하여 검토해 왔으며,
-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중계무역 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어느 부처에서 2019년 11월 21일 자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고하고 시행됨을 알렸어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