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지자체와 환경관리청에서 건설공사장과 골재채취장, 토사운반차량에 대하여 4. 3일 부터 5. 6일까지 5주간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는 명단을 공개 -
□ 주요 점검내용
-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주요 점검사항은
◦ 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여부
◦ 출입차량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공사장안 차량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이다.
- 토사나 시멘트, 석탄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 적재높이(적재함 상단부에서 5㎝이하)의 적정성 여부
◦ 자동차 바퀴 세척과 측면 세차 후 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업체 명단공개 등 엄격한 행정처분 실시
- 점검결과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토사운반차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 환경부 지난해 407건 적발
-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 ’99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341개소를 점검한 결과 47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91건, 고발 86건, 개선명령 등 293건의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토사운반차량에게 내려지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