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조사반원 위촉장 수여 -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분야 전문가 15명 연구실 사고조사반원 위촉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관련 조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실 사고조사반원 위촉장 수여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를 지목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누구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