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Ⅱ.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과 이슈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태동과 발전
 긴 시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 탄생
○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정신위생법안｣을 공동건의하면서 본격적인 정신보건 입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됨
- 당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는 전무하였고,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를 비인가 기도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정도였음
○ 여러 차례 입법 무산과 함께 긴 시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95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
- 1984년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 의 수립과 함께 정신보건법 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입원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이라는 여론에 밀려 수차례 무산됨
- 긴 시간의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비로소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 이 제정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한국 최초의 정신보건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