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Ⅲ. 환경분야별 협력방향
에너지 :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우선적용
 북한 주민의 에너지기본권,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협력 필요
○ 북한은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배전망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이므로 중앙집중적인 대형발전소보다 도시, 산업단지 등 수요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 효과적
○ 재생에너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기회로 작용
 북한의 단기적인 에너지난 해소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 에너지체제를 고려한 단계별 협력 필요
○ 경제⋅산업구조에 의해 에너지원, 기술, 설비, 법제도, 교육, 거버넌스 구조가
영향을 받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 설정 중요
- 이런 원칙 하에서 경수로 등 기존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 재검토 필요
- 북한은 화석연료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및 새로운 시장으로서 잠재력 보유
○ 동북아 수퍼그리드, 남⋅북⋅러 PNG 및 전력망 등 관련 국가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수도권 주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환경분야로 ‘에너지’ 1순위로 꼽아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 노후화가 심각한 북한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 방법은 뭐야
분산형 에너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