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부동산소득 추산(2007~2018)
3) 부동산소득 추산과 해석
이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산된 부동산소득의 규모를 살펴보자. 잠재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은 <표 2-6>과 같다. <표 2-6>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던 2007년에 663.5조원이던 부동산소득은 2008년에는 373.2조원, 2013년에는 244.6조원까지 격감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484.5조원, 2017년에는 609.6조원이 되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에 63.6%로 제일 높았고, 2013년에 17.1%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17년에는 40%에 거의 육박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잠재 자본이득에 의해 발생하였다. 잠재 자본이득은 2007년에 부동산투기 광풍 당시 최고조에 달했었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부동산소득의 11년(2007~2017) 평균은 31.2%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소득이 실로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금융위기나 부동산투기 때문에 증감하고 더불어 자본이익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자산을 뭐라고 하지
부동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