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6.1일 문화일보 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원전별 비용보전 항목 및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ㅇ 향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이 마련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해 비용 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할 예정임
ㅇ 또한, 비용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예정임
(설명자료)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6.1일 문화일보 등)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 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어디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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