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배출권거래제 개요
 개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보다 거래제하에서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간 무엇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추진되니
한계저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