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 시동 - 사업관리본부 핵심직위(국장급) 4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 -
□ 개혁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셋째,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 또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사후 위주의 감사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하고, 분산된 교육·훈련 기능을 통합해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는 조직·인사·예산·운영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을 실현함으로써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명진 방위사업청 청장은 “앞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을 만들기 위해 인력구조개편을 포함한 개혁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 관계 부처와 함께 방위사업 혁신작업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 시동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 개혁으로 한 직제 개정은 방위산업의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일까
전문성과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