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부처 ICT 애로사항 해결사로 나선다 - 2014년도 국가정보화 컨설팅 과제 본격 추진 -
’14년 국가정보화 컨설팅 사업 대상과제 (3건)
□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 개발방안 수립 (법무부)
o 개요
- 전자발찌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등을 현재 생활패턴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개발방안 수립
* 현행 위치추적시스템은 전자발찌대상자가 외출금지 위반 등 제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응하는 특성으로 인해 선제적인 재범 억제책으로써의 역할 부족
o 과제 수행내용
- 관련 선진사례 연구 및 기술 분석, 범죄패턴 분석 알고리즘 제시
-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의 상세한 구축 로드맵 수립 등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및 실행방안 수립 (국토부)
o 개요
- 부동산거래 전 과정(매매-결제-납세-등기 등)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을 수립
* 현재 국토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행부(전자정부민원·위택스), 국세청(국세통합시스템) 등 개별부처로 분산된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및 프로세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o 과제 수행내용
- 관련 선진사례 연구 및 부동산거래 관련 현행 시스템 조사·분석
-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타당성 분석 및 추진 로드맵 수립 등
□ 빅데이터 활용 국민체감형 통계생산체계 구축방안 수립 (통계청)
o 개요
- 온라인 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더 피부로 느끼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배경 : 현재 제공되는 통계정보와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도와의차이가 발생하여, 국민의 신뢰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체계 필요
o 과제 수행내용
- 선진사례 연구 및 국가승인통계 중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통계대상 선정
- 국민이 체감하는 통계생산체계 구축방안 수립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2014 국가정보화 컨설팅 과제 본격 추진
국토부, 안행부 외 어느 기관 등으로 산재된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일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