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이후 처음 14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오염물질방출이 적은 건축자재 및 친환경공법을 사용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기한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향후 미준수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시공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 8~9월중 지자체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순회 지도․점검하고, 입주자․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2006.8~10)
◦ 실내공기질관리 영상보도자료(VNR) 제작 방영(2006.9월~)
◦ 입주자용 실내공기질관리 리플렛 제작․배포(2006.10월)
※ 시공자용 실내공기질관리 리플렛은 제작․배포함(2006.7월)
14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시공사가 적발되면 무엇을 부과하는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