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노인복지
4. 노인 건강증진 정책
가. 일반 건강검진노인에 대한 일반 건강증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초로 시행된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제도이다. 1983년부터 2년에 1회씩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1차 검진까지만, 1984년부터는 2차 검진까지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건강진단 항목에 당뇨, 백내장 등 노인성 질환을 추가하였고, 1996년부터는 혈액검사, X-Ray검사, 암 검사 등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성 질환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하였다. 건강진단 후의 조치는 의료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험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적절한 사후대책이 없었다.
1985년까지 건강진단은 저소득층에게 한정되어 있었으나 1986년부터 일반노인에게도 확대되었고 검진과목도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는 국고지원 예산을 분권교부세에 포함하여 이양함으로써 이후 지자체가 자율적 계획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노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1983년 시행 당시부터 1994년까지는 연간 평균 18만명 정도였으나 1995년에 크게 줄어들어 9만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66년부터 2006년까지 더욱 크게 줄어들어 연평균 32,000명 수준이 되었다.(보건복지통계연보 및 보건복지백서[각 연도])
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검사의 종류에는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다. 이 중 일반 건강검진은 40세 이후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비사무직은 매년 1회 실시)으로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된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연령상 중년기로의 전환연령이며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 판단되는 40세와 노년기로의 전환연령이며 노인성 질환의 위험성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판단되는 66세에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몇 년도부터 2년에 1회씩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행했니
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