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O 규제완화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추진- SO 시장점유율 규제, 전체 유료방송가구 기준’완화 및 방송구역 겸영제한 폐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당초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12월 26일부터(10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방송법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o 2012.2.1,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총 9건의 개정 사항) (구)방송통신위원회 보고
o 2012.2.7～3.14,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o 2012.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논의
o 2013.3월,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에 따라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재논의
o 2013.11.28,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재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
□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하여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SO 규제완화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추진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언제 끝났니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