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2.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아동학대의 차등적 대응시스템은 표준화된 하나의 매뉴얼화된 접근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책적 지향(policy orienta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 따라서 미국의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핵심요소는 7가지로 정리된다(***, 2015;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4). 첫째, CPS의 대응 경로가 2개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학대 사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아동 안전과 위험 및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결정 프로토콜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AR에 배치된 사례라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상 위험요소가 포착된다면 언제든 중간에라도 IR로 트랙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차등적 대응의 실천과 대응 경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사정 대응을 받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뤄져야 하고, 여섯째, AR에 배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 여부에 대한 사례 판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AR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IR 사례와 달리 사례기록이 CPS의 학대 관련 기록에 남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차등적 대응 경로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몇 가지 마련되어 있니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