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3 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2.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
1) 골프장 유형과 차별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판결문
-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보다 최대 20배 높은 세율(4%)을 매기는 「지방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 2020년 3월 26일 옛지방세법 111조 1항 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사건번호 2016헌가17)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
○ 합헌 이유
- 비회원 그린피 등 고려할 때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장 토지 같은 임야의 공시지가 시가 반영율이 낮은 편이며,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 반대 이유
- ‘사치⋅낭비 풍조 억제’라는 입법목적은 이제 그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회원제 운영 방식이 다양한데 모두 동일취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대중제와 시설이용 관련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됨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어디에서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에 대해 합헌 판결을 했니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