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은행 지배 규제상의 차이점
비금융주력자의 구별 여부
- 일본은 2000년 이전에도 은행법상 명시적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금융청이 2000년 이전에는 일반사업회사가 은행의 주요주주가 되기 위한 인가 신청시 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사업회사가 은행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
- 2000년 이후에는 금융청의 인가 지침 변경으로 일반사업회사가 은행의 주요주주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지분 취득에 관한 금융주력자/비금융주력자의 구별이 사라짐
우리나라의 ‘재벌’과 일본의 ‘계열’의 차이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정한 소유주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도 2차 대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현재 재벌과 같은 형태의 재벌이 존재하였으나, 2차 대전 이후 미군정에 의하여 재벌이 강제로 해체되면서, 특정한 소유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거 의 ‘재벌’과 구별하여 통상 ‘계열’이라고 지칭함
- ‘계열’에는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소유주가 없으므로, 은산분리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어느 나라가 미군정에 의해 2차 대전 후에 재벌이 사라지며 특정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