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지방재정법」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안 제27조의6 신설)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축제 개최나 법령의 제․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
○ 지자체장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행사․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행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⑤ 지방보조금의 관리 [안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회 제출시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조치하도록 함

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누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동행한 법령 개정 시 지방재정영향평과 결과를 내놓을까
안행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