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개통,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마련
3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미래부는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주요 제조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하기로 하였다.
※ Kill Switch는 출시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되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하여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
ㅇ 분실폰은 국내 이용이 불가*하므로 불법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스마트폰 절도도 급증**하고 있어,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Kill Switch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내에서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단말기식별번호(IMEI) 집중관리를 통해 서비스개통 차단
* 휴대폰 분실건(2012) : 94만건(이통3사), 절도건 : 5,575건(2009) → 31,075건(2012) (457.4%증가, 경찰청)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
어떤 부처가 도난 및 분실된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을 넣기로 했어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