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가 기본(基本)이 되고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육성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의 각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정보보호업체의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수요 확대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산업집적과 핵심인프라 강화를 통해 정보보호 新시장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ㅇ (정보보호 산업 체질 개선)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 산정 체계를 도입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조달시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우수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정보보호 서비스대가(代價) 정상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능 발휘를 위해 제공되는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代價) 산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보급한다.
- 이를 통하여 그 간 정보보호서비스의 정당한 대가(代價) 불인정으로 인해 정보보호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ㆍ제품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보호 서비스 低평가→정보보호업체 수익악화→우수인력 기피→기술․제품 경쟁력 저하→신규 정보보호 시장 준비미흡→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惡循環)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보안성지속 서비스의 산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보보호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