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관련 해외동향 >
◈ 미국, 영국 등 자율주행차 선진국은 기술개발 및 일부 법·제도 개선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임
→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방법론으로서 선진 모델의 의미
ㅇ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율주행차 분야 초기규제 모델제시
*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라인 발표(2016.9.) →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발표(2017.9.)
ㅇ 영국 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자율주행차 촉진을 위한 정부추진 단기 과제 제시
*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발표(2015)
ㅇ EU, EPoSS(2015.4.), ERTRAC(2015.2017.5)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개선 필요성 등 언급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보고서, ERTRAC(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보고서 발표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느 나라와 연동하여 자율주행차의 로드맵을 발표했어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