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 개요
3.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제도정비
□ 정부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설치(2003.1월)
ㅇ 상환기금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의 보증채를 상환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동 국채를 상환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2002.12.26)
□ 기존의 예보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전환
ㅇ 회수자금, 특별기여금, 재정출연금으로 공적자금 상환
ㅇ 본래의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보기금 신설
* 예금자보호법 개정(2002.12.26)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 기간을 5년간 연장
ㅇ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차환발행, 차입, 재정출 연금 등의 재원조성 기한을 연장(2002.11.22→2007.11.22)
* 2006.12월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여 재원조성 기한을 5년 추가 연장(2007.11.22→2012.11.22)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공공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무엇을 만들었지
공적자금상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