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 9월까지 규제대상중금속의 종류․기준 등 마련예정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 으로 한다.
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표준기본법” 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누가 포장재 재활용에 대하여 제조자등에게 이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