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혁신적 R&D기업이 나오도록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안건 5.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 주요 내용
② 기술영향평가 결과 2(인공지능 기술)
*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기술
- 산업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한편, 인공지능과 관련한 새로운 직업이 증가 및 일부 지식 서비스 관련 직무 감소가 예상되어 고용 대책 및 인력 양성 필요
- 개인형‧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여 지식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증대, 인공지능의 오남용‧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
-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의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필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개최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판정, 책임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범을 막기 위해 새롭게 필요하니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