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단축된다 - 안행부,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대대적 정비 - 
□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되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안전행정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목)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우선,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법령상 시정요구 대상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등 절차상 하자만 명시
○ 또한, 감사부서에 접수된 시정요구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며,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부3.0 사례”라고 밝히면서,
○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대대적 정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한 부처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