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된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그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 이에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먼저 행정안전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기준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총 9종류로 ▲사회통합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곳이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