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공조로 한류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 해외에서 모조품 확산 방지를 위한 2016년 정책협의회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홍콩세관과 지재권 실무회의(4월), 중국·홍콩세관 공무원 초청연수(8월), 아시아 주요국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안내서(manual) 발간(7월) 및 기업설명회(8월) 등
2015년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 홍콩세관 한국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US$) : (2014) 105,247 → (2015) 1,441,207
또한, 우리기업이 2015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
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하여, 향후 중국세관의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건) : (2012) 16 → (2013) 17 → (2014) 39 → (2015) 112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관세청 공조로 한류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2015년 홍콩세관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얼마를 달성하였지
14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