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조치
문8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비식별 조치를 한다면, 제공하는 기관은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 비식별 조치되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었다면 현행법 위반임
따라서,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는 기관이 비식별 조치를 한 후 제공하여야 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누구의 별도 허락 없이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지
정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