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확산의 쟁점과 대응과제
Ⅲ. AI 및 구제역의 방역체계 개선 방안
구제역 백신 정책의 근원적 전환 필요
 구제역 백신의 원천 기술 확보 및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 필요
○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백신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한국형 맞춤형 백신 생산 필요
- 구제역 혈청예찰보고서(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농가에서 NSP가 지속적으로 발견됨. 이는 구제역이 이미 토착화되어 한국형 바이러스가 상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 균주를 사용해 생산한 수입백신 의존도를 벗어나 다양한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맞춤형 백신 개발 필요
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와 함께 농가의 도덕적 해이방지 및 방역 책임감 고취 필요
○ 백신접종의 관리/감독 강화, 항체 형성률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체계 도입 등을 통해 농가의 적극적인 백신정책 참여 유도
- 현행 소규모 농가는 공중수의사가 접종 지원, 대규모 농장은 농장주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에서 공중방역수의사 확대, 농장주치의제도도입 등을 통해 모든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의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체계에 항체 형성률 등 백신접종 성실 이행 수준에 따른 차등적 보상 기준을 보완
- 즉, 살처분 시 수행되는 개체별 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항체 형성률이 10%라면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고 항체율이 99%에 달하는 농가라면 현행 80%가 아닌 99%를 지급하는 방안 등 모색 필요
AI·구제역의 선제적 대응.. 경기도 차원의 초동방역체계 필요
한국형 백신접종을 이행한 농가는 몇 퍼센트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