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0조(유치권)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운임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도급인이 운송에 제공한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
1. 도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도급인이 운임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도급인이 본 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몇 조에 규정되어 있어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