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2007년 1월 2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2007년 2월 22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2.22.)에 상정되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동년 3월 2일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부대의견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
- 분담금 예산의 법적 근거인 협정이 비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헌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임
- 주한미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군 1인당 분담금액은 오히려 22.7%나 증가한 것은 문제임
- 분담금의 일부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LPP협정 위반임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7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언제 국회에 회부되었을까
2007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