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입주민 불편사항 개선토록 관계법령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및「택지개발 촉진법」 귀속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확대
○ 공공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주거환경 증진을 위해 생활 SOC 시설비 지원 등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지역개발 재투자 조항 신설을 통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부여
○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
광역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 부담금 배분 조정(국가 50%, 시․군 50% → 국가 30%, 특별시․광역시․도 20%, 시․군 50%)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 사용하도록 무엇이 조정되었니
개발 부담금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