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3.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개요) 부산, 경남 지역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8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7건을 개선
‣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추진
□ 주요 건의내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확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공장 증축 등 투자 기대 (국토부) -
• (현행) 1개의 필지이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인접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음
* 1개 필지(지목이 대)이면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가능
* 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는 1개 필지로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 제한 구역에 편입된 이후 1개 필지가 2개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불가능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 (개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묶여 있던 공장 증축 가능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어떤 개선방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제에 매여 있던 공장이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