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정부R&D혁신방안
Ⅱ. 추진방안
1. 정부·민간 / 산·학·연간 중복 해소
□ (정부-민간 역할분담)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ㅇ 정부R&D 상용화 연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자, 대기업 직접 지원도 지속적으로 축소
* 정부는 재난·우주·국방·에너지 등 시장실패 보완 분야 및 중장기 성장동력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
※ 대기업 R&D지원 삭감 목표(’억원, 누적액 기준) : (2015) 900 → (2016) 1,200 → (2017) 1,400
□ (산·학·연 역할 차별화) 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
ㅇ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을 단계적으로 제한
※ 2015년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시부터 일부 적용
□ (출연연 미션 명확화)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출연연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
ㅇ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 수행
연구개발 혁신방안 발표
국가 재정전략회의의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니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