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신속하게 해결!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분쟁조정절차 마련 -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쟁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0.31 시행)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 단국대 교수)가 12월 12일(목)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공데이터 관련법 제도 전문가(현직 판사, 변호사 포함)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5~7명의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인정보, 제3자 권리포함 여부 등 다양하고 민감한 데이터 분쟁 사건 심의 의결과
○ 각종 분쟁 내용을 조사 검토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기관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신속하게 해결!
어떤 위원회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 구제의 심의를 담당하니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