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법질서 확립’주요내용
□ 준법문화 구현
○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 위헌정당 해산결정 후속조치 철저 이행, 대공수사 전문 인프라 구축
○ 불법집회 시위, 공무집행방해 엄벌 원칙 확립
-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확대, 정복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시 구속
□ 범죄불안 해소
○ 아동학대와 4대 사회악에 대한 국민 안전체감도 제고
- 어린이집 전수조사, 학대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
-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전자감독 강화, 학교폭력 고위험학교 집중관리, 불량식품 발생 유입 조기 차단
○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예방 및 초동대응 시스템 혁신
- 112신고 대응시스템 개선, 국가주요시설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혁신하는 정부!
학대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을 진행하고 전자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무엇을 해소하고자 하는가
범죄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