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 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폭넓게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1. 1. 2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무슨 법을 개편해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넓혀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지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