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보호 제도의 발전을 논하다!
-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유공자 포상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 국가기반시설 및 재난관리 분야의 산 학 연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 민간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1년간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힘쓴 우수기관 및 담당자를 포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2013 국가기반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국가기반시설은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재난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9개 분야(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정부 중요시설, 식용수), 총 274개 시설 지정 운영 중
○ 그러나, 당초 지정 당시에 반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보호‧관리 체계도 탄력성 있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 종전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국가기반시설 보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 구체적인 토론 내용으로는,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을 중요도, 연쇄 효과 등을 고려한 재설정, 국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기능 재정의, 보호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 등이다.
□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0월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 표창 대상 : 18명(대통령 2, 국무총리 4, 장관 12)
○ 영예의 대통령표창은 한국산업은행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차지했으며, 그 밖에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한국거래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제도의 발전을 논하다!
어디가 재난이 발생해도 끊김 없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해
국가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