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 (변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 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최근 2년간 국가 사이버 위기 ‘주의’ 발령기간 : 2016년(90일), 2017년(92일)
ㅇ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마련
어느 기관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