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협력을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개최
□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율 국비 75%, 지방비 25% 현행 유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보조율 국비 67%, 지방비 23% 현행 유지)
○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중앙-지방 재정협력을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회 개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누구의 주재로 개최했니
황교안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