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추진경과
◯ 탄산수와 먹는샘물을 동일 먹는샘물 공장내에서 복합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제한 완화 요구(코카콜라’(14.4월), 전경련,(’14.6월) 등)
*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약32%(21개소)가 탄산수 생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14.4월)
◯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 복합생산 허용 방침 확정(환경규제개혁회의(’14.4.3))
* 국가정책조정회의(’14.7.22), 국무총리 규제개선 현장간담회(’14.8.13)에서 탄산수 복합생산을 위한 규제완화 방침 재확인
◯ 전문가 자문회의(’14.7.29), 업계 설명회(’14.8.11예정)를 통해 개선안 마련
□ 주요개정내용
<시행령>
◯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원수도 먹는샘물과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 샘물개발허가 의무 적용
<시행규칙>
◯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탄산가스 주입관련 설비(탄산혼합기 등)의 설치 허용
*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이 1.0kg/cm² 이상인 경우(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 다만, 착향, 착색 등 탄산가스 외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탄산음료)하는 설비는먹는샘물의 품질에 영향 우려가 있어 설치할 수 없음
◯ 탄산수 복합생산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준수사항 규정
- 탄산수가 먹는샘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품목 변환시 설비 및 배관세척을 의무화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2014년 4월 기준 탄산수 생산의향이 있다고 밝힌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몇 퍼센트일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