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3장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
제2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지역패권정당체제 고착
□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지역정당체제와 지역할거주의를 고착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립적 여야관계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정당체제는 선거체제 이외에도 불균형 발전과 지역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지만,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지역적으로 집중된 표에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할거주의를 조장하고 온존시키는 효과가 있음
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높은 불비례성
□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석은 전체의석(299석)의 18%(5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통한 제도적 효과는 미미함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이 매우 크고 대량의 사표가 발생함
□ 선거구 크기의 차이가 커서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고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무슨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에 기반해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이 크고 대량의 사표가 생기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