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4. 개정에 관한 제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이 가정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가족 관계 최소한 영역’, 또는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극히 한정된 영역(배우자, 직계혈족)’의 범죄는 친고죄로 정하는 한편, ‘자율적 해결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자율적 해결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영역(그 외 친족)’은 반의사불벌죄로 정하는 절충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그 원근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친족관계의 특수성 또한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24조와의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친에 대한 소추조건을 친고죄로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개정을 위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형사소송법｣ 제224조 적용의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 예외 규정까지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한 사회현실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에도 국가의 광범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다면,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형사소송법의 무슨 조항을 바꾸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