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20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하였다.
ㅇ (국민 재산형성 지원)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2분기)한다.
* 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한도 확대(예: 20만원→40만원) → 21개월 군 복무중 매월 40만원 저축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원 수령 가능
ㅇ (금융부담 경감)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한다.
*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혜택 기대(가맹점당 연간 270만원 경감)
ㅇ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외국 보다 과도하게 높은 무엇을 낮추려고 하니
연체 가산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