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56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배출가스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사업
2.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 및 시설의 구입ㆍ설치ㆍ운영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안내ㆍ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
제57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조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신청대상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를 규정할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