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 약속 이행 1호, 주민불편해소 위해 5개 지자체 손잡다 - 위례신도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결 업무협약 체결
□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생활권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조사(2017. 8월)한 결과 10개 지역(22개 시군구)에서 교통 폐기물 처리 등 총 22건의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시도가 관할 시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위례신도시 사례와 같은 우수 협력사례를 모듈화 하고 전파하여 유사 문제 발생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지방분권화 경향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의 사전해소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계획 수립 집행, 특수 광역행정수요 충족 등을 위한 기본방침과 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 체결
- 제도도입을 통해 법률상 근거를 통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효력 발생, 지자체간 분쟁발생시 현행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토록 하여 이행력 확보 및 분쟁해소가 가능하다.
국민인수위 약속 이행 1호, 주민불편해소 위해 5개 지자체 손잡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도시가 어디야
위례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