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
제7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상정안건(규제애로)
 남동공단 내 도금업체 배출시설 제한 개선(인천 남동구)
□ (개선방안 검토) - 인천시, 인천남동산업단지공단
◦ (인천시 환경관련지침 개정) - (현재) 원천적인 공장 증설 제한 → (개선)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공해저감시설 구축으로 기준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 증설 가능하도록 개정
⇨ (검토의견) 내부검토 중
◦ (산업단지공단 조성계획 반영) - 인천시 환경지침의 증설제한 규제완화 시 변경된 지침내용을 공단 조성계획에 반영(업종제한은 유지하되, 증설은 허용)
⇨ (검토의견) 수용
□ (개선에 따른 경제효과)
◦ 수주물량 추가확보에 따른 매출액 증대 : 약 12억
* 산단 내 도금 등록 업체 430개 기업 중 30개 업체 혜택, 업체당 4천만원 매출증대
◦ 신규입주 제한 완화로 공단 내 공실률 감소 및 매출 증가 : 약 100억원
* 100개 업체 신규 입주 가능, 연매출 1억원 기준
◦ 매출증가 및 그에 따른 부가수입 : 약 166억원
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어느 공단이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공해저감시설 구축으로 기준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 공장을 증설하도록 변경됐니
인천남동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