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4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법 §20, 令 §13 등 개정)
나. 개정 내용
(1) 감사업무의 독립성 보장 (法 §20, 令 §13)
□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 삽입
<참조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조직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 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여 관련 정책을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
*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업무관할권 보장
② 감사담당 직원의 최소근속기간 및 신분 보장
③ 감사담당 직원의 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방지
④ 감사담당 부서에 대한 인사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참조 조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어떤 활동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은 독립성을 보호받을 수 있지
자체감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