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상위법률 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 우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2015.12.29. 공포, 2016.12.30. 시행) 내용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 부담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 상 국세 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했다.
○ 아울러 하수관로 관리,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등 ‘수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정비했다.
□ 유역관리 업무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업무 수탁가능 기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 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 현재 관련 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역무대행 형태로 실시 중(2013년～)
○ 매년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성과평과를 실시하여 이를 환경부로 보고되도록 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무엇을 납입하는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증진시켰니
물이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