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서는 어떤 서류를 관리주체가 바뀌었을 때 작성하여 신고해야 할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