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 정기적으로 대내외에 발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최초 발간 -
□ 올해 최초로 발간된『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불법 저작물의 이용이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현저히 줄어들면서 합법시장 규모도 3조 3천억 원 가량 증가했고,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되고 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홍원, 민간위원장 ***)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동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o 동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나라 지재권의 국제적 위상과 보호 순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 국제 평가
- WEF 48위(vs. 국가경쟁력 25위), IMF 40위(vs. 국가경쟁력 22위)
※ 미국 정부도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을 설치, 매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US IP Enforcement Coordinator Annual Report on IP Enforcement)를 펴내고 있음
2013년도 지재권 침해대응 보호집행 보고서 발간
한국의 불법 저작물의 이용이 2009년에는 몇 퍼센트였니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