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Ⅳ. 해외 사례
3. EU
□ 2002년 기준 전체 유럽연합(이하 “EU”라고 함) 국가들의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임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공급수를 위한 지하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공급수 중 지하수 이용 비율이 50% 이상임
□ EU는 2000년 10월 수문순환계의 가용한 모든 담수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 관리체계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이하 ‘WFD’)을 제정함
○ WFD §3에 따라 EU 각 국가는 자국 영토를 유역별로 구분하고, 유역별 관리를 실시해야 함
○ WFD §4에 근거한 유역관리 프로그램은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분되는데 지하수의 경우, 오염물질 유입방지 또는 제한을 통한 지하수의 수질 보전,  지하수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개발․이용량과 재충전량 간의 균형유지, 2015년, 2021년,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지하수의 수량․수질 측면의 중장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WFD §17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 양질의 지하수 및 지속적인 수질 저하의 기준을 마련하고, 수질 저하가 지속될 경우 적용하기 위한 복구(trend reversal) 시점을 설정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무엇이 증가하는 형태가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에 연관된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 나타나지
공공급수를 위한 지하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