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방안
□ 수입 폐기물 현황(’18년)
ㅇ 수입 폐기물은 약 253.5만톤 수준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ㅇ 수입 폐기물 중 석탄재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50%(’18년)를 차지
ㅇ 수입 폐기물의 오염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 제기
□ 수입 석탄재 현행 검사체계(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0조, 제18조의2)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17.7월 제정)’
[주요 검사체계]
㉠ (수입신고) 수입신고 時 공인기관의 방사능검사성적서 , 중금속 성분분석서 제출 의무화(수입업자 → 환경청)
㉡ (통관단계) 통관 時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및 결과제출(수입업자→환경청), 수시(통상 분기 1회) 현장 분석 시행(환경청)
㉢ (사후관리) 분기별 수입업체 방문 점검(환경청)
[관리기준]
ㅇ (방사능) Cs-134, Cs-137, I-131 농도가 각각 0.1Bq/g*이하일 것
*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ㅇ (방사선량) 환경방사선량(0.3μSv/h) 이하일 것
ㅇ (중금속)
㉠ 납 등 중금속*이 일정 수준 이상 용출될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관리
* 납(3mg/L), 구리(3mg/L), 비소(1.5mg/L), 수은(0.005mg/L) 등 7개 물질
** 허가품목의 경우 수출국 주무관청의 수입 동의 요청을 받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기준 (중금속 함량 등) 준수해야 사용 가능
*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150mg/kg), 구리(800mg/kg), 카드뮴 (50mg/kg) 등 5개 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 준수 의무
□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실행 계획
ㅇ (기간) ’19.8월 ～
ㅇ (대상) 수입 석탄재
ㅇ (통관 時 직접조사 강화) 기존 분기별 1회 → 전수 조사
* 연간 수입통관은 약 400건
㉠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 협업검사 체계 운영
* 지방환경청 별로 관계기관 조사․검사팀을 구성․역할 분담
㉡ 통관 時 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 및 시료 채취하여 전문 검사 기관에 검사(Cs-134, Cs-137, I-131 농도) 의뢰
㉢ 통관 時 마다 중금속 성분검사 직접 시행
ㅇ (통관 後 수입업체 사후관리) 기존 분기별 1회 → 월 1회
(참고)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
수입 폐기물 중 무엇이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하니
석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