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 해수부,「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1 IUU 개요
□ IUU 어업의 개념
○ 불법어업이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통칭하는 개념임
* IUU :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수산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199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됨
- FAO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중심으로 IUU 근절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도 도입되고 있음
* IUU라는 용어는 1997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FAO에서2001년 채택한 국제행동계획(IPOA-IUU)에서 구체적으로 정의
* RFMO :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FAO의 IUU 국제행동계획상 정의
○ Illegal(불법) 어업
- 허가 없이 또는 국내 규정을 위반하여 자국 관할 수역에서 행해 지는 어업 활동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전관리 조치 또는 국제법 관련 규정 위반
○ Unreported(비보고) 어업
- 국가나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 활동
○ Unregulated(비규제) 어업
- 무국적 어선에 의해 행해지거나, 적용가능한 보전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어족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해진 어업활동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이제 발붙일 곳 없다!
언제 IUU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논의 했어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