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당(100명) 사물인터넷 연결기기수 OECD 1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5 디지털경제 전망』 발표 -
2015 OECD 디지털경제 전망』 요약
5.디지털 경제의 신뢰: 동향 및 발전
□프라이버시 집행기관 및 보안 관련 대응
ㅇ2014년 기준 OECD 全 회원국에 최소 1개 이상의 프라이버시 집행기관 존재
ㅇGPEN(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공동사업 서베이는 모바일 앱에 의한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유출 현황을 조사
ㅇ전체 직원대비 기술 전문가 수가 부족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충분한 수의 기술 전문가를 확보
ㅇ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망법 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규정을 소개
ㅇ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s Teams)의 보안관련 대응활동, 권고안 작성, 통계자료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의 정책적 함의 증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개선을 위하여 OECD는 CSIRT와 협력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동향
ㅇ국가사이버보안전략 발전및 변화, DNSSEC(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전개,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사법부 역할 증대 등
ㅇ사이버 위험 보험 시장의 성장
-2013년 대비 2014년 미국 內 사이버 위험 보험 관련 정책을 개진하는 기업은 16% 포인트 증가(10%⟶26%)
-유럽의 사이버 위험 보험 시장의 규모는 작으나, 관련 보험 상품수는 성장세(2013년 38개의 신규 상품 등장)
ㅇ1909년 1개 기업(Google)의 투명성 보고 시행을 시작으로 2014.11월 기준 37개 기업이 투명성 보고를 시행(인터넷 기업 65%, 전기통신기업 35%)
ㅇ한국의 개인정보 누출(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화 및 망법 내 24시간 이내의 통지 기한 명시 등 프라이버시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소개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 전망 발표
2014년 기준 OECD 전 회원국에 최소 몇 개 이상의 프라이버시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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