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협의결과를 2. 18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공동발표함
□ 협의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 현안인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사항임
<원격의료>
ㅇ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음
ㅇ 이러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음
-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음
ㅇ 양측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
원격진료 및 처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 곳은 어디야
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