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ᆞ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Ⅵ. 이용자 보호
이용자에 대한 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0.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의 자기 통제권 보장과 합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구의 운영
1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개별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알리는 수단은 뭐야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