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소 건설 및 지원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 위 연구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여부와 소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 현재 국가하천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현재 시설비의 70%를 무상보조하고, 생산된 전력은 정부가 73.69원/kWh에 매입해 주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산으로 그 파괴의 비용은 국민 모두에 귀착되지만, 소수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일부 민간사업자가 모두 누리고 있는 셈이다.
- 2005년 소수력발전전기의 발전량은 총 13GWh, 판매대금 9억원으로 국내 총발전량의 0.0038%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현상태의 소수력발전이 환경적으로 치러야 하는 피해는 매우 크고 국가적인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국가하천의 본류를 막는 소수력발전용 댐의 설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설치된 댐도 철거하여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소수력발 전용 댐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목표인 2011년 1차 에너지소비량의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수력발전소의 개발보다는 태양에너지의 이용, 양수발전 등의 대안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발전소의 하천지류 건설, 큰 댐의 여수로 이용, 저수지의 방류수 이용, 기존 보 이용, 양수발전용 댐 이용 등으로 현재의 규모보다 작은 소수력발전용 댐을 여러 곳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권고된다.
소수력발전소 건설 및 지원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수력발전전기의 발전량은 2005년에 총 얼마였을까
13G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