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아동에서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감액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11.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2019년에 6세 미만 아동에서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수당이 뭐니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