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
□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ㅇ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어떻게 실시하도록 했지
반기별로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