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2.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구축한다.
□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o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IoT를 적용(2018년, 40억 원)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등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팩토리 등을 위한 초고속‧근거리 IoT주파수 125㎒폭 확보(～2020년),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폭 확보(～2019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어느 기관에서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