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3 한탄강 유역 수질관리체계 개선
[기대효과]
- 한탄강 유역 한센인 집단촌의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 및 기존 산업단지의 공동화 초래 현상과 처리시설 가동률 저하를 해소하면서 동 지역의 수질개선을 촉진
-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제고(49%→90%)로 500억 국가예산 절감
-  한센촌 무허가 업소 해소로 일자리 증가 1,500개, 매출 증대 1,100억원
-  한탄강유역 수질개선 촉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폐수종말 처리 시설의 가동률이 좋아져 절약된 예산은 얼마야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