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수지 악화, OECD 평균 GDP대비 1.6% 한국은 GDP대비 5.3% 악화, OECD 중 3위 규모
우리나라는 GDP대비 5.3% 규모의 확장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2008년 GDP 대비 2008~2010년 동안의 재정수지 변화 누계 기준)
◦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되, 지출을 확대하면 감세규모를 줄이고, 감세규모를 확대할 경우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총 규모를 조절한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확대재정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평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대응전략은 향후 정책운용의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지출확대와 감세규모가 OECD 국가에서 가장 크고, 감세정책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세율 인하였고,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등에 비추어 재정건전성 제고정책이 필요
경제침체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조세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 등을 통해 투자 ․ 소비 ․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음
◦ 총수요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 ․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며 신용경색에 직면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혹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주를 이룸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파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가중치를 가짐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정수지 악화, OECD 평균 GDP대비 1.6%, 한국은 GDP대비 5.3% 악화, OECD 중 3위 규모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확대재정정책이 OECD중 차지하는 순위는 몇위지
3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