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 라돈 관리 본격 추진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2007~2012년)
Ⅳ 중점과제 추진계획
4 고노출 경로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현 실태
미국·스웨덴 등에서는 고위험 건물의 라돈 차폐 시공, 고위험지역의 토지·지하수 이용제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중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학교에 대해 실내 라돈농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준초과시 조치규정 등은 미흡
○ 특히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 등에 대한 기준은 미설정
추진계획
4-1 고위험 건물에 대한 라돈 관리지침 개발
○ 노후화 등으로 인해 라돈 농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라돈차폐시공 등 관리지침 개발·보급('09～'10)
○ 신축 건물에 대한 라돈 저감 시공지침의 개발·보급('10)
○ 교육·평가제 도입을 통해 라돈 측정·저감시공 전문인력 양성('09부터)
4-2 고노출 위험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라돈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Hot Spot)에 대하여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이용지침 마련('11～'12)
4-3 라돈 저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실내공기중 고농도 라돈검출시 개선의무 부과 근거 마련(‘09~’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 포함 추진(‘09~’10)
○ 골재 등 건축자재의 라돈방사능 위해도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09～'12)
환경부, 실내 라돈 관리 본격 추진
어디가 라돈농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