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등급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Ⅰ. 캠핑장(야영장) 현황과 쟁점
캠핑장 등록제 시행으로 미등록 캠핑장 영업제한
 캠핑장 내 사망사고 등 캠핑장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관광진흥법」개정
○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이 추가되어, 야영장도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이 마련(2015. 8. 4.시행)
○ 또한,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됨(2016. 2. 4.시행)
 2016년 2월 등록제 유예기간 만료시점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 (현장 단속) 시도 공무원과 관할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고발(2016. 5.~6.)
○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공동할인구매 사이트(티몬, 쿠팡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티링 체계 구축
- 미등록 캠핑장의 온라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관련 사이트와의 협조를 통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
캠핑문화 확산, 캠핑장 등록제 안착이 우선되어야
캠핑장 등록제의 유예기간 만료시점이 언제니
201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