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환경부는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매체별 관리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도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 구축된 환경정보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수립한다는 점과 국토 및 자연 환경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몇 년이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