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
□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습니다.
ㅇ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의 핵심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ㅇ 종합계획은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18년 수립했던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을 계승하고 강화하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만든 법정계획은 뭐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