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개최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동향
1. 협상 동향
□ ‛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목표 : UR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
❍ 주요 의제(9개) :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 수산보조금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협상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FFG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작
※ FAO는 전 세계 수산자원의 80%가 완전개발 또는 남획상태라고 발표
※ 규범그룹 세부의제 : 수산보조금, 일반보조금, 반덤핑
※ FFGs(11개국) :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파키스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 ‘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
□ ‘07년 11월 규범의장은 수산보조금협정 의장안 발표
❍ 내용 :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우리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
- 면세유가 출어비의 4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 ‘09년 수산보조금 1조 7천5백억원 중 1조 3천억원 정도가 금지대상(면세유 7천 8백억원)
❍ 회원국 반응 : FFG는 일제히 환영, 개도국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요구, 우리나라 등 공조국은 의장안의 불균형성 공격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 개최
2005년에 어떤 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을 불러 일으키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정했을까
홍콩각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