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1. 조사 단계
1 변호사 입회 허용 확대
1. 현황 및 평가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허용(2016년~)
* 2017.7월 변호사 입회 허용을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명문화
ㅇ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및 회계감리에는 입회를 불허
- 변호사 입회가 후속 조사 또는 검찰 수사에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 허용에 신중
< 금감원 조사에 변호사 입회 허용이 어려운 이유 >
▪금감원 조사는 현장조사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증거인멸, 허위진술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허용 시 집행력이 저하될 우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은 통상 다수가 관계되어 있어 조력자 조사과정에서 조사전략 등이 노출되면 주범의 조사 또는 수사가 곤란
□ 일각에서는 변호사 입회 불허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
ㅇ 금감원 조사결과는 증선위 조치 및 검찰수사의 중요한 근거나 단서가 되므로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
□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 허용 확대가 바람직
ㅇ 다만 금감원의 집행역량 및 후속 검찰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금융위로부터 증권범죄조사에 입회를 허락받은 건 누구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