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체납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내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을 앞두고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법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자료․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사유와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납부 등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하여 선의의 체납자를 보호토록 하였다.
□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법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독촉, 압류, 해제 등 체납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시행령안은 체납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독촉장, 압류조서, 통지서 등의 문서에 사유, 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다만, 오히려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통하여 체납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 방법, 기간 (1년이내) 등을 적은 문서로 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지방세외 수입 중에서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누락·체납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얼마 이상의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신용정보회사에 결손처분 내역 정보를 공급하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