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2 공정한 계약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 물품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 (현황) 신인도 평가는 기본 평가항목의 보완적 수단이나 과다한 가감점 부여와 항목적용으로 적격심사의 본질 훼손
○ (개정) 신인도 점수 및 대상 조정
- 신인도 평가의 가감점 합계점수 축소(+10～-14→+2점～-2)
-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되는 신기술․특허만 가점 부여
- 품질․기술인증 항목 조정(EM, 100PPM, KT, NT, IT 삭제, 싱글PPM, NET, NEP 신설)
- 사후관리(A/S) 가점은 1년 이상 하자보수 의무화로 삭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일) 2010. 10. 27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규정 구체화
○ (현황)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공동+분담이행방식에서 업체가 중복 참여하는 등 일부 혼선 발생
○ (개정)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기준 구체화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되, 5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
- 혼합방식(공동+분담)에서 업체의 중복참여 제한, 주계약자방식에서 계열회사간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구성 제한 등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물품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