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Ⅲ.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대안
소매점 규제대상 설정기준의 단순화, 합리화
 업태기준에서 시설(면적)기준으로 소매점 규제대상의 단순화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라는 특정 소매업태에 규제를 집중하는 사이에 여타소매업태가 시장점유율을 높여 중소유통업 보호효과를 상쇄하는 문제 발생
- 중소유통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형 유통업태가 대형마트 외에도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의 ‘무점포판매’ 등 다양한데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데 따른 정책의 형평성 결여도 문제
○ 대규모소매점 가운데 대형마트에 편중된 영업규제를 모든 대규모점포유형으로 확대 추진(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수정)
- 이러한 법 개정시 카테고리킬러(스웨덴 가구유통점 IKEA가 대표적), 대형패션아웃렛몰(여주, 파주, 이천 등 소재), 복합쇼핑몰(롯데, 신세계 경쟁) 등 전통상권에 충격을 주는 신종 유통업태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적용 가능
- 실제 규제적용에 있어 업태별 속성을 감안하여 규제의 강도와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함. 예로, 구도심상권의 핵점포 역할을 하는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 가능(시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 사항)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업태별 면적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무엇을 적용하도록 지정했어
소매점 규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