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1㎓대역 할당 방안 확정 - 100㎒폭중 80㎒폭은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은 경매로 공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T와 KT에게 재할당(SKT 40㎒폭, KT 40㎒폭)하고,
ㅇ 나머지 20㎒폭은 재할당 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ㅇ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하기로 하였다.
□ 한편,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러한 재할당·경매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 2.0”(2013.12월)에서 재할당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고, 또한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2014.9월)시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1기가대역 할당방안 확정
어느 통신사가 미래부로부터 2016년 12월에 만료되는 대역 중 80메가헤르츠를 재할당 받았을까
SKT와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