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대응
□ (유출 대응) 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의 사후 대응이 미흡
◦ 상당수 기업이 신고나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고장 발송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
*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방법 : 미조치 31.1%, 경고장 발송 27.0% (특허청, 2013년)
- 특히 대기업에 의해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 대응전략 부족 등으로 고발․소송을 하지 않는 경향
◦ 기술유출이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조치가 미흡*하고, 기술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절차가 전혀 없는 기업도 30.2%에 이름
* 직원교육 및 보안관리를 강화한 기업은 각각 24.7%, 18.6%에 불과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출을 겪을 때 소송을 잘 안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뭘까
막대한 소송 비용, 대응전략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