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기간: 2021. 5. 24.(월)~ 6. 2.(수)
 점검대상: FMS상 안전관리 미이행시설물
¦ 전체시설물 중『시설물 안전법 11조』등 의무사항 미이행 목록 FMS 추출
 점검방법
¦ FMS(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상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시설물 발췌
¦ 관리주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필수작성 제출 관련서류 확인
¦ 2인 1개조로 자치구로 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실시(점검 대상이 적은 자치구는 1인점검)
- 현장조사가 필요할 시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면담 및 조사실시
(단, 코로나 19 대응「생활 속 거리두기」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실태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한 내 제출 여부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실시여부 등
¦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자(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적정서 여부(붙임5)
¦ 성능평가 등 기한 내 실시여부 및 결과 e-보고서 제출완료 여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에서 표본점검 실시 기간은 언제니
2021. 5. 24.(월)~ 6. 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