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지니계수 분해 결과(2018년)
위의 방법을 통해 도출한 2018년도 가구소득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는 <표9>와 같다. 먼저 가구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0.409이며 이에 대한 임금소득의 기여도(상대기여도)는 49.5%, 부동산소득의 기여도는 37.5%로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 다음으로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동산 소득의 기여도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로 국민계정상 2018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동산 자산은 6,648조원인데 비해 재정패널의 응답을 통한 가계의 부동산 자산 추정치는 4,421조원으로 부동산 자산의 응답에 어느 정도의 과소보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로 여기서는 잠재자본 이득을 모든 부동산 소유 가구가 부동산 가격에 비례하여 얻은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고가 부동산에 더 치우쳐저 발생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득의 총액비중(s)과 부동산소득의 지니계수(g), 그리고 이에 따른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아래의 분석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2018년도 가구소득 지니계수 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소득에 이어 어떤 소득이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니
부동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