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10:00～12: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 당연직 정부위원(5인) :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
□ 금번 제3차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 취임후 첫번째 회의로서
ㅇ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 북방위 2차 회의(18.6.18일)에서 확정․발표
ㅇ 또한, 이연호교수, 신범식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안건① :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결과
□ 북방위는 금년 6월 제2차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관계부처 합동)를 의결한데 이어, 이번 제3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다자협력 활성화 >
□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정세로 인해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추후 여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12월 12일 오전에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회의가 뭐야
북방위 제3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