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법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o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보보호 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
o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평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클러스터 조성, 융합형 정보보호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자금융자,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o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수요 확대) 민간부문의 정보보호투자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
o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 개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제값을 주고받지 못함에 따라 대가산정 구조개선 및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 극복
o (정보보호 산업 분쟁 조정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산업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
o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19년까지 현재의 2배규모로 확대
-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19년까지 7.6조→15조원(수출 1.5조→4.5조원), 고용창출 인력도 36,000명→ 55,000명으로 증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한국 정부는 무엇을 설립해서 산업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확대한다고 했니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