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3.「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 특징
○ 집단적 자위권용인 각의 결정(2014년 7월),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2015 년 4월), 안보법제성립(2015년 9월) 이후 일본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사태, 주변사태 이외 제3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져 일본의 존립에 위기를 미치는 경우에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국 및 기타 우방국들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됨
-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의 활동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으로 미국에 있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지역의 안보구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무엇 때문에 미국에 있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증가했니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