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 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2018.7월 통과, 2019.2월 시행)했으며,
ㅇ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 의원 대표발의(2018.10.17),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시행계획 수립
어떤 법이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연결돼있지
스마트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