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불법촬영) 안전지대 만든다 안심화장실 인증제, 이행실태 점검 강화…최대 600만 원 과태료 부과
□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안전 확보에 대한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최대 600만 원)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2019.3.)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하여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교통시설에 대해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고 평가된다.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2019년 3월 전국 버스터미널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도입했어
점검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