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기준 강화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시행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및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 시효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2018.3.14.～4.3.) 시 제출된 의견과 제약기업․관련단체 의견 수렴(3.22)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3.30.)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예고안은 인증(재인증 포함) 신청시 자료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신청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신청시점”으로 했으나,
- 이 경우, 기업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상이해지므로 인증 심사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대로 “인증 심사 시점” 기준으로 유지
사회적 책임 기준 강화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시행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 곳은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