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 표시 및 허위표시 관련 법령
1. 지식재산권 표시
(3) 상표표시
상표법 제90조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4) 디자인표시
디자인보호법 제214조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어떤 법에 따라 상표권자가 물품의 용기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어
상표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