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I. 서론
□ 형사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의견을 주장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됨
○ 자신이 형사절차의 사건관계인이 된다는 사실,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다는 사실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들은 형사절차에서 수동적·소극적 지위에 놓여 사건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정보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많은 국민들은 형사절차의 비전문가이고,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비해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주도권을 지닌 수사기관이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보도자료]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필요
어디에서 수동적 위치에 놓이는 사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흡족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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