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한다
□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과(課)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12.27.~2018.1.8.) 하고,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 첫째,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分)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며,
○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 또한 병행 추진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교부세 감액과 연계 운영해 온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도 삭제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병행추진(~2017.12월)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계획한 기관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