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전국 실시
□ 환경부는 사업장의 조사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07.1~4월에 걸쳐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 작성방법에 대한 순회 및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기술지원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 동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은 조사표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환경부는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 등을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08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전국 실시
어떤 법을 근거로 환경부가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시행할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