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 제3차 EAC 및 ECC 회의 의의 및 배경 ]
□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무역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이러한 환경챕터는 최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 제1차 회의는 2013년 2월(미국 워싱턴 D.C.), 제2차 회의는 2015년 11월(한국 서울)에서 개최
ㅇ 양국은 우선협력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동-참고)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약 몇 년에 한 번씩 EAC를 열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