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또한,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함. (개정안 제5조의 2)
ㅇ 그동안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외에도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개정안 제5조),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함.(개정안 제6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0일의 입법예고(7.21~8.30)를 통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느 부처가 국무회의에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했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