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
□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7.5일부터 8.16일까지이고,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어느 부처에서 공용주차장 지정기준을 2014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