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2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ㅇ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을 확산하여 둘째 자녀를 주저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ㅇ 최근 대통령께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3차 기본 계획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의 걸림돌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다.
ㅇ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현실적인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활성화한다.
-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 (150→200만원, 2017.7월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조기 확산**하고
* (아빠의 달)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
** 남성육아휴직 인식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자 남성비중 증가 사례 : 독일 (2006) 3% → (2013) 32%, 스웨덴 (1987) 7% → (2013) 25%
- 기업‧일반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빠의 달’ 제도 홍보 및 ‘아빠학교’ 등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가 뭐야
아빠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