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손잡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전파 -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 23일 개최 -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치법규를 감안할 때 지방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대상별 법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2016년말 보유 자치법규 95,002건(조례 71,220, 규칙 23,782)으로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20여년간 연평균 5%씩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실무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신설되어 지자체 실무 현장에 필요한 입안실무, 정비사례 등의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며,
○ (일반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일반 소양 함양의 기본교육과정으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 그 지자체의 사례, 질의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권역별 인원 및 교육 일자 등을 감안하여 24개 지자체 2,30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된다.
※ (2016년) 19개 지자체 1,500여명 → (2017년) 24개 지자체 2,300여명
□ 아울러 지자체 현안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자문·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분야별 전담제를 지정 운영하고 자치법규시스템(Elis)에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17개 지자체별 / 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별 5급 6명으로 운영
중앙-지방 손잡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전파
몇 명의 일반 공무원들이 2017년에 자치법규 교육을 받니
2,3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