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23.4조원 편성
국토 관리
□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2012 66개, 34억원 → 2013 250개, 115억원)하며,
ㅇ 1: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2012 10년, 497억원 → 2013 5년, 547억원)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독도, EEZ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2012년 743억원에서 2013년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대비 투자
□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국토해양분야 R&D 투자 확대(2012 6,708억원→ (2013 7,931억원)를 통해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하며,
ㅇ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 증액(2012 205 → 2013 335억원),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 해양분야 R&D(억원) : (2012) 3,395 → (2013안) 3,833
(정확한 비교를 위해 2012년 해양분야 R&D예산에 교과부의 (구)해양연구원 예산 포함)
ㅇ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2012 128억원→ 2013 194억원)도 확대한다.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2012 10억원 → 2013 20억원)하고,
ㅇ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13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23.4조원 편성
무엇을 신규로 2013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 해양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행했을까
마리나 항만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