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해왔던 한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방위비를 분담해왔음
□ 1991년부터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는 동안 방위비분담을 위한 제도는 초기에 비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양국 간에는 늘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주로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과 제도개선 그리고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음
○ 구체적으로 첫째,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의 합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둘째,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음
○ 셋째, 우리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문제가 논의되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체결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꾸준히 양국간 논란이 나온 협정으로 1991년부터 10차에 걸쳐 체결된 협약은 뭐니
방위비분담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