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금호강 하류(금호C)와 낙동강 본류 대구-경남 경계지점(낙본G)의 수질을 각각 BOD 4.0㎎/ℓ, 2.9㎎/ℓ으로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2010년 BOD 배출부하량을 일최대 36,427㎏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는 2002년 대비 22.4%, 2010년 배출량 예측대비 21.5%인 일일 10,000㎏을 추가 삭감하여야 달성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는 삭감목표량을 달성하게 되면 1,697㎏/일(삭감량의 17%)을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삭감방법과 지역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계획(대구지방환경청장 승인)에서 정하게 된다.
◦ 대구광역시의 2010년 오염배출량은 BOD 44,245㎏/일이며, 오염총량제 시행시 36,427㎏/일로 7,818㎏/일(미시행 대비 17.7%)이 추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낙동강 하류(낙본M)와 서낙동강(낙본N)의 수질을 각각 BOD 2.5㎎/ℓ, 4.3㎎/ℓ으로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 이를 위하여 2010년 BOD 배출부하량을 일최대 10,270㎏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는 2002년 대비 2.4%, 2010년 배출량 예측대비 12%가 삭감된 양으로 1,412㎏/일을 줄여야 한다.
□ 환경부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하류 지역의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의 제1차 총량관리제는 BOD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된 BOD의 허용 총량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다른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및 절차,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어느 지자체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까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