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 중소 케이블티브이(TV)사의 아이피티브이(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 7월 중 허가신청 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되어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종합유선방송사 : 유선주파수(RF), ▲IPTV : 유선인터넷(IP)
ㅇ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어,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송망을 구축한 사업 종류가 뭐야
유선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