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규제 315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
○ 중점 발굴 대상은 ①신성장 동력 확대, ②국가 균형발전, ③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이다.
○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역현장에서 간담회, 공청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혁신이 필요한 규제 애로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규제 개선과제는 신성장 동력 확대 72건, 국가 균형발전 115건, 지역 일자리 활성화 128건 등 315건이다.
○ ‘신성장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개발(국산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적용, 해수-담수의 염분차를 이용한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등), 드론 활성화(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 등) 등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행안부-지자체 손잡고, 테마별로 지방규제 해결한다
몇 건의 규제가 행정안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선하는 과제로 뽑혔을까
3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