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1.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1) 주요 내용
□ 새로운 융합 新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➊규제 신속확인, ➋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➌임시허가 제도 신설
(2) 향후 계획
□ 하위법령 정비
ㅇ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10~11월) → 법제처 심사(11월) → 차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운영요령 등 제정(12월)
□ 성과사례 발굴
ㅇ ICT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 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참여하는 TF 운영(10월~, 과기정통부)
ㅇ 대한상의 등과 협조하여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10~11월, 산업통상자원부)
2.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1) 주요 내용
□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신설
ㅇ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
ㅇ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
ㅇ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 과의 연계를 강화
□ 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
ㅇ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201개)
ㅇ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① 규제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도입
* 규제 신속확인 :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   
실증특례 : 법령 미비,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
임시허가 :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허용
ㅇ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2) 향후 계획
□ 하위법령 마련 등 입법후속 조치
ㅇ 시행일(2019.4)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 제 개정
ㅇ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2018.11)하여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어떤게 신기술 및 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되었지
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