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바우처 제도 시행 - 미래부,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에 100억원 투입 -
2016년도 ICT R&D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2016년도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 공고
Ⅶ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주관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약에 따름
◦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이드라인을 적용 가능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ICT 연구개발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형적 결과물을 어디의 소유로 할 수 있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