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추가로 지정(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구성 관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환경부장관) 이하 정부위원을 기재부·농림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정함
○ 민간위원은 권역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함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대상
□ 측정기기의 부착·가동
○ 총량관리 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하도록 하되, 부착 면제기준* 설정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질소산화물 3톤, 황산화물 3톤, 먼지 0.15톤 이하) 등
○ TMS 부착시기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기존 사업장의 경우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함
□ 총량 사업자 대상 배출부과금 및 황함유 기준의 적용 제외
○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 기준 미적용 등 특례사항 명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언제까지 TMS 부착시기를 결정해
가동개시 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