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Ⅰ. 도로 상하부를 활용하는 입체도로시대의 도래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시 공간의 융복합개발 가능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
○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하부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여 도시 및 건축분야의창의성 증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고 발표함
- 관련 산업의 창조적 디자인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정부는 도로 상하부 개발 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재원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임
○ 그동안 도로는 공공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개발만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의 개발참여가 가능해짐
-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만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 및 소유하는 것이 허용됨
- 다만 개발의 형평성을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 환수금’을 신설함
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건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