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125곳 적발
□ 점검결과, 조사대상 904개소 중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47건, 무허가․미신고 시설 27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7건 등 총 125건이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이나 개선명령 및 시정 등 조치됐다.
○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가 48%인 38건이었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1건(1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17%), 생활악취 발생 등 기타사항 17건(21%)이었다.
□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 등 9개도 주관으로 점검 대상업소를 선정해 짧은 기간에 집중 실시한 결과, 2004년 첫 실시 이래 그동안 실시한 특별점검 중 가장 높은 13.8% 위반율을 기록했다.
○ 이는 일부 축산농가의 준법의지 부족, 2012년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준비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최근 북한강 등에서 발생한 조류에 기후변화 현상 심화로 인한 유례없는 무더위와 강수량 감소라는 주원인 외에 가축분뇨의 질소, 인 등 또한 유발을 촉진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돼 가축분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125곳 적발
언제 축산농가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을 제한하는 해양배출금지 정책이 생겼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