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Ⅰ. 추진배경
2 확산 필요성 및 방향
□ 대기업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의 전제조건 
ㅇ 최근 대기업의 급속성장 및 중소 중견기업군의 상대적 부진으로 기업간 양극화 심화
* 영업이익률 격차(%P) : (2008)1.7 → (2009)1.3 → (2010)1.9 (대기업 6.8, 中企 4.9)  
ㅇ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은 대 중소기업간 - 신뢰와 혁신유인을 감소시켜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하
*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2011.9)결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이행해야할 분야로 '납품단가 현실화'를 압도적 비율(78.0%)로 선택
□ 성과공유제는 대 - 중소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대표적 동반성장 모델 
ㅇ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계약 등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중소협력 기업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유도
ㅇ 대기업도 성과의 일부를 함께 공유하고, 협력기업의 경쟁력 상승에 따라 대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동반상승
◇ 성과공유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도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폭 넓게 파악하여 시정하는 노력 시급
ㅇ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미흡한 원인을 진단하고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마련
ㅇ 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한 자발적 제도도입 유도
◇ 중장기적으로 성과공유제를 위수탁기업간의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협력영역으로 확대ㆍ발전 추진 
ㅇ 수ㆍ위탁 거래 외에 주주, 근로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 기업의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
ㅇ 정부 예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제적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동영상 포함]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새로 도입
급속 성장하는 대기업과 부진한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 할 수 있는 전략은 뭐야
 대기업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