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는 29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개 법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해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총 2건을 의결하였다.
‣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특화단지 입주기업·연구기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몇 건이 통합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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