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남 등 5곳 재정분석 최우수단체 선정 - 2015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
< 지표별 분석 결과 >
□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통합재정 수지비율이 5년째 흑자를 유지(2015년, 5.73%)하고 있으며, 흑자비율도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세입결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도 10.98%로 지난 해(12.59%) 보다 1.57%p 하락하였으며,
* 지방채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59.73%로 최근 4년연속 하락하고 있다.
* 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 공기업분야에서도 26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을 선정 관리하는 등 부채 감축노력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5.86%p 감소(70.93%→65.07%)하였으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 지방공기업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2013년 △0.60%, 2014년 △0.82%, 2015년 1.85%
세종·경남 등 5곳 재정분석 최우수단체 선정
언제부터 흑자비율이 5년 내 최고 수준이 되었지
2009년 금융위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