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 또한,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지방자체단체에 위임돼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배출시설 관리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배출량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신설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
PCBs 농도가 얼마 이상 함유된 기기, 설비,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니
2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