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2016.3.3일, 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ㅇ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이 기간에 금감원 등은 2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 검․경 수사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 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②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 검찰‧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하였으며,
-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종료(부처합동)
금감원은 몇 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를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접수했지
21,291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