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칸막이를 걷어내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정부 3.0을 실현한다
□ 또한 계획-시행-운영의 일련의 환경성 평가 전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에너지·수자원 등까지 전략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단계에서의 사후관리 조사를 사후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윤성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과잉개발,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그간 국토계획, 도시계획이 국가환경종합계획이나 시․도환경보전계획 등과 상호 연계되지 않아 국토면적의 1.2배가 개발지구․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잉․난개발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윤성규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처 간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니
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