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12.14.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 ‘규제개혁작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연 2회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2015∼2017, 31건 개선완료, 13건 진행중)
ㅇ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 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2015년부터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하는 곳은 어디야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