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규제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1)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엘지 홈브루) : 임시허가
□ (신청 내용) 엘지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엘지 홈브루‘의 시음행사 관련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세계 최초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2019.7월 출시)인 ‘엘지 홈브루’의 원활한 홍보․판촉를 위해 대리점․대규모 유통업체 등에서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
ㅇ 20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맥주 대중화, ‘홈(Home)술’ 트렌드에 따라 수제맥주와 홈브루잉(homebrewing)에 대한 선호 및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제품과 같은 新유형의 맥주 제조기 등장으로 맥주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소규모 맥주제조자 주세 인하 및 외부 판매 허용,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등
□ (현행 규제) 일반 가정 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주세법」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무엇은 엘지전자가 2019년 출시한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법적 제약이 없는 시음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지
엘지 홈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