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가뭄종합대책」 마련 -
□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댐에 용수를 비축하고 댐 간 수계연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물 자원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준공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운문댐(용수전용댐)은 가뭄 극복을 위해 건설 중인 비상공급시설을 올해 2월까지 통수하고, 저수율이 낮은 댐*에 대해 저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자체 수원활용 등 대책을 마련한다.
* 경계단계 : 보령댐(’17.3.25.)‧밀양댐(’17.12.22.), 주의단계 : 주암댐(’17.7.20.), 관심단계 : 부안댐(’17.11.28.), 합천댐(’18.1.14)
○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댐에 이어 올해부터는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령댐 도수로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사업과 가뭄대비 용수비축 위주의 댐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사업, 해수담수화 사업, 광역상수도 인근지역 용수공급 사업 및 나눔지하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환경부에서는 생활용수의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을 최신시설로 개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48억원) : 44개 사업(상수관망 35, 정수장 9) ** ‘29년 까지 최종 103개 지자체의 노후 상수관망 개량 완료 시 연간 1.6억톤 누수량 저감 가능(사업 대상지 유수율 평균 63% → 85%로 제고)
○ 광주시 매내미 마을, 인천광역시 소청도 등 지난 10년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던 도서·산간지역에는 관정개발,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해수담수화 설치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률: 76.3%(’15)→81.25%(‘18), ‘18년 263개소 추진(국비2,950억원)
○ 신안군, 완도군 등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었으나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된 지역 또는 공급제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방 정수장간 비상연계, 지방-광역 상수도 연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18년)을 개정해 공업용수 신규 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여 장래 물부족 심화에 대응가능한 수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가뭄 예방에 전 부처 함께 나선다
농촌과 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률은 2015년 몇 퍼센트니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