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라. 특별대책 Ⅱ권역에 대한 일반지원사업의 용도 확대
□ 개정사유
◦ 한강수계는 특별대책 Ⅱ권역의 경우 일반지원사업비의 50%만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사용(‘03년 개정)토록 하고 있으나, 금강수계 Ⅱ권역의 경우에는 일반지원사업비 전부를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특별대책 Ⅱ권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각종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추진되어 대상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음
⇒ 일반지원사업비의 사용용도 확대 필요
□ 개정내용
◦ 한강수계와 같이 금강수계의 특별대책 Ⅱ권역에 대한 일반지원사업 지원시 오염물질정화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금강법시행령 별표 4 제3호 개정
주민지원사업 대상란을 일반지원사업으로 변경
특별대책지역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중 100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비고에 신설).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일반지원사업비 전액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쓰는 4대강 특별대책 2권역은 어디니
금강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