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019.8.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2019.6.28)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하였음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0.)
ㅇ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연구개발과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됨
* 뿌리기술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2019년 8월 30일자로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한 기관은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