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하고 3회 반복시 10년간 참여 못한다-「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 동 대책은 연구비 집행ㆍ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ㆍ처벌 중심이 아니라,
ㅇ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전적ㆍ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것으로 기대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그동안 마련된 개별 부처단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연구비 집행 전반을 실태조사하는 한편,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실태조사>
·(조사개요) 국조실, 미래부ㆍ산업부 산하 전문기관, 국세청, 관세청 협업(2014.9월~12월)
·(조사결과) 총 62개 기관 약 50억원의 비리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무단취소ㆍ수정 46개, 사업비 환수결정 후 폐업 13개, 시스템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 비리확인 3개
ㅇ 미래부 등 국가R&D 수행부처 합동으로 연구비 비리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어떤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전문기관에서 비리 의심사례를 확인했니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