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1호 안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ㅇ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2017년 695억원)
-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ㅇ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추진
신산업 분야에 대해 무엇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니
민간 R&D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