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관계부처 합동“협의체”출범
□ 환경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5.10(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 정부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할 계획이다.
※ 구성안(위원장 : 환경부차관) :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
- 아울러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주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구성한다.
※ 구성안(위원장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녹색위․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과장
○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될 계획으로,
○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 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관계부처 합동“협의체”출범
어떤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생기니
환경부 장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