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보화담당관 회의 개최 개요
3. 정보자원(시스템·HW·상용SW) 운영 효율화 추진
(정보자원정책과 *** 사무관(************)
□ 추진 배경
○ 전자정부 정보시스템의 지속증가로 운영․유지보수비 누적 상승,정보화사업 신규 투자 재원 잠식
⇒ 성과가 낮은 시스템의 정비․개선으로 경직성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 정보자원 유지보수비용이 자원의 유형․특성과 무관하게 산정
⇒ 정보자원 중요도․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유지보수비 산정 필요
□ 추진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관리 방안 마련
- 구축 후 5년 이상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기관 자체적으로 매년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구조개선(재개발․기능고도화․폐기) 추진
* 정보시스템의 업무지원도, 활용도 및 비용적인 측면의 적정성 측정
**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이 모두 낮을 경우 폐기 검토, 법적근거 및 폐기시 영향도, 통폐합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폐기 또는 통폐합 등 추진
※ 근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행부고시)
○ 정보자원(HW․상용SW) 유지보수비 요율 차등 산정체계 마련
- 업무중요도, 자원특성 등에 따라 자원별 유지보수등급 측정, 등급별 유지보수비 요율 차등 적용
○ 운영성과 및 유지보수 등급을 2015년 예산편성과 연계(기재부 협업)
※ 부처별 운영성과 측정결과 및 유지보수등급 측정자료를 예산요구시 제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
※ 운영성과관리 및 유지보수비 산정 관련 부처담당자 설명회 旣 개최(5.12∼13)
□ 기대 효과
○ 중요성․활용도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조개선으로 신규 투자재원 확보 및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제고
○ 유지보수요율 차등적용으로 보다 필요한 곳에 합리적 예산배정
범정부 클라우드 등 전자정부 효율화 본격 추진
구축 후 몇 년 이상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자체적으로 성과측정 및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