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3 그간 온실가스 감축노력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0% 감축) 설정(‘09.11)
○ ‘단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11.7)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14.1)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11)하고,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13)하여 배출권거래제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시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
-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1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15∼)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투자 확대
-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시행(‘12)
○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성능향상 추진
- 건축물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수송 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참여형 교통수요 관리, 광열 철도망 확충, 저탄소 물류체계를 위한 물류단지 지정 등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제정된 법은 무엇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