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업체 등급제, 가공식품·수입 농축산물 관리 강화 등 -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④ 넷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 9개도 지원에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SNS, TV홈쇼핑)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 및 농식품에 대해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 통신판매 적발실적: (2017) 82건 → (2018) 201 → (2019) 278 → (2020) 592(전년대비 112.9% 증가)
⑤ 다섯째, 생산자와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사경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주의할 사항과 위반사례,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중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급제와 연계 추진하여 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음식점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도·소매 유통·판매업체는 명예감시원(10,763명)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 또한, 원산지관리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단속 전문성 제고와 전국 특사경 역량 강화 워크숍, 가공업체 현장실무 중심 수사학교 운영, 특사경 전문교육 등을 확대한다.
* 농식품교육원 특사경 실무역량 강화 위탁교육,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과정 등
* 농관원 특사경: 1,110명(기동반 170, 일반단속반 110, 지원단속반 830)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무엇을 구성해 농식품교육원을 모니터링 할까
사이버 거래 전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