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 인지도 21.3% 수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주)에 의뢰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환경오염 피해 경험 여부’,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전문가에게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10명중 2명만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경우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 외에 내용, 절차 등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2.8%에 불과하였다.
◦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TV 등 언론매체가 89.8%, 인터넷 9.3%, 정부 홍보자료 5.6% 등으로 나타나 언론의 조정 결과 보도, 분쟁조정사례 소개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4명 중 1명 정도(23.9%)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도로차량 소음피해(32.2%), 공장매연․악취(22.3%), 건설 공사장(14.0%) 소음․진동 등의 순이였다.
◦ 환경피해에 따른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80.2%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피해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은 2.8%에 불과하였다.
□ 또한 그간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조사결과,
◦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1%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 이유는 배상수준에 대한 불만족(5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전문가의 92.3%가 향후 환경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홍보를 강화(71.2%)하는 한편, 분야별 환경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 인지도 21.3% 수준
어떤 민의조사 전문기관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의뢰를 받았지
월드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