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한 제도개선, 안전행정부가 적극 나선다. - 안행부, 6월부터「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출범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적극 개선해 나간다.
○ 안행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 개선 추진단(TF) 을 출범, 6월부터 운영한다.
* 총괄․제도개선팀, 민원제도개선팀 및 자치제도개선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되며 과장급 3명, 사무관급 5명으로 구성
○ 추진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추진단에서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3.0 취지에 따라 공개 공유 소통 협업을 통해 풀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중소기업에 온라인 지원신청 및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지원
○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위한 제도개선, 안전행정부가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에 온라인 지원신청 및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뭐야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