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 환경부가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8월30일 고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 올해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60여개의 관리업체가 지정되게 되며, 지정된 관리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하게 된다.
○ 환경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기 이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 환경부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규제 마련을 위해 미국, 호주,일본 등 선진사례* 분석과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12차례의 산업계 설명회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령,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
○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 관리업체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였고,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하여 금년 9월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업무 설명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무슨 법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