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Ⅱ. 그린 뉴딜의 배경
불평등⋅고용불안의 지속과 주요 개혁 좌초도 급진주의 대두 배경
 상위 1~10%의 소득⋅자산 편중이 심화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개선 없음
○ 미국은 세계적으로 부와 자산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며 80년대 이후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
- 2014년 기준으로 상위 1%, 10%가 각각 소득의 20.2%, 47.0% 가져가고, 부의 37.2%, 73.0%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80년대 이래로 이러한 경제력의 편중은 지속적으로 악화됨
- 미국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영국의 0.351(2016년)마저 크게 앞서고 있으면서 동시에 1993년 0.369에서 2016년 0.391로 증가세 지속
○ 표면적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 가계소득 회복 제한적
- 2017~18년의 유래 없는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 확산으로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도 못 미쳐 가계소득 회복은 제한적 : 2000~07년 3.2% → 2017년 2.3% → 2018년 5월 2.8%
- 이에 고용안정의 정부⋅사회 책임 강화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추진하는 새 그린 뉴딜 계획의 주요 의제가 됨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2017년 유래 없는 고용 증가세에 상위 1퍼센트가 소득의 73.0퍼센트를 가져간 나라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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