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 벗고 나서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11개국 15건의 규제 개선·완화 -
< 시행유예 >
ㅇ 우크라이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의 시행시기를 6개월 이상 유예했다.
□ 이번 무역기술장벽(TBT) 애로해소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국제 공인시험성적서(ILAC) 인정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 A사의 에어컨의 경우, 해외 현지시험소 5주(시험4주, 운송1주) → 국내시험소 2주 소요
ㅇ 시행일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술규제는 시행일 연기 또는 유예기간을 제공 받아 충분한 규제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그 외에도, 중복된 정보표발급절차 통합, 인증서류 간소화, 정보표 부착 방식 현실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행정 및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무슨 나라의 전자제품이 6개월 이상 에너지효율규제의 실행시기가 미루어졌을까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