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
3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기준을 지난 4월에 마련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자치단체별로 대상 기관과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실명제 도입 및 부실공기업의 해산 요건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관련자 실명과 진행상황 등을 공개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주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지방재정혁신단」을 중심으로 지속 발굴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말한 지방재정 개혁 과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발굴해나가니
지방재정혁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