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교통청 설립
Ⅰ. 차량 2부제와 광역교통
수도권 미세먼지대책과 차량 2부제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종합대책 수립
○ 미세먼지 배출원은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으로 구분되며 국내 배출은 경유차, 건설기계⋅선박, 사업장이 53% 차지
- 정부자료에 따르면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 14%를 차지하며, 특히 화물차가 자동차 부문의 60% 배출
- 국외영향은 계절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중국 등으로 인해 30∼50%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의 특성상 인접 국가 간 협력 중요
○ 정부는 앞으로 오염도가 높은 우심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통합적⋅과학적 관리를 추진하며 인체 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
-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운행제한을 확대하며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예정
- 선박 및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갈등 조정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시급
무슨 사업이 미세먼지 문제와 통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우는 광역 교통청이 이를 위해 계획하지
차량 2부제와 광역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