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한국경제,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7.8일)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의 3대 품목 관련 통계는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수입 기업 조사를 통해 도출, 일본측이 제시한 단순 수출입 통계와는 차이
ㅇ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HS기반의 무역통계로는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
* EUV레지스트 등 단파장·차세대 레지스트 중 일부
- HS코드로 산출이 가능한 불화수소는 정부와 일본측의 통계 동일
- 다만, 일본측이 제시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관련 통계*는 수출규제 대상 외 다른 제품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폴리이미드필름(HS3920999010) :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으로 불화처리 여부 구분 불가
반도체제조용 레지스트(HS3709901010) : EUV레지스트를 비롯해 모든 파장의 레지스트 포함
ㅇ 반면, 정부는 무역통계의 한계를 감안해, 국내 주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불화폴리이미드 및 수출규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EUV포토레지스트 수입량 변화 등을 직접 조사
(설명자료)정부의 소부장 2년 성과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 노력 중임
무엇으로 산출이 가능한 불화수소는 한국 정부와 일본측의 통계가 동일하니
HS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