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6월 15일 경매 시행
ㅇ (최저경쟁가격)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 초광대역폭의 공급량․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였으며,
-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을 밝혔다.
※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 :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
ㅇ (경매 방식) 연속된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하여,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과기정통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이동통신 주파수는 28기가헤르츠 대역 2400메가헤르츠 폭은 이용기간 5년에 최저경쟁가격 얼마로 책정되었니
6,21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