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질의응답
1. 규제개선을 건의한 7개 경제단체는 어디인가?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2.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수용하게 된 배경은?
○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만을 엄정하게 선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천연 폴리페놀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천연 폴리페놀이 주로 배출되는 산업은 무엇인가?
○ 대표적으로 커피 산업과 녹차·홍차 등 차 산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사과·양파의 쿼세틴, 과일에 많은 플라보노이드와 콩에 많은 이소플라본도 등도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관련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환경부가 결정한 성분은 무엇이니
천연 폴리페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