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정보 활용
문20 유전정보도 다른 건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지?
답 ‘유전정보’는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정보이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무슨 정보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니
유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