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과 목적
(2) 입법목적
□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됨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 특성으로 인해 취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중점적인 지원대상으로 함
□ 이 법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턴취업의 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어떤 법이 취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니
경력단절여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