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 상생협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TA 농어업법
○ (상생기금 설치)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함
○ (운용)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도록 함
○ (조성)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
○ (기금 조성 목표 및 정부 조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출연 방식)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용도)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및 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노력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한국정부가 충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결과를 어디에 보고해야 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