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 -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조치 대상품목 축소 및 한국산 제외 -
□ 금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12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금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12까지 종료됨.
□ 금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됨.
ㅇ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하여 조사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치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 FTA에 근거하여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금번 권고에서 조치 제외된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및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조치는 하되 한국산이 제외된 2개 품목은 한-캐 FTA에 기초한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2019.1.24일 캐나다 CITT 주관 공청회 참석
** 총리 및 산업부장관,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2018.11월), 양국 통상장관 면담(2018.9월 및 2019.1월), 외교부 2차관-주한캐나다대사 면담(2019.1월), 산업부신통상질서협력관-캐나다 재무부, 외교부, CITT 등 면담(2018.8월, 2019.1월) 등
(참고자료)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
몇 개의 품목이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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