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2010년도 행정제도 개선 실적(생활민원 및 행정내부규제)
□ 행정내부규제 개선 : 2009년부터 38개 분야 354개 과제 개선
○ 제1차(2009.4) : 5개 분야 55개 과제
▪ 조직 : 직제처리 시한제 도입을 통한 직제절차 단축
▪ 인사 : 개방형·공모직위 연장공고 실시여부 부처위임 등
▪ 입법 : 부처협의·입법예고 동시추진, 부처간 이견조정절차 구체화 등
▪ 계약·조달/국유재산 : 계약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물품·용역적격심사 전산화
○ 제2차(2009.7) : 6개 분야 55개 과제
▪ 예산 :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및 통합보조사업 확대
▪ 지방재정 : 지자체의 지방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 행정정보공동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절차 간소화
▪ 도시계획 : 시·도 도시개발구역(100만㎡이상) 지정시 국토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 환경성평가/문화재관리 : 환경성평가시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 개선
○ 제3차(2009.10) : 5개 분야 44개 과제
▪ 관·군협의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를 위한 군사시설별 검토기준 표준화
▪ 농지·농촌행정 : 한계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전용절차 간소화
▪ 지역경제/소방방재 : 경제자유구역 사업인정 고시시기 조정 등
▪ 공직근무환경 : 수시재산등록·신고기간 연장,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몇 차 행정제도 개선 때 시, 도 도시개발구역 선정 시 국토부장관 사전승인 폐지설계를 했니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