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 관련 사실관계 설명
□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한 데 대해,
ㅇ 일본 정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
ㅇ 또한, 그간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음
ㅇ 그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사유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임
□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치의 배경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설명자료)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 관련 사실관계 설명
어떤 회원국이 2015년 일본 정부가 실시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 대상이었을까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