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 블루오션으로 본격 키운다.
입법취지,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o 정보보호시스템 수요 확대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 투자 촉진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미래인재 발굴, 정보보호 융합 촉진 전문가 양성‧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 및 기술 등의 품질확보․유통촉진․이용자 보호․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융자, 전문 인력양성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공포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보호 기업은 누구에게 정보보호 제품의 우선구매를 공개해야 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