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먼저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과정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공모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또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공포 3.27.)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의 집행도 포함시켰다.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3월 27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의 무엇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온라인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