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내용 및 관련 해외사례
□ 개정안 주요내용
○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던지는 행위 및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통행하는 차마에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8)
□ 관련 해외 사례
◇ 운전중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운전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히 처벌중
○ (미국) 흡연 등 운전지장 초래 행위에 대해 벌금 150달러(18만원, 캘리포니아 州)
※ 美 교통부에 따르면, 차량충돌의 0.9%가 흡연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연평균 2,400건)
○ (캐나다)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를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최대 81달러의 벌금 부과 (9만2천원, 브리티시콜럼비아 州)
○ (프랑스) 운전 중 흡연시,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벌금 75유로 (11만원) 부과
○ (남아공) 자동차에서 불붙은 꽁초를 버리면 자동차 주인에게 벌금 부과
운전 중에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운전 중인 차에서 무엇을 던지는 게 산불이 나는 중요 이유가 되니
담배꽁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