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2. 일본의 지진 재난 관련 정책
1) 일본의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정책의 변화
일본의 방재도시계획 관련 법으로는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생산녹지법 등이 있으며, 지진재해나 화재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방재 법제도는 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가구 정비에 관한 법률(1997),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1997) 등이 있다.
전반적인 도시방재 정책은 2011년의 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재해 발생 시 실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지침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지진의 2차 피해인 쓰나미로 인해 구조피해, 비구조부재의 손상등으로 건축물 연속 사용성능의 손실 및 재해거점이 되어야하는 관공서건축물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에, 쓰나미에 대한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외장재 성능, 비구조부재의 손상경감방법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어느 나라에서 201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