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8.6)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
3. 예외국 인정 협의 계획
□ 한편, 11월 5일(미국시간 11.5 0시)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나,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 및 비(非)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금융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미국 국방수권법 1245(d)(4)(D))
- 상기 “상당한 감축 예외” 관련, 미국 국무부는 유예기간(2018.5.8~11.4) 동안 △원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 △계약 종료, △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
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 결정 (미국 재무부 FAQ상 설명)
□ 이에 따라, 정부(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날짜는 언제야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