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
□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럽인권재판소,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 유엔 아동권리협약,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 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의료 및 돌봄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무엇을 도입했니
커뮤니티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