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Ⅱ 선행연구 검토
2. 사회서비스 공급과 접근성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 서비스로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의 급격한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인구집단과 제공기관의 입지적 불일치, 지역 간 편차라는 공간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특성별 보건복지분야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5%, 중소도시가 40%, 농어촌이 14.3%의 제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제공기관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3), 보건사회연구원(2013) 연구에서는 50㎢ 당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입지율을 비교한 연구에서 서울은 70.5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24.23, 대구 22.63 인데 반해 경기도는 3.39, 강원도의 경우 최하위로서 0.77을 기록하고있다. 또한 도시 외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밀집도는 매우 낮아 생활반경과의 거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어떤 것을 구현하면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참고해야 하지
분배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