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론 2
- 방위비분담에 대한 국회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협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한미동맹의 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장기적인 정책방향 없이 방위비분담등 각론사항을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정부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등 전략적 유연성이 방위비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할 것임
- LPP 협정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이며, 아울러 LPP 협정 당시 이러한 문제제기에대해 강력히 반발하던 정부 당국자가 이제 와서 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므로 용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임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LPP 협정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사단 이전비용을 어떠한 자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
방위비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