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는 2021년 7월 14일「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기틀이 형성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한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한 날은 언제야
2021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