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案)
Ⅲ. 문제점 분석
4 제도 기반 미비
□ (제도) 설계도면, 제작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및 3D프린팅 산업진흥․역기능 방지를 위한 제도 미비
□ (표준화․품질평가) KS규격 등 표준화 전략 및 품질 평가 체계 미흡
ㅇ ISO TC261 등을 통해 3D프린팅 관련 국제표준이 제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KS규격이 없어 표준화된 국산 장비․소재 개발 지연
* ISO TC261에서 용어정의, 시험 절차 등 적층제조에 대한 표준화 논의 중
ㅇ 국내 생산 장비․소재의 성능, 안전성 등 품질평가체계 부재로 국산 제품의 공신력 확보 애로
산업부-미래부, 3D프린팅 성장 잠재력 키운다
ISO TC261 등을 통해 3D프린팅 관련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야
국제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