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어린이교통사고·12대중과실때가중처벌”의결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 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의결
무슨 기관이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시할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