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2. 관련 정책 현황
1) 도시재생 뉴딜 및 연계 사업
(4) 상생협력상가 조성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도록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의 경우 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로 함
- 상생협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임대계약(임대료 인상률 5% 이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자체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협약의무는 승계되며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의 처분도 함께 명시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상가내몰림 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구도심⋅쇠퇴 지역의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 공공이 조성하는 상업용 건물로 크게 ①빈집, 빈 점포 등의 리모델링 또는 기존 건물의 용도 전환을 통해 활용하는 매입형 건물과 ②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건설형으로 구분
- 또한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육성 및 청년 창업공간 등을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뭐가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임대계약으로 지자체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조약이지
상생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