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꼼짝마”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한다.
○ 환경부는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전담반’ 개소식을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을 이곳으로 정했다.
□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
○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에 대비하여 신속한 수사체계를 확립했다.
○ 우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또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 환경부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 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 과거의 환경사범이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등의 단순한 행위였다면,
○ 최근의 환경사범은 지난해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폐수 유량계 조작,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지능화‧은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사범 꼼짝마”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무엇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의 이름이야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