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총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되고,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의 명칭을 각각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28. ～ 4.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1)
대한적십자사총재의 명칭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바뀐 내용의 법안 이름은 무엇이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