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향
Ⅱ. 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
2. 지역별 공급과 수혜의 불균형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전 거주지 기준으로 서울시 이동가구 중 82%가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반면 경기도 이동가구 중 0.02%만이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함.
○ 이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급된 결과로 향후에도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서울인근 도시지역의 임대주택은 부족한 반면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화성, 김포, 평택 등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어 공간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지자체에게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전제하고 있어 지자체간 저소득층의 이주는 부담의 전가로 이어짐.
따라서 지자체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적 수요와 공급여건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추진 필요
서울인근 도시지역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고 화성, 김포, 평택 등에는 부족한 주택은 어떤 주택이지
국민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