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물건제출서)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 제39조 또는 제127조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2. 법 제55조제1항 후단, 제87조제2항 후단 및 제2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
② 법 제17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제162조 제4항에 의해서 심판장은 직권으로 며칠 이내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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