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②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ㅇ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됨
ㅇ 법상 ➍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③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ㅇ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ㅇ 법상 ❸가상자산의 이전, ❹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ㅇ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에도 ①가상자산 거래업자, ②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단순히 매수 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 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 가상자산 개인 암호키를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보관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신규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타인의 가상 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데 관여할 수 없어
독립적인 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