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2 추진 경과
ㅇ 2012.05.14. 동일한 연구주제에 복수의 연구과제 수행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ㅇ 2013.12.19.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수립(국과심 제4회 본회의)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촉진 방안으로 ‘경쟁기획형 R&D사업 확대’ 제시
ㅇ 2014.02.27. 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 마련(국과심 제6회 운영위)
ㅇ 2014.03.01. 각 부처별 2014년도 경쟁형 R&D 시범사업 발굴·운영
ㅇ 2015.02.28. 2014년도 추진 실적 및 2015년도 추진 계획 점검
ㅇ 2015.06.25.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 (미래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형 R&D 적합사업 구체화 및 현황 점검을 통한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추진내용 반영
ㅇ 2015.07~ 경쟁형 R&D 추진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2015. 2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R&D사업 조사·분석 비교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의견 수렴
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부는 경쟁형 R&D 추진의 어떤 것을 개정 및 보완했니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