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 2016년 지자체 협력현황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
□ 향후 지방분권 강화․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시 이해상충관계 협의를 통한 갈등 예방 및 지자체간 강점을 결합한 복합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다.
○ 특히, 일본은 지방소멸 대안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적극 활용해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자치단체간 유연한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연계협약’ 제도 도입(2014년 자치법 개정)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양해각서 체결 수준의 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 사무위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전(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사회주체 간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 “지자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어떤 국가가 자치단체 사이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연계협약을 도입했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