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하였다. 법무부의 4대 중점 추진사항은 ① 전관예우방지 변호사법의 실효성 확보, ② 형사사건 처리기준의 객관화·세분화, ③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 ④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 엄단이다.
○ 첫째, 개정된 변호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활동내역을 보고해야 할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 설치하고, 법조윤리 협의회의 전관예우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둘째,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하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며,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정상감경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여 검사 및 법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관예우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 셋째, 퇴직 공직자를 상대로 법규, 윤리, 처벌 유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관예우에 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관예우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넷째, 공무원의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전관예우 관련 구조적 비리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6. 3. 「전관예우 관련 비리단속 강화 지시」를 검찰에 하달하였다.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누가 검찰에 전관예우 연관 비리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어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