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Ⅱ. 규제프리존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점
이번 규제프리존 도입은 신 산업경제활동 집적지 중심 원칙에 불부합
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의 창조산업도 대도시지역에서 성장
○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창조산업이 분포
- 2010년 기준으로 창조산업 10개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52만 명 수준으로 전체 창조산업 종사자의 46.1%를 차지하였으며, 성남·수원 등의 대도시를 가진 경기도에 23.3%(26만 명), 부산 3.7%(4만 명)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초, 강남, 구로, 수원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성남, 송파, 영등포, 마포, 종로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2010년 기준으로 창조산업 업종의 종사자들 중 52만 명 수준으로 차지하는 곳은 어디니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