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 이 밖에도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원인자부담금 운영도 지적되었다.
○ 청주시는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또한,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할 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36억 6,6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별도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3억 9,600만원을 과다 신청했다.
○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되었음에도 국고보조금 6억 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 환경부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유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먼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며,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타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계정 또는 계좌 등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재원협의를 할 때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국고 낭비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국고보조금 6억 200만 원을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