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접속 범위 확대)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되고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 이통사는 유선인터넷 사업자와 인터넷전용회선 소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소매이용자 입장에서 유선인터넷 망을 단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
LTE 보급 확대,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무선 인터넷망이 유·무선 전체 인터넷 접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도와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망 제공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o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하여 이통사에게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o 앞으로 이통사의 인터넷망에도 접속 이중화,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LTE 등 무선 인터넷망 이용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이통사에게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주기 위해 미래부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지
무선인터넷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