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안건4)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현행 규제)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전기차는 요금체계가 일반 가정용과 달라 별도의 공사를 통한 설비 설치 필요
ㅇ 또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었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어떤 종류의 차가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 빠져 있지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