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Ⅳ 향후 추진계획
2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관리) 2018년말 당기수지는 ’계획된 적자‘ 1,778억원, 누적흑자 20조원을 유지 중으로, 예상한 재정상황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
○ (집행관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 관찰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2018～) 및 운영 중
- 2019년 1/4분기까지 보장성 강화 항목의 총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범위 내 적정 수준을 유지, 의료이용․지출 등은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 중
* 일부 초과하는 항목은 중점 모니터링하며 의료계 협의, 보험기준 조정 등 대응
□ (운영) ①2018～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②2022년말 누적흑자 10조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준수
○ (지출효율화)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 강화
○ (국고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이후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
* 국고지원: (2017년) 6.78조원 → (2018년) 7.17조원 → (2019년) 7.87조원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행한 국고지원의 규모는 얼마지
6.7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