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업무추진계획
18 도시계획국
□ 2021년 도시계획국 역점시책(5건)
○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 (사업내용) 종이지적도의 디지털화로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국토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 (기간/예산) 2012. ~ 2030. / 260억 원(전액 국비) ※ 2021년: 11억원(전액 국비)
* 원도심지역을 위주로 정밀한 측량을 통해 경계다툼, 재산권행사 제약 등을 해소
□ 1월 주요업무계획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 도시계획시설(항만 등 7개 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기준 신설
․ 농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절.성토 기준 강화
․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의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생활숙박시설 용도용적제 적용 기준 신설
○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 체결
* 협약체결: 인천시+인천도시공사, 일시/장소: 2021. 1월 중 / 시장님 접견실
박남춘 시장,“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에 행정력 집중”
무엇이 원도심지역 위주로 정밀 측량을 통해 경계다툼, 재산권행사 제약을 해결해주지
국토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