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
Ⅲ 개선방안 검토
2. 석면함유 건축폐기물의 안전적 처리체계 마련
가. 석면함유 분석제도 개선
○ 폐석면(지정페기물)의 석면함유량 규정에 따라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을 신설하고, 석면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
- 석면 분석장비(편광․위상차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업체)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
※ 현재 국내에 폐기물의 석면시험방법이 없어 미국의 방법(PLM)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 시에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석면 함유여부의 분석을 하도록 의무화 추진(건교부, 노동부 등 협의)
나.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석면사용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지침) 작성
- 신도시 개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석면폐기물의 적정처리방법 등 안내
- 주요 건축자재(스레트, 천정재, 벽체 등)의 석면함유 여부와 식별방법 등을 List-up하여 안내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폐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 지방환경청, 지방노동관서, 지자체(건축과)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한국은 폐기물의 석면시험방법이 없기에 어느 나라의 방법을 준용하고 있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