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엄격해진다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과 함께 규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환경 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
○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 초과발암위해도 기준은 10⁻⁶∼10⁻⁴의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며, 초과 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노출수준/노출기간의 최대허용 노출량)로 함
□ 한편, 이번에 사용ㆍ수입이 제한되는 4개 물질은 위해성평가 결과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서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9월 27일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 DNOP, DINP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을 위한 용도(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며,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 접촉으로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을 나타내 것으로 밝혀져 있다.
○ TBT는 목재 제품 등의 부식 방지 용도로 사용되며 고농도 축적 시 성장 저해, 백혈구 감소 등을 유발한다.
○ 노닐페놀은 잉크 성분 등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노출 시 기형아 출산과 성조숙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 사용 엄격해진다
어떤 부처가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