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안건 4>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관계부처)
다.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17.12., 법안발의)을 추진하여 첨단의료기기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 2018년부터는 의료기기 규제관련 국제활동도 강화하여 글로벌 규제조화와 국가간 상호인정을 도모하고 있다.
o 한편, 보건복지부는 빠른 기술발달로 임상문헌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8.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문헌에 근거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
- 아울러, 국산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시장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현재, 복지위 법안소위계류중) 제정노력과 함께, 의료기기 러닝센터 구축 등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확대 중이다.
*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러닝센터 구축,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 지원 품목 확대(11개→100개), 국산의료기기 구매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몇 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야
20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