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금지된다! ◆ 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시 5배까지 환수도...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그 동안에는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여 분양률 저조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 또한,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이는 그간 공사가 토지리턴제를 남용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되 사주는 조건
○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엇을 함부로 사용했을까
토지리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