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Ⅲ.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제언
1. 성장 및 산업 정책 방향 산업 혁신역량 향상 및 4차 산업혁명(명/암)에 초점을 둔 정책 필요
 신정부의 성장 및 산업 공약 진단 및 대안
○ [진단 2] 케인지언 모형을 통한 중산층·서민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 대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지원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대기업 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함
-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을 보면 월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206.8%로 월 6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소비성향 57.9%의 약 3.5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으로 판단됨
- (제안)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월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소비성향을 보이니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