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투자’와 ‘예산 효율’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렇게 -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발간-
□ 설명회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동향,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설명을 통해 사업 도입 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가 준비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 시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
* 신규기금 설치·기존기금 활용, 또는 의회동의를 통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 가능
○ 또한 대상사업 선정, 운영기관과 평가기관의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착한 투자’와 ‘예산 효율’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렇게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만든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