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V. 6대 중점 과제 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2. 전기요금 체계개선 
나 주요 과제
① 전기요금 현실화
□ 전기요금 수준을 정상화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
ㅇ 연료가격 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현실화 기조를 유지
② 주택용 누진제 개선
□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
ㅇ 가전기기 보급확대, 혹서․혹한기 이상기온의 영향 등으로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증가
* 월 300kWh 초과사용 호수 비중(%) : (2002년) 12.2 (2008년) 27.7 (2012년) 33.5
ㅇ 가구 구성 형태의 변화(1～2인 가구 증가 등)로 낮은 누진단계 요금의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취지 약화
* 전력사용량은 소득수준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수와도 높은 상관관계
□ 향후 주택용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시간대별 차등계량) 이후, 주택용에 대한 시간대별 차등요금(TOU) 도입(선택형) 검토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몇 퍼센트의 호수가 2002년에 월 300kWh 넘게 사용했을까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