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 2013년 1월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단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에 대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임
○ 발행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③ 사채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④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⑤ 전환권 등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2년 12월 27일 업무의 수행 및 방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등 등록업무규정 을 제정하였음
○ 이후 해당 내용은 2019년 8월 28일에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 규정에 통합되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2012년 전자단기사채 등 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한 한국의 기관은 어디야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