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규정 표준화를 위해 법령정비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4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롯하여,
ㅇ 과제평가 및 기획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먼저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를 위하여 각 부처가 훈령ㆍ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ㅇ 그리고,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하는 등 유사ㆍ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ㅇ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 과제관리 전반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어느 기관이 연구개발규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연구 책임성을 높이려고 하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