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제값받고”국가정보화 사업해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ㅇ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ㅇ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 ***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T기업,“제값받고”국가정보화 사업해요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밝히게 한 부처는 어디일까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