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
1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 국고보조사업 : 유사ᆞ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이력관리 >
□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절감된 재정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일정 규모 이상 지방비 매칭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재 자치단체 보조사업 919개 중 114개 사업(12.4%)의 기준보조율만 법정화(2014년)
○ 아울러, 대규모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등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한다.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가재정시스템(dBrain)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도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부터 집행결과, 평가까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부서는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