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9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도모
※ 통일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서 한정된 분야에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경제 등 모든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실질적 지위 획득 필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현황 유지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북한과의 공식 창구 개설 시급
○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대응으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건의 사항
○ 2019년도 정기국회에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지원부서 설치 또는 전담직원 배치 ※ 지자체 인력 참여
○ 지방정부협의회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참여 독려 및 협의회 구성 지원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어느 부처에 북한과의 공식 창구 개설을 건의했어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