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 및 사용 쉬워진다 - 상세주소 부여받은 건물에 주민등록 원스톱 주소변경 처리 -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처리
□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해당 건물에 동·층·호를 부여하고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 상세주소를 주민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개별 방문하여 “주소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개선내용
○ 최소 2회 방문* → 1회 방문**
* 도로명부서, 주민센터 **도로명부서가 직접 현장 접수
- 도로명주소 부서가 “주소정정 신청서”를 직접 거주자에게 접수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전입담당이 주소변경 처리
○ (관련근거)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및 시행령 제26조의2(일괄변경 대상)부터 제26조의3(처리절차)
참고. 상세주소 제도
□ 도입 배경
○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없어 지번 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상세주소를 주민등록부 주소로 사용 불가
- 상세주소 부재에 따라 거주자의 우편·택배 수령 및 응급서비스 등에 애로
□ 주요내용
○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 (층수) 지표를 기준으로 윗방향과 아랫방향(지하 표시)의 일련번호
○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101, 102, 103호․․․)
○ (부여) 소유자 및 임차인 신청, 시·군·구청장이 직권 부여
○ (활용) 공법관계 주소로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장부에 등록

원룸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 및 사용 쉬워진다
도로명주소 부서가 주소정정 신청서를 직접 거주자에게 접수 받아 어디에 전달하는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