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 설정
○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학계에서 통용되는 분석방법)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언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사라졌어
2020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