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 정부3.0 일환으로 자치단체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 -
□ 이제 주민들이 매일 아침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담긴 가계부를 안방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충청남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세입･세출 일일 운용 상황 공개」를 지난 11월 14일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입·세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 이로써 그동안 연 1회~2회 예산 및 결산 시점에 예산서와 결산서 형태로 공개되던 자치단체 세입 세출을 거의 실시간 단위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재정정보 공개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 특히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의 자치단체는 세입 세출 운용상황 뿐 아니라, 지출정보, 사업개요 등까지 소상하게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관련 상세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고,
○ ‘살림살이 성적표’가 매일 공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유인이 강해지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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