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Ⅰ. 미국發 고립주의 부활의 배경
자국의 이익을 위한‘各自圖生(각자도생)’의 원칙 부활 
 외국과의 무역에 관여하여 자국제품과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국제품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
○ 브렉시트를 시초로 추가된 반 EU 정서,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제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부활 
- 브렉시트는 EU의 정책으로 영국경제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반 EU 정서로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국들로 반EU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 미국은 대외정책을 ‘고립주의(isolationism)’로 전환하고 군사개입 등을 배제,
동맹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원칙 고수 입장
- 미국은 TPP 탈퇴, NAFTA,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히며,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와 수입 물량 제한조치를 추진
- 무역확대에 의한 경제성장 및 자국민의 후생 극대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에서 미국의 적자 여부가 통상 압력의 근거로 부상
한미 FTA 재협정으로 경기도 철강 수출손실액 4억 3천만 달러 추정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수입 물량 제한조치를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은 뭐야
무역확장법 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