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 관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현황
2 주요 개선 내용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 확대
ㅇ (건의과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금융계약 활성화 및 금융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시, 모바일 기기 전자서명 인정범위 확대 필요
ㅇ (개선방향)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2015.9.12일 시행 예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개선
ㅇ (건의과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이 공개되지 않아 약정체결 계열은 자신의 의무를 알기 어렵고, 서류 작성 등이 불편
- (개선방향)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계열에 운영준칙을 공개
ㅇ (건의과제) 약정이행 여부 평가시, 목표비율(수익성, 부채비율 등)을 달성했더라도 약정당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이행을 전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0점’을 부여
- (개선방향)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약정이행 점검 기준을 명료하게 개정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목표비율을 실현했더라도 약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주채무계열 약정이행 여부 평가시 몇 점을 부여하지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