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해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하여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이다.
* 미부숙 : 가축분뇨 등이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상태
○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 환경부는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 무허가 및 미신고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및 폐쇄 등의 강화된 처분을 적용받는다.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 점검해 건강한 물환경 조성
가축분뇨 무허가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인 부서는 어디일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