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旣 도입(11개국)․추진 중(9개국)
* 旣 도입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추진 중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핀테크 활성화 위해 ‘16년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최초 도입 이후 주요국도 금융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례
ㅇ (영국) FCA(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 심의
* 테스트 소비자 群한정,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사후평가 후 인가 결정
ㅇ (싱가포르) MAS(통화청)이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16)
* 규제 완화 가능요건 14가지 제시 (이사회 구성, 현금 잔고, 재무적 건전성 등)
ㅇ (호주) ASIC(증권위원회)가 도입(‘16) 후 면허 면제제도 실시
* 면허가 없는 스타트업 기업은 주어진 기간 내(6개월) 금융서비스 테스트 가능
□ 일반 규제 샌드박스 사례
ㅇ (일본) 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17 도입)와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18 도입)를 투 트랙으로 추진 중
* (지역특구형) 정부가 지역 특성별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기업진출 유도
(프로젝트형) 사업자가 자유롭게 기간 등을 정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평가委가 인증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일본이 지역 특성별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기업진출을 유도하는 사례는 무엇이니
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