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Ⅳ. 추진과제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1.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 (주요기능) 지역우수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는 ‘기획·조정’ 역할
- 필수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감염·재난·공중보건위기 등에 대한 대응 지원
- 지역 내 의료자원, 건강문제 등에 따라 중점 수행기능 상이
* (협력자원 부족 지역) 포괄적 필수의료 직접 제공과 조정기능 동시 수행, (협력자원 풍부 지역) 지역자원의 효과적 연계·조정 및 미충족 의료 제공
○ (지정원칙) 중진료권 내에서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 시립병원 등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우수병원 등 급성기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공모
* 예시)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 병원을 육성하여 지정
○ (지정계획) 지역별로 1개소씩 총 70개소를 단계적으로 지정,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추진(2020. 법률 개정~)
※ 2020년에 1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추진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무슨 병원 70개를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지정했어
국립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