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5)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2010년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발생하는 잦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을 재산정하였다.
구호물자 비축기준은 재난발생 양상, 인구증감, 사회재난 위험요소, 이재민 발생 추이등 구호환경의 변화요소를 분석하고, 지자체별 구호물자 비축실태 조사결과,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모두 수렴하여 산정하였다. 최근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서울·부산·인천 등은 비축 기준을 높였고 이외 지역인 충북·경북·경남 등은 수량을 낮췄다. 이에 따라 서울(2269→4974세트), 부산(2337→2861세트)은 증가했고 충북(4752→3730세트)과 경북(6488→4956세트)은 감소했다. 구호물자 산출수량이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시·군·구의 경우라도 50%이하로 감소할 수 없도록 한도를 조정하였으며, 70개 이상은 최소한 유지될 수 있게 하였다. 성남시의 경우 376세트에서 86세트로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존 수량의 50%인 188세트로 조정하였다. 서울 영등포구, 대구 북구 등 산출수량이 0이었던 10곳은 최소수량인 70세트로 산정했다.
서울 서초구(129세트→387세트), 부산 남구(124세트→372세트)처럼 큰 폭으로 수량이 증가한 지자체는 보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량을 최대 3배까지로 한정하였다. 대신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여유 물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재산정을 통해 5월말까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시·도가 주축이 되어 재해 구호물자 비축정보 공유를 통해 여유 비축물자의 협조 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2010년 어느 부처에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보급하는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을 마련했을까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