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Ⅱ.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쟁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 재정분권에 대한 조속한 성과 창출 및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장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행
○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담은 2단계 추진방안을 2019년 중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 지방자치 실시 27년이 지났으나,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 약 70 : 30,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7 : 23 등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미흡함
○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
 그리고 지방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 부족과 관(官)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이 필요함
○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의 확대로 주민중심 지방자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긴요
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추진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실질적
자치권 확대, ③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④ 중앙 – 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임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에서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과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경기도 입장에서 ① 재정분권 추진방안, ② 광역의회의 의장에게 직원임용권
부여, ③ 시·도 부지사 정수의 확대 등을 분석대상으로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은 뭐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