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2. 주요 내용
□ (가짜석유 근절) 원료로 사용되는 등유, 중간제품 등 관리 강화
ㅇ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 도입
＊ 현장 실증테스트(2017.8~10) 및 유해성 심사(2017.12) →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석유제품 품질기준(산업부 고시) 개정(2017.12) → 시행(2018.7)
ㅇ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정제유, 석유중간제품 등)의 위장 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 강화
- 관세청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정제유 등에 대한 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 ( 관세청-석유관리원간 협력 MOU 체결, 2018.6)
ㅇ 가짜석유 신고포상제를 확대*하고 중간제품의 수급보고 대상 세분화
＊ (가짜석유 제조) 500만원 → 1,000만원 / (가짜석유 판매) 50만원 → 100만원
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어느 기관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정제유 등에 대한 실증테스트 정보를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해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