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요청(제12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만,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②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제12조의3 신설)
○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및 비용 지원(제12조의4 및제12조의5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라.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등(제12조의6 신설)
○ 결과보고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영향의 범위 및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누가 아동정책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축 운용에 필요한 항목이나 내용을 정하니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