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성 
Ⅰ. 문제제기
○ 임대료 인상률 제약, 수선유지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온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 임대주택 공급을 주로 담당했던 LH의 2016년 임대사업의 매출 손실액은 2010년 3,045억 원의 2배를 초과하는 7,120억 원으로, 2010~2016년간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10.9%)이 매출원가의 증가율(12.4%)보다 낮고, 매출손익률은 2010년 -49.5%에서 2016년 –62.4%로 증가
- 분양전환 임대주택, 교차보조 확대 등으로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일부 호전되는 양상도 보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은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했던 LH의 2016년 임대사업 매출 손실액은 얼마야
7,12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