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하되, 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포함한다)”로 한
다.
제45조의2 중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을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와 법 제81조에 따른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하되, 요양병원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정비율, 평균”을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을“상급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하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1)부터 3)까지외의 부분 중 “3년이”를 “60개월이”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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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45조의2 중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을 무엇으로 개정했을까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