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 정부는 12.10.(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개최(주재: 윤종용 위원장)하고,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등 7개 안건**에 대해 보고받은 후 심의‧의결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구(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로 미래부(간사부처) 등 12개 부․처․청의 기관장과 민간위원 18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
ㅇ 이번 지재위에서는 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근절, 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 등 소송관할 개선 추진현황 등 주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IP)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ㅇ IP 서비스산업 통계 특수분류체계 도입, 시장 주도 IP․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체계 진전 상황 등 특허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의 시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된 곳이 어디야
한국지식재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