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넷째, 거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동학대특례법에서는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명령 및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 또한 이러한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지금까지 아동학대 처리절차에서 상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규정은 뭐니
아동학대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