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하니 확~ 줄어드네
□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종량제 시행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2013년에 자동계량(RFID)방식을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40여개에 이를 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 자동계량장비 사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2011),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장비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도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38억원(26개 지자체, 56만 세대 적용)의 국고 보조를 추진 중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자동계량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다만, 기존 방식과 달리 계량장비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만큼 기계 오작동 등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2012년 초에 배포한 '민원처리 긴급대응체계 구축․운영 요령'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국 126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및 종량제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별로 종량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중이다.
○ 현재 72개 지자체(5월 기준)에서 종량제를 시행 중이며, 오는 연말까지 144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가 종량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계량RFID방식 외에도 납부칩, 봉투방식 등의 정보를 담은 ‘종량제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초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하니 확~ 줄어드네
2012년도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얼마를 국고 보조하려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니
3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