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 안내
□ 송주법 지원사업 실시
2015년 1월부터 송주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송주법 지원사업의 목적
345kV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지원 범위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지원금을 받고 계신 세대는 추가적인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 접수됩니다.
※ 올해 신규 접수 세대는 16년도 지원금이 소급 적용됩니다.
□ 지원금 구성
- 마을별 지원금은 법률에 고시된 지원금 지원계수에 맞추어 산출됩니다. 
- 마을세대수는 지원사업을 신청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발전소, 댐 주변지역은 송주법 지원금의 초과분 (송주법 지원금 – 발주법 · 댐주법 지원금)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계수 :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지리적 특성계수, 송변전설비 특성계수
※ 마을별 지원계수는 해당 마을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압,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경제/일자리2017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알림[시행기관 : 한국전력공사(031-849-1594)]
송주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지
201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