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생산과 고용, 소득과 소비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긴급재난 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급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의 재지급, 재정 부담 우려, 기본소득으로의 논의 확장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엄밀한 평가에 기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평가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편적 급여 대 선별적 급여, 소비 진작 효과의 크기, 행정 효율성 대 표적 효율성, 현금대 지역화폐(또는 바우처), 연대와 통합 효과 등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실태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난지원금 제도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 방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2019년 12월 중국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생성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
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