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 현지조사와 자문을 한 과수전문가 및 통풍전문가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골짜기가 형성되는 등 지형이 변화된 상태에서 북풍이 불 경우 과수원 북서쪽의 연단 부근에 기류의 정체현상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고, 냉기류가 정체하면서 과수가 동해(凍害)를 입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위원회는 피해 발생지역의 지형 특성 상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과수에 대한 통풍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외에도
○ 과수원 북서쪽 사면의 복숭아 나무들에서 동해의 전형적인 피해증상인 주간부 파열 현상이 관찰된 점(110주 고사)
○ 통풍방해 피해가 발생된 과수원 북서쪽 사면의 과수목 고사 주수에 비해 기류 정체현상이 골프장 개발과 무관하여 통풍방해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과수원 동쪽 사면의 과수목 고사 주수가 훨씬 적다는 점 등을 토대로
○ 골프장 조성 시 부지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가 과수목의 고사와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하여 통풍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를 인정하되,
○ 2010년과 2011년 경기·강원·충북 등지에서 동절기 한파와 개화기 전후 저온현상 등으로 인해 과수 피해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2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2010년과 2011년 경기, 강원, 충북 등지에서는 무엇 때문에 복숭아 나무들이 고사했지
골프장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