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V. 6대 중점 과제 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3.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
다 추진 계획
④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
□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 확대) 2014년부터 효율향상 사업 대폭 강화
ㅇ 한전의 총매출액 대비 효율향상 사업 투자 목표를 부과하고, 투자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적용대상 확대) 한전의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대상을 가스, 지역난방 공급자 등으로 확대
□ (제도개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효율향상 투자목표를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간 총 에너지판매량 대비 절감량으로 전환
* 미국은 평균 연간 총소비량의 0.8% 수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부여
ㅇ 에너지공급사의 효율향상 사업 투자에 따른 매출과 수익의 동조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디커플링) 강구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 대상을 어디의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확장했니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