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V. 한도 규제
11. 투자한도(1)
 투자한도의 필요성
- (찬성) 강제적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의 분산, 손실의 한도설정을 통한 위험확산 방지
- (반대)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방해, P2P 시장성장 저해, 과당경쟁 유발 원인
- (검토) 투자한도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되, 한도 설정에 대한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제 마련
 투자한도 제한 방식
- (상품별 제한) 위험 및 손실 범위제한이라는 취지에 따라 상품별 투자금액 제한 필요
* 다만, 담보의 유무 및 종류 등과 같이 상품의 특성에 따른 투자금액의 유연화 가능
- (총액 제한) 투자자의 투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합산 또는 중개업체별 합산 방식이 있음
* 시장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필요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위험 및 손실 범위제한이라는 취지에 따라 상품별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투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