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황사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대통령령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립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항 신설)
(1)「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수립된 종합대책을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3) 황사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황사로 인한 방지대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소관별 추진대책을 규정(안 제3조제2항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소관별 추진대책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기간을 정하기 위함
(2) 소관별 추진대책에는 당해연도 소관별 황사피해방지 추진대책에 대한 실적 및 평가와 다음연도 소관별 황사피해방지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당해연도 1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소관별로 황사피해방지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엇이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부로 시행되었을까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