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 행정자치부(장관 ***)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조례․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 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점검한 결과,
○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하였고,
○ 행정자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하여 총 5,000여 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무슨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을까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