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진다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
Ⅰ 목적 및 추진 경위
1. 배경 및 목적
- 최근 노후 재개발 등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시 석면 분진 발생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석면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 필요
2. 추진 경위
- '04.10.29 : 관련부처 대책회의 개최(건교부, 노동부, 환경부, 국회)
․건축물 해체시 석면 철거 및 철거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방안 논의
- ‘05.2.15 : 건축물철거 폐석면 관련관계기관 회의 개최(건교부)
․건축물 철거시 폐석면 관련 관계기관 정보공유 방안 협의
- '05.5.19 : 『폐석면의 안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34백만원, '05.5.19～11.18)
- '05.10.20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건교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함유 여부 표기 의무화 등
- ‘06.2.28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금지 물질 지정․고시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등 5개 품목
- '06.7.25 : 석면함유제품 수입․사용 등 금지 방안 마련(노동부)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 폐석면의 안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곳은 어디니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