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점검결과, 초과달성 순항 中 -
ㅇ (투자사기 등)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 (투자사기/유착비리)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 (불법하도급) 미니태양광사업 추진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7.11일)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 (편법개발)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4년 이후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은 건축물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시에만 우대 가중치를 부여 중(건축물 1.5, 수상 1.5, 임야 0.7, 일반부지 0.7～1.2)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개최
미니태양광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종합감사를 언제 시행하지
7~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