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향후 10년간(2014～2023년) 총 지방재정 확충(추정): 연평균 5.0조원
◇ 지방재정 소요
ㅇ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
-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부담 완화
◇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5.0조원
ㅇ 지방세제 개편 : 4.6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3%p+3%p) : 2.4조원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1.1조원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 1.1조원
ㅇ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 1.5조원
- 보육 보조율 인상(10%p) :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장애인․정신․양로) 국고 환원 : 0.6조원
- 2014년 한시 예비비 1.2조원 : 10년간 연평균 0.1조원 지원 효과
ㅇ 기능 조정 : △1.1조원(잠정)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보조사업 확대 등 2.4조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무엇이 확충될 수 있어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