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
□ 특허청(청장 ***)은 3월 2일(금)부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3.2~4.11)한다.
o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개정 발명진흥법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의 지원 대상을 확장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