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구체적으로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o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 계약서·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o 또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기간 (예시: 기본 2년) 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가입·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o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는 한편,
-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제재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하여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하였다.
결합상품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미래부와 방통위는 무엇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했니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