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1조 및 제42조)
○ (종합지원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운영
- 특별구제계정 지급을 받는 사람 및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인정 신청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 관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전산시스템 구축
○ (보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운영
- 사업의 효율적 수행 위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 사업 수행 가능
 기타
○ 피해자단체(안 제14조)
-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 포함을 신고 요건으로 하며, 구성원은 피해자, 유족, 인정신청자로 한정
○ 진찰․검사 등 비용지원(안 제17조)
-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 대해 비용 지원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4인(2인) 가구 기준 222만원(141만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얼마야
22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