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 산업부,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으로 연계하는“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 정부 R&D 수행 결과물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 허용
ㅇ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동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2019.3월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무엇을 산업부가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고 시행한다고 했을까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