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 상생협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TA 농어업법
○ (상생기금 설치)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함
○ (운용)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도록 함
○ (조성)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
○ (기금 조성 목표 및 정부 조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출연 방식)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용도)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및 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노력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및 농어업인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야
상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