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개요
1 추진 배경
□ (추진배경) 가계 의료비 부담(2016. 33.3%)이 OECD 평균(20.3%)보다 높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일상적인 불안 경험
*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서 정체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2 주요 내용
□ (비급여의 급여화) 비보험 영역을 대폭 급여화하여 비급여 비용부담 해소
○ (의학적 비급여)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적용
-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비급여(3,600여개) 의료 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예비적 급여 적용
○ (3대 비급여)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병비 등도 급여화
-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충 등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에서 치료에 요구되는 수술은 무엇으로 적용되지
급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