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 정책 현장이행 강화를 위한 현미경(現微更) 처방 실시 -
클라우드 이용저해 규제개선 추진 경과
ㅇ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원칙 수립 : 2015. 3월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경찰청) : 2015.5월
※ 운전면허학원 및 전문학원의 경우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기능교육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게 됨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개정(국토부) : 2016. 1월
※ 아파트 단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위해서는 단지 내에 서버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규제특례지역의 경우 외부 클라우드 이용 시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ㅇ 금융, 의료, 교육 분야 규제개선(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 상정) : 2016. 5월
※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제약하는 물리적 서버 및 망 분리 규정(교육, 의료, 금융 분야) 정비
<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
ㅇ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6. 10월
※ 공인 전자문서센터 지정 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최양희 장관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현장방문
무엇을 제정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세웠지
클라우드컴퓨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