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2020∼2021) 마무리 - 지자체와 협력, 농지소유 및 임대차 관계 ․ 이용현황 파악, 정비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 2021년 총 정비대상은 2020년 미정비 물량을 포함한 141만건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 농지원부상 경작현황과 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작현황 비교 등
❍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 마무리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하기 어려워 농업인에게 농지를 위탁해 관리하는 제도이자 농지은행이 하는 사업은 뭐니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