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Ⅱ. 고령농가 소득보장정책 및 쟁점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정책 간 상충성으로 효과 미약
 고령농업인의 조기 은퇴 유도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
○ 청⋅장년 전업농에게 농업경영을 이양(매도 혹은 임대)하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
- 경영을 이양하는 65~70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75세까지 ha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최대 2ha까지 지원)
○ 1997~14년 동안 약 10만명에게 보조금 4,572억원을 지원(1인당 450만원)
 적은 보조금과 직접지불제 간 상충성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약됨
○ 경영이양보조금 규모가 부족하여 노후 소득안정에 미흡
- 고령농업인 대부분의 경작면적이 1ha 미만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 수준이며, 보조금 지급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
○ 여러 지불제 간 정책 상충성이 존재하여 정책 효율성을 저해
-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경영이양’ 보조금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경영유지’ 보조금 간 상충 가능성
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소득안정으로 노령 농업인을 이른 은퇴로 이끌기 위해 도입했지만, 규모가 부족한 보조금이 뭐야
경영이양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