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정현안 관련 부처합동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난해까지 생활민원은 장애인복지, 사회취약계층 관련 18개 분야 171개 과제를, 행정내부규제는 조직 인사 등 38개 분야 354개과제를 개선했다.
○ 올해 상반기에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하반기에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큰 공정거래, 금융, 창업, 소비자보호, 고용 등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제도진단을 병행함으로써 각 기관의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 확정된 최종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 개별업무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연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을 포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개별업무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일년에 몇 회 개최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