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선정
□ 새로이 추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들은 2007.5～12월간의 연구 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 민․관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 대상종으로 고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이외에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과거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이 특별한 규제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국외 반출되어 외국의 유명 식물원에 보관 중이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구상나무 등 일부 생물종의 경우 상품화되어 우리나라에 역수입 되고 있는 사례가 많음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 선정
한국 생물자원 중에 살아있는 생물체 외가 국외반출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뭘까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