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사회적 수용성 평가)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3 생명윤리법에서 지향하는 가치의 실질적 구현
○ (기관위원회 윤리적 심의 역량 강화)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하여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배아·생식세포 관리의 공공성 강화)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하여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법적 윤리적 역할을 제시, 보조생식술의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개발하지
배아생성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