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6장 중국영화 시장 진추로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들
47 중국 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의 중재에 의한다”라는취지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의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에 이러한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며 동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데,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 합의’가 나오면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중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일반 행정구 인민정부 소재시의 인민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중재 사건은 사실상 1심으로 운영되며, 결과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않는다는 점에서는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계약에서 중재기관을 지정할 경우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혹은 중국의 국제중재원 중 한 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중국도 아닌 제3국, 가령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중국 측이 정해진 기일에 참석을하지 않으면 중재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의 중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중국 측이 참석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어디가 한국 및 중국 기업 간의 계약에서 선정할 수 있는 한국 소재의 중재기관일까
대한상사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