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107조(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7조제2항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장비와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 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몇 명 보유해야 하니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