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 얼마나 달라졌나? - 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건전성 >
◇ 20년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 일반국민과 정책집단간 평가 및 그 원인 진단이 상이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일반국민의 72.2%가 보통 이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정책집단은 52.8%에 그쳤다.
○ 지방이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34.1%)’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으나,
- 정책집단은 대다수가 ‘중앙부처의 소극적 태도’를 주요 이유로 지목하여(62.5%)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5.1%와 정책집단 3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54.2%)’을 정책집단은 ‘재원과 자율성 부족’(41.7%)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 얼마나 달라졌나?
정책집단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평가는 몇 퍼센트야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