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Ⅲ.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안점
1 형식적 측면
① 소통형 계획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운영, 지방연구원․지자체공무원 의견수렴, 전문가자문단 자문 등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수립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93명, 미래세대(청소년) 15명 등 총 108명 참여
② 환경-국토 연계 계획
- 환경연-국토연 실무협의체를 통해 미래전망을 공유하고, 통합관리 5대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계획간 정합성 강화
③ 중앙-지방 연계 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승인절차 및 계획평가 제도 도입 예정 (「환경정책기본법」개정)
2 내용적 측면
① 경제․사회 전반의 대전환 방향성 제시
-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저탄소 순환경제의 방향성 제시
- 인구감소 시대에 컴팩트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최고수준의 녹색기술 보유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
- 환경정의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② 공간 환경전략 제시
- 권역별 공간 환경계획 제시로 국토관리 패러다임의 녹색전환 견인
- 국토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간환경계획과 연계되어 광역-지방의 초연결 생태축 구축방안 제시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어떤 측면에 환경연-국토연 실무협의체를 설정해 광범위한 소통을 수립하려 하니
형식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