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지재위,「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안)
□ 오늘날 법인의 직무발명이 우수 특허 확보의 주요 원천이 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 2017년 특허출원 비중 : 법인(79.6%), 개인(20.4%)
ㅇ 이에,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발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안이 마련되었다.
□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 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우수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학·공공연이 해외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나 대학(원)의 학생연구원이 직무 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구기관이 국가 R&D를 통해 도출된 특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소유해야 한다는 「발명 진흥법」상의 원칙을 국가R&D 관련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대학,공공연이 해외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할 경우 이 권리를 학생에게 양도 할 수 있는 법이 뭐야
발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