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해외 기술보호 동향
□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기업이 보유한 주요 기술이 전략적 무기로 인식되며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 (미국) 대통령실 산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IPEC)에서 ‘영업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2013.2)
* ① 영업기밀의 해외유출 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집중, ②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 촉진, ③ 법규의 집행·구속력 강화, ④ 법․제도 개선, ⑤ 대중의 인식 및 이해관계자 지원 강화
◦ (EU) EU 차원의 영업비밀 보호기준 마련에 합의
- EU 국가중 스웨덴 만이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EU 차원의 통일된 영업비밀 기준 마련을 위해 EU 영업비밀 지침 제정에 합의(EU이사회, 2014)
◦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
*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의결(2015. 7) - (개인) 1천만엔→2천만엔(해외유출시 3천만엔), (법인) 3억엔→ 5억엔(해외유출시 10억엔) ** 경제산업성이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기술정보의 합리적 보호·관리 수준을 제시(2015.1)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 과태료 강화를 위해 일본에서 개정 의결된 법은 뭐야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