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115조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를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한다)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117조·제118조·제214조 또는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소리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한정한다)
2. 냄새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냄새견본인 경우 밀폐용기 1통 또는 향 패치 10장(냄새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누구에게 법 제115조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특허심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