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론문
□ (쟁점 2)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평가체계 개편 필요
 (발표자료 7쪽) 국토보유세 납부액 중 토지분 재산세 해당분은 환급
 국토보유세 납부액 중 환급(공제)대상에는 토지분 재산세뿐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중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
­-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이 통합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
 주택분 재산세 중 토지에 대해서만 공제하려면 전체 주택가액을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안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특히 공동주택) 산정방법에 대한 개편이 뒤따라야 함
­-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체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축물 가격으로 나누려면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법의 보완이 필요
-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조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분리된 주택 공시가격을 부정확하다고 인식할 우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토지와 건출물이 합쳐져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는 건 무엇이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