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수입신고 대상 '종축' 확대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기준 개선
-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추가) 렙토스피라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삭제)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살모넬라, 돼지옴
* 우수종축업체: (추가) 돼지유행성설사병, 증식성 회장염, (삭제) 톡소플라즈마병
② 축산업 허가·등록(변경 포함) 시 제출서류 등 절차 개선
-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을 추가함
-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증가·감소)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가축사육업)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현행) 가축사육시설 면적(10% 이상 증가), 가축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수입신고 대상 종축으로 어떤 동물이 추가되었니
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