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5. 동 중심 복지기능 강화 개편
2013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수요자 관점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개편 정책을 준비하였고,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이확정되었다.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9.10.)에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가 심의․의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문의 전달체계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360여개 중 170개 사업(58%)이 전달되고 있고(2013년 9월 기준),복지업무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3,487개)에 복지담당공무원이 평균 2.9명(복지직2.0명, 행정직 0.9명)이 근무하였다(2014년까지 신규 사회복지직 확충, 행정직 재배치등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 총 7천명을 확충 추진키로 했으나, 확충 실적이 미흡했다).
2012년 5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여 보건․복지․고용 등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고,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선도적 개편을 추진한 일부지자체의 사례가 주목받았다. 예컨대 민원행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한 서울 서대문구와 성동구 사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한 경기남양주시 사례 등이다.
2013년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국민 편의 및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은 제고되었으나, 신청기관 변경 등으로 지자체 업무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서, 도시형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의 추진, 농촌형은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중이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부에서 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게 뭐야
희망복지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