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 간소화
ㅇ 현행 법령상 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청약저축․청약부금과 동일하게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청약순위(1 2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약정납입일에 미입금시 연체일수 적용, 월 1회 초과납입시 초과 납입분(선납)은 다음달 이후 매달 순차적으로 납입 인정 되어 순위인정이 지연
-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 일시에 예치하는 청약예금과 같이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부처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