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부속서
수용 부속서 - 간접수용 정의 및 판단법리 (부속서 9-나)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하여 간접수용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
- 간접수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예시로 명시함
송금 부속서 -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9-다)
심각한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세이프가드 발동 유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
*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하나, IMF 협정상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야 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 베트남 FTA에서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발동하여 외국환거래를 통제할까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