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가. 방위비 증가 현황
□ 2012년 이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정체 혹은 점진적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일본의 방위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 11년 만에 방위비가 증액되었고,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음
○ 2019년 일본의 방위 예산은 5조 2,574억 엔이며, 최근 발표된 방위성의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5조 3,222억 엔으로서 과거 최대액수로서 연속 8년간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예산의 특징으로는 우주 및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체제 강화를 위하여 2020년 항공자위대에 우주감시전문부대를 신설하고, 육상자위대에 80명 규모의 전자전 부대를 신설함
- 장비는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 구입용 846억 엔, 호위함 이즈모의 항공모함 수리비 31억 엔,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어쇼어 2기분의 미사일 발사대 비용 122억 엔 등이 계상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20년 기준 일본 방위비 증가의 지속 기간은 어떻게 돼
연속 8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