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 성숙한 자치 분야 】
민선6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1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
○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인 주민관심 핵심정보·지표 개발 및 공개
※ (예시) 화재신고 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단체장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의정비 등
- 계약·조직정보 공개 의무화, 하도급 계약 등 공개범위 확대
- 매년 실시되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2013년) 9개 분야별 등급 공개 → (2014년) 36개 시책 등급 공개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구요건(청구권자의 10~20% 서명)을 강화하고, 개표요건(투표권자 1/3이상 투표) 완화 또는 폐지
□ 지방의원 윤리제도 강화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윤리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 지방 조직·인사운영 및 자체감사 책임성 확보
○ 조직분석·진단 및 컨설팅 강화, 비효율적 조직운영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페널티 부여
※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칭) 조직분석·진단센터 설치 추진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의견 수렴을 통해 3개월 이내의 퇴직준비휴가 또는 사회적응 훈련 등 대안 제시
○ 감사위원회 등 자체감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더 안전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해야 성숙한 자치를 위한 책임성을 갖출 수 있어
주민관심 핵심정보·지표 개발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