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한미 FTA 개정, 한-메르코스르 TA, WTO 각료회의 등 통상현안 논의 -
□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불)를 차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으로,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로 협상에서는 제외
ㅇ 지난 2004년 한-메 양측 정상합의에 따라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하여 그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자유무역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메르코수르 측이 최근 관련 국내절차를 진전시키고 있다.
* 브라질은 11.8. 국내절차 완료, 메측 4개국은 11.23. 각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
ㅇ 우리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만간 메르코수르와의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12.10~13)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
ㅇ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와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할 예정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참고자료)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어떤 회의에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할까
WTO 각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