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질의응답
1. 폐기물의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폐알카리, 폐알루미늄 분진 등의 반응성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해당되며,
○ 구체적인 반응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
□ 사고대비 안전시설·장치, 방재약품·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자는
○ 지정폐기물을 년간 1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약 3천여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자(1,113개소)가 해당됨
2. 사고예방 안전시설·장치와 방제약품·장비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 사고예방 안전시설․장치는
○ 취급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경보장치,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또는 환풍기) 등을 말함
□ 방제약품․장비는
○ 유해폐기물을 중화, 흡착, 희석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을 말하며,
○ 취급하는 폐기물 성상 및 유해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비치하여야 함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연간 얼마 이상 배출하면 사고를 대비해 방재 약품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
10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