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 2015년 명단 공개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 원)을 차지했다.
○ 체납자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32명(0.8%, 개인 14명, 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949명(40.9%)이며, 40대～50대는 507명(21.8%), 60대～70대는 471명(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어느 곳에서 2015년 12월 초에 지압에 상습체납 대상자를 최종으로 정했지
지방세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