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8절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
3. 기대효과
□ 선거와 관련된 제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간 및 후보자와 유권자간에 보다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유권자의 선거 및 정치전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단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위헌결정에 이르고 있지 않을 뿐이므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효과가 있음
4. 추후 검토사항
□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선거부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여론을 설득하여야 함
□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했니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