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2 아쉬운 점
□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여전히 양극화*, 사각지대** 존재
* 소득 하위 20% 소득증감률(전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18.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 : 약 93만명 추정(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건강 불평등**도 여전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2016) : 33.3%, OECD평균 20.3%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 : 서울 44.6명, 충북 58.5명(’15)
○ 공급자 중심․민간 주도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국민들의 복합적 욕구 대응 어려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18년도 소득 하위 20퍼센트의 비수급 빈곤층은 몇 명으로 추정되니
약 9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