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 】
□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의 본격 가동(’18년 3월~)을 통해 취약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아동이 자신이 살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추어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전문가정위탁제도 신설 등 검토(아동복지법 개정)
○ 아울러,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 및 국가․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취약아동대책팀’(현 입양정책팀 확대 개편) 신설도 추진한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세우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팀은 무엇이지
취약아동대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