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14) 층별특성조사 (주건물․부속건물/주용도․부속용도․필로티/건물구조/용도구분/면적)
나. 층별 주용도․부속용도․필로티 구분(건물 내의 용도 구분)
- 주용도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시설 중 각 시설이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며, 표준주택의 주용도는 주거용이므로 단독(101)․다가구(102)․다중(103)중 해당 용도를 기재함
- 부속용도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을 말하며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함
- 주(부속)건물의 해당 층 전체 또는 일부가 주차장․창고 등인 경우에는 부속용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 필로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공간을 의미함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필로티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함
다. 건물구조
- 층별구조 조사 시 2개 이상의 구조가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순으로 기재하고, 각 구조별 면적을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용승인일, 용도,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함
라. 주거배분율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기재됨
- 주거배분율이란 하나의 표준주택 내에서 (주건물과 부속건물에 관계없이)전체 주용도(주거용+비주거용) 면적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주거배분율 산정 시 부속용도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배분율은 (주용도의 주거용 건물연면적) / (주용도의 전체 건물연면적)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기재하되 그 이하는 반올림함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주용도가 주거용인 표준주택은 단독과 다가구 그리고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