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동복지 유공자 발굴·포상 행사 개최 - 자립한 우수아동, 나눔 실천한 후원자 등 127명 수상 -
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개요
□ 추진배경
○ (목적)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 계획의 분석․평가를 통해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
○ (근거) 아동복지법 제7조, 제8조
-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아동복지법 제7조)
- (시행계획 수립) 각 부처 및 지자체는「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법 제8조)
- (시행계획 평가) 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받아(3월말), 종합 평가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보고 (법 제8조)
□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 (중앙부처) 정책목표별 5개 영역, 16개 중점과제, 176개 세부과제건강, 안전, 교육․돌봄, 빈곤 아동 보호, 인프라 조성 등
- (지자체) 17개 시 도에서 제출한 지자체별 시행계획
○ (평가 기준)
◇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는 전년도에 준하여 평가하되, 지자체의 경우 정책 체감도 제고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개편
○ (평가 절차) 보사연 원내외 전문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평가위원 선정, 2단계 평가 실시
- (1단계) 중앙부처(9월 3주~10월 1주) 지자체(10월 2주~4주) 1차 평가 실시
- (2단계) 소명 절차 및 현장 컨설팅 후 2차 평가 실시(11월 1주~2주)
-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 결과 검토 확정(11월 3주)
2017년 아동복지 유공자 발굴·포상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은 몇 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