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신속한 지방세 지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연장 또는 유예(최대 1년까지)조치가 가능하다.
○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신속한 지방세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한 기관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