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된 서비스는 뭐야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