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검토 보고
Ⅰ 추진배경
2020. 10. 1.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업무 자치구 이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지원체계 마련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 및 공공성 확보
Ⅱ 추진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지정대상: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5개소
○ 병원급 2개소(강남베드로병원. 제일정형외과병원)
○ 의원급 3개소(대치서울영재소아청소년과의원, 기린정신건강의학과의원, 메티스정신과의원)
전담의료기관의 역할 및 협조사항
○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112)
○ 응급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
○ 학대 판단을 위한 소견서, 진단서 등 제공
Ⅲ 세부 추진사항
신청기관 현황: 5개소(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검토결과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 5개소 모두 적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검토 보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강남구 의료기관은 몇 개소야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