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전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연구실 안전 제고, 일석이조(一石二鳥) 기대! - 제1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안전 신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5월 18일「제1회 연구실안전심의 위원회(위원장 : 홍남기 미래부 1차관)」를 개최하고,
ㅇ 연구실안전법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성과와 향후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연구안전 분야 신시장 개척 및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조정 기구로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당연직 위원(4명, 국민안전처, 고용부, 교육부, 미래부), 민간 전문가(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2014.12월 신설)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 그 간 현장규제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연구안전 신산업 육성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방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 먼저, 연구안전 분야에 민간의 전문역량 적극 활용, 연구안전 분야 신기술 개발, 신직업군과 일자리 창출 등 시장․산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안전 체계 강화 등 산업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또한, 연구현장의 중복규제 완화를 위해 연구실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규제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연구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제1회 연구실 안전 심의위원회 개최
어느 기관이 연구안전 분야의 연구실을 개발할 목적으로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성되었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