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 할 하 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유통 및 처리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을 삭제한다.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