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 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향후 계획
□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법 §5④)
ㅇ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 2018.7월~,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21.6.10~11일, 6.17~18일,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금융연수원)
ㅇ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全文)
[별첨 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전문(全文)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몇 개월 후부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6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