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계획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현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전략마련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일시 및 장소: 11.6(금) 16:00～17:30, 정부서울청사(1915호)
* 참석자: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등 20여개 부처
ㅇ 통상추진위원회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①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정문 분석계획, ②「제10차 WTO 각료회의」대응 계획 ③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개선 추진 계획의 안건을 상정했다.
【 TPP 협정문 분석계획 】
□ 11. 5.(목), TPP 협정문이 대외 공개됨에 따라 범 부처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T/F) 을 즉시 가동하고, 세부 협정문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및 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우리의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협력 및 역량강화, 개발 등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한 정밀분석 추진하기로 했다.
ㅇ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어디에서 통상현안에 대해 제6차 통상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처 방향을 토론했어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