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 - 관세청 등 우수, 42개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수준 지속적 개선 -
□ 각 분야별로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수출품 원산지 증명 시 최대 5개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 고시한 ‘원산지 확인서’ 1장으로 축소하여 실질적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활용한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신고 시 일일이 수기작성하거나 전산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 최대한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 27만 여명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여 이 중 위기도가 높은 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 산사태 등에 대한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조사면적은 더 넓혀, 효율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서제출 시스템 ‘문서24’를 구축하여 종이서류로 제출되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112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교육부는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스마트배치표’, ‘대학등록금’, ‘유니헬프’ 등 다양한 민간 개발 서비스(앱)의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경찰청은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로 수집한 ‘돌발 안전 CCTV 등’ 교통정보를 기업에 개방하고, 기업은 고품질 교통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었다.
□ 이번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관세청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총 1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6, 차관급 6)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및 직원에 포상을 부여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반영된다
❍ 향후 조직문화 혁신, 과제들의 범정부적 융합추진 등에 초점을 두고 정부3.0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발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어디야
최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