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실행방안 논의 필요 “금산분리 완화 Vs.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
○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 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
*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
○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
*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보도자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