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법 개정안 공포(12.22)
【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 도입 】
□ 미래부는 2011년 KT의 무궁화3호 위성 매각에 대한 2013년12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행정조치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왔다.
o [위성망의 국제등록] 각 국가가 이용하는 위성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이하 ITU)에 국제등록을 하는데, 3년간 사용을 중지하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o [위성망 보호제도] 위성망 국제등록 유지를 위해 위성망 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양도․임대․이용중단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성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o [기대효과]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임의적인 위성망 이용 중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위성망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우주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수급체계 위성주파수 전파법개정
미래부는 어디에 대해 2013년 12월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을까
국제전기통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