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種苗代金), 농약대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 죽은 경우 어린 가축구비) 등이 지원된다.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일조량부족 등 : 피해면적 시·군별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 : 피해면적 시·군별 30ha이상
❍ 아울러, 이상수온으로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 입식비(稚魚代金) 등을 지원한다.
* 양식수산물의 저온·냉해피해는 그 동안 이상조류(異常潮流)에 의한 피해로 지원하여 왔으나, 이번에 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수산양식물의 저온·냉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상수온(異常水溫)을 명시한 것임
□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공포(7.14)하고,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폭염과 이상수온 피해를 지원 하게 된 것은 최근 빈발하는 각종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2011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각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서리 우박 설해로 인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가 얼마나 되야 해
30ha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