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Ⅲ 국내외 사례 연구
1 사례연구 개관
1) 영국 사례
영국은 사회적기업 활동과 생태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정비된 국가로서, 민․관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관련제도와 정책을 총괄하여 환경정비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민간은 사회적기업과의 접점에서 직접적인 설립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등 관주도 성장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매우 대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역사가 일천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일적 방침보다는 개개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발전하여 왔기에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시장경제의 역사에 기인한 측면도 적지않다 사료되어진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자율적 주체들이 만나 상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시장에 대해 정부는 거래질서와 환경구비, 불공정행위 규제 정도로만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시각이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축적 성장을 통해 서구 산업국가를 따라잡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모형에서는 모든 시책의 중심에 관이 자리잡고 있어 제도정비와 관련정책의 입안 및 시행, 시장 안착까지 거친 후에야 민간이 서서히 그 역할을 넘겨받아왔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필요”
민.관의 역할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활동과 생태계 정비가 세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곳은 어디일까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