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자료 데이터를 통해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후보 및 여성 당선자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역대선거와 최근 선거의 후보자, 당선자, 선거의 기본현황과 투··개표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선거통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구분되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선거마다 정당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학력별 통계자료를 공개함
○ 이 보고서에서는 1998년부터 2018년의 지방의회의원선거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위 시기에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선자의 수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례대표선거 결과와 지역구선거 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함
-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방선거 결과는 2010년 이후 선거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함
-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함
□ 관련 문헌자료 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 도입에 따른 효과와 한계를 조사하였음
□ 정당 당직자 및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참여했던 정당 관계자,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법률 개정의 영향과 한계를 조사하였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어떤 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제도 도입의 효과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똑같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을까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