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추진목표 }
□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ㅇ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 첫째,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2020.4월)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기존: 수도권 407개 사업장→ 확대: 4개 권역 약 1,094개 사업장)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하여 미세먼지는 줄이면서 기업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 2020년 6,000개소(누적) → 2024년 18,000개소(누적), 사업장 자부담 10%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조기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감소하게 되니
2만 4천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