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규제 샌드박스’본격 도입 -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9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서비스의 빠른 변화에 맞춰 각종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ㅇ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먼저, 관련 법령의 허가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ㅇ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연장 가능) 받을 수 있다.
ㅇ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본격 도입
어떤 부서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