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 또한 협정마다 분담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예산의 이․전용 문제와 미지급분 증가 문제도 발생시킴
○ 예를 들면, 제10차 협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2019년 예산 9,784억 3,400만원이 확정되어 합의금액 1조 389억 원에 비해 604억 6,600만원 부족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지급 잔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미지급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