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 토지개발 One-Stop 인허가 도입
ㅇ 지자체 인허가시 관계기관 일괄협의, 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예측성 강화(2014.6 법안 제출)
* 3개 위원회 통합심의시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 단축(90 → 30일)
ㅇ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위원장 국토부장관)에서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 조정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토지규제 유연성 제고
ㅇ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2014.12)
- 기반시설간 융복합 설치 절차도 간소화(폐기물시설, 재활용시설 등)
ㅇ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필요성이 낮은 공공시설*의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허용(2014.12, 법안 제출)
* 일부 방송통신시설 등은 기술의 발전(장비 소형화)으로 여유 공간 발생
ㅇ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일몰제 도입, 감면대상 심의체계 신설, 여타 부담금과 중복부과 방지 등 추진(2014.8, 법 개정)
□ GB 해제지역 정비 촉진
ㅇ GB 해제 취락지역(1,656개소, 106㎢)의 정비촉진을 위해 시가지 인접지역은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ㅇ GB 해제지역내 민간 사업자 참여 조건* 완화(2014.6)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 출자비율 확대 등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어느 기관의 권한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인허가 지연을 조정할 수 있니
토지이용규제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