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노력 -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정책과 주요성과>
□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여 신산업 분야 지식 재산(IP) 확보 및 활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 <더 킹> 등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
ㅇ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했으며, 2특허청은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 확대 ((2017)480억 원 → (2018)1천억 원) 및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 올림픽 관련 상품 10,204점(5억 상당),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33억원 상당), 위조 캐릭터 상품 13,140점(3억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 적발
** (2017년) 9개교 → (2018년) 22개교 → (2022) 200개교
ㅇ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 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저작권 등록은 4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 달러 적자로서 전년대비 9.6억 달러 개선되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한 부서가 어디야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