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 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
□ 이처럼 관련법령과 서류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가능여부를 진단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을 확정하고
○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월 23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 금년도 지침 중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이 민원24 등을 통해 간단한 정보(소재지 등)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지역 적합여부, 규제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말부터 실시된다.
□ 아울러, 정식 민원신청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행정기관이 민원실 환경, 고객대응성, 민원행정 인프라(조직·인력) 등 종합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제공한다.
□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은 신청을 받아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민원행정 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행안부는 누구의 승인을 거쳐 201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각 기관에 알렸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