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 발굴․개선 - 지역주민, 전문가가 제안하고 정부가 응답한다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부처 협의를 통해 해소*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규제애로 발굴에 참여하였다.
※ (2016년) 23건, (2017년) 24건, (2018년) 66건 해소로 매년 증가 추세
□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가 87건, 행정안전부가 47건순으로 소관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가 많았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규제(보험금 청구, 자동차 검사․등록 등)와 건축물 규제(건축허가, 주차장 등),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제도 및 지방세 부과․납부에 대한 규제해소 요구가 많았다.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 발굴·개선
행정안전부는 민생규제 몇 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니
4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