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제약
Ⅰ. 문제제기
 중앙정부 주도 물량위주 공급정책으로 인한 지역적, 사회적 수급 불균형 심화
○ 최근 10년간(2007-2016년) 경기도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40.8만호로 전체
공급량의 35.6%를 차지한 반면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8만호)가 공급되어 필요한 곳이 아닌 공급하기 쉬운 곳에 공급이 지속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화성에 약 3만호, 수원, 성남, 고양 등에 각 2.5만호 이상의 재고가 존재하며, 김포, 양주, 의왕, 파주, 하남, 화성 등 외곽지역은 지원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한 양상을 보임
○ 최근 10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현실적으로 소득 1,2분위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보다 소득 3분위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8배 더 많이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계층적 불균형이 심화됨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15.8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주거지원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어디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