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환경신기술 보급 활성화
◦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환경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신기술표지(‘ET’ 마크) 제도 도입
◦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지정취소제도,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제도 도입
□ 환경성적표지 제도개선
◦ 정부가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서에 대해 국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
◦ 국내 환경기술개발의 고도화, 국제화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외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환경기술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 외국연구기관의 자격기준을 설정
- 학사학위이상 소지 3년이상 연구경력 연구원 5인이상 및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한 기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무엇이 신기술 지정취소제도와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니
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