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
○ 아동복지시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수가 줄고, 아동복지시설 역시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규모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임
･ 이에 아동복지시설(특히 양육시설)의 다기능화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이용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하여 일반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음. 예를 들어 아동인구가 22만명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56개소를 제외하면 16개소의 시설이 아동문제를 떠안고 있음
･ 경기도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는 전국의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일시보호기관 등은 절대수가 부족함
- 북부에 아동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 북부로 시설간의 전원이 불가능하여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예가 되고 있음
･ 이에, 지역 간 전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기관별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특성화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 상당수가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이나 이에 대한 조기진단과 분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수준의 격차는 더 커지고 학습부진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아동장애인 시설의 확충이 절실함
 ･ 소규모화 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늘고 있으나 다기능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 유형간의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현재 양육시설의 특성화는 반드시 필요함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어느 지역이 지역아동센터 56개소를 제외한 1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문제를 책임지고 있니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