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유해성 정보자료 관련 질의·회신 사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공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1-11 Q) 문헌조사 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참고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폐기물과 다를 경우, 거짓 작성에 해당하는지? (거짓 작성에 해당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A)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배출하는 형태 공정특성 등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해특성의 경우 배출자가 유해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처리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폐기물의 경우 유해특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거짓작성에 해당이 됩니다.
1-12 Q) 배출자가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운반처리업체가 비치를 하지 못한 경우 운반처리업체도 법적 제제를 받나요?
A) 법에서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배출자, 수탁자 모두 게시,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배출자가 작성하여야 처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기에 배출자가 작성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치를 못한 경우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출자의 폐기물을 수탁하기 전에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13 Q)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본 제도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배출자 신고가 된 업체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셔야합니다. 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롭게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위탁하기 전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제공하셔야 합니다.
1-14 Q)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나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 보이는데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이라도 일정 농도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당부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둘 다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톨루엔의 경우 「위험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둘 다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 시행 알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의무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야
2018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