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차량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부여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개정>
□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부고시 제2011-89호」등을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제도를 정비했다.
□ 이번 제도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연비 기준) 20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2015년까지 온실가스는 140g/㎞, 연비는 17㎞/ℓ 만족해야 함
(2012년) 판매량의 30% → (2013년) 60% → (2014년) 80% → (2015년) 100%
□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 기준은 온실가스는 환경부, 연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마련하되, 환경부가제도 통합 관리운영(실적관리, 과징금 부과 등)
□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하므로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 목표 중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및 친환경차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차량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부여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무엇을 부과하니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