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2004년 7월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심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2005.1월)되었다.
o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규모 등 각사의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접속 상대방 사업자와 동등 또는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평가하고,
※ 인터넷 접속조건: 통신망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망 연동에 따른 사업자간 동일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자간 인터넷망 연동에 따른 효용의 대칭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접속조건에 따른 점수 차이에 따라 동등 또는 차등 계위로 구분 
사업자간 구분된 계위에 따라 동일계위 간은 무정산, 차등계위 간은 용량기반(capacity-based)의 접속료 정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사업자간 연동용량은 3000Gbps 수준으로 시장 규모는 약1,000억원
※ 1계위: KT, LGU+, SKB, 2계위: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 SO 등
※ 용량기반(capacity-based): 상대방사업자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용량(예: 10Gbps 용량이란 1초에 최대 10Giga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으로 실제 트래픽량이 없거나 수용량에 미달하더라도 해당되는 최대 수용량의 대가를 수수
o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 확대, 인터넷 트래픽 증대 등 인터넷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어떤 제도의 수용 못한 부분이 무선인터넷망과 트래픽 규모를 늘리는 변화된 인터넷 중심 통신 시장에 있어
인터넷 접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