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60조(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제61조(거절이유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2. 법 제55조제1항, 제210조제2항 또는 제87조제2항(제123조제1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4.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할 때 심사관은 보고를 누구에게 할까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