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연구요약
본 연구의 결론은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가 되기 때문에 도입하면 후퇴가 어렵고, 국토보유세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효율이 높아지는 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세로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토보유세법」(안)을 조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제시되기까지 조문별 쟁점, 고려사항 등도 검토했고, 법안 자체의 헌법적 논의를 비롯하여 법적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국토보유세법」(안)의 실제 입법화시 중요한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제 입법화할 때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차후 자구하나 하나 세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라는 점에서 정부입법의 형태는 해당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원입법의 형태(종합부동산세법 제정도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한바 있음)도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종전 종합부동산세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국세의 소관부처는 어디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