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수입제품 꼼짝마! -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 힘을 모아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힘을 모아 116만 점의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막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 12.(월) 관세청과 함께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수입 전기용품과 공산품(어린이용품)의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검사 협업 결과를 발표했다.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본부 및 평택직할 세관
ㅇ 협업결과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국가통합인증(KC)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했다.
* 불법제품: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인증미필), 인증 당시와 재질, 성능, 색상 등이 다른 제품(허위표시), 인증번호, 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제품(표시사항위반)
* 불량제품 :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 공산품(어린이용품)은 완구(95건, 19%)순으로 많았고,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ㅇ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불량제품은 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써 무엇을 누락·오기한 제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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