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Ⅴ 정책적 교훈 및 시사점
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체류시간이 긴 일상 주거공간에서의 실내공기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ㅇ 2004년말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총 주거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ㅇ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최대인 신축 시점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사전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
 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측정 결과의 입주민 공개를 통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라 비용-효과성을 극대화
ㅇ 지도․점검 등 직접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절감
ㅇ 업계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건축자재 및 시공방법의 사용, 입주 전 환기조치 등 오염물질 방출 저감 조치 실시
ㅇ 실내공기질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친 환경 주택에 대한 선택권 부여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2004년말 기준 총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은 몇 퍼센트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