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2 원산지
□ (품목별 원산지기준) 양국 간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
ㅇ (농수산물)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민감성을 보호
ㅇ (승용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계 편의 제고
ㅇ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일부는 염색·날염공정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인정)
□ (개성공단)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
3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ㅇ 별도로 쇠고기 8개 세번(신선/냉장/냉동)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도입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최소부과원칙*’ 도입과 마진 산정시 ‘제로잉금지원칙’ 적용 관행 확인,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 최소부과원칙 :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반덤핑 관세를 한국 내 산업 피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담하는 원칙이 뭐야
최소부과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