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규범 변화에 따른 ICT산업의 대응방향 논의 -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32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4일(금) 최근 글로벌규범 동향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2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ㅇ ‘국제통상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에 따른 ICT산업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IoT협회를 비롯하여 관련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ㅇ 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TPP*와 RCEP** 등 신규 국제통상 논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지역별 디지털거래 활성화를 위해 EU에서 진행중인 ‘디지털 싱글마켓’,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에 대한 소개와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함(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참여)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 중국 주도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등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함
제32차 정책해우소(글로벌규볌 변화 대응방향논의)
글로벌규범 동향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미래부 주최로 무엇이 개최되었니
제32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정책 해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