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시설유형 간 격차 완화 통해 실질적 보편적 접근성 확보하고 근원적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 필요
□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어린이집 차이 해소 측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상당수가 공통 교육·보육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소관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적용규제 등의 차이로 인해 양기관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기관 선택권 측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가구 중 대기경험 비율, 대기기간 등의 지표는 악화되어 부모가 희망하는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뭐야
누리과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