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2022년도 투자방향’은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서,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 해당 안건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ㅇ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위촉된 1,200명의 기술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하였다.
※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5년 임기(2018~2022)로 기술별 10명씩 위촉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에서 델파이 조사와 논문 및 특허 분석을 실시한 기술별 전문가는 몇 명이야
1,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