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앞으로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 및 환경질의 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평가 등급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산림청고시 제2005-83호)를 따르고,
○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인 지역이며,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150m 초과 300m 이내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핵심․완충구역에 개발사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평가등급별 지형변형 규모’, ‘평가등급별 적정 지형변화지수’ 등을 적용하여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통적인 산줄기인 정맥에 대한 보전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으며,
○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주요 능선축의 연결성과 우수한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어느 기관에서 평가단계별로 지형 변형의 크기와 환경영향 저감방법을 제시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