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계획
１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등)
○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필요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수 지속 증가
- 전국 체류외국인 2017년 2,180,498명 → 2019년 2,524,656명1) 16%증가
- 단기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증가
○ 서울 거주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과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필요
- 외국인 응답자 16.8%는 건강보험 등 가입한 의료관련 보험이 없다고 응답함2)
- 의료기관을이용한외국인중37.7%는의료기관이용시힘든점으로‘진료비용’을 꼽음
- 외국인 응답자의 주 치료기관은 병의원 51.4%> 약국 14%>외국인노동자무료 진료소 13.7% >참는다 8.6%> 보건소 8.3%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제일 힘들다고 한 것은 뭐지
진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