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6월 13일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첫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을 제외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ㅇ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9만 9천여 개에서 3만 9천여 개로 감소(‘19.5월 기준)하게 되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을 갖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규제 개선의 직접적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 둘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보보호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위의 일반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근하는 자로서 ▲ 정보보호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업무 수행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업무 수행 경력)인 사람으로 지정·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였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6월 13일 시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2019년 5월 기준 몇 개로 감소했지
3만 9천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