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 12월 6일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중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의 부대행사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를 발표하였다.
* Germanwatch : 사회․경제․환경 모든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된 단체(본부 : 독일 본)
* CAN Europe : 기후·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25개국, 500여 NGO 네트워크로 구성된 유럽의 민간단체(본부 : 벨기에 브뤼셀)
○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11년 57개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며,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 실제는 57개국이나 지수 1위~3위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 총 60위까지 순위화
※ CCPI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www.germanwatch.org/ccpi에서 확인 가능
□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34위로 평가되었는데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특히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10년 9위)로 평가되었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된 것이다.
※ CCPI 기후정책 부문은 각국의 전문가 190명에 의해 평가
○ 배출추세(Emission Trend)는 56위(‘10년 58위), 배출수준(Emission Level)은 37위(’10년 37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부문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이 어려운 부문이다.
※ CCPI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높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추세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음을 설명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CCPI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www.germanwatch.org/cc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