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
□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제68조)
ㅇ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 마련
*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 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
② 전력망 보강공사의 제한조건(제67조)
ㅇ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
③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
ㅇ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의무화
* 변전소 변압기 신설 약 40억 원, 배전회선 신설 약 17억 원 소요
□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20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
(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으며
ㅇ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 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 할 경우 약 1.2조원의 신규투자 창출 가능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얼마의 건수가 기준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힘들까
78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