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1) 정의
□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SW사업에 분리발주 대상인 상용 SW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용 SW를 전체 SW사업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고 사업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함
○ 발주 단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 SW 사업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을 해야 함
○ 사업관리 단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 SW 사업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납품 받은 상용 SW를 전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IT서비스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전체 SW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국가기관이 SW사업에서 IT서비스 사업자들과 분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입법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