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했다. 또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507km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국비지원7,2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580억 원을 투입하여 결함관로1,206km를 교체‧보수 중에 있다.
○ 나머지 301km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우선 내년에는 78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대비 42.6% 증액한 1,664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정밀조사(1차)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26%*만 조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어, 2019년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2차)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1차 정밀조사: 전국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58,671km 중 15,600km(26%) 조사(15∼2016년, 102개 지자체에 국고 626억원 지원)
○ 아울러, 지자체가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2019년까지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2개 지자체(울진‧옥천군) 대상 하수관로 설치현황, 개보수 이력 등을 정보화하여 예상 교체시기 등을 예측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중(2018～2019년)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환경부는 무엇을 개발해서 지자체가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 및 개보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야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