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한다.
○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한다.
○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 셋째,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영향평가제도 운영 등
○ 하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4.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해야 되는 것은 뭘까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