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 아울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를 불법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벌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 (기준초과 연료 공급‧판매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준초과 연료 사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활용하여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라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환경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활용해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수 있니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