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Ⅱ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1. 정책추진 여건
□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체험하는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높은 요구
- 일반국민들이 희망하는 문화유산 방문활동으로, 즐기고 참여하며 체험하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선호(81.8%, 2018.5월)
- 문화유산에 대한 쉬운 정보 및 편리한 관람환경 요구가 증대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중요도 증가 추세
□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요구 증대
- 문화재분야 대표적 불편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 변경 및 매장문화재 발굴분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문화재 보존․전승체계 개선에 비해 고도화․제도화는 아직도 미흡
- 문화재수리 시 원형훼손 등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 제기와 합리적인 수리절차 마련 요구 증대
- 사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 돌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발생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 등 체계적 전승에 한계
* 보유자 평균 연령 73세, 전승자 부재 종목 비율 22%(140개중 31개)
□ 국제적 역할증대 필요성 대두 및 세계유산 등재환경 악화
- 국제기구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확대 필요성 제기
- 세계유산 등재 연간 심사건수 제한(45건→35건), 국가별 신청건수
축소 등 세계유산 등재 환경 악화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어떤것의 부재로 체계적 전승이 어렵다고 했어
전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