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발표 - 
□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 의무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 소송 및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행정자치부는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40일 간의 의견수렴과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령 일제 정비를 계기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하여,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에 관련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행정자치부는 며칠에 입법예고 했어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