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3 수산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산물 모든 품목(388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기양허
대다수 수산물은 이미 관세가 철폐되었고, 2018년까지 관세철폐 완료*
*한-베트남 FTA에는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대상 수산물(146개)도 2018년까지 관세철폐 완료(2018.1.1부터 무관세) 예정
이를 통해,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황다랑어, 가다랑어, 오징어 등 전체 수산물에 대해 베트남 수출 기반 확대
우리는 한-아세안 FTA 민감‧초민감품목(190개) 중 84개(민감품목 63개, 초민감품목 21개)에 대해 추가 개방하고, 그 외 대다수 품목을 보호
주요 민감 수산물 125개 품목(교역액 기준 42.7%)에 대해 장기 관세철폐, 저율관세할당(TRQ) 및 양허 제외 등 보호수단 확보
주요 생산 어종인 오징어(냉동/건조/가공), 갈치(냉동), 멸치(건조), 다랑어(냉동), 명태(냉동), 꽃게(냉동) 등 총 106개 품목은 양허제외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틸라피아(냉동), 연어(냉동), 전갱이(냉동), 다시마(염장) 등 12개 품목은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특히,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새우류 7개의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 현행관세(20%)를 유지하여 예외적 보호 수단을 확보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2012) : 새우살(냉동) 54%(1위), 새우류(가공) 46%(3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아세안 FTA를 통해 새우류 7개의 일정 물량에 적용되는 것은 뭐야
저율관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