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제3장 국내외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정책동향 분석
2. 국내 정책 동향
2)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0~2030)」
기존 정책의 한계로 1)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미흡, 2) 전기차 초기 구매자의 낮은 이용 만족도, 3)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감소 및 공공충전기 이용 빈도 증가, 4)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갈등 심화 및 단속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7개 과제) 신규과제를 추가(5개 과제)하여 추진함.
- (기존 개선과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기반 카쉐어링 확대 운영 검토, 개방형 충전기 지속적 구축, 전기차 이용자 조사 정기적 실시, 전기차 콜센터 운영, 전기차 안전교육 실시,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운영함.
- (신규과제) 전기차 이용 인센티브 상시 발굴 및 제공, 전기차 의무 판매/보유 제도 도입 검토, 전기차 운행 탄소배출권 활용 방안 검토, 전기차 충전기 리스사업 도입 및 운영 검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 지자체 공유 방안 검토함.
경기연구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추진했어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