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비검증, 정부는 20년 지나도록 3류?”(2014.6.29, 매일경제)
□ (시험) 2013.7~11월, 양산차(33개 모델) 연비 사후관리 실시
ㅇ 1차 시험 결과 허용오차범위(-5% 초과)를 초과한 모델에 대해 2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 모델이 부적합
□ (과태료 부과前 행정절차) 2014.2~4월,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ㅇ 부적합 업체(3개사)를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2014.2.25) → 의견제출(2014.2.25~3.26) →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자문위원회(2014.4.1)”
* 검토 절차를 이행
ㅇ 연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수입사가 제출된 의견을 최종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 제시
□ (과태료 부과後 행정절차)부적합에 따른 과태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불복 절차를 통해 업체의 이의제기 가능
ㅇ 부적합 판정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이의제기 가능
“연비검증, 정부는 20년 지나도록 3류?”
연비검증 부적합 판정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체가 불복 의사를 표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