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
①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 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진다.
③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④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폐기돼 증빙서류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등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하게 된다.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변경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몇 년이야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