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서면)
3 주요 과제
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3】저비용‧고효율 환경관리로의 전환
□ 환경인허가제도 선진화(국정과제 95-1)
ㅇ 환경관리 효과는 제고되면서도 분산·중복된 허가를 통합·간소화하는 법률 제정(‘15.6)
- 허가내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여 환경질 제고와 함께 환경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
ㅇ 소각, 발전, 석유화학, 반도체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전과정(허가신청～결정)을 시범적용(’14.11～’15.11)
□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
ㅇ 환경위해가 없는 한 재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로 전환하여 재활용(특히 고갈성 폐자원)을 극대화(폐기물관리법 개정, ’15.6)
* 신기술 인정 소요시간 최소 2년 → 최대 6개월로 단축
- 성·복토재, 채움재 등 토양·지하수와 접촉하는 재활용을 대상으로 환경위해성검토 시범사업 추진(‘15.3∼7), 가이드라인 개발(’15.10)
ㅇ 폐기물 분류체계를 업종(대분류), 발생공정(중분류), 폐기물종류(소분류)에 따라 국제 수준으로 세분화·표준화하여 재활용 확대
* (폐기물종류) 국내 148종 ↔ EU 839종, 미국 1,214종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가동(국정과제 96-1)
ㅇ 관련 법제(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를 정비(개정안 국회제출, ‘14.12)하고, 계획간 연계 범위, 방법 등을 담은 환경부-국토부 공동지침 제정‧시행(‘15.9)
ㅇ 환경정보와 국토공간정보의 호환성을 향상하고,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축척 1:25,000→1:5,000, 12개소)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미국의 폐기물 종류는 몇 종이니
1,21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