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
ㅇ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 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하기로 했다.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 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8. 27. ~ 9. 21.까지 소매 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무엇이니
가격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