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구조조정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로 연구개발(R&D) 예산과 시스템을 혁신한다. - 기초연구 튼튼, 4차 산업혁명 선도, 신기후체제 대응 -
【 R&D 시스템 정비 】
ㅇ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 R&D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로 도입하고(붙임1 참고), 주요 R&D예산 협업사업 비중을 ’16년도 2.8%에서 ’17년도 10.2%로 대폭 확대***하였다.
* (學) 기초연구, 인력양성 / (硏) 중장기 원천연구 / (産) 성장단계 맞춤연구
**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는 ‘하나의 사업’ 추진(공동관리, 공동성과, 공동책임)
*** ’16년 2.8%(10개 사업) ⇒ ’17년 10.2%(15개 사업)
ㅇ 정책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융합 분야, 예를 들어 AI-로봇, 감염병, 뇌과학 등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중복을 없애고 성과를 제고토록 하였다.
ㅇ 또한, 국방R&D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군 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년에는 의견제시 형태로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
정부연구개발 배분조정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산업계가 무슨 몫을 맡고 있는가
성장단계 맞춤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