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2 개인정보의 구체적 판단 기준
5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입수 가능성’의 의미는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합 가능성’의 의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여도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 > 폴란드 개인정보보호법
폴란드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을 위해서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 비용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가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 든다면 무엇으로 간주될 수 없어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