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 주민등록․인감제도 안전성 높이고, 읍면동 복합민원은 ‘민원마스터’로 한번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현장체감도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인감분야 제도개선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분야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6월부터 행자부에 준비 T/F(특별전담조직)를 설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준비 T/F에서는 번호변경 절차, 변경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규정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하게 된다.
□ 둘째,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 먼저,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그 동안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등을 겪었으나, 국내 부모나 친척의 거주지 등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된다.
○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지문등록 방법을 개선한다.
-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잉크를 사용하면 공무원과의 신체 접촉 등으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선 읍면동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병행한다.
□ 셋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등 초본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축소하여 정부3.0을 실현한다.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주민등록 인감분야 제도개선 및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 기관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