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Ⅳ. 개선방안
□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효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됨
□ 우선,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30대 후반 여성에게도 초점을 두는 직업훈련개발, 직업상담, 취업알선프로그램의 개발 등 새일센터 제도의 정책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및 구인 구직 알선, 타부처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정책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사유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경력단절 여성의 사유에 기타의 사유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경제상황, 노동시장구조, 사업체 상황, 노동조건, 가족조건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포함시켜야 함
□ 셋째,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인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가장, 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취업에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지원이 요구됨
□ 넷째,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지역별 새일센터 증가가 취업기회 및 교육훈련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 및 여성인력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확대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새일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종사자 처우개선, 취업상담 질 제고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배치(취업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급여의 현실화, 단일임금제(호봉제 등) 도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제공 등)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요청됨. 광역과 지역간 새일센터 업무와 관리의 체계화, 효율화가 필요함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어디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