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동력과 표준․표준특허>
□ 표준의 개념 및 효과
ㅇ (의의․효과) 다수 생산 주체가 합의한 공통 기준으로, 성장 잠재력과 시장 파급력이 큰 미래성장동력 분야는 표준화로 사회․경제적 효과 극대화 가능
- (세계시장 선점)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우위 확보
* (사례) 소수 선도기업이 GSM, WCDMA, LTE 등 이동통신 국제표준 선점으로 시장 장악
- (소비자 보호) 품질․성능 등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는 고품질․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서비스 이용 가능,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 이용의 불편함 해소
* (사례) 교통카드 전국 호환, 안전한 모바일뱅킹, 편리한 휴대폰 충전(5핀, 무선충전) 등
- (공공복지) 재난 안전 등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복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례) 재난․긴급문자, 재난안전망 표준화(PS-LTE) 등
ㅇ (절차) 표준은 공식 인정된 표준화기구(공식표준화기구) 또는 이해관계가 같은 산업체가 모인 단체(사실표준화기구)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정
* 과제 제안 → 과제 채택 → 표준안 작성 → 표준안 검토․투표 → 승인․공고
□ 표준특허의 필요성
ㅇ 표준특허는 관련 시장 성숙시 로열티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글로벌 기업은 국제표준화 활동과 표준특허 획득 전략을 병행 추진 중
정부,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확보 본격 추진
글로벌 기업에서 국제표준화 활동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야
표준특허 획득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