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업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로 문 닫게 할땐 언제고” (2016.8.4 뉴스원)
1. 기사내용
□ 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기업은 충전기 사업기회를 상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 서비스 사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하며, 다만, 대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3천만원 미만의 입찰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 2016.8월 현재 GS칼텍스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산업부는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국민안전처 고시)이 개정(2016.8.2일 발효)됨에 따라 동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ㅇ 주유소들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협회 및 정유사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설명자료)“대기업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로 문 닫게 할땐 언제고”(’16.8.4 뉴스1)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 불가능한 상황은 공공기관의 발주액이 얼마 미만인 경우인가
2억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