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Ⅳ. 물산업 육성 추진과제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현황 및 여건 】
□ 국내 상하수도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
◦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 규모의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 미흡
*164개 수도사업자 중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
□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겸함으로써 정보독점 및 소비자 참여제한으로 소비자 불신 고조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한국 내 상하수도는 어디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니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