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과 ***(2005)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규제와 진입률, 산업의 성장과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장진입규제로 인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외(2016)는 신산업 분야 규제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업은 432개사이며 규제의 특성 8개 요소를 고려하여 규제도입 전후 기업의 경영활동(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매출액 대비 마케팅 지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도입이 설비투자에 있어서 대기업에는 부정적, 중소기업에는 긍정적으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개발활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긍정적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규제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설비투자에 있어 대기업, 중소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지
신산업 분야 규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