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PG 이용·보급 시책은 금년말까지 수립 예정(전자신문 5.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액화석유가스법에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의무가 명기된 “LPG 이용·보급 시책”에 대해 지난 ‘19년 말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도 수립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며 수립 의지가 없다는 지적
2. 설명 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수급상황의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7.10. 31일 신설
ㅇ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2019.8월)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2019년말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한 바 있음
□ 올해도 연말까지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LPG 수급상황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중기 LPG 수급 전망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20.12~2021.3)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액법’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내 LPG 수요를 각 부문별, 제품별로 전망하여 LPG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더불어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동 이용·보급 시책 수립과 더불어 국내 LPG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정책은 지속 발굴, 추진 중에 있음
ㅇ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 유통구조 효율화*, LPG배관망 구축사업, IoT 기술을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등 국내 LPG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검토 중
* “LPG 유통체계 해외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9.12~2020.9), “LPG 유통의 대형화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20.11~2021.1)
(설명자료)LPG 이용·보급 시책은 금년말까지 수립 예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르면 2년마다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지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