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Ⅲ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2.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③ 원전산업 혁신
□ 비리예방․안전 강화 차원의 원전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ㅇ (관리감독) 원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 건설․운영․설계․정비․연료․수출 관련 경영활동을 “하나의 틀”로 관리
- 산업부는 비리예방과 원전 안전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실시
ㅇ (부처협업)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 원전 안전성의 최우선 확보와 해외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①안전관리 인력 확대 및 ②선제적 수급 체계 정립
ㅇ (가동원전) 원전 안전관리 인력 확충 및 선제적 인력 수급
- 全 공공기관 경영관리상 공통 기준인 효율성 중심의 인력 운영원칙을 원전분야는 “안전성” 중심으로 전환
- 안전규제상 교육의무(2년) 및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원전 운영․정비 인력 2년전 확보 필요
ㅇ (건설원전) 원전사업의 실제 여건을 반영한 표준직제 재정립
- 신규 원전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전한 시운전을 위해 현행 표준직제(APR1400 기준)상 소요인력을 적기 확충 필요
* 신고리 3․4호기 건설/시운전(2006.8～2014.9), 신울진 1․2호기 건설/시운전(2009.5～2018.4) 등
- 현행 단일 표준직제 → “원전 유형별 표준직제”로 세분화함으로써, 정확하고 현실적인 원전 인력관리 체계 재정비
ㅇ (해외사업) 공기업 정원의 적기 확대, 체계적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해외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
- UAE 원전의 시운전․운영정비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한수원, 한전KPS의 정원을 1~4년전 미리 확보
- 신규 채용된 원전 공기업 인력에 대해 수출주력노형(APR-1400)에 특화된 체계적 교육훈련을 거쳐 해외사업 요원으로 양성
*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련 분야 자격 취득 추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비리예방과 원전 안전강화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곳은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