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 농수산 분야 -
□ (영향분석) 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에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의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
* 2010년 농산물 수입액(34,446천불) : 커피(32,109), 아스파라거스(497) 등
○ 다만, 일부 품목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밀 분석중
□ (국내대책) FTA 추진과 WTO 협상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시행중인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활용하되, 추가대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
○ 10년간(2004～2013) 수산업 구조개편, 자원관리 강화, 어촌활성화 등으로 12.6조원 재정지원
□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페루 FTA 발효를 추진할 예정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얼마의 재정이 수산업 구조개편, 자원관리 강화, 어촌활성화 등으로 지급되었을까
12.6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