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
□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별로 공무원 공모와 부처 발굴을 통해 우수한 생활공감정책을 선별하여 총 23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 64건을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 서민생활 지원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3회 생활공감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집중공모 : 2010.8～2010.10(진행중)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방통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책을 시행(2008.10)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감면제도 이용률이 전체 240만명 중 약 8%(19만명)로 저조해, 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미환급금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행안부)
- 현재는 행안부․대법원․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일일이 확인 후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나,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안내․ 조회․신청․환급결과 확인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정책을 2011년까지 추진한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확대 적용(기재부)
- 그 동안은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저한세율 7%를 적용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은 중소 기업 최저한세율인 7%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산림조합 계좌 국고금 이체 가능토록 제도 개선(산림청)
-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산림조합계좌로는 국고지원금 이체를 받을 수 없어 산립조합 계좌를 가진 국민들(43만여명) 특히 임업인 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도 조합계좌로 국고금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인, 수산어민은 관련 조합계좌로 국고지원금 지원 등이 가능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
저소득층을 추가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