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강풍, 태풍으로 인한 교회 첨탑의 추락 사고 발생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 및 지역에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제4항(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관리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교회 첨탑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교회 이전) 첨탑에 대하여 철거지원 등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 추진기간 : 2021. 6. ~ 2021. 11.
○ 조사대상 : 교회 288개소 (문화정책과 조사 현황 중 서대문구 소재 교회)
 추진일정
○ 2021. 6.~ 8. :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2021. 8.~ 10. : 시정명령 및 철거지원 접수
○ 2021. 10.~ 11.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 등 첨탑 정비완료
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계획
첨탑의 안전관리와 실태조사 및 철거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은 몇 개소야
교회 28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