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
Ⅰ. 국비지원사업 건의
3 2층 광역버스 도입 지원 - 시‧군 시행사업(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
□ 사업비 확보 필요성
○ 서울 전세난에 따른 경기도 인구 급증*으로 광역 교통문제 심화
- 광역버스 증차에도 불구, 입석문제 여전(출근 입석률 10.2%)
* 2014년 경기도 유입인구 617천 명 중 서울에서 전입(333천 명)이 54.0% 차지
일일 경기→서울 통행자는 2,149천 명으로 전체 도민(12,710천 명) 중 16.9% 임(통계청)
○ 다수인원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2층 버스의 확대(423대) 도입이 필요하나, 차량 가격이 고가(대당 4.5억 원)로 국비 지원이 필요
≤2015년 2층 버스 시범 도입 결과≥ 안전성, 운행효과, 경제성 입증 → 확대 도입 공감
① 운행 노선의 출근 입석률 50% 감소, 운송비용 일반버스의 110%수준(경유차량 기준)
② 이용자 만족도(73%), 출퇴근 입석해소 기여(79%), 지역내 도입 필요(81%)
○ 그러나, 기재부는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관리법상 제외대상으로 지원불가 입장임
 ⇨ 2층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친환경 대용량 교통수단이며, ​저상버스 및 CNG버스 등 차량구입비 지원사례도 존재함
건의사항
○ 2017년 2층버스 도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150억 원) 건의
※ 대당 재정지원액 중 1억 원 지원 요청(국가, 道, 시 군 각각 1억 원 부담)
2017년 국비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예산 정책 협의
2015년 2층 광역버스 시범 도입 결과 운행 노선의 출근 입석률이 몇 퍼센트 감소했을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