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 제3국 중계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등으로 적극행정 실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검역 규제개선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9.11.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국제기준*과 「식물방역법령」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 검역증명서 면제를 허용한다.
* 국제기준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 규제개선은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을 수립하면서 동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2019.5.3)하여 검토해 왔으며,
-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중계무역 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식물검역분야 규제개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2019년 11월 21일 자로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