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여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ㅇ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에서 운영한다.
□ 또한,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하여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성과평가정책국 내의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한다.
ㅇ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ㅇ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 추진
어디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진행할까
과학기술혁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