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대규모 투자의 리스크 완화를 통해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도모 -
2. 국내 투자 현황
□(국내시장 현황)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으나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없는 상황
ㅇ 현행 법령상 외국투자가에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나,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들은 국내 복합리조트 투자에 소극적 - 국내 카지노 사업자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대규모 투자 여력 부재
* 우리나라 카지노업 현황 : 외국인전용 (16개) 내국인출입 (1개, 강원랜드)
□ (최근 투자가 동향) 최근 일부 외국투자가들은 빠른 속도로 개발중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투자 의향을 표시
ㅇ 투자가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승객이 연 4,400만명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관광객 흡수여력이 높은 점 등을 매력으로 평가
* 베이징 시민 대상 설문결과 영종카지노 선호도 65.7%로 마카오(25%) 싱가포르(10%)에 비해 절대 우위(2010, Okada Holdings)
ㅇ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의 법적근거는 있으나, 대규모 투자를 통한 특 1급 호텔 등의 시설이 완공되어야만 허가 신청이 가능 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려
 - 투자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소극적 투자의 리스크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무엇에 대한 허가 사전심사제가 도입되지
복합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