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Ⅲ. 가축분뇨 관리 추진실적 및 문제점
1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 수립(2004.11, 농림부․환경부 합동)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사육제한 대상지역 확대
❍ 가축분뇨 비료화 및 유통․이용 확대를 위한 자원화 촉진
❍ 공공처리시설 확대, 친환경농산물 이용확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6.9.27)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처리시설 관리강화, 시․군의 퇴․액비 이용 촉진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축사이전비용 등의 지원
❍ 양분총량을 초과하는 가축 과잉사육지역의 사육제한 공공(환경부) 및 공동처리시설(농림부) 지속적 확대
❍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가축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을 위하여 1991년부터 5,764억원을 투자하여 83개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중(운영중 52, 설치중 31)
❍ 농림부에서는 2091년부터 허가․신고농가에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개별처리시설 설치 지원
- 농가 퇴․액비 및 정화처리시설, 기계 장비, 액비저장조 등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얼마의 돈이 환경부에 의해 소규모 가축농가 가축분뇨처리를 도우려고 1991년부터 지원됐어
5,76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