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방안 논의 -
□ 동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인도가 미국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2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측 무역구제조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였음
*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27건 (규제중 20건, 조사중 7건)
- 규제중 : 과산화수소, 열연후판 등 반덤핑 19건, 태양광전지 및 모듈 세이프가드 1건
- 조사중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도금강판 등 반덤핑 6건, 페놀 세이프가드 1건
ㅇ 특히, 현재 인도측이 반덤핑 조사 중인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도금강판과 페놀 세이프가드 등 화학·철강 제품에 대해 WTO 반덤핑 협정 및 인도 관련법에 입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요청하였음
□ 그 밖에, 양측은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결과의 ‘핵심사실(essential facts)의 공개‘와 ’반덤핑 관세 부과제외 결정‘과 관련된 양측의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제2차 한-인도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한국은 철강 분야 세계 몇 위 국가이니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