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치과 병 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정책과’ 만든다
OECD는 어느 부처와 구강 보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거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