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Ⅳ. 도로분야 자산관리의 쟁점
1. 관리 대상 도로의 범위
□ 현재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건설·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기반시설관리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민자고속도로 역시 여타 도로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로이므로 기반시설관리법에 포함시켜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2018년 기준, 전국 민자고속도로는 총 18개 노선, 총 769.6km임
[보도자료] 빠르게 노후화되는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민자고속도로의 노선은 총 몇 개로 나타났지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