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된다- 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 연장,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물재배 유도 등 임대제도 개선방안 발표 -
간척농지 임대제도 변경에 따른 적용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율영농구역안의 타작물 계약자가 2012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 임대공고시 수도작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임차자를 결정한다.
❍ 타작물영농구역안의 타작물 계약자가 2012년도에 수도작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 임대공고시 수도작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 타작물 신청자를 우선 계약하고 경합시에는 추첨으로 임차자를 결정한다.
❍ 다만, 2011년 타작물 계약자가 계약서대로 타작물 영농을 계속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간척지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어 쌀 수급상황 대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쌀 수급상황, 타작물 생육현황, 염분 및 침수 피해정도, 농가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2014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간척농지 수도작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된다
간척농지 임대제도를 개선 및 변경해 몇 년을 일시적으로 적용시켜 쌀 수급상황 대처의 효과 등을 기대할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