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까지 통합하여 관리)
○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마스터플랜(ISMP) 수립(2019.4～11) → △분석 및 설계(2019.12～2020.9) →△개발(2020.10～2021.12) → △차세대 시스템 개통(2022.1) 예정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손 잡다!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2010년과 비교하면 몇 배가 늘었어
4.1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