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Ⅱ. 내일의 환경을 위한 숙제
5. 분산 중복된 물 관리의 통합
 기존 물 관리 체제 및 정책의 한계 극복
○ 공급 중심의 수자원 정책과 중앙정부의 물 관리 업무 중복 및 분산화로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정책 조정기능도 취약한 점을 개선해야 할 시점
○ 하천관리 주체가 분절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어 오고, 자연스러운 물 순환 왜곡, 기후변화 대응 취약 등 정책 사각지대 축적
 변화되고 있는 물 관리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 극단적, 복합적 미래 위험과 위기, 재난에 대응하고 더 스마트해진 기술과 역량의 적용 및 갈등관리와 통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물의 기본권 강조, 수요관리 강조, 재해 대응 등이 모두 포괄된 통합적 관리로 전환이 필요
- 공급에서 수요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유역관리, 물 순환 회복과 건정한 재정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이슈 공략 필요
- 하천경관 및 유지유량 확보 등 물 환경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생활 주변에서 체감가능한 물 가치 창출에도 힘써야 할 시점
경기연구원, 미세먼지·토양·지하수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무엇이 중앙정부의 물 관리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니
업무 중복 및 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