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Ⅰ.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글로벌 혁신경쟁 심화
◦ 미국은 미래 핵심산업분야의 기술패권 강화를 위하여 무역전쟁도 불사하는 강력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
* 선출원주의 도입, 특허심판원 설립, 심사관 증원 등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2011), 중국에 대한 지재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2017)
◦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중국*은 해외기업 M&A**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을 적극 확대하며 첨단기술강국으로 부상 도모
* 출원건수(순위) : (국내, 2016) 韓21만(4) vs 中134만(1), (PCT, 2017) 韓15,763(5) vs 中48,882(2)
** 중국계 기업의 미국 첨단기술기업(퀄컴, 샌디스크 등) 인수시도가 美정부에 의해 잇따라 불발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로 글로벌 혁신경쟁에 대응 필요
◦ 대학·공공연은 정부R&D 예산의 68.9%(13.1조원)를 사용하고, 박사급 인력의 78.4%(7만8천명)를 보유한 기술혁신의 원천(2016)
◦ 대학·공공연의 연구성과를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할 때 혁신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수입 1,771억원(’16)은 일자리 5,115개를 창출하는 효과 (경상기술료는 매출의 2%로 설정, 고용유발계수 및 고용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참조)
□ 대학·공공연 특허를 통한 경제적 성과는 아직 부족
◦ (특허활용률)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2017),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2016)
◦ (기술이전수입) 기술이전효율성은 1.41%에 불과*하며,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
* 기술이전효율성(기술이전수입/연구비, 2016) : 한국 1.41%, 미국 4.43%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어느 나라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여 미래 핵심산업분야의 기술패권을 다지려고 하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