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대표회사의 선정 – 권한과 책임
그룹의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에게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대표회사 혹은 그 이사회의 지시를 각 소속회사 혹은 그 이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방안
필요성
• 대표회사 주도의 통일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 대표회사에 대한 감독 책임 부과를 통한 금융그룹 내 규제 준수 확보  금융그룹 규제 내지 감독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
• 금융그룹 감독체계에 대한 자율적 협조취지에 부합 및 감독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제약도 고려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 가능
• 금융기관 모회사그룹의 경우에도 대표회사와 소속회사 사이에 모자회사 관계(특히, 완전 자회사인 경우 등)에 있는 경우 이러한 대표회사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받아 소속 회사나 이사회가 지시를 따르게 하는 곳이 어디니
대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