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기념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지키기 다짐
OECD 환경전망 2050 물(Water) 분야 주요 내용
□ 진행 경과 및 개요
○ OECD에서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보건 등 4개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전망 2050’을 작성(‘08.4∼)
※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08.3)
○ 물(Water) 분야를 ‘제6차 세계 물 포럼(3.12∼3.17 마르세이유)’에 맞춰 ‘12.3.7(수) 13:00(프랑스 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 예정
□ 주요 내용
○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에서 현재 진행추세와 2050년의 상태에 대해 전망
○ 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투자, 정책 일관성 확보, 정보간극 메우기 분야에서 정책 대안 (권고안)을 제시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내용
○ 4대강사업은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의 좋은 사례
○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은 ‘09∼’13간 매년 GDP의 2%를 녹색 부문에 투자하기로 결정, 이중 20%(176억$)가 4대강사업을 통한 물 부문에 투입
○ 4대강사업은 5개부처(환경부, 국토부, 농식부, 문광부, 행안부)가 관여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13억톤 확보 목표) 및 홍수에 대비하고
(준설 및 보 건설로 200년 빈도 홍수 대응 및 9억2천만톤 홍수 대비 용량 확보)
- 수질 개선(BOD 3ppm 목표), 수생태계 복원(223개 복원 프로젝트 수행) 및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사업 완성시점은 2012년
○ 한국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328억$(약 37조원)의 경제적 편익과 34만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여, 4대강사업 경험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이 물 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
※ 출처: Korea Environment Policy Bulletin(2009)
※ 4대강사업 외 한국 관련 내용은 과도한 담수 취수율(40%), 농지 등의 영양염류 과다에 따른 수 처리 비용 과다 등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기술
‘세계 물의 날’기념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지키기 다짐
수변 친수 지역 조성과 수질 개선 및 물속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이름은 뭐니
4대강 살리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