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여부 이행점검(7.1.∼9.30.) 실시
❍ 전년 부적합 필지, 신규 신청자 필지, 항공영상 조사결과 부적합 우려 필지 등을 대상으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신청필지 현장확인, 항공영상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조사 등 병행 추진
❍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확인된 폐경 등 부적합 면적, 준수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직불금 지급 시, 폐경면적 감액 등 조치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와 농약 안전 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곳은 어디야
농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