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실무협상(12.14~18, 하코네) 개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9차 실무협상이 12. 14.(월) ~ 18.(금)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ㅇ 이번 협상에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은 홍샤오동(洪曉東)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은 사토 타츠오(佐藤達夫)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해
ㅇ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ㅇ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 작업반 (또는 전문가대화)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한다.
□ 산업부는 24개 핵심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이번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 일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실무협상(12.14~18, 하코네) 개최
누가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에 중국 외무성 경제부국장 자격으로 참석했을까
홍샤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