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이상,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강화 필요
□ ‘야생동‧식물 밀렵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에서는
○ 야생동‧식물 포획은 ‘정력 등 보신용(38%)’,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35%)’ 등 주로 부정적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82%가 현재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민 대다수가 야생 동‧식물 밀렵‧밀거래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동물의 수렵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64%가 ‘일정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고 응답하여 합법적인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었다.
○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밀렵‧밀거래 처벌법과 밀렵감시단 단속활동 강화(38%)를 꼽았으며,
- 그 다음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27%), 야생동‧식물보호 캠페인 실시(20%), 밀렵신고 포상금제 활성화(14%)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밀렵감시단에 대한 인식조사’ 에서는 TV‧신문 등을 통하여 대다수(90%)가 알고 있으며, 밀렵감시단이 ‘필요하다(93%)’ 는 응답이 많았으나, 감시단의 활동사항은 18%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밀렵감시단에 필요한 기능으로는 동물경찰 승격으로 밀렵단속‧처벌권한 부여(35%), 밀렵단속권 부여(34%), 감시단 활동예산 지원확대(31%) 순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환경부가 추진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의 필요성,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및 활동, 밀렵‧밀거래의 실태 및 심각성 등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나갈 예정이며,
○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지방 환경청과 지역 밀렵감시단과의 업무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상습밀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80% 이상,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강화 필요
야생 동물, 식물의 밀렵, 밀거래 근절을 위해 상습밀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어떤 법을 계획중이야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