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안)
Ⅲ. 세부계획(안)
 적립규모(비율)
○ 각 자치단체 지방세․경상일반재원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이상 적립
* (참고) 현재 감채기금의 경우 자치단체별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20~50%를 적립
- ◯1 과 ◯2 요건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큰 값을 선택 적립 가능
※ “적립 한도액”(적정규모)은 도입 초기이므로 설정하지 않음. 향후 적립실적,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유형별 한도액 설정 검토
 사용요건
○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서는 사용용도 일부 제한* 필요하며,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설정 필요(예: 적립총액의 1/2)
*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발생 등 긴급한 필요, 지방채 상환 등에 적립금 사용
※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사용요건은 위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어느 정도 규모로 감채기금이 자치단체별 조례로 순세계잉여금 총액 초과분을 저축하니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