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정책 포기”,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10.19, 조선일보)
1. 기사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자 전력 수급 불안정과 전기료 폭등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 것
- 호주의 한 소비자 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호주 가정의 전기료는 63%가 올랐음
ㅇ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은 지난 14년간 5배로 올랐음
- 온타리오주 정부가 특히 2008년부터는 중도좌파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변화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2017.10.16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ㅇ 2016∼2017년 호주 가정 전기요금(1kWh당)이 2007∼2008년 대비 63% 상승하였으나,
ㅇ 동 기간에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주로 송·배전 비용(network costs) 증가가 원인 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설명자료)“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10.19, 조선일보)
호주 몬타리오주 정부의 중도좌파 정부가 언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니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