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반 확충과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선진화 전략 - 제 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2011 2013) -
II. 환경변화에 따른 FDI의 새로운 역할정립
2 FDI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우리의 위치) 최근 외국인 투자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ㅇ ‘투자발전경로이론’ ,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투자가 투자유치 규모(Stock 기준)를 초과하는 이른바 과도기적 단계에 진입
ㅇ 대외적인 경제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층 실업문제 등 고질적인 당면과제도 상존
* 세계 7위 외환보유국 (2011.6월 3,045억불) 세계 7대 수출국 (2010년 억불 4,664억불)
* 잠재성장률(SERI, %) : (1990~1997)7.0 → (1998~2007)4.5 (2008~2009)3.8
□ (새로운 역할)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적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선진형 투자유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재정립
고도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큰 기업 중점 유치
한국은 2011년 투자발전경로이론에 따르면 해외투자가 투자유치 규모를 초과하는 무슨 단계에 진입했지
과도기적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