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01. 들어가며
미국은 2015년 12월에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대체하는 성격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제정하였다. ｢모든 학생 성공법｣은 주(州)정부가 공립 유･초･중･고교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의 예산 확보･집행 지침을 규정한 연방 법률이고, 그 입법 목적은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① 공정하고, 균등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②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한국의 제20대 국회에는 2건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9년 6월 26일에 이 법률안들을 종합ㆍ조정한 ｢기초학력 보장법안｣(교육위원장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모든 학생 성공법｣이 규정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과 그에 대한 주 교육부의 관리･감독, 연방 교육부의 예산 지원 및 점검 등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02.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미국은 1965년에 ｢연방법전｣(U.S. Code: U.S.C) 제20편(Title 20.Education) 중에서 초･중등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을 제정하였다. 그 후 부시 행정부 시기인 2002년에는 ｢낙오 학생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① 양질의 교육을 받고, ② 학생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하며, 의미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낙오 학생 방지법｣을 시행한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약 5년 주기로 의회에서 재승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법률에 대해 획일적인 적용방식(one-size-fit-all approach)에 대한 비판적 주장, 기초학력 보장 목표 미달학교에 대해 교장 및 교직원 해고를 포함한 냉혹한 조치를 요구하는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인 ｢모든 학생 성공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2017-2018학년도부터 적용･시행되었고, 연방의 지원 예산은 2020-2021학년도까지 승인 받은 상태이다.
[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미국이 2015년 12월에 기존의 낙오 학생 방지법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제정한 연방 법률이 뭐야
모든 학생 성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