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2013년 목표로 양국어선 입어규모 균형 실현 -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결과 - 2013년 목표로 양국어선 입어규모 균형 실현 -
Ⅱ. 회담결과 (주요합의내용)
4 양국어선의 조업질서 유지
○ 무허가조업, 폭력저항, 영해침범조업시 허가취소․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허가처분제한과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전재 신고 의무화 등)은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불법어업방지협정 체결 필요성 등 검토 포함
5 잠정조업허가제도 폐지
○ 잠정조업기간(1～2월)중에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조업어선명부통보방식에 의한 잠정조업허가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
○ ’10년 제10차 어공위부터 9월말 이전에 어공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6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안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종합적인 자원보호 관리조치 채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자원조사 실시 및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를 통해 관련 상황과 기술문제에 대해 교류하는데 동의
- 양측은 2010년에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여 상대국에서 실시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에 참가할 계획
7 어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 한․중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에 어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을 논의토록 위임하여 어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Ⅲ. 기대효과 (평가)
○ 양국은 ‘13년까지 1,600척, 60,000톤으로 등척․등량실시의 구체적인 계획에합의하여 현재의 입어규모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관련 어획물운반선 관리강화 및 새로운 조치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전기 마련
○ 해양생물분과위에 어종별 할당제 확대방안 논의를 위임하여 우리수역에서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중국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자원수준에 맞게 제한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몇 년부터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조업어선명부통보방식에 의한 잠정조업허가제도를 없앴니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