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11장결론
제1절 가구 조사 결과 요약
3. 소비 진작 효과
1) 재난지원금의 한계 소비 성향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이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지급 정책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600 타이완 달러(약 16만원)를 기한(20009년 1~9월)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Kan et al.(2017)의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24.3%로 나타났다. 2009년 일본의 정액급부금 정책 역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2천엔(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로 8천엔 지급)을 지급하였는데, 일본 내각부(2012)의 총무성 가구 조사 데이터 분석 연구에 따르면, 소비는 정책 급부금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2020년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09년 대만의 어떤 정책이니
소비 쿠폰지급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