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1. 재정분권의 필요성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 넷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을 보면 세입배분은 77.5 대 22.5인 반면 세출배분은 41.9 대 58.1로 세입과 세출과의 괴리가 매우 큰 구조로 되어 있음. 이 괴리로 인한 지방지출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현행 지방재정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책임성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016년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의 비중이 35.1%로 OECD(2009년) 국가와 비교할 경우 단일형 국가평균 38.3%, 연방형 국가 44.8%에 비해 낮은 수준임.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지방세수 비중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책임성이 결여됨(***, 2017)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한국 2016년 지방세입 중 몇 퍼센트가 지방세수를 차지하니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