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군산시 관할로 결정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추진 개요
□ 법률적 근거
○ 2009.4.1. 지방자치법 개정, 매립지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결정토록 절차 마련
□ 그간 경과
○ 2009.12. 새만금 방조제 완공(2010.4.27. 방조제 준공식 및 민간개방)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행정구역 결정에 의견대립
○ 2010.3.23. 농림수산식품부,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결정 신청
○ 2010.3.31~4.20 행안부, 관보 및 행안부홈페이지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80호)
○ 2010.9.9.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차 심의
○ 2010.10.1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현장 확인
□ 향후 조치 계획
○ 10.27(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통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군산시 관할로 결정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어디에 공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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