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 (국비투자) (2015∼2018) 연평균 3.4조→ (2019) 4.4조(추경 0.4조 포함)→ (2020∼2023) 연평균 5조 내외
ㅇ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7.8%가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2019년 262개)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3년 간 매년 얼마의 예산이 한국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될까
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