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부록
Ⅰ.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2. 국가별 사례 분석
4) 아시아국가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부족, 높은 자녀양육 비용, 가족 내 가사․육아부담 공유 미흡 등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시사점)➡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프라,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필요
➡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조성,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
일본
초저출산(2004년 1.29명) 현상 지속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2005년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2006년 세계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대책을 계속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가족 사회구조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 미흡
저출산대책으로 ‘엔젤플랜’( 금후의 육아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 1995～1999), 
‘新엔젤플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 , 2000～2004)과 ‘新新엔젤플랜’(2005～2010)을 수립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곤란하고 양성간 역할분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불변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기피 지속
※ 2000년 일본의 25～29세 취업여성의 78%, 30～34세의 47%가 미혼 
고용에 대한 불안감, 높은 사교육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도 미미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하면서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양상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일본의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해는 언제인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