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Ⅰ 시행령 개정내용
□ 절수설비 등급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 (개정내용) 법률*(수도법 제87조) 상 과태료(500만원)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 규정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제87조제5항)
**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위반부터: 500만원
Ⅱ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절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제4조 신설)
ㅇ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19.6)을 위한 절수 성능 세부 등급기준*(3등급) 도입
* (대변기) 1등급: 4리터 이하, 2등급: 5리터 이하, 3등급: 6리터 이하
(소변기) 1등급: 0.6리터 이하, 2등급: 1리터 이하, 3등급: 2리터 이하
□ 현장여건 고려한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 개선(제18조의2제3항)
ㅇ 현재 정수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개선*
- 다만, 기준준수여부 철저 확인을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pH, 잔류염소 등) 설치 정수장에 한해 적용
* 소규모 정수장은정수지까지 체류시간이 짧아 現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제 개선
□ 정수장 내 탁도 검사 방법 개선
ㅇ 탁도 검사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토록 하는 現채취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장 구조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문제점 개선
□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 합리화(제22조의3)
ㅇ 현행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잔류염소, pH, 탁도) 중 탁도 항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개정(1NTU → 0.5NTU)
□ 기타 자구 수정 : 타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제31조)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얼마의 과태료가 절수 설비 등급을 거짓으로 표기한 것이 처음 걸린 경우 부과되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