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 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를 위한 종합방안 본격 추진 -
특허청은 지난 4월10일(금)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하여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 도입하며,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한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과 특허 협의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어떤 회의를 개최했어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