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5. 결론 및 정책제언
○ 분권 이전이든 이후이든 복지사업의 핵심적 정책결정을 중앙 정부가 행사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음.
- 분권 이후 67개 복지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집행의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과도한 재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예산 전체에서 정책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은 11.4%에 불과한 반면, 법적·의무경비는 88.6%임.
- 더군다나 경기도 지방세의 주축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분권 이전 67개 복지사업에서 집행의 자율성을 행사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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