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협업으로 폐기물 불법수입 원천 차단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관세청과의 부처 간 협업으로 폐기물의 불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에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 또한,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류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 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관세청 협업으로 폐기물 불법수입 원천 차단
환경부가 폐기물 불법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어느 부처와 협업하는가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