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7월 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합의로 통과된 사회보장 법은 무엇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