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조원 투입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투자기업 지원 확대로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
□ 이날 확정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개발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차별화·특성화 등 4개 전략부문에 걸쳐 총 12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상세 내용 : 붙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요약, 전문) 참조
ㅇ 먼저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ㅇ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
- 현재 지정되어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
ㅇ 또,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하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임
ㅇ 이를 통해 정부는 가용 재원과 역량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구에 집중하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100% 완료할 예정임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얼마를 출자할 계획일까
14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