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2. 환경기술 접수 및 평가 일원화
환경부 환경기술과 (☎************)
□ 환경기술평가업무의 접수기관(환경부)과 평가기관(한국환경기술진흥원) 이원화로 인한 평가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07년 7월부터는 환경기술평가 접수 및 평가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2007. 7. 4 시행)
·평가신청서의 접수 및 공고, 평가관련 민원접수,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의견 조회, 연장신청서 접수 및 공고업무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괄위탁 됨으로서 접수에서 평가까지 일원화 됨
□ 또한, 그간 기술평가 중에 산업재산권 관련 선행기술조사가 진행되어 평가소요기간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여 ‘07년 7월부터는 타 부처(과기부, 건교부)와 같이 신청서류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함께 제출케 함으로써 평가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 환경기술평가의 접수 및 평가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선행기술조사서를 환경기술평가 신청서 구비서류로 일괄 제출케 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등 환경기술평가 신청자의 편의가 대폭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제도
환경기술평가업무의 접수기관과 평가기관의 이원화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로 일원화할 예정이야
한국환경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