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 5 장 분석 종합 및 결론
제2절 분석 결과
5. 미래의 기본소득과 삶의 변화
2) 기본소득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1) 넘어서기 어려운 벽, 노동윤리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나의 삶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의 공통된 응답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혹은 유급 노동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 지점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을 지닌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로 말라’라는 노동윤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뿌리 깊은 근간이자, 지배적인 철학이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연구 참여자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연구 참여자도 뿌리 깊은 노동윤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유급노동을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작은 부품이 되는 것”(연구 참여자17)이라 명명하면서도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소명의식으로 발현되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윤리로 사회의 뿌리 깊은 기초인 사상은 뭘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로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