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2018.6.28, 20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은 몇 년도부터 시행할까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