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3. 입법목적 달성이 미흡한 원인 분석
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담
□ 전단채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상품이 거의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노력을 굳이 기울이려는 발행회사는 거의 없음
○ 또한 일반 기업의 경우 짧은 만기로 단기사채를 발행하여 단기차입금이 많은 것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로는 잘 발행하지 않고, 6개월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부분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CP를 발행하게 됨
□ 이로 인하여 CP나 전단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 대부분에게 만기 3개월 이내는 전단채, 그 이상의 기간에는 CP를 활용한다는 것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관행이 되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무엇이 발행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