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2호]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수립 목적
ㅇ｢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른“지식재산 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관계부처에 예산배분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사전에 제시
□ 8대 중점투자 세부방향
① (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확대) 표준 및 원천특허 창출 투자를 확대하고, 특허심사 기간 및 품질 개선, 디자인․브랜드 창출 지원 강화
② (저작권 창출 역량 강화) 디지털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SW기반 신산업 성장환경을 육성
③ (지식재산 보호․집행 실효성 제고) 국내외 침해·분쟁 대응 집행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④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IP·기술 가치평가의 품질 제고와 금융을 강화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강화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저작권 창출 역량 강화 측면에서 어떤 산업의 성장 환경을 육성하려고 하니
SW기반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