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
ㅇ 신청서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등 폐지 축소
ㅇ 온라인 신청 확대(19→41종) 및 신청 접수 창구 확대 등 복지사업 신청의 편의성 제고
‘복지멤버십’조기도입(2022.4월 → 20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ㅇ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도입
ㅇ 일반 국민도 누구나 한 번 멤버십 가입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 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선제적 안내
- 소득·재산·인적정보, 사업별 선정기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수급가능성 높은 사업을 제시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ㅇ 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진행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무슨 조사를 통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