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 유영민 장관은 TF 모두발언에서
ㅇ 그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화 의무화, 과업변경심의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등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ㅇ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SW 사업 밸류 체인(value chain)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누가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원인을 밝혀내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길 바란다고 TF 모두발언에서 말했지
유영민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