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ᆞ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021. 6. 30. 시행 예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인적사항, 체납액) 제공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규정 신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 안 제2조 개정)
○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 추가한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신용카드 체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으로 감액되는 사람이 누구야
일용ㆍ단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