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10년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 모든 권역에서 의무사항이었던 중‧소권역 계획은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개선했다.
□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페놀류, 벤젠, 폼알데히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물질
**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부령으로 규정할 예정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3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하)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해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