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권고 -
광물자원공사 진단
TF의 종합 평가
□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
ㅇ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음
* 자국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의 사례는 있으나, 다양한 광종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 사례는 없음
□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ㅇ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ㅇ 또한, 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의 부재로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 부재
ㅇ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한편,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 
◆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
◆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성 보완 필요
(참고자료)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광물자원공사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어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니
글로벌 자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