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질의응답
1. 유전자원법은 언제 시행되는지?
○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금년 하반기(8∼9월) 시행 예상
- 비준서 기탁(5월말 예상) 90일후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면 유전자원법이 시행됨
2. 국내 이행법률 제정 이외에 대응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 산업계에 해외 각국의 동향과 계약사례 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대응방안 제시하고 있음
- 부처별 지원센터 운영*, 한국ABS포럼(‘12.6~, 연간3∼4회), 맞춤형 기업컨설팅(총84회) 운영을 통해 인식제고 및 사전준비 유도
* 환경부 ABS정보서비스센터, 미래부 ABS연구지원센터, 산업부 ABS산업 지원센터, 해수부 해양생명자원ABS정보지원센터 등
○ 또한, 국내외 생물자원을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해외생물자원 대체자원 발굴, 유용성분석, 증식·배양 등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생물자원부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중임
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나고야의정서가 한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는 법은 무엇인가
유전자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