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권교육 대상 기관을 같은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상으로 확대
노인의 학대 예방과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받는 교육은 뭐야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