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 현황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
1. 관련 법규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관련 특례 규정(법 제51조 내지 제52조)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은 4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70%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은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의 범위 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재래시장 정비 사업 육성을 위해서 규정한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 정책은 뭘까
건축 관련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