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창의적·도전적 R&D 혁신을 지속하여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안건 1)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이행점검은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하여 13개 추진 과제 및 38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실적 달성도,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실적 내용의 미흡한 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행점검 결과, 38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과제4) 한국 연구재단 PM제도혁신방안(2018.10)”과 “(과제14) 중장기 이공계 우수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2019.2)”은 기 수립되어 2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ㅇ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지원 강화(전략1)” 4개 과제와 “국민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전략3)”의 4개 과제는 실적 달성도가 우수하고 과제 구성이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ㅇ 구체적으로, 대형과제 평가위원 사전공개제 확대, 기초연구 최종평가 성공실패판정 폐지 확대 등 R&D 프로세스 혁신은 지속 추진 중에 있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 되었으며, 사회문제․성장동력 분야의 예산투입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의견이 있었다.
* (2018) 1.42조원 → (2019) 1.71조원 → (2020) 2.03조원
** (사회문제) (2018)1.2→ (2019)1.3→ (2020)1.5조원 / (성장동력) (2018)1.31→ (2019)1.83 →(2020)2.6조원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몇 명의 민간전문가로 조직된 실적점검단이 국가 R&D 혁신방안의 이행을 점검할까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