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
o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시 고려사항
○ (대상분야) 경쟁형 R&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
※ 반면, 결과물의 수준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단순 기술개발(예: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등)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미미
○ (사업공고) 경쟁형 R&D의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여 향후 평가에 따른 참여 연구기관의 이의제기 요인을 최소화
○ (평가기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창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단계별 마일스톤을 중점 검토
- 비교대상이 명확한 경쟁형 R&D의 경우, 평가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량적 평가지표 활용 및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 확보에 노력
○ (평가에 따른 조치)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탈락된 연구단에서 일부 연구자도 참여토록 조치
- 평가 결과 탈락한 연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성실수행’으로 인정하여 불이익 면제
□ ***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어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히며,
o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쟁형R&D추진가이드라인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도입했지
경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