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종전의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 및 수급자격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차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9. 3.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과태료 심의기준이 정비되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