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피해구제위원회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구제계정운용위원회
- (위원)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기 2년(연임 가능)
◊ 호흡기내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독성학, 예방의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 피해자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회의) 위원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 과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간사)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기관(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
- (전문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 자격에 준하는 사람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운영사항은 구제계정운용위에서 결정
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계정 지원 인정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정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사산․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제12조)를 고려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몇 년 동안 가습기 살균제 구제 계정 운용 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수 있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