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 -
한-EU FTA 전체 발효시 추가 적용되는 조항
□ (배경) 한-EU FTA는 협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0.9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은 미발효
ㅇ 2015.12.13일 부로 잠정발효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
□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 : 한-EU FTA 협정문 제10.54조~제10.61조
ㅇ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의 경우 형사책임 도입 및 처벌 등 부여
ㅇ 지재권 침해시 형사절차 및 처벌의 유형 규정
- 위조 등 지재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압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제3자의 권리보호 등
□ 문화협력 관련 조항 :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 제5조 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ㅇ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간 협력
ㅇ 한국과 EU 회원국간 새로운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ㅇ 축제, 세미나 등을 통한 시청각 활동 증진, 방송 분야 협력 증진, 기술 장치 및 설비 대여 임차 증진,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화 증진
ㅇ 공연예술, 출판, 문화재 및 역사적 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협력증진 등
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한-EU FTA는 무엇을 통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지
문화협력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