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재개발 활성화 기대된다
□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부산북항재개발 및 여수신항(엑스포개최지) 이외, 인천항ㆍ군산항ㆍ고현항ㆍ묵호항 등 12개항 14개소에 달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도 앞으로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 항만 재개발 대상 지역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ㆍ지역주민ㆍ유관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부는 전문가 그룹으로 중앙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협의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항만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 자문단은 8월말 구성을 마쳤고,
-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는 현재 부산북항ㆍ인천 내항ㆍ목포항ㆍ묵호항 등 각 항만재개발 대상지별로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구성 중에 있다.
※ 중앙자문단 : 국토부, 항만ㆍ도시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지역협의체 : 지자체ㆍ지방해양항만청ㆍ항만공사, 지역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대표, 업계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 앞으로 지역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자문단과 함께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추진방향 및 현안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과 중앙과의 유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서 항만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 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항만재개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도시간 연계가 강화되고 각 지역별 특수성과 여건에 맞는 항만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수정 고시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에 포괄적 용도를 도입하여 지역과 민간의 창의적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한바 있으며,
ㅇ 8월23일부터 공포ㆍ시행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재개발 활성화 기대된다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앙자문단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었니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