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9. 생태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배경 및 필요성
○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또는 편익
-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자본으로 인식하여, 생태자산은 원금으로 생태계서비스 이자로 인식
- 과도한 생태계서비스 이용은 생태자산의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 초래
○ 생태계서비스 개념은 학술적인 수준을 넘어 국가보고서와 전지구적인 평가보고서의 틀 안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용과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 발전
-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7차 총회(2019.5.4.)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에 대한 전지구 평가 보고서를 승인(104개 국가 승인)
○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장경제 효율성에 기인한 자연자본 고갈문제에 대응
○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6.1.)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개념 법제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경제학 시점으로 이것은 이자로 인식되며 사람들이 생태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하는 것은 뭐야
생태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