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친화성 제고방안 」연구(책임자: *** 박사)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 화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대기부문 환경오염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지역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확대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협정 당사국간 경제통합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가경제의 생산, 소비, 자원이용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선진국 내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절차의 국내 도입을 제시하였다.
◦ 미국은 대통령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3141호, 1999)을 통해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FTA), 미-요르단자유무역협정에 실제 적용한 바 있으며, EU,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할 예정에 있다.
□ 또한 협정 당사국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기준 등의 차이가 실질적인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환경규범, 환경규제기준 및 환경정책 부문의 협력체계 강화장치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ㆍ일 FTA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무엇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와 정책시사점을 제시했니
대기부문 환경오염 유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