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 통관 단계부터 정부3.0 협업검사체계 본격 가동 23일 업무협약 체결… 검사 품목 계속 확대키로 -
□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은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같은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참여했다.
□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 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ㅇ 이에 따라,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ㅇ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불법 수입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검사기관들이 어디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
인천공항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