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질의응답
3. 연구개발비를 부당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의뢰한 것인가?
○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구입하지도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인건비와 연구기자재를 허위 청구한 사실 중 일부(19건 약 14억원)는 ‘정밀정산서’를 통해 확인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부당편취 금액, 가담자 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임
4. ‘쪼개기 구입’이란 무엇인지?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는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해야 하므로, 3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구입
5. ‘돌려막기’란 무엇인지?
○ 기존에 갖고 있던 연구장비를 다른 연구과제·연구기관에서 재사용하면서 마치 신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국가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 편취하는 방식
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한국연구개발비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연구장비를 재사용하면서 새로 산 것처럼 하는 것은 뭐야
돌려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