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과기공사: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말한다}의 디자인·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제2조제1항제7호 중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관에서 질병·사인·의료 행위 분류, 진료기록 등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진료통계”로,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보건의료정보”로 하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를 “다음 각목의 시력검사(단,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각적 굴절검사
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제3조제1항 중 “의무기록”을 “보건의료정보관리”으로 한다.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기사등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몇 조 몇 항이 의무기록을 보건의료정보관리한다고 의료기사 법률 시행령을 바꾼 것일까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