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 관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현황
2 주요 개선 내용
 자동차유리업계의 보험사와의 직접계약 허용
ㅇ (건의과제)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임의 삭감, 면책, 면책사유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지급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자동차 유리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개선방향) 보험사와 유리 정비업체의 거래규모·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
3 향후 계획
□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신속한 법령 제·개정 추진
□ 향후 적극적인 건의과제 검토를 통한 수용률 제고 등 규제개선 노력 지속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경제단체는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에 관한 법을 제정했니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