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통합환경허가 제도 개요
□ ‘17.1.1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6개 법률 근거)의 기존 환경 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허가 제도 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5.12.22 제정, '17.1.1 시행)
ㅇ (허가기관)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ㅇ (허가방법) 원료‧연료 관리, 시설·공정 운영, 모니터링 등에 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전문적‧기술적으로 꼼꼼히 검토 후 허가
- 업종특성과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최적의 환경관리기법군(기술서)을 정부가 조사‧연구하여 제공
ㅇ (사후관리) 원인분석 중심의 기술진단(기존 0.5일 → 5∼8일)으로 현장 문제점 개선
- 사업장 특성‧주변 환경변화, 기술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실시
ㅇ (적용대상) 환경영향 큰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411여개소),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어느 제도가 폐기물과 대기 및 수질 등 10종의 기존 환경 시설 인허가를 합치고 효율화하지
통합환경허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