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과 창조도시
Ⅳ. 정책적 시사점
도심활력 증진 창조도시 전략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추진
□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과 창조계층의 거주 촉진 정책을 추진
○ 창조도시 육성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이전 종전부지 등에 창조산업 유치를 위한 (가칭)‘창조산업 육성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입주기업 및 창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 추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미군반환공여지, 대규모 공장이전부지, KTX·GTX 역세권 개발지 등 (예: 서울 삼성역 한전부지, 군포 군포역 주변 공업지역 등) 가능
○ 창조 계층의 입지와 거주를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창조경제 실현 주체인 창조계급이 선호하는 주택 및 공공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유도
- 창조계층은 개성 있는 스튜디오 하우스, 쇼핑 및 문화시설, 공연시설 등을 보고 거주지 선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생활인프라와 상업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허용용적율 상향 조정을 허용
□ 도시재생사업지구는 도심활력 증진형 창조도시 사업으로 추진
○ 상기 지구 내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외에도 창조계층의 거주를 끌어들이는 추가적인 생활인프라 기준을 권고 형태로 제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 도심활력증진형 창조도시 조성 사업지구 내에서는 마중물 예산 지원과 창조도시 생활인프라 확보를 국가 및 도가 우선 지원
창조산업 종사자 4명중 1명 경기도… 창조혁신도시 지정해야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지 등에 창조산업 유치와 입주기업 및 창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지정한 건 뭐지
창조산업 육성 특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