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5월 30일 시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 주요내용
(3)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
(4)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법 제8조)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제재
(5)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법 제11조)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금지
(6)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법 제12조)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1회, 권고기준 오염 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에게 보고
(7)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법 제9조)
◦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9조에 의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 의무화
◦ 측정물질로는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 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틸렌) 등 총 7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현재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유해물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과 제재수단을 두지 않아 시공사에게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5월 30일 시행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유해물질 측정을 해야 하는 시공자는 몇 세대 이상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일까
100세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