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 결과
2. 제 5차 각료회의 이전의 DDA 분야별 협상 동향
□ 주요 분야별 협상 동향
【 규범 】
◦ 도하각료선언문은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지역협정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보조금 협상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 문제도 검토
◦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자원고갈 및 왜곡을 강조하는 Fish Friends(미국․뉴질랜드․아이슬랜드 등)와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도입을 반대하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대립
【 싱가폴 이슈 】
◦ 도하각료선언문은 싱가폴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관련 다자규범 수립에 대해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한 후 협상 개시할 것을 규정
◦ 협상에 소극적인 개도국과 싱가폴이슈 관련 다자규범 수립을 희망하는 EU․일본․우리나라 등의 입장 대립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5차 각료회의에서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지역협정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 내용이 담긴 선언문은 뭐지
도하각료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