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100일 단축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조속한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제10조제2항에 정한 자료(다만, 제1호 가목, 제3호 사목 및 제4호 사목을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행위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안전성, 유효성 평가 자료 외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정한 자료(다만, 제1호 가목, 제3호 사목 및 제4호 사목을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신청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의료기기가 현장에 진입하는 기간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바뀌며 얼마로 짧아져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