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현장 점검 결과, 총 1,204개소 중 1,000개소(83.1%)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한 바 있으며,
- 국민생활 밀접분야,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2월 6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주민번호 불법 수집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7.31일 발표) 이행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으며, 11월 12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한 현정 점검 결과 총 몇 개소에 대해 처분을 했니
1,0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