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2월 3일 국내반입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2월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
※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은 국내 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 협의 중
○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2월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관련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2월 3일 국내반입
한국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컨테이너에 대한 현장조사를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지
평택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