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Ⅵ.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1.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개요
가. 심사목적
- 표준주택의 활용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따른 합리적 선정여부를 심사하여 2019년도 표준주택(안)을 확정하고 - 당해연도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사전에 적정가격 산정을 유도하고 의견청취를 위한 산정예정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심사근거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4조
다. 심사방법
1) 선정결과 심사는 250개 시․군․구별로 나누어 각 심사반에서 실시
※ 심사반 구성 : 국토교통부 및 실무협의회 위원 등
2) 심사를 받는 조사 산정자는 심사 관련서류(제출 및 지참자료)를 사전에 점검하여 심사반에 입장
3) 심사반에서는 지역분석조서, 현장조사도면(GIS프로그램) 및 선정관련 심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팀별․개인별로 심사 실시
4) 시·군·구별 선정 심사 직전 전산입력이 마감되며, 모든 지역 심사 종료일까지
표준주택 교체, 특성변경 등 전산입력 불가
※ 지적(보완)사항 발생 지역은 전산입력 마감 해제 요청, 지적사항 보완하고 조치결과서(별도 공문 시행 예정) 작성 및 제출 후 전산입력(재)마감
라.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기초 심사반 → 일반 심사반 → 심층 심사반으로 총 3단계로 구분됨
※ 지역별 조사․산정자들이 순차적으로 심사반을 이동하며 심사 진행
마. 심사항목
- 심사는 지역분석, 표준주택 선정의 타당성 등으로 구분됨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심사반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2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