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 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은 누구에 의해 진행될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