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2. 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총회
3. 당사국 총회
□ 개요
o 기후변화협약은 최다 회원국(186개국)의 협약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연례 정기회기와 필요시 열리는 특별회기로 구성
o 당사국총회에서는 당사국의 의무와 제도적인 준비사항을 검토하며, 정보 교환, 개도국 지원 등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관한 결정과 협약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평가
□ 당사국총회 경과
가. 제1차 당사국총회(’95.3.28～4.7, 독일 베를린)
o 2000년 이후의 선진국(AnnexⅠ)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 설치와 ‘97년까지 의정서 채택 합의(Berlin Mandate)
o 우리나라는 선진국만의 공약 강화와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
나. 제2차 당사국총회(’96.7.8～7.19, 스위스 제네바)
o ‘베를린 위임사항’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채택키로 하는 각료선언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채택
o IPCC 2차보고서의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공식 인정
o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필요성을 강조
다. 제3차 당사국총회(’97.12.1～12.12, 일본 교토)
o 선진국(Annex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감축)
o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의 보조수단으로 교토메카니즘 도입
o 개도국의 감축의무 논의는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추후 논의키로 함
o 우리나라의 어려운 입장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 노력에 대하여 연설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뭐야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