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Ⅲ. 기대 효과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2019.5.30. 시행)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2019.4.18일부터 시행 중
□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유튜브 등) 게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소비자의 편리성과 소송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뭘까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