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지식산업센터 허용 확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한 부처는 어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