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신청, 깐깐하게 심사한다 - 6.27일, 지경부 예타신청 사전심의위원회 개최 -
□ 지식경제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평가하는 심의회를 정식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위해 심의회 구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훈령을 로 제정하여 6.1일부터 시행중 
*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지경부 훈령 제100호)
ㅇ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심의회에 지식경제부 직원(위원장 포함 11명)보다 더 많은 수의 민간 전문가 (12명)가 포함되도록 규정 (훈령 제2조)
* 민간전문가 구성 : 대학(교수) 4명 연구소 3명, 기업 등 기타 5명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지식경제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의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 (훈령 제7조)
ㅇ 지역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발전 방안과 지역간 형평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국비지원비율 제한기준도 설정 (훈령 제9조)
* 훈령 제9조(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제2항 :
1. 부지는 전액 지자체 부담, 2. 신규 시설비는 소요비용의 30% 이내, 3. 80% 장비 구입비는 소요비용 80%의 이내
예타조사 신청, 깐깐하게 심사한다
어느 부서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평가하는 심의회를 개최했어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