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느슨한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방안
가.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
□ (과다 총량 할당) 제한된 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했을 경우 사업장은 초과 총량과징금을 내거나 배출권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총량초과과징금과 배출권거래 실적이 모두 미비한 것은 과다 총량 할당으로 과다 배출의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지난 10년간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평균 60% 정도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높게 부과되어 사업장 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음
- 특히 1차 할당기간(2008~2012년)은 할당량 대기 배출량이 5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과다할당이 심각해 기업이 배출량을 감축할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총량관리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사업장이 제한된 총량을 초과하여 방출하였을 경우 초과총량과징금을 내거나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니
배출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