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Ⅱ. 주요 사전영향평가제도 사례 분석
□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제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정⋅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2008년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도입했으며, 2012.12.18. 통계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통계청에서 작성한 제도운영을 위한 업무기준인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으로 상세 내용 보완
○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모든 제정⋅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함
- 이때 평가대상 법령은 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정⋅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의미
○ 예비평가의 평가기준은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이며, 실질평가는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이를 위한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함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통계법이 개정되기 전에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가 정의된 곳은 어디야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