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Ⅰ. 산업재해 현황
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
- 인건비 절감, 고용유연성, 기피 업무나 충원이 어려운 업무 처리 등을 위해 하청을 주는 것이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원청업체는 재해율이 0.79%로 높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0.05‱로 낮은 반면,
사내하청업체는 재해율이 0.20%인 것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높은 수준
○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재해위험에 노출되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
-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았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중도 하청업체 근로자(38.2%)이 원청업체 근로자(18.3%) 보다 높게 나타남
- 하청업체 근로자는 산업재해 위험노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 통계 산출에서도 누락되어 전체 피해 정도가 축소 집계되는 상황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하청업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