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2016년부터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체납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2016년부터 체납자가 불법적으로 감추어 둔 재산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얼마가 지급되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