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Ⅱ. 총칙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문으로 한정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그 밖의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카.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회사로 여겨지는 은행이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법이 기준이 되니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