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ᆞ소자본ᆞ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1인ᆞ소규모 창업
ㅇ 시설ㆍ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ㆍ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ㆍ인력 보유 필요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ㆍ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 보안감시시설 구비ㆍ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 운송 △ 산림복지 △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기간ㆍ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 농지ㆍ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ㆍ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개선 ①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투자 결정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IT기반 소규모ㆍ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공동-참고)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5년에서 몇 년으로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기간이 늘었을까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