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의 어느 조항에서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