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Ⅳ 세부추진계획
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
- 체납 징수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체납자 선별
- 재산내역, 압류내역, 거주지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 파악
- 체납자 추가 상담실시(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필요한 복지제도 등)
-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 조사결과 및 상담자료 복지기관 등 통보
○ 생계형 서민체납자 재산가치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처리절차
- 무재산일 경우 : 무재산 사실과 생활실태 조사내역을 주민자치센터 등에 통보
- 유재산일 경우 : 재산가치 상실 및 처분불가, 생활실태 조사내역 등 통보
· 재산가치상실: 과다 채무 등으로 실질적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재산
· 처분 불가 : 다수인 공유재산, 종친회 재산, 매매예약가등기 등으로 단독 매도 및 공매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재산가치 상실, 생활실태 조사 내용을 통보하여 적정 보험료 부과토록 연계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재산가치 상실, 생활실태 조사 내용을 통보하는 기관이 어디야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