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가 4대강 자연성 회복
 보 처리방안 마련
ㅇ (처리방안) 보 개방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 마련
*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계획안(’18.12),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19)
ㅇ (리스크 관리) 보 개방과정에서 지하수·양수장·취수장·친수시설 등 분야별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갈등 방지 및 문제 해결
ㅇ (소통 강화)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 구성(’18.9), 유역·지역협의체 운영 (‘18.10~), 보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18.9~) 등
 하구 복원
ㅇ (낙동강) 관계기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부, 부산시, 수자원공사) 공동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개방 추진(‘18∼‘20)
▪(1단계) 하굿둑 개방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수문개방 시범운영 방안 구축(’18.1～11)
* 염분 침입 거리에 따른 지하수 영향 분석 및 하굿둑 구조물 안전성 분석 포함
▪(2단계) 하굿둑 개방 실증실험 및 단계적인 복원 종합대책* 마련(’18.11～’20)
* 취수원, 농·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책 마련, 기수역 조성 및 하구 생태계 복원방향 제시
ㅇ (낙동강 외) 지역별 연구조사 추진상황, 개방 제약요인 해소 (용수공급, 농·어업피해, 지하수 영향 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ㅇ (법률) 하구 환경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 관련 법률 제정안(의원발의) 국회 계류중(환노위, 농해수위)
 친수구역 환경성 강화
ㅇ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 재정립('18.12)
ㅇ (친수구역 사업) 부산 EDC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4개소)은 물순환 개선 기술 적용 등 환경성을 강화하여 보완·발전
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에 금강과 영산강의 몇 개의 보가 포함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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