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제재조치 매뉴얼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주요 내용
□ 제재조치 주체·대상
○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중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 (사업비 환수 처분 승계) 기관·단체·기업이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다음 영업양도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 환수 처분이 승계됨
□ 제재조치 절차별 유의사항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제재조치 세부기준별로 제재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처분하여야 함
○ (사전통지) 처분의 제목, 성명,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기관 등(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1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권장)동안 반드시 이의신청을 진행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 내용을 최종 결정함
○ (제재조치 통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함
○ (처분 효력 발생) 처분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사전통지 없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존재함)
○ 상기 절차 위반 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어 무효 가능성이 존재함
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매뉴얼마련
어떤 곳을 거친 후에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초지 세부적인 제재 내용이 정해져 있어도 처리할 수 있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