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1) 신청‧접수 단계
➊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지역특구), 핀테크지원센터(금융)
- 신청기업이 1:1 상담 등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지원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➋ 모든 신청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주관 부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첩하여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대상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과제가 제대로 검토･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담으로 신청기업은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 지원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거니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