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제조업 물류실태 연구
제 2장 경기도 물류산업 발전동향과 물류유통 인프라 실태
제1절 물류산업의 개념과 범위
3. 물류 관련 법령 검토
우리나라의 물류관련 법령으로는 1991년 12월 14일에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있다. 화물유통촉진법은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물유통과 관련된 장비의 규격을 통일⋅단순화하는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철도차량 또는 선박 등의 각종 운송수단을 기능적으로 결합한 일관운송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복합운송주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 및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을 이 법에 흡수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를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 이후 국내 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제적인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아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 2월 4일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경기硏, 공공물류센터 기반 중소제조업 지원방안 제시
언제 화물유통촉진법이 만들어졌니
1991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