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보호주의 강력 대응 촉구 -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
5. 주 장관은 제3세션(주제: 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결제에서 환불․교환 및 소비자 보호의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① 100달러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②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해, ③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 및 환불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또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만으로 간편한 통관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소개하여 참여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직업교육 등 지원정책으로 거둔 성과를 소개하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FTA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했다.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어디에서 주 장관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니
제3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