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업무편람”발간 -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다! -
□ 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공유재산 총칙·관리·처분 및 대장과 보고, 보칙, 청사관리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분야별 법령 해석, 안행부 회신 사례 등 실무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 편람의 구성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 업무 실무로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제3장 처분, 제4장 대장과 보고, 제5장 보칙, 제6장 청사관리 순으로 법령 조문 내용의 구체적 설명 및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 제7~9장은 공유재산 업무 참조 자료로 각각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부동산 등기
실무, 소송 분야를 수록하여 공유재산 업무 처리시 일건으로 해결 가능한 도움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에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발전과 재도약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업무편람은 관련 중앙 부처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간
어느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발행했어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