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Ⅲ.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4. 디자인 허위표시
(1) 디자인 허위표시의 개념 및 유형
디자인 허위표시 (디자인보호법 제215조)
➀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 표시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디자인 허위표시의 유형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
존속기간 만료, 디자인등록료 불납 및 무효 처분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
디자인등록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
특허, 실용신안, 또는 상표로 등록된 것에 대해 디자인등록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제품으로 표시
디자인등록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제품으로 표시
② ➀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➂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①의 표시를 하는 행위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15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디자인 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