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응급의료법」,「전공의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우신 소득하위 20%의 기초연금이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이러한 인상안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226억원 (국비기준)을 포함하여 2019년 예산 11.5조원(지방비 3.2조원 별도)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 2014년 7월 도입된 이래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지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7.18)’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정부는 금번 기초연금액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께도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액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응급의료법」,「전공의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에 도입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제도의 이름은 뭐야
기초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