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2. 건강영향저감 부문
정책 방향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분야인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
▶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시책마련 및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① 환경보건대책 강화
□ 필요성
○ 다이옥신,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으나 노출실태, 건강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은 미흡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및 개선 필요성 대두
□ 추진성과
○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직제 확대 개편
- 기존의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 등 3개과로 확대 및 복원된 ‘환경정책실’ 소관으로 이관하여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체계 마련
○ 환경보건정책 10개년 계획(‘05～’14) 수립 추진('05년 하반기)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체건강 및 생태계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대책 수립방안 마련
․ 연구용역 추진(‘04.10～’05.6) 및 각계 의견수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04.12.31 공포)
- 화학물질관리를 독성위주에서 노출까지 평가하는 위해성관리로 전환
- 위해성이 큰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물질’ 제도 도입
- 유해화학물질의 사고 예방․대비․대응체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저감대책 마련 지속 추진
- 폐광지역 등 오염취약지역의 환경보건 실태조사
- 유해물질에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안) 마련
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유해화학물질의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했니
취급제한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