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한민국,“사람중심 보행환경”에서도 실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국무회의 통과, 올 8월 시행-
법안 주요 내용
5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제정이유) 보행자길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등,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보행자전용길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 안전조치 필요
○ (제정내용)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 영상 정보 처리기기(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보행자길을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규정
6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정이유) 가로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이 관리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보행공간 잠식 및 보행장애 유발
○ (제정내용) 공공시설물로 인한 보행장애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설 및 정비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전 대한민국 “사람중심 보행환경”에서도 실현
공공시설물로 인한 보행장애를 작게 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무엇을 만들었지
지자체별 통합설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