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생활편의시설 접근특성과 정책방향”
Ⅳ. 육아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2. 가칭 「육아공간영향평가」도입
개요
○ 육아 생활편의시설 등 육아공간관련한 마을이나 읍면동 단위의 정주공간에서 육아관련 만족, 수요와 수급을 파악하고 육아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분석함
○ 특히 평탄한 지형에서 놀이장치인 퀵보드, 자전거, 유모차 등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오르막 및 내릭막 경사지에서는 이들 놀이장치를 이동시키는 산책로 등의 구간에서는 이동이 어렵거나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육아자가 할머니인 경우 유모차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소수의 할머니 가족 육아도움이가 있음
○ 근본적으로 육아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와 핫스팟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육아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나 개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내외 겸용 육아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대안을 강구함 
육아영향평가 도입방향 예시
○ 도입 목적
- 어린이 보육이나 육아에 일반적인 정책요인과 공간관련 정책요인이 있지만, 공간정책요인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육아와 연계된 어린이보행, 통학, 교통안전 등 육아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 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어린이 삶의 질의 증진과 함께 육아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둠
○ 육아공간영향평가 지표의 분류(안) 방향
- 인구 및 시설에 대한 절대 지표와 함께 상대 지표로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비율을 적용
- 보편적 보행권의 도달시간으로 알려진 15분 기준을 적용하여 영향권 내부활동을 비교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부족한 시설, 추가적 수요로 인한 어린이 시설의 세분화 등 권고함
코로나19로 어린이 실외활동 위축…  ‘육아공간영향평가’ 도입해 육아-생활편의시설 연계해야
어린이 보육에서 공간정책요인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하는 것은 뭐야
육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