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물산업」육성방안
Ⅰ. 물산업의 현황
(3) 물산업 국제동향 (상하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 물산업의 민영화 및 광역화 추이
◦ 세계인구의 9%(5억4,500만명)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15년에는 17%로 증가 전망
◦ 공공부문도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화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 소수 다국적 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다국적기업은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물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빠르게 확대
* 중국 상하수도 사업의 6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04년 기준), 동남아의 경우도 Suez, RWE 등 다국적 기업이 높은 비율을 점유
⇒ ‘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50% 이상 점유 전망
Ⅲ. 중점 추진과제
(1)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
◦ 인근지역간, 광역․지방간의 시설중복․과잉투자로 비효율발생,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 미흡
□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짜여진 현 시스템에서는 민간업체가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유인이 낮음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세계인구는 몇 퍼센트일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