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적 전환…보호법 시행 4년 성과와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10.8)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개인정보보호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가 10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 언론,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그 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의 정책현황보고에 이어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및 시사점’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시대의 개인 정보보호법제’의 두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 행정자치부는 정책현황보고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지난해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의 주요 추진실적을 소개한다.
○ 첫 번째 발표시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개인정보안전 단장이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유출사고 현황과 주요 사건사례를 소개하고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을 발표한다.
○ 두 번째 발표시간에는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사물인터넷 등 정보화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법 규율대상의 명확화, 합리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적 전환…보호법 시행 4년 성과와 과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는 어느 학회에서 주관했니
개인정보보호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