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Ⅱ.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2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2014년 기준 0.8조원)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
- 또한,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 (2013년) 예비비․특교 추가지원분 : +5,607억원(보육료 실효보조율 : 49→57%, +8%)
-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2015년 기준 0.5조원)
*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6% 수준(1,955명 중 1,752명)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③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20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20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2014년 1.2조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2014년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퍼센트 p 인상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수준으로 확대돼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