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창의적·도전적 R&D 혁신을 지속하여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안건 1)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그러나, “혁신주체 역량 강화(전략2)”의 5개 과제 중 기업․지역 분야의 2개 과제는 추진실적 집중관리와 과제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중소기업 R&D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R&D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기업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2017) 1.1조원 → (2019) 1.7조원 → (2020) 2.2조원
ㅇ 지역 주도의 R&D 강화를 위해 부처 단위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아울러, R&D 프로세스 관련해서도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가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과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및 선제적 규제혁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지역 중심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