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보다는 지역 단위로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대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광역정부 연합형, 기초정부 연합형, 광역-기초정부 연합형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 단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제2조 3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규약, 운영 등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다.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단위로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광역행정을 수행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