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 등록기준 및 지원사항
Ⅲ. 시설분리 기준(문체부 고시 2014- 00, 2014. 4월)
1.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인 경우
2.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의 시설·설비는 구획 되어야 하며, 동선 등은 서로 분리되어야 함(별도건물이면서 1층 공동 활용)
3. 의료관광호텔 주 기능 (객실부) 과 의료시설 주 기능(병실,진료부] 이 같은 동선에서 연접하지 않아야 함(별도건물 통로연결)
4.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은 동선의 분리 없이 서로 혼재되어서는 안됨(동일건물내 층간구분)
Ⅳ.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지원사항
1. 호텔시설 건립시 용적률 특례(특별법 제10조)
2. 국·공유지 매각·대부 특례 (특별법 제11조, 제12조)
국·공유지에 호텔업을 하려는 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
공유재산을 호텔시설 용지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30년 동안 대부, 사용료 50% 감면.
3.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특별법 제13조)
호텔 시설의 부설 주차장은 호텔 건축 연면적 300제곱미터 당 주차 대수 1대 확보로 완화 적용.
※「주차장법」에는 숙박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당 1대 확보
도, 의료기관 대상 의료관광호텔 유치 설명회 실시
의료기관 시설과 의료관광호텔 시설은 같은 건물 안에서 무엇의 분리 없이 같이 있을 수 없어
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