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 추진- 출원서·통지서의 오류 자동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심사품질 향상 기대 -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경쟁력 있는 심사 처리기간 유지와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지원 필요
❍ 심사효율성 향상을 위한 심사관 요구사항 수용 및 심사결과의 대외 공개 대비
< 2015년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사업 >
⦁ 사업수행기간 : 계약일 ∽ 2015.12.11.
⦁ 사업예산 : 400백만원
⦁ 계약방식 : 조달청을 통한 일반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특징 : 중소기업만 참여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주요 추진과제
❍ 심사품질 향상과 강한지재권 창출을 위한 『스마트 심사시스템』구축
- 심사효율성 향상과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원서의 잘못된 기재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출원서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 심사관이 작성한 통지서의 오류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통지서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심사과정의 형식적 오류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여 심사품질을 향상하고 이에 따라 최고 품질의 지재권 창출 달성
❍ 출원서 자동 점검을 통해 심사효율성 향상 및 실체심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화 시스템 기반 마련
특허청,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 추진
스마트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에 2015년 얼마의 예산으로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높이고 강한 지식재산권을 만들까
4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