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안 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 및 기준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등(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2)
(1)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액화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제2종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킬로미터당 0.0063그램에서 0.00625그램으로 강화하는 등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언제부터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높아졌니
200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