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성능검사기준 강화
□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11월 24일부로 개정․시행한다.
○ 이번 고시 개정은 현행 정수기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에 「먹는물 관련기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 학계, 소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었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수기 성능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 기존에는 일반성능 항목(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등 5항목)과 특수성능 항목(총트리할로메탄 등 43항목)에 대해 조제수(일반세균제외)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기타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먹는물수질기준 적합여부만을 검사하였으나,
⇒ 일반성능 검사항목 중 조제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는 대부분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동 항목을 수돗물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으로 대체하고,
⇒ 일반성능 및 특수성능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 중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과 소독부산물질(페놀 등 33항목)은 정수기 유출수가 유입수 함유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하였으며,
⇒ 정수성능 저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검사 제거율을 냄새․맛․탁도 항목은 기존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클로로포름의 제거율 기준을 80%로 신설하였다.
※ 간이정수기(유효정수량 500ℓ이하)는 현행대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되, 표시사항에 “간이정수기”를 표기하도록 의무화
○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기존에는 연간 1회 표본을 추출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앞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정수기 제품을 모델별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검사시에 비해 정수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영업장폐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불량필터가 시중에 유통되어 정수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됨에 따라
⇒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토록하는 한편,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수기 필터의 표시기준을 신설하였다.
※ 정수기 필터의 표시기준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
- 소규모 정수기 제조업체가 도산 등의 사유로 부품공급과 A/S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상담, 부품공급, A/S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수기 성능검사기준 강화
정수기 성능검사에서 색도는 70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기준이 강화되었니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