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Ⅰ. 추진 개요
 시행 100일의 의미
□ 1.17일 ICT와 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4.26일 100일 도래
ㅇ 금융혁신(4.1)‧지역혁신(4.17) 분야는 이제 막 시작 단계
□ 시행 초기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서 100일의 의미
⇒ 전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임을 감안,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 완성도를 높여나갈 필요
 진행 상황
□ (경과) ICT‧산업융합‧금융혁신 세 분야는 규제특례 심의 가동 중
ㅇ ICT‧산업융합 분야 : 1월 시행 후 각각 2차례씩 규제특례 심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ICT융합) 2.14일, 3.6일 / (산업융합) 2.11일, 2.27일
ㅇ 금융혁신 분야 : 4.1일 시행 후 2차례 규제특례 심의(지정은 1차례)
* (4.8일) 심의 → (4.17일) 지정 / (4.22일) 심의 → (5.2일) 지정 예정
ㅇ 지역혁신 분야 : 4.17일 시행 후 10개 시‧도에서 특구계획 공고 중
* 공고(30일) → 중기부에 신청(5월말) → 협의‧조정(30~60일) → 심의‧의결(7월말)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언제가 ICT와 산업융합 분야가 처음 시작된 후 100일 째 되는 날이지
4.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