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개요 및 추진동향
□ (DEPA 개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CPTPP 회원국)은 디지털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
* 기존 CPTPP, USMCA처럼 FTA 내 디지털(전자상거래) 챕터 형식이 아닌 미-일 디지털 협정 형태와 같이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
ㅇ 2019.5.17 협상 개시 후 6개월만에 실질 타결하였으며(2020.1.21), 서명을
거쳐(2020.6.20) 2021.1.7 뉴질랜드·싱가포르간 발효
□ (DEPA 추진 동향) 디지털 新규범이 CPTPP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협정 체결이 활발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바, 역내 디지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
* 미-일 디지털협정(2019.10, 서명), 싱-뉴-칠 DEPA(2020.6, 서명), 호-싱DEA(2020.8, 서명)
ㅇ DEPA 가입 타진을 위해 뉴질랜드(3.12), 싱가폴(3.23), 칠레(4.6)와의 기술협의를 통해 DEPA 가입절차 등 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DEPA는 2019년 5월 17일에 의논 후 실질 타결까지 몇 개월이 걸렸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