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부담(13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되었다.
○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하였다. ☞ 붙임 2 참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11건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반영된 성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 한편,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 (중소기업) 찬성55.8%, 반대12.1%, (국민) 찬성48.4%, 반대 14.6%
○ 이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음은 물론 안건 선정의 타당성도 높였다.
○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
○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적용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만족도 높음) 1차 2차 제조업, 강원권 경남권 전라권 소재 기업 등
(만족도 낮음) 생계 유망서비스업, 건설업, 수도권 충청권 소재 기업 등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규제혁신을 위해 발목 잡는 규제기준과 공감 없는 규제장벽 등 총 몇 건의 안건이 논의되니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