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1 상품 양허
□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ㅇ 특히, 쌀·천연꿀·과실(사과 배 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 반영
*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탈전지분유 치즈 버터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소고기의 관세가 한국과 뉴질랜드 FTA 협상으로 몇 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니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