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 사업 발주시 ‘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적용 의무화  - 지경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
제4조 발주준비 ①  발주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 20조제 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 (이하 “적용기준” 이라 한다 )” 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 ․계약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 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 항을 준용한다.
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공동수급체의 참여가 제한 돼
8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