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3. 일본 세제개혁의 시사점
(1) 일본의 세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 일본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걸쳐 여야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비세 인상
○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분열의회 상황에서도 증세라는 정치적 합의를 이룸
- 다만, 세율 인상의 폭이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 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 소비세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화하여 세율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
○ 저출산 대책 관련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완화
○ 세율 인상을 소상공인 지원 및 과세 효율화 기회로도 활용 (전자적 결제수단 사용 시 포인트 환급 제도)
(2) 우리나라도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임
○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할 전망
※ 노인부양률 = 65세 이상 인구 ÷ 생산연령인구(15-64세)
○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의 감소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 저성장･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원 마련대책 모색 필요
○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없이도 세수가 증가해 왔음 
-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0 여 년간 10% 세율 유지
- 내수소비 및 수출입 증가 등으로 매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하여 왔음
※ 예외적으로 IMF 경제위기(1998년) 및 유가(油價) 하락 등 경기부진 (2015년) 상황에서 감소
○ 그러나 향후 세수 감소 우려도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
[보도자료]저성장·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의 시사점은?
2050년 대한민국의 노인부양률은 몇 퍼센트에 도달할 전망이야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