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대폭 강화 - ｢새마을금고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때, 종전에는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자부 고시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 단위금고의 경우, 실제로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과규정(3년)을 둘 예정이다.
* 자기자본 500억 이상일 경우는 법인 회원 대출 금액한도는 100억
○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에는「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총 7명, 외부 전문가 3명 포함)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차기 신임 임원부터 적용(현 임원진 임기 만료는 2018년3월)
- 또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사업) 등
○ 셋째,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였다.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 대폭 강화
새마을금고는 경영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때 무엇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니
인사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