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검역법」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 생략 가능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검역조사 일부 생략 가능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어느부처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시했어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