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1. 신규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
❑ 2013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6개 부처, 366개 사업이며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2조 9,295억원
◦ 2013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안은 정부총지출의 0.9%에 해당
◦ 신규 재정사업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19개 사업, 4,273억 8,800만원이 편성
－ 중소기업청(4,054억원), 농림수산식품부(3,583억원), 방위사업청(3,300억원) 순으로 신규 재정사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신규 재정사업 중 총 48개 세부사업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분석
◦ 필요성이 미흡한 신규 재정사업 사례
－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은금융지주 · 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600억원)은 해당 은행의 민영화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재무현황을 고려할 때 BIS 비율 하락분 보전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신규 재정사업 사례
－ 방위사업청(일반회계) 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260억원)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국군조직법｣ 등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
◦ 예산이 과다편성된 신규 재정사업 사례
－ 중소기업청(일반회계) 신용보증기관출연(2,000억원) 사업은 해당 기금의 운용배수가 7~7.4배에 불과하고, 2013년 계획상 부실률이 과다 전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연규모를 조정할 필요
◦ 그 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사업계획 미흡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유사･중복 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규 재정사업의 문제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에서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안은 정부총지출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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