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현재 예탁원(세이브로 시스템)을 통해 단기사채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어 전자단기사채는 CP에 비해 발행 유통 등 정보가 투자자에게 보다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임
○ 전자단기사채는 2016년도부터 연간 1천조원 이상 발행되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만기 3개월 이내가 대부분(99.7%, 2018년)이며, 나아가 단기사채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어음(CP)과 증권사 콜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만기 3개월 초과 발행시 작성해야 하는 증권신고서의 경우 시장에서의 역할이 크므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함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투자자는 단기사채 정보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니
예탁원(세이브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