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13.8.14자 파이낸셜뉴스)
1. 보도 내용
□ 자원순환 관련법안 마련을 놓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촉진법’(환경부 제안 법안)과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자원순환단체 제안 법안)이 충돌할 전망이며,
ㅇ 특히 촉진법을 선호하는 환경부와 기본법을 고수하는 산업통상 자원부 등 부처 간 샅바싸움도 벌어질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자원순환단체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인 기본법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수한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무근임.
ㅇ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의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구체적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과장(************) *** 사무관(************)
‘자원순환관련법 이해관계 충돌로 표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자원순환 관련 법안으로 촉진법을 발의한 곳은 어디야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