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2) 미집행 분담금의 누적과 현물지원 원칙의 예외
□ 또한 한미 양국이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약정」에서 군사건설사업의 현물지원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합의하였으나, 국회 비준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 이에 대해 당시 국회는 외교부에 이 문제와 관련 국회보고 은폐여부, 이면합의 여부, 현물지원 원칙 후퇴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음
○ 상기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교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 국회 설명·보고 노력을 경주하고, 제10차 협상에서 현물지원 원칙이 유지되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어디에서 낙루되었던 한미 양국 군사건설사업의 현물지원에 대한 예외 규정 합의가 밝혀졌지
2017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