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현황
2. 해외의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사례
나. 일본
(2) 총량관리제와 연계된 제도: 공해방지협약
□ 일본에서는 사업장 배출권거래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대신 기업과 지자체간의 자발적 협약인 ‘공해방지협약’이나 경제단체 중심의 ‘자주행동계획’ 등이 활용하여 각 지방의 환경과 사업장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자율 규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본의 시간당 배출량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배출량을 정하는 경우처럼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는 어려움
○ 돈으로 환경오염 권리를 거래할 수 있다는 개념이 국민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고, 엄격하게 부여된 총량의 달성이 어려워 거래의 여력이 없어 산업계에서도 배출권 도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공해방지협약’은 정부가 일방적인 환경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직접적 규제 방식과는 달리 지방자체단체와 사업장간의 토론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 배출 총량 목표와 방법 등을 설정하는 이른바 협조적 규제 방식으로 총량 할당량의 설정 및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이나 배출권거래제의 도덕적 해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일본에서 공해방지협약을 기업과 자발적으로 맺는 주체는 어디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