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2020∼2021) 마무리 - 지자체와 협력, 농지소유 및 임대차 관계 ․ 이용현황 파악, 정비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하여 조기 시행(2020.4월→2021년 1월) 하였으며
* (기존) 농지원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내 필지는 직접 정비하고 관외 필지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경작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비 → (개선)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농지 정비
❍ 올해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지자체별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한 빨리 교부·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2020. 7월→ 2021년 1월) 하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하였다.
* 141억원 → 263억원(국비 184, 지방비 79)
❍ 또한,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제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간 성과지표 운영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 마무리
2021년에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은 얼마야
2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