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Ⅱ 추급권 도입 논의
3. 추급권에 대한 찬반 논의
나. 반대 입장
 미술시장의 위축 가능성
 추급권료의 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유럽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저작권법 상 추급권 기간이 작가의 전 생애와 사후 70년에 해당하므로 추급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1850년 대 이전의 미술 시장만 활성화되고 현대미술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임
 미술시장의 음성화 고착 가능성
 미술 작품 거래의 경우,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계약 등의 불투명한 국내 시장의 특성상 재판매 보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 거래가 더욱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경매와 같이 공식거래를 통해서만 보상금 책정이 가능한데, 개인 거래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개인 간 음성적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행정적 부담 발생
 추급권료 징수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 시스템이나 혹은 여러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어느 쪽이든 기관 설립과 운영 등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임
 일부 유명 작가나 사망한 작가의 작품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
 추급권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이미 부유한 유명작가들만이 해택을 볼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이 제도가 필요한 신진 작가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미술품 추급권이 몇 년에 도입됐지
18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