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 논의 -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
3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
 군산 등 지역경제 지원 방안 강구
➊ 추경(1조원 편성) 등을 통해 旣발표된 지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➀ 해당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R&Dㆍ시험ㆍ실증 등 기능을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추진(23년 새만금 잼버리 연계)
 ▪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수시 예비타당성 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타신청 및 신속 추진
➁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ㆍ세제ㆍ입지 등 패키지 지원
 ▪ 위기지역내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대폭 확대
* 지원비율(중소기업 기준) : (토지매입비) 30 → 50% (설비투자) 14 → 34% ▪ 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은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국유지 임대시 임대료율을 대폭 하향 적용(5 → 1%)
➋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
「제1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위기지역에 위치한 창업기업은 법인 소득세를 5년 동안 몇 퍼센트 감면해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