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감액한 교부세의 건전한 재정운영촉진 재원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행안부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지자체 재정 운영의 책임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안부의 개정안은 뭐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