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 싱가포르 교역 증진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코드 전환 합의 등 한-싱가포르 FTA 이행 이슈 점검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7.9-10)
□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3월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9년에 걸쳐 원만히 이행되어 왔으며, 양국간 교역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ㅇ 지난해(2014년) 싱가포르와의 교역액은 총 351억불로서 발효 전년도인 2005년의 127억불에 비해 약 세 배가 증가하였으며, 對세계 교역량의 증가율(약 2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 교역액 : 對싱 (2005)127→(2014)351억불(276%↑) / 對세계 (2005)5,457→(2014)10,982억불 (201%↑)
- 아울러, 수출과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은 약 3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약 2배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도 개선되었다.
* 對싱수출 (2005)74→(2014)238억불(322%↑) / 對싱 수입(2005)53→(2014)113억불(213%↑)
ㅇ 싱가포르의 개방도를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초 교역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큰 폭의 교역량 확대 등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FTA에 따른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와 교역환경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발효전후 대비 對싱가포르 수출, 수입 증가분의 18.9%, 13.1%가 FTA에 의한
추가적인 효과로 분석(한-싱 FTA 이행상황 평가,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
싱가포르와 대상 수출은 2005년에 대비 2014년에는 약 몇 배 증가했지
약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