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국내 첫 실시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오염부하량을 연차별, 처리구역별로 할당하고,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해 계획을 조정하는 등 총량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 총량관리계획 불이행시 국고, 수계관리기금 등 재정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광주시로 하여금 오염총량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기초시설 점검 등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 한편, 경안천 수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광주시 뿐 아니라 상류의 용인시도 오염총량관리제의 조속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용인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적극 독려함과 아울러, 한강수계도 3대강과 같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역사회(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와 협의중이다.
◦ 한강수계 5개 시․도에 거주하는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73~ 92%)의 응답자가 의무제 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경안천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행이 시급한 제도는 뭐야
오염총량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