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 2021.1.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 동 문서는 20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ㅇ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ㅇ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됩니다
※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됩니다.
(참고자료)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엇을 공개해서 북한에 원전건설을 계획했다는 주장을 종식시키고자 했니
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