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구체화≫
□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
ㅇ 그 중,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ㅇ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ㅇ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였다.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전체 건축물의 반 이상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인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
주거환경 악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