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Ⅱ.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및 고교 학비 지원 현황
3. 등록금 외 교육비 지원 현황
이 절에서는 등록금 외의 교육비 지원을 급식비 지원, 정보화 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본다.
가.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은 1953년 원조물자에 의한 구호급식으로 시작되었고, 1967년 3월 제정된 ｢학교보건법｣ 제12조에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제화되었으나, 학교급식에 관한 문교부령인 ｢학교급식규칙｣(문교부령 제401호)은 1977년 1월 14일에야 제정되었다. ｢학교급식규칙｣ 제3조제1항은 “학교급식의 종류는 보호급식･일반급식･실험 학교급식으로 하되, 보호급식은 요보호아동을, 일반급식은 비용자부담아동을, 실험학교급식은 실험 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급식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학교급식규칙｣은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을 위해 1983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8조는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는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와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식품비와 설립자 부담분을 제외한 급식운영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어떤 규칙이 1977년 1월 14일에 제정되어 보호급식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했니
학교급식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