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가 증가한 대형 건설현장 집중 점검 - 
□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 2개 점검반 포함)을 구성하여 매월 4개 현장씩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한다.
ㅇ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불시점검 형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ㅇ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 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대형 건설현장은 공사비가 얼마 이상이니
1천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