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육묘산업 제도권 편입, 농협사업구조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앙회의 경우,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사업 수행 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중앙회와 농협경제 지주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감사 위원장을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사업을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수의사법)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토지·물건의 수용·사용 외에 장애물의 제거·변경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농어촌정비법)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번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일선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을 추가로 몇 년 했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