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 정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 동해안 일원에 큰 피해를 안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하여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복구비 1,853억 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은 강풍과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최대 순간풍속 131km/h의 양간지풍 을 타고 빠르게 번져 피해가 확산되었다.
《 피해 현황 》
○ 이번 산불로 사망자 2명(속초 1, 고성 1), 부상자 1명(강릉, 2도 화상)과 고성군 등 4개 시·군에 566세대 1,289명의 이재민(4.29. 기준)이 발생하고 산림 2,832ha 가 불탔다.
□ 총 피해액은 1,29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 원으로 주로 주거와 생업에 밀접한 시설 피해가 많았다.
○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등 공공시설에도 219개소, 988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복구계획 수립 과정 》
□ 정부는 극심한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6.)하여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먼저, 주불 진화가 완료된 4월 6일부터 복구계획의 기초가 되는 지자체 피해조사(4.6.~4.15.)에 착수하고 행안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6일 앞당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4.11.~4.16.)를 조기에 완료했다.
○ 이어서,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자체 국민(성금)이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반영한 이번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 복구비 지원 : 1,853억 원 》
□ 복구비 1,853억 원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명 피해와 주택 전·반파,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지원한다.
○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 원(40.7%), 동해 445억 원(24.1%), 강릉 331억 원(18.7%), 속초 219억 원(12.8%), 인제 67억 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을 지원한다.
○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 원(37.8%), 문체부 359억 원(19.4%), 행안부 335억 원(18.1%), 환경부 298억 원(16.1%), 국방부 99억 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밖에 부처가 총 61억 원(3.2%)이다.
□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먼저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 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힘을 싣는다.
○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 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 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되어 강원 산불피해 복구한다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비 지원 확정은 어느 회의에서 심의하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