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정상외교 양해각서(MOU) 성과창출 방안, 미국․유럽연합(EU) 통상현안 등 논의 -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 서비스분야 자유화를 위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이 올해 마지막 협상(12. 1. ~ 5.)을 앞두고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 분야별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전세계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0년 약 7.2조 달러, TISA 참여국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
【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개요】
ㅇ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해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추진 중.
* 협상참여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등 23개국(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약 70%)
ㅇ 2012. 2. 〜 2013. 1. 까지 준비회의를 열고 협상 추진방향 등 논의, 2013. 3.부터 구체적 문안협의 시작하여 2013. 6. 회의시 협상출범을 대외 선언.
ㅇ 협상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조기에 협상 타결을 추진
- 올해 5차례(2, 4, 6, 9, 12월) 협상이 예정됨.


제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201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서비스무역 규모에서 TISA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야
약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