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Ⅰ. 화해와 갈등의 악순환
상호체제 인정은 반복되는 분쟁과 갈등 종식을 위한 시작
 북한의 위협은 남한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행의 장애요인,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의 체제를 강화
○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남한의 일관된 대북정책 수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정책수요 감소 야기
○ 비핵화 선제조건에 대해 북한은 한미동맹을 통한 위협과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체제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
○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시 북한은 정치⋅군사적 도발을 강행,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현 체제를 공고화
 남북갈등 심화는 남한 사회의 이념적 극단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 객관적⋅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위축
○ 남북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수⋅진보 진영간의 대립 양상이 나타나며 대중들로하여금 관련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지를 약화
○ 남한 사회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과 분열은 북한 도발시에 근원적 원인을 탐색하는 것보다 현상에 대한 적대적 언술이 지배하는 분위기 형성
○ 남북화해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평화정착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다시 원점으로 회귀
경기연구원,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통합으로 풀어야”…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
북한은 비핵화 선제조건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어떤 것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어
한미동맹을 통한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