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로 귀화주민 불편 해소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 현재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불법하게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시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송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 또한,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현재 연간 10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32개소)에서 연간 1만건 이상을 이용하는 기관(65개소)으로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부모·조손 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주민등록증 재발급 포함) 수수료를 면제하고,
○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만을 허용했으나,
○ 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허용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지원과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관련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로 귀화주민 불편 해소
귀화주민의 증명자료 불법 발급을 방지하고자 행안부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무엇이니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