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 보고
Ⅰ. 개정 개요
1. 개정배경
□ 우선심사 신청대상 추가, 상표유형 중 색채가 결합된 상표 삭제 등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상표심사기준에 반영
□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강화,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변경,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기준 구체화 등 상표심사의 정확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상표심사기준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해당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청구 가능
ㅇ 상표등록출원서 상표유형에서 색채가 결합된 상표 삭제 등
□ 심사지침의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
ㅇ 입체상표 등의 표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일부 비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거절하는 등 입체ㆍ색채ㆍ소리ㆍ냄새상표의 기능성 심사 강화 등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기준 구체화
ㅇ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예를 추가하고, 명성의 정도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일치시킴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타 부처 권고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점 보완
ㅇ 첨부서류로 상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
ㅇ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규정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
특허청, 출원인 편의 위해 상표심사 제도 개선
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에서 인감증명서 외에 어떤 서류도 첨부할 수 있게 바뀌었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