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물질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허용 및 수출관리 강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 한편,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의정서 미가입 국가(非당사국)로 특정 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非당사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의정서 제4조(비당사국 수출금지) 및 제7조(당사국, 비당사국에 대한 수출입량 보고)
ㅇ 이로 인해, 과거 국내기업이 특정물질 제조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정물질을 의정서 非당사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함
* 미가입 국가 수출사례 : HCFCs를 의정서 미가입 국가인 A국(2008년 : 37톤, 2009년 : 18.2톤)과 B국(2012년 : 0.25톤)에 수출
ㅇ 이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고 수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물질 수출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규정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관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ㅇ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오존층파괴물질 수입허가량 양도·양수 허용 및 수출관리 강화
의정서 비당사국이 특정 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의정서는 무엇이야
몬트리올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