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Ⅳ.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5 (혁신기반)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
□ 기업·지자체 애로해소
ㅇ 지역 관광 활성화 규제 발굴 및 개선 (관계부처 합동)
* 2018년 80건 발굴 부처협의 통해 37건(46%) 개선(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일반여행업 창업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 사업범위 확대 등)
ㅇ 유원시설업 업종명칭 변경(유원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놀이공원업 등), 시설 내 다양한 업종(체육·게임시설)에 대한 관광진흥법 내 인허가 의제 마련
* 현 관광진흥법은 인허가 의제가 없어서 각 업종마다 별도 신고, 등록해야 함
ㅇ 관광(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정책모델 발굴(~2019.7월), 시설기준 통폐합*, 지정취소 유도 등 제도개선 추진
* (현)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를 6개로 구분→ (개선) 5개 지구로 축소, 통합(운동ㆍ오락 + 휴양ㆍ문화시설지구)
ㅇ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관리기능 강화(취소권고, 평가 내실화), 지정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제고
*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 완화(10만명→5만명), 요건 미달 시 지자체에 대한 지정 취소 권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ㅇ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완화(1억원→5천만원)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대한민국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 개선된 규제는 몇 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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