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을 맡고있는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6월 25일(금),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목표관리제는 지난 4월14일 시행된「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이다.
□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 직후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 마련작업에 착수하여 왔다.
○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EU,미국, 호주, 일본 등 각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선행하였으며,
* 관련제도 :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지침, 미국 온실가스 의무보고법령, 호주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령, 일본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등
○ 목표관리제 실무기술협의회를 구성,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장기관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또한 40여명으로 구성된 목표관리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내 산업여건이 고려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을 맡고있는 기관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