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 불법 투성이
□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개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23개 업체(위반율 : 70%)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실을 밝혀냈다.
○ 위반내역은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 물질 25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 14건으로, 1개 업체당 위반건수는 약 3.5건이다.
□ 이번 점검은 '05.4.1~9.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수입화학물질 자진신고제」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 '05.3.23(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치 운영) 및 6.7(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 환경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7월 21일부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와 관찰물질 제조자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그간 환경부는 자진신고제를 알리기 위하여 6천여 수입업체에 2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9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수입업자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자진신고제 알리기에 열정을 쏟은 결과,
○ 7월말 현재 신규화학물질 27건, 유독물 47건, 관찰물질 34건 등 총 108건의 불법 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가 접수되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남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지만,
○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수입, 불법 투성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2005년 몇 월부터야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