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Ⅰ 추진개요
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FMS시스템에 미등록된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적 등의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관련근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Ⅱ 세부현황
 2021년 시설물안전법상 자치구별 세부 미이행건수
상반기 점검대상:14개 자치구(총 미이행건수: 764건)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표본점검 계획(안)
누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검열을 담당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