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성장, 국제사회에서 인정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2012.3.29(목)～3.30(금) 양일간 프랑스 파리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환경장관회의'의 의장(Chair)을 맡아 “녹색성장의 이행(Making Green Growth Deliver)”이라는 주제 하에 지구적 차원의 녹색성장 논의를 진행하였다.
※ 'OECD 환경장관회의'는 회원국간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 회의로서1974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4년 주기로 열리며 이번이 제10회 회의임
○ 이번 회의에는 OECD 34개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OECD가 초청한 비회원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유엔지속개발 위원회(UNCSD),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위원회(GGGI) 등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산업계 및 NGO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이틀에 걸쳐 개회 및 폐회세션 외 다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는 ‘녹색성장의 이행’이라는 주제 아래 ‘그간의 성과와 과제 및 미래(제1세션),’ ‘환경정책과 과학(제2세션),’ ‘환경전망 2050 -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긴급한 요청(제3세션),’ ‘Rio+20 회의에 OECD의 기여(제4세션),’ 및 ‘녹색성장과 도시(제5세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최근 발간한 ‘OECD 환경전망 2050(OECD Environment Outlook to 2050)’에서 제시된 전망에 우려를 표하고, 무대응의 경제적․환경적 비용이 오히려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지구환경이 회복불능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전에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부 등 범정부적 노력이 중요하며, 환경세 등 오염에 대한 적정한 가격부여, 녹색기술혁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그 범세계적 확산을 위해 Rio+20 회의에 OECD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그 결과 참석자들은 ‘21세기 첫 10년 동안의 OECD 환경전략 이행검토에 관하여 OECD 각료급 이사회에 보내는 메세지(Message to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와 “Rio+20에 환경장관들이 보내는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from the OECD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Ministerial Meeting on 29-30 March to the Rio+20 Conference)”를 채택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 국제사회에서 인정
프랑스 파리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환경장관회의는 언제였어
2012.3.29(목)～3.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