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및 개편 효과 >
□ (기존 수급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총 131만명에게 7.20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 (보장성 향상) 우리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원에서 개편 후 45.6만원으로 4.9만원 증가하고,
- 제도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부양부담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3만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서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주거용 재산공제 등 각종 공제후)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따로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자격전환이 끝나 급여를 지급받니
131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