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발표
□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이재민 주거 지원
○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 통상 조립주택 제작 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것임
- 정부는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현재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으나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4개 시· 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 건축법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 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정부,'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니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