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Ⅱ. 규제프리존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점
규제프리존은 기득권과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여 규제개혁 가능
 규제프리존은 이해상충 문제 - 신산업과 지역발전의 동시 해결 전략
○ 기존 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지역에 지정되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
- 1998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을 비롯, 자유무역지역(2000년), 경제자유구역(2003년), 기업도시(2004년) 등이 대표적
- 경제특구는 다른 특구와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등 체계적인 분석 없이 특구 지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산업⋅경제적인 효과보다는 ‘나눠 먹기식’으로 지정⋅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90곳 등 전국적으로 약 200곳이 넘지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유치 실적이 저조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특구의 구조조정을 추진
○ 규제를 풀면 새로운 업종의 신성장산업 성장이 가능
-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 병상수 제한, 의료기기 분류 및 출시 규제 등 의료서비스업 규제개혁 시 2020년 생산유발효과가 6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일본은 이해관계자 대립에 따른 의료 규제개혁 지연을 보완하고자 의료특구를 지정해 특구내 병원에서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 제약회사 신약개발, 첨단 의약품 도입 확대 등을 추진
- 중국 베이징은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자 서비스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3년간 과학기술, 인터넷 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의료 등 6대 분야를 육성할 예정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특구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업종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제도는 무슨 제도일까
규제프리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