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얻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부지면적 등의 변경을 규정함
- 입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감시요원 수의 현실화(안 제31조)
◦ 주민감시요원 수가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정해지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정함
- 폐기물 반입 및 적정처리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실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 마련(안)
◦ 주민대표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주민이 없는 경우 외에는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입지선정으로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의 적용대상 확대(대통령령 제1935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항)
◦ 개정규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어떤 것을 보고 산정하여 주민감시요원 수가 확정되니
실제 폐기물 반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