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Ⅳ. 물산업 육성 추진과제
2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 개선방안 】
□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 민간기업에도 수도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감면 추진
*감면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감면 범위·수준·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연구실시
□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수입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금체계 마련
-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결정시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비까지를 감안하여 결정
◦ 지자체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국고지원과 연계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중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결정 시 운영관리비와 같이 감안하기로 한 것은 뭐야
시설개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