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2.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지방세 법정감면기준」제정
○ (필요성) 현재 감면은 기존감면 중 유사감면을 기준으로 비교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설되고 있어 감면의 객관적기준 정립 필요
- 국민개세원칙, 납세자간 형평성, 재정확보 차원에서 개선
○ (감면비율)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 능력,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차등
- ① 취약계층 지원 100% ② 공익․비영리단체 지원 70% ③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기업 지원 70% ④ 일반산업 지원 50%
○ (감면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5년, 국가정책적 목적 감면은 1~3년으로 유형별로 차등
 2011년 신규감면은 일몰예정의 1/2 범위내에서 검토
○ 2011년부터 신규제기되는 감면수요는 2011년 일몰이 예정된 감면의 종료시 세수증가분(800억원)의 1/2 한도내(400억원)에서 신설 검토
 - 2011년 신규감면(400억원)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감면분야에 집중 지원 검토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법정감면기준에서 취약계층은 지방세를 몇 퍼센트를 감면받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