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여 지방세제 정책에 활용하고자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주요 아이디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2016.12. 도입)와 같이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방세) 지자체의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규정 없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 확대(1회→2회)와 분납기한의 연장(2월→6월) 등
※ 재산세 분납기준 : 기준금액 500만원 초과, 분납 횟수 1회, 분납기한 연장 2개월
□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0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1차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우수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증정하고, 2차 토론회 논의과제로 채택된 안건 제안자에게는 ‘지방세 발전 유공 표장(장관)’을 수여한다.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몇 건의 주민아이디어를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에서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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