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8.11(목)~9.19(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으로,
ㅇ 법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6. 8. 11일부터 9. 19일까지(40일간) 이며,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
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전화 : ************, 팩스 : ************)
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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