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 7. 8.~8. 19.「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1년 7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①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②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③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량(톤) : (2017) 340 → (2018) 484 → (2019) 2,496 → (2020) 5,135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도
아울러,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 동경 125도 15분 이동 ~ 위도 34도 20분 이북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백만 원 이하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 2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세분화되었다.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근해자망어업 동경 몇 도를 부산, 울산, 경북, 경남에서 허락받았니
129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