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주요 Q&A
①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최종적으로 득하는 시점임(준공검사 완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증빙서류(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 시점은?
□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증빙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고시 제2014-125호)‘를 함께 제출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24일을 유예기간으로 생각해 온 소규모 축사들이 2018년 3월 24일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 당초 부칙 제9조에 따른 규모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으로 제한구역에 포함될 경우 원칙적으로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단계(2018.3.24.)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여야함. 따라서, 동 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법화를 진행
□ 다만, 당초 유예기간에서 급격히 적법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규정(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 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이행계획서와 필요한 증거서류를 함께 내야 되는 것은 어디 내의 무허가 축사일까
가축사육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