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D 프린팅 파일 무단 유통 방지, ARㆍVR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ㆍ추진키로 -
□ 아울러, 가상ㆍ증강현실에서의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빅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ㆍ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가상ㆍ증강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는 현행 규정상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만이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되어 방지가 어려우나, 향후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ㆍ증강 현실에서 타인의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빅데이터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무단 사용․유출 행위를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 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빅데이터등록․거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빅데이터 도용 관련 분쟁발생시 등록 증명 제공, 등록 데이터 거래 지원 등
특허청, 3D 프린팅 파일, ARㆍVR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상 증강 현실에서의 디자인 침해 행위는 현행 규정상 무엇으로만 규정됐어
디자인을 모방한 물품 제공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