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부정 반복시 참여제한 가중처분 세부기준 마련 - 동일사유로 3회 반복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처분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재 정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 소유기관 등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토록 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현재 정부 R&D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성과 등록정보는 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다른 국가 R&D 성과물과 같이 별도의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등록․기탁 절차를 기 구축된 특허청 DB와 연계하여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게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누가 정부 연구개발의 특허성과 등록정보를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기탁하는 권한을 가졌을까
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