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시 연구성과물 산업체 단독 소유 조항 등 신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 이하 ‘항우연’)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o 이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그간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 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산업체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항우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성과물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 받아야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 미래부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또,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미래부, 우주기술 활용성 제고 제도개선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으로 어디와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 소유를 확대를 하니
한국항공우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