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Ⅲ-3 지역경제 위기대응 추진체계 구축
1 특별지역 제도개요
□ (지정요건) 해당지역(시군구)이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 지정 지원
□ (지정절차) 지자체(시 도 주관) 신청 → 관계부처 검토 및 위기지역 대응 지원방안 수립 → 범부처 협의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의결
□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지역 제도도입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2016.10.27일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지정요건․기간․절차․지원내용 등은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하위규정으로 구체화
(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어떤 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역 지원 제도가 실시될 수 있니
국가균형발전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