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 원산지 제도 개선 등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Ⅰ. 2014년 무역‧통상 여건 및 전망
□ (비관세장벽)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 조치의 비중은 확대 추세
* WTO/TBT 통보문 건수가 2012년 사상최대(1,560건)를 기록하고, WTO/SPS 통 보문 건수는 2010년에 사상최대(1,436건)을 기록
ㅇ 각국은 비관세장벽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다자 규범 및 FTA 협상․이행 등을 통해 이를 다루려는 노력 전개
* 상트페테르부르그회의(2013.9)에서 ’G20 보호주의 동결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
* 미국은 TPP 계기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EU일본FTA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 이슈가 핵심
□ (수출입 전망) 수출 6.4% ↑, 수입 9.0% ↑, 무역규모 7.6% ↑
ㅇ (수출) 세계경제 회복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선박·무선통신기기·자동차 등의 높은 증가율 기대
* 지역별 수출전망 : (양호) 중국, 북미, 아시아 (소폭 증가) EU, 중동, 중남미 (부진) 일본
* 품목별수출전망: (양호) 선박, 무선통신기기, 자동차(소폭증가)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부진) LCD
ㅇ (수입)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국내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수입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세계․국내 경제전망, 업종별 전망치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ㅇ 2014년 수출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5,955억달러, 수입은 9.0% 증가한 5,620억달러, 무역흑자는 335억달러를 달성할 전망
산업부,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발표
비관세장벽 확산에 대한 심각성으로 상트페테르부르그회의에서 2016년까지 연장한 서약이 뭐야
G20 보호주의 동결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