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혁신으로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마련 -
[안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요약)
Ⅰ. 추진 배경 
□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스마트 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全 산업의 서비스화 진행
*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점에서 서비스가 주력산업으로 대두(2만불 시점 서비스업 비중 : 영국 68.3%(’92), 프랑스 69.6%(’90), 일본 60.3%(’87) / World Bank)
ㅇ 우리나라도 서비스 경제로 이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낮은 수준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 : (’04) 67.2% → (’13) 47.1% (현대경제연구원, ’14년)
**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한국(52.9), 미국(61.7), 독일(82.1) (한국무역협회, ’13년)
□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해소 및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부상
ㅇ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가 필수적이나, 민간 부문의 서비스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도 미흡**
*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 : (’11) 8.9% → (’12) 8.7% → (’13) 8.5% → (’14) 8.3%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6년) 5,788 → (’17년) 6,647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R&D 비중은 3.4% 수준
ㅇ 협소한 내수시장 위주의 서비스업을 글로벌 진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가 절실
※ (美) 트럼프 정부 출범(’17.1)에 따라 기존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통신, 의료, 교육 등 관련 서비스산업 개방 요구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정부 서비스 R&D의 전략적 투자 및 新서비스 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마련 시급
ㅇ 성장 잠재력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향후 5년간 서비스 R&D 투자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제조업 지원, 新서비스 산업 혁신, 고부가가치화를 뒷받침
서비스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어느 나라가 2013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FTA를 재검토하고 있어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