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략대화 개최”
②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하기로 했다.
※ 무역투자진흥회의(2.17)에서 소관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과제 7개 중 6개가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통해 수용 입장으로 변경(3.17)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 허용(행자부)
▪무인기 사업 범위를 포괄적(Negative)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등
➡ 6월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 발표 예정.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예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집중지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융합플랫폼 구축)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 적극 지원한다.
ㅇ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 차례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략대화 개최”
한국 정부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면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결된 규제 건은 몇 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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