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 해수부,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현황(2021.5)
□ 개요
ㅇ (역할) 국가 자원 확보율 제고, 자원분산 보존과 중요자원 소실 우려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평가, 수집·보존, 관리, 분양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지정절차) 대학, 연구소에서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지정 심사위원회(5인 이내) 검토를 거쳐 지정(30일 이내)
ㅇ (지정기준) 연구인력, 자원관리, 시설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정
* 해양생명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전체인력의 1/5이상 보유, 100점 이상의 자원의 장기보존 시설·장비 보유,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 시설 보유 등
ㅇ (지정취소 등) ①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
⇨ (개정안) ⑤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 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 지정현황 : 서울대 등 23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2021.5월)
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은 누구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할까
해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