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 -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더욱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열고,
○ 2019년 상반기 추경편성·신속집행,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한편, 앞으로도 新성장동력 창출, 확장적 재정기조유지, 주민 안전·복지 확대 등 지역살림을 확장적이고 포용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 회의에는 17개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비롯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 1세션에는 국가재정운영방향과 생활SOC 추진방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2세션에서는 지방재정운영방향(2020년 예산편성지침 및 교부세 산정방향 포함)과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 3세션에서는 자치단체가 상반기 추경편성, 신속집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부산시와 아산시가 추경·신속집행 분야, 경기도와 군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분야,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를 발표한다.
○ 이후에는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역할과 2단계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
2019년 6월 4일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관한 기관이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