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 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5>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국민 관심 법안’본회의 통과
① ‘LH 투기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여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도모하였다.
국회 본회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2차 추경및 민생법안 등 총 99건 안건 의결
무슨 법안이 농업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생겼니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