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재확인
상품, 서비스, 투자, 인(人)에 대하여 이 협정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다른 협정 간 불합치가 있을 경우 당사국 간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즉시 협의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지방정부 및 중앙 ․ 지방 정부로부터 권한 행사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
일반 정의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세(customs duties), 일(days), 기업(enterprise), 조치(measure), 국민(national), 영역(territory) 등 2개 이상의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 베트남 :베트남 헌법과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상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人)
관세(customs duties)의 정의
-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법에 따라 정의되지
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