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4.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산정
4) 지진의 경제적 피해와 그 추정 방법
② 지진의 경제적 피해추정 모형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재해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요소(자본, 노동, 사회간접시설)와 재화(재고 및 상품) 전반의 손실 및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크게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나눠진다.
여기서 직접피해란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설비⋅원료⋅건물⋅재고⋅사회간접자본 등의 생산요소 및 재화의 손실 및 기능상실로 인한 경제적 가치저하가 ‘직접피해’로 분류된다. 또한 직접피해로 인해 생산⋅판매⋅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중단 및 지체되거나 교란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후방 산업과 지역 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피해를 ‘간접피해’로 분류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재해의 직접피해가 스톡손실(저량)이라고 한다면 간접피해는 플로우손실(유량)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재해의 경제적 피해를 측정함에 있어 재해의 직접피해는 물론이고 경제 및 산업의 파급효과를 반영한 간접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관한 모형이 다수 개발되었다. *******(1954)을 필두로 재해의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는 방법이 1950년대부터 시도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진⋅화산⋅홍수⋅가뭄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제학적 피해 추정방법이 다수 개발되었다. 한편 경제 및 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간접피해를 추정하는 것이 직접피해를 추정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우며, 이에 관해서는 투입산출분석, 계량경제분석,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등이 개발되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지
스톡손실(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