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소화,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
□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정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 외에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였다.
* (기존)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 ⇒ (개선)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ㅇ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R&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정통보 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연구단계별 보다 사업목적에 따라 새로운 사업유형을 바탕으로 특징을 반영해 가중치를 차별화 한 평가는 뭐니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