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 그간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에 대한 민원과 지자체․업계의 제도개선요구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의 소규모 개별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신 그 지역 안에 입지하는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
※ 지자체장은 관리지역내 일정 면적(1만5천㎡～3만㎡)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구체화하여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별 협의 대상규모를 차등화하고,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함.
- 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만㎡ 미만(도시계획시설사업은 3만㎡ 미만)과 기타 용도지역에서 1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관리계획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셋째, 도시지역내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 ‘보전녹지지역’내 5천㎡이상, ‘생산녹지지역’내 7천5백㎡이상 및 ‘자연녹지지역’내 1만㎡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
○ 넷째,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사업에 대한 대상규모를 연계하여 조정함.
-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현행) 5만㎡ 이상 → (개선) 3만㎡ 이상
- 초지 조성사업 : (현행) 5천～1만㎡ 이상 → (개선) 3만㎡ 이상
○ 다섯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중설계변경 및 구적오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당초 면적의 10% 미만이면서 1만㎡ 미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의 재협의 대신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관리지역내 일정 면적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