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처리 합동단속 계획
Ⅲ. 단속개요
□ 주요 단속사항
가. 수집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받는 일괄 위수탁 등 불법 영업행위 여부(법 제26조제4항)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법 제26조제8항) 
○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충족여부(법 제26조제3항)
○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법 제12조)
○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의 대여여부(법 제26조제7항)
나.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이행 여부(법 제25조의4)
○ 전문감시기관에 감시 위탁 실시여부 및 전문감시기관의 위법사실 통보여부(법 제25조의5)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의 목록형 대장에 기록여부(법 제25조의9제2항) 
다. 기타 사항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준비 실태(법 제43조의 2)
○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련 장부 기록 및 보존 여부(법 제41조)
○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법 제45조)
- 폐기물 장기 방치업소의 이행명령 등의 이행여부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처리업소의 적정처리여부 등
○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이행 여부(법 제32조제2항)
□ 단속 결과 조치
○ 단속실시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시․군․구는 12.5까지 시․도에, 시․도는 12.10까지 환경부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 및 통보
※ (지방)환경관리청도 단속결과를 '99. 12. 5까지 환경부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 및 통보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 수사 및 행정조치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처리 합동단속 계획
시.도는 단속실시결과를 환경부와 관할 지방검찰청에 언제까지 통보할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