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규제방안 모색 -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의 구체화, 수사 절차의 개선 및 처벌 강화가 관건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18일(수요일),「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규제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18년 경찰청은 미국, 영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함. 이후 각국의 지속적인 수사로 32개국에서 310명 이용자를 검거하였고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드러남
□ 그런데, 해외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법정형은 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새로운 유통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의 구체화,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다크웹 수사 절차의 개선, 전담기구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아동·청소년 음란물 개념을 국제수준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소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 다크웹상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영리적인 수익 확보에 대해 신상공개와 몰수·추징방안의 구체화
○ 다크웹에 대한 함정수사,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수사 등이 가능하도록 형사 절차의 개선
○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통 신고 전담기구 설치 및 국제공조 강화
[보도자료] 다크웹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규제방안 모색
2018년 경찰청이 어떤 국가와 공조수사하여 A씨를 구속하였는가
미국,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