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3. 표준주택의 선정 및 표준주택 수 조정
라. 표준주택 수 조정
2) 2019년 표준주택 수 증감요청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은 시․군․구에서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자료를 토대로 과소․과다활용 된 표준주택에 대하여 조사․산정자에게 그 내용을 표준주택 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함(과소․과다활용 표준주택 내역 통보 : 2018. 8. 30)
- 조사․산정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및주택 관련 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주택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함(2018. 10. 1 ~ 10.5)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은 조사․산정자로부터 증감조정신청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조사․ 산정자에게 통보함(2018. 10. 10)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국토교통부와 어떤 기관이 2019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 따라 해당 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까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