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1.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 현황
국내법상 ‘플랫폼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
다만,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에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에서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
-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에서는 당사자의 ‘전속성’을 부인하면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조항의 취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령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산재보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조직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바 있고, 서울시, 부산시등 광역단위 지방행정관청에서는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함)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예컨대,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고, 이들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현행 노동관계 규율 체계 적용의 한계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직종 중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이나, 이러한 직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령의 보호 범주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직종 종사자의 전속성에 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하고 있음
결국, 현행법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전속성을 갖춘 해당 직종의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한하여 산재보험법령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형태이며, 적용 제외 신청도 허용됨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앱을 통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인정한 기관은 어디인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