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1.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
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함
ㅇ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 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
*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
ㅇ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
-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 완화
-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어느 나라가 이전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하고 유통 문화콘텐트 서비스교류를 완화했니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