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 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o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o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하였으며,
o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현재 제재기준이 미약하여 부정 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o 아울러 미납 기술료나 환수금을 납부 시에는 제재사유 소멸에 따라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과잉제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도 마련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했을 때 사업 참가가 몇 년까지 제한되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