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정 협의회
Ⅱ. 배경 및 사유
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중산층·서민 모두 고통
ㅇ 도내 주요 시·군의 매매가는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
- 최근 거래량은 1/4 수준으로 급락(2012.12월 2.1만호→2013.1월 5천호) 
ㅇ 주요 시·군의 주택 전세가격은 20% 이상 급등
ㅇ 뉴타운(106개 구역), 재개발(130개 구역), 재건축(65개 구역) 등 도시재정비사업(301개 구역)은 출구가 없는 상황
ㅇ 향후 중산층,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확대될 우려
- 건설업체 도산 : 4년간(2009~2012) 297개 폐업, 73개 부도
- 중개업소당 거래건수 : 2009) 7.9 → 2012) 6.5 (17.7% 감소) 
- 다수의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인테리어업체들이 개점휴업 상태
ㅇ 도내의 54개 공공택지지구(2억385만㎡ 6,166만평) 중 미착공지구는 26개(7,158만㎡ 2,165만평)에 이르고, 특히 12개 지구(3,423만㎡ 1,035만평)는 이미 사업 지연 및 불투명
- 미착공 지구는 사업취소, 지구축소, 착공시기 연장 등 불가피
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 곤란
ㅇ 현행 체제하에서는 지자체, 주민, 사업시행자 모두 임대주택 건설 기피
-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지역 슬럼화·인근 주택 자산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지자체 및 주민 건설 반대
※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가구당 362만원, 총 526억여원의 세수 손실 발생(2001～2012.7) 
 경기도 세수 부족 심각
ㅇ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도 세수의 58%인 취득세 급감(2009. 4.5조원 → 2013. 3.3조원 감소 예상) - 2013년 15.5조원 예산 중 가용재원은 5,600억원으로 3.6%에 불과
※ 법적·의무적 경비 4.4조원, 국고지원사업비 5.1조원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도정 협의회 개최
2013년 경기도가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쓴 돈이 얼마야
5,6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