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사업 발주방식 개선 및 감리제 활성화 대책
□ 환경부는 그간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성에 따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던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공사발주방식 개선과 전문감리제 도입 활성화를 통해 성실시공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읍․면 단위의 소액분할발주가 관행화되어 있고, 전문 감리원의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 하수관거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가 지하로 유실되거나, 반대로 지하수가 하수관거내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
◦ 환경부에서 2001년 전국 184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수관거의 부실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이하인 지역이 전체의 44%(8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관거사업 발주방식 개선 및 감리제 활성화 대책
2001년 하수관거의 부실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50퍼센트 이하인 곳이 전체의 몇 퍼센트야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