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3. 일본의 지진방재 조직 및 지휘체계
3) 지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네 번째로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방재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의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방재기본계획에서는 방재훈련의 실시, 소방단, 자주방재조직 등의 육성을 강화하고, 방재 발룬티어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룬티어 단체의 등록, 연수제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방재기본계획에 작성하여 자주방재조직을 구성하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구조, 구급 및 화재의 소화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주로 지자체의 시정촌의 소방본부와 소방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책의 하나로서 소방본부 및 소방단에서는 지진 시 대응을 상정하여 장치, 설비 등을 개량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진에 대한 대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으로 내진성이 낮은 건물과 구조물의 조사 및 보수를 실시하고, 지진재해의 위험도가 높은 곳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내진성 및 위험도가 높은 장소의 정보공개를 실시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피난소의 지정에 대한 권한도 지자체가 갖고 있으며, 일차피난소, 광역피난소, 피난소등의 위계별 지정을 통해 그 책임을 구체화하고 인구 및 수요를 예측하여 방재창고 등을 설치하고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비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방재정책 네트워크를 조직한 나라는 어디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