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핵심과제
2.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인정보유출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몰수 및 추징)
□ 범죄처벌 수준 강화
□ 개인정보유출 관련 범죄수익 환수
□ CEO의 관리책임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에게 CEO 보고의무를 부과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CEO의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과태료 2천만원) 부과
ㅇ CEO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감독기관의 해임 등 징계권고 대상 확대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감독기관의 CEO 해임권고 가능
→ 정보통신망법까지 확대 (※주로 규모가 큰 이동통신사 등 대상)
⇒ (기대효과) 범죄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개인정보관련 범죄 동기 억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CEO의 관리 책임을 누가 CEO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실하게 하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