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 시행 -
□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주요 변경내용은
○ 그 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 사본 수수료 :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졌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수수료로 얼마 이익을 봤니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