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브리핑 1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도입 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도내 무주택가구 44% (주거취약가구 8% / 비수혜가구 36%)
※ 총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 209만가구(44%)
✽ 일반가구(475만) : (한국인+외국인) 5인이하 가구 포함(순수 외국인가구 미포함)
✽ 209만 중 월세 115만(55%), 전세 등 94만(45%)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사각지대 발생
● 공공사업자의 부채비율, 운영손실 등으로 임대주택 대량공급은 어려움
기본주택 주요내용
● (개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로 핵심지역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기본주택
● (유형) 장기임대형(장기임대) : 무주택자 누구나(소득ㆍ자산ㆍ나이기준 없음) 분양형(공공환매) :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임대료 : 임대형 57만원/분양형 30만원(전용 74㎡기준, 입지 및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 (입지) 3기 신도시지역, 역세권 등 핵심지역 (GH참여 건설호수 50%)
● (재원) 주택기금융자 80%, 출자 10%, 임대보증금 10%
건의사항
● 입법발의된 기본주택 법안(장기임대형 1건, 분양형 3건) 국회 의결 처리 요청
- (장기임대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2021.2.25.)>
- (분양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2021.2.8.)>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2021.3.19.)>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2021.4.14.)>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경기도에 무주택가구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