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차별받지 않는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고시는 모두 11개이며, 이 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등 5가지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고시를 통해 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에 대한 위반 기준을 제시하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