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내용(2020.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
◈ 온라인상의 불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유형·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 지속
*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 기본사항 불일치 등
□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추진
ㅇ (전용 시스템 구축)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용 시스템 구축* 중
* 데이터 오너십은 국세청, 예산･인프라 운영 등은 행안부에서 지원
ㅇ (추진 방법)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시 과세유형(일반･간이)과 사업자 상태(휴·폐업 여부) 정보를 Open-API*로 제공
*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 개발자 등 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자료 제공 방법
4차위, 6개 선도기관과 함께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업이나 폐업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