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었으나, 올해 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무엇은 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