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질적 분석(FGI)을 통한 성과와 한계
(2) 제도 성과와 한계 분석내용
(나) 새일센터 제도 체계·운영의 불안정성
② 광역센터 운영, 체계, 예산 등의 불안정성
□ 광역센터 또한 업무의 체계와 예산에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지방의 경우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 광역센터가 책임을 맡아 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존 새일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능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
□ 광역센터의 기능강화로서는 지역의 산업과 고용시장, 노동인력 구성 등을 바탕으로그에 특성에 맞는 산업체 발굴, 산학협력사업 개발, 지역 고용창출 사업 개발 등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광역센터는 아시다시피 회색처럼 독립된 지역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취업상담사를 파견하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게 광역센터입니다. 그게 가장 차별적이고요. ○○광역 같은 경우, 22개 시군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독립센터가 회색 부분을 보시면 a, b, c, d 이런 식으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없는 14개 구내에 16명의 취업상담사를 파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어디에 파견되어 있냐면 군청에 8곳, 여성회관에 4곳, 고용센터 1곳, 복지회관 1곳,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2010년 4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10여년 운영하고 있고요. (H, 지방광역팀장)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어느 센터에서 지역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취업상담사를 보내고 관리를 추진할까
광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