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통신사, 손 맞잡는다!
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
참고 : 설비 등의 제공
통신사가 망 구축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KT가 관로,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ㅇ 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하여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참고 :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 지하공간 등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하며,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 전주 등 필요.
ㅇ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 (예 : 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SKT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통신사, 손 맞잡는다!
SKT는 전기통신사업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지하공간에 맨홀을 설치했어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