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실질적 자유화수준 합의, 농수산 등 민감산업 보호기틀 마련-
□ 금번 제7차 협상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협상결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ㅇ 금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 향후 양측은 금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全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됨
ㅇ 또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에 합의함
ㅇ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ㅇ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그 외에도 중국측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됨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남북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조항은 뭐야
역외가공지역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