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
Ⅲ. 자치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원칙
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이어야 함.
어떤 개편도 그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인지 저하시키는 방향인지 판단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근거리 행정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②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
효율화를 극대화한다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결국 효율화 논리로 지방자치를 훼손 또는 약화시키는 방향은 단호히 반대하여야 함.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를 없애서 ‘단층제’를 만들고 광역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산하의 ‘광역행정청’을 두는 발상은 지방자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강화의 방향임.
③ 중앙/광역/기초/읍면동의 미션과 기능을 먼저 재정립하여야 함.
행정계층간의 사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은 그동안 비판되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행정계층간의 미션과 기능을 중복 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답임. 이것에 대한 논의 없이 자치계층을 행정계층으로 전환한다고 효율성이 나아지지 않으며 중복되는 자치계층의 하나를 없애 행정계층으로 전환하는 ‘단층제’도 효율성이 별반 나아지지 않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에게 넘기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 주민밀착서비스(교육, 치안, 소방, 보건, 문화, 관광, 환경) 등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넘겨야 함. 결국 ‘효율성’은 광역자치단체에게, ‘민주성’은 기초자치단체에게 더욱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광역은 좀 더 큰 광역으로 통합을, 기초는 좀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해야 함.
[수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계층에서 정립한 사업 방향은 무엇일까
규모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