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m2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 현재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 또한, 이번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환경부가 2014년도에 폐형광등 또는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mg/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바 있다.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언제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될까
2016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