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2)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기대 효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약 1/10 수준) **,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 공유주방 지점 하나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예상
** 설비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요식업 창업도 최소 5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
ㅇ 아울러, 위생적으로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개선) 한편, 식약처는 실증특례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①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②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존 B2C에서 어디까지가 위생적으로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유통이 가능하지
 B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