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편하게, 회수․재활용은 잘 되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금속캔,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공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 5일 인가했으며 12일 설립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이 조합은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하나의 포장재 공제조합으로 통합해 설립된다.
○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6개 협회 61명에서 신설 포장재 공제조합 38명으로 개편됨
○ 또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해 왔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 이에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에서는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재활용 지원금 결정에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간의 재활용업계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편하게, 회수·재활용은 잘 되게
무엇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니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