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2. 전기요금 체계개편 
② 중기 개선과제
□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을 최소화
* 부하 특성이 상이한 주택용, 가로등용, 심야전력 등은 제외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에 따라 全용도, 저압(선택형)까지 확대
ㅇ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소비자별 전력사용 패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적용
* 예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피크일 피크시간대 할증, 기타시간대 할인)
□ 전력공급 설비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 검토
ㅇ 사회적 공감대의 사전 형성을 전제로 지역별 전력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차등요금제 등을 검토
③ 장기 개선과제
□ AMI 구축과 연계하여 실시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사용정보 확인, 가전기기 제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소비자-사업자간 별도 계약방식에 의해 전력 품질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시행 (정전시간, 전압변동, 주파수 등에 대해 별도협의)
□ 소비자가 기존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재생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Green Pricing 도입 (신재생 보급지원 등에 활용)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 계약 방식에 의해 전력 품질에 따라 시행하는 요금 제도는 뭘까
차등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