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쟁점과 대안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투자는 미약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체에 매우 유해한 초미세먼지(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사업장 부문이 약 18%로 경유차(26%) 다음으로 배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사업장 등의 관리가 미흡해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약 2배가 높은 실정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9,800개(대기+폐수), 관리인력 148명(순수 지도점검 인력)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 110개의 2배이다.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하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경기도는 어디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해야 할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