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3. 인증시기 및 절차 개선
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시기 개선
□ (현행)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
□ (개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에도 인증 가능
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시
□ (현행) 인증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신청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유발
□ (개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 제시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
4. 인증등급 세분화
□ (현행) 인증등급을 2등급(최우수, 우수)으로 운영 중이나, 점수 차가 너무 큼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되어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
□ (개선)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 부여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동 규칙의 시행일인 ’10.7.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 “모든 신축건축물로 확대”
친환경 인증 등급을 2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더 세분화했을까
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