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퍼블리싱
o (퍼블리싱의 성격 규정) 양 당사자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
o (양당사자의 계약상 책임 명확화) 퍼블리싱 계약이 에이전트 계약의 성격으로 기능함을 감안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급, 유지 또는 보수 등 규정 마련
o (제3자와 퍼블리싱 계약체결) 제작사는 퍼블리셔 외에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사를 보호
o (퍼블리셔의 선관의무) 퍼블리셔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작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중개계약체결의무 등을 규정
o (저작권 귀속)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제작사를 보호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퍼블리셔와 제작사가 무엇을 체결하는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에이전트로 귀속해
퍼블리싱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