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1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314,520건, 문서 수 기준으로 153,47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409,764건(724,284→314,520건), 문서 수 기준으로 5,123건(158,600→153,477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4.6개에서 2.0개로 2.6개 감소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전화번호 기준으로 몇 건이 2018년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력한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니
314,5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