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Ⅵ. 결론
우리나라 도로는 도로교량을 중심으로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과연수가 오래될수록 낮은 안전등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후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가 필요함
□ 현재 도로의 유지관리는「도로법」 및 시설물안전법 등의 법률과 FMS를 포함한 각종 시스템에 의해서 성능중심의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으로 도로 시설물에도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이 도입될 예정임
○ 이러한 관리방식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함
□ 본 보고서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을 민간 관리 기반시설까지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능평가 대상 도로 시설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빠르게 노후화되는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언제부터 기반시설관리법이 실시될 예정이야
202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