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3】부처별 업무보고
□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 올해 정책추진 방향으로 ①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 ②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③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④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제시하였다.
□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신종안보위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불법체류자를 감축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
○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여성 서민생활 동네 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과 심리치료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한다.
○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법률홈닥터 증원과 마을변호사 활동 확대를 통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를 향상시킨다.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식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동남아 국가로 전자비자를 확대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2017년 「국민안전 및 법질서」분야 업무보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름은 뭐야
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