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등에 관한 규칙」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제정 목적
○ 경찰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경찰임용권 행사 근거 마련
○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게 부여된 경찰인사 관련 ‘의견제출’ 등 권한 명확화
― 상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정안 주요 내용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6조)
○ 전보 및 승진 임용권 행사 및 요청자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 직위해제 및 징계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경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등에 관한 규칙」제정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정 목적이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경찰인사의 어떤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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