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 대응 중심역할 기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주요 추진 성과
ㅇ 범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 국가 지식재산 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수립(2011.12)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2016.12)
* (5대 전략) ①고품질 IP창출 및 사업 활성화, ②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
*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08～2012) 수립(2008.4),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 수립(2012.12)
ㅇ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 시행(2016.1~)
- 특허법원, 고등법원 등으로 분산된 특허소송 관할을 일원화하여 지식재산 분쟁해결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만든 것은 몇 차에 해당하지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