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본격적인 논의의 場 신설
□ 금년 구성된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은 정책자문위 내에서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등 최근 트렌드와 추가적인 이슈, 법·제도에 대한 연구·자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o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상생협력 방안은 지난 7월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자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권고안에 따라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와 검색 결과 구분 강화, 외부 콘텐츠 검색노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o 내년부터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이용자 대표와 중소·벤처 등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검색원칙 공개 및 준수, 민원처리 강화 등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 정책자문위 구성
무슨 사업자를 정책자문위에서 의논하고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에서 구체화하지
검색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