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2009년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수립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광물자원의 중국 등 소수국가 편중 및 금속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금속 가격 급등 및 자원무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 한국은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나 광물자원이 빈약하여 95%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무역역조 심화, 수급불안 및 자원종속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 특히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이 저조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 이에 국내 금속 자급률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녹색성장 달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일명 “숨은 금속 자원찾기 프로젝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광물보유 : 80%이상이 중국, 캐나다, 콩고, 호주, 미국 등 5개국 편중
· 자원무기화 : 중국은 최대 자원보유국이나 광물 수출억제(폐제품 30%수출관세 부과), 철스크랩 무관세 수입, 기업소득세 감면 등 추진
· 국제금속가격(‘02∼’07) : 열연강판 120%, 구리 356%, 인듐 350%, 셀레늄937%(평균 286% 상승)
· 무역역조(’07 기준, 희유금속) : 94억불 역조(수입 118억불, 수출 24억불)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일명,「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환경부는 2009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무엇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니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