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Ⅲ. 소규모 단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규모 단위사업 추진 
 기능이나 용도를 상실한 보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철거하여 하천의 자연성 회복
○ 보 설치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이용이 주된 목적이지만 상수도 설치나 논밭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능을 상실한 보가 많음
- 전국의 약 33,900개의 보 중 방치된 보가 약 5,800개 정도임
○ 보의 물을 이용하는 순기능 이외에는 보가 생태를 단절시키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적절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 보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토사의 퇴적, 홍수위 상승, 생태계 단절, 정체로 인한 수질 오염 등임
○ 공릉천의 공릉2보 철거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 철거이후 수생태와 수질이 개선된 것을 보여줌
- 2006년 농업용수 확보 목적의 공릉2보가 당초의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하여 효과를 모니터링함
- 어류가 철거 이전 공릉2보의 상류에 8종, 하류 8종이 발견되었으나 보철거 이후 공릉2보의 상류 12종, 하류 10종이 발견
- 보 철거 이후 BOD 등의 수질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위가 1m정도 내려가 홍수 안전성도 증가
○ 공릉2보 철거 이후인 2007년에도 한탄강의 고탄보를 철거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보 철거 정책이 확대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음
- 2008년부터 4대강 사업 등 보 건설 정책이 추진되어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됨
- 2018년의 탄천 미금보 철거 등으로 보 철거나 개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기능이나 용도를 상실한 보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철거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지
하천의 자연성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