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높다고 보고, 사전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에서 5개 제품을 임의로 골라 시험분석을 한 것이다.
○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국회 심사 중(2017.8.1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인 부처는 어디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