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
Ⅱ 경제분과 주요 과제
2. 과제별 의견
과제 8 대·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발제: 하준경 한양대 교수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20년 제조업 생산지수(2015년 100 기준): 대기업 110.3, 중소기업 94.0
- 2019년 기준 매출액세전이익률: 대기업 4.2% 중소기업 3.1%
- 중소기업의 R&D를 통한 기술력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생산요소 접근의 제한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과도한 자영업 비중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의 생존 기반 위협
- 자영업자 비중: 한국 24.6%, 일본 10%, 미국 6.1%, OECD평균 16.6%(2019)
❑ 개선 방향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적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
- 엔젤투자 등 혁신사업 투자 모험자본의 활용 증대 및 세제 혜택 강화
- 연구개발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동반성장 모색
◦ 인적자원 등 중소기업의 생산요소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 중소기업의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및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 마련
◦ 혁신형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
-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의 조화 등으로 은퇴연령을 늦추어 생계형 자영업 과잉공급을 해소할 필요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어느기관이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를 진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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