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 사업자별 준수사항 및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방법 안내 -
□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안내서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에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동 안내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ㅇ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적용 기기로 하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히,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ㅇ ①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②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③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동 안내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4월초에 사업자 및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안내서에 따른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근권한 관련 기능의 추가 수정 보완 등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2017.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17. 7월부터는 앱의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무엇을 설치하여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생성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활용할까
스마트폰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