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 지자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 건설
□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업환경 마련
ㅇ (후보지 선정)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갈등 우려가 있는 후보지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
ㅇ (공급기준) 실수요자에 맞는 입주자격 기준 마련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수요 계층별로 차등화
* 전문가 토론회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
ㅇ (추진체계) LH중심에서 철도공사․공단,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참여 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입주자 선정권한 부여, 기금 금리인하, 도시재생 선도지구 가점 부여 등
□ 속도감 있는 행복주택 공급
ㅇ (연도별 공급계획) 2014년은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
- 20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2015년 이후 연간 3～4만호 내외 사업승인), 이중 10만호 착공 및 2만호 입주 추진
ㅇ (시범지구) 가좌(4월 착공), 오류(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 추진
ㅇ (추가지구)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
* 1차 행복주택 수요조사 결과(2014.1), 지자체에서 총 3.7만호 제안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은 사업승인된 행복주택 중에서 총 몇 호를 착공했니
3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