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
민간인 일일 단속공무원 제도 운영계획
Ⅰ. 배경
◇ 단속행정의 불신 해소와 자율 환경투자 유도 및 신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임직원을 일일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
◇ 향후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한 자에게는 구속 등 엄중 대처
Ⅱ. 개요
□ 근거
○ 한강유역환경청의 2006년 혁신 추진과제
○ 환경부 훈령 제583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규정 중 민간참여 합동 점검)
□ 일일 단속공무원 선정
○ 폐기물처리업소 및 폐기물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또는 임직원
○ 지역별 자율환경관리반(인천 2개반, 시화반월 3개반) 소속 임직원
○ 일일 단속공무원 편성
- 3인 1개팀(공무원2 , 민간인1) 편성, 반기별 3개팀 운영
□ 단속대상 사업장
○ 악취특별대책지역(시화․반월지역)내 폐기물처리업소(63개소) 및 폐기물배출업소(886개소)
Ⅲ. 세부 운영 계획
□ 추진일정
○ 실시기간 : ‘06. 6월, 10월(상반기, 하반기 각1회 실시)
○ 단속대상 : 악취특별대책지역(시화․반월지역)내 폐기물처리업소 및 폐기물배출사업장
『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
환경오염 단속을 민.관이 함께 실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은 뭐야
민간인 일일 단속공무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