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국가정보화사업 규모 및 투자 방향
「공공SW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Ⅰ. 추진배경
ㅇ 공공SW사업 발주시, 개발자의 현장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 기업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필요
* 작업장소 : 발주기관내부·인근(60.4%), SW사업자가 희망하는 원격지 등(39.6%)
** 원거리 개발자 파견에 따른 기업의 체재비 추가 부담(1인당 150만원/월)
▶ 공공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조성 등 지원
Ⅱ. 주요내용
① (법․제도)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 우선 검토를 의무화(2018.11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원격지개발 촉진을 위한 실무안내서 마련
ㅇ 기관별 원격지 개발 적용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규정 이행여부․사업수행 장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
② (기술) 원격지 개발시에도 변함없는 SW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관리SW 배포, 분야별 SW개발 관리기법 교육, 사업관리 기술지원 확대*
* 원격지 SW개발 단계별(발주・분석・설계・구현・시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 전문가 기술지원 확대 : (2018)170건 → (2020)300건
③ (개발환경) SW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최적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작업장소의 보안, 사업관리, 표준 요건
** 제안된 개발환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기준 제시
ㅇ 원격개발환경 제공업체 또는 상시 원격개발 공간 지정에 필요한 승인 기준 마련 및 정부지원 원격개발센터 설치 검토 추진
Ⅲ. 기대효과
ㅇ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현행 39.6%(633개 사업) 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시, 기업의 비용절감 157억원 및 간접 고용 일자리 183개 창출 추산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함께 잘 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밑그림 제시
기업이 부담하는 얼마의 비용이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늘릴 때 줄어들지
15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