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 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추진 목적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을 안내
□ 추진 경과
❍ (TF 운영) 의료분야 TF를 구성하여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6.1∼)
- 1차회의(사례집 발간), 2·3·4차 회의(가이드라인 마련)
※ 행안부, 복지부(4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담당자 참여
❍ (검토회의) 관련부서 과장 및 법률전문가가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9.5)
※ 진료정보 파기 등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 기준 소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및 관련 사례 등 소개
√ (수집)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제공)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 (관리)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존·파기)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CCTV)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 필요
❍ 필수서식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 향후 계획
❍ 관련 협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병원·의원에 전파(9월)
❍ 가이드라인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분야 전문교육 실시(9.21)
병원·의원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행안부와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사용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어
개인정보보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