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4. 내진설계 관련 국내정책 현황
3) 환경부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6년 11월 환경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작하였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관은 이 매뉴얼에 따라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에 대해 지정하였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활동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진의 경우 피해범위, 규모 등에 대한 상황 파악을 신속히 하고 효율적으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유관기관, 실무기관에 전파(본부 상황실 및 유관기관, 실무기관 간 통신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피해 범위 및 규모의 신속한 파악과 집계,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요인 규명 및 유형분석), 2차 연계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지진 발생 후 화재 및 폭발 등 2차피해 유발 요소에 대한 점검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파괴된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 및 이재민 식수지원)를 기본 대응지침으로 하고 있다.
업무수행 종합체계도를 살펴보면, 재난재해 발생 시 중앙에서는 상황을 기관에 전파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상황을 지휘하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실질적은 현장대응을 실시한다. 또한, 유관부처 및 기관에서는 원활한 협조 및 지원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해 행정에서 위기사항 발생 시 초기대응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며, 유관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협조가 가능도록 하여 빠른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초기대응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무엇을 환경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기반하여 만들었니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