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관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 중임
협의회는 11월 10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이후 세 차례의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협의회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하여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함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다수 제기됨
이에 따라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 사항 및 단말기 자급제활성화(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를 모두 진행하였음
완전자급제 관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참고)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가계통신비는 몇 퍼센트 인하 효과가 있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