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 -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유통조사 실효성 높혀 -
□ 한편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판매업체가 고의로 위법 사실을 감추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불법·불량종자 유통 사실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 하반기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수사도 가능하게 되어 유통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지난해 10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7월)부터 시행된다.
※ 관련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무부)
-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종자산업법」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제5조 제42호, 제6조 제39호 신설)
- 입법예고(2010.10.21～11.10), 법제처심사(2010.12.17)
2011년도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
2011년 하반기에 도입된 것으로 국립종자원이 유통조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운 법률은 뭐야
특별사법경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