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Ⅰ.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
잘못된 통학구역으로 인한 문제
 학생 분산 배치 목적으로 집에서 먼 학교에 배치된 학생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 중
○ 통학편의만 고려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학교편제로 인해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 발생
-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과밀한 경우 집에서는 멀지만 학생수용의 여유가 있는 인근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게 됨
○ 인구 이동이 적은 구도심에 비해 신규 입주 등 인구 이동이 빈번한 신도시의 경우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함
- 세대가 젊은 신도시 아파트는 취학아동도 많아 통학구역 설정에 민감함
- 원거리 통학구역으로 인한 초등학생 위장전입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수도권 초등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의 3.6%가 기준 통학시간 30분을 초과하여 통학 중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가 30분을 초과하는 학생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는 1.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도시화와 밀도가 높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경기도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이 높음
○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17년 수도권 전체 초등학생을 분석하면, 47,869명의 학생이 기준보다 먼 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인 것으로 추정됨
- 원거리 통학생 중에는 학구선호로 인한 개인 선택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사 필요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기준 통학 시간이 30분을 넘는 초등학생 비율은 경기도의 경우 몇 프로야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