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Ⅲ. 동북아시아 신 국제질서 전망
미중 공동 통치 및 세력 분할 합의
 미중 공동 통치 및 세력 분할 합의는 미중 양국이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신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운용하는 것을 의미
○ 미국이 중국의 도전으로 동북아에서의 패권력을 일정부분 상실하게 되지만 중국도 미국의 방어선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하는 경우, 양국 간 신사협정을 통해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콘도미니엄으로 전환
-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국가 이익’ 과 ‘핵심 이익’ 을 존중하고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한편, 역내 현안들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
○ 미중 공동 통치 및 세력 분할 합의는 양국의 이해관계 보호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주변국들에게는 미중 양 강대국들의 ‘담합(collusion)’ 으로 투영
- 러시아는 미·중의 ‘동북아 나눠먹기’ 에 분개하면서 미·중·러의 ‘삼국 협약’ 이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
- 일본은 미중 합의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핵무장을 비롯하여 자체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중국의 최종 승리와 미국의 동북아 철수 가능성에 대비
 미중 간 동북아 공동 통치와 세력 분할 합의는 양국이 각기 주장하는 핵심이익과 국가 이익에 대해 상호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선결 요건
○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야만 미중의 동북아 공동 통치와 세력 분할이 가능하나, 탈 냉전기에 들어와 미중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의 편차는 점차 확대
○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 간에 이익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협상은 대부분 실패하면서 결국 패권 전쟁으로 귀결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한 상황별 5대 시나리오 대응전략 제시
러시아는 어떤 협약이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삼국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