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요
□ (추진배경) EU,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도입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 마련(’09.7.6, 녹색위 보고대회)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벌칙 등을 마련, 제작사가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형태로 제도 도입
□ (추진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 연비, 온실가스 기준을 각각 정하되, 기준의 적용․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고,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
□ (주요 내용)
ㅇ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5년에 연비 17 km/L, 온실가스 140 g/km 기준 적용(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12년 30% → ’13년 60% → ‘14년 80% → ’15년 100% 적용
ㅇ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도입하되, 선택형 단일규제로 운영
ㅇ 업계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보완장치 마련
※ 공차중량을 고려한 신축적 기준 적용,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유예 검토, 초과/달성분에 대한 소급․이월 및 크레딧 허용 등
ㅇ 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방법, 관련 절차를 단일화하고, 자동차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시험은 기존 민간 시험기관 활용
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
누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 관리를 담당할까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