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 3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추진과제 중 성과가 뛰어난 8개 과제는 ‘우수과제’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6개 과제는 ‘개선 필요과제’로 선정
□ 이번 시행계획 평가를 수행한 민간 정책평가단(6개 분과)은 평가 대상 과제의 실질적 성과, 국민 체감도, 현장 중심의 정책 효과 등을 종합하여 4개 중앙행정기관 및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8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 우수과제로 ① 지식재산 창출형 연구개발(R&D) 촉진(미래부), ②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③ 대학‧공공(연)‧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특허청), ④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촉진(농식품부) 등 4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으며,
ㅇ 광역 지방자치단체 우수과제로는 ①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역량강화(부산), ②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대전), ③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④ 지식재산 나눔 문화 활성화(제주) 등 4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다.
ㅇ 반면, 향후 정책적 보완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개선 필요과제’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①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공정위), ②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문체부), ③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등 3개 과제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①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인천), ② 지식재산 인프라 선진화(충북), ③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전남) 등 3개 과제 등 총 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민간 정책평가단이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감정을 통해 최종 지정한 우수과제는 몇 개야
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