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계획의 성격 및 법적근거
□ (계획의 성격) 향후 20년간(2020~2040) 국가 환경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
② 환경부장관은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제5차 계획 수립배경
□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
□ 이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2018.3)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
3 주요 추진경과
□ 환경부-국토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 : 양부처 차관) 발족․운영(2018.10~)
□ 환경-국토계획 연계 수립을 위한 환경연-국토연 실무협의체 운영(2018.11~)
□ 국민(국민참여단․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공무원․지방연구원) 의견수렴(2019.5~)
□ 중앙환경정책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9.17, 9.18)
□ 관계부처 협의(2019.11.1~11)
□ 일반국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지자체 대상 공청회(11.6)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무슨 계획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에 수립 확정되었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