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호소 수질개선’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중점 투자 - 환경부 예산은 전년대비 3,962억원(9.8%) 증가한 총 4조4,244억원 -
□ 환경부는 2010년도에는 전국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09년 예산 4조282억원 대비 3,962억원(9.8%) 증액된 총 4조 4,244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3,54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2%)을 차지하였고 수질(4,766억원, 10.8%), 자연(4,098억원, 9.3%), 폐기물(3,219억원, 7.3%), 대기(2,861억원, 6.5%), 환경정책(2,536억원, 5.7%) 순이다.
□ 201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 첫째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6,638억원, 하수관거 6,304억원 등 수질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9년 359억원에서 ’10년 762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국민실천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예산도 ‘09년 301억원에서 ’10년 393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녹색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녹색금융 사업에 12억원,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4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환경부 ‘하천·호소 수질개선’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중점 투자
어떤 대상에 역점을 두고 환경부가 2010년도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니
저탄소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