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감시대, 휴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 및 지자체에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
□ 지자체에 대한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는 한강환경감시대가 활동을 시작한 1998년부터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8월말부터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인 강원도 정선군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4명에게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직무 연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 직무연수는 1차2명(8.29~9.2)및 2차2명(9.5~9.9)등 총 4명에 대하여 환경감시대 환경사범수사과 사무실에서 5일간씩 실시.
- 직무연수 내용은 환경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 조회, 적발현장 확인조사,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참고인조사, 수사자료표 송부, 송치서류 작성 및 관할검찰청에 사건송치 등 환경사범수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
※ 한강환경감시대는 2005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에 230건을 접수하여 159건을 수사완료하고 71건은 수사진행중으로 100% 자체수사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수사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한강청환경감시대에 고발한 32건의 환경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 앞으로, 한강환경감시대에서는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배출업소에서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취약시간대에 오․폐수의 무단방류하는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수를 원하는 지자체 대하여는 수시기법에 대한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환경감시대, 휴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 및 지자체에 환경사범수사기법 전수
한강환경감시대의 환경사범수사업무 중 2005년도 9월말에 230건을 접수해 몇 건을 수사완료 했지
15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