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3,995명)은 전체 신청자('18.2.28 기준 5,995명)의 67%
○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17.12월)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 피인정자(459명) = 기존 피인정자 415명 + 폐손상 신규인정 19명 + 태아피해 인정 2명 + 천식피해 인정 24명 – 태아피해 중 사산 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했니
4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