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기술개발 논의 - 1.19일(화),2021년 첫 번째「국방산업발전협의회(제7회)」개최 -
□ 금번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軍 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제6회 협의회 이후, 국방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기존 : 대통령훈령 → 변경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2021.2.5. 시행))
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의 효율성·이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변경내용 : 명칭(국방산업발전협의회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위원(차관급→실장급, 상시위원: 국방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방사청 / 필요시: 국무조정실, 중기부 등)
- 또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전문화를 추진(2020.7월)하고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산업협력·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2020.8월 용역 착수)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소재부품기술개발 MOU를 체결(2020.9.)함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고,
* 소부장 2.0 전략 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공급에 애로가 있고 국산화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업
-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군이 손잡아 방산소부장 국산화 및 국방 원천기술개발 논의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 시범운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협의회는 무엇일까
국방산업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