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굴 및 정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②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은 53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체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국토부에서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하여 내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50여개 허가관청별 건축 심의 기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17개)하여 공개되어 형평성있고 객관성있게 건축심의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심의기준 재개정시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기준 개정 절차가 강화된다.
ㅇ 앞으로 시·도에서 정비할 심의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길이도 제한(50m미만 등)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은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다.
- 일부 위원의 주관적 심의를 없애기 위해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 불일치등)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재심의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심의의견은 건축주가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심의시 과다한 도서제출 방지를 위해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 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의 도서는 제출하지 않고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건축 심의기준을 바꿀 때 의논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야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