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Ⅱ.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10.2 재정분권 강화
□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한 지방세의 확대가 필요
○ 현행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는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저해
○ 현행 지방 소비세,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을 통해 현행 20%의 지방세 수준을 지방자치 선진국 수준인 40% 수준으로 확대
□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의 11%) 5%p 추가인상 및 21%까지 단계적 인상
○ 20대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율 16%~21% 인상 등 입법발의 총 5건
○ 도의회, 타 시도 및 행자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법안통과 노력 필요
□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정부간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내 투자유치가 지방의 세수증대로 연결되도록 국가와 지방 간에 법인세의 공유가 시급
○ 법인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수를 공유하여 국가와 지방에 배분한 후, 지방 배분액 중 경기⋅서울 초과 배분액에 대해 상생기금으로 출연
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무엇이 대한민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초극하기 위해서 커져야 하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