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탐사실패해도 전액감면 ‘성공불융자’..대기업 돈창구 (2015. 1.22, 한겨레신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나.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 17년만에 융자금 99.7%감면 관련
① 100억원 넘게 지원된 사업이 성과없이 1995년 종료되었지만 17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관련
□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고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사업종료 신고후 지출된 사업비 내역, 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할 경우,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여부 등을 최종 결정
ㅇ 따라서 해당기업이 관련규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의 개별사정에 따라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부가 2005~2011년까지 감면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울러, 2011년 당시 융자기준고시상 감면신청기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던 것을 산업부에서 2011년 말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종료 보고후 2년 이내에 하도록 신청기한을 의무화 하였음
(보도해명)탐사실패해도 전액감면 ‘성공불융자’..대기업돈창구 (15. 1.22, 한겨레신문)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17년 동안 어떤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했지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