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6. 결산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분석
❑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1,236건의 시정요구사항 채택하였음. 이 중 예산안 심사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중복을 이유로 시정요구 받은 사업으로 한정하여 202건의 2013년 예산안 현황을 검토하였음.
◦ 집행실적 부진 153건, 예산 과다편성 29건, 유사․ 중복 20건
❑ 202건의 사업 중 2013년 예산안이 증가한 사업은 93건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국회시정요구취지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산 과다편성 시정요구 사업 29건 중 13건의 2013년도 예산안이 증가, 집행실적 부진시정요구 사업 153건 중 73건의 2013년도 예산안이 증가, 유사 ․ 중복 시정요구 사업 20건 중 7건의 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예산 과소 편성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국회 시정요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몇 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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