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기업경영 애로 해소 분야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을 형평에 맞게 개선합니다. 
- 방산관련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국방부‧방사청) - 
• (현행) 방산관련 해외업체 계약시 지체상금의 한도가 존재(통상 10%)하나, 국내업체의 경우 지체상금 한도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
• (개선) 조달계약 이행력 담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지체상금 필요성 인정하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한하여 지체상금 상한 설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대효과) R&D 재투자 활성화 기대(최근 10년간 R&D 지체상금 환산시 60억원 절약)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R&D 재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규제를 개정한 것은 뭘까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