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Ⅱ. 개발방향 설정
시·군 공여구역 담당자들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 요구
○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가격이 주변보다 오히려 높아 개발이 지연되므로 현실화 필요성 제기
- 반환공여구역의 토지평가는 현재 이용상황(잡종지)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변의 개발가용지(전, 답, 임야 등)보다 높은 가격
○ 지난 10년간 부동산 경기 변화 등에 의해 장기 미개발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토지가격을 낮게 조정 또는 무상으로 기여하거나 장기임대 하는 등 공공기여 확대방안이 필요
- 토지매각 방식 외에 신탁개발, 장기임대 등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필요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법 제24조~제26조에 한정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농촌지역지원, 일자리확충 등 근거규정 부재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 수립해야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의 토지가격을 낮추거나 무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뭐야
 공공기여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