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Ⅱ. 어떻게 바꿔야 하나?
지역의 전략계획으로서, 생활권 계획의 수립
 생활권별(또는 지역별)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 필요
○ 생활권 계획 중심의 계획 편재로 하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에서도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과 구체적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도시계획의 비연계성 및 비체계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활권 계획, 즉 중간단위의 계획 부재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시범계획의 수립⋅운용 필요
- 서울시에서는 2013년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하고, 2014년 “2030년 서울플랜”을 수립하여 생활권계획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함
- 이처럼 서울시는 정교한 지역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서울 전역(25개 자치구)을 대상으로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의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초반부터 생활권 계획 (지역별 계획)이 중심이 되는 도시기본계획(도시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재편
- 일본 도시기본계획은 전체구상과 지역별구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은 구체적인 정비 및 개발방침들을 제시하고 있음
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어디서 2014년에 2030년 서울플랜을 세웠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