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4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 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 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 부회장, 대한약사회 ***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 可
-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다.
* 의뢰서 발급 이후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 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방안,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 논의
2단계 요양급여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1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제의했어
진료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