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 규제 완화(제27, 56, 85～87, 89, 90조)
개정사유
❍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에게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 권한을 부여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며, 환지업무가 축소된 여건을 반영
입법효과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시행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및 농촌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부담을 경감
2 행정권한 이양(제8조, 제59조, 제101조)
개정사유
❍ 사업시행자 편의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입법효과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3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제5조)
개정사유
❍ 농어촌 경관의 보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입법효과
❍ 아름다운 농어촌경관을 보전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기여
4 빈집 정비(제64～67조)
개정사유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2008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
입법효과
❍ 빈집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5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제22조)
개정사유
❍ 농어촌용수의 수질과 농어촌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 설립을 지침으로 제한
❍ 법제처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지침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입법효과
❍ 저수지 상류 수질을 보호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보장하고, 농어 촌 생활환경 보전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대폭 개편
지정제였던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 어떻게 완화됐지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