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1. 지진재난 예방·대비·대응 대책
1) 기존 내진대책의 한계와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① 내진대책의 사각지대인 민간 소규모 건축물
-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건물 동수 기준 85%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현행법에서 3층 미만, 연면적 1000m2미만으로 정의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구조 상세나 내진성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허가 행위가 이루어지며 구조계산서 작성 및 공사 감리 등은 의무 사항이아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상세가 경험적으로만 설계되고 있어 지진재해에 대하여 무방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는 2011년 고시된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 제정을 통하여 비전문가의 관행에 의존하던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림 0-6> 참조) 하지만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은 최소한의 구조안전 규정을 담은 사양기준으로, 내진설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의 건물과 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역부족이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를 만든 부처는 어디야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