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Ⅴ. 나가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친족상도례 제도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다수 있다. 법익 침해가 중하지 않은 재물범죄인 손괴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최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친족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도 검토가 필요하다.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특별법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은 부당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 적어도 장애인과 관련하여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형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최근 형사법의 주된 변화는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크게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형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인식에 부합하는 ｢형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때마침 국민들은 반 백 년 넘게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형법｣개선의 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장애인은 어떤 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됐니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