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납부시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 지방자치단체 종이증지 전면 폐지키로 -
종이증지 폐지 방안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개념) 1950년대 민원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 지방자치법(1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79조), 수입증지조례(자치단체별 규정)
○ (기능) 현금 횡령 방지 및 정당한 수수료 수령의 근거로 사용
○ (현황)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민원수수료 결제수단으로 사용
- 특히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종이증지만 사용
○ (문제점) 위․변조 등 횡령 수단, 구입 등 민원인 불편, 제조비용 등 낭비
* 종이증지 제조비용: 4억3천만원, 위탁판매수수료: 24억원 (2010년 기준)
□ 기관별 개선계획
○ 전 기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 (광역) 인·허가 민원을 다루는 시․도(16개)는 전부 인증기 도입
- (기초) 시·군·구(230개) 인증기․시스템 처리 병행 * 15개 시군구 인증기 사용
민원수수료 납부시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수수료 납부시 무엇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
종이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