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이용자 보호문제 등 우려 제기
 규제샌드박스 사업 종료 이후 정식허가를 위한 법 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 및 충돌로 인해 법 개정 무산 우려
○ 최근 카카오T 카풀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해 잠정적으로 서비스 중단 선언
- 카카오T는 2018년 2월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적 근거에도 불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음
- 카풀서비스는 택시요금의 7~80% 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의 기대가 컸으며 시범서비스 일주일간 드라이버 7만 명이 신청(5만 명 인증)하였음
○ 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사회적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카풀 시범서비스를 카카오T가 중지한 이유는 뭘까
택시업계와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