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 환경부는「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2001. 6.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환경용량”의 개념을 법적 용어로 정의(안 제3조제6호)하는 한편, 각종 정책의 수립시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4)하고 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되어 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안 제13조), 아울러 시․군․구 차원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안 제14조의4)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난개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환경상태의 조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보급, 개발사업에 따르는 자연환경 및 국토훼손 예방 노력을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
□ 또한, 환경정책추진 기본원칙을 ‘선진정책을 지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ㅇ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보건 개선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또한 교통, 에너지, 농업․임업․어업 등 유관부문의 환경친화성 제고 노력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며칠이야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