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2. 다층연금체계 개혁 방향
□ 연금개혁은 연속개혁
○ 연금은 장기 전망의 제도이기에 향후 변화된 조건에 따라 연속개혁의 조정 과정을 밟아갈 것. 이에 다층연금체계의 비전도 고정적이기보다는 공적연금성숙 및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변화·조정되어 갈 것.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개선 및 보험료 상한 개혁 등 내실화에 집중하며 미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필요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연금액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 아울러 퇴직연금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향후 연금형태로 성숙되도록 유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연금은 장기 전망의 제도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치니
연속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