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확정
□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관계부처의 환경관련 계획을 선도하고, 분야 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환경분야최상위 종합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존의「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96~’05)」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이며,
○ 기존의 매체(대기, 수질 등)중심에서 수용체(인간, 자연생태 등)․카테고리(환경-경제, 지구환경 등)중심으로 환경정책 접근방식을 전환시킴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을 비전으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7대분야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먼저, 자연생태, 생활환경, 환경-경제 등 환경관리 7대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핵심전략의 주요내용중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 특히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환경분야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건강상 피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제도가 앞으로 새롭게 도입․추진될 계획이며,
○ 환경형평성분야에서는 환경오염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 확정
어떤 기관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세우고 공표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