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방문요양급여 사유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8조의3)
-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제공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된 것은 무엇이 개정되어서 일까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