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떤 법의 개정으로 마련했어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