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20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였다.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어떤 법을 마련하여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