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2. 내국민 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개요
관세 인하 또는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금지(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인하 또는 철폐 일정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의무 규정 
상세내용
1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제2.2조 및 제2.8조)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제2.2조)
당사국은 WTO상 권리와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용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8조)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및 현행유지 (제2.3조 및 제2.4조)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제2.3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standstill) 하여 협정 발효 후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방지 (제2.4조)
단, 일방적 협정 세율 인하 후 다시 협정에 합치되는 수준까지 재인상하거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허용한 관세유지, 인상은 허용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과 베트남의 FTA에서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원칙과 의무사항은 무엇에 규정하기로 했어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