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민간 스스로 나선다 - 행자부,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 협약 체결 -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월 26일(수) 은행․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 그간 행정자치부는(舊 안전행정부 포함)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2014.8.7)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법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해 왔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참조
○ 그러나 개인정보는 개인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법 적용대상도 약 380만 공공기관 및 사업자로 매우 광범위하여,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관심 및 투자, 특히 업종별 단체들의 자율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은행, 보험,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민간 스스로 나선다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자부가 마련한 것은 뭘까
분야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