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가.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0조의4 신설)
○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을 규정하고 품질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20조의5,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신설)
○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의 품질시험기관을 규정하고, 기존 고시로 운영되던 품질․등급 인증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
다.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포함
○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를 포함하고 품질기준 마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 등급은 몇 개로 나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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