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질의응답
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도입 목적은?
○ 그간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종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음
- 그에 반해 위해성이 크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높으나 산업적 이용이 필요하여 대체가 어려운 생물의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기 어려워 적정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해당종에 대해서도 위해도의 경중, 산업적 필요도 등을 고려한 차등 관리가 필요한 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 관리대상 외래생물이 지방청 승인을 득하지 않고 수입될 경우 어떻게 확인 관리할 것인지?
○ 현재는 세관에서 ‘위해우려종’ 등 관리대상 외래생물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외 직구에 의한 위해 외래생물 반입을 막기 힘든 상황이며, 수입 통계자료도 미비
- 이에 대해 주요세관(인천국제공항, 부산항)에 전문인력(국립생태원)을 파견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유입주의 생물과 위해 우려 생물의 판별, 수입·반입 승인 여부 확인 등을 지원할 계획
○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세관장 확인물품에 포함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무엇이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큰 종으로 정해졌어
생태계교란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