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 영역별 시설확충
○ 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은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대안적으로 비형평성 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내 비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정책목표 설정 후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6)
- 사회복지 인프라로 가장 기본적인 거점역할을 해온 5종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북부의 서비스 대상 인구를 감안하고 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에는 노인복지관이 이미 각각 2~3 개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구리시, 양주시 1~2개소를 신규 설치할 때 비형평 수준이 거의 형평한 수준(비형평계수 10 이하)으로 내려감
･ 지역아동센터는 고양시에 북부 아동인구의 31%가 거주하므로 수요 아동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에서 신규설치 추가가 필요할 것임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설치하고 각각 4~6개소를 확충하였을 때 거의 형평한 수준(비형평계수 10 이하)으로 내려감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고양시의 아동수를 고려했을 때 신규 설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은 뭐지
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