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 -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발표
□ 국가표준기본법 제정(1999.2.8) 이후, 2000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제1차), 국제표준 부합화(제2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제3차)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면,
ㅇ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ㅇ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시장창출임. 우리나라는 2011.9월에 국제표준화기구(IEC)에 인쇄전자 4종을 제안하고,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면서 2025년 300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관련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글로벌 시장창출 효과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의 수와 종류를 확대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국제표준화를 확대할 계획임
ㅇ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됨. 예를 들면,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단축하고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일부 절차의 면제가 가능하며, 시간·비용 부담 등의 불필요한 인증·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거될 것임
국가표준, 경제성장의 지원군으로 본격 투입
한국은 인쇄전자 몇 종을 2011년 9월에 국제표준화기구로 의견을 냈지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