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Ⅰ. 서론
1. 조사 필요성
□ 국세상담센터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신서귀포 혁신도시로 청사 이전하고, 2016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상담 기능을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기사 등을 통해 국세상담센터의 민원 응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 지난 해 상담센터에 걸려온 세법상담 271만 9,000여건 중 63%인 172만 5,000 여건에 대해서만 응답이 이루어져 전화상담 요청 10건 중 4건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간 상담센터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세종합상담서비스 기관의 민원 응대율과 상담 품질의 저하는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곧 국세상담센터의 존재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이 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민원상담 업무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실 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상담센터를 행정서비스 실태조사방식을 통해 조사하여, 현재 국세상담센터 운영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국세상담센터가 선도적인 국세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2015년 어느 지역으로 국세상담센터가 청사를 옮겼니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