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으로 제조업 혁신 이끈다”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근거 미비로 설치에 제약
☞ (국토교통부) 체험·실습 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권해석하여 허용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 의류관리기는 KC안전인증대상에 해당품목이 없어 ‘전기건조기’로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 오해 우려로 별도품목 마련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의류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전인증대상품목기준에서 별도품목으로 관리토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의류관리기는 KC안전인증대상에 해당품목이 없어서 어떤 것으로 표기되어 소비자 오해의 우려가 있니
전기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