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다 -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 논의, 11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활동을 통해 7개국 12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ㅇ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중국 전지역에 적용하는 '차이나 6(CHINA 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지역에만 추가로 '베이징 VI(BEIJING VI)' 규제를 2017.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두 규제는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기업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표원이 중국 환경부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공식서한으로 전달(5, 10월)하고 올해 2, 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 장벽(WTO TBT) 위원회(6, 11월)에서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통합 및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국은 차이나 6(CHINA 6)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을 이겨내다
중국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통일하고, CO 배출량 등 세부 규정을 약화시킨 게 뭐야
차이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