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Ⅳ. 해외 사례
3. 유럽연합
○ 버스
- 운송회사나 여행사 등(이하 “운송회사등”이라 함)은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장애인등이 승차권을 예약하거나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음
- 운송회사등은 ① 국제·유럽연합·국내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관할 당국의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②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 장애인등이 36시간 전에 보조를 신청하고 적합한 예약 기록이나 승차권을 소지했음에도 탑승이 거부된 경우, 장애인등과 동반자는 ① 보상을 받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무료로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 또는 ② 목적지까지 여정을 지속하거나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운송회사등이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이유로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① 즉시 장애인등에게 거부 이유를 알려야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② 장애인 등은 거부의 이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동반자와 동반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자는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장애인등의 옆자리에 앉도록 허용되어야 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은 교통 서비스 이용 시 어느 기간 내에 보조를 신청해야 하니
5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