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협정 이행을위한 별도의 「이행약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on In-kind Contribution of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SOFA)를 체결하였음
○ 제1조에서 기존 항목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통합되어,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만으로 분담금이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음
○ 제2조에서는 2009년의 분담금은 7,600억 원이며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전 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여 연도별 분담금을 결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8차 방위비분담금은 전문과 몇 개의 조로 구성 되어 있니
7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