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1. EU
나. EU의 추급권 지침(2001년)
 2001년 EU의 추급권 지침에서는 추급권의 대상을 처음으로 미술저작자로 제한하였음
 2001년 9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미술 원작품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추급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2001/84/EC)｣을 채택함
 본 지침은 추급권 대상을 시각 및 조형 미술 원작품으로 제한하여 미술저작자가 문예저작자나 음악저작자에 대해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 내 미술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나 시장의 왜곡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본 지침은 총 14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2조(시행)에서는 회원국들은 2006년 1월 1일까지 본 지침의 준수를 위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발효시켜야한다고 규정하였음
 저작권 분야에서, 추급권이란 시각 또는 조형 미술 원작품의 저작자가 그 작품의 연속적인 판매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함
 추급권의 목적은 시각 또는 조형 미술의 저작자들이 그들 원작품의 경제적 성공을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 
 추급권은 저작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저작자의 기본적인 특권임. 그와 같은 권리의 도입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창작자들에게 적정하고 표준적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 EU의 추급권 규정(2006년)
 2001년 EU의 지침에 따라 2006년 1월 1일까지 관련 입법을 시행하지 못한 국가들은 2006년 6월 13일 공표된 위원회의 추급권 규정에 의해 직접 적용되도록 하였음
 규정(Regulations)은 지침(Directive)과 달리 일반 적용성을 지니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서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 적용됨
 이에 회원국들은 그들의 국가 이익에 상치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으며 적용을 위한 별도의 내국 입법이 필요하지 않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어느 곳에서 추급권의 대상을 처음으로 미술저작자로 제한했을까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