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
□ 아킴 슈타이너(Mr.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09.8.20일 (목) 16:00,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내ㆍ외신 기자간담회에서 UNEP가 한국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 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하였다.
□ UNEP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으며,
○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09.3)한 바 있다.
○ UNEP는 GGND 보고서의 후속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선정하였다.
※ GGND : UNEP은 향후 2년 간 GDP의 1%를 녹색경제 인프라구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
□ 이번 보고서는 UNEP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 이러한 비전의 구체화된 계획으로서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계획(‘09.1)과 중·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의 녹색기술개발 투자계획, 신재생에너지 확대, 폐자원ㆍ바이오 매스 에너지대책 등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 최근 정부가 제시(8.4)한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GHG의 구속적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그리고 한국의 GHG 감축전략이 녹색성장전략과 연계됨으로써 경제의 에너지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교통체계 및 녹색소비 확산 등을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특히,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 사업(Key project)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 경제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
어느 곳에서 세계녹색경제전략을 주간하여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UN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