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
ㅇ 또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내 또는 36주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2016.3월), 의무기간이 아닌 12~36주는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 고용부-경제단체-11개 기업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11개 기업에서 연간 1,500명 활용 예정) 협약(2016.8)
※ (참고) 임신근로자(18~49세) 15.5만명 중 정상 분만 82.5%, 의학적 종료(자궁외 임신, 유‧사산 등) 17.5%, 자궁외 임신 등을 제외한 유‧사산은 임신근로자의 4.3%인 연간6,477건(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2013)
-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을 자동 추출하여 근로감독*을 집중해 나가고 
* 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출산근로자 해고 의심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2016.6월～),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2016.下)
- 고위험 임신근로자에 대한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2016.8)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 출산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져
근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