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민간위원들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존립 자체가 지방의 자율적․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향후 “지자체의 채무감축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관리하고, 미래예측기능 강화 등 점진적인 제도 발전을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한편, 이삼걸 차관은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축소판이자 근간이므로 건전 채무관리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 초과발행 승인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상황을 정기점검하는 등 사전․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 “지자체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재정력에 맞는 건실한 사업 구상과 치밀한 추진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재정운영 등을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12년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부처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