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 폐차의 재활용율은 85%로 의무화 -
□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조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가능율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질의 종류, 유해물질 포함위치 및 제거 방법, 해체방법 등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폐기단계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였고,
○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 이 때 자동차 폐차가격이 폐차 처리․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 폐차가격을 이용하여 프레온가스, 액상폐기물, 파쇄잔재물 등을 적정 처리․재활용 하여야 하며,
-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수입 업자가 무상으로 회수․재활용토록 하여 폐차비용을 기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처리업 등을 신설하여 폐자동차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정부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 수입할 때 어떤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했는가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