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요약본
□ 제2주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한계 및 문제점
○ 작성범위 및 기본원칙
지침에서는 12개 부문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은 서로 다른 여건임에도 획일화되어 있고, 사실상 의미 없는 내용은 포함해야 하는 반면 필요한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능중심의 부문별 계획으로는 지자체마다 다른 고유의 도시정책과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본연의 기능인 공간계획 내용이 도시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며, 각 부문과 연계성도 결여되어 있다.
○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
인구지표가 가장 중요한 계획적 요소로 다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지자체가 인구유입율 등 세부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인구추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계획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수요 예측은 도시여건을 고려할 수 없으며, 추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과다 추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지배분에 대한 공간적 전략 없이 개별 사업단위로 결정하고 있으며, 개발시기 측면에서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로 1-2단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처럼 도시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개별 사업단위에서 다루는 공간의 차이 때문에 하위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내용이 미흡하다. 현행 지침상의 생활권계획은 단순히 전체인구를 생활권 단위로 배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위계획과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은 과거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했던 기준과 지침을 대체로 수용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으로 포함된 비도시지역의 경우 사실상 계획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21세기형도시기본계획자료집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포함하고 있는 계획은 몇 개의 부문일까
12개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