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 규제샌드박스 추진
ㅇ (드론 시범사업) 유망 드론 업체(58개)의 비행테스트 지원을 위해 전용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 시범운영 실증 추진 중(2015.12~)
*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경남 고성군, 충북 보은군, 대구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
** 물품수송, 산림보호 재해감시, 시설물진단, 국토조사 순찰, 통신망활용 등
ㅇ (드론 특별승인제) 민간의 신기술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례별로 안전기준 검토 및 야간 가시권밖 비행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
ㅇ (적용특례 도입) 공공분야에도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자체규정 필요) 적용(2017.11)
*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 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 순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민간분야에도 무엇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특례가 적용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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