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Ⅲ. 정책방안
산업진흥지구 도입 등 해제지역 제조업소 양성화 및 정비사업 추진
 산업진흥지구 등 해제구역 산업공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계획입지가 아닌 산업집적지에 대한
국토계획 차원에서의 토지이용관리 수단
-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업종제한, 용도별 용적률적용, 기반시설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지정가능
○ 경기도는 아직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미비
- 산업형 취락의 지정목적, 도입기능, 권장업종 및 제한업종, 기반시설 기준 등에 관련된 조례 마련 시급
- 해제지역 산업공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비가 지역은 어딜까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