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결과
2. 조사결과
 제도 개선사항
ㅇ (최우선 변제범위) 현행법상 최우선 변제범위에 대해 67.5%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 이들 중 87.9%가 ‘범위 액수 확대’ 희망
* 임대인의 경우,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90.7%로, ‘범위 및 액수 기준 모두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로 나타남
* 최우선변제권 : 법으로 정한 소액임차인은 건물 경매시에도 경매가액의 1/2범위안에서 최우선 변제가능(각 지역별로 차등)
ㅇ (월차임 전환율) 현행법상 보증금 월차임 전환율 15%에 대해 69.3%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97.5%가 ‘11%미만’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
* 임대인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80.6%로 나타남
* 월차임 전환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시 현행 상임법상 전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
ㅇ (계약갱신 요구권)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5년)에 대해 49.3%가 ‘적정하다’고 응답
- ‘적정하지 않다(30.0%)’라고 응답한 임차인중 65.3%가 계약갱신 요구 가능기간을 ‘7년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응답
-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현행 5년)을 늘리는 경우 보증금 인상 상한율(현행 9%)도 높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상 불가’가 66.2%, ‘인상 필요’가 8.7%로 나타남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2013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지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