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Ⅱ. 문화영향평가 시행과 과제
2016년 문화영향평가 본평가 시행과 향후 과제
 평가방법, 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
○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 및 이행 관련 규정이 미비 되어 평가 실효성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
- 국내 규범형 영향평가의 대표적 사례인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규범적, 권고적 성격을 가지나 개선이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준규제적 성격으로도 정의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던 다양한 계획과 정책들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및 정책과 그 이외의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구분한 이원적 평가방법을 구체화할 필요 있음
- 문화 관련 정책 및 계획의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타 분야에서 계획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구체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타 영역과의 연계성 점검을 통해 타 영역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참고 가능한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타 영역의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문화적 가치가 국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은 뭐야
문화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