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3.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
①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시장 확대) 대형 신축 건축물, 기존 에너지다소비 건물·공장(연간 소비 2,000TOE 이상)에 도입 권장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 적합성 산정시 배점 확대, 에너지관리기준 에 EMS 관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인센 티브) 중소․중견기업의 설치비용과 융자자금 지원 확대
* EMS기반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 평가시 가점 확대
ㅇ EMS구축 투자비용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자의 EMS 도입시 진단 주기를 연장 (3～5년 → 최대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에너지 진단 의무대상자가 무엇을 도입하면 진단 주기를 최대 10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지
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