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강화
ㅇ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 특허건수 등은 단기 실적평가에서 제외
ㅇ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한다.
* (현행) 단년도 과제단위 일회성 지원 → (개선) 다년간 기관단위 투자-회수재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
ㅇ 저가의 특허대리 비용*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의 동 권고안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2018, 변리사회)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민간기업에서는 대학, 공공연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에 대한 유효성 검증 사업을 집중 지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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