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 주요내용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 (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부 : 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해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건 뭘까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