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여 원 부과 -
□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 제한과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ㅇ 2014.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이후 그간 시행규정을 완비하고, 9월 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
ㅇ 올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2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임
□ ***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지난 8월,「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 이외에도 공익신고* 활성화, R&D 과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사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익․예산낭비 신고센터 (http://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신문고 (http://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익신고센터 (http://www.ketep.re.kr/)
산업부, R&D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뭐야
제재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