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변경·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일반적인 재산(토지, 건물 등)의 경우 특정인이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만 지식재산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음.
○ 둘째,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어떤 권리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했어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