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5.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 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를 통해 
ㅇ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대법) 시행(5.15)에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2011.10.14)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ㅇ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 (주유소 현행 5천만원 → 1 억원) 으로 상향조정하였음
ㅇ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음
ㅇ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 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사업정지) 2개월 → 3개월, (과징금) 4천만원 → 1억원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어떤 기관에서 가짜석유 통용우려에 대한 방안을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니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