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Ⅱ.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정책 아젠다)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2018. 2)을 수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2018. 12)하여 창업·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
❍ IP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 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활성화 기반 구축(2018. 12)
❍ 특허창출 全 과정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주체의역량을 강화하는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2018. 3)
* ①R&D단계 발명품질 제고, ②출원단계 출원품질 향상 ③심사단계 심사품질 혁신
□ (심사·심판)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 수용도 제고
❍ 심사·심판 인력 증원과 특허심판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파트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체제로 전환
❍ 선행기술조사 품질평가 체계를 개편하고평가·관리 전담기관을 도입하여 품질경쟁체제 구축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2018년 12월에 무엇을 만들어 지식재산의 거래, 사업화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어
IP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