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관련기관 적극행정 지원 사례
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 신속 준공을 위한 인·허가 지원
ㅇ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는 엠이엠씨코리아 신축 제2공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통상 75일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 수급위험 대응물질 확인증명서 신청·접수(10.10)/발급(10.21) → 장외영향평가 제출(10.14)/완료(10.28) → 설치후검사(11월중~12월초), 영업허가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공장가동 예정
ㅇ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엠이엠씨코리아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유해·위험설비를 취급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의 보고서 제출 후 30일만에 심사 완료
ㅇ “관세청”은 금년 4분기에 엠이엠씨코리아에 대해 정기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제2공장 신축 등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년간 조사 유예
 불산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신속 지원
ㅇ 지자체, 지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빠른 수입 인허가 지원함으로써 불산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엠이엠씨코리아는 불산 수입 인허가에 장시간 소요를 우려하여 충청남도에 지원을 요청, 이에 충청남도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금강유역환경청, 국립 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에 신속 처리 협조를 요청
- 통상 수입 인허가에 약 3개월이 소요되나, 금강유역환경청 등 3개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약 1개월만에 수입 허가 획득
* 유독물 수입신고서 제출(7.12) → 화학물질등록신청(7.19) → 최종수입인허가 완료(8.6)
(참고자료)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 신속 준공을 위해 어떤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