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4조(공동이용의 기본원칙) ①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 방송시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공자와 이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방송시설 등의 적기제공과 제공된 방송시설 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공자가 제공가능하다고 통보한 방송시설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내 제공자에게 공동이용과 관련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제공 금지등) ①이용자는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방송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공자와 이용자는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에 관한 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제공자와 이용자가 방송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일까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