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 시장 상인에 손해보험 가입 ․ 보증금 납부 강요 등 규제 철폐 -
□ 행정자치부는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조례 ․ 규칙을 대상으로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801건을 발굴하였다.
○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해당되는 801건*에 대한 조례 ․ 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까지 모두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의「불합리 지방규제 2단계 정비과제(행자부, 문체부, 해수부, 문화재청)」 총 1478건 중 54.2%에 해당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규제 철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해당 조례들이 연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23개 지자체 공유재산 불합리규제 801건 연내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공유재산법령 위반 여부를 검 토하여 몇 건을 발굴했어
8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