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 주민지원제도 개선
마. 자율적 수질개선·유지지역에 대한 일반지원사업의 용도확대
□ 개정사유
◦ 자율적 수질개선·유지지역의 경우 금강 및 영산강수계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한해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낙동강수계는 ‘03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지원사업의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한정되어 지원효과 미흡 및 사업발굴에 애로가 많고, 낙동강의 경우에는 용도제한을 하지 않아 오염물질정화사업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일반지원사업비의 용도 확대 및 제한 필요
□ 개정내용
◦ 금강 및 영산강수계는 자율적 수질개선·유지지역에 대한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정화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5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수계는 사업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사용토록 함
⇒ 금강법시행령 별표4 제4호, 영산강시행령 별표4 제2호 개정, 낙동강법시행령 별표4 비고 개정
주민지원사업 대상란을 일반지원사업으로 변경
법 제23조제1항제3호(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중 100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낙동강수계는 사업비의 50 퍼센트 이상을 무엇에 사용하도록 주민지원제도를 개정했어
오염물질정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