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3.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③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가치평가모델이 시장에서의 IP회수가치보다 기업의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에 거래빈도, 출원증가율 등 IP거래 활성도를 포함하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2019).
* IP 실거래 및 평가사례 등 DB 구축 공유 추진(2019)
ㅇ 아울러, 가치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외부심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한다(2018~).
*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문적인 IP가치평가기관(현재 18개)을 지정 운영 중
④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를 시장에 의한 자생적 가치평가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IP평가시장을 육성한다.
ㅇ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력 있는 민간 평가기관으로 배정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2018~),
* 민간 평가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신뢰도가 높지 않고,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서, 기보 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에 의한 가치평가비율이 94.4%임(2017)
ㅇ 은행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8) 18개(공공 11, 민간 7) → (2022) 25개(금융권을 포함하여 민간 13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어느 기관에서 가치평가의 금융권 신뢰도를 얻기 위해 전문적 IP가치평가기관을 정해 운용할까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