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주요 내용
□ 부문·업종의 분류
ㅇ (부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기존 5개 → 6개로 변경*
* 전환, 산업, 건물, 수송, 공공·폐기물 → 폐기물 / 공공기타로 분리
ㅇ (업종) 유상할당 시행에 따른 100% 무상할당 업종 선정과 연계, 경제적 특성의 객관적 반영을 위해 기존 26개 → 63개로 세분화*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세분류 기준
□ 100% 무상할당 업종 : 총 63개 중 37개
ㅇ (법적 기준) ① 무역집약도* 30% 이상, ②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③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해당 업종의 ’13∼’15년 (연평균 수출액 +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13∼’15년 (연평균 매출액 +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13∼’15년 연평균 배출량 × ’15∼’16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해당 업종의 ’13∼’15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내용 중 몇 개의 부문을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바꾸게 되었니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