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관리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손톱 밑 가시뽑기 추진 - 연구비 전비목별 범부처 네거티브 기준 제시-
□ 이번에 발표된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 불인정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간소화 및 표준화 >
o 8개 연구비 비목*에 대한 연구비 사용 표준기준을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제시하였다.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예를 들면, 연구수당의 경우 부처별로 불인정 기준이 3~10개로 상이하나, ①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②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④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과 같이 4개로 불인정 기준을 표준화하였다.
< 연구비 정산시 제출서류 간소화 >
○ 연구비 정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8개의 연구비 비목에 대해 필수 서류 위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예를 들면, 회의비 정산시 현행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에는 2종(내부 품의서 또는 회의록, 카드매출전표)을 제출하면 된다.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연구비 불인정 기준을 간소화하고자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니
네거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