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핵심과제
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용 방안 마련
◇ 과거에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 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방안을 마련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변경을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
ㅇ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
ㅇ 시행시기는 신청절차, 세부 적용기준 등 구체적 시행 방안 준비, 주민등록법 개정 등이 완료된 이후 시행
□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 문제
ㅇ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결론 (안행부)
□ 변경 후에도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수집근거법령을 줄이고 다양한 개인식별 수단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병행
⇒ (기대효과) 유출된 주민번호에 따른 생명․신체의 위해(危害)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불안 해소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경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