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내용
Ⅱ. 국내·외 여건
국내 정책여건
□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향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
ㅇ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OECD 중 5위, ’16)로서 감축의무 상향과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 지속 증가 예상
□ 미세먼지 해결이 범국가적 아젠다로 대두
ㅇ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문제로 의제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수송, 산업, 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특단의 대책 요구 증대
ㅇ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설계 필요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실천은 아직 미흡
ㅇ 대부분의 국민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노력 및 사회적 움직임은 부족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6년 한국이 기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몇 위인가
1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