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비자 발급 허용
ㅇ 디자인, 소프트웨어(S/W), 뷰티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내 교육 수요 증가로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가 국내 진출을 계속 타진하고 있으나, 외국의 고급인력이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예) 디자인: 이태리 B사, 뷰티․요리: 영국 C사 등 유치추진 중
** 외국인 강사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대학초빙강사(E-1) 및 어학강사(E-2)만 가능하여 외국 기술전문학교는 국내 대학교와 비영리 협업 형태로 운영 중
☞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을 허용하여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내국인들도 외국전문가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전문서비스에 대한 국내 교육 수요 증가로 외국인 강사의 한국 진출을 타진한 곳이 어디야
해외기술전문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