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개편배경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TF)’가 제시한 개편안 중 1안 채택
2018 년 12월 출범한 TF는 6개월 활동 후 3가지 전기요금 개편안 제시
○ 1안은 평소에는 현재의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에만 예외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1단계 구간은 현재 200kWh이하에서 300kWh이하, 2단계 구간은 201~400kWh에서 300~450kWh,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이며 할인액은 가구당 월 평균 1만 142원으로 추정
○ 2안은 7~8월에만 현재의 누진체계 중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201kWh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2단계 요금 187.9원만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누진제 폐지효과가 발생하여 요금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감소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1만 7,864원으로 가장 높으나, 할인적용 가구 수가 609만 가구로 가장 적고, 전기 다소비 가구에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단점
○ 3안은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을 1단계 구간의 93.3원과 2단계 구간의 187.9원 사이인 125.5원으로 적용
887만 가구가 월 평균 9,951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기 저소비층에 속하는 1,416만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이 4,335원 인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에너지 빈곤층 고려해야
2안에 따라 201kWh 초과 사용에 대해 7월과 8월에 적용되는 2단계 요금은 얼마니
187.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