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② 상생협력법
○ (재단 명칭 변경) 재단 명에 “농어업”을 추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재단 사업 추가)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하여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부여 및 기금 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또한,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동 기금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 농어업인·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출연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주민 서비스 사업 확대 등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목적으로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재단 사업에 추가된 게 뭐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