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ㅇ 개발․자산관리․주거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2014.12)
ㅇ 부동산 중개법인의 매매업, 대부중개업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여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 강화(2014.10 법안 제출)
ㅇ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 도입(2014.6 법안 제출)
□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공공개발사업 활성화
ㅇ 공익성이 큰 개발사업(도시재생, 산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용보강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하는 제도 도입(2014.6, 법안 제출)
ㅇ 필요시 공공이 다양한 신용보강(현물출자, 채권 매입, 채무보증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지방은행의 참여도 유도
□ 리츠를 부동산 간접투자 대표상품으로 키우기
* 주요국 리츠 시가총액(조원) : 미국 682, 일본 55, 싱가폴 42, 한국 0.2
ㅇ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 배당 허용 등 리츠시장 규제 완화 (2014.4, 법안제출)
ㅇ 일정 요건을 갖춘 리츠에 대해서는 자금 모집 후, 시장 상황에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Blind-Reits 도입(2014.4, 법안제출)
□ PF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 표준 PF대출 시행
ㅇ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PF 사업장에 대해 금리인하(5～9% → 4%대), 공사비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직불 등 표준대출구조 시행(2014.4)
- PF 계약에 포함되는 각종 불공정 사항도 개선(PF대출 표준약정)
* 일정기간 이자선납, 시공사 책임분양 약정, 타사업 금지 등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 계획 중 부동산 간접투자 대표 상품으로 키우는 것은 뭘까
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