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Ⅳ. 보급 확대 정책방향
2. 세부 추진방향
(4)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전기차
❶ 전기차 안전검사 기준 개선 (국토부)
□ (현황) 승용차는 정기안전검사 의무화*
* 신규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
ㅇ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
□ (개선) ‘고전원전기장치 성능검사 기준’ 등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18.下)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❷ 전기차 분류기준 마련 (국토부)
□ (현황)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량(CC)과 규격(길이・너비・높이)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규격으로만 분류
□ (개선) 최고정격출력(모터출력) 등 전기자동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 마련(‘1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❸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수소버스 포함) 지방세 감면 (행안부)
□ (현황)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전기버스 등)는 취득세의 50%를 ‘18.12월까지 감경
*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전기버스(수소버스 포함) 등에 대해 취득세 50%감면을 ‘21.12월까지 연장 검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참고)「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년까지 취득하는 운송사업용 전기버스에 대해 이루어지는 취득세 감면률은 몇 퍼센트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