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5장 기타 수립기준
제2절 개별 도시특성별 수립기준
5-2-1. 해당 시‧군은 공적규제, 재해발생특성 등 개별 도시특성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
5-2-2.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적규제로 인하여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시‧군이 개발가용지 부족과 관련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차별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2-3. 방재 및 안전계획은 해당 시‧군의 지역현황을 바탕으로 도면 등을 활용하여 재해발생특성에 따라 하위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시민참여 유도방안
5-3-1.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의 미래상설정, 기본지표 설정, 기본전략 수립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시민회의, 원탁회의 등 직접적인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시민의견 반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설문조사, (순회)설명회 등의 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
(2) 공청회 공지수단으로 정보전달 효율성이 보다 우수한 개인별 또는 세대별 공지수단(예 : 홈페이지, SNS, e-mail 등)등을 병행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는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예 :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예 :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공개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민의견수렴을 권장한다.
(4)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시 기존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도, 지역여건과 특성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무엇을 통해 공적규제로 인해 개발용지가 부족한 시군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차별화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