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비용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함
○ 2019년 기준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공립유치원은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2만원이며,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비(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과정 도입
□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공통 교육·보육과정(공통과정 또는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및 해설서를 작성하여 배포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간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하니
소득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