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Ⅳ. 추진전략
4. 참여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 구성원간의 합의에 기초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업⋅소비자 등 민간의 정책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 환경정보의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주체 간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폐기물정책을 전개
5.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 전산관리시스템과 과학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폐기물 정책의 수립․집행으로 폐기물관리 행정을 과학화․투명화하고,
o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내용에 반영
6.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
□ 지구환경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추진에 폐기물분야의 역할을 제고하고,
o 환경과 무역장벽을 연계하는 국제환경협약 및 무역동향에 대처하기 위한 폐기물분야의 협상능력 강화
o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강구
□ 폐기물관리분야의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 및 남․북한간 폐기물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검토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해 환경부는 무엇에 기초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할까
구성원간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