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내 삶을 더욱“편리, 안전, 깨끗”하게!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안건6)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 생산 등 : 규제없음 (대안제시)
□ (신청 내용) ㈜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버섯배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약용버섯을 재배 및 판매하고 남은 폐배지까지 곤충사료, 농작물 비료 등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코자 한다.
 *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 배양을 위하여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
□ (현행 규제) 현행 커피찌꺼기는「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자원순환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신청인 기준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①순환자원 인정 방식 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②폐기물처리업 등록, ③폐기물처리 신고자 접수를 한 경우도 가능함을 확인하여,
ㅇ 순환자원 인정 절차보다 보다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방안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키를 권고하고, 이를 신청기업에서 수용하였다.
ㅇ 추후 폐기물처리 신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어느 회사에서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실증 특례를 신청하여 버섯배지 생산과 재배 판매를 하려고 하지
㈜리사이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