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대한(對韓)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美 자동차 232조 공청회(7.20), 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9.12),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0.31) 등에 민관합동으로 참석
**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9.6),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위원회(9.18), 한·중 무역 구제협력회 및 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11.20) 등
ㅇ 또한,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과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 WTO 규범위원회(10.22~24), G20 통상장관회의(9.14) 등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불리한 가용 정보(AFA)*,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케이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어떤 조사기법이 피소업체한테 최고로 불리하게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기니
A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