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가면 어렵다’ 법률 검토 받고도 강원랜드, 209명 해고(2018. 4. 6, 조선일보)
1. 기사내용
□ 강원랜드가 ‘소송가면 어렵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209명 해고
ㅇ ‘부정청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취소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산업부가 보고 받고도 ‘집단 채용취소 방침’ 변경 안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합동조사’를 통해 전형 탈락자들이 점수조작 등에 의해 부정합격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조치를 내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 아울러, 강원랜드가 받은 법률 검토의견에는 ‘부정합격자 채용취소의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의 : 감사담당관실 *** 과장(************)
(설명자료) 소송가면 어렵다, 법률 검토 받고도 강원랜드 209명 해고(4.6, 조선일보)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에 관한 기사내용에 따르면 법률 검토의견을 산업부가 보고 받고도 무엇이 변경되지 않은 거니
집단 채용취소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