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제14차 회의 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월 18일(목)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의체는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구성(2016.1.15),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 개최
ㅇ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입장,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
□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 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여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하였다.
□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 있는 활동 이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제14차 회의 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의 구성원은 2016년 1월 15일에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