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일제점검 실시
2009년 분리배출표시제도 실태조사 계획
Ⅰ. 분리배출표시제도
□ 법적 근거
○ 대상 포장재 및 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실태조사 및 과태료 처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6-200호)
Ⅱ. 분리배출표시 운영 실태 조사
□ 조사 목표
- 2003년부터 6년간 운영되어온 분리배출표시제도의 현황을 파악
-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고객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2006년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 및 외부고객 요청사항 반영을 위한 개선
○ 운영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분리배출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 부적정표기(무표시, 오류표시)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분리배출표시 제도의 내실을 기함
○ 분리배출 담당자 및 해당 업체 의견 수렴을 통하여 외부고객 요청사항 반영을 위한 개선
□ 주요 내용
○ 조사원 구성
- 공사와 지자체 분리배출표시 담당자가 팀을 이루어 조사 진행
- 한국환경자원공사 제도운영실(환경부 협조)
※ 자촉법 시행령 제48조 2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업무 담당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 자촉법 시행령 제48조 1항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자 (시·도지사)
○ 조사업체 선정기준
- 대형 유통매장을 선정하되, 지자체 업무 협조 효율화를 위하여 동일 지역 내 다수의 대형유통 매장이 존재한 경우를 우선 선정
- 업체 간 반발 최소화를 위하여 업계 대표 유통매장 3곳을 선정
※ Cost.Co는 수입식료품/제품 집중 조사를 위해 추가 선정됨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일제점검 실시
분리배출표시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할 조사원은 누구로 팀을 이뤄 진행할 거야
공사와 지자체 분리배출표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