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환경부는 2003년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03.12.26(금)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할 계획이다.
□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은 환경단속 공무원이 배출시설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범죄를 수사한 건수는 총 782건(지자체 221, 환경청 561)으로 나타났다.
◦ 이중 수사기법과 수사의 내용이 충실한 8건을 수사 우수사례로선정,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발표토록하고 우수 발표자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표창장(5명)을 수여할 계획이다.
◦ 수사 우수사례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행위 수사(금강유역환경청),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 수사(충청남도),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수사(강원도), 폐수 무단방류행위 수사(한강유역환경청) 등이다.
□ 환경부는 수사사례 발표회 행사와 병행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교육은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대검찰청의 환경보건과장(이건주 부장검사)이 특강을 하게 되며,
◦ 환경범죄 수사 노하우 등 수사기법 전파를 위하여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이윤식)이 다양한 환경범죄 수사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환경부는 우수 발표자에 대해서 무엇을 수여할 계획이지
환경부 장관의 표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