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Ⅱ.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과 이슈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수용화, 복지증진을 위한 전면 개정
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인권침해 논란
○ ｢정신보건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논란은 지속됨
-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은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 입원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여 년간 합법적으로 행해졌던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를 최소화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시행 2017.5.30)
○ 논란이 되는 비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기존 수용중심 정책에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탈수용화를 유도함
- 개정법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하여, 비자의적 입원대상을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해 위험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로 강화함
-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기관의 전문의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필수요건으로 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를 받은 정신질환자는 몇 인이니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