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 보고
2. 주요 내용
설비계획 5GW 설비 확충으로 22%이상의 설비예비율 확보
□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
* 적정 설비예비율(22%) = 최소 예비율(13%) +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9%)
□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
ㅇ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
* 신규 설비는 2031년 5GW 필요하며, LNG(3.2GW), 양수(2GW)로 구성
□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9월, 국무회의)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하여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함
ㅇ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
□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하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ㅇ 삼척포스파워 2기는 ① LNG 여건 부적합성, ②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③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
ㅇ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①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② 가동중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추가 가스 발전 전환, ③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자료)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 보고
제8차 전력수습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어느 정도의 적정 설비용량을 확보해야 해
122.6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