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행을 위한 20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2040.1.1. 전폐)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며, 旣 전폐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함
ㅇ 2017년도 HCFCs 국내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0,939톤이며,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기준한도 내에서 물량 배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몬트리올 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임
ㅇ 또한, 대체물질 기술개발*,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통해 규제중인 특정물질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1990～계속, 2016년도 4개과제 8.6억, 2017년도 4개과제 8억 예정)
** 시설대체자금융자(1992～계속) :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
ㅇ 이를 통해,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 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끝.
'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점검하여 어떤 감축목표를 이행해
몬트리올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