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질의응답
1.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환경부 공고는 1월 말 예정이며,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3월부터 공고·접수가 가능할 것임. 1월 말 지자체별 보급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게재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고접수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2.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보조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보조금은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함
3. 보조금을 주지 않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 가능
4.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기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수 있음
ㅇ 충전기 유형별 보조금액과 신청방법은 사업자선정(2월 예정) 후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을 통해 별도 공지
5. 전기차 수요가 많아 전기차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ㅇ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실적, 국가재정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전기차 보급대수 : 1,075대(’14년) → 2,907대(‘15년) → 5,914대(’16년)→ 12,000대(‘17년. 11월)
ㅇ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올해 지자체별 집행상황에 따라 보급계획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임
6.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보조금 신청순으로 지급되나요
ㅇ 보조금 신청순 방식과 함께 전기차 보급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출고등록 순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검토 중임
ㅇ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18년 친환경차 보급정책 설명회(‘18.1.22)를 통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후 최종 확정하고 1월 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은 지자체는 어디에서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니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