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국가환경정보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망라한 체계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환경정보망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생태․자연도지도(生態․自然度地圖)와 토지피복지도(土地被服地圖) 등 각종 환경지리정보를 생산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 환경부장관은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 및 입지별 특성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등을 작성․보급하도록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 관련하여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등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도로노선 선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 또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 환경분야별로 핵심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 풀(Pool)제 형식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 환경정책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6월 3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도로노선 선정 등을 무엇에 추가시키기로 했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