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촉법 개정안 효과 뻥튀기 논란(2013.11.22, 경향 6면)
1. 기사내용
□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2조3000억원의 규모의 투자와 1만4000개의 일 자리가 창출됐다고 언급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최대 100명, 간접고용 1000명에 불과했 다”고 밝혔다“는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국무조정실·기재부·산업부 입장
□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에게 설명한 자료상의 간접고용효과 1,000명은 관련 석유화학업계가 제시한 파라자일렌 관련 전후방 석유화학분야 고용유발 효과만이었음
ㅇ 동 자료상의 고용은 파라자일렌 생산 2개 회사만을 합산한 것으로 직접고용 100명과 간접고용 1,000명*으로 업계는 추정함
* 간접고용은 파라자일렌 관련 전후방 석유화학분야에 국한한 일자리 창출 개수
□ 10월 총리 담화문의 간접고용 14,000명은 석유화학분야 외의 물류·건설·기계설비 등 전 부문에서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업계 예측과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종합 고려하여 산출된 것임
ㅇ 파라자일렌 생산 2개, 윤활유 생산 1개 등 3개 회사를 합산한 것으로 직접고용 194명과 간접고용 14,000명*으로 업계는 추정함
* 간접고용은 석유화학관련분야, 물류·도소매, 기계·설비, 건설, 음식점, 기타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 연관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개수
※ 투자규모 2조3천억원에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6.0)를 적용하여 계산
외촉법 개정안 효과 뻥튀기 논란
2013년 한국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촉법 개정안 통과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
1만40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