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 축산단지」 수질오염주범 오명(汚名) 벗는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Ⅲ. 추진방향
□ 대안검토
《 1안 : 환경개선 》
◦ 기 추진중인 정책을 발전시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
- 공공처리장을 통한 축분처리 선행(저류조 설치, 농가 비용부담)
- 한센인 전원이 거주할 시설 마련, 폐업 희망농가의 축사매입 및 수목 식재, 소공원 조성, 소류지에 퇴적된 축분관리 등
※ 기존 정책도 왕궁농원 환경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주거환경, 악취 및 수질 등의 포괄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포함하는 종합대책 필요
◦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총 1,159억원의 사업비 필요
-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105억원, 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 733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70억원 및 생태하천 조성 251억원
※ 재원마련 : 국비 692억원 및 지방비 467억원
◦ 동 사업을 추진시 오염원 관리 및 제거, 주거시설 확충 등의 효과로 주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이 기대됨
- 다만, 산업단지 개발을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요구되고, 축산여건 개선에 따른 축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2안 : 단지개발 》
◦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으로 철거 후 산업단지로 개발
- 농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한 부지를 대상(약 282만㎡)
-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 등 지장물과 퇴적된 축분을 제거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4,722억원의 사업비 필요
- 토지 매입 970억원, 지장물 보상 1,530억원, 양로시설 신축 192억원, 소류지 복원 230억원 및 내부개발 1,800억원
※ 재원마련 : 국비 2,463억원(국고보조 1,493, 국고융자 970억), 지방비 2,259억원
◦ 관련 법령,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 곤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 현재 추진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07～’12, 국비 1,209억, 지방비 3,407억)경우에도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시설만 국비지원
- 용호농원(부산시), 경천원‧대명원(원주시) 등의 개발사례에 비추어 산업단지는 민간개발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검토결과
◦ 현재 추진중인 정책,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축사를 철거하여 오염원을 줄이고 한센인 주거시설, 주민편익시설, 생태하천 등을 조성한다면 제반문제 해결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축분처리에 관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함
「익산 왕궁 축산단지」 수질오염주범 오명(汚名) 벗는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야
1,15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