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율 85%(11월말 현재)
□ 11월말 현재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이 전국 평균 85%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목욕장이 89%로 높은 반면, 숙박업소가 83%로 낮은 편임
□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충청북도가 99%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68%로 가장 낮음
◦ 충북도·경남도·대전시·경북도·전북도·전남도가 90% 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 수해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68%)의 설치율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이 인천시로 76%임
□ 환경부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올해 중에 동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 및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예산지원시 지자체별 물 다량 사용업소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을 반영
◦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평가의 평가지표에 동 준수율 포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안에 절수기 설치 의무화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절수기 설치기준 미준수 업소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행정지도장을 발부
◦ 그럼에도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
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절수기 설치율 85%(11월말 현재)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율은 전국 평균 몇 퍼센트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