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ㅇ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ㅇ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ㅇ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를 개정한 기관은 어디야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