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하면 연구비 환수 외에 과징금도 추가부과”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
2 주요 개정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후속조치 】
□ (성실수행 인정)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 제시
○ 연구과제 실패(또는 중단)의 원인이 연구자의 귀책사유인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제시
○ (부과 기준) 연구비 용도외 사용 금액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비율을 차등화하여 기준 제시
※ 1억원미만(20%), 20억원미만(40%), 50억원미만(60%), 100억원미만(80%), 100억원이상(100%)
【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 (협약해약) 연구수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과제수행 도중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이행실적 보고) 연구개발 종료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보고 의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종료 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무슨 보고를 의무화하니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