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환경부(규제부처)와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09.12.4(금)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밝혔다.
ㅇ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 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현행의 규제방식에서
ㅇ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환경부가 대기 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회의는 뭐니
국가정책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