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 임금 상승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의 퇴출은 고용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서비스업 수요 증가로 점차 완화 예상
○ 한계 자영업자의 대규모 파산은 금융 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
- 자영업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은 322%로 상용근로가구의 약 2배 수준(**, 2017)
- 한계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총액은 약 22조원으로 추정
○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관련 수요가 증대하고 서비스가격 상승을 유발할 경우 자영업의 경영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
-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 증가 시 서비스 관련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
- 수요 증대와 함께 서비스부문의 임금 상승이 가격으로 일부 전가가 가능해질 경우 자영업의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효과 기대
○ 자영업에 대한 임금 상승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한계 자영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한국의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25.5%로 OECD국가 평균(14.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1990~2015년 6.6%p 감소)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서비스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의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할까
2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