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전문용어 설명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8-48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대상물질)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등 415종(1그룹 20종, 2그룹 395종)
※ 1그룹(발암성, 고축적성) 1톤 이상/년, 2그룹(독성물질) 10톤 이상/년
○ (대상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 별도 고시*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총 40개 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 중분류 기준)
○ (조사내용) ①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 ②사업장내 환경매체(대기, 수계, 토양)로 배출된 양, ③폐기물 또는 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밖 외부 위탁처리업체로 이동된 양
□ 스마트(SMART) 프로그램
* SMART : Stewardship-based Management for Area-specific Risk reduction Target
○ (개요) 기업의 배출저감능력과 환경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SMART 프로그램 추진(2012 ~ 2017)
○ (주요성과) 45개 사업장과의 협약을 통해 발암성물질 4종(벤젠,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탄, 염화비닐)의 배출량을 64%(3,317톤→1,194톤) 저감
* (저감방법)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축열식소각시설(RTO) 설치 및 처리 효율 개선, 하역장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비산배출원 목록화 및 측정 관리 등
○ (한계점) 산업단지 중심의 일부 지역에 한하여 이슈가 된 유해성이 높은 물질중심으로 추진하여 전국 단위의 종합적·체계적인 저감 관리 한계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몇 가지야
41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