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확대 >
○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개정(장애정도판정기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0~3.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며칠 동안이라고 발표했니
4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