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Ⅲ. ｢공정거래법｣ 관련
3. 타법을 통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동법에 따른 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특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시행령 제정시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 행자부, 고용부, 중기청 고위공무원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예정
□ 동법은 5년 적용 후 일몰될 예정이며, 주력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공정거래법 특례를 도입한 만큼
ㅇ 동법을 통한 공정거래법 형해화 논란은 지나친 기우일 것으로 판단
(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금융위가 제정한 공정거래법의 특례는 몇 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