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Ⅴ. 결론
□ 한편, 새일센터사업의 한계로 새일센터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재단 등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마다 예산이 배정되는 프로젝트식의 사업으로서 인력, 체계, 예산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종사자, 기관장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실제 경력단절 여성이 부딪치는 인식, 낙인효과, 일자리의 한계 등이 환경적 조건으로 존재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실제 일자리 인식과 욕구와는 차이가 나타나는 측면이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함
□ 새일센터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와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새일센터의 향후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로서의 중장기전망 수립이 필요함
□ 첫째, 경력단절 사유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에서 현행임신, 출산,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인한 것에 추가로 경제상황, 노동조건, 사업체상황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의 사유에 기타의 사유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경제상황, 노동시장구조, 사업체 상황, 노동조건, 가족조건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포함시켜야 함
○ 최근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이 열악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로 중장기전망 수립이 필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재단 등이 위탁 관리하는 곳은 어디니
새일센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