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Ⅰ. 다자녀 출생 추세와 원인
한국의 3자녀 이상 출생은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경기도 지역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비율은 전국 추세와 대동소이
○ 경기도의 전체 출생아에서 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8.7~10.7% 수준을 유지
-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
○ 한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는 대략 2000년대 중후반부터 관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출산장려정책(특히 출산장려금)을 시행하기 시작
- 경기도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지역은 2004년부터 시행한 수원시와 구리시
- 아울러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도 지급
○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와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진 원인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음
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3명만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대해 만족
2004년 경기도에서 맨 처음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작한 지역이 어디야
수원시와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