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관련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 추진현황
4.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의 불가피성
◦ 명지대교는 부산시의 도심지역과 서부산지역의 부산신항만, 녹산국가산단, 신호지방산단을 연결하는 부산시의 물류수송 역할을 할 주요도로로서
- 동북아 물류거점 및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될 부산․진해 경제자유국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친바 있음.
◦ 법률상 환경성 검토협의와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은 별도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 동일 사안에 대한 협의와 승인이 모두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협의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행정신의측상 사실상 선행행위에 상당한 기속이 불가피함.
◦ 다만,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두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대화노력을 계속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낙동강하구언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현재 수면만 지정되어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명지대교 하단의 을숙도와 대마등, 장자도 등 육지부까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시와 합의를 도출해 냈음.
◦ 지난 2년여간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명지대교 노선을 당초 직선안보다 600m이상 우회하도록 협의
◦ 공사과정에서 습지와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을숙도 남단 육지부에 대한 습지보호 지역 확대 지정방침을 확정.
◦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시 제시된 조건과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명지대교 관련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 추진현황
직선안보다 몇 미터 이상 우회하도록 명지대교 노선을 합의했니
6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