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한-영 FTA 주요내용
□ 주요 원칙
ㅇ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
□ 주요 내용
(상품 관세)
ㅇ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양국간 적용
ㅇ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원산지)
ㅇ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ㅇ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 혜택 인정
(지적재산권)
ㅇ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측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속 보호
(참고자료)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한국과 영국의 FTA에서 관세율할당을 제공하기로 한 상품이 뭐지
맥아와 보조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