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023) 및 실용화(2025) 하겠습니다.
④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20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어디 기관에서 드론택시와 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처하고 있니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