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 추진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 (국고귀속금액) (2012) 2.2억원, (2013) 2.1억원, (2014) 2.4억원 (2015년이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는 반환절차가 진행 중)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특허청이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감소를 위해 전자 출원 사이트에 도입한 시스템은 뭘까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