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Ⅳ.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3.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전산업)
□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지도 강화
ㅇ (지연이자 적용확대) 현행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에도 적용
ㅇ (근로감독관 지도) 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할 때 체불임금 외에 지연이자 금액도 산정하여 통보하고 지급하도록 지도
□ 이를 위하여, 
ㅇ 「근로기준법」개정(고용부, 2011년 국회제출) 및 업무지침 마련
4.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실시(전산업)
□ 경제적 사정으로 임금 지불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자발적 체불임금 해결 지원
ㅇ (지원대상) 일시적 경영애로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300인 미만 가동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선(先) 지급한 것을 확인 후 융자
- 월 평균 체불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ㅇ (대부금액)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상한(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5천만원 상한)기준으로 근로자 체불금액만큼 융자(금리 연 3.5~6%)
※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원 활용
□ 이를 위하여, 
ㅇ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고용부, 2011년 국회제출) 및 업무지침 마련
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를 위해 무엇을 원조해 줄까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