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③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주력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함
* 법 개정 이전에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에 대해 효력을 상실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규정함
* 인증정보 : 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해당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7. 12. 31.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
-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제품설명서가 없을 경우 제품 기본정보로 대체 가능), 시험결과서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을 잃을 수 있도록 정한 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니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