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Ⅰ. 서론
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01년에는 29개(11.7%)였으나 2017년에는 71개(29.2%)이고,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 146개(58.9%)에서 2017년 125개(51.4%)임
- 2001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는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는 감소하였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재정관련 학자와 실무자들은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분권의 확대를 약속하고 있음
- 지방자치실시 이후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는 것임(***, 2017)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 글에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재정분권의원칙과 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재정관련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주장하는 건 뭐야
재정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