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Ⅳ. 경제특구 운영 개선방안
1. 경제특구 관리체계 조정
o 경제특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제특구 관리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경제특구가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각 지자체 등) 간에 원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구성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자유 무역지역의 관리는 유형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함
o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경제특구를 조정 또는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어떤 사람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