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2) 국제선 면허 세부기준(안)
□ 국토해양부는 국제선 면허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정기운송사업자면허 발급시 내부지침을 통해 반영해오던 운항경험 요건을 시행
규칙에 추가한다고 발표(07.11.28)
◦ 국토해양부는 요건 강화 이유로 국제선은 국내선에 비해 운항환경의 차이로 사고율이 높고 신설항공사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함
* 1996～2005년 운항횟수 백만회당 사고율(ICAO, IATA) : 국제선0.36, 국내선 0.13
◦ 2008.5월 시행규칙 개정시 운항경험 요건(국내선 2년 이상 + 2만회 이상)의 추가 도입은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못함
- 운항경험 요건은 국내선 1년 이상 + 1만회 이상으로 완화되어 면허발급을 위한 국토해양부 내부기준(사업계획서) 으로만 사용
* 항공법 제113조의 면허기준
1. 당해사업의 개시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당해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시행규칙 별표 30의4의 세부 면허기준
① 자본금 : 법인은 납입자본금 200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300억원 이상
② 항공기 : 5대 이상 (계기비행능력 보유, 쌍발 이상의 항공기,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 자동위치 확인능력 보유)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어느 정부부처가 국내선보다 높은 사고율을 이유로 국제선 면허요건을 강화했어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