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안건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ㅇ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계획법 하위규정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금년중 정식 인허가 완료 추진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어떤 곳이 충전소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특례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어
중랑 물재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