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사업자별 주요 조치 필요사항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운영‧관리 실태 기록 보관
o (기술적 조치)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인식한 불법 음란정보를 검색하거나 송수신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인식하지 못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유통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발송 조치
o (기록보관)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서 사본 송부 의무화
o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이동 중 사용 시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
o (표기 내용)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o (표기 방법) 경고문구를 단말기에 인쇄, 부착, 각인하거나, 단말기 전원이 새로 켜졌을 때 화면에 나타내도록 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뭘까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