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도입방안
나. 그간 추진경과
◇ 환경부는 '02년부터 국내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예보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 시행 준비를 지원
◇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 모델을 통한 도입 준비를 검토해왔으며, 서울시는 자체 조례에 의해 '05.2.1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행동요령은 모두 권고 형태) 예정
□ 환경부 추진사항
○ '02.5～’03.3: 미세먼지 예보모델개발 연구 용역사업 추진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 오전 9시 예보모델 개발
○ '03.4～11: 전문가 자문 등 예보모델 운영을 통한 예측값과 실측값 비교 등 자료검증작업 실시
○ '04.3~12: 미세먼지 예보모델 3개 시․도 시범운영
- 당일 농도를 오전 9시에 예측하여 3개 시·도에 송부, 실측값과 비교 등
○ '04.4~’05.1: 예보모델의 적중률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고농도 모델 추가, 전일 예보, 대상 지역 세분화, 황사 발생과 연계 등
⇒ '04년부터 3개 시․도에 예보모델 이관을 통해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예․경보제 도입 준비를 지원
※ 예보모델 이관 추진: 서울('04. 9), 인천(’04. 11), 경기(협의중)
□ 서울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준비경과
○ '04.2: 먼지 예보제 추진방안 내부검토 및 환경부 개발 예보모델 이관 협의
○ '04.5.12: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시민공청회 개최
- 먼지예보제의 도입 필요성 확인 등
○ '04.8~9: 미세먼지 예․경보제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2차례) 개최
○ '04.9: 환경부 예보모델 이관
○ '04.9~12: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 환경부는 추가 개발한 적중률 제고 모델 서울시에 보급('05.1)
○ '04.9~12: 미세먼지 예․경보제 조례 제정
- '04. 9~10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04. 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04. 12 : 시의회 가결(’05.1 조례 공포)
○ '05. 2: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 인천, 경기는 '06. 1월 시행을 위한 준비중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수도권 지자체는 2005년 2월 1일에 어떤 제도가 시행 예정일까
예․경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