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1. 지진재난 예방·대비·대응 대책
1) 기존 내진대책의 한계와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②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
- 민간시설 내진보강 및 자기책임성 강화
내진율이 33%수준(2015년 기준)인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12.16 종합대책에서는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세감면은 내진보강시 소득세 등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기업 규모에따라 투자금액 차등공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감면은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으로 확대하였고,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건축법, 2017년)하였다.
또한, 지진보험 활성화를 통해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시켰다. 2017년 1월에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20%, 내진 미대상 신규건축물 내진 설계시 30%)을 추진하였으며,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지진에 대한 보험 가입 유도 및 지원 범위 확대 검토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대기업에서는 12.16 지진방재 종합대책으로 지진보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무엇을 감면해줬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