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3. 3.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질의·답변
- *** 의원 : 이상계량기 시험결과 84%가 정상임에도 교체비용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비 합리적임
- *** 의원 :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시민이 부담하여 관리책임 강화 필요
○ 2021. 4. 28.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 대안 가결
○ 2021. 5. 4. 제300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20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장(위원회 대안)
[원안발의 : ***(더불어민주당, 광진2)/***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
○ 주요내용
- 조례 제20조 제3항 및 제4호(신설) : 시험결과 정상 제품인 경우 시험 비용 수도계량기 대금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
- 조례 제42조 제2항(개정) :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
 향후계획(안)
○ 2021. 5. 11.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0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회 대안이 가결된 날은 언제일까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