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 창투사 투자범위 확대,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등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의 118개 규제사무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점검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2014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 (재검토형 일몰제)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규제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
□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1인 창조기업의 범위 확대를 2013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다.
○ 이어서,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2013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관련 규정을 2014년까지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중소기업청이 규제정비 추진을 위해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는 규제는 몇 개야
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