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 사업 발주시 ‘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적용 의무화  - 지경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
제5조(제안요청서)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 4조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0조의 2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7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 · 승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공공SW 사업을 발주할 때 어느 법에 의해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