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 및 질환 확대 >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산정특례)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이제까지는 고시 별표 4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희귀질환관리법(2016. 12. 30) 시행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여 산정특례를 등록․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 희귀질환 지정 및 목록 공고, 희귀질환전문기
관 평가 및 관리,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지원,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등
□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희귀질환관리위원회(2018.8.29) 및 산정특례 위원회(2018.8.29) 심의․의결을 거쳐 희귀질환(827개), 중증난치질환(209개) 질환을 선정하였다.
* 현행 산정특례제도에서 관리하는 질환분류체계 개편 동시 진행(KCD 3,4,5단위→KCD 4단위)
(변경전) 2,931개(희귀질환 1,649개 + 중증난치질환 1,197개 + 제외 85개)
→ (변경후) 희귀질환 827개 + 중증난치질환 209개
* 제외되는 85개 질환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재등록 불가, 기존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
□ 또한, 희귀질환의 경우 그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확대하여 총 927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9월 중에 행정 예고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에서는 2019년 1월에 무엇을 시행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20퍼센트로 낮추었을까
희귀질환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