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탄소 없는 섬 :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과 도민참여 거버넌스
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개발연구센터 ***
3. 에너지분야 사회 갈등과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계획
특히 거버넌스에서는 일반도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초까지 100명의 도민들을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거나,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관련 활동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예정이지만, 최대한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참여한 도민들에게는 카본프리 아알랜드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조례에 따라 안건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층적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의 수당지급 근거마련이 필요한데, 관련 조례 제/개정시 반드시 반영시켜야 지속적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공모시에서 가점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23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0년 초까지 거버넌스 구축 계획으로 몇 명의 도민들을 선발할 예정이지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