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 행안부, 법 개정으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효력 동일화 -
□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양 관보 간 효력에 혼동이 없도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이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 효력에 있어서도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양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관보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법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보 발행 제도가 디지털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국민들에게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을 동일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부처는 어느 곳이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