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소통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 실시 -
□ 공청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2021년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안내 후, 토론 참석자들이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기준, 요양급여(치료비) 보상기준 상향, 점검·진단 실시기준,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기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올해 내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요즘,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더욱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 개최
누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공청회에서 의논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할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