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 이번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ㆍ사산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 이외에도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 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하였다.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된다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에 추가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가 뭐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