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Ⅵ.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3. 폐기물의 안전관리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
□ 매립시설의 확충 및 관리
o 매립폐기물의 발생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고, 매립지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다양한 전처리 기술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o 우리나라의 매립시설에 적합한 매립가스 자원화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 소각시설의 확충 및 관리
o 지방자치단체간의 소각시설 공동사용 등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방안 강구
o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 설치 및 지원 기준 강화
□ 자원화시설의 확충 및 관리
o 자원화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o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등 재활용시설의 처리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안전한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다.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 오염물질 발생억제대책 추진
o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소각로의 운전조건 등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특성을 연구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 마련
o 소형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강화 등 추진
□ 소각재의 관리 강화
o 소각로의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되어 일반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배출․관리방안 마련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어떤 수준으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제한기준이 강화되지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