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통신서비스 부속서 (부속서 8-나)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1 협정 적용 범위 (1항)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 조치에 적용(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 및 케이블 배분 등은 적용 배제)
2 접근 및 이용 (2항)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한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에서 서비스 교역활동이며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은 뭐니
통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