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무역구제 제도 및 무역위원회 현황
□ 무역구제 제도
ㅇ (개념) 수입 급증 또는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 등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
□ 무역위원회 기능 및 조직
ㅇ (기능) 덤핑, 보조금 등을 조사하고 국내 산업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무역위원회가 덤핑․피해여부 조사․ 판정 ⇒ 관세인상(기재부)․수입제한(산업부) 건의
- (지재권침해, 원산지 표시위반)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판정 후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ㅇ (조직) 위원장 1인(현정택)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무기구로 무역조사실**(4팀) 운영
*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임기 3년)
** 무역구제정책팀,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
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총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