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7. 제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협상의 여지가 희박하고, 비준동의 지체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시정할 것,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집행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함
-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는바,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하 ‘LPP’)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움으로 미 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임
- 현행 분담체제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미군이 재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미국 측의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의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충당을 이유로 분담금을 451억 증액한 정부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바, 인건비 집행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주한미군 한국인의 직원의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충당을 이유로 분담금을 몇 억을 증액했어
45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