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2장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1절 공동이용 대상
제9조(공동이용) ①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방송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탑, 국사, 송·수신설비, 소출력TV중계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공동이용에 관한 요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공요청일 이전에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방송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공거부)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시설의 공동이용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방송시설이 제공자의 자체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의 공동이용 시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방송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방송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무엇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등을 공급하지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