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강국 도약을 위한 재정투자·대응 방향 제시 -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 안건 2.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주요 35개 과제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재위에 보고하였다.
ㅇ 평가결과, 4개 중앙행정기관 및 4개 지자체에서 추진한 8개 과제를 ‘우수과제*’로, 3개 중앙행정기관과 3개 지자체의 6개 과제를 ‘개선필요과제**’로 최종 선정하였다.
* (우수과제) ① 지식재산 창출형 연구개발(R&D) 촉진(미래부), ②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③ 대학‧공공(연)‧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특허청), ④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촉진(농식품부) / ⑤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역량 강화(부산), ⑥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대전), ⑦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⑧ 지식재산 나눔 문화 활성화(제주)
** (개선필요과제) ①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공정위), ②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문체부), ③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 ④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인천), ⑤지식재산 인프라 선진화(충북), ⑥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전남)
ㅇ 우수과제 관련 성공사례들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공유‧전파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필요과제는 해당 기관이 개선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14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14년 한국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된 것은 모두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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