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 수립 - 광산개발로 오염된 산림 토지 등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 토지로 복구 -
제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2012~2016)(안)
□ 사업별 추진계획
광해 조사
ㅇ 폐광산 토양오염조사 674 개소 (환경부) 
ㅇ 폐광지역 농경지 토양 및 수질조사 360 개소 (환경부) 
ㅇ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사후환경영향조사 121 개소 (환경부) 
ㅇ 폐금속광산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08 개소 (환경부) 
ㅇ 농산물에 대해 중금속 안전성 조사 11,000 건 (농림수산식품부) 
광해원인별 광해방지사업
ㅇ 15년내(2026년까지) 완료 목표로 4단계 (1단계 5년씩)로 구분 시행 
- 광해실태 조사자료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사업 수행 
- 광해복구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업 추진 및 광해유형별 광해지수가 높은 시급한 광산부터 신규사업 시행
- 2단계(2012~2016) 추진계획 : 1,070 개소 (가행광산 386, 폐금속광산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에 대해 5,353억원 투자
ㅇ 광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친환경 반영구적인 시설 위주 추진
광해 보상
ㅇ 광산개발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된 경우 휴경 조치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토양개량사업을 실시
ㅇ 토양 개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비식용작물 재배 권고 또는 매입후 공원 등 타용도로 전환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 수립
광해 조사 중 농작물 중금속 안정성 조사는 몇 건 하지
11,00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