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결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
<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
○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9년에는 수급기준이 기존 43%에서 44%로 완화되었다.
- 올해 1월부터는 2017·2018년에 이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생계급여)이나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생계․의료급여)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로 앞당겨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총 4만 7000명, 주거급여 총 34만 명을 신규 지원하여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총 몇 만명에게 신규로 지원할까
34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