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
□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어떤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어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