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관계자 소통 계획 >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800만 톤을 할당한 바 있다.
□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언제 도입했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