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 노무현 대통령은 7.13(목) 청와대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81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국토와 환경계획의 연계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 ***)의 주관으로 행자부․농림부․환경부․건교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토와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환경부하의 대도시 집중,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토와 환경정책을 연계․통합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국토와 환경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관리체계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간 연계·통합방안 마련”
누가 개발과 보존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81회 국정과제회의를 여는 것을 확정했어
노무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