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2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 필요성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개별 대학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고, 일부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어 체계적인 지원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소득과 연계한 체계적인 장학금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연계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
◦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Ⅱ유형 및 대학의 교내ㆍ외 장학금 지원 유도
□ 기대효과
◦ 중산층(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소득 연계 강화, 대학별 재배분 기능
강화로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실질적 기회보장 및 형평성 제고
3 2019년까지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 필요성
◦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 받는 인원은 일부(23.2%)에 불
과, 중산층(기준 중위소득 150%↓) 가정 대학생의 수혜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Ⅰ유형 단가 인상)
◦ (2017년) 기준중위소득 90%이하(2017, 3구간)→ (2018년) 120%이하(2018, 6구간)
 중산층 반값등록금 단계적 확대
◦ 2019년 중산층 계층(중위소득 150% 이하, 7구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약 69만명에 대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 2017년 1학기 지원인원 기준 및 학령인구 감소분 반영
◦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2017년 대비)하여,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정책 체감도 제고 추진
□ 기대효과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구간 확대로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2018년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야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