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정부가 해소한다 - 행자부, 생활 속 규제 공모 23개 우수과제 본격 해결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시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하여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천여건의 과제에 대해 시도와 행자부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생 주부 노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11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하였다.
○ 최종 선정된 23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생활 속 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정부가 해소한다
생활규제 개혁을 위해 행자부가 실시한 공모에서 몇 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발됐어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