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
□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o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o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7.31(목)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먼저,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1,234개 공공기관과 민간 취약업종 191개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o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관리․유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 위탁규정 준수 미흡, 개인정보 과다 수집, 접근권한 관리 및 관리감독 미흡 등 
o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191개 업체 중 116개 업체에서 총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관리감독 미흡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책은 뭘까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