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차별받지 않는다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구간)별 지원금 간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구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구간)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구간)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하 “지원율”이라 한다)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직전 요금제(구간)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
미래부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 간의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
비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