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비상조치’시행
□ 정부는 ‘16.12.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장관, 미래부․외교부․국토부차관등
□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10년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4대부문
(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 추진
ㅇ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되었고,
ㅇ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
2016년 6월 3일부터 한국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뭐야
미세먼지 특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