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Ⅱ. 산업공간화의 문제 및 원인
산업단지 이상의 고용창출 기여에도 사업환경 열악화
▢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시설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소방진입도로도 갖추지 못해 화재 등의 안전에 매우 취약
○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으로써 35.2%의 기업이 도로협소 등 기반시설 부족, 16.2%가 공장등록불가능에 따른 사업애로 등을 지적
- 현지기업의 21.0%가 대중교통 불편을 지적하였으며 입주기업 직원의 87.6%가 자차로 출퇴근
- 공장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 및 기업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시중은행의 대출도 어려운 실정
○ 해제지역 입주기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57%의 기업이 매출전망 비관
- 매년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부과금을 내고 있으며 지자체 단속이 있을 경우 마당의 콘크리트, 가설건축물의 해체와 재건축을 반복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 몇 퍼센트가 교통 불편 때문에 자차로 출퇴근하지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