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배경 및 필요성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
○ 정부는 1993년 말경 건설공사 적산제도(공사비 산정방식을 의미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가계산방식의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당시 선진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정부고시노임을 폐지(시중노임단가 도입)함
- 표준품셈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993년 말경 공사비 적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과대 책정 방지)과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적산제도 도입이라고 언급되었음
- 실적공사비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발표되었지만, 시행 10년만인 2015년경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여 현행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되었음
- 하지만 선진외국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가 폐지된 반면, 실적공사비 도입 조건으로 제시한 시중노임단가는 여전히 존재함
○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은 크게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구 실적공사비)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공사비 산정방식 적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임
경기연구원,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해야”
표준시장단가와 무엇이 대한민국의 공공건설사 공사비를 택하는 방식이야
원가계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