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
□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ㅇ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 DB와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ㅇ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위원회 이름이 뭐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