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 계획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6.4.7.(목) 15:30~17:30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 (참석) 장관님(주재), 기업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공기업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공정위, 지자체 등 400여명
2 토론회 주요내용
① (발제)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필요성(한국능률협회컨설팅)
② (사례 발표) 지자체·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사례 발표
• 폐천관리 패러다임 변경으로 기업애로 해소(경기도)
• 도시철도역사 건축물대장 등재를 통한 입주업종 확대(부산교통공사)
• 검단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인천도시공사)
③ (토론1) 불합리한 행태규제 개선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개선(부산도시공사)
• 특정 실적만을 인정하는 과도한 입찰조건 개선(대구도시철도공사)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충남개발공사)
④ (토론2) 불공정한 내부규정 개선
•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경남개발공사)
• 불합리한 환불·취소규정 개정(하남도시공사)
• [사례]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공정거래위원회)
⑤ (종합토론)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시스템 구축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2016년 4월 7일 어디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의 사례를 발표했지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