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Ⅱ. 대책의 주요 내용
(1) 피해산업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 지난 한ㆍEU FTA 대책시 80%에서 85%로 완화(‘11.7월)한 바 있음
ㅇ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현행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 중
* 피해기준은 종전 25%에서 최근에(‘11.9월) 20%로 완화된 바 있음
ㅇ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훈련비·훈련수당 별도) →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ㅇ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1인 사업주 중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집중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취업성공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