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4. O2O 서비스 분야
□ 마지막으로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키로 하고(국토부, 2016.6월~),
-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하였으며(문체부, 규제프리존특별법 반영),
-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공정위, 2016.5월)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되는 바,
-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개선의 주요 사항 중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얼마 동안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어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