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입수 제한을 완화합니다.
● 현재 공공기관, 공기업만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중‧소형 해수욕장은 샤워실, 탈의실 등 이용환경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 사업자나 인근 마을공동체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해수욕장은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입수가 가능하여, 서핑, 바다수영 등 해양레저활동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 사계절 내내 원칙적으로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를 제한합니다.
5.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합니다.
●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위기지역 :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 해양수산부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시에(2019년 상반기) 결정할 예정이며, 각 행정구역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감면할 예정입니다.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유수면 사용 요금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정해진 기간에 할인해 주는 곳은 어디일까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