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Ⅱ. 환경규제체계 전환 방안
 업종특성 및 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 설정
▹ 획일적 기준 설정으로 사회전체적 환경오염저감 비효율 발생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혁신 유인책 부족
○ BAT 수준을 바탕으로 업종‧시설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달성
*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오염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수준을 감안, 배출기준 설정
* 유럽, 미국 등은 허가요건으로서 적용되는 기술 수준 규정, 배출기준 설정
○ 사업장 여건에 맞는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로 고장 발생주기 저하, 원료‧에너지절감, 폐기되는 물질‧에너지의 재이용 등 사업장 편익 발생
* 유럽의 경우,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을 기술혁신에 따른 편익으로 상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유럽은 무엇에 따른 편익으로 시설개선에 사용한 비용을 상쇄할까
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