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6절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평가
가. 지역구선거 여성후보자 30% 의무추천 도입
□ 지역구선거에서 여성후보자 30% 의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 이행 수단(예컨대 여성후보자 30% 추천 위반 시 해당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등에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등)을 별도로 강구하지 않는 경우,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여성후보자 추천을 정당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남성 후보자의 반발이 예상됨
□ 현행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시 정당 스스로 지역구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등록무효 등 강제이행 조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 후보자의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남녀교호순번 강행규정 마련
□ 지금도 다수의 정당들이 당선 가능 순위에서 교호순번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순위규정을 강제(위반 시 후보등록무효)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음
※ 현행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자율성에 맡기는 경우 교호순번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이 여성비율 및 교호순번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어느 당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비율 및 교호순번을 이행하지 않았을까
창조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