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❷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 2018.4월부터 석탄 개별소비세 6원/kg 인상 시행 예정 (2017.12.1 개소세법 통과)
ㅇ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 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석탄 개별소비세가 2018년 4월부터 킬로그램당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지
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