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제 2장 교통복지의 정의
제3절 교통복지의 개념
3.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대중교통과 연계된 교통복지의 내용은 크게 일반교통(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 항공기 등) 영역과 특별교통(특장차) 영역 2 가지로 대별되는데 일반교통 영역의 경우 무임승차와 노선버스에 저상버스의 배치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며, 특별교통 영역에서는 특별교통 수단과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이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내용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과 동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 검토
동 법령에서 언급된 대중교통과 교통복지의 연계 조항으로 제2조(정의)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정의(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와 제3조 이동권,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의 제2항 각호의 증진계획 내용(1~9호),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일반교통 영역의 무임승차에 관련된 내용은 적시되어 있질 않다.
교통약자 위해 저상버스 확대와 시설개선에 집중해야
특장차의 영역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어떤 교통복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