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질의 응답
④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데?
○ 최근 대기업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불법배출행위** 등이 적발되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 지속 제기
* 측정값 조작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천만원 대체 가능)
○ 징벌적 과징금은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방지시설의 우회 배출 등 명백한 고의적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
⑤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되면 산업계 부담과 반발이 클 것으로 에상되는데?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 다만 규제 적용 시 사전 안내 등을 충분히 거쳐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음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 환경설비 자금 저리 융자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중소사업장 TMS 설치비용 지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대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1회 적발될 시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