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7. 오랫동안 깨끗이 쓸 수 있는 집 만들기
□ 장수명 주택(100년 주택) 인증제 도입
ㅇ 내구성, 가변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의 세부 건설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15.1월부터 본격 인증
*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최저등급(4등급) 인증 의무화
ㅇ 우수등급(2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 차등지원,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추진
□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2014.4)에 맞춰, 구조기준 및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등 홍보도 강화
ㅇ 전면 리모델링이 곤란한 단지는 부분 교체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
□ 노후 단독주택지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 30년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동수(360만동) 기준 64%, 면적(3.3억㎡) 기준50%
ㅇ 인접대지 주민들이 협정을 체결하면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2014.10)
* 맹지(盲地)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주차장·조경은 개별대지가 아닌 협정을 맺은
대지 내에 모아서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
ㅇ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건축주들을 위해 설계·시공·자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2014, 기본계획 수립)
ㅇ 지자체 내에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2014.6, 법 개정)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주택기금 차등지원, 건축기준 완화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경우는 어떤 주택을 세울 경우일까
장수명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