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 접근 확대를 통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이다.
□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
□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고형화되어 날리지(비산되지) 않는 형태로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면서,
○ “이번 정보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석면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무슨 법의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지
석면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