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Ⅰ.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민주주의 성숙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논의
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이후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번영에 따라 환경, 소비자, 민주주의, 경제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오랜 기간 다양하게 존재한 반면 정부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
- 1995년 국무총리 소속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시민정치의식 세계화라는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최초의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
○ 2018년 4월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목적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계류 상태
- 국가와 시·도지사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구성,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의 설치 등이 동 법안의 주요 골자
사회갈등 해소와 다양성 존중 위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해야
2018년 4월 법제화 논의 중인 어떤 법안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