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Ⅳ 향후 추진계획
1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 (비급여의 급여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
○ (의학적 비급여)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9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보험 적용
○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 (비급여의 급여화)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 (기준확대)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하여 보험 적용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1인실 건강보험 적용(2020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2019년말 누적 5만병상, 2022년까지 10만병상 달성
- 교육전담간호사 시범도입(2019.하),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2019.하),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2019.하) 등 지속 검토
□ (공사의료보험 연계) 2022년까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 이익 효과를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추진(~2022, 매년)
○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선을 검토(2019.하)하는 한편,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도 지속
□ (신포괄수가) 민간기관 확대를 통한 2022년 5만 병상 적용을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2019년 10월부터 보험 혜택이 가능한 치료에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는 뭐지
흉부․복부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