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현재의 치안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치안체계 발굴 및 효과성 검증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1일(수) 「NARS 현안분석」제85호「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시범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과제를 제시함
□ 향후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검증 목적으로 제주자치 경찰을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 중임
○ 종전에는 국가경찰이 제주지역 112신고사무를 전담하였으나, 제주자치경찰에 자치지구대․파출소(7개소)를 임시편성․운영하여,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지역 112출동사무 등을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치안체계를 구성․검증함으로써, 향후 자치경찰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현재는 국가경찰이 지역치안사무를 전담하는 체계이나,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치안사무를 분담․수행하는 이원화체계로 추진 중에 있음
[보도자료]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제주도가 시범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확대 시범운영 중인 제도는 뭐니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