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해외법제 현황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4. 싱가포르 「허위조작정보법」의 주요 내용
□ 싱가포르는 2019년 5월 8일 강력한 가짜뉴스 대응 법률인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 방지법(POFMA: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이하 허위조작정보법)」을 통과시켰으며, 10월 2일 발효됨
○ 「허위조작정보법」의 필요조건은 허위사실 진술이 있어야 하며,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이 있어야함
- 공공이익은 싱가포르의 안보, 공중 보건, 공공 재정, 공공 안전 또는 공공 평온의 보호,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선거 또는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한 영향의 방지, 다른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 증오 또는 악의의 감정 유발 방지, 공공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감소 방지 등이 해당됨
-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적용대상은 허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확산,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로 봇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보상에 대한 대가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임
- 의견, 비판, 풍자, 패러디는 해당되지 않음
[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싱가포르에서 가짜뉴스에 대처한 법률인 허위조작정보법이 통과된 날은 언제일까
2019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