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Ⅲ. 통학구역 개선 방안
 학교 건설 시 장래 증축을 위한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예상하지 못한 학교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함
○ 학생수요 예측오차를 감안한 예비율(여유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설계 시 여유부지로 확보하여 건축비용을 최소화 함
- 부지확보 비용은 학교 신설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
- 당장 필요 없는 여유부지는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면 최근 협소한 운동장 문제도 해결 가능
- 최근 학교의 운동장(체육장)이 작아져서 생기는 체육활동 제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유부지 확보는 좋은 대안임
○ 토지이용계획 시 학교부지를 공원이나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와 인접 배치하여 향후 증축 수요 발생 시 해당 부지를 활용한 학교 증축 추진
- 공원이나 녹지와 인접한 학교는 통학로 안전이나 교육환경도 우수하여 증축이 아니라도 쾌적한 교육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함
- 미국 초등학교는 커뮤니티 공원과 인접하여 학교를 배치하여 야외 수업시 운동장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학교복합화시설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학교 신설 추진
○ 학교복합화 사업은 제도적 취지는 좋지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추진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의견 상충 문제 발생
- 200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교 내에 주민 복지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건립,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화 사업 도입
- 시설운영비에 대한 기관별 입장 의견 차이는 학교복합화 추진의 걸림돌
○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소유와 운영 부분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학교복합화 제도 개선 시 학교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야외 수업시 커뮤니티 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초등학교는 어느 나라의 초등학교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