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취급수수료 인상
□ 환경부는 ’08.8~’09.3월 기간동안 실시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인 제조업계 및 유통업계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그간의 물가상승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 취급 수수료의 인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09. 6월부터 입법예고하여 개정할 계획이며, ’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법정 취급수수료 또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 더불어, 환경부는 빈용기 회수과정에서 선별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피박스 보급 의무화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소주공병을 대상으로 공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는 금번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빈용기 재사용을 촉진하여 국가적으로 300~400억원대의 환경적․경제적인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취급수수료 인상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