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환전
- 전자지급 수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이화폐와 마찬가지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전의 경우 역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복지화폐는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환급 처리에 대한 준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복지화폐를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발행했을 경우에 한정됨
･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경우, 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고 특히 기록된 잔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전자금융 거래법 제 19조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환급’)
･ 그러나 복지화폐의 경우, 일반 지역화폐와 성격이 상이하고 환불시 대상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보유자가 환불을 청구하면 가맹점에서 환불해줘야 하는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뭐야
복지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