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운송약관 신고의무화, 휴업허가절차 마련 등 여객권리 강화 -
④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한 경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던 것을 100톤이상 500톤 미만 선박만 보유한 경우도 평수구역 운항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준상 사각지대 방지
* (현 등록기준) ①평수구역만 운항 : 1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 ②구간 제한 없는 운항 :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 보유톤수가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불가
⑤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해운법에 명시됨에 따라, 그간 훈령으로 운영되던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 부정수급 대책 등을 해운법 하위규정에 명시
⑥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에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
⑦ 국토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 경찰청장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 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부 장관에 위탁
□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몇 월 며칠에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개정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을까
1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