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3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의 자생력 제고 지원 강화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전 주기에 걸쳐 1.62조원 지원(2016. 1.55조원)
- 창업과밀지수 등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 450명) 등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촉진
* 유동인구, 임대 시세, 업종 창·폐업 추이, 창업예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 예상 매출 등
- 전문기술 교육 확대(7,000명 → 8,000명), 경영 컨설팅 제공(5,000건), 협동조합 활성화(연간 400개) 및 해외진출 지원(120개 조합) 등 성장 지원
- 한계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 지원(100억원)
- 2017년에 권고 만료되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전통떡, 청국장, 두부 등 13개)에 대한 지원 및 대형 유통점과 상생 방안 강구(2017.6)
ㅇ (전통시장)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지원 확대(2016. 3,210억원 → 2017. 3,452억원)
-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특성화 시장 96개를 신규 지정 지원(566억원)하고,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 체험 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을 조성(17개)
* 문화관광형 시장 31개, 지역선도형 시장 6개, 골목형 시장 59개
- 시설 현대화(285개 시장, 754억원) 및 주차환경 개선(110개 시장, 998억원) 추진
-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16. 405개 → 500개 이상)
ㅇ (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 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 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곳)
- ‘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2017.8, 중기청), 전용 지원 프로그램 도입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 도움을 받는 한계 소상공인은 몇 명이야
1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