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5년간(’13～‘17) 배출기준 초과는 70건,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개소
○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 관리대상기기등 소유자는 용량,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등을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 이는 단순 신고서류임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언제부터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환경부가 전격 실시하니
2018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