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1번, ***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변경 인가 조건
가.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표] (서울특별시규칙제4398호)
나. 대상자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다. 인가 요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전환계획 시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개별 기본요건
① 중형택시의 경우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② 대형택시의 경우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4) 전환계획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라. 인가 조건
1)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제작․인증된 배기량 1900cc이상이고 차량충당
연한이 1년 이내 승용자동차
2) 기타 "별첨2" 모범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 면허조건 참조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1번,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중형택시의 경우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몇 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에게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 인가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