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사용 데이터
지니계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의 유형별 소득액을 알 수 있는 미시자료가 필요한데 우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한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한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구의 보유 부동산자산에 대해 부동산 유형별로 문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귀속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기 때문이다. 소득은 크게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임금소득은 임금근로자가 응답한 연간 임금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사업순소득을 의미한다. 부동산소득은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과 잠재 자본이득의 합이다. 부동산소득에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하고 매매차익이 아닌 잠재 자본이득을 사용한이유는 첫째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으로 보는것이 현실의 경제력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로 재정데이터상에서 주택 매매차익은 조사문항을 통해 구할 수 있으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은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한국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는 어디에서 만드니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