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주요 지원방향
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
○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 환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진단명,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소견, 퇴원 예정일 등
-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예시)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 사실을 알리는 곳은 보건소와 어디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