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 벗고 나서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11개국 15건의 규제 개선·완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먼저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①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②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③ 유럽연합(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 했고,
* STC(Specific Trade Concerns):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ㅇ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특정무역현안(STC) 5건을 포함해 안전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2017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안건을 협의한 기관은 어디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