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개선방안) 분쟁해결특위 논의 결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함께 모두 관할토록 일원화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현재 특허법원에서 관할 중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한소를 포괄하되, 기타 지식재산권 사건(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 등)의 관할은 기존 각 지역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도 중복관할을 인정(단,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중앙지법이 관할하는 기타 지재권소송의 2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대구․광주 지역은 대전지법이 관할토록 하되, 관할 집중에 따른 소송당사자의 접근성 저하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중 법원의 수(5개 고법 소재 지방법원)를 늘리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또한, 이번 개선방안은 소송관할 집중 외에, 특허법원 판사의 인사관리, 교육지원 등 전문성 제고 및 기술심리관의 특허 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을 제도운영의 주체인 사법부에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지재위 본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친 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지재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개정여부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통해 어디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2심을 담당할까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