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분쟁 해소
□ 이번 사안은 KT의 불법매각을 통해 무궁화 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 3호 위성으로 동경 116도 우리 위성망이 아닌 PNG정부의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동경 116.1도)을 활용․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 지난 7월 제66차 RRB 회의에 PNG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외서비스 지역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바 있다.
□ 그간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ITU 전파국장(Mr. Rancy)이 중재하는 PNG와의 위성망 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o 우리 위성망(동경 116도)과 PNG 위성망(동경 116.1도)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대해 합의하고, PNG 정부의 우리나라 위성망 취소 신청 철회를 이끌어 냈다.
대한민국 동경 116도 위성망 분쟁 해소
한국의 위성망에 대해 PNG 위성망과의 상호 합의로 무엇을 이끌어냈지
취소 신청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