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저감방안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
□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실제 사례 분석을 위해 최근 대중적 논란이 있었던 4개소의 터널 관련 사업(경부고속철도 8-1공구 상촌터널 및 13-3,4공구 원효터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터널 등)에 대하여, 환경분쟁 연혁 및 원인, 분쟁 진행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터널 지하수 유출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영향(동․식물상 변화 등)이 예상된 원효터널 및 사패산터널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이견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었으며, 과학적 정밀조사나 검증 결과에 의한 조정 보다 최상위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해 분쟁의 결과가 좌우되는 상황을 유발하였다.
◦ 상기의 4개소 터널 사례 분석 결과, 지하수 영향평가의 수행 시기에 따라 분쟁타결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도중 터널 지하수유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수차례의 보완과 이해당사자 회의 등을 거친 후 충분한 저감방안 수립 및 이행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터널 지하수 관련 환경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실시한 사패산터널및 원효터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중 이러한 지하수 유출 영향을 여과할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하여, 지역적인 환경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및 지하수 관련 법․제도에는 터널 지하수 유출 영향평가에 관한내용이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수행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의 환경분쟁이 발생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인 근거 및 효력은 실제적으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 터널 굴착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유출 지하수의 상시 측정 및 지하수위 관측 등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터널 굴착시 지하수 영향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제언되는 부분 중 하나이나,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사례에서는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저감방안
터널 지하수 유출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터널 두 곳은 어디지
원효터널 및 사패산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