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 한층 높아져-대법원,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 결정 인용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 기능
○ 시‧도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간 분쟁 조정
○ 매립지 등 귀속 자치단체 결정
□ 구성 : 안전행정부 소속,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 위촉직(6) : 대통령 위촉 (임기 3년, 2013.5.16~2016.5.15)
○ 당연직(5) : 안행‧기재‧산업‧환경‧국토부 차관
□ 조정절차
○ (분쟁조정)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 위원회 의결
 - 의결사항의 조치 : 이행의무 ⇒ 불이행시 이행명령* ⇒ 대집행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訴 제기 가능
○ (토지관할 결정) 신청(면허관청‧자치단체장) ⇒ 의결(위원회) ⇒ 결정*(안행부장관)
*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訴 제기 가능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 한층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몇 명 이내일까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