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2)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 체육진흥기금
○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담금으로 1,000원에서 최대 3,000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하고 있음
- 현행 징수기준은 1인 1라운드당 입장료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부과 근거 법률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72.8.14.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리주체를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였음
-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하여 기금조성방법(정부출연, 담배포장지광고수입 등) 및 기금사용분야를 구체화하였고, 1983년 개정을 통하여 동 법률을 폐지하고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통합하게 되었음
-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음
- 2000.1.12.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체육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담금제도를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폐지하되, 고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담금제도만은 존속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담금으로 최대 얼마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어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