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3조(운임의 감액 금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이유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인에게 운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로 운임을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운송명세서를 교부한 이후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한, 운송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수급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물류기능별 표준계약서안 제13조의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운송명세서를 교부한 이후에 무엇을 취소해서는 안되지
운송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