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5G+ 전략」발표 -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5G 시대 개막 -
3.『5G+ 전략』목표 및 주요내용
 제도 정비
(1)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
ㅇ (5G 요금제 출시)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 유도(’19.4~)
*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 인하
ㅇ (B2B 활성화 지원)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 추진(’19~)
(2) 전파자원 확충 및 규제개선
ㅇ (주파수 공급) ’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現 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 공급(’19~)
ㅇ (규제개선)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개정, ’19~) 등 행정부담 완화 지원
(3) 가장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ㅇ (사이버 안전)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19~)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
ㅇ (통신망 안정성 강화)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
(4)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
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5)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ㅇ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 확대
ㅇ (이용자 보호 원칙) 5G 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 정립(’19~)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5G+ 전략 발표
2019년에 5G 통신시설이 몇 배 확대됐어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