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기상의 날(3.23) 맞아 근대 기상관련 기록물 복원-
◈ 부정부패,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비위자 정부포상 영구배제
◈ 정부포상기록 대국민 공개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One Strike out)
○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주요비위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한편, 행자부는 건국이후의 훈·포장 기록 68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도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져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수상자들의 공적을 모범으로 삼아 국가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해 상훈제도 일대 혁신
훈장 및 포장 기록 68만 여 건을 인터넷에 공개한 부처가 어디일까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