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투명한 콘텐츠 유통 바로잡는다! - 미래부·한국데이터진흥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 확대 실시 -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제도 사업 요약
□ 추진배경
o 유통사업자의 불투명한 정산체계로 인해 콘텐츠제공자들이 공정한 수익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웹하드 분야의 정산누락은 심각한 수준
※ 웹하드의 정산누락율은 최고 60%(KOCCA시범사업, 민주당 박홍근 의원, iMBC 보도자료)
o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콘텐츠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며 불법‧ 저품질 서비스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및 당사자 간 분쟁 증가
※ 콘텐츠 분쟁조정 건수는 2011년 626건에서 2013년 5,183건으로 2년새 728% 급증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4.2억)
o (추진근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o (주요내용) 콘텐츠 유통사업자로부터 실시간 거래정보를 수집․저장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콘텐츠 제작자의 공정한 정산 지원
․① 콘텐츠 유통사업자가 제공하는 거래정보 수집(완료)
․② 이용자로부터 직접 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에이전트 배포(예정)
※ ② - ① = 정산누락
불투명한 콘텐츠 유통 바로잡는다
콘텐츠 유통사업자로부터 실시간 거래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무엇을 구축하여 제작자의 공정한 정산을 지원하니
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