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 추진계획
Ⅰ. 문제 제기
□ 하수와 오수․분뇨의 분리 배경
◦ 오분법 제정 이전(～'91.3), 오수․분뇨는 환경부(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는 건설교통부(하수도법)에서 담당
◦ 오분법 제정 당시 오수․분뇨 관련조항을 오분법으로 통합했으나, 하수와의 연계성 검토는 부족
□ 통합을 위한 기본인식
◦ 하수도시설과 오수․분뇨시설은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시설이므로
◦ 현행 제도․조직․예산체계를 최종 목적인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
□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 필요성
◦ 수세화율 상승 및 하수도보급률 증가에 따라 하수와 오수․분뇨의 분리처리 필요성은 감소
※ 수세화율 : 84%('97년) → 92%('02년) 하수도보급률 : 60.9%('97년) → 75.8%('02년)
◦ 반면, 하수 및 오수․분뇨 관리를 위한 제도․조직․예산체계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
◦ 종전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및 오분법 통합을 전제로 하여 중복 및 유사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하수도시설과 오수․분뇨시설의 연계방안 추진이 필요
※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 통합('04.3.22, 환경부직제 개정)
하수와 오수ㆍ분뇨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오분법 제정 이전에 오수,분뇨를 담당했던 기관이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