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한다
□ 정부는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①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② 국유특허 활용 관리체계 개편, ③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④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ㅇ 그 결과,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은 2017년 335억원에 불과하여, R&D 예산 대비 경제가치 창출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 이에, 정부는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사업화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 방안을 마련했으며,
ㅇ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2022년까지 대학 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ㅇ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첫째,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ㅇ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여 특허품질을 제고하며,
ㅇ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한다.
 둘째, 국유특허 관리 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ㅇ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며,
ㅇ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한다.
* 실시협력 불성실 또는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시 보상금을 감액 미지급
 셋째,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 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ㅇ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하고,
ㅇ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ㅇ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현행, 1회→ 개선, 1회 초과 가능)하여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여를 확대하고,
ㅇ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한다.
□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ㅇ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규제 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한다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은 2017년 얼마니
3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