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주요내용
□ 불법비리 근절
○ 총력 수사를 통한 적폐 해소, 부정부패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증권범죄 등 엄단(범죄수익 환수), 실시간 부패 감시 클린피드백을 통한 부패구조 개선
○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
-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확대 실시, 지역감정 조장 비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 집중단속
○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 폴리스라인 침범 도로점거 등에 대한 현장대응 강화, 경찰관 폭행 복면착용 가중 처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철저 환수
□ 범죄불안 해소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범죄예방 역량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내실화, 검찰 전담수사체제 강화, 가해자 친권상실 적극 청구, 스마트워치 제공 등 범죄예방 시스템 체계화
○ 서민생활 안전 확보
-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엄벌, 마약 도박 불법사이트 단속 등 중독범죄 적극 대처, 음주 교통사고 처벌 강화, 배려실천운동 확산
□ 행복법치 구현
○ 경제활성화 지원, 글로벌 법무영역 확대
-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확대, ‘한류비자’ 신설, 한국형 전자법무시스템 수출 추진
○ 국민행복 법제정비
- 집합건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밀착형 법령정비 추진,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기본법 제정 및 화상공증제도 도입 추진
○ 사회적 약자 행복찾기
- 범죄피해자 대상 직접지원 및 스마일센터 확대, 마을변호사와 지역주민 연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법률복지서비스 확대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행복찾기 내용 중 어떤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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