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 그간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기업 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은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현행 기술료 납부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o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 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o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예산규모가 소액 변경의 경우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o 이에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에 있다는데 얼마나 인하되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