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 지방공사는 2012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2년 요금현실화율 : 도시철도 61%, 무임수송손실(지자체 지원금 반영 후) : 3,721억원
** SH공사 경영손익(억원) : (2009) 1,867 → (2010) 2,140 → (2011) 4,307 → (2012) △5,354 → (2013.상) 410
○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무임수송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3,721억원(2012년) 발생해, 도시철도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보전 및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속되는 경영손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시철도 경영손실 현황(억원) : (2008) 7,407 → (2009) 8,283 → (2010) 8,706 → (2011) 9,038 → (2012) 8,009
* 도시철도에 지자체 지원현황(억원) : (2008) 12,561 → (2009) 19,047 → (2010) 7,817 → (2011) 6,419 → (2012) 6,031
○ 도시철도 부채 6.1조원 중 금융부채 4.2조원이 건설부채(지하철 건설시 발생부채) 1.3조원과 운영부채(지하철 운영 중 발생부채) 2.9조원 구성된 것을 볼 때,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공공요금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더 악화돼!
낮은 공공요금으로 인해 무엇의 건설부채가 4.2조원이니
도시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