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발붙일 틈 없앤다.
□ 둘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현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의기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 10% 미만 증가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협의기관 의견을 듣도록 강화하였다.
※ 참고 : 사전환경성검토(개발사업) 대상
․ GB·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7.5천㎡,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 공익용 산지 1만㎡이상, 공익용외 산지 3만㎡ 이상 등
○ 협의사업장의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보고서 통보시 주변 환경의 피해방지 조치사항 및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사결과 통보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그간 사후관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정 보호종 발견시 미흡한 피해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가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 하도록 의무화하고,
-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환경관리비 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발붙일 틈 없앤다.
몇 제곱미터의 생산관리지역 면적이 사전환경성 검사 대상이지
7.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