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어떤 상황에서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인허가 정지, 취소의 제재수단을 사용하게 되니
고액 납부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