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하였다.
○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 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3.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 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하였다.
※ (물분쟁)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
○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디서 물분쟁을 조정하지
국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