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 - 대중교통요금 및 이동장애인을 중심으로-
제 6장 대중교통 복지 정책방향
제 1절 이동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방향
1. 특별교통수단
1) 이용 대상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휄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여 운영주체는 시장․군수이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모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2급 장애인을 비롯하여 65세 이상의 사람 중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교통약자법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항목별 논리 상충이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규모는 1․2급 장애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교통수단을 대수기준과 이용대상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과수요로 인한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시․군의 이용대상자에 맞춰 운영대수 규모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대상자를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복지정책 방향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의 역할 정립은 후자가 더 합리적이다.
교통약자 위해 저상버스 확대와 시설개선에 집중해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무엇이라고 해
특별교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