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이나 종합합산의 경우와는 달리 적용 세율의 누진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세율이 0.2~0.4%이고 종부세 세율이 0.5~2.7%로 설정되어 있어서 양자 간 세율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도 재산세 세율 0.2~0.5%와 종부세 세율 1~3%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난다. 반면,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0.2~0.4%와 종부세 세율 0.5~0.7%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종부세 별도합산의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표 3-3>에 나타나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재산세 세율 체계와 비교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종부세의 경우 전년 대비 세부담 인상율이 150% 이내로 제한되고 있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전년 대비 300%까지 증가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주택과 달리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 무슨 세금이 상당히 낮게 적용되지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