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5년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 - 연구성과 활용, 기업 지원 등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 중점 검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설명
□ 목적
ㅇ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 법적 근거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상위평가)
ㅇ「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연구기관평가)
□ 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 부·청·위원회 및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 성과 및 연구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
ㅇ (상위평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관평가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등을 점검·평가
□ 상위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
ㅇ 평가기획의 적절성, 평가수행의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 및 활용의 적절성 등 3개 평가항목의 8개 평가지표로 평가
□ 상위평가 방법 및 절차
ㅇ (방법) 상위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의 경영부문과 연구부문 각각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하여 종합점수 부여
ㅇ (판정) 2개 등급으로, 70점 이상은 ‘적절’, 70점 미만은 ‘부적절’
ㅇ (평가결과)
- (적절)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최종 등급으로 확정
※ 단,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 점수/등급 조정
- (부적절)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구하고, 상위평가 위원회가 재평가 결과를 다시 점검하여, 재평가 결과가
·‘적절’인 경우 : 자체평가 결과를 ‘최종등급’으로 확정,
·‘부적절’인 경우 : 자체평가 결과를 불인정하고, 해당 부처 및 연구회소관 연구기관은 최하등급(‘매우 미흡’) 부여
□ 평가 결과 산출 및 활용
ㅇ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ㅇ (평가결과 활용) ’16년 예산에 반영하되, ‘우수’, ‘매우우수’ 기관은 원칙적 예산 증액 및 관계자 포상, ‘미흡’ 및 ‘매우미흡’ 기관은 전년대비 예산 삭감
2015년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
어디가 자체평가의 경영부문과 연구부문 각각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해
상위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