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1. 재정분권의 필요성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재정분권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을 보면 개발연대 초기에는 자원부족을 이유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음. 불균형 성장전략 하에 지역과 산업을 개발하여 국가주도의 중추기획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중 구조를 만들었음. 이에 의해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도시화, 부동산 가격의 급증, 환경오염, 도시범죄 등 각종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효과가 극대화되었음(***, 2005). 결국 집적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집적의 폐해를 양산하게 된 것임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한국의 개발연대 초기에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뭐야
자원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