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요건)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 (내용)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전 세목)
⑥ 감면 신청 등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면제·감면 추진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장은 감면 여부를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