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Ⅱ. 규제프리존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점
규제프리존은 기득권과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여 규제개혁 가능
 규제프리존은 이해상충 문제 - 신산업과 지역발전의 동시 해결 전략 
○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지역역량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는 미흡
- 모든 규제는 나름대로 존립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시 규제 담당 부처나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이 있고, 집단 간 이해상충으로 전국에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음
- 새로운 기술 적용이나 새로운 산업이 발아할 때에는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장애가 있는데, 적용 범위, 적용 지역, 적용 시간을 한정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는 이해상충 문제 완화 가능
○ 국내의 경직된 규제들이 사물인터넷이나 3D프린터, 드론, 메디컬푸드 등 미래 신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 2015년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부담 수준은 세계 97위로서 중국 26위, 인도 27위 등 경쟁국에 비해 심각하며, 추세도 2010년 108위에서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한상의(2016)는 신사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 외엔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로 정리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신산업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기득권과의 이해 상충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규제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