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의 자율안전 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 안전기준을 설정·관리중인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또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 아울러 ‘09.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 제24조는 환경유해인자 종류 및 목록을 작성, 고시하고,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토록 규정
○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는 어린이 건강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리스크 요인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원부자재 정보 구축·제공,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공,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어린이 환경과 건강(가칭)’ 포탈사이트를 구축,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불량제품 사용자제, 위생적인 생활습관 등 교육·홍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www.chemistory.go.kr) 구축중, ’08년말 공개 예정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2009년 3월부터 시행하는 어떤 법을 통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하지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