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 연내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등 재정확충방안 중점 연구
□ 올해에는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 유능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당면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연구원은 우선 5~6명의 연구인력으로 출범 후 대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고, 2012년말까지 24명의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특히, 출범 즉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구원, 학계, 학회, 정책 실무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재정․세제 개편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교부세 체계 개편,국가와 지방사무 체계 개편, 지역경제 현안 분석 등 지역상생발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도 폭넓게 수행한다.
□ 향후 연구원은 지방세․재정, 지역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지방세제와 재정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재정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원식 축사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지방자치 발전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전기”라며,
○ “연구원이 지방재정,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초기 몇 명의 연구인력으로 출범하지
5~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