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디스포저 시범사업 결과와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관련 주요 사안 질의응답
□ < 우리 지역도 디스포저가 허용되나? >
○ 우리지역이 디스포저 허용지역인지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디스포저 허용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모두 갖춘 배수지역(하수처리장에 따라 1개 내지 10개 정도로 나눈 지역)을 선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청에서 승인을 요청하고, 환경청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청 승인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포저 허용지역을 공고하게 된다.
□ < 주로 어느 지역이 허용되나? >
○ 세종시처럼 최근에 건설된 도시는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지역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판교, 평촌, 산본 등 신도시는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관을 개․보수할 경우 하수관과 관련한 허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서울시나 부산시와 같은 도시는 대부분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허용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서울시는 분류식 지역이 17% 정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분류식 지역이라도 합류식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지역에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디스포저 시범사업의 용역을 책임졌던 오재일 교수는 전국적으로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10% 이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어느 도시가 디스포저 설치 허용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