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남은음식물 관리 철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선제적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 등이 포함된다.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자가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6.24)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257곳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가열처리 등 사료공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ASF 대응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만 전국에 5만 7천여 개에 달하고 대형음식점(200㎡ 이상 면적)은 수시로 개·폐업되는 등 남은음식물 배출원 파악과 엄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급식인원 100인/일 이상), 음식점영업(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 관광숙박업 등
○ 올해 5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및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 주요 민간위탁 급식업체(5.28),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담당공무원(5.30)
○ 우선적으로 감량기 설치 등을 통해 남은음식물 발생을 줄이고, 남은음식물 처리방식을 양돈농가에 맡기는 대신에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남은음식물 관리 철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환경부는 어떤 장치를 통해 음식물을 줄이려 하지
감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