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기술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무상 보급
* 벌금 상한액을 증액하고, 침해 이익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계화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허위 표시 관련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행정조치 강화
□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의식 고취
❍ 2017년 지식재산 보호 내용이 초·중등 정규 교과목(실과·기술)에 반영됨에 따라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
❍ 지식재산 보호 교육 과정을 한국소비자원 교육 프로그램 내에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IP 보호 교육 실시
❍ 생활광고,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2016년에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다지고자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 모방 행위에 대해 도입한 게 뭐지
형사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