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2% 수준입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내용]
□ 우리나라 ‘무효심판 처리건수 대비 특허무효 비율(특허무효율)’이 5년 평균 47% 수준이고, 특허심사관 부족과 그에 따른 심사 투입 시간부족을 주원인으로 보도함
[특허청 입장]
□ 최근 5년간(2016∼2020년)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비율은 0.39%이며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율은 0.2% 수준임
ㅇ 기사에서 지적한 특허무효율 47%는 무효심판 청구건 대비 인용건수임
ㅇ 한편 무효심판 청구 비율은 5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출원인의 심사결과 수용도 측면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됨
* (2016) 0.49%→(2017) 0.44%→(2018) 0.39%→(2019) 0.38%→(2020) 0.28%
□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ㅇ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특허 심사관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심사관 수행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확대하는 등 심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ㅇ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2019.11)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건) : 2019.11∼12월) 525 →(2020) 4,184→(2021) 4,500(계획)
(보도참고자료) 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2% 수준입니다
특허심사관이 처리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특허청이 확대한 것은 뭐니
선행기술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