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해결…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논의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T/F」 운영계획
□ 목적 및 기능
○ 對중국 협력, 중국發 미세먼지 실질저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
○ 對중국 정책 관련 국민 소통·공감 방안 자문 및 지원
□ 구성
○ (전문가) 대기(환경),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 분야 총 23명
○ (정부기관) 환경부·외교부 담당 국장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 운영 목표 및 방향
○ (목표) 한·중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 도출
○ (운영방향) 3대 핵심 논의 분야 선정 및 심층논의 실시, 분야별 협력 과제 및 이행방안(’19∼’22) 마련
< 3대 핵심 논의분야(안) >
① (과학적 기반) 한·중 미세먼지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
※ 중국과 공조한 고농도 조기경보 협력 방안 등
② (실질적인 저감) 양국간 기술교류 및 저감 협력사업 확대
※ 지방 성(省)별 맞춤형 저감 실증사업 소요예산 포함
③ (외교적 해결) 협약체결 추진 등 외교적 해결
※ 유럽 (CLRTAP) 체결 경과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등
한·중 미세먼지 해결…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논의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전문가 TF는 몇 명의 전문가가 속해있어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