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행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야 함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하는 등 장시간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 위원장은 “반면에 출입국 하려는 국민 및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과 외국인의 불법체류 근절과 대테러 및 국경안전 등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TA) 시스템 구축 예산 등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13일(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보도자료]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안은 며칠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으로 의결되지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