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
【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2)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 실증특례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분야 실증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Track-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ㅇ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①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사용‚ 
②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
② 차량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전용 차선에서만 운행
④ 촬영 영상은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 (기대 효과) 그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기술개발, 자율주행 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틀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5월 시행)
ㅇ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며,
ㅇ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서비스,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자율주행셔틀버스는 어느 부처의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