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정책 제안
□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적정대출금리(공정금리 및 신용원가 기초)는 11.3~15.0%로 추정
○ (추정 1)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 (추정 2)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의무화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제도금융기관(특히,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예, 2%)을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 (추정 3) 대부업체의 비용혁신 유도 : 적정대출금리 15% 내외
-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적 비용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고금리의 적정수준 설정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어떤 것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판단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니
적정대출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