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접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합니다!
- 미래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관련사무를 지방이양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공포 2016.6.2.)」을 개정하고,
ㅇ 미래부장관이 수행하던 △자가망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자가망의 설치확인, △시정명령 등,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5개 사무를 6월 2일부터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 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6월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되며, 지역별 신고서류 접수 장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 이양
미래부에서 하던 자가망 설치 신고를 앞으로는 어디에서 하게되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