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환경 분야
⑦ 장외영향평가 작성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 기준 명확화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 또는 위치변경시 장외영향평가 작성해야 하나, 산업특성상 빈번한 시설이전 필요한 경우에도 평가서 작성의 명확한 기준 부재
•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인 주요 변경허가 사유를 명확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개정(’16.1월)
- 사업장내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하는 경우에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기대효과) 평가비용 8억원 비용절감 기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무슨 작성대상 기준을 명확화하여 환경관련 규제 35건을 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했어
장외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