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1. 농축산업 부문
□ (농축산업 생산피해 추정) 한·미 FTA로 인해 연평균 1,951억 원, 5년 누적 9,753억 원으로 연평균 0.44%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부류별 피해액(생산액 감소)은 축산이 가장 많은 연평균 1,195억 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부류는 곡물로 연 평균 433억 원, 과실류 201억 원, 채소류 111억 원으로 추정
○ 한·미 FTA 영향평가(2011)에서 추정한 연평균 농업 피해액은 4,668억 원 으로 본 연구의 결과인 1,951억 원과 차이
○ 분석기간, 농축산물 연평균 수입액은 1.76억 달러, 연평균 수출액은 0.2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53억 달러(5년 누계 7.64억 달러) 악화
○ 다만, 농축산업 실제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연평균 38.3조 원에서 발효후(2012∼16년) 44.5조 원으로 6.2조 원 증가
□ (국내보완대책 현황)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조648억 원 투입
○ 농축산업분야 투융자 예산은 한·미 FTA 대책을 시작으로 2016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까지 총 37조4,814억 원이 계획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5개 정책목표(직접 피해보전, 축산 경쟁력 제고,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동력 창출)로 95개 사업으로 구성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과 미국간 FTA 국내보완대책은 5개 정책 목표를 가지고 몇 개의 사업으로 구성됐어
95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