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 필요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울시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의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Ⅱ 민간위탁 현황
 現 위탁현황
위탁사무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업무
-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지원 사업,
- 조기정신질환 관리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 연구지원
- 중독관리사업
- 정신건강분야 기초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정신보건정보관리 및 DB 구축사업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사업
- 정신질환자 복지 및 주거지원 사업
- 트라우마 및 재난관련 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 그 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하는 정신보건사업 등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어느 기관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