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국회 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내년 중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병역거부자들은 원칙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11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과「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두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1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2건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체복무의 이유가 되는 양심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하도록 하고, 대체역의 복무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하였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숙 형태로 복무하도록 하였다.
[보도자료]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대체역의 복무분야를 어떻게 결정했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