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Ⅱ.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지원수단 미비와 계획입지의 필요성 부재
 비계획지역과의 허용용도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원수단이 미흡
○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 간 허용용도의 차별이 없어 지구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부담, 단지 조성기간의 문제 등으로 지구내 입지를 기피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법령에서는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허용되지 않으나 도시 및 군 계획 조례에서 허용가능하여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실정
- 계획관리지역도 자연녹지지역과 유사한 실정이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제한용도만 열거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이어서 허용폭이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
○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제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소규모 시설의 집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설치주체,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예를 들어 준산업단지의 경우 개별공장 밀집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나, 기존공장 부지로 인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사업성을 위한 분양용지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사업 추진 부진
- 신규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인센티브 외에 별도의 공공 지원이 전무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 역시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여지
- 공장입지유도지구 역시 구체적인 사업시행수단과 수립지침이 모호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면제⋅감면시설의 과다,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등의 문제 내포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무슨 시설이 법령에서는 허가되지 않지만 도시 및 군 계획 조례에선 허가되니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