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 정부는 6. 3(금)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전․현직공직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법무부가 보고한「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 우선, 정부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 행위제한제도의 도입은 그간의 공직윤리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 이후 이루어지는 청탁·알선 등 부당한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 또한, 업무관련 기업에 대하여 재직자 개인이나 기관 차원의 취업 청탁 혹은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정부는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여 전직공직자의 부당한 활동을 근절할 계획일까
행위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