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 1993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과 2008년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이라 함)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함
▢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19대 국회부터 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
▢ 대표적인 규제는 점포의 개설과 영업시간에 관한 것인데,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왔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과 같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장은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또한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형마트)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함
-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음
[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 싶은 사람이 등록할때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