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기업의 해외특허 현황 조사결과 발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주요 출원인의 최근 5년간(2011～2015) 해외특허 확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2011～2015년간 국내특허 신규출원 779,005건에 대한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추적조사
* 국내특허는 PCT 국제출원을 활용할 경우 30개월 뒤까지 해외출원이 가능하므로, 2016년말 출원은 아직 해외출원이 완료되지 않아 2015년 국내출원까지만 분석
* 신규출원 : 선행특허출원과 내용 중복이 있는 분할출원·우선권주장출원을 제외한 출원
ㅇ 최근 정부가 신통상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무역정책만 있을 뿐 특허선점 전략은 없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주요내용 : 수출 일본 추월, 수출시장 다변화(신남방, 신북방), 디지털 통상 선도
ㅇ 이에 특허청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특허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게 됐다.
< 국내특허의 해외출원율 >
□ 먼저,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2015년 국내에 신규출원한 발명 가운데 11.7%만 외국에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허는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국내출원의 88.3%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 출원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인 반면,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출원율 :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
ㅇ 대기업은 국내에 3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3,216건을 해외에 출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4,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에 출원한 것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에 불과했다.
특허청, 국내기업의 해외특허 현황 조사결과 발표
출원주체별로 볼 때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은 몇 퍼센트야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