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대표회사 선정 방법
금융회사: 감독의 실효성 고려
참고 공정거래법상 대표회사의 개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표회사 관련 고려사항
• 기업집단 그룹의 경우 수직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존재
• 이 경우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대표회사 선정 기준 정립 자체가 어렵고, 대표회사 선정 이후에도 금융그룹 내 규제 준수 감독을 위한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계열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다수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대표회사의 지시 내지 요청이 법률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 존재
• 모범규준의 틀 내에서 대표회사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
• 금융그룹 소속회사간 조정자 및 금융감독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공시대상회사 중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는 뭐야
기업집단 대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