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기관 간 환자정보의 공유등 연계체계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환자정보 공유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간의 연계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는 18.4%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환자정보 공유 등 인프라 간 연계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정신질환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관에 무엇이 필요하지
환자정보의 공유등 연계체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