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융합 플랫폼 구축
2 융합 촉진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 (제도보완) 데이터 규제개선 및 소유권 가이드라인 등 마련
ㅇ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에게 구체적 목적 등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ㅇ 데이터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데이터 소유권 가이드라인 마련
* 공개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 소유권 분쟁 발생
ㅇ 데이터 활용 핵심 기술개발 (2017년, 산촉기금 수시개발사업)
ㅇ 데이터 통합 관리 시범사업 추진 : 제조현장, 에너지(2017.上)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공개된 원천 융합 촉진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팔았을때 발생하는 분쟁은 뭐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