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완료
한-EU FTA 추가의정서 주요 내용
1. 당사자
□ 크로아티아를 한-EU FTA의 당사자 목록에 추가
2. 원산지 규정
□ 한-EU FTA “원산지 규정 의정서”의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추가의정서의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라 수정(‘크로아티아어 본’ 추가)
3.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 기존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허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 추가
□ 한-EU FTA 부속서 7-가-1(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추가의정서의 부속서 2의 규정으로 대체
□ 한-EU FTA의 부속서 7-가-2(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 - 설립)는 추가의정서의 부속서 3의 규정으로 대체
□ 한-EU FTA의 부속서 7-가-3(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은 추가의정서의 부속서 4의 규정으로 대체
□ 한-EU FTA의 부속서 7-다(최혜국대우 면제목록)는 추가의정서의 부속서 5의 규정으로 대체
4. 발효 및 잠정적용
□ (정식 발효) 양측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의 다음 첫째 달 첫째 날에 발효
※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사후적으로 특혜관세 신청 가능
□ (잠정 적용) 정식 발효될 때까지 양측의 잠정적용 통보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의 10일 후부터 잠정적으로 적용
크로아티아의 EU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EU 가입을 계기로 한국과 EU FTA 추가의정서에 추가된 나라는 어느 나라지
크로아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