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DDA 각료선언문('01) 국문 요약
Ⅲ. 향후 작업 계획
2. 서비스
ᄋ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
ᄋ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ᄋ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
3. 비농산물을 위한 시장접근
ᄋ 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ᄋ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험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
ᄋ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 고려
ᄋ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eate studies)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capacity-building measures)을 포함토록 함.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에서 비농산물 시장접근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게 뭐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