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요약
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 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13년 2~3개 → ’17년 10개)
○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13년 40%,→ ’14년 30% → ‘15년 30%,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
-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12년 209개 → ’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 확대(‘12년 150건 → ’17년 500건)
-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전에 대비한 첨단 방어기술 확보,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국산 보안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안산업 육성
미래부 2013년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엇의 허용을 추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 하니
무선인터넷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