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 낙후지역 재생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파 추진
‣ 지자체에서 145건 건의 → 행안부ㆍ지자체 합동검토회의 22회, 현장방문 70회 → 관계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 47건 개선 확정
‣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사업 해결, 구도심ㆍ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약요인 해소, 농임업인 생활여건 개선 등 성과
‣ 현행 법령으로도 해결 가능한 건의사항은 즉시 이행 조치ㆍ점검
‣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파 지속 추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47건 확정
관계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건수는 몇건이니
4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