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189조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권을 내세우니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