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Q&A
① 금번 법령 개정과 같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배경은?
○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 피고 측은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 측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②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은?
○ 중요한 내용은 ⅰ)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ⅱ)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한다는 사실, ⅲ)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ⅳ)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며,
○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은 ⅰ)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ⅱ)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ⅲ) 동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도 표시하여야 함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 내용에 대한 글씨 크기는 몇 포인트 이상 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시 정했니
9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