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과학수사, 원전안전, 3차원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부처 힘을 하나로 ” - 미래부, 2018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3건 선정 -
□ 특히 이번 공동사업은 기획연구 단계부터 기술개발과 연계한 규제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규제 공백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사업 성과물이 보다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가능성을 높혔다.
※ 예) 공간정보 활용사업은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의 사전검토 제시,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용기 표준 및 수송기준 관련 제도개선 제시
□ 선정된 사업은 부처별 예산반영 절차를 거쳐 2018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단,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통과 시2019년부터 추진할 예정임
※ 다부처 공동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에도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과 사회이슈에 부합하는 범부처 협력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발전시켜 부처 간 협업 촉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
2018년 다부처 공동사업에서 기획연구 개발 때부터 기술개발과 연관된 어떤 컨설팅을 실시한 거야
규제개선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