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 국과수, 수사기관 대상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 시행 - 
국과수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Q&A
1. 기존의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검증 절차와 어떤 차이가있나요?
ㅇ 기존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검증 절차는 수집 이후부터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전자지 문을 계산하고 그 해시 값을 출력,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서명하 여 보관하는 절차를 채택합니다.
- 기존 절차를 따르면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어려 울뿐더러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강제 서명, 서명된 문서 위조 등의 번복을 하게 되면 다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무결성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다수의 수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검증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 스스로 검증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슈가 논문,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물에는 보안에 민감한 증거물도 있는데 보안 상의 문제는 없는지?
ㅇ 국과수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인증 번호, 시간정보, 전자지문 등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저장되기 때문에 요청된 데이터의 종류와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 보안에 문제는 없습니다.
3. 국과수도 정부기관인데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ㅇ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 관보(공개된 오프라인 매체)와 협의하여 매일 요청된 인증 데이터를 일별 2차 전자지문을 출력물로 공개할 것입니다. 출력물로 공개된 일별 2차 전자지문과 해당 일자의 인증 데이터를 다운받아전자지문을 계산해서 비교한다면 조작의 의심은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물 검증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야
국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