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분야 빅데이터,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 개방 한다”
4. 향후 정책 방향
□ 앞으로 산업부는 전기 사용 데이터가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관리되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정보가 소비자의 권리 침해 없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ㅇ 전기 소비자가 전력 소비량 정보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비
* (가칭) ‘전력 사용량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 이용 규정’ 제정 추진
* (법적근거) 지능형전력망법 제24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
ㅇ 전기 소비 데이터 중 개인 정보와 관계없고, 민간의 수요가 있는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개방
□ 또한 공공과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가칭)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구축을 추진
* (설립)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관련 기관이 공동 참여
* (운영) 공공재 성격의 정보로 가공되는 기준과 과정, 공개 절차, 프라이버시 보호, 관리비용 부담 둥의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
ㅇ 한전과 민간영역이 보유한 전력 사용량 정보 중 경제․사회․문화 등 공공적 연구에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가공․공개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집합 정보 등
* 경제․산업 동향, 휴일․여가시간 활용 패턴, 소득과 전기소비 상관관계 등
“전력분야 빅데이터,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 개방 한다”
산업부는 무엇을 만들어서 전기 사용 데이터의 관리 및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려 하지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