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지니계수 분해 결과(2018년)
여기서 지니상관계수는 해당 소득이 가구의 총소득 순위와 얼마나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데28) 부동산소득이 임금소득과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부동산소득이 다른 여타 소득에 비해 고소득 가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상대적 한계효과는 해당 유형의 소득의 양이 변화할 때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나타낸다. 즉, 해당 소득의 총액이 1% 변화할 때 전체 불평등도(지니계수)가 몇%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동산소득의 한계효과만 양수로, 나머지 소득의 한계효과는 음수로 나타나 다른 소득들은 그 양이 증가할 때 전체 불평등이 감소하지만 부동산소득은 그 양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집어 말하면 부동산소득의 양이 줄어들면 불평등도는 완화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동산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는 0.075로 부동산소득이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075% 증가하고 부동산소득이 10%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75% 증가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다른 소득보다 부동산 소득이 더 큰 가구가 무슨 가구야
고소득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