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PTA(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 가입
■ EPTA 가입의 의의
EPTA는 유럽 각국의 의회 중심으로 신기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영향평가 기관 네트워크로서 올해의 의장국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유럽의 12개국(Full member) 및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외의 10개(Associate Member)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유럽 이외의 국가의 경우 Full Membership이 부여되지 않는다. EPTA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으며 공동의 아젠다를 확정하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상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1970년대 미국에서 과학기술을 연구자, 관련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평가 방식을 통해 기술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미국은 1974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1995년 OTA가 폐지된 후 현재는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맡아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 최초의 공식적인 기술영향평가 기관으로 1983년 프랑스의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 Technologie)를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수행되고 있다.
EPTA는 1990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유럽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회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관련 법령 제정 및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0-11일 스웨덴 의회에서 개최된 EPTA 컨퍼런스에서는 “Technologies in care for older people”을 주제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로봇의 실물과 사진 전시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의 노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진보를보여주었다.
국회미래연구원, EPTA(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 가입
새로운 기술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는 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기관 네트워크는 무엇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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