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용약관, 이용자와 가까워진다. - 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하 ‘방통위’)는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o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①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②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③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 ④개인 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권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제작·배포하도록 했어
이용약관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