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안건7~10) 택시 앱 미터기
□ (신청 내용)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OBD(On-Board Diagnostics) : 바퀴 회전수 등을 기반으로 운행거리 측정
□ (현행 규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 (진행 경과) 동 신청건들은 4차 심의위원회(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및 5차 심의위원회(카카오모빌리티)에 상정되었으며,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한바 있다.
ㅇ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 시급성’과 ‘현재 관련 업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마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택시 앱 미터기 중에서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이 무엇이니
GPS 기반 앱 미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