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강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고시)」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감리인 배치기준 강화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당해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1명 이상 감리원 배치
* 800～2000㎡ : 일반감리원 1명 이상, 2000㎡초과 : 고급감리원 1명 이상
○ (개정) ① 공사구역(공구)별 감리원 1명 이상 배치, ② 발주자와 소재지가 동일한 석면해체작업의 경우 1년 이내 작업 면적을 합산
□ 감리인 지정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감리용역계약서,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개정)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감리업체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추가
□ 기타
○ 감리인의 신고 및 처리기한 변경(현행 5일 → 7일), 감리원의 현장 상주 근무, 석면해체 감리완료 보고시 석면해체결과 보고서 포함
재건축 현장, 석면 해체작업 감리 강화
석면해체 작업장의 면적이 2000제곱 미터를 넘으면 몇 명 이상의 고급 감리원이 배정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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