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인터넷상 유독물 불법 유통행위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대대적 지도점검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 환경부는 금년도에도 무등록 유독물영업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07년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 4월부터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과와 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인터넷상 유독물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내 검색 전담반을 설치하고, 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시합동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 인터넷상 독극물을 구입하여 자살한 사례 수차례 보도 및 피부과 시술용 화학약물‘TCA'의 인터넷상 불법유통 사실 언론 보도(’06.5)
화학물질 불법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 실시
인터넷상 유독물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내 무엇을 설치하지
검색 전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