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강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 이번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08.7.10일에서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강화
지방자체단체장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어디에 공고해야 하지
관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