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저감, 사회･윤리적 책임 이행 등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지정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녹색기업의 지정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17호, ‘11.7.14)
□ 추진경과
'95. 4 :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04. 3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 개정
- 환경경영평가 강화, 심사요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
’07. 6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개정
- 환경친화기업 배출농도 강화기준 일부 완화(SOx, NOx)
- 환경개선계획 변경승인 대상범위 조정(10/100→30/100)
'08.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계획(안) 마련
'09.12 :「규모별․업종별 환경친화기업 평가기준 개발(1차)」연구용역 추진('09.6 ~ 12)
'09.1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10. 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및 “녹색기업 출범식” 개최
-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개명
'10.12 :「규모별․업종별 녹색기업 평가기준 개발(2차)」연구용역 추진('10.4~12)
’11. 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 녹색기업 지정 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 및 녹색기업 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11.10.28. 시행)
'11. 7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
-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14종의 업종별 평가기준 등 반영
’11. 8 : 「녹색기업 표지 사용 규정」운영규정 개정
- 녹색기업을 기업 단위로 지정받는 기업에 대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효과 강화
‘14.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시행
-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환경청장), 유효기간 명확화, 재지정 신청 기한 조정(지정 만료일 3개월 전→6개월 전)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2010년 4월에 환경친화기업은 무엇으로 개명됐어
녹색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