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전문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대안 마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스크리닝(Screening)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기준*을 적용해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
* 선정기준 : ① 환경영향의 중대성 ②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③ 다른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티어링(Tiering) : 다양한 종류의 계획을 Policy(정책), Plan/Programm(계획), Project(사업) 단계로 위계화(체계화)하는 것을 의미
- 유사한 계획에 대한 중복 평가문제 개선을 위해 상위계획 또는 후속계획에서 동일한 내용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실명제 : 계획수립부처의 책임성 강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행정기관(계획수립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포함토록 함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나 정량적 환경평가가 어려운 계획에 대한 소모적인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공포
무엇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기준을 적용해 평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뜻하지
스크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