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제도의 관계
□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법적근거, 지정 효과 등에서 구분
ㅇ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가진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특례가 부여되는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
ㅇ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제도 운영하되,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병행 운영 예정
* (예시1)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반해 샌드박스는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샌드박스는 업력, 규모가 보다 큰 핀테크기업의 신청이 유리
(예시2)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지정대리인 신청
ㅇ 단, 중복신청 등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업무수탁자)과 혁신사업자(서비스 주체)로서의 법적지위가 중복할 경우,
- 사업자가 두 제도의 병행 또는 집중 여부 등을 자율적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 2차 지정 및 3차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핀테크기업이 가진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지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