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입법예고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안(보육시간 구분, 각각 전담교사 배치)이 적용되면
-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는 별도 연장반 교사 배치에 따라 휴게시간, 수업 준비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어 장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으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출결관리에 소모되었던 교사의 업무부담 및보육료 신청 업무부담이 완화됩니다.
- 아이가 머문 시간만큼 정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보육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되나요?
○ 개편안은 2020.3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편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919.5월부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 필요한 예산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원장 · 교사 · 부모를 대상으로 개편안 도입 취지와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2020년 1~2월에는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진행하여 3월부터는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영유아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해
안심 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