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Ⅰ.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어디에서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입법예고 했어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