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시장동향을 언급하며 내수․해외시장 확대․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
ㅇ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
□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우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입지․환경 규제들을 개선하여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을 이웃에 직접판매 허용, 하천부지내 신재생발전 허용 등
ㅇ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투자(2016~2017년 1.5조원)를 통해 신재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
ㅇ 또한 R&D, 보급 등 연간 8천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세제, 금융, 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며,
ㅇ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주형환 산업부 장관,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산업부는 무엇을 구성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해외사업진출을 지원할 계획이야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