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Ⅱ. 녹색과 녹색의 충돌 사례와 원인
태양광⋅풍력발전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성 고려 제반제도 미흡
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체계적 검토 없이 경제성 위주로 집행
○ 태양광 및 풍력자원 DB를 토대로 환경에 덜 부담을 주면서 발전효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입지시키는 환경친화적 계획입지제도의 부재로 충돌현상 심화
- 발전사업 현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 의해 환경성을 경시한 채 경제성을 앞세운 토건사업 방식으로 전개하여 공공성을 결여한 채 지나친 이윤추구로 변질되어 난개발 더욱 조장
- 표고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약기준이 없어 대부분 임야의 경우 발전사업 가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정량적 제한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산림훼손 유발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무엇에 따라 산림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태양광 및 풍력자원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