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2절 추진체계 및 기본법 제정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보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5월 18일 제정하고,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기본이념은 지속적국가발전을 위한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천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부처 장관과 12명의 민간전문가 등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2005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2005년 9월 1일 시행 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5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2008년(1차 개정)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2010년(2차 개정)에는 단순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의 변경이었고,2012년(3차 개정)에는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2년(4차 개정)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제정하여 계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이루려고 하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