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우편 고지서,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 본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위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
□ 과기정통부는 고시개정에 맞춰 금년 하반기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은 연간 2천만건의 종이를 사용(약 45억원 소요)하고 있어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ㅇ 또한, 부산시와 경기도에서도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고시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과기정통부 ***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행정예고(8.25~) 중인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도 가능하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리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금년 중 수립하여,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우편 고지서,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 본다
어디에서 메신저를 이용하여 차량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시범사업을 실시할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