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3) 자의입원과 비자의 입원: 제도 비교 및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 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도 다소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비자의 입원유형 비율은 법 시행 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 34.6%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61.6%와 비교하여, 27.0%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자의 입원유형 중 행정입원 비율은 0.1%(94건)에서 4.1%(2,746건)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유리한 비자의 입원유형이 늘어났음
○ 자의입원 유형 비율은 법 시행 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 65.4%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8.4%와 비교하여, 27.0%p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명) 감소하였음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가 6만9,162명 (2016.12.31.)에서 6만6,523명(2018.4.23.)으로 줄어 듦
○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라고 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비자의 입원유형 비율은 법 시행 후 2018년 12월 31일 기준 몇 퍼센트인가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