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개요)
Ⅱ. 규제개혁 이행 과제
2. 불필요한 경제활동 규제 폐지
◇ 미래부 등록규제 582(14.4월 기준)건 중 경제활동 규제(448건, 잠정) 대상 2014년 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덩어리규제 개선 중점 추진
 미래부 등록규제 원점 재검토
ㅇ 미래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부 등록규제(14.4월 기준, 582건) 원점 재검토(4 ~ 5월)
⇒ 정책연구용역 병행(4 ~ 6월), 재검토 전문 TF운영 예정
ㅇ 국민의 관심사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재검토 실시(폐지· 개선 대상은 즉시 규제개선 착수)
* 1순위 : 민간기업, 연구현장 등 외부 건의사항, 다부처 연관 패키지형 규제
 핵심· 덩어리 규제 개혁 중점 추진
ㅇ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에 걸친 핵심·덩어리 규제 적극 발굴, 최우선적으로 규제 개혁 추진
ㅇ 다부처 관련 과제는『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 『ICT 활성화실무위』,『규제개혁 장관회의』등을 통해 적극 해소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2017년까지 미래부 등록규제 582건 중 경제활동 규제를 대상으로 최소 몇 퍼센트 줄이기로 했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