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
□ 정부는 올해부터(2019.1.1 시행) 소득 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 이에 따라, 확대 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 인력을 확충한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ㅇ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ㅇ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ㅇ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국세청 조직 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
모두 몇 명의 현장인력을 확충해서 확대 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할까
37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