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 2018.7.9.~7.13.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조사 실시 -
□ 조사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 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 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 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 원)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 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 (1억1500만 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 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위법 · 부당행위 76건 적발, 182건 행정조치 요구
사회복지법인 특별 합동조사 결과 중점 조사항목별 적발사례 중 어떤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지
법인․시설운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