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쉬워진다
□ 다음으로,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2월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신고 등에 의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해 진다.
※ 판매점 1회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승낙철회 조치
ㅇ 또한, 지금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해 이통사들과 언론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소개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고 향후 각사는 기존의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로 하였다. 
ㅇ 미래부는 향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마련
단말기유통법을 판매점이 몇 회 위반시 승낙철회조치를 하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