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➌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ㆍ업무여건 개선
ㅇ (전문성 제고)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자본금) 2억원 이상, (인력) 전기기사 등 총 10명, (장비) 공용장비 등 총 27대
- 또한,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ㅇ (업무여건 개선)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었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 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되었다.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무슨 대행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한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니
안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