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 본격 가동, 실효성 없는 산업저해 규제 해소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3.28(금) 오전 11시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작년 6월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업계의 건의과제에 대해 객관적․중립적인시각으로 검토,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 본격 가동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인터넷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힌 곳은 어디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