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6. 30 ～ 7. 19)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항공보안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 「항공법」의 전면 정비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 유사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한다.
* 항공법 →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하여 제정
ㅇ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 의무 부여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보안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법의 전면 정비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무엇으로 변경했어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