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창·취업 연계교육 5.3만명) -
< 2호 및 3호 안건 :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식재산 무역수지(저작권 제외) : (2012)△4.7조원 → (2014)△5.3조원 → (2016)△2.5조원
ㅇ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2호 안건),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 (3호 안건)을 수립했습니다.
□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IP-R&D)를 위해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하고,
* 지식재산 전문가가 연구자에게 특허 및 시장분석,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최적권리화 설계, 사업화 전략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제공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2016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얼마니
2.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