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실시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계획(안)
□ 개요
ㅇ (목적) 성과중심의 질적·정성평가로 연구개발 투자효율성 확보, 성과창출 및 활용 제고(1999년 조사·분석·평가로 시행)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 8조
□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신규 및 계속사업을 3년 주기로 선정 및 실시
- 2018년 대상 : 17개 부처 101개 사업 (2017년 기준 4조 3,446억 원)
* 20개 부처 380개 단위, 세부 및 내역사업(14조 685억원)
ㅇ (평가방법) 부처가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 실시
- (자체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우수성 등 2개 부문 3개 평가지표와 가·감점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표 및 항목별 점수 산출
- (상위평가) 적절성 점검 실시로 적절 및 부적절사업 판정, 부적절 사업은 확인·점검 실시
ㅇ (주안점) 질적·정성평가로 성과우수성을 확인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과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 이행여부 점검
- 사업별 일자리 지표 설정현황을 점검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
- 질적지표 활용도와 책임평가위원제 실시비율을 점검하여 질적·연구자 중심의 과제평가 표준지침 준수여부 점검 등
ㅇ (결과활용) 2019년 예산배분·조정 등 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우수사업은 정부 포상 대상으로 추천
* ‘우수’ 이상은 증액, ‘보통’ 은 전년유지, ‘미흡’ 이하는 감액을 원칙으로 함
□ 향후계획
ㅇ 평가결과 산출 및 상위평가 총괄위 심의ㆍ확정 5월말
ㅇ 평가결과 투자심의국, 기재부 및 해당부처 통보 6월초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무슨 평가 이상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 주니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