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통한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o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통 자회사들에게 ①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③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하였다.
o 이중 ①～③은 2012.4월 舊방통위가 SK텔링크와 KTIS에 부과했던 등록조건과 같고, ④(시장점유율 제한)과 ⑤(단말기․유심 구매대행)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등록조건이다.
□ 우선, ④에서 정한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으로,
o 이미 영업 중인 SKT 자회사(SK텔링크)의 점유율(2014.5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o 이를 통하여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어디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16.3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
이통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