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 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수립을 통해 향후 연구기관, 연구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 -
□ 이번 방안은 부실학회 참가 뿐 아니라 연구비 횡령,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특허 부당이전 등 연구계의 관행적인 연구부정을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잡하고 경직적인 연구비 규정을 개선하여 부적정한 연구비 사용의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데이터관리계획 도입, 연구노트 활성화등 연구수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②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강화된 연구윤리 규범을 범부처 연구윤리지침으로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참여제한 최대 합산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③ 전담부서 설립 등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동시에, 연구윤리확보 및 연구행정은 연구기관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부실학회 참가자 400여명 소명을 거쳐 출장비 회수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자 참여제한 최대 합산 기한을 5년에서 몇 년으로 상향했어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