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Ⅱ. 생활SOC의 정의
 생활SOC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에서 주민 행정지원, 안전관련 시설들까지로 시설 범위를 확장한 개념
○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인프라
- 국무조정실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
생활SOC는 돌봄센터, 공공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커뮤니티시설을 포괄
 생활SOC에서는 공공시설에 돌봄센터, 육아 및 아동지원센터, 치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의
○ 주요 커뮤니티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과 범위 설정 명확화 필요
- 공공시설과 생활SOC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시설의 경우, 공공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지역에 확충 가능
- 장애인 재활센터, 보육시설, 주민센터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도록 생활SOC의 명확한 정의 및 해석 필요
○ 규정 및 기존 문헌에서 도출된 세부시설들을 구분하였을 때, 교육⋅학습, 의료⋅복지, 문화⋅체육, 생활편의 시설로 분류 가능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서는 9가지(교육, 학습, 의료, 돌봄, 문화, 체육, 생활편의, 휴식, 교통) 구분이며, 세부시설 간 유사성을 고려할 때 4가지(교육⋅학습, 의료⋅복지, 문화⋅체육, 생활편의)로 통합 가능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해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이르는 말은 뭐니
생활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