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 위원회는 정비한다 - 행자부, 위원회 회의 실적 비교 공개 및 부진 위원회 정비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 기준
○ 연간 회의 실적 부진 위원회
- 극히 예외적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폐지 추진
* 안건 발생시(사고조사, 분쟁조정, 심판청구 등)에만 개최하는 위원회 등
□ 추진 절차
○ ‘정비추진T/F’를 구성해 부처별 전담 검토
- 소관부처 자체진단 결과 검토 및 정비 대상 추가 발굴·반영
○ 정책자문위원·교수·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자 문단의 심의를 거쳐 정비 대상 확정
□ 향후 일정
○ 2014년 하반기 정비 대상 확정(2014.12월말)
○ 정비 대상 위원회 입법조치 추진(2015.1월~)
- 대통령령 근거 위원회는 행자부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 추진
- 법률 근거 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소관부처·국회 협조*
* 법제처와 협업체계 구축, 국회 소관 상임위에 협조요청
○ 정비조치상황 점검(분기별) 및 인터넷 공개를 통해 지속적 독려
* 위원회 운영실적 통합비교 공개와 병행 추진
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 위원회는 정비한다
정비 대상 위원회의 입법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어디에 협조 부탁을 했지
국회 소관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