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지원 계획
4 추진계획
 구성
○ (APO, 수사관(경찰청,경찰서), 아보전) 회의 참석 협조
○ (의사) 서울시의사회 제공 명단 및 자체 확보 후 활용
○ (변호사) 우리동네 마을 변호사 인력 풀 활용
○ (임상심리사 등) 관련 학회 제공 명단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협조받아 확보 후 활용
 운영
○ 개최시기 : 주1회 이상(권고),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최방법 : 대면 또는 영상회의
○ 운영주체 : 자치구
○ 회의방법 : 회의결과는 비공개하고 서면으로 작성·공유
○ 회의내용
- 모든 아동학대신고 건의 학대여부 판단, 피해아동의 상태, 조치에 대한 전문가적 자문 확보
- 기타 경찰(APO·수사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이 상정한 안건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보완
- ‘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이 불가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
- ‘사례결정위원회’ 전·후에 결정이 모호한 경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아동권리보장원 운영)를 통해 자문 [서울형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사례전문위원회 체계]

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지원 계획
아동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의 개최시기 권고는 주 몇 회 이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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