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VOC 저감기술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악취방지법 제정 추진사항
□ 현행 악취관리제도 운영실태
o 악취관리제도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여 운영
- 악취물질을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악취발생 및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 공단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음
□ 악취민원 발생현황
o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 건의 악취민원 발생
-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7년이래 시화․반월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민원만도 매년 천건 이상 발생
․‘97(1,108건) → ’98(1,008건) → ‘99(1,350건) → ’00(1,511건) → ‘01(727건)
- 최근에는 공장 이외에도 축사․음식점․환경기초시설 등 생활주변에 위치한 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등 점차 복잡 다양화
□ 추진배경
o 과거 일부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
o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순간적․국지적인 악취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
o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악취관리 강화
□ 법안의 주요내용
o 악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
o 규제대상 악취물질을 대폭 확대(현행 8종 → 20종)
o 악취규제지역내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o 정기적인 지역별 악취실태조사 실시
o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인력 양성 및 전문측정기관 지정 등
□ 향후 추진계획
o ‘02.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중 국회제출
o ‘02. 하반기중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03.하반기부터 시행
□ 외국의 입법 사례
o 급격한 공업화․도시화 진행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악취문제를 겪은 일본은 ‘71년 “악취방지법”을 제정, 엄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급증하던 악취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함
악취·VOC 저감기술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급격한 공업화 진행으로 악취문제를 겪은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제정한 법은 뭐니
악취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