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결
□ 한편, 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제와 상충 ➡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 개선
◈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도로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 기존 라이다가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 방해 시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
▪ 개선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효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라이다 센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개발 등 연관 산업 기술개발 촉진
◈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인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온라인) 투자일임계약 불허
▪ 개선 ①‘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 또는 ②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허용
☞ (효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 및 투자 활성화 기여
◈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사람이 협동작업장 내 체류 시 로봇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므로 공동작업 불가
▪ 개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 공동작업 허용
☞ (효과)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 확산을 통해 국내 협동로봇 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여
◈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1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건축물에만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 개선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허용
☞ (효과) 생산기반이 약화된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효과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활성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거리를 판단하며 스스로 운전하는 차의 주요 기술은 뭐지
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