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2020년까지 세계 7대 환경산업 강국 도약 목표 -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법제명 변경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산업 지원조항을 신설·강화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존′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 국내외 환경산업 동향, 경쟁력 강화 및 이에 필요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연구자 및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에 개별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新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최장 6년→최장 10년)하는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 신기술 인증·검증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010.8까지 총 337건의 환경기술이 신기술로 인정 받았으며, 현장 적용 건수 8,450건 사업 성과(수주액 기준)은 3조2천억원에 달함.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어느 부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는 것을 발표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