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마. 경제 효율성을 높여서 나눌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운다
최저임금제도는 그 수준 이하로밖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존재를 법률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실행되는 정책이다.
선별소득보장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노동유인을 없애기 때문에(한계세율이 100%이므로) 보장 금액 이하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월 90만원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 아무도 90만원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90만원 이하의 임금밖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선별소득보장 금액이 아주 낮거나 자격이 까다로운 상태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앤다던지 근로 무능력 조건을 없애는 등 자격조건을 완화시키고 보장 금액을 인상하면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노동유인이 플러스이므로 금액을 올리더라도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선별소득보장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의 영향을 끼친다. 선별소득보장은 보장 금액 이하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을 막지만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효과를 종합하면 선별소득보장은 일자리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어떤 제도가 선별소득보장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지
최저임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