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을 향한 국민의 진단, 지식재산 침해 단속 강화해야 -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
국민참여단은 지식재산의 강한 보호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뿐 아니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3월부터 시작된 특허청의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범죄 수사 업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더불어 수사관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 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충실히 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국민참여단 *** 위원(36, 논산)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직진단 결과가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허청을 향한 국민의 진단, 지식재산 침해 단속 강화해야
어느 단체에서 디자인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방안 마련을 제시했어
국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