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주요 의사일정
국방위원회는 오늘(7.26.)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청해부대 34진 긴급 복귀’와 ‘군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및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있음.
내일(7.27.) 오후 2시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임.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71건을 포함해 총 172건임.
주요 제정법안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신설하고 주차장·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조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를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국방유공수당 지급 및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발의되었음.
7월 4주차 정례브리핑
국방부는 국회의 어떤 소위원회에 문제 보고를 하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