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도는 기본방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단위유역내 소유역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 수단
◦ 시․군은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청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
◦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유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
◦ 인허가의 제한 :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제한하고 3종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의 각호의 건축물의 입지 제한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구성('02.9.17)
◦ 학회, 연구기관, 시․도 등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은 물관리 관련 전문가와 국립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으로 3대강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을 구성
◦ 향후 목표수질설정안에 대한 연구․검토,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마련,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상황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로 매해 어디와 환경청에 시와 군이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수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