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Ⅰ. 추진배경
◇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며, 산업경쟁력은 약화
ㅇ 4차 산업혁명 도래, 중국 성장전략 변화 등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 선진국과는 격차 확대
ㅇ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수출·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신산업 창출도 지연 
◇ 근본적 해결은 지연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역할이 재조명
ㅇ 글로벌 금융위기는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 노력은 오히려 지연
- 수입규제 확산 등 통상 이슈와 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도 누적
ㅇ 또한, 경제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며, 낙수효과는 소멸
- 중소·중견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어려워지는 상황 
◇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
ㅇ 산업 혁신에 더해 일자리 소득까지 고려한 성장 전략이 필요
(참고자료)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발표
경제성장 과실이 한쪽에만 집중되면서 무슨 효과가 사라졌어
낙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