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Ⅰ 서론
 한국은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2018년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하였음
 이 두 제도는 전자가 서비스급여이고 후자가 현금급여라는 차이는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하지만 양육수당이 그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시행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히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해년도 1~7월 출국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1만5천 969명에게 모두 55억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이후,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5.18.)과 「아동수당법」 제정(2018.3.27.)을 통해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즉,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환수비율도 높지 않은 상태에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정지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미비점을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급한 나라는 어디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