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물 대응 조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
ㅇ 신지식재산 분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도 체계화되었다. 식물신품종 위반사건의 검찰청 접수 건수는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산림청의 유통단속 건수는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증가하였다.
-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대비 약 14.8%가 증가하였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2017년 91건으로 전년대비 약 85.7% 증가하였다.
지재위,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식물신품종 위반사건의 검찰청 접수가 2013년 2건에서 2017년 몇 건으로 증가했니
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