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7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우리가 즐겨먹는 김은 동절기에 집중수확하고 이때 김을 말리는 도구인 김발장도 폐기된 상태로 많이 발생하지만, 폐김발장을 재활용하는 곳은 전국에 2개뿐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폐기물은 60일까지만 보관토록 하고 있어 보관과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고민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고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감사의견에 따라 김을 생산하는 어민과 김발장 재활용업체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보관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사례2) 연구비 정산지침에는 연구비 부정 집행 방지를 위해 집행을 카드로 하고 계좌이체를 제한하도록 규정(위반 시 사업비 환수)하고 있으나, 중앙구매 등 자체내규에 따른 구매, 카드단말기가 없는 업체에서의 물품구입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했다.
- 이에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고 계좌이체를 연구비 집행방식으로 인정토록 하는 감사의견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어 연구기관의 불편을 해소했다. 해당부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정산지침을 올해 9월 개정했다.
○ 이밖에 ‘비산배출시설 최초점검보고서 제출사업장의 변경신고 허용(사례3)’,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적용시점 개선(사례4)‘,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조기 사용종료 허용(사례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재활용 잔재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허용(사례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현장 확인 절차 개선(사례7)‘ 등이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제도개선 발굴 사례는 몇 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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