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금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을 다양화
-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또한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 차단 및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제고
○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 신뢰성 제고
-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 (현재는 폐지사유를 인지한 경우)
-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의 정지·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도록 함
○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하여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SW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 개발․보급하는 SW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
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기 위해 어디로 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