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관리,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 「지방재정법」개정안, 11월 12일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사항
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안 제5조, 제40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예산과 성과의 연계 미흡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②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 현재 지방채 발행사유가 광범위하고 해석이 모호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등 발행사유를 구체화
그밖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 발행
○ 지방채 발행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③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안 제27조의5 신설)
○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 사업별 이력 관리, 지자체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집행실적 등을 보고 통보
지방재정 관리,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서 무엇을 제출할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같이 낼까
예산안 및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