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 2002년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키로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중간검사) 시행계획
1. 추진배경
○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서울 : 85%)으로 대두되어 현행 안전검사위주의 정기검사 외에 별도의 배출가스정밀검사가 필요
○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배출가스검사가 무부하(無負荷)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 도로주행상태에서의 배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반영하는 부하(負荷)검사방법으로 엄격하게 시행중
2. 그간의 추진경과
○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중간검사 근거규정 마련('99.4.15)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기간 사이에 중간검사 실시
-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중간검사 실시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99.6～'00.11)
- 배출가스 검사방법 변경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실시('99.6～'00.1, 교통안전공단․자동차공해연구소)
- 사용단계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99.7～'00.5)
- 관련전문가 회의('00.4.3)
- 경유차 부하(負荷)검사방법에 대한 2차 시범사업 실시('00.9～11, 교통안전공단․자동차공해연구소)
○ 시행방안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01.3.6～3.30, 월드리서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 관계부처 협의(‘01.3.16～3.31 )
3. 시행방안
○ 시행시기 및 지역 : '02.1.1. 수도권(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15개시)
○ 검사기관 : 1단계로 시행초기의 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검사전문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 이후 2단계에 정비업소까지 확대
○ 검사주기 : 비사업용승용차는 2년, 기타 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
○ 대상차량 : 1단계로 10년 이상된 비사업용승용차(113천대), 3년이상된 사업용승용차(45천대) 등 366천대(수도권 전체등록대수 5,270천대의 6.9%)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량을 확대
※ 1단계(2002년) : 366천대 → 2단계(2004년) : 1,338천대 → 3단계(2006년) : 2,970천대
○ 검사방법 : 부하(負荷)검사[현행 : 무부하(無負荷)검사
○ 검사수수료 : 51,600원(무부하검사 32,100원)
※ 공차중량 5.5톤초과 자동차, 상시 4륜자동차, 기타 검사장 출입이 불가능한 특수차량은 무부하검사 실시
4. 향후추진계획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조례 제정('01.2～'01.9)
○ 시범검사소 운영('01.6～'01.12)
○ 시행('02.1.1)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무엇의 배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배출가스검사의 대안이야
실제 도로주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