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폐기물 재활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네거티브형 재활용 인정으로 전환, 재활용 진입장벽 제거(안 제13조의2)
-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허용
*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제품, 고형연료제품, 소성로보조연료, 비료·사료 등을 만드는 재활용
- 제조공정을 거치는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 유형별로 비산먼지, 침출수, 중금속, 악취,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활용 허용
② 폐기물종류 및 재활용 유형 세분화(안 제2조제7호 및 제2조의2)
- 체계적인 재활용 기준개발을 위해 폐기물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세분하고 분류체계 표준화
- 재활용 개념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및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폐기물이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
③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환경위해성 검토를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재활용 허용(안 13조의3)
- 폐기물을 성·복토제 등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후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용
- 환경위해성 검토업무를 위하여 환경위해성검토기관을 지정하고, 검토서 작성기준, 지정취소·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마련
④ 현재 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
환경 위해성 기준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집적 접촉하는 경우 어떤 검토를 실시하고 재활용을 허용해
환경위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