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 환경부는 설연휴 기간 중 산업체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감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환경부 지휘하에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설연휴를 전후하여 2.4일부터 2.16일까지 13일간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계획이며
-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상수원 수계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 순찰강화, 환경기초시설 동파방지 실태점검 등 환경오염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특별감시 방법은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연휴․전․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1단계로 설연휴 전 2.4 ~ 2.9(6일간)까지는 하루평균 652명의 일선 환경단속 공무원을 도금․염색 등 악성폐수배출업소, 유기용제 취급업소 등 2,915개소에 투입하여 폐수․폐기물 무단투기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 2단계인 설연휴 2.10 ~ 2.13(4일간)까지는 하루평균 776명을 동원하여 공단주변 하천, 상수원 수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환경부,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 3단계인 설연휴 후 2.14 ~ 2.16(3일간)까지는 연휴기간 중의 비정상 가동 여파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1,092개소의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폐기물 무단투기 등 고의범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엄중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감시․단속 추진과 병행하여 전국 15,617개소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2.4일 이전에 사전계도 차원의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였다.
「설」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설연휴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감시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