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본격 시행(2014.1.17) - 
의무고발요청 제도 관련 관계부처 업무협약
□ 협약 개요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2013.6)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간 협력 범위와 절차 규정
* MOU 구성 : 총 3장(본문 8조), 부칙 2조로 구성
** 체결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체결일시: 2013.12.10
□ 협약 주요내용
① 고발요청 등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제2조)
②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제3조)
-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하게 됨
③ 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제4조)
④ 조달청 및 중기청은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음(제5조)
-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함
⑤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함(제6조)
⑥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운영(제7조 및 제8조)
- 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공정위 부위원장, 조달청 차장 및 중기청 차장 (간사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 즉시 고발하지
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