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
< 모뉴엘 사고원인 >
□ 모뉴엘 사건의 경우, 무역거래 특성상 다수의 기관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금번 사고시에는 未작동함
ㅇ 모뉴엘 사건은 허위 수출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무역금융의 제도적 미비, 무역보험공사․수은 및 은행의 업무 처리 소홀 등에 기인하였음
ㅇ 또한, 관련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도 발생함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현재 산업부․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 향후 금융감독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산업부 장관 요청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임
* 새마을 금고는 주무장관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
 (무역보험 인수심사 강화)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로 하였음
① 거액건(U$1백만 초과)에 대해 수출계약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여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겠음
* (사유) U$1백만 초과건은 건수기준 24%(510/2,127건), 한도책정금액 기준80% (U$1,646/2,068백만)로서, 전체 건수 24%를 확인하여 총금액 80%를 관리
② 해외위탁가공․중계무역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분을 조정(100% → 70%*)하고 거액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임
* 인정기준 근거 : 제조업체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70%임
③ 보험한도 심사시 거액한도件(U$1억 초과)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음
* 현재 거액한도件은 인수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책임 분산
④ 무역보험 약관 제·개정시 보험계약자(은행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허위 수출을 확인하는데 있어 은행의 업무 처리 소홀등에 기인한것은 뭐야
모뉴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