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 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ㅇ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의무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어디야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