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주도의 거버넌스와 특별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그리고 즉각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여러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등 광역화되어 주민 및 고객집단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는 주민불편을 이유로 지방 이관이 어려울 경우 관할구역 조정 또는 지역내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향도 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주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 여러 행정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유사한 사무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중복처리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기관의 관할부서에 가서 의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지에 대하여 혼란스럽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시행되는 행정을 주민의 논리보다는 기관의 논리, 지방의 논리보다는, 중앙의 논리로 풀고자하는데서 기인하는 관료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제기한 것처럼 소속기관인 중앙부처의 감독과 감시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통로가 보장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불편 해소와 무엇을 명분으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지
행정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