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Ⅲ. 소규모 단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신규 정책사업 도입 및 시행방안
 공모 및 시범사업 등의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하천사업 추진
○ 공모사업은 지역의 의견과 하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교통부 등이 공모사업 형태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공모사업 추진 필요
-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규모,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틀을 벗어난 하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하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통합적인 하천사업, 건천화 방지, 개발지구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장래의 하천사업 모형 제시
- 하천사업을 치수 중심으로 한정한 기존 틀을 벗어나는 다양한 시도를 하여 하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임
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지역의 의견과 하천의 특징을 지방 하천사업에 반영할 좋은 사업이 뭘까
공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