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 고가 하부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임대료 감면 검토 및 조치계획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 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2021.3.25.개정)
○ 2020.3.26.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공포 시행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례 마련
○ 2020.12.3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 추진
 추진경위
○ 2019.07.~11. 한남1 고가하부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03.~09. 한남1 고가하부 조성공사 (2020.9.28. 준공)
○ 2020.06.26.~07.08.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휴게음식점)
○ 2020.10.20.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운영
- 건설공사 지연으로 허가기간 변경 *************************
○ 2021.04.19. 공유재산 임대료 검토 요청*****************
 검토요청 내용
○ 내용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접수 및 감면 사항 검토
○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영업손실에 따라 사용료 감면
 검토결과
○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은 신규 시설로 2020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으로 매장 내 착석금지 및 포장만 가능하였고,인근에 위치한 블루스퀘어 공연 취소 등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출액보다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한남1 고가 하부 휴게음식점(카페드블루) 임대료 감면 검토 및 조치계획
언제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의 규칙 일부를 다시 정하고 알렸지
2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