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성장동력 육성 본격화 -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
안건별 주요내용
[안건3]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발굴 추진계획(안)
<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 >
□ 정부는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한 신산업분야(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2018.11.8)
ㅇ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등 6개 유관부처는 13대 혁신성장동력 조기 상용화 분야 중 하나이고, 다양한 新서비스·新사업 도출 가능성이 큰 무인기(드론)분야의 규제‧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시범 추진
ㅇ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인터뷰 및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론분야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
ㅇ 각 사업모델의 기술개발과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를 발굴하여 2019년도 상반기에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방안‘ 발표
□ 본 사업들을 통한 新기술‧新서비스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과정에서 ①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발굴, ②후속 연구개발 전략 마련, ③실증 및 다부처 협력 아이템 발굴, ④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⑤미래 신기술 국민체감 증진 등 기대
제16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산업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용한 게 뭐지
미래예측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