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쟁점과 대안
전국 비시가화지역은 96.1%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12.7%와 비도시지역 83.4%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적 특성의 개발이 허용된 시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허용용도와 개발밀도의 범위가 유사하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비율은 20.9%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입지라 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예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은 9.2%이며 비시가화지역은 90.8%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이 비시가화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개발이 기반시설부족, 경관악화, 자연환경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38.9%, 1순위 응답기준), 기반시설 부족(38.2%)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는 주로 공장(47.2%, 1순위 응답기준), 동식물 관련시설(19.4%), 다세대⋅다가구주택(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9.7%)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족한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어느 구역에 개발행위허가의 증가추세로 주민설문조사에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1순위로 응답했어
비시가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