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 외(2019)는 국가별 규제환경이 기술창업과 국가혁신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규제는 국가경쟁력 관련 연구에서 국가 경제성과에 중요한 요소로서 규제는 국가의 혁신활동을 좌우하고 규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산업 내 연구개발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제를 조절효과로서 ‘국가의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국가혁신성에 대한 기술창업비율의 긍정적 관계는 강화 또는 약화된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4개 국가의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데이터와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활동 용이성 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높은 규제수준은 규제의 부작용이 순기능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기술창업의 긍정적 효과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술발전의 진행과정에서 섣부른 규제가 국가의 혁신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규제의 대상과 강도를 정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규제의 효과나 성과와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 외(2020)의 연구에서는 기술규제가 국가혁신체제 제도적 기반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국내외 기술규제 연구에 관한 15,336건의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술규제와 관련한 해외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국내 기술규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특정 이슈나 정책에 따라 증가, 감소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학 중심에서 벗어난 융합적 연구 활동의 강화와 이슈 중심의 단기적 연구가 아닌 지속가능한 기술규제 연구에 대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국가경쟁력 관련 연구에서 국가의 혁신활동을 좌우하고 기업 경영의사 결정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뭐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