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Ⅲ.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법령등
□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5조, 제8조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법률을 알기 쉬운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곳이 어디야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