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20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
□ 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의 부채를 2017년까지 8.4조 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 까지 낮출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26개)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현황 별첨
□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 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도시개발공사] (2015년) 290% → (2016년) 260% → (2017년) 230%
[도시철도공사] (2015년) 180% → (2016년) 140% → (2017년) 100%
[기타 공사] (2015년) 280% → (2016년) 240% → (2017년) 200%
○ 그 결과, 2017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2014년 148%에서 20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2014년 49.9조 원에서 2017년 41.5조 원으로 총 8조 4천억 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공기업 부채, ’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
맞춤형 부채감축계획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부채비율이 감소되는 예상 퍼센트가 얼마야
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