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되었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2018.8.13.~12.28.)하여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20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2015.1.10.)**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
* 공장, 창고(600㎡이상) 등에 사용하는 복합자재 난연성능 강화(2015.10.7. 시행)
** 6층 이상, 높이 22m이상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준불연 성능 강화(2016.4.8. 시행)
○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
○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곳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