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원회 본격 가동(2차 회의 개최), 창업교육 진흥 방안 및 표준특허 확보 방안 논의
□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은 지난 8월 6일 발표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이며,
ㅇ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구직(求職)에서 창직(創職)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2013. 9월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은 표준 특허가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ㅇ 표준특허 확보 및 관련 경쟁·소송이 급증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ㅇ 2013. 9월경 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끊임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기위해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이 긴요하며,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분야에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특허‧표준과 연계해 추진하고, 표준특허 보호‧활용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사안은 무엇이니
특허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