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2 사내 협력업체
(1) 인력 현황
ㅇ (인력구성) 총 136천명 인력 중 숙련 78천명, 비숙련 58천명
ㅇ (고용조정 전망)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까지 56천~63천명 감소할 전망(조선협회)
(2) 지원 방안
◈ 기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16.6.30일)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 향후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
◇ 6.30일 고용지원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ㅇ (주요 내용) 조선업황 회복에 대비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병행
-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제도 개선, 단기 경영애로 지원 등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수당의 2/3 → 3/4, 중소기업), 지원한도(日 4.3 → 6만원)
*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고용, 산재) 및 체납처분 유예(4대 사회보험 공통)
-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예방, 체당금 운영 개선 등
*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추가 배치, 체불동향 신속 파악 등
(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고용 안정을 계속해서 돕기 위해 조선업을 어떤 업종으로 정했을까
특별고용지원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