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 중점 추진과제 ]
3.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5년간 1.2만개(2018~22)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ㅇ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 이상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관리·평가·교육에 집중토록 개선하며,
* 특허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의 민간 점유율 : (2017) 25% → (2022) 50% 이상
ㅇ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 IP 투자펀드 등을 조성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2018년 7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 예정)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육성을 적극 지원
*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IP 투자펀드 조성 확대 : (2017) 11개 → (2022) 20개
ㅇ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
* 중소기업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기술거래 과세특례 확대 등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특허청이 만들고자 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몇 개 정도야
1.2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