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관련 직능경제인단체 고발 조치 - 정부포상운영 일제점검결과 고발·정지 1건, 포상축소 7건 -
□ 정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와 관련해 산하기관·단체·협회와 관련된 110건의 정부포상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난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건은 포상 운영 중지, 7건은 포상 축소, 14건은 시정 주의 조치했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주간 25개 중앙행정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 단체관련 포상을 전수 조사하고,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 안행부는 또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협회의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하고 수상자의 찬조금을 직원의 임금과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한 것 등의 문제가 드러나 앞으로 포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 그 외, 포상 선발에 있어 회비·기부금 등 부당한 선발기준을 정해두거나,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 등을 둔 7개 기관은 포상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자체규정은 폐지 개선하도록 했다.
○ 하지만, 안행부는 기존 수상자의 허위공적이나 3년이상의 형별 등 상 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포상 관련 직능경제인단체 고발 조치
정부포상운영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지 검사한 결과 고발정지1건, 포상축소7건, 시정주의조치 몇 건이야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