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기업 활용 및 인지도가 미흡
◇ 조정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정 비용에 국한
◇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보자의 신분노출 우려 및 제보시 경제적 보상 부재
<개선방안>
◇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정․중재 수요를 적극 발굴
◇ 조정 신청 ․ 진행단계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 중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침해에 대한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및 기술 유용행위 제보자에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기술침해 감시․적발체계 개선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개선방법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침해에 관한 제보를 하니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