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수출통제 원칙 준수 화이트리스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정보교환 노력 강조 - 2019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 참석 -
2. 이번 회의 계기에 각국 참석자들은 우리의 수출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우리 대표단은 산업부 주최 무역안보의 날(7.3.) 및 방사청 주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6.20.) 개최, 전략물자관리원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협의 등 우리의 금년도 아웃리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하였다.
바세나르 일반실무회의 참석 결과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발언했어
화이트리스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