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재평가 절차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환경부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무엇을 업무 수행 전에 감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사전컨설팅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