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21조의2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19.7.16)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관이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