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5 (트래픽 측정 및 정산소 운영)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무정산 또는 용량단위(capacity of unit)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트래픽량 측정이 불필요하였으나,
o 제도 개선으로 트래픽량에 근거한 접속료 정산을 위해서는 사업자별 데이터 트래픽량 측정이 필요하다.
o 이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측정결과를 접속료 정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o 또한,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별․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o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기간*과 인터넷 접속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표준 인터넷접속조건 확정, 접속통신료 산정방식 마련, 트래픽 측정시스템 공동 개발 및 사업자간 기존 협정 유효기간(대부분 15년말 종료)
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으로 접속료 정산을 위해 사업자별로 필요한 것은 뭐야
데이터 트래픽량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