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진단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증제는 ①기초 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해결하고, ②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 우선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신의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개선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역량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검증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이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지자체 자율진단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한다
어디에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했어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