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 시사점 >
□ (전지구적 감축노력 강화 전망) 금번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대비 온도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 (Pre-2020) 2020년까지 추가 감축노력 촉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선‧개도국의 감축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1.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 모색 필요
○ (Post-2020)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감축목표 수준보다 강화된 INDC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축목표가 국가의 능력‧수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지 설명할 것을 결정한 바, 이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수준(2012년 배출량 세계 7위, IEA), 능력(2014년GDP 세계 13위, WB) 등을 고려하고,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감축목표 설정 필요
-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2015년 1/4분기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받은 INDCs의 종합 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INDCs 제출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Post-2020(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COP 20 결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로 전 지구적 감축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지구 온도상승 기준은 몇 도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