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 취소... 심판청구료 반환 등 -
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 확대
ㅇ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개설․운영 (2015. 12. 시행)
ㅇ (영업비밀보호 지원)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이 전액 무상으로 보급 (2016. 7. 시행)되며, 종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 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 (2016. 6. 시행)
***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무슨 제도가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 컨설팅에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니
기업 체감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