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하였다.
○ 먼저, 2019년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 당초예산(조원) : (2015) 173.3 → (2016) 184.6(6.5%↑) → (2017)193.2(4.6%↑) → (2018) 210.7(9.1%↑) → (2019) 231.0(9.7%↑)
○ 또한, 예년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12월→9월)되게 되면, 자치단체는 교부세 재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가용한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당초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게 된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 확정․예상되는 재원
○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적·적극적 예산편성에 따라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그 효과가 맞물려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자치단체가 중점 반영해야할 3가지 전략(방향)은 ①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②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③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이다.
① 첫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예산, 계약, 공유재산, 지방세 등)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예산이 적극 투입된다.
예시)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청년CEO 육성, 청년일자리 지원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사업
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질 높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려고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 중점전략은 뭐지
활력 있는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