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OECD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해성심사 면제항목 중 완제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등 일정수량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의 수입허가를 면제함(안 제21조)
라.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중 독성, 폭발성 및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56종을 지정함(안 제23조)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 기간을 5년으로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 등 위임범위를 확대함(안제31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견되는 물질 가운데 몇 종의 물질이 사고대비물질로 선정됐어
5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