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으로「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요약보고서)
□ 통합 대상 및 절차
o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주축으로 각부처의 토지이용․보전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 및 전자정부사업 포함 < 1단계 : 2007년까지 >
- 개별 부처의 국토관련 정보시스템은 소관부처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 정보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
- 부처별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 행자부의 필지 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은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에 통합하여, 자치단체로 확대․설치(‘06년)
․ 농림부의 농지종합정보시스템, 산림청의 산지보전정보시스템, 문화재청의 문화재 기본지리정보체계(GIS)는 1/5,000 축척으로 전환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05년 ~ ’08년까지 사후관리 등 지속사업)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1/25,000)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개략적인 보전용도 정보를 우선 제공(‘06년)
o 현행 이용․보전용도 정보의 획기적 개선 및 확대 < 2단계 : 2011년까지 >
- 토지이용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 정보 개선
․ 필지별 용도지역․구역 등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지역․구역별 행위제한 내용 및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절차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전(생태․산림․문화재 등) 관련 정보 개선 및 확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법적으로 지적 고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보전용도지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표준도면을 이용하여 ‘08년까지 구축 완료
․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니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산림입지도․임상도(1/25,000)를 1/5,000의 상세 도면으로 재작성
o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3단계 : 2011년 완료 >
- 환경, 산림, 문화재지정보호구역 등 보전용도 정보체계를 타정보체계와 연계․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발전된 단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06.5.9,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보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신규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으로서, 관련 정보는 각 부처에서 생산․연계․관리(7개 부처 추진협의체 구성, 간사기관 : 건교부)
□ 기대효과
o 토지용도별 행위제한 내용, 사유 및 이용시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온라인․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민원 대폭 감소
o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 가능
5. 조치사항
□ 관계부처간 추진협의체에서 위의 부처별 주요과제및 추진일정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전자정부사업으로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진화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했을까
국토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