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쟁점과 대안
도로명주소 시행 3년째, 10여 년간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현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히 고지⋅고시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도로명주소 표기법과 부여방식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생활에서의 주소 사용의 경우도 아직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47.8%)하거나 지번주소  (33.4%)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도로명주소 사용이 오히려 불편 (56.1%)하다고 느끼거나 지번주소 사용 때와 달라진 게 없다(27.4%)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주소사용에서 도로명주소는 민원업무(72.3%)나 우편물(69.0%)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의 이용은 높은 반면,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배달(18.8%), 길찾기(17.6%)부문에서의 도로명주소 이용은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2명 중 1명“도로명·지번주소 혼용사용 불편”,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지원
몇 년도에 도로명주소 시행이 고시되어 공적장부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기 시작했을까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