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관,「TPP 전략 토론회」개최, - TPP 협상 진전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와 TPP 대응 방향 모색 -
□ 이 날 토론회에서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TPP가 타결되어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공동체 및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로 자리매김할 경우,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의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전제하고,
ㅇ 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TPP 종합영향 분석 T/F」를 발족(7.29)하여 TPP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과 규범 분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임을 강조하는 한편,
ㅇ 격주로 운영되는 「TPP 전략포럼*」 등을 통해 TPP 규범상 주요 내용으로 알려진 국영기업(SOE), 수산보조금, SPS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학․연의 TPP 전문가(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로 구성, TPP 대응전략과 영향, 협정문 주요이슈 등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1월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3회 개최
□ 아울러, 문 차관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제2차관,「TPP 전략 토론회」개최
TPP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부서는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