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Ⅱ.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는 다양하나 추진 미흡
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입지와 개발행위허가의 개별입지 관리제도 시행
○ 계획입지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개발사업에 적용가능한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의 계획입지를 위한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최근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시행 중
-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계획입지제도와 비교하여 대상지역이 가장 일반적이며 오래된 계획입지 제도
- 공장이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
○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대규모 계획적 개발 수단 외에 중간수준의 정책수단으로 2007년에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개별입지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와 새로운 지역에 공장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공장입지유도지구제도를 도입
- 2008년에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도입
- 2014년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도입
○ 지구단위계획 제도 외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전국에 10개소, 준산업단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4개소, 김포시에 1개소이며, 공장입지유도지구 역시 2개소에 불과
- 성장관리방안은 2014년 도입되어 2016년 현재 파주시, 홍성군, 광주시 등이 수립 중이며 화성시와 세종시만 수립이 완료된 상태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언제 새로운 지역에 공장입지를 유인하기 위한 공장입지유도지구제도를 끌어들였어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