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Ⅱ. 새로운 방향과 전략
○ 향후 중앙정부는 제도적 틀 마련과 재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 운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역할 재편
-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집행 및 관리 능력, 재원마련 능력 등이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자체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출하고 있어 부족하더라도 지방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거정책, 특히 공공주택의 계획과 사업추진 및 재고 관리는 지방정부 고유 권한으로 전환 필요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어디로 공공주택의 계획과 사업추진에 대한 본질적인 권한을 이행해 줘야 해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