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라.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
□ 개요 : 2개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여 지자체 조합 설립
□ 필요성 및 장점
ㅇ 지자체간 수도시설 공유 및 수원이 부족한 지자체간 공동이용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 단점
ㅇ 합리적 비용분담의 어려움으로 분쟁발생 가능성
ㅇ 조합 설립․운영의 자율성 및 지자체간 책임소재 등 법체계 미비
마. 민간참여 형태
□ 개요 : 수도시설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되, 운영권에 대해 다양한 계약방식으로 민간참여
ㅇ 관리계약 : 기존 시설 운영․관리만 민간이 담당
ㅇ 리스계약 : 기존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관리, 고객관리를 민간이 담당
ㅇ 양여계약 : 수도시설 개․대체 등 모든 투자책임 및 모든 수도시설 운영 등 수도사업 경영전반을 담당
ㅇ 출자형태 : 지자체가 전문사업자에게 수도시설의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을 출자하거나 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ㅇ 민간투자사업형태 : BTO, BTL 사업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자사업
□ 필요성 및 장점
ㅇ 민간부문의 효율성, 창의성 도입 및 민간부문 자금조달 가능
ㅇ 민간부문 기술, 자본 축적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능
□ 단점
ㅇ 공공성 훼손 및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
ㅇ 민간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우려
3. 향후 추진계획
□ 부처의견 수렴 및 구조개편 로드맵 확정(‘06. 11～12)
ㅇ 부처의견 수렴 등을 통해 로드맵 최종 확정
□ 구조개편을 위한 제도개선(’07～)
ㅇ 수도사업 구조개편,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ㅇ 공무원연금, 고용승계, 수도사업자 평가 등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제 구축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수도시설 운영권을 관리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민간이 담당하는 분야는 뭐야
기존 시설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