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 넷째,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o 그전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 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콘텐츠제공자는 전화연락 등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해 환불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o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환불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o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 변경, 민원 전담인력 구성, 상담사 교육 완료 후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2014년 12월)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이용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프로그램이 뭐야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