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 이 외에도 증권의 전자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 약속어음은 2004년 3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어음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나,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면제하였음
○ 이에 CP를 전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전자단기사채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무슨 어음이 전자어음을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기업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