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 의견조회 결과
나. 한국상용SW협회
□ 사업수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예산의 증가, 불분명한 책임소재, 협업의 어려움 등임
○ 발주기관 입장에서 분리발주를 추진할 경우 사업수행 중에 사업금액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과업변경에 따른 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미흡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상용 SW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하자 발생 시 SI업체와 상용 SW 공급기업간 분쟁 발생할 우려가 크고, 상호 연동 및 통합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해결주체를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분리발주를 시행할 경우 사업의 주체가 양분되어 SI업체와 상용 SW 공급업체간 원활할 협업이 쉽지 않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어느 단체에서 분리발주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예산 증가, 협업의 어려움 등에 대해 우려했니
한국상용SW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