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효과 밝힌 보고서 발간 -
□ 에너지법 을 근거로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2019년 12월 5일(목)에 발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당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바우처 시행 전인 2013년에는 2.65(Mcal/난방도일)였으나 2016년에는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난방도일이란 기준 온도인 18℃와 평균기온 18℃ 이하 되는 날의 기온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운 날일수록 난방도일이 증가함
[보도자료]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값싼 비용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무엇이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