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지자체간 칸막이제거로 기피시설을 해피시설로 - 안행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투어 실시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6월 26일(목) 충남 아산시 온양4동 주민센터에서 제2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1차 벤치마킹투어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전주, 3.28 실시)
❍ 특히, 이날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표준모델(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전국 지자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지자체 사례 발표 → 표준모델(안) 발표 → 참석자 토론 순으로 진행
□ 안행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안)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과정을 실행 前 단계, 실행 단계, 실행 後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먼저, 실행 前 단계에서는 상호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식 비공식 채널 마련을 제안하였고,
- 실행 단계에서는 시설현황 검토, 대상시설 선정 및 방안 협의, 장애요인 검토 및 극복대책 모색,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 실행 後 단계에서는 운영상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특히,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주민 알권리 및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3.0 지자체간 칸막이제거로 기피시설을 해피시설로
안전행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최한 행사는 뭐야
제2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