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Ⅰ. 도로 상하부를 활용하는 입체도로시대의 도래
도로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시 공간의 융복합개발 가능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
○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하부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여 도시 및 건축분야의창의성 증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고 발표함
- 관련 산업의 창조적 디자인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정부는 도로 상하부 개발 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재원확충으로 활용할 계획임
○ 그동안 도로는 공공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개발만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의 개발참여가 가능해짐
-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만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 및 소유하는 것이 허용됨
- 다만 개발의 형평성을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 환수금’을 신설함
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어디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