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
‘公器’ 지역언론 환경, 변화해야 할 때
<정부 광고 수수료와 포털 저널리즘>
다음으로 소개할 주제는 정부 광고 수수료와 포털 저널리즘 문제다.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모든 유료고지를 의미한다. 정부광고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를 대신해 수행하고 이를 의뢰한 기관은 광고료의 10%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로 제공토록 되어 있다. 지난해 8월 말기준 언론진흥재단 광고료 및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재단이 거둬들인 광고 수수료 수입은 총 717억6천만원이다. 그에 반해,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은 248억 6천만원으로 수입의 34.6%에 불과했다.
‘지방분권의 시대, 제주언론의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지방공공·행정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를 삭감하여 지역언론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모이는 수수료가 지역언론으로 환원되는 체감도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주장도 함께 있다.
다만 이와 관련 본 의원실이 지난 연말 입법 조사처에 ‘지역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및 지역 정부광고대행 기관 설치 방안 검토’를 의뢰한 결과,“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법인 등의 광고 대행 수수료를 낮추면 이들의 광고집행비가 다소 절약될 수는 있지만, 지역 언론에 광고를 더 많이 집행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지역 언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며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법인의 광고 집행을 통해 지역 언론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역 언론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수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제주언론 자치분권’ 모형으로 만들어야”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수수료 수입으로 번 돈은 총 얼마지
717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