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육성 지원으로 항공산업의 경쟁력 향상 ! 
□ 또한, 개정 법률은 항공촬영· 농약살포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법 공포 후 3월 이후 시행)
○ 그동안 항공기 안전확보 차원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도 대형항공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운항증명을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여객 및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 금번 개정으로, 소자본(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 발급 기간(약 3개월) 을 없애고, 관련 비용을 절감(사업자당 1천만원)하게 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와 항공기사용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여객·화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항공사가 운항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항공자유화지역 노선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6개월→12개월)하여 국적항공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내 금지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법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인 항공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사용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공종사자 육성 지원으로 항공산업의 경쟁력 향상 !
대통령령으로 호객, 영업행위와 같은 공항시설내 금지행위를 추가 규제하면 누구를 편하게 하니
공항이용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