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1절 현황
4. 수도권 재난지원금 사례 종합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의 정책지향점에 따라 제도설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지급대상 선정 기준의 쟁점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전방위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위협 범위가 넓고 피해계층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성에 기반해야 하고, 긴급상황에 맞는 단순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편성’을 추구하였다.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잠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비용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외, 2020) 반면,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경제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원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사각지대와 취약계층’를 주된 정책 키워드로 언급하기에 선별성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보편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할 현금이 전체 시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복지효과가 크지 않고, 조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은 2018년 아동수당 하위 90%에 대한 선별 지급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상자 선별에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당시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588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는데 필요한 행정비용이 1,626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은 제도설계부터 이어지는 주된 쟁점 사항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지역별 주된 차이점을 유발할 수 있는 유효변인으로 사료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2018년 재난기본소득에 쓰이는 예산은 총 얼마니
1,58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