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 금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민수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실증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무인무기 등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ㅇ “그 간 보안 등의 이유로 구분되어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활발한 교류로 경제·안보환경에 총체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참여부처와 함께 매년 민‧군기술 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의 협의체인 민·군기술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누가 민간 및 국방부문의 칸막이를 낮추고 경제와 안보환경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