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③ 창업촉진사업의 추가
-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
* 현행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④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 시행령 제29조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
* 창업관련 교수, 비즈쿨 교사, 액셀러레이터, 창업컨설턴트 등
창업 지원 업종 확대 및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지
2014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