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2.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2-3 기술침해 감시․적발 체계 개선 및 기술유출 처벌 강화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 대기업(원사업자)의 기술침해에 대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2015.3~)
* 제보자의 IP 주소 및 신원을 수집하지 않고, 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시기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피제보자에 의한 신원 추정 방지
□ 기술유용 행위 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내부자의 구체적 제보 등 감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급법 시행, 2016.1)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관계부처간 감시 네트워크* 및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의 부당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
* 공정위·중기청·특허청·경찰청 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MOU 체결(2014.12) 
**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 설문항목을 구체화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술 유용의 경우 5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 양형 강화 필요성,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에 양형기준 상향 요청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공정위와 산업부는 무엇을 근절하기 위해 2014년 12월 MOU를 체결했지
기술자료 유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