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실무수습 관련 규정의 개정 배경>
o 실무수습 기간과 내용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결정
①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실무 수습을 통해 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되, 실무수습을 받는 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
② 실무수습이 등록 요건에서 자격 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길어지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함께 길어지는 점
③ 대체로 6개월 내외의 실무수습을 받는 타 자격사(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와의 형평성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예비변리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 어떤 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할까
실무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