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안건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추진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를 실시
□ 주요 내용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3대 정책목표별 총 198개 세부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143), 일을 통한 자립지원(35), 지속가능 사회보장기반 구축(20)
- 평가방법 : 부처별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기관(보사연) 종합평가 실시
* 사업개요․추진과정․성과달성도 등 3개분야를 9개세부 평가지표로 나누어 계량적 분석방법으로 절대평가(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0～90점), 보통(70～80점), 미흡(60～70점), 매우미흡(60점미만))
○ 평가 결과
- 2017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 수준)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
* 연도별 평균점수 : (2014년) 79.8점, (2015년) 83.3점, (2016년) 86점, (2017년) 86.1점
- 3대 정책목표 분야 모두 평균 85점 이상으로 고른 점수분포
․ 세부 과제별로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복지인력 확충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음
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전체 평균 몇 점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로 나왔어
86.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