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Ⅴ. 경쟁 및 소비자 이슈 도출
1. 규제의 경쟁제한 가능성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가.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출입 및 수송계약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다만,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LNG 수출입 및 수송계약은 신고제 적용
□ 현재 LNG 도입․도매시장에서의 한국가스공사 독점구조와 함께 자유로운 LNG 도입을 방해할 여지 있음
◦ 실질적 수출입거래를 제약함으로써 LNG 수출입업에 있어서의 등록제(법 제10조의2)를 도입한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
※ 일본과 대만은 LNG 수입에 관한 규제가 없음(대만은 수입생산업에 대해 신청 및 등록)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체결을 위한 승인제를 신고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입부문(원료비)이 LNG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로운 거래로 인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제 현물 LNG 시장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물량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음
※ 현행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출입 계약체결 신고의무와 함께 수입시기 및 물량규모 등을 계약체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
※ 석유는 70년부터 수출입업 신고 및 수입시 승인의무를 부과하였으나 97년 수출입업에 대해 등록제로 전환하고 승인의무 폐지
가스산업 시장분석보고서 발간
가스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승인한 사람은 누구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