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찬반 투표행위에 대한 정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와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경북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ㅇ 첫째, 해당 투표행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음.
ㅇ 둘째,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음
영덕 원전 찬반 투표행위에 대한 정부 입장
정종섭 장관은 어느 지역에서의 원전 찬반 투표를 독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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