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지역 내 R&D 성과 → 지역기업 연계 →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대전대덕(2005.7), 광주(2011.1), 대구(2011.1), 부산(2012.11), 전북(2015.8) 등 5개지역
□ 먼저, 지정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 2018년 상반기 안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완료
ㅇ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 지정시 그 구성 요소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관련
연구개발 특구는 2015년까지 몇 곳이 있니
5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