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Ⅰ. 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제도적 혼란
 법⋅제도 시행 초기의 실험적 계획 수립과 개별적 계획 운용 등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혼란 가중 및 역효과 발생
○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법⋅제도 시행 초기의 실험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 내용의 불비 및 운영 부실
- 신규 법⋅제도에 의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건축정책 관련 계획 등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계획의 내용적인 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미흡하여 실효성 미미
○ 도시의 물리적 계획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각각의 법⋅제도 및 시스템에 의해 수립⋅운용되어 도시관리에 혼란 야기
-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경관법 에 의한 ‘경관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 개별법에 의해, 개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운용됨으로써 혼란 가중
- 옥상옥의 불비한 계획 수립 및 운용으로 도시관리 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우리의 도시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도시관리에서 제도 시행 초기의 실험적 계획 수립이나 계획 운용 등은 무슨 문제를 야기하니
혼란 가중 및 역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