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 행자부·경제4단체 합동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
□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법령에 근거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에 N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7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K군과 C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거리제한 및 입지제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지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들의 입지 선택권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D구청장은 6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공장설립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한 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무엇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