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
산업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기획‧평가‧관리) 혁신방안
I. 추진 배경
□ 정부 R&D 투자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혁신적인 성과도출 미비
ㅇ 2011년 기준 국가 R&D는 49.9조원(GDP 대비 4.03%, OECD 2위)으로 민간과 정부가 각각 36.9, 13조원으로 민간 R&D가 국가 R&D의 약 74% 차지
*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5개 기업이 민간 R&D투자의 약 40% 차지
ㅇ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995~2011년간 연평균 7.5% 증가하고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도 감소 추세(2000년 87개→2011년 61개)
□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R&D를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 중
ㅇ 미래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장동력 아이템도 경쟁국과 유사
ㅇ 국가 R&D 및 응용 개발 R&D 투자규모(1/3~1/10수준)가 타 경쟁국에 비해 적은 상황으로, 성장동력 투자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론 도입 필요
산업부, R&D 프로세스 전면 혁신
대한민국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95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얼마나 상승했어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