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4 CO2 배출저감 등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현황
- 새로운 국정철학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 필요
- CO2 배출저감 기후친화성 친환경건축물 건축 유인을 위한 환경부차원의 인센티브 부재
※ 서울특별시의 경우 친환경․에너지기준 충족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5～20% 감면제도 도입(’08. 8)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건축자재 생산․사용․폐기단계 및 건물 운영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의 약 32%가 배출되고 건물부문에서 국가 에너지의 약 24%가 소비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건축자재 사용과 건물외피를 이용한 냉난방 및 조명 등 다른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소비 절약형 건축공법을 이용한 건축을 통하여 지구환경 보호의 필요성 제기
-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약형 건축물인 친환경건축물 확대․운영이 필요하나 이를 유인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재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우수 친환경건축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추진
-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 친환경 건축물 등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비 저감 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추진계획
- 우수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근거 신설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비 저감 우수 친환경건축물 등이 포함되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 추진('09년)
- 경감 기준 및 범위 등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영추진('10)
[기대효과]
- 기후변화협약 대비 새로운 국정철학인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적극 부응
-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활성화로 건축물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건축자재 생산, 사용, 폐기단계 및 건물 운영과정에서 배출된 국가 온실가스는 몇 퍼센트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