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점자블록, 통학로 흡연, 휴대품 통관”불편해요! -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열린소통포럼 개최 -
□ 국민참여 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한 생활 속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를 주제로 열린소통 포럼을 개최한다.
○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가 수집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에 분석한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 이다.
□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서 제안된 4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 제안자의 발표 및 주제별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점자블록 설치·관리 관련규정 개선 △자전거 안전 대책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법 개선
○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 님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록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설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제안한다.
○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느낀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던 *** 님(영국항공 한국지사)은 ‘자전거 안전 확보’를 주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 *** 님(상명대학교)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방안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휴대물품 반출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 국외 반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재반입시 관세 등 면제
○ 마지막으로, *** 님(서울 마포구 보건소)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초등학교 교문 반경 50m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의 지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안자와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및 장애인, 아동 관련 단체,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한 일반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점자블록, 통학로 흡연, 휴대품 통관" 불편해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으로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가 모아지는 곳은 어디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