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
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요
제도현황
(개요) 공공기관, 녹색기업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총1,053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11.10 시행)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환경정보를 등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류검증 및 현장검증 수행
(정보공개 항목)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 및 자율 공개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정보공개 현황) 2011년도 1,047개 기관·기업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13.5)
기대효과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 기업 등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경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환경경영 확산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등의 환경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환경개선 효과 사례) 미국 전력회사(145개사)의 경우 환경정보 공개 이전에 비해 전력 생산량이 10% 증가했음에도 화석연료 사용이 0.5~3.1%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이 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보여줌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
몇 개의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나
총1,05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