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인의 운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 내에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5조 4항의 품질관리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이 미흡하여 계약을 수행 하기가 어려운 경우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사이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할까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