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 ｢원전감독법｣은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ㅇ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별첨1 ③>
※ 협력업체 입찰제한의 경우 국가계약법 (1개월~2년) 대비 제재기간이 강화(1개월~3년)되고, 입찰제한·과징금·벌칙의 병과 가능
- 특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 등 행위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하고, 과징금, 벌칙이 부과한다.
ㅇ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 높은 수준의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원전감독법에서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변조 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몇 년 입찰을 제한할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