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Ⅱ. 국세상담센터의 개요
4. 예산
□ 국세상담센터의 예산사업으로는 국세상담센터 인건비9), 국세상담센터 기본 경비(총액인건비),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기준 4개 세부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67억 4,800만원이었음
○ 2018년 국세상담센터는 예산액 중 총 15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2,4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집행률은 94.5%으로 나타남
5.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의 효력
□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로서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별사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견해를 표명하는 절차로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별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가 문의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원활한 납세를 유도하는 상담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 답변내용은 대민(對民) 행정서비스 차원에서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함
○ 현재 국세상담센터는 전화상담 말미 또는 인터넷상담 게시판에서 “세법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음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별사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견해를 표명하는 절차로 무엇을 별도 마련하고 있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