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Ⅱ.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과 강화
▢ ｢르와이에법｣에 의해 법률에 정한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점포의 설립과 관련된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도에 설치된 CDUC의 허가를 얻어야 함(｢르와이에법｣ 제29조) 
◦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 꼬뮌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점포의 면적을 따로 규정함
- 주민 수가 4만 명 미만인 꼬뮌: 1,000m² 
- 주민 수가 4만 명 이상인 꼬뮌: 1,500m² 
◦ 이와 함께 매장 면적을 200m² 이상 확장하여 위의 면적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함
o ｢르와이에법｣이 시행된 후, 신설된 대규모점포의 연간 전체 면적은 1974년 1,500,000m²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1985년에는 525,000m²에 그쳤음
◦ 그런데 1986년 이후부터 신설된 대규모점포의 연간 전체 면적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990년 1,700,000m², 1991년 1,850,000m², 1992년 1,925,000m²에 달함
[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몇 제곱미터를 초과한 규모의 점포를 주민 수가 4만 명 미만인 꼬뮌에 만들 때 CDUC의 허가를 얻어야 했어
1,000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