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4장 실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제2절 전국 시･도립 요양병원 설문조사
3. 예산 지원 및 감사 여부
끝으로 전국 시⋅도립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지원 여부’와 ‘감사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지원 여부’의 경우 12개 병원이 해당 항목에 응답을 하였는데, 응답결과는 12개 병원 모두 병원 설립 이후 시∙도로부터 어떠한 정기적인 예산지원도 없는 자립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병원의 증축이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의 증축 또는 장비의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보건복지부 50%, 시∙도 50%를 지원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감사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11개 병원이 해당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11개 병원 모두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의 방법 및 형태에 대해 추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지자체로부터 ‘직접 감사’를 받는 경우가 72.7%로 나타났고, ‘외부기관에 의뢰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병원이 23.7%로 나타났다. 다만 공립요양병원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사’에 대한 응답은 병원의 주관적인 입장이고 실제로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감사’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감사 주기’에 대해서도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매년’ 받는다고 응답한 병원이 81.8%로 나타났고, ‘2년 주기’ 및 ‘3년 주기’로 감사를 받는다고 응답한 병원이 각 9.1%로 조사되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공립요양병원은 무슨 제도로 운영되고 있니
독립채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