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 온라인에서 주민조례 개폐청구 추진, 김부겸표 풀뿌리 민주주의 본격 시동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
□ 제도 개요
○ (개념)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 내지 17조에서 규정
○ (의의)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발안 형태로 주민의 발의권을 보장
□ 개선 경과
○ (1999. 8.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도입
○ (2005. 1. 27.) 법령위반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추가
○ (2006. 1. 11.) 청구인수 기준 완화 등 전반적 제도 개선
○ (2009. 4. 1.) 국내거소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등으로 청구권 확대
□ 청구 요건
○ (주민연서) 19세 이상 주민총수 중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 수 이상
※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 1/100 ~ 1/70, 시·군·구 : 1/50 ~ 1/20
○ (청구제한사항) 법령 위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몇 세 이상의 주민이 주민조례 제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