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년부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시행
□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개정법률안에는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러한 대책들은 ‘10년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종합 대책('11~’15)」의 주요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가정내 주 소음원인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실내의 근거리내 사용자, 거주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소음표시제 도입을 통한 저소음제품 생산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새로 도입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호주, 중국 등에서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소음표시제 또는 소음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기업간의 저소음제품 개발유도,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13년부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시행
환경부는 소음 관리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지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