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 수의계약 금지, 공개경쟁 원칙,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등 기준 마련 -
공유 재산운영 기준개정(안 ) 주요내용
 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절차 구체화
□ 개정 사유
○ 「공유재산법령」개정(2015. 7. 21)으로 “행정재산(체육시설, 복지관, 지하도 상가 등) 관리위탁” 관련 수탁자 선정방법 구체화․명확화
- 행자부장관에게 위임된 위탁료 산정방법, 입찰․수의계약 방식, 계약금액 등 규정
□ 개정 내용
○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방법, 계약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 전면개정 <별표4>
○ 관리위탁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 (용어정의) 위탁료, 사용료, 이용료 등
- (용어수정) 수탁자·수탁기관 → 관리수탁자, 관리수탁료 → 위탁료,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탁기관 감독 권한 및 수탁자의 위탁시설 목적 외 활용금지 신설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과정에서 관리수탁료는 무엇으로 수정되었니
위탁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