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소 특별점검 결과
□ 환경부는 지난달 6.3～6.30일까지 전국 223개 수질 및 대기 측정대행 업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도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소(위반율 16.6%)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 적발률의 약 2.5배(‘07년 지자체 적발률 6.6%)
○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개소), 과태료(3개소), 경고(34개소) 등 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주)상록엔바이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5일)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성환경산업(주), 광진환경(주) 등 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 및 측정분석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주)대신환경개발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
○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대로 측정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주)이앤디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
□ 이번 시․도 합동특별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기획된 것으로
○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발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전문연구직 공무원 11명이 각 시․도 공무원과 함께 점검하였으며, 시료보관 방법,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요령 등 측정분석 전반에 관한 기술지도도 병행하였다
□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 측정대행업체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08.7월부터 측정분석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측정분석업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소 특별점검 결과
몇 개의 수질 및 대기 측정대행 회사에 대한 중앙정부에서의 시, 도 합동특별점검이 환경부에 의해 실행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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