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 특허청, 3 시행될 새로운 특허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
□ 새롭게 달라지는 특허제도
◦ (특허취소신청제도) 3월부터 부실 특허를 예방하고자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 (직권심사제도) 특허가 결정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가 도입돼 특허심사의 품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청구기간 5년⇒3년으로 단축)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도입된다.
’17년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몇 개월 안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는 것이 2017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에서 발표된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조건이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