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창업 준비, 인허가 자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 8월부터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서비스 전국 확대 -
▢ 종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여러 번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 주변의 유사 업종의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하여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로 인해 인허가 민원 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까지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약 83억원의 직 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올 10월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 서비스는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창업 준비, 인허가 자가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줄어드는 연간 비용은 약 얼마니
8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