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4. 일본의 지진 방재 시설 및 교육 동향
7) 현 피난계획의 문제점
대피소, 구호물자 등의 확보에만 초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어 이재민의 이동, 구호물자의 배분 등의 수행주체와 계획의 상호연관성이 검토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주민만을 위한 대피계획 설정으로 도시와 같은 지역의 해당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피, 피난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피 또는 피난권고 시 정보의 도달성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례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주민피난관련 지자체 대응상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지방정부의 피난권고 정보 수득률은 20%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 옥외방송설비, 긴급방송차량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이 전개되었으나 해당지역을 지나지 않고 피해발생으로 피신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되기 어려운 정보였다. 정보를 청취한 사람들도 각종 통신네트워크의 두절 등으로 인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서 어느 피난소로 가야하는지, 이동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성이 결여된 정보로 스스로 판단해서 피난한 것과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매우 심각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방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수득한 피난권고 정보의 비율은 얼마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