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미래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 입법 예고했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되었다.
□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ㅇ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ㅇ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ㅇ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ㅇ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ㅇ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ㅇ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20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어떤 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되었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