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일본정부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폭증
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중반 이후 상승세 보이며 가격 변동성 심화
○ 2017년 4월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
- 일본에서 2017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자, 비트코인 수요가 상승하리라는 기대와 더불어 오랜 기간 마이너스 금리 겪은 자금 소유자의 투기심리가 맞물려 가격상승세 시작
- 투기심리가 국제적으로 전염되어 5월경 1BTC 당 1,000달러대 → 6월 경 2,000달러대를 돌파 → 12월 10,000달러대 돌파하며 가격 변동성도 심화

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일본정부는 2017년 4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공인하기 위해 무슨 법을 수정했지
자금결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