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 6.21,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안건 보고 -
[ 보완대책 주요내용 ]
② 산업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 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 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❶ 첫째,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20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자한다.(한수원)
* (규모) 현행 1.1조원 → 1.9조원(기존계획 대비 7,810억원 ↑)
❷ 둘째, 설계 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한수원)
*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2018.하반기)
* (원자력기금+한수원R&D) (2013～2017) 1.3조원 → (2018～2022) 1.6조원(+0.3, 19.7%↑)
❸ 셋째,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 1호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구성(공공기관+민자)
❹ 넷째,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과 기업 활력법(산업부)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2018년 2,500억원), 사업다각화 지원(2019년부터 지원) 예산 활용
❺ 다섯째,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안전성 등에의 영향을 기준으로 다년도 계약, 국산화 등이 필요한 대상 선정
❻ 여섯째,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 (해외 해체 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2018.하반기)
□ 한편,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 구축을 통해 해외원전(사우디 등)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2022년까지 얼마의 투자비로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을 추진할까
총 1.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