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규제 강화
□ 또한, 종전에는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차원에서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된 지역의 소음·진동은 이를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 공사장, 사업장,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다만,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제외)
※ 실제로 작년도에 산업단지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12개) 중 5개 국가산업단지(창원, 광양, 여수, 온산, 명지녹산)가 단지내에 대단위 주택과 상업지역으로 조성되어 거주주민 60만 여명이 공사장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발파소음의 경우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하여 연속소음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연속소음에 대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보다 10데시벨 완화하여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규제 강화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발파소음의 경우 연속소음보다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을 얼마나 완화하지
10데시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