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4. 불용공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
□ 불용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직접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용공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첫째,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하수 시설의 준공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해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 다만 시․군․구의 재정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준공검사에서 실패공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실패공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설과 달리 별도의 전기, 파이프,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심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패공의 방치유무를 확인해야 함
○ 따라서 실패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준공검사를 비롯한 관할구역의 지하수 시설 관련 업무를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준공신고를 언제 해야 해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