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Ⅲ.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안 모색
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공유자본주의 국내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
 한국의 경우, 대기업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도달하는 상생모델이 필요
○ 예를 들어, 2015년 SK 하이닉스는 노사가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체결하여 임금인상의 20%를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
-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 10%에 회사가 10%를 추가로 내놓아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증대, 안전 및 보건환경 개선에 사용
○ 이익⋅성과공유제, 스톡옵션, 자사주 소유제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협력관계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들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 “초과이익공유와 같은 대기업의 책무는 협력업체 보다는 협력업체의 최소 경제구성 주체인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이호선(2011)에서는 상법을 개정하여 협력기업의 종업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도 요구됨
- 스톡옵션 외에도 이익/성과공유제 등의 정책을 협력관계 기업의 노동자에 확대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화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새로운 상생모델을 육성할 필요
대·중소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해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하여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인상, 복리후생 증대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은 뭘까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