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 (5.15, 이데일리)
1. 기사내용
□ 유턴기업 트랙스타는 유턴지원이 미미해 지원신청을 포기하고, 대신 정부자동화설비 자금지원을 선택하여 설비투자함
□ 현행 유턴지원제도는 지원수준이 낮아(투자액의 14% 보조금 지급) 해외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ㅇ 토지나 설비를 전액 무상으로 장기임대 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유턴기업이 다시 늘 수 있을 것임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트랙스타가 지원받은 자동화 설비자금은 신설․증설 투자가 아닌, 기존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것임
*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생산로봇구축 등 설비 자동화에 자금지원
ㅇ 유턴지원제도는 국내 신설․증설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투자에 지원하는 자동화 설비자금과는 지원성격이 다름
ㅇ 트랙스타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2015년 유턴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서상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설명자료)일자리정부 ‘유턴정책’ 유명무실 (5.15, 이데일리)
어느 회사가 유턴기업을 신청할 당시 투자 계획서상의 한국 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니
트랙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