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구성 : 총 7장, 4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
ㅇ (할당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함
ㅇ (할당위원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산림청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회의준비 등 할당위원회 사무를 처리
ㅇ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계획기간 시작 몇 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등을 완료하고 최종 확정되어야 하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