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자동제어 시스템…환경분쟁예방 최우수상 수상
수상작 소개
□ 우수상 2
○ 제목 :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제도 운영
○ 공모자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 경상남도는 2015년 3월부터 무료환경분쟁 조정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 제도는 환경피해금액이 적고 비교적 단순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하여 담당심사관이 신속하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양 당사자를 면담하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기존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법정처리기한이 9개월이고 2만~25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비하여 무료로 운영되면서 평균처리기간도 7.4일로 환경분쟁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를 신청하는 사건 중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사건이 많은데, 3월부터 11월까지 무료서비스를 신청한 47건 중 층간소음이 24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반 이상 이었다. 경상남도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문제작한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보급하는 등 층간소음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장려상 1
○ 제목 : 지성이면 감천
○ 공모자 : 풍림산업 강릉교동사업장
- 풍림산업은 강릉교동에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공사시에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요구사항인 차광시트, 맨홀정비, 가로등과 상수도를 설치하는 한편 집안에서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투명하게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악성민원을 당초 80%에서 15% 줄이고 우호 민원을 5%에서 55%로 향상시켰다.
미세먼지 자동제어 시스템…환경분쟁예방 최우수상 수상
어떤 사건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에 의해 주로 해결되었어
층간소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