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Ⅳ.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 한강하구 거버넌스는 중앙부처 및 유엔사령부와의 교섭과 협력을 적극 추진
○ 한강하구 거버넌스가 지역협의회와 광역협의회의 결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축이 되면, 한강하구와 관련된 각종 조사와 사업들에 대해 승인 및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유엔사령부 등과의 교섭과 협력을 적극 추진
- 한강하구는 접경지역이자 비무장지대로서 유엔사령부와 국방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들 기관의 우선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
- 또한, 한강하구는 지역의 성격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승인과 협력이 필수이며,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협력과 지원도 중요
○ 한강하구 거버넌스는 이들 중앙부처 및 유엔사령부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출 때 비로소 완성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중앙부처 및 유엔사령부와 한강하구 거버넌스가 갖춰야 할 시스템이 뭐야
협력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