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 - 주민 생활시설의 안전까지 챙기는 복지형 안전관리 서비스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 시설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안전 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정착과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법령에 담아서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ㅇ 그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빈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
영세한 시설물 관리주체로 인해 안전 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무엇으로 지정하였어
소규모 취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