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지원 및 관리체계
문34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답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목적 외 이용·제공 등에 관련한 책임은 없음. 다만,
적정한 비식별 조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음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관리조치는 이행해야함.
즉, 비식별 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재식별이 되는 경우 정보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파기 조치를 하는 등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있음
✽ 비식별 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비식별 정보파일 유출 시 대응 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어디에 의해서 적정한 비식별 조치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니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