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I. 추진 배경
◈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
ㅇ 통상과 산업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고, 소통 및 협업을 활성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일 필요
□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
ㅇ (Mega FTA) 대외적으로 선진 거대경제권간의 FTA,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
* 미-EU FTA, 미국 주도의 TPP,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 등 본격화
ㅇ (신흥국 부상) 중국, 인도등의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신흥국들이 늘어나면서, 신흥국과 통상협력* 수요가 증가
* 신흥국들은 시장개방 목적의 FTA를 경계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통상협력을 강력하게 선호
ㅇ (비관세장벽)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통관, 표준, 인증, 환경,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확대됨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작용
* WTO/TBT 통보문 건수가 2012년 사상최대(1,560건)를 기록
□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유효성이 저하* 되면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
* 수출의 고용기여도 지속 감소: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000) 10.9→ (2005)8.0→ (2010) 5.9
ㅇ (중소기업·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2010) 34.5% → (2011) 33.2% → (2012) 33.2%
* 서비스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2.18%(16위)(상품수출 3.04%, 7위)
ㅇ (창조경제 생태계) 국제적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와의 연계와 함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
* 국가간 공동 R&D 사업(한-EU EUREKA 사업) 활성화, 지재권의 글로벌한 보호 등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발표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들이 어떤 목적의 FTA를 경계할까
시장개방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