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하였고,
*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합병법인(SKB)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T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어떤 법에 따라 통신분야 기업의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