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조 1,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연구개발(R&D) 지원계획 공고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지원, 개념평가 도입, 인건비 지원제도 확대 시행 -
□ 또한,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5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5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ㅇ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의 2015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 첫째, 민간의 창의적 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했다.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에 도입 후 점차 확대 예정
-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를 도모했다.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 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자유공모형 및 품목지정형 과제에 도입
- 셋째,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토록 개선했다.
* 미래 기술개발 또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가 필요하고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TRL 5단계)는 정부 지원비중을 현행 유지
*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TRL 6∼8단계)는 정부 지원비중 축소
** 기존 :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민간부담금을 각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총액 매칭방식’
개선 :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민간부담금 납부하는 ‘수행주체별 매칭방식’
2015년도 연구개발(R&D) 지원계획 공고
콘소시엄 형태에 따라 정해진 민간부담금을 수행주체가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이 뭐야
총액 매칭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