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장 보칙
제62조(야생동․식물보호원 등의 해임․해촉)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회원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때(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한한다)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4.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제22조․제36조제1항․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기관 등) ①제7조․제25조 및 제56조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②제2조제4호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누가 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