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7차 회의 개최
□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월 26일(금),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는 지난번 제5차 회의(2017.12.22), 제6차 회의(2018.1.12)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o 이어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선 보편요금제에 대한 대안과 수정ㆍ보완사항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o 이통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특별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인가제ㆍ신고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알뜰통신협회는 통신비 인하는 알뜰통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통신 활성화를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참고자료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018년 1월 12일 어디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지
서울중앙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