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해외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인 검역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다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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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현장 방문 개요
□ 방문 목적
○ 해외감염병 유입 차단의 해상검역 체계 점검, 검역관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 강화
□ 방문 개요
○ (방문일시) 2019. 11. 25.(월) 10:00~13:30
○ (방문장소) 국립부산검역소
검역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검역감염병의 종류 변경) 공중보건위기선포(WHO)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병을 법률에 명시 등 법정 검역감염병의 체계적 관리(안 제2조)
○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명시)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 정보 제공,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검역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시책에 협력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안 제3조의2)
○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검역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적 위기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검역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2)
○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검역 전문위원회(감염병관리위원회 내)가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오염(인근)지역’의 용어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 (안 제5조)
○ (검역조사의 대상 및 방법 체계화) 육로검역의 근거 마련, 검역조사 대상을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로 체계화,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검역조사·조치의 차등화 등(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 안 제12조의5)
○ (ICT 기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전자검역심사대와 열화상감지 장비 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 여권발급 정보 등 정보시스템과 검역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 근거 마련(안 제12조, 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5)
○ (권역별 거점검역소 운영 근거) 검역소를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권역거점검역소 체계로 개정(안 제29조의7)
○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권한 명시) 검역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 운송수단의장 등에게 검역조사 시 자료제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검역공무원의 권한을 명시 등(안 제30조 및 안 제31조)
박능후 장관, 해외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인 검역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다 (11.25)
2019년 11월 25일 박능후 장관은 어디를 방문하여 해외감염병 유입을 막는 해상검역 체계를 점검하지
국립부산검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