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시작되다!
□ 4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한 논의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신영수․홍영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6월 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에는 *** 원장(지속가능경영원), *** 박사(KEI 부원장), 조홍식 교수(서울대), *** 국장(녹색위), ***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출권거래제의 주요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거래제 시행 이전에 참여자가 거래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범사업은 관계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영수․홍영표 의원과 김성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본격적 논의의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시작되다!
어떤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