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있는 행보 - 주형환 장관 제주도 전기차⋅풍력단지 현장방문, 전기차대책(7.7) 세부계획 본격추진 -
□ 산업부는 지난 7.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전기차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들을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충전인프라
① 한전 투자를 통해, 서울·제주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은 도심 150개소에 총 300기의 급속 충전기를 8월부터 구축해 하반기 중 완료하고,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충전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8월부터 공모를 시작, 연내 3만기를 목표로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8월부터는 현재 제주도에 한정하여 시행중인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②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7월내에 완료하여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 급속(50kW) 1기당 연간 전기요금 185만원 절감
(2) 인센티브
③ 전기차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7.8일부터 구매보조금을 상향(1,200만원 → 1,400만원) 하였고, 7.20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④ 전기차에 대해서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은 12월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도 12월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17.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감있는 행보
한전은 산업부의 투자를 통해 제주도에 무엇의 충전기를 구축하는 거야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