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Ⅰ 주요 개정내용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ㅇ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ㅇ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 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ㅇ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ㅇ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
Ⅱ 향후계획
□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019.10.17일~11.26일) 및 규제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2020.1분기중)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몇 프로까지 절감 가능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