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산업계에서는 구비 서류의 과다, 복잡한절차 등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특히, 화평법상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가 과다하여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장관회의의 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하여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절차와 비용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평법상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시약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 절차 비용이 어떤 법상에 나와있니
화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