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이행상황 점검 결과 >
□ 2008.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점검결과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
ㅇ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
□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금년 10월까지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재원확보, 사업추진 목표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
① 2011년 현재 공공기관의 LED 교체실적은 8~9%로서 2012년 목표(30%) 달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축 공공건축에도 LED 설치 30%를 의무화
②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③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④ 20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10개 시범사업에 2~3년 가량 소요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 정상추진중인 과제들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하여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①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청사 → 문화, 교육, 군사시설 등으로 확대
② 혁신도시별 1개 이상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이상 절감)로 건설
③ 기존 공공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해서 모범사례를 확산
④ 창호, 단열 등의 ESCO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점검․이행을위해 총괄기관인 환경부 외에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분야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공공 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게 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 기간을 10년에서 얼마나 늘리기로 했어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