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2. 일본의 지진 재난 관련 정책
2) 일본의 방재거점 구축을 위한 지원 주체 및 체계
일본의 방재거점은 재해 시와 같은 비상상황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도시방재 및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활발해 지고 있다.
도시방재거점으로서의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개축에 대한 보조금, 대규모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방재대책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들수 있다. 이 중 방재기능을 포함하여 시설 정비 시 활용 가능한 재정지원제도로 문부과학성의 학교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도부현에 의한 보조제도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국립학교시설정비부담금]과 [학교시설환경개선교부금]의 두가지가 있다. 이는 모두 문부과학성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이나 설비보다는 구조보강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방재거점으로서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하수도종합대책사업이나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소방방재시설정비보조금, 지역방재력 향상 지원사업등에서는 비상시 실제로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 방재거점을 위한 정비보조금은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차별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일본 도시방재거점으로서의 무엇의 조성을 위해 문부과학성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니
학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