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정수성능 검사방식 개선 등 「정수기관리 개선방안」확정․추진
○ 정수기 유통관리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 현재 연1회 샘플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유통중인 제품 수거검사를 개선하여
⇒ 연1회 시중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품질검사시와 성능비교 시험을 실시하고
- 현재 정수기 필터에 대해서는 원산지, 제조원 등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 ‘04년부터 필터에 대해서도 원산지, 제조사, 교체주기 등의 표시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 현재 정수기 판매업자가 행하는 수돗물과의 비교실험 등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나
⇒ 정수기 판매업자의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04년중에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정수기 품질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현재 정수기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 ‘04년부터 품질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품질심의위원회에 정수성능검사기관 선정․평가,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 중장기적으로 예산, 인력의 확충후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와 같은 민간 전문품질인증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실적의 매 반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정수기의 정수성능 검사방식 개선 등 「정수기관리 개선방안」확정ㆍ추진
어떤 법을 바꿔야 정수기 판매업자의 허위, 과대 광고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어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