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4. 내진설계 관련 국내정책 현황
1) 서울시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2017년 2월 서울시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다.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특정관리시설 100개동), 실태조사를 기초로 건축물 유형별 내진성능 향상 방안 수립,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지진피해 저감방안 제시(건축물 내 긴급대피공간 설치 등), 지진 피해 저감방안 실효성 검토(Mock-up 테스트 등), 지진 대비 행동 매뉴얼 제작·배포, 지진방재 지원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지방세 감면혜택과 각 자치구에 내진담당자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을 위한 지원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진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63만동 중 8.3만동으로 약 13.3%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제공하였다.
서울시 건축물 중 50%이상이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구조이나 이와 같은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내진설계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따라서 조적조형식의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지진 대응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공공의 직접지원 사례가 없어 지진에 대한 보호막이 없으므로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지진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시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이를 평상시에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홍보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63만동 중 몇 동인가
8.3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