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홈플러스, 다음달부터 상품에 탄소성적표지 부착 합의
탄소성적표지제도 개요
1. 개요
□ 정의 : 제품과 서비스의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
※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환경성적표지제도)에 근거
※ 글로벌 스텐더드인 ISO 14025 및 ISO 14040s 에 근거하여 인증기준 및 제도 운영절차 개발 및 운영
□ 특징
○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를 통한 정부와 기업, 소비자를 연계한 시장친화적 프로그램
○ 쉽고 간편하게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이 가능하여 비전문가 집단도 쉽게 제도에 참여
-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격(GHG 프로토콜 및 IPCC 지침, ISO 14064 등) 등을 반영하여 내구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일반지침만으로 인증 취득
- 온실가스 배출기여도가 낮은 데이터 및 불확실 요인이 큰 데이터를 수집범위에서 제외하여 온실가스 산정이 쉽고 간편
○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품도 대상에 포함
○ 에너지 사용 내구소비재에 대해 EuP4)를 고려한 기준개발 및 이로 인한 EuP 사전 대응
○ 향후 친환경상품법 및 탄소포인트제와 연계를 통한 공공구매 및 민간소비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2. 제도 운영
□ 저탄소제품 인증과 병행 실시
○ 저탄소제품 인증은 최초 인증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baseline)로 하여 정해진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 부여
- 최초 인증제품과 갱신 인증시 감축목표 미이행제품에 대해서는 “CO2 마크”만 부착하되, 이들 제품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의미를 부각
-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년도는 최초 인증년도로 고정하되, 감축목표치는 갱신회수별로 차등설정 방식 적용 예정
⇒ 감축목표치 설정은 ’09년까지 마련
□ 저탄소제품에 대한 공공 및 민간구매 활성화
○ 저탄소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 친환경상품의 범위에 저탄소 인증제품 포함
※ 저탄소제품 : 동일성능 제품 중 상대적 저탄소배출제품이 아닌, 국가가 제시한 최소감축목표 달성제품으로 정의
○ 탄소포인트제 등과 연계를 통한 민간구매 활성화
- 저탄소제품 구매자에 대해 지자체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저탄소제품의 자발적 구매사업장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환경부-홈플러스, 다음달부터 상품에 탄소성적표지 부착 합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