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SW 사업 발주시 ‘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적용 의무화  - 지경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행정예고 
1. 고시 개정내용
□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SW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 을 적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함
ㅇ 이번에 개정 예고된 기준은 사업 발주준비단계에서 요구사항 SW분석을 통해 상세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발주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것임
ㅇ 이는 기능목록 나열 수준의 현행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기능에 대한 개념과 상세설명을 포함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개정 안 을 마련하여 11월 30일까지 행정 예고
2.  ‘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 마련 배경 ․
□ 그동안 공공 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SW 잦은 과업변경과 개발지연의 원인이었으며 이는 사업부실과 참여기업 수익성및 근로자 노동환경 악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SW SW
* 공공SW  사업문제점(2008) : ①요구사항불명확(17.8%), ②저가수주(14.3%),  ③소통부족 (11.0%)     
* 공공SW사업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을 수행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의  60.1% ( 가 발주부서에서 직접 작성 공공부분 사업 실태조사 2009.11, SW , NIPA)

내년부터 공공SW사업 발주시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적용 의무화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은 기능목록 나열을 포함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하지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