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 한편,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보성군 등 12곳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900억 원(국고 2,36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 ‘2018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은 부산광역시(연제구), 대구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서구), 연천군, 청주시, 아산시, 전남 보성군 및 함평군, 포항시, 영덕군, 거제시, 양산시 등이다. 이들 12곳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9년부터 관련 계획수립, 설계 등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 그간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자체가 하수도 정비*를 적기에 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하수관로의 확충,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
○ 현재 올해 지정한 12곳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6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전체 예산 중 노후관의 교체‧보수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체‧보수 예산 비중 : 16년 25.8%(1,994억원/7,730억원) → 2017년 31.9%(2,346억원/7,355억원)→ 2018년 38.4%(2,638억원/6,878억원) → 2019년 44.9%(2,688억원/5,993억원)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 예방 추진
몇 년도 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제도를 시행하였어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