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 지식재산권
ㅇ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집행 등 협정문 전반에 걸쳐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
- (저작권) 한류 콘텐츠가 중미 지역 내에서 철저한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방송사업자에게 복제, 동시중계방송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반복적인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상표권) 미등록 유명상표 보호 및 상표 출원·등록 절차 등을 통해 중미 역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 (특허권) 폭넓은 공지예외를 적용하고,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 제고
- (자료보호) 의약품(신약 5년)과 농화학품(10년) 자료보호 기간을 명시하여 허가시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관련 미공개 시험자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
-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범위에 제3자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 제품 형상 보호의 기반마련 등 높은 수준의 보호 확보
- (집행)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토대를 마련(입증부담완화 가능)하고,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를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
- (위원회) 별도의 지재권 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례적 현안 및 이행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한 소통·협의 채널 구축(연1회 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한국과 중미 지역의 지식재산권 협정 중 제3자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지식재산권은 뭘까
디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