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 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 관련 지방공무원법 기 개정(2012.3.21)
○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행정안전부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경력직공무원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넣었니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