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2 부실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인다. 
○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 경영으로 -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다 보니 공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광역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배경, 사업내용, 사업진행상황 등을 공개하여 책임성을 제고한다.
- 설립 타당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타당성 검토의 예측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검토기관 및 용역 수행자에 대해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부실의 주원인이었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의 주원인은 뭐야
무리한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