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정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또한,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불산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 지원대상 : 1)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지원 3)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3)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비용 등의 지원 4) 기부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운전자금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6) 국세 및 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지원절차 : 지원 규모는 피해조사 등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확정
○ 그 밖에,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으로 운영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하여,
-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월1회 이상, E등급은 매월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정비
농어업인이 안전관리 D등급에 해당하면 매월 몇 회 기부금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