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R&D)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받는다!
□ 이에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17년도 국방 R&D 예산의 경우 국과심에서 사전 의견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18년도 국방 R&D 예산부터는 국과심에서 본격적인 사전심의 시행
o 한편, 국방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방 R&D를 사전 심의함에 따라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매년 수립하는 정부 R&D 투자방향에 그간 누락되었던 국방 R&D를 포함하여 인문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 R&D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 조정이 가능하게 되고
o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 활용 및 융합으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국과심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착용형 상·하지 근력증강로봇 기술개발사업’ 등 민‧군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분야(로봇메커니즘, 구동기 등)의 협력개발을 통해 향후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전심의
2017년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까
국과심에서 사전 의견제시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