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❷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
ㅇ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6천원으로 2배 확대
*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
ㅇ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
ㅇ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❸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
ㅇ (기본요금 적용방식 변경)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동하계 사용량 요금할인) 동 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
□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
ㅇ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백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
□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함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2020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전국 몇 개 학교에 추진하니
3,400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