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개정안 시행 -
□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개정안(5.28. 공포)이 11월 29일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 공모사업 유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되며,
※ (지방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 국제경기대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국가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국제행사 공모사업 유치시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능을 심의하는 제도는 뭘까
지방재정영향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