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금) 오후 2시 서울 SKY31(서울 송파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 직무발명이란, ➀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➁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➂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ㅇ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 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개인(내·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출원(민간기업·대학·공공연·국유·외국법인) 집계시, 약 80%를 차지(2020년 특허청 통계)
ㅇ 그런데,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연구설비 자재의 제공 및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종업원과 사용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2020년에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한 비율은 몇 프로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