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과제 처리 발표(7.10) 관련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사례) A씨는 출장을 가던 중 자동차 가속이 되지 않아 근처의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를 찾았다. 카센터에서는 변속기(미션) 고장으로 변속기는 정비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떼어내야 하는 조향기어를 카센터에서는 뗄 수 없으므로 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업)로 가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도심지 외곽의 공업사를 찾다 출장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었음
ㅇ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기간 : 7.8 ~ 8.17,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
ㅇ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지만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는 건 누구야
자동차전문정비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