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ㅇ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무슨 법이 수정되면서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완화됐지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