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 CCTV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택시내부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
택시의 CCTV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1. 목적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에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2. 근거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2조～제29조
- 제2조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 제22조～제29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기․보호에 관한 사항
3.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을 최소화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다. 회전․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
라. 개인영상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 이행
- 범죄예방용은 사고 발생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마.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
택시내부 CCTV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등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것이 뭐야
영상정보처리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