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산업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
□ 제2차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 소비자·정부·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유통감시를 강화한다.
ㅇ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점검을 현재 일부 희망하는 1~3개의 지자체와 합동점검 방식에서 전국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강화하고,
-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제품 취약지역 이외에도 키즈카페, 슬라임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ㅇ 또한,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 학교장터에서 어린이제품은 KC인증 제품만 유통되도록 조달청․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어린이제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협력
-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단」운영을 확대(2019년 120명 → 2021년 150명)할 계획이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어느 공공조달시장의 어린이제품을 KC인증 제품만 유통되도록 연관 부처와 같이 관리를 강화할까
나라장터, 학교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