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협의기간 단축 등 국민편익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등 인·허가 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등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간주처리 내용을 신설한다.
○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달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의 후속조치로 지방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사항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도읍육성지원법-농어촌도로정비법, 인·허가 제도 개선
어떤 정부 부처의 주도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개정이 추진되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