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주제발표문 요약(「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 
□ 쌀 시장 개방 현황
ㅇ 관세화는 UR 협정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며,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보다는 부담이 적음
□ 2004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평가
ㅇ TRQ 수입물량 증가로 수급에 큰 부담, 소비자들의 수입쌀 선호는 높지 않음
ㅇ 2005∼2013년간 TRQ 운용 결과, 관세율을 380% 이상 부과하였다면 TRQ
초과 수입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
□ 주요국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ㅇ (일본) 이행기간 만료 2년 전 관세화하기로 결정, 관세율 341엔/kg 적용, 관세화 이후 초과수입 물량은 200톤/년 미만
ㅇ (대만) 관세화 유예연장을 포기하고 2003년부터 관세화 단행, 관세율45NT$/kg 적용, 관세화 이후 초과수입 물량은 500톤/년 미만
ㅇ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연장(∼2012) 후, 5년간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위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의무면제(waiver) 신청
□ 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
ㅇ (20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관세화 유예조치는 UR 농업협정 4.2조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려면 필리핀처럼 의무면제(waiver) 신청을 해야한다고 판단
ㅇ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관세상당치 계산 방법 규정. 동 공식에 부합하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 확보가 중요
ㅇ (관세화시 TRQ 초과수입 가능성) 관세화의 경우 TRQ 이외 쌀이 수입 될 가능성은 국제쌀값, 환율, 국내쌀값, 관세율, 품질격차 등에 좌우
ㅇ (FTA 협상과 쌀 관세화) TPP에서 쌀을 양허 제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나, 기본적으로 품목별 양허내용은 관세화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
ㅇ (DDA 협상과 쌀 관세화) 2013년 small package가 타결되었으나 향후 타결전망은 매우 불투명. DDA가 타결된다면 쌀 관세화 시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자 감축을 통해 영향을 미침
ㅇ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경제적 효과 비교) 어떤 대안이 국내 쌀 산업보호에 더 유리한지(쌀 수입량이 적은지) 여부를 판단. 관세화 유예의 경우는 10년간 TRQ를 최소 1.5∼2배 증량해야 할 것으로 전망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몇 년부터 대만은 한국 쌀의 관세화 유예연장을 포기하과 관세화를 시행하였지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