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으로
①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소요를 해결
②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여건이 변동되는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
-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
③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여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
□ 금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ㅇ 중앙-지방간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중 지역 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 기관 공동으로 별도 T/F를 구성하여 운영
ㅇ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 방안 마련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시 도 교육청의 시 도 법정전입금 감소분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
ㅇ 아울러,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 운영
* 기재부 2차관 주재,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1급으로 구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취득세수 보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안 요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