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 . ～ . .)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851”을 “1025”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2020년도에 적용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로 인상되었어
1만분의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