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내환경 관리자 지정 제도 신설(안 제8조)
- 다수인이용시설 소유자가 환기․정화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실내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 실내환경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안 제9조)
-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주민 입주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실내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측정․공고하는 의무 부여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코, 목 점막 자극), 톨루엔(신경계 영향) 등의 유해 VOCs가 고농도로 농축되어 입주민의 피해 유발
◦ 실내공간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안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간 유해물질(석면, 라돈, VOCs 등)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수인이용시설에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
◦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안 제20조)
-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여 현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확보
※ 다만, 오염사고 발생, 긴급조사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출입․검사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실내공간 유해물질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