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병원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같이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 중 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산정특례 등록을 어디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니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