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Ⅲ-3 지역경제 위기대응 추진체계 구축
1 특별지역 제도개요
□ (지정요건) 해당지역(시군구)이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 지정 지원
□ (지정절차) 지자체(시 도 주관) 신청 → 관계부처 검토 및 위기지역 대응 지원방안 수립 → 범부처 협의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의결
□ (법적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지역 제도도입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2016.10.27일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지정요건․기간․절차․지원내용 등은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하위규정으로 구체화
2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
㉮ 금융․세제 부문 단기 경영애로 해소와 신산업 
㉯ 신규 수요 창출 부문 공공발주, 해외진출 등 대체 수요처 발굴
㉰ 고용지원 부문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 지역산업 구조 및 체질 개선
㉱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부문 지역기업 재도약 사업다각화 지원
㉲ 지역혁신역량 구축 부문 기술혁신 투자촉진 기반 조성으로 역량강화
㉳ 지역상권활성화 부문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
(참고자료)정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지자체는 무엇을 범부처 협의체에 신청하여 충족 요건에 대해 검토받니
특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