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시범운영 실적
□ 개요
○ (대상)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안산 시흥 관할)
- 외국인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134천건, 35억) 중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출입국사무소(8.7만명)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
○ (기간) 2016. 5. 2. ~ 2017. 3. 31.(11개월)
□ 운영방법
○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체납자에게 납부독려 후, 불이행시 체류연장 제한
- 체납된 지방세의 세액, 세목 등 상세내역과 납부방법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장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안산시 공무원)이 안내
□ 운영실적 : 1,460명, 2.9억원 징수(2017.3월말)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운영으로 징수한 외국인 체납액은 얼마야
2.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