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개, 회수 명령
□ 환경부는 회수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해당 수입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해당제품 생산‧수입‧판매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수시로 강화하고 있어 이번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과 같은 시장유통제품이 잔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환경부는 앞으로 생산‧수입업체 교육 확대, 정부의 시장 감시체계 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활성화 등 종합적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유통제품이 제때 퇴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CMIT/MIT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개, 회수 명령
안전기준에 위반하는 제품은 퇴출시키고 생산, 수입, 판매자를 화평법에 따라 조치하는 부서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