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Ⅲ. 경제특구 운영상의 문제점
2.정부지원제도 등의 차별성 부족
o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 목표가 유사함
◦ 경제특구 설치의 각 근거 법령들은 모두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이외 무역진흥과 지역개발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 이외 균형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촉진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o 유사한 정책목표에 따라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음
◦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함
◦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차별성이 있으나 대부분 국공유지 등의 저가 임대 혹은 임대료 감면 등으로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o 한편,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일정조건을 갖춘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 배제, 수도권 규제완화,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제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되어 적용됨
◦ 또한 세 경제특구 모두 지방세 감면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적용됨
-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12.24.)으로 2019년에 폐지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한국의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니
외국인투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