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2. 기업활력법 2016년 성과 결산 및 2017년 전망
2016년 성과: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15건 승인
□ 금번(12월)에 5건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 2016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건수는 15건으로 늘어남
업종 분포 석유화학, 조선기자재, 철강, 섬유, 태양광셀, 농기계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ㅇ 이중 80%에 해당하는 12개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업으로 기업 활력법이 공급과잉 업종을 위한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잡고 있음
고용‧투자 금년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 4,285억원의 신규 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ㅇ 투자 및 고용 감축이 수반되는 사후적 구조조정과는 달리 공급과잉 부문을 축소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선제적 사업 재편은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기업 규모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기업이 4개, 중견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7개로 중소 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 사업재편의 틀로 자리 잡아
몇 건의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이 2016년에 누적 통과했지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