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 3대 중점 투자 분야 및 효율화 방안 의견수렴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 과학기술기반혁신 】
⑦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 확대
○ 연구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사회‧경제‧문화 이슈를 포괄하는 수요기반의 목적지향형 융합연구를 강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문제해결 역량 확대
⑧ 글로벌 수준의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강화
○ 창의‧융합형 우수인재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과 연구를 실용화하여 현장중심의 기업친화적 인재 양성
○ 대형 과학기술 인프라의 효율성 강화, 공동 활용 촉진과 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제고
⑨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가안보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민‧군 연계 협력 R&D 지원 강화
○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 풍토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촉진유인 체계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연구 성과 창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부 R&D 투자 효율화
① R&D 전주기 관리 강화
○ (사전기획) 신규사업 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점진적으로 강화
○ (집행과정) 예타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산 삭감
○ (성과평가) 상위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지속 반영하고, 특정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에 반영
② 사업구조 개선
○ (非R&D정비) 과학기술 관련 단순 교육훈련‧연수 활동, 연구개발과 직접관련이 없는 과학기술서비스활동 등 非R&D성 사업은 R&D에서 제외
○ (유사‧중복) 부처별 예산요구서 제출 전 자율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
③ 인프라 구축 효율화
○ (연구장비) 연구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분산된 연구장비 예산 사업을 개편하여 공동활용 촉진
○ (출연연) 출연(연) 연구시설구축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노후시설 안전성 검사를 통한 환경개선 추진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공청회 개최
무엇에 대한 투자를 넓혀서 과학기술기반 혁신을 꾀하고 있니
기초연구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