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정홍원 총리, “과학기술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관련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의 주요 내용
① 국가 R&D사업에서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를 운영한다.
※ (참고) 미국 DARPA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기획-원천기술개발-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
②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엄격한 상피제도*를 완화하여 우수인력의 평가참여를 촉진한다.
* 피평가자와 사제, 친족관계,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③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액기술료 요율을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제도를 확대한다.
④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처간 상이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한다.
⑤ 회의비 및 범용성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
※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를 허용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1)
회의비가 얼마 이하일 때 회의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