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관련 특허심판제도 안착 - 심판청구시기 선택은 세심한 주의 필요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묻지마식 따라하기’ 특허심판청구가 대폭 줄어드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나치게 일찍 심판청구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제약사들의 보다 세심한 심판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원장 ***)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심판 청구건수는 1,957건에 이르렀으나, 2016년 이후 연간 300여건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현황 : 2015년(1,957건), 2016년(311건), 2017년 3월 누계(154건) 
지난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특허를 최초로 무효시키는 제약사에게 최장 9개월의 우선판매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우선 판매권 선점을 목표로 많은 제약사들이 신중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으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1,957건 중 703건(36%)이 취하되어 결국 심판청구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심판청구건수가 311건으로 급감하면서 청구 건수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심판취하건수도 13건으로 줄어들어 제약사들이 심판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허가 관련 특허심판제도 안착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무효된 의약품 특허는 몇 건이니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