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 2013년 안전행정부‘성숙한 자치’정책 추진성과 발표 -
□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 우선,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하였다.
-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2,726억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2013.8.6) 등 지방세와 지방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 한편,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을 15%p 인상(2014년 1.05조)하였고,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3개사업(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 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출관리도 강화하였다.
- 지방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2천억 미만 민자사업 추가)하였으며, 자치단체별 격차가 심한 행정경비 5종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였다.
* 행정경비 5종 : 일숙직비, 강사수당, 월액여비, 의원국외여비, 직원능력개발비
- 행사와 축제성 경비 등을 5%이상 절감하여 재난안전과 서민생활 지원에 재투자(약 3,300억)하도록 하였고,
-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예산을 절감(2,828억)하였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 자치 구현
2014년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을 몇 퍼센트 인상했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