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
Ⅱ.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분석과 기업 및 공공분야 인식도·수요 조사를 병행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ㅇ 제도 분석 : 법 개정 경과 및 일본의 제도 개선 동향 등 분석
ㅇ 기업분야 수요조사 : 업계간담회, 지원 수혜기업 간담회 등(2015~2016)
ㅇ 공공분야 수요조사 : 출연연, 대학 등 41개 기관(2015.10월)
1 직무발명 제도 개관
□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ㅇ (목적)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R&D 투자 촉진 및 종업원의 창조적 발명활동 장려
ㅇ (경과) 1974년 제도도입, 2004년 VIP 지시사항(직무발명 인센티브 연구), 2006년 발명진흥법으로 근거법 일원화(기존 특허법), 2013년 발명진흥법 개정* 등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근거 마련,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도입된 해는 언제야
197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