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및 스톡홀름 협약 가입
< 추진배경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국제적 근절을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발효('04.5.17)됨에 따라 협약 가입 및 국내법 제정 필요
- 제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회의(‘05초) 이전 가입 필요
○ 국가이행계획(NIP)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구축 필요
○ POPs 총량관리를 위한 대기, 수계, 토양 등 다매체 통합관리 필요
○ 부산물 POPs의 배출시설에 대해 BAT(최적가용기술), BEP(최적환경관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체계로는 BAT, BEP 개념 수용이 곤란
< 법안의 주요골자 >
○ 스톡홀름협약 국가이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POPs물질 지정기준 및 동 물질의 환경기준(관리목표) 설정
○ 배출량조사, 환경잔류실태조사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다이옥신 등의 배출시설을 지정하고 배출관리기준을 설정
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
어떤 협약을 발효시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지
스톡홀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