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등
○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
□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누가 자치발전협력회의의 의장직을 담당하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