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Ⅱ 국내에 미칠 영향
□ 기한내 사전등록을 못하는 기업은 대EU 수출 차단 우려
※ ’06년 EU지역에 약 16천개 업체가 약 489억불 수출(화학물질 16억불, 3.6%)
○ 복잡․방대한 법체계(법만 849쪽)로 독자적 제도파악 및 대응 곤란
○ 법령은 확정되었으나 세부지침은 마련 중으로 산업계의 대응 애로
□ 막대한 등록비용(시험분석비 포함) 부담, 원가상승(5～10%)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포기․폐업 및 고용감소 초래 가능
○ 다수의 국내기업이 수출 포기의사 표명(전국순회 세미나시, ’07.1)
※ 영국의 경우 등록비용으로 약 9,300억원(영국 환경부), 일본은 약 7.8조원(니케이신문)으로 추정(우리 화학산업은 일본의 1/3으로 약 2.5조원 추정)
※ 원가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1/3이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영국 환경부)
○ 대체물질 개발 압력 발생
※ EU내 기존화학물질의 상당부분 퇴출 예상(약 10만종 중 3만종만 등록)
□ REACH 수요를 충족할 국내 시험시설 및 전문가가 부족하며 등록 정보 생산의 외국 의존시 관련 신산업 창출 기회상실
○ REACH 등록대상 물질(약 16천종)에 대한 국내 GLP기관의 유해성 정보 생산능력은 크게 미흡(수요의 약 4% 미만에 불과)
※ 국내기관은 8개, 시험가능항목도 17개에 불과(발암성 등 60여개 항목 중)
⇨ 새로운 국제환경규제로 관련 산업계 전반에 대한 영향 불가피
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대책 마련
일본 환경부는 REACH의 등록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느 정도가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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