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대폭 개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ㅇ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ㅇ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ㅇ 또한, 기존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ㅇ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한편,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기능 강화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ㅇ 이 밖에,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법률 체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로 정비하고, 안전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ㅇ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5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대폭 개편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개편해 신속한 상황 관리를 하는 부서가 된 곳은 어디야
중앙안전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