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 22. (화) 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이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규정 수는 약 3,300여개
▪이 중 인사, 복무, 내부감사 등 기관 내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국민․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1,400여개로 한정하고, 동 규정과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함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어느 기관이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