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디클로로메탄 농도, 안심해도 되는 수준◇ 디클로로메탄 다량 배출업체 인근 주택가에 대한 농도 측정 결과 불검출 또는 0.001ppm 검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관리대책
나. 추진경위
o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DCM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관련업체 공청회, 규제심사(‘12.11~’13.4)를 거쳐 개정·공포(‘13.5.24, ’14.5.24 시행)
- DCM 특성, 사업장별 배출농도와 운영조건, 방지시설 및 공정 개선을 통한 기준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0ppm으로 설정
o (유해대기물질 시설관리기준 도입) 유해대기물질(DCM 포함)의 61%를 차지하는 시설, 공정 등에서 나오는 비산배출 억제
- (주요내용) 누출모니터링(누출탐지방법·측정주기 포함), 누출여부 판단 및 보수·점검 기준 등
- (강제성) 원유정제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제철제 강업 3개 업종에 대해 매 3년 마다 정기점검 및 누출여부 조사 의무 부여
-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12.5.23)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모니터링, 보수·점검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공포(‘13.5.24)o (유해대기물질 시설관리기준 대상업종 확대) 당초 ‘14년에 계획되어 있던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W스코프코리아)’ 및 ‘전기장비제조업(셀가드코리아)’에 대해 ‘13년도에 시설관리기준(안) 마련
※ SK이노베이션 청주공장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기 포함)
o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SMART3) 프로그램) 체결
- 위해성 평가와 더불러 사업장별 배출저감 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13.5.30,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5개 사업장)
o (오염도 조사 실시) 다량 배출사업장 부지내 및 인근 주택가에 대한 오염도 농도측정 실시(5.29~6.15)
주택가 디클로로메탄 농도, 안심해도 되는 수준
무엇을 개정하여 DCM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