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1. 현황
□ 다층체계의 외형 구축과 사적연금 내실화 노력
○ 퇴직연금 도입(2005) 이후 ‘다층체계 확립과 공사역할분담’ 담론화
- 사적연금을 공적연금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수용하는 경향
퇴직연금 보장성 강화 정책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개인형 IRP 제도 확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등)
□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내·외적 해결책
○ 노후 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응으로서 기초연금 도입
2. 문제점 및 논쟁점
□ 다층체계의 실질적 전망
□ 국민연금 개혁 이후 논의 진전 답보상태
○ 재정안정화, 급여적절성, 대상보편성의 세 차원에서 모두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논의는 미진한 상황
○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의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무엇의 담론화가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니
다층체계 확립과 공사역할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