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지혜로 ‘예산낭비’ 뿌리 뽑는 밑그림 나왔다 - 국민디자인단, 예산낭비 신고체제 개선안 마련 -
□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정부3.0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정책설계 및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설계했다.
※ (구성) 국민디자인단 10명 (주민참여예산위원 3명, 주부물가 모니터단 2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1명, 행자부 1명, 디자이너 2명)
※ (활동) 6～9월(4개월), 팀 미팅(4회), 현장방문(2회), 전문가 인터뷰(2회) 등
□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 먼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중앙감시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 세금 국민 감시단(중앙)」공모절차 진행중(50여명, 9.4~9.16,12일간)
○ 또한,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 신고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특히,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의 지혜로 ‘예산낭비’ 뿌리 뽑는 밑그림 나왔다
주민과 함께 정책을 계획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단체는 뭐지
국민디자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