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
□ 종합계획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의 2019.12월∼2020.3월
까지 주요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
□ 우선,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운영(11월∼)과 더불어 드론 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차량 14대(現4대), 드론 28대(現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 확충
**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 ·인센티브 방안 포함 자발적 협약 체결(11월, 100개소)
ㅇ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겨울철(2019.12∼2020.2월) 9∼14기, 봄철(2020.3월) 22∼27기
※ 가동중단 外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최대한 상한제약 실시
ㅇ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추진될 사항은 뭐야
석탄발전 가동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