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3. 지방이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
1) 사회복지사업 재분류의 필요성과 전제
○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보조사업과 포괄보조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며 일정한 산식이 아니라 단위사업별 측정을 통해서 산출되는지 여부.
- 둘째, 다른 유사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의 고유성이 강한지 여부.
- 셋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 넷째, 재정 규모.
○ 포괄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묶일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요가 매년 일정하고 항상적이며, 지역 내 비슷한 범주의 사업이 존재하여 장기적으로는 재편 가능성이 존재하고 수요 변동 시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이전하여 쓸 수 있는 사업대체 가능성이 존재한 사업이 될 수 있다.
○ 더불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재정적 책임의 정도, 즉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기준 국고보조율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득보장사업의 경우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고 외부효과의 정도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리고 복지 수요와 지방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어떤 사업이 수요가 매년 균일하고 장기적으로 재편 실현성이 있고 사업대체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묶였니
포괄적인 국고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