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20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 공개 -
□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 2015년 예산 20.2조원(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 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어느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결과를 발표하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