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Ⅳ.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
2 역기능(부정적 효과)
( 투자 편중 및 조세회피의 부작용 )
□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특허박스제도가 해외 투자를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게 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기업의 조세회피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
* 특히 특허박스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독일 정부는 EU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특허박스제도는 차별적인 조세규정을 지향하는 EU 규정과 합치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유지
ㅇ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공격적 조세계획 의도에 기여하는 체제로 EU에 지적된 회원국들의 경우, 기존의 특허박스제도 개정 또는 폐지후 재재정에 착수
ㅇ 지식재산권 소유, 라이센싱, 서브라이센싱 등에 대한 기업 역량이 강한 대기업 위주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서브라이센싱 제도가 기업에 무슨 부작용을 유발하는가
조세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