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설명자료
6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화장품·식품·의류 등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소비재 중심으로 지재권 피침해가 확대되는 양상
* 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중 음식료·의류 업종 등이 약 40%<2015 해외 지재권분쟁 실태조사>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모조품 대량 유통 및 프랜차이즈 상표 무단 선점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
* (피해사례) 한국의 유명 디저트업체 S社, 치킨업체 T社 등의 유사상표 선 등록 및 점원 복장·인테리어까지 모방한 점포 성행<2015.8. MBC 시사매거진 2580 >
◦ 이러한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인 예방·대응을 위해서 국내 인프라 구축 등 K-브랜드 보호 지원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산업단체 연계 지원) K-브랜드 보호 지원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및 주요 피해 산업단체와 연계하여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 지원
◦ (예방 대응체계 마련) 해외 상표 브로커 및 온라인 모조품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 및 대응 지원
□ 기대효과
ㅇ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로 우리 기업 보호 및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기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 2016년 예산
중국 진출 기업의 음식료, 의류 업종의 지재권 피침해 비율은 어느 정도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