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비리연루자 엄단,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Ⅲ 채용비리 근절방안
➂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점수집계 오류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ㆍ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일회성 적발, 사후처벌의 한계를 극복한다.
-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ㆍ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 조합장ㆍ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ㆍ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
-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 채용비리에 따른 수사의뢰 시 인사ㆍ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 발표, 합동보도자료(11.7, 배포시)
어디에서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사를 받을까
중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