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 위해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EU 수준으로 강화
□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 현행 제도에서는 TV, 냉장고 등 품목별로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바,
○ 재활용률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구1인당 재활용량 기준으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 재활용목표량은 국내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가·산업계와 함께 검토하되, 現 2.5kg 수준에서 EU수준인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재활용대상 전기·전자제품도 단계적으로 全품목으로 확대된다.
- 현재 대·중형제품 위주의 10개 품목만을 관리하고 있으나, IT발달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귀금속·희유금속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시급한 상황인 바,
- 이에 대상품목을 ’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全품목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 품목확대(안) : 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 소형IT제품 및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중소형 가전제품 등
-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제도도입 초기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의무대상에서 면제하고, 그 이후에도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수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가정·사무실에서 폐기되는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적정 배출방법이 없어 서랍속에 방치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버려지는 실정인바,
- “분리배출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폐제품이 생산자 등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 위해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EU 수준으로 강화
무슨 제도가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한국에 적용되지
재활용목표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