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제6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경찰청 ***경정은 20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 건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발송하여 17억원(3년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문서 송·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국가가 공인한 전자주소
□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전자문서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 전자문서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특히 IBK기업은행 유경철 부장은 “현재 여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전자문서 사용지침이 없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 한편 카카오의 *** 부사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를 전자적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발행처의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납세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전자문서 산업은 전 산업분야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지능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생성․유통을 위한 기반산업”이라고 강조하며, 
o 정부는 “산업계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논의(제6차 ICT정책해우소)
누가 전자문서를 문서의 원본으로 인정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
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