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
Ⅱ 경제분과 주요 과제
2. 과제별 의견
과제 2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발제: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형태 및 사업체규모별 임금 격차 확대
- 정규직 對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2010년 54.9% → 2020년 52.9%
- 대기업 對比 중소기업 근로자 상대임금: 2010년 66.1% → 2020년 60.6%
◦ 사회보험 가입률의 근로형태별 격차 심화 (2010-2020년)
-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험 差(34.7%p → 43.1%p), 국민연금 差(40.4%p →
50.2%p) 및 건강보험 差(37.4%p → 43.6%p)
◦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및 비조합원의 이해 대변 문제
- 약 200만명의 노조 조합원과 1,800만명의 비조합원
◦ 서비스 및 플랫폼 경제가 일반화되고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 체제의 현실성 문제
❑ 개선 방향
◦ 임금 및 근로 여건 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동반성장을 통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 4대 보험 가입 대상 확대, 재교육·재취업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 안정성 확보 노력과 함께 노동의 유연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
◦ 업종·직종·지역 단위 노사관계를 활성화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립하며, 비조직화된 근로자의 이해 대변 확대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뭐야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