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0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0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2.27.)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2021.1.8일 신청하였다.
ㅇ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므로,
-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밝혔다.
 * 전기사업법(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참고자료)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어디가 신한울 3호기 및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냈어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