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 해결 전략 공유의 場 마련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2월 2일(월) 오후 2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해외 IP 보호 우수사례 통합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회는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사례를 기업들과 공유하는 자리이다.
ㅇ 발표회에서는 8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다.
ㅇ 국내 기업 A사는 액세서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중국에서 여러 경로로 모방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IP 분쟁 컨설팅을 신청했다. 우선 침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침해규모가 큰 중국의 3개 업체를 확정하고, 그들이 판매하는 모방상품과 침해규모를 분석하여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위조상품 거래 차단도 실 시했다. 그 결과, 침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크게 신장(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ㅇ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B사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이미 상표가 상표브로커에게 선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53개사)과 대규모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업 공동으로 공통피해증거,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 현재 44개사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고, 9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 (상표브로커) 상표 사용의사 없이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여 상표매입 등으로 이윤 추구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 해결 전략 공유의 場 마련
누구에 의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가 선점당했어
상표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