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Ⅲ. 1단계 배출권 할당
4 1단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 2단계 배출권 할당시 업체별 1단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
◇ 1단계 배출권 할당량은 2단계 할당량 결정 후에도 유지․보장
ㅇ 2단계 할당량 결정 후 2018년 배출권 증가 조정 필요 시 : 2018년 배출권 추가 할당
ㅇ 2단계 할당량 결정 후 2018년 배출권 감소 조정 필요 시 : 2018년 배출권 유지 (감소 조정은 2019~2020년 할당량에서 실시)
※ 업체별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시 기준으로 고려되는 배출권 할당량은 2단계 할당량 기준
5 1단계 부문ᆞ업종별 할당량
□ 부문․업종별 할당량은 부문․업종 내 업체별 할당량의 단순 합
업종별 할당량 = 해당 업종내 업체별 할당량의 총 합
부문별 할당량 = 해당 부문내 업종별 할당량의 총 합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몇 단계 할당량을 참작한 기준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을 조정해야 하니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