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 정책마당’
지역이슈 : 성북구 길거리 금연 방안
□ 관련 경과
○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8.28)
※ 제9조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행을 위한 성북구 조례 근거 마련(2011.10.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성북구 흡연율 24.3%(서울시 평균 흡연율 21.7%)
○ 금연지도원* 도입을 위한 성북구 조례 개정(2015.2.11)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점검, 금연교육ㆍ홍보 등
□ 성북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총 403개소
○ (거리) 동선동 하나로거리, 길음동 아마존거리, 길음뉴타운8단지거리 등 3개소
○ (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등 36개소
○ (가로변 버스정류장) 259개소
○ (하천) 성북천, 정릉천 등 2개소
○ (학교절대정화구역)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인근(50m) 102개소
모바일로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 정책마당’
성북구에서 총 몇 군데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야
40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