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 지식재산 비전 2021 :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 富國, 국가 성장의 新 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개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한 건 어디야
지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