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8.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42.5조원의 12%에 달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연도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2013년 이자비용 예산안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는바,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기관고유사업비의 과다한 이월액과 결산잉여금 배분액을 감안하여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2011년 이월액과 결산잉여금을 더한 2012년 기관고유사업비 예산현액 1,058억원의 2012년 9월 말 집행률은 67.4%에 불과한바, 한국교육평가원 등 11개 출연연구기관의 2013년 출연금 예산안을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 축소 검토 필요
◦ 2011년 동 사업의 수혜기업을 살펴보면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36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11.5%에 불과하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140억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35.6%에 달함.
◦ 동 사업의 목적이 중소․ 영세규모의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중인 국가장학금제도는 2012년 개편 이후 2012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5 소득분위 대학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개선 검토가 필요
◦ 2011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지급액은 180만원이었으나, 2012년 개편 이후 98만원으로 감소함.
◦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소득 4분위 이하 대학생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집중해 국가장학금 1인당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12년 개편 이후 얼마로 줄어들었을까
9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