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소음․진동도 측정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공사시의 소음․진동이 가축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 축사에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신청인 입회하에 소음·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발파로 인한 최대 소음도 73dB(A), 최대 진동도 0.05㎝/sec로 가축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0.02㎝/sec]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방음벽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역시 최대 소음도 62dB(A), 최대 진동도 57dB(V)로 가축 피해 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57dB(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발파 및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의 유·사산, 모돈 폐사, 성장 지연, 번식효율 저하, 산자수 감소 등의 피해를 인정한 가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 역시 심의에 반영됐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돼지 유·사산 176두, 모돈 폐사 1두, 성장지연 600두, 번식효율 저하 130두, 산자수 감소 85두 등의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에게 7,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 아울러, 위원회는 “축사와 인접한 장소에서 발파 공사를 시행하거나 소음·진동 영향이 큰 장비를 투입할 때는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피해영향권의 가축 사전 매각(이주) 조치, 저소음·저진동 공법 채택 등의 사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경전선 철도공사 도중 무엇이 가축 피해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했니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