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 38개 추진과제 전부 올해 말까지 조치완료 -
3. 정부․민간 /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ㅇ 민간 R&D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40% 이상을 개발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등 정부-민간간 중복투자 우려와 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주체간 역할 불분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하는 한편, 
-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상향*하여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예) 산업부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비율 제고(2015년 4/4분기) : 원천기술형 과제의 민간부담금 비중 25% → 35%
- 또한, R&D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ㅇ 정부는 상기 내용과 함께 출연연 예산구조개편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016년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2015.7)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세부실행계획 확정
2015년 부실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은 몇 퍼센트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