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 - 제11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먼저, 비관세장벽 담당관 지정(2016.7) 이후 활동 실적과 성공사례를 보고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성공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3/4분기 주요실적’ 사례를 업계와 공유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은 교역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양자 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성과를 거두었음
- 국산 텔레비전의 중국 강제인증(CCC)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최초로 상호 인정했으며,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규제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유예 기간(1년)도 확보했다.
ㅇ 관세청(국세협력과)은 중국·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베 자유무역협정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도움의 결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거둔 무역기술장벽해소 성과는 몇 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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