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DDA 각료선언문('01) 국문 요약
Ⅱ. 이행 문제
ᄋ 일부 이행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금번 각료회의에서 결정을 채택
ᄋ 나머지 이행문제는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함.
- 협상대상 분야의 이행문제는 협상에서 처리
- 그 외의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산하기구에서 검토, 그 결과를 2002년 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
Ⅲ. 향후 작업 계획
1. 농업
ᄋ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
ᄋ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을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ᄋ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ᄋ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 사항임을 확인
ᄋ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3.31.,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
-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관련 이행문제 결과는 2002년 말까지 어느 위원회에 보고하지
무역협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