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지역간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및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내용
-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16조제2항),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한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제16조제3항)
각 시장·군수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이 연계되지 않아 도 내의 시·군 간 운행이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이어야 함(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으로 변경됨
-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① 특별교통 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② 일부 택시와 계약하여 교통약자 전용 (또는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제16조의2) 이를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기도 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무엇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택시와 계약한 것이지
장애인 콜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