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 개최  ◇ 2015∼2017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약 16억 4,000만톤 설정
□ 이번 할당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먼저, 배출허용총량을 202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였고,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감축사업이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아울러, 2020년 국가 감축목표가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감축부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산업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에 상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 후, 10월 말까지 개별 기업체 별로 배출권 할당량이 정해지게 된다.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공청회를 거친 후 개별 기업체 별로 무엇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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