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Ⅳ. 주요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재정지원 계획)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공기업 등 투자(최대 3조원 수준)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
ㅇ 국비(8천억)와 지방비(5천억) 및 도시재생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7천억) 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지원
*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지방비(매칭)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현재는 광역시 50%, 기타 지방 60%)
- 협업지원 TF(2017.9월~, 팀장: 국토부 1차관),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각 부처 사업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
ㅇ 기금은 도시재생 직접사업(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 1.1조원, 공적임대 공급 3.8조원 등 지원
ㅇ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최대 연간 3조원 수준의 투자 유도
* 공기업 투자는 내부 경영투자심의와 기재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여 무분별한 투자, 부채 증가 가능성 억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도시재생특위는 어느 부처와 기금 4.9조원을 재생지역에 투자하지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