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지방공기업법 >>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오투리조트(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높았으나(B/C : 2.23) 부채는 4,269억원, 부채비율은 319.5%에 달함
○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를 마련했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 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20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 공사, 여수도시공사)은 현재까지 청산하지 않고 있음
○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 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 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 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 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제도가 뭐야
사업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