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Ⅱ. 국세상담센터의 개요
1. 연혁 및 근거법률
□ (연혁)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3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출발하여 같은 해 8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됨
○ 2010년 1월 상담대표전화(1588-0060)을 126번으로 통합하고,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신서귀포 혁신도시로 청사 이전하였음
○ 2016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5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국세상담센터의 기관 지위는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사무성격 기준상으로는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의 조직·운영·평가·인사·예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책임운영기관법의 우선 적용을 받음(책임운영기관법 제5조)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국세상담센터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책임운영기관법 제3조제1항), 국세청장이 국세상담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 (책임운영기관법 제18조), 국세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됨(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제3항)
○ 국세상담센터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규정으로는 국세청 훈령인「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이 있음
-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상담의 종류·범위·방식, 상담원의 선발기준과 직무관리, 상담자료 및 상담관리, 상담시스템 및 VOC시스템 운영관리와 상담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2001년 3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에서 같은 해 8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로 발족된 곳은 어디야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