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구체적 등록기한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 또한,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하여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고자 했다.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 신고받은 물질은 제품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제·개정 정부안 확정
한국 내에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어떤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니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