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위해 14개 법령 개정 추진 -
정보공유시 기대 효과 (예시)
 행정효율 향상
< 반복업무 자동화 >
① 가구단위 주민정보 연계 통한 복지급여 정확성 제고(복지부⇒지자체, 협의중)
- (내용) 출생, 혼인, 전입신고 등 가구구성원 정보변경 시 자동으로 복지부(행복e음)에 연계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 지원
- (기대효과) 사망・말소 처리 지연에 따른 재정누수 639억(감사원지적)을 사전 방지하고, 지자체 복지담당자의 업무량* 감소
* 지자체 조사인력 1,700여명이 복지대상자수 17,375천명(9.30기준) 조사 수행 중
② 학원 등 교습기관 강사에 대한 성범죄 온라인 경력조회(경찰청⇒교육청, 2014.12)
- (내용) 교육청, 경찰청 간 공문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처리하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온라인으로 처리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해교습기관에취업하려는자는의무적성범죄경력조회
- (기대효과) 건당 소요일수 감축(3~5일→즉시, 무료),전국 지자체 등으로 확산 가능(경기도에만 5만8천여 개의 교습기관 있음)
③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을 학생기록부 자동 반영(안행부 등⇒교육부, 2014.3)
- (내용) 부처별(여가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로 개별 운영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연계하여 봉사자 및 봉사실적 통합관리
② 학원 등 교습기관 강사에 대한 성범죄 온라인 경력조회(경찰청⇒교육청, 2014.12)
- (내용) 교육청, 경찰청 간 공문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처리하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온라인으로 처리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해교습기관에취업하려는자는의무적성범죄경력조회
- (기대효과) 건당 소요일수 감축(3~5일→즉시, 무료),전국 지자체 등으로 확산 가능(경기도에만 5만8천여 개의 교습기관 있음)
③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을 학생기록부 자동 반영(안행부 등⇒교육부, 2014.3)
- (내용) 부처별(여가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로 개별 운영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연계하여 봉사자 및 봉사실적 통합관리
- (기대효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율 확대, 청소년 봉사실적 자동 연계로 봉사확인서 출력 불필요
더 가까워지는 공공정보
공공정보를 공유하면 학원 등 교습기관 강사에 대한 무엇을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