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상한, 요금할인율 상향 등 시행
□ 4.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 시행 6개월을 맞아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된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크게 강화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용자는 단말기 비용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요금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상한-할인율 상향 시행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한 제도는 뭐지
단말기유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