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 연내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등 재정확충방안 중점 연구
□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감면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감소가 불가피해지자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건전화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 분권적 재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장도 일고 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244개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학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모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 원장, 부원장, 1실 3본부(지방세연구본부, 지방재정연구본부, 지역경제분석본부), 연구자문위원회(학회, 유관 연구기관, 교수 등 참여)로 진용이 구성된다.
○ 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이라는 비전하에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제고를 위해 지방세제․재정, 지역경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디의 출연금을 모아 운영되는 기관이니
전국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