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계약 및 허가계획
1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행령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 현황
○ 위치: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삼성동 171-1)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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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사용 수익 허가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조치(무상사용 허가 등)를 거쳐야만 사용 가능
- 건물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 토지는 서울시 일반재산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수익계약 및 허가 계획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건물과 땅의 주인은 누구니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