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Ⅳ. 대응방향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비한 차분한 대응 전략 수립 중요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에 불확실성이 증가가 예상되는 바, 한국 외교의 원칙과 기조가 중요한 상황
○ 단기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일 수 있으므로 미리 모든 카드를 보이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하여야 함
-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거의 분명해보이지만, FTA는 일방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자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 증대 요구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에도 대비하되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여야 함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며, 미집행 방위비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
-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역시 유럽 NATO 국가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미국과 NATO의 협상을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
트럼프 정부 대비, 북핵·한반도평화 위한 대북전략 필요
트럼프 시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또 협의의 여지는 어떤 점에서 있니
미집행 방위비 금액도 상당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