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가 야당지적에 따라 추경안 신규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한국경제,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내용
□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신규 사업 예산 집행의 법적근거 미비를 산업부에 문제 제기하여, 정부가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함
ㅇ 산업부 추경안 중 신규 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은 발전소 환경설비(탈황, 탈질, 집진 등) 설치 비용 중 6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후 한달이 지나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추경안 신규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에 대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및 노후 LNG 발전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였으며,
ㅇ 동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여 현재 개정을 완료(5.28)하였음
* 4.23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 제출
□ 기사에서 언급된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무턱대고 추경 예산만 책정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해명자료)정부가 야당지적에 따라 추경안 신규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한국경제,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어떤 부처에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신규 사업 예산 집행의 법적근거 부족 문제를 제기했니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