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 곤란
 7.16 지원 대책, 추가 보완대책에도 한계점 존재
○ 정책내용
- 첫째, 5만 원 이하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운영업체(Van) 수수료 부과를 정액제(건당 약 100원)에서 정률제(결제대금 0.2%)로 개선하여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
- 둘째,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 강화 및 생계형 적합업종 확대
- 셋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및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정책비판
- 5만원이 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카드 수수료 증가 가능
- 官에 의한 강제 규제 방식으로 점포의 입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보다 큰 차원에서건강한 시장경제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 프랜차이즈 업태의 경우 가맹금 인하를 강제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공급가를 조정하면 조치 무력화 가능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왜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해졌어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