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정(시행령안 별표3)
○ 임도설치사업은 공익용 산지일 경우 노선의 총길이가 4km 이상에 해당되면 평가대상에 포함(공익용外 산지는 현행과 같이 8km)
○ 평가의 실효성이 낮아 기제외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유사한‘주거환경관리사업’(’12.2 신설)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마리나항만시설 건설사업‘을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
* 시행령 별표3 비고1(인․허가의제하는 사업이 평가대상일 경우 평가대상으로 봄)에따라 평가대상으로 분류되나 대상여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하게 규정 필요
○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용도 구분없이 3만kw 이상으로 통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정(시행령안 별표4)
○ 육상골재채취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시행령안 별표4비고11)
○ 사업규모 축소를 위한 명의 및 토지분할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인용
* ①은행법의 동일인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혈족, 4촌인척, 출자조합․ 단체, 본인의 고용자 등 같은 법 시행령제1조의4에서 정하는 자)
②공간정보구축법에 따른 동일필지내 사업신청자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분할하여 사업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위원회 규정 삭제(시행규칙안 제34조)
○ 시험응시자에 대한 권리제약 또는 의무부과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삭제하고, 필요할 경우 지침 등으로 규정
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공익용 산지일 경우 노선의 총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뭐야
임도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