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2. 지식재산권
개요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베트남 내 우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세내용
1 입체상표 (제12.5조 제1항)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으로 구성 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예시: 스마트폰의 외형 디자인, 바나나 맛 우유의 병 디자인
2 상표등록권자의 권리 (제12.5조 제2항)
상표 등록권자는 제3자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승낙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어떤 나라에 한국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니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