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 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5,185건으로 급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건 몇 년이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