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본격 시동 -
ㅇ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이 법 시행을 통해 대리점, 판매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어져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합리적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질 것이다.
ㅇ 또한,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는 폰을 분실•도난 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ㅇ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되는데, 기존 법령(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규제대상이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되어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져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되어 혜택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지급되어 이통사․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게 되어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부 ***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라고 밝히고,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하여 시장 안정화에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휴대폰 소비자들이 차별 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법은 뭐야
단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