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특허는 예방하고 공유특허의 활용은 촉진한다!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일반 국민 누구나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 취소사유를 제출하면 하자 특허를 빨리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취득한 특허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허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통과(7.7)하였고, 7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하자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유특허의 활용 촉진, 특허분쟁 장기화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ㅇ 특허청은 재작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용역,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총 1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하자 특허는 예방하고 공유특허의 활용은 촉진한다!
하자 특허를 취소하기 위해 선행기술정보에 근거한 특허취소사유를 내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뭐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