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4대강 공통)
○ (개정내용)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한강수계법 제29조, 낙동강수계법 제43조, 금강수계법 제40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40조에 조문 마련
4. 폐수재이용계획 수립‧시행 규정 삭제 (낙동강수계법 제22조)
○ (관련규정) 산업단지 입주자 중 1∼3종 사업장 설치·운영자(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이용자 제외) 및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5년마다 폐수재이용계획 수립·시행토록 규정
* 완충저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방지시설
○ (개정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0.6)으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도처리수재이용시설 등 재이용 관련 사항이「수도법」,「하수도법」에서 이관․정리됨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에서도 정리 필요
○ (개정내용) 낙동강수계법 상 폐수재이용계획 수립·시행 규정 삭제
5. 대청특대 일부 행위제한 적용 배제 (금강수계법)
○ (개정이유) 금강수계법(대청호 특대지역)에는 한강수계법 제9조(팔당호 특대지역)와 같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한 특대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음
○ (개정내용)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대청호 특대지역도 일부 행위 제한 배제 규정 마련(금강수계법 제16조의2)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어느 지역에 팔당호 특대지역처럼 일부 행위 제한 배제 규정을 만들었어
대청호 특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