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국제수은협약 대응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수은함유 폐기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추진 중인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2012∼2016년) 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세계 9위의 수은 배출국※으로 수은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은 함유 폐기물(폐제품)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대부분 섞여 배출·처리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 Technical Background Report to the Global Atmospheric Mercury Assessment, UNEP(2008)
○ 특히, 수은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수은협약이 오는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면, 국내 폐기물 분야에서는 수은 함유 폐기물 분류부터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출시험 결과 수은 농도 0.005 mg/L 이상일 경우 지정 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지만, 관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
※ 형광등, 온도계, 혈압계 등의 수은 함유 폐제품이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배출되는 과정에서 파손으로 수은 유출사례 발생
수은 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국제수은협약 대응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시하니
국제수은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