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방문
ㅇ 현장 방문에 참석한 공사업체 대표들은 최근 수급액 감소에 따른 어려움과 통신공사 발주시 통신사 → 자회사 →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공사단가가 하락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 아울러 공사업체 대표들은 적정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정부의 표준품셈 제정(2016.6월 시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통신사들이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하여 공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생협력이 더 공고해지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ㅇ 유영민 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발주시 적정 공사비 반영과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 또한 유영민 장관은 “도래하는 5G 시대를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공사업계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통신분야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통신사들이 공사 발주 시 적정 공사원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소프트웨어업계, 정보서비스업계, 방송업계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최저임금 정착 및 고용안정화 달성을 위한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방문
적정 공사원가 반영을 위해 한국 정부의 무엇이 2016년 6월에 시행되었지
표준품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