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 국민이용 저조 공공앱 대폭 정비, 일몰제·등록제 도입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 주요내용
2. 세부 추진과제
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방지
○ 기관별 ‘서비스 제공 기준’ 제정·공개, 예측 가능성 제고
-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및 혁신 방안을 마련
*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 도입시 민간의견 수렴토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 ‘공공데이터법’을 개정, ⅰ)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원칙,ⅱ)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 의무화, ⅲ) 개선권고 도입 등 추진
* 민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 마련(2015년 상반기)
 공공앱 성과관리·정비 강화
○ (개발) 엄격한 개발 기준 마련,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최소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등에 개발 기준 및 유사․중복성 등 사전 검토절차 신설
○ (운영) 공공앱은 국가대표포털 등을 활용해 등록 의무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등에 등록 의무조항 신설
- 서비스, 운영기관별 검색 및 이용자 피드백 기능을 제공
* 공공 우수앱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 공공앱을 선정, 대국민 홍보 및 이용활성화
○ (폐지) 일몰제 도입, 3년 단위로 운영성과 평가 및 통 폐합 등 정비
* 관련법령에 공공앱/웹 일몰제 근거규정 신설 검토
- 기관별 정비계획 수립,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정비를 권고
* 실태조사 결과 공공앱등 운영실적(다운로드 수, 이용고객 수 등) 대국민 공개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민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관리지침이 뭐지
공공데이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