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주요 내용 》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11.7.14)으로 농업재해에 “폭염” 피해, 어업재해에 “이상수온” 피해가 추가되어 시행규칙에 국고지원기준 마련
❍ (폭염) 한해 등과 같이 농작물피해 면적이 해당 시·군별 50ha이상
❍ (이상수온) 이상조류(異常潮流) 등과 같이 수산양식물 피해액이 해당 시·군별 3억원이상 경우 보조 및 지원
◇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라 용어 등 순화
□ 10.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및 가축의 피해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시행(‘12.1월)에 맞춰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10.21～11.10) 한 것이다.
내년부터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도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7월 14일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어떤 법의 개정안이지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