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가 건설산업 분야
가 건설산업 분야
□ 능력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설시장 환경 조성
ㅇ 가격과 시공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014년 공공기관 19개 사업에 적용)
*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야기
ㅇ (턴키비리방지) 발주시기를 조정하여 한꺼번에 많은 물량 발주방지(2014.3), 로비노출 최소화를 위해 심의위원 임명방식 개선*(2014.12)
* 발주시점과 관계없이 1년간 임명 → 발주시점에 인접해 임명, 심의 후 해촉
ㅇ 전문건설 분야에서 충분한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의 종합건설업체 등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기준 개선(2014.12)
ㅇ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 추진(2014.12)
* 3년내 2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시 5년간 재등록 금지 (2진 아웃제)
ㅇ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편(2014.9 방안마련)
ㅇ 건설ENG 분야에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요건(인력 자본금) 완화(2014.5, 시행령 개정)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국토교통부는 가격과 시공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어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까
종합심사낙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