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 정부는 8.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개선 방안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보조율 광역 45∼55%, 기초 75∼85% 유지)
조림사업(보조율 장기수 70%, 큰나무 50% 유지)
○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중앙-지방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 제2차 무엇이 시작되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