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Ⅵ.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2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이월) 할당대상업체 및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계정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당해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 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banking) 가능(법 제28조제1항)
* 제2차 계획기간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이 해당
** 제3차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인 2021년이 해당
ㅇ 계획기간 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은 없으며,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별 배출권은 다음 이행연도로만 이월 가능
ㅇ 이행연도별 배출권중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자동 소멸(법 제32조)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에도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의 이월 규정 및 법 제32조의 자동 소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자동소멸법은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하지 않은 배출권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얼마나 경과해야 소멸되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