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최근 제약특허 분야에서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라 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2017년 정책 연구보고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주관연구기관:씨앤피(CnP) 특허법률사무소]를 발간하였다.
의약 및 농약(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록 없이 그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록버스터 의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업계 및 국민 보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다가 최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시행되면서 존속기간 관련 심판 및 소송 청구가 급증하였다(붙임의 통계 자료 참조). 올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의 심리 및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특허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재판부로, 사회적 파급 영향력이 큰 사건을 담당함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부처는 어딜까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