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
 일본은 핀테크 뿐 아니라, 미래전략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 사업자는 동 방침에 따라 신기술 계획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부처에 사업 진행경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에는 실증내용과 범위, 관련 규제 법령, 실증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 포함
- 해외기업도 신청가능하며 해외기업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상담, 프로젝트 기간을 설정, 단, 특별한 보조금 제도는 없음
○ 2018년 6월부터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3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는 일정한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과제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하여 정할 수 있음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2018년 6월 일본무역진흥기구는 규제샌드박스 프로젝트 기간을 몇 개월로 설정해서 신청하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