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ㅇ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한다.
* (2021) 범부처 논의를 통해 쟁점 도출 및 기본원칙 수립 → (2022) WIPO 논의 주도, 입법 검토
ㅇ 또한,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ㅇ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 취득 방지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 동작상표 등 디지털 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ㅇ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2019) 6,661건 → (2020) 16,693건
ㅇ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특허청에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는 몇 건이니
16,69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