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를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이자 해결사로
산·학·연 차별화된 R&D로 연구 생산성 제고
2. 안건별 주요 내용
 정부R&D 혁신방안
□ 먼저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
②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
ㅇ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핵심 분야*에 대해 70%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하여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
* 총 207개 기술분야 중 5개 내외 선정
ㅇ 정부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
- 이를 통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 출연금 인건비 비중 70% 미만인 15개 기관 중 기금·대형국책사업 수행기관(항우연, 원자력연, ETRI) 및 시험·평가전문기관(안전성평가연구소)을 제외
ㅇ 기존 과제 수주 건수에 따른 연구원 평가·보상 방식을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개선하고, 기관평가도 간소화하되 평가 미흡시 출연금 삭감율을 확대하는 등 평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과학기술전략회의 자료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정부 위탁사업이 지향하는 방식이 뭐야
정책지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