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 지방자치 20년, 住民이 主人되는 자치 혁신의 원년 -
<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 >
□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구감소,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
-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시군구 본청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읍면동에서 담당하게 되면, 주민이 구청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책임읍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한 데, 규모가 큰 읍면동이나 일반구 출장소 대신 동 2∼3개를 묶어 설치한 대동(大洞), 2∼3개 과소 면을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유휴 청사·인력을 복지·안전 등 주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복지·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책임읍면동은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우선 금년에는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제도를 보완하여 추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조직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역량모델을 만들어 간부급 공무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전문성·자율성 전반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인사혁신 종합계획 을 지자체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주민들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뭐야
책임읍면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