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4. 교통 이용자 보호 강화
□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ㅇ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문 병원에서 무료로 집중 재활치료(1일 최대 8시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 전문병원 운영(2014.10 개원, 300병상)
ㅇ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를 확대 실시하고, 재활보조금(20만원/월) 지원 및 정서적 지원도 강화
*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 (2013) 3,610명 → (2014) 7천명
ㅇ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확대(현행대비 50%이상 인상)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 상향 추진(2014.12)
□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자동차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2014.6) 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
ㅇ 자동차 리콜 내용을 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2014.6)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리콜 시정률 제고(한국 84%, 미국 70%)
ㅇ 중고차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www.ecar.go.kr)하고 성능보증은 매매업자가 책임*
* 매매업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2014.12)
ㅇ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체 영업장에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2014.12)
ㅇ ‘자동차 검사기간 알리미서비스(SMS, 민원 24)’ 및 자동차 검사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한 ‘검사-정비 원스톱 연계서비스“ 실시(2014.12)
ㅇ 정비업체와 연계된 구난차량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014.12, 법 개정)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교통사고에 의한 집중 재활치료와 재활보조금 및 정서적 지원은 누굴 위한 보상서비스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