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의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 대폭 강화 - 공무원증 분실․훼손 등에 따른 관리절차 구체화 - 
□ 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 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증 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1월 21일(월) 입법예고했다.
□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민간인 정부청사 무단출입․방화 사건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의 사진과 글자의 크기를 최대한 확대했으며,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증’(신분증 표시)을 앞면으로 이동해 신분증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 또한, 쉽게 위․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하고 보안기술이 높은 전문제조기관을 지정해 제작할 계획이다.
○ 공무원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발급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부서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만 재발급 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증의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 대폭 강화
공무원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누구의 서명이 필요하니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