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및「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과 창원시 일반구청장 직급상향(4급 → 3급) 및 의회사무국 내 과(課)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규정 개정은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무엇이 개정되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