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장기 재활용 목표율 최대 22.1% 상향 조정
□ 환경부는 제1차 장기 재활용목표율(‘08~’12)이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31개 품목에 대해 제1차 장기 재활용목표율보다 5.34% 높은 평균 50.56%의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고시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의 제품 생산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재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품목별 재활용 실적, 회수‧재활용체계 등 재활용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5년 단위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25개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현재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를 고려해 재활용 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재활용률을 설정했다.
○ EPR제도 도입 초기이거나 재활용여건이 열악한 종이팩과 전지류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4.22%(30.22%→34.44%) 인상했다.
○ 향후 회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기반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 반면, 수거‧재활용체계가 구축중인 8개 품목은 목표율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평균 11.77%인상(35.34%→47.11%)했다.
- 특히, 역회수 등에 의존하는 전기‧전자제품은 문전수거 확대 등 수거체계 보완을 감안하여 목표율을 대폭 인상해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 그리고, 수거‧재활용 체계가 확립되고 재활용률이 극대화된 9개 품목은 평균 2.21% 인상(77.9%→80.11%)하여 높은 재활용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장기 재활용 목표율 최대 22.1% 상향 조정
25개 제품.포장재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는 뭐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