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3) 실행성의 기준
○ 34.2%의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방이양 이후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때와 비교하여 거의 혹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변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사업추진이 활발해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도 16.7%에 불과했다. 중앙부처로부터의 지침이나 규제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56.2%, 지침이나 규제가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이 32.9%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경기도와 시군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75.3%가 자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가 축소되었다는 답변을 해서 실제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무엇의 증가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
지방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