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2) 입법목적
□ 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지방선거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치 대표성을 높이는 것임
○ 일차적으로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이 보다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 하지만 더욱 포괄적인 입법목적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여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임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무엇을 확대하는 게 입법목적이니
정치 대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