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2>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토록 하고,
* 주거시설 전경,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냉‧난방 시설, 채광 및 환기시설, 소방시설, 수납공간 시각 자료
-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사업주가 제출하는 건 뭐야
기숙사 시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