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Ⅱ. 사업장 배출시설의 관리 실태와 과제
수도권 대기배출업체 규제 위반율 증가 추세, 관리인력은 만성적 부족 상태
 수도권 배출업체 지도점검 위반율이 타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편
○ 지도점검 위반율은 2008년 전국 3.8%, 수도권 4.7%에서 2017년 전국 10.5%, 수도권 11.7%로 증가
- 위반 내역은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등으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짐
○ 대기 배출사업장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장(1~3종)의 위반율이 높으며, 4종 사업장은 비정상 가동(9.7%), 5종 사업장은 무허가(29.0%) 위반율이 높음
- 수도권도 전국 단위 위반율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나, 5종 배출사업장의 무허가 위반율이 29.7%로 매우 높음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초과 배출뿐만 아니라 무단 폐수 방류, 비정상적 폐기물 처리 등 위법행위 사례가 발생
-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부여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원 바이오센터가 지정되어 10년이나 자율적으로 운영된 사례 적발
○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8%가 무등록 또는 별도의 배출시설 신고⋅허가 없이 운영하는 불법 공장으로 관리에 어려움 존재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하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34% 저감 가능,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업체의 지도점검 위반율이 2017년에는 얼마로 증가했니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