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4대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4대강법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골자
Ⅱ. 주요 개정내용
 유역·지방환경청에 권한 위임
□ 개정사유
◦ 낙동강수계중 남강댐 상류지역을 제외하고 수변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주민의 동의, 경계측량 오류 및 자연마을 지정·해제 등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변경이 빈번해짐
◦ 수변구역 변경․추가지정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확보·편성하기 곤란 및 기금 활용시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
※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제외한 수변구역 관리업무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업무 및 협의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필요
□ 개정내용
◦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업무 및 협의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 한강법시행령 제25조, 낙동강시행령 제38조, 금강법시행령 제37조 및 영산강법시행령 제37조 개정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제0호.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4대강 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업무 및 협의 업무를 누구에게 위임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