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분권전략회의｣ 개최 -
□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의 초석을 마련하려면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지방소비세(현재 부가가치세의 11%)와 지방교부세(현재 내국세 19.24%)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고려하여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지방소비세(5건): 5%p∼10%p 인상, 지방교부세(10건): 0.76%p∼4.76%p 인상
○ 이 밖에도 국세 가운데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지역 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 그간 학계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지방재정분권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참석자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몇대몇으로 개선해야 재정분권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니
7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