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4 해결을 위한 제안
3 영화진흥위원회 역할
가. 표준 계약서/모범 계약서 개발 노력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개별 영화제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2018년 사태를 겪으면서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이나 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근로계약서 내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영화제들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대로 큰 문제의식 없이 많은 문제가 내포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영화제들도 있다. 또 개별 영화제 처지에서 봤을 때, 노무 관련 컨설팅 비용 등이 부담되거나 영화제를 집행하는 주체의 전문성이 부족한 현실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계약서를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해서 모범 계약서를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영화산업 내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화산업근로조건 표준계약서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공표되며, 현재 시나리오 작가조합, 감독조합, 촬영감독조합 등의 직능별 조합들과 영화제작가협회, PGK 등의 제작자 단체와 투자사가 참여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작현장에서는 최근 약 70% 이상의 표준계약서 적용 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2019년 5월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여부가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언제부터 영화산업근로조건 표준계약서 적용이 영화산업 내에서 이루어졌어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