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野 “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2013.10.27, 연합뉴스 등)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2-3) 사업자 선정에 장관 등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돼 정권 입맛에 맛는 일은 해온 재벌이 허가받았음
□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며 6차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음
ㅇ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였고,
ㅇ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음
(2-4) 연이은 부실 재벌 석탄화력발전 허가, 먹튀논란과 국부유출 논란까지 야기
□ 민간발전사업자의 먹튀논란 등은 오릭스의 STX에너지 인수 등으로 최근 발생한 문제로서,
ㅇ 발전사업 허가 후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해 정부는 변경인가제도 등 타 산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
野“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청구 검토” 기사에 대한 입장
전력수급계획의 재벌 특혜 논란으로 6차계획 평가부터는 어디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공개한 후 무작위 추첨하지
설비계획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