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3. 주요내용
다.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관리
(1) 코팅(인쇄)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제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하고,
(2)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라. 주유소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 16제3호나목 신설)
(1)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Stage Ⅱ)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시기와 기준을 마련하고,
(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억제․방지를 위한 유증기 회수설비의 처리효율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
마. 2009년 이후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보증기간 강화․신설
(1) 2009년부터 적용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경유자동차는 유럽에서 2008년부터 적용 예정인 EURO-Ⅴ 수준으로 강화․신설하고,
(2) 휘발유승용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사별로 오염물질 평균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함.
(3)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유럽기준)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현행 16만㎞에서 19.2만㎞(미국기준) 등으로 확대함.
2009년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EURO-Ⅴ수준으로 강화
휘발유승용차는 유럽에서 시행중인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제작사별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니
평균배출량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