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 공청회 주제 발표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지역무역 협정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ㅇ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4-2.42억불 증가하는 등 긍정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5라운드 협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5라운드가 우리기업의 중국 및 인도 시장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 한국무역협회 *** 통상연구실장,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사
ㅇ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방청객들은 5라운드 협상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고, 5라운드 협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회원국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ㅇ 향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협정 회원국 대상 시장 접근 확대와 교역여건 개선을 통한 국익 확대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은 발효 후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되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