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 기획재정부 】
① (속도 따라잡기)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ㅇ (손에 잡히는 변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 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 1)드론 :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2)자율차 :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운행, 대학생자율주행경진대회(10월)(국토부·산업부등)
② (계속 도전하기)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ㅇ (혁신 도미노)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全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
* 문화 :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 조성
관광 :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新관광서비스 창업 촉진
교육 :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③ (함께 해결하기)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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