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5장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
1. 기존 개선 방안의 분류
○ 결과적으로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대안은 크게 보아 지방이양 방식, 포괄보조 방식, 개별보조 방식을 어떻게 배합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됨.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안: 2005년 지방분권화 개혁 당시 예정된 대로 현행 지방이양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분류를 유지하고 분권교부세를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함. 이는 67개 지방이양사업 전체에 대해 지방이양-보통교부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2안: 현행 사업 분류를 유지하되, 67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로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함.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기타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예정대로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함.
- 3안: 지방이양사업을 전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도입함. 이는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경우 기존의 단위사업별 개별 국고보조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보조방식을 도입하여 일정하게 지방의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임.
- 4안: 67개 사업을 성격에 따라 지방이양, 포괄보조, 개별보조의 방식의 적용대상을 재분류함. 일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존치시켜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일부는 종전의 개별 국고보조사업체계로 환원하며, 일부는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함.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해 분권교부세를 2010년 어떤 교부세로 통합할 계획이야
보통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