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3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ㅇ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2019.6~, 16개 지자체)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 (사례)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중 전주시는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 치매안심센터를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활용
5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 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ㅇ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2019.10.16.∼11.25.)
ㅇ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가 요구되는 치매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까
통합돌봄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