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 맞춤형 재정관리,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
 지방재정 구조 개혁
□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가 개선된다.
○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
○ 또한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을 적립(2019년까지 1조원)하여 자치 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된다.
○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91.5조원*을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 2014년 대비 8.9조원 증가, 연간 재정의 58%(특 광역시), 55%(기초 공기업) 집행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무엇의 개선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분이 적립되어 SOC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재원배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