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 9천만 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 원이다.
○ 최고 배상결정 금액은 13억 4천만 원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 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이다.
□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 원에 이른다.
○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 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 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 원, 기타 32건 (2%) 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 사건 3,819건 분석…소음·진동 피해 85% 차지
얼마가 27년 동안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에서 최고 배상결정 금원이니
13억 4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