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법원(등기소), 국회 등까지 확대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 * 민원24(www.minwon.go.kr)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년 8월 2일 추가 도입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015.1.1.), 공공기관․단체(2016. 1.1),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2017.1.1)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에 도입되면서 읍, 면, 동 등에서 발부해 준것은 뭐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