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1-2 (성장·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
(2) M&A 관련 규제완화
 M&A로 인한 규모 확대 부담 완화
◦ (현황)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인수하고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른 부담 가중
- 중소기업간 인수의 경우에도,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즉시 중소기업 지위 상실
◦ (개선)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 (2013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 다만, 벤처기업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 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 발생時 즉시 계열편입 방안 병행
-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형태로 편입하는 경우 지분율 요건을 완화 (100% 보유 → 50% 이상)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 중소기업간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 (2013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대기업은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되야 해
우호적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