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
규제개혁 건의과제 주요내용
① 산지와 농지의 구분 명확화 필요
- 농지법상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은 제외
- 산지관리법상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立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林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 산지관리법에서는 불법전용산지를 산지로 규정하나 농지법에서는 3년이상 경작시 농지로 규정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법에 모두 저촉되는 불합리함 개선 필요
② 귀농전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 완화 요청
- 귀농전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였더라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읍면지역으로 귀농한 경우 거주지역 요건(농어촌이외의지역거주→ 농어촌지역거주)에 맞지 않아 사실상 귀농정책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실정
-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더불어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에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이외의 분야에 종사하고 읍면지역에 농업을 전업으로 귀농한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귀농전 거주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조건이 만족할 경우 귀농으로 인정하여 각종 귀농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120건 발굴
과수원과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초지법으로 조성된 초지 제외한 토지는 어떤 농지일까
농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