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3)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토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 먼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범국가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권익위는 “반부패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
-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 직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한다.
○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 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공무원 행동강령 을 통해 규율하고 향후 청탁금지법 에도 도입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 은 공직자간, 또는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규율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한 기관은 어디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