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①미래新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하였다.
① 미래新산업 규제를 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ㅇ (Track① 법․제도적 접근)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ㅇ (Track② 사례별 접근)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ㅇ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③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 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어디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원조를 위한 규제혁파 개혁을 보고했어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