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중국 환경보호부(장관 저우성셴)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한·중 공동 합의문을중국 베이징에서 15일 체결했다.
○ 이번 합의문은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이 체결한 환경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 양국의 환경 장관은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장관의 입회하에 양국 실무 담당 국장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 환경부는 중국 환경보호부와 이번 실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양국 장관은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 이번 실증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증협력사업은 한국의 우수기술을 적용하여 중국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제철소(소결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투자하는 정책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일반적인 철강기업 3곳이나 5곳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며 2015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마무리를 한다.
○ 사업은 양국 정부, 사업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세미나 또는 교류회 개최, 상호 현장 방문시찰 등을 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병행한다.
□ 실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사업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공동 추진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중국 공동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의 본격적 진행을 위해 맺은 문서는 뭐지
한·중 공동 합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