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4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절 정책건의
3. 관련 기준의 정비
 도시재정비촉진법 관련 기준
∘ 경기도 촉진지구 지정기준 마련
-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구지정에 있어서는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임
- 경기도에서는 조례와 별도로 촉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법령 개선 제안
- 지구 지정요건은 노후주거지와, 상업지·공업지역,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서 면적이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이상으로 되어 있음
- 분석결과 경기도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검토되어야 함
- 촉진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주택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도시에서도 도시정비가 가능하도록 향후 제도적인 개선방향의 연구가 필요함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어느 기관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정기준이 없는 상황이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