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추진과제 추진 - 미래부,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 동 계획에서는 「민‧군기술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비전으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법제화 후속조치로서 법률개정에 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 또한 개정 법률에 의해 확대*된 ②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프로세스가 마련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부처 참여 촉진 및 동 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된다.
* 舊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現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 ③국방기술개발 결과물을 民(개발자, 기업 등)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방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전부 국가가 소유하였으나, 향후 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소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방에도 ④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이 도입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⑤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방기술의 기술세분화 및 성능조정을 통해 민간이전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도우미’제도 도입을 통해 국방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에 이전된 국방과학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ADD가 보유한 시험장‧연구장비 등의 운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동을 통해 민간에서 국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⑥국방기술‧인프라의 정보 공개 및 활용이확대된다.
◦ ⑦국방 R&D 초기단계부터 민수(民需) 활용성 검토가 도입됨으로써 기술이전계획이 기획단계부터 수립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 참여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1차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구성 및 운영한 것은 뭐야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