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조제1호중 “제13조를”을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으로, “확인받은”을 “확인․변경확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5조제7항”을 “제2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6. 제46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의 정지기간 중 재활용사업을 계속한 자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어디에 입력해야 하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