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임시특별조치」와 관련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3차례(2013.8~9월) 제공 받은바 있으며, 2013년 12월 추가로 7개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바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천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하여 번역한 번역문으로 관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2013년 일본이 제공한 자료 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는 곳은 어디야
민간중심의 전문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