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 효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해 조사·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 법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19.7.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2019.10.25)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었고,
* 가중처벌: 과징금(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 교육·공표(2회이상 미표시자)
○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하였으며,
○ 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농식품부와 어느 기관 시스템에 농산물, 수산물 단속결과를 따로 따로 입력하게 하여 단속정보 입력이 불편했니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