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2 서비스ᆞ투자
 국경간 서비스
ㅇ 서비스 공급에 있어 ① 내국민 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서비스 공급자 수・산출량・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 규범 약속
-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근거조항을 협력챕터에 규정함으로써 양측이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에 국내 시청각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또한, 사업상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전근자의 일시 입국과 체류 허용 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투자에 따르는 자연인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기업인 일시입국 챕터에 규정)
 금융
ㅇ 금융 투명성을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120일 이내에 인가 관련 결정 등)하고 금융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통신
ㅇ 상호접속, 경쟁적 보장장치 등 통신 지배적 사업자에 부과하는 의무를 확보함으로서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공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권한 등을 약속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실질 타결”
한국과 중국은 자국의 통신 사업자에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통신 시장 경쟁 요건을 확보하려는 거야
상호접속, 경쟁적 보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