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이론 검토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개념 및 유형의 구분 필요
□ ‘비과세’는 과세권자의 과세권 박탈 또는 그 행사의 금지를, ‘감면’은 개별적 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그 일부(전부)가 면제되는 것
○ 납세의무 측면에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감면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해 주는 것
○ 입법적 측면에서, 비과세는 사전적⋅입법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률에 의해 운영, 감면은 사후적⋅행정정책적 측면을 감안하여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운영
○ 구현방법 측면에서, 비과세는 과세관청의 확인만으로 구현되는 반면,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필요로 함

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지방세를 어떤 방면으로 봤을 때 납세의무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를 일부를 소멸시켜줘
납세의무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