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는 당초 12.17(금)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1차공약기간(’08~’12)이후의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논의방식과 시기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렬한 논의끝에 회기를 하루를 넘겨 12.18(토) 11:00경 폐회하였다.
ο 금번 당사국총회는 180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외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6,000여명이 참가하여 기후변화협약('94 발효) 10주년 성과 평가 및 향후전망, 기후변화 완화방안과 적응방법 및 수단검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체계를 논의하고,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08~’12)이후의 온실가스감축 방식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막판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제1차 공약기간(’08~'12) 이후의 온실가스감축방안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주관으로 ’05.5월 정부전문가세미나(SOGE)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정부 수석대표인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12월 15일 개최된 각료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IG 그룹을 대표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장관은 또한, 멕시코,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내년 5월부터 논의될 제1차 공약기간(’08~’12) 이후의 온실가스감축방안 등의 논의시 발전도상에 있는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주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
□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개시될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선발개도국으로서의 특수상황을 명확히 분석·정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정부의지를 담는 정부차원의 전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논의방식과 시기를 논의한 UN 기후변화협약은 어느 나라에서 했어
아르헨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