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의 방역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우다 -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 및 제4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
□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 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하여,
-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2018/2019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3건 발생) 역대 가장 짧은 기간(4일)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또한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 도입,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 공유한다.
- 특히 AI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의 오리사육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도의 경우,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을 도입하게 된 민관협업 사례이다.
민관 협업의 방역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우다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인 어떠한 사례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알리니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