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지원 및 관리체계
문35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대로 비식별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의도하지 않은 재식별 발생 시 면책이 가능한지?
* 비식별 기법 적용 후 전문가 평가결과(k-익명성 등) ‘적정’인 경우
답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실시하였다면 고의성 없는 재식별 사실만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음
다만, 의도적으로 비식별 정보가 쉽게 재식별 될 수 있도록 이용·제공하거나, 재식별 정보를 보호조치 없이 보관·이용·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재식별 정보 이용·제공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파기 조치 없이 보관 : 5천만원 이하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및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의도 없이 발생한 어떤 상황의 책임을 피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지켜 충분히 비식별 조치를 시행해야 하니
재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