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제 1 장 조사의 개요
제 1 절 조사의 목적 및 연혁
1. 조사의 목적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식재산 관련 통계는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또한 이는 정부, 정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및 인프라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2006년에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다. 첫째, 국내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및 보호,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지식재산 활동의주요 항목에 대한 연도별 비교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활동의 트렌드를 분석한다.셋째, 이를 통해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 연혁
2006년에 시작된 ‘기업 지식재산활동 조사’는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하는 국내 기업(기준연도에 1건 이상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최근 15년간(1990년~2004년) 내국인 특허출원을 기업(출원 건수 기준으로 76.7%)이 주도하고 한데 반해(특허청, 2005), 지식재산 부분에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통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특허출원 건수가 연구개발비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원 규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기업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 전반적으로 개선
정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가 시작된 때는 몇 년도일까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