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준다 - 행자부 「공유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게 토지 등을 우선하여 빌려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2017.1.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16. 7. 12)」: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공개 등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준다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낸 기업에게 토지 등을 우선 빌려주는 행정자치부의 제도가 뭐야
지역영향평가 대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