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만을 대상으로 일반직 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 관련 지방공무원법 기 개정(2012.3.21)
○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비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누구만을 대상으로 경력직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 포함시켰을까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