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브리핑 4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추진배경
● 중앙정부의 감독권한 독점 및 감독 부실 “노동자의 희생 반복,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 2020년 임금체불 노동자는 29만4천명, 체불액 1조5,830억원으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다수 발생
※ 임금체불 : (2018년) 337천명, 1조5,553억원 → (2019년) 345천명, 1조7,217억원 → (2020년) 294천명, 1조5,830억원
현 실태
●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338명(정원기준) 증가하였으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이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1.12% 수준에 불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원 : (2015년) 1,657명 → (2021년) 2,995명 / 1,338명↑
※ 전체 사업체 417만개 중 4.7만개 근로감독(일반 2.5, 산업안전 2.2) 실시(2019년 기준)
● 특히, 노동 관계법령 고도화,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 증가 추세로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한계 노출
※ 신고사건 처리일수 : (2014년) 46.1일 → (2016년) 48.1일 → (2018년) 50.7일
● 現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신고업무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장감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건의사항
● 노동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누가 현장감독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을까
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