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Ⅰ.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2. 금융혁신 실천
□ 낡은 금융관행을 타파하고 금융현장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창조금융 실천계획(2014.8월) 추진
ㅇ 창조금융의 성과체감을 위해 기술금융 현장확산 , 모험자본 시장 육성 ,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2014.9월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ㅇ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은행권의 자금중개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2014.10월)ㆍ시행(2015.1월)
ㅇ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제재를 원칙 폐지(2014.11월)하고 위규ㆍ절차상 하자 없는 부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근절
ㅇ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고 부실여신 검사는 회사에 위임하는 등 사전예방식 감독을 정착
ㅇ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경로를 일원화하고 행정지도(680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적극적·투명한 금융행정 구현
2015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무엇을 도입하여 담보에 의존하는 은행권의 형태를 변화시켰어
은행 혁신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