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종의 수입·반입 금지, 수렵면허증 갱신시 수렵 강습 의무화 및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 및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05.2.10)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6. 6.13일 입법 예고됐다.
○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금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멧돼지·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명칭이 종전 ‘유해야생동물’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바뀐다.(안 제2조)
- 이는 그간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물보호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한편, 종전 ‘관리동물’(들고양이)은 ‘야생화된 동물’로 불리게 된다.
○ 코끼리, 원숭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 종전에는 양도 후 신고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안 제16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하거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바
- 사전 신고제도를 통하여 입수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야생동,식물보호볍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칭호가 무엇으로 변경되니
특별관리야생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