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논단Ⅱ: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과 도정의 역할
2. 갈등의 예방 및 해소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시동’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 운영,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갈등경보제 대상사업 결정, 공공토론회 등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위에 상시 관리체제, 갈등경보제, 실태평가와 같은 제도를 본격 가동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선7기에 들어서 비로소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23호 발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의 내용을 담은건 뭐야
제주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