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선진화 착수- 9.2(월) 민관 합동『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발족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창조경제 구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 2일 첫 회의를(미래부 대회의실) 개최할 예정이다.
o 추진위원회는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미래부․산업부․복지부․농식품부․중기청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o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보고․논의하고, 10월 말까지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내용을 담아 수립할 예정이다.
o 그간 각 부처별로 산발적·간헐적*으로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 체감도가 미흡했다.
*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절차(제재사유 및 기준, 기술료 징수 기준)등으로 인해 행정 부담 가중
- 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제도에 대한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주기적으로 규제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선진화 착수
미래부와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9월 2일에 개최한 무엇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개선 과제를 논의해
첫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