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 국토해양부, 2012년 해역이용협의 2,150건 실시 -
□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수단의 하나로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허가·면허 등 행정처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통하여 해양개발·이용행위에 따른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ㅇ 해양개발 이용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운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개발·이용행위 꾸준히 증가
국토해양부는 해양 개발, 이용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