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 행안부, ‘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법규 업무 방향’ 관련 공동연수 개최
□ 또한, 지자체 현장에서 필요한 자치법규 실무 안내서(매뉴얼) 제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실정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분임조를 구성, 분임 토의와 결과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 이어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주민직접참여 확대 실질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단계별 이행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주민발의 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별 인구 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주민발의 청구 요건(서명자수)을 완화하고,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 스마트 조례 개폐 청구 관련 전자서명 방식 도입과 내년도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한다.
□ 아울러,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전망(비전) 속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대하여 자치법규과장이 실무공무원 눈높이에 맞춰 직접 강의를 한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스마트 조례 개폐 청구 관련 전자서명 방식 도입은 무엇을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