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Ⅲ. 정책 방향
 도급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노동포용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은 자동화·외주화·탈숙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나 과도한 자동화에 기반한 생산체제가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노동배제적 혁신과 노동대체형 자동화는 오히려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
○ 외주화의 비용증가로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진로 성장전략 제시
- 독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은 고삐 풀린 시장보다 합리적인 산업규제가 오히려 숙련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외주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이를 기업들이 숙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 필요
- 독일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산업 4.0’와 ‘노동 4.0’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국도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아우르는 고진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과 노동이 이러한 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구한 경제 모델은 무엇일까
노동대체형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