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차․제설차 등 교체기준 변경, 서비스 수준 향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설차 청소차 승합차 등의 차량 교체기준이 기존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에서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이상 이거나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으로 현실화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에 비해 산악․해안 지형 등이 많아 차량의 수명이 짧은 여건이지만 관할구역이 협소하여 승합차량 화물차량 등의 차량교체기준인 총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려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소요되었다.
❍ 그러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 차량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 이번 개선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1년 8월 중앙정부기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규칙도2012년 3월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었다.
❍ 다만, 자치단체장․부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운행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지자체 청소차·제설차 등 교체기준 변경, 서비스 수준 향상
지방의회의장 전용차량의 교체기준은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주행거리 얼마 이상 운행했을 때니
12만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