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고쳐서, 서민 부담 덜어 드려요” -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개선효과 뚜렷 -
1~3차 생활민원 개선추진 관련 주요 개선사례
3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사례
④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산정기준 개선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연장․근무처변경 허가시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에 소요되는 기간(1월)을 체류기간에 추가 합산해 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억울한 불법체류 발생 방지
*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45만8,497명 : 비전문취업 (16만 4,494명), 방문 취업(29만4,003명) (2010.6월말 기준)
<체류기간 연장 수혜자 인터뷰>
- 예전에는 체류기간 허가를 근로계약 기간내에서만 해주어 근로계약기간 중에 체류연장 및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몰리게 되었으나, 체류기간을 1개월 (계약기간 : 2010. 6.12∼2011. 6.11 → 2010. 6.12∼2011. 7.11) 연장시켜 주어 고마울 뿐입니다.
< Jan Tajorn Suree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685-187(주) **건설 (02-467-****, *** 관리과장 011-520-****) >
담당부서 연락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
“생활불편 고쳐서, 서민 부담 덜어 드려요”
몇 명이 2010년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니
45만8,4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