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4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총 자동차세 납세자수 : 1,614만명(2019.4월말 기준)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2건 이상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얼마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대상이니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