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협의방안」용역결과
Ⅱ. 용역결과의 주요내용
3. 환경측면의 입지타당성 검토
 공장설립계획지역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입지 적정성 중점검토
○ 부지내 표고차가 크고 과도한 규모로 사면(斜面)이 발생하는 등 자연경관의 훼손 및 경관 부조화가 예상되는 경우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희귀종 등의 서식․생육권이거나 해당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 과도한 악취․소음 등 발생으로 주변지역에 이미 입지하여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계획지역의 주변지역에 운영 중인 공장이 없는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등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환경측면의 입지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관 부조화 등이 예상될 때 무엇을 중점검토해야 할까
입지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