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방안과 후속 법령개정(안) 논의 -
□ 미래부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사업자 독자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을 중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지원계획은 8VSB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청자 영향이 큰 동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폭넓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이해당사자(시청자, 사업자), 지원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ㅇ 미래부는 오늘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2~3분기에 CATV 사업자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어서 2부에서는「유료방송 발전방안(2016.12월)」,「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2016.9월)」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ㅇ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ㆍ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 2.14. (조간) ‘「유료방송 발전방안」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참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부는 이해당사자 등과 더불어 무슨 협의체를 통해 케이블TV의 아날로그 서비스 송출 중단 관련 협의를 할까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