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4.18부터 입법예고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셋째,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가 마련된다.
○ 그간 정원감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해 왔으나,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정원감사 실시 근거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고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협업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무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정원감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