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부두운영회사 관리 강화 및 원활한 항만인력 수급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의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인력 수급관리 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은 항만운송 사업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부두를 민간에 일괄 임대하여 이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가지고 부두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로 1997년부터 항만법 과해양수산부 지침 등으로 관리하여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 계약 체결, 운영성과 평가 및 임대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관리 운영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부두운영회사가 선정 당시 약속한 화물유치나 시설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에 명문으로 계획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계획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문에 명시하여 관련 분쟁 발생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