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 농식품부 소속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 주요기능)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업무 대행,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컨설팅, 퇴·액비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교육·홍보 등
○ 또한, 앞으로는 농협조합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경종(耕種)농가는 고품질의 퇴비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전업화와 기업화를 통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이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환경적인 책임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질오염원에서 가축분뇨의 비중 : 발생량은 1%에 불과하나, BOD 기준으로 부하량(발생량×농도)은 37%를 차지
** 가축분뇨 관련 악취민원 급증 : 2,381건(‘03) → 9,941건(‘12), 10년간 4.2배 증가
□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성안(成案)부터 국회처리까지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며,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이며, 앞으로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농식품부에 속한 기관으로 무엇을 신설해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했어
축산환경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