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감면 국회통과로 올해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2% → 1%, 9억초과, 다주택자 4% → 2%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 5월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받게된다.
○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 50%감면 국회통과로 올해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돌려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야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