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정비 나선다.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형펑성 있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8.13∼9.16)했다.
□ 지금까지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설정을 조례로 위임한 결과, 동일한 민원 처리임에도 자치단체별 수수료 금액이 최대 14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지역주민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삼척시 500원, 춘천시·양양군 70,000원
○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은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고(기존 27종 포함 총 187종)
○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종전 10%)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수료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였다.
행안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정비 나선다
어느 부처가 모순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정비 등을 관리하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