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Ⅲ. 2018년 10대 중점 어젠다
5. 최저임금 인상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고용위축과 가격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을 7,530원, 16.4% 인상키로 결정
- 노동소득분배율은 1998년 80.4%에서 2010년 67.5%까지 하락하였으며, 임금불평등도(D9/D1)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한국 5.83, 스웨덴 2.18)
- 이번 인상 조치로 월 최저임금(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전제)은 135만2,230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22만1,540원 인상되며, 경제활동인구 1,961만 명 중 463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저생산성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위축과 가격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 몫의 증가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증대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
-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이나 한계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영세자영업이 많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축소 (37.7%), 무인화·자동화(24.6%), 가격인상(22.0%)이 불가피하다고 답변
2018년 경기도민의 새해소망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몇 명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헤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니
463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