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기술영향평가 책자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블록체인’ 기술
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과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ㅇ 블록체인 기술은 일정 주기로 정보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로,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ㅇ 이런 특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콘텐츠 유통 수수료가 절감되어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ㅇ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가 가능해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와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ㅇ 반면, 블록체인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잊힐 권리와 충돌할 문제, 국경의 구분 없는 거래 발생 시 준거법 문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수익에만 목적을 둔 자극적·비윤리적인 콘텐츠 난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을 담아 발간한 책명은 무엇이니
블록체인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