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4장 보칙
제9조(관련 법령의 준수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동 가이드라인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어느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까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