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국 환경보호청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건강편익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IES 추진경위 및 제2차 연구사업 주요내용
□ 추진 경위
o ‘99.2~’01.6월, EPA 지원하에 KEI에서 1차 IES 연구사업 추진, CNG 차량보급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건강편익 분석
- 수도권지역에서 ‘20년까지 ’95년 대비 온실가스를 5-15% 저감시 미세먼지(PM10)도 줄어 연간 7-103백만불의 건강편익 발생
o ‘02.11월, 환경부 주관하에 IES 한․미 공동 워크샵 개최
o ‘03.10월, 미국 EPA는 환경부에 2차 IES 연구를 위해 양국 관계국장급간 양해서(Letter of Understanding) 서명․교환 요청
- 환경부 지원액(4만불)은 우리부와 KEI간의 용역계약 절차에 따라 지급
- 미국에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수행자(KEI)는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토록 함
o ‘03.12월, 환경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간『제2차 통합환경전략(IES) 연구』용역계약 체결(금액 : 48.5백만원)
□ 제2차 IES 연구사업 주요내용(양해서 요지)
o 한국형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건강편익 분석모델 선정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고려한 특정 온실가스 저감조치시 예상되는 건강편익을 계량화할 한국모델 구축․적용
o 대기오염과 질병간의 연관성 등 시나리오 분석 및 건강편익 계량화
- 선정된 모델을 활용하여 정책시나리오별 건강효과 및 화폐가치 도출
※ 특히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추가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별(예 : 기준연도 대비 X%저감 등) 건강편익을 분석․계량화
o 환경부와 미국 EPA의 역할
- 프로젝트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
- 연구수행자(KEI, NREL)의 업무계획․목표, 중간․최종 결과물 검토
※ 실질적인 연구는 KEI와 미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수행 예정
o 예산지원 : 환경부와 미국 EPA에서 각각 4만불씩 지원
- 환경부에서는 미화 4만불(용역계약금액 : 48.50백만원)을 KEI에 지원
- 미국 EPA에서 4만불 제공(이중 17천불은 NREL을 통해 KEI에 지원)하여 대기오염 및 건강 모델 선정, 건강편익 평가모델 개발 등에 활용
환경부, 미국 환경보호청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건강편익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어느 기관이 환경부와 제2차 통합환경전략 연구 용역약정을 체약했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