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률안 의결 외에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및「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향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어디에서 최종 의결되니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