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신속하게 해결!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분쟁조정절차 마련 - 
□ 분쟁조정 이용 절차는
○ 먼저, 국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혹은 중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당사자는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 거부나 중단에 따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국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정부3.0」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신속하게 해결!
공공데이터 제공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무슨 위원회가 나왔어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