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으로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➋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진
-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나)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특례심의 과정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심의 단계) 특례 신청 및 심의 단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특례 심의시 실무단계에서부터 특허청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특허이슈 분석·지원 (특허침해 가능성 검토 등)
▪(분쟁 단계)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한 특허분쟁 발생 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심사보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은 얼마나 짧아질까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