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Ⅲ. 규제 개선방안
1. 개별 입지규제 및 총량관리 개선
용도지역별 사업장 규모기준의 입지제한
1-2. 수질 분야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 오염발생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면서, 수계 등에 영향이 없거나 부하량이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도 입지를 제한
⇒ (개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新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신․증설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허용
* 부하량근거 배출기준 또는 처리기술근거 배출기준을 적용하거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된 배출기준 등을 도입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新 인․허가 체계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소관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어떤 차등화 된 배출기준 등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 허가 체계에 들어올까
업종별․규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