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 신규투자 엄격 제한 - 광역단위 200억원, 기초단위 100억원 이상 타당성검토·의회의결 의무화 -
□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 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 신규투자 엄격 제한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제한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률형식이 뭐야
지방공기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