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가. 현황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1936년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1947년 적립기금 소진 전망 
- 전국민의 노후소득기반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추진 필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나, 여야간 입장차로 제도 개선 지연
- 「국민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도 급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재정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기금관리운용체계 효율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2005.10~2006.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가 되면서 국민연금이 적자단계에 이른 건 몇 년도지
193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