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WTO 기능 활성화와 개혁 필요성 강조 -
□ 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
ㅇ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를 소개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G20 무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통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니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