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정량거래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키로
□ 주요 대책 및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엄밀하게 관리
ㅇ 사용오차 : [현재] ±0.75%(20ℓ기준±150㎖) ⇒ [향후] ±0.50%(20ℓ기준±100㎖)
ㅇ 시행시기 : 2015. 1월부터 시행하되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적정 계도기간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ㅇ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검정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운영하고
- 전국 1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하여 지역별․계절별․기기노후화 등 오차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실태조사단 : 기술표준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검정기관), 석유관리원(단속기관), 주유소협회, 소비자단체 등
** 실태조사기간 : 2013. 5월～2014. 3월
ㅇ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오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개정 및 주유기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2015.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음.
주유기 정량거래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유기 정량거래를 위해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야
2015.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