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그간 환자의 안전․건강 보호 및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해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환자안전법」 제정(2016.7.29 시행)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 (2018~2022) 수립․시행 등 환자 안전관리체계 마련
○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2018.11.12)
□ 환자 안전 강화 및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사고 발생 등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
○ 진료 중 발생한 故 *** 교수 사망은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
□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안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
○ 미국, 일본 등은 정부 차원의 의료기관 안전 대응책 旣 마련․시행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무엇을 도입해
형량하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