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공포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0일자로 입법예고(24일간) 하였음
ㅇ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첫째, 손자회사와 합작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 손자회사의 상품·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용역 등 생산요소의 공급
-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둘째,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할 것, 즉 합작법인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변동·중복투자·인력재배치 등 경영상의 사유로 자회사보다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할 것,
셋째,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할 것,
넷째,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ㅇ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2월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임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공포
어느 기관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단체가 낼 수 있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