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측정기기 등 기준시험·검사실 설치·운영기준 신설(제1조의2)
ㅇ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적용할 기준시험·검사실 설치운영 기준마련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추가(제2조제2호)
ㅇ 굴뚝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 확보 일환으로 대기분야 굴뚝배출가스 측정항목에 “이산화탄소” 및 “메탄” 항목을 추가함
□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제6조의2)
ㅇ 측정기기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 예비형식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및 예비형식승인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시 준수사항(제6조의4)
ㅇ 예비형식승인표 부착 후 판매토록 하며,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임을 구매자에 알리고 확인을 받은 후 판매토록 함.
□ 측정기기에 대한 최초 정도검사 실시 기준일 개선(제7조제2항)
ㅇ 현재 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검사주기에 따라 실시” 하던 것을 측정기기 “사용 전에 정도검사를 받은 후 사용토록” 하여 정도검사 공백기간 해소
□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숙련도 시험결과 추가(제14조제3항~제5항)
ㅇ 측정대행업 등록서류에 숙련도시험 합격 성적서를 추가하고, 숙련도 시험 부적합시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도관리의 방법 등 관련조항 이관 및 정비(제17조의2~제17조의4)
ㅇ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한 시험·검사기관에는 유효기간 3년 이내의 정도관리검증서를 발급하며, 정도관리검증서 보유 기관이 숙련도 시험에 부적합 될 경우 7일 이내에 정도관리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반납토록 함
ㅇ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업무를 정지하며, 업무재개를 위해서는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부적합 원인이 시설 또는 장비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
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측정대행업 숙련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몇 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