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질의응답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의 처벌 내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고발, 5~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고발, 5~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고발,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을 한 경우
- 고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쇄명령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벌금이 얼마야
3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