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3.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구조
○ 2008년 경기도 총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2조 4천 9백억원의 예산을 배정, 집행하였고 이 가운데 국비 대 시도비와 시군구비의 비율에서 후자가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45.8 : 54.2).
- 도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국비에서 48.18%, 전체 시도비에서 12.80%에 해당하는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로 배정되고 있음. 사회복지 도계예산의 국비 대 시도비의 비율은 49.5 대 50.5로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음.
- 시계의 경우, 경기도 시 전체 국비의 53.06%, 시도비의 44.30%, 시군구비의 7.46%가 사회복지 분야로 책정됨. 사회복지 시계예산 내에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의 비율은 각각 42.4%, 18.2%, 39.4%임.
- 경기도 군계에서, 경기도 군 전체 국비의 26.64%, 시도비의 27.36%, 시군구비의 30.6%가 사회복지 예산이며, 군계 사회복지 예산 내에서 국비 대 시도비와 시군구비의 비율은 47 대 53임.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경기도는 2008년도에 총예산 중 얼마를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여 집행했지
2조 4천 9백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