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전년대비 3.3배 증가 866명 혜택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2012년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72억 4,600만 원(지자체 분담액 10% 제외, 포함 시 80억 4,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 7,200만 원 대비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여 예산 72억 8,000만 원의 99.5%가 집행됐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억 4,6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 7천만 원(79.6%)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 2,200만 원(12.7%)과 5억 5,400만 원(7.7%)을 지급했다.
□ 또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전년대비 3.3배 증가 866명 혜택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에 석면 질환자와 유족들에게 얼마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니
72억 4,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