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Ⅱ. 신산업 규제이슈 및 정부의 대응 노력
 데이터 분야 : 10년 후 100조원 시장에도 개인정보 거래 불가능
○ 빅데이터는 핀테크, 헬스케어,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전 산업에 걸쳐 핵심적인 요소이며 관련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26년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의료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코아제타는 ‘PharmaZetta’서비스를 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45만명 진료⋅처방데이터 2,700만건을 분석하여 매출 20억원 창출
- SK텔레콤은 T맵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하여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 제휴상품을 출시
○ Apple, Google 등 대규모 데이터 확보 글로벌 ICT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 독점할 수 있다는 전망(미래부, 2016)
- 미국 뉴욕증시의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 중 IT기업은 2007년 엑손모빌과 GE 2곳에 불과했으나 2017년 애플, 알파벳, MS, 아마존, 페이스북 등 5곳 모두 IT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차지
-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의 수집⋅축적이 용이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 확보가 용이하며 가입자⋅데이터 기반 규모의 경제 효과 발생
○ 비식별, 익명정보의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식별조치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문제 쟁점
- 20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 제기
- 국회에는 ‘빅데이터진흥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재식별 위험성으로 시민단체 등 반대
- 미국은 비식별 조치된 의료정보를 제한없이 허용, 유럽과 일본 등도 민감 정보와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제한하되 그 외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마련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의료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코아제타는 무슨 서비스를 출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하지
PharmaZe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