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 5년마다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주요내용의 책임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이 포함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에 적용하는 법령이다. 본 연구의 물리적 대상인 문화재가 아닌 한옥과건축자산은 이상의 법령의 적용⋅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와 달리 아직 구체적인 지정기준, 지정대상, 보호를 위한 사항, 활용을 위한 사항, 보호⋅활용 기금법, 수리 등에 관한사항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몇 년마다 시행하도록 했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