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Ⅱ. 한강하구와 남북한 기존 논의
한강하구 민영 선박 항행 합의
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는 민영 선박의 한강하구 항행에 관한 것이었으나, 남북의 적대적 대치로 수십 년 간 사실상 사문화
○ 남북 당국은 한강하구에서 민영 선박의 자유항행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서 1953년 10월 ‘한강하구에서의 민영 선박의 항행에 관한 규칙과 관계’에 합의하고 이를 선포
○ 그러나 한강하구에서의 민영 선박 항행은 휴전 이후 수십 년 간 이어진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한강하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금단의 지역으로만 관리
 한강하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북의 합의에 따라 드물게 선박과 물자의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
○ 1990-1991년 준설선의 한강하구 항행, 1997년 유도에 표류한 황소 구출, 1999년 북측 하안에 좌초한 남측 준설선 구조작업 등 남북 간 선의의 표시 및 비상·특수 상황 대처 차원에서 한강하구에서의 선박 통행이 일시적으로 합의 허용
○ 2000년대에는 복원 거북선의 한강·서해뱃길 이송(2005년) 등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상징적·의식적 접근이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한강하구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물론 민간 선박의 항행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남북한이 한강하구에 대한 최초의 합의사항인 민영 선박의 자유항행을 규정한 것은 어디야
정전협정 제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