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 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에 대한 그동안 성과 분석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TMS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은
○ 그동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TMS 부착 대상시설 및 측정항목을 법률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하고, 유리․화학비료 제조시설에 먼지, 황산화물을 부착대상 항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19개시설에서 39개시설로 확대하였으며.
○ 이에따라 2007년6월 이후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 중 9.2%에 해당되는 472개 사업장(2005.3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게 된다.
○ 한편,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폐쇄예정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부착을 면제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개선계획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굴뚝 TMS 부탁 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2007년 6월 이후 TMS를 장착하게 되는 사업장은 몇 개인가
4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