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환경 분야
⑧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는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관련 개선 (환경부) - 
• (현행) 수입‧제조자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신청 첨부서류중 상세한 연구내용이 포함되는 등 연구개발자 영업비밀 공개 우려
*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소요기간, 예정량, 공정도 등
• (개선) 영업비밀 우려 서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 직접 제출 가능토록 하고 서류 간소화로 추가부담 완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15.10월)
⇒ (기대효과)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및 약 5억원 비용절감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영업비밀 우려 서류는 누가 직접 제출 가능해질까
연구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