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 강화
□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총량관리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사후관리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8. 5. 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은 장관․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지사․부시장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 둘째, 대기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하였으며, 연간 약 15억원 기업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기총량관리사업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할당된 배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셋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게 된다.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관리 소홀로 성능이 저하되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 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 대기총량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 강화
무엇이 대기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외됐지
초과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