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원인자부담금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 운영 등 사례
5 울산광역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감사결과
○ (소각시설 국고정산 부적정) 소각시설증설사업(400→650톤/일, 2012.10)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1,7964백만원을 신청하여야 하나, 26,532백만원을 교부받아 8,569백만원 회수
6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감사결과
○ (보조금 과다 신청) 2013년∼2016년 국고보조금 신청 시 총사업비에서 원인자 부담금(12,098백만원)을 제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3,629백만원을 과다 신청하여 보조금 3,629백만원 감액
7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감사결과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93,741백만원, 2014.6.30∼2016.6.29)중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시,
-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898백만원을 과다 신청하여 보조금898백만원감액
○ (김제시)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800㎥/일, 2012.4 ~ 2014. 12)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율(37%)을 곱하여 국고보조금 5,335백만원을 신청하여야 하나, 5,385백만원을 교부받아 50백만원 회수
8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감사결과
○ (증평군) 증평하수 증설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율(50%)을 곱하여 국고보조금 3,629백만원을 신청하여야 하나, 4,548백만원을 신청하여 919백만원 회수
○ (음성군) 금왕하수증설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4,565백만원을 신청하여야 하나, 5,075백만원을 신청하여 510백만원 감액
○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200톤/일→ 400톤/일)의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26,570백만원을 신청하여야하나, 26,966백만원을 신청하여 396백만원 회수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부당집행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감사결과 광주광역시가 국고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여 감액된 보조금은 얼마니
3,62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