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 지역 숙원과제 해소 및 저출산 등 민생 직결과제 심층 논의 -
현 정부 지방규제개혁 주요 성과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현장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 318건을 맞춤형으로 해소하여 기업투자 촉진과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2016.12.)
○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일상 속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64건) 발굴ㆍ해소
* (예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관리비로 대납하는 관행 정상화
※ 2016년 적극행정 추진 우수기관 선정(인사혁신처 주관, 2016.11.16.)
□ 규제개혁의 영역을 지방기업 및 공유재산까지 확대
○ 기업ㆍ국민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 규제 817건* 정비(2016.12.)
*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488건,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136건, 주민생활불편 해소 등 193건
○ 관광·문화시설 장기대부 확대, 분할납부 이자율 완화, 푸드트럭 이동영업 허용 등 공유재산 규제 완화(2016.7.)
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몇 건을 했지
8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