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안전한 수질 관리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 등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추진한다.
-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은 동일 규정을 이미 시행 중(‘13.6∼)
- 지난 2012년 5월「하수도법」이 개정되어 5년마다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한 기존「수계법」상 관리 제도를 삭제한다.
- 물의 효율적 이용과 폐수가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폐수재이용 제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6월에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관리를 각각 총괄하는「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계법」상 관련규정을 삭제한다.
○ 둘째,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 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한다.
[참고자료]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지역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니
대청호 특별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