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 연면적 43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행령 안 별표 1의2 제2호)
- 대상 확대 홍보 및 석면조사기관 확충 등 현장 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부칙 제1조 단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포함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 석면조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31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 교육의무기한 단축(1년 → 3개월), 최초 교육시간 확대(6시간 → 8시간) 및 집체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도입(2년 후 4시간 이상 교육)(시행규칙 안 제33조)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연면적에 상관없이 확대된 어린이집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은 뭐니
모든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