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출점 및 점포 확장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NARS 현안분석 제94호 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을 2019년 12월 30일(월) 발간함
□ 통상협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프랑스처럼 허가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등록제대상 점포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 적용 기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노동법전] 의 야간노동 관련 규정과 일요일 주휴 원칙에 따라 모든 소매점의 영업시간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어느 나라가 모든 소매점의 영업시간에 대한 규범을 정하여 중소상인을 지켜주려고 하니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