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4-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2018)
- 인식개선 지표 개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강사양성시스템 및 교육 모니터링 등 제도화 방안 마련
- 사회 전반에 장애감수성 확산을 위해 現 공공부문에 국한된 교육의무대상기관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방안 마련
* 장애인차별법금지법 상 모니터링 기관(문화예술, 관광, 방송 및 정보통신, 고용, 금융, 교통 등) 종사자에 대해 우선 실시
○ 현재 기관별로 분산․시행되고 있는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통합․연계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설치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업무 위탁(법적근거마련)
○ 수요자별 특성에 맞도록 표준강의안 개선 및 일반인 대상 강의안 공모전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컨텐츠 발굴 및 보급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법 취지에 맞는 인식개선교육 실시하도록 전문강사인증제 도입(18. 시범사업)후 자격제로 단계적 전환
○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효과성 평가를 위해 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2018~)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중앙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17개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차별,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2018~)
- 학대 피해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사후관리 등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상담․교육 업무 실시
○ 권익옹호기관-공공후견법인-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범죄 피해 논스톱 권익옹호 체계 구축 운영
○ 학대 피해자 쉼터(현재 8개소) 전국 확대 설치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