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교도소 수형자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 개최 - 지식재산 권리 창출을 통한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 등 복지 특허행정 구현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마중물로써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를 9월 15일(금) 오후 2시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와 업무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교정본부 산하 4개 교정청, 43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추천 및 희망을 받아 최종 2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 서울지방교정청 영월교도소(2017.9.15일),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개방교도소(2017.10.24일)
교도소 수형자의 경우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본인이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지 못하고 교도관이나 지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행정 절차적인 흠결* 등을 이유로 권리의 무효나 취하, 포기 등 일반 출원인에 비하여 많은 애로점이 상존하였다.
* 권리관계변경 신고, 위임장, 출원인 정보 변경(주소변경), 수수료 미납 등
특허청, 교도소 수형자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 개최
수형자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마중물을 목표로 특허청이 개최하는 설명회는 뭐야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