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 토지특성 조사요령
(7) 용도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함
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 지정된 지역과 구역을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함
-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만 기재함
※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에 따라 기재함
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어 있는 경우
- 두 용도지역의 가격(토지단가)이 유사할 때에는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 순으로 기재하며, 반면 두 용도지역의 가격 차이가 클 때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별 토지가격을 비교 형량(면적×단가)하여 토지가격이 높은 쪽 용도 지역 순으로 기재하고, 용도지역별 면적을 기재함
- 토지특성은 구분지정 된 용도지역별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단일필지로 보고 조사함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서로 가격이 유사할 때 무엇을 우선으로 기재하나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