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Ⅰ. 개요
총리 훈령화 이유
󰊱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명령으로서 규정의 구속력을 강화
※ 훈령은 행정규칙이지만 하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범적 성격 내포
󰊲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위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를 통해 규정을 제정
※ 2000년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 바 있음
󰊳 금융당국이 행정편의에 따라 쉽게 개정하지 못하도록 당해 규정 제․개정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 강화 필요*
* 금융위 고시는 제‧개정 절차상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제처 심사 의무 없음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금융위의 상급기관인 누구를 통해 제정했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