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6절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2. 개선방안
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에 관한 제재조항 강화
□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및 여성유권자에 대한 정치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법 지출에 대한 제재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 일부 개정
<현행>
제28조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정당법」제38조(정책연구소의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제2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어떤 법이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그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이용되니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