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Ⅰ. 사회혁신 정책의 대두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사회혁신의 등장
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와 협치에 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식 부상
○ 전통적 관리주의 모형과 차별적으로 주민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협치 모형이 대안으로 부상
- 지역이 가지는 속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향식 문제해결 방식의 효용성 증가
-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들이 수동적 수혜자, 소비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등장
○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을 포함한 지역 이해당사자 생태계가 주도하는 다양한 차원의 실험들이 추진
- 풀뿌리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시도들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제고
 정부혁신과 기업혁신의 흐름 속에서 지역이 강조되는 사회혁신의 필요성 제기
○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정부 차원에서 효율성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정부혁신 추진
- 이러한 정부혁신 흐름을 반영하는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 기조는 1990년대까지 개혁 담론으로 지속
- 한국 역시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공공관리론 차원의 정부혁신 담론이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
- 정부혁신에 의한 ‘공공성의 공백’에 대응하여 서구 선진국들은 ‘보완성의 원리’로 분권화와 지역자치를 강조하는 등의 변화 발생
○ 공공성의 공백을 위하여 기업에는 지역 차원에서 공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여를 요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제도화와 기업과 지역생태계의 상생 전략 모색
- 지역주민과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혁신의 방법론 채택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설계하는 소통공간, 마을정책플랫폼을 제도화해야
정부혁신에 의한 공공성의 공백에 대응하여 서구 선진국들은 어느 원리로 분권화와 지역자치를 강조하게 되었지
보완성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