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 금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ㅇ 아래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세부방향 >
①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③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육상풍력 입지지도」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ㅇ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하였다.
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명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 및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하니
육상풍력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