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 토론장 열어 - 올해 첫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
작년에도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총 27건의 일몰규제를 검토해 6건의 규제 완화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일례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에서 ‘4인 이상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담당조직’ 요건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낮췄고, 완화된 기준에 따라 민간 평가기관 1곳이 추가 지정됐다.
또한, 경제단체·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외부 건의 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적정성 여부도 아울러 점검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ActiveX 폐지를 통한 인터넷 전자출원 편의 제고’ 등 약 30여개의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 *** 기획조정관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 토론장 열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의 요건을 특허청 배심원단 회의에서 완화하여 추가된 평가기관은 몇 곳일까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