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명칭의 사용
○ 복지화폐의 통화단위는 법정통화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인 원(won)으로 정할 경우, 법정통화와 동일하여 용어와 같이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지역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국내․외 지역의 경우 자국 법정통화의 통화 단위를 쓰되, 단위 앞에 지명과 화폐의 목적을 붙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음
- 복지화폐 역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용되는 화폐의 의미를 부여하여 ‘복지’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됨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복지화폐의 통화단위를 법정통화와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제공할까
강제 통용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