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추진 -
□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연장 처분 근거 마련
○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견습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신분조치 방안* 중 임용기회 박탈 정도는 아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 견습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범위 내(6개월)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행) 신분조치 : 자격 취소, 견습 종료 후 미임용 → (개선) 견습기간 연장(추가신설)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무엇의 추가신설로 공무원 임용 관련 견습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의 신분조치 대책이 되었지
견습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