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Ⅲ.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
1. 기초자료 미비
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련 규정 미비
□ 한편 지하수법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는 지하수의 수질측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현행 수질측정망은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달리 수질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측정 및 보고주기, 수질변화에 따른 조치, 수질측정업무의 전문기관 대행, 관측․분석결과의 발행과 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하수 수질측정 주기는 법령이 아닌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 제2017-162호)에 따라 5년 단위로 69개 전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외의 기간은 기본항목, 개소별 관심항목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연 4회 측정․분석함
○ 또한 수질측정망은 전국 단위의 측정망을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의 보조관측망 설치목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은 보조관측망의 설치 목적을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파악ㆍ분석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질측정을 위한 보조관측망의 활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전국 단위의 무엇을 설치.운영하여 지하수의 수질 측정이 되도록 지하수법 제18조는 정하고 있어
수질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