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입법예고 -
□ 앞으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서식이 보다 간편해지고, 제안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실시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 입법예고 한다.
□ 제안제도 운영 단계별로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서 작성 단계 >
○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을 간소화한다. 앞으로 제안서에는 제안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하면 된다.
< 제안 채택 ‧ 실시 단계 >
○ 앞으로 행정기관은 제안자가 자신의 제안이 언제 실시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채택결정 통보 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실시 예정 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에 관해서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또한, 행정기관이 작성 관리해야 하는 ‘제안 설명서’ 및 ‘자체 우수제안 실시 계획서’ 폐지 및 ‘관리기록부’ 간소화 등 행정기관이 작성 관리해야 하는 서식들도 폐지 간소화한다.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채택 결정 통보 시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행정기관은 무엇을 함께 통지해야 할까
실시 예정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