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
Ⅰ. 제도 도입 및 시행 관련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연장보육료 639억(국비, 0∼2세 219억, 3∼5세 420억), 연장전담교사인건비 512억
○ 또한 정부예산안 기준 ’20년 영유아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 인상되었습니다.
4.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9만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 2020년 연장보육대상영유아(영유아총22만명, 영․유아각11만명) / 연장보육반 정원(영아반5명, 유아반15명)
- ①신규 채용(1.2만명), ②보조교사 전환(1만명), ③시간연장 보육교사(7천명)
등 기존 인력의 탄력적 배치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 2020년 정부안에 신규인력 인건비(428억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수당(84억원) 등 총 512억원반영
○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2020년 영유아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몇 퍼센트 인상되었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