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5. 기타 국가 사례와 시사점
 유럽 주요국 외에도 전 세계 82개국에서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술 시장인 중국의 경우, 2017년 저작권법 개정안에 추급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1960년 대부터 연방법으로 추급권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197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추급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된 바 있음
 그러나 2015년 수정헌법의 ‘통상조약’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위헌 판결이 남. 이 후 같은 해인 2015년 추급권을 포함한 ｢미국로얄티법｣(American Royalties Too Act)이 재발의 된 바 있으며 미국 내 다양한 입법시도와 EU측의 추급권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 미술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추급권의 입법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인데, 이는 추급권이 대륙법 체계 속에서 발생한 개념이므로 영미법의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
 해외사례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미술품 거래가 활발했던 유럽 주요국들은 EU의 지침이나 규정 이전에도 미술작가들을 위한 형평성 및 복지차원에서 추급권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음
 추급권 시행의 세부내용을 보면, 소액거래 비활성화, 추급료 부담에 따른 비공개 거래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추급료 상하한선 설정, 판매가에 반비례하는 요율, 정보청구권 등의 설계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EU의 지침과 규칙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추급권 도입이 국가별로 가능해졌으며, EU는 유럽 공동체연합 설립을 위한 조약상의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 추급권을 보편적 권리로 확산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의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 및 시사점을 주고 있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추급권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야
82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