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성남시 사례 -
Ⅴ.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제언
○ 경기도와 성남시는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도 내 항공기지에 수반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첫째, 국방부, 합참 및 공군 고위정책결정자를 초청, 성남시의 애로사항현장 확인 및 상호협력방안 협의
둘째, 경기도-성남시-국방부 합동항공기지협의체 구성 및 항공기지 관련제반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강구
셋째,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보완조치에 대한 전문적 검토
넷째,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공론화를 위한 홍보 강화
다섯째,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행안전영향 검토결과의 최단기간 내 회신 요청
성남지역 고도완화로 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 예상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및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무엇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제안했어
기술적 보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