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계약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경우, 발주계획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왔다.
□ 또한,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 아울러,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 뇌물 담합 청탁 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그 외에,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담합, 서류의 위 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방계약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참가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뇌물, 담합, 청탁, 알선 등을 금지하여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킨게 뭐야
청렴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