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확정
Ⅴ. 실천목표와 실천과제
마.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목표 1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체제 구축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 대응체계 정비
․나고야 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ABS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관련부처 소관법령 정비(미래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등)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규정, 의무 준수, 국가책임․점검기관 지정 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 추진(’15～)
․이익 공유 사례 조사 및 표준 모델 개발
․나고야 의정서 상담센터(Help Desk) 정보제공 확대(’12, 8건→’14, 20건), ABS 산업지원센터 운영(’11～), 학계․산업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한국ABS포럼’을 통한 대응 강화
○유전자원의 정보화 및 국내외 지속가능한 이용 활성화
․유전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생물다양성정보DB 확대
․원산지국 주장 등 대비 보전 필요성이 큰 토종 유전자원 관리 강화
※ 재래종․야생종․고유종 기탁확대, 주요 자원의 국가관리등록 보호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의 반출관리를 통한 자원보호
※ 국외 반출 승인대상종 확대(1,971종→4,300종), 해양생명자원법 및 농수산생물자원법상의 보전가치 1등급은 사전 승인 강화 추진
․개인․기관․단체가 보유한 종정보, 표본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기탁 유도
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무엇을 비준하고 실천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나고야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