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
□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는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2018.12월 기준) 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것으로 산정한 수치다.
* 신고건수 × (분당평균임금 × 민원처리소요시간 + 왕복교통비) × 30% = 20만건 × (344원 × 60분 + 2,600원) × 30% = 1,394백만원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행정부에서는 49종에서 몇 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했어
5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