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 행자부·경제4단체 합동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
□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한국은 스위스·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및 경관 훼손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은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가칭)을 마련하는 등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문화관광연구원은 1인당 산지관광 지출액이 일반여행 수준으로 증가하고 10%의 관광객 증가 시 90조 원의 부가가치와 18만 명의 고용창출, 23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한편,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미터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어디에서 국립공원 개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지켰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