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 감귤묘목 분쟁사건‘조정(調停)’으로 해결 - 묘목 불량 피해 분쟁사건 소송 없이 합의 해결 -
국립종자원(원장 ***)은 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간 감귤 묘목 피해 사건을「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합의 해결하였다.
❍ 이 사건은 감귤 묘목을 구입하여 심은 후 약 1/3 정도가 말라죽자 농업인은 묘목업자가 불량묘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로 보고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이었다.
❍ 이번 건의 민원을 접수한 국립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 묘목 고사 원인은 농업인이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기상여건·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진 결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과실 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하고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지급하도록 결정·권고하였으며,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해결된 것으로 본건은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사례이다
※ 감귤 묘목판매업자가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보상토록 조정․합의
국립종자원은 종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험․분석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4년부터는 국립 종자원, 종자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 현재까지 분쟁조정협의회에 총 5건 신청 : 해결 3건, 중재 불성립 2건
국립종자원, 제주 감귤묘목 분쟁사건‘조정(調停)’으로 해결
제주 감귤 묘목 분쟁사건의 민원을 접수한 곳이 어디야
국립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