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 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 21일(목) 제378차 회의, '雪原' 백주 (중국술)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 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교육방송(EBS) 등 텔레비전에서 방영중인 '몬카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ㅇ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2018.1.9.)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 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2018.5.16.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 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ㅇ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몬카트(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ㅇ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몬카트(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몬카트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삼지애니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