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생공무원 충원해 국민서비스 촘촘히 한다 - 2019년 충원계획을 반영한 32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9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충원내용
✤ (환경부) “환경감시 및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 안전한 환경을 지킨다” (9명)
○ 최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폐기물소각업체의 소각시설 불법 증설 등 그 간의 환경법 위반 유형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의 단속을 비롯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까지 담당할 환경감시 현장인력 9명*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강한다.
* 한강청·낙동강청 각 2명, 금강청·영산강청·원주청·대구청·새만금청 각 1명
현장민생공무원 충원해 국민서비스 촘촘히 한다
각 유역과 지방환경청에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까지 담당할 현장인력을 몇 명 보강하지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