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인 문희상안은 어떤 기준에 따라 2건으로 분리되었지
정책대상과 적용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