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협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 실시 -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기관은「20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중에서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 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30개 기관을 선정했다.
* 대상 : 737개(중앙부처 45, 시 도청 17, 시 군 구청 226, 지방공기업 134, 중앙부처 산하기관 315)
** 보통이하 : 총 319개 기관 [보통(80점～90점) 223개 기관, 미흡(80점 미만) 96개 기관]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별로 2일∼3일씩 3주간(3. 14.∼4. 1.)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 (오․남용 사례) 개인정보 사적 조회 후 제3자 제공, 지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분쟁 있는 정보주체의 요양급여 기록 확인 등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2.15∼2.29)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게 소관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 독려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협업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공공기관 중 20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서 보통이하를 받은 곳은 몇 군데지
3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