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53조, 제90조, 제94조 개정)
○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기한(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근거 마련
나.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절차 명확화(제51조제4항 개정)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발적 결함시정은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을 막기 위해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에 반드시 내려질 예정인 것은 뭘까
결함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