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11일 수도권(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을 시작으로 12일 중부권(옥천군 다목적회관), 13일 영남권 부산·울산·경남(창원대학교 사림관), 14일 영남권 대구·경북(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17일 호남권(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 공청회 장소, 시간 등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련 사업장 등에 공지
○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동안 환경관련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환경관리인,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 반영될 법령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법률과 9개 인허가로 중복 관리되어온 환경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중에 있다.
※ 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에 법령 ⇒ 입법예고란에 게재됨
□ EU, 독일, 영국 등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환경 개선은 물론 서류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영국 환경청 통합환경관리 도입(‘01～’06) 효과조사(‘07) : 납과 황산화물은 절반 수준 저감,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 감소, 재이용량은 약 50% 증대
※ 통합환경관리 도입 따른 EU 전체 총 행정비용 절감액 약 1,526억~3,706억원(2007)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게 뭐야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