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보궐 선거 대국민담화문 발표 예상 질의 및 답변
⑥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관련 규정 내용은?
○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 이러한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만약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2021년 4·7 재·보궐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노동자의 청구를 받는 사람은 누구야
고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