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3.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회생 도모
□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으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할 예정임(2014.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겠음
*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채권신고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변제채권 총액이 정해진 후 계획안 보완
4.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해 재도전 성공률 제고
□ 창업지원 사업과 재창업지원 사업간, 재도전 기업인과 예비 청년창업자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실패가 반복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할 계획임
①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全과정 지원
ⅰ) Step 1~2 (창업교육) : 실패원인분석, 신용관리 및 창업 역량강화
ⅱ) Step 3 (재창업사업화) : 교육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 지원
ⅲ) Step 4 (투/융자) :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융자 및 R&D 사업에서 우대하고, 재창업 엔젤투자마트 개최
②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 제공
◦ 공동창업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창업팀 및 아이템선정 ⇒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 자금, 기술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③ 재도전 관련 제도 및 사업 확충
◦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 (중기청 30억, 미래부 20억) 도입, 旣추진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고, ICT 인력양성사업에 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해 실패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 의해 중소기업을 위한 무엇이 도입될 예정이야
신속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