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Ⅱ. 주요 사전영향평가제도 사례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
○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2002.12.11.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2005.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 2011.9.1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제정 근거에 따라 마련된 별도의 독자적인 개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제도에 관한 내용 규율함이 특징
○ 여성가족부는 법규의 제정⋅ 개정안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검토
- 2011.9.15.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제정⋅개정법령안, 중장기계획까지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2014.3.2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에 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
○ 입안부처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을 통해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 항목을 평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함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성평등 실천을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성평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는 뭐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