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권리일부말소 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등 등록제도 개선 -
 마지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
를 간소화 하였다.
○ 이전에는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향후 권리이전시에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