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활성화…아파트 등 단지별 가입 확대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 확대를 골자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 및 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 등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2단계로 평가를 받아 단지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혜택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는다.
○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의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100만 원의 혜택(인센티브)을 받는다.
○ 2단계 평가는 광역 지자체별로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다.
□ 또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사용량’이 ‘가입시점에서의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에서 ‘포인트 산정시(매년) 마다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으로 변경된다.
○ 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 및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목표 의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아파트 등 단지별 가입 확대
어떤 부처가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일부 규정을 개정할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