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질의응답
1.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는?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872명(’17.10.20 기준) 중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되었으며,
❍ 조사‧판정 완료자 2,196명 중 377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으나, 1,819명(3‧4단계 및 판정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인정기준은?
❍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 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것
-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될 것
- 건강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완료자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
3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