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2의 도약을 위해 신발끈 조인다 ◇ 폐기물처리의 선진 자원화사업과 해외시장 본격진출 채비
2007년도 주요 신규업무 추진
3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제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2006년도 국정감사시 불법폐기물 반입대책 촉구 및 11.23 YTN 등에서 파주신도시 건설관련, 경찰의 가연성 건설폐기물 불법(일명 ‘비빔밥’ 수법) 적발 보도가 있었음
※ 배출자는 처리비용 차익(소각 18만원→매립 2만8천원/톤)을 위해 가연성을 분리․선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비가연성과 혼합하여 배출
○ 따라서 매립지로의 가연성폐기물 과다 반입을 막고,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입기준을 강화
□ 주요 추진내용
○ 가연성 혼합반입 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 현행 80%미만을 2007.7.1부터 50%, 2008.1.1부터 30%미만으로 강화
※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즉시 반출조치하고, 폐기물에 대한 성상사진 및 해당 업체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토록하는 공조체제 강화
○ 가연성폐기물 검사규정 및 절차를 별도로 제정하여 검사 강화
○ 정밀검사제도를 확대 :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 종류별 중량이 전월의 평균 중량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2의 도약을 위해 신발끈 조인다
가연성 혼합반입 허용기준을 50프로 미만으로 강화하는 건 언제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