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되었습니다.
□ 제주도에서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2019년도 제주도내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② 용도변경된 상가나 민박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여부
ㅇ 상가·민박 등 주택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4건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하는 1건은 농어촌 정비법 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부 상 주택이었습니다.
③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여부
ㅇ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표준주택 선정 시 지자체와 협의는 필수적 사항으로, 2019년 표준주택 중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습니다.
ㅇ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는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면적을 산정하여 조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지 않고 있으며, 단독주택 건물의 특성 상 부분적인 증개축이나 멸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조정함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보도자료에 제시된 몇 건의 건물이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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