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작년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임시명세서 이용건수: (2020.4월) 227건 → (2021.4월) 730건 (3.2배↑)
□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ㅇ 특히, 통신 기술(5G)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가출원 제도) 우리의 임시명세서 제도와 유사하게, 특허출원 시 표준화된 명세서 서식 대신 자유롭게 발명을 적어서 출원하는 제도
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 임시명세서로 뒷받침!
임시 명세서 제도가 2021년 4월에는 몇 번이나 이용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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