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3) 사후관리 단계
➊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➋ 금번에 실증특례 기업의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실증특례 최소기간(6개월) 경과 후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관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 보완으로 제도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➊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실증특례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도 투자 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➋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진
-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시 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된 2개월로 줄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나)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특례심의 과정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심의 단계) 특례 신청 및 심의 단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우선 심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심사기간이 일반 심사보다 몇 개월 줄었어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