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 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2018.7.16.(월) 16:00～17:20, 정부서울청사(영상회의)
○ 이 자리에서 전국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사례를 몇 건 공유했니
14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