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여건변화
3. 국내 지진 피해 현황
3) 국내 지진 피해사례에 따른 시사점
홍성지진(1978)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영월지진(1996)을 겪으면서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내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6년 9.12 경주지진은 우리에게 일종의 “조기경보지진”으로서, 국내 지진공학계와 구조전문집단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비구조재 내진이슈, 산업시설물과 원전의 내진안전성, 지진내습시의 대응 및 복구, 국내의 지진위험도 및 활 성단층 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사점과 과제를 던져 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제도/정책 등 제반측면을 차분하게 재점검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역대 피해가 가장 컸던 2017년 11월 15일에 일어난 포항지진 후 포항시 재난안전대 책본부는 향후계획으로 이재민 지원 지속 추진(정상생활 복귀 시 까지), 특별교부세 긴급 투입(응급피해복구), 지진 발생 후 여진으로 인한 추가붕괴 및 연계피해방지, 지역안정 대책 강구(여진에 따른 주민 동요 방지), 지진 관련 제도·규제 개선 사항 발굴·건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조속히 시행, 집단수용 대피소 전염병 예방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또한 지반 움직임과 지반액상화 현상이 국내에서 처음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시설의 지진 취약성, 이재민 주거 불안의 장기화 문제 등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이번 지진 대응과정에서 지진파보다 빨랐던 재난문자,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재난 안전특교세 긴급 지원, 수습지원단 운영등 정부의 노력은 물론, 이재민 무료 숙소 제공, 임대료 무상 임대주택 지원, 주택형 컨테이너기부, 자원봉사 행렬 등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포항지역의 일상을 되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2017년 11월 15일에 일어난 지금까지 피해가 가장 컸던 지진 지역은 어디일까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