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또한,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병상 간 이격거리가 몇 m 이상이어야 해
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