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 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갈등 최소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제3조제7호)
○ 사전환경성검토를 대안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측면의 계획적정성․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
□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의 범위를 규정(제25조의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으로 규정
□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제25조의5)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규정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간의 차별성을 명시(제28조)
○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입지가 확정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규정 신설(제28조)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후에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방지 및 절차 간소화(부칙 제3조)
○ 환경영향평가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및 조사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대형국책 사업, 계획단계부터 환경갈등 최소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하니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