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2 의뢰 시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전자적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의뢰에는 수가 보상 강화 (2020.上)
- 의뢰 시 병원 간 진료내역·영상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여 중복적인 검사·촬영을 줄이고 환자의 CD 발급 신청 등 비용도 절감
* 진료정보 공유 환자 진료비가 비 공유보다 13% 진료비 절감 효과(2015, 분당서울대)
-3 상급종합병원 및 수도권으로의 의뢰 집중 해소
○ (의원 간 의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의뢰 집중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 진료과목이 다른 의원 간 의뢰 인정기준* 마련, 시범수가 적용 (2020.上)
○ (수도권 의뢰) 해당 지역 外 서울·수도권 등의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경우 수가 차등지원 (2020.上)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어느 병원에 디지털 진료정보공유를 이용한 의뢰에 수가 보상을 늘림으로써 도움을 주지
상급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