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그 요소로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에 적합한 정책
○ 현 정부는 문제해결에 있어 지방의 주체적 역할 주민 수요와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자치법규의 정비는 주민의 목소리와 지방자치 현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수행 모습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지방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것이므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실현 모습 중 하나임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은 현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지방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향하는 지방분권 실현의 모습은 뭐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자율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