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장 야생동․식물의 보호
제3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외의 야생동․식물 보호 등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관리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관리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규정되어 있는 명령은 뭐야
환경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