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 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1. 골프장의 유형 및 운영 현황
1) 골프장의 유형
□ 골프장의 법적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총족시켜야 함
○ 과거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없이 고시형식(1989년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으로 회원제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함
- 1994년 2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4조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골프장의 병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201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적용기한은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로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조항은 약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 어 왔으며, 이미 이 조항은 폐지되었음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무엇을 토대로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걸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