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현황】
□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는데,
o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여 왔으며,
o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추진 경과】
□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o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사업자들은「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 발표
사용자의 선택권이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한 의원의 성함은 뭐니
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