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4.「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나. 「중기방」의 주요 내용
□ 「중기방」은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및 부대편성 계획으로서 「방위대강」의 내용에 따라 편성되며, 1) 기본 방침, 2) 기간부대의 변경, 3) 자위대의 능력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첫째, 2013년 「중기방」 은 자위력 강화의 기본 방침인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육상자위대 내 통합사령부신설, 각 자위대의 주요사령부에 육·해·공 자위관 상호배치, 도서침공에 대비한 수륙양용작전부대 신설을 제시함
- 한편, 2018년 「중기방」은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목표로 사이버 방위부대 및 해상 수송부대 신설, 전자파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공유를 위한 전문부서 설치, 항공자위대에 우주영역 전문부대 및 무인기 부대 신설 등이 포함됨
○ 둘째, 2013년 「중기방」은 냉전기 본토방어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을 염두에 둔 ‘낙도 방어’에 중점을 둠. 이에 따라, 전차 부대 감축, 수륙양용부대의 신설, 수륙양용자동차 및 운송기의 확충 등을 목표로 함
- 2018년 「중기방」은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위해 우주상황 감시(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시스템 정비, 상대방 레이더의 무력화를 위한 전투기(F-15, F-35A)의 능력향상 등이 포함됨
○ 셋째, 2013년「중기방(2013-2018)」예산은 24조 6,700억 엔이었으나, 2018년 「중기방」예산은 27조 4,700억 엔으로서 2조 8,000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중기방 중 최대 규모임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의 중기방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의 근간은 뭐야
방위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