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Ⅱ 주요 개정내용
 실내공기질 의무 보수교육 완화
□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출장시간 및 교육비용 등) 완화 및 자율관리 유도를 위해 보수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현행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개정내용)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 지자체 점검결과(오염도검사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시설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등 조정
□ (개정이유) 현재는 시공자가 입주 3일전에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면 되므로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고,
○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정화조치* 없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
* 신축 공동주택 관리대상 오염물질(6종)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환기, 베이크아웃(bake-out)만으로도 실내공기질 개선이 가능
- 관리대상 오염물질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개정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및 지자체 제출일을 현행 주민 입주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앞당김
□ (기대효과) 입주민의 알권리 확대(입주전 실내공기질 오염도 확인) 및 오염도가 높은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 후 입주하도록 기반 마련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어떤 유해 물질이 새로 지은 공동주택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벤젠 말고 또 처리되어야 하니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