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수립 -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등 안전한 환경 조성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고자 8월 28일(목),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o이번 대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 등이 확산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되었다.
o미래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상반기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 연구반을 구성‧운영(2014.3~7월)하면서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2014. 8월)한 바 있다.
□미래부는 동 대책에 따라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및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①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도입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적용도 검토‧추진한다.
o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가전기기는 약 10여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과거 실태 조사에서 인체보호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던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미래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올 10월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하여 대상 가전기기의 확정 및 제도 시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②영유아 및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o미래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성인에 비해 영유아 등이 전자파에 취약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러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유사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해외 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유사한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 취약시설 관리 방안 및 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o더불어,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등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파 관련 민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은 뭐야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