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 기업들은 정부의 리콜조치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리콜이후 기업의 이미지 저하 및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옴
ㅇ 금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 조사 시책, 제도 및 기준 등을 몰라서, 리콜을 당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
ㅇ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이행시 최종사업자(제조자 유통자)가 리콜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부품제조자 및 외국제조자로부터 불량품을 공급받아 리콜의 원인이 된 경우에 기업간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컸음
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리콜을 실시할 때 최종사업자가 리콜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법이 뭐야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