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우수 환경정책
1993년에 수립한 10년 단위의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쓰레기 종량제 도입 방안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수요관리 중심의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해 매립 등 처리장의 사용년수를 늘리고 사용가능한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재순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도입은 당시 기존의 쓰레기처리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구와 단독주택의 쓰레기통을 폐쇄하여야 하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별도 분리하여야 하며 버리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는 번거로움의 문제와 규격봉투를 구매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불법투기의 문제가 상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시 관련부처인 내무부와 경제기획원 등과 주무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제도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환경30년사 발간 기념회 및 환경인 결의 다짐
쓰레기 종량제는 무엇을 재활용해 자원재순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나
사용가능한 폐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