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 & A
Ⅰ. 제도 도입 및 시행 관련
2.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개편안은 2020.3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편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019.5월부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 필요한 예산은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 였습니다.
- 오늘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조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 전국 어린이집 원장 · 교사 · 부모를 대상으로 개편안 도입 취지와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2020년 1~2월에는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진행하여 3월부터는 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영유아보육법 개편안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몇 년 몇 월부터야
202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