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국무조정실 】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ㅇ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③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ㅇ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정부는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무엇을 확대하고자 하지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