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점검반 5.12~5.27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7~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비은행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ㅇ (건의요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시, 자기자본의 20% 규제 외에 거액 동일인 대출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간별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중간규모 신협(자기자본 150억~250억원)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소규모 신협(150억원 이하)에게는 자기자본 확충 유인을 상실케 하는 문제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 : 30억원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 : 50억원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협에 대한 동일인 대출 구간별 상한(30억원) 규제 폐지 필요
ㅇ (답변요지) 자기자본 규제(20%)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대출 한도 상한 폐지(2016년 2분기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현장점검반 5.12~5.27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동일인에게 완화시키고 싶은 게 비은행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어떤 규제지
대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