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2.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
2)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생활계정)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예산은 취수시설과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만 지원
※ 정수장 신설, 확충, 개량 등의 사업비 및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
❍ 신규사업은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추진이 가능성을 판단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
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생활·제주‧세종계정)
❍ 계속사업의 경우, '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입지선정 등 사전절가가 우선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신청
❍ ‘면’지역으로서 재해 및 자연방사성물질(라돈, 우라늄 등), 폐광에 의한 카드뮴 검출 지역 등 특성 사안이나 오염물질로 인한 상수원 안전성을 극히 저해하는 지역의 경우 상위계획에 관계없이 우선 신청
❍ 광역상수도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확장 사업
※ 다만, 면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를 증설(면지역에 필요한 시설용량만 인정)하거나, 면지역 송수관로 연결을 위해 관로가 통과하는 읍지역은 일부 사업비 반영 가능
※ 농어촌 지역(면단위) 급수구역 확대시 대체 수원개발과의 연계검토 가능성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공급 타당성 사전검토(현장점검) 강화
❍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두메(奧地)지역에 광역 상수도 직접 분기 공급사업 추진(지자체, K-water 사전협의)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지나가는 인근 지역으로서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분기하여 공급 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지역에 한해 사업 신청
※ K-water와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별도 협의롤 통해 신청 가능
상수도 보급 확대…물 복지는 높이고 가뭄걱정은 덜고
어떤 사업이 취수시설과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만 뒷받침할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