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종료보고
Ⅲ 제설대책 업무 개선
2 올 겨울 준비 사항
 자치구 시도 제설을 위한 시비 예산 지원 확대
○ 현실태
- 市道 178개 노선 1,196㎞ 중 150개 노선 704㎞(59%)는 자치구에서 제설 대행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 지원
- 시도 제설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 결과, 자치구별 평균 2억원이 소요되어 자치구의 시도 제설에 대해 불만 증가(시도는 시에서 직접 제설 요구 등)
○ 검토내용
- 자치구 보조사업(제설대책 추진) 지원기준 조정 건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1)
‣ [기존] 1억원(정액) [개선] 최대 2억원
- 시도 제설 소요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확대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종료보고
2021년 겨울철 자치구 시도 제설을 위해 얼마의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줄까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