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여건의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녹색가격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첫째, 에너지믹스, 전기공급발전소 및 녹색프리미엄의 사용처 등이 포함된 녹색 전력의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운동단체, 에너지운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NGO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둘째, 소매상품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인 ‘녹색전력’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 셋째,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지원에서 제외된 녹색전력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녹색전력’의 판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수익을 정부의 발전차액보전기금의 일부로 제공하여 ‘녹색전력’발전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 중인 RPS가 도입되는 경우 RPS의 의무비율 이상의 녹색전력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녹색전력프리미엄이 규정되어야 한다.
□ 본 보고서는 국내 녹색가격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로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시된 각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 특히 녹색전력의 구체적인 생산조건을 검토하여 녹색전력의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가능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신, 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이 의무화되는 것은 무엇이니
녹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