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
◦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0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0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021.3월, 금융위·거래소)
◦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압수수색 집행(2건, ~2021.3월)
◦ 분기별 제재사례 공개*(기관합동) 및 매주 시장감시 동향 배포(거래소) * 2020.3분기(2020.11월), 2020.4분기(2021.2월), 2021.1분기(2021.4월)
2.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실시**(금감원)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5개社를 선별하여 조사중
 ** 31개社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 → 그 중 16개社에 대한 조치를 완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14개社)에 대한 집중점검(거래소)
◦ 유사투자자문업자 351社 일제․암행점검→무인가․미등록 등 불법영업 54건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금감원)
3.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4.30)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입법예고(4.30~6월중)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5월중 시행)
◦ 무자본 M&A 관련 인수자금 공시 강화(2021.1.21, 서식개정)
4. 향후 계획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금년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2020년 2월에 몇 개 종목이 감시를 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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