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Ⅲ. 중점 추진과제
2 소극적 행태의 혁신
□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 주기적 개최
◦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 중 추진이 지연되거나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상정･해결
□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 개최
◦ 각 지역(권역)별로 지역 경제단체,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해결
◦ 하반기에 지역별 순차적으로 개최 추진
□ 전 지자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2014.6월 현재 106개 시·군·구(46%)에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완료
◦ 전 지자체(시 군 구)로 확대 추진
□ 특별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안행부 및 시․도 협업)
◦ 규제개선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최대한 면책
◦ 징계양정시 규제개혁 추진노력도를 반영하여 징계 경감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완료
지자체 간 아름다운 경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 중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과제나 추진이 늦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는 뭐야
지방규제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