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비검증, 정부는 20년 지나도록 3류?”(2014.6.29, 매일경제)
□ (시험) 2013.7~11월, 양산차(33개 모델) 연비 사후관리 실시
ㅇ 1차 시험 결과 허용오차범위(-5% 초과)를 초과한 모델에 대해 2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 모델이 부적합
□ (과태료 부과前 행정절차) 2014.2~4월,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ㅇ 부적합 업체(3개사)를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2014.2.25) → 의견제출(2014.2.25~3.26) →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자문위원회(2014.4.1)”
* 검토 절차를 이행
ㅇ 연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수입사가 제출된 의견을 최종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 제시
□ (과태료 부과後 행정절차)부적합에 따른 과태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불복 절차를 통해 업체의 이의제기 가능
ㅇ 부적합 판정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이의제기 가능
“연비검증, 정부는 20년 지나도록 3류?”
연비검증 부적합 판정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업체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