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이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 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하였다.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등)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무엇을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합의 내용을 포함해 한국정부 최종안을 한국 국회에 보낼까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