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Ⅱ. 선진국의 복지축산과 우리나라의 현주소
영국에서 시작된 축산동물복지, 이미 유럽에서는 일반화된 개념
 축산업의 선도국인 유럽연합(EU)에서의 축산동물복지는 일반화된 개념
○ 동물복지 관련 입법 및 정책의 도입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먼저 시행됨
- 1978년 ‘농업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유럽연합(EU)의 동물복지축산에 관한 법률이 시작됨
- 유럽연합(EU)의 축산업과 관련된 동물복지 규칙은 1998년 제정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 지침을 근거로 하며, 그 이후 산란계의 배터리케이지(battery cage) 사용 금지, 운송중인 동물의 보호, 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보호에 관한 규칙이 채택됨
○ 오래전부터 유럽의 대표적 산업이었던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을 기반으로 발전되었으나, 현재는 유럽연합(EU)의 정책을 기반으로 동물복지가 일반화된 개념으로 자리잡음
-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식 대량생산방식이 성행,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지금은 일반화된 개념으로 자리 잡음
-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동물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음
동물복지농장 도입비용 높으나 리스크 낮고 경제적 효율성 높아
유럽연합의 무엇을 위한 규칙이 1978년 제정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지
축산동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