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 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 시·도 미결정 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하였다.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