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 오늘 오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 해당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의 생계부담 상황 등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 방문대상 가구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이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수립하여 빈곤 사각지대(비수급빈곤층*)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 (비수급빈곤층)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2015년 약 93만 명)
** (소득수준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월 96만 원 vs. 비수급빈곤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50~68만 원(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권덕철 차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속시행 대상 가구 방문
취약계층의 무슨 상황을 청취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대책을 설명했니
생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