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올해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임을 밝혔다.
*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
※ 신속한 연구개발 예타 진행과 제도개선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연구개발 예타 결과 및 제도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자문위원회 3회 개최(4.24, 5.23, 6.28)
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는 높이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어디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맡겨졌을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