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1.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의 한계점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에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 재산범죄를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 여성 경제력의 향상 등과 함께 가족 내부에서 권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전통적 가장의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필연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개념은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있다.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부의 성(姓)을 따르던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구상하고 있고, ｢민법｣에 명시되었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은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학계에서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상당수의 개정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① 친족/후견인 등 친족상도례 적용의 인적 범위, ②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 ③ 특별법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의 당부, ④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죄 범위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위 쟁점들을 모두 논하기보다는 비교법적 대조가 가장 간명하고, 선행 논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①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대상 범위와 ② 친족상도례 적용의 법적 효과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