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하였다.
□ 우선,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수요자 관점에서 과감히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미래부 등록규제 전체(582건, 14.4월 기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중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잠정) 규제를 대상으로 2014년 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2014년 4월 현재, 금년 내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며,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쳐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규제’도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할 예정이다.
ㅇ 2014년 4월 현재 1차 검토 결과, 미등록 규제 46건을 발굴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미등록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미래부가 수립한 계획이 뭘까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