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 - 행정자치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6.7.6. >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택시 표시등에서도 상업용 광고 본다
차와 보행자에게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걸 밀착해서 붙여야 하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