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화학물질 감시위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위촉
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운영계획
□ 목적
○ 인터넷상에 불법․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감시하기 위해 ‘11. 9월부터 사이버 감시단 발족·운영
○ 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 및 감시단원의 사명감 제고를 위한 위촉장 수여 및 교육실시
※ 근거 : 화학물질안전원 예규 제 15호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규정」
□ 추진 경과
○ ’11.9.26 : 제1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구성․운영(20명,~‘12.9.30)
○ ’12.10.1 : 제2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구성․운영(14명) 및 제1기 감시단 활동 우수자 포상
※ 기간 (‘12.10.01 ~’13.12.31), 신고(322건, 의심 81건, 삭제 50건)
○ ’14.03.12 : 제3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구성․운영(20명) 및 제2기 감시단
활동 우수자 포상
※ 기간 (‘14.3.12 ~’15.6.30), 신고(899건, 의심 475건, 삭제 44건)
□ 감시단 개요
○ 운영기간 : '15. 7. 1 ～ ‘16. 6. 30
○ 활동인원 : 일반시민 45명(남 25명, 여 20명)
※ 6개 심사항목(인터넷 활용능력, 준법정신, 전문성, 유사경험, 업무이해도, 적극성) 충족자 선발
□ 감시단 역할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및 모니터링 방법 등을 사전 교육 수료
○ 포털 사이트, 폭발물 사이트, 화학물질 불법 유통·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검색활동 전개
○ 의심사례 발견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내 감시단 신고 페이지를 개설 계획(‘15.12)
□ 감시단 운영
○ (위촉)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실적 및 기여도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자 재위촉
○ (신고) 사제 폭발물, 연막탄 제작․시연 영상 및 게시글, 불법 유통관련 사이트 검색 및 모니터링
○ (평가) 감시단 신고실적 검토․분석
- 신고사례를 유해정보, 일반 과학지식정보, 단순 호기심 유발 등 구분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의심사례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삭제조치 요청
○ (포상) 임기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화학물질안전원 상장·상금 수여
○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명감 및 공감대 형성(연 1회 이상)
○ 환경 우수시설 및 우수지역 견학 등으로 사기 진작 등
□ 향후 계획
○ ‘15년 활동 실적보고 및 감시단 유관기관(국정원, 경찰청 등)간 간담회 개최(‘15.12.)
○ 월별 활동실적 취합․평가(‘15.09~16.07)
○ 최종 실적 평가 및 우수 활동자 포상(‘16.07.)
○ 차기 감시단 선정․위촉(‘16.07.)
불법 유통 화학물질 감시위한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 위촉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의 임기는 몇 년이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