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 - 산업부, 산단 입주 업종 네거티브 시범 전환 등 9개 과제 추진 -
□ 정부는 4월 18일(목) 오전,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를 개최하여,「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 발굴(방안 확정 전 旣조치 22건 포함)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2017.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 (1차 개선) △금융 △바이오 △자동차·선박 분야 등 38건(산업부 3건 포함) (2018.1월) (2차 개선) △신소재 △스마트공장 △신의료기기 분야 등 65건(산업부 2건 포함) (2018.10월)
ㅇ 신제품·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입니다.
*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법(1.17 시행), 금융혁신법(4.1 시행) 등
(참고자료) 네거티브 규제 전환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규체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뭐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