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 나아가,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경제단체 건의과제, 환경부 자체 ‘규제개혁 T/F’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제한규제 개선과제 등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는데,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 둘째, 월평균 배출량 산정기간(배출자 변경신고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발급받는 임시 차량 수집․운반증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배출자가 수시로 산정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셋째, 폐기물처리업 사전 검토단계에서 임대계약서 제출한 후 부적정 통보되었을 때 임대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출서류를 ‘부지 임대계약서’에서 ‘사업장부지 확보계획서’로 변경하였고,
- 넷째,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고형물 회수기준”을 마련하였다.
※ ‘고형물’ : 음식물 중에 함유된 수분이 빠진 단단하고 굳은 물질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중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지자체, 청소 대행업체 특혜소지를 없앤다
월평균 배출량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얼마간으로 완화했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