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ᆞ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구체화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시행령(안)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로 정함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시행령(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상임위원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함
(2)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함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사생활을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을 뭐라고 하니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