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1. 개정이유
○「공공재정환수법」시행 초기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 차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지표 신설
-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지정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등「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여부 평가
○「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에 관한 사항을「감사실」분장업무에 반영하여 운영 책임성 강화
- 공공재정 부정청구 여부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업무 수행
2.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제도」이행력 제고를 위한「감사실」분장업무 추가(안 제6조 제2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업무' 신설
▶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정산 및 부정청구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등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수행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어느 부서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여부 검사 및 회수 등에 관한 작업을 하게 되지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