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 초본을 열람 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확대한다.
○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 현행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교부 제한신청을 위한 입증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등 10종
○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하여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서류로 가장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더 추가된 것이 뭐지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