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탈수용화’에 미친 영향
(6) 양적 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
□ 외래방문율과 지속관리율: ‘탈수용화’의 과정 지표(←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 퇴원 후 외래방문율과 지속관리율은 2016년 전면 개정 및 2017년 법 시행직후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추이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음
- 퇴원 7일이든 30일이든 외래방문율은 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추세의 유의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특히 지속관리율의 경우 이전에 증가하던 추이가 2016～7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자의 입원제도가 ‘탈수용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퇴원 후 외래방문율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사회 입원 서비스는 무엇이니
정신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