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9월까지 수립
□ 주력산업 고도화에 관해서는,
ㅇ 지난 6.8일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내 컨트롤 타워인「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하는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업종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① 현안기업 구조조정 : 기업ㆍ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6월), 지역경제 지원대책 발표(8월) 등 조선관련 기자재 업체, 고용,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② 공급과잉 업종(조선, 철강, 석유화학) : 고부가ㆍ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 유도
⇨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ㆍ세제ㆍR&Dㆍ고용 등 지원 방안 마련(7월말)
⇨ 업계 공동 자율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9월)
③ 경기에 민감하면서 신흥국들이 급속히 추격해오는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격차 확대
⇨ 과감한 시설 투자 및 미래 기술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9월)
□ 미래 신산업 창출에 관해서는
ㅇ 2월 무투회의에서 밝힌 ▲ 규제 완화, ▲ 집중지원, ▲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ㅇ 무엇보다,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포괄적 허용(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다.
-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4건중 53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51건중 14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
ㅇ 앞으로 미래산업 전망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개별 분야별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 특히,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과감한 규제완화,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으로, 더 이상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한국은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컨트롤 타워인 무엇을 조직했니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