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익 증대
□ 또한, 전기․전자 완구류에 대해 전자파 시험․분석을 통해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 또는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o 이를 통해,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모델 당 약 40만 원 ～ 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인 증대
전기 및 전자 완구류 적합성평가의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