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개편배경
누진제 개편 요구의 발생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폭염 및 열대야 발생일 증가에 따라 누진제 개편요구 증대
○ 기상청의 기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요구가 강하게 발생한 2016년과 2018년은 폭염 및 열대야가 평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
2016년에는 평균 폭염일수가 22.4일로 역대 3번째, 평균 열대야 발생일은 10.4일로 역대 5번째로 많이 발생
2018년의 평균 폭염 및 열대야 발생 일수는 각각 31.5일, 17.7일로 역대 최장
○ 빈번하게 발생한 폭염 및 열대야로 인해 냉방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으나,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누진제 개편요구 증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소비하는 4인가구가 매일 10시간씩 냉방기기 사용 시 냉방요금은 22만 8,560원(2016년 개편 전 39만 8,080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에너지 빈곤층 고려해야
2016년 열대야 발생일 10.4일 동안 얼마의 전기를 소비했지
350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