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 산업부, 제13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정책공유·애로해소 - 
□ 산업부는 지난 9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업계와 공유하였다.
ㅇ 산업부는 동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핵심애로였던 ①정보공유, ②활용역량 강화, ③증빙 간소화 등 원산지 제도개선, ④통관․검증 등 사후지원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동 대책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업계․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ㅇ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중소기업 FTA 활용 걸림돌 해소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한 곳은 어디지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