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 -
□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 1. 2.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 3. 2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3~4만원)과 유사
○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익시설 등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에 맞지않는 전기자전거로 통행하면 얼마의과태료가 부과될까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