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현황 및 계획
1 추진 배경
□ 중견기업群은 우리나라 총 고용의 5.5%(115만명), 수출의 17.2%(851억불), 매출의 14.5%(640조원)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ㅇ 중견기업은 고임금·장기재직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바이오헬스·드론 등 新산업 경쟁력을 갖춰 4차 산업혁명 주도
* 대졸초임 3천만원 이상 기업 비중(%, 2013) : (중견기업) 47% vs (중소기업) 2%
* 신산업별 중견기업 수출 비중(2015): 바이오헬스(52.8%), 항공·드론(42.8%), 시스템반도체(38.1%)
ㅇ 튼튼한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경제위기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여 경제 안정성 강화
* (독일) 강소·중견기업(Mittlestand)으로 제조강국 위치를 공고히하고 4차 산업혁명 주도
** (일본) 교토형 중견기업이 잃어버린 10년 극복 및 지속 성장에 기여
□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이분법적 기업정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은 보호·육성하고 대기업은 규제
ㅇ 기업 성장함에 따라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여 성장부담이 가중되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群 취약
*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체기업의 0.1% (4,014개, 2016년)로 독일, 일본의 1/5 수준(독일 0.57%, 일본 0.55%)
□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중견기업특별법 제정(2014.7월)을 비롯해 이분법적 기업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ㅇ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
* 피터팬 증후군으로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8%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의사 표명(중견기업실태조사, 2017)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규제․제도개선 본격 시동
무엇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니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