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 하수도 주민부담 경감 및 행정기관 관리책임 강화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내용
2. 주요 개정내용
 하수․오수 통합
□ 하수도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인가업무 통합(안 제5조 및 제10조)
ㅇ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의 일부분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으로서 두 시설의 연계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인가를 하수도인가로, 분뇨처리기본계획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으로 통합
 하수도 규제개혁
□ 단독정화조 설치의무 단계적 폐지(안 제34조)
ㅇ 분류식 관거지역(하수관거의 41.3%)에서는 단독정화조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 하수관거를 대폭 정비한 합류식 관거지역(하수관거의 58.7%)도 단독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류식 관거지역 중에서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
□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지(안 제60조)
ㅇ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정화조 면제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은 하수도 설치비 부과를 위해 도입된 원인자부담금 기본취지에 어긋나므로 폐지
- 종전, 분류식지역은 단독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그 비용만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
□ 개인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안 제52조)
ㅇ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의 의무를 위탁하는 업종으로서, 영업구역 등 허가조건이 불필요하므로 등록제로 전환
※ 분뇨수집․운반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집․운반 의무를 대행하는 업종이므로 허가제 유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무엇의 설치의무가 하수관거를 크게 다듬은 합류식 관거지역에도 하수도 규제 완화로 인해 면제될 수 있어
단독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