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에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했고 입법예고 등 입법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쳐 보완해 최종 공포됐다.
○ 전문가,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총 29차례의 논의 끝에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을 보완했다.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관법과 화평법의 하위법을 보충하기 위한 협의체에 누가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참여했을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