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Ⅰ. 문제제기
○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2016년 기준 40.3만 가구(2.1%)에서 2017년 43만 가구(2.2%)로 증가함
-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8만 가구(2.4%)에서 11.6만 가구(2.5%)로 증가함
○ 주거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19.6%), 주거급여 등 월세보조금 지원(17.9%)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음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6년 기준 몇 가구니
40.3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