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나. 유족ㆍ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1) 현황
□ 급여수준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1등급 100%, 2등급 80%, 3등급 60%를 연금으로 지급함)
○ 현행 장애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장애연금 산정을 위한 기본연금 계산시 가입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의제 처리함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의 40%, 10년~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임
2) 문제점
□ 장애연금 급여수준
○ 가입기간 20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제가입기간이 20년으로 장애 1급이라도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이 20%에 불과, 이는 사회보장 최저급여기준을 정한 국제노동기구(ILO) 102호 조약의 40%의 절반 수준
○ 2017년 말 현재 장애연금 월 평균액 43.8만원은 4인 가구 기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인 223.3만원의 19.65%에 해당
* 국제노동기구의 장애연금 표준수급가구, 4인 기준으로 설정
□ 유족연금 급여수준
○ 유족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8%로서 국제 노동기구(ILO) 102호 조약의 최저급여기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실제 2017년 말 현재 유족연금은 26.9만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상 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인 182.0만원의 14.8%에 불과
* 국제노동기구 유족연금 표준수급가구, 3인 기준으로 설정
○ 유족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적용하는 것과 의제가입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두가지 이유에 기인
3) 개선방안
□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적절성 제고를 위해 의제가입기간 확대 등 검토
○ 의제가입기간을 20년이 아닌 사고 등에 의해 장애나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서 노령연금 수급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의제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혹은 지급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 논의
○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 최저 급여 수준을 정하는 곳은 어디야
국제노동기구(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