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시행(12.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개인명의 출원·등록시 제재강화】※ R&D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
ㅇ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의 제재기준(참여제한 1년)이 미약하여 부정행위라는 인식 및 경각심이 낮은 상태
ㅇ (개정)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2년으로 강화
【미납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시 참여제한 해제근거 마련】
ㅇ (사유) 기술료 및 환수금 미납시 미납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참여제한이 지속되는 등 과잉제재 발생
ㅇ (개정) 미납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 시 참여제한 해제 근거 신설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강화】
ㅇ (사유) 과기법 취지(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 부합하도록 강화 및 현행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 해소
* 용도 외 사용금액의 구간 경계에서 제재부가금이 계단식으로 대폭 증가
ㅇ (개정)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금액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개정
합당한 이유 없이 개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 강화되는 참여 제한 기간은 몇 년이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