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Ⅰ. 개요
1 추진 배경
□ 금융개혁은『경쟁』과『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익 제고
➊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 개혁
- 코치, 과도한 검사·제재, 구두․비공식 지도(그림자규제) → 심판, 컨설팅 검사 방식, 문서․공식적 지도로
-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 과감히 폐지·개선
➋ 새로운 제도 도입 등 ‘혁신’의 토대 마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제정을 통해 금융위 금감원이 규제와 감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율
➊ 규정화를 위해 10월부터 법률․금융 전문가(8인)로 구성된 민간 제정위를 통해 조문별로 하나하나 심도있게 논의(3회 개최)
➋ 공청회(11.26일), 입법예고(12월)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➌ 상급기관 명령인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구속력 강화
⇒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하고자 하는 조치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입법예고와 무엇을 이용해 금융혁신에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