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설명회 개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개정배경
o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통한 대형 건축물 등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6.1.27. 공포, 2016.7.28 시행)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절차 등 세부 규정 마련
-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 건축물의 다변화, 통신기술발전 등을 고려한 규제완화 등 관련 규정 개정
□ 주요 내용
o (설치의무화) 1,000㎡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상‧지하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o (구내통신실) 주상복합 등 업무용과 주거용의 복합건축물 건축시 용도별 통신실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통합 확보토록 함(안 제19조)
o (케이블 정비) 정비대상 선정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 설치 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인입경로를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안 제24조제3항부터 제7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o (기술발전 반영) 세대수만큼 구내 광케이블 회선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한 회선(8코어 이상)만 설치토록 함(안 제20조 관련 별표4)
※ 100세대 아파트의 구내간선케이블의 경우 (현행) 2코아 x100회선 → (개정) 8코아 1회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설명회 개최
전파음영지역 해소와 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게한 법은 뭐야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