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건 의결 -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2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동 신고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의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서민·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어민의 본업인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금액(소득금액 5천만원 수준)이 시행령에 정해질 계획이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인별 담세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누구의 권리구제 지원이 강화됐을까
영세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