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비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 추진배경
ㅇ 현재 굴뚝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굴뚝 외의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비산배출원)에 대한 관리수단 부재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10년기준) 결과, 388종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 Hazardous Air Pollutants)의 연간 배출량은 약 50천톤 정도이며, 이중 약 61%가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 추진상황
ㅇ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마련
※ 관리기준의 주요내용 : 누출모니터링(누출탐지방법․측정주기 포함), 누출여부 판단 및 보수․점검 기준 등
- 원유정제처리업(‘10년), 제철·제강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제조업(‘11년)
ㅇ (법령제정) HAPs 시설관리기준 적용(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2.5.23) 및 시행령 개정·공포(‘13.1.31)
- 세부 시설관리기준 시행규칙 개정·공포(‘13.5.24 예정)
□ 기대효과
ㅇ (위해성 중심의 관리) 굴뚝 외의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비산배출원)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 굴뚝 외의 시설·공정에서 비산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정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