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현재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에 대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지역 환경분쟁 대상을 파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아울러,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ㆍ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 또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피해 구제범위가 확대되고 중재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어디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중앙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