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6. 권역 내 차량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 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종합검사가 의무화되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 보조금 지원)
-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단,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장치 및 엔진의 보증기간(통상 약 3년) 동안 종합검사가 면제되고, 운행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특정경유차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시기는 몇 년도부터인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