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조례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주요 사항의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그 산하 지자체(현재 수원시)는 각각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원시는 한옥에 대해서만 보전 및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자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활용 가능한 근대건조물의 집합적 위치는 수원시의 행정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10개소), 이천시의 농업유통 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11개소), 오산시 문화⋅상업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8개소), 가평시 일상생활 중심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8개소), 의왕시 철도관사 단지의 근대건조물군(집합적 단지 1개소), 양평시⋅남양주시 폐역과 폐선⋅전통시장의 근대건조물군(개별 건조물 12개소)이 있다. 그리고 이중 단일 자치시 내 개별 건조물군 및 단지형 건조물군으로 10개소 이상의 건조물군을 갖는 곳인 수원시, 이천시, 의왕시가 우선 조성⋅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 자치시 중 건축자산 활용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운영하는 곳은 없고, 수원시만이 한옥지원에 대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어느 해에 의왕시가 단일 자치시 내 개별 건조물을 10개소 이상 소유하게 되었어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