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 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영농폐비닐 발생량(33만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7만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19만톤)은 국가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약 7만톤)은 매몰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50원~330원/kg, 이중 국비 10원/kg 보조)
○ (처리) 연간 수거된 폐비닐(19만톤) 중 이물질이 적은 폐비닐(4만톤)은 민간 재활용업체에 유상판매, 나머지(11만톤)은 공단 처리시설에서 처리, 공단 처리용량 이상 수거되어 적체된 물량(4만톤)의 경우는 민간 위탁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농약용기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발생량은 약 7천만개이며, 이 중 약 81%인 5.8천만개가 수거되는 실정
○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40% 분담
○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폐농약용기의 연간 발생량은 얼마야
약 7천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