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함
➊ (반덤핑) 베트남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10월)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가전제품용 고품질 철강)이 조치대상에서 제외
- 미국 도금(9월)·냉연(11월)·열연(12월)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관세율이 하향 조정*(1차재심 대비)
* (도금) 7.33→0.00%, (냉연) 36.59→0.00%, (열연) 5.44→0.94%
➋ (상계관세) 미국의 한국산 냉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 판정(11/12월)*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 유지
* 상계관세율(1차대비) : (냉연) 0.58⇢0.45%, (열연) 0.58⇢0.45%
➌ (세이프가드) 인도네시아 알루미늄호일 세이프가드 최종조치(11월)에서 조치수준이 대폭 완화
* (기존) 3년간 14∼22%의 관세부과 → (최종) 2년간 4∼6%의 관세부과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 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임
ㅇ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 http://antidumping.kita.net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서 해외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의 확산을 막고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계획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