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IV. 추진과제
3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
3-2 경상기술료 중심으로 기술이전 수입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수입은 정액기술료가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상용화와 연관된 경상기술료는 13.6%에 불과(2016)
* 기술이전수입 중 경상기술료(선급금 제외) 비중(’16) : 한국 13.6%, 미국 66.9%
◦ 정부R&D 선정평가 시 기술이전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 가점 부여
* 정부R&D과제 가점항목 :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3 등
- 그러나, 기술이전 후 매출발생까지 보통 3년 이상 걸리므로 현행 가점 항목(최근 체결된 계약의 기술료 징수실적)은 선급기술료 중심 계약을 유도
□ 추진내용(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 (표준계약서) 경상기술료 징수에 도움이 되는 계약조건*을 이미 구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 기술이전 협상기업과의 마찰 최소화(2019)
* 최소기술료, 회계사 실사 협조의무, 판매단위당 경상기술료, 자동계약해지 등
◦ (성실납부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상기술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성실납부기업의 정부사업 선정우대 추진(2019)
*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큰 산업부(1조 3,443억원), 중기부(7,523억원) 사업에 반영 추진
◦ (연구자의 경상실적 우대) 정부R&D 선정 시 경상기술료까지 가점 항목 또는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추진(2019)
* 대학·공공연 지원규모가 큰 교육부(1조 6,823억원), 산업부(8,944억원) 규정 동시 개정 추진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정액기술료가 2016년 한국 내 대학 및 공공연의 기술이전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