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동네규제 수술대 오른다 !
- 안행부 ․ 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 -
□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2013.7.16~2013.9.25)하였다.
○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 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이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 개혁 추진단 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운영된다.
○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부단체장이 직접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안행부와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은 향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 발굴된 현장의 규제애로들은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 방규제 개선위원회 에 상정하여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여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 제개혁 정책이 일선 현장에까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나쁜 동네규제 수술대 오른다 !
어느 기관에서 지자체와 지방규제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지방 투자의 걸림돌인 동네 규제를 전면 개선하려고 할까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