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1. 일반 현황
□ (무역 수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평균 92.2억 달러 흑자에서 발효후(2012∼16년) 220.1억 달러 흑자로 138.8% 증가
○ 미국을 제외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같은 기간 135.4억 달러에서 378.6억 달러로 179.6%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한·미 FTA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확대 사이의 연관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 산업별로 자동차와 철강은 흑자 확대, 전기·전자는 흑자 축소, 기계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육류 및 낙농과 가공식품은 적자 확대
□ (대미 직접투자)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평균 46.2억 달러에서 발효후(2012∼16년) 평균 74.5억 달러로 61.2% 증가했고,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의 비중도 18.9%에서 24.2%로 상승
○ 한·미 FTA 발효후 5년 평균 투자액은 서비스업 55.5억 달러, 제조업 8.1억 달러로 발효전 대비 각각 101.7%, 19.8% 증가했으나, 1차산업은 9.2억 달러로 15.2% 감소
○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1년과 2016년 급증세를 보이는데, 2011년 광업 부문, 2016년 부동산임대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 대규모 투자 발생; 제조업 투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 전자 산업에서 크게 증가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이 미국에 부동산 임대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대규모로 직접 투자한 연도는 언제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