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버섯배지 수입관련 규제 대폭 개선키로
그동안 콘코브, 면실박 등을 버섯배지 원료로 수입하거나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버섯배지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버섯배지 제조업체와 농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 환경부는 2013. 7. 23일까지 폐기물의 버섯배지 재활용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유예한 바 있음
업계의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차관(차관 정연만)이 직접 버섯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2013.6.17)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섯배지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환경부+ 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버섯배지 수입관련 규제 대폭 개선키로
정부의 무슨 부처가 폐기물의 버섯배지 재활용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연기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