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4.26(금) WTO 분쟁해결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
□ 20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자료)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언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 위반이 아님을 최종판정, 채택했을까
20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