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 -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③ 지방재정 혁신성 및 포용성 강화, 공동 현안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 2020년 지방예산은 신혼 출산가구 지원, 아동 양육수당, 노인일자리 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살기좋은 안전환경을 구현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보조금집행 등에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제로페이 포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2020년 교부세 산정은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균형수요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며,
- 미세먼지, 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를 반영*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지역 수요 추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 등
○ 또한,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 징수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 집행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지방재정, 더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재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집행에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활용법은 뭐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