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규모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손실 방지대책 실시키로 - 정책결정자 역사 기록관리, 타당성 조사자 청렴서약서 의무화 - 
□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물에 명확히 남겨지게 되며, 타당성 조사 수행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동안 용인경전철, 오투리조트 등 지방과 중앙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손실 문제와 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 현재 ‘기능’ 중심의 기록관리체계를 보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로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보다 엄격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지자체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모든 투자사업
* 단위과제 예시 : (기존) ○○ 계획수립, ○○예산관리 → (개선) ○○ 사업
대규모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손실 방지대책 실시
역사 기록물에 남겨지게 되는 사람들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어떤 결정과정에 참가하지
대규모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