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1 아일랜드
□ 1973년 최초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0%(면세) ~ 1.25%로 대폭 인하(일반법인세율 12.5%)
ㅇ 또한 특허박스제도 외에도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등 세제를 통한 연구개발 지원정책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 지식재산권 지원정책과 낮은 법인세율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지식재산권 개발이나 관리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한 외자유치가 아일랜드를 ‘켈틱의 호랑이(Celtic Tiger)*’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방과 규제 개혁 조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2001 ~ 2003년중 1인당 평균 FDI 유입액이 서유럽 평균의 6배인 6.7천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자본유치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으로 성장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아일랜드는 몇 년도에 최초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니
197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