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나.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 조정
1) 현황
□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은 60세 미만을 유지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2) 문제점
□ 평균 기대수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가입연령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민연금 도입 시점(1988년: 70.7세)에 비해 2016년 기대수명이 약10세 이상 증가하였으며, 평균 기대수명이 81.3세(2015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 OECD 평균 : 80.1세(2015년 기준)
□ 노동시장에서의 입직연령과 실질 은퇴연령 변화추이 반영 필요
○ 입직연령이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증가하고 실질 은퇴연령은 66.4세(1980)에서 72.1세(2016년)로 약 5세 증가
□ 선진국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일치하는 상황
3)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 일치 추진 필요
○ 가입상한연령의 상향은 추가적인 가입기회의 확보 및 수급액 증가 등 가능
○ 수급연령과의 일치는 국민 인식, 국민부담, 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므로 추후 논의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한국에  주거지가 있는 국민으로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
18세 이상 6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