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1997~1917)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1997~20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한국에서 무슨 소송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65.7억원이니
특허침해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