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의계약 발주 시 계약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처분요구(감사담당관-1202호,2021.2.5)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확인 계획(재무과-4591호,2021.3.3.)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본인 및 가족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5장-별표1)에는 부정당 제재처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포기,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전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발주 전에 대상 업체의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해당여부(붙임 명단, 법령 참조)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변경서식 적용 : 2021. 5. 1.부터
-수의계약 발주 전 대상업체 적격여부 확인 철저
- (행정지원과, 구의회사무국) 제한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 재무과 즉시 통보
나.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범위 : 붙임 명단 및 법령 참조
수의계약 발주 시 계약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알림
수의계약 발주 전에 전 부서에서는 반드시 대상업체의 무엇을 확인해야 되지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