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Ⅲ.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기본조약 의 한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한일기본조약의 졸속 타결
시작단계부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논리를 근거로 우리 국내 '적산'에 대한 기득권을 이용하여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
○ "재 한국 일본인 재산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 원권리자인 일본에 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근거로 배상의 재원으로 활용 시도
문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b항은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하지 않은 처분까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헤이그 조약 제46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원권리자인 일본인에게 보상청구권이 있음을 강변
○ "한국이 이미 그 재산을 이양 받아 처분 또는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당연히 한국에 대해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한국 적산에 대한 기득권을 이용하여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한 일본은 무슨 근거를 논리로 한 거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