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 7. 1일 부터 본격 시행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장 지자체의 재량
제16조(지자체의 재량) ①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명칭, 운영프로그램이나 조례, 지침,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기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의 일부를 당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4조에 규정에 의한「탄소포인트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의 절차는 협의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답신문서를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탄소포인트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는 무엇에 맞게 변경해 지원받니
당해 지자체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