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 새로운 농정 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함
○ 셋째, ’허용보조(Green box)’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활용
- 정부의 일반서비스나 공공비축, 소득보험 지원, 환경 및 조건불리직불 등의 정책은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어떤 회원국도 감축의무를 지지 않음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라 불리는 감축면제 보조도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정책 수단임
- 따라서 농가소득 안전망 마련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향후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9조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농업 등의 보호·육성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음
○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된 국내 농업이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임
[보도자료]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 새로운 농정 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최소허용보조라고 불리는 무엇이 예산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니
감축면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