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안건 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년도 주요 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이다.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ㅇ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 3대 중점산업 : ’19년 1.26조원 → ’20년 1.48조원(16.9%↑)
ㅇ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 (가칭)혁신도전프로젝트(신규 120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신규 35억원)
ㅇ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
ㅇ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 제1회~제5회까지 총 9개 안건 중 38개 사업, 6,749억원 반영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참고)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심의회는 2020년도 주요 R&D 규모를 2019년 대비 16.9퍼센트 증가한 투자 규모를 얼마로 확정했어
16.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