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 (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간소화)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승인 절차 간소화
- (현황)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모든 석유제품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전 신고․승인 절차가 의무화
- (개선)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는(예: 휘발유에서 중유로 변경) 별도 절차 없이 보관․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
⑤ (국가석유비축자산 활용 지원)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환 완화
- (현황)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적극적인 트레이딩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 이내로 제한
- (개선)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 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30%로 확대하여 석유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정유사도비축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여 요건 변경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무엇을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져야 세계4대 오일허브 건설이 가능하니
석유거래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