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19명 명단 공개 - 2011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 ➔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하며,
○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가능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 총 3,019명이 1조 69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과 법인으로는,
- 개인 : 이○○(서울 성북구 성북동, 제조업) 40억원
- 법인 : ○○○개발(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비스업) 95억원 이며,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19명 명단 공개
개인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얼마를 체납했니
4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