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65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2007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