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3 야생동물 피해보상규정 마련
□ 현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보호구역에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
-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지역특성 및 예산형편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있음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 일반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에서 일반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규정이 없어
- 해당 지자체에서는 일반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일반지역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개선방향 및 추진내용
- 일반지역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 동물 및 기타 보호구역․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추진
□ 추진계획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09.10)
[기대효과]
- 일반지역에 대한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피해보상 확대
-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야생동물보호정책 추진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어디 지역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손실이 주로 일어나지
일반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