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Ⅱ 실태 및 문제점
 그동안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추적 및 체납세금 징수에만 집중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복지제도 연계 등 지원 대책 부재
- 38세금징수과 관리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733명(2020.12월말)
 자치구는 복지서비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시에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적 가치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체납자가 과거 취득했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 저당권 설정, 세무서 압류 등으로 형식적인 소유에 그칠 뿐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부동산
- 체납자 입장에서는 체납세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채무이나 부채로 미 인정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제한 급여채권 및 소액 예금 등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재산 압류유무 조사 필요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지방세징수법」에서는 체납자별 예금액 185만원 이상일 경우에 급여압류 하도록 규정
- 장기 압류채권(10년 이상)으로 인하여 시효 처리되지 않고 체납으로 남아있어 원활한 경제활동에 제한
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신용불량자 등록․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로 경제활동 걸림돌로 작용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 계획
자치구는 누구의 선정 시에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가치와 관계없이 제외시키니
복지서비스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