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⑦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월세 계약 급증, 매매 시 관련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속출하는 한편, 계약ㆍ소유권이전 등기ㆍ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등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국민들의 불편 초래
⇒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2015년)
*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평균 3시간 소요 ⇒ 30분으로 단축(연간 442억원 절감)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부동산 거래신고 시간을 몇 분으로 줄인 것이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니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