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의료급여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몇 개월 내야 하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