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Ⅲ 추진 성과
2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더욱 경감
□ (가계파탄방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이중 삼중의 위기 지원체계 가동
○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2018.1월)
* 소득 1분위 122→80(42만원), 2～3분위 153→100(53만원), 4～5분위 205→150(55만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시행 이후 18천명에게 460억원(2017.8.~2019.5. 1인 평균 250만원) 의료비 혜택
3 건강보험 보장률도 중증 중심으로 상승
□ (보장율) 2018년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환자진료를 주로 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 개선
*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05개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 병원 및 동네의원은 표본수가 작아 분석 불가능
○ (상급종합병원) 2017년 65.6% → 2018년 68.8%로 3.2%p 상승
* 2016년 63.4% → 2017년 65.6% → 2018년 68.8% (잠정)
○ (종합병원) 2017년 63.8% → 2018년 65.3%로 1.5%p 상승
* 2016년 62.4% → 2017년 63.8% → 2018년 65.3% (잠정)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중증환자 진료를 주로 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무엇을 상승했어
건강보험 보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