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Ⅳ. 비전과 추진전략
5. 도전하는 에너지효율 향상
라. 열사용기자재 안전
□ 국외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국내 기술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검사를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현재는 해당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 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어 안전문제 우려, 미․일․EU는 자국검사기관이 자국기준에 의해 안전검사를 수행
□ 검사대상기기 운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설치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 기기 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
Ⅴ. 기대효과
□ (시장 및 고용) 전력 수요관리, 전기차 서비스 등 에너지新산업을 통해 약 2.08조원의 시장 및 10,200개 일자리 창출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 의 시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결과
□ (기후변화대응) 2017년 절감목표 달성시 누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88 백만tCO2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게 운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관련 법령은 뭐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