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확정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6～2020)
다. 중점 추진과제
【전략 3】 성과 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
ㅇ (3-1) 기술료 등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 기술료 감면, 경상기술료 적용 확대 유도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
- 시장가치 및 거래 규모 확대, 적기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현행 국내 우선실시 제도의 유연한 적용과 개선 추진
- 공공(연) 연구개발성과의 중소기업 우선이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시장 가치 극대화 유도
ㅇ (3-2)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제3자 실시 제약요건 개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 조성과 부처별 상이한 보상규정 정비 추진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확정
성과 활용 제도에서의 무엇이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개선되지
경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