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Ⅳ. 가축분뇨 주요 추진대책
2 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 확대
단기적으로는 신고시설이라도 현행규정의 예외조항을 적용(가축분뇨법 제24조제8항),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처리
❍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제2호)
❍ 공공처리시설(자원화)과 유통․판매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제4호)
※ 현재 3개 시․군(당진, 장수, 창녕)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며, 이 경우 허가․신고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 가능
장기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시점(2～3년 이후)에 신고시설도 공공처리시설 유입 허용(가축분뇨법 개정)
❍ 공공처리시설이 절대 부족하므로 전면적인 유입 허용은 곤란
❍ 신고이하 돼지분뇨 전량 유입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장기적으로 약 1조원(1㎥/일 설치에 8천만원 가정)이 소요 예상
※ 신고이하 시설(돼지)가축분뇨 발생량 : 24,600㎥/일(2006년 돼지분뇨 총 발생량의 30%)
․ 공공처리시설 처리능력 : 10,285㎥/일, 공공처리시설 확충 소요 : 14,324㎥/일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장기적으로 얼마를 사용해 돼지 분뇨 전량 유입을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 할 예정이니
약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