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
1 개정 목적
□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주류광고)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2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
○ 주류광고 준수사항 규정(제8조의2)
- 주류광고 준수사항 의무주체 명시(제1항)
*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제2항)
-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변경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제3항)
○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칙 조항 강화(제31조의2)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2021.6.15. 공포, 2021.6.30. 시행)
○ 주류광고의 기준 규정(제10조, 별표1)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별표1 제4호)
* TV →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별표1 제3호)
* 방송광고 금지 →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 지하철 역사 및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 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2021년 6월 30일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무엇이 금지되니
주류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