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제도 본격시행 및 포럼 개최 -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③ 전자문서중계자제도 신설
ㅇ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
ㅇ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 및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ㅇ 지식경제부는 9월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시설 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경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
④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사업 참여 촉진
ㅇ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 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舊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사업 진입 허용
- 다만, 대규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 업무영역을 "서신 등 의사전달물"로 한정
#메일제도 본격시행 및 U-Paperless 포럼 개최
메일로 각종 청구서, 통지서 등 주요 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를 무엇이라고 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