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021.6.30일~8.9일)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➋「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은 기존 대상에서 어디까지 확대했어
전체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