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1. 저수조 설치기준 합리화
□ 현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적용대상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1천석 이상 공연장,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5층 이상 주택(아파트) 등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저수조 설치기준”
[현행 저수조 설치기준]
￭이격기준 : 건축물로부터 상부 100cm, 기타 60cm 이상
￭맨홀규격 : 각 변의 길이(또는 지름) 90cm 이상
￭바닥경사 : 저수조 바닥의 경사는 100분의 1 이상
￭재질 :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 내식성 재료
￭내부높이 : 최소 1m 80cm 이상
※ 유독물 저장시설 등의 경우 별도의 하부 이격기준이 없음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저수조의 기능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 개선 필요
- 저수조 바닥기초 형태에 따라 관련업계간의 저수조 시장점유 우위확보 등의 사유로 이견발생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엇을 기준하여 따르도록 규정했니
저수조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