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2 현황 : 영화제 노동 실태 문제 제기 
부산국제영화제 직후 불거진 단기 스태프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고질화된 영화제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제 스태프의 처우가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모든 국내영화제들의 오래된 문제라는 것은 물론, 영화제 전반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화려한 영화제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착취당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진행된 조사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6대 메이저 영화제에서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 영화제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적시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6개 영화제에서 한 해 동안 541명에게 5억 9713만원의 임금을 체불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부산국제영화제가 스태프 체불임금 지급과 단기계약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노조가 출범했으며, 전주국제영화제가 단기 스태프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 3인을 선출해 연장근로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노사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노동조건과 제도적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6대 메이저 영화제가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부처는 어디야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