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 의견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배포-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 유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금년도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7월22일(금)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의 잠정안을 배포하고, 같은 달 27일(수)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작년 12월에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최근 들어 정보 유출 등 한 번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중요 연구개발정보 등을 보유한 첨단 IC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ㅇ 이에 곧 시행될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공시자에 대한 ISMS 인증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각 기업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 ① 기업 등이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② 주주, 소비자, 관련 기업 등 주요 관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가이드라인안 배포
어느 기관에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정보 보호의 달을 맞이하면서 공개했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