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안건 1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금융연구원, 2018.5.24 ~ 2019.1.31
□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음
ㅇ 다만,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핀테크 금융,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 개선할 필요성을 권고
□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고려 가능하나
ㅇ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ㅇ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➀ 전문인력․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➁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제시할 것 등이 논의되었음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 인프라가 개선되고 금융산업이 양적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정책이 진행된 이후지
금융중심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