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Ⅱ.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그간의 정책평가
3. 그간의 정책평가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 미흡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 존재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2.08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대응 지연으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초래
- 오랜 인구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정책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녀관도 크게 변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에 한계
정책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응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이 중요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전체에게 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
양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며, 고령화 역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
종전의 정책은 종합적 시각의 결여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주로 추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출산․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
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정책시차는 몇 년간이지
15～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