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 동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일정규모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도 재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금년 상반기중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물 재이용 활성화,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
가뭄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누구에게 승인받도록 했니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