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신설 등의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
□ 주요 개정내용
○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현황 보고요건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현행 분기별 보고요건* 이외에 연간 보고요건**을 신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관리 도모
*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동일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40건 이상이고, 요구율이 2% 이상인 경우 분기별로 환경부에 리콜현황 보고(현행)
** 분기별 보고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에 보고(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15)
-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결함시정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함시정명령* 위반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
* 소비자가 결함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작자에게 결함시정명령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명령 불 이행시 얼마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