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경영계와 정부,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 산업부 이관섭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 2015. 2분기 성장률이 0.3%(전기 대비)에 머무르며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 기록
* 2015년 수출: 1월(△1.0), 2월(△3.3), 3월(△4.5), 4월(△8.0), 5월(△11.0), 6월(△2.4), 7월(△3.3%)
ㅇ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ㅇ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 차관은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ㅇ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 차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ㅇ 이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고자료)“노동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경영계와 정부,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산업부 이관섭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사태를 직시해야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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