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되었으나, 법제처의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이양 사무 발굴 노력으로 53개 사무가 추가**되어 최종 571개 사무가 이양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상 지방소도읍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시·군 수립) 승인·고시 권한도 시·도로 연계 이양
□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산업·인구·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자치분권위원회는 총 몇 개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
57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