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2021년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Ⅰ 추진 배경
□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전체 계약의 63% 차지
○ 원가조사, 소모품, 피복 구매 등 관행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전체 계약건수의 과반 이상을 수의계약 하고 있어 경쟁계약 저해
□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공정성 논란
○ 우선구매 실적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거래 대상을 다양화하여 공정성 논란 차단 필요
□ 퇴직자 등과의 특혜적 수의계약 차단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 명문화
○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절차 마련

계약업무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21년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전체 계약의 몇 퍼센트를 점해 2021년 수의계약 제도개선이 필요하니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