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5장 보칙
제18조(적용 배제)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자발적으로 동등결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된 사항이 이와 다를 경우 합의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조정․중재) 본 가이드라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동등결합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동등결합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동등결합 실적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자발적으로 방송 통신 동등결합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
미래창조과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