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5절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2. 개선방안
바.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대한 법적 권한 보장방안 명시
□ 국회의 여·야 정당들과 현직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획정안이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국회가 그대로 존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헌법 상 입법권이 국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비(非)선출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입법권에 상당하는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하는 위헌성의 문제가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고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공개성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의 검토 의견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부결될 경우 국회불신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 1차 표결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이후 절차적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음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한 기속력을 보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 선거일 18개월 전에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
○ 소관 상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본회의 상정여부에 대한 의결권이나 수 정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며, 수정안을 낼 수는 없고 가·부표결만 가능함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국회의장은 수정의견서를 첨부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송하고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부결된 경우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