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 계획 발표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검사기관과 동행,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한다.
○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을 들여 5,000곳의 시설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료채취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또한, 중복 점검으로 인한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기관 내 유관부서들이 동일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관련법령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예)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영유아보육법)와 환경부서(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가 관련 법령 사항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
□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이 밖에 어린이 환경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안심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어린이 환경안전 교육도 추진한다.
○ 환경안심인증제도는 학부모들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소유자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 환경안심인증제도 신청시설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며 현재까지 14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 기준 준수 항목 : 환경보건법, 학교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의 환경안전 기준
○ 학부모, 어린이, 시설 소유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환경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매년 5,000명 이상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 계획 발표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일까
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