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준농림지 규제완화로 팔당상수원 입지규제의 실효성 저하
 강력한 입지규제로 1990년 이전까지 팔당상수원의 BOD 1.0㎎/L이하 유지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Ⅰ등급으로 유지
-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가 중요함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처음 가동된 시기는1992년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부터이며 1990년대 초반 까지 팔당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0%
- 1990년대 초반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Ⅰ등급으로 유지된 것은 토지이용에 관한 강력한 입지규제가 작동하였기 때문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1990년대 초반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 등급이 유지된 원인은 뭐야
토지이용에 관한 강력한 입지규제가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