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7호]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창조경제는 우수한 지식재산(IP)·기술이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가치평가와 금융투입에 의해 사업화·창업·거래로 이어져야 가능
- 따라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는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에서 ‘기본 인프라‘이자 ‘시장 촉진자‘ 역할
□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2013.10.16, 국무회의)을 수립하여, 6대 과제 및 18개 세부 이행과제 추진
- 평가 수요자(금융·투자기관), 평가 공급자(평가기관), IP·기술 보유자(기업·대학·연구소·발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핵심과제 도출
ㅇ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안)‘ 및 부처별 핵심과제* 이행 상황 대통령 보고 (2014.4.10. 과기자문회의)
* (미래부) 출연(연) 협업평가체계 마련, (산업부) 수요자 맞춤형 기술평가 운영지침 등 수립, (금융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기술정보통합DB(TDB) 구축, (특허청) IP 평가기반금융확대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2013년 10월 1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안은 뭐지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