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 주요내용
□ 이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은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크게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
② 풍력사업 전(前) 풍황자원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
③ 구비 서류 간소화
④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 
❶ 발전사업 허가신청 전(前) 사업내용 사전 고지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ㅇ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
❷ 풍력 발전사업 이행능력 기준 강화
ㅇ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
❸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구비서류 간소화
ㅇ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
❹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사업준비 기간 조정
ㅇ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
*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수 개월 내 설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 준비기간으로 불필요한 사업지연
(참고자료)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누구에게 사업내용을 알릴까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