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4 해결을 위한 제안
3 영화진흥위원회 역할
라. 지속적인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는 해마다 영화산업 실태조사, 독립영화 실태조사 등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조사연구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익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2018년 가을에 영화제 스태프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청년유니온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되었고, 이후 고용노동부를 통한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이 있었다. 그리고 개별 영화제마다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향후의 과제는 계약, 급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적사항들을 개별 영화제들이 얼마나 잘 개선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피는 일이다. 2018년 상황과 달리 영화제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이나 조건에서 변화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찾아낸 정책 의제들을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떻게 파악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색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영화제 스태프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 업무가 매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실태조사가 영화제 평가업무와 연동되는 것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 방법일 수 있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어느 부처가 독립영화 등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특별근로관을 파견하여 계약과 급여 문제를 개선했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