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
○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설계한 부처는 어디지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