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 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 삭제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1항)
②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의 위임
- 효율적인 유료방송사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 및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안 제6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효율적인 유료방송사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해당 업무를 누구에게 위임했어
중앙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