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2. 회계별․ 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 2013년 총수입은 373.1조원으로 전년 대비 29.6조원(8.6%) 증가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증가 등에 따라 예산상 세외수입이 높은 증가율(32.4%) 기록
❑ 정부는 NABO에 비해 국세수입을 2.3조원 높게 전망(216.4조원)
◦ 정부가 NABO보다 거시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차이 발생
－ NABO는 2013년 실질 및 경상성장률을 각각 3.5%, 5.8%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각각 4.0%, 6.9%로 전망
❑ 정부보유주식 지분의 불투명한 매각가능성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는 8조 1,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7%(6조 2,775억원) 증가
－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및 인천공항 매각대가 각각 5.1조원, 2.6조원 및 0.4조원
◦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M&A 시장여건 악화, 헐값매각 논란, 우리금융지주 매각의 동시 추진 등에 따라 매각대가 예산안과 같이 수납될지 의문
－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보통주 중 68.6%) 대부분의 매각(경영권 포함)을 전제로 하는바, 실현가능성 불투명
◦ 인천공항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각 지연
－ 매각 지연 시 도로․ 철도사업 차질 발생
❑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
◦ 2013년 예산안은 3조 6,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 편성
◦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2007~2011년까지 증가하는 경향(1,230→6,654억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연례적 과다계상이 2013년에도 반복
－ 특히, 법무부 벌금,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각각 4,000억원 내외의 과소수납 예상
❑ 혁특회계 종전부동산 매각(’13년 1.2조원)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매각지연(’12.7월말 수납률 8.8%)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공자기금 예수금(’09년 150억원→’13년 3,000억원)을 증가시켜 재정부담 가중 우려 
❑ 정부출자수입 확대 필요
◦ 2013년 예산안(총수입 기준)은 전년 대비 301억원 증가한 8,854억원
◦ 최근 임의적립금 규모 또는 순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한국공항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의 적극적 배당이 필요하며, 예산안 산출시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부처(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간 당기순이익 전망 및 배당성향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의 실질 및 경상성장률을 각각 3.5퍼센트, 5.8퍼센트로 전망한 기관은 어디야
N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