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느슨한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방안
나.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방안
□ (총량 할당의 적정화 방안) 총량관리가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의 운영을 보다 강화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역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10년마다 수립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연구 용역체계를 지양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환경부의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할당이 배출량 저감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이 되니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