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5. ‘4+1’이라는 기형적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심의․ 수정된 513조원 슈퍼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예산안 처리는 헌법 제54조 및 국회법 제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 과정, 국회법 제95조의 수정동의 요건과 제96조의 표결절차를 거친 적법절차
- 문 의장은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예산안 본회의 상정계획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 대표에게 통지하고 12월 10일(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함께 제출된 ‘이종배의원등 108인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과 ‘이인영의원등 162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한 후, 국회법 제96조 “여러 건 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 에 따라 ‘이종배의원등 108인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부터 먼저 상정하였음.
- 이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절차를 구하고 있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나 ‘부동의’한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다음 안건인 ‘이인영의원등 162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였음
-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이 경과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이에 대한 심사권한은 예결위 또는 특정 교섭단체나 정당에게 있는 것이 아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회법 제95조에 따른 의원들의 수정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의안과에 제출된 예산안 수정안은 50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음. 또한 문 의장은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이종배의원 등의 수정안과 이인영의원 등의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표결 순서대로 처리하는 적법 절차를 이행한 것임
[보도참고자료]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관련 보도참고자료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로 2020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계획을 통지 받은 사람이 누구야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