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벌칙 규정]
관리기관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추징
-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업인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비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 받거나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
-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인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석유류)를 양수 받은 경우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비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하는 가산세는 얼마야
감면세액의 100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