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착수 -
【사례】 가족들과 산림휴양림으로 휴가를 떠나려던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휴양림에 들어가려다 관리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 안내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을 들어 항변하였지만, 관리인은 ‘휴양림 운영조례’에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 위 사례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차별적 성격의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 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②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용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웹 접근성 향상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을 추진한다.

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대대적으로 퇴출한다
산림휴양림에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된 자치법규는 무엇이니
휴양림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