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인사 칸막이 확 낮춘다
□ 앞으로 특정직공무원(교육·경찰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였다.
○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공무원 활용분야 : 청소년 위해사범단속(여가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문체부, 특허청), 농수산물 원산진 단속(농식품부, 해수부) 등
* 교육공무원 활용분야 : 국가인재개발원(인사처), 지방행정연수원(행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 등
□ 둘째,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정부부처 인사 칸막이 확 낮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개별법에 몇 개의 기관을 명시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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