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기술혁신 규제 연구
기술혁신 규제는 기업의 혁신단계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생산→판매⋅마케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 기술개발단계에서는 연구소설립, 임상실험, 기술도입, 기술표준, 정보보호 규제, 제품생산 단계에서는 입지, 창업, 기술금융, 제조⋅품목허가 규제, 판매⋅마케팅 단계에서는 시장진입, 가격, 인증/시험/검사, 기술기준/규정, 공공구매, 수입/수출 규제 유형이 존재한다. 기술개발 단계의 규제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제품생산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성과물의 제품화가 지연되거나 제품화에 실패할 수 있다. 판매⋅마케팅 단계 규제는 제품이 시장진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진입하더라도 인증 등을 득하지못해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무엇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중지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기술개발 단계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