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 - 행자부, 보훈처, 국방부 등이 정부3.0 협업으로 절차 개선 - 
□ 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 25 전쟁 등에서 학도의용군, 노무자, 유격대, 국민방위군,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이고, 약 103만 명으로 추산된다.
○ 이 가운데 약 3만 5천명이 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증서, 수당과 의료지원, 호국영웅기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 지난해 신청자는 국방부 1,200명, 경찰청 115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다.
□ 이번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였고, 서울의 국방부 대신 전국 25개 보훈지청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 또한 많은 신청자가 궁금해 하는 예우 내용을 국방부나 경찰청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국가 보훈처가 접수하기 때문에 민원 상담도 충실해지게 되었다.
○ 더욱이 기관 간 협업이 강화되고, 접수처가 보훈처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 시작이 약 2개월~6개월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편익을 개선한 뜻깊은 협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3.0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계속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도 원스톱으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몇 단계로 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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