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요양병상 확충 정책으로 인해 2000년에 전국적으로 19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의 수는 2010년에 929개로 늘어났고, 2016년 현재 1,422개로 급증하여 오히려 공급 과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요양병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가격 덤핑 등 진료비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요양병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 현실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립노인전문병원들의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시장실패로 인해 민간에서 기피하는 미충족 
의료서비스 및 의료안전망 기능 등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적자를 면해야 하는 경영적 부담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전술한 정부 정책의 요양병상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공립노인전문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설립 당시의 취지였던 치매환자에 초점을 맞춘 ‘치매전문병원’의 기능을 비롯하여, 노인보건에 초점을 맞춘 ‘노인전문’ 병원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일반적인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 등 공립노인전문병원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기능적 정체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의 방향 설정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정체성 확립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그리고 공공요양병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정부의 요양병상 확충 정책에 의해 2016년 요양병원의 수는 몇 개로 증가했니
1,4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