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돈육가공 및 염모제․페인트등 5개 기업에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및 조사․지원 현황
□ (개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
□ (요건) 신청기업의 피해가 FTA로 인한 수입이 주된 원인일 것
①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 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
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
□ (절차)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ㅇ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
*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를 수송 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 심사는 얼마 이내에 진행해야 하니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