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Ⅱ. 한국 다문화의 현황 및 문제점
2015년 한국의 외국인 170만 명, 계속 증가 추세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충당을 위한 이민정책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2016년부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
-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까지 증가하고 2060년 4,3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하고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 어린이 2명)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됨
경기연, “지자체 주도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저출산과 무엇이 2016년부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원인이니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