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전환제도 개선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 첫째,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의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 둘째,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도 대폭 개선했다.
□ 그간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방만하게 운영된 공무원의 고용휴직을 감독하기 위해 미리 어느 기관과 협의해서 고용휴직의 적정성을 확보할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