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1. 공직선거법개정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의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행위
-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면, 토론 없 이 표결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월 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의사일정 제27항이었으나, 윤후덕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음 
-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件’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음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국회법에서 정한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의원들의 동의요청과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 행해진 적법행위로 자의적 판단으로 상정된 것이 아님. 적법한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장의 의사진행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보도참고자료]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관련 보도참고자료
국회법 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을 바꾸기 위해 몇 명의 의원이 변경동의서를 내야 하지
2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