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수수료 부담은 내리고 ! 송출료 계약은 공정하게 !
【 추진배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생태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인하를 유도해왔고, 실제로 수수료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정액, 정률 등) 
※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 2014년(32.1%)→2015년 (30.9%)→2016년(30.5%)→2017년(29.2%)
ㅇ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으므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18년도) 공개
어느 기관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준비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