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Ⅰ. 배경
□ 미-중 간 무역분쟁,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
ㅇ 시중은행의 주담대 취급금리와 연동되는 금융채 5년물, Cofix 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 금리 수준(2019.8.22, % ): (금융채 5년물) 1.36 (※ 2018.1월 2.56 → 2019.1월 2.07)
(cofix 신규기준) 1.68 (※ 2018.1월 1.77 → 2019.1월 1.96)
ㅇ 특히,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황(금리역전)
* 금융채 5년물(장기)-Cofix 신규(단기) 금리 差:(2019.1.1) 11bp → (2019.8.22) △32bp
⇨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수요가 큰 가운데, 부채 관리측면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향후 금리상승 위험을 축소할 좋은 기회
□ 다만, 수요자들은 대출규제 등으로 대환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ㅇ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되어 새로 LTV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함 → 강화된 LTV 규제비율을 적용하면 대환이 곤란*
* 현재는 新잔액기준코픽스, 월상환고정, 금리상승폭 제한 주담대 등으로의 대환에 한정하여 대출한도 감소 없이 대환을 허용 중
ㅇ 제2금융권 대출 차주는 다중채무 및 분할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고정금리로의 대환이 쉽지 않은 상황*
*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2018.5월)했으나 지원실적이 다소 저조(출시 후 1년 간 1,360억원 지원)
⇨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실수요자의 대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개선방안을 마련
*2019.7.23일부터 ‘주택금융개선 T/F’ 및 금융권 협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대출이 뭐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