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 공고
다. 참여자격 :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으로 월평균 350kWh 이상 사용가구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1가구당 3kW 개별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에서 규정한「공동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 명의로 신청
3.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신규주택(전력사용 실적 전무)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
4. 설치주택의 전기 용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5. 단독주택의 경우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350kWh 이상 사용가구, 단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제외
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태양광 대여사업의 참여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뭘까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