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Ⅲ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2. 상생협약의 실효성 제고
-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성동구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 상가가 미체결 상가에 비해 임대료 인상률, 평당(3.3㎡) 임대료, 보증금이 낮았으며, 평균 영업기간도 더 길게 나타나 상생협약이 지역상권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짐
- 반면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의 경우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40여 년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기존 상인들이 장사를 정리하고 이전하였음
-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성동구의 상생협약 체결 성과는 시스템보다는 구청장의 리더십, 공공의 노력 및 공동체 의식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성동구 건물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유로 구청직원이 계속 방문해서 상생협약 및 임대료 상승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구청의 노력을 꼽았음
-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들은 협약체결로 인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의 혜택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생협약이 상가의 공실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그러나 건물주 중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역주민 건물주와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한 외지인 건물주의 입장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
- 외지인 건물주는 상가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 발전 방향,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체 의식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러한 외지인 건물주의 비율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어느 지역이 상생협약의 결과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의 혜택을 받았을까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