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기존 도출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ㅇ (자율주행 자동차)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하였으며,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고속도로)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41km, (일반국도)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
- (계획)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무인 항공기)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 시범지역: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 (계획)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되어 있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전용주파수(5㎓ 대역) 세부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자율주행 자동차 세부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어디일까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