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가능 -
‘싱가포르 조약’ 주요 내용 
□ 개요
o 각국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WIPO 주관으로 기존 상표법조약 을 개정하여 채택된 조약(2008)
□ 주요내용
 기술 발전으로 시장 거래형태 등이 변화됨에 따라 상표의 보호대상을 소리․냄새상표 등 비전형(非典型)상표까지 확대 가능 (조약 제2조)
* 비전형상표 도입은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이미 시행중 (2008.10)
 체약당사자가 서류 외 전자출원 등 출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화․선진화 (조약 제8조)
o 기존 상표법 조약 은 서류․팩스만을 공식 전송수단으로 인정하였으나, 인터넷․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적 전송수단을 인정
 제출 서류의 항목 내용이 국제표준서식(조약 규칙)과 합치되는 경우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조약 제8조)
*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 (조약 제14조)
* 의견서 제출기간(2개월) 내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거절결정 하였으나, 추가적인 기간(ex. 2개월)을 부여, 구제 가능
 전용사용권 등 상표사용권의 등록․변경․말소 및 사용권 미등록 효과 등 규정 (조약 제17~20조)
*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토록 하는 규정 기시행(한-미FTA)
7월 1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각국 상표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해 WIPO주관으로 기존 상표법조약을 개정해 2008년 채택된 조약은 뭐야
싱가포르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