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
Ⅱ.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과 강화
▢ 대형유통업체와 이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1973년에 제정된 ｢르와이에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취해지는데, 중소상인, 특히 소상인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심사위원회의 명칭을 ‘도(道)도시상업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 d’Urbanisme Commercial, 이하 CDUC라 함)’로 변경하고, 이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함 
◦ ｢1969년 12월 31일 법률｣에 따른 위원회, 즉 comité는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였으나, ｢르와이에법｣에 따른 위원회, commission은 대규모점포의 설립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됨
◦ CDUC는 중앙정부가 각 도에 파견한 행정관(Préfet)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꼬뮌 의회 의장을 포함한 꼬뮌의회 의원 9인, 해당 지역의 상업과 수공업을 대표하는 9인, 소비자단체 대표 2인등 모두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됨(｢르와이에법｣ 제30조)
[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언제 르와이에법이 만들어졌어
197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