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확정
국가 환경 종합 계획 주요 내용
Ⅱ. 계획의 주요내용
< 비전과 목표 >
□ 비전 :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 정의로운 사회, 효율적인 경제를 가진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
□ 목표
∙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
∙ 세대간, 세대내 환경형평성이 구현되는 사회 구축
∙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체계 구축
∙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안정적 경제체계의 구축
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 기본 방향 >
◇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입각, 환경․사회․경제분야를 종합한 7대 핵심전략 제시
◇ 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서 수용체별(인간, 자연생태 등) 및 카테고리별(환경-경제, 지구환경 등)로의 접근방식 전환
1.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 국가 생물자원의 다양성 유지와 생물서식공간의 보전․복원
- 멸종위기종․한국특산종 등 관심대상 생물종을 선정하여 보호․복원하고, 생태계교란 외래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강화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연안지역 중심으로 통합생태망을 구축․관리하고, 국민신탁운동 도입 및 활성화
○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 경관․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통합적 운영․관리
2. 자연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및 에너지이용체계 구축
- 합리적인 물가격 설정과 수도요금누진제를 강화하여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권역별․지역별 수자원 개발․공급체계 확대
- 에너지의 수요관리 및 이용효율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산림경영체계 확립
『국가환경종합계획』수립 확정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을 근거에 두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지
지속가능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