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5.7,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1. 보도 내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출한 금액이 2018년 22억 4,700만원, 2019년 529억 2,800만원, 2020년 2,219억 4300만원임
□ 도시민이 농업인으로 등록하여 태양광 보조금을 편법으로 수령하고, 명의 차용과 발전소 쪼개기를 통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중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➊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2020년 금액은 금년 6월경 산출될 예정
 * 전체 RPS 정산금액중 한국형 FIT 비중은 2018년 0.1%, 2019년 1.7% 수준
- 공급의무자가 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의무이행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RPS 정산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사에 제시된 지급금액과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간 차이가 발생
➋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급되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증빙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함
➌ 향후,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자격확인과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 (예시) 한국형 FIT 참여자의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 부과, 소재지 실거주 요건 부여 등
ㅇ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한국형 FIT 제도를 농어촌 등 마을단위 실거주 주민들의 공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설명자료)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
2018년에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매입 제도로 지원된 돈이 얼마야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