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검토의견 : 수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토록 하고 할인비율을 각 20％로 하는 것으로,
○ 참전유공자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20% 감면은 국가에 공헌한 바에 대한 예우와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5. 20. 의결조례 공포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참전유공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어떤 대상에 포함되는 거지
주차요금 감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