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응 종합대책
Ⅲ. 분야별 대책
1 농업용수 대책
3. 체계적 수요관리
□ 용수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물 수요가 많은 논 면적 감축을 중점 추진
ㅇ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18: 5만ha, ’19: 10만ha) 및 벼 재배면적 감축 등으로 쌀 공급과잉 해소에 초점
□ 간척지 및 상습물부족지역의 작물재배방식을 다각화하여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ㅇ 내한·내염성 등이 강한 신품종 개발·보급 확대(’16: 217품종→’21: 295)
ㅇ 재배방식 다각화(노지→시설, 이앙→직파), 점적 관수 및 간단 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
□ 상습염해 간척지, 수리불안전농지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타용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 상습염해 간척지: 태양광발전설비 조건부 일시사용 허용(최장 20년) 검토(’18～)
* 농업인이 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연구용역, ～’17.9월)
4. 미래대비 대응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비, 농가적응력 향상을 위한 작물재배체계 등 기술개발 촉진
ㅇ (작물재배체계) 쌀 공급 과잉, 기후 온난화(2모작 가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22개의 작부체계*를 ‘21년까지 개발·보급
* 쌀 수급균형 및 곡물자급률 향상 : 밀(동계) → 콩(하계) 등 농가 소득증대형 : 감자(동계)→들깨(하계)→시금치(동계) 등
ㅇ (신소득 작물) 온난화에 따른 신소득 아열대 작물 도입․확대
* 아열대 작물 육성 : (’16) 13종(망고, 파파야, 패션프루트 등) → (’21) 23종
□ 재해 취약성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해대응 체계* 구축(~‘21년)
ㅇ (재해분석) 지역별·유형별·품목별 재해지도를 작성, 재해빈발지역의 재배품종 및 재배기술 변경(‘17~’21) 유도
*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주요 체계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한다
농업인이 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몇 퍼센트 감면하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