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Ⅲ 사회갈등의 유형과 조정 기제
2. 사회갈등 조정 기제의 문제
라. 갈등조정 거버넌스
▢ 우리나라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함
❍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전개되는 산업화･민주화･탈근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음
▸ 고속성장 정책은 소득불균형, 소득재분배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급격히 추진된 민주화로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고 있음
❍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발전, 민주화, 다원화가 국민의 행복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국민 참여 욕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공공갈등은 독재적･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처럼 국가의 개입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며, 오랫동안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 시민이 의사결정 주체로 개입하고자 하면서 발생한 것임
❍ 즉, 직접참여 욕구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담아낼 제도적 틀이 부재하면서 공공갈등이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갈등조정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갈등조정을 위해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지만,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
❍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합의적 시민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람에 대한 불신과 극단적 투쟁이 발생함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소득불균형 소득재분배 악화와 같은 사회갈등 부작용이 초래된 정책이 뭐야
고속성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