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1.-2. : 비자의 입원요건의 강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
○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재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기울이는 사업을 보면, 오히려 ‘탈수용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비자의 입원요건 강화라는 제도 변화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정신재활서비스의 강화가 우선임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에게는 비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보다 무슨 서비스의 강화가 우선돼야 하지
정신재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