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여성 감리원 출산‧육아 불이익 없도록 개선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항 》
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개선
ㅇ 현행 신규감리원은 초급 또는 중금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이하인 자로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감리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을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바뀐 신규감리원 자격요건은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몇 세 이하인 자일까
만 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