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
 턱없이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특히 ‘탈수용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 필요
○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데, 특히 다양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기존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수용능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탈수용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거주시설의 유형/형태 확장을 비롯한 주거지원사업 강화, 그리고 주거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의 지원이 핵심일까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