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Ⅴ. 향후 개선과제
4. 책임운영기관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 그런데 국세상담센터는 그 사무의 성격과 운영 구조 면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사무의 성격상 국세상담센터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대민(對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 뿐 자체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3항에서는 기관의 사무 성격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을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세상담센터의 경우 그 사무 성격이 모호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
○ 또한 국세상담센터는 주로 전화응대를 통한 단순민원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운영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제외하면, 국세상담센터는 한정된 예산을 투입하여 일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상담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구조상 특성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경영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세상담 센터의 경우 책임운영기관 지정 전후에 따른 운영구조상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사무의 성격상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야
국세상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