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사용금지 및 오염도 조사
제8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 또는 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한 때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입․영업허가 및 수출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다이옥신류에 노출(호흡,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일일허용노출량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수질․토양․하상퇴적물․생물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관할구역안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 시작되다
스톡홀름협약 부속서에서 정해진 어떤 물질이 환경부장관에 의해 취급제한 받을 수 있을까
잔류성유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