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21)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 실증특례
“ HPV 검사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내용) 티씨엠생명과학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검사 대상자가 자가 키트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 후 이를 검사기관에 택배로 전달하면, 검사기관(의료기관) 전문의가 검사·진단한 검사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현행 규제) HPV 검사결과 통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가 불가능하다.
ㅇ 이에 따라, 현재는 검사결과를 인근 병원으로 송부하여 의사가 내원 환자에게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HPV 유무확인 검사결과를 전자우편・우편을 통해서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HPV 검사 수검률 제고에 기여 가능 한 점 등을 고려,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명확한 HPV 유무 검사의 한계 고지, ▲진료 필요시 또는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관련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산부인과) 방문 및 진료 안내, ▲복수의 검사기관 참여 등 복지부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同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HPV 유무확인을 홈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확대되고 HPV 검사 수검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어떤 회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 검사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
티씨엠생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