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 추진 -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 -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출원인을 무엇으로 바꿔야 개인 출원인은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어
가맹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