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주요업무현황
Ⅲ. 자연환경과 세부추진계획
1. 개별입지 사업 검토기준 마련
□ 목적
◦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공장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일정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기준 마련
□ 현황
◦ 2003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 458건중 공장조성관련 협의가 178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
- 공장조성지역은 화성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 평택시, 김포시 순임
□ 추진방향
◦ 각 지자체 및 전문가(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마련 및 승인기관의 자발적인 사전조치를 유도
□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 기초자료 조사(3월)
- 현재 운영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분양율, 공정 등)
- 각 지자체 조례상 개발행위 기준(도시계획, 건축) 등
◦ 협의방안(안) 작성(4월)
◦ 협의방안(안)에 대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4월)
- 공장설립 건수가 집중되고 있는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를 중심으로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등
◦ 협의방안 확정 및 지자체 통보(5월)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 (경인지방환경청)
몇 건이 2003년에 사전환경성검토 논의건수니
45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