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 한국동서발전(주)와 한국전력공사간 50 : 50 비율로 분담 -
□ 전기위원회는 이번 재정신청 처리에 있어서,
ㅇ 불특정 다수의 발전회사가 사용하는 공용송전망(共用送電網)의 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공용송전망부터 특정발전소에 이르는 전용 전기설비는 접속설비로써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되, 이미 건설된 접속설비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경우에는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 바,
ㅇ 전기위원들은 “동 송전선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 건설해야하는 접속설비임에 틀림이 없으나, 동 건은 접속설비의 변경에 관한 건으로 그 원인 유발자가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므로, 동서발전이나 한전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따라 전기위원회는 “당진 예비송전선로 건설의 원인 유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의 전용성과 더불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양측이 동일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편, 당진 9,10호기의 기존 765kV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신청 건은 각하를 결정하였다.
ㅇ 현행 정부 고시인「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르면, 신설 송전선로 완공 시점(2021.6월)까지는 당진 9․10호기에 대한 기존 765kV 송전선로 이용제한은 재정결과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ㅇ 그러므로,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에 관한 재정신청 사항은재정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이번 재정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그 효력이 확정된다.
당진 345kV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분담 결정
어디에서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사 간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설 비용 분담을 재정결정 했어
전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