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
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확립
○ 본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제5조), 실태조사(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 먼저 제1조에서 본 법률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힘
- 제6조(실태조사)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15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공표 이전까지는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학교 밖 청소년 매년 6~7만 명 증가, 절반은 진로 고민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몇 년마다 행해지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