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4030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5971억 원 면제 받아- 외국연금 수급액도 913억 원 이상에 달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2018년 말 기준)이 약 3조5971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 또한,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약 913억 원(2018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관련 현황 ‘붙임2’ 2, 3번 자료 참조)
□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4030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5971억 원 면제 받아
한국은 언제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어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