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제조사 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 세무1과-4102(2021. 3. 9.) : 『2021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 추진 배경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법령 무지 또는 이중과세 오인으로 취득세 미신고 자료 발생
○ 비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변동될 경우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외에는 납세의무 발생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따라서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였음에도 자진 신고·납부 누락시 지방세 탈루가 예상됨
 조사 방법
○ 발췌 자료 중 최종 조사 대상법인 선정
- 취득세 부과여부 사전조사 : 세무종합시스템상 취득세 과세내역 확인
- 제외대상 검토 :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 종전 과점주주 지분비율 확인 등
○ 과점주주 취득세 미부과 건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요청) 및 취득세 추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조사 중점 추진 ⇒ 자료 미제출 등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직접조사 실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일제조사 계획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납세의무 발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법인단체는 뭐야
비상장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