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개혁과제중앙과 지방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 제2세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는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시도에게 협조 요청 하였으며,
- 국조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태* 근절을 요청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 (예시)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법령에 근거없는 기부채납 주민동의서 등 요구
○ 또한,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보전 건의 등 22건의 지방행정 관련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 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달 개최되는 제12회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 이 날 회의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자체의 협업 성과와 노력도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밝히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 누리과정 예산 집행, 정부3.0 생활화 등 중요한 국정 이슈에 대한 시도 부단체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 특히, 지역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의 지방 규제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 ‘서랍 속 규제’를 개혁해나가고,
-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는 위기감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개혁과제중앙과 지방이 협업으로 해결한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무엇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시도에게 신속한 예산 집행을 요청했니
누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