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3. 사회서비스 운영 기반
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자이용권 방식의 바우처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2007년 5월 862개에서 2013년 6,838개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비용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지불소요기간: 종이바우처 1∼2개월에서 전자바우처 5일이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 수행함으로써 연간 80억 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다.
전자 바우처사업의 경우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신용카드 겸용바우처 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금융기관 위탁방식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함으로써 업무혼란과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자체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식이 금융기관이 바우처 결제를 위탁수행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산하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자체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1년 2월 자체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자체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6개 전자바우처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1년 11월에 우선 전환하여 운영 중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2012년 7월에 전환하였다(2012년 7월 전환사업: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장애아동재활치료)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으로 2007년부터 연간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지
8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