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가.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2) 총액형과 소요형의 비교
□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총액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여 제공하고, 이를 필요한 항목에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는 실제 주둔 비용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일본의 ‘소요충족형’ 또는 ‘항목형’ 결정방식과 자주 비교되며 변경 필요성이 지적되어왔음
○ 그동안 총액형을 유지한 근거는 예측하기 힘든 한반도의 안보상황으로 인해 미군 측의 군사적 소요제기에 따라 급격한 총액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 총액형의 경우에는 분담금의 사용계획부터 집행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