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나고야의정서 개요
ㅇ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공평․공정한 공유를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관련 법․절차 마련 요구
*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 105개, ABS 절차 마련국가 : 69개
□ 유전자원법 추진경위
ㅇ 나고야의정서 범정부대책(2011.11) 및 세부이행계획(2012.6) 수립
ㅇ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2017.1.17)·시행(2017.8.17)
ㅇ 나고야의정서 발효(2014.10)→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제출(2016.11) → 국회통과(2017.3) → 비준서 유엔기탁(2017.5) → 국내 발효(2017.8.17)
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유전자원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한 것은 뭐지
의정서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