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 - 개편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 현판식에 이어서 개편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위원회 운영세칙 ② 위원회 운영계획 ③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먼저, 위원회 운영세칙 및 운영계획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개편 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개편위원회 지원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또한, 개편위원회는 주민복리 증진, 지방자치 역량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 지방자치(행정)계층 적정화,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 근린자치의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6개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활동 본격시작
몇 개의 과제를 한국형 선진 지방행정체제 모델을 창안하기 위해 개편 대안을 준비할 계획일까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