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역대 최대 규모(13.5조원) 추경 완료 - 일자리, 미세먼지 등 민생문제 해결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6개 자치단체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약 13.5조원을 편성 (4.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 4월까지의 1회 추경 규모(7.7조원) 보다 약 5.8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실천 전략회의’ 개최,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해 왔다.
□ 이번 1회 추경(13.5조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3.3조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5.1조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재정분권 효과의 지역사회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 2019년부터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국세의 지방세 이양)
○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 3,593억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 79억원(14.9%)과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52억원(7.0%)이 투자 되었고,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1조 8,335억원(13.6%), 보건 분야 1,993억원(1.5%), 약 2조원의 추경이 편성되었다.
○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1조 3,591억원(10.1%)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방 역대 최대 규모(13.5조원) 추경 완료
지방 자치단체에서 일자리와 미세먼지 등의 민생문제를 풀기 위해 편성한 것은 뭐야
 추가경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