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한다.
○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보화 부문에 반영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정보화 분야 IT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개발․측정하고,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 및 교육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없애려고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쓰게 하는 제도의 이름은 뭐니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