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
1. 행사 개요
□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1~3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 보류되어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지원
- 발전소․제철소 등의 열․가스 에너지 재활용,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 등 3개 프로젝트
②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 서비스인프라․정보보호․컨텐츠(7.4일)→관광(7.17일)→금융(11.27일)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 마련
-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 (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사업모델 창출
- (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자율화, 합작설립, 국제 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다양화․국제화된 교육수요를 충족
- (소프트웨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복원에 중점
4차 투자활성화대책
몇 개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준비했을까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