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제품(그린워싱)의 현황과 과제
해외 선진국은 녹색정보 표시 지침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
□ 세계 47개국에서 27개 환경라벨링 제도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시행
○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2년 그린가이드를 발표하고, 친환경 상품의 허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어 판단하고 있음
- (일본) 환경성은 2009년 환경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그린워싱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함
- (영국) 환경식품부(Defra)는 2003년 녹색표시지침에서 영국 내 유통되는 광고와
제품의 환경성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나타낼 것을 명시함
- (호주) 공정거래 및 소비자위원회(ACCC)는 2008년 녹색마케팅지침에서 상품 포장 및 광고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시함
“친환경제품이라 샀는데…”친환경위장제품 민원체계 마련해야
미국과 일본 등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을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