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질의응답
3.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체 현황과 사전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 현재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자의 규모는 약 1,500여개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 ‘17.3∼4월 주요 시약 제조·수입업체(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였으며
※ 시약은 대형 수입사 및 제조사에서 직접 또는 소규모 판매상을 통해 판매중임
- 환경청, 화학물질관리협회, 주요 제조·수입사의 누리마당에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왔음
- 시행규칙 개정심사가 끝난 ‘17.12.20일 시약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6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업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등
- ‘18.1~2월 자진신고 순회 설명회 및 취약시설 안전교육(21회) 등 시행초기 집중적으로 제도를 안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4. 시약이 아닌 일반 유해화학물질의 유통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는 취급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현행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판매업) 대상으로서 현재 약 8,288개소(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자는 7,153개소)를 관리하고 있음
- 이들 업체는 적합한 시설·인력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부여한 후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취급기준 등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범죄·테러 악용 방지…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
시험용 등 시약 매도자의 현황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와 수입업체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약 몇 개소 이상이니
약 1,500여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