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 특교세 지원, 지역전담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대통령 지시(국무회의)에 따라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및 간부 공무원 시 도별지역전담제를 실시한다.
○ 아울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고
○ 폭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업, 도로·철도, 전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 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 라는 당부와 함께
○ 노약자, 쪽방생활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물 피해, 감염병에 대한 대책, 도로 열차 선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며,
○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6일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 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한다.
○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지원한 재난안전특별 교부세는 얼마야
6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