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I. 실태조사의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공공장소에서 눈만 돌리면 CCTV가 보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CCTV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나, CCTV의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관리 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 관제하는 것으로는 범죄 예방 등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시작되었음
□ CCTV 관련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불식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공공부문 CCTV의 통합 관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임
□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도시의 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향후에는 더 많이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실태 등의 분석이 필요함
□ 이에 이 보고서는 현장 방문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을 통해 조직·인력, 개인영상정보 제공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CCTV 통합관제센터임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는 현장 방문, 관련기관 대면설명, 전수조사(서면조사)의 방식으로 조사함
○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및 관련기관 대면설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17개 (광역 3개, 기초 14개)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선별하여 2019년 4월~5월 사이에 방문하였고, 관련 공무원, 관제요원, 경찰, 유지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음
-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스마트 시티 개념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의 다각적인 활용 등을 추진중인 국토교통부와 CCTV 제조업체 관계자도 면담하였음
[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한국 정부는 몇 개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선별하여 운영 및 실태를 조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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