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I. P2P대출의 구조
2. 중개업체의 진입요건 등
 진입요건 설정을 위한 업무범위 검토
- P2P 대출과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설정 필요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겸영업무)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 중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등
- (부수업무) P2P 중개업체의 인력 및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중 이해상충 또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무는 허용 필요
 금융위 등록 요건
- P2P 중개업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P2P 중개업은 주선에 가까운 역할 및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 상향 필요(現 연계대부업 3억, cf. 단순중개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억원)
- 투자권유 및 대출 등 업무 특성상 인력요건 및 건전성 요건 등 필요
- 다만, 실질적 기능은 중개이므로, 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유동성비율 등 일반적인 건전성 규제는 불필요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P2P 중개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산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