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③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
* 순환자원 인정: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 법률에서 정한 기준(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 순환자원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 환경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음식물류폐기물 등) 및 사용용도(매체접촉형 등)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순환자원 인정 절차는 신청을 받아 서류와 기술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 가공 공정 없이 바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뭐라고 하지
순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