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함
○ 도리어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올해부터 이전에는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2019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km 이내, 노르웨이는 반경 5km 이내 매몰함
□ 개선방안으로는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 필요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와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 필요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농식품부 안에 무엇을 조성하는 것이 과수화상병 방지 대책의 개선점일까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