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11% 사실상 후퇴..OECD중 꼴찌”
1. 기사내용
□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15%도 가능하다고 건의하였으나 산업부가 11%로 최종 결정
□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여 정부의 정책의지가 줄어듬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2.75%)은 OECD 기준으로는 0.7%에 불과한데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하여 수치를 부풀리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는 15%를 포함한 다양한 보급비중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11%를 권고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예산감소는 2012년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전력기반기금(FIT)에서 전기요금(RPS)으로 전환 지원
□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국가별로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함
ㅇ OECD 기준으로 신재생비중은 낮으나, 수력․풍력 등 신재생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개발 역사가 오래된 국가와 단순 비교는 무리
* 1위 : 아이슬랜드(신재생중 지열 66%), 2위 : 뉴질랜드(지열 52%), 3위 : 노르웨이(수력 86%), 17위 : 독일(11.3%), 31위 : 일본(4.6%), 34위 : 한국(1.7%)
ㅇ 보급 증가율은 OECD(34개국) 12위의 중위권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투자시기는 늦으나 집중투자로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 추세
ㅇ 2차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증가에 노력중
* 태양광 : 1.02GW(2012)→17.5GW(2035), 풍력 : 0.46GW(2012)→12.7GW(2035)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11% 사실상 후퇴.. OECD중 꼴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전환된 제도는 뭐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