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
□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프랑스의 경우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CCEC:
Commission consultative sur l’évaluation des charges)를 운영 중
□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누가 제2차, 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