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천기술 기반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지원 사격 나선다 - R&D부터 표준화 활동까지 표준특허 창출전략 전방위 지원 -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규모를 확대(총 37개 과제, 22.7억원 → 총 42개 과제, 28.6억원) 한다.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표준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 기관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부 산업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 전략 - 표준안 개발 - 표준화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둘째,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표준특허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표준특허 전략지도도 구축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R&D 과제를 통해 표준특허가 될만한 특허가 출원되면 후속으로 집중 지원한다.
셋째, 국제표준화 진행 과정에서도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밀착 지원한다. 표준화 활동 전문가가 외국이 제안한 표준안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과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국 특허가 포함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우리 기업 기관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체와 ‘피해예방 대응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 학 연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특허를 창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표준특허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한다.
핵심‧원천기술 기반 표준특허 확보, 특허청 지원 사격 나선다
산 학 연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특허를 창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무엇을 만들어 보급했어
표준특허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