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1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
ㅇ 고위험 산모*(연간 14만명)‧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을 겪는 산모로 1인당 평균 21일 입원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내 분만의료기관간 의료 정보공유, 응급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 (2015년) 6개소 → (2016년) 9개소 → (2020년) 20개소
ㅇ 미숙아(2.5kg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 보장성 강화(2016.10)를 통해 미숙아 출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미숙아 부모의 추가 출산 기피율(복지부) : (2012) 44% → (2016) 62%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 부담(42% 수준)을 경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첫째 자녀 갖기 대책으로 누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려고 하지
미숙아 출생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