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정책, 농촌재생에너지정책 전담부서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하 ‘직제 시행규칙’)을 10월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물복지정책팀’(2018.6월 신설)을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 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한다.
○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자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담한다.
○ 현재는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1/4분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 둘째, ‘농촌재생에너지팀(2019.2월 신설)’을 식품산업정책실(농업생명정책관실) 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한다.
○ 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 농촌 공간 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 이에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하여, 지자체의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농촌재생에너지팀 정원 : 8명(4.5급1, 5급3, 6급2, 7급1, 8급1)
□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동물복지정책, 농촌재생에너지정책 전담부서 조정
어디에서 동물보호, 복지 정책을 맡아서 할까
농업생명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