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o 합리적 트래픽 유형과 관련하여 ’12년 11월 방통위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용자 보호 >
o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였으며,
o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하여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은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맞춤형 요금추천, 통신서비스 간편조회 시스템 운영, 통신서비스 객관적 정보 제공 등통신요금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 중
o 이밖에도 망 사업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 시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트래픽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
o 콘텐츠사업자․제조사․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어떤 포털을 통해 필요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콘텐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
통신요금 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