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 이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이다.
ㅇ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서,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유영민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하여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하여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2018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연 4천 8백여 만건 보관 폐지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종이문서와 동일 효력을 갖는 것이 뭐야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