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Ⅳ. 결론 및 시사점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➀성장 및 산업, ➁재벌체제, ➂노동, ④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⑤조세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 차원에서 고려해보면 좋을 듯
○ 둘째, 불투명한 재벌의 지배구조는 한국경제가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므로 확실한 개혁 조치와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하여야 함
-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파트너로서도 중요하게 대함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을 어김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법경제적 관점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함
- 반면 대기업은 자금력을 통해 벤처 M&A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참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므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투명성은 확보하되 벤처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도 만들어야 함
-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구, 즉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어느 곳이 벤처 인수합병 시장에서 자금력으로 중요한 시장참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니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