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바. 국민연금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1) 현황
□ 현행 법 해석상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국가가 책임부담
○ 국민연금사업의 운영주체인 정부(보건복지부)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담 → 기금고갈 시 국가가 법적 책임부담
□ 기금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공무원 연금등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급여지급보장규정 명문화 필요성 제기
○ 현재 국회에 ‘추상적인 보장책임’을 규정하는 개정안 및 ‘구체적지급책임’을 규정하는 개정안 상정
2) 의견 검토
□ 지급보장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 (현 세대 불안감 해소) 현 세대의 불안감해소는 가능하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명문화 주장이 제기되나 국민연금과는 기본적 성격이 다름
○ (해외국가 지급보장규정) 일본의 경우 지급보장규정이 없으며, 독일연금은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 불가
□ 지급보장규정 명문화의 장단점 검토
○ (장점)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 가능,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단점) 국가책임에 실질적 변화는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우려
3) 결론
□ 명문화 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함
○ 단,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혁 추진 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지지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무슨 기금이 바닥이 날 경우 현재 시행 법 해석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는 거야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