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시행령 개정 관련
□ 당초 개정안 관련 입법 추진사항
○ [추진현황] 「시행령」 개정(안) 심의 (2019.03.12), 개정 (2019. 3. 19)
○ [심의 전 쟁점사항] 대광위 업무 범위관련 기관간 의견 상이
‣ 당초 : 교통수단간의 환승요금 등 운임관련 업무 (시행령 제10조 제3호)
- (서울)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광역수단으로 한정)
- (국토부, 경기, 인천) 교통수단간의 환승 요금등 운임에 관한 사항 → 원안유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서울시 안) 반영
□ 시행령 개정 건의
○ 수도권 교통을 총괄 관할하는 대광위 설립 취지에 맞도록 변경
□ 수도권 통합요금제 관련 전문가 의견 (경기연구원, *** 박사)
‣ 광역교통요금의 기본원칙 규정하고, 정산기준 개선,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간 공동합의문(2007년) 따라 요금인상 등 반영한 환승할인지원금 제도 개선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광역교통요금의 기본원칙 규정: 지자체의 독자적 요금결정과 이용자요금 형평성 제고, 정산시 교통수단 서비스질 및 이용거리 반영 등
- 공동합의문(2007년)에 따라 향후 요금인상 등에 의한 교통수단별 운송손익 변화 등을 반영한 일반화된 환승할인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추진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2019년 3월 19일에 무엇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