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관 25명 증원…환경감시 및 수사 강화
□ 이번 환경감시관 증원은 최근 들어 그간의 환경법 위반 유형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지난해 11월 전국 8개 대규모 폐기물소각업체들이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후 약 80만 톤을 과다소각하고, 법정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여 온 사실이 환경부 환경감시관에 적발된 바 있다.
○ 또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도 환경수사 인력의 보강이 필요했다.
□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관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환경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감시 방식으로, 지자체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 “내년에는 환경감시관이 118명 규모로 늘어나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감시관 25명 증원…환경감시 및 수사 강화
환경감시관은 소각시설을 불법적으로 늘리고 법정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무슨 업종의 사업체를 적발했어
폐기물소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