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실시-
➋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ㅇ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하여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하여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함
* 청구기간 :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후 2년까지
ㅇ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이며,
-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산정할 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어느 정도까지 신규 건설 송전선로 사업자에게 인근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매수를 신청 가능하니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후 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