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발표 -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 간단해지고 결제도 더 쉬워졌다 -
□ 넷째,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였다.
ㅇ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57개 →37개)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관세청, 2014.7월) 하였으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하여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우정사업본부, 관세청, 2015.3월).
* (기존) 수출품목 건별로 수출신고 직접 입력 → (개선) 수출품목 최대 100건의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등록
ㅇ 또한, 국제 특송업체 디에이치엘(DHL) 및 페덱스(Fedex)의 해외배송 서비스(수출신고 대행, 현지 통관지원 등 부가서비스 포함)의 요금을 인하(중기청, 2014.9월)하여 약 1천개 기업이 일반요금의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관세청은 2014년 7월에 무엇을 신설하여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했니
간이수출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