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유럽연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확대
그린뉴딜·그린딜 협력 방안 모색
□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추진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함
 * 2020.7월 EU는 20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 및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전략(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 neutral Europe)을 발표
 ** 韓산업부-EU에너지총국간 국장급 협의채널(잠정)
ㅇ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범한 미션이노베이션 2기*를 계기로 한국과 EU 양측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양측간 R&D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함
 * 2015.11월 파리기후총회 계기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부문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이니셔티브(한국은 2015.11월, EU는 2016.3월 가입)
ㅇ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위급 협력채널인 ‘한-EU 산업정책 대화*’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함
 * 2013.11월 韓-EU 정상회담 계기 설립된 韓산업부-EU성장총국간 차관급 협의채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우리측 의견 전달
□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동 계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nism(CBAM): 글로벌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이와 관련, 문 장관은 동 제도가 Œ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ㅇ 아울러,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함
문승욱 장관, 유럽연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확대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를 공표하려는 곳은 어디야
EU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