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더욱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 가입자격은 가정과 상업시설이 모두 해당되나 가입자 대부분이 가정이므로 편의상 ‘가구’로 통칭
○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하여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 표준사용량 추정식 : 기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기준사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거주형태와 인원, 면적 등을 감안하여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값
○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탄소포인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몇 가구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들었어
290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