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2016년도 종합실천계획 추진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중점하고,
◦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실증·원천기술 R&D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하여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Al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기술, 센서기술, 소재기술 등
② 미래성장동력 주력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산은·기은·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국제무역분류(HS)에 따른 업종·품목분류(안)
◦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미래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형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 R&D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첼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수립
AI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계획은 무엇의 주요 내용이야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