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의료계에서는 사후조사에 대한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점차 확산, 사전계도․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착오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 부당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자율점검 기회 제공 등
□ 추진 내용
ㅇ (개념)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점검 성실 신고, 착오 등 부당내역 반납 시
① 현지조사 면제,
②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의 인센티브 제공
ㅇ (대상)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을 포함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요양기관의 자율점검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점차 확산됐어
거부감 및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