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유럽 방문 결과
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 *** 본부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하나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세계 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분쟁해결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공석*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현재 총 7명의 상소기구 위원 中 3명이 공석이나, 신규 위원 선발 절차 지연 중
ㅇ 한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대부분 국가가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 또한,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에 걸맞게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 한편, 김 본부장은 동 계기 호주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국제 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 면담자 : 호주 Steven Ciobo 외교통상부 통상장관, 캐나다 François-Philippe Champagne 국제무역부 장관
(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유럽 방문 결과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4차 산업 혁명 무역패턴 변화에 맞게 무엇을 마련해야한다 했어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