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Ⅳ.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5 (혁신기반)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
□ 산업 지원범위 확대
ㅇ ‘사업’ 중심의 진흥체계를 ‘산업’ 중심의 진흥체계로 전환하고 ‘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 
관광산업의 범위 : 국제적으로 관광산업은 <주요 산출물이 관광의 특성을 지닌 생산활동(93SNA-국제기구 공동 기준)>, <주요 생산활동이 관광 특성활동인 모든 사업체의 산업활동(TSA 기준)> 등으로 정의, 즉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든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봄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분야별‧기능별로 관광 법률 체계화(관광진흥기본법,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업법, 관광자원개발법)
ㅇ 업종제한 중 사행성이 높은 업종만 지원 제외하고, 숙박·음식업 등 전면 허용(2019년 上, 창업지원법령 개정) (중기부)
* (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개정 후 제외업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대한민국은 관광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사업 중심의 진흥체계에서 무엇 중심의 진흥체계로 바꿔서 규정할까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