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VI. 주요 추진과제
3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 확충
3-1.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중소 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 발굴․개선
□ 미사용 고압가스 제품의 재검사 주기 완화 제도 도입(2013.하)
ㅇ 제조후 사용하지 않는 용기밸브와 기화장치에 대해 신규 설치ㆍ사용시만 재검사 받도록 개선(현재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 2년 검사)
* (업체현황) 용기밸브 제조업체 : 25개 업체, 기화장치 제조업체 : 60개 업체
□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LPG 용기관리 제도도입(2015.상)
ㅇ 검사기관의 각인 방식(공급자, 판매자, 소관 관청)에 의한 용기관리 (890만개)에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 유통과 이력관리
* (1단계) 시범실시(제주도) → (2단계) 액법/고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국 시행
□ 수입 가스용품 해외공장등록 제도의 탄력적 운용(2014.상)
ㅇ 자가사용, 소량수입 제품은 해외공장등록(3-4일, 건당 2∼3천만원) 면제
* (해외공장등록 현황) 고법 : 용기 등 23종 224개 업체, 액법 : 13종 58개 업체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규제 합리화 추진(2014.하)
ㅇ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기업부담 해소 방안 마련
*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5톤이상(하루)으로 산업안전법 적용대상은 767개소로 추정
□ LPG충전소, 주유소에 대한 CNG충전소 병설 허용검토(2013.하)
ㅇ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 병설모델, 병설 설치기준 등 검토
* (외국사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병설 설치를 허용 중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하루 5톤이상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산업안전법 적용을 받는 도시가스시설은 몇 개소로 추정되니
76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