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장벽을 넘는다 - 「對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 서울 개최 -
□ 세미나에서는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분야 제도, 무선통신기기 관련 기술 규제 및 시장사후감시,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ㅇ 경희대학교 장용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유럽연합(EU)에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제 전반에 대해 시험·인증 관련 변경내용 및 필수요수사항에 관하여 소개했다.
ㅇ 한국표준협회(KSA)는 무선통신분야 기술규제와 시장 사후감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으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유럽연합의 환경기술규제 동향을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비교 설명했다.
□ 국표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지속적으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회의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장벽을 넘는다
대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TBT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사람은 누구지
경희대학교 장용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