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o 바야흐로 봄이다. 올 때 보니깐 개나리는 벌써 폈고 목련은 반쯤 열렸다.
- 국토위 초청간담회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 참석률이 우수한 상임위다. 박순자 위원장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한다.
o 상임위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개혁 전반에 걸쳐 특히 입법 부진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열었다. 언론에서도 관심 많다.
- 1,723건 법률이 제출됐는데, 처리건수는 625건. 36.3% 평균이상이다.
- 굉장히 많이 처리됐다. 보통 29.2%. 다만 건수로 하면 제일 많은 건수, 909건이 적체돼 있다. 소위도 상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
- 소위를 복수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임위에서 통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능한 소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게 가장 좋다.
[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1,723건 법률이 제출되었는데 처리건수는 몇 건이야
6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