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Ⅳ.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 해소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 (특허권 해외실시 승인기준 개선) 영업비밀 등 非공개 기술과는 달리, 그 속성상 의무적으로 공개되어 외국기업의 무단 사용 가능성이상존하는 특허권의 해외실시 승인기준 개선검토
- (국내 실시 우선 규정의 모호성 해소) 해외 기술수출의심리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 실시 우선 규정(공동관리규정 제21조①)의 실무해석 상 모호성 해소 방안* 마련
* 예) 기술은행(NTB)에 국가 R&D 성과 기술요약정보를 등록한 후 12개월 경과 후에도 국내실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국내 실시를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현장지침 반영
ㅇ (서비스 창구 조정·통합) 해외거래 제한대상 판정 및 사전승인 관련 산재된 창구(산업부·미래부·방사청 등)를 수요자 관점에서 최대한 조정·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방안 검토
* 관련법령이어떤것들인지, 해외로이전하고자하는기술이국가핵심기술또는전략기술에해당하는지 등의판단을위해어떤 부처․부서로 연락해야하는지, 해외로이전한후국가핵심기술이나전략기술에 지정되었을때후속연구를통한기술지원은가능한것인지등의확인시현장기관의 부담․애로 상당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려 무엇을 해소하려고 하니
제도적 경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