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근대건조물과 한옥으로 이분화되어갔던 지원정책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으로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여럿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존의 한옥 조례 및 근대건조물 조례등 이미 현존하는 조례 위에 또다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추가로 생겨 조례의 중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정의 및 범위의 문제, 지원의 근거, 기존 등록문화재와의 차별화 등의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실제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시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기존 등록문화재와의 차별화 등이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지자체가 시름을 겪는 등록 업무는 무엇이니
우수건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