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 등 지식재산(IP) 정책이슈 대정부 제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
ㅇ (이슈④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IT)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IT자산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ㅇ (이슈⑤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 샌드박스 적용제품 등을 대상으로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세액 감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기술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로 발생하는 SW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도입했니
IT자산실사 및 IT자산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