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 수출기업 뿐 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순회 FTA 종합설명회 실시 -
Ⅰ. 추진 배경
□ FTA 확대에 따라 원산지증빙의 주요 요소의 하나인 원산지 확인서의 중요성 증대
ㅇ 협력사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로 최종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므로 신뢰성 있는 확인서 제공 필요
ㅇ 특히,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의 원산지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공급망간 일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
* 검증요청건수: (2011) 122 ⟶ (2012) 515 ⟶ (2013) 2,512 ⟶ (2014.4) 1,463
□ 중소협력업체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며, 수출자는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ㅇ (협력사) FTA의 직접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원가정보 유출 및 사후 검증부담 등으로 발급을 기피
ㅇ (수출자) 협력사가 발행한 확인서의 신뢰성 의문으로 원가정보 등 추가적인 증빙 요구 및 검토로 업무 비효율
□ 원산지관리에 미흡한 협력업체와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수출기업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중소(영세)기업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세관장이 협정 및 법령상 적정성을 심사․확인 서비스 제공
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무엇의 확대로 수출시 원산지증빙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원산지 확인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지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