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정부 기능 구조 최적화」
□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며,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일선 집행기관은 중간관리 기능을 축소하여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한다.
□ 신설 기구와 정원은 일정기간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정규화를 결정하는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조직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 또한,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ㆍ 폐지하고,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정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조직 개편」
□ 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 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 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
○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하여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 또한,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하여 읍 면 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 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무엇을 실시하여 비슷한 기능은 합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 기능을 해소했을까
조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