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4. 우수건축자산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3) 등록문화재의 지정 혜택 및 지원 사항
② 등록문화재의 법령 특례
그러나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조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지정 기준 및 지원혜택, 특례 비교
우수건축자산은 등록문화재와 법령 수립 목적부터 상이함에 따라, 지정기준, 지정주체, 지정절차, 심의회 모두 상이하다.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의 보전을 원칙을 함에 따라, 현상변경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축자산의 경우는 현재까지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등록 시 보조금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수건축자산은 건축관계 법령 규제 완화에 집중하여, 리노베이션 등 건축자산의 활용을 돕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문화재로 등록하면 150퍼센트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뭐야
우수건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