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중앙
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 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에 따라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또한, 국민이나 기업 등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벌금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는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 구축에 이어 내년 1월에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4대 인허가 법령 관련 730건(1단계), 경제분야 11개 법령 관련 1,172건(2단계),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445건 등 총 21개 법령 2,347건 등록
○ 또한, 지자체 내부행정시스템에 유권해석 DB 배너를 설치하여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국민과 기업 등도 법령유권해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설치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해석 지연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 등은 행정처분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행정부는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어디 누리집에 공개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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