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2절 선행 연구
1. 기본소득 관련 연구
현대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는 *** ******(2004)는 기본소득을 정치공동체가 별도의 자격 증명이나 요구사항 없이 모든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소득에는 공공재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의 분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해당 재원을 통하여 소득을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이 빈곤과 실업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
******(2004)는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그는 계층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초자본(Basic Capital)과 비교하여 기본소득이 가지는 장점을 역설하는데, 기초자본의 경우 파산이나 낭비 등과 같은 개인의 운이나 판단력에 따라 결과의 변동 폭이 극심할 수 있는 반면,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생계에 대한 우려를 줄여 협상력을 제고해주고, 시장 외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서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따로 자격 증명이나 요구사항 없이 무슨 소득을 정치공동체가 모든 개개의 인원들에게 지급하지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