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경작자에 대한 쌀직접지불금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 2008년산 쌀고정직불금 지급전에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할 계획 -
□ 또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당수령자 적발 강화 및 부당지급금 조기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금일 오후<10.16(목) 14:00>에 16개 시･도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는 10.20일부터 11.14일까지 4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시･군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 확인
○ 확인결과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외경작자에 대한 쌀직접지불금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무슨 기관에서 시.도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지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