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유형별 보직 관리로 공직 전문성 제고 - 전문직위 군(群) 운영 근거 마련 등 「공무원임용령」개정 추진 -
○ 이 경우, 전문직위에서 4년(종전 3년), 동일 전문직위 군에서는 8년 범위 내에서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 및 경력가점 등을 차별 부여함으로써 동일 직위 또는 전문직위 군에서 장기 재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보제한기간 : 고위공무원단1년, 과장급1년6월, 4․5급이하 2년
□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수직렬 문제 및 휴직제도 등 그 간 인사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대체인력 부족으로 교육 훈련도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관기관을 지정해 해당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직렬 규모가 작거나 또는 특정 부처에서 소수인 직렬 포함
※ 사례) 기록연구직의 경우 47개 기관 98명이 재직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국가 기록원)에 48명이 재직 중 → 국가기록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8.6 개정, 2014.2.7 시행)으로 조부모․손자녀 대상의 가사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휴직 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신분이 연속될 경우 동일한 사유의 휴직에 대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해 중복 사용을 제한했다.
* 사례) 여성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근무 중 3년간 육아휴직 후 국가직으로 신규
임용 된 경우 다시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3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
(현행) 가능 → (개선) 전․후 동일 요건의 휴직기간을 합산하므로 휴직 불가
직위 유형별 보직 관리로 공직 전문성 제고
가사휴직을 조부모와 손자녀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뭐지
국가공무원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