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가. 현황 
기존의 퇴직금 대신에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도 시행(2005.12.1)
퇴직금제도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5인 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속자 대상)
퇴직금은 중간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는 미흡
퇴직연금 형태는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선택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약 5,825개로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2%에 불과 (2006. 3월 기준)
나. 추진계획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퇴직연금 조기 정착을 위해 근로자대표, 노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 컨설팅 등을 지원 
세제 보완을 통한 퇴직연금 전환 유도
사내 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범위 축소 등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 확대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퇴직연금 전환 여부를 포함하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퇴직연금에 관한 지표 포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누구와 퇴직연금 유형을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어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