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 1,267억 투자를 통해 4,884명 고용창출 -
지역특구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2003.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공공기관 지방이전, R&D 지방지원 비율확대 등)중 하나
ㅇ 2004.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세 차례(2006.10, 2009.4, 2011.5)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
* 개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제특례(61개), 토지이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53개), 지자체장에 행정권한 이양(15개)
□ 특구지정은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청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ㅇ 특례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역특구를 지정․고시
중기청 , 6개 지역특구 신규지정·변경·해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는 뭐야
지역특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