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26일(화)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계획은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
응급실 및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은 어디에서 보고 되었을까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