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편하게, 회수․재활용은 잘 되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
□ 한편,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는 제도 시행을 통해 재활용량이 2002년 93억 8,000톤에서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60%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재활용산업의 양적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대상품목 :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 그러나 재활용업체에 지원을 위한 재활용실적을 1년이 지난 뒤 서류로 확인해 지원함에 따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계량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로 선량한 재활용업체마저 영업활동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기업은 편하게, 회수·재활용은 잘 되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몇 년부터 도입됐어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