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Ⅲ. 해외 영화 기획개발 현황 연구
1 유럽
1.1 프랑스
3) 영화 기획개발 생태계
가. 정부의 기획개발 직접지원 체계
해당 적립금은 영화에 대한 적립금 계산이 시작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지원금은 해당 영화 제작비의 50% 이상이 될 수 없다. 공동제작의 경우, 프랑스 측 제작사가 지출하는비용의 50% 이상이 될 수 없다.
1948년 제도 도입 시에는 관객 수 50만 명이 넘는 작품의 제작자에게 무조건 적립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미국영화의 시장 강점기이던 1989년에는 50만 명 이상 제한을 없애고 모든 관객수 구간에 대해 일괄 비례율 120%를 적용했다. 관객 수 구간별 반비례율은 2001년부터 도입했고2005년 시장 내 편중이 심해지자 반비례율을 더욱 강화했다. CNC 자동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인터뷰 확인 결과, CNC는 시장에 해당 이슈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현장 제작사, 배급자 등과 논의한 후 산업연구 및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6개월~1년간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립금계산 방식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영화 점유율이 낮으면 관객 수가 낮은 구간에 대한 비례율을 125%에서 200%로 높이고, 반대로 미국영화 점유율이 낮고 프랑스영화가 강세면 1구간 비례율을 125%에서 80%로 조정하는 식이다. 비례율도 관객 수 구간도 모두 변화 가능한데, 시장에서 관념이 고정되어 있는 편인 관객 수 구간보다는 비율을 더 바꾸는 편이다. 계산식을 변경하면최소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계산식은 최장 3~4년간 유지된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프랑스 정부의 영화 기획개발 지원 체계 중 계산이 시작된 후 몇 년동안 적립금의 효력이 있어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