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절 정책건의
5. 광역행정과 지방분권과 관계정립 필요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판단하는 시각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 중 하나가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갈등이 지속되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 및 환경,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지방자치가 성숙되면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장기적 발전방안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청장, 장관급으로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 갈등 조정해야
누가 적극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좋니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