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제3절 지방화․분권화
1. 지자체 중심 복지기반 마련
복지전달체계의 역사에서 의미있는 분기점 중 하나는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출범과 함께 사회보건복지부문에서도 지방화와 분권화의 진전이 있었으며,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의 시도 속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분야에도 지방분권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변화이다.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지방화 시대의 문이 열리면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의 복지책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가 도입되었다. 2005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9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9년, 2010년에는 정부의 지자체 평가 통합방침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개별평가는 정부 합동평가로 전환되었으며, 평가방법은 VPS(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력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검증 및 서면평가에 의한 협의 검증 후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역량을 강화하기위해 2006년에 실시한 최초의 평가이름은 뭐야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