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때 절차도 개선 -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 1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도 분할납부 가능
○ 매년 3월과 9월에는 점포, 사무실 등이 있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 지금까지는 부과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2013년 1기분 기준)
- 총 2,633건 중 100만원 이상 부과분 : 33건, 1.2%
→ 50만원 이상으로 조정시 신청대상자가 2배로 확대(70건,2.6%)
담당부서 연락처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 등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얼마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도 분할납부가 된다고 한국 정부는 말했을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