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최대 3,000만원 지원
□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환경책임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0월 24일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납부한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서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다.
○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업이란 최근 3년 이내 동안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을 말한다.
□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3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연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 오후 5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방문 접수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지원 담당)이다.
□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평균보험료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30~100억원 규모의 보장 금액에 대비해 낮은 편이나, 보험료가 위험량에 비례하여 책정되므로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 되어 재정 부담을 겪는경우가 발생한다.
○ 따라서 이번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평소 환경·안전 관리를 우수하게 시행해 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최대 3,000만원 지원
한국 정부로부터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은 무엇을 원조받을 수 있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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