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 분석
다. 새일여성인턴십 운영
□ 새일여성인턴십이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에게 인턴급여의 일부를 제공하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 받은 기업에 인턴급여의 일부(1인 총액 300만원, 월60만원(3개월 한도)를 지원하고,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급함(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경우 1인당 총지원액이 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따라 수혜인원이 정해짐
○ 따라서 실제 인턴 지원 현황은 연도별 큰 차이는 없음
□ 그런데, 새일센터 인턴의 취업률이 2017년 97.1%, 2018년 95.9%로 높게 나타나지만, 유사한 다른 사업(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 사업 등)에서 인턴 사업 이후 고용유지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실제 취업효과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전체 예산에 맞춰 수혜인원이 정해지는데 얼마로 1인당 총 지원액이 지정돼 있을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