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과와 향후과제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 및 성과
❍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주요 정책목표 달성
- (영어교육도시) 4개 국제학교 유치(NLCS, BHA, SJA, KIS) 및 운영(약 4천여명)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 흡수에 기여하였으며, 유학수지 절감 누적 효과는 8,250억원(누적)으로 추산
- (첨단과학기술단지) ㈜카카오 등 193개社 기업 유치하여 첨단지식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2020년 입주기업 매출액 약 3.9조원, 고용인원 2,847명)
- (신화역사공원) 람정그룹 투자유치(2013.9) 이후 1단계 사업 개장 및 운영(2018.3.∼)
* 총 투자계획 2조 6,088억원 중 2조 1,570억원 투자, 고용인원 1,474명(2020.12)
-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과 사업협약 체결(2012.10, 투자규모 1조원) 이후 의료·관광·휴양시설의 사업 추진 및(1단계 완공 2014.8)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2020.5 착공)
-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BJR→JDC 3,500억원) 및 국가 상대 투자분쟁 소송(BJR→정부 4.1조원) 적극 대응 후 합의(2020.7)
·정부 국제투자분쟁 대응단(국조실,기재부,법무부 등) 구성, JDC는 기관장 중심 자체협상단 구성 총력 대응(20여회 국제실무협상, 투자원금 1,250억원 지급 합의 종결)
* 정부를 상대로 한 4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확대 전 합동 총력대응 사전 종결
[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2012년에 중국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얼마를 투자했어
8,2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