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 민원인 편의 위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체 증서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와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추가된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여권
○ 또한 확인서는 발급 시 용도(거래상대방 등),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手記) 했던 것을 
-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하고
-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리고 3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600원)의 인하 기한을 2017. 12. 31.까지 2년간 연장한다.
○ 또한 확인서에 기재하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성명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법인에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추가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인하 가격은 얼마니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