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 ①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는 법 제7조 각항중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한 경우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의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개발행위사전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1부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실시
국방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군사시설 중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할 때 누구와 논의하지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