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
○ 아동복지시설
･ 소규모화 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늘고 있으나 다기능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 유형간의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현재 양육시설의 특성화는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북부지역에 아동이 줄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시설로의 전환,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의 기능전환이 필요함
･ 현행 법률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세 이후 퇴소하고 나면 공동생활가정에 짧은 시간을 머무르다 이후 지원방안이 없으므로 일정한 주거를 구하지 못하면 자칫 노숙인 시설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함
･ 20~25세 사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함 현재로서 지난 2015년 12월에 경기도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가 유일함
･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의거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가출 아동의 임시보호 기능, 시설 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상담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물론 일반아동의 상담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 시·군별 아동상담소의 배치를 건의 함
･ 아동상담 기능은 초,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상담기능을 수행하되 학교와 연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기능수행을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경기도 내 몇 개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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