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행자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위해 한 걸음 더
□ 또한, 미래부는 2015년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미래부는 2014년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법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행수단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108개 공공기관 법제도 준수율을 금년 8월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기관별 준수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관리역량부문 정부업무평가부터 평가대상 지표로 반영하였고, 첫 평가는 2016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래부는 향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4차 민관합동 SW TF 회의 개최
누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니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