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2.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나. 교통수단별 논의 사항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과 관련된 논의는 고속·시외버스에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됨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승용차를 제외하면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시외버스 정도인데 철도와 특별교통수단은 고속·시외버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게 진행됨
- 철도는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이 과거부터 공급되어 오고 있어 특별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특별교통수단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면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11)된 이래 각 시·군 내 보급에 집중하고 주로 지역 내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크게 논의되지 않음
 2018년 9월,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발표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장애인이 지역 사이를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논의된 교통수단은 무엇을 장착한 버스야
휠체어 탑승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