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5조(운송종료와 화물의 수령·회수)
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수급인이 그 사실을 통지하면, 도급인은 지체없이 화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화물의 멸실·훼손 및 수량부족을 이유로 화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도급인이 즉시 화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의 비용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화물을 보관한다.
③ 수급인에게 화물을 보관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도급인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화물이 운송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제공한 장비·용기 안에 있거나 그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화물을 분리하여 그 장비·용기를 수급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그 장비·용기의 사용료를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운송의 포기를 통지한 경우에 도급인은 지체 없이 화물을 회수하거나 무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운송의 중단에 대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화물의 회수·무해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손해의 배상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운송의 중단이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화물의 회수·무해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손해를 도급인이 부담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물류기능별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화물의 멸실, 훼손을 누가 도급인에게 통지하지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