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안 제9조)하며, 시․도지사는 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0조)
○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1조)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오염총량관리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②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기준 이내로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③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안 제25조)
○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관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 제한(안 제27조)
④ 수변구역내 입지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 도로․철도건설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안 제5조)
⑤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위원 중 시장․도지사를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안 제36조)
□ 이외에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기간은 ’06년 8월 25일에서 9월 1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니
8월 25일에서 9월 1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