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 내년에는 범부처 국가R&D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 착수 -
②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 하고 있는 7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고,
- 최근 문제로 제기된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 또한 제재 심의대상인 연구부정행위 임을 명확히 하였다.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기타 연구부정행위
④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제재심의를 수행하는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때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를 꼭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재심의 전문위원들이 심의 안건을 최소 2일전에는 제공 받도록 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 처분사례, 관련판례 등을 미리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하였다.
연구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연구부정행위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모두 몇 개가 제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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