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 안행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 면 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17일(화) 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현 수준의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이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11월 기준 전국에 2,565대가 설치되어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감면 시행
-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도 방문민원창구와 같이 수수료가 400원이었다.
※ 2013년 11월말 현재 창구발급 : 76,636,229건, 무인민원 : 7,546,463건, 민원24 : 16,070,404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무엇의 설치를 확대하여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를 감면했니
무인민원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