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Ⅲ.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3 제도 정착 기반 마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현행 경쟁형 R&D사업 추진 근거 및 특례 사항을 공동규정에 반영하여 법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2016년 상반기)
* 개별 부처의 부령, 규정, 지침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을 유도하여 중복 회피, 탈락과제(연구자) 성과공유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2016년)
ㅇ 과제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및 운영체계 구축
-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근거 마련을 통하여 외부 감사 시,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오류 최소화
※ 매년 경쟁형 R&D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추진 결과 및 계획을 국과심에 보고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 확보 및 투명성 확보
Ⅳ. 경쟁형 R&D사업의 기대 효과
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국가 R&D사업의 질적 제고 기반 마련
ㅇ 단독 연구보다 경쟁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 경쟁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기간 단축 및 성과물의 질적 향상
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성과 창출
ㅇ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기회를 확대하여 성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반드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분야*는 안정적 성과 창출 가능
* 공익을 위해 국가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거나 성과 창출의 시급성이 높은 분야 등
 연구비의 후불형 지원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 촉진
ㅇ 후불제의 경우, 先수행-後지불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기술력 축적과 인력 양성 기대
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가능
ㅇ 변화나 혁신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의 경우, 단계별 경쟁을 통한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경쟁형 R&D 사업의 개선방안과 결과를 어디에 보고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까
국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