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Ⅲ. 해외 영화 기획개발 현황 연구
1 유럽
1.1 프랑스
3) 영화 기획개발 생태계
다. 창작자 저작권 보호와 보상
먼저, 프랑스의 저작권(droit d’auteur)은 지적재산권 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PI)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영화는 L112-2조항에 의거하여 영상 분야로 구분되며, 영화 분야의 ‘작가(auteur)’는L113-7조항에 의거, 시나리오 작가, 각색가, 대사작가, 작품에 사용된 가사가 있거나 혹은 없는음악의 작곡가, 영화감독, 원작작가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저작재산권(Droit patrimonial)은재생산(Droit de reproduction)과 대중에 대한 상영(Droit de représentation) 권리를 통제한다.저작인격권(Droit moral)은 작품 창작자로서의 작가의 지위를 보호하고, 만약 작품이 훼손되거나작가의 이름이 누락됐을 경우 상영을 포함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영화의 최종 편집권은 제작자가 아닌 감독이 가진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프랑스에서 시나리오 감독의 편집권을 사용중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뭐니
저작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