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4조)
○ 환경부 소속하에 구성·운영, 정부 석면정책 최상위 심의기구
○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 석 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영 제11조~15조, 규칙 제8조~제11조)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은 통관일, 채굴 또는 채석은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일까지 승인 신청
○ 석면함유 기준은 ‘1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시료채취·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시험·검사용 시약은 제외, 가행광산 또는 채석장은 1년 이내 승인을 신청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영 제17조~20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암석, 토양 등 6개 항목, 조사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환경센터로 규정
○ 관리지역은 3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국토부 협의,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관리대상 개발사업은 사전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지형변화를 수반하는 사업, 그 밖에 노천탐사·채굴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토석채취 사업 중 1만㎡ 이상 사업으로 명시
석면함유 사문석,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령 마련 시동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환경센터는 몇 개의 항목에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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