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
[ 중점 추진과제 ]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④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직무발명 보상대상을 식물신품종 연구 등으로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등 세제개선을 추진하여 R&D 종사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확산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 (2016) 60.2% → (2022) 75%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현행 연 300만원) 인상을 추진
ㅇ 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손쉽게 발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도 발명가’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2018)하고, 발명의 날 유공자 선정을 발명인 중심으로 개편(2018)하는 등 발명 친화적 환경 조성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2018년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손쉽게 발명하도록 지원하는 범국민 캠페인 이름은 뭐야
나도 발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