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결과
□ 종합 토론은 서강대학교 ** 교수의 주재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축산업계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측 개정 수요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ㅇ 농업, 제조업 등 각 산업부문의 영향과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농업 부문 관계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농업 피해보완대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개선을 촉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공청회를 비롯해 11.10.(금) 개최한 제1차 공청회(11.10), 농축산업계 간담회(11.22), 제조업계 간담회(11.23)등 다양한 계기에 걸쳐서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및 경제적 타당성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통상절차법 제 6조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한미 자유무역협정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보고하는 곳이 어디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