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Ⅲ. 해외 영화 기획개발 현황 연구
1 유럽
1.1 프랑스
3) 영화 기획개발 생태계
가. 정부의 기획개발 직접지원 체계
제작승인은 영화 촬영 후 개봉 전에 받는 것으로 투자승인에서 가평가된 프랑스 국적 점수를 확정 짓는다. 제작승인은 모든 영화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확정된 프랑스 국적 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영화의 개봉실적에 따라 자동지원 계좌에 새로 적립될 금액이 실제 계산되어 적립되기 때문이다. 대표 제작사가 신청 가능하며 상영 비자(Visa d’éxploitation)가 발급된 후 8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제작승인을 받지 못하면 장편영화 기획개발과 제작에 투자된 돈은 CNC로 다시 상환해야 한다.
투자승인, 제작승인은 승인위원회가 심사하고, 대략 25명 규모의 위원회는 제작자, 배급업자,감독, 작가, 기술 분야 전문가, 연구소 등과 노동자 대표(조합)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영화가CNC의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노동법 등 사회적 의무에 충실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즉, 자동지원 적립의 재투자를 위해서는 영화의 우수성 등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립금만 쌓여 있다면 기본적인 의무사항과 프랑스 국적 점수에 의해 ‘자동으로’ 지원금을 다음 영화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 기획개발 단계에 투자된 적립금이 2년 이내 제작으로 전환되지않는 경우 상환의무를 제외하고는 일단 제작비로 투자된 지원금은 상환의무가 없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어떤 국가에서는 모든 영화가 필수적으로 제작승인을 얻어야 할까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