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도입방안
라. 향후 계획(환경부)
◇ 서울시 자체 조례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권고 형태)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운영 상황을 평가․보완
◇ 동시에 행동요령 등을 준비하여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지역적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반영 등 법적제도로 정착
○ 법령에 반영시는 행동요령에 권고가 아닌 의무․책무 부여 가능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적극 지원
○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국립환경연구원, 기상청,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 등
○ 미세먼지 예보모델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 '04년부터 차세대과제로 예보모델의 추가 개발
○ 예․경보제 운영 지원시스템 구축('04~’05, 환경관리공단)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확대 및 제도화 추진
○ 국민 체형에 부합되는 먼지 농도별 인체 영향, 행동요령 개발
- '05년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시행에 따른 평가 및 지역 확대 방안 마련('05. 12)
-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평가 결과를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법제화 검토․추진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확대 적용할 예정인 권고 형태의 무엇이 서울시 자체 조례로 실시되고 있어
미세먼지 예․경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