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Ⅲ.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 과제
3.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접수
□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 문의➊할 수 있으며, 이후 분야별 자세한 안내➋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➊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➋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만, 법률 자문 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 접수
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부재
□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협업체계 완비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 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 주재)
ㅇ (4법 주관부처) 4개 분야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운영 총괄,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평가
ㅇ (규제 부처*)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
*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집행하는 부처
 부처별 건건이 심사로는 역부족
□ 규제특례는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로서 건별로 면밀한 심사 필요
ㅇ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건별 심사체계이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신속하게 심사 적용 중(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
➊ (영국)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 年 140여건 접수, 45건 내외 승인
➋ (일본) 2018.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승인
□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 업계 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어디서 규제 샌드박스를  컨트롤하고 제도와 운영을 책임지는 거야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