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공포>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
□ 필요성
환경분쟁 조정결과와 근거서류는 법원의 재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체계적인 사건관리가 시급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환경분쟁조정 업무도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문서관리로 이용고객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 구축방향
환경분쟁 조정사건별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준사법적 판단의 신중성을 제고
국민의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주요사업내용
사건처리시스템의 고도화
- 인터넷을 통한 신청인·피신청인 증빙자료 등록, 관련문서 조회 및 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의 등록 및 보관
사건문서 DB관리시스템 구축
- ‘91년부터 현재까지 사건문서 DB화, 사건문서의 유형별 검색기능구현 및 문서접근권한(국민, 조정위원, 관리자, 담당자별)설정
디지털 심판정 구축
- 화면상에서 심사보고서․자료검색 등 심판정의 재정결정을 지원, 조정위원의 전자결재·원격결재기능을 구현
사업비 : 4.3억원
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 환경분쟁조정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얼마야
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