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점차 증가 2012년 상반기 44억 지급
□ 환경부는 2012년 상반기 석면피해구제제도 성과 분석 결과, 석면 질환자 및 유족 606명이 총 44억 원의 구제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석면피해구제법(제정 2010.3.22, 시행 2011.1.1)에 근거해 2011년부터 세계 6번째로 시행 중이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대상으로 하며, 석면 피해부담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종류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점차 증가 2012년 상반기 44억 지급
한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6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