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 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1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을 발 못 붙이게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
○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결국 부실화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상위 기관(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과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설립할 수 있다.
- 하지만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지자체(장)의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상위기관과의 협의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한다.
- 설립타당성 검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토 예측 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기관 및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 또한,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립 타당성 검토와 설립심의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남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된다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것은 뭐야
설립심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