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체결로 형성된 이래 지난 66년 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다.
동맹 초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으나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후부터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을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는 동안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은 초기에 비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였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증액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고안되었고, 제9차와 제10차 분담협정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배분과 군사건설 사업 등의 시행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틀을 구축하였다.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953년에 어떤 조약이 형성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외교안보정책의 바탕이 되었어
한미상호방위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