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법정감면 중심의 경기도 비과세⋅감면 규모 전국 1위, 23.8%
 최근 5년 경기도의 비과세⋅감면액은 도세 징수액의 1/4 규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전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서 경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3.8%
- 이는 서울특별시의 21.5%보다도 높은 수치로 경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
○ 경기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세 징수액 대비 약 25.64%에 해당하는 금액인 매년 평균 약 2조 3,928억 원의 세액을 비과세⋅감면함
○ 각종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들은 효율적으로 달성 가능
○ 반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약 1/4에 달하는 재원이 비과세⋅감면되고 있어 세입확보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한국 어느 지역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과세와 감면액이 가장 많았니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