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 기업들은 정부의 리콜조치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리콜이후 기업의 이미지 저하 및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옴
ㅇ 금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 조사 시책, 제도 및 기준 등을 몰라서, 리콜을 당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
ㅇ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이행시 최종사업자(제조자 유통자)가 리콜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부품제조자 및 외국제조자로부터 불량품을 공급받아 리콜의 원인이 된 경우에 기업간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컸음
□ 11.2월 제품안전기본법 실시 이후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와 언론공표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성 관리 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나,
ㅇ 여전히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누락, 외주부품 및 수입제품 관리미흡, 안전기준을 잘 몰라서 부적합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기업들의 안전기준 준수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리콜 조치로 인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누가 리콜을 수행해야 하지
최종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