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ㅇ 연구행정을 개선하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 윤리를 강화한다.
- 또한,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와 연구개발(R&D)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ㅇ 수요자 입장에서 일몰사업 관리에도 혁신을 기한다.
-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 부처가 자체 선정을 거쳐 신청하면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이후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한다.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무슨 사업이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정해져
일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