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 정부는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 필요성)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ㅇ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
* 전국 상수관로의 31.4%(58천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 2014년 누수량 6.9억㎥(전국 48일간․군지역 164일 공급량) → 연간 6,059억원 손실
**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광역시보다 30% 높음
□ (지원방안) 1단계로 20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ㅇ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20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
※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
* 2016예산 국회 부대의견으로 노후상수도 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황, 지원체계,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중(조세연, 2016.3∼8월)
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정부는 전국 상수관로와 정수장의 노후화로 연간 얼마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했니
6,059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