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9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방안
4 주요 개정사항
(지원자격 개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간 시너지 극대화
❍ 20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여 지원(단, 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농업인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
(녹비종자 품목 확대) 지역별 인삼농가의 수단그라스 품종 선호도와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수단그라스 공급 품종을 만생종으로 확대
* (지역별 선호도) 북부(조중생종), 중․남부(만생종), (사용비율) 조중생종(49%), 만생종(51%)
❍ (현행) 녹비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개선) 현행 + 수단그라스(만생종)
(사후관리 개선) 지역․초종별 녹비작물의 파종․수확 시기*에 맞춰 상․하반기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조정하여 추진
❍ (개선 계획안) 상반기 사후관리(4~6월), 하반기 사후관리(9~11월)
* (하계작물) 파종(4～5월), 수확(9～10월), (동계작물) 파종(9～10월), 수확(4～5월)
(보조사업자 자격 일부 예외 적용) ‘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자격유지 예외를 인정
* (예시)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 입원 등
❍ (현행) 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 → (개선) 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이 발생한 농업인의 보조사업자 자격은 유지
* 다만,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농업기술센터2019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무엇을 2018년에 성실하게 냈어야 2019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