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 한편,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전문인력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376명을 신규 확충(2017.9월~2018.4월)했다.
- 올 연말까지 총 500명, 2019년에는 추가로 250명을 확충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455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충 인력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조기개입 및 치료연계 강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②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 통합 구축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단일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MHIS )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6.4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서울시 정신보건정보시스템(SMHIS)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타 지역 사례관리시스템과 통합하는 사업 추진 (2017.12월~18.6월)
- 이를 통해 환자가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사례관리 자료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퇴원·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무슨 시스템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돕기 위해 통합적으로 만들어졌니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