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2월 발족됐으며, 현재 총 92개(광역 17, 기초75)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무엇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니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