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 효율적 원산지관리를 위해 조사·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
<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도 >
○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의 단속시스템간 공유를 통해 조사·단속정보를 통합하고, 지자체는 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관리
⇒ 단속기관 협업을 통한 원산지 조사·단속정보의 공유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추진 가능
<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례 >
○ 조사업체 정보 공유로 중복 단속 방지
- (현행) 지자체는 단속 시스템 접근이 불편하여 단속업체 정보만 입력하고 있음(조사업체 정보는 공유가 안됨) 
- (개선) 조사업체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하여 관리 대상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단속인력의 효율적 활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조사업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사업체에 대한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가능
○ 단속정보 통합관리로 상습 위반자 처분 누락 방지
- (현행) 지자체의 위반업체 정보입력 누락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방식의 한계로 2회 이상 위반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누락 발생
* 농관원과 수품원 단속시스템의 단속업체 정보를 연계하여 2회 이상 위반자 도출
- (개선) 지자체의 입력이 편리해지고, 위반업체 정보의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로 2회 이상 위반업체의 가중처벌* 누락 방지 가능
* 상습 위반자 가중처벌 : 2회 이상 미표시자(위반사실 공표, 의무교육 부과, 과태료 가중), 2년내 2회 이상 거짓표시자(과징금부과)
○ 지자체 단속정보 입력 간소화로 지자체 참여 활성화
- (현행) 지자체는 자체 단속시스템이 없어 농관원과 수품원 시스템에 단속정보를 각각 입력함에 따른 불편함으로 일부 지자체의 단속정보 누락 발생
* 지자체 단속정보 관리 : 농관원(농산물)과 수품원(수산물)으로 나누어 단속정보를 입력하여 조사·단속 정보관리가 불편
- (개선) 지자체는 조사·단속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한번만 입력하면 그 정보를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의 단속업체 정보와 통합관리토록 하여 조사·단속정보 입력의 편리성 제공
○ 부정유통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효율적 단속 가능
- (현행) 농관원과 수품원에서 수입정보 및 부정유통 단속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부정유통 정보서비스 제공(월 1회, 공문으로 제공) 
- (개선) 부정유통 정보 제공시 시스템공지를 통해 전체 단속반에 실시간 정보제공(정보제공이 용이해지고, 쌍방향 정보 공유도 가능)
< 원산지단속 현장정보 서비스 활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현장 정보 시스템으로 조사 및 단속업체현황을 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중복단속 방지 및 단속 사각지대 최소화 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짐(기간을 설정하여 단속업체 현황 검색 가능)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원산지 단속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사 및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 어디지
농관원, 수품원,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