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월 28일(수요일)「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마치 온라인 게임과 같이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친구맺기를 하는 기존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 달리 자신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메타버스의 특징임
○ 메타버스는 단순한 여가 활용의 수단을 넘어 코로나19로 금지된 대규모 입학식 콘서트 선거운동 직원교육과 같은 대면 집합 행위를 온라인에서 가상적 초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안전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임
○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촘촘한 사전규제로 인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글로벌 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 제도 논의가 중요함
○ 메타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모욕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아바타 이동에서 발생하는 타인 아바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고, 메타버스에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광고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사회의 규범과 메타버스 내부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어 청소년들이 메타버스에서 균형잡힌 사회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제도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보도자료]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
코로나19로 금지된 입학식, 콘서트 등을 온라인에서 초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뭐지
메타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