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자”를 “정하는 자”로, “80이상”을 “8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0인”을 “60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보건복지부장관이 무엇을 부과 징수하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