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 개편으로‘사람중심의 농정 개혁’본격 추진 =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2,990억원 편성 =
2020년 예산․기금안 분야별 주요 내용
1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4) 자연재해․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19) 28,965억원→ (20) 31,545 (8.9%↑)
자연재해․안전사고로부터 사전 사후 대비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재해대응) 재해복구비 지원(843억원), 재해보험 품목․가입률제고(3,260억원→ 4,794) 등으로 자연재해 대응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 62개→ 67 / 가입률 33% → 35
ㅇ (사고대비)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712억원→ 834)
ㅇ (농업 SOC)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 중심으로 농업 SOC 확대(17,884억원→ 19,036)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4,415억원→5,276), 농촌용수개발(3,502억원→ 3,554), 배수개선(2,568→3,067), 방조제개보수(435→ 512), 수리시설유지관리(1,500), 치수능력확대(420→454), 농촌용수관리(511→ 796) 등
- 세계잼버리대회(2023년, 새만금) 부지매립(873억원) 현안사항 반영
*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잼버리부지매립 등, 1,536억원→ 2,133)
공익형직불 개편으로‘사람중심의 농정 개혁’본격 추진
농식품부 2020년 예산 기금안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자연재해보험 품목은 몇 개로 늘었지
6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