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5.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배경 및 필요성
○ EU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인 순환경제패키지(2015.12)를 발표
- EU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CE) 행동계획의 실현을 통해 2030년까지 EU에서 1.8조 유로의 순 경제적 이익 창출과 1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로 온실가스 감축
○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를 채택
- 우리나라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K-SDG)를 설정하고 순환경제와 관련한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13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연계성 확보
○ 자원 빈국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좁은 국토 면적으로 추가적인 폐기물 매립지 건설이 어려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 - 폐기물 발생량은 374,642천톤/년(2010)에서 429,139천톤/년(2016)으로 14.5% 증가
- 폐기물 재활용률은 82.7%(2010)에서 84.8%(2016)로 2.1% 증가하였으나 재활용 증가율 및 매립률 감소율은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소각율은 큰 변화 없이 답보 상태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EU는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실현을 통해 2030년까지 얼마의 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니
1.8조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