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효율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 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다.
○ 교통이나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부여 촉진 등을 유도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적 명칭으로 뭐라고 해
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