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188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협의결과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를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무엇을 동봉해야 상표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해 상표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