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 으로 나누어 2014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체납액의 68.9%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으며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 25.5%에 못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7.2%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체납자가 많고 쟁송 중인 체납액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5%)을 웃도는 40.8%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6.9%이며,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 그 이유는, 체납유형이 비슷한데다,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에, 중화학 등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7.8%)를 기록했다.
‘14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2014년 전체 체납액의 몇 퍼센트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니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