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 국무조정실 】
□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①미래新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하였다.
① 미래新산업 규제를 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ㅇ (Track① 법․제도적 접근)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ㅇ (Track② 사례별 접근)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신산업, 신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사후 규제를 추진하는 방식은 뭐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