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과잉투자, 불공정 요구 근절된다. -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 -
□ 미래부는 2016년 12월 2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 표준으로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하였고, 고시에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영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잘 반영되어 있는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하였다.
□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 미래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하여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TTA 표준) 등을 공공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20일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ㅇ 이때 신청인원 초과로 추가 교육을 7월 14일(금) 엘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참가등록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 접수 및 등록 : TTA *** 책임 (******************,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고시 개정
미래부는 2016년 12월 27일 어느 기관 표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