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방송분야 심사결과 ]
□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IPTV법 제4조, 방송법 제10조 및 제15조의2)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ㅇ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티브로드는 어느 부처에 합병 변경허가 신청을 했어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