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산업계 대응 적극 지원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나고야 의정서 개요
○ (정식 명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1992년 채택, 1993년 발효
○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2010.10월)→ 50번째 국가비준(2014.7월)→ 발효*(2014.10.12)→ 우리나라 비준(2017.5.19)→ 국내발효(2017.8.17)
*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2017.10월 현재 104개국 비준(EU 포함)
○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제6조)
- 지원시책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9조)
-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제11조)
-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함
❍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제12조)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환경부,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산업계 대응 적극 지원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누구에게 신고해야할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