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3.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① 금융기관에 신속 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마련한다.
ㅇ IP가치평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원하는 일부 평가항목만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듈화를 확대하고(2019),
* 보급형(500만원, 3주), 일반형(650만원, 3주), 심층형(1,500만원, 6주)
** (현행) 평가항목인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모두 평가하여 제공 → (개선) 권리성 또는 기술성 권리성 등 원하는 평가항목만 제공 가능
ㅇ 핵심 평가요소만으로 구성하여 평가비용과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식형 가치평가모델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2019).
* 약식형 (200~300만원, 2주)
②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ㅇ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 벤처기업을 2017년 654개에서 2022년까지 3,000여개로 늘리고,
ㅇ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활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IP도 포함할 방침이다.
* (현행) 국내 특허만 지원대상 → (개선) 국내 외 특허로 확대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수요 맞춤형인 금융친화적 IP가치평가체계는 금융기관에 가치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신속 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