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Ⅰ. 생활SOC의 등장 배경
토목 중심의 SOC에서 사람 중심의 체감형 생활SOC로의 패러다임 전환
 대형 SOC는 투자금 대비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로 예산 축소
○ 대형 SOC 분야의 예산이 2015년 24.4조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까지 17.5조 원으로 축소될 예정
- 국내 총생산(GDP)대비 SOC투자가 2016년 2.49~3.11%으로 3%대 중후반에서 4%대 초반을 유지했던 2004~2011년에 비해 완연히 줄어드는 추세
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SOC로의 변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
○ 구도심, 농어촌, 노후산업단지 등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 부분 확충
- 지역 주도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을 통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활SOC 확충을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2023년 20위, 2040년 10위 목표3)) 도모
- 2017년 OECD 38개국 중 국민 소득은 22위이나 삶의 만족도 지수(Better Life Index 중 Life Satisfaction)는 28위로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에 따른 생활시설 확충 필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해야
2018년 대형 SOC 분야의 예산은 얼마나 될까
19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