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2) 향후 계획
□ 하위법령 정비
ㅇ 하위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10~11월) → 법제처 심사(11월) →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 운영요령 등 제정(12월)
□ 성과사례 발굴
ㅇ ICT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참여하는 TF 운영(10월~, 과기정통부)
ㅇ 대한상의 등과 협조하여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10~11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 사례 발굴에서 어떤 조사가 대한상의 등과 협조해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될까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