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은 무슨사기 행위지
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