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어디에서 통신망의 안정성과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 및 공표했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