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005년도 화학물질배출량 확대조사계획
Ⅳ. 2005년도(조사기준 연도 : 2004년) 배출량 확대조사계획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용어 구분 명확화
○ 산업체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사용하고 있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농약, 자동차 등의 배출량 조사에 사용하는 비점오염원 배출량과 혼란초래
□ 고시 개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여부 및 주요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유통 및 배출량조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규제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통보됨(행정05090-451, ‘99.9.10)에 따라 규제심사가 필요하지 않음
○ 주요개정내용
- 조사대상 확대[업종 28→36개, 물질 240→388종, 취급량 : 50톤/년 → Ⅰ그룹 1톤/년, Ⅱ그룹 10톤/년]
- 웹 사이트 보고근거 마련[조사표, 디스켓 → 조사표, 디스켓, 웹 사이트]
- 조사서식 변경 : 폐기물 및 폐수로 이동된 이후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사서식 변경
- 배출량조사대상 확대에 따라 검증기간 연장(5→6월, 10→12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이 늘어나 검증기간은 어떻게 할까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