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2) 비자의 입원
(다) 응급입원(법 제50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입원유형임
○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하고, 자타해 위험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 있는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입원유형의 전환이 가능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응급입원을 통해 입원한 사람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을 할 수 있니
의사와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