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 2021년 1분기 한부모가족 통합조사 결과보고
Ⅲ 조사절차 및 추진실적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기존과 동일)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존과 동일)
Ⅳ 종합 평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수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2021년 1분기 한부모가족 통합조사 결과보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일까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