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등록 및 개업 변리사 관리>
□ 불성실 변리서비스 억제
o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 기업 등의 요청에 따른 변리사 징계 사례*(17명, 변호사 1명 포함 2001~2015) 및 민원접수 건(39명, 2011~2015)의 분석 결과, 징계 및 민원 제기된 변리사의 평균 업무 경력은 10년 6개월임
* 징계 사유 :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출원인이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
- 출원인이 변리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전문성 부족보다는 대리인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이유로 판단됨
- 따라서, 기업의 피해 방지는 변리사 현장연수 강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징계 등의 처벌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 변리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하고 피해가 큰 경우 해당 변리사의 징계를 추진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변리사에게 피해를 입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것은 뭐니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