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 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ㅇ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본 대책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①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②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④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유통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17.6)하여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ㅇ 조사 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 습기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양초 등
ㅇ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됐나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