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폐기물 중금속 햠량 기준 설정 근거
□ 설정 방법
○ 기본원칙
- 환경부 실태 조사(2007.12～2008.3)시, 우리나라 시멘트의 중금속함량(평균, 최대치)이 납을 제외하고 일본 제품보다 낮거나 유사
- 납은 조사 당시의 폐기물 함량 최대치 보다 낮게, 나머지 항목은 조사 당시 폐기물 중금속 함량 최대치를 적용하되, 총 크롬은 시멘트 제품에 대하여 6가크롬을 자율기준으로 관리 중으로 제외
- 철 대체원료 중, 동, 아연 제련과정 및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기술적, 비용적 문제점 등을 고려 별도 기준 설정
※ 원광석에 함유된 중금속 저감의 기술적 한계 및 수요처 제한으로 인한 전량 매립의 문제(배출자), 전량 해외 수입해야 하는 부담(시멘트 업계)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 마련
2018년 시멘트의 중금속함량이 납을 제외하고 일본 제품보다 낮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조사한 기관이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