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3. 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요
□ 지명절차 및 직무범위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절차는 환경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그 소속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검사장에게 지명 요청하여 1년 단위로 지명
◦ 또한 직무범위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속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22개 환경관계법률에 규저된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증거수집, 현행범의 체포․구금, 각종 영장의 발부신청 및 집행, 수사 종결된 사건의 검찰송치 등의 직무를 담당
□ 제도도입의 경과
◦ 1990. 8 : 환경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규정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 부여
◦ 1995. 6 : 환경사법경찰 업무편람 발간․배포
◦ 1997. 12 : 직무범위를 확대(6개 법률 → 22개 법률)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법무부령)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환경부령 제300호, 1995.6.13)
환경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언제 환경부에서 환경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지
199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