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밀렵 우심기를 맞아 합동단속 강화 등 ｢밀렵근절특별대책｣ 수립․추진
□ 또한 집중단속결과 밀렵관련자(포획자, 운반자, 보관자 등)에 대하여는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며
◦ 밀렵의 동기인 경제적 이익 차단을 위해 밀렵동물 판매이익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 차단을 위해 건강원 등 야생동물 판매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먹는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방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뱀그물 등의 각종 불법엽구 수거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TV 캠페인 광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지하철 공익 광고, 도심 전광판 홍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의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및 밀렵 방지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릇된 보신 행태가 사라지고 밀렵 밀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겨울철 밀렵 우심기를 맞아 합동단속 강화
밀렵동물 판매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밀렵근절특별대책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니
5~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