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 유영민 장관은 TF 모두발언에서
ㅇ 특히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내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수준 : B등급 이상 3.6%(기능점수 도출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산정이 가능한 요구사항 수준 / SW정책연구소, 2016년)
ㅇ 또한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로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파견근무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수도권 기업의 경우 지방 파견시 개발자 1인당 140만원 추가비용 발생(A기업 사례)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TF 모두발언에서 누가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공공SW사업 수행에 대한 전체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말했지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