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 -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전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 를 구성한 후
ㅇ 12.11(화)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개요 별첨)
□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 정부와 한전은 금년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개요 >
기간/대상 : 2018.10~11월 중순 / 1만 가구 대상으로 면접조사
조사 내용 : 구성원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 및 전기사용량
ㅇ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12월 개편(6단계 11.7배 → 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ㅇ ➊누진제 완화, ➋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➌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 개시
누진제를 수정하기 위해 한전이 실시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 조사에 응한 가구 수는 몇 가구야
1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