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안 마련 〉
○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 국비·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접 발벗고 나섰다.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는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예로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 점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몇 개의 국가재정 관련 학회가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TF팀에 참여하여 지방세목을 연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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