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7 이행요건 (제9.9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일정수준 국내 재료 사용 달성, 일정 수준 수출,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다만,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 등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8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9.10조)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다만,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 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
9 혜택의 부인 (제9.11조)
제3국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 대해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10 비합치 조치 (제9.12조)
부속서 I 및 부속서 Ⅱ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① 내국민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이행요건,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베트남이 기체결 FTA에서 유보를 작성한 경험이 없음을 감안, 협정 발효 후 1년 내 유보를 완결토록 하는 Built-in 조항을 도입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베트남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베트남 FTA 조항 중 외국인의 투자 설립, 인수, 경영 등의 특정 이행의무 부과가 금지된 조항은 몇 가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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