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1)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 골프장 관련 재산세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
- 이 중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지(코스), 원형보전지, 건물로 구분되어 부과됨
- 회원제 골프장의 개발지와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율이 각 4%, 0.2∼0.5%인데 비하여 대중골프장은 0.2∼0.4%에 지나지 않으며, 건물에 대해서도 회원제는 4%, 대중골프장은 0.25%로 큰 차이가 남(위***.***, 2019: 185)
○ 국세인 대지세⋅광구세와 지방세인 가옥세⋅선세를 통합하여 1962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중과세제도가 없었기에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제도도 존재하지 않았음(***.***, 2017: 181)
-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골프장용 토지를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시작했지만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일반과세 하였으며, 1974년부터 대통령 긴급조치를 통하여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중과세 하였음(***.***, 2017: 181)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골프장용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법은 뭐야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