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5장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1.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전환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공립요양병원의 최초 설립취지 및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의 잠재적 갈등을 고려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방식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현재의 위탁운영 방식을 벗어나 민간으로의 전환, 둘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직영운영 방식이 그것이다. 이때 두가지 운영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해당 지역사회의 요양병상 수급 현황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속한 지역이 요양병상 과포화 지역이라고 한다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및 ‘시장실패로 인한 민간부문 기피 영역’에 대한 공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지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은 최조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해당 지역사회는 민간부분에 의해 충분한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경기도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식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뭐야
지역사회의 요양병상 수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