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제·개정 추진배경
1 화평법
□ 未知의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 전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12만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 유통, 국내에서는 약 4만여종의 유통 추정
□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4월) 등으로 인해 관리수준 강화 분위기 확산
○ 원인물질(PHMG, PGH 등)이 유해성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사용,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 발생
□ 2007.6월, EU REACH 도입으로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선진화 필요성 대두
○ 일본 화심법(2010.4월), 중국 신화학물질관리제도(2010.10) 등 ‘No Data, No Market(물질정보 없이 시장출시 금지)’에 기반한 관리체계 확립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한국에서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무엇일까
화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