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 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으면 된다.
-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최대 얼마의 과태료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기간 안에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부과될 수 있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