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지방재정 현안 및 개선방향 등 논의 -
□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금)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4월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맹형규 장관은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곧 있을 4.27 재보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관리”를 요청했다.
□ 이어진 현안과제 토의에서는 ‘지방재정 현안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주민만족 중심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에서는 ‘국토 및 생활환경정비 국민운동 활성화’, ‘취득세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 또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에 대한 추진상황도 설명했다.
□ 국토해양부 등 기타 중앙부처에서도 ‘공공기관 이전’(국토부), ‘구제역방역 주요변경 조치사항’(농식품부) 등에 대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이외에도 전달 논의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뉴스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 추진 ②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 적극 추진 ③ 2011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준비 철저 ④ 지방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감적극 추진 ⑤ ’희망의 숲‘ 사후관리 추진 ⑥ 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⑦2011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철저 등
행안부 4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어떤 주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니
지방재정 현안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