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 대상 연차별 시행(시행령)
○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수질 또는 대기2종 이상 사업장 대상,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기존 사업장*도 해당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
* 대상 사업장은 1,340여개소(1.3%), 그 외 사업장은 현행대로 개별법으로 관리
󰊲 사업장 단위 허가개념과 연계한 허가·변경허가 요건 규정(시행령)
○ 배출시설 → 사업장 단위 관리를 위해 허가·변경허가 요건 구성
- 유사, 반복적 변경신고 사항은 허가조건에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사후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60일 이내 사후신고)
󰊳 사업장 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배출영향분석 방법 구체화(시행규칙)
○ 오염물질이 수용체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변화*(추가오염도, PC) 및 최종농도**(총오염도, PEC)를 정량화, PC 및 PEC가 환경質 목표수준 대비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 배출기준 설정
* 추가오염도(PC, Process Contribution) : 배출 오염물질이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에 섞일 경우의 농도 증가량(대기는 확산, 수질은 희석의 영향 고려)
** 총오염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의 예측농도로서 배경농도에 PC를 추가하여 산정
○ 환경질 목표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적용, 환경기준 미설정 항목은 국내·외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하천 또는 지역대기에 섞일 경우의 농도 증가량을 뭐라고 하니
추가오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