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①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생물자원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생물자원보전시설간 정보교환체계)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보전시설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내용으로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교환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