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투성이 기술유출 심사제 (2017.9.28. 서울경제), 삼성은 되고 LG는 안돼... 산업부, 중국공장 설립 이중잣대 논란 (2017.9.29. 조선비즈)
1. 기사 주요내용(9.28 서울경제, 9.29 조선비즈)
□ LG Display의 OLED 기술은 해외로 나갈 때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나 삼성의 낸드플래시 기술은 신고만 하면 되며, 이러한 차이는 나랏돈이 지원됐느냐 여부로서 심사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
ㅇ 심사대상 선정 기준이 기술의 고난도, 기술유출시 시장 영향력 등과 무관하여 형평성 시비가 나옴(9.28. 서경)
□ 낸드․D램은 관대하고 OLED엔 까다로운 규정으로 “이치에 안맞아”
ㅇ OLED 기술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승인제보다 훨씬 느슨한 신고제로 운영(9.29. 조선비즈)
(설명자료) 허점투성이 기술유출 심사제도(서울경제, 9.28, 조선비즈 9.29)
어느 위원회에서 OLED기술을 승인해 주니
산업기술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