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일본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국가전략특구의 성과와 시사점은 대도시권이 중요
○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정책은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더불어 통상적 규제개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음
- 아베 내각은 통상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간 이해상반 문제에 따른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상적 규제개혁과 병행
- 단, 국가전략특구제도는 기업실증특례제도처럼 시행령⋅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국가전략특구법」에 특례조치를 명시하고 규제개혁 조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률개정 절차를 요함
- 한국의 경우, 성장전략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당사자간 이해상반이 덜한 분야(예. 관광)는 통상적인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기업실증특례 제도처럼 특정지역 한정 혹은 기업맞춤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어느 국가가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를 만드는 성장전략을 사용했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