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Ⅲ.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관련 규정 현황
지방자치의 관념은 역사적·경험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각국의 정치적 전통이나 국가사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규정도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단 2개의 조문 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빈약하여 이에 대한 개정 내지 보완이 시급하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8장의 제목이 지방자치이고, 여기에서 두 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을 두고 있다.
제1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또한 제118조에서는 지방의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할 만큼 한국의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데 몇 개의 조문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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