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Ⅰ.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수도권은 제외
경제활성화 위해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 발표
 국토교통부는 규제프리존 제도의 입지규제 특례 등을 추진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추가 허용
○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20→40%
○ 기타 교통, 항공 등의 규제 특례를 추진
- 교통 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로는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를 시행
- 항공 드론 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로는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하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규제프리존 제도의 입지규제 특례 등이 추진을 예정한 곳은 어떤 정부 기관일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