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6.7~8, 프랑스 파리)
≪ WTO 통상장관회의 ≫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포용적 무역 성장 추진 방안과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 2017.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ㅇ *** 차관보는 동 회의에서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지속해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 (2013년 발리 패키지) LDC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개도국 S&D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2015년 나이로비 패키지) LDC 특혜원산지, LDC 서비스 특혜 부여 등
* (무역원활화협정) 2017.2월 발효한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현재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 성과로 논의중인 의제 중 입장 차이가 작은 의제에 논의를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방향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6.7~8, 프랑스 파리)
다자무역협정인 무엇이 2017년 2월 발효되었니
무역원활화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