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 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중앙 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 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 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 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서비스의 우수사례 확산과 주민총회 확대를 위해 계획한 제도는 뭐지
주민참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