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Ⅳ. 타임뱅크 도입을 위한 제언 및 시사점
지역특화형 타임뱅크 설립 지원 및 연계 플랫폼 구축
□ 타임뱅크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타임뱅크 플랫폼을 구축
○ 타임뱅크의 도입이 미진한 현실을 감안하여 타임뱅크 유형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지방정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타임뱅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임뱅크 간 연계를 위한 국가 혹은 광역단위의 타임뱅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경험 공유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
참여소득 정책과 연계한 타임뱅크 제도 도입
□ 청년층을 위한 참여소득 방안으로 타임뱅크의 활용이 가능
○ 타임뱅크 활동에 참여한 청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주는 확장형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정책을 추진
- 참여소득은 교육, 돌봄,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음
- 타임뱅크를 통한 참여소득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 구매력 제공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 사회적 박탈감 완화에 기여
고령사회에 대응해 재정부담 완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 수단, ‘타임뱅크’
어떤 계층을 위한 참여소득 방안으로 타임뱅크의 활용이 가능하니
청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