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16일 호우 피해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 - 경남 밀양ᆞ하동ᆞ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등 5개 지역 -
□ 특별재난지역은
○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지역은 7월 21일~27일 기간 중 중앙합동조사 확인결과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7월26일~29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 현재 자치단체 자체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중앙합동조사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7월 7일~16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합동조사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재해 피해 지역에 복구비 571억원을 지원해 주니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