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 베테랑심사관이 심사한다.
- 특허청,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시범실시 -
특허청은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변리사의 도움 없이 개인발명가 스스로 특허출원 (무(無)대리 개인출원)하는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명세서에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비율도 72%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14%에 비해 매우 높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특허를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보정서(특허받지 못하는 이유인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명세서의 내용을 수정한 서류) 미제출율 : 대리출원 14%, 무대리출원 72%

개인발명가의 특허출원, 베테랑심사관이 심사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몇 퍼센트가 거절이유를 안내받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