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수분야 설계․시공업 단일화로 업체부담 완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Ⅳ. 주요 개정내용
6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확정사무 반영
<개정내용>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2000.8.30. 제5차 회의)한 13개 국가 및 시․도사무를 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함
<시․도지사 위임사무인 국가사무(6개)를 시․도 이양>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사무(안 제21조제2항)
-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무(안 제23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승인 사무(안 제30조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무(안 제31조제3항)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 사무(안 제39조 제1항)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사무(안 제40조)
<시․도지사 위임사무인 국가사무(4개)를 시․군․구 이양>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한 사무(안 제24조의2)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사무(안 제26조)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무(안 제28조제4항)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사무(안 제29조)
<시․도사무(3개)를 시․군․구 재배분>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 사무(안 제38조제1항)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사무(안 제40조)
-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 지정 사무(안 제41조제1항)
<개정사유>
◦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방침 및 결정에 따라 개정함
환경부, 오수분야 설계·시공업 단일화로 업체부담 완화
시.도 및 시.군.구 사무로 시.도지사 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어디일까
지방이양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