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보호’와‘개방’의 정책좌표는?  - 2015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정책콘서트 개최 -
□ 특허기술․콘텐츠 저작권 등의 지속가능한 지식재산(IP) 생태계는 발명가․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보상 및 법적 보호*를 통해 발명․창작의 동기유발(incentive)을 진작하는 동시에, 기존 지식의 나눔 및 접근성 제고 등 개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끊임없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 유지되며,
※ “만약 지식재산의 보호가 없어진다면, 창의적인 기업들도 함께 사라지거나 아예 시작되지도 못할 것이다. (If protection of IP begins to disappear, creative companies will disappear or never get started.)” - 스티브 잡스
※ “내가 만약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앞서 간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If I’ve seen further, it’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 아이작 뉴튼
ㅇ 그 과정에서 일견 외형적인 상충관계에 있어 보이는 ‘보호’와 ‘개방’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의 조화로운 운용*이 기업 전략*이나 정부정책**에서 공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근 미국 테슬라사의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 및 일본 도요타社의 수소자동차 관련 특허의 개방 등 기업들도 시장 전략적 차원에서 지식재산(IP) 보호와 개방을 함께 구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국에 설치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엘지(LG) 등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위조상품(짝퉁) 및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등 강력한 보호 정책과 함께, 공공특허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 민간 이용을 위한 지식재산 개방․공유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정책콘서트 개최
만약 지식재산의 보호가 없어진다면 창의적인 기업들도 함께 사라지거나 시작도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누구야
스티브 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