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조 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국회문턱 못넘고 표류위기” (2016.3.16(수) 매일경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제도개선 지연’ 관련
< 석유사업법 개정 >
□ ‘석유제품 혼합제조(blending) 허용’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은 2015년 중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대부분 쟁점 해소
ㅇ 다만 산업위 법안소위 일부 위원들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석유 공사의 지분투자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임
* 반대이유 : 자원개발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석유공사의 투자 부적절
□ 지난 3.4일 석유공사가 자체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물류 등 제도개선 >
□ 정부는 석유사업법 개정 이외의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 중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① 외국적 선박의 내항간 운송시 용선허가 신고기간 완화(2014.3월 해수부 고시개정)
* 외항선이 내항간 운송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60일전 → 30일전으로 단축
②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2014.9월 관세청 고시개정),
* 보세운송 허용 방식으로 파이프라인 운송(석유류가 많이 활용)을 신규 포함
③ 탱크내 저장 유종변경시 신고기간 단축 (2016.1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석유류 등 저장탱크 품목 변경시 사전신고를 7일전 → 1일전으로 단축
 인력양성 등 오일허브 인프라 사업 추진 관련
□ 아울러 정부는 오일허브 성공의 핵심적 요소인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 정유․금융․물류 분야 재직자 대상 트레이딩 전문교육과정 개설 (2016.3월~, 해외자원개발협회), 대학원과정 예비 트레이더 양성(2016.2학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보도설명)“‘2조 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국회문턱 못넘고 표류위기” (’16.3.16(수) 매일경제)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은 어디에서 논의되었지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