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정부3.0 우수사례’ 대상 공동 수상- 안행부 주최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등 총 12개 수상기관 가려져 -
보건복지부-경찰청 ‘건강검진자료 공동 활용’
□ 추진배경
○ 국가검진자료가 개별적·분절적으로 축적, 정책정보의 통합 활용 미흡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본인이 검진결과지를 직접 제출 또는 당일 시력·청력검사 실시(민원불편 호소 및 사회적 비용 발생)
※ 연간 300만명, 검사비 4천원, 연간 160억원, 검진시간(20분) 기회비용 140억원 손실 추정
□ 주요성과
○ 2013.8.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국가건강검진(시력·청력)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없이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갱신
○ 개선효과
- 연간 약 300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직접 160억, 간접 140억)
※ 약 1천명의 경제활동인구 확보 효과
▪(직접비용) 신체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비용과 검사인력 인건비 등 절감
▪(간접비용)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을 기회비용으로 환산
관세청-국세청, ‘정부3.0 우수사례’ 대상 공동 수상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없이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갱신이 가능하도록 시작된 날은 언제야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