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미·중 수출 및 중국 현지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 미국 정부는 3. 22.(현지 시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각서(메모랜덤)에 서명하고,
ㅇ 4.3(현지시간)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철강재 등 1,333개 대중 (對中)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했다.
ㅇ 이에 대응하여 4.4일 중국 정부는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불 규모의 미국산 106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정부는 그간 미·중 무역분쟁 동향을 예의주시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중, 대미 수출 및 투자기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원, 업계 등과 면밀히 검토해왔다.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해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 정부는 몇 퍼센트의 관세를 부담하게 하지
25%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