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발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Ⅲ.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4 성숙 단계
󰊱 탄소금융 육성
ㅇ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
- 하반기중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
- 20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개발,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시장 개설 준비
ㅇ (탄소회계 도입) 탄소배출권의 평가, 상각 등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로 채택
ㅇ (탄소펀드 설립)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축적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 설립(09.10)
- 수은이 15%를 참여하고 나머지 85%는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
- 기업의 CDM 사업 초기단계에서 탄소배출권을 할인가격으로 선구매한 후 실제 탄소배출권 발생시 시장매각 또는 보유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발표
어느 공공기관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중 하나인 탄소펀드 설립 시 15퍼센트 개입했을까
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