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Ⅰ. 들어가며
o 그런데 미납국세열람제도 시행 이후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 확인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임차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제도 신설 이후 1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는 2011년 「국세징수법」개정(법률 제10527호, 2011. 4. 4.)으로 한 차례 미미한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개정이 된 바가 없음
o 이에 이하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와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이용현황과 현행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보도자료] 임대차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활성화 필요
어떤 법률이 미납국세열람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4일에 변경되었지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