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기여 - 사회 문제 등 시급한 분야에 다양한 팀이 도전하는 서바이벌 ․ 토너먼트 R&D 추진 -
경쟁형 R&D사업 추진 개선방안(안)
Ⅱ. 추진 현황 및 문제점
2 문제점
□ 사업 추진 단계
ㅇ 법제도적 근거 및 유인책이 크게 미흡하고 개별 부처가 자율적으로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추진 동력 부족
- 개별 부처의 경우, 외부 감사나 평가 등에 대한 부담 호소
※ 경쟁형 R&D사업 관련 주요 개선사항 설문(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19명 복수응답, 2015.8∼9월)
ㅇ 또한, 부처별 R&D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쟁형 R&D에 관한 추진 방침을 반영(20.5%)하고 있으나 실행 미흡
* 2013∼2015년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된 국가 R&D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156건 중 32건(본회의 총 47건 중 14건, 운영위는 109건 중 18건이 경쟁형 R&D내용을 포함)
□ 사업 운영 단계
ㅇ ‘경쟁’에 대한 인식 부족, 경쟁적·창의적 연구 문화 미성숙, 연구인력 Pool의 저변 협소 등도 경쟁형 R&D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유사·중복과제 선정 부담, 결과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
□ 사업 관리 단계
ㅇ 기존 가이드라인(2014.2월) 시행 과정에서 경쟁형 R&D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 全주기적 사업 추진에 한계 노정
* 중도 탈락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중도 탈락자의 재도전 기회 부여, 후불형 서바이벌 과제 Grant에 대한 세금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 미비
ㅇ 부처가 운영할 수 있는 적합사업을 구체화·체계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제도적 협력 체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시급
경쟁형 연구개발 도입 확산
무슨 사업이 법 근거가 부족하고 자율적인 추진을 하기엔 각 부처의 동력이 약하다고 문제점이 지적되었어
경쟁형 R&D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