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15 합리적인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을 위한 법제도화
□ 현황
○ 수도권 대중교통은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문에 따라 운영(서울시·한국철도공사 2004.7월, 경기도 2007.6월, 인천시 2009.10월)
-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의무를 경기도와 인천시에만 규정
- 경기버스와 전철기관 간 환승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액 중 46% 지원
□ 문제점
○ 전철기관 환승손실 보전에 대한 지역적 차별성 존재
- 전철기관 환승손실을 서울시는 미부담, 경기도와 인천시는 부담
○ 요금인상, 노선연장(승객증가) 등으로 수입증가시 환승손실액도 증가 → 전철기관 요금인상(200원)시 재정지원금 연간 130억원 증가
※ (2007) 150억 → (2008) 507억 → (2011) 620억원 → (2015년) 795억 → (2018) 811억
○ 기관 간 협약에 따라 확립된 제도로 해석상 견해차 및 이해관계 상충
□ 건의사항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 역할 강화 건의
○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법제도화 마련 필요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전철기관 환승손실을 서울시는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부담하여 문제가 발생된 제도는 뭐야
통합환승할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