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으로 제조업 혁신 이끈다”
간담회에서는 총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이 ▲국외선박 수리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의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 공무원이 답변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청소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S인증 품목 확대 필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필요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의 경우 시설․인력기준, 소재지 제한 등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요건개선 필요
▲소규모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 완화 필요
▲이외에도 ‘드론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별도 명칭표기 허용’ 등의 과제도 건의했다.
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의 수는 몇 명이야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