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아울러,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ㅇ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 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外에도 모든 잠재위험 요인들을 점검하여 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법은 무엇이야
규제혁신 5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