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 약 78조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성과 이끌어내 -
□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7.11.)」시 대통령이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 보상(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행자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17, 기초 226)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기반 시설 구축, 규제 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세부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의 수용성을 높였다.
* 행자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공정위, 중기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와 함께,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①평가서류 확인, ②정량·정성지표 실적검증, ③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세 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2014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36개 시상
언론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어떤 평가를 추진했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