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 5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 심층 분석결과 및 시사점 >
□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외출원이 있는 정부 R&D 특허(2012년~2016년)는 전체 정부 R&D 특허보다 질적 수준과 특허기술 이전 비율이 약 2배 높았다*.
* (우수특허비율) 해외출원 있는 경우 27.3% > 전체 정부 R&D 특허 11.7%
(특허이전율) 해외출원 있는 경우 20.7% > 전체 정부 R&D 특허 11.2%
□ 특히, 대학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각 대학에서의 특허 예산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허 비용 지출 규모 상위그룹(1~20위)은 하위그룹(81위 이하)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은 약 6배, 건당 기술료는 약 3배 이상 높았다*.
* (특허비용 상/하위 그룹) 우수특허(%) 14.9/2.4, 건당기술료(백만원/건) 21.9/7.0
ㅇ 이처럼 대학의 특허 예산 규모는 특허의 질적 수준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대학별 적정 수준의 특허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최근 5년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각 대학이 특허청 예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해외 기술은 무엇일까
우수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