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4. 개선방향
□ 노후소득보장의 급여적절성과 포괄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제도만의 모수개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다층체계 통합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 다층체계와 함께 조세측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위원회 설치 고려 혹은 상시 논의기구 설치를 논의할 수 있음
□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숙의적 과정을 이루기 위한 숙의의 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감안될 필요가 있음
○ 대표성과 공개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숙의과정 조건들
- 숙의 과정 논의 자체가 숙의 과정을 통한 결과가 되어야 함
○ 충분한 증거가 생산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와 지원
- 여전히 생산되어야 할 증거들이 많음
○ 숙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
- 짧게 정해진 시간 내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야 함
□ 행정부 중심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정당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추후 논의의 연속성과 개혁의 현실성을 위해서 도움이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정당과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모형을 시도한 바 있음
○ 많은 수가 참여한다고 반드시 논의의 대표성이 높은 것은 아님. 영국과 같이 대표성과 소통성이 높은 3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노사정 논의 전통이 약한 한국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한국의 어떤 제도가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및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