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Ⅰ. 추진배경
□ 그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비판 제기
ㅇ 감독당국이 직원까지 직접 제재하여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제약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행태를 유발하며,
ㅇ 제재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 위반행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 반면, 최근 대형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 금전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음
ㅇ 기관제재가 주의 경고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고,
ㅇ 금전제재 수준도 선진국 사례나 국내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응하여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시「검사 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
ㅇ 직원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 처리하고
ㅇ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제재, 금전제재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
⇨ 이러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기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제재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금전제재로 전환한다는 방안은 뭘까
제재 개혁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