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요약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복지 불균형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현상과 지역별 격차의 확대는 지역 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인한 복지 품질 격차 문제를 맞이함
○ 복지서비스의 지방화는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음
-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판단과 지적이 계속됨
○ 따라서 31개 시·군 전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공간분석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남부·북부 지역 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분석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군별로 사회복지시설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집중도를 분석
○ 사회복지 인프라의 수요·공급간 비율 분석
- 수급비율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인구 1,000명당 복지시설 공급수준으로 봄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Coulter의 비형평계수 방식)
- 경기도 전체, 남부와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서비스 공급량으로 대상인구의 급간 차이를 비율화하여 비형성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시설 수를 계측하여 제시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복지 인프라가 필요한 경기도의 시 군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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