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2년을 1년으로 개정(2013년 7.1부터 시행)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
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규정, 2014년 첫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 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 사항
○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2015.3.1.기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2016년부터는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자로 확대․적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일제 공개
2016년부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을 체납액이 1년 이상의 얼마 이상인 자로 확대하여 적용했어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