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예방: 관리체계 강화]
◇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 동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동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엇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니
재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