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6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자동차세 체납액 : 8,812억원(2012년 2월말 현재)
- 이번 단속에 앞서 6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 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하여 영치할 예정이다.
○ 부산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야간(18:00 ~ 22:00)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6월12일, 전국 상습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를 번번이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하려 하니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