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2017.5.30.~ )
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취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하 출처는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국립정신건강센터, 2017.12월)
○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을 보면, 한국은 4.7명으로 호주 10.0명, 일본 15.3명, 미국 15.2명, 이탈리아 33.4명, 오스트리아 54.9명 등에 비해 1/2~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WHO Mental Health Atlas country profiles, 2014)
○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율은 10.2%(’16.12월말 기준)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확한 주거지가 없거나 △돌아갈 안정적 주거지 없이 시설 입소 △동거 가족이 모두 고령이거나 △월세이면서 혼자 거주하는 경우
**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키며, 치료에 대한 접근, 회복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됨
- 정신장애인의 자가주택 소유율은 44.0%로 전체 장애인 58.5%에 비해 3/4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등록 정신질환자 취업률은 약 8.3%(2016.12월말 기준)로 장애인구의 취업률인 3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등록 정신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약 56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임금인 153만원에 비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 (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무엇이 불안정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나빠지는 것으로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에서 알 수 있지
주거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