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쟁점과 대안
상업용 드론은 2023년까지 연평균 34.8%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8.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연내에 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에 있다.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드론이 전 산업에서 활용 가능해지고, 비행가능지역도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론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개최 및 드론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최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1)정부와 지자체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은 드론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2)민간 드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충돌 및 추락사고, 테러, 사생활 침해 위험이 우려된다. 3)우리나라의 상업용 드론의 기술경쟁력은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드웨어 제조기술력은 우수한 수준이지만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기술은 전량 외산에 의존하는 등 매우 취약하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현 시점, 드론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구축, 법․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육성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연 “드론산업의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마련해야”
한국 정부는 드론을 전 산업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열었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