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과 전망,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 - 12월~1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시기 방역강화 추진 -
【 AI 특별방역대책 - 그간 주요 추진사항 】
(제도 정비)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AI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추진 등 제도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안이 12.7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 가축의 소유자, 수의사 등이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장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여부를 포함, 살처분시 보상금은 계약농가에 지급 등
❍ 가금농가의 폐사율과 산란율 기록·보고 의무화,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AI 방역실시요령을 개정(11.23)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과 전망,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진행한 건 어떤 부처야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