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3 : 현행 법 재개정의 필요성 및 재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임(보건복지부)
○ 비자의 입원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자·타해 위험이나 치료의 필요성 중 하나만 충족되면 비자의 입원을 위한 평가를 위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함(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반면 완화된 입원요건으로 강제입원의 남용 우려가 있으면, 이를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완화된 입원요건으로 인한 강제입원의 남발을 감시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무엇의 도입을 제안했니
사법입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