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
□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은 권한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인력·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 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프랑스의 경우 사무이양에 따른 비용평가위원회(CCEC:
Commission consultative sur l’évaluation des charges)를 운영 중
□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제2차, 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누구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