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논의 결과 공개
□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ㅇ 현 시점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 (망 중립성 적용 배제 : IPTV, VoIP)로 인정될지 여부는 3GPP 표준화 진행상황 (19. 12 상세표준 확정),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ㅇ 한편,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정 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현재 산재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논의 결과 공개
무엇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련정보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시해야 해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