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Ⅰ 추진 배경
◦ 초 중등 교육 분야에 있어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공모제로의 개선 필요
◦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살려
교장공모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 (50-5-3)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
Ⅱ 추진경과 및 현황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시범 운영 근거 마련)으로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2007.9.~2010.3., 6차 총 526개교, 시범운영 학교수는 교육부 결정)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형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중 내부형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2009.10.)
◦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장공모제 법제화(2012.1.1)
◦ 2017.3.1기준, 국 공립학교 9,955개교 중 1,792개교(18.0%)가 공모학교로 지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89명(내부형 56명, 개방형 33명) 임용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무슨 법을 고쳐서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했니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