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5. 국제환경협력 부문
정책 방향
▶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 환경현안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 논의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지역환경협력체계를 강화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대책 본격 추진
① 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4. 3. 29 ~ 31, 제주 ICC
○ 158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NGO 등 1,200여명 참가
※ 스웨덴 말뫼(‘00) : 133개국 534명, 콜롬비아 카르타헤나(’02) : 94개국 543명
□ 회의성과
○ UNEP 역대회의중 최대규모 참가
○ 제주 Initiative 도출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2002년 9월)에서 합의한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험과 사례에 기초한 31개 실천방안 도출
․ 수자원 통합관리(11개), 물과 위생(9개), 물과 빈곤(11개)
○ 동북아지역의 황사문제를 UNEP 차원에서 대응
- UNEP가 발간․배포한 2003 환경상태보고서(State of Env't)에서 동북아지역을 '특별관심지역(Special Geographic Focus Area)’ 으로 설정
- UNEP 사무총장 및 한국․중국․일본․몽골 대표가 공동 참여한 동북아 대기오염 특별회의 개최('04.3.31)
․ 한․중․일․몽골 간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정보공유와 동북아 황사측정망 공동 구축 추진
※ ‘동북아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구축사업’ (‘03.3～’04.6, 한․중․일․몽, UNEP 등 국제기구, 100만달러)
․ 국가간 이동성 대기오염문제인 황사, 산성비, 대기갈색구름(ABC, atmospheric brown cloud) 등을 종합․분석하는 과제 병행추진
○ 양자회담을 통한 환경협력 강화(15개국)
- 양해각서 체결국가 : 코스타리카(국립공원관리 분야)
- 양해각서 체결 요청 국가 : 이란, 이집트, 수단, 부룬디, 칠레
- 협력사업 발굴 협의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뉴질랜드, 요르단, 케냐, 독일, 스위스
○ 다양한 부대행사로 국가 이미지 제고
- 환경산업기술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환경산업과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세계여성환경장관회의를 개최(3.30, 15개국)하여 여성권익 향상, 의사결정 참여 확대, 물과 위생시설의 접근개선 등 이행방안 논의
□ 향후 계획
○ '05년 제13차 UNCSD(유엔지속발전위원회)의 물․위생․인간정주에 대한 정책 채택시 '제주 Initiative' 반영 추진
○ 양자회담 결과(15개국) 후속조치 이행
-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무회의 등을 통한 협력사업 지속 발굴․추진
※ 케냐, 이란과는 ‘05 상반기 중 MOU 체결 예정
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어디에서 UNEP 제8차 특별통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가 열리니
제주 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