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ㅇ 유럽 국가들은 유럽위원회 조약으로 자국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지 못해*, 자국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의 사업화 촉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한 목적이 더 큼
* 초기에는 자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에 의한 특허만을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7년 유럽위원회가 자국특허에 대한 배타적 법인세 감면을 유럽위원회조약(European Commission Treaty 226조(freedom and free movement of services)) 위반으로 판결한 후, 모든 유럽국가가 자국 내 활동이라는 제한을 해제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유럽 국가들의 특허박스제도는 무엇으로 인해 자국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도입된 걸까
유럽위원회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