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BOD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COD는 오히려 증가
 점차 증가되는 소규모 오염원의 관리 미흡으로 COD는 증가 추세
○ 상수원 주변에 대한 개발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이하 시설의입지는 허용하는 입지규제가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 확대를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 증가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짐
○ 입지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 대책 수립시 도입된 이후 2013년부터 BOD와 TP를 대상으로 경기도 26개 시⋅군2)에서 의무제 전면 실시
○ 그러나 그간의 수질개선정책은 점오염원에 집중 투자되어 소규모 오염원에 의한 공장 및 축산폐수 등의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팔당상수원의 COD는 증가 추세
- 입지규제로 인한 소규모 위주의 오염원 확대를 예방하고, 기존 입지된 소규모 오염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입지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는 뭐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