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2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의 개선
□ 기업활동의 불편이 없도록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경정을 청구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가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신청
○ 담배 제조와 수입판매 개·폐업 등에 대한 신고가 간소화되고, 담배 수입시 담배소비세 납부 통관절차를 납세자가 편리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행) 담배관련 인허가기관과 담배소비세 과세기관(특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 각각 신고
⇒ (개정안) 인허가기관(제조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에만 신고
** (현행) 납세담보(보증보험)를 제공하여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 납부
⇒ (개정안) 종전절차를 따르거나, 통관 전이라도 세관에 담배소비세 납부 가능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어떤 과세체계를 바꾸어 납세 제도에서 기업활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을까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