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책, 스타트업에게 직접 배우다 - 행정자치부, 제8회 워크 스마트 포럼 개최 -
□ 핀테크 기업 한국NFC는 스마트폰 NFC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각종 규제 장벽에 부딪혔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NFC는 모바일 결제 시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만 누르면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4월 창업했으나, 관련 법령상 사업자격 인정, 보안성 심의 통과,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 으로 인해 지난 3월 15일에서야 시범사업을 허가받았다.
○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모든 규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시적 적용과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박스처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혹은 구역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영국·싱가포르 등에서 확산 중
□ 크레딧데이터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 크레딧데이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납입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 연봉정보 서비스 ‘크레딧잡’을, 건축물대장·한국감정원·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건축물 상세정보, 실거래가, 호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크레딧하우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 크레딧데이터 조경준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라며, “스타트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창업 정책, 스타트업에게 직접 배우다
혁신적인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는 뭐지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