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 - 행정자치부,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시내버스 기ᆞ종점지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 규제 애로사항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17. 2. 28)으로 졸음운전 예방 등 운수종사자의 휴식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ㅇ 시내버스 기·종점지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 등 외곽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탄력적인 기·종점지 및 운행대수 변경으로 휴게시설, 직원용 식당의 설치가 곤란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2016년 3개소, 2017년 6개소 설치 예정이나 입지 불부합으로 설치 불가
□ 개선건의
ㅇ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기·종점지에 ‘직원용 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기준, 가설건축물 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에 ‘직원용 식당’을 추가
□ 개선 시 기대효과
ㅇ 최소한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대구시 시내버스 26개 업체, 운수종사자 3,704명의 복지향상과 안전운행 도모
ㅇ 타 시 도, 시 군 유사사례(가설건축물 식당)에 대한 해결책 제시 - 대전 7개소, 파주 1개소
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무엇을 기, 종점지에 건설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최소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건의했을까
직원용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