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파수 전략 2019 수립
󰊲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ㅇ (대역 정비 평가·예보제)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 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ㅇ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현재) 위치구분 공동사용 → (∼2023년) 채널접속 기반 공동사용 → (∼2028년) AI 기반 공동사용
ㅇ (클리어링하우스) 상시 이용실태 파악 및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5G 시장 전반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주체(통신/제조/서비스 등)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Wi-Fi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 하여 국민 편익·복지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5G+ 스펙트럼플랜 확정·발표
비면허 주파수의 공급을 통해 국민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누가 말했을까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