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도지사)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도지사)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도지사)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야
사업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