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 현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 1통당 600원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공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 하지만, 국민들이 100여년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오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특히,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더욱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몇 년도까지 50퍼센트 인하되니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