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주요 개정내용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명칭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반영
①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명칭을 “분포지도”로 변경하여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13조)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안전관리교육 면제대상에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를 포함(안 제24조제1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조문 신설(’16.1.27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석면함유 가능물질 자가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2(제38조의2제1항→제38조의2제2항)를 따르도록 변경(안 제9조)
-「건축법」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녹색건축’ 인증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 시장’을 포함함(안 제5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4항 내지 제7항, 제23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9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등 석면 안전관리 강화
지질도라는 명칭을 석면안전관리법에서 무엇으로 바꿔 개정하니
분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