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 새만금 방조제 제1‧2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
□ 관할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오준근)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공동으로「새만금 제1· 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토론회를 연다.
○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제1· 호 방조제의 관할에 대하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분쟁 조정위원회가 제1 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심의 의결하기전에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토론회에서는 동북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허브가 될 새만금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대표하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각각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해결하다가, 2009년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 새만금 제3·4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 논의를 위해 어디에서 학술토론회 개체해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