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개혁 사례
5 개인택시 사업 양수·상속 자격 기준 완화
Ⅰ. 현황 및 문제점
❍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하려면 아래 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함. -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자 : 5년 이상 경력에 무사고 4년 이상
-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 : 9년 이상 경력에 무사고 8년 이상
- 사용용 자가용 합산 운전 경력자 : 무사고 4년 이상, 운전업무 미종사 기간 1년 이하
❍ 최근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렌터카 급증에 따라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경영이 힘들어짐
❍ 이와 함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하려는 운전자들에게 양수 또는 상속 기준에 맞는 경력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개인택시 운송사업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완화)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 또는 상속 요건인 운전 경력과 무사고 기간을 단축
-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자 : 5년 이상 경력에 무사고 4년 이상(개선) → 4년 6개월 이상 경력에 무사고 3년 6개월 이상
-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 : 9년 이상 경력에 무사고 8년 이상(개선) → 8년 이상 경력에 무사고 7년 이상
- 사용용 자가용 합산 운전 경력자 : 무사고 4년 이상, 운전업무 미종사 기간 1년 이하(개선) → 무사고 3년 6개월 이상, 운전업무 미종사 기간 1년 이하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개인택시 운송사업 경영이 힘들어진 이유가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무엇의 급증 때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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