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2.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4)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종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외(2014)의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문가의 자문 및 델파이 조사 등을 거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서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의료안전망 구축’, ‘미충족 의료서비스’, 그리고 ‘공공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상기 4개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 기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 기능으로는 ‘30개 전문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개발과 보급’, ‘3차 의료기관 역할수행’,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의료안전망 구축’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 기능으로는 ‘의료급여환자진료사업’, ‘차상위계층 및 18세 이하 소외계층 진료사업’, ‘노숙자 대상 진료사업’, ‘행려환자 대상 진료사업’, ‘정신질환자 진료사업’, ‘북한 이탈 주민 진료사업’,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진료사업’, ‘학대아동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업’, ‘무연고자 장례사업’, 그리고 ‘재소자 문신제거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문헌조사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은 크게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돼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