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기금 3,450억원 투자
200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3. 수입계획
□ 2005년도 총 수입규모는 3,450억원으로써 이중 물이용부담금은 3,226억원, 전년도이월금 133억원, 기타수입은 91억원임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부과·징수
○ 기타수입은 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9억원과 전년도 불용액 반납금액 52억원임
□ 2005년도 총 수입규모는 2004년도에 비하여 484억원 증가
□ 주민지원사업(700억원)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의 현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통해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 상·하류 지역간의 한강유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약 14,000여명의 주민에 대하여 700억원 지원
※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태양열이용시설, 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지원 등 개별지원의 성격을 가진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
□ 토지매수사업(457억원)
○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녹지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 오염원 입지 등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염원입지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457억원 투자
200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2005년도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전년에 비해 얼마 증가했어
48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