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 고려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입국 전 단계에서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노동 여부를 심사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 고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노동허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학력, 자격,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노동허가제는 입국 전 단계에서 국내 기술수준별 체류 규모, 향후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규모로 외국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 노동허가로 입국한 외국인력은 제한적으로 이직과 취업의 자유를 허가하고 국내 취업 중 HRD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외국인력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에서  전환하려는 제도는 뭐지
노동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