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등 28곳, 상·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개요
□ (목적)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16년부터 상‧하수도 통합 실태점검
* 근거: 「수도법」제23조의2 및「하수도법」제69조의2, 환경부고시 제2016-89호
□ (점검기간) '16년 1월～12월에 추진한 실적을 대상으로 점검
□ (점검절차) 지방환경관서에서 현장점검 등 1차 점검 실시(‘17.6∼9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2차 점검(’17.9∼11월)을 실시 
□ (점검결과)
○ 종합 : 최우수 성주군, 우수 양산시
□ (결과반영) 최우수 등 28개 기관 포상금 지급(총 400백만원)
질의응답
1.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시행 배경은?
○ 실태점검 제도는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상·하수도분야를 각각 평가해 왔음
○ 그러나 평가 대상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상·하수도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 근거: 「수도법」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하수도법」제69조의2(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환경부고시 제2016-89호(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2. 올해 신설된 발전상 선정 기준은?
○ 2016년 점검까지는 그룹별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2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설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동기부여를 위해 발전상 제도를 신설
○ 선정기준은 전년대비 순위 증가폭이 가장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전전년도 평가점수보다 향상되는 경우에 한함
3. 이번 운영관리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결과 활용은?
○ 점검항목은 5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총 4억)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발표 등을 통해 공유할 계획임
○ 또한, 점검결과 문제점 등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실태점검에서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성주군 등 28곳, 상·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어떤 지역에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과 관리 실태점검 결과 최우수를 이뤘니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