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2) 골프장 과세제도 종합
○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고 있으며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음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재산 보유’ 중심으로 과세하고 있고,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체육진흥기금)은 ‘골프장 이용’ 중심으로 과세하고 있음(***.***, 2019: 184)
- 골프장 사업자(경영회사)에게는 그 사업장의 유형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이용자(내장객)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
- 또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골프에만 부과하고 있음(***.***, 2017: 82)
- 이처럼 골프장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 및 준조세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대중제 골프장이나 일반 체육시설 등에 비해 중과세 되고 있음(***.***, 2017)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을 중심으로 무엇을 과세하고 있지
개별소비세와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