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2. 의료이용 적정화
3-2-1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1. 과제 개요
○ (본인부담 차등 개선)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 의료제공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22)
- 의료 이용‧제공에 미치는 영향,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평가 (2021)를 실시하고, 대상질환 항목 적용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의료이용 관리)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과소)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 마련(2020)
-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본인부담경감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복합만성질환‧정신질환 등 다빈도 유형 발굴 및 상담‧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내역, 의료기관 관련 정보 등 제공 강화 추진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본인부담 차등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개선
- 환자 본인부담률, 예외기준 적정성 여부, 적용 방식 등 분석, 개선방안 검토(~2020.하)
○ (의료이용 관리) 과다 의료이용자 대상 관리기준 마련·시범사업 실시
- 연구용역*등 을 통한 과다·과소 의료의용의 기준 마련 및 급여기준 개선·맞춤형 컨설팅 등 시범사업 모델 검토 및 마련(2020.下)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2019.5〜12월)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어떤 대상자부터 의료이용에 대해 구축된 과다, 과소 이용 컨설팅, 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로부터 시범실시될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