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
□ 방위비분담금의 증액률을 우리 경제 규모에 맞추려는 노력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지속되었음
○ 제3차 방위비분담협상 때만 해도 전년도 분담액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제4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우리 경제 추이에 맞도록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국민총생산 변동에 따라 증가율을 조정하도록 하였음
○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는 전년도 분담금의 8.8%를 상수로 두어, 연도별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증가율은 전전년도의 GDP 디플레이터(종합물가 상승률)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 또한 제7차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제8차부터는 적용물가상승률에 4%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적정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방위비분담협정에서 8차부터는 적용물가상승률에 몇 퍼센트의 상한선을 설정했을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