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확정
⑵ 연구개발 사업 평가
□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3년 주기로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o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미래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상위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o 2013년에는 17개 부처의 83개 사업(2012년 예산 기준 2조 3,537억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11개(13.3%), 보통 등급은 61개(73.4%), 미흡 이하 등급은 11개(13.3%)로 나타났다.
※ 매우우수(90이상), 우수(90～80), 보통(80～60), 미흡(60～50), 매우미흡(50미만)
□ 올해 사업평가는 사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기초연구, 산업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주요 성과를 분석해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특허의 질적 등급 정보 등을 분석
o 또한, 시설사업 등 집행실적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집행 관련 평가지표를 과감히 삭제해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3년 국가연구개발평가결과 국과심 운영위 보고
연구개발 사업평가 때 어느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하지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