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 정부3.0 발전계획
Ⅲ. 추진 과제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1-1.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제공
○ ‘국민신청 - 정부승인’에서 ‘ 정부제안 - 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국민이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 개시
-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지원 등 취약계층이 혜택받는 서비스 우선 실시
- 정부서비스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장애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 추진
* 1단계(～2015) : 우선추진과제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 2단계(～2016) :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확대 실시
* 3단계(2017～ ) : 본격 서비스 확대 실시
- 민간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사업 확정 등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2014)
1-2.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정보 선제적 제공
- 국민 개개인 수급자격 변동사항 적극적 정보 제공
-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 복지 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 구축 (2015)
-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 맞춤형 제공 (2014～)
* 노인 호흡질환자 대기오염경보발령정보 제공, 하천주변지역 홍수정보 제공 등
○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회적 위기정보 연계 (2015)
-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기반의 사각지대 발굴 (2015～2016)
- 마을공동체 등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복지누락자 발굴체계 도입 (2015)
- SNS, 커뮤니티 매핑*(mapping) 등 활용 국민발굴, 정부 공유체계 확립
* 지역주민이 지도기반 플랫폼에 관련 정보 의견 사진 등을 추가하면, 정부는 업무에 반영하여 신속히 조치(예, www.gmap.go.kr/madang)
국민 중심 정부로의 도약, 새로운 ‘정부3.0 발전계획’ 수립·발표
정부제안-국민확인에서 국민신청-정부승인 방식으로  개선되어 도입되는 서비스는 무엇이니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