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절 정책건의
4. 타 대도시권에 광역교통청 설치 검토
권역별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이 통일적으로 대도시권별로 설립하기 보다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과 같이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의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국가산업단지 지원, 건설공사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법｣에서 시 관할구역의 상급도로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는데 경기도는 28개 지역이 시 지역으로 시 관내국도를 시장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많지 않아 도로관리업무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업무 인원 일부를 광역교통청의 정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타 대도시권은 아직도 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교통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지방이양 과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추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청장, 장관급으로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 갈등 조정해야
어디가 수도권에 조직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일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