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2012.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ㅇ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
-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몇 년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상가 등이 정기점검을 실시할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