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표준·인증정보 똑똑하게 찾아낸다! -「e-나라표준인증」포털, 인증중복 해소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은 유사한 인증제도로 어려움을겪는 기업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e-나라표준인증 (http://표준인증.kr) 포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ㅇ「e-나라표준인증」포털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3단 (2014〜2016)로 구축 중이며, 지난해 12월 1단계로 표준·인증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시하고 올해 2단계 사업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개최한다.
* 2015.12.10.(목) 15:00 양재동 aT 센터,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단체 등 200여명 참석
□ 우선,「e-나라표준인증」포털과 국무조정실「규제정보화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부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유사중복제도 도입을 방지해 나간다.
* 각 부처에서 인증·기술기준 및 관련법령 제·개정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국제기준과 일치성 등 규제 타당성을 사전평가(국무조정실-국가기술표준원 협업운영)
□ 또한,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11.6.)시「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보고된 113개 통·폐합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현황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도 건의하도록 국민제안 창구를 마련했다.
□ 아울러,「유사중복 시스템」기능을 추가하여 정부에서 도입하는 모든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해 유사중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ㅇ 이는 지난해 1단계로 구축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기술기준의 유사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가표준(KS) 4만 8천여종, 기술기준 2천여종, 정부 인증제도 200여개
유사한 표준·인증정보 똑똑하게 찾아낸다!
e나라표준인증 포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은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