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인적재난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6.7),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
<교통사고 예방대책>
□ 최근 10년간(2002~2011)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OECD 평균(자동차 1만대당 1.2명, 우리나라 2.8명)보다 2배 이상 높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다.
□ 먼저,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 중대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사업용택시 버스 화물차에 총 67.1만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하며 운행기록 활용으로 안전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1,000만원)을 부과키로 하였다.
□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보험 가입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버스 교통사고에 대해 무슨 제도가 도입되어 후진적 인적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쓰이지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