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2018.1.10, 신년사) 있다.
◦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건수 : (2015년) 1만 9000건 → (2016년) 3만 건 → (2017년) 3만 4000건
** 아동학대 사망자수 : (2015년) 16명 → (2016년) 36명 → (2017년) 38명
◦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되는 곳이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