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타결 및 향후 과제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아래 4가지 핵심이슈가 타결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7.23～7.29간 구체적인 결정문 채택을 위한 실무급 문안협상회의가 계속된다.
①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금(Adaptation Fund)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치
②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식 및 절차
③산림경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인정 한도
④온실가스 감축의무 미이행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의정서의 의무준수체제 등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Pronk 의장안은 그간 국가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일부 이슈들을 차기 협상에 미루어 둠으로써,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시급한 합의가 필요한 분야로서는,
I)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분(credit) 산정방법,
ii)AnnexⅠ국가의 감축의무 미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문제,
iii)AnnexⅠ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시 이의 검증방법(verification)
iv)우리나라가 제기해 온 Unilateral CDM(개도국간 CDM) 허용여부 등이 있다.
교토의정서 타결 및 향후 과제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등은 선진국의 무엇을 감축이행하기 위한 제도이지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