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 기준 초과, 지하수법 개정으로 오염관리 강화
ㅇ지하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1,522개조사지점중 104개 지점)가 수질기준을 초과, 과거보다 점차 개선 추세
- 일반도시지역(시‧도측정)에서는 3.4% (2,368개 지점중 82개 지점)가 수질기준 초과
ㅇ생활‧음용수용 지하수중 기준초과된 110개 지점(오염우려지역 48개, 일반도시지역 62개)에 대해서는 정수처리후 사용 또는 사용중단 조치
ㅇ개정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수질관리 대폭 강화(2001. 11월 시행)
- 주유소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수질관측정 설치 및 정기수질검사
- 지하수 오염자에 대한 ‘정화명령’ 및 ‘지하수 정화업’ 제도 도입
- 지하수 수질기준 신설 : 지하수 오염우려기준, 대책기준, 정화기준
ㅇ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전국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2000년도 연 2회 측정‧조사한 결과,
- 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오염우려지역 1,522개 지점중 104개 지점(6.8%)에서 수질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 시‧도에서 조사한 일반지역 2,368개 지점에서는 82개 지점(3.4% )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중 생활‧음용수용 지하수는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865개 조사지점중48개소(5.5%), 일반도시지역 2,176개 조사지점중 62개소(2.9%)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지점 평균 3.6%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지하수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단 또는 정수처리후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ㅇ 미래의 중요한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는 오염될 경우 복원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복원사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1. 1월 개정‧공포되어 금년 11월말 시행될 예정인 개정지하수법에 따라 앞으로 지하수 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지하수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주유소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주변 지하수 수질을 상시 감시‧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자에 대한 정화명령 제도, 오염지하수 정화업 제도를 신설, 지하수 정화‧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등 오염우려지역 지하수의 6.8% 기준 초과
개정된 지하수법은 지하수 수질기준에 어떤 기준들을 새로 만들어 2001년 11월에 시행하지
지하수 오염우려기준, 대책기준, 정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