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문제점
4) 높은 재학대 발생률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높은 재학대율이다. 연도별 신고건수 대비 재신고율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13~14% 가량으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약 7건의 신고건 수 가운데 1건이 재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평택 신원영 군 사망사건의 경우도 몇 년 전 발생했던 울산 *** 양 사망 사건 및 칠곡 계모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있은 후 재학대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라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고 나면, 피해아동․학대행위자․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재신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 된 후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사례종결 이후에도 몇 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하고 있니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