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 허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방송)용 간이무선국’(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5,500여 개)을 활용하여
ㅇ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2018. 10. 19.)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을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접속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방송용 간이무선국, 지자체 재난예방 업무에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전파하도록 무엇의 고시를 개정하니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