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심 내 융복합 R&D클러스터 조성방안
Ⅳ. 정책적 시사점
 R&D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도심 내 인프라로서의 역할 및 공공성 강화
○ 경기도의 경우, R&D단지개발을 경기도시공사 등이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수익의 일부분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거나 주민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는 인·허가권을 활용해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추진
- 도시공사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의 일부분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사법 개정 등이 필요함
○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환원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되, 적정한 계획이익을 추정하기 위한 계량화작업이 선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콘텐츠 융·복합이 가능한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해야
어떤 사업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이용하도록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영개발로 추진했어
R&D단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