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
왼쪽과 가운데 기본소득 정책은 재분배 측면에서는 동등하지만, 행정비용에서는 차이가 난다. 왼쪽 정책은 나누어주는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세금은 세무서에서 걷고 보조금은 복지부에서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운데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부 행정비용이 절약된다. 기본소득 정책의 장점은 또 있다. 왼쪽 정책은 신청자에게 낙인효과를 가져다준다. 기본소득은 낙인효과가 없으므로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선별적 소득보장을 찬성하는 사람은 그것과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고,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본소득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가운데 기본소득(역진세) 정책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2계층의 세율은 18%인데 비해서 3계층의 세율은 6.75%이다. 고소득층의 세율이 더 낮은 것이다. 왼쪽 정책에서는 공평하게 3%의 세율이었는데 가운데 정책에서는 세율이 불공평해진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금액이 기준이 달라지면 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 현상이다. 가난한 사람만 3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평해 보이던 정책이,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받은 기본소득까지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역진세는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누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례세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기본소득 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과세를 해야 할까
비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