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Ⅰ.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배경
□ 도시재생 뉴딜의 필요성
ㅇ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철거 후유증 등 부작용을 노정
-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 지원 수준도 미흡*(지역당 50억원)
* 정부 지원은 3년간 46곳에 불과, 지원 예산도 연 1,500억원 수준
ㅇ 전국 2,300곳의 읍면동(전체의 2/3)이 쇠퇴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 접수 결과 219개 지역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상황
⇒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ㅇ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ㅇ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ㅇ (사회 통합)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 간 상생 유도
ㅇ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접수 결과 신청한 지역은 몇 개이니
2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