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CA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ㅇ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증가하고, 이용행태가 결합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한 구성요소인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CATV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CATV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등결합의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ㅇ 그러나, 현재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T가 관련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동등 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은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협상 및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이 컸다.
ㅇ 이에 미래부는 금번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한 축인 CATV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동등결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CATV가 경쟁력 약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세운 건 뭐야
동등결합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