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0년 1월부터 시행중인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입법이후의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상용 SW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추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성하는 기반기술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일괄발주 및 맞춤형 개발 위주로 SW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용 SW의 경쟁력이 낮은 문제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을 개정하여 5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SW사업에 포함된 5천만원 이상의 상용 SW는 별도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여 국가기관 등이 상용 SW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였음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 상용 SW, 공공부문 분리발주 확립으로 경쟁력 강화의 기회 마련해야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야
201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