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사례 및 시사점
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제도 현황
o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문해력’을 말하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기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말함
◦ 초기에는 스크린 및 방송이 전달하는 영상 언어를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 그 범위가 확장됨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digital media literacy competence)’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하며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는 능동적인 개념임
o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한 법률은 없으며,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각각 미디어 관련 교육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육 기관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횟수와 행정적 점검에 대하여 명시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제1항제7호는 방송통신발전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을 명시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이 포함되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보도자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관이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