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권 확보에 미친 영향
(1) ｢정신보건법｣ 개정과 ‘탈수용화’
(가) 2016년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의 문제점
□ 2016년 정신보건법 이 전면 개정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비자의 입원 절차가 헌법불합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에 신속한 입법개선의 ‘압박’이 있었다고 함
○ 환자 당사자나 인권단체, 의료진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위한 충분한 토의가 진행되지 않고 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함
□ ‘탈수용화’를 추진하는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및 인프라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비자의 입원이 환자 당사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원의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함
○ 인권단체에서도 법 개정 당시 환자와 그 가족의 자율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정 내용에 담기지 않고 비자의 입원요건 등의 강화가 주 내용으로 채워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탈수용화를 추진하며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초점이 맞춰진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몇 년도일까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