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5월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인지도, 체감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지난해 5월 8일 도입 당시 18개 병원만 참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 (2018.2분기) 290건 → (2018.3분기) 445건 → (2018.4분기) 631건 → (2019.1분기) 697건
□ 한편,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이다.
○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병원은 어디야
서울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