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 맞춤형 재정관리,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
 지방재정 구조 개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강화된다.
○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91.5조원*을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 2014년 대비 8.9조원 증가, 연간 재정의 58%(특 광역시), 55%(기초 공기업) 집행
□ 자치단체별 재정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 자치단체별 세입 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대구 충북 경북 13개 자치단체 시범분석 중(~2015.3월)
○ 장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여 자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지방재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별 맞춤형 재정진단 서비스도 추진한다.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일자리, 서민안정, SOC 사업의 재정집행에 얼마가 조기집행되지
91.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