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1.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해 창업 실패부담 완화
□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으나,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음
◦ 이로 인해 창업 실패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 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있음
*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창조경제연구회, 2013.7) : (신용불량 위험 감수 창업 의사) 10.5%, (신용불량 위험 제거시 창업 의사) 69.4%
□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창업자 입보면제 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임
① 1단계 (2013.말)
◦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 중진공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 → SB-로 완화하겠음
② 2단계 (2014년~)
◦ 기보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임
* 금융위에서 구체적 안에 대해 별도 발표 예정 (2013. 말)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에서 뭐로 완화하였어
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