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④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 온라인 지도는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 기본도를 구매하여 이를 적용ㆍ변경ㆍ활용시 단계적ㆍ반복적 규제 존재
⇒ 심사기간 단축(최대 2개월→ 2주), 비용절감(50%) 등 간행심사를 간소화하고 수정간행심사제 폐지(국토부, 2015년 측량·수로법 시행규칙 개정)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국토부는 2015년 측량 수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무엇을 폐지했지
수정간행심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