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5장 중국에서 영화 제작하기(수익과 정산)
39 중국에서 공동제작을 진행한 후에 수익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수익을 송금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중국에서 기업소득세와 기업영업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한국에서는 동일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중국은1994년에 이미 ‘소득에 대한 이중징세 및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 쪽의 나라에서 특정수익을 취득한 다른한 쪽 나라의 국민은 그 소득에 대한 해당국 납세금이 수익금의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정에 따라 해당국 국민은 그 소득에 대한세비를 본국에 납세할 때, 해당국에 이미 납부한 세비에 대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익을 외국으로 송금할 때는 사전에 ‘투자계약심사’가 진행됩니다.이 계약심사의 목적은 보통 해외송금 자본의 출처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이 확실히 투자소득임을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심사는 대부분 영화의 ‘합작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송금인은 관련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세금납부증명서를 받아두면 이중 납세를 하지 않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요청하여 받아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중국 및 한국이 언제 소득에 대한 이중징세 및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어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