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Ⅲ: 가계
Ⅲ. 가계의 고민과 해결방향
○ 햇살론 등 기존 제도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권 밖의 금융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
- 현재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신용등급이 6~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혹은 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혹은 영세 농림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비공식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대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대다수가 비공식 근로자나 일용직 등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약이 정부 정책금융의 대상자와 수혜자 간 미스매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서민금융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비용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인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제도권 밖의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고금리 채무자 중 연체로 인해 전환대출이 불가능한 채무자 대상으로 자체 전환대출을 실시, 금리 20% 이상이며 연체가 없을 경우 햇살론 전환대출 가능
- 장발장 은행의 대출한도 및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을 넘어가는 범위(300만원)의 대상자에게 자금 대출 및 사회봉사 집행자 생활비 대출을 실시함
○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며, 직업교육 이수기간동안 이자 납입비용 지원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시킴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37%) > 주거비(31%) > 교육비(24%)
연 소득이 3500만원보다 적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대표적 서민 정책 금융은 뭐니
햇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