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 물기술산업법 제정(’18.6.8일 공포, ’18.12월 시행예정) >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등을 마련하였다.
○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하였다.
□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며 이관되는 기능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본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 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 (소속기관)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 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 5천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모두 몇 명의 사람이 2018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하고 있어
4,85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