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는 누구에 의해 개정되었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