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마련·배포 - 기업 침해사고 발생 시 법위반 및 피해 확산 방지 기대 -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주요 내용
󰊱 침해사고 신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지한 경우, 미래창조과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o (침해사고 정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 운영 서비스의 지연 또는 장애 발생, 정보 유출, 시스템 파괴, 위변조 등
o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위반 시 동법 제76조(과태료) 제3항 11의2호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2.8월 시행)
o (신고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o (신고 절차)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 KISA) 또는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번)으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
※ 보호나라 홈페이지 > 상담 및 신고 > 해킹사고 > 해킹신고서 접수
󰊲 침해사고 점검 및 조치
◇ 기업의 실무자 또는 정보보호 담당자는 평소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보안 안내서 배포
침해사고 미신고시 무엇에 따라 과태료가 부담된다고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어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