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제3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개최 -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제도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어느 부처가 제3차 정기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9건에 관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을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