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 추진체계 ≫
□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
ㅇ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안행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해수부,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ㅇ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ㅇ 그리고, 도시재생 제도 연구,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가 양성․파견,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