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보호무역’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뭉쳤다 -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TBT 전략포럼」 개최 -
□ TBT전략포럼(위원장 ***, 고려대)은 27일 2013년 첫모임을 갖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러온 신 보호무역주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폭넓은 시각의 전문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ㅇ 지난해 말 학계, 산업계, 협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TBT전략포럼」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규제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토의와 정책제언 등을 진행하였다.
□ 포럼에서는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쌓는데 바삐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
ㅇ 대외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이 겪을 기술장벽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뛰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민․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TBT전략포럼」이 중간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 최형기 기표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을 대신하여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해외 기술규제 사전동향 파악,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의 대응업무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TBT전략포럼」에서 도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보호무역’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뭉쳤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무엇이 여러 모습으로 강화되었다고 2013년 TBT전략포럼에서 말했지
신 보호무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