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과기정통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합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산업부)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20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어떤 법의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선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어
정보통신융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