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기도·대한상공회의소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
⃞ MB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입지적합성 자가진단 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환경평가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예정지에 자연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컨설팅과 정보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경기도·대한상공회의소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 체결
환경부는 어느 지역을 시작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확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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