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산상한가격제도)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함으로써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함.
ㅇ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이나,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지능형 수요시장)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ㅇ 현재는 정부예산(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수요 감축량을 보상하고 있으나,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수요관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력 공급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개정 법률안은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엇을 절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니
전력 공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