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 지속적 하락세
질의응답
1. 최근 5년간(‘11~’15년) 기준초과율 및 ‘16년 결과를 비교한다면?
□ 최근 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율은 3~2%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6년 초과율은 2.3%로 더 낮아짐
* 시설 설치 부지의 토양을 채취․분석하여 토양 오염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 정기검사: 매년 1회(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적정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주기)
수시검사: ①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②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③시설을 교체 또는 저장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등
□ 또한, 지자체에서 매년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관할 지자체에서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부과하게 됨
4. 만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율 지속적 하락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어떤 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지
토양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