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 학 ․ 연 전문가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지혜 모아
1.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ㅇ 교통, 에너지, 건물 등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의 국내외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기관간 역할분담 등)
* 국토부 각 분야, 유관부처(미래부, 산업부, 행자부 등), 지자체 등과 협조
□ 스마트시티 발전포럼 구성․운영
ㅇ 로드맵 수립 지원,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등 스마트시티 정책 역량제고를 위해 각분야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운영
□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 운영 내실화
ㅇ (추진단 확대) 해외수출 중심의 수출추진단(단장 : 1차관)을 국내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Smart-City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 도시인프라(국토부), 에너지환경(산업·환경부), IT솔루션(미래부) 등 3개 분과 운영중
ㅇ (부문별 협의체) 공공부문 네트워크, 사업 조정 등 국내 고도화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지자체 협의체와 공기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
ㅇ (규제개선) 관련부처 규제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의견수렴 창구 일원화)
□ 법․제도기반 구축
ㅇ 기존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의 조성(건설+운영),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으로 개편('스마트도시법')
* 법 적용대상 확대(신도시+기성시가지 추가), 도시정보 연계 촉진 근거 마련 등
산·학·연 전문가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지혜 모아
해외수출 중심이었던 수출추진단이 국내까지 총괄하기 위해 개편되는 명칭은 뭐야
Smart-City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