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Ⅳ. 시사점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시급
 선진국은 단순 노동력 유입에서 제한적인 전문인력 유입 정책으로 전환
○ 서구 선진국들은 단순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줄이고 숙련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민자를 수용
- 그동안 개방적인 노동 이민 정책을 펼쳤던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외국인력에 대한 기술 및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민법 개정
- 국내 노동 인력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활용보다는 난민 수용과 기존 이민자의 가족 초청(family reunification) 등으로 이민자 규모 조절
○ 현재의 노동수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 수요까지 반영한 제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전문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 기조 강화 추세
- 대학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후,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에 맞는 해외 인력을 유인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외국인력의 숙련 향상을 통한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한국의 노동 인력 고령화 현상과 제4차 산업혁명 대비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외국인력을 도입하니
전문인력 중심의 외국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