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
□ 공단의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작업은 크게 ‘기업 이익침해 근절’과 ‘거래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우선적으로 공단의 수행사업에 있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의 적기(適期)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공단은 그동안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서류나 전화등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왔지만 1일부터는 대금 적기 지급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 이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도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하여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된다.
○ 공단은 공정한 계약이행 검사를 위해 용역대가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대상, 정산조건 등을 계약에 명기함으로써 계약 상대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공단,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
온라인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무엇을 유인하기 위함일까
적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