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환경부 2007년 업무계획 발표 -
□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같은 환경성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환경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제정과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아토피는 지난 30년간 2～3배 증가, 초등학생 25% 발병(‘00)
※ 국민 혈중 수은 농도의 경우 미국, 독일에 비해 5～8배 높음(‘05)
○ 환경보건법에는 사전예방주의 등 환경보건 기본원칙, 수용체 중심의 통합 위해성 평가, 환경성 질환의 피해보상 및 지원 규정과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 용품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 특히,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터·학원·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된다.
- 이와 더불어,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유해성조사(함유량․노출량 분석)가 실시되고, 이를 토대로 취급 제한·금지 등 위해성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도 분류표시제(symbol) 개발 및 유해 어린이 용품 긴급 회수제도(Recall)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
○ 또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천㎡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 한편, 금년중 아토피, 천식, 소아발달장애 등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센터(3개 병원)가 지정·운영되고 ‘09년까지 7개로 확대·운영된다.(병원별로 3억원씩 국고 지원)
※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에 대해 환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수도권의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한강 물환경 조성”[한강유역환경청]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성질환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뭐야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