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 농어촌도로에 개설 가능, 허가절차 등 구체화한 사도법 개정안 재추진 -
사도법 개정안 주요내용
□ (사도개설 범위의 확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준용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다만, 농어촌도로 중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한함
□ (허가기준 구체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 (절차 체계화) 사도개설을 할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가 허가시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며 공사완료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 등 허가 절차를 구체화
ㅇ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
□ (효율적 관리) 양도 또는 개설자의 사망 등의 경우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ㅇ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보수, 보완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
어떤 사람이 사도개설을 허락하고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사도를 보수, 보완명령을 할 수 있어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