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선거 및 자국의 민주주의에 영향 미치는 해외 발 허위조작정보에 초점
□ 본 보고서는 가장 먼저 규제입법을 시도한 독일과 선거기간 해외발 허위조작정보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프랑스, 아시아 국가 최초 허위정보 대응법률을 발효한 싱가포르의 법제를 검토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독일의「네트워크법집행법(NetzDG)」은 허위정보를 비롯 독일형법상불법 내용물에 대해 소셜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함
○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은 선거기간 동안 허위정보의 삭제와 소셜미디어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의 해외 허위정보 유포 방송사 차단 권한 등을 명시함
○ 싱가포르는 국제적 금융허브, 다양한 인종구성, 발전된 인터넷환경 등 으로 인해 허위정보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허위조작정보법」을 도입함
□ 우리는 정보환경이 해외로부터 허위정보가 유입되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다르고, 싱가포르의 국가적 특성과도 다르기에 우리의 정보환경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우리는 허위정보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기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향후 허위정보와 규제 대상에 대한 명백한 정의, 해외사업자 역외규제, 의무 불이행시 제재규정 정비, 그리고 자율규제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독일·프랑스·싱가포르 허위정보 대응 법률 현황
독일의 쇼셜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등을 모니터링하고 삭제 의무를 부과한 법은 뭐야
네트워크법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