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 1천여대 투입 -
□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외수입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① 먼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하고 있다.
②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③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 중이다.
□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번호판 불법 발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자관법 제79조)
□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는 11월과 12월을 하반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여 총력징수에 나서고 있다.
□ ***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월 11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상습적으로 몇 회 이상 체납을 한 차량에게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하지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