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기준 관련
□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나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 기존에 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으나,
○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보조생식술 시술행위 외 진찰, 검사, 마취 등 제반 의료행위들은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낮아지고, 횟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약제 역시 건강보험 적용시의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존보다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평균비용기준 약 97만원 경감효과 예상
□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말부터, 17년 9월까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총 20여 차례 자문을 거쳤습니다.
○ 다만, 오랜 기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체계로 운영되어 오다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제시되어, 현재 난임관련단체, 시술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의학적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기준 관련
난임치료 시술 횟수 제한을 초과할 경우 무엇이 적용되어도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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