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 29일부터 5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정안 >
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안 제2조)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외 대상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
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안 제3조)
○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
*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의료비 중 지원기준(안 제11조)
○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안 제8조)
○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 법률에서 입원은 전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성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 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무엇으로 인정하지
재난적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