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Ⅲ 사회갈등의 유형과 조정 기제
1. 사회갈등 유형별 현황
가. 세대갈등
▢ 세대 간 가치관, 정치성향의 차이
❍ 세대 간 문화, 가치관의 차이는 모든 시대와 사회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인구･기술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차이가 큼
❍ 현재의 청년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공정, 절차적 정의에 대해 민감하며, 이에 따라 세대간 갈등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 세대간 권력·위계·자산·소득의 불균등한 배분
❍ 기성세대의 강고한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우리 사회의 위계적 서열문화, 연공제 등과 결합하여 세대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세대간 불공정· 불합리를 생산하고 있음
❍ 이런 문제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세대는 가혹한 경쟁을 요구받고 있으며 절망하고 있음
▢ 미래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제도 설계
❍ 현재의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게 각종 부담이 무겁게 전가되는 등 ‘세대 간 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공적연금･재정적자･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임
❍ 장래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안을 미래세대는 정치적 발언권이 없으며,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도 마련되어 있지 못함
▸ 현재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미약하고, 청소년이나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세대 간 정의’ 문제가 대두함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현 결정의 영향이 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미약하고  정치적 발언권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세대 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