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Ⅱ.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 (선정 방향)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초점 (사업 선정권한을 점진적으로 지자체 위임)
ㅇ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위임,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 공공기관 제안 사업은 중앙에서 선정
- 중장기적으로 사업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 확립
ㅇ 공공기관 제안 사업*,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및 민간 제안 사업방식 등 다양한 사업방식 활성화
* 현재의 재생계획 제안방식 외 공공자산 활용, 기관자산 활용 등으로 다양화
** 지역주민이 점 단위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 제안
□ (선정 규모) 연도별 재생수요 조사, 사업준비 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90~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
*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은 약 1,000여곳으로 추정(도시재생활성화지역 500여곳,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500여곳)되므로 매년 전국 수요의 약 10% 수준 지원
□ (선정 기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타당성, 효과를 기준으로 지역 간 형평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2017년에는 각 지자체에 3～5곳씩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자체 수요, 재생계획 준비정도, 지역 재생효과 등을 감안하여 조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도시재생 뉴딜은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무엇을 발굴 선정하지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