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시작으로 현재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왔으나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증액 및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가.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일부” 부담이 “공정한 분담”으로 변경되면서부터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44) 방위비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매 협정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실제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부터 현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전년대비 첫해 분담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전해보다
–8.9% 감액되었던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했으며, 최저 2.5%(제8차) 증가부터 최고 25.7%(제5차)까지 증가한 적이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방위비분담금이 제6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몇 퍼센트 줄어들었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