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Ⅲ. 규제 개선방안
1. 개별 입지규제 및 총량관리 개선
용도지역별 사업장 규모기준의 입지제한
1-1. 대기 분야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 등은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10톤 이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인수합병** 등을 제한
* 다만, ‘11.7.8까지 한시적 규제유예로 건폐율 40%까지만 증설 허용
** ‘종’산정 기준을 국토부는 부지단위로 하고, 환경부는 사업장단위로 하고 있어 해석상의 문제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발생
⇒ (개선) 기존사업장의 인수합병, 증설 등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시설별 입지 허용
* 인수합병의 경우 : 각 사업장 허용발생량의 총량 이내인 경우 허용
* 증설의 경우 : 발생량은 증가해도 증설 이전 배출량과 동일한 범위 내인 경우 허용
▲ 단기적 : 인수합병, 증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화 (수질분야 포함)
* 한시적 규제유예('11.7.8까지)로 가능한 건폐율 40% 증설 범위내
▲ 장기적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시설별 입지제한을 항구적으로개선할 수 있도록 소관법 개정을 검토․추진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어떤 잣대로 용도지역별 공장입지를 금지하니
오염발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