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 공적심의 의결서 (2021년 4월 우수부서상 추천)
2021년 4월 우수부서상 추천 대상 선정을 위해 재무국 공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함
○ 분야: 우수부서상(우수부서)
○ 심의대상: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의결내용: 상기 심의대상을 2021년 4월 우수부서상 선발 대상으로 추천함
주요 공적 내용
○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지원을! 악의적 체납자는 강력한 징수를!
-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등 재기지원
∘ 생계형 서민체납자 390명을 상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 60명 발굴
∘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급여압류 금액 상향 조정 및 행정제재 유예
-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 전문기법 동원 끝까지 추적징수
∘ 세금 3,896백만원을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전직 000그룹회장 최00에 대해 현금 2,687만원, 미술품 등 18점 압류 (23개 언론사 보도)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 및 업무 개선 추진
∘ 총괄담당자가 일괄 출국금지 조치하는 업무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 고액체납자 624명(체납액 1,177억원)에 대해 출국금지 (21개 언론사 보도)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유공자 *** 부총리 격려

재무국 공적심의 의결서 (2021년 4월 우수부서상 추천)
2021년 4월 우수부서상 선발 대상으로 추천하는 부서가 어디야
재무국 38세금징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