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1. 권역 설정 및 개념 정의(제1장 제2조)
□ 개정 필요성
ㅇ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일상 생활 공간으로서 지역생활권 정의 필요
ㅇ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획일적인 기존권역을 시․도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설정하는 지역협력권으로 대체
□ 주요 개정내용
①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목표 재설정
- (기존) 지역경쟁력 강화 ⇒ (개정)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 추진
② 기존 “기초생활권”을 “지역생활권”으로 대체
- 권역설정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시․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조정
- 법률에는 정의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공간범위, 유형 구분 등은 지역위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정
③ 기존 광역권, 초광역권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
- 5+2권역 설정 관련 규정은 삭제
- 시·도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어떤 정책이 목표를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지역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바꿨니
새정부 지역발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