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체계 강화 - 금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홍원, 민간위원장 윤종용)는 금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및 검·경 등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ㅇ 동 협의회는 모바일·온라인상의 침해, 산업정보 등 기술 유출, 한류 콘텐츠 등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및 분쟁 등에 적극 대응하려면 관련부처 간 정책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박근혜대통령도 지난 1월 9일 외국인 투자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창조경제 추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재권이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보 공유, 인력교육, 합동 단속,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동 캠페인 등 관련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정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격월로 개최되는 ‘협의회’는 지식재산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 소관부처 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도 참여하게 된다.
□ 협의회 운영으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유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국제 평가
- WEF 48위(vs. 국가경쟁력 25위), IMF 40위(vs. 국가경쟁력 22위)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출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협력체 강화하려는 기관은 어디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