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2 주요 내용
1 3개 업종 공통
가. 장기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나,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있어,
ㅇ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ㅇ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0.4. 개정된 시행령 개정 사항(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을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반영
다.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 과거 LG25가 GS25로, Familiy mart가 CU로 변경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서비스업 가맹계약에서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몇 년이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