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기술영향평가 책자 발간 -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추진경과
ㅇ (’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 (’03~‘18년) 총 19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평가 주기 ‘매년’ 으로 개정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해마다 기술영향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지
KI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