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폭 강화된다
□ 앞으로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등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이 보다 엄정하게 관리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심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성과평가에서 2년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은 2년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어 수시 적격심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또한, 의결 형식의 경우에도 ‘적격’ 또는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이 추가된다.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여한 뒤, 결과를 보아 ‘부적격’ 의결토록 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
- 지금까지는 의결 형식의 경우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토록 하고 있어,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적격’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폭 강화된다
고위공무원 심사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의결 형식에 추가되는 항목은 뭐야
조건부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