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3.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리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 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붙임2>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지정했다.
-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총 173개소에서 등록하였다.
*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상담, 교육 등 업무를 수행
- 행정적 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2018.5월~).
○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기본교육(총 3,529명 이수)과 의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총 403명 이수)을 실시했다.
- 의료인들이 적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시범사업)하여,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2018.2월~).
*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하여(2019년),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도왔다
몇 명의 인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1,4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