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실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참고자료
5. 해외 주요국 마이데이터 사례
□ [미국] ’11년 정부 주도로 ‘열린 정부를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 과제로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추진
ㅇ 의료(블루버튼), 에너지(그린버튼), 교육(마이스튜던트버튼), 태양광(오렌 버튼) 분야에서 개인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ㅇ 특히, 의료분야는 ’10년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제공, ’12년부터 미국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 약 3백만 명이 의료정보 다운로드 경험이 있으며, 약 16,000개 의료기관이 블루버튼 기능을 지원(’16년), 애플 헬스앱 연계·활용(’18.1월)
※ 애플 헬스앱은 ①의료기관의 의료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②저장된의료정보를 다른 앱과 공유 활용(’18.1월), 現 3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지속 확대 전망
□ [영국] ‘11년 정부 주도로 ‘Better Choice, Better Deals’ 정책의 추진 과제로 midata 추진
ㅇ 금융, 에너지, 모바일 분야에서 소비자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 방식 및 전담기관을 지정(기업규제개혁법, ‘13.4월)
□ [스웨덴] 의료공공기관*(Inera)이 의료정보 포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이 의료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스웨덴의 21개 주 의회 및 지방정부 공동 소유(약 300명 근무), 주요서비스는①전화로 헬스케어 상담(월 45만 건), ②의료정보 온라인 제공, ③환자 분석정보 제공, ④병원 예약관리
ㅇ 스웨덴 인구 약 1천만 명 중 4.1백만 명이 의료정보 포털에 가입, 이중 1.3백만 명이 의료정보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이용(’17.6월)
※ 20개 주에서 의료정보 온라인 접근 가능, 마지막 1개 주는 현재 구현 중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에서 2011년 정부 주도로 진행한 열린 정부를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과제가 뭐니
스마트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