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
□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되었다.
○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신고 마감 한 달 앞두고 적법화 협업
무허가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를 제작한 기관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