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노후화되는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26일(목)『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 2018년 1월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관리가 성능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관리시스템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예방형 관리의 형태임
□ 2020년 1월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임
○ 기반시설관리법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됨
- 동 법은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정부 지원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
○ 동 법의 제정으로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의 기초가 마련됨
□ 기반시설관리법의 원활한 시행과 도로 자산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
- 현행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된 적용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자산관리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
○ 자산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 마련 필요
-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도로 가치평가와 관련한 감가상각방법의 개선
- 도로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 적용 검토 필요
○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 사용 부담금 부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활용, 기금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
[보도자료] 빠르게 노후화되는 도로, 지속가능한 도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어떤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관리 기반시설에서 2018년 12월 공공 기반시설까지 확대 시행되었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