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Ⅲ. 향후 이민정책 방향
 저임금 해외 인력을 유인하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정책강화와 더불어 전문직 인력 유인책 강화 필요
○ UN(2011)5)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사회적 관심이 적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단기 체류 외국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경향을 하는 보임
- 선진국일수록 단기 저숙련 이민자 유입 규제를 높이고 있는 추세로, 이들 국가들에서 전체 이민자에서 단기 저숙련 이민자 비중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UN, 2015)
- 선진국형 해외 인력 유입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내의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전체 임금 수준을 높이는 한편, 근로감독 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2차 노동시장 규모를 줄일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는 전문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 파악 및 인력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전략 수립 필요
- 비자별로 구분되어 있는 해외 전문 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분야별 목표 규모와 유인 전략을 민관 협력 기반으로 추진
- 4차 산업혁명 관련 이공계 학문 분야에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장학제도 정비 및 졸업 후 국내 기업 취업지원을 유학생 유치와 연계할 필요
이민자 200만 시대,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 필요
선진국형 해외 인력 유입 정책으로 전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무엇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