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 - 디자인 다양화 등 9월 중 시범사업 시행, 향후 보완·확대 -
품격향상 방안 주요내용 및 설명
① 설계자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발주 요건(LH 가이드라인) 완화
ㅇ 그간 LH가 설계 발주 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디자인 설계에 제약이 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과감히 삭제하고
* 탑상형일 경우 1코어 3호 이내 계획, 주동층수 3층 이내 변화 등
- 설계공모 시 성과제출물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비록 공모에 탈락한 업체에게도 기본 소요비용(재료비, 인건비 등)을 보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며
- 건축물에 설계자의 실명을 명기하도록 하는 설계자 실명제 도입으로 설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고
- LH 설계심사 시 기존에는 디자인에 대한 배점이 없었으나, 최대 30점까지 배점을 높여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설계 작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예정
② 단지를 적정규모(300세대 수준)로 블록을 세분화
ㅇ 기존 단지는 통상 500∼1,500세대 수준으로 블록화 되어, 하나의 설계업체에 의하여 획일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 적정규모로 단지를 세분화함으로써 여러 중소설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지역여건상 하나의 큰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적정 규모로 설계되도록 분리 발주 하도록 할 예정
- 또한 단지를 적정규모로 블록을 세분화 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택지를 매입할 수 있고, 대기업도 막대한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공공주택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
LH 공공주택 발주 시 무엇을 완화하면 설계자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을까
설계발주 요건(LH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