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6절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3. 기대효과
가. 지역구선거 여성 30% 의무추천 도입
□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의 수적 증대를 통한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단수공천, 전략공천이라는 명분 하에 실시되고 있는 각 정당의 자의적인 공천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여성의 지역구 선출직 진출 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시 양성 평등성을 확장할 수 있음
○ 현재 정당의 편파적인 젠더 구성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성이 지배적이지 않도록 후보 선택의 폭을 확장함
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남녀교호순번 강행규정 마련
□ 전체 의석 수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 수가 현저히 적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한 여성 의석의 50% 이상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음
다.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의 여성추천의무 규정 강화
□ 현재 기초의회선거로 집중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광역의회까지 확장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각급 선거로 확대하고, 특히 여성의 정치적 충원 및 상급 선거로의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음
□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기초와 광역의 여성의원 구성비율을 개선할 수 있음
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에 관한 제재조항 강화
□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을 통하여 전체 여성유권자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안건 중 지역구선거의 여성 의무추천은 몇 퍼센트일까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