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3 규범ᆞ협력 등
 경쟁
ㅇ 절차적 공정성·투명성·비차별·적시성 등 경쟁법 집행원칙 보장, 국영기업·국가 독점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당국간 협력 의무 등
ㅇ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 최종 의결서의 서면 송부, 법집행시 부당한 지연 금지 등 우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한국,중국,미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방어권을 보장 받는 사람은 누구야
피심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