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 필요
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지역과 보전 및 유보지역 관리
○ 비시가화지역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정할 경우 점적인 개발, 기존 시가화지역 간 기반시설의 연결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
-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역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지역의 지가상승, 계획의 융통성 부족 등으로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상 도면표시를 폐지하고 총량으로 관리하여 개발이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 시가화예정용지 용량보다 어느 정도 많은 용지, 예를 들면 2배까지 포함하도록지역을 설정하여 개발의 예측가능성과 유연성 제고
- 시가화예정용지지역 내에서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을 구분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을 구분하여 개발의 강도와 허용용도를 조정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도시기본계획상 도면표시를 폐지하고 총량으로 관리한 시기가 언제부터야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