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이와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저소득층 등에게 요금 감면 -
□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ㅇ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은 80여만개로 추정되나, 실제대상은 신청율 (BcN 사업 평균 30%)에 따라 상이
□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못했던 곳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참고로, 미국, 스페인,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통신 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공급하지 못하는 건물은 몇 개 정도 될까
80여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