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 올해 로봇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 투자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 주도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 2020.10월「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함
* 자율주행차(2018.11), 드론(2019.10), 수소·전기차(2020.4), VR·AR(2020.8), 로봇(2020.10) 및 AI(2020.12)
ㅇ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하여 33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함
* (1단계 과제 9건) 22년까지, (2단계 과제 15건) 25년까지, (3단계 과제 9건) 26년 이후 완료 계획
□ ➊1단계 9개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완료, ➋2~3단계 24개 과제는 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내 실증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목표연도까지 정상추진할 계획임

(참고자료)「2021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및「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발표
어느 기관의 주도로 2020년 10월에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니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