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 20일부터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번호: ************, 4992 팩스: ************)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은 어떤 부처 누리집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