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Ⅳ 입법･정책과제
나. 산업 진흥 측면
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 추진을 위한 기능성 원료 연구, 기능성 소재가공산업 지원, 제4차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제품 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실증체계 연구 및 관리 인프라 확대 등 후속 계획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식품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 요구에 대비하여 식품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매뉴얼 보급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 문제는 기업의 자율심의제가 활성화 되고 사업자가 책임성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기능성 물질의 효능･효과 검증 시스템 역시 구축하여야할 것임
 정부는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문안 등을 제작･배포하여 산업계가 실증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법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하여 표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일본도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에 신선농산물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미국이 표시 안내지침을 작성해 배부하는 대상은 식품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갖춰진 뭐야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