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수립 착수
□ 이번에 수립될 종합실천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강화에 관한 내용과 법령 보강 및 협업체계 등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o 첫째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투자 비중 등 관련 통계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국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전략과 전방위 전략 로드맵*, Total Action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성과확산 등을 연계하여 제시
** 기존 또는 신규 R&D 과제에 대해 전략로드맵에 따라 R&D 결과가 수요자에게 전달되고 산업·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실천적 종합해결방안 마련
o 둘째로, 「과학기술기본법」개정 등 관련 법령을 보강하고 범부처 협업체계 및 ‘(가칭)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연구센터’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특히, 금번 종합실천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민·관 합동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계획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o 미래부 관계자는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 부처가 공유하고, 관련 정부 시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그 성과가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내용 중 법령을 수정해 보완하고자 하는 법은 어떤 법이야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