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 의료 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20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등에 따라 판정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2015년 2월 기준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몇 명이지
133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