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2절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개요
2.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 현황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병상가동률을 살펴보면, 병원당 평균적으로 89.5%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이 93.7%로 가장 높은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 ‘경기도노인전문 평택병원’은 84.3%로 6개 병원 중 가장 낮은 병상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과 더불어 공공의 보건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치매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 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율은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경기도와 위탁사업자간의 협의된 위⋅수탁협약서에는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30%이상으로 하도록 협약 되어있다.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24.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위 ⋅수탁협약서 상 30% 비율 유지해야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경기도노인전문 여주병원’으로 37.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은 9.4% 비율로 가장 저조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6개의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중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는 병원은 2개 병원뿐이며, 나머지 4개 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시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에 따르면 어떤 방법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율을 결정하지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