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1.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 강화
1-2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천식, 암 등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질환 발생 증가
- WHO는 천식, 암, 당뇨병, 선천성 기형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이 전지구상 질병의 43%를 차지(2020년에는 60%로 예측)
- 산업국가에서 질병의 25-33%가 환경오염에 기인
○ 특히, 미세먼지로 조기사망 증가 발표,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 그러나, 그간 이러한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체계적인 정책접근이 미흡
⇒ 이에 사전예방적인 환경보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 국민건강을 보호코자 함
□ 그간의 추진경과
○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진 구성(‘04.10)
- 예방의학, 환경독성학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 참여, 7개 연구팀 구성
○ 그간 7-8차례 회의를 거쳐 종합계획 연구팀 초안 작성(‘05.3)
○ 환경보건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웍샾 개최(‘05.4.4)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환경보건 정책의 국내외 동향, 목표 및 전략 개발
ㅇ 환경보건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 개발
- 환경보건 관련 분야별 세부과제 도출, 우선순위, 중점 전략과제 설정
ㅇ 환경보건 관련 법률, 제도 및 기반정비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관계부처, 지자체의 조직·기능 확충 방안
-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에관한법률” 제정 방안
ㅇ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투자소요(단계별, 연도별, 분야별 ) 제시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 향후추진 일정
ㅇ 환경보건 10개년 계획 시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05. 5.30월 )
ㅇ 초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정 (‘05. 7 - 10월)
ㅇ 10개년 계획 확정 (‘05. 11월)
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전지구 질병의 몇 퍼센트를 당뇨병과 선천성 기형, 천식과 암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이 이루고 있을까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