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소재부품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8.5일 소재 부품 장비 공급안정성 확충,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경쟁력 강화 대책」발표
□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소재․부품 전문기업육성 특별조치법」개정 필요
ㅇ 2001년 법 제정 이후, 생산, 수출 증가 등 외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해외의존 지속, 개발-생산의 단절 등 한계 극복 필요
* 생산 3배(2001년 240조원→2017년 786조원), 수출 5배(2001년 646억불 → 2018년 3,409억불) 증가
2 법 개정 기본방향
※ 경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9.30), 산중위 통과(11.22), 법사위 통과(11.27), 본회의 통과(12.27)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017년 소재부품 특별조치법을 개정시켜 수출 증가에 기여한 위원회는 누구야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