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에 ‘주휴일’,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노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정당성 확보’ 원칙 등과 같은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노동법전 에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달리, 주휴일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야간노동의 시간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예외성과 정당성 등을 포함한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자 수가 적은 중소상인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야간노동과 일요일 노동 등 영업시간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중소상공인과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보도자료] 최근 규제 완화에도 프랑스 중소상인과 노동자 보호 규제 지속
어느 나라가 노동법에 예외성과 정당성을 포함한 야간노동 시행 원칙과 일요일 주휴 원칙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니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