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정식서명과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한-중미 FTA 주요 내용
2 서비스ᆞ투자
 서비스・투자 시장개방(유보안)
ㅇ 우리측은 한・콜롬비아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으며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
ㅇ 특히, 동 FTA를 통해 우리측 관심분야인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시장개방을 확보
3 규범ᆞ협력 등
 원산지/통관
ㅇ (품목별 원산지 기준) 한-콜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ㅇ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위원회(OPZ위원회) 설치를 협정문에 규정, 향후 역외가공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 요건 등 논의 예정
ㅇ (원산지 절차/ 통관) 원산지 자율 증명과 사전심사의 활용을 통한 체약국간 무역원활화를 기대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졌고, 교역물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인정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 무역기술장벽 (TBT)
ㅇ 중미국가들의 중미공통기술규정(RTCA) 제정 등에 대비하고, 우리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WTO 플러스 수준의 포괄적 협정문으로 구성
* (주요내용) ① 기술규정과 관련 시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6개월 이상) 부여, ②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③ 적합성평가결과 상호인정 근거 조항 마련, ④ TBT 현안 논의를 위한 TBT 위원회 설치 등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중미측이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에 제시한 시장개방 정도는 어느 국가보다 높을까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