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Ⅱ. 대학관련 비위 사례
▣ 「사립학교법 제53조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사례①)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1차 면접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
◦ (사례②) 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심사 기준없이 면접심사 대상 전원을 부적격 처리 후 임의로 채용절차 중단
◦ (사례③) 교원 신규채용 서류심사 시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무관한 전공분야 심사자격 부적합자를 서류심사 위원으로 위촉
◦ (사례④) 계약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 시에 적절한 채용절차 없이 총장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 위원회 개최 후 채용 결정
◦ (사례⑤) 신규교원 임용 시 박사학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내규와 달리, 석사학위자를 합격 처리
◦ (사례⑥) 2회에 걸쳐 전공불일치 등 사유로 탈락시킨 지원자를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없이 특별채용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대학에서 교원을 새로 뽑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누구를 임명해야 해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