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혁신방안 세부과제 이행계획(안) - 제3차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최 - 
2. 세부과제 이행계획(안)
과제 7-5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 검토
1. 과제 개요
□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성 검토
◦ 현재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연구용역 중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2.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현실을 감안
◦ 또한,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이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중간재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가격왜곡 문제* 고려
* 면세누적효과 : 생산의 중간재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사용할 때 최종재화의 부가가치세가 누적적으로 부과되어 가격을 왜곡시키는 효과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면제 필요성이 검토된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연구용역에 대한 세금은 뭐야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