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3. 지방이양/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재분류
3)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 재분류
(3) 노인복지사업
○ 노인복지분야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보장성 급여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시설 신축,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바우처 사업 등이 개별보조사업으로 분류되었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 사업들은 포괄보조사업으로 분류하였다.
○ 연구진은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개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반해 전문가조사결과에서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치매그룹홈 기능보강,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포괄보조로 분류되었다. 연구진은 이들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개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을 경우 충분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재정을 감안하였을 때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시설의 안전진단에 이상에 생기는 가시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시설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이들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분류한 것에는 구체적인 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한 진단이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계획 또한 지역의 재정범위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사업은 무엇으로 노인복지부문의 사업에서 구분될까
포괄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