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Ⅲ.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현황
o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의 미납국세 열람 현황 (2016~2018년)
◦ 최근 3년간 (2016~18년) 미납국세 열람 건수는 총 170건(연평균 56.7건)으로 나타남
- 2016년 91건, 2017년 38건, 2018년 41건
◦ 최근 3년간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미납국세 열람 건수가 1건도 없었고, 미납국세 열람이 가장 많았던 마포세무서의 경우에도 총 18건(연평균 6건)에 불과해, 서울특별시의 거주인구 규모와 전·월세 비중을 감안할 때 임대차계약 시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특히 남대문·중부·강남·역삼세무서 등의 관할지역의 경우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이들 지역 관할 세무서의 미납국세 열람건수가 세무서별 총 3건, 연평균 1건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의미 있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도자료] 임대차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활성화 필요
총 몇 건의 미납국세 열람 건수가 서울특별시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나타났을까
총 17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