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 :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 검거(’19. 1. 31.),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자진신고‧체포(’19. 2.. 12.) 등
□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였다.
*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됨
○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2017년 7월에 흡입 또는 흡입 목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막고 환각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 뭐지
아산화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