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 기본계획 개요 및 1차계획 평가
다 주요 과제별 평가
에너지 믹스
□ (주요 내용) 원전은 환경성(CO2 감축),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 (2030년 설비비중 41%, 발전량 비중 59%)
ㅇ 신재생은 에너지 공기업 의무할당제(RPS),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통해 2030년 11%까지 확대 (1차 에너지 기준)
□ (보완 사항)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을 강조한 믹스로, 달성가능성 이나 국민 수용성․전력계통여건․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미흡
* (신재생) 지리적․기술적 여건, 환경규제 등을 고려한 잠재량, (원전) 부하추종 능력 등
수요 관리
□ (주요 내용) 2030년 에너지 원단위를 46%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
* 에너지원단위(TOE/천$, 2000년) : (2006) 0.347 → (2020) 0.233 → (2030) 0.185
□ (계획 vs 실제소비) 지난 5년간(2007∼2012)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는 1차 계획 당시의 수요 전망치보다 빠르게 증가중
ㅇ 산업부문이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송과 가정․상업부문의 소비증가세는 완만하게 진행중
* 1차 계획에서는 최종에너지 중 산업부문의 소비 비중이 감소(2007년 57.5%
→ 2012년 56.1%)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은 61.4%로 증가
□ (보완 사항) 정확한 수요예측,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가격, 기술 개발․보급 정책 추진 필요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원전의 2030년 설비비중은 몇 퍼센트까지 확대하려고 계획 중일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