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한다 - 행자부, 수탁자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부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해 협업과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업체(수탁자)에 위탁처리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있고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아웃소싱 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2.9)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로부터 적발된 494건 중 64%가 수탁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사고 56건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등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행자부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수탁자들에게 대폭 확대하고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수탁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 할 계획이다.
○ 또한,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년초 제작 배포하고 처리자 위주로 이루어 졌던 개인정보 교육을 수탁사 소속 시스템 개발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활동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중 IT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