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Ⅰ. 공시 개요
□ 공시 대상 및 주요내용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o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현황 공개 가능
< 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 공시 인센티브
o 정보보호 공시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 관련 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를 알릴 때 무슨 조항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해줄까
공시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