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 APEC 국가별 개인정보 준수 비용 절감… 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
□ 한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국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APEC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 체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CBPRs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개발하여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기관 승인 시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제도 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CBPRs 가입으로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하였고, 현재 Apple, IBM 등 2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인증기업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한국은 어떤 제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CBRPs에 가입하고자 하니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