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 반환 때 절차도 개선 -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 가축전염병상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 꿩’추가
○ 지금까지 메추리와 꿩은 ‘가축법’에는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축전염예방법’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메추리, 꿩 사육농가 현황(2011)
- 메추리 : 129농가, 1,300만 마리 / - 꿩 : 224농가, 35만 7천마리
○ 이러다 보니, 방역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도 단순한 현지계도 등으로만 처리되고, 양계장․양돈장 등에 지원되는 소독, 기초질병검사, 각종 백신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앞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도 메추리, 꿩을 가축으로 규정하게 되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지원 등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방역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져,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할 때 SMS로 미리 안내 등 정부 합동 74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몇 개의 농가가 2011년 기준으로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어
129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