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ㅇ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임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금융기관에서 발견한 변조된 위임장은 몇 건이니
30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