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ㅇ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➊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➋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➌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어떤 적극적인 행정들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할까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