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시설에 대한 사전 감염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7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실적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점검 기간(2020.12.18.~2021.1.3.)에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총 5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64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 시간에 위반이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이 나타났다.
- 또한,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거리 두기·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 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행위 등 각종 거리 두기 위반 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다.

정신병원·시설에 대한 사전 감염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몇 명의 인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에 참석했지
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