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2018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내용
2 규제공백 개선
 부식억제장비의 적합인증 기준 마련 (환경부)
ㅇ (현행) 수도망에 설치하는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부재
* 수도관에 물때, 스케일, 녹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 일반수도․전용상수도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나, 동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준이 없어 납품 불가
* 수도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상하수도협회의 단체표준인증, KS인증 등
ㅇ (개선)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마련
⇒ (계획) 상수도협회 적합인증 기준 개정 예정(2018.12)
⇒ [기대효과] 기업 판로확보 및 국내설치 사례 확대에 따른 간접 수출지원 효과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품목에“의류관리기”신설 (산업부)
ㅇ (현행) 전안법 상 “의류관리기”에 대한 품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사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안전인증서를 획득
ㅇ (개선) “의류관리기” 품목 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적합한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시장 활성화
⇒ (계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개정(2018.12)
⇒ [기대효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 시장규모 :2016)7만대, 2017) 12만대,2018) 30만대 예상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품목에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새로 만들어진 품목이 뭐지
의류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