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종합평가 결과 발표
□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1인당 1일 물 급수량은 기준년도인 1998년 395ℓ에서 2000년에는 371ℓ로 24ℓ(6.1%) 감소하는 등 물 절약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른 물 절약 사업의 추진성과도 전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되었음
○ 절수기 설치사업은 수도꼭지의 경우 설치율이 전년의 1.5%에서 11.3%로, 변기는 4.9%에서 29%로 증가
○ 수도요금 현실화는 전년의 69.8%에서 74.1%로 개선
○ 중수도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년의 104개 시․군에서 116개 시․군으로 증가
○ 유수율은 전년의 70.7%에서 73.4%로 개선
○ 계량기 교체율은 전년의 13.1%에서 89.1%로 상승
□ 다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융자지원금 사용기피 등으로 교체실적이 전년의 9.2%에서 4.4%로 오히려 낮아진 상태로 사업비 지원조건 개선 등 사업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에서는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상하수도 사업비,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 절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할 계획임
□ 아울러 수도법 개정(2001.3.28)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1.9.28부터 물 절약 목표와 이번 평가에 포함되었던 각종 물 절약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을 제한하므로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물 절약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종합평가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 단위로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