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
2. 환경부는 개방 수준 등 변동사항은 협약 단체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수위저하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주보는 3m, 낙단보는 5~6m 이내로 하며, 모니터링을 위해 개방된 보는 반드시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에 수위를 회복하고, 수위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임하댐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회복한다.
보 개방으로 인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모니터링을 즉시 중지한다. 한편, 농업용수·식수 공급 및 친수시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모니터링을 즉시 중단하고 최대한 조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조사 및 구제 대책으로 피해 예상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관정 대책을 최대한 마무리하되 다수 농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발생 시 조속히 조치를 취하며 현 시세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개최 시에는 농민대표 및 관련 농민에게도 홍보를 하여야하며, 아울러 상습 가뭄 지역의 물 부족 해소방안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농민단체는 환경부의 보 모니터링을 위한 개방 업무에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하수 대책에 필요한 조사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참고)낙동강 상주·낙단보, 꾸준한 협의 끝에 농민들과 보 개방 합의
환경부의 상주·낙단보 모니터링을 위한 개방 업무에 최대한 협조할 단체는 어디지
농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