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13 소규모 사업장 대기총량제 관리대상 제외 및 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
□ 현황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시행 등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05년)
-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 등)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관리로 전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 대기 1종 사업장을 대상(116개소)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07.7)
- 사업장별로 2개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5년간 배출 허용총량 할당(‘07.12)
* NOX, SOX 배출량이 각각 년간 30톤, 20톤 이상인 사업장, 먼지할당은 보류
- ‘09.7.1일부터 사업장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이 1종 사업장에서 1～3종 사업장으로 확대
- 기준배출량(연간) : SOX 20톤, NOX 39톤, 먼지 1.5톤→SOX․NOX 4톤, 먼지 0.2톤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하여 삭감효과가 매우 미약한 오염원에 대한 총량관리에서 제외 필요성 제기
- 1～2종 사업장에 비해 배출기여율이 낮은 소규모인 3종 사업장의 경우 총량관리에 따른 시설개선, 전담인력 추가 소요 등 과도한 부담 발생 우려(전경련 ‘07.12, 수도권개선대책 포럼’08.4～10)
- 먼지의 경우 제품(원료)에 따라 발생되는 먼지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여 할당기준 설정이 어렵고 방지시설의 저감효율에 대한 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어 할당을 유예함(‘07.12)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환경규제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장은 대기총량제 관리대상에서 제외, 먼지총량제 실시에서 보류되지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