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4-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 2020년 2차(2020.6.25), 5차 특례위(2020.12.23) 임시허가 승인안건(현대차, 테슬라, 르노삼성)과 동일·유사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 (신청 내용)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 Over the Air)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되어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임시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신청기업 책임下 수행,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것 등
ㅇ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간편·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무엇에 대한 임시허가를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볼보트럭코리아 그리고 볼보자동차는 요청했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