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가. 감독집행방식의 선진화
□ 국제회계기준 (IFRS)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겠음
ㅇ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있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해줄 것을 기대함
ㅇ “원칙 중심”의 의미에 관한 토론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
ㅇ 쟁점이 큰 사안인 경우 대심제를 활용하고,
* 최근 사례: 한진중공업 감리 건 증선위 대심제 최초 시행(2018.4월)
ㅇ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음
* 최근 사례: A사는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고 감리를 받은 후 그 조치안이 증선위에 상정되었으나 증선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정공시하기 前 회계처리가 문제없었던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2018.2월) → 회사가 정정공시한 부분에 대해 감리한 결과 조치를 하지 않은 최초 사례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인회계사 간담회」 강연
금융위원회가 제재절차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건 무엇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야
회계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