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Ⅳ. 정책 추진방향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구축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단계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사업추진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
○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
- 중앙정부가 주도할 경우 지역 스타트업의 다양한 규제혁신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산업내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문제 또한 지방단위에서 해결이 용이
○ 지역별 기술 및 사업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지역내 테스트베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업 효과 극대화
- 정부의 지역주도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정책 추진 방향에도 부합
- 지역의 혁신자원(인력, 인프라, 예산, 기관)을 활용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규제샌드박스를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권한 위임 필요
※ 일본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추진 중.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국가전략특구법에 따라 특구별로 담당장관, 지자체장,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지역회의)를 설치하여 지역한정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일본에서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추진 중인 제도가 뭐야
규제샌드박스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