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엔진 벨브용 내열강소재, 원자력 발전 터빈블레이드용 강종, 드릴쉽․EPSO 등 심해용 슈퍼듀플렉스 강종 국산화 등 자동차, 반도체, 플랜트,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 철강 소재 개발
□ 동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2012.8. 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 (2012. 9월)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단 구성, 현지실사, (2013. 6. 26) 공청회
□ 향후, 무역위원회에서는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2013. 8. 16경)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 이내에 공고할 계획임
□ 금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2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ㅇ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판정
기획재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현지실사한 것은 언제니
2012.8.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