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
2. 정부 - 지자체간 협력의 주요 내용 (협약을 중심으로)
가.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 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ㅇ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도시 공원 내 변전소,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능(제주 등) → 조례에 근거 마련 추진
ㅇ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대안 모색)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함
ㅇ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지원(2017.1월 도입)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 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 제공
ㅇ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의거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던 ESS를 어떤 것으로 해석하여 도시 공원에도 설치 허용할 예정이지
신고대상인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