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 「한국지방세연구원」4월 출범  - 이사장에 ***(전 충북지사), 원장에 ***(전 행안부 2차관) 선출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재단 법인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다.
○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 2011～2012년은 전년도 보통세수의 0.01%, 2013년부터는 0.015%를 출연하여 조성
-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적립, 연구원 재원 출연에 관한「지방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은 지난 2010.12월 법령 개정이 완료된 바 있다.
○ 2011년 운영예산은 40억, 연구인력은 석․박사급 24명 수준이 될 예정이며, 4월초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문을 열 계획이다.
- 연구원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우수인재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부터 단계적인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등 지방세제는 물론,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분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경제․사회 현상을 지방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지방세제․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한국지방세연구원」4월 출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뭐야
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