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튼튼한‘방역체계’구축한다
3 주요 추진과제
전략 ➌ :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 보안에 대한 투자 촉진를 위해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발적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거나 정보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매출 5조원 이상인 주요기업, ISMS 의무대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 정부․공공분야 공모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공공조달 연계 지원 등
□ 디지털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강화 등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포함한 정보 보호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ㅇ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와 같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ISMS 의무인증 기준)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 통신서비스판매업 + 일반 매출액 등 (신고포상제) 취약점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 정부는『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의 정책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 ICT 활용에 있어 보안․신뢰구축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국가사이버 보안역량 수준(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GCI)
** 국내 기업 중 침해사고를 경험한 비율(매년 정보보호실태조사를 통해 측정)
K-사이버방역추진전략 발표
ICT활용에 있어 보안 및 신뢰구축을 위해 국제전기통신엽합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것은 뭐니
국가사이버 보안역량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