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2 의약품 보장성 강화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등재비급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지속 검토
-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 개편 방안 지속 검토
○ (기준비급여) 중증질환 및 항암요법(소아암 희귀암 외 기타 암) 분야 의약품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 검토
-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
* 예> 항암제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일반 의약품 : 관련 학회 자문회의 등
3. 기대효과
○ 사회적ㆍ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접근성 확보 및 경제적 부담 완화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어떤 부문의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해
중증질환 및 항암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