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Ⅲ.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역할 관련 문제점
2.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의 중복문제
가. 해외재난 및 방사능재난 시 중앙대책본부와 수습본부 구성
o 「재난안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복구 등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재난안전법」 제14조제3항에서 ‘해외재난’ 및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대책본부가 재난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수습본부가 재난사고 수습을 총괄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의 원칙적인 틀과는 다르게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중앙대책본부가 재난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수습본부가 재난사고 수습을 총괄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및 이에 따른 법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해외재난 및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도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수습본부장을 외교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습본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은 뭐야
재난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