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Ⅲ.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 실현
정책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궁극적 정책목표와 그 추진방향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
○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은 첫째, 주민의 편의와 권익 보장, 둘째, 자치법규의 적법성 공정성 및 합리성 등의 확보 셋째,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들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도내 주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함
자율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합리성 확보는 물론 민선 7기 경기도 정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까지 달성하는 것도 본 정책의 목표 중 하나
이러한 경기도의 주체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치행정의 원칙 및 자치입법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자연히 가능해질 것인바 이는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본 정책의 궁극적 목표 실현으로 이어짐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경기도는 자치역량 강화와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할까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