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유예 의사” 표명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리핀이 쌀 관세화 추가유예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UR협상결과 10년간(1995～2004년) 유예한데 이어 7년간(2005.6～2012.6월) 재 유예하였던 바, 추가 유예를 위한 협상개시 통지문을 11. 22(화) WTO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회람하였다.
○ 또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심 있는 회원국들과 양자협상을 희망하며, 60일 이내 협상참여 의사를 WTO사무국 및 필리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필리핀은 지난 11.17일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에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WTO 회원국에 공식회람 할 예정임을 언급한 바 있다.
※ 필리핀은 최근까지 MMA 의무수입물량보다 많은 연간 100～200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이 자급에 부족한 실정임. 참고로 우리나라는 쌀을 충분히 자급하고 있으며, MMA 의무수입물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쌀 수급 관리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필리핀 및 이해당사국의 협상 등 WTO 논의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쌀 관세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필리핀“쌀 관세화 추가유예 의사”표명
쌀 관세화 UR협상 결과 10년 간의 추가 유예 통지문을 WTO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회람한 국가는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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