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골자
1.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가. 대상 사업장 범위
□ 1단계로 2007년 7월1일부터 NOx 30톤 이상, SOx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
□ 2단계로 2008년 7월1일부터 전체 사업장의 2%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
o 전체 사업장 중 2%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로 대기관리권역내점오염원 중 NOx 배출량의 84%, SOx 배출량 78%, 먼지배출량의 57% 관리가 가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대상 사업장의 몇 퍼센트 수준까지 범위를 늘리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