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 첫 번째 안건인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 곰소만 해역은 일정기간(매년 4월~10월)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해 조업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그간 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수차례 해제를 건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어 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민의 조업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규제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조사조차도 수년간 착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해역과 달리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조업 금지는 과도하므로 이번기회에 과감히 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 첫 번째 안건인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 곰소만 해역은 일정기간(매년 4월~10월)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해 조업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그간 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수차례 해제를 건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어 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민의 조업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규제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조사조차도 수년간 착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해역과 달리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조업 금지는 과도하므로 이번기회에 과감히 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토론회에서 해결된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➀ 큰 민꽃게 포획이 가능하도록 그물망 입구 규격(140㎜ 미만)을 확대하여 어업인 수익 증대에 기여 
기존 민꽃게를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가 140㎜ 미만으로 제한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 문제점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되고 큰 민꽃게는 포획 불가
개선 어업인이 큰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물망 입구 규격 확대
효과 어업인 수익 확대 및 소비자 편익 증대
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수산동식물에 대한 조업을 해제한 것은 몇 년이야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