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2015년 일제점검에 이어 20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20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ㅇ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2016년에 진행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정점검은 국무조정실과 어느 부서가 같이 실행했을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