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홍정선 교수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처리에 있어 다툼이 있는 분쟁의 조정과 함께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에 대한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의결을 하고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촉위원 6명과 안행부 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차관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 2000년 4월, 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13건, 매립지 등 신규토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122건을 처리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5건을 처리했다.
□ 한편, 위촉장 수여에 이어 개최된 제5기 위원회 최초 회의에서는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안건 13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5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향에 대해 참석위원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장에 홍정선 교수
자치단체 간의 사무처리에 있어 다툼이 있는 분쟁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정하는 곳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