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Ⅰ. 검토 배경
□ [2018 세법개정안] 마련으로 제주에 국한된 조세 차별적 투자 유인의 매력도 하락 예상
ㅇ 세액감면 대상 지역특구 등의 다수 존재로 이미 투자 유인력이 제한적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현행 24개)의 제약으로 지식집약적 기업 유치 및 산업 증진을 위한 조건이 미흡
ㅇ 지식재산 기반형 다국적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조세 인센티브 측면의 약점
ㅇ 1차·관광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구조적 제약 탈피를 위해 지식집약형 중견· 강소기업 유치·육성 필요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무엇이 1차 및 관광서비스 산업에 편중된 구조적 제약 탈피를 위해서 요구돼
지식집약형 중견· 강소기업 유치·육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