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3 패널토의 요약
□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
ㅇ 현재 대안은 관세화 이행 또는 한시적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유예연장의 두 가지
- WTO 농업협정에 근거한 ‘특별대우’를 이미 연장한 바 있어, 의무면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른 관세화 이행 필요
- 필리핀의 사례를 볼 때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 수반 필요
ㅇ 관세화할 경우 관세감축 가능성 관련,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DDA 협상의 경우 단시일내 타결 전망은 불확실하나 타결되더라도 관세가 감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WH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은 몇 가지일까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