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 차량이 포함된다.
○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 이 밖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대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이후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되지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