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활용 촉진지침 불이행 지자체에 예산지원제한
이행관리실태 조사결과(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관련)
1. 배경
－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술․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99. 10. 18 환경부훈령 제440호로 “환경기술발전 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용역계약, 공사계약 등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턴키입찰 및 기술공모 시행 등 훈령의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미이행기관에 대하여는 준수 촉구
2. 조사개요
－ 조사대상기관 : 각시·도, 환경관리공단
－ 조사대상기간 : '98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시설
－ 조사대상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거 포함)
◦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관거 포함)
◦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시설,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시설, 매립시설
◦ 정수시설
환경신기술활용촉진지침불이행 지자체에 예산지원제한
환경부훈령 제440호로 무엇을 제정 시행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할까
환경기술발전 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