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국제사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와 함께 제도권 흡수 방안도 고민 중
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방법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걸음마 단계
○ 국가별로 비트코인의 성격규정(자산, 상품, 화폐), 과세방법 등은 제각각임
- 크게 볼 때 선진국은 등록 및 인허가제를 통한 ‘제도적 규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은 ‘금지⋅억제’ 방향으로 나아가
-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할 경우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품구매에 부가가치세(VAT) 부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 과세
○ 비트코인 규제정책에 관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제기
- 금년 1월 15일, 독일 중앙은행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시도는 가능한 한 큰 규모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언(출처 : 국민일보, 2018.01.25.)
- 가상화폐 가격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과 자금세탁 등 악용 우려가 점증하자, 올 3월 열릴 ‘G20 재무장관 국제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방안 논의될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비트코인을 사용해 상품을 샀을 경우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하여 어떤 세금을 부과하지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