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6,336건(508,511→564,847건, 11.1%)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7,106건(6,942,521→4,675,415건 △32.7%) 감소하였다.
ㅇ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ㅇ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15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닌게 뭐야
통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