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하여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와 달리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 왔으나,
○ 금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통합 유역관리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에서 총량제 실시 중이나, 향후 경기 26개,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시·군과 서울시, 인천시로 전면 확대
□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1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2년) 등을 거쳐,
○ 서울, 인천, 경기도는 '13.6.부터, “매우 좋음”부터 “좋음”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충북․경북(26개 지자체)은 하류 지자체의 제도시행 성과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총량제가 시행된다.
□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어떤 제도를 통해 개발에 의해 생기는 오염물질을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서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니
오염총량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