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 각 수계별 세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본류 및 1차지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하되,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
-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07.1월부터 적용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09.1월부터 적용
․ 낙동강 본류․1차지류 이외의 낙동강 수계 전역은 현행 유지하되, 추후 수질개선 정도를 검토한 후 필요시 강화 예정
○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을 “청정”지역 배출 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07.1월부터 확대․조정
○ 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섬진강 수계 전 지역과 영산강 수계 중 본류Ⅰ구간 및 지석천․황룡강 유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확대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공통으로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나”지역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가”지역을 적용하고, '09년부터는 “청정” 지역으로 강화
○ 한편, 3대강 수계에서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강화되는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07.1월부터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예정구역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정”지역의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오염총량제를 도입․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 아울러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배출업체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재정융자특별회계,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3.59% 변동금리)할 계획이며,
○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를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 3대강 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청정지역 배출허용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나
09.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