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과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
정보공개 전면 개편
□ 그간 성과 및 문제점
○ (성과) 공개청구, 사전제공(사전공표·원문정보) 등을 통해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율 95% 이상, 2016.12월 현재 원문정보 약 12백만건 공개(2013 세계최초 도입)
○ (문제점) 관행적·소극적 비공개 행태 지속, 기관입장 일방적 제공 양적공개 치중 등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는 미흡
□ 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 알 권리 보장 강화
- 정보공개분야 총괄기관으로서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 소속격상(행자부→국무총리), 정보공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등 조사 조정 기능
- 현행법 비공개조항(법 제9조)을 외국법 등과 비교검토 후 개선 추진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 모바일 정보공개서비스(청구‧검색‧사전제공 등) 확대, 빅데이터 기반 국민관심정보 사전제공 및 지능형 DB 등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 국민관심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력 공개(‘정책실명제’ 강화)
□ 향후계획
○ (정보공개법 개정) 개정안마련(8월) → 부처협의(9월~) → 국회제출
○ (시스템 개편) BPR/ISP 용역(’18) → 시스템 재구축(2020)
정보공개, 국민과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2016년 12월 원문정보는 정보공개청구와 사전 제공 등을 통해 몇 건을 공개했니
약 12백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