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ᆞ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Ⅷ. 관련 법령의 준수
1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사항 등 내용상 이용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Ⅸ. 후속 조치
1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기준을 확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누가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