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16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 관련 정부지원 요청
□ M-Bus 현황
○ (운행현황) 12개 시·군, 28개 노선, 372대 ※ 운행예정 : 7개 노선, 72대
○ (면허권) 국토교통부 장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위임
* 위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재정지원) 全 노선 대상 환승할인지원금 6,981백만원 (道 100%)
* 2015년 분권교부세 일몰 후, 보통교부세 정책수요 반영분을 전액 도비로 편성 中
□ 문제점
○ M-Bus 환승할인지원 관련 道 재정 부담 가중
- M-Bus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 부담 중
- 기재부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지방이양사무로 국고보조 불가 입장이지만, M-Bus는 국토부장관(대광위 위임사무) 면허로 단순 지방이양사무가 아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 국고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 매년 도비 약 70억원(2019년 예산편성액 기준) 부담
○ 대광위, M-Bus 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 발생
- 신규사업 내용 : 2층 전기버스 도입(128억원),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투입(15억원) M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 지원(45억원)
☞ 신규사업 총 사업비 188억원 중 지방비 83.6억원 추가 부담 발생
□ 건의 사항
○ M-Bus 관련 사업 전액 국비부담 건의(道-시·군 예산부담 불가 입장)
- M-Bus는 국가사무로 지방비 부담 불합리하고, 버스 운송사업 분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5.14. 국토부장관-도지사 합의사항에 역행
* 행안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M-Bus 관련 신규사업을 국고 보조율 100%로 조정·의결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현재 M Bus 환승 할인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