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한편, 부산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 교부율을 현행 19.8%(2015년 당초 5,056억원)에서 22%로 2.2%p 상향하여, 2016년부터 585억 원을 추가 지원 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 이는 행정자치부의 특 광역시 적정 조정교부율 제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토론자로 나선 ***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사장은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세금누수를 막고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중으로 참석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상위원으로서 특별히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 또한,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노력을 격려하면서, “4대 구조개혁 및 정부 3.0 등 국가혁신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재정개혁,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2016년부터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조정한 자치구의 올라간 교부율은 몇퍼센트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