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II. 규제 혁신 중점 추진과제
3 혁신·첨단의료기기 시장 진입 지원
2. 주요 추진과제
 소아당뇨 의료기기 보험급여 적용 (건강보험공단, 2018년 8월)
ㅇ 고가이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자동주입기) 및 그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인슐린펌프의 재료인 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급여적용 (2018년 8월) 연속혈당측정기 재료인 혈당측정기용 센서는 세부기준 마련 후 추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자동주입기)요양비 현금 급여 검토 (2019년 3월)
* 대한당뇨병학회 통해서 연구용역(요양비 급여) 진행 중(2018년 7～12월)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가 국산제품이 없어 해외 구매에 의존하는 실정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혐의로 고발되는 사건 발생(최종 기소유예 결정, 2018.6.29)
√식약처의 규제개선으로 합법적 수입 가능(2018년 2월) 
⇨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2018.7월)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한국에 없는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는 선천적으로 무엇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할까
인슐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