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5)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
□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021년 9월부터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하여,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하여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5)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무슨 사업을 시작할까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