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 중앙과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자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
□ 이후, 국무조정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자치단체의 역할」,
기획재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안전처의 「지자체와 함께하는 안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현안」설명이 이어졌다.
○ 국조실에서는 지자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및 정부의 지자체 규제 개혁 3대 과제를 공유하고, 규제 접점인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5대 과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 집행률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 안전처는 재난관리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업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시켜 나가자고 하였으며,
○ 노동부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청년들의 경험기회 확대와 지역의 고용 기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에 맞춰 빠짐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발굴에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위해중앙과 시장·군수·구청장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 지자체장을 초청한 국정설명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도움을 구한 기관이 어디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