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 ․ ․ 
□ 이러한 재활용 확대방안 이외에도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년 6월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하여
-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 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하여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다.
□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됨에 따라,
○ ‘11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며,
○ 연간 약 25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재활용 관련 규제합리화 전 어떤 방식으로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어
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