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과 국민생활불편 해결에 나서다 - 행정자치부,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북지역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 행정자치부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충청북도 지역주민, 도지사, 시장 군수, 중앙부처 국 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걷어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홍윤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 지역주민의 숙원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충북지역의 ①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②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③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④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개선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① 우선, 충북지역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는
○ 단기간 내 국내 공장신축이 필요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2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고, 전기․공업용수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을 진천군에 유치하였고,
* 3,500억원 투자유치, 1,200여명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입주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규제 해소사례가 소개되어 전국에서 참석한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기회가 되었다.
* 3개 업체 715억원 투자유치, 380여명
지역특화발전과 국민생활불편 해결에 나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곳이 어디야
충북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