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은 그 동안 출원인들이 디자인 출원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국내 주요 판례, 심사관들 간 협의심사사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도면 제출요건 완화
디자인출원시 불필요한 요건들을 폐지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였다.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 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좌우 비대칭으로 창작된 ‘파고라’와 같이 좌우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나, 물품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네킹이나 옷걸이와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 종전에는 1디자인 1출원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언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이 시행되니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