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추진배경
○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질수지흐름 분석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이용율을 2000년도(10%) 대비 2010년도(14%)까지 40% 향상을 추진하고,
- OECD는 환경성과 평가기준을 자원의 순환적 이용촉진 여부에 두고, 그 수단으로 물질흐름수지분석(MFA)에 의한 대책 추진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 영국의 mass balances분석, 독일의 통합 환경경제계정, OECD 환경조정계정, 자연자원계정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원유 포함)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의 절약과 순환적인 이용율(4% 내외 추정)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자원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순환이용율이란 “총 자원투입량(천연자원+폐자원 투입량) 대비 폐자원 투입량”을 의미
□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 향후 10년간 추진할 기본목표 설정
- 물질흐름분석(MFA)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3가지 기본목표 설정
▶ 투입요소 : 자원 생산성 = GDP/자원투입량(1단위 투입량 대비 GDP)
▶ 순환요소 : 순환 이용율 = 순환이용량/자원투입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 산출요소 : 폐기물최종처분율 = 폐기물매립량/자원투입량(최종처분량 줄이기)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영국은 순환자원 이용률을 2000년도 대비 2010년도까지 몇 퍼센트 향상시키려고 하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