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Ⅲ. 장애요인
□ (정보 및 인식의 간극) IP·기술 공급자는 개발기술의 상품·서비스化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반면, 수요자는 필요기술의 존재 유무와 확보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대칭 현상 지속
ㅇ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기술의 가격에 대한 인식의 간극으로 이어져 거래 침체
ㅇ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64개소)이 있으나,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 등 브릿징(Bridging)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급자 관점에서 산발적 거래만 진행
□ (기술성과 사업성 간 괴리) 공급되는 IP·기술 자체의 우수성에 비해 기업이 상용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성·시장성을 갖춘 기술은 부족*
* 기술가치평가 요인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화 주체 역량 (기술이전법)
ㅇ 그 결과, 수요기업은 거래를 통한 외부기술 확보 등 개방형 혁신 보다 직접 개발을 선호*하고, 이는 다시 낮은 거래 볼륨ㆍ금액ㆍ수익 전망 등으로 이어져 민간 전문거래·중개·투자기관 등의 참여유인이 저조해지는 악순환 되풀이
* 국내기업의기술획득경로: 라이선스․구입(2.8%), 자체개발(80%), 공동개발(33.5%), 위탁개발(13.7%)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누가 필요한 기술의 확보처와 존재 유무에 대해 정보가 불충분해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