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미래부 관련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통신(Telecommunication) 분야
-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범 관련 사항은 통신 협정문(장(章))에서 규정하고,
-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협정문(장(章))에서 규정
<통신 협정문 :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범>
- 통신 협정문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하여,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데에 의의가 있음
- 통신협정문에서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신 협정문을 채택함으로써, 그간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국내업계의 중국 진출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꽌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하여, 그간 중국의 국내진출 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협력(Cooperation) 분야
- 한국과 중국 양국은 협력 장(章)에서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교류 활성화에 대해 향후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의 기반 조성
□ FTA 타결 의의
○ 통신 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對중국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 기대
○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보도참고자료] 한-중 FTA 미래부관련 주요내용
무엇을 통해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 분야의 한국과 중국 간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사항을 규정했니
통신 협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