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 적극적인 감독 강화로 부조리 개선 -
□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하여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순환근무)*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직원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 방지 위함
**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 검토
○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지도 수준 설정 필요
○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그 소속 직원들이 함께해야 하는 동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여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나 검사기능을 어디로 이관 검토하여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를 바로잡으려 할까
광역검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