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집대성하다
< ④ 미래 환경변화 예측 및 시사점 >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도시의 과밀화 농촌의 과소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생산가능인구비율 : 69.3%(1990년) → 49.7%(2060년)
전체 인구 고령화율 12.7% vs 농가인구 고령화율 39.1%(2014년)
- 이에 따라, 복지중심의 정책 추진과 도시-농촌 격차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 및 민 관 협력, 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주민의 참여욕구가 강화되고, IT를 통한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따라서 정책수립 전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한편, 지방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에 대해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권 지방이 바라본 지방자치 에 포함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 추진 평가(전국시 도지사협의회)
○ 지방의 입장에서 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역대 정부의 성과 평가
※ 역대정부별 분권과제의 목표 적합성, 달성정도, 추진체계, 자치철학 등
○ 각 정부별 지방재정 제도 개편의 내용 및 효과 등 평가
② 지방자치 20년 평가(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의회 제도의 변천사 분석, 의정역량의 성과와 평가(운영-산출-성과로 구분)를 토대로 현 수준 진단 및 문제점 파악
○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방안 및 위상제고 방안 제시
③ 시군구 지방자치 우수사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협의회 차원에서 총 420개의 우수사례 수집 후, 평가위원 5인 중 3인이 공통으로 선정한 37개 사례 공개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집대성하다
무엇 때문에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해
저출산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