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쉬워진다 - 제12차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 개요
1. 경과
ㅇ 2013.6월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
ㅇ 2015.5월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
* 7.7(화) 개정의정서 문안의 법률검토 및 양허표 협의 완료
ㅇ 2015.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23)시 개정의정서 서명
2. 주요 개정 내용
ㅇ 관세 법령 공표,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역내부가가치기준 계산 방식 기업별 선택, 사전심사 발급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ㅇ 한국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간 상호주의 제도* 적용 중단, 여타 4개국간 적용 확대 금지
*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부과 가능
ㅇ 각 당사국의 2016.1.1 이후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첨부
3. 기대효과
ㅇ 통관·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이 개선되고, 향후 관세인하일정이 명확해져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제12차 한국-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아세안 몇 개국이 한국과 아세안 FTA 제1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상호주의를 적용 중단하기로 서명했니
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