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Ⅰ 추진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Ⅱ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2021. 4. 12.(월) ～ 4. 30.(금)　
 점검방법
❍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하여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 : 3명(건축구조 1명, 전기 1명, 담당공무원 1명)
 주요 점검사항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안전점검 기준)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
❍ 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등
❍ 사용자재 : 부식방지 자재·국가공인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등
❍ 접합부위 :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볼트·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전기설비 : 배선상태, 애자연결 부위, 안전인증 전기자재 사용 등
❍ 기타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시 발견된 문제는 먼저 안전조치 후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조치
- 광고주에게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법 제10조)
- 시정명령 미조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해당 광고물 제거(법 제10조의3)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결과 서울시 제출 : 2021. 6월
2021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
어디에 의뢰를 해서 2021년 풍수해를 대처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 안전검사를 실시할까
서울시 옥외광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