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8.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배경 및 필요성
○ 하천의 유역특성 및 수량⋅수질⋅수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자연성 회복기반 구축,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수자원관리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자원의 변동성을 크게 하고 하천 생태계의 교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물순환의 건정성 회복과 수요⋅공급의 안전성 제고 필요
○ 2020년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하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나 하천에 설치된 보와 상류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홍수 위험성이 커짐
- 2020년 제방 일부가 범람한 경기도 청미천의 경우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용인시 원삼면이 발원지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고, 청미천이 합류한 남한강에 3개 보가 위치해 있어 치수 여건이 좋지 않음
- 2020년 장마가 길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집중호후 측면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수준으로 특별하다고 할 수 없음
-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사례에서와 같이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집중호우 시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 하천에 위치한 각종 보에 대한 존치 여부와 하천 상류지역 개발 제한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장마가 최장기간으로 지속되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해는 언제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