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김병욱 의원실,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상장회 사법제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0월 18일(금)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각종 특별법 및 모범규준의 형태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들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언제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 세미나가 열렸을까
2019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