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1) 도시정비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해 2005년 12월에 제정함
○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광역적인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의 참여와 함께 기반시설 분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함
○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
-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함(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새롭게 짓는다는 의미로 뉴타운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음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도시의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해 도시재정비법을 언제 제정했니
200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