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4. ｢방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2) 이용자 보호와 콘텐츠 다양성 확보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보호가 최우선의 목표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터넷 동영상 참여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동영상 콘텐츠는 기존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송방식이 달라도,시청하는 기기가 달라도, 이용자 입장에게는동일한 콘텐츠일 뿐이다.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공중에게전달되는 상업적 동영상 서비스’로 정의하면서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하였고, 폭력 및 혐오 콘텐츠와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OTT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방송심의와는 별도로 범죄나 혐오와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시각에서의 심의 근거가필요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지만실제로 그만큼 콘텐츠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해외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국의 산업과 문화에 대한 우려 및 보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를 일정 분량 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콘텐츠쿼터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와 같이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하도록하는 역외 규정 신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5. 나가며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명확하고 어떤 것이 방송인지에 대하여 대다수가 동의했던 시대는 지났다. 텔레비전과 같으면서도 텔레비전과는 다른 미디어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률상의 방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한상황이라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다르고 규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OTT서비스를 포함하여 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활성화 된 후에 규제해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OTT서비스가입자가 급증하고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이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지 않게 ｢방송법｣의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EU에서 나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만들어 동영상공유플랫폼을 규제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