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세요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국민 편익의 제고를 위해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는, 다양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처리결과는 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제 증명 인허가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민원사무는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둘째,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 신청서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때에 개정이 가능하게 되어 최신의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이외에도, 민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보완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처리 결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세요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들의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인터넷, 스마트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