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 확인 사항
-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15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20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14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72건(192→120),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37건(1,851→1,314)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6개에서 10.9개로 1.3개 증가
15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 어느 기관의 허가를 받고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확인할 수 있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