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국에서 어떤 규제개혁이 필요한가?
진정한 일자리는 팔릴만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자리여야한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살만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그런 일자리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생산할 수는 없다. 그 일은 기업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기업가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공무원도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하다. 민간의 생산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도록 더 큰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민간의 생산 활동, 창조 활동을 규제해왔던 것들을 스스로 걷어냄으로써 새로운 생산활동과 새로운 고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다. 팔리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민간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큰 멍석을 깔아주는 일, 그것이 규제개혁이다.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다. 특히 노동규제, 토지규제, 교육, 의료, 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풀 수 있는 규제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어느 곳에서 팔릴 만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하니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