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규제개선과 예산지원 및 해외진출 주요 추진현황
1. 혁신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2) 추가적인 규제개선 추진현황
□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이행을 위해 혁신적인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 발의(2018.10)
ㅇ (도시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 가능한 전체면적과 주택면적의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특례 도입(국토계획법 관련 특례)
* (전체면적) 지자체 전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정비율(부산: 1%, 세종: 0.5%) (주택면적) 입지규제최소구역 중 단독‧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20% 이하
ㅇ (공유차량) 시범도시 내에서 카셰어링 차량(쏘카, 그린카 등)의 배차‧반납장소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완화(여객자동차법 관련 특례)
* △고정된 차고지 보유 의무, △차량 배차‧반납 장소 한정(보유 차고지) 규정 배제
ㅇ (신재생에너지)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시범도시에 공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現 해수만 인정)로 인정(신재생에너지법 관련 특례)
ㅇ (기타) 시범도시 인근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총괄계획가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 등 마련
□ 민간투자‧참여 확대를 위해 IoT사업 등에 적용되는 진입장벽(스타트업 참여 어려움*) 완화, 민‧관 공동법인 등 스마트도시법상 시행자 확대**
* 별정통신사업(상품-통신 결합)의 엄격한 등록 요건(자본금, 인력 등) 개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8.12)
** 민관 공동법인(법 개정안 발의), 교통‧에너지 기업 등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단독,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스마트시티의 입지규정최소구역의 몇 퍼센트 이하일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