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
-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 등록제와 같이 시장 전면개방 시 교육기관 난립 등 시장혼란 우려, 현행 지정제 유지
②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③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 토목 등 전통 건설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
④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일정 :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2019.12) → 교육감독기관 지정(2020.1) → 신규 교육기관 지정(2020.3)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도입한 게 뭘까
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