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예고
○ 공차중량 방식은 차량점유면적(footprint)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성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대응측면에서 유리하고, 미국(footprint 채택)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 추세,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차량점유면적은 다양하지 못한 점, 차량점유면적 변경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차중량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다.
○ 측정방식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시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포함하는 미국, EU 등의 국제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연비와 온실가스 측정시에도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포함하는 복합모드(Combined mode)를 채택하였다.
* (EU) 시내주행모드(ECE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EUDC 모드)가 연속으로 구성된 NEDC 모드로 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미국) 시내주행 모드(FTP-75)와 고속도로 주행모드(HWFET)로 시험하여 가중치를 두어 평균(FTP : 55%, HWFET : 45%)
- 복합모드 도입시 시내주행 모드로만 측정하는 연비값에 비해 평균 17% 가량 상승, CO2는 평균 14.5%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 CVS-75 모드에 비해 복합모드 측정시 CO2는 11～18% 감소, 연비는 12～2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복합모드 도입시에도 2015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작사별로 온실가스는 10～25% 감축,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14～27%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 2015년까지 제도운영 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EU는 2020년 95g/km로 2단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또한 복합모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 및 연비 상승에 대한 소비자 혼란은 온실가스 및 연비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시내, 고속도로, 복합 주행시의 온실가스, 연비를 모두 표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예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복합모드로 측정하면 CO2는 몇 프로 감소되지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