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도시와 경기도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Ⅲ.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
3. 한국 다문화정책 특징
□ 다문화정책의 또 다른 대상자인 국민과 관련된 정책 미비
○ 소수집단의 권리를 위해서 쿼터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자국민의 역차별 야기 가능성 존재
- 이민배경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불공정하다거나 일반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 등이 나타나며 이민자에 대한 반감 증가라는 역효과가 나타나곤 함
○ 다문화정책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주민 지원 못지 않은 선주민에 대한 지원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함
- 국민과 이주민이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이주민 지원 못지 않은 국민에 대한 지원 중요성 대두
-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차별적 인식과 편견 해소, 국민의 다문화 포용성과 감수성 향상 등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은 이민통합의 정책대상에 포함됨
- 또한 이주민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한 정책영역에서 국민은 정책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다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외국인 3명 중 1명 경기도 거주… ‘병존’의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의 상호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국 다문화정책 중 무슨 정책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위해 시행되니
쿼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