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750Li 등 10종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질의응답
1. 의무적 결함시정은 무엇인가요?
ㅇ 제작·판매된 차량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비율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며,
ㅇ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같은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이고 결함비율이 판매량 기준 4%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입니다.
2. 의무적 결함시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ㅇ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도달한 차종의 제작사는 요건에 도달한 분기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함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결함시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MW코리아, 750Li 등 10종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생산 판매한 차량 부품의 결함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제작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무적 결함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