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 유영민 장관은 TF 모두발언에서
ㅇ 아울러 공동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수주기업의 실질적 소유가 어려운* 계약목적물의 기업활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안요청서 공동소유 명기 사업 중 86.1%가 개발 산출물의 기업반출(소유)을 제한(SW산업협회, 2016년)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2016년 SW산업협회 제안요청서 공동소유 명기 사업 중 몇 퍼센트가 개발 산출물의 기업소유를 제한했니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