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 - 트레이더스 서면점 , 부산지역 중소상인과 상생 -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 행송소송 개요
□ 소송 개요
ㅇ 사건명 :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ㅇ 원고(피항소인) : ㈜이마트 
ㅇ 피고(항소인) : 중소기업청장
ㅇ 청구취지
- 이마트(대형마트)가 트레이더스(창고형 할인매장)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개시·확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조정 대상이 아님
□ 1심 재판결과 : 이마트 승소
ㅇ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사업의 개시·확장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도매업)의 피해가 없으므로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취소”한다.
□ 중소기업청 항소
ㅇ 이마트는 1심 승소로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확대할 것이고, 인근 중소 도매사업자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며, 동 건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
□ 2심 재판결과 : 중소기업청 승소
ㅇ 제1심의 피고 패소부분의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승소에 따른 기대효과
ㅇ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타 소송에 직접적 영향
ㅇ 향후 동 건과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인 대기업에 파급효과
ㅇ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 기반 마련
(주)이마트, 갈등 끝에 아름다운 상생
사업조정 개시결정에 대한 행송소송에 2심 재판의 결과로 누가 승소해서 향후 유사한 재판에 파급효과를 줄까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