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20조(해제·해지시의 처리)
③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제3자를 선정한 경우 수급인은 제3자에게 그 업무를 성실히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의 요청으로 수급인의 차량 도색 또는 차량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시 원상복구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⑤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도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무엇을 도급인이 책임져야 하지
원상복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