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염총량 범위 내 개발을 고민해야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한강수계 도입 추진경과
□ 오염총량관리제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도입 배경
오염물질 농도 규제는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수질개선에 한계
지자체, 주민 불만을 유발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행위제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인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 한강수계 총량제 도입 추진 경과
(‘04~’07) 팔당상수원 중복규제지역과 의무제 전환 협의
(‘08.10.30) 국경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으로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 확정
-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강수계는 임의제에서 의무제 총량제로 전환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화 시행 확정('08.11)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자회의」개최('08.11.24) : 한강수계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위한 합의서 확정
한강수계법 개정안 협의(‘09.2.10~3.2)
- 다만, 강원․충북은 하류지역의 5년간 성과를 평가하여 10년이 넘지않은 범위에서 정하여 실시
한강수계, 오염총량 범위 내 개발을 고민해야
어떤 제도를 통해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으로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까
수질오염총량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