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4절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
27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환경부)
□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현 축사를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에 같은 면적으로 축사를 건축할 경우는 신규 허가(신고) 대상임
○ 다만, 지자체가 조례에서 특례를 정하는 경우(인근주민 동의 전제) 가축사육 거리 제한의 적용 예외 가능
28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소방청)
□ 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완료(‘18.6.27.) → 개방형 축사에 동 규정 적용토록 지침반영
○ (일반축사) 관련 실효성 낮은 소방시설은 旣 규제 완화
* 비상경보설비 면제(‘15년), 무창층 옥내소화전 면제(’10년),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12년),피난유도등 면제(’14년)
29 타인 토지 임대계약 시 영구임대 요구(국토교통부)
□ 타인 토지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경우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가능
30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국토교통부)
□ ① 측량오류로 발생한 私人간의 분쟁은 관련 당사자간 해결이 필요, ② 측량오류로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침범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하천 등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
○ 측량오류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1+α) 부여
31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환경부)
□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선별적으로 적법화 대상에 포함
○ ① FTA 폐업보상금을 받은 농가 일 것, ② 축사의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일 것, ③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폐업신고(지자체에서 FTA 폐업으로 관리중인 농가 포함)를 하지 않은 농가일 것
(공동)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을 위해 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어떤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니
옥외소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