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심사결과
2. 승인 조건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나. 공정경쟁
【 채널 간 거래 】
③ (홈쇼핑 송출수수료) LGU+群(LGU+, CJ헬로)의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송출수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판매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 협상 및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건 부과
ㅇ CJ헬로와 LGU+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2019.11월)’을 준수하고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2018.1월)’를 활용하여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함
ㅇ CJ헬로와 LGU+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
ㅇ CJ헬로와 LGU+는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
ㅇ CJ헬로와 LGU+는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
 시청자 권익 보호 (이용자 편익)
ㅇ 한 방송구역 내에서 최소 5개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등 현재 유료 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LGU+가 CJ헬로의 유료방송서비스 질을 낮추거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필요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CJ헬로와 LGU플러스는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변경허가일로부터 제출을 얼마 이내로 할까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