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III 카네이션하우스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2.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 분석 및 개선방향
1) 현행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에 관한 내용
○ 카네이션하우스 설치기준이 없음
-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확히 어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건축물 소유주가 시군소유로 하는 조건을 갖고 있음.
○ 유사시설인 경로당의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 경로당의 설치기준은 규모는 이용자가 20명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이상)이고, 화장실, 거실(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거실(휴게실)이 20㎡이상이 되어야 함(노인복지접 시행규칙 별표 7).
-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설시 경로당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과 함께 ‘복리시설’로 포함되어(주택법 제2조), 2013년 6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건설하도록 되어 아파트 대량확산과 함께 경로당 역시 대량으로 확산되었음.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매뉴얼 개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경기도 내 시군소유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뭐지
카네이션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