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가 및 취약점 진단
ㅇ 어린이집의 경우 수입 및 지출 양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핸드백 영수증 처리’ 등 명시적 사적유용은 어려운 구조
ㅇ 다만, 다음과 같은 부당지출 및 유용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지출하는 경
- 대표자 1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가족을 어린이집 간 교차 등록하여 급여 지급하는 경우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 개설한 경우의 동일 영수증 중복 처리
- 급식재료 구입비 및 보육교사 급여에 대한 ‘페이백(pay back)’ 등
ㅇ 수입금의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곤란 등 제도적 미비점도 존재
-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8.7)
-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조금’의 경우에만 부정 수납 및 사용시 처벌토록 하고 있어 보조금이 아닌 수납액의 보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 없음
* 금번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명품구입 사용 등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원비의 자율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는 주장
ㅇ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보고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현재까지 일부 사례조사된 바로는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나 자동연계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대법원은 2018년 7월에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보육료는 무엇이 아니라고 판결했니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