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  -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법질서 확립’주요내용
□ 기초 법질서 정립
○ 미래세대 헌법교육·준법의식 강화
- 초등학교 교과서에 헌법가치 반영,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법교육 확대
○ 지역별 분야별 특성에 맞는 기초 법질서 준수 운동 전개
- 지역별 기초 법질서 실천운동, 불량식품 근절·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 법치기반 강화
○ 국민이 믿고 지킬 수 있는 법령 만들기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개정, 낡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질화, 국민권익 구제
- 피해구조금 대폭 상향, 위법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적극 구제
○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계층 해소
-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확대,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망 연계 강화
‘투명한 사회’주요내용
□ 부정부패 척결
○ 공직자 의식 및 관행의 획기적 개선
-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근절
- 직무관련 강사료 안 받기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및 (가칭) ‘장관행동강령’ 제정 추진,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 민관유착,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조리 차단
-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수사력 집중, 우월적 지위 남용비리 근절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 구체화, 전․현직 공직자 단체 특혜여부 점검 등 퇴직공직자와의 불합리한 유착 차단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본격 운영, 징벌적 환수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혁신하는 정부!
무엇에 헌법가치를 반영해서 쉽고 흥미로운 법교육을 체험하게 하니
초등학교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