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Ⅲ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한계 및 개선과제
3.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
- 상생협력상가 조성 이후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재원 마련, 입주업종 관리 등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 목표의 방향을 상생협력상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입지의 우수성, 운영관리방안 현실화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상가 관리는 현재 공공이 전담하고 있으나, ‘상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는 임대료만으로 상가 관리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후화 등을 대비하여 유지 보수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지역 공동체에게 부동산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을 도입하여 공공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은 「지역주권법(Localism Act 2011)」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에 지역공동체 건설권(Community Right to Build)과 지역공동체 우선매수제안권(Community Right to Bid) 등을 부여함
-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개발･건설하거나, 보존할 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정책 목표 방향을 무엇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 질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
상생협력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