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 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 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 행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 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금년 중 석면제품을 협업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협업검사 대상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협업검사를 하면 정상 수입물품을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시킬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