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을 보장
 헌법에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함
○ 자치단체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를 실현하는 공법인의 지위를 가짐
-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제는 지방 의회가 하도록 하는 등의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 
 헌법에 자치단체의 자치계획권을 보장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강화함
○ 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야 하며 다른 상위의 계획주체에게 이양될 수 없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계획권을 보장해야 함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뭐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