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Ⅱ. 주요 개정사항
2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1) 현황
□ 민원건수 또는 영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ㅇ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의 경우 공정위에서 별도의 인증*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어, 실태평가와 인증절차의 이중부담 소지
* (공정위)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부여(금융회사 중 NH 등 16개 회사 인증)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 기준]
➀ (은행․보험․여전) 권역내 해당 회사의 민원건수 또는 영업규모가 1% 이상인 경우 또는 민원건수가 30건을 초과한 경우
➁ (금투․저축) 해당 회사의 민원건수와 영업규모가 동 권역내 비중이 각각 2% 이상인 경우(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 1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함)
□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외부평가 없이 자율 평가만 가능 →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유인이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는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외부평가 없이 무엇만 가능하니
자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