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水道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법 개정 주요내용
가.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방안
(1) 옥내급수관등 수요가수도의 공개념 도입(안 제17조)
○ 일반수도사업자는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수요가 수도의 시설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에게 세척 또는 관망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저수조 등 수요가수도(급수장치)의 위생조치 강화
○ 지자체의 조례에서 소규모 저수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요가 수도의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상 조치를 강화하고,
- 지자체의 조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공공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건축물 소유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세척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3)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안 제17조의4 내지 제17조의6)
○ 정수장 운영인력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정수장운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고,
○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 정수장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요건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함
수돗물 수질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돗물 개정안에 따라 누가 일반수도업자로부터 세척 또는 시설개선을 권고 받을까
시설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