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3절 저출산 ․ 고령화대책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토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새로마지플랜’으로 명명하였다. ‘새로마지’란 용어는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서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15년까지 두 차례 수립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은 2006년 8월에 수립되었고 2008년 11월 수정․보완 되었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는 2010년 10월에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책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은 뭐니
새로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