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장 살림, 이제 한 눈으로 다 본다!" - 안행부, 정부3.0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 대폭 확대 -
정부3.0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개선 계획
Ⅰ 추진 방향
○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는 정보유형에 따라 선제적 공개
- 대규모사업 정보 등은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
- 국민관심도가 높은 정보는 지자체별 비교‧판단 정보를 함께 제공
○ 재정정보통계 공개 일원화로 국민의 정보접근 및 활용 촉진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중요정보 공개 일원화
Ⅱ 주요 정보공개 내용
□1 각 지자체별 정보공개 확대ㆍ내실화 (25 → 40개) : 8월
◯1 재정건전성지표 종합 공개
- 지자체 채무, 부채(복식부기)와 함께 지급보증, 민자사업의 재정부 담액(BTL 임대료, BTO 운영비 집행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 모두 공개
◯2 대규모 사업 추진상황 상세 공개
- 장래 재정부담이 높은 투‧융자심사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재원, 추진상황, 변경내역, 담당자 등 상세 내용 공개
◯3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 적극 공개
- 국외출장, 연말지출,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등
◯4 주요사업 원가회계정보 공개(행사‧축제, 청사ㆍ주차장관리 등)
◯5 지자체 계약 전 과정 공개
- 발주부터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안행부, 정부3.0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 대폭 확대
재정정보통계 공개 일원화의 이점은 뭐야
국민의 정보접근 및 활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