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하 방통위)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국회 주관포함) 등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방송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전의 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개정안에서는 무슨 법과 합해진 걸까
IPTV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