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질의 응답
1.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요?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2. ‘사전컨설팅감사’란 무엇인가요?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입니다.
3. 환경부의 ‘사전컨설팅감사’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적극 행정 지원체계와 다른 점은?
○ 타 부처 대부분은 감사를 시행한 이후에 적용하는 면책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 환경부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불합리한 법․규정에 대해 심의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적극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적극행정 근거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 훈령｣(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사전컨설팅감사’로 명시함
4.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 사전컨설팅감사 시 법률적·기술적 검토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실·국 주무과장(9명)과 법조계·학계·기업계·NGO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자체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17년 10월 2기 감사위원부터 법률 자문가를 2인추가(기존 2인→ 4인)하여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뭐니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