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3>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 보건소 난임시술 등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처리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특히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는 점을 감안,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는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다. 지역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과잉관광(Overtourism)”완화를 위한 법안도 의결되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지역 주민들의 생활피해나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대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및 주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금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