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였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셋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는 뭐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