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통신망 관리·이용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11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제11차 정책해우소는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방안에 대한 토의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주제 발제자인 잉카리서치 조대근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차단․지연 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특정 서비스(Specialize Service)는 망 중립성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레이팅(Zero-rating)*에 대해서 미국은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유럽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제로 레이팅(Zero-rating) :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다운로드 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
11차 ICT정책해우소(통신망 관리 이용방안 논의)
제로 레이팅을 허용하는 나라는 어디야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