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보도자료]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퍼센트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얼마로 인상할 예정인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