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4일 제정․공포되고, 12월 5일 시행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라 함)」의 시행령안(6장 48조문)을 7.5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해 국가 지원항목과 추진체계 말고 또 무엇이 제시되었지
대상지역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