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지역 수용성 제고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 추진배경
□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①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다.
* 개발행위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고,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박탈감 때문에 주민 불만 형성
② 풍력발전사업(육상+해상)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들은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③ 이 밖에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사례가 많아 설계도 구비가 무의미하여 조감도만 제출토록 하는 구비서류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의견도 반영했다.
(참고자료)산업부, 해상풍력 시대 서막을 올리는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 추진
사업주체가 사업 허가를 신청할 시 발전설비 설계도만 제출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사업이 뭐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