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 주요 유형별로 개선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
ㅇ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
ㅇ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일 예정임.
②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ㅇ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 노력.
③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ㅇ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함.
ㅇ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하기로 함.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한전 등이 물품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이행량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전액징수하는 것에서 무엇으로 산업부가 바꾸었지
차등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