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
1. 육아휴직제도 변천 과정
육아휴직, 제도는 비약적 발전… 현재 진행형
○ 고용노동부가 2011년 실시한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육아부담(62.8%)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7%.
○ 육아휴직제도는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거론됨.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음. 그러나 육아의 책임은여성만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제도는여성 = 육아담당이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됨, 이에 따라1995년 법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 뿐만아니라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른바맞벌이의 경우에만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임. 이후 2001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완전히 확대함. 이에 따라 과거모성보호의 범주에서 논의되었던 육아휴직이일 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범주로 구분되기 시작함. 
○ 2001년 이른바모성보호 3법개정 당시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 무엇보다 육아휴직급여가 신설됨으로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보장,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금지 등이 제도화 됨. 이러한 제도개선은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였다는 것에서 주요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변화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남성 1.9% 그쳐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몇 퍼센트야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