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1절 정책 대전환의 배경
1. 초저출산의 지속
한 여성이 생애주기동안 출생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 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아졌고, 1984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8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 1995년까지 1.6~1.8명의 안정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불안을 보였던 1996년과 1997년 출산율은 각각 1.58명, 1.54명으로 낮아졌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하에서의 본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합계출산율이 더욱 낮아졌다. 즉, 1998년 1.45명, 1999년 1.41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으로 저하되어 출산율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정 국가의 인구규모와 인구의 연령별 구조(0~14세 유년인구, 15~64세 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국제이동 등인데, 그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저출산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80년 1.95명, 1990년 1.78명으로 낮아졌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인 소득자 가족수당 폐지, 3자녀여성 육아휴직수당, 3세 미만 아동 부모휴직연장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추진하여 2000년 이후 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이에 따라 인구대체수준에서 매우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의 위험성을 직시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어떤 나라가 출산장려정책을 받아들여 추진해서 저출산사회에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어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