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 세계로! - 2013년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새로운 기술규제를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TBT 통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 사상 최대(1,550건)을 기록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다. 통보국가도 개도국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부터는 전체 통보문의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이다.
ㅇ 이는 국제사회가 무역장벽이 없는 단일 시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진국, 개도국 모두 기술규제를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 기술표준원 정책국장은 TBT 통보문에 대한 대응 건수가 작년 30건에서 금년 10월 현재 51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TBT 대응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한 만큼 정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것임을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 세계로!
통보국가에 개도국 비중이 증가해 전체 통보문의 80퍼센트 이상을 상회하기 시작한 건 언제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