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 국민이용 저조 공공앱 대폭 정비, 일몰제·등록제 도입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목표
□ 정부와 민간의 공공데이터 서비스 원칙을 확립
‘정부 직접’ 서비스 개발에서 ‘민간 주도’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
민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공앱 개발은 원칙적 제한
▸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앱 개발
▸ 現 운영앱은 단계적 감축목표 설정, 대폭 폐지
2. 추진 방향
□ 공공앱 등의 개발·운영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
□ 우수 민간앱 공공구매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입
3. 세부 추진과제
 활용저조·민간침해 서비스 정비
○ (활용저조) 국민 이용실적 등 통일적 기준 마련, 일괄 정비
* 장기간 업그레이드 미흡 등 관리부실 서비스 폐지, 유사한 웹은 통·폐합
▸(정비 대상) 개발·운영 1년 이상 앱·웹 서비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천건 미만 / (웹 사이트) 방문자수 1천명 미만
* 국민들의 실제 이용빈도(쿼리) 등 고려
-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서비스 품질 개선
* 법령상 서비스, 민간제공 부적합 서비스(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서비스 등)
○ (민간침해) 활용도 높은 서비스도 민간 유사 중복시 적극 정비
- 기상 특허 공간정보 등 3대 분야 우선 정비 후 타 분야 확산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2014.9.16) 활용
▸(기상분야) ‘날씨앱’ 폐지, 지역축제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 민간이양
▸(특허분야) 특허검색시스템 부가서비스 제한, 자체 서비스 준칙(훈령) 제정
▸(공간정보) 브이월드 모바일 앱 폐지, 공간정보 제공체계 확대 개편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정비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는 기존의 정부 직접 서비스 개발에서 무엇으로 바꾸는거지
 ‘민간 주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