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율 감소 및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한 - 2021년 금연사업 종합계획
Ⅲ　2021년 추진계획
간접흡연예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금연클리닉 등록) 이용시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시행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 시행일 : 2020. 6. 4.(목)
❍ 적용기준
-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4항)
2021년 금연사업 종합계획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왜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는 기준을 두지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