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ㅇ (법적 규제 강화)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2019년내)
-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2016.9.2, 정부안 제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방지 대책은 어디에서 계류 중이야
법사위 1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