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6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통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