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3.22대책」직전으로 환원 - 취득가액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50%감면
□ 행정안전부는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 10월 21일 입법 예고한다.
* 주택유상거래 : 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22 대책 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되나,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단, 9억원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 적용하게 된다.
○ 또한,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3.22대책」직전으로 환원
2012년 1월1일부터 일 년간 취득세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기관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