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Ⅴ 플랫폼노동의 향후과제
1. 플랫폼노동의 업종별･유형별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필요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과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입법･정책의 방향 설정 및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현황 및 실태 파악, 분석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국세자료, 고용보험DB 등 기존 고용노동조사통계시스템을 기초로 현황과 실태 등 추가조사가 필요함
왜냐하면 플랫폼노동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인권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구체적인 항목으로 플랫폼노동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업종별, 유형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플랫폼노동은 그 유형 및 직종이 다양하고 각 유형 및 직종에 따라 법률관계도 다양함.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이나 직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양태와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플랫폼노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 조사는 플랫폼노동의 유형별에 따라 직종에 따른 주요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2.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 필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실태조사가 파악된 후, 고용형태를 분류하여 근로조건 및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보호대상 및 범위 등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 및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이 후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한편,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의 규율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될 수 있을것임
3. 자발적 「공동 행동강령」 마련을 위한 여건 마련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플랫폼노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인 「공동 행동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 행동강령은 각 당사자의 준수의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최저기준 준수 의무와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기관은 어디야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