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3) 현물 지원 원칙의 강화
□ 이러한 방위분담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은 현재는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임
○ 첫째,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물지원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 측이 非 한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였음(「이행약정」 제4절제4호 다항)
○ 둘째, 현금으로 지급된 설계・감리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년도 현금배정에서 삭감하는 대신 현물 지원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제4절제2호 가항-다항)
○ 셋째, 미집행 현물지원 이월의 경우도 예산지출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월하고, 그 외에는 연말까지 공공요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이월요건을 강화하였음(제5절제7호)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현금으로 지급된 설계와 감리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할 경우 무엇으로 대체하도록 할까
현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