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 한-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 금번 한-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상품 관세)
ㅇ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평균 몇 퍼센트 수출 관세가 한국과 영국이 FTA를 맺지 않으면 부과되니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