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1. 실시 배경
□ 대리점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 등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코로나 확산 19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연성규범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공정위는 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2018 근거 법조항* 신설 이후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여 대리점거래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 (대리점법 제 27조의 2) ①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ㅇ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 식음료, 통신, 자동차판매,  가구, 가전 등 12개 업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되었다.
* 표준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018년 이후로 의류, 식음료, 통신 등 12개 업종에 대해 공정위에서 실시한 것은 뭐야
대리점거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