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Ⅲ. 장애요인
□ (국내 위주의 편협성) 창조경제의 글로벌 지향성(‘Born Global’)에도 불구하고, 현장기관은산업기밀 보호에 배치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 부족한 전문역량, 책임문제 등으로해외 기술진출*에 소극적(해외이전은 전체의 0.7%에 불과)
* 해외 이전․실시(로열티), 사업화․창업, M&A, 공동투자, 협력연구 등을 포괄
ㅇ 적극적 해외진출과 철저한 산업보안은 국제경쟁에서 공히 중요한 명제임에도, 우리 기술의 국내 유지라는 심리적 관성과 해외 이전의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합법적 해외진출과 기술유출 방지를 상충적 관계로 오인
- 기술거래 시장 참여자로 국내 공급자·수요자·투자자들을 우선*하면서, 시장 규모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거래 볼륨 및 가액이 미미한 수준
* "한국에선기술수출에대해소극적이고기준도명확하지않아…디스플레이·배터리등많은분야의 기술이해외로수출되는길이막혀…어떤외국R&D 회사가이런환경에투자하겠느냐"고비판(조선경제2014.2.28, "한국기업환경열악…개선안되면떠날밖에" - 한국선진화포럼외국인CEO, 토론회)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한국이 외국 연구개발 회사에 이전하려고 하는 기술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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