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
□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 그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 2013년 ’중앙-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였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1조), 지방세 감면 정비(1.1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5%p 인상(1조) 등
○ 이를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 하게 추진하였다.
○ 그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치단체 채무도 지속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대폭 강화한다
2013년 중양-지방 재원조정방안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을 통해 약 얼마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했어
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