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 우선심사 대상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무슨 법에 따라 특허청장 선정 심사가 실시되니
산업디자인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