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월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 결함시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 현행 법령 상에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시정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어떤 법안이 환경부에서 제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절차를 고치기 위한 거지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