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음
< 산지 태양광 >
ㅇ 정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3대 입지규제를 마련, 시행중에 있음
1) 태양광을 위한 산지전용은 금지하고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개편
2) 경사도 기준을 강화(25도 → 15도)해 태양광 금지구역 확대
3)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REC 0.7~1.2 → 0.7로 일원화)
ㅇ 그 결과, 2019.1~8월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842ha)은 전년 동기 대비(1,477ha) 약 43%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줄어들 전망임
(설명자료)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지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했지
산지 태양광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