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 정부는 12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보고사항인 국가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4.0」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① 종이 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개선과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② 교육, 산업, 생활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3D프린팅 활성화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③ 빠르게 유포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하고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방침이 뭐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