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질적 분석(FGI)을 통한 성과와 한계
(2) 제도 성과와 한계 분석내용
(다)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와 일자리의 갭(Gap)
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선입견
□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함. 오랜기간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거나, 육아와 가사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것이며, 남성과의 생산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질 것, 즉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함.
□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차별적인 인식과 대우가 강화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미국의 사회학자인 하워드 S. 베커의 ‘낙인 이론(Labelling Theory) 이론’을 적용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생애사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단절된 ‘여성’으로서, ‘경력이 중단된 노동자’로서 이중의 차이가 전제되며 이것은 다시 여성노동자로서의 자존감 저하, 일(임금노동)의 수행과 생산성, 능력에 대한 자신감저하, 직업의식의 하락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경력단절 여성에게 차별적인 인식과 대우가 강화되는 무슨 효과가 노동시장에서 보이지
낙인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