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④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집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고용부) -
• (현행)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직업상담·노조전임·공무원·교사로 가능
• (개선) 대표자 자격제한 규정 폐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16.12월)
⇒ (개선효과)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일반사업자의 유료직업소개업 영위가 가능해져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하고 질좋은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고용부는 어떤 사업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위해 폐지했을까
유료직업소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