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통상·전용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이 필요한 이유는?
□ 통상실시 우선 원칙 개선의 필요성
ㅇ 주요 경쟁국(미·일·EU)의 경우 통상실시 우선 원칙 無
* 미국의 경우 대기업으로의 전용실시권 이전 제약규정 마저도 철폐(1984년)
ㅇ 최초의 통상실시권자는 시장개척에 따른 선도자로서의 위험부담이 크나, 통상실시는 비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후발 통상 실시권자(특히 대기업)도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강소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제약
* 특히 혁신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선도자)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저해
□‘실시유형의 전략적 운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
ㅇ (수요자) 다수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혁신적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 육성에 기여
ㅇ (공급자) 기술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춰 실시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R&D 성과물의 시장가치 극대화를 통한 국익 증진에 기여
* 통상실시: 기술의 호환성이 중요한 기계·전기전자 분야 vs. 전용실시: 화학·바이오 분야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IP-기술 시장에서 통상-전용 실시 유형 활용을 통해 시장 가치가 극대화된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니
국익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