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
1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 지방교부세 :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의 자구노력을 촉진 >
□ 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도 보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보완한다.
○ 자치단체가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재원이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인센티브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자구 노력이 반영된 내역과 순위는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도 촉진한다.
○ 아울러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감사원ㆍ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 (확대) 부처별 지적사항 추가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세금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했니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