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총 18명 증원 -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 조사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가맹점주, 대형 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하였다. 
○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 (가맹 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 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하였다.
○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하였다.
○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하였다. *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현황(건) : (2014) 524 → (2016) 680 → (2017) 948
□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였다.

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2014년 기업거래정책국의 기술탈취 감시인력은 몇 명이니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