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4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법 §20, 令 §13 등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감사 업무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한다는 지적
* 소규모 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금투․여전․보험, 자산총액 7천억 미만 저축은행)는 상근감사 선임 가능
➊ 감사위원 선임 과정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불충분
-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는 경우 경영진의 기호에 부합하는 감사위원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
➋ 내부감사 조직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불충분
- 법상 내부감사 조직의 보고체계가 감사위원회 직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부감사 결과 등을 경영진에 先보고하는 사례 존재
* 감사결과 경영진 사전보고 현황(77개社 조사) : 종합감사(15개社), 특별감사(21개社)
- 감사업무 담당직원의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않고 인사권이 CEO에게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 곤란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현황(77개사 조사) : CEO(74개사), 감사위원회(3개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감사업무 담당직원의 장기근속 보장되지 않고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까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