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기반시설 현황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 (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2014~2018) 투자된 비용(국비· 공공·민간)은 약 26.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014) 4.0조→ (2015) 5.5조→ (2016) 5.2조→ (2017) 5.5조→ (2018) 6.1조
ㅇ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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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의 몇 퍼센트가 대한민국의 중대형 SOC 유지보수비로 투입될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