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 행정안전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알뜰하고 건실한 지방재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알뜰하고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 》
① 선제적으로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수준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제한과 신규 사업 제한 등의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투융자심사 이후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 투융자심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재정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기관으로 ‘재정투융자사업 관리센터’ 설치 추진
- 한편, 주민의 자율적인 재정통제 강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통합 비교공시하고, 재정위기단체의 경우 재정건전화 추진상황의 주민 공개를 추진키로 하였다.
② 건실한 지방재정의 또 다른 축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국세에 비하여 과도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정비
: (지방세) 2005년 12.8% → 2010년 23.2%, (국세) 2005년 14.4% → 2010년 14.6%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 행정안전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과도한 무엇의 감면규모를 살뜰하고 튼튼한 지방재정을 위해 줄이기로 했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