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
Ⅲ. 전략경쟁의 대상에서 주도적 선도국의 위상확립
한반도에서 미중대결구도는 비핵화보다 양국의 영향력 확대 경쟁
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CVIG)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통해 국익 극대화
○ 한반도 비핵화의 교착상태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유관국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
-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에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 핵 비확산체제 복귀를 수용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
- 중국은 일관되게 당사국의 대화(劝和促谈), 쌍중단(雙暂停: 핵미사일 실험 발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구축)의 3단계 해결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
○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는 없고, 중국은 ‘현상유지(status quo) 상황관리 모드’로 전환하고 군비경쟁 재현 가능성
-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호응하지 않는 한 남한도 국방전력증강, 첨단군사장비도입, 경항모 건조, 핵잠수함 추진을 가시화하면서 남북 군사갈등은 첨예화 예상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 확대 기회로
북한은 무엇으로 미국의 선비핵화 요구에 대응할까
체제안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