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 행정자치부, GDPR 안내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간 -
□ GDPR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유출통지의무 및 국외이전의 제한, 법위반시 강력한 제재 등 기업의 보호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 프로파일링(Profiling): 개인의 특성(성과, 선호, 관심사, 태도, 건강, 경제적 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 이번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안내서 발간으로 업계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됨과 동시에, 기업 별로 GDPR 적용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유럽연합의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활용해 유럽 진출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대비하세요
언제부터 유럽에서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2018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