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공동 개최
□ 본 세미나는 전해정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 서승희 대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 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 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와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발제 이후 조윤오 교수(동국대), ***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 과장(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변혜정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디지털 성 범죄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 세미나 공동 개최
어떤 사람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법 모색 세미나의 사회를 볼까
전해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