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사고 근절대책 추진계획
Ⅲ 세부추진 사항
1. 법·제도 정비
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
 현 황
○ 매년 하도급실태 점검 추진에도 대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지속적 발생
-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계약 대금 지연 지금 등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추진계획
➊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확대 추진
○ 하도급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및 하도급 직접지급 단계별 추진
- 수급인․하수급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2021년 권고, 2022년 전면 도입)
- 입찰 공고시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사항으로 명시
- 계약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약서 제출 요구
- 발주기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확대(20년 67.6% → 2021년 70%)
공사장 안전사고 근절대책 추진계획
하도급 업체에서 어떤 제도를 실시하여 대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켰는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