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기술발전을 고려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방안
Ⅰ. 추진배경
□ 환경오염원 중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위해성이 높고 처리가 어려워 환경관리체계의 핵심 부문으로 대두
* 수질오염물질의 57.5%, 초미세먼지 전구물질(SOx, NOx)의 41.2%가 산업오염원에서 배출
○ ’71년 허가제 도입 이후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화하였으나,
○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환경규제 방식은 과거기술 답습, 획일적 규제 및 분산·중복 관리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
□ 잘 설계된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95, “Porter 이론”)
○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환경복지’가 실현되도록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에,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을 국정과제(93-1)와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13.9.25,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최상가용기법*과 같은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환경개선, 산업활동 촉진, 기술개발 유도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기술군(群) 및 운영방법
◈ 과학기술의 진보를 반영하는 개방형 환경규제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환경개선 담보,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기술의 고도화‧다변화, 환경산업 혁신 창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 제정안,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산업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수질오염물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