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곁의 모빌리티, 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6)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규제없음
□ (신청 내용) 위드케이㈜는 신재생에너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정 범위에 지하수를 활용한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지하수를 취수하여 열교환한 후 지열우물공에 재주입하지않고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후 방류하는 방식
□ (현행 규제) 현행 법령상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은 생산․판매에 제한이 없으나, 정부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었다.
* 현행 신재생에너지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1천㎡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증·개축시 일정 비율(2019년 27%)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물 공사 시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법은 뭐야
신재생에너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