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설명자료
8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사업(신규) 개요
□ 추진배경
ㅇ 정부 R&D의 실적용 특허 양산과 특허성과의 낮은 질적 수준은 기술 이전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고질적 미활용특허 문제 초래
* 공공기관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2013년): 한국 92%, 미국 61%, 유럽 48%
* 특허활용(사업화)률(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대학·공공연 32.1%, 기업 63.4%
ㅇ 미활용특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 공공연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토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 완료 단계인 대학 출연연의 연구실, 정부 R&D사업단, 중대형의 R&D 과제로서 특허관련도가 높은 과제
* 특허창출․활용 관련 성과목표 설정 현황, 특허분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내용)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을 종합평가하여 출원대상을 선별하고, 우수기술은 전략적으로 권리화 지원
* 권리범위 특허포트폴리오 설계, 출원전략, 심사전략 수립 후 필요시 해외출원까지 지원
ㅇ (추진체계) 특허전문위원과 변리사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자를 밀착 지원하고, 필요시 기술·시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
* 연구자-변리사와 협력하여 이견 조정, 전략방향 설정 등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기대효과
ㅇ 정부 R&D 성과를 원천 핵심특허로 확보하여 특허성과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시 성과 극대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 2016년 예산
2013년 공공기관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에서 한국은 몇 퍼센트니
한국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