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방안 논의 -
15일 오후 2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여의도)에서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 의원실,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생산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당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점 문제가 있다. 침해자가 특허 침해로 얻은 이익에 기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 중앙대 교수, *** 성균관대 교수, *** 한국 법학원 연구위원, ***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 중기 중앙회 제조혁신실장,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어디에서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어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