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오는 12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③ (재계약기준)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 수급자 등은 75%, 장애인 등은 105% 이하임.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 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애고 입주 시 소득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①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②최저 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ㅇ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소득기준을 몇 퍼센트 완화하여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의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