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생물다양성법’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미유입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최초 수입 신청 시 위해성평가를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
○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 행위 제한 강화
○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으로 세분화
○ 예외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외에는 방출 등 금지
1.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신설
○ ①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②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
–상업적 목적의 수입 시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그 외 목적의 수입 시 또는 수입 관련 주요사항* 변경 시 신고하도록 규정
* ① 수입·반입 목적, ② 수입·반입량, ③ 해당생물의 제공국, ④ 관리방법, ⑤ 보관시설 소재지
–방출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준하여 제한
○ 허가 없이 해당종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등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상업적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관련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 ‘생태계교란 생물’ 처리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에 한해 사육·재배 허용
- 해당 보유 개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필요
※ 유럽연합의 침입외래생물법에서도 침입외래생물로 지정시, 기존 보유자에 대해 처리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무엇으로 지정, 관리되는 생물이 위해성은 높진 않지만 멸종위기종이나 법적 보호구역에 영향을 끼치는 생물이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