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 이번 해설서는 ① 해설서 발간배경 및 주요내용을 요약한 요약문, ② 원칙허용, 예외금지를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1조(전산 시설등의 구비)의 취지와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소개한 총론, ③ 공공·금융·의료· 교육·신산업/기타 분야 등 5개 분야별 규제개선 세부내용 및 클라우드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소개한 분야별 해설 ④ 빈도 높은 질문에 대해 사례를 포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질의답변(Q&A) 등 총 4개 대분류로 구성되어있다.
□ 과기정통부는 해설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www.software.kr)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변경·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 해설서 게재 누리집 : 클라우드혁신센터(www.cloud.or.kr), 공공클라우드지원 센터(cpcp.ceart.kr),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cloud.or.kr), 클라우드컴퓨팅연구 조합(www.cccr.or.kr)
□ 과기정통부 ***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설서 보급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를 무엇으로 제작했어
전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