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Ⅱ. 불완전한 전후처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 정부 출범 전 강화협상 진행으로 절대적 불이익
1946년에는 "조선상공회의소" 그리고 1947년에는 "남조선과도정부 정무회의" 가 대일 배상 문제를 다루었으나 일본의 전략적 접근과 연합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1948년 1월 "대일배상요구조건조사위원회"는 5가지 배상항목을 결정, 적산과
대일배상을 구별하여 적산은 한국에 당연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대일배상요구를 추진
○ 정부 출범 이후인 1948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일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이행요구에 관한 청원" 그리고 "대일 청장년 사망배상금 요구에 관한 청원" 등 채택
○ 한국의 대응은 일본의 배상의무를 국제법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적 대응보다 배상액수를 책정하는 국내작업에 몰두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하여 총액 314억 97만 5,303엔(24억 7,676만 달러)을 책정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일본의 배상액수를 책정하기위해 한국이 작성한것은 무엇이니
대일배상요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