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제품안전생태계 구축, 내부공익신고제 활성화 시급 - 국표원,「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 개최 -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의 안전관련 전문가와 기업, 협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ㅇ 1부(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생태계 구축과 운영방안”(발표자: 인하대 *** 교수)에서는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 개념을 논의하였다.
- 패널들은 제품안전생태계의 5대 주체로서 정부, 시험/인증기관, 소비자, 제조/유통업자, 협회/미디어 등을 거론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2부(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발표자: 입법 큐앤에이(Q&A)의 *** 대표)에서는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제안했다.
- 패널과 참석자들은 가벼운 처벌에 따른 반복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른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당한 이득 규모가 커지므로 경제적 제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ㅇ 3부(세션)의 주제인 “소비자 안전과 내부공익신고제도”(발표자: 소비자보호원 *** 팀장)에서는 내부자신고제도가 제품안전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여러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규제기관이나 소비자가 접근 곤란한 내부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임이 강조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식품안전기본법 등과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법제동향을 소개하면서 내부자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자발적 제품안전생태계 구축, 내부공익신고제 활성화 시급
한국은 내부자 신고제도를 무슨 법에 밝혀 뒀니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