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Ⅰ. 그간의 경과
1. 일본의 수출규제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은 7.1일 외국무역법 상 수출관리와 관련, 對韓 수출에 대해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
ㅇ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7.4 시행)
*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
ㅇ 화이트국가(기존 27개국)에서 한국 제외(8.28 시행)
* 기존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체계를 A/B/C/D 4개 그룹으로 재분류, 한국은 B그룹
* 원칙적으로 전략물자의 對한국 수출시 개별허가 필요 (CP기업은 포괄허가 가능)
2. 국내 대응 경과
◇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
□ (대외적 대응) 日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 수출 통상 조치 실시
ㅇ (국제공조)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WTO 일반이사회(7.24)등에서 금번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주요국 대상 전략적 아웃리치 진행
ㅇ (한일 양자 회의 등) 양국간 과장급 실무회의(7.12) 및 日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7.1~24)를 통해 日측에 금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 요구
ㅇ (WTO 제소) 일본 조치의 상세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을 거쳐,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 제소(9.11)
* 일본의 WTO 협정 주요 위반사항: ①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② 수출제한조치의 설정 금지 의무 위반, ③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
(참고자료)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어떤 것을 진행한 일본에 대응하고자  한국은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호소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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