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 (요약)
1. 추진배경
ㅇ 가짜경유 등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보조금·면세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서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
＊ 경유 반제품과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경유 7,380만 리터(1,000억원 상당)를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2017.11월)
＊ 농 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되어 거래되거나, 석유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농 어민에게 면세유로 속여 공급(2017.2월)
⇨ 불법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수립하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안전과 재정건전성 제고
정부, 석유제품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경유 반제품과 경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는 전국 35개 주유소에 몇 리터가 유통된 거야
7,380만 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