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3 공익형 직불제 개편
나. 추진계획
□ 개편 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대책 추진
ㅇ 논 5만5천ha(2019년)에 쌀 이외 작물 재배 지원(2018년 3만ha)
ㅇ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 마련(2019.하)
* 직불제 개편 시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농가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장치 마련
- 적정 가격대를 설정하고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 격리․방출 물량을 조정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쌀 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돕기 위해 주요 작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처 확대
ㅇ 재배단지 조성, 쌀 이외 작물 기계화(2017: 58% → 2022: 75%), 배수 개선
ㅇ TRQ 증량 최소화․정부수매 확대(논콩 전량 수매, 밀 비축제 신규 도입 등) 및 군급식․학교급식 공급 등 소비기반 확대
* TRQ(Tariff rate Quotas) :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랴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하는 것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개편하면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쌀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뭐야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