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보다 폭넓게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몇 도 이내 겹보임이 있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추가했니
2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