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WTO-DDA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일부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에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 복원업이 추가로 개방되었다.
○ 그러나, 수도산업․생활폐기물 처리등 공공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여 동 사업이 갖는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 또한, 환경투자 부문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였다.
※ 미국의 유해폐기물 처리업체인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중앙정부의 매립장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당해 지방정부가 허가를 취소하고 매립장 주변을 선인장보호를 위한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이에 따라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에 약 1,600만불의 보상을 청구하였고, 국제중재부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믿고 건설을 추진한 메탈클래드사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보상결정을 하였다.
- 만일 한미 FTA 협정문과 같이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면 보상결정이 없을 수 있었다.
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한국과 미국의 FTA 환경협상을 통해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문일까
환경투자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