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제정 배경과 경과
(1) 제정 배경
□ 싱가포르에서는 지점 간 여객운송(택시+승차공유,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과거(2013년 이전)에는 지점 간 여객운송이 28,000여대의 택시만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관련 사업도 택시운영사업만 존재하였으나, 이후 승차공유가 시작되고 승차공유 예약서비스 제공사업이나 제3자 택시 예약서비스 제공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남
○ 영업용 차량인 택시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택시운영사업과 제3자 택시 예약서비스 제공사업(TPB사업)이 있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승차공유 관련 사업으로는 승차공유 예약 서비스 제공사업(PHCB사업)이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택시운영사업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택시사업과, 제3자 택시 예약서비스 제공사업은 카카오택시 또는 티맵택시와, 승차공유 예약서비스 제공사업은 과거 운영되었던 우버X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싱가포르에서 택시는 배회영업과 호출영업이 모두 허용되고, 승차공유는 호출영업만 허용됨
※ 배회영업(street-hail)이란 승객이 예약 없이 도로 또는 택시정류장 등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서 탈 수 있는 영업 형태를 말하고, 호출영업(ride-hail)이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해야만 택시 또는 승차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업 형태를 말함
○ 현재 지점 간 여객운송은 싱가포르 총 통행의 6%를 차지하는 등 교통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택시 20,000여대와 승차공유 차량 45,000대가 운행되는데 운행의 2/3는 승차공유 차량을 통해, 1/3은 택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보도자료] 싱가포르는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나
싱가포르 총 통행의 몇 퍼센트를 지점 간 여객운송이 장악하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