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미만 등급신설, 게임중독지표 개발 등 인터넷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조치 강화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건강 국가관리체계 구축(4개과제)
○ 매 5년 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수립
-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약물, 자살, 교우관계 등 정신 건강 문제 포함
○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어린이건강정책조정위원회)설치 및 사무국 설치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부처별 추진 상황 점검․평가
2. 아토피․천식 기타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18개과제)
○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질환 종합감시체계 구축
- 초기질환 상담,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체계구축 등을 위해 콜센타 설치(‘08년)
- 국․공립병원 등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 환경오염 등 유발인자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조사․연구 수행(‘09년까지 9개소)
○ 천식지수(Asthma Index) 및 정보제공 체계 개발 등을 통한 천식예보제 운영(‘08년)
○ 학교․보육시설 보건환경 개선
-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지하수 사용 학교 절반 축소(1,151개소(´05)→566개소(´10))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금년중 법개정)
○ 아토피․천식 질환자 지원
- 취약계층 약제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특수분유 구입 비용 지원 등
○ 기타 어린이 생활공간 및 어린이용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 어린이 환경기준 제정, 놀이터등 야외 생활공간 화학물질노출기준마련,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또는 제한 확대, 유해화학물질함유 사실 표시 방법 개선 등
인터넷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조치 강화
어떤 질병이 환경성질환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아토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