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 ]
4. 종합평가 및 결론
◦본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국내 슬레드 시험장 미확보로 국외시험에 따른 고비용 문제발생 및 첨단무기 개발기술을 외국에 노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비닉성이 요구되는 시험평가는 근본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한계가 발생함. 따라서, 기존 소규모 시설인 현 슬레드 시험장(길이 400m)의 시설의 능력 한계를 극복하고 시험체 회수시험, 고속충돌시험, 유도탄 탐색기 표적탐지능력시험, 조종석 탈출시험 및 항공기 모의시험 등 항공무기체계 개발과 관련된 중요 시험들의 수행이 가능한 장선로(길이 1,600m) 시험시설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본 시설은 시설보안성, 선로길이 충족, 선로 방향성, 시험 안정성, 운용 용이성 등의 입지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위치한 본 사업지역에 입지하여야 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초음속 솔레드 시험장 건설 사업계획은 무슨 법에 따라 수립되었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