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또는 1년) 및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
… 분양 받은 산업용지 양도 시, 양도가격 산정기준 변경 및 산업단지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물류활동(자사제품 매입 → 보관 후 판매)을 영위하는 시설의 입주 허용 검토
⑥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필요
⑦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⑧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들에 대한 스케일 업 전략 필요
(참고자료)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혁신하고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려고 개최된 것은 뭐지
무역업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