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질의응답
1.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를 구분하였다는 의미는?
□ 종전에는 도매업자가 수령한 수수료의 일정비율(55% 이상)을 지급하는 불투명한 지급체계
o 그러나 제조사는 소매업자를 거쳐오는지 여부(가정용/업소용)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소주 16원·맥주 19원)
o 도매상이 직접 식당 등으로부터 걷어오는 업소용은 도매상이 취급수수료를 모두 받게되나 가정용은 도매상-소매상이 나눠 갖음
- 나눠 갖을 수수료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소매상까지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 취급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소매점은 빈병 회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레 소비자 반환거부로 이어짐
* 판매경로별 회수율 : 업소용 98~100%, 가정용 약 24%
□ 금번에는 도매/소매 수수료를 구분하여 명시하여 소매점까지 정확히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명시
o 가정용은 도매/소매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업소용은 도매수수료만 지급하도록 함
* 소주 기준 가정용 28원(도매 18+소매 10), 업소용 18원(도매 18)
o 이후 도매상이 소매점에 취급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는지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시 확인추진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을 위한 ‘빈용기 지급관리시스템’ 운영 중(2016.1.21~)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어디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을 위한 빈용기 지급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