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비해 치명률·위중증률 모두 감소
1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시설별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4.15~)하고 있다.
○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전부처 21개 완료)하고, 4개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4.15~4.19)하여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법무부) 인력사무소 등 239개소, (복지부) 병‧의원 등 20개소, (문체부) 체육
시설 12개소, (식약처) 음식점 7개소
-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하였다.
* (교육부) 대학, (행안부) 시도 민원담당, (문체부) 실내체육시설, (금융위) 금융투자업계
○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5개 부처, 4.15~4.18)하였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 문체부(서울 실내체육시설 등), 복지부(경기 임시백신접종센터 등), 해수부(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방통위(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행안부(인천 백신접종센터)
○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12월에 비해 치명률·위중증률 모두 감소
무슨 제도에서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맡지
시설별 장관 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