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금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명+α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1만명 등 총3.1만명이 추가 시술을 받게 되어, 최소 7천명에서 최대 1.1만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대책 추진을 통한 추가 출산 기대 효과
① 0→1자녀 : 0.8~1.2만명
ㅇ (난임시술지원) 총 3.1만명 추가 시술 추정, 시술건 당 출생아 비율(23.3~34.2%) 반영시 7,223~10,602명 추가 출생 추정
ㅇ (근로자 안심출산지원) 유‧사산근로자 규모를 6천4백명 → 5천명으로 감축, 1천명 추가 출생
② 1→2자녀 : 0.8만명
ㅇ 고용-돌봄연계 등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2015년도 둘째아 출생규모에서 5% 증가시, 8,315명 추가 출생 가능(166.3천명 × 0.05 ≒ 8,315명) 
* (해외사례)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남성육아휴직 증가(’06. 3.8만명→6만명)로 출생아수 7% 증가 효과
③ 2→3자녀 : 0.2만명
ㅇ 공공부문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2015년도 셋째아 출생 규모에서 5% 증가시, 2,185명 추가 출생 추정(42.5천명 × 0.05 ≒ 2,125명) 
* 공공부문 전체 약 10만명 출산 추정, 이중 10%가 셋째라고 가정하면, 셋째 이상은 1만명, 셋째 이상 출산 10% 증가시 약 1천명 추가 출생 가능
④ 전사회적 출산 붐 조성 : +α명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어떤 시술을 지원하기로 했니
난임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