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 환경부는 10월 7일(목)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 (ABS 의정서, 일명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 오늘 세미나는 환경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제규범 제정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호주, 일본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 현재 협상중인 ABS 의정서는 권고규정에 머물렀던 본 가이드라인 (Bonn Guideline)의 내용을 규범화(의정서)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시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다.
※ 본 가이드라인(Bonn Guidline) : 제6차 생물다양협약 당사국총회(‘02.헤이그)에서 채택된 지침으로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음
□ ABS 의정서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 ABS 의정서가 채택 될 경우,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산업 및 연구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사전허가와 이익공유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 환경부는 막바지 협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대응사례 수집․배포,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와 기술지침 배포 등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국제규범에 대비하는 국제세미나 개최
환경부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날은 언제야
10월 7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