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 기준
1.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공제순서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 자동차재산은 공제 안함
* 금융재산 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를 위해 500만 원 별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선정 시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얼마로 산정되지
5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