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을 고민합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를 공동개최하였다.
○ 이날 대토론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분권운동시민단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열렸으며,
○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 비서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 안건 토론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1세션과 지방재정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을 위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1세션에서는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새정부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 이어,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재정분권의 방향과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2세션부터는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지방 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 남서울대 교수, *** 동국대 교수)발제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 첫 발제자로 나선 *** 교수는 재정확충과 동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고, 당사자인 지방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 가면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국가-지방 간 세원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충이 필요하며, 지방세원과 중복되는 개별소비세(국세) 과세대상을 지방으로 이양해 (가칭)지방개별소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 변동 없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다양한 확충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세수격차 확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양보와 타협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방향을 고민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시민 대토론회는 무엇의 실현을 위해서야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