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2.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차등적 대응체계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가족지원 대응트랙과 조사중심 사법대응트랙 프로세스
위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선결될 경우 향후 각 대응트랙의 기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중심 사법대응트랙의 업무수행 절차
조사중심 사법대응트랙은 일차적으로 RED 팀에서 아동학대 혐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뢰된 사례에 대응하는 체계에 해당한다. 조사중심 사법 대응트랙은 기존의 현장조사팀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체계와의 가장 큰 차이는 RED 팀에서 일차로 분류되어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한해 조사중심 대응트랙에 의뢰되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을 수행해야 할 사례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모든 접수 사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팀에서 조사하던 체제가 아니라, RED 팀에서 1차 스크리닝되어 분류 의뢰된 사례에 국한해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 대응 트랙의 업무수행절차는 현행 아동학대 혐의사례에 대한 개입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조사중심 사법대응팀(기존의 현장조사팀)에서는 RED 팀에서 접수된 학대혐의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의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아동의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72시간 내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가정 내 보호를 하도록 한다. 종합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보호명령을 획득하고 사례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RED 팀에서 피해아동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몇 시간 내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니
7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