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5장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
1. 기존 개선 방안의 분류
- 둘째, 재정분담의 문제는 이러한 지방이양, 개별보조, 포괄보조 대상 사업들에 대하여 각각 재정지원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임.
• 먼저 개별보조 방식에 대응하는 재정지원제도로는 기존의 범주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성격의 국고보조금이 합당함.
• 지방이양 방식에 대응하는 재정지원제도로는 우선적으로 보통교부세가 고려될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당장 2010년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회복지교부금과 같이 교부세 방식을 취하되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복지 분야로 용도를 한정하는 교부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한편 포괄보조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을 이전하되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개별보조 방식에 대응하는 재정지원제도로는 기존 범주별 보조금 성격의 어떤 보조금이 합당하니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