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앙우수 제안 포상등급의 명칭을 통일하였다.
○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 포상등급을 4단계로 조정하고, 등급별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제안제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수제안을 제출한 국민 또는 공무원에게만 포상하던 과거 관행을 벗어나,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자와 공동제안자 및 실시자의 부상금을 조정하였다.
○ 국민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종전에는 제안 실시자에 대한 부상금을 제안자의 부상금에서 떼어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안 실시자에 대하여는 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여 제안자의 부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공모제안 및 재심사 처리기간을 명시하였다.
○ 특정 주제를 미리 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제안을 받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개별 제안 접수일이 아니라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모제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공무원 제안자가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제안과 마찬가지로 1월 이내에 재심사 하도록 처리기간을 명시했다.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 포상등급을 몇 단계로 조정하지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