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
□ 종합계획에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의 2019.12월∼2020.3월까지 주요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
□ 우선,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구성 운영(11월∼)과 더불어 드론 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차량 14대(現4대), 드론 28대(現7대), 분광학 장비 1식(신규), 비행선 2대(신규) 확충
**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 ·인센티브 방안 포함 자발적 협약 체결(11월, 100개소)
ㅇ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 겨울철(2019.12∼2020.2월) 9∼14기, 봄철(2020.3월) 22∼27기
※ 가동중단 外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최대한 상한제약 실시
ㅇ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미세먼지 특별대책 동안 수도권 대상 일정 계도기간 후 배출가스 몇 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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