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해 건강보험 공표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언제니
2008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