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창원시, 창원시민단체 생태하천복원시범사업 협약 체결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전략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하천정화사업의 하천정화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2. 패러다임의 전환
2-1 필요성
□ 선진국형 하천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
-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하천수계에 국한된 하천정화사업은 직강화된 하천의 생태공원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유역통합 하천관리체계로 전환 불가피
ㅇ 이 경우 하천정화(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 제방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조성된 자연형 호안을 향후 유역통합 차원에서 유로의 사행화로 하천구역이 변경될 경우 철거해야 하는 문제점 내포
ㅇ 따라서 선진국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신규 하천정화(정비)사업 대상 하천에 대하여는 새로운 추진체계에 따라 하천정화사업을 추진
•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하천은 가능한 한 현재 상태를 유지
□ 주민 주도의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요구됨
- 하천별 특성에 맞는 목표설정, 사업추진,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의 개선 필요
ㅇ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전문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하천관리 주체』라는 인식 제고
창원시, 창원시민단체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협약 체결
하천정화사업 추진은 누구 주도로 필요해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