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개선 -
□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2018.2.2., 국회상임위 상정)을 마련하였다.
o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또한,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2018. 4. 17. 공포)한다.
o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 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최초 총 공사금액이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종전에는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찾아 재계약 절차를 거쳐 다시 배치
o 총 공사금액이 2억 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만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 수행 가능
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법은 뭐니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