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재활용품 수거·재활용 체계 개요
□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책무
○ 지자체는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설치·운영(법 제4조제1항)
○ 환경부는 지자체 책무이행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 및 조정업무 수행(법 제4조제4항)
□ 주거형태별 재활용품 수거·재활용 체계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을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수거·선별)
○ (공동주택) 지자체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재활용품은 아파트-수거업체간 민간 자율계약*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 수거업체에서 아파트 주민협의회 등에 세대당 1,000∼2,000원(월) 지급
□ 수거·선별·재활용 업체별 수익구조
○ (수거업체) 폐지·폐비닐·플라스틱·금속류 등을 일괄로 수거하나, 주로 유가성 높은 폐지 등 판매로 수익 창출
* 폐비닐은 무상 또는 일부 운송비를 보조받고 선별업체에 제공(적자구조)
○ (선별업체) 플라스틱류, 폐비닐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판매, 주로 폐PET 등 판매로 수익 확보, 잔재물은 매립·소각 처리
* 폐지의 경우 전문 선별업체에서 선별·압축 후 제지업체 공급
○ (재활용업체) 선별된 폐비닐로 고형연료제품(SRF) 제조·판매(70%), 폐PET는 파쇄·세척하여 섬유 제조업체 등에 판매(내수 90%)
(참고)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는 누구의 책무이니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