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1. 농축산업 부문
□ (농축산물 양허내용) 한·미 FTA는 농업부문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농축산물 협상대상 품목 1,531개 세 번(HSK 기준) 중 98.0%가 관세 인하 품목이고, 수입자유화율은 97.9%
○ 민감품목 중 수확 및 유통시기가 뚜렷한 품목은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 보호;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양허제외;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농축산물 교역현황) 교역액은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 등의 영향으로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연평균 67.6억 달러에서 발효후(2012∼16년) 연평균 78.9억 달러로 16.6% 증가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전 63.6억 달러에서 발효후 73.0억 달러로 14.8% 증가; 전체 농산물 수입액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2016년 23.2%로 발효전 25.1%에 비해 1.9%p 하락
○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전 연평균 4.0억 달러에서 발효후 연평균 5.9억 달러로 46.7% 증가; 전체 농산물 수출액 대비 비중은 발효전 9.2%에서 2016년 10.7%로 성장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과 미국 FTA는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 무엇을 도입하고 있지
농산물 세이프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