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3.25) →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6개월) 부여(3.25~9.24)
1) 9.24 이전 리스크 선제적 관리 :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실시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입니다.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
**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문의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누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을 전후 단계로 나누어 리스크에 대응하지
가상자산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