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Ⅱ. 새로운 방향과 전략
○ 중앙정부 주도 공급체계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성과는 이뤘지만 향후 안정적 공급과 재고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체계 개편이 필요함
- 지역시장(local market)이며 하위시장(sub-market)을 만들어내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시장을 위한 정책은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의해 수립되는 것이 효율적
- 이미 위임한 도시계획 수립과 운영권한과 긴밀히 연관된 부문계획인 주택관련 계획과 정책도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주택의 양적 안정화 도달한 현재는 주거공간의 지역성과 다양성이 보다 중요하며, 향후 주택정책의 변수는 물량과 시간이 아닌 지역특성, 다양성 등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지방정부 중심 또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주택정책 추진 구조를 가짐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지역 주택 시장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서 수립되는 것이 효율적이야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