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뉴 FTA 실익없다..기존 교역품 상당수 무관세” (2014.12.2, 한국경제TV)
1. 보도 내용(요지)
□ 우리나라의 대뉴 수출 10대 품목은 이미 상당수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되어 한․뉴 FTA를 통한 제조업 실익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뉴질랜드가 공산품 상당부분에 이미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 관세철폐를 확보하였음(전품목 7년내 철폐)
ㅇ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중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건설 중장비 및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 조기 관세철폐(3년 내 철폐)를 관철
* MFN 관세율 : 타이어(5～12.5%), 세탁기/냉장고/건설중장비/자동차 부품(5%)
□ 아울러 상품 분야 이외의 인력이동, 농림수산협력 분야에서도 우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ㅇ 국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하고 고용기간 제한 등 조건을 개선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쿼터 1,800명→3,000명 확대, 고용기간제한 최대 완화(동일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금지→영구고용만 금지)
ㅇ 총 200명에 대한 비자쿼터를 확보하여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한국인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뉴질랜드 입국을 보장함
“한뉴 FTA 실익없다..기존 교역품 상당수 무관세” (‘14.12.2, 한국경제TV)
어느 나라에서 공산품의 상당부분에 무관세를 지속하고 있어
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