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2.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가족지원 대응트랙과 조사중심 사법대응트랙 프로세스
(나) 가족지원 대응트랙의 업무 절차
장기적으로는 가족지원 대응트랙과 조사중심 대응트랙을 포괄하는 공공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을 기반으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체계 하에서는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담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가지의 차등적 대응트랙을 포괄하는 공공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내에 두 트랙이 독립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지원 대응트랙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 가족사정과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가족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공공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가족지원 대응트랙과 어떤 대응트랙을 포괄하는 것이지
조사중심 대응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