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수질 개선 기대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은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관련 지침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 지침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링 등의 제반적인 기술적 사항을 담고 있다.
※ 오염부하량: 하·폐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 이번에 개정된 기술지침은 강우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간이 공공 하수처리를 거쳐 방류해야 하는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가축분뇨 위탁 처리에 따른 배출경로, 환경기초시설의 범위 확대와 조사 방법 등을 새로 만들고, 축사 면적에 대한 단위 발생 오염부하량의 변경 적용 등을 담고 있다.
□ 기존에는 축산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가축 분뇨를 위탁 처리할 경우 명확하지 않은 배출 경로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이 어려워 과학적인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가축 사육 두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2년부터는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육상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처리에 대한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 과장은 “이번 기술지침 개정으로 빗물 섞인 하수 처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와 위탁 처리된 퇴비‧액비의 배출경로 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빗물 섞인 하수와 위탁 처리되는 가축 분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된 기술지침 내용은 전국 지자체, 지역별 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5월 말에 통보될 예정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 수질 개선 기대
하수도법 개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힌 기관이 어디야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