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자문(컨설팅)을 4월 한 달 간 진행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 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 지방재정 책임성 제고
○ 이번 컨설팅은 지난 해 49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됨에 따라,
○ 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컨설팅을 희망하는 5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서울권, 경기권, 중부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학계, 시민단체,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컨설팅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 추진 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설계와 함께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 특히, 올해에는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확대 실시토록 안내하고, 컨설팅 항목으로 주민 홍보, 활성화 지원체계 분야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참여예산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홍보함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 등 지역 현안과 SOC사업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 협업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고령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참여 수준이 낮은 군 단위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을 개발 확산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참여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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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전문가 주민참여 예산 자문단은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