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기대 -
□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①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② 조사를 효율화하며, ③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 때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문성 강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
* 사업유형 세분화(단일 →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구축’ 등 3개 유형)와 평가항목 비율 조정(경제성 축소, 과학기술성 확대)
② (운영 효율화) R&D 예타 사전단계인 기술성평가와 R&D 예타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 기술성평가 적합 사업은 바로 예타 추진(예타 선정절차 생략),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 간소화(소분류 항목30 → 10개)
** 예타 진행시 사업계획 변경 불허로 수행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
③ (유연성, 투명성 제고)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 예타 후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어떤 방안을 마련했을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