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4. 해외의 법제도적 대응
(1) 미국
미국은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지만,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명예훼손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는 ｢사이버스토킹법｣ 등에 근거해 제작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
미국은 딥페이크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을 우선하지만, 입법 움직임이 없는 가짜뉴스와 달리 적극적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상원 7인과 하원 4인이 ｢Deepfakes Report Act of 2019｣를 제출하였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법안 발효 후 20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 18개월마다 딥페이크 기술의 상태와 활용현황을 평가하는 심층조사와 보고서 발표,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같은 달 이벳 클락(Yvette Clarke) 하원의원(민주당)은 딥페이크의 발신에 레이블(label)을 의무화하는 규제 법안인 ｢Defending Each and Every Person from False Appearances by Keeping Exploitation Subject to Accountability Act of 2019｣ (H.R.3230)을 발의하였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는 뉴욕 주 의회에 2018년 5월, 개인정보보호 등의 관점에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인 ｢Act to Amend the Civil Rights Law｣가 제출된 상태이다.
그 외 딥페이크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19년 6월 13일 하원 정보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AI, 허위미디어, 딥페이크의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이다. 공청회는 2020년 대선에서 러시아 등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개입시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대처 이외에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보도자료] 우리나라, 딥페이크 기술 개발 및 위험성 대응 부재
사이버스토킹법 등에 근거해 딥페이크 제작자를 처벌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