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Ⅵ. 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보장
1 유연성 메커니즘 개요
□ (개념) 할당대상업체가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 배출권 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허용
*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법 제27조)
□ (목적) 배출권 제출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비용 최소화
ㅇ (배출권 제출 방법 유연성 보장) 이행연도별 여유 또는 부족 배출권에 대해 이월 및 차입을 허용하여 미래의 생산ㆍ배출활동 등 경영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대응
ㅇ (온실가스 감축방법 다양화) 할당대상업체 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통한 실적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유도)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외 온실가스 배출 활동에 대한 감축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활동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ㅇ (배출권 시장 유동성 확보) 할당대상업체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외 다양한 방식의 감축실적이 유통되도록 하여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확보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제출 방법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 배출권에 대해 허용하는 게 뭐야
이월 및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