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 모색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개최 -
□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 투표 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 국민대 교수가 ‘청원법의 기원과 개선방향’,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이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원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
○ 세 번째는 기존의 대표적 국민참여 제도인「행정절차법」과「정보공개법」의 보완을 위해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행정절차법」개선방향 연구결과’와 ***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의 ‘국민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정보공개법」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 모색
행안부가 개최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무슨 법의 개선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