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Ⅳ. 추진과제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3. 시·도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
○ (설치) 일부 시도만 운영하고 있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2019.∼)
* (2018) 5개 시도 → (2019) 8개 시도 → (2020) 12개 시도 → (2022) 17개 시도
** (2019) 15억 [국비50%+지방비50%] → (’20안) 36억 [국비50%+지방비50%]
○ (기능)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자원 및 건강수준 분석·모니터링,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지원
- 시도와 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원, 책임 의료기관 대상 정책교육 등 실시
○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책임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
○ (구성) 시도, 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소방 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20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 (기능)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권역 및 지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심의
*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이용률, 사망률, 협력체계 구축목표 등
- 권역/지역별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등 수행
○ (운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보건-의료, 필수의료 분야의 정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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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2022년에는 몇 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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