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 통신시장 환경 변화 반영 ≫
□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ㅇ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 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 → 총 10원)하였다.
-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가입자 당 950원 → 570원)하였다.
- 이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2018~2019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무엇에 대한 인하를 추진함으로 이용자의 대표전화 통화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할까
지능망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