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4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도시형생활주택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주택에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공급규칙 제8조의2)이 적용 제외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 주택 등 공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ㅇ (문제점) 견본주택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취약 가능
□ 개선방안
ㅇ 공급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공급규칙 제8조의2) 적용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강화
≪견본주택 건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① (배치) 견본주택은 견본주택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분리(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M 이상 분리)
② (구조)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설치(1개소 이상),
2) 각 세대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③ (유지관리)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 2개이상 배치
※ 견본주택 화재안전 관리기준(주택기금과-4933, 2014.9.22)도 적용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 설치
※ 위반시,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9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7조)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견본주택 건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세대에서 어디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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