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3. 영국
 영국은 2006년까지 추급권을 시행해야한다는 EU지침에 따라 2006년 2월 13일 ｢예술가의 추급권 규정｣을 제정하였음
가. 권리기간 및 대상
 본 추급권 규정에는 추급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추급권은 포기 할 수 없으며 추급권료의 분배나 재지불하도록 하는 계약 또한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추급권의 대상은 회화, 콜라주, 소묘, 판화, 조각, 벽걸이 카펫, 도자기, 유리공예품, 사진 등의 회화나 조형미술품임
 저작물의 복제물은 저작자나 그의 허락 하에 한정본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면 추급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간주되지 아니함
 추급권은 원저작물을 처음 양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 판매가가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추급권 요율은 프랑스와 같이, 판매가에 반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판매가가 50,000유로 이하인 경우, 4%, 판매가가 50,000~200,000유로인 경우 3%, 200,000~350,000유로인 경우 1%, 350,000~500,000유로인 경우 0.5%, 500,000유로를 초과한 경우 0.25%의 비율로 규정함
나. 징수와 분배
 영국은 추급권 이행을 위해 영국정부의 인가를 얻은 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가 미술저작자의 에이전트로써 추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채택함(추급권 규정 제14조)
 관리단체가 하나 이상일 경우, 추급권 소유자는 본인의 권리를 관리할 단체를 선택할 수 있음(추급권 규정 제14조 제3항)
 현재 영국의 관리 단체는 ‘디자인 및 예술인 저작권 협회’(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 DACS)가 대표적임
 DACS는 모든 판매상이나 경매회사에 대하여 추급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추급권 요구가 있을 시 사전통지를 보냄
 판매 후 3년 이내에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영국의 대표적인 추급권 관리 단체는 어디야
디자인 및 예술인 저작권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