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추진
□ 정부는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대책' 을 종합 점검 평가하여, 금번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음 
ㅇ ‘석유가격 T/F'(2011.4월 발표)에서 도출된 3대 부문 8대 대책(별첨) 중 여타대책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3개 부문은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또는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
ㅇ 그러나, '석유가격 T/F'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정유4사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석유제품시장이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 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
ㅇ 이에 따라,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추진
석유제품의 가격은 정유4사의 무엇을 개혁해야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과점적 석유제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