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반려견 외출 목줄 길이 2미터 제한, 반려동물 생산업 관련 시설․인력 기준 강화 등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
❍ (동물생산업) 동물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시설․인력 기준 강화,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 명확화
- (인력기준)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
- (사육설비)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
*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2018.3.22) 이후 신규 영업자는 사육설비의 2단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물복지를 위해 기존 생산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 (평판비율)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동물의 휴식을 위해 바닥이 평평한 판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 신규 영업자는 동물생산업 허가제 시행(2018.3.22) 이후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뜬장) 설치 금지
- (출산 휴식기)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출산 : (현행) 2년 3회 가능 → (변경) 2년 2회 가능
- (영업범위)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
- (행정처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연장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 1차: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구법안 대비 얼마나 강화되었을까
50마리당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