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3일부터「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 강화 - 
□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
23일부터「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국토부에서 유료도로법을 바꾼 건 무엇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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