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Ⅰ. 산업재해 현황
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2.2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
○ 2017년 현재 재해율은 0.48%이며,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정도로 추정
- 2017년 재해율은 0.48%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8,560,142명 중 89,848명에게서 산업재해가 발생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 2014년 19조6천억원, 2015년 20조4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2017년에는 22조2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3)
○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높고, 규모별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이 25,649명(28.6%)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 25,333명(28.2%), 운수⋅창고⋅통신업 4,237명(4.7%), 광업 1,897명(2.1%) 순
- 사업장 규모별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별로는 어느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까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