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
□ 제도의 실제적 효력 담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
○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입법화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지방분권법 개정 방안, 독자적 근거 법률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방안은 상대적으로 제도화가 용이하며 동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나름 일리있는 방안이고,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대외적 인식 확산및 제도 운영의 강력한 추진근거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 및 총괄 조정 등 지방분권법 제정 이유를 고려하면,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 개정방안이 타당
□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세부 지침을 통한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내용 마련
○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령 보충 성격의 운영 기준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지침’ 마련
- 주요 영향평가제도 근거 법령에서는 각 평가주체 기관은 해당 평가제도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침 내 평가서식 및 각종 작성⋅제출 자료의 공통 서식을 마련하여 통일된 형식의 평가자료를 작성하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동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또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체크리스트 서식을 마련하여 정성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평가결과의 수치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함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 위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건 뭐야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