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부당운영 더 이상 용납 안해 - 수당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9월 내 완료 -
□ 행정자치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성과 상여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성과상여금 시스템을 개선한다.
-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성과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한다.
※ (예) 성과등급별 지급액을 10%p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방식도 ① 개인별 차등지급, ② 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 균등지급, ③부서별 차등지급 후 개인별 차등지급 또는 이의 병행도 가능하도록 다양화
◦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배분 관행을 근절한다.
-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은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상화 될 때까지 행정자치부 감사당당관실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경우 해당자 징계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환수조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물론 징계조치한다.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부당운영 더 이상 용납 안해
성과상여금 수령자가 부당하게 받은 수령액은 어떻게 처리될까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