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현황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
2. 부동산 정책
1) 주택·부동산 정책 동향
∘ 2000년 이후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가 주요한 주택 및 부동산 투기억제의 대책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재건축 절차 강화 ,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입 등을 통해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함
∘ 또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관리지역을 확대함
∘ 판교 등 신도시건설, 국민임대주택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택지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함
∘ 2000년 이후 건설교통부를 통해 발표된 주택·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음
2) 부동산 투기관리지역 관련제도
∘ 투기지역: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
∘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
∘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
∘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
∘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억제 관련 지역들을 시·군별로 지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투기억제 관련지구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고양,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시를 비롯하여 투기관련지역이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가평, 양평 등 경기도가 11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안양, 부천, 광명, 수원, 성남시 등은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인 공동주택 많고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지구가 가장 많이 중첩되어 지정되어 있음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2000년 이후 주택 부동산 정책은 어디에서 발표됐어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