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 건축법, 의료법 등 인·허가 부실 처리 》
○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하여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시설 지하층 1,000㎡이상은 제연설비 설치 대상
○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하였다. * 건축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위락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불법 무단증축, 피난시설 훼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
○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하여 화재 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하였다.
※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408개소 중 287개소에서 불법건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1개소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
○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 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를 지적하였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업체 등 형식적 점검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점검업체가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점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재 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을 인지하고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을 적발하였다.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등 무더기 적발
요양병원 지하층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