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20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계획 공고
라. 사업진행절차
ㅇ 주의사항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특히 사후관리(대여료, 위약금 등) 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니, 대여사업자와 신청자는 사업공고,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함
- 태양광 설비의 설치확인일 이후부터 7년 동안은 대여료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여료는 대여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에 상응하는 실질적 혜택(예 : 대여료 인하, A/S 강화 등)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올해부턴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실시
대여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아 누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니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