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3.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1) 신축 건축물(내진설계)
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즉, 실제 내진 설계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가 임의로 내진설계가 된 것처럼 서류를 허위 혹은 위조한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책임지고 내진 및 구조설계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내진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 일본의 내진설계 제도개선
2005년 「아네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있었던 건축사의 내진설계 구조계산서 위조사건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건축사가 허위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지자체 및 민간의 확인/검사 기관에서는 구조계산서의 조작을 알지 못한 채 승인한 것으로, 일본의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2008년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표 0-41>과 같다. <표0-41>에서 핵심 개정내용은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구조설계 1급 건축사의 직접 설계 또는 적합성 검토 의무화이다. 구조설계 1급 건축사는 최소 5년 이상 구조설계에 종사하고 전문강습을 수료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구조설계전문가의 엄정한 자격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본의 사건과 제도개선은 우리에게 귀중한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에 의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지
건축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