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3. ICT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의 창출
①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시장 확대) 대형 신축 건축물, 기존 에너지다소비 건물․공장(연간 소비 2,000TOE 이상)에 도입 권장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 적합성 산정시 배점 확대, 에너지관리기준 에 EMS 관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인센 티브) 중소․중견기업의 설치비용과 융자자금 지원* 확대
* EMS기반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 평가시 가점 확대
ㅇ EMS구축 투자비용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자의 EMS 도입시 진단 주기를 연장 (3～5년 → 최대10년)
② 고효율기기 보급 및 기술개발
□ (LED) ESCO자금과 PF기법을 활용하여 지하철․터널․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
ㅇ 공공기관은 2020년 100%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민간 건축물은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 의무화
ㅇ 저소득층, 복지시설, 양계농가 등은 설치보조금 지원
□ (스마트플러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스마트플러그 기능 등을 추가하여 가전제품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 (ESS) 경제성․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속확대하고, 발전․신재생사업자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해 보급을 확산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조명을 많이 쓰는 지하철이나 터미널의 조명을 무엇으로 바꾸니
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