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 편입인정대회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대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4개 해외 대회는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이며,
∙ 군 복무로 인한 심각한 기량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아 예술요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30년간 편입인원이 배출되지 않았던 연극 및 미술 각 1개 대회도 편입인정대회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편입 추천 기준 (악기별 10개 ⇨ 부문별 3개)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며,
* 48개 대회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13개 대회를 통해 전체의 81%가 편입됨.
** 내년에 문체부가 코리아 / 서울국제 무용콩쿠르 2개 대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1개 대회 제외 예정
∙ 주니어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는 발레 2개 대회에서의 편입은 18세 이상 수상자로 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 향후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간 대략 몇 명의 인원이 예술과 체육계의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지
45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