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 안행부,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보고 -
2)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①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ㅇ (지자체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구축
-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는 개별입지의 규제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비교정보 제공 미흡
-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한상의·중소기업 중앙회 및 규개위·안행부 홈페이지와 연계
ㅇ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 실적평가)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 조성 필요
- 민간기관이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를 작성하고, 매년 향상도 공표(중소기업 옴부즈만, 대한상의, 지방행정연구원 등)
- 또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 등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ㅇ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법령 제·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지 않아 법령 부속 조례 개정 등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
- 법령 제·개정사항 알림기능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에 구축(국조실·안행부, 2013.12월)하고, 지자체 업무망(시도 ‘행정관리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연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어떤 시스템에서 기업이 지방규제와 기업정책을 바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니
규제지도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