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대책 마련 -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
집중호우 방재 대책
 상시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강화
○ 기후변화를 반영한 국제기준에 맞는 방재기준 재설정
- 지형·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지역별 차별화된 방재기준 마련
○ 재난안전분야 R&D사업 투자 확대
* R&D 전체예산(14.9조) 중 재난안전분야 R&D예산은 전체의 1%임(1,492억)
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
○ 도시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기상이변에 따른 취약성 분석 제도화
- 지형, 지질, 지역별 재난특성 등을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 필요
○ 신도시 건설시 투수아스팔트, 레인가든 등을 설치 확대
○ 사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용적율 상향)를 통해 지하저류시설 확보 추진
* 신축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저류시설 설치 의무화함(2011.6)
○ 배수시설(하수도) 통수방해(덮개, 계단설치 등) 행위 과태료 부과
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관리 강화
○ 급경사지 위험판단기준 강화, 일제조사 후 위험지역 재지정·관리
* 절개지 펜션·음식점·전원주택 등을 “위험지역”으로 집중 지정 필요
 재해예방․복구 시스템 개선
○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 정부예산조기집행제도 개선
* 개산계약제도(설계·시공 일괄 발주), 예산 배정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중대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대책 마련
신도시 건설시 투수 아스팔트나 레인가든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지
도심지 침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