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 근해어업 420척, 연안어업 등 2,060척으로 8개 시·도에서 총 2,480척 신청 -
수산 공익직불제 개요
□ 추진 배경
ㅇ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도입
□ 직불제 개요
ㅇ (개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ㅇ (구성) ①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②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③수산 자원보호(어선어업), ④친환경수산물(양식어업) 지원 등 4개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개요
□ (목적)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 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 경영규모(톤수)가 커질수록 톤당 지급단가가 줄어드는 구조
□ (2021년 소요예산) 8,134백만원
* 산출근거 : 연근해어선 1,000척 × 평균 지급단가 8백만원 × 국비100% + 행정비 1.7%
□ (사업추진절차)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점검 후에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 참여 신청했다
얼마의 소요예산이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책정되어 있니
8,13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