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 우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8:2→9:1)한다.
○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 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 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시험(BMT,Benchmark Test)을 의무화하여 기술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상용SW 등에 대해서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명문화할 계획이며, 정보 보호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가정보화 수발주 시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무화하고 있어
비교분석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