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안
Ⅳ. 주요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포용성․균형성 등 새로운 도시 이념을 재생계획에 구현,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하여 쇠퇴기준 개선
ㅇ 도시재생특례구역* 도입, 주민․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의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도 추진
* 공공성 저해않는 범위 내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같이 용적률, 토지이용 등에 특례 부여
□ (정보체계 고도화) 도시재생 정보 플랫폼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서비스 전면 개선
ㅇ 타시스템상 정보, 부처 연계사업 등 재생과 밀접한 정보를 장소 중심으로 통합, 분석단위(필지 등)와 분석정보(기초생활인프라 등) 확대
□ (사업 관리체계) 재정투입 전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검증*(계획 수립) → 공정 관리(사업 시행) →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평가체계 확립
* 각 사업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평가(각 지자체) 및 전문기관의 검증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향상된 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정보 플랫폼을 위해 전면 개선되는 서비스는 뭐야
종합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