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주요 논의사항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월 22일(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ㆍ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o 그 간 협의회에서의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최종 회의를 개최하였다.
o 협의회는 통신비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ㆍ중립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였으며,
o 작년 11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100일 간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 협의회는 이통사ㆍ제조사 등 이해관계자(7명)를 비롯해 통신정책 관련 민간전문가(4명), 소비자ㆍ시민단체(4명), 관련 정부부처(5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o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①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②보편요금제, ③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요금감면, ④기본료 및 통신비 구조 등 4가지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 협의회는 각 의제 별로 발제를 한 후 이해관계자 등 위원들의 입장 발표 및 보완ㆍ건의사항, 대안 모색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o 회의결과는 매 회의가 종료되면 위원들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확정한 이후 보도참고 자료 배포,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9차 회의 개최 결과 참고자료
어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와 이통사 및 다양한 단체 간의 회의가 개최되었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