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환수 및 결손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0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를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고, 의료비를 환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환수 및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21.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의료 접근성보장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의료비를 주지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