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1,178건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 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되었다
-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으며, 법령 부적합 조례는 광역시에서 (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숨은 건축규제 1,178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어디에서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있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