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1절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검토
1. 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조례의 구성 및 주요내용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주요 사항의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과업의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와 그 산하 지자체(현재 수원시)는 각각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원시는 한옥에 대해서만 보전 및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자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2009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2009년에 제정하여 시행한 수원시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해 규정하고자 실시한 규칙은 뭐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