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2. 경기도의 재정구조
4) 재정측면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재량권
○ 세출과 관련하여, 항과 세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guide line)을 내리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실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게 사업과 예산을 계획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분권화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한 실정으로 결국 분권사무는 정책적 자율성을 분권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행적 재량권을 위임한 것임.
○ 결국 예산설정과 재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 관리의 제한적 권한만을 갖고 있음 (집행에 있어서의 재량권).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어느 기관에서 재정관리와 예산설정에 있어서 예산회계 관리의 한정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니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