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Ⅱ. 규제프리존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점
이번 규제프리존 도입은 신 산업경제활동 집적지 중심 원칙에 불부합
 규제프리존 지정과 산업경제활동 집적지 간 미스매치가 발생
○ 신산업 발아와 성숙이 이뤄지는 곳인 경제활동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을 지정해야 규제개혁의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음
- 규제 비용은 경제활동 집적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경제활동 집적지의 규제를 개선하면 규제개선 효과가 더 많이 발생 
○ 경제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집적하는 지역은 도시권 지역임
- 통계청 KOSIS 및 시⋅도의 지역총생산액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부가가치 창출액을 분석한 결과, 산업과 부가가치는 대도시권에서 월등히 기여
-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수도권, 부산과 울산 중심의 동남권, 대구권, 대전과 청주의 대전권, 광주권, 그리고 천안⋅아산권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많이 이뤄짐
○ 한편 산업경제활동 관련 규제도 대도시권 지역에 많은 문제점 노출
-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규제지도(2015)를 통해 경제활동친화성을 파악 가능
- 공장설립 분야를 보면, 공장설립 친화성 낮은 지역이 오히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경기도 대도시 등 대도시권 지역
- 산업단지 분야를 보면, 안산, 시흥, 파주 등 경기도 도시들, 광주시 주변 화순, 대구시 주변 경산, 성주, 대전시 주변 논산, 옥천 등 대도시권 주변지역이 산업단지 조성 친화성이 낮아 규제가 많음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규제프리존은 어디를 중심으로 지정해야 규제개혁의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을까
경제활동 집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