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Ⅳ. 현장 중심 재난안전체계 구비
 재난안전망이 보유해야 하는 필수 기능은 재난 적시적절 대응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직접 통신, 트래픽 과부하시 원활 등임
○ 보안성이 가장 중요한데, 재난상황에서 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공유정보 및 장비의 악용사례 및 시스템 다운 등을 대비
- 일반 상업 통신망은 보안성이 취약해서 PS-LTE망을 독립적으로 구축함
- 현장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이동성을 가진 통신 중계기를 확보하거나 LTE- D2D와 같은 기술을 활용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연결성 강화
- ① 사전협의 대상기관 및 사업범위, ② 단계별 처리절차, ③ 사전협의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④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점검 등의 사전협의지침을 제정함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공공종합병원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은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 정보통신사업 수행시 발주전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야 함
지진안전체계, 첨단기술결합에 집중해야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 정보통신사업을 시작할 때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어느 기관과 논의해야 하니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