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1호]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나. 주요 내용
□ 외국 세관 협력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 K-브랜드 모조품의 현지 세관단속를 통한 국경조치 유도를 위해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확대
○ (보호환경 조성) 모조품 식별 세미나, 모조품 근절 캠페인 개최 등 해당 외국 세관 협력을 통한 해외 모조품의 타국 유입 차단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 (민관협력) 민간의 의견과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한 해외 브랜드 보호체계 구축
- 지재위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 (국제협력 강화) 한·중 협의채널*을 통한 브랜드 보호협력, FTA 협상시 분쟁해결을 위한 지재권 위원회 구성 등 국제협력을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한·중 상표청장회담, 중화상표연회, 중국 지방정부 협력 등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제협력을 통해 K 브랜드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FTA 협상시 분쟁해결을 위한 무엇을 조직했을까
지재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