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 혼획보고, 유통허용증명서 발급, DNA시료 제출을 의무화 -
지침개정 방향 및 세부내용
3. 혼획․좌초증명서 및 유통허용증명서의 발급 의무화 규정 신설
○ 혼획․좌초 증명서 발급의 의무화로 혼획․좌초고래와 불법포획고래와 구별하고 유통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속기관은 혼획․좌초고래 신고자 등이 고래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는 불법포획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혼획․좌초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불법포획으로 적발된 고래의 환가처분시 “유통허용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여 불법유통물과 구별
- 단속기관에서 불법포획물에 대한 환가처분시는 유통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유통허용증명서”를 발급토록 규정
4. 혼획․좌초고래 해체장 지정 및 죽은고래 매장 규정 신설
○ 수협위판장을 혼획․좌초고래 해체장으로 지정하되,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혼획․좌초고래의 해체는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수협위판장에서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협위판장 외의 위생시설을 갖춘 별도의 장소를 혼획․좌초고래 해체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죽은 고래의 매장은 주변오염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
5. 고래류 유통보고 규정 변경
○ 고래를 유통하고자 할 경우 “혼획고래류 유통조사서”를 월단위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기존지침)
→ 경락자가 위판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위판장 관할 수협조합장)에게 매입량과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기초적인 유통경로를 파악토록 함
- 고래매입자(경락자)는 혼획․좌초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입량 및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일지를 운영토록 규정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불법 유통물과 구별하기 위해 불법 포획물에 대한 환가처분시 단속기관에서 발급하는 게 뭐야
유통허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