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2021~2025)
Ⅰ. 수립 목적 및 경과
: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관계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Ⅱ. 평가 및 현황
제1차 기본계획(2016~2020) 기간의 성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첫 법정 중장기 종합 계획 및 관련 하위 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
⇒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공의료 확충 예산 지속 확대 (2016년 대비 37.5%↑)
⇒ 책임의료기관 도입〮확대 (2019~), 지방의료원 신축 3개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 (2020)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 및 보완 필요 사항
민간 공급 부족에 대한 보완 등 잔여적 차원의 계획 수립
각 과제의 단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부재
상황 및 이해관계 등에 따른 과제 이행 부진 또는 구체적 성과 부족
*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 미제시, 공공의료인력 확충 기반 마련 지연, 협력 거버넌스 부족 등
⇒필수보건의료 보편적 보장 목표 제시, 성과지표 설정 및 지속 관리,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확충, 역량 강화, 제도 기반 강화 필요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부족 및 지역 간 의료 공급, 건강 격차 심화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인력, 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역량 부족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
공공보건의료 협력 ∙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 개최 (4.26)
매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뭐니
공공보건의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