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4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 개편
□ 필요성
◦ 그간의 장학금 확충 누적 실적으로 발생한 대학별 Ⅱ유형 지원 편차 심화로 지원 금액이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되는 결과 고착
◦ 등록금(입학금 포함) 인하노력 유도 및 소득연계에 따른 지원 강화 지표 필요
□ 주요내용
< 저소득층 가중치 부여 등 지원 방식 개편 >
◦ (수혜격차 완화) 수혜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별 1인당 지원액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생 가중치 부여로 2유형 소득연계 지원
◦ (지원산식 개편) 그간은 추가적인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분만을 반영하였으나, 대학의 종합적인 장학금 확충 노력을 고려한 지원 방식 개선
< 입학금 감축 유도 및 인센티브 지원 >
◦ (입학금 감축유도) 입학금 감축 대학에 대해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 추진
※ 향후 입학금 인하분도 등록금 인하율에 포함하여 반영 예정
□ 기대효과
◦ 저소득층 학생 수 가중치 부여를 통해 Ⅱ유형 소득 연계 지원 실현
◦ 대학별 예산 편차 완화로 대학에 관계없이 학생 지원액의 형평성 도모
◦ 입학금 인하분 지원으로 입학금 감축 유도 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 실비 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학은 뭐야
입학금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