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I. 2017년 성과와 평가
□ 혁신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자금지원 강화
*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 (2016년) 115조원(계획(110.7조원) 대비 4.3조 초과) → (2017년) 123.6조원(계획(117.5조원) 대비 6.1조 초과)
**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 실적 : (2017년) 23.8조원
ㅇ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 확대
* (2016.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 (2017.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ㅇ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등 혁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6.1월 제도 시행 이후 2017.12월까지 274개 기업이 452억원 조달(평균 1.6억원)→ 펀딩 성공기업의 2017년중 고용증가율 22.5% (일반중소기업은 1.9% [2016년])
** 2013.8월 출범 이후 7.5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 1,022개 기업에 4.3조원 투자
ㅇ 다양한 핀테크 업체, 초대형 IB 등 신규 플레이어 출현으로 금융산업에 경쟁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강화
* 카카오뱅크 출범(2017.7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 확대, 해외송금수수료 인하 유도(기존 은행의 1/5～1/10) 등 은행권 내 경쟁 촉진
ㅇ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2017.10월)하여 핀테크와 같은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중심 경제’ 추진 뒷받침 ⇨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필요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017년에 금융위원회는 혁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니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