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3.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
다만 상당수 선행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형법｣ 제328조제1항의 법적 효과인 ‘필요적 형면제’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① 가족관념의 변화 등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형법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② 법익주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법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친족에 대한 불처벌(不處罰)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경청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형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이며, 프랑스가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친족상도례가 아예 없거나 그 효과를 형의 감경 내지 친고죄로만 정하고 있다. 필요적 형면제에 관한 문제는 일본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일본 개정형법 초안에서는 친족상도례의 효과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고 한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형법 제도 중 무엇이 일본과 한국의 친족상도례에만 사용되고 있어
형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