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규정개정 사항 】
 증빙서류 간소화 및 부실기업 관리 강화
□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ㅇ 또한, 수행기관이 시제품․시작품 등 외부제작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 현재는 외부제작 시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처의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필요
ㅇ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개념계획서) 8종→4종(비영리 2종)/ (사업계획서) 10종→7종(비영리 4종)
□ 반면에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ㅇ 현재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까지 가능한 총량제가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은 연구역량을 고려, 각각 2개 및 4개로 적용이 강화된다.
* 한계기업 :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ㅇ 또한, 정상기업이라도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중인 과제를 중단시키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지칭하는 단어는 뭐야
한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