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낙찰하한률 인상 등 기준 개정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률 인상 등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부정책을 심사 기준에 반영한 사항으로는
- 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을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상향 조정(현행 85% ⇒ 88%)하고
 ☞ 2013.8.21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사항임
- 기술탈취,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우 원청 업체와의 갈등으로 판로 축소가 우려되므로 공공조달입찰 참여시에 가점을 신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 공정위심결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 기업
☞ 국정과제(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및 2013.6.12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사항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신설하였고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 (현행) 0.5 → (개정) 1.0점
☞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
요청 사항 (2013. 4.) 
◦ 그리고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 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사항의 개선을 위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낙찰하한률 인상 등 기준 개정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입찰 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무엇을 상향 조정했니
낙찰하한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