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 국표원,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 [개선]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ㅇ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전안법」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안전인증 대상에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배제하도록 만든 시행 법규는 뭐니
전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