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준농림지 규제완화로 팔당상수원 입지규제의 실효성 저하
 강력한 입지규제로 1990년 이전까지 팔당상수원의 BOD 1.0㎎/L이하 유지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까지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Ⅰ등급으로 유지
-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가 중요함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처음 가동된 시기는 1992년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부터이며 1990년대 초반까지 팔당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0%
- 1990년대 초반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Ⅰ등급으로 유지된 것은 토지 이용에 관한 강력한 입지규제가 작동하였기 때문
 1993년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의 규제완화’ 조치로 상수원 주변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악화 초래
○ 경제활성화 우선정책과 1990년대 국제화 추세 속에 탈규제(de-regulation), 민영화의 요구로 1993년 준농림지 제도 도입⋅시행
- 기존 국토이용관리법 에서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었던 것을 5개 지역(도시/ 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단순화
- 준농림지제도의 도입은 민간에 의한 토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고려치 않은 준농림지 도입으로 상수원 주변은 소규모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Ⅱ등급으로 악화
-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개발은 소규모 오염원의 양산을 유발하였으며,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는 더욱 어려워짐
- 준농림지의 도입과 더불어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개발압력이 더욱 거세져 입지규제의 실효성이 저하
- 이로 인하여 1990년 BOD 1.0㎎/ℓ로 1급수였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998년
초에는 2.0㎎/ℓ로 크게 악화됨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1993년도 어느 기관의 준농림지의 규제완화 조치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악화되었니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