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2019.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 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전달교육 워크숍을 9.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 :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요령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41개의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2019년 9월 27일부로 기한이 끝나는 몇 개의 과제가 기한 연장이 이뤄졌니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