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나. 새일센터의 계층별 취업효과
(4) 취업자의 고용형태 및 직종별 현황
□ 취업자의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간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순으로 나타남
○ 새일센터 데이터 변수가 고용형태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으로 일컬어지는 시간제 근로계약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기존 연구에서 4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은 불안정 비정형고용으로 일컬어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시간제의 비중이 클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임
○ 즉, 경력단절 후의 여성이 재취업시,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 고용 직종으로 하향 취업할 확률이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우 보다 상용직,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취업자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어떤 고용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지
상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