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 개최- 디지털콘텐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안 논의 등 -
□ 이번 콘퍼런스에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의 ‘디지털 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는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 및 이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환경조성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ㅇ 발제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우,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더라도 거래 관계 단절 등의 우려로 소송 제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보호(기술자료 유용 등), 적정 대가 인정 등 효율적 피해 구제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구두계약은 위법 소지가 많은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
ㅇ 다음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각계 전문가가 디지털콘텐츠 발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 개최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콘퍼런스에서 불공정 피해구제 사례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기관은 어디야
디지털 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