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 동명이인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거절건수의 23%에 달해-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한 결과,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고, 전체 출원건(100,029건) 중, 2.4%(2,389건)의 출원 점유율을 보였다. 
* 이하 성명상표라하고, 성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표는 비성명상표라 함
ㅇ 이와 같이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동 기간동안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하여 심사완료된 9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은 평균 79.1%로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율 64.3%보다 약 15%p나 높아, 그만큼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상표 ! 비성명상표보다 상표등록가능성 15% ↑
음식점업 성명상표 출원은 몇 퍼센트 증가했니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