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생계형 화물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09년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 앞으로 환경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울러 최근 출고되는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차에 비하여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등 차량성능이 향상된 부과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경유사용 3천시시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소유 영세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율을 25%에서 50%로 확대
- 「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따른 3천시시 이하의 경유사용 일반형 화물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백키로그램 이상인 차량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에 한해 50%로 확대
'09년 생계형 화물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2009년 생계형 화물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을 확대시킨 법은 뭐야
환경개선비용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