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1. 재정분권의 필요성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재정분권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둘째,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방식은 중앙정부 주도형, 하향식,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었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앙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한 것임.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기능과 권한 및 정보를 독점하고, 국가중심적인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은 수동적이며 늘 열등하고, 반면에 서울 등 수도권은 항상 바람직하며, 국가를 대표하고 우선적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었음(***, 2005)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이 1962년부터 실행하는 것은 뭐니
경제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