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 -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개요
□ 개념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주파수 공급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 필요성
ㅇ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으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효율성, 우선순위, 긴급성, 중장기 정책방향 등으로 고려하여 주파수 공급 가능
ㅇ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ㆍ중단 등의 문제 예방
□ 수급계획 마련 절차
ㅇ (이용계획 접수)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과 다음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ㅇ (적정성 조사ㆍ분석)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혼ㆍ간섭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ㅇ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결정
ㅇ (수급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무엇을 통해 주파수 공급방향을 분명하게 정해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