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1.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구분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② 시기적 대상
그리고 건축자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등록한 우수건축 자산과 건축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③ 지정 취지 및 목적
문화재와 달리, 건축자산은 보전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를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신고절차를 통해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건축자산 중 우수건축자산 등록 후 20년이 경과하고,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 및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소유자나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경우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우수건축자산이 예비등록문화재로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어, 우수건축자산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문화재와는 다른 건축자산이 갖고 있는 목적은 뭐야
보전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