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우리 경제에 경제에 새로운 새로운 활력을 활력을 불어 불어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 미래부 등 6개 부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업무보고 -
[ 보고 주요내용 ]
2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2)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방송통신위원회]
 기반고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한 방송통신 산업 창출 지원
ㅇ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폭의 LTE 주파수 경매(4월)와 더불어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
ㅇ 한편,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ㆍ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ㆍ협찬규제를 완화하고,
-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을 제거하여 유료 방송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제고
 시장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에의 엄정 대처
ㅇ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
- 또한, 가입ㆍ이용ㆍ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ㅇ 한편, 상생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처
2016년도 업무보고 관련
통신시장을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뭐야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