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중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가 올해 12월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 개선유형별 시설수: 공법개량(242곳), 처리시설개선(224곳), 관로개선(56곳), 통합처리(157곳), 시설증설(12곳), 기타(44곳)
○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그 이행을 강제화하여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합동조사반은 통합처리에 대한 시설개량 및 연계처리 방안의 타당성과 시설증설에 대한 지역여건 확인 및 필요성 등을 정밀조사한다.
□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 LCC : Life Cycle Cost
○ 이번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밀조사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그간 농어촌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설치한 소규모공공하수도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 중에 있으나, 가동연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오래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유입하수량 감소, 휴양(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계절별 유입하수량 변동 등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이 낮은 시설이 다수 확인되는 등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하여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국 소규모공공하수도, 정밀조사 후 개선대책 마련
정밀조사를 받게 될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운데 몇 곳에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하니
16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