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등 시장진입 쉬워진다 - 미래부,‘원칙허용 ․ 예외금지’규제방식으로 기업투자 늘린다 -
□ 주요 정비과제로는
⑦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 대상임에 반해,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 대상임
(개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 완화
(조치계획) 방송법 개정(2013. 12월)
⑧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
(개선)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조치계획)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2014. 6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등 시장진입 쉬워진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현행 몇 년으로 규정했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