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을 보고했습니다.
ㅇ 작년 제16차 회의(2018.2.9) 시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오늘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 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ㅇ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행정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협의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하고, 성과지표 선정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ㅇ 아울러,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 협의 당사자인 지자체장에게만 통보 → (개선) 지방의회(사무처)에 함께 통보
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어느 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알렸을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