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4 정책금융 활용에 따른 과제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2017년 6.9조원 → 2018년 7.2조원 → 2019년 8조원 → 2020년 8.6조원).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상업적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게 되어 정부의 부담만 증가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업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2018년 6월말 17.4조원 → 2018년말 17.3조원 → 2019년말 15.9조원 → 2020년 6월말 15조원),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가 대부업 대출 잔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보도자료]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
서민의 대부업 대출 잔액이 줄어든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 계층에게 무엇을 공급했기 때문이야
정책서민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