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3 (대응) 의료기관의 폭행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 폭행사건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2019.上)
① (환자․보호자용)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음을 명시, 의료기관 내 반입금지 품목 등 안내
② (의료기관 종사자용) 친절한 설명 등 태도․행동․언어 주의사항, 환자의 감정․신체변화 대응 요령, 폭력 예방교육 내용 등 안내
□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용․개선 유도
○ (보수교육) 의료인 보수교육 내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을 반영, 폭행 사건 등 예방을 위한 요령에 대해 주기적(매년) 교육
안전관련 교육(성폭력, 응급상황대비, 감염관리)에 가이드라인 추가 추진(2019.上～)
○ (자정노력)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진료 시 주의사항 공유 등 노력 병행 (의료계 협조)
○ (평가인증)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 추가
(현행) 폭행예방․관리체계 존재 및 활동수행→ (개선) 안전진료가이드라인 활용 및 교육 여부 추가
-4 (제재) 진료 중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 (벌칙 강화)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형량하한제 도입 검토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타 직종, 타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 검토
관련 의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어디로 가지고 가면 안되는 품목이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에 제시되니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