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  아베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객관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임에 따라 1972년 정부견해에서 헌법 제9조의 해석을 기본적인 논리는 변경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 PKO법 제정 시에도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함
□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8%, 사용할 필요가 없다 25%, 답할 수 없다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한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27%의 분포를 보임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안보정책에 대해 환경이 크게 변하고 변경 없는 헌법 제9조가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아베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