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Ⅰ. 자치법규 및 정비사업의 현황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법제처에 지원을 요청하면 법제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제대로 된 자율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01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전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및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분야 조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과제를 발굴.제시함
중요 분야로는 도시계획, 건축.건설, 주택(공동주택), 도로.주차장.교통, 환경(폐기물, 상하수도 등), 유통, 옥외광고, 공유재산.물품, 지방세 등이 있으며, 주민 금전부담 완화 지역 경제활동 촉진 주민 불편 개선의 측면에서 각 분야별 정비과제 중점 발굴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어디에 지원을 요청해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