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 
□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되었으면 하는 분은 누구지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