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질의응답
1.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나?
❍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법률 및 의학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쳤고 국회 및 피해자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추진했음
❍ 입안 후에는 4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4월 27일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입법예고 및 공청회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7월 4일부터 10일간의 재입법예고를 거침
2. 추가적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인정된 태아 피해 외에 현재 검토 중인 피해 또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나?
❍ 현재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는 천식과 폐렴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동 질환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피해 판정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으면 인정기준에 추가 반영하여 고시하고,
-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운영할 계획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태아 피해가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는 또 다른 어떤 피해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천식과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