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Ⅰ.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혁신의 필요성
 우리나라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이상이 정부규제로 사업차질 경험
○ 신산업분야(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무인이동체, 바이오헬스, ICT융합) 기업의 53.1%가 정부규제로 사업추진상 지연이 발생했다고 응답(대한상공회의소, 2017)
-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45.5%)했으며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도 있음(31.7%)
- 핀테크분야 기업 중 70.5%가 정부의 신산업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 차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3%) 순임
 융합 신산업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고용, 수출, 매출액 등 경제효과 기대
○ 규제개선을 통해 IoT융합 분야 일자리 3만명(2020), 드론 수출액 34억달러(2023), 스마트홈 매출액 5,600억원(2018)의 경제효과 창출 전망(산업통상자원부, 2015)
- IoT융합 제품⋅서비스 고용증대 : 2013년 2,700명→2020년 30,000명
- 무인항공기(드론) 수출증가 : 2018년 6억달러→2023년 34억달러
- 스마트홈 매출증가 : 2014년 3,200억원→2018년 5,600억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신산업분야 기업의 몇 퍼센트가 정부규제로 사업추진상 지연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어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