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 -
□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30개 폐금속광산 개황조사에서도 14개 폐금속광산이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906개 폐금속광산에 대해 개황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0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석탄광산(37개소) 및 폐금속광산(14개소)에 대하여 '11년부터 연차별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나머지 폐석탄광산 243개소와 지경부에서 '10년도에 추가 확인한 폐금속광산 1,15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특히, '10년 폐석탄광산 개황조사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4개 개인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용중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사용중지:10, 적합:2, 미사용:2).
○ 한편, 지경부는 광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단계('12~'16) 광해방지기본계획에 폐석탄광산 및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환경부는 어느 기관과 함께 폐금속광산 개황조사를 실시했니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