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2) 각 법률의 심의경과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제정>」
□ 제20대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의 상위법률 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4건(한선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윤소하의원안, 유성엽의원안) 발의됨
○ 각 법률안은 모두 누리과정 운영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한 특별회계로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교육세 및 국고 전입분이 차지하는 비중,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의 범위, 특별회계 존속기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음
□ 위 4건의 법률안은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 11.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 법안들은 제346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2016. 11. 23.)에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마무리되지는 못하였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총 몇 건 발의됐어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