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 근거로 업계 감시하다니...'석유수급 전산시스템' 탁상행정' (2013.1.11, 아시아경제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최근 가짜석유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가짜휘발유는 용제혼합형이 94%,기타 유형이 6%이며 ,
ㅇ 가짜경유는 등유혼합형이 75%, 용제.기타혼합형이 25%임
□ 가짜석유의 유통유형은 용제 및 등유혼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정유사.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간의 물량정보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를 적발할 수 있음
ㅇ 더불어 가짜석유 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 유가보조금 및 면세유 부정수급까지 차단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가짜석유 근절, 그에 따른 세액탈루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상세 내용 및 기대효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문의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과장 (************) *** 사무관 (************)
‘엉터리 자료 근거로 업계 감시하다니... ’석유수급 전산시스템‘ 탁상행정
석유사업자간의 물량정보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불러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