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지자체장․의회의장에게 편지를 쓰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 개혁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고, 장관명의로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ㅇ 편지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잘못된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한 데 모았다며, 우수사례는 지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잘못된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불합리한 규제가 뿌리째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ㅇ 아울러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여,
ㅇ 다시 한 번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없는지, 기업․주민의 민원에 대해 늑장 처리하는 소극행태는 없는지 등을 직접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 규제혁신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더불어 불합리한 지자체 인․허가 행태 등으로 감사 지적된 사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ㅇ 이 사례집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기업투자 촉진, 기업애로 해소, 인․허가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으로 노력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58건이 소개되었고, 나쁜 사례로 인․허가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 비용전가, 법령을 위반한 조례․규칙운용 등 16건을 함께 수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직접 추진한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현장 인터뷰 8건도 함께 수록하였다.
행자부장관, 지자체장·의회의장에게 편지를 쓰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규제혁신 사례집을 발간하고 지자체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지
홍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