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64건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 ‘단계적 고교 무상 교육’ 도입 · ‘체육계 성범죄 예방’ 등 주요 민생 · 안전 관련 법률안, 본회의 통과만 남겨 -
한편,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 내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고대 역사문화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법률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소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10월 31일(목)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 164건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어디로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특별 법안을 돌려보냈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