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Ⅳ. 시사점
산업집적형 해제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해제지역 입주기업의 71%는 산업특화형 정비사업 추진을 선호
○ 입주기업의 79%가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81%가 산업특화형 정비를 위한 사업지구 지정에 찬성함
- 정비사업 추진시 24.8%의 기업이 공장 신설의향이 있으며 29.5%가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
○ 산업특화형 정비사업 추진시 입주기업의 77%가 재정착 의향이 있음
- 재정착시 바람직한 공장형태로는 저층의 단일공장이 81.3%로 가장 많음
▢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전제로 한 산업형 해제지역 정비 시범사업 추진
○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지원은 정비사업 추진의 촉매 역할
- 기반시설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관리계획은 유지하기 어려우며, 공공재원 확보 노력 필요
- 해제지역 인접지역을 추가해제하여 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사적 취득 방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민간부담 필요
○ 자가공장 보유율이 높고(50% 이상), 현지 기업인의 참여도 및 투자 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기반시설 재정지원(공공 70%)을 통한 정비사업추진시 토지부담률이 49%에서 30%로 하락(시흥시 A해제 취락 사례)하여 사업성 크게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산업특화형 정비사업 추진시 재정착 의향이 있는 입주기업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