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항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2018.9.3, 연합뉴스)
□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인과관계를 결론지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
ㅇ 해당 보고서는 당시 언론보도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배상 성립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ㅇ 정부의 R&D 지원과 포항지진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 현재 연구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은 아님
*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집행,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상당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 가능
□ 포항지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은 조사단 연구결과 및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지난 3월 착수한 조사단(~2019.2)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하고 가용한 정부 조치방안을 모색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음
(해명자료)‘포항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 정부 보고서 논란(’18.9.3, 연합뉴스)
포항시민은 무엇이 발생한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포항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