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Ⅲ.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
<2>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처리 확대)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 마련(‘19.6)
* 불법폐기물 발생 등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갈등 해소,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위한 주민지원 확대 방안 마련(‘19.6)
* 지역 시민사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활용방안 공동 마련
□ (폐기물 전 과정 관리 강화)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공공관리 시스템 구축
○ (종합 감시시스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19~‘22)
- 현행 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 추가 반입 억제
* 업체별 허용보관량, 실제 보관량을 비교하여 과다적체 우려 사업장 확인기능 신설
□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권역별 상황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관내 폐기물 처리현황 등 상시 감시(’19.2~)
○ (관리 사각지대 해소) 그간 상당부분 민간처리에 의존해 왔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 강화*
* 지자체가 직접 수거·처리하거나, 표준조례 개정으로 실적 신고·관리체계 마련
○ (주민감시 확대) 지자체·지역 시민단체 합동으로 무허가 처리 및 불법투기 상시 감독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 확대 운영(‘19.4~)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제·개정, 지역별 시민단체 연계 집중홍보 실시
○ (지자체 이행 강화)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언론공표(반기별)로 적극대응 독려(’19~, 환경부)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 등 무엇을 구축할까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