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Ⅰ. 기본방향
1 신청 준비 단계
□ (행정지원) 축산농가가 유예기한(‘18.3.24)내에 신청서를 쉽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정부) 지자체․농․축협 등 대상* 시도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2월중), 신청서 접수 현황 점검(매주, 시도취합 → 유역·지방청 → 환경부), 접수지연 지자체 집중 관리(부단체장 대상 점검회의 개최, 현장 점검 등)
* 시도 및 시․군․구 환경·건축·축산담당자, 지역축협, 축산단체 대상
○ (지자체) 축산농가 대상 시․군․구별 설명회* 개최, 적법화 안내문 배포, 문자발송 등 집중 홍보(2월말~3월초)
* 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 제출기한 안내, 정부지침 설명 등
○ (농․축협) 축산농가 대상 정부 지침 안내, 개별 농가별 허가신청서 작성 컨설팅, 신청서류 제출 대행 등 행정 지원
○ (축산단체) 축산농가 대상‘18.3.24일까지 신청서 제출 안내
2 신청 단계
 (대상) ‘18.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
 (신청서 제출) ‘18.3.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시․군․구 적법화 T/F를 통해 환경부서*로 제출)
* 기 운영중인 T/F가 있는 경우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읍․면․동 민원접수 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증 발급 후 지체없이 적법화 T/F로 서류 이송 조치, 종이(서면)문서로 접수하고, 인지 등 수수료는 추후 실질적인 접수단계에서 부과
○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 추후 제출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자체는 허가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先접수, 後보완 조치
※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제12516호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서 등을 접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단체는 어디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니
축산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