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주요내용
2. 목표의 협의·설정
□ 기준년도 배출량 설정
○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연도를 포함한 3년간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
* (예시) '10년 최초 지정 관리업체는 '07∼'09년도 연평균 배출량으로 기준년도 배출량 설정
□ 목표관리 대상기간
○ 시행령(제30조) 규정에 따라 차년도 목표(1년단위)만 협의·설정
□ 목표설정 기준 및 방법
○ 업종별 관리업체들의 총 배출허용량 내에서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
○ 기존시설 목표와 신·증설시설 목표를 합산하여 업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방식은 과거실적 기반 및 벤치마크 기반 2단계로 구분
□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
○ 국제동향, 국가 총 감축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철도는 BAU 대비 총량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목표 설정 가능
□ 목표설정협의체의 구성
○ 목표설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별로 구성
□ 목표 이행의 평가
○ 관리업체 목표달성 여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 이행을 연계하여 평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확정·고시
온실가스는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연도를 포함한 몇 년을 연평균 배출량으로 설정하니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