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4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현황
○ (기초연금) 광역도 전체 대비 8.1%p↓, 전국 평균 대비 5.1%p↓(국민기초) 광역도 전체 대비 0.93%p↓, 전국 평균 대비 1.13%p↓
□ 문제점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공제액1)(주거유지비용)을 중소도시로 낮게 적용함으로써 기초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 발생
□ 건의 사항
○ (1안) 공제기준을 3단계➡ 4단계(국토부기준 서울/경기‧인천/광역시/광역도)로 세분화
○ (2안)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10개 市는 중소도시 ➡ 대도시권 기준으로 상향
○ (3안)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도내 16개 市 ➡ 대도시권 기준으로 상향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복지대상자 중에 무엇을 중소도시로 낮게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했어
기본재산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