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현황
2. 해외의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사례
다. 유럽(네덜란드 등)
(1) 유럽연합 대기배출 상한 관리
□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등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환경행동프로그램(Enviornmental Action Programme) 등의 내부적인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배출한도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NECD)를 제시하여 왔음
○ 각 국은 상한(ceiling)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해야함
- 2016년 12월 31일 개정된 지침(2016/2284/EU)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비메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2020년 이후의 상한을 제시함
○ 국가배출한도지침(NECD)의 목표는 국가 전체의 배출총량을 의미하며, 선박, 농업, 도로, 건설기계, 대규모 사업장, 중규모 사업장, 가정 난방, 유기용제의 사용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장(Large Industry)의 경우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최적가용기법(BAT)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지고, 대형연소공장지침(Large Combustion Plants Directive)등의 관리를 받음
- 중규모 사업장(Smaller Industry)의 경우 중규모연소공장지침(Medium Combustion Plant Directive)등의 적용을 받으나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받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어느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 보다 엄격하지는 않으면서 외국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로 운용 되고 있어
중규모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