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3. 기금 총괄 분석
❑ 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보전수입(차입금과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도 기금의 수입 규모(총계 기준)는 전년 대비 120.0조원(31.6%) 증가한 499.5조원으로 편성
◦ 기금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평균)은 사업성기금 48.4%, 사회보험성기금 50.8%로 높지만, 금융성기금(35.3%)과 계정성기금(18.3%)은 그 특성상 정부내부수입이나 보전수입에 비해 낮은 수준
◦ 자체수입(법정부담금, 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수입 등)은 전년 대비 5조 8,250억원(4.7%) 증가한 130조 8,476억원 규모, 정부내부수입(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예수금, 예탁원금회수, 예탁이자수입 등)은 전년 대비 73조 8,479억원(122.6%) 증가한 134조 595억원
－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최소의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집행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금의 존치여부 검토 필요
❑ 기금의 지출은 크게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이자상환, 보전지출(차입금원금상환, 여유자금 운용)로 구성되는데, 2013년도 기금의 지출규모(총계기준)는 전년 대비 120.0조원(31.6%) 증가한 499.5조원
◦ 기금의 사업비는 크게 경상사업비와 융자사업비로 구분되는데, 2013년도 경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조 8,504억원(4.7%) 증가한 63조 9,973억원, 융자사업비는 △5,731억원(△2.2%) 감소한 25조 5,740억원
－ 직접 융자를 줄이고 이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소요 절감을 기대하나 이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으며, 기존 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히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여 민간의 부담이 증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 기금의 의무지출은 기금 총지출의 53.6%로 전년 대비 0.2%p 증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의 15.7%로 전년 보다 △0.3%p 감소
－ 기금 총지출의 증가에 비해 의무지출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의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들 의무지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보전수입과 자체수입 그리고 정부내부수입으로 형성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금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