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지속적 방위역량 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 범위 확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27일(금),「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 를 발간
□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추진. 이들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이후 지속적 방위역량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영역확대, 미일 동맹의 질적·양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의 범위확대 및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 동시추진
□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는 양면적 측면 존재하는 바,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 필요
○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강화필요
○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견지
○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복합적·중층적 협력제고 방안 필요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일본 아베내각 안보정책 변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어디야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