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경제자유구역은 외투유치·개발촉진을 위해 규제특례제도* 도입·운영
* 경영환경·정주여건(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수도권 행위제한 규제 및 공장총량제 비적용, 외국인학교·병원 설립 허용), 개발(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 관련 혜택 제공
ㅇ 산업단지 등 타 계획입지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규제특례 혜택은 개발 및 외투유치 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
* 경자구역 개발률 : (2009) 29% → (2015) 60% → (2020) 89.8%
* 외투실적(신고기준) : (2004) 1.2억불 → (2009) 8.1억불 → (2020) 9.0억불
□ 그러나 최근 신산업 출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측면에서는 성과가 미흡
* 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 현황 : (2019) 195건 → (2020) 215건
- 경자구역 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 현황 : (2019) 1건 → (2020) 1건
* 규제자유특구 사례(4건) : 대구·경북(스마트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ㅇ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지원했으나 성과는 낮음
* 3개 경자구역(대구·경북, 충북, 부산·진해)에서 9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이에 대응하여 경자청의 규제혁신 업무 신설 등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0.10월,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경자구역이 규제혁신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도입해서 운영한 제도가 뭐야
규제특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