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 그 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왔으며,
ㅇ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하여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 항공 해운분야와 달리 육상운송 분야는 유류할증(Surcharge) 제도가 미도입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어디에서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권고 했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