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2 공정한 계약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현실화
○ (현황) 근거규정 부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신규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규정 적용 등 비현행 규정으로 인한 불편 초래
○ (개정) 관련규정 현실화 및 구체화
-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계약심사제도 의무시행에 따라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
- 1개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 예상 감정가격 상향조정(1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학술용역원가계산의 회의비 산정기준 현실화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시행일) 2010. 10. 27
 수의계약 개정 건의사항 반영 등
○ (현황) 수의계약 기준상 일부 규정 불분명
○ (개정) 외부기관 개정 건의사항 중 개정이 필요한 건의사항 반영, 불분명한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
- 시공여유율 산정기준(감사원) : 사업자 단위 → 업종 단위
- 하자책임 구분곤란 공사를 건설공사에 한정하는 규정 명시
○ (관련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일) 2010. 10. 27
중소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언제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지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