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 금번 연구용역은 비급여 항목 전체를 급여체계에 포함시키는 등 보장성 강화정책이 모두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ㅇ 급여화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 수준에 따라 실손 보험금의 인하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약 13~25% 수준의 실손 보험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세부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고 일부 비급여 항목만 급여화가 시행되었기에,
ㅇ 전체 비급여 항목을 급여체계에 포함시킬 때의 인하요인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ㅇ 따라서 이미 확정된 항목의 인하효과부터 반영하는 방안 등 현실적인 인하요인 반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 협의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과거에 판매된 실손 상품 가입자가 손해율 악화 등에 의해 금번 인하요인을 반영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ㅇ 최대한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습니다.
비급여 항목 전체가 급여화되면 최대 25퍼센트 수준의 무엇이 감소될까
실손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