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1. 개정이유
종전에는 폐기물의 배출․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처리증명을 투명화․간소화 하고, 수출입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시 인계․인수절차(안 제18조)
(1)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폐기물 인계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 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 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
(3)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의 인수, 인계에 대한 것을 어디에 입력함으로써 문서로 처리하지 않게 되었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