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인증규제 대폭 완화된다  -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 등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은 11월 30일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표하였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등 전기기기류와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였다. 관련 품목들은 시험기관의 시험 없이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더불어 휴대전화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은 전자적방식의 적합성평가표시(E-Labelling)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각종 표시사항의 부착으로 인해 제품 디자인 보호가 어려웠던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되었다.
□ 한편, 해상에서 조난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 인증규제 대폭 완화된다
어떤 기관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발표했을까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