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으로 제조업 혁신 이끈다”
경상남도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 드론 야간비행 허가 시 고가의 적외선카메라 장착 의무화로 드론교육기관의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져 드론교육시장의 활성화에 저해
☞ (국토교통부) 비행목적(교육 등)·난이도·범위 등을 고려해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되지 않아도 특별비행승인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비행방법, 비행책임자 및 운영인력 등을 제한하여 특별비행승인 가능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고령화시대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 만65세 노인들이 더 많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종합지침 개정(2018.12월)
경상남도-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드론 야간비행 허가조건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장착이 의무화 되었던 장비는 무엇이야
적외선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