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재·부품·장비 지재권 애로 기업 지원 중간점검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 지원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11월 25일(월)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중간점검은 지난 8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족 이후 지재권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특허청은 그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총 50건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해왔다.
ㅇ 먼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20+α)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해당 분야 중소기업 등(총 48개社)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 중 대체기술 개발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30건의 특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한편, 외국 경쟁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8개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2019.12월 시행)
ㅇ 또한, 해외 상표 출원, 대체 수입처 확보, 기술 거래 등 총 12개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장비’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소재·부품·장비 지재권 애로 기업 지원 중간점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니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