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1. 우리나라 법률에 제시된 보건의료의 공익성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시된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및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의 정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첫째,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둘째,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셋째,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넷째,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의 영역에 속해
공공보건의료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