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ᆞ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 구체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물질 종류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
 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 대상 지정
○ 유독물질 500킬로그램,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100킬로그램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보관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을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검토 절차 구체화
○ 작성ㆍ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ㆍ조정(사업자) →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화학물질안전원)
*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 입지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에 취급시설 설치시 안전하게 설계․설치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
○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대상자는 ‘15.12.31일까지 제출하고, 이외 대상자는 3년내 제출 완료
○ 장외영향평가 결과,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 수위 결정
- 안전진단은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실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절차 마련
○ 정기검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은 1년, 이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하여 사업장 관리를 내실화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유독물질 5톤, 이외 유해화학물질 3톤을 초과하여 운반할 때 운반계획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지
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