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월28일)
□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 위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이상반응 환자 대상으로 환자-지자체 전담 담당관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 안내 및 관리하고,
- 필요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월28일)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무엇을 운영하고 있니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