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여객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5일(목)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13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는 제도권 밖에서 운영됨에 따라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였다.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택시업계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플랫폼 업계는 누구의 승인과 면허를 받아야 할까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