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5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9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 종로 38
○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5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한다.
○ 이를 위해 그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4.3.)하였다.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어느 장소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지
서울 글로벌센터9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