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규제유예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통해 1:1 법률 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상담 : ☎ ************, http://sandbox.kiat.or.kr
ㅇ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승인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 중인 부서는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