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2. 서울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4.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
추진배경
1.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감 가중
-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25.4%(남 28.8%,여 21.9%)로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정신건강문제를 경험1)하고 1년 유병율은 11.9%를 보임.
- 정신건강문제는 생애주기초기에 발생2)하고 유병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이 큼.
2.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 및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우울감 및 불안감 경험이 증가함.3)
3. 국가정신건강증진정책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변화 필요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요구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및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필요성 대두
2021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계획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어디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니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