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는 OECD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나,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사회에 적응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 필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 가속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 부담 등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처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구축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2005.9.1)
- 정책추진기구로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
*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12개부처 장관 및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 추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개선
저출산․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