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44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대상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과다하여 청정연료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일정규모이하 열공급시설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ㆍ석회ㆍ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ㆍ제조ㆍ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ㆍ곡물ㆍ사료ㆍ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 제조ㆍ가공업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오염저감효과가 크다고 간주되는 발전소에 대해 누가 기체연료외의 연료를 이용하도록 인정해줘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