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2.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나.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
(2) 미집행 분담금의 누적과 현물지원 원칙의 예외
□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누적 문제가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현금 미집행액 약 7,000억 원이 미 은행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되어 연간 300억 원 이상, 2000년 이래 약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과정에서 현금 미집행액이 우선 사용되도록 미국 측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어디에 약 7,000억원의 2009년 이전에 생긴 현금 미집행액이 예치되어 있는 거야
미 은행 커뮤니티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