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 27.(화)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금년 하반기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2018년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금년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ㅇ 2018년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미국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가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규 수입규제 조치건수 : (2016년) 45건 → (2017년) 28건 → (2018.11) 19건
- 반덤핑 11건(57.9%), 상계관세 2건(10.5%), 세이프가드 6건(31.6%)
** EU(7.19), 터키(10.17), 캐나다(10.25)는 잠정조치 시행 중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는 어디에서 개최되었니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