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쟁점과 대안
Ⅰ. 도시재생뉴딜사업 동향
기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선도지역 13곳, 일반지역 33곳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 2014년 5월,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이 시급하며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1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 산단, 항만, 역세권 정비 및 복합개발 등을 통한 고용기반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기반형 2곳,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목표로 하는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을 선정
- 2017년까지 경제기반형 지역은 500억원(국비지원 50%),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지역은 200억원(국비지원 50%), 소규모 지역은 100억원(국비지원60%)의 사업비를 지원
○ 경기도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함
경기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 위해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해야
2014년에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