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확정․발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요약
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 전망
1. 대내적 여건
(2) 지방화에 따른 지역이익의 우선
□ 지역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o NIMBY현상으로 광역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지장 초래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처리시설설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o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유치 유도 및 지역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빅딜 또는 시설교환운영 등 확대
(3) 민간참여확대 및 폐기물관리의 효율화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규제완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등 유연한 정책의 확대로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반면에,
o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커지며,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영향력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화기술, 신소재기술 등이 환경기술과 접목되어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및 폐기물관리의 효율화․고도화 등이 확대될 전망
o 기업에서는 에너지․자원절약형 생산체제로의 전환, 환경과 경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영체제의 확산이 기대됨
2011년까지 폐기물 재활용율을 53%로 제고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어디의 책임이 커지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