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 안행부『민원사무처리기준표』일제정비 결과 발표 -
□ 정부 민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일제정비 되어 최신 민원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제공 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록된 42개 기관의 민원사무 5,114종을 정비했다. 그 결과 법령 제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등 86종의 민원은 신규 등록됐다. 장기간 미신청 민원 등 165종의 민원은 폐지됐고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을 감축해 민원사무가 총 4,963종으로 151종 줄었다.
○ 또한 1,223건의 민원정보를 수정해 처리기간 처리기관 구비서류 등의 민원정보를 현행화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다. 관련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규등록되는 민원사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국토부의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 신청 등 신규사무 38종과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증명 등 해당 법령은 있지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누락된 사무 48종 등 총 86종이다.
○ 반면 교육부의 실기교사자격 무시험검정 등 3년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의 민원과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등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 등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폐지된다.
○ 더불어 교육부의 고등학교이하 위치변경인가, 초등학교 교명변경인가,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 설립자변경인가 등 6종의 민원사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1종으로 통폐합 하는 등 유사사무 통폐합으로 72종의 민원사무를 감축한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사무 150여 종 감축된다.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몇 개니
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