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 3개 신청법인 모두 허가적격 기준 미달 -
□ 각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o 케이모바일의 경우,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 미래부는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
무엇이 불투명하다는 평가에 의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중 하나인 케이모바일이 탈락했니
소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