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단계별 업무사항
4. 표준주택의 가격결정
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표준주택 조사 · 산정 업무요령」 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함
나. 거래사례․평가선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정리한 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와 그밖의 요인의 보정 등을 행함
다. 조사․산정자는 시․군․구내, 시․군․구간 및 시․도별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가격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라. 특정 표준주택의 산정(예정)가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로부터 조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조사․산정자는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예정)가격을 조정하여야 함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표준주택의 가격결정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조사 산정 업무요령및 어떤 일반이론이 반영되는가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