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보호관 결정
【사건】 15신청_3 강원학사 신청자격에서의 학력 차별
5. 판단
학력 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진정요지는 피진정인이 학사 입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서울학사에 응시자격을 4년제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인 바, 이 사건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그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피진정인은 학사생 선발과정에서 춘천학사와 달리 서울학사에 한해서 4년제 이상으로 학력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설립초기부터 정해진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운영규정을 마련할 당시, 특정 대학의 학생들을 염두하여 학사위치를 선정하고 4년제 이상, 성적을 우선하여 입사생을 선발하는 등 입사선발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인재에 대한 통념, 자의적 판단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선발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미래의 잠재적 인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라는 공익성, 합목적성에도 배치되며 지원 자격을 4년제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지원·육성할 가치가 있는 인재,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인재라는 사회적 통념을 합리적 사유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道 인권보호관, 강원학사 입사자격의 학력차별 개선 권고
학력 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무엇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거야
합리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