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서면)
3 주요 과제
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1】온실가스 감축 내실화
□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UN 제출
ㅇ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INDC)를 설정, UN에 제출
* 제20차 기후변화총회(COP20) 결정문에서 각국은 감축목표가 형평성에 부합하고 야심찬 수준임(fair and ambitious)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청
□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안정화(국정과제 92-1)
ㅇ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소통 강화
-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금융지원하여 절감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회수, 시장안정화 물량으로 활용(’15년 시범사업 추진, 20억원)
-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 거래방법·시장분석 등 역량강화
-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언론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으로 소통을 강화(‘15.3)
ㅇ 거래·가격변동 상황 모니터링, 정기적 가격분석, 부당거래 감시기능을 하는 전담기구를 구성·운영(‘15.2), 거래시장 운영 안정화를 지원
ㅇ 참여업체의 감축 유연성 확보 및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유도
-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 운영, 북한 지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및 CDM(청정개발체제) 등록 지원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
환경부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느기구에 제출했어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