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굵은 땀
□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된 댐, 하천 및 하구쓰레기가 수면 관리자와 상·하류 지자체간에 체결된『부유쓰레기 비용분담협약』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거된 양은 전국에서 5,300여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매년 집중호우 때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과 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을 초래하였으나 상류 지자체는 자연재해로, 하류 지자체는 관내 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분담 및 수거․처리책무를 회피해 왔다.
ㅇ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워크숍을 통해 의견수렴, 과학적 근거제시, 국고지원(수거·처리비 50%)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난‘09.5.18일『5대강 수계별 비용분담협약』을 끝마침
* 5대강 수계별 수거·처리예산 국고지원 8,890백만원(지원율 50%)
5대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굵은 땀
5대강 부유쓰레기에 대한 비용분담협약을 위해 어느 기관이 수차례 걸친 설명회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