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첫째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하여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높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인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❶ 먼저, LG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하였다.
*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
- LGU+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하였다.
* LGU+의 5.5만원 5G 요금제(9MB + 1Mbps)를 36,300원에 제공
❷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향후 LGU+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하여,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시) 5TB : 3.2% / 10TB : 4.4% / 20TB : 8.2% / 40TB : 9.9% / 100TB : 13.0%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LG유플러스는 어느 업체를 인수하여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시켰는가
CJ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