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제5장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전략
제3절 남한의 경제협력 구상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세부과제로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북간 경협을 재개하고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간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며 단계적 협력 과정을 통해 남북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3대 벨트를 구축하려는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및 시군 지자체에서도 남북경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제특구조성을 구상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발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 노력을 전개중이다.
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은 한국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어떤 것의 세부과제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