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 세부개요
① (인도․터키․태국 등)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로 관세의 부과 해결 (관세청)․(내용) 우리나라․일본․미국 등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관세 0%)하는 ‘스마트워치’에 대해 인도․터키․태국은 시계로 분류(관세 4∼10%)․(성과) 국내기업에 유리한 무선통신기기 품목분류로 S기업 등에 대해 관세 연간 1,300만불(약 150억원) 절감
② (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금지 규제 철폐 (식약처, 국표원)
․(내용) 화장품에 스티커 형태의 ‘제품정보 덧붙이기(라벨링)’를 금지하는 규정 시행(2015.7월) 예정
․(성과) 오버라벨링 규제도입 철폐로 수출시 불필요한 부담 해소
③ (칠레) TV 에너지효율표시 규제 합리화 (국표원)
․(내용) 우리기업이 많이 수출하는 55인치 이하의 TV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 충족과 라벨 부착 의무화(2015.1월 예정)
․(성과) 라벨규제의 6개월 시행유예와 우리업계에 유리한 시험조건을 인정, 칠레 TV시장의 60%을 차지하는 우리기업의 수출점유율 유지 (수출액 4,330억원, 멕시코생산량 포함)
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칠레 TV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점유율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