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 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답변서 등)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3조제2항·제146조제1항 또는 제123조가 준용하는 법 제5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심판관을 제척하는 신청이나 기피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심판번호의 통지 등을 정해놓고 있는 규정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 몇 조일까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