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지방규제 개혁」
□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주민이 제기한 규제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역별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014년 시 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성과>
ㆍ총 2회 : 경기지역(11월), 부산 울산지역(12월)
ㆍ장기미해결 규제애로 사례 10건 해결(전국 유사규제 동시해결) 
→ 신규투자 2,200억, 비용절감 660억, 일자리창출 700여개
○ 아울러, 지자체별 규제지수와 규제정보지도*를 확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개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4년) 65개 → (2017년) 200여개
□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신속하게 정비한다.
○ 자치법규의 법령 위반 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정비하고,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 또한, 규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징계 여부 등을 미리 해결하는「규제개혁 사전컨설팅제」를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 그 간 법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감사를 의식하여 규제 개혁 업무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와 감사 면제로 지방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2015년에 공개된 규제정보지도는 몇 개야
70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