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Ⅱ. 산업공간화의 문제 및 원인
도시적 개발수요에 대한 과소평가로 적정규모의 토지 공급방안 마련 미흡
▢ ‘도시적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에 ‘비도시적’ 토지이용 관철은 무리
○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농업과 창고임대업으로 활용했을 때 기대가치를 비교해 보면 창고임대업의 수익이 농업보다 약 1.8배 높음(남양주시 분석 사례)
- 부지 1천㎡를 농업(시설재배)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연간 약 752만원의 수익 발생이 기대되나 창고입대업은 약 1천 331만원 발생 기대
- 해당지역 평균 규모의 농업경영 소득은 가구평균소득의 65% 수준에 불과하여 소득을 높이려면 경작규모를 늘리거나 업종전환(창고임대)을 고려해야하는 상황. 농업적 토지이용에 따른 생계곤란을 호소(남양주시 공무원과의 인터뷰)
- 개발제한구역 내 참고임대료는 인근 도시지역의 1/3 수준에 불과(남양주 도시지역 창고임대료는 ㎡당 약 1만 5천원인데 비해 GB는 6천원 수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했을 때 농업보다 창고입대업의 수업이 약 몇 배 높아
1.8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