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 2016년도 무역환경변화대응 2차 사업 공고 -
2016년도 2차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관별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산업부,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내는 영리기관은 전담기관에 몇 년 단위로 기술료를 나눠서 내야 할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