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Ⅲ 사회갈등의 유형과 조정 기제
1. 사회갈등 유형별 현황
다. 일자리갈등
▢ 임금격차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격차 큰 편
▸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편에 속함
❍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큼
▸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1987년, 1997년을 거치면서 확대되었으나, 2014년 고점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는 기간제법이 통과된 2007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정부분 정책 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기업, 유노조 사업장일수록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큼
▸ 2020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 대비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68.9%,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57.3%,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44.5%에 불과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을 지칭하는 1차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뿐 아니라 연금 등 사회보장까지 갖추어진 좋은 일자리이나, 이런 일자리는 전체에서 1/4 미만임
▸ 2차노동시장에서 출발한 사람이 1차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서 갈등 심화
▸ 정년연장이나 임금인상 등 친노동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면서, 저임금계층은 최저임금액 결정에 사활을 걸게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함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1987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몇 퍼센트니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