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 이번에 통과된「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대상) ‘소재 부품’ → ‘소재 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특화선도기업 등 선정 육성, 인수 합병 지원 근거 마련
* (제명 변경전)「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변경후)「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❷ (기능)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全주기 지원
ㅇ R&D 참여 개방·확대, IP-R&D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강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증설비개방 촉진*, 테스트베드 확충 신설
* 실증관련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
ㅇ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시책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❸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범부처 차원의 금융 입지 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❹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20년 2.1조원 규모)
ㅇ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조정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내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 예정임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어디가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젱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