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전체)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잔류성오염물질 : 관리대상에 무기물질인 수은 포함
□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종류 추가(안 제2조‧제3조 및 별표 1‧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 추가 규제물질인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추가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종류에「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폐기물 추가
□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 마련(안 제18조제2항 신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 또는 처분시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 휴폐업시 주변 환경오염 방지 위한 안전조치 등 관리기준 부여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사용범위 구체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부속서 A에서 규정된 부속서 제외 용도*(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전통용 등)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구체화
□ 수은 함유폐기물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차 : 5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1천만원)
환경부,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미나마타 협약의 이행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에 무기물질인 수은이 포함된 용어는 무엇이니
잔류성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