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 대폭 강화 -
□ 창조경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대폭 개정이 추진된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목) 오후 3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o 이번 공청회에서는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하여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이승완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토론과 질의․ 응답에 참여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이념, 정책범위와 정책분야별 기본원칙,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법률이다.
o 그러나, 2001년 제정된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들을 모두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2001) 이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6) 등과는 연결고리 부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어떤 법이 전부 포함되지 않는 개벌법들이 있고 2001년 제정 당시 내용과 대부분 비슷해서 지적되고 있어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