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공단 후원 ‘환경권 개헌방향 토론회’ 개최
환경조항 개헌토론회 개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환경조항 개헌토론회 개최 계획 (안)
1. 추진배경 및 목적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등 헌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최근 변화된 환경이념을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국회 및 한국헌법학회에서 주최하는 개헌토론회를 후원하여 환경조항과 관련한 개헌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
2. 추진계획 (안)
○ 일시 : 2017. 12. 13(수) 13:30 ∼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강병원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 후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규모 : 100여명
- 국회, 환경부,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헌법․환경법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질의응답
1. 토론회 개최의 취지와 목적은?
❍ 최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0년만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는바, 환경조항에 대한 개헌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한국헌법학회에서 마련한 환경조항 개헌방향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용어 설명
❍ (환경권) 한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후원 '환경권 개헌방향 토론회' 개최
어디서 2017 환경권 개헌방향 토론회가 열릴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