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수소차 충전・사용
□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한다.
ㅇ (점용・설치 허용)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도시공원법 등 시행령)
ㅇ (건축면적 특례)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건축법 시행령)
 *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불가
→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 검토(현재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은 완화 적용(건축법 시행령 §119))
ㅇ (부담 완화)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참고자료)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 본격 추진
무엇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혼합 충전소 구축시 건축면적 산정완화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충전소지
수소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