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 결과
1. 환경-무역 상생의 재확인 : DDA 출범의 배경
□ 80년대 중반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 대두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두
□ 선진국 환경시장의 포화 및 개도국 환경시장의 급성장
◦ 선진국 환경산업은 1980년대에 급성장을 구현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성장률 둔화(3%)
◦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은 경제성장 촉진 등의 결과로 연평균 15% 내외의 높은 환경시장 성장률 기록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OECD, APEC, WTO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주장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무엇의 출범 배경이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니
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