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20.10.13.∼20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연장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위반당사자에게 얼마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니
1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