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EU에서는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ㆍ관리제도(IPPCD, IED)를 도입하여 각 국가에 시행토록 했고, 독일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영국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80년대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ㆍ발전해 나가고 있다.
* IPPCD(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 EU의 통합 오염예방‧관리 지침(’96)으로 BAT적용, 허가 재검토 등 규정
* IED(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 IPPCD에서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BATC(BAT Conclusion)를 포함하여 제정된 지침(2010)
○ EU 위원회의 통합환경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변화 조사(2007년)에 따르면 EU 전체 통합관리 사업장 약 5만2천 개소의 통합허가에 따른 행정비용은 연간 1억500만 유로에서 2억5,500만 유로(약 1,526∼3,706억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영국 환경청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통합환경관리 도입 효과 조사(2007년)에서는 통합환경관리 도입에 따라, 대부분의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과 황산화물은 절반 수준으로 저감되었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약 25% 감소하고 재이용량은 약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IPPCD에서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BATC를 포함하여 제정된 지침이 뭐야
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