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사의 세계 최대 엔지니어링 시장진출 계기 마련 - 미국의 첫 상대로 한․텍사스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
한-미(텍사스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문
한-미 FTA 기반의 엔지니어 이동성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미국 텍사스주 간 (면허)등록된 기술사 상호인정
8 분쟁조정
8.1 서명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합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협력과 협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8.2 서명 당사자는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문제 또는 실질적 또는 제안된 방식에 관해서 다른 상대 서명당사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계약기간
9.1 본 계약은 이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9.2 서명 당사자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본 계약의 이행 상황과 효과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며 계약 내용의 수정을 권고한다.
9.3 서명 당사자가 본 협정문 조항을 철회하려면 3개월 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철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협정문 조항의 철회 도중 승인되었거나 승인 절차를 밟는 등록인/면허 소지자의 처우는 본 계약이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유지된다.
한-미국 기술사상호인정 MRA체결
대한민국은 한미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문이 업데이트되면 최소 몇 개월 전에 서명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