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도)으로 나누어 20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여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이며,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 그 이유는, 체납유형이 동질적이면서,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이나,
-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2013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몇 퍼센트가 수도권에 몰려있을까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