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1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다.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활성화
□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 유도
ㅇ (주담대) 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차주 정보 갱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 유도
-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장기간 고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주*에 대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소득, 주소지, 연락처 정보 등을 갱신
* 예 : 소득정보가 5년 이상 갱신되지 않은 고객
-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시 우대) 적극적으로 정보를 갱신한 차주가 은행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요청시 연체이자 감면 등 우대
※ 소득정보,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적극적으로 갱신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적인 추가 인센티브(예 : 포인트 등) 제공도 추진
ㅇ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소득․주소지변경 등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토록 의무화
□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이를 대출 금융회사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보제공시 인센티브 제공(주담대), 만기연장시 정보갱신 의무화(신용대출) 등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 은행(2017.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보험․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도 은행권 시행을 보아가며 최대한 조속히 시행
* 업권별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마련
ㅇ 금융회사가 파악한 차주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는 방안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추진(2017년 하반기)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가 긴 차주 정보 갱신에 대해 무엇을 제공하니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