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
1. 개최 배경
□ 산업부(장관 주형환)는 2017. 1. 11. (수)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ㅇ「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ㅇ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2. 정부 - 지자체간 협력의 주요 내용 (협약을 중심으로)
가.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 정부(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ㅇ ❶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❷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❸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 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 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ㅇ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 거리: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다양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순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도로와 최소한의 거리는 둬야 하는 것은  몇 미터일까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