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향점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 설정
ㅇ ‘08년중 중장기 국가목표 수립 예정
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 기술개발 투자 확대
ㅇ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
ㅇ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중점 관리
ㅇ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ㅇ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08), 취약 부문 분석 및 대책 마련
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09년)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 등 다각적 재원대책 마련
ㅇ 현행 관계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책추진에 민간의 참여 확대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국민캠페인 등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 강구
□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ㅇ 국제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
□ 또한,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대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기후변화 종합대책 중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를 통해 감축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이지
온실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