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4항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주무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당연직 심의위원(이하 “당연위원”이라 한다)으로 환경부 해당부서 담당과장, 해당 주무관청의 부시장(부군수), 공사 사업본부장과 공사 사장이 위촉하는 8인 내외의 위촉직 심의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사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사장은 위촉위원 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사에서 본 위원회를 운용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안 채택 또는 재협상 의뢰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의2의 2항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위촉위원의 임기는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관련 몇 년으로 하되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