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촉매제 관리방안과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07. 8.14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국내 최초로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는 제작사로 하여금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제작사의 평균배출량이 기준이하일 경우 감축실적 만큼 Credit을 부여하여 향후 기준 초과시 활용토록 인정하는 제도임
- 현재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연료별․차종별로 획일적인 규제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작․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특정 차종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초래 및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었고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추가 감축한 실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incentive)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주(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게 되었음
- 앞으로 제작사에서는 회사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량생산을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환경측면에서는 대기오염총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어,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도 볼 수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어떤 제도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평균배출량 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