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투자애로는 책임지고 One-Stop 해결!! - 저인망식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4.28(목)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산업투자지원단 역할 강화 및 신산업 투자애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총 105건의 신산업 투자 애로를 발굴하여
*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ㅇ 이 중 규제 54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거쳐 53건을 업계 요청대로 개선하고,
ㅇ 나머지 정부지원(세제·자금지원 등) 관련 애로사항 51건에 대해서는 향후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 이러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는 지난 3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하였다.
ㅇ 신산업투자지원단은 기업들의 5대 신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된 규제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One-Stop 지원 TF 조직(사무국: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으로,
*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등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5대 융합 신산업 분야
ㅇ 규제, 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반장 : 산업부소관국장)으로 구성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투자애로는 책임지고 한번에 해결!!
산업부는 2016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산업 투자애로를 몇 건 발굴했어
10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