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20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경우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국토부 제1차관은 누구야
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