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하였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 지원
□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등급을 추가 논의하는 곳이 어디야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