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이상 장비 주요 부품 별도 안전성 검사 등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비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ㅇ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하여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ㅇ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더불어,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주지토록 했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몇 년 이상되면 비파괴검사가 의무화야
15년 이상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