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1. 국내관광 수요 창출
(5)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 (현황) 이동시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관광수요는 있으나 적합한 이동수단이 없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마련 필요
□ (개선방안) 중증 장애인 관광 편의를 위해 전용 특장버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전세버스 등록기준 적용 완화 추진
ㅇ 기존 10대 이상 → 장애인 특장버스 5대 이상(시군의 경우)
* 다만, 차량구조․일반인 탑승비율 제한(例 50:50) 등 세부 기준은 추가 검토
* ‘14년 상반기 중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대효과) 이동성이 제한되는 중증장애인의 관광교통 이용불편 해소
(6)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 (현황) 다소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 저해
* 실제 연가 사용일수는 12년 평균 7.8일로 미사용 연가 12일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 (개선방안) 연가보상비 차등지급을 통한 연가 사용 촉진 및 맞춤형 복지비의 관광 분야 지출 유도
ㅇ 연가사용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 차등 지급방안 강구
- 연가를 많이 쓰면 많이 보상, 적게 쓰면 적게 보상하여 연가사용 유도(多연가, 多보상)
* 구체적인 차등률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고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내 개정
ㅇ 맞춤형복지비 일부를 관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 (기대효과) 유연한 연가 사용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와 관광·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사회적 기업의 전세버스 등록기준 적용 완화 추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은 무엇을 5대 이상 보유해야해
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