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Ⅱ. 그간의 경과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2014.1.)
◦ 구조개혁 추진 기간을 3주기(3년 간격)로 나누어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등과 연계 추진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
◦ (대학 평가) 전국 단위로 A~E등급을 구분하고 A등급 제외 대학
(평가 대상의 85.4%)에 정원 감축 권고(2.4만 명),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 부재
◦ (정부 재정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CK) 및 사회 수요 맞춤형 정원 조정(PRIME) 유도, 정원 감축과 연계(2.2만 명 감축)
☞ 학생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대학 대상 정부 주도 획일적 정원 감축(4.6만 명)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의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
몇 주기로 추진 기간을 나눠 2014년 1월 공표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는 주기마다 대학을 평가했지
3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