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도선사면허 5년마다 갱신, 과실사고 발생 시 면허 등급 하향 조정 -
도선사면허 체계 변경
□ 현행제도는 면허 취득(2종) 후 바로 총톤수 3만톤 이하의 선박은 선종에 관계없이 모두 도선할 수 있으나
ㅇ 여객선, 위험물운송선박 등 특별관리 필요 선박은 안전도선을 위하여 면허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일본의 경우 1급～3급으로 면허가 세분화)
□ 현행 1종, 2종 면허 등급체계를 1급〜4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별 면허 소지자가 도선할 수 있는 대상선박의 규모를 제한하여, 도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도선법 현행 제도는 2종 면허 취득 후 선종에 관계없이 모두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총 톤수는 얼마니
3만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