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ㅇ 긴급점검(2018.11~2019.1)과 국가안전대진단(2019.2~4) 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20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지열차가 큰 지역은 2019.上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
* (통신구)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원(2019∼2020, KT) 투자 계획
ㅇ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개선할 계획입니다.
* 20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9,912억원 외 3,792억원 2019년 추경 반영 추진중 (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ㅇ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 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시 반영 추진(2020.6)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의 성능 개선과 교체 관리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은 뭐야
기반시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