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현행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업 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명확히 하였으며, 자가측정에 대하여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 매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반기 1회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 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 취소 및 폐쇄처분을 개선명령으로 완화하였으며,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에 대해서도 연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였다.
□ 이번 TMS 부착대상시설 확대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경우 연간 전체 사업장 총 배출량 696,095톤 중 89% 가량인 619,559톤[황산화물 345,058/313,437(91%), 질소산화물 316,399/290,511(92%), 먼지 34,638/15,611(45%)]을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에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TM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수도권 대기질 총량규제 등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할수 있는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TMS 자료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TMS 운영이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횟수가 감소되고 이에따라 배출부과금 부담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굴뚝 TMS 부착 대상시설 확대
TMS를 설치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넘겼는지는 몇 분 단위로 정해질까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