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 방안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제도화) 2006년부터 상생법(§8)에 근거하여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
ㅇ (확산본부)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성과공유제 확산본부' 설치 운영 
* 성과공유확산협의회 운영 및 성과공유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
ㅇ (인센티브)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공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근거마련, 지식경제 R&D 평가시 가점부여 등 
□ (시행현황) 포스코* 등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내부규정과 별도조직이 마련되는 등 성과공유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 포스코는 정식으로 중소기업 제안 시스템을 갖추고 성과공유제를 실시, 성과에 대해 현금지급 단가반영 등의 방법으로 보상(2011년 총 424억원)
ㅇ 설문조사 결과(전경련, 2011.10), 성과공유제 도입 모기업 수도 확대*
* (2008) 71 → (2009) 84 → (2010) 93 → (2011) 104 (민간 80, 공공24)  
ㅇ 성과공유제를 실제로 시행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
* '경쟁력 향상' 88.1%, '장기거래 확보'  83.3%, '이익 증가' 59.6%
□ (한계) 다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과공유제의 활용은 제한적 수준
ㅇ 확산본부에 등록하여 공식 추진 중인 모기업수는 28개사로 집계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40%는 협력사 10개社 이하에서 운영 
ㅇ 성과공유 규모 및 과제의 수준 등도 아직은 미흡
* 28개사의 2년간(2009 ~ 2010) 성과공유 총금액도 751억원에 불과
[동영상 포함]지경부, ‘성과공유확인제’새로 도입
몇년도부터 상생법에 근거해 성과공유제를 추진시켰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