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
2021. 2/4분기 대부업체 점검계획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021년 대부(중개)업체 관리감독 실시계획」지역경제과-1791(2021.1.11.)
「대부업체 합동점검 관련 협조요청」 서울시 공정경제담관-7216(2021.04.09.)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1. 4. 12. ~ 2021. 6. 30.
점검대상 : 총 5개소 (서울시 요청 )
점검방법 : 3인 1조(서울시, 금융감독원, 강남구 지역경제과) 합동 점검
중점점검․ 지도사항
❍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적법성 확인 집중점검
❍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 관련서류 보관) 및 이자율 위반 여부
※ 현장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후,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징구
Ⅲ 행정사항 점검결과 행정조치
❍ 행정처분 : 법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 행정지도 : 법 위반은 없지만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이자율 위반업체
2021. 2/4분기 대부(중개)업체 점검계획
대부업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2021년 2분기 대부업체 점검대상은 몇 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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