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 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 까지 확충된다.
○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려면 양육자의 나이가 몇 세 이상이어야 해
2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