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 취소... 심판청구료 반환 등 -
특허청(청장 ***)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거절결정 취소시 심판청구료 반환)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 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 (2016. 5. 시행 예정)
ㅇ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회복신청 가능 (2016. 5. 시행 예정)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상표디자인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2016년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니
심판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