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산업, R&D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개선 -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3.13) 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3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
 * 5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구성: 산업융합옴부즈만(규제총괄), R&D전략기획단 MD 4명(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 등 총 6명으로 구성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ㅇ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 R&D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개선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하는 기관은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