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경유차환경위원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제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8, 10:00～17:2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회의실
□ 회의결과
o 에너지가격체계 조정방안
- ‘06년 휘발유:경유:LPG 가격비를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하고 RV급증을 막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경유가격 인상(일부 위원은 경유차 도입시점에서 100:90:50 의견제시)
- 에너지가격은 특소세법 개정 및 환경개선부담금법과 관련하여 주행세 도입이 바람직
o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및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나리오별 오염물질배출량을 재분석하여 논의하기로함
<제7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10, 16:30～20:00 한국프레스센타 목련실
□ 회의결과
o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
-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은 100:85:50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
o 경유승용차 허용시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배출량 재분석
<1안> : ‘04년 EURO-3, ’06년 EURO-4 수준
<2안> : ‘04년 EURO-3.5, ’06년 EURO-4 수준
<2-1안> : ‘04년 EURO-3.5(대수제한), ’06년 EURO-4 수준
<3안> : ’06년 EURO-4 수준
<4안> : ‘06년 EURO-4(80%이상 DPF부착)
o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 방안
-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
※ 일부위원은 <2안>을 ‘05년에 시행하는 방안과 ’06년 EURO-4를 원칙으로 하되, NOx를 제외한 오염물질이 EURO-4수준에 적합한 경우 대수 제한없이 조기 허용하는 방안 제시
<제8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14, 15:00～22:20 YMCA 자원방
□ 회의결과 :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조정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 저감대책관련 합의문 채택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제6차 경유차환경위원회 및 공개토론회는 어디서 개최되었니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