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소화,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9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하되, 종합평가(AHP) 개편은 20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2020.8월)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세부지침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어떤 제도를 전면 수정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니
예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