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사학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 각호(이하 "사학"이라 한다)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사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학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학의 비리 근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및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관할청의 요청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사학의 제도 개선 및 비리 근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곳은 어디니
사학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