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
□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조업 계약 해제시 해약 환급금 꼭 확인하세요
○ 그동안 상조계약을 중도 해제하려는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했었다.
- 일부 상조업체는 아예 해약을 거부하거나,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였다.
* 피해구제 접수 : (2007) 136건 → (2010) 604건 (계약해지 관련 489건)
○ 표준약관이 있었으나 최대 환급률도 81%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으며,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 이제는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상향되고 환급금의 법적 보장을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2010년에 총 몇 건의 상조계약과 관계된 피해구제 접수가 있어
6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