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내년 3월부터…2017년까지 60%로 단계적 상향
□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ㅇ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ㅇ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 이번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안은 2014.12.30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5.3.31부터 시행되며, 그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몇 등급으로 변경 되었을까
10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