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1) 민간투자 활성화
1-2) 양식산업 선진화
② 외해양식 투자단지 조성
□ (현황) 외해양식은 내해양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적정입지 선정의 어려움, 높은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투자 지연
* 외해가두리시설, 관리선박, 자동 급이기, 원거리 모니터링 장비 등 필요
ㅇ 특히, 면허희망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지역어촌계, 인근 양식업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장 후보지 선정에 애로
* (사례) 연어양식장 조성하려던 B사는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조정 애로로 사업추진에 난항 경험
□ (개선방안) 양식전문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망어종 중심으로 외해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규제 완화(‘16.4/4, 해수부)
ㅇ (규모제한 완화) 기존 외해양식장의 규모 제한을 완화(20→60ha)하여 대규모 투자 유도(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16.2/4)
ㅇ (적합지역․어종선정) 민간사업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해양식에 적합한 지역 및 어종을 미리 선정*하여 ｢외해양식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반영(‘17.2/4, 해수부)
* (적합지역)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주민의견 등 수렴
(어종선정) 외해양식여건, 대내외 경쟁력 등 감안(예시: 참다랑어, 연어 등)
ㅇ (면허발급절차 개선) 외해양식 어업면허 희망자를 모집.통합조정 후 사업자 선정
* (현행) 어업면허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인근 어촌계의 동의확보절차 필요 → (개선)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면허관련 이해관계자 통합조정
ㅇ (R&D) 어종개발, 자연산종자 포획 및 수송기술, 이동식 심해 가두리 및 침하식 어망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16년∼)
* 참다랑어 양식기간을 단축(3년→2년)하여 조기 출하 가능
- ‘(가칭)양식융합기술 투자포럼’을 창설하여 양식기술업체와 민간 투자자 간 교류 활성화
* 노르웨이 중심의 ‘북대서양씨푸드포럼(NASF)’ 벤치마킹
투자활성화 대책
북대서양씨푸드포럼의 중심 국가는 어디야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