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2) 생계급여의 적정성 검토
◈ 최저생계비 계측값으로 산출한 생계급여 최고액은 1,159,909원
◈ 2017년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기준은 1,340,214원으로 2017년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한 생계급여 최고액보다 높게 나타남
◦ (검토 방식) 전물량 방식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 중 최고값 (표준가구 변동시)을 기준으로, 주거비, 현물지원(의료비, 교육비), 타법 지원액을 제외한 값을 토대로 적정성 검토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 중 주거비, 현물 및 타법 지원액)
◦ (검토 결과) 최저생계비에서 타 법에서 지원받는 항목을 제외한 생계급여액(4인가구)은 1,159,909원으로 현재 생계급여 수준(2017년 기준 중위소득 30%) 1,340,214원은 이보다 180,305원(13.5%) 높은 수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최저생계비 계측값으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서 계산된 생계급여 적정성 검토의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니
1,159,90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