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방안과 후속 법령개정(안) 논의 -
□ 미래부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사업자 독자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을 중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지원계획은 8VSB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청자 영향이 큰 동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폭넓은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이해당사자(시청자, 사업자), 지원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ㅇ 미래부는 오늘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2~3분기에 CATV 사업자의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어서 2부에서는「유료방송 발전방안(2016.12월)」,「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2016.9월)」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ㅇ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ㆍ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입법예고한 개정사항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방송법 및 IPTV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 2.14. (조간) ‘「유료방송 발전방안」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참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부는 케이블TV 아날로그 송출 중단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등과 함께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