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2014년 2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①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및 경보제 확대, ②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③ 자동차온실가스 기준 미준수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령 공포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부서는 어디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