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1절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1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국토교통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추진
○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24.3.24일까지 연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중 “제1항 각 호” 를 “제1항 각 호 및 제3항 또는 1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의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부칙 제8조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부칙 제9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제18조의 규정 중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을 이유로 하는 폐쇄명령에 관한 규정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것을 이유로 하는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동)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허가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을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누가 정했을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