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8호] 2015년도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사무관 **-****-****)
□ 개요
ㅇ 지재권 보호에 대한 낮은 국제평가와 국내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각 부처별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
□ 주요내용
①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지재권 보호 교육 강화
ㅇ (단속 강화) 주요 단속품목(자동차 부품,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에 대한 기획단속 추진, 민·관 협력체계 강화, 수사역량 강화 추진 등
ㅇ (교육 강화) 지재권 보호주간 선포, 보호 관련 서명운동, 공익광고 확산 등의 조치 및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시 지재권 관련 내용 강화
② (관세청) 위조상품 반입 방지 및 국내불법유통 단속 강화
ㅇ (반입 방지) IPIMS를 통한 위조상품 통관보류 조치 강화, 해외온라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내·국제 단속공조 및 불시·집중 모니터링
ㅇ (유통 단속) 특허청과 주기적 정보교류 확대(불법사이트 정보공유 등)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15년도에 특허청이 무엇의 보호를 위해 불법사이트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했어
지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