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 황교안 국무총리는 8.11(화) 15시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구성)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30명
- 정부(14) :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 민간(15) : 노동계 경영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기능)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심의 조정 등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 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중앙정부) 20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 (지자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 확정
누가 2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어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