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지재위 개최, 2018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 확정 
< 2호 안건 :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은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19년도 지식재산관련 사업을 대상으로「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국정전략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8년도 시행계획의 6대 중점방향을 적용하여 마련하였다.
< 3호 안건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 >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안)」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실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시행계획 과제 전체(총 132개 과제)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일부 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16년도, 총 131개 과제 중 38개 대상)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 ’17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
▶ (성과) R&D 전 주기 IP 전략 수립 등 R&D사업의 지식재산(IP) 관리체계 개선, IP 금융기반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IP 보호 기반 마련
⇒ (개선방향) 4차 산업혁명 대비 IP 제도 정비, 아이디어‧기술 탈취 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한 IP 환경 조성 등으로 IP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중앙행정기관의 최우수 과제는, ①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특허청), ② 직무발명 범위 확대 및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특허청), ③글로벌 강소기업 R&D 전 주기 IP전략 수립(중기부), ④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체험존 조성(문체부), ⑤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 지원강화(농림부)의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제22차 지재위 개최, 2018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등 확정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호 안건은 어떤 주제로 논의되니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