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2장 대중골프장 운영 현황 및 실태
2. 골프장 관련 조세 제도
1) 골프장 관련 과세 현황
(1)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 골프장 관련 취득세
○ 회원제 골프장 취득에 대해 중과를 한 것은 1973. 4. 1.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해서이고 1974. 1. 14. 대통령의 긴급조치 3호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음
- 긴급조치 3호는 골프장, 텔레비전, 냉장고, 고급주류, 고급주택, 자가용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 취득세 세율을 취득가액의 15%(일반세율의 750%)로 정하였으며, 이는 1974년 12월 긴급조치 6호가 선포되면서 해제되었음
- 그러나 그 해제 직전 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중과규정은 1974. 12. 27. 「지방세법」개정으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삽입이 되었고, 이후 1990. 6. 1.「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과세대상에서 대중골프장은 제외되었음(***.***, 2019: 185)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1974년 1월 14일 골프장과 함께 냉장고나 자가용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한 대통령 조치는 뭘까
긴급조치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