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공고 - 세종시 SO 허가 신청 공고(5.1) 및 신청 접수(5.23~5.25)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하고,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공동 생활문화권이 정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ㅇ 현재 세종시 지역은 출범 이전의 방송구역에 따라 세종시 일부지역과 타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종시에 특화된 지역채널이 부재하는 등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미래부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14년 3월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에서 세종시를 별도의 방송구역으로 획정한 바 있다.
ㅇ 다만, 기존 방송구역 구분에 따라 사업중인 3개 SO*의 허가기간이 남아있어, 허가 만료일까지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CMB 충청방송(∼’15.9.18), 티브로드 중부방송(∼’16.11.11), 현대HCN 충북방송(∼’17.7.31)
ㅇ 3개 SO 중 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시점(’17.7.31)에 세종시 전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고시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15.6월)
□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세종시 전 지역에 대한 방송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미디어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혁신전략,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방안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방송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ㅇ 시장에서의 자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사업 허가 신청접수 후 시청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6월초), 심사위원회 운영(6월중순) 등의 심사 절차를 통해 7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공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한 건 언제야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