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2 네덜란드
□ 2007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인하(일반법인세율 25%)
□ 2009년 제도를 개정하여 특허박스세율을 추가 인하(10% → 5%)하고 적용범위도 확대
ㅇ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수익 외에 R&D에 기초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내재된 이익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
ㅇ 법인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직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R&D기반 제품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허용
－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 전 특허출원에 기반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특허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한 게 몇 년도야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