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4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1 환자 비용부담체계 합리화
□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검토
○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장범위 조정 검토(금융위 협의)
* (예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증(100개 질환), 병의원으로 회송할 필요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 장기입원 환자 등에 대한 실손보장 축소․제외 등
○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 등)
* (예시)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의료 과이용 방지 위해 비급여 보장률도 현행보다 조정하는 방안 권고 (공사보험연계법 제정)
□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이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 등 조정
- 본인부담률(현재60%) 합리적조정 및 본인부담상한 적용제외 검토(2020.上)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무엇은 환자의 비용부담체계를 합당하게 하려고 보장범위를 검토하고 조절했니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