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쟁점과 대안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필요성(68.5%)과 활용의향(76.7%)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기술분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86.9%)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의 성공요인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37.1%), ‘신청/행정처리 간소화’(19.5%),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합의도출’(13.2%) 등의 순이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될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를 예상했다.
규제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여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新․舊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지역특구법’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조사된 것은 무엇이야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