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 규제샌드박스는 2015년 10월 영국에서 핀테크 혁신을 통한 금융 경쟁력 유지를 위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2018년 7월까지 89개 프로젝트 선정
○ 영국 금융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금융서비스 혁신기업들에게 안전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 금융업계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시장진입장벽이 존재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들에게 시장 진입규제를 제거하여 신기술 기반 금융혁신을 통한 사회적 편익 향상을 위해 도입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은 FCA의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정부와 함께 최적의 샌드박스를 설계하고 사업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개시 여부를 결정
- 2018년 7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89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5번째 규제샌드박스(Cohort 5) 프로젝트를 선정평가하고 있음
- 선정 절차는 ①스타트업이 혁신비즈니스 과제 신청, ②FCA는 적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 ③FCA와 실험방법을 협의 설계, ④실험과 모니터링, ⑤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개시여부 결정 단계를 거치게 됨
- 선정평가 기준은 비즈니스의 범위(국내 시장에서 사업 여부), 혁신성(새로움), 소비자의 이익(명확한 이익과 시장경쟁 촉진),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기존규제 적용 불가), 테스트 준비도(계획의 구체성 및 소비자 보호장치 등)임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2018년 7월에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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