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3.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법적 효과는 서로 엄밀히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다.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근친과 원친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한다면 친족상도례 조항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① 친족 모두에대한 통일적 효과 부여를 전제로 그 효과를 친고죄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반의사불벌죄로 함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서로 나뉘고 있으며, ② 필요적 형면제를 임의적 형면제(또는 형 감면)로 변경하자는 견해, ③ 현행 필요적 형면제를 임의적 형면제나 친고죄로 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무엇이 서로 엄밀히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지
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