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2 향후 추진일정 및 시행예정일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 2016.12.30 ∼ 2017. 2. 8 (40일간)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입법예고,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2사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
*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일부 사항은 일정시간 경과 후 시행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통제 구축ㆍ운영 :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②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 녹취의무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③ 종합투자계좌 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
ㅇ 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종합투자계좌업무의 경우에도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절차가 필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어떤 일에서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가 요구되니
단기금융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