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마련 -
□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정 집행 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치단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누수가 되는 재정을 막는 방안을 만든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