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6.1일 문화일보 등)
1. 기사내용
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임
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 4천억원대로 추정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정부는 지난 2017.10.24.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설명자료)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6.1일 문화일보 등)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언제 발표했어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