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Ⅱ. 남북 환경협력 기본방향
환경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
 상호협력,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협력의 기본방향으로 함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과 환경분야 협력 논의
-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대규모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획일적인 환경시설 설치가 전형이었음
- 독일처럼 환경이나 에너지를 테마로 내세운 마을조성 등 다양한 선진적인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개발이 이미 완료단계라 시기를 놓침
- 개발이 백지상태인 곳이 많은 북한의 여건, 외부와 차단되어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던 방식 등을 공동실태조사에서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보고 싶었던 환경기술과 접목하여 남북협력 방안 모색 필요
수도권 주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환경분야로 ‘에너지’ 1순위로 꼽아
개발이 백지상태인 곳이 많아서 환경을 테마로 한 마을을 조성 중인 나라는 어디인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