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및 5G 도매제공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세대(5G) 이동통신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알뜰폰은 현재 8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ㅇ 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2018년 -11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2018.12월~)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
□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ㅇ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어느 기관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