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 추진경위
2019. 8. 1:「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3 주요 개정내용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기간 규정(안 제3조)
○ 출시 예정인 제품의 경우 실제 생산과 조달 등록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인증 후 재인증을 위한 실적 발생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인증기간 확대(2년→3년)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의뢰 : 2021. 4월
○ 입법예고(20일간) : 2021. 5월
○ 법제심사 및 규칙안 확정 : 2021. 6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7월
○ 규칙 공포 : 2021. 7월 (시행 : 2021. 7. 29. 예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언제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관한 법제심사와 규칙안 확정이 있어
2021.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