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II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 해소
4 연구비 집행 시 연구자 행정부담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Ezbaro(과기정통부 연구비관리시스템)는 연구비 집행정보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기반(입력 방식)으로 운영 중
ㅇ 이에 연구현장에서는 Ezbaro의 연구비 집행정보 입력항목이 과다하고, 입력방식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
□ 개선방안
ㅇ Ezbaro의 연구비 집행 입력항목 등 간소화
- 통합Ezbaro(12개 부처 참여) 설계(2018.상) 시 연구비 사용용도(세세목)별 연구비 정보 입력 항목을 축소
※ 연구과제추진비 등 세세목 전체에 대해 입력항목의 20∼30% 축소
- 연구비 집행정보 사후 입력(일괄지급 방식) 처리 기한(현재 D+3일)을 확대(각 부처 R&D 처리규정(고시․훈령) 개정)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편의성 제고
- 단순 실수에 의한 집행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세세목)간 조정(예시: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현재는 입력정보 삭제 후 새로 작성
- 시스템에 직접입력 방식 외, 집행정보 파일(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 지급처(거래처)에서 집행정보 자료(엑셀)를 제출할 수 있는 권고(안) 마련
※ (예시) 연구기관인 대학병원의 주요 거래처인 제약회사 등에서 거래내역을 액셀로 제출
□ 조치사항
ㅇ 연구비 집행방식 표준안 및 연구비 행정 간소화 방안 마련(2017.12월)
ㅇ 통합Ezbaro 설계에 반영(2018.상)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뭐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연구비 집행정보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용 중이지
Ezb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