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 주요 개선방안 >
1.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 연중 가동
□ (공동 기획체계 구성)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 가동(2018.2)
ㅇ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들을 종합‧분석, 공동기획‧투자 우선순위 및 역할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 마련(2018.4.)
□ (19년 지출한도) 과기부‧기재부 사전협의를 거쳐 TF별 투자로드맵을 종합‧조정해 R&D 지출한도 결정‧통보(2018.4.)
□ (예산요구‧편성) 「투자로드맵」에 근거 각 부처 예산요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예산 배분 → 기재부 편성(2018.8.)
□ (국가재정운용계획(18-22)) 중장기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R&D 예산중기작업반*」 도 융합형 R&D투자전략을 핵심과제로 선정
*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 KISTEP 부원장 공동단장(2019.4.)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 편성방식 개선
무엇에 기반하여 합동TF는 각 부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야
투자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