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로 482억 원 예산 절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은 2017년도에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하여 원가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 환경공단의 지난해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2017년에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 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
□ 2017년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나누면, 상하수도 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2017년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환경공단은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라 시공하기 전, 환경공단과 같은 지정 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이후 2011년부터 공공환경시설의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2,8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11년(15건), ’12년(44건), ’13년(33건), ’14년(33건), ’15년(33건), ’16년(33건), ’17년(42건)
□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1조 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공단은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설계 경제성 검토 교육도 하고 있다.
공공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로 482억 원 예산 절감
환경공단이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 모음집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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