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2. 경기도의 재정구조
4) 재정측면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재량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은 세입, 세출로 구분하고 있음.
- 세입은 장․관․항으로 구분, 세출은 법정과목인 장·관·항과 행정과목인 세항(세세항)·목(세목)으로 구분함.
○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입의 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총 6개로 구분됨.
- 세출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5 개장으로 구분됨.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세입의 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몇 개로 구분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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