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양오염 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Ⅰ. 조사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부대 이전지역등에서 과거에 누출된 기름으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발생,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과거 유류저장시설 지역, 군부대이전지역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오염지역을 파악하고 오염 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코자 함
□ 조사대상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중 아래 지역을 중점대상지역으로 선정
- 유류저장 시설지역(과거유류저장시설 설치지역 및 법적대상시설로 미신고된 시설)
- 군부대이전 및 주둔지역(병참․유류고․탄약고․사격장 등)
- 공단 및 공업지역
- 폐기물매립지역(비위생매립지)
- 오염사고지역 또는 민원발생지역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오염의 조사)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토양오염도 측정 등)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 일제조사 계획
토양오염도 측정 법적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 몇 조에 해당되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