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 「국민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입법예고 -
< 제안 숙성 단계 >
○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도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 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온라인 토론, 투표, 평가 등이 이뤄지는 국민참여 플랫폼 (idea.epeople.go.kr)
< 제안 포상 단계 >
○ 이제까지는 특정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하여, 중복 포상을 지급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 2015년 행정기관에 제출된 총 국민제안의 약 30%가 소수 제안자에 의해 중복 제출된 것으로 집계
○ 이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복 포상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의 중복 제출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 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기관에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 채택 실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즉, 상여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3등급→5등급)해 제안 채택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노력을 폭넓게 보상한다.
※ 수(1,000만원～2,000만원), 우(500만원～1,000만원), 미(100만원～500만원),양(50만원～100만원), 가(50만원 미만)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도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통해 보완 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되니
국민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