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우수사례
강원 민간환경감시대
1. 추진개요
□ 배경
○ 천혜의 자원인 맑은물・산림・생태환경을 지속 보전하고 특히, 관광성수기에 자연환경 훼손의 예방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
□ 감시대 구성․운영 체계
○ 18개 시・군 : 36개반 108명으로 편성 운영
○ 구성원 : 지역주민 및 지역환경단체에 소속한 자
□ 환경감시 방법
○ 단속지역 : 유원지, 해수욕장 등 행락지 및 하천,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매일 기동감찰
○ 단속사항 : 피서지 쓰레기 투기행위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사범 등
- 쓰레기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단속
- 하천변에서의 불법세차행위 단속
- 폐수배출지역의 위법행위 등 단속
- 밀렵 우범자들의 동태 파악, 관할 검・경찰, 밀렵단속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 확보 및 불시 특별단속
□ 감시단 지원 체계
○ 감시단 운영예산지원 : 1,774백만원(지방비)
○ 지원사항 : 인건비, 성과급, 교통비, 피복 지급
2. 운영실적
□ 순찰감시 : 16,983건 적발
○ 고발 182건. 과태료 552건(54백만원), 현지계도 16,249건
□ 합동단속 참여 : 검․경․시군 단속반과 합동단속 참여
○ 729건 단속, 위반업소 85개소 적발
‣기준초과 16 ‣비정상가동 9 ‣무허가 3 ‣기타 57
□ 인센티브(성과급) 부여
○ 쓰레기불법투기 등 과태료부과 일정건수 적발시 성과급 지급 : 9백만원
지역주민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
강원 민간환경감시단은 얼마의 운용예산지원금으로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지
1,77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