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 -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최대 24일 소요)가 생략되어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준공검사 완료 → 준공신고)하여 신속히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김영식 의원 발의(2021.1.28),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21.4.27))도 추진되고 있다.
□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http://crms.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파응용설비 규제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어떤 법을 개정하여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규제를 낮추려고 해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