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역격차-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사실 2000년대 중반 까지는 주로 국가 복지사업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생활시설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별 편차가 정책적 쟁점이 될 여지는 없었다. 또한 기존 지역사회서비스는 대부분 특수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 이용가능성의 문제는 부각되지 못했다. 다만 지역복지 인프라의 편차 문제가 지리적 정의(territorial justice)관점에서 제기되어 온 정도였다(***, 2006).
그러나 2007년 이후 저소득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고, 이것이 민간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지역편차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2013). 재정은 국가가 담당하되,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분담 체제에서 이기적인 시장은 공적서비스로서의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의 가치보다는 수익성, 합리성 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돌봄 서비스로서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상황이 고려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적합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경기복지재단,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2007년 이후 무엇을 도입하여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려고 했어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