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90만명 결핵검진 실시”등 결핵관리방안 마련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6.15, 금)하여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등 결핵 발견 강화】
ㅇ 일부 취약계층(15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90만명)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결핵환자 관리 조치 강화】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여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다.
ㅇ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 미국 및 대만 등 :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직접복약확인 거부 및 치료 중단 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 구금
“결핵 취약계층 90만명 결핵검진 실시”등 결핵관리방안 마련
무엇을 주제로 제8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의논했니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