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비식별 조치
문11 평가단 구성 시 ‘데이터 이용 목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있음. 이 때, 평가단에 참여하는 내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포섭될 수 있는데, 평가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답 평가단 구성에 내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이용 목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까지 모두 배재해야 할 필요는 없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서 데이터 이용 목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무엇으로 구성하니
평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