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 교통안전점검 실시
□ 그간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한 바 있으나,
ㅇ 노후․사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점검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ㅇ 자동차 검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점검 비용은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 점검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ㅇ 자동차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합판정을 하고 점검 명령을 재시달 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해소를 위해 이번 특별교통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ㅇ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부적격 운전기사 고용 운송업체 처벌 강화’**, ‘운전자의 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권고 의무화’*** 등 운전자 및 운송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운전경력의 요건을 갖추고 지리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버스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 자질향상 도모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 채용 등에 대한 벌금(1천만원 이하) 신설
*** 모든 사업용 차량의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내 불이행시 운전자 및 운송사업자 처벌
ㅇ 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 및 일반국도 도로표지 정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전세버스 사고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필수적이므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가철 맞아 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 교통안전점검 실시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지 않은 노후 전세버스에게 무엇을 부과하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