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추진과제 추진 - 미래부,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 미래부는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개최(7.17(수) 15시, 미래부 대회의실)하여 이러한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 민‧군특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사업‧정책의 총괄‧조정,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민‧군기술협력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동 위원회는 8개 정부부처 실장급 위원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한 관련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R&D 성과물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국방 R&D 지재권 소유제도 개선방향 (안)」(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2013년 착수된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추진현황」(미래부‧산업부‧방사청‧기상청)도 보고될 예정이다.
*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산업부‧방사청‧기상청) △민‧군기초
원천 기술개발사업(미래부) △복합무기체계 S/W 공통운용기술(산업부‧방사청)
△DDS 기반의 통합운용개발환경 개발(산업부‧방사청)
□ 미래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은 새 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동 실천계획 수립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민‧군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미래부 제1차관이며 동 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은 뭐지
이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