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학술용역 실시계획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추진경과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1. 2.19
○ 2020년 3월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21. 3. 8
- 심의결과 : 적정(2021.3.15.)
2 연구 필요성
○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심각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아동 보호의 공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재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현황을 진단·분석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학술용역 실시계획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학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언제야
2021.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