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성남시 사례 -
Ⅴ. 정책적 시사점
□ 1972년 서울공항이 성남시로 이전해 온 이후, 성남시 전체면적의 58.6%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 내에서는 지상 45m(1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고도제한을받고 있음. 특히 舊시가지는 거의 전부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성남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이미 2조 7천억 원 이상의 소득손실과 3만5천명 이상의 고용기회손실을 입었음. 그러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4조 3천억 원 이상의 소득과 8만 8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임.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3배 이상이나 되는 규모로서, 수도권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그런데 해발고도 193m의 영장산이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이에 맞추어 비행고도를 유지해야 함. 그러므로 성남시의 고도완화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조속한 기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
□ 결론적으로, 형평성 유지라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롯데월드 신축을 위한 제반 조치보다 더 우선적으로 신속히 검토되어야 함.
성남지역 고도완화로 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 예상
지상 몇 미터 이상의 건물을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을 수 없을까
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