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로 2011년 한해 동안 1조 4,117억원 예산절감
계약심사제도 개요
□ 제도개요
○ (개념)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 (운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2003년) 서울시, 계약심사과 설치
* 2003년∼2007년 8,537억원 절감/10조 1,955억원 심사
○ (2008년 8월) 행안부, 15개 시도에 계약심사부서 설치 계획 통보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제정·시행
○ (2009년 1월) 15개 시도 계약심사 부서 설치완료
○ (2010년 5월) 계약 심사기관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종전) 16개 시․도 및 30개 시․군․구 → (확대) 244개 자치단체
** (2010년 실적) 16조 8,236억원을 심사하여 1조 1,616억원 절감 (6.90%)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4,117억원 예산절감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에서 심사기관의 설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