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Ⅳ. 미납국세열람제도의 개선과제
2. 공인중개사에게 조세채권에 관한 설명의무 부과
o 미납국세열람권과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임차인에게 조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 간의 권리관계와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우리나라 임대차계약의 현실상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공인중개사법」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부동산 중개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설명의무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 규정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보도자료] 임대차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활성화 필요
한국의 임대차계약은 누가 계약체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해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