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시설의 공급에 미친 영향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
□ 이와 같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전체 유치원 교원(원장+원감+교사+기간제교사) 1명당 아동수는 2009년 15.2명에서 2018년 13.3명으로, 유치원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2009년 17.8명에서 2018년 14.9명으로 감소함
○ 어린이집의 경우 만 0~2세 아동을 함께 보육하고 있어 교원 1명당 아동 수가 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며, 전체 어린이집 교원(원장+교사) 1명당 아동 수는 2009년 6.3명에서 2018년 5.0명으로 감소함
-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누리과정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2013년 13.9명에서 2018년 12.3명으로 감소하였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전체 유치원의 교사의 수는 2018년에 몇 명 감소했을까
1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