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 부산 ‧ 인천 ‧ 대전광역시와 충북 ‧ 경북 ‧ 전북도,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 2012년(201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 한편, 지역특화 분야 평가는 16개 시·도 모두가 자율 참여한 가운데, 평가가 진행될수록 지자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 개발을 장려하고, 우수시책을 유사 지자체에 보급·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이다.
□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평가결과가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행안부 주재 하에 지자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회의를 통하여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 현재 운영 중인 행정컨설팅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평가환류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는 연말 재정 상황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며, 지자체 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합동평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합동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통해 합동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합동평가가 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평가결과가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누구의 주재 하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까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