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Ⅰ. 제5차 계획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 (1996.12)
○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장애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추진 필요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1998년부터 몇 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있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