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마이크 이용자 최대 7년간 단속유예 미래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이용종료 또는 이용종료예정인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3 이용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제도 개선 (공통사항)
□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o 이용종료 비면허기기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 홍보, 홈페이지 운영 등 이용자 지원 및 이용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
- 지원센터는 전파진흥협회에 설치하고, 홍보 및 안내인력 배치
※ (홈페이지) www.srdc.or.kr (Short Range Device Center, 소출력기기(비면허기기) 지원센터)
o 지원센터는 민원분석․홍보실적․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관별로 DB화하여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홍보하여 실질적 기기교체 유도
□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종료 제도 정비
o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 관련 전파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현재 정부제출안 및 김윤덕 의원 제출안이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
o 법률개정시,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종료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이용종료 및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 가능
- 제조․판매자에 대한 이용종료사실 표시․고지의무 부여로 이용 종료예정기기의 구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 이용종료일 이전에 수입․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되어, 이용 종료일까지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기교체 유도 가능
- 이용자 지원(금전․변경․개조지원 등) 등 이용자 보호수준 제고
o 전파법 개정시, ‘14년 중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등 후속입법 추진
비면허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니
전파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