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사업 확대 실시
□ 한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배출가스 저감사업 총괄점검반』의 기능을 단발성 사후수습 차원에서 탈피하여 비정상 작동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 확인검사를 요청하고,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 결과, 매연 농도가 10%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하여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부착 과정에서의 부실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장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량의 적정 관리요령 등의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 또한, 정상 작동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고, 이와 같은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탈거 후, 반납토록 할 예정이다.
□ 저감장치 부착 참여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정밀․수시검사 면제(3년간)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부착․개조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수도권지역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사업 확대 실시[수도권대기환경청]
정기적인 클리닝 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