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이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마련 -
< 기술료 감면기준 확대, 기업 수요를 반영 납부기간 합리적 조정 >
○ 또한,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농진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며,
○ 지나치게 긴 기술료 납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액기술료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하여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기술료 관련 기업 설문조사 : 2013.11.5.∼2013.11.29.(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행)
□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마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마련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어느 부처에 정액기술료를 납부해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