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 국내외 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
 외국의 경우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한 참여교육과 교양교육 강화 추세이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모범적 정책모델은 부존재 상태
○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주도적 지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해외 각국의 사례로부터 다수의 참고사항 도출 가능
- 독일, 미국, 스웨덴 등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적 정치문화 구축과 자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참여교육과 사회교양교육 강화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며, 시·도교육청과 선거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 관련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바, 기관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 가능
-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의 주요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참고하기에는 역시 일정한 한계 존재
○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의 범위가 시·도 교육청 및 선거연수원 사례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종합적 수립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모델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검증된 정책방안이 부족한 실정
사회갈등 해소와 다양성 존중 위한 ‘경기도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해야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교양교육을 진행하는 나라는 어디니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