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ㅇ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 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
□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ㅇ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ㅇ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하여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 복지부 행복e음(신청-선정)과 국가바우처 시스템(지급-정산)을 최대한 활용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ㅇ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 확정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국가바우처시스템을 몇 개월동안 시행했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