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14. 4. 17 발표)
【① 휴대폰 월자동결제 제공시 이용자 명시적 동의 획득 의무화】
o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 월자동결제 :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
【② 휴대폰 월자동결제 사전 차단 기능 부여】
o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의하여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③ 휴대폰 월자동결제 요건 강화】
o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
【④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고지 의무화 및 문구 정형화】
o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하여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함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미래부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후 매월 연장되어 결제되는 상품은 뭐지
휴대폰 월자동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