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3절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방형 경선제도 평가
가. 개요
□ 개방형 경선제도의 대상은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로 규정함
□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그 밖의 선거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중 어느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해당 정당에 대하여 실시하는것으로 함
□ 개방형 경선제도 관리경비는 경선선거인 명부작성, 투표 및 개표관리 소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나. 기대효과
□ 정당 공천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높여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현행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당 지도부의 독점적 공천권 행사 및 파벌 간 대립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개방형 경선제도의 대상은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무슨 선거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