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3>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보호 법안”통과
④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친족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최초등록 당시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 2007년 이전까지 “출가외인”으로 유족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됨. 그러나 유공자의결혼한 딸이 2007년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유공자의 손자녀)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음. (현행법 상 손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피해자나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자료]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유족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이 무엇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었니
2007년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