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Ⅳ. 비전과 추진전략
5. 도전하는 에너지효율 향상
가. 수요관리 R&D 혁신
□ 에너지 수요관리 R&D는 에너지네트워크의 연결화, ICT기반의 스마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 판도를 뒤엎는 파괴적 혁신 기술 발굴
ㅇ 에너지 효율향상, 비용저감, 사용자 편의성을 만족시키는 他산업의 혁신기술을 에너지산업에 접목 → 기존시장의 변혁과 신시장 개척
나. 융자 및 ESCO제도 개선
□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ㅇ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5년 삼파장 무전극램프, 2016년 LED (주차장용), 2017년 상업용 신재생설비 등을 연차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정책융자대상에 SPC*를 포함, 중대형 ESCO투자사업 촉진
* 정책융자 지원대상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로 국한되어 그간 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SPC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등록기준을 완화, 수요관리사업자 등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ESCO사업 진입 촉진
ㅇ ESCO등록기준의 1종, 2종(전기, 열) 구분 및 장비기준 폐지
ㅇ 자산기준은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現 기준 하한에 일치
ㅇ 인력기준은 기술사 및 기능사를 없애고 기사자격만 존치하되,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 가능
* 필요인력도 기존 8명 이상(1종), 4명 이상(2종)에서 3명 이상으로 축소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기술사와 기능사는 없애고 어떤 자격만 인력기준으로 존치할 수 있니
기사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