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3 제4차 계획의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 정책분야별 기본틀은 완비되었으나 부처별 추진정책의 유기적 연계 미흡
○ 장애인 정책은 4대분야를 중심으로 3차계획부터 세부계획이 확충․보완되어 수립되고 있으나
* ① 복지(건강)분야 ②교육․문화․체육분야 ③경제분야 ④사회참여 분야
○ 부처별 정책이 나열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체계 및 현장과의 소통 채널에 대한 보완 필요
* (예)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동성 개선 정책 병행 추진 필요
□ 계획수립․평가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미흡
○ 제4차 계획 수립 및 처음 시행한 중간평가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장애인 단체의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으나
○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의 직접 참여기회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장애계의 문제제기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신뢰도 저하
○ 3차 계획과 달리 세부계획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추진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 정부부처 사업담당자에 의한 성과지표 임의변경으로 중간평가시 세부사업 성과달성도에 대한 장애계 문제제기
□ 분야별 한계 및 문제점
○ 복지․건강 분야
-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발달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 건강문제도 재활치료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만성질환 장애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미흡
○ 교육․문화 분야
- 특수교육 인프라 및 예술 체육 지원이 늘어났으나, 다양성 및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특수학교는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설립이 어려워 특수교사 증원, 소규모 전문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내실화 등에 대한 요구 지속
○ 소득․경제 분야
- 장애연금 급여액과 대상자는 확대되었으나, 장애수당 등 타 소득 보장급여가 정체 상태에 있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로 발전에 한계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강화 등 양적 확대 외에 중증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유지 등 질적 개선 필요
○ 권익․안전 분야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부재, 재난 대비 안전교육 및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 사회참여 분야
- 장애인-비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 이며, 저상버스 및 여객시설 등 이동 편의 개선도 미흡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발달 장애인의 복지용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이 나온 분야는 뭐야
복지․건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