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Ⅰ. 국내 외국인력 현황과 고용허가제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 개혁 중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국내 노동시장 보호 정서 확산
○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등 예상치 않았던 이민자들의 유입 증가로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감 확대
- 전 세계 이민자수는 약 2억 4천 4백만으로 총인구대비 3.3%(2015년 기준),1990년대의 1억 5천 6백만 명보다 8천 8백만 명이 증가한 수치 
- 각국의 실업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미국 및 영국 등은 외국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 개혁 시작
○ 우리나라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커지고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국내 근로자와의 경합성이 커지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
-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증가는 기업들의 내국 인력에 대한 적극적 구인활동을 저해하고 국내 인력의 고용환경 개선에 저해 우려
- 스마트 공장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저숙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 필요성 증대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약 몇 명의 이민자가 전 세계에 있니
약 2억 4천 4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