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통신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 불법보조금 근절 방안, 단말기시장 안정화방안,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등 논의 -
□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통신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o 첫째,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o 둘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셋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를 국민 편익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o 넷째, 포화된 국내 시장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본질적인 경쟁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문기 장관, 통신 3사 CEO 간담회 개최 결과
최문기 장관은 통신3사 CEO와의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무엇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의 문제점을 지적했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