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ᆞ폐쇄적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 모색 -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 토론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방향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일(화)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되어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설비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ㆍ위성ㆍIPTV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그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정책해우소(정책소통 간담회,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그 이후, 연구반 구성ㆍ운영,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칸막이식 폐쇄적 유료방송 기술규제의 개선방안 모색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
목동 방송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