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Ⅰ. 수립배경 및 정책여건의 변화
1 수립배경
□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2008.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행(2012.9월)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법 및 제도의 정비와 인력·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단기간 내에 대상자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의 부양부담 감소,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대상자 (2008) 14.7만명 → (2016) 51.9만명 / 기관 (2008) 5,576개 → (2016) 30,314개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장기요양 제도발전 기획단’ 운영 (2013~2014년), 제도개선방안 수립(2015년) 등 제도개선 노력 지속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
○ 민간기관의 과다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저하 등이 문제되는 상황
○ 베이비부머의 후기 고령인구 진입,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보장성 강화 요구는 증가할 전망
☞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체질 개선추진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몇 년 단위로 세웠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