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1-1.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
ㅇ (현행)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시 마다 요금지불, 교통카드를 구입․충전해야 하는 등 불편
ㅇ (개선) 관광 등 단기적 목적의 수도권 방문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이용권 발행
1-2. 농어촌 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
ㅇ (현행)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버스수요가 감소하여 운송 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등 교통여건 악화
ㅇ (개선) 농어촌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제도 도입
1-3.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ㅇ (현행) 경차택시(1,000cc 미만) 시범운영(2010.2월부터 시행) 결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층 발굴 미흡, 수입저조 등으로 운행 기피 등 문제 발생
ㅇ (개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최저수준의 가격 결정, 부제 해제 및 사납금 인하 등의 운송수입 증대방안 마련 등
1-4. 고속버스 환승 확대
ㅇ (현행)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환승제도 도입(2009.11), 호남축 등 3개축 81개 노선 운영중
ㅇ (개선) 중남부 지역으로 확대가 가능한 중부축 환승정류소(인삼랜드휴게소)를 추가 지정하여 거제, 통영, 진주 등 10개 환승노선 신설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악화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는 뭐지
찾아가는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