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
ㅇ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10)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장관)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ㅇ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ㅇ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15년 유기농업자재 현황 : 1,366개(공시 1,347개 / 품질인증 19개)
ㅇ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는 언제부터 행해지니
2017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