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 이용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
□ 신년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2017년 광역지자체 주민 청구를 위한 서명 수는 ①경기 102,813명 ②서울
83,822명, ③부산 34,682명 ④인천 28,290명 ⑤경남 27,327명 등임
□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주민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제도에 쉽게 참여하도록 기반을 마련한 곳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