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최근 동향 공유 및 효과적인 민관합동 대응방안 집중 논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대한(對韓)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발표하고, 현지 무역관을 통한 애로해소 활동 및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2017.8월말) : 27개국, 총 187건(조사 중 40건 포함)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WTO) : (2007) 1,234건 → (2016) 2,336건 (91%↑)
< 세션Ⅰ : 수입규제 대응>
□ 법무법인 광장 *** 변호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 안보상 수입제한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별 조사절차 및 근거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국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적용한 고율의 관세 부과 사례를 분석,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하여 덤핑·상계관세율 산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 특정국가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신뢰할 수 없어 조사당국이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
ㅇ 김앤장의 *** 회계사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제소 추이, 조사절차상 특징 및 국가별 관행을 소개하고, 중국의 테레프탈산(TPA : Terephthalic Acid) 반덤핑, 결프협력회의(GCC)의 차량용 납축전지 반덤핑 조사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7년 8월에 조사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에는 몇 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27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