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바.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음.
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사용활성화 등의 지원,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국제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관리․감독(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사용 등에 관한 조사,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허가․인증의 취소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산업 육성과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섭하여 혁신의료기기군에 포괄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니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