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이들 제품의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 및 시설관리가 강화되며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폐자원에너지센터)와 민간단체(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치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가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면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또한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표시를 하여 환경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된다.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 이밖에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어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도 결성되어 관련 기업의 권익보호 및 기술개발 등이 지원된다.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검사는 강화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무엇을 설치하여 폐자원에너지 이용활성화를 도울 예정이지
폐자원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