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Ⅴ. 결론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지방분권의 시범적 역할과 국제자유도시의 설치를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추진되어 우리나라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일거에 1,062건의 특별자치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추가적 자치건 이양요구안을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느 시도와 달리 총 4,537건의 특별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바로 제주의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동안 제주도에 주어진 4,537건의 특별자치권을 충실히 활용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방분권개헌 운동 등을 계속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세조례 주의제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위헌 논란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독특한 지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특별지방정부)를 마련함으로써 ‘연방적 수준’의 지방분권의 선도적이고 시범적 실시가 가능하게하고 이에 대한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지방분권이 내실화되고 그런 연후에 지방분권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몇 건의 특별자치권이 승인을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받을 수 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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