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경기도 해외투자 환경 분석
1. 대내외 환경 분석
1) 대외적 환경
(1) 국외 투자 환경
□ 불안정한 국제 경제상황 속에서 한국에서의 투자 혜택이 감소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로 인해 한국 투자 혜택이 감소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유인이 낮아짐.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기술자본을 유치하여 국내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왔음.
- 그러나 지난 2017년 EU에서 해당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하였음(기획재정부, 2019.3.12.).
-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2018년에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였음.
○ 한국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유인이 낮아짐.
-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를 상쇄할 만한 투자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높아진 인건비는 곧 기업 투자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으로의 투자가 감소하게 됨.
글로벌 기업의 국내유치 위해 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한국에서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몇 년도에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