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2.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 모두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에 도움이 되었음
○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광역과 기초를 분리하지 않고 있어 정당이 여성후보 공천시 광역보다 주로 기초의회선거에 적용하는 한계를 보임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광역과 기초를 분리하여 각각 여성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A당 관계자
○ 지방선거 공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당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공천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또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여성의 지방선거 진출이 확대되면서 가산점 적용이나 여성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정당 차원에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후보 공천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진행되었음
○ 2010년 이후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공직선거법」의 여성할당규정 확대를 통한 제도적 방안이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짐. 하지만 지역구선거의 경우 지역구에서 활동해온 남성 예비후보자들의 반발과 여성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유권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몇 년도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했니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