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마련 -
□ 또한,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하였다.
* 다수 자치단체(기관)와 관련된 사업(예시 : 인접 단체간 도로개설공사 등) 또는 동일 자치단체내 2개 이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등
○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기존 기관별 발주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 전(全) 과정 누구나 쉽게 본다!
부정당업자의 사업 발주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설된 입찰 제도는 뭐니
통합계약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