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9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방안
1 사업 현황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등의 경영비 절감,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 및 공시자재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13～)
* 예산 : (‘13) 50억원 → (’14) 30 → (‘15) 34 → (’16) 32 → (’17) 31 → (’19) 31
❍ 녹비종자,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관리용 공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를 사용 신청 받아 지원(50% 자부담)
2 개선 배경
그간 사업성과 및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개편 필요
❍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선 추진
3 개정 방향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사업목적 및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등을 개선
❍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18.9.13.)와 의견수렴(~’18.9.20.) 검토를 거쳐 ’19년도 사업시행지침 확정
* “지원자격 개선” 사항은 ’18년도 사업 시행지침 통보 시 기 개정예고(’17.10.) 및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실시(’18.7.) 등
농업기술센터2019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9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방안의 개정 방향 항목에 무엇을 개선한다고 했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