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2023>
Ⅱ. 정책평가 및 여건분석
1 주요 성과
□ 지속적인 구조 개선 및 성장
○ (단일 건강보험) 제도(2000) 및 재정(2003) 통합을 통해 조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관리 효율성 확보
* (1998) 227개 지역조합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 국민의료보험(2000) 139개 직장조합 + 국민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부과) 조합 별로 복잡하던 부과기준을 직장-지역으로 정비(2000)하고, 소득파악 향상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부과체계 개편 추진(2018~)
○ (적용범위) 보험급여의 범위를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의료보험’에서 예방 건강증진까지 포괄하는 ‘건강보험’으로 확장(1999)
* (의료보험법) 질병·부상·분만·사망 등 ➞ (건강보험법)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항목수도 지속 증가
* 건강보험 적용 항목수 변화(2007➞2017년) : (의료행위) 59백➞88백 (약제) 152백➞224백 (치료재료) 130백➞284백
○ (지출구조) 행위별 수가에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 신포괄 수가, 만성질환 관리수가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확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007년에 몇 건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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