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성장”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3 행사 내용
<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
①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 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2018.11월)
②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 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2018.11월)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③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 확산을 위해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중기부, 2018년 도입 및 2019년 확대 추진)
④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공정위, 2019년)
-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2019.1분기 입법예고)
(참고자료)“ 함께 하는 성장 ”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여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무엇의 구축을 늘려나갈까
상생형 스마트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