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등록출원
의견제출통지 전 면담제도 시범실시 운영(안)
Ⅰ 실시 배경
▢ 지리적 표시 출원 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형식적 이유로 지리적 표시 출원이 다수 거절되고 있으며, 높은 빈도로 의견제출통지가 됨으로써 신속한 권리화의 필요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 지연되고 있음
▢ 필수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사전면담을 통하여 자진 보정을 유도, 불필요한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권리화 지연 및 높은 거절결정률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 예비심사면담제도 실시
지리적 표시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연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야
사전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