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1. 관련 법령
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제3조),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제6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제9조~제13조), 노선버스와 도시철도의 이용보장(제14조,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제16조) 등을 규정함
○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내용
-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제2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제6조),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함(제26조)
- 특별교통수단은 시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운행함(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 역시 장애인콜택시(서울), 두리발(부산), 사랑차량(대전) 등으로 다양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5년간 유지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계획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이동권 확대를 포함시켜 진행을 누가 해야 해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