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현황
○ 국토교통부는 3 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 대상선정기준으로는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및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높은 정책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고속도로, 고속철도, 지하철, 공항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은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산업단지, 댐, 혁신도시 관련 사항은 3천억원 이상) ③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개정 사항, ④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주요 선정사업>
* 국정과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지구사업,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지구 준공,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규정개정,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하우스 푸어 주택 매입 등
* 대규모사업 :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인천국제공항 제3단계 확장사업(기본계획수립), 여주-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건설사업, 부산혁신도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책지구 준공 등
* 민간투자모법사례 : 충주기업도시 개발(부지조성)
* 기타 제도개선 : 50cc미만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제도 도입,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어느 부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뽑아서 처리하니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