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성장 시대 개막 -
□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ㅇ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였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에 문제되는 것은 뭐지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