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
<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
□ 수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모뉴엘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음
①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무보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 수출유관기관, 일반기업 등에 제공(2015.하, 무보)하겠음
② 무보․은행은 무보 보험관련 수출거래실적, 선하증권 위조여부 등 보유정보를 상호 공유하겠음
③ ‘무역보험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관세청 주관, 매반기 정기 개최)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무역보험공사 등의 조직쇄신 >
 (내부 감사 강화) 현행 외부지적(감사원 등)에 따른 사후감사 위주의 무보 내부 감사를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하겠음
*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감사 실시
 (비리 예방을 위한 징벌제도 강화) 비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징계를 강화하겠음
① 무보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 처벌을 차단하겠음
* 현행 내부 6명 → 향후 총 9명(외부 5명, 내부 4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②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하겠음
* (현행)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징계수준(감봉-정직-면직)을 차등화
③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과를 공개하겠음
④ 공금 유용·횡령시 신분상 징계처분 外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 우선, 무보 내부 규정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2015.上)하고,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제화 추진
-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종결하던 비리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 처벌 外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반드시 청구하겠음
⑤ 산업부․금감원 공동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무역금융을 전면쇄신하게 된 계기는 뭐야
모뉴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