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3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호 모순·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개념과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의 개인정보 개념 정의는 개인정보의 예시와 관련하여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비식별 정보의 개념 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의 개인정보 개념과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법은 뭐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