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계획 발표 -
□ 정부는 5월 6일(수)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o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o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하였다
□ 아울러,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 특성 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o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개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부처가 서로 어떻게 하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