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8-20)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 2020년 2차 특례위(2020.6.25) 실증특례 승인안건(도시공유플랫폼)과 동일·유사안건
“무인매장, 편의점에서도 자동판매기로 간편하게 주류구입!”
□ (신청 내용) 일월정밀, 페이즈커뮤, 신세계아이앤씨는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PASS APP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류 자동 판매기를 전국 유·무인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현행 규제) 주류 자동판매기는 2020.6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유흥음식업장 및 유·무인 편의점, 마트에서 운영 가능토록 旣 승인된 바 있으며,
ㅇ 국세청은 2021.1.1일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을 통해 유흥음식업장 내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전면 허용하였다.
ㅇ 그러나, 아직 유·무인 편의점, 마트 내 운영은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기업 간 자동판매기 기술·운영능력·성인 인증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복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국세청이 제시한 운영·관리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매장내 설치, CCTV 설치 및 현장관리자 지정 등
□ (기대 효과) 추가 실증특례를 통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향후 무인매장·비대면 결제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주류 자동판매기는 2020년 6월 무엇을 통해 마트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승인되었니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