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만큼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본격화
□ 그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이 6월 2일부터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뀐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2년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이다.
○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6월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미시행 지역(15개) : 서울(서초구 등 9개 자치구), 경기(수원시 등 6개시)
버린 만큼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본격화
2013년 몇 월부터 환경부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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