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1.3.)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대상 폐기물을 기존 성상별 6분류에서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3대분류 7중분류 하고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하였다
□ 금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및 서울대 의대(*** 교수) 등에 용역 의뢰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개선초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폐기물처리업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의료폐기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 위해성평가위원회 : 배출자단체, 처리업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각 1인씩 추천한 위해성평가 전문가들로 구성
< 제도개선 관련 연구 및 추진 경위>
○ 2001년 : 감염성폐기물 범위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감염성폐기물 관리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
○ 2007년 4월 : 감염성폐기물 위해성평가 연구(서울대 의대)
-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온도 및 기간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를 연구
○ 2007년 5월 : 위해성평가위원회 검토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개정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종류는 몇 종이 있어
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