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3 업체별 배출권 할당 체계
□ (개념) '업체별 배출권 할당(allocation)'은 배출허용총량에 따라 정해진 계획기간 중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 단위로 배분
□ (체계) 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요건에 따라 사전할당, 추가할당 등으로 분류
ㅇ (사전할당)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법 제12조)
ㅇ (추가할당)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 시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신․증설 시 배출권 할당(법 제16조)
ㅇ (할당취소) 할당계획 변경, 할당대상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전체 시설 폐쇄, 할당받은 시설이 가동 정지된 경우 등에 旣 할당한 배출권 취소(법 제17조)
□ (최소 산정단위) 할당량 산정 및 관리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도 명세서*에 산정․보고․검증된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명세서
ㅇ 다만, 소량배출사업장(3,000 톤CO2-eq 미만)은 사업장 단위로, 소규모 배출시설(100 톤CO2-eq 미만)은 시설군 단위로 관리 가능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업체별 배출권 할당 체계에서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무슨 방안이야
사전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