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환자를 긴급히 전원 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3. 환자등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를 긴급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 전원일자
3. 전원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4. 전원 대상 의료기관
5. 그 밖에 입원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한 이후에는 보호자에게 전원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보호자 소재 불명 등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3제1호 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 다목 중 “ㆍ「국민건강보험법」”을 “ㆍ「국민건강보험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6호서식의 진료과목 현황란에 “(코드)61, (진료과목)통합치의학과”를 추가 한다.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한 이후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의료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