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9조(상표등록이의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등록이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니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