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Ⅱ.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 주택 공급여건 개선
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ㅇ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
ㅇ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
* 부분임대형 아파트 :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
ㅇ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
ㅇ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ㅇ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 →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무엇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니
도시 소규모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