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법률 개정(’19.3.26 공포)으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
2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내용 》
□ 연구센터의 지정요건 등 규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 (지정요건) ①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②시설·장비 및 인력 구비*, ③업무실적 있을 것, ④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시설․장비 및 인력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위임
○ (지정취소사유) ①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률에서 정한 지정취소사유) ①거짓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호)
○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에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개정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연구센터의 시설‧장비 및 인력 세부 지정기준 마련
○ (시설·장비기준) ①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②대기질 측정장비 1벌, ③채취시료 처리 및 분석 장비 1벌, ④전산장비 1벌
※ 다만, 지정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 ② 또는 ③ 요건은 적용제외 가능
○ (인력기준) ①센터장급(기술사 또는 박사 등) 1명 이상, ②연구원급(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 등) 2명 이상, ③보조연구원급(학사) 2명 이상
 연구센터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 환경부장관이 연구센터 지정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에 공고(20일 이상)하면, 신청자는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의 충족 증명서류, 업무실적 등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지정여부 결정(시행령 규정사항), 지정된 기관에는 지정서 및 현판 발급
3 기대 효과
□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4 시행일
□ ‘19.9.27 시행, 다만 취약계층 범위 확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신청자는 누구에게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신청서를 내야한다고 했니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