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Ⅱ.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 경기 동·북부의 규제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3.1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개선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 연천군과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시 부담금 및 조세 관련 차별 해소
○ 경기도 낙후지역, 공공기관 이전지를 특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 규모 확대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계획입지 확충을 위해 6만㎡ 이하의 산업단지규모 제한을 30만-50만㎡까지 완화
- 소규모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기업의 시설투자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
○ 군은 도시화된 지역의 방어작전계획과 전투개념을 바꾸어 현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건축행위 및 고도제한 등 규제 개선
-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 재산, 인명 피해 예상 지역은 군에서 매입, 주민이전 대책과 관련규정 마련
○ 미군반환공여구역의 사업은 토지매입비 일부(50-60%)를 국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국비 비중을 80% 이상으로 상향
경기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동북부의 두 개 군은 어디니
연천군과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