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ㅇ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2017. 3. 시행)
ㅇ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7. 3. 시행)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2017. 1. 시행)
ㅇ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2017. 1. 시행)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출원 후 며칠이 지나야 특허권이 확정되니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