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개요)
Ⅱ. 규제개혁 이행 과제
1.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추진
◇ 2015년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전면 시행에 대비, 자체 규제비용 산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대응 강화
 미래부 자체 규제비용 분석 전문기구 설치
ㅇ 과학기술분야와 ICT 분야에 특화된 규제 비용 분석 전문기구를 미래부 산하기관 내 설치(4월)
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모델 개발
ㅇ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규제 선정(5월)
-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적 규제는 비용 평가를 실시하되, 비용 산정이 곤란하거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는 등급제 적용(3등급)
- 향후 3년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신설이 예상되는 규제를 수요 조사(4월)하고, 신설규제는 최우선적으로 비용평가 실시
ㅇ 규제 유형별(진입·가격·품질 규제 등) 특화된 규제비용 분석 및 평가 모델 개발(7월, 국조실 평가모델과 연계)
- 현재 미방위 상정중인 법안 내 신규 규제를 대상으로 비용 평가모델 자체 시범 적용(8 ~ 10월)
ㅇ2015년 총량제 전면 시행에 대비, 폐지 대상 규제 비용평가 완료(7 ~ 12월)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과학기술분야와 ICT 분야에 특화된 무엇을 미래부 산하기관 내에 설치할까
규제 비용 분석 전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