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질의응답
5.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인가요?
ㅇ 차량 폐차시 고철 등 유가물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폐차장들은 폐차물량 확보를 위해 차주에게 유가물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급함
ㅇ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차주가 받을 수 있음
ㅇ 1톤 트럭의 경우 보통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고철 시세 등 여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됨)
6.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임
ㅇ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 마련중(운행제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7.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ㅇ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임
8. 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ㅇ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임.
ㅇ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임
9. 위반하면 벌금이 있나요?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나 이번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에 신청·접수를 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중임
ㅇ 그러나, 과태료 부과 면제를 목적으로 허위신청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은 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등 과태료 처분 면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신청 하는 경우
10. 휴대폰으로도 5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ㅇ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5등급에 해당하는지 검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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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5등급 차를 알아볼 수 있니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