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 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그리고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공동으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것이다.
○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과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국내 농업노동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있다. 특히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같이 오직 농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법과 행정 체계 등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때다.
○ 이 세미나는 이를 위하여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을 잘 아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정책, 지역정책, 사회·인권정책 등 다양한 견지에서 현안을 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한다.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오직 농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뭐야
외국인 계절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