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2절 동일사안에 대해 지자체 공통 적용
7 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 인정(국토교통부)
□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있는 토지가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그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폐율 산정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공동)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있는 토지가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 어떤 규정에 의해 건폐율이 산정 가능할까
건축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