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 신속·유연한 소부장 R&D 정책 추진과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 확보 병행 할 것 -
□ 제3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은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ㅇ 우선,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R&D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 과제 선정 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부처에서 R&D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
ㅇ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핵심품목 R&D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비공개 보고도 이루어졌다.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부처는 어디일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