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개최 -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운영 계획(안)
□ 구성 및 운영방안
ㅇ (구성) 지재권 보호정책 및 단속․수사 등 집행업무 담당부처(소관부처), 안건별 참여부처(협력부처)로 구성
- 소관부처 : 지재위(기획단), 법무부,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산업부(무역위원회), 국정원 등
- 협력부처 :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문화재청, 광역지자체 등
ㅇ (담당자) 지재위 전략기획단 및 각 부처 담당 과장 참여
- 지재위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주재), 보호정책과장(간사) 
- 부처 : 소관 및 협력부처 지재권 보호집행 업무 담당과장
ㅇ (회의 개최) 2019.6.28(금) 11:00~13:00 저작권연수원 교육원(서울역)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
-‘협의회’는 지재위 전략기획단이 운영하되, 부처별로 순회 주관
- 안건별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등 참석 가능
* 저작권보호원, 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ㅇ (논의 사항) 지재권 침해동향 분석 및 집행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
- 국내외 지재권 보호정책 동향 공유 및 공조 방안 논의
- 지재권 침해 동향 및 모니터링 결과 등 정보 공유
- 지재권 침해 합동 단속 및 수사 공조 등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
- 지재권 보호 캠페인 및 교육 등 홍보 협력 등
- 해외 지재권 보호(산업기술유출 보호문제 포함) 및 해외진출기업의 분쟁대응 등 관련기관(IP-Desk 및 해외저작권센터 등) 간 협력 방안 등
-‘지재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연차 보고서’발간 협의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는 사람은 누구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