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신용평가기관
○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발행내역을 예탁원 세이브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조회 가능함에 따라 발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기업어음의 단점이 보완되었다는 의견임
- 하지만,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므로 단기 자금시장의 정보 불투명성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음
○ 전자단기사채는 1년 미만으로만 발행가능하고 3개월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CP의 경우 사실상 만기 제한이 없으므로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임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전자단기사채를 3개월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증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