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과 쟁점 - 31개 시․군 자치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
3. 경기도 대응 방안
❑ 도내 시․군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매뉴얼 보급 검토
○ 상기한 바와 같이 경기도 조례를 제정한 후, 그 내용을 포함한 시․군 담당공무원이 민간위탁 사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매뉴얼(가칭)」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이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탁사무 불공정 시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심의기준과 선정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절차 중 일부에 그치므로 민간위탁 사무과정 전체를 포함한 사무 매뉴얼이 필요함.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관리의 주체는 시․군이지만 개별 시․군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 관련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부산광역시는 2010년부터 심사기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일괄적으로 16개 구에 적용․시행 중임(심사기준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을 활용하며, 위원회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구축한 인력풀을 활용함).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공정성 강화해야”
어떤 것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 매뉴얼을 보급하려 해
위탁사무 불공정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