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비(PCBs) 환경오염 근절 노력 본격화 - 규제행정에서 참여행정으로 -
□ 지난 2004년 10월 환경부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3개 시민단체 간 피씨비(PCBs, 폴리염화비페닐류) 완전근절을 목표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PCBs 근절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 PCBs :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04.5.17 발효)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오염물질
□ ’03.12~’04.5월까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1차 PCBs 오염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237기의 변압기 중 272기가 규제기준인 2ppm 이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용금지 기준인 50 ppm 이상 19개 변압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모두 해외로 이전하여 폐기처리 할 예정이며,
◦ 2ppm 이상 50 ppm 미만의 253개 변압기에 대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새 절연유로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인식표 부착 및 관리대장 작성, 정기오염도 시험실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전력 및 2개 발전사(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체보유 변압기 약 850기를 대상으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동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난 오염변압기에 대해서는 제1차 조사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조사결과를 PCBs 오염변압기 국가 목록 작성과 국가등록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피씨비(PCBs) 환경오염 근절 노력 본격화
제1차 PCBs 오염 실태조사에서 변압기 몇 기가 규제기준 이상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지
27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