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 -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454억 추징 조치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 원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 이번 감사는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최근 3년간(2012~2014)의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다.
 * 미등기 상태로 사용 중인 건축물 취득세 부과실태,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 상실자 추징 실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 주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 첫째,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 (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둘째,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셋째, 69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감사는 몇 개 분야로 되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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