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3) 국민권익위원회
< 현장 중심 국민 권익 실현 >
□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을 추진한다.
-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 특히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를 적극 발굴하여, 부패사건 처리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 (예시)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 → 이자부담 → 기업도산 의 악순환
- 권익위 주재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둘째,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 임대주택 거주자․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 장애인․노약자 등 행정심판 청구나 심리 참석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한다.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무엇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확대 운용하지
기업고충 현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