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화학물질의 아토피 증상 유발 유해성심사 강화
□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5일 및 7월2일 자로 각각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국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요건(100킬로그램 이하)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시험·연구·검사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지(시행령 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누구의 허가가 있으면 취급금지물질이라도 시험 및 연구 검사의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