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3.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 ․ 산정의 기본방침
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1) 표준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간의 가격균형성 유지가 가장 중요
2) 인근지역 내 유사가격권대별로 표준주택가격 간의 가격균형성을 검토하여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 및 민원의 소지를 예방
3) 시․군․구,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가격균형협의를 충실히 이행하되, 한국감정원 각 권역본부장 책임 아래 실질적인 협의추진
라.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
1) 공시예정가격 및 주택특성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는 정확한 조사․산정 및 민원 예방이 필수적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표준주택소유자 주소를 보정하여 정확한 의견청취 필요
2) 표준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아니하므로 최종 공시가격은 2019. 1. 25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민원인 등과의 상담 시 친절한 상담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3) 주택소유자 의견제출 내역에 대한 조사 산정자의 조치사항 기재 철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검수 시 소유자 및 시․군․구별 의견제출 내역과 조치·기재사항 점검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표준주택가격 간의 무엇을 유지하는 것이 표준주택가격에서 제일 중요하니
가격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