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필요성
□ 법률이 제정된 직후 2013년에는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이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없음
□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전자단기사채가 CP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단기금융시장의 발전, 투명성 제고, 투자자보호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2019년 9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증권의 전자화가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CP는 아직까지 실물로 발행되고 있어, 전자단기사채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도입이 단기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전자단기사채제도 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입법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법을 찾아내어 무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지
전자단기사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