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1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1호,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 제4항제2호).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2항제18호).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제4항제2호).
֠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4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2항제19호).
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2018년 7월부터 전안법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얼마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