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념 및 주요 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념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질 관리의 개념은 생물적․화학적․물리적 통합체로서 물의 질을 보전하는 것임
※ 미국 EPA는 수질관리의 목표를 “물이라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통합체를 복원․보전하는 것”으로 정의(to restore and protect the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nation's waters)
○ 선진국의 개념을 참고하되, 관련 부처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대상으로 규정
※ 관계 부처에서 선진국과 같이 개념을 정의할 경우 수량관리 업무 하천정비 사업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부처협의 결과 “수질 및 수 생태계”로 정리
□ 법안에 추가된 주요 사업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 종전의 수질오염도 조사 이외에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
○ 수면관리자․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하천․호소의 보전권고
-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훼손된 하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등 하천관리청에 대한 보전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석호 등 오염이 심한 호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면 관리자에게 수질개선조치 등을 권고하고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 종전의 수변구역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수변생태벨트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생물적 및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통합체로서 무엇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수질 관리의 개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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