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업‧양식업면허 결격사유 → 수산관계 법령‧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의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원과 어선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통과시킨 법률안은 몇 건일까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