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3) 사후 관리 단계
➊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사후 관리 단계에서 분기별로 무엇을 점검하니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