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7.12., 2018.3.)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상황실 설치 운영 요건 규정 (영 제1조의6 신설)
-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 마련
* 감염병 정보 수집 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 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
② 감염병 병원체 시험의뢰 규정 정비 (규칙 제4조제2항 신설)
-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 마련
*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③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 (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개정)
-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 의무화
④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 (영 제32조제1항제6호 개정, 규칙 제18조, 별지 제8호의2 개정)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31.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험병원체 보존 현황을 보고받는 사람은 누구야
질병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