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Ⅳ. 중점 추진과제
1 창조관광 기반 구축
1-3. 관광개발 제도 개선
(3)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시행
□ (현황) 일부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개발 가이드라인이 부처별로(문체부 2종, 환경부1종) 적용되어 사업시행자 혼란 야기
□ (개선방안) 기 활용 중인 관광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친환경적 요소를 추가한 통합 가이드라인 적용
ㅇ 사업단계별(입지선정, 계획, 공사, 유지관리) 및 개발 유형(탐방로, 마을형, 지구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65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문체부-환경부 협업으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13년 12월)
□ (기대효과) 관광개발 방향성의 명확한 제시로 사업시행자 혼란 최소화
(4) 관광지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현황)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 사례 발생
*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3∼4개월 소요)
□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도 관광진흥법의 의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14년)
ㅇ 관광지 개발 시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일부 시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도록 함
*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 30%이내,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 30%이내
□ (기대효과)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로 가변성이 많은 관광시장에 부합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관광지 개발 가능
(5) 유휴 국유재산의 관광자원 개발 시 사용료 감면
□ (현황) 폐선로, 폐역사, 유휴·노후 항만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나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개발에 난항
□ (개선방안) 일정기간 유휴부지인 국유재산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국유재산법시행규칙 개정, ‘14년)
□ (기대효과) 폐선로 등 유휴자원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재창출
[문화체육관광부]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어떤 부서들이 협업으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야
문체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