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 행정자치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발표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요약)
1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스마트폰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체제 구축
① 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4,036명)‘ 활용, ‘스마트폰 앱’ 신고 등
※ (우수 모니터 인센티브) 매월 ‘온누리 상품권(마일리지 적립), 연말 정부포상 장관표창 등
② 시군구별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 확대(11,400명/ 228 시군구×50명)
③ 지역 주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약칭: 불광모) 구성 운영
※ 추후, 불법광고물 시민자율 감시 NGO로 활용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확행
① 주 야간 및 주말 등 ‘1년 365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체계* 유지
* 인력 충원, 읍․면․동까지 단속인원 확대, ‘단속․정비반’ 편성
②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서울, 부산 등 시행 중) 전국 확대* (일자리 창출)
*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등 → (확대) 20세 이상 지역주민
③ 시 도-시 군 구 합동점검, 민 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전개
* 경찰, 기관, 시민단체, 자생 직능단체, 주민 등 모두 참여
④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 기동정비반 편성, 자진 미철거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확행
* 상습위반자, 청소년유해 및 퇴폐 광고주, 고액체납자 등
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단속
※ (정당현수막)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 표시 현수막등은 합법이나, 정당 정책홍보 등을 위해 가로수, 전신주 등에 게첨 한 것 모두 불법
 지자체 정비실적 평가
○ (평가) 시도, 시군구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분기별, 연말)
○ (인센티브) 간판개선 시범사업 우선 선정, 기관․직원표창 수여 등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서 행정자치부는 무엇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체제를 구축했어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