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Ⅳ.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
2. 부문별 추진 대책
가.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 협상대응 논리개발, 국제 공조체제 강화 등 협상기반 구축
ㅇ 제2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방식 및 대응논리 개발
ㅇ 의무부담 참여압력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주요국들과의 공조체제강화 및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 적극 지원
 온실가스 관련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ㅇ 국제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의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포함한 국가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ㅇ 국내 업종별․기기별 배출통계 DB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감축 잠재량 분석․평가
ㅇ 국제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감축사업의 계획, 실적과 등록까지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ㅇ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 등 3개 분야의 에너지기술 개발‧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ㅇ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기술개발 지원
ㅇ 경량화, 엔진개선을 통한 연료소비율 절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ㅇ 축산분뇨 처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 등 폐기물 발생 축소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ㅇ 온실가스 저감기술,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추진
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
ㅇ 대국민․산업체 홍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 유도
ㅇ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
ㅇ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단의 자체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고, 산업체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보상방안 마련
ㅇ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 지원
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ㅇ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시장 참여에 대비
※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절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의 의무부담이행에 활용하는 제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축산분뇨 처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등의 연구는 무엇을 위한 연구일까
폐기물 발생 축소 및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