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3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 뇌사자 관리 관련
○ 준수사항(장기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관련 규정)
- (시설 및 장비)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조직적합성 검사, 검체보관 냉동고, 적출 이식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적정 배치 여부
- (인력)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검사책임자 등의 적정 배치 여부
- (주요 준수사항)
가.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 파악
나. 뇌사판정대상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 유지를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
다.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ㆍ관리하고, 기록을 작성ㆍ보관
라.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실시
마.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에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는 수술실 제공
○ 벌칙사항
-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의료기관에 보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법 제3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 법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법 제36조)
-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 적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법 제44조)
□ 살아있는 미성년 기증자 관련 
○ 준수사항(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 본인의 동의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확인
- 장기 적출 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승인 사실 확인
- 장기 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 적출ㆍ이식 및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 벌칙사항
- 살아있는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이외의 적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출ㆍ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와 그 기록을 보존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심장․폐 이식자 해당 응급도 등록요건 관련 
○ 준수사항(장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운영지침)
- (심장) 심장 이식 수혜자가 체외막형 심폐기를 가동 또는 심부전으로 인공호흡 중인 경우 등 응급도 ‘0’, 인공심장 또는 심실 조력장치를 가진 경우 등 응급도 ‘1’ 충족 여부
- (폐) 폐 이식 수혜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 또는 체외막형 심폐기를 가동 중인 경우 응급도 ‘0’, 산소 투여 없이 측정한 동맥혈가스검사 기준값(PaO2 < 55mmhg 또는 PCO2  55mmhg) 등에 부합시 응급도 ‘1’ 충족 여부
○ 벌칙사항(장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운영지침)
- 응급도 등록요건을 위반, 허위로 올린 장기이식의료기관 벌칙사항
가) 응급도 위반 건당 2개월 간 뇌사자의 심장 또는 폐 미배정
나) 해당기관은 자기 기관에 등록된 심장 또는 폐 이식대기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 기관에서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다) 응급도 허위기재가 6회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해당기관에 뇌사자의 심장 또는 폐 미배정
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뇌사추정자의 장기를 적출했을 때, 무엇을 받지 않았으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판결 받을까
뇌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