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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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우수화장실관리인 2명
○ 표창일 : 2021.6.30.(수) 예정
○ 표창방법 : 주관 단체장 또는 시민건강국장 전수
○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이며 부상이 지급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함.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선정기준)
- 화장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화장실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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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한 기준
- 해당분야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공중화장실의 청결함 및 편리한 사용 등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관리인 몇 명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