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Ⅰ. 국내 이민자 현황1)과 사회적 영향
 기업의 인력부족 완화를 통한 경쟁력 유지와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 우려가 교차
○ 국내연구들은 외국 인력 국내 유입의 긍정적 효과로 국내 총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제시
- 강동관 외(2011)의 연구는 2008년 기준, 약 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29.5조원의 총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했다고 제시
- 강동관의 또 다른 연구(2012)는 숙련 외국근로자의 고용이 5∼20% 증가할 경우, 총고용은 0.022∼0.89%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 제시
○ 반면, 국내 인력의 임금 하락 및 지역 사회 치안과 복지 지출 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 ***(2017)의 연구는 국내 취업한 외국인이 늘면 1% 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최대 1.1.% 줄어든다는 분석을 제시해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은 교육, 의료, 생활환경 주거환경 개선에 지방정부의 추가적 예산이 소요
- 외국인 범죄건수는 1998년 2,300건에서 17년 후인 2014년에는 2만8,456건으로 12.4배 증가하여, 이민자 증가로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치안행정 수요 증가(같은 시기 체류 외국인 수는 5.8배 증가)
이민자 200만 시대,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 필요
한국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지
외국인력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