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UNCSD 회의 폐막
□ 지난 5. 1부터 12까지 2주 동안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제14차 UNCSD 회의에서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들은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 접근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
□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산업발전,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분야에서 JPOI, MDG 및 의제21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장애요인을 검토
○ 회의 참가자들은 4개 분야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산업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충족이 필요하나, 에너지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부문간 통합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참가국들은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도국들의 인적, 기술적 능력과 가용재원 부족을 지적하고, 최근의 유가상승에 의한 에너지안보 문제에 우려를 표명
□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들은 ODA 및 GEF 등 국제적 기금확대, 선진국의 기술이전, 개도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해 선진국들이 좀더 노력해 줄 것을 요구
○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Good Governance 확립, 제도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주장하여 이견 노출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07년에는 국제사회가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결의문을 채택할 예정
□ 한편 이규용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참가한 우리나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및 교통 등의 정책에 환경성이 고려되는 통합적 접근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EPR, 친환경적 산업국조로의 전환 정책 등 우리나라의 우수정책사례를 소개
□ 이외에도 미국, 호주, 일본,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태 파트너십, 한․호주 철새보호협정, 인도네시아와의 CDM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환경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14차 UNCSD 회의 폐막
어디에서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제14차 UNCSD회의가 열렸지
뉴욕 UN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