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개요
□ (정의)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관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동 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금지하여 사고에 따른 유입 등 수계 배출을 방지(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제도)
-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배출을 최소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
수질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위험을 줄 수도 있는게 뭐니
특정수질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