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투자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이윤에 대한 투자반응이 커서 임금 상승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
○ 임금 상승은 기업의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의 촉진(직접효과)과 소비수요 증가에
따른 기술진보 효과(간접효과)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임
- 6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 & ********(2010)의 연구에 따르면, 1%의 실질임금 상승은 약 0.3%의 노동생산성 상승효과가 나타남
- ***** & *********(2009)는 20여개 OECD국가에서 안정적인 노동시장제도 및 고용이 노사협력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 여러 실증연구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학습효과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기술발전이 다시 경제성장을 높이는 ‘Kaldor-Verdoorn’ 효과가 장기적으로 존재함을 규명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진보 효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 뭘까
임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