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관리 우수기관에 경북․ 대전․ 전북 선정 !
시․도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 종합평가 결과
< 지도․점검 실적 분야 >
「지도․점검실적」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도는 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등임
- 인천광역시는 대기․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의 통합점검률, 무허가 사업장 단속실적, 위반율 및 고발률, 환경범죄 수사실적에서 고르게 모범을 보였고
- 부산광역시는 환경범죄 수사실적이 우수하였고 통합점검률, 무허가사업장 단속실적, 위반율 등은 양호하였으며,
- 울산광역시는 무허가 사업장 단속 및 환경범죄 수사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 하였음
반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도․점검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서울특별시는 환경범죄 수사실적은 양호하였으나 무허가사업장 단속 실적 및 고발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위반율, 고발률 및 환경 범죄 수사실적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음
한편, 전국적으로 지도․점검대상 대기․폐수배출업소는 '06년보다 1,253곳이 증가하였으나, 점검률 및 위반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떨어지고 관련업무도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로 대기․폐수배출업소 점검실적을 보면,
- 경기․서울․강원의 점검실적이 '06년보다 각각 7,139곳, 770곳, 588곳이 감소하여 전체 점검률이 하락(124.4%→113.8%)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위반업소도 '06년보다 경기․서울․강원이 각각 468곳, 137곳, 128곳이 감소하였음. 이중 경기도는 고발업소도 '06년보다 249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배출업소관리 우수기관에 경북·대전·전북 선정 !
서울특별시는 무허가사업장 단속 실적 및 고발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무엇은 양호했어
환경범죄 수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