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겠습니다
- 2015년도 특허청 지원사업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 국민공모 -
지식재산분야 국민제안공모 계획
1 추진배경
□ 지식재산 분야 정부 지원사업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효율화 할 수 있는 제안 접수
ㅇ 범 국가적으로 정부 3.0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지원사업들의 지원 효과성을 검증
ㅇ 수혜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 시책의 적극 발굴
2 추진계획
□ 개요
ㅇ 명칭 : 2015년 지식재산분야 국민제안 공모
ㅇ 기한 : 2015. 2. 2(월) ～ 2.27(금)
ㅇ 참가자격 : 특허청 지원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관련 단체․협회, 전문가 등 누구나
ㅇ 공모대상 : 지식재산 분야의 기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및 신규 사업 발굴
□ 검토 및 심사
ㅇ 접수된 제안사항은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채택
※ 전문가 심사는 서면심사 → 개별심사 → 합동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접수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심사기준(총 100점)
- 구체성(30점) :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정안 제시
- 효과성(30점) : 개선안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대상 및 규모
- 현실성(40점) : 실제 지원대상에게 적절히 지원 가능 여부
특허정책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겠습니다
지식재산쪽 정부 지원 사업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효율화 할 수 있는 제안접수는 언제부터 하니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