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체납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 강화 - 인터넷, 은행,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국 납부로 납부자 편의 제고 -
□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했다.
○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 향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등 관리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락·체납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 강화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과 재산조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 계획이지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