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4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되, 이행‧평가‧보완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상시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이행동력를 강화한다.
*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국민 생활 공감형 성과지표 발굴‧개선 추진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적 출산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 대응 지자체 평가체계를 구축*(2017)하고, 저출산 대책 경진대회 개최,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 출산 우수 지자체 순위를 등급으로 표시, 매년 종합 우수지자체 선정‧발표
** 100억원 이상 14개 사업, 임신‧출산‧양육 지원관련 6개 사업 우선 검토
- 시‧도, 시군구별 출산통계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출산지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 (예시) 전 지자체별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 지원 소개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무엇을 통하여 전국의 시,도 시군구별 출산에 관한 지표 및 정책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을까
출산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