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제2장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정
제1절 배경
1. 다문화주의의 기원과 전개과정
그런데 이런 집단 특수적 권리를 옹호할 경우 보편적인 기본권을 지닌 개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기실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소수인종,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주류 집단의 반발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미국적 맥락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원칙과 소수자 우대정책이란 정책이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이란 형태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주류사회의 분노와 반발은 2016년 11월 미국 대선결과를 통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 2010: 224)는 역차별로 인한 주류집단 구성원 일부의 희생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특수하고도 차별화된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겪을 희생에 비해 훨씬 작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주류집단이 포기해야 할 기존의 일정한 혜택은 소수자집단이 감내하는 상실과 희생보다 작다는 것이다(***, 2016: 6). 비록 보편적 자유주의 이념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집단 구성원이 겪지 않는 불이익과 차별을 소수자집단 구성원이 받는다면 보편적 인권은 비현실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결국 킴리카의 입장에서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선의의 무관심’(benign neglect)은 정의롭지 못한 태도인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수 20만명 육박…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다문화주의에서 집단 특수적 권리를 옹호할 경우 보편적인 기본권을 지닌 개인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역차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