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용어 설명
○ 물환경 :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안 제2조제1호)
○ 수생태계 건강성 : 수생태계(水生態系)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안 제2조제15호의2)
○ 수생태계 연속성 :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안 제22조의2)
○ 환경생태유량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안 제22조의3)
○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수질수생태계법 제2조제8호)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엇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유량일까
환경생태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