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열람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Ⅳ. 미납국세열람제도의 개선과제
3. 미납지방세열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병행 검토
o ｢지방세징수법｣은 미납국세열람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미납지방세열람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한 임대인 동의 요건 완화 및 공인중개사의 열람ㆍ설명의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재산세 등과 같은 미납지방세열람에 관하여도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보도자료] 임대차시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 활성화 필요
미국의 어느 제도가 한국의 지방세징수법과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니
미납국세열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