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ICT 혁신의 실험장 ’이 펼쳐졌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 특례부여,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규제개선 완료
(안건1)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 (기대효과 및 해외사례) 이번 실증으로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호전 시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o 의사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o 아울러, 환자의 불편 감소 및 안전 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증진이 예상되며,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해외에서도 태블릿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안건2)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신청 내용) 카카오페이,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통지)서를 모바일(알림톡, 문자메시지 등)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①에 의뢰하여 ‘연계정보(CI)②’로 일괄 변환이 필요
①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② 주민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88byte)로서 원래의 입력 값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됨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무슨 장치가 활용되면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니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