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지역 노동시장과 보완성을 가지는 외국인력 관리 체계 도입 고려
 지역 내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임으로써 외국인력 선호 현상 완화 필요
○ 고용환경 개선보다는 외국인력 고용을 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체에게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안 고려
-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부담금을 활용하여 청년 고용 지원 및 지역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사용
- 고용부담금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노동시장에 속한 지자체가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하는 장치 
○ 지자체는 지역 내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완화 필요
- 경기도 청년들은 가장 우선시 하는 삶의 가치로 ‘일·삶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급여(33.3%)’, ‘열악한 복지여건(29.1%)’, ‘고용불안정(12.5%)’을 지목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어떤 제도를 비전문 외국인력 채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어
고용부담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