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Ⅲ.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기본조약 의 한계
명분도 실리도 놓친 한국의 수동적 협상 태도
1951년 10월 개시된 예비회담에서부터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1965년 6월까지 만 15년에 걸친 지리한 협상과정
○ 영토문제, 배상 및 보상 문제 등이 우리의 국내정치 문제와 연계되면서 협상이 지연
○ 한일 양국은 청구권의 총액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고 청구권 규모에 관해 무상공여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
○ 정치적 명분에 관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달리 설명할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합의
일본은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주장, 한국 측은 식민지배 청산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대치하다가, 조약 제목을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절충하여 청구권 문제 봉합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타결
일본은 1965년 협정 당시에도 총 5억 달러의 무상공여와 차관을 '독립축하금과 '경제협력자금'의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공식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며 박정희 정부는 이를 수용
김종필과 ***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조율해 문제의 메모를 작성했으나 국내 야당의원들에게 공개되어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을 받고 '6.3사태'가일어나자 시국수습의 일환으로 김종필은 2차 외유를 떠나게 됨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언제 예비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만 15년에 걸친 협상과정이 시작되었을까
1951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