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 먼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➊ (세제지원)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선정 추진 중
⇒ 향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2021.7월)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➋ (금융지원)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은 지난 6.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다.
➌ (규제완화) ①지난 6.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②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 아울러, ①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②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➍ (기반구축)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용인)이며, 필요한 용수물량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용인·평택)이다.
* 2021.7월 중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 예정 → 결과를 고려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 추진
➎ (외투지원)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①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A社)이며, ②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B社)이다.
⇒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어디에 제출할 예정이야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