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기타건의
기타건의 4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공유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관련 법률 개정 추진현황
지방정부 권한공유가 필요한 분야 및 내용
▶ (분야) 공정거래 4대 분야 → ①가맹 ②대리점 ③대규모유통 ④하도급
▶ (권한) 1. 분쟁조정권 :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甲과乙 분쟁조정
※ 가맹·대리점 분야 권한공유 완료(2019.1.1∼)
2. 실태조사권 : 불공정 실태파악을 위해 기업대상 자료제출요구
3. 조사·처분권 : 법 위반 조사 및 시정권고·과태료 등 처분권한
4. 고발(요청)권 : 법 위반 수사를 위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중 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지
실태조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