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공공성은 강화된다
질의 응답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관련 >
1. 환경책임보험요율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되는지?
○ 보험요율 개선으로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이 연간 70억 원 인하
※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 보험요율 조정으로 63억 원/연 인하, 최소보험료 7억 원/연 인하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방안 관련 >
1. 제2기 환경책임보험 참여 보험사 선정방식을 ‘컨소시엄간 경쟁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 제2기 환경책임보험의 운영방향인 중소기업의 보험료 인하·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보험사간 공개(자율)경쟁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컨소시엄간경쟁방식을 채택
2. 제2기 참여보험사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은?
○ 보험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임
○ 평가항목은 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40점)으로 구성할 계획임
전문용어 설명
□ 가-나-다군 사업장
○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설의 범위(규모) 및 배상책임한도에 따라 분류한 사업장 종류
□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
○ 사고시 사업장의 보상한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산출한 보험료 할인계수
□ 최소보험료
○ 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소량배출로 보험료 산출시 20만원 이하의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
환경책임보험 2기, 중소기업 부담은 완화ㆍ공공성은 강화된다
환경책임보험료율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얼마가 인하되니
7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