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연구용역에 국민 아이디어 접목한다 - 행자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집단지성 반영 - 
□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국민이 가진 다양하고 창의적인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그간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은 소수의 연구자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 국민도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이번에 ‘국민생각함’에 신설된 ‘생각함 특별관’ 내 ‘정책연구’ 항목에 연구 과제 추진 부처가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 등 용역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가진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하고 의견을 쓸 수 있다. 권익위가 운영 하는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계정만 있어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실명인증 없이 전자 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 과제 소관부처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검토하여 연구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내용이 알찬 의견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등 보상도 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각 부처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내년 초 성과 점검 때 평가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개발 이나 개선에 활용한 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 아이디어 도입 단계 부터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발주 연구용역에 국민 아이디어 접목한다
카카오톡, 페이스 북 계정이 있거나 전자 우편주소나 무엇이 있으면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에 이용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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