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100일 계획」발표
「일자리 100일 계획」추진 방향
3.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
(3) 일자리 질 높이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부 총괄) 를 가동하여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
ㅇ 혼란․혼선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8월)
-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
-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등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등
-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2017년말 일몰도래) 연장(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 (현행) 정규직 전환 인원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
* 근로자 가입신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허용(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미가입 사업주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
비정규직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것은 생명, 안전 등과 같은 뭐야
사용사유 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