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발표 - 13개 사업 총 692억원의 19년 추경 예산을 통해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 지원 -
□ 활력제고 보완방안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18.11월)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18.11월)에서 제시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 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방산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천억원(신규 5천억원 및 유예 4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기존 1천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뭐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