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산 들 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토론회 건의 사례
1-1 지리산 산악철도(궤도) 설치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리산 국립공원은 여름철 과다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매연․분진 및 로드킬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동절기 차량통행 제한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일 3,186대(지방도721호선교통량조사결과)
ㅇ 환경을 보전하면서 사계절 관광도 가능하게 해주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 으로서 지리산 산악철도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 산악철도 설치를 2km 이내로 제한
□ 개선방안
ㅇ (환경부) 지리산 산악철도(궤도) 설치사업 처럼 추가적인 훼손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궤도 설치거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제14조의2 제2항)
※ (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위원장: 환경부차관, 20인 이내로 구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특구 內 기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 경제효과
ㅇ 지리산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 산악철도 설치 시 경제유발 효과: 연간 165억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년) 
ㅇ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으로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지리산 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관광도 가능하게 해주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 무엇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지
지리산 산악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