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
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의 의미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것
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후 20년간 집행하지 못하면 실효
○ 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 1999.10.21.)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배제한 상태로 보상 없이 수인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
 도시공원은 지정 후 10년간 집행하지 못하면 실효 (2015.10.1. 시작)
○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
[자료추가]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월에 137개 없어질 판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해제되는 게 뭐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