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밀렵 뿌리뽑기로. - 민․관합동 감시단 상설운영
□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산림청으로부터 야생동물 관련업무 인수를 계기로 밀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이 보신․기호식품으로 잘못 인식되어 밀렵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2월 2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월 4일 범정부차원의 「야생동물밀렵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밀렵을 뿌리뽑기로 하였다.
o 환경부 본부에 민․관 합동「밀렵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24 환경부장관, 민간단체 대표 및 민간감시단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o 또한 각 시․도와 지방환경관리청에는 「밀렵방지실무대책반」 23개소를 두고, 시․군․구 253개소에 「상설밀렵단속반」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3.25 각 기관별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밀렵 근절대책 추진에 돌입하였다.
□ 국방부, 검찰청 및 경찰청도 밀렵근절대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o 군에서는 전방지역 초소에서 검문․검색시 밀렵단속과 산악훈련시 불법엽구(올무․덫 등)를 제거키로 하고
o 각 지방검찰청․지청 등 53개 기관에 전담검사를 임명키로 하였으며
o 또한 지방경찰청․경찰서에는 환경사범 수사전담반 857명과 환경사범신고센타 239개소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음
□ 환경부는 검찰, 경찰, 각 시․도 및 민간감시단과 공조체계를 유지, 밀렵에서 유통단계까지 정밀 추적하여 밀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감시 단속을 하고, 밀렵사범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등 밀렵을 뿌리뽑기로 하였다.
환경부, 밀렵 뿌리 뽑기로
시,군,구 몇 개소에 상설밀렵단속반을 만들어서 밀렵단속을 강화하도록 운영하니
25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