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 연구장비 효율적 활용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9일(금)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18~’22)」(이하 ‘제2차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 1차 계획(’13~’17) 추진을 통해 마련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과 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되었다.
□ 그간 정부는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도입 심의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관리해 왔다. 
ㅇ 이를 통해 2007년 국가 R&D 투자 규모 대비 13.3%에 달하던 연구장비 투자 비율이 최근 3년(2014~2016) 평균 5.3%로 조정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과다‧중복 구축 문제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ㅇ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해 ‘나눠쓸래?’ TFT와 함께 17개 기관 100여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중복성에 중점을 둔 평가로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구축하지 못했다.”거나, “연구장비 관리제도가 연구 몰입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계획을 확정했다고 공표한 부처는 어디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