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기재부‘정부R&D혁신방안’수립 본격추진 -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세부추진대책 상정․발표 -
□ 이같은 투자확대로 인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ㅇ 2012년 과학기술논문인용 색인(이하,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으나,
-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 생산성(미국의 1/3) 등 질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 기술무역수지(억$) : 미 359, 일 285, 영 226, 독 84, 한 △57
* 대학ㆍ출연연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투자, %, 2012) : 한 1.5, 미 3.9
ㅇ 또한, 부처간 협업 미흡 및 관리소홀로 인해 셀프기획․셀프평가, R&D자금 부정수급․부정유용* 등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지난 5년간(2008～2012) 감사원 감사 결과 총 548건의 비리가 지적되었으며, 이 중 부정 사용․관리부실 등 집행단계 비리가 387건(7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알앤디혁신방안 수립 본격추진
2012년 과학기술논문인용 색인 논문 게재 갯수에서 한국은 세계 몇 위지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