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 추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개최(10.26.), 자율, 창의․선도, 신뢰를 핵심가치로 하는 연구자 중심의 평가 체계 마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 제29회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국과심 운영위’) 산하 전문위원회로 산학연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ㅇ 문재인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R&D 평가체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 이와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2건)에 대한 사전 검토도 실시했다.
□ 우선, 평가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 번째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을 사전 검토했다. 2017년도에는 정책 및 예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조사항목 개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성과 검증 절차의 간소화, 조사기준의 명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로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사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OECD Frascati Manual에 따라 2016년도에 국내(정부+민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연구인력)을 조사했다.
※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상기관: 국내 공공기관 1,738개, 민간기관 55,843개
ㅇ 평가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과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은 올해말 개최 예정인 제31회 국과심 운영위에 보고 후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 추진
언제 과기정통부가 제29회 평가전문위원회를 열었지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