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 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준비 현황
1.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관련법 ’12.5 제정)
* 기존의 목표관리제는 감축방법의 유연성 부족,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에도 미부합 등 문제
ㅇ 초당적 합의를 통한 국회통과(찬성 148, 기권 3),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
* 엘 고어 前미부통령도 거래제 도입결정을 “historic climate legislation'이라 평가
□ EU(27개회원국), 호주 등 34개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 이미 시행 중
ㅇ 미국(동부10개주, 캘리포니아), 일본(동경도 등 3개 지자체), 중국(센젠 등 7개省) 등은 지역단위 시행 중(중국은 ‘15년부터 전국단위 도입 계획)
ㅇ 브라질, 칠레 등 주요 개도국도 준비 중
2.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 (개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 (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2.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 (개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 (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 (기대효과) 감축비용 최소화 및 명확한 탄소가격으로 기술개발 촉진
ㅇ (감축비용의 최소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직접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하고, 감축수단의 선택 폭 확대로 유연성 제고
*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절감
ㅇ (기술개발 촉진) 신재생에너지, LED, Smart-grid 등의 상업성이 제고되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
* EU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시행('05) 후 5년간 저탄소 분야 특허건수 2배 증가('12 런던정경대)
** 영국의 저탄소 산업은 다른 부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간 4% 이상 성장하면서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형성('13.5.28, ETS 한영워크샾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
ㅇ (국제사회 이미지 제고) 비의무감축국가로서는 최초로 전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어떤 제도가 나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될까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