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내년부터 시작-
1. 마라케시 합의문 주요 내용
○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동구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기후변화특별기금(SCCF), 최빈국기금(LDCF) 및 적응기금 등 기금조성 근거마련
○ 교토메카니즘 운영방법
- 공동이행제(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 교토메카니즘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 메카니즘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자국의 의무충족 후 대외 판매 가능
-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개도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
○ 교토의정서 의무준수 관련 이행체제
- 의무준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의무준수 미 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5개년 작업프로그램” 내용
□ 결정문 초안
○ 금번 23차 SBSTA에서 동 작업 프로그램(부속서 포함) 채택
○ 프로그램 검토는 28차 SBSTA에서 IPCC 4차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
○ 5개년 세부 활동 결과를 검토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지침마련
○ 사무국은 가용자원을 확보하여 작업 프로그램 이행 지원
○ 28차 SBSTA에서 작업 프로그램 이행진도를 점검, 추가활동을 검토하여 14차 당사국 총회(’08. 12)에 보고
□ 결정문 부속서 초안
○ 목적, 기대 효과, 작업 영역, 절차 및 활동, 세부 활동으로 구성
○ 작업 영역은 당초 3개의 주제로 접근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2개로 접근(영향과 취약성 평가, 적응 계획 및 활동)
○ 절차 및 활동은 2-track 접근방식으로 구성(초기 2년 내 수행가능 활동과 이후 3년간 추진 활동)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지침 마련
○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및 회의 개최, 전문가 작업반 구성, 자료 축적(stock-take) 활동 등 실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극적 합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마라케시 합의문에 CDM 사업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개도국의 적응기금으로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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