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지방분권 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재정립
□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
○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 법제화를 통해 법령안 사전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확립
- 예컨대 사무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도 중앙부처 담당자는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 또는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제정⋅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 개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음
- 담당 중앙부처의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안제정⋅개정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들의 구체화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
○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 관련 원칙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 기본이념과 원칙 실현 가능성 제고
- 현재 지방분권 관련 원칙⋅기준 등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 제정⋅개정 시 실무상 이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들을 평가의 기본원칙⋅세부기준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법령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주체의 역할⋅기능에 맞는지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무슨 제도를 지방분권의 인식 제고와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임무 재정립을 위해 들여왔니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