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3.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이 절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안을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신축건물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내진설계의무화, 구조 전문가에 의한 구조/내진설계 요건화 등과 같은 방안이 적절하다. 이와 달리, 기존건물은 건축주에게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내진보강 유도가 중요하다.
1) 신축 건축물(내진설계)
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화
- 제도개선 방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설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 단계에서 지진하중에 대한 단면설계와 상세설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설계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공과정에서 부재 및 상세 시공이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검사해야 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모든 건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서 반드시 설계 되어야 하는게 뭐야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