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 작성된 문서형태 그대로 공개
□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때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원문을 있는 형태 그대로 제공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해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편집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대신 인영(타임스탬프)을 찍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137개 기관(중앙부처 47, 시도 17, 시군구 73)에서
2011년부터 생산한 1억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문서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 또한 국민이 대량의 행정문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기관별, 기능별, 테마별, 인기검색어,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일반문서는 2014년 3월부터 즉시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해당 부분만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부분공개 함으로써 안전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 안행부는 9월 1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당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우선, 금년 12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137개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내년 3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 2015년에는 전체 시군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2016년에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4) 중앙·시도 및 시군구 일부(온-나라시스템 사용기관) → (2015) 전체
시군구(전자결재시스템)·교육청(업무관리시스템) → (2016) 공사·공단
□ 아울러, 기관별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경로가 복잡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80개 행정기관(중앙 46, 시도 17, 교육청 17)이 올해 말까지 홈페이지 최상위 메뉴에 ‘정보 공개’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15개 기관은 이미 홈페이지를 정비했고, 9월까지는 교육부·제주시 등 43개 기관, 12월까지는 고용부·부산시 등 22개 기관이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군구·공공기관 등도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보, 작성된 문서형태 그대로 공개
원문을 무슨 파일로 바꾼 뒤 청구인에게 제공해서 공공기관에 문제가 제기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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