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ㅇ 한․미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아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하여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우리나라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상 6개 핵심사항(시설보안, 인력보안, 공급망 보안, 교육훈련, 보안검색, 감독활동)에 대한 면밀한 제도 검토 및 이행 확인
ㅇ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약 2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 예상(2015년 기준)
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미국으로 가는 화물 중 보안검색이 영원히 면제된 화물은 뭐야
환적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