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Ⅰ. 문화 향유 실태 및 삶의 질 수준
2016 삶의 질 수준 전 세계 38개국 중 하위권 차지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이 요구되는 현실
○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한국은 5.8점으로 평균 6.5점에 못 미쳐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국민은 삶에 있어서 휴식, 여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슬픔, 걱정 등 부정적 평가를 종합한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전체 38개국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 OECD 평균 13.0% 대비 한국은 23.1%로 36위를 차지함
- 삶의 질보다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한국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문화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화영향평가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2016년 어느 나라의 국민이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문화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