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Ⅲ. 세부 추진과제
1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❶ 납품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 사유 확대 (공정위, 중기부)
ㅇ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 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중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등 일정요건 하에서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
*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불과 (2019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 ‘조정협의권의 높은 기준요건’과 ‘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는 납품 단가 조정협의권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임 (2018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시 전부ㆍ일부수용률은 96%에 달함 (2019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ㅇ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 (하도급법 개정) 
* CR(Cost Reduction,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체결 이후 예상보다 적은 발주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손해 발생 가능 ⇒ CR 자체만으로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현행 제도상 구제 곤란
□ 중기조합 협의대상 원사업자 범위 확대 등(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ㅇ 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재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만 해당
ㅇ 일정 수준 이상 원가 변동시 계약체결 이후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조합이 대금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해야만 신청 가능(상생법에 따른 수위탁거래는 즉시 신청가능)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 곳은 어디야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