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 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석면함유 사문석,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 공포
건축물소유자가 석면조사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기간은 몇 개월 이내이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