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배포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 이후, 공공기관․사업자 등 일선 업무담당자의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법 시행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 법령․지침 해설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업무 수행시 주고 받는 명함, 전자우편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사항과 업무수첩에 수기로 적은 민원인, 고객의 개인정보 등 일상적인 거래 관행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요령을 포함하고 있다.
○ 택시나 버스 내부에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으로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녹음기능은 사용이 금지된다.
○ 또한, 서민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에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도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내집 없는 전세자의 은행대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행안부는 해설서를 일선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에 게재하였고, 약 1,000부를 발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자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문사항은 해설서로 한번에 OK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택시에 설치한 CCTV의 금지된 성능은 뭐야
녹음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