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 - ‘창업․벤처 관련 현장애로’ 해소로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기대 -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3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그 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제약이 되었다.
※ 2012년과 2013년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한 엔젤투자자 266명(138.3억 원) 중 소득공제 신청자는 91명(47억 원)에 불과
ㅇ 즉,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 으로 제한된 것이다.
* (2014.1 시행) 소득공제비율 확대 : 5천만 원 미만 : 30% → 100% / 공제한도확대 : 연간종합소득 중 40% → 50% / 공제가능 투자대상 : 벤처기업 → 벤처기업 +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 (2015.1 시행) 소득공제비율 추가확대 : 1,500만 원 미만 100%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엔젤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벤처창업붐 확산방안(제도개선) 마련
몇 명의 엔젤투자자가 2012년과 2013년 엔젤투자매칭펀드에 접수했지
26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