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정보화담당관 회의 개최 개요
6. 정보화 사업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등 정비 추진
(전자정부정책과 *** 사무관 ************
□ 추진 배경
○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지침·가이드 등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어,
-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다수의 규정 등을 파악·적용 곤란
※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는 18개 기관 약 200여 종(2014.4월)
○ 정보화 환경 변화, 관리대상의 세분화 등에 따른 행정규칙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경으로 발주기관의 혼란과 업무 부담 가중
※ SW산업진흥법, ICT진흥특별법,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등
○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지침·가이드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통합정비 방안 마련을 통해 수발주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 품질 향상을 지원 필요
□ 개선 방안
○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상호관계성 분석
※ 기존 규칙 외에 신규 제정 또는 개발 계획 중인 규칙 등도 조사
○ 수발주 관련 행정규칙 등 통·폐합 정비 및 정보 제공창구 일원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행부) 개정
범정부 클라우드 등 전자정부 효율화 본격 추진
약 몇 종의 정보화사업 관련 법안과 지침을 18개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200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