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 대미 수출액 8억불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위한 첫걸음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한 조치(7.11)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2. 22(월)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ㅇ 지난 8. 13. 강관 수출업계*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
* 현대하이스코(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일진 등 기타(12.82%)
ㅇ 정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2. 22.(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 WTO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상 가장 먼저 밟는 과정은 무엇일까
양자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