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2. 의료이용 적정화
3-2-2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1.과제 개요
○ (관계 정립)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장범위 조정 검토(2019)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공보험 체계 개편에 맞추어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 변경 등 역할 재정립 추진(2021)
○ (연계 체계)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관리 체계화를 위해 연계 관리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등 법적 근거 마련(2019)
* (장기) 전체 의료비 부담 적정화 관점에서 민간의료보험 및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각종 제도(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 추진(2020)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실손보험 개선 추진) 건강보험과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실손보험료 인하 등 지속 추진
- 공 사보험 실태조사체계 마련 연구(2019)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보험 실태조사 시범 실시방안 마련
-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등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추진
- 2020년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2021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방안 마련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무엇을 설치했니
연계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