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금융위)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 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중기부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을 위해 지역특구에 도입하려 하는 것은 뭐야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