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이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예시: 지상파방송·종편 vs. 유료방송)을 분리키로 하였다.
ㅇ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난시청 해소 및 자율성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책은 뭐야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