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근본 원인
□ 대학 당국 및 산단의 연구활동 지원 기능 미흡
ㅇ ‘산학협력법’ 상 산단의 주요 기능*에도 연구지원 업무는 부차적
* 산학연계약의 체결 및 이행, 회계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 지원,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 등
ㅇ 특히,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간접비(연 6,000억원) 확보에 더 큰 관심
※ 2016년 연구간접비의 1/3(약 2,000억원)이 대학회계로 전입
□ 학생연구원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학생
☞ 정부 국정과제로 근로계약 도입을 논의해왔으나 사제관계의 특수성, 기관의 행․재정적 부담 등*으로 전면 실시는 어려움
※ 4대 보험의 개인 및 기관부담금 증가 ,유공자 및 장애인 의무고용, 지방세 증가 등
□ 연구현장에서 학생연구원 등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 및 대학 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익향상 노력이 소홀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학생연구원이 연구 현장에서 약자 상황임에도 대학 당국은 무엇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니
권익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