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Ⅳ. 개선방안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를 통해 오염물질 감축
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강화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
○ 광역단위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총량관리제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대상사업장을 추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수도권 인접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 공단지역의 배출총량제도 적용 검토
○ 광역 단위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사업자의 배출량 관리 유도
-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도입 초기 과다할당, 운영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배출권 거래 실적 저조(2008~13년 배출권 거래량은 3.2% 불과1)
- 배출 할당량의 정확도를 높여, 기업 간 잔여배출량이 활발히 거래되도록 유도
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 유도
○ 2019년 1월 1일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약 1.5~2배 가량 강화 예정
- 중소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시설기준 등도 강화 필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 ‘사업장(53%)’, 소규모 영세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사업장 배출 할당량의 정확도를 높여 무엇이 활발히 거래되도록 유도해야 하니
기업 간 잔여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