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피해 최소화 노력 경주 - 정부․업계, 태양광 세이프가드 USTR 공청회 참석(12.6(수)) -
□ 우리 정부와 업계는 12.6(수) 09:30(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 정부 참석자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
ㅇ 금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다.
□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ㅇ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 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반면에, 제소자측(Suniva, Solarworld 社 등)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으며,
ㅇ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였다.
(참고자료)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피해 최소화 노력 경주
어디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