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Ⅱ.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평가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재 및 법·제도 연계성 부족
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부재
○ 우리나라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만 인원 제한을 실시할 뿐, 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기술별⋅산업별 적정 이민 규모는 미설정
- 고용허가제에서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도입 인력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해외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유치는 개별 교육기관과 기업에 맡겨져 있어 정부 단위의 목표 인원을 세우고 있지 못한 실정
○ 전통적 이민 수용국가들은 영주이민자 도입 및 허용규모를 사전에 계획하여 공표
-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호주 등은 2년에 한 번씩 이민자 도입 규모 및 계획을 발표
- 미국은 신규영주이민자 총량을 관리하여 제한된 인원에서 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영주권 신청 우선순위 부여
이민자 200만 시대,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 필요
미국, 호주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민자 도입 규모 및 계획을 발표하여 건설적으로 이민을 받아줄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