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 3년 내 신규 취득 농지 및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조사 (2019.9.1.∼11.30.) -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당초 취득 시 예상치 못했던 징집․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경․임대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외경작자(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도록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며,
❍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소유자는 농지를 몇 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