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3.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2) 기존 건축물(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④ 내진성능 관리주체 지정
경기도내 건축물 신축/리모델링의 허가권자인 구청에는 내진성능 현황을 관리/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어려우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진재난시 기민한 복구사업 지원 및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청별로 관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관리할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⑤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의무화
기존건물의 내진성능 보강공사 또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 구조기술사가 수행한다. 앞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 성능평가, 보강설계, 구조감리 의무화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누가 정해진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기존건물의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할까
건축 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