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유럽 방문 결과 -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위한 선제적 아웃리치 전개 -
ㅇ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 ①수입증가,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 ④예상치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등
ㅇ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 유럽연합(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의 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천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천명), 삼성전자(폴란드, 4천명), LG전자(폴란드, 2.8천명)
□ 한편, *** 본부장은 5. 30.(수) 체코 현지에서 철강 관련 우리 기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우려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철강 세이프가드 등 급증하는 보호무역조치에 민관이 합동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참석 기업 현황 :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코스와이어
(참고자료) 통상교섭본부장 유럽 방문 결과
폴란드에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기업은 어디야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