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➊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집니다.
*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 이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게 됩니다.
- 또한,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➌ 임시허가
-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신제품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어디의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니
민관합동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