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3) 건축법 – 내진설계기준
②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내진설계기준연구를 기초로 2004년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요령”이 제정
(2010년 개정)되어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평가요령에 의하여 내진성능을 확인해야 할 강제조항이 없어 건축주가 요구하는 일부 구조물이나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조항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한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은 대부분 1988년 제정된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에 적용되었던 건축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어느 정도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중국에 있었던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교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유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일부 수행하여 학교 건물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보강공법 제시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이 수행된 바 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 2009, 경기도교육청)
국민안전처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재난관리 및 복구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설물 별 지진취약도 함수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건축구조물의 유형을 구조시스템 별로 분류하고 높이 및 층수에 다른 내진설계의 수준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정의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설계 자료를 기초로 구조형식별 대표구조물의 내진성능의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제안하였다.(국내 건축구조물의 지진취약도함수 개발, 2009, 소방방재청)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국민안전처는 무엇을 개발하는 연구를 이행함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를 예상하려고 해
시설물 별 지진취약도 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