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ㅇ 아울러, 후쿠시마 폭발사고 이후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우려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전 주변 지역 반대 등 수용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자의 역량으로 독자적으로 원전건설 추진에 한계 봉착하였음
ㅇ 이와 함께,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선진국들의 원전 감축 정책 등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결정하였음
ㅇ 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2017.12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왔음
□ 원전은 24년까지 신규원전 4기가 준공되어, 16년에 비해 설비규모가 4.134GW 증가할 계획
(설명자료)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편,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감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원전 생태계보완대책 등을 적극 추진 중(조선일보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7년 10월의 제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정책은 뭐지
에너지전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