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새정부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및 논의과제(안)
 논의과제(안)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o (국정과제)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o (검토배경) 다수 선진국과 달리 초등 저학년 일수록 정규수업이 조기에 종료, 이후에는 학원 등 사교육 이용 또는 나홀로 아동 방치 문제
① 학교 종료시간: 1 2학년 13시, 3 4학년 14시, 5 6학년 15시
② 사교육 참여율(통계청, 2016) : 초등학생 80%, 중학생 63.8%, 고등학생 52.4%
③ 방과후 혼자시간(여가부, 2016) : 1시간 16.8%, 2시간 10.3%, 3시간 5.6%, 4시간 이상 4.3%
o (논의과제) 아이들이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연계 강화
* 방과 후 학교 신청 및 강사 파견을 전담하는 센터 지정(지자체 위탁 등) 등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운영방안 검토
②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o (국정과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도입
o (검토배경) 틈새 없는 촘촘한 돌봄을 위해 학교, 지역사회 간 통합모델 마련 및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협의 조정 필요
o (논의과제) 학교, 지역사회 간 효율적 역할분담(예: 학교-공간, 지자체-프로그램 제공) 등 「학교-지역사회」 협업의 돌봄모델 마련․확산
-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연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모델 마련․확산
[참고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개최
2016년 기준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몇 퍼센트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