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 결과
3. 제 5차 WTO 각료회의 협상결과 및 전망
□ 제5차 WTO 각료회의 개요
◦ 9.10～14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석대표회의와 5개 분야별 실무회의(농산물, 비농산물, 싱가폴이슈, 개발, 환경을 포함한 기타 이슈)를 통해 협상 진행
◦ 9.13 배포된 각료회의 문서 수정안을 토대로 이견절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9.14 칸쿤 각료회의는 종료
□ 협상 결렬사유
◦표면적으로는, 싱가폴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경쟁, 투자) 협상개시 여부에 관한 개도국과 EU간 이견절충 실패가 주요 원인
- 무역원활화와 정부조달투명성만이라도 협상 개시를 주장하는 EU와 단 1개 분야에 대한 협상개시도 수용할 수 없다는 ACP그룹(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의 78개국)의 주장 대립
◦실제로는 칸쿤 각료회의 문서(안)에 명시된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조항을 EU가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향후 협상계획 및 전망
【 협상 개괄 및 전망 】
◦ 칸쿤 각료회의가 9.14 협상 종료시, 각료성명(ministerial statement)을 통해 금년 12.15 이전 제네바에서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개최하여 협상타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은 동 회의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언제 제5차 WTO 칸쿤 각료 회의가 끝났니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