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그룹 한자리에
○ 환경부는 2001.1.31「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동위원회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회의 후 오찬을 함께 하였다.
○ 환경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여 2000.8.17부터 시행하여 왔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산림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구현코자 하는 제도로서
- 환경성 검토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로 개칭하고 전문위원수도 종전의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이번에 KIST, KDI, 농촌경제연구원, 주택연구소 등 유관 연구기관의 관계전문가들을 대폭 영입하였는 바
- 전문위원회는 환경분야 7명, 도시계획분야 6명, 건축․토목분야 5명, 자연․생태분야 5명, 시민․환경단체 3명, 기타 4명 등 3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그룹 한자리에
어느 부처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진행할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