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특히 2017년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 최근 3년 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부적합률: (2015년) 1.9% → (2016년) 1.6% → (2017년) 0.3%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간수 부적합률이 2017년에는 얼마나 나왔어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