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➊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 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
➋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20년 출시 : (자동산소공급장치) 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반영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금년도 자체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적용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몇 일이 요구되어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니
4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