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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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1,402건(3,792,238→2,860,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1,700건(534,845→473,145건, △11.5%) 각각 감소 하였다.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보이스피싱을 수사할 때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자료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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