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
□ 가정내 어린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 아울러, 미끄러짐, 추락 등 안전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주 건축 심의 등 현장에서 본격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월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 에서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부 2차관 주재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 과제를 마련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
2012년 4.3명 → 2014년 3명대 → 2017년 2명대 진입
**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비교 :
우리나라 4.3명(2012년), 영국 2.5명(2010년), 독일 2.6명(2010년)
*** 2012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2012년 326명) :
교통사고(40%, 131명), 익사(16%, 53명), 추락(11%, 36명)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
선진국 수준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몇 개의 관리과제를 마련해 집중 관리 하기로 하였니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