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4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중기청, 특허청]
□ 해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사전교육 실시
◦ 수출 BI 입주 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출국의 기술보호 관련 법령, 기술유출 사례, 유출시 대응방안 등 교육을 확대 (2015. 80명 → 2018. 150명)
◦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별로 기술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
◦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보호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현지 방문을 통한 상담 지원(연 50개사)
◦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Q&A 코너 신설 및 온라인 상담을 지원
□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보호 애로를 해소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상표․디자인 출원,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특허․상표 침해조사 소요비용을 지원(50~70%)
* IP-DESK 설치 지역 : 중국(5), 미국(2), 태국(1), 베트남(1), 독일(1), 일본(1) 등 11개소
◦ IP-DESK 미설치 지역은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침해조사 소요비용 지원**
* 분쟁예방 법률자문은 소요비용의 50%(최대 $1,000), 분쟁대응은 70%(최대 $2,500) 지원
**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소요비용의 70%(최대 $10,000) 지원
◦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중국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선제적인 지재권 관리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
*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특허청, 2015.8),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특허청․관세청, 2015.8)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기술보호에 관련한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뭐야
기술보호 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