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개요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가 가능해짐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6.3조)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 범위에 포함
2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반으로 사용 (제6.4조)
WTO TBT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는 국제표준, 지침, 권고 등에 기반하여 사용
국제표준 등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
3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제6.5조)
상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자국 규정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한베트남 FTA에서 준용하고 있는 협정이 뭐야
WTO TBT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