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86개로 조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 개정
Ⅱ. 추진 경과
○ '05. 6～12월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연구책임자 : 경기대 *** 교수)
○ '06. 4월 : 고시개정(안) 마련
○ '06. 5～6월 :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
Ⅲ. 주요 개정 내용
□ 바젤협약 및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목록을 반영하여 국내 수출․입 통제(허가)대상 폐기물의 목록을 개정
○ 수출․입 허가대상 추가품목 : 5개
○ 수출․입 허가대상 삭제품목 : 17개
- 바젤협약 목록중 삭제 품목 : 폴리비닐클로라이드로 피복된 전선, 불소화중합체폐기물, 염소화 중합체 및 공중합체 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 OECD 목록중 삭제 품목: 도시/가정폐기물, 알루미늄재와 잔재물, 밧데리가 있는 1회용 카메라 등
□ 바젤협약 및 OECD 목록에 따른 수출․입 비통제 폐기물목록 조정
○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 64개
○ OECD 녹색폐기물 : 31개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에 따라 수출.입 통제 대상이 된 폐기물 목록 B의 폐기물 개수는 몇 개야
6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