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1.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및 대응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위비분담액의 결정 및 집행이 더욱더 투명해짐에 띠라 방위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을 때 총액의 증가폭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과 함께 분담금 증액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여야할 것임
○ 또한, 우리가 기 지급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들과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들이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 비용과 공식적인 통계자료 구축, 방위비분담률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 때마다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현물지원 원칙이 거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남아있는 미군특수시설 건설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협상에서도 현물지원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이후 협의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뭐지
현물지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