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진다.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고 있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20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된다.
○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 기준시가 9억 원 미만 1주택자의 주택 임대수입(금액무관), 9억 원 이상 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어느 부처에서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공표했을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