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2015년 1월 1일)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5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금속, 도금, 염색, 의약품, 비철, 발전소, 탱크터미널, 페인트, 중공업, 조선업 등 376여 개 사업장‧협회(’18.∼’19.3, 25회)
○ 그간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2018년 1월, 안전성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기준 마련(2018년 6월, 소량 취급시설기준) 등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사업장이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배치 및 관리 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급시설안전관리 위원회*’를 지난해 11월 27일에 구성했다.
* ‘화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것으로 화공·기계·전기·안전관리·독성 및 화학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박사, 기술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10인 내외 구성
-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는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전체를 재검토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 전면 개정 및 시행한 법이 뭐야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