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 -
□ 2011. 7. 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12. 13.(일) 전체 발효한다.
* 한-EU FTA 협정 제15.10조(잠정 적용)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2011.7.1일 이래 잠정적용 상태
ㅇ 이는 올해 한-EU 정상회담(9.15일, 서울)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 한-EU 양측은 10.15(목)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
- 한-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13(일)에 전체 발효
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국회가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동의한 날짜는 언제야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