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 사후관리 허용오차 축소, 위반제재 조치 강화, 소비자단체 참여 -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
Ⅰ. 검토배경
□ 고효율 차량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 유도를 위해개별 자동차에 대한 연비와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시행 중
ㅇ 2010년부터 자기책임 원칙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력, 시험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 시험 허용
□ 표시연비는 표준화된 시험조건에 따라 실내에서 측정된 연비 결과를 표시하는 형태로서 체감 연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남
ㅇ 런닝머신처럼 생긴 차대동력계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고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의 주행특성을 반영하여 연료소비량 측정
□ 2012년부터는 도심모드만을 표시하는 연비 측정방식을 복합연비측정방식으로 변경, 체감 연비에 가깝게 표시
ㅇ 실주행여건을 반영한 보정식을 통해 도심, 고속도로, 복합연비 등 3가지 모드를 표시하는 미국방식에 준해 시행
□ 미국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연비과장 논란(2012.11월)이후, 국내의시민 단체, 언론 등에서 연비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도심모드만을 표시하는 연비측정 방식 대신 복합연비측정방식으로 수정하는 때는 언제부터야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