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이 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의 수입․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했다.
- 기금 자금은「금고」은행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은 기금운용계획을 100분의 50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100분의 20이하로 축소하여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였다.
○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 했다.
- 지자체단체장은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안행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안행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여 통․폐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했다.
- 또한 자치단체는 여러 기금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금(포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수 축소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했다.
※ 예)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 ⇒ 가칭『사회복지기금』
○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개선했다.
- 그동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던 방식을 지방소비세 배분시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여 편의를 도모했다.
- 또한 시․도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 재원(장기․저리)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출하고 은행에 보관해야 하는 지방단체의 자금은 뭐야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