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낭비·비리 예방하는『지방회계법』 입법 예고-
□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재정지출 관리, 더욱 투명해진다
회계공무원은 몇 개월 동안 결산을 하니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