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나. 시설의 이용에 미친 영향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6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만 5세, 2013년 만 3~4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16년까지 대체로 증가하였음
- 2016년 이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한 것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취원대상아동 수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하여 보면, 2012년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더 많았으나, 이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점차 증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보다 많아짐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몇 년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수가 늘어나다가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어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