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 SW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분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가시화 -
□ SW모니터링단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의 SW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SW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고,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 재발방지를 촉구하거나,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추진하게 된다.
* (위반상황) 대기업 참여제한 대상사업이나 입찰공고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SW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침해된다는 기업의 제보 : (처리절차) 민원제보접수 → 해당 입찰공고의 법적 검토 → 발주기관 협의 및 대기업 참여제한 미반영 시정요청 → 발주기관 수용 및 정정 입찰공고 실시 → 시정사항 반영여부 확인 및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위반상황) 사전규격(RFI) 공개 시 SW사업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규격 명시 위반사항 확인 : (처리절차) 사전규격(RFI) 모니터링 → 발주기관 협의 및 특정규격 명시 위반에 따른 개선 권고 → 발주기관 수용 및 입찰공고(RFP) 시 반영 → 시정사항 반영여부 확인
소프트웨어(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의 SW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SW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는 단체는 어디야
SW모니터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