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Ⅲ. 2019년 중점 추진과제
6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환경 관리 강화
나. 추진계획
[축사 사육환경 개선과 철저한 가축방역]
□ (사육 기준) 질병․악취․안전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육 기준 강화
ㅇ 오리농가의 사육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신설
ㅇ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종계․부화업 동시 경영시 시설 분리 의무화
ㅇ 사육단계에서의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 준수사항 보완
* (2018.9 시행) 사육시설위생관리, 사육시설내전용작업복․신발착용, 동물약품및농약기준준수 → (보완(안)) 투약지도에따라동물약품사용, 출하전절식(음식물섭취금지) 권고준수등
ㅇ 부숙이 안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확대 시행(2019.3, 환경부)하고, 부숙도 측정기 보급 및 농가 지도․점검 강화
□ (점검․지원) 기준이 준수되도록 점검 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
ㅇ 농가가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관련 기초 자료(DB)를 연계하여 상시 점검․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ㅇ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 권한을 부여하여 준수 여부 수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 강화
ㅇ 가축 분뇨 문제 해결 및 토양 개선을 위해 퇴비·액비 품질 제고, 사용 농가 지원 강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 (방역) 사전 대비 체계를 정비하고, 질병 발생 즉시 확산요인 차단
ㅇ (AI) 철새 도래지 예찰 확대(88개소→96), 도축장 연중 검사로 발생 조기 확인
-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등 신속 초동조치와 특별방역팀 파견
ㅇ (구제역) 국내 발생 유형의 백신 접종 관리 강화, 백신 미접종 중이나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아시아1)형은 백신 비축 확대(2019.9)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에서 사육 개선을 위해 종계·부화업 동시 경영 시 무엇을 하니
시설 분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