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ICT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SW 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 반영)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에 대해 복수기관의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규정했다. 또, 평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외에도, 디지털콘텐츠 관련 투․융자 활성화, R&D 지원, 제작인프라조성 및 지역콘텐츠 육성 등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통질서 확립 근거 등 규정을 마련하였다.
o ((가칭)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등)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의 구체적 업무로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ICT R&D 예산 최소 지원비율을 15%로 규정하였다.
o (기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유망 기술 등에 대해 시제품 제작․수출비용․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의 지원책 규정, 기타 품질인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미래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ICT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ICT 연구개발 예산 최소 지원비율은 몇 퍼센트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