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과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과 적용이 겹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우선으로 한다.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국내외 현황,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관측·분석 관련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자료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법률은 크게 관측, 경보, 자료관리,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상청,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이 협력하여 기상청에서 지진·지진해일 등의 재해발생 시 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고지 시간을 50초 이내로 단축시켰다.
규모 3.0-5.0 지진은 광역시·도에는 5분 내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재난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시도민들에게 대피 및 안전을 위한 수칙등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안내사항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되었니
201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