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2018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소방‧안전 분야
9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조항과 국가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기대효과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책, 법률지원(소송수행)하여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부산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적법한 소방 활동 중의 피해에 대한 면책조항과 함께 마련된 것은 뭐야
국가보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