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행정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사법｣ 주요 개정(2011.3.8 공포, 2013.1.1 시행) 내용
□ 개정 배경
❍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2010.4.29)
* “시도지사가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시험실시계획 수립토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결여로 행정정보 습득 및 역량개발 부족
❍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행정사 제도 활성화 곤란
⇨ 행정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험제도 개선, 행정사 교육 의무화, 행정사협회 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
<행정사 현황(2010.12월말)>
∙신고된 행정사 : 총 7,505명(영업 4,419명)
- 종류별 : 일반 7,394, 외국어번역 102, 기술 9
- 출신별 : 일반직 3,075, 경찰 1,981, 군인 1,991, 기타 458
□ 그간 경위
❍ 2009.10.29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11. 2.18 국회 본회의 의결
❍ 2011. 3. 8 법률 공포(2013.1.1. 시행)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행정사 자격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위헌 결정으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무슨 법령일까
행정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