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개정안 시행 -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둘째,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하고,
- 그간 개별 공개해온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지방교육 재정정보도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셋째,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하였으며,
-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넷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 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신설 강화되고,
-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사업,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한다.
어떤 제도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과 집행 및 정산까지 수행상황 점검을 위해 도입돼
이력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