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 인정
전문용어 설명
○ 의학적 개연성(Probability)
- 의학적 관점에서 절대적 확실하지 않으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
○ 상당한 인과관계(=인과성, Casuality)
- 일정한 조건에서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관계가 확인된 것
○ 유산, 사산, 조산의 기준
- 유산 : 임신 20주 이전 혹은 500g 미만의 사망상태로 출산
- 사산 : 임신 20주 이후 사망상태로 출산
- 조산 : 임신 37주 이전 출산
○ 천식 진단 기준
-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검진으로 확인
-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없는 2002년 이전 천식 진단이 발생한 사람의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판정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천식 진단 기준은 건강보험자료와 과거 의무기록과 어떤 것으로 확인해
의사의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