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교토의정서 발효일인 2.16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최근의 국제동향 및 전망,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정부대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하게 될 제3차 종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05～’07년)」: 3대 부문 90개 과제 21조 5천억원(환경부 : 22개 과제, 3조 170억원)
□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입장’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ㅇ 다만, 참여방식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차별화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정부대책기구에 기업측 인사가 포함되는 실질적인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도 건의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정부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3차 종합대책 설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총 얼마의 금액이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에 투입될까
21조 5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