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Ⅲ.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방안
2. 튜닝 지원제도 기반구축
가.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국토부)
ㅇ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제 시행(2014.1 자동차관리법 근거 마련)
- 자동차튜닝협회가 인증제를 자율 운영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
* 하자발생시 A/S 책임, 인증부품 사후관리(COP, 생산적합성조사) 시행 등
** 문제발생시 정부지원 중단 및 정부가 튜닝협회의 인증제도 공신력 부인 등
- 금년 중 1단계로 소음기, 휠 등 5~7개의 튜닝부품 인증 추진
ㅇ 튜닝부품의 성능시험,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튜닝부품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국토부, 산업부)
 튜닝 부품·자동차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 개발 (금융위)
ㅇ 위험단위별 요율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보험사가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기반 마련
* 구체적 보험가액 산정과 보상을 위해선 튜닝차량 및 부품의 가액에 대한 표준화(튜닝부품 인증제)가 우선 시행 필요
 튜닝카에 대한 제작사의 보증거부 관행 제도개선 (국토부)
ㅇ 튜닝부품(인증부품에 限)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거나(자동차관리법 개정), 업계 공동가이드라인 마련 유도
* 미국 제품보증법(레몬법) 사례 : Non-OEM 부품 사용하더라도 보증을 회피하지 못하나, 허용되지 않은 튜닝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무상보증을 면책
관계부처 합동‘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수립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무엇을 시행해
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