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조속 마련 지시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 더불어, 경찰위원회(위원장 ***)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 또한,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법적 근거) 경찰법 §9 ①항 6호(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이번 행안부 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이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조속 마련 지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느 기관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을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