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
1.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
2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
(5)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 (7월)
◦ 상장요건을 최소화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 (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함
◦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배제하고,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키로 함
*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정부합동)
벤처 및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중 하나는 무엇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야
상장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