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는 국민들이 공시항목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 구성․운영한「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운영현황, 조기집행 실적(6월말 기준)을 통합공시 항목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통계(순계기준)도 산출해서 신규 공시했다.
□ 주요 공시 내용 중 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로 2014년말 51.9% 대비 2.12%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 : (2011) 51.11 → (2012) 52.01 → (2013) 50.06 → (2014) 51.9 → (2015) 54.02
※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세외수입) / 예산규모
○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 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2015년말 최종예산 기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지방세 징수액 : (2014) 61.7조 → (2015) 71.0조 (15.0%↑)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 (2014) 23.4조 → (2015) 26.6조(13.6%↑)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을 행정자치부는 얼마라고 분석했지
7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