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안 제3조)
○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안 제4조)
○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안 제5조)
○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및 보관 (안 제6조)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
 시정명령 관련 기준 (안 제8조~제10조, 별표1)
○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
 과징금 관련 기준 (안 제11조~제16조, 별표2)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
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18조, 별표3)
○ 대리점, 판매점, 이통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출고가나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미래부와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