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투성이 기술유출 심사제 (2017.9.28. 서울경제), 삼성은 되고 LG는 안돼... 산업부, 중국공장 설립 이중잣대 논란 (2017.9.29. 조선비즈)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술의 고난도, 기술유출시의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외국으로의 기술수출 등을 관리하고 있음
ㅇ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 핵심기술을 선정
ㅇ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은 수출승인,승인대상 이외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수출신고
-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해외 수출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중지․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함께 해외유출을 엄격히 관리 중
□ 낸드플래시, D램 기술은 관대하고, OLED 기술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낸드플래시, D램 기술과 OLED 기술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술수출을 할 경우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외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중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과장 (************) 산업기술시장과 *** 사무관 (************)
(설명자료) 허점투성이 기술유출 심사제도(서울경제, 9.28, 조선비즈 9.29)
무슨 법 조항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 수출승인이나 수출신고의 과정이 적혀있을까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