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 탈시설 개념 정립,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탈시설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명시 등
○ 탈시설 지원 전담* 및 기존 복지서비스(장애연금 지급, 활동보조인력 지원 등)와의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탈시설 욕구조사 지원 등
- 중앙(2019.) 시도별 지역센터(2020.~)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유기적 지원체계 유지
○ 2019년부터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 자립생활 초기 필요한 비품,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2018년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제공 및 자립정착금 지급 등 탈시설 지원 우선 시행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추진(2018년 62개소 → 2022년 90개소)
* 2018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52개소 중 62개소에만 국비 지원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급하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야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