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장에서 바라보는 유통산업 규제 및 상생협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 9.(목)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건)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규제강화 : 영업제한 규제 확대(제한대상 및 의무휴일 확대),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건축허가 신청전 등록, 대규모점포 개설시 인접지자체 협의․합의 의무화 등
‣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개선 :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정기준 명확화, 관리비 운영 투명화, 지자체 점검․감독 규정 신설 등
ㅇ 산업부에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산업의 혁신과 발전, 중소상인의 보호, 소비자 후생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ㅇ 특히, 분양한 대형상가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입점 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현장에서 바라보는 유통산업 규제 및 상생협력
2017년도에 제1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열린 장소가 어디야
대전 통계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