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마.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벌칙 규정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9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품 및 선정 당시와 동일하지 않은 상품 등에 대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 명령, 부착금지 및 위반시 벌칙규정 등은 필요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벌칙 등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삭제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디에서 표시와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여하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