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26.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분석
❑ 2013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10조 409억원으로 전년(8조 2,846억원) 대비 21.2%(1조 7,563억원)증가
◦ 재원별로 국고 3조 5,090억원(34.9%%), 지방비 3조 5,498억원(3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9,821억원(29.7%)임.
◦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료 지원(5조 5,677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 3,066억원), 유아학비 지원(1조 3,617억원) 등이 있음.
❑ 2013년 보육지원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 만0~2세 보육료 전액지원은 전소득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
◦ 만3~4세 보육료 전액지원은 소득하위 70%에서 전소득계층으로 확대
◦ 가정양육수당은 만0~2세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에서 만0~5세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으로 확대
❑ 만3~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근거 보완 필요
❑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만3~4세 아동의 보육료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고와 지방비는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가소요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함.
◦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 일수록 소득상위 30%에 속한 아동 비율이 높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보육료지원 사업이 의무지출임에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지원범위 및 보조범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제· 개정 없이 지출대상 및 지출규모가 변동됨.
◦ 지출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법률-시행규칙-지침(보건복지부 발간책자, 보육사업안내)으로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지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합산한 2013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총 얼마지
총 10조 40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