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 자율·맞춤형 방역, 예방기능 강화, 신속 조치 등 -
2. 방역 개선대책
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
 (질병관리등급제)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 2020/2021년은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 2.15일 이후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 기존(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지급)보다 하향 조정
○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 산란계는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소홀로 AI 다수 발생
* (그 외 축종) 육용오리·육계는 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 토종닭·메추리는 실태 점검 강화
 (전문관리업종)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분야의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하려는 건 뭐지
질병관리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