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ㅇ (조사결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20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처리계획)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공동)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120만톤의 불법 폐기물을 확인하게 된 근거는 뭐니
불법폐기물 근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