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가.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 효과 분석
(3) 소결
□ 2018년 구인·구직의 수는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제 취업자수는 17만1천명으로 전체 경력단절여성 규모에 9.3%에 해당함
□ 새일센터 이용 구인은 2011년 237,133명에서 2018년 511,953명으로 2.16배 증가하였고 구직은 2011년 186,940명에서 2018년 483,802명으로 2.59배 증가함
□ 새일센터를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취업자수는 2011년 117,370명에서 173,064명으로 1.47배 증가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량은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정책효과에 대한 심층통계분석(PCC와 MDS분석)결과, 새일센터의 증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수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이 분석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이후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거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규모가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간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거나, 단기간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보도자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도의 입법효과 분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된 여성은 2011년에 총 몇 명일까
117,37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