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제도 개선해 주민참여 활성화한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세미나 2일 개최-
□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는 시만참여예산위원들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시민제안사업 44건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거쳐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사업모니터링 제도’를 발표했다.
○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까지 주민참여방식으로 검토 조정이 이루어진다.
○ 인천광역시 남구는 매년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모둠 토의를 거쳐 직접 정책 제안한 사업이 주민 총회를 거쳐 실제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아끼지않을 계획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우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예산제도 개선해 주민참여 활성화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주민제안사업과 시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 조정하니
주민참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