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국회, 공청회 등의 주요 의견 및 반영 결과
❶ (주택용 누진제) 국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모두 3안을 지지
 * (국회) 산업위, 에너지소위 등을 통해 3안 지지 입장을 표명
 * (공청회)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패널들은 소비자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3안을 공통적으로 지지
⇨ 국회,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룬 3안으로 개편 추진
❷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
⇨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
❸ (교육용 요금) 초중고교에 대한 기본요금 산정방식 변경건의 및 동․하계 전력 사용량에 대한 할인 확대 등을 요청
 * (국회, 교육청 등)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 및 동․하계 할인율 확대 등으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❹ (수요관리 및 신재생 활성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 활성화 등의 필요성 제기
⇨ 동계 전력수급 대책(12.12日) 및 신재생 활성화 계획(11.30日) 旣 발표
⇨ 'ESS․신재생․전기차 특례 요금할인 제도', '절약가구 인센티브 제도', '슈퍼유저 제도' 등 신설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어느 기관이 산업위, 에너지소위 등을 통해 누진제 개편의 3안 지지 입장을 드러냈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