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
ㅇ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어떤 것에 의해 허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