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3.9.23.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9월 23일(월)우원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대학 등록금을 학점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학기별ㆍ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마산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30923)
2013년 9월 23일 접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몇 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니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