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Ⅳ.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시장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경직성 해소
⑤ 해외 기술수출의 절차적·심리적 제약 해소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ㅇ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복잡다기한 해외거래 관련 준거법규* 및 사전 승인 절차 등을 현장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범정부 가이드라인개발·보급 및 교육** 강화
*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부정경쟁방지법, 공동관리규정 등
** 적극적 해외진출과 불법 기술유출 등 산업보안 이슈에 대한 현장기관의 인식을 쇄신함으로써 양자가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제경쟁에 중요한 상보적 정책목표임을 주지․교육
- (제한대상 기술의 판단기준 및 절차 개선) 준거법(산업기술유출방지법 상 ‘국가핵심기술’ 등,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전략기술’, 방위사업법 상 ‘방산물자’ 등)의 판단기준 및 절차를 명료하게 개선하고, 사례 제공 등 교육 실시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지재위는 기술 거래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
제도적 경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