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3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평가단 또는 협상단 구성․운영) ①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주무관청의 사업추진관련 주무부서의 장
2. 공사의 기술직렬 2급이상(기사자격이상을 보유) 직원 및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이상 직원
3. 학계, 관련 연구소, 법률․회계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로서 공사 사장이 위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5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제18조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단은 제1항에 의해 구성된 평가위원 중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평가항목별 최소 정족수는 2인으로 한다.
④제19조 규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수행하기 위한 협상단은 평가위원 중 당해 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 및 공사의 사업추진관련 주무부서의 장은 반드시 협상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책임자(이하 “평가단장” 또는 “협상단장”이라 한다)는 평가단 또는 협상단을 구성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⑥평가단장 또는 협상단장은 평가단 또는 협상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단 또는 협상단 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 등 평가계획안 또는 협상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에 있어 대외보안에 관한 사항
3.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보고서 또는 협상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몇 명 이상으로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단을 조직할까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