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계정(2~6%)이 2010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 세입으로 편입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편입⋅운용되었는데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계정으로 재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은 도시철도와 버스의 개선을 위해 균형 있게 운영하거나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지방소비세(Local Sales Tax)의 일정 비율을 교통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가 보통세로 쓰이고 있어서 용도를 정해서 쓸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청장, 장관급으로 임명해 수도권 광역교통 갈등 조정해야
한국은 무엇에 의한 자동차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