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연혁
가. 협정의 배경
□ 한미양국은 동맹초기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와 SOFA 제5조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음. 그러다가 1974년이후 한국은 부분적으로 직접 비용 분담을 시작하였고, 1991년 마침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비용 분담을 시작하게 되었음
○ 예를 들면, 1974년 한국은 미국의 전쟁예비탄약(WRSA 탄) 저장비용을 부담하였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우리 측 운영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하였음
○ 그 이후 미국 측은 국내 경제적 사유와 의회의 압력으로 인해 장비정비, 전쟁물자 관리 등의 군수지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고, 1990년에는 한국인 노무비 군사시설비 등 현지 발생 경비의 일부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노무비 및 기타 다른 경비를 일부분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고용된 한국인의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은 뭐니
방위비분담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