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도 등 초본에 ·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먼저, 주민등록표 등 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 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 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ㆍ군ㆍ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 : 50만원 → 185만원, 통신요금 : 3만원 → 10만원)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과기부 의견(10만원 상향) 반영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에 어떤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실의 노출이 최소화 되지
재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