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1.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 정부는 우선 오염기여도와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주요 배출원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 (수송부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①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한다.
- 우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을 도입*하고(2016.1월∼ 3.5톤 이상, 2017.9월∼ 3.5톤 미만)
* 실험실 인증 대비 실도로 기준은 NOx 4∼10배 과다배출
-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한다(매연 15%→10% 이내).
-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하여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경유버스 Phase out”)한다.
- 또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4개 국책 연구기관 공동연구, 공청회 등)한다.
②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 (총 3,100기) 한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기준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도입될까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