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전략 ”
I. 그간의 성과와 2012년 정책방향
1 그간의 성과 평가
(통합시너지) 기능 효율화로 정책 실행력과 시너지효과 제고
ㅇ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행정력 강화, 분산된 법률규정과 조직을 간소화하여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수 법률을 정보통 ‘신산업진흥법’ 으로 정비, R&D규정을 대폭정비 (110개→11개) 
ㅇ 부처별 기능 전문화로 신속한 정책 수립, 정책 패키지화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수출-IT 정책의 연계  (교통카드시스템 콜롬비아 수출 3억 달러), 우체국 금융자금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등
향후, 글로벌 IT산업의 SW중심 재편 추세에 대응하여, SW 경쟁력 강화 등에 정책역량을 보다 집중해 나갈 필요
(동반성장) 든든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 강화
ㅇ 9.29 동반성장 대책 이후,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체감도 향상
ㅇ 유통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SSM규제 법안 마련으로 과도한 SSM 출점 제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
ㅇ 균형 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World-Class 300) 시동
*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조세감면 등 산업발전법 개정 (2011.3)
다만, 대내외 충격시 비교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상공인등의 안전망 강화 노력 보완할 필요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전략”(2012 지경부 업무보고)
부처별로 기능이 전문화될 경우 신속한 정책 수립 등을 통해 무엇을 창출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