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 미국의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현황 분석
1. 미국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도입 배경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인 아동안전과 가족보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 별로 연방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 ********-*****, ******, & ******, 2013). 아동안전과 가족보존이라는 양가치 간 긴장이 존재한 셈이다. CPS 내에서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1990년대 이후 아동보호서비스의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에 걸쳐 아동 복지 개혁을 위해 행정가, 실천가, 정책담당자와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Harvard Executive Session(HES)은 미국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한 끝에 5가지를 제시하였다. 미국 CPS는 첫째, 과잉개입(over-inclusion), 둘째, 기관 역량의 문제(capacity), 셋째, 과소개입(under-nclusion), 넷째, 서비스 지향(service-orientation)의 문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전달체계(service delivery)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5가지의 문제제기에 따라 차등적 대응시스템의 도입이 가속도를 붙이게 된 것이다(Waldfogel, 1998).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1990년대 이후 CPS 안에서 아동안전과 가족보존을 조화시키 위해 도입된 시스템은 뭐지
아동보호서비스의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