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규제개선 방안 모색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정책해우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1월 13일(금) 오후 6시에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ICT정책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하여 적합성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적합성평가 제도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
ㅇ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2만 9천여건의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며, IT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연도별 적합성평가 현황
- 2012년 20,478건, 2013년 27,130, 2014년 29,830건, 2015.10월말 27,890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해우소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위해 관련 기자재가 기술수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전파분야 기술규제는 무엇이야
적합성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