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Ⅲ. 소규모 단위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규모 단위사업 추진
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홍수방지를 위한 소규모 개량사업 추진 필요
○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조치
- 보축이나 하상정리 등 공정이 단순하고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발굴
- 소규모 개량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어서 비용대비 효과가 큼
○ 소규모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설정과 절차를 정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소규모 개량사업의 종류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사업지원을 위한 절차를 제시해야 함
- 소규모 개량사업이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도 고려해야 함
- 경기도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개량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는 시⋅군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어서 비용대비 효과가 큰 게 뭐야
소규모 개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