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2. 신 포장재법의 주요내용과 체계
(1) 신 포장재법의 주요 내용
□ 독일 정부 내에 중앙기관 신설
○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앙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 포장재 등재재단(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이하 ‘중앙기관’)을 설치 하고 여기에 미 등록된 포장재의 상품은 판매될 수 없도록 함
-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추가 기재해야하며,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함
- 중앙기관은 듀얼 시스템 등록부터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와 최종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장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함
○ 과거에는 해당 기업이 폐기물의 완전성 선언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에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에 최초로 유통한 전체 판매 포장재와 재포장재에 대한 보고서를 몇 가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의무대상 확대
○ 제품 뿐 아니라 상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책임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포장재 유통기업, 제조사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 소량의 포장재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선정된 업체를 통해 수량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됨
-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은 포장재 라이선스 취득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activate’ 포털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보도자료]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독일은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준수 여부에 대해 무엇을 설치하여 중앙 단위로 관리하니
중앙 포장재 등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