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Ⅴ.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전략5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진단․개선사업 강화
ㅇ (환경불평등 진단) 환경 부정의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환경질 불평등 실태진단
*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
ㅇ (교정사업 강화) 환경불평등 지역․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정사업 추진
□ 환경권 보장 제도 강화
ㅇ (포괄적 환경정의 추진)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와 생태계까지 포용하는 확장된 환경정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책에 반영
- ‘환경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환경정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사전적 사회영향평가) 지역주민 이주 등 개발로 인한 환경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전적 사회영향평가 제도 도입 모색
ㅇ (환경교육 강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강화
□ 환경정보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
ㅇ (절차적 환경정의) 오염배출, 화학물질 취급․유통 등 각종 환경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의 기획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 보장
ㅇ (환경피해구제 강화)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생활화학제품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환경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한국환경종합계획에 맞춰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교육은 뭐야
환경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