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3.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절차로 수립되는지?
□ 권역별 기본계획에는 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농도 및 목표배출량, 지역 배출허용총량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제2항) > 
①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의 현황·전망
③ 권역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및 저감계획
④ 권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⑤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총량 관리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하위법령 규정사항)
⑦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지자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
⑧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공장 신·증설 계획 기초조사, 권역별 시행협의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내 권역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4월 3일 법시행에 맞춰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내 환경청, 지자체,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로 구성·운영 중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어디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니
권역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