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금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을 다양화
-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또한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 차단 및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제고
○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 신뢰성 제고
-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 (현재는 폐지사유를 인지한 경우)
-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공인인증서의 정지·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도록 함
○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하여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SW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 개발․보급하는 SW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
공인인증서 종류, 3종으로 다양화한다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어디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공인인증서를 폐지 할 수 있니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