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
Ⅱ 경제분과 주요 과제
2. 과제별 의견
과제 4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발제: 김종석 前 국회의원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 총량의 누적적 증가
- 2016년말 등록규제 1만 5천건, 2017년 이후 규제 목록 미공개(국무총리실)
◦ 규제 품질 저하 문제 지속
- 열거적-포지티브 방식의 경직적 규제가 산업·기술의 빠른 변화에 부적응
- 2019년 법률상 형벌 규정 약 3,800개, 연평균 75개 형벌 조문 증가
◦ 의원입법과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 원격진료 등 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규제 분야에서의 갈등과 세계표준과 다른 역차별적 규제 상존
❑ 개선 방향
◦ 규제 총량 관리 강화
- 규제총량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one-in, one-out” 등 총량관리 강화
◦ 규제 품질의 제고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다하게 입법하는 것을 지양
◦ 의원입법에 대한 의무적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평가 도입
- 예산의 경우 이미 법안비용추계 제도를 시행 중
◦ 규제 개혁의 목표로서 ‘기준국가’를 설정하고 벤치마킹할 필요
- 규제개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경쟁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 완화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2019년 몇 개의 법률상 형벌 규정이 있니
약 3,8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