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합뉴스 4.3일자 ｢금융위, 규제성과 부풀리기 ... 2015년 실적 45% 불과｣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감사원 금융규제 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15.5%),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49.8%)의 규제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015년 211건 과제 중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에 불과
< 참고 내용 >
□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금융규제 개혁을 금융협회, 민간 금융회사 등 금융권과 함께 지속 추진하고 있음
ㅇ 2014년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을 마련 시행한데 이어,
ㅇ 2015년부터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전면 정비 및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규제 감독의 원칙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마련 시행중(2016.1월~)
□ 2015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법령규제 1,064건을 전수조사하여 211건을 정비하기로 발표 (다만, 211건 중에는 중장기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시점 까지 모두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음)
ㅇ 2015년 금융규제 개혁과제(총 211건)중 단기간에 이행이 가능한 106건에 대해서는 개혁작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ㅇ 미이행과제 105건도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35건)하였거나, 현재 관련 법규를 준비(44건) 또는 추가 검토중(26건)인 상황으로 대부분 관련 작업을 진행중임
- 금융규제 개혁은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미이행과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개선해 나갈 것임
[보도참고]연합뉴스 4.3일자 금융위, 규제성과 부풀리기 ... 2015년 실적 45% 불과 기사 관련
어떤 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편을 금융협회, 민간 금융회사 등 금융권과 같이 계속 진행중일까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