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질의응답
1. 이번 감찰 결과 발표에서 편취 의심사례 147건에 대한 전체 세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는 형법 제126조*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R&D지원금 부당 편취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 국고지원금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국고지원금에 대한 내부·외부 감찰 등을 실시하여 부당한 업무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몇 년의 징역을 형법 제126조에 위법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
3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