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교부세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 지방교부세제도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설명회 개최 -
□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지침 설명회도 함께 실시한다.
○ 10대 지침의 주요내용은 ①모든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긴급입찰 발주 (공고기간 7~40일 → 5일), ②일시차입 이자지원, ③당일 대가지급,④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 또한, 국고보조금 등 자금의 조기교부를 해당부처에 요청하고, 집행실적 제고방안 을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 아울러,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배분기준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에 발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라며,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지방교부세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지방교부세제도 설명회에서는 무엇에 대한 배분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니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