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환경부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현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석면, VOCs 등 실내공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법도 선진화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법 개정법률안을 2001년 7월 16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명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안 제명)
-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추가 확대(안 제3조)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에서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과 실내 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 확대 대상 시설 : 일정 규모이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 여객청사,공항 여객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실내주차장 등
◦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안 제6조)
-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환기․정화설비의 상시 가동 등 상시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 동일시설인 경우에도 발생시기, 농도 등이 상이하여 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권고기준을 설정
- 이를 통해 건물의 종류 및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관리상 효율성 확보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한 곳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