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하여 부당사례 파악 및 징계 예정 -
□ 이번 분석은 특허청의 전체 특허출원 목록(2013~2018.4)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부 R&D 성과분석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ㅇ 전체 자료를 출원명의, 정부 R&D 수행표기 여부, 성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출원명의와 정부 R&D 과제의 연구 책임자·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과제 목록을 확보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특허출원 사실을 성과로 등록
ㅇ 분석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2,482건으로 나타났고,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 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6,739건이었다.
ㅇ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14,586건이었으며,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1,133건이었다.
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72482건의 국내 출원 특허가 무엇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지
정부 R&D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