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계획 확정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진흥계획
Ⅳ. 중점 추진과제
1. 10대 중장기 전략프로젝트 추진
• 미래 환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ET, IT, NT 통합시스템기술을 선정․집중 개발
□ 대상과제 : '07년까지 상용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가능 기술
○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 도시 인공지반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
○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 열분해․용융 시설의 배출가스 및 잔유물 활용기술
○ 오염된 토양․지하수 복원기술,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등
□ 프로젝트 추진방식
○ 투자규모 : 3년간('05~'07), 300억원
개발자 : 민간기업 주도, 학계․연구계 참여
단계별 성과목표 설정․평가방식 채택(milestone 방식)
○ 개발완료후 기필코 상용화될수 있도록 사후추적관리 등 정책지원프로그램 시행
① 과제 종료후 사후추적관리제 시행
- 개발 완료후 5년간 상용화 실태를 파악, 시장진입 장애요인 분석후 사안별 지원
<예시>
• 원천기술, Pilot 규모의 기술로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실증화사업으로 추가 지원
• 사업실적 부재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 : 신기술 인증지원(인증비용의 50% 지원), 성공불제 사업 또는 시범사업 추진
• 시장 독점적 기술로서 환경정책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경우 외국의 기술과 경쟁후 사업자 선정)후 관련 환경정책에 반영
② 상용화 성공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상용화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한 개발자가 5년이내 차세대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2점)
- 환경기술상 등 포상 실시, 환경신기술홍보 세미나 발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기술정보센터에 차세대 성공과제 등재
③ 과제수행 단계에서의 평가절차 간소화
- 연구개발목표에 대한 첫 연차평가(1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평가절차 간소화
• 진도보고서를 연구자의 기술발표세미나 등으로 대체
• 진흥원 직접정산에서 연구기관 자체정산 방식으로 전환
□ 개발성과활용
○ 시스템기술의 상용화․사업화로 연계
※ 2007년까지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완성하고,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술 확보 기반구축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계획 확정
환경기술 상용화로 시장진입 시 성공한 개발자는 몇 해 내에 차세대사업 신청하면 가산점을 받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