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07.5.17)됨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개정
□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수질환경보전법 하위규정개정은 수생태계(水生態界)의 건강성을 유지·회복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생태 보전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 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여부를 매년 3월말까지 평가하여 관보 등에 공개하고,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수변 습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② 4대강 수계 이외 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또는 승인절차,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을 정함
③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단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기존의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경보 단계, 발령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함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질관리 도입
무슨 법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됐어
수질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