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개최
3대 효율관리제도 현황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개요
ㅇ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에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하고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으로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ㅇ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제도
□ 도입 및 법적근거
ㅇ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1992년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ㅇ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320호,2012.12.27)
□ 대상 품목 : 37개 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TV,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EHP,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자동차, 타이어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하는 게 뭘까
등급라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