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중 FTA 경제영향평가 부실 논란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축소” (2015.6.18, 한겨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② 식품안전 관련
- 한-중 FTA상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챕터는 목적, 적용 범위, 기술협력 등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정
=> 한-중 FTA SPS 챕터는 우리 검역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뉴질랜드 FTA SPS 챕터는 16개의 조항으로, 지역화 인정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위험분석 대상·방법 제시 등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상회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이 다수 포함
=> 중-뉴 FTA SPS 챕터는 양국의 검역정책·이행에 변경을 가져와 검역주권에 영향을 미침
- 한-중 FTA의 SPS 챕터는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지키는 데 적합한 형태로 규정된 것임
③ 서비스무역(서비스공급 규제 권한) 관련
- 한-중 FTA상 국내규제(제8.7조) 및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예외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제21.1조) 따라,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공급규제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중 FTA는 정당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권한은 계속 유지됨
(보도설명) “한-중 FTA 경제영향평가 부실 논란
한국과 중국의 FTA SPS 챕터 조항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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