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 얼마나 달라졌나? - 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
○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도시환경관리, 문화·여가,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과 관련하여,
- 향후에도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자치단체장·지방의원·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대해서는,
- 책임읍면동 등 “주민중심의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특히,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민주적 행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 정책추진시 의제설정·심의·결정 등 전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20년, 얼마나 달라졌나?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기대를 확인하려는 부서는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