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2. IP투자 규모 확대
③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ㅇ 2019년 모태조합(특허계정)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에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시, 신용도가 높은 S&LB 로열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신보가 지급보증하여 신용과 안정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ㅇ 이를 통해, IP금융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어 민간자금의 IP금융 참여가 크게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ㅇ IP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하여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키로 했으며(2019),
* 법인 아닌 VC펀드가 IP를 소유하기 위한 대안(SPC설립, 운용사 명의 소유, 조합원 공동소유 등)이 있으나, 수익성이나 효율성 저하
ㅇ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가치평가 지원대상에 출원 중 특허도 포함하도록 발명진흥법 개정(2019)

지식재산(IP) 금융, ‘22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
신생 창업기업에게 출원 중 특허에 관해서도 지원할 예정인 것은 무엇이니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