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 환경부는 이밖에 산간지역의 옥수수․고구마 재배지역 등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ㅇ 현재 수렵장 수입금중 보상에 쓰여 지고 있는 금액을 ‘04년 14%에서 ’05년 이후 50%이상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 시․군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04년 수렵장 수입금액 42억원 중 15억원은 수렵장 운영관리 등에 사용, 잔액 28억원 중 약 4억원(14%)를 피해예방 및 보상에 사용예정
ㅇ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7～’06.2)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정부보상은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규정
□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ㅇ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무슨 법에 한국 정부보상이 멸종위기종이나 보호구역에서의 피해 발생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규정이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