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장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제11조(표준주택의 선정 제외기준) ① 표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선정 제외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제외
가. 공시지가 표준지
나. 무허가건물(다만,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
2. 임의적 제외
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
나.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 2개동 이상의 건물을 주건물로 이용 중인 주택
② 제1항제2호가목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기준에서 어디에 해당되니
필수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