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이 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각 부처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 지방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01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7.5조원, 감면 5.9조원 등 13.4조원이다. 
※비과세·감면세목현황(조원) :재산세(5.4),취득세(5.0),담배소비세(2.0), 자동차세(0.5), 기타(0.5)
○ 지방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로,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 비과세·감면율(%) = 비과세·감면액 / (비과세·감면액 + 지방세징수액) ×100
(2015년) 15.5 → (2016년) 14.6 → (2017년) 14.3
올해 말 끝나는 지방세 감면 1.7조, 연장여부 꼼꼼히 따진다.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계획이 2월 26일에 통과하여 각 부처에게 통보된다고 밝혔니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