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Ⅱ.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평가
이민자 증가로 향후 발생할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미흡
 저숙련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늘어남에 따라 국내 근로자 대체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유휴인력 규모는 여전히 큰 편
- *** 외(2016)의 연구는 2030년까지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인력수요가 저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인력과 외국 인력 경합성이 증가 가능성
○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장기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불안정성 증가
- 외국인의 강간 및 폭력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출신국가 인구규모별 강력범죄율이 최대 내국인의 5.97배
- 강동관 외(2010)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사회적비용은 치안 분야에서 발생
이민자 200만 시대,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 필요
이민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외국인 강력범죄율이 한국인보다 최고 몇 배나 될까
5.9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