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를 위한 추가 자유화 방안 집중 논의-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진행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
□ 2013.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다자간 서비스 규범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
ㅇ 참고로 지난 4월 협상(2014.4.28~5.2)에서는 해운, 국내규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별 규범이 논의되었음.
【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개요】
ㅇ DDA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라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추진
-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등 23개국 참여중(전세계 서비스무역의 약 70%)
ㅇ 2012.2〜2013.1월까지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추진방향 등 논의, 2013.3월부터 구체적 문안협의 시작, 6월 회의시 협상출범 대외 선언
ㅇ 협상 시한은 정하지 않되 가급적 조기에 협상 타결을 추진
- 금년 중 5차례(2·4·6·9·12월) 협상 진행 및 예정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협상 추진 방향을 토론해 언제까지 준비 회의를 여니
2012.2〜201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