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 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그러나, 협약 체결대상 업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해당 항만에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유지’라는 협약 체결 자격기준 때문에 등록기간이 짧은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결 실적이 부진하였다.
* 법 시행 이후 전국의 38개 항만하역업/예선업/줄잡이업/화물고정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2개에 불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을 개정, 선박연료 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해양수산부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허락하는 기간은 몇 년 이상이지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