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3) 재난관리 4단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② 재난의 대비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재난의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현장 긴급 통신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재난대비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는 재난분야 표준체계 정립,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원칙, 재난경감, 상황·자원·유지관리 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대응방법에 대해 미리 매뉴얼을 마련해 놓게 하는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재난 대응활동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수행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이다. 재난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난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법규정은 매우 합리적이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재난대비훈련은 몇 가지 종류로 단순화했니
세 가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