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2016), 여수 수산시장 화재(2017),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
ㅇ 그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하였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다.
* △(대구 서문시장) 2005.12 → 2016.12,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2010.1 → 2013.2 → 2017.3
ㅇ 전통시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ㅇ 먼저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한다.
-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하여 화재안전시설**개선에 나선다.
* 시설현대화사업 중 화재안전시설 예산 비중(2014～2016) : 8.6%(총 3,001억 중 258억)
** (예시) 누전차단기‧아크차단기(스파크 차단), 퓨즈콕(가스누출 차단), 방화천막 등
-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 (감지)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IoT 기반 화재 감지시설 설치(신고)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 신고) 설치(확산방지)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참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으로 시장현대화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