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선진한국, 생활공감 국민행복 환경부 2009년 업무계획
□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 하천유입 오염원 정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조3천억원의 예산과 기금을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 환경평가단」도 구성․운영하며,
○ ‘08 창원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관심을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전기로 삼아 ‘12년까지 우리 고유의 명품 생태관광10대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 또한, 전국 하천․하구, 산, 연안 및 해양의 묵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훼손된 국토를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등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한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3,000cc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무상지원,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직결급수 음수대설치 등 다양한 보호시책이 제공된다.
○ 내년도 환경분야 주요사업비(2조8천억원)의 63.9%인 1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 유망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해외진출자금 지원(100억원), 재활용업체의 시설 투자 및 경영자금 지원(650억원) 등 중소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자금도 확대된다.
녹색성장 선진한국, 생활공감 국민행복 환경부 2009년 업무계획
2009년 환경부는 3000cc이하 생계형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경감율을 몇 퍼센트로 올렸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