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제2장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정
제1절 배경
3.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발전과정을 <표 2-2>에 제시한다. 먼저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결혼이민자의 출입국절차, 대한민국 국적취득 과정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수 20만명 육박…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사람의 출입국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법은 뭘까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