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 도시·도로·농경지, 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강우 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실시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강우유출수의 관리
○ 그간의 물관리대책은 수집․처리가 용이하며 처리효율이 높은 산업폐수·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BOD를 기준으로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종합대책의 확고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란 산림, 농경지, 도로 등의 불특정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수질오염물질이 강우시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에 혼입되어 유출되는 것으로
○ 강우유출수의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공장 등 강우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강우 유출수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강우유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어느 곳에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강우유출수 연관 제도를 마련하는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