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Ⅳ 추급권 도입의 과제
1. 사회적 공론화 과정 추진
 추급권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고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한-EU FTA를 통해서 이므로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 다른 장르의 저작권자와는 권리 내용이 다른 미술저작자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추급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독과점적 상황 탈피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보
 국내 미술시장은 미술작가와 갤러리, 소비자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작가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1차 시장(primary art market), 사설 갤러리나 중개인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 시장(secondary art market), 국제적인 거래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3차 시장(teritary art market)으로 형성되어 있음
 1차, 2차 시장의 경우, 정보가 불확실하고 작가에게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가 불투명한 실정임. 이에 비해 3차 시장의 경우, 수 차례의 검증과 거래를 통해 이미 인지도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한하여 유통되는 시장임
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기보다 미술시장 전체가 소수의 콜렉터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매시장 또한 독과점 양상을 보이는 상황임
 미술시장의 투명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급권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함과 동시에 추급권 도입의 기대효과이기도 함
 불투명한 미술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판매 기록과 공개의 의무화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미술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
 일부 미술품 재판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판매기록은 의무화하고 공개는 추급권 행사를 위해 미술저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어떤 미술 시장에서 사립 갤러리나 중개인에 의해 미술품 거래가 성사되니
2차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