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나. 연금제도적 환경
1)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체계의 구축 과정에 있음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세가지 제도들로 외형상 다층체계 구축
○ 다만 여전히 각 제도들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각 제도 그리고 제도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내실화가 필요
□ 다층체계 구축 동향
○ 퇴직연금 도입(2005) 이후 퇴직연금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서 ‘다층체계 확립과 공사역할분담’ 담론화가 이루어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최근 사적연금을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수용하는 경향
○ 노후 빈곤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대응책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2008년)되고 기초연금으로 발전(2014년)
- 높은 만족도(생활에 도움이 된다 91%), 노인가구 불평등도 개선(5분위배율 13.2배→7.4배), 노인빈곤율 감소(절대빈곤율 38.6%→28.8%, 9.8%p감소)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기준 월 209,960원을 지급. 실제 수급률은 약 67.0%임
○ 국민연금은 2017년 8월 기준 가입자는 21,556천 명으로 사업장가입자 61.9%, 지역가입자 35.0%이며, 수급자는 4,497천 명임
○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용이 되는 준강제적 제도이지만 전체 사업체 기준 16.8%만 도입, 전체 상용근로자의 53.4%가 가입함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체 상용근로자의 67퍼센트가 가입했으며 가입자 중 91퍼센트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연금은 뭐야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