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Ⅲ 사업추진체계
5. 사후관리단계
나. 부당신청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 군 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 군 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 군 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 군 구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 군 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시 군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다. 신고포상금
○ 포상금 :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수령대상자 :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콜센터에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① 시 도(시 군 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문서로 지급요청
②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 도(시 도는 시 군 구)에 지급결과 통보
③ 해당 시 군 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부당신청자를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은 건당 얼마야
건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