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약품 허가허가--특허 특허 연계제도 연계제도 시행 시행 11년년
- 특허심판원과 제약업계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특허심판원(원장 ***)은 14일 15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심포지엄 (한국제약협회 대강당: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1)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1년(도입일 2015.3.15)을 맞아 제도 시행 후 제약업계 간 급격하게 증가*한 심판청구현황** 설명 및 업계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복제약 신청자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면 해당 의약품을 독점 판매(9개월)하는 ‘우선판매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
**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현황 2013년(49건), 2014년(216건), 2015년 (1957건)
행사는 *** 특허심판원 심판장, 40여개 제약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경과사항, 심결 사례 및 현황발표가 이뤄진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 후 증가하는 심판청구건수를 처리하고자 인력증원, 우선심판대상 포함 등을 추진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의약 화학분야 심판 전문인력 9명을 늘려 의약 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심판 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등 관련 심판사건 중 57.5%에 해당하는 1,098건(2015.3~2016.2 전체 1909건)을 처리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1년
의약 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한 기관은 어디야
특허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