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행정예고
질의응답
1. 고시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고시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예고 20일, 규제심사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7년 상반기 내에 확정·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사전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고시 별표2의 사용가능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문헌이나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살생물 물질의 안전성을 입증 받도록했습니다.
3. 고시 개정(안)에는 ‘살생물 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살생물질’과의 관계는?
❍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질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 살생물 제품, 살생물 처리제품 등 타용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시 개정(안)에서는 살생물 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4. 위해우려제품이 신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지?
❍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출시 전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
❍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품 포장에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출시하면 되며, 별도의 신고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행정예고
살생물질의 동의어로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들어가는 물질은 뭐야
살생물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