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길 열린다 - 특별임용의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마지막으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 총 7명, 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 (지공법 제14조제1항)
○ 현재 4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며,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인용률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소청심사 인용률 비교 (2005～2009) : 국가 40.4%, 지방 55.5%
□ ***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 사회의 이웃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의 길 열린다
외부위원의 비율을 몇 명으로 확대하는 게 총 7명으로 이루어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도에 도입된 개선방안이야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