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계획
Ⅰ. 개정 배경
o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관리강화, 샘물 수량·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먹는물 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 및 품질관리 교육 등의 규제개선
o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안)에 대해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1.6.1) 의견 수렴
Ⅱ. 주요 개정내용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설치·관리 강화(안 제8조의2)
o 불특정 다수인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관리 강화
□ 샘물 수량·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근거 신설(안 제22조)
o 샘물 감시정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측정기 설치·운영의 적합성을 높이고,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 품질관리교육 개선(안 제28조)
o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대표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 면제
- 품질관리인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현행대로 유지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31조)
o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부과 기관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소
□ 먹는물관련영업자 과징금 부과 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51조)
o 과징금 부과 최고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부과제도의 실효성 제고
Ⅲ. 향후 계획
o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0. 7월초까지
o 자체 및 규개위 규제심사 : ‘10. 7～8월
o 법제처 제출 : ‘10. 8월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 최고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야
10.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