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9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기능(국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개요 (1개 사무 / 소방방재청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소방방재청장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무임
□ 이양 효과
❍ 지역의료여건과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수행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10 문화재 허가 및 취소 등 기능(국가 → 시․군․구)
□ 개요 (16개 사무 / 문화재청 소관)
《 이양사무 개요 》
❍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 국가지정문화재에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으로 업무의 신속성, 지방의 문화재 중요성 인식제고 및 책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지방 이양 필요
□ 이양 효과
❍ 행정수요자 접근 편의성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지역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기대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허가 및 취소 등을 누구에게 위임하니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