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IV.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해외 사례
□ 미국 [스타트업진흥법(Jumpstart Our Business Act, “JOBS Act”)] 크라우드펀딩 조항에 대한 개별 주의 자치권
ㅇ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미국 스타트업계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방 증권법의 3조(a)(11)항이 규제
ㅇ 그러나 연방 증권법 3조(a)(11)항은“주내발행면제(intrastate offering exemption)”규정을 두어 주내 거주자 대상의 자금 모집 후 주내 기업에 대해 투자되는 경우, SEC가 직접 규제를 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주정부는 주내발행의 경우 발행 한도액 및 투자대상 업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2016년 4월 기준, 텍사스, 메사추세츠, 미시간 주 등 총 30개 주 정부가 주내발행 크라우드펀딩 법제를 두고 있음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미국 스타트업계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제도는 뭐야
크라우드펀딩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