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3.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정책 현황
4) 지진안정성 표시제
지진안정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지진안정성 표시제는 2013년 11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발생시 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진안정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민간건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광주 남구, 부산시에서 민간건축물까지로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지진안정성 표시제의 총괄기관은 국민안전처이며, 확인기관은 시·도 산하기관, 시· 군·구 소유 건축물, 시·도 교육청 산하 건축물, 공사·공단의 경우 시·도이고 그 외는 국민 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지진안정성에 대해 확인이 되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진안정성 표시제 명판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도 및 인식도를 향상시키고, 지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진안정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건축물을 대피소로 활용하는 등 활용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안정성 표시제의 총괄기관은 어디야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