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Ⅳ.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 경제적 관점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해해야 미래지향적 공공교통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민의 발’ 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비용 100%를 요금수입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 할 때임
- 오랫동안 민간기업에 의해 시내버스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민간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도 있으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국에서는 공공교통 서비스 공급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함
-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서비스 공급비용의 대부분(경기도의 경우 약 80% 이상)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함
- 툴루즈 광역교통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교통 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약 20%만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함
- 프랑스는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게 급여에 비례하는 교통세(Versement Transport)를 징수해서 공공교통 서비스 공급에 활용함
○ 공공성이 취약한 비효율적 대중교통(Mass Transit)에서 공공성이 강화된 효율적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으로 개조해 나아가야 할 시점임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 위해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공공교통 서비스 공급에 활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급여에 비례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기업에게 거두는건 뭘까
교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