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2장 중국영화산업 정책 이해하기
09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국 문화산업의 정책이 지닌 특징은 한편으로는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계획경제 방식과 시장경제 방식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처럼 문화산업 관련 정책 역시이러한 이중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산업 관련 각종 제도와정책 역시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산업 분야의 첫 법률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영화산업촉진법’(이하 ‘영화산업촉진법’)은 2004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13년의 입법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총6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1장 총칙,제2장, 영화 창작 및 제작, 제3장 영화 배급 및 상영, 제4장영화산업지지 및 보장, 제5장법적 책임, 제6장 부칙으로이루어져 있습니다.
(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중국이 계획경제 방식과 시장경제 방식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무슨 표현이 만들어졌니
중국식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