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정부는 6월 18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2018.12, 2020.1 시행예정)으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 작년 말부터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2018.11~2019.1), 국가안전대진단 (20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 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우려가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증가한다고 했지
노후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