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9.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한미 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방위비분담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하고,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군사건설 지원의 실질적 협의체제 수립,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정보공유 증진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 특히, 동 교환각서의 제5항은 정보 공유 증진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를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대한민국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것이 뭘까
군사건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