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Ⅴ 결론
 미술은 음악이나 출판물과는 달리 복제물에서 지속적인 저작권료가 나오는 예술 장르가 아님. 미술품은 ‘원본’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더욱이 처음 판매가 이루어 진 후에는 원본의 가치상승분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추급권임
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고 규모가 큰 해외의 경우, 이러한 장르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찍이 1920년 대에 프랑스에서 추급권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현재에도 EU는 추급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하고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한-EU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추급권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추급권 도입으로 인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EU의 지침과 규정 내용을 등을 참고로 하여 입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처음 판매 후 미술품의 가치상승분이 제작자가 아니라 소장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뭐니
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