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강조 !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자치단체장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 천명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 한편, 본 순회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부문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지 생산의 경제성,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소개와 더불어
- 2012년까지의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목표와 추진방안, 에너지화시설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 국내외 대응현황 설명 등과 더불어,
- 특히, 환경부의 소관이자 지자체 관리영역인 수송․상업․가정․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지자체의 대응 방안 및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광주광역시․과천시의 탄소포인트제, 부산광역시의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창원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 한편, 본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한결 같이 환경부의「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시의적절성에 동감하면서 많은 질문과 건의를 했다.
○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하여는 시설설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광역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에너지타운 건설에 따른 기초지자체간 협의․조정, RDF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대도시 주변지역의 청정연료사용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 음식물쓰레기(음폐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표준공법 제작․배포, 소각시설의 에너지화시설로의 대체방안, 매립가스회수 및 CDM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인벤토리 구축 문제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행상의 애로점(자동차 전용도로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 통근․통학시 사고처리의 법적 문제점 등)등이 제기됐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폐기물 에너지화와 기후변화대응 문제 외에도 조류독감과 상수도 문제, 소양강상류 토사유출 방지방안, 군부대 주둔이 많은 지자체에 대한 오폐수처리․상수도사업 예산지원 확대 요구등 지역 현안문제들도 건의 및 토의됐다.
환경부장관,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강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하논 곳은 어디니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