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5월 30일부터 시행 -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하였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 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거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 10종
※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母)와 아동에게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 등록번호 13자리에서 주민 등록번호 변경이 인정된다면 무엇을 제외하고 변경되니
생년월일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