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2장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절 이용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17조(운영비용의 산정) ①운영비용은 현행화된 자산취득가액에 운영비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운영비용 산출을 위한 운영비지수는 제공자가 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산정 시점에서 잔존하는 전체 방송시설 투자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공자가 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 등의 운영경비 자료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운영비지수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이용대가의 산정 및 적용) ①방송시설의 이용대가는 구축지역에 따라 투자비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동이용을 요청받은 방송시설 등의 이용대가는 산정대상별 감가상각비, 투자보수, 운영비용을 모두 합하여 이를 최대이용가능한 지상파 방송채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탑 1개 단위(단수)당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 투자보수, 운영비용을 모두 합하여 이를 철탑내 최대설치가능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산정결과의 열람) 제공자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대가 산정에 활용된 기초자료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방송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방송시설 이용대가 산정방법 중 현행화된 자산취득가액에 운영비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은 뭘까
운영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