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현황
라. 캐나다
□ 위해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 '86.11.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
□ 냉매(CFC)사용 규제
◦ 캐나다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94년 캐나다 환경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오존파괴 물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Regulation),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the Ozon-depleting Substances Products Regulation) 등 두 가지 법령을 제정
◦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규정은 '94.6.2일 시행되었으며, 오존파괴 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특히 오존파괴 물질 중 New Halon은 '94.1.1일, Carbon Tetrachloride는 '95.1.1일, CFC 및 Methyl Chloroform은 '96.1.1일, Methyl Bromide는 '01.1.1일, HCFCs는 '30.1.1일부터 사용 및 판매를 금지토록 예고
◦ 오존파괴물질 제품에 관한 규정은 프레온가스(CFC)를 사용하여 생산된 Plastic foam 포장용기와 10kg이하의 CFC를 함유하고 있는 압축용기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주문 등을 금지
※ 동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10kg이하의 냉각제, 에어로졸 및 분사기(fog horn) 등이 있음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캐나다는 무엇에 의거해서 냉매사용 규제 법령을 제정했니
몬트리올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