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
4. 정책제언
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여성 참여 제도화
○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여성(의식을 가진 자)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됨(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이들 위원들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함. 이 때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함(동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부에서 위촉함.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심의 ․ 결정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많아
누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했을까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