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안 제33조 내지 제38조)
○ 분담금 공동 납부(안 제35조)
-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
-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공급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은 2대1
- 복수의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대1에서 2대1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의 합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 분담 가능
- 복수의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 공급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결정
○ 분담금 분할납부(안 제37조)
- 사업자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장 2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분기별 분할납부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무엇에 의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내니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