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선내용
<개선1> 물품 무상대부를 통한 공유경제 체제 구현
(현행) 지자체 물품 대부의 경우 유상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무상대부 가능
* 국가,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 재난재해 지역주민에게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개선)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맞추어 조례에 따라 물품의 무상대부 가능토록 개선
* 지자체 소관 물품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토요일, 공휴일로 한정
☞ 공공자원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 플랫폼 본격 시동
<개선2> 일자리 창출 시설 유치를 위한 대부 특례의 조례 위임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장기대부(20년) 및 대부료 감경(조례로 50%), 영구시설물 축조(토지 매입조건)
* 공장,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 기타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개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선
* 다만, 상시종업원 10명이상 충족 조건과 현행과 동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개선3> 지자체간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
(현행) 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장 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지자체간에는 일부 허용하고 있음
 * 공용재산 건축물로 한정하여 지자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 동의 조건
(개선)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 재산도 축조 허용
☞ 교육․일반자치, 광역·기초 간 공유 활용 확대 제고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어느 부처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개선될까
행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