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Ⅱ. 신산업 규제이슈 및 정부의 대응 노력
 의료 분야 : 바이오⋅의료산업 규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저해
○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술의 의료산업 융합을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등장
- IBM은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을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등 5곳에 도입하여 암환자 치료에 활용
- 최초의 원격진료 기업 Teledoc(미국)은 환자에게 언제, 어디에서든 인터넷, 화상통화, 전화 등을 통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천개 이상의 기업고객(기업내 회원 1천1백만명)을 보유
○ 원격의료와 정밀의료 등 융합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규제(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성장 정체
-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원격진료 헬스케어 앱은 의료법(비대면 환자진료 불가능)에
저촉되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가능
- 개인의 유전정보,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안전법에 의한 엄격한 규제 적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을 개발한 기업은 어디야
I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