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 - ‘창업․벤처 관련 현장애로’ 해소로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기대 -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4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회수시장 할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이하,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ㅇ 하지만, 그 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주요 매수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5)｣,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2014.3)」등을 통해 관련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추진
□ 업계에서는 ①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②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ㅇ 이중 증손회사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 → 50%로 완화)이 제출되어 있으며,
ㅇ 이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다.
벤처창업붐 확산방안(제도개선) 마련
몇 년의 유예기간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기간으로 늘려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을까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