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3) 자의입원과 비자의 입원: 제도 비교 및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 따라서 ‘탈수용화’의 현황, 진행과정 및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양적 방법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료권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확인·분석하는 질적 방법을 통합한 연구방법(mixed methods)으로 정신건강 복지법의 재개정을 위한 입법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실시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개선 및 ‘탈수용화’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어떤 방법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현황, 진행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니
양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