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 대폭 강화 -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 보강 
④ 성장동력 발굴ㆍ육성(안 제16조의5)
-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주도 초기 시장 창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근거 마련
- 성장동력 발굴 시,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⑤ 산학연 협력의 범위 확대(안 제16조의8)
- 산학연 협력의 범위를 협동연구개발에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ㆍ실용화 및 기술창업, 인력ㆍ시설ㆍ정보의 공동활용 등으로 확대
⑥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기반조성 (안 제27조의2)
-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식재산의 객관적 가치평가체계 확립 등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시책 수립ㆍ추진 근거 마련
⑦ 과학기술 규제 개선(안 제35조)
- 불필요한 규제 완화ㆍ해소를 위해 규제현황에 대한 점검ㆍ개선
-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ㆍ개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법을 대폭 개정해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니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