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
Ⅱ.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과 현황
1.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
o 대학의 기숙사 관련 규정은 ｢교육기본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의2호는 사학진흥기금의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7호에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이 규정되어 있음
[보도자료]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확대 필요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어디에서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