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Ⅲ. 주요 개정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제16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내지 제33조)
○ 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협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조건부협의제도 도입
○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 설치․운영
○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등에 대한 변경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본안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평가서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개정안)
․일반 : 스코핑 → 초안 작성․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간이 : 스코핑 → 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
※ 간이평가절차로 평가를 할 경우 현재 약12개월이 소요되는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따라 무엇을 도입하여 평가서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소소할 경우를 대비할까
조건부협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