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생활 안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46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회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체육‧문화 시설 이용료 감면
○ 각 지자체에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이용료 감면을 유도한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한다.
○ 올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관람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이 스포츠 문화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특히,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자녀의 건전한 토요일 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차요금 확인하고 주차 하세요
○ 주차장마다 주차요금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중 민영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공영 및 민영주차장)
○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에도 요금 안내 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주차요금 안내 의무화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가격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주차장간 경쟁을 촉진하여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46개 제도개선 과제발표
무엇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자녀의 건전한 토요일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니
주5일 수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