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2년을 1년으로 개정(2013년 7.1부터 시행) 하였으나, 시도세 기본조례 및 규칙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2013년 공개대상은 개정전 기준 적용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 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를 얼마 이상 체납한 경우에 공개되니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