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중간보고
Ⅱ 경제분과 주요 과제
2. 과제별 의견
과제 7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발제: *** 前 공정거래위원장
❑ 현황 및 문제점
◦ 광업 및 제조업 분야 시장 집중도는 2016년까지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상승했고,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점유율이 높아짐
- 산업 집중도(HHI*): 2012년 1,803 → 2016년 1,720 → 2017년 1,750
* 허핀달-허쉬만 지수: 시장 내 모든 기업의 각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집중도)
- 5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비중(부가가치): 2016년 30.6% → 2017년 32.4%
◦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분업 및 수요독점 구조 유지
◦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통제장치의 미흡으로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및 하도급 등 지엽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만 집중하고, 거시적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 규제에 소극적
- 조직역량의 부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련 연구 및 통계도 부족
❑ 개선 방향
◦ 시장의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에 의한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 집중도 개선 필요
- 담합 규제 강화, 경성카르텔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친화적 정책 강화 필요
-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존 순환 출자의 점진적 개선, 이사회의 동의권 강화 등
- 단, 사전규제보다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투자가 유입되도록 하는 시장친화적 방식
◦ 공정위의 전문성 및 조직역량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경쟁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점유율이 높은 시장 분야가 뭐야
광업 및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