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 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 (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 이 밖에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방법을 다양화 했다.
○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부서에서 수도법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