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Ⅳ. 경기도 시사점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입지시설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개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원제도 마련
○ 영세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처리시설을 개선시키고 민간 전문 업체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집단화 지역으로 소규모 공장을 유도
- 팔당상류 7개 시⋅군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되도록 하는 환경공영제를 시행(2006)중으로, 제도 시행 이후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율이 52%(2005년) → 3.9%(2011년)로 감소되었고, 방류수수질이 일반 시⋅군보다 약 5배 낮아짐
○ 경기도 내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한 개별 폐수처리시설의 기술적 지원 강화
-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에서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의 역할을 처리시설까지 확대 운영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민간업체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팔당상류 7개 시군에서 시행해 온 제도가 뭐지
환경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