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실시 - 중요통신시설을 전수조사, 통신재난 대책에 반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12월 3일부터 19일까지(17일간)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점검(방발법제36조의2)
ㅇ 이번 특별점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센터 등의 재난안전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영미)에서는 지역별 전파관리소장(10개소)을 지역점검반장으로 하고 소방청, 통신․소방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중요 통신시설(A급~C급) 및 D급 통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통신재난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IDC센터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통신시설 등급분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우회로 확보 여부, 소방설비 현황 등을 파악해서 12월말까지 마련할「(가칭)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KT 통신구 화재사고는 언제 일어났니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