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 개편으로‘사람중심의 농정 개혁’본격 추진 =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 2,990억원 편성 =
2020년 예산․기금안 분야별 주요 내용
1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2) 쌀산업 개편과 밭작물 육성 (19) 21,801억원→ (20) 23,042 (5.7%↑)
쌀 적정생산, 재고 관리 및 품질 고급화 등으로 쌀 수급 안정화 도모
ㅇ (생산조정) 논 타작물 재배지원 3만ha 추진(ha당 340만원 지원, 825억원)
ㅇ (재고관리) 정부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44억원) 등으로 쌀 적정재고 유지 및 관리 효율화
ㅇ (품질향상) RPC 건조․저장능력 확충,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143억원→ 235)
* RPC의 미세먼지 저감 및 작업자 건강보호를 위해 집진시설 보강 지원(40개소)
쌀 중심 지원을 밭작물로 다변화하고,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
ㅇ (논 타작물재배 단지화) 기존 논을 밭작물 재배단지로 전환하도록 농기계, 시설·장비, 판로·소득 안정 등 종합 지원
* 2022년 까지 2만ha(50ha 이상 400개소),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지원(137억원→ 201)
ㅇ (농지범용화)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범용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용수․배수 정비(신규 2억원)
* 2020년 4개 지구 조사설계비 반영, 2027년까지 2만ha 범용화 추진
ㅇ (밭작물 산업 육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103억원), 기계화 지원*(395억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 및 작목 전환(쌀→밭작물) 유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누계) : (2019) 493개 → (2020) 517
공익형직불 개편으로‘사람중심의 농정 개혁’본격 추진
어느 정도의 면적이 사람중심의 농정 개혁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진행되니
3만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