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 ⑤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
- 최근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득증가율 하락 및 국가통계개편계획에 따라 2018년 시행 예정인 통계청의 중위소득 산출 자료원 변경(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공무원(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으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을 위한 TF를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2017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은 10개 부처 66개 사업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및 논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보완이 골자이다.
-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 추진현황의 보고를 정례화하고, 상정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구성한 분야별 소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도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시민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를 강화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및 의결에 따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무슨 사건을 원인으로 적정급여 부정수급 예방의 제도가 생겼어
어금니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