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개요
(원산지 규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의 기준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원산지 일반기준으로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그 외 비원산지 재료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및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 포함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산지로 인정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 (HS 6단위)에 대해 한-베트남 FTA상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증명 방식)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협정 발효 3년 후 자율증명 도입 등 증명 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
(특혜 신청 절차) 수입신고시에 수입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베트남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특혜관세 수혜를 받은 품목은 몇 개니
1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