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석면관리 종합대책
Ⅴ. 소요 재원 및 추진체계
1. 소요재원
석면 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분석 장비 보급 등에 2011년까지 총 603억원 소요
○ 석면의 원천적 차단(19억원)
- 노동부는 ’08년부터 석면 제품 불법 제조․수입․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억원씩 투자
- 환경부는 ’07년부터 유통 중인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여부 확인 및 목록 작성 추진
○ 건축물 실태조사(81.7억원)
- ’09년까지 시설별 실태조사 표준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년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 착수
○ 인프라 구축(377.4억원)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현미경(위상차, 편광, 전자 등) 보급, 전문 인력 교육, 정도 관리 등에 총 196억원 투입
※ 위상차(총 40대), 편광(총 56대), SEM-EDX(총 15대), TEM(총 12대), XRD(20대) 보급
- 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 내 석면조사․분석 인력 확충, 교육 실시, 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에 총 142.2억원 투입
○ 교육 및 홍보 실시(40억원)
- ’08년부터 홍보책자 및 홍보 영상 제작․보급 등에 4개 부처가 매년 10억원씩 투입
○ 건강 피해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58억원)
- 노동부는 ’07년부터 작업자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는 ’10년부터 피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
○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 중 석면 모니터링 실시(26억원)
- ’08년부터 지하철, 병원 등을 대상으로 석면 농도를 모니터링
2. 추진체계 및 추진상황 점검
○ 석면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핵심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주관 부처별로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 석면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을 검토․협의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마련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총 얼마의 금액이 석면관리를 위해 소요될 예정이니
60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