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고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에 주일본대사관 ‧ 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14개)*이 참여하여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전체) 7,431천명, 일본(동경) 139,013명, 미주(LA) 665,185명
* 금융결제원을 통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KEB하나, SC제일,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은행, 우체국 등과 연계 예정
ㅇ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 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문서 발행국의 ① 권한있는 당국이(외교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 (2007.07 협약 가입)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위조 없이 신속히 유통
재외공관 공증문서를 어디에 저장하여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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