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 논의 -
< 공정경쟁환경 조성 >
먼저, 토론회에서는 전국적 시장경쟁 환경변화, 적용기술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연구반이 제안한 전송기술(RF, IP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허가체계를 단일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사업허가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개별규제를 통일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 단기적으로는 MSO 재허가 일괄심사, SO시설변경허가 폐지 등이 제안
또한 연구반은 시장경쟁상황, 외국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어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단일허가체계로 전환한 주요국에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가 없음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시장경쟁상황을 생각했을 때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무엇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의했지
사업자간 지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