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3.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문 의장이 자의로 거부했다는 주장관련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무제한토론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
- 국회법 제7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회법 제106조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안건의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 따라 토론이 종결된 후 다음 회기에서 해당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게 되면 회기동안 안건을 심사해야 할 국회가 그 활동시기에 대한 사항을 다음 회기에 정하게 되어 해당 회기의 활동을 봉쇄시키는 모순을 야기하고, 사실상 국회 의사활동을 마비 또는 저지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 무제한토론은 국회 안건심사과정에서 ‘쟁점법률안’에 대한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반영하고자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된 것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률안이 아닌 국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무제한토론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무제한토론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임
[보도참고자료]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관련 보도참고자료
무엇이 국회 안건심사과정에서 쟁점법률안에 대한 토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니
무제한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