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고쳐서, 서민 부담 덜어 드려요” - 생활민원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점검, 개선효과 뚜렷 -
1~3차 생활민원 개선추진 관련 주요 개선사례
3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사례
⑤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3년)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및 근로계약 갱신상 불편 해소
* 총 4만 5,486명이 근로계약 체결(2010.4.2～6.3 현재)
<외국인근로자 근로 계약기간 연장 관련 인터뷰>
-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활동 기간(3년)의 근로계약 이후에 재고용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아요. 근로계약기간이 3년까지로 연장되면 기술이 숙련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고용할 여지가 많아지니까 이러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주임)
담당부서 연락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생활불편 고쳐서, 서민 부담 덜어 드려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몇 년까지 연장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