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3)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활성화(무역협회)
② 무역상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고위험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수은의 수출금융상품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우대제도도 동일 적용 필요
* 예) 수수출입은행 대출 중 ‘수출촉진자금(수출확대 기업 대상 시설투자, R&D, 해외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현재는 제조업 위주)
- 일본 종합상 애로사항 해소, 수시 수출프로젝트 대응 등을 위해 무역상사와 정부간 협의체 필요
사와 같은 투자형 모델 지원을 위해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방안 검토
③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확대
- 무역상사와 중소중견기업간 매칭을 확대하고(2016년 14회 → 2017년 25회), 무역상사를 활용한 별도 예산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종합상사, 유통회사, 중견무역상사 등 수출역량이 있는 무역상사를 위주로 중소
중견기업 수출대행 지원
- 코트라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에서 무역상사도 플레이어(player)로 활용할 필요
④ 무역상사-정부 협의체 구축
- 무역상사 애로사항 해소, 수시 수출프로젝트 대응 등을 위해 무역 상사와 정부간 협의체 필요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수출역량이 있는 무역상사 위주로 중소중견기업간 수출대행 지원하는 사업이 뭐야
무역상사를 활용한 별도 예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