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제1회‘교육자치정책협의회’개최 -
- 중장기 로드맵, 3대 중점과제 등 통해 학교 혁신문화 확산 기대 -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발표
□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ㅇ 교육자치협의회는 로드맵에서 ①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성’(2017) → ② 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산’(2018) → ③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착’(2019~)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면서,
ㅇ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올 12월 개최 예정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에서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교실 혁명의 주체’로,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수립자’로, 교육부가 ‘자율적인 학교 혁신활동의 지원자’로 변화되어야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미래사회 인재 양성 등 정부가 그리는 교육개혁의 비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교육자치협의회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의 수립자 역할을 어느 기관이 해야 한다고 했지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