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 제시 - 현장 기반의 R&D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정책방향 밝혀 -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안) 주요 내용
3. 추진방향 : 어떻게 ‘사람 중심’을 구현할 것인가?
󰊲 시스템 혁신
ㅇ 혁신역량 축적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투자와 시스템을 혁신
- ‘사람 중심’이 가능하도록 R&D 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합리적 의사결정과 법률․제도 및 사업관리로 혁신을 뒷받침
< 주요 추진과제 >
❶ (연구개발 수행구조 재편) 기초원천 R&D는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통합하고각 부처는 특정산업 수요기반 R&D를 수행하여 R&D 재정 효율성 제고
❷ (R&D 투자 시스템 혁신) 예비타당성조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R&D 유형별 경제성 분석 차별화, 조사기간 단축 및 대상 축소), 과기정통부-기재부 R&D 지출한도 공동설정, 기술-산업-R&D-제도 패키지 형태의 R&D 투자플랫폼 개발 등
❸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 제정)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및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규정체계로 전환하는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제정
❹ (범부처 대형 R&D사업 관리 강화)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등에 종합사업관리(PM) 제도화, 심층평가 실시를 통해 대형사업 관리 개선방안 제시
❺ (국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산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2018∼2022)’ 수립
❻ (건전한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확립) 국가 과학기술컨트롤타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단일화, 자문회의 및 과기분야 법정위원회에 개방·혁신형 인재풀 확보·활용, 과제기획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집단지성 활용 등
과학기술혁신본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 제시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 안건에서 기초원천 R&D를 어디를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니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