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0회 임시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마포3, 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가산금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제3조제2항제4호)
○ 검토결과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데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가산금 용어를 무엇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에 상정되었어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