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3. 적용가능 사례(예시)
□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11개국) 또는 도입 추진 중(9개국) 
▸기존 도입 국가 :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덴마크, 캐나다, 홍콩 등
▸도입 추진 중인 국가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두바이, 대만, 인도네시아 등
ㅇ 최근 들어 영국 호주 싱가폴 일본 등에서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국내에서 적용가능 한 사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좌우
➊ 규제 신속확인
【사례①】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사례②】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 서비스
❖ (현황)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ㆍ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
☞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➋ 실증을 위한 특례
【사례③】무인선
❖ (현황)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
☞ 현행 법령에도 불구,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④】자율주행 버스
❖ (현황)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
☞ 일정 구역․기간을 한정 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2016년에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어디일까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