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2월 24일 열린 제10차 에너지위원회에서2015년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함
□ 2015년 4월 29일부터 개정된 에너지법 [법률 제13082호])이 시행됨
□ 2015년 8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함
(2) 입법목적
□ 정부가 밝힌 법률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동시에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보도자료]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누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비용을 도와주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