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2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2) 서비스 질 제고로 연계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 (객관성 제고) 평가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자문단(‘평가협의체’)을 구성하여 정기적 운영
* (평가협의체) 복지부, 공단,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기관장), 이용자(보호자,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실효성 제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인센티브) 정기평가 결과 2회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은 1회에 한하여 차기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
○ (패널티) 평가 최하위기관(E등급)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2회 연속 평가 최하위시 지정갱신 탈락 요건으로 활용
□ (평가 간소화) 평가준비로 인한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평가시스템 전산화 및 평가서류 간소화 추진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내역과 수급자의 건강 기능상태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청구시스템과 연계)
(3) 장기요양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 장기요양 서비스 매뉴얼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준수 가능하도록 서비스 매뉴얼 보완 및 개선 추진
○ 서비스 매뉴얼 준수여부를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여 기관별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몇 회가 정기평가 결과 2회 연속 최우수기관이 포상으로 받는 차기 정기평가 대상에 배제될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