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3.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먼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크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서비스 영역과 외부효과가 큰 서비스들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 일부 감염성 질환 치료 등과 같이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고 있는 서비스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염병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구에 대해 동일한치료’라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달성을 공익적 기능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노숙자, 장애인, 의료급여환자 등 의료의 접근성 수준이 열악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준진료지침의 모범적 수행을 비롯하여 항생제 적정 투여율 등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공익적 기능이라고 제시하였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어떤 지침을 잘 이행하는 것이 지방의료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과 관련된 공익적 기능일까
표준진료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