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
2. 기존 상황
독일 주식법은 상장공개회사(börsennotierte Publikumsgesellschaft)를 주식회사의 전형으로 지향하였다. 전통적으로 상장공개회사에는 광범위한 강행법상의 규제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의 엄격성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제는 현재와 미래의 주주(투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상장공개 회사를 지향하던 주식법의 태도는 1994년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1994년 8월 2일 ｢소규모 주식회사 및 주식법의 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 vom 2. 8. 1994)의 제정됨에 따라 주식법에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상호구분하게 되었다.25) 독일의 주식법에는 상장회사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특칙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한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독일 주식법은 무엇을 주식회사의 전형으로 지향하지
상장공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