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평가, 평가부담 완화 등 -
□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
* 사회적가치 : 인권, 노동권,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또한, 지역주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를 조정하거나, 평가 관련 자료 작성을 간소화 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1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향후 지방공기업 경영방안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은 그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정부주도의 하향식 평가,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평가,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한 평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통지하는 기관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