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맞는 정부3.0,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국토교통부 정부3.0 우수사례는 정보공개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편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확충에 기여한 사례들이다.
ㅇ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물정보공개’ 사례는 정부기관 최초로 2.8억건의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를 개방해(2015.2.1.) 연간 1.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새로운 창조 경제 모델을 마련한 우수사례이다.
- 실제 건축물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절감기술을 개발한 민간 업체관계자가 직접 발표를 하기도 해 청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ㅇ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서비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도로상의 돌발상황을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 특히 이 서비스는 민간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쉽고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인근 차량에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데 특징이 있다.
ㅇ 도로공사가 발표한 ‘졸음쉼터 푸드트럭’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 조례 등 법령 문제, 긴 등록기간 등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고속도로 졸음쉼터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그 결과 서울외곽선 이용고객(일평균 87만대)에 신개념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국감정원도 공동주택 관리비 등 47개 항목과 에너지 사용량 공개 비교 등 주요정보 통합 공개를 통해 공공주택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꾀했다
4년차 맞는 정부3.0,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운전자의 스마트폰 앱이나 내비게이션에 도로상 돌발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야
고속도로 돌발상황 알림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