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2019 ∼ 2023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 계획 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2019년부터 적용할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 각 부처의 사회보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될 필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니
사회보장기본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