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 - 2024)
Ⅱ. 1차 기본계획(2005~2014) 성과와 한계
6 종합평가
□ 한 계
❍ 총량제 한계
- 제도도입 초기에 과다할당, 운영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배출권거래 실적이 할당량의 4.6%(NOx 기준)에 불과
- 특별법상 총량관리 대상물질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장에서의 먼지 배출량 등 기존자료 부족 등으로 먼지총량제 시행 유보
❍ 생활오염원 관리 소홀
- 인쇄소, 도장시설, 생물성 연소 등 생활주변에 산재하는 배출원에 대한 기초자료 및 관리 수단 부재로 VOCs 삭감 성과 저조
❍ 대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 부족 및 체계적 정보관리 미흡
- 생물성연소 등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 추가 등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보완, 오염우심지역(도로변, 공단 등)에 대한 측정망 확충 및 측정항목 추가 등 기초자료 보완 필요
- 장기 연구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배출계수 개발,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등 기초연구 부진
* CAPSS 배출계수 중 85%는 미국 등 해외 자료 활용
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
총량제 제도도입 초기에 운영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 결여로 할당량의 몇 퍼센트가 배출권거래 실적일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