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2007, REACH),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돼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특히, 세계 5위의 판매규모※를 국내 산업계는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른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 출처 : 유럽화학산업협회 2012
○ 또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관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서비스 분야 신규 환경시장※이 창출됨은 물론, 친환경제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채용수요 확대
○ 아울러,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서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추세를 위해 국내 산업계는 어떤 경험의 원칙을 활용시켰어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