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범부처 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 올해 내 기본계획 수립·발표 예정,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2021.4.23) -본계획 수립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4월 23일(금) 오후 3시 서울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추진단장), 송갑석 국회의원,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新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무엇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이 수립됐지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