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핵심기술개발 과제기획 착수 - 산업기술R&BD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kick-off 회의 개최 -
II. 우리 산업의 진단 및 평가
□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 달성
* 중화학공업 육성선언(1973) : 기계 조선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섬유
* 1인당 GDP (IMF, $) : (1970) 2,309 → (2012) 23,021 (10배↑)
ㅇ 2011년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2년 세계무역 8강 진입
* 수출순위 변화 : (1980) 32위→ (90) 12위→ (00) 12위→ (2010년 이후) 7위
ㅇ IT․장치산업 등 주력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업종별 대표기업들도 세계시장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
□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저하로 低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
* GDP 증가율 감소 추세 : (1990~1994) 12.7 → (1995~1999) △3.4 → (2000~2004) 7.9 → (2005~2010) 3.6, 1인당 GDP도 2007년 2만불 진입 이후 5년 넘게 정체 지속(2012년, 22,705달러)
ㅇ 노동-설비투자 중심의 자본집약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상황
ㅇ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대비 창의성과 기술혁신 능력은 여전히 미흡
ㅇ 대기업 HW에 편중된 불균형적 성장으로 산업 생태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등 산업의 기초 체력 약화
- 중소기업 성장 정체로 대․중소기업간 성장격차가 심화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전문기업群이 크게 부족한 상황
- 핵심부품(IT장비․센서 등), 시스템반도체(SoC), SW 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격차가 존재, HW 위주 IT발전의 한계를 노정
산업부, 산업핵심기술개발 과제기획 착수
한국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무엇을 달성했니
한강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