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한다 - 개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 시행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2016.11.22. 국무회의 통과)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에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자 예상) 약 1만여명, 체납액 합계는 6천7백억원(2016. 11. 22일 기준)
□ 둘째,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 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 하고 1년이 경과,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 (대상자 예상) 약 18만여명, 체납액 합계는 6천2백억원(2016. 11. 22일 기준)
□ 셋째,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세는 2010년부터 자동차세부터 징수촉탁 시행, 2012년부터 전세목 확대
○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하여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어디에 공개할 수 있니
언론매체나,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