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ㅇ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ㅇ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 유형이 지능화·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곳은 어디니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