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긴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②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 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③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로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가상현실(VR) 동작모의실험기(모션시뮬레이터)의 경우, 전파 혼간섭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2019. 7. 18. ~ 2021. 7. 17.)를 부여한 바 있다.
ㅇ 향후, 실증특례기간이 지나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어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상현실(VR) 동작모의 실험기(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긴다!
과기정통부의 바뀐 법의 주요내용 중 산업 용도로 제한된 장소에 쓰인 어떤 기기에 대해 규제가 완화됐지
전기 용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