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Ⅱ 제도 개선 경과와 쟁점
1. 현황
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 식품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외의 것’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외의 것’에 해당되는 일반식품으로 관리되어 질병위험 저감 강조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6조에 따라 처벌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표시나 유사 표시를 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라.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실증
 기능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 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실증자료로는 시험 또는 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이 해당됨
[보도자료] 기능성 표시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의 신성장 계기 마련해야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외하고 식품에 유사 표시 하는것을 금지하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