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 주요내용
○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사항(2020.2월)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 리시설 공동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
– 기금규모는 2022년 연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 지원대상은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대상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시설 제외
– 기금지원은 총 사업비의 60%이내,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비와 원인자 각각 50% 분담(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본지원비율 준용)
 기대효과
○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술관리인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차단 가능
○ 상수원관리지역 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기여
제12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무엇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막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술관리인이 담당할까
상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