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본격 시행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재활용 용도·방법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등 대(6)-중(8)-소(39) 분류로 유형화
○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의 경우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회수만 가능했으나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 (현행, 3)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 (개선, 9) ['16.7월부터 적용] 폭발성/인화성 추가 ['18.1월부터 적용] 생태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 추가
○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된다.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본격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기물 재활용 허용 방식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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