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와 법제처는 금년도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개유형, 15,818건(1개 지자체당 65건) 중 13,946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872건은 현재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2016년 1월 중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해 다수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참조).
□ 울산광역시 남구는 20년 전 제정된 후 개정하지 않아 각종 인․허가 신청시 주민불편을 야기하였던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여 수입 증지 납부방법을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였다.
 ◇ (개정전) 각종 인․허가 신청시 별도로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수입증지를 서류에 붙여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
 ⇨ (개정후) 종이수입증지 대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신용카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 편의 향상
□ 경상남도 남해군은 법령 근거없는 규제로 투자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계획조례」를 개정하였다.
◇ (개정전) 모든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투자지연 등 기업불편 초래
 ⇨ (개정후) 경미한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여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촉진 도모
□ 인천광역시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2년동안 반영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던「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였다.
◇ (개정전) 점용료 납부 시 일괄납부만 가능하고, 납부기한 연장 불가
 ⇨ (개정후)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 또한 행자부와 법제처가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 법제협력관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치법규의 입안ㆍ집행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전문인력’으로, 현재 7개 시ㆍ도*에 법제처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몇 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유형이 3월부터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되었니
6개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