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2013.12월 의결)에 따라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인 단일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6)
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5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무엇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려고 하지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