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농촌진흥청,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명회 개최
- 9월 22일, 전용실시 대상 국유특허 소개, 입찰절차 안내 - 
국유특허권 전용실시 확대 개요
□ 국유특허 실시방법
◦ 국유특허는 국유재산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을 원칙으로 함
* 국유특허 :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여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
◦ 다만, 통상실시 수요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전용실시 : 특허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 국유특허 통상실시 원칙을 유지하되, 기술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전용실시 허용을 확대하여 국유특허의 시장가치 극대화
□ 전용실시권 처분절차
◦ (대상기술 선정) 발명기관의 전용실시 요청에 따라 추가 R&D 및 초기 투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기술 선정
◦ (공고 및 설명회) 전용실시 입찰 전 공고 및 설명회를 통해 수요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 제고
* 기술의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망, 입찰절차 등 정보 제공
◦ (처분방법)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전용실시권 설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 전용실시권 설정 후, 제품화한 시점부터 경상실시료 부과
특허청·농촌진흥청,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명회 개최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권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니
공개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