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2) 수급자 재산 기준 현실화
【 재산 기준 완화 】
◦ (자동차)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급자 자동차 기준 단계적 조정 추진
* 현재 장애인 등록차량, 생업용 차량 외에는 100% 소득으로 환산
(2) 수급자 재산 기준 현실화
- 자동차 수요(배기량, 연식 등), 중고차의 시장가격,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토대로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검토
* (현재) 1,600cc+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 (개선) 1,600cc+7년 이상
또는 350만원 미만
- 자동차 소득환산율 인하 방안*,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 수급자 재산 기준 연구를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 외에 일반 자동차 소득환산율(현 100%) 인하 검토
◦ (이자소득) 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저축 가입 공제 한도(1,500만원)를 고려, 이자소득 공제액 상향 조정
- 2018년 24만원(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년 이후 단계적 현실화 추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장기저축 가입 공제한도를 고려해 2018년 이자소득 공제액은 얼마로 인상되니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