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 주요 정상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 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고,
-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 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 (경조사휴가 축소) 부모사망(7일→5일), 배우자사망(7일→5일), 자녀결혼(2일→1일) 등
** (경조사비 폐지) 본인결혼(30만원), 자녀결혼(10만원), 부모회갑(10만원), 배우자사망(100만원) 등
○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 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 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수업료의 3배 이내에서 지급 →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60%를 추가로 지급
** (유족보상금) 평균임금의 1,2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하였다.
지방도시철도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얼마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했어
월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