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Ⅲ 정책 추진방향
4. 부처간 협업
o (산업부) 창호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제 평가기준에 일사차단 기준 마련
- 한전 등 에너지 공급사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제공 협조
o (환경부) 목표관리제와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그린 리모델링의 에너지 절감량(온실가스 감축)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나 시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판매 가능)을 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o (지자체) 그린 리모델링 특별회계 신설하여 안정적 기반 마련
o (기타) 감정평가 시 에너지 사용량이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에 반영
* 향후, 그린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액되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부분은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방안 검토(안행부)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무엇을 발행해서 건물주나 시행자에게 주지
상쇄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