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드론,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관련 규제 개선
【 병행수입업자 회로도 제출 생략 등 제출서류 간소화 】
□ 또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
o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입하는 업체는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기 위해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 회로도 확보가 어려운 병행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시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는 제도
전파규제개선을 통합 기업부담완화
병행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입하여 적합인증을 받을 때 무슨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까
회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