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1.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ㅇ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또한,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ㅇ 올해 11월까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한국선급)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 몇 프로를 줄여줄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