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5년 중소·중견기업 R&D자금 9,574억원 지원 - 수출중소·중견기업육성을 위한 단계적 지원 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조건 완화 -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7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은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 내용 및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규모는 9,574억원으로, 2014년 지원예산(8,850억원) 대비 724억원(8.2%)이 증가한 금액이다.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개최를 통해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촉진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대상인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 잠식' 기업 등의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4.10)의 일환으로 글로벌강소기업전용 R&D사업 신설 등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한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 촉진을 위한 전용사업을 확대하였다.
*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 지원예산 : ('15년) 200억원
* 수출 100만불이상 중소기업 R&D 지원예산 : ('15년) 200억원
* 중국 진출 R&D 지원사업 예산 : ('14년) 100억원 → ('15년) 200억원
◦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경제활동 취약계층인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상 특화지원사업도 강화하였다.
-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청와대 초청 여성기업인 오찬간담회('14.11)시, 여성기업인 우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용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전용 R&D 예산 : ('15년 신규) 100억원
* 뿌리기술 전문기업 R&D 예산 : ('15년 신규) 50억원
중기청, 2015년 중소·중견기업 R&D자금 9,574억원 지원
2015년도 중소 및 중견기업 기술개발에 얼마가 지원되지
9,57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