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Ⅰ. 항공운송사업 개요
 1. 항공운송업의 범위
□ 개념 정의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항공법 제2조제26호)
* 표준산업분류상 정의 :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분류
◦ 현행 항공법(2008. 3. 27.)은 운항형태의 정기성을 기준으로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
- 정기항공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법 제2조제27호)
․운송수요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운항스케쥴에 따라 운항해야 함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 (법 제2조 제28호)
⇒ 2008년 8월 입법예고된 항공법 개정안은 정기․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을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과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정기편과 부정기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면허체계를 변경
◦ 운송대상이 되는 객체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 우편물운송사업으로 분류
◦ 운송지역을 기준으로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돈을 받고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뭘까
항공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