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2004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 평가
1. 일반현황
가. 소음․진동배출업소 현황
◦ 배출업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4년 전국의 배출업소는 2003년 보다 3.7% 증가한 35,661개소임
◦ 2004년도 정온을 요하는 허가지역의 배출업소수는 1,361개소로 2003년 대비 16% 감소
※ 정온을 요하는 지역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등에 의해 크게 감소
◦ 시․도별 업소수는 경기 지역에 37.1%(12,055개소)로 집중되어 있고, 경남12.8%(4,166개소), 경북11.2% (3,655개소) 순으로 나타남
나. 용도지역별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면 관리지역(56%), 도시지역(39.9%)에 대부분의 배출업소가 소재
◦ 도시지역중에서는 공업지역72.2%, 녹지지역15.4%, 주거지역8.3% 순으로 배출업소 대부분이 공업지역에 위치
다. 민원현황
□ 연도별 민원
◦ 전국의 연도별 소음․진동민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정온한 생활에 대한 욕구 증가로 최근 5년간 295.4% 증가
- 2004년 소음․진동민원은 2003년에 비해 13.2% 증가한 29,576건으로 나타남
□ 발생원별 민원
◦ 소음발생원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민원 중 생활소음 95.5%(28,258건), 공장소음 2.5%(753건), 도로․철도1.5%(429건), 항공기 소음0.5%(136건)순으로 나타남
- 생활소음민원의 주요 원인은 서울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76%(22,353)차지
- 생활소음피해 민원의 증가 요인은 국민들의 웰빙의식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생활소음에 대한민원의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 ‘03년도와 비교해 보면 공장소음(51.8%), 이동소음(49%), 확성기소음(47%), 기타소음(24.8%), 공사장소음(11%)은 증가하였으나 항공기 소음은 감소(20%)
- 기타 소음중 개짖는 소리에 대한 민원이 380건으로, 도로소음(327건)이나 철도(102건)소음 민원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 민원
◦ 전체 민원 29,576건중 서울시가 52.6%으로 가장 많고, 경기 16.7%, 부산 7.0%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주거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다수의 공사장민원(서울시 전체 민원중 97.2%) 발생이 원인임
- 전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도에 비해 민원이 증가
□ 유형별 민원
◦ 전체민원 29,576건 중 진정이 83.9%(24,820건)로 대부분을 차지
※ 민원 중 진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정부에서 직접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임
□ 민원 조사처리 현황
◦ 민원제기 29,576건 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1,962건으로 전체 민원의 6.6%이며 그외는 이해설득 등을 통해 처리
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2004년도 소음 및 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 평가는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의 확대로 민원이 늘었다고 분석하니
웰빙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