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결정 - 가 보지 않은 길,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의 자율 수급 조절 첫 걸음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2. 2.)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이후 코로나19로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이를 바탕으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하여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 양파 대의원(118명) 참여 106 찬성 103, 마늘 대의원(119명) 참여 105 찬성103
* 추진주체 : 의무자조금단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농식품부(품목과) 등과 협의, 계획 작성(관리위원회) ⇒ 공고, 10일 이상 농산업자 등 의견수렴 ⇒ 대의원 2/3 이상 찬성 ⇒ 농식품부(품목과) 검토·승인 ⇒ 교육·홍보 ⇒ 본격 시행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결정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추진한 주체는 어디지
의무자조금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