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15.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 광특회계는 부처편성방식인 광역발전계정, 지자체 자율편성방식인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되며, 2013년 규모는 9조 5,159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14억원(1.2%) 증가
◦ 2013년 광역발전계정은 5조 6,930억원, 지역발전계정은 3조 4,737억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3,531억원임.
❑ 재원의 타회계 의존성과 법적 근거 없는 재원 이관
◦ 광특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 특별회계 설치 원칙(「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60.9%이고, 광특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특별회계들도 일반회계로부터 상당한 전입금을 받고 있음.
◦ 2013년 세입예산안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부터 1,591억 900만원 전입되었으나, ｢균특법｣상 근거 없음.
❑ 포괄보조금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내역 공개와 자율권 강화 필요
◦ ｢균특법｣에 시․ 도별 포괄보조금편성 근거는 있으나, 시․ 군 ․ 구 포괄보조금편성 근거조항 없음
－ 시․ 군 ․ 구자율편성사업 예산을 시․ 도별 예산신청한도에 포함시켜, 시‧도가 자율적으로 자출한도를 배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별 지출한도 등을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 조항 신설 필요
◦ 지역개발계정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자율편성이나,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조정을 하고 있어, 자율권 강화라는 광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어느 기관이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