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 마련- 미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 -
- 정부는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할 계획인 바,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2개의 온실가스 규제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야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