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확대 -
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3>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분할납부시 가산 이자율 인하(2~6%→1.66%)
(현행)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조례로 연 2~6% 이자 가산
* 서울시 3%, 부산시․광주시 4%
(개선) 행자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고려하여 가산 이자율(현 1.66%) 고시
☞ 시중금리와 연동시켜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
* 대부 매각 분할납부(연 1,462건) 이자 연간 89억원 감소(144억원→55억원)
<과제4>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정보를 전면 공개
(현행) 공유재산 대부·매각일정 등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 물건 실시간 파악 곤란
(개선) 매년 말 차년도 지자체 대부·매각일정 및 세부정보를 ‘온비드’에 공개
☞ 기업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재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일반재산(33만여건) 정보 중 기업에 유익한 정보(단기 대부중, 매각예정 등)를 공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의 공유재산 매각일정 및 세부정보는 어디에서 공개하기로 개선되었니
온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