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4 주거급여 적정성 평가
◈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와 비교 시 임차급여의 지원 수준이 낮은 상황
◈ (자가급여) 보수항목, 수급가구 주택 노후도 고려 시 지원 부족
5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 2017년 1인당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 연간 47만원, 중학생 연간 53만원 수준으로 교육급여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
6 자활급여 적정성 평가
◦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는 2014년 48천명에서 2016년 51천명으로 증가하여 자활급여 대상 확대
◦ 그러나, 자활근로 참여 보상이 낮아 자활참여를 회피하고 비공식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불이행자 증가
◦ 그러나 취업우선 연계에 따른 이용자 회전문 현상(자활근로↔취성패), 중간 탈락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등 한계 발생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취업우선 연계에 따라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회전문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