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2장 동등결합 제공 원칙
제5조(재제공의 금지)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필수요소를 제공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필수요소의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 가입자 정보 및 기타 경영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동등결합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의 영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필수요소를 누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제공할 수 없어
제공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