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기술유출 동향
□ (국내 유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감소(2009. 14.7% → 2014. 3.3%)하고 있으나, 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계속해서 증가(2009. 10.2억원→2014. 24.9억원)
◦ (유출 관계자) 퇴직자 등 기술 가치를 잘 알고 기술 접근권한이 있는 기업 내부인력이 유출에 관여
* 기술유출 관계자(%) : 퇴사자(58.6), 협력업체(15.5), 하도급업체(11.5), 현 직원(5.7)
◦ (유출 수단) ‘복사 및 절취’(42.1%), ’핵심인력 스카우트 또는 매수‘(36.0%),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3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 유출) 중소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및 현지 진출기업 유출도 심각
◦ 최근 5년간(2010~2014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중 64%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국내기업에 비해 해외 진출기업의 유출이 빈번
* 해외 불법유출 현황(국정원) : 중소기업 64%, 대학․연구기관 등 20%, 대기업 16%
**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21.4%가 기술 유출을 경험 (149개사 조사결과, 중기청 2015.1)
◦ 향후 한․중 FTA 발효로 국내 상용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기업의 공세가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가 필요
▷ 내부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 및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이 시급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지
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