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甲질 막는다’ 불공정 거래 시 재승인 심사 강화
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5]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 주요 과제 】
◈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으로서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ㅇ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의료기기․ 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2017)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2016.2～)했으며,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 민·관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논의와 정책토론회(6.3), 부처 협의(7.8~)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TF 분과)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통해 수립하였지
바이오 헬스 산업 민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