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 확정
□ 총량제에 따라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이며,
- 이번에 ‘주택외의 시설물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물)’을 부하량 할당 대상시설에 새로 추가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선진 유역관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역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 확정
총량제에 따라 무엇을 할당받아야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부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