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 6.(수) 14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2014년 사상 최대 투자유치 190억 달러 달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ㅇ 외투기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간의 노력을 뛰어 넘는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FTA 플랫폼을 투자유치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구체적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하였다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누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 했을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