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제5절 사회복지 발전기(1998년~현재)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성숙단계에 본격 진입한 시기이다. 먼저 ‘국민의 정부’ 시작인 1998년부터는 그 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제도의 양적 발전과 함께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개혁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특히, 시혜적 복지수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내걸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1998년에는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을 법정화 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의무화(3년 주기)하였으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동년 연말에는 제1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연령 연장 및 최소가입기간을 단축하였다. 같은 해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1981년에 설립된 국립보건원 훈련부와 통합되었고, 2001년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로 개칭되었다가 2004년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교육, 보건복지직무 사이버교육, 자활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1998년 7월에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시행되었다. 동 법에 근거하여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모금회가 조성한 재원은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외의 자로서 생활보호 또는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1998년 민간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뭐야
사회복지공동모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