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쟁점과 대안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도급 원천 금지, 도급인의 책임 확대, 처벌수준 강화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첫째,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종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 금지 자체가 경영권과 계약체결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 확대가 책임의 외주화를 막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셋째, 노동계는 처벌수준에 하한선을 규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것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조치하고 비판한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기업 스스로가 외주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포용적 고진로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는 처벌수준을 강화도록 어디에 요구했을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