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ㅇㅇ시(도)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ㅇㅇ시(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도지사)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장 및 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만들 수 있을까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