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한다- 공공SW사업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시행 -
□ 금번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① 첫째,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② 둘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어있음.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③ 또한,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을 유도.
④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편
무엇을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을까
다단계 하도급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