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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일(화), 6개 분야 46개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
제6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주요내용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지자체까지 확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 팩스 민원*을 신청해야 했으나,
* 해외 출국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종 공과금 체납시 소명자료,초․중․고교 학생 체험학습 인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팩스 민원은 발급 받기까지 평균 1시간 30분정도 소요
○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10.11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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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시 군 구와 읍 면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무엇을 활용하게 되었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