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충실히 임할 것 -
□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그 간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ㆍ이용자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ㅇ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ㅇ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하여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는 통신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떤 요금제의 도입을 추진하니
보편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