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활용 유망 특허기술 20건 담은 자료집 발간
전문용어 설명
○ 국유특허권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 전용실시권
-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다.
생물자원 활용 유망 특허기술 20건 담은 자료집 발간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 국가 명의로 등록돼 독점력이 배제되는 권리가 뭐니
전용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