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1절 토지 보유 실태
2. 토지 소유 불평등의 추이와 현황
2) 법인의 토지 소유 불평등 – 상위 10%가 90%를 소유
<표 2-5>에서 확인되듯이 토지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상위 1%(2,033개)가 가액 기준으로 70.5%를, 면적 기준으로 75.4%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총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38조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3,632억원이다. 그리고 상위 5%는 가액 기준으로 84.6%, 상위 10%는 89.9%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 전체의 토지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법인에서 상위 법인의 소유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특이한 것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상위 1%의 가액 점유율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 소유의 토지는 개인 소유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불평등이 훨씬 심한데, 이것은 아래 <그림 2-6>의 10분위 소유 비율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10분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가액 기준으로 전체 법인토지의 89.2%라는 것에서, 그리고 9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보유율이 10분위로 올라가면 9분위의 무려 18.2배로 증가한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2012년의 상위 1퍼센트 법인은 법인 1개당 토지 가액이 얼마야
3,63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