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
참고 정보공개제도 개요
□ 개요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①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②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주요 내용
①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관련정보를 공개
② 정보공표 (사전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공개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알고싶은 행정정보, 미리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행하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