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이 수월해 졌어요!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 10월 1일 출원 부터 시행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도면을 현행 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에서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 기본도면 :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
* 부가도면 : 디자인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절단면도, 확대도, 전개도 등
* 참고도면 :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
ㅇ 그 동안 출원인은 도면종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명칭을 종종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따라 도면명칭을 수정․보완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부가도면’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되어 디자인 출원시 부분 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은 부가도면으로 출원할 필요없이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추가․제출하면 된다.
ㅇ 이로써 출원인은 도면명칭에 대한 혼란 해소로 도면 작성을 쉽게 할 수 있고,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없이 빠른 심사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인 출원 도면 제출이 수월해 졌어요!
디자인 출원 편의 도모를 위해 도면을 간소화한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