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를 위한 전환점 마련- 외주제작 거래 단계별 준수사항 담은「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발표 - 
 저작권 및 수익배분
o (저작권 귀속)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o (수익배분시 자료제공)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VOD 수익,해외판매 수익 등) 배분 시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사업자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 상생을 위한 노력
o (상생협의체)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 방송사와 외주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며,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정부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금년 11월 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과 상생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조성되어 양질의 한류 방송콘텐츠제작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작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를 위한 전환점 마련
방송사는 무엇을 운용하여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상생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