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만㎡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 여부, 구비서류의 누락여부와 적정성, 환경관련 법령과 지침․고시의 저촉여부, 수질 오염총량제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의 훼손․경관부조화가 예상되는 지역, 멸종위기종의 발견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KEI가 제시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는 사면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절토사면고의 총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산지주변의 마을(20호 이상)이나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를 조망점으로 하여 6부 능선 이상인 경우 등이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지방자치단체․업무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 공장 협의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 협의매뉴얼이 마련되면 협의기준이 투명해짐으로써 사업자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을 사업구상시 파악할 수 있고, 인허가기관과 협의기관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KEI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사면 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를 제시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