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Ⅳ. 정책 제안
워터파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환경 개선
□수상레저기구들이 집단화된 워터파크가 수상레저기구인지 또는 유선장의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함
○ ｢하천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는 하천점용 등록 대상에 포함됨
- 내수면에서 이용되는 워터파크 가 수상레저기구 로 인정된다면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점용을 등록한 후 하천점용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여러 개의 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여 단일시설물처럼 운영되는 워터파크도 수상레저기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하천법 시행령｣에서는 유선장 도선장 계류장에 대해서 부유식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워터파크가 부유식 시설물의 형태와 유사함
- 하지만 유선장 도선장 또는 계류장은 선박에 승선시키기 위한 시설이거나 선박을 대기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부유식 시설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대형화된 시설물인 워터파크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줄 필요가 있음
- 워터파크를 수상레저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하천점용 사용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워터파크는 모두 폐쇄하여야 함
(내용수정)경기도 수상레저 인구 전국 대비 25%, 여름 휴가철 앞두고 안전환경 진단해야
수상레저기구인지 또는 유선장의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한 시설은 뭐야
워터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