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김경수지사와 협의회 위원(공동의장 : ***, ***, ***, ***),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도 참석하는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먼저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지방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걸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경수 도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어디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의회가 열렸지
경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