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그간 환자의 안전․건강 보호 및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해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환자안전법」 제정(2016.7.29 시행) 및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 (2018~2022) 수립․시행 등 환자 안전관리체계 마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및 입원환자 관리료 지원(2017.10)
○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배치 의무화 등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2018.11.12)
□ 환자 안전 강화 및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폭행 사고 발생 등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
○ 진료 중 발생한 故 *** 교수 사망은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는 환자 진료 중 피해 발생,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였으나 피의자 흉기에 찔려 사망(2018.12.31)
□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안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
의료인이 폭행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곤란
○ 미국, 일본 등은 정부 차원의 의료기관 안전 대응책 旣 마련․시행
(미국) 의료인 안전사고 의무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인증기준에 포함 (일본) 비상상황 대비 암호화된 의사소통 교육, 비상벨 외래진료실 구비 등
□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
○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 재입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 강화 및 편견 해소 등 全 사회적 노력 필요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 진료 중 피의자 흉기에 찔려 의료인이 목숨을 잃었어
강북삼성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