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관리체계 선진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제정 고시 -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의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기획 발주 계약 사업수행 등)로 구분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 또한,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발주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의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확대했다.
※ 사업규모별 긴급공고 기간 : 10억미만 20일, 40억미만 25일, 40억이상 30일
※ 2008∼2010년까지 정보화사업의 발주형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5%가 긴급 입찰을 했으며 그 중 42.2%가 법정 최소일인 10일간 공고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정·고시
무엇을 국가정보화 수주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제안 내용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지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