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질의응답
1. 금년 8월 18일 시행되는 유전자원법 상 의무는 무엇인지?
□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가 시행됨
❍ 접근신고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 책임기관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 절차준수신고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자가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점검기관 : 환경부(야생생물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유전자원), 산업부(생명연구유전자원)
□ 또한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한국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소관 책임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는 뭘까
유전자원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