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2. 전기요금 체계개편 
② 중기 개선과제
□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을 최소화
* 부하 특성이 상이한 주택용, 가로등용, 심야전력 등은 제외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에 따라 全용도, 저압(선택형)까지 확대
ㅇ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소비자별 전력사용패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적용
* 예시)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피크일 피크시간대 할증, 기타시간대 할인)
□ 전력공급 설비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고, 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 검토
ㅇ 사회적 공감대의 사전 형성을 전제로 지역별 전력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차등요금제 등을 검토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용도별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로 전환했을 때 제외되는 항목은 뭐가 있어
주택용, 가로등용, 심야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