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환전
○ 복지화폐를 법정통화와 교환하는 태환통화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법정통화를 지역통화로 환전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지역통화를 법정화폐로 재환전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지역통화로의 환전 시 할증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환전 및 재환전을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환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환통화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통화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통화를 법정통화로 재환전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특별한 경우란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역에 머물지 못하거나 지역통화 사용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아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복지화폐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복지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복지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정통화로 환전되지 않는것으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태환통화 방식이 아니라면 지역통화를 무엇으로 재환전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법정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