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개념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할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
-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 (10명이상 40명 이하)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단위에 협의체 확대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 상시 보호체계 구축
- 통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10명 이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모니터링 활동 등 실시 외국의 복지소외계층 방문·발굴 제도
□ 서구에서 복지실태 파악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은 공적영역에서 돌봄 종사자(care worker)의 역할로 이들이 개인·가정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 다만, 중앙정부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남·친교 목적의 방문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하며, 동 제도가 기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함
□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는 만남과 친교 이전에 돌봄 대상과 행정을 연계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 주요 방문서비스 사업 개요
○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욕구 대응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보건 상담․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 행복e음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체계
○ (경과)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2015.12~)
* 빅데이터 발굴시스템과는 별개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지원 중
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 !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내고자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어
송파세모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