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①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공장 신・증축이 쉬워집니다.
-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한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국토부) -
• (현행) 공장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용도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장 허용업종을 규정하면서, 건폐율은 20~40% 이내로 적용
• (개선)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주민제안을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 개발수요가 높은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건폐율 완화 가능
-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건폐율 완화범위* 확대
* (현재) 계획관리지역만 완화 → (개정)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도 완화 가능
⇒ (개선효과) 공장 신・증축 애로 해소 및 계획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②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이 허용됩니다.
-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농식품부) -
• (현행)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2km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
• (개선)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공장 설립 가능
- 2km 초과 5km이내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공장설립 허용
⇒ (개선효과)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국무총리,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본격 시동!
공장 설립 시 저수지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저수지 상류 얼마 내에 설립할 수 있게 개선돼
5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