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요약)
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Ⅱ.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1.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1) 도시지역 제기 과제
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사업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고, 공원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 추진 허용
* (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설: 80%, 녹지지역 시설: 70% → (개선) 모두 70%
ㅇ 사업제안 단계의 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기본구상도(약식 설계도)로 대체
☞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의 공원조성 사업(90만㎡) 본격화로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 투자 기대
 (지역도시재생 촉진)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ㅇ 입지규제최소지구* 를 신설하여 토지용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 허용**
*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어 자유로운 개발(예: 싱가폴 마리나베이, 동경 도시재생특구 등) 가능
** (지자체)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등 신청 → 중도위 심의 → (국토부) 지정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를 선정(11개소, 2014.4월)하여 상권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을 재정지원(지자체 매칭)
 (도심지 주차난 해소) 주차장 공급확대와 수요관리 병행
ㅇ (공급확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주차빌딩 입주가능업종 확대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청사․회사 주차장 외부개방 확산
* (현행) 근린생활 상업 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ㅇ (수요관리)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화하여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유도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공원 조성 사업의 본격화로 4년 간 약 8,500억 원의 투자가 예측되는 도시가 어디니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