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4.8∼9일) -
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개요
□ 필요성
○ 2017년 보호종료 아동은 2,593명, 5년간 약 1만 2500명이 보호종료
-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 전세 주택․영구임대 주택등 LH 공공주거 우선 지원, ▴ 자립지원시설(2017, 12개소) 입소 지원
○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 대부분 아동은 여전히 주거 불안노출
- 지역 편차, 이자 부담 등으로 여전히 대부분 아동들은 스스로 주거 문제 해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 우려
2017년 보호 종료 아동(2.6천명) 중 32.2%만이 정부 지원을 통한 주거 해결
- 주거 위주 단편적 지원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연계는 부족
- 기술․경험,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주거비 등 조달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여 자립 지연 요인으로 작용
청년층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8.4개월인 반면, 보호종료아동은 약 25.6개(2016) 소요
□ 지원 내용
○ LH 보유 주택 등 활용,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 주택 지원
- 보증금․월세는 무료, 관리비만 부담(월 10만원 정도)
- 확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세탁기․냉장고․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범위내), 아동 부담 최소화
○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30호당 1명)를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등 실시, 자립 성공률 제고
자립․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지원센터 등지역사회 자원연계, 학교․기업연계 등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2017년에 보호 종료되는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은 몇 명이야
2,5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