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7건을 공개했다.
○ ‘사전컨설팅 감사’란 업무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법이나 규정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때 감사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다.
○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고,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 그간 업무 담당자는 개정되기 전의 불합리한 규정이라도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일단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사전컨설팅 감사로 국민편익 증진한 사례 7건 공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가 도입한 시기는 언제야
2015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