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위반행위 184건 적발, 160건 사법처리해 -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점검 결과
□ 점검 개요
o 점검기간 : 2021. 3. 25.∼5. 31.
o 점검반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합동 및 자체단속반 총 685명
- (합동점검반) 1차 본청·경기도·고양시, 2차 본청·북부청
- (자체점검반) 북부청(수사팀, 2개 관리소), 인천(9개 시·군), 경기도(31개 시·군)
o 점검내용 : 부동산 개발 목적 불법산림훼손(무단전용, 불법입목고사 등) 등
□ 점검 결과
산지불법전용 등 총 184건 적발, 사법처리 160건, 훈방 등 24건
o (합동 점검) 2차 점검 결과, 국유림 내 진입로 무단개설 등 현장적발
- 국유림 내 사유림 진입로 불법개설, 경작지 무단전용 등 2건 현장 적발(경기 하남)
- 부동산 투기 목적 입목고사 현장 점검, 시료분석 및 경찰 수사 의뢰(경기 고양)
o (자체 점검) 산지전용허가지 등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 점검 집중 실시
-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지 연접지 형질변경 등 산지관리법 위반 179건 적발(157건 사법처리, 물건적치·상행위 등 22건 훈방, 원상복구 명령)
- 불법벌채, 임산물 절취 등 산림자원법 위반 5건 적발(3건 사법처리, 2건 훈방)
- 그 외 기 사건처리지 대상 총 점검을 통해 원상복구 미처리지 25건 행정조치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동산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단속 되고있어
불법산림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