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한다.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
○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이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은 행정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행정절차 과정 중에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이 주재할 수 없는 건 뭐지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