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Ⅳ. 도입 방안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주 4일 근무제 점진적 도입
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확대·정착시키면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주 4일 근무제 적용
○ 계약 기반의 전문직 및 개방직 공무원을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으로 선발
- 개방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를 관료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설정하여 공무원사회의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신규채용은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으로 시행하여 공공기관 개혁과 예산절감
○ 비정규직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가능
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주 4일제뿐만 아니라 주 3일제 등 다양한 시간 단위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
○ 정규직을 크게 풀타임과 시간제로 나누어 시간제 정규직은 업무 성격에 따라 주당 16시간~32시간 등으로 탄력근무
- 유연한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되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면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
주4일 근무제로 일자리 나누는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 필요
공공기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신규채용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