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현장해체를 위한 안전지침』마련
□ 환경부는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제약으로 그동안 PCBs 처리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현장에 야적되고 있는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CBs 오염 변압기 중에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변압기는 운반이 불가능하여 폐기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보유자는 방치된 변압기로 인하여 부지이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운행제한차량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방치된 변압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PCBs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PCBs 정책협의회는 PCBs 근절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한전 등 산업계 및 환경부 간에 구성된(2005.1) 협의체로서, PCBs 처리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하여 다양한 방안 제시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의 현장해체를 위한 안전지침』마련
산업계는 방치된 변압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
PCBs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