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1. 환경보건정책 추진기반 강화
1-1 환경보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ㅇ 최근 환경보건 관련 이슈가 새로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환경보건관련 전문가 집단 및 시민단체, 국민전반의 정책적 요구가 급증
- 환경보건분야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
- 아울러, 환경오염에 기인한 환경성 질환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ㅇ 특히, 환경보건 분야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독성학 분야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학제간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로 정책개발에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
- 환경보건 정책분야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위원회 구성/운영 경과
ㅇ「환경보건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마련(‘05.3.16)
-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4 및 환경부 훈령 제607호 규정
※ 우선, 환경부 훈령으로 설치근거를 마련, 향후 심의/의결기능을 갖는 법정위원회로 발전 추진
ㅇ 제1기「환경보건자문위원회」 위원진 위촉(‘2005. 4.11)
- 위촉기간 : ‘05.4.11 - ’07.4.10(2년)
- 자문위원 17인 위촉
ㅇ 제1차 「환경보건자문위원회」개최(‘05.4.14)
- 폐광 등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계획 등 자문
□ 위원회의 자문기능
ㅇ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조사 및 규명
ㅇ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사전예방 및 대책마련
ㅇ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구제
ㅇ 환경관련 질환 발생 실태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ㅇ 환경보건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ㅇ 환경보건관련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환경부는 2005년 4월 11일에 무엇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조사했니
환경보건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