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 0∼5세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 신청, 그 중 4.0%는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9~11월 누적치)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 (지급일: 11.23(금))
○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9~11월 누적치)
○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3만 명
□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하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
○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어떤 부서의 장이 박능후 장관이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