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Ⅲ.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제언
3. 노동 정책 방향
노동복지의 광범위한 전달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중심으로
 신정부의 노동 공약 진단 및 대안
○ [진단 1]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 시도
-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부행보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면서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0% 정도로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도 한국은 정규직 개별 해고제한은 34개국 중 12위, 집단 해고제한은 30위로 고용보호가 낮은 편에 속함
- 특히 심하게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다시 내부 노동시장 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낮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하여 기업은 해고시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공식 근로자가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험 등 노동복지정책이 줄 수 있는 영향은 다분히 제한적임
- 반면, 재계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과 강성노조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어디를 찾아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기약했어
인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