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8.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는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은 총 사업비의 12%를 차지하고, 현금으로 지급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것과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할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항에서는 현물지원 절차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연례 점검 체계를 수립하고,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군사건설지원의 단계적 현물화를 위해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88%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가 건설의 현물지원에 대한 교환각서에서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으로 사용되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