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어린이집 보조금 등 주요 관리현황
 지도감독 및 예방 조치
ㅇ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공표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보조금 3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및 유용기관(국공립·민간 불문)은 지자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등에 명단 및 사유 등 공표
ㅇ 신고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홍보팝업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공익신고 유도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이용불편신고센터 : (2015) 250건 → (2016) 390건 → (2017) 745건 → (2018.6월) 504건
* 포상금 : (2016) 210건, 1억9000만 원→(2017) 43건, 1억 2800만 원→(2018.6월) 7건, 1,100만원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뭐지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