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성 우선 평가 - 지자체 처리용역 입찰시 가격보다는 재활용성 우선 평가 -
□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단을 근절하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에서는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용성(30) : 재활용 완제품 생산여부(15), 육상처리 등 음폐수 배출․처리의 적정성(15)
․안정성(25) : 처리용량(9), 운반거리(6), 인력확보(5),용역이행실적(5)
․경영상태(10) : 자기자본비율(5), 유동비율(5)
․준법성(5)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
․경제성(30) : 입찰가격(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87%로 설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기준, 낙찰받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격 비율)
․ GR마크 등 신기술 보유시 2점 가점, 근로조건의 적정성 평가(0～△2)
- 심사결과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자 중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시․도)에서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마련하게되며, 그 이후 입찰공고되는 대행용역에 적용된다. 
□ 특히, 이번 지침은 2013년부터 예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구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 그간 음폐수 육상처리 정책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는 상대적으로 육상처리 전환이 미흡하였으나, 
○ 이번 지침에서 적격심사 항목의 재활용성(30점) 중 15점을 음폐수 육상처리 여부에 배정함에 따라향후 음폐수를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일부 그간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음식물 재활용이 정상화 될 수 있으며,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음폐수육상처리 전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주)MH에탄올과 같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폐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전국현황을 파악하여 민간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성 우선 평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성 우선 평가시 GR마크 등 신기술 보유시 몇 점의 가점을 받아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