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하여, 이들에게 총 2억 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며,
□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46명, 과태료 총 2억 7천만원 부과
국토부는 허위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몇 개라고 했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