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중간보고서-
Ⅱ 사회분과위원회 의제 체계
2. 사회분과위원회 의제 구성
▢ 국민통합을 위한 비전
❍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고 강화･확대되는 것은 국민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일치함
❍ 갈등은 다차원적･복합적･중층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연대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원칙 또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봄
❍ 따라서 사회분과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확산･증폭을 완화하고 진영대립을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함
❍ 분과위원회의 비전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 실현’임
❍ 분과위원회의 주요 관심은 ‘공적 신뢰 회복’, ‘연대와 포용’ 등이며, 이는 갈등의 분석과 대안모색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조명할 것임
▢ 비전 달성을 위한 의제
❍ 국민의 대립･분열･배제를 초래하는 사회갈등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반을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갈등이 변화･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제를 구성함
❍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화되는 상황은 크게 전통적인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국면,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갈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다양한 갈등 국면들이 있지만 갈등 해결의 중요성･시급성･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 대상을 제한함
❍ 전통적인 갈등은 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대를 강조하여 “다차원적 갈등 시대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의제로 제시함
❍ 뉴노멀 시대의 갈등은 소외자를 배려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포용을 강조하여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를 의제로 제시함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만연한 갈등을 완화하고 진영대립을 극복하는 비전을 제시한 집단은 어디지
사회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