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ASEAN 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 한 ․ ASEAN FTA 활용시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
□ 2013.6.25-27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 개정안을 승인하고 동 개정내용을 2014.1.1일부로 발효하기로 합의함
* 원산지증명 인증절차(한-아세안 상품협정 부속서3의 부록1) 주요 내용
- 원산지 발급과 검증 그리고 여타 관련된 행정적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양식(Form AK)이 첨부되어 있음
※ 제8차 이행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 동 이행위 계기 산하 회의체인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제17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제3차)도 동시 개최
ㅇ 정부는 그간 아세안측과 관세원산지소위원회 및 회기간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ㅇ 금번 개정안 승인은 2012.7.11 발효된『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상의 간소화된 개정절차(각서 교환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행위 결정으로 개정내용의 승인)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임
※ 단, 제2차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동 의정서 국내 비준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후 개정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
對 ASEAN 수출, 원산지 증명 더 쉬워져
한국과 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의정서는 언제 발효되었지
20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