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물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일자리위 부위원장, 인사처장,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 (환경부)
□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조직법」(6.8 시행), 「물관리기본법」(6.12 공포, 2019.6.13 시행),「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6.12 공포, 12.13 시행)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무엇보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국토부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정비하고, △기상․홍수예보 협업 강화 △관계기관간 가상훈련 및 대응체계 점검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을 통해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동) 물관리 일원화로 물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어디에서 주재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의 일원화로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논의했어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