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제성 적고 계획도 허술, 국가전략프로젝트 ’날림‘(2017.2.1. 경향신문)
1. 기사내용
□ 예비타당성 심사결과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자체가 허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비용대비편익(B/C)이 0.08임
ㅇ 산업부는 경량소재 사업을 위해 특정기업만이 실질적으로 독점· 활용하기 쉬운 장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기사의 내용은 당초 사업원안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속에서 수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비용대비편익(B/C)이 0.82로 도출됨 (최종사업비 510억원)
ㅇ 또한, 장비 구축은 특정기업만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이 활용하는 방안이었지만, 예타 조사 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임
(해명자료)경제성 적고 계획도 허술, 국가전략프로젝트 ’날림‘(’17.2.1. 경향신문)
예비 타당성 조사비가 510억 원 든 사업은 뭐니
경량소재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