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일본의 은행법상 규제의 검토
현행 일본 은행법상 주식보유 제한
-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일본은행법 제52조의2의11 제1항)
-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로 정의(일본은행법 제2조 제9항)
- 주요주주가 되려는 자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일본은행법 제52조의9 제1항)
- 일본 은행법상 일반사업회사(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문은 없으나, 과거 금융청의 인가 실무상 일반사업회사의 은행 지배는 제한됨
일본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일본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항은 없음
- 2000년에 금융청에서 명시적인 인가 지침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business model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일본 은행법상 주식 보유에 있어서 전체 의결권의 20퍼센트 이상 소유한 자를 누구로 정의하니
주요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