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 사례
3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상의 슬러지 함수율, 언제 작성하나?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 
ㅇ 수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인 H업체는 매일 300톤 이상의 산업폐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특성상 유기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부산물 등이 폐수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응집제를 투입하여 슬러지를 만들고 농축기, 탈수기를 거쳐서 탈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H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공장가동 및 폐수처리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는데 일지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기관에서 공장이나 폐수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할 때마다 혹시라도 지적을 받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바로 운영일지에 폐수 슬러지 함수율(%)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측정대행기관에 매번 측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비용문제가 있어 부담이 됩니다.
ㅇ 수소문 끝에 근처 공장은 함수율 측정을 한달에 한번만 하니 A씨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주별로 함수율 측정관리를 해왔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ㅇ 폐수배출시설은 ‘13년말 기준 50,819개소로 전량 위탁처리 업체 12,898개소를 제외하고 폐수를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는 37,921개소에 달합니다. 이러한 업체 상당수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함수율 측정과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스스로처리 또는 위탁처리)시 측정하여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폐수배출시설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몇 개가 세워져 있지
50,81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