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Ⅲ.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3. 중점 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 ❷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다층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 국민에 대한 1차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확립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 기본적 생계유지를 지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반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 요양 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전 국민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일상생활에 상당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손쉽게 건강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거 교통 여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의 활력 증진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편안하고 활기찬 가정․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및 이동성 제고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무엇을 제공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 할까
장기요양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