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둘째,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불법대부광고와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어
이용자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