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 >
□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 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 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치료재료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어,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철수 또는 생산중단 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재료들을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그동안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 및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한다.
□ 치료재료의 신속등재 및 국민의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심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신청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 기간이 장기화되어 신속등재가 어렵고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 신청자가 결정신청시 신청건의 최종결정 후 복지부장관 고시 전까지 비급여 상태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조정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니
독립적 검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