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제언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시대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부합하는 장기 성장전략으로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인식할 필요
○ 한국이 어떤 성장체제인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득분배 개선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
- 추정방식에 따라 상이한 성장체제가 도출되는 상황에서 실증분석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규명은 학계에서도 상당기간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
○ ‘소득 주도 성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
- 소득분배의 개선을 ‘전제’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
- 소득 주도 성장전략은 단기 경기안정책(재정⋅통화정책 등)과는 구분되며,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한 제도의 확립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한국의 소득 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무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까
중장기적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