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18 잠정조치 (제12.9조 제9~10항)
집행당국이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기관에 부여
피고인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 부여
19 권리자에게 통관보류 관련 정보 제공 (제12.9조 제12항)
관계당국이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 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
20 세관에 압류된 침해물품의 폐기 (제12.9조 제13항)
세관에서 통관보류되고 불법복제품 또는 상표 위조품으로 판정되어 몰수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 
상표위조 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물품을 상거래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
21 인터넷상 반복침해 대책 (제12.9조 제15항)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한국과 베트남 FTA에서 피고인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필요시에 법원은 권리자에게 무엇의 제공을 명령하지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