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융합 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3) 합리적 기술규제 기반 구축
□ 한편,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추진하는 한편,
ㅇ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여 국내 시험‧인증 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밖에도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시스템,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정부 3.0 일환으로 어느 시스템을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에 연결시킬 예정이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