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2 법정 최고금리 변천 및 해외 규제 사례
다음으로 해외의 최고금리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① 일본은 최고금리를 20%로 하고 차주의 대출 이용액에 따라 최고금리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② 영국에서는 금융회사 일반에 적용되는 금리규제는 없으나 초고금리·단기대출에 한하여 288% 상한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③ 미국의 경우 주(州) 별로 금리를 달리 규제하되 초단기·소액대출(Payday Loan)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금리수취를 용인하고 그 대신 대출액 제한 등의 영업규제로 보완하고 있다. ④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금리 규제는 없으나, 고금리 소액·단기 급전을 취급하는 등록 자금대여업자에 한하여 48%의 금리상한을 적용한다.
[보도자료]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
어디 나라가 주 별로 금리 규제를 다르게하고 초단기 소액대출은 높은 수준의 금리수취를 허용할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