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주요내용
□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ㅇ (수요기반 융합제품․서비스 지원) 미래부·산업부 공동으로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 마련(2015.8,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2015.10),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2015.11)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CCTV·LED 조명’ 등 다양한 융복합 제품 출시 지원(융합품질인증) 및 ICT융합 품질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2015.5)
- (향후계획) 미래부·산업부 공동수요 발굴,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인증 지원체계 효율화 및 융합 신제품의 신속출시를 위한 현장협업 강화
* 공동지침 운영기관(정보통신기술협회,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과 시험인증기관 간 MOU 체결(2016.1)
ㅇ (자율주행차 및 무인기) 자율주행차 정의 및 시험운행 근거 조항 제정(2015.8) 및 시범도로구간 확정(2015.10) (국토부)
- (향후계획) 무인기 지상제어를 위한 전용 주파수(5㎓ 대역)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2016.1월)
ㅇ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 제정(2015.7, 식약처)을 통해 다양한 웰니스 제품 출시 가능토록 제도 개선
- (향후계획) 중증질환 퇴원환자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실증(1,000여명)하고,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헬스케어 실증단지 운영(대구, 3,000여명 대상)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신규 헬스서비스 실증을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무인기 지상제어를 위해 준비하려는 것은 무엇의 세부 기술기준이니
전용 주파수(5㎓ 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