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해 안전진단 실시…부처간 안전협의체도 구성
- 관계부처 합동「과도기 안전관리 계획」마련-
□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기관간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각 기관간 안전 및 재난 관련 상황실 기능이 통합·연계된다. 더불어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도 설치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일원화 등 국가재난 관리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6.11)
[1] 과도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 먼저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과정에서 정부 안전관리의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여 운영한다.
○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안행부(제2차관), 방재청(차장), 해경청(차장)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 를 구성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교육훈련 상황, 현장대응 실태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8.18(월) 1차 회의 개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회의 개최
○ 아울러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별로 지역 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 을 구성(8.25)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 8.25(월) 16:00 제2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국민이 참여해 안전진단 실시…부처간 안전협의체도 구성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안전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올리면 될까
안전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