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늘고, 다양한 성공사례 도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Ⅱ. 종합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2 기업의 FTA 활용 단계별 애로 해소
나. 준비단계 기업
□ (품목분류 애로해소) 품목분류 판정기간을 단축(30→15일)하고, 이행 협의를 통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HS코드 최신화* 추진 중
ㅇ 품목분류 조기심사요청제도(Fast Track)를 신설하여 수출임박 등 민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심사 요청시 15일로 단축(2013.7월, 관세청)
* 한․미 FTA PSR은 2002년 HS CODE 기준에서 2012년 기준으로 개정키로 합의(11월), 칠레․싱가포르․아세안․EU․페루․EFTA․인도 등과는 개정협의 진행중
□ (상대국의 사전심사 활용 유도) 수입국 세관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Advance ruling) 결정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의 활용을 지원
* 미국, EU, 페루, 인도, 칠레, 싱가폴과의 FTA에 advance ruling이 규정
** 상대국 세관당국(例: 美 CBP)은 사전심사 요청․접수로부터 일정기간(미국 90일, 페루 120일, EU 기한없음)안에 처리해야하며, 미국의 경우 평균 30일 내에 회신
제7차 FTA 활용촉직 협의회 개최
어디를 통하여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 발급이 가능해
수입국 세관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