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견인할 범부처 혁신성장동력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2022년까지 혁신성장동력 분야 총 9조원 투입 -
정책과제 및 향후계획
□ 핵심기술의 개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2년까지의 규제개선 로드맵 마련하였다. 규제 이슈가 가시화 되기 전인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총 26건의 규제를 발굴하였다.
ㅇ 단기적(~2019년 하반기)으로 패키지형 연구개발(R&D)투자플랫폼과 연관된 핵심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2020년 상반기~)으로 13개 기술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정밀의료)
□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연구개발(R&D)로드맵, 규제‧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조정에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범부처 혁신성장동력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2022년까지의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발굴한 규제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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