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안건3-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2016년 수립방향) 기본계획 전략 2단계(2015~2016)의 마지막 해로서, 고부가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IP) 전략에 박차를 더함
* (1단계) 전략추진 기반 조기 구축 ⇨ (2단계) 국부(國富)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 구현
ㅇ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에 부응하도록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 체계화
□ 주요내용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① 시장경쟁력을 갖춘 시장맞춤형 IP 창출
ㅇ R&D-특허-표준으로 연계되는 표준특허 중심 R&D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창조형 개방형 IP 창출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지식재산을 창출
* [R&D 수행단계 지원] (2016) 15건, [R&D 후속단계 지원] (2015) 100건 → (2016) 100건
** X연구, 전략연구 등 창의적 도전적 연구 지원 및 우수연구 후속 지원 등을 강화
② SW·콘텐츠 중심 산업 강화을 위한 SW 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ㅇ SW기초기술, 융복합 디지털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SW분야 유망 중소기업 대상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을 확대
* 운영체제(OS), 기계학습, 지능형 SW,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어디에 의거하여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지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