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해서는 기관 간 환자정보의 공유등 연계체계의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환자정보 공유 등 지역사회 인프라 간의 연계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는 18.4%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환자정보 공유 등 인프라 간 연계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등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정신질환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 간에 필요한 것은 뭐야
환자정보의 공유등 연계체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