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Ⅰ. 추진 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 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
◦ 특히 2015.7월 상대 빈곤 관점 및 다양한 복지 욕구 반영,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주요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러나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 빈곤율 악화 및 양극화 심화 등 빈곤 문제는 제자리걸음
(상대빈곤율) 2015년 13.8% ⇒ 2016년 14.7%, (노인빈곤율) 2006. 43.6% ⇒ 2016. 47.7%(통계청)
(2016년 월평균소득) 1분위 145만원, 전년대비 5.6%↓ vs 5분위 835만원, 2.1%↑(통계청)
(지니계수) 2015년 0.295 → 2016년 0.304, (소득 5분위배율) 2015년 5.11 → 2016년 5.45(통계청)
◦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낮은 보장수준, 근로유인 부재 등은 한계로 지적
□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그 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의 ‘빈곤 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빈곤에 대한 사후적·최소한의 보장이 아닌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빈곤층의 삶을 책임”지는 “예방적·적극적 빈곤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빈곤율 악화 및 양극화 심화 등 무엇에 의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진행돼
빈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