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번호판 불법 발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자관법 제79조)
○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이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여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① 차량 등록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차량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정보를 자치단체간 공유하여 영치활동 강화
②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③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경우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처분
④ 자치단체별로 세무부서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에 따라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얼마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