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보호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한 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Ⅳ 세부정비계획
 기능상실ᆞ행정환경 장기 미반영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 정비대상 : 총 21개(자체발굴)
○ 정비내용
- 기능상실, 실효성 없는 법규 ⇒ 폐지
- 행정환경, 시민의식 등 현실 미반영 제도․용어, 절차 ⇒ 개정 
 입법컨설팅 지원
○ 시기 : 소관부서 입법계획 최종방침 확정 전
○ 절차
- 자치법규안 컨설팅 요청(소관부서→법무담당관)
- 입법안 검토, 컨설팅 제공(법무담당관→소관부서)
○ 방법 : 유선, 메일, 방문상담 등(입법지원담당자와 협의)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여부,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 조문의 위치․순서 등 체계, 용어와 표현의 적절성 등
Ⅴ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정비목록 통보(2021.3월, 법무담당관)
○ 입법계획(입법방침)수립 및 정비실시(2021.3월~12월, 소관부서)
- 입법의 필요성, 근거, 주요내용, 추진일정 등 포함(참고 1, 예시)
○ 정비독려(수시) 및 실적 취합(2021.7월ㆍ12월, 법무담당관)
○ 필수위임조례 법제처 수시통보에 따라 정비추진(수시, 소관부서)
○ 입법컨설팅 등 입안지원(연중, 법무담당관)
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2021년도에 정비할 계획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모두 총 몇 개야
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