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20.5월) 이전인 20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 또한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10월∼20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계획 : 총 1,115억원, 80kg당 2,544원, ha당 170,448원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가 2020년 2월에 개정을 완료한 제도는 뭐지
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