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 알고보면 자원…환경공단-게임위 시범사업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2007년부터 추진 중인 검‧경 ‘불법 게임기 압수물자원화사업’에 이어 12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폐기·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환경공단과 게임위는 내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불법게임기의 수거, 폐기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자원화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검찰, 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검·경에서 단속, 압수하는 불법게임물을 수거, 폐기, 자원화하는 ‘압수물자원화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게임위의 사업 참여로 보다 많은 규모의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
□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행정권을 위탁(2014.5)받아 게임 제공업소에 출입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 청소년 보호 및 불법게임물 유통 방지 위해 2013년 12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불법게임기 알고보면 자원…환경공단-게임위 시범사업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설립되었니
201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