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친화형으로 거듭난 국가표준(KS) - 국가표준(KS) 대폭 정비로 국민생활 편익 증가,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등 기대 -
□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취임(2015.7.3) 이후 “기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 미공개 정책사례를 되짚어 봤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가표준(KS)의 대폭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사례 : 참고 1)
ㅇ (일치화)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472개 품목 837개)과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키고 인증중복 시험항목 상호인정토록 개정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와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 (사례) 승차용 안전모 → 충격흡수성 등 국가표준(KS 인증)과 기술기준(제품
안전인증) 간의 시험항목 상호인정으로 건당 36만원 절감, 인증소요시간 6일 단축
ㅇ (KS 제정)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인프라 구축 지원에 요구되는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 (사례) 가정용 청소로봇 국제표준(시험평가방법) 제정 → 국내 업계의 청소로봇 기술력(흡입력, 지능형 센서 등)이 반영된 청소로봇 평가방법의 국제
표준 제정으로 국내 청소로봇의 수출 확대에 기여
ㅇ (KS 개정) 최근의 소비자 요구수준에 맞게 관련 품질 및 서비스 사항을 반영 개정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불만 해소와 신뢰도를 높였다.
☞ (사례) 층간소음 측정방법(충격시험) 개정 → 실생활에서 주로 발생되는 어린이 뜀 등 층간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여 국토부 층간소음 기술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민 공감 확대에 기여
국민.기업 친화형으로 거듭난 국가표준 (KS)
국가표준의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곳이 뭐야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