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안)
Ⅰ. 도입 필요성
○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며, 조세(지방세)수입 또한 호경기에 증가, 불경기는 감소로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등
○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 곤란
- 최근 높은 지방세 신장률, 향후 경기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 비축 필요
Ⅱ. 기본방향
○ 여유재원 적립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연도 간 재정조정을 통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되, 제도 도입 초기인 점, 자치단체의 수용성 등을 감안,
- 적립요건은 넓게, 적립비율은 낮게, 사용은 세입감소 등 일정요건 필요
○ 적립 근거 및 재원, 사용 등 기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고, 적립비율, 사용요건 등 세부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 조례로 결정
【 추진경과 】
○ 국가재정전략회의(4.22), 지방재정전략회의(5.23) 시 도입계획 발표
○ 연구용역 추진(4~8월,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재정개혁 토론회(7.5, 22), 전문가 및 시도․시군구 의견수렴(7.20)
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자치단체는 스스로 연도 간 재정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을 도모해서 무엇을 해야 해
여유재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