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 안행부, 11월 22일, 정부3.0 추진회의에서 국민행복 사례 공유 -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연계
-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시 시스템 연계를 통해 타 학교로 해당 식재료 공급업체를 신속하게 통보, 식재료 납품을 사전 차단해 식중독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
② 국가유공상이자 지방세 감면 시 방문절차 면제
- 통합보훈시스템의 국가유공상이자 정보를 WETAX 지방세 정보 시스템으로 보내어 국가유공상이자가 별도 증빙발급(지방보훈청) 및 제출(지자체)없이 차량구입시 자동으로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
③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자동차관리 OK!
-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 정비, 사고이력등을 통합한 토탈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앱으로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시 이력확인 후 구매 가능
④ 불법 대부업자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불법대부업자의 검찰 수사자료 등을 국세청에 공유하여 불법대부로 얻어진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확보 및 불법대부 감소
⑤ CIQ정부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을 통한 여행자출입국 관리 칸막이 제거
- CIQ(관세,출입국,검역)정보공유시스템에서 모든 여행자정보를 취합, 효율적인 국경감시체제를 확립하여 밀수 차단, 전염병 예방, 밀입국 방지 등 효과적 수행
⑥ 구민의 촘촘한 생명안전망
- 경찰청이 보유한 구역별 자살통계 데이터 및 병원의 자살시도자 치료 정보를 구청(보건소)에서 공유,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 예방에 기여
⑦ 건설업 등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협업
- 건축관련 DB(신고․납부보험료, 건축허가․착공 현황 등)를 통합하여 단기간에 착공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추출․조사해 건설업 면허를 불법대여하는 행위 적발 가능
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있는 자살치료자의 치료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공유해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