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현행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최상가용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기술 및 운영기법
○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1971년에 도입되어 수질, 대기 등 다양한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되었으나, 매체별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해 왔다.
○ 그러나 매체별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발전되는 환경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시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허가관청에 의한 중복된 규제 등으로 고비용ㆍ저효율적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이 지속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어느 부처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연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