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국회 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편입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병역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병역법 제5조에 대체역이라는 역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서 병무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에는 대체역의 신규 편입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며, 기존의 대체복무자라도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 국회 국방위원장은“국방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 정서,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이를 통해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보도자료]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몇 명의 위원이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속해있지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