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대책
□ 완충저류시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제18조 제1항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4항 : 완충저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 부칙 제5조 : 기존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고, 5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 제32조 제1항 :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소화수(消火水) 및 빗물 등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3. 폐수의 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산업단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나.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인접지역
낙동강수계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을 몇 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