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따른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사전적 평가시행
○ 법령 제정⋅개정 시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할 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따라 수립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또는 포괄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실현이 요구됨
- 예를 들어 합리적인 사무배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평가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른 사전적 입법평가 실행으로 지방자치의 확립과 강화 및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 구현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법령 제정,개정 시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할 때 근거가 되는 제도는 뭐야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