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2014.1.21. 공포, 2015.1.22. 시행) 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규제개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위임신고(제19조제3항)
1)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수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나. 국외이주신고 등에 관한 사항(제 26조)
1)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자 및 법무부의 출국자에 대하여 명단통보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국외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변경 등록하는 방법 등을 정함
2)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해외이주 포기자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을 정하고, 국외이주신고 후 5년경과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미등록자는 사실조사를 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함
3) 외교부(현지 공관)의 현지이주자 명단통보 서식과 절차를 정하고 현지이주자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방법을 정함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어떤 법의 시행으로 외교부의 출국자 및 법무부의 해외이주신고자에 대하여 명단통보서식 및 절차가 정해지지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