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2장 중국영화산업 정책 이해하기
09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장 제11조에 ‘국가는 평등과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영화산업의 국제합작과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국외의 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영화 원판, 견본의 현상 및 후기제작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완성해야 한다’는 영화관리조례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중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외국 기업의 중국 영화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규제가 완화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장 제14조에 따르면 여전히 ‘해외 단체는 국내에서 단독으로 영화 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없고, 외국인 역시 중국 내에서 영화 제작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국에서 해외 단체와 합작 영화를 제작할 경우에는 여전히 국무원 영화주관부서(*국무원 영화주관부서란 ‘광전총국’을 의미함)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합작한 영화가 ‘창작, 투자, 수익 분배 등의 비례 요구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서 이 영화를 중국 국내 법인, 기타 단체가 제작한 영화와 동일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03.08.) 영진위, <쉽게 찾아보는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가이드북 발간
국무원의 어떤 부서의 비준을 얻어야 중국에서 해외 단체와 합작 영화 제작이 가능하니
영화주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