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자급 확대의 초석,「밀산업 육성법」 제정 - 2019. 8. 20.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
 밀의 품질관리 강화
☐ 다음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요청
☐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 (2018) 서울·경기 104개교, 1,440kg→ (2019) 타 지역 확대, 150개교, 2,000kg 내외
밀 자급 확대의 초석, 「밀산업 육성법」 제정
한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세계 무역 기구 협정 원칙 위배가능성이 있을까
내국민대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