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크게 감소 - 스쿨존 교통법규위반행위 가중처벌 시행 후 교통사고 32.5% 감소 -
□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07건으로 2011년 751건과 비교해 3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30.0%, 33.2%로 줄어들었다.
○ 아울러,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82명으로 1992년 이후 최초 두 자리 수를 기록한 2011년도(80명)와 비슷했다.
※ 참고1 :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통계(출처 : 경찰청, 잠정치)
□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감한 것은 2010년부터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 특히, 행안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도로교통법 시행령, 2011.1월 시행)가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2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등 가중처벌
- 경찰청은,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6만 3천여건이 적발되었으나 2012년에는 법규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 단속건수가 3만 6천여 건으로 감소해(43.3%) 교통사고가 상당수 줄었다고 분석했다.
○ 이외에도 행안부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2009년 9,584개소 → 2012년 15,136개소, 57.9% 증)하고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2009년~2012년간 3,686개소)하고 CCTV를 설치(2009년~2012년간8,799개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 또한 행안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스쿨존 서행유도 스티커(30km/h)' 붙이기 캠페인(86만장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크게 감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는 어느 부서와 어느 기관에서 마련했을까
행안부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