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먼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신청 등에서 민원인의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 읍 면 동을 방문해 등 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주민등록 등본 발급신청 하는 것은 어떤 법이 공시된 다음부터 가능해지는 거야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