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대학(원)생에게 2년간 창업기업 근무 지원 △공모전 응모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제안자에게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①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미래부‧교육부‧중기청]
□ 정부는 지난 제4차 창조경제위원회(2013.11.8)를 통해 창업가, 벤처기업 등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애로사항 등 핵심현안을 발굴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로 한 바 있으며,
ㅇ 이번 창업기업 현장근무 지원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벤처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②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특허청]
□ 다음으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확정하였다.
□ 창조경제 시대에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으나,
ㅇ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측에 의해 아이디어가 도용되고, 지식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주최측에 귀속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 일례로, 특허청이 금년(2013.1월~11월)에 개최된 아이디어․기술 관련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ㅇ 주최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95건)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18%(36건)에 불과하였다.
ㅇ 또한,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수단 등이 미비하여,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디어의 도용․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 ‘공모전 종료 전후의 반환․폐기’ 등을 언급한 공모전은 21건(10.4%)에 불과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2013년에 1월에서 11월까지 열린 아이디어 기술 관련 공모전 몇 건을 특허청이 분석하였니
2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