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Ⅳ 결론
-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유형별로 50~250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정 지역에 많은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으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주, 주거환경의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젠트리피케이션은 발생 초기에는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상생협약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생협약 체결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향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은 유형별로 얼마를 지원받아
50~2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