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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관리제도 개요
□ (전략기술 개념)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무기 및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산업용물품(전략물자)과 관련된 기술
ㅇ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우리나라 모두 가입)는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해외 이전 시 허가를 통하여 관리할 것을 규정
□ (지정현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품목)에 고시되어 있으며, 통제번호 기준으로 1,405개 기술
ㅇ 자동화기, 무인항공기 등 무기관련 기술 외에 탄소섬유 제조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운용기술 등 일반 산업용 기술이 다수 차지
□ (허가대상)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방법 및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 필요
□ 불법수출 시 처벌
ㅇ (사법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
* 전략물자 확산 목적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내 벌금
ㅇ (행정처벌)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하면 전략물자 확산이 목적이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까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