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질의 응답
2. 공사장 배상액 기본수준 40% 인상시 구체적인 효과는?
○ 공사장 소음피해 기본 배상수준 약 40% 증액에 따른 인상효과는 앞으로의 사례․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14년～2015년 2년 평균과 비교시 연간 건당 배상액은 약 7백만원, 1인당 배상액은 약 5만 8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2014년～2015년 2년 평균 건당 배상액은 약 18백만원, 1인당 약 115천원임
3. 해외 사례 중 미국의 경우 약 4만 6,000%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 (사유) 미국의 경우 우리의 재판구조와는 달리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관계 확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나 악의가 입증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인정
○ (사례) 채석장 발파 사건('85.3월)의 경우 소음측정치가 없음에도 원고 주장과 주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배심원이 생활방해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40,000달러 배상(현재 기준 한화 환산시 약 808,662천원)
- 우리나라 공사장 발파기준을 적용한 배상액(1,742천원)과 비교시 약 464배 수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공사장 소음피해 기본 배상수준 증액에 따라 향상될 1인당 배상금은 얼마야
약 5만 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