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2. 일본 세제개혁의 주요내용
(1) 세제개혁의 추진과정
□ 재정건전화 및 충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기본구상을 여야가 공유
○ 2009년 3월 자민･공명 연립정권 당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2011년까지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법률에 규정
○ 2009년 9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2012년 2월 「사회보장･세 일체개혁대강(社会保障・税一体改革大綱)」을 내각에서 결정하여 세제개혁을 추진
□ 2012년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를 이루어냄
○ 당시 일본의회는 중의원 다수당(민주당)과 참의원 다수당(자민･공명당)이 불일치하는 분열의회 상태
○ 세율 인상이라는 어려운 입법사항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정권공약(보육소･유치원 통합 등)을 일부 철회하는 등의 노력으로 야당과 관련 개혁법률안에 대한 합의 도출
(2)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소비세 증세를 택한 이유
○ 소비세는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부합
- 소득세･법인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세대에 부담이 집중
○ 소비세율 인상은 다른 세목의 증세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소비세는 세원이 넓으므로 가계의 저축 및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 소비세 세수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불황 시 소득세･법인세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소비세는 일정하게 유지 
○ 일본의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 세제개혁 전 일본의 소비세율은 5%이었으며,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19.3% 
□ 7년에 걸친 단계적인 인상 (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
○ 2012년 세제개혁 당시 소비세율 인상은 3년에 걸쳐 단계적 실시 예정이었음
- 2014년 4월(5% → 8%), 2015년 10월(8% → 10%)
○ 아베 내각은 내수 위축 우려를 이유로 소비세율 인상 (8%→10%)을 2차례 연기
- 2014년 4월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인상(5% → 8%)은 예정대로 실시
- 2015년 10월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인상(8% → 10%)은 내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차례 연기 끝에 2019년 10월부터 실시
(3) 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수의 목적세화
□ 소비세 세수를 사회보장 및 저출산 대책 경비에 충당한다는 점을 명문화
4) 소비세 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경기침체 방지 필요성
○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의 역진성
-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세율로 동일하게 부과됨
○ 소비세율 인상은 물가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 유발 가능
- 1997년 4월 소비세 인상 (3% → 5%)은 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경감세율･환급 제도 및 복지 확충 등으로 세율 인상 부작용 억제 유도
○ 경감세율: 식음료품(주류･외식 제외)과 신문은 종전 소비세율 (8%) 유지
- 저소득자 배려 목적으로 2016년 세제개정 시 도입이 결정됨
○ 포인트 환급제도: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입액의 5%를 포인트로 환급
- 중소 소매점만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전자적 결제수단에 한정
○ 복지확충: 육아･교육 등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복지제도 확충
- 무상 보육, 주거 급부금 확충, 고등교육 무상화 등
[보도자료]저성장·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의 시사점은?
일본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포인트 환급제도를 실시하지
중소 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