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Ⅵ. 결론
□ 누리과정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하여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 5세는 2012년부터 만 3~4세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 누리과정제도는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의 재원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몇 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제도는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보호자의 수입에 차등없이 보조해주는 제도일까
만 3~5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