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2) 형평성의 기준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시설이 충청남도(11), 경기도(6), 경상북도(5)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고(감사원, 2008) 전체 무료 및 실비 생활시설 편재를 살펴보면 전체 1,640개소 중 308개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이양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해당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였다.
○ 생활시설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방사무로 전환했을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를 노정한다.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지방정부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만들게 되고 이는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과소공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전국 정신 요양시설 1640개소 중 어느 지역에 308개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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