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정부는2018.3.25.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적법화 추진 상황’코너를 신설하여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한다.
*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간다
*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2017.7.28),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
**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협, 축산단체 담당자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에서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신설 코너는 뭐야
적법화 추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