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안)
3. 주요내용 
나. 문제점 진단 (대학 연구인력이 직면한 어려움)
□ (학생) 불안정하고 낮은 경제적 처우 및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연구자로서 권리보장은 불충분
○ 학생연구원인건비는 대학 연구실의 연구비 사정에 따라 편차 및 변동이 큼
※ 박사 과정 상위 10%는 평균 200만원, 하위 10%는 평균 20만원
○ 성인이지만 학생신분이어서 동년배 직장인들이 누리는 사회적 안전망(직장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신용 기반 금융거래 등에서 소외되는 사례 발생
- 연구가 주업인 박사후연구원도 근로계약 없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례 빈번
○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 및 기술료보상금 수령 등에서도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함 (現 대학재량으로 운영)
○ 대학 내 인권보호 장치로 인권센터가 도입 중이나 아직 대학의 자율 영역으로 설치율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권익구제 기능도 미흡
다. 개선 방향
□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권리는 높이는 정책방향 하에 5대 과제 추진
※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부터 시행하고 일반대학으로 확산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무슨 비용이 대학 연구실의 연구비 상황에 따라 편차와 변동이 크지
학생연구원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