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제5회 현안조정회의 개최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 지원대책은 ①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②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③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ㅇ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일부 중소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Refund Guarantee)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 협력업체가 기존에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 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되며,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닌 이자도 1년간 납부가 유예된다. 또한, 군산지역 협력업체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3→ 4억원) 상향된다.
-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신설되고,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및 조선관련 마이스터고・대학교 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된다.
이낙연 총리, 제5회 현안조정회의 개최
무슨 시설을 군산에 새로 세워서 군산조선소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을 도울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