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05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실적
1. 운영현황
□ 대상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 '05년 1회용품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지난해 1,098,539개 보다 110,397개(10.0%) 증가한 1,208,936개소임
- 점검대상 대상사업장의 29%인 350,59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 '05년 지도․점검 대상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가 전체의 54.2%에 해당하는 654,882개임
- 이에 따라 점검업소도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가 전체의 57.3%에 이르나, 업소당 점검율은 백화점 등 대형판매업소가 0.5회로 가장 많고, 소형판매업소는 0.2회로 가장 적음
- 한편, 위반업소수는 점검업소 350,597개의 0.2%인 707개소이며, 이 중 68.3%인 소형판매업소임
□ 신고포상금제 운영현황
○ '05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전년도에 비해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및 포상금 지급건수 등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액도 크게 줄어 듬
- 이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과 법규준수율이 높아지고,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 인하, 건당 포상금 인하 등 신고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1회용품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건수는 전체 82.7%가 소형판매업소이며, 목욕장/숙박업소가 10.4%인 1,265개소, 식품접객업소가 5.0%인 602개소임
- 위반행위가 입증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 역시 소형판매업소가 전체의 84.6%인 7,160개소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9,829만원으로 전체 과태료 83,245만원의 71.9%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업소수가 많은 서울특별시가 전체의 32.2%인 2,724개소가 위반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다음은 경기도로 19.3%인 1,632개소가 과태료를 부과 받음
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업소의 어떤 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위반신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었지
1회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