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불법 방치‧수출 엄단
질의응답
4.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방치,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은 ?
○ 「폐기물관리법」제63조부터 제66조(벌칙)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소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부적정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 시킨 자,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 보관 또는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처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부터 제29조(벌칙) 규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허가를 받지않고 수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작성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 디지털포렌식 분석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 환경부에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압수수색 현장 지원용 소프트웨어와 서버용 디스크 증거분석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증거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 압수한 모바일 기기와 디스크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전용 서버와 저장용 스토리지를 보유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불법 방치·수출 엄단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내리는 법률은 뭐야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