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 추진 -
□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 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 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 정비를 통해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은 등 초본 제출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 등 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 정비 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 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와 법령 정비의 추진실적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게 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 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과 등본발급을 초본발급으로 대체하여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몇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개선하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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