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매제도 개요
□ 주파수 할당관련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 개최
어떤 법령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과 관계가 있을까
전파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