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Ⅰ.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혁신의 필요성
 ICT기반 융합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新시장 창출
○ 기술융합은 신기술 창출을 통한 제품혁신 뿐 아니라, 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견인
- 일례로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의 새로운 융합형태를 설명하며 기계장치 하드웨어 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비즈니스관점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한 역할
○ 글로벌 IC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 신산업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차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41.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의료분야에서 AI기술은 진료기록, 보험청구 정보, 학술정보와 생체·유전자·소셜 데이터 등을 통합·분석하여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2021년 66억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핀테크는 지급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SW, 플랫폼 등의 사업영역에 ICT기술이 융합되면서 빠르게 진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0.5% 성장하여 2021년 6조9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기술융합은 무엇을 통해 제품혁신뿐 아니라 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을 이끌지
신기술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