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12월 5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7년 12월 28일 의결된「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2018년 3월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이다.
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시행
과기정통부가 시행하는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은 언제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니
2018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