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Ⅳ. 대학혁신의 비전과 과제 
혁신과제 5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 (과제 목표) 교육 ․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신뢰 회복
✍ (장애 요인) 일부 대학의 회계부정, 학사비리, 연구 부정행위 등 대학 비리 발생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 (추진 전략)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교육 및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등으로 대학의 연구풍토 개선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공적 역할에 대한 책무성 관리 강화
□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 대학 기관평가 인증 등에 ‘연구윤리’ 항목을 포함하고,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학 연구지원센터’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
※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 평가 시(2021～) 도입을 위한 지표개발 정책연구 추진 (2019)
◦ 범부처 협의를 통해 연구윤리 개념·유형 검토 및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연구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전 예방 강화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등 사후 조치 철저
※ 매년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사립대학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 사립대학의 책무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마련 및 「사립학교법」등 주요 법령 재정비(1919. 8.)
- 사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사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발굴
◦ ‘법인 임직원 대상 연수’(연2회)를 통해 법인운영 관련 제도 안내 및 법인운영 우수·위반사례 공유 등 법인 임직원 역량 강화 추진
※ 법인 임직원 대상 연수 및 세미나 계획 수립(2019.하) → 연수·세미나 실시(2020.~)
□ 대학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참여·관리 강화
◦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확대로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교원징계위원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위원의 1/3을 임용하도록 하여 교원징계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사립학교법」개정(안) 교육위 계류중(발의, 2019.6.17.)
-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제도가 새로 도입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 강화
- (진단지표에 반영) 법령상 위원회 구성․운영 시 대학 구성원의 주요 의사결정 참여 관련 제도 등을 진단지표에 포함
※ 2021년 진단 지표에 ‘구성원 참여 소통을 통한 주요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 반영 예정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어떤 항목을 추가해서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지
연구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