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Ⅴ. 향후 추진계획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
□ 외국계 기업/트레이더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 부과/환급체계 개선, 블랜딩 등 허용 확대, 법인세 인하 등 규제완화 추진(2014.하)
1) 일부 허용을 위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세법」고시 개정중
2) 싱가폴의 경우, 공인석유거래인증제도에 따른 공인 트레이더는 최초 5년간 법인세율 10%(일반 18%)만 부담하며 갱신 가능
□ 물류비 최소화, 석유제품 입출하 원활화 지원 등 탱크터미널사업자와 트레이더社 등을 유인하기 위한 개선과제 발굴/추진
* 싱가폴의 경우, 탱크터미널사와 인근 정유사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자유로이 석유제품을 입출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비용 최소화
□ 석유거래소 개설에 필수적인 국제적 역량을 겸비한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유치 병행 추진
*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문대학원 과정 개설 등 추가 검토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는 2012년부터 오일트레이더 과정 개설/운영중(2년 석사과정, 정유사 등의 트레이딩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운영중)
동북아오일허브 비전선포 및 여수저장시설 준공식 개최
최초 5년간 법인세율 10퍼센트만 공인 트레이더가 부담하면 갱신 가능한 곳은 어디야
싱가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