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고
Ⅰ 추진근거
 근거법령 및 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복지정책과-11845호, 2020.5.18.)
2020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고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진행하는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누가 있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