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 등 점오염원의 3.4배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Ⅲ. 조사 결과
Ⅲ-2. 조사결과 분석
4. 평가 및 한계점
< 개선 필요사항 >
□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산정인자의 연단위 갱신이 가능한 비점오염원의 배출량 조사주기를 현행 4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단축 필요
○ 국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이 더 큰 비중 차지
○ 연간 추계가 가능한 배출원 : 이동발생원(자동차), 농약, 연료소매업 등
※ 업체 직접조사 배출원을 제외한 기초통계로 배출량 추계가 가능한 배출량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산정인자 확보(기초통계자료 등) 부족으로 배출량 산정에 한계
○ 농약부분
- 지역별, 적용작물 구분없이(적용작물에 따라 농약품목이 다름) 배출량 산정으로 지역별 배출물질과 배출량이 다소 상이
○ 도로상 이동발생원
- 전국자동차 주행속도에 대한 실측자료 부족으로 차선별 제한속도에 의한 배출계수가 부정확(7대 도시 제외)
○ 철도부분
- 지역별 연료 주입량으로 배출량 산정하고 있으나 인천, 울산의 경우 연료 주입량이 없어 배출량 미 산정
○ 주유소 부분
- 휘발유 배출계수만으로 배출량 산정 기타 연료(경유, 등유, LPG 등) 취급시의 배출량이 누락
○ 가정연료
- 국가통계자료(『’06년 에너지총조사보고』, 지경부)의 확보(공표) 지연으로 기준년도가 다르게 배출량 산정(‘04년도 기준으로 배출량 산정)
○ 가정용제 제품부분
- 국가 기초통계자료가 없어 업체 직접조사를 통해서만이 배출량 추가가 가능한 배출원의 경우, 업체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입수 한계
□ 향후, 배출원 조사 확대(건설장비, 이륜차 등),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계수 개발(도로, 주유소, 세탁 등),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제품목록 표준화 및 성분DB(가정제품, 도장, 전지, 조명 등)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비점 오염원에 대한 화학물질의 배출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필요
도장,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사업장 등 점오염원의 3.4배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주기를 현행 4년 주기에서 몇 년 주기로 단축이 필요하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