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가 힘모아 융합 신산업 키운다 -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계획 발표 -
□ 아울러,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 특성 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o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o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창조경제 모니터링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o 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o 또한,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기간단축(6개월→3개월)·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융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어떤 체계 안에서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의 선정 및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간의 협업이 이루어질까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