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소득 주도 성장론 개요 및 새정부 정책
소득 주도 성장론은 성장전략과 관련되며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
 소득 주도 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스학파1)의 임금 주도 성장론의 확장형으로 ‘절약의 역설’과 ‘비용의 역설’에 기반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이론에 기초한 성장이론을 발전시켜왔음
- 주류경제학은 공급(특히, 생산성) 중심의 성장이론을 강조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소득분배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가 생산에 기여한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
- 반면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중심의 성장이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수요에 의해 공급능력이 영향(경로의존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는 사회적⋅정치적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어느 학파에서 유효수요이론에 기반한 성장이론을 발전시켜왔어
포스트 케인스학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