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단기자금시장의 발전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실물이 필요 없어 인수기관의 공간적 제약이 없어지고 발행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지역제한이 없이 발행 및 상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부 지방으로 내려간 공기업의 발행금액이 2018년 51.7조원으로 증가하며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 반면, CP의 경우에는 CP투자자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실물CP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2018년 공기업 발행금액은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증가했는데 그 규모가 얼마쯤 되지
51.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