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ㅇ 시행 첫 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과기정통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등 신청>
□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旣)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ㅇ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몇 건의 신청을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등록했을까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