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 새로운 농정 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함
○ 둘째, 대내협상 및 농정 거버넌스 강화
- 이번 결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국회 차원의 보고 및 논의가 없었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던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 예산안 증가율(4.4%)이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인 9.3%에 크게 못 미침.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이번 결정이 협상대상국들의 인식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 농업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산업별, 계층별 손익이 다를 수 있는 ‘대외협상’ 추진 시, 정부는 농업계와의 대내협상에도 힘을 기울여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농정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할 것임
[보도자료]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자기선언’의 변화, 새로운 농정 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농업계는 어떤 협정에 의해 불안에 떨고 있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