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크게 인사청문절차의 개선,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자료제출요구제도의 개선,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문제 개선의 네 측면에서 검토되었음
○ 현행 20일의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기관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단계를 예비심사와 청문회심사로 이원화하도록 제안함
○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서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이를 기초로 도덕성ㆍ정책능력ㆍ리더십의 세 기준에서 평가하도록 제안함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 중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 등은 의원이 열람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열람’제도를 신설하고,비공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며,자료제출거부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제안함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에 제출되는 민감한 사생활 자료를 의원이 열람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제도가 뭐야
‘비공개열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