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1996년)을 보완하기 위해 20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20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
* 19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 접착제 등), 현미경 렌즈 등 광학 영상기기, 심전계 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임
ㅇ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20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ㅇ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20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정보기술협정 확대 이행에 따라 모두 몇 개 제품의 관세가 내려가게 될까
총 8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