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주요 쟁점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이 거시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미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제부문이 존재
○ 임금의 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생산(운영)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
-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더 크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 2014)
○ 한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 시 시장퇴출 압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2016년 기준으로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약 17.0%로 상당히 높고 한계 자영업자 비중도 한계 상용근로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이들의 시장퇴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소득 주도 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에 비해 무엇의 평균임금을 더 높인다고 2014년 실증연구에서 말했지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