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2. 재정분권이론
나. 새로운 재정분권이론: 2세대 재정연방주의
 대표적인 것으로 시장주의적 연방제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정부의 재량과 책임, 지역 간 자유 경쟁,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엄격한 경성예산제약 등의 시장요소가 정부 간 재정관계에 적용되면 분권을 통한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함
-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재정기능이 형성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의 대안으로서 시장주의적 연방제 모델이 등장한 것임
 시장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재원배분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는 경우를 약탈적 중앙정부(predatory central government)로 표현하면서 재정 분권화의 모든 편익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지방이 성장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가 위협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고 비판함(***, 2017)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시장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재원배분 권한이 지방에 집중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지
시장주의적 연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