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 행자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셋째,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연(年)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 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며,
-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퇴직포상제도 개선 T/F」논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서훈취소 기준 강화*와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 (현재) 3년 이상 징역·금고 → (개정) 1년 이상 징역·금고
○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표창규정 및 상훈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예성은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되고, 포상후보자 추천·검증 방식 확 바뀐다.
영예성은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