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사대책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 대책에 대한 심의의 내실화 도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41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공급지역과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유류의 공급 또는 사용기간 및 공급 또는 사용량
2.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량ㆍ방법 및 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에 관한 사항
제42조(저황유외의 연료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안의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의 면제를 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류의 회수처리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이행완료보고서를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으로 내야하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