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Ⅰ. 노란조끼운동의 배경
노란조끼운동의 단초는 최대속도 감축에 대한 불만
 2018년 통근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차선 구분 없는 국도와 양 방향 레지옹 도로의 최대속도를 90km/h에서 80km/h로 감속 추진
○ 정부는 사고와 오염의 심각성이 감소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명분하에 2018년 7월부터 최대속도 감속 시행
- 정부의 조치는 전체 프랑스 도로망의 40%에 적용되며, 속도위반에 따른 벌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
○ 2018년 초부터 자동차 및 운전 관련 민간단체들은 교통위반 벌금을 증가시킨다고 반발하며 반대서명과 집회 시작
- 2018년 5월 9일 BVA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가 속도감축에 반대(47% 절대반대)하고 인명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서는 79%가 비효율적이라고 답변
- 2018년 6월 30일 파리의 ‘자전거 타는 사람의 시위’에서는 이미 노란조끼시위의 구호와 비슷한 요구들이 분출
○ 노란조끼시위 중 프랑스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60% 이상 파괴
- 2019년 1월 10일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노란조끼 시위대가 과속단속카메라의 약 60%를 손상했다고 언급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프랑스 민간단체들이 교통위반 벌금을 증가시킨다는 정부에 반발하며 시작한 집회가 뭐지
노란조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