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SEA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주기, 영 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여부를 결정
○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대상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 신설
□ (SEA 대상계획의 결정관련 구체적 절차, 규칙 제1조의2 신설)
○ 행정기관의 장은 SEA 실시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SEA 미실시 사유,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내용을 포함한 협의요청서 제출
-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평가 필요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내용중복 등 동일한 내용으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인지를 검토한 자료와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내용을 포함한 협의요청서 제출
□ (약식SEA 절차, 영 제8조의2 신설)
○ (평가대상)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8개 상위계획
② (평가항목) 구체적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입지타당성 검토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③ (평가절차)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
※ 약식환경영향평가 :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평가법 제5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몇 년마다 행정기관의 장이 시행여부를 결정해야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