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III. 한국형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모형 개발
2. 차등적 대응시스템에 따른 업무수행 절차
2) 단기모형: 지역 특화형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1) 도시형 차등적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② 공공기관 내 가족지원 사례관리자 지정 및 관련 제도 정비
따라서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자 중 가족지원사례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하고, 1인당 적정 사례수(15~20사례) 이상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조직인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을 전담하는 사례관리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족지원사례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모니터링과 업무협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사회 내 서비스 조직에서 가족지원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에게 돌아와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2017년 아동학대 차등적 대응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비 과정에서 몇 인 이상을 가족지원 사례관리자로 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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