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7절 재·보궐선거의 개선
3. 기대효과
□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를 줄이고 실시 시기를 의정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기로 조정함으로써 지금처럼 잦은 재·보궐선거 실시로 의정 활동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주고 있는 부담을 크게 줄이고 국정운영의 생산성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빈번하게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정당들 역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4. 관련 검토 사항
□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재·보궐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매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중 가장 근접한 선거를 치를 때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재·보궐선거 중 당선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의 경우는 재선거 원인 제공을 한 정당에 재선거 비용 부담, 재선거 후보공천금지 등 일정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 2회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대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실시일에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74%가 ‘찬성’, 15%가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하였음(갤럽리포트 2015년 5월 15일)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어떤 선거의 실시 횟수를 줄이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재·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