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6월1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위해성평가란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화학물질 관리필요성 판단,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는 그동안 업종별․지역별 등으로 통계처리하여 공표하여 왔으나,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OECD 등 국제 규정을 이행하고,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큰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취급현황, 방제요령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생산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 사고대응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공을 전담할 (가칭)“한국화학물질사고 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사고대비․대응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어떤 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니
유해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