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유럽, 보호무역과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키로 - 산업부,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성과 발표 -
다자무역체제지지 공동선언문
□ 선언문 의의
ㅇ 최근 보호주의 조치 증가, 反무역 정서의 확산 등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가치에 대한 위협 증대
-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불구,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장기 회복 전망에 대한 중대 리스크로 작용
ㅇ MC11 3개월 前임을 고려, 시기적으로도 ASEM EMM 차원의 다자체제 지지에 대한 의지결집이 매우 중요
☞ 한국의 제안과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로 별도 장관선언 채택합의
□ 주요 내용
ㅇ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과 강력한 지지 확인 (Para 1, Para 2)
-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세계 번영과 포용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 인정과 WTO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
- WTO TFA 발효를 환영하고, 협정의 혜택 극대화를 위해 협정의 완전한 이행과 모든 WTO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
ㅇ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Stand-still, Roll-back 합의 동참 (Para 3)
- 보호주의와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중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인식 → 보호주의 조치 동결과 새로운 조치 도입 제한에 합의
ㅇ 최근 반세계화·반무역 정서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 필요성 (Para 4)
- 세계화와 무역의 비용과 효과에 대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대중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 세계화 효과가 보다 포용적 방식으로 공유되기 위한 정책대응 필요 확인
ㅇ WTO MC11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 선언 (Para 5)
- WTO 기능강화와 MC11 성공적 개최를 위한 ASEM 경제장관간 협력에 합의
아시아와 유럽, 보호무역과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키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의 다자무역체제지지 공동선언문에서는 무엇의 발효를 환영하니
WTO T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