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건축된 주택 3동 철거 - 공단의 엄정한 공원관리에 대법원도 최종 승소 판결 -
불법시설물 현황 및 대법원 판결요지
□ 불법시설물 현황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위치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86
- 발생 일시 : 1994. 10
- 면적 : 190㎡(콘크리트 주택)
- 2007.05.10 : 3심 판결선고 - 상고기각(공단승소)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위치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87-6
- 발생 일시 : 1995. 12
- 면적 : 47㎡(벽돌조 주택)
- 2007.02.01 : 2심 항소기각(공단승소)-상고 포기
○ 치악산국립공원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943-11
- 발생 일시 : 2002. 5
- 면적 : 129㎡(목조 주택)
- 2007.09.06 : 3심 판결선고 - 상고기각(공단승소)
□ 판결요지
○ 원고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 할 것으로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 무단으로 신축된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적정한 공원계획의 수립 실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국립공원내 불법건축된 주택 3동 철거[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내 불법건축된 주택에 철거 승소 판결을 받은 곳 중 치악산국립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은 어디니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