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백두대간, 정맥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방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백두대간, 정맥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환경평가 업무에 활용되도록 함
2. 가이드라인의 의의
1-2-1.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2)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다음의 산줄기를 말함
1-2-2. 백두대간, 정맥은 국토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발달하여 독특한 산지-분수계를 형성하며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
(1) 백두대간, 정맥은 생태자연도 1․2등급지 및 별도관리지역 비율이 높고 전국토에 대한 선형 연결성이 뛰어나 광역생태축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함
※ 백두대간, 정맥 중심부로부터 양안 300m 이내 지역은 생태자연도 1․2등급지 및 별도관리지역 비율이 84.6% 차지하며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는 동식물 1,869종 및 멸종위기종 13종 등 분포
1-2-3.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으나, 허용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며 정맥은 「산지관리법」에서 일부 지정산줄기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법적 보호 근거 및 환경평가 방안이 부족함
(1) 실제 백두대간의 경우 광산, 댐, 도로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었고 정맥도 신도시, 관광지 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연결성을 상실하는 문제 발생함
1-2-4.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백두대간 ·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무엇을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다음의 산줄기로 칭할까
정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