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 특허청(청장 ***)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17.7)에 들어갔고,
ㅇ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17.9~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ㅇ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을 실시한 기관은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