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핀셋 지원, 전국 확산에 순기능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장 신속하게 지원”
○ 피해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 지난 1일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인천형 핀셋 지원이 중앙정부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지원과 함께 선별 지원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제 피해가 가장 큰 곳부터 자금이 추가 수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지난 2일 가장 어려운 곳에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부산시도 집합금지·제한 업종, 마을버스,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 광주시는 저소득층에 한해 생계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다른 시·도에서도 선별적 지원을 택하는 추세다.
○ 인천시는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원금을 설연휴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관광업체‧어린이집‧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됐거나 곧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형 핀셋 지원, 전국 확산에 순기능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장 신속하게 지원”
인천형 핀셋 지원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민생경제 회복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