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김천 (주)코오롱유화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사고 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08.5.23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현행의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도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사고유출수 및 유독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금번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하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시설에서의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년 5월23일에서 6월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디에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을 산업단지 외에 설비하도록 범위를 늘렸어
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