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허위실적 성과급 환수, 주기적 감사 실시 등 -
□ 지방공기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방만한 조직운영, 채용 및 계약비리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사항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
□ 조직·인사 등 경영지원 분야
①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 과다 지급
② 관리자에 대한 초과근수당 부당 지급
③ 전문경력직 등 채용시 자격없는 자 채용
□ 사업결정 및 재무관리 분야
① 위탁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노조 운영비로 부당 원조
② 법상 금지된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금융수수료 과다 지급
③ 사업시행자로 요건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 변경
□ 경영평가 관련
①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상위 등급 평가, 평가급 과다 지급
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어떤 부처가 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 및 조직 운영 근절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