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오늘부터(7. 1) 시행 -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日照) 방해’를 새롭게 추가하고,
-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순환형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 교통·에너지·농업·임업·어업 등 환경영향이 큰 유관부문의 국가시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둘째,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에 대하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명시하였다.
- 또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환경계획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것을 개발, 보급했을까
환경친화적 계획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