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 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3. 3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 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7. ～ 2021. 1. 6., 2020. 12. 21. ～ 2021. 2. 1., 2021. 2. 5.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된 법이 뭐야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