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Ⅱ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운영 현황
1. 지원대상 및 해외체류 지급정지 법적 근거
가.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무상보육(0~2세 영유아보육료, 3~5세 유아학비) 혹은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3개월~36개월)를 받지 않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
- 서비스 중복 배제 요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시 지급을 정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함(「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환수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
[보도자료]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보완 필요함
양육수당은 무상보육과 어떤 지원을 받지 않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