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안)
1. 의결주문
○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 배경
□ 대학은 국내 박사급 인력(10만명)의 60%(6만명), 석․박사 과정 학생 연구원(7.9만명)의 80%(6.5만명)를 보유 (정부R&D(19조)의 22%(4.3조원) 수행)
□ 반면,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연구여건은 대학 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
나. 문제점 진단 (대학 연구인력이 직면한 어려움)
□ (교수) 수업․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학생연구원인건비 조달, 연구행정부담 등 어려움에 직면
○ 학생연구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대부분을 정부 연구과제의 인건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수는 끊임없이 연구과제를 수주해야함
※ 대학의 연간 연구규모(약 6조원)의 약 70%(4.3조원)가 정부연구비
○ 연구비 집행 등 행정업무도 연구자(교수+학생)가 주로 떠안는 구조
- 대학 산학협력단이 관리자 역할에 치중하면서, 연구행정 지원은 미흡
※ 설문 결과 대학 연구책임자의 51%가 별도의 행정인력 지원을 전혀 못 받음
사람 중심 R&D 혁신, ‘첫발은 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대학의 1년간 연구비 규모 중 정부 연구비 비율은 몇 퍼센트야
약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