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 내용 】
 상품 시장개방 :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함
※ 전체 수준: (우리) (기존) 품목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5%, 97.3%
(인니) (기존) 품목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3.0%, 97.0%
- 인니가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
ㅇ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수입품목 중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를 폐지해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