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성과와 중장기 운영방향
Ⅰ 제도개요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共濟)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근거
□ 도입배경
ㅇ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335만 사업체수의 97%인 325만개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중심
ㅇ 그러나 대부분 생계형 창업자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사업재기나 생활안정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생계형 창업 비중 : (2007) 79.2% → (2010) 80.2% → (2013) 82.6%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ㅇ 반면, 근로자와 같은 3층 사회보장제도는 완비되어 있지 못하였음
ㅇ 이에 따라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가 출범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 돌파
무엇이 소기업공인의 생활 안정으로부터 생계위협을 벗어나게 해주니
노란우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