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 금융그룹 감독의 예상 내용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지분율 기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회사를 의미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지배력 기준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⑤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임을 요건으로 함(시행령 제3조 제2호)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지분율 기준은 몇 퍼센트 이상의 당해 회사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회사를 뜻하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