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문체부) 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영예 제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
⑥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현재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임대주택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누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