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1. 소공인의 개념 및 지원 배경
1) 소공인의 개념
법적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는 “소기업(小企業)”을 중소기업2)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3)이 아래 [표 2-1]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소공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정책 방향을 도출함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개념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평균매출액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2)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의 기준에 맞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3)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의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도시형 소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총자산 금액이 얼마 미만이야
5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