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금지된다! ◆ 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시 5배까지 환수도...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을 한 경우 징계 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이 결격사유로 추가됨
□ 이 외에도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 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 2013년 결산 기준 상하수도에 대한 지방재정지원액(상수도 3,447억원, 하수도 7,953억원)을 포함하여 상수도 299억원 적자, 하수도 1조 2,014억원 적자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 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하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