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1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2. 개선방안
□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의원정수 및 권역 구분
○ 전체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함
○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현행과 같이 각각 246명과 54명으로 함
○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
○ 6개 권역: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
□ 후보자 공천과 등록
○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함
○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함
□ 당선인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권역별·정당별 배분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최대잔여방식(largest remainder system)3)에 따르는 동시에 규모가 작은 정당에게 유리한 헤어(Hare)방식으로 함
- 의석할당정당을 규정하기 위한 봉쇄조항(threshold clause)5)은 두지 않음
- 당선인은 권역별로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함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이야
2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