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 변화는 없으며, 일부국가의 단기간 원전 비중 변화로 세계적인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한국경제 10.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토대로 1년 (2017년→2018년)간의 원전비중 변화로 보더라도, 원전 운영국(31개국)과 OECD 국가(18개)의 원전 비중은 감소하였음
* (원전 운영 31개국) 전체 원전 비중 감소(13.5% → 13.2%)
(원전 운영 31개국 중 OECD 18개국) 전체 원전 비중 감소(21.8% → 21.4%)
ㅇ WNA 자료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약 72%(26개국)가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확대 중단․비중 축소 정책 추진 중
□ 참고로,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안전점검 및 보수 완료 등에 따라 2019년 상반기 발전 비중이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 바, 단기적인 원전 발전 비중의 증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
* (2018년 상반기 원전 발전비중) 21.5% → (2019년 상반기 발전비중) 28.8%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과장(***-***-****)
*** 사무관(***-***-****)
(설명자료)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원전 정책 변화는 없으며, 일부국가의 단기간 원전 비중 변화로 세계적인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한국경제 10.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OECD 국가에서 원전이 없거나 원전 제로화 또는 확대중단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의 비중은 얼마나 돼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