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환경부는 금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태계보전지역의 차등관리 및 주민불편 최소화
◦ 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은 행위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지정․관리가 곤란(전국토의 0.2%)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태계의 특성․보전가치 정도 등을 토대로 3개 지역(핵심․완충․전이)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고,
※ 핵심구역 :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연접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곳
※ 전이구역 : 완충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의 구조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허용되는 곳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 추진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은 생태계보전지역의 어떤 구역이지
핵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