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기능
○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 집행업무(법 제8조~제9조)
- 수도권의 대기질을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 집행
-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의 승인 및 이행현황 점검·평가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법 제11조~제13조)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국 기능
○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
- 부문별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및 대기개선효과 분석 등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 달성여부 평가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법 제14조~제22조)
- 500여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해 배출시설별, 공정별 연료사용량, 운전조건, 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정밀조사
- 시설별, 굴뚝별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설별․공정별 삭감잠재력 평가
-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량 적정성 평가 및 조정
-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
-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사후관리(법 제23조~24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작성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그 추진실적의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화 제도 운영
- 저공해자동차 구매자 운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무엇을 부과하지
배출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