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2절 기존의 국내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례 검토
2. 전국 한옥관련 지자체 조례의 내용
한옥과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 및 법률을 살펴보면, 한옥지원조례, 한옥 보전 및 진흥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1) 한옥지원조례
한옥지원조례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옥지원사업을 포함한 한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을 기본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신축된 한옥의 구조 및 외관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규칙이 정하는 한옥의 지원기준을 달리하거나 준공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은 일반적으로 한옥 신축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대수선의 경우 2천만원, 부분수선의 경우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는 타 지자체 규정의 2배가 넘는금액을 지원하며,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타 지역의 4~5배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한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수원시에서는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니
한옥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