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 (아날로그 종료 근거 마련)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ㅇ 케이블사업자는 주파수 효율성 때문에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하기를 희망하나,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ㅇ 아울러,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 폐지)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ㆍ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다만, 시설변경허가의 경우 케이블사업자가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 해당 규제가 없는 위성, IPTV도 임의적인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 개선명령 및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미래부는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떤 계획을 만들었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