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개발특별법 제정관련 검토의견  
□ 특정도서 지정 목적
ㅇ 무인도서(2,679개)중 수려한 지형 경관과 희귀 동․식물의 서식 등 생태적 특성이 우수한 무인도서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특정도서 지정 기준(법제 4조 제2항)
ㅇ 계곡․해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ㅇ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ㅇ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ㅇ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ㅇ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지정 절차(법제 4조 제2항)
ㅇ 무인도서 생태계조사 → 지정대상 선정 →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지정․고시
□ 지정 현황(2004. 2. 현재)
ㅇ 2000년부터 총 5차에 걸쳐 독도를 포함한 155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독도개발특별법 제정관련 검토의견
무엇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가 독도개발특별법과 연관된 특정도서 지정 기준 중 하나니
자연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