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Ⅰ 주요 추진 경과
● 2013. 3. 대검에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설치
-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특별지시」시행
- 전국 18개 지검에 합동수사부, 40개 지청에 전담수사반 설치 완료
※ 수사 투입 인원 : 총 780명(검사 236, 수사관 544)
● 2013. 4. 25. 조직폭력배 개입 서민생활침해사범 엄단 특별지시
- 대검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강력․특수부 등 인지부서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합동수사부 확대 편성 지시
● 2013. 5. 6. ‘전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및 유관기관 회의’개최
- 합동수사본부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합동수사부장 및 안행부, 미래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사감위 등 유관기관의 실․국장이 참석하여 범죄유형별 대응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단속 방안 논의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2013년 3월 대검에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몇 개 지청에 전담수사반이 설치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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