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노인복지
제5절 노인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폭 넓은 개념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비물질적 비정형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기에 보다 적합한 개념이다(2013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대치되었음).
1. 생활 시설 보호
1981년 ｢노인복지법｣ 시행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 대한 무료 양로시설 보호가 전부였다. 1980년까지 양로시설은 48개소로 3,159명이 보호받고 있었다(1981 보건사회[1981]). 1981년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주시설 3가지([무료]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와 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요양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였고, 유료양로시설이 민간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88년 7월(수원 유당마을)이었다. 1984에 유료양로시설(건강노인을 보호하는 ‘갑’ 형과 질환노인을 보호하는 ‘을’ 형으로 구분하였음)의 갑형에 대하여 이용자의 월간 입소비용 한도를 고시하였다.
｢노인복지법｣에는 1988년까지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규정은 없었으나 1988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입주하여 최소한의 간병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였다(공식적으로는 1989.12.30.에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서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됨).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은 4가지(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만 있었다. 이 중에 노인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시설(생활시설)은 3가지(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한국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게 언제야
198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