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위 사례와 같이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 22. (화) 14:00,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이 회의에서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누어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함.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규정 수는 약 3,300여개
▪이 중 인사, 복무, 내부감사 등 기관 내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국민․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1,400여개로 한정하고, 동 규정과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함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누가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었니
김재홍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