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
○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
○ 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납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어떤 규약을 마련했니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