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Ⅰ.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술, 산업간 융합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
 ICT기반 융합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新시장 창출
○ ‘융합기술’은 미국에서 1963년 ‘Technological Convergence'와 일본에서 1995년 ’Technology Fusion'이라는 용어로 등장
- ‘융합기술’은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
- 과거의 PC, MP3, 통신 등의 기술이 기기융합(휴대형 PC) 및 서비스융합(IPTV)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면, 미래에는 IoT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창출
○ ICT기술은 기존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화를 통해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촉진
- ICT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력, 홈, 건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
- 스마트카(ICT+교통), 스마트헬스(ICT+의료), 핀테크(ICT+금융), 스마트홈(ICT+홈) 등이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으로 부상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산업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진 건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서야
ICT기반 융합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