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
※ 녹색기업 지정제도 : 환경관리를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2014년 11월 기준으로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197개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지정받음
○ 그간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항목은 우수로 평가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이런 우대조항을 삭제하여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 환경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 또한,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로 완화했다.
○ 이 밖에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사단 구성에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녹색기업 관련 실무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방법도 개선했다.
□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시 우대조항 삭제…평가 강화
녹색기업 지정 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됬니
녹색기업 관련 실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