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본격 가동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1 전자상거래 저해 규제
1.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요구 금지
□ 기대 효과
ㅇ 외국인 전용 쇼핑몰* 외에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외국인의 회원가입이 가능
*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은 외국인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놓았으나 구매 가능한 상품 수는 1/10에 불과
ㅇ 온라인 쇼핑몰이 불필요하게 많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
온라인 쇼핑몰 회원에 가입할 때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대안으로 무엇의 요구를 금지해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