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저출산 위기 극복,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지자체별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 지원 및 우수 지자체 지원 강화
□ 지자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1차 지원계획(2017.2)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단위의 사령탑(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운영을 내실화한다.
○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2016.12월)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 하도록 하고,
○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의 경우,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자체의 저출산 위기 극복,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어떤 곳이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