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TMS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문 연다
□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별(시설운영자, 측정기기 제작·관리자, 운영자 관리기관)로 실시되며,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수질TMS는 도입 후 오염물질 배출량이 33% 저감되는 등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에서 측정기기의 신뢰성 저하, 행정자료 활용범위, 측정기기설치·운영비 미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바 있다.
※ 측정기기 신뢰성 저하(BOD/SS의 상대정확도(30%) 초과), 측정기기 설치·운영비(굴뚝TMS는 국고 40% 지원)
-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수질TMS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다.
※ 제도개선 T/F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운영
□ 환경부는 “이번 수요자별 소통을 통해 수질TMS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TMS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질TMS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문 연다
환경부가 수질 TMS를 들여온 후 오염물질의 줄어든 양은 몇 퍼센트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