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 감염 예방 관리․환자 안전 수가 개편 >
➏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8월)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 기존 방법으로 검사가 어려운 중증감염 환자 진단이나,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 등은 비급여로 1만2000원~2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 원~20만 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는 5만4000원~11만 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 원~20만 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 되면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객담 배출이 쉽지 않은 환자 및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폐렴 진단이 가능한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2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2,900원~5,900원(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 이외에도,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확대도 검토·추진하고 있다(2019년 1월 이후).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등 감염 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지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