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Ⅰ 개요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 은행(BCBS), 보험(IAIS), 증권(IOSCO) 등 국제 금융감독규범 정립기구와 각국 금융 당국으로 구성된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협의체(1999년 결성)가 1999년 공개
ㅇ 금융그룹 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필요자본 외에 그룹리스크를 감안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함
□ 금융그룹 자본규제는 업권별 금융규제로는 포착 · 걸러내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이 감독대상
Ⅱ 감독기준 주요내용
2. 적격자본과 필요자본 : 기본항목
➊ 자기자본 합계액
- (자본규제 대상 금융회사) 각 금융업별 자본규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자기자본의 합계액
 * 예) 보통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 (자본규제가 없는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영업권등 차감)을 합산
 * 예) 대부업자, 금융업밀접회사, 자본규제가 없는 외국 금융회사 등
➋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
- (자본규제 대상 금융회사) 각 금융업별 자본규제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자기자본의 합계액
- (자본규제가 없는 금융회사) 필요자본 대안지표(proxy)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외자산 포함)의 8%를 필요자본으로 산정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
자본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