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저출산·고령화대책
제3절 저출산 ․ 고령화대책
2. 제2차 저출산․고령화대책 및 보완계획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를 수립하였다. 수립과정에서 부처합동 T/F 구성․운영,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조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인구변동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시안(試案)은 2010년 9월 10일에 발표되었고, 이틀 후인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9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을 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제도개선’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집행하던 과정에서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을 마련하여2012년 10월 발표하였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정부는 2011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 검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3개 분야, 30개 과제), 2012년 7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창출 대책’(5개분야, 32개 과제)을 논의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보다 종합적·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방향은 기업․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을 확산하고,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제2차 기본계획 시안은 언제 발표했어
2010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