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4. 6. 5.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는 2014년 6월 5일(목) 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목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재난보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보도 관련 교육 실시 및 재난보도 준칙 마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40605)
2014년 국회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의원 등 16인이 발의했지
도종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