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9조(운임의 지급 방법)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 첫 번째 은행의 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도급인이 운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기일이 지나 운임을 준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니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