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번 개정안은 2007.10.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되며, 금년 말까지 공포하여 20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공제조합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무생산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합리적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언제야
2007.10.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