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Ⅲ. 개선방안
2. 심의 단계
2 심의의 충실도 제고
1. 현황 및 평가
□ 증선위 및 자문위는 사건관계가 복잡하고 제재수준이 높은 다수의 안건들을 짧은 시간에 심의하는 상황
ㅇ 위원들의 검토시간* 뿐만 아니라 제재대상자가 위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 증선위 상임위원 (1명)은 2개 자문위(감리위, 자조심)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월 약 20개 이상의 안건을 처리
- 제재대상자가 비공식적으로 위원들을 접촉하는 상황 발생 가능
2. 개선방안
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 사전검토 활성화
ㅇ 쟁점이 복잡한 안건 등에 대해 위원장 판단 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본심의 진행 (자문위 우선 시행)
* 필요 시 외부전문가 포함
ㅇ 특히, 회계기준 해석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기준 제정기관인 회계기준원(질의회신연석회의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에 적극 활용
 증선위․자문위 위원의 의견청취 기회 확대
ㅇ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前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위원과 제재당사자의 비공식적 만남은 금지)
- 금융위가 지정하는 장소(예: 금융위 회의실 등)에서 실시
 증거물 등 제재근거에 대한 검증 강화
ㅇ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도 증거물 확인 강화
국민의 시각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은 매월 대략 몇 개 이상의 안건을 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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