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해 29일 공포 -
□ 이에 행정자치부는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서보람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 중복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중복 투자로 인한 정보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은 20억 원 이상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누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니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