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4) 인력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력 제고
4-3)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 (현황) 학령인구 감소, 도시화 등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교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 미흡
* 전국적으로 3,627개 학교가 폐교(’82년～’15.6월) → 매각(62.7%), 임대(20.4%), 시도교육청 자체활용(5.7%), 미활용(11.2%)
ㅇ 폐교재산 임대․매각용도가 한정되어 귀농․귀촌센터, 농어촌숙박시설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제약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사회복지․문화․공공체육․소득증대(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용도로 한정
□ (개선방안)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적극 활용 (폐교활용법 개정, ‘16.3/4, 교육부)
ㅇ 농어촌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의 활용 촉진
* 학교 개교시에는 국고․지방비 지원, 지역주민 기부 등으로 부지를 확보했으나, 폐교 이후에는 교육당국(지방교육청)이 잔여재산 소유권자로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
-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 무상임대 허용
* (현행) ①폐교 후 5년 이상 미활용 & ②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 하였으나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임대 가능
- 폐교의 활용 용도에 귀농어귀촌센터, 캠핑장 등 추가
ㅇ 귀촌 수요 등에 대비하여 매각보다는 임대 위주로 운영(교육청)
ㅇ 교육부(교육청), 농식품부 및 행자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폐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 폐교 활용 사례 :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
‣’07년 고창군청에서 폐교부지 13,000평 매입
‣’13년 리모델링하여 이론ㆍ실습을 겸한 귀농귀촌 전문교육장으로 활용
(회의실, 숙박시설 등 보유)
※ 고창군 전체 인구의 12%가 귀농귀촌인구로 전국 최고 수준
투자활성화 대책
2007년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폐교부지 13,000평을 매입한 기관이 어디야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