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
□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작년에 포용ㆍ분권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ㆍ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ㆍ과제를 구체화했다.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ㆍ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발한 건 뭐야
균형발전총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