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전문용어 설명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써 서울특별시(전체),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이 지정되어 있음
□ 배출허용총량
○ 사업장 총량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할당기간(5년) 내 연도별로 배출이 허용된 배출량으로서 해당사업장의 과거 5년간 배출량, 최적방지기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사업장부문 저감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됨
□ 최적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통연소시설
○ 공통연소시설은 생산공정과는 별도로 열 및 전기를 공급할 목적의 시설로서 생산공정의 일부인 공정연소시설과 구분됨(예 : 발전시설, 소각시설, 보일러․고체연료 사용시설)
□ 공정연소시설
○ 공정연소시설은 제품생산 등의 과정에서 연료 등의 연소로 열을 발생시켜 공정에 활용하는 시설로서 생산공정과 분리되는 공통연소시설과 구분됨(예 :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
□ 비연소시설
○ 대기오염물질이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연소시설과 구분됨(예 : 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
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서울특별시는 몇 년 동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됐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