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1 토론문
□ 지난 15년의 성과
❍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분권의 선도 모델이자, 지역의 자생적 성장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된 자치경찰제와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4,660건의 이양사례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례 등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과제를 이루었습니다.
- 자치분권 2.0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성과는 제주특별 자치도의 경험과 선례에 기반을 두었던 것입니다.
❍ 또한, 앞선 발표에서 수치로 확인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 국세와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져, 제주 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위상 강화까지도 견인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지역소멸과 저성장 이라는 문제에 대해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과 국가의 성장이라는 해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기반 다져야”
자치경찰제와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는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을까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