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3. 교통 SOC 투자 효율화
□ (계획단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획간 연계 강화
ㅇ (수요예측 강화) 국가교통 DB 보완시 실제통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 ITS, 교통카드 이용정보 등을 활용(2014, 활용방안 연구)
* 수요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측데이터도 확대(377개 → 1,238개)
ㅇ (중간점검 강화) 사업중 주변여건 변동시(신도시 계획취소 등) 규모 조정 등 재검토를 위해 SOC 타당성 평가 강화
ㅇ (계획간 연동화) 환경변화를 고려, ‘중기 교통투자계획’(5년단위)을 매년 재수립하여 개별 투자계획과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 적정투자규모, 재원배분비율 등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2014.6), 법령정비(2014.12)
□ (설계, 시공단계) 설계검증을 강화하고, 공사기간 단축
ㅇ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수행하던 경제성 검토를 초기(도로노선 선정)부터 수행하고, 주요 설계 변경시에도 의무시행(2014.하, 시행령 개정)
ㅇ 공공보상 정보시스템(보상정보수집 2개월 → 2일)을 전체 발주기관이 활용토록 하고, 토지은행을 통해 보상을 단년도에 완료*토록 추진
* 토지은행(2009년, LH, 연 3000억)이 보상시 多사업․다년도 → 少사업․단년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실제통행량을 국가교통 DB 보충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