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 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토론회 현장 규제애로 사례
 기업의 공장진입로 확장을 위한 농수로 사용승인 지연
□ (현황) (주)FTC코리아는 공장진입로 이설․확장을 위해 농업기반시설(농수로)의 목적외 사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였으나, 공사의 소극적 행정으로 사용승인이 장기간 지연
□ 관계자(기관) 의견
◦ (한국농어촌공사) 공장진입로 확장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①이해관계자(주민) 동의서, ②진입로 확장시 대형차량의 통행을 위한 농수로 구간 전․후 일부도로의 폭을 확장*을 승인조건으로 요구함
* 확장요구구간 : 폭(3m→6m), 길이(30m)
◦ (이해관계자) 대형차량 진․출입 등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먼지발생 등 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동의 반대
◦ (경기도) 공사 소유 농수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주민까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불합리하며, 또한 오히려 S자형 도로를 직선화함에 따라 소음이 감소되는 효과 예상
- 공장진입로 전․후 일부도로의 확장 조건은 사용승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요구임 
□ 개선 방안
◦ (동의서 제출) 공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주민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 (일부도로 폭 확장) 공사 소유 농수로 구간 외의 일부 공장 진․출입로의 폭 확장을 승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공사가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한 (주)FTC 코리아의 농업기반시설(농수로)의 목적외 사용 신청건에 대해 기업에서 재신청 할 경우 즉시 승인 조치 필요(진․출입로의 폭 확장은 이미 이행됨)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이해관계자 범위의 엄격제한) 마을이장 동의서 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 및 관행개선을 위해 농어촌공사 내부지침 개정*(농식품부, 2014. 5월)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기업의 공장진입로 이설, 확장을 위해 농수로 사용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지연된 기업이 어디야
(주)FTC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