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 시행 3개월 간 8,495건 심사, 1,399명 대면, 115건 퇴원·퇴소 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 에 따라,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가 시행 3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 입적심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간(5.30.~8.31.)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의 심사건수는 총 8,495건이다.
○ 이에 따른 연간 예상 심사건수는 약 3만 8000건*으로, 당초 추계한 약 4만 건의 예상 심사건수과 유사한 수준이다.
* 5.30.부터 비자의입원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 심사위원회는 6.11. 개최된 점 고려
○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살핀다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찾아가 환자를 만난 비율은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몇 퍼센트니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