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심층 정책연구 및 선진사례 분석, 기업·연구소·대학·전문서비스기관 등 광범위한 현장의견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번 대책은
ㅇ 장기간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술시장의 주요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수한 IP와 기술이 활발하게 유통·거래되어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형 IP·기술시장 육성을 목표로
* 공공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물 이전 시 기술․시장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차별화 없이 통상실시 원칙․중소기업 우선․제3자실시 제한 등 제도적 경직성 지속, 국내 시장위주의 편협성 및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에 따르는 제도적․심리적 제약, 정부 주도로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거래플랫폼 및 기술DB 구축 등 기술거래 속성을 간과한 정책의 고착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인식의 간극, 기술성과 사업성 간 괴리,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권리성 및 보호환경으로 인한 특허 등 지재권의 법적 안정성 저조
- 준거제도, 활동주체, 활동방식, 연구개발과 시장 연계, 보호환경 등 모두 5대 분야에 걸쳐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광범위한 기술시장에 우수한 IP를 유통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구축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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