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토지의 불평등 영향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방법 및 사용 데이터
재정패널조사에서 별도의 임대소득 조사 항목이 있으나 해당 문항은 실제 발생한 임대소득만을 조사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자가 거주자의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해당 문항의 응답 데이터 대신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별 부동산 자산액에 앞에 사용한 감정평가협회의 임대료율을 적용하여 귀속임대소득 변수를 생성하였다. 잠재 자본이득은 각 가구의 부동산자산총액에 해당연도의 보유손익비율24)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지니계수 산출 및 분해에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 비교를 위하여 가구 균등화 소득을 적용하였고 모집단 소득분포의 적절한 추정을 위해 패널 데이터상의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재정패널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과대표집하고 있어 과대표집된 가구는 비교적 가중치를 지닌다. 가중치 적용은 계산시 소득변수에 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가중치 값이 곱해져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특정 가구의 가중치 값이 5,000이라면 해당 가구는 대한민국의 5,000개의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이라고할 수 있으며 가구 가중치 변수의 총 합은 총 가구수가 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 비교를 위해 지니계수 산출 및 분해에 사용한 것은 뭐야
가구 균등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