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IV. 추진과제
2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2-3 기술료 분배 전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절반이 넘는 국내 대학의 TLO활동이 적자*임에도 기술이전 수입의 대부분이 연구자에게 분배**되어 적절한 특허비용 확보 불가
* 국내 대학 TLO의 53%는 기술이전 수입보다 특허비용을 많이 지출
** 기술료 중 연구자 보상금 비율(’16) : 국공립대학 71.2%, 사립대학 55.5%, 공공연 43.5%
◦ 해외대학*은 집행된 직접비용을 공제한 기술료 순수입을 연구자, 학부, 대학 등에 분배하여 사용한 특허비용을 보전
* (미국) 출원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캘리포니아주립대, 칼텍, MIT, 스탠포드大, 존스홉킨스大 등), (영국) 옥스퍼드大 등
< 해외사례 - 주요 해외대학 기술료 분배규정 >
① (스탠포드大) 간접비(15%) 및 특허 등 직접비용을 TLO가 먼저 공제한 후,
기술료 순수입을 발명자 1/3, 발명자의 학과 1/3, 발명자의 학부 1/3로 분배
② (옥스퍼드大) 특허 및 법률비용을 포함한 용역비를 먼저 회수한 후, 나머지를 발명자 60%(약 1억원 초과시 31.5%), TLO 30%, 기타 10%로 분배
□ 추진내용(과기정통부, 산업부)
◦ (선공제 근거마련) 특허비용 등 직접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할 수 있도록 기술료 분배규정 개정 추진(2019)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특허 기술료 중 연구자 보상금으로 분배된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야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