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정부3.0시대 협업모델로 나선다’ - 책임운영기관장, 안행부 주관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실천방안 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요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 법률 §2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 기관의 장에게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
□ 책임운영기관 설치요건 ※ 법률 §4
○ 사업적․집행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 할 수 있는 기관
□ 책임운영기관 지정현황 : 총 39개기관 8,958명 (2013. 10월말)
○ 중앙책임운영기관 : 특허청 (1,582명) * 2006년 지정
○ 소속책임운영기관 : 38개 기관 (총 7,376명)
○ 기관장 직급·기관 규모별 현황
- 기관장 직급 : 정무직(1개) / 고위공무원단(32개) / 4급(6개)
- 기관 규모 : 200명 이상(15개) / 100~200명(12개) / 100명 미만(12개)
□ 소속책임운영기관 세부현황
※ 조사연구형(17개), 교육훈련형(2개), 문화형(6개), 의료형(9개), 시설관리형(4개)
책임운영기관, 정부3.0시대 협업모델로 나선다
2013년 10월 말까지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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