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및 성과 조사 착수 - 2015년 34개 부처가 집행한 18.9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분석 실시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Ⅱ 제도현황
1. 조사·분석 대상
□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34개 부·처·청·위원회의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15년도 총 18조 8,900억원)
ㅇ’15. 1. 1. ~ 12. 31. 기간 중 협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부문
ㅇ’15. 1. 1. ~ 12. 31. 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 부문
※ 일반회계 : 국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
예시) 미래부-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산업부-소재부품기술개발
특별회계 :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
예시) 농식품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미래부-(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 
복지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기금 :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운용하는 자금
예시) 미래부-(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영재교육기관지원
산업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폐물관리기술개발
문체부-(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문화유산기본연구
2. 조사·분석 항목
□ 예산체계 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과제와 위탁과제를 최소 분석 단위로 설정
- 사업정보 2개 항목(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투입정보 13개 항목(연구개발비, 기술분류, 연구개발단계 등), 성과정보 6개 항목(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 총 21개 항목의 조사·분석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성과 조사착수
방폐물관리기술개발을 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