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는 16.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 12월 15일 발표된 추정사업비 13.9조원 보다 3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역건의 사항 반영 등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0.5조원)를 반영하였기 때문임
- 직접 연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섬진강 및 주요지류 1.9조원, 수질개선 3.4조원 등 총 5.3조원임
* 수질개선을 위해 본사업 0.5조원, 직접연계사업 3.4조원 등 총 3.9조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
-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ㅇ 사업기간은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완료
ㅇ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 소요공기 등을 감안하여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며,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
- 또한, 발주일정도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
ㅇ 사업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 착공전까지 완료할 계획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어느 기관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규발주 하천사업을 발주할까
국토부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