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제3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상향조정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므로,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금은 지금까지보다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의 보도자료를 보면, 종합부동세 과세체계의 강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사례별로 예시되어 있는데,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55% 증가하고,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16.7% 정도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3-5>).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기획재정부의 2020년 7월 발표에 무엇의 과세체계 강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사례별로 예시되어 있니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