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 단말기 ․ 휴대폰 오래 쓰는 소비자 1년 약정 시에도 12% 요금할인 받는다
□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ㅇ 예를 들어,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가지고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무관), 24개월이 지난 장롱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ㅇ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ⅰ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ⅱ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 사업자를 변경하여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해외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휴대폰으로 몇 개월 이내에 개통한 단말기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