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2017.5.30.~ )
③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현재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2017.10월 ~2018.6월)을 진행중이다.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022년까지 점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후견인으로 4개 법인을 지정(2017.6월)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465명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재활시설협회, 태화복지재단,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 공공후견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시설입소에 동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절차보조인 시범사업(2018년 하반기~)을 실시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서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과 같이 보호입원 전반에 걸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의 관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어떤 시범사업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 목적으로 진행되니
중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