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
브롬화난연제(BFRs), Biocides(비농업용 살생물제) 등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현황 >
○ PBBs, PBDEs, TBBPA 등 브롬화난연제 중 PBBs, PBDEs 등은 발암성과 간독성이 확인되어 EU 등 선진국에서 사용 규제
- 우리나라는 '99년 PBBs를 금지하였으나, 유독물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PBDEs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
- 2002 유통량조사 결과 국내 브롬화난연제 사용량은 45,340톤이며 이중 EU에서 규제하는 penta-BDE, octa-BDE의 사용량은 2톤 수준
○ Biocide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별도의 법령이 없이 부처별 기능에 따라 일부 제품 관리
- 우리부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일부 성분(TBT, 오산화비소)에 대해 취급제한유독물로 관리
< 주요 추진과제 >
□ 브롬화난연제 관리대책
○ 브롬화난연제(BFRs) 국내 사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 각 업체별 사용량, 주요 수입국, 사용 유형, 향후 사용계획(다른 난연제로 대체여부) 등 파악(관련 산업협회 협조)
- EU의 사용금지 정책과 미국 등의 자발적협약을 통한 감축 방안 등을 산업계와 협의하여 결정
□ Biocides 관리대책
○ Biocide 제조․유통량, 사용분야 실태조사
- OECD 분류기준에 따른 Biocide의 종류별 유통 및 사용 실태 조사
※ OECD에서는 용도별로 소독·살균제, 목재방부제, 건축물처리제 등 7개로 대별하고 세부적으로 29개로 분류
○ 국내에서 다량 사용되는 Biocide에 대한 관리현황 분석
- 관련법령, 주관부처(기관) 및 규제내용 등
○ Biocide별 유통 및 사용실태, 규제현황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리의 필요성 검토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화학물질 관리기능 보강을 통한 사전예방기능 강화 추진
브롬화난연제 중 PBBs 및 PBDEs등은 발암성과 간독성이 확인되어 어디 등 선진국에서 사용이 규제되었니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