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서울햇빛발전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승인 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 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 승인 및 의회 의결을 받아 법인에 출자 가능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검토 등)
- 법인 출자 시 출자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야함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사업)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에 자본금 출자 가능
 그간 추진경과 (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시행 : 2020. 6. 1.
○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 2020. 7. 31.
○ 사업참여자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20. 10. 23.
○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 2020. 12. 7.
○ 서울에너지공사(자체) 투자심사 승인(적정) : 2021. 3. 9
○ 제31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출자 시행(안) 의결 : 2021. 3. 26.
 출자 필요성
○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시행법인의 신뢰성 요구
- 금융 대출약정 시 주주사로서 최소 자본 확충이 필요
○ 공동 출자를 통한 위험 분산 및 재무영향 최소화
- 사업대상지 소유자 및 EPC 수행사의 공동 출자로 위험 및 책임 분산, 견제기능 강화
○ 장기간 운영하는 발전소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지를 포함하여 책임있는 발전소 운영주체 필요
K서울 햇빛발전소 관련 출자 승인계획
서울에너지공사에서 2020년 6월 1일에 공모를 실시한 사업이 뭐야
태양광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