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하고 3회 반복시 10년간 참여 못한다-「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2. 기관 책임 제고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를 가장 잘 아는 직접 관리 주체로서 기관 스스로의 자정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ㅇ (내부통제 강화) 기관 자체 감사 및 내부징계를 강화키로 하였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출연연의 경우 공무원에 준한 징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2015하)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규칙 개정(사립대는 규칙 준용)
** 징계양정기준 강화,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징계위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부패행위자 불이익 장치 마련 등
ㅇ (재정지원 연계) 기관 내 비리 발생시에는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2015하)
* 비리에 의한 제재조치 대상기관에 대해 간접비 고시율 대폭 감율(최대 –5%p)
ㅇ (교육 활성화) 또한 연구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2015상)
*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온라인 교육, 대학 등의 자체 교육과정 활성화
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기관 내 비리 발생시 한국 정부는 기관에 대한 무엇을 줄여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야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