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1. 소공인의 개념 및 지원 배경
2) 소공인 지원의 배경
소공인은 지역 고용 안정화,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지식과 기술의 전승,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지역경제에 기여
소공인은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 생산과정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소공인의 보호는 암묵지 성격의 기술과 지식 전승 차원에서도 필요
- 소공인이 보유한 기술은 매뉴얼화 되어 여러 사람 간 공유가 가능한 형식지(explicit knowledge)보다는 암묵지(tacit knowledge)에 가까우며, 소공인의 쇠퇴는 이러한 암묵지의 세대 간 전승을 가로막아 숙련 기술의 사장을 초래할 우려
- 소공인은 부품 생산에서부터 조립･가공, 완제품 제조, 소비재 생산에까지 모든 생산 활동단계에 참여
-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5)뿐만 아니라 산업용 부품, 식품, 의류, 섬유 등의 가공산업과 귀금속, 공예품 등의 소비재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소공인의 쇠퇴는 무엇의 세대 간 전승을 가로막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암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