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 제1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ㅇ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장분야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인정 여부는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몇 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되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