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1. 제정 목적 및 배경
□ 제정 목적
○ 화학물질 정보 등록·평가를 통한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과 생태계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 국제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계 경쟁력 강화
□ 제정 배경
○ 화학물질 유통량이 급증하는 반면, 화학물질 정보는 부족하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예방에 한계
-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정보생산으로 유통 화학물질(43천종) 중 15%만이 일부 유해정보 확인
※ 유통량 : 287백만톤('02)→418백만톤('06) (46%↑), 알레르기비염(만명당) : 632명('02)→870명('06)(38%↑)
○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없이 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유아·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등 문제발생
※ 다이옥신 함유 고엽제 사용으로 월남전 참전자에 발암 및 후대에 기형 발생
※ 변압기에 PCBs 함유 절연유 사용으로 작업자에 피부질환 및 암 발병
※ 유아·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태아 제대혈에서 중금속 등 검출
○ EUㆍ일본 등은 이미 산업계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정보생산ㆍ제출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국내에는 위해성에 대한 제한 없이 화학물질 수입·유통
- 우리나라는 ‘06․’02년 대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율(55%)이 수출량 증가율(13%)보다 훨씬 크므로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UN은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전략인 SAICM* 채택 및 각국 이행 권고('02)
- EU, 일본, 미국은 이를 근거로 자국 화학물질제도 강화 추진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화학물질 전 단계(Life-Cycle)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원칙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원칙, 실행계획을 규정한 포괄적 추진전략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UN은 어떤 화학물질관리전략을 수립했니
SAI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