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
【제4차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는 2015.11.30(월)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5시 30분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하였다.
* 여야정협의체 경과: 11.18(수) 1차회의, 11.20(금) 2차회의, 11.23(월) 3차회, 11.23(월) 이후 수차례 소그룹·고위급회의
ㅇ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하였다.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 마련】
□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천8백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 : 농림업 1,540억원(농업 958억원, 임업 582억원), 수산업 2,079억원
ㅇ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기반정비
ㅇ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ㅇ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협의 결과
한중 무역협정 영향 평가 결과 정부가 우리 농어업 분야 지원책의 하나로 무엇을 마련했어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기반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