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2. 소공인 지원 관련 법･제도
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5곳, 기초 지자체 2곳에서 도시 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시행
5개 광역지자체와 2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 최초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인천광역시(2017년), 광주광역시(2017년), 경상북도(2019년), 경기도(2019년)에서 조례를 제정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영주시(2020년)와 인천광역시 서구(2021년)에서 조례를 제정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서울특별시에서 2017년에 무엇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
도시형소공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