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3장 동등결합의 절차 및 방법
제8조(요청시기 및 방법) ①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협정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등결합 판매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1. 이용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판매하고자 하는 동등결합 상품의 내용 및 출시 희망일
3. 필수요소의 이용범위 및 대상, 이용방법
4. 동등결합 관련 대가 (요금, 수수료 등)
5. 기타 동등결합 판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공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등결합 제공을 요청한 이용사업자와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요소의 제공시기는 이용사업자의 동등결합 희망 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동등결합 희망 일에 필수요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공가능시기를 연장하는 사유는 전산시스템의 신규설치 등 이용사업자가 동의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제공가능 시기는 당초 동등결합 협정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실시를 위하여 합의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교환하여야 하며, 동 문서에는 동등결합 거래조건, 손해배상, 장애 및 민원처리 등 시청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제공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동등결합 제공을 요청한 이용사업자와 협상을 개시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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