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2) 3PL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안)
제1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부도, 파산,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 합병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도급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의 양도 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은 어떻게 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