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2011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주요내용
□ 개요
○ 행정내부규제 개선(7차, 354개 과제), 생활민원제도 개선(5차, 171개 과제), 창의 실용에 기반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1회, 24건)
○ 내부규제개선, 생활민원개선, 창의 실용 제도개선을 '행정제도 선진화'로 통합
- 다수부처 관련사항 등은 부처합동 제도개선으로 추진(연2회)
- 각 부처 고유사항은 기관자율 개선으로 추진(연중)
※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지침 수립, 우수사례 공유, 기관자율 제도개선 지원 등 (중앙 지자체) 기관자체 과제발굴, 소관과제 제도개선 추진 등
□ 부처합동 제도개선
○ (개선분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서민계층 지원 관련 분야
○ (추진절차) 과제발굴 → 관계기관 회의 → 개선안 확정 → 국무회의보고 →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 제도개선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기관 포상
□ 기관자율 제도개선
○ (개선분야) 국정현안 관련 시책, 제도개선, 창의 실용 행정문화 조성
○ (선정절차) 자체 우수사례 선정 → 서면심사(1차) → 경진대회(2차) → 시상
※ 대통령상 6, 총리상 6, 장관상 12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창의 실용 제도와 생활민원 그리고 내부규제를 더 좋게 바꾸기 위해 무엇으로 통합하지
행정제도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