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 토지특성 조사요령
(8) 용도지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구를 2개까지 기재함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구(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일반주택부지와 격차율이 제일 큰 용도지구)순으로 기재하되, 가격배율이 1.00미만인 용도지구를우선 기재함
예) 지정된 용도지구의 비준율이 각각 0.98, 1.20일 경우 ‘용도지구1’에는 0.98, ‘용도지구2’에는 1.20을 기재함
-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 지구 순으로 기재함
- 다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지구의 면적이나 형상이 당해 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지역)의 번호를 기재함
다. 주택부지의 일부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구의 면적이나 형상이 잔여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없는 것으로 봄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몇 개 까지 2019년 국토의 사용과 준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 기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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