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 Best 10 선정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친환경성 평가결과
□ 배경 및 목적
❍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녹색계획기법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이념을 도시공간에 구현할 필요
❍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환경성 평가, 우수사례 선정·홍보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도모
□ 추진 방법
❍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인구 20만 이상의 34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7개 분야 16개 지표(45개 세부항목)로 평가
-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 지방청 평가담당 과장 회의 통해 결정
❍ (1차 지방청 평가) 7개 환경청별 환경성평가 자문위원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5~9인) 및 서면평가
❍ (2차 우수사례 선정) 지방청 평가결과 상위 30% 10개 도시에 대해 전문가(KEI, 중앙정책위 6인)가 7개 분야별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지자체별(3~5건) 발굴사례 총 105건 중 우수사례 10건 최종 선정
- 대상(10개소)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전주, 창원, 화성, 군포, 강릉
□ 추진 경과
❍ ‘11.03.31 : 지자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계획 수립·시행
❍ ‘11.08.15 : 1차 지방청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11.12.15 : 전문가 회의(2회),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선정결과
❍ 7개 분야 중 5개 분야별 10건의 우수사례(최우수1, 우수2) 선정
- (광주광역시) 선보전-후개발 원칙하에 환상형 녹지축, 영산강 수변축을 보전축으로 설정, 보전용도지역 확대 등이 최우수
- (강릉시) 토지이용·교통·에너지·산림분야별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관리방안 수립, 산악·해안·수변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우수
- (창원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 녹색교통 활성화, 경관지구 설정, 경관지침 수립으로 자연경관 자원을 잘 보전
❍ 환경현황 기초조사, 실행계획 분야는 대체로 미흡하여 우수사례 없으며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강화할 필요
□ 향후계획
‘12. 2. 16 : 우수사례 홍보 연찬회 개최 및 시상(최우수1, 우수2)
- 도시계획 수립시 녹색계획기법 적용․확산
‘12. 7. 22 : 도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행령 개정)
환경부, 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 Best 10 선정
환경부는 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을 평가해서 105건 중 몇 건의 우수사례를 최종적으로 선발했니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