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 한편,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 체계(TMS )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 대형사업장 자발적 협약 개요(안) : 12월 중 업종별 릴레이 협약식 체결 >
① (대상)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발전, 건설 등 11개 업종 약 100개 업체
② (협약내용) △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량 추가 감축, △ TMS 정보 시범공개,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지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