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 바닷가 체계적 관리로 불법이용 개선과 재해예방에 최우선 -
□ 두 번째,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ㅇ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15백만㎡ 조사면적 중 무단 점․사용, 불법 매립 등 불법적 사용이 약 3.5백만㎡(23%)로 나타나 공유수면의 무단이용실태가 광범하게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향후 2017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근절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ㅇ 지정대상 바닷가는 ①생태적으로 뛰어난 곳, ②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③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ㅇ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바닷가 이용유형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개선 및 상시 점검을 통해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가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실시하게 되지
연안완충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