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 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 ‘도장깨기’ 만만치 않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2015.3) 시행 3년간 특허도전에 나선 후발 제약사들과 특허장벽을 강화하려는 오리지널 제약사들 간 경쟁이 뜨겁다.
□ 특허심판원(원장 ***)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2,928건이 심판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인 2015년 2,222건으로 집중됐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이 심판청구됐다.
☐ 지난 3년간 특허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심판* 265건(성공률24%),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하 ‘소극확인심판’) 465건(성공률 74%)이었다. 
* 특허무효심판: 특허를 무효화 할 것을 청구하는 심판
** 소극확인심판: 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ㅇ 국내 제약사들이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도장깨기’에 나서기 보다는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특허심판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해 심판 청구된 2,928건 중 2,248건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발 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 ‘도장깨기’ 만만치 않네!
어디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를 집행한지 3년 동안 특허도전에 나섰을까
후발 제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