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피해구제제도 설명
□ (목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11.1.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구제대상 질병)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및 특별유족조위금(생전에 받지 못한 의료비 및 생활비 보전)
□ (재원) ‘공유책임 원칙’하에 정부·지자체·산업계가 공동 부담
ㅇ (정부)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매년 정부출연금 조성
ㅇ (지자체) 구제급여 지급액의 10% 부담
ㅇ (산업계)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석면취급 기업에 분담금 부과
□ (피해인정 및 급여지급 현황)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 2,987명에게 총 595억원의 구제급여 지급(’18.4월말 기준)
석면피해구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지는 비율은 얼마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