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3장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목표
제2절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3. 정당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제도화의 지연
□ 주요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당 지도부에 의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등에 의하여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 왔음
□ 각 당의 당규에 공천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당시의 정세, 당내 상황,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공천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음
□ 지난 십여년 동안 매 선거마다 공천방식과 공천 룰이 변경되어 왔고, 공천방식과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음
□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당선된 의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4. 유권자의 선거권 제한 및 공정 경쟁 부족
□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여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정당의 하향식 공천으로 인하여 일반 당원 및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조항들로 인해 현직 정치인들이 정치신인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어려움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어떤 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해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