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의 밑그림 제시-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발표 -
Ⅱ 미래 환경변화
 전파자원의 전 산업 범용화 및 기능 확대
ㅇ 통신·방송·공공 네트워크 위주로 활용되던 전파가 사회·경제·산업 전반(교통, 제조, 물류, 의료 등)으로 활용범위 확장
* 전파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6개 사업(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바이오헬스)의 상용화･확산에 필수 자원으로 역할
ㅇ △정보전송 기능뿐만 아니라 △센싱·레이다(자율차 레이다 등) 및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등)의 새로운 전파 기능의 활용 수요 증가
 전파의 수요자 다원화 및 경쟁관계 재편
ㅇ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소수 방송통신사업자 위주 → 다양한 ICT 융합 산업계로 다원화되며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 6㎓는 기존 방송·통신중계·위성 용도이나 차량통신(C-V2X), WiFi 용도로 신규 수요가 제기되며 자동차제조사 / 비면허기기 / 방송통신사업자 간 주파수 이용 경쟁 중
ㅇ 경쟁구도가 재편되며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기회가 열렸으나, 기술·인재 부족, 규제비용 등이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 전파 기기 폭증 속 안전한 전자파 환경 요구
ㅇ 막연한 전자파 불안감은 경제·산업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전자파 안전정책 강화 필요
ㅇ 무선 네트워크의 초연결화가 진행될수록 혼간섭, 전파교란 등 장애에 따라 파급되는 피해 규모 및 위험성은 더욱 커질 예정
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 정책의 밑그림 제시
전파자원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몇 개의 사업에 필수 자원으로 역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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