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Ⅰ. 수립 개요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2020년 시행계획 개요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2019.5.1)에 따라 2차년도 시행계획인 2020년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마련
○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2021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번 종합계획(2024~2029) 및 2022년 시행계획에 반영 검토
2 추진 경과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2019.5월)
□ 2020년 시행계획 수립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2019.11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9.12월)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어디에서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세워지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