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Ⅰ. 분석의 배경
o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2014), 메르스 사태(2015), 포항지진(2017), 고성산불(2019)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 특히 최근에는 KT 통신망 화재와 같은 복합재난이나 포항지진 사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원자력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 해외재난에 대한 국가적 재난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정부 재난대응의 미흡한 측면이 부각될 때마다 해당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o 이에 정부는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련규정과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해 왔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2013.8.6.)하여, 각 재난유형별 재난대응주관기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재난에 대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난안전법』을 다시 개정(2014.12.30.)하여 대형 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보도자료]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누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을까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