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하여「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의무재송신(KBS1, EBS1)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
** 재송신 협상 결렬로 인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
이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2015년 8월 공동으로 구성하여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의 재송신 협상 결렬로 인해 지상파방송이 검게 나오는 현상은 뭐야
블랙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