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다자체제 강화 방안 논의 - 활용 가능한 해외 유전자원 확대, 이익공유 기금 조성해 유전자원 보전 지원 -
농식품부는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9.27), 아시아 회원국 회의(10.8~10)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10.15)를 통해 국내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종자업계에선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서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월 총회에 대한 로마 현지 전망을 알아본 결과 조약 대상 유전자원 확대와 이익공유 의무화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선 쟁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에서 국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논의 동향 및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기업의 이익공유 기금 납부 의무 면제 등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다자체제 강화 방안 논의
조약 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된것이지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