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토지매수제도 개요
□ 목적
◦ 토지 국유화를 통한 오염원 증가 억제
◦ 수변녹지조성을 통한 비점오염부하 저감
◦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보전
□ 법적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제도개요
◦ 매수주체 및 소유권 : 국가
- 기금으로 국가가 매입, 발생수익은 기금에 납입
◦ 매수매수범위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 등
◦ 매수우선순위
- 지역별, 용도별, 접수시기, 수변인접토지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설정
◦ 매수방법 및 가격
- 매수방법은 협의에 의하고,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
◦ 사후관리 : 매도금지,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 금지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수변구역 추가지정
토지매수제도의 매수주체 및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