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2) 생산중심 → 가공ᆞ판매 + 관광 (6차산업화)
2-1) 농어촌 관광 활성화
ㅇ (편의시설 확충) 농업진흥구역 내 도로와 인접한 농장에서 농산물 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방문객 주차장 설치허용(농지법 유권해석, ’16.1/4, 농식품부)
* (현행) 농업진흥구역 내 농장의 부속시설로서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불분명
- 지자체별 우수 사례 발굴하여 전국 농가 등에 안내
ㅇ (어항의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어항을 복합‧관광자원으로 육성
-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항시설 일부 구역을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어촌어항법 개정, ‘17년, 해수부)
* 입지여건이 뛰어난 어항(예시: 부산 다대포항)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복합형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추진
▪교통편의(철도역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상품 개발 병행
- 연안지역(어항, 항만구역 등)의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수상(水上) 레스토랑, 상업시설 등 조성 추진(’16년∼, 해수부)
▪기존의 특화어항 개발*(다기능어항․아름다운 어항 등), 연안정비 친수사업, 해양관광개발사업 등에도 반영
* (예시) 경남 거제시는 능포항에 데크를 활용한 민간주도의 수상카페테리아 조성 계획
투자활성화 대책
수상 레스토랑, 상업시설은 연안지역의 무엇을 이용해 만들었니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