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해 29일 공포 -
□ 앞으로 20억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 추진 등 문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자정부사업이 타 사업과 중복 여부와 상호 연계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 그간 중앙행정기관은 2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신규 사업, 시도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 시․군․구는 4천만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이러다보니 행정기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중복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행자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전자정부 사업 및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중 20억 이상 규모일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