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2019년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과제
⑤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 구축(산업부, 2019～2020)
ㅇ 3D프린팅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를 위한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를 구축(6억원)
* 2019년도에 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품질평가 장비(3종) 확충
⑥ 3D프린터 구매 기업의 세제지원(기재부, 2019.6월~)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3D프린팅(신성장산업)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산업용 3D프린터 구매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7%)에 공제율 적용
⑦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2019.9월~)
ㅇ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등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 타 법과 중복되는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를 개선하고, 미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완화 등
⑧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과기정통부)
ㅇ 현재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2019.상반기) 추진
2019년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기정통부에서 3D프린팅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어떤 법의 개정을 진행할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