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주요골자
□ 개정이유
◦ '02.12.30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절차(안 제3조 내지 제4조의5)
-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실적의 제출시기를 보완
⇒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 환경정보망의 구축 등(안 제5조의 내지 제5조의3)
- 환경상태 조사․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의 절차 및 자료의 보관․관리, 관계행정기관간 자료공유 등 세부사항 규정
-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계획기법 등을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환경정보망 및 환경지리 정보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어떤 개정 법령에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절차와 환경정보망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니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