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원회 중간보고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 건의문(안) (의회·선거·정당제도·권력구조 개혁)
Ⅱ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와 헌정질서 개혁에 관한 건의문(안)
❑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는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제도와 헌정질서 개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의회 선거제도는 심각한 한계가 노출되었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단순다수 대표제에 기반한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대거 발생하여 득표율과 의석수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작은 지지율 차이가 큰 의석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민의의 왜곡에 따라 양당체제가 공고화되어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극단적인 의석 불비례성과 반민주적 위성 정당의 출현을 조장함으로써 선거 불비례성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현상을 심화시켜 주권자의 의사를 심대하게 왜곡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 지난 총선이 드러낸 민주성·등가성·대표성·비례성의 현저한 왜곡은 정당과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여야가 속히 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각 정당들의 대통령선거 경선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 기회의 균등과 정치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중간보고
무슨 선거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