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 특허청(청장 ***)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금) 오후 2시 서울 SKY31(서울 송파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 직무발명이란, ➀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➁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➂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ㅇ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벨상 받은 그래핀, 연구개발 활동 본궤도에 올라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창안한 것이 뭐니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