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환경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2.12.26) 및 동법시행령(2003.7.25)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3.9.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재질의 성능문제로 일체형 PE단독정화조의 제작만 허용하던 것을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접합형 PE단독정화조의 제조도 허용(2004. 7. 1일부터 시행)
o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성능 향상과 파손 방지를 위하여 제조규격 강화
-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를 기존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한 비정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칸막이 두께를 최소한 6mm 이상으로 제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종래 몇 시간 용량의 유량조정조 설비규모가 12시간 용량으로 확장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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