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의미>
예비타당성조사만 3년 이상 진행되던 정부재정 투입형태의 사업방식을 종료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절차가 개시되어 조기 건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국가재정에서 SOC분야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여 재정 뒷받침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다.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은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투입함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
언제부터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됐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