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여 연구현장 혼란 방지 및 연구관리 효율성 유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7일(금)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ㅇ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ㅇ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 운영(’18.2., KISTEP 조사 기준)
ㅇ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고
ㅇ 정부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되었으며,
ㅇ 정부의 규정·서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별 개정시차나 반영 기준·수준 등이 달라 현장 착근이 지연되거나 연구자 체감 효과가 미미하였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ㅇ 작년부터 연구자 인식조사(정부 R&D 수행자 약 13만명 대상, 4,909명 응답, ’18.1~2),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18.2~4)을 통해 현황조사 및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ㅇ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1차 총 43명, 2차 총 30명)하여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18.8.29. ~ ’19.8.).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표준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매뉴얼은 총 몇 개니
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