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3) 건축법 – 내진설계기준
①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5년 6층 이상, 10,000㎡ 이상으로 확대,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경주 지진(2016.09)이 발생함으로써 기존에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변경되었으며,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에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했던 것에서 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높이가13m 이상의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상대적으로 지반 흔들림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들이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 구조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16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며,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200㎡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0,000㎡ 이상의 대형건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구조안전, 주변 대지·지반 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진 설계 시 규모가 클 수록 내진설계의 중요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어디 지역 지진을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가 되었을까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