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연간 3,134만톤 더 아낀다
□ 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의 경우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L에서 6L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L에서 2L로 강화했다.
○ 또한,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L에서 5~7.5L로 강화했다.
○ 단, 물탱크가 부착된 이른 바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L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 이와 함께,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일화 됐다.
□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L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L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 톤의 수돗물 추가 절수가 가능하다.
□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절수제품의 ‘환경표지인증제도’ 및 세탁기․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 등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며 “특히, 이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강화로 가뭄과 여름철 물 사용량 증가 등에 대비한 물 사용량 다이어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표지인증제도 :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물 사용량 표시제 : 물 사용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 시 물 사용량을 함께 표기하는 제도(수도법 제16)
양변기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연간 3,134만톤 더 아낀다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무엇을 두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을까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