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 정부 모든 부처의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본격 가동-
□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 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 3월 28일 개통된다.
○ 이로써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3월 28일 개통되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것으로
○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이 시스템에는
○ 첫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하여, 복지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 사업 기획을 방지하는 ‘복지사업 현황정보 제공기능’,
○ 둘째,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심사 시 중복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실적정보 조회기능’,
○ 셋째,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빙)정보를 공동이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보 연계기능’ 등이 구현되어 있다.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무슨 시스템이 각종 복지사업의 부정 중복수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개통되지
복지정보 공유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