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련법률 재정비 및 규제기관간 조정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1년 10월 19일,「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함과 아울러,동법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이슈와 논점 308호 를 발간하였다.
□ 2011년 9월 30일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이를 기점으로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방치되어 왔던 사안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법의 시행은 추후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련법률 재정비 및 규제기관간 조정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공과 민간영역을 전부 포함하여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2011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