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 상담제도』운영, 큰 성과
□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서에서 ’07년도에 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상담제도』를 운영한 결과, 상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금년 1 ~11월 기간중 총 318건을 상담한 결과, 그 중 약 70%인 221건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부적합” 판정을 함에 따라,
○ 상담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해 총 4,678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함께 총 26,5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경제적 편익 : 4,678억원[토지매입비 4,455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223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 절감 : 26,52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221건]
○ 아울러,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05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행 중인데,
○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이용하려면 7개 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 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위치도면 등을 구비하면 되고, 상담결과는 15일(전문가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 상담결과,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시,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30일→20일)해 주고 있다.
□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사전입지 상담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사전입지 상담제도』운영, 큰 성과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2005년 최초로 시행한 기관은 어디니
원주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