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예산낭비 감시...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적극적인 예산감시 역할을 하는「제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만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12일까지 2년이다.
○ 모집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며 행정안전부나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낭비사업 발굴 계획을 1건씩 제출하면 된다.
○ 행안부는 평소에 적극적 예산낭비 신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을 적극 발굴해 감시단 참여 등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모집인원은 전문가단체 추천 포함 300명 이내로 최종 선발인원은 12월에 누리집에 공개한다.
□ 한편,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활동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실제로 제2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도 ◈◈군이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개인 위락시설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을 신고해 예산 낭비를 막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 신고를 받은 행안부는 테마파크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지자체가 이를 수용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존재만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고민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는 한편, 국가적으로도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예산낭비 감시...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는 뭐야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