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 환경부는 1.16(화)~18(목)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 에서 환경법범위 및 대중참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양측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 조항,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높은 환경보호 수준 보장, 분쟁해결에 대한 환경이사회의 적절한 논의기간 확보, 다자간환경협정(MEA)의 중요성 인정, 환경법의 역외집행 불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타결안을 마련하였음
□ 양측은 환경법 범위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차기회의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회의에서 합의가 예상되었던 대중참여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차기협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미측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 새로운 사안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우리측은 구체적인 문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아울러 지난 4차 협상에서 합의된 환경협력양해각서(가칭)에 따라 21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금번회의에서 추가로 제시한 협력희망 사업(총 35개)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조속히 상호 통보키로 하였음
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환경부는 무슨 회의에서 미국측과 대중참여 조항과 관련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밝혔지
제6차 한·미 FTA 환경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