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 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근속승진제도에서 6급은 몇 년 이상 장기 근무해야 승진이 가능할까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