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 지원 대폭 확대 >
□ 정부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여름철 태풍·호우 피해 발생부터 본격 적용한다.
○ 납세 유예, 통신요금 감면 등 현재 지원되고 있는 15종 이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등 14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하여 피해주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이번에 추가한 간접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자체 발굴한 사항과 지자체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2022년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 약 400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22년 안전투자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하였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범정부 안전투자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논의 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앞서 대비태세 등 점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은 어디의 심의를 거쳐야 할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