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전문기관이 도와 드립니다. - 미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비식별 조치와 비식별 정보에 대한 법적 해석
○ (현황)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는 경우 그 법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재
○ 정보집합물*에서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 삭제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는 비식별 정보에 해당하며, 미국이나 EU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없이 활용 가능함을 명시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등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
-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함을 해설서에 명시
※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임
○ 비식별 정보라도 새로운 결합기술 및 결합 가능한 정보 출현 등으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식별 방지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제시
→ 비식별 조치한 정보가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 유권해석 제시 및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의지도 밝힘
정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본격 추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는 어떤 정보에 해당하지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