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갑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추진배경
○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재정이 확충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 강화
□ 지자체 운영 현황
○ 243개 全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지자체 수 : 221개(광역 17, 기초 204)
□ 추진계획
○ (제도 개선)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개발 확산
*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확대, 온라인 참여 근거 마련 등
* ① 어린이 청소년 참여 ② 주민 교육 홍보 ③ 예산 집행 결산 참여 확대 등
○ (참여경로 확대) 생활SOC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 의무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 (지자체 역량 제고・주민 홍보) 전문가 컨설팅,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자치단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발굴 확산
확 바뀌는 지역사회!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갑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활성화 해
주민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