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신성장동력 특허심사 더 빠르게!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 우선심사 확대 시행-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ㅇ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됐고, 우선 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신(新)특허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됐던 4차산업혁명 신(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 특허심사 더 빠르게!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서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더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가 뭐지
우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