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5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
◦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재직시 기업과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 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확대
* 가입자수 : (2015) 10,000명 → (2018) 43,790명(누적)
**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 혜택 부여
※ 내일채움공제사업 개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2014. 8월 개시) ▪ (가입대상) 중소기업 + 근로자(핵심인력) * 핵심인력 : 기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 근로자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 직무발명 보상제도* 내실화를 통해 기술인력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확산
* 종업원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 기업규모·업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정립,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감면 등) 지속 확대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정당한 보상을 핵심 기술 인력이 지급해서 핵심 기술인력이 장기간 재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야
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