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0차 보고서 회람 -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 
(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
□ 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는 △투자특정조치,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국제투자협정으로 구분되며, 대상기간 동안 12개 회원국이 조치 도입
ㅇ 6개국(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우리나라*)이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대다수 조치가 국제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취해짐
*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건 수록
ㅇ 독일이 유일하게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도입
ㅇ 4건의 양자투자협정(캐나다 1건, 일본 1건, 터키 2건)과 4건의 여타 투자협정(캐나다 1건, 중국 1건, 미국 2건) 체결
□ 사무국은 G20 회원국들이 신규 투자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지난 5년간 도입된 조치들은 대부분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들이었음
G20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0차 보고서 회람
일본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후 어떤 조치를 도입했니
투자특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