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Ⅲ.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법인세․지역상생기금 검토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세 확충은 국고보조사업 감축과 병행이 타당
 이러한 2단계 재정분권 시에 중요한 과제는 지방소비세․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지한 후 세수 증대효과는 미약함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10%이므로, 지방정부가 유치한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상당부분이 국세로 귀속됨
○ 기업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나, 기업입지에 따른 파생된 경제효과는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기업유치 및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가 요구됨
 이에 따라, 국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를 통합하고, 통합된 법인세는 중앙(국세법인세)과 지방(지방법인세) 간 배분 비율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귀속시킴
○ 이와 더불어, 법인세는 공동세화 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을 정해 배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즉, 법인세 기본세율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기업 및 산업별 국가경쟁력을 비교하여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법인세의 지방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예를 들어, 기존의 국세법인세분은 현 10%에서 6%로 축소하고, 신설되는 지방법인세분의 경우 현 1%에서 5%로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2억
원 이하 기준)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몇 퍼센트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