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
도로명주소 관련 10문 10답
Q.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A.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20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A.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존 지번은 없어지나요?
A.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공공기관에서는 무슨 주소를 사용해야 하니
도로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