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
□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6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 알뜰폰 업계의 사업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 완화 】
□ 현재는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ㅇ 방송통신기사도 자격검정기준이나 업무능력을 고려할때 방송설비 조작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므로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에 무선설비기사 외에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추가하여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이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관련 자격자 약 5천7백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통신기사 295명, 방송통신산업기사 712명, 방송통신기능사 4,737명(2015.03.30.기준 자격취득자 누적인원)
전파법 시행령 개정_알뜰폰 수정 등
어느 부처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부쳤어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