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 개선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o 현행 이원화된 특허소송 체계*는 소송의 효율성, 판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
* 특허의 유무효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
o 과학기술계․산업계 등에서 ‘특허소송관할 집중’을 지속적으로 요구
* 특허소송당사자의 70%가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지재위 설문조사, 2012.9)
o 국회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특허 사법체계 개선 요구(2013.9.26)
* 국회의원67명(2014.8), 지재권관련학계‧산업계참여(정갑윤․원혜영의원․이광형KAIST 교수공동대표)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특허의 유무효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은 누가 관할하니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