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계기, 한국 제품 수입규제 개선 촉구 -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트럭타이어 반덤핑 덤핑마진 인하 요청 -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해마다 2차례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는 회원국이 통보한 반덤핑조치와 관련 법규 제 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개월 간 브라질, 미국 등 22개 회원국이 통보한 227건의 반덤핑조치를 논의했다.
□ 최근 반덤핑조치가 급증하고 있고, 각국의 불합리한 조사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세계 반덤핑조치 현황(건) : (2007) 106 → (2009) 142 → (2011) 99 → (2012) 120 → (2013) 159
한국 제품 대상 반덤핑조치 : (2007) 6 → (2009) 7 → (2011) 4 → (2012) 10 → (2013) 17
[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수입규제조치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 반덤핑위원회 계기, 한국 제품 수입규제 개선 촉구
어떤 단체가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개정 사항을 검수하고 수입규제 개선을 요구할까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