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
Ⅱ. 새로운 환경정책
3. 자원재활용 부문
③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 문제점
○ 재개발․재건축 등 건설공사의 증가로 건설폐기물 발생량 급증
- ’03년 약 5,300만톤이 발생하여 총 폐기물 발생량의 49.3% 차지
○ 재활용률(’03년 89%)이 매우 높은 반면, 성토․복토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용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용도의 재활용은 저조
□ 추진성과
○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기반 구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05.1)
․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규정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 이행능력 평가 추진
․ 순환골재의 사용의무화 및 용도별 품질기준․설계시공지침 마련 등
○ 순환골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04.12～’05.12)
- 순환골재의 원활한 수급체계 마련 및 재활용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순환골재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실시(’03.4～’04.12)
-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및 하수관거 기초골재, 기업 신축건물 등에 실적용하여 안전성․내구성 검증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일정량 사용 의무화 추진(‘05 상반기중 고시)
○ 순환골재 품질기준 설정(‘05 상반기) 및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건교부 공동시행, ’05 하반기)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용역이행 능력 평가․시행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적정처리 및 기술개발 유도
참여정부 2년간의 환경정책(곽결호 장관 KTV브리핑)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공사의 증가로 무엇이 급증했어
건설폐기물 발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