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평화공원(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공개 장소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연천군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2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의거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연천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기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공고 주체 : 주관 행정기관의 장(연천군)
◦ 공고 시기 :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제외)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연천군 홈페이지(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장소 :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1개소 이상
「임진강 평화공원(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 시기는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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