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I.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여건
2. 대외 환경
라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더반플랫폼 협상(ADP)을 2015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함
* (2008∼2020 : 교토의정서 체제) 선진국의 감축의무 부담 및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노력 →(2020∼ : 新기후체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applicable to all) 단일 기후체제
□ 최근 당사국 총회(COP19)에서는 2015년까지 진행될 Post-2020 新기후체제협상의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ㅇ 2020년 이후 감축공약(contributions)을 각국이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총회가 요청(invite)하는 문안을 채택하는 등의 일정에 합의
◈ 선진국 vs 개도국간 입장대립 지속, 세계 경제전망 불투명 등으로 1차 기본계획 당시보다 협상동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
◈2020년 이후 모든 선·개도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가 확립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참석한 협상은 뭐지
더반플랫폼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