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6.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나 항공 안전
□ 항공사 안전도 향상
ㅇ 사고발생 항공사는 사고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시키거나 과징금(최대 50억 → 100억원) 상향(14.12)
ㅇ LCC는 조종사 기량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위험공항 취항허용(2014.6)
ㅇ 헬기 사업자 안전운항증명제도 도입 및 헬기 운항기준 마련(2015)
□ 항공안전 인프라 개선
ㅇ 전국의 항공장애 표시등(18,382개)은 항공청이 직접 관리(2014.1)
ㅇ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관리를 위한 항공안전 통제센터를 구축하고(2016), 국방부와 협업하여 70년대 지정된 하늘길(공역)도 확대 추진
ㅇ 소형항공기의 조종사가 운항중 항로이탈, 장애물 등 항공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감시시스템 구축(2014~2017)
다 철도 안전
□ 철도안전 업무는 정부가 직접 관리
ㅇ 운영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2014.3)
□ 철도 안전시설 강화
ㅇ 신호기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신호기를 설치하고(2014년 268개), 스크린 도어설치도 지속 확대(2014년 9개역, 2017년까지 85개역)
ㅇ KTX 부품비리 근절을 위해 부품 형식승인제를 도입하고(2014.3), 입찰 및 물품구매 관련 규정 개정(2014.6)
ㅇ 건널목 차단시설 개량 및 입체 교차로 사업(2014년 8곳) 지속 추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한국 국토교통부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관리를 위해 2016년까지 무엇을 구축할 계획이니
항공안전 통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