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20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 : 0.4% (50% 감면시 0.2%로 축소)
○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2021년 8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야
지방세 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