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Ⅲ. 기대 효과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과실비율 인정기준’ 시행(손해보험협회, 2019.5.30. 시행)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2019.4.18일부터 시행 중
□ 개정 내용 홍보(손해보험협회)
◦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유튜브 등) 게시
※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모든 차동차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는 뭐야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