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 회의에서 발표․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국조실)
‣ (개요) 총 90건 중 73건 수용 (수용률 81.1%, 기조치 포함)
‣ (특징) 환경분야 건의가 절반 수준(40건, 44.4%), 이 중 ‘15.1.1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관련이 20여개
-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 40건의 환경 관련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
-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한층 제고 (타부처에 모범사례로 확산)
* 법령 제개정 후 1년차는 제도정착이라는 명분下, 추가 개선을 회피하는 관행 일부 존재
‣ (기대효과) 7,800억원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 일자리 창출
‣ (향후계획)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관리,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16년 상반기중 마무리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어떤 부처가 40건의 환경 관련개선 건의 중 35건을 대폭 수용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