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발표 - 온라인 쇼핑 회원가입 간단해지고 결제도 더 쉬워졌다 -
□ 예전에 비해 간편해진 결제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 불식을 위해 카드사 등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하여 부정결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안사고 가능성이 높은 환금성사이트(게임, 상품권사이트 등)에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설립된 금융보안원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안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ㅇ 또한, 정부는 이번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미래부 ***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되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규제 개혁장관회의’(방향설정),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운영(규제해소)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 간편결제 도입, ActiveX 제거 등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국민이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카드사는 무엇을 활용하고 있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