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 토론장 열어 - 올해 첫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 개최 -
특허청(청장 ***)은 4월 6일(목)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에서 2017년 제1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은 규제 생산자인 ‘공무원’이 아닌 규제 대상자인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평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5월에 발족됐다. 현재 경제단체 임원, 기업CEO, 교수 및 변리사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12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몰이 설정된 규제의 유지 여부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허청이 올해 정비해야 할 일몰규제는 총 22건으로 대부분 특허청의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것들이다.
* 규제일몰제 : 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시행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개선하는 제도(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특허청, 국민과 소통하는 규제 토론장 열어
특허청은 어디에서 2017년 제 1차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를 열어
대전정부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