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평생학습의 대안인가?
Ⅰ. 평생학습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의 시대로 전환
□ 평생 동안 학습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
○ 국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상위법에 내용과 범위를 명시함
-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기본구조 안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법률의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 제31조 5항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국가의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경기도 평생학습의 대안 G-MOOC, 차별화 전략 필요
한국이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몇 조에 있어
헌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