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지급대상
o 불법소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등 환경을 오염 및 훼손시킨 환경사범 신고자
o 자동차 매연 등 포상금 지급대상외의 환경훼손 신고자에게는 환경훼손신고 촉진을 위하여 3천원 상당의 전화카드 지급
□ 포상금액
o 최고 100만원
-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10까지 지급
예시)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 신고시 최고 1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신고시 최고 100만원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행위 신고시 최고 100만원
※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다름
□ 신고요령
o 환경신문고(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전화하거나 환경청 및 시·도, 시·군·구 민원실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 어디로나 신고 가능하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기관으로 직접신고(공단-환경청, 기타-자치단체)하는 것이 바람직
o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매연차량 등은 차량번호를 확인)
- 사진, 비디오테이프, 소각잔재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면 적발·처분에 큰 도움이 됨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환경훼손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서 최고 얼마의 금액을 상으로 주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