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Ⅱ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검토
2 복지화폐 도입의 타당성 분석
1) 복지화폐의 법제적 검토
□ 복지화폐의 발행
○ 지역통화는 통화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발행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이 상이함
- 법정통화와 유사한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법정화폐로 오인할 가능성만 없다면 발생 상 특별한 제약은 없음
- 그리고 복지화폐는 독립된 가치를 지닌 별개의 통화이므로 법정통화의 모조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거의 없음
○ 종이화폐를 발행할 경우, 현 법정통화와는 다른 형태와 모양을 띤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현행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음
- 또한 종이화폐는 법률적으로 상품권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발행․유통을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특별히 발행인이 지켜야 할 기본 법률은 없음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통화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발행 시 준수해야 할 법 기준이 다른 것은 뭐야
지역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