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외국의 물질흐름 수지 분석 주요 사례
■ 독일의 통합환경경제 계정
○ 관련 법률 :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연간 2천kg 이상 발생하거나 연간 2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처리장에 모아지는 생산자는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
- 폐기물 흐름수지 제출
․ 재활용 및 처리한 폐기물, 특별 관리와 일반관리가 필요한 폐기물(폐기물 흐름수지)의 수량과 종류 및 소재에 관한 사항 제출
○ 주요내용
- 독일은 연방통계국(FSO: Federal Statistical Office)의 주도 하에 1980년대부터 환경계정 작업을 시작
․ 초기에는 환경지출 및 에너지 플로우에 초점
- 1990년대 들어 연방통계국은 지속가능성에 준거하여 독자적인 통합환경경제계정(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개발
․ 통합환경경제계정은 물질 및 에너지 플로우 계정, 토지 및 공간사용, 환경지표, 환경보호시책, 회비비용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됨
○ 현재 독일은 UN의 SEEA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녹색GDP"를 추산하지 않고 있음
- 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의 실행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UN의 SEEA에서는 이러한 경제구조 변화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임
○ 연방통계국은 물질계정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모델링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작업은 정부 외부의 경제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있음
- 독일은 물질 플로우계정(MFA: Material Flow Accounts) 개발에서 선구적임
- 물질플로우계정에는 생산과정 투입물 및 산출물, 부산물과 잔폐물, 자연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환경 내에서 이동된 물질 등의 플로우가 포함됨
- 물질플로우계정의 작성을 통해 경제의 “총물질요구”(TMR: Total Material Requirement)라는 단일한 총량지표가 계산될 수 있음
○ 물질에너지 정보체계 및 물적투입산출표 작성
- 연방통계국은 Wuppertal 연구소와 공동으로 물질에너지정보체계(MEFIS: Material and EnergyFlow Information System)를 매년 작성
- 국민계정체계의 1990년도 투입산출표를 따라 1990년도 물적투입산출표(PIOT: Physical Input/Output Table)를 작성하고, 2001년에는 1995년도 물적투입산출표를 작성
- 환경투입산출표는 산업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변화와 환경부하(자원사용, 오염물질배출 등)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독일은 어떤 기관의 주도로 환경계정 작업을 시작했어
연방통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