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 경제활력 회복,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혁신경제로 자원순환혁신경제로 도약 -
2 추진 대책
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확대
□ (현황)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50% 감면제도의 일몰예정(2014.12)
- (사례) 감면제도 일몰시, 2015년 제조․수입 실적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이 2016년부터 부과될 예정(연간 146억원 추가부과)
※ 폐기물부담금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 관리에   제를 유발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처리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
□ (개선대책)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면제·감면제도를 확대․연장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도모
❍ 영세기업에 대한 면제기준 확대(10억 → 30억),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50% → 70%), 감면 기한 연장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1월 예정)
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매출액이 몇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율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될 예정이지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