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가. 자료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자료(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서비스 이용 내역)
○ 환자 및 환자 가족, 의료진(의사/간호사), 정책전문가 등에 대한 개별 면담과 초점 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으로 생산된 전사 자료(transcripts)
□ 분석대상
○ 2005(2015)～2019년 ICD-10 진단코드(주상병+부상병 코드)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로 진단받은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에 한정함
- 중증정신질환자에는 조현병 환자 이외에 F30.*(조증 삽화), F31.*(양극성 정동장애), F32.1-3*(중등도의 우울증 및 심각한 우울증), F33.1-3*(재발성 우울성 장애)에 해당하는 환자도 포함되지만, 조현병 환자가 중증정신질환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입·퇴원의 변화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임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는 주 진단이 모든 F코드인 외래 청구 건을 기준으로, 1개월은 30일로 산출함
○ 환자 및 환자 가족(보호의무자) 9명, 의료진 5명, 정책 관련자 3명 등의 담화기록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분석을 위해 2005년 분석대상이 된 F31 조현병 환자는 총 몇 명일까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