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확정․발표
□ 정부는 '98년 이후 10여년 동안 끌어온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호와 친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합동으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31(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였다.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서천군(5개 부처, 2개 지자체)
□ 오늘 확정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주변 토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부지 매입
- 약 2,239천㎡나 되는 광범위한 오염부지(반경 4km까지 오염) 중 오염이 심해 주민거주 및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반경 약 1.5km 내외 구역(약 1,158천㎡)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 이 매입구역은 비소(As), 납(Pb), 카드뮴(Cd) 등 중금속 복합오염 및 심토(지하 1m)까지 오염된 지역으로 매입비용은 약 9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금년부터 '12년까지 4년에 걸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오염부지 정화
- 반경 4km까지 오염된 모든 토지(약 2,239천㎡)를 정화하는 데는 약 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입구역은 출입제한 등 당분간 오염부지 관리에 치중하고 매입하지 않는 구역부터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 분담 원칙에 의거 구)장항제련소 운영자인 국가와 관련기업의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관련기업간 오염기여율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09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확정·발표
장항제련소 주변 토지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몇 년 동안 끌어왔을까
1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