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Ⅲ. 2019년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1 지식재산 정책환경
□ (해외 시장) 국가 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시장 확대전략 마련 시급
❍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시장 선점에 필요한 해외출원이 무역 규모에 비해 적고,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은 더욱 미비
* 수출 1억$당 해외출원(2017, 건) : (미) 14.2, (일) 28.5, (한) 11.7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2017, %) : (미) 74.7, (일) 76.5, (한) 42.3
** 국내출원 대비 PCT 국제출원 비율(2017, %) : (대기업) 18.2, (중소기업) 7.8
❍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과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신흥국 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 부재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2019년도에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이 급격하게 성장할 시장 환경이 무엇이니
수출주도형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