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충실히 임할 것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9일(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ㅇ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2017.6.22, 보도 참고자료)의 핵심정책과제로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보편요금제 도입 예시 : 음성 200분ㆍ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원 대 요금으로 출시(현재는 3만원 대 요금으로 출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정책과제로 도입될 제도는 뭐야
보편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