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10일부터 40일간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영 제19조제6항)
ㅇ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②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영 제5조의5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
ㅇ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굴착공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누구를 상주하도록 의무화했어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