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조정교부금 국민대토론회 참석(6.27)
□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 군 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라고 밝힌바 있다.
○ 첫째,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다.(30%→20%)
*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 둘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정교부금 제도개편 방안에 대하여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개혁, 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행정자치부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무엇의 반영비중을 30에서 20프로로 줄였니
징수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