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돈육가공 및 염모제․페인트등 5개 기업에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013.9.27(금) 제320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대해서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
□ 돈육가공 3개 기업은 한-EU FTA 발효(2011.7)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음
* EU산 돼지고기 수입액(백만불) : (‘11상) 284 → (’12상) 316, 11.2%↑
□ 염모제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2개 기업도 한-EU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무역피해를 인정받음
* EU산 염모제 수입액(천불) : (‘11하) 5,778 → (’12하) 7,412, 28.3%↑
* EU산 페인트 수입액(천불) : (‘11상) 7,216 → (’12상) 9,846, 36.4%↑
□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5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 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320차 무역회의에서 몇 개 기업이 FTA 이행으로 무역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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