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Ⅲ 정책 추진방향
4. 부처간 협업
o (창조센터)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전담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
- 기관별 건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을 모아 별도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운영(기재부·산업부·국토부 협업)
*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과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리모델링)·한국감정원(자산가치평가, 사업타당성검토) 등에 소속된 전문가
o (기재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효과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집행 지침 개정 검토
o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지원
o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지원방안 마련 검토
-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를 통하여 시공비를 마련하는 “국민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국토부)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어디가 시공비를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를 통해 장만하는 국민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니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