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 영역별 시설확충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완전히 0인 곳은 없으나 부족한 곳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 따라서 수요 인구대비 시설유형이 부족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장애인, 기타 시설로 나누어 그 영역을 설정하고 인구수 대비 시설 수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였을 때 영역별로 수요와 공급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지역 간 형평성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북부 자치단체에 해당 서비스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자치단체별로 과부족한 복지서비스 부문을 제시하였으나 타 지역에도 비형평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서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아님
- 비형평성이 낮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절대적 공급이 과다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은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대안적으로 비형평성 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내 비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정책목표 설정 후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6)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도 어느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경기도 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