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
Ⅳ. 주요 추진과제
주요국 사례
□ 주요국의 경우, 계약이나 명문의 규정으로 이중양도 우려 해소
o (미국) 연방 특허법상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사전양도계약*에 따라 별도의 승계절차없이 회사가 자동으로 직무발명 승계
* 연방대법원 판례(Hapgood and others v. Hewitt, 119 U.S. 226 (1886))이후 보편화
o (독일) 사용자가 4개월이내에 명확하게 직무발명에 대한 인도청구를 포기하지 않는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사용자의 인도청구권 행사전에 종업원이 당해 발명을 처분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효력이 없음(종업원발명법 제7조)
o (일본) 규칙, 계약 등에서 미리 회사에 직무발명이 귀속된다고 정하는 경우, ‘완성된’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귀속하여 이중양도 우려 해소
o (중국)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한 사용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종업원에 의한 이중양도 우려 제거(전리법 제6조)
기업부담은 줄이고, 보상대상은 넓히고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한 사용자주의를 채택해 종업원에 의한 이중양도를 제거한 곳은 어디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