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성장 시대 개막 -
□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되었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조치이다.
ㅇ 아울러,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 등 진흥 관련 근거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떤 법의 제25조에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