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정책수혜자의 자금 활용의 시의성 증진을 위하여 대출절차 간소화, 공급주체의 확대 등 공급⋅수요측면에서의 대출체계 개선 필요
- 공급측면에서는 ‘특정 은행 → 多 은행’으로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수요측면에서는 절차간소화, 상환기간의 탄력적 적용 등 수혜자 맞춤형 체계 정립을 통해 편의성과 시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
-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기준보다 신용등급이 더 낮은 계층으로 한정하여 대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상위 신용등급으로 확대
<장발장 은행>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2015년 9월 8일 현재 , 14차례에 걸쳐 246명에게 총 대출금액 약 4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대상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이다. 개인/단체의 기부로 모은 성금을 전액 벌금 미납 대여금으로만 쓰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교도소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어떤 기관에서 노역함으로써 벌금을 낼 수 있어
장발장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