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Ⅲ. 정책방안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 지원제도 마련
▢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정비방안 마련
○ 해제지역 내 비정형적 형상의 필지에 신규 편입된 부지를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사업성 제고에 기여
- 해제지역 추가해제와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사업은 동전의 양면으로 동시 고려 필요
○ 해제지역 주변지역에는 해제지역은 물론 존치지역의 부족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의 입지 유도
- 해제지역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창고, 작업장 등의 불법행위들은 개발 용도로의 토지이용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 기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어떤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통합 연결하는 정비 방안이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마련 가능할까
주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