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3) 건축법 – 내진설계기준
① 내진설계 의무화
- 내진설계 법제화 과정
국내에서도 1978년 충남 홍성지진, 1985년 멕시코 지진 발생 후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진설계를 위한 기준을 법제화하기 시작하였다. 지진학 전문가들이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을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진위험도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건축물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988년 내진기준이 제정되어, 6층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범위는 1996년에는 5층 이상 연면적5,000㎡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4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을 경우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2013년 8월에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2017년 중에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무엇이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