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1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2021.03.16.)
2 추진 개요
□ 점검대상 : 1만㎡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중 위험이 높은 공사장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위험이 큰 공종)
○ 위험공사장 선정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위험등급 부여 선정
- 공사장주변 안전 불안 민원제기, 구체적인 부실공사 민원 제기된 공사, 기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청장이 직권 선정
- 건축주 및 감리자 점검 요청
○ 선정 시기 및 방법
- 시공 전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심의
- 시공 중 : 건축심의 분야별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구청장 직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점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위험공사장을 직권 선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니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