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출범 1년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 구청장 직급 상향, 통합 지원금 지원 등 입법예고 -
□ 통합지원금 특례 지원(1,460억원을 10년 간 분할 교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집행방식에 합의하였고, 6월 중 지원금 146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히,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2012.1월), 행정안전부는 창원 마산 진해소방서 중 하나를 본부로 지정 운영하고 본부 역할을 하는 소방서장은 시 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도, 2012년부터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시세로 전환(145억원)하고, 추가적인 소요예산 (연간 약 303억원)을 창원시에 지원하기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마쳤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방사무 재원 이양’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4일 입법예고했다.
통합 창원시 출범 1년“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약속대로 이행된다.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최초로 소방사무를 직접 실행하게 되었니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