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 분석과 남북경협 전략
제5장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전략
제4절 개성공단 생산성 분석을 통한 남북 경협전략
첫 번째로 남북경제협력은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경협주도는 남한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경협의 지속가능성과 경제특구의 확장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장원칙하에서 상호이익이 추구될 때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특구의 확장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장기적 성장을 염두해두고 유치산업을 고려해야 한다. 남한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부문을 단계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 초기 단계에서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하여 북한 노동자들의 소득, 구매력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소비재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시작 이 될 것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여 그 범위를 확장해야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은 운용능력의 한계, 부족한 숙련노동자(Skilled labor) 등의 문제가 있으며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기술집약산업들은 경쟁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집약적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해당 산업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다.
경기연구원, “남북경제협력 원칙은 시장경제원칙 속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상돼야”
남북경제협력 구상 중 경제특구 초기 단계에서는 무슨 산업에 집중해야 할까
노동집약적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