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2) 성과 중심 집중 지원
1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추진
(2) 개방형 R&D로 전환(Open Innovation)
□ (개방형 R&D) In-house R&D → Buy R&D로 전환 촉진
* 국내기업 기술획득 방법(2015) : 자체개발 84.5%, 외부도입 1.8%
ㅇ 정부 R&D : 국내외 외부 기술도입을 활용하여 R&D기간 비용 절감시 현물부담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관련 요령 개정, 2017년～)
ㅇ 민간 R&D : 기술취득비 공제비율* 상향 및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특허권 취득금액의 7% 공제 → 10%로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인수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현행) 피인수기업주식의 50%이상 인수 → (변경) 30%이상 + 경영권
ㅇ 지재권 이전·활용 촉진 : 정부 R&D 특허권의 참여기관 공동부여, 제3자 이전 활성화, 특허관리 조합모델 확산* 등 추진
* 중대형 패키지 R&D의 성과특허를 별도법인이 관리 → 매각 이전 활성화
□ (해외인력 참여) 부족한 국내 인력을 Global Sourcing으로 보강 할 수 있도록 국내 외 연구인력 정보망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R&D 프로그램 개편으로 원천 융합 패키지형 지원확대안 마련(2017년)
ㅇ R&D 프로세스 혁신 시행 및 Buy R&D 인센티브 부여(2017.上)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중소기업 특허권 취득 금액의 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로 증가했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