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4. 21.(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ㅇ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임.
* 산집법에서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도 별도로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에 이중의무를 부과
□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장관,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ㅇ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여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 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 신설된 단서조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
ㅇ 이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 사례라 할 수 있음.
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가 상승분의 얼마 이내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기부받지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