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짐
◦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목별 전망
◦ 세목별 GDP 대비 비중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소 감소, 법인세는 증가 예상
◦ 조세부담률 2011년 19.8%에서 2060년 19.7%, 국민부담률은 2011년 26.2%에서 2060년 27.8% 수준
❑ 총지출은 공적연금,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
◦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이 6.8%, 사회보험 5.2% 등 증가
❑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1.2% 적자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2053년 국민연금기금 고갈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60년 13.1% 적자 예상
◦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 218.6%로 확대되고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의 편익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균형
2060년 국가채무 GDP 대비 218.6%,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발간
2012년 인구 대비 고령화 비중은 몇 퍼센트야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