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와 손자회사간 합작투자의 길 열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손자회사는 어떤 법의 제30조제6항에 따라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