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Ⅰ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 균형발전 도시사업은 정략(政略)의 수단으로 탄생
혁신도시는 충청도 수도이전에 따른 타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탄생
○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소재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내놓아 추진, 탄생부터 “혁신”의 이름을 빌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사업이 됨.
○ 혁신도시의 기본개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설치를 통해 해당지역사회에 산업혁신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자는 것임. 따라서 혁신을 배양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성패의 열쇠가 됨.
- 그러나 盧 정부는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해 당초부터 “집중에 의한 혁신효과”를 무산시킴.
- 10개나 되는 혁신도시를 갑자기 건설해 공공기관(현재 124개)을 나누어주므로 혁신도시규모에 비해 공공기관의 산업 및 인구 유치효과가 보잘 것 없게 됨.
○ 공공기관 배정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끼워주는 식의 안배(按配)가 이루어져 “지역특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됨.
- 각 지자체가 정략, 투쟁 및 협상 능력을 동원해 “공공기관 쟁탈전”을 하게 됨.
○ 지자체가 단기간에 혁신산업을 벼락 물색해서 제안함으로써 BT, 신재생에너지 등 “뜨는 산업”을 중복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교통정리하고 배급하는 안배방식이 됨.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
무슨 도시의 근본 개념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배치를 통해 해당지역사회에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것이니
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