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거래가 저조한 배출권거래의 촉진 방안
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의 문제점
□ (거래량의 저조) 할당된 총량대비 배출권거래량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역대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2013년에도 거래량이 5천 톤에 미치지 못했을 정도로 거래가 저조했음
○ 이는 배출과다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적은 사실과 연계 해볼 때, 사업장에 배출 총량이 과다하게 할당되어 거래의 유인이 적었던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될 수 있음
□ (불안정한 시장가격) 수도권지역의 배출권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상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함
○ 사업장 중에는 업종의 특성상 배출저감비용이 높아 배출권 거래를 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및 거래량 확대를 통한 적정 거래가격의 확보는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새로운 업체들 중 배출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량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업종인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배출권 확보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배출권거래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 배출권거래평균가격의 4배 이상의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임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년도는 언제이니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