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4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보완대책 핵심과제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20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2014.11) 아빠의 달 도입, 동일 자녀에 대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 최초 1개월 휴직급여 휴직전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 (2016) 아빠의 달 적용 기간 1→3개월 확대 → (2017)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아부터 150→200만원 인상
*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 증가(일과 가정양립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2009)
-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20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아동 약 6만명 최우선 입소 혜택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누가 집안일을 많이 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의향이 커진다고 야마구치 가즈오가 주장했니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