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3 : 현행 법 재개정의 필요성 및 재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질 높은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정책, 이를 실현하는 거버넌스와 예산, 연구기관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권익옹호, 법률 구조, 사전 지시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이를 실현하는 내용의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정신장애인인권연대 카미)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른 바, ‘카미법안’)을 제출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인 법률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뭐니
정신건강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