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Ⅲ 해외사례
2. 영국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17조에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경찰,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의무(duty to consider crime and disorder implications)를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근거하여 부총리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은 도시계획 정책지침1(Planning Policy Statement 1: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에 셉테드 관련 내용을 마련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계획은 범죄와 무질서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 내 삶의 질이나 공동체 응집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함
각 카운티에서는 도시계획 정책지침 1을 근거로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를 통해 셉테드 기준을 마련함
영국은 셉테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 근거하여 범죄예방디자인(Secured By Design, SBD)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음
SBD는 1989년에 전국경찰지휘관협의회(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산하의 비영리회사인 범죄예방제도화회사(Crime Prevention Initiatives Limited, CPI)에서 주도하고, 내무부(Home Office)의 범죄감축국(Crime Reduction Unit)의 후원과 교통지자체부(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와의 협의로 시작된 방범인증제도임
- 지역 내 건축 및 단지 개발업자가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할 때 CPI에 SBD 인증 신청을 하면, 셉테드 전문경찰관인 건축연락관(Architectural Liaison Officer)이나 범죄예방설계자문관(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이 건축단계, 시공단계, 완공단계별로 현장조사를 통해 개발구역 전체에 대한 환경설계와 보안경비를 점검함
- 점검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 CPI는 해당 개발업자에게 SBD인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건축물에 SBD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보도자료]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영국의 부총리실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도시계획 정책지침1에 셉테드 관련 내용을 마련했지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