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의 보호주의 강력 대응 촉구 -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
5. 주 장관은 제3세션(주제: 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제품은 좋으나 마케팅망이 취약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결제에서 환불․교환 및 소비자 보호의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① 100달러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②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해, ③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 및 환불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 또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엑스레이만으로 간편한 통관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소개하여 참여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직업교육 등 지원정책으로 거둔 성과를 소개하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FTA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했다.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100달러 이상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소액의 물품을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곳은 어디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