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의 주민(법인)등록
번호 미확인토지로 자료를 정비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 되지않고
물건별로 과세됨
 지역자원시설세 명칭 변경 및 중과대상 세율 자료 정비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 특정부동산분으로 구성
⇒ 특정자원분 · 특정시설분 · 소방분으로 체계 개편
◯ 일반 화재위험 건축물(2배)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3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세율 적용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자료 정비 및 감면
◯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건축물 및 부속토지) 조사
◯ 고급오락장 현장조사 시 세무공무원 2인 이상 복수출장 및 현장사진 확보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감면 추진 및 정기분 선반영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 · 지방 의회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고급 오락장 현장을 조사할 때 복수 출장 및 현장 사진 확보를 위해 몇명 이상의  세무 공무원이 필요하지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