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수많은 근거법규에 의해 지방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실정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 다양한 법규에 근거
○ ｢지방세법｣에서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다는 비과세⋅감면 규정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8개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등 세제지원의 목적별로 나누어 총 107개의 감면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제한)에 근거하여 운영됨
○ 국세의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예외적으로
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서민생활지원, 지역개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3절 지방소득세 특례 제외)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으며,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지방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량을 제한하고 있음
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총 몇개의 감면 항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지원의 목적별로 규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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