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 할 수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 기존 현행법상 비대면 일임계약이 금지되어 있어 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이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성장에도 장애 요인
• 개선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통과)에 대해 ①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 ② 거래기록 축적 및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 허용
☞ (효과)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혁신적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발굴
고객정보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베드 실시
• 기존 클라우드 활용시 서비스 개발 및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현재는 단 한건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
• 개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효과)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지원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무엇의 도입을 통해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험을 해 볼 수 있어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