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의 시상식을 28일 개최한다.
○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3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에는 관련 단체장과 부단체장, 유공자와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은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정밀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다.
○ 유공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에서 추천된 자는 물론 자가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았던 *** 교수(숭실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과 행태개선 노력,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도 평가결과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은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일선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며, “행정자치부도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어떤 부처가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여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