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 6.21,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안건 보고 -
□ 산업부는 2018. 6. 21.(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ㅇ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 10. 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12. 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 10. 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후속조치 주요내용 ]
①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ㅇ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했다.(2018.7월말)
* 영덕군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방송(2017.10.27)
ㅇ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2018.7월말)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몇 프로의 토지에 대해 예정구역 해제 고시 후 매각을 추진하니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