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2) 각 법률의 심의경과
(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 이 위원회 대안이 제31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12. 9. 26.)에 상정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3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12. 12. 31.)에서 의결(수정가결)되었으며, 제3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1. 1.)에서 의결(원안가결)되었음
□ 이 개정 법률은 2013년 1월 11일 정부로 이송되어, 2013년 1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이 중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조항은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영유아보육법은 제312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제 의결됐어
201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