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cdc.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FAX : (***************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어느곳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니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