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관,「TPP 전략 토론회」개최, - TPP 협상 진전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와 TPP 대응 방향 모색 -
□ 이 날 토론회에서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TPP가 타결되어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공동체 및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로 자리매김할 경우,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의 TPP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전제하고,
ㅇ 정부는 최근 관련 부처,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TPP 종합영향 분석 T/F」를 발족(7.29)하여 TPP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영향과 규범 분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임을 강조하는 한편,
ㅇ 격주로 운영되는 「TPP 전략포럼」 등을 통해 TPP 규범상 주요 내용 으로 알려진 국영기업(SOE), 수산보조금, SPS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학·연의 TPP 전문가(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로 구성, TPP 대응전략과 영향, 협정문 주요이슈 등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1월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3회 개최
□ 아울러, 문 차관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익을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제2차관,「TPP 전략 토론회」개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TPP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누구야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