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규제 강화
□ 환경부는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생활(공사장)소음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5데시벨 강화하고, 산업단지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지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1월 15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 현재의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은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5～15dB 정도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이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수인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o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강화함으로써 민원해소와 함께 저소음기계․장비 개발, 저소음공법 개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o 현재의 규제기준보다 5데시벨 강화하되,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 낮(08:00～18:00)70 ⇒ 65dB, 아침․저녁(05:00～08:00, 18:00～22:00)65 ⇒ 60dB, 밤(22:00～05:00) 55 ⇒ 50dB
▲ 그 밖의 지역 : 낮(08:00～18:00)75 ⇒ 70dB, 아침·저녁(05:00～08:00, 18:00～22:00)70 ⇒ 65dB, 밤(22:00～05:00) 55 ⇒ 50dB
※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02년도 21,759건으로 '01년도 12,160건에 비하여 79%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사장민원이 15,925건으로 전체민원의 73%을 차지
※ 환경분쟁조정사례는 ’91~2003까지 총 1,016건 중 84%(859건)가 소음피해 사건임
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규제 강화
환경부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이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얼마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고 밝혔니
5～15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