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론
토론
□ (쟁점 4) 주택 가격안정에 대한 조세정책 수단의 부재
 (발표자료 7쪽) 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 주택 가격안정에 대한 보유세의 정책수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주택 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 ­현재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상한선 등에서 우대
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곤란
□ (쟁점 5)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증세 규모
 (발표자료 9쪽)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은 약 15.5조원
 국토보유세의 증세규모는 2016년 기준 재산세액(10.2조원)의 1.52배 수준이므로 상당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
-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이 없더라도 납세자가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치적으로 가장 인기 없는 조세
­- 특히 소득흐름과 재산규모가 불일치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세대에서 조세저항이 클 것
- ­2017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은 전가구 경상소득의 62%이고,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은 전가구 자산의 101%임.
‧ 전가구 평균 경상소득 5,010만원, 자산 38,164만원
‧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 경상소득 3,102만원, 자산 38,569만원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정치적으로 제일 선호하지 않으며 수익이 없어도 납세자가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는 뭐니
부동산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