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찾기 어렵지 않아요, 로고가 통합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통합로고 적용,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시행
□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해 1월 27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번에 시행된다.
○ 신청자가 ‘국내 사업용’, ‘해외 진출용’ 중 성능확인 목적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사용목적에 맞게 성능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해외 진출용’의 경우 기술보유자가 해당 환경기술을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이 적용된 시설,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조사, 현장평가 계획심의,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성능을 확인하여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통합로고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인증 친환경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기업들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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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몇 년인 성능확인서를 환국환경산업술원은 성능 검사를 통해 발급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