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Ⅲ.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쟁점과 현안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은 턱없이 부족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관련 의료인 등 전문인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
- 정신보건 전문인력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6.64명)와 정신보건간호사의 수(13.7명)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 또한 정신보건시설 및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 관련 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42.0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집중사례관리 수요에 비해 지역사회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현실
-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문인력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는 67.1명에 달해, 선진국 평균 30.0명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사례관리 부담을 지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부담은 62.2명으로 전국 평균인 62.2명 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사례부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어디의 전문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67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