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정 타결의 파급효과와 통상정책 방향
Ⅰ. 미국發 고립주의 부활의 배경
자국의 이익을 위한‘各自圖生(각자도생)’의 원칙 부활
다자간 협정의 한계가 부른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협정)체제에서 UR(우르과이라운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라운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충돌
○ 2차 대전 이후 1947년의 GATT체제에서 예외를 두었던 통화와 농산물을 UR에서 협상대상에 포함하여 예외 없는 통상협정을 추진함
○ 다자간 협정으로서 제재수단을 구비한 WTO는 무역과 세계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이해관계로 충돌
-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다자간협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협상의 피로감과 함께 자유무역주의의 한계를 보임
- 해결책이 안 보이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당사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시함
○ WTO 이후 미국의 대외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제상황이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 
- 자유무역이 미국경제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TPP(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으로 이어짐

한미 FTA 재협정으로 경기도 철강 수출손실액 4억 3천만 달러 추정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진 협상이 뭐니
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