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
□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 인감신고 및 증명서 발급: 37백만 명 신고, 한 해 평균 40백만 통 발급
ㅇ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져 주민 편의성이 아주 좋아진 제도는 뭐지
인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