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자료
4. 미래부의 입장
□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이번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은 현재보다 2배 빠른(75Mbps →150Mbps)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o 할당 주파수 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LTE로 활용되는 2.6㎓(80㎒폭)와 1.8㎓대(50㎒)에서 총 130㎒폭이며, A, B, C, D 등 4개 블록입니다.
□ 특히, 1.8㎓대중 D블록(15㎒폭)은 KT가 기존에 LTE 전국망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파수와 인접하고 있어,
o D블록을 할당받을 경우에는 타사에 비해 쉽게 전국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져 주파수 가치가 타사에 비해 높은 대역입니다(타사는 광대역 구축 측면에서 활용도가 없음).
o 따라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KT는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D블록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KT 및 LGU+는 공정경쟁을 위해 D블록을 이번 경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경매를 원칙으로 한 전파법(제11조) 규정을 반영하고, KT 인접대역인 D블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o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할당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되, 경매를 통해 주파수별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경쟁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언론 설명
어디에서 이용자의 편익 증가를 위해 D블록을 경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