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절차(상세)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ㅇ 통상적인 업무위탁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사실보고(금감원) 및 핀테크 기업과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ㅇ 업무위수탁 계약 내용에 위탁 대상 업무, 테스트 기간, 테스트대상 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테스트 계획 등을 포함
-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각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인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위탁
※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사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은행) 예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따른 계좌의 개설 해지 및 입금 지급 업무 등
□ (보험)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
□ (여전)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등
 시범 운영(테스트) 실시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내에 테스트를 진행
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필요조치 시행
ㅇ 금융위 금감원은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지정 대리인 지정 취소 철회(심사위원회), 업무 변경 권고(금감원) 등 조치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 2차 지정 및 3차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업무 위수탁을 시범, 운영하여 모니터링하는 곳이 어디야
금융위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