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
□ 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 그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
o 1970년대부터 공원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해 왔으며, 2006년 국립공원 관람료는 어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이었다.
※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여부는 현재 미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o 인터넷을 통해 환경영향조사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http://eiass.go.kr)
o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o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후보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협의가 가능해지고,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2007년도 환경 제도 변화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8년부터 어떻게 변화됐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