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Ⅲ. 시사점
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시행자 육성과 중소주택시장 활성화 유도
○ 경기도는 공익임대주택의 효과적 공급을 위해 주거를 위한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 민간주체 육성 필요
○ 공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영구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함
- 첫째,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공공이 50%+1 이상의 자본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근거로 민간과 공공(50% 미만)이 공동출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
지역특성과 다양성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이 함께하는 공익임대주택 체계로 전환해야
공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주거를 위한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 민간주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한 지역이 어디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