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Ⅰ. 도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와 제도적 혼란
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을 추진 중이나 그 효과는 미미하며, 관련 법⋅제도의 신규 제정 증가로 역효과 발생
○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제도의 일원화 및 계획체계의 정비 등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그 효과는 미미
- 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등의 문제 발생에 따라, 2002년 도시계획법 과 국토이용관리법 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의 제정 등 꾸준한 제도 개선 추진
○ 도시 및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정책 및 법⋅제도들도 날로 증가
- 경관법 , 건축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국토계획법 내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끊임없는 신규 법⋅제도 및 계획들이 생겨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 및 계획들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 정책 및 행정에 혼란 야기
- 민간 입장에서는 신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 심의위원회의 유사한 심의 절차 증가로 인하여 인⋅허가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정책에 역행하는 상황
도시 변화 위해 실질적 주민참여와 생활권계획이 강화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해야
200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은 어느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서 비롯되었는가
수도권 준농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