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80% 이행완료 - 행정자치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 이행상황 중간 발표 -
□ 행정자치부는 1단계 대상기관 중 아직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 지난 9월 8일에는 경상남도 창녕군의 창녕개발공사를 방문하여 공사의 공단 전환에 따른 각종 법적 쟁점들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고,
○ 지난 9월 13일에는 전남개발공사와 전남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2015년 재정인센티브 부여 내역 : 총 14.5억원 (광주 5억원, 인천 2억원, 전남 2억원, 대전 1억원, 울산 1억원 및 기타 3.5억원 등)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이나 기관 간 기능 이관을 포함하므로 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 “어려운 과제인 만큼 당초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80% 이행 완료
어느 기관에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수행을 끝내지 못한 기관에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어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