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강국 도약을 위한 재정투자·대응 방향 제시 -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 안건 4.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
□ 또한, 기업·출연(연) 등의 자발적인 특허 유·무상 개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기업 등이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할 경우, 특허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각 지역에 배치된 특허거래전문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 및 후속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특허 개방과 이전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소속)에서 운영하는 특허기술 수요 발굴, 공급 특허 기술 매칭, 거래 협상지원 등을 담당하는 특허기술 거래 전문가
≪ 안건 5.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
□ 또한, 이날 특허청이 보고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에는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ㅇ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만연한 잘못된 지재권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지재권 표시 제도** 도입, 지재권 표시 가이드 라인 보급 등을 통해 지재권 표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표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특허 출원(신청)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등록 거절된 것을 특허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표시를 지칭
** 제품, 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지재권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
제14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는 특허기술 거래 전문가는 어디 소속이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