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2016년 개통 성남~여주노선 등 운영자 선정방안도 제시
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 체질 개선 추진
□ 수송분담율 감소(2001년 7.6% → 2011년 7.1%)와 연간 2천~3천억원의 영업적자 등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철도물류 구조로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철도공사의 물류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발표된 철도 산업 발전방안(2013.6)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다만, 국회 권고(2014.4)에 따라 철도공사 노조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18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물류 분리시 재무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구조조정 우려로 인한 직원 동요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초 바로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자회사에 준하는 사업부제로 전환하여 철도물류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개편해 나가도록 수정하였다.
ㅇ 국토부는 사업부제 전환 이후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회사 분리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철도공사의 체질개선 가속화를 위해 필요시 새로운 철도물류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키로 하였다.
□ 또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을 개량하는 등 시설투자도 확대키로 하였다.
ㅇ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확충하도록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도록 유효장 확장 및 화물역 거점화, 화물열차의 고속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철도물류 체질개선을 위한 자회사 체제 전환은 어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철도공사의 방안이지
유라시아 철도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