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규제와 성과 실증분석 연구
*** 외(1998)는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53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해한다’ 는 응답 비중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유형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지원이전) 비중을 보면, 응용연구에 대해 ‘저해한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고 기초연구 71.4%, 개발연구 66.7%, 지원이전 53.3%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특성에 따른 영향은 ‘사후규제가 사전규제보다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45.2%, ‘정부규제는 연구과정의 기술혁신활동에 부담이다’는 응답은 77.4%, ‘연구결과 규제가 연구과정 규제보다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3.1%, ‘기술목적 달성을 강조하는 규제는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8.8%, ‘상업적 성과를 강조하는 정부규제는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규제는 목적과 특성이 다르더라도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술혁신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전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는 목적과 특성이 다르더라도 규제가 강화될수록 무엇을 저해할 수 있지
기술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