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Ⅲ. 정부규제 현황
1. 가스관련 정부규제 현황
가. 진입규제
□ 가스사업의 허가(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이고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으며,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경우 사업 허가
- 가스도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도시 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자기자본 비율이 도시가스 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가스도매사업 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한 예비시설을 갖출 것
* 천연가스공급중단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가스제조설비, 가스저장설비
•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가스산업 시장분석보고서 발간
법인의 경우 무엇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가스 사업을 허락받을 수 있지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