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임대료 인상 상한선(현행 9%) 및 월차임 전환율(현행 15%) 낮추고,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요구 높아 -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결과
2. 조사결과
 기타 사항
ㅇ (벌칙도입)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위반(부당 임대료 인상, 계약 갱신거부 등)시 제재방안 도입에 대해 89.2%가 ‘필요하다’고 응답
ㅇ (분쟁조정)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87.2%가 ‘필요하다’ 하다고 응답
ㅇ (실태조사) 현행법을 알고 있는 임차인(22.9%)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의 조사주기(5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조사주기 제안) 2년 50.8%, 4년 26.8%, 5년 11.1%, 1년 2.3%, 3년 1.3%
13년도_상가건물임대차_실태조사 결과발표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서 조사주기 5년을 2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은 몇 퍼센트야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