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경쟁을 통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효과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9.26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음
ㅇ 개정안은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ㅇ 경자법 시행령에 근거한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경자법에 명시
□ 동 제도 변경은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7.17)의 후속조치임
ㅇ 사전심사제도는 도입 당시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변경
ㅇ 한편,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해서 심사 추진키로 결정
□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문체부)하고 법 개정(산업부)를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정과제(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 변경
도입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가 개시되었을까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