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Ⅳ. 시사점
제도 도입 시 평가 방법⋅기준 구체화 및 각 주체의 기능⋅역할 명확한 구분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심층적 논의 필요
○ 평가방법 마련에 있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정량화⋅계량화 노력 중요
- 평가방법에 있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므로, 나름의 한계는 있겠지만 평가지표 계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규제비용⋅편익자동산정시스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GIA시스템’과 같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 역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자료의 집적 및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
○ 평가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중요
- 법령을 입안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평가하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평가기준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적
- 제도의 도입논의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설정 및 협의 체제 명확화
○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지방분권법상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간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지방분권 관련 입법의 사전평가는 행정자치부, 사후평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2원화하여 사전적 입법통제와 사후적 입법통제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동 제도 도입 시 지방분권법상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정⋅개정 시 동 위원회의 의견제출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제도의 운영 및 개선 관련 수시 협의 체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동 제도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무엇이라하지
GIA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