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Ⅴ. 최고금리 적정수준 및 정책 제언
□ 이론적 수준에서 추정한 공정금리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적정대출금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용(판매⋅관리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 제반 운영비를 포함한 ‘신용위험 공정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민금융의 조건 중 하나는 금융서비스의 생산비용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는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검토할 필요
○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신용원가뿐만 아니라 대출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대부업체의 운영비는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음
○ 이하에서는 대출실행 주체를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추정 1)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 제도금융권의 신용할당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정부가 적정수준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의 문제를 교정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무엇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알려주니
신용위험 공정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