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을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25조제8항”을 각각 “제2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8조제2항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2항, 제25조 제10항”을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 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으로, “서류를”을 “서류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68조제3항제1호 중 “매립한 자”를 “매립 또는 소각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로 한다.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제68조제3항제1호 중 매립한 자가 무엇으로 변경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나와 있어
매립 또는 소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