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ㅇ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ㅇ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중 낙후지역의 고용창출 예상규모는 몇 명 이상으로 완화됐어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