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라. 투명성과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 전단채의 투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MMF등 펀드의 비율이 가장 높고, 증권사 위탁투자, 신탁, 연기금 등 대부분 기관투자자로 이루어져 있음
○ 전단채가 도입된 이후에 투자자의 구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다만 펀드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음
○ 제도 도입 당시 전단채의 최소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일반투자자 등 소액참가자는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목적한대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투명성 측면에서 볼 때, 발행한도 등 공개되는 정보의 증가로 인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증가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무엇이 도입된 이후에 펀드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니
전단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