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 - 리콜정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ㅇ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참고자료)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제품 리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반품 절차를 개선한 제도를 뭐라 부를까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