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Ⅰ. 한국경제의 현주소 진단
2%대 저성장조차 사실상 각종 부채와 주택건설투자로 말미암아 지탱
 한국경제의 최근 5년간 2%대 성장률은 각 경제섹터의 부채(빚)에 의한 뒷받침이 없었다면 사실상 1%대 이하 내지 마이너스 수준에 불과
○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2012년 1,137.4조원에서 2016년 1,637.4조원으로 지난 5개년에 걸쳐 500조원이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0조원씩 증가
- 한은 자금순환동향 통계상의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2012년 964조원에서 2016년 1,344조원으로 최근 5년 동안 380조원이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매년 76조원씩 증가
- 해당기간에 민간기업부채, 민간금융기관부채, 국가부채 등도 각각 278조원, 307조원, 171조원만큼 증가하여, 가계부채 증가액 380조원을 포함한 이들 모두의 총 증가액은 1,236조원에 달해 명목 GDP 증가액(500조원)의 약 2.5배에 해당
- 이는 한국경제 성장이 각종 부채(빚)의 대폭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음을 암시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2012년에 964조원이었던 한은 자금순환동향 통계상의 가계부채는 2016년에 얼마로 늘어났지
1,34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