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문성이 부족한 SW발주 담당자 지원방안 찾는다 - 3월 18일 오전, 공공 SW부문 발주전문가 의견 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3월 18일(수) 공공소프트웨어(이하, ‘SW’)분야 발주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7월「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공공SW사업의 불공정 발주 관행 개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공공 SW분야 발주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주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미래부는 발주 담당자의 SW 전문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발주 담당자의 보유기술 현황과 유관기관의 기술지원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 역할은 공공 SW사업의 예산‧기획 단계부터 제안요청, 계약, 검수,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적 단계에 걸쳐 SW 전문기술을 지원
ㅇ 특히, 발주 담당자가 가장 어려워 하는 SW사업의 요구사항 도출,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비용 산정 등에 대해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ㅇ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공정한 SW사업을 위한 발주 담당자의 소양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 담당자의 손끝에서 나온 제안요청서는 SW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 SW사업발주기술지원센터」의 발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ㅇ 발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학계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미래부에서 6명의 관련된 과장이 참석하고, ***SW정책연구소장과 ***공공발주자협의회장 등 학계, 정부, 전문기관에서 11명의 전문가도 참석하여 격의 없는 토론을 이어 갈 수 있었다.
SW발주 담당자 지원방안 조찬간담회 개최
발주 담당자의 보유기술 현황과 유관기관의 기술지원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곳이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