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위해 210억원 투입
- 혁신성장 분야의 수출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전략 등 컨설팅 확대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전년(183억원)대비 15% 증액된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는 지속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과는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혁신성장 분야 수출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소극적으로 기업 신청에 의존하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성장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허분쟁 예방 전략 및 회피설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재권 소송보험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IP-DESK에서 상표․디자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출원비용을 특허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상향조정하여 현지에서의 특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위해 210억원 투입
수출기업들이 무엇을 가지도록 특허청에서 출원비용을 늘리고 부대비용을 조절해
특허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