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어려워진다
□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어려워진다
개정하는 골프장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하지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