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1 실시 배경
□ 대리점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 등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코로나 확산 19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연성규범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공정위는 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2018 근거 법조항* 신설 이후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여 대리점거래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ㅇ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년 이후 현재까지 2018 의류 식음료 통신, 자동차판매, 가구, 가전, 등 12개 업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되었다.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무엇이 위축될 우려가 있니
대리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