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
□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2018.3.20.예정)된다.
○ 당초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등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한국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어디에도 외국인 배우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
주민등록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