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1. 추진 배경
□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필요
□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ㅇ 이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동기(고의․중과실․과실)” 및 “위반금액 규모”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 개별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ㅇ (현행) 양정기준상의 산식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 회사의 ‘(자산+매출액)/2’의 1%
- 감사인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향
* 중요성 금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받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ㅇ (개선) 감사인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
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ㅇ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②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
※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은 감리 선진화 TF에서 추가 논의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2018.2.2) 후속 조치
ㅇ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ㅇ 조치대상자 및 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감리위․증선위)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를 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
ㅇ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도입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반행위 및 무엇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졌어
위반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