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제2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제3절 지역중심 거버넌스와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2.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사무위탁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의 위탁) 제1항15)에 의거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중복 방지 등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무위탁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협의’ 단계로서 ⅰ) 관련 자치단체와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경비의 부담 방법 등을 협의하고, ⅱ)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 등 이용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근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규약제정’ 단계로서 ⅰ)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하고, ⅱ)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예산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