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Ⅰ. 서론
1. 조사 필요성
□ 세금은 정부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 국가의 존재기반이지만, 국가의 조세부과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종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侵害行政)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조세행정의 침해적 성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는 제도적 보장 (헌법 제38조, 제59조)을 두는 한편, 역대 정부들은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세부과와 관련한 납세자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이러한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상담센터는 신고납세주의에 의하는 우리 세법 체계 하에서 과세대상과 신고절차 등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개별·구체적 상담수요를 과세관청이 직접 해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해행정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수호하기위해 설립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서비스 전문기관임
○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3월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로 출발한 이래, 종전 국세청·지방청·세무서에 분산되어 있던 세무상담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세법상담과 홈택스상담 업무를 제공하는 국세종합 상담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뭘까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