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한 TBT 홍보관 운영 - 중국 등 해외 시험 ‧ 인증 애로 현장 컨설팅 진행! -
주요 TBT 대응사례
노르웨이 전자제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 규제
ㅇ (개요) 노르웨이는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농도에 대한 규제 시행(WTO 통보 없음, 시행일: 2015.2월)
*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decaBDE, HBCDD) 사용금지, 부품별 함유량 기준(포장재도 포함), EU는 2015.8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2015.2.12일 공표 즉시 시행
ㅇ (애로 사항) WTO 통보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업계의 사전대응 불가능, 이미 시장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품회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부재
ㅇ (대응 활동) 공식서한 제출 및 WTO TBT위원회 양자회의 개최(2014.3, 6월)
ㅇ (대응 결과) EU 전역 시행일(2015.8.21일)전까지 규제적용 면제키로 합의
남아공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남아공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을 의무하는 규제 시행 예정(TBT 통보일: 2014.2월, 시행일: 2015.11, 2016.2, 2016.11월)
ㅇ (애로 사항) 규제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라벨링 세부 규정이 없어 규제 시행일전까지 우리 업계의 규제대응 불가
ㅇ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2014.6, 2014.11, 2015.3월) 및 남아공규제당국과 현지 면담개최*(2015.5월)
* 참석기관: 주남아공대사관, KOTRA 현지 무역관, 우리기업, 남아공 규제당국(NRCS)
ㅇ (대응 결과) 우리업계가 과도한 규정으로 지적한 항목 철회(2014.12월 개정) 및 6개월 규제시행일 유예키로 합의(2015.8월 개정)
* 지속적 대응(의견 제출 6회, TBT 양자 3회) 및 현지 규제당국 면담 추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당면 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
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한 TBT 홍보관 운영
어떤 나라에서 전자제품과 같은 공산품에 포함된 유해한 화학물질 농도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어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