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환경복지 ․ 미래대비 2013년 환경예산안
Ⅰ 2013년도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환특)
□ '13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35억원 증액된 4조 6,574억원
○ 자체세입은 2,599억원 증액된 1조 7,414억원
- 저탄소차협력금 2,760억원 순증, 환경개선부담금 785억원, 폐기물 부담금 264억원 증액 편성
○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336억원 증액된 2조 9,160억원
2 세출 예산안
□ '1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2,626억원) 증액된 5조 2,523억원
○ (유형별) 사업비 2,533억원 증액, 인건비 75억원, 기금전출 18억원 증액
○ (회계별) 환특 181억원, 농특 33억원, 광특 2,689억 증액, 에특 △277억원 감액
○ (부문별) 상하수도 2.4%, 수질 5.0%, 폐기물관리 11.1%, 대기보전 37.1%, 환경보호일반 6.5% 증액, 자연보전 △8.3% 감액
3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 운용계획안
 4대강 수계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 전년 대비 502억원(6.2%) 증액된 8,666억원
- 최근 3년간 물사용량 추이를 반영하여 물이용부담금*은 219억원 증액하고 여유자금 회수는 230억원 증액
* 톤당 부담금은 동결 : 한강 / 영산강․섬진강 170원, 낙동강 / 금강 160원
○ (지출) 전년 대비 502억원(2.3%) 증액된 8,666억원
※ 총지출(여유자금 제외) 기준으로는 8,471억원('12년 대비 465억원 증가)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805억원), 주민지원사업(62억원), 기타수질개선지원(119억원), 오염총량관리(51억원)는 증가
-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요감소로 설치지원사업은 감소(△666억원)
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 전년 대비 175억원(120%) 증액된 320억원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자체수입 18억원 및 여유자금 회수 172억원 증액, 환특 전입금 15억원 감액
○ (지출) 전년 대비 175억원(120%) 증액된 320억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19억원, 석면피해구제신고센터 운영 1억원, 여유자금 운용 154억원 증액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2013년도에 예산 6.2조원 투자
2013년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대비 얼마가 증액되었을까
2,9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