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Ⅰ. 제5차 계획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지속 추진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 (1996.12)
○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장애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추진 필요
2 추진 경과
□ 장애인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해 장애계 주도의 연구용역 실시
○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문헌조사, 현장 실무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5차 종합계획 과제안* 도출 및 제안(2017.1~5월)
* 장애등록체계 개선, 의사소통 지원, 탈시설 지원 등 70여개 세부과제 제안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7.2~)
○ 장애인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실무자 등으로 6개 분과 구성, 제4차 계획 평가, 5차 계획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 논의(2017.5~11월)
* 분과 : ① 복지서비스, ② 건강 체육, ③ 보육 교육, ④ 사회참여, ⑤ 경제활동,
⑥ 권익증진의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은 뭐니
장애인정책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