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9. 유사․ 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24)
❑ 유사․ 중복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업무영역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2008~2011회계연도)의 결산심사 결과 유사․ 중복으로 인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수는 2008년 34건, 2009년 34건, 2010년 38건, 2011년 35건임.
◦ 이들 중 정부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2008년 14건, 2009년 7건, 2010년 9건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재정규모가 타부처에 비해 큰 부처들이 유사 ․ 중복에 대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가족부 등의 경우 재정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이 다수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유사․ 중복 사업은 3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06억원(18.4%) 감소한 1조 1,131억원임.
◦ 동 사업들은 연례적 유사․ 중복 지적사업(5건), 2013년 신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5건),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3건), 법․ 제도가 미흡하거나 법령위반이 우려되는 사업(3건), 다수사업과의 유사․ 중복 사업(9건)의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유사․ 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재정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사업간 유사․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통합․ 조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에서 중복으로 인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수는 2008년 몇건일까
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