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적발 관련
가. 배경
□ 폭스바겐,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defeat device) 적용사실을 USEPA에 통보(‘15.9.3)
* 임의설정 정의(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
: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
□ USEPA와 CARB, 폭스바겐에 법령 위반 통보(‘15.9.18)
○ 48만대에 대한 리콜 및 벌칙 부과 계획(최대 21조원*)
- 구체적인 리콜 방법, 부과금액, 형사 처벌여부는 검토 중
* 48.2만대 x $37,500 = $180억
※ 폭스바겐은 1,100만대에 동일 프로그램 적용·판매하였음을 발표(‘15.9.22)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환경부에 의해 리콜 및 벌칙 부과가 예정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총 몇 대일까
48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