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6 자활급여 적정성 평가
 자활사업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의 적정성
◦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는 2014년 48천명에서 2016년 51천명으로 증가하여 자활급여 대상 확대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대비 조건부수급자 비율: 19.8%(2014) → 24%(2016)
◦ 그러나, 자활근로 참여 보상*이 낮아 자활참여를 회피하고 비공식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불이행자 증가
* (2016년) 자활근로참여자 월 평균 급여 79만 3천원, 월 최대급여 93만6천원
** 조건불이행자 추이: 2014년 2,204명(4.57%)→ 2016년 7,348명(11.8%)
 자활 프로그램의 적정성
◦ 2016년 기준 조건부수급자의 49%는 자활근로(복지부), 51%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고용부) 참여 중
- 2014년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의뢰제도 시행으로 2016년 1만 7천명이 취성패로 신규 의뢰되고, 이 중 2천9백명(16.4%)가 자활근로로 재의뢰
◦ 그러나 취업우선 연계에 따른 이용자 회전문 현상(자활근로↔취성패), 중간 탈락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등 한계 발생
* 취성패 사전단계 참여자의 60%∼70%가 사전단계 탈락·미취업 등으로 지자체 이관대상으로 분류되며 그 중 56%만이 자활사업으로 재연계
 자활사업의 효율성
◦ 참여자의 자활성공률(탈수급+취창업률)은 37.3%로 2014년 대비 2.2%p 증가 
- 특히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생계·의료수급가구의 경우( 희망키움통장Ⅰ,
27천가구) 탈수급율이 64.6%로 높은 성과(2017.4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2016년 기준 조건부수급자의 몇 퍼센트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