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미만 등급신설, 게임중독지표 개발 등 인터넷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조치 강화
5.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10개과제)
○ 게임중독 관련 정부 중․단기 대책 수립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심사 활용 방안 검토
○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
- 심사단계 : 7세미만 등급 신설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
- 접속단계 :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 식별 강화
- 이용단계 :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 게임 공급자 의무 강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위험자에 대한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
6. 재원확보방안
○ 부처내 정책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해당과제별로 ´08년 예산 편성시부처 자체 예산에 우선 반영
- 투자계획은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담배세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건강투자재원을 확보 노력
인터넷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조치 강화
몇 세 미만 등급이 게임도중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 경고 문구가 게시되지
12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