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숨은 세원 발굴로 9억5천만원 세입 확충-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최우수2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 추진배경
○ 기존의 “체납차량을 찾아다니는 번호판 영치 체계”로는 행정력 소모 과다 등 영치 효율성 저하
○ 지능형 CCTV 연계 확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체계 확립, 영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문제점
○ 주정차CCTV는 도로에 잠시 정차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아 원거리에 영치팀이 있을 경우 영치 곤란
○ 월주차 위주 공영주차장일 경우 동일한 체납차량만 적발됨
□ 추진경과 및 실적
○ 대포차 및 긴급수배차량 단속을 위한 특정차량 번호인식기능을 활용 단속대상별 유관기관(경찰서 등) 업무협의를 통한 문제차량 공동 대응체계마련
○ 인접 자치단체간 시스템 연동을 통한 체납차량 단속범위 확대
⇒ 기존 건수 대비 36.5%의 영치 실적 증가(총162대 80,021천원)
○ 타 구·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받는 징수촉탁 수수료 증대
⇒ 1년간(‘15.9월~’16.9월) 143건 2,612천원 세입 확충
충북 단양군, 숨은 세원 발굴로 9억5천만원 세입 확충
무엇을 통해서 충북 단양군이 번호판 영치 체계를 갖췄을까
지능형 CCTV 연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