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에 차질없어-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규칙 1차개정 주요내용(4.24시행)
 3천만 → 1억원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ㅇ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달리 정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
ㅇ (구성) 부시장인 회장 1인,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 위원*, 소속 지자체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등 총 9인 이내 ⇒ 이해당사자로 구성
＊ 해당 지역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 대표, 대중소 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등
ㅇ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 가능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곤란,직무태만․품위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 전체 2/3 참석시 개최하고 참석자 2/3 찬성으로 의결
ㅇ (기능) 영업규제 시행(유통법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유통법제13조의3), 대중소 유통기업간 상생협력촉진 등에 관한 의견제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차질없어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점포당 연평균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지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