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자발적 가입 유도 위해 2018년 8월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20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위반기간에 따라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은 얼마야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