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4-3-1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1. 과제 개요
○ (원가 정립)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 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2019)
○ (원가 수집) 신뢰성‧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 확보
- 원가와 보상 간 연계를 위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합리적 원가 수집·분석(2020)
○ (원가 활용) 원가 자료는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 확대 추진(2021~)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합리적 원가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회계조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표준화된 자료수집 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2018.6~2019.8월)
○ 기존 회계조사 방식을 탈피한 대안적 형태의 비용조사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 (2019.9~2020.11월 예정) 
3. 기대효과
○ 신뢰성·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 등 합리적 수가 개편 기반 구축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0년 추진 계획으로 합리적 원가 자료수집을 위해 무엇을 추진하고 있니
기초 연구 및 사회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