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관련규정 정비계획 추진 -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3년차가 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관행을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뿌리 뽑을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하여 정비에 착수한다.
○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과,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을 포함한다.
□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때부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 특히 오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하여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어디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던 개인정보침해 관행에 대해 정비에 나서는 걸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