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4.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익적 기능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실행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익성 강화’가 그것이다. 또한 전술한 4가지의 대분류 외에 중분류와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수행해야할 공익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인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은 빠져있고, 두 번째 대항목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그리고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 대항목인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는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와 ‘공급이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 그리고 ‘의료수요 증가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항목인 ‘공익성 강화’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만이 제시되어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개의 실행과제를 공공보건의료계획으로 제시했어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