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Ⅲ 추진 현황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2005.5.31)
환경정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사전환경성검토를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적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제3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25조의2)
◇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제25조의5)
◇ 협의 후 일정 규모 이상 계획 변경시 재협의 등 의무화(제26조의2) 등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2006.5)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관한 규정(고시) 마련중(～2006.5)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어떤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법률을 개정하도록 만들었어
전략환경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