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비리근절을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마련”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대상 설명회 개최 -
□ 설명회에서 논의될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 관리 제도개선
○ 연구부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참여제한 기간 확대(5년→10년) 등
○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연구장비 관리 제도개선
○ 기관별 장비 관리시스템과 NTIS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
○ 공동활용장비 정보 통합 제공* 및 ICT를 활용한 장비 관리체계 선진화
○ 연구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및 공동활용에 대한 사전검토, 구축이후 추적관리 등을 제도화
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제도개선
○ 전문기관의 연구과제 관리 역할 강화 및 이에대한 이행점검 추진
○ 부처별로 상이한 제재기준 등을 통일하여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과제관리에 필요한 참여제한 정보, 과제 선정시 가감점정보 등에 대해 NTIS에 의한 통합 활용 강화
○ 개인명의 특허출원ㆍ등록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방지 대책 마련
 사업단(연구단) 관리ㆍ운영체계 개선
○ 재무/경리분야 전담인력 분리 및 비상임감사의 책임성 강화
○ 온라인 계좌이체를 은행 직접이체 방식으로 개선
○ ‘사업단 연구비 집행ㆍ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취약부분 개선유도
 ICT 분야 사업 관리 강화
○ 사업관련 부서를 기획과 평가 및 정산 기능으로 분리‧ 운영
○ 수행사업, 위탁‧ 용역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 강화
R&D부패방지 제도개선 설명회
산업단 관리 운영체계를 온라인 계좌이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지
은행 직접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