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및「지방자치단체기구·정원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보건진료원이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다.
-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756명(2010.12.31)
②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향후,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사무기능직 10,876명(2010.12.31)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무엇을 새로 만들어 제도적 근거를 갖추었어
보건진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