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4. 일본의 지진 방재 시설 및 교육 동향
7) 현 피난계획의 문제점
② 피난시스템 구축
시계열적 대응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계획의 연결성, 상호연관성 검토체계 확보해야하며, 지진발생 이후 긴급대응→복구→수습→회복→부흥 단계별로 이재민의 관점에서 피난 시 Needs를 검토하여 피난계획 및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 간 협력체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대응을 위해 생략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검토하여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구호물자의 경우 복지부서, 재난대응부서등에서 물자를 확보하고, 도로교통 부서를 통해 구호물자를 이동시켜야 한다.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은 민간이 보유한 자원이 재난 시 공유될 수 있고 사후에 정산 가능한 시스템 확보를 통해 공공의 역량(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체계의 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보공유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진재난의 취약성, 회복력 평가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장기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 기능이 초토화 되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성·회복성·연속성 평가를 통해 각 기능의 회복속도에 맞춰 이재민 구호·구난 대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피난장기화에 따른 지역전체의 대비계획, 회복계획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수개월 이상의 장기피난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를 입지 않은 건축물, 기능까지 공동화 현상의 발생으로 지역쇠퇴 현상이 발생하며 회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초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장기·장거리 피난이 아닌 지역의 피해입지 않은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이재민을 수용하고 공동으로 피해회복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피난시스템은 누구의 관점에서 피난 시 Needs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