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병원 한방병원 2 3인실 건보 적용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 병상 의무 확보 비율 조정 등
○ (상급병상)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
- 또한,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 지원 (종합병원도 동일하게 적용)
* 상급병상 입원료 구조 : (기존) 비급여(환자 100% 부담) + 기본입원료(환자20%, 공단 80% 부담) → (변경) 전액 비급여(환자 100% 부담)
○ (일반병상 의무 비율)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
-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0.1월부터 적용
-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
*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본입원료는 입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걸 어떻게 수정했을까
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