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ᆞ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Ⅶ.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13.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 또는 기기 및 장비 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터넷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