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등 5G 국가 도약을 위해 범국가 역량 결집
3 5G 무역보험 지원전략(무보)
□ (무역보험 개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이다.
ㅇ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5G 수출금융 지원방안)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全)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한다.
ㅇ ①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②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③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ㅇ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5G 수출기업화 지원방안)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 무역보험 활용, 법무, 세무(회계) 등
□ (기대효과)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차 5G+ 전략위원회 개최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수출보험 제도는 몇 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
60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