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 설치) 및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 35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항(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
❍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민의 참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부족
- 자치구별 보건소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필요 미충족
▸1개 보건소당 관할 인구 12만명(중구)~67만명(송파구)으로 자치구별 차이가 크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 주민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증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함.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속관리를 위한 서울케어-건강돌봄의 거점기관 확충 필요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14.4%), 1인가구 비율(32.0%), 등록장애인 비율(4%) 등 의료취약계층의 증가로 맞춤형 포괄적 건강돌봄 연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질병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필요
- 서울시민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자살, 뇌혈관질환 순으로 2위, 4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2019년 사망원인통계)의 질병예방을 위해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및 심혈관질환 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요구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개발 및 주민참여 필요
-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수준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
-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지역공동체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2021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계획
2021년에 지역보건법 어느 조항을 기반으로 보건지소 보충 및 운영이 추진될까
제13조(보건지소 설치)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