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 생물자원의 국외유출 방지 강화
□ 앞으로 이번에 고시된 종은 상업적인 수출목적 외에도 학술적 목적이나 개인의 관상목적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고,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그 알, 종자, 구근, 뿌리, 표본 등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이번 고시를 계기로 생물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 92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도국과 유전자기술 보유국인 선진국간에 생물자원 사용의 이익배분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우리 고유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고유 생물자원의 국외유출 방지 강화
1992년에 보유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도록 맺은 협약을 뭘까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