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 환경부는 그간 8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회담결과, 양국의 환경보호수준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환경협상에 최종합의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환경질 제고를 위해 협정문에 환경장(Chapter)을 마련하고 FTA 협정과는 별도로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해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장려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민간인도 환경협정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환경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환경협정문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를 운영하고, 양국간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한국과 미국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무슨 절차를 마련했어
환경분쟁해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