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보호’와‘개방’의 정책좌표는?  - 2015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정책콘서트 개최 -
□ 특허기술․콘텐츠 저작권 등의 지속가능한 지식재산(IP) 생태계는 발명가․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보상 및 법적 보호*를 통해 발명․창작의 동기유발(incentive)을 진작하는 동시에, 기존 지식의 나눔 및 접근성 제고 등 개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끊임없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 유지되며,
※ “만약 지식재산의 보호가 없어진다면, 창의적인 기업들도 함께 사라지거나 아예 시작되지도 못할 것이다. (If protection of IP begins to disappear, creative companies will disappear or never get started.)” - 스티브 잡스
※ “내가 만약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앞서 간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If I’ve seen further, it’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 아이작 뉴튼
ㅇ 그 과정에서 일견 외형적인 상충관계에 있어 보이는 ‘보호’와 ‘개방’ 이라는 두 가지 관점의 조화로운 운용*이 기업 전략*이나 정부정책**에서 공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근 미국 테슬라사의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 및 일본 도요타社의 수소자동차 관련 특허의 개방 등 기업들도 시장 전략적 차원에서 지식재산(IP) 보호와 개방을 함께 구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국에 설치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엘지(LG) 등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위조상품(짝퉁) 및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등 강력한 보호 정책과 함께, 공공특허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 민간 이용을 위한 지식재산 개방․공유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정책콘서트 개최
누가 지식재산의 보장이 없어진다면 창의적인 기업들도 같이 사라지거나 시작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니
스티브 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