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3.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구조
○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사회개발 분야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경제개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는 경기도의 경우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수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음.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어느 지역의 경우 경제개발에 보다 많은 비중을 부여할 것이라는 지방정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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