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단위 (기존 1/4), 미니 외투단지’ 도입 ◇ 부품소재분야 중소규모 외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4월 17 일자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공식 명칭 :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ㅇ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로 양분되어 있었음
ㅇ 금번에 도입되는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1/4수준으로 대폭 완화함.
□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미니 외투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요건은
ㅇ 첫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최소규모를 33만제곱미터(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규모)의 4분의 1이상,
ㅇ 둘째, 단지 지정이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 입주수요는 단지면적의 50%(기존단지는 60%),
ㅇ 셋째, 이미 지정된 외투지역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이상임(기존단지와 동일).
8만㎡단위(기존 1/4), 미니 외투단지 ’도입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는 뭐야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