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대책 마련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대책
1. 실태
□ 하수도보급률 저조사유 ― 소규모 부락단위 산재된 오염원에 기인
○ 부락단위의 소규모 마을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에 어려움
- 평균 20～30가구정도 거주하는 부락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후, 부락민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전원관리에 치중)
○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운영관리가 어렵고, 강제성이 없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
2. 대책
□ 제도적 개선대책
○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화
- 댐담수시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반영
※ 하수도법개정안 마련(2002.4) 부처협의중
□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 구축
○ 통합운영센타를 중심으로 자동제어통신망을 구성
- 유역내 산재된 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센타에서 운영·관리
※ 통합관리대상 하수처리장에는 관리동과 탈수기기 설치 생략(슬러지를 통합처리장으로 주 1회씩 운반하여 통합처리)
□ 시설 설치․운영기술의 최적화 ― 민자유치방식으로 사업 추진
○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의 책임소재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추진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유역내 시․군간에 협약체결후 공단 주관하에 사업추진
※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 15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 추진중
- 다만, 용담댐과 탐진댐 상류지역의 경우 관련 지자체와 위탁관리협약을 맺은 수공주관하에 사업 추진
○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양여금지원의 인센티브 부여
- 통합관리시스템 채택으로 절약되는 설치비만큼 양여금 추가 지원(개별설치시 53% 지원율을 70%까지 상향조정 가능)
환경부,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대책 마련
어느 기관이 주체로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통합관리를 위한 민자유치사업 추진해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