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
1. 개정 배경 및 경과
□ (배경)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던 것을 일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현행실무수습: 변리사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10개월)로 구성 실무수습이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만의 등록요건에서 모든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변경됨
□ (입법예고안)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후 실무수습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6.5.11~20)
* 변리사회, 변협, 로스쿨, 산업계, 연구소 등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2월~5월)
o 변리사회와 변협 등 이해관계집단이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대립
- 변리사회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을 입법예고안보다 강화하고, 변리사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
- 변협 : 실무수습이 과도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완화하고, 변호사협회도 집합교육을 담당(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가 일정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가질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 뭐야
변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