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대한(對韓)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美 자동차 232조 공청회(7.20), 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9.12),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0.31) 등에 민관합동으로 참석
**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9.6),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위원회(9.18), 한·중 무역 구제협력회 및 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11.20) 등
ㅇ 또한,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과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 WTO 규범위원회(10.22~24), G20 통상장관회의(9.14) 등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불리한 가용 정보(AFA)*,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케이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무엇일까
A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