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20년,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원 -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며 -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1998년에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심판소’와 ‘항고 심판소’가 통합되어 ‘특허심판원’이 새롭게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개원은 특허 분쟁 해결에 있어서 특허법원, 대법원에 앞서 실질적인 1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개원 전인 1997년에는 심판처리기간이 13.5개월 정도 걸렸으나, 특허 심판원 출범을 계기로 심판관 증원, 심판제도 개선, 심판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심판환경 개선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평균 7.9개월의 심판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최초 심판정 개소 및 구술심리제도 도입, 2010년 심판정 5개소 확대, 2014년 영상구술심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구술심리와 기술 설명회를 활성화해 당사자들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심리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융복합 기술사건 및 대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기술분야의 심판관이 합의체로 구성되는 5인 합의체 심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지만, 해외 심판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심판관, 과도한 처리건수 등 어려운 심판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성·전문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의 20년, 국민 중심의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개원 전인 1997년에는 심판처리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니
13.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