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 2 장 유해물질 관리
제7조(배출원 파악 및 저감대책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배출원 파악 및 저감대책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수돗물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배출원파악은 유해물질 유통량을 조사하여 다량 사용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하천 또는 지점별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농도가 높은 지점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배출자를 추적조사하고, 생산공정중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도 병행하여 파악한다.
③배출자가 확인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배출원과 가장 가까운 하류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 또는 호소에서의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검사를 하여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이를 전파하여야 하며,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자 각각의 생산규모, 배출농도 등을 근거로 유해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배출자,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3자간의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출자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소)에 실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원인이 배출자에게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자에게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대책단계)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물질의 실험․분석 법, 정수기술 개발, 전국적인 배출량, 폐수처리기술 개발, 처리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먹는물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누가 유해물질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검사를 해야할까
유역(지방)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