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등 입법예고
□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①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②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③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④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 이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 다만,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 교통안전공단 등 지정예정
-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등 입법예고
언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실시할 예정이지
2014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