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1. 소공인의 개념 및 지원 배경
1) 소공인의 개념
법적 정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정의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에 해당할 것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미만이라고 하니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