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 국민이용 저조 공공앱 대폭 정비, 일몰제·등록제 도입 -
□ (민간시장 활성화) 우수 민간 앱을 정부가 공공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수부처 공동구입 등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 상용 SW 단가계약을 준용, 조달청이 가격평가 기준마련 등 지원
○ 정부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10월 예정)하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정부가 제안하는 일정기준 충족시 시상금 수여, 활용도 평가 후 차등지원 등
□ (기대 효과) 정부 서비스 정비와 민간 앱 공공구매로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특히, 기상, 교통, 문화, 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된 분야의 스타트업(창업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정부도 앱․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약 550억의 재정지출을 절감(2015~2018년)하고 데이터 개방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앱 1,222개(2014년말) 중 300개 정비, 연간 100개 신규개발 억제 효과
웹 사이트 12,339개(2014.10월) 중 3,200개 정비(2015~2018년간 매년 800개) 효과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민간이 운영과 개발을 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는 앱은 뭐야
민간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