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 정책과 함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산업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현안분석 보고서를 2019년 12월 26일(목)에 발간함
○ 정부는 13개의 혁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VR·AR을 지정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VR·AR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의 VR·AR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과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함
○ 국내 VR·AR 시장 확대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음
○ 기존 산업에 VR·AR 기술을 응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있어 개별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역할이 미흡함
○ 정부의 VR·AR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장에서의 사업화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정부의 VR·AR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개별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VR·AR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VR·AR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시장에서의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국내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 정책과 함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야”
VR·AR 지원 정책에 있어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려면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
법적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