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무엇을 막으려고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승계 사전 허가제도를 도입할까
불법폐기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