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의 윤리가이드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성)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공유
(책무성)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 사회적의무 충실히 수행
(통제성)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 미리 마련
(투명성)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 공개·공유
□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자,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매우 크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의 윤리가이드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의 초안에서 무엇과 함께 4대원칙에 포함되지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