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 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이란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바꾸었으며,
○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고시되는 ‘예규’(행정규칙의 일종)로 상향하여 최초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 훈령·예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6조)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나아가 행정안전부(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택스), 지방세 연구원(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예규집 제정으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에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며칠 이내에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가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올라가야 하니
발령일로부터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