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서울환조20-3-77)
Ⅰ 회의개요
 일시 : 2021. 4.23.(금), 14:00~15:47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4,00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석자
○ 조정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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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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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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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사항
 소음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주택에서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57dB(A)로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 이하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결정
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20-3-7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가 개최된 장소가 어디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