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본격 추진
□ 님비(NIMBY)현상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지난 5.21(수)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해「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등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념 >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모델이다.
① 이를 위해,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자원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②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익모델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하고, 참여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
③ 정부와 지원기관(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환경·에너지·문화관광 등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배경 >
□ 금번 사업의 배경에는 정부가 그간 기피·혐오시설 설치와 에너지 정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① 그간 소각장 등 기피·혐오시설을 공공재(public good)로 보아 일정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주민 보상을 병행하여 왔으나,
-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기피·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는 ’님비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② 또한, 대형 발전소 위주 전력공급 정책도 수요처-공급지역 괴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에 봉착해 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본격 추진
녹색성장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