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상정 안건 주요 내용 요약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Ⅲ. 추진전략 및 과제
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기본법 등 법령 개정
o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 가능 문서행위를 열거하여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던 현행 규정을 정비
-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 규정 신설
⇒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o (종이문서 폐기 및 전자화문서 활용 확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스캔문서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 폐기 규정 신설
⇒ 전자문서-종이문서 이중 보관 부담 해소 등 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 향상
o (온라인등기우편제도 개선) 모바일 메신저, 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지정제→인증제)
⇒ 온라인 등기우편 수단의 다변화로 사용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 진입 장벽 완화로 다양한 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종이문서 폐기 규정이 무엇을 대상으로 신설되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스캔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