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시작되다!
□ 이날 주제 발표에는 *** 국장, *** 원장, *** 박사, ***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영국 대사관)이 참여하여,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산업계, 학계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 *** 국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거래제 입법방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발표하며 중국, 인도,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시기 조정을 제안하였다.
○ ***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이라는 발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목표관리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실질 GDP 기준)이 55.7%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 자료*는 유상할당비율과 배출권 구입 비용 등을 과다 측정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약 12조～27조원의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
○ *** 선임 담당관은 “EU ETS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대형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 부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날 지정토론은 발표자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치열한 쟁점토론을 벌이며 거래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토론회 및 국가 단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법, 본격적 논의 시작되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얼마의 비용 부담이 있을거라 추정되었어
약 12조～2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