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에너지 新시장 창출로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제시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Ⅰ 추진 배경
2 그간의 성과와 한계
□ (한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혁신적 사업모델 창출의 구조적 한계
ㅇ 에너지 시장이 공기업과 정부 재정지원 중심으로 형성되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사업모델 부재
* 국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시장의 정책자금 의존도는 83.8%(2012년 기준)에 달하며, 수요반응(DR) 시장은 순수 정부 예산만으로 운영 (2013년 71억원)
ㅇ 그간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 기후변화·에너지정책과 복합규제로 인해 혁신적 발상에 애로
* (예시) 환경보전과 신재생 보급 간 가치 충돌로 신재생 확대 애로
ㅇ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 투자회수 특성상 민간 중소기업 참여가 어렵고,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자생적 산업생태계 형성 미흡
6개 에너지 新시장 창출로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어떤 시장의 민간 투자 한계의 이유가 공기업과 정부 중심의 자금 투입 구조인 곳이니
에너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