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 확정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안) 요약
< 제1장 총칙 >
오염총량관리 목표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 (목표)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별 배출부하량 준수
- (관리대상) 한강 및 3대강수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적용하고 기타수계는 BOD만 적용
기준유량 적용 기준
- BOD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 T-P :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 또는 평균 평수량으로 적용
안전율 적용
 - 총량관리단위유역별 기준배출부하량의 10% 적용
 < 제2장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방법 등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광역시장․도지사(수립), 환경부장관(승인)
오염원조사
- 과거 5년간 오염원(인구 등)의 자연증감 변화추이를 반영하되, 급격한 인구변화가 있는 지역의 경우 3년간 추이로 변화예측
- 지자체 오염원 조사결과 자료에 대한 확인검증 실시
< 제3장 시행계획 수립내용 및 방법 등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광역시장․시장․군수(수립),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승인)
총량관리단위유역내 관할지역의 오염원그룹별 부하량 할당
- 연차별 지역개발계획 및 삭감 이행계획 수립 등
수계구간 주요지점별 수질 및 유량조사 등 이행모니터링 계획 수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 확정
누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허가를 내릴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