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발간, 全부처 보급-
□ (기대효과) 매뉴얼에는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내용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입안자들의 부적절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해 비규제 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함
ㅇ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표원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KS 등) 부조화, 과도한 절차,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시험·인증 중복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비용증가를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줄임
□ (추진경위)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법령의 내용중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국표원이 범부처를 대상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함
ㅇ 이에 국표원은 손톱 밑 가시뽑기 등 기술규제개혁 차원에서 2013년부터 全부처를 대상으로 약 300여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따라 기술규제 도입시 검토해야할 주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은 동 사안들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을 마련·배포(2013.12.9)하고 국표원은 각 부처가 적용하기 쉽도록 지침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규정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음
정부, 부적절한 기술규제 사전예방
어디에서 기업에 대한 기술 규제 영향 평가를 실행하는 거니
국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