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제4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출원 시의 특례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189조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정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이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