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는 21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 선정기준으로는 ①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②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③ 2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⑤ 기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주요 선정사업>
* 국정과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국가치매 관리체계, 장애인연금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난임부부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 2억 이상 연구용역 :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수립,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2013년 환자조사, 2013년 의약품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조사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보건복지부는 몇 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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