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 연구장비 효율적 활용 및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 추진 -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자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방향 등을 반영하여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장비를 나눠쓰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도화한다.
ㅇ 이를 위해 ① 연구 지원형 연구장비의 활용성 제고, ② R&D 기반구축형 연구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 ③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의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전략1> 연구 지원형 연구 장비의 활용성 제고
□ 정부는 기존의 통제 위주 연구장비 구축‧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전주기(도입~처분)에 걸쳐 연구장비 활용성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다.
① (도입) 연구장비의 규모와 공동활용 가능성(범용/비범용)을 기준으로 단독활용을 존중하여야 할 장비와 공동활용이 효율적인 장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입 심의 기준도 ‘활용성’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② (관리) 장비 금액, 활용 범위 등을 감안해 ‘국가 관리 수준’을 차별화‧ 세밀화하고, 연구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부처별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한다.
③ (운영) 연구장비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비 풀링제(Pooling)’를 도입하여 연구과제 기간 내에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등 연구 장비비를 Pooling 계좌에 적립하고 적립된 비용을 활용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비의 이월을 허용해 나간다. 
※ (기존) 연구비에 유지‧보수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수탁과제 기간 내에만 집행 가능
- 더불어 연구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용성 제고를 넘어 연구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해 연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연구그룹별(Research Section)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ty) 형성을 지원*한다.
* 연구장비 집적화를 위한 이전비, Core-Facility 운영인력 인건비‧양성비 등
④ (처분) 연구기관 내에서 용도를 다한 연구장비의 순환도 도모한다.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에 대해 ‘처분’을 권고하여 연구기관이 쓰지 않는 장비를 방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연구장비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연구장비를 양도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유휴장비의 이전을 통한 순환을 활성화한다.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한국정부가 기존의 통제 위주 연구장비 구축과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야
연구장비 활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