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ㅇ 2020.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 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 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은 20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2020.6까지 수립 추진
**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20.6)
ㅇ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2019.下)
ㅇ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20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2019.7∼) 등, 도시가스는 2023년까지 5개 구간(270㎞) 환상망 건설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 (現)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설치 의무→ (변경안) 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축소)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규정 등 검토(｢국토계획법｣ 개정 검토)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 기준은 어디서 마련하니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