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20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ㅇ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은 얼마야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