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3.「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정비
□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의 주요 내용
○ 첫째, 존립위기사태의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 대한 공격 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임
- 현행법에서는 일본의 무력행사는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었음
○ 둘째, 중요영향사태 하에서 미군과 여타 외국군에 대하여 탄약의 제공 및 전투작전 준비 중인 항공기의 급유 및 정비 등이 가능하게 됨
- ‘중요영향사태’는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태로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함
- 또한 현행법상 일본 주변지역에서 허용되었던 자위대의 활동이 ‘중요영향사태’의 개념으로 지리적 한계가 없어졌으며, 종래 ‘후방지역’의 표현이 ‘현재 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외에서는 활동이 가능하게 됨
○ 셋째, ‘국제평화공동사태’에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유엔의 목적에 따라 공동 대처활동을 하며, 여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함
-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평화공동사태’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외국군대에 대한 보급, 운송, 의료물품 및 탄약의 제공, 전투 작전준비중인 항공기 급유 및 정비 등이 가능하게 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평화안전법제에 의하면 어떤 사태에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무력을 쓰는 것이 허용될까
존립위기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