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고 8월 17일 시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책임기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점검기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
(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 아울러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으로 대비한다
한국의 연구계 및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점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