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관련 배출규제와의 관계 정비 방안
가. 총량규제와 농도규제의 동시 강화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증하자 다양한 사업장 대기 규제들이 동시에 도입되거나 강화되어 사업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총량사업장에 대한 농도규제의 일부를 감면하는 특례가 논의되고 있음 
○ 특례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음
-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면서 총량관리 사업장이 현재 400여개에서 1,000여개로 늘어날 예정임
◆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의 1-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완화와 부과금 면제 특례를 부과했던 것을, 대기관리권역법하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하위법령에서 기본 부과금 면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 통합환경관리법과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각각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 새롭게 양 제도의 동시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략 600여 곳으로 예상됨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무슨 규제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으로 사업장의 부담이 중가해 일부를 면제하는 특례가 논의되지
농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