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Ⅱ 단계별 시행 지침
2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그간 심의회 의결사항
기 굴착심의를 득한 구간에서 병행굴착시는 심의를 생략하고 기 심의 조건을 감안 허가처리
도로개설 공사중인 구간은 심의 없이 굴착허가. 단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구간 내의 기존도로는 심의 대상임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결과 반영, 허가처리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 준수
사유토지나 국공유지는 도로관리(굴착)심의와 별도로 개별 법령을 적용하여 적법 처리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조정
예산편성단계부터 선택적 집중투자가 필요
사업자별 연간 사업계획 적정 배분으로 이중굴착 최소화
- 도로굴착시기 심의조정 관리를 위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 3년 이내 중복굴착 불허가, 타공사 시행시 적극적으로 병행공사 추진
병행공사 추진시 굴착공사 시행자간 긴밀한 협조로 시민불편 최소화
2014년도상반기(/4분기) 도로관리(굴착)심의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전주시 도로굴착공사 시행지침에 따르면 심의 없이 굴착허가되는 곳은 어떤 공사중이지
도로개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