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Ⅱ. 주요 조사결과
5.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대응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침해 비율
□ 1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5.7%로 전년 대비 0.3%p 감소
o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일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비율은 감소 침해 및 분쟁 수출입 유무에 따른 침해 비율
□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비율은 8.9%
o 수출입 실적이 없는 기업의 침해 비율은 5.4%로 수출입 기업의 침 해경험 비율이 높음
침해 및 분쟁 산업재산권 유형별 침해 비율
□ 유형별 평균 침해 비율의 경우 특허권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상표권의 경우 소폭 증가
o 특히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 비율은 1.0%p 증가 침해 및 분쟁 산업재산권 유형별 침해 건수
□ 유형별 평균 침해건수는 실용신안권, 디자인(의장)권의 경우 각각 1.5건, 0.9건 증가
o 특허권의 경우 평균 건수는 다소 감소 
침해 및 분쟁 손해 배상금 또는 화해금이 발생한 비율
□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은 43.0%로 전년 대비 6.9%p 증가
o 최근 4년간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이 발생한 기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o 손해배상액 또는 화해금의 총액은86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평균금액은 1.8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침해 및 분쟁 침해 분쟁 대응의 애로사항
□ 침해 대응 분쟁 시 여전히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에 대한 부담이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업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 전반적으로 개선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수출입 기업의 지식 재산 침해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