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 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차(2016.7.~12., 30개 기관 300명) 및 2차 시범사업(2017.3.~8., 36개 기관, 360명) 추진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 서비스 제공한다
어떤 시범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통합재가 급여 제3차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진행했었지
통합재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