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월), 10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하였다. 
* (심의) 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등 총 21건  (국민생활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 뉴딜 16건)
ㅇ 아울러,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 20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이 보고되었다. 
* (보고) 산업융합발전 21년 실행계획, 규제특례 연장신청 등 2건 보고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ㅇ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기업·지역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하여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ㅇ 문 장관은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21.5.21)를 환영하면서,
* 주요내용 : ①승인기업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 요청, 사업자 → 주관･규제부처 ), ②안전성 입증시,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자동 전환 등
-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5월 31일 10시에 대한 상의 중회의실에서 연 회의가 뭐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