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 1. 5일부터 폐업신고 세무서·구청 한 곳에서 가능 -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해당 장소에 다른 사업자가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직권 말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씨는 ‘중복된 신고 절차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는다.’며 당황해 했다.
□ 앞으로는 A씨 사례처럼 중복된 폐업 신고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 정부가 이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1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 군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1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 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 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부처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인 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천명으로, 2013년 한 해 약 2만 3천건의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 정부는 폐업신고 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 국민이 정부 3.0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로 인해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몇 군데에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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