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내용
Ⅱ. 주요 개정내용
2. 시행규칙 개정내용
○ 평가대행자가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항에 실험기기 및 장비를 추가하고, 실험장비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
○ 자연환경기술 등의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을 추가
○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
-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2차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
-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
3.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개정내용
○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규정 신설
○ 평가 대상사업 추가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05. 7월)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05. 8～11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개정․공포(‘05. 12월)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승인기관장이 확인한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하도록 환경부령이 개정됐어
협의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