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 곳곳에 숨은 기업애로 찾아나서 -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 등 다양한 애로 조치사례 공유 -
□ 무역협회는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FTA 협정 세율 외에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각국의 변경고시 사항도 1개월 내 트레이드내비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들이 보다 신속·정확한 세율정보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무역협회는 변경세율 정보를 먼저 취득하게 된 개별 이용자가 관련정보를 트레이드내비에 제공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세율정보 개선방안으로 그간 각국의 세율정보 부정확으로 인해 수출 제품의 가격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관세청에서는 ①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약 12종에 달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의 고시, ②협정관세 사후적용 증빙자료의 전자제출 허용(종전에는 서류제출만 허용), ③품목별인증수출자의 인증국가 추가 시 절차 간소화, ④e-C/O* 교환시스템의 고도화 등 절차 간소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자원산지증명서(e-C/O :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 자동차, 전자 등 9개 협·단체에서도 2017년 FTA 활용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 업계 FTA 활용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 무역투자실장은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단체·FTA 유관기관, 정부가 하나가 되어 FTA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FTA 활용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하는 것도 협·단체의 중요한 몫임”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협·단체와 지원기관이 합심해 FTA를 활용한 수출성공이라는 목표지점까지 기업들과 끝까지 함께 뛰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동 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18년 첫 회의는 3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열고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 곳곳에 숨은 기업애로 찾아나서
무역협회가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FTA 협정 세율과 무엇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어
변동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