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ᆞ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입시학원에서 수강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저의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대학에 낙방한 후 어느 입시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수강을 권유하네요. 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사례다. 이처럼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나 마케팅 용도로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하여 합동점검(2017.10.18.～11.1.)을 실시한다.
○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휴학원 및 온라인강의업체에 제3자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학사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대학도 집중 점검한다.
입시학원ㆍ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2017년 대학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실행하기로 한 게 뭐야
합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