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3 중국
□ 2008년 ‘중국형’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하여 제도 적용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기본세율 25%를 15%로 감면
ㅇ 하이테크 관련기업(고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15%의 법인세율을 적용
* 관할 조세당국이 자격을 부여한 HNTE(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와 ATSE(Advanced and new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ㅇ 자국 내에 등록된 특허, 노하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5백만위안까지는 0%(면세), 5백만위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율(25%)보다 낮은 12.5%의 세율을 적용*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을 규정. 다만, 이 규정을 특허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혜택인 특허박스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을 특허박스 미도입국으로 구분
* (중국 주장) 고도기술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는 지적재산 자산에 대한 조세우대제도가 아니라 중국내에서 고도기술을 활용한 실질적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조세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 (미국·일본 등 주장) 해당 조세우대제도는 지적재산 자산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로서 수정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하며, 중국의 현재 입장은 소명이 불충분하므로 유해조세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
－ 세제 혜택의 대상에 상업적 가치를 갖는 노하우까지 포함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고도기술기업은 2008년 중국형 특허박스제도로 인해 전체 소득에 대하여 몇 퍼센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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