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국립공원구역조정기준 마련작업은 국립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기 전에 구 내무부에서 199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번 기준은 크게 공원구역조정기준과 용도지구조정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구역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단위공원별 총량제를 원칙으로 하여 구역조정을 신규편입과 병행하므로써 공원면적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또한 구역조정을 육상공원의 경우는 경계부에 국한하고 해상공원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이미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유형화된 10개의 구역조정 타당지역중에서 자원성 평가결과 45점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하여 구역조정시의 경관, 생태계, 수질 등에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구역조정의 자원성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자연경관(30점), 자연생태계(30점), 문화경관(15점), 지형보존(15점) 및 토지소유 및 이용(10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기준 마련
국립공원구역조정기준은 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되었어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