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마련
□ 마지막으로 ‘규제관리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오염사고 등과 관련이 없는 환경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이 비용에 상응하는 규제 폐지 완화를 이끌어 환경 규제 비용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2016년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일몰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한다.
○ 아울러, 규제개혁실적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관리하고, 환경규제 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직접 규제개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실행계획과는 별도로 지난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규제 분야는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전담반(T/F팀)’을 구성해 일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 경제단체·국조실 등과 협업T/F를 구성, 국내·외사례 분석, 현장확인 후 일제히 정비(1∼3월 안건발굴, 상반기 릴레이간담회·내부검토(현장확인 포함),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
□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 그러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과학적 환경규제 ▲똑똑한(스마트) 환경규제 ▲소통형 환경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또한,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집행과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부,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마련
어떤 계획이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 갖춰졌을까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