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Ⅱ. 댐용수 사용료로 인한 갈등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인해 두 번의 갈등을 겪음
 한강물을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을 계획하자 댐용수 사용료 부과 결정
○ 한강물을 취수하여 건천인 청계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에 수자원공사가 댐용수 사용료 부과를 결정하면서 갈등 발생
-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생태계 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점과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료 감면 결정
 취수장별 기득수리물량의 총량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논쟁으로 인한 갈등
○ 서울시가 기득수리물량이 없는 상류 취수장에서 취수량을 증가시키면서 기득수리물량의 취수장별 공제 방식 대신 총량 공제 방식을 주장
- 서울시는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루 총 219.6만㎥의 기득수리물량을 4개의 취수장(자양, 풍납, 구의, 암사)별로 인정을 받은 상태임
- 이후 서울시는 하류 지역의 자양취수장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취수량을 줄이고 기득수리물량이 없는 상류의 강북취수장에서 취수량을 증가
- 그 결과 자양과 구의취수장에서 잉여 기득수리물량이 발생하자 댐용수 사용료 부과시 각 취수장별로 기득수리물량을 공제하지 말고 서울시의 총 기득수리물량을 총 사용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 발생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서울시는 기득수리물량의 취수장별 공제 방식 대신 어떤 방식을 주장했니
총량 공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