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가. 현황 
민 관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별도 산정으로 어느 한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특수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9년과 공무원 19년 근무시, 총 재직기간이 28년임에도 연금수급 불가
- 연간 8만명 정도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 연금제도로 이동
나. 추진계획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금수급권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지급수준만큼 연금 지급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월액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므로, 가입기간 1년당 평균소득월액의 1.5%(60%÷40년)만큼 연금 지급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 보험료 차액(17% − 9% = 8%)은 일시금으로 정산 지급
(예시) 甲은 A기업에서 7년, 공무원으로 14년 근무 후 퇴직
→ •국민연금에서 평균소득월액의 10.5%(=1.5%×7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에서 평균보수월액의 21%(=1.5%×14년)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에서 보험료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공동 발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공무원연금에서 평균보수월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할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