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9.27) -
 저출산 정책 현황 및 한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 플랜 2020」
-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합계출산율) 2014년 1.21명 → 2020년 1.5명
- (추진전략)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예산) 중앙부처: 2016년 214,173억 → 2017년 241,150억 / 시도: 2016년 32,943억 → 2017년 34,578억
○ 정책 한계
- (종합적 장기적 대책 미비)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 미흡, 근시안적 접근
- (‘출산율 회복’ 중심 인식) 기혼여성의 출산율 회복보다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 차단이 시급
Ⅱ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및 시사점
 분석대상 및 기준
○ (분석대상)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국가 시도 위임사무 및 자체사무 등 출산장려사업 전체
- 단, 기존 저출산 시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 교육 등 타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저소득층 복지지원 성격이 강한 시책은 제외
-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시도 수행 시책(중앙부처 위임사무, 자체사무)제외, 사업유형별 시책건수 분석
전국의 저출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 저출산 대응방안 모색
무슨 목적으로 제3차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인 브릿지 플랜 2020을 계획했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