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바젤협약과 OECD 결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 98개에서 86개로 조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 개정
1. 개정 사유
□ 우리나라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통제를 위한 바젤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를 제정․운영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1998-78호)에서는 총 98개 품목을 수출․입 통제(허가)대상 폐기물로 지정
□ 현행 품목고시는 '02년 이후 변동된 바젤협약과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목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바젤협약에서는 '02년과 '04년 목록개정을 통해 2개 품목을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에 추가하고 4개 품목을 삭제(총 61개 품목 규제)
○ OECD는 '01년 바젤협약과 목록을 통일하면서 기존 목록에서 3개 품목을 추가하고 13개 품목을 삭제(총 86개 품목 규제)
□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제 폐기물 목록을 바젤협약 및 OECD 목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품목고시 개정 추진
수출·입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의 품목을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정·시행
총 몇 개의 품목이 환경부고시 제1998-78호에서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로 선정됐지
9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