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일2 간주취득세(2020두56155) 대법원상고 종결보고
가. 사건개요
○ 청구번호 : 2020두5615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소송가액 : 37,373,030원
○ 대리인 : 법무법인KCL
○ 청구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처분청 : 강동구청
○ 결정요약 : 토지가 실질적으로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나. 추진경위
○ 2014.03 ~ 2015.10 : 강일2지구 간주취득세 신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감면)에 따라 50% 감면적용
○ 2017.06 : 간주취득세 경정청구(SH→강동구청)
- 청구사유 : 토지 지목변경일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2011.12.30.이므로 (구)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
○ 2017.11 : 강동구청 경정거부에 따른 조세심판 제기 (SH→조세심판원)
○ 2018.04 : 조세심판 일부인용(75%감면 적용으로 74백만원 중 37백만원 환급)
○ 2019.07 : 전액인용을 위한 행정소송제기(2019구합73383)
○ 2020.06 : 1심기각에 따른 항소제기(2020누46211)
○ 2020.12 : 2심기각에 따른 상고제기(2020두56155)
○ 2020.04 : 2020두56155 대법원 상고 기각
강일2 간주취득세(2020두56155) 대법원상고 종결보고
강일2 간주취득세 2020두56155 대법원상고 처분청은 어디지
강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