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ㅇ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2016.12) →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2017.1) →관계부처 협의(2017.1~2)를 거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2. 규제개선 협의결과
□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2017년 5,600억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① (지자체 규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핵심과제 개선안이 확정된 회의는 뭘까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