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실태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경기도 면적의 10% 해제
 2001년 이래 전국적으로 1,816개, 경기도는 579개의 집단취락이 해제됨
○ 19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의 중요한 근거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의 방법으로는 해제, 규제완화, 금전보상을 할 것을 요구
○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8.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9.7% 해제
- 해제취락 유형별로는 대규모 해제취락 24개, 경계선관통취락 52개, 집단취락 1,745개 등으로 구성
○ 전국적으로 산업형 해제취락 비중은 약 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농촌형으로서 66.8% 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 언제야
199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