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 개정·공포한다.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 첫째,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여 공공조달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2017. 2,244억, 2016. 1,966억, 2015. 1,895억)
○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부처는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