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질의·응답
①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효과는?
☞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미세먼지 기준 약 1만 3천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부과금액을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유도
○ 다만, 질소산화물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대폭 낮게 설계* [부과단가: 2,130원/kg] vs. [처리비용: 1,921원/kg] vs. [사회한계비용: 45,971원/kg]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實 처리비용 조사
□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약 16만톤 저감 추정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톤의 11.2% 수준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톤 수준으로 예상됨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 실시로 연간 줄일 수 있는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몇 톤으로 예상하니
약 16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