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위임에 따른 의무와 위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 이와 관련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그간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 및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누어지며,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앞으로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으로써 계약내용 또는 위임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
표준계약서는 심판 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와 무엇으로 나누어졌어
출원업무위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