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Ⅱ. 주요 개정내용
4. 산지개발 및 초지조성 협의대상 강화 및 조정
○ 공익용 외 산지개발의 협의대상 규모 강화(5만 → 3만㎡)
○ 초지조성사업의 협의 대상 규모 완화(5천～1만㎡ → 3만㎡ 등)
5. 공장의 협의대상 결정사항 이행
○ 공장의 최소 협의대상기준 설정 : 계획관리지역 내 5천㎡미만 제외
○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협의대상에 포함하되, 개별공장은 검토 면제
6.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대상계획 규모 설정
○ 최소한의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청취 규모를 6만㎡이상으로 설정
※ 현재 소규모 행정계획(예 : 1만㎡ 이하 공원조성 등 도시관리계획)도 협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되어 있어 의견청취 실효성 저하 및 행정낭비요인 등으로 작용
7. 기타 법령 보완사항 및 문구조정 등
○ 민간제안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시기 조정
- (현행) PIMAC에 제안서 검토 의뢰시 → (변경)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여부 통지 전
○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생략 등
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환경정책기본법 새행령 개정 주요내용 중 민간제안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야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여부 통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