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했다.
○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2019년 3~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 아울러,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 → 2019년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권리와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정책성과가 있었다”라면서,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배출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화학물질 배출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교감을 추진한 주체는 어디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