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안건(요약)
2.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 개념
□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신제품, 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 네거티브 리스트 등 신산업의 시도가 용이하도록 도입되는 제도는 뭐야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