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 함유기기의 수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공포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 시설 및 PCBs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통해 취급금지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다이옥신, PCBs, 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 절연유 : 전기 기계의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 유입 변압기나 차단기 등에 널리 사용
※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독성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한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