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Ⅴ. 최고금리 적정수준 및 정책 제언
□ (추정 1)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여기서는 공정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조달금리 대신 대부자와 대출자 간 소득분배의 왜곡이 없는 공정금리를 적용함
- 적정대출금리 = 공정금리(2.8%) + 신용원가(7.5%) + 업무원가(1.0%) = 11.3%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혹은 장기 국채금리 수준으로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금리가 공정금리보다 낮아 대출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저신용층 대출은 제2금융권 및 제3금융권의 시장 철수에 따른 시중 자금흐름의 혼란,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공공은행 설립 및 정밀한 신용원가 산출에 상당한 시간 소요 등의 단점이 존재
- 9.4~14.9% 대출금리 수준에서는 대부업체와 일부 제2금융권이 흑자영업을 하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여 금융시장에 일시적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
- 저신용 대출자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2019년 말 기준 대부업 잔액 약 16조 원 + α(일부저축은행으로부터의 전환대출, 저금리로 인한 대출 증가 등)의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실제 운영기간이 소요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몇 년간이나 실제 운영하여야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원가를 계산해 낼 수 있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