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차 공식협상 결과
RCEP 경과 및 주요 내용
Ⅲ 추진 필요성
1.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기반 구축
RCEP 참여국에 우리의 제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
※ 2012년 기준 5대 교역국 : ① 중국(2,151억불), ② ASEAN(1,311억불), ③ 일본(1,032억불), ④ 미국(1,019억불) ⑤ EU (997억불)
※ 우리나라와 RCEP 체결국가간 교역비중: 47.15% (2012년 기준)
2.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효용 극대화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하여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 최소화
3.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
초기 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 증대 모색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 정치적 대립의 완화·해결 방안으로 RCEP 활용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차 공식협상 결과
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RCEP를 맺은 국가간의 교역 비중은 몇 퍼센트지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