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 분석대상 법률은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5항 및 제 52조(등록무효) 제2항임
○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으로 동조 제5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 이상의 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52조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기술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47조 제5항 위반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임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정당이 등록무효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제 몇 조야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