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환경, 국민에게 더 가까이 -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
2012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요약)
2.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1)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ㅇ 12년도 감축목표(872만톤) 달성을 위한 점검·감독 활동 강화
ㅇ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추진
※ '12년 목표(배출허용량 9,855천톤, 2.51% 감축) 이행을 위한 관리업체 지정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상 확대(공공기관, 일반 사업장+상업시설)
ㅇ ‘옵셋’ 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적 유연성 보완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과의 연계 사업 발굴․확산
□ 실천을 통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ㅇ 참여기업 및 포인트 제공 녹색 제품 확대(‘12.12월, 100개 기업, 350개 제품), 공공부문 인센티브 확대(’12.12월, 250개소)를 통해 그린카드 150만장 보급
ㅇ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 사업장 확대(‘12년 500개소)
□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ㅇ (온실가스 배출규제)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대상 140g/km 단계적 적용
ㅇ (Bonus-Malus 제도 도입)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부과금을 통해 자동차 가격을 차등화, 자동차 소비 구조를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전환
□ 기후변화 적응대책
ㅇ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성 평가지도․전문가 컨설팅 등 지자체의 대응대책 수립 지원(15개 기초지자체)
ㅇ 기후변화에 대비한 취약종 특별관리(민감 생물 지표종 발굴,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 등), 취약습지 보호대책 등 마련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2012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무엇을 위주로 자동차 소비 구조를 바꿔 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하려 하지
친환경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