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 해수부,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0일(월)부터 2021년 6월 21일(월)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 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원 확보율을 제고하고, 중요자원 소실 우려에 따른 자원 분산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평가,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을 수행하는 기관(2021. 5. 현재 23개 기관)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 분양실적 : (2017) 342건, (2018) 380건, (2019) 437건, (2020) 498건, (2021.3) 76건
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 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던 것을 어떤 용도까지 확대했어
교육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