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풀고 전문가 붙여 IP·기술시장 키운다 지재위, 관계부처 합동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 요약)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Ⅲ. 장애요인
□ (취약한 권리성 및 보호 환경) 급증하는 국내·외 특허분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강한 권리성을 갖춘 IP·기술은 빈곤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PCT 국제출원 등은 최근에야 그 필요성을 자각
ㅇ 또한 국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10% 수준이고, 소송관할* 등 분쟁해결제도가 낙후해, 소수 일각에서는 自嘲的 특허무용론까지 제기
*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등 침해소송 1심은 전국 지법․지원(58개원), 2심은 고법․지법합의부(23개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법관의 전문성․일관성 부족
** 침해소송 2심과 무효 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 2심은 각각 고법․지법 합의부(23개원)와 특허법원(1개원)원으로 이원화되어 판결의 신속성․일관성 부족
시장주도 지식재산 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한국은 미국의 몇 퍼센트 정도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