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9.30),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추진실적 및 성과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기반 정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정․시행(2011.9월 시행)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방통위․금융위 합동, 2012.4월)
○ 교육․노동․의료․금융 분야별 T/F 운영(2012.5월~), 가이드라인(11종) 마련․배포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2013.8월 공포,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국가경쟁력 평가’(12.6.10) ⇒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1위
□ 교육․홍보 및 민간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공공․민간 순회교육․사이버교육, 컨퍼런스 개최(5회), TV 공익광고
* (교육) 중앙행정기관, 지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총 922,685명
○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사업자-소비자단체-정부 등 40개 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인지율 증가 : (2012.3월) 33.4% → (2012.9월) 66% → (2013.7월) 91.2%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안행부가 2013년 8월에 수정해서 공고한 무슨 법 때문에 주민번호를 노출시키면 과징금이 부여되지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