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ㅇ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ㅇ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국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국토부의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의 입법을 예고한 사람은 누구야
인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