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과학기술 대(大)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실행에 박차 -
(안건1)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 이에, 과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며,
- 공공특허기술의 기술성숙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특허유효성 검증사업을 집중지원하고,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고자 국가기관에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2018, 변리사회)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민간기업은 고품질 특허를 대리 출원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어
7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