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제 정비한다 -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의 개정을 추진한다.
*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
□ 미반환규정은 공공요금을 잘못 납부하였거나, 공공요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 법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까지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 또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반환규정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등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 · 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 중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400여 건을 발굴하고,
○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개정방향 및 예시를 첨부하여 6. 28.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제유형 및 개정방향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 참조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제 정비한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몇 건의 불합리한 공공요금의 미반환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니
400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