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정부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 모니터링시스템(POS*)' 등 활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 POS(Point Of Sales) : 석유제품의 입하출하재고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ㅇ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금번 석대법 개정내용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ㅇ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ㅇ 또한,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하여 취약시간대 (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5.15～6.30)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ㅇ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어떤 시스템이 석유제품의 입하 출하 재고 등을 전산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지
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