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2금융권 최대 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ㅇ 금융회사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를 심사하지 못하고 심사실익이 없는 자를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 노출
* 심사대상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한정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주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심사 대상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은 몇 인으로 한정되니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