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6) :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실증특례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 (신청 내용) 보스웰코리아(주)는 주행 중에도 평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1톤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同실증에서는 1톤 트럭을 활용해 휠커버 광고의 안전성과 광고효과를 검증한다.
□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사업용 자동차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부분은 차체 각 면 면적의 1/2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휠커버’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휠커버는 차체가 아님)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신제품의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으며,
ㅇ 상용화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실증단계에서 시험주행 등 안전성 검증을 선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 (기대 효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 논의를 위한 의미 있는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 자동차 활용 광고방식이 다양화되면, 자영업자 등 차량소유주의 수입원 확대와 보다 창의적인 광고 제작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어떤 기업에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실종특례를 요청했지
보스웰코리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