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2021년 1차)
2 2021년 1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개요
▢ 심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심의사항 및 사후조치
❍ 연장승인(의료급여일수 초과 대상)
∙ 고시질환 380일 초과 대상자 → 75일 연장
∙ 희귀질환, 중증질환 365일 초과 대상자 → 최대 90일 연장
∙ 기타질환 400일 초과 대상자 → 최대 145일 연장
❍ 조건부 연장승인(의료급여 연장일수 초과 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을 통해 당해연도 말까지의 의료급여일수를 조건적으로 연장
❍ 추가 조건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승인
∙ 제1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추가 지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제외
∙ 연장승인신청자 중 다음 해 복용할 약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인해 당해연도 급여일수가 초과된 사람에 대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처리
❍ 연장불승인
∙ 3개월간 건보부담적용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의료급여 적용 제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2021년 1차)
고시질환 380일 초과 대상자는 2021년 1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에서 며칠 연장이 인정됐어
7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