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Ⅲ.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2 中小 → 中堅 성장 부담 단계적 축소.
3 투자 ․ 금융환경 개선 및 하도급거래 부담 완화
 한국벤처투자조합 (KVF)*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
* 벤처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펀드로, 현재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투자 가능
◦ 중견기업이 추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M&A하는 경우, 조합 출자총액의 40% 이내에서 허용 (2013.하, KVF관리규정 개정)
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 
: (2012) 12.9조원 → (2013) 15.1조원 (2.2조원↑)
- 산업은행 : (2012) 9.9조원 (中小 11.7) → (2013) 12조원 (中小 12.0)
* 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 금리우대 (0.3～0.5%p 감면) 등 병행
- 정책금융공사 : (2012) 3.0조원 (中小 4.0) → (2013) 3.1조원 (中小 4.1)
* 중견기업 연구개발기술 사업화 특별자금 도입 (2013. 1천억원 조성)
◦ 중견기업 금융․수출 등 시책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민․관 성장사다리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2013.11)
* 산은․코트라․수은 등 9개 기관에서 10개 지원사업 추진(총 1,712개사 지원)
 하도급거래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현황) 중견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거래에는 원사업자 의무가 부과되나, 대기업과의 거래는 하도급 보호에서 제외
◦ (개선)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규모(예: 6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시 보호 (2013.12, 하도급법 개정)
* 대기업-중견기업 간, 매출액 차이가 나는 중견(大)-중견기업(小) 간 적용
* 매출액 6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수 (2011년) : 1,269개 (전체의 89.2%)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중견기업에 대한 무엇을 증대하는 것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책이야
정책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