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4월 6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2018. 4. 6.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중소․벤처기업 대상「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입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2019년) 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 (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및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언제부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이 실시되는 거야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