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Ⅴ. 주요 추진 과제
2 보장수준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보장
(1)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선
◦ 경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 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 개편 방안 마련
- (자료원) 국가 통계 개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산출 자료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방안 검토
- (개선방향) 최근 저성장 현상을 고려, 3개년 인상률 비교, 선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선 추진(2017.下)
*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 ‘기준 중위소득 개편방안 마련 TF’ 구성·운영
<기준 중위소득 개요>
◦ (개념)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
◦ (결정방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
◦ (산출방식)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중위소득(t-1년)을 산출하여 과거 3년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해(t+1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어떤 조직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고시를 담당하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