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5장 기타 논의내용
제1절 국회의원 정수
2. 국회의원 정수 조정 시 고려사항
□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목표를 두고 논의되어야 함
○ 국회의원의 전문성은 의원 정수가 확대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임
○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국회의 입법 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구성원으로 정부를 견제하는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국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대 야당’의 구도를 해소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로 보임
□ 국회의원 정수 변경 논의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가 국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함
○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의 적정 규모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음
□ 한편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음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얼마의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니
과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