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1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 이용가능 열거조항 삭제, 서면 간주 규정 신설
∘(이중보관 문제 해소)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온라인 등기우편제도) 샵메일 독점방식 폐지, 모바일메신저, 앱 등 다양한 기술방식 수용, 사업자 지정제→인증제로 진입 규제 완화 추진
∘(4대분야 시범사업) 공공․금융․유통․의료 분야 제도 개선․시범사업 추진
⇛ 2021년까지 6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 및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는 그간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과감히 줄임으로써 종이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동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종이문서의 폐기는 전자 문서를 어디에 저장할 때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추진했을까
공인전자문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