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제 추진 -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요약)
현황 및 실태
❍ (현황) 2014년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은 455만필지(토지), 13만동(건물), 면적 8,328㎢ 이며, 가액은 556.7조원 규모임
※ 행정재산(427만필지, 6,720㎢, 504.6조원), 일반재산(28만필지, 1,608㎢, 52.1조원)
❍ (문제점)
- 지자체가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매년 조사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조사 수행으로 재산관리 부실화 우려
-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 누수 발생 및 지방재정 손실 초래
추진계획
❍ 주요내용
- (실태조사) 공유재산 대장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이용실태 조사 후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행자부가 추진계획 시달 및 점검을 통해 실질적 실태조사 독려와 실효성 제고
-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전수대사를 통해 미관리 재산 관리강화 및 정확한 재산정보 관리로 지방재정 수입 확충 행자부에서 대법원과 협의하여 부동산등기자료 일괄 제공받아 지자체에 배부 활용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얼마의 지방재정 손실이 있었어
556.7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