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민간개방 확대 - 공공하수도관리업 등록제 신설로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민간 개방
ㅇ (현황) ‘95년부터 공공하수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방공사·공단, 엔지니어링 업체 5개 업종 등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관만 수행 가능하고
- 위탁 대상도 하수처리장 단위의 시설 운영에 국한
* 전국 500톤/일 이상 430여개 하수처리장 중 68.3% 민간위탁실시, 하수관거는 지자체가 전적으로 관리 중
* 영국(100%), 프랑스(80%), 일본(90%)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민간 업체에서 하수처리장, 관거 등 공공하수도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를 위탁
ㅇ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업을 신설하여 전문 민간회사의 참여 확대
- 하수처리장 이외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까지 포함하여 기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 위탁·운영 실시
☞ 하수도법 개정 추진(∼‘11. 12월, 환경부)
ㅇ (효과) 하수도 운영의 민간 참여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처리장·관거의 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민간개방 확대
1995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기관만 수행 가능한 곳은 어디니
공공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