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을 위한 노후보장제도는 1960년 초에 도입된 퇴직금과 생활보호제도가 거의 전부였다. 생활보호제도는 극빈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노후준비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퇴직금제도는 주로 중소기업 이상에 다니는 1년 이상 장기 근속근로자에 국한되었다. 은퇴 시 현금일시금으로 받다보니 주택융자금의 상환, 자녀 교육 및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거의 소진해 버려 정기적 수입의 노후자금으로는 부적절했다.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대개 노년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퇴직금을 소진해 버리기 일쑤였다. 이와더불어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들의 노인부양의식도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기반이 되는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자 2,100만 명, 수급자 359만 명 그리고 기금규모 470조 원에 달하는 제도로 성장했다. 제도의 도입․운영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자동반자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국민연금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발전단계를 1973년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전후에서부터 1988년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까지를 ‘국민연금제도 태동 및 도입기’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1999년 도시지역 확대 및 전국민연금 시행 직후까지를 ‘확대 및 성장기’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를 ‘내실화 및 성숙기’로 크게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역사적 족적을 투영하면서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핵심적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면서 마무리한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한국에 국민연금은 언제 도입되었어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