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2,155→2,474건, 14.8%),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125→136건, 8.8%) 각각 증가하였다.
* 금번 통신제한조치 건수 집계과정에서 2014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음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6년 하반기에 통신제한조치된 전화번호는 몇 건이야
3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