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법제처(처장 제정부), 17개 시·도는 2015년 자치법제 분야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12월 28일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현재 지자체 조례, 규칙은 총 87,613개(1개 지자체당 360개)으로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상 숨은 규제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행자부와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금년도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부적합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발굴 ․ 정비하고, 법제 전문인력인 법제협력관을 7개 지자체에 파견하였으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오픈하여 한눈에 법령과 조례를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 이날 보고회는 이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건 정비 완료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 보고회를 연 날짜는 언제야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