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Ⅲ.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둘러싼 쟁점
주 5일 근무제 미완성, 주 4일 근무제는 시기상조?
 한국은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적용
○ 한국은 2004년 7월 주 5일 근무제를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도입한 후 2005년 300인 이상, 2006년 100인 이상, 2007년 50인 이상, 2008년 20인 이상, 2011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 동법 동조 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
○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주 6일제 적용 방법을 규정하여 주 5일 근무제는 현실적으로는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권 등이 주로 실행
-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
-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소속 사업체가 주 40시간 근로제인 경우는 65.5%
○ 2016년 기준 메인 잡(main job) 기준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은 43.7시간
-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51.1시간에서 2003년부터 40시간대로 진입하였으나 OECD 평균 37.5시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
- 메인 잡 근로시간이므로 열악한 저임금 근로자층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근로시간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
주4일 근무제로 일자리 나누는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 필요
5인 이상의 사업소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한국은 법정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야
주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