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근거없는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금년 696건 폐지완료, 482건은 15년 3월까지 정비
□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한다.
ㅇ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사유화 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또한, 민원인 보다는 건축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심의도서 외에 추가로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
국토부,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지자체에서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건축규제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은 어디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