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야의 한·중·일 3각 협력이 시작된다. - 중국 우한에서 열린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
한·중·일 3국 차원의 상표 협력이 시작된다.
*** 특허청장은 12월 13일 중국 우한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특허심판, 디자인, 교육 분야의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상표 분야의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수석대표: (중국)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일본) 무나카타 나오코 특허청장
이와 같은 합의는 역내 교역 증가로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상표 업무가 특허, 디자인 등을 관장하고 있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으로 통합·이관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결과다.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협력 수요가 높은 상표분야의 협력 채널이 확대·강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국 특허청장은 또한 국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효심판 등 지재권 쟁송 분야에서 특허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 더불어 디자인 보호, 지재권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청장은 “한·중·일은 세계 특허의 60%, PCT 국제특허의 47%를 담당하는 특허에 관한 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라고 3국 지재권 협력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 친화적인 IP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표 분야의 한·중·일 3각 협력이 시작된다.
세계 특허의 몇 퍼센트를 한국, 중국, 일본이 맡고 있어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