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곁의 모빌리티, 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2)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실증특례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실증시 운전자 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 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 노면･폭 등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에 안내장치 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② 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주행안전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 바퀴크기 등), 보도 주행 금지, 다인 탑승 금지,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등) 및 교육 실시, 불법 주정차 방지 등
□ (기대 효과) 이번 실증은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교통 소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 소비자 이동성·편의성 제고와 함께,
* 실증구역(동탄･정왕역 인근)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 통근시간 50~70% 단축 예상
ㅇ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가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허용한 것은 무엇이지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