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키로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 미흡 등이다.
○ 또한, 지난 2012년 평가 당시 반려했던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 부정적 의견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 감소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하여 수질이 악화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L에서 1.9㎎/L로 증가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환경부, 가로림만조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키로
환경부는 어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