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있는 지자체, 민원처리 확실해요- 안행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도까지 확대 -
◈ (사례) 민원인 A는 ○○시에 플라스틱 제품 제조를 위해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사전환경성 비검토 대상)했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 설립 민원처리가 목표다. 민원 접수 다음날부터 허가담당관실 주관으로 8개 관련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했다. 관련 법령 검토(환경, 농지 전용, 건축, 개발행위, 상하수도 등) 및 미비점 보완 등을 거쳐 7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 다른 지자체였다면 40∼50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 위의 사례에서처럼 어떤 지자체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 민원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많게는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차이가 나는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 국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를 인증마크를 통해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 가 11월부터 시·도까지 확대된다.
○ 이를 통해 ‘인증제’가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어 국민들은 우수한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지난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입한 인증제는 244개 지자체 중 175개(72%)가 인증을 희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인증제를 전격적으로 시·도까지 확대한다.
인증마크 있는 지자체, 민원처리 확실해요
지자체에서 빠른 민원처리와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마크로 인증하는 제도는 뭘까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