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추진
□ 정부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강풍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로 하였다.
○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군, 장흥군,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우선 선포 추진하고,
○ 이외에도 피해조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하여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 통상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심의 등에 20일 정도 소요되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10일 정도로 단축 추진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결정된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되어
-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추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50에서 80퍼센트를 어디에서 추가 지원받어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