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경영계와 정부,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 참석한 경영계 대표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ㅇ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ㅇ 또한,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상황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ㅇ “소수 세력에 휘둘리며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낸 한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제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와 업무 부적응자 근로계약 해지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이 오고 갔으며,
ㅇ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고자료)“노동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경영계와 정부,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어디로 한노총이 복귀하려 논의했으나 실패했을까
노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