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Ⅱ.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 문제점
1. 건설공사비 산정방식의 중요성
○ 국내 건설공사 기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9년도 기성액은 264조원이고, 그중 공공부문은 76조원으로 2010년(77조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2010년 이전까지는 공공 : 민간 비중인 40 : 60 이었으나, 2016년경부터 민간부문 기성액이 국내 기성액의 7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2019년도 공공부문 기성액(76조원)이 최근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민간부문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공공부문 기성액 비중은 약 30% 정도로 낮아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방식은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근거하고 있음
- 공공건설부문은 예산 집행을 위해 법령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그 결과 공공부문 비중이 30% 정도이지만, 국내 전체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질적 기준이 되고 있음. 민간부문은 계약방식의 다양성으로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공공부문 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음
-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국내 전체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 역할을 담당하므로, 모든 이해당사자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됨
경기연구원, “효율적 예산집행 위해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해야”
지속적으로 증가한 한국 건설공사 기성액은 2019년도에 얼마였을까
26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