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Ⅳ 교장공모제 개선 필요성
 지역별 ‧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 곤란
◦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에 따라 결원의 1/3~2/3를 공모학교로 운영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 도 특성 반영 미흡
◦ 혁신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교장공모제를 시행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
※ 학교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을 신청하였으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수를 제한하여 시행 불가 사례 발생
 교장공모제 심사 절차 보완 필요
◦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학부모위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교원 및 외부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측면
* 교육공무원임용령 에 따라 심사위원의 1/3 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학부모위원으로 구성
◦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에 따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 교장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현재 공모교장 심사는 1차 학교 심사, 2차 교육청 심사, 3차 교육감 추천의 과정을 통해 교장 임용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발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어떤 위원으로 구성됐니
학부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