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지원대책
ㅇ (지원현황) 의료비 등 지원 및 치료제 관련 제도 개선
- 건강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 및 일부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 51개 극희귀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
-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 정책 지속·추진
․고가의 치료제 급여(2014년), 위험분담ㆍ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허용(2016년) 등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
․신약 평가기간 단축(150 → 120일)(2013년), 허가(식약처) - 평가
(심평원) 연계 제도 시행
․실거래가 약가조정, 급여범위 확대(100억 이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 희귀의약품의 환자 사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식약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2013.2월), 시장규모 제한 기준 폐지(2016.5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개발자로 지정신청자 자격 대상 확대(2018.6월) 등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치료제 보장성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
희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