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성적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3(금)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1일 개정·공포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강화,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기기의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유효기간(10년) 신설 등 제도를 강화하였고,
○ 그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한 제도의 세부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7월24일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규칙(8월3일)을 개정․공포하였다.
□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精度管理) 강화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기 정도관리(현장평가 : 3년, 숙련도시험 : 수시)를 실시, 부적합 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즉시 업무를 정지토록 함
※ 적합 기관은 정도관리검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
- 업무 정지 기관이 업무 재개를 위해서는 숙련도 등 능력배양을 위해 3개월 경과 후(부적합 원인이 시설 또는 장비인 경우는 보완이후 신청 가능)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능토록 관리를 강화함(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도관리에 따른 업무정지 및 벌칙기준 등은 2013. 2. 2부터 시행 예정
- 정도관리 대상 시험·검사기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행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고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활용하는 자를 추가(약 18개 업체 해당)
환경분야, 부실 시험·검사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언제부터 정도관리에 따른 업무정지 및 벌칙기준이 실시되었을까
201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