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
환경인식이 부족했던 시기, 팔당상수원 보호수단으로 입지규제는 절대적
 1991년 대구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전까지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환경 보전의식 부족
○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효는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나 경제개발이 최우선으로 추진되던 당시의 분위기로 실효성을 거두기 미흡
- 공해방지법 은 규율내용이 크게 미흡하여 사문화되다시피 하였으며, 이를 대폭 개선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작한 것이 1977년 환경보전법 의 제정⋅공포임
- 환경보전법 의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낮은 수준이고 관리항목이 적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에 한계
○ 국내의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투자는 ‘대구낙동강 페놀 무단방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팔당상류지역의 시설투자도 이때부터 이루어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사전예방적 입지규제는 필수
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을 필두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입지규제 적용 확대
○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입지규제는 1972년 상수원 보호와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팔당호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됨
○ 이후 팔당상수원이 완공되면서(1974) 1990년대 초반까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입지규제가 적용됨
-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자연보전권역(198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특별대책지역(1990), 개별공장입지제한(1991) 등이 추가 지정됨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 공포가 이것을 대폭 고쳐서 환경관리를 시작한 것일 때 이는 무엇이야
공해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