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韓도 국익 따져야(2018. 7. 10, 매경) “국제사회, 韓 원전수출 의구심 탈원전정책 전면 재검토해야”(2018. 7. 10, 서경) “탈원전, 정치적 가치 아닌 국가실익 차원서 따져보자”/ 원자력학회 “산업 기반 뿌리째 흔들려... 정부, 탈원전 정책 공론의 장 마련하라”(2018. 7. 10, 조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②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름(매경)
ㅇ 스웨덴은 2014.9월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10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그 목표에 변화가 없음
ㅇ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였으나 여전히 발전비중이 약 1.7%(2016년 기준)에 불과하며, 지난 7.4일 발표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에서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0년) 대비 원전 비중은 대폭 감소한 목표(50%→20~22%)를 유지
ㅇ 프랑스는 2015.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여 2025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정했으며,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에 명시된 기한과 방향이 아직 바뀐 바 없음
ㅇ 미국은 19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 원전 4기의 건설을 재개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는 이미 중단 되었고, 다른 2기(Vogtle)는 경제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건설이 재개된 사례임
(해명자료) 선진국들 속속 원전으로...韓도 국익 따져야(7.10, 매경), 국제사회, 韓
스웨덴은 2014년 9월이후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몇 퍼센트로 늘릴 계획이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