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 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을 개정(2015.12.21)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규정 : 산업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공통적인 운영기준인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3개 규정
ㅇ 이번 산업부의 연구개발(R&D) 규정 개정은 최근에 추진된 ’국가연구개발비 비리방지대책(2015.3)’,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2015.5)‘,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방안(2015.10)‘ 등에서 확정된 연구개발(R&D) 사업의 평가 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ㅇ 기존 제도 중 수행기관의 연구활동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업의 연구책임성 강화 및 연구현장 애로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몇 개 규정을 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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