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Ⅰ. 한일갈등의 현황과 쟁점
한일문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된 국가 이데올로기 대결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사회집단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된 믿음" 이란 점에서 한일갈등은 국가이념의 충돌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친일잔재의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 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 고 선언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임을 강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약국 참가 배제 반민족특위의 무산,한일기본조약 의 졸속협상 등 역사적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한 특별법(2005)과 친일인명사전 등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친일잔재의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누가 규제했을까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