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북․중․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메르코수르는 그간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역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추진 중(2000년 협상 개시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 중)
ㅇ 최근 역내 국가들의 친(親)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계기에 지난 6월 제2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에서 협상개시 전(前)단계인 예비협의 개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ㅇ 이번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은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 및 협정문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11. 14. ~ 18.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계기에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타결 선언(11.16)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선언(11.18)에 이어, 멕시코, 메르코수르와도 본격적인 예비협의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기존의 칠레(2004), 페루(2011), 미국(2012), 캐나다(2015), 콜롬비아(‘16년 발효)에 이어, 중미 6개국* 및 멕시코, 메르코수르를 포함하는 미주지역 전반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다.
*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두 체결된다고 가정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에서 82.1%로 증가하게 되며, 그 중 미주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서 38.5%로 증가하게 될 전망
ㅇ 최근 반(反)무역정서의 확산에도 불구,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와 중남미의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
세계 주요 교역국 중 독일무이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진행하는 곳은 어딜까
유럽연합(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