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2.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 ’10년 하반기 : 감면 신설 최소화, 제도 개선에 중점
○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산업단지고도화사업, 중소기업조합 구판장 감면 등은 내년이후 검토
- 다만, 국가에서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의료원에 한해 신설
○ 기존 감면제도 운용은 엄격히 보완하고, 일부 감면율 하향조정
- 연안화물 운송용 선박 6개월내 용도전환시 추징, 특광역시 임대주택 재산세(도시계획세분) 감면율의 일반시 수준 조정(100→50%) 등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특광역시 임대주택 재산세의 조정 감면율 기준은 뭐야
일반시 수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