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Ⅰ.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낮은 수준
 우리나라 국민 중 일생동안 정신질환 경험자는 1천만 명을 상회함
○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함
- 2016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5.4%로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 우리나라는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2014년 기준, OECD 평균 6.6점)
정신보건법 개정 1년, 정신질환자 탈수용화 정책 성공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일생동안 정신질환 경험자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몇 명을 넘어섰니
1천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