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1) 규제 완화
1 신산업 중심 과감한 규제 완화
2 개방적 투자 환경 조성
◈ 유망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인센티브부여 및 해외 M&A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 발전 촉진
□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GDP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규모 확대
* GDP 대비 FDI 비율 : (韓) 12.7% (獨) 33.4% (美) 33.1%
ㅇ 경제적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 다만,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필수 영역은 제외
* 원자력발전업, 지상파 방송업 등 28개 업종의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등
** 산업간 융합효과, 외국인 투자수요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부분 중심
ㅇ 제한방식도 사전적 제한(투자지분율 제한) → 사후적 허가로 전환
□ (고부가·신산업분야 유치) 조세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강화
ㅇ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 대상을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감면 한도도 확대*
* (현행) 총 FDI 금액의 90% → (확대) 총 FDI 금액의 100%
ㅇ 경제특구 내 신산업 분야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및 규제 특례 적용 등 국내 외 기업간 차별 해소
* (例) 경자구역 내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혜택 부여
□ (해외 M&A 지원 확대) 첨단기술(AI, 바이오 등)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 기술 산업관련 협회, 코트라 등 지원기관, 수은 IB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
ㅇ 유망 M&A 매물정보 수집 분석, 기술가치 평가, 인수금융 지원 등 산업 분석 금융 지원기능 등 종합지원 강화
ㅇ 조세감면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도 확대(2017.上)
ㅇ 외국인투자 제한내용 정비(2017.下) 및 제한방식 전환(2018)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외국인 투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