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Ⅱ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행수입
10 정식수입제품이 인증 취소되었을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인증 면제 절차에 따라 받은 인증도 취소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수입제품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도 취소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 : 정식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자진 반납)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은 유효합니다.
11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 없이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의미하며,「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무엇이 정식수입제품과 병행수입제품 동시에 인증이 취소될까
제품 자체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