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2. 법안 주요내용(총 7장 52조)
□ 화학물질 취급자의 정보전달 등의 의무(제 5장)
○ (제한·금지물질 취급자의 정보전달) 제한·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하는 자는 해당물질(혼합물 포함) 및 이를 함유한 제품 양도 또는 제공 시 수령자에게 용도별 제한 내용 등 전달 의무
※ 물질의 명칭, 취급이 제한 또는 금지된 용도정보 등 제공
□ 보칙(제 6장)
○ (전권대리인의 임명) 국외 수출자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등록, 허가 등 제조·수입자에 부여된 각종 의무를 대행할 국내 법인을 전권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전권대리인에 등록·허가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책임 부여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 국외 수출자는 무엇을 위하여 각종 의무를 대행할 국내 법인을 전권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니
영업기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