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타결 및 향후 과제
교토의정서 핵심 합의 이슈(Core Elements) 
1.재정
가.3개 신규기금 설립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적응 지원을 위한 교토의정서 적응 기금 (Kyoto Protocol Adaption Fund)
◦기술이전, 에너지‧교통 등 산업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관련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후변화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최빈국 기금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나.기금규모
◦기금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선진국 주도의 별도의 정치적 공약(political commitment)을 채택하여 기금규모 및 출연방식 등을 명시할 예정
-Pronk 의장 제의 협상안은 2005년까지 매년 10억불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임
2.기술이전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메카니즘으로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을 설치
3. 교토메카니즘
◦보조성(supplementarity) : 교토메카니즘의 이용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조치에 보완적(supplemental)이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의 활용한도를 제한하는 수량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회피
◦Annex I 국가는 원자력 시설을 CDM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지원을 위한 적응기금(Adaption Fund) 조성을 위한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기금에 출연토록 하였으나, 전체 기금 조성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음
교토의정서 타결 및 향후 과제
무엇을 선택해 기금규모 명시 없이 교토의정서로부터 이용되어 기금규모와 출연방식 등을 알려줄 계획일까
정치적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