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ㅇ (공유경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 ‧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ㅇ (사물인터넷(IoT)) 그간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도 상정‧논의되었다.
ㅇ (기타)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3건)’ 등 금융 및 ICT기기 분야 과제들도 논의되었다.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몇 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어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