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Ⅲ.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
5. 관리 비용의 증가
□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증가함
○ 특히 지하수법 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 등의 업무를 시․군․구에 부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지하수법 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이행보증금 예탁금, 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조성함
○ 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44)의 1/2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함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엇에 대한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어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