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수은협약’이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준에 앞서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 수은협약 발효요건: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15.8월 현재 128개국 서명, 미국 등 12개국 비준 완료
□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미나마타병: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日)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에 유출, 이 지역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등 질환 발병(620명 투병 중)
○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수은협약이 2013년 10월에 채택됐다.
○ 우리 정부도 수은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 시키려는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했다.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2009년 유엔환경계획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수은협약이 언제 채택되었니
201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