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3년 정책여건 전망 및 분석
3. 튼튼한 한 농가 농가 소득소득․․경영 경영 안전망을 안전망을 구축하 구축하겠습니다.
1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 지원 추진
❍ (전업농) 조직화, 규모화, 계열화, IT․BT를 활용한 경영혁신 지원
❍ (중소농) 전문경영체로 육성, 관광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 창출
❍ (영세․고령농) 연금․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지원 현행 직불제를 내실화하여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
❍ (쌀직불금)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10만원/ha(70만원/ha → 80)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
- 지급단가를 10만원/ha 인상시 농가당 평균 109천원 추가 수령
* 쌀고정직불금 : (2012) 70만원/ha → (2013) 80
* 쌀 농가당 수급액 : (2012) 76만원 → (2013) 87
* 2013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고시(5월)
❍ (밭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에 감자 등 7개를 추가하고, 대상품목 확대, 지목제한 폐지, 지원단가 인상 추진
- 지급대상 품목은 2014년부터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하고, 주요 밭작물로 지속 확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
무엇이 농가 별 맞춤형 농정 지원 추진 절차에서 전업농을 대상으로 IT와 BT를 활용해 지원되었지
경영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