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본격 운영 -
□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ㅇ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9월 12일(수), 오전 10시에 블록 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되었으며,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ㅇ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연구반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누가 낡은 규제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것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사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했지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