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9일(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ㅇ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아니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위해 어느 부서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