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Ⅲ.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3.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포용을 통합적으로 접근
-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도 최근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국가 비전을 다양하게 발표
- “그린뉴딜” 발표에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제시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실천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실현 제안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서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존 산업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에 따른 녹색전환 절실
- 제도의 정비, 녹색기술 투자,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지향
○ 기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면서 산업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도 큰 도전과제
-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으며,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국제사회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위해 실행하는 전략은 무엇이니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