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질의 및 응답
Q1 SMS, MMS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 하는지요?
☞ 예,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Q2 업무관계로 계약이 빈번합니다.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 예,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모든 형태의 전자문서가 항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법률상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Q3 민원 중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자문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민원 중 인․허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인전자주소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제도혁신과]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왜 이용하니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