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1. 소공인의 개념 및 지원 배경
2) 소공인 지원의 배경
소공인은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 및 지역산업 생태계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짐
- 가치사슬 상에서 주로 전방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소공인의 쇠퇴는 후방 분야의 중간재 조달 관련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뿌리업종의 경우 소재부품의 국산화 측면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공인의 확보가 중요
- 도시형소공인의 침체는 제조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 및 자연발생적 집적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외, 2013)
소공인은 동･이업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적합
- 도시형 소공인은 규모가 영세하나 특정 분야에 전문화·특화되어 있어 동종 또는 타 업종과의 수직적 협력관계를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향(*** 외, 2013)
- 다른 업종 간의 수평적 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또한 가능하며, 그 예로는 디자인업과 귀금속업의 융복합을 통한 예물 사업, 인쇄업과 IT업 간 융복합을 통한 e-book 사업 등이 있음(*** 외, 2018)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도시형 소공인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동, 이업종과 유기적 협력으로 무엇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산업클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