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 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
○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 초 중 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으로 확인됐다.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몇 건이 2014년 9월 29일부터 2015년 7월까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시설을 운영한 경우지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