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
2. 입법예고안 및 최종안
□ 입법예고안의 변경 이유
o (실무수습 기간) ① 변호사, 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전체 기간(6개월), ②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변리사회 의견, ③ 자격 취득시 까지 신분의 불안정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반영
※ 변리사회장은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에게 동일한 수습 적용(280시간, 6개월)을 제안(6.3)
o (집합교육 기관) 국가 자격의 경우 자격 부여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실무수습을 해당 자격사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는 없으며, 관할 관청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원칙
- 변리사 시험 합격자, 변호사 등 다양한 실무수습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집합교육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변리사회장은 6개월 간 어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받았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