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 (부과요율) 폐기물 종류별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 (감면기준) 입법취지, 이중규제 해소,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
*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연간 처분량 300톤 미만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
○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연 1회 부과‧징수(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중 몇 톤 미만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중소기업 감면되는 연간 처분량이니
300톤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