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Ⅲ. ｢공정거래법｣ 관련
1. 동법은 특정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기 위한 특례법
□ 동법은 대기업의 악용방지를 위한 4중장치를 마련해 놓은 만큼, 동법을 통한 특정 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사실상 불가능
ㅇ 동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동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음
ㅇ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을 경우, 민관합동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 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가능
* 위원장 2인(산업부 차관, 민간위원) 포함, 정부ㆍ민간위원 20명 내외로 구성
ㅇ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인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절대 승인할 수 없도록 사전 방지규정 마련
* 예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이 아니고,②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법 적용 불가
ㅇ 만일 특정 그룹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동법을 악용하여 사업재편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과징금 중과
(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특정 그룹 계열사가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 시 심의하는 곳은 어디야
민관합동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