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공청회 개최 계획
□ 개요
ㅇ (목적) 분양체계개선(안)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안)에 대해 병원체자원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공유 및 의견수렴
ㅇ (일시 /장소) 10월 31일(수) 14:00 ~ 18:00 /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트
ㅇ (참석자) 패널토론자 외 관계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참여
ㅇ (주최/주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 대학, 글로벌아이앤컴퍼니
나고야의정서
□ 개요
ㅇ (정의)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임
* 나고야의정서 채택 : 2010.10.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채택
* 나고야의정서 발효 : 2014.10.12.
ㅇ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임
ㅇ (기능)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 감소
- 경제적․정치적 대립관계 해소
- 이익공유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
- 유전자원의 부족현상 및 멸종의 문제 방지
-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영속성 유지
-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대가 지불
ㅇ (비준현황) 2017년 11월말 104개국 비준
* 한국 2011.9.20. 서명, 2017.5.19. 비준, 2017.8.17. 발효
ㅇ (국내현황) 이행법률 환경부「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정(2017.1.17.), 시행(2018.8.18.)
- 국가연락기관 : 외교부, 환경부
- 국가책임기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국가점검기관: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 이행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무엇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지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