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환경교육 추진체계 및 기반을 재정비했다.
○ 법률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 또한,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 대폭 손본다
몇 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어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