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Ⅱ. 우리나라 중앙집권의 실태
비대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지부진
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정부의 지방사무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사무 67.7% 대 지방사무 32.3%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높음
○ 총 46,005개(100%)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31,161개(67.7%), 지방사무가 14,844개(32.3%)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 국가사무(31,161개) 가운데 30,143개(65.5%)는 국가직접처리, 1,018개 (2.2%)은 위임사무로 시도/시군구 등에서 처리하고, 지방사무(14,844개)가운데 7,587개(16.5%)는 시도에서, 7,137개(15.5%)는 기초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위임사무는 120개(0.26%)임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2012년까지 사무의 지방이양을 살펴보면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3,101개이며, 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1,982개(63.9%)이고 아직까지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가 1,119개(36.1%)임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개정돼야
2012년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는 총 몇 개야
1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