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드론 분야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식 기술 혁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실행에 대해 논의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ㅇ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제1호 안건(비공개) ｢성장동력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관계부처 합동)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하여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방식을 작년 자율주행차(2018.11)에 이어 드론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ㅇ 그간,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동 안건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월)에서 최종 확정·발표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몇 개의 안건이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논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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