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샐 틈 없는, 반영구적인 하수도관 사용 의무화
□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30조원이상의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를위해 먼저 턴키공사로 추진되는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6,500억원, 2002~2005)은 장기 내구성이 입증되는 하수도관만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11개 하수도관중에서 품질기준이 외국에 비해 낮은 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품질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이상의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전국적으로 적용될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위해서는「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KS등의 국내 품질기준과 함께 외국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하수도 관종별로 품질기준을 신규제정하여 제품별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상하수도협회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하수도관의 획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매설되는 하수도관의 일정비율에 대해 현장 관리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중에 하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내년초부터 시행해 들어갈 예정이다.
□ 이와함께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관 구매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하수도 관종 선정 등이 부적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물 샐 틈 없는, 반영구적인 하수도관 사용 의무화
하수도 관종별로 품질기준을 신규제정하여 제품별 인증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야
한국상하수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