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Ⅳ. 공정금리 추정
1. 선행 연구의 대부업 원가금리 추정 및 한계
□ 김상봉(2019)은 대부업 상위 22개 기업정보에 기초하여 대부업체의 비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를 21.68%로 추정
○ 2018년 기준으로 타인자본비용률이 4.20%, 대손비용률이 11.59%, 판매⋅관리비용률이 5.89%로 나타나 판매⋅관리비용률이 이수진(20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김상봉(2019)도 2012~2018년 동안 평균 원가금리가 24%에 근접한 수준이므로, 2018년 2월 법정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선행 연구는 주로 대부업자 관점에서 적정 대출금리를 추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 관점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대출금리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대출금리의 추정과 대부시장에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적정 대출금리의 추정은 동일한 접근이 아니며, 후자의 경우 자금공급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음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김상봉은 대부 업체의 비용 구조를 대부업 상위 몇 개의 기업 정보에 기반하여 분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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