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에 따른‘비료 가격표시제’시행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함
❍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
-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 표시
- 보관 진열 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
❍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ㆍ농협ㆍ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 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법인「비료관리법」에서 가격 표시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함으로써,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비료관리법」에 따른‘비료 가격표시제’시행
뭐가 비료 가격 표시 규칙을 시행하는 법이지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