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과제
Ⅲ. 특별자치제의 함의
 1. 특별자치제의 의의
한편 우리 헌법은 특별자치제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자치제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자치제는 우리 헌법 제117조의 일반자치제와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지위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특별자치제에 관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물론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특별한 자치단체임을 부정할 순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는 그 법적 지위와 권한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그리고 제주특별법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확보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에서 일반자치제와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지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뭐야
특별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