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1월 5일 고시함으로써 공공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된다.
○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의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목표관리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 한편,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금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로 일원화되어 시행된다.
□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어떤 제도가 매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목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