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1.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으로 5G 상용화 앞당긴다.
□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o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2018년 5월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추진).
o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대변되는 5G를 통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도 2018년도에 실시(2018년 예산, 274억원)된다.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과기정통부는 몇 년도에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