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기타복지
제2절 여성복지
3. 1994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직제개정으로 1997년 5월에 ‘부녀복지과’는 ‘여성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정부수립 이후 사용되었던 “부녀”라는 용어가 “여성”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정책 역시 여성복지정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과의 업무상 차이는 없었으며, 1998년 2월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었다.
요보호여성을 위해 상담과 시설보호가 추진되었다. 여성상담은 여성복지상담원에 의한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한 상담, 1988년 1월 시작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의한 상담 등이 추진되었다. 시설보호는 가출유흥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도보호시설, 미혼모를 보호하는 미혼모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시설 등에 의해 실시되었다.
가. 성폭력관련 여성복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 제정1994.4.1. 시행)
되었다. 각종 성폭력범죄가 점차 흉폭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부녀복지과가 1997년 5월에 보건복지부의 직제 개정에 의해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어
여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