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Ⅱ. 주요 개정사항
1 금융회사 내부관리 개선
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 강화
(1) 현황
모범규준상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 (모범규준 상 CEO의 소비자 보호 관련 역할) 소비자 권익침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지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2) 개정안(제11조)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함
* 소비자보호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관련 제도 개선사항,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와 상품개발·영업 등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CCO가 운영중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➊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은 회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 금년 평가부터 5단계의 종합등급 부여 예정 →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➋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다만,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회사 제외)
☞ 다만, 경영인증 부여는 내년 실태평가시부터 시행되는 만큼 CEO의 금융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임 의무화는 경영인증제 시행 후부터 적용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누가 경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수준이 괜찮은 회사 등에 대해서 예외 허용할까
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