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2015.12.29.공포, 20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 군 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인의 임기는 몇 년이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