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3개 지자체대상 3천964억 광역거점사업 ‘주먹구구’
1. 기사내용
□ 감사원 감사결과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사업을 산업부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
ㅇ 산업부는 예산배분기준 미 마련, 지역간 불균형, 사업중복 등의 문제점을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광역거점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해 5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 시행중에 있음
ㅇ 광역거점지원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선정절차를 제정하여, 지역의 균형성·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효율적인 사업이 선정되도록 함
ㅇ 또한, 시·도가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함
* 2015.5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운영요령(산업부훈령)을 제정 운영중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역사업이 선정되고, 지역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할 계획임
(보도설명) 13개 지자체대상 3천964억 광역거점사업 ‘주먹구구’
광역거점지원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부처가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