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 3개 신청법인 모두 허가적격 기준 미달 -
□ 각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o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나,
-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하여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
※ 허가기본계획 및 주파수 할당공고에는 인구기준으로 서비스개시시점 25%, 1년차 40%, 2년차 55%, 3년차 70%, 4년차 85%, 5년차 95% 커버리지 망구축 의무 부여
-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
미래부는 3개 법인의 무엇이 부족하다고 평가해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뽑지 않았니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