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9개 법률안 국회 통과
□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이 12.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 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하였음
대기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9개 법률안 국회 통과
몇 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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