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완료
< 한-중미 FTA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됨
ㅇ 브라질과 스페인 기업들이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건설 등)를 주도해 왔으나, 동 FTA를 계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
ㅇ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 공표를 의무화하고,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 규범을 명시적으로 도입함
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도 가능함
-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됨
*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 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
(참고자료)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어느 지역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및 엘살바도르가 위치해 있어
중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