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관련 규제 개선 추진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부적합기기의 관리 강화】
□ (고출력 무선국 등의 전자파 관리 강화)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통신기술(LTE)을 적용한 재난안전․철도․해상 통신망인 통합공공망용 전용주파수(718㎒~728㎒, 773㎒~783㎒)를 사용하는 무선국
ㅇ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기한(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부적합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불법․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시정 또는 반송․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ㅇ 또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전파관련 규제 개선 추진
전자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출력 무선국을 무엇에 추가해야 할까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