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적 재도전 친화적 생태계 만들기 추진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2. 건강진단 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해 실패 최소화
□ 금융권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무중심의 부실징후 관리, 신규여신 지원 기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한계 노출
◦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진단 → 처방 → 치유｣방식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기간 진단(2~3일), 연계사업 부족으로 인해 기업부실의 근본적인 제거에는 애로 노정
□ 이에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6~9일)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임
①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 신설
◦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 제시
◦ 정상화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 + 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
- 사업정리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지원, M&A․파산등을 통한 신속퇴출 유도
② 건강진단 연계지원사업 확충
◦ 현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확대 개편
◦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중기청 지원사업 전반으로 확대 → (2단계) 타부처 확대
- 아울러, 부실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건강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③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 확대
◦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 (고정이하→요주의 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여신 지원을 확대 유도
* 워크아웃 기업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재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
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어떤 방식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서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적용하니
진단 → 처방 →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