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II. 국내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현황
2. 해외의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운영 사례
가. 미국
(2)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제도: 배출권거래제
□ 배출시설이 비용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출량을 결정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거래제도는 개인, 회사, 정부기관, 지자체, 브로커, 환경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7년도 CSAPR 배출권 가격은 오존시즌 질소산화물의 경우 톤당 200~750달러, 연중 질소산화물은 2~7.5달러, 1그룹 황산화물 할당은2.13~5.25달러, 2그룹 황산화물 할당은 2.64~5.25달러로 형성됨
○ 황산화물의 경우 미국 연방환경청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할당량을 낙찰 받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황산화물의 경매는 현물경매(당해 연도 사용가능 할당량에 대한 경매)와 선물경매(7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에 대한 경매)로 나뉨
(3) 환경적 성과: CSAPR 사례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상 기업들이 시장기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이고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2017년 연간 배출 감축률은 황산화물 87%, 질소산화물 69%, 오존시즌의 질소산화물 53%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2005년을 척도로 어떤 대기오염물질의 2017년 연간 배출 감축률이 87퍼센트일까
황산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