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 국회 심의 과정, 1,654억원 등 정부안 대비 1,728억원 증액 -
<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지원 >
□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ㅇ 이번 농업 분야 바우처는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원)한다.
* 소농직불 지급 대상 농가 43만호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약 71.4%를 차지(2020년 기준)
ㅇ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ㅇ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 유흥,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업종(24종 201개 유형)을 명시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원)한다.
ㅇ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ㅇ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중복 지원 불가
□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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