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2.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50호)
제3장 조사·산정절차
제21조(조사·산정보고서의 작성)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조사·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한다)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50호, 2017.9.1>
이 훈령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제출해야하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