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한편,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 이후의 추진실적도 보고하였다.
-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제도시행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
○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가 주요내용이다.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노(老)-노(老) 부양, 장(障)-장(障) 부양’인 경우(20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2017년 11월).
- 1단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2018년 5월 말 기준 생계 1.8만 가구(2.4만 명), 의료 1.6만가구(1.8만 명), 주거 1.5만가구(2.1만 명)로,
- 시행 이후(2017년 11월~2018년 5월) 전체 신규 수급가구는 8.7만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7.9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취약계층 보호기능도 활성화하여,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 결정된 인원은 총 4.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3.1만 명) 대비 약 35% 증가했다.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 결정된 인원이 몇 명이야
총 4.2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