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여건변화
3. 국내 지진 피해 현황
3) 국내 지진 피해사례에 따른 시사점
건축물의 피해를 종합해 보면 건축물 파손(전파, 반파, 소파), 필로티 기둥 붕괴, 벽체 균열, 노후 조적조 벽체 균열, 외벽 타일 탈락, 담장 파손, 지붕기와 파손 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거시설 이외에도 공공기관 유리창 파손, 학교 벽체 균열에 따른 출입통제, 인터로킹파손, 담장균열, 기와파손, 벽체균열 등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발생 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건축물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향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던 주요지진 6개중 5개 지진인 쌍계사 지진(1936), 홍성 지진(1978), 오대산지진(1996), 경주9.12 지진(2016), 포항지진(2017)에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여 국내 지진에 따른 문화재 지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앞으로의 지진 발생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에 따른 현황연구 및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의 피해의 경우 도로 균열 및 붕괴, 도로에 낙석이 발생하였으며, 일시정전, 전화불통이 일어났고, 저수지 둑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기반 시설의 사전 및 사후 단계 대비에 따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파손과 균열 등의 건축물 피해 저감을 위해 무엇에 대한 의무대상 확대가 필요할까
내진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