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제재정보 범 부처 공유 체제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확대 개편하여 2015년 7월 10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www.nti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청(31개)과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R&D정보를 제공하는 지식포털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조치 》
▪(근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의4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이내), 사업비 환수(지원금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연구비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사유) 결과 불량, 연구내용 누설‧유출,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미납,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개인명의 특허출원, 그 밖의 협약의 규정 위반
국가 R&D제재정보 범부처 공유 체제 마련
어떤 부서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