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
4. 해외의 의정정보화
1) 영연방 국가의 사례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 2017년 10월 6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EU) 28개 회원국과 유럽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4개국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장관 회의에서 유럽 전자정부의 통합비전인 ‘탈린 선언(Tallinn Declaration oneGovernment)’에 서명함
- 탈린 선언은 기존의 말뫼 선언(EU Malm Declaration)64)과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EIF), 전자정부 실행계획(EU eGovernment Action Plan 2016-2020)을 계승하는 내용으로써, 장관 회의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채택됨
○ 탈린 선언문은 선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현실에 대한 인식, 6대 주요 정책 실행 원칙(Policy Action Lines) 및 부속서로 구성
- 부속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을 위한 사용자 중심 원칙으로써 디지털상호 작용, 행정 부담 감소,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제공, 시민 참여, 구제 및 불만처리 메커니즘 등을 포함함
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어느 경제 기구가 유럽연합과 2017년 10월 6일 유럽 전자정부의 통합비전인 탈린선언 서명에 참여했지
유럽 자유무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