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 곤란
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실제와의 괴리 문제 직면
○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
- 첫째, 정부는 2018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급
- 둘째,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셋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 수령가능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소속사업장이 30명 이상이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외에 누가 있어
청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