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실시
□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17개 부처 101개 세부사업(2017년 기준 4조 3,446억원)을 대상으로 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성 점검과 확인·점검 절차로 상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상위평가는 기술 분야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사업당 2명(정‧부) 위원이 평가를 수행한다.
* 기술분야, 사업특성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①기초·보건/생명·인력‧시설장비 ②농림·수산 ③에너지·환경·해양 ④정보통신기술·융복합 ⑤기계·소재·국방·항공우주·재난안전 ⑥국토·지역·성과확산
ㅇ 각 분과는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적절사업은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부적절사업은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항목 및 지표별 확인·점검을 수행한다.
* 자체평가에서 도출한 각 사업의 점수와 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부처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산출·확정
ㅇ 평가결과는 2019년도 예산 배분·조정 등 심의기준으로 활용되며 ‘우수’이상은 증액, ‘보통’ 은 전년유지, ‘미흡’ 이하는 감액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과 연계하고 우수 사업은 정부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실시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평가에서 결과가 우수 이상이 나오게 되면 2019년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될까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