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 1.22.(월)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 2016.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으나 이행기한(2017.12.26)*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 기간(RPT,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WTO의 중재판정에 의해 15개월의 이행기간
(RPT)을 부여했었음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ㅇ 우리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이다.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WTO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WTO DSU 제22.2조) 이행기한까지 패소국이 이행에 실패하고, 미이행에 대한 보상방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승소국으로 하여금 이행기한 만료
후 20일 이후에 WTO DSB에 양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참고자료)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어떤 협정이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니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