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③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안 제11조의2)
○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하였다.
④ 기타 암관리 사업 운영 관련 사항 (안 제1조의2, 제10조, 안 제24조 등)
○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장관이 공시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