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현행 은행법상 은행 지분 보유 규제
현행 은행법[2014. 2. 14. 시행, 법률 제12101호 2013. 8. 13. 일부개정]
• 은산분리(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 규제와 동일함)
 동일인 취득제한: 10% 초과 보유 금지
10%, 25%, 33% 초과 보유 가능(금융위 승인)
 비금융주력자: 4% 초과 금지, 의결권 행사 없는 조건으로 10%까지 가능(금융위 승인)
 아래 경우에는 10%, 25%, 33% 초과 보유 가능(금융위 승인)
①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할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국가기금 등
• 대주주 거래 제한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
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 한도 – 자기자본의 1% 한도
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찬성 요함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 은행법상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몇 퍼센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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