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함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마련하여 11월 30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그동안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차이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2016년 이후 금융·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규제개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해설서 발간을 추진했다.
묶여있던 클라우드 규제,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어떤 부처의 수장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