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 환경부는 오늘 관리지역 내 에서 설립되는 1만 ㎡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을 통합한 지역으로서, 2007년까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될 예정이다.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
○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교부 소관)」이 시행된 후 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5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맞춤형 협의기준 마련 추진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법률을 시행해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지역을 뭐라고 불러
관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