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공정성과 전략성 강화- 단장(상근PM)의 선정평가개입은 금지, 분야별 전략 기획 역할은 확대-
문제점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 PM의 책임성‧윤리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한편, PM의 부적절행위 시 제재 근거 미약, 상시적인 윤리 모니터링 부재, 단기간 파견(2년) 중 원소속기관의 영향력 발휘 소지 등 제도적 미비사항도 나타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부적절행위 시 해임‧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초빙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PM 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및 정례화한다(분기별 1회 개최).
ㅇ 상근 PM의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행 2년 임기제와 함께 3년 임기제를 병행하고 PM 임명 시 원소속기관 휴직 또는 퇴직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 역량있는 한국연구재단 내부 인재도 적극 발굴하여 PM으로 육성한다.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공정성과 전략성 강화
어떤 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정례화하려고 하니
PM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