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입법예고 공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시설물(용수)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시설물(연료)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9조)
- 하수도요금,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 부과하고 있는 일부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보고(’13.12.9)
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시설물을 삭제(안 제10조)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함께 삭제
3.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6667), FAX(************), 전자우편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의견서는 누구에게 보내야 하니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