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2) 생산중심 → 가공ᆞ판매 + 관광 (6차산업화)
2-1) 농어촌 관광 활성화
□ (개선방안) 농어촌 관광개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ㅇ (농촌 융복합시설 제도 신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 시설제도’ 도입(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16.4/4, 농식품부)
* 체험‧관광을 경험한 경우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이후 농산물‧제품소비량도 증가 → 농가소득 확대에 매우 효과적
- 농촌 융복합시설에 숙박업, 음식점, 체험시설, 농산물 판매,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
→ 사업자가 사업포트폴리오를 창의적으로 구성 가능
- 적극적 사업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 및 원스탑 인허가 시스템구축
* (예시) 생산관리지역․임업용 보전산지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일부로서 숙박업(일정비율 이하), 운동시설, 동식물체험시설 등 허용
** 지자체 인허가 전담창구에서 통합 One-Stop 서비스 제공
- 6차산업 예비사업자 발굴 및 애로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 ‘16.2/4, 농식품부)
ㅇ (농어촌 민박 활성화) 농어촌 민박에서 석식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농어촌정비법 개정, ‘16.4/4, 농식품부)
* (현행)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 제공만 허용
-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실제 어촌지역일 경우 농어촌민박 지정 허용 추진(‘17년, 해수부)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인 경우 어업, 관련산업,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도시지역 어촌범위 구체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16.2/4, 해수부)
투자활성화 대책
무슨 제도롤 도입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어
농촌융복합 시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