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의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길 넓힌다. -대형 TV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및 건축사 등 전문직 MRA 체결 추진-
□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우리측은 대형 TV관련 기술규제와 어묵, 삼계탕 관련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제기하여 양측은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함
ㅇ 우선, 주장관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장애가 예상되는 대형 TV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EU측은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함
ㅇ EU 식품규정에 비해 과도한, 우리 수출 어묵에 대한 명태함량 비율 완화(90%→50%) 요구에 대해, EU측은 내년도 관세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키로 합의
- 또한 우리측의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검사의 조속한 진행요청에 대해서도 EU측은 즉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ㅇ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시 상대측 제조 실사결과를 인정하는 GMP(우수제조품질기준) 상호인정(MRA) 체결과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함
ㅇ 아울러, EU측의 한-EU FTA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통계협력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내년 관세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EU와의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길 넓힌다.
어디에서 EU 식품규정에 비해 지나친 명태함량 비율 완화 해결방안이 토의되지
관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