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Ⅱ. 세부 추진 과제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1. 과제 개요
○ (참여 확대)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 확보(2023년 250만 입원환자(누적) 이용)
- 환자 및 병동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 기준 제시(2019~) 
* 급성기 모형 외에 만성기‧회복기 등 다양한 모형 시범적용 및 검증 추진
-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 추진(2019~) 
* 서울지역‧상급종합 참여병동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
-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개선 대책(2018.3)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도입 검토(2019)
- 3차 상대가치 개편(입원료)과 연계하여 본 사업 전환 추진(2021)
○ (제도 안착)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2019),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 보급(2020~) 등을 통해 보편적인 입원 모델로 정착
* 전체 병상 대비 참여비율, 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 평가
- 병원 경영진 및 제공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 대상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 이용 문화에 대한 안내 홍보도 지속 강화(2019~, 계속)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무엇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될까
국민의료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