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등록출원 의견제출통지 전 면담제도 시범실시 운영(안)
Ⅱ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의 의견제출통지 전 면담 지침(시범실시(안))
▢ 심사관의 절차
ㅇ 심사관은 면담 시 작성한 면담기록서 내용을 특허넷시스템의 심사 점검표에 기재하고, 면담기록서는 이미지화하여 심사점검표에 첨부함
ㅇ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예비심사면담 후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본 심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면담기록서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정서를 반영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담내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함
-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면담에서 출원인 등과 협의된 보정방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심사하여야 하되, 새로운 거절이유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에 기재된 협의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수 있음
ㅇ 심사관은 본 심사 착수를 한 이후에는 통상의 우선심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함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 예비심사면담제도 실시
심사관은 어디에 면담기록서의 글을 작성하지
특허넷시스템의 심사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