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수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수은협약’이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준에 앞서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 수은협약 발효요건: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15.8월 현재 128개국 서명, 미국 등 12개국 비준 완료
□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미나마타병: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日)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에 유출, 이 지역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 2,000여명이 사지마비 등 질환 발병(620명 투병 중)
○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수은협약이 2013년 10월에 채택됐다.
○ 우리 정부도 수은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 시키려는 국제적인 공동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4년 9월 협약에 서명했다.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 관리체계 정비
언제 2009년 유엔환경계획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에 정부간 논의끝에 수은협약이 채결되었지
201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