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현황
 국고보조금 및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보조사업은 2008년 이후 그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지방세출 사회복지비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약 86.1%에서 2014년 91.3%로 약 4.8% 포인트 증가
- 이에 반하여 자체사업의 경우 2008년 약 13.4%에서 2014년 8.2%로 약 5.2% 포인트 감소
○ 규모를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2008년 18조 6,517억원이었으나, 2014년 36조 6,019억원으로 증가하여, 7개년 간 약 2배로 규모가 확대됨
- 사회복지비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규모적 측면에서는 2008년 2조 8,998억원에서 2014년 3조 2,987억원으로 다소 규모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남
 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
○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응비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심화
-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기능이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
○ 재정적 부담의 결과, 지자체의 현안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의 복리수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 첫째, 지자체 현안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 및 시행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
- 둘째,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함
경기연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뭐야
국고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