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지난 9월 2일 열렸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상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동시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일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연기
□ 이번 법률개정안은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40→11일)
[참고자료]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유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을 언제로 바꾸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지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