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 개최 (8.25.)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발제자료 요약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제품 안전관리
① (확인, Identify) 리콜되거나 금지된 소비자제품의 판매사실을 확인
＊ 불만추적 또는 키워드 검색
② (조사, Research) 웹사이트 소유자 또는 개인 판매업자를 조사
③ (주의, Caution) 판매제품의 자발적 삭제를 요청
④ (상향조치, Escalate)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판매상품의 삭제를 요청
⑤ (검사, Inspection) 웹사이트 회사/재고 조사
⑥ (법률참조, Legal Referral) 가능한 법적조치를 고려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ㅇ 제조사는 제품의 전체주기 동안 소비자불만, 상품평, 사고신고 등 정보를 수집하여 규제기관에 공개하고 내부직원에 대한 관련교육 및 신고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준법 프로그램 시행
＊ 제품 전주기 : 구상 → 설계 → 개발 → 생산 → 유통
- 특히, 예측가능한 용도(오용, 남용) 및 잠재적 위험(질식, 화재, 골절등), 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계 변경
ㅇ 제조·수입·유통·소매업체는 CPSA 등 관련법령 또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품결함 또는 중상·사망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
＊ 결함·위험 확인 : ① 설계·품질관리·라벨·조립과 관련된 결함·흠·오류를 확인,
② 유통경로 상 결함제품의 규모를 파악 ③ 부상의 정도·재발가능성, 취약계층 확인
ㅇ CPSC는 위해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 등 3가지 리콜조치
ㅇ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CPSIA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조치
- (민사) 개별 위반건 당 10만불, 여러 위반의 경우 총 1,500만불 벌금
- (형사) 중죄판결 및 5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공급망 관리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 미국은 민사처벌 개별 위반건 당 벌금을 얼마 부과해
10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