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의 윤리가이드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성)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공유
(책무성)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 사회적의무 충실히 수행
(통제성)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 미리 마련
(투명성)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 공개·공유
□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자,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매우 크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의 윤리가이드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과 무엇을 4대원칙으로 했어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