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3-1.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25만원 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
-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초급여액 조정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022)
*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 실시(3년주기)
○ 추가비용 보전은 소득수준보다는 장애특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 실시
3-2.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강화
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소득보장급여(장애인연금 등)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수급 기준(기존에는 장애등급을 활용) 마련
-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급여, 고용지원 등을 결정하는 소득․고용 지원 기준 검토 및 시범운영(2020~2021)
○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고용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 강화
-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시 중증장애인 적합 업종 연계를 위한 훈련과정 마련 요청, 근로능력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상담 연계
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 장애인근로자 임금수준 향상 유도 및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유인 제고를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제도 개편 추진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최소화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2020년부터 무엇의 대상자를 장애등급에 따라 선정하도록 개편되지
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