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 통관 단계부터 정부3.0 협업검사체계 본격 가동 23일 업무협약 체결… 검사 품목 계속 확대키로 -
□ 협업체계를 통해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ㅇ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되므로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관세청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수입물품 협업검사가 부처 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 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협업검사를 더욱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가기술표준원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6.4)을 계기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협업검사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불법 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합동검사를 하면 불법 수입물품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것은 뭐니
협업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