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수출통제 원칙 준수 화이트리스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사전 정보교환 노력 강조 - 2019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 참석 -
3.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ㅇ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되며,
-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하였다.
ㅇ 더불어, 우리 대표단은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설명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방지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신뢰할 만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우대를 제공하는 조치인 만큼,
-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또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끝.
바세나르 일반실무회의 참석 결과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수출규제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의 위반이야
WTO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