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 국제기준을 적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개요
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의미와 기대효과
○ 현재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은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등 정보 통신 신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바,
- IT강국인 미국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반대로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즉,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EU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기저에는 EU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산업 육성의 목적도 가지고 있음
○ 기술력과 더불어 타이밍 경쟁이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EU*와 같은 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됨
* EU는 전세계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 지역(201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925억달러에 달함)
○ 정부차원에서 ‘EU 적정성 평가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EU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지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정부가 EU 적정성 평가제도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동안 국내 기업 규제에 치중했던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해외 진출 국내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
어디가 전세계 GDP의 3분의1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권일까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