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2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 입증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강화[중기청, 특허청]
□ 기술자료를 임치 센터에 등록․보관할 경우 임치한 기업의 개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기반 강화
◦ 임치센터(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 수용규모 다양화* 및 온라인 임치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임치금고 크기를 다양화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임치물 수용 용량을 극대화
** 임치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활성화 등 이용 편의 및 보안성 강화
◦ 다수 임치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임치 활용을 확산
* 임치수수료(현행) : 신규임치시 30만원(최초 1년), 갱신시 15만원(1년 단위)
◦ 현재의 임대공간 대신 독립적인 임치금고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장기적․안정적인 임치제도 운영기반 구축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에 따르면 얼마의 임치수수료를 신규로 맡겨둘 때 지급해야 하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