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 8개 법률, 9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9. 27(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공무원법』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난 9.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부담이 9억원이하․1주택은 2% → 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2억원이하 다주택은 4% → 2%, 12억원초과 주택은 4% → 3%로 각각 경감되는데, 이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된「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 9.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억원이하․1주택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 9억원초과․다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 12억원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 감면(4%→3%)하기로 했다.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 이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9월 24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억원이하·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취득세가 몇 퍼센트야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