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19년 상반기 3대 핵심현장 집중 점검 계획
①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19.2.25.~5.31.)
- (점검대상) 액체연료(벙커C油, 경유 등) 사용 업체,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전국 4‧5종 사업장 약 5만 3천여개소 중 7천여개소
- (점검기관) 환경청(환경오염 우려지역), 지자체(관할구역)
※ 환경청, 지자체의 점검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단속 계획 공유
- (점검내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황함유량 준수 여부 등
⁍ (’18.하 점검 결과) 6,307개소 점검, 594개소 적발(과태료 628백만원)
②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19.2.25.~5.31.)
-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전국 4만 3천여개소) 중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약 1만여개소
- (점검기관) 관할 지자체(건설업), 환경청(건설업 이외 제조업)
- (점검내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18.하 점검 결과) 8,296개소 점검, 649건 적발(과태료 129백만원)
③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19.2.25.~5.31.)
- (점검대상)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 (점검기관) 환경부‧산림청 및 지자체
- (단속내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18.하 단속 결과) 전국 8,998건 적발(과태료 380백만원)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환경부와 산림청이 2018년 하반기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불법소각행위를 몇 건 적발했니
8,99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