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이차전지‧반도체 업계와 현안회의 개최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년 12월 VIP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가 정상화궤도로 복귀하면서 정부차원의 경제 산업협력도 점차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 올해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ㅇ 지난달 한중산업장관회의(5.24)시에 먀오웨이 공신부장에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중국 정부는 우리기업이 생산한 셀이 장착된 자동차 차량형식 승인을 해주는 등 일정 부분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80여분간 시주석 어록으로 배터리만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먀오 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제2/제3의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발언
* 한국 3사 화이트리스트 등재 및 SKI 셀이 장착된 북경벤츠차 형식승인이 통과
ㅇ 지난 6.5일 중샨 상무부 부장을 만나, 중국 내 반도체업체에 대한 현장조사(5.31) 관련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 중샨 부장은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며 반도체 가격 담합 의혹 조사문제는 담당 부처와 소통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 중국 투자 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기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
ㅇ 다만,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ㅇ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정부에 우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이차전지.반도체 업계와 현안회의 개최
한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업체 현장조사에서 중국 정부에 해결을 요구한 건 무엇일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