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답변서 접수,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판매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어디에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니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