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점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3 통합 법률 제정의 원칙과 과제
셋째, 지속 가능한 제도 운용이 가능한 법률이제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성의 원칙’ 또한 중요하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을 포함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심리상담 전문 직역의 역할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이해와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법률 제정으로 형성되는 제도(특히 자격기준 관련)가 입법목적에 맞게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보도자료] ‘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에 있어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뭐야
현실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