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1. 관련근거
가. 사규관리규정 제15조(확정)
나. 안전조사처-1280호(2021.03.26.)『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다. 기술감사처-1791호(2020.04.22.)『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
라. 법무실-1845호(2021.05.07.)『제2021-5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규명: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나. 주요 개정내용
○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 용어 재정립
○ 철도사고․철도준사고․운행장애 보고 내용과 체계 정비
○ 조사 시 필요한 경위서 등 내용 신설 및 별지 오류 수정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확정에 관련된 법무실 사규관리규정은 몇 호야
18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