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이란제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시에도 석유수급 및 수출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
□ 6.25(月) 개최된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기존 EU의 對이란제재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결정은 없었음
* EU의 對이란제재 주요내용 (2012.1.23, 3.23)
- 7.1부터 EU회원국들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전면 중단
- 7.1부터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제공 금지
ㅇ 이에 따라 EU는 7.1부터 對이란 원유수입을 중단하는 한편, 원유수입 관련 보험·재보험 제공도 중단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도 중단
* 원유운송시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이 필요하나, 국내 보험사들은화물·선박 보험은 70~90%, P&I보험은 유럽계 보험사에 의존
□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EU와 보험제공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방안도 추진해 왔음
ㅇ EU에 2차례 관계부처 공동대표단을 파견(4월, 6월)하는 한편, EU각국 주재 공관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 및 입장을 지속적으로 EU측에 밝히고 보험제공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대체원유 확보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음
* 대통령중동순방(2월, 카타르・UAE), 지경부장관 중동방문(3월 UAE・카타르・쿠웨이트), 지경부 2차관 중동방문(3월, 쿠웨이트・이라크), 정부·업계실무협의단파견(5월, 이라크)
EU의 이란제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무슨 보험이 원유 수송 시 필요하니
화물·선박·사고배상책임(P&I)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