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Ⅱ. 비트코인 시장 및 정부대응 현황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정책이 잇달아 발표됐으나 사회적 합의 필요
 2017년부터 투기 경고신호, 금년 12월부터 금융기관과 거래소의 거래 규제방안 제시
○ 2017년 하반기, 가상화폐 시장 과열되자 정부당국에서 규제 신호를 내놓음
-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이하 합동 TF)’, ICO(코인을 이용한 자금모집), 코인마진 거래(코인을 이용한 대출) 금지 발표
- (2017년 12월 4일) 합동 TF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폐지 등 강경입장을 밝혀
○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본격 발표하며, 업계도 자율규제안 발표
- (2017년 12월 13일) 합동TF,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하며, ‘청소년 및 외국인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금지’, ‘시세차익 과세추진’ 등 규제방향 발표
- (2017년 12월 15일) 블록체인협회, ‘시스템안정 및 보안강화’,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 발표
- (2017년 12월 29일) 합동TF,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 발표하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실명 은행계좌로 계좌이전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책과 선의 피해자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가상화폐 관련 금융기관과 거래소의 거래 규제방안을 몇 년부터 내세웠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