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사업 민관이 함께 이끌어간다.!
□ 회의에 참석자 모두 지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9.4)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 전략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특히, 윤상직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현행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ㅇ 아울러 앞으로 에너지 신 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공정한 경쟁 가운데 사업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ㅇ 업계관계자들은 대·중소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각 기업이 보유한 특화된 영역을 상호 보완하여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실적(트랙레코더)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정상 추진, 확산 사업지구 내 전력 재판매 시범허용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 신사업 민관이 함께 이끌어간다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제한적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윤상식 장관이 발표했지
포괄적(네거티브)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