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원도 신속·편리한 민원처리 위한 토대 마련 - 민원처리법 전부개정안 통과, 헌법기관으로 적용대상 확대 등 -
□ 앞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국민의 관점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 공무원 업무지침으로부터 비롯된「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국민 입장에서 수정했다.
○더불어 법률과 시행령으로 나뉘어져 열거식으로 규정됐던 민원의 정의를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법률에 규정했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행정기관 또한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법원도 신속·편리한 민원처리 위한 토대 마련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무엇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개정했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