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 전파제도 전면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
□ 이날 열린 제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향후 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지난 ’19년 1월 수립한 전파정책의 근간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전파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하였다.
ㅇ 또한, 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소통 강화 등 급변하는 무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도 제안되었다.
□ *** 전파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전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며,
ㅇ “현재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함께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5G 경매 이후 당분간 주파수 경매가 없는 현 시기야말로 전파 정책 전반의 틀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는 위원 의견이 있었으며,
ㅇ “지금까지는 단발적‧제한적인 의견 수렴만 실시되었으나,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파분야 전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2019년 1월에 마련된 무슨 계획이 전파정책의 근간이 되었을까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