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조례, 규칙)는 해당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행령, 시행규칙)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각종 출입증이나 자격증  등에 관행적으로 기재하던 것은 뭐지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