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 조사·단속 결과
- 음란물 유통사범 410명 검거, 78개 불법 사이트 검찰 고발
□ 인터넷 윤리 주무부처로「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총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목)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동 추진부처들의 단속 실적을 종합, 발표하였다.
○ 경찰의 경우 5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7월 중순까지 인터넷 음란물 유통업자 325건 410명을 검거, 검찰로 송치하였다.
○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 10여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공익 근무요원 등 유통업자 15명을 검거했으며(5.25)
○ 6월에도 음란물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 유통시킨 6개 웹하드 업체 운영자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6.28)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부 합동으로 음란물 주요 유통 수단인 이른바 웹하드 업체에 대해, 음란물 차단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7.9~27)
○ 조사 결과, 차단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음란물 유통사범 410명 검거,78개 불법사이트 검찰고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기관은 어딜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