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편리하게…블록체인이 해외직구 통관도 혁신한다 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범사업…12월 완료
□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급증*하는 현재,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록통관 대상**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 가능)
* 전자상거래 반입현황 : 2013년 1,116만건 → 2015년 1,584만건→ 2017년 2,359만건
** 물품가격 150불(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불) 이하의 개인물품 등으로 수입신고 생략가능
ㅇ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ㅇ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ㅇ 또한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신속하고 편리하게…블록체인이 해외직구 통관도 혁신한다
2017년에 전자상거래 반입이 몇 건이 일어났지
2,359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