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보화
2) 지방의회의 의정정보화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17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226개의 시·군·자치구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시·도 2명, 시·군·구 1명)을 선거로 선출(임기 2년)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주요안건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및 방침을 결정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결산 승인, 기금 설치 및 운용,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지방재정을 통제
-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으로 집행기관 견제 등의 기능 수행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에는 관여 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 및 통제하고 있음
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무엇으로 선출하니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