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2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의 개선
□ 그 밖에, 자치단체마다 외국인 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과세제도도 정비된다.
○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균등분)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비과세한다.
○ 한편,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비자연장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상자 :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계 : 747억원(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8%, 2016.3월 기준)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외국인 주민세 비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는 사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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