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4.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익적 기능
먼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작성 대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로서 공립 노인병원도 이에 해당된다. 본 가이드 라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그 기능에 따라 A~E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해당되는 역할과 기능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공립노인전문병원은 E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누구에게 보고 해야 해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