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추진(법무부, 교과부, 경찰청 협의)
□ 행정안전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 우선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과부, 경찰청 등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위 규정이 개정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어이 없이 학교 내 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피해자의사와상관없이형사처벌이가능한대상: 11개 ⇒12개항목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린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본적으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안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 재난안전관리관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조차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뛰어 놀겠느냐”고 하면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추진하기로 했어
학교안전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