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긴다!
□ (②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 (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하였다.
ㅇ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의 규제 완화는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고려한 것이다.
□ (③ 국산 항공기 탑재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 
그간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주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업계 부담은 줄이고 제품 출시는 앞당긴다!
산업용 대용량 전기 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누구에 의해 사용되지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