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Ⅲ.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제언
1. 성장 및 산업 정책 방향 산업 혁신역량 향상 및 4차 산업혁명(명/암)에 초점을 둔 정책 필요 
 신정부의 성장 및 산업 공약 진단 및 대안
○ [신규 제안 1] 기존 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 과학·혁신 네트워크의 연계 확대
-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또한 2014, 201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제조업의 혁신활동 축소임
- 2005년 50.1%에 달하던 내부 R&D 비중은 2014년 26.1%로 감소하였고, 외부R&D는 2005년 28%에서 2016년 4.9%까지 축소되어, 제조업 시장 최초 혁신제품 출시 비중이 2005년 27.3%에서 2016년 7.1%로 하락함
○ [신규 제안 2]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질 제고
- 2014년 한국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분석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년 기준 서비스 부문의 규제 수는 제조업의 4배가 넘음(*** 외, 2014)
2%대 저성장 시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해야
2014년 한국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몇 퍼센트나 부족하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