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내용
Ⅲ. 악취방지법시행규칙
가. 지정악취물질의 종류(제2조)
악취의 원인이 되는 지정악취물질로 대기오염물질중 암모니아 등 8종에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자일렌,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14종을 추가하여 22종으로 정함.
나. 악취배출시설의 종류(제3조)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업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정하고, 2006년부터는 업종을 세분화하여 대상시설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설정(제6조 및 제7조)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거나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내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제8조)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하여 정하고, 악취의 측정은 여러 악취물질이 섞인 복합악취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코로 냄새를 맡는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에, 지정악취물질의 경우에는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에 의하도록 함.
마.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악취분석요원 1인 이상, 악취판정요원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두도록하고,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및 악취희석장비 등의 검사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악취방지법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
몇 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