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하고 3회 반복시 10년간 참여 못한다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 정부는 그동안 마련된 개별 부처단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연구비 집행 전반을 실태조사하는 한편,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실태조사>
·(조사개요) 국조실, 미래부ㆍ산업부 산하 전문기관, 국세청, 관세청 협업(2014.9월~12월)
·(조사결과) 총 62개 기관 약 50억원의 비리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무단취소ㆍ수정 46개, 사업비 환수결정 후 폐업 13개, 시스템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 비리확인 3개
ㅇ 미래부 등 국가R&D 수행부처 합동으로 연구비 비리유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국무조정실에서는 무슨 단체를 주도로 연구비 집행 전반 실태를 조사하려 하니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