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에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추가하여「곤충의 사육기준」고시로 개정 -
1 고시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료용 곤충 생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의 사육기준 대상을 확대(식용 곤충 → 식용·사료용 곤충)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경과
① 국회곤충산업심포지엄(2018.4.), 민관합동곤충산업워크숍(2018.9.) 등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②「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2.18.)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사육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대상 확대(식용곤충 → 곤충)
③ 제220회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제도보완 결정(2019. 3.)
☐ 개정내용
가. 사육기준 고시 대상을 식용 곤충에서 곤충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나. 사료용 곤충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다. 사육 시설·관리, 먹이, 출하관리 기준 대상을 식용 곤충에서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으로 변경(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사육시설 기준, 사육일지 기록 관리 대상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항):(현행) 식용 곤충 → (개정안) 식용 곤충, 사료용 곤충
- 환경정화곤충외에는「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환경정화’는 환경 오염을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환경정화용 곤충은 오염물인 가축분뇨를 제거하는 목적 이용에 합당
** 축산분뇨를 먹인 곤충의 경우 냄새, 위생·안전 문제 발생 및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산업발전저해우려→환경정화곤충외에는제한됨을명확히 할 필요:(사)한국사료곤충협회 등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누가 곤충의 사육기준 대상을 정하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