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Ⅳ. 추진과제
3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기반 조성
2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
□ 고등직업교육 연구기관 지정 검토
◦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기관 부재로 전문대학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 각종 정책 개발에 필요한 현장 기반 연구 미비
※ 고등 분야 중점연구소 현황 : 산학협력정책연구소,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등
◦ 체계적 인력양성 방안, 계열별·학과별 교육과정 분석 등 고등직업 교육 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중점연구소’ 지정 추진
□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직업교육 트랙 제도화 및 국가책무성 강화 등을 위해 ‘(가칭)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또는 관계법령* 개정 등 검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직업교육 법령 정비안 마련 정책연구 추진(2020.상～)
- 직업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시기, 정부-지자체-산업체-대학 등 직업교육 연계강화 등을 규정하여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정립
< 직업교육 관련 법령 정비(안) 주요내용 >
⦁ 5년 주기로 국가는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 국가와 산업현장 요구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교원의 현장실무역량 강화
⦁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실습교육 강화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
⦁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직업교육 주체 간 연계 강화 등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전문대학 혁신방안」발표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국가가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