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전략분야 투자 강화 부처간 벽 허물어 전략기술 확보와 현안해결 공동 대응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정부연구개발예산」,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등 5개 안건 의결 -
□ 정부는 6월 3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ㅇ「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안)」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중기청장,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 주도의 제4차 산업혁명, 신(新)기후변화체제 등 신(新)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가 마련한 2017년도 주요 연구개발(이하, R&D) 예산 배분·조정은 과감한지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R&D 시스템을 정비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총 몇 명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분야로 이루어져 있지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