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 ｢정신보건법 이 2016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선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이든 비자의입원이든 입원제도가 크게 변화하였음
(1) 자의입원
(가) 자의입원(법 제41조)
□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정신의료기관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하는 입원유형임
○ ｢정신보건법 에서는 1년마다 자의입원 또는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했던 것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2개월로 단축되었음
○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의사가 있어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하는 것은 동일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 등이 스스로 입원하는 유형이 뭐야
자의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