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본격 지원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 및 공식 출범 -
□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체질개선과 정보보호투자 확대 및 융합보안·물리보안 등 新수요창출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현재 7.7조원에서 20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와 같은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와 정보보호 사업자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정보보호 기업(701개)의 46%(320개)가 벤처기업이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69%(484개), 종사자 50인 미만이 69%(483개)(2015년 국내 정보보호 산업실태조사)
정보보호사업자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본격지원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체질개선 등을 통해 한국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2019년까지 얼마로 확대할 계획일까
1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