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1조(운송요율의 결정 및 기준)
① 운임은 유가,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 차량의 종류, 운송거리를 감안한 운송원가에 노무비 등 적정 관리비를 더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산정방식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 후, 운송요율표로 정리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②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요율의 변경 또는 유류할증액 지급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그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운송요율표 또는 부속합의서에 명시한다.
③ 도급인은 운송요율을 적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운송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운송요율을 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운송요율을 적함에 있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되는 사람은 누구야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