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 심사 수수료 완화 등 ICT분야 19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
□ 한편, 상시적인 정보통신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o 미래부 소관 정보통신기술 경제관련 등록규제를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고, 두겹·세겹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규제(여러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o 또한, 등록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시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鼓(고)’, ‘정보통신기술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하게 된다.
o 그리고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위와 전략위 상정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정보통신기술과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_제도 개선방안
누가 전략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다른 산업의 융합 추진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니
미래부 최문기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