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번째 조사결과 -
■ 연구실 안전관리비용, 보험가입 및 건강진단 실시 현황
○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 1인당 평균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약 1만원∼2만 3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기관이 보험료(32～48%)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문·기능대학의 경우 2011년도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48%)이 가장 높으나 2010년(56%)에 비해 그 비중은 감소하였다. 대신 점검 및 진단비용이나 시설(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1～5% 증가하여 연구환경 개선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는 해당 기관의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일반대학과 전문·기능대학은 각각 96%와 86%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2010년도 조사결과보다 2∼5%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조사대상(일반대학 148개, 전문·기능대학 62개)보다 2012년도 조사대상(일반대학 179개, 전문/기능대학 152개)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보험을 가입한 비율은 일반대학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기능대학은 55%,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는 각각 13%와 4%로 나타났다.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의 비율이 낮은 것은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보험가입에 대한 공지여부(홈페이지, 학과사무실, 개별통지 등)를 분석한 결과, 일반대학 가운데 약 11%, 전문/기능대학은 약 22%가 통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기관의 대부분은 2012년 조사 당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013년부터 보험 가입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 대학의 건강검진 실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대상자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대학생(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이 많아 건강검진 실시율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대학 56%, 전문대학 40%, 기능대학 87%
201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연구실 안전관리비용으로 제일 많은 지출을 기록한 것은 뭐야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