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브리핑 및 건의사항
기타건의
기타건의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는 근거법령에 의거 아동학대·성범죄전력 및 결격사유(범죄경력)를 조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①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② 성범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③ 범죄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 채용이후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등의 사유로 법령상 경력 조회가 불가하여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정기적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건의
- 일반범죄 경력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3년에 1회 이상 조회
※ 경기도 아동돌봄과-3658(2021.2.9.)호로 기 건의(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재명, 공정성 회복, 기후 위기 대책 시급.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 요청
범죄 중에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유로 법령상 경력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뭐지
일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