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4.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이 무제한토론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나 관련 국회법을 개정, 동일회기 중 의원의 동의없이 사보임을 할 수 없게 했는데도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한 개·선임은 국회법과 전례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
- 자유한국당이 오인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김홍신 전 의원이 2002년 1월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임. 그러나 헌재는 김 전의원의 청구를 기각 했음(다만 권성 재판관 1인만 소수의견으로 김홍신 의원의 의사에 반한 사보임은 김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 헌라1 결정 내용>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 한다”
- 이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며, 전원재판부 결정이 아니라 소수의견이 헌재의 결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왜곡임
- 또한 헌재결정은 2003년 10월 30일 이뤄졌고, 권 의원이 언급한 국회법 제48조제6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은 2003년 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국회법을 개정했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 문 의장이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청한 위원 개·선임 (사보임)을 허가한 것은 국회법 제48조에 의거한 적법한 권한행사인 만큼 결코 직권남용 이 될 수 없음
- 문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래 원내교섭단체의 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 해왔음
[보도참고자료]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본회의 처리관련 보도참고자료
문의장은 어떤 근거로 오신환의원 등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가 요구한 위원 사보임을 승인했어
국회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