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내용 뿐만 아니라 관련자 실명까지 공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대상사업 현황
○ 교육부는 25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
- 대상선정기준으로는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② 5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③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 ⑤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교육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의 주요 선정사업>
* 국정과제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등
* 대규모사업 : BK21 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제도개선, 산학협력선도 대학육성사업,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 기타 제도개선 : 학업중단 예방대책 수립,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대학 자율화추진 계획, 유치원 정보공시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 A부터 Z까지 한 눈에
교육부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중 연구용역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 이상이야
3,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