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 덤핑조사 방법 개선
□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013.2.20(수)에 열린 제 312차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률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반덤핑 조치 실효성 강화로 국내기업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함
□ 덤핑방지관세제도란,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ㅇ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응하여 무역위에서도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있는조사를 추구하고자 함
* 전세계 반덤핑조사 건수(WTO통계 ) : (2011)155건 (2012상반기)110건
** 대(對)한 반덤핑조사 건수(무역협회): (2011)10 (2012)17건
ㅇ 그 일환으로 반덤핑 조사의 ,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대상 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ㅇ 나아가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이하 ‘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 현재 주로 단일 산피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임
ㅇ 또한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등으로 분할하여 비교하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함
무역위,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덤핑조사 방법 개선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덤핑조사 방법을 개선한다고 한 기관은 어디야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