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Ⅱ. 4차 산업혁명과 관리 분야별 전략환경
스마트 환경행정
 전통적인 환경행정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주도형 스마트 환경행정을 전개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환경관리에 접목⋅이용하거나 기업이 연구개발 하도록 지원, 유도하는 스마트 환경조직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환경분야에 접목하고 새로운 환경신기술의 개발⋅보급 확산을 이끌 스마트 환경행정조직과 행정가가 필요함
○ 스마트 환경행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등 조금만 신경을 써서 환경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환경신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함
- 민간의 융합환경신기술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환경행정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환경신기술개발 선도형 스마트 환경행정이 요구됨
○ 환경분야 4차 산업혁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금융지원 등 지원 중심의 스마트 환경행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철폐와 더불어 핵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조기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술선점, 환경정보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한 환경행정주체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누구나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환경신기술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관리 분야의 개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생명·안전 문제는 사전검증 및 안전장치 강화해야
환경분야 4차 산업혁명이 빛을 발하기 위해 철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야
민간기업의 진입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