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Ⅱ 해양수산 정책환경
해양관리 한․중․일간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육상자원의 고갈, BRICs의 성장 등으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 관할권 확보를 위한 인접 국가간 경쟁이 심화
* 중국의 해양굴기(倔起) 기조 강화, 일본의 보수파 '아베 내각' 출범 등으로 한․중․일간 해양 영토․자원 등 갈등 본격화 예상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생물 자원을 둘러싼 연안국간 마찰 심화
* 연안국 모두 EEZ 선포 시, 해양의 36%, 석유 매장량 및 주요 어장의 90%가 연안국에 귀속
ㅇ 특히, 공해상(극지, 심해저 등)의 자원개발․선점을 위한 국제경쟁 가속화 수산․어업 소비시장은 확대, 생산은 둔화
□ 글로벌 수산물 수요는 증가세이나, 생산 증가 둔화로 인한 가격 상승(fishflation) 현실화
* 세계 수산물 부족량 전망(FAO) : (2010) 940만톤 → (2015) 1,090 → (2030) 9,200
ㅇ 자원 감소, 유가 상승, 고령화, 어선·양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산 증가율이 정체되어 국내 수산물 가격도 변동 심화
□ 자국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장선점 및 자원확보 경쟁 심화
ㅇ 규모화·자본화를 통한 글로벌 수산기업 등장으로 2·3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 부각
*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 일본 마루하니치로 등 거대자본의 양식․수산업 진출
□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산물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어장환경 관리, 위생·원산지 증명 요구 등 국제규제도 지속 강화
[업무보고]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양 생물 자원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마찰을 심화시킨 제도는 뭐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