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하수도분야 전문 기술검토에 의해 2004년도 약 670억원 국가예산 절감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시설의 규모와 기술성,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 2004년 한 해 동안 82개의 지자체가 마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전문기술검토결과, 과도한 개발계획에 의한 신‧증설 시설규모의 과잉설계,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의 과다산정, 하수처리구역의 부적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시정토록 지적하였다.
□ 그 결과 2004년도에만 약 670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은 사전 기술검토를 통하여 지적한 주요내용을 환경부를 경유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수처리장 설계에 반영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기술검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인터넷에도 공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은 상하수도분야의 정책에 대한 지도‧지원 방식이 계획단계의 사전 기술검토에 한정되어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위하여 사후 검증기능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하수도정비사업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관리공단, 하수도분야 전문 기술검토에 의해 2004년도 약 670억원 국가예산 절감
어디가 상하수도분야의 정책에 지도와 지원 방법이 사업시행 결과에 대해 사후관리에 약점이 있다고 보고했니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