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
□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하여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ㅇ 아울러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동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동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등에 게시하고, 2019년 하반기 업종별 협·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2018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기재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는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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