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 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셋째,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 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끝으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 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 118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무슨 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철저히 검사하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