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5 교육급여 적정성 평가
 교육급여 지원 수준의 적정성
◦ (최저교육비) 2017년 1인당 연간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 연간 47만원, 중학생 연간 53만원 수준
◦ 교육급여는 항목별로 현재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은 최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
- (부교재비) 최저교육비 대비 초등학생은 31.4%, 중학생 19.7%에 불과하여 단가 자체가 낮음
- (학용품비) 최저교육비 대비 66.9%로 단가는 어느 정도 보장하나, 중·고등학생만 지급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차별 발생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성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간의 신청시기·조사기한 등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간 연계체계 확보(2017년 시행)
* 저소득 계층(교육급여, 한부모, 법정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2∼60%)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방과 후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
◦ 다만, 두 제도간 법적 성격·지원 기준·지원 항목 등이 상이하고, 소득재산조사 방식의 차이로** 지원 누락 및 수급자 혼란 초래
* 교육급여만 신청하고 교육비를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교육비 미지원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2017년 1인당 연간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은 연간 얼마야
4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