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20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촌 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형인력중개 활성화, 내·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등 적극 추진 -
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 검토 배경
○ 현행 계절근로자 의무 고용일보다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면서도, 계절근로자에게 안정적 고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운영 주체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 농촌 인력지원센터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등
□ 운영 조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준용
-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운영 방법
○ 실제 사용자(농가주)로부터 계절근로자 필요인원 및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신청받아 파견 운영일정 등을 수립한 후 지자체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파견
*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농가주도 파견근로사업자(지자체)에게 파견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계절근로자는 농가별 허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단, 1,2차 계절근로자 배정 시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는 파견금지)
농식품부,‘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지자체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는 농가주는 얼마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돼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