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향후 계획 】
ㅇ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 기업 당 최대 1.2억원 지원(50%의 범위 내)
-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50%의 범위 내)
ㅇ 또한, 규제특례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성공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쉽게 규제 유예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스타트업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니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