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FTA 시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ㅇ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WTO DDA 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FTA 체결이 확대(2012년말 발효 기준 351건)되는 글로벌무역 질서를 언급하며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중인 우리나라의 현황을 소개함
* 46개 나라와 총 9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1건(콜롬비아)의 FTA 발효 준비중,
한- 중 FTA, RCEP 등 총 5건의 협상 진행 중
* 2012년도 말 기준으로 FTA 타결국가와의 교역은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34.7%를 차지하며, 중국 등 협상 진행 국을 포함하면 70%를 상회
-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확립을 위해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WTO 협정보다 강화된 무역구제 규정*(WTO Plus)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에 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WTO 협정의 모호한 무역구제 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한 FTA 조항(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전 사전협의 등)으로 EU, 한국 등 수출 위주의 국가에 유리
ㅇ 이에 반해, ***** ***** 터키 경제부 부국장은 터키가 체결한 17건의 FTA중에서, 한국과의 FTA에만 WTO Plus 규정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WTO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힘
ㅇ ******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반덤핑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국 산업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여 백악관, 의회 및 관련 업계에 제공하는 ITC의 적극적인 역할을 소개함

자유무역 시대의 무역 안전망!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 제도를 논한다.
대한민국은 46개의 나라와 총 몇 건의 FTA가 발효 중이야
총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