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전략분야 투자 강화 부처간 벽 허물어 전략기술 확보와 현안해결 공동 대응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정부연구개발예산」,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등 5개 안건 의결 -
(안건 1)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6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0.4%(452억원) 증가한 12조 9,149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아「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은 ① 과감한 지출구조정, ② 전략적 재투자, ③ R&D 시스템 정비 등 3개의 혁신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ㅇ 먼저, 각 부처는 ‘2016년도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하여 약 1.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전략본부는 평가결과 반영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적으로 절감하였다.
ㅇ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 2017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에 7,000억원을 재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2016.5.12)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였다.
ㅇ 또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매칭형 협업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산학연 역할분담**에 따른 차별적 지원, AI-로봇 등 기술 융합 분야에서 부처 간 공동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ㅇ 국방R&D 예산을 국과심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군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는 ‘하나의 사업’ 추진(공동성과, 공동책임, 공동관리)
** (學) 기초연구, 인력양성 / (硏) 중장기 원천연구 / (産) 성장단계 맞춤연구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새로 도입한 모델의 이름은 뭐야
부처매칭형 협업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