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2017) → 4.3%(2018) → 3.8%(2019) → 3.5%(2020) → 4.1%(2021)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 예고(20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021.3.31.)되었다.
□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몇 년 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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