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4장 수렵관리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수렵면허증의 휴대의무)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 및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렵장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관리규정 및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 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생태계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5.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10.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11.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야생동·식물보호법」국회 통과
어떤 사람이 수렵동물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 수렵장 관할을 위탁하니
수렵장설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