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 4. 19.
❍ 조사기간 : 2020. 4. 19. ∼ 10. 31. 
□ 조사부서 : 재무과 외 8개 부서
□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유휴토지·건물 등 활용내용 조사
□ 조사방법
❍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위임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서울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실시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부서별로 관리 중인 위임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해
서울시 재산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