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개최 고용률 70% 달성에 17개 시‧도가 팔 걷어붙였다
< 비정상의 정상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논의 >
□ 제2세션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국조실)‘ 등 중앙부처 현안사항 3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경기도)‘ 등 지방 건의사항 6건 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 이뤄졌다.
○ 이어, 중앙부처 정책에 관한 협조 요청, 지역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사항 등 현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의 행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 한편, 행자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 했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이 5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규정안 주요내용) 정책협의회의 설치(행자부 장관,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시 도 부단체장),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정례회 실시,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검토 및 제출 의무화 등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개최
제2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제2세션을 주재한 사람이 누구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