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6일 입법예고 -
□ 둘째,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 의제 원칙이 명시되면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위원회들도 이 원칙을 반영해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공무원 의제는 안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되며 민간위원의 평소 생활과 신분에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셋째,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위원이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고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 안행부 홈페이지 참조(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정부위원회,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된다.
무엇이 명시되면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위원회들도 이 원칙을 반영해야 할까
공무원 의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