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 상한 80%로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개 지자체(석탄 및 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다.
➊ (발령기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할 경우 적용한다.
➋ (대상지역)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➌ (발령절차)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참고자료)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내년 본격시행
환경부와 함께 5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부서는 어디니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