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계획
1 자연공원법 주요 개정내용
□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 공원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이 의제되도록 추가(안 제21조제13호)
○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건축오차는 건축법 제26조를 준용토록 규정(안 제23조제5항)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생태관광사업 시범사업을 ´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여행상품개발 등 생태관광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므로 법적 근거 마련(안 제73조의3)
○ 한국자연공원협회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확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가 필요한 사업 수행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국립공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