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5장 기타 논의내용
제3절 중대선거구제
3.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한계
□ 선거구 확대에 따른 부정적 측면, 예컨대 낮은 득표율의 당선인 발생, 정당 후보자간 경쟁 심화로 파벌정치 양산 등을 고려하여 중대 선거구제의 도입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지고 파벌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선거구 크기의 확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가 우려됨
○ 계파정치 강화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소지역주의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음
○ 선거비용과 지역구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신인과 정치적 소수자에게 불리한 반면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임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중대선거 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 사례는 찾기 어려움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왜 중대선거구제 시행이 기존 정치인에게는 이롭지만 신인 정치가에게는 불리하니
선거비용과 지역구 관리비용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