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 해상안전 등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된다. - 치안인력 3,259명(경찰 2,970, 해경 289) 증원 -
□ 먼저, 경찰청 직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관 2,970명을 증원하였다.
-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으로,
-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4년에도 4대 사회악,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총 3,520명 증원 예정
○ 둘째,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 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국 250개 경찰서 중 치안수요가 많은 179개 경찰서에 전담부서를 구축하게 되며, 기타 71개 경찰서에는 전담팀․반 등을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하였으며,
-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하였다.
4대 사회악 근절, 해상안전 등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된다.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 분야에 증원한 경찰관은 몇 명이야
3,5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