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안건 4>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 (관계부처)
나.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방송통신위원회)
ㅇ 해커톤의 합의결과가 일부 반영된 위치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면제 등이 있다.
ㅇ 또한, 현재 사전동의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 과방위에 상정되어 계류중이다.
-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에 사전 동의 예외 조항 추가, 위치정보 오ㆍ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정 도입 등이 반영되어 있다.
ㅇ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위치정보법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해커톤의 합의결과가 일부 반영된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내용인 법은 뭐지
위치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