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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TBT 대응사례
노르웨이 전자제품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 규제
ㅇ (개요) 노르웨이는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농도에 대한 규제 시행(WTO 통보 없음, 시행일: 2015.2월)
*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decaBDE, HBCDD) 사용금지, 부품별 함유량 기준(포장재도 포함), EU는 2015.8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2015.2.12일 공표 즉시 시행
ㅇ (애로 사항) WTO 통보나 의견수렴 없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업계의 사전대응 불가능, 이미 시장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품회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부재
ㅇ (대응 활동) 공식서한 제출 및 WTO TBT위원회 양자회의 개최(2014.3, 6월)
ㅇ (대응 결과) EU 전역 시행일(2015.8.21일)전까지 규제적용 면제키로 합의
남아공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ㅇ (개요) 남아공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을 의무하는 규제 시행 예정(TBT 통보일: 2014.2월, 시행일: 2015.11, 2016.2, 2016.11월)
ㅇ (애로 사항) 규제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라벨링 세부 규정이 없어 규제 시행일전까지 우리 업계의 규제대응 불가
ㅇ (대응 활동) WTO 위원회시 양자회의(2014.6, 2014.11, 2015.3월) 및 남아공규제당국과 현지 면담개최*(2015.5월)
* 참석기관: 주남아공대사관, KOTRA 현지 무역관, 우리기업, 남아공 규제당국(NRCS)
ㅇ (대응 결과) 우리업계가 과도한 규정으로 지적한 항목 철회(2014.12월 개정) 및 6개월 규제시행일 유예키로 합의(2015.8월 개정)
* 지속적 대응(의견 제출 6회, TBT 양자 3회) 및 현지 규제당국 면담 추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당면 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
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한 TBT 홍보관 운영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농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나라는 어디야
노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