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협업으로 개선
EU 등 선진국 허가제도 및 사례
【 미국 】
□ 수질, 대기 등 매체별로 허가제도 운영
□ 허가 기준 : BAT 등 기술기준과 지역 수질기준을 함께 고려
○ (BAT) 배출형태 및 신규여부, 오염물질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을 차등화(신규시설, 독성물질 등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 적용)
- EPA에서 BAT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주별로 필요시 별도지침 제시)
* 폐수 업종별(56개 업종/503개 세분류) 배출허용기준 지침(Effluent Guidelines)
□ 허가조건 재검토 : 통상 5년을 규정
□ 허가 절차 : 일반적으로 6개월 소요
○ 사업자 허가신청 → 허가청의 허가초안 작성(배출허용기준 설정)→ 허가서 검토 및 주민 공고(필요시 공청회) → 최종 허가 발급 및 공고(청원기간 30일) → 최종 허가
* 허가서 작성은 허가관청의 허가작성자(permit writer)가 실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 협업으로 개선
보통 몇 개월 동안 환경오염시설 허가제의 허가 절차가 진행될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