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4.8억불 규모의 양허정지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2.7 발효)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4. 6.(금) 통보했다.
*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①조치국의 보상 의무(8.1조), ②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8.2조) 등을 규정
ㅇ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1)시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게계무역기구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미국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참고자료)미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한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어디에 제출했니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