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Ⅳ.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이원화된 대중교통체계를 일원화된 공공교통체계로 전환해서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시내버스 노선의 공적 소유가 공공교통체계로의 첫걸음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네트워크의 효율화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조정, 폐지를 하나의 관리자(공공)가 결정할 수 있어야 가능
- 대중교통체계(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한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은 불가능
-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효율적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공공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위탁관리)방식의 준공영제나 공기업 직영방식을 적용가능
-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통해서 도시철도와의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 가능
- 도시철도에 대한 양호한 접근성 제공 목적의 신규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방식, 위탁관리방식 또는 공기업직영방식 중 선택 가능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 위해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민간기업이 소유한 대중교통체계를 이원화된 무엇으로 전환하려고 할까
공공교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