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ᆞ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Ⅱ. 대책의 주요 내용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기존(11개, 밑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밑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ㅇ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조특법」 개정 완료(일몰: ‘12.6월말→’15.12월말)(‘11.12.30일 본회의 통과)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 축산분뇨의 수거ㆍ이동용 기계로, 현재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
ㅇ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ㅇ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조특법」개정(일몰: ‘11.12월말→’14.12월말)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여 4톤 미만의 무엇과 1톤 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할까
농업용 스키드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