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북아오일허브사업 5,170억 들여 빈깡통”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2014.10.13, 동아일보 1면)
1. 기사내용
□ 블렌딩 등 규제완화 이전에 저장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졸속행정 때문에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 저장시설의 59%가 비어있음
□ 정유사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지정은 산업부와 관세청간 조율할 사항이 많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울산 오일허브도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려 지지부진한 상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여수 저장시설 운영 >
□ 2013.3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여수 저장시설의 현재 가동률은 81.9%로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임
ㅇ 저장시설 사용률은 석유제품의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며, 현재 국제 석유제품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 저장시설의 실제 사용률은 약 41%이나
* 싱가포르 석유 저장시설의 사용률도 약 50% 수준으로 추정
ㅇ 상업용 저장시설의 운영 성과는 단기적인 사용률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가동률에 따라 결정되며, 여수 저장시설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중국항공석유 등 외국 사업자가 참여중임
< 동북아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2014.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세부 규제개선 과제들은 차질 없이 이행중임
ㅇ 석유사업자의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9월),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9월), 내항사업자의 외항선 용선규제 완화(4월) 등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추진 완료
ㅇ 국제석유거래업(신고제) 신설 및 보세구역內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 허용을 위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은 입법예고 (8.28일~9.7일)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으로, 11월까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동북아오일허브사업 5,170억 들여 빈깡통”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14.10.13, 동아일보 1면)
석유 저장시설의 사용률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야
석유제품의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