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ㅇ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주무부처에 제출
ㅇ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예) (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교통)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전력)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공동)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 무엇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이니
안전진단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