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
질의응답
1. ‘15년 화관법 개정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기존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14.12.31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약 7,569개소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약 70% 차지
- 업종별로는 주로 금속 제조‧가공업(23%), 화학물질 제조업(20%), 전기‧전자 제조업(5%)이 해당됨
2.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요?
ㅇ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현장의 작업 위험성과 기준의 안전성을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이 2차례 이상 면밀히 검토하였음
- 또한,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기준 전체에 대해 추가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유‧누출 감지‧경보설비, 배관 구조‧강도, 안전밸브, 비상차단장치, 접수설비, 긴급세척시설 등 안전 기준은 ’15년 이전 기존 취급시설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번에 도출된 19개 기준 이외 나머지는 기존 취급시설에 적용시 사고 우려 등 문제는 없는지요?
ㅇ 추가 안전관리방안은 시설의 대규모 이설 등 과도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19개 기준 이외 나머지 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집수설비, 출입구 턱, 부식방지, 배관 구조‧강도, 안전밸브, 계측장치, 비상 차단장치, 정전기 제거, 피뢰침, 방폭, 유‧누출 감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배출 물질처리, 경계표시, 채광, 조명, 환기, 소화설비 등
4. 도출된 추가안전관리 방안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을 6월에 행정예고 하고, 8월31일부터 시행예정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고 위험은 낮추고 현장 적용성은 높여
화학물질안전원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짜는 언제야
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