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R&D활성화로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긴다. 세제‧금융, 인력, 인프라 강화를 위한「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수립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o R&D 추진 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먼저,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국내외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확대(2017년 70%)하며,
-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국가산업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o 또한, 기술이전‧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여 R&D아웃소싱도 강화하며,
- 기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대하여 대‧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의 어떤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니
직무발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