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 2016년 지자체 협력현황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들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제도’ 개선에 나선다.
○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자체들은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요 >
•(협력사업) 업무의 광역성으로 단독처리가 곤란한 경우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지자체 간 양해각서 체결)
•(사무위탁) 업무중복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타 지자체에 위탁하여 처리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
•(행정협의회)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특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기구(법인 아님)
•(자치단체 조합)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법인체 *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조합 등
□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제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기준, 지자체 협력 현황 조사 결과)
○ 지역관광자원 연계활용, 취업정보의 교차제공, 인접 지자체 간 버스이용 편의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59건)을 추진하고 있고,
○ 공동화장시설 건립,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의 사무위탁(4건)을 통해 사무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원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총 6개가 결성되어 있다.
○ 특히,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행정협의회는 99개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 중으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2016년 12월 기준 지자체 협력 현황 조사 결과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만들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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