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설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ㅇ 이에 따라,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 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감면기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한편,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ㅇ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 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별첨)
* 예시)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참여제한기간 (개정前)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년 → (개정後)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6월, 3회 이상 위반 10년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개발을 부정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면 위반한 정도에 따라 참가 제한은 최대 몇 년까지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