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안 제5조의 5,안 [별표 1]) 
【법개정 내용】 
□ 개정 가맹사업법(2021.11.19. 시행 예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시행령에서 구체화)를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다만,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에서 구체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시행령에서 구체화)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안 [ 별표 1] 제10호 ).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 ▲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안 제5조의5 제2항). 
ㅇ 이 때 ‘같은 업종’ 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공정위 고시 제2020-9호)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법에 의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어
개정 가맹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