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일과 미래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Ⅴ.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5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
◦ 산업계, 교육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총리 공동위원장)를 통해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계·조정
- 위원회 산하에 직업교육훈련분과*를 구성 운영하여 위원회 지원, 교육훈련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추진
*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정부, 유관기관 등 평생직업교육훈련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상시적인 의사소통 기구 구성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고용청, 노 사단체, 지역 인자위 등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지자체 주도로 관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인력수급 현황 분석, 연계․조정, 양성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등 수행
◦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ISC, RC)와 직업교육훈련 간 연계 협력 강화
-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교육훈련 및 인력 수요를 교육훈련기관에 전달
- 학과 과정 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기관 평가, 취업연계 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역할 수행 유도
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혁신인재 양성, 고용안전망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 직업계고는 학과개편 등 재구조화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대학은 재직자 후학습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370$, OECD 평균의 53.7% 수준(2016, OECD)
- 현재 직접일자리사업 중심의 일자리 예산을 직업교육훈련지원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한 직업교육훈련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 확대
*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 중 직업훈련 예산 비중(2015) : 우리나라 10.8%, OECD 평균 24%
- 국고투입 확대와 연계하여 지자체 대응 투자 확대도 유도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폐지
※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직업계고), 고등교육법(전문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산업교육),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재직자 실업자훈련) 등
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콘텐츠 인프라 구축
◦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정책 수립,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위해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별 미래 숙련수요 및 필요 역량을 조기에 도출
※ ICT 全분야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일자리 예측을 수행하여, 유망 新직업 발굴
- 직무 변화를 사전에 예측 대응할 수 있는 (가칭)숙련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방향 설계 지원
※ 지역․산업별인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기술·고용노동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직업교육훈련 관련정보 검색과 공유가 가능한 정보 플랫폼 구축
-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정보 서비스에 활용
- 직업교육훈련 콘텐츠의 저변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유 무료로 판매 구입할 수 있는 오픈마켓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발표
산업계의 생각을 어디에서 받아들여 교육훈련기관에 현장의 인력 수요를 전달해 주니
인적자원개발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