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
□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 먼저 종전에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권고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행정자치부의 활동들을 맡게 된 곳은 어딜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