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피해구제법」주요내용
󰊱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제6~7조)
○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부과
○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2천억원) 설정,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은 미 적용
* (독일 환경책임법) 2,400억원, (우주손해배상법) 2,000억원, (유류오염손해배상법) 1,500억원
󰊲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 명확화(제2～3조)
○ (책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해양 등 오염유발시설
○ (피해배상 범위) 제3자 인적․물적 피해(정신적 피해 포함)
󰊳 인과관계 추정 및 배제(제9조)
○ (인과관계 추정)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 (인과관계 추정배제)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인과관계 추정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추정배제
* (추정배제 요건) 사업자가 ① 환경․안전관계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준수하고, ② 환경오염피해 예방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③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정보청구 및 열람권 부여(제15조)
○ 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 가능
*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 이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환경오염피해보험 의무 가입(제17조)
○ (의무가입 대상)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해양시설
○ (가입금액) 시설규모 등을 고려, 시행령에 최저 보장계약 금액규정
* 환경책임보험 가입거절, 환경책임보험 미운용 등 민영보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관과 보장계약 체결, 사고발생시 보장금 지급, 보험금 선지급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에 선진적인 구제제도 도입
무슨 보험의 의무 가입에 대한 내용이 피해구제법 제17조에 나와있니
환경오염피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