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첫 번째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데,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국가재정법」개정(‘18.1.16.)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
- 먼저, 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한다. 당초 기술적 타당성 항목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과기정통부는 동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면서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별로 중점 조사항목을 차별화하여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예타 요구 전에 기획이 완성된 사업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무슨 단체를 구성 운영하여 예타요구전에 기획이 완성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할까
사전컨설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