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
○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국조실․복지부․교육부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2018년 1월)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중이다(2018년 5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사각지대 및 주민의 복지, 건강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 2017년 2,619개 → 2018년 5월 현재 3,262개(전체 읍면동의 93%) 추진 중
- 단전 단수 등 빅데이터(14개 기관 27종)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2017년도 발굴․지원실적) 고위험 예상자 29.9만 명 중 7.7만 명(26%) 지원, 2016년 대비 발굴대상 지원율 증가(2016년 19% → 2017년 26%)
○ 향후에는 모든 읍면동(3,504개)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2022년)하여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⑤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
○ 작년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무엇을 운영했어
관계부처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