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기본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 (물관리의 기본이념)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켜, 물의 가치를 미래로 전승
○ (유역별 관리원칙) 물은 유역단위로 관리되어야 하며,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 필요
○ (통합 물관리원칙) 물관리는 수량확보, 수질보전, 재해방지, 자연환경 및 경제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그 밖에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물의 배분과 수요관리, 물관리 정책참여 등
□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 
□ (물관리계획) 물관리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유역별 여건을 반영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 (물분쟁 조정)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있어 다툼(‘물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국가·유역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신청
○ (절차) 당사자의 조정신청 → 물관리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 90일 이내 조정안 제시, 1차 60일 연장가능 **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
○ (직권조정 대상)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한 물분쟁은 당사자의 신청없이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가능
□ 기타
○ (물문화 육성) 정부는 물에 관한 국내·외 관심제고를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
○ (물관리 협정) 중앙-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 물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체결 가능
○ (재정지원) 정부는 물관리 국제협력,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통합 물관리의 첫걸음인 물관리기본법의 절차 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무엇이야
당사자의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