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점검반 5.12~5.27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7~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지주 금융지주내 Two-Bank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
ㅇ (건의요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자회사등간에는 본질적 업무 위탁이 금지되어, Two Bank 지주회사 체제*하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창구행정업무의 교차 연계처리가 불가능하여 고객의 불편 가중
→ Two Bank 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중 통장재발행, 통장이월업무, 입금 지급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은행자회사 상호간 업무위탁을 허용
ㅇ (답변요지) 업무위탁을 활용하여 금융지주 내 은행간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2015.6월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후 시행령 개정추진)
현장점검반 5.12~5.27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무슨 법령에 의해 자회사 간 업무 위탁이 금지되었을까
금융지주회사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