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 아울러,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하여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ㅇ 국방분야 핵심기술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 R&D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 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D제도 도입,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등으로 민간의 국방 R&D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ㅇ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KOTRA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방산업체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산업부) 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금융,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민간의 국방 R&D 참여 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의 민간이양을 확대할까
국방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