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관소·용산전자상가상우회 합동 불법제품 예방활동 전개 - 영세 조립 PC업체 보호를 위해 단속보다 사전 계도 -
□ 최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불법 제품을 유통하여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304건 → 2016년 438건)하고 있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전파법에는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상우회장단이 최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속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우회장단과 합동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불법 조립PC 컴퓨터주변기기 유통예방활동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엇의 매출이 2012년에 급감을 겪었니
조립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