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 -자치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 지원기준(안)
 시비 지원 검토배경
○ 서울시내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은 149개소이나 현재 7개 자치구(영등포, 종로, 성동, 금천, 성북, 중랑, 마포) 내 7개 집적지구만 지정된 상황으로, 향후 나머지 자치구 또한 집적지구 지정신청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지원할 것으로 예측됨
○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은 있으나 (구축비의 2/3), 지방비 분담 기준은 없으므로 향후 자치구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지원기준 마련필요
 시비 지원기준(안)
○ (응모주체) 자치구청장
- 당초 시장에게만 있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 권한이 자치구청장까지 확대(2018.6월 소공인법 개정)
○ (시비 보조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보조
○ (지원기간) 3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기준 준용
-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수행 업무협약 기간(3년 내외) 내 지원
추가 소요 경비는 자치구에서 부담
- 중기부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 - 자치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 지원기준(안)
2018년 6월 이전에는 누구에게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 권한이 주어졌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