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공개 ◇ 생물산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을 획득·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이익공유, 지식재산권 등 계약 내용 제시
질의응답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예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겠다는 사전허가를 받고, 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상호합의조건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호합의조건은 일반적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 나고야의정서 제19조에서는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표준계약조항의 개발 및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표준계약조항의 개발이 강제적인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산업계의 견해를 받아들여 ‘예시계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예시계약서 개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예시계약서는 이용자가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적시하고, 우리나라의 이용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또한, 예시계약서 개발을 통해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확실성 및 명확성을 담보하고, 계약 협상에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 실질적 활용이 가능한 예시 계약서의 개발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공개
나고야의정서 몇 조에서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표준계약조항의 개발 및 이용을 권장하고 있을까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