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참고자료
□ 나고야 의정서 관련 주요 분쟁사례
1. 후디아(Hoodia)
○ 샨족(부시맨) 전통지식 활용에 대한 이익공유 계약 성공사례
- 아프리카 남부의 샨족이 장기간 사냥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후디아 고르도니’(Hoodia gordonii)라는 식물을 전통적으로 사용*
* 후디아 복용시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신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가능
- 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이 식욕억제 물질을 분리하고 특허 취득후,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社)에 특허 사용권 부여
- 전통지식 무단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이후, 협상을 거쳐 특허권 로열티 6%, 마일스톤* 8%의 이익공유 계약 체결
* 임상실험단계에서 특기할만한 진전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약 업계에서는 R&D의 높은 난도를 고려하여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
2. 님나무(Neemtree)
○ 인도 님나무를 이용한 특허에 관한 이익공유 계약 실패사례
- 인도 민간요법에서 님나무를 이용한 곰팡이 제거효능이 알려져 있음
- 미국 제약회사가 인도산 님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의 항균작용을 이용해서 살충제(미국) 및 오일성분(유럽) 특허취득
- 인도 농민, NGO 주도로 1995년 유럽 특허청에 이의신청 이후, 약 10년간의 법적 분쟁을 거쳐 2005년 특허취소
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어떤 식물을 섭취하여 아프리카 남부의 샨족이 장기간 사냥시 배고픔을 달랬니
후디아 고르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