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제고하고 존경받는 과학기술인 상(像) 제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 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理學)·공학(工學)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제정
이학 및 공학 등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으로 정하는 사람을 과학기술인이라고 부르니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