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9.30),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추진실적 및 성과
□ 취약분야의 체계적 지원
○ 지역현장방문단 및 대학생 개인정보보호지원단 운영
* 전국 1만 3천개 사업장 대상 CCTV 안내판 설치 등 지원(2012.4～5월, 안행부-지자체 등 336명)
○ 「지역거점 지원센터」운영(주민센터, 상공회의소 등 전국 74개소)
○ 소상공인․중소사업자, 창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지원
* 백신 무상보급(4,510개), 보안솔루션 지원(622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컨설팅(628건), 웹 취약점 점검(1,577건)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지원(12,258건)
□ 개인정보보호 실태검사 강화 및 개선조치
○ 개인정보 취약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출 모니터링 확대
*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모니터링 확대 : (2011) 5만개 → (2012) 10만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비율 감소 : (2011) 0.08% → (2012) 0.07% → (2013.8월) 0.03%
○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 및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운영
* 총 460개 기관․업체 점검, 362개 기관․업체에 대해 598건 행정처분 실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명단 공표한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구성원은 누구지
경찰 및 관계 부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