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한다- 공공SW사업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式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2013년 조사, 직접인건비 기준)
ㅇ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SW사업(ex,100만원)의 동일과업 수행시 하도급 차수별 할인율에 따른 수주금액(예시) : 원도급자(90만3천원) ⇒ 1차 하도급자(70만 6천원) ⇒ 2차(55만6천원) ⇒ 3차 이상(40만원)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은 언제부터야
2015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