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DDA 수산보조금협상 주요 쟁점 설명자료
□ 유류 보조금
❍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유류보조 금지가 대세이기는 하나, 유류관련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소규모어업
- 소규모어업에 대한 예외를 개도국에만 허용할지 또는 선·개도국 모두에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
- 소규모어업의 기준(사회경제적 기준, 어업형태, 어선길이, 어업수역, 어획량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공해어업
- 개도국은 공해어업 보조금의 일률적 금지시 공해어업 후발국인 개도국에게 공평하지 않으므로 허용 요구
- FFG 및 원양어업 선발국들은 공해자원은 공유자원이므로 모든 회원국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
❍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은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FFG는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과잉어획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예기간
❍ 의장안은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의 이행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수산보조금 규율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행유예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WTO/DDA 농수산분야 협상그룹 의장보고서 회람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원칙적인 보조금의 허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니
어업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