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문제점
3)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아동학대 개입체계의 또 다른 문제로는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범위와 서비스의 인프라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중앙을 제외하고 56개소로 2000년 17개소로 출발한 이후 꾸준히 증가되었다고는 하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2016년 기준)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약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 및 가정의 서비스 접근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2013년을 기준으로 상담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아갈 때 이동거리가 평균 91km,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이은주, 2015).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 현장조사나 가정조사를 할 때마다 왕복 소요시간만 4~5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관내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심리치료사를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치료사의 이동거리가 워낙 길다보니 하루 동안 상담할 수 있는 사례의 수가 극히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봉주 외, 2016). 특히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내 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서비스 기관이 매우 부족하여 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별로 서비스 인프라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상담원이 아동학대 현장을 방문할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013년 기준으로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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