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
□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
□ 이번 조사 기간 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ㅇ 중국은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설립·변경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
ㅇ 사우디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에서 100%로 확대
□ 한편, 동 기간중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
* 2016.10.14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3건
《 평가 》
□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2008.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이며, 이중 2016.10월 중순 기준으로 1,263건이 잔존(이전 기간 1,196건 대비 5.6% 증가)
□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원활화를 위해 외자기업법 등을 수정한 나라는 어딜까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