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Ⅲ 사업추진체계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다.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 (논이모작) 2018. 5. 31.까지, (밭고정) 8. 24.까지
○ 신청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변경등록증 발급
○ 시 군 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야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