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Ⅲ. 정부규제 현황
□ 사업계획 인가제도 (항공법 제120조)
◦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운수협정 등에 대한 인가제도 (항공법 제121조)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운임․홍보․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제휴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개선명령제도 (항공법 제122조)
◦ 요건 : 항공운송의 안전,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8.9월 입법예고된 항공법 개정안에서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추상적 요건을 삭제(공정위 규제개선 의견 수용)
◦ 사업개선 명령의 내용
- 사업계획의 변경, 운임 및 요금의 변경
- 항공기 기타 시설의 개선
-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공운송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
사업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야
정기항공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