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부처협업·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지원 - 3.23(수),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다.
○ 한편,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이다.
□ 우선,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고,
○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ㆍ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총 5만 4천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고가 빈발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 금년에 최초로 출향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고향희망 심기 사업」등에 총 86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별교부세, 부처협업·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까
1,02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