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부처별「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금융위원회
□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추진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 →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 인증서비스 오픈(10.31)
*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여러 컴퓨터에 분산·저장하는 기술
ㅇ (인터넷전문은행) 금융·ICT 융합의 상징,「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영업개시 (케이뱅크2017.4.3, 카카오뱅크2017.7.27)
ㅇ (크라우드펀딩 확대)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2017.10.31)
ㅇ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토록 허용(2016.10.)
ㅇ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RA)는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2017.5.8)
- 지점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 체결 허용(2016.5.2.)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토록 허용한 기관은 어디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