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Ⅲ.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新패러다임
자산기반 소득안정정책의 유연성 강화
 농지연금의 가입⋅승계 조건을 완화하고 연금수령 방식을 다양화
○ 고령농업인의 현실적 생존률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연금승계 조건을 완화
- 종신형 월지급금 산정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사망확률을 반영하거나 국민생명표 등을 활용하여 산출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
- 주가입자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만 65세에 도달하면 연금액의 일정비율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 농지 제한물권 설정 조건을 완화하고 연금 채무부담을 경감
- 연금 가입 시 근저당 설정액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신 상환하고 이를 농지가치평가에 반영하여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농지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연금채무 기준이자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추거나 위험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 검토
- 연금지급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채무의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등 채무상환을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고령농가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맞도록 연금수령 방식을 정액형, 증액형, 감액형, 혼합종신형 등으로 다양화
- 농가의 상황 혹은 연령에 따라 필요한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필요
- 주택연금에서 시행하는 방식과 같이 연금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연금수령액이 일정하게 감소 혹은 증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화
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연금 주가입자 사망시점에 배우자 나이가 몇 세면 승계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 방식을 바꿨어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