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등 7개 지역 -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현황 : 851억원(사유시설 44, 공공시설 807)
○ 전북 남원 185, 익산 115, 완주 108, 임실 92, 장수 68, 진안 42, 순창 30, 전남 곡성 49, 구례 33, 담양 22, 경남 함양 29, 경기 연천 30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전북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 추진일정
○ 국무총리 보고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9. 1
○ 대통령 재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9. 3
○ 복구계획 확정결과 통보 및 예산조치 : 9월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제60조
□ 선포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재난의 범위(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전라남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떤 지역이지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