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에 따른‘비료 가격표시제’시행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함
❍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
-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표시
-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 표시
- 보관 진열 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를 게시판 형태로 표시
❍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ㆍ농협ㆍ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 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는 한편,
❍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 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별법인「비료관리법」에서 가격 표시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감독함으로써,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고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비료관리법」에 따른‘비료 가격표시제’시행
비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법이 뭐야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