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검토 협의 완료사업의 이력을 D/B로 구축, 협의효율성 및 투명성 높여
□ 계획대로 D/B가 구축되고 사업내용과 사업장 위치 등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연계표시하며 검색프로그램을 제작․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사업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지역 인근의 사업개요 및 협의내용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있는 사업의 추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 협의담당자는 협의가 요청된 사업의 상위 행정계획과 유사사례에 대한 검색을 통해 협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2005년까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9,000건씩 사업개요와 협의내용 등을 수작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지만, 내년에는 CD로 제출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해당부분을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는 6만여건에 달하는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사업의 이력을 D/B로 구축, 협의효율성 및 투명성 높여
사업계획지역 근처의 협의내용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접속하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