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최우수 중앙부처로 선정
2001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특별법 제정으로 사전예방적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형 종합유역관리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 완성
o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여회에 걸친 낙동강수계 상‧하류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각계 전문가와의 토론회․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관련국회의원 설득 등 다각적인 「대화와 타협」과정을 통해 낙동강특별법 등 3개 법률 제정('01.12.7)
- 3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02.7.15 시행)
※ 3대강특별법 주요내용
- 3대강 주변 300～1,0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식점․숙박업소․유흥업소 등의 신규설치 금지
-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
- 수돗물이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수질보전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활용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유역관리체계 확립
□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에코 - 2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환경산업(ET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마련
o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산자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01.1월 ｢환경산업 발전전략｣('01～'03, 5개분야 58개 과제) 수립․추진
-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첨단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중․상급 기술의 일류화와 다이옥신 등 환경현안의 대응을 위한 환경 기술개발을 위하여 4개 단위사업 22개 중점추진 기술분야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추진('01년 500억원)
※ ｢환경산업발전기획단｣ 구성‧운영(단장 : 환경부차관, 9개 부처 국장, 연구기관, 민간위원 등 16명 구성)
o ET산업을 IT, BT, NT와 함께 차세대 성장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전문인력 양성대책 포함 등 큰 성과
※ 국가전략분야(ET 등 6개분야) 인력양성 종합대책 심의‧확정('01.11.15, 교육 인적자원 관계장관회의)
o 생산자가 폐기물을 원천적 감량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03년 시행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폐기물관리 체계를 현행 소비자‧지자체 위주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완료('01.12. 27)
환경부, 최우수 중앙부처로 선정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생산자가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게 뭐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