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Ⅱ. 벤처·창업 생태계 보완점
□ (진입) 창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기업 중 24% 수준에 불과
* 창업 실태조사(2014) : 일반회사원(28%), 기술인력(24%), 대학(원)생(2.5%), 기타(46%)
* 창업환경 순위(세계은행) : (2008년) 126위 → (2010) 60위 → (2012) 24위 → (2013) 34위
➡ 우수인력의 신수종 업종 창업 촉진을 위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교수·연구원 등의 기술창업부담을 지속 완화
□ (성장) 기업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계곡*(3～7년) 극복과정에서 생존율 급감
* 초기자금 소진시부터 본격 매출발생까지 기간
한국 : 3년차(43%), 5년차(30%)
미국 : 3년차(53%), 5년차(43%)
➡ 인재유치·입지 등 지원정책 자체의 대상·요건 제한과 회수시장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성장 병목현상을 해소
□ (재창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재도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나 현장 체감도 향상은 미미
* 창업 의식 조사(현대경제연구원, 2013.11) : 창업실패는 개인 파산을 의미한다고 응답(92.2%), 창업실패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응답(75.5%)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강화, 회생제도 개선 등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여건을 마련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세계은행이 평가한 창업환경 순위에서 한국은 2013년에 몇 위를 기록했니
3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