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제 3 장 대중골프장 조세 차별과 공정성
2.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차별과세 정당성
3) 체육진흥기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에 따른 중과세 문제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만 부과되는 소비과세가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시에도 부과됨
-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 이를 보유한 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음
- 게다가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이용객에게 오히려 회원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법 취지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고 이를 보유한 자에 대해 무엇이 부과되지
중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