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시작 - 2021년 강남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9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인·허가 부문“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적극행정 유도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계획(감사담당관-5928, 2019.06.11.)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 해당부서에서 감사기관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효력)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특별한 사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대상업무 
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업무
➁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➂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➃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2021년 강남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가 뭐야
사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