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 환경부가 2016년 말 기준으로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됨
□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 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보호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이 가능하나, 국토 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국토환경관리 체계 전환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 관리 강화 내용으로 어느 부처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변경하려 할까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