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 - Global Start-up Hub KOREA -
주요국가 창업(스타트업) 비자 사례 
 미국 : 스타트업 3.0
□ (추진배경) “스타트업 3.0” 법안의 창업비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없이도 미국내 외국인 창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 높은 교육수준과 글로벌 감각을 소유한 우수 외국인 창업가의 유치를 통해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모색
 * 추진현황 : 법사위(4월), 상원 표결(5~6월)을 거처 시행 예정
□ 법안내용
◦ 스타트업 3.0 비자는 두 종류로 구분
ⓐ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5년 이상 활동한 외국학생에게 최대 5만 건의 비자 발급
ⓑ 10만 달러(1억1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최대 75,000건의 비자 발급
◦ 일정 조건 충족*시, 스타트업 비자 3년간 연장 가능 (제210A조, e-B항)
 * 스타트업 비자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①회사 설립⋅등기 완료, ②최소 2명의 정규직 고용(친인척 제외), ③최소 10만달러(1억1000만원) 투자⋅자본금 확보를 의무
◦ 위 조건을 유지하면서 창업 후 2~4년차 (3년간) 사이에 최소 5명의 정규직을 고용 (친인척 제외)하는 창업자에게 영주권 부여
외국인도 손쉬운 창업의 길 열려....
미국에서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스타트업 비자는 몇 년간 연장 가능하지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