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 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 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 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고,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에 맞춰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
□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 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등록증의 IC칩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장치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까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