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26-1. 저수조 설치기준 합리화
□ 현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적용대상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상점가․혼인예식장, 1천석 이상 공연장,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5층 이상 주택(아파트) 등
- 관련규정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저수조 설치기준”
[현행 저수조 설치기준]
￭이격기준 : 건축물로부터 상부 100cm, 기타 60cm 이상
￭맨홀규격 : 각 변의 길이(또는 지름) 90cm 이상
￭바닥경사 : 저수조 바닥의 경사는 100분의 1 이상
￭재질 :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 내식성 재료
￭내부높이 : 최소 1m 80cm 이상
※ 유독물 저장시설 등의 경우 별도의 하부 이격기준이 없음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저수조의 기능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제품들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 개선 필요
- 저수조 바닥기초 형태에 따라 관련업계간의 저수조 시장점유 우위확보 등의 사유로 이견발생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무슨 규정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설비하지
저수조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