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 파손․멸실된 차량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 -
집중호우 피해지역(청주 등)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근 집중호우(청주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방세 지원
□ 지원 내용
○ (침수 주택 상가 등) 2017년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기한(7.16~7.31)을 2018.1.31까지 6개월(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 파손 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 면허세 및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피해 자동차) 수해로 멸실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파손 멸실된 자동차 말소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납기 2017.6.30) 체납세액은 2018.1.31까지 징수유예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기한 6개월(최대1년) 연장(지방세기본법 §26) 및 주민세 등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 지자체 조치사항
○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2017년 재산세 납부기한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우에는 몇 개월 늘려줄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