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6절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평가
다.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의 여성추천의무 규정 강화
□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 각각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반드시 여성을 1명 이상 추천하도록 강제한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는 각급 선거에서 차별 없이 계속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기초의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여성추천의무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에 관한 제재조항 강화
□ 추가적으로, 여성정치발전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당보조금 지출내역 공개가 필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 2015. 2), 국민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정당보조금 지출 내역 공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큰 제약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임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처음의 목적대로 여성정치발전기금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지출내역은 무엇이지
정당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