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 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 도 20억원, 시 군 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 또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 전문가로 구성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누가 기본적인 법칙대로 지방재정법의 작긴급재정관리계획을 만들지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