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물질 내년도 5.16% 줄인다 - 2014년도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확정 -
제 50차 특정물질 수급조정 심의회 개최 계획
□ 목적
ㅇ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감축이행을 위한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 기준한도 설정,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수급 조정, 배출 억제 및 합리화 지침 심의․의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3. 12. 13(금) 14:00～15:00, 농암실(420호)
ㅇ 참석자 : 소재부품산업정책관(위원장), 철강화학과장 및 심의위원(명단 별첨)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ㅇ 근거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11조(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설치)
ㅇ 기능 : 기준한도, 판매계획, 특정물질의 수급 등의 조정,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ㅇ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총 19명)
ㅇ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안건
ㅇ (의결사항) ｢2014년도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 배정(안)
오존층파괴물질 내년도 5.16% 줄인다
2014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걸까
몬트리올 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