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Ⅲ. ｢공정거래법｣ 관련
2. 동법은 공정거래법을 3년간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4년 유예를 합해 최장 7년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가능?
□ 동법에 포함된 지주회사 규제특례는 대부분 기존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과
□ 공정거래법 특례를 포함한 동법의 모든 특례는 주무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
3. 타법을 통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 동법의 특례는 기존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정거래법 상 인정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사업재편 기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
ㅇ 사업재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초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다시
준수해야 하며,
* (예)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 2년의 유예기간 인정 → (제정안) 동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단, 3년 후에는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당초 규제 준수
ㅇ 사업재편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규제가 유예된다는 는 점에서, 증손회사 규제*를 영구적으로 완화한 외촉법 상 특례와는 상이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한 경우, 손자
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모두 취득하지 않아도 증손회사 보유 가능
(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기업활력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몇 년동안 걸쳐 확정됐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