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
□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 또한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라면서,
○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국민은 모두 몇 명이니
30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