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 노후소득보장의 환경
가. 사회・경제적 환경
1) 저출산율 지속과 급속한 고령화
□ 합계출산율은 1990년 중반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1.30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음.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1.05로 나타남
○ 출산율은 미래의 전망도 불투명. 출생아 수는 2020년 41만명에서 2040년 32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60년에는 2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임
○ 이에 따른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1.20였으며, 2020년 1.24, 2040년 1.38이 된 이후 2060년까지 1.38을 유지할 전망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8%이며, 2020년 15.7%, 2040년 32.8%, 2060년 4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노령화지수(104.8명)와 노년부양비(18.8%)는 2060년 각각 434.6명, 82.6%으로 현재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 2050년 노인인구는 1,881만명(38.1%)까지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
* 2050년 노인인구 비율: 한국 38.2%, 프랑스 25.9%, 미국 21.0%, 일본 37.7%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출산율은 2060년에 몇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의 결론이니
2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