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이하 할당계획)
□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ㅇ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2차)2018~2020년 (제3차)2021~2025년 (이후 매 5년 단위)
ㅇ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 할당계획 수립 방향 >
□ 이번 할당계획은 ①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 하면서도 ②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ㅇ 1단계로 금년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ㅇ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 아울러 2017.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어떤 한도를 정하려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할당계획을 결정했어
온실가스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