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2 개인정보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여야 합니다.
가.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사업자 개인의 직업·소득수준·활동영역·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사업자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집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하여서는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누가 개인정보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서 개인정보의 중심 기능을 하니
자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