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월 20일(日) 오후 과천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수의 인증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로 기업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로 인식
ㅇ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실효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먼저 소관 31개 인증제도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①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②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③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함
ㅇ 민간 청문위원들은 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 통합이 소비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중복인증 및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 통합 시 과도기적 조치로 “KS 모듈화”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예) KS 인증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통합 시 “KS 로봇” 등으로 모듈로 표시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다수의 인증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로 인해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는 뭐지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