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튜닝의 정의 및 분류
ㅇ (정의)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ㅇ (분류) 목적에 따라 빌드업․튠업․드레스업 튜닝으로, 주체에 따라 소비자․제작자 튜닝으로 분류
* 제작자튜닝은 자동차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2.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 분석
 엄격하고 까다로운 튜닝 규제
ㅇ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의 변경은 승인 필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총중량 증가, 변경 전보다 안전도 저하(예: 산악용카 변경) 등은 금지
ㅇ 승인 절차가 복잡(5단계)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도 부족
 제도적 기반 취약
ㅇ 그간 튜닝의 법적개념이 없다가* 최근 도입(2014.1 자동차관리법 개정)
* 튠업튜닝(구조장치변경) 위주로 규정, 드레스업 튜닝(부착물)은 미 규정
ㅇ 튜닝 부품인증·보험상품*·보증수리** 등 소비자 보호장치 미비
*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
**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S 가능
➭ (미국) 애프터마켓 부품정보도 보험 처리, 무상보증 거절된 부품 등 고장을 보증하는 보험상품(extended warranty 보험)
➭ (독일) 중요 튜닝사항은 보험사에 통보 의무화
관계부처 합동‘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수립
자동차 튜닝사업 진흥대책에서 제작자 튜닝으로 몇 개 부착물이 추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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