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경기도 해외투자 환경 분석
1. 대내외 환경 분석
3) 최근 투자정책 방향
(1) 중앙정부 투자정책 방향
□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마련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료 인하 대상에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우선입주를 허용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564호).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를 개정하여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동 지침 제12조를 개정하여 비수도권의 입주우선순위 1순위 대상 기업에 해당 임대 전용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포함하였음.
○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및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함(산업통상자원부, 2020.3.11.).
- 2020년 3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함.
- 또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 특례와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 신설 및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였음.
글로벌 기업의 국내유치 위해 경기도 독자적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해야
무엇을 개정해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니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