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개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12.31일 개정·공포되어 2020.1.1.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은 「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2018.12.31. 공포, 20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ㅇ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함
*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함
-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 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함
-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함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2020.1.1.)
2020년 축산법 개정으로 닭, 오리 사육업, 종축업 신규허용이 제한되는 지역은 무엇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니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