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마크 인증 부담 완화된다
□ 개요
(도입배경)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 (관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운영 현황) 1992년 도입 이후, 150개 대상제품군, 1만 90개 제품(1,958개 업체) 인증 유지(2013. 9. 기준)
□ 제도개선 주요내용
부결 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 환경마크 인증 부결 제품 중 부결 항목 외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부결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만 개선하여 시험분석 하도록 변경
파생제품 인정범위 확대
- 이미 인증 받은 제품과 원료, 용도, 성능 등은 동일하나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시험분석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파생제품 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 환경마크 인증 부담 완화된다
중소기업 환경마크 인증 부담 완화로 서류만으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 취득이 가능하게 무엇이 확대되지
파생제품 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