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젼,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전략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6~2018)”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을 산업기술 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ㅇ 아울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기술보호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15. 12. 14(월) 15:00～17:00 / 르네상스호텔 4층(유니버셜룸)
▪참석자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보안책임자, 기술보호 직무종사자 등 100여명
▪행사내용 : (주제발표) 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산업부 발표) 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중기청 발표)
(특강) ① 2015 국가핵심기술 보호 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대응방안 ② 기술·영업비밀 범죄 최근 판결·판례 분석 및 시사점
□ 산업부와 중기청은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2015년 보통수준 →2018년 양호)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2015년 500명 → 2018년 2,000명),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2015년 5,000개사 → 2018년 7,000개사),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2015년 1,000건 → 2018년 2,000건) 등 산업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자원계획은 어디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어
산업기술 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