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책임 없다고? 위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아웃! - 행안부, 지자체 면책 조항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 자치법규 정비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에 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사정하고 그 손해를 입은 주민에게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그런데 일부 자치법규에서 영조물의 하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①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 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②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및
○ 그 밖에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이 발굴한 총 268건의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위법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책임 없다고? 위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아웃!
행정안전부에서 몇 건의 건수를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로 정하고 수정하려고 하지
 26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