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중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이번 설명회에서 각 수출지원기관 전문가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한 애로사항을 참고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코트라(KOTRA)) 최근 중국 정부의 준법제재 강화 추세에 따라 수입통관 불허 등 여러 피해사례가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 아울러 중국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코트라의 제반 마케팅 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
ㅇ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중국의 기술규제 관련 동향정보 및 준비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한중 양국의 기술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안전기준 및 업계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함
ㅇ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중국의 통관절차, 그중에서도 특히 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분야 주요 이슈를 설명했고, 올해 7월 중국의 해관 일체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가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나, 사후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해관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써 관세 추징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
ㅇ (무역보험공사) 사드 사태의 장기화로 특히 소비재 수출업종의 수출곤란, 대금미회수, 영업위축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대중 수출피해 기업 특별지원책을 알아보고 최대한 이용할 것을 강조. 특히 중국이 아닌 신흥시장 진출을 고려중인 업체는 반드시 무역보험을 활용할 것을 당부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최근 사드문제로 중국 수출품의 통관이 지연되어 대금회수 불가, 매입채무 결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사례를들며, 이들 피해 기업에 대한 중진공 자금지원 시책을 안내
산업부, 대중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
해관 일체화 작업이 마무리된 나라가 어디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