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❸ 인증기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①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취소 또는 ②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하여 인증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 제한
ㅇ 최근 3년간 2회 이상 ①거짓ㆍ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②농약 안전성 기준 위반 자는 판매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하여 사용자재, 가공 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지역의 관행재배에서 사용하는 화학자재 종류와 살포 시기 등을 사전 파악하여 일제점검 자료로 활용(토양, 작물체, 자재 살포기 등 금지물질 사용흔적을 조사하고 잔류물질 검사 실시)
친환경 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취소 또는 농약잔류허영기준 초과로 인증 취소된 자는 몇 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