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3.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新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ㅇ (융복합 입지 공급 확대)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고, 산단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
-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적률 확대 적용(개발이익은 산단 재투자)
-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에 산업지원서비스업 관련시설을 추가(12개 업종)*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도 확대(연구개발업 등 13개→20개 업종)
* 전기통신서비스업·운송장비임대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 산업·지원시설 복합입주로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로 비용 절감(평균 60% 인하)
ㅇ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제한 완화)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산단 내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 (입주업종 계획 및 변경 탄력성 제고)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제한업종 외에는 개발계획변경 없이 모두 허용(네거티브 방식 도입)
* 소규모 산단 우선 적용,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적용
- (토지 용도변경 기준 명확화) 소규모 면적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의무 면제,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마련
☞ 신속한 기업 진출입 및 지원·산업시설 확충 가능
* (예) 소규모 면적변경시 현재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5개월 소요→향후 실시계획만 변경하면 되어 2개월 소요(3개월 단축)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산업, 지원시설 복합입주로 서비스업의 무엇 입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거야
산업시설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