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 안행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추진 -
□ 이에 더해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 이밖에도 안행부와 전 지자체(244개)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4월 7일(월) 안전행정부는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강병규 장관이 직접 주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 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참고1)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으며,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도록 끝장토론을 벌였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10%(5,200건 이상) 감축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직접 주관한 안행부 사람의 직급은 뭘까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