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 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 (일상점검)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영업장 대상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기획점검) 민원, 무허가·무등록 신고, 과거 위반 업체 등 대상 비정기 점검
○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영업자 114곳 특별점검 결과 총 30곳에서 미흡사항 적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관할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연 몇 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