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5장 경기도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1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현안 및 과제도출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통합적 지원체계로서의 조례개정 검토
1) 다른 종류의 자산을 포함한 유연한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자산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근대유산, 경관, 공공공간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내에서는 각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건축자산들이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시 근대건조물 1호와 같은 방식으로 근대유산을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자갈치 시장 중심으로 부산항 인근의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조례가 활용되고 있으며, 점적인 건축자산에 보호나 활용에 타겟을 맞춘 조례라기보다 지역 단위의 사업을 만들기 위한 조례의 성격이 강하다. 한옥 관련된 조례도 명문의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았을 때 지자체별로 집중하고 있는 건축자산들이 각각 차이가 있다.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조례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기존 등록문화재와의 연계성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조례 자체가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도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부산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근대유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부산시 근대건조물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