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이런 점에 유의해야
□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이 나왔다.
○ 행정안전부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했다.
□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 고객 개인정보 수집 시 제3자 제공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수집 동의와 한꺼번에 받거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 또한, 실제 수집항목과 고객에게 수집대상으로 고지한 항목이 불일치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의 주요내용은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금지 원칙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의무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
-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문서 구비 의무
- CCTV 운영 시 설치목적·촬영범위 등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의무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이런 점에 유의해야
행정안전부가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으로 도출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했니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