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0호에 따라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이 조에서 “수술실등”이라 한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 관리를 위하여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출입 승인 사실(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등 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술실등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7(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등 기준) ① 100개 이상의 병
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할 것
2.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 예방ㆍ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 금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포함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0조제1호 후단 중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을 “혼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외국어”로 한다.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을 몇 년 동안 보존해야 할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