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Ⅲ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 산정
1. 단가산정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 전물량 방식은 1899년 라운트리(Rowntree)가 영국 York시 비숙련노동자 11,560세대를 기준으로 빈곤을 추정한 방법으로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전물량 방식은 의료, 교육 등 현물급여를 고려한 보충급여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
- 그러나 전물량 방식은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필수품의 수준이 각기 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전물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시기별, 영양학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계절별, 연령별로 적정수준의 가격과 사용량이 결정되어야 함.
-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단가 또한 일정부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물가, 영양, 계절, 연령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전물량 방식을 적용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실태에 맞도록 지역물가, 노인에 맞는 영양학적 기준 및 충족량 등을 고려하여 무료급식 지원 단가 산출
○ 본 연구에서 전물량 방식에 의한 무료급식비란 영양학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실제로 많이 소비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함.
-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과는 경기도의 경우 500원의 단가차이가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무료급식 단가를 우선 산정 후 도시락배달 지원단가에 500원의 차액을 그대로 적용함.
노인무료급식 적정 단가는?
어떤 단점이 최저생계비를 전물량 방식으로 계산할 때 생기는 거야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