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7.4~8.13) 했다.
□ 먼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한다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은 뭐지
청렴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