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 미래부 ***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번 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o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年內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
어느 시장이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에  영향 받을까
유료방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