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⑤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10개 분야의 감면을 종료한다.
* (종료)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⑥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 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 현재 상점 밀집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32개, 2012.5월 기준)에 대해서만 75% 적용, 기타(50개) 50% 적용 중
□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서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가 뭐야
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