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미착용 관련 처분 건의 사항에 대한 회신 알림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4203(21.2.8.)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2434(21.2.5)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83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에 지도·점검 및 단속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붙임과 같이 건의한 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처분 건의 사항에 대한 회신 알림
마스크 착용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것은 무엇이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