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 워킹그룹 운영의 필요성
□ 유럽연합(EU)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2016.2월)을 통해
ㅇ 정보주체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
ㅇ 美․英․佛․핀란드 등에서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정책의 하나로 운영된 MyData를 정보보호 제도 차원으로 포섭
□ 특히, EU는 「지급결제산업 지침」의 개정(PSD2, 2018.1월)으로 ’본인 계좌정보 관리업’(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s Provider)을 도입
ㅇ 산업적 차원에서 데이터 관련 API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규제기술표준* (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시행(2018.3월)후 18개월의 유예기간 내 API를 개방하도록 의무화(2019.9월 시행)
* PSD2의 하위규정으로서 강력한 고객 인증과 안전한 통신을 위한 세부기준 규정
□ 英·日·濠洲 등 금융권 API 개방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들은 관련 법령의 시행 전부터 API 시행의 발표․준비를 해 나감
□ 이를 감안,「신용정보법」개정안은 데이터 표준 API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장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ㅇ 그런데, MyData는 은행권 외에 全금융권, 일정한 정부․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적용되는 등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
➡ 향후「신용정보법」 개정 시 MyData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있도록 법 개정에 미리 대비하여 유관기관, 산업계 등과 함께「데이터 표준 API」구축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권 API 개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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