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제공 가능해진다 - 안행부‧금감원‧지방자치단체‧금결원‧17개 은행 협업 통한 업무 개선 -
□ 앞으로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금융감독원 (원장 ***), 금융결제원 (원장 ***)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은행*들은 12월 16일(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총 17개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SC,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 농협, 수협, 우정사업본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하는 업무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조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하는 업무 및 이에 따라 은행이 요구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수작업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처리되어 왔다.
○ 그러나,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전산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화 기본 설계서 작성 등의 개발분석 과정과 개발착수 및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2015년 4월부터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2015년 4월 이후에는 정보의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제공 가능해진다
몇 개 은행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기로 했니
총 1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