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 입법예고(7.29.~8.18.) -
2 납세편의 제고와 불합리한 과세체계의 개선
□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지방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제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된다.
○ 공동상속인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6개월→9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상속인 전원 외국거주 → (개선) 상속인 일부라도 외국거주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 (현행)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주택세율(1～3%) 적용
⇒ (개정안) 주택 사용승인,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의 경우도 주택 취득세율(1～3%) 적용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파손되어 회수․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 차체는 이미 멸실․파손되었으나 차량 등록이 남아 있는 차량.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무엇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지방세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취득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