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부는 2018.2.1(목)부터 4.30(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2018.2.8(목), 개정 이자제한법(최고이자 연 25% → 24%) 및 대부업법(27.9% → 24%) 시행 예정
- 정부는 지난 1.11.(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 확정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2018년 4월 30일부터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엇이 운영될 계획이지
불법사금융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