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결과 공개
□ 이처럼 전체 이행률이 97.3%로 높게 나타난 것은 미래부의 지속적인 점검실시와 공개시행 안내에 따라, 국가기관들의 SW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ㅇ 미래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SW)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점검보다는 외부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점검항목 조정을 통해 기관별 변별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미래부는 반기별 단위(8월, 다음해 2월)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며,
ㅇ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2016년 2월 실시)의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표로 반영해, 공공부문이 솔선해 소프트웨어(SW)사업의 법제도를 확고히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가기관의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공공과 민간이 공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결과
미래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외부점검보다 자체점검을 강화해
소프트웨어(SW)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