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양환경보전법하위법령 주요개정내용
4. 분야별 주요개정내용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안
□ 대책지역 지정 대상(안 제12조제1항)
◦ 농경지로서 재배작물이 관련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2)
◦ 토양오염조사기관
- 종전의 요건에서 기술인력 1인 증원
-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함
◦ 누출검사기관
- 장비 : 자기탐상시험장비․침투탐상시험설비 중 1식 이상,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1 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 기술인력 :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이상 1인 및 산업기사 2인 추가
- 기술인력중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비파괴검사기사를 각각 1인 포함하여야 함
□ 토양정화업 등록기준(안 제23조의7)
◦ 시설 : 사무실 30㎡이상, 반입정화시설(정화시설 400㎡이상, 보관시설 400㎡이상)는 선택
◦ 장비 :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이상 시료채취가능할 것),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VOC,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산화환원전위), 지하수위측정기 1대
◦ 기술인력 : 1급이상 포함 7인 이상(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안 중 토양정화업 등록기준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은 1급이상 포함 몇 인 이상일까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