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Ⅱ. 제도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기업 애로사항
 (등록 제도)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도 독성 시험자료 등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ㅇ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금속* 등)을 개별적인 화학물질로 취급, 시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여 등록
* (EU 등록사례) Ni(니켈), NI(OH)2, NICl2, NiO 등 니켈화합물을 하나로 보아 등록
 (등록 비용) 개별물질당 등록비용은 낮아지고 있으나* 염료·안료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수가 많은 기업은 등록비용 부담 과중
* A물질은 업체당 평균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실제 등록비용은 430만원 소요
ㅇ 기존자료가 없어 신규로 유해성 자료를 생산하거나, 공동등록*하는 업체 수가 적은 화학물질의 경우 높은 등록비용 소요
* 중복적 동물실험방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유해성자료를 확보·제출
 (등록 지원)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는 컨설팅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국외자료 구매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교체요구 등 민원제기**
* (역할) 등록대상 확인, 국내외 자료조사·구매협상, 시험자료 생산 계약, 서류 작성·제출
* 국내 컨설팅기관 15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등록 지원사업(54개 협의체)에 참여
ㅇ 정부는 컨설팅, 시험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체 등록과정 중 일부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등록 완료에 애로
 (등록 인프라) 유해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흡입독성, 환경유해성 시험기관은 3개소 이내로 부족
 (교육·홍보) 교육이 정부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인지하고 못하는 사례도 발생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부처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으로 정해진  18개소 기관 중 흡입독성, 환경 유해성 시험기관은 몇 개소 이내지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