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7일「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 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부담 낮아진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2,3인실 입원 본인부담률을 10퍼센트로 인하한 법은 무엇이니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