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혁신, 금년에도 강도 높게 추진
< 지방직영기업 분야 >
□ 만성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 그간 상·하수도는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저조한 기업성, 낮은 요금 현실화율, 순환 전보로 인한 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 및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방침이다.
○ 또한 자산규모 1조원이상 또는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2014년 결산 기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10개, 부채규모 2천억 이상 11개(5개 기관 중복)
<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
□ 국민 접점에 있는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출자·출연기관은 남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최근 3년간 100개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출자출연기관 신설)
2013년40개 → 2014년22개 → 2015년38개(시도 14개․시군구 24개)
○ 이에 따라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금년에도 강도 높게 추진
어떤 분야의 경영구조를 변경해 만성적자를 해결하고자 하니
지방직영기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