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관련 양자 협의 요청
□ 오늘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결정(1.23)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ㅇ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 :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8.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정부-업계간 대응방안 모색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과 관련해 어떤 기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는가
미국무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