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 트위지도 허용 -
5.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
ㅇ 자율차·신교통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등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 기존에는 아예 금지되었던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대상으로 완화하고,
- 세금문제로 그간 튜닝이 금지되었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와 승용차(9인승)간 튜닝도 허용한다.
*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종변경 전제
- 엔진성능 향상 목적의 전자제어장치*(ECU) 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튜닝도 허용된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차량의 각종 센선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각 장치(엔진, 변속기 등)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 여기에 더하여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승인 절차 자체를 면제할 계획이다.
- 대체부품의 경우도 대상품목을 확대․보험상품 적용 등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무슨 이유로 동일 차체의 승합차와 승용차 간 튜닝이 제한되어왔니
세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