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3) 요양병원 확충을 위한 정책입안 초기(2003년~2007년)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공공병상확충 정책’을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병상의 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 서 요양병상 또한 확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 때 요양병원의 확충 정책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체계를 차용하였다. 그 이유는 정책 수립 당시 한국과 일본의 노인문제와 의료계의 상황이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험사례인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병원’의 확충이 필수적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하에는 급성기병원이 거의 절대적인 수치였고, 노인요양시설은 존재하였으나 노인의료전달체계 상의 요양시설과 급성기 병원을 연결해줄 요양병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요양병원 관련 정책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의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대표적인 노인요양병원 확충 정책 중 하나는 요양병상에 대한 민간의료자본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이들 재원을 통해 공공요양병상을 확충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재원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2005년 이후 수년 동안 민간자본의 재원을 통해 공공요양병원이 확충되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공공병상확충 정책을 발표한 참여정부가 시작된 건 언제야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