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4.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사항
 시행 100일에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과제 심사 단계
➋ 부가조건을 최소화하여 실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제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증특례 최소기간 경과(6개월) 후 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규제특례심의위가 부가조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 심의 시 부가조건의 적절성을 검토하니
규제특례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