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통신사실확인자료 >>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2020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373건(247,390→217,017건, △12.3%)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2020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363→2,358건, △0.2%)감소하였다.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곳은 어디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