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Ⅰ. 국내외적으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노력 확산
□ 우리나라는 문재인대통령이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2020. 10. 28)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본격화
○ 작년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은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 제시
○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에너지⋅산업⋅수송 등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관련계획에 반영할 계획(2022~2023)
○ 한편 탄소중립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의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거버넌스인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계획
경기연구원, “2050 탄소중립 실행하려면 지역 여건 따라 목표와 경로 다양하게 설계해야”
무엇이 탄소중립 이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니
기본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