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첫째로, 전파 혼･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ㅇ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추는 등 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수준을 완화하였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기기 23종,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유선기기 18종
□ 두 번째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ㅇ 현재 적합성평가는 완성 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기기의 제조 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품종 기기의 일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 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였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전파 혼,간섭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지정 시험기관 적합등록,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나누는 제도는 뭐야
적합성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