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안전제도 조기 정착 지원》
□ 환경부는 화학법령 신설‧강화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및 이행기반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 화평법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년간 제조물질의 확인, 시험자료의 보급, 공동등록 절차 이행 전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화관법의 경우 강화된 시설 설치·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영세사업장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상담, 신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IT시스템 구축, 유해물질 대체기술 개발사업, 화학물질 시험기반(환경유해성 분야) 구축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보급·확산 등 화학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화학법령의 시행에 따른 화학안전 투자수요가 증가되어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업 등 신시장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간 수입에 의존적이던 첨단 신규물질에 대하여 국내 화학산업이 스스로 개발‧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외국의 화학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
화학법령 신설·강화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게 중소기업 지원 및 이행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게 누구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