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Ⅵ.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5. 일류 육상운송업 육성
□ 철도산업 새로운 100년을 준비
ㅇ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와 차별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 개혁의 대표모델이 되도록 설립(연간 약 37백억원 경제적 편익 예상)
ㅇ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운송업 발전기반 마련
ㅇ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감차* 시범사업 추진
* 9천대 중 1천대 감차시, 개인은 대당 328만원, 법인 565만원 연 수익 증가
-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CNG 전환(2014년 약 5백대 개조 지원) 등 택시연료를 다양화하고, 공영차고지 건설 국고지원
ㅇ (택배) 택배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업계와 함께 택배 서비스 평가,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 등을 검토
□ 물류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2014년 서울 송파, 충북 영동 등 4개 물류단지(265만㎡)를 준공하고, 2017년까지 650만㎡(축구장 900개 규모)의 물류단지 추가 지정
ㅇ 물류창고 공실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물류직거래 장터 구축(2014.하 시범서비스 제공)
ㅇ 중소․중견기업의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을 확대(20개→30개)
ㅇ 한중 복합운송 운행구역을 늘리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를 통해 화주-물류기업을 매칭하여 해외 동반진출 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수리비 인하와 부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2014.1)하고, 부품 자기인증대상 품목 확대(5개→23개) 시행(2014.6)
ㅇ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대상을 확대(2014.12)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
ㅇ 자동차 매매·정비·부품 등 자동차 관련시설과 상업,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가능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도입근거 마련
ㅇ 무선충전형 전기버스 상용화 기반조성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국토교통부가 어떤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을까
자율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