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지질‧광물정보 공개‧활용 확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와 환경 훼손 최소화 효과 -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 광물정보*를 민간이 자원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원개발, 지질조사·연구 등을 위한 탐사시추작업으로 취득한 암추(시추코어) 등 시료와 이를 분석하여 작성되는 보고서, 지질도 및 주제도 등이며, 국내 주요
보유기관으로는 광물공사(광산 등 자원개발), 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구) 등이 있음
ㅇ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의 자원개발,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지질 광물정보 현황 데이터베이스 (DB)의 대외 공개 및 열람 범위를 확대하며, 암추(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 경제성 평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기존에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현황 데이터베이스(DB)가 외부 공개되지 않거나, 공공·연구 목적 등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시추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암추(시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하고,
* 60년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상동 텅스텐광산의 경우 90년대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폐광 후 ‘07년 이후 재개발이 추진되어 300억원 규모의 재탐사비용 발생
ㅇ 시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오염, 생태계 훼손을 회피하고 도시화 등으로 재시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지질정보 확보에 도움이 된다.
공공기관 보유 지질.광물정보 공개.활용 확대
얼마의 금액이 상동 텅스텐광산의 재탐사비용으로 사용되게 될까
300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