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1. 재정분권의 필요성
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 셋째, 1980년대 이후 전 지구촌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 및 정보화(informatization) 등 급격한 기술변화와 사회, 문화의 변동에 직면하게 되어, “국경없는(borderless) 경쟁," ”국가보다는 지방이 세계 경쟁의 주체“로 대두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개혁과 행정개혁의 방향 역시 국가중심의 통치체제가 아니라, 시민과 비정부기구 (NGO) 등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방식인 “통치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등으로 변모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체계보다는 소통과 대면적인 지방정부 중심의 거버넌스체계로 변화 중에 있음(***, 2017)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시민과 NGO 등과의 교류와 협치를 강조하는 방식인 무엇 등이 등장해서 재정분권이 필요해졌니
통치 아닌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