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발걸음”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54만가구 추가지원(82만→136만)이 필요
□ 아울러,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체주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
□ 국토 분야 또한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유기적 국토공간 이용 요구에 직면해 있다.
□ 국토 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하여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수립 중
ㅇ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도시권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발걸음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추가지원이 필요함은 무엇의 기준이 없어질 경우인가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