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국민건강 보호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추진
Ⅴ 정책적 교훈 및 시사점
○ 최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여 어린이 등 국민 전 반의 피해와 고통이 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막대
⇒ 따라서,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는 사후적인 조치와 대책보다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위해성 및 건강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정책도구를 개발,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바람직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 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는 사후적인 조치보다 무엇에 따라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사전예방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