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 정보통신기술 기반 환경산업 실증화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
대규모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 추진배경
o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ICT를 도입․활용하는 ‘정보화’는 사업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이나,
- 그간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은 설비사업 등의 일부로 관리되어, ICT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미흡
※ 대규모 투자사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주요내용
o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된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관리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2013.11월 시행예정)
o 제도의 정착과 선도사례(Best-practice) 발굴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대상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ICT기반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조성을 위한 상호협력(환경부 MOU)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총 사업비 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업을 말하니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