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공청회 개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업계 등 의견 수렴 -
□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 ③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④ 입찰 및 낙찰절차 간소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우수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할 계획이다.
○ 둘째, 그 동안 덤핑 입찰과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소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 예정으로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여 건설 공사 시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설물 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셋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 등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로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한 결과
○ 마지막으로,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주관적 평가항목을 배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공청회 개최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몇 퍼센트 이상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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