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을 위한“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발표 -
2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ㅇ 화장품법(제 2조)은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화장품 외투기업은 기능성 화장품 분야 신제품 개발 및 프리미엄 상품화에 애로가 있었다.
☞ 기능성화장품의 대상 범위를 아토피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아시아인에 특화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
* 아토피 전용 화장품, 슬리밍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등 자연성화장품, 각질연화 기능성화장품 등 상품 다양화 필요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화장품법 제2조는 기능성 화장품을 어떤 분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