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분야별 적응대책 수립방향(요약)
2. 재난/재해
□ 재해 유형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14) 및 방재기준 강화
❍ 자연재해저감시설물 설계용량 증대 및 설계기준 재설정('1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마련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강화
□ 풍수해보험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위험전달체계 구축
❍ 소상공인 대상(상가·공장)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매년 전년대비 10%), 위험분산을 위한 국가재보험 도입
❍ 전조현상 모니터링체제 구축('12), 재해 유형별 매뉴얼 개발, 대국민․공무원 교육․홍보, IT 활용 방재정보 전달기법 개발
□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재해적응 인프라 보강
❍ 재해위험시설(급경사지 1,605, 노후저수지 1,033) 보수, 소하천 위험도 분석․DB화 및 친환경 소하천 정비('10년 41.2%→'31년 100%)
❍ 집중강우에 대비한 도시하수도시설 개선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확대
□ 기후변화 적응 친화적인 국토관리체제 구축 및 도시 적응능력 제고
❍ 취약성 평가를 반영한 기존 국토이용계획 수정 및 적응형 국토이용모델 구축, 환경성 평가(전략환경평가)를 통한 적응요소 반영
❍ 취약성 평가결과와 외국사례 검토 후 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 적응방안마련, 도시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활용('14)
▮ 풍수해 보험 ▮
▶ 정부(소방방재청)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57∼64%)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대비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정부, 범부처적으로 기후변화「적응」에 나선다
정부가 2014년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작성한 지도는 뭘까
재해 유형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