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ㅇ (신속 삭제·차단)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9.5.25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이내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우선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향후 ｢상시 전자심의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할 계획
-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 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기존 해당 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누가 피해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으면 바로 삭제 또는 차단을 해야 하지
웹하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