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4.「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 「방위계획대강, 이하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이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이하 중기방」은 새로 책정된 「방위대강」에 근거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계획 및 자위대의 병력편성 계획임
가. 「방위대강」의 주요 내용
□ 「방위대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1995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18년 개정됨. 본래 「방위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의 지침이나, 최근 급격한 안보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개정주기가 빨라지고 있음
○ 「방위대강」은 1) 취지 및 일본의 안보환경, 2)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3)방위력 강화 우선사항, 4) 자위대 체제 등으로 구성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무엇이 1976년 입제되었으며 일본 아베내각 안보정책의 기본지침일까
방위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