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 1인당 6KG 확정
□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되고,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 한편, EU는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대비 회수 목표를 2016년부터 45%, 2019년부터는 6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116개 모든 제품을 10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개정한 바 있다.
* WEEE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2 개정)
□ 환경부는 지난해 법령 개정작업과 함께 산업계·전문가 등 포럼 및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회수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거캠페인 등 국민의식을 높여나간다면 이번 재활용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장기 재활용목표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환경부는 정부·지자체,생산 및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국가 재활용 목표를 차질없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우선 기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전국 단위의 물류·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 등(판매자)의 회수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 또한, 재사용 실적의 이행실적인정, 이월(banking), 제품군(群)별 실적관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재활용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상대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중·소형제품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협력을 통해 풀뿌리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 지난해 6월부터 서울시, 대구시 등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중인 무상 문전수거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 무상 문전수거사업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국민이 옮기기 어려운 대형 폐가전제품을 집 앞까지 찾아가서 무상으로 회수하는 서비스
- 클린하우스 등 소형가전제품 수거함도 보급되며 민간수집상(고물상 등)수거비용 보전추진 등 지자체별 회수거점이 점차 늘어난다.
□ 환경부는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8년까지 추가적으로 연평균 약 5만 4천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 1인당 6KG 확정
전기, 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의 대상 품목이 10개에서 몇 개로 확대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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