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Ⅲ. 대형점 규제정책의 발전대안
대형점 진입규제는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차원의 접근 필요
 구도심 상권재생 차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규제의 제한적 완화
○ 구도심 상권 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대형점 출점규제를 완화하고 상권단위 육성시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
- 구도심 상권의 경우 대형점과 중소상인들이 공동운명체로서 교외상권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크고 상권내부 대·중소유통업간에 경합보다는 상호보완적 측면을 살려나갈 여지가 충분
○ 다만, 교외 대형점 출점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는 전제하에 구도심 상권 출점규제 완화가 병행될 필요
- 또한, 구도심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규제의 예외적 완화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기보다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대형점 규제 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무슨 규제를 지역상권의 활성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니
대형점 진입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