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5. 서민 주택금융을 선도하는‘제2세대 주택기금’설립
□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 개편
ㅇ 자산 100조, 설립 33년을 맞은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 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전면 확대(2014.12 법 제정)
ㅇ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하고, 종전 단순융자 중심에서 출자․투융자(메자닌),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마중물 역할 수행
□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지정
ㅇ 출자, 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
*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부적합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설립 33년을 맞은 주택기금을 무엇으로 개편하니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