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등 정부의 적극적 규제혁신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현장 중심의 적합성평가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왔으며,
ㅇ 제조사,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계, 제조사,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위원회의 체계적 심사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①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②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③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어떤 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