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Ⅲ.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차이 해소에 미친 영향
□ 누리과정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단계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 육아정책연구소(국무총리 산하 출연연구기관)가 2017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는 문항에 대해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전문가, 공무원 모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음.
○ 다만, 모든 집단에서 부정 평가 비율도 4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만 3~5세 아동의 교육·보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는하나, 소관부처, 시설의 법적 성격, 설립기준,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교사자격 및 양성, 이용비용 규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몇 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맡고 있어
만 3~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