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 법률구조 136건, 서류작성 지원 475건 등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작년에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함으로써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출원 관련 상담 제공과 출원․등록 과정에서 명세서,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사회적 약자의 소송과 특허심판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주체는 어디니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