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
디자인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
① 디자인도면의 제출요건 완화
ㅇ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나타나도록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 일부 도면을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략하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정비
ㅇ 평면적인 물품의 앞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취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뒷면 부분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도면 및 부가도면은 통일되게 작성해야 하나,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단면도를 선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ㅇ 모든 디자인 도면에 음영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도면의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도면 내에 복합단면의 표시 등을 허용함
②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대상 확대
ㅇ 둘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고,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되면 특정 물품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가능
ㅇ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물품의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물품의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함
ㅇ 2 이상의 물품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의 수가 많은 물품류를 기재하고,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물품으로 함
디자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간편해진다
도면 및 부가도면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어디에 디자인의 취지를 작성하면 될까
설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