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Ⅰ. 화평법 주요내용 및 쟁점
1-1. 추진경과
○ 시안 마련(’10.12) 이후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국회 제출(‘12.9.28)
- 간담회, 이해관계자 포럼 등(‘11년～, 17회)을 통해 의견수렴․조정
-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양부처 공동, ’12.5～‘13.2) 동시 추진
* 시범사업 : ①모의등록적용사업(7대 물질에 16개 기업체 참여), ②이해관계자 포럼 운영(법률안 조정), ③기업 지원방안 마련(시험자료 면제대상 확대 하위법령 반영 등)
○ 환노위 심상정의원실에서 제정안 대표발의(’13.4.8)
○ 환노위 공청회*(’13.4.16), 전체회의 의결(’13.4.24)
* 공청회 참석: 산업계(삼성정밀화학,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간단체(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
○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13.4.30), 법률 제정․공포(’13.5.22)
(설명자료) 화평법·화관법 주요내용 및 계획
환경부-사업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입법절차와 무엇을 동시 진행하여 화평법 입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했니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