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 중 “3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1억 원’으로 올린다!
어떤 법에 청소년수련시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니
청소년활동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