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절전 외치더니 더 써라?...’원전‘ 명분 쌓나” (2015.6.23, 경향신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이번 조치는 기존의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할인) 대상자 외에 제도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등 총 86만 5천호에 대해 복지할인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과 서민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음
ㅇ 아울러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보증제도 부담 완화, 저압공급 확대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도 시행
□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님
□ 주택용의 경우 현재 계절별․시간별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계절별․시간별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의 경우는 금번 개편으로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활용해 평일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하는 효과를 지향하고 있음
□ 유가하락으로 인한 한전의 연료비 하락과 당기순이익 발생은 전기 요금의 할인 여력으로 작용하며, 최근 한전의 재무적 성과로 볼 때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보도해명)“절전 외치더니 더 써라?...’원전‘ 명분 쌓나” (‘15.6.23, 경향신문)
무슨 요금이 공공요금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니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