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Ⅲ.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 한편, 안전행정부는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2014.11.29 시행)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첫째,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 둘째,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한다.
○ 셋째, 투자심사사업 및 담당자,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 관심 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 넷째, 부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보증이나 협약을 통한 부채까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 다섯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해 나간다.
○ 여섯째,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일곱째, 결산 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도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토록 하여 재정집행 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어디서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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