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I.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3.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➀ (산단 조성) 수요기업 지원 방식으로 국가산단, 주변도시 등을 조성한다.
ㅇ 국가산단(국가지정 도첨산단 포함) 개발을 수요기업 관점으로 개편하여 입주 수요가 있는 민간기업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종 배치, 필지 규모, 지원시설용지 배치 등에 대한 기업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
ㅇ 창업, 중소기업이 빨리 성장단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기업지원기관(예: 엑셀러레이터, 창업진흥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➁ (산단 관리) 규제중심에서 산업진흥·기업지원 중심으로 산단 관리 기능을 개편한다.
ㅇ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편을 통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산업진흥 방식 관리*로 전환(2021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 지역 주체와 공동(입주기업+지자체+관리기관)으로 지역 거점산단의 산업단지진흥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산업단지 지원계획 + 기반시설·안전·환경 관리계획) 수립
ㅇ 산업단지공단의 산업입지연구소 및 현장(지역) 중심의 조직 강화를 통해 기존 산업단지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에서 산업진흥기관으로 전환(2020년)한다.
ㅇ 산업별 지원에 특화된 전문기관(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창업진흥원 등)의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확대한다.
ㅇ (가칭)｢산단 재생 지원센터｣ 설립(LH, 2019.12) 및 ｢산단 일자리 지원센터｣ 강화(26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의 사업시행 등을 위한 각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해 국가산단, 주변도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해
수요기업 지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