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주 이슈, 범부처 공동 대응 강화 -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 출범 -
국가우주위원회「국제협력소위원회」운영 계획(안)
3. 구성 및 역할
□ 구성 : 우주관련 소관 부처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
※ 단, 추가 참여를 원하는 부처가 있는 경우 수시로 확대 운영
ㅇ (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ㅇ (위원) 유관부처(청) 과장급 공무원
-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행안부, 기상청
ㅇ (간사) 과기정통부 담당과장
□ 운영방안 :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ㅇ (정례회의) 매년 2회 이상 개최
ㅇ (수시회의) 다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제안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
□ 역할 : 주요 국제협력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공유 및 조율
※ 활발한 의견교류를 통한 이슈 확산․공유 촉진을 위해 ‘심의’ 기능은 미수행
ㅇ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상정안건 중 국제협력 관련 안건 사전 검토
ㅇ 우주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관련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 국가우주협력추진전략, 한․미 우주대화 등
ㅇ 중요 국제회의 공동 참여 및 의제별 참여 대책 공동 마련
ㅇ 국제 협력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논의 및 역할 조율
* 위성영상공동활용,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우주상황인식, 우주산업규제완화 등
□ 기타
ㅇ (전문가 참석) 다양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석 시킬 수 있음
ㅇ (활동점검) 국제협력 활동계획․결과를 국가우주위원회에 연 1회 보고
4. 향후 일정(안)
ㅇ 제2차 국제협력소위원회 개최 7월경
ㅇ 제3차 국제협력소위원회 개최 11월경
ㅇ 연간 국제협력 활동 결과 등 보고 2020. 상반기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국제협력 소위 출범
국가우주위원회의 국제협력소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었지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