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의 경제적ㆍ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 대폭 강화 -
□ 창조경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대폭 개정이 추진된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목) 오후 3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o 이번 공청회에서는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교수(좌장)를 비롯하여 △김승환 과실연 공동대표, △김영진 전국산학협력단장협의회 회장, △박은정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이승완 대덕 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토론과 질의․ 응답에 참여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이념, 정책범위와 정책분야별 기본원칙,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법률이다.
o 그러나, 2001년 제정된 이후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들을 모두 포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2001) 이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06) 등과는 연결고리 부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01년 제정된 후 그 당시와 내용이 비슷하고 다 포함되지 않은 개벌법들이 있어 계속 지적되었던 법이 뭐야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