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현안사업 건의
Ⅱ. 2014년도 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자료
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 현황
○ 총노선 : 3개 축 140.7㎞(수서~동탄 포함 시 168.2km)
-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 총사업비 : 13조 638억 원
- 민자 50%, 재정 50%(광역교통개선대책비, 국가 75% : 지자체 25%)
∙ 2009. 4.13 : GTX 3개 노선 동시추진 및 국가계획반영 건의(도⇒국토부)
∙ 2011. 4. 4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GTX 3개 노선)
∙ 2011.12.14 : GTX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진행중)
∙ 2013. 1. 1 : 기본계획 용역비 등 국비 100억원 확보
∙ 2013. 2.21 :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반영
∙ 2013. 3.12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포럼 발족(조기 추진 분위기 조성)
□ 문제점 및 대책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장기간으로 사업 추진 지연(2011.12 착수)
- 통합환승 요금 등 적용으로 2013. 6월말 분석 완료 예정
○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으로 확보 예산 집행 난항, 조기 착공 지연 등
-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제도 등 종합 검토 추진 중
⇒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30분대로 연결시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2014년 민자 사업자 사업계획서 공모를 위한 설계보상비 등 300억 원 반영 건의
김 지사,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직접 나서
국토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건의자료에서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얼마나 빨리 다니는걸 제안했을까
30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