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남설과 형식적 운영, 근본적으로 개선 -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확정 -
□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0년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8월 16일(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정된 정비대상 위원회는 총 65개로,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모든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통․폐합,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를 선정하였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
- 1차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 2차로, 2008년 5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현재 48개 정비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5개는 정부입법을 진행중에 있다.
□ 금년 3차 위원회 정비는
-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능이 유사한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운영 내실화 등 개선이 필요한 철도산업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는 위원 수 또는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출석회의 정례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2008년 정비대상 중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3개 위원회도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정비할 예정이다.
○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법률 개정시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0년 말까지 정비한다.
위원회 남설과 형식적 운영, 근본적으로 개선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필두로 2008년 2월 몇 개의 위원회가 폐지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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