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6. 국무회의 통과 -
다음으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 근무기준의 경우 근무 당시의 직위(직급)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교육 기관 출신 응시자의 채용에 혼선을 빚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직’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간의 혼란을 해소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이 채용되어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 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많은 유관 기관에서 해양사고정보를 심층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해양사고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어떻게 정하였어
교육기관 근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