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이 외에도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되었다.
○ 작년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內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종전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무조건 비과세 하였으나,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수급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비과세 한다.
*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사업소별로 5만원씩 부과, 납기는 매년 8.16.~31.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을 영위할 때  어떤 상황에서만 외국인 세대주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