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필요성
□ 분석대상 법률 조항은 지방선거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법률 개정 이후 3차례의 지방선거(2010년, 2014년, 2018년)가 실시되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구선거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을 마련한 것은 2010년의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이었음.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수가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역구 비중이 높은 한국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선거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선자의 수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입법 당시 지역구에 여성할당제를 강제할 경우 남성 후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었는데,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남성 예비후보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검토도 필요함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분석대상 법률 조항은 지방선거에 누구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니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