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Ⅰ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위반행위는 ①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조치 대상이며 ②금융회사 外 일반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 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2018.5월) 등의 후속조치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경우 몇 퍼센트까지 가중할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