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추진 -
식물신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련 주요 제도 개요
□ (품종보호) 신품종 육성자에게 특허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으로서,
❍ 권리획득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요건(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1개의 고유 한 품종명칭) 충족 필요(효력 : 20년, 과수․임목 25년)
□ (생산 수입 판매 신고) 국내에 유통되는 품종의 정보를 관리하고, 품종 특성에 대한 분쟁발생 시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분쟁이 발생된 종자와 보관된 종자와의 대비시험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규명
❍ 최소요건으로 고유의 품종명칭과 종자시료, 구비서류*를 갖추면 수리
* 종자업등록증, 검역합격증명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
□ (종자보증) 종자의 특성․품질(품종명, 발아율, 병해충 등)을 국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보증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고품질 종자의 유통․보급 촉진
‣ 국가보증: 국립종자원이 행하는 보증(대상: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품종)
‣ 자체보증: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보증(대상: 전체 작물 종자)
□ (종자품질표시) 소비자가 종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을 표시하여 유통
❍ (표시대상)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모든 유통종자
* 표시사항 : ①품종명칭, ②발아율, ③생산연도(포장연월), ④종자업등록번호 등
□ (종자유통조사: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차단으로 농가피해 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업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 발전기반 확립 기여
❍ (조사항목)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유통종자의 품질표시(과수: 규격묘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누가 검역합격증명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해
종자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