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기본방침 제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설명 자료
□ 기본방침의 목적
ㅇ 3대강특별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 목표수질 설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유량 등 총량제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정하기 위함
□ 그간 추진경위
ㅇ 수계별로 오염총량관리시행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추진(국립환경연구원)
- 교수 등 전문가 23명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수계 연구용역사업 추진단계 마다 최적의 시행방안에 대하여 검토․논의(2001.5～2001.11)
ㅇ 연구용역사업을 바탕으로 3대강 특별법 하위규정 제정(2001.12～2002.7)
ㅇ 기본방침안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검토(2002.10.7)
ㅇ 기본방침안에 대한 수계관리위원회 협의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의견수렴(2002.8.21～9.16)
-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2002.9.16～ 2002.10.8)
ㅇ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낙동강:2002.10.14, 금강․영산강:2002.11.6)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기본방침 제정
2002년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한 무엇이 제정되었을까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