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벤처 성과 본격화
4차 산업혁명 대응 ICT산업 육성 정책현황 및 주요성과
②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ICT 전략산업 집중 육성
o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스마트시티(부산), 헬스케어(대구)), 중소기업 신제품‧서비스 개발‧실증 지원(2015년 62건) 등 활성화 기반 조성
o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2015.3), ‘정보보호 대책(2015.3)’ 등을 수립하여 공공부문 우선 도입 및 민간 이용‧확산 기틀 마련
o (빅데이터) 선도형 시범사업 추진(2015년 5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2015년 30개사) 등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2015년 70건)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o (디지털콘텐츠·스마트기기)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와 VR 등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국방‧건축‧안전‧패션 등 각 분야에 적용
③ ICT융합 투자확대·규제개혁으로 신산업·신시장 지속 창출
o (융합서비스 확산) 핵심융합 분야 확대*(6개→10대)하여 다양한 융합서비스 신기술 개발 및 실증·확산을 지원
* (기존 6대) 의료·교육·교통·도시·에너지·관광 → (추가) 금융·홈·농축수산·제조
** 공공서비스 혁신(11건), 사회현안 해결(8건) 등 총 105개 과제에서 성과
o (융합 규제개선)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 분야 53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2016.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속처리·임시허가 등을 통해 핵심규제를 지속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 확대 및 시장활성화 촉진
* 900㎒대역 주파수 출력 규제 완화(2016.5월)로 세계 최초 IoT 전국망 구축(2016.6월) 및 우리 기업의 이란 원격 가스 검침 시범사업 진출 촉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벤처성과 본격화
공공부문 우선 도입 및 민간 이용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었지
클라우드컴퓨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