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생활자치와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개최
공동체 정책 토론회
□ 분임별 주요 토의 내용
①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립
- 지역적 범위를 마을에 한정할 것인지 읍면동, 시군구 등 보다 큰 범위까지 확대한 것인지 여부
-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초기의 주민공동체의 형성 단계에 둘 것인지 성과가 창출되고 확산되는 발전 단계까지 포괄할 것인지 여부
②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기존 공동체 주민조직을 공동체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주민자치회 등 기존 주민조직과 자생적 공동체간의 상호보완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③ 인적자원 양성과 역량강화
- 체계화된 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지원체계의 형태
- 마을사무장이나 마을활동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자격요건 부여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④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조성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방안에 관한 법ㆍ제도화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등 보장 방안
⑤ 지역공동체의 권한부여와 역할
- 지역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의 법정계획 반영 필요성과 가능성
-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유휴재산 활용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
⑥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
- 보조금 지급방식의 정부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지역공동체의 기금 및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방안
⑦ 지속가능성의 확보
-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ㆍ방지 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대책 방안 등 논의
- 지역재단 방식의 정책적 지원기구 필요성, 사회적 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
“공동체, 생활자치와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공동체 글로벌 한마당」개최
어디에 지역공동체가 세운 마을발전계획이 반영되어야 해
법정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