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자치단체와 함께 완수한다.
【①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는 5일 14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1세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발제를 맡은 인천광역시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재검토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20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고, 총 부채 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사·축제 등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공기업 혁신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토론자들은 개혁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다.
-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논의되었다.
지방재정개혁, 자치단체와 함께 완수한다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의 1세션의 토론 주제는 무엇이야
인천광역시의 부채 감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