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두 번째는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의 차별성 확보이다. 등록문화재 또한 활용을 위한 문화재 제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가 어떻게 달라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의 가치를 지닌 특정 건축유산을 우수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데 있어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상변경 신고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등록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의 기준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정작 활용이란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현상변경을 대할지에 대한 기준 개발이 현재 미미하다. 단순한 단동 건물이 아니라 지역적 자산의 측면에서 수리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와 지원기준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우수건축자산과 등록문화재가 어떻게 달라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제시하는거야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