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법사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그동안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획이 부실하여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은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관련 예산 17억 9,400만원, 과도하게 편성된 홍보예산 1억 7,000만원 및 연례적으로 불용이 있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3억 5,600만원 등 28억6,200만원을 감액하였다.
법제처 소관 예산은 예산의 집행가능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 중 3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7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그동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던 특정 업무경비 6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있었던 인건비를 13억원 감액하는 등 19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그동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고 있던 헌법재판연구원의 특정업무경비 4,300만원을 감액하고, 과도하게 확대된 홍보활동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사업의 기술적․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중 7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스마트연수시스템 구축사업 4억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7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다.
[보도자료]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얼마의 예산을 대법원 소관 예산 중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줄였을까
7억 5,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