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43개 점포)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 지원을 통해 건물가치 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13개 상가의 차임 인상율은 0%는 10개 상가, 2%는 3개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겠다고 임차인과 상생협약한 상가가 13개 상가 중 10개로 77%이다.
지원대상 선정 절차는 5월에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중 선정 될 예정이며, 이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임대인간 지원에 대한 약정체결 및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을 확정하고, 임대인은 선정결과를 통보 받고 공사 완료 후 보수비용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이 이루어진다.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43개 점포)신청
어느 곳에서 임대차 보호법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택하니
상생협력상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