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 향후 통합 법제화 논의를 통해 공적 관리․ 감독 체제 마련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7일(화),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다양한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음
○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부 무자격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거나 ‘부적절한’ 상담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는 크게 심리학계와 상담학계로 나뉘어 심리상담 제공 인력 자격기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심리학계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심리사’로 규정하고 심리학 전공 및 실무 수련 중심의 자격 기준을 제안하였음. 심리학을 기초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심리학 전공자들에게 ‘심리사’ 자격을 우선 부여하고자 함
○ 상담학계는 자격 기준을 특정 전공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심리상담 현장에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인력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재구성해야 함을 강조함. 즉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담학 등 유관 전공 영역을 포괄하여 심리상담 해오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보도자료] ‘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담전문 인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곳은 어디야
 상담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