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2007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7,020㎏/일)을 2012년까지 17% 삭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Ⅰ 도입배경 및 제도개요
□ 도입 배경
○ 그간의 수질정책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해 왔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는 문제로 수질개선에 한계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입지규제, 건축면적 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
○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인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 4대강 수계법 제정(한강: 1999, 낙동강등 3대강: 2002)시 3대강 수계는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 한강수계는 규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임의제로 도입하였으나 한강수계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대강과 같은 의무제 전환 추진 중(2009.5.13,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총량제 개요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
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배출시설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 무엇이 규제되었니
오염물질의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