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역별 ICT 신산업 규제 발굴 나선다 !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지역별 규제발굴회의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제5차 규장회의(5.18) 및 제6차 정보통신 실무위원회(5.31)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의 ICT 융합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수요 발굴 추진
※ 장관님 말씀, “이번 발표내용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ICT 융합 신산업 분야 규제 수요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음”(5차 규장)
□ 주요내용
ㅇ 전국에 소재한 ICT 진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ICT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중점 분야 :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O2O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 ICT 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설명 및 제5차 규장 회의 결과 등 그간의 규제개선 추진성과 홍보 병행
ㅇ (일정) 6월 17일부터 7월 중순까지 호남, 경상, 충청, 강원, 수도권 순으로 1달 내 집중 발굴
ㅇ (방식) 정보통신 실무위원회가 주관하고 미래부*, 지자체, 지역 ICT진흥기관, 지역 기업 등이 참석하여 규제개혁 과제 논의 및 건의
* 일정에 따라 국장, 과장, 사무관 등 참석 추진
□ 향후계획
ㅇ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실무위원회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전략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처에 개선 조치* 요구(2016.8월, 12월 전략위 개최예정)
* ICT특별법 제10조제3항 : 전략위는 소관부처에 규제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해야 함
지역별 ICT 규제개선 발굴 회의 개최
ICT특별법에 전략위가 소관부처에 규제개선 조치를 요구하면 얼마 내에 전략위에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할까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