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Ⅳ. 물산업 육성 추진과제
2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 현황 및 여건 】
□ 상하수도 보급률은 높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편차가 심하고, 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 등으로 많은 예산낭비(‘05년, 5,745억원 손실)
*상수도 보급률(‘05년) : 특․광역시(98.9%), 면단위 농어촌지역(37.7%)
□ 시설투자에 민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하여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함
【 개선방안 】
□ 상하수도 분야 투자 확대
◦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
◦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강변 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개발투자와 선진정수처리 공정도입 확대
□ 물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신규 물산업 수요창출
◦ 하수처리수(연간 66억톤) 재이용사업(The Third Water Industry)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농업, 생활용수로 재이용
- 하수처리수 공급관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에 재이용 의무화 등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08년 제정)
- 빗물이용 및 침투․저류시설 시범설치․운영
□ 민간사업자의 투자확대 유도
◦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까지 맡는 수도사업 장기위탁경영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 통합위탁 유도
◦ 민간투자를 통한 유수율 제고(누수저감)사업 추진
*민간사업자가 유수율을 제고하고 요금으로 투자비 회수
◦ 신도시 등 대단위 기반시설조성사업에 민간투자기회 발굴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요금체계와 민자유치가 필요한 상태 때문에 무엇이 발달되지 못한다고 했니
투자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