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2 CEO 선임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法§12, 令§13 등 개정)
가. 개정 필요성
 CEO 승계 프로그램의 불투명성 및 형식화
ㅇ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이 의무화되었으나 상당수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음
(i) CEO 후보자군이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관리
(ii) CEO 승계 프로그램 개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CEO 유고시 승계절차가 가동되지 못하고 경영공백 초래
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미흡
ㅇ 사외이사가 최고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 제기
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 미약
ㅇ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주요주주 대부분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최소한의 재무성과만 보장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순응
 CEO의 적극적 자질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 미약
ㅇ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소극적 결격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능력이나 경험과 같은 적극적 자격요건은 미규정(사외이사 제외)
* 범죄ㆍ행정제재 경력자, 채무불이행ㆍ파산 등 신용불량자, 부실금융회사 유관자, 심신미약자 등이 아닐 것
ㅇ 임원의 자질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방법이 없어 건전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금융회사들의 CEO 승계프로그램을 의무화시켰으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게 한 것은 무슨 법이야
지배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