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Ⅱ.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내용
3.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 지방세 감면율(23%)이 국세(14.3%)에 비해 높은 이유는 △국가정책 목적의 감면 신설 △감면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폭의 혜택 부여 △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어 고착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 높은 감면혜택 부여 : 전액면제 비중 73%
*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중 과다 : 87%
○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4년 그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재설계를 통해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민,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액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과 감면대상의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감면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중소기업, R&D, 사회기간산업, 지역개발 분야, 의료기관 등
○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의 입법 취지대로 종료된다
○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조세 특혜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민 복지와 안전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무엇이 일종의 조세 특혜인 점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은 대상자들의 감면을 종료 또는 축소하니
지방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