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요약
4. 종합 평가
□ 한·미 FTA 발효후 양국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교역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전 연평균 63.6억 달러에서 발효후 73.0억 달러로 14.8% 증가
○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전 연평균 4.0억 달러에서 발효후 5.9억 달러로 46.7% 증가
○ FTA 발효이후 정부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수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10.3%의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 원으로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2011)의 예상치 4,668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
○ 2011년 당시 예측하지 못한 동식물 검역, 미국내 가축질병 발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피해를 축소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농업 경쟁력 향상,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 경영 안정, 종자 산업 R&D 강화,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등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 완화와 농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참고자료)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
한국과 미국 FTA에 따른 한국의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얼마야
1,95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