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이 하수·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기준 중에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鹽)’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 행정예고한다.
○ 염은 산(酸)의 음이온과 염기(鹽基)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민물에 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태독성 생물시험종으로 많이 쓰이는 담수생물종인 물벼룩 등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생명에 영향을 준다.
※ 생물시험종 : 수중의 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생물을 의미하며 담수생물종은 물벼룩을, 해양생물종은 발광박테리아를 주로 사용 함
○ 따라서 생물시험종으로 쓰인 물벼룩이 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경우,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으로 인정받고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염 증명 대상 : 하·폐수 배출수를 항만·연안 해역 또는 하천에 방류(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변경)허가, 설치(변경)신고 시설)하는 경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이 ‘염’으로 증명되면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사업자가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비용도 최대 1억 원이 필요했다.
생태독성 관련 사업자 비용 부담 덜기 위해 염 증명 규정 개선
주로 어떤 것을 수중의 독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생물인 담수생물종으로 사용하니
물벼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