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제재조치 매뉴얼 마련 -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사전 예방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주요 내용
□ 제재 유형별 처리 사항
○ (참여제한) 처분 효력 발생 시점 이후로 참여제한 시작일을  정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NTIS에 반드시 등록하여 타 부처가 참여제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고지→독촉→재산 확인→압류대상 재산선택→압류조서 작성→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등기 또는 등록 촉탁→압류→매각→처분)가 가능함. 단,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징수 권리가 소멸됨
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매뉴얼마련
국가연구개발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사항을 반드시 어디에 등록해야 하니
NT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