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LMO 안전관리 강화
LMO법률 주요사항 및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 LMO법률 주요 사항
○ 시험‧연구용LMO의 수입 신고(제9조) 및 수출 통보‧경유 신고(제20~21조)
- 시험‧연구용LMO 수입 시 미래부에 사전 신고해야 함
※ LMO가 담겨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가 해당 LMO가 미승인 또는 미신고LMO임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신고해야 함
- 시험‧연구용LMO 수출 시 미래부에 사전 통보, 경유 시 신고해야 함
※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의 무상증여, 우편물을 통한 국제이동도 신고/통보 대상
○ 시험‧연구용LMO의 개발‧실험 승인(제22조의2)
-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 승인 또는 신고)
※ 승인 : 미래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 LMO연구시설 관리‧운영 기록의 보관(제26조)
- LMO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출입 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함
※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이 가능함
○ 벌칙 및 과태료(제39, 40, 41, 42, 43, 44조)
-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칙 부과 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음
생물안전위원회설치및안전교육의무화 등 LMO안전관리강화
LMO 연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