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4.1%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
Ⅰ. 정책환경
□ 과거 에너지위기는 국제 유가급등에 의해 유발되었던 유가위기
ㅇ 수차례에 걸친 유가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 연료전환(석유→가스 등), 효율 향상 등을 지속 추진
* 석유소비 비중 역시 2000년 62.5%에서 2012년 48.9%로 낮아졌으며, 소비증가도 2000년 이후 0.7%에 머무르는 등 하향세 (90년대 7.5%)
ㅇ 그 결과, 2000～2012년 기간 중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연평균 2.8% 수준으로 90년대(연평균 7.2%)에 비해 크게 둔화
□ 반면, 전력소비는 산업 고도화, 에너지소비의 전력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최종에너지원 중 전력비중 : 2000년 13.7% → 2012년 19.3%)
ㅇ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발전설비 확충이 환경문제, 지역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 수요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
□ 향후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미래 발생가능한 유가위기와 전력수급 문제 모두에 대비할 필요
ㅇ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新기술, 시장을 활용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이 요구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과거 에너지 위기가 유발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지
국제 유가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