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3)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ᆞ운영 : 실증특례
“성능시험 규제완화로 국내개발 친환경 발전 기자재의 사업화 촉진”
□ (신청 내용) 두산중공업(주)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다양한 출력의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신규모델*의 성능 시험을 위한 공장 구축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LNG 발전에 사용되는 출력 90~380MW급 발전용 국산 가스터빈
□ (현행 규제)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만킬로와트(10M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 인가 및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위는 본 시설이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시의적 시장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하였다.
ㅇ 다만, 신규개발 가스터빈 모델별 각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설비안전을 위해 공사계획 인가 및 사용전검사는 기존 법령에 따라 준수하고, 전력계통 연계검증은 한전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LNG 발전 국산기자재의 시의적 성능시험을 통해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매출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석탄 화력발전의 LNG발전 전환 가속화에 따른 친환경효과도 기대된다. 
* 2030년까지 약10조원 수입대체 효과, 연매출 3조원, 연 3만명 이상 고용유발효과 기대 (출처 : 전기에너지뉴스, 2019. 12. 20)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몇 킬로와트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려면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1만킬로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