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원욱 의원실, 윤관석 의원실, 박성중 의원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한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의 확대로 우리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산 · 이용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 개인정보는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법률체계를 정비하였지만,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는 여전히 각 분야별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데이터의 막힘없는 유통과 활용, 빈틈없는 보호에 어려움이 크다.
○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중복보호 중복규제의 문제와 함께 법률체계의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데이터 법률체계를 정립하는 데이터 기본법안 ,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지만 후속 논의가 더딘상황이다.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개최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세미나는 오후 몇 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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