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① 지금까지 선진국에 비해 3～4년 격차가 있었던 제작차(특히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06～’07년부터 적용되는 차기기준에는 EU와 동일한 기준(EURO-4)으로 하되 기준 적용시기 격차를 1년 정도로 좁히고, 차차기 기준(‘09～’10년부터 적용)에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EU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한다.
② 현재 EU기준에 비하여 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소형 다목적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EU의 경유 승용차 기준(EURO-3)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04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한다.
③ 운전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알리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 System)를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되, ’09년에는 모든 종류의 승용자동차에 부착토록 한다.
④ 건설기계중 오염부하가 높은 불도저, 굴삭기 등 7종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미국의 Tier-1 수준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04년부터 시행하고, ’05년에는 Tier-2 수준으로 강화토록 한다.
⑤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부적합 차량(‘04～’12년 기간중 약 100만대)에 대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DPF, DOC 등)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
⑥ 매연 과다배출 노후 경유차(‘04～’12년 기간중 약 80만대)에 대해서는 폐차시 보조금 지급, 신차 구입시 특소세 감면, 차량판매가격 할인(자동차제작사 협조) 등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운전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알리는 장치는 뭐지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