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증가 -2007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설문조사결과 발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내용 요약
4. 결론
○ 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
- 측정․공고제도의 이행에서는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측정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입주민 대표가 측정시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측정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측정 수수료를 보조해주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으며,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측정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회하거나 시료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과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영세업체가 많은 데다, 제도 자체가 시공사의 압력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므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만으로 측정대행업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측정을 전담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이나 전문적인 민간 측정업체의 육성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측정을 전담시키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축공동주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증가
측정성과의 무엇을 높게 만드는 것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큰 과제일까
신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