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은 1월 10일(수) 페이스북의 모바일ㆍ글로벌 접근성 담당 ** **(***** ******) 부사장을 영접하여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페이스북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 ** 부사장, 페이스북코리아 ***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 김용수 제2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ㅇ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하여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페이스북의 국내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차관-페이스북 부사장 면담 관련 참고자료
ISP에게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한국 CP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불한다고 제기된 것은 무엇일까
망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