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그린 뉴딜 결의안 및 부록 주요 내용 요약>
II. 그린 뉴딜 추진의 배경 (2) - 경제
1) 깨끗한 물과 공기, 건강한 음식, 충분한 의료, 주거, 교통 그리고 교육 등 기본적 필수재가 미국 인구의 상당부분에게 접근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기대수명이 줄어들고 있음
2) 지난 40년간의 임금 정체, 탈산업화, 그리고 반 노동정책은 다음 결과를 초래 : (A)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래로 평균시급 정체 (B) 금융위기 이전까지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사회경제적 이동성 (C) 미국 노동자의 소득과 교섭력의 저하 (D)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도전에 직면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자원의 부족
3) 1920년대 이래의 최대 소득 불평등 : (A) 상위 1% 소득자가 금융위기 직후 수년간 경제 회복기 성과의 91%를 가져감 (B) 평균 백인가족과 평균 흑인가족 사이에 20배 이상의 자산 격차에 달하는 거대한 부의 인종적 분리 (C) 여성의 중위 소득이 남성의 80%에 달하는 젠더 소득 격차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선진국 중 몇 번째로 낮은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지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