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8) (8-1) (8-2) 주건물․부속건물 사용승인일자(준공일자)
※ 준공검사․사용검사․사용승인의 용어 구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축조한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함. 이러한 절차는 준공검사,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로 변경․사용되어 왔음
가. 준공검사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1992. 5. 31까지 준공검사제도가 있었음
준공검사라 함은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품질까지도 설계도서와 시방서․내역서에 의하여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그러나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도급자(시공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져야하는 것임.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위한 단 한번의 현장조사로 건축물의 품질까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일반인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품질보증까지 허가권자가 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나. 사용검사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이고, 허가권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폐율․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등만을 건축법령에 적합한가를 직접 확인검사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사용검사라 하는데 이는 1992. 6. 1부터 1996. 1. 4 까지 운영하였음
다. 사용승인
종전의 사용검사제도는 사용검사신청시 허가권자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검사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1996. 1. 5자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였음.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가 필요없게 되었음) 그러나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종전처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
검사하여 사용을 승인처리하고 있음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도록 개정 시행된 제도가 뭐야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