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규제개선 주요 사례 선정 -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 발간 -
□ 규제개선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SW 분야]
①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1번)
ㅇ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Non-Active X' 공인인증서 보급 등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편의 향상
☞ 온라인 쇼핑 수출액(2013년 2천4백만 달러)이 2017년에 3억 달러 달성 예상
② SW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 2번)
ㅇ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상향조정(49.7(2013) → 51.9만원(2014))하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12%로 상향(2013년 추정 8%) 및 제도화
☞ 사업대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매출규모가 2015년까지 1,500억원
이상 확대 전망
[과학기술 분야]
③ 국가R&D사업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 (과제 5번)
ㅇ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정부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대기업 정부지원 비율 제한(최대75→50%) 규정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지원되는 연구비 규모가 연간 973억원 증가
④ 연구소기업의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과제 9번)
ㅇ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등 연구소기업 설립과 운영제도 개선
☞ 2017년까지 연구소기업수 100개, 연평균 고용창출 2,550명 확대
2014 미래부 규제개선 모음집 발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만 원 이상 결제 시 무엇이 폐지되도록 개선했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