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I)-
Ⅳ. 월 50만 원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긍정 변화의 분기점
○ 기본소득 지급이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도록 하는 동기를 크게 유발한다는 우려를 최소 월 50만 원 수준까지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월 50만 원 수준 이상으로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일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둘 수 있지만, 월 101~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 정도에 불과함
- 더군다나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그냥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기본소득 금액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을 위해 필요한 재충전 성격의 여가나 휴식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2019년 현재 34개 OECD 국가 중 한국은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1,967시간으로 멕시코의 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국가인데(참고로, 덴마크 1,380시간, 노르웨이 1,384시간, 독일 1,386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가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 적극 개입하여야 함
○ 기본소득 수준과 직업훈련 및 교육 정책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직업훈련이나 교육에의 투자는 월 5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기본소득 지급을 가정할 때 선호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업능력 개선 정책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함
※ 2018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은 0.3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 월 41~50만 원 구간의 기본소득이 전체 15개 영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영역(노인빈곤, 생계불안, 사회적 기본권, 내수경제, 수입 의존, 공동체의식, 사회신뢰, 사회적 가치)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일으킨다고 나온 만큼 이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 긍정적 사회변화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기본소득 지급하면 노동 저하? 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
2021 기본소득 일반 의식 조사 결과 기본소득 수준과 무엇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직업훈련 및 교육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