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 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 시행 -
□ 둘째,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민원처리법의 개정안은 일반 행정기관 외에 무슨 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에도 적용될까
헌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