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제4장 코로나19의 영향
제1절 고용 영향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1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까지의 기간(2020년 1월~8월)에 대해 휴직·실직 등과 같은 경제활동 상태 변동(이하 ‘고용 충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질문 문항은 고용 충격 경험 여부, 경험 시기, 휴직·실직 기간, 원인으로 구성하였다.
1. 고용 충격 여부
2019년 말 기준 취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다. 단축 근로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급 휴직 3.4%, 유급 휴직 2.7%, 실업 2.5%, 휴업 1.4%, 폐업 0.3% 등으로 나타났다.
2. 고용 충격 시기
고용 충격 시기는 3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8월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단축 근로, 유급 휴직, 휴업, 폐업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은 2월에 가장 크게 발생한 후 이후 줄어드는 추세에 들었다가 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고용 충격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충격 유형별로 작게는 2.8개월(단축 근로) 크게는 4.5개월(실업)로 나타났다. 그 외 유급 휴직은 3.2개월, 무급 휴직은 2.9개월, 휴업은 3.4개월로 나타났다.
4. 고용 충격의 원인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고용 충격 유형별로는 폐업이 가장 높은 92.5%로 나타났고, 무급 휴직은 88.5%, 단축 근로는 86.8%로 나타났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제활동 상태 변동 조사에서 무엇이 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계속 감소했어
고용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