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7년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독일 등의 허가 실무자와 국내 전문가와 함께 제도 운영상의 주의할점, 제도 효과 극대화 방법 등을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를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과 독일의 허가담당자와 국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인·허가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리차드 독일 뭔헨주 기술적 환경보호국장, 독일 노스트베스트팔렌주 전력국장, 빙햄 스코틀랜드 환경청 개발과 국장 등 이번 세미나의 해외 초청자들은 허가 경력이 20년 넘는 전문가로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한 제도 소개와 인·허가 과정의 다양한 기법(노하우)을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도 참석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임박, 선진국 사례 직접 듣는다
어느 지역에서 통합환경관리 국제 세미나가 열려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