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캐나다 FTA후 관세 더 올랐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15.5.20, 내일신문)
1. 보도 내용
□ 캐나다는 2015년부터 일반특혜관세(GPT)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하여, 한-캐나다 FT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됨
□ 한-캐나다 FTA 협상 당시,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협상에 임했는지, 알았다면 왜 적극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GPT 제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자 간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FTA 협상의 논의 대상과는 별개이나,
ㅇ 정부는 한-캐나다 FTA 협상 당시 캐나다의 GPT 철폐계획*을 반영하여, 우리측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GPT(General Preferential Tariff) :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하여 개도국 제품에 일방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GSP)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1974년부터 실시하였으며, 13년 10월 176개 대상국가 중 72개국에 대한 GPT 철폐계획을 발표
□ 그 결과, 설탕과자 등의 품목에 대하여 MFN 관세율(9.5%) 보다 낮은 품목세율(6.0%)를 2015.1.1일부터 적용 받게 되었으며 향후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ㅇ 한-캐 FTA가 발효 초기인 점을 감안, 현재 GPT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며, 향후 관세 철폐에 따라 연차적으로 관세인하 효과는 더 커질 예정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과장(***-***-****)
(보도해명)“한-캐나다 FTA후 관세 더 올랐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5.5.20, 내일신문)
개도국 제품에 일방적인 관세혜택을 제공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제도가 뭐니
GPT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