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 -최재유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8차 ICT정책 해우소”개최-
□ 우선 참석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다양화로 향후 전자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ㅇ *** 한국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전자파 인체영향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으며, “그런데 이런 불안을 과학적 증거를 들어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ㅇ “전자파를 우려하여 주민들이 기지국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주민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정부와 제3자인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정부가 이미 전자파 관리를 위하여 이동통신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관리 및 측정값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제도 및 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여, 국민의 전자파 불안감을 불식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환경조성 방안모색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 방안 모색에서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여 무엇을 요청했어
기지국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