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개선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 :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
○ 특히, 도시관리계획 중에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설의 설치나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실행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각종 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을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법령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상생을 위한 맞춤형으로 개선
도시관리계획 중에 약 70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지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