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미래부와 방통위는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o 더불어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4.15)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어떤 정부기관에서 단말기 보조금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운영할 예정일까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