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 20년만에 30배 증가
□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업무를 시작한지 20년이 되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 국제 조사를 시작했고, 연간 국제조사 건수가 2000년 800여건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2만3천여건으로 20년 만에 약 30배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에 해당한다.
ㅇ 이렇게 심사건수가 많아진 데에는 우수 심사인력으로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이 2009년 1월부터는 국어로도 가능하게 되어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 한편,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2개국(필리핀, 베트남)에서 2019년 현재 19개 국가(미국, 호주 등)로 증가했다.
□ 조사료 수입측면에서도 해외로부터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170억원, 2019년은 10월까지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 20년만에 30배 증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에 적합한 한국은 국제 조사를 언제 했어
1999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