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일본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도쿄권, 간사이권 등 대도시에 국가전략특구 지정
○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제안을 정부의 특구자문회의와 워킹그룹이 심사하여「국가전략특구법」에 특례조치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조치를 추가해가는 방법을 사용
- 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가전략특구담당장관(내각부), 지자체장 및 민간사업자(총리가 선정)로 구성되는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이하, 특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는 3자 전원합의 체제로 운영
- 2014년 3월에 제1차 특구를 선정하였는데, 도쿄권, 간사이권,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등 6곳을 1차 국가전략특구로 선정
- 2015년 3월에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는 특구에 응모한 48개 지자체 중 아키타현 센보쿠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이치현 3곳을 전략특구(지방창생특구)로 추가 선정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일본 규제개혁은 2014년 3월에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 무엇을 선정했어
국가전략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