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②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단축(2년경과 → 1년경과)하였다.
* (현행) 3,000만원 이상, 2년이상 체납 → (변경) 3,0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
○ 또한, 지방세 평균체납액(79,600원)을 감안하여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체납액 100만원이상 → 30만원이상)하였다.
③ 이외에도 국세에 준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야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