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 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이 신속히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 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 위원장(민간위원), 위원(관계부처 차관,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전문가)
○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 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발생 시 주민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뭘까
긴급재정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