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24조(재위탁)
①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제3자와의 거래에 개입하여 제3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물류기능별 표준계약서 기준 재위탁 시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누구지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