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및 정책현안 건의
Ⅱ. 정책현안 건의
1 도민 안전을 위한 통신망 조기 구축 및 권한 위임
건의
◈ 지진, 태풍, 화생방, 국지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및 재난지역 내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
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조기 구축 및 긴급문자 발송권한 지자체장 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시 전화 불통, 이동통신 중단 및 지진발생 상황, 대국민 대피 및 행동요령 등 알림이 늦어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음
⇒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 구축 중이며, 道는 2단계(2017년)로 추진할 계획
○ 경기도는 전국 최다 재난발생지역, 소방공무원 1명당 주민수 전국 1위(1,769명), 관할 면적은 서울의 17배로 재난대응 여건 열악
- 재난발생시 이동거리가 멀어 소방인력의 현장 도착시간(5분내 도착률 41.7%)이 전국 평균(60.3%) 이하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 화재 7,367건(전국 1위), 구조 120,215건(전국 1위), 구급 198,043건(전국 1위)
2017년 국비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예산 정책 협의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긴급문자를 발송할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기로 했어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