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개최 -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운영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최근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SW 불법 복제율 : 38%(2013년) → 32%(2017년), 지재권 보호순위(IMD) : 40위(2013년)→ 37위(2019년),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IP watch list)에 2009년부터 10년 연속 제외
ㅇ 최근 급속한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기회로 국가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지재권 보호 순위 향상 필요
*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 : WEF(2018년) 47위(vs. 국가경쟁력 15위), IMD(2019년) 37위(vs. 28위)
※ 범 부처가 참여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운영(2014.1~2015.11)하였으나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황. 협의회 활동 재개를 통해 향후 지재권 침해 공동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 추진
□ 추진 근거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관과의 협력),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화, 고도화 및 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추세에 대비, 범정부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 모바일·온라인 침해 증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융·복합 현상, AI, 3D 프린팅 및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분쟁 등장 등
ㅇ 현행 부처별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 상호 정보교류, 합동단속․홍보 등을 통해 집행 효율성 및 지재권 인식 제고
 - 현재 문체부, 농식품부, 검·경(해경청 포함), 특허청, 관세청, 식약처, 무역위 및 지자체 등 부처 및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강화한다
한국의 2013년 SW 허가받지 않은 복제 비율이 몇 퍼센트니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