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 본격 가동, 실효성 없는 산업저해 규제 해소 추진
□ 작년 12월 10개 부처 합동 ‘인터넷 규제정비방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ㅇ 우선 4월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협회 등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된 법․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ㅇ 특히, ‘곱셈의 법칙’이 적용되어 개별 부처와 산업영역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일괄정비방안을 마련하고,
o 대국민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ICT 전략위원회 및 규제 개혁장관회의 상정․발표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 *** 인터넷정책국장은,
o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o 특히,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 많아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14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 본격 가동
미래부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가 많은 어떤 분야와 관련해서 규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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