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2017. 3. 30.「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동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하고, 유형별 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그 동안 금융권, 유통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제4조제1항), 동시에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제4조제3항), 동 법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제도혁신과]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언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가 출간되었지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