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류확인 등 당연한 일을…원전비리 방지대책으로 내놔(2016.5.11, 조선일보)
□ 원전감독법 시행으로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중 기존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음(한수원 예시)
① 법적 의무 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
- (원전시설관리) 운전상태 실시간 점검을 통해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조직진단) 필요시 시행했던 조직진단을 정례화(1회/2년)
- (사이버보안 강화) 협력업체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2016) 및 보안실태 평가(2회/년) 실시
② 기존 대책 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한 사항
- (구매 경쟁기반 조성)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자 발굴을 위해 공급자 등록요건 심사 완화*
* 신청서류 축소(보조기기 기준, 16가지→10가지), 심사기간 단축(4∼5개월→1∼2개월)
- (순환보직) 순환보직의 원칙*은 그대로 하되, 선호 사업장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한 이동마일리지제** 도입·시행
* 고객접점근무자(공사, 구매, 용역, 설계·시공, 계약 등)는 3년내 이동,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보직은 제외
** 원전 사업소별 마일리지 차등 부여(非선호 사업소 마일리지 상향 부여)
- (품질관리)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전문가 멘토링 확대 시행**
* 멘토링 업체 수: (2016) 21개사, (2017) 23개사
③ 기존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
- (수의계약 최소화) 수의계약률 목표를 단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 (비리행위 엄중처벌)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기준*을 지속 적용하고,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운영
* (例) 10만원 미만 금품·향응 수수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 가능
** 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 (임직원의 윤리의무) 재산등록(법 제14조), 취업제한(제15조), 영리업무의 금지(제16조) 등은 운영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에 따라 지속 시행
□ 또한 원전감독법 에서는 산업부로 하여금 “운영계획의 국회보고 → 매년 이행점검 실시 → 점검결과의 대국민 공개, 관계부처 공유”를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함
(보도설명)서류확인 등 당연한 일을…원전비리 방지대책으로 내놔(‘16.5.11, 조선일보)
원전감독법 시행으로 어디에서 수립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이 달라졌어
원전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