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전문용어 설명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 대상
-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관광숙박업 등
○ 주요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법제15조의2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법제15조의2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 작성하여 2년간 보존(법제36조)
-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법제38조)
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식업계 불편 해소
음식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 버려진 음식물을 이르는 전문용어는 무엇일까
음식물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