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의 출발점 기술평가, “민간 참여 확대하고, 평가는 전문가가, 행위는 제대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혁신기술 사업화의 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제도를 분석한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2019년 12월 16일(월) 발간
※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 등급(等級)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제2조제4호)
□ 「기술이전법」 에 근거해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지정 운영 중
○ 2019년 10월 기준,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임
* 기술평가기관은 전담인력 조직을 갖추고 실제 기술평가행위를,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술거래를 담당
○ 기술평가 결과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출자, M&A, 코스닥 특례상장,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금액 산정 등 폭넓게 활용됨
□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인 기술평가시장은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국가기술사업화에 기여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 기술평가 수요는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창출 중이고, 기술수요자­기술공급 간 원활한 매칭을 수행하기 위한 현행 플랫폼의 기능 미흡
○ 비전문가(「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으로 기술평가 결과의 왜곡 발생
○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시 기술력 반영 미흡
○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부실화
[보도자료] 기술사업화의 출발점 기술평가,"민간 참여 확대하고, 평가는 전문가가, 행위는 제대로”
어떤 기관이 기술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기술 거래를 담당하니
기술거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