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IV. 추진과제
2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2-1 대학·공공연 발명에 투자하는 IP펀드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 권리행사를 통한 수익창출은 특허거래 및 소송시장의 규모에 비례하므로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등록이 필수적
◦ 대학·공공연은 특허비용이 부족하여 해외출원도 매우 적고*, 명세서도 일괄적으로 저가에 작성**하여 강한 특허 창출이 곤란
* PCT출원 비율(2016) : KAIST 9%, 서울대 13%, MIT 50%, 스탠포드 36%, 동경대 47%
** 특허명세서 작성비용 : 한국 74만원, 일본 295만원, 미국 800～1,000만원
□ 추진내용(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 (출원지원펀드) 고품질 명세서 작성 및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특허에 투자하는 IP펀드 조성(2018상～)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2018년 20억원을 출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 (IP수익화펀드) 대학·공공연 특허를 활용한 해외IP수익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P수익화펀드 조성(2018하～)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2018년 50억원을 출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 (규정 개정) IP펀드 등이 대학·공공(연) 보유특허의 해외출원비용등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기술료)이 창출된 경우, 기술료의 일부를 IP펀드의 투자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19)
* IP펀드 등에 배당할 투자수익을 선공제한 후 기술료 분배 추진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해외 출원 비용과 더불어 고품질 명세서 작성을 돕기 위해 공공연 특허에 투자하는 건 뭐지
IP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