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4. 지역위 기능 강화 및 광특회계 개편 (법 제4․5장)
□ 개정 필요성
ㅇ 지역위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
ㅇ 새로운 지역정책방향에 맞게 특별회계 개편
□ 주요 개정내용
① 핵심 지역정책에 대한 지역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심의사항 확대 : 지역생활권계획 심의,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지역발전핵심지표의 개발․관리 등
- 對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권한 강화 : 지역발전 기본방향관련 정책, 지역발전 시책․사업, 광특회계 운용 등
② 광역경제권역의 삭제로 기존 광역위 설치 규정은 폐지
③ 광특회계 개편
- (명칭)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계정 변경) 지역개발계정 ⇒ 생활기반계정
광역발전계정 ⇒ 경제발전계정
④ 광특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 사업비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 불허 및 전용절차 폐지를 통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자율성을 확대
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무슨 법을 바꿔서 신지역발전정책을 제도화하려고 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