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사회개혁 추진 시 정책 수혜자의 직접 참여 통한 정치사회적 만족 필요
 사회경제적 개혁 일방적 수혜⋅부담계층이 아니라 주권자라는 인식 확보
○ 정책실행에 뒤따르는 수혜자⋅부담자 논란 해소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폭넓은 참여 확보해야 함
-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사회개혁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지닌 취약계층에도 다가가야 함
○ 한국 청년들은 경제 불안정에 시달리면서도 기성정치에 불신이 높은 계층으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정책혜택으로 아우르는 방안을 적극으로 모색해야 함
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을 공언한 그린 뉴딜은 한국 노동정책에도 시사적
○ 그린 뉴딜은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침해 논란 일었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대조
- 광주형 일자리 참여 기업이 독립법인 통해 기존 단체협약 우회할 수 있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노사민정 거버넌스로 결정한다는 점 때문에 노조 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한다는 지적 제기
○ 경기도에서 출범한(2019.3.22.) 노동권익센터도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활동가, 기존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보해야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대조되는 이슈로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을 공론화하는 것이 뭐지
그린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