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
-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부서 및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신설 - 
□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 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사실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 모은다
어떤 부처에 인구정책 분석 평가를 관리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졌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