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제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2절 권고안 전문
권고5 학교법인 설립자 및 친족이사와 관계 여부 공시
권고 배경
◦ 교육부의 실태조사･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독 비리유형으로는 금전비리에 이어 인사비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사비리는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 또는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설립자 및 친족이사들에 의한 족벌경영이 큰 원인이다.
- 아울러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직원 숫자는, 사학의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판단하였다.
권고 사항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사립학교법」 제21조는 이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는 이사정수의 1/4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는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대내외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따라서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 상호 간 민법 제777조 상 친족관계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학교법인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중,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수를 공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사학의 무엇을 교원과 직원의 수가 사학의 설립자나 임원과 혈연관계에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어
족벌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