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확대된다.
○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최고속도 130km/h미만인 이륜차는 2만㎞,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 5,000㎞까지 늘어나게 된다.
○ 보증기간의 확대로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올해 9월 1일부터 출시 예정인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강화된다.
* 경유택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3.12월)’ 및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13.12월)’에 따라 ’15.9.1. 이후 연간 1만대 범위 내에서 유로-6 경유택시 도입결정 유가보조금(345.54원/ℓ) 지급
○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 현행 16만㎞인 보증기간은 올해 9월부터 19만 2,000㎞, 2020년 이후에는 24만㎞로 늘어난다.
○ 보증기간 확대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인구 50만 이상 도시(통계청 2014) :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개
○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 주유 중 발생되는 유증기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를 포함하며 건강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오존발생의 원인물질로 작용
○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업장, 오토바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사업에 따라 어떤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 될까
인구 50만 이상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