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수출․입 폐기물 신고제도 관련】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대상으로 정한 유해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시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수출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발생지 관할 환경청에, 수입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장소 관할 환경청에 운반, 처리,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수출입자, 수출입국, 폐기물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처리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수입폐기물은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였다.
- 참고로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
- 앞으로 동 제도를 통하여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줄이고, 수입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관련】
□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하여 규제하던 종전과 달리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각종 준수사항,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을 신설하였다.
-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위탁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고,
- 원칙적으로 재위탁은 금지되며,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준수사항이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재활용신고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무엇이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새로 만들어졌지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