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Ⅳ. 정책적 시사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입지 환경성 검토 철저
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실천
○ 태양광⋅풍력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적극 보급하되 환경보호를 고려하면서 발전효율성이 높은 적절한 입지를 찾는 것이 중요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미래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세부입지기준을 수립하여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
- 도시지역 내외 태양광⋅풍력 자원의 부족으로 경제성을 앞세운 산지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녹색과 녹색의 충돌현상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산지지역 대상 태양광⋅풍력 세부입지기준 수립과 시행 시급
○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이나 기 훼손되고 환경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설치하고, 산지지역은 최후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지혜 필요
- 건물, 해안이나 수상, 매립지, 폐채석장, 유휴간척지 등 개활지를 활용. 특히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대안으로 시화호, 화성호, 남양호, 새만금 등 간척지나 저수지 등에 수상태양광 보급확대 적극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경제성 공존 위해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최후로 선정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야
산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