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이번에 마련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
ㅇ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지원시기를 앞당겨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한다.
- (1단계 : 2016.9~2017.9)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기준: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316만원)까지체외수정3→4회, 지원금190→240만원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
- (2단계 : 20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제8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난임 시술 지원기준 중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퍼센트이하까지  체외수정 3회 지원을 몇 회로 확대했어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