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Ⅱ.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
□ (심사·심판) 심사·심판 인력 확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심사·심판 인력 증원과 비심사 인력을 심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로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 추진
* 심사·심판관 38명 증원 및 비심사부서 인력 33명 심사부서로 재배치
❍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 시행(2015.4)으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지식재산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개설하고, IP 창조 Zone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디어를 손쉽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설치 지역 : (2014) 4개(강원, 광주, 대구, 부산) → (2015) 6개(인천, 전북 추가)
❍ 특허-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하도록 유망 중소기업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개설하고 무엇을 추가 설치해
IP 창조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