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 보장
산업기술 R&D 규정 주요 개정사항
3. 주요 내용
 (사업비)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증빙 간소화
① (전문가 활용비)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 전문가 자문이 용이하도록 사용기준 개선*
*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 전문가 활용이 가능
② (시험분석료) 시험분석료 집행 허용기준을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비영리기관 시험분석센터로 확대
- 또한,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도 비영리기관의 시험 분석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③ (타교학생 외부인건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교류가 용이하도록 타교학생의 과제 참여 허용
④ (대학내 부대시설 비용)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회의실 및 게스트 하우스 등 대학내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허용
⑤ (과제수행기간 종료후 비용 집행) 과제수행 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관련 비용인 인쇄비, 여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⑥ (내부인건비 증빙) 대학, 출연연 등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갖춘 비영리기관은 보완된 참여연구원 현황표만 제출토록 증빙 간소화
* 現) 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 改) 급여 내역이 포함된 연구원 현황표
⑦ (사업비 집행 증빙)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내부결재나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제출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기타) 서식 간소화 및 징구서류 축소
① (신규평가 제출서류) 신규과제 신청 시 평가와 연관성이 적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 면제
* 개념평가 서류 : 8종→4종(비영리 2종), 사업계획서 평가 서류 : 10종→7종(비영리 4종)
② (사업계획서) 신청용과 협약용으로 이원화하고, 신청용은 평가에 필요한 내용만 작성, 협약용은 참여연구원, 사업비 등 상세 자료 작성
③ (연차보고서) 연구수행 현황 중심으로 기존 대비 70%(50p→15p) 축소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얼마 이하의 비용이 결재나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으로 집행 증빙되지
1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