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촉진 및 및 규제합리화를 규제합리화를 위한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년도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허가 허가 기본계획」확정 ･발표 -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 조성 -
□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 한편, 미래부는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6.9일)와 인터넷(~6.11일/2주간)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이통3사 등에서 이미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정부안의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 시 시장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ㅇ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ㅇ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알뜰폰의 지속성장 지원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이번에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 등 발표
미래부에서 이통3사 중점의 고정된 시장구조를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뭐니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