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정밀측량 결과 점유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구제 추진 - 종전의 변상금 부과 대신 점용료 부과 등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①도로관리청이 정밀 측량 등에 따라 일부 면적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도로구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입찰 경쟁방식으로 점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구역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점용 구간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과 아울러, ④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시 공중선의 지중화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의「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2년 2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법중 도로점용은 2007년 개정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도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에 언급된 문제점 위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도로관리청의 정밀측량 결과 점유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구제 추진
어떤 부처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니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