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Ⅵ. 행정사항
2 자체 점검
가. 점검 개요
○ 확인서 징구
 점검자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당해 기관장(기관장에 준하는 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 확인서는 점검 대상기간, 불법행위, 부정･부당청구 내용 등을 기재하고,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점검대상기관에서 확인서의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확인･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점검반장이 확인한 내역을 기재한 후 점검자(2명 이상) 모두 서명
나 점검결과 조치
○ (지자체) 점검대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절차 추진
○ (제공기관) 점검 시 지적사항 등 개선
 제공인력 등이 사업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보고) 시도는 점검 완료 후 처분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보고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점검자가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당해 기관장에게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뭐니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