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Ⅰ.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수도권은 제외
수도권은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에서 제외
 규제프리존 도입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가져왔지만 핵심요소는 미적용
○ 일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고 대도시권에도 특구 지정
- 2013년 특정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도쿄권, 간사이권, 니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등 6곳에 1차 특구를 지정하였고, 2015년 3월에는 2차로 3곳의 특구를 지정
- 도쿄권은 '국제비즈니스' 특구가 돼 도시재개발과 의료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
○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어중간하게 결합한 형태
-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비수도권에 규제프리존을 지정 운영하고, 수도권에는 동북부지역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타협적인 내용
- 일본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대도시권에 있다고 보고, 도쿄권을 가장 먼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전략 추진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도쿄권은 도시재개발과 의료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 중으로 무슨 특구가 됐니
국제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