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드론 잡는 안티드론(Anti-Drone)
□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13년에는 1건2) 출원되는 데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9건, 2015년에는 17건, 2016년에는 19건으로 특허출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를 출원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통신 분야의 다른 기술과는 달리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3%(2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15%(7건), 정부출연 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3)이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에 비교했을 때,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의 경우 2016년까지 총 12건이 특허출원 된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0여 건4)이 출원되어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에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 국내 전파법상 군(軍)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는 중국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나쁜 드론 잡는 안티드론(Anti-Drone)
한국 전파법상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행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뭐야
전파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