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 ‧ 연구부정에 대해 엄중 제재조치 -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논문 등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지칭
ㅇ 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하여, W학회 및 O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한다.
ㅇ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ㅇ 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한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정부R&D 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구비리 뿌리 뽑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한국 정부는 무엇에 반복적으로 참가한 연구기관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렸어
부실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