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ᆞ정주 환경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ㅇ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함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구(舊) 아파트형 공장)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ㅇ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
-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 (현행 25%)로 하향 조정함
□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비율은 얼마로 하향조정했니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