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안건4)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기대 효과)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앱기반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임시허락하여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의회는 뭘까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