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
기부금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
○ 모집기간․사용기한 제한 및 상한설정(제4조제1항 개정, 제4조의2 신설)
- 모집기간은 1년 이내, 사용기한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한 만료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및 반환명령을 하되, 모집기간의 연장은 당초 모집기간 포함 2년이내로, 사용기한의 연장은 당초 사용기한 포함하여 4년 이내로 제한
○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제9조제1항 개정)
- 현행 모집․접수에 대한 검사 이외에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사용기한 이내에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제10조제1항제8의2호 신설)
-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제재방안 신설
○ 사용기한 이내에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용도로 사용(제12조제2항 개정)
-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금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등록된 사용기한내에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을 완료하도록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상황 공개의무 강화(제14조제2항 개정)
- 모집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나눔포털)에 정기적으로 공개
* 현재는모집중단, 사용완료 등의 경우 그 결과만 모집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함
기부금품 모집사업 대폭 확대된다
사용기한 이내의 기부금품을 유사용도로 사용 완료하기 위해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니
등록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