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Ⅵ.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의 마련
18. (제23조)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제23조(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금융규제를 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에게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금융규제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 자율규제기관 등에 당해 규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화
※ 2014년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숨은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업권별 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숨은규제 목록 공시 등을 권고한 바 있음
[보도참고]금융개혁을 상시화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내부교육 실시
제23조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무엇을 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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