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3 과제별 상세내용
 3대 비급여 해소
① 선택진료비 폐지 (2018.1월)
- (추진 배경)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약 15~50% 추가 비용 발생 등 환자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비용 부담 해소
- (비급여 규모) 5,00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하고, 적정 수가 보상 추진
- (환자 부담) 환자 본인부담이 없어짐
- (수혜자수) 20,980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② 상급종합․종합병원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7월)
- (추진 배경) 일반병실(4인실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2․3인실)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
*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경험(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 (비급여 규모) 3,700억원 내외
- (급여 내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환자 부담은 15만원 → 8만원(상종 2인실 기준)으로 경감
- (수혜자수) 489천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몇 명의 수혜자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지
20,980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