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첫째로,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두 번째로,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
*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 세 번째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받을 가능성 존재
○ 마지막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 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한 장관은 누구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