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및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 -
< 투자시스템 혁신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R&D 대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시스템을 혁신한다.
□ 우선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도입하여,
ㅇ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하고,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신속 추진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Fast Track’) 형태로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 둘째, R&D 투자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ㅇ 신규·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재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R&D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ㅇ 과학기술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 국과심 등 주요 회의체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행비용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부처 R&D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ㅇ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가칭)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한다.
- 또한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PM)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를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3.15일까지 통보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제시
2019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중 무슨 사업의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투자시스템을 지원하지
R&D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