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 행안부, ‘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법규 업무 방향’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천안(MG 인재개발원)에서 전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이번 공동연수는 상반기 권역별 간담회 시 건의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자치법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방분권 비전과 5대 핵심전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 먼저, 그동안 자치법규의 체계적 지원 추진성과의 주요내용으로,
○ (정비과제 발굴 지원) 중앙행정기관 확대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발굴(8,786건), 주제별 기획정비 과제 발굴*(11,490건) 및 정비 표준안을 지원, 우수조례 발굴 확산
* ①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명칭, ③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자치법규, ④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미반영 조례, 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요구 ⑥ 중복의결 규정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 (중앙-지방 소통 강화) 6개 권역별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간담회시(5.19~6.7) 전담인력 확보, 재의요구 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전달하고, 지자체 현안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질의응답(Q&A코너) 신설(4월)로 140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 (사전보고의 법적검토 지원) 법 제28조에 의해 형식적으로 처리되던 사전보고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전담제를 지정(5급 6명)운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1,912건의 자치 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30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자치입법 역량강화) 올해 실무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2017년 행안부 사전검토 사례 및 입법 실무에 대하여 6개지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15개 지자체의 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실시(하반기에 9개 지자체 방문예정)
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
전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 연수를 행정안전부가 어디에서 개최하니
천안(MG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