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대대적 감축 - 인감증명 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58%) 요구폐지 -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을 추진하여 올해부터 인감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민원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인감요구사무 감축은 전국 627개 각종 산하기관(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 산하단체 등) 및 각급 교육청에서 2012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총 1,732개 인감요구사무를 조사하여 이 중 1,002개
사무를 감축(57.9%)하게 된 것이다. 
※ 산하기관 :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과 그 외의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을 포함
〇 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 관련 인허가 신고 등 업무처리시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〇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관행 등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인감요 사무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인감요구 사무를 적극 감축해 왔다. 〇 이와 관련 2010년에 중앙부처의 인감요구사무 총 209종 중 125종 (60%)을 감축했으나, 공사･공단･재단 등 산하기관과 교육청은 여전히 인감에 의존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이 있어 올해부터 인감 요구사무를 감축하게 되었으며, 특히 각 기관의 적극 협조로 당초 예상치 30%를 훨씬 웃도는 감축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 인감요구사무 대대적 감축
행정안전부는 인감요구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개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감축시켰니
1,00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