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제공
□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성 평가) 과정의 진행정보를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5개월(’10. 2. 1 ～ 6.30)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10.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평가서의 접수, 협의의견 통보 등 협의진행 정보를 즉시 SMS와 E-mail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업명, 접수일 등 사업개요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붙임 예와 같이 사업자(평가대행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됨.
□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진행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 문서가 접수되더라도 평가서는 3～15일 정도 늦게 도착되어 평가서 도착 시점을 접수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담당자도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 일정 문의에 일일이 응답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었다.
□ 사업자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절차에 대한 대응과 추진이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범운영(‘10. 2. 1 ～ 6.30) 기간 중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모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평가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부터는 너무 편해졌다.”고 하면서, 매우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 참고로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평균 5,330건, 환경영향평가는 265건을 각각 협의하였으며, 평균 협의 소요 일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법정 기간 : 30일)가 20.9일, 환경영향평가(법정 기간 : 45일) 협의는 41.7일 소요되었으나,
-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로 향후에는 협의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성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제공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는 2010년 몇 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