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확대 본격 추진
- 안행부,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 지자체에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허가민원 전담부서는 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하고 허가 전담부서에 허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국민들은 이 곳만 방문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여러 과에 걸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청 內 대극장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행정부가 개발·제시한 다양한 허가민원 전담창구 유형 중에서 시군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적용하도록 하였다.
○ 시군구에서 실제 도입·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업무분장 명확화 등 운영상 고려사항을 분석·제시했다.
○ 또한, 현재 허가민원 전담부서 우수운영기관(경기 김포·전남 순천·서울 서초)의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노하우를 공유했다.
□ 안전행정부는 현재 61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가전담부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시군구의 과반수 이상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 지자체간 연계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 국민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기업민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구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확대 본격 추진
어느 부서에 허가 권한을 적극 위임하고 허가 담당자를 배정해서 국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할까
허가민원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