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안전,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총 몇 개야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