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한․중 FTA 농어촌상생기금…미르재단 데자뷔?”보도 관련 해명 한국경제(2016.10.30)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일종의 무역이득공유제와 비슷하다”는 해석은 관련 논의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무리가 있습니다.
○ 당초 제안된 소위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환수하여 농어촌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여야정협의체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 그 대안으로, FTA와 관련된 수출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입니다.
○ 즉, 농어촌상생기금은 민간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와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며, 준조세 성격의 모금을 통해 강제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생 기금의 취지와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하고, 상생 기금 운영 사무국 구성 등을 측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해명자료)“1조 한.중 FTA 농어촌상생기금… 미르재단 데자뷔?”보도 관련 해명한국경제(2016.10.30)
기업이 FTA로 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촌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 뭐야
무역이득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