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 오는 4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ㅇ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4.10.15일 공포)」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였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제공 의무화 시행령 제정은 언제됐어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