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Ⅳ. 정책적 시사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 및 재원 마련 방안 필요
 조성 후에도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기반 마련
○ 공공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향후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될 위험 존재
○ 수요가 충분하거나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주체가 확보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
- 위탁운영 업체의 공간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운영방안 필요
- 조성 초기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협력하여 사업 진행 시 시설의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역할까지 수행 가능
 국가재정운용계획 우선 반영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활용 필요
○ 시군의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하여 미시적 관점의 계획수립 필요
- 수익 및 투자금액 검토를 통해 효율적 지출계획 마련하고, 시군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읍면동별 중점투자시설 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 감소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도심 개발, 유휴공간 개발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 유휴부지 우선 공급, 인센티브 제공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지역별 생활인프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해야
생활SOC의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을 위해 무엇을 마련해야 돼
도시재생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