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른 신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로 함.
2) 출원인의 자진보정 범위확대(안 제41조)
상표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표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체상표 등의 제출도면 중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의 수정 또는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심판절차중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82조)
심판의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 본인의 심판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판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서식과 근거규정을 마련함.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