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개요
□ 설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미세먼지특별법 제10조)
(* 존속기한 5년 (2019.2.15~2024.2.14), 만료 1년 전 연장여부 국회 보고)
□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법 제11조)
ㅇ 당연직(1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기상청장
ㅇ 위촉직(18) : 국무총리가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기능 :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법 제10조)
ㅇ 종합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ㅇ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미세먼지 저감·관리 및 정책 조정·지원
ㅇ 국민건강 관리 및 국제협력 등
□ 사무국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법 제12조)
ㅇ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을 설치(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추진
(* 단장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산림기상청장이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