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 인프라 분석의 함의와 한계
○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분석을 통한 지역격차 확인
-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별로 대상 인구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평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음
･ 본 연구의 지역 간 물리적, 공간적 형평성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서비스 시설 부문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즉, 자치단체별로 과부족한 복지서비스 부문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사회복지 자원 중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 또는 편차에 초점을 두고 경기도 전반 특히, 남부와 북부간의 시설 총량과 지역 간 접근성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며 차후 이를 개선한 연구범위 설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임
･ 경기도 31개 시․군의 개별 지역적의 특성, 즉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인구의 변화추이,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정적, 정치적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형평성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시설 등 경기도 전체 광역적 수요가 예측되는 시설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자치단체 분석에서 제외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합당함
･ 시설의 유형에서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을 분리 분석하고 대안 모색이 필요함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분석을 위해 몇 개의 시설을 살펴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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