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 (안 제1조의2, 제2조)
1)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재정의함
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 (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기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는 회원이 무슨 처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구성될까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