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 1,750개 정부 위원회 및 보조단체 공개대상 추가 … 정부 3.0 투명한 정부기반 확대 -
□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3.0 비전선포(6.17) 당시 2만 7천건에 불과하던 사전정보 공표가 4개월만에 3만 9천건(10.31)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생활․복지․여가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되었다.
○ 앞으로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사전 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아울러 대표기관(예 : 김포시)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를 약 5만 7천건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사전정보 공표) 27천건(2013.6.17) → 39천건(2013.10.31) → 57천건(2014초) 확대,
(기관별 계획) 중앙부처 14천건, 시도 3천건, 시군구 26천건, 교육청 12천건 등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 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 사람은 누구야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