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Ⅱ.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과 쟁점
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개정된 법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를 유도함
- 개정된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앞두고 대규모로 지역사회 유입될 정신질환자들 방치 우려, 지원정책 마련 절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한 시책을 어디에서 강구해야 하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