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지
(2) 보건복지부
□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제도 실시로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실현되었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해소와 관련해서는,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의개발로 교육내용의 격차는 해소되었으나, 국가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격차가 있으며, 교사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지원 등의 측면에서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 또는 문제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의 재원부담주체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교육세 전입분(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어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필요사항
○ 어린이집에 대하여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집행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제도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한 주체는 어디니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