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자율성 보장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ㅇ R&D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R&D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에, 1단계로 5대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 구조조정을 기 진행(2016.4월)*
*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 투자 : (2016) 86.5% → (2017정부안) 92.5%
- 2단계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
2. 개선 방향
① 자율성 보장(연차평가 폐지, 절차·규정 간소화)을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
② 책임성 강화(연구/평가자 이력제, 책임평가제)를 통한 R&D 성과 제고
3. 주요 내용
 (기획) 민간이 주도하는 과제기획 확대
ㅇ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정부기획 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과제 지원을 확대
*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 : (2013) 33% → (2015) 49% → (2017) 60%
ㅇ (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 정부과제 기획시,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 → 기획의 개방성·책임성 강화 및 셀프과제 방지
 (선정) 연구자 연구역량 중심 선정
ㅇ (연구자 역량평가 강화) R&D 생산성 결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연구자 연구역량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 → 생산성 제고 도모
- ‘연구역량’ 평가배점 상향(20점→30점) 및 기존의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지표로 전환(정성평가→정량평가)
‘17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무엇을 검사해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R&D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