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의 중 장기 정책방향 제시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
[ 권고안에서 나타난 특징 ]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은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비교하여 여러 부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① 에너지전환정책의 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에너지 수요와 공급, 환경 참여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표를 제시하고 30년도와 40년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 명확한 목표지표 설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세부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수요전망 결과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현재의 소비행태, 기술발전 등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 수요 전망(최종에너지, 원료용 제외시)은 전망기간(2017년~2040년) 동안 연평균 0.8% 증가하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17~30년 연평균 1.2% 증가, 2030년~2040년 연평균 0.3% 증가)한다.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었음을 가정한 목표에너지수요(원료용 제외)는 20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하여 2040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감소한다.
- 이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증설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함께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은 핵심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지표를 제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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