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8 비급여 관리 강화
1. 과제 개요
○ (관리 체계)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2019~)
* 현재 진료목적별, 세부 항목별로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 규정 정비 및 표준코드 제시
-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2020)
○ (정보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2020)
* 2019년 330여개 항목 확대 이후 비급여 급여화와 연계해 항목 수 조정
** 예>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 상병별‧수술별 진료비용 총액 공개
-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작성 등 강화된 절차 도입 검토(2021)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관리 체계)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건강보험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개정방안 마련
-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제출하는 방안 실시기반 마련
*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 대상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2021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무슨 보험의 비급여 분류체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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