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인 미래 국방기술 확보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화·무인화 기술, 신개념 무기체계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급변하는 미래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국은과학기술을통한 군사력우위의 확보․유지를 골자로하는「제3차 상쇄전략」추진(2014∼)
ㅇ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는 그간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 양해각서(MOU)를 통해, ▲ 미래 대비 혁신적 기초·원천기술 개발, ▲ 중점 협력분야 및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 ▲ 국방R&D의 혁신성·개방성 강화, ▲ 연구개발 정책·인력·인프라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해 협업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상세 이행방안의 수립 등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국은 무엇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어
국방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