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관리 청사진 마련 본격 착수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각종 환경보전 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3단계(국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02.12.30)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매체별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국토환경보전계획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의 국가환경계획임
◦ 지속가능한 발전 등 21세기 새로운 환경수요를 반영한 환경정책비전과 추진전략 마련․시행 필요
□ 계획 기간 : 2006 ～ 2015년 (10개년)
□ 주요 내용
◦ 환경변화 여건, 오염원․오염도 예측 및 환경질 변화 전망
◦ 환경보전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비용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 수립 절차 (세부절차 : 붙임1)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지속위 자문 → 국무회의 심의 → 계획 확정․시행
□ 년차별 추진계획
◦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계획기간, 분야별․지역별 계획의 수립․수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차년도로 나누어 추진
국가환경관리 청사진 마련 본격 착수
어디의 심의를 통과해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시행되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