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문제점
2 중견기업 부문 취약 원인
중견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접근과 중견기업군의 자체 혁신역량 부족에 크게 기인
1 칸막이식 이분법적 지원체계 ➡ 성장 기피
기업의 실질적 성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제외시키고 일시에 지원을 단절
□ 중소기업 지원 법률은 54개 *이나 중견기업 관련 별도 법률은 없고, 그나마 중견기업 개념이 명시된 법률도 3개**에 불과
* 기본법 1, 분야별 개별법 15개, 고용․세제․금융 등 38개 법률이 “중소 기업에 한정한 지원제도”를 운용 (지원사업 : 총 202개, 10.9조원 규모)
**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기술혁신법 (지원사업 : 2개, 562억원)
□ 이러한 제도 운영의 결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77개 정부 지원이 배제 또는 축소되는 “지원 絶壁”에 직면
* 세제 33개, R&D․정보화 10개, 수출․판로 10개, 인력 9개, 금융 7개, 기타 8개
◦ 또한,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되는 “규제 山城”에 봉착
* 목적물 수령 60일 이내 대금 지급의무(하도급법 §13),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10일이내 개시 의무(하도급법 §16의2), 위탁기업 행위제한 14가지(상생법 §25)
□ 현장의 목소리*도 R&D투자 등 조세 지원 축소, 전문인력 부족, 하도급 의무 등 중견기업 성장부담을 호소
* 매출 1,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755개 대상 실태조사 (2013.4, 중견련)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본격화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은 몇 개가 있을까
5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