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0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市는 대구․광주․대전‧울산, 道는 전북 우수 -
□ 한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행정진단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하고
-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10월),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컨퍼런스」를 개최(11월)하는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2010년(’0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언제부터 시작됐어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