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Ⅰ. 팔당상수원 관리정책의 변화
환경인식이 부족했던 시기, 팔당상수원 보호수단으로 입지규제는 절대적
 1991년 대구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전까지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환경보전의식 부족
○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효는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나 경제개발이 최우선으로 추진되던 당시의 분위기로 실효성을 거두기 미흡
- [공해방지법] 은 규율내용이 크게 미흡하여 사문화되다시피 하였으며, 이를 대폭 개선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작한 것이 1977년 [환경보전법] 의 제정⋅공포임
- [환경보전법] 의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이 낮은 수준이고 관리항목이 적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에 한계
○ 국내의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투자는 ‘대구낙동강 페놀 무단방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팔당상류지역의 시설투자도 이때부터 이루어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사전예방적 입지규제는 필수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한국에서 1977년에 만들어 공포한 환경보전법은 무슨 법을 좋게 만든 거야
공해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