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제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 행정자치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하였다.
○ 지자체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운용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특히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 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시도에 별도의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금감원 신고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지역 언론 및 자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최고금리 3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했다.
○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그동안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의 추진 계획을 확정‧공유했다.
서민층 대부업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중앙·지방 긴급 대응체계 구축
대부업자의 금리운용실태를 알아내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마다 구성한 것이 뭐야
특별점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