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 대학생의 참신한 발상이 담긴 동영상 및 만화 분야 공모 -
□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정보공개법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구체적 권리를 갖게 되었고, 공공기관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998년 26,338건에서 2016년 756,342건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자세도 꾸준히 개선되어 정보공개율이 2012년 이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귀찮게 여기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있다. 정보공개 청구인 중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정보공개 청구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부의 투명성, 소통과 국민 참여 등 정부혁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재능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많이 응모하여서 참신한 작품을 통해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올바른 정보공개 활용을 위한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을 1998년 기준 몇 년만에 만들었어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