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20(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6.20(금), 14:30～17:10,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의왕) 대강당
ㅇ 금번 공청회에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공청회 1세션에서는「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함
ㅇ 주제발표는 1)쌀 시장 개방 현황, 2)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평가, 3)주요국(일본 대만 필리핀)의 관세화 사례와 시사점, 4) 관세화 여부와 관련된 쟁점 검토(2015년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 관세상당치 계산의 적정성, 관세화시 TRQ 초과 수입가능성, FTA 협상과 쌀 관세화, DDA 협상과 쌀 관세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경제적 효과 비교) 순으로 구성됨
ㅇ 발표자인 ***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waiver)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할 때를 대비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맺음
* (관세화) TRQ 증량부담 완화 ↔ 수입량 급증에 대한 우려
(의무면제) 수입제한 유지 ↔ TRQ 증량 부담, 한시적 조치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선임연구위원 몇 명이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평가했어
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