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ㅇ ’18년도에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9년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농식품부 협업]
-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관세청 협업]
- 주문부터 선적· 배송 ·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
<간편한 부동산 거래> [국토부 협업]
-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ㅇ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 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사업 본격 추진
어느 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놓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