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안건2-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 <미래부>
□ 추진배경
ㅇ 제1차(2012~2016)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수립지침 마련을 추진
□ 수립지침 마련 기본방향
ㅇ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환경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실시
ㅇ 이를 토대로 제2차(2017~2021) 기본계획의 잠정적인 구조(안)을 설계
※ [추진경과] 1차 계획 추진실적 및 주요국 IP 정책동향 분석(1～2월) → 제2차 기본계획 구조(안) 설계(3월중순) → 전문위원회 검토(3월말)
□ 제2차(2017~202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구조(안)
ㅇ (지식재산 비전 2021) ‘지식재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 富國, 국가 성장의 新 모멘텀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
ㅇ 5대 분야 정책방향 (※ 분야별 20대 전략목표 참고 자료 참조)
-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예측을 통한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및 개방·융합형 혁신 장려
- (지식재산 품질강화와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지식재산 국내외 침해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제고
- (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한 활용·공유 증진) IP-R&D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증진 및 시장 중심의 IP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력의 전문화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 신품종, 생명자원 등 유망 신지식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방송포맷 등 한류콘텐츠 보호체계 마련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미래부의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중 생명자원에 대한 정책방향은 뭘까
신지식재산의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