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9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 현황
○ 남북교류협력법상 지자체가 추진주체가 되지 못해, 민간단체 후원 형식
으로 사업 추진 중
· 경기도 : 법 개정 건의[도→통일부, 7회(2017.9.22, 2018년 6회)], 도지사 서한문 발송(2018.11, BH, 국회 등)
· 국회 : 협력사업 당사자 변경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외통위 계류 중(2건)
※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2019.10.22)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창구 부재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 전체 동의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내 wk치단체 지원부서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를 건의(2019.3.)했으나, 중장기 검토로 회신(통일부)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경기도는 2018년 11월 어느 기관에 법 개정에 과한 건의를 7회 실시했니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