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Ⅱ 그간의 추진내용
1 비급여의 급여화
□ (진행상황)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기준) 중 28%,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비급여 4.9조원(72%)이 남은 상황
□ (추진 내용) 국민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주요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2017.下~2019.上)
○ (선택진료비․상급병실) 선택진료비 폐지(2018.1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018.7월)․병원(2019.7월)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실시
○ (MRI․초음파) 간 초음파(2018.4월), 신장 초음파(2019.2월), 뇌․혈관 검사 MRI(2018.10월), 눈․귀․안면 검사 MRI(2019.5월)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학적 비급여)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 3,600개 비급여 중 347개 급여화 완료, 의약품은 기준비급여 중 310항목 급여 전환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간병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병상 확대
○ (치과·한방) 12세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2019.1월), 구순구개열(언청이) 치아교정 급여화(2019.3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2019.4월)
국민 3,600만 명, 2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응급실, 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중 몇 개가 급여화되었니
34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