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2-1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가칭)이 환자 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 및 퇴원 이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관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기타 보건의료‧복지 관련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
○ (추진방안) 대상환자군 선정기준, 운영모델, 평가도구, 유형별 수가 체계*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도입(2019~)
* (유형 예시) 급성기(종합병원 등)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유지기(요양병원) (수가체계 주요내용) 환자지원팀 구성‧운영, 통합 환자평가, 지역사회 연계 관리 등 지원
- 급성기 이후 회복기 단계에서 다양한 의료기관‧질환별 특성을 감안,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차등화 검토(’19~)
* 현재는 급성기 15일, 요양병원 6개월 이후 체감제 적용하는 2개 유형만 운영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급성기)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중심(권역심뇌혈관센터 등)으로 환자 통합평가, 회복기·유지기 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정비, 경제 사회적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연계 활동 등 모델 마련
-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시범사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후 시행* (2020.상~)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 (회복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으로 급성기·유지기 기관과 연계체계 마련, 지역사회 재활자원 연계 활동 등 모델 마련
- 정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서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추진 (2020.상~)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환자 중심 통합지원으로 입원, 퇴원, 재가복귀를 어떻게 한다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있어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