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5 핵심 기술인력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차단 [공정위, 특허청, 중기청]
□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
◦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재직시 기업과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 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확대
* 가입자수 : (2015) 10,000명 → (2018) 43,790명(누적)
**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 혜택 부여
※ 내일채움공제사업 개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 2014. 8월 개시) ▪ (가입대상) 중소기업 + 근로자(핵심인력) * 핵심인력 : 기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재직 근로자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 직무발명 보상제도* 내실화를 통해 기술인력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확산
* 종업원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 기업규모·업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정립,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 감면 등) 지속 확대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내일체움공제는 최초 가입 시 가입 기간이 몇 년이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