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출생 · 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확인된 아동은 무엇의 지급을 정지해
가정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