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Ⅱ.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평가
이민자 증가로 향후 발생할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 미흡
 저숙련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늘어남에 따라 국내 근로자 대체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유휴인력 규모는 여전히 큰 편
- *** 외(2016)의 연구는 2030년까지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인력수요가 저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인력과 외국 인력 경합성이 증가 가능성
○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장기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불안정성 증가
- 외국인의 강간 및 폭력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출신국가 인구규모별 강력범죄율이 최대 내국인의 5.97배
- 강동관 외(2010)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사회적비용은 치안 분야에서 발생
이민자 200만 시대,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 필요
이민자 증가로 발생한 문제 중 외국인의 강력범죄율이 최대 한국인의 몇 배야
5.9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