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2010년도 행정제도 개선 실적(생활민원 및 행정내부규제)
○ 제6차(2010.9) : 6개 분야 46개 과제
▪ 출입국관리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지자체까지 확대
▪ 외무행정 : 여권수령 SMS 및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전면시행
▪ 식의약품 : 의약품 부작용 등 정보제공을 위한 의약정보 도서관 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산업안전/방재 : 산업안전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제7차(2010.12) : 6개 분야 60개 과제
▪ 여성·청소년·저출산 : 양육수당 소급지원 및 보육료 지원절차 간소화 등
▪ 보훈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강화 등
▪ 병무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관련 선택권 확대 등
▪ 치안·교통 : 경찰서 장기보관 운전면허증의 보관기간 연장 등
▪ 부패방지/범죄예방/교정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의약품 부작용 등 정보제공을 위한 의약정보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언제야
201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