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내용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느 법의 적용대상에서 빠졌지
행정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