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Ⅳ 세부 추진 방안
1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복지부)
○ (현행) 형법보다 강화된 응급의료법의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 미미하여 법 위반 예방 효과가 낮은 상황
○ (개선) 처벌 규정상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가능하나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추진
-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
* (예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
□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복지부)
○ (현행)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응급실 혹은 의료기관 차원의 보안인력이 부족하여 경찰 도착 前 자체 대응 미흡
○ (개선)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전담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비용보전 측면에서 응급의료수가 개선 검토
□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복지부)
○ (현행)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 인력 장비 확보,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실태 등을 확인
○ (개선) 세부지표 추가, 배점 조정 등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응급실 안전 환경 구축을 유도
□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경찰청, 복지부)
○ (현행)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경찰 상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전국 11개소) 운영
* 경찰청은 만취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확대 추진 중, 의료기관은 주취자 난동, 진료비 미납, 이미지 악화 등으로 소극적 입장
○ (개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가점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 마련
*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 협조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누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가
응급의료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