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V. 현장조사 결과 및 주요 쟁점
4.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의 연계관제 실태
□ 통합관제센터가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연계하여 관제함에 있어 그 법적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제함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소재 등이 모호한 문제 등이 있음
□ 통합관제센터는 대부분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를 관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관내 학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CCTV를 수용하여 관제함
○ 전수조사에 따르면 162개 통합관제센터가 관제 중인 CCTV 총대수의 89.9%는 자신이 설치한 CCTV이고, 8.39%는 타 지자체, 학교 등이 설치한 CCTV임
가.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지위
□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할 수 있는 주체는 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수탁 받은 수탁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임
○ 통합관제센터는 자신이 직접 설치한 CCTV를 관제하거나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연계하여 관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 및 CCTV 영상정보처리업무를 수탁 받은 수탁자의 지위가 각각 부여됨
-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처리자(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자신을 위하여 CCTV 영상정보를 이용․처리할 수 있음
- 반면, 학교,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CCTV는 해당 학교 등으로부터 CCTV 영상정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탁 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위탁자(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자신의 업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없음
○ 한편,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한 영상정보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 관련 법제 서둘러 정비해야
통합관제센터가 관리 중인 CCTV 중 몇 퍼센트의 CCTV를 다른 지자체나 학교 등에서 설치했을까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