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확산 적극 추진-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가 멘토’, ‘세금·수수료 감면’, ‘직무발명 권리화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등을 강화한다.
ㅇ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특허청,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확산 적극 추진
중소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뭐라 하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