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 또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 지난해에는 국민제안 심사시에만 처음 도입된 ‘네티즌 의견수렴’제도를 공무원제안 심사시까지 확대하고, 네티즌의 의견을 최종등급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는 당초 불채택한 담당공무원 1인의 심사로 제안심사에 대한 신뢰저하 및 민원발생이 빈번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안자가 참여(전문가, 담당부서장 포함)하는 ‘제안심사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 또한, 제출한 제안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제안자를 포함하는 정책실행 자문단 을 통하여 제안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채택된 제안이 조기에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도록 반기별로 제안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제안 등에대해서는 제도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국민들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안을 낼 수 있으며, 그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
○ 각급 행정기관에서 채택되는 우수제안은 기관장 표창과 함께 문화 상품권․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 중앙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된다.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각 행정기관에서 채택된 최우수 중앙우수제안에 대해 최고 얼마의 부상급이 지급되지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