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한편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 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ㅇ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되어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수 있게 되었음
ㅇ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 → 주간) ,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또한 지난 4.19일에 발표한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ㅇ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어떤 기관이 가짜석유를 발견하는 즉시 생산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니
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