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정책방향
3. 극복전략 : 올해를 ｢하수관거특별정비원년 ｣으로 설정하고 하수관거정비 7대 중점과제를 추진
①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평가제 실시
-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고 차등지원
※ 성과지수로는 하수처리장의 유입 수질을 고려
②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산정
-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의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전국 하수관거연장 68천㎞의 약10%를 개·보수하는 경우 7조 3천억원정도 소요
- 금년 9월까지 전국의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에 따라 관거정비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하고,
- 우선 4대강대책이 마무리되는 2005년까지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하수관거시범사업 추진
- 팔당상류 9개 시·군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시범사업의 단위공정별 성공모델을 도출하여 전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파급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보다 관거사업에 우선 투자계획
얼마의 금액으로 전국 하수관거연장 68천킬로미터의 약 10퍼센트를 개보수할 수 있을까
7조 3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