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283조원
-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 통합공시 -
□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 7,610억원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go.kr)」에 통합공시 했다.
□ 주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2016년 265조 4,339억원에 비해 18조 3,271억원(6.9%↑)이 증가했다.
ㅇ 세원 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2016년657,963억원 → 2017년721,838억원, 9.7%↑) 및 지방교부세 증가( 2016년319,517억원 → 2017년337,384억원, 5.6%↑)가 세입 예산 확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29.2%), 이는 2016년 예산에 비해 5조 1,279억원이 증가한 금액 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2016년 52.5% 대비 1.2%p 상승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재정자립도 :2014년50.3% → 2015년50.6% → 2016년52.5% → 2017년53.7%
□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되었다.
ㅇ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반영액은 총 4조 4,472억원(인센티브 1조 3,996억원, 페널티3조 476억원)이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283조원
2017년 지방예산 가운데 무슨 분야가 세출예산 측면에서 제일 많은 예산으로 책정되었니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