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제10차 WTO 각료회의」참석 - 12.15(화)～18(금),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
□ (일정) WTO 회원국 162개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제10차 WTO 각료회의」가 12.15(화)~18(금)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ㅇ 우리나라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 (수석대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교체 수석대표) 최경림 주제네바대사
※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WTO 설립협정」제4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
□ (주요 내용) 도하개발안젠다(DDA) 나이로비 패키지 논의, 정보기술 협정(ITA) 확대협상 타결
① (나이로비 패키지) WTO 회원국들은 금년 7월 말까지 DDA 작업 계획 수립에 실패한 후, 각료회의 성과물로서 DDA 일부 이슈를 대상 으로 한 소규모 패키지 타결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최종 윤곽이 구체화될것으로 보인다.
* 나이로비 패키지(안)
①농업 수출경쟁 :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상한 설정, 농산물 수출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 철폐, 식량원조(현금화 등)에 대한 규율 강화
②개발/최빈개도국(LDC) : 對LDC 특혜원산지/서비스 특혜 부여 등
③규범 투명성 : 수산보조금 관련 통보의무 강화, 작업방향 설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제10차 WTO 각료회의」참석
산업통상자원부가 케냐와 타결한 농업 수출, 식량원조 협정은 무엇일까
정보기술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