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제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무엇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상표 순서를 거칠까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