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2기 과학기술규제 옴부즈만 선임 - 연구개발(R&D)성과 소유-이전-사업화 저해 규제 집중 발굴
□ 제1기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10명)은 지난 1년간 14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8개 과제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2014.7월, 12월)｣으로 포함되어 개선 중에 있다.
o 옴부즈만은 상․하반기 규제개혁 활동보고서 제출, 규제개선鼓(regulationfree.or.kr)를 통한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에 집중해 왔다.
□ 이번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성과창출, 성과의 유통(기술이전․사업화), 성과의 활용(기술벤처창업․기술지주회사) 등 3개 분야에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o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 응모는 2월 27일(금)까지 신청서(<붙임 2>)를 작성하여 이메일(************** / ********************)로 제출하면 된다.
제2기 과학기술규제 옴부즈만 선임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십인의 옴부즈만을 선임해 왔는데 임기는 몇 년일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