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Ⅳ. 시사점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와 함께 권리금 양도 차익 과세 필요
 권리금 보호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 법의 사각지대 해결 필요
○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필요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보다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있고, 환산보증금 금액이 크더라도 임차인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통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할 필요 있음
-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지 않아,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 3배로 인상할 경우 계약갱신도 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도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 시급
- 환산보증금 제도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주요 상권 등 상가임대차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필요 있음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했던 어떤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니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