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 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 시행(‘06.12.30)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아울러,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사항으로「대기환경보전법」제24조를 개정(‘07.5.17)하여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방음시설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동시 이행한 것으로 의제처리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2007년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어떤 제도가 입찰 참가를 원하는 자들에게 종합 평가를 거쳐 적합한 업체에게 경쟁 입찰을 참여 가능하게 할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