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 2016년 지자체 협력현황 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들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제도’ 개선에 나선다.
○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자체들은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요 >
•(협력사업) 업무의 광역성으로 단독처리가 곤란한 경우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사업(지자체 간 양해각서 체결)
•(사무위탁) 업무중복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타 지자체에 위탁하여 처리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
•(행정협의회)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특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기구(법인 아님)
•(자치단체 조합)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법인체 *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조합 등
□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제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기준, 지자체 협력 현황 조사 결과)
○ 지역관광자원 연계활용, 취업정보의 교차제공, 인접 지자체 간 버스이용 편의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59건)을 추진하고 있고,
○ 공동화장시설 건립, 음식물 폐기물 처리 등의 사무위탁(4건)을 통해 사무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원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 총 6개가 결성되어 있다.
○ 특히,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행정협의회는 99개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 중으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협력 활성화로 지자체 상생발전 이끌어 나간다
2016년 12월 기준 지자체 협력 현황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몇 개가 결성되었니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