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
Ⅴ.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및 공적자금 상환방안 
1.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1) 분담기준
□ 재정과 금융권의 총 상환부담 58.1조원(2002년 현가)에 대해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재정 49조원 : 금융권 20조원)을 가정
(2) 재정과 금융권 분담 금액(2002년 현가 기준)
□ 총 상환부담 58.1조원 중 재정은 41.2조원을, 금융권은 16.9조원을 부담
ㅇ 재정은 기 부담 20.0조원 제외시 향후 21.2조원 부담
ㅇ 금융권은 기 부담 11.1조원 제외시 향후 5.8조원 부담
- 금융권은 부보예금증가율에 따라 향후(2018～2017년) 9.5～10.6조원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금융연구원)
* 할인율은 상환채(5년물) 평균유통수익률 4.00%(2003～2017년) 적용.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은 국고 또는 예보기금에 귀속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정기 재계산 연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얼마가 2018년 총 상환부담 액수일까
58.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