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차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10.11.∼11.19.) -
□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민원24)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15만 명의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40일간의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차별없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다문화가정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주민등록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