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람·사회’ 중심 고도화 추진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작년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 R&D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말씀하신 바 있다.
◦ 우리나라의 질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해있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R&D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60년대 후반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주도의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 그런데 이때 정착된 모방형 R&D시스템이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자율과 창의, 도전과 융합 등이 중시되는 현재의 혁신환경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된다.
국가 R&D, ‘사람·사회’ 중심 고도화 추진
1960년대 후반에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한국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서 과학기술이 발전되었지
정부출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