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 곤란
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실제와의 괴리 문제 직면
○ 정책과 실제 상황 간에 괴리 현상이 발생
- 연장근무가 많은 경우 시급이 낮더라도 월급여 190만 원을 초과시 적용대상 제외
-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본인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 발생. 2016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근로자는 52.3%
-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식 노동자만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 국내 비공식 고용은 전체고용의 40.2%
- 특히 농립·어업과 같은 부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그 후속대책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농립·어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6년 기준 46.3%로 전체 평균 13.6%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어려움
-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심각한 생산성 하락 현상을 겪고 있으며 안정자금은 기업들 생산성 향상 불가
-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빠른 인상이 예상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의 인상폭이 한꺼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 만약 안전자금 지원을 계속 한다면 국가의 부담이 가중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무슨 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해주니
안정자금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