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5월1일부터 1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개요
□ CSD 회의 결과
《제5차 CSD(1997.4.8-25.미국 뉴욕》
○ 빈곤퇴치
- 빈곤퇴치가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분야임에 동의
- 빈곤퇴치를 위한 구체적 사항에 근거한 목표설정 제시
○ 소비 및 생산 패턴
- 선진국의 주도하에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및 자원의 활용 필요성에 동의
- eco-efficiency 제고 및 각종 경제적 수단의 활용방안 강구 제시
○ 무역과 환경
- WTO/CTE 주관하에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 필요 강조
- WTO 주관하에 TRIPS 규정이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안
○ 담수관리
- 담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및 CSD의 주도적 역할 제안
- 개도국의 담수관리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 설립 필요성 제안
○ 해양
- “Coastal Zone Management”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국제규범 작성 필요성 제안
- CSD가 해양 이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UN내 주요 조정 기구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
○ 산림
- 산림협약 채택 시기, 방법 등에 대한 다수 의견 제시
○ 에너지
- 에너지의 환경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및 재생 에너지사용 필요성 제시
-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정부간 패널’ 설치 제안
○ 수송
- 국제적 차원에서의 항공기 연료세(aviation fuel tax) 도입 제안
- 유연가솔린 사용 폐지를 위한 구체일정 도입 제안
○ 대기
-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15%를 감축하는 목표설정 논의
○ 화학물질 및 폐기물
- 화학물질 전반을 다루는 국제규범 채택 제안
-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발생지내 처리, 안전처리시설이 없는 곳으로의 이동금지 등 제안
제14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TRIPS 규정이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안을 주관하는 곳은 어딜까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