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021.4.15.) -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다니엘웰링턴社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
ㅇ (피신청인) A社 (브랜드 시계 수입·판매 업체)
ㅇ (조사대상물품) 손목시계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조사대상 물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
□ 조사 결과
ㅇ 피신청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판정 결과
ㅇ 피신청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결정(제410차 무역위, 2021.4.15.)
* 제재조치 : 시정명령(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 폐기 등)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제410차 무역위원회에서 다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신청업체가 어디야
다니엘웰링턴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