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현안
Ⅱ.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1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의결 협조
◇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및 청정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치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관련 후속절차 이행
개정안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능 확대․보완
-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 건축위원회․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 풍력발전사업 위해 주민출자한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 출자비율 상향
❍ 청정한 자연환경 관리 강화
- 제주 청정자연의 대표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 등
❍ 투자 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 투자진흥지구 고시내용 중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도민 고용계획 등 명시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도 조례에 정하도록 근거 마련
[수시]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및 청정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치가 반영된 법이 뭐야
제주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