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사용된다고 밝혔다.
○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지방세제정책관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사용된다고 밝힌 기관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