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4) 지속적 SOC 투자에도 교통혼잡은 증가
□ 교통투자(연평균 15조)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간선도로 중심으로 투자**되어, 도심내 교통혼잡이 증가***
* 예산추이 : (2009) 17.0조 → (2010) 14.2 → (2011) 13.8 → (2012) 14.9 → (2013) 17.1
** 도로예산 편성비중(최근 5년간) : 도시(서울, 6대광역시) 40%, 지역 60%
*** 교통혼잡비용(28.5조)의 63.5%(18.6조)가 서울 및 6대광역시에서 발생(2010년)
(5) 해외건설은 질적인 성장 미흡
□ 해외현장 관리능력 미흡, 국내업체간 과당 수주경쟁 등으로 인해 일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2013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
* GS건설, 삼성ENG, 대우건설은 2013년 한해 영업손실 공시(잠정)
□ 중소업체의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소업체의 수주액은 감소추세
* 중소건설업체 수주액 : (2009) 55억불 → (2011) 48억불 → (2013) 35억불
(6)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체감도가 낮음
□ 산하 공공기관 경영개선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부채는 지속 증가하고 (2010년 189조 → 2013년 223조) 방만경영 개선은 미흡
□ 건설시장은 불공정 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생산구조로 인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 지속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 (2011) 215건 → (2012) 285건 → (2013) 241건
□ 물류산업은 다단계 개선을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의 제도 기반은 마련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
* 직접운송의무 등 각종 의무 위반시 처벌규정은 2015년 시행으로 유예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물류산업 불공정 계약 무효화 제도 대책을 누가 발표했어
GS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