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 원 중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추정·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 아울러,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어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에 대한 지정과 운영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 이 외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 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이번 시행령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하여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디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도움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두었니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