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
ㅇ 건축 설계시 범죄예방 건축설계* 의무화, 미끄럼․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도 마련(2014.10)
* 외부배관 덮개 설치, 어린이집 단지중앙 배치, 투시형 담장 설치 등
ㅇ 건축물이 유해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점검 의무화*(2014.9 법안제출)
* 건축허가권자가 개업전에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이용형태 점검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Disaster Free City) 만들기
ㅇ 상습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구역은 방재지구로 지정을 의무화(2014.1)하고, 저류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ㅇ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위험성 분석 및 방재대책 마련 유도(2014.상, 10개 지자체 전문가 자문)
5. 아름답고 경제적인 건축물 만들기
□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경관 조성
ㅇ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2014년 8곳), 경관협정 시범사업(2014년 3곳) 추진
ㅇ 한옥 건축기준 완화 및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한옥 건축 지원(2014년 6곳)
* 건폐율, 주차장 등 건축규제 완화 및 수리․관리 비용 등 지원
ㅇ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분쟁조정, 철거명령, 비용보조 등)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014년 시범 실태조사(1개 시․도), 2015년 전국 실태조사, 2016년 정비기본계획
□ 공공건축물의 설계수준 향상
ㅇ 공공건축물은 일정금액(2.3억원) 이상 설계 발주시 가격 요소외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집중 평가하는 공모방식 의무화(2014.6)
ㅇ 공공건축 발주시 공공건축 지원센터(2014.9월 지정)에서 설계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2014.9~)
ㅇ 젊고 실력있는 건축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시 일정비율 이상은 신진 건축사에게만 입찰 참여기회 허용(2014.6)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공공건축 지원센터는 공공건축 발주 시 무엇을 검사하니
설계의 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