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Ⅲ.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3. 산업별 추진 과제
5 바이오･헬스
(1) 우리 대응 및 경쟁력 현황
□ (바이오융합) 우수 IT기술 기반으로 모바일 진단기기, 질환 진단 S/W 등에 기술력 확보* 중이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은 미흡
* (인바디) 체지방 측정기기 국내외 시장점유율 1위, (Vuno) 폐암판독 S/W 정확도 97%
ㅇ 개인 의료정보 활용*, 유전체 분석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선도국에 비해 제약적인 부분 상존
* 개인정보 비식별화 요건, 이용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016.6월)
** 유전자분석기관이 일부 항목(탈모 등)에 한해 직접 서비스 가능(생명윤리법 개정, 2016.6월)
ㅇ 빅데이터 축적은 상당한 수준*이나, 정보의 통합·활용은 부진
* 임상정보표본 100만건(건보공단), 8.7만개 의료기관 진료기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규제 개선, 데이터 활용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정밀의료 시장 창출 지원
□ (바이오화학) 일부 기업(GS, CJ, 롯데)에서 R&D 등을 추진 중이나,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투자 미미
⇒ 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체계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등 고부가제품 출시 지원
민관 공동으로「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요건과 이용 절차와 관련하여 2016년 6월에 만든 것은 뭐야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