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정책세미나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한국헌법학회장)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발제는 주승희 교수(덕성여대)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보고,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는 강동욱 교수(동국대)가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발제와 관련하여 학계(조기영 전북대 교수)를 비롯한 *** 검사(법무부), *** 총경(경찰청), ***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 기자(한국일보),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거듭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무엇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지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