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소공인 지원 법･제도 및 정책사례
3.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1)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법」 제2조에 의해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동법 제15조에 따라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소공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함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20인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 35개 지구(2021년 5월 기준)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소공인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을 무슨 지구라고 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