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주요내용
Ⅱ 주요 내용
□ (제5장) 대응방향 및 향후전망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보호 강화, 산업재산권 심사·등록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관할집중,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관의 증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 확대 및 주요 국가 간 심사결과 공유 등을 통한 심사인프라 개선 등
ㅇ 온라인상의 지재권 침해활동에 대응한 범부처 IP 보호 노력 및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산업재산권 심사 및 등록의 안정성은 누구와의 면담을 통해 예비심사를 확대함으로써 향상시키니
출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