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Ⅴ. 향후 개선과제
4. 책임운영기관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 국세상담센터는 2016년 3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책임운영기관법상 책임운영기관 지정의 기준은 ①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②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행하는 기관임(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1항전단)
○ 또한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효과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1항전단), 행정기관이 경영 혁신을 추구하고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보도자료] 책임운영기관 지정 3년, 국세상담센터 달라진 것은?
국세상담센터는 언제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2016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