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등 관련규정 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정책연구의 국민 집단지성 활용 및 공개 관련 조례 위임 근거 마련
○ 개정 이유
- 행정기관이 2017년부터 정책연구에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근거와 서식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하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위임 근거가 없음
○ 개정 내용
-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신청 시에 ‘국민의견 활용 여부’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조례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국민의견 수렴해 행정운영의 효율을 높인다
민관협업 창구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해 몇 년에 지정됐니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