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ㅇ 신용등급 하락, 대출건수 증가 등 연체징후가 나타나는 차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채무조정 안내 등을 지원
ㅇ 실직․폐업․병환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정상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ㅇ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주소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 연체 가산금리 산정기준 명확화․내부통제장치마련 등 의무화
ㅇ 대출시 설명의무 강화, 비교공시 강화 등 차주 보호장치 마련
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차주 보호 강화
ㅇ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ㅇ 주택 실소유자가 연체채무를 조속히 상환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확대
ㅇ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담보물 매매 지원 프로그램 마련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연체금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용등급 안내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사람은 누굴까
주택 실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