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Ⅰ. 화해와 갈등의 악순환
일방적 통일론 포기, 경제통합 추구
 북한의 남한해방,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 통일기조를 상호 포기하는 것은 평화공존을 위한 시작
○ 남북의 일방적인 통일론을 상호 포기하여 평화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상호공존을 공식화할 필요
○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의 상충 논쟁은 평화정착을 위해 잠정적으로 보류하여 상호 불가침 기반을 마련
-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상호 '보류(다나아게: 棚上げ)' 했던 사례는 중일어업(1972)협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양국은 이를 통해 분쟁을 전면화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
 일방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 경제통합 단계로까지 심화
○ 일방적인 정치적 통일 논의는 상호 위협과 불신을 초래하고 협상과 갈등의 악순환 초래, 통일 논의에 앞서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으로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구상 필요
○ 갈등국면의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 논의 진행에 다양한 장애요소가 존재하지만 통일구상의 큰 틀에서 “통일에서 통합으로”의 관점 변화 필요
경기연구원,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통합으로 풀어야”…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 통일기조를 상호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시작이니
평화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