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개정안 주요내용
Ⅱ. 주요 개정내용
1. 시행령 개정내용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확대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밀도․용적․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
○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추가
○ 변경협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등
□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배출부과금과의 중복부과 개선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므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설정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등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을 보면 몇 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재협의대상에 추가되니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