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6절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2. 개선방안
가. 지역구의원선거 30% 여성후보 의무 추천
□ 여성 정치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구의원선거에 여성후보 30% 의무추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일부 개정
<현행>
제47조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개선방안에 따르면 몇 퍼센트의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지역구의원선거에 천거해야 할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