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Ⅱ. 아베내각의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4.「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
나. 「중기방」의 주요 내용
□ 2018년 개정된「방위대강」및「중기방」의 특징
○ 안전보장협력 강화 국가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함. 2013년「방위대강」에서는 안전보장협력 강화국가로서 미일동맹에 이어 한국과의 협력강화를 우선적으로 언급한데 반해,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호주·인도·동남아시아·한국 순임
- 일각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경우는 없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양국에게 있어 공통된 위협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 일본은「2011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 불발 이후 상황에서도 2013년 「방위대강」에서 한국과의 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은 인지하나, 이후 한일관계의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우주 및 사이버공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위협과 전장 양상을 고려한 통합부대의 창설 등 새로운 위협·미래전장에 대한 대비태세에 주력 중이며, 정보공유 및 전문가 육성·도상연습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일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안전보장협력 강화 국가에서의 한국에 대한 무엇이 변화했어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