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개정내용
 이동 중 화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안 제49조제1항제11의2호)
화상표시장치의 조작으로 인한 시야․주의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중 ‘조작’행위도 금지 및 처벌
※ 현행법은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없음
 이동 중 DMB 또는 영상물 표시 및 화상표시장치 조작 처벌(안 제156조제1호)
위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 현재 DMB 시청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156조제1호 개정, 통고처분 가능토록 규정
※ 법 개정 후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범칙금액 및 벌점 규정
- 위험성이 비슷한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 공히 15점의 벌점 부과 예정
기대효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행력 확보 및 법규 준수율 제고
운전 중 DMB 시청 근본부터 차단! 처벌근거 마련 등
몇 점의 벌점이 운전중 영상을 보거나 영상기기를 사용 시 부과될까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