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 배경 및 필요성
○「화관법(’15.1월)」의 취급시설 기준 대폭 강화(79개→413개)
- 강화된 기준 소급적용 시 대규모 시설 이설, 규정 준수 곤란 등 문제 발생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제21조의2 신설)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18.1월)
- 화학물질안전원 서면·현장평가 및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존시설에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특례로 인정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기존시설(‘14.12월 이전)로 화관법 준수를 위한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대규모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 대상시설 :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사외배관 긴급차단밸브
❍ (평가 방법)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 서면평가에서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 (평가 결과) 평가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구분
❍ (위원회 운영) 안전성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검사기관과 협조) 기존의 안전성 평가와 동일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성 평가를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정성 평가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니
서면평가와 현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