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 정책관)를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 회의 개최 : (1차) 10월 25일(수), (2차) 11월 15일(수) (3차) 12월 21일(목) (4차) 2월 20일(화)
○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부처, 금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보장기관(시·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가려 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 해당기간 입금 총액 :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조사 기간 중 입금된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서, 조사 시점의 잔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수시출금 후 차명보유 행위가 의심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를 어느 부처에서 조직했을까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