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상특수기동대, 수의직 등 열악한 환경 종사자 처우개선 -
《주요 내용》
□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 수행 해상특수기동대원들에게 ‘함정근무수당’ 등 인상·지급(월 9만 2천원~17만 2천원 → 월 19만 2천원~27만 2천원으로 10만원 인상)
○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 수행 수의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인상·지급(현재 월 7만원 ->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
○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 확대
□ 2012년 공무원 보수 : 3.5% 인상
○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3.5% 인상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 인상(월 5만 -> 월 10만원으로 월 5만원 인상)
○ 하계 휴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 (현행) 연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 연말에 연 1회 지급
- (개선)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 상반기 지급분 (7월 지급)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토록 지원
○ 우수 민간인력 적극 유치를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및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2012.7.1 시행)
- 민간경력 인정 비율 확대 : 최대 80% → 최대 100%
- 민간경력 인정 범위 확대
·(현행)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분야 근무경력 인정
·(개선)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일부 경력 → 모든 경력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 인정)
해상특수기동대,수의직 등 열악한 환경종사자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중 저출산 대비책의 하나로 인상된 수당은 뭐니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