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됨
□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과 관련해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 유통 금지를 요청한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