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Ⅳ.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략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구현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 특허 공동심사(CSP) 시스템과 상표심사 오류자동방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특허넷 시스템 개선
❍ 선행기술문헌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고도화
❍ 특허넷 DB의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보안 강화
□ 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 확대
❍ 중국 특허문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번역사전 DB를 확충하여 중-한 기계번역 서비스 품질 제고
□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제고
❍ 기업의 권리 유지 비용을 적정화하고,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 개편
❍ 전자출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웹출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자출원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 출원시 서식작성 SW 다운로드 없이 특허路 웹상에서 직접 문서내용을 기입·제출
❍ 심판고객의 편의를 위해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심판 당사자와의 면담이나 설명회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로 기업의 권리 유지 비용 적정화 등을 위해 무슨 체계를 개편하였지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