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IV.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3 제주도입 방향
□ 사업확장성 보강 및 과도한 출자제한 등의 제약 해소
ㅇ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나 금산법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선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업 확장성 저해 및 과도한 출자제한 등의 제약이 존재
□ 발행한도 확대
ㅇ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이고, 규모 있는 자금 조달력을 보강하기 위해 발행한도를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가능 업종 선택
ㅇ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의 경우 부동산업도 가능 업종으로 고려
※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의 법인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 미국의 하이브리드형 기업형태인 L3C나 Benefit Corporation을 제주도 조례로 도입 고려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행한도가 늘어났니
2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