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 각 지자체에서 자문 심의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중 실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14.12월 기준 총 20,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가 증가하였다.
※ (2009.12월) 17,448개 → (2012.12월) 18,771개 → (2014.12월) 20,861개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10,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 1,920개(9.2%), 조례상 위원회 6,999개(33.6%) 등
○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정비 추진
총 몇 개의 위원회가 2014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어
20,86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