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필요성
□ 법률안 심사 당시 소위원회 논의에서도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C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CP를 대체하지 못하고 전자단기사채와 CP가 시장에서 함께 유통될 경우를 우려하면서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와 CP를 병행하는 문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단기사채의 발행한도에 CP 발행분을 합산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기도 하였음
○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자단기사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중소기업도 무엇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법률안 심사 당시 소위원회 논의에서 제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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