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성과평가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의 3년간(2003~2005년) 시행결과, 재활용율은 매년 7~12% 증가하고 있으며, 총 재활용량은 3,400천톤으로 경제적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2,43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 2003년 EPR 제도 시행 이후 대상품목을 15개에서 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이동전화단말기, 사무용기기 등을 추가하여 ‘06년 현재 2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 ‘07년 화장품유리병, ’08년 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확대 예정
◦ 2005년 재활용량은 2002년 폐기물예치금제도 운영시에 달성했던 938천톤보다 30.9%(290천톤) 증가한 1,228천톤으로 EPR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 그 주된 이유는 EPR 시행을 계기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적극적 홍보실시 등 내부적 노력과 함께 유가급등, 원자재 파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EPR 대상품목중 포장재의 경우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는 매년 재활용실적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02년 재활용실적은 유리병→ 금속캔 → 합성수지 → 종이팩 순으로 높았으나, ’05년에는 유리병→ 합성수지 → 금속캔 → 종이팩 순으로 변화했으며 합성수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 EPR 대상품목중 제품의 경우 ˈ02년에 타이어 및 윤활유가 제품 재활용실적(355천톤)의 88%(312천톤)를 점유하였으나, 점차 전자제품의 재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으며,
◦ 전지류 및 형광등은 전체 재활용실적과 대비할 경우 1% 수준의 적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금속으로 인한 직접적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효과는 매우 높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년 성과평가
EPR 대상품목중 중금속으로 인한 직접적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매우 높은 품목은 어떤거니
전지류 및 형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