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혀 -
□ 또한, 중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으로 되어 금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가고,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 내로 기존 등록규제 12% 수준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 중기청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7일자로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중기청, 숨은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청단위로는 단독으로 중기청이 시범실시하는 제도는 뭐니
규제비용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