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ㅇ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타 법률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역세권개발구역 사업이 부진한 경우 무엇으로 전환되지
지역개발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