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요약본
□ 제1주제: 국토공간계획 체계상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재 정립방안
공간계획체계상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상위계획과의 관계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정부 중심의 미시적 입지규제에서 수도권전체 시각에서 광역협의체 중심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수립취지가 거의 유사하게 되므로 상호대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대도시권의 계획적관리’라는 원래취지를 복원하고 광역적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수단 및 협의기구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시군의 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이양되므로 도종합계획은 활성화하되 국토계획법 체계의 ‘광역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가칭)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
○ 개별법상 부문계획과의 관계
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실현수단이 확보된 공간구조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개별법에 근거한 부문별 계획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의한 부문 별계획은 중복성문제가 사라져 시행절차가 간소화되며 또한 가능한 승인권자도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하위계획과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은 생활권단위의 계획기능을 강화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중간단계의 계획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특별법 등에 의한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도 지침역할을 하여 연계고리를 강화한다.
○ 기타 법률과의 관계
특별법은 국가안보, 자연재해 등 국가적 중대사안이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국한하여 제정하도록 제도화한다. 중앙부처별 소관법률에 의한 사업계획과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 및 정비사업도 지방의 계획고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에 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권도 점차 분권화를 추진한다.
21세기형도시기본계획자료집
무엇이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중간단계로 인식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