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를 실현하는 IP 성장전략 본격 가동 - ‘IP 창출 → 보호 → 활용 → 가치실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겨냥 -
□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은 지재위 출범 5년차를 맞아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ㅇ 기존에 역점을 두어왔던 특허․기술 등 산업재산권 외에 신(新)한류 확산, 생물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정책논의를 확대하고, 현재 100여개 정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교류하고 있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앞으로 국민소통과 정책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지재위는 ｢2016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을 보고받고, 산하 5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발굴․연구․기획한 정책이슈들을 정부정책으로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제도화*하기로 하고,
* 작년시범도입후, 3호안건｢지재위정책심의및자문기능강화방안｣과 연계하여 금년부터 정례화
- 지난해 각 전문위가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5개 정책화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향후 추진계획 및 올해 중 발굴․기획하여 관계부처가 내년에 정책화 과제로 검토하도록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16개 정책이슈**에 대해 보고받았다.
* 업무상저작과 위탁제작의 창작자 권리 향상, 특허박스 도입 타당성 검토, 농업생명자원 분야의 국유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실시,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규정 개선, 특허유효추정에 의한 특허무효 판단기준 검토
** 민간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IoT) 선도를 위한 시장 중심적 특허전략,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보호범위에 대한 정책제언, 시장과 산업 성숙도에 따른 한류콘텐츠의 보호 및 활용 정책 제언 등
13차 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몇 개의 정부, 기업, 전문기관 등이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에 참여, 교류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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