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➊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➋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➊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 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
➋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14%(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20년 출시 : (자동산소공급장치) 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반영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금년도 자체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적용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는 업종 중 무슨 부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