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② 기업경영환경 개선, ③ 국민생활 편의제고, ④ 저탄소 녹색 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09년도 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총 1,002건(국토해양부 197건, 금융위 130건, 환경부 86건, 8.6%)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009년 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규제정책을 고친다는 목표 하에 몇 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지정했니
8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