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입지 분야
② 산단 입주기업의 잔여부지 처분제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산업용지 분할처분 관련 규제완화 (산업부) -
•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잔여부지 처분코자 하는 경우, 잔여부지 분할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 제한
• (개선) 공장설립 완료로부터 5년 경과하는 경우 처분 허용
* 산집법 시행령 개정(’15.10.15~11.23 입법예고중)
⇒ (기대효과) 분할처분 제한기간 완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 증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산단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완료일부터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 잔여부지 처분이 가능하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