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의 하나인 ‘선박연료 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 비상 상황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 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된다
해상으로 실어 보내는 수출입 화물은 몇 퍼센트야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