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른 통신망 관리·이용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제11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망 운영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Free-riding)가 심각한 수준이며, 망을 기반으로 고수익을 내고있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과 망 관리․운영비용 분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ㅇ 플랫폼․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은 차별 없이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망 중립성과 네트워크 운영사업자의 망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방향이 유사하게 수렴하는 추세”라고 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시 사업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1차 ICT정책해우소(통신망 관리 이용방안 논의)
네트워크에 무엇이 정책해우소에 참여한 망 운영사업자들이 심각할 정도라고 했지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