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 -
□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ㅇ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어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 7. 1.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했다.
* 한-EU FTA 서명국(27개) 비준동향 : 2011년(체코, 헝가리 등 9개국), 2012년(영국, 스페인 등 9개국), 2013년(독일 등 3개국), 2014년(프랑스, 벨기에 등 5개국), 2015년(이태리)
** 현재 EU는 2013.7월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면 총 28개 회원국임
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한국-EU FTA의 경우 공동통상정책은 2011년 7월 1일 어떤 방식에서 전체발효로 확대됐지
잠정적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