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람·사회’ 중심 고도화 추진
문재인 정부 R&D 혁신방안의 의의와 혁신방향
□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s)를 삶의 질, 국민참여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발전시킨 NIS 2.0 제시
◦ 먼저 그간 국가R&D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 우수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공계 연구자로, 또는 혁신적 창업가로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해나간다는 것이다.
◦ 둘째, 공정성을 중시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관리·통제 위주의 R&D 시스템을 전문성과 도전성이 중시되고 실패가 용인되는 신뢰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지금과 같이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고성공 저실패의 연구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나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획·관리·평가제도도 이에 맞추어 개편할 계획이다.
국가 R&D, ‘사람·사회’ 중심 고도화 추진
삶의 질, 국민참여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발전시킨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국가기술혁신체계는 무엇이니
NIS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