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드론,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관련 규제 개선
【 거리제한 규제 폐지를 통한 IoT 커버리지 확대 촉진 】
□ 또한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ㅇ 이는 5월20일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개혁 조치이다.
- 900㎒ 대역은 그간 출력제한으로 RFID, Z-wave(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되었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되었다.
※ RFID : 가까운 거리에서 태그의 정보를 획득하는 통신기술(IEC/ISO 표준)
※ Z-wave : Wi-Fi와 유사한 근거리용 통신기술(Z-wave Alliance 표준)
-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규제개선을 통합 기업부담완화
근거리에서 태그의 정보를 획득하는 통신 기술은 무엇이니
RF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