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③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
□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국장)·부군수·관련국장
□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개정된 지방계약밥 시행령은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시 참여 못하는 곳은 어디야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