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민간 위탁이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016.7~12월)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었다.
○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곤란하여 서비스 개선이 정체되는 경우도 많았다.
○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뤄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어디가 민간위탁 수탁 기관과 대상사무의 선정이 부적절하지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