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구성
◦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소음방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와협조를 통해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항공기소음대책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및 예산 수립시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이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항공기 소음도는환경부 인터넷(www.me.go.kr)에 게시하고 있다.
◦ 국방부는 현재 6개소인 군용항공기 정비소음 방지시설(Hush house)을2003년까지 7개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소음 최소화 비행절차를 수립하고, 이․착륙 및 훈련시 인구밀집지역을 회피하여 비행경로를 선정․운영하며, 새벽 및 야간시간대 비행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군용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지공개 행사, 소음피해 학교와의 자매결연 및 초청행사, 풍/수해 발생시 인원/장비지원,대민 의료지원, 각종 행사시 소음통제, 피해대책 협의회를 초청하여 현장설명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확대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항공법」을 개정하여 정기국제노선이 개설된 공항에한하여 추진하는 소음대책사업을 운항회수와 소음영향도가 큰 울산,여수 등으로 대상공항을 확대할 예정이며, 소음대책사업 적용기준을단계적으로 조정 검토하기로 하였다.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구성
어느 부처가 항공법을 개정하고 소음대책사업 적용기준을 조정하기로 하였니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