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활용 생산단계부터 책임진다 - 환경부, 제조업계와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
□ 협약내용에 따라 페트병 재질․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순환이 촉진되고, 연간 약 70억원 정도의 페트병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은 물론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연간 약 180억원 정도의 재활용분담금도 향후 줄일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제조자, 재활용사업자간의 Win-Win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재질․구조개선 대상을 페트병 이외의 포장재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협약 참여업체와 미 참여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할 계획이다.
○ 또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용기)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제품 출시전 포장재 재질․구조의 재활용 적합성 등을 사전평가하여 제품의 생산․제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금번 페트병의 재질․구조개선이 그동안의 재활용량 증대위주의 정책에서 재활용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자원순환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 재활용 생산단계부터 책임진다
무엇이 부족한 한국에서 페트병의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자원순환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