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
과거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시도해 본 경기도의 경험
경기도의회의 조례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가능함이 증명됨
○ 과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의 자율정비를 추진한 바 있음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행 자치법규 중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상시 정비를 수행하였음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307건을 발굴, 이 중 219건을 정비 완료하였음 (정비율71.3%)
○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도 자치법규의 일제정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강화 및 자치입법권의 충실한 행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몇 건의 조례가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약으로 정비 종결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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