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 폐차의 재활용율은 85%로 의무화 -
□ 환경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4월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률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등록하여 소비자나 재활용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흐름을 실시간 보고토록 하여 폐제품의 부적정 처리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와 법이 정하는 기준 준수여부, 분리/해체 방법 등 재활용정보 등을 등록하여 소비자나 재활용업자에게 제공하고,
○ 폐차의 경우 폐차신청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재사용되는 부품과 업체, 폐차가 이루어지는 폐차장 및 재활용되는 양 등 폐차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관련 부처, 전자 및 자동차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하위법령의 금년 중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구축 완료, 법률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내년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전기와 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는 얼마를 투입할 예정이지
1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