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기반 치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 비자의 입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기반 치료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의무자의 범위 확대
○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해 강제입원 치료 결정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이 보장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실시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유도하는 ‘중간 집’ 설치·운영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 및 운영이 제시된 것은 뭐야
중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