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자율정비,경기도가 시작할 때
Ⅲ.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 실현
정책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궁극적 정책목표와 그 추진방향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주민의 시각에서 정비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둘째,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한 사례 축적, 셋째,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발굴 및 그 정비안의 도출은 철저히 자치법규를 바라보는 주민의 시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
대민행정서비스 분야에서의 주민불편 민원 사례를 축적⋅관리하여 이를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
정비업무 전문 인력과 외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을 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정비시스템 구축 필요
지방자치 발전 따라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경기도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은 누구의 관점에서 정비대상을 발굴해야 정책목표가 이루어지니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