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 행자부 주최,「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 제시 -
□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 교수는
○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 “내 주변 50미터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Alarm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켐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 지문,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생체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신기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엇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중요하게 말했니
사생활 보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