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수립 -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갈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
[정책과제 3]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ㅇ (신기술 실증 규제완화)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신기술 실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 기존 특구육성사업(기술발굴․매칭, 기술사업화 과제지원)에 규제예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중개를 지원하여,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수립
어떤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신기술 실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