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Ⅲ 추급권 관련 해외사례
1. EU
가.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948년)
 추급권이 처음 채택된 국제협약은 1948년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임
 1886년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처음 체결될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프랑스의 빅토르위고가 명예회장을 맡았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으로 본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약 20년에 한번씩 5차례 개정되었음. 마지막 개정 회의는 1971년 파리임
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제14조3에 포함된 추급권 조항은1928년 로마개정에서 승인되어 1948년 브뤼셀 개정에서 도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음
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 국내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 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각 국가별 내국 입법에 맡겨 결정함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문학 및 미술품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서 처음 채택된 것은 뭐야
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