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등 지원으로 지역사회 습지보호 활성화
협약등록습지(람사르습지) 개요
□ 람사르습지 등록
○ (절차)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는 인정기준에 적합한 후보습지 발굴 후 람사르습지정보기록지(RIS)를 작성하여 협약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에서 심사를 통하여(약 3~4개월) 최종 통보
○ (당사국 의무사항)△습지목록(등록)(협약조항2),△현명한이용(협약조항3), △보호구역 및 인력양성(협약조항4), 국제협력(협약조항5)
□ 지원 등 관리현황
○ 습지보호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인 경우 정밀조사, 훼손지 복원, 탐방이용시설 등 지원(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국비 70%지원)
※ 인제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 습지, 고창 운곡습지 등의 경우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
- 습지보호지역이 아닌 람사르습지(3개소*)에 대하여는 그간 법적지원 근거가 미흡하며 지원실적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지원 가능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2008.10.지정) 오대산국립공원 습지(2008.10.지정) 한강밤섬(2012.6.지정)
람사르습지 등 지원으로 지역사회 습지보호 활성화
후보습지 발굴 후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람사르습지정보기록지를 써서 등록을 위해 제출할 곳은 어디야
협약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