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3차 회의 개최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 등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하였다.
o 제조사 차원에서는 프리미엄 폰을 포함한 다양한 자급 단말을 출시 하여야 하며, 이통사 출시 단말과 자급 단말간의 가격 등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시민 단체 등은 외국산 단말기의 유통 확대를 통한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 인증 절차의 간소화, 인증 부담 경감 필요성 등도 제시하였다.
o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서는 자급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 등을 제공하여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o 더불어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하여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의 상향, 유통망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는 경우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논의 되었다. 현재 제공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등 소비자 후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및 특정 이통사에 특화되지 않은 단말기의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차기 회의는 12.15(금)에 실시하며 그간 논의되었던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 및 이해 관계자별 의견,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3차 회의 결과(참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뭐지
다양한 자급 단말을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