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및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개시
2. 음향증폭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또한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2013.1.4)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동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은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음향증폭기* 제조기술의 유출을 이유로 조사 신청한 사건으로,
* 노래방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향증폭기로 기존에 트랜지스터를 출력소자로 사용한 제품과 달리 전계효과트랜지스터(FET)를 사용하여 음질이 뛰어남
ㅇ 영업비밀인 회로도면 등을 이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신청하였음
□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 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수출입 판매 제조행위 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사실 공표 등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이내
무역위,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및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개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가진 상품을 수출한 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것이 뭐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