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1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방향
□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확충
○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확충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필요
- 욕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해당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군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대비 필요한 시설의 종류가 다르고 어느 영역에서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분야는 없음. 따라서 시·군마다 갖추어져 있어야 할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 결정해야 함
- 타 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제도 또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경기도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한 지역에 특정 종류의 시설이많고,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시설의 수와 종류가 적은 지역은 많은 지역으로 시설 이용자를 전가하는 경향이 있음
- 도와 시·군 간의 운영비 문제는 시설 확충에 중요한 요인으로,도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부족한 시설과 자원을 연계해주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경기도의 법적·제도적 역량을 통해 현재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 대상에 제한이 거의 없는 시설의 경우 업무분장을 통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시설을 확보·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 시·군 특성에 맞는 시설은 시·군에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충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지 검토가 필요
･ 경기도 복지자원조사 같은 대표적인 통계자료의 결과가 공유되고, 연계가 잘 되면 불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되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도에서 운영비 문제 해결과 기존 시설의 적절한 사용 및 배치로 확충하려는 것은 뭐야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