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
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Ⅲ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
2. 지방세 법정감면 개편방안
 2010년 하반기 : 감면 신설 최소화, 제도 개선에 중점
○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 산업단지고도화사업, 중소기업조합 구판장 감면 등은 내년이후 검토
- 다만, 국가에서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의료원에 한해 신설
○ 기존 감면제도 운용은 엄격히 보완하고, 일부 감면율 하향조정
- 연안화물 운송용 선박 6개월내 용도전환시 추징, 특광역시 임대주택 재산세(도시계획세분) 감면율의 일반시 수준 조정(100→50%) 등
「지방세 법정감면기준」제정
○ (필요성) 현재 감면은 기존감면 중 유사감면을 기준으로 비교 조정하는 방법으로 신설되고 있어 감면의 객관적기준 정립 필요
- 국민개세원칙, 납세자간 형평성, 재정확보 차원에서 개선
○ (감면비율)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차등
- ① 취약계층 지원 100% ② 공익․비영리단체 지원 70% ③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기업 지원 70% ④ 일반산업 지원 50%
○ (감면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취약계층 지원은 5년, 국가정책적 목적 감면은 1~3년으로 유형별로 차등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심의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세부기준은 훈령으로 제정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해 개편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일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