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 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ㅇ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산업 규제 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한 장소는 어디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