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Ⅱ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와 특성
2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 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복지서비스의 형평성 영향요인
-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은 복지시설의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 필요
･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지자체의 면적이 넓을수록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로 가용부지가 넓어서 복지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을 수도 있음
･ 복지관의 경우 도시지역은 구 단위, 농촌은 읍·면 단위에 1개씩 분포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 시·도의 면적이나 포함하고 있는 시·군·구의 수에 의해 차이를 보임(***·***, 2007)
･ 따라서 절대적 시설 수의 비교보다는 지역의 대상 인구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면적이 작은 지역에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이유로 복지시설을 행정단위별로 설립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의 면적, 이용 가능한 거리, 대상 인구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임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도시지역은 구 단위, 농촌은 읍면 단위에 1개씩 분포하는 것이 보통인 복지시설은 뭐야
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