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와 경찰청,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함
* 종전의 과징금 부과 사례 : 살충제 및 살서제 영업비밀 침해(2003), 두부 두유 제조기 특허권 침해(2002), 굴삭기용 로울러 상표권 침해(1997)
□ 또한, 금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ㅇ 처음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하였던 경찰청은 수사 후, 피의자의 불공정수출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무역위에 동 사건을 통보하였으며
ㅇ 무역위는 F사가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출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무역위와 경찰청,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어느 부처와 어느 청이 상호 공조를 통해서 조사하니
무역위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