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법적 기반 강화한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스타일링:styling)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태임.
ㅇ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개발 행위를 포함시키고,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개정안 제2조)
□ 또한,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함. (개정안 제5조의 2)
ㅇ 그동안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의 대가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곤란해 산업디자인 발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함.
ㅇ 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 발주 시 대가기준이 마련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떤 영역의 정의에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
산업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