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ㅇ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➊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블록체인) 실증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➌ (5G)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❹ (AI)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 (해묵은 과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무슨 서비스가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고 조건에 맞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어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