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
Ⅲ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3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
【2】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강화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ㅇ 단독주택 개보수 모델 발굴․보급하고, 석면제거 등 시급한 개보수사업 우선 추진
ㅇ 공동주택 수준의 관리모델 구축, 전문 개보수 업체 육성․지원
ㅇ 농산어촌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빈집정보센터 등을 활용한 빈집 관리․활용을 강화
 공동주택 관리 강화
ㅇ 아파트 관리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회계․감사절차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
-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 시설관리를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ㅇ 장충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ㅇ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리모델링 대상주택의 유형화 및 순차적 사업시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ㅇ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단열 개선, 구조안전 확보, 평면 및 단지설계 모델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ㅇ 리모델링에 에너지절감 기술을 접목한 그린 리모델링을 도입 확산시켜 리모델링을 통한 재고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의 공동주택은 무슨 시행을 해줄까
맞춤형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