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 - 9급 시험과목 개편 등「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9급 공채 합격자(국가직) 중 고졸이하 비율 : 58%(1985년) → 1.7%(2011년)
□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되며,
○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
1985년도 9급 공채 합격자 중 고졸이하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