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개요
□ 배출허용총량 할당방법
《 신규 시설 》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설치 허가시 산정된 배출량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중간연도 및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설치 허가시 산정된 오염물질 삭감계획량을 고려하여 결정
《 기존 시설 》
○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5년간의 가동률 중 최고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 적용시 저감가능한 양을 고려하여 결정
※ 최적 방지시설 :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한 시설
○ 중간연도(2~4년째) 배출허용총량은 초기연도와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선형(Straight-line)으로 연결하여 할당
※ 선형 비례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 할당
수도권 소재 2~3종 사업장의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배출량 조사 착수
신규 시설의 중간연도 및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사업장 설치 허가시 산정된 무엇을 고려하여 결정하니
오염물질 삭감계획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