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Ⅲ 범죄유형별 주요 추진성과(기관별)
1 불법 사금융 ․ 채권추심행위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장기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실시
- 2013. 4. 22.～7. 19. 기간중 127,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중 98,678명을 지원 가능(73,366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약정 旣 체결)
-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미협약 대부업자 등의 채무인 경우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내 「무한도우미팀」을 구성(6.3일)
* 5개 유관기관(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로 구성
●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적합한 서민금융 지원 실시
- 2013. 3. 1.～6. 30. 기간 중 서민금융 지원을 신청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455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 중
● 과도한 대부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서민금융상품과 혼동되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실시(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2013.6.12일)
- 과도히 높은 대부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설정
-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범정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대책 추진 중간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몇 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 지원을 접수했니
4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