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ᆞ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밀렵·밀거래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09년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되어 최종처분이 확정된 220명 중 벌금이 100만원 이하가 188명으로 85.5%이나, 징역형은 한건도 없음에 따라
○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 상습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2010.8월 국회제출) 상습밀렵자 벌칙강화 내역
‣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상습밀렵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으로,
‣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상습밀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으로,
‣ 포획금지야생동물 상습밀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강화(상습범에 대하여는 벌금형 폐지)
□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야산 등 야생동물 주요서식지에 설치되어 있는 올무·창애·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밀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2009년 밀렵과 밀거래 행위로 적발되어 최종 처분이 확정된 인원은 몇 명인가
2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