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
2. 규제개선 협의결과
⑤ (비용저감)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신재생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 작년 11월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한 신재생사업이12건, 147MW(2017.1～2월)에 이르고 있으며,
ㅇ 작년 동기대비 2.2배 증가(태양광·풍력기준 3배)했고 3월에 태양광 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ㅇ 이밖에도 계통접속 요구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참고자료)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협의결과 및 기대효과
어느 지역에서 에너지신삽업 규제개선 협의결과로 이익공유제를 적용해니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