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보조금, 경기도 8,000대 추가 배정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경기도의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2017년 1월 23일 기준으로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16개 시*로 배정되며,
*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 특히,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에 1,000대, 안성시에 600대, 포천시에 300대, 광주시에 200대가 집중 배정되고, 내일(1월 26일) 부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 이번 경기도에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2017년 1월 23일 기준으로 폐차보조금 신청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 폐차 보조금 신청율(2017.1.23 기준) : 전체 6.0만대 중 18,422대(30.7%)
· 서울시 21,198대 중 2,033대(9.6%), 경기도 20,782대 중 11,712대(56.4%), 인천시 10,250대 중 3,677대(35.9%), 非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
* 폐차 보조금 물량 조정(2017.1.25)
· 서울시 21,198대→13,198대(8,000대 감소), 경기도 20,782대→28,782대(8,000대 증가), 인천시 10,250대(변동 없음), 非수도권 7,770대(변동 없음)
□ 참고로,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폐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4.8만대(국비 385억원, 지방비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 482억원, 지방비 482억원)로 늘린 바 있으며,
* ‘16년 본예산 3.8만대 → ’16년 추경예산 1.0만대(합계 4.8만대) → ‘17년 6.0만대
○ 올해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2018년 폐차 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2017년 추경을 편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
(참고) 경유차 폐차 보조금, 경기도 8,000대 추가 배정
폐차 보조금 지원대수를 8,000대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곳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