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경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기존 면적(10만㎡ 이상) 기준뿐만 아니라 채취량도 일정 규모(100만㎥)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대상을 확대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밀도․용적․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
-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 배출부과금과 중복 부과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
※ 대기․수질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은 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고려
◦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 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 계획학, 조경학 등을 추가
◦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2차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
-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
□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주요 국책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평가서의 부실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