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중앙일보 인터넷판 5.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내용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중장기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구매계약은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직접구매제도의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전기사업법 제7조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한전을 통한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3 PPA가 가능한 상황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호에 따라 1MW이하의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전과 직접 계약이 가능
(해명자료)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기업용 전력 직공급을 허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중앙일보 인터넷판 5.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어떤 에너지 사업자에게 기업용 전력 공급을 허락하는 계획을 녹색성장 5개년안으로 추진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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