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민관협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근절
□ 정부가 수출유관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금융권(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정보의 공유·개방·협력을 통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부3.0 협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원을 빼돌리는 무역금융 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2015년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7건 2,948억 원의 무역금융 편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함으로써 연간 4천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제2모뉴엘 무역금융 편취 사건 적발
2만원대 플라스틱 제품을 2억원으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서류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1,522억원 상당 무역금융 편취
** (21조원* × 2.1%**) = 연 4,410억원
무역보험공사 보증 회전한도액(평균 120일) 3.5조원×3회 = 년 10.5천억원 × 2(금융기관 연간 무역금융대출한도) = 연 21조원 // ** 금융업 대손비율
정부3.0 민관협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근절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무엇을 구축하여 공공재원을 빼돌리는 무역금융 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니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