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개최 심각한 물 부족 상황, 국가차원의 항구적인 물(水) 관리 방안 모색
□ 제1세션은 관할 내 8개 시‧군에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가뭄 상황에 처해있는 충청남도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 *** 충남 행정부지사는 현재 충남 보령댐 저수위가 58.26m, 저수량은 24.3백만톤에 그쳐 평년 대비 35.7%에 불과해 심각한 상황임을 역설하고, 시 군 자율적 급수조정 절수 운동, 노후 상 수도관 개선과 대체수원 개발 및 도수로공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충청남도는 주민들의 자율 절수에 기반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호소하고, 가뭄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매뉴얼 마련, 절수기기 의무 설치 확대 및 지원, 시 도지사의 절수 명령제 도입(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도법」개정과 물 소비습관 개선을 위한 물값 현실화를 건의했다.
○ 이에 대해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행자부 등 관계 기관은 수도 요금 현실화와 병행해 유수(流水)율 제고 등 지자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수도법」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현행의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행력 제고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수율 제고와 절수설비 설치 등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 인천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강제절수나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상수도관 교체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심각한 물 부족 상황, 국가차원의 항구적인 물(水) 관리 방안 모색
어느 지역이 제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처음 발표를 했니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