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Ⅴ. 분야별 추진과제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없이 거주를 강요당하며 인권침해,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 필요성 제기
* 국가인권위 조사결과(2012) 시설 거주자 중 약 57%가 시설밖에서 거주․생활 희망
○ 소규모시설(30인이하)이 증가하고 대규모 시설(100인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음
* (100인이상시설) 2012. 85개→2016. 53개, (30인이하시설) 2012. 209개→ 2016. 301개
* (거주시설이용인) 2012. 26,442명 → 2016. 26,461명
○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제도, 주거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자립생활 정착이 미미하고, 일부는 적응 실패로 시설로 복귀
* (서울시 탈시설지원) 2015년까지 탈시설 장애인 총 158명중 22명 시설 복귀(13.9%)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자 중 시설밖에서 거주하길 바라는 비율은 2012년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몇 퍼센트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