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디어서비스 출현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과제
4. ｢방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방송의 개념 확대와 OTT서비스 규제
방송의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도 이제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현재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는 IPTV를 포함하여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동시에새롭게 등장할 미디어서비스에 대하여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의 법률상 정의는 “방송프로그램을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시청자를 말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인데, ｢방송법｣ 개정안은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부분을 삭제하여 정의 한다. OTT서비스를 포함하여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방송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방송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바라보는 시각에따라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다. 즉OTT서비스를 기존의 방송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 규제에 대하여 찬성하고, 인터넷방송으로 통신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 규제에 대하여 반대한다.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을 더 강조하고,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 산업적 활성화를 더 중요시한다.
다소 중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OTT서비스를 ｢방송법｣의 규제 체계 내에 포함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규제에는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이용자에 대한 보호,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심의 등이 포함된다.
OTT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규제 논의는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 11월 6일,｢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Media Services Directives)｣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텔레비전, VOD(Video on Demand), 동영상공유플랫폼(Video-sharing platforms)으로 나누어, 유튜브 및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시청각콘텐츠도 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하였다.
결국 규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법적으로 어떤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또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부터 VOD,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자까지 각 사업자 간의, 그리고 국내 및 해외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명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자료]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EU는 언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니
2018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