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성남시 사례 -
Ⅳ. 고도제한 완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
□ 추정결과
○ 과거 8년 간(2001-2008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는 2조 1140억 원의 투자손실, 1조 7479억 원의 소득손실, 35,280명의 고용기회손실, 1176억 원의 지방세입손실 및 17,759세대의 주택 미공급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
○ 만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향후 20년 기간(2009-2028) 중 성남시는 연간 2,643억원, 총 5조 2879억 원의 투자증가, 연간 2,185억원, 총 4조 3722억 원의 소득증가, 연간 4,410명, 총 88,200명의 고용기회증가, 연간 147억 원, 총 2,950억 원의 지방세입증대 및 연간 2,219세대, 총 44,398세대의 주택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향후에도 현행 고도제한이 유지된다면, 2001-2028년 기간 중 성남시의 경제적 손실은 투자손실 7조 4023억 원, 소득손실 6조 1201억 원, 고용기회손실 123,480명, 지방세입손실 4,167억 원 및 주택 미공급 62,257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므로 성남시가 주장하듯이, 해발 193m의 영장산을 감안하여 성남시 내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이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은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1조 7천억 원의 투자와 2만 3천개의 고용기회 창출-을 3배 이상 초과하는 압도적인 규모임.
성남지역 고도완화로 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효과 예상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2001년에서 2008년까지 얼마의 투자 손실을 입었니
2조 114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