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2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여건변화와 대응
제3절 법률상에서의 문화재 및 건축자산 정의와 구분
1.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구분
3) 관련 법령 내역
② 적용 및 추진 현황
하지만, 국가지정의 근대 건축문화재와 달리 대다수의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와 특히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건축자산’의 경우는 문화재 및 건축자산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평가하며, 활용성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형상변경 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등록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2015년 문화재 재난 대응 안전관리 제도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활용⋅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보존⋅활용⋅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어느 곳에서 2015년 문화재 재난 대응 안전관리 제도 연구 사업을 실시할까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