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Ⅳ. 해외 사례
2. 미국
□ 연방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연방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위해 Coordinating Council on Access and Mobility(이하 “CCAM”이라 함)를 구성함
○ 미국의 여러 연방 정부기관들은 약 130개의 교통약자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규칙이나 기관 관 협력 부족으로 인하여 비용을 낭비하고 파편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대통령 명령 제13330호에 따라 CCAM을 구성함
- CCAM에는 미국 연방 교통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국, 국가장애인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포함됨
○ 2015년 제정된 연방 법률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 Act」제3006(c)조는 CCAM에 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②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 제안들을 다루며 ③ 통합 교통 서비스(coordinated transport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을 제약하는 법령이나 규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략 계획은 「CCAM Strategic Plan 2019-2022」로, 이 계획에서는 CCAM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4개의 전략 목표와 11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함
 CCAM의 미션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의 사용가능성, 접근성,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임
 CCAM의 비전은 “모든 미국인이 통합 교통을 평등하게 누리는 것”임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어떤 나라에서 CCAM을 만들어 교통 서비스 관련 정책을 진행하는 연방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돕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