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확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이하 폐질환)
□ 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제3조～5조)
○ (유효기간 및 갱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5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갱신 신청
□ 지원내용(제6조～10조)
○ (사망자) 사망 시까지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피인정인이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청
○ (지원제외) 의료관련법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급받은 의료비 또는 민법 등의 법령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금품
○ (지원종료) 피인정인의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거나, 「환경보건법」제1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
□ 기타 고시내용
○ (구상권 행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민법을 준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한 구상 청구
[참고자료]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확정
몇 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질환을 유효하다고 인정해주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