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글로벌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주력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어갈『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구성을 마치고 18일(목)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ㅇ 심의위원회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ㅇ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外 세제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합병시 주총, 채권자 보호기간, 주식매수 청구기간 등이 생략 가능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컨트롤 타워’전격 출범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자 보호기간은 며칠이야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