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 10년간 물환경정책“수생태 복원과 위해성관리”에 초점
□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4대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09)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관리모델 대상지역으로 선정, 저감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고랭지ㆍ도로ㆍ도심등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예방대책도 추진
○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07)하여 지자체별로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내 양분허용량을 산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과잉 비료공급이 없도록 지역내 총사육두수 상한 규모 산정
□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15년까지 선진국수준의 하수도 보급률(90%)을 달성하고 하수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하수관거 11,909Km를 신설, 5,080Km를 개ㆍ보수할 계획이다.(’15 관거보급률 72.3%)
○ 오수처리대책지역(331개소, 1,758㎢)을 단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50톤/일 미만)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10)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고, 폐수처리실태를 과학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원격 실시간감시체계(TMS) 구축
□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37조 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4대 강별 공청회ㆍ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기존 수질관리 정책과 더불어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위해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과 함께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가, 단절된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통해 하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어떤 제도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려고 해
양분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