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
Ⅱ빈곤의 측정방법과 한국의 빈곤실태
▣ 빈곤의 측정방법
○ 빈곤의 측정방법은 빈곤의 개념에 따라 달라짐. 상대적 빈곤은 자원의 배분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이를 측정하고, 절대적 빈곤은 생존수준(subsistence level)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함.
- 빈곤의 측정은 대개 생존수준이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많이 측정함. 즉, 빈곤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획득하기 위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고 그 수준을 찾아내는 것임.
○ 타운센드(Townsend)는 자원의 불균형상태에 착안하여 일곱 가지의 자원이 분배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집단을 빈곤층으로 설정함.
- 타운센드의 자원분배 7가지 요인 : 소득, 부가급여, 공적 현금서비스, 사적 현금서비스, 직장환경, 생활환경, 각종 시설
○ 티스머스(Titmuss)는 법적 자원, 정치적 자원, 교육 자원의 분배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빈곤을 측정
○ OECD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추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이를 정책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국민기조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서 차상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빈곤 지도’ 나와
자원의 불균형 상태에 고안해 누가 자원이 분배된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집단을 빈곤층으로 정했을까
타운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