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자치분권 등 행정환경과 시민의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85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총 937개를 조사하고 이중 법령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41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건 등 총 62건의 정비대상을 자체 발굴했다.
○ 인천시는 이들 자체 발굴한 62건 외에 이미 중앙정부가 정비하도록 지정한 의무정비대상 자치법규 23개를 포함하여 총 85개(인천시 전체 자치규정 937개의 9.1%)를 금년 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이들 정비대상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나 권한이양․위임으로 즉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치법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숨어 있는 자치법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한정 등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해하기 힘든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인천시가 조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모두 몇 개일까
93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