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 추진 -
□ 앞으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를 추진한다.
□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하고 있음에도,
○ 등 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초본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등 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등 초본 발급현황】
○ 2015년 총 1억889만건(등본 7천264만, 초본 3천 625만)
- 창구발급 : 7천45만건(65%)
- 무인민원발급기 : 1천524만건(14%),
- 민원24(인터넷)발급 : 2천 320만건(21%)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주민등록 등, 초본은 2015년도에 총 몇 건이 발급되었어
1억889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