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제100조(실태조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부고시)」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추진배경
○「시설물 안전법」개정 시행(2018. 1월)에 따라 추진한 19~20년도
실태조사에 이어지는 1년단위 실태조사 정상시행 원년
 추진과정
○ 2018. 3월: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방안
○ 2019. 5월: (시설안전과) 실태조사 세부 기준 및 추진계획
○ 2019. 9월: (안전치수과) 2019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 2019. 9월: (주택과) 실태조사 추진계획(1차)
○ 2019.12월: (주택과) 실태조사 결과보고(1차)
○ 2020. 2월: (안전치수과) 2020년 실태조사(2차) 시행 요청
○ 2020. 6월: (주택과) 실태조사 추진계획(2차)
○ 2020. 9월: (주택과) 실태조사 결과보고(2차)
○ 2020.12월: (안전치수과) 21년 실태조사 기본계획 통보 및 시행 요청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언제 시설 안전과에서 실태 조사 세부 기준 및 추진 계획을 세웠니
2019.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