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2018.4.10, 문화일보)
1. 기사내용
①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②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31.9%에서 1.4% 줄인 30.5%로 하향 조정
③ 목표 조정은 화력발전 추가 건설 때문이라고 해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미세먼지 임기내 30% 이상 감축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름
- 특히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강화된 목표를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②에 대하여 >
○ 지난해 9월「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ⅰ)약 시나리오 23.6%, ⅱ)중 시나리오 27.3%, ⅲ)강 시나리오 31.9%를 제시하고, 구체적 감축목표는 이행계획 수립이나 점검과정에서 확정키로 함
* 강 시나리오 31.9%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대책도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세운 목표임
○ 이후 강 시나리오 위주로 감축목표를 검토하여 지난해 최종 목표를 30.5%로 확정하였고, 이 감축목표는 과거(2021년까지 14% 감축목표)에 비해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목표임
< ③에 대하여 >
○ 충남 서천 등 석탄화력 7기 건설은 미세먼지 추가 배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산업부-환경부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추가 LNG 전환, 석탄 발전의 봄철 가동중지 대상 확대, 운영중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
○ 또한, 친환경적 발전연료 세제 조정, 환경비용의 발전원가 반영, 고농도시 석탄발전 가동율 하향 조정(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임
(설명자료)“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   (’18.4.10, 문화일보)
2018년 환경부는 무슨 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감축시킬 예정이야
LNG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