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 향후 일정
시행령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규개위법제처 심사 參 등을 거쳐 월말 차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
감독규정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 심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월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통합 법 해설서가이드라인 주요내용 (7.1일 발표) 
1. 통합 법 해설서
□ 개인정보 범위 해당 정보 처리자 의 관점에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 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 제공시 재식별하여 이용 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에 해당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2.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총괄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금융권·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을 지정 운영 평가단 풀 관리 컨설팅 DB결합 등 업무 수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곳에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총괄할까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