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 설정 - 
□ 중소기업 범위 제도 인프라 개선
ㅇ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합리적 조정
- 민․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
ㅇ 법령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치
- 금번 개편에 따라 세제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등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여 수요자 혼란 최소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기재부, 2014년) 필요
* 조특법상 기타 상한기준(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등)삭제
3. 정책대상 선별방식 개편
□ 총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이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을 준용하여 분야별 육성․보호 정책을 추진 중
◦ 그 밖에 고시․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을 준용하여 정책대상을 선별
ㅇ 2013년 기준 중앙부처(14개)는 200개사업, 약 10.9조원을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에 지원
* 중소기업 지원비중 30% 이상 사업 기준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매 몇 년 단위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절하지
매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