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이행상황 점검 결과 >
□ 2008.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점검결과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
ㅇ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
□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금년 10월까지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재원확보, 사업추진 목표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
① 2011년 현재 공공기관의 LED 교체실적은 8~9%로서 2012년 목표(30%) 달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축 공공건축에도 LED 설치 30%를 의무화
②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③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④ 20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10개 시범사업에 2~3년 가량 소요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 정상추진중인 과제들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하여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①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청사 → 문화, 교육, 군사시설 등으로 확대
② 혁신도시별 1개 이상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이상 절감)로 건설
③ 기존 공공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해서 모범사례를 확산
④ 창호, 단열 등의 ESCO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점검․이행을위해 총괄기관인 환경부 외에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분야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공공기관의 LED 설치를 신축 공공 건축에 얼마나 의무화하기로 했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