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신 포장재법을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는 2019년 12월 4일(수)『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17.7.5. 독일의 신 포장재법이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유럽 개별국가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신 포장재법은 「순환경제법」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장재 폐기물에 반영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이제 대한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 유통기업, 제조사, 중앙정부, 소비자 모두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에 참여
○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며,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추가기재해야 하고,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를 관할기관인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용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처리 시스템과는 별도로 민간 회사에 의해 포장재 및 용기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스템
○ 중앙기관은 포장재에 대해 듀얼 시스템에 등록부터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와 최종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장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함
[보도자료]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어느 기관에 의해 독일 포장재법 관련하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었을까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