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다 -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 논의, 11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활동을 통해 7개국 12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주(11.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당사국들과 협의했다.
□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29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그 중, 12건에 대하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도출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ㅇ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중국 전지역에 적용하는 '차이나 6(CHINA 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지역에만 추가로 '베이징 VI(BEIJING VI)' 규제를 2017.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두 규제는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 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기업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표원이 중국 환경부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공식서한으로 전달(5, 10월)하고 올해 2, 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6, 11월)에서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규제 통합 및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국은 차이나 6(CHINA 6)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을 이겨내다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슨 위원회 활동을 하니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