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Ⅰ.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개요
1. 평가목적
○ 수도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토록 함으로서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2. 근거규정
○ 수도법 제45조의2(지휘․감독)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611호. 05.5.7.개정)
3.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개정
○ 개정사유
- 수질기준 초과 경우에도 양호등급을 받는 모순
- 평가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수장의 공정평가 유도
○ 개정 주요내용
- 정수장 평가주기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평가면제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불합리한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기존 50개의 평가항목을 37개로 축소 : 신설, 통폐합, 배점 조정
∙소독능 부분 평가항목 강화 : 5개항목 신설
- 현장 수질검사의 객관성 강화(1회 검사 → 2회 평균 값 적용 등)
-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 Logic 도입( 수질기준 초과 정수장 미흡처리 등)
-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항목 조정(48→55개)
4.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선정 기준
- 1년주기 평가에서 3년주기 평가로 개정(‘05.5.7)됨에 따라 시설 규모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시행
∙2005년도 : 30%, 2006년도 : 30%, 2007년도 40% 실시
- 5만톤 이상 정수장 중 2000년도 실시 이후 한번도 평가하지 않은 곳은 ’05년도 의무적으로 실시( 69개소)
○ 평가기간 : 2005. 5 ～ 12. 31
○ 평가대상
- 수도사업자의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투자비와 운영관리기술력의 차이가 심하므로 수도사업자의 규모(인구기준)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상 및 표창대상 선정
'05년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평가주기가 1년에서 몇 년으로 변경되었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