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선정 -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기반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개요 >
o (목 적)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확산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 지원
o (지원대상) 고지·안내문 송달 근거 규정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o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 이내)
□ 올해 초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원활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ㅇ 이번 사업은 그에 따라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7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수행기관은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를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ㅇ 향후 부정확한 주소, 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오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수령 편의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관·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과제 선정
대국민 고지 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은 공공 부문의 무엇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인가
디지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