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2) 생산중심 → 가공ᆞ판매 + 관광 (6차산업화)
2-3) 전통주 경쟁력 강화
□ (현황) 전통주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연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산업 규모가 작고 영세 업체가 다수
* 주세법상 혜택을 받는 전통주(무형문화재, 식품명인주 등)는 주류 출고량의 0.3%, 전통주종인 탁ㆍ약주, 과실주 등은 12% 수준
□ (개선방안) 생산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ㆍ마케팅 적극 지원
ㅇ (시설 규제완화) 전통주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실태조사 실시(‘16.2/4, 농식품부․식약처)
* 전통주도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이 적용, 일부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강구(시설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별도 시설기준 제정)
- 브랜디(예: 지역특산 과실주) 제조면허 발급조건인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기준 완화(주세법시행령 개정, ‘16.4/4, 기재부)
* (현행)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25,000ℓ 이상 갖추어야 함(최소 2억원 소요)
ㅇ (유통 규제완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16.1월 시행, 조달청), 중기전용 홈쇼핑 등을 통해 전통주를 온라인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통신판매고시개정, 16.3/4, 국세청)
* (현행) 전통주 온라인 판매는 농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우체국 쇼핑몰, 제조사, 제조자 협회, 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제한
- 실태조사(판매량 변화, 주요 고객층 등)를 실시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전통주 판매 허용여부 및 범위 검토
- 산업정보 제공 및 다양한 전통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온라인 사이트 개설(‘16.2/4, 농식품부)
ㅇ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문헌고증 연구 등을 통해 입증된 유래ㆍ효능을 중심으로 홍보 실시(‘16년∼, 농식품부)
- 전국 전통주의 위치를 표시, 유래ㆍ효능에 관한 정보를 링크한 ‘(가칭) 팔도 전통주 지도’ 제작
* (예시: 한산 소곡주) ‘앉은뱅이 술’ 이라고도 부르며, ‘술맛에 반해 과거를 놓친 선비 이야기’ 등이 전해 내려옴
- 한류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적극 지원
* (예시) 드라마 작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 소재로 전통주 활용
투자활성화 대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인 전통주도 기본적으로는 무슨 법을 따르고 일부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완화가 가능할까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