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개혁 사례
4 차고지 증명 표지판 설치 의무 폐지
Ⅰ. 현황 및 문제점
❍ 차고지를 자택 부지가 아닌 공지 등 인근부지에 확보한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차고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고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하지만, 차고지 표지판 설치 의무 규제는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이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행정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킴
Ⅱ. 규제 개선 사항 (개선 유형 : 폐지)
❍ 상위법령 위임없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차고지 증명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과한 해당 규제 사항을 삭제
[수시] 						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차고지 표지판 설치 의무 규제는 주민에게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이 무엇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했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