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계정 지원 인정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 법 제5조의 ‘상당한 개연성’ 개념에 근거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독성 시험 등의 관련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
되며,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 경우로서, 개별적 피해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질환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이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
◊ 그 외 건강피해 인정기준에 관한 건강피해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위임)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통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결과,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또는 관련 시험․연구자료 등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인정한 지원기준
◊ 폐/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자단체에서 제출하는 자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피해 인정 당시의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로 구분
※ 단, 전문의가 호흡측정기 검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예: 기도삽관 등) 다른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가능하도록 규정
- 그 외 방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질환 및 이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 구제계정 지원 인정기준
- 개별적 피해를 판별할 수는 없으나,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관련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며,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구제계정 지원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 제5조의 무슨 개념에 의거하여 가습기살균제는 건강피해로 인정될까
상당한 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