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
□ 용적률,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7.5일부터 8.16일까지이고,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
2014년 10월에 주차장설치기준을 확정하는 부처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