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Ⅳ.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1-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 (등록될 권리)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ㅇ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인한 사각지대 최소화
ㅇ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만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병행
*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 (위기아동 발굴)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ㅇ (위기아동 전수조사) 2019년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10월 잠정)
* 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 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
* 2019.조사대상 아동 약 44만명/ 어린이집 유치원(약 40만명), 읍면동 가정방문(약 4만명)
ㅇ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아동수당 미신청 등 연계 추진(2019.12월),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31명) 등을 통해 활용 가능 한 추가정보 발굴 연계(2019.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내실화(2019.10월)
* 위기아동 발굴 시 교육복지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등 통한 연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어느 부처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어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