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Ⅳ. 시사점
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계획입지를 위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 기존 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로 두고, 성격이 유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제도만 나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비시가화지역에 도입된 제도의 대부분이 기반시설 설치재원 확보문제, 인센티브의 부족,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적용에 한계
-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 방안 마련, 제도특성에 맞도록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구체적인 수립지침 등의 제시가 필요
○ 가장 최근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의 경우, 2016년 현재 몇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제도시행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존 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성장관리방안 역시 향후 수립 사례 등을 통해 계획 내용 중 수립규모 및 경계 설정,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허용⋅불허용도의 지정,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그 외 기반시설 확보 방안 마련, 계획의 위상 및 법적 구속력 강화, 지역컨설팅 제도 및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하며, 기존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실효성 강화 필요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비시가화지역에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
성장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