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지속가능 곤란
 사회적 약자(취약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간의 갈등문제로 호도
○ 최저임금 인상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강자(갑)와 약자(을)간의 불균형 완화라는 사회정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사회적 약자들(을-을) 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하게 만드는 소지를 키우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및 후속대책 재원을 정부가 떠안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 그 몫을 부담지우지 않는 것에 해당함
- 더군다나 이러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여 성공을 장담하기도 어렵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호도할 수 있음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한시적 안정자금 지원 정책 중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문제로 호도될 수 있는게 뭐지
최저임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