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 배우자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제시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하였다.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 잡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 주요내용으로 ‘단체장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준수 원칙을 제시하였다
○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단체장의 역할과 마찬 가지로 단체장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단체장 배우자가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 훼손, 주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장 배우자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지방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정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한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