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주요 논의사항
o 각 의제 별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보편요금제
□ 소비자ㆍ시민단체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ㆍ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o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시장에 대한 개입 우려가 있고, 경영ㆍ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o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와 알뜰통신의 타겟 고객층이 겹쳐 알뜰통신 사업자의 심각한 경영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보편요금제에 대한 대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o 소비자ㆍ시민단체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대신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o 이통사는 현행 인가ㆍ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협의회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며,
o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통사의 노력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정부는 협의회에서의 논의내용과 이해관계자 별 입장 등을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ㆍ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통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며, 접근방식에 이견은 있지만 기존 약관의 변경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9차 회의 개최 결과 참고자료
이동통신사는 어떤 것이 시장에 대해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하니
보편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