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조치이며 이로 인한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조선일보 1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탈원전 정책 탓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지적에 고개를 젓던 정부가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 탓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은 “정부가 멀쩡한 원전은 내버려둔 채 값비싼 LNG 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단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ㅇ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1월 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그 세부 방안을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것임
 - 특히,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2019.2월 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산업부 간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임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략)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단기적으로 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수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조치이며 이로 인한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조선일보 1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니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