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했다.
-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3종 폐수배출시설(3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공공하・폐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 폐수처리업체(세부대상은 시행령 개정)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누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결정을 받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사용중지를 지시할 수 있을까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