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 ICT샌드박스(과기정통부), 산업융합샌드박스(산업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업 중심의 규제특례 부여로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에 초점
ㅇ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 (2021, 1,419억원), 특구펀드(1,800억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어떤 지원체계가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과 연결하여 연구개발 특구만의 제도를 갖출 계획이지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