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과 수년간 협의를 거친 뒤에 정부 부처간 합의를 끝냈다.
○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했다.
□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 아울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이다.
○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
□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그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육성·관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가 댐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끝낸 계획은 무엇이니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