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미흡사업 지속 지원을 방지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장기미반환 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감점 등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체납 보조사업 지속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환류체계 마련
-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부서 재량으로, 우수 보조사업자의 차년도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유인책 부족
- 객관적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보조사업자를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조사업자의 적극적 성과 창출 및 사업 효과 제고
Ⅱ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 민간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시범모델 운영 학술용역 시행 계획(재정균형 발전담관-2890호, 2021.3.16.)
Ⅲ 2020년 성과평가 결과(2019년도 보조사업 평가)
 평가대상 : 2019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총 805개 사업(통계목 기준), 1조 8,058억원
- 공공단체보조 : 498개 사업, 1조 2,786억원
- 민간보조 : 307개 사업, 5,272억원
○ 제외사업 : 총 518개 사업(통계목 기준), 8조 2,307억원
- 국비(매칭)사업,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등
2021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계획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무엇에 반영하지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