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
2.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3) "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 (2013. 7,000개 → 2017. 1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2013. 36억원 → 2017. 80억원)
◦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 조성(1,000억원 → 2,000억원)함
◦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함
-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정부합동)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펀드는 무엇이니
지식재산권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