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Ⅳ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2.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이후 ‘중장기 종합대책’, ‘대응계획’, ‘추진 상황 점검’을 발표하면서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상황 점검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노동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다양한 계약형태의 노무제공 실태를 확인 및 전망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 규율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는 2018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에서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 체계 준비, 플랫폼 기반의 근로 형태 등장에 따른 ‘근로자’ 성격 규정, 고용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2019.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21년까지 산재보험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2019.10.8.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확대 대상은 전속성 및 보호필요성이 높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및 화물차주임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규모 및 1인 자영업자 업종을 확대함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함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全) 업종으로 확대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플랫폼의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법,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보호방안 마련”을 논의의제로 채택하고 지금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주요 도전 양상의 하나로 ‘플랫폼노동의 확산’으로 인식하고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항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보호방안, 이해대변조직및 분쟁해결 방안,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정책 및 법제도적 접근 방안 등을 제시함
[보도자료]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규모 및 무엇이 확대되니
1인 자영업자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