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③ 동일한 기능을 가진 규제대안을 인정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 액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설치의무 개선 (환경부) -
• (현행) 액상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확산 방지위해 방류벽 설치해야 하나, 물리적 공간 부족한 경우 설치 곤란
• (개선) 배수시설 통해 외부확산 방지되는 경우 설치의무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대체방안 인정으로 기업 선택범위 확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액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설치의무가 어떤 경우에 면제될까
배수시설 통해 외부확산 방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