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Ⅱ. 주요 협상 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 ISDS 남소 제한, △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ㅇ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ㅇ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 ISDS 남소 제한
①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 불가
②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③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 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④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⑤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 방지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참고자료)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 및 협정문 한글본 관련 국민의견 접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를 어느 기관에서 하니
중재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