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IP카메라 종합대책’마련
국민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
Ⅳ 추진전략 및 과제
2. 구매·이용 단계 대응
□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영상물 신속 대응조치 추진
o (불법 중계영상물 대응) 해킹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해외 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해당 기기 소유자에게 조치 안내
o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법영상물 포털등 사업자가 선차단(자율규제) 조치후 방송통신심의위 긴급심의
- 수사기관이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통해 즉시 해당 영상물을 삭제ㆍ차단토록 조치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9.26)과 연계 추진(정보통신망법 개정)
□ IP카메라 무단 접속 및 불법촬영자 철저한 단속 및 처벌
o (조사ㆍ수사기관 공조)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기관간 IP카메라 무단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인 추적ㆍ검거
- IP카메라 등 IoT 허니팟 시범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 확대
* honeypot : 해킹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o (범죄피해 재발방지) 해킹 범죄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피해단말은 통신사와 협력하여 비밀번호 변경, 보안패치 등 재발방지 조치 시행
□ 대국민 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강화
o (대국민 홍보) ‘IP카메라 정보보호 예방 수칙*’을 제작하고 카드 뉴스, 웹툰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 초기 비밀번호 변경,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IP카메라 미 사용시 전원 차단 등
o (인증제품 구매촉진) IP카메라 보안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보안성이 있는 제품 구매를 촉진
o (전문 상담서비스) IP카메라 해킹사고 및 보안조치 관련 전담 상담 인력 확보(118센터) 등 해킹피해 대응 서비스 강화
범부처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
해킹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시스템을 뭐라고 해
honeyp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