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 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는…(중략)…금액을 관할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도취지에 맞게 조정교부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력지수 비중을 10%p 확대(20→30%)한다.
□ 또한, 경기도의 경우 조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시)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우선배분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 이로 인해 2015년 2.6조원(잠정결산 기준)의 52.6%인 1.4조원을 6개 불교부단체가 배분기준과 관련 없이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 1.2조원을 25개 시 군이 나누어 배분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도 다른 시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특례를 폐지한다.
□ 다만,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한다.
(현행 90% → 2017년 80% → 2018년 70% → 2019년 전국기준 적용)
○ 이 경우, 수원 성남 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 원 정도(2013년~2015년 평균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고양 과천 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어느 재원이 시 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성되었어
시군 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