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 김재홍 1차관 주재 『제2차 규제 청문회』개최 -
산업부『제2차 규제 청문회』개요
□ 추진 배경
ㅇ 주요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여부 검토 및 집중적인 논의로 개선방안 도출
ㅇ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14.5.11(일), 15:00 ～ 17:00 / 무역협회
ㅇ 참석 : 청문위원 6인, 규제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40여명
【청문위원】
(공공) 김재홍 제1차관(주재), *** 기획실장
(민간)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박광서 건국대 교수
ㅇ 안건 : 무역·외국인투자분야 규제개선방안, 관련분야 신문고 건의사항
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제2차 규제 청문회가 개최되는 곳이 어디야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