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6조, 제60조, 제84조, 제86조, 제125조, 제126조 또는 제209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갱신 또는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 규칙 중 부적법한 출원 서류 등의 반려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몇 조인가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