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논의 과제
분석
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
- 은행업 인가는 행정법학상 특허로서 정부가 은행업을 영위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임.
- 이러한 은행업 인가의 성격상 정부는 인가 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짐
우리 은행법 또한 인가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추상적, 포괄적인 문구들이 여러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가시 조건의 부과와 그 조건의 취소, 변경 절차까지 규정하여 금융위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 선진 각 국도 금융감독당국의 은행업 인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인가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은행법을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여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
-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 은행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 계획이 금융시장 발전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엄격히 심사함은 물론, 사업 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의 심사를 당연히 더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나아가 인가를 할 경우에도 사업 모회사 등의 리스크 차단 장치,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장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을 인가 조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행정법학상 특허로서 정부가 은행업을 영위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 뭐야
은행업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