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칸막이 없앤 정부3.0 결실 맺어, 국민안전 실현 - 정부 최초 문제해결형 협업조직『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출범 -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칸막이를 허문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사례”라며,
○ “센터와 같은 범정부적인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을 다른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극 활용, 정부3.0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합동방재센터에 기관코드 부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훈령 제정 등 독자적인 운영권한 강화, 보직부여시 본인희망 우선배려 등 인사 우대
권역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 기대효과
 기업․국민 중심의 효과적 화학재난 예방․대응시스템 마련
□ 관련부처 합동으로 화학사업장 실태․점검 실시, 기업 편익 증대
○ (기존) 하나의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실태점검
○ (개소 後) 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기업 불편 해소, One-stop 민원해결
※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내 부처 합동 사업장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부처칸막이 없앤 정부3.0 결실 맺어, 국민안전 실현
각 부서마다 중복으로 실시되던 화학사업장 실태점검이 어떤 기관의 개소 이후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됐는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