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발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은 ‘2018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상대국가간서로상이한기술규정, 표준및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
ㅇ 동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수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등을 담아 201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 (기술규제 동향) 동 보고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동향과 세계무역기구 위원회의 공식 이의 제기 안건인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해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계 자료를 담았다.
ㅇ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는 2018년 3,065건(86개국)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 종류별 통보문(건): 신규(2,085), 개정(52), 추가․수정(928)
*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발행추이(건): (2005년) 897→(2015년) 1,977→(2017년) 2,580→(2018년) 3,065
ㅇ 특히 이 중 83%는 우간다(413건), 케냐(173건) 등에서 통보된 것으로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가 급격히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ㅇ 아울러, 미통보 기술규제 중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무역기술장벽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로 분석하여 학계·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이 기술규제 흐름을 파악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해 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몇 건의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니
3,06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