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미세먼지(PM10 이하) 저감대책
2. 미세먼지 저감대책
바. 대기환경기준의 조정 등 기타 대책
□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 수도권 특별대책의 목표(PM10 40㎍/㎥, 2014)등과 연계된 PM10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 검토
-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경제․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 수준 및 조정시기 대안 마련('05.12)
- PM10 환경기준(㎍/㎥, 연평균): 미국:50, 싱가포르: 50, 대만:65, 한국:70
※ 일본의 일평균 기준은 100으로 한국(150)보다 강화된 수준(연평균기준 없음)
○ PM2.5에 대한 지속적 연구조사 및 국제동향분석 추진
- PM2.5 이하 미세먼지의 발생특성, 인체유해성 등에 대한 국내 연구․조사와 국제적 논의의 동향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도입 추진
○ 서울시 자체 조례로 시행(‘05.2.1일 예정)되는 미세먼지 예․경보제(권고형태)의 안정적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 상황을 평가․보완
- 국립환경연구원, 기상청, 관계전문가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동시에 국민/기업행동요령 등을 준비하여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반영, 지역적 확대 등 법적제도로 정착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10년내 반으로 줄인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용되어 무엇으로 정착하도록 추진돼
법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