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
III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 정비
6 제재 동시 심의 시 참여제한 산정기준 통일
□ 현황 및 문제점
ㅇ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및 기산일 적용에 있어 부처(전문기관)별 차이로 인해 연구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
ㅇ 예컨대 한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여러 과제(A,B)에서 참여제한 사유를 ‘동시에 심의’(제재조치평가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방식이 전문기관마다 상이함
□ 개선방안
ㅇ 여러 과제에 대하여 참여제한을 ‘동시에 심의’하는 경우 과제별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토록 통일
- 1개 과제의 참여제한 기간 종료 다음 날로 다른 과제의 참여제한 기간을 기산
※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 행위(규정 미숙에 따른 연구비 집행 착오, 각종 보고서 제출 지연 및 내용 단순 오류 등)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
□ 조치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8.상)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참여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 위반 행위 중에서 무엇이 없는 경우야
고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