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합니다.
○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연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누가 치매환자의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후견 심판을 요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