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6 지불 및 송금 (제8.12조)
경상거래에 대한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①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예외적으로 지불 및 자본 이동이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송금이나 지불 제한 가능
*① 차별적이지 않으며, ②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일치하며, ③ 상대국의 상업적·
경제적·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④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⑤ 일시적이어야 할 것
7 혜택의 부인 (제8.14조)
① 제3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②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대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8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제8.19조)
협정 발효 후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경우, 현재의 포지티브 목록 방식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련된 장 및 부속서들을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하여 재협상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 부여
재협상 요청 이후, 양 당사국은 1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
재협상시 이 협정상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고, 현행 자유화 약속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명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요청 이후 한국과 베트남은 몇 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해야 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