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근거)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 (위원장) 정책기획관 / (간사) 조직담당관
- 50% 이상은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 (임기) 한시적(위원회 개최시 위촉, 종료시 해촉)
○ (운영) 대면 또는 서면회의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 예정
 심의내용
○ (사업) 정책실명제 조례(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국민신청)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
2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장소 : 市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정책실명제」코너에 공개
 내용 : 사업내역서 및 관련 결재문서 등
○ (사업내역서) 추진배경, 사업개요, 담당자 실명, 추진내용(일시 및 관련자) 등
○ (결재문서) 시행계획, 회의결과 등 사업 단위과제별 결재문서 원문
○ (정보목록) 결재문서 제목을 공개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국민이 실시간 확인 가능
3 자체점검 및 평가
 평가시기 : 2022.1월(연1회)
 평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2021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결재문서 제목을 공개하면 누가 사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