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 및 채용제도 개선 -
○ 우선, 부처에서 특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제도화하여,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 채용요건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게 됨
○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선발시험을 시행한 후, 적절한 사람이 채용 되었는지, 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하여 점검하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함
○ 채용점검위원회 는 각 부처별로 설치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3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토록 함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현재 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전자 발급할 경우 수수료(현재 200원)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 행정안전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면서,
○ “특히 금년에 도입할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은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채용경로 다양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기관에서 한국 정부 부처가 진행한 특채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검열하지
채용점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