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마련·배포 - 기업 침해사고 발생 시 법위반 및 피해 확산 방지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2월 15일 민간 기업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침해사고를 조치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기업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즉시 미래부 또는 KISA에 신고하고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일부 기업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안 취약점 제거 등 대응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보안 안내서 배포
미래부와 KISA는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침해사고를 조치할 수 있게 무엇을 마련.배포하려 하니
민간부문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