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하여 부당사례 파악 및 징계 예정 -
□ 이번 분석 결과에는 적법한 사유로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특허 출원한 경우, 동명이인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R&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시간, 비용, 부정 발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의성 및 특허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미표기한 유형(2016~2018, 1,133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ㅇ 세부 조사는 최근 3년간의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하여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상응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허출원 정보와 무엇을 비교하여 특허 출원 부당사례를 파악할 예정이야
과제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