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Ⅲ. 경제특구 운영상의 문제점
3. 경제특구 관리체계의 문제
o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 하나, 현재는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 동일한 정책목적(외국인투자유치)을 갖고 있으나 경제특구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 등이 부재하여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제특구가 각각 별도의 추진・관리체계를 갖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특구 간 업무중복과 유치 경합 발생 등으로 경제특구 관리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경제특구로 어디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담당할까
외국인투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