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 2020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이와 함께,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할 예정이다.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사업장은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배출저감 설비개선 및 공정 관리 등의 배출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관할 시군구 누리집 게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를 공개한다. 이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나 제품 정보 등의 내용은 제외된다.
○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2030년부터 선정될 화학물질 배출저감 대상 물질은 몇 종일까
41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