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민관협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근절
□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로,
ㅇ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무역금융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수출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모뉴엘 3조2천억 원대 대규모 무역금융편취 사건 : 저가의 ‘안방극장 컴퓨터(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2조 원대 무역금융 편취
□ 이에 따라, 관세청과 금융권은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 금융대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고 사기 대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금융 사기 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 9월 20일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 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ㅇ 종전까지 관세청은 통관절차 간소화(수출신고 자동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 확인 없이 수출자의 수출신고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금융기관 역시 대출심사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할 수 없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ㅇ 작년부터 관세청은 수출입은행(2015.6월), 무역보험공사(2015.7월), 은행 연합회(2016.3월)와의 무역외환거래 질서 유지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로 효과적인 무역 금융 편취 단속과 대출심사단계에서의 무역금융 사기 예방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정부3.0 민관협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근절
무엇을 시행해서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적발하고 사기 대출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하니
무역금융 사기 대출 예방·적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