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3. 국토보유세 디자인
□ 국토보유세 시산
o 시산의 기본 사항
- 민간 소유 토지에서 개인 소유 토지는 73.5%, 법인 소유 토지는 26.5%(가액기준)
-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았고, 비과세ㆍ감면은 없는 것으로 계산
- 2012년 기준으로 시산
o 2012년 기준으로 19조 6,520억 원의 국토보유세 징수 가능.
- 2012년 토지분 재산세 징수액은 5.015조 원이므로 이를 차감하면 국토보유세 실제 징수액은 14조 6,370억 원
- 공시지가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2.5% 상승했으므로, 2018년까지는 2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면 2018년 국토보유세 수입은 17조 5,640억 원이 될 것으로 단순 추정.
-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약 2조원으로 보면,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 증은 약 15.5조원
□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손익 계산
o 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
o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동시 도입 시 순수혜 계산
-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13억 원 상당)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순손실
- 공시가격 10억 원 미만 소유 세대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 도입으로 순수혜 가구가 됨. 만일 토지배당 액수가 증가하면 순수혜 가구의 기준은 상승
- 단,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할 경우 납세액은 위의 사례보다 많아짐.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얼마야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