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 -
□ 또한,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ㅇ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농업진 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 (당초) 육상 태양광과 동일 → (개선) 기반시설･경관･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ㅇ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ㅇ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여,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1~3월간 307건으로 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 향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금년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
(참고자료) 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