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20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17개*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는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래부 4개, 산업부 9개, 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수부 2개
**기술성평가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첫 관문으로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o미래부가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의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o기획재정부는 기술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금번 평가에서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고,「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등 상위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은 사업
ㅇ특히,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전략기술, 도전·혁신적 성과와 미래 선도가 기대되는 사업
□금번 기술성평가는 ‘제1차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 회의(1.7/화) 및 ‘부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술분야별 실무평가단의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3월초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2014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알린 부처는 어디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