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Ⅲ.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법인세․지역상생기금 검토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세 확충은 국고보조사업 감축과 병행이 타당
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이 지방에 많이 이양되었으나, 중앙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 재정난이 가중되었음
○ 일본경제의 침체와 지가 하락으로 법인시민세와 고정자산세의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감소되고, 해마다 지방정부의 차입금이 증가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의 도산 우려가 증가되었음
 일본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2차 분권개혁차원에서 2002년부터 삼위일체의 개혁2)을 추진함
○ 삼위일체개혁은 2002년도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복잡한 절충 과정을 거쳐 2005년 말에 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정부방침이 결정됨
- 2006년도 말에 항구적인 세원이양을 위한 세제개혁이 단행된 후, 2007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삼위일체 개혁은 일단락되었음
 삼위일체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2004~2006년도까지 3년간 약 4조 7,000억 엔의 국고보조부담금을 삭감하였고, 3조원의 국세를 이양함
○ 국세인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세인 주민세(우리나라 지방소득세에 해당)
세율을 10%로 올린 덕분에, 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축소를
감수해야 했음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2002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슨 개혁을 진행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했니
삼위일체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