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
핵심과제1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3. 물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
□ 여름철 홍수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홍수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2012), 연평균 1조원의 재산피해 발생
ㅇ 계양천 종합치수사업을 착수(2014.6)하고, 치수계획 대상 확대(2014, 3곳)
ㅇ 홍수에 취약한 하천은 우기전에 정비(2014년 78개소 준공, 34개소 착공)
ㅇ 돌발호우 예측, 긴급피난 등에 활용되는 강우 레이더*, 홍수위험지도**를 확충하고, 실시간 홍수정보 앱 서비스도 실시(2014.12)
* 현재 4기 운영중, 2014년 2기(금산, 홍천) 설치, 2016년 전국 12기 완료
** 한강․영산강․낙동강 기완료, 2014 금강본류, 2015 금강지류 및 섬진강 제작
□ 물부족 없는 물복지 기반 마련
ㅇ 용수공급 혜택을 여러 지역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댐․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재조정하는 방안 마련
* 합천댐 등 1～2개소 다목적댐에 대해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2014.4 착수)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을 포함한 광역․공업용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2014.12)
ㅇ 신규 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경우만 추진하여 갈등을 최소화
* 소규모 댐(원주천․봉화․대덕댐)부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2014.9)하고, 갈등이 표면화된 댐(문정․영양댐) 후속 검토(2014.12～)
ㅇ 물복지 사각지역인 섬지역에 대한 지하수 확보시설 시범사업 착수
* 2014년 2개소 착수(인천 대이작도, 전남 안마도)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물복지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섬지역 지하수 확보시설 시범사업은 몇 군데에서 하지
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