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복지화폐를 중심으로-
Ⅲ 경기도 복지화폐 운영 방안
2 복지화폐 운영체계 구축 방안
□ 통화수단
- 각 통화수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 종이화폐의 경우, 전자 결제수단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 특성상 광고 및 마케팅 효과가 크고, 전자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인구 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정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지역통화가 자리를 잡으려면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음. 그러나 제조 및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위․변조의 개연성이 크며, 통화량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화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함(***, 201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 전자결제 수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상에 명기된 전자 지급수단들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야하고,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는 제한적임. 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직불 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경기복지재단, 복지화폐 도입 방안 제안
어떤 통화 수단이 복지화폐에 적용하기에 제한적이야
전자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