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 ‘4대강수계법’은 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유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하수관로 관리(4대강수계법 공통),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낙동강수계법) 등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통합관리가 가능한 규정은 삭제했다.
○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둘째,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 팔당호 특대지역은 동일 규정을 이미 시행 중('13.6월～)
□ 셋째,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한강수계법에서는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개정안 공포
어떤 개정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니
4대강수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