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도선사면허 5년마다 갱신, 과실사고 발생 시 면허 등급 하향 조정 -
또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도선사면허 체계를 1급에서 4급으로 개편하여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와 선박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선사의 과실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야기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 등급이 1등급 하향 조정되며, 4급 면허 소지자의 경우 상위 등급으로의 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된다.
한편, 도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도선사는 도선선박 선장에게 사전에 도선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도선구별로 안전메뉴얼을 고시하도록 하여, 도선기술의 표준화와 도선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사고로 업무정치처분을 3개월 이상받은 도선사는 얼마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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