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 70% 수용키로 - 
□ 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❶ 소형프린터 복합기 안전인증 대상 제외
ㅇ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가 포함됨에 따라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되어 업계 혼란 가중
- (개선)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의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2015.7월) : [과제 10번]
❷ 날개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
ㅇ (현행)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로 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및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개선)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선풍기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시행(2016.1월) : [과제 63번]
❸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ㅇ (현행)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이 불가
-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5.9월) : [과제 19번]
□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20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몇 와트 이하 소형 프린터 복합기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되어 업계에 혼란을 주었지
60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