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리천장, 지식재산으로 극복한다 - 특허청‧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8일(목)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특허청와 중기중앙회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그동안 중소기업은 2015년 이후 특허 출원량에서 대기업을 제치고 국내 출원량 1위를 고수하는 등 국내 출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다.
ㅇ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시장에서는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국내에 신규출원된 발명 가운데 외국에도 출원된 발명의 비율
※ 주체별 해외출원율(’15) : 대기업(36.8%), 연구기관(12.3%), 대학(4.5%), 중소기업(4.3%)
ㅇ 게다가 이달부터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해진 반면, 비용 인력 등 의 측면에서 분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유리천장, 지식재산으로 극복한다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율은 몇 프로로 나타나서 해외의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