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과 수용율 99.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한 사건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기간동안에 위원회에서 중재합의 및 재정결정으로 처리한 사건은 총 1,133건으로 당사자간 합의처리는 620건(55%), 재정결정으로 처리된 사건은 513건(45%)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위원회의 처리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5건(14.6%)으로서, 이 가운데 법원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한 것은 155건(13.7%)이며, 위원회의 결정을 불수용 기각한 사건은 10건(0.9%)으로서, 종합적으로 분쟁조정결과의 수용율은 99.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결정 내용을 법원에서 기각한 1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중 4건은 재정결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건은 피고 불출석, 원고․피고간에 피해인정 다툼의 오류, 피해인정 근거의 의견차, 피해원인자의 책임범위 의견차 등으로서 재정결정의 부적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위원회의 재정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4건으로 첫째, 피해자의 실거주 여부 미확인. 둘째, 전문가의 피해 추정 의견만으로 인정. 셋째, 후주자로 인하여 선주자에게 이전 결정. 넷째, 선주자에게 무과실 책임 배상을 결정한 사례인데, 이는 위원회가 당사자간에 분쟁의 조기종결, 합의 유도 및 피해자를 우선 배려하고자 하는 재정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법원의 기각 유형중에는 공사중 실측소음도가 아닌 평가소음도에 의한피해 인정에 대한 의견차, 원고․피고간에 피해 인정 근거 법령 다툼의 오류, 환경피해의 원인자 책임범위에 대한 의견차, 피고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 조정결과 수용율 99.1%
어디에서 분쟁조정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