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산업부-중기청, R&D 지원사업 재편과 역할분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와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은 정부R&D 혁신방안(2015.5월)의 후속조치로써, 양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중소기업 R&D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업종 육성 등 산업전략 추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 중소기업청은 ‘창업 → 중소 → 중견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정개선 지도, 현장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이슈 해결을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역할분담 기준에 근거하여 양 부처는 소관별 사업 기간 조정, 사업 차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중장기기술개발 성격이 강하나 지원기간이 현재 2년인 15개 사업*은 3년으로 지원기간을 조정하고(644억원 규모), 7개 사업*은 종료한다.(230억원 규모)(※예산은 2015년 기준)
* 산업기술국제협력, 디자인혁신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육성사업 등
◦ 중소기업청은 단기 현장 중심 R&D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이 3년인 3개 사업(611억원 규모)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예산은 2015년 기준)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 단, 지역산업 육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견기업 육성(중견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조직이 있고, 기관 고유 미션과 연계된 사업은 현행 유지
중소기업 R&D 지원 효율화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무엇을 효율화 하기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고 역할을 분담을 했을까
중소기업 R&D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