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 기술발전을 고려한 최종 배출기준 규제로 전환 -
Ⅱ. 규제 현황 및 문제점
용도지역 등의 입지규제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입지제한
ㅇ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및 여수 산단)의 경우 일정배출량 이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입지제한
-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소규모 시설(10톤 이하)은 입지를 허용하는 등 획일적으로 규제
ㅇ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
- 필지가 분할된 시점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6개월 현지거주 요건 등 오염원의 추가 입지를 엄격하게 관리
※ ‘97.10.1 이후 분할된 필지는 단독주택만 허용되므로, 기존 음식점을 사무실 등 오수배출량이 감소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불허
⇒ 오염물질 규모에 따른 사전 입지제한으로 인해 배출저감 기술발달을 통한 입지기회 축소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몇 개월 거주하지 않은 곳은 추가 입지가 제한될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