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예산 편성(안) 설명자료
Ⅰ.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
1 2019년 본예산 편성(안) 총괄
○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예산 편성
○ 적은 비용으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조세정의 실현,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
○ 지방채 발행축소 및 차입금 조기 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
Ⅰ 2019년 재정전망
□ 세입전망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추진에 따른 시장의 영향 및 금리
인상 우려에 의한 기대수요 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예상
○ 남북 평화협력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등으로 투자분위기 활성화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활성화로의 연계가 낮아 세입증가폭은 둔화 예상
□ 세출전망
○ 도정 주요핵심사업 성공적 이행을 위한 일자리, 복지수요 등 소요재원 증가, 새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가중 예상
- 道 투자재원 : (2018년) 2조 2,051억원 → (2019년) 2조 1,905억원
Ⅱ 편성방향
○ 도민의 뜻에 따라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한 억강부약 예산 최우선 반영
-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해치는 제도 개선 위해 체납징수 강화, 특사경 확대
-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도입, 동북부 지역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 추진
○ 경기도에서 시작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 확대
- 통일 경제 특구 유치, DMZ 보존 및 활용,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확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 도민의 기본소득과 복지 보장 등 도민행복을 위한 재원 최우선 반영
- 출생, 육아, 아동, 초등학생,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 청년배당 추진,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재명, 공정·평화·복지에 방점 둔 2019년 예산안 편성
무슨 목적으로 지역화폐 도입, 동북부 지역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 추진하는거야
골목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