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OECD 환경성과평가 개요
□ 평가 배경
○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Enviornment Performance Review ; EPR)를 ‘93년부터 실시
- 회원국들의 환경상태·정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일종의 종합컨설팅으로 OECD 환경국의 핵심 활동
-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환경성과평가 작업반에서 주관하며, OECD 사무국 및 가입 회원국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 (peer review 방식)
○ 우리나라는 ‘97년도(OECD 가입 시)에 제1차 평가, ’06년도에 제2차 평가 실시 이후 올해 3차 평가 진행 중
□ 평가 절차 및 범위
○ (절차) 서면 질의‧답변, 평가단의 현장실사·면담 결과를 토대로 OECD가 보고서 초안 작성 후 검토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확정
○ (평가범위) 각 국 공통 평가 대상인 지속가능발전 분야와 국가별 평가 대상인 심층 평가 분야 평가
- Part I(지속가능발전) : 주요 환경추세, 정책결정 환경(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녹색성장의 3개 챕터로 구성(각국 공통)
- Part II(심층 평가)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등 평가 대상국이 선정하는 2∼3가지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 우리나라는 ①폐기물 및 자원관리와 ②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분야 선정
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어느 단체가 회원국의 환경성과평가를 진행했을까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