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8 사업장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 작성
Q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폐기물도 기입해야 하나요?
A 폐기물 배출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Q 대기(또는 수질)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며 자가측정시스템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측정 때마다 차이가 큰데, 연간 배출량(방류량)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A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배출구별로 평균 배출농도(대기 30분, 수질 3시간)와 해당 평균 배출유량(대기 30분, 수질 3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측정기기를 미부착한 시설은 일일평균배출량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평균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폐수배출시설
- 배출구별로 측정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을 합산한 후 오염물질 측정 횟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날의 폐수총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배출구별 자가측정 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9 일반화학물질 보험료 산정 및 보장 관련
Q 일반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이유?
A 최근, 일반화학물질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아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정하되 최저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환경/교통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가이드라인, 2021.6) 배포 알림
폐기물 배출 시설은 무엇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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