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불법수입’ 2012년부터 “절대 안 돼!”  -환경부, 관세청과 공조 유해물질 유입 사전 차단-
□ 환경부는 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이다.
○ 관세청은 환경부의 유독물 불법유입 방지 노력에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561종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하고자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53호, 2011.12.26)를 개정했다.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유독물 561종과 함께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석면함유 탈크 포함)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세관장 확인제도 :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세관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
'유독물 불법수입' 2012년부터 "절대 안 돼!"
어디에서 환경부와 공조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인 불법유입 유독물의 차단에 협력했니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