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사람중심 농정개혁’추진 동력 확보 =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15조 7,743억원 확정, 정부안 보다 4,753억원 증액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388억원 증액)
○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 반영
- 전체 양돈 농가(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방역장비(광역방제기20대등)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 소득안정 자금(50) 증액
- 공항 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 증원(32억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연구(5억원) 및 ASF전용 차폐실험실 건립(10억원) 지원
-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 증액
○ 구제역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 확대 반영(10억원), AI 항원 뱅크 설치 지원(12억원)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지원(5억원), 동물자원순환센터(랜더링시설) 설치(5억원)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사람중심 농정개혁’추진 동력 확보
방역 대응 및 사전 봉쇄를 위해 예산 356억원을 반영한 것은 무엇을까
아프리카돼지열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