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ㅇ (건축규제 완화)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하였다.
* 주거․상업․녹지구역 : 허용용도 열거방식→불허용도(일부 유해시설) 열거방식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설립주체 확대(대학, 연구기관)
- 건축규제 완화로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연구개발특구 입주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건축규제를 완화한 곳은 어디니
지식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