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자진취하 기간 운영 - 종자 유통관리 강화 및 국산 품종 개발・보급 활성화 추진 -
농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신청(이하 ‘취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취하 기간은 2019.8.26.~2019.10.31.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판매 신고 위반시 행정제재 및 벌칙 :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명령 및 수거(종자산업법 제4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동법 제54조)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가지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자진취하 기간 운영
언제 한 가지 품종을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한 신고 취소신청을 할 수 있어
2019.8.26.~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