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수계 :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2. 금강수계 : 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3. 낙동강수계 : 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수변구역 중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지역과 법 제4조제1항 제3호나목의 수변구역 중 지방상수원을 이용하는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킬로미터 바깥지역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수변구역 중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댐으로부터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지역과 같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댐으로부터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따라야 한다.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수질악화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새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는 사유는 무엇이니
군사목적상 특별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