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결과
<보완정책 방향>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팔당호 1급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하수처리용량 범위내 개발, 오염심화유역 오염총량제 의무화
- 오염원이 증가하는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용량 범위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 강화
※ 수질개선목표를 고려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 강화, 방류수기준 강화 등 추진
- 수질오염이 심하고 계속 악화추세에 있는 유역은 오염총량제 시행 의무화(※ 수질평가절차등 세부안을 마련, ‘04년 한강법 개정추진)
② 고도처리공법 도입,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완비
- 환경기초시설은 2005년까지 계획대로 투자(9,318억원)
․ 하수처리기준을 BOD 10 → 5㎎/ℓ로 강화 방안 추진
․ 2004년 완공 신․증설 하수처리장의 조기 정상 운영
※ 용인하수처리장 증설(12천톤, 2004.3월), 남양주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신설(80천톤/일, 2004.5월) 준공 예정으로, 2003.12월 현재 시운전중
- 팔당상수원 9개 시․군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6,500억원)
※ 2003～2005년간 하수관거 개․보수(151㎞) 및 신설(697㎞)로 하수누수 방지 및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을 설계기준 85%로 개선
- 범정부 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법제화(2004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결과
어느 곳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환경부는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5개년을 추진하고 있어
팔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