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Ⅱ.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는 다양하나 추진 미흡
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입지와 개발행위허가의 개별입지 관리제도 시행
○ 계획입지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개발사업에 적용가능한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의 계획입지를 위한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최근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시행 중
-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계획입지제도와 비교하여 대상지역이 가장 일반적이며 오래된 계획입지 제도
- 공장이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
○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대규모 계획적 개발 수단 외에 중간수준의 정책수단으로 2007년에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개별입지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와 새로운 지역에 공장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공장입지유도지구제도를 도입
- 2008년에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도입
- 2014년에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도입
○ 지구단위계획 제도 외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전국에 10개소, 준산업단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4개소, 김포시에 1개소이며, 공장입지유도지구 역시 2개소에 불과
- 성장관리방안은 2014년 도입되어 2016년 현재 파주시, 홍성군, 광주시 등이 수립 중이며 화성시와 세종시만 수립이 완료된 상태
비시가화지역 개발 증가,  계획입지 위해 관리제도 보완 시급
자연녹지지역 개발과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는 언제 도입했어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