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5. 지진방재 조직 및 지휘체계
1) 공공기관
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 개요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25일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으며, 기술혁신본부, 통상교선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새로 신설된 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 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빠른 소통 및 협력과 재난 관련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보완하였다.
- 조직구성
재난안전본부에는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비상대비정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정책실은 안전관리정책관, 생활안전정책관,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관리실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비상대비정책국은 비상대비와 민방위심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과 관련하여 재난관리정책관 내 지진방재정책과 지진방재관리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정책관 내 자연재난대응과에서도 지진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특이점은 재난관리실이 재난에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정책관,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응정책관,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복구정책관으로 재난 발생 전후로 나누어 맞춤형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여 부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협력 사항을 조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시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수재난협력 및 전문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을 특수재난협력관으로 개편하여 지자체, 민관, 감염병, 환경원자력 등으로 담당관을 나누어 서로 다른 주체간의 협력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실의 재난 예방 기능을 안전정책실로 이관하여 정책기능과 연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재난관리실이 새로 신설된 것은 언제니
2017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