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 -
Ⅲ  상장회사법제 관련 비교법적 동향
2. 기존 상황
2.1. 미국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유입된 법조인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국의 입법형태를 계승하였다. 즉, 미국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회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미국의 각 주에서 특허주의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결과 회사법은 상법전 속에 편입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독립된 상장회사법제를 찾을 수 없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등에 관하여 연방법 차원에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뿐이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영국에서 들어온 법조인이 활동하게 된 미국이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된 것은 영국의 무엇이니
입법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