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기(2013～2022) 주택종합계획
Ⅲ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5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 확립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
ㅇ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증가에 대응한 정책지원체계 구축
-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및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 통계기반 마련
-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긴급 월세지원 프로그램 등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강구
ㅇ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프리워크 아웃 확대 등 채무재조정 지원 및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주택 매입 등
ㅇ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 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 개선
ㅇ 국민주택기금 기능 재정립 및 운용체계 개편 검토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지재생 지원으로 확대
- 주택기금의 체계적 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 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에서 시장변동과 상관없이 무엇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 하지
부동산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