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EPR제도 참여 제한 본격 시행
□ 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2011.11.24)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종전에는 허위실적이 적발된 경우 해당실적만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간 EPR 참여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 EPR 참여가 제한된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사업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재활용지원금 :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위탁·지급
□ 환경부와 공단은 이번 제재조치 시행으로 정당하게 일한 재활용 사업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활용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 장기적으로는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실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일단 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재활용실적을 엉터리로 관리해 온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부도덕한 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재활용실적 사후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EPR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활용품 매출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EPR제도 참여 제한 본격 시행
재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은 몇 년도의 실적부터 적용하게 되니
201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