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허위실적 성과급 환수, 주기적 감사 실시 등 -
< 기관운영실태 상시 감시 체계구축 : 주기적 감사 실시>
□ 넷째, 주기적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금년 10월 중으로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시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징계강화 : 음주비위 징계 감경 금지 규정 신설 >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감경이 불가능한 반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감사결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하여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라고 말하면서
○ “지방공기업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누구에게 음주운전 징계 감경 금지규정을 반영할 계획이야
지방공기업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