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Ⅴ. 개선과제
2. 추가비용 관리 강화 및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 앞의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 누리과정제도를 통한 무상교육·보육의 시행은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용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것은 아니며, 누리과정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2018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용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누리과정 지원비로 충당이 가능한 순교육비·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의 수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추가 이용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 유형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부모들이 이용비용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리과정 지원비로 충당할 수 없는 추가 이용비용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이의 교육·보육과정에서 필수로 소요되는 경비는 되도록 순교육비·보육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설유형별,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누리과정 지원비로 충당 가능한 항목의 범위에 대한 정비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누리과정 지원비가 2013년부터 월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전반적인 이용비용의 상승에 따라 추가 이용비용을 포함하여 학부모의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음
○ 유아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표준교육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누리과정 지원비는 몇 년부터 월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되고 있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