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021.4.23~5.12)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1.6.14)을 거쳐 결정되었다.
○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20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 알림
무슨 품목이 2021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직접대상으로 뽑혔을까
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