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Ⅱ. 세부 추진내용
7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공시 강화 및 내실화 (法§22, 令§17 등 개정)
나. 개정 방향
(2)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Say on Pay) 의무화 (法 제22조)
□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등기임원 선임시를 포함하여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 의무화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보수총액의 산출기준, 보수의 지급방식
ㅇ 등기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때 임기동안의 총 보상계획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Say-on-Pay를 의무화
- 임기개시 이후에도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에 중대한 수정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Say-on-Pay를 실시하도록 유도
ㅇ 다만,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미부과 (권고성 투표로 운영)
<참고 : Say-on-Pay 관련 해외사례 (미국/영국) >
① 미국 Dodd-Frank Act : 상장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이상 경영진의 개별 보수(Compensation of Executives)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② 영국 Company Act : 상장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보수지급 현황(Remuneration Report)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심의(non-binding)를 받아야 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3년에 1회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 지급 현황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하는 나라는 어디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