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11.27 법사위 통과)
❍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농업인의 준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식품부가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무슨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