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안)
2. 주요내용
○ 4대 전략 및 추진과제
① 핵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 2020년까지 파이로타당성 입증에 전념(대규모 실증 투자 최소화), 직접처분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독성물질 연소 및 처분 기술 지속 개발
②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 미국과의 공동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협력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③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 실증부지 조성계획 마련,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및 실증시설 구축 단계에 적합한 추진체계 개선 등
④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결정 절차・방법, 기술개발 내용 등을 법제화
3. 투자계획
○ 기술개발, 실증시설 건설 등 추진내용별 투자규모 결정, 원자력기금・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소요재원 조달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정부 재정투입 타당성 및 소요재원 확보
4. 후속조치
○ 실증부지 조성계획, 부지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준비기획단 설치,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검토를 위한 통합평가단 운영 및 법령개정 추진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몇 년도까지 직접처분대비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고독성물질 연소 및 처리 기술을 계속하는 거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