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요약
1.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함
○ 국회 전체 의석배분은 현재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병립제로 함
□ 의원 정수
○ 전체 의원정수는 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함
○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현재와 같이 각각 246명과 54명으로 함
□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
○ 6개 권역:
① 서울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북․전남․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
□ 후보자 공천과 등록
○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함
○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함
□ 당선인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함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선거제도계획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전체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낙착했니
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