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8.11(목)~9.19(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 11.(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이라함)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 법률안은 지난 7. 25일(월)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ㅇ 특히, 관리 절차법 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 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관리 절차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안 제12조부터 제15조)
ㅇ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진행
정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무슨 법률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준비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거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