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작년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19개 시‧군)운영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당초 수렵기간이 4개월(‘10.11.17～’11.3.16)이었으나, ‘11.1.1부터 수렵중단
○ 이에 따라, 7개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밀렵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은 밀렵 적발장소 등 밀렵취약 지역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 밀렵단속 등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불법엽구 수거는 7월, 밀렵단속은 9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렵기간(11월～2월)에도 집중단속 실시
○ 이와 함께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조난방지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대상지역은 덫‧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 빈도가 높은 지역,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 과거 밀렵신고 및 밀렵적발이 이루어진 장소 등이다.
□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먼저,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대폭 증액(10배)하여 밀렵신고를 활성화하여 야생동물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까지 지급
- (개선) ‘밀렵행위 적발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0%까지 지급
○ 아울러,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홍보내용은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 밀렵행위 벌칙강화 내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홍보,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어디와 7개 지역 환경청이 밀렵단속반을 만들어 같이 단속을 수행하니
지자체, 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