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 확대
1-2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 입증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 강화
[중기청, 특허청]
□ 기술자료를 임치 센터에 등록․보관할 경우 임치한 기업의 개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운영기반 강화
◦ 임치센터(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 수용규모 다양화* 및 온라인 임치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임치금고 크기를 다양화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임치물 수용 용량을 극대화
** 임치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활성화 등 이용 편의 및 보안성 강화
◦ 다수 임치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임치 활용을 확산
* 임치수수료(현행) : 신규임치시 30만원(최초 1년), 갱신시 15만원(1년 단위)
◦ 현재의 임대공간 대신 독립적인 임치금고 설치공간을 확보하여 장기적․안정적인 임치제도 운영기반 구축
□ 정부 R&D지원 성과물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촉진
◦ 중기청 R&D 지원과제의 임치 이행비율 제고(2014. 79.6% → 2018. 95%)
◦ 타 부처(미래부, 산업부 등)의 중소기업 R&D지원 성과물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 성과물에 대한 임치제도 활용 확대
□ 임치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하여 임치제도의 저변 확대
◦ 임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치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자금 대출을 연계(기보, 기은과 협업)
 * 임치 기술에 대한 사업화자금 대출 연계 : (2015) 시범운영 → (2018) 30건
□ 영업비밀 원본의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성화
◦ 원본증명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70%, 3천원/건) (2015. 9,000건 → 2018. 20,000건)
* (현행) 한국특허정보원(1곳) → (확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추가(2016.1)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영업비밀 원본의 소지 여부를 간편하게 입증하여 강화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활성화 하는 것은 뭐야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