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3장 경기도 복지재정 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의 집행을 중심으로
3.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구조
○ 지난 7년간의 지방정부 재정의 전국평균과 경기도의 예산구성은 대체로 수렴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2004년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이러한 수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와 더불어 분권교부세 제도 등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전국평균값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지금까지 실시된 분권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책적 차이를 발현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에 있어서의 분권화가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의 재량권 분권화이기 때문임.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경기도의 규모가 커짐으로 복지재정을 해석하면 무엇에 더 많은 영향을 한국에 미치니
전국평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