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Ⅱ.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개관
4. 해외 주요국의 방위비분담 사례 비교
가.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1)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개관
□ 2019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2004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분담률은 74.5%로 집계되었으나, 일본정부는 86.74%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본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없다고 밝힘
○ RAND 연구소의 2013년 보고서는 일본이 매년 17억–21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일본 정부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은 1, 860억 엔(약 17억 64만 달러, 2019 USD), 2019년 분담금은 1,974억 엔(약 18억 487만 달러, 2019 USD)으로 집계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RAND 연구소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분담률은 몇 퍼센트로 집계되었을까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