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6.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종전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였으나,
○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 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 10 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중수도설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된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하여야 한다.
- 중수도 사용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이용수, 조경 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확대하고, 각 용도별로 사용처에서 수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수질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에 따라 지붕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빗물이용시설을 설비하니
1,00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