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질의응답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대상은「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 해당되고,
- 부지면적이 1만㎡이상이면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비점오염원을 왜 관리해야 하나요?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면서 점오염원의 관리는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계로 배출되는 총오염부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ㅇ 반면,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장마철 앞두고 택지, 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16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부지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하니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