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안건3)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신청 내용)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하여,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다.
ㅇ 이를 확장해 4G LTE망을 활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기존 LoRa는 인버터와 모뎀이 1대1 장착되지만, LTE CAT.M1은 하나의 모뎀에 다수의 인버터 장착이 가능해 모델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등 절감 가능
□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 사업(기간통신사업 사목,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ㅇ 하지만, 납입자본급 30억원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IoT 전용 사업 성격을 고려할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신청기업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기간통신사업 마목, 자본금 3억원) 지위로서, LoRa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중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어디 기업에서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해제하는 임시허가를 요구했어
대한케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