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방안과 후속 법령개정(안)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월 28일 14시부터 방송회관 (목동 소재) 3층 회견장에서「유료방송 발전방안」(2016.12.28.)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미래부는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2012), DTV 대중화 등으로 디지털 유료 방송 보편화를 위한 환경은 성숙되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가입자가 아날로그를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ㅇ 또한, 지난 2월 14일 요금신고제 도입, 준공검사ㆍ시설변경허가 폐지 등 「유료방송 발전방안」정책을 반영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공청회는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산ㆍ학ㆍ연 전문가, 시민단체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질의ㆍ응답으로 진행된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케이블 TV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은 어디에서 개최했지
방송회관 (목동 소재) 3층 회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