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빈도 항목
○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
②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
○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③ 지역별 가격 편차
○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7개 권역 중 어느 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많이 나오지
서울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