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과 식품안전정보 공개확대로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산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도모
□ 먼저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와 관련하여,
○ 그동안 안전성 검사 물량은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앞으로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더욱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Codex 샘플링 기준 : 부적합 예측치가 1%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한 건의 위반을 검출하는데 최소한 300점의 시료가 필요
- 식품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검사계획량의 2～3%를 예비 검사물량으로 편성하였음
○ 또한, 현재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검사위주의 안전성 관리로 취약했던 미지의 유해물질 검색, 안전성 수준진단 등을 위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올해부터 안전성 검사와 별도로 신종 유해물질,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한 과학적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 과거 멜라민 사건이나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에 기인
* ‘09년 신종 유해물질과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에 검사(46,900건)와는 별도로 1,500건을 반영하고 검사 실효성이 낮은 간이분석은 폐지
- 안전성 수준 진단,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 및 정책수행 효과 평가를 위한 종합적 잔류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임
○ 한편, 생산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임
* 집단급식소 검사확대 : 1,000건(‘08) → 5,400(’09)
- 지역마다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검사를 확대하고
- 안전성 관리에 지자체 및 민간검사기관의 활용도를 높여 안전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지역특화품목 검사확대 : 4,000건(‘08) → 6,000(’09)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2008년 집단급식소 검사는 몇 건이 시행되었지
1,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