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출범
제2기 1차 회의 주요안건
□ 운영 성과
○ 장기간 제기되어온 특허소송 관련 숙원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 직역단체, 학계 등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제도 개선(안) 합의ㆍ마련
○ 수요자 의견수렴, 정책연구, 선진사례 검토 및 다양한 개선방안의 장단점 분석 등 집중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법원도 특위 개선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도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강창의, 정갑윤, 원혜영 등 여야의원 43명)를 구성하여 특허소송 등 관련 법제 개선을 모색 중
○ 금번 소송체계 개선방안은 우리 지식재산의 국내 보호수준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보호를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세계 5위의 지재권 강국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과 특허 관련 법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특허중심국가로의 성장토대는 형성되어 있음
□ 향후 계획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 관련 법무부가 법원행정처, 국회 및 변협‧변리사회 등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법 개정 추진
- ‘특허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관련 특허변호사제 도입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협의체(법무부, 특허청, 지재위 등) 구성‧운영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우수한 연구개발인력과 특허 관련 법조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세계 몇 위의 지재권 강국이야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