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캘 수 있는 함태탄광, 20년전 법 때문에 못 캔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 보도내용 (2012.12.11, 조선일보 A14면 ) 
□ 현재 채굴중인 장성광업소의 채산성 악화로 폐광까지 우려되므로 인근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해 석탄산업법 개정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
□ 1989년 이후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反함
ㅇ 합리화정책에 따라 비경제탄광의 감산폐광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폐탄광 재개발을 허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결여
* (함태탄광 1993년 폐광)의 경우 탄광 폐광에 300억원*의 재정 지원
□ 함태탄광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문곡생산부에서 수평갱도를 굴진하여 채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개발기간 투자비용 안전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재개발이 여의치 않음
ㅇ 갱내수 배수 기존갱도 보갱 신규갱도 굴진 안전성 점검 등 재개발에 장기간(7~8년)이 소요되고 광부의 이동시간도 왕복 2시간 이상 소요 
- 지난해 폐쇄된 문곡생산부 보갱 및 수킬로미터에 걸친 운반 및 이동 갱도 신규개설 필요
- 갱도굴진 등 재개발 추진에 앞서 약 190만톤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의 갱내수를 완전히 배수해야 하며 배수한 갱내수에 대한 폐수 처리를 위한 막대한 용량의 정화시설 필요 
- 탄광에 채워진 갱내수의 완전 배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물을 배수한 이후에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갱내수를 배수한다 하더라도 붕락된 갱도에 차있는 물이 채탄 막장으로 터져나올 경우 속칭 물통사고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 불가피 
ㅇ 석탄공사가 함태탄광을 장성광업소와 통합 개발하는 경우에도, 채산성이 민영탄광에 비해 열악하여 비경제적 
* 석탄생산원가(천원/톤 2012년 기준) : 석탄공사 21만원, 민영탄광 13만원 
- 석탄공사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상존한 상태에서 함태탄광 재개발시 경영적자만 악화 
※ 자료문의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 과장 : (************) ***사무관(************)
‘30년 캘 수 있는 함태탄광, 20년전 법 때문에 못 캔다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탄광에 채워진 이것은 물을 배수한 이후에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뭘까
갱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