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 다양화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현황
□ 추진배경 및 경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위해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2016.5.29.), 시행(2017.5.30.)
※ 헌재,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2015.12.)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위원장 포함 11명민간6, 정부5, 1사무국 1과 13명)
□ 주요내용
○ (요건)‣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유출 : 정보주체나 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대법원 판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 (내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 
○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의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법정처리기한 : 6개월)
○ (기존번호와의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 국세청(납세자관리), 행안부(지방세), 경찰청(신원조회) 등 17개 기관 연계처리
□ 추진 실적
○ 정례회의(47회, 매월 2회)를 통해 총 1,582건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396건(접수건의 88.2%) 심사·의결 완료
- 인용 955건(68.4%), 기각 426건(30.5%), 각하 15건(1.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구성 다양화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2016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피해 우려 때문에 몇 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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