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인도에는 9만 여종의 동물과 4만 5천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인도에만 서식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 특히,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 인도 정부 기금 납부: 인도 정부는 납부받은 기금을 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용함
□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 특히,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 그 외, 안내서는 접근 승인이 필요한 대상 행위 및 대상자, 접근 금지 또는 승인 면제 생물자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도 수록하고 있다.
○ 또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상업 목적으로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 시 구입금액 기준으로 거래업자는 구입가격의 1~3%, 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를 기부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접근 승인 심사 시 인도 정부가 결정함
인도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어느 나라가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7년 3월에 마련했어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