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제 3회 환경분야 민관합동포럼 개최 -
WTO 협상동향 및 제 5차 각료회의 결과
2. 제 5차 각료회의 이전의 DDA 분야별 협상 동향
□ 주요 분야별 협상 동향
【 농업 】
◦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아르젠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시장 접근의 대폭 확대와 보조금의 대폭감축을 포함한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을 주장
◦ EU․일본․한국 등 NTC그룹은 식량안보, 농촌 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을 주장하며, 각국 실정에 맞는 점진적 농업개혁 주장
【 서비스 】
◦ 선진국은 개도국 서비스시장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한 인력진출 확대에 관심
- 우리나라는 국내산업경쟁력 및 진출가능성을 고려하여 36개국에 대해 시장개방요구서(initial request) 제출, 미국․일본․EU를 포함한 25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요구서를 접수('02.6.30)
- 우리나라는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제안서(initial offer)를 제출('03.3.31)
【 비농산물 】
◦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를 포함한 비농산물 관세․비관세장벽 감축 또는 철폐를 목표로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
◦ UR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 설정과 양허품목 확대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가 공감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관세감축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
선진국 환경규제 관련 민관공동 대응기구 구성키로
WTO 협상동향 및 제5차 각료회의에서 시장지향적 농산물 무역을 주장한 곳은 어디야
미국과 케언즈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