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2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위탁판매
o (위탁판매의 성격 규정) 양 당사자가 DC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
o (유지 또는 보수의무) 위탁콘텐츠에 대한 보수 또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o (신원정보제공)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게 자신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o (판매가격)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일방이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o (대금의 정산) 정산일시와 정산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디지털콘텐츠 위탁 판매 시의 대금 정산일시와 정산 금액의 기준은 누가 마련하지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