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보급 추진 등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결의
물류기능별(육상운송, 제3자물류 서비스) 표준계약서안
제12조 (운송요율의 개정 및 중재)
① 운송요율에 대해 일정 단위의 적용기간을 정한 때에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운송요율의 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운송요율은 자동으로 같은 기간 단위로 갱신된다.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계약체결 90일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인하여 운송요율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운송요율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재료, 연료 등의 가격변동
2. 운송구간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도급인이 위탁하는 업무의 변경
③ 운송요율의 개정 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송요율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운송요율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운송요율 개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중재법 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한상사중재원이 판정한 운송요율은 중재법 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로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확정적 효력을 갖는다.
⑤ 개정된 운송요율은 제1항에 따른 개정의 경우에는 종전 운송요율 적용기간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개정의 경우에는 운송요율의 개정을 요청한 날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운송요율 개정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며칠 내에 운송요율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