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공청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인재·기술 역량 강화 등 -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ㅇ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ㅇ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고, 전면적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을 도입하며,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ㅇ 기존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들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분할발주를 법제화하고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개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법제화했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분할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