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 번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예산사용 방향이다. 법에서는 규제가 아닌 지원이란 측면을 강조하지만, 법률 내에서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의 법적 근거가 지자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유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지원이 명시되지 못하는 점과 문화재 위원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우수건축자산의 심의에 대하여 기존의 문화재 가치가 아닌 건축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차별화하여 심의할지에 대한 기준 개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네 번째는 건축자산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다. 현재 법률상에서는 건축문화의 진흥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을 잘 보존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다소 모호하다. 이러한 사항이 분명해야 지원체계와 방향이 명확해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경기도 한옥의 우수건축자산 심의를 하는 곳은 어디야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