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년7월12일)」,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년12월12일)」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
□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며칠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니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