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된다 - 최단운행기준 조정(5〜6년→7년)과 함께 총주행거리(12만km) 신설 -
□ 하지만, 앞으로는 교체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 즉,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아울러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요건을 신설하여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솔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7일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공용차량의 교체기준 강화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자동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된다
공용차량 교체 기준 강화로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몇 년으로 연장하였어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