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 1인당 6KG 확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개요
□ 제도 개요
○ 일정기준 이상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도입 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5조∼제24조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 및 목표달성계획
□ 그간 추진경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3.7.16) 및 하위법령 개정('13.12.31)
○ 재활용목표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13.10∼12말, 산업계 등 의견수렴 4회, '13.11.21, 12.6, '14.1.6, 1.20)
○ 장기 1인당 재활용목표(안)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14.1.24)
○ ‘14년도 1인당 재활용목표(안) 관계부처 협의('14.1.23∼27)
□ 목표설정시 고려사항 (법제16조제1항)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② 폐전기·전자제품 예상발생량
③ 폐전기·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
④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⑤ 그 밖의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상황 등 재활용여건 
□ 목표달성계획(안) (재활용량 기준 '14년 19만톤, '18년 약 31만톤)
① 생산자 및 판매자 의무이행 노력
- 기존 EPR 제도 참여업체(생산자·판매자) 회수·재활용의무 이행노력
② 무상 문전수거사업 전국확대('14)
- 시범사업('12.6∼, 서울시 등6개 지자체 참여 중)
- 기존 대형제품에서 30kg이상 중형제품으로 수거범위확대
* 문전수거사업(Door-to-Door)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폐가전제품을 국민 집앞까지 찾아가서 수거하는 체계
③ 중·소형제품 지자체 수거거점 확대
- 생산자가 공공회수망(지자체 등) 통해 회수한 중소형가전제품에 대해 비용보전 의무화
- 주요거점(지자체, 판매점 등)중소형 전용파렛트보급, 분리배출지점·AS센터 등 수거함 설치확대
- 홍보 및 캠페인 강화 등
④ 민간수집상(고물상 등) 통한 수거
- 공동주택·민간수집상 실적인계·비용보전
전기·전자제품 국가 재활용 목표, 1인당 6KG 확정
몇 kg 이상의 중형물품을 무상으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수거해 주니
3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