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
5대 전략별 2016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
[전략4] 신산업 창출 지원
ㅇ (지원 강화) 정부 R&D예산 대비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18%까지 확대하여 당초 2017년도 목표인 18%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기관을 확대(R&D 300억원 이상 기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ㅇ (기술이전) 정부 R&D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성공적으로 기업에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초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미래부) : (2015) 207억 → (2016) 236억
※ 대학TMC(기술경영센터) 운영(30～40개)
※ 연구소기업 설립(누적) : (2015년) 160건 → (2016년) 260건(신규 100건)
ㅇ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국민점검단을 통해 발굴하여 개선하고,
- 부동산, 배달 등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이 연계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전략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2016년도 과학기술시행계획 추진
한국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몇 퍼센트 비율까지 늘릴 예정이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