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계획
Ⅰ 위원회 개요
 설치 및 운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11조
 심의 사항(조례 제8조제1항)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타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 재적위원: 14인(위원장: 행정2부시장)
- 내부위원(7인):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2인,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인
○ 외부위원 위촉 현황(기존)
- 임기: 2019. 6. 1.~2021. 5. 30.(2년)
Ⅱ 위원 구성 변경계획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6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간사로 함.
 위원 구성 변경
○ 내부위원: 안전총괄과장·복지정책과장을 재난·구호계정 간사로 고정
- 사유: 각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존재
○ 외부위원: 기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로 위원 7인 교체
-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2인,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1인
‣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바,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추가 위촉
- 민간전문가: 회계분야 1인, 구호분야 2인, 방재분야 3인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관련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회계분야 전문가 신규 위촉
‣ 제299회 임시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구호분야 민간전문가 신규 위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라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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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2021. 6. 1. ~ 2023. 5. 31.(2년), 1회 연임 가능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계획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