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4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제안의견
제5절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2. 개선방안
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보장 방안 명시
□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항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은 중립성 보장방안일수는 있어도 전문성 보장방안은 아님
○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적 정보에 입각하여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선거제도‧행정‧지방자치‧통계 및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제도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한 하위범주이며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할 것임
○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체계 편제와 향후 변동추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와 작동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야 관련 이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선거구 인구편차를 충족하면서도 유권자들의 생활권역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헌법 및 선거법 관련 기존 판례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법적통일성을 갖춘 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의 전문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총 몇 명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촉하지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