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제 2장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계획현황
제1절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요 및 목적
∘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구역이 불분명하여 인접한 상점가와 구분이 어려워 이를 연계하여 상권을 폭 넓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방중소도시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함(2006. 10. 29 시행)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종합적 관리방안
대부분 자연적으로 생겼지만 현대화된 무엇은 인접 상점가와 구분이 안되어 상권을 폭넓게 개발해야 하니
재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