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 위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하여
-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 더불어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가부, 금융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면 되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