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 기관간 정보공유․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키로 -
□ 무역위원회(위원장 ***)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2014. 8. 14.(목)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그간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 제조 및 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고 한 바,
ㅇ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관 업무에 협력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
* 관세청은 중국산 타일 생산자위조 관련 약 200억원 추징(2014.6월)
무역위원회­관세청간 덤핑방지관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외공급자의 위조 수출현황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어디니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