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 2007.11.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공포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요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내지 50조
○ 개요
-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 을 징수, 대체 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지원
○ 부과대상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에 의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 부과금 산정방식
- 부과금 =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250원/㎡
․ 지역계수 : 1~4(주거․상업․도시지역: 1, 녹지지역 2, 농림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 부과한도 : 최고 10억원
○ 부과방식 및 시기
- 시․도지사는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 받은 후 1월 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의 한도는 얼마야
최고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