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Ⅲ.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1-2 (성장·회수 단계)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
(2) M&A 관련 규제완화
 M&A로 인한 규모 확대 부담 완화
◦ (현황)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인수하고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른 부담 가중
- 중소기업간 인수의 경우에도,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즉시 중소기업 지위 상실
◦ (개선)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 (2013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 다만, 벤처기업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 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 발생時 즉시 계열편입 방안 병행
-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형태로 편입하는 경우 지분율 요건을 완화 (100% 보유 → 50% 이상)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
- 중소기업간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 (2013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된 경우 어떤 경우에 계열사 편입이 3년 유예 되지
우호적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