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하고 3회 반복시 10년간 참여 못한다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연구개발(이하, ‘R&D’)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여 박근혜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국무총리주재, 4.7)에서 발표하였다.
ㅇ 발표 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R&D에서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유용하여 3번째 제재조치시 10년간 국가R&D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 동 대책은 연구비 집행ㆍ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ㆍ처벌 중심이 아니라,
ㅇ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전적ㆍ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어느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하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