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발족
- 특허청, 각계 전문가들과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 방안’ 등 논의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확산하고,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을 6.22(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발족했다.
이번 포럼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포럼에서는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동향’과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2차 포럼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향’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차 포럼에서는 1~2차에 걸쳐 도출된 법제도 개선안과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을 일반기업 등에게 소개하고 관련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4차 포럼에서는 3차까지의 포럼운영의 성과로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운영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발족
몇 차 포럼때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운영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일까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