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에서는 특허소송의 효율성과 우리 법원의 특허소송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법조계·산업계·학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ㅇ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6차에 걸친 회의 끝에「특허 등 지재권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마련,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3.11.13)를 통해 의결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이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수정결의안이 2014년 건의되고, 이에 기초한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이상민의원·정갑윤의원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ㅇ 개정안은 종래 특허법원과 고법·지법항소부가 각각 담당하던 특허등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고, 특허 등 침해소송의 1심을 전국 지방법원·지원에서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단, 서울중앙지법은 중복관할 인정)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건 뭐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