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2012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한다.
○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을 2015년말까지 연장하고,
○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 주택유상거래 관련 세율 : 9억원이하·1주택 4% → 2%(50% 감면),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4%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30~50%)도 연장한다.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1억원 미만 40제곱미터 이하 서민주택의 경우 언제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2015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