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성장 시대 개막 -
□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공공기관이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제20조).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빠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였다(제21조).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곳이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