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기대
특허 등 지재권소송 관할집중 개선 추진 현황
□ 관할집중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현행 특허소송은 무효여부(심결취소소송)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침해여부(침해소송)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
o (문제점) 관할 이원화로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상존
 - 특허침해소송 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 지연*
*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 지방법원의 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한계
* 최근 5년간(2007～2011) 특허 등 지재권침해소송 점유율 : 서울중앙지법46.5%, 기타 지법 0～9.5%
- 동일 특허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발생
특허소송 관할집중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담당하는 곳이 어디야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