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①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ㅇ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
- 이의 해소를 위해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2019년 상반기)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어떤 병폐가 대학 등 연구실에 있어 왔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