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제도적 보완 긴요
 최저임금 관련한 정책·제도적 보완 강구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
-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이 되어 소득분배효과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큼
- 따라서 근로장려세의 확대 적용을 현 최저임금제와 결합할 경우 최저임금인상폭을 상황에 따라 상하로 신축적으로 변동시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및 가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줄 수 있음
○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를 구제
- 철저한 최저임금 준수 관리감독을 통해 비공식 부문 축소를 하고, 최저임금 피해자를 先구제한 후 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함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가부를 정할까
가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