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대비, 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본격 시동 -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 1차 회의를 11월 1일(목)에 개최하였다.
ㅇ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2소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의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논의를 거쳐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가 선임되었다. 소위 구성은 의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운영일정) 서비스 이용약관(1~3회차), 진입규제(4회차), 통신설비·번호자원(5회차)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총 몇 명이 5G 통신정책 협의회의 제2소위원회로 시작했지
총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