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주요 의사일정
지난 금요일(7.2) 의원 282인의 집회요구로 제389회 임시회 회기가 오늘(7.5.)부터 시작됨. 한편, 국회는 지난 금요일(7.2.) 예결위원 50인 선임을 완료하였음.
내일(7.6.)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목요일(7.8.)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받고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임.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82건을 포함해 총 202건임.
최근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관련 법안이 각 1건씩 제출되었음.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임.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 1인당 3천만원을 기본자산지급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임.
*기본소득: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기본자산: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목돈을 주는 제도
7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무엇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총 182건 제출되었니
기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