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론
토론문
4. 도시토지와 농지 등 농촌 토지를 분리하여 세율 적용하는 것도 고려
발표논문에 의하면 국토보유세는 도시토지와 농촌의 토지를 가액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공공적 투입부분에 차이가 있다. 또한 도시토지와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의 차이도 존재한다.
물론 현재 공시지가가 토지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의 토지와 농촌의 토지 특히 농업용 토지의 가치 측정과 세율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5. 토지신탁 제도 활성화
현재 농업용 토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에 토지를 위탁하는 제도가 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농업용 토지의 이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인구의 도시집중을 고려한다면 낙관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용 토지의 이용도 활성화 하고, 국토보유세 징수도 원활하게하기 위해 농업용 토지를 농지은행에 신탁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6. 토지보유 은퇴자 등을 고려한 토지연금제 활성화
국토보유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여력이 부족하여 세 부담이 높은 노령의 토지소유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 분들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현행 주택연금과 같은 ‘토지연금제’를 활성화 하여 우선적으로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적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국토 보유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제도가 활성화해야 할까
토지신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