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Ⅳ. 시사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추진의 전제는 제조업소 양성화
 해제지역 제조업소에 대한 인식은 ‘고용창출’, ‘뿌리산업’, ‘중소기업’ 등의 긍정적 인식과 동시에 ‘불법’, ‘투기’,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인식 공존
○ 제조업소를 양성화할 경우 외부의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 난개발과 새로운 투기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존재
-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의 지역은 저밀도의 녹색공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기본 관점은 견지 필요
○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이해와 인식이 충돌하는 ‘과도기의 공간’으로서 일부 지역(해제지역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을 인식시킬 필요
- 규제완화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의 광범위한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난개발 심각, 대책마련 시급
어떤 업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폐지하는 것의 전제조건이니
제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