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주택 45만호 인허가계획, 착공 43만호, 입주 35만호 전망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 추진 】
ㅇ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주택 고밀화․고층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여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살기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주택 45만호 인허가계획, 착공 43만호, 입주 35만호 전망
주거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은 뭐지
서민 주거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