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되었다.
○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3.13∼3.19)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무슨 항목이 2017년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비급여 항목일까
초음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