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열수송관) 과거 5년(2014∼2018) 1,770억 원→ 향후 5년(2019∼2023) 4,908억 원 투자 예상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KT(통신구) 520억 원(2019∼2020), 한전(전력구) 1,946억 원(2019∼2022) 투자 계획
ㅇ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現)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 (개정안)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무엇을 할 때 공공기관은 안전투자 실적을 고려할까
경영평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