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위반 6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
□ 제재대상 6개 지자체에는 초과량이 해소될 때까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배출량 200 m3 이상) 및 인구집중 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등) 중 사업계획 면적이「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 수계법 제16조에서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
□ 환경부에서는 이들 제재대상 지자체에 국비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초과량이 해소되어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를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6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조치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6개 지자체를 어떤 법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의 신규 허가를 제한 하니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