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교통부 핵심과제 실천계획
□ 통합 수자원 관리체계 마련
ㅇ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하천·댐 등 유역내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수자원 관리시스템 마련(2014.12, 법 제출)
* 수자원 장기계획체계를 ‘시도 - 4개 대권역 - 국가’ 계획으로 체계화
ㅇ 하천을 보전공간과 이용공간으로 구분하고, 생태 및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높은 구간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2014.12)
4.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건설사고 2017년까지 반으로 줄이기(손실금액 기준)
* 건설사고율(피해액/총공사금액) : (2010년) 1.07% → (2011) 1.27% → (2012) 1.26%
** 2012년 공공부문 건설사고 손실액 : 공사비 1천억원당 12.6억원
ㅇ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2014.3, 방안마련)
ㅇ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
* 공종별 위험요소 분석(2014.9),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마련(2014.10)
ㅇ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2014.9, 평가방안 마련)
□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ㅇ 보육원,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하고, 대상 시설물(총 1.5만개)을 정기적으로 점검 추진
* 무상점검대상 : 2013년 1,330개 → 2014년 1,680개 → 2017년까지 연간 4,000개 확대
- 점검결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 민간협력(공익재단, 민간협회 등) 방식으로 보수지원(2014.4)
ㅇ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2014.6~)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하천구간 중 생태 및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무슨 지구로 정했어
특별보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