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10.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나. 국회의 심의
□ 외교통일위원회 대체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론 1(천정배 위원)
- 기집행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8.2% 증액한 것은 불합리하며, 군사시설 항목과 관련한 공공요금 지원은 미국 측의 작전지원 항목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시설 항목에서 비한국업체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정부 모르게 위해시설이 건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① 주둔비 전액 부담은 SOFA 제5조 위반, ②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분담금 사용 불가, ③ 군수지원 항목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 필요, ④ 분담금 지원방식을 소요충족형으로 개선, ⑤ 분담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
실행의 5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토론 2(송영길 위원)
- ① 군사건설 사업소요에 대한 평가, ② 감사원의 회계 감사, ③ 방위비분담금의 목적 정립, ④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 전환 검토, ⑤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상 5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토론 3(송영길, 원유철, 원혜영 위원)
- 방위비분담금 규모의 합리적 책정 여부, 미국 측의 ‘동맹국 주둔비+50%’ 요구 보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분담금 사용 불가 등 몇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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