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6. 기타 자료를 통한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자료들 외에 공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기타 자료들을 통해 공립노인전문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근거인 ｢노인복지법｣을 살펴보고,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서’를 통해 공립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각 의료법인들과 경기도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를 참고하였다.
1) ｢노인복지법｣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노인전문병원 설립 근거가 되었던 ｢노인복지법｣의 경우 현재는 개정을 통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노인전
문병원에 대한 내용이 처음 법에 등장한 1997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의 종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 법에 의하면 ‘노인전문병원’이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18조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를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및 “임종을 앞둔 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것은 없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시설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주로 가는 곳은 어디지
노인전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