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
□ 행정자치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사무 처장 등 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 이들은 2015. 10. 15.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라면서,
○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 소위 전공노는 최근 5번째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기존 규약을 유지함으로써 재차 반려됨(3.17.)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 불응 시에는 직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하다.
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언제 선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니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