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 정부는 1월 26일(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먼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는,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하여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고 밝히며
○ 또한, “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 (법질서 확립)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 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 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한 ‘① 불법비리 근절, ② 범죄불안 해소, ③ 행복법치 구현’ 방안을 보고하였다.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다는 주제로 언제 업무계획을 보고했어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