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안 건의
7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 매년 하천 ․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휴가철 불법영업으로 물흐름 방해, 자연환경 훼손, 방문객 불편 등을 초래
□ 문제점
○ 불법 영업수익 대비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업주들의 불법영업 횡행
- 행락철 2개월간 자릿세로 인한 수익발생으로 일부지역 권리금 1억 이상 형성
※ 벌칙 : (하천법 제9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 제27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 하천의 46%를 차지하는 소하천에 대한 단속 업무가 사법경찰직무법의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 저해
※ 道 하천현황 : 총516개소 3,495km(국가 17개 486km, 지방 499개, 3,009km) 소하천 1,986개 3,020km
□ 건의 사항
○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하천 ․ 계곡 불법 영업행위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 신설 및 특사경 직무범위에 소하천이 포함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매년 하천과 계곡에서 휴가철에 불법으로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무엇을 요구하니
자릿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