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요약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통합적 사회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며,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통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동향, 관련 논의와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통 서비스인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장애계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한국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한건 2005년 국회가 무엇을 제정한 걸 근거로 했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