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 특허청, 2019년부터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
□ 그동안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ㅇ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 (국내) 2억원 / 5.9천만원, (미국) 200만달러 / 200만달러
ㅇ 또한,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ㅇ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 2017년 우리청 예산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50억원 규모, 수혜기업은 3,100개 수준으로 이는 48만개 전체 중소·중견기업의 0.6%에 불과
ㅇ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IP 금융모델, 특허공제제도 추진 박차
지식재산 비용을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곳은 어디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