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Ⅰ. 댐용수 사용료를 아시나요?
댐건설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
 우리나라 하천의 유량은 계절적인 변화와 공간적 불균형이 심함
○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상계수가 큰 특징이 있음
- 유로 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하여 강수가 일시에 유출되므로 홍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물을 오래 저수할 수 있는 보수기능이 취약
○ 지역별 강수 분포의 차이가 커서 낙동강 중하류의 영남 내륙 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적은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수량이 많음
- 영남 내륙 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0㎜ 이하인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연평균 1,400㎜ 이상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댐이 어디에 건설됐니
영남 내륙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