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가이드라인 개요
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
○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택시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권고
나. 가이드라인의 제정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2조～제29조
- 제2조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 제22조～제29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기․보호에 관한 사항
다.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 교통사고 증거수집, 범죄예방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 금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 회전․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
택시내부 CCTV,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
정보통신망법 몇 조에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나와있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