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Ⅰ 정책추진배경
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증가와 함께 Well-Being 의식 확대 등으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
 이에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주민 입주전 측정결과 공고 의무화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3일전까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7종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함(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 다만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실내 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측정결과의 상대적인 비교로 시공자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됨에 따라 권고기준 설정 추진
‘2005 베스트 환경정책 5’에 「환경보건 정책」등 선정
누가 주민입주 3일전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7가지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내야 할까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