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 수의계약 금지, 공개경쟁 원칙,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 등 기준 마련 -
공유 재산운영 기준개정(안 ) 주요내용
 위탁관리 ․ 위탁개발 심사기준표 보완
□ 개정 사유
○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및 비용정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
○ 위탁관리․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가 구분되어 있지않아 변별력 저하 등 평가의 객관성 저하
□ 개정 내용
○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및 비용정산 처리 기준 마련
- 총 건축(예정)가의 4~5%를 적용, 총 사업기간 중 실 사업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해지일 까지 발생한 제경비(측량비, 설계비, 용역비 등은 포함하되 수탁 기관의 인건비, 출장비 등 제외)는 실비 정산
○ 위탁관리․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구분․세분화
- (기존) 위탁관리․위탁개발 심사기준 통합 → (개선) 심사기준 분리
- 유사 업무 수행실적 보다 관리능력․개발계획 배점 확대
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기준
□ 개정 사유
○ 호화과대청사 신축 방지를 위해 신축 주요 단계별로 비용 등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유도
□ 개정 내용
○ 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와 관련된 세부절차 제시
○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
지하도상가 관리 등 지자체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및 비용정산은 총 건축가의 몇 퍼센트를 적용하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