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등 ICT 융합 신산업의 규제개혁 추진키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월 18일(수)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o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 이번 대책은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IoT·클라우드·빅데이터는 물론 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들은 미래부의 관련 수요조사(2016.2월∼3월, 754개 기업·기관)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다.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어느 주체가 지능정보기술 분야와 연관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이야기했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