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4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의 효율적․합리적 개선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연계로 행정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 개발기본계획(개발입지 선정 등)의 주민의견수렴을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
- 주민요구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등
□ 협의내용관리 강화로 평가의 법적 실효성 확보
○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 방안,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벌칙규정 신설 및 강화
□ 환경평가 부동의 및 보완 사전예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업자 대행,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으로 평가서의 질(質)적 향상, 전문성․신뢰성 강화
□ 국제환경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 기술인력 육성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전문컨설팅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확 바뀐다
한국에 무엇이 도입되어 국제시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컨설팅의 경쟁력이 높아졌을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