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수은체온계, 국제적 규제 움직임 -국제수은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회의 개최-
□ 반면, 국제수은협약으로 수은에 대한 전지구적인 규제가 시작된다면, 형광등, 치과용아말감 등 수은첨가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산업계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수은이 석탄, 아연광 등 광석 등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비철금속 제련시설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수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이 국민보건에 대한 혜택과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12월에 마련된 “수은관리종합대책(‘11~’15)”을 착실히 추진하여 수은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며,
○ 산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수은협약 대응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수은협약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3차 협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7차에 걸친 산업계 의견수렴 추진
형광등·수은체온계, 국제적 규제 움직임
국제수은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회의에 참가하여 협상에 임하게 될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