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장애인복지
3. 장애인 활동지원
가. 제도의 발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모델이 한국에 도입된 1997년부터 시작됐다. 1998년 정립회관이 일본의 자립생활센터모델을 한국에 보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김경혜 외[2004]).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3년에는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속기획사업으로 2년간 지원한 전국 7개의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1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1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전정식[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노인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두차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서해정[2008]).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에는 대상에 독거특례를 추가하였으며, 2010년 중증장애인 재심사제도를 시작하여 심사결과 1급이면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1년 4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제도 명칭이 바뀌었다(김재익 외[2014]). 2011년 활동지원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지원대상, 급여내용, 급여량 등 제도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2007년에 어느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을 제외시켰니
정립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