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30% 일 줄이기 우수사례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9.24(수)일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업무 효율화 우수사례 10건에 대한 발표대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발표는 농림수산식품 행정업무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관행과 절차를 없애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추진한 행정업무 효율화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하여 장려하기 위한 행사이다.
☐ 이번 발표대회에서 소개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 분야>
○ 농지제도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기존에 농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농지취득인정 권한자를 시․도지사로 변경
○ 농지은행 사업과 영농규모화 사업의 통합을 통해 ‘임대차선급금 지원’ 대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적극 활용하여 절감 예산 195억원을 민생안정 과제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추가지원
농림수산식품부, 30% 일 줄이기 우수사례 발표
농지은행 사업과 영농규모화 사업의 통합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무엇을 적극 활용했니
농지은행 임대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