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Ⅲ. 가축분뇨 관리 추진실적 및 문제점
2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공공처리시설 확충 미흡
❍ 2005년까지는 주민반대 등으로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공공처리 시설 확충이 미비
- 공공처리시설 가용용량(10,825톤/일)은 신고이하 가축분뇨 발생량(59,673톤/일)의 18.1%에 불과
❍ 2006년 이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한미 FTA 등으로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
- 2008년의 경우 달성군 등 12개 시․군에서 신규설치를 요구(481억원)하였으나 8개 지역만 기본설계비 등 반영(44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 연계가 미비하여 양질의 퇴․액비 생산 미흡
❍ 생산된 퇴․액비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경종농가와 연계한 수요 확대에 어려움
- 악취, 품질 미흡 등으로 인해 퇴․액비의 사용처 발굴 곤란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2008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신규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몇 개일까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