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9.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과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1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과 핵비확산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출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 위원에 대한 국회의 추천을 의무화하거나 일부 위원에 대한 국회의 지명권을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관련 중요 문제가 발생할 시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즉각 보고해야 할 중요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국회가 문제 발생을 인지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불러 보고를 받는 경우 적시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들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계약직, 연구직 등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2011년 10월 26일 출범한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은 무엇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