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016~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Ⅱ.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4.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간 업무협약* 체결(2014.12) 및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 추진
* 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4개 기관이 상호 정보교류, 기술보호 협업 추진
** 국정원(간사), 산업부․중기청․특허청 등이 참석하여 정책 정보 공유(반기별 개최)
◦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기술침해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출 상담 → 수사 의뢰’ 연계 체계 확립
* 중기청-경찰청 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0.7)
□ 부처별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업 입장에선 정부지원 창구의 분산으로 정책의 신속한 파악 및 활용이 곤란
◦ 그간 사업 공고, 보도자료 위주의 단편적 홍보에 치중하여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 인지도도 낮은 상황(* 지원정책 인지도(2014) : 24.5%)
▷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시급
첨단기술 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무슨 이유로 공정위, 경찰청, 중기청, 특허청 등 4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도와줄까
기술유용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