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3. 법 개정 후 현장변화와 사회적 현안
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입양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상적인 법 취지가 오히려 합법적인 입양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와
가. 국내외 입양의 현저한 감소
○ 2007년부터 도입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5개월)와 2008년부터 시행된 해외입양 쿼터제(전년대비 10% 감축)에 의해, 2007년 국외입양이 전년대비 50%이상 대폭 감소된 이래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국내입양은 2007년을 기점으로 전체 입양아 수의 절반을 넘어서 국외입양 비율을 상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간 국외입양과는 달리, 2011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7.3%의 급격한 감소율을 나타냄. 
○ 즉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국외입양(전년 대비 17.6%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입양도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입양허가제로 인하여 친생부모의 영아 출생신고와 양부모의 입양허가 신청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에 기인한 것임.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과 향후 과제는?
언제부터 해외입양 쿼터제가 실시되기 시작했을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