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5월 17일 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무슨 법률이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부분부터 종합적인 물 환경 관리 체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시행되었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