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Ⅰ. 추진배경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 중, 그러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
○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
*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2017)
○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 저하
*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 치료가능한 사망률(10만명 당) 지역 격차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2017)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이용의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
○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육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료 서비스 질 제고
○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지역의 공공·민간 보건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강화 시급
*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비중 : 2013년 35.4% → 2015년 37.6% → 2018년 40.8%
○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의 체계화 및 퇴원 이후 불필요한 재입원 방지 등 효율적인 의료이용 유도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몇 퍼센트가 2017년 서울지역 내의 의료를 이용하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