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Ⅱ. 고령농가 소득보장정책 및 쟁점
국민연금 : 낮은 가입률과 적은 연금수령액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젊은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저소득 농가와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의 가입률이 높음
- 연령대별(2014년 11월 기준)로는 50대가 72.2%로 가장 많고, 40대 16.6%, 20~30대 2.5% 순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
- 소득월액별(2014년 11월 기준)로는 85만원 이하가 47.9%, 85～140만원이42.0%로 나타나, 노후가 불확실한 낮은 소득계층의 가입률이 높음
- 2014년 전국 기준으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영세농가의 공적연금 가입률이 61.2%로 높고 2.0~5.0ha인 경우 57.0%로 상대적으로 낮음
경기연, “고령농가 증가, 지원체계 필요”
20-30대 중 노후가 불확실한 소득계층은 국민연금에 얼마나 가입했니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