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2002 월드컵대비 대기분야 특별 지도·단속 계획(안)
1. 추진 목적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대비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배출업소, 자동차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 월드컵개최가 불법배출행위가 근절되는 전환점이 되도록 유도
□ 대기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여타 정책추진의 여건을 조성함
2. 기본방침
□ 월드컵개최기간까지 검찰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
◦ '00.11월은 계도기간으로 설정,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의 유해성, 국민협조사항 등에 대한 홍보·계도 실시
□ 고의적 위반 등 문제업소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및 환경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직접수사 등 엄중 조치
◦ 행정적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도 병과
□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관할기관에서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철저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대기분야 특별단속
대기분야 특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대비하기 위함이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