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물 부족 해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해답!◇ 한국환경공단, 영월‧정선군 노후 상수관 정비로 총 2,540만톤 누수량 절감, 인구 5만명의 신도시 상수도 공급량과 맞먹어 
질의응답
5.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국고보조시 상수도투자를 외면한 지자체가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한 수도사업 정상화 계획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누수등으로 재정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들 사업대상 대부분은 지방에 위치한 시·군 지역으로서 지역적 여건에 의해 누수율이 낮은 실정이며,
-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급과 유수율제고라는 이중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상수도투자를 외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유수율이 낮은 낙후지자체의 경우 시설개량비의 투자비율이 높으며, 수도보급률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이중 투자 중으로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공공재 공급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뭄·물 부족 해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해답!
가뭄 및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정선군 등 낙후지자체에 국가가 국고를 보조하려는 사업은 뭐니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