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 환경부, 3.21(월) 15:00,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1.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만들고 도심내에서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생물자원을 미래 바이오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 자연경관심의제를 시행하여 신도시 조성 등에 적용, 건축물 등의 높이, 모양 등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있게 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 2005년중 심의대상 사업 선정 및 심의기준,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시 적용할 검토기준 등을 제정하고,
- 판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 층고고정, 스카이라인 유지, 시각통로 및 바람통로 확보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착을 유도한다.
○ 종래의 단순한 녹지율 적용방식에서 탈피, 생태적 순환기능과 생물서식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생태 면적율 제도를 마련하여 도심지내 생태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본격시행 첫해로 자생생물․고유종․미발굴종(약 7만종) 등 생물자원 조사 및 생물자원 정보를 집대성한「한반도 생물자원 분포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별 생태특성에 맞는 복원대상 멸종위기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1공원 1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10년內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개선,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키로
환경부는 신도시 조성 때 건축물 높이, 모양 등을 자연친화적 개발로 유도하는 무슨 제도를 시행하니
자연경관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