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 - 현행 6개 직종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 - 
□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 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무엇보다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 한편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 사업분야에 일정기간만 공무원으로 임용
** 특수분야의 경우, 장기간 동일업무에서 재직하도록 임용
○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입법예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은 언제부터야
201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