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화평법」 체계도
①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기존) ⇒ 화학물질 등록제도
- 유해성심사신청을 등록제도로 개편하여 자료 제출대상을 신규화학 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였음
② 유해성 관리(기존) ⇒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체계
- 독성 위주의 유독물 관리에서 사용용도와 노출정도를 고려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③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기존) + 허가물질(유해화학물질 범위 확대)
- 유해화학물질에 “허가물질”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사용의 제한․금지가 아닌 허가를 통해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하였음
④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도입(신설)
- 가습기 살균제 사고(2011.4 발생)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일상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2012.12 관계부처 합동) 반영
화평법 제정, 2015년부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유해성확인 의무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가 화평법 제정 후 어떻게 바뀌었어
화학물질 등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