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3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비합리적 사항 개선
①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 (한전, 발전사 등)
ㅇ (문제점) 물품구매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 계약 이행량에 상관없이 계약 보증금 전액을 징수하여 업체에 부담
ㅇ (개선방안) 단가계약 해지시 기존 이행분은 계약보증금 징수 제외
ㅇ (기대효과) 일부 계약을 이행한 업체에 대한 보증금 부담 경감
② 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회생 지원 (무역보험공사)
ㅇ (문제점) 前 공사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신규기업 대표자로 되는 경우 해당인의 무역보험(또는 보증) 이용제한(R급)
- 전문경영인 등의 회생․창업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 발생
ㅇ (개선방안) 전문경영인이거나 회생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R급)의 예외 적용
ㅇ (기대효과) 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회생 지원 방안 마련
③ 유찰 후 재입찰시 납품 기한 변경 의무화 (남부발전)
ㅇ (문제점) 유찰 후 재입찰시 납품기한이 확정된 경우에 납품 준비를 위한 기간이 짧아져 납기 준수 어려움 발생
ㅇ (개선방안) 원칙적으로 납품기한을 기간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유찰시 확정일자로 된 납품기한 변경을 의무화
ㅇ (기대효과) 적정 납품기한 보장으로 공급 기업의 부담 방지
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물품구매 단가계약 해지시 기존 이행분은 무엇에서 제외되니
계약보증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