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공무원 보수 2.8% 인상, 사병봉급 20% 인상 -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근거규정 마련
○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수‧여비제도 개선
○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 인상(월 4만원→5만원)
○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 확대(10㎥ → 15㎥)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에서 거짓된 방식으로 여비를 받으면 몇 배의 값을 돌려줘야 하지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