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2차 당사국회의 개최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적 논의 -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계획
2. 정부 수석대표 활동계획
□ 고위급 회의에 참가하여 기조연설(11.16일 오전 예정)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 ‘99년이래로 3차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2007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정책 시행
- 정확한 온실가스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분석 실시
-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 메탄가스 저감 파트너십 등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 참여
-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청정개발체제(CDM)등 경제적 인센티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Unilateral CDM, CDM사업의 불균형 등 문제점 개선 필요
- 기후변화의 적응에 취약한 도서국가 등에 대한 국제적 지원 노력의 강화와 적응 관련 5개년 작업계획, 적응기금 운영체계 등의 조속한 합의 기대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입장 표명
- 특별 작업반(AWG)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진국의 의무감축량이 설정되어야 함
- 기후변화 대응 장기 대화 협의체(Dialogue)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융통성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 기대
- 개도국을 위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강화
□ 양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협력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환경건전성그룹(EIG) 환경장관회의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COP12의 주요의제에 대한 공동입장 마련 및 협력방안 협의
※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그룹
○ 영국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교류 및 협력, 기타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논의
○ 싱가폴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타 환경협력 방안 논의
○ 프랑스
-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협력을 위한 의향서 체결 및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등 논의
○ 호주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아․태지역 파트너십, 고래보호 등에 대해 논의
기후변화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와 교토의정서 제2차 당사국회의 개최
언제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줬어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