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 높인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2015.5～10)를 구성하여 2년(2013~2014)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 관계부처(국조실, 미래․산업․국토부), 대학교수, 전문 연구원 등
* 민관합동 TF회의 5회, 현장점검 1회 개최
ㅇ 동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 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 2013～2014년 투자목표액(6,716억원) 대비 103%(6,898억원) 투자
* 2013～2014년 전주 정비계획(133,316본) 대비 103%(137,630본) 정비
ㅇ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정비 구역의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 정비완료지역 주민만족도 : 생활안전 개선(83.6%), 도시미관 개선(79.5%)
ㅇ 따라서,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정비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확대(국조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은 몇 회 개최되었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