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개요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 수량 개념
가. 배출허용총량
□ 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 허용량
나. 배출권 총 수량
□ (개념)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 또는 보유하는 배출권 전체 수량
ㅇ 다만, 상쇄배출권 또는 해외 유입 배출권은 총 수량에서 제외
□ (구성)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에 할당되는 '배출권 사전할당량'과 정부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합
배출권 총수량 = 배출권 사전할당량 + 예비분
ㅇ 사전할당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계획기간 시작 전 할당하고, 예비분 일부*는 계획기간 중 추가할당
* 시장안정화 예비분 등은 제외
□ (배출허용총량과의 관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ㆍ거래ㆍ제출을 위한 단위로 환산*하면 '배출권 총수량'에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1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톤CO2-eq) 을 1 배출권으로 환산
ㅇ 다만, 예비분 일부는 배출허용총량과 별도로 산정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과 “배출권 총수량”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음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총 수량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쇄배출권과 또 무엇이 있어
해외 유입 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