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2. 제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나. 국회의 심의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3년 12월 8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3년 12월 15일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문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질의 1: 새 협정 제1조에서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인건비와 한미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의 “일부”(a part)가 “공정한 부분”(an equitable part)로 변경됨으로써 우리의 분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답변: 최근 미국이 우방국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설명할 때 통상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제2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3년 12월 15일 어디에서 의결되었어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