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2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및 6개월 내에 체납 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4,500명 중 법인체납은 4,551업체가 1조 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949명이 1조 836억원(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 74.3% (10,782명), 체납액의 80.8%(17,297억원)을 차지했다.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1,744명(2.0%),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등의 순이다.
○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9,754명 (67.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209명(1.4%, 개인 62명, 법인 147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상습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주는 기간이 얼마야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