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국민맞춤형’ 안전복지 구현한다 - 행안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18~2022)｣을 공청회(2017.9.27)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2017.11.29)를 거쳐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주재)에서 2월 23일 최종 심의․ 확정하였다.
* (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R&D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및 조사‧분석‧평가 등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위원) 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15명 및 민간위원 10명 
ㅇ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ㅇ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발맞춘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였다.
* “안전복지(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념임.
ㅇ 제1차(2008~2012) 및 제2차(2013~2016)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2008년 54%에서 2014년 73%로 향상되었고, 예산투자실적도 1차 계획년도(2008~2012) 투자규모 6,828억원에서 2차 계획년도(2013~2016) 2조 7,324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全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공청회와 2017년11월29일 심의를 거쳐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확정된 계획은 뭐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