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Ⅰ. 남북관계 개선과 환경분야 쟁점
남북 산림회담 등 환경분야 논의
○ 남북 사이의 주요 환경쟁점은 수자원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크고, 산림녹지, 에너지,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은 협력해야 할 분야임
- 2003년 북한강 상류의 임남댐 건설로 수공위협을 느껴 우리나라에서 평화의댐을 건설했으며, 임진강 북측에 황강댐을 비롯한 4월 5일댐 건설로 인해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을 건설하여 대응하고 있음
- 임진강 북측의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남측에서 여러 차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북한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북한 댐건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력에너지 생산인데 이를 위해 물길을 타 수계로 돌리기 때문에 임진강 하류에 농업용수 부족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 석탄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직접적인 남북 간의 갈등은 없었음
- 산림녹지, 에너지, 자원순환 분야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
수도권 주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환경분야로 ‘에너지’ 1순위로 꼽아
2003년에 남측이 감지한 수공위협은 북한강 상류의 무엇 때문일까
임남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