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Ⅰ. 추진 배경
□ 2016년까지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금년들어 가계부채 관리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 등으로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
* 2017.1분기 全금융권 가계대출 +15.3조원 증가(전년동기 +17.3조원 대비 △2.2조원)
ㅇ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 ➊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2010) 0.5/6.4 → (2016) 43.0/45.1
➋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➌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2016.12말, 연체율 0.26% BIS비율 14.9%)
ㅇ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만명) : (2014)108.1 → (2015)103.1 → (2016)97.6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 점검 및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마련
2014년 108만1천명에서 2016년 97만6천명으로 감소한 지표는 어떤 사람들의 수를 측정한 것인가
금융채무불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