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및 성과 조사 착수 - 2015년 34개 부처가 집행한 18.9조원의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분석 실시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Ⅰ 개요
1. 추진배경
□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을 위해 동 실시계획(안)을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
ㅇ 관련 분야 부·처·청·위원회,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투자 도모와 과학기술정책 수립
※ 총 2회(’15.9.11과 ’15.10.16)에 걸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22개 전문기관 대상 제도개선 회의 개최
2.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제1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한다)를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제1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주요 추진경과(조사대상연도 기준)
◆ 1999년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마련(제12조)과 시범사업 실시
◆ 2000년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본격 실시
◆ 2005년도 모든 R&D사업(인문, 국방 포함)으로 대상 확대와 성과항목 추가
◆ 2008년도 조사․분석 정보의 상시 입력체계 도입과 심층분석 강화
◆ 2011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연구수행주체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 2012년도 공동·위탁연구와 세부연구비 정보수집체계 구축
◆ 2013년도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 2014년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ʻ국가전략기술ʼ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및 성과 조사착수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2015년에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