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 *** 국무총리는 1월 3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민간위원 : ***, ***, **, ***, ***, ***, ***, **, ***, *** 위원 등 10명
 △정부위원 : 복지부 장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 차관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안)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조정제도 개선방안(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안)’을 심의했습니다.
ㅇ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ㅇ 기본계획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추가 반영․보완하여 2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계획 마련
1월 31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8차 사회보장위원회는 누가 주관했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