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사회복지협회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점검 -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요 입양기관의 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2017.12.6.～12.22.)을 실시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 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대상은 입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사무소(지부)를 운영 중에 있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정했다.
* 현장점검 실시 전 입양기관 및 사회복지 유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등 14개 항목 온라인점검(2017.11.29～12.5) 기 실시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항목으로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 회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관계기관 개인정보 제공 시 법령 준수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입양기관, 사회복지협회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점검
행정안전부가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은 뭐야
사회복지 유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