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
융합 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1) ICT 융합 제조‧서비스
① (IoT 융합제품)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 (개선) 정부는 글로벌 표준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2015.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폭을 확대(7→15GHz)한다.
* 최소 기술기준 만족 시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현재 57∼64㎓)
②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 (개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2015.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2016.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단, 자원비축단지, 출판문화단지, 식품클러스터 등 특수목적 산단 제외
**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건의 사항 (2015.10월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
③ (스마트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 (개선) 정부는 2015.11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며, 2016.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융합신산업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2015년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3D 프린팅 제품은 몇 종이야
1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