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 이 외에도 현재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은 설치 가능하므로,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안정적인 스마트팜(식물공장)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사항도 논의되었다.
□ 한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사항 개선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먼저, 소규모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 당초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하였던 경기도 00연립주택 정비 사업도 추진 보류된 상태였다. 
- 국토부 참석자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따뜻한 재생’이 중요하므로 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접경지역 규제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허가 건물들은 신축할 당시 이미 군(軍) 협의를 받았는데 건물의 외형변화 없이 단지 용도변경만 할 경우에도 다시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토론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군사 기지 및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건축물 용도 변경에 한정하여 협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위해 지역현장에서 규제 푼다 !
무슨 사업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법령에서 대상을 규제하고 있을까
자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