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기대 -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18.1.16)의 후속 조치로 오는 4.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
□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4.10일 국무회의 통과)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4.12일 부처 시달)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운용지침 제2조의2 ①) 예타수행 전문기관 지정·출연·취소, 예타 실시 및 결과 국회 제출, 예타 대상 선정·면제, 지침 마련 등
②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운용지침 제44조) 과기정통부의 연차보고서 제출 → 2년마다 예타 운영 적정성 평가 실시 → 운영 개선사항 권고
** (운용지침 제2조의 2 ②) 과기정통부는 R&D 예타지침과 R&D 예타 면제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어느 기관이 4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