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을 향한 투자, 좋은시설이 효도입니다!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 지원 계획
Ⅶ 인증취소·종료
 인증 취소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연속 C등급 이하인 기관
- C등급 기관이 인증 기관으로 선정 후 실시한 건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 자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내 3회 이상 민원발생 시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위반,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 인증보조금을 부정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운영지원 계획
요양기관의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이 취소되려면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3회 연속 어떤 등급이 나와야 해
C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