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 이는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 왔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5월 18일 여·야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힌 부처는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