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의 개념
 재정분권에 대한 개념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음
- 먼저, Oates(1972: 197)는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을 하위 또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자율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음
- FuKasaku & de Mello(1999)는 중앙정부 등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대해 조세 및 지출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2017)은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낮은 단계의 정부에게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음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무슨 까닭으로 재정분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리기에 쉽지 않을까
다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