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는 4월 1일(월) 총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성호의원안, 김경진의원안, 정부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형집행 관련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수준의 교정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용자 처우 개선 및 교정행정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를 심사하기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등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이유로 재판·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체류 관련 허가 심사시 외국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학대 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재외공간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몇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모두 합쳐 29건의 법률안을 심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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