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
◈ 반복되는 어린이집 급식문제, 해결책은?
○ 어린이집의 심각한 급식 문제가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대해 솜방망이 재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보였다.
○ 현재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령은 없으며,
- 식품위생법에 의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집단급식시설(50인 이상) 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을 뿐이다.
- 따라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여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이 시정명령만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올 연말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까지 처분할 예정이다.
◈ 새마을금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1,464개)별로 가까운 전통시장(1,567개)과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과 시장상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시설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시 자매결연을 맺은 시장을 먼저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도 확대한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 시에는 상인회 자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무엇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통시장과 시장상인을 지원하니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