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도시권 발전 전략
Ⅰ. 도시권 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식
도시서비스 접근격차를 줄이고, 취약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
 도시권 발전전략은 도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전달하는 전략
○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규모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접근성이 중요 요소
-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다른 말로하면 복지수요를 공공부문인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담당해야 하는가는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해묵은 논쟁
- 최근 계층의 양극화, 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온 국면에서 공공부문과 정부역할을 둘러싼 간극은 점점 좁혀져오고 있음
- 공공부문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인식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공급 또는 전달할 수 있는가는 유능한 정부의 시금석
○ 도시권 발전체제는 도시서비스 시설의 규모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고,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도시서비스 접근성도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서 의의를 가짐
경기도내 지역간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 심해 … 전철역까지 거리는 약 20km 차이나
무엇이 도시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게 전달하는 전략일까
도시권 발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