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규정 표준화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의 이해 제고 기대 -
부처별 상이한 규정 표준화 주요 내용
□ 과제선정 단계
① (참여자격 표준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소자본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를 제외’ 하는 등 참여자격 요건 완화
② (가점 및 감점 표준화) 최종평가 결과 우수, 포상 및 기술이전실적 등 5개 가점 항목 및 연구부정행위, 최하위등급·불성실 수행 및 연구 중도포기 등 5개 감점 항목 설정
□ 과제협약 및 결과평가 단계
③ (협약체결 및 변경서류 표준화) 협약체결양식 표준화, 주관기관 자격관리로 서류 중복제출 감소, 연구협약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서류 감소 및 협약변경 서식 간소화
④ (협약해약사유 표준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9개 해약사유에 참여기업 부담금액 미이행 및 거짓 등 부정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대한 해약사유 추가
⑤ (이의신청제도 표준화) 이의신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에 과제 선정평가 참여위원을 배제하며 이의신청 대상,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 구체화
□ 참여제한 단계 및 용어
⑥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표준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8개 제재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대한 사유별 상세 기준을 제시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용어 표준화)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등으로 통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어떤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니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