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6개 보 개방 추진, 수자원 이용에 문제 없어
□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발표에 따라
ㅇ 정부는 6월 1일(목)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낙동강(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죽산보)
ㅇ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이다.
ㅇ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5월 22일 즉시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하였다.
ㅇ 6개 개방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정하였다.
ㅇ 아울러,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되,
- 모니터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4대강 6개 보 개방 추진, 수자원 이용에 문제 없어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느 기관에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어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