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Ⅰ.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쟁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첨예한 쟁점 대립
 [긍정적 주장]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순기능 존재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OECD 25개 회원국과 한국의 16개 시·도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전체 고용과 고령자, 청년, 여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의 감소(특히 10대 청년의 시간제 일자리)를 초래 한다는주장이 있으나 실증적으로 불명확하며 반대로 증가한다는 결과도 존재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내 임금 압축 효과 존재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가능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직접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간접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 둔화시킴
- 특히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사업체 내 임금의 표준편차는0.3%~0.5%까지 감소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중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생기는 건 뭐지
소득 불평등 해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