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개선 -
□ 설계ㆍ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3항 신설)
ㅇ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ㅇ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도록 수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어느 기관에 제도개선 안건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보통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