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
□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❶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❷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❸환경 관련 조치 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ㅇ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 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하여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WTO내 무역과 환경 논의 강화를 위한 제안서 제출
여러 다자협력 채널들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에 관련된 이슈에 적극 참가할 예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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