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촉진
Ⅱ.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도입의 의의
 주 4일 근무제는 한국의 과다한 노동시간을 축소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며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
○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 가능
- 주 4일 근무제로 남성들은 가사노동이나 양육에 참여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여성들은 경력단절 없는 직장생활 가능 여성과 청년의 고용확대를 통한 고용률 제고에 기여
 양질의 주 4일 근무제 일자리에 여성과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이 필요
○ 한국의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한국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 
- 2016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한국 56.2%, OECD 평균 59.4%, 일본 66.1%, 네덜란드 70.1%, 멕시코 45.1% 등
- 한국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출산과 육아가 가장 큰 부담인 기혼여성이 주 4일 근무제로 재취업이 가능하면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
○ 청년들을 양질의 주 4일 근무제 직종에 고용하면 청년실업 문제도 완화되고 청년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을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 가능
- 15~24세 청년고용률은 한국 27.2%, 프랑스 28.2%, OECD 41.1%, 네덜란드
60.8%, 독일 25.8%, 스위스 62.5% 등
- 25~29세 청년고용률은 한국 69.6%, 멕시코 68.6%, 프랑스 28.2%, OECD
73.7%, 네덜란드 82.9%, 독일 78.3%, 스위스 85.4% 등
주4일 근무제로 일자리 나누는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 필요
출산율을 높이고 한국의 과다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려는 근무는 주 며칠 근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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