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 규제샌드박스 제도 】
□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2018.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규제자유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ㅇ 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어, 시행 첫날 총 19건(산업부 10건, 과기부 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
* 금융혁신법(4.1일)과 규제자유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
ㅇ 우리나라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는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세계 11국과 비교해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에 해당한다.
* 영국․일본 등 11개국 旣 도입,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도입
*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특구형(2017년)과 프로젝트형(2018년)을 투트랙으로 추진중
(참고자료)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구역특구형과 프로젝트형을 일본은 몇 트랙으로 진행중이야
투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