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에 차질없어 -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월말부터 시행예정인 대형마트․ 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201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SSM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7.24시행)
ㅇ 또한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 등 강화된 영업규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4.25)함에 따라 이 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임을 밝힘
ㅇ 한편 4월말부터 발효된 개정 유통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설계획 예고제도 차질없이 시행중임
ㅇ 유통법 개정 후속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속적으로 정상추진할 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차질없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개정된 법은 무엇이지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