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시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세밀히 고찰하고 정리하였다.
○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분권화 이후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수행에서의 변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사업과 경기도 자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특히 67개 지방이양 사업과 71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경기도 자체 사업들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각 사업 분류의 적절성 여부와 부절절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검토하였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어느 자치도와 몇 개의 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의견을 물었지
경기도와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