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요청권 신설 】
○ 그간 공청회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청회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어 처분의 당사자등이 배제되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 행정예고 실시 강화 】
○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규정한 방식(positive 방식)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하게 된다.
행정절차 과정부터 국민 참여 확대해 권익보호 강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예고 실시대상을 규정한 방식에서 어떻게 바뀌었니
예외사유를 규정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