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ʻ잠정조치ʼ를 허용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판정 이전에 최소 20일간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
잠정조치 적용 전 상대국에 통보 및 조치 적용 후 협의 개시, 잠정조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로서 전체 조치 기간에 포함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 적용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ʻ보상ʼ 관련 협의 기회 제공
협의 후 30일 내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
단,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고 절대적 수입 증가로 인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경우, 조치 후 최초 24개월간 양허적용 정지 금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절대적 수입증가 및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최초 3년간 보복금지 규정(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3조)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 강화,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금지, 점진적 자유화,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다자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잠정조치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 FTA는 예비판정 전에 최소 며칠간의 의견 개진 시간을 주니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