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제2장 현황 및 선행 연구
제1절 현황
3.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된 현금성 지원은 재난긴급생활비,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위기 업종 지원 등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즉,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보편지원 보다는 선별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운데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골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구체적으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본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으로서 선별성이 우선되기에 중복지원을 막고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특별돌봄쿠폰 등), 긴급복지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특정 집단을 현금성 지원의 목표물로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선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