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부가가치 신기술ᆞ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여 년간 특구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ㅇ 특구 지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정 수요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난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 확대 접수 : 부산특구, 광주특구 / 신규지정 접수 : 동해안권 특구, 충북 특구
- 또한, 기업, 대학, 출연연 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R&D를 수행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 틀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ㅇ 특구 육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 수단 부족으로 재정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편향된 탓에 특구 지정에 따른 수혜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었고,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ㅇ 관련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저조, 산학연 협력 애로 등으로 인해 특구의 네트워크 기능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연구개발특구를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동해안권 특구는 몇 년간 신산업을 육성했지
10여 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