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동물감염병 R&D 대응 체계 구축,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바이오 규제 개선 추진 등 현장 중심의 바이오 정책 지속 수립•추진 - 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
□ 이번에 상정된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개선 추진 현황(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번 바이오 특위에서는 생명공학기술 발전 가속화 및 연구소재 다양화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연구용 LMO* 관련 규제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 Living Modified Organisms(유전자변형생물체)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 등을 통해 변형되는 생물체
□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부터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시험·연구용 안전관리 분야 핵심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였다.
※ 규제이슈개선을위해「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개정(2019.12.4)
ㅇ 약제내성 유전자 국가 승인 제외 대상 확대, 상용화된 세포주 안전관리 안내서를 마련하여 LMO 취급·관리기준을 개선하였고,
ㅇ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제출서류 및 LMO 관리·운영 대장 간소화 등 LMO 신고 및 관리·운영에 따른 현장부담을 완화하였다.
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제6회 바이오 특위에서는 어떤 규제 이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했니
시험·연구용 L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