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II. 현황 및 시사점
□ 기술료 분배규정 및 공공기술이전 규제 등으로 기술이전성과 저하*
* 기술이전수입/계약건수(2016) : 한국 22백만원/건, 미국 445백만원/건
◦ (기술료 분배)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연구자 보상은 충분*한 반면, 특허비용 재투자는 부족하여 공공기술 선순환 체계 미흡
* 기술료의 50% 이상(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1항,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해외 대학·공공연은 기술료 분배 시 특허비용을 먼저 회수하여 새로운 유망 발명에 사용할 특허비용이 상대적으로 충분
◦ (규제) 통상실시원칙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으로 인해 전용실시 및 대기업·해외기업에 대한 이전 등 대형 기술이전 저조
*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5항
-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독점적 실시를 적극 허용*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기업인지 여부보다 국내생산 여부를 중시
* 미국 스타트업의 실시유형(’06) : 독점적 실시 91%, 비독점적 실시 9%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미국에서 2006년에 실시한 스타트업 가운데 몇 퍼센트가 독점적 실시 유형에 해당하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