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튜닝의 정의 및 분류
ㅇ (정의)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ㅇ (분류) 목적에 따라 빌드업․튠업․드레스업 튜닝으로, 주체에 따라 소비자․제작자 튜닝으로 분류
* 제작자튜닝은 자동차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2.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 분석
 엄격하고 까다로운 튜닝 규제
ㅇ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의 변경은 승인 필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총중량 증가, 변경 전보다 안전도 저하(예: 산악용카 변경) 등은 금지
➭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튜닝 가능
➭ (독일) 정부인증(KBA)을 받은 부품은 폭 넓게 튜닝 허용
ㅇ 승인 절차가 복잡(5단계)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도 부족
관계부처 합동‘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수립
자동차의 7개의 구조 중 몇 개가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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