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사학혁신위원회의 출범
◦ 그간 교육부는 사학비리 대응에 매우 미흡했다. 최근 10년간 3,106건이 넘는 비위를 적발하고도 고작 205건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하였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중 90%이상은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경고’ 또는 ‘주의’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부 교육부 공무원은 사학에서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미 교육부는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이었다.
◦ 고등교육의 86.5%를 담당하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은 교육 신뢰회복과 국민의 학습권 보장,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학비리 척결은 좌시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교육부는 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학사운영 내실화, 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비리 척결·채용비리 엄단,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나아가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출범시킨 것이 뭐야
사학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