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보육 서비스
제3절 공보육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으로 공보육 제도 확립
가. 추진 배경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이 끝난 1998년 이래 보육정책은 시설의 양적 확충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책의 중심이 바뀜에 따라 이를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불어 이런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이로인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 개정은 한동안 표류했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이 이뤄지면서 마침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
1) 중장기 정책 방향 모색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급속한 양적 확충이 단기간 내에 추진됐으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였다. 보육환경변화와 더불어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각종 법령 및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히필요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0년 11월부터 보육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보육발전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총체적인 보육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2001]), 공청회를 통하여 2001년 말에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보육발전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설정됐다. ① 보호자(여성)중심적 관점에서 수혜자(아동)중심적 관점으로 전환, ②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중심에서 질적 제고중심으로 정책중심 전환, ③ 공급자(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아동 및 보호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④ 민간위주의 보육서비스체계에서 공보육의 확대․강화를 통한 정부와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모색 등이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이 언제 끝났니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