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필요성
한편 최근 여성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여성할당제를 권고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들이 불거지고 있음. 지방의회 사례를 통해 지역구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확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제20대 국회에 지역구 여성할당 의무화 및 남녀동반선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음
□ 지역구선거 여성할당제의 확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비례대표의 비중이 낮은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구선거에서 보다 많은 여성의원이 당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제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전체 의석의 15.7%(47/300), 광역의회는 10.6%(87/824), 기초의회는 13.2%(385/2,926)에 불과함
○ 또한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비례대표의원을 초선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원이 의정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지역구의원으로 선출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치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당규로 정치신인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지역구선거의 여성할당제 확대가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남성 후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나 평등선거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에 누구를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