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 124개 법령 개정, 주류 판매정지 등 187개 처분에 청문 추가적용 -
청문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한다
□ 법령개정으로 청문이 확대되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절차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류 판매정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은 무엇을 최소화해
법령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