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 그동안 환경분야는 저공해 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 처리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과학적인 관리에 기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ㅇ 기존의 입지규제, 배출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발전된 과학기술수준이나 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옴에 따라 이중규제, 불합리한 규제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ㅇ 이번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한층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즉, 앞선 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규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년 내 76개 과제를 완료하되, 그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환경피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대안과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한국 환경분야의 오염물질 처리능력이 현저히 좋아진 것은 무엇의 발전 때문일까
저공해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