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주제발표
I.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현황 분석
2. 우리나라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문제점
3) 아동학대 개입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2005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 사회복지분야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아동보호사업도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 정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본래 취지는 잘 살리지못하고, 지방재정의 악화 및 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외, 2015). 특히 사회복지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들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아동 대상 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중앙정부로 환원되었으나, 아동복지사업은 여전히 지방이전사업으로 남아있음으로
써 예산확보 및 지역 간 편차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12 → 31개’로 늘리자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사무로 몇 년도에 이전했어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