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Ⅲ. 규제 개선방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원폐수 규제를 기술을 고려한 배출규제로 전환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원폐수 규제는 기업의 사업투자에 큰 저해요인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는 원폐수 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이 어려움
○ 더욱이 팔당 7개 시⋅군 전체 면적의 70.3%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해당지역 입지 기업들의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 특히 환경기술 수준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원폐수를 기준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상수원 규제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상수원 주변의 유해물질 취급행위를 조건부 허용하거나 배출수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입지규제로 발생되는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감안하여, 처리기술을 고려한 규제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팔당상수원 소규모 시설 난립… 집단화로 수질 관리 필요
어떤 지역은 원폐수 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될까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