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Ⅱ. 상가임대차 보호의 흐름
외환위기 이후 상가임대차 갈등 증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정
 외환위기 직후 상가건물 경매로 임대 보증금을 잃거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로 투자금을 잃고 피해를 입는 임차상인 증가
○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부도를 내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 급증
-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부도가 날 경우 임차상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피해 사례 속출
- 2000년-2001년 7개월간 상가임대차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부재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 사례가 40%를 차지
○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나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
- 건물주들이 경제위기 당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임대료를 50%, 100%씩 인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시설 투자금이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사례가 증가
- 피해 사례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가 35%,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20%로 절반 이상을 차지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무슨 법이 외환위기 뒤 상가임대차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만들어졌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