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 ICT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부터 단계적ㆍ제도적 시행 -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ᆞ제도개선 추진계획(요약본)
Ⅳ. 20대 우선 추진과제(요약)
국내 ICT산업의 개방성․자율성 제고
⑤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그간 공인인증서가 온라인뱅킹 및 전자문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 금융 관련 등 많은 수요법률에서 공인인증서 외 타 인증수단 사용을 사실상 제한
⇨ 다양한 인증수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연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적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도록 개별법령 개정 유도
* 전자서명법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조항 등 개정 검토
⑥ (ActiveX 전환 유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동작하는 Active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 주요 웹사이트 대상 실태조사․공표, 대체기술 컨설팅 등을 통한 자발적 전환 촉진 및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의 조기 확산 지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종합대책 발표(2013. 3/4분기)
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
어떤 인증수단이 온라인뱅킹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의 저해 원인으로 지목됐어
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