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 미국․중국 등 5개국, 이의 제기 -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검증절차)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됨.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됨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따라 2015.1.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2014.12.30일자로 완료하였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18일, 20년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2015.1.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TRQ 물량 408,700톤은 기존과 같이 유지
쌀 관세화 예정대로 금년 1월부터 시행
한국 정부는 무엇에 따라서 쌀 관세화 조치를 시행했지
WTO 농업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