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호주 FTA '개성제품' 한국산 불인정(2013.12.6, 경향신문 인터넷판)
1. 기사내용
□ 한·호주 FTA에 역외가공조항이 있지만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호주 FTA에서는 개성공단제품 역외가공 인정을 위하여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 조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ㅇ 발효후 6개월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제품이 한·호 FTA 상 특혜관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가서명 이후 영문본 공개시 개성공단 관련 구체적인 합의내용 공개예정
□ 정부는 한·호주 FTA 발효후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을 위해 호주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조건을 합의토록 노력할 예정임
※ 관련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과장(************)
한·호주 FTA '개성제품‘ 한국산 불인정
개성공단물품 역외가공 허용을 위해 한국, 호주 FTA에서는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지
역외가공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