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4) 종합
○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과 남아있는 국고보조사업 모두를 놓고 사업의 성격과 대상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때 왜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이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67개 사업 지방이양에 일관된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항목별로 지방이양의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67개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지방이양이 적절하다고 50% 이상이 응답한 사업은 24개로 전체의 34.9%에 불과했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될 때 확인된 되고 있지 않은 점은 무엇이야
일관된 선정 기준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