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 -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추진 -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현재 공무원 인사교류는 승진 등 인사상 유인책 부족 및 공무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개별부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직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 교류경력이 2년인 金 모의 경우, 근속승진기간* 계산시 1년 추가 산입
* 현행 근속승진기간 : 9급→8급(6년), 8급→7급(7년 6개월), 7급→6급(12년)
성범죄 공무원, 승진 더 어려워진다!
무엇이 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였지
인사상 유인책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