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절차 마련과 아울러 동 제도의 실효성과 구속력 확보
○ (평가기준) 해당 법령안이 우선 지방분권 관련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평가단계와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실질평가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기준 마련
- 예비평가단계에서는 제정⋅개정 대상인 법령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무배분⋅자치조직⋅재정자율⋅국가관여 등 지방에 미치는 영향 유형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평가하여 실질평가 대상 확정
- 실질평가단계에서의 평가분야는 크게 사무⋅의회⋅주민⋅재정⋅지도감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평가분야의 각 요소별 세세한 평가기준 마련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
- 예컨대 사무분야의 경우 사무배분의 합리성, 인력⋅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무구분의 명확성, 사무배분 기본원칙, 건전재정 운영원칙,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관한 세부 평가항목 설정
- 제도의 내용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역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어떤 제도가 예비평가단계와 실질평가단계 2단계로 나눠 평가해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왔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