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전략포럼(10.8, 목)」- 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
 TPP 규범 협상내용 및 의의(*** 서울대 교수)
ㅇ TPP는 디지털 경제, 국영기업, 수산보조금 등 새로운 글로벌 경제 이슈를 포괄하는 21세기형 글로벌 신 통상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ㅇ TPP 타결에 따른 언론 보도 및 USTR이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TPP에 새롭게 도입된 대부분의 규범들은 기존부터 WTO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임을 강조
ㅇ TPP에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해서는, 수용시 예상되는 국내적 영향과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하되, TPP규범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국내 정책,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
(참고자료)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새롭게 포함된 규범을 국내로 수용할때 대응책을 빈틈없이 검토해야하는 건 어떤 전략이야
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