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 지역별 이용대가 차등화 및 인입구간 최소임차거리 점진적 폐지 -
□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ㅇ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2018.11월)
ㅇ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어느 구간을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첫번째 접속점으로 규정하니
인입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