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Ⅲ. 향후 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중앙정부는 저임금 노동시장 축소 유도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 고려
 인력부족 해결 목적의 외국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숙련도에 기반한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도입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력문제 해결 목적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력의 숙련향상과 체류기간 연장을 연계하여 외국인력 고용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내 인력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구축 필요
- 현재 우리나라 비전문 외국인력은 체류기간이 늘어나도 해당 직무의 전문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업훈련 기회도 제한적

저임금구조 및 고용환경 개선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국내인력으로 전환해야
외국인력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 중앙정부는 무엇의 개정을 생각 중이니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