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Ⅲ.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의 문제점
4. 불용공의 처리 미흡
□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과 노후공 및 폐공 등의 불용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러한 불용공은 관리가 중단되어 방치됨에 따라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등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2017년 기준, 전국 지하수 불용공 15만 5천여 개 중 2만 4천여 개(15.7%)의 처리가 미흡한 상태임
○ 지하수 시설 증가에 따라 불용공은 2001년 5만 개에서 2017년 15만 5천 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 8천여 개의 미처리 불용공이 발생함
- 특히 미처리 불용공의 대부분인 약 85%가 신고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지자체별 지하수 시설수 및 예산 등의 여건에 따라 불용공 처리실적의 차이가 발생함
- 제주특별자치도(100%), 서울특별시(96.8%), 대구광역시(94.7%) 등은 불용공 처리비율이 높은 반면, 세종특별자치시(61.4%), 충청남도(70.7%), 경기도(73.4%)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비율이 낮음
[보도자료] 늘어만 가는 지하수의 개발, 지속가능한 사용방안 모색 필요
지하수 시설 증가에 따른 미처리 불용공이 발생해 몇 퍼센트가 신고 시설로 밝혀졌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