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3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질은 지속 향상
* 건강하다고 느끼는 수급자 비율(국민영양조사) : 2007년 18% → 2012년 21% → 2016년 23%
** 삶의 질(국민영양조사) : 2007년 81점 → 2012년 84점 → 2016년 87점
◦ 그러나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관리 연계 미흡으로 건강보험 대비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높은 수준
* 건보 대비 예방가능한 입원율(국립중앙의료원, 2015) : 고혈압 4.9배, 당뇨 4.1배
 의료급여 이용
◦ 건보 대비 의료이용량․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 2016년도 1인당 입원일수(최근 5년간 증가율) : 의료 91일(3%) vs. 건보 19일(0%)
** 1인당 진료비, 건보 소득하위 10% 계층 대비 의료급여 배율 : 1.3배(2013년)
◦ 입원 장기화가 심화되면서 입원 진료비 증가가 지출 증대 견인
* 지난 10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액(2007년 2.5조원 → 2016년 6.7조원) 중
64%(1.6조원)가 입원 진료비, 5년간 진료비 지출 증가율 6.7%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건강하다고 느끼는 수급자 비율은 2016년에 몇 퍼센트야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