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 개선해야” - 한·미·일 고위인사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증거라도 법원 단계에서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션 1의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특허청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특허무효’ 분쟁이 심판에서 정리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져 분쟁이 장기화되고, 분쟁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불복소송 제기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 심판원 유효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 (韓) 56.4(2013) 68.1%(2014) 43.4(2015) vs. (日) 22.7%(2013)
** 불복소송 제기율(’15): 유효심결 60.7% vs 무효심결 31.8% (전체 심결 14.1%)
류 과장은 우리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토록 하고, 법원 단계의 새로운 증거 제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 개선해야”
한국의 심판원 유효판단이 법원에서 엎어진 비율은 2013년도에는 얼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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