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 한·영 FTA 의의 ]
□ 첫째,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ㅇ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이번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노딜 브렉시트로 이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ㅇ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추가협의
□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ㅇ 양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이 출범함으로써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 지원(담당기관: 한 산업기술진흥원-영 혁신청)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유럽연합 소속국 중 어느 나라가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니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