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9.26일(목)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
ㅇ 참석자들은 그간 TF 운영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의견을 개진
* 비상장기업 발굴의 전문성이 있는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과 협업 촉진, 기집행된 벤처투자조합지분을 주목적투자에 포함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 등
⇒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
□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
ㅇ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 여부 →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시 검토
ㅇ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세제당국과 협의
*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일)에서도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함
□ 금번 제도개선 사항이 2020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ㅇ 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한 사람이 누구야
은성수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