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 - 개도국 의무감축 참여문제도 논의될 전망 -
□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12.6 ~ 12.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
◦ 금번 당사국총회에는 189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7천여명이 참가하여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사항,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국가보고서, 개도국 능력형성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당사국간 온실가스 거래내역 등록,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 한국, 멕시코, 중국 등 선발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미국, 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당사국들에 대한 의정서 비준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번 총회는,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를 우려한 중동 산유국들의 보험제도 도입 요구,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등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요구, 개도국 그룹인 G77/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와 선진국의 철저한 감축의무 이행 요구 등 국가, 그룹 및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과 입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금번 당사국총회에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실무회의 및 각료급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논의 의제별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 특히 수석대표인 곽결호 장관은 12.15~17일간 각료급 회의에 참석하여 EIG 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대표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지구촌이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성공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곽장관은 각료회의 기간 중 미국 수석대표, 호주, 캐나다 및 멕시코 환경장관, 그리고 일본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소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양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전략적 제휴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
어디에서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가 열리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