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발표- 입찰증분 0.75%, 담합방지대책 마련 등 경매과열방지 및 공정경쟁 강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8일(목) 발표했다.
□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에서 2011년 경매시(83라운드까지 진행)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 + 밀봉입찰)도 줄이고, 입찰증분까지 낮추는등 경매과열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o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하였다.
- 참고로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확정 발표
주파수경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주파수경매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한 곳은 어디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