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행사 개최 - 
□ 한편, 기념식에는 그간 산업기술 보호에 공로가 큰 30여 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ㅇ 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 현대자동차의 *** 상무, 동진 쎄미켐의 *** 부사장 등 27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삼성전자의 *** 상무 등 3명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를, 포스코의 *** 그룹장 등 2명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며, 특히 금년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술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ㅇ “앞으로도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2020.2월 시행예정) >
·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신고의무 확대 (그간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의무 부과)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 →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 강화
· 기술침해 시 법원이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가능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변경되었지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