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목욕탕 등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확정 -
시장성 테스트 지표 : 공공성 및 경제성
2 민간이양 사업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의 목적이 지자체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임을 감안, 시장성 테스트 지표 적용시 공공성을 우선 적용
① 공공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는 사업 : 공기업 수행 적정
② 공공성이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 : 공기업 수행 적정
③ 공공성이 없으나, 경제성은 있는 사업 : 민간이양
④ 공공성이 없고 경제성도 없는 사업 : 민간이양
골프장·목욕탕 등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위해 시장성 테스트 지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
공공성 및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