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Ⅲ. 재정분권의 필요성, 원칙과 기준
3. 재정분권의 원칙과 기준
라. 재정분권은 재정확충뿐만 아니라 과세권의 자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선택세제의 확대
- 과세자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선택세제를 확대하는 것임
- 선택세제는 조세법률주의와 중복과세금지규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일 수 있음
- 선택적 과세제도는 과세할 수 있는 다양한 세원들을 지방세법에 열거해 놓은 후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 선택적 과세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열거해 놓아야 하는 신세원의 발굴이 매우 중요한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2014)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무슨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로써 채택하여 부과할 수 있을까
선택적 과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