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가능 여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 『인허가 자가진단』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통(2012.10.24) -
□ 행정안전부는 음식점 피시(PC)방 학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10월 24일부터 제공한다.
○ 이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스마트폰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 지난 8월 이후 이용건수가 12,024건에 이르고 요식업 등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아, 이를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 것이다.
▢ 이로써, 민원인들은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100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 지역, 관련 규제 정보 및 지도를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볼 수 있게 되었다.
□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 관련 법령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 이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허가 민원 신청이 보다 간편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시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이를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83억원의 직‧간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가능 여부,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창업 시 어려운 인허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니
인허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