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Ⅱ)
라. 구성, 자격 및 절차
□ (구성, 상임위원)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한 11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3인을 상임위원으로 정함
ㅇ 상임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운영, 역할 수행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ㅇ 주주활동이 기금자산 가치에 끼치는 영향, 기금운용본부 내 운용부서와의 협력필요성 등을 감안해 비상임위원 1~2인을 기금운용본부장이나 주요 실장이 겸임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ㅇ 각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할필요
□ (절차)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현행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동일하게 정부,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함
ㅇ 다양한 이해관계와 배경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높일수 있음
ㅇ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독립성ㆍ중립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함
□ (자격 요건)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국민연금이 중시하는 사항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원의 자격 요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위원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현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여 정부의 영향력 행사 우려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함
ㅇ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에 관한 민간 전문가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다양한 사항들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법률, 재무, 자산운용, 환경ㆍ사회 분야의 전문가를 각각 2인 이상(분야에 따라서는 1인으로 조정 가능)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공개 확대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사회 분야 전문가는 구성원 중 얼마를 차지해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