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연공원의 제도개선계획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함
-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에 대하여 그간의 생활수준 향상 및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개축 및 재축 허용규모를 100㎡에서 200㎡로 확대함
- 노약자 및 장애인의 로프웨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허용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함
- 그간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로 인한 해안 및 섬지역의 탐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엄격한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를 거쳐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입지적정성 및 경관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금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 섬 지역 거주민의 기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허용 규모를 연면적 600㎡에서 1,300㎡로 조정함
- 계절적 영향 및 설치시기가 중시되는 해상양식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섬지역에서 묘지 설치 시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에 한하여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함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안 및 섬지역 관광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게 뭐지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