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추진
□ 아울러,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천식, 아토피, 소아암, 폐암 등 질환 감시체계를 환경오염과 연계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유아․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5～10여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타”로 지정,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조사․규명, 발생실태 조사, 예방대책 마련 등 전담 조사,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연구와 폐광, 산단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지표개발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 분야 석박사급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타(NCEH)"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환경보건 전문 연구기능을 갖는 환경보건연구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오염과 질환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환경성 질환으로 최종 입증되는 경우, 질환자의 요양비용 지원 등 환경성 질환자 지원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의 건강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제(HIA;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환경성 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개념 등 새로운 정책기법을 환경정책에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칭 “환경건강증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보건분야 연구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체시료 정밀분석기술, 독성 및 위해성 평가기술, 환경보건 평가 및 지표기술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 이번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기존의 대기, 수질 등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국민건강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 오염현상 등이 유무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정책의 큰 틀의 변화이자 발전으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종합대책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는 NCEH는 환경 보건 분야의 전문가 몇 명으로 구성돼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