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부(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유 도선안전협회, 금융기관(5개 기관), 조선조합(2개 기관) 등과 함께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하여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유 도선안전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등 11개 기관 책임자가 참석한다.
□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유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 3일부터 선령제도*가 신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되었다.
*(기본) 20년 ⇒ (연장) 25년(FRP‧목선은 25년 한정) ⇒ (연장) 30년(강선)
○ 다만, 이미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 도선은 7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2월 3일을 시점으로 총 1,400여척 중 150여 척이 폐선 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선박 건조에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대체 건조가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총 227척*을 대체 건조할 계획이다. 
*(대체 건조계획) 2020년 65척, 2021년 37척, 2022년 29척, 2023년 32척, 2024년 64척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한다
어떤 제도가 2016년 2월 3일부터 낡은 유선과 도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니
선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