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 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ㅇ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 개정안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②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ㅇ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 개정안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였다.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장시설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되어 있었던 곳은 어디야
영구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