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Ⅰ. 강대국 패권 경쟁의 개념과 사례
중국의 ‘핵심 이익’ 과 미국의 ‘국가 이익’
 중국은 3대 핵심 이익 영역으로 ‘국가 체제 유지’, ‘주권과 영토 보호’, ‘국가 통일 추구’ 를 내세우며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전쟁 불사도 천명
○ 국가 체제 유지는 공산당 일당 지배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보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국 공산당의 안위 확보와 중국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권 유지는 가장 큰 목표이자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원칙
○ 주권과 영토 보호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타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중국이 자국의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는 육지와 바다에 대한 영구적 소유와 지배가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
○ 국가 통일 추구에서는 대만 문제가 핵심으로서 대만의 독립 저지 및 흡수통일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든 간에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핵심 이익의 문제점은 핵심 이익의 선정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며 이에 따라 타국의 국가 이익과 중첩이 된다는 것
-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와 서사군도/남사군도는 각기 일본과 베트남/필리핀의 국가 이익이기도 하며, 중국이 자국의 내해라고 외치는 남중국해는 항해자유권을 부르짖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바다
○ 중국은 핵심 이익의 수호와 더불어 전략적 배후 지역의 안정적 유지, 우호적인 주변 환경 조성, 미중 양국 관계 관리, 중국의 대양해군력 확대, 중국주도의 대안적 국제기구와 국제질서 형성 등을 대외전략기조로 추진
미·중 패권 경쟁에 대비한 상황별 5대 시나리오 대응전략 제시
미국은 무엇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려 하지
핵심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