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 중국, 세계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금년 1월 실시 -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ollaborative Search Program; CSP)
ㅇ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교차출원)한 경우, 출원인의 신청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결과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
※ 한·미(2015.9월∼), 미·일(2015.8월∼), 한·중(2019.1월∼)
□ 기대효과
ㅇ 양국 간 선행기술 조사결과 공유로, 양국 심사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 향상
ㅇ 신속한 심사 수행으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획득 가능
ㅇ 상대국 선행기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특허청의 심사부담 감소
□ 신청방법
ㅇ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신청요건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⑥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고품질 특허 확보를 위한 한·중 특허심사협력 본격 시작
한국과 중국 심사관들은 동일한 발명이 양국에서 출원될 경우 무엇을 서로 나눠 빠르게 심사하지
선행기술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