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관제 도입·국고보조금 집행 효율화 논의 - 투명한 재정관리 위한‘지방회계법’공청회 개최 -
□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 될 전망이다.
□ 또, 이 법안은 지방재정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하고,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 기준 명확화 등도 추진된다.
회계책임관제 도입·국고보조금 집행 효율화 논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무엇을 낭비하는 것을 지방회계법으로 막고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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