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 태풍 「차바」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추진
□ 지방세 지원기준
○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기본법 §80)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태풍으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 분은 과세됨.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태풍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조치
□ 지자체 조치사항
○ 본 기준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세 지원계획 수립 시행
○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주민의 신청에 의하되, 필요시 지자체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추진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몇 개월 범위 내로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어
6개월(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