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1장 서론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① 내진대책의 사각지대인 민간 소규모 건축물
국외 지진피해 사례에서도 수많은 저층 소규모 건축물이 파괴된 경우가 많다. 특히 저층부의 손상으로 인한 붕괴 및 건물의 전도가 많이 발생하였다. 저층 건축물의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의 경우 1층의 붕괴로 인한 건물의 전도가 많았으며, 벽량이 적은 저층부의 압괴, 1층 기둥의 상·하 단부의 전단파괴, 창이 많은 건물외벽의 전단파괴가 주로 나타난다.
- 소규모 건축물의 취약성
경주지진은 고주파수 성분이 강하고 지속시간이 매우 짧으면서도 최대지반가속도는 매우 큰 충격파와 같아 장주기구조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주기구조물 및 비구조재에만 큰 영향을 주었다. 경기도에 있는 민간 건축물은 대부분 3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 구조형식은 조적 및 철근콘크리트 조 주거건물들이며, 경주지진과 유사한 단주기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건물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법상 내진설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보강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물은 2층 이하 몇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하지
100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