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 ?
Ⅲ. 댐용수 사용료 무엇이 문제인가?
댐용수 사용료는 댐 저수에 대해서만 징수해야
 극가뭄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지 않음에도 댐용수 사용료 징수
○ 한강수계 다목적댐은 2015년 극가뭄시 저수율이 감소하자 의무방류량의10∼40% 수준으로 방류량을 감소시킴
-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댐용수 사용료는 모두 징수
○ 보령댐은 풍수기에 댐의 운영 잘못으로 저수율이 감소하여 가뭄시 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발생
- 수자원공사는 보령댐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법정홍수기 기간 동안 정해진 유량 이상으로 방류하여 댐 저수율이 낮아져 주의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방류량을 감소시키지 않아 저수율이 심각단계까지 낮아져 제한급수 실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댐건설비·관리비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해야
어느 댐이 풍수기에 댐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여 가뭄시 용수를 공급 못했을까
보령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