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Ⅱ. 개요 및 현황
1 의료전달체계 개요
□ (개념)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로, 의료이용/제공체계로 구분 가능
□ (체계) 의료이용 및 제공 모두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 없이 자유로움
○ (이용체계)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은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외 기관의 의뢰서 필요
*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가능하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
○ (제공체계) 의료법령 등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와 각각의 표준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권장 수준
* 상급종합 지정기준 등 평가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통해 적정 역할유도 중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의뢰서가 없으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무엇을 전부 부담하게 되니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