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석면질병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 열려
□ 환경부는「석면피해구제법」이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2011.1.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하고 있으며,
-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이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원〜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 이것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 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게 되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된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접수하게 된다.
○ 환경부는 구제업무 사무국 설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등 2011.1.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 구제 길 열려
2011년 1월 1일부터 어떤 법이 공포되어 석면질병인정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실시되나
석면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