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국민생활 현장속으로 - 2015년「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추진, 全 중앙부처로 확산 -
□ 올해 총 41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74개 정책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DIY(Do-ItYourself) 개념인「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74개 과제를 발굴해 全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로
- 2014년에는 농식품부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 ‘건강마을3.0’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작업을 거쳐 정부3.0정책으로 완성됐다.
-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 결과 국민생활편리, 국민안심, 사회복지, 행정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41개 부처, 74개 과제가 제출돼 국민디자인 추진이 전면 확산된다.
□ 특히 아파트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정보분석(국토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개방하거나 통일맞이 첫마을로 대성동마을 프로젝트(행자부)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
○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를 유도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개선한 영양표시 도안 설계와 함께 프랜차이즈 조리 판매제품 등에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국민생활 현장속으로
행정자치부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를 발굴해 전 중앙부처에서 무엇을 추진한다고 밝혔니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