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2 아쉬운 점
□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여전히 양극화*, 사각지대** 존재
* 소득 하위 20% 소득증감률(전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18.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4분기) △17.7%
**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 : 약 93만명 추정(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국민 의료비 부담*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건강 불평등**도 여전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중(2016) : 33.3%, OECD평균 20.3%
**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 : 서울 44.6명, 충북 58.5명(’15)
○ 공급자 중심․민간 주도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국민들의 복합적 욕구 대응 어려움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노인 빈곤율․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내실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16년 소득 3만불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으로 조사됐어
약 9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