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Ⅰ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8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제15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3조
-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제12조의3)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13조)
Ⅱ추진 배경
❍ 폐건전지 내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유가성 금속 재활용
- 부피가 작아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빈번함
- 매립 시 중금속(리튬, 카드뮴 등) 유출과 부식으로 토양오염 문제 발생
- 유가성 금속(철, 아연, 니켈 등)을 장신구, 철강 재료로 재활용
❍ 폐형광등 내 인체 유해 수은 함유에 따른 적정 처리 필요
- 폐형광등 파손시 수은 유출로 미나마타병, 발육장애 등 중독현상 발생
- 적정 처리 위하여 일반 재활용품 및 폐LED와 별도 분리배출 후 처리업체로 이송
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수은 유출로 인해 중독현상이 발생하려면 무엇이 파손되어야 해
폐형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