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2.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 행위 제한 강화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 (기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 (개정) 학술연구 목적
- 또한, 허가권자(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가 해당종에 대한 방출 등 허가 시 사후관리 방안(감시, 회수 등)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신설 
○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방출 등이 제한되며, 해당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위반) 200만 원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수입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들여오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야
2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