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탄력적인 지방조직제도 개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지원한다
- 행자부, 「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 2017. 1. 1. 시행 -
□ 본청의 정책기능과 현장의 집행기능을 결합하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신설하였다.
○ ‘지역본부’는 집행 기능만을 담당하는 사업소나,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3년 이내에서 설치하는 한시기구와는 달리,
- 정책과 집행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상시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 이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현장과 밀접한 장소에서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영, 지방조직을 재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만큼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지방 행정 대응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방조직제도 개선,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지원한다
현장이나 특정지역과 밀접한 별도 장소에서 정책과 집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지방조직은 뭘까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