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015.∼2018. 조기폐차 경유차 28만대, 같은기간 경유차 등록대수 131만대(862만→993만) 증가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 2018.10월 기준 5등급 노후경유차 269만 5,079대 중 화물차는 49.3%인 132만 7,826대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에 만들어낸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하여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한국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줄이는 동시에 확대를 지원하는 대상은 뭐니
친환경차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