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급 대상 법인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層 또는 棟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가능하며,
-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또한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하였다.
ㅇ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