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자유무역협정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ㅇ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USMCA*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inted states-Mexico-Canada Agrement)
ㅇ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더불어,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
ㅇ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 OECD 등 국제 통상규범을 적극 준수해왔다고 평가
ㅇ 다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한국이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따랐던 방침은 WTO와 같은 무엇이지
국제 통상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