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손본다!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개요)
Ⅰ. 목표 및 추진체계
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 핵심 분야별로 체계화된 규제개혁 전담조직 운영 중
ㅇ 창조경제 ·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위원장 : 미래부 1차관,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책과
ㅇ ICT 분야(소프트웨어, 인터넷 등) : ICT특별법 근거 『ICT 활성화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제발굴 및 제도개선 총괄
* 위원장 : 미래부 2차관, 소관부서 : 중소기업지원팀
ㅇ 우정업무 분야 : 우본 내 자체 『규제개혁TF팀』운영 중(14.3월 ~ )
※ 기조실(규제개혁TF팀) : 규제개혁 실무업무 총괄 및 조정
□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ㅇ 기존 신설 규제에 대한 심의 기능 중심에서 등록 규제 원점 재검토, 규제개혁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
* 기존 규제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변경, 기능 강화
ㅇ 규제개혁심사위 산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미래부 규제개혁 포럼, 4월 ~ )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혁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
□ 국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체제 활성화
ㅇ 미래부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2014.2월 ~)를 통해, 국민의 규제 개선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 추진
* 국조실 운영 규제정보포탈과 연계하여 운영
ㅇ 연구현장, 민간기업 등을 대상 규제 애로사항 실태조사(1차 4월), 민관 합동 대토론회(1차 5월)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ㅇ 규제 수요자 중심 자체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6월, 11월)
미래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전략
미래부의 규제심사위원회의 바뀐 명칭은 뭐야
규제개혁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