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여러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의 선호와 우선순위가 지방예산에 반영되고, 주민에게지방예산과정을 점검·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최초로 도입되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개정된「지방재정법」제39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지방예산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임
□ 하지만, 일반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쉽지않다는 한계가 있음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주민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무관심하며 예산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주민에게 지방예산과정을 점검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이야
주민참여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