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2015년 상반기 기술성 평가 착수 - 사업기획력 향상을 위한 예비검토제 강화 및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의 적시성 지원 -
기술성평가 개요
□ 기술성평가 주요내용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
○ (평가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
○ (수행방법)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적합’ 여부를 판정
□ 20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추진일정(안)
○ 2014.12.29 : 기술성 평가 관련자료 제출․접수
○ 2015. 1. 5 : 예비검토제 수행
○ 2015. 1. 9 : 부처 사업설명회
○ 2015. 2. 4 : 평가결과 초안 부처 송부 및 부처 의견 접수
○ 2015. 2.17 : 평가결과 확정 및 기재부/부처 결과 통보(2015.2.17)
※ 예타 접수사업 및 예비검토제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2015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국고지원 금액은 얼마 이상이니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