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 탄생
□ 환경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10)의 고위급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1992.6월 채택)
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협약 제23조에 따른 최고의사결정기구)
○ 이번 제10차 총회에는 192개 당사국 정부대표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10월 18일 실무회의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3일간(10.27-29)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거쳐 의정서 문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 금번 총회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오후, 한국(이만의 환경부 장관참석),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말라위(아프리카그룹 대표) 등 주요 20여개 당사국 정부수석대표들이 참석한 비공식 고위급회의에서 막바지 문안협상을 가져 폐회를 불과 2시간여 남기고 문안에 잠정합의 후, 총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 지난 2008년 5월부터 본격 진행된 정부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EU, 브라질 등과 함께 협상의 핵심 국가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양쪽간의 균형 및 투명한 절차 구축을 강조하고,
○ 유전자원 이용국에 불합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역할을 인정받아 20여개국 주요 협상국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금번 의정서 타결에 기여하여 왔다.
생물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 탄생
192개 당사국 정부대표를 포함해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천여 명이 참가한 총회는 뭐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