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Ⅱ. 신산업 규제이슈 및 정부의 대응 노력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선점을 위한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마련 시급
 핀테크 분야 : 新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적용으로 혁신동력 약화
○ 금융산업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기술적 요소가 진출하면서 금융서비스의 공급방식 및 소비패턴 변화를 촉진
- 모바일플랫폼의 편의성과 금리혜택 등의 강점을 가진 대표적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가입자 수는 각각 300만명, 50만명을 돌파(10월 기준)
- 온라인 기반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도입 2년간 (2016.1.~2017.10.) 363억원을 조달하였으며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크라우디,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 금융산업은 법⋅규제가 많은 산업 중의 하나로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출현한 핀테크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규제틀이 혁신을 저해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체감
- 핀테크기업 340개사 실태조사 결과 체감하는 규제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기업(매우심함+다소심함)이 70%에 이름
-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많은 종류의 규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9%, 다음으로 ‘관련 정보의 부족’ 24%, ‘높은 대응비용’ 18%, ‘위반시 과도한 처벌’ 12% 순임
○ 핀테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과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혁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
- 핀테크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규제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규제로 현재 국회 정무위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을 34~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은행법 제16조의2)
-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은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소규모 핀테크업체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불가능한 상황(자본시장법의 투자일임과 신탁계약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추진해야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인 무엇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은 가능하지만 계약체결은 할 수 없니
로보어드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