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권역별 공개설명회 개최계획
□ 목적
○ 2020.4.3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권역별로 설명하고 지자체·산업계·관심있는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019.11.11.(월)∼14.(목)(4일간) /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 (참석대상) 지자체(시·도, 시·군·구) 공무원, 산업계, 관심있는 국민 등
○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설명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1. 대기관리권역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지역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 다음,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 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아래 원칙에 따라 설정했습니다.
□ 아울러 권역의 경계는 지역별 상호영향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대책이행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그간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주변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광역적 관리로 전환합니다.
○ 이를 위해 권역 내 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를 구성하여, 5년마다 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총량관리제 실시,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 정부는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사업장, 노후 경유차량, 노후건설기계, 어린이통학차량, 가정용 보일러 등 주요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2020년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설명회가 개최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2019.11.11.(월)∼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