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분야 빅데이터,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 개방 한다”
2.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 전략
□ 이어 채정책관은 전기 소비 데이터가 전기 소비자의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결과, 정보 생산의 주체인 전기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해당 정보를 통제할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
* 계량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전기소비 패턴, 가전기기 보유 상황 등의 파악이 가능
ㅇ 아울러, 해외에서는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기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존중하고, 제3자의 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왔음을 언급
* 美 캘리포니아 ‘Rules Regarding Privacy and Security Protections for Energy Usage Data’ : 적용 대상 및 적용 정보 등의 정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 수집정보의 대상, 소비자의 정보 접근 및 수정권, 취합된 사용량 정보 (aggregated usage data)의 활용 대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규정
* 영국은 스마트미터링 실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ata Access and Privacy Framework(DAPF)’를 마련하고 데이터처리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 채희봉 정책관은 AMI 보급과 전력 데이터 활용 정책은 정보 생산 주체로서 전기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활용이라는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다양한 주체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전력분야 빅데이터, 안전하게 필요한 만큼 개방 한다”
채희봉 정책관은 스마트미터링 실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엇을 마련했지
Data Access and Privacy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