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Ⅱ. 지역화폐의 운영구조 및 기대효과
 지역상품권의 유통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운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장애요소의 극복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지역상품권의 유통을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소요
- 행정안전부(2017)는 25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유통(2종 지류 상품권30만장)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로 연간 약 2억 2천만 원 규모를 제시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역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상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검토 필요
- 관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일체감⋅공동체성 미흡으로 인한 ‘불법환전’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증대
-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점상권으로 자금의 ‘쏠림현상’이 발생될 우려 존재
- 관내 지자체 상품권과 사용처, 운영기관 등이 중복되어 경제적 효과성이 저해되고, 운영상의 비효율 발생 가능성 증대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도입할 때는 획일적으로 상품권을 도입하기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경기도민 10명 중 7명 ‘활용 의사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25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유통을 위한 소요 예산을 연간 약 얼마 규모로 제시했니
2억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