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안)
IV. 전략 및 주요 과제
5. 네트워크 장비산업 육성
□3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o (합리적 대가) 최저가 입찰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기본 적용되도록 개선(2019년~)
* 일부 기관에서 최저가 낙찰방식 시행, 산업계 출혈경쟁 심화 및 경영애로 가중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예외를 제외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도록 개정
o (시장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대상* 확대 추진(2019년~)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철도망, 재난망, 해상망을 위한 무선 중계기 등을 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하여 입찰제안서의 평가기준에 “산업기여도, 중소기업 제품 활용 등”의 가점 항목 신설 추진
※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우수제품, 신기술 인증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안서 평가에 가점 항목을 신설
-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참조모델*에 대한 중소 네트워크장비 기반의 토탈 솔루션 마련(2018년~)
*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주도의 참조모델(원격의료 네트워크, IP전화서비스, 보안장비, 네트워크 이중화 등)과 토탈 솔루션 개발 지원으로 맞춤형 시장 개척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기반 닦는다
어떤 회사를 공공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제도 보완을 통해 뒷받침하니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