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 불임부부 지원
가. 현황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불임 증가
불임부부는 유배우 가임여성(15-44세)의 1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불임진단 : 2002) 96천명 →2003) 117천명 → 2004) 130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남성불임치료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
- 불임해소를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국가지원은 없으며 건강보험도 불임진단 검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
시험관아기 시술 1회 평균 300만원 소요
나. 추진계획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용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일부(2006) 및 남성 불임치료비의 본인부담금(2007)을 지원
- 2006)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2007) 150% 이하 가구 인공수정 시술비용 지원(2008)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로마지플랜2010』심의 확정 -
시험관아기 시술을 1회 받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