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매출 감소가 확인된 255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021.4.2~12)
- 택시조합은 택시법인의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내 접수(~4.12)
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
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 법인영업지가 서울시 소재인 경우에 한해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서울시 지원 제외(중복지급 방지)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4.21(수))→이의신청(4.22(목) 5.1(토))→5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5.3일까지 신청 가능
4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 2021.4.2.
○ 택기기사 신청 및 택시회사 신청서 취합 체출 : 2021.4.2~12
○ 택시조합 근속요건확인 후 제출 : 2021.4.21.까지
○ 서울시 지원금 지급 : 2021.5.7.이전
○ 지급 완료 및 정산 : 2021.6월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계획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계획에서 서울시 지원금 지급 완료 및 정산은 언제야
20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