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
□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평가 대상 및 재정투자 사업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2015.12.29.공포, 20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낭비성 소규모 행사 축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구체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이 구체화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발표한 곳은 어디야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