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드론, IoT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관련 규제 개선
【 거리제한 규제 폐지를 통한 IoT 커버리지 확대 촉진 】
□ 이 밖에도 2015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되었다.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되었다.
- 이로써 재난 통신망, 해상 및 도로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와 대한민국의 우주 영토인 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위성주파수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규제개선을 통합 기업부담완화
신산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 것은 무얼일까
전파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