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등 전국 우수 수도사업자 13곳 선정
2015년도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 결과
Ⅲ '15년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평가 결과
1. 지자체 평가 결과
□ (우수사업자 선정) 155개 수도사업자에 대해 5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
○ 그룹별 최우수 및 우수 12개 수도사업자 선정
□ (그룹별 점수분포) 155개 수도사업자 중 우수(90점이상) 지자체가 11개소, 적정·보통(70∼90점) 105개소이며, 미흡(70점 미만)이 39개소 판정
○ Ⅰ∼Ⅲ그룹의 경우 90% 이상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Ⅳ∼Ⅵ그룹은 65~70% 이상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
□ (평가분야별 점수분포) 수질관리 분야 및 대국민서비스 분야는 우수하나, 경영 및 운영분야와 시설관리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
○ (시설·관리분야) 배출수‧슬러지 처리시설 적정성 및 정수장 기술진단실시 부문은 우수하나, 시설 및 관망 개선실적은 미흡
-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안정적인 급수 도모를 위한 정수장의 적정운영 노력이 필요
○ (수질관리분야) 수질관리 실태는 대부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나, 수도꼭지의 유리잔류염소 기준(0.1mg/L이상) 미준수 또는 불활성화비가 1.0미만인 사례 발생
○ (대국민 서비스분야) 주민홍보 및 수질검사 공개 등은 우수하나, 郡지역의 위기대응능력 향상 노력이 필요(특․광역시 98%, 시지역 89%, 군지역 82%)
- 또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법정수질검사결과 보고기한 준수 필요
○ (경영 및 운영분야) 과거에 비해 득점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개선정도가 미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득점율: ‘13년 61%, ’14년 65%)
- 정수장 근무자의 자격취득 기피,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확보 실적 저조
-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한 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진 한계와 이로인한 투자저하로 유수율 개선율 실적 저조
- 계량기 불감수량, 부정사용량 등 관리미흡으로 생산량 자료 불명확
⇒ 영세수도사업자의 경우 경영 및 운영분야의 낮은 서비스 수준이 시설개선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발생
부산광역시 등 전국 우수 수도사업자 13곳 선정
2015년 수도사업 운영 관리실태 평가 결과 155개 수도사업자 중 몇개소가 우수 지자체로 결정됐지
1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