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핵심 Q&A
1.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ㅇ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비슷한데, 어느 법에 근거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해당 사업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ㅇ 정보통신융합 제품 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ㅇ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 제품 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소관부처에 이관토록 하여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3.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과기정통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부(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지자체(지역 특구법)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무슨 제도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신제품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걸까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