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시행(2021.6.17) -
2.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ㅇ (동물판매업)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기재내용 확인 후 경매 개시
ㅇ (동물생산업)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 3년 후 시행
ㅇ (동물운송업)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ㅇ (서비스업 4종)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행정처분 기준 강화
ㅇ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
* 경매가 일주일에 평균 1~2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 실효성 강화
4.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ㅇ (동물장묘업)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 6개월 후 시행
*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
ㅇ (동물미용업)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 화장 외에 추가된 것은 무엇이니
수분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