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행정안전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고시 -
□ 행정안전부는 백화점·학원·병원·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정보통신망법상준용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한다.
○ 이 기준은 최근 일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되는 정유사, 백화점 등 24개 업종 3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그동안 행안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법적용 대상인 24개 민간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분야와 내부관리계획수립, 책임자 지정 등 관리적 분야를 포함하여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기준에는, 정보수집 이용 파기 등 각 단계별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한 곳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