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Ⅲ. 일본 안보정책 변화의 특징 분석
2. 주요 쟁점별 분석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 아베내각은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안전법제」가 정비됨
□ 중의원 심의과정에 참여한 헌법학자 3인은 헌법 9조가 개별적 자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준 유사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이 사실상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수 있다는 점, 헌법 9조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금번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또한 헌법 해석의 변경에 대해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당하는 권력이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개헌에 상응하는 해석변경을 한 것은 입헌주의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4년 7월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바탕으로 정비된 법제가 뭐야
평화안전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