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2. 주요내용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
1) 출원인의 지리적 표시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안 제36조제5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농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상품의 품질, 명성 등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부처에 관계없이 1회만 제출하도록 함.
2) 소리상표 관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신설(안제10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소리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소리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출원인 관련 명칭변경(안 제3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용어를 변경함.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출원인코드의 변경된 명칭은 무엇일까
특허고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