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응급의료법」,「전공의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 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전환)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체류조건 강화(3개월→6개월)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旣 반영)
․특히,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하여 고액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되었다.
-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응급의료법」,「전공의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기 위해 몇 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하니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