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발표
□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된다.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 이하 ‘수도권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청은 2013년부터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 이와 함께 첨가제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부터 제조·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이와 더불어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
수도권청은 몇 년도부터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했을까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