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
제 3장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현황
제2절 규제샌드박스 추진
4.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및 주요 사례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첫째, 갈등과제에 대한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과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실증특례 과제 등은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시작하지 못했던 사업영역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실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통한 신산업의 실험이다. 공유주방,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모델과 대출비교 금융 플랫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임시허가,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실증특례 등의 과제를 통해 생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 혜택 등을 검증한 후 그 성과가 개별기업이 아닌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설치 등 3개 과제는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개 과제는 일부 개정,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 중이다.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규제혁신 문화 확산 중이기 때문
어떤 제도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고 있니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