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5장 경기도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3절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범위 및 조례의 개선방향
1.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의의 및 범위의 구체화
1) 등록문화재와 차별화된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방향설정
④ 등록 및 해제의 자율성 확보에서 차별화
우수건축자산은 과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현재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세대가 지나면 가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관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했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유연한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차후 소유주가 우수건축자산에서 등록문화재로 변경을 원할 경우, 이에 합당한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변경을 위한 심의 및 변경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한 세제 혜택 뿐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로 소유주가 자유롭게 우수건축자산을 등록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어떤 자산 개념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건축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겼을까
우수건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