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Ⅳ. 공정금리 추정
2. 공정금리 개념 및 추정
□ 2012~2019년 동안 이론적 개념으로 측정한 명목 공정금리는 연평균 2.8% 수준인 것으로 추정
○ 명목 공정금리는 2018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2019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2~19년 동안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이고 노동생산성증가율은 1.5%로 나타나, 명목 공정금리에 대한 노동생산성증가율의 기여도가 다소 높음
○ 2012~2019년 동안 예금은행의 신규예금금리(기관평균)가 연평균 2.1%로 나타나 이론적 명목 공정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예금자는 공정금리보다 0.7%p 낮은 이자를 받음
- 같은 기간 동안 예금은행의 신규대출금리(기관평균)는 연평균 4.0%를 기록하여, 대출자로부터 공정금리보다 1.2%p 높은 이자를 받음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2012년에서 2019년동안 명목 공정금리에 대한 무엇의 기여도가 높니
노동생산성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