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여성 감리원 출산‧육아 불이익 없도록 개선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사항 》
③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ㅇ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대부분으로 누계평균 방식으로는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그 점검한 공사 또는 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평가할 경우,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여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감리자의 부실벌점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 최근 몇 년 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할까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