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질의응답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주방·욕실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수세식 변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과 수세식 변소에서 배출되는오수만을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됨
* (오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섞이어 오염된 물
2. 야영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근거는?
○ 하수도법 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되 사전에 관할 구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류식 하수관로 지역)로 유입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에게 위탁하여 공공처리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하수도법」제34조, 영 제24조, 규칙 제26조, 제27조 관련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은?
○ 건축물 등이 설치된 지역, 1일 오수발생량 등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 초과(특별대책지역 등은 1㎥)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 이하(특별대책지역 등은 1㎥)또는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
※ 하수도법 제34조, 영 제24조, 규칙 제25조, 제26조 관련
○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영 제24조제5항)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 2018.9.28.)
○ 예를 들어 야영가능 면적이 3,300㎡(1,000평, 220*동의 텐트설치)인 일반야영장의 경우 약 30㎥/일(9ℓ/㎡ × 3,300㎡)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설치기준 : 천막1개당 15㎡이상 확보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
어떤 법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반영될까
하수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