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 주요 내용
2. 불법이체·결제 단계
❸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ㅇ (현황) 해킹은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킹을 통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해킹이용계좌)에 대하여 법적조치 불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현재 해킹이용계좌의 지급정지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은행권역만 실시중(2009.2월~)
ㅇ (개선) 은행 이외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동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타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실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 (법 개정 前) 동일 금융회사내 계좌 → (법 개정 後) 전체 금융회사 계좌
- 상기 지급정지제 및 비대면거래 제한 등을 반영하여 법 개정 추진
❹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
ㅇ (현황) 휴대폰 소액결제시 SMS인증번호를 통하여 이용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나, 악성앱 등을 통한 인증번호 탈취로 이용자 피해 확대
ㅇ (개선) 휴대폰 소액결제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
-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고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2009년 2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은 뭐야
해킹이용계좌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