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수술방포/멸균 대방포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자동조정기전을 반영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도 보고하였다.
<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
□ 20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 (20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 35% 축소 → (2015년) 선택의사비율 80%→67%
→ (2016년) 선택의사비율 67%→33.4%
○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손실보상은 ①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술 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 고려하여 보상
´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통해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