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1. 요양병원의 발전사
4) 민간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기(2008년~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그 후 1년 뒤인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복지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고가로 제공되던 노인요양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물론 노인인구에 대한 직간접적인 혜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이용량 역시 증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경쟁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요양병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2003년 68개 였던 요양병원은 2005년에 202개로, 2008년에는 690개, 그리고 2012년에는 1,087개 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병상 수 또한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 25,042병상이었던 요양병상 수는 2010년에 109,490병상으로 4.4배나 증가하였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야
2008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