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부당한 바가지요금 개선한다. - 일선 지방현장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인 규제 개선 -
여름철 피서객의 대표적 불만사항으로 과도한 사용요금을 들 수 있으나, 해수욕장법 에서 위임함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금액이나 해수욕장 운영의 위탁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바가지요금’이여전히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고흥군 조례나, 해수욕장 시설 훼손시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 포항시 조례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수부는 현재 개선과제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수욕장 사용료’ 등은 시․군․구가 조례를 제·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사항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바다를 이용하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어업인의 생업활동 제약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어느 정부 부처에서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을 개선하려고 하니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