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Ⅳ.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처리
3.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1) 유형 및 사례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유형 및 사례
➀ 특허청 로고의 부당한 사용 행위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로고(업무표장)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②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행위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으로부터 특정기술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 불명확한 지식재산권 표시
지재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➀ 불명확하게 또는 ② 식별이 어렵게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대표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 광고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게 특허증을 게재한 경우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등의 이미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지재권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엇의 식별이 어렵게 제품을 광고하는 일이 불명확한 지식재산권의 대표 사례야
특허번호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