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호 안건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정부 대응방향(안)>
□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자원의 보호와 해외자원 이용에 대한 범정부 방향을 마련했다.
ㅇ (해외자원 이용 관련) 중국 등 주요국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 강화(환경부 중심)
- 생물다양성관리기관* 등 국내외 자원정보 보유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종합자원관리시스템의 정보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자원내용 측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절차 측면)
- 국제분쟁 및 협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법률자문 및 협상 지원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환경부, 과기정통부)
- 해외 유전자원 대체 자생생물 발굴 및 소재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 중장기 종자개발 전략 ‘골든시드프로젝트’(∼2021), 신소재 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0)(농식품부)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지속 추진(해수부)
※ 토종 한약자원의 표준원료 공급기반 구축 등 추진(복지부)
- 자원부국과의 공동연구, MOU체결 등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자원 확보
※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남태평양의 9개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조사·연구(환경부, ∼2020)
지재위, 신기술 IP 창출 촉진과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무엇이 발효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나고야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