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의 밑그림 제시-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발표 -
□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ㅇ 사회·경제·산업 전반의 전파활용 범용화와 방송·통신 등 정보전송기능 이외의 센싱·무선전력전송으로 전파의 기능이 확장되는 미래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파제도 틀로의 전면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공급자 관점의 규제 중심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공급+기술개발+산업지원+규제개선의 종합적인 진흥정책으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생활 속 무선기기가 폭증함에 따라 전자파와 혼·간섭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전파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중점방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비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하고,
ㅇ ▲ 전파자원, ▲ 전파산업, ▲ 전파환경, ▲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 정책의 밑그림 제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누구의 관점에서 전파제도 틀로의 전면 재설계 방안을 마련했니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