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인증과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 통합 -
□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 그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 행자부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인증제’(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운영
** 방통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PIMS, Pers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
□ 이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2014. 7월)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비슷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를 통합하기로 한 부처는 어디야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