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 · 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안)
IV. 추진과제
3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
3-1 전략적 특허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규제*가 많고 기준도 불명확하여 전용실시·양도 및 대기업·해외기업 이전을 심리적·절차적**으로 저해
* 통상실시 원칙(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양도 제한(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5항),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1항)
** (규정)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시 양도·전용실시 가능, (실무관행) 기관 홈페이지 또는 NTB 12개월 이상 공시, 3개 이상 기업과 협상 등을 한 후 이사회 의결
- (통상실시원칙) 최초 상용화는 어려운 반면 후발기업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 통상실시 고수 시 시장선도 혁신중소·중견기업에 손해
-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대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위주로 기술이전하여 후속개발 및 시장확보 부진
□ 추진내용(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 (통상실시원칙 완화)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용기준 명확화(2019)
◦ (실무가이드라인)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 공동으로 작성·배포 추진(2019)
-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①현행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②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하며 ③절차적 정당성을 부여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전략적으로 무엇을 이용하려면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 규제를 개선하는 게 요구될까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