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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 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감경 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소득 변동 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 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 재산 변동 없이 감경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를 신설한다.(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2)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 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거짓·부정한 방법, 고의·위법한 행위로 인한 등급 인정이 의심되는 경우 공단이 재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재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현재는 본인이 등급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 스스로 등급 조정은 할 수 없음
➃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 그간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 이와 함께 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연간 총지출의 1% 규모의 재정 누수 요인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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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뭐야
지정갱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