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개최 결과-
□ 이어서, 환경부는 ‘손톱 밑 가시’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시 제안된 건의사항을 이해관계자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에 부담이 되었던 청과물, 수산물 등의 포장에 사용된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축의무는 재활용률이 높아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연내 입법절차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행 Positive 방식의 폐기물의 재활용을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폐기물관리법」개정도 연내에 착수하고, 폐수발생량이 적은 미생물제조업의 농공단지 입주제한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검토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 음료수 등 다른 제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는, 먹는샘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공정분리가 가능한 경우, 먹는샘물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에서 건의된 물리적 수처리기기 인증기준 마련 건에 대하여는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제품의 성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환경규제개혁회의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환경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나 기업경영 및 투자활성화 애로사항을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 개최 결과
매 분기마다 개최되는 환경규제개혁회의는 누가 직접 주재하지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