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2. 주요 규제개혁과제 설명 자료
5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제도 폐지
□ 현황
- 습지보호지역의 훼손방지 및 훼손된 습지의 개선을 위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 근거규정 마련(‘99.8)
-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 습지주변관리지역 : 습지보호지역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
* 습지개선지역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 그간 제기된 문제점
-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우려, 습지보호 지역지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한강하구 등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습지주변 관리지역의 추가지정을 우려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법률 제정(‘99.8.7)이후 현재까지 지정실적 없음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통합․단순화의 일환으로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폐지 권고(‘08.6)
- 지정실적이 없는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 조항 삭제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취약한 곳에 관리를 통해 개선할 의의가 있는 곳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뭘까
습지개선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