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 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예정(2015.12월)
○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어,
- 앞으로는 기기의 ‘마력’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예정(2015.10월)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규제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설은 무엇이야
소음진동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