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2장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 현황
3) 상권활성화
(1) 관련 법 현황
□ 구역 단위의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적용 가능
○ 상권활성화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은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 이 중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교육, 경영안정 및 개선, 판매촉진 등과 관련한 내용 위주임
- 상인 및 개별 점포단위 지원사업 위주로서 포괄적 적용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격임
- 따라서 해제구역 내 개별점포 및 상인들의 활로 모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개별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으로 구역 단위 활성화 활용에는 한계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상권활성화가 구역 단위 활성화 활용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니
개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