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2. 재정분권이론
가. 전통적 재정분권이론: 재정연방주의
 재정연방주의는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지방의 차별적 선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논거에서 분권화를 주장함(***, 2007)
 분권화된 체제가 다양한 지역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보획득의 유리성에 기인함
-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역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지방정부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됨
- 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지역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역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
- 따라서 전통적 견해는 분권화된 제도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정보거리를 줄이고 정보 비용을 감소시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보았음
 또한 분권화된 체제가 지방정부간 경쟁을 확산시켜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며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음
 또한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음(***, 2011)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분권은 무엇을 안착시키는데 지역 사람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바지하니
풀뿌리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