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목욕탕 등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확정 -
시장성 테스트 지표 : 공공성 및 경제성
1 세부기준
가. 공공성
(1)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
①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예) 상하수도, 지하철, 법령상 공공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② 민간의 참여가 독점을 초래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사업
- (예) 경륜사업 등
③ 지역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예) 한우(장수), 사과(청송), 고추(영양), 삼다수(제주), 소싸움(청송) 등
④ 민간 이양시 환경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예) 골재채취 등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복합체육시설*내 일부사업(부대시설)으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사업
*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시민회관 등
⑦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⑧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⑨ 관광공사(공단)의 관광연계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일부 사업
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⑪ ①～⑩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예) 지하철공사의 정비․교통카드판매 등, 개발공사의 융자․보상대행 등
골프장·목욕탕 등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공공성을 띤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무슨 결과를 불러와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을까
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