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혁신의 현장에 힘을 (+)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Ⅲ.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 과제
1. 현장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
□ (경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ㅇ (정책 현장) 업계 협회, 신청 접수 전담기관 및 관계부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ㅇ (전문가 등) 언론의 제기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회와 민간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주요 제기 내용)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와 함께 제도에 대한 인식공유 미흡으로 제기되는 과제로 구분
① 제도 개선 보완이 필요한 과제 → 신속한 정비 추진
❖ 신청‧접수 단계
‣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 신청절차가 복잡”
‣ “명백하게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풀어야 하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공을 넘겨 규제 개선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서는 곤란”
❖ 과제 심사 단계
‣ “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승인건수 보다 실질적 승인내용이 중요”
‣ “동일 유사 신청 과제의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할 필요”
❖ 사후 관리 단계
‣ “실증특례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미연결시 단순 시범사업으로 전락 우려”
‣ “실증특례 규제 정비 기간이 길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빼앗길 우려”
②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공유 미흡 → 적극적인 설명 안내
‣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 접수는 불편 초래”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정부 내 컨트롤 타워 부재”
‣ “과제별 건건이 심사로는 체감도 제고에 역부족”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며칠의 경험을 통해 향후 과제를 분석하였지
1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