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현행과 동일)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행 사후 표본조사 대상 건축자재 6종에 한해 일단 시행하되,
-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추가 대상 자재*에 대해서는 관리의 필요성, 유통현황, 관리 오염물질 항목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추가 대상품목(현재 연구용역중) : 목질판상제품, 단열재, 흡읍제 등
○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종(현행과 동일)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관리항목 및 기준은 대상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강화
○ (시험기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으로 구분․지정
- 시험기관 신청ㆍ지정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 부예규 제586호, 2016.8.10)’에서 규정
- 시험기관은 제조ㆍ수입업체, 건축자재명, 시험ㆍ검사방법,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자 등이 포함된 ‘시험기록부’를 4년간 보관
○ (사전확인 방법)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신청 → 시험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시험결과(시험성적서) 통보
- 소비자들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된 표지(마크 및 규격 등은 별도 규정)를 통해 학인
- 확인(시험성적서 및 표지) 유효기간은 3년
○ (적용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5월~)
○ (사용의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장에 유통․공급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건축 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유통․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의 건축자재를 사용
○ (위반시 재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오염물질 방출량 등이 포함된 시험 기록부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니
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