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 70% 수용키로 - 
□ 정부는 7.10(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하여 총 123건(69.8%)을 수용‧개선키로 하였으며,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ㅇ 또한, 정부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ㅇ 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 중에 123건이 수용되기 어려운 과제로 결정된 회의는 무엇이지
민‧관합동 규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