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Ⅱ. 한국 다문화의 현황 및 문제점
2015년 한국의 외국인 170만 명, 계속 증가 추세
□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주류
○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은 건수는 크게 증가함
-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여성이 선진국으로 결혼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1990년대 말부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함
- 2000년대 이후 늘어난 국제결혼은 2004년에 이르러 전체 결혼의 14%를 차지하였고, 그 중 70% 이상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짐
○ 한국은 후발이민국가로서 정책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민이 진행되었음
- 이민 유입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한 서유럽과 달리 1980년대 한국은 외국인노동자 이민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노조와 학계의 반대에 직면함
경기연, “지자체 주도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과 어느 곳의 여성 결혼이 주류니
동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