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과기정통부, 정부 R&D, 규제 샌드박스 등 대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손 잡다
□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연구개발(R&D)협력) 연구개발 전주기(기획-수행 평가-성과 확산)에 걸친 ‘부처간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2019년 상반기 내에 공동수립할 예정이다.
➋ (원천 핵심기술) 연구소․대학을 중심으로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축적함과 동시에 산업․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이도 기술개발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공동예타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예타 사업의 한 유형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
*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예타 사업은 2019.5월 기술성 평가 신청 예정
➌ (수소) 지난 1월 발표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기술개발 로드맵」수립에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전략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기술개발 로드맵」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➍ (반도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➎ (규제 샌드박스) 양 부처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및 심의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부처가 협조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➏ (스마트 산단)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창원, 반월시화 등 스마트선도 산업단지(이하 ‘스마트 산단’) 육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컨설팅 등 보안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 산단 육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산업부-과기정통부, 정부 R&D, 규제 샌드박스 등 대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손 잡다
과기정통부에서 보안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곳으로 산업부가 진행 중인 창원과 반월시화 같은 육성 단지가 뭘까
스마트선도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