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 위한 개도국 지원 적극 동참 - 9개국(EU 포함) 공동 CTCN 재정기여 참여. 최초의 비부속서 I 국가 공여,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 -
□ 금번 9개 공여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유엔기후변화협약(’92년 채택) 당사국 분류체계* 상 비부속서 I 국가에 해당되고, 나머지 8개국(EU 포함)은 모두 부속서 II 국가에 해당된다.
* 부속서 I 국가 : ’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의무 부과(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시장경제 전환국가 등 36개국)
* 부속서 II 국가 : 부속서 I 국가 중에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가 추가로 부과(OECD 국가, 유럽경제공동체(EEC) 등 23개국)
* 비부속서 I 국가 : 부속서 I 국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 개도국의 기후 변화대응을 위해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가 없는 국가(한국 포함)
ㅇ 한국은 비록 과거에 채택된 국제법 상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 지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비부속서 I 국가긴 하나, 이번 선제적‧자발적 공여를 통해 한국은 여러 가지 포석*을 깐 셈이다.
* 여러 선진국의 후속 동참(재정‧기술적) 유도,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한국 NDE의 적극성‧의지 표명, 파리협정 조기발효에 대한 낮은 기여도(때늦은 국내 비준) 일부 보상, 향후 CTCN 기술지원 사업 수주 및 운영 참여 가능성 제고 등
한국 CTCN 재정에 적극 기여
어느 나라가 파리협정 당사국 분류체계상 부속서 1 국가에 해당되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