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안건 요약
(4호)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
□ 토의 배경
ㅇ 「바이오R&D 혁신의 관점에서 「생명윤리법」에 따른 바이오R&D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토의
□ 현황
ㅇ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
ㅇ 우리는 해외에 비해「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규제로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
-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 배아․난자 연구목적 사용 제한 등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는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
ㅇ ① 연구와 임상을 분리하지 않은 포괄적 금지와, ② Positive 방식 규제, ③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문제로 지적
□ 토의 주제
ㅇ 규제 원칙의 재정립
-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분리/Negative 규제/선진국 수준의 합리적 규제
ㅇ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
ㅇ 공론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바이오 연구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뭐야
생명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