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3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강화로 장애인-비장애인간 소득 격차 개선
○ 장애인 빈곤율이 개선(2012. 35.6%→2015. 31.5%)되고, 전체가구 대비 장애인 경상소득 수준도 향상(2012. 64.0%→2012. 71.6%)
* 같은 기간 전체 빈곤율은 ‘12. 16.5%→ ’15. 15.9%로 소폭 감소
○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2배수준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중증 장애인의63%에서 70%까지 확대(20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및 복지일자리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으로 의무고용기관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16.9만명(2016)까지 확대
* 법정 의무고용률 : 공공 (2013) 3% → (2017) 3.2% / 민간 (2013) 2.5% → (2014) 2.7% → (2017) 2.9%
* 의무고용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 (2013) 2.48%(15.4만명) → (2016) 2.66%(16.9만명)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 (2013) 13,279명 → (2017) 17,352명 (30.7%↑)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2013) 379개소, 8,844명 고용 → (2016.) 492개소, 10,095명 고용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는 2017년에 몇 명으로 집계되었니
17,3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