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행정안전부는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감안하여 2012년 일몰예정 지방세 감면을 검토한 결과 등을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8.10∼9.19, 40일간)했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세분화하였다.
* 가산세 :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10% : 레저세, 담배소비세
20%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 (현행) 세목에 따라 10% 또는 20% → (변경)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 ∼ 40%
○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을, 허위 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예)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징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을 줄이기 위해 행전안전부가 변경한 법안은 뭘까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