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거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말(言)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련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확대, 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월 18일(월),「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 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등을 핵심 내용으로 함
[보도자료] 유권자의 선거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언제 통과됐어
2021년 1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