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 기업간 아이디어 거래시 유의사항, 특허청 판단기준 등 수록 -
특허청(청장 ***)이 작년 7월 18일부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행위인지 등을 거래 당사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거래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엇에 대해 수색 및 시정권고를 특허청이 했어
아이디어 탈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