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정부, 신산업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기반한 규제샌드박스가 1월 17일 시행,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 승인
○ 규제샌드박스의 유형은 ‘신속확인’,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로 구분되며 실증규모와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구분
- 신속확인은 관련 부처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이며, 실증규제특례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법령공백, 규제적용 부적합, 금지․불허사업에 대해 구역, 기간, 규모를 제한하고 실증을 허가하는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현행 규제에서 공백이 존재하거나 규제적용이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장출시 목적으로 2년간(1회 연장가능) 규제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하는 제도
- ‘실증규제특례’는 현행 규제에서 ‘금지․불허’인 경우에 활용하며,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임시허가’와의 중요한 차이
○ 신기술․서비스 과제를 신청하면 관련 규제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법․제도 정비를 검토
-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 전에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사업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사업 승인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2년(최대 4년)간 과제시행 후 결과에 따라 법․제도 정비여부를 결정(단, 사업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중단 조치)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무엇을 시행하니
규제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