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 주요 내용
□ 제품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 권고, 미 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절차) 3년단위 평가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 실시
○ (개선권고) 1년 이내(불가피한 경우 연장)에 개선을 이행토록 권고, 미 이행 시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몇 년 단위로 자원순환기본법 신규제도는 평가계획을 세우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