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1.17) 이후 총 48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이중 22건이 처리*되었다. 또한 17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되었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 (접수) 신속처리 23건, 임시허가 8건, 실증특례 17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11건, 임시허가 4건, 실증특례 6건, 규제개선 1건
** (가접수) 신속처리 7건,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 지난 제1차(2.14), 제2차(3.6)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총 8건의 과제의 경우,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준비 중이다.
o KT는 4.18일부터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개시했고, 카카오페이도 여가부와 ‘성범죄자 알림 안내문’ 전자고지 서비스를 협의하고 있는 등 사업개시를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o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련 규제가 완전히 개선된 바 있다. 식약처의 ‘규제없음 명확화’ 이후 기존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빅5병원 등과 협업을 본격화 할 수 있었다.
o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3.21일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완료하였고, 원격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추가인증 및 국내 클라우드서버 구축 후 고려대병원과 실증사업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 MIT Technology Review는 ‘손목에 차는 심전도계’를 2019년 10대 혁신기술로 선정
규제 샌드박스로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활성화된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은 어디야
올리브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