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 54% 증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4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발간
□ 한편, 동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발명의 날 기념식, 2013.5.15)고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그간 기울여온 지식재산 보호 기술의 고도화 노력도 소개하고 있다. 
ㅇ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IPOMS), 전자연구노트,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14년부터 차세대 웹표준(HTML5)기반 저작권 보호, 3차원(D) 영상 보호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ㅇ 이밖에, 동 보고서는 ▲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퍼블리시티권 등 법제화 부재 영역에 대한 입법적 검토 필요성▲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유 간의 조화 ▲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분석 및 신지식재산 창출·활용 방안 등 지재권 보호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방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자유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 언제부터야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