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 더욱 촘촘하고 간편하게 개선
질의응답
3.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는 공개되는지?
○ 통계조사 결과 사업장별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지정된 유해·위험물질 취급정보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을 통해 공개
○ 그 외의 화학물질의 취급현황은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자에게 공개함.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란,
①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②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③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 더욱 촘촘하고 간편하게 개선
무엇을 통해 화학물질 중 법으로 지정된 해롭고 위험한 물질의 취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