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 삼성전자 일부 조문에 이견
□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은 다음과 같다.
o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과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 시장 개선을 요구
- (한국YMCA) 국내 단말기 시장은 프리미엄폰 비중(다른 나라의 2～3배 이상)이 너무 과도함. 삼성의 지배력이 너무 크기 떄문에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노인층 등 맞는 저가폰은 사실상 구할 수가 없음. 이러한 양극단의 문제는 결국 시장지배력 문제로 귀결됨.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음. 단말기 유통 생태계가 다양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입법이 필요함.
단통법 간담회 결과
한국의 단말기 시장에서 프리미엄폰의 비중이 과도하다고 한 단체는 어디야
소비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