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Ⅳ. 제도적 개선방안
1. 지역구선거에서 여성 할당제의 점진적 확대
□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당선자 가운데 여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성의원의 비율은 2018년 지방선거 기준 28.3%, 지역구의원의 경우 19.0%에 불과함
○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남녀간의 성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성이 최소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연도가 언제니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