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 ∙ 환경질 개선에 따른 환경적 여유분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끈다
□ 주요 개선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살펴보면,
 공장입지 승인지역이더라도 공단 오․폐수처리장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공장입지를 합리적으로 허용
○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취수원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에 따라 입지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독물 등록사업장 등은 입지가 불가능하다.
- 환경부는 제도개선 전에 입지 가능한 농공단지 현황을 파악, 상수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상수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장입지 승인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공장설립 허가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준수사항 위반 등 공장 부적정 운영 실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 또한, 지자체가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수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환경적 여유분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끈다
환경부는 무엇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질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니
특정수질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