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자연환경보전법․경범죄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금지․제한지역 출입자 : 50만원 → 10만원
- 주차위반 : 10만원 → 5만원
-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만원 → 10만원
○ 공원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관을 ‘08.6월 시행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원 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지사, 시장․군수)으로 변경
□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7월 중 시행하고, 8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었으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으로 얼마야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