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질의응답 
(Q&A)점검
1.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원으로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ㅇ 가축분뇨는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 부하로는 37.0%에 달함(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0배)
ㅇ 2012년 기준 가축 사육두수는 163백만마리(소 3, 젖소 0.3, 돼지 10, 닭 150)이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47백만톤(소 15, 젖소 6, 돼지 18, 닭 7, 오리·말 1)이 발생함
ㅇ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시설 등을 거쳐 배출되는 점오염원이자, 퇴·액비의 불법 처리(퇴·액비 무단 살포, 과다 살포 등) 및 야적·방치 등 부적정 관리로 공공수역에 비점오염원으로 유입되는 양면성을 지님
2. 정부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은 어디인가요?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에는 환경부(유역·지방 환경청),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3.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ㅇ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녹조·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수질오염원 가운데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퍼센트이지만 수질오염 부하로는 37퍼센트에 달하는 것은 뭐야
가축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