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2020) (안)
Ⅲ.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8 시사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현실화 등 제도 개편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 △수급자 자립지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소득인정액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여전히 93만명(63만가구) 존재
◦ 의료급여는 미충족의료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동시에 과다한 의료이용, 진료비 지출 급증도 시급한 숙제
◦ 주거·교육급여는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
◦ 또한 수급자의 자립·탈수급 지원을 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필요
□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2018~2020년)은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우선될 필요
②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별 보장 수준 강화 추진
③ 탈빈곤 촉진을 위한 근로유인 등 자립지원 강화 필요
④ 이와 함께 빈곤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무엇을 바꿔서 맞춤형 기조생활보장 제도가 해결되었어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