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감량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2004.11월 현재 전국의 234개 시․군․구 중 232개(99.1%) 시․군․구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조만간 전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규제인지도(99%), 필요성(95%) 및 준수도(94%)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ㅇ 이는 환경부가 지난 9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자(101명), 시민(363명) 및 공무원(111명) 등 57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인데,
ㅇ 동 조사대로라면 전 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억제 대상제품의 95%, 무상제공금지대상 제품의 60%정도가 감량되어 연간 4,000여억원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처리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 하지만 전문신고인에 의한 과잉신고 등 부작용도 나타남에 따라 이의개선을 위해 금회 연찬회에 참여하는 일선 자치단체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폐기물감량화에 공이 큰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2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폐기물감량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폐기물감량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한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