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방안
제 2장 의정정보화 논의와 사례
4. 해외의 의정정보화
2) 아시아 국가(일본 등)의 사례
□ 일본 :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 일본은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및 ‘2016 정보통신백서’로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오픈데이터 유통 환경을 마련함
- 부처 간 수평적 정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2012년 7월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 및 ‘2016년 정보통신백서’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과 오픈데이터 유통 인프라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제시함
○ 2016년 6월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2020년 이후 미래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제시함
-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모델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경쟁력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완화, 데이터 공유·이용 촉진, 일본 내 혁신 창조, 인적자원개발을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2017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제도’를 시행
- 과거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이용 및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이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할 법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제거한 고객정보를 본인동의없이 2차 이용(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3차 판매 가능한 ‘익명가공정보’ 개념 도입, 2017년 5월 익명가공정보제도를 시행함. 이의 활용 사례로 구매내역데이터, 교통 데이터, 전력 데이터가 있음
도민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의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의회 구축해야
일본은 2017년 5월 무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 및  유통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했지
익명가공정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