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전문용어 설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대안 마련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 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나 정량적 환경평가가 어려운 계획에 대한 소모적인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사람은 누구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