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
1. 개정 배경 및 경과
□ (관계부처 합의) 국무조정실 조정을 통해 변리사회, 변호사협회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부처 간 합의를 도출(집합 250시간, 현장 5개월)
□ (규개위 심사) 부처합의안 중 현장연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7.8) 하여, 이를 6개월로 연장하고 관리 강화 등 보완사항 제시(7.22)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몇 개월을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을 위한 부처합의안 중에서 현장연수 기간으로 연장할까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