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국민생활 편의제고
① T-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의 식육제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부위명칭외 식육명 표시 허용(식약처) -
• (현행)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가능하여 현행 정형기준 외 새로운 방법으로 분할한 경우 별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자가 새로운 부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곤란
* 쇠고기는 10개 대분할(39개 소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25개 소분할) 부위
• (개선) 새로 개발한 부위에 독자적인 명칭인 ‘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15.12월)
⇒ (개선효과) T-bone(안심과 등심 혼재),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혼재) 등 다양한 제품개발 가능 및 부위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명칭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자율성 확대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무엇을 표시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새로 개발한 부위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바꾸었니
식육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