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높인다
□ 점검 결과
ㅇ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되었다.
-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①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②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③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④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ㅇ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였고,
- 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②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하였으며 ③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제고
어떤 단체가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알려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했니
부패척결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