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20.12.10.시행)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 대상사업자 지정기준 : 직전년도 3개월(2020.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
ㅇ ①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콘텐츠웨이브(주) 총 6개社이며,
- ②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법 제22조의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社이다.
※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어느 영업소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실행할까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