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별첨: 보고서 요약
3.ILO 보고서: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 국제노동기구(ILO)는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으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없애며,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2030년에는 전 세계 총 노동시간의 2.2%가 감소하고, 약 8,000만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하며, GDP 손실은 2조 4천억 달러(한화 약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우리나라는 총 노동시간의 0.08%와 약 21,000명의 전일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 분야, 건설업 분야에 주로 발생하므로 산업별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농업 부문을 서비스 부문 등으로 바꾸는 경제적구조 변환이 필요함
○ 정부는 폭염을 저감시키고 적응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예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건강한 근로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 환경을 따르고 체온 상승을 억제하여 열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으로 불리는 상호 모니터링 체계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바 있고, 더위체감지수 제공,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마련, 폭염 노출 옥외 작업자 휴식 조항 마련 등으로 폭염 대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제적 권고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가능 온도 기준을 정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폭염 대비·적응 정책 마련이 필요함
[보도자료] 우리나라 유아의 국공립기관 취원율,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가정하면 전 세계 총 감소한 노동시간은 2030년에는 몇 퍼센트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