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 공공용 주파수 실태조사 강화, 대역 정비 등 추진 계획 밝혀 -
□ 과기정통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공공용 주파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주요 개편사항은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다.
ㅇ 주파수 이용량,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ㆍ현장 조사(이용시간, 관리현황, 주파수 지속 이용 가능성 등)를 실시하는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하여 회수, 통합, 공동 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ㅇ 주파수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주파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 와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ㅇ 반면, 공공용 주파수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ㅇ 면허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체계, 심사기준, 절차 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급체계 개편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활용(2019.3월부터 운영 예정)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을 접수할 예정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등록 및 이용방법, 자료 작성ㆍ제출방법 등을 소개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 개최
2019년부터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접수할 때 무엇을 사용할 계획이야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