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 세계 98개국에서 법으로 선출직에서의 여성 할당을 규정하거나 정당 자율로 여성 공천 비율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IPU(국제의원연맹)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조사대상 192개국 가운데 98개국에서 의회선거에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보도자료]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
전 세계 몇 개국이 법으로 여성 할당을 규정하거나 여성 공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니
9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