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용약관, 이용자와 가까워진다. - 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
6 사회복지요금 감면절차 간소화 등
o (현황)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개인 및 단체에 요금 감면 혜택을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 일부 약관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o (개선 권고) 약관 상 복지용 요금감면 대상 및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등 필요한 정보들을 명확히 제시하되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증빙절차 간소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개선
* 복지요금 감면 신청 시 정보조회를 위한 신청인의 동의 후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권고
유료방송의 사회복지요금 감면을 요청할 때 자격은 안전행정부 무엇을 통해 확인할까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