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2. EU 복합금융그룹지침
추진 경과
EC는 1999년 그룹차원에서의 복합금융그룹 감독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권별 감독을 보완하기 위한 건전성규제의 개발을 발표
 Joint Forum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원칙(1999)을 이용하여 2002.11월 복합금융그룹감독지침 (FICOD)을 제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그룹 내 및 금융기간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그룹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FICOD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1년 12월 FICOD 개정안(FICOD1) 확정
 * FICOD1은 Joint Forum의 2012년 수정보고서에 반영
• EU 지침(European Union Directive):EU 의회가 제정한 지침(legislative act)으로 회원국들은 일정 기한 내에 자국내 입법화(national legislation) 과정을 통해 동 지침을 시행.
자국 내 입법화 작업을 기한내 완료하지 못하거나 입법내용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U 집행부(European Commission)는 EU법원에 당해 회원국을 제소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회원국이 입법화 작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EU 집행부는 어디에 당해 회원국을 제소하니
EU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