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자동차 차령계수 세분화
○ 최근 강화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오염기여도 차이를 고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차령계수를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 EURO-Ⅳ 기준 적용차량 : 3년 미만 1 → 0.5(3년간 50% 경감)
※ 사유 : 기존 차량에 비해 낮은 오염수준(1/2) 및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운행차량과의 형평성 고려
○ 노후 운행차량 : 차령 10년 이상 1.12 → 1.16(3.5% 인상)
※ 사유 : 8～10년 차량보다 PM10 배출량이 약 1.3～2배 정도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적극 유도
② 생계형 소형화물차 보유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 일반형 소형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하의 카고형 화물자동차(관용, 영업용 제외)에 대해 부담금 25% 감면
※ 사유 :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지원
▶ 대상 차량 : 약 122만 4천대(’06년 기준 전체 부과대상차량의 42%)
▶ 적용 규모 : 서울시 4년 미만 3,000cc 카고형의 경우 45,500원/년 감면
신차 등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차령계수는 강화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몇 단계로 세분화되니
6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