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개,별정통신사업자 46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36,117건(4,480,266→3,444,149건, △23.1%), 문서 수 기준으로 58,163건(574,769→516,606건, △10.1%) 각각 감소했다.
ㅇ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ㅇ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검찰이나 국정원 등에 제공된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몇 건이 줄었지
1,036,1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