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
□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 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 ①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중 30%가 거꾸로 진열)
②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제작
○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세계 몇 개국에서 시행 중이야
11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