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之十年大計’청사진 완성되다
[요약]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Ⅲ. 활용 및 기대효과
○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및 R&D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활용**을 통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2015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에 주요기준으로 기 반영
** 30대 로드맵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R&D예산 배분·조정시 금번 로드맵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 다만, 금번 로드맵 수립 비대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관계부처 로드맵도 예산 배분·조정시 고려
○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 가능
- R&D투자방향 등과 연계토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성 확보 가능
- 각 부처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목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서 정책․기술로드맵․사업기획․사업세부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금번 로드맵은 범부처 협력 필요분야를 대상으로 작성했으므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시 상위 정책으로 연계성 강화
* 전략로드맵 핵심기술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후보군 및 우선순위로 고려
⇒ 향후 10년간 국가중점과학기술의 체계적 확보와 관련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
【 후속 계획 】
◈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로드맵의 주기적 수정·보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로드맵 작성 제도화 근거 마련
◈ 국가전략기술(전략로드맵 대상기술 포함)을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항목으로 제시(2014년 시범조사, 2015년부터 본조사 계획)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을 통해 동 기술에 대한 투자규모 모니터링
◈ 각 부처, 출연연·대학·산업계 등 연구주체, 국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정부R&D정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제고
※ 기술중심의 전략로드맵 내용을 그래픽 등 국민친화적 방법으로 홍보
제5회 국과심 보도자료(4호_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안))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전략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고치고 보충해야 하니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