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국민안전 분야 공무원 1,200여명 늘려 - 28개 부처 320명, 경찰 907명 증원 -
기타 분야별 주요 증원내용
□ 총괄 : 1,227명 증원 (민생경제 142, 국민편익 103, 국민안전 982)
□ 민생경제 활성화
✤ (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은닉 및 체납 조사 인력 보강 (41명)
◦ 그간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강력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도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업무가 많은 4개 지방청에 23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 매년 조사·추징 실적 증가(2015년 1조 2,861억원 추징)
◦ 또한, 서울·중부·부산청에는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시범운영을 위해 조사 인력 18명도 보강했다.
◦ 앞으로도 기업규모,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탈루된 세금 환수액은 서민경제 활성화 또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미래부) 바이오 미래산업 및 3D 프린팅 산업 육성 (4명)
◦ 바이오 산업, 3D프린팅, 클라우드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꼽힌다. 초기단계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화하고, 기술개발,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과학・ICT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한다.
✤ (방통위) TV홈쇼핑사 ‘갑질’ 철퇴 … 조사인력 보강 (1명)
◦ 정부는 일방적인 방송편성 취소 등 TV홈쇼핑사의 부당한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자 불공정 방송편성·제작 행위의 조사·제재를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 방통위는 홈쇼핑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국민안전 분야 공무원 1,200여명 늘려
홈쇼핑사의 부당행위를 조사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야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