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甲질 막는다’ 불공정 거래 시 재승인 심사 강화
□ 정부는 2016.9.8(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과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문체부․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산업부 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중기청 차장
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 : (2011) 25.3조원 → (2015) 32.7조원, 연평균 6.6% 증가 
수출액 : (2011) 4.7조원 → (2015) 9.3조원, 연평균 18.7% 증가
** 보건산업종사자 : (2011) 62만명 → (1015) 76만명, 약 22.5% 증가
ㅇ 2020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을 보유한 한국 보건산업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 정부는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도약의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 2015년 한미약품 등 총 26건, 약 9조3천억원의 기술 수출과 5건의 신약개발,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 (“앱스틸라”)이 美 FDA 허가 획득 등
* 2015년 한미약품 등 총 26건, 약 9조3천억원의 기술 수출과 5건의 신약개발,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 (“앱스틸라”)이 美 FDA 허가 획득 등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2015년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는 뭐야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