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통일 추진” - 관리에서 지원으로, 연구비의 자율성 제고로 불편사항 최소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월 31일 제24회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R&D(연구개발)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은 지난 5월 13일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ㅇ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사전에 준비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이번에 마련한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은 여러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일된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ㅇ 그동안 범부처 공통의 연구비 관리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부처에서 동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규정 통일 추진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로 다른 어떤 비용의 관리 기준을 통일할까
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