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요약본 
Ⅰ.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30)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의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마다 수립
ㅇ 특히,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채택(‘15.9) 등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추세에 맞추어 계획 마련 필요
□ 향후에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위협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제2차 계획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감축, 양성 평등, 사회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전략 마련
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무슨 법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할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