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4.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익적 기능
앞서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외에 정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수행해야할 공익적 기능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술한 가이드라인인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상기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하는 법정 계획인 ‘공공보건의료계획’ 의 수립을 위한 지침서인데, 따라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상기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공립노인전문병원 및 경기도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의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작성 대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로서 공립 노인병원도 이에 해당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그 기능에 따라 A~E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해당되는 역할과 기능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공립노인전문병원은 E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보고 받는 사람은 누구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