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
◈ 제2의 인생, 어린이들과 함께해요 - 노인일자리사업, 학교급식 배식에도 참여 -
○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 배식에는 학부모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 급식 배식을 통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점심 먹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위생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 맞벌이나 결손 가정의 경우 급식 배식에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
○ 내년부터 정부는 학교급식 배식 문제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의 고충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 그동안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연간 4만에서 5만개의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 휠체어를 타고도 현금인출기 사용가능합니다.
○ 요즘은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영업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서나 쉽게 현금인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흔하게 있는 현금인출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밖에 없어, 휠체어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한다고 해도 높은 화면 조작대까지 손을 뻗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 정부에서는 올 연말부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하고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의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현금인출기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자 취업,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장에서는 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왔지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장애인은 성폭력에 취약하다 보니 성범죄자가 복지시설에 있는 경우 그대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 내년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인력 채용 시 성범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30개 과제 제도개선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학교급식 배식 문제로 정부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일까
노인일자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