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예시계약서 설명회 열려
질의 응답
□ 예시계약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 예시계약서는 이용자가 유전자원을 이용하려 실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적시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예시계약서는 나고야의정서 규정 자체에서도 그 작성을 권장할 뿐이지 의무로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다. 즉 이용자는 예시계약서를 참고하여 실계약서를 작성할 뿐이며, 각 이용자의 입장에 맞춰 예시계약서의 내용을 삭제, 변경, 추가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예시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 누구나 이용 가능했던 유전자원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형평하게 공유하자는 나고야의정서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약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은 최소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확실성 및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예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외국의 당사자들에게 영문본 등의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적 목표 및 지향점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
-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기초적인 정보 제공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예시계약서 설명회 열려
이용자가 유전자원을 이용하려 실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꼭 확인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적시한 계약서는 뭐니
예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