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Ⅱ. 최저임금 인상의 해외사례
영국의 생활임금 실험 중간결과는 성공적
 영국은 2015년 25세 이상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도입
○ 2016년에 생활임금을 2020년 중위임금 60%로 인상 목표
- 영국은 생활임금제를 통해 25세 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
- 2016년 영국의 생활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56.4% 수준이며 2020년까지 60% 달성이 목표
○ 생활임금 적용이후 2016년 2분기 저임금부문의 고용과 노동시간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다른 부문과 큰 차이 없음
- 이듬해 조사에서 일부 산업14)의 고용 및 노동시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나 이는 非저임금 산업의 성장에 의해 상쇄
- 저임금 업종에서조차 비록 고용과 노동시간이 0.4%씩 감소하였으나 총고용은1.1%, 노동시간은 2.6% 상승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영국은 2016년에 어떤 제도를 통해 25세 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했나
생활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