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타임스 스퀘어’생긴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었던 시장 등 지자체장 주관 교육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무슨 제도가 불법전단지 수거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게 해
수거보상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