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Ⅱ.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하여 적용
□ 용어의 정의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온열질환
- 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음
○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 폭염 인명피해 여부 판단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
○ 피해원인 의사진단
- (사망진단서)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 (검안서) 의사가 치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사체 검안서 또는 시체 검안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에서 적용 범위는 어떤 지역에 한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적용되니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