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드론 분야 규제 선제적 발굴·개선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식 기술 혁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실행에 대해 논의
(안건 3)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 정부는 실행계획을 통해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 및 R&D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과제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연말까지 핵심품목(100+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정밀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품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ㅇ 신속·유연한 R&D 추진방식*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 관리규정 개정(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내에 마련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R&D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 정책지정(Fast Track), 중복허용, 수요기업의 매칭비중 하향 조정 등
□ 아울러, 동 실행계획을 통해 집중 투자된 예산이 핵심 기술 역량 확보 및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예타면제 사업(3개 사업, 1.92조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소재·부품 관련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과기자문회의 산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어디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