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Ⅲ. 가계부채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대응
 상환자격, 대출기간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연소득에 따른 기준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여 실질적인 신용등급 제한은 무의미
- 특히 연소득 3,400-7,000만 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은행권 대출을 받는 대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의 도움을 받기 쉬움
※ 사각지대는 연소득 3천만원~7천만원 사이, 신용등급 7~10등급 사이에서 발생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다수인 굿모닝론에서 3주 이상이 소요되는 대출절차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 굿모닝론의 취지에 맞는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올해 예산 20억 원(보증 예산 62억 원)의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2015년 7월 24일 현재 총 62억 원 중 약 43억 원 소진(69%)
○ 조건부 사후관리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효과 기대는 무리이며, 특정은행에서만 대출이 진행되어 타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지원자금 종류가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으로 한정되어 세분화하는 과정 필요
-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인 만큼 사업안정화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균분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경기도 가계대출 180조 원 넘어… 전국 2위
2015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굿모닝론 사업에 예산은 몇 억원이니
2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