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릴레이 3차 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전담공무원 배치,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법령 개정 등 대응체계 시행 초기 시점에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2020.10.) 발생
* 2020.10월부터 학대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으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
-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 등으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 노출
2 주요 내용
➊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전문성 강화) 현장인력 교육 강화, 장기근속 유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단척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판단 능력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전문경력관 선발·임용 / (APO) 특별 승진, 승급, 관련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 (협업 강화) 전문가(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경찰-전문가 등 합동으로 조치 방향 논의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부서내직원, 경찰, 아보전, 의사‧변호사등전문가(필요시학교등)
○ (면책 규정) 현장 인력이 대응지침에 따라 합리적 대응을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 법적 근거 마련 검토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릴레이 3차 회의 개최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이관했지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