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II.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3.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 (정책 목표) 2035년 에너지 수요의 13%, 전력수요는 15%를 절감
□ (세제 개편)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 조정을 추진 (발전용 유연탄 과세, LNG 과세완화 등)
□ (요금 개편) 환경․사회적 비용반영(원전․송전망 보강 등), 용도별 체계개선(누진제 완화,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등
□ (ICT형 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ESS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와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건물설계기준 변경 등),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등
□ (부문별 제도강화) 2020년 승용차 평균연비 선진국 수준달성, 2025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化, 저효율제품 시장퇴출 등
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송전 여유지역 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가능 입지정보 사전 제공
□ (분산형 전원확대) 2035년까지 집단에너지․신재생․자가용 발전기․등의 발전량 비중을 15%이상 확대 (現 5% 수준)
□ (송전망 운영) 발전–송전계획 수립의 패키지化, HVDC 검토 등 수용성 제고, 전력망을 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관 설립*
* 전력계통 운영 감시․분석, 신뢰도 기준 운영, 계통고장 조사․처분 등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2035년까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에너지 수요를 얼마만큼 절감할 목적이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