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원 지급
- 농업인 당 평균 93만원,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해당 시 군 구(읍 면 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5천명에게 지급된다.
❍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5천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9천원, 밭 직불금 337천원, 조건불리 직불금 350천원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고정직불금 8,020억원, 밭농업직불금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80억원으로,
①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8,187억원)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을787천명(802천ha)이 지급받는다.
② 밭 직불금은 1,997억원이며 368천ha, 593천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75억원(3.9%)이 증가하였다.
③ 조건불리 직불금은 480억원이 88천ha, 137천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원→65만원, 초지 35→40)으로 인해 37억원(8.4%)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였다.
❍ 검증 결과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는 52천ha(29천명)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8년산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 가격이 정해지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원 지급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무엇을 시행하고자 농업소득보전법의 개정을 완료했어
공익형 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