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Ⅳ. 법체계적 분석
1. 누리과정 재원부담주체 관련 시행령의 상위법률 위반 논란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비용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의 상위법률 위반이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법체계상의 흠결 자체보다는 당시 정부의 정책 추진방식의 문제나 세수상황 악화 등 정책여건의 변경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임
○ 정부는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음
○ 누리과정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운영하는 시·도교육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당초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소요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할 때에는 세수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유재원의 발생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음
○ 그러나 누리과정이 만 3~4세로 확대된 2013년에는 세수상황의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가 교부되지 않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오히려 전년대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감소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악화가 당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2011년에 한국 정부는 몇 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제도를 도입했어
만 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