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제 구축 공동 세미나
제1주제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Ⅴ 결론
경험적으로 볼 때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학계와 실무계에서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바로 상장회사법의제정이다. 상장회사법의 경우 이미 2007년도에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도 그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2019년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장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누어 규정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하나로 합하여 단행법화한다면 국내외의 수범자 입장에서의 편의성이 제고될 서이다. 셋째, 상장회사에 관련된 여러 법제가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장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과제로서 외부감사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상장회사법으로 이관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독일 및 일본과 태국법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미국은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을 회사법에 일부 두면서도 동시에 전국규모의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상장회사 규정에 의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가 보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독일은 주식법에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단행의 회사법을 두고 있지만,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2007년 상장회사에 적용될 공개회사법요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입법으로서 공개주식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본고는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에 소개된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장회사법에 들어갈 규정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상장회사법에 편입되어야 할 추가적인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을 단축하는 규정, 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및 사외이사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외부감사법에 있는 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상장회사법으로 이관한다. 마지막으로 합병 등과 같은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개선한다. 즉, 상장회사에서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합병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합병의 대가가 모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그리고 합병 등에 필요한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제도를 폐지함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손해가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
[보도자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어떤 나라에서 공개주식회사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을까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