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5. 1. 5. ~ 2015. 1.20.
□ 공고대상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유*희 외 105건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 장기미가입예고서, 부과고지서 ․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소유자에게 가입 촉구서 ․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불명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 가입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 주시고,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시중 은행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에 대하여는 과태료 미납시 최초 5%의 가산금 및 매월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최고) 부과되며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장기미가입예고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 이하일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