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Ⅳ. 정책진단 및 정책제언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제도적 보완 긴요
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 필요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공정혁신 도입 및 자동화 촉진
- 수작업이 많은 뿌리공정의 경우 자동화를 위한 공정개선 연구에 대해 지원
○ 최저임금 인상과 공장 자동화·경영 효율화에 영향을 받아 고용불안에 처할 수 있는 저임금·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알선을 적극 실시
○ 지역기반 자영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자재 공동구매, 자본재의 공유, 마케팅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며,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 협동조합 조성과정에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실패와 시행착오 최소화
○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정책 마련해야
뿌리공정의 경우 무엇을 위한 공정개선 연구에 대해 지원해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