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제8기 제2회 녹생성장위원회 주재
<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환경부) >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인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유상 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반영해,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17억 7,713만 톤(사전할당량은 16억 4,298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ㅇ 또한,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ㅇ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습니다.
* ▴ 무역집약도 3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14조)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체험단지 2곳 조성(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제2차 계획기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는 업종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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