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미보고 관련 조사인력 확충 필요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됨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조사인력과 조사의 폭을 대폭 늘려 건강보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재환자의 업무상 재해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산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2011년 동안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총 4,861건을 적발하였고, 41억 2,2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임.
◦ 2011년 현재 산재은폐 적발 업무는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78개 지사에서 상해요인 사후관리를 하는 280명의 직원에 의해 부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산재은폐 적발 관련 전담 인력이 없음.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발간
산재보험 대상이지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몇 건이야
4,8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