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 한-미 양국은 2011.10월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교환을 통해 설치된 한-미 FTA 중소기업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각각 실시함
※ 미측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실시한 분석 보고서를 최근(5.23) 발표(기배포된 5.27일자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참고 요망)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성균관대학교 팀 수행)을 통해 한-미 FTA 이행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동 작업을 완료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수출) 2012.4월-2013.2월 중소기업 對美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동기간 중소기업 대세계 수출은 0.38% 증가)
- 석유화학(10.9%) 및 폴리에스터 섬유(17.3%) 등은 수출 증가 시현
- 자동차부품(0.21% 감소), 전기전자(2.96% 감소), 일반기계(5.3% 감소) 등은 수출이 다소 감소
* 동기간중 전체 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은 10.17% 증가한 바, 중소기업의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 필요
o (수입) 2012.4월-2013.3월 석유화학(9.2% 증가), 섬유(0.1% 증가)는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부품(13.8% 감소) 등은 감소하여 산업별 수입 동향 상이
o (생산 및 고용에 대한 영향 추정)
- 중소기업의 총 매출 및 원부자재 조달구조에서 對美 교역비중이 낮아 생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중소기업 대미 수출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년동기대비 몇 퍼센트 올랐니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