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쟁점과 대안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경우, 정부는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4%, 3.3조원), 2020년 21%(+6%, 5.1조원)으로 인상할 예정이고, 지방세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에 3.5조원 규모의 기능이양(국고보조금 –3.5조원)을 추진할계획이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2019년 중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경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네 가지 분야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2019년에 지방소비세율을 몇 퍼센트로 인상할 예정일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