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전문용어
□ 날림(비산)먼지
ㅇ 건설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날리는 먼지를 말함
□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ㅇ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는 시멘트제조업, 건설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을 말함
* 비산먼지 발생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ㅇ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지의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함
※ 지정기관 :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석유관리원
□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 검사대행기관
ㅇ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함
※ 지정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누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정할까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