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ㅇ 기존 지속가능성지표를 보완하여 국가지표로 정착, 평가체계 개선
ㅇ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및 에너지세제 조정
ㅇ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2050 장기 저탄소전략 수립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국토-환경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ㅇ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등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 구축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ㅇ 물 관련 조직/사업/정보/제도를 통합하고(물관리 일원화), 유역별 녹조대책 등 물관리 방안 마련
ㅇ 과학적․입체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로 체감 대기질 개선
ㅇ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국민불안 해소
ㅇ 생태가치 정상화를 통한 체계적 자연환경 보전‧복원기반 구축
□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 추구
ㅇ 국민참여예산제도 등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ㅇ 취약계층 및 지역을 보호하고 통합적인 환경피해 구제 실시
ㅇ 환경범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첨단 감시기법 도입
□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ㅇ 환경난제 해결 및 혁신성장을 위한 R&D 관리체계 혁신
ㅇ 성장애로 요인 해소로 강소 환경기업 육성
ㅇ 환경기초시설 등을 활용한 환경분야 특화 신사업 모델 발굴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2018년 업무추진 방향 중 성장애로 요인 해소로 강소 환경기업 육성을 포함한 부문은 뭐야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