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③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
o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 또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암호화는 2016. 1. 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o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o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
*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 홈페이지(www.g-pin.go.kr 등)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지
마이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