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기반 마련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된 엔도설판(Endosulfan, 농약류)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난연제)의 생산-사용-폐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3일 개정․공포하고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로 현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는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유기염소계열 살충제(DDT) 등 21개의 물질을 지정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단계적 저감과 근절을 목표로 채택한 협약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함
○ 이번 개정은 국내에서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엔도설판과 화재 방지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을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높이려는 것이다.
* 엔도설판 : 「농약관리법」에 의해 2011년 12월부터 농약등록이 취소돼 이미 국내에서 농약으로의 제조․사용은 금지됨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기반 마련
언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실시되는가
2015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