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보호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한 2021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Ⅳ 세부정비계획
 정비개요
○ 정비대상 : 85개
○ 정비기간 : 2021. 3~ 12월
○ 정비체계 : 소관부서 주관 정비추진 원칙 + 법무담당관 입법지원
- 소관부서 : 입법계획(참고1), 입안, 제․개정 추진
- 법무담당관 : 정비대상 통보, 입법컨설팅, 진행사항 모니터링ㆍ지원
○ 정비절차(참고2)
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법규
○ 정비대상 : 총 64개
- 자체발굴 : 41개(지방자치법 관련 13개 포함)
- 의무정비 : 23개 * 행안부, 법제처, 공정위
○ 정비내용 : 위법한 규정은 해당 조문 개정 또는 삭제, 필수 위임조례 관련 제․개정
※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2022.1.13.)에 맞춰 개정 예정 다만「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중으로 이에 따라 정비일정 조정

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누가 정비대상 법규를 알려주고 입법 등 진행사항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지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