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석면안전지대’로‥빈틈없는 석면관리 시작된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와 전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 학교 건물의 85.7%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석면이 불순물로 일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서 문헌·현장조사를 거쳐 함유석면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됐다.
* 환경부 2008~2010년도 실태조사(공공·다중이용 시설), 교과부 2008~2009년도 실태조사(학교)
□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1% 이하)과 유통시 석면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붙임4 고시안 참조)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 또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다.
- 석면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사용금지(2009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됐다.
○ 이와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등도 도입된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27일 고시될 예정이며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코너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 법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661-4072)에 문의할 수 있다.
※ 자연발생석면 : 자연발생하여 지표에 존재하는 석면
대한민국을 ‘석면안전지대’로‥빈틈없는 석면관리 시작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느 부처의 홈페이지 법령 정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