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 (정의) 지자체의 자금관리·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 지정
○ (방법 및 금고 수) 경쟁방법, 2개 이내(일반회계는 단일금고 원칙)
○ (금고 약정기간) 4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2019년 금고지정 예정 광역단체 :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 (지정기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 금고업무 관리능력(19), 지역사회기여 및 지자체 협력(9) 등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9〜12인 이내(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과반이상 및 관계공무원)
□ 자치단체별 금고 현황
○ (금고 수) 243개 단체 中 146개는 단일 금고(60%), 97개는 2개 금고(40%)
○ (경쟁방식) 주로 광역은 일반경쟁, 기초는 수의계약
○ 자치단체별 금고은행 분포 ※ 일반회계 기준
- NH농협(67.9%) : 도 전체(9), 세종, 시(67), 군 전체(82), 구(6)
- 시중은행(17.7%) : 서울(신한), 인천(신한), 대전(하나), 시(2), 구(38)
- 지방은행(14.4%) : 부산, 대구, 광주, 울산(경남은행), 시(6), 구(25)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금고의 약정기간이 정해지는 기준이 뭘까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