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예술·체육 요원의 복무 방식을 개선합니다.
∙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지
공익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