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3만불 시대 농식품산업 발목규제 개선
<핵심(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
먹거리‧생활양식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 산업의 형성에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하였다.
* (검토과제)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여 지역개발과 귀농‧귀촌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검토과제) 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기준 완화 등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농지제도 관련 규제 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설규제 관리 강화>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추진하여 '15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어떤 제도를 통해 농식품 분양의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 유지할 계획이지
규제비용총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