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료 부과 및 현행화를 위한 - 2021년도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계획
Ⅰ 추진근거
❚ 관련 법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점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점용의 허가신청 등)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서울시 보행정책과)
Ⅱ 추진배경
❚ 허가조건에 맞지 않은 진출입로 사용으로 보도상 주차발생
❚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용 점검 필요
(고무,나무,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
❚ 주기적인 현장조사와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력 관리를 통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허가자료 구비 및 점용료 부과 필요
Ⅲ 현황 및 실적
※ 2020년도 차량 진출입로 조사 및 조치 결과
- 총 12건 적발 : 불법점용(시설물) 설치(11건) / 보도블럭 파손(1건)
- 조치 결과 : 불법점용(시설물) 원상회복 및 보도블럭 정비 완료
❚ 차량진출입로 허가 현황 : 총 665개소

2021년도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계획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계획의 도로점용로 부과와 시행을 위한 근거 법은 어떤 법일까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