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환경을 위한 10대 제안
Ⅱ. 내일의 환경을 위한 숙제
6. 버리면 더 부담하는 폐기물 정책의 변화(자원순환기본법)를 준수
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목표관리 및 인프라 정비
○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매립, 소각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증가를 위한 시⋅군 및 사업장의 관리목표 설정 및 시책사업의 추진이 필요
- 폐기물 처분 시 kg당 매립 15원, 소각 10원(생활폐기물 기준)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로의 전환 필요
- 전체 폐기물발생량의 85.3%를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컨설팅 제도 강화를 통하여 감량 및 자원화 촉진 유도
○ 자원순환분야의 시책사업으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목표관리제도 정착’ 및 ‘자원화 인프라 확보’ 등 7개 사업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 필요
경기연구원, 미세먼지·토양·지하수 등 미래 환경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
폐기물 처분 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게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언제야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