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Ⅳ. 공정금리 추정
3. 대부업의 ‘신용위험 공정금리’ 추정
□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
○ 대부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를 ‘신용위험 공정금리’(판매⋅관리비 미포함)로 정의하면, ‘신용위험 명목 공정금리’는 아래와 같음
신용위험 명목 공정금리 = 명목 공정금리 + 신용원가
신용원가 = 예상부도율(평균 대출 부실률) × 부도 시 실제 손실률
○ 대부업의 신용원가 계산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부재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원가 산출방식을 보간법으로 적용하거나 대부업체가 공시한 대손비용률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신용위험 공정금리’를 추정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
- 통상적으로 대부업체의 원가금리 추정에서 사용하는 대손비용률은 대부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이수진, 2018)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대부거래에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공정금리가 뭐지
신용위험 공정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