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2. 주요 내용
아. 기 타
(1) 경유사용자동차 매연 검사장비에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 정기를 추가하여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높힘(안 별표 25제1호 비고 9, 별표 26 라목 신설)
(2) 구조변경 또는 임시검사 시 2회 이상 불합격된 자동차는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비․점검 유도(안 별표 25제2호 다목 (3) 신설)
(3) 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사업자, 전문정비업자에게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27, 별표 27의6, 별표 27의8)
(4) 기술인력의 자격 현실화, 검사시간 단축․조정으로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경감(안 별표 27의2)
(5)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검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수검자의 편의 도모(안 별표 27의3제2호 비고 8 및 9)
(6) 정밀검사의 관능․기능검사의 주요사항을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저장 의무화(안 별표 27의4 제2호 비고 신설)
(7) 정밀검사 시 사전 충분한 예열 및 검사모드를 추가하여 비정상적인 배출가스가 측정되는 사례 방지(안 별표27의4 제3호)
(8)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안 별표 27의5)
(9) 운행차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피트의 공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안 별표 27의6)
(10) 과징금 금액을 업무정기기간 동안의 수익의 80%선까지 상향조정하여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함(안 별표 27의7)
(11)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추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통일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3 제2호 라목, 마목, 바목, 사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 개정안 점검은 몇 일간 이루어져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