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지자체 통보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이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42개 자치단체 중 104개도 간담회·공청회 개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록 권장·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2010년 9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제도는 뭐야
주민참여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