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회(위원장 ***)는 지난 11월 15일(목)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여당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해커톤 합의 결과와 국회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몇 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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