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2절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개요
2.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 현황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과 더불어 공공의 보건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치매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율은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경기도와 위탁사업자간의 협의된 위⋅수탁협약서에는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30%이상으로 하도록 협약되어있다.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전제로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24.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위 ⋅수탁협약서 상 30% 비율 유지해야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경기도노인전문 여주병원’으로 37.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은 9.4% 비율로 가장 저조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6개의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중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는 병원은 2개 병원뿐이며, 나머지 4개 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가정 등으로부터 요양이 의뢰된 환자로서 일상 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대상자로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와 위탁사업자 간의 협의된 위⋅수탁
협약서에는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은 3분의 2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중에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으로 85.8%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노인전문 여주병원’은 55.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6개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중 입원환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30프로이상인 곳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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