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의 시작인 제안, 질적 향상 두드러져 - 행정자치부,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제도 운영현황」공개 -
□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지난 한해 제출한 정책 제안이 총 12만644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채택이 돼 실제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활용되거나 활용될 예정인 건수는 1만13건에 달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국민·공무원제안 처리현황이 담긴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하였다.
□ 2015년과 비교한 2016년도 제안 운영에서 드러난 변화추세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향상으로 요약된다.
○ 국민·공무원제안 전체 접수건수는 총 12만6,441건으로 전년대비 7천여 건 감소했으나 채택건수는 전년대비 537건 증가하여 채택률이 7.9%(2016년 7.1%)로 상승했다.
□ 접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택건수는 늘어나고 채택률이 상승한 것은 수준 높은 제안이 늘어나는 질적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 이 같은 질적 향상 추세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행정기관에서도 우수제안을 적극 발굴하려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온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참여의 시작인 제안, 질적 향상 두드러져
국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 2016년도 운영현황을 공표한 부서는 어디니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