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신설, 오늘부터 업무개시 - 국토환경보전정책,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
② 국토환경보전과 운영방향
○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북적대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개발수요를 무작정 억누를 수는 없다. 그러나 국토관리에 관한 철학 없는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을 엄격 운용하여
-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반드시 지키고
-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개발을 유보하여 후세대에게 물려주고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환경보전과」신설, 2000. 10. 17일부터 업무개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누구에게 물려주니
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