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선 7기 1주년 특집
4.3 : 2019, 4.3문제해결의 현황과 과제
제주 4.3 실무위원회 ***
Ⅳ. 4.3문제해결의 향후 과제
1.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이 지난 2000년 제정된 후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대통령 사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평화공원 조성, 국가추념일 지정, 4.3문제해결에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 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보상을 골자로 하고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4.3문제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제123호 발간
몇 년도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점으로 하는 4.3특별볍이 만들어졌어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