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본격추진…지정절차등기준마련돼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 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 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어디에서 물류 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의 모든 것을 합해서 평가한 결과를 알 수 있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