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질문2 : 법 개정의 취지 또는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의견
○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환자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며, 위기관리 서비스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 급성기 증상을 경험하고 병식을 잃은 환자들이 빨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확충이 필요하니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