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마이크 이용자 최대 7년간 단속유예 미래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이용종료 또는 이용종료예정인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1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 제조․수입․판매 단속
o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부품 포함)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단속 실시
※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12년말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및 제조․수입․판매시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
- 분기별 현장단속(세관을 통한 해외기기 반입 단속 포함) 및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 수시 단속
※ 적발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수거․생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전파법 제58조의4, 제71조의2, 제86조)
o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조하여 자율 모니터링 실시(관련 판매게시물 자율삭제)
□ 기존 이용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o 이동통신(LTE)으로 인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혼간섭 문제(잡음)는 해당 이동통신 대역의 하향조정(0.7㎒)을 통해 기술적으로 조치
※ 하향조정시 잡음문제가 개선되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통화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
□ 기존 이용자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o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일(‘13.12월말) 이전에 구입한 기존 무선전화기 이용자(제조․수입․판매 제외)에 대하여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은 해당기기의 내용연수(조달청 기준 8년) 및 해당대역 할당 등을 고려하여 최대 7년(~’20.12월)까지 부여
- 다만, ⑴매년 이용실태조사 결과, 해당기기의 잔존물량이 없거나, ⑵이동통신주파수의 조기 할당이 필요하며,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가 준비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단축 가능
o 유예기간은 ‘14년 중에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통해 제도화(임시적 단속유예 → 공식적 이용유예기간(제조․수입․판매 제외)으로 전환)
o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기의 내용연수(8년)가 되면 교체토록 계도하되,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토록 홍보
비면허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제조, 수입, 판매 현장단속을 하는 주기은 어떻게 되니
분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