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2. 주요내용
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의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단계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사항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사항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등으로 정함.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자가 미리 검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처분 대상의 구체화(안 제27조)
(1) 종전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두어 재량행위의 범위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로 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거나 축소함.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안 제46조 제7항 신설)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더라도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재활용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의 폐쇄, 재활용사업의 정지 또는 재활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처리하거나 방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환경부장관이 무엇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사항의 범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