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TA 대상지역의 환경서비스 산업현황 분석
◦ 아세안을 중심으로 FTA 대상국에 대한 환경서비스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협상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진출 가능성을 분야별로 타진
◦ 현재 시점에서 개도국 환경시장은 완전한 경쟁시장 메커니즘이 자리잡지 못한 잠재적 환경시장으로 대부분 국가가 해당 시장의 잠재력을 현실화 할 예산과 지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 시장은 정부차원의 진출지원 정책이 필요, 현재 선진국 진출사례들은 자체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환경전문 대기업에 한정되거나, 자국의 공적개발 원조와 결부된 파생시장에 대한 동반진출 형태가 일반적임.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국내기업이 아세안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를 비롯한 설비투자 및 서비스 수요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은 우리나라 환경업계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FTA 대상국의 환경관련 법제도 여건 분석
◦ FTA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진출시 비관세 장벽의 존재 여부를 사전 파악하여 협상시 제거를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법 관련 제도를 조사․연구
◦ 환경시장은 여타 부문의 시장과 달리 정부 환경규제 및 관련 법제에 의존도가 높으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환경서비스 및 투자관련 유보 설치여부가 환경설비 및 서비스 분야의 국가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과 FTA 환경통상 의제 협상에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환경법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상세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FTA 환경서비스 및 투자분야 시장개방협상 대응방안 연구
FTA 대상국 중 완전한 경쟁시장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잠재적 환경서비스 시장이 어떤 나라들이야
개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