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공제 혜택 부여 등 -
지방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Q&A
3.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편 내용은 ?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 50명 초과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기업의 고용유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직전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보다 추가로 고용을 확대한 사업소에 대하여는 추가고용 인원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단, 신설 사업소 및 면세대상이었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간 면세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만 과세
4.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의 내용은 ?
○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 공동주택임
-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지만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면적부분(85㎡ 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지방세법」개정 추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종업원이 몇 명 이하일 경우야
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