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ᆞ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Ⅳ.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 DDoS 공격 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신규 발생하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 합리성 여부를 판정하는 부처는 어디니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