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Ⅳ 추급권 도입의 과제
3. 입법 시 고려사항
가. 국제법의 내용 참조
 추급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베른협약 제14조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급권에 관한 규정과 EU지침과 규정을 참조하고 이미 추급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국내 입법 시에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추급권은 포기하거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이며, 상속가능하다는 점, 추급권료의 지급 의무자는 매도인임이 원칙이라는 점, 추급료는 작품의 가치 증가분이 아닌 판매가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다는 점, 판매가에 반비례하는 요율, 정보제공, 거래투명화를 위한 적법한 절차 등의 도입이 이에 해당됨
 입법 시 재량을 가지는 부분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추급권의 대상, 추급권 대상 작품 판매가의 상하한선, 추급권 대상이 될 수 있는 판매방식, 추급권료 지급의무자 원칙의 예외 조항, 정보공개와 징수 및 절차 등을 위한 기관 운영의 방식 등이 있음
나. 국내 입법 방향
 입법을 통해 국내에 추급권을 도입하려면, 기존 「저작권법」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재 발의되어있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호주의 경우, 추급권을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의 일부로 추급권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4절 저작재산권 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신설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할 수 있을 것임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에 추급권과 관련된 권리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미술품의 유통과정을 밝힐 수 있는 미술품 이력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입법 시 관련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추급권 대상 미술작품의 범위, 추급권 적용 기한, 추급권료 추심기관, 정보공개 의무화 등과 추급권료 수급과 지급 방식,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추급료 비율 산정, 적용 대상 판매방식, 처벌규정 등이 될 수 있음
[보도자료]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호주가 개별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뭐야
추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