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Ⅲ. 시사점
해외 주요국은 저소득층이나 공공성 있는 사업에 대해 공공지원
일본, 독일 등은 에너지 저감, 환경개선에 대해 공공지원
○ 일본은 2013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우량 주택화 정비사업'을 실시
내진확보 및 석면 제거를 필수적 이행사항으로 규정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리모델링 시 내진개수, 에너지 저감, 배수관 교체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본은 리모델링 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MENS)을 도입하는 경우 설비비 및 공사금액의 1/6을 지원하는 'SMART 공동주택 촉진사업'을 추진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을 원격으로 계측, 축적하고 시각화하며 공조, 조명설비 등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도
○ 독일의 헬러스도르프(Hellersdorf) 주거단지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33%  감소시켰고, 뤼데커슈트라세는 우수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거주자의 화장실 용수, 세탁, 정원용수로 활용
미국 프랑스 등은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 개별 세대의 소유자가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으로 국한
1기 신도시 주민 66.9% 리모델링 동의, 57.5% 비용부담 부정적…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필요
일본의 공공지원 사업 중 리모델링으로 기존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활동을 지원한 사업은 뭐야
장기우량 주택화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