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 번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예산사용 방향이다. 법에서는 규제가 아닌 지원이란 측면을 강조하지만, 법률 내에서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의 법적 근거가 지자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유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지원이 명시되지 못하는 점과 문화재 위원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의하여 구성된 우수건축자산의심의에 대하여 기존의 문화재 가치가 아닌 건축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차별화하여 심의할지에 대한 기준 개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가치 향상 위해 건축자산 진흥관리 필요
무엇의 방향이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의 세 번째 배경이 되니
예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