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
1.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① 성폭력 근절
□ 그동안 몰카 촬영․유포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성폭력 재범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2016.2～5), 성범죄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2016.3) 등
** 재범률: (2013.6) 7.5%→(2015.6) 5.5%→(2016.6) 4.7%/ 발생건수: (2015.6) 13,838건→(2016.6) 12,822건
ㅇ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불안감(%) : (2013.하) 49 → (2015.하) 30.5 → (2016.상) 33.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무슨 범죄를 근절하여 몰카 촬영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재범률을 줄였니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