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2. 조사 내용
3) 인식과 태도
기본소득이 개인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소득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게 되면 사람들은 착취적인 수준의 임금을 거부할 힘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협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취약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다(Standing, 2017: ch 6; Offe, 2008).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일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용자는 지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보수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노동자와의 협상에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Offe, 2008: 10~11).
이러한 개인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의 강화는 고용관계에서만 예측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주 소득자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가 틀어지거나 모욕적인 상태가 되거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통해 이 관계를 떠날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Standing, 2017: ch 3; Jordan, 1992:172; Standing, 1992: 59; Van Parijs, 2001: 20). 또한 관료제의 간섭, 염탐, 강제 등을 막을 자유를 부여하고(Standing, 2017: ch 3), 부조리함과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exit option)를 제공한다(Handler and Babcock, 2006).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기본소득으로 개인의 협상력과 발언권의 강화는 고용관계뿐 아니라 어디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