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1. 사업장 관리 제도 개선
□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환경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등 꼼꼼한 인허가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허가 시 누락되는 공정·오염물질이 없고 최신의 저감기술을 적용한 사업장 관리 가능
○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수질 1~2종) 800개에 대해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 업종별 상담 등으로 허가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현황)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총 1,411개 중 20개 허가 완료
○ 그 외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 후, ‘오염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현재는 제출서류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 이후 검증·확인 절차 부재
□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아울러, 권역내의 일정 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어, 할당량 이내로 배출이 허용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 년 1회 이상 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재검토한다.
*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거나, 청정연료 사용 등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시설
○ 또한, 배출 부과금 산정 시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 통합허가사업장부터 우선 적용, 이후 측정여건을 토대로 확대 검토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과 함께 융자 지원도 병행한다.
* 2019년 1,997개 사업장 지원(추경 포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으로 개선
어느 부서에서 2022년까지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