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 세계무역기구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
《 평가 》
□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2008.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이며, 이중 2016.10월 중순 기준으로 1,263건이 잔존(이전 기간 1,196건 대비 5.6% 증가)
□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국가의 무역제한조치 지속 누적 추세
무엇이 G20 국가의 국제표준에 적합하지 않는 조치로 계속적 누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니
무역제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