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 및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Ⅳ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체납세 징수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고정
○ 공개방식도 관보․공보 게시 외에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 자치단체의 체납자 과세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
○ 자치단체가 체납자의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대상자료, 자치단체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신설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추진 근거 신설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는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계약에 기반하여 추진중
○ 조세의무 이행에 관한사항이고 납세자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법규사항으로 강화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 보완
○ 지역자원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원자력발전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과세목적을 지역 균형개발 에서 특정지역의 입지여건 및 자원을 활용 채취하는 사업 으로 조정
지방세제 개편 통해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선진화를 위해 체납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바꿔 고액상습체납자의 무엇을 공개해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