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임을 2018.2.1(목)일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해 2017.12.10~2018.1.12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착오 등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2018.2.1~2018.3.16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추가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 대상으로 조사한다.
- 친척 관계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였다.
◦ (조사내용) 2007.2.8*~2017.12.31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한다.
* 2007.2.8「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제정 및 시행
◦ (조사방법)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한다.
- 대학은 논문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과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함으로써,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다.
◦ (조사기간) 조사기간 중 방학 및 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40일로 정하였다.
◦ (추가 조치) 교육부는 동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 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어디에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사실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2018년에 발표했니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