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질의응답
1. ‘유입주의 생물’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미국가재 등)이 유입되어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한편,
- 특정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시 그 풍선 효과로 인해 이와 생물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위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종이라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국내 유입되기 전 위해성평가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제도 개선
*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침입외래종, 기존 법적 관리종과 생태특성이 유사하여 국내 생태계교란 가능성이 있는 근연종, 해외피해유발 사례가 있는 종 등을 위주로 지정(’23년 기준 1,000종까지 확대 예정)
2. 기존 ‘위해우려종’ 제도와 현행 ‘유입주의 생물’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위해우려종’은 수입된 이후에 적용 가능한 관리규정이 없어 자연 생태계로 유출하는 등 부적절한 취급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음
- 그에 반해 ‘유입주의 생물’(구 위해우려종)은 수입 신청 시 실시되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수입 이후에도 소관 법률에 따라 적정 관리 가능
3. ‘유입주의 생물’이 지방청 승인을 득하지 않고 수입될 경우 어떻게 확인 관리할 것인지?
○ 현재는 세관에서 법적 관리대상 외래생물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외 직구에 의한 위해 외래생물 반입을 막기 힘든 상황이며, 수입 통계자료도 미비
- 이에 대해 주요세관(인천국제공항, 부산항)에 전문인력(국립생태원)을 파견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유입주의 생물과 위해 우려 생물의 판별, 수입·반입 승인 여부 확인 등을 지원할 계획
○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세관장 확인물품에 포함하도록 관세청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
위해 우려 외래생물 2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무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위해성이 미확인된 종이나 의심되는 종의 위해성 평가를 하니
유입주의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