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Ⅲ 평가 및 과제
2 성과 평가
□ (긍정적 측면)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구축
ㅇ (정부) 세계 최초로 지능형전력망 육성법을 제정·시행(2011.11)
ㅇ (민간) 지능형전력망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 제주 실증에 168개사가 참여, 민간이 1,727억원 투자(정부 출연: 766억원)
□ (부정적 측면: 시장창출) 시장창출 지연으로 민간의 기대감이 하락
ㅇ (정부) 초기 시장창출 및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
* 당초 2011년 예정이었던 거점도시 선정 계획 연기에 따른 시장 창출 지연
* 지능형전력망 사업 활성화와 직결된 제도 개선 지연(전력 재판매 허용 등)
ㅇ (민간) 시장창출이 지연됨에 따라 전담조직이 축소 등 관심 저하
ㅇ (원인 분석) 요금구조, 전력산업 개방 및 거점도시 지연
* 경직된 요금구조로 인한 소비자 참여 유도 제약
* 경쟁과 혁신을 창출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
* 거점도시 시행이 당초 2011년에서 2014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초기 시장창출 지연
□ (부정적 측면: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후 체계적 실행계획 미비
ㅇ (정부) 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및 체계적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
* 장기 계획(국가로드맵)은 있으나 단기 및 중기 실행계획은 없음
* 표준, 보안 등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 미비로 실증단지 시스템 통합에 애로
ㅇ (민간) 장기 투자에 있어 정부 또는 한전의 향방에 지나치게 의존
ㅇ (원인 분석) 기술개발-실증-사업화에 이르는 연결 고리 단절
* 전력IT 기술개발은 송․배전 분야에 초점, 실증사업은 배전 및 수용가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 상호 연계 미흡
* 2009년부터 AMI 기술개발, DR 기술개발 등을 시행하였으나 기술개발 결과와 보급계획의 연계 부족
스마트그리드로 국민발전소 건설
언제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능현전력망 육성법을 제정 및 실시했니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