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과소하여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5제1항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등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심의ㆍ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 시 제재 강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제재부가금의 심의, 납부, 징수 등의 세부절차는 무슨 부령으로 정하니
산업통상자원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