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Ⅳ. 현장에서 찾는 하천 자연성 회복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과의 연계
 현장 수요를 고려한 경기도 하천사업이 환경부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
○ 환경부는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2020) 보고서를 발간하여 하천의 다음과 같은 자연성 회복의 원칙 제시
-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인위적 개입은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며,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으로 회복
- 강 자체뿐만 아니라 유역 전체를 포함한 회복을 추진
-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및 이⋅치수 기능의 조화를 추구
-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 향후 추진할 경기도의 하천사업 환경부의 자연성 회복 구상 원칙에 따를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자연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단위사업 중 보 철거 및 개량은 자연성 회복 구상 원칙에 부합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음
- 친수시설 설치는 자연성 회복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하천 주변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
-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은 환경부 자연성 회복 원칙 중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되어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하천 유역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자연성 회복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
경기연구원, “친수사업, 보 철거 등 소규모 하천사업 신속 추진해야”… 지방하천사업 목표는 ‘자연성 회복’
지방하천사업은 무슨 원칙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으로 회복할 계획이야
자연성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