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 전 국토의 0.2% 2016년 말 보유량 대비 2.3%(534만㎡)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239㎢)이며, 全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금액으로는 30조 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6.8% 감소한 것이다.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2012) 2.6→(2013) 0.5→(2014) 6.0→(2015) 9.6→(2016) 2.3→(2017) 2.3
-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 전년 比증가율(중국, %) : (2012) 14.6→(2013) 37.9→(2014) 98.1→(2015) 23.0→(2016) 13.1→(2017) 11.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ㅇ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7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 전 국토의 0.2%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국토면적의 몇 퍼센트 수준이라고 밝혔어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