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업 허가기준 보완 등 축산법 시행령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가제 도입배경) ‘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월)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12.2월)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1년 후인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추진경과) ‘13.2.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4.2월)하여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하였다. 
* 대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대규모 사육마리수 : 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50,000두, 오리 10,000두 이상
** 전업규모 사육시설면적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 전업규모 사육마리수 : 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0,000두, 오리 5,000두 이상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농식품부에서 2013년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제도는 뭐야
축산업 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