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디지털콘텐츠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o (적용대상) 일방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플랫폼에서 판매한 후 제공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o (주요조항) 위탁매매를 위한 정보제공, 콘텐츠의 업데이트, 정보 등의 무단변경 금지, 판매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계약서
o (적용대상) 스마트플랫폼 등의 오픈마켓 중개를 통해 콘텐츠 판매를 원하는 자와 중개자 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계약서
o (주요조항) 전속중개 제한, 콘텐츠의 목적 외 이용금지, 계약기간 및 갱신, 중개수수료, 중개실적 정보제공, 중개수수료 반환
□ 디지털콘텐츠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o (적용대상) 콘텐츠 개발사와 직접판매 또는 중개·위탁판매를 대행하는 퍼블리셔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표준계약서
o (주요조항) 전속퍼블리싱 계약, 퍼블리셔의 판매개시, 콘텐츠 무단변경 금지, 퍼블리싱의 제3자 위탁금지, 선지급금, 수수료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조성 본격 추진
무슨 계약서로 퍼블리셔와 콘텐츠 개발사와의 법률관계를 정해놨어
디지털콘텐츠 퍼블리싱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