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발전 빛 보기도 전에 FIT 폐지, 출범 1년만에 앞이 캄캄” (2014.10.1, 한국일보)
1. 기사내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에 따라 출범 1년여만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함 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 2012.1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 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였는 바,
* 2012.1월 RPS 제도 시행은 2010.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확정
ㅇ 보도내용 중 상원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된 바, FIT제도와는 관련이 없음
□ RPS 제도는 시행 2년 8개월(2012～2014.8)만에 FIT(2001～2011)로 10년간 건설된 발전설비용량의 약 3배 수준의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등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RPS 제도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RPS 의무이행자에게 12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제도’ 를 통해 소규모사업자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 동 제도를 통해 선정된 2,375개소 중 1,962개소(82.6%)가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 소규모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의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가능
ㅇ 그간 RPS 제도를 통한 매입용량(약 491MW)은 FIT 제도 10년간(2002~2011)의 태양광 매입실적(497MW)의 99% 수준임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지원해나갈 예정임
* (2012~2013) 100MW → (2014~2015) 150MW → (2016~2017) 200MW → (2018~2019) 250MW
“시민발전 빛 보기도 전에 FIT 폐지, 출범 1년만에 앞이 캄캄” (14.10.1, 한국일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어떤 제도를 폐지했니
발전차액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