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도로변 교통소음 관리
○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에 상응하도록 단계적 강화
○ 방음시설 설치 시 전문인력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정기적(5년)으로 실시
○ 전국에 방음벽이 1,221㎞(‘09년 기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도시미관을 훼손하여, 향후 미관까지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
○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소음피해 보호정책 마련
※ ’09년 현재 교통소음관리지역 총 438개지역(820.2km) ⇒ ’15년까지 20%확대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소음도를 조사하고, 탑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방향 수립
○ 철도차량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시행한 소음권고기준('10.7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리여건 마련
④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수입을 금지(소음․진동관리법 개정)
○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소음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절기․동절기 및 지역구분에 따라 공사 금지규정 마련
소음·진동 노출인구 감소를 위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 추진
2009년 기준 전국에 만들어진 방음벽은 몇 킬로미터이지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