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사람중심 농정개혁’추진 동력 확보 =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15조 7,743억원 확정, 정부안 보다 4,753억원 증액 =
Ⅰ 2020년 예산․기금 규모 및 특징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 7,743억원으로 확정
○ 3020년 정부안 15조 2,990억원 대비 4,753억원, 금년대비(14조 6,596억원) 1조 1,147억원(7.6%) 증액된 수준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9.16),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10.25)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집행부진 등 일부 사업은 감액
○ 농업 경쟁력 제고, ASF 대응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 6,289억원 증액
- 공익형직불제 개편 추가 재원(2천억원)과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바우처 35억원) 등 핵심사업 소요를 반영하고,
-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확대 등 수급안정 지원을 비롯해 농업재해 보험 등 WTO 개도국 관련 대책 사업비 중점 증액
○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집행부진 사업, 2020년 사업 실수요반영 등 총 15개 사업, 1,536억원 감액하여 증액 소요사업에 재투자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사람중심 농정개혁’추진 동력 확보
얼마의 금액이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로 정해졌을까
15조 7,7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