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Ⅲ. 주요 정책추진 과제
3. 유해환경요인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3-1 환경 중 항생제 등 의약품 배출에 대한 대책
□ 현황 및 실태
○ 병원과 가정에서의 의약품용뿐만 아니라 가축, 물고기 등의 질병예방 및 성장촉진을 위한 축산용 항생제(사용량의 54%가 사료첨가제)가 다량 사용
- 이러한 항생제는 축산폐수, 양식장 폐수 등을 통해 하천으로 배출, 하천수 중에 잔존, 어패류와 식수 등을 통하여 다시 인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항생제내성네트워크(KONAR)가 '03.10월-'04.8월간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호강 등 전국 5개 하천에 포함된 세균을 조사한 결과,
※ 한국 항생제내성네트워크 :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율을 조사하기 위해 ‘97년에 구성된 네트워크로 전국 74개 대학 및 종합병원이 참여
- 섬진강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하천에서 항생제 내성 대장균이 검출
□ 문제점
○ 축산업, 병원 등에서 치료용 및 성장촉진용으로 다량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과 관리대책이 미흡
-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항생제 사용 실태와 환경내에서의 농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축산, 양식업 등에서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환경 중 농도에 대해 조사가 미흡
※ 다만,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99년부터 조사를 실시 중
○ 덴마크의 경우, 가축사료용에 첨가하는 항생제 사용을 금지(‘98)하고 있으며, 미국과 EU에서는 항생제 등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환경 위해성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를 실시 중
□ 향후계획
○ 우선 “의약품 및 항생제의 사용실태와 환경노출에 관한 연구”를 금년 중에 추진(‘05, 환경정책평가원구원)
○ 내년부터 병원, 축산, 양식장 등에서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전국 주요 상수원, 하천에서의 항생제 잔류실태 및 내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06)
○ 동 조사결과와 외국의 관리실태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항생제 등 의약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 실시방안, 수질 중 항생제 등 의약품의 환경 및 배출기준 설정 등 관리대책 추진
KTV생중계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한국항생제내성네트워크가 2005년부터 미국의 하천에서 무엇을 조사했을까
축산용 항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