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
1.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1) 화학물질 사고 예방ㆍ대응ㆍ사후관리 체계 구축
□ 화학사고 사후관리
ㅇ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고원인자가 배상하는 방안 추진
- 가해자가 모든 피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제도 도입방안 검토
-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금조성방안 검토
※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반영
ㅇ 사고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환경피해 복구를 위해 건강영향조사, 환경(대기·수질·토양 등) 영향 조사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환경복지’실현 - 2013 환경부 업무보고
어떤 원칙이 화학사고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적용되는가
가해자 부담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