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참고자료
3.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노력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➊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 중 지난 5년 평균 인상(7.4%)를 초과하는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 상승분에 대해 고용주 직접 지원
➋ 영세상인 등의 고용인력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사회보험료 경감도 추진(1조원)
* 10인미만 사업체, 月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
** 30인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건보 신규가입자 건보료 50% 지원
➌ 그 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청탁금지법 보완** 등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인하, 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50%이상 상향
** 농수산물 선물 별도상한(10만원) 및 화훼‧조화 경조사 별도상한(10만원) 신설
□ 금융위 차원에서도 범정부 노력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중
ㅇ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2조원 규모)을 출시하였으며(2018.1월)
ㅇ 향후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상품도 마련할 계획임(2월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2018년 어떤 대책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낮은 금리 보증료를 적용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