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직매립금지에 대비한 그간의 조치사항
① 제도개선
○ 사료관리법('01. 3.) 및 비료관리법('03. 3.) 개정
-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조한 사료․퇴비의 유통․공급시 사료제조업 및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04. 3.)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을 해양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
○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제도 도입('04. 8.)
-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과 같이 시설 설치후 또는 운영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② 처리시설 확충
○ 시설설치현황
- '03년 전체 시설용량(9,815톤/일)중 공공처리시설이 2,945톤/일이며, '04년 33개소의 공공처리시설(1,217톤/일)준공 예정
※ 특⋅광역시는 광역시설 설치를 계획중이며, 규모도 대형화 추세(100∼300톤/일)
③ 분리수거체계 개선
○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214개 지자체('03년 기준) 중 전용수거용기만 사용하는 지자체는 108개소(51%), 전용수거용기와 봉투를 혼합 사용하는 지자체는 99개소(46%), 전용봉투만 사용하는 지자체는 7개소(3%)임
④ 현장 확인 및 시설 지도⋅점검
○ 시⋅도 관계자 및 전문가 정책 토론회('04. 2.)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관리 정책방향, 직매립 금지대비 실태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토론
○ 지자체 현지방문 점검회의
- 7개 광역권 회의('04. 5.)
⋅ 지자체별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책의 수립여부와 타당성 검토
⋅ 2005년 초까지 준공예정시설에 대한 조기준공 독려
- 시⋅도별 추진 대책 점검회의('04. 7.)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구체적인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이 미흡한 지자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하반기에 집중 점검
○ 공공처리 시설설치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역 관계관회의('04. 8.)
- '05년 직매립금지 대비 시설설치 조속추진 및 집행률 제고
⑤ 대국민 교육⋅홍보
○ 홍보실시
-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실천대회('0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01, '04),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선포식 및 캠페인 개최('03, '0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실시('01, '03) 등
○ 민⋅관 합동 연찬회('02. 2.) 및 워크샵('04. 5.) 등 개최
-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처리기술 등 정보를 제공하여 직매립금지 대책 추진 준비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2003년 기준 몇 곳이나 존재할까
214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