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Ⅲ. 2018년 10대 중점 어젠다
6.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혼란 가중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정규직 전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형태로 가이드라인 제시
-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일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며, 과거 2년 이상 지속된 업무라는 조건 없이도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된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간주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동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으나 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킴
○ 충분한 논의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년이나 고용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 발생
- 청소·경비·시설관리 업종의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령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바로 정년 대상이 되는 문제 발생
-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경력의 인정과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사절차와 지원 자격이 달랐던 기존 정규직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공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취업준비생이나 임용준비생들도 단순한 고용승계는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
2018년 경기도민의 새해소망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연중 몇 개월 이상 지속된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된 업무로 간주되니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