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Ⅴ 동북아 오일허브 비전과 추진전략
2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라. 국가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석유트레이딩 활성화
< 현재 >
□ 비축유 활용범위 제한*으로 비축자산의 트레이딩활용 제약
*「비축유및비축시설운용기준」: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비축물량의 각 15% 이내 (통상 트레이딩 실적은 15% 수준, 대여 실적은 3～5% 수준)
< 개선 >
□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통합”하여 석유시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 비축시설 대여 요건에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원유, 석유제품의 국내도입”도 추가하여 비축시설 대여 활용범위도 확대
* 현재 총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4,000만배럴 규모 저장시설을 국제공동비축에 활용중
마.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수량변경 간소화
< 현재 >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수량 변경시 7일전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승인을 의무화
ㅇ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됨
< 개선 >
□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유종․수량 변경시 신고․승인 규제를 고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만 적용(소방방재청 고시, 2014.12월)
세계4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국가로도약
탱크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수량이나 유종 수정시에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몇 일 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있어
7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