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Ⅰ 추진 배경
○ 누수감면 수용가 조사결과 안내 및 제도개선 요청(안전조사과-2480, 2021.3.9)
- 본부장요청사항(2021.2.8 차담회)
○ 누수감면제도 개선 방안 T/F팀 구성․운영 추진(요금제도과-3326,2021.3.26)
Ⅱ 관련 규정
《 상수도요금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장에게 무엇을 내야 할까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