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한다- 전파법 전부개정안 11월 14일부터 입법예고 -
②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ㅇ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하도록 함
ㅇ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한다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니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