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통한 사회공헌, 국가에서 보답한다 - 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 추진 -
□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o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고, 과학기술분야의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o 우리나라는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우수과학자 시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의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제정 추진
어느 기관에서 과학기술 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진행하지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