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사업법이 스마트그리드 성장 막아” 기사 (2014.5.2, 전자신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편, 전기사업은 경쟁영역인 발전․판매영역과 비경쟁영역인 송전․배전 영역으로 구분되며,
ㅇ 이중 송․배전 영역은 대규모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기관의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간망으로서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송․배전망 공사비
① (송전공사비/km) : 765kV 60억원, 345kV 22억원, 154kV 11억원
② (변전소건설비/1개소) : 765kV 2,070억원, 345kV 440억원, 154kV 123억원
③ (배전공사비/km) : (신도시) 가공 1.4억원, 지중 5.9억원
: (도심) 가공 1.7억원, 지중 14.1억원
: (야외) 가공 1.6억원, 지중 7.1억원
ㅇ 발전․판매사업자가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전력인프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비경쟁영역’에 해당됨
□ 따라서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은 송․배전 영역으로서 대규모 장기 투자 역량과 전문적인 유지․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그리고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로 제한한 것임
“전기사업법이 스마트그리드 성장 막아” 기사
전기사업에서 송전 및 배전 영역은 국가기간망으로 무엇의 확보가 필수적일까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