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해결치 못하는 한국, 대체 무슨 문제인가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이유 제시 -
OECD 자살률 순위를 낮추기 위해 15년간 국내에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7월 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2호(표제: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를 발간했다.
저자인 ***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자살 해결치 못하는 한국, 대체 무슨 문제인가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2호를 발간한 기관이 어디지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