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을 위해 세관조직 강화한다.
□ 정부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 도피 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무역금융범죄 피해 유형 >
ㅇ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 으로 반입하여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적발
ㅇ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하여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 손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관세청(청장 ***)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종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ㅇ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 외환조사 조직 변동 : (종전) 4개과(8팀), 43명 → (개편) 1국 5개과(13팀) 62명
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을 위해 세관조직 강화한다.
서울세관 조사2국이 몇 명 규모로 운영되니
총 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