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발표 - 
□ 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려면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진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자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ㅇ 금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 지난 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안해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무엇을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어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