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08.3.17~5.10, 8주간),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21,3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3,623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2개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4.8%)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87건(43.5%),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262건(39.8%),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5건(14.4%) 등이며,
○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261건 : 22,790만원)하고, 83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08년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2008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몇 개의 위반 업소를 찾아냈니
65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