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Ⅰ. 문제의 제기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대세
 금년 5월에 출범한 새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對국민 약속을 선언함
○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고, 추진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의함
- 지방분권 개헌의 주요내용은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등임
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시대적 요청과제이며,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좋은 기회임이 분명함
○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배분은 중앙의 3부 간의 수평적 권력분립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포함한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다한 중앙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에 초점을 맞춘 개헌 논의의 유도가 절실함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어떤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려고 할까
연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