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제정-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12월 9일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해 나가기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 내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장르 구분없이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ICT특별법 제22조에 따라 2013.12월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2014.2월 ICT특별법 시행 이후 표준계약서(안) 마련(4월), 사업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9월),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10~12월)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함
*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등, 문체부는 방송출연, 출판 등 장르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중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안에 설립 예정이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 뭐니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