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질의응답
1. 수생태계 연속성이 훼손되었다는 의미는?
○ 전국에 매년 50∼150개의 농업용 보가 용도상실로 폐기되나, 폐기된 보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생태통로 단절,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
* 파손된 채 방치된 보가 5,800여개(17%), 폐기된 보가 3,800여개가 있으나 대부분 서류에서만 사려졌을 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하천에 33,800여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86%(29,200개)는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설치된 어도 4,600여개 중 제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약 28%에 불과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무엇이 매년 50개에서 150개 가량 폐기될까
농업용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