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 경과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의 제안 경위 및 제안 이유
○ 다음 4건의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5.11.25),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6.2.16.) 및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2016.4.2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4.2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함
- 상임위 대안 의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 제342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4.29.)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어떻게 축소 정의했니
중증정신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