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결과
○ (숙소 제공 여부)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 이용 중
* (근로자 응답) 99.1%(3,815명) / (사업주 응답) 99.8%(495개소)
○ (숙소 위치) 주로 근무장소 인근에 위치
* (근로자 응답) 근무지 인근(59.9%) 농어촌 마을(25.9%), 농공단지(8.9%), 시내(5.0%)
(사업주 응답) 근무지 인근(71.1%) 농어촌 마을(24.0%), 시내(2.6%), 농공단지 (1.2%)
- 일출 전 근무, 날씨에 따른 작업 개시 종료 등 작업여건, 거주지역 숙소 부족, 출퇴근 곤란(대중교통 없음) 등으로 근무장소 인근에 설치
* (사업주 응답) 작업여건(58.6%), 거주지역에 숙소 부족(11.0%), 출퇴근 곤란(9.7%), 복수 응답(작업여건+출퇴근)(7.1%), 무응답(6.8%) 등
○ (숙소 유형)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인 경우가 약 69.6%(근로자 응답)~64.5%(사업주 응답)로 다수
- 그 외 일반주택(25%), 고시원 등 공동주거(2.6%) 등에서 거주
* (근로자 응답) 조립패널(34%), 컨테이너(25%), 비닐하우스내 시설(10.6%), 일반주택(25.0%),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2.6%)
(사업주 응답) 조립패널(38.7%), 컨테이너(8.2%), 비닐하우스내 시설(17.6%), 일반주택(25.2%),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2.0%)
- 가설 건축물 이용비율은 농축산업에서 73.9%, 어업은 48.7% 수준(근로자 응답)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농축산업에서만 활용(12.7%)
* (농축산업) 조립패널(37.4%), 컨테이너(23.8%), 일반주택(22.3%), 비닐하우스 내 시설(12.7%),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1.7%)
(어업) 일반주택(39.0%), 컨테이너(31.4%), 조립패널(17.3%),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7.5%) 비닐하우스 내 시설(0%),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농업과 어업 분야 숙소의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은 뭘까
가설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