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사의 세계 최대 엔지니어링 시장진출 계기 마련 - 미국의 첫 상대로 한․텍사스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
한-미(텍사스주)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문
한-미 FTA 기반의 엔지니어 이동성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미국 텍사스주 간 (면허)등록된 기술사 상호인정
5 징계 및 집행
5.1 텍사스 주 기술사등록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집행과 징계에 관한 한 최대한 협력한다.
5.2 각 관할 기관은 엔지니어가 해당 관할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위배할 경우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린다.
5.3 관할 기관은 내부 절차 규칙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른 관할 기관에서 통보한 제재와 관련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5.4 자격등록/면허등록 신청인은 본국 관할 기관 또는 다른 관할 기관의 엔지니어링 실무와 관련된 제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재 관련 정보는 자격등록/면허등록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6 이민 및 비자
6.1 주최국 관할 기관의 자격 인정 제도는 주최국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입국 및 비자 요건 충족 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7 정보교환
7.1 서명 당사자는 본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기준, 절차나 프로그램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공한다.
7.2 서명 당사자는 본 협정문의 약관에 의거하여 신청한 모든 신청인의 연차 결산 내역과 신청 결과를 상호 교환한다.
한-미국 기술사상호인정 MRA체결
텍사스 주 기술사등록위원회와 어느 부서가 집행과 징계에 관한 한 최대한 협력해야 돼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