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오늘(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 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의 후속조치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받아왔었다.
○ 앞으로는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게적임자를 선발해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면 각 부처는 직위에 대한 정보 등 공고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 선발시험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 그리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 나아가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민간기업과 언론계 등에서 최고 전문가를 위촉하여 만든 조직의 이름이 뭐지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