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2,000m2 이하 소형 건축물(2020년 4분기 포함) - 2021년 1분기 교차점검 계획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 사전 예고
❍ 시정명령 시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하고 자진 시정토록 하되 기한 내 미이행 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
❍ 위반사항 해당부서 통보 조치
- 건축과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 주택과 : 건축법 위반사항 (면적증가-무단증축)
- 청소행정과 : 정화조 용량 위반사항
❍ 불법 세대 분할 건축물은 과세자료로 참고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시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Ⅳ 행정사항
❍ 서대문건축사협회에 자치구간 교차점검 건축사 지정요청
❍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
❍ 우리구 점검 시 관내 건축사 수당지급
- 371,800원 x 2인 × 1일 = 금 743,600원
- 예산과목 : 건축과/구민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점검결과 제출(서울특별시) : **************
2021년 1/4분기 교차점검계획(연면적 2천제곱미터이하 소규모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며칠 안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해야 할까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