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ㅇ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ㅇ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국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관련 부처 구성시 합동조정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야
인허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