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활성화 계획』발표
< 이용자 신뢰 확보 :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실태점검 >
□ 2015년 하반기중「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14.11월발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o 가입자 유치 단계 :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TM(Telemarketing) 금지
o 가입 단계 :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o 서비스 제공 단계 :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등
ㅇ 이를 위해 ▴ 가입자 규모,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자료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7~8월), ▴ 중앙전파 관리소와 협업하여 본사, 유통망, 애프터서비스(A/S)센터, 알뜰폰 민원처리 업무 관련 이통 3사의 담당부서 등을 현장 방문하며(9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실태점검을 통해 기존 이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 알뜰폰 지속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 통신정책국 조규조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 경영여건 개선, ▴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보, ▴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알뜰폰이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Trigger)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5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무엇을 금지하니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