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수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수도사업 운용의 효율성 제고(제4조)
ㅇ (개정사유)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도시설의 설치(신설‧보수 등) 위주로 작성되어 수도사업 운용 효율화 관련 내용은 미흡
ㅇ (개정내용) 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시 ‘수도시설 운용 효율화’ 항목* 포함 의무화
* 유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 등
□ 지자체 물자급률 제고 노력 의무화(제12조)
ㅇ (개정사유) 가뭄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자체 취수원활용을 우선 고려하는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 필요
ㅇ (개정내용) 지자체 관할지역 내의 취수원 확보‧보전 등 지자체 물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수도사업의 원칙 명시
※ 신규용수 필요시 수자원 사용 우선순위 설정 등 세부추진방안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 예정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사업 운영은 내실화되고 먹는물은 더 안전해진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 시 수도시설의 안정적 보존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어떤 조항 포함을 의무화했지
수도시설 운용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