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Ⅲ. 관련 법령과 논의
2.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나. 교통수단별 논의 사항
□ 고속·시외버스 관련 논의
○ 201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7월, 차별구제소송 1심에서 버스회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이 선고됨
○ 12월,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하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기획」연구가 시작됨
[보도자료]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 파악하여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현황을 파악해 고속,시외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한 곳은 어디야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