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
□ 한편,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25개 사를 제외한 18개 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했다.
○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환경부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
환경부가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 얼마니
1,25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