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은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예산과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비용 등 출입국 관련 예산에 집중 증액되었다.
* 전자여행허가제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 및 수용자 급식비 등 수용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는 1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518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129억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1억 600만원과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 52억 8,000만원 등 출입국 관련 예산과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용 20억 5,000만원, 수용자 급식비 31억 6,300만원 및 소년원생 급식비 9억 4,200만원 등 교정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증액하였다.
그 밖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26억 600만원, 법률구조공단 신규 변호사 충원을 위한 11억 6,400만원 및 특정경제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9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였다.
[보도자료]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를 얼마로 책정했어
21억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