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2일부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금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
ㅇ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
* 연내 재가동시 500만kW 예비력 확보가 가능하나 재가동 지연시 수급불안 발생
ㅇ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임
ㅇ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
12월 16일부터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어떤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야
문 열고 난방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