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ㅇ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참고자료)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누구야
이낙연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