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3 주민에게 신뢰받는‘지방의회’
①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 조례 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가칭)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한다.
*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실 국이 설치된 군
②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③ 지방의회의원 권익 신장
- 폐회 중 지방의원의 공무상 상해 사망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비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4 주민이 만족하는‘지방공무원’
① 전문성 강화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
- 방재안전, 보건의료 등 특정분야에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고위공무원(3∼4급)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 특정 전문분야에만 평생 보직하는 2계급 체계(수석전문관-전문관) 공무원
- 5급이상 공무원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현장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②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부문 저출산 극복 선도
-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유급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제도 활용 현황을 비교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어떤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시킬까
윤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