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내년 1월1일부터 제품․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매립·소각되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체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재활용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o 예를 들어, 현재 수익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만 했던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는 매립․소각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은 종량제 봉투값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정부가 이와같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오늘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하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강화해 나감으로써 매립․소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외에 생산자에게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독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많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재활용율도 크게 올라가게 된 제도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것은 뭐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