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확대 -
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의 경우 그동안 유지 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과제1>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장기대부(20년) 가능
(현행) 공장 및 연구시설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 허용
(개선) 공장 및 연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혜택 부여
☞ 유휴지·미분양 산업단지 민간자본 신규투자 유도, 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익산시 27개 필지(52,675㎡)에 6개 기업지원시설 입주예정(1,000억원 규모 투자, 2016.7월 완공)
* 전국 지자체에서 여의도 면적수준(2,319천㎡)의 신규부지 공급 가능
<과제2>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료 감면 확대(30%→50%)
(현행) 지자체에서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을 수익용으로 보아 높은 대부료율(5%)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30%로 제한
(개선) 조례로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대부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토록 근거마련
☞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지원 및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
* 공장‧연구시설(427필지, 1,397천㎡) 대부료 연간 77억원 절감(154억→77억원)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시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대부료의 몇 퍼센트까지 감면이 되도록 마련하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