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인적재난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6.7),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
□ 정부는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사고 예방대책 >
□ 먼저, 지난 5월 발생한「시크노래주점」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양 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며,
○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2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화재사고 예방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어디에 비상구가 만들어져야 하니
출입구 반대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