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 지역 숙원과제 해소 및 저출산 등 민생 직결과제 심층 논의 -
□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규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토산업 건축 등 11대 분야 지방규제를 순차적*으로 정비
* 1단계(2015.3～10월 :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2단계(2015.6월~12월 : 문화관광·해양수산·지방행정)
3단계(2015.9월~‘16.3월 : 보건복지·산림·교통·수수료)
- 광역 기초 지자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 6,400건 정비 완료
* 유형 ①법령 제·개정 미반영 ②위임범위 일탈 ③근거 불비 ④위임사항 소극적용
□ 지방공무원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혁파
○ 사전 컨설팅감사 全 부처 확산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2016.4)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금지, 허가전담창구* 단계적 확대
* (2015년) 139개 → (2016년) 152개 → (2017년) 183개
□ 지방 규제혁신 자율경쟁체제를 위한 전국 규제지도 측정․공개
○ 2014년부터 지자체간 자율경쟁 촉진으로 기업 규제환경 개선
- (기업체감도) 최상위등급(S)**의 수 및 지역 간 편차 감소 등 평준화 경향
* (2014년) 68개 → (2015년) 40개 → (2016년) 35개 ** (2014년) 11개 → (2015년) 2개 → (2016년) 0개
- (경제활동친화성) 全 분야에 걸쳐 상위등급(SㆍA)*이 대폭 증가하고, 하위등급(CㆍD)** 감소하는 등 지자체의 기업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
* (2014년) 68개 → (2015년) 90개 → (2016년) 135개 ** (2014년) 68개 → (2015년) 13개 → (2016년) 7개
규제 개혁이 곧 민생…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개최
지역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민생 직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하는 게 뭐야
지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