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적발 관련
⑤ 한국의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당 10억원인데, 이 금액이 미국에 비해 너무 약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지?
한국의 과징금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 다만, 과징금 상한액은 국토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상한액 10억원)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임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상한액(10억원) 설정(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검사계획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적발을 통해 부과하게 될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얼마야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