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4.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산정
5) 지진의 사회적 피해와 그 영향 및 특성
③ 자연재해 피해의 불평등과 사회심리적 상실감
재난피해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주요 시설이 파괴되거나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때 전사회적인 심리적 상실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선 자연재해의 피해는 대피시설, 재난대응교육, 사회 인프라, 언어적 장벽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질학자 * *. **는 『재난 불평등』(2016)에서 재난에 의한 피해는 자연과학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맞물린 사회과학적 현상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재해의 피해규모가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례로 구호시설과 물품의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면서 범죄, 질병, 굶주림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됐던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와 카트리나 태풍 피해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재난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2차 피해와 사회적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자연재해의 피해에 대한 취약도는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특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재해 취약성 평가”(2016)에 따르면, ‘노약자 및 영유아 비율’, ‘재해노출산업 종사자 수’, ‘교육수준’, ‘의료기관 종사자 수’, ‘학교 수’ 등에 따라 지역마다 재해 취약성이 다른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 외(2016)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중에서 영등포구가 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성북구가 해당 지역구 내에서 재해 취약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 취약성이 클수록 피해의 지속기간 및 복구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누가 자연재해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많이 받지
소수자 및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