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70년사
제1절 사회복지 태동기(광복~1960년)
빈곤상태에 있던 한국사회는 광복 후 만주, 일본, 북한지역 등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대규모로 귀환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국가과제로 대두되었다. 사회복지는 미군정의 ‘후생국보 제3호’에 의하여 추진되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쳤다. 즉, 미군정은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18호에 근거하여 ‘보건후생국’을 설립하였고, 1946년 1월 12일 후생국보 제3호를 발표하여 공공구호 대상자를 명시하였다.
그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6세 미만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13세 미만의 아동,불치병자, 원조를 요하는 분만여성, 정신적 결함자 등이었다. 따라서 후생국보에 의한 공공구호는 국가차원의 공공부조라기 보다는 외국원조 및 민간구호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졌다.
보건후생국은 1946년 3월 2일에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었고, 동년 9월에 ｢아동노동법규｣(법령 제112호)를 공포․시행하여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였다. 이어서 1947년 5월에는 ｢미성년자노동보호법｣(과도정부 법령 제4호)을 제정․공포하여 미성년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토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혼란기에 응급조치된 소극적, 단편적 성격의 복지정책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
1946년 9월 여성국 설치령을 공포하여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을 설치하였으며,1947년 10월부터는 전국 각 도의 지방부녀행정의 조직에 착수하여 보건후생국 후생과에 부녀계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부녀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되었으며, 부녀복지는 오늘날의 여성복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11월 4일에 보건,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사회부가 신설되었다. 사회부는 비서실, 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과 22개 과를 두었다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미군정이 군정법령 제18호에 근거하여 보건후생국을 설립한 때는 언제야
1945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