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 2007년도 톤당 150원, 2008년도 톤당 160원으로 조정 -
□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요금에 반영되어 한달 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07년도는 200원, ’08년도는 4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05년까지 총 15,743억원이 조성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7,134억원(47%), 주민지원사업 4,197억원(28%), 토지매수사업 2,034억원(13%),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1,860(12%) 억원 등 총 15,225억원을 지원한 결과
- ’97년 팔당호 수질 BOD 평균 1.5ppm에서 ’05년 1.1ppm 으로 나타나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한강수계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토지매수 활성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등을 통하여 앞으로 팔당호를 비롯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성과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팔당호는 어떤 제도를 통하여 한강수계 수질 향상에 기여했니
물이용부담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