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Ⅳ.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국가 전환의 해외사례
일본의 분권전략은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분권의 원칙으로 ‘보충성’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게 넘겨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하고 있음
○ 2005년 지방분권법 제정, 2000년 시행된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등 지방분권정책을 추진
○ 특히, 지방분권일괄법 등의 지방분권정책은 ‘잃어버리 10년’이라는 ​장기불황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방일괄법 제정에 이어, 2004년부터 삼위일체 개혁을 통하여 지방의 세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함
○ 2000년대 들어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으로 중앙권한이 지방에 많이 이양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삼위일체 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교부금의 개혁, 국고보조금의 개혁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개혁의 결과, 지방세 3조엔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금이 줄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세수배분구조는 과거의 60대 40에서 45대 55로 개선됨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개정돼야
어떤 걸 통해서 지방의 세원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것은 뭐지
삼위일체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