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Ⅲ. 제재개혁 추진방안
< 기본방향 >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
 (개인제재)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
 *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조치
ㅇ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관리․감독자인 임원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은 제고
 (기관제재)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
ㅇ 기관주의 경고에 편향되었던 제재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 (금전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 부과대상도 확대
ㅇ 이와 함께,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개선
 (제재시스템)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
ㅇ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으로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무엇을 적용하여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하려고 하니
단기 일부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