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계기「한·중 환경협력계획」서명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 추진할「한·중 환경협력계획*」(’18-’2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2018-2022
○ 14일 오후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장관간 서명한「한·중 환경협력계획」은 2018년부터 향후 5년간의 4개 우선협력분야(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현재 중국 산동, 하북, 산서 등의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국 전역의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서명과 함께 양국은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베이징에 이행기구인「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센터는「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양국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하게 된다.
○ 특히, 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하고, 양국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중국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양국 환경부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센터의 업무계획과 예산 검토·승인, 활동성과 점검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양국은 내년 상반기에 실무워크숍을 개최하여 현 협력상황을 평가하고, 이번에 합의한 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들을 발굴·확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이번 합의의 후속조치로, 양국은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정상회담 계기 「한·중 환경협력계획」서명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행되니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