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 WTO TBT 위원회 계기, 중국 등 8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제2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6.19.~21.)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 국가/분야별 규제해소 현황 >
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①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②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③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할 때 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2019.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수출 가로막는 외국의 기술규제 돌파구 마련
수출국 정부의 무엇이 매 수출 시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에 따라 내어졌지
위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