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ㅇ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ㅇ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경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①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ㅇ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19.하반기)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ㅇ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8년 367개 → ’22년 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 [문화예술] (예비) 15백만원이내, (초기) 50백만원이내, (성장) 80백만원이내/ 각10팀내외 [스포츠] 창업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창업 보육 및 15∼40백만원 차등 지원 [관광] (1년차)주민사업체발굴, 사업계획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운영, (3년차) 운영·경영지원
ㅇ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19년~, 5개 권역 총 250여명),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과 관광두레 피디(PD) 육성(’19년 70명)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ㅇ 또한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간다.
* ▲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하여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관광진흥법」개정(∼’20.상반기), ▲ 사회적기업 주 업종인 스포츠서비스업·체육 용구생산업 융자 우선 배정, ▲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19년) 등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문화 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도입하는 것은 뭐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