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Ⅱ. 경제특구의 법적근거 및 지정․운영 현황
3. 경제자유구역
가. 법적근거
o 경제자유구역의 법적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한다)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관련 규정은 동법 제4조임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
-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 및 콘텐츠 집적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함
[보도자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 및 도지사는 누구에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