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등 5개 부처*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2017년 업무계획 보고 *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
[ 보고 주요내용 ]
(3)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ㆍ위치정보의 이용환경 조성
ㅇ 사전동의 예외합리화를 추진하고, 비식별정보 활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등 지원
ㅇ 아ㆍ태지역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통한 국경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APEC CBPR 가입 및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절차 추진
ㅇ 창의적 위치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모델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 방송통신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ㅇ 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ㅇ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 등을 강화하고 방송사ㆍ외주사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ㅇ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및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ㅇ 포털ㆍ앱마켓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콘텐츠 우대, 중소CP에 대한 앱등록 거부 및 콘텐츠 무상ㆍ독점 제공 강요 등을 중점 점검
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ㅇ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
ㅇ 다수인에게 유사피해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
ㅇ 데이터 로밍 요금제(1일 정액 → 6시간ㆍ12시간 등), 비필수 선탑재 앱 등 이용자 불편사례 개선
ㅇ 지문, 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보호제도 마련
미래부 등 5개 부처* '미래성장동력 확보'분야  2017년 업무계획 보고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어느 법률에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