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회(위원장 ***)는 지난 11.15일(목)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원 대표발의)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5월에 있었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 여러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여당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무엇이 해커톤 합의에서 명백히 규정되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을까
가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