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3 경쟁보장장치 (3항)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교차보조 등)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 부담
※지배적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4 상호접속 (5항)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영역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의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
5 그 밖의 조치
(번호 이동성) 자국 영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공을 보장(9항)
(통신규제기관) 통신규제기관이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해 공정하도록 보장(10항)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비차별·경쟁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11항)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투명·비차별적으로 시의적절히 시행(12항)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 신청, 사법적 재심 요청 가능(13항)
(투명성) 요율 및 기타 서비스 요건,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채택·개정에 책임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개(14항)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통신서비스 공급자로서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급자는 누구야
지배적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