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 원전감독법 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첨3>
①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
- (안전·투명 경영) 구매·계약, 조직·인사 및 시설관리, 국민소통·협업 등
- (윤리의무)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의무 규정
- (운영계획 제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산업부에 제출
- (제재조치)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 등
②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
- (행위제한)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
- (제재조치)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1개월~3년)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징역, 벌금)
③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 (이행감독) 원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 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 (시정조치 등)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 未준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未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
원전산업의 안전·투명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감독법? 7.1일부터 시행
원전공공기관 의무이행에 대한 어디의 관리 감독 조항을 원전감독법이 밝히고 있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