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 법률과 조항은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흔히 ‘강제입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등임
○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전면 개정된(2017.5.30. 시행) 이 제43조의 핵심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요건 등의 강화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의 대상요건(제2항제1호제2호), 신청(제1항), 절차(제4항), 기간 연장(제5항제6항), 그리고 입원통제(입원적합성심사, 제45～제49조) 등 입원제도의 모든 측면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음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 제도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한 것은 언제야
2016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