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화훼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화훼산업법 제정으로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대 -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안이기도 하다.
화훼산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화훼산업 양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몇 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