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자유무역협정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더불어,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
ㅇ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 OECD 등 국제 통상규범을 적극 준수해왔다고 평가
ㅇ 다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 산업부 ***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 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고 말하며,
ㅇ 금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점검하니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