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판정 없앤다.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 안건 주요내용
□ (책임성 확보) 연구성과 담보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①개별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선정과 연계, ②명백한 불성실 과제는 제재
ㅇ 최종보고서 공개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검토
* 개인정보, 아이디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
⇒ 차기 과제 선정 시 최종평가 결과를 연계*
* 평가결과를 전문기관 간에도 공유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신청자는 기존 수행·종료과제, 최종 평가결과‧의견, 연구성과 정보를 신청서 작성시 제출
ㅇ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평가의견 제시를 위해 평가위원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평가위원은 사업/분야별 공개)
* 제척기준 최소화 적용
- 평가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책임평가위원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평가위원이 최종평가에 참여
ㅇ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검증 보완 추진
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판정 없앤다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에서 무엇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지
책임평가위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