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II.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3 전략별 핵심 과제
【전략 2】지역사회 민ᆞ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핵심과제 ④】 민ᆞ관이 함께 하는 사례관리 공통플랫폼 구축
ㆍ지역사회에서 민ㆍ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 추진
* 現 행복e음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에 동일 기능(사용은 자율)
❶ 주요 접점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 공통플랫폼을 구축ㆍ제공하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 공공(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소, 병원(지역연계실)
** 프로세스ㆍ기능을 표준화ㆍ제공하되, 개별 기관에서 필요 기능만 선택ㆍ사용
▪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 오ㆍ남용 예방ㆍ차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오ㆍ남용 의심사례 추출‧확인 등 보호체계 마련
▪ 정보와 기관의 종류ㆍ성격에 따라 공유범위를 정교하게 설정
 *「국민 자문단」논의, 대국민 의견수렴, 법제화 과정 등 충분히 거쳐 검토ㆍ추진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민·관은 어떤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할까
사례관리 공통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