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 의무화
□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내 주유소에 대하여 연료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를 의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중이라 밝혔다.
※ 특별대책지역 : 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 대기환경규제지역 : 서울·인천·부산·대구 대도시, 경기도 15개시, 광양만권 지역(하동, 광양, 순천, 여수)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대기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 우리나라는 탄화수소류 37종 규정
□ 그간, 환경부는 주유소가 도로변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도시 오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석유 제품 출하시설 및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Stage Ⅰ)설치를 의무화(‘04.12월말)한 바 있으며,
o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대한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무화(StageⅡ)를 위하여 타당성 연구용역, 업계와 수차 협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6.9)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o 타당성 연구 결과, StageⅡ 도입시 주유소 1개소당(주유기 7개) 약1,75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순편익이 5~7천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주유소 STAGEⅡ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분석 및 경제파급효과 분석(‘05.10, LG환경연구원)
□ 환경부는 규제근거가 마련되면(법제처 심사중, 금년말 공포 예정), 신규 주유소는 2007년 하반기부터, 기존 시설은 적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은 업계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Stage Ⅱ) 의무화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로, 태양광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발생시켜 오존농도를 높이는 것은 뭐야
휘발성유기화합물(V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