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설치절차
□ 규정 취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되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동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영상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촬영․저장됨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함
□ 해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CCTV 등 설치․운영자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범죄예방 등 공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알권리,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취급자는 승객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제2항에서는 택시회사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택시기사도 정보주체에 포함되므로 촬영사실을 알리고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택시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
- 택시기사의 근로감시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제2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므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할 수는 없음
택시내부 CCTV,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
개인정보보호의 어떤 원칙이 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영상정보가 모아진 경우에 적용되지 않은 걸까
동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