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롱속 폐휴대폰 모아 1석 3조
범국민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최근 스마트폰 등 첨단기능제품 출시 등으로 휴대폰 교체주기*가 짧아져 매년 폐휴대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은 저조
** 국내 휴대폰 보급률 약 102%/교체주기는 2.53년/출시기간 평균 2개월
○ '10년 휴대폰 출고량 3,537톤 중 수거․재활용량은 731톤으로 출고되는 휴대폰 5대중 1대만 수거․재활용됨(재활용율 약 20.7%)
□ EPR 제도 하에서 제조․수입자는 매년 부과되는 재활용의무율(약 20%)에 따라 재활용
○ 판매자 회수제도를 도입․시행(‘12.1월)하여 이통사의 회수책임을 강화하여, 이통사의 회수량 제고
□ 수거되지 않는 폐휴대폰은 대부분 가정 보관(소위 ‘장롱폰’)되거나, 해외 수출되는 상황
* 폐휴대폰 발생현황 분석결과(연구용역, ’11.9월) : 폐휴대폰 발생량(’10년 1,844만대)중 가정보관량은 약 44.4%(818만대), 수출은 30%(551만대), 25%(456만대)만이 수거되어 재활용(17%) 또는 재사용(8%)
□ 폐휴대폰 수거․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05년부터 매년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실시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40%가 적정배출방법을 몰라서 폐휴대폰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남('07년)
환경부, 장롱속 폐휴대폰 모아 1석 3조
폐휴대폰 발생현황 분석결과 폐휴대폰 발생량 중 몇 퍼센트만이 수거되어 재활용 또는 재사용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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