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Ⅳ.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시사점
1. 현(現) 한일안보협력 현황
□ 한일 간 GSOMIA는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체결이 지체됨
○ 1989년 한국이 일본에 제안하였으나 무산됨. 2011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관련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내 협정 추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체결직전 중단됨
□ 2016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대응태세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11월 1일 일본 정부와 협의, 11월 4일 일본정부와 가서명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23일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하여 발효됨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23일 GSOMIA체결 이후 한일양국은 2019년 8월말 기준 총 30건의 정보를 교환함
- 구체적으로 2016년 북한의 장거리·무수단미사일/ SLBM 발사 관련 평가 등 1건,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평가 및 핵개발 동향 평가․전망 등 19건, 2018년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개발 관련 동향 평가 등 2건, 2019년 북한 단거리 발사체발사(5.4) 등 8건이 이에 해당함
[보도자료]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1989년 한국과 일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어떤 체결이 지체되었니
GSO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