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지역 공동체 활동가, 학계 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마을공동체 기본법 은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2016.11월)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2017년 2월)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지역 활동가와 공무원들의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체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동체 활동 지원은 성공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열쇠”라며 마을 공동체의 의의와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체 기본법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공무원들이 법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뭘 진행했지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