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 해상디지털통신, 강우레이다, 위성, 국가안보 등 관련 주파수 공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이하「수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동 수급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출하는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주파수대역, 소요량, 기술방식에 적합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제 까지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시급을 필요로 하는 수요 대응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 개정(2015.12월)을 거쳐 올 해 처음으로 수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래부 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정기관에서 낸 주파수 이용 계획서로 2017년 공공주파수 수급계획에서 하는 게 뭐야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