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3장 문헌조사
제1절 보건의료분야에서 공익성의 개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의해 공공의 부문에서 국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정부관련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특히 시장실패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기피하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등 의료안전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영리 목적의 이윤 추구적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고, 사회 일반 또는 공중의 목적과 공익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2).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영리 목적의 이윤 추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한 곳은 어디니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