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터전’ 표토(表土)의 적극적 보전 대책 첫 발
□ 이번에 제정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는 토양 유실 예측모형(USLE)을 통해 표토 침식량을 산정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침식량 산정 절차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의 2단계로 구성되는데, 기존에 구축돼 있는 지역별 대표 값을 활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ha 당 연간 침식량이 50Mg(메가그램)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인자 값들을 직접 실측한다.
○ 환경부는 이 고시를 활용해 7월 중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급경사 등으로 인해 표토 침식이 극심하게 우려되는 지역 8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8월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고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 공사 전·중·후의 표토 침식량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USLE 모형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 강우(降雨), 토양 침식성, 경사, 식생 피복, 보전 관리의 5개 인자를 조합해 해당 지역의 표토침식량을 계산하는 방식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토 유실 예측 모델
□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대만, EU 각국 등 선진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 부과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표토보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표토 침식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고시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말까지 ‘표토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표토 침식현황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표토 침식 방지 대책 마련, 관련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의 터전’ 표토(表土)의 적극적 보전 대책 첫 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ha 당 연간 침식량이 얼마를 넘는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받아
5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