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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자활 지원
ㅇ ‘국민행복기금’ 출범(2013.3월)·운영을 통해 자활의지를 가진 금융 채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과다채무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규모 및 지원 내역(2014.12월 기준) : (채무조정) 34.1만명 약정체결, (연체채무 매입·이관) 280.7만명, (전환대출) 5.9만명(6,760억원)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을 통일하고 복지ㆍ근로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연계지원(취업성공패키지 1,552건 연계지원)
□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2014.3월) 을 마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
ㅇ 정보처리 全단계별 보호 강화, 정보보호 요청권 신설 등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불법정보 수요 차단조치 등을 마련*
*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ㆍ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기준(5월), 대출모집인 내부통제방안(8월), 연락중지 청구(Do not call) 시스템(9월) 등
ㅇ 징벌적 손해배상ㆍ과징금 도입, 과태료ㆍ형벌 등 제재 상향으로 정보유출 억제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통과(2015.1.12일), 법사위 계류 중)
2015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2013년 3월에 자활의지가 있는 금융 채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무엇이 시작됐지
국민행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