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주요업무현황
Ⅱ. 환경관리과 세부추진계획
5. 수질오염방지사업비(국고보조금) 심의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균형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에 양여금으로 지원해오던 수질오염방지사업(하수도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고
◦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가 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 투자 유도
□ 추진방향
◦ 2005년도 보조금예산 사전협의시 주요검토사항
- 우리청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국고보조금 조정기준(보조금 지원기준, 하수도사업 선정기준, 시설용량 산정기준, 사업기간 산정기준, 사업비 배정기준, 시설설치비 산정기준 등)의 적합 여부
- 하수발생량 산정근거의 적정여부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보고서상의 우선순위, 성과지수 등 반영여부
- 하수처리시설의 완공시기와 하수관거 완공시기의 부합여부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미반영 또는 차등 적용
□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 200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2월)
- 시․도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
- 대상사업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 시․도에서 제출한 예산신청 서류를 검토․조정한 후 환경부에 제출(3월)
-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 조정
◦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신청예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조정 한 후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 환경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 기획예산처와 예산요구액을 조정한 후 보조금 예산안 통지(10월)
- 기획예산처 → 환경부 → 환경청 및 시․도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 (경인지방환경청)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서 제출한 신청예산을 검토 조정한 후 어디에 예산을 요구하니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