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질의 응답
4.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대상광산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 평가방법은 1단계(대상광산 선정) 및 2단계(조사순위 결정)로 평가
○ 1단계: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 초과 또는 수질기준 초과 광산을 파악 합니다.
○ 2단계: 평가인자는 오염원 평가, 오염상태 평가, 오염영향 평가에 가중치를 두어 각각 30%, 50%, 20%로 점수화 평가한 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정밀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5. 토양정밀조사 이후 복원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환경부에서 폐광산 토양오염현황조사를 수행하여 토양정밀조사 결과 정화대상으로 선정된 광산의 농경지(오염필지, 오염면적)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관리공단)에 결과를 통보하면,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연차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된 농경지에 대하여 복원사업을 수행함.
6.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및 폐석면광산의 복원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한국광해관리공단)하에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적 처리방법, 고형화/안정화, 열적 처리방법 등 적정한 방법을 선정하여 추진
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누가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및 폐석면광산의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