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
제4장 경기도 복지사무 분석
2.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
3) 실행성의 기준
○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부적절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한 해당 공무원은 80%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도 81.8%가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남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과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이 이양되었는데 이들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50%이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능보강이 장비보강의 성격을 가지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이나 결연기관 PC구입사업은 과반수 이상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3월 23일(월) 보도자료-추가분
몇 퍼센트의 경기도 공무원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