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1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 기반 마련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 기반 마련
Ⅰ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조기유학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동북아 지역의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 2007년 12월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제주도 및 도교육청 사업이행협약 체결
-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영리 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모두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3조
❍ 우리나라는 외국교육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의 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 등을 면제하고, 기부금의 손금 산입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사업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됨
❍ 이로 인해, 영어교육도시 내 비영리 국제학교 설립 기피
【현장 사례】2017년 국내 법인이 음악 영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학교 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일반학교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없어 설립 의사 철회
[수시] 						道, 2018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동북아 지역의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조기유학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게 무엇이니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