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개요
1. 설립배경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2015.12~)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대표번호 및 이메일 : ☎ 1670-1279 / ****************
∙ 온라인 신고 사이트 : www.ip-navi.or.kr
2. 주요업무
(접수･상담)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민원 접수 및 상담
* 접수 방법 : 전화(☎1670-1279) 및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 이메일(****************)
(행정 조치 요청) 허위표시로 확인된 사건은 특허청에 행정적 조치(행정지도서송부)를 요청
- 특허청에서는 법령 저촉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위반 업체에 행정지도서를 송부하여 계도
* 1회, 2회 적발시 행정지도서를 송부하고, 3회 적발시에는 형사 고발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단계적 조치 실시
(모니터링)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오픈마켓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로 연계
(실태조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매년)
(홍보･교육) 허위표시 사례 및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전파하여 일반 소비자와 지재권 권리자의 피해 및 오인‧혼동 예방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 신고받습니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설치 경영하는 것은 뭐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