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로 기업민원 한 번에 해결- 안전행정부,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 -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주요내용
Ⅰ. 배경 및 경위
○ '민원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을 마련, 총리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
Ⅱ. 주요 내용
1.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을 통한 민원 간소화
○ 현장 중심의 창업·기업민원 처리절차 개선
* 예) 기업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기업민원 온라인 처리 확대
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방문민원인의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최접점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 민원실 표준모델 개발·보급,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전 지자체 도입 등
○ 국민과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SNS 소통민원창구 적극 운영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3.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강조
○ 민원처리과정에서 법령 준수 철저 및 민원처리제도 적극 운영
* 거부처분 시 구제절차 고지 철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활성화 등
○ 상습적인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 매뉴얼에 따른 친절응대를 통한 폭언·폭행 사전예방, 폭언·폭행 발생이 빈번한 기관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 청원경찰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시군구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로 기업민원 한 번에 해결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을 마련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해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