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012년 7월 2일 14시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 도시 도로교통 혼잡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간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그 동안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년 십 조원 이상의 도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로 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약 27.9조원(GDP의 약 2.62%)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3%에 달하는 17.6조원 가량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대비 58% 증가된 수치를 보일 정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이렇게 교통혼잡이 도시부에 집중된 반면에 그 동안 국토해양부의 도로 사업은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 지자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가,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내 도로 혼잡해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도시 혼잡해소에 발벗고 나선다!
교통혼잡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2012년 7월 2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곳은 어디야
코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