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토지 320필지 217,592.07㎡, 건물 1동 934.28㎡
❍ 조사대상 : 본부 관리재산 (2021.4.5. 공유재산시스템 기준)
 조사기간 : 2021. 5.1. ~ 2021. 10. 31. (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료, 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 내역
❍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분임관리관별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등록, 변동사항 정비 등 변동내역 수합, 정리
❍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 조사
-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 확인
- 행정재산 중 유휴상태이거나 재산 재분류 대상 파악 등
❍ 공유재산시스템과 공부 (지적공부,건축물 등) 등록사항 비교
❍ 실태조사 내용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 조사내용 (현장사진 포함) 공유재산시스템 등록하여 변동사항 정리 및 재산정보 관리 철저
2021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실태조사 내용은 어디에 등록하니
공유재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