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2. 인적 적용 범위
현재의 상당히 광범위한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국민들의 친족에 대한 인식이나 친족 간 자율적 해결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를 선언하거나 단기의 고소기간을 두게 됨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자율적 해결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과 그에 따른 판결 집행을 ‘친족 간 자율적 해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친족상도례 적용을 근친과 원친으로 나누는 대신 ‘친족’으로 일원화하자는 견해, ② 형면제 범위(근친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친고죄 범위도 제한하자는 견해, ③ ｢형법｣ 독자적으로 친족 개념을 입법하되 사실상의 친족 개념도 포섭하자는 견해, ④ 최소한 필요적 형면제의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별거 중인 경우 제외), 동거친족으로 제한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 ‘자율적 해결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프랑스와 같이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친족 개념 변화의 장기적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도기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동거친족’과 같은 현행 ｢형법｣상 개념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며, 법적 효과에 근친과 원친 구별을 없애고 ‘친족’으로만 규율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이제는 개선 논의할 때
적용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일까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