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5장 기타 논의내용
제2절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후보제)
1. 석패율제 의의
□ 석패율제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하는것을 허용하고, 동시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동시입후보한 후보자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함
□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지배정당이 특정지역의 독점적 정치대표성을 갖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를 고려할 수 있음
□ 2001년 5월 제16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석패율제가 처음 소개된 이후 최근까지 제도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04년 2월 제16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성광역선거구제와 석패율제의 추가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07년 7월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18대 국회에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함
○ 제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음
○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개정의견을 제출함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제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언제 석폐율제 도입을 채택했어
2007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