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정부가 해소한다 - 행자부, 생활 속 규제 공모 23개 우수과제 본격 해결 -
□ 선정된 23건의 과제는 분야별로 국민공감 7건, 생애주기 7건, 소상공인 9건으로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
영세 냉동차량화물운송업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진입장벽 완화(식약처)
∘(현행) 1인 1차량 식품 축산 운반업자,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자 등 사실상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영업신고 요건으로 요구해 과도한 규제 발생
∘(개선) 주소지를 업소 소재지로 간주하여 영업허가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17년 상반기)
⇒ (기대효과) 영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기준 완화로 관련 업계 종사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 영업경쟁력 향상 및 업계 활성화 ‘기타 주류’도 술 품질인증 항목에 포함시켜 수출 활성화 지원(농림부)
∘(현행)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를 위해 「전통주 산업법 (제22조)」에서 술 품질인증 제도 도입 운영
-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탁주, 양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등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되, ‘기타 주류’를 제외해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기타 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여,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고시 개정, ~2016.11월)
⇒ (기대효과) 그동안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왔던 기타주류에 대한 품질 인증으로 관련기업 수출 활성화 등 기대
○ 아울러, 영세업자의 업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1억원)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의 영업소 기준도 관할 관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생교육 의무 이수를 유예시켜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생활 속 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정부가 해소한다
식품 축산 운반업자의 영업경쟁력 향상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할 관청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는 품목은 뭘까
특수여객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