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ᆞ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021. 6. 30. 시행 예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인적사항, 체납액) 제공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규정 신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 안 제2조 개정)
○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 추가한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니
일용ㆍ단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