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환경부 업무보고 -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
3. 제대로 된 환경정책
(1) 환경규제 합리화
□ 열린 규제시스템으로 개혁
○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마당’ 개설,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규제개선과제를 총괄·조정 등 능동적 규제 개선 추진
○ 규제지수를 도입, 규제 총량과 품질 관리 향상도 측정・공개
※ 규제의 파급효과, 적합성, 총량 등 양적·질적 평가결과를 계량지수화(Index)
□ 기술진보를 반영한 사전적 규제 획기적 개선
○ 생활하수와 유사한 배출업(관광・서비스 등)의 차별적 입지규제 합리화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마련(‘14.상반기)
○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결과를 반영,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
* (예) 특정수질물질 중 벤젠 기준을 0.005㎎/L(검출한계) → 0.01㎎/L(먹는물기준)으로 합리화
□ 규제방식의 과감한 전환
○ 오염물질 배출-처리 전 과정의 ICT 기반 관리 확산에 따른 낡은 규제 폐지(장부나 기록의 작성·유지의무 폐지 등)
○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허용되도록 인·허가제도 선진화
□ 규제 품질개선
○ 비현실・불합리 등 부담이 되는 규제를 주기적(3년 또는 5년)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일몰설정 확대('13년 35% → '16년 75%)
2014 환경부 업무보고
처리 전 과정의 ICT 기반 관리 확산에 따른 낡은 규제 폐지는 뭐야
오염물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