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
□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2017년 7월까지 20개로 늘리고 2018년까지는 전국 38개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할 계획이다.
○ 우선, 1단계로 2017년 5월에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적용, 2단계로 2017년 7월까지 4개소를 추가하여 20개소로 확대하고, 3단계로 2018년까지 전국 38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7년 20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확대할 경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100억 원(2016년11월 누적기준) 중에 연간 약 43억(43%)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출근거) 안산 시범사업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추정(안산출장소등록외국인 8만7천명 대상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 징수)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는 1단계로 몇 개의 출입국 관리소에 적용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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