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제3절 관련법령 허용범위 내 지자체 권고
18 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완화 가능(국토교통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197호)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일 것.
2.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45퍼센트 미만인 토지
3. 기준지반고에서 60미터 이하인 토지("기준지반고"라 함은 허가대상지의 경사가 시작되는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 또는 허가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계획도로,「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입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공동)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부피가 얼마 이상인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니
5천세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