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단체 책임성 향상 방안 논의 - 
세미나 발제자료 요약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제1분과 제1주제 -
❍ 지방공기업 사장은 현재 공기업 내에 설치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정실인사나 선거공신에 의한 보은인사가 많아 전문성과 도덕성이 떨어짐
❍ 친인척 등 부적절한 직원채용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채 과다 등 많은 부작용 초래
- 전국 지방공기업의 연도별 부채 규모는 2005년 부채 23조 7,822억원에서 2009년 58조 2,11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부채규모가 자산규모에 비해 130%를 상회하고 있고, 빚투성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원들은 성과급 잔치
❍ 선거가 끝나고 단체장이 취임하자마자 논공행상인사를 단행하게되면, 사조직이 공직사회를 압도하게 되고 대민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됨
- 도덕성과 전문적인 능력이 특출해야 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을 단체장이 개인적인 친분과 코드로 임명하여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지방공기업 사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자치 단체장의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을 사전에 거를 수 있으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의 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자산 규모에 비해 몇 프로 상회하고 있어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