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한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시설의 주된 성격, 아동의 연령범위, 소관부처, 종사자 자격기준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정부는 2011년 5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을 당시 소득하위 70%에서 모든가구로 확대하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을 발표함
○ 이후 ‘만 5세 공통과정’의 명칭을 ‘누리과정’으로 정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누리과정 제도를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실시하고, 무상교육·보육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려는 법안은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전에도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음
○ 다만,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경우,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이후 이를 만 3~4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무엇이 만 5세 공통과정의 새로운 명칭이야
누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