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Ⅳ. 배상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적 영향
2018년 원고승소판결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우리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책임이 없다고 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속력이 없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
200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지 13년 만인 2018우리 대법원은 피고인 신일철주금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 반발
○ 한일 청구권협정 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최종 결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신일철주금 측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 측이 무엇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어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