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② 중앙 지원
ㅇ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ㅇ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③ 인프라 구축
ㅇ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예)▴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하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ㅇ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등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이 활동을 하는 걸까
지역고용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