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 개최 -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 점검결과, 초과달성 순항 中 -
ㅇ (소비자 지원)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2019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항목 :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규정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 개최
누구의 권리와 이익이 표준 계약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