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본격화 전망 -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2012.4.4,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2012.4.27, 비상경제대책회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음
①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 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 하도록 완화
②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前)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
(개정 後)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 본격화 전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사업 대상 토지의 몇 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지정할 수 있을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