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현황 및 문제점
ㅇ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별도 혜택이 없어, 입주가 어려움
□ 개선방안
ㅇ 파독 간호사 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 마련(5년간 한시 적용)
- (지원대상) 파독 기간(1963~1977) 중 독일연방공화국(舊 서독)에서 간호사·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 기록, 근무경력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관련 사실 증명
- (소득·자산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5억원 이하*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 적용 중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보유자산 가액이 도시근로자의 7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파독근로자는 한국의 무엇을 우선공급받아
국민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