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어디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당연가입으로 바뀌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야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