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건 강화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13일(시행 11월 30일) 공포했다.
□ 먼저,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발급을 방지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이 강화된다.
○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 또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기일통지서 등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현재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위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건 강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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