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6 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인 세대주도 주택소유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
ㅇ (문제점)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 발생
* 기초수급자(4만 7,442명)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평균 21개월 대기
- 또한, 주택 유형 및 공급방법에 따라 무주택 인정 여부가 달라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의 통일성 부족
* 국민임대 및 5년·10년임대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 존속인 세대원이 주택 보유시, 청약자인 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개선방안)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무주택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 개정내용은 2014. 11.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6～2015.1.5) 중 주택기금과 (************, 3343)에 제출하면 된다.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기초수급자들이 5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평균 개월 수는 몇 개월일까
2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