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기타 주요 증액사업 및 감액사업
□ 그 밖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신규), 자순법 신규제도(32억원, 신규), 환경지킴이(+71억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신규)등이 신규․확대 편성된 반면,
○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2,156억원, △11.4%)와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126억원, △9.1%)는 보급률,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큰 폭으로 조정하였다.
* 전체예산 중 상하수도․수질 부문 비중 : (’17년) 57.1% → (‘18년) 53.7%
○ 그간 급증하여 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하여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 하이브리드차 : (‘17년) 100만원/대, 525억원 → (’18년) 50만원/대, 325억원
* 전기차 : (’17년) 1,400만원/대, 2,643억원 → (‘18년) 1,200만원/대, 3,523억원
□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산,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편성
2018년 환경부가 크게 조정한 것은 수질기초시설 설치비와 매립장 등 무엇의 설비비용이지
폐기물기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