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 회의에서 공유된 지역기업의 주요 규제애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남도 소재 복합재료개발회사는 자체기술로 복합재료 철근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나, 국내 관련 KS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 규제애로가 해소되면,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2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어 관련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부산시 소재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은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임)의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하였으나,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간주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 운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될 경우, 관련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도 소재 방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 후 성능 및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하여야 국방부 납품과 수출이 가능하나, 민간분야에는 자주포나 장갑차 등이 없어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해당 지역내 288개의 방산부품업체의기술개발과 방산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한다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된 것은 무엇으로 간주되어 서니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