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 여건변화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2. 지진 및 재난 관련 국내 법령 현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 시의 단계별 예방·대응· 복구 과정, 재난대응 조직 구성·정비,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등 재난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매년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재난대비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민을 위한 훈련도 의무사항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시 운용 가능한 자원마련을 위해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최저적립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적립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사용한다.
경기도의 내진설계율 12.3%로 취약,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어느 부처에서 안전관리 및 재난 기본법을 맡고 있어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