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 대미 수출액 8억불 이상 제품의 수출애로 해결 위한 첫걸음
□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ㅇ (덤핑마진 계산방법)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내수가격과 비교가능한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했다.
* 구성가격(CV) = 제조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 다만, 미 상무부가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국내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다가, 최종 판정시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했다.
* 예비판정과 달리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
ㅇ (절차적 방어권 보장), 미 상무부는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 등 우리 업계가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4천 톤(8.17억 불) 규모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업계가 매년 고율의 덤핑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미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한다.
* 2013년 수출량 기준으로 연간 관세납부액이 1억불을 상회할 전망
□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끝/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 미국의 반덤핑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국 유정용 강관에 미 상무부가 매긴 덤핑관세의 덤핑율은 몇 퍼센트야
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