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환경규제 실무자와 국내기업간 討論의 場 마련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세미나 개최 -
□ EU, 미국, 일본 등 해외주요국들의 환경규제는 잠재적인 환경리스크를 예방하고, 오염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지도록 강화되고 있는데,
◦ 특히, 전 세계의 환경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EU는 온실가스사용 제품 규제 강화,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등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외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 “EU 환경규제 정책입안자로부터 최신 대기 및 기후관련 환경규제 동향을 직접 청취하고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EU 실무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 또한 “현행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국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는 이러한 해외환경규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한-EU간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U 대기환경규제 실무자와 국내기업간 討論의 場 마련
환경부는 해외환경규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무엇을 구축할 예정이니
한-EU간 지속적인 협의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