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⑤ 부담금 면제 신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제도의 원활한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초지 조성 부담금, 전기사업법상 부담금 등 11종
-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1. 개인사업자 :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 시)
2. 법인의 경우 :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사업의 분리 시),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 추가 시)
** 제외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벤처 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의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할 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류를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해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