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
▣ 관련근거
○ 공정거래팀-5497(2020.08.27.)『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조회』
○ 실장방침 제604호(2020.10.23.)『제2020-3회 경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송무부(2021.02.10.)『자문요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조정금 지급관련]의 회신』
○ 회계부(2021.03.09.)『자문요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조정금 지급관련]의 회신』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정서
○ 사건개요
- 사건번호: 공정2020-0177
- 사건명: 공공기관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신청인: 대주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
- 피신청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주문
1. 피신청인은 2020.10.05.까지 신청인에게 531,560,000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
2020년 10월 5일까지 대주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조정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