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❶ (가칭)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복지 멤버십’ 용어는 향후 순 우리말 명칭 공모 예정
-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ㆍ서비스의 수급자ㆍ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ㆍ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 기관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함께 지원하는 사례관리 표준틀(플랫폼)을 구축한다.
* 공공(지방자치단체, 고용복지센터 등), 복지시설(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소, 병원(지역연계실) 등에서 사용
-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매칭)하여 제공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 중 사회보장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뭐야
복지 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