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Ⅲ.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
<3>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불법행위 억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 관리제도 전면 개편(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개정, ‘19)
○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 등으로 개선
○ (불법업체 추가반입 금지) 불법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후 지속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코자 실질적 반입금지 조치방안 강구*
* 반입금지 명령 기준·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 (권리･의무승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권리·의무 승계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 경북 의성군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대표자 변경
○ (가중처벌 강화)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에 대해 처벌기준 상향(과태료 → 징역형 등), 처벌형량 하한제 등 가중처벌 도입
□ (이행보증 강화) 방치폐기물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최대한 처리되도록 단가 현실화*(‘19.6 고시 개정), 보증범위 상향(허용보관량 1.5~3배 → 3~5배)
* (예시) 폐합성수지 이행보증 단가를 현행 49천원/톤(’12)에서 246천/톤으로 상향
○ (위반업체 보증금 차등화) 관련 법령 위반업체는 이행보증금 할증 등 적법 업체와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설계(’1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 수출입제도 개선)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상대국 동의 필요)로 전환(폐기물국가간이동법 하위법령 개정, ~‘19.9)
○ (검사 확대) 수출폐기물에 대한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 확대(’19.5)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의 협업검사를 확대할까
환경부-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