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자제한제 강화와 관련한 논쟁이 진행 중임
○ 지난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이자 경감과 원활한 금융 이용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추진 결정
- 대부업법(금융회사)과 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는 2007년 6월 각각 66%, 30%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인하되었으며, 2018년 2월 두 법의 최고금리가 일원화된 이후 현재까지 24%를 유지
- 최고금리 인하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공약 사항이며,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시행령 개정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
- 당정협의회는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강화, 저신용⋅고금리 금융업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진 차입자를 구제하기 위함(2018년 최고금리 인하 시 대상자의 약 7.1%를 흡수한 것으로 추정)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을 24퍼센트에서 얼마로 인하하기로 가결했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