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협의체”출범, 소통과 협업으로 하위법령 마련
□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과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일(화)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 특히, 산업계는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으며,
○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민간단체에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고, 화학물질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시켰다.
‘화평법 협의체’ 출범, 소통과 협업으로 하위법령 마련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무엇을 구성했니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