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법령보다 강한 규제 등 투자 위축…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반영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 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의지침의 출현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
정책토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토부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회의가 뭐니
시도 건축과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