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조실)
□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합니다.
□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나,
ㅇ 신산업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 발생 후 법령정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돼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을 추진합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공동)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무슨 정책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여 예상 규제 문제를 발굴하고 사전에 정비하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