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회의 심의
1.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 개요 및 특징
나. 국회의 심의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1991년 1월 26일에 국회에 회부되어, 1991년 2월 6일 제152회 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제1차 방위비분담협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문의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대체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
○ 질의 1: 협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노무비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답변: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개정조항이 바로 법적근거임
○ 질의 2: 한·미간 SOFA를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SOFA와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협정이 아닌가?
- 답변: 한·미간 SOFA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SOFA와는 같이 비교할 수 없음
○ 질의 3: 우리가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미국 측이 과다한 요구를 해올 것이 아닌가?
- 답변: 부담할 경비의 규모와 종류는 우리가 정하여 미 측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임
○ 질의 4: 우리가 부담 할 수 있는 다른 경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 답변: 지금껏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담한 미항공기정비비 등과 같은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기 위한 것임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언제 제1차 한국과 미국 방위비분담협정이 국회로 넘겨졌어
1991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