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특허공제』, 첫 발 내딛어
2014년에 발생한 일본 글로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의 특허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중소기업 5개사는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렸고 카트리지 재생 업계에 1,000억원대 손실을 야기한 바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 분쟁이 최근에는 업종 ·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있는 추세이다” 면서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허공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지재권 애로에 대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불측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제도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요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공제, 첫 발 내딛어
2014년 한국의 중소기업 5개사는 어떤 특허 분쟁에서 일본의 글로벌 기업에게 패배한 거야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