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큰 그림’나왔다 - 2040년을 향한 ‘사람 중심’ 과학기술혁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수립 -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방향
□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한다.
①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진흥한다.
ㅇ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ㅇ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획·선정·평가 등 R&D 수행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 관리하는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ㅇ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ㅇ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
우수연구자의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연구 공백을 줄이는 제도는 무엇이지
생애기본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