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 달성 - 미래부,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K-ICT 전략」발표 -
｢K-ICT 전략｣ 주요 내용 요약
Ⅳ 비전 및 추진과제(안)
2 ICT융합 투자 확대
 ICT융합 규제개선 (ICT 관련규제개선건수: 2014년52건→2017년60건→2019년70건)
o 수요자 관점의 융합규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개선(부처간 조정절차, 결과점검 등)으로 융합서비스 출시 촉진
* 옴부즈만, 국민모니터링단, 온라인포털 규제개선고, ICT-산업 공동연구반 등
o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ICT융합과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新산업 분야의 旣 발굴 융합규제는 신속 해소에 주력
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창출
(공공부문 ICT장비(네트워크) 중소기업비율 : 2013년 23%→2017년 30%→2019년 35%)
o 2,1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CT장비‧SW의 공공부문 계약‧사용현황과 불공정 조달행위를 매년 공개하여 공정경쟁을 촉진
o 국제인증 대행, 공동 A/S 등 중소기업 ICT장비의 신뢰도 향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행사의 중소 ICT장비 우선구매 근거 마련
K-ICT전략 발표
미래부는 누구의 관점에서 융합 규제 발굴 체계를 구축했니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