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4-1-2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비과세 소득의 과세 전환 등 조세제도와의 연계, 분리과세소득 등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 검토
○ (조세제도와 연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예정대로 실시(2019년 과세 전환시 2020.11~)
*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7.12)
○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프리랜서 등) 등 소득은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검토(2019~)
2. 2020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주택임대소득)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소득정보연계 경감적용 등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시군구 임대주택 등록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방안 및 관련 정보 시스템 설계방안 등 검토
- 실제 적용시 주요 질의사례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직원 상담직원 등 대상 설명회 및 교육 실시
○ (분리과세소득) 금융・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부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정 기준선 검토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어느 곳에서 기준보다 높은 수익을 보험료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부과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