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혁신에 앞장선 12개 우수기관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도를 높였다.
* 인터넷 방문자 39만명, 청원 547건, 검사 3건 (영유아용 물휴지 및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치료제의 국내자급‘ 성공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도 얻었다.
* 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해 위탁제조 계약
○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운영하여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적자항로 또는 1일 생활권 항로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 및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기업 사내벤처를 벤치마킹한 ‘벤처형 조직’을 운영하여, 드론을활용한 불법조업 감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였다.
□ 반면,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경우,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하였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기관 간·기관 내 협업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 등
2018년 정부혁신에 앞장선 12개 우수기관 발표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적자항로 또는 1일 생활권 항로를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는 뭐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