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신설 내용 (14. 11. 29 시행)
제19조(결제사항 고지)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결제인증번호 입력 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 등을 고지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대가 발생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영 제66조의8 제1항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3.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실시되는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몇 조에서 결제사항 고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을까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