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DMZ 일원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환경현황도(생태자연도) 작성 시 사용한 생태조사권역의 소권역과 수자원공사가 제작한 표준유역도의 유역권을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과 중첩하여 생물지리적 관점이 포함된 DMZ 일원의 환경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남한지역 16개 시․군․구, DMZ 북쪽지역인 북한의 8개 시․군 포함).
◦ 이러한 환경관리범위 설정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DMZ 일원의 환경보전 관리권역 설정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였다.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수질환경․국토 및 도시환경 부문의 법제적 평가기준과 종다양성, 식생등급,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등을 고려한 환경․생태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5등급으로 환경보전 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 여기서 1등급은 핵심지역으로 최우선보전지역이고, 2등급은 보전이 요구되는 완충지역, 3등급은 일정한 조건 하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요구되는 완충지역, 4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전이지역, 5등급은 기(旣) 개발된 지역이다.
◦ 관리권역별 등급의 분석결과 전체 관리범위 7,718.76㎢에서 핵심지역인 1등급지역은 55.51%인 4,284.85㎢, 완충지역 중 2등급지역은 23.45% 1,809.76㎢, 완충지역 중 3등급지역은 8.20% 632.98㎢, 전이지역인 4등급지역은 2.41% 186.27㎢, 기 개발지역인 5등급지역은 5.09% 393.00㎢, 등급외지역은 5.34% 411.90㎢로 나타났다.
※ 등급외지역이 발생한 이유는 일부 민통선이북지역에 있어서 환경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통선이북지역에 있어서 공간환경자료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최우선보전지역이고 핵심지역인 DMZ 일원의 환경보전 관리권역은 몇 등급이지
1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