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이젠 국민안심 기반으로 탈바꿈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방안 마련 -
□ 다섯째, 정보통신기반 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자적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인적·물리적 위협으로부터 기반시설을 보호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 사고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반시설 보호에 필수적인 핵심시스템 이중화, 원격지 백업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신규 기반시설 지정 권고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책임하에 소관시설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한 후 위원회에 6월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지침을 7월까지 마련하는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반시설, 이젠 국민안심 기반으로 탈바꿈
어떤 법이 인적, 물리적 위협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기반시설을 지키도록 하니
정보통신기반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