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200만 시대, 이민정책의 방향은? 
Ⅱ.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평가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포용적 이민정책 확대 정책 효과 불확실
 정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정부는 제1차와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민자 확대를 국가정책의 공식 아젠다로 설정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이민자의 사회통합, 인권 보호 등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국가와 기업에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을 핵심정책 목표로 제시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기간 연장과 결혼이민자 지원 범위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
- 기업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하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 허용 기간을 2004년 3년 만기 귀환에서 2012년 9년 8개월로 단계적으로 연장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등을 도입
이민자 200만 시대, 경기도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전략 필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민자 확대를 공식 아젠다로 결정하여 계획된 정책의 이름은 뭐야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