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42개 일괄개정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 전체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의 91%가 개정이 용이한 시행령․시행규칙에 집중되어 있어 하위법령을 우선 정비하고자 국무회의에 보고(2015.10.20.)
○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차지부가 일괄 개정하였다.
○ 이후,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어떤 회의에서 주민번호의 암호화 수집을 허용하는 42개의 대통령령이 통과되었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