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아울러「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하여 화장실 등이 포함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저소득 청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무슨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니
근로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