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5월 17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대전 충남 세종 대전서구 진천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독거노인은 고령화 가족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 건강, 소외 문제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5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들어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 독거노인, 피해아동,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복지위기가구
○ 또한,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책관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지정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니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