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업계 전문가 대거 참여 제3차 기술규제정책포럼 개최 -
발표자료 요약
1. 2016년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추진방향 (오광해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 2016년 부처별 신설기술 규제 검토 및 기업 애로의 원인이 되는 기존 기술규제 개선현황 소개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예정인 전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계획 소개
2. 2016년 기술규제 개선 우수사례 (*** 선임, KCL /*** 차장, LG전자)
▪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 확정된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저탄소인증)개선과 건설기계(지게차)형식승인절차 합리화 사례 소개
▪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AC 태양광모듈 신기술인증 기준 제정과 UHD TV 등 보급·확산을 위한 에너지 효율기자재 규제 개선 사례 소개 
3. 스마트 제조환경 확산에 따른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 박사, KTL)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 제조환경의 확산 현상과 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 제조환경 확산과 보급 촉진을 위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개선 과제 소개
▪ 주요 규제 합리화 과제로, 사물인터넷 규제, 3D 프린팅 규제, 산업용 통신규제, 클라우드/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사례로 제시
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인 기술규제 정책 논의의 장
산업융합시대의 합리적 기술규제를 위한 정책 논의의 장에서 오광해 과장이 발표하는 내용은 뭐야
2016년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