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고, 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자체들의 애로사항도 논의되었다.
○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분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거센 민원과 위협으로 신변 안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업무 현황을 분석, 필요한 곳은 인력과 자원(공용 차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하였고,
○ 향후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완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 “1월에는 3차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1.29일)와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1.28일)를 완료하고,
- 2월부터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즉각분리제도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 운영 현장, 전담공무원 교육 현장 등도 지속 방문하여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 지방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분리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무엇으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
보호자의 거센 민원과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