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 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 ｢정신보건법 은 제정 당시부터, 또 이후 개정과정에서도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항상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치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암묵적 통제인가, 아니면 그들의 정신건강을 회복시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인가
○ 비자의 입원, 즉 강제입원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적 개입을 가로막은 부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안하지만 불가피한 안전장치인가
○ 특히, 제정 이래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2016년 개정은 종전보다 엄격한 규제 장치,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요건을 추가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비판과 부당한 강제 입원 등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음
[보도자료]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언제 정신보건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요건을 덧붙여 개정했니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