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 검색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에 활력 충전 도모 -
□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
□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이자 근간인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o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후생 증진 등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검색서비스 원칙 등 정책방향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정립과 필요시 합리적인 법적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o 면밀한 실태분석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검색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 ***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 인터넷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미래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서 무엇을 위한 원칙정립을 하려하지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