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AI발생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강화키로
□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립시 비닐규격, 생석회 살포 등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규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주관부처인 농수산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 AI 빈발지역 지자체별로 축산농가, 지하수 및 토질현황, 주민거주지역 등을 파악하여 향후 AI 발생시 매몰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살처분 매몰지역 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배수관로 465㎞ 및 정수․배수시설 각1개소 긴급 설치를 위한 국고 498억원(6개 시․군, 104개 마을)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AI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의 필요 여부를 파악해서 긴급지원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 AI 발생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비
환경부, AI발생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강화키로
환경부는 AI발생시 무슨 법의 매몰기준과 환경오염 방지조치 규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니
가축전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