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3 유명상표 보호 (제12.5조 제4~6항)
각 당사국이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시 자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 ․ 서비스에 사용하여 ▽유명상표권자와 그 상품․서비스 간에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러한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 유명상표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 등록취소 ․ 사용금지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①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②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 서비스에 사용하여 ③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또는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상표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4 상표출원 절차 개선 (제12.5조 제7~8항)
상표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의 서면 통보, ▽거절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최종 거절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여 합리적 출원 및 등록 절차 보장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상표출원 절차에서 최종 거절에 대해 사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