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76곳 점검, 37곳 적발
질의/응답
1. 이번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 합동점검 실시 배경은?
☞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아 사회문제가 되면서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민간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묵인하는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점검하게 된 것임
2.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3.8%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8.8%로 1순위 배출원임(2017년 기준, 단위 : 톤/연)
3.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검사주기는?
☞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함
☞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서,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는 받은 것으로 봄)
4. 민간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 민간자동차검사소 사업자간 고객유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발생하였음
☞ 아울러, 검사시설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하거나 정기검사원들이 정기·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부정검사 사례가 발생함
5.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 검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공동-보도)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76곳 점검, 37곳 적발
최대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과되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