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Ⅲ. 통학구역 개선 방안
학교 수요예측 방법 개선
 학교 수요 분석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학생유발률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하여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학생유발률 산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분석을 하는가에 따라 기준값이 상이하며 정확도로 떨어짐
○ 최근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지역별 학생유발률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함
-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
- 주거유형, 면적, 연령 자료를 분석하여 시의성과 일관성 높은 학생유발률을 산정하여 시도 교육청에 제공하기로 함
 과소 학생 수요예측에 따른 과밀학교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수요산정 과정에 여유 용량 제도 도입이 필요함
○ 학생수 과대 예측으로는 유휴교실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수 과소 예측으로는
과밀학교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원거리 학교 배정 발생
- 유휴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타용도(특별활동, 어린이집 등)로 활용이 가능하나 과밀학교는 학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함
-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증축은 추가적인 재정이 발생하고 통학권 재배치는 학생전학이나 원거리 통학 문제 발생
○ 학생수 과소예측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 규모 산정 시 설비예비율 도입이 필요함
- 전력공급과 같이 필수 인프라의 용량을 산정할 때는 일정 부분의 설비예비율 (최소 예비율+불확실성 대응 예비율)제도를 운영함
- 학생유발률을 정교하게 산정한다고 해도 가구수 또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요예측 오차 가능성 존재
- 전력공급이 기본 인프라인 것과 같이 초등학교 시설도 의무교육제도내에서는 필수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오차를 대비한 예비율 도입
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 위해 ‘통학거리’ 기준으로 통학구역 설정해야
통계청에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지역별 학생유발률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했지
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