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 토론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앞서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현장에서 직접 로드맵(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분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자치단체가 로드맵을 추진하여 어느 부에서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이 바뀌었니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