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 안행부, 각 자치단체에 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 -
서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전담과 운영 성과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과 주요 활동 실적
○ 310억대 흑마늘 등 가짜 건강식품 제조․유통사범 적발(2010.12월)
○ 소금 314톤 원산지 둔갑 판매 전문조직 적발(2011.11월)
○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수사(2012. 5월)
○ 폰팅 불법광고물 무단배포․부착행위 단속(2008. 5월)
○ 청소년 유해 사이트 일제 단속(2009.12월)
○ 도금․유리가공 등 중금속 폐수 무단방류 업체 적발(2009.7월/ 2010.5월/2012.2월)
○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대형공사장 적발(2011.10월)
○ 가짜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제조․판매․유통업자 적발(2012. 6월)
○ 비밀배출구 이용 폐수 무단방류 섬유 염색업체 적발(2009. 4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주요 활동 실적
○ 쌀 원산지 둔갑 유통업자 수사(2012.6월)
- 중국산 쌀 포대갈이 업자 구속수사 및 검찰 송치
○ 음식물폐기물 불법매립업자 수사(2012.9월)
- 음식품 폐기물 불법 매립현장 굴착 등을 통해 적발 및 검찰 송치
○ 가짜 참기름 제조 및 유통업자 수사(2013.3월)
- 가짜 참기름 제조업체 5개소, 불법 유통업체 2개소 적발
○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업자 수사(’13.2월)
-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대표, 무자격 판매상 등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
지자체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
2011년에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과가 발견한 원산지를 바꾼 소금은 몇 톤이야
314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