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상표무효심판청구↓, 상표등록이의신청↓
☐ (상표등록이의신청)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현황
ㅇ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ㅇ 지난 5년간(2013~ 2017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 특허심판원 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선진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추진된 모방상표 방지 정책은 뭐니
상표무효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