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529명 명단 공개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1,529명의 명단이 12월 10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전년 대비 294명(8.1%) 증가했다.
○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6억원(10.3%) 증가했다
□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529명 명단 공개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은 무엇을 통해 공개되니
각 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