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ㅇ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토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몇 곳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진행중인 도시재생선도사업을 할까
1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