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 정부,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 
□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 20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 → 52.0%(↑0.9%)
○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몇 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할 계획이야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