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 (유료방송사간 소유‧겸영 폐지)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규제도 폐지한다.
ㅇ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 (SO 복수 지역채널 허용)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는 1개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SO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채널 복수운영을 허용하여 사업운영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SO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 본격 추진
케이블사업자의 매출액 33퍼센트 제한 규제에 적용된 원칙이 뭐야
규제일원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