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Ⅰ. 대책수립 배경
한미FTA 발효에 따른 축산업의 지원대책 필요
❍ 대미 수입관세 철폐(10~15년)에 따라 국내 축산물 생산량이 연간 4,664억원 감소 예상
❍ 농림부의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및 개별처리시설 지원 대책과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방안 강구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처리대안 모색 필요
❍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이 발효(2006.3.24)됨에 따라 해양배출 조건 강화
❍ 가축분뇨의 해양배출(2006년 7,142㎥톤/일)이 단계적으로 감축, 2012년부터 전면 금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필요
❍ 퇴․액비 이용촉진을 위해 액비유통센타 활성화, 퇴액비유통협의체 구성, 자원화 기술개발 확대 등 필요
기타 퇴․액비 이용촉진 등을 위한 규제완화 마련 필요
❍ 액비 저장기간 완화,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등 조정 등
2012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언제부터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발동됐니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