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대용 등록증에 한정한다)의 발급신청
3. 제6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②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상표권자, 지정상품 등 해당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어 등록증의 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65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표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