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화학물질 독성자료 REACH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자료 활용계획
요약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REACH 제도 시행을 계기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활용 중요성 증가
○ REACH는 등록과정에서 SIEF 회원들 간의 기 보유 시험자료 공유 장려
- 시험자료 보유자가 SIEF 내에서의 정보 거래를 통하여 시험자료 공유를 하도록 함
※ SIEF(물질정보교환포럼) : 시험자료 공유, 자료 공동생산 및 공동등록의 활동이 이루어짐
○ REACH 시행 이후 기업 간 유해성자료의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이에, 환경부 소유 유해성 심사 자료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필요성 대두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뒷받침할 국내 전문기관 육성 필요
○ 국내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시험자료 거래를 선도할 전문기관 필요
- 유해성 자료의 거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료검증, 자료거래 등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며, 우리나라 보유 자료의 거래가치를 인정받는 기반 마련
Ⅱ. 기본 계획
□ 유해성자료 활용 기본 방향
○ 환경부 소유 유해성 자료는 국유재산이므로 REACH 규정은 물론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 거래활동에 활용
- 유해성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유지하고, 자료에 대한 사용권한을 제공하고 여기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수익을 얻고자 함
※ REACH는 등록준비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진 자료만을 등록에 사용하도록 규정
- 단, 화학물질 관리 전문기관이 거래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향후 국내 화학물질 시험자료 거래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기대
○ 또한, 자료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화학 산업계에 대한 공익적 지원에 활용
국가소유 화학물질 독성자료 REACH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REACH제도에서 등록준비자가 어떤 자료를 등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니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