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가. 현황
근로기준법상 출산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보장되며, 그 기간 중의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고용보험과 사용자가 분담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60일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 산전후휴가 지원실적 >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필요
나. 추진계획
20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2006년부터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 부여
-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 :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 60일, 28주이상 : 90일
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여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 부여(2008년)
* 공무원의 경우 3일의 특별휴가 부여, 일부 기업에서도 약정휴가 등을 통해 실시중
* 덴마크, 스웨덴, 영국은 2주, 네델란드는 2일의 아버지 출산휴가제 보장
정부, 저출산 ㆍ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발표 -
근로기준법상 대기업 여성근로자에게 60일의 무엇이 보장되지
산전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