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 단기금융시장이란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가 단기적인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자금시장으로도 불리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은 주로 콜시장, CP시장, 전자단기사채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방안”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단기사채제도를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 정부는 2009년 10월 “단기사채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0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단기금융시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를까
자금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