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불균형과 휴가이용 격차
Ⅱ. 휴가지원정책 사례
한국도 열악한 휴가권에 놓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지원정책 추진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중앙정부는 관광복지 확대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를 2018년에 도입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공동분담 형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
-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가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하여 근로자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온라인에서 신청 후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기업이 분담금 (근로자+기업)을 일괄납부하여 적립된 기금은 국내여행만 사용가능한 전용 온라인몰 적립포인트 형태로 40만원 지급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8년 2만명(2,441개)사 에 이어 2019년에는 8만명 (7,518개사) 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
- 2014년에 시범 도입했으나 5억원에 불과한 예산,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인해 1년 만에 중단되었다가 재도입하기에 정부인증 가점 등 기업참여 유인책도 병행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워라밸 불균형… 가족 간 대화 부족 호소
기업과 정부가 공동 분담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뭐야
근로자휴가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