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 정조준 - 경쟁형 R&D 확대, AI‧구제역 솔루션 제공, 복지 R&D 강화 등 -
투자시스템 혁신
□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했다.
ㅇ 먼저,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하여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구조조정→재투자」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 2017～2018년 일몰 사업수 55개 ⇨ 2018년 일몰 재기획 사업수 37개
* 자율구조조정 규모 : 2018년 0.4조원, 12개 부처 대상
ㅇ 또한,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였다. 첨단‧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 경쟁형 R&D : 2017년 8개 사업, 121억원 →2018년 21개 사업, 518억원 (327.9% 증)
* 융합형 R&D :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 융합개발(2018신규 84억원),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2018신규 54억원) 등
ㅇ 대형 R&D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연구성과의 품질제고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200억원 이상)에 종합사업관리(PM)체계를 점검(2018년 9개 사업)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 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2018년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조정결과 발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를 위해 무엇을 큰 폭으로 늘렸어
경쟁형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