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곁의 모빌리티, 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6)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 규제없음
□ (심의 결과) 심의위는 위드케이㈜의 제품은 생산․판매 등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이는 보조금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에 대한 문제는 규제로 볼 수 없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건물 신·증·개축시에 활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냉·난방 효율 등 정량적 기준 충족, 설비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안정성· 환경성 등에 대한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아야 함
ㅇ 신청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설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킥보드,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제품과 서비스를 각자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하였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승인된 과제를 포함하여 총 17건의 특례부여 과제를 실생활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 업체에 대해 사후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ㅇ 추가적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무엇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낡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