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취 127건(약 44억 원)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업체는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업체로부터 약 2,200만 원에 해당 기기를 구입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 특히 2015년 1월 H업체가 해당 기기를 구입할 무렵 I업체는 거래 시점에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하여 이들 업체들이 서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 연구기관 J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구에 필요한 블록제작용 형틀(주물틀)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3월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형법 제35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때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