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2019년 11월 22일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은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무슨 협약이 수은 노출로부터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이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