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체계 강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
□ 무역위원회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현재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직접 발굴하거나 제보 또는 접수를 통해 탐지하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강하는 역할과 함께
ㅇ 신고센터에서 무역위에 제보한 사안이 조사 개시되는 경우 무역위 신고센터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날 간담회에서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ㅇ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가 글로벌 경기 침체하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나가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신고센터가 불공정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체계 강화
어떤 행위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시기에 많아질 수 있어서 이를 차단해 나가는 대응이 중요하니
불공정무역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