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Ⅰ. 상가임대차 동향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상가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은 지역
 경기도 주요 상권에서도 상가임대료 상승과 권리금 등으로 인한 상가임대차 피해 사례 증가
○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상가임대료와 권리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과밀억제권역에는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임대료 수준이 높은 지역
-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권리금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전국 평균은34.6%인 반면, 경기도 대다수 도시가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38.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중·장년층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도 상가임대료 인상이나 권리금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도 건물주 변경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지, 건물주의 권리금 약탈 시도 등 전형적인 상가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상가임대차 갈등, 환산보증금제 폐지·권리금 양도차익 과세해야
경기도 지역에서 건물주가 무엇을 약탈하려 하는 전형적인 상가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니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