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도 심도있게 조사·분석하여 국제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균형점 찾는다
어디에서 빅데이터 관련 사례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법 제도 개선방안을 끌어낼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