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하기로
□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8.14)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국회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13.4.29)하여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난 8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피해조사와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다.
* 피해자 지원예산은 ‘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됨
□ 아울러 정부 지원계획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를 근거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하기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회의는 무엇이지
경제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