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지원체계 개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
정부R&D혁신방안
Ⅱ. 추진방안
2. 출연연 혁신
□ (PBS수주 경쟁에서 협력으로)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2015년 10개, 미션수행 완료시 해체․재구성) 확대
* 통합연구회가 연구단 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예산구조 개선) PBS 비중 축소 및 민간수탁 비중 확대
ㅇ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혁신→ 예산배분, 인력운영, 관리방식 등 차별화
*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여 민간수탁을 확대
(2015년 14.2%⇒2018년 21%)
ㅇ (대형 공공연구 중심기관) 정부수탁사업을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 예산 확보
*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철도연, 핵융합연
ㅇ (기초 원천연구 중심기관)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사업을 기관 미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기업․대학과의 협력 강화
* KIST, 생명연, 기초연, 표준연, 에기연 등
□ (평가 등 제도개선) 예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
ㅇ 민간수탁 실적 우수기관에게 별도정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연구원 테뉴어 도입으로 우수인력 중심으로 인력구조 개선, 원장 임기연장(3→5년)으로 책임경영 확보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발표
민간수탁 실적 우수기관이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무엇을 받았어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