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운영중인 산후조리원에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 4항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 하오며,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의견제출 기한 : 2021.04.19.(월) ~ 2021.04.30.(금)까지
나. 의견제출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보건소 7층)
다. 위반사항 및 사전통지내용 :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라. 과태료 부과금액 : 1,500,000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4항 위반
: 종사자(김봉자 등)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1,500,000원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모자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디서 할 수 있니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