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 산업계와 공조 협력체계 구축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바이오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협회와 7일 업무협약 체결
나고야의정서 개요
나고야의정서
❍ 의정서명: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 채택: ‘10.10.29,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 구성체제: 전문, 36개 조문, 1개 부속서로 구성
❍ 발효: 50개국 비준/수락/승인/가입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13.4.30. 현재 92개국 서명, 멕시코 등 16개국 비준
- 우리나라는 ‘11.9.20 환경부장관 UN방문을 계기로 서명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
-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물유전자원의 보유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함
-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이익공유(Benefit-Sharing)
- 이익공유는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실시
- 당사국들은 상호합의조건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입법․ 행정․정책적 조치 필요
-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얄티, 기술이전, 연구 활동 지원 등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의무준수(Compliance)
- 당사국들은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자국 내에서 이용할 때 해당 국가의 ABS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통보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 조건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마련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점검기관(Checkpoint) 설치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
- 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과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설치
-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은 유전자원의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과 관련한 정보, 국가책임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
-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은 유전자원 접근 허가 부여,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증거의 발급, 사전통보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설정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자문 제공
국립생물자원관, 바이오 산업계와 공조 협력체계 구축
어떤 의정서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이득의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나고야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