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한가위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줄이기부터!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여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특히 환경부는 '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자체 등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 13년 포장기준 초과사례는 15,641건 중 21건, '14년 설은 9,681건 중 55건
□ 이와 함께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13년 9월, 환경부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 하였음
친환경 한가위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줄이기부터!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가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얼마야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