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1.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0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발급 절차) 現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는 격리 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출발국가가 유행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효함
○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방역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니
입국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