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I. 2017년 성과와 평가
□1 환경 안전 강화
① 미세먼지 걱정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확정·시행
ㅇ 봄철(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10기)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 이어 임기 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종합대책) 발표(2017.9)
* 30년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17.6, 8기) 및 조기폐쇄(2017.7, 3기)
ㅇ 사업장·디젤기관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강화 추진*, 먼지 총량제 시범도입(2017.7∼12, 12개 대형사업장) 등 규제 강화
* 대형사업장 배출기준 강화(20% 이상) 입법예고(2017.10), LPG차량의 일반승용차 판매허용(2017.9), 디젤기관차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국회제출(2017.11) 등
ㅇ 전기차 연간 보급량 1만대 돌파(‘17년 1.4만대), 전국 대도시 시내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 추진 중(2017년 1,501대)
※ (누적) 전기차 : (2015) 5,853대 → (2016) 11,767대 → (2017.12월말)13,919대
충전기 : (2015) 530기 → (2016) 750기 → (2017.12월말) 1,718기
ㅇ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한중 환경협력 5개년 계획(2018~2022) 서명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의 컨트롤타워로 한-중 환경협력센터 공동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CNG 버스로 교체된 시내버스는 2015년에 몇 대야
5,85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