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
 일본은 핀테크 뿐 아니라, 미래전략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 2013년 ‘국가전략특구’에서 자율주행, 드론 등의 실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관
부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정식 규제 개선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
- 2017년 3월 ‘국가전략특별구법’ 개정안에서 규제샌드박스의 5가지 원칙인 ①실증우선 주의, ②위험요소 관리, ③정부의 일원체계 구축, ④실증성과의 정책 반영, ⑤행정조직의 수장 참여 등을 정함
○ 2017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도록 프로젝트 단위의 규제샌드박스 창설
-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차세대 공급체인 도입, 쾌적한 인프라 및 도시 건설, 핀테크 등 5개 부문을 전략 분야로 설정
○ 2018년 5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2020년까지 혁신기술 및 사업 모델에 대해 ‘Try First’를 허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한 실증과 규제 재검토로 연계하도록 제도화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일본이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건 몇 년도일까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