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案)
전략 4. 3D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
4-1 법·제도 개선(미래부, 산업부, 각 부처 협조)
□ (법 규제 등) 3D프린팅 산업진흥과 역기능(무기류, 환경안전 관리 등)방지 등을 위한 법 규제 등 개선방안 마련(2014, 미래부, 각부처)
*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개선 추진력 확보
ㅇ 3D프린팅 산업육성·진흥 및 다양한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정 수요 발굴 및 정비(각 부처)
- 법·제도 개정 연구반을 통한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2014, 미래부)
ㅇ 클라우드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 유통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검토(2016, 미래부, 문체부)
ㅇ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및 환경안전 관리 방안 마련(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 (표준 품질) 3D프린팅 장비, 소재 및 SW 등 표준 및 거래․유통․환경 품질평가 체계 마련(2015,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ㅇ 국제표준 동향을 고려한 KS 제정 및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 3D프린팅 장비 성능(속도, 해상도, 신뢰성 등) 평가방법, 3D디자인 등 거래․유통 관련 표준 포함
- 소재․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인체 노출 저감방안 연구를 강화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인증제도 보완
ㅇ 3D프린팅 SW의 품질평가 및 콘텐츠 구매·이용(불법무기류, 음란물 등)에 관한 ‘서비스 거래 준수 가이드라인’ 제시(미래부)
산업부-미래부, 3D프린팅 성장 잠재력 키운다
제품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안에서 보완할 제도는 뭘까
KC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