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거래가 저조한 배출권거래의 촉진 방안
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
□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등이 핵심적인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연구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대기권역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예측하고, 필요시 유동성 확보방안 등의 활성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최종 주간 대기오염 규정(CSAPR)이 배출권거래시장을 대중에 개방하고 있는 것처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이 아닌 민간이나 공익 부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거나, 현물이나 선물 경매를 활용하는 방안,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기반 감축분 인증제도의 도입방안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우리나라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현물 경매는 어느 나라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