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 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자율성을확대하고이에상응하는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 소환은 19세 유지)
○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어떤 법이 개정되었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