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 요약
1. 개요
ㅇ (법적근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ㅇ (계획기간) 2016년 ~ 2018년(3개년)
2.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술유출 동향) 기술유출 중소기업 비율*은 감소한 반면, 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자 등 기업 내부인력이 유출에 관여
* (2009) 14.7% → (2014) 3.3%, (2009) 10.2억원→ (2014) 24.9억원
ㅇ (보호역량 및 인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9.5% 수준으로 여전히 취약하며,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황
ㅇ (기술유출 대응) 기술 유출이 발생시 중소기업 대응이 경고장 발송에 그치는 등 미흡하며, 기술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
ㅇ (정부 지원) 관계 부처간 협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나, 기술보호 상담 창구의 부처별 운영으로 기업의 불편 초래 및 정책 인지도도 낮은 상황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어디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니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