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업 Happy 서포터즈』, 기업애로 확실히 해결한다 ! -‘지자체 규제개혁자문단’회의 개최(1.14) -
□ 또한, 행안부는 올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 첫째, 지자체 등록규제 중에서 중소기업 및 농어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 불편규제 등을 일제정비(연2회)하고
-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규제개혁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심사범위를 종전 신설규제 위주에서 규제폐지 및 완화, 미등록규제 발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둘째, 지방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는 ‘중앙부처현장규제’가 가급적 많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 건의단계부터 최종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문단, 총리실 등 관련기관과 연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부처 수용률을 제고하고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규제개선 사항은 수시로 시도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셋째, 지자체의 규제개혁 및 기업관련 업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 민간경제단체와 MOU 체결, 지방 교육기관을 활용한 공무원의 규제개혁교육 강화, 유공 공무원에게 ‘섬김이 상’ 수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기업 Happy 서포터즈』, 기업애로 확실히 해결한다 !
행안부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무엇을 활성화려고 하니
규제개혁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