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주요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전진기지화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고 고급 인력 유입 여건을 개선하여 경자구역을 외투유치의 거점으로 조성
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밑 가시 제거
① 경자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 면제
ㅇ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용지’에서는 15만㎡이상의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 향후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 용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장설립 관련 시간과 비용(1년이상, 3억원이상)을 대폭 절감
②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보세공장간 반출입신고 자동수리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국내 보세공장과의 거래시 반출입신고 수리가 건건이 이루어져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 지연이 발생
- 향후에는 보세운송을 위한 반출입신고 수리가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자구역내의 산업용지는 몇 제곱미터이상의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지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