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Ⅲ. 사회통합 관점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사회통합을 위해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 간의 소통의 장 필요
 2010년대 이후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기제가 작동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미흡
○ 최근 들어 주민참여의 과정이 중요시되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수립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참여기제 확산
-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혹은 공동체한마당, 100인 토론회, 주민총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정책추진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
-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연구용역의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기제의 도입이 유행처럼 확산
○ 다양한 형태의 참여기제는 동질적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그나마도 많은 경우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한계 노출
- 대부분의 행사가 다양한 주제와 이해집단을 포괄하기 보다는 제한된 동질적 집단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실질적 참여가 구현되기보다는 형식적 참여 성격이 더 강하게 표출
- 정책결정에 구체적 영향을 행사하기 보다는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참여자들 역시 정책적 측면의 환류 (feedback) 체감은 매우 미흡했던 사례가 대다수로 판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참여기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형식적이나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본 경험은 중요한 자산을 형성
사회갈등에 대한 소통과 합의위해 주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방정치축제 활성화해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는데 미흡했던 건 언제부터야
201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