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
미국의 은행법상 은행 지배 규제 관련 검토
현행 미국 은행 관계 법령상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 (즉, 은행지주회사)는 직간접적으로 비은행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비은행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BHCA는 은행에 대하여 ①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② 5%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i) 과반수 이상 이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는 ii)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FRB가 인정하는 경우에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12 U.S.C. §1841 (a)(2)),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은행지주회사로서 감독규제를 받게 됨. 은행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위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은행 지배 여부를 판단.
- 위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주회사가 될 수 없으므로,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요건인 은행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5% 이상 취득하면서 은행을 지배할 수는 없음.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산업자본은 25%까지 은행 지분 취득 가능 - 금융 자본이 1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은 2대주주로 25%까지 지분 취득하는 것이 가능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 관련자료
BHCA에 따르면 무엇은 2대 주주로서 5퍼센트 이상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해
산업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