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에 따라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지
1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