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교육 실시(4.8∼9일) -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201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2,606명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급금액)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사례관리)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지급기간) 2019.4월∼12월(시범사업)
○ (소요예산) 2019년 약 133억 원(국비 98.5억 원 / 지방비 34.3억 원)
□ 기대 효과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장전문가와 직접 소통!
2018년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몇 명이야
2,6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