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관제 도입·국고보조금 집행 효율화 논의 - 투명한 재정관리 위한‘지방회계법’공청회 개최 -
□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 될 전망이다.
□ 또, 이 법안은 지방재정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하고,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 기준 명확화 등도 추진된다.
회계책임관제 도입·국고보조금 집행 효율화 논의
지방회계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집행 시 무엇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명시될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