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제5장 기타 논의내용
제1절 국회의원 정수
1. 국회의원 정수 의의
□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연관되어 있음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바, 의원 정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결정되어 국민의 대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회의원 정수는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의 효율성(efficiency)과 관련이 있음
○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 의원 정수를 과소하게 유지하는 경우 국정 감시와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생산적인 의정활동 및 의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규모가 행정부의 규모와 적절한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함
□ 국회의원 정수는 국민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음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의원 정수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적 동의 없이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리기는 어려움
정의화 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개선안 보고 받아
무엇이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지
국회의원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