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고리1호기 정책방향 논의 ⇨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6. 12.(금)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었다.
ㅇ 2017. 6. 18.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 고리1호기는 2007. 6. 18. 설계수명(30년)이 만료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6.18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2007.12)를 받아 가동중
** 고리1호기를 2017. 6. 18. 이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고리1호기의 경우 2015.6.18일)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필요(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4항)
□ 이번 회의에서 고리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ㅇ 일부는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10개월(2014.7∼2015.5)간 실시한 안전성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원자로 시설 설계문서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
* 2차 계속운전하는 경우 미실시 대비, 이용률(80%, 85%)과 판매 단가(2015년
추정치, 2014년 실적치 등) 등에 따라 1,792～2,688억원 이득일 것으로 분석
제1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고리1호기 정책방향 논의
고리1호기의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언제 만료 되니
201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