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동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o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등 강화
-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서면검사로만 합격한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준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단독정화조와 같이 모든 처리용량별로 실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중 일부 제품이 견고하지 못한 내부구조로 설치·운영되어 파손 등으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칸막이 두께기준 등 마련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줄이고자 등록제품보다 처리용량이 적은 제품을 설치하는 등 불량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약식설계도서의 제출의무를 새로이 부여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줄이려고 불량품이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무엇을 제출하니
약식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