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다.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증가시킨다.
기본소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최소소득보장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중의 하나는 복지함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함정이란 복지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최소소득보장과 비교할 때기본소득은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크게 만든다.
구체적인 숫자 예를 가지고 살펴보자. 정부가 1인 최저생계비를 월 30만원(3인 가구 90만원)으로 정하고, 1인당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3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로, 3인 가족을 대표해서 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할것이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90만원을 벌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은 90만원 그대로이다. 그런데 놀아도 1인당 30만원씩 보조금이 나오므로 세 사람 분을 합치면 90만원이 된다. 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둘째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90만원의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90만원을 조금 넘는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한계세율 100%가 되는 복지함정이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저소득층이 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되면 노동 유인이 증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
복지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