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다. 심의경과
(2) 각 법률의 심의경과
(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 김현숙의원안과 오제세의원안은 제31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8. 24.)에, 남인순의원안은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9.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 법안들은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9.)에 상정, 심사를 거쳐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마련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9.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도자료] 누리과정제도, 취원율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해
3건의 영유아보육법률안은 제331회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안이 만들어졌어
내용을 통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