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ICT 법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홍대식 교수(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서강대)의 사회로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 ‘ICT 융합산업과 정보보호’ 세션에서 ***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5G시대 해외 사이버보안 법제 현안과 시사점을, 권헌영 교수(고려대)는 융합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취약점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을 발표한다.
○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션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ICT 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김도승 교수(목포대)는 ICT 분야 진흥법제의 현상과 진단 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 이후 황창근 교수(홍익대)를 좌장으로 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ICT 법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이창범 교수(동국대), 이효경 교수(충남대), ***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변호사(법무법인 린), ***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ICT 법제의 발전 방향, 실천 전략,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 ***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모든 국민들이 혁신의 편익을 골고루 누리는 데 필요한 입법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ICT 법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주제발표의 사회를 맡은 사람은 누구지
홍대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