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대응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주와 주민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
□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생협약 활성화 지원, 상생협력상가 공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각 지자체들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부각됨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없이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그림자,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막아야
국토교통부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연도는 언제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