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생물학자가 기증한 나비학자 석주명 저서 등 희귀 문헌 54권 전자책으로 본다
질의응답
1. 저작권(저작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저작재산권은 재산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개정(2011년 6월 30일)된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시작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1962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권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13년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1963년 이후에 사망한 저작권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203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 2034년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귀중본의 저작권자(저자)의 사망 연도를 일일이 확인하여 1962년도 이전에 사망한 저작권자의 저작물(귀중본)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하였다.
※ 저작권자(저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2. 전자책의 원본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책의 원본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열람을 원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해 이용하면 된다. 단, 귀중본의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은 불가능하다.
원로 생물학자가 기증한 나비학자 석주명 저서 등 희귀 문헌 54권 전자책으로 본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무엇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어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