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상용화 발목잡는 충전인프라
Ⅱ.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
공용 전기차충전기는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
□ 수소충전소 확충의 최대 걸림돌은 인근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지체
○ 현재 수소충전소 인허가권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관계로 인허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반대 시 동의서 요구 등 주민 중심으로 조정자 역할이 치우치는 경향 초래
- 수소업계에서는 수주를 하여 부지를 선정해도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어 완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기
○ 민간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시장참여 기피도 구축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난관으로 작용
- 현재 수소충전소 1개소당 설치비 최소 15억 원 민간부담, 설치 후 운영비로 2억여 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초기 적자운영 구조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 진출을 기피
- 민간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초기 진입 및 손실 비용 리스크를 줄여주는 정부정책이 미흡하여 민간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진출 동기부여와 활성화에 한계
수요-공급 미스매치로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낙제점 …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민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소충전소 한 곳을 설치할 때 얼마나 드니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