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 특별법을 단일법률로 통합․정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촉진
제2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밸트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와 제22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4개→1개)
4대강수계에 관한 법률 중 제24조는 무엇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니
수질개선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