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 ICT 기업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2019.1월)에 앞서, 
ㅇ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무슨 분야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야
신기술‧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