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벤처 생태계를 위하여’ -미래부,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 등 「벤처 재도전 지원 사업」본격 추진 -
2014년 벤처 재도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I 추진 배경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 「창조경제 실현계획(’13.6.5.)」,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13.10.)」 등,
- 보증 제도의 지속적 개선, 재도전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및 신속한 재도전 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
보증 관련
o (제3자) 제1금융권(’12.5)→제2금융권(’13.7)으로 연대보증 폐지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규 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실질 책임자 1인 이외 연대보증을 폐지
-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도 동일한 수준에서 연대보증 폐지
o (창업자) 중진공(’13) 및 신․기보(’14)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13, 중진공) 
- 우수 창업기업․전문가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연대보증 면제(’14, 신기보)
체납 채무
o (체납) 성실납세 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 3년간 유예 및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13.9., 기재부)
* 중진공․신복위 재창업자금 수혜자와 신복위 채무조정 수혜자 중 성실납세자 기준(체납액 2천만원 미만,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을 충족하는 자
o (채무) 신기보의 보증 지원을 받던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 연대보증인(CEO)의 채무도 함께 감면(’13.4.)
※ ’13.9월말까지 연대보증인 477명에 대한 채무 감면 지원(’14.1., 금융위)
투자 R&D
o (투자) 성장사다리 펀드 내 재기펀드 결성(1,000억 원, ’13.8), 재도전 전용 자금 확대(’13년 400억→’17년 1,000억원) 등 재도전 자금 인프라 마련
o (R&D) 재도전 전용 R&D 지원(’13.4., 미래부 20억원, 중기청 30억원) 
회생 관련
o (공공정보) 회생계획 성실 이행 등 충족시 공공정보 등록 해제(금융위)
o (기간) 회생절차 소요기간 단축(9개월→6개월) 및 비용 감축(’13.4., 법무부)
『벤처 재도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년 신기보에서 무엇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했을까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