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
<투자활성화 대책>
ㅇ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는 ①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②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음
- 이러한 인식하에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음
-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음
ㅇ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음
ㅇ 협의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음
② 의료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 체계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임
ㅇ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음
-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
ㅇ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음
-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음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
의사협회는 어떤 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