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굵은 땀
수해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체제
❍ 하천 및 하구 쓰레기
- 수거․처리 주체 : 하류 지자체
- 방법 : 상․하류 지자체 간 비용분담협약 체결
․ 금강수계(3.11) : 대전 7.2%, 충북 7.6%, 충남 30.2, 전북 5.0%
․ 낙동강수계(4.3): 부산 25.46%, 대구 6.17%, 경북 8.69%, 경남 9.68%
․ 섬진강수계(5.18) : 전북 11.25%, 전남 24.25%, 경남 14.5%
․ 영산강 수계(5.18) : 광주시 18.45%, 전남도 31.55%
※ 한강수계는 2001년 서울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간 비용분담협약 기 체결
- 09년 국고보조금 교부(31개 지자체 8,890백만원)
❍ 호소 쓰레기(수생태계법 제31조) - 관리주체 : 수거는 수면관리자, 운반․처리는 지자체가 담당
- 방법 : 수면관리자 및 지자체 간 협약 체결
※ 팔당호의 경우 한강수계기금에서 150백만원 지원
❍ 호소 유입하천 쓰레기
- 관리주체 : 관할 지자체
※ 한강수계는 수계기금에서 772백만원 지원bl
□ 조치 계획
❍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조기 수거․처리에 만전
❍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수계 등 기타 수계도 발생량 지속파악 및 신속처리 유도
5대강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굵은 땀
2001년 5대강 부유쓰레기를 거두어 처리할 때 서울, 인천, 경기도간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한 수계는 뭐지
한강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