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 3인실)과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 2018.1월~20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 올해는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2022년 이후에 얼마 이상으로 지속할 예정이야
1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