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05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실적
2. 추진성과
○ '04년 도입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로 생활폐기물이 전년 대비 1.4%(연간 266천톤)감소
- 이에 따라 불필요한 1회용품 생산에 따른 자원절감비 7,980억원(266천톤×3,000천원)과 폐기물발생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액 1,021억원(266천톤×384천원) 등 총 9,00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추정
※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2%이상 증가된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감량은 3%(연간 646천톤) 이상으로 추정
○ 사업자의 준법의식제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상시감시체계로 사업자의 규제인지도(99%), 규제준수도(94%)가 높아짐
-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시스템 도입으로 규제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에도 기여
○ 지도․점검의 효율화
- 시행전('99～'03) 보다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율이 평균 200배 이상 증가
3. 향후계획
○ 1회용품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순회교육실시('06.5월～6월)
- 잦은 전보로 인하여 업무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업무를 함에 따른 민원발생
※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제 시행필요
○ 사업자단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 음식점, 숙박업소, 체인스토아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실시
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몇 퍼센트 이상이니
2%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