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
Ⅲ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1. 기후변화 대응
①“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감축 로드맵 수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우리나라 경제여건, 국제동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전략 수립
□ (경제성장 선순환 고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 경쟁력 위축과 탄소누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상쇄 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下에서 산업계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Off-set) 제도 설계
②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 (감축기술 적용 의무화) 석탄 발전소는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하고, 신규 발전소는 CO2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발전소 건설계획에 반영
□ (수요 관리) 공급자원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시장의 활성화 추진
ㅇ 전력수급이 안정화되면 기존의 유사한 수요관리제도를 신뢰성DR과 경제성DR로 통합하여 운영
* 신뢰성DR : 피크시간대에 부하를 감축·이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화 도모
경제성DR : 전력시장에서 발전자원과 입찰·경쟁하여 전력공급비용을 절감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민관합동워킹그룹)
어디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하지
석탄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