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Ⅲ. 제재개혁 추진방안
4 제재시스템 개선
(1)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관행 폐지
□ (현황) 그간 금융기관 내규 및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관행 존재
ㅇ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① 각 금융기관의 내규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한 제재 형평성 저해
② 내규에 사실상 법규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 훼손 우려
□ (개선방안)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
ㅇ 금융당국은 내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지 않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효과적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 감독
(외부통제→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큰 틀을 전환, 2015.8.20 기발표)
ㅇ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 (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ㅇ 행정지도에 대한 검사 · 제재 등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화
- 금감원 검사결과 중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이행부진 등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삭제(검사·제재규정 개정 필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금감원 검사결과 무엇과 무엇이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이행부진 등의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었니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