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과 법제 -출퇴근재해 사건과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결정개요)
가. 대상 결정 :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개정)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해당 조항에 대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하고,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나. 심판대상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다.판단이유 
이 사건 이전 헌법재판소는 (구)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3)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적용을 명함(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함.
위 결정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두었음(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다만,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 1. 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4)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을 2014헌바254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제37조의 개정규정” 부분이 2014헌바254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① 신법 조항을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가 없다는 점5)과 ②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보도자료] '출퇴근재해' 개정 법률 소급적용, 어떻게 되나? - 국회 법제실, 첫 발간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한국에서 언제부터 시행되었니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