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04 해결을 위한 제안
3 영화진흥위원회 역할
가. 표준 계약서/모범 계약서 개발 노력
이처럼 영화제 스태프와 관련해서도 표준계약서가 개발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영화제 스태프가 노동조합이나 직능조합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 양 주체가 참여해서 합의하는 형태의 표준계약서 제작은 현재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합의한 형태의 표준 계약서 제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양측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여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권장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차선책을 쓸 필요가 있다. 아래에 첨부한 계약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상태의 계약서 양식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나. 국제영화제 평가 기준 점검과 개선
국내에서 개최되는 6개(2019년부터 7개)의 국제영화제는 매년 영화진흥위원회의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 대상이 되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을 받는다. 이 사업의 대상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전년도 국제영화제 평가위원회의 영화제 평가 결과와 각 영화제가 새로 제출한 새해 사업계획을 참고해서 지원(지원 여부, 지원 항목과 금액)을 결정한다.
(2019.9.11.)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출간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된 영화진흥위원회는 노동조합 지원금 규모를 무엇으로 결정할까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