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20년 만에 전면 폐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조, 임의인증)
-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
- 이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고 어떤 제도를 실시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려 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