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산업-통상 연계방안 논의 - 제5차 경제통상연구 모임 개최 -
□ *** 통상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열연박판, 후판, 선재 등)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 중국정부에 대한 보론강 증치세 환급금 폐지 요청 배경 >
▶ 중국 정부의 보통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2010.7)에 따라 중국 업계는 일반강을 보론합금강으로 우회 수출하여 수출 증치세 환급(9~13%) 지속
* 보론합금강 : 보통강(일반강) 제품에 붕소(보론) 0.0008%만을 첨가
▶ 보론강 증치세 환급은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중국산철강의 가격경쟁력 강화, 저가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 야기
*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비중이 2010년 16.6% → 2014년 24.2%로 7.6%p 급증
ㅇ 열연강판(광폭), 냉연강판, H형강 등 남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산업-통상 연계방안 논의
2010년 중국산 열연강판 비중이 몇 퍼센트야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