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부유출: 국가의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ㅇ 이를 위해 4월부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어디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행정 조사를 중지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