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의 필요성 및 원칙과 기준 정립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의 개념
 ***(2003)에 의하면 재정분권은 국가재정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중앙정부 중심 체제로부터 벗어나 지방의 재정지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 달리 표현하면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한과 사무의 이양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의 지방이전을 의미함
- 재정분권은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한 축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 재정책임성을 필요로 함
- 재정분권의 유용성과 효과는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재정책임성이 수반되지 않는 분권은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정분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권의 수혜자들이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 개최
국가재정자원 지출 권한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까지 확대되는 것을 뭐라고 해
재정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