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은 적절한가?
Ⅲ.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과 한계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존중하는 정부의 정책
 건강은 국민들의 기본권으로서 존중하며 건강형평성의 중요성 강조
○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에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건강형평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이래 지금까지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을 추진해 옴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을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함
- 2011년에 제3차 및 2015년 제4차 계획에서도 총괄 목표를 제2차와 동일하게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로 제시하고 있음
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강화
○ 제2차 및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나 세부지표가 없었음
- HP2010 및 HP2020에서 총괄목표 중 하나로 ‘건강형평성 제고’가 계속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나 세부지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
건강불평등 격차 심화... 지역 현장중심 데이터 구축 필요
건강을 모든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중요한 기본권으로 강조하고 있는 계획은 뭐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