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나. 입법배경과 목적
(1) 입법배경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은 융통어음의 일종인 약속어음으로서, CP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자단기사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CP는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이 있고, 발행이나 유통정보가 부족하여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통성에 한계가 있음
- CP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이자 어음법 에 따른 약속어음으로, 어음법 에 따라 실물발행이 강제되고, 분할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위·변조나 분실 위험이 있으며, 유통성을 저해함
-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으나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정보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고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부도직전의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한 CP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동양사태나 LIG사태 등의 금융사고를 기화로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보도자료]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약속어음으로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음이 뭘까
기업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