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 활용성 높아졌다 - 안전행정부, 2013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 공개 -
□ 안전행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이 추진한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부처별 공개율 및 활용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공개율 및 활용상황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을 10% 삭감하는 대신, 우수부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용역보고서의 정책반영실태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품질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구용역이 각종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기관간에 공유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은 행정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수행한 18,064건(1조 2,781억 원)의 과제와 지자체가 수행한 2,061건(1,251억 원)의 과제가 등록되어 있으며,
* 금년부터 지자체가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프리즘에 의무 등록
❍ 연간(2013년 기준) 평균 연구과제 조회 및 다운로드 수가 861만건(월 71.7만 건)에 이르는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중 하나이다.
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 활용성 높아졌다
연구용역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