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립 필요
○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 구조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후보장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가 필요함
○ 연금은 장기 전망의 제도이기에 향후 변화된 조건에 따라 연속개혁의 조정 과정이 필요함. 중요한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단은 유연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다층체계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모두 법정 의무제도이므로 별도로 논의되기보다는 모든 연금제도가 함께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함
- 현재는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다층체계가 함께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방향
○ 다층체계는 노인부양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래 노후보장 급여의 중층화와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재정의 다각화와 분산의 의미도 지님
○ 기초연금은 당해 지출을 당해 세대가 책임지며(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미래 연금지출의 일부를 사전에 준비하며(수정적립방식), 퇴직연금은 미래 지출을 미리 적립함(적립식)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모색
○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층노후소득 보장의 연금제도적 환경을 고려해야 함
○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4 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함
2018년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3개 자문위원회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함께 논의 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체계는 뭐야
다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