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바뀐다.
- 등록만 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취소 쉬워져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서 지난 3년 여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 해온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상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은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표법 전부개정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6년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1990년 이후 상표법은 무려 23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조문이 과도하게 나열되는 등 체계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일본식 표현이 많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 법률은 ① 상표의 정의를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비, ②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 ③ 선출원 등록상 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 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현행 한정적으로 표현된 상표의 정의를 예시적으로 표현하여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법, 국제적 추세 맞춰 26년 만에 대폭 바뀐다.
1990년 이후 미국이 상표법을 전부 개정한 것은 몇 번이지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