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
□ 이날 참석한 O2O 기업들은 최근 이슈가 된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미래부 주관의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적용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 및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 주문과 함께, 민·관 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최재유 차관은 “금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으며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규제개선 등 논의(ICT정책해우소)
미래부 차관은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무엇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약속했어
O2O 산업 육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