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6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중앙-지방 상생협력’
① 중앙-지방 소통 협력으로 국정운영 통합성 제고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 소통 협력 채널을 다양화하고,
* 중앙 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법률안 등 국회 발의 법률안과 연계하여 추진
- “지역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현장에서의 지자체-특별행정 기관-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지역개발, 환경, 교육등 지자체 업무 전반, 특행기관 지자체 상호 협력사항 등 논의
② 지자체간 상생 협력 강화
- 인구 감소, 지방소멸 추세에 대비한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존,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간 협력 및 ‘공공위탁’을 촉진한다.
* ‘전담 조사 분석센터’ 설치, 지자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 특성화 시책 개발 등
□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무엇을 새로 설립해서 지역 환경에서의 지자체, 특별행정 기관,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