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제안을 통해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도 특별승급이 가능해지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수차에 걸친 민간․학계 등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 달라지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특전 대상자에 군인 및 외무공무원도 포함하였다.
○ 그간 제도적 미비로 인사특전 부여근거가 불분명하던 군인과 외무 공무원에게도 인사특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통해 ‘국방개혁’ 및 ‘외교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체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였다.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제안을 보다 손쉽게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지자체의 장이 장애인도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개정안은 뭐지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