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편리하게 사용하고 손쉽게 환불받자!”
□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환불 주체 명확화) 수신자는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환불주체이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만 환불이 가능하였으나,
⇒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로 하도록 하고,
※ 기프팅·기프티콘·쿠투·해피콘은 2014.3월 가능, 기프트쇼·기프트유는 2014.6월 중 적용예정
-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구매자 자동환불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여 상품권 판매 시 우선 적용하되, 타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매 등)는 추후 적용 검토
□ 미래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2014.3월에 마련하여,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 ***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상품권의 권리를 이양받은 소유권자인 누가 모바일상품권의 정당한 환불주체일까
수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