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 심각성 ‘노란물고기’로 알린다.
□ 환경부는 수질오염의 근본원인중의 하나인 비점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환경부가 비점오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ㅇ 그간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이 점오염원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국민들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점 오염원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ㅇ 비점오염의 특성상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서 무의식중에 오염물질이 배출․누적되어 강우시에 일시에 하천으로 쓸려내려가 수질에 엄청난 오염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ㅇ 국민들에게 비점오염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알려 국민 각자의 실천 의지와 정부의 정책추진에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상의 수질개선목표 달성과 획기적인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 비점오염원 : 오염물질이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을 말함
□ 그간 정부는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등 시급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오염원 위주의 수질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ㅇ 비점오염원이 전체 수질오염부하량의 3분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는 ‘98~2000년에 마련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포함시키고,
ㅇ 이를 4대강 특별법에 수변구역 토지매수, 녹조방지사업 등 단편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한 바 있고, ‘04. 3월에는 정부합동으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으며,
ㅇ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05. 3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우선 관리대상 사업장․공사장의 범위와 관리기준, 관리지역의 지정과 국가․지자체의 대책수립 의무화 등을 법제화하여 ‘06.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비점오염 심각성 ‘노란물고기’로 알린다.
수질오염의 근본원인중 하나인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무엇에 포함시켰어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