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1. 행사 개요 및 사업 추진현황
❸ 시행계획 이행방안
□ 시범도시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업‧지자체‧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오늘 발족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SPC 설립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SPC 구성 일정안) SPC 구성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용역(2019.1～) → 민간 사업자 선정(2019.7) 및 협의개시 → SPC 설립 및 운영(2020.6～)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ㅇ 작년에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시범도시 내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가 2월15일 부터 시행되며,
- 혁신적 도시계획(입지규제 완화), 공유차량 활성화,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등 특례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호 의원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2018.10),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ㅇ 또한 도시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어떤 기관을 세워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만든 후에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특수목적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