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3. 향후 추진 과제
□ 신·변종 금융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전반의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과제도 마련하였음
①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기관 관리 강화
- 2014년 하반기 중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하여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 은행권에만 적용해오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회사에도 확대 적용하였으며(5월), 하반기 중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 대포통장 발생·사용 단계별 주요내용
(사전방지) 통장양도 불법성 설명 강화, 통장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철저
(사용억제) 대포통장 모니터링 기법 등 공유,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
(사후제재) 1년간 예금 신규개설 제한, 금융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지연이체제도 도입
-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두어 이용자에게 거래 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하여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할 계획
신, 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시차를 두어 이용자에게 거래 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제도는 뭐야
지연이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