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 안전행정부, 전 직급별 외부 충원 현황 공개 -
□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외부 인재수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 공무원 채용방식에 있어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등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보다 외부 충원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 직급에 걸쳐 외부 충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하여 공직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등 개방성을 확대하였다.
○ 나아가 우리나라는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같은 계급제 국가인 일본 프랑스보다는 민간인재 충원이 용이한 편이다.
* OECD(‘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2008, ‘government at a glance’, 2009)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계급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각 직급별 공무원 입직경로를 살펴보면, 전(全) 직급에 걸쳐 수시로 민간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 실 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공직 내 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 특히,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5급 공개채용(종전 행정고시)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2011년부터 매년 100명 내외 채용), 임기제(종전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5급 전체 충원인원의 35.3%에 달한다.
○ 또한, 6급 이하의 경우에도 대부분 7급 및 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되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직,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2009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무엇이 사라졌을까
연령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