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건수만 많아서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2. 평가 개요와 지표
□ (자체평가) 미래부에서 제시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부처별로 실시
ㅇ 계획 / 관리 / 결과 부문의 7개 지표로 평가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집행 지표 2개 추가
* 집행 실적이 중요한 단순 시설장비 구축 사업과 국방분야 사업은 ‘집행 부문’ 추가
□ (상위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미래부가 적절성 점검을 수행하고, 필요 사업에 대해 확인․점검 수행
ㅇ (적절성 점검) 부처별 점검 실시, ‘적절’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 인정
-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 항목의 적절 여부를 판단해 모두 충족할 경우,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
ㅇ (확인․점검) 적절성 점검 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처 사업별로 확인․점검을 실시
□ (평가결과 등급)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등급 배분 의무화) 평가대상 사업 수가 6개 이상인 부처에 적용
ㅇ 부처가 평가 등급 부여 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등급을 부여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몇 등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가 되어있지
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