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협정(EGA) 본격협상 단계로 진입 - 10개 카테고리 580여개 품목(HS 6단위)으로 통합리스트 작성-
□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하여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ㅇ 제안품목으로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 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본격 협상 과정에서 지지 가능한 품목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TF(통상차관보 주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3(금)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1단계 사전협상 결과와 본격협상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
* 단장 통상차관보, 공동 부단장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환경부 국제협력관 및 이하 3개 작업반(품목검토반, 협상전략반, 민간자문단)으로 구성
ㅇ 우리나라가 다자적 자유화를 지지하는 통상국가이며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임을 감안, 앞으로도 환경 상품 자유화 협상 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면서,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우리 협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WTO 환경상품협정(EGA) 본격협상 단계로 진입
어디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TF을 만들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