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연구
제 3 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1. 개관
보유세와 거래세에 부가(附加)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지방교육세의 부가세 과세 대상 세목으로 재산관련 세목인 취득세(세액의 20%)와 재산세(세액의 20%)가 있고, 기타 세목으로 등록면허세(세액의 20%), 레저세(세액의 40%), 주민세균등분(세액의 25%(인구 50만 이상), 세액의 10%(인구 50만 미만)), 자동차세(세액의 30%), 담배소비세(세액의 43.99%)가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 과세대상 세목으로 재산관련 세목인 취득세(세액의 10%), 종합부동산세(세액의 20%), 비과세⋅감면 세액(취득세분, 등록면허세분, 20%) 등이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 기타 세목으로 소득세감면세액(10%),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액(10%), 증권거래세(0.15%), 레저세액(20%), 비과세⋅감면 세액(내국세 감면, 관세 감면, 20%) 등이 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 억제 가능”
지방교육세의 부가세 과세 대상 세목 중 기타 세목에 속하는 취득세는 세액의 몇 퍼센트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