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체질 개선 본격화
【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
① 혁신도약형 사업의 범부처 확산(2014년 10개 부처 7,517억원 규모)
o 미래부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도약형 연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2013.8)하고, 올해부터 10개 부처 26개 사업(7,517억원, 2014년 R&D예산 대비 4.2%)에 적용하고 있다.
o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2014.7), 23개 사업이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운영에 착수했고, 대부분의 사업이 과제선정 지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총점의 50% 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총점의 20% 이상)
o 향후 「혁신도약형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R&D사업 상위평가와 예산배분․조정에 활용하여 혁신도약형 연구 개발사업의 전략적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② 성실수행 인정제도 법제화
o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 기본법」(2014. 5.28일 공포, 11.29일 시행)에 명문화했다.
o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하위 법령에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8, 국과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R&D체질 개선
2013년 8월 혁신도약형 연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부처는 어디야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