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상생협력 문화조성 및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요약
<불공정거래 개선 및 피해 구제>
o 3년 전과 비교해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79.7%가 ‘변화 없다’로 답해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노력으로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 기관 역할 강화(16.8%)’순으로 나타남
o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고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업체는 3.6%로 극히 적었으며, 신고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 (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등으로 나타나 갑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함을 참아야하는 약자의 현실이 반영됨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 개최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법제도를 이유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몇 퍼센트로 나타났어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