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5.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영향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23.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제·관리 대폭 강화
언제 영업 행위를 하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강화된 통제 및 관리의 대상이 될까
영업정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