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제68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등)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밀폐용기 3통 또는 향패치 30장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9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등)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에 한정한다)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단체표장권과 증명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증명표장권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한정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증명표장권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시에 한정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누구에게 첨부된 서류나 물건을 제출해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지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