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 현재 시행중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개정중인 수도법에 의해 금년부터 새로 민영화 제도가 도입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민영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 민간기업간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질 향상
- 대규모 민영 상하수도 회사의 탄생으로 인한 기술발전
- 사업단위의 통합‧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규모의 경제 달성
- 상하수도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얻고 있다.
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프랑스는 민영 상하수도 회사의 탄생을 위해 무슨 법을 개정했지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