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ᆞ공포 -
□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5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은 기업의 재활용가능자원(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폐자원 회수·재활용업체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 설립, 공제조합 통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업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강화돼 지금까지 기업들은 폐자원의 재활용의무율만 이행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회수의무율까지 이행해야 된다.
-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의무율과 회수 의무율을 매년 이행해야 하며,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거·선별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EPR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유통지원센터가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민간 수거업체의 EPR 대상품목 회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약 1,000여개 이상의 수거‧선별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생활계 폐자원의 회수율은 2017년까지 약 80%(현재 약 42%)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돼 폐기물의 매립‧소각 최소화를 통해 환경오염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자체도 폐자원 수거 시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영세 수거업체 지원 등 폐자원 회수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유발하기 위한 무엇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연관된 법률 개정법의 핵심 내용이니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