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Ⅰ.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의식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 확연한 입장 차이 존재
 (낙관론)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소 악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크게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대처가능하다는 주장
○ 둘째, 채무상환능력이 문제시 될 정도는 아님
-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은 소득흐름 측면에서 약화된 것은 맞으나 자산 측면에서는 양호함
- 2015년 2월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과 같은 해 7월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이은 각종 정책들이 실시되었고 가계대출 원금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가 있었음
- 이에 힘입어 2016년말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34.2%로 전년 30.7% 대비 3.5%p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6년말 총부채 대비 총자산 배율과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도 각각 3.9배, 1.2배에 달하는 상태임
전국 가계부채 1,360조 원으로 소득증가 앞질러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시된 연도는 언제야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