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용 제품·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슨 법의 개정안을 입법해서 수도용 제품 재료의 위생안전 처리를 강화할까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