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최초 실시
□ 환경부는 공개대상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1,047개 기관 모두 의무항목을 공개한 것을 확인했다.
○ 각 기관이 등록한 정보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 및 현장 검증, 업종별 통계나 국가통계와의 비교 등 다양한 확인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 기업의 영업상 기밀은 ‘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시 생산원가 추정이 가능한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의 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 영업상 비밀 해당 정보 :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의 추정이 가능한 단일품목생산 기업의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원별 사용량, 생산량 및 생산량 기준 원단위 등
□ 환경정보를 공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100%인 의무항목에 비해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로 낮았으며, 23.2%인 기업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개율은 9.6%로 낮게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율항목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그간 상대적으로 환경경영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해 환경경영전략과 시스템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당장은 개시 단계인 만큼 환경정보가 단순공개 수준이지만, 향후 공개시스템 개선과 매년 자료축적을 통해 특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경영 강화와 기업·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공개기관) 자사의 환경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동일 업종내의 타기관 벤치마킹 유도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일반국민) 관심내용에 따라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맟춤형 환경정보 접근체계 마련 (금융기관) 친환경 여신 및 환경투자 관점에서 공개 정보의 활용가이드 제시
○ 이와 함께 공개과정의 등록정보 오류사항 수정 등을 줄이기 위해 등록담당자 교육과 중소기업 등록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최초 실시
기업의 영업상 기밀은 어디서 심의를 하지
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