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입주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지분율 완화 등 특구 입주기관 편의성 제고 -
□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주절차 간소화) 특구법 개정(2021.6.23시행)으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연구기관,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특구진흥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기업 등이 특구에 입주, 이전할 때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최대 40일 → 최대 14일)되어 입주기관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법률이 뭐야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