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 또한, 준공식 이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 주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대전지역에는 총 10개의 사업지에서 주민합의체 구성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 (전국에는 총 51개 주민합의체 구성, 2019.5월 기준)
ㅇ 금번 현장 간담회에는 대전 동구 가오동, 서구 도마동, 대적구 오정동 등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집 소유자 분들과 더불어 대전시장(***), 동구청장(***), 감정원장(***), LH 사장(***), HUG 부사장(***)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사업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다.
ㅇ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난 초기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ㅇ “그러나, 대전 판암 사례와 같이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되는 성공 사례가 계속발굴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생활SOC 부족문제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ㅇ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지 공모를 통해 설계비를 지원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총 10개의 사업지에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어디니
대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