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1.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
□ 이러한 새로운 항목 설정을 통한 증액 요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측 입장은 기존과 동일함
○ 제5차 회의(2019.12.17.-18.) 종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는  그동안의 조정․타협을 통해 현재의 요구 금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힌바 있음
- 다만, “한국 방어와 직결되는 진짜 비용(real costs)을 반영해 SMA(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는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미국 측 협상대표가 주한미군순환배치비용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증액하려고 해
방위비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