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은 병원과 무슨 병원의 2인실 혹은 3인실에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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