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IV.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느슨한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방안
나.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방안
□(관리 역량의 강화) 총량관리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TMS)의 보급과 드론 등 감시 장비를 확충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환경청·한국환경공단·지자체의 현장관리 및 지도점검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회 검증의 강화)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대상 오염물질의 총량, 지역별, 연도별 실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총량관리제·배출권거래실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세한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의 기본계획,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장의 개별 배출 총량의 할당계획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역 총량과 사업장 총량의 연계를 확인 및 점검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느슨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필요
수도권대기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은 몇 년마다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