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관련 보도 자료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는 지난 9월 25일 경 3차례 공청회에 이어 11월 11일~12일 까지 2차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8개 법안을 놓고 대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 추진기구를 비롯해서 시․군․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현안과제에 대해 소위위원들의 다양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사안에 따라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었지만 사안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권역별 순회공청회(11.25~27,수도권,충청,호남,영남)와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히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위의 공식의결을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11월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이점 향후 보도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 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년 2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입법을 마치고 2014년 차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체제개편을 완료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관련 보도 참고자료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무엇을 놓고 대체 심의를 거쳤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8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