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Ⅲ. 해외 영화 기획개발 현황 연구
1 유럽
1.1 프랑스
3) 영화 기획개발 생태계
나. 기타 기획개발 자금조달 유형
프랑스의 세무 업무 자체는 재정경제부(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에서 담당하나, 해당 영화의 세금 환급 여부는 CNC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결정한다. 이는CNC의 자동지원 제도 운영으로 영화에 대한 투자승인과 제작승인 등 주요 관련 업무와 정보를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승인 기관이 동일한 데서 오는 정보 제공과 업무편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의위원회는 CNC 영화부문 장, 재정 및 법률부문 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 환급금 신청 절차는 임시 승인과 승인 확정으로 나뉜다. 제작사가 촬영 시작 전 CNC에 세금 환급금 임시 승인 신청서(작품명, 작가와 감독 명, 촬영 개시 일정)를 작가, 감독 계약서와 함께제출하여 임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시점부터 제작비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고 해당 영화의 배급 비자 발행 후 8개월 안에 세금 환급금 승인 확정을 받아야 유효하다. 승인 확정은 해당 영화가 제작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결정된 환급금은 재정경제부 산하 세무 담당 기관에서 제작사에 돌려주며, 제작사는 제작 완료 및 제작 승인 이후 CNC에 제출하는 최종 예산서에 세금 환급금을 명시하게 된다.
(2018.09.18.)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발표
한국에서 누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영화의 세금 환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
제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