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Ⅱ.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10%p) 으로 인한 지방재정 영향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제시
지방재정 영향으로 직⋅간접 효과 예측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합리적 조정 검토 재정 균형 장치 등의 마련을 검토 중임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원↑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한 곳은 어디야
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