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 다음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사업재편 관련 현행 상법 규정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까다롭고, 우리가 기업활력특별법에 도입하려는 상법상 특례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일반법에 도입되어 있음.
ㅇ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동법에 포함된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이익일 것임.
□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월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ㅇ 정부는 국회가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조속히 법안 심의를 재개하고, 대기업 악용가능성 등 우려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함.
(참고자료)‘기업활력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과 소액주주 이익침해소지는 없음
사업재편계획의 공시기관을 확대 등으로 보완해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은 뭐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