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지식재산(IP) 중기 전략 수립 시동
< 3호안건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안) >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133개 관리과제(23개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과제와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 점검결과 우수한 성과로는,
ㅇ 중소・중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표준분야에 대해 특허창출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1년 세계 6위에 머물러 있던 표준특허 보유수가 2016년에 5위*를 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순위 : 미국(1위), 핀란드(2위), 일본(3위), 프랑스(4위)
ㅇ 또한, 특허 침해소송의 1심 관할을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으로 집중하고 2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관할집중)하여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이다.
□ 한편, 주요 개선의견으로는,
ㅇ 불필요한 출원·등록을 자제하기 위해 국가 R&D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심사를 위해 우수한 심사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ㅇ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지식재산(IP) 중기전략 수립
어느 나라가 2016년의 표준특허 보유 수가 제일 많니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