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방안
1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방향
□ 복지시설 건립비용 확보
○ 현행 시설의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또 건립비는 지자체가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시비로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를 확보하고 건립비용을 일정부분 확보하더라도 설립 이후의 재정보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야 시설을 건립해야 함
- 시·군의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건립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과정에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더라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예시로 했을 때 필요 재정
- 시·군의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18% ~ 2.52%에 해당하는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에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가정
･ 부지면적 : 23,482㎡ (40필지)
･ 건축면적 : 1,930㎡/7,6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
･ 사업비 : 25,573백만원(공사비 16,500, 설계 및 감리비 850, 보상비 8000, 기타 223)
･ 토지매입 : 8,000백만원(㎡당 344천원 가정)
･ 건물신축 : 17,500백만원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 총 사업비 : 약 25,573백만원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지자체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건립비는 최대 몇 퍼센트를 지불하게 되어있을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