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건수만 많아서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1. 평가 대상 및 과정
□ (법적근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상위평가(제7조), 자체평가(제8조)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평가대상) 17개 부처 114개 R&D사업(5조 3,926억원)
ㅇ 사업의 세부 내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
- 단위사업(국방사업의 보안 특성을 고려) 2개 및 회계통합사업 1개 포함
□ (평가과정)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2~3월)
→ 미래부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4~6월)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몇 개의 회계통합사업이 한국연구개발사업의 평가대상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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