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원회,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논의-‘World IT Show 2015’와 연계하여 제4회 회의 개최 -
ㅇ 선정된 법‧제도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 】
①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법·제도 마련
- 소관 법률 부재로 유사개별법이 편법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사이니지 분야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산업진흥 지원 근거 마련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허용
③ 주파수용도 미지정 대역(프리밴드)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현재 이용실적이 저조한 용도미지정대역(57∼64GHz)을 대신할 신규 주파수확보 및 기술기준 마련
④ T-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 인접채널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소규모 지상파 DMB ‘방송보조국’에 ‘방송국’에 비해 완화된 대역외발사강도 기술기준을 적용
⑤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개선
- 정부 및 공공부문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한 ‘정보보호 서비스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마련
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과 확성기 설치거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
⑦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 재난관리에 대한 이행의무 및 방송통신 책임자 지정 조항 신설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World IT Show 2015와 연계한 제4회 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무엇을 마련했니
정보보호 서비스대가 산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