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모든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 7개 부처, 13개 기관의 39개 FTA 지원사업(총 5,124억원 규모) 통합 공고 -
□ 통합 공고한 지원사업은 ①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 원), ②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 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 원), ④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억 원 규모로,
ㅇ 이는, 2018년 공고(29개 사업, 지원예산 약 2,600억 원) 대비 지원예산면에서 약 2배 정도 증가된 규모이다.
①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과 자유무역협정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 체결된 협정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협정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 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제조·농수 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④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지원상담,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모든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FTA와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사업의 예산은 얼마 규모야
5,12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