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부록
8.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라. 과세표준 합산배제
○ 합산배제 기타주택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 다만, 친족(개인)이나 과점주주(법인)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기숙사 : 공장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
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
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어떤 주택이 종업원에게 무료 또는 싼값에 제공할까
사원용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