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금일 1단계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ㅇ (유독물 영업 허가제 도입)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임
-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유독물관리 주체 조정)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것임
*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사무(유해화학물질법 개정추진)
ㅇ (삼진아웃제 도입)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
ㅇ (24시간 상주․감시)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ㅇ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법규를 어겼을 때 무슨 제도를 한국 정부가 도입할 예정이니
삼진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