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등 변화된 매체 환경에 따라 첨단 기술 활용해 - 정부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에 발벗고 나선다
□ 정부는 3월 16일(금) 오전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性)인식을 조장하고, 성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학교폭력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라는 판단에서이다. 
□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SNS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에라 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와 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통신 매체별 차단대책 △사용자 보호대책 △관련 산업 지원의 3대 분야 10대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책들에 비해 더 높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먼저 매체별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① 인터넷의 경우 최근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한다.
- 아울러 관련 업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가 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에 발벗고 나선다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은 매체 특성에 따른 무엇을 활용하여 음란물의 유통과 소비를 차단할까
첨단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