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역군인, 국가시설 방호 자문단에 위촉” 관련보도에 대한 해명(2013.8.13, 경향신문 등)
1. 보도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원유․가스 등 국가 주요시설 방호를 위해 퇴역 군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경력과 무관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재취업용’이라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ㅇ 자문위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발하였음
- 자문위원은 ‘(사)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가 용역기관이 되어 전투병과 경계․시설방호 분야에서 직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하였음. 예컨대 경계부대 혹은 후방 국가주요시설 밀집지역의 연(대)대장, 전투지휘검열 또는 과학화 장비 실험 담당, 작전분야 참모 경험자들임.
- 산업부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국방부와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국가주요시설 방호 자문단’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임
ㅇ 국가주요시설 방호 자문위원은 시설 안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과학화 경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산업부의 순수한 ‘필요’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안임
“퇴역군인, 국가시설 방호 자문단에 위촉”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전력, 원유, 가스 등 국가 주요시설 방호를 위해 퇴역 군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기관은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