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범칙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강화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를 위해 어느 구역에서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지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