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美 무역대표부(USTR)는 2014.3.31(미국시간) 2014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
*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
-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시장접근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
ㅇ (NTE 보고서)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
- 한․미 FTA 발효를 통한 성과를 적시하고, 의약품, 자동차, 지재권, 금융서비스 데이터 이전 등 현안에 대한 미측 입장을 기술
ㅇ (SPS 보고서) 미국의 52개 교역국의 SPS 장벽을 기술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쇠고기,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 감자수출 등에 대한 현황 및 미측 입장을 기술
ㅇ (TBT 보고서) 미국의 17개 교역국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
-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사항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안 등에 대한 미측 입장을 기술
美 무역대표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미 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건 뭐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