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20년 만에 전면 폐지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 사설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안 제2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였다(안 제3조).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여러 가지 전자서명 수단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안에서 폐지시킨 내용이 뭘까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