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련 기록물 공개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보훈정책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포털(http://www.pa.go.kr)에서 6월 22일부터 온라인 서비스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문서 5건, 시청각 기록물 3건 등 총 8건으로 「이 기록, 그 순간」코너에 게재한다.
○ ‘국가유공자’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 1950-70년대 보훈관련 법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였다.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제정 된「군사원호법」(1950),「경찰원호법」(1957)은 戰歿 ․ 戰傷軍警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1962)은 4.19혁명 관련자 및 유족,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越南 귀순자의 지원을 규정하였다.
○ 산발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 관련 법령은 중복되거나 불균형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있었다. 1983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원호대 상자 사기진작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시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원호대상자”라는 명칭을 “국 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법령을 통폐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 이에 1984년 5월 원호처에서는「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사기진 작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문건은 향후 정책 의 주안점을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예우’로 전환하면서, 생존여부나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국가에 공이 있는 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유족의 경우도 유공자 예우의 일환으로 대우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의미와 대상 범위를 넓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련 기록물 공개
1970년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위해 1984년 6월 22일 어디에서 규정했어
대통령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