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ᆞ취득세 경감 - 행정안전부,「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ᆞ시달 -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
○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 단,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 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과세
○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위해 재산세ㆍ취득세 경감
어떤 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가 경감되지
집중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