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핀셋 지원, 전국 확산에 순기능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장 신속하게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더 두텁게 핀셋 지원하는 ‘인천형 민생지원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곳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5,754억원 규모의 맞춤형 핀셋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발표 당일 박남춘 시장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가뭄에 단비’가 당장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e음카드 연중 10% 캐시백 혜택을 위해 당초예산 1,950억원에서 1,151억원을 추가한 총 3,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중 내내 1인 당 최대 월 5만5천원, 연간 66만원의 캐시백을 환급해 주는 효과를 통해 이미 보편적 방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선별적 방식**의 지원까지 병행하여 제공하는 셈이 됐다.
*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식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지원하는 방식
인천형 핀셋 지원, 전국 확산에 순기능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장 신속하게 지원”
인천형 핀셋 지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에 얼마의 예산이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니
3,10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