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붕붕 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말함
-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술을 어디까지 확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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