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국무회의 의결 - 10월 중, 법안 국회 제출 예정 -
□ 법안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o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o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미래부 ***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급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국무회의 의결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뭐지
클라우드컴퓨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