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전환방안 추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의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혁파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방식입니다.
ㅇ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합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 개념 정의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금년 하반기부터 LNG 선박에 대해서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선박연료공급업을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으로 한정
▪ 개선 ‘선박급유업’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 (효과)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 가능,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창출(연간 4.5억불)
◈ OLED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표지판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광섬유’를 통해 발현하는 방식 한정
▪ 개선 광섬유 → 발광체로 개념 확대
☞ (효과) OLED 등 다양한 신소자를 활용한 혁신 제품의 시장출시 가능, 가격이 저렴한 신소자 활용으로 제품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OLED 활용시 광섬유 이용 방식보다 비용 20% 절감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
광섬우 이용 방식 교통안전표지판의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이용하면 되니
O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