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IV. 밀렵․밀거래 근절방안
□ 밀렵단속 인력확충 및 처벌강화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밀렵단속 강화
- 밀렵감시 전문인력을 지방 환경청에 배치‧활용하여 연중 상시적인 밀렵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밀렵행위 근절
※ 밀렵 감시‧단속 요원 확보‧배치 : 14명(7개 지방청, 각 2명)
- 단속 적발자는 지방청의 환경사범 조사‧수사와 연계하여 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 사후관리 강화(현재는 사법기관 고발에 그침)
○ 밀렵행위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밀렵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액이 대부분 100만원 이하에 그치고있어,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의 하한액을 설정
-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 대폭 강화
□ 밀렵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지역) 야생동물 출현빈도 및 밀렵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
- 야생동물 출현빈도(서식밀도)가 높은 지역, 2010년도 운영 시‧군 수렵장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실적이 많은 시‧군
- 밀렵‧밀거래 신고지역, 야생동물 인공증식 허가업체, '건강원‘, ‘뱀탕집’, 등 밀렵‧밀거래(우려) 장소 등
○ (단속방법)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지방 환경청(주관), 시‧군 공무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검찰‧경찰, 민간협회 등 참여
○ (단속시기) 밀렵 취약 시기별로 구분하여 집중 단속(연중)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연중),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8～10월), 겨울철 수렵기간(11～2월) 등
※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중(9.1～9.30)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실시
□ 불법엽구 일제수거
○ (단속지역) 불법엽구 설치빈도가 높은 지역 등
- 야생동물 출현빈도(서식밀도)가 높아 덫‧올무, 뱀그물 등 불법엽구설치가 잦은 지역, 불법엽구 제작‧판매 업소 등
○ (단속방법)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지방 환경청이 주관하되, 현지상황 및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국립공원, 민간협회 등 참여
○ (단속시기) 불법엽구별 설치시기에 따라 수거 실시(연중)
- 집중단속기간(7.1～7.31)을 설정, 전국적으로 불법엽구 동시 수거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불법엽구수거(영산강청 ’11.6)’ 와 같이 취약지역 집중단속
야생동물 밀렵하면 징역형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밀렵감시 전문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니
지방 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