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3.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
□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 첫째,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한다.
○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배수로 등)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 또한,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 소각시설의 허가 용량은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하여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혼합되어 운영효율을 저해하는 폐토사 등은 선별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둘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 불법폐기물 발생 등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공공의 역할 확대 필요
○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재활용업체에는 폐기물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 폐기물 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무허가 처리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 그간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위해 소각시설 증설 없이 소각처리가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