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 환경부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용기․포장 표시규격 에 국제기준인 GHS를 도입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하였다.
○ 그간 나라마다, 국내의 경우는 부처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됨으로써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 간결하고 알기 쉬운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08년부터 각국이 GHS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9월 유엔에서 기준 채택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건강․환경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제품정보,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용기의 형태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 규정할 계획이다.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을 적용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향후 3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GHS 국내 도입을 위해 2004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개별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마련 중으로,
○ 2008년 상반기에 1,500여종 유독물 각각에 대한 세부 분류 및 표시사항을 산업계에 제공하고 유독물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제도 홍보와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용기 표시규격에 무엇을 도입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
G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