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 ｢정부혁신｣부문 2015년 업무계획 보고 -
「지방재정 구조개혁」
□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추어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그리고, 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한다.
○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수익구조를 분석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상황 등 분야별 재정 순위도 공개된다.
□ 또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91.5조원의 지방재정을 조기집행 한다.
「지방공기업 혁신」
□ 지방공기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지방 공기업 남설을 방지한다.
○ 또한,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 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가 큰 26개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할 계획이다.(2017년 120% 목표)
정부혁신, 모든 개혁의 시작!
2015년 지방재정 구조개혁에서 지자체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때 강화되는 인센티브는 뭐야
보통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