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113개 소프트웨어업체 수혜
□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SW업계의 부정당행위 재발방지와 준법 경영을 다짐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ㅇ 지난 8. 20.(목)에 사면 대상기업과 사면대상이 아닌 일반기업까지 함께 참석해 SW중심사회를 위한 준법경영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산업발전 기여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오는 9. 23.(수)에는 SW기업 준법경영실천협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선 특별사면에 부응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과 SW인력 추가채용,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등 사회공헌계획의 실천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부도 금품수수 또는 부정입찰행위 등 악의적인 부정당행위를 재발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공공SW사업 선정시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기술성평가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ㅇ 현행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업의 불법․부정당행위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업체사면결과
기업의 불법과 부정당행위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무엇의 기능을 늘렸니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