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에서 답을 찾다- 여수에서‘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개최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 개최 계획
1 행사 개요 
○ (행사명)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
○ (일 시) 2017. 9. 28.(목) 13:30~16:10
○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EXPO 컨벤션센터(컨퍼런스홀, 1층)
2 세부 추진계획
○ (목표)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양기능의 발굴 및 이양 추진
○ (내용) 지방이 필요한 권한을 직접 건의하고, 전문가·시민들의 의견을 청취,소관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이양여부 논의
○ (참석) 소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지역주민 등
- ① 주요 발제 : 지난 정부의 권한이양 추진 경과를 평가하고 지역 체감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현 정부의 향후 추진과제 제시
※ (발표자) ***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 ② 사례 발표 : 지방의 자치제도 담당자가 지방이양 우수사례를 지방 자율성 제고 · 경제 활성화 효과를 중심으로 소개
※ (발표자)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 ③ 안건 토론 : 총 3개 안건을 대상으로, 안건별로 지자체 공무원전문가 중앙부처 담당자 등이 함께 심층토론 진행
※ 지자체 건의 → 전문가 검토 → 현장의견 청취 → 소관부처 의견 청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에서 답을 찾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양기능의 발굴 및 이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