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 * 시행규칙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급인의 부담 완화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건산법 제34조)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실적, 협력업체 지원관리,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평가하여 PQ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시행규칙
ㅇ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동반성장 강화
5.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 시행규칙
ㅇ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의 기본정보를 통보하는 서식으로 건설 산업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 하도급 관련 정보의 사전적 관리를 통해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도모
6.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 시행령
ㅇ 현재 시․도에 위임되어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전문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등록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양도․합병신고․상속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등
※ 현재 종합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는 종합건설업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급인이 무엇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규정해서 수급인의 부담을 줄였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