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토론문
□ (쟁점 1) 국토보유세 도입은 재산세 개편 초래
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국토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 불편 초래
- 국토보유세의 도입으로 약 2,800만 납세자에게 재산세와 국토보유세를 부과
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재산세 개편도 불가피
-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의 정책목표, 조세의 성격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할 필요
- ­(대안 1)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만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재산세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비례세율로 과세
‧ 이는 2004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체계와 동일
- ­(대안 2)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만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재산세(토지분 재산세)에서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저율의 비례세율로 과세
-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의 동시 개편 시 지방세와 지방재정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지방재정 제도의 개편 필요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국토 보유세 도입 시 재산세 개편은 누구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