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방안 등 >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13∼3.19)한 바 있다.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보험 적용
○ 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일 이후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 이에 따라 B형 간염, 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 수준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 기반 마련, 근무형태 다양화, 태움 등 인권 침해 방지대책,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별도 배포된 보도자료 참조)을 보고하고,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어느 기관에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보도했니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