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질의/응답
3.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토지매수 청구 대상 확대
- 기존 “자연공원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외에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추가
* 단,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 취득‧소유한 경우에 한함
○ 토지매수 청구 판정기준 완화 및 구체화
- 사유지 효용감소 기준 관련, “동일 용도지구 동일 행정구역 동일지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가격기준 삭제
-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 기준 관련,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기준 구체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해 무엇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 구매해서 얻을 경우 토지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토지의 사용‧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