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 재난정보 다국어 서비스 및 외국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 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16년 기준 205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전체 외국인은 2006년 91만 명에서 2016년 205만 명으로 증가(법무부 통계)
○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재해율(2014년) 전체 0.5%(1,800만 명 중 9만 명)에 비해 높은 0.91%(66만 명중 6천명)
○ 또한, 외국인 인권 보호․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훈련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반 국민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11개 부처 손잡고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외국인 인권 보호, 정착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에 대해 훈련하는 기관은 어디야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