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2단계 구축
□ 지자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동일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경제분야 11개 법령 유권해석 자료 1,030건 신규 등록 및 1단계 4대 인허가관련 53건 자료 갱신 병행(전년도 607건 등록)
□ 올해 초, 1단계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의 4대 인허가(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600여건의 자료가 우선 공개되었다.
○ 이어 최근에는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1,000여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다.
○ 이번 전산자료 구축사업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내고장알리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였다.
인허가 법이 궁금할 때, ‘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행정낭비 방지와 지자체의 빠른 인허가 직무처리를 위해 전산자료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부서는 어디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