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
* 재무제표 심사제도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guide)
-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신속한
심사 및 수정과 함께 중대위반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집중감리를 실시
□ 심사대상 선정
ㅇ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
-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
*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
ㅇ 지정감사대상 회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 심사결과 처리
ㅇ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 심사 종결
ㅇ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ㅇ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 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회사의 소명 타당이 아니더라도 심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심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는 무엇이지
회사가 수정공시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