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 안전성조사부터 리콜 이행점검까지 제품안전 전주기 관리강화 -
□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시행하고
ㅇ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행점검 대상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및 공표방법*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토록 하는 것임
*①공표시 실시한 신문, 홈페이지, 유통매장, 공문발송 등의 근거 자료, ②리콜제품 생산량‧회수량 등을 기록한 반출입 원장,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리콜 회수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기타 증빙에 필요한 동영상 사진 등
*①신문 등 언론 공표 ②자사 홈페이지 게재 ③판매 유통 업체에 리콜안내 및 협조요청 발송 ④소비자에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통보 등 적극적인 공표 실시
ㅇ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 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임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니
매뉴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