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Ⅲ. 규제완화특구의 수도권 지정, 사례와 필요성
규제비용 최소화와 규제개혁 성과 위해 수도권 규제프리존 필요
 경기도 내 시⋅군 및 기업의 규제 개선은 기업투자 대폭 확대 가능
○ 경기도 내 시⋅군 및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한 분석 결과,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가 많고, 수도권 규제 외에 도시계획 규제 등 개선분야 다양
- 경기도 140개 규제카드를 규제 내용법, 규제 관계법 등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규제 내용별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가 21건(15.0%), 용도 규제가 21건(15.0%)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규제가 18건(12.9%), 관광개발 10건(7.1%), 교통(6.4%) 순으로 나타남
- 규제 관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법 8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개, 수도권정비계획법 6건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만 보더라도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지정(1984.7.11.) 이후 공장 대기투자수요는 13개 공장, 투자금액 4,198억원, 고용창출 61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경기연 “규제프리존에 수도권 포함해야 실효성 높아”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공장 대기투자수요가 140개 공장으로 파악되는 곳은 어느 지역이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