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4.13, 중앙분쟁조정위 매립지 관할구역 심의‧의결- 
□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 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 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 이번 사안은 “평택 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하였다”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여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어디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