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의 전환 -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③ 빈틈 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6월),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2018.4) 추진
-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2018.4) 추진)한다.
- 제품의 유통과정에서는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상시 감시(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위반 제품은 신속히 퇴출하고 재유통을 근절한다.
- 18개 자발적 협약기업의 제품(470개)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내 유통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4월∼).
* 환경부(세정제 등), 식약처(의약외품 등), 산업부(공산품), 농진청(농약)
- 유해화학물질 다량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3월)하여 위성항법장치(GPS)를 시범 부착(하반기, 200대)하고, 지역 단위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를 확대(6개→10개)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빈틈 없는 화학안정망을 만들기 위해 몇 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야
5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