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업무계획
Ⅰ. 지난 정부 농정성과와 반성
2. 지난 5년간 주요정책 평가
◇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 국민 눈높이에는 미해결 과제 여전 (소득‧경영안정) 농가경영체입장에서직불 보험 등제도개선 체계화 필요
* 소득 : (2007) 농가 32백만원, 전국가구 38백만원 → (2011) 30, 46
❍ 직불제는 쌀 중심(고정+변동)이며 밭작물 등은 도입 초기단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에 대한 도상연습(2010～2012)을 해왔지만 개별 농가의 소득파악 한계 등이 있어 당장 도입에 애로
❍ 가뭄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재해보험 확대 및 피해지원 사각지대 존재
(농촌복지‧활력) 도시-농촌간 삶의 질 격차가 여전하고, 농촌의 특성(고령화, 과소화, 접근성 등)을 감안한 복지전달 체계 미흡
* 삶의 질 지수(2012) : 일반시 10.4, 도농복합시 9.8, 군 9.4
❍ 고령화 과소화 등을 극복하고 농촌활력을 높일 필요
❍ 관계부처에 분산된 농촌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및 성과관리 강화(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 기능 확대) 요구
(수급안정) 농산물 물가안정 방식, 안정적인 식량공급 인프라 미흡
❍ 물가지수 관리중심의 수입확대(TRQ) 등 단기적 물가대응 및 배추 등 주요품목 수급불안 반복(유통구조개선에 장시간 소요)
❍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하락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연다
2013년 쌀 농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았니
3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