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 경제활력 회복,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혁신경제로 자원순환혁신경제로 도약 -
3 기대효과
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재활용융자) 재활용시설 약 170개 업체에 대한 총 1,036억원 지원을 통해 재활용여건 개선, 984명 고용창출 기대(사업비 10억원당 9.5명)
❍ (회수‧재활용 비용지원) 생활계 폐자원 회수‧재활용률을 80%까지 제고, 포장재 약 890천톤 추가 재활용 및 1천여명 고용창출
※ 회수·재활용업체 지원확대(2014년 794개소 총972억원 → 2017년 총 1157억원)
 자원순환 업계의 중장기적 체질개선 유도
❍ (고형연료시설 지원 강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 유지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 있는 대응
❍ (순환자원거래소 유통지원서비스) 재활용 확대 및 거래비용 감소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재활용용도 및 방법개선) 신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즉시 또는 최대 6개월이내(환경위해성검토대상)로 단축
※ 법 시행시 재활용 용도‧방법은 130여개(2017)로 확대, 기술혁신 촉진
- 재활용기준 설정·관리, 환경위해성검토, 사후모니터링 등 환경안전성 제고
❍ (순환자원인정제도 도입) 폐기물 중 유용한 물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여 연간 재활용량 최대 연평균 1천만톤 증가
❍ (폐기물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약 770여개소의 경영부담 연간 96억원 경감
◈ (단기) 자원순환 관련 중소기업 1,700여개소에 대한 약 2,300억원 지원효과
◈ (장기)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등 제도개선으로 연평균 재활용 시장 1.7조원, 일자리 11천여개 창출 기대
자원순환 산업 어려움…융자확대·제도개선으로 활성화
얼마의 액수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 재활용융자로 지원해
1,0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