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한국에 기회인가?
Ⅲ. 전략경쟁의 대상에서 주도적 선도국의 위상확립
중국 지도부는 미중대결구도 속에 수세적 태도를 보이며 기회를 모색
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악화하지 않지만 지속되는 가운데 해법은 불투명
○ 바이든 정부 집권 초기에 미중관계의 근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며, 기존의 ‘강공과 협력’ 투 트랙으로 진행
-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통해 동맹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치⋅군사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기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유지
- 시진핑은 중국이 ‘백 년 만의 대변화기에 상당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 내부결속을 다지는 수세적 입장(以靜制動 鬪而不破 危中尋機)으로 전환
- 바이든 신정부 내 대중국정책에 일부 이견에도 중국은 양국 간 공동이익과 협력공간이 넓다고 판단, 미중 충돌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기대
○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집단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정책을 유지하며 분야별 협력 계획
- 동맹국의 협력을 유도하며, 사안별로 보복하는 광범위한 반중통일전선(反中統一戰線)을 구축하는 등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을 통제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을 추진하고, 비핵화⋅보건⋅환경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반면,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강경 대응
○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전진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 초래
- 미국은 북한의 ICBM과 중국의 핵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사거리 1,000㎞ 안팎의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 희망
-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 탐지거리 확대, 중거리 미사일, 무인정찰자산, F-35스텔스전투기를 증강배치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제2의 사드사태 초래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실익 확대 기회로
일본과 한국에 사정거리 천 킬로미터 안팎의 무엇을 배치하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희망할까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