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장 노인전문병원 개요
제1절 공립노인전문병원 개요
2. 공립노인전문병원 현황
앞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요양병원의 발전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중 ‘노인전문병원’, 특히 ‘공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1996년에 ‘시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립노인전문병원’ 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건국대, 2013). 그 후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과 요양병상 확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오는 과정에서 ‘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이 법에서 삭제되었고, 노인전문병원의 명칭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물론 기능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노인전문병원’ 및 ‘공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 그간의 정책 동향 등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공공요양병원, 운영방식 재검토와 공익적 기능 개발 시급
한국에 몇 년에 처음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생겼니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