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Ⅰ.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ㅇ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통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정부 노력 대비, 국민들의 인지도 저조
ㅇ 그간 일원화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상적인 홍보에 치중, 일원화 이후 달라지는 물관리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전달 미흡
※ ‘17.6～’18.6월간 ‘물관리 일원화’ 관련 뉴스는 4,142건에 불과, ‘미세먼지’ 관련은 140,361건(33배), ‘재활용 쓰레기’ 뉴스는 17,847건(4배) 많음(출처 : 혜안)
⇨ 물관리 일원화 이후 100일간의 성과를 둘러보고, 일원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과제 발굴·추진
2 추진경과
□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운영('17.7월~)
ㅇ 수량, 수질/수생태, 거버넌스 등 民·官·學 전문가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통합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정책목표’ 등 발굴
□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 및 향후 정책방향’ 마련(‘18.6.28, 국정회의)
ㅇ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가뭄･홍수 재해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기술･산업 진흥 등 4대 전략, 11개 정책방향 마련
□ 주요 정책과제 발굴(‘18.7~9)
ㅇ 유역별 간담회, 토론회 등 지역 의견수렴, 물 관리 이슈 및 여건분석 등을 거쳐 4개 전략, 14개 정책과제 발굴․구체화
* 영산강유역 간담회․토론회(8.10), 낙동강유역 토론회(8.28), 한강유역 토론회(8.31)
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은 며칠간 운영되니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