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쟁점과 대안
특히, 경기도는 2017년 청년 실업률이 10.5%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 등 신규 업무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지만, 경기남부권역 안에서도 구도심 지역과 신도시간의 청년 노동시장 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전통 산업 중소기업이 주로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들, 즉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 청년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숙련자 수요 비중과 숙련자 공급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저숙련 균형 상태’로 나타나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고 숙련 청년들이 서울 등, 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청년보장제 도입해야
2017년도를 기준으로 경기도 판교의 실업률이 몇 퍼센트야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