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입법예고 Q&A
Ⅱ. 연장보육 세부 모형 관련
1.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 다만,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전후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기본보육은 오후 4시에 끝이 나며 기본보육만 신청한 아동은 시간에 맞춰 하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됩니다.
-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 받으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연장보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습니다.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
영유아보육법에서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기본교육의 마감 시간은 오후 몇 시야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