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IV.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나 논의 경과
□ 2013.5월부터 50回 이상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슈를 밀도있게 논의
□ 2013.8월에는 “ 2차 에너지기본계획 7대 중점과제”를 도출, 5개 워킹그룹이 작성한 분과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7대 과제
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 전기–非전기間 소비왜곡 해소
② 지속가능 전원믹스 : 경제성, 수용성, 환경, 계통여건 등을 종합 고려
③ 전원시스템 분산화 : 분산형 전원 활성화, 합리적 송전망 운영
④ 수요관리 강화 : 가격, 기술, 정책 등을 활용한 전향적 수요관리
⑤ 환경정책과의 조화모색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⑥ 에너지산업의 투명성․수용성 제고 : 산업생태계 개선, 적극적 갈등관리
⑦ 신성장 동력 창출 :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활성화
□ 2013.10월에는 7대 중점과제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
권고안 주요내용
◇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에너지 가격의 시장 기능 회복․전력계통 안정성 제고방안 등 미래 정책방향 제시
ㅇ (원전비중) 1차계획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 22～29%에서 결정하도록 권고
ㅇ (신재생비중) 원별 보급 잠재량 분석결과를 반영, 1차 수준인 11%를 권고
에너지大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언제부터 50명 이상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슈를 밀도 있게 논의했어
2013.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