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안전 분야 >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 (1월)
○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 중심으로 시범 운영, 인증대상 점차 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
○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 도시가스요금 등 지원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연재난으로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억원에서10.5억원을 초과할 시 무엇을 선포할 수 있지
특별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