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중앙·지자체, 유통법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법시행 준비 -
□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유통법 개정 내용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자체에서 등록검토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도록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ㅇ 우선 기초지자체별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대규모점포 등록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 (협의회) 지역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체장, 이해관계자(대형유통, 중소유통, 소비자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
ㅇ 기초지자체에서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지역협력계획서)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
ㅇ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이후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유통법 제도를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타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준비하였다.
ㅇ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점포가 설치된 이후에 쓰이는 사업계획서가 뭐지
지역협력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