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환경부 업무보고 -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
3. 제대로 된 환경정책
(3) 비정상의 정상화
□ 공공기관의 비합리적 경영관행 쇄신
○ 퇴직금 가산 지급 등 과도한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
※ 공무상 퇴직‧순직시 별도의 가산금 지급 금지, 자녀 교육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 의료비는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 등
○ 고용세습의 원칙적 폐지 등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 소속직원 가족의 특별채용 금지,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개정, 임원 보수 수준 개선(기관장의 80% 수준) 등
□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기능조정‧효율화
○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은 축소 또는 민간 이양
※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한국환경공단),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 고유 목적사업 외 시설관리 등 단순업무 민간위탁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수도권 매립지공사), 생태탐방연수원시설관리(국립 공원관리공단),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한국환경공단) 등
2014 환경부 업무보고
2014년 환경부 업무 보고를 보면 환경부는 기관 운영의 합리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것을 폐지했을까
고용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