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개선 추진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7.30. 국무회의 통과, 금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하였다.
❍ 그리고,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
❍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개선 추진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이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신설된 조항은 몇 개조야
11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