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최근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체 등 총 25.8만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
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
버섯재배사 몇 개소가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니
6,07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