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Ⅲ. 그린 뉴딜의 주요내용 및 논쟁점
 부자증세와 대규모 국채발행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쟁 진행 중
○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소득세 최고세율 70%로 인상, 상속세⋅증여세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것만으로는 그린 뉴딜 재원으로 부족
- 그린 뉴딜 결의안에 따르면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 전국의 산업⋅도시 인프라 개선 위해 천문학적 재원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과거 2차 대전과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국채발행과 적자재정 편성 필요
○ 완전고용 위한 적자재정 옹호 ‘현대화폐이론(MMT)’이 근거이지만 논란 진행 중
- ① 조세징수권․법정화폐(fiat money) 발행권 가진 국가의 지출은 세입의 제약 안 받고, ② 세입-세출 균형이 아닌 경제의 유휴자원 및 설비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③ 완전고용 달성 위한 적자재정 편성은 규모 관계없이 바람직하며 기계적 균형재정이 오히려 경제에 해롭다는 입장
- 케인스, 칼도어, 칼레츠키, 로빈슨 등의 영향 받은 포스트케인스 경제학자들의 재정․화폐 이론으로 인터넷 매체 등으로 지지층을 얻은 MMT는 샌더스․코빈 등 좌파정당 및 정치인에게 수용됐으며 그린 뉴딜의 이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지만, 일각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제기
미 의원 오카시오의 ‘그린 뉴딜’, 다수 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키는 사회개혁에 주목해야
소득세 최고세율을 70퍼센트로 인상 및 상속세와 증여세 강화 등의 공약을 낸 사람은 누구야
오카시오-코르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