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015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50,062건,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1,685,746건
-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2,909건 증가(127,153→150,062건),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2,458,762건 감소(4,144,508→1,685,746건)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32.6개에서 11.2개로 21.4개 감소
15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후 통신사업자로부터 무엇을 제공 받을까
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