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추진 방안
Ⅲ. 재정지원 방안 및 향후계획
1. 재정지원 방안
□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원칙을 지키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2017예산부터 1단계로 지특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郡지역을 우선 지원한 후 성과 검토를 거쳐 市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郡지역은 누수율이 높고, 상수도 원가가 높으나 재정력이 취약한 점 등을 감안
** 2단계 市확대는 1단계 성과와 민자 등 사업추진 방식 설계를 함께 검토
ㅇ 지특회계 포괄보조금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내 사업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확대 유인도 가능
ㅇ 지자체의 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해 환경부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
ㅇ 사업규모, 우선순위, 추진방식, 운영관리 방안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지특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별도 규정)
2. 향후 계획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중 시설개량이 시급한 지자체가 지방비로 우선 설계할 경우, 공사비를 2017년 예산안에 반영
※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20개소 이내 지자체를 선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선행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
ㅇ 종합적인 사업규모·총사업비·지원체계 등은 기재부에서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구체화되는 대로 확정하고 2017년 예산에 반영
※ 2016.3월부터 기재부에서 조세연을 통해 노후 지방상수도 현황, 재정지원 체계, 지방상수도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 수행중 (2016.3～8월)
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을 위해 2017년 예산부터 지원 범위를 늘려가기 위해 사용되는 첫 단계는 뭐야
지특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