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혁신한다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수립 -
◈ 성과 기반의 조직관리 강화
-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최초 도입해 2년간 성과평가 후 존폐 결정
- 책임운영기관 적극 확대해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 강화
○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準)영구화돼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기구 성과 평가제’를 최초로 도입․적용한다.
- 올해부터 각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연장/폐지를 결정한다.
- 정부는 지난 2월 17일, 5개 부처 소관으로 신설된 18개과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적용한 바 있다.
✓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 법무부 대외연수과
✓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 여가부 학교밖청소년과
✓ 경찰청 범죄정보과․성폭력대책과․지방청 형사과(12개)
- 이에,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조직운영이 강화되고, 조직관리의 유연성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혁신한다
기구가 한번 신설되면 준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에 한국 정부가 도입한 제도는 무엇이지
신설기구 성과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