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중 유독물, 관찰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 즉시 고시
□ 환경부는 12월 12일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시험성적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는 현재 신청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년이 경과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고시하도록 개선된다.
- 이는 유해성이 큰 유독물․관찰물질이 관리되지 않고 유통됨으로 인한 혼란과 잠재적 피해가 사업자의 권리보호에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유독물․관찰물질이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법에서 정한 규제의 틀로 즉시 편입됨으로써 보다 적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조항(100킬로 이하 수입시 면제)을 폐지하고,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 이는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석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고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화학물질중 유독물, 관찰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 즉시 고시
어떤 부처가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