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각국의 어선통제 의무 평가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국평가 기술자문회의(5.2~6, 로마) 결과 -
☐ 그러나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해서 조업 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통제여부도 포함할지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중시하는 남미 그룹과 기타 그룹간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의무 이행에 대한 평가가 자칫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차이도 좁혀지지 않아 추가 회의를 갖기로 하고 폐회했다.
※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공해 및 외국 EEZ에서 조업중인 자국어선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하지만 평가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우리 수산물의 수출과 해외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갈 것임을 밝혔다.
○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 방식 및 평가 후 제재조치에 대해 토의할 제2차 기술자문회의는 2012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 각국의 어선통제 의무 평가한다
몇 년도에 배타적 경제수역 평가 방법을 토의하는 제2차 기술자문회의가 개최될까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