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수급자의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등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급여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의 범위에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8)
무슨 법이 기초수급자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개정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