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 정부3.0방식의 지방재정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 ‘개방·공유·소통’의 정부3.0방식을 지방재정에도 적용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다.
□ 먼저, 자치단체(재정고), 지방교육청(교육재정알리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등 분산되어 공개되던 정보를 알기 쉽게한 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고,
○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행사·축제에 대해 최초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개최 건수 및 예산집행액을 공개하고, 기존에 일부만 공개했던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도 전면 공개하였다.
* (기존)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원가정보는 미공개
○ 아울러, 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매일 단위로 공개하여 주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 지난 10월에는 주민들이 예산 감시의 주체가 되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출범하여 자치단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집행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 생활공감모니터단, 국민 공모를 통해 구성(100명)
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지방재정에 적용해서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 뭐야
정부3.0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