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
제주4·3특별법시행령 개정, 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 접수
□ 추진배경
○ 일가족 사망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 신고기간을 마련하여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함
○ 희생자로 결정된 기존 유족과의 형평성, 일가족 사망 등으로 인한 신고 누락자 발생이 상당한 점 고려 추가 신고 허용 필요
□ 추진경과
○ 제16차 제주4 3중앙위원회(2011. 1.26)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건의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서 2012.6.19까지 여러 차례 건의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변경
- (현행) 신고기간 : 2007. 6. 1. ~ 2007.11.30.
- (개정) 신고기간 : 2012.12. 1. ~ 2013. 2.28.(3개월)
○ 별지 서식 중 ‘본적’을‘등록기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
□ 향후 추진계획
○ 홍보 및 접수준비(10월~11월) : 제주4․3실무위원회
- 관보, 언론, 인터넷 등 고시 및 지자체 홍보협조 요청
- 지자체 직원 등 조사요원 교육
○ 추가신고 접수(12월~2013년 2월) : 제주도 및 4․3사업소, 해외공관 등
- 접수처 설치 및 접수시작 : 추가신고 예상인원 : 8,700여명
*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해 접수시작 1개월 후부터 현지조사 및 안건작성
○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2013년 1월~6월) : 제주4․3위원회(중앙위원회)
- 읍면동 직원 현지조사 및 도 직원 재확인
- 안건 작성, 실무위 및 제주4․3위원회 심사안건 상정
- 후유장애자 심사(의료분과위) 및 중앙위원회 심사․결정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받는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
2013.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