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모범규준을 통한 감독운용을 위한 과제
자율규제를 통한 모델 제시
• 법규성의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룹감독에 대한 모델을 제시
• 향후 법제화시 예측가능성 부여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감독대상의 협조 및 지속적 communication 필요
•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중복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협조 및 의사소통 필요
모범규준을 통한 감독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감독목표에 적합한 감독수단이 되어야 함
• 감독대상이 준수하기 원하는 모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금융감독당국과 감독 대상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협조 외에 어떤 것이 필수니
지속적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