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 산업부와 관세청은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여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 세관직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인력이 함께 통관단계에서 수입 전동기 적법 여부 확인
ㅇ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입업자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ㅇ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수입 협 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 ***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 산업부 ***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알아보는 협업검사를 진행한 곳은 어디야
부산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