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 ·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특허박스 제도 도입
Ⅴ. 특허박스제도 도입 방향
2 특허박스제도 도입 필요성
□ 특허박스제도가 기존의 R&D활동에 대한 조세지원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특허박스제도의 목적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므로 기존 제도의 목적과 중복되지 않음
ㅇ 특허박스제도는 특허기술 활용 촉진과 개발 거점의 역외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 수익 중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특허의 사업화와 활용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임
ㅇ 기존의 R&D 세액공제는 R&D 비용 지출 시 공제해주는 사전의 조세혜택인 반면 특허박스제도는 R&D 활동 등의 결과로 창출된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사후의 조세혜택임
ㅇ 즉, R&D활동 지원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한 R&D성과를 얻기까지 지원하는 반면, 특허박스제도는 R&D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므로 두 제도의 목표가 다르고 혁신활동의 전후방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
* 이러한 이유로 OECD의 전통적 기준은 연구개발활동과 특허관련 사업활동을 구분하고 있으며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음
[수시] 						경제. 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무엇이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 및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지
특허박스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