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제도 국민 중심으로 확 바뀐다 ” - 2011년 제안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2010년도 행정제도 개선 실적(생활민원 및 행정내부규제)
○ 제4차(2010.7) : 사회취약계층 4개 분야 47개 과제
▪ 한부모‧조손가족(20) :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 감면 등
▪ 취약계층 노인 분야(13) : 실버(경로우대) 운전마크 부착 등
▪ 청소년 분야(6) : 청소년 학교 폭력 관련 정보공개 강화 등
▪ 주거취약계층 분야(8) : 노숙인을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에 포함 등
○ 제5차(2010.12) : 서민생활 3개 분야 38개 과제
▪ 공중위생(7) : 음식점 등의 영업장소 이전시 수수료 감면 등 부담완화 등
▪ 자영업(15) :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제도 시한 연장 등
▪ 가족생활(16) : 저소득층에 등에 대한 감면혜택 부여시 제출서류 부담완화 등
“제안제도 국민중심으로 확 바뀐다”
주거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 조손가족, 노인을 무엇이라고 명할까
사회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