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첨병, 지식재산 보호·활용 대폭 강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요약
[2호]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 (과제 3)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의 수사역량 강화
○ 단속공무원들에게 위조상품 추적수사, 정보체증 등 필수 전문교육 강화
* 전문교육(경찰수사연구원) : 사이버범죄수사과정, 추적수사기법, 정보체증과정 등
○ 검·경, 특허청, 지자체의 위조상품 단속공무원간의 공조체계 강화 및 업무노하우 등 정보제공을 위해 워크숍 개최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유공’ 분야의 정부포상(검찰총장 표창)을 통하여 사기진작 도모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어떤 분야의 정부포상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할까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