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효율적 정비⋅관리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2. 정책제안
1) 기본방향
□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점검과 개선 필요
○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도시정비 해제구역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중 48개소에서 19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관련 부처간의 협업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체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 해제지역은 주거⋅상업 혼재지역이 많으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법 미비
- 주택 등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공공 영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
- 주민주도의 사업효과 체감 한계 :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여 단기간내 사업 집행
- 광역 지자체 역할의 한계 : 사업선정 권한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 관리기능은 부재
□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추진
○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유형별 지원정책을 제시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역지정이 없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확대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사업 개발 및 확대 추진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 도시재생의 부처별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과소필지, 맹지,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은 도시정비사업 병행 추진
경기도내 정비사업 해제구역 307개 내 도시재생사업 19개 불과..경기연구원, 유형별 지원정책 제안
몇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48개소에서 진행 중이니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