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전문용어 설명 및 질의응답
5. 총량관리 대상사업장 현황 및 관리방안은?
□ 사업장 기초조사 결과,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중부권 256개소, 남부권 92개소, 동남권 339개소 등 총 687개 사업장이 권역 확대에 따라 총량관리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상)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대상
□ 수도권 407개 사업장을 합친 전체 1,094개 총량관리 예상 사업장 중 640개 사업장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으로서, 환경부가 직접 해당 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총량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관리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합니다.
*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총량제 대상은 640개)
○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 및 총량할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또한, 총량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전산으로 자동 전송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이 의무화되어, 앞으로 배출량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TMS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총 몇개의 사업장이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총량관리 대상으로 추가될 계획이지
68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