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및 학생인건비 개선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위한 입법을 예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수정안은 몇 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니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