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제3장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1조(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주무관청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 후 사업계획 제출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경우 협상대상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제4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 교부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④공사 사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업무의 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지정, 협약토록한다.
제12조(평가단 또는 협상단의 임무) 공사 사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 사업별로 평가단 또는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2.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3.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분야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본격 추진
어떤 방법을 통하여 주무관청이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및 사업시행자를 선택할까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