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 비용추계 제도는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처음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비용추계가 의무화되었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 되었다.
□ 비용추계서는 5년동안 발생되는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작성하게 되며,
○ 특히, 재원조달 방안으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에는 몇 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