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Ⅰ. 추진배경
□ 인천(‘19.5), 서울 문래동(‘19.6)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 확대
○ 전국 수도관(20만㎞)의 7.5%(1.5만㎞)*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적수발생 가능성 상존,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 물관리 일원화(‘18.6)로 수질-수량 및 광역-지방상수도간 연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기대 증가
□ ‘19년 추경편성*, 수도법 개정**(‘19.11 개정‧공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재정적 여건 조성
* ‘19년 추경편성(총 927억원): ①노후관로 정비사업: 827억원, ②노후관로 정밀조사: 100억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사고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관 세척·정비 의무 부과 등
☞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게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 필요
상수도 관리혁신… 2022년 스마트관리체계 완성
2019년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얼마의 추경이 편성되었어
8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