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과 양적증가 뚜렷, SCI논문 질적수준 향상- 중소기업 국가 R&D 성과 크게 증가 -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안)
4. 경제적 성과
4-1. 기술료 성과 현황
2013년도에는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이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징수건수는 감소하나, 징수액은 소폭 증가
□ 2013년도 기술료 징수건수는 전년대비 4.7% 감소한 5,284건이고, 징수액은 2,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5.2% 감소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기술료 징수건수가 2.9% 감소하였으나, 징수액은 5.4% 증가
□ 출연정률 기술료 제도 폐지 논의 등 기술료 감면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현재의 기술료 성과 지표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 필요
○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 정보 관리체계 구축 필요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분석 결과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몇 년도야
201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