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환경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7. 12
환경부
13.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
□ 2008년 1월부터 폐기물부담금제도가 변경됩니다.
o 현행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폐기물부담금에 물가연동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o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전환하고 부과기준을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환경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8년 1월부터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전환한 제도는 뭐야
폐기물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