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수출․입 폐기물 전체 처리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
【기타 규제완화 및 개정 법률안 반영】
□ 또한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 폐기물처리업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운반차량 외의 차량에 한하여 전부 대체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 고품질의 정제연료유 생산자를 포함하였으며,
- 재활용신고자와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배출하는 일부 무기성 오니에 대한 처리기간을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의 문제가 없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다.
○ 기타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처리하는 예외 규정에 한국 환경자원공사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파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 폐기물분야 대표 법정법인인 폐기물협회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코드를 신설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변경․폐지된 개정 법률안을 반영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이용률이 낮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07.1.26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이옥신 오염물질의 측정기관, 소각시설 설치기준 등을 삭제하였으며,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업무를 사후관리 대행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방향】
□ 환경부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유화정제연료유 안정성 측정시험방법” 등을 고시할 예정이며,
□ 난해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에 “폐기물관련 법체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을 알릴 계획인 부처는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