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8건 의결 -
1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요소를 제거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안과 김정우·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업무의 범위(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규정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일정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세무사법과 법인·소득세법의 위헌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민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일정 세무대리 일 허락을 위해 누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업무의 범위를 규정했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