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성과와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라 함)는 2014.5.19.(월)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금지행위 중지 명령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간 신규모집, 기기변경 등을 금지(2개사 사업정지/1개사 영업방식)하되, 분실 및 24개월 이상 된 기기의 변경은 허용
□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였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하였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SKT 갤럭시팝(79만 7,500원⇒31만 9,000원), LGU+ 옵티머스 Gx(89만 9,800원⇒63만 8,000원), KT 갤럭시S미니(57만원⇒25만 9,600원) 등
□ 그러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좋지않은 모습도 있었다.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 성과와 과제
불법보조금관련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짜가 언제야
2014.5.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