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3.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
가. 조약체결절차법(안) 마련
□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가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를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고, 이를 위한 입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 되어왔음. 20대 국회 현재까지 관련 법률안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이 중 2012년 1월 17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동 조약은 제1조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조약은 정보의 공개(제4조), 보고 및 서류제출(제5조),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6조), 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제10조), 협상결과의 보고 등(제12조), 비준동의의 요청 등(제13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제15조) 등 통상조약의 체결, 추진, 및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조약 체결 및 비준절차에 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기 제출된 법안들은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보도자료] 반복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저한 사전 전략 수립으로 대응해야
언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니
2012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