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Ⅴ. 시민참여 정책광고 가능성을 만들자
다양한 자영업자까지 사업 확대 추진
 택배 차량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해당 사업을 다양한 자영업종까지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의 개인 업무차량에 광고사업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근본적으로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의 개인 업무차량에 정책홍보 광고를 수행하기 위한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의 개정 추진
경기도 자영업자 56%, 개인 차량 랩핑 광고 원해
어떤 법을 고쳐야 자영업자의 개인 업무차량에 정책홍보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옥외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