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 토지특성 조사요령
(10)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ᆞ군 계획시설
다.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격차율이 큰 시설을 1개만 기재하되 가격배율이 1.00미만인 경우의 번호를 기재한 다. 다만, 제한의 정도가 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지정면적이 당해 주택 부지면적의 10%이하인 경우에는 면적이 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번호를 기재함
- 저촉률은 가격배율이 제시되는 시설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저촉면적의 비율을 기재함
- 다만,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시설들로 구분 또는 중복된 경우에는 면적이 큰 도시ㆍ군계획시설번호를 기재함
라. 주택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면적의 비율을 기재함
※ 저촉률 (  ) ％
마. 2필지 이상의 일단지 주택부지 중 일부 필지만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단지 전체면적에 대한 저촉면적의 비율을 기재함
[수시]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
2필지 이상의 주택부지에서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면 무엇의 저촉면적 비율을 기재할까
일단지 전체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