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본격 시행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의정서(이하 'ABS 의정서')가 채택('10.10.29)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 국가적 차원의 후속대책※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결과 및 후속 대책’ 국무회의 보고('10.11.2)
□ 금번 후속대책은 ABS 의정서 전담 대응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ABS 전담대응반(한시적 Task Force, '10.12월～'11.6월)을 구성․운영토록하고,
○ ABS 의정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10만여종의 국가 고유 생물자원 발굴 확대 및 관리시스템 구축, 녹색성장산업으로의 BT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한, ABS 의정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ABS 상담센터(Help Desk)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ABS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ABS 의정서 후속대책은 오는 12월중 개최 예정인 제1차 ABS 전담대응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부처별 대응계획 및 법제 정비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채택된 ABS 의정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 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향후 생물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국제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차원의 대응과 더불어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정서, 후속대책 본격 시행
어떤 것을 설치하여 ABS 의정서 이해관계자인 한국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지
ABS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