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계열 분석 : 협력과 분쟁의 역학
제4장 결론: 남북관계의 대안과 전망
제2절 남북관계의 정책 제언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정치 핵심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을 어떤 순서로 달성할 것인지에서부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추상적 목표로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은 평화가 선행되어야 번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시각은 번영을 활용하여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근원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비핵화를 지속할 동기를 스스로 제거하는 위험한 접근으로 판단한다. 이에 반해서 완전한 선비핵화는 북한이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스스로 제거하고 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선비핵화⋅후제재완화를 신뢰하지 않는다.
경기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남북관계 분석… 적대적 대결구도 아닌 통상적 협력관계 규명
무엇이 한반도와 연관된 국제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인가
평화와 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