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 (사전컨설팅 결과) ▲ 소각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폐기물 일부 매립허용, ▲ 원인자 불분명한 경우 등은 행정대집행 없이 지자체가 불법투기폐기물 우선 직접처리가능 ▲ 추가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
○ 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 가내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려준다는 뜻의 행정용어
○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환경부가 본예산에 추경예산을 더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투입한 예산은 총 얼마야
495억 5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