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시 : 2021. 5. 3.(월) 15:00 ~ 16:05
○ 장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위원수 : 6명
- 내부(1명) : ***
- 외부(5명) : ***, ***, ***, ***, ***
○ 개최결과 : 총 4 건(보고 1, 심의 4)
- 원안수용 1건, 조건부가결 3건
 안건별 처리내용
<주거환경개선과>
①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조치계획(안)
○ 안건개요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427㎡)
- 내용 : 지난 1차 수권분과(2021. 2. 8.) 조건부가결 조건(입면디자인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안 보고
○ 심의결과 : 원안수용
 별도의견 없음.
<주거환경개선과>
②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치 : 강남구 삼성동 98번지 일원 (5,848.3㎡)
- 내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 내 용적률 완화 및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층수 조정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당해 사업으로 인해 일조피해를 받는 주택의 일조시간이 연속 30분, 총 1시간에 미달(대법원 판례상 공사중지가처분 요건)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행 인가시 일조영향 분석(시뮬레이션) 자료 확인
- 단일 타입의 임대주택 집중배치로 인한 낙인효과 및 영구음영 배치로 인한 주거의 질 저하를 지양하기 위해 54m2 타입과 59m2 타입의 임대주택 배분 및 소셜믹스의 분산배치 고려
- 공공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LH와 임대주택 인수협약 체결의 조건부여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시 건축물대장에 명기(“30년 이내 분양전환 불가”)
<주거환경개선과>
③ 도봉구 쌍문동 460-194외 3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460-194 외 3필지(면적:555㎡)
- 내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 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주차진출입 시 시인성 확보 및 주차편의 동선을 고려, 도로 6m 확보를 위해 A부지 B부지 경계의 중앙 기둥 위치 후퇴(Set-Back) 조정
- 건축 입면 디자인 개선 검토
<주거환경개선과>
④ 도봉구 방학동 386-6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안)
○ 안건개요
- 위치 : 도봉구 방학동 386외 번지 일대(면적:352㎡)
- 내용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 상한 내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아래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을 조건으로 가결
- 4층 테라스로부터 대지 북측 연접 주택 방향으로의 조망 시 프라이버시 침해 해소를 위한 건축적인 차폐 해법 적용 고려
- 공동주택 한층 기본단위(층고)로 최소 2800이상 확보 검토
- 건축 입면 디자인 개선 검토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어디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가 열리니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