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
제7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상정안건(규제애로)
 남동공단 내 도금업체 배출시설 제한 개선(인천 남동구)
□ (현황) 인천시 남동공단 내 도금업체는 인천시의 환경관련 지침 및 산업단지공단의 공단조성 계획에 따라 배출시설의증설 및 신규 업종 입주 제한
*「인천시 환경관련 지침(’08.7월)」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 남동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자부 고시(제2002-96호)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허가기관인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악취 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등 배출가능업종에 대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명시
*** 배출시설 증설 제한 : 도금하면서 나오는 연기 흡입시설 규모에 따라 1종(가장 큰 규모)∼5종(가장 작은 규모)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1종∼4종까지의 규모를 증설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배출시설 증설 가능하도록 제한
*** 기존 공장의 허가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규업종 입주 제한
□ (문제점) 배출시설 제한에 따른 설비투자가 장벽에 막혀있으며, 신규 사업 확장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기업 경영 애로 발생
◦ 또한 남동공단은 제조업 전용산업단지로 제조업체들에게 최적의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 환경문제 때문에 신증설이 제한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업체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
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어느 기관에서 도금업체 배출시설을 감독할까
한국산업단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