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ᆞ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 앞으로는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 시행 중
○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 촉박한 시험일정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국립외교원 수료 후 미임용자도 면제대상에 포함
○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 등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지방인재ㆍ저소득층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한국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무슨 도입 근거를 장만한다고 했니
지방인재 채용목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