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제Ⅰ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업무지시 2호’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2017년 5월 31일 공식 폐지했다.
•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실현하고자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7년 9월 25일에 역사학계, 역사교육계,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 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동시에 외부 인사와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팀장 ***, 이하 ‘조사팀’)을 설치하여 실무 조사에 착수했다.
•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 가면서 국가 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규명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교육부가 자신의 역할을 져버린 사건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진상 조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어떤 단체가 와부 인사와 교육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조사팀을 만들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