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
Ⅲ. 추진전략 및 과제
2. 기술혁신 지원체계 효율화
3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3 기술혁신 성과 보호역량 강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충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유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4.11월 시행)
* 기술보호계획 수립 → 기반조성․역량강화 → 분쟁 조정․중재
◦ 경찰청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기술유출 대응체계 마련
* 중기청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피해기업 지원 → 경찰청(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 연계
◦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
* 현행 의료, 언론, 상사, 노동 분야에는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활용 중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발표
어느 곳으로 중소기업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피해기업지원을 위해 연결할까
경찰청(산업기술유출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