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1. 30.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는 2016년 11월 30일(수) 권석창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대표발의):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 발의):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보도자료]의안접수현황(161130)
어느 기관이 한국 국회의원이 내는 개정법률안을 받지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