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 - 정보기술(IT) 제품 관세철폐에 따른 해외시장 확대 기대 - 
□ 한편 ITA 확대협상은 WTO 체제하에서 ITA(1996) 이후 19년 만에 타결된 관세철폐협상으로 다자무역체제로서의 WTO 기능이 건재함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ㅇ 향후 서비스협상(TISA),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등 다른 복수 국간 협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하반기 참가국별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으로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 참가국들은 일반품목은 3년, 민감품목은 5년, 예외적인 경우 7년의 관세 철폐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
ㅇ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발효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참가국들은 국내절차** 완료를 조건으로 이르면 2016년 7월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 참가국들의 201개 품목 교역규모의 합이 전세계 교역규모의 약 90% 이상(critical mass)일 경우 협정이 발효됨(현재 참가국 교역규모의 합은 약 90%가량으로 추정되며, 구체적 규모는 WTO 사무국에서 검토예정)
**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정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적절한 관세 철폐기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참고자료)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최종합의
제10차 WTO 각료회의는 어디서 개최되는 거야
케냐 나이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