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설명자료
□ (개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건축자재(6종) 제조·공급 前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 확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는 사전적합 확인받은 건축자재를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대상자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
□ (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종
□ (사전확인 절차)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 신청 → 시험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험결과(시험성적서) 통보
□ (법적의무) 건축자재(6종)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중에 유통․공급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시설의 신축,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의 적합 건축자재를 사용
□ (의무사항 위반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가 사전적합 확인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처벌 대상
* (공급)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판 중인 페인트 5개 제품 분석, 2개 제품 방출기준 초과
사전적합 확인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설치자가 공급했을 때 과태료 얼마를 내야 하지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