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Ⅲ.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정부대책의 허와 실
정부의 기존 가계부채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
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증가 전망 및 대책 강구, 단 부채감소 기대는 난망
 정부의 향후 대책은 미시적 실효성이 있어 보이나 부채 총량 감소엔 회의적
○ 정부는 2017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한자리수로 관리하며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4.20) 참조]
- 가계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높이고, 全업권·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함
-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과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을 마련함
○ 취약계층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대폭 확대함
- 사잇돌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영업 등으로 시장을 통한 中금리대출 공급도 활성화시킴
- 자영업자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과 더불어 컨설팅,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재창업 지원 등 자영업자 대상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함
전국 가계부채 1,360조 원으로 소득증가 앞질러
2017년 취약계층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무엇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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