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ㅇ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 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Cash-cow)을 창출해 나가길 바라며,
ㅇ 정부도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한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 중견기업은 몇 프로를 차지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