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 근거로 업계 감시하다니...'석유수급 전산시스템' 탁상행정' (2013.1.11, 아시아경제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은 지경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한 사업으로서, 상기 기사중 주유소협회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보도해명합니다.
□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가짜경유 탈루세액은 동일한 금액임
ㅇ 지난 2010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보일러등유 폐지 이전에 추정한 가짜경유 탈루세액은 1조1천224억원이었으며,
-2011.7월 보일러등유 폐지이후, 보일러등유를 제외하고 재추정(2011.11월)한 가짜경유 탈루세액이 5천473억원임
□ 참고로, 최근의 가짜석유 유통량 및 탈루세액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지난 2012.12월 용역을 통해 추정한 가짜석유의 탈루세액 규모는 1조910억원임
ㅇ 이중 가짜휘발유의 탈루세액은 3천308억원이며, 가짜경유의 탈루세액은 7천602억원임
‘엉터리 자료 근거로 업계 감시하다니... ’석유수급 전산시스템‘ 탁상행정
지경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한 사업은 뭐야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