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 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관련 종합계획(2016~2018) 발표 -
□ 12.14(월) 개최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에서는 정부 주요시책 설명과 더불어 관계 전문가 특강을 함께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ㅇ「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최근의 기술보호 및 유출 동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 및 기술유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최근 첨단기술·영업비밀 유출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유출 범죄 동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산업부 ***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9일 대통령 주재「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보고한「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중” 이라고 밝히고,
ㅇ “금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016~2018)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보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행조건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에서 정부 주요시책 설명과 더불어 실시한 것은 뭐야
관계 전문가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