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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corpus-0", "score": 0.695070743560791, "text":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n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n□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n―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재생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0조 제1항).\n― 소규모개인재생철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는, 한국의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만이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238조에 의한 동법 제16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제245조)." } ]

[ { "id": "corpus-677283", "score": 0.6456725597381592, "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면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24805", "score": 0.6441878080368042, "text": "제3장. 공적 채무자구제제도\n제1절 개인회생제도\n1-1. 개 요\n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3월 제정)에 따라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최장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토록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42627", "score": 0.6265715956687927, "text": "나) 개인재생절차(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n□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무담보 재생채권의 총액이 5,000만엔(주택자금대출채권 등 일부 채권의 금액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일본 민사재생법 제221조 제1항),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급여 또는 이에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변동 폭이 작다고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39조 제1항).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함.", "topk_rank": 2 }, { "id": "corpus-42634", "score": 0.6265364289283752, "text": "2) 일본\n□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로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제도 존재(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참조).\n― 민사재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n―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n□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10장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칙’에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 회복형, 정상변제형, 변제기간 연장형, 변제기간연장 및 원본거치 혼합형 및 동의형 등이 가능(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주택자금 특별조항”에 대한 부분 참조).\n― 이중 원본거치형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안이 국내에서 발의된 안과 비슷함. □ 200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일본주택금융공고(住宅金融公庫)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민간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절차 시 별제권 제한을 규정한 민사재생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충격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n― 1994년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의 전신인 일본 주택금융공고(住宅金融公庫,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가 신규 주택대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대신 도시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등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n∙ 상업은행의 신규대출비율 : (1994년) 약 33% → (2009년) 약 74%", "topk_rank": 3 }, { "id": "corpus-41675", "score": 0.6154994368553162, "text": "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n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적채무자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089", "score": 0.5976757407188416, "text": "2003년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는 개인채무의 사전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개인채무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대립이 심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지지하는 견해는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율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03023", "score": 0.5930182933807373,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후 개인회생․파산 및 기업회생․파산사건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도산 절차 중 일반회생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의 회생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다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2013. 4. 25. ~ 2013. 8. 30.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2013. 4.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위원장 변호사 임치용)를 구성하여 간이회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 3. 14.~2014. 4. 22. 입법예고를 거쳐 2014. 6. 10.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반영 법률이 2014. 12. 9. 국회 의결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677300", "score": 0.5838934183120728, "text": "(4)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의무화 문제\n2004년 채무자회생법안의 정부안에 의무적 사전조정제도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의무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의 전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종래 행정심판 전치제도도 모두 폐기되었다. 둘째,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과중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형식으로 변제계획이 시행되는데 이는 10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여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 원금감면도 원칙적으로 50%로 제한하는데 과중채무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원금감면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채무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 "topk_rank": 7 }, { "id": "corpus-686402", "score": 0.5807926058769226, "text":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n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n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n□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n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n□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n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n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n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n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topk_rank": 8 }, { "id": "corpus-690090", "score": 0.579276978969574, "text":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n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n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n□ 한국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n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n□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n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n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n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n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topk_rank": 9 }, { "id": "corpus-989180", "score": 0.5717847943305969, "text":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신용회복서비스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신용불량자의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그 수가 여전히 증가하자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을 제정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청년, 영세사업자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2005년에는‘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소외자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원금탕감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곧 생계문제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04867", "score": 0.5715253949165344, "text": "신청자 지난해 1만명 넘어…통합도산법 제정 지연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 시행을 계기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0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는 개인파산 관련 법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도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을 떼어내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더 급증할 것” 개인파산 급증 추세 =11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2373건으로 전년(3856건)의 3배를 넘었다.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일본이나, 100만건을 웃도는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파산제가 우리 사회의 공적 채무조정 장치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고가기 힘든 채무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명근 변호사(희망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원활해야 은행 등의 사적 채무조정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채무조정이 빨라진다”며, “신용불량자의 상당 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62년에 제정돼 42년을 넘은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파산과 면책을 분리해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는가 하면 △파산 비용이 60만원을 넘어 비싸며 △파산시 보증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 “즉시 고쳐야” “개인파산 조항 우선 개정 필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개인회생·파산, 기업도산 등 포함)의 개인파산 조항에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가능 △면책 결정까지 강제집행·가압류 금지 △최저 주거비 보장 및 6개월간 생계비 보장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조항만 600여개가 넘어 방대한 분량인 데다가 기업파산 조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아직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토하는데만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어, 개인파산 활성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합도산법 제정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인회생처럼 개인파산도 관련 조항을 파산법에서 떼어내 우선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일 노회찬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 개정해 즉시 시행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개인파산제는 소득과 재산 등 자기 능력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개인파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관련 조항을 떼어내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97042", "score": 0.5667371153831482, "text":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7년, 최초로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파산신청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차를 찾는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파산신청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05년 684만명에서 2007년 762만명 2010년엔 83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50대 김 모씨는 파산관재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김씨의 딸이 살고 있는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세집이 딸이 자력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2주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4000만원은 같이 살던 이모가 빌려준 것으로 명의만 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관재인의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산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재인은 법원이 하기 힘들었던 채무자 대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관재인 역할을 악용해 빚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파산관재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하던 조사를 관재인이 맡으면서 채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563", "score": 0.5665181279182434, "text": "Ⅰ. 논의 배경\n최근 개인회생 등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22.6만 건)에는 2010년(21.6만 건)에 비해 1만 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4.3만 건을 기록하여 그 증가폭이 확대(1.7만 건) 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채무조정 등을 통한 개인신용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비교·평가해 본 후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11656", "score": 0.5631287097930908, "text":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2015년 1월, 새로운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전담기관으로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킴으로서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의 원년이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였다.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출발과 과정은 어땠을까? 서울시는 ‘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전면철거 위주의 뉴타운·재개발 사업방식을 벗어나 보존과 관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휴먼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2012년 당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2012.1.30)’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정체된 정비구역들의 진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9162", "score": 0.562268078327179, "text":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취업’ 대상자를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직업훈련 중심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비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지자체)의 자활프로그램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 의지라는 제도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활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강화 방안’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8495", "score": 0.5612364411354065, "text": "이러한 이유로 채무의 전액 면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산·면책제도의 남용 방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4월부터 소위‘엄격심사방안’을 정립, 재산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 및 재산조사를 위한 개인파산 관재인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기타 각종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파산에 이은 면책결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해질 전망이나,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기는 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액면책을 통한 채무자 보호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채무자만을 선별 보호하는 한편,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토록 하여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표현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41676", "score": 0.5607670545578003, "text": "제2장. 개인워크아웃\n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n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568", "score": 0.5595554113388062, "text": "2. 영국\n□ 영국은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에 의한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구제제도인 자발적 채무조정(Individual VoluntaryArrangement, IVA), 개인파산,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 DRO) 등 다양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가. 사적 구제제도\n□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인 SCDC 등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조정안(Debt Management Plan, DMP)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을 얻는방식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채무자의 변제를 대행함\n- DMP는 상환기간 연장(통상 10년 이내), 장래 발생하는 이자의 동결 또는 감면 등을 내용으로 작성되며, DMP수립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감면하지는 않음\n나. 공적 구제제도\n( 자발적 채무조정(IVA) )\n□ 자발적 채무조정(IVA)은 법률에 의해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채무조정제도로서 파산을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자력 회생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되었음 - 채무자가 파산집행인(InsolvencyPractitioner, IP)을 통해 공식적인 채무정리안(proposal)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하면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n◦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면 채무정리안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n-변제기간은 법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 5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도 정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주로 무담보채무를 정리 대상으로 함 - IVA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채무자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방법이나 특정 자산(예: 주택)의 계속보유 여부 등이 개별 건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691517", "score": 0.5573766827583313, "text": "라. 개인연금\n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저축 동기의 위축을 방지하고, 나아가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n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2005년 12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퇴직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도입된 기업차원의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1998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되기 이전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노후보장의 기능과 실업보장기능, 나아가 기업의 노무관리수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 "score": 0.7677698135375977, "text":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n1)별제권 배제의 의미\n□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n―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제2항).\n― 따라서, 채무자는 원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반영하는 변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제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있음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n□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

[ { "id": "corpus-689029", "score": 0.7511066198348999, "text": "다. 추진 방향\n□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n―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n∙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n∙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topk_rank": 0 }, { "id": "corpus-687871", "score": 0.7450684309005737,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1 }, { "id": "corpus-42629", "score": 0.7425028085708618,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 7. 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 7. 18.자로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 9. 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9030", "score": 0.7380325794219971, "text": "제6장 법제화 방안\n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n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3 }, { "id": "corpus-664585", "score": 0.7304773330688477,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 □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포함될 주택의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담보부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담보가액에 대한 평가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4 }, { "id": "corpus-4", "score": 0.7270808219909668,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topk_rank": 5 }, { "id": "corpus-664222", "score": 0.7227222919464111, "text":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n□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6 }, { "id": "corpus-689033", "score": 0.720682680606842, "text": "제7장 결론\n□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n―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n―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우려 등도 존재하지만,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7 }, { "id": "corpus-41630", "score": 0.7175396084785461, "text": "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topk_rank": 8 }, { "id": "corpus-664575", "score": 0.7159879207611084, "text": "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n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topk_rank": 9 }, { "id": "corpus-5960", "score": 0.7142961621284485, "text": "2. 문제점\n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 실행의 유인 제공\n□ 채권자의 가결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구속시키게 되면 절차의 복잡성(채권신고, 담보가액 평가절차 등)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부여한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언제든지 경매에 의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 그러나,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별제권 예상부족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별제권 예상부족액은 미확정채권이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제가 유보되나, 유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권자는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만료 전까지 경매를 실행하여 예상부족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하여,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조속히 주택담보권을 실행할 유인을 갖게 됨.", "topk_rank": 10 }, { "id": "corpus-42633", "score": 0.6970081329345703, "text": "1)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 효과\n가)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와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제고\n□ 별제권 배제를 통하여 주택담보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기여\n―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담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n―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n―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주택담보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 금액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될 가능성", "topk_rank": 11 }, { "id": "corpus-42635", "score": 0.6936088800430298, "text": "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n□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491", "score": 0.6871699690818787, "text": "□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함.\n― 채무자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할 것임은 예상 가능한 결과\n―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n― 별제권 배제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를 늘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n□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관행 개선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n―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종전에 비하여 하락할 것이므로 대출 결정 시 주택의 시가만을 점검하는 후진적인 대출 관행이 불식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대출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n―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에 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현저하게 하락할 가능성\n□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및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대손실액 증가 여부는 미리 확정할 수 없음.\n― 대출에 대한 기대 손실은 부도율(연체율)과 부도 시 예상 손실액의 곱으로 계산\n― 별제권 배제와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예상 손실액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부도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손실액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 "topk_rank": 13 }, { "id": "corpus-5951", "score": 0.6862989664077759, "text": "제1장 서론\n1. 연구배경과 목적\n□ 최근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채무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n― 현행 금융관련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및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임. □ 이에 따라, 책임한정형(non-recourse)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도입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 배제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n―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택담보대출의 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이와 함께 예상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도입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의 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2", "score": 0.6859742403030396, "text":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461", "score": 0.6856170892715454, "text": "제1장 서론\n1. 연구배경과 목적\n□ 최근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채무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n― 현행 금융관련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및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임. □ 이에 따라, 책임한정형(non-recourse)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도입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상 별제권 배제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n―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택담보대출의 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이와 함께 예상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도입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의 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664573", "score": 0.6832109689712524, "text": "6)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689032", "score": 0.6820744872093201,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18 }, { "id": "corpus-489", "score": 0.6811764240264893, "text": "2) 별제권 배제의 부정적 효과\n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n□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n― 현재와 같이 별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을 경매 처분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n∙ 경매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 담보권 실행 관련 행정 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항시 존재\n―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 또는 회수 의문 채권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발생 가능성.\n∙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재조정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현재가치와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이 다시 분류될 것임.\n∙ 따라서 별제권이 배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채권 재조정 이후에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n―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담보채권을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별제권이 배제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매각 금액은 별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을 것이므로 손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n∙ 현실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재조정된 주택담보채권을 장부상에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채권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가능성", "topk_rank": 19 } ]

[ { "id": "corpus-2", "score": 0.7854407429695129, "text":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 { "id": "corpus-664573", "score": 0.783050537109375, "text": "6)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483", "score": 0.7399381995201111,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3", "score": 0.7399367094039917,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9032", "score": 0.7054398059844971,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3 }, { "id": "corpus-493", "score": 0.6976563930511475, "text": "나. 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n―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4 }, { "id": "corpus-664574", "score": 0.6964619755744934, "text":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n― 다만,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비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부칙 제3조, 제579조 제10호 다목).\n∙ 이와 같이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면, 보증인은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한 후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채권 및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됨.\n∙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수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즉, 주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보증인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및 제615조 제6항, 부칙 제3조).", "topk_rank": 5 }, { "id": "corpus-664572", "score": 0.6800486445426941, "text": "5) 주택담보채권자의 범위\n□ 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채권자 포함)으로 한정하는 방안\n― 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채권자 포함)로 한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n― 개정법을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공되어 있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도 특례가 적용되므로 제도 변경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을 수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 □ 주택담보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n―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담보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89029", "score": 0.6752893924713135, "text": "다. 추진 방향\n□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n―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n∙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n∙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topk_rank": 7 }, { "id": "corpus-664575", "score": 0.6715001463890076, "text": "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n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topk_rank": 8 }, { "id": "corpus-664222", "score": 0.6710545420646667, "text":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n□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9 }, { "id": "corpus-42635", "score": 0.6662073731422424, "text": "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n□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4", "score": 0.6622872352600098,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topk_rank": 11 }, { "id": "corpus-41630", "score": 0.6608819365501404, "text": "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topk_rank": 12 }, { "id": "corpus-689030", "score": 0.6592275500297546, "text": "제6장 법제화 방안\n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n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13 }, { "id": "corpus-494", "score": 0.6535479426383972,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가)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한 보증\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현가로 평가한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27조의 2 제3항 단서).\n―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액으로서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액(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은 주택으로 확실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 보증채무의 면책 규정을 둔 것으로 짐작됨. □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임.\n― 그러나, 위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소급하여 감축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감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산권 제한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위 방안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이라는 이유로(즉,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채무가 아직 변제되기 전에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보증의 본질에는 부합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담보가액 범위 내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후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835941", "score": 0.6499770879745483, "text": "▶그래도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강화=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 포함 대출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임사자 압박 정책은 오히려 월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번에 부채를 낮추기 힘든 만큼, 보증금을 낮춰 보증료도 줄이고, 부채비율 60% 이하라는 보증보험 조건도 만족시키며 범법자가 되길 회피하겠다는 것이다.\n문제는 상당수 임사자의 임대주택이 시세 파악이 힘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시세 파악이 힘든 이들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시세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격에 따라 120%에서 130%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0%에서 140%로, 150%에서 170%인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은 160%에서 180%로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865466", "score": 0.6499770879745483, "text": "▶그래도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강화=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 포함 대출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임사자 압박 정책은 오히려 월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번에 부채를 낮추기 힘든 만큼, 보증금을 낮춰 보증료도 줄이고, 부채비율 60% 이하라는 보증보험 조건도 만족시키며 범법자가 되길 회피하겠다는 것이다.\n문제는 상당수 임사자의 임대주택이 시세 파악이 힘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시세 파악이 힘든 이들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시세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격에 따라 120%에서 130%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0%에서 140%로, 150%에서 170%인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은 160%에서 180%로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569", "score": 0.6485207676887512, "text": "2) 법정우선변제채권과의 관계\n□ 책임한정특약은 채권자(대출은행)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효력이 있고 이 특약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조세 등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책임재산한정특약에 기초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순수한 비사업자인 채무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되는 것이 타당함.\n― 주택법 제2조 (정의)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비록 책임재산한정약정이 있는 책임한정형 대출이라 해도 대출채권중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topk_rank": 17 }, { "id": "corpus-482", "score": 0.642571747303009, "text":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 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 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n―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n―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 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700564", "score": 0.6419805884361267, "text": "(단점)\n① 주택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약하게 되고 그 결과 담보대출이 필요한 계층(특히 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주택 이외의 물적 담보나 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출 공급 및 금리 측면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② 주택 소유 채무자와 주택임차(전세) 채무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임차(전세)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의 총 변제 금액이 임차보증금(전세금)보다 크지 않는 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동일 주택 혹은 유사한 수준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임차(전세)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도 모기지대출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제권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1가구 1주택, 주택가액 범위 등 엄격한 별제권 제한 요건 설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 "score": 0.6691992878913879,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 ]

[ { "id": "corpus-483", "score": 0.6663548350334167,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664574", "score": 0.6290894746780396, "text":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n― 다만,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비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부칙 제3조, 제579조 제10호 다목).\n∙ 이와 같이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면, 보증인은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한 후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채권 및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됨.\n∙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수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즉, 주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보증인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및 제615조 제6항, 부칙 제3조).", "topk_rank": 1 }, { "id": "corpus-689032", "score": 0.6166384220123291,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2 }, { "id": "corpus-493", "score": 0.6156105399131775, "text": "나. 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n―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3 }, { "id": "corpus-53900", "score": 0.5970639586448669, "text":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br>-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 "topk_rank": 4 }, { "id": "corpus-968575", "score": 0.5903676748275757, "text": "대위변제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출원리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담보권을 양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계약이 해지 혹은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우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주택의 담보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게 된다. 보증기관은 양수받은 물건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대위변제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반대로 매각대금이 대위변제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보증보험료로 지급하고 만약 누적된 보증보험료로 충당이 되지 않으면 보증손실로 처리한다. 영국은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가 직접 손실을 부담하므로 대위변제나 손실처리 절차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식을 비교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53899", "score": 0.5901699662208557, "text":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93778", "score": 0.5723947286605835, "text": "대위변제와 구상권 행사<br>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업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대위(代位)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행사한다. <br>대위변제액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대위변제 회수율은 24.4%를 기록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29260", "score": 0.563667356967926, "text": "○ 협회의 보증범위는 도도부현 협회마다 차이가 있음. ○ 협회의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만일 계획대로 상환 할 수 없을 경우, 협회가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금을 대위변제함. - 협회가 대위변제를 하여 대출기관은 채무상환되기 때문에 불량이 없음. - 보증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낮은 보증료율을 부담\n○ 협회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차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구상권 회수는 차입자의 경영상황·생활상황에 따라 무리 없는 회수를 도모\n○ 또한 협회는 대위변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기관의 농림어업신용기금 및 전국농협보증센터에 보증보험 및 재보증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구조임. - 즉, 신용기금에 70%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협회는 채무부담이 30%에 불과함.", "topk_rank": 8 }, { "id": "corpus-679666", "score": 0.5630058646202087, "text": "2.3. 대위변제\n○ 대손판정이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 얼마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말함. ○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채무관계자(신용보증 약정서상)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상당한 금전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함.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 "topk_rank": 9 }, { "id": "corpus-567528", "score": 0.5622935891151428, "text": "무력충돌 및 내란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현존하는 정부보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FTA 발효 이후에 시행하는 정부보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효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미 비합치되는 보조금지급은 차별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조금에 대하여만 NT가 적용되어 소급효가 배제된다. 기 존재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비합치조치X.14.5(b)를 인용) 하므로 기존의 비합치 보조금은 협정문(NT)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이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손실보상은 NT 적용을 받으나 기존에 존재하는 차별적 보조금은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투자유치국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않는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자율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한 나라들이 있다. 특히, 일본이 체결하는 CEPA에서는 보조금 지급은 차별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970239", "score": 0.559093177318573, "text": "한국의 수출보험공사(KEIC) 또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대국에 투자한 자국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각 공사는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즉, 제2항에서는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위변제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인수하는 것이고 원래 투자자의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송금, 손실보상, 수용보상 조항은 당사국 또는 기관에 게 지급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급과 송금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절차조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FTA 협상 시 본문이나 각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준용되는 데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본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8205", "score": 0.5574781894683838, "text": "2)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 \n(1) 포괄주의\n-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와 회사 채무자에 대해 적용\n▪ 소규모여신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n▪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회사 포함)의 채권은 모두 금융채권으로 간주\n- 적용배제 금융채권자\n▪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소집 대상에서 제외(협의회 승인 필요)\n▪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채권자나 금융채권을 결정\n▪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n▪ 적용배제 금융채권은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름. (2) 관리절차의 이원화\n- 협의회 관리절차\n- 주채권은행 관리절차\n▪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는 하나의 채권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금융채권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기촉법에 따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함.", "topk_rank": 12 }, { "id": "corpus-42866", "score": 0.5568752288818359, "text": "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1. 특례보증 지원방안\n□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n ㅇ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n ㅇ (지원한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n ㅇ (우대조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합니다. * (예) 수출기업 0.2%p,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n2. 기존보증 만기연장\n□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9237", "score": 0.5567284822463989, "text": "1.2. 타 기관 사례\n□ 신보·기보\n○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50~85%범위 내에서 차등화\n○ 당초 여신의 경우 85%(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은 80%)까지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15%는 은행이 보증하는 형식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 6월 보증비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n○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창업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를 적용하였음(2016년 6월 30일 종료). ○ 기보는 보증비율 85%를 적용하지만, 예외를 두고 운용하고 있음. - 핵심분야보증과 수출관련자금은 90%\n- 회생지원보증은 전액보증\n-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할 수 있고,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도 가능함. □ 외국 보증기관의 부분보증", "topk_rank": 14 }, { "id": "corpus-567490", "score": 0.5556719303131104, "text": "다음으로 양자간투자보증협정이 있다. 해외투자를 하는 자국 투자자에 대한 현지 투자유치국의 수용이나 국유화 또는 무력충돌에 따른 손실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보험제도가 개발되었고, 그러한 투자보험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투자보증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투자보증협정은 자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상업적 요인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자국의 투자보험기관이 보상을 한 후 당해 기관이 투자자를 대위하여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및 대우를 규정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협정과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보증협정은 최근 BIT나 FTA 투자 장(Investment Chapter)에서 대위변제(subrogation)라는 항목으로 삽입되어 투자 장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체결한 모든 투자협정이나 FTA 투자 장에서 분쟁해결조항과 별도로 대위변제에 관한 독립된 조항을 두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4243", "score": 0.5520302653312683, "text": "3-3. 보증인에 대한 효력\n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3-4. 대상채무\n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되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나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며, 협약가입기관의 채무 중 일부는 대출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 불가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대상 채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대부업 등 사금융채무도 포함 가능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5212", "score": 0.5502679347991943, "text": "2. 개선 내용\n □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n ➊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n ㅇ (현행)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n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n ㅇ (개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입니다. *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n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topk_rank": 17 }, { "id": "corpus-23802", "score": 0.5495577454566956, "text": "나) 대위변제율 추이\n□ 대위변제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증사고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n○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보전 조치를 거쳐 금융회사에서 사고발생 후 3~6개월 기간내 대위변제를 청구하게 됨. ○ 총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금액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햇살론 초기에는 1%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계속 상승하여 2012년 7월 현재 전체 8.9%에 달하고 있음. ○ 대위변제율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증사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n○ 2012년 7월 현재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1.3%, 근로자의 경우는 6.8%로, 보증사고율 경우와 같이 대위변제 순증은 근로자가 더 많으나(자영업자 11,738건, 근로자 12,728건)보증공급액이 더 커 대위변제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대위변제 발생시점은 15개월~18개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건수 기준 31.5%)\n다)대손율\n□ 햇살론의 경우 9등급 대손율을 최고 대손율로 인정하며, 햇살론 설계당시 추정된 대손율에 따라 대손보전 효과를 이자율에 반영\n○ 불량발생 채권에 대한 미회수 비율에 미보증비율을 반영하여 결정된 대손율은 상호금융의 경우 1.84%, 저축은행의 경우 3.36%임(기존 85% 보증 기준).", "topk_rank": 18 }, { "id": "corpus-666868", "score": 0.5490531921386719, "text": "➋ 원금 감면기준 개선\n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n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n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n □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향후 계획\n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4", "score": 0.6663386821746826,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 ]

[ { "id": "corpus-664585", "score": 0.6776542067527771,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 □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포함될 주택의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담보부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담보가액에 대한 평가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0 }, { "id": "corpus-42629", "score": 0.6765831708908081,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 7. 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 7. 18.자로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 9. 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1 }, { "id": "corpus-687871", "score": 0.6722405552864075,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9030", "score": 0.6636220216751099, "text": "제6장 법제화 방안\n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n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3 }, { "id": "corpus-1", "score": 0.6463096737861633, "text":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n1)별제권 배제의 의미\n□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n―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제2항).\n― 따라서, 채무자는 원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반영하는 변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제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있음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n□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664222", "score": 0.6454125642776489, "text":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n□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5 }, { "id": "corpus-689032", "score": 0.6445570588111877,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6 }, { "id": "corpus-664575", "score": 0.6397339105606079, "text": "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n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topk_rank": 7 }, { "id": "corpus-493", "score": 0.6344879865646362, "text": "나. 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n―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8 }, { "id": "corpus-63404", "score": 0.6318039298057556, "text": "□ 2011년 2월 18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8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인 민주당 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인상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제하고, 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9 }, { "id": "corpus-494", "score": 0.6265594363212585,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가)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한 보증\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현가로 평가한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27조의 2 제3항 단서).\n―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액으로서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액(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은 주택으로 확실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 보증채무의 면책 규정을 둔 것으로 짐작됨. □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임.\n― 그러나, 위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소급하여 감축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감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산권 제한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위 방안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이라는 이유로(즉,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채무가 아직 변제되기 전에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보증의 본질에는 부합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담보가액 범위 내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후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664221", "score": 0.6115344166755676, "text":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n□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소급 적용이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topk_rank": 11 }, { "id": "corpus-63400", "score": 0.6031215190887451, "text": "□ 2011년 3월 16일 강용석의원(무소속)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689025", "score": 0.602672278881073, "text": "□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의 변제\n―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에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n∙ 한국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채권자 가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장기 분할상환조건을 정하는 데에 적용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제조건이 정해지도록 한 것으로 보임.\n―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장기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있을 수 있음.\n―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재원에 가용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차입금도 포함시키는 방안(예컨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80%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20%는 그 사이의 변제에 의하여 담보여력이 충분하게 된 주택을 담보로 신규 차입을 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41630", "score": 0.6008356809616089, "text": "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topk_rank": 14 }, { "id": "corpus-664574", "score": 0.5983041524887085, "text":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n― 다만,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비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부칙 제3조, 제579조 제10호 다목).\n∙ 이와 같이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면, 보증인은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한 후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채권 및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됨.\n∙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수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즉, 주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보증인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및 제615조 제6항, 부칙 제3조).", "topk_rank": 15 }, { "id": "corpus-4932", "score": 0.5973666906356812, "text": "2.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심사과정\n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n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었다. 2020년 6월 11일 여당(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이 대표발의 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n한편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의 심사는 제20대 국회 이전의 법안심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702529", "score": 0.5952944159507751, "text": "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n□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말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주택 전·월세 대책 관련 법률제·개정안은 10건인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공정임대료법안」이 1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1건임 □ 2011년 3월 17일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 내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변동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 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고시함\n○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279878", "score": 0.5934242010116577, "text":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두 번째 정책선언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워 서민이 지어야할 부담도 많다.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n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서울시민들 가운데 서민”이라며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n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건의해 해당 제안을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홍 정책위의장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국회가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n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장이 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n그러면서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기초로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신고사전신고제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민들이 신뢰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402567", "score": 0.5927413702011108, "text":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일부 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대출규제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무주택 세대라도 은행에서 2억 원(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2억5,000만 원(LTV 50%)까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LTV 완화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출 완화는 6월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의 효과를 지켜본 후인 6월 말, 7월 초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성북구에서 집중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LTV, DTI 완화 문제를 제가 당에 건의했다”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동일선상에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치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가 무주택자와 2030세대 등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LH 사태로 폭발한 민심 수습에 나선 셈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이 목표라면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하면 안 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한 기준까지 완화한다면 2019, 2020년의 강력한 대출규제 기조와는 정반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홍 의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차명거래 △부정한 방법의 토지 보상 △LH 임직원의 직무상 정보 활용에 해당할 경우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논란이 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부당이익도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 "score": 0.7969886064529419, "text":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n○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n○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 ]

[ { "id": "corpus-84", "score": 0.693180501461029, "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n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0 }, { "id": "corpus-24072", "score": 0.6909348964691162, "text": "4. 채무자의 채무, 소득 및 자산\n1) 채무자의 채무\n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n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n2) 채무자의 자산\n212건 중에서 59건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약 1/4은 무자산 상태이다. 자산이 있는 경우도 절반은 임차보증금이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에 제공되어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3501", "score": 0.6800310015678406,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br>1) 연령 및 성별 분포<br>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24068", "score": 0.6748124361038208, "text": "개인회생 신청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에서도 주거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임차주택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는 75%를 넘는다. 또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거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생계비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 이유의 하나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책임재산이 되고 원칙적으로 모두 채권자를 위한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53504", "score": 0.673326849937439, "text": "(1) 주거형태<br>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067", "score": 0.6695556640625,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n1) 연령 및 성별 분포\n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4061", "score": 0.6595733761787415, "text":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86896", "score": 0.64656662940979, "text": "(장점)\n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③ 재무 상황 악화로 주택 담보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 보유 주택의 급매(fire sale)나 경매 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였던 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오래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53506", "score": 0.6429060101509094, "text":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24065", "score": 0.6424086093902588, "text": "이번 연구에 따르면 주택소유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주택담보부 채무의 경우 신용카드 채무와 함께 자발적으로 빚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은 실업 또는 질병의 경우와는 다르다. 1980년대 초반에 비해서 주택소유자가 파산에 들어간 경우가 대략 4배 증가했다. 주택소유자가 파산하는 빈도는 주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집을 구입했기 때문이든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주택소유자들의 집에 대한 특별한 심리적인 애착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택을 구입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택을 구입했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설사 경제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조차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원인 중 첫 네 가지 원인은 재정적인 실패를 악화시키는데 필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종종 파산의 원인이 되지만 1985년부터 개인파산신청 사건 수가 400% 증가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신용카드 채무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무담보부 채무의 총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담보부 채무 중 할부금 채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3", "score": 0.6404784917831421, "text": "3) 혼인 상태\n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n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82", "score": 0.6393215656280518,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3503", "score": 0.637776792049408, "text": "4) 가구당 인원수<br>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4276", "score": 0.6375200152397156, "text":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869711", "score": 0.6350634098052979, "text":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5.3%로 전년 대비 0.4% 줄고, 1인당 주거 면적도 32.9㎡로 1.2㎡가량 늘어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된 면모도 나타났다.\n전‧월세에서 자가, 월세에서 전세로 주거 상향이동을 하는 가구의 비중(28.6%)도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게 나타났다.\n또,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58.0%,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은 61.2%로 각각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무주택 기간도 모두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액이 830조 3천억 원, 4분기 84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주택 관련 대출 자체도 크게 늘어 이 같은 '내 집 마련'이 부채에 의존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53502", "score": 0.6349688768386841, "text": "2) 학력<br>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060", "score": 0.633693516254425, "text": "2. 선행연구\n1) 국내\n(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n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채무자들이 양 절차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273", "score": 0.6321982741355896, "text":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n1. 배경\n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⑥ 허위채무를 만든다.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위와 같이 남용의 사례로 지적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89627", "score": 0.6319682002067566,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85.4%(918명), 남성이 57.5%(618명), 기초수급자가 79.9%(859명)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채무발생 원인(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80", "score": 0.6242882609367371, "text":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n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6", "score": 0.7074728012084961, "text":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정보원천 및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후의 만족도 및 특정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평소에 금융상품에 대한 탐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와 평소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 원천의 경우 이용도를 정보원천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원천에 대한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원천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보 내용의 경우 상품별로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재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특성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관여도, 금융교육 및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

[ { "id": "corpus-687878", "score": 0.6936851739883423, "text":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n제 1 절 주요 결론\n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펀드, 보험, 적금상품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탐색행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Discussion)을 통하여 현행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중심적으로 고안된 개선안과의 비교를 도출하였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일부 정보원천 및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224", "score": 0.6889718174934387, "text":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융상품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의 도출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매경험이 있는 상품군을 선정하여 각 상품의 정보제공 현황 및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 측정 및 평가 과정을 통하여 금융정보의 원천(source),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 제공 형태(forma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금융정보 제공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논의일 것으로 기대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74408", "score": 0.6856096982955933, "text":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대출·투자상품 정보 니즈 금융소비자의 절반이 금융상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4.9%의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응답자들은 특히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에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거래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 가입전에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리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품 가입 후에는 수익률이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 유형별로는 대출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상품은 금리와 외부 요인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향후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8", "score": 0.6761246919631958, "text":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한번 정보에 노출 된 집단은 정보 수정 후 실험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각 연구별로 연구 결과와 방법은 다음 〈표 1-6〉에 제시하였다. FRB는 금융상품 정보전달 방안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표나 차트 등 시각적 자료의 제시, 글자의 크기 글자체, 제목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보 공개의 표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가 오프라인의 정보 공개 방법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687877", "score": 0.6751680374145508, "text": "제 2 절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 방안에 대한 대안의 모색\n1.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구의 개발\n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상품정보라 할 수 있다. 상품설명서만을 가지고 상품에 대한 모든 세부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상품 구입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상품 대안을 비교하거나, 설계사 혹은 판매자가 추천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상세한 정보는 가입을 전제로 하고 나이, 보험료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한 후 가입 설계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탐색 과정 초기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활용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정보 제공 형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중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FGD 조사에서는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정보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FRB(2008c, 2008d, 2009b, 2009c)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금융상품정보를 현행 상품설명서와 개선안을 준비하여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GD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 상품인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인 변액보험에 한정하여 소비자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1633", "score": 0.672654390335083, "text": "넷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보탐색행동에 따라서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정보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금융소비자역량 및 소비자특성에 따라서 소비자의 정보탐색 유형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활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소비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추후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맞춤화된 정보제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정성적인 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구입 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format)으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인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하여 금융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선택과 보호에 실효성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n3. 연구개요\n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77428", "score": 0.6679784655570984, "text": "제 5 절 소결\n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금융상품정보 제공 관련 연구들이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제공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고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전문적인 용어 및 업계 통용 용어 대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구매 의사결정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주요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과 응답 형식이 유용하며, 이는 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 영국, 미국, 캐나다의 사례에서와 같이 주요 정보 전달 시 표 형태와 질문과 응답 형식은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 다만 표의 형태에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정보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의 형태만 갖추고 그 안에 담긴 정보 내용이 지나치게 많고 어렵게 설명된다면 굳이 표와 질문-응답 형태를 차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10", "score": 0.6663047075271606, "text":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n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n1. 조사 개요 및 내용\n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지닌다.", "topk_rank": 7 }, { "id": "corpus-24382", "score": 0.6627017855644226, "text": "판매시점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여야 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안과 판매자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공통된 형태(format)를 통해 제품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통합감독청(FSA)은 KFQG(Key Facts Quick Guide)를 제안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5년에 제안된 KFQG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형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36명의 일반 소비자와 재무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KFQG의 초안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KFQG는 이름, 위치, 상품, 상품의 구체정보, KFQG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 설명의무, 정보를 받아보는 시간에 대한 표현,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법, 비용/혜택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FSA, 2005a).", "topk_rank": 8 }, { "id": "corpus-47337", "score": 0.659382164478302, "text": "□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 내지 금융소비자 리포트 발간 등의 관련정보제공\n○ 갈수록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복합화되는 속도를 고려할 때 금융상품을 적절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n○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정리한 금융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s) 내지 리포트를 제공하거나 웹에 비교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고서 발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금융상품거래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객관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9 }, { "id": "corpus-675847", "score": 0.6561992764472961, "text": "□ 금융상품 정보의 내용은 주로 약정된 금리, 수수료, 보험료 등의 내용이며, 펀드, 연금의 경우 운용실적을 포함\n○ 은행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약정이율, 수수료, 이자제공ㆍ납부 방법, 중도상환 관련 등을 공시(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n- 은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근거 미비\n○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공시, 자산운용 보고서 교부 의무 등을 공시(자본시장법 제58조, 제88조)\n○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면책 사유 등(보험업법 제124조)\n○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근거가 미비\n□ 비교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집합투자상품운용실적 비교공시(자본시장법 제90조)\n○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료ㆍ보장내용 등 비교 공시(보험업법 제124조)\n○ 은행법 등 여타 금융관련 법률에는 비교공시에 대한 규정이 미비\n-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은행연합회 내 의사결정기구) 결의”에 근거하여 예금, 대출, 외환 관련 수수료를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경영공시를 통합하여 링크한 웹서비스를 제공", "topk_rank": 10 }, { "id": "corpus-687879", "score": 0.6559471487998962, "text": "결론 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금융정보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비자연구가 필수적이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상품 자체의 특성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관련 정책입안자나 기업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나름의 전문적인 식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상품일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을 커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금융정책에 있어 소비자 조사 및 소비자 연구를 근거로 한 정책수립(Evidence based financial policy)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였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자체가 어려워 구입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 "topk_rank": 11 }, { "id": "corpus-687885", "score": 0.6555519700050354, "text": "결론 9.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으며, 금융상품 정보는 다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다매체 정보 전달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에 의한 구분과 정보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외에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미국 FRB의 연구 결과에서도 금융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오프라인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 방안과 온라인에서의 효율적 정보제공 방안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FRB, 201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금융정보제공 정책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업계에서는 서비스 가입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모바일을 활용해서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만기일을 알려주고 이용 사업자의 연장이나 사업자 변경을 가능케 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활용을 금융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의 만기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펀드 56.1%, 보험 72.9%, 적금 40.7%). 만기일 정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펀드나 보험, 적금 등 금융상품의 만기일 정보를(Contents), 소비자의 e-mail이나 SMS를 통하여(Source), 만기일과 이후 가능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는 방법으로(format)” 제공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투자 및 환매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4381", "score": 0.6544927358627319, "text": "2.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n영국은 그 동안 금융규제 및 총괄 감독 기관인 금융통합감독청(FSA)를 주축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정보제공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상품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었다 (FSA, 2007). FSA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금융상품 핵심정보인 KFD(Key Feature Documents)를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 전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KFD는 상품을 특징을 설명하는 헤드라인, 상품의 목표, 투자자의 의무, 위험도,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궁금증(Q&A), 수수료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제공의 방식과 내용, 양 등은 상품별, 판매 기업별로 상이한 상황이었다. KFD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결과 이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읽고 싶지 않은 정보인 것으로 밝혀졌고,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보다는 재무설계사(financial adviser)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SA, 2003). 이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정보는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영역의 기술적 정보임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FSA에서는 2003년 제도에 대한 리뷰 끝에 KFD 정보 제공의 개선 방안을 2005년에 구체화 하고(FSA, 2005a),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FSA, 2005b). 그 결과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현 제도 하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 정보제공 형태는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그 정보를 매우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고, 결국 이 표준문서의 역할은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1234", "score": 0.654224693775177, "text": "2) 금융산업의 공시규제\n□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필요한 공시의 대상은 경영정보와 금융상품정보로 구분\n○ 경영정보 공시는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련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임.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보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n·예금·대출 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의 소비자 모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보에 관심\n·예컨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대출자의 경우 추가적인 대출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비용이 소요되며, 예금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n○ 금융상품정보 공시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n-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상품 명칭만을 통해 해당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임 - 펀드, 연금 등의 금융상품의 경우 과거 실적도 공시하고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7", "score": 0.6541861295700073, "text":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금융정보 제공 표준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이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6056", "score": 0.6523081064224243, "text": "기존 금융산업에서는 고객은 은행외에 다른 금융 채널을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은행와 보험회사 등 금융 기업이 제시하는 금융 상품과 금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제시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타 금융사를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금융 회사간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비교의 어려움이 금융 회사간의 자유 경쟁을 막아왔다. 그러나 핀테크 시대에서는 고객은 은행외에 다양한 핀테크 기반 서비스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예적금, 펀드, 보험, 기타 자산 운용 상품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 한곳에서 모두 정보를 조회하고 개인별로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자문하는 핀테크 서비스 모델이 각광받을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판매 상품의 제한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은 금융 회사간의 상품 개발과 금리 경쟁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 확보와 금리의 효용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곳에서, 각 금융 회사의 상품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개인별로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을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 금융 상품 정보 수집, 분석, 제시에 이르는 일련의 정보에 대한 공개도 가능해야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7438", "score": 0.6503939032554626, "text": "4. 소결\n금융상품 정보는 상당히 많은 원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원천은 정보 제공의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별, 그리고 정보를 유통하는 방식별로 정보원천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의 생산 주체별로 정보원천을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 방식 및 전달 방식을 구분하여 본 것은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는 현황을 보면 명백히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와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유통하는 주체가 구분되고 있어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금융상품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많은 원천들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원천에서 어떤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소비자중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에 따른 정보 원천의 특성, 금융정보 전달방식에 따른 정보원천(대면, 비대면)의 특성, 금융정보 유통방식에 따른 정보 원천(온라인, 오프라인)특성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판매 채널 다각화가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금융정보원천과 금융정보 유통원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7874", "score": 0.6493580937385559, "text": "2.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n미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RB(Federal Reserve Board)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FRB, 2008a; FRB, 2009a). 신용카드(FRB, 2010a; FRB, 2010b), 대출(FRB, 2007; FRB, 2008b; FRB, 2008c), 주택 대출(FRB; 2008d; FRB, 2009b; FRB, 2010d),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FRB, 2006; FRB, 2008e; FRB, 2008f; FRB, 2009d; FRB, 2009e),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탁 및 일반적인 은행 서비스(FRB, 2009f; FRB, 2009g; FRB, 2011a; FRB, 2011b)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하여 정보 제공 방안에 따른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Federal Reserve Bulletin, 2011).", "topk_rank": 18 }, { "id": "corpus-21209", "score": 0.6468684673309326, "text": "□ 행위규제의 유형\n○ 정보 제공: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품정보의 제공 및 동 금융기관의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장기 상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공시를 실행해야 함. -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언어로 규격화된 1-2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Key Fact Statement)의 제공이 필요함. - 상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업계에 동일한 규격화된 설명서 및 비교공시가 이루어져야 함. - 원금보장이 동반되는 상품과 보험과 같이 지급여력이 전제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표준화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당 금융상품의 속성과 그에 내재된 위험의 가능성을 공시해야 함.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공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규제 상품이라는 것과 규제당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만기가 긴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시가 필요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7", "score": 0.6446061134338379, "text":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금융정보 제공 표준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이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 ]

[ { "id": "corpus-30894", "score": 0.5864008665084839, "text": "□ 영국\n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과 IT를 적극적으로 융합해 핀테크 선두주자로 급부상했으며, 2008년 이후 5년간 연 평균 약 74%씩 성장하였다. 2008년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핀테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2014년 8월에 발간한 보고서 ‘Landscaping UK Fintech’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약 200억 파운드의 매출 기록(세계 최대)하며, 2013/2014 전 세계 핀테크 FDI 프로젝트의 25%가 유럽으로 유입(이중 50%가 런던)되었다. 그리고 이 중 결제(Payments)가 약 100억 파운드, 소프트웨어가 42억 파운드, 데이터 및 분석이 38억 파운드, 플랫폼이 2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영국에서 금융산업은 2014년 기준 GDP의 9.4%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기준 산업 생산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이며,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이다. 영국 핀테크 산업의 주요 부문을 보면,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금융허브로써의 이점이 있다. 영국이 세계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으로, 세계 10대 은행 중 4곳이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외환 및 주식거래의 3분의 1을 점유한 영국의 금융 인프라 덕분이라 보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67068", "score": 0.5765779614448547, "text": "II. 기존 연구 문헌\n1. 관계금융과 중소기업\n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 관계금융이 발전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관계금융에 대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독일의 Baas and Schrooten (2006)은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은 은행들이 Bertrand 가격 경쟁을 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일정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들의 모형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장기적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높은 이자율을 기업에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관계금융이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정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지는 못함을 의미한다. 관계금융을 통해 신용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정보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의 금리나 만기에 있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더욱 호의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금리와 만기 비대칭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출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1961", "score": 0.5742904543876648, "text": "2. 연구방법\n연구대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6개국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비교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국가이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모델인 북유럽 국가들이다. 독일은 지리적으로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과 북유럽의 사이에 위치한 중유럽 국가이고, 복지국가 수준도 두 지역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복지 및 교육복지 수준도 그 중간으로 평가되는 국가이다. 국가별 비교를 위한 기준은 국가별 기초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 10인의 자문을 거쳐 선정하였다. 일반현황에 관한 기준으로 학교급식 제공유형과 지원비율 2가지를 선정하였고, 지원현황에 관한 기준으로 지원대상과 1끼당 급식비, 재원 분담비율 등 3가지를 선정하였다. 특히, 국가별 1끼당 급식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GDP에 대한 미국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달러를 사용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27150", "score": 0.5728687644004822, "text": "경제개방화가 일찌감치 이루어져 국내에 다국적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었던 까닭에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시장개방화의 빠른 진전과 금융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는 싱가포르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홍콩은 아시아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인근 다른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금융센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인 가격공시기관들인 Paltts, Argus, OPIS 등이 위치해 거래에 필요한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Platts의 Dubai/Oman 가격은 아시아 지역 석유 거래와 제품 평가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트레이딩 회사, 석유회사 및 석유 거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사 등 여러 기관이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도) 밀집해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034", "score": 0.5709964036941528, "text": "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 추세의 변화\n1) 환경\n가) 브렉시트(Brexit)의 영향\n□ 영국 런던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9(2016년 3월 기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여 2위인 미국 뉴욕과 더불어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n― 영국은 EU 지역에서 자산운용(공모 및 헤지펀드·PEF 등의 사모펀드 포함)뿐만 아니라 외환거래(FX trading), 파생상품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BlackRock, 2016)\n― 런던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은 데에는 런던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소위 ‘패스포트(passporting)’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데에도 기인\n· 패스포트는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다른 EU 국가에서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국경간 거래 및 투자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n― 이에 따라 영국 런던은 유럽 금융시장의 허브이자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담당(GC, 2015)\n· 전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런던에 자리 잡고 EU지역을 포함한 국경간 투자활동을 수행\n· 또한, 최근 들어 영국 정부는 이슬람금융 및 위안화 허브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며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 "topk_rank": 4 }, { "id": "corpus-591982", "score": 0.5687557458877563, "text": "비교국가군 중에서 기간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5.4%)이고, 다음은 칠레(4.6%), 에스토니아(3.9%), 이스라엘(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국가인 OECD 34개국 중 한국은 3.7%로 5위에 해당하여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2010년대 유로존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 PIGS 국가인 그리스(-4.9%), 포르투갈(-0.8%), 스페인(-0.8%), 이탈리아(-0.5%)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하위권을 형성하였다. 그 외 슬로베니아(0.2%), 네덜란드(0.5%), 핀란드(0.5%), 덴마크(0.7%) 등의 국가들이 2010년 이후 저성장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5 }, { "id": "corpus-995054", "score": 0.5672179460525513, "text": "영국은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유중인 소비자 정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소비자, 기업,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공 정보와 소비자 정보뿐만 아니라, 영국은 공적 자금을 받아 수행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을 개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 및 기타 작업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상업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오픈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선두국가가 되고자, 데이터 개방에 관한 여러 정책을 적극 펼쳐왔으며, 2010년 이후 data.gov.uk 사이트를 통해 1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에서 공개 대상 데이터의 범위는 공공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데이터, 학술 데이터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있고, 활용성(조합 및 연동)까지 감안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87878", "score": 0.5669902563095093, "text":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n제 1 절 주요 결론\n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인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상품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펀드, 보험, 적금상품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정보탐색행태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Discussion)을 통하여 현행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중심적으로 고안된 개선안과의 비교를 도출하였고,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일부 정보원천 및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주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29697", "score": 0.5658587217330933, "text": "'2017년도 선진 연구기관 평가제도 조사사업'조사 검토 대상 단계에서는 북유럽과 호주를 후보로 선정하여 적합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북유럽은 노르딕 복지모델로 불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의 경제 사회 정책이 강점으로 판단되었다. 호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영국과 관련이 깊은 만큼 영국적 시스템이 사회에 뿌리 내린 배경 아래 우수한 사회복지 시스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사회적 발전방안 모색, 지역 내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이 장점으로 이해되었다. 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시스템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일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발전에 적절한 벤치마킹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역의 비교 검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호주가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경제 사회발전 모색을 위한 노력은 북유럽의 우수한 경제·사회발전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호주는 기존의 농업, 광공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이민 인력 유입 등을 통해 커다란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867", "score": 0.5657762289047241, "text": "Ⅳ. 해외사례 및 향후 추진방향\n1. 해외사례\n상세자금순환통계 편제와 관련하여 G7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우선 점검해 보자. G7국가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가 예금, 채권(장단기), 대출금(장단기), 상장주식, 투자펀드 5대 주요상품에 대해 거래 및 잔액 상세자금순환통계를 분기별로 편제하여 공표하고 있다. 경제부문 분류는 비금융법인기업, 통화금융기관, Non-MMF, 기타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 일반정부, 가계, 국외 등 8개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영국, 미국, 캐나다 등도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이행하면서 상세자금순환통계 개발 등을 위한 자금순환통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영국은 통계청과 영란은행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상세자금순환통계 시험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험편제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Banks 2016, Nolan 2016a, Nolan 2016b).", "topk_rank": 9 }, { "id": "corpus-633503", "score": 0.5651636123657227, "text": "유럽지역 국가들은 영국, 스위스, 독일 등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다. EU는 1999~2005년 금융서비스실행계획(FSAP: 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시행, 2005~2010년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마련 등을 통해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2013년 9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악순환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이 제안되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0246", "score": 0.5626830458641052, "text": "□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n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n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n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n□ (주요 내용)동 편람에는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현황, 인허가제도 등 국내 금융회사가 현지 진출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n ◦ 특히, 동남아 핀테크 허브인 싱가포르의 디지털은행 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도 일부 포함\n□ (향후 계획)발간한 자료는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n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n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현지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경감 기대", "topk_rank": 11 }, { "id": "corpus-24443", "score": 0.5625638365745544, "text": "사례 2: 영국의 The Money Advice Service\n영국의 The Money Advice Service 사이트에서는 우선 메인 화면에서 금융상품 관련 기본적인 자료 및 이용팁, 예산 수립 등 재무 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단의 “Tools & resources” 메뉴에서는 신용카드, 투자상품, 모기지 등 주요 상품 대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특히 신용카드 비교정보 결과를 무이자 기간, 수수료, APR 등 신용카드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징 정보 4가지를 기준으로 비교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색깔과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정보 전달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각의 결과에 대해 “More Info”메뉴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를 배려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적용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6126", "score": 0.5615411996841431, "text":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7월 27일(목) “중앙은행 초기 발달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지급결제 조사자료를 발간\n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간편송금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최근 IT업계, 금융계 및 학계의 논의가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는 금융의 관점에 초점을 맞춤\n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의 시작을 통상 릭스방크(스웨덴)와 영란은행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1609년 설립된 암스테르담은행으로 파악\n ㅇ 암스테르담은행은 예금 수취와 결제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공개시장운영, 독자적 화폐단위의 불태환화폐 발행 등의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음\n ― 연구에 따르면\n ① 근대 은행업은 지급결제기능에서 비롯되었고 여수신은 거기서 파생된 부수업무였으며\n ② 중앙은행 제도는 중세 이후 유럽에서 근대적인 시장경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 "topk_rank": 13 }, { "id": "corpus-18150", "score": 0.5580745935440063, "text": "참고 2-2 주요국의 금융안정보고서\n1. 영국\n영국은 1996년 세계에서 최초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 국가이다. 영란은행은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결제시스템 부문 비중을 대폭 줄이고 가계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에는 보고서 구성 체계를 리스크 분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보고서 구성의 주된 내용은 글로벌 금융환경, 단기 리스크, 중기 리스크,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내용, 금융시스템 안정성 전망 등이다. 2. 미국\n미국은 비교적 최근에야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을 시작하였는데 Dodd-Frank법에 의해 설립된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2011년 7월 이후 금융안정 평가가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FSOC의 연차보고서는 주요 금융 및 규제 변화,금융시스템의 잠재위험요인, 위험요인 경감을 위한 대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금융안정 보고서로 간주할 수 있다.\n3. 유럽중앙은행(ECB)\n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2004년 이후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ECB의 금융안정보고서는 본문과 특별주제(special features)로 구성되는데 본문에서는 유로지역 금융시스템 현황에 대한 분석을, 특별주제에서는 금융시스템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본문은 개관, 거시금융 및 신용 환경(macro-financial and credit environment),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유로지역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며 특별주제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등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2~3개의 이슈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4. 일본\n일본은행은 2005년 이후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안정보고서는 거시금융 여건과 금융시스템 구성 요소별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체계는 개관, 국내외경제 여건, 금융중개 여건,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 금융시스템의 회복력,향후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93790", "score": 0.557101845741272, "text": "6 이탈리아<br>(개요)<br>□ 이탈리아중앙은행은 2009년 기준 B2C 소매거래를 중심으로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br>― (조사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소매점(중형 334개), 공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br>― (지급수단)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외에도 자동이체와 계좌이체를 포함<br>― (추정방법) 총 비용에서 상호간 내부수수료를 제외한 내부비용을 기준으로 추정<br>(지급수단 이용현황)<br>□ 2009년 현금의 이용비중(건수기준)은 82.7%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불카드(4.0%)와 신용카드(2.5%) 이용은 크게 저조<br>(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br>□ (총 사회적 비용) 2009년 기준 이탈리아의 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150억 유로로 GDP의 0.83% 수준임 <br>― 현금 이용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0.52%를 차지하여 유럽국가의 평균(GDP의 0.49%)보다 높은 수준<br>ㅇ 현금은 이용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 비용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반면 이용규모가 작은 직불카드 이용에 따른 비용은 GDP의 0.04%로 유럽국가의 평균(GDP의 0.10%)보다 낮은 수준<br>□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 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이며 소매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임 <br>□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현금이 0.33유로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각각 0.74유로, 1.91유로<br>― 이는 현금 이용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이 저조한 데 주로 기인", "topk_rank": 15 }, { "id": "corpus-634459", "score": 0.5548828840255737, "text": "노르웨이는 유럽과 스칸디나비아반도 그리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었던 관계로 오래 전부터 북유럽의 주요 항만국으로 성장을 지속해왔다. 특히 수도인 오슬로는 해운거래소가 위치해 있으며 선박금융관련 다수의 금융기관이 위치한 까닭에 선박금융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다. 세계 선박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 가운데 독일 은행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들이 노르웨이 은행들이다. 2012년 대출잔액 기준으로 세계 30대 선박금융 은행 가운데 노르웨이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0.0%에 육박했다. 30위 권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은행들을 보면 DNB NOR Bank가 253억 달 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Danske Bank 22위(75억 달러), Eksportfinans 29위(35 억 달러)를 차지했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선박금융제도에는 KS펀드가 있다. KS펀드는 20세기 초부터 활성화되어 독일 KG펀드 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80년대 노르웨이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 하면서 노르웨이의 해운업 부흥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KS펀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7823", "score": 0.5536787509918213, "text": "유럽 각국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1금융권 외에도 저축은행, 상호 신용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체국이 서민금융을 주도하는 프랑스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제가 강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이용률은 높으면서 신용시장은 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작다. 우리나라는 대부업체와 캐피탈사에 해당하는 제2금융권 이하의 여신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체국의 주도로 제1금융권 밖의 이용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7991", "score": 0.5526871681213379, "text": "제1장 서론\n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n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자금중개의 기능을 통해 경제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 전반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제2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을 발표하였다. 제2차 계획에는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 MBA의 교육 품질 제고 및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융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며, 외국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 해외 IR 및 유치설명회를 통해 금융중심지 정책과 조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공동 Job Fair 등을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48896", "score": 0.5524477362632751, "text": "Ⅳ. 복지증세전략의 경제·사회적 성과\n1. 연구대상 및 방법\n가. 연구대상과 자료\n본 연구는 복지증세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자료구성이 가능한 10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성장 지표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이다. 독립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증세전략으로 조작화한 GDP 대비 직접세 비중, GDP 대비 간접세 비중, 간접세와 직접세 간 비중차이,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비, 자본세율 등이 투입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 "score": 0.6715506315231323, "text":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한번 정보에 노출 된 집단은 정보 수정 후 실험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각 연구별로 연구 결과와 방법은 다음 〈표 1-6〉에 제시하였다. FRB는 금융상품 정보전달 방안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표나 차트 등 시각적 자료의 제시, 글자의 크기 글자체, 제목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보 공개의 표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가 오프라인의 정보 공개 방법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

[ { "id": "corpus-683997", "score": 0.5610184073448181, "text":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권고하는 건전성 요건 등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요건, 레버리지 한도, 유동성 요건,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요건, 신용·자산 집중 한도, 조건부 자본 요건, 공시강화, 단기부채 한도, 그리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요건을 포함할 수 있음. ○ 조건부 자본, 정리계획 및 신용 익스포저 보고서, 신용·자산 집중 한도, 공시 강화, 단기부채 한도에 대한 요건은 자산 수준이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한도(threshold)를 적용하도록 권고\n□ FSOC는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을 받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조건부 자본 요건의 실행 가능성, 이익, 비용 및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이에 근거해 FSOC는 FRB가 그 감독대상인 SIFI에 대해 최소 조건부 자본 수준의 유지를 요구하도록 FRB에 권고할 수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997541", "score": 0.5417287945747375, "text": "위원은 대통령과 의회가 경제･통계, 프로그램 평가, 데이터 보안･DB 관리 등에 관한 전문가 15인으로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사항 및 결론을 정한 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연방통계시스템은 경제, 인구, 환경, 농업, 범죄,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공공･민간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정보(데이터)를 산출해왔기 때문에 증거기반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FSS는 130여개의 주요 통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 기관은 정보 수집･편집･처리･분석･보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들 기관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을 준수하면서도 적시성 있고 관련성이 높으며 왜곡되지 않은(non biased)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기술적･정책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7805", "score": 0.5359976887702942, "text": "□ 연방준비은행(FRB) 감독대상 SIFI가 비계열사에 대해 자기회사의 주식 자본이나 자본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갖는 것을 금지함(Sec. 165(e)). □ FRB는 감독대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 적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시장평가를 돕기 위해 주기적 공시 규제를 설정해야 함 (Sec. 165(f)). □ FRB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 부외항목을 포함한 단기 부채 한도를 정할 수 있음 (Sec. 165(g)). □ 감독대상 SIFI 중 상장회사는 FRB가 정하는 수의 독립이사와 한명의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위원회를 설립해야 함 (Sec.165(h)). □ 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해 적어도 세 개의 시나리오(baseline, adverse, severly adverse)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이를 공표해야 함 (Sec. 165(i)). ○ 또한 FRB는 각 SIFI로 하여금 자체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해당회사들이 정리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함. ○ 감독대상 SIFI는 반년에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외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이며 주요 연방 금융규제기관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회사는 1년에 1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금융안정협의회(FSOC)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해 1/15를 초과하지 않는 레버리지 한도를 요구할 수 있음 (Sec. 165(j)). □ 자본 요건 평가시에는 해당 회사의 부외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Sec.165(k)).", "topk_rank": 2 }, { "id": "corpus-972233", "score": 0.5354399681091309, "text": "조사대상 표본을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집단, 일반인 집단 등 3개 그룹으로 구성하고 전체 표본수는 1,500명으로 설정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표본 구성은 경제, 무역, 통상 분야 교수, 연구원, 경제부기자 등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해관계인 집단의 표본 구성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업, 수산업 업종별 단체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농민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인 집단의 표본 구성은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수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조사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및 세부 질의항목을 작성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실시하였다. 농업부문의 세부 질의항목은 농총경제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전문가 및 이익집단 조사대상자를 추천 받았다. 3개 표본 집단을 이용하여 2회 여론(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과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빈도분석, 응답률 분석, 여론동향 추이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표본집단은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집단, 일반인 집단 등 3개 그룹으로 구성하고 전체 표본수는 약 1,250명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1174", "score": 0.5349770784378052, "text": "마.테스트 대상 소비자 수 :100인 이내\n□ 금융 솔루션 테스트 대상 수로 핀테크의 57.7%, 금융기관의 87.7%가 100명 이내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여 테스트 대상 수를 100명 이내(예:호주)로 제한\n바.테스트 대상 모집 및 보호 :핀테크 책임 부여\n□ 테스트 대상 금융소비자는 핀테크 업체가 모집하고, 오류 발생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도 핀테크 업체가 사전에 마련\n◦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테스트의 경우 10만원한도 설정, 이 경우 고객이 100명이내 이면 최대 부담액은 1천만원으로 초기 핀테크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n□ 초기 창업자들은 자금지원 외에도 멘토링, 마케팅 지원, 공동작업 공간, 투자미팅,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n◦ Stuart and Sorenson(2005)은 멘토쉽은 제품 개발, 인재 채용, 자원관리, 브랜딩, 투자 유치 및 판매(business pitching) 등과 관련한 숨은 지식(tacit knowledge)전수를 통해 창업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주장\n◦ Mejia and Gopal(2015)은 칠레 정부 주관 액셀러레이터(Startup Chile) 참여 105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minimum viable products, MVP), 정식 제품출시, 매출발생 등을 성과지표로 로짓회귀 분석 실시\n- 멘토쉽은 프로토타입(minimum vaible products, MVP), 정식 제품출시, 매출발생 등의 성과를 달성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특별법(안)」은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반사업 시행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8조(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의 가입)고 규정", "topk_rank": 4 }, { "id": "corpus-240455", "score": 0.5335778594017029, "text":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업무 담당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원을 80명까지 늘려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n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22명 ▲기획조정단 5명 ▲금융산업국 6명 ▲금융혁신기획단 6명 ▲금융소비자국·금융정책국 각각 12명 등을 포함한 총 80명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n특히 FIU 인력과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기준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필요를 명분으로 들었다. 금융위는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므로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FIU 산하에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n금융위는 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관리 감독 강화등을 이유로 자본시장조사단에 10명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3월 시행중인 금융소비자법을 언급하며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지원과, 금융소비자제도운영과 등 2개과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외 국제업무 급증, 외신 대응성 등을 언급하며 금융정책국 12명, 대변인실 2명 증원도 요청했다.\n다만 금융위의 인력 보강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의 최근 증원 인력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79명을 요청했으나 4명만 보강되는데 그쳤다.", "topk_rank": 5 }, { "id": "corpus-261799", "score": 0.5335778594017029, "text":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업무 담당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원을 80명까지 늘려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n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22명 ▲기획조정단 5명 ▲금융산업국 6명 ▲금융혁신기획단 6명 ▲금융소비자국·금융정책국 각각 12명 등을 포함한 총 80명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n특히 FIU 인력과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기준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필요를 명분으로 들었다. 금융위는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므로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FIU 산하에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n금융위는 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관리 감독 강화등을 이유로 자본시장조사단에 10명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3월 시행중인 금융소비자법을 언급하며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지원과, 금융소비자제도운영과 등 2개과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외 국제업무 급증, 외신 대응성 등을 언급하며 금융정책국 12명, 대변인실 2명 증원도 요청했다.\n다만 금융위의 인력 보강 요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의 최근 증원 인력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79명을 요청했으나 4명만 보강되는데 그쳤다.", "topk_rank": 6 }, { "id": "corpus-42783", "score": 0.5319600105285645, "text": "□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인력 및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수의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n◦ 이노베이션 허브내 2명의 직원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전담하며 신청기업에 대한 1차 검토 실시\n◦ 내부 위원회를 통해 소수(예:10개 이내)의 최종 기업 선정 계획\n-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신청기업에 대해 8월 중순 개별 통보하며 선정기업 명단은 비공개할 계획\n- 다만 1차 집단(cohort)의 테스트 완료 후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운용 평가 및 개선 사항 등과 관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계획\n◦ 이노베이션 허브는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영국 금융감독청(FCA) 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유지\n- 개별 기업별 맞춤형 금융 규제 적용(예: 제한 인가)을 위해 관련 국·과의 긴밀한 협업 수행 예정\n◦ 한편 지급 결제 관련 핀테크 업체의 새로운 혁신 및 솔루션 테스트 시 결제망사용 허가 여부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허할 계획이라고 언급\n- 다만 현재로서는 기업의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신청 단계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는 향후 사례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언급", "topk_rank": 7 }, { "id": "corpus-35862", "score": 0.531928539276123, "text": "□ 연방준비은행(FRB)는 감독대상 SIFI에 대한 최소 조건부자본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요건을 정할 시에는 금융안정협의회(FSOC)의 연구 결과, 적절한 이행 기간, 그리고 위에서 서술된 건전성 기준 설정시 고려하는 요소들, 자본 요건, 그 외 FRB가 정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Sec. 165(c)). □ FRB는 또한 감독대상 SIFI에 대해 회사의 중대 재무부실이나 도산시 정리계획과 회사의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 FRB, FSO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Sec. 165(d))\n○ FRB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회사 정리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이를 다시 재출하도록 요구하며,\n○ 적절한 시간 내에 다시 재출되지 못할 경우 FRB와 FDIC는 보다 엄격한 자본·레버리지·유동성 요건을 부과하거나 성장·영업행위·운영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FRB와 FDIC는 이러한 회사 도산시 FSOC의 논의 하여 공동으로 해당 회사가 특정 자산이나 영업을 처분하도록 할 수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674681", "score": 0.5318916440010071, "text": "이러한 자료들은 G-SIBs의 공통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 현황,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전염가능성, 리스크 분포 및 자금조달 취약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 FSB는 3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는 BIS에「자료집중센터」(Data Hub)를 설립하고 2013년 3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단계에서 수집할 자료는 개별 은행이 특정 부문(예: 미국 부동산시장)에 공급한 자금에 대한 자료인「기관 대 부문 자료」(Institution-to-Aggregate, I-A)로서 현재 BIS에 수록되어 있는 국제은행통계(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IBS)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G-SIBs에 대한 상호거래 내역인 거래상대방 신용익스포저, 즉「기관 대 기관 자료」(Institution-to-Institution, I-I)도 1단계 자료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자료를 통해 G-SIBs의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주요 다국적 은행들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포착하는 일이 크게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에서는 G-SIBs 본국감독당국 간에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자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작업에서는 자금공급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자금조달의 취약성과 자금 출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 자금연계 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단계에서는 자료 공유를 거시건전성 정책당국 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각 기관이 특정부문에 공급한 자금 내역(I-A)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기준대차대조표 상의 세부적인 익스포저와 자금조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료 수집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통해 금융기관별 유동성 불균형과 자금조달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이나 국가가 보유한 익스포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측면에서의 편익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3단계에서의 자료 공유는 국제금융기구(예: FSB, BIS, IMF)와 진출국 감독당국 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9월 공표된 4차 진행상황 보고서는 20개 권고사항의 이행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많은 부문의 자료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각국별 이행 문제가 남아있으나 권고사항의 상당 부분은 2015년 말까지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673496", "score": 0.5309702157974243, "text": "제 4장 분석결과 및 해석\n제 1절 기초분석 결과\n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정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유효한 설문으로 판단되는 406부(전체설문지 중 71.5%)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여 아래 〈표 9〉에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제 2절 분석결과\n1.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연구가설의 검정\n가. 연구가설 1의 검정결과\n제 3장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설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1. 지각된 위험 요인의 두가지 변수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 10〉와 같다. 검정결과 정보보안위험이 사회적영향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보안위험이 금융소비자들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영향력인 사회적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위험은 사회적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13242", "score": 0.5305739641189575, "text": "내부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 기준과 관련하여 Grant와 Davis(1997)의 내용타당도 준거를 준용했다.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세 가지 준거를 내부 전문가 협의회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평가에 의한 결과는 긍정률(적합선택)이 전체 5명의 80%이상인 경우만을 선택하기로 사전 협의되었고,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합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역량군은 5그룹을 도출했다. 첫째, 이론지식, 직무수행, 태도자질. 둘째, 전문, 지원, 관리. 셋째, 진로, 진학, 상담, 행정. 넷째, 자아, 대응, 다자. 다섯째, 창의역량군, 인성역량군, 직무역량군, 관리역량군, 관계역량군이다. 역량요소는 총 58개에서 내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19개 역량요소로 정리했고, 역량군 5그룹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여 창의역량군, 인성역량군, 직무역량군, 관리역량군, 관계역량군으로 구성된 역량군으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적인 역량모형 초안을 개발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2294", "score": 0.5302653312683105, "text": "심사담당자 심사위원회에 선정된 전문가는 DFG의 담당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DFG의 스태프는 담당분야의 R&D 과제를 관리하므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장기간(10년 단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이동은 드물다. 또한 DFG 스태프는 각 분야의 핵심 연구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회 참가, 연구자 커뮤니티의 접촉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DFG, 2010). 평가자(reviewer)는 약 1만 명 규모로, 각 프로포절을 평균 2명이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peer review는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다. DFG 사무국 등을 통해 평가자의 이해관계,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관계를 사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DFG가 과제공모가 종료된 후 심사 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므로, 부정행위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연구자의 평판이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 부정행위의 방지책으로 제시된다(DFG, 2010).", "topk_rank": 12 }, { "id": "corpus-687874", "score": 0.5291835069656372, "text": "2.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n미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RB(Federal Reserve Board)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FRB, 2008a; FRB, 2009a). 신용카드(FRB, 2010a; FRB, 2010b), 대출(FRB, 2007; FRB, 2008b; FRB, 2008c), 주택 대출(FRB; 2008d; FRB, 2009b; FRB, 2010d),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FRB, 2006; FRB, 2008e; FRB, 2008f; FRB, 2009d; FRB, 2009e),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탁 및 일반적인 은행 서비스(FRB, 2009f; FRB, 2009g; FRB, 2011a; FRB, 2011b)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하여 정보 제공 방안에 따른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Federal Reserve Bulletin, 2011).", "topk_rank": 13 }, { "id": "corpus-10707", "score": 0.5285223722457886, "text":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방법, 두 가지 분석기법을 교차하여 사용했다. 첫째, 정성적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문헌조사와 해외사례 조사,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연구 TF팀’은 총 아홉 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심층 집단 인터뷰를 실시했다. TF팀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법제처, 광역시(인천시), 광역 자치단체(경기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이 연구의 분석틀을 함께 검토하고 3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업무 프로세스와 행태 및 성과에 대한 개인 및 소속 기관의 경험과 관찰을 공유했다. 따라서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주어진 인터뷰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됐지만 의제 설정과 서술 방식은 피면접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반개방형(semi-opened) 또는 반유도형(semi-directional)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은 분석틀에서 선정한 3개 변수군(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3개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성적 지표를 구성하는 한편,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4063", "score": 0.5265800356864929, "text": "세 명의 연구원들과 한 명의 부연구원이 각각 따로 100개의 설문지를 코딩하고 논의와 수정을 거친 후 50개의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각자 코딩하였다. 최종적으로, 무응답 및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히 코딩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여 60개의 개별 코드를 사용하였다. 150개의 부표본은 직업, 수입, 채무, 자산, 자산 분배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 코더들이 담당하였다. 재무 데이터의 경우 명목 달러로 코딩되었으나 이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된 달러로 보고하였다. 약 59,000개의 설문지를 받았고, 1991년 1-2분기에 해당 지역의 비영업자 신청(nonbusiness filing)이 118,040 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응답율은 약 49.9%였다. 분석을 위한 최종 샘플에는 각 지역에서 150개의 사건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최종적으로 2,452개였다. 샘플로 추출된 설문지 중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설문지는 남아 있는 설문지 중에서 뽑아 교체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15861", "score": 0.525739848613739, "text": "지식수준 등을 측정하는 항목은 설계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 수준이 정형화되어 측정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다음 개인지식수준이 관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관여도와 암호화폐에 대한 A와 B집단에는 댓글의 감정의 극단성 여부를 자극물로 제공하고, C와 D집단은 동일한 댓글에 관여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모두 탐색한 다음 감정의 극단성과 관여도의 높고 낮음의 결과는 1차적으로 연구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분류를 했다. 그 다음 연구자들이 사전에 자극물에 해당 할 만 한 댓글을 박사 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댓글로부터 극단성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여 의견이 대다수 일치하는 자극물들을 본 실험의 자극물로 활용 했다. 전문가 검토는 2018년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서울 소재 H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다.", "topk_rank": 16 }, { "id": "corpus-15867", "score": 0.525719165802002, "text": "다음으로 연구가설 2의 확인을 위해서 관여도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 경험 해 본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차이를 보고자 했다. 앞장에서 살펴본 Sherif & Cantril(1947)의 주장처럼, 자아가 관여되는 정도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관심과 가치가 달라질 것이므로(Zaichkowsky, 1985), 본 연구는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와 참여 경험이 없는 참여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하여 연구가설의 확인을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참여한 집단과 참여를 하지 않은 집단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활용해 진행했다. ANOV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성을 보여야 하며, 모집단간 분산이 동일해야 하며, 모집단간의 오차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ANOVA는 관여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암호화폐 거래를 참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 진행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94079", "score": 0.524728000164032, "text": "사전기획조사팀과 KOICA에서 설정한 자료들은 RMI 측에서 제시한 서류 및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양 기관 모두 정보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후에 밝혀진 점은 RMI 직원 1인이 2~3개 보직을 맡기 때문에 13명이 때에 따라서는 30명도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 조직도를 펼쳐놓고,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집계하는 경우 실제로 30명이 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원과 현원을 적용하여 인력규모를 계산할 경우 13명 정도에 불과한 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RMI에 대한 조직진단은 사실상 기관 전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의 산출물로 설정된 연간 교육생 10,000명에 대한 근거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5481", "score": 0.5239278674125671, "text": "2-2.보고기관 /형벌 /기록 보관\n□ 보고기관의 경우에는 국내의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될 수 있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두고 있는 국가가 50.2%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자금파악/위조시스템(System for Identifying and Forfeiting Assets)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82.8%로서 조사 대상 203개 국가 중 34개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이 최소한 파악 및 위조시스템을 갖고 있음(〈표 23〉, 〈표 24〉 참조). 본 용역의 조사 대상 10개국 중에서도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시스템(파악/위조)을 갖고 있음(〈표 25〉, 〈표 29〉 참조) □ 미국의 경우 거래가 1만 US달러 이상인 동시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Form 103(CTRC혹은 CTRC-N)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와 함께 혐의거래와 행위를 Fin CEN에 보고하게 되어있음(p94참조) □ 관련 형벌의 경우 자금세탁행위 시 현 법제에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사실의 가장, 은닉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음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음)\n□ 본 용역 조사 대상 국가 중 자료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국 2년 이하, 캐나다와 호주의 5년 이하, 홍콩과 필리핀의 14년 이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형벌과 관련된 현 법제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표 31〉, 〈표 35〉 참조)\n□ 기록보존은 국내의 법제에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전 세계의 90.1%가 기록 보존을 하고 있으며 본 용역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도 영국의 최소 2년에서 호주의 7년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어(필리핀은 기록보존 규정이 없음)5년 정도는 적합한 기간으로 판단됨(〈표 31〉, 〈표 35〉참조)\n○ 미국의 경우 혐의거래의 모든 보고는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Custom's Sandiego Data Center에 저장됨(p96참조)\n○ IRS와 BSA form은 Detroit Computing Center를 거쳐 the Currency Banking Retrieval System에 기록됨(Nevada카지노는 IRS Detroit Computing Center까지만 기록됨, p96 참조)", "topk_rank": 19 } ]

[ { "id": "corpus-9", "score": 0.7184430956840515, "text":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n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n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비율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설명서가 3.38점, 포털사이트 3.35점, 신문기사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평소에 금융 상품 정보 탐색을 위하여 소속설계사를 활용한다는 평균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지인 3.35점, 포털사이트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 ]

[ { "id": "corpus-24411", "score": 0.7025144100189209, "text": "3. 소결\n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상품기본정보, 보장내용(혜택측면), 주의사항(비용정보, 기타주의사항), 소비자보호 정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비용정보의 일부 항목과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비용 정보 일부 항목과 주의사항 정보 일부, 그리고 소비자보호 정보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이 세 상품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보호 관련 일부 항목에 대해 이해하는 비율은 다른 정보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공시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기는 하나 강조되어 전달되는 정보가 아닌 까닭에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가 가장 낮은 범주의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보제공 형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중요할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53369", "score": 0.6909199953079224, "text":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br>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br>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br>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br>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비율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설명서가 3.38점, 포털사이트 3.35점, 신문기사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br>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평소에 금융 상품 정보 탐색을 위하여 소속설계사를 활용한다는 평균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지인 3.35점, 포털사이트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br>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br>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br>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을 하기위해서는 4개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도 각종 금융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명시된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 원천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자 홈페이지나 상품리플렛/설명서가 주로 사용하는 지속적 탐색원천에 포함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과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 }, { "id": "corpus-24400", "score": 0.6804192066192627, "text": "2. 경험한 정보원천에 대한 유용도 평가\n각 상품별 정보원천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는데, 본 문항은 조사대상자들이 정보 탐색 시 활용했다고 응답한 정보원천 항목에 대해서만 5점 척도로 유용성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적립식펀드의 정보원천별 유용성 항목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소속설계사를 통한 정보 탐색이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 지점방문이 3.39점, 포털사이트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소속설계사를 통한 정보 탐색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을 통한 정보 탐색 3.44점, 포털사이트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정보탐색이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 홈페이지 3.49점, 지인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품들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원천들이 대부분 대면 채널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정보를 탐색할 때 대면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얻을 경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관심사나 개인의 성향에 따른 정보탐색이 가능하여 유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64225", "score": 0.6789671778678894, "text":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을 하기위해서는 4개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도 각종 금융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명시된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 원천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자 홈페이지나 상품리플렛/설명서가 주로 사용하는 지속적 탐색원천에 포함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과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24412", "score": 0.6784944534301758, "text":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수익정보와 주의사항 정보가 3.88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상품정보 3.84점, 소비자보호 3.53점, 비용정보 2.48점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정보가 4.00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상품정보, 주의사항 정보가 3.70점, 소비자보호 3.6점, 비용정보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수익정보가 4.21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의사항 4.16점, 소비자보호 3.81점, 상품정보 3.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 상품에서는 수익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상품 모두 수익이 고정되어 않아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다른 상품들에 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금의 경우 수익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정기적금은 정기적인 예금 납입을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회사별 또는 기간별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중요한 정보로 보았을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최근 제2 금융권 사태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 피해 사례들이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4 }, { "id": "corpus-24401", "score": 0.6604527235031128, "text": "3.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도 평가\n각 상품별 정보원천의 신뢰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 펀드의 경우 은행 지점방문이 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 홈페이지 3.40점, 운용사 홈페이지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지인이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설계사가 3.31점, 은행홈페이지와 은행 지점 방문이 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 지점 방문이 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이 3.58점, 은행 홈페이지 3.5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 상품별 신뢰하는 정보원천들 대부분이 은행 지점방문과 은행 홈페이지로 나타난 것은 은행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소비자들의 이용도 또한 높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5 }, { "id": "corpus-53370", "score": 0.6489866375923157, "text": "제 4 절 금융소비자의 정보 내용 이해정도 및 중요도 평가<br>본 절에서는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br>1. 상품관련 정보에 관한 이해정도<br>1) 적립식 펀드<br>적립식 펀드와 관련된 정보의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표 2-11〉과 같다.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대략 알고 있었고, 매우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정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소비자가 모르는 소비자보다 많았다. 수익정보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50%를 웃돌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br>비용정보에 관련해서는 다른 기타 정보에 비해 대략 알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펀드의 Class, 적립식 펀드의 TER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비자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br>주의사항에 관련하여서는 환매 청구시 적용기준가에 대한 정보와 세금우대조건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대략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0% 이상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금융분쟁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2.2% 밖에 되지 않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은 상품정보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인지수준이 높지만 비용정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는 인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6 }, { "id": "corpus-24405", "score": 0.6472185850143433, "text": "제 4 절 금융소비자의 정보 내용 이해정도 및 중요도 평가\n본 절에서는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상품관련 정보에 관한 이해정도\n1) 적립식 펀드\n적립식 펀드와 관련된 정보의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표 2-11〉과 같다.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대략 알고 있었고, 매우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정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는 소비자가 모르는 소비자보다 많았다. 수익정보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50%를 웃돌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비용정보에 관련해서는 다른 기타 정보에 비해 대략 알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펀드의 Class, 적립식 펀드의 TER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비자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에 관련하여서는 환매 청구시 적용기준가에 대한 정보와 세금우대조건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대략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0% 이상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금융분쟁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2.2% 밖에 되지 않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은 상품정보에 관련해서는 비교적 인지수준이 높지만 비용정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는 인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7 }, { "id": "corpus-24403", "score": 0.6417461633682251, "text": "3. 금융상품 구매시 탐색하는 정보원천 순서(Sequence)\n본 연구에서는 상품별로 정보탐색을 시행했던 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은행을 방문한 후 증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만나거나 리플렛 및 은행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경로를 보이는 것이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은행 직원인 대면 원천에서 얻은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차 다른 정보원천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은행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운용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판매사와 운용사의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상품의 리플렛 확인 및 지인에게 확인,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하는 순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인에게 먼저 추천을 받은 후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정보를 탐색하거나 광고의 확인,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의 경로로 확인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664226", "score": 0.6371017098426819, "text":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n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n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n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비교공시사이트(22.0%)의 정보 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문기관 홈페이지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 또한 각각의 상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상품 구매 시 은행/펀드사/보험사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정보원천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독립설계사에 대한 인지 비율과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주는 자문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원천의 활용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8〉 참고).", "topk_rank": 9 }, { "id": "corpus-24408", "score": 0.6321914196014404, "text": "2. 상품관련 정보에 관한 중요도\n1) 적립식 펀드\n적립식 펀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표 2-14〉와 같다. 상품정보의 경우 펀드명이나 판매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립식 펀드의 설정수준 및 운영방법 정보나 투자지역 및 투자대상정보의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30%에 가까웠다. 수익정보에 대해서는 70%이상의 응답자가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비용정보에 대해서는 적립식 펀드의 Class 외 모든 항목에서 60%가 넘는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적립식 펀드의 Class에 관련하여 40%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중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을 한 비율도 6.8%를 차지하여 Class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 사항에 관련하여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하여서는 80%정도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예금자보호적용 여부도 75%정도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7441", "score": 0.6320010423660278, "text":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잘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아닌 ‘대략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스스로 대략 알고 있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원천의 역할, 정보내용의 제공 형태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의 중요도는 5점 만점 수준에서 수익정보에 대한 평균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금융 상품이든 소비자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정보는 금융상품에 있어 핵심적 정보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의사항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의사항 관련 정보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상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정보와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 제공방안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모든 상품에서 낮게 나타났다. 금융상품 역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의 단계를 걸쳐 구매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금융 소비자 보호는 다른 금융 외의 일반적인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또 이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7431", "score": 0.6210064888000488, "text":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의 공시 정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 금융상품 관련 정보는 크게 상품특징 정보와 소비자 보호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상술하였다. 1. 상품 특징 정보\n상품 특징 정보는 금융상품 자체의 특성에 관한 정보로 상품의 기본 정보, 수익정보, 상품 구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보로 구분되었다. 1) 상품의 기본 정보\n상품의 기본 정보는 상품 판매사, 운용사, 상품의 구성 등에 관한 정보로 핵심적인 상품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품 판매의 책임을 지는 주체의 정보이므로 소비자에게는 브랜드(상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로서 의의가 있다.\n2) 수익 정보\n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적금의 경우 금리, 적립식 펀드 및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과거 수익률 추이,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보장내용 등 금융상품 구입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게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이다. 그러나 투자상품의 경우 정확한 수익률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과거 수익률 추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 역시 포함하고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수익정보는 상품을 구입하는 궁극적 목표가 되는 정보이므로, 소비자가 수익률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4227", "score": 0.617653489112854, "text": "제 3 절 정보 원천에 사용에 관한 실태\n1. 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 원천\n금융상품 구매 시 우선시 활용된 정보원천은 〈표 2-9〉와 같다. 각 상품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활용한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 구매시 첫 번째 이용한 정보 원천 1위는 은행 지점방문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사용된 원천으로도 은행지점방문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3.0%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첫 번째 사용된 원천으로는 소속설계사가 31.9%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소속설계사가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 설명서가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첫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은행지점방문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는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5%, 세 번째 사용한 원천으로도 상품리플렛과 설명서가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3가지 상품 모두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활용한 원천에서 사업자 정보 원천을 가장 우선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구매시 가장 먼저 사업자 정보원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373", "score": 0.6145982146263123, "text": "제 6 절 금융상품 구입 후 만족도<br>1. 구입한 금융상품에 관한 만족도<br>조사대상자가 직접 탐색하여 구매한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에 대한 만족도와 가입한 채널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표 2-17〉과 같다. <br>직접 탐색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펀드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39%, 만족 18.2%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한다 31.4%, 불만족한다 13.3% 순으로 나타났다. 적금은 만족한다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4%, 불만족한다 1% 순으로 나타났다. 적금 상품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상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며, 펀드와 변액보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적금 상품의 일부 이자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펀드 상품과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수수료로 인하여 실제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과 펀드 상품의 경우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구매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만족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4418", "score": 0.6135656237602234, "text": "제 6 절 금융상품 구입 후 만족도\n1. 구입한 금융상품에 관한 만족도\n조사대상자가 직접 탐색하여 구매한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에 대한 만족도와 가입한 채널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표 2-17〉과 같다. 직접 탐색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펀드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39%, 만족 18.2%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한다 31.4%, 불만족한다 13.3% 순으로 나타났다. 적금은 만족한다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4%, 불만족한다 1% 순으로 나타났다. 적금 상품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상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며, 펀드와 변액보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적금 상품의 일부 이자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펀드 상품과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수수료로 인하여 실제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과 펀드 상품의 경우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구매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만족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389", "score": 0.6125960946083069, "text": "제 4 절 소결 : 금융정보 내용 분석틀의 도출\n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 공시와 비교공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시 내용의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공시제도는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들에 의해 상품 특징별로 주요 정보를 선정한 것이며, 공시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침들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지향적인 정보의 구성 및 전달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현재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은 공시 정보들을 모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시 내용 및 실제 상품의 리플렛, 가입 후 소비자가 수령하게 되는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의 주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다음의 〈표 1-13〉과 같이 정보내용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품군마다 공시 되는 세부 내용은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소비자중심적 견지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24402", "score": 0.6125300526618958, "text": "2. 금융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원천\n금융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 원천은 〈표 2-10〉와 같다. 각 상품별 상품 구매시 가장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정보 원천을 1위에서 5위까지 살펴보았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1순위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정보원천은 은행지점방문으로 21.3%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도 은행지점방문 11%, 3순위는 상품리플렛, 설명서가 12.7%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1순위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정보원천은 소속설계사로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3순위 모두 상품리플렛과 설명서로 각각 12.6%, 9.3%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1순위로 구매에 영향을 주었던 정보원천은 은행지점방문으로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은행지점방문으로 16%, 3순위는 가족, 지인으로 11.7%로 나타났다. 금융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보원천을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자 정보 원천이 상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상품에 관련된 정보가 구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417", "score": 0.6114076375961304, "text": "4. 소결\n금융소비자들이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을 구매할 때 경험한 어려움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고 상품별 어려움의 차원을 범주화하였다. 세 가지 금융상품에 관해 소비자가 경험한 어려움들의 키워드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2-7]에 제시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각 상품 특유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일부 사항은 모든 금융상품 구매 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금융상품 구매 시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상품 자체의 내용 및 전문용어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과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범용적이며 적합한 정보제공형태(format)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된 양질의 정보 내용(contents)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적립식 펀드와 정기적금 구매 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는 거래과정에서 서명이 형식적이고,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직원의 말이 빠르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펀드와 적금은 주로 은행 및 증권사 지점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대면 채널에서의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7443", "score": 0.6107739806175232, "text": "2. 금융상품 구입 채널에 대한 만족도\n금융상품을 가입한 채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2-9]와 같다. 펀드 상품을 구매한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 37.3%, 만족한다. 14.1%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의 경우 보통이다가 51.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다 34.3%, 불만족한다 14%순으로 나타났다. 적금의 경우 만족한다가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41.7%, 불만족한다가 1.8%순으로 나타났다. 펀드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과 정기적금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펀드 상품을 구매한 응답자 중 23.8%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여 제품 구매 시 확인해야 할 정보나 필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의 경우 구입채널에 대한 만족도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1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 모두가 금융기관의 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변액보험을 구매하였고 상품 특성상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판매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여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금의 상품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1.3%로 가장 낮았는데,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상품에 대한 이해가 쉽고 접근성 또한 높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구매 시 사용한 채널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0", "score": 0.6562671065330505, "text":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n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n1. 조사 개요 및 내용\n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지닌다." } ]

[ { "id": "corpus-609195", "score": 0.6022159457206726, "text": "이렇듯 2007년 FGI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 요구사항을 우선과제로 고려해 통계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성, 비교성, 접근 성/명확성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7년과 2017년 표적집단면 접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문지 작성단계 에서 6가지 품질진단 차원을 고려하고 토론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여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였지만 면접에 참여한 면접자의 수가 적고 양해에 참석한 면접자가 상이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2007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더 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할 수 있는 주요 이용자 그룹 패널을 구성하고 표적집단면접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447", "score": 0.5952589511871338, "text": "2. 조사 대상자의 특징\n본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특징을 지닌 소비자의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므로, 우선 30~40대 남자 직장인과 30~40대 여성 그룹을 선정하고, 전국 규모 소비자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표집이 어려웠던 50대 이후의 여성 그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참석자는 적립식 펀드 혹은 변액보험 상품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다가 해지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조사를 진행한 일정은 다음 〈표 2-30〉과 같다. 본 FGD의 참석자는 총 18명으로 다음의 〈표 2-31〉에 참석자의 기본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FGD는 탐색적인 조사 형태이므로, 그룹 내에 다양한 성향을 지닌 참석자들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27565", "score": 0.5675458908081055, "text": "통계이용자는 이용하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한다.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전문이용자,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단에서는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수준과 요구사항 반영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에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주요이용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한다. 주요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사항, 해당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등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향후 진단업무에서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지에 대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98254", "score": 0.5609209537506104, "text": "FGI는 focus group interview로 표적집단면접법(標的集團面接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정성적(qualitative) 조사방법으로 마케팅 조사 기법의 하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 FGI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조사방법이다. 면접법의 결과로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소비자의 제품구매 및 사용실태에 대한 이해, 제품사용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FGI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조사과제 설정 및 계획, 참석자 선정 및 FGI룸 세팅, FGI 진행 및 스크립트 작성,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topk_rank": 3 }, { "id": "corpus-991933", "score": 0.5498554110527039, "text":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차원적이며 구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현상의 심층적인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FGI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작은도서관 전문가집단과 운영자 집단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중요 요소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는 작은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각적인 구조 내에서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GI 진행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집단은 연구에 대한 설명, FGI의 녹취,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정도의 역할로 제한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1633", "score": 0.5496941208839417, "text": "넷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보탐색행동에 따라서 소비자를 유형화 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정보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금융소비자역량 및 소비자특성에 따라서 소비자의 정보탐색 유형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활동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소비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추후 소비자특성에 따른 차별화되고 맞춤화된 정보제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정성적인 평가 과정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구입 시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format)으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인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하여 금융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선택과 보호에 실효성 있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n3. 연구개요\n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77425", "score": 0.5482603907585144, "text": "모든 금융상품에 Quick Guide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는 이 가이드 적용을 예외로 두었다. 그리고 판매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이 정보를 꼭 읽어보도록 하고,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기업에 접촉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국에서는 금융통합감독청(FSA)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정보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기업에 의해 이것이 수행되고 있다. FSA에서는 2006년 시중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200개의 KFD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의 샘플을 제공한 바 있다(FSA, 2007). 이 때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고 명확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지(FSA Principle 7에 의거),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에 이 정보를 받아보고, 구입 후에도 이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지(FSA의 Treating Customer Fair Outcome 3에 의거),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와 디자인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0개 중 단 15%만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50%는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KFD는 너무 길거나, 많은 양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이를 유용한 정보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정보제공형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고지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충실한, 즉 사업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금융통합감독청(FSA)에서는 KFD의 품질향상을 위해 KFQG의 전면적 시행 적용하고 그 내용은 더 짧고 간결하게 하며 이 정보 내용은 소비자가 꼭 읽어야 하는 중요정보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작은 글씨를 피하고 상품의 상세 설명 자료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며, SP(Simplified Prospectus)를 도입하는 것이다. SP는 가장 간결하고 명확한 상품의 핵심정보이며 기업은 SP와 KFD를 상품설명서에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SP의 기준은 유럽협회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04145", "score": 0.5480682849884033, "text": "「고객중심의 맞춤정책」을 통한 성숙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br>Ⅱ.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br>1.「산업별 시장개선사업」 및 「그룹별 소비자시책 」추진<br>나. 「그룹별 소비자시책」<br> □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해 그룹별 Needs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그룹별 소비자시책」을 추진<br> ㅇ 소비자층을 6개로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표준약관 보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 종합 대책 추진<br> ㅇ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개선책 마련 <table><tbody><tr><td>계층(인구)</td><td>중점분야</td><td>주요 불만 내용</td><td>담당국</td></tr><tr><td>노인<br>(337만명) </td><td>-유료 노인복지시설<br>-건강식품 </td><td>-불공정 약관<br>-다양한 기만적 상술 </td><td>소보국</td></tr><tr><td>부녀자<br>(1,350만명) </td><td>-다이어트식품<br>-화장품 </td><td>-허위·과장광고<br>-가격·품질정보 부족<br>-계약미준수, A/S부실 </td><td>경쟁국</td></tr><tr><td>청소년<br>(423만명) </td><td>-유·무선인터넷 서비스<br>-인터넷게임 </td><td>-부당약관, ID도용 <br>-기만 광고에 의한 유인<br>-음란site, 폭력성 게임 </td><td>독점국</td></tr><tr><td>아동<br>(660만명) </td><td>-종이 기저귀<br>-유아복 </td><td>-가격고가, 계약철회 불가<br>-허위·과장 광고 </td><td>조사국</td></tr><tr><td>농어민<br>(453만명) </td><td>-농수산물유통</td><td>-산지·소비자 가격 격차<br>-원산지 등 허위 표시·광고 </td><td>하도급국</td></tr><tr><td>학생<br>(772만명) </td><td>-해외어학연수<br>․사이버교육(0.7조원) </td><td>-과장광고, 계약미준수<br>-해약곤란, 내용부실 </td><td>정책국</td></tr></tbody></table> < 그룹별 중점분야 및 주요 불만내용 >", "topk_rank": 7 }, { "id": "corpus-560765", "score": 0.5393536686897278, "text": "정성 조사는 전문가가 간과하는 소비자의 정보와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주제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고객의 언어로 직접 확인하며, 구체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확인하기 위해 실행된다. 다양한 방법론 중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면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 획득에 유리하며 목표 고객 시장의 변화와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FGI(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진행하기로 한다. FGI는 목적에 따라 모인 소수의 그룹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준비된 화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로 비구성적인 접근법으로 얻은 개개인의 반응을 통합하여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때 그룹 멤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여 집단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개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기술이 필요하므로 사회자의 인터뷰나 회의 진행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집단들 사이의 이질성과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24384", "score": 0.537841796875, "text": "소비자의 주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특성별로 그 능력 또한 다르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은 앞으로도 소비자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KFD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KFD의 조건은 별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제목의 제시,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주제별 단락의 구분,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의 목적과 중요성, 소비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쉽게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질문형, 도표화 등을 활용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금융감독당국에서 소비자대상으로 조사 및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계에게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금융감독당국에서 해당 기업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잘 준수하는 기업의 경우 다른 규범들도 준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좋은 사례 혹은 설공 사례의 개념으로서 “good practice”를 선정하여 시장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569534", "score": 0.535607635974884, "text": "기관은 사회적 약자, 한계차주, 고령층 등 포용적 금융정책 핵심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기 위한 고객과의 능동적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니즈반영을 위한 고객솔루션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7년 사회적 약자 지원목표를 ’17년 대비 5%가 감소한 15%로 설정하고 있어 비소구담보대출의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수요가 많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도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주택금융 사각지대 식별 및 기존고객의 핵심적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표적집단별로 지원수요 충족수준을 지표화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HF형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새로운 경영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41641", "score": 0.5347500443458557, "text": "실제로 FGD에서 상품별 비교공시 사이트를 시연하고 평가했던 결과,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정량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제공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이 높은지 등의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더 적합한 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형태와 같이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개별 금융업 협회에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첫째,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비교정보, 금융상품 비교정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대부분 판매사의 기업 홈페이지 혹은 GA 사이트 등이 링크되어 나오며, 금융소비자원이라는 소비자단체 사이트가 검색 결과로 도출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쉽게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나 협회의 비교공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상품비교의 기준(criteria)을 소비자가 자신의 목적과 관심에 맞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FGD 결과, 현행 비교공시사이트는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 대안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평가가 있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단계나 구매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각 협회의 사이트로 링크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역할 외에 각 상품군별 정보 비교 방법에 대한 소개 등의 정보가 보완된다면 더욱 소비자 지향적인 비교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교정보 제공 사이트는 정보 제공 프레임 및 인터페이스는 소비자중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998256", "score": 0.5346187353134155, "text":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수가 적고 편의에 의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FGI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지역관광자원 개발 현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가 설문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전문가 설문조사 또한 조사표본을 다수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표본은 관광 문화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지역 관광개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중요도 및 기여도,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과 미래 지역 관광개발 정책의 개발방향 등을 측정하였다. 동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 현황 및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양의 상세한 질문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20933", "score": 0.532672643661499, "text": "한국의료패널자료 분석과 같은 양적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므로 보다 많은 정보의 탐색이 어려우며, 응답자는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는 답을 선택해야 하므로 다양한 개인의 성향을 조사하는데 제한이 있다. 최근에는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혼합하는 방법인 혼합연구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연구를 보완하고자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연구대상자를 소규모로 구성하여 정형화된 설문이나 질문이 아닌 인터뷰를 통해 당뇨병환자의 생활습관, 의약품 복용행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연구방법이다. 조사대상자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로 인슐린을 투여 중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일반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포함하여 합병증 유무에 따른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한 후, 연구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24명을 선정하여 총 4회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다.", "topk_rank": 13 }, { "id": "corpus-593152", "score": 0.5268213748931885, "text": "2018년 5월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GDPR은 최대 과징금 규모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125억 원)로 고액이고, EU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 GDPR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GDPR 시행을 앞두고 국내 언론에서 최대 과징금 규모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 많은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GDPR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다. 우선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GDPR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업의 GDPR 인지도, 준비 정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에서 기업들의 GDPR 인지도는 43%, 준비 정도는 35%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GDPR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가 65%, ‘GDPR 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가 53%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984839", "score": 0.5253400206565857, "text": "이와 같이 <그룹 Ⅱ>의 지표를 종합해 보면 국제적으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국내이행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해 성인지적, 인권적 관점이 부재했거나 혹은 보다 세분화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적,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에 대한 성별분리 현황자료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여성이 얼마나 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통계는 부재한 경우 이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의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료가 부재한 경우, 그 이슈가 국내의 사회적 맥락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성기절제(FGM/C)나 조혼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SDGs에서 추구하는 구조적이고 전환적인 양성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대안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517014", "score": 0.5235832929611206, "text": "2016년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시행계획 공고<br> 3. GMD 선정 규모 및 대상<br>□ 기존회사 GMD<br> ◦ (선정규모) 30개사 선정 <br> - 신흥시장 및 특수시장의 7대 전문분야 별로 4~5개사씩 선발<br> ◦ (유형구분 및 신청자격) <table><tbody><tr><td>유형구분</td><td>신청자격 </td></tr><tr><td>신흥시장 전문 </td><td>전년도 수출실적(수출대행 포함) 100만불 이상인 기업</td></tr><tr><td>전자상거래 전문</td><td>① 최근 2년이상의 해외 쇼핑몰 판매대행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전년도 서비스 기업 수출 50만불 이상이거나, * 전담인력 5명 이상 보유, 현지법인 보유(오픈마켓 계정생성시 필요한 경우) <br>② 최근 3년 이상의 해외독립몰 서비스 경험 및 실적 보유기업으로 쇼핑몰 구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인 기업 * 전담인력 10명 이상, 현지 법인업무 대행을 위한 해외법인 보유 </td></tr><tr><td>해외B2G 전문</td><td>최근 2년내 조달시장 수출 성사실적이 있거나, MOU, 벤더등록증 등 조달관련 자격증명이 확인된 기업</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968234", "score": 0.5224335193634033, "text": "Ⅴ장에서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육개발협력 현황자료의 보완을 위해서 교육개발협력사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현황과 사업 주체의 인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이며,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병행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과 면담 구성의 범위는 (1)기본 사항 및 관련 업무 경험, (2)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3)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4)사업 수행의 문제점, (5)개선 방안의 5개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사업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5개 주체의 29명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SDGs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내용과 최근의 교육개발협력사업 동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SDG 4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4819", "score": 0.5221678614616394, "text": "모니터링 우선 부문\n현재 FSB가 승인한 우선 모니터링 대상은 바젤 Ⅱ·2.5·Ⅲ 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보상관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기관(G-SIFIs) 규제체계, 정리체계, 그림자금융의 6개 분야이다.\n( 바젤 Ⅱ·2.5·Ⅲ 규제 ) FSB 회원국들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바젤 Ⅲ 규제체계의 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및 입법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BCBS는 국가별바젤 Ⅱ·2.5·Ⅲ 규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BCBS는 2012년 4월 바젤 Ⅲ 이행을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규제일관성 평가프로그램」(RCAP)을 마련하고 2013년 10월에는 이를 일부 개정하였다. BCBS는 RCAP에 따라 국가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SCSI에 제출하고 있다.\n(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 당초 계획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표준화, 중앙청산, 조직화된 거래채널 이용,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등 권고안에 대한 이행조치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FSB의「장외파생상품시장 실무그룹」(OTC Derivatives Working Group, ODWG)은 FSB의 규제 권고안과 G20 합의사항의 국가별, 국제적 이행현황을 점검할 책임을 가진다. SCSI는 ODWG와 협의하여 이행점검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ODWG는 국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와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SCSI에 제출하고 SCSI는 이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949952", "score": 0.522077202796936, "text":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br>Ⅳ. 중장기 추진계획<br>수요자원 거래시장 국민 참여 확대 (주관 : 산업부)<br>󰊱 아파트·상가 등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한 수요자원 시장 확대<br>ㅇ (국민 DR 개설) 소규모 전기 사용자의 시장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융합을 단계적으로 적용 (2016～2020) <table><tbody><tr><td>구분</td><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목표</td><td>국민DR 시범사업</td><td>국민DR 시장도입</td><td>Auto-DR 도입</td></tr><tr><td>대상</td><td>AMI 설치된 가구</td><td>전 국민 대상</td><td>가전기기 자동제어</td></tr><tr><td>고려 사항 </td><td>· 최적 활용방안<br>· 적정 인센티브 수준<br>· 감축량 평가방식 개발 </td><td>· AMI 확산사업 연계<br>· 계량관련 기준 개선 </td><td>· Smart 가전보급 수준</td></tr><tr><td>연도</td><td>2016∼2017</td><td>2018</td><td>2019</td></tr></tbody></table> < 국민 DR 확산 단계(예시) >", "topk_rank": 19 } ]

[ { "id": "corpus-11", "score": 0.740993320941925, "text":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때 교육의 주체나 내용, 교육의 전달 방법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업권별로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실시할지 업권별로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별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각 상품별로 정보 탐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원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집합 교육과 같은 거창한 느낌에서 오히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다면 그 잠재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구매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광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로부터 제시되었다." } ]

[ { "id": "corpus-24439", "score": 0.7259446978569031, "text": "30~40대 여성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교육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 이전에 상품에 대해 배우고,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 2소비자의 경우는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으며, 3,4,5 응답자의 경우는 여건이 된다면 참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일부러 찾아다닐 것 같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장경력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퇴근 후에 근처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의 교육 기회가 종종 있었지만,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토론 과정 중에 30대 여성 한 명(5번, 이OO)은 금융상품 관련 교육은 평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막상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집합 교육 등을 통한 부담 없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담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접점에서 금융교육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60328", "score": 0.6366130113601685, "text": "Ⅰ. 회의개요\n□ 1.20(금)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nㅇ「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개요〉\n▣ 일시‧장소：2017.1.20(금), 14：00~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 석 자\nㅇ 정부부처：금융위원회,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등\nㅇ 유관기관：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nㅇ 전문가‧학계：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연구원, YWCA\nㅇ 금융업계：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nⅡ.「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주요내용\n1. 현황 및 문제점\n□ 가계부채 증가, 노후자산부족 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합리적 금융이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지속 제기\n* 가계대출(조원)：(’13년) 961 ’14년：1,025 ’15년：1,139, ’16.3Q：1,228\n** ’14년기준 은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중은 49.6%로 OECD 국가(평균 12.4%) 중 가장 높은 수준(OECD)\n□ 금융부채‧금융사기 위험이 높거나, 새로운 금융서비스 활용에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교육도 요청되는 상황", "topk_rank": 1 }, { "id": "corpus-950742", "score": 0.6178552508354187, "text": "고부가가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br>여성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개요 <table><tbody><tr><td>교육과정명<br>(수행기관) </td><td>사업성</td><td>교육 인원 </td><td>교육기간(횟수)</td><td>강사진(장소)</td></tr><tr><td>콤플렉스 상담컨설팅 창업교육<br>(여성벤처협회) </td><td> 최근 외모 및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 ＊ 2007 구직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취업성형에 긍정적인 답변이 69% 차지 </td><td>50명</td><td>2008. 11. 24 ~ 2008. 12. 24<br>(매일 14:00~17:00) </td><td> 창업컨설턴트, 대학교수, 관련기업 여성CEO, 심리상담사협회 강사풀 활용(심리상담사협회 B2강의장)</td></tr><tr><td>IT/UCC 기반 창업교육<br>(여성벤처협회) </td><td> 중소기업 구인난 및 젊은층의 영상정보에 대한 선호도 증가</td><td>50명</td><td>2008. 12. 16 ~ 2009. 01. 30<br>(주3회 13:00~19:00) </td><td> 창업컨설턴트, IT전문교육기관, 관련업종 여성CEO 활용(비트교육센터 B1 강의장)</td></tr><tr><td>광고카피 컨설팅 창업교육<br>(여성벤처협회) </td><td> 광고카피 전문업체의 경우 고비용을 수반,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드물어 틈새시장이 존재</td><td>50명</td><td>2008. 12. 16 ~ 2009. 01. 15<br>(주2회 13:00~19:00) </td><td> 창업컨설턴트, 대학교수, 관련기업여성CEO, 광고교육원 및 광고연구원 소속전문강사, 기획사소속 카피라이터 등 활용(VR빌딩 레인보우홀(Blue))</td></tr><tr><td>라이프(문화) 코디네이터 창업교육<br>(여성벤처협회) </td><td> 주5일 근무제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소비저조</td><td>50명</td><td>2008. 12. 16 ~ 2009. 01. 22<br>(주2회 13:00~19:00) </td><td> 창업컨설턴트, 대학교수, 관련업종 선배CEO, 문화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협회중앙회 등의 시장분석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연구원, 여행사 활용(VR빌딩 레인보우홀(Indigo + Violet))</td></tr><tr><td>에스테티션 창업<br>(여성경제인협회) </td><td> 약사 등을 대상으로 피부미용관련자격증 유행</td><td>25명</td><td>12/11~2/26<br>(매주 화,목 14:00~18:00) </td><td> 약학 및 피부관리 관련 교수 및 박사 (도곡동 교육장)</td></tr><tr><td>인터넷쇼핑몰창업<br>(여성경제인협회) </td><td>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개인취향별 구매컨텐츠를 갖는 쇼핑몰시장이 두각</td><td>25명</td><td>12/1~12/16<br>(매일 13:00~18:00) </td><td> 쇼핑몰 구축 및 관리 전문가 (역삼 서울벤처타운) </td></tr><tr><td>파티플래너 창업<br>(여성경제인협회) </td><td> 여성의 섬세한 감각을 활용,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실생활속의 이벤트의 사업화 가능</td><td>25명</td><td>12/20~3/14<br>(매주 토 10:00~17:00) </td><td> 파티플래너, 이벤트 기획 전문가 (홍대입구 파티센터) </td></tr><tr><td>패션점포 창업<br>(여성경제인협회) </td><td> 주부 및 여성의 재능을 활용하여 창업하기 쉬운 아이템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의 경영환경에 적합</td><td>25명</td><td>12/11~3/12<br>(매주 목 09:00~15:30) </td><td> 수공예 바느질 및 프랜차이즈 전문가 (명동 바늘이야기) </td></tr><tr><td>칠보공예창업<br>(여성경제인협회) </td><td> 악세사리 및 생활소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td><td>25명</td><td>1/3~3/21<br>(매주 토 10:00~17:00) </td><td> 칠보공예 전승자 및 유통 전문가 (가산 금하칠보) </td></tr><tr><td>MD마스터 취업<br>(여성경제인협회) </td><td> 백화점, 쇼핑몰, 할인판매점 등 각분야 전문가로써 여성인력의 위상이 높음 </td><td>25명</td><td>1/5~3/23<br>(매주 월,수,금 9:30~12:30) </td><td>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전문가 (역삼 서울벤처타운) </td></tr><tr><td>인터넷마케팅 관리사<br>(여성경제인협회) </td><td> 전자상거래의 확대 ＊ 전자상거래 등록업체 수 증가추이(개사) : 2005 : 3915, 2006 : 4,463, 2007 : 4,478 </td><td>25명</td><td>1/5~3/27<br>(매주 월,수,금 14:00~18:00) </td><td> 온라인 마케팅 및 운영 전문가 (역삼 서울벤처타운) </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993098", "score": 0.6087329983711243, "text": "모든 사람은 소비자로서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앞서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주부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최종 소비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사회교육기관 및 지방 행정기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으로 저소득 저학력층 농촌지역 거주자들로 보다 많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아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비 지식, 태도 및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소비자 정보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아울러 불리한 상황에 있는 소비자일수록 고소득 계층을 모방하는 보상 소비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동구매나 무계획한 구매, 과소비 등에 쉽게 빠질 우려가 있다. 한편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 가지는 시장환경과는 달리 불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물질적인 혜택에서는 소외되면서 소비자 문제는 공유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갖고 있는 점도 저소득층 소비자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topk_rank": 3 }, { "id": "corpus-688562", "score": 0.6064915060997009, "text": "4. 보험소비자교육 강화\n가. 현황\n□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정부ㆍ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 중심의 개별적 금융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음. ○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이 카드사태,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금융민원 빈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금융이해력 향상은 합리적인 금융행위를 통한 개인의 경제적 풍요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로 작동\n○ 금융교육을 금융감독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교육기획팀과 소비자교육운영팀을 두고 있음. – 아울러 금융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신청 접수는 물론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화 및 통합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부분적인 금융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렇듯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보험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신용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보험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금융감독원 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조하여 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강형식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topk_rank": 4 }, { "id": "corpus-630504", "score": 0.605597734451294, "text": "전통적으로 소비자교육은 금전관리와 구매기술에 대해 중점을 두어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나 소비자에게 경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교육으로서의 소비자교육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소비자 단체들이 담당해 왔으며, 교육대상도 단체 회원들인 여성에 한정되었고, 단기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육내용도 계몽적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대부분의 성인여성들은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차원에서 소비자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를 가진 경우도 매우 부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86775", "score": 0.5999322533607483, "text": "1. 행사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하여 금융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n* 장소：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nㅇ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n2. 간담회 논의결과\n□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n① 현재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되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n- 금융상품 약관,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 오히려 금융회사가 면책받기 위한 방패로 활용될 가능성\n- 소비자에게 정보의 홍수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공되어 상품을 선택할 때 정작 혼란만 줄 우려\n②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말은 반복되는데 정작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의견\n-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미흡\n-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n③ 아울러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 여성, 청소년,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금융교육 강사진을 확보할 필요", "topk_rank": 6 }, { "id": "corpus-23488", "score": 0.5987256765365601, "text": "3)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n최근 3년 이내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수에 대한 질문에서 1회 이상 참여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한 28명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이들 중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나 금융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35.7%, 회사나 학교 등에서 초빙한 전문강사의 경우가 25.0%,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가 21.4%, 정부 및 공공기관 17.9%,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14.3%였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 대상의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41295", "score": 0.5979909896850586, "text": "〈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n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n□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n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n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신용회복위원회]\n□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n다.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n□ 3.1(화)∼3.22.(화) 중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총 1,500명)으로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예방법, 소비자 보호제도 등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고,\nㅇ 3.21.(월)~3.23.(수) 중 온라인(Zoom)으로 금융퀴즈에 도전하는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5회)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 "topk_rank": 8 }, { "id": "corpus-700303", "score": 0.591103732585907, "text": "③ 은퇴예정연령층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nㅇ 은퇴예정자,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nㅇ 금융교육 수요자별 교육수요와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n- 실적 위주의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n□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지금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고, 우리 금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개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nㅇ 이러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nㅇ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topk_rank": 9 }, { "id": "corpus-677452", "score": 0.5881595611572266, "text": "제 4 절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인식\n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과 참석 의향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집단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남성 집단의 경우 금융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 온오프를 넘나들며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이미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구입한 경험들이 있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및 자긍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상품을 구입해야하는 시장이라면 그 시장 구조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응답자도 존재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391255", "score": 0.5880814790725708, "text": "부산시(시장 박형준) 여성회관은 만 18세 이상의 부산시민(가족특강의 경우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더욱 다양한 세대의 수요와 최신 경향에 발맞춰 ▲노인교구지도사 ▲퍼스널컬러와 네일아트 ▲내일의브런치 등 총 9개 분야 94개 강좌로, 7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여성회관은 기존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과 함께 ▲구움과자전문점 ▲별미김치＆면요리 ▲퓨전일식창업 등 취업 및 소자본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강좌를 중점 운영한다. 또한, ▲홈로스팅과 핸드드립 ▲복조리 에코백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신규 개설로 기존 과정에 참여를 망설였던 수강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플라워클래스 ▲가족홈베이커리 ▲ITQ(엑셀) 등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야간 강좌도 개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우선모집’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일반모집’은 7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다. 개강 이후 ‘추가모집’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수강 신청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윤 여성회관 관장은 “이번 강좌 운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대면수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경제활동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한 트렌드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기능·기술교육 운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은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6807", "score": 0.5859423875808716, "text": "□ 금융당국은 10. 15(목)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n1. 추진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n* OECD는 금융소비자보호 상위원칙(10개 원칙 중 하나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선언(‘11.10월)했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n□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수행\n□ 다만, 아직까지 금융교육 공급이 절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어려움\nㅇ 최근 금융교육 수요 급증*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필요성도 대두\n* 교과과정 개편,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 금융상품 복잡․다기화 등\n→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금번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topk_rank": 12 }, { "id": "corpus-639059", "score": 0.5844329595565796, "text": "조사결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민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에의 참여 양상을 보면, 여성들은 연령층이라든가 교육정도 등에 따라 참가 프로그램의 유형상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을 10개 영역으로 간추려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성 이용자들의 관심분야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도, '30대/40대' 연령층의 여성들과 '대졸 이상'의 교육정도를 지닌 여성들, 그리고 장차의 활동 계획으로 '취업활동'을 계획 중인 여성들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영역과 내용에 걸쳐 요구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함에 있어 연령이라든가 교육정도, 또는 장차의 활동 계획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할 필요성과 관련한 시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고려가 실제화하여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은 없다. 즉, '여성'이라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대상이 좀 더 세분화되는 경우에도 이는 전적으로 학습자 측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 프로그램 기획 측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108", "score": 0.5826372504234314, "text": "내달 8일까지 참가자 접수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관련해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 △문제행동소비자 유형별 사례 △우수 대응 사례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8일까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255757", "score": 0.5813553929328918, "text":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관련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작 금융교육을 받은 10명 중 3명은 배운 내용이 인터넷에 무료로 풀려도 주변에 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n금융위원회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9∼11월 일반 국민 1002명, 교육 수강생 791명, 강사 201명, 학교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68.6%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85.3%는 공공기관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몰랐다. 이들의 92.4%는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아예 없었다.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42.8%)하기 때문이다.\n응답자들은 필요한 금융지식을 인터넷·서적(47.8%)에서 찾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상담(24.7%)하며 답답함을 해결했다. 교육·공적 상담을 이용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n교사와 강사들은 “지금 금융교육을 하는 기관들은 실적에만 관심 있다”며 “'몇 명이 참여했냐' '예산 얼마나 썼냐' 숫자만 쌓아가면 된다”고 지적했다.\n민·관 협의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고자 29일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 협의회 의장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다.\n협의회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 주기별, 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도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교육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금융교육에 유명한 유튜브 창작자를 활용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한다. 강사 자격 기준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강사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 "topk_rank": 15 }, { "id": "corpus-279209", "score": 0.5813553929328918, "text":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관련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작 금융교육을 받은 10명 중 3명은 배운 내용이 인터넷에 무료로 풀려도 주변에 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n금융위원회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9∼11월 일반 국민 1002명, 교육 수강생 791명, 강사 201명, 학교 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68.6%는 자신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85.3%는 공공기관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몰랐다. 이들의 92.4%는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아예 없었다.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42.8%)하기 때문이다.\n응답자들은 필요한 금융지식을 인터넷·서적(47.8%)에서 찾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상담(24.7%)하며 답답함을 해결했다. 교육·공적 상담을 이용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n교사와 강사들은 “지금 금융교육을 하는 기관들은 실적에만 관심 있다”며 “'몇 명이 참여했냐' '예산 얼마나 썼냐' 숫자만 쌓아가면 된다”고 지적했다.\n민·관 협의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고자 29일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 협의회 의장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다.\n협의회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 주기별, 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도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교육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금융교육에 유명한 유튜브 창작자를 활용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한다. 강사 자격 기준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강사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 "topk_rank": 16 }, { "id": "corpus-944505", "score": 0.579444408416748, "text": "금융감독원 1월 넷째주 소비자교육 일정<br>주요 내용 <br>□ 금융감독원은 1월 넷째주(1.23 ～ 1.27)에 지방도시 어린이와 교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3회 걸쳐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br>◦ 특히, 전북 군산시 공단지역의 소외계층·저소득층 어린이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은행과 연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br>◦ 부산교육연수원의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기본특성과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임 <br>□ 세부 교육일정 <table><tbody><tr><td>구분</td><td>대상 및 장소</td><td>일시</td><td>내용</td><td>인원</td></tr><tr><td>어린이 교육</td><td>늘빛아동센터(전북 군산)</td><td>1.23(월),10:00～12:0014:00～16:00</td><td>- 어린이를 위한 금융경제 기초지식 등(2회)</td><td>100</td></tr><tr><td>소비자 교육</td><td>교육연수원(부산)</td><td>1.26(목)13:00～16:00</td><td>- 금융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td><td>600</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30729", "score": 0.5779176354408264, "text": "(3)목표\n□ 첫째, 금융이해력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n○ 전체 금융소비자 중 금융교육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이 높지 못하므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KIF(2015) 서베이에 의하면, 다수의 소비자가 금융교육의 존재를 몰랐고, 알았다면 참여했을 것이라고 답변함. ○ 한편 금융교육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지만 접근성이 불편하여 포기했다는 비중도 상당 수 됨. □ 둘째, 생애 단계별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수단의 생산 및 정의\n○ 금융복지는 각자의 생애단계별 금융의사결정을 미리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topk_rank": 18 }, { "id": "corpus-53374", "score": 0.5767844915390015, "text": "2. 소비자교육 관련 실태<br>1) 금융 관련 소비자 교육 경험<br>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교육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표 2-18〉과 같다. 펀드 상품 구매자의 경우 14.7%, 변액보험 상품 구매자의 경우 16.3%, 정기적금 상품 구매자의 경우 7.7% 만이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 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응답자의 약 86.6%가 금융 관련 소비자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소비자 금융관련 교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에 대한 의식과 욕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br>2) 금융 관련 서적 인지여부<br>국가 기관이나 협회 등에서 배포되고 있는 금융네비게이터나 투자 길라잡이와 같은 금융관련 서적에 대한 인지여부는 [그림 2-15]와 같다. 펀드 상품의 구매자의 경우 47.8%,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39.2%, 적금 구매자의 31%만이 금융관련 서적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나 국가기관에서 유용한 교재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으므로 금융관련 서적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3) 금융 교육 서적 수령여부<br>국가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 교육 서적을 수령하여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2-15]에 제시하였다. 펀드 구매자 중 20.8%만이, 변액보험 구매자 18.1% 만이, 정기적금 구매자 9.7% 만이 금융교육 서적을 수령하여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매우 소수의 응답자만이 금융 교육 교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관련 교재 배포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교재를 받아보기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신청란을 만들거나 자료 희망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교육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2", "score": 0.7309190630912781, "text":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ailable)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자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소비자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contents)를,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source)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format)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정책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 { "id": "corpus-664224", "score": 0.7295575737953186, "text":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융상품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의 도출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매경험이 있는 상품군을 선정하여 각 상품의 정보제공 현황 및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 측정 및 평가 과정을 통하여 금융정보의 원천(source),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 제공 형태(forma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금융정보 제공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논의일 것으로 기대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41640", "score": 0.709475576877594, "text": "결론 4. 금융소비자들은 상품군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금융상품을 쉽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탐색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는 현행의 정보제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추가적 탐색을 통해 동일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얻게 되거나, 각 원천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용하지 못한 탐색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는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정보 제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 모두에게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금융상품 구매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FGD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원천을 탐색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수준이 낮고, 추가적인 정보탐색 과정에서 정보 획득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상품자체가 복잡한데, 금융용어 또한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품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상품의 복잡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용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어려운 금융용어를 보다 소비자에게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전화하는 정책과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사전과 ‘tagging’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7337", "score": 0.707206130027771, "text": "□ 금융상품 비교정보 제공 내지 금융소비자 리포트 발간 등의 관련정보제공\n○ 갈수록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복합화되는 속도를 고려할 때 금융상품을 적절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n○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정리한 금융소비자보고서(Consumer Reports) 내지 리포트를 제공하거나 웹에 비교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고서 발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금융상품거래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객관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2 }, { "id": "corpus-20905", "score": 0.7055891752243042, "text": "4.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n□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이익, 위험, 조건, 판매중개인과 관련된 이해상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모든 금융상품 판매권유 자료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혼동을 주어서는 안됨 □ 동종의 금융상품 서비스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계약전 공시 관행과 양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같은 성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위험까지 알리는 특정한 공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함 □ 금융상품 자문 규정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고객의 지식, 경험, 금융거래의 목적과 금융상품의 복잡성, 위험에 관한 소비자의 성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 "topk_rank": 3 }, { "id": "corpus-21233", "score": 0.7031025886535645, "text": "다. 공시규제\n1) 검토의 의의\n□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는 이들에 대한 평가(evaluation)를 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공시규제를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공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주요 정보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n-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n-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상에서 필요한 정보\n·근대적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 리스크 등이 감안되어야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음. ·각종 수수료는 수익성을 계산하는데 반영되는 항목임 ○ 공시자료에 대한 가공 및 분석 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n- 금융소비자 중 상당부분은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시자료의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할 가능성\n·비록 필요한 자료가 모두 공시되어 제공될지라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쓸모없는 자료임. - 공시자료에 대한 자료의 가공 및 기초적 분석까지 금융당국 또는 자율기구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n·비교공시 및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항임.", "topk_rank": 4 }, { "id": "corpus-35827", "score": 0.6997780203819275, "text":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상품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품디자인,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적합한 판매수단 확보 등을 요구\n○ 금융상품 개발시 다양한 타입의 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들이 적절히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할 것\n○ 적합한 판매채널을 선택할 것\n○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 및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게 할 것\n○ 금융상품이 계속해서 금융상품 개발업자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n□ 또한 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판매 후 서비스제공(post-sale service)도 요구\n○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함. ○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상품을 매치시켜주어야 함. ○ 또한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 판매후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어야 함.", "topk_rank": 5 }, { "id": "corpus-24387", "score": 0.6981419324874878, "text": "셋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주제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소제목을 굵게 쓰거나 단락을 나누는 형태의 정보의 구분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보가 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의 우측 열에 제공되는 세부정보 내용을 의미 있게 구분하고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금융상품 관련 핵심 정보의 양은 적은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제시한다. 최근 유럽 연합에서는 금융상품 관련 SP(Simplified Prospectus)에 관한 정보를 주요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앞에 배열된다고 믿으므로, 상품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정보는 최대한 간결하게 적은 양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통일된 문서의 형식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모두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금융상품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적용이 쉬운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통일된 정보제공 형식 및 기준 마련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비교해야 하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및 이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687499", "score": 0.6945859789848328, "text": "□ 표준화된 정보 제공 및 공시\n○ 현재의 법규 및 규정은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함. ○ 금융거래 시 제공되는 설명서와 약관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약관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 특히, 외국의 경우 1-2 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여타 금융상품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 보험을 제외하고 상품요약설명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임. ○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설명서 등에 대한 표준 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거래기준 및 규범의 정립 실행이 필요함. □ 금융기관의 의무 강화\n○ 금융소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보호의 주요한 원칙인 KYC, 적합성, 적절성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설명의무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24382", "score": 0.6922229528427124, "text": "판매시점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여야 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안과 판매자 대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공통된 형태(format)를 통해 제품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통합감독청(FSA)은 KFQG(Key Facts Quick Guide)를 제안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5년에 제안된 KFQG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형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36명의 일반 소비자와 재무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KFQG의 초안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KFQG는 이름, 위치, 상품, 상품의 구체정보, KFQG가 적용되는 상품의 범위, 설명의무, 정보를 받아보는 시간에 대한 표현,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법, 비용/혜택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FSA, 2005a).", "topk_rank": 8 }, { "id": "corpus-74408", "score": 0.6910259127616882, "text":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대출·투자상품 정보 니즈 금융소비자의 절반이 금융상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4.9%의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응답자들은 특히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에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거래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 가입전에는 상품의 특성이나 금리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품 가입 후에는 수익률이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 유형별로는 대출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상품은 금리와 외부 요인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향후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87887", "score": 0.6863460540771484, "text":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품설명서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소비자평가를 통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가 온라인/오프라인,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정보제공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소비자연구를 통해 금융정보제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상품을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으로 한정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거나 향후 잠재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상품군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바와 같이 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출상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정보탐색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가 등장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리볼빙 방식의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시킬 만한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관련 정보 제공 내용과 정보 제공 방식,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 및 이해도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범위를 소비자접점에서의 정보제공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소비자지향적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접점에서 정보제공 방안은 물론 금융상품의 설계에서 판매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전 과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설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품이 설계되는 것이 구조적인 정보실패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심화되는 것이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상품의 전 과정에 걸쳐서 소비자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기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87879", "score": 0.685889482498169, "text": "결론 1: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금융정보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비자연구가 필수적이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상품 자체의 특성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관련 정책입안자나 기업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나름의 전문적인 식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한 상품일수록 소비자가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을 커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금융정책에 있어 소비자 조사 및 소비자 연구를 근거로 한 정책수립(Evidence based financial policy)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였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자체가 어려워 구입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 "topk_rank": 11 }, { "id": "corpus-21209", "score": 0.6849663853645325, "text": "□ 행위규제의 유형\n○ 정보 제공: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품정보의 제공 및 동 금융기관의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장기 상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공시를 실행해야 함. -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언어로 규격화된 1-2페이지의 상품요약설명서(Key Fact Statement)의 제공이 필요함. - 상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업계에 동일한 규격화된 설명서 및 비교공시가 이루어져야 함. - 원금보장이 동반되는 상품과 보험과 같이 지급여력이 전제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표준화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당 금융상품의 속성과 그에 내재된 위험의 가능성을 공시해야 함. -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는 공시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소비자에게 규제 상품이라는 것과 규제당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만기가 긴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시가 필요함.", "topk_rank": 12 }, { "id": "corpus-41641", "score": 0.6835018992424011, "text": "실제로 FGD에서 상품별 비교공시 사이트를 시연하고 평가했던 결과,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정량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교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므로 어떠한 방향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제공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이 높은지 등의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더 적합한 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형태와 같이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개별 금융업 협회에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면 첫째,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비교정보, 금융상품 비교정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 대부분 판매사의 기업 홈페이지 혹은 GA 사이트 등이 링크되어 나오며, 금융소비자원이라는 소비자단체 사이트가 검색 결과로 도출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손쉽게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나 협회의 비교공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금융상품비교의 기준(criteria)을 소비자가 자신의 목적과 관심에 맞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FGD 결과, 현행 비교공시사이트는 어떤 상품을 구입할지 대안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평가가 있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단계나 구매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각 협회의 사이트로 링크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역할 외에 각 상품군별 정보 비교 방법에 대한 소개 등의 정보가 보완된다면 더욱 소비자 지향적인 비교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교정보 제공 사이트는 정보 제공 프레임 및 인터페이스는 소비자중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금융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21210", "score": 0.6821185350418091, "text": "○ 금융자문: 금융자문은 고객에 대한 정보와 상품의 위험성이나 특성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KYC(Know Your Customers): 고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함. - 적합성(Suitability):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 또는 자문하는 경우에 고객이 정보에 입각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금융자문을 실시해야 함. - 자문을 하는 경우에 위험을 감안하여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금융자문과 관련한 비용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문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고객이 금융자문의 내용에 반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해야함. ○ 판매 행위: 판매행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규제가 필요함. - 설명의무: 판매시 고객의 수준과 상황에 적합한 설명을 시행해야 하며, 설령 권유 및 자문없이 고객이 금융상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도 그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 판매자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판매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함. - 금융감독 당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및 정보 획득에서 불리한 금융소비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기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과도한 끼워팔기 또는 보상예금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문판매로 이루어진 상품이나 장기의 상품에 대해서는 냉각기간을 규정하여 추가적인 부담없이 상품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단, 금리 및 시장 민간 상품의 경우에는 냉각기간 적용을 배제함).", "topk_rank": 14 }, { "id": "corpus-677422", "score": 0.6792858839035034, "text": "제 2 장 해외 금융상품 정보 제공 관련 연구 동향\n제 1 절 금융상품정보 제공관련 소비자연구의 의의\n1. 기술적 정보로서의 금융정보\n금융 상품 관련 정보는 일종의 기술적 정보(technical informations)로 소비자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생소한 정보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이 금전적 손실과 직결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관점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상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 자체가 쉬워질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큰 영역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생산하지만, 이것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 정보와 사전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게 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3494", "score": 0.678794264793396, "text": "일곱째, 내비게이션 형태의 맞춤형 금융이용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고도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 또는 금융시장과 금융 상품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개인의 금융이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 금융이용에 관한 기본적 정보가 체계화될 필요성이 높다. 개개인이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용 역량 강화(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는 집합교육 형태의 학습기회 제공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한 일괄적 정보 제공 형태를 벗어나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직업에 따라 스스로에게 필요한 금융이용 능력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형태의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형태의 맞춤형 금융이용 정보 제공은 금융능력수급지수를 전제로 보다 상세하고 실효적인 제도로 구현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7441", "score": 0.677617073059082, "text":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잘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아닌 ‘대략 알고 있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스스로 대략 알고 있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원천의 역할, 정보내용의 제공 형태에 대한 고려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적립식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관련 정보의 중요도는 5점 만점 수준에서 수익정보에 대한 평균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금융 상품이든 소비자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정보는 금융상품에 있어 핵심적 정보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의사항 정보를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의사항 관련 정보의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상품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정보와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 제공방안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에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의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모든 상품에서 낮게 나타났다. 금융상품 역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의 단계를 걸쳐 구매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금융 소비자 보호는 다른 금융 외의 일반적인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 보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또 이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7978", "score": 0.6774927377700806, "text": "4.1.3. 공시체계의 개선방안\n□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가 다수이며, 상품내용의 분석·평가 등에 능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할 것임. ○ 공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교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함. ○ 단순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융상품 선택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중립적인 서비스란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므로 중립적인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없음. － 비교공시란 유사한 금융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란 제조사 및 판매사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의미함. － 그러나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존재함.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선택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업 모두가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6", "score": 0.67448890209198, "text":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정보원천 및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후의 만족도 및 특정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평소에 금융상품에 대한 탐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와 평소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 원천의 경우 이용도를 정보원천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원천에 대한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원천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보 내용의 경우 상품별로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재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특성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관여도, 금융교육 및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3", "score": 0.6517166495323181, "text":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n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말풍선이 따라와 해당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보제공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 "id": "corpus-687884", "score": 0.6224924921989441, "text": "벤치 마킹 사례 2 : 금융 용어 사전\n본 연구의 소비자조사 결과 상품군에 관계없이 50%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 홈페이지를 정보탐색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기업 홈페이지 채널에서는 상품정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소비자의 정보탐색 과정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특정 기업의 우수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는 용어사전 및 계산기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모든 금융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정보탐색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불완전 판매 등의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유익한 정책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41640", "score": 0.6167744994163513, "text": "결론 4. 금융소비자들은 상품군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금융상품을 쉽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탐색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는 현행의 정보제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추가적 탐색을 통해 동일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얻게 되거나, 각 원천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택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유용하지 못한 탐색 과정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는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정보 제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 모두에게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 금융상품 구매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과 FGD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원천을 탐색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수준이 낮고, 추가적인 정보탐색 과정에서 정보 획득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상품자체가 복잡한데, 금융용어 또한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품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상품의 복잡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용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어려운 금융용어를 보다 소비자에게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전화하는 정책과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사전과 ‘tagging’ 등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12231", "score": 0.6035677790641785, "text": "네비게이션은 탐색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교수자료에 대한 존재 및 위치를 쉽게 안내해주는 조향장치를 의미한다(Lindgaard, 1994). Marchionini, Plaisant, & Komlodi(1998)는 웹 사이트 맵(map)의 복잡한 구조와 적은 표시로 발생하는 인지적 과부하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Cho, Cheng, & Lai(2009)는 쉽고 유연하게 설계된 네비게이션이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시간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Ramayah(2006b)에 의하면, 사용자 검색 수행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네비게이션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네비게이션이 웹 사이트에 탐재된 자료를 사용하면서 지각하게 되는 사용자의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ayah, 2006a, 2006b; Tong, Hong, & Tam, 2002).", "topk_rank": 2 }, { "id": "corpus-566605", "score": 0.5992408990859985, "text":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평가에 관심을 갖는 정보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는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벤토리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무엇을 검색할 것이냐?’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최대한 관련 이슈와 개념을 많이 추출해 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보분류표에 담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분류표에서 다루어야 하는 개념은 실제 검색 용어와 일치 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쉬운 용어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화한 용어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담아 본 연구에서는 인벤토리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분류표 설계를 위한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의 유효한 정보의 수요 범위를 확인하여 이들 중 정보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고 수요가 높은 개념을 소분류로 1차 선별한다. 둘째, 정보수요자의 눈높이를 일반인으로 가정하여 소분류는 실제 검색어로 활용 가능한 용어에 가깝게 선정한다. 셋째, 실제 정보제공 채널에서 최대한 단순한 메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정리 하여 이용자의 접근 경로를 최소화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568629", "score": 0.5966402292251587, "text": "문화재 용어에 대한 주제 분류는 향후 각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문화재 용어의 가용성, 즉 그 용어가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어인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향후 문화재 해설문 개선 사업을 수행할 때 분야별 전문가들이 소관 분야 문화재 용어의 필요성 및 보다 평이한 용어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오프라인 안내판과 온라인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연동하는 문화재 안내 체계상에서는 오프라인 안내판 상에서 가장 평이한 문장과 쉬운 단어로 서술된 문화재 해설을 접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독자들은 개인용 모바일 장비를 통해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렇게 주제 분류가 이루어진 각각의 용어들은 심도 있는 문화재 해설을 위한 ‘온라인 용어사전’의 표제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의 문화재 해설문 상에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어를 쓰면서 그 용어의 의미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70296", "score": 0.5820693373680115, "text": "4. ICT 서비스의 활용성 수준 및 쟁점\n중앙정부의 ICT 서비스 활용성 측면에서 보안이나 보호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양호하게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용성 항목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정보와 콘텐츠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과 가항성 부분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국내 성인의 지식 및 한국어 구사 수준으로 만든 콘텐츠는 글이 많거나 내비게이션이 복잡해도 대부분의 한국인의 경우 검색창에 자신이 알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지만,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 한글 수준이 초보적이라 검색에 어려움이 많다. 개인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이나 만화, 동영상 등으로 어려운 한글을 대신하거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새로운 전달방법을 활용한다면 이주민의 이용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583088", "score": 0.5811180472373962, "text":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식별이다. 검색이 가능한 기술記述 메타데이타metadata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가 발견되고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메타데이터는 발견, 기술, 이용, 관리, 보존의 목적을 위해 객체와 관련된 구조화된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인 세 종류로 구별된다. 기술記述 메타데이터는 이용자들이 객체 및 객체 그룹 중에서 구별한 한 객체를 찾고 획득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리 메타데이터는 파일관리, 권한관리, 접근제한, 보존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장서관리가 객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조 메타데이터는 객체 간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이용자가 단행본의 페이지와 장章과 같이 복합객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topk_rank": 6 }, { "id": "corpus-13771", "score": 0.5807394981384277, "text": "이러한 맥락에서 법령도 일종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위키(wiki) 등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의성 증진 장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장치들로 대표적인 것이 검색엔진, 백링크 그리고 네트워크 지도이다. 법령 정보시스템 검색기능을 인터넷 검색엔진 수준으로 개선하고,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타법 정보를 구축하여 보여주도록 하며(백링크), 인용관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는 조문들을 목록으로 보여주는 것(네트워크 지도)만으로도 복잡성과 접근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령과 판례의 연결정보를 제공하거나,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지능형 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566611", "score": 0.5747627019882202, "text":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정보제공 채널에서의 화면설계와 디자인 등은 정보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뉴는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정보의 접근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메뉴별 하위 메뉴의 구동 화면에는 상위 메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접근 경로를 간략히 제시하여 정보의 위계, 개념 간 관계 등이 잘 확인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운영방안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내용은 검색 기능의 퀄리티 확보이다. 환경평가 관련 용어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보 이용자별로 검색하는 키워드(Keyword)가 다를 수 있다. 정보 이용자가 직접 기입할 검색 툴은 그 논리 체계의 품질을 높여 유사 검색어의 입력만으로도 원하는 DB로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널의 메인 페이지의 구성을 최대한 간략하게 제시하고 국가별·주제별 DB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여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65953", "score": 0.5738445520401001, "text": "단어를 분석하는 많은 경우 단어들의 집합은 매우 크며, 결과적으로 One hot encoding이 주는 단어들의 특징 벡터들이 매우 높은 차원의 공간 위에서 정의된다. 데이터의 차원이 높은 경우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제한된 자료의 고차원 자료에서 추론이 매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차원 공간에서 표시된 단어들을 저차원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을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이라고 한다. 단어 임베딩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단어들 간의 어떤 정보의 손실을 가장 작게 하면서 단어 벡터의 차원을 줄여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단어가 가진 정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임의의 문장에서 단어들의 출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출현 패턴은 단어 임베딩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여기서 소개할 단어 임베딩 방법인 주성분 분석, CBOW, Skip-gram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단어들의 출현 패턴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여기서 소개하는 단어의 특징 추출 방법들이 범용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613105", "score": 0.5717047452926636, "text":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얻은 결과인 키워드들을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리 중요 키워드들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언어별 불용어(stop word)를 제거하는 일이다. 불용어란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 키워드로 검색할 필요가 없는 단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작업 수행을 위해 R, SAS 등 텍스트마이닝 툴에서 기초적 기능을 제공한다. 만약 툴의 기본적 탑재 기능으로 제거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별도 색인을 만들어 자동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필요한 단어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합어들을 분류하고 유사어는 한 단어로 추출되도록 해 놓는 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에너지절약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등의 조합어는 단어를 쪼개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낫다.", "topk_rank": 10 }, { "id": "corpus-41634", "score": 0.5691723227500916, "text":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정보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소비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보탐색과정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술적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를 통상 ‘기술적 글쓰기(technical writing)’ 영역으로 본다. 기술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적 글쓰기 방법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주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Nicole, 2006; 주상욱, 2010).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Feinberg, 1989; Philbin & Presley, 1989; Brian, 2005; Sharon & Sreven, 2006). 첫째,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기술적 정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용어나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쉽게 원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44419", "score": 0.5669600963592529, "text": "자료검색의 단점으로는 중복이나, 반복민원은 제외되고 있지만 민원을 제기한 동일인에 대한 제외 기능이 없어 정확한 민원통계 산정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추이보기를 통해 제공되는 향후 추세 예측률이 부정확하며, 자료검색에서 유관 의미를 가진 통합된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 불가능한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이란 단어의 검색을 위해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관련단어인 자동차,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유관 단어를 묶어서 교통이란 대표 단어를 통해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교통, 자동차, 버스, 택시 등 개별 단어의 추세는 확인할 수 있지만 유관단어를 하나의 번들(bundle)로 묶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 단어의 추세를 반복적으로 계산하거나 단어가 의미하는 대표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3766", "score": 0.5660310983657837, "text": "자료수집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데이터 세분화 이슈는 취약집단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역으로 자료수집과정에서 배제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이 어려운 이유는 조사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hard to locate/hard to find)와 조사대상자는 찾았으나 면접이 어려운 경우(hard to interview)로 구분해 볼 수 있다. Tourangeau(2014)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응답자가 특정한 거주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유목 문화집단, 노숙자, 난민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간 지역 표본추출 혹은 응답자 파생 표본추출 등의 간접 표본추출방법이 응답자 접촉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59356", "score": 0.5649760365486145, "text":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공간 범위에서 유관한 관계에 있는 개별 문화재를 문화유적지 개념으로 엮는,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유적지별 문화재 안내 체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적지 내 안내판의 해설문도 그 체계에 따라 개선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과 기초 데이터는 이러한 성격의 후속 연구와 업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 다룬 국문, 영문 해설문의 용어 분석은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모든 안내판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였다. 문화재 안내판의 해설문 가운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독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설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도중에 뜻을 알 수 없는 용어를 거듭 만나게 되면 독자는 더 이상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문화재 안내판 해설문의 집필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쓴다’고 하는 원칙만이 강조되었을 뿐 쉽게 쓰기 위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용어는 그 사용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지 않았다.", "topk_rank": 14 }, { "id": "corpus-559497", "score": 0.5611083507537842, "text":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예외가 소위 혼재된(intermingled) 물건 중 관련된 증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나 별도 전문가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이다. 먼저 혼재된 물건 중 워낙 다수의 물건이 있어 현장에서 수색현장에서 식별이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 수색의 침해성을 증가시키거나 일반적 수사기관이 식별하기 어려운 물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일단 대상물 전체를 압수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내용을 확인해 압수･수색하는 방식의 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다수 문서나 사진이 섞여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압수대상물임이 확인된 경우, 후자의 예로는 외국어로 된 서류가 다수 섞여 있어 일단 현장에서 수거한 뒤 경찰서에서 번역자를 불러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문가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의 전형적인 예는 압수대상물이 혈흔, DNA가 포함된 옷과 같이 실험실에서 대상물에서 일일이 실험을 거쳐 확인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복류가 발견된 경우 또는 수색대상은 내용이 특정된 필름인데 미현상 필름이 다수 발견된 경우를 들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30601", "score": 0.5609183311462402, "text": "비용분석을 수행하는 시점은 가용한 자료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라면 양질의 자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계획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경우라면 오히려 자료를 분류하고 선별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먼저 초기단계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들이 바람직하다. 대략적인 추세 분석,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단순한 회귀모형 같은 것들이다. 계획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가급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계약서･정산서 등 공식문서, 하부구성품목별 원가요소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 단계다. 아무리 훌륭한 비용분석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퇴색된다. 필요한 때에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시기’라는 제약조건은 비용분석 접근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자료의 양･질에 상관없이 목표로 하는 시기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포기하고 신속히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그 기간까지 가능한 방법론들을 추려내고, 그중에서 자료의 수준, 객관성, 합리성, 과학적 논리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572388", "score": 0.5590932965278625, "text":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미디어들의 담론 비교가 어려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각 미디어에 올라온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모으거나 처리하는 데 공학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둘째, 상당량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유의미한 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픈 API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의 확산 덕분에 웹 크롤링 (web crawling)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데이터 수집은 한결 용이해졌다. 또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처리하는 방식 역시 효율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최근 학계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전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은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텍스트 데이터에서 키워드들의 핵심적인 연결망을 추출하고 단어간의 위계와 카테고리를 정량화 및 가시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존의 내용 분석 방법론에 비해 텍스트 데이터의 보다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비교 분석을 가능케 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1995", "score": 0.5588749647140503, "text":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는 지식을 찾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속에 어떤 유용한 정보가 숨어 있는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미리 알지 못하므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 즉,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알고 이를 찾는 정보검색에서, 무슨 정보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지식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측 및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이로부터 왜 발생 했었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왜 발생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발전 할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574529", "score": 0.5583731532096863, "text": "텍스트 전처리 작업 단계를 수행한 후에는 텍스트 내에 숨겨져 있는 패턴 및 경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의미 있는 단어를 선별해야 한다. 단어 필터링(Filtering)을 위하여 분석 대상 최소 문서 수 결정, 불용어(Stopword) 처리, 어간 추출(Stemming), 키워드별 가중치 산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의 수가 최소 n개 이하인 경우에 제거한다.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의 수에 대한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정관사와 같이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 및 해당 도메인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 등을 불용어로 처리한다. 또한, 어간(Stem) 파악을 통해서 동일한 어간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여 텍스트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앞서 처리된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 정보로 저장하기 위해 단순히 단어별 빈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정보 추출(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F-IDF(단어 빈도-역문서 빈도,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고려하여 각 키워드별 가중치를 산출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4", "score": 0.7854138016700745, "text": "벤치마킹 사례 : 미국의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n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정책의 정비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그림 2-44] 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서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이 2003년 설립되었고,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수립 및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Mymoney.gov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실천적인 금융소비자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아래 [그림 2-46]과 같이 미국의 MYMONEY.GOV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예산세우기, 신용 관리, 모기지 거래, 대출, 보험 등 금융 전반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상품의 구입 보다는 해당 상품군을 구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 ]

[ { "id": "corpus-676947", "score": 0.7260737419128418, "text":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신설. 중학교에 금융교과목을 추가. 조기경제교육을 의무화하였다. 2010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이해력 대통령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두어 미국과 미국국민으로 하여금 금융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금융지식을 넘어 금융상품 이용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이해력 대통령자문위원회’ 명칭을 이해력(Literacy)에서 역량(Capability)으로 바꾸었다. 2010년, 4월을 ‘국가가 정한 금융 이해의 달’로 공식 선포. 2010년 5월, 재무부가 운영하던 MyMoney.gov 웹사이트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면 개편하였다. 2010년, 교육부와 고등학생 금융교육 강화 방안 마련하였다. 2010년,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은 기존의 국가전략 성과를 토대로 국민의 금융안정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다. 2011년 1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금융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에 근거하여 설립.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고, 재원도 제공받고 있지만재무부의 잠정적 하위기관으로서의 제휴를 맺고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41383", "score": 0.6872408986091614, "text": "가. 미국\n□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은 2010년 7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해당 안에 대해 서명한 상황\n○ 원래 하원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청(Agency)를 설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은 조정된 안에서는 연준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n- 기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n○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대형 금융회사(자산 100억달러 이상인 은행과 신협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담당\n-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 및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차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n○ 대출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topk_rank": 1 }, { "id": "corpus-664223", "score": 0.6151905655860901, "text":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ank 법의 제917조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SEC, 2012). 이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방안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나 금융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정보의 효율적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상품 정보의 형태(format)과 제공 방법(delivery)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요정보의 제공 및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상품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Campbell, Jackson, Madrian과 Tufano, 2011). 또한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도록 제공되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지 못하면, 의무공시는 향후 문제발생 시 면책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허경옥, 2012).", "topk_rank": 2 }, { "id": "corpus-536960", "score": 0.6138055324554443, "text": "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감독 체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금융상품이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비표준화된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자본 요구량과 마진의 기준을 높이고 표준화 거래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입법 과정을 거쳐서 2010년 7월 의회를 통과하고 도트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발표되었다. 도트프랭크법의 입법 취지는 첫째 미국 금융 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둘째 시스템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셋째 금융 소비자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3498", "score": 0.607705295085907, "text": "2004년, 금융교육 웹사이트 ‘MyMoney.gov’를 구축하여,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금융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미의회가 청소년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제정. 교육부 장관에게 주정부의 교육기관이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약 6천억 원)를 투자하였다. 2006년,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 FLEC가 금융이해력 발전전략을 개발하여 국가 금융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8년, 신용위기, 경제불안으로 인한 경제환경 급변하면서 금융교육 중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국민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대통령직속 금융문맹퇴치위원회 설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이해력에 대한 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Literacy)를 설치하는 등 연방정부의 금융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7340", "score": 0.6064719557762146, "text": "3. 최근의 금융규제 변화 및 시사점\n(1) 개관\n□ 금융규제 개혁안의 발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n○ 미국 재무부의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학립” 발표\n- 2009년 오바마행정부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동 발표에서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관리, 금융상품소비자 보호, 금융혁신촉진, 위기관리수단 강화 등의 순서로 규제개혁안의 목표를 밝힘 - 특히 금융상품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신설하여 명료성, 단순성, 공정성, 책임성의 4대 원칙하에 금융남용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밝힘 · 명료성(transparency)원칙은 소비자의 금융상품간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자 자신이 투자결정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고, 자산운용의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상품 공시가 명료할 것을 골자로 함 · 단순성(simplicity)원칙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금융상품을 표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공정성(fairness)원칙은 불공정, 사기적, 남용적 금융행위가 없고, 금융 중개기관의 충실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함 · 접근성(access)원칙은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의미\n- 금융규제의 초점을 금융업자의 건전성 및 행위규제 등에만 맞출 경우 금융회사의 보호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우선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창설과 금융소비자보호 법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점에서 금융규제개혁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특히 금융규제의 경향이 금융업자 중심에서 금융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형식적·절차적 금융규제가 실질적 금융규제로 변모하는 특징을 띰 · 즉 투자자로 하여금 합리적 투자결정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공시 및 반사기금지조항이 강조되어왔던 규제에서 인지능력의 한계를 갖는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표준화 및 사전심사 및 신인의무가 강조되는 규제로 변화하고 있음.", "topk_rank": 5 }, { "id": "corpus-687874", "score": 0.6050034165382385, "text": "2.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연구 고찰\n미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FRB(Federal Reserve Board)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FRB, 2008a; FRB, 2009a). 신용카드(FRB, 2010a; FRB, 2010b), 대출(FRB, 2007; FRB, 2008b; FRB, 2008c), 주택 대출(FRB; 2008d; FRB, 2009b; FRB, 2010d),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 정보(FRB, 2006; FRB, 2008e; FRB, 2008f; FRB, 2009d; FRB, 2009e),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탁 및 일반적인 은행 서비스(FRB, 2009f; FRB, 2009g; FRB, 2011a; FRB, 2011b) 등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하여 정보 제공 방안에 따른 금융상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Federal Reserve Bulletin, 2011).", "topk_rank": 6 }, { "id": "corpus-11854", "score": 0.6040803790092468, "text": "우선적으로 2008년 3월 미 재무부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청사진을 내보였고(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8), 2009년 1월 금융구제제도 현대화 방안(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9), 2009년 12월 금융규제제도 개혁안을 기초로 마련한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House Committee on Financil Service, 2009). 그 후에 상원심의과정에서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위원장인 크리스 도드(Chris Dodd)가 수정안인 ｢미국금융안정성 회복법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을 제출하였고, 동 수정안은 2010년 5월 20일 상원을 통과하여 상하원 합동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 합동위원회는 2010년 6월 29일 일부 수정한 최종 법률안을 전체 회의에 회부하였고, 발의자인 크리스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의원의 기여를 반영하여 동법의 명칭을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최종 변경하여, 2010년 6월 30일에는 하원을, 2010년 7월 15일에는 상원을 각각 통과하여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New York Times, 2010).", "topk_rank": 7 }, { "id": "corpus-676949", "score": 0.6022191047668457, "text": "가. 컨트롤타워 설치\n1) OECD\n금융교육 사업 관장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구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2) 미국\n2011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 재무부의 잠정적 하위기관으로서 재원 제공과 동시에 제휴를 맺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였다. 3) 영국\n2010년 4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청(FSA) 산하에 소비자 금융교육조직(CFEB :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치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10792", "score": 0.6019415855407715, "text": "2. 미국\n(1)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신설 및 도입배경\n미국은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CC), 증권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이 고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21일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을 설치하고 위 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던 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CFPB가 신설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활동 감독을 분리하는 트윈픽스 시스템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찬우외 3인, 2010).", "topk_rank": 9 }, { "id": "corpus-553468", "score": 0.5985622406005859, "text":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활기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3월, 금융규제(도드프랭크법) 개정을 위한 6가지 원칙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금융규제 강화 정책에서 금융규제 완화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규제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을 발효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은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금융기관 규제 강화(볼커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 16개의 독립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도드프랭크법의 볼커룰이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도드프랭크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취약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및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8432", "score": 0.5959113240242004, "text": "미국은 중앙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및 저축기관감독청 등 다수의 감독기관이 존재하며 금융위기 이후 감독기구의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통합감독기구는 출범하지 못하였다. 다만 2010년 재무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신설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전략 마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및 거래행위 지정,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활동내용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 연준은 FSOC에서 승인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종전보다 확대된 금융감독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을 제정하고 필요시 주무감독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3722", "score": 0.5945305228233337, "text": "제2절 미주지역\n1. 미국\n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종전의 분권적 미시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0년 7월「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부, 연준,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설치하는 한편 연준의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FSOC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의 식별, 시장질서 유지, 금융시스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전략 마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 및 거래행위 지정, 중요 지급결제 운영기관 및 활동내용 지정, 정책당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원활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FSOC의 구성은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으로 구성되며 보좌기구로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두고 있다. 정위원은 재무부(의장), 연준(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증권거래 위원회(SEC), 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주택금융청(FHFA) 및 신용협동조합(NCUA)의 장(長)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 등이다. 준위원은 금융조사국장, 연방보험국장, 주(州) 정부대표 은행·증권·보험 감독관 각 1인 등이다. 금융조사국은 FSOC 및 동 기구 참여 기관들을 보좌함에 있어 정보 입수 및 제공, 입수 정보의 유형 및 양식 표준화, 조사 연구,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수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FSOC의 승인을 받아 매년 협의회의 활동, 중요 금융시장 및 규제 변화, 잠재리스크, 권고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정보고서를 발간한다. 한편 연준은 FSOC에서 협의 또는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종전보다 더 확대된 금융감독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개혁법 제112조에 의해 연준 의장이 FSOC 위원으로 참여하며 연준 이사회에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의 제정권이 부여되었다. 또한 동 법 제116조에 따라 연준이사회는 예금취급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상황(condition), 관행(practice), 행위(activity)가 동 법에서 정한 연준 이사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미국의 금융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 서면으로 주무 감독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연준은 이사회 내에 금융감독 담당 부 의장직을 신설하고 FSOC의 금융조사국, BIS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담당하기 위해 금융안정정책조사국(OFSPR, Office of Financial Stability Policy and Research)을 설치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7520", "score": 0.5937947034835815, "text": "□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Jump$tart는 학교금융교육의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정부는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20개 이상의 정부 부서와 정부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공정신용거래법(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핫라인과 금융교육 웹페이지 구축,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금융교육 관련 자료 개발,금융교육 공급자에 대한 자문,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n○ 한편 비영리단체인 Jump$tart와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도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Jump$tart는 금융책임과 의사결정, 소득과 직업, 돈 관리와 계획, 신용과 채무, 위험관리와 보험, 저축과 투자 등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 금융교육의 기준을 제시\n□ 캐나다의 경우 금융부문의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소비자국(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 정부도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및 금융이해력 교육체계(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마련하여 시행 중\n○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the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s Commission)는 Understanding Money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의 재무건전성 체크이나 예산 및 부채 관리 등과 관련된 실질적 금융지식을 제공", "topk_rank": 13 }, { "id": "corpus-696966", "score": 0.5935572981834412, "text": "미국은 감독기구가 분산되어 그 기능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업무가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7월 21일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에서 연방준비위원회(FRB)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립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제재업무 등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한다. 호주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여 건전성 감독은 건전성감독원(APRA), 소비자보호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담당하고 있다. 증권투자위원회는 금융상품 공시, 영업행위 관련 규정 제정, 법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소비자교육 등을 수행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23497", "score": 0.5925790667533875, "text": "나. 미국\n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서비스 산업 내의 상품판매 경쟁과 1999년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금융상품 구별능력과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인 모기지론 조건이 복잡해져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소지가 높아졌다. 가계 부채도 그 증가세가 가처분소득의 증가세를 앞질렀으며, 가계의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금융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다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금융소외계층 문제가 대두하였다. 금융 소외계층은 저축, 투자, 보험, 신용,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전혀 없는 계층으로, 유사시 자문을 받을 곳도 없다. 금융소외가 사회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사회의 양극화, 사회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 금융교육의 제도화\n클린턴 대통령이 재직하던 1995-97년 동안은 미국 역사상 유래 없는 경제호황기. 1997년에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점프스타트가 고등학생 대상의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작. 조사 결과, 학생들의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면서 사회지도층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호황기를 이어오던 미국경제가 1998년에 폭발적인 자산시장 변동과 무역적자 등의 시련을 맞이함.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권리의 강화를 위해 의회에 제안한 법안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로 하여금 전 국민의 금융지식 수준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 "topk_rank": 15 }, { "id": "corpus-44924", "score": 0.5924907326698303, "text": "둘째, 공화당의 경우 티파티(Tea party)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결집되어,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가중되는 불안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포섭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티파티는 보수 성향이 강한 반정부를 주장하는 풀뿌리 정치조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2009년부터 세력화를 시작하였다. 민주당의 집권 직 후,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법 개정, 금융개혁, 군축협상 및 이라크전 종전 등 기존 공화당의 정책적 실패로 지적되었던 굵직한 이슈들을 해결함으로써 적지않은 공헌을 하였으나,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회복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였으며, 파산위기에 몰린 금융과 자동차, 주택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모기지 채권 매입을 단행하였다. 이같은 오바마정부의 서민중심의 경기부양책은 일부 사회계층의 반감을 샀고, 2009년 2월 19일 CNBC방송의 금융뉴스 해설가인 릭 샌텔 리가 생방송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모기지 채권발행을 비판하면서 결국 2009년 고소득자를 비롯한 정통보수주의자들, 인종주의자들을 주축으로 신생 보수단체가 결성되었다. 이후 티파티는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세금 감시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시민중심의 보수주의를 확산시켜나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티파티가 보수주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시민운동을 개진해나가는 데 있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뉴스보도를 통해 릭 샌텔리의 뉴스를 접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오바마정부의 세금운용에 대한 불만을 이메일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토론 및 집회를 결성,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가정주부들을 주축으로 하는 ‘식탁애국자들(kitchen table patriots)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집단행동화의 힘을 재확인하였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티파티의 국가감시활동과 보수주의 시민운동은 자신들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지지자와 참여자를 동원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키워나갔고, 2010년 중간선거 전인 7월 19일에는 미 하원에 의해 보수계 유권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티 파티 코커스(Tea Party Caucus)’를 승인받음으로써 그동안 장외에 머물러왔던 미국의 티 파티 운동이 공식 정치적 세력으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결행했던 시민집단인 티파티는 공식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중간선거에서 83명의 하원을 당선시키는데 큰 공험을 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5829", "score": 0.5915058255195618, "text": "3) 외국과의 비교\n가) 미국\n□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전담 감독기관이 없이 분산된 형태로 형성되어 왔음. ○ 오바마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신설은 분산화된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임. □ 법률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은 포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었음. ○ 주요 법안: 대부 행위와 관련된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1968) 및 공정채무 추심행위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977), 저축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규제하는 진실저축법(Truth in Saving Act, 1991),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보호법 (1970) 등\n□ 감독 체계: 기관별, 기능별로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감독 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n○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 증권은 증권관리위원회(SEC)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보험은 주보험청에서 주로 담당\n○ 각 감독기관은 해당 업무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 분쟁 조정 시행", "topk_rank": 17 }, { "id": "corpus-687743", "score": 0.5894770622253418, "text": "나. 주요국의 정책적 접근\n주요국은 국가 컨트롤 타워 설치하여 금융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1) 미국은 금융교육의 법 제도화를 통해, 영국은 상담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①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방준비위원회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설치(2011년 1월)하고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청(FSA)산하에 소비자 금융교육 조직 (CFEB :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을 설치(2010년 4월)하고 있다.\n2)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 상담을 위한 무료전화 및 웹사이트 운영 특히 학교금융교육과 교사훈련을 강화한다. ① 미국은 매년 온라인 국가 금융 역량 대회(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Challenge)를 통해 우수한 학생과 참여율이 높은 주, 학교, 교사에게 포상하고 시중은행의 참여로 학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영국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Learning Money Matters(중,고등학교), 금융교육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전문대 MoneyliFE, 대학 Money Doctors Toolkit)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③OECD는 금융교육 담당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를 위한 자료 등 교육도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0617", "score": 0.5879859328269958, "text": "미국은 감독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CC), 증권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이 고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앞의 도드-프랭크법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설치하고 위 기관 등에 나누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CFPB가 설립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활동 감독을 분리하는 ‘Twin-Peaks’ 시스템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정찬우 외, 2010: 20). CFPB의 도입을 통하여 영업활동 감독을 분리시킨 배경으로는 ①다양한 규제감독기관이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여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점, ②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하나의 규제기구에 두면 하나가 다른 것을 압도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과거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치에 보다 중점이 두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③건전성 감독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전문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 ④규제차익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약한 규제기관을 선택하여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09).", "topk_rank": 19 } ]

[ { "id": "corpus-15", "score": 0.7567980885505676, "text":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n○ 특히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리스터연금형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n2)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n□ 리스터연금이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로서 이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국가지원 연금제도임. □ 독일은 공적연금 중심(1999년 기준 공적연금 비중 85%, 사적연금 비중 15%)에서 2001년 사적연금 중심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리스터연금이 출현\n○ 즉, 기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일부 대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 중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하고 인증한 연금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지원 연금제도가 2002년 도입됨. ① 가입대상\n□ 기본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입대상을 제한\n○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이 해당됨. ○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그 외에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배우자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

[ { "id": "corpus-677480", "score": 0.7811683416366577, "text": "② 개인연금제도의 종류\n□ (리스터연금) 독일은 사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는 연금개혁에서의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2002년 국고지원의 적립식 개인연금(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제도를 도입\n○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연금제도로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세금공제혜택이 부여\n○ 전 노동부 장관 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유래한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은 연방금융감독원(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에서 인증을 받은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때 보조금이 지급됨. ○ 리스터연금의 보조금(subsidies)은 보조금(subsidies)과 세금공제혜택(tax exemption advantages)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보조금은 기본보조금(basic subsidies)과 자녀보조금(child subsidies)으로 구성\n□ (Basic Pension Plan) Basis Pension Plan이란 자영업자처럼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제도임. ○ 2005년부터 특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Basis Pension Plan은 리스터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들에게 유리하며, 은퇴 후 법정 충당금 이외의 추가 재정적 충당금을 원하는 사무직 직원, 제조업자, 공무원들도 가입이 가능\n○ 개인의 경우 최대 €20,000,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40,000까지 세금공제 혜택이 존재", "topk_rank": 0 }, { "id": "corpus-687982", "score": 0.713108479976654, "text": "3.2. 독일 : 개인연금 가입 시 정보의 보조금 지원\n□ 독일은 급여수준 하향조정,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1992년 공적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인하를 위하여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를 추진하고.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여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림. □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의 조건부 법적 청구권 인정, 수급권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또한, 정부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방금융감독청 인증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계층 등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함.", "topk_rank": 1 }, { "id": "corpus-694784", "score": 0.7083946466445923, "text": "2)리스터 연금 제도<br>A.리스터연금 제도의 개요<br>□ 2001년 독일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급부가 줄어드는 공적연금 급부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 <br>○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연금이므로 공적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대상을 제한함. <br>○ 리스터 연금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본인부담금에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 됨. <br>○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함. <br>○ 공적연금의 수령액은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수령여부와 연계하여 결정됨. <br>□ 리스터연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br>○ 보조금 지원의 주요 기준은 해당 연금상품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여부, 급여지급의 안정성 보장 여부 등 임. <br>□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보조금은 모두 회수되며, 수익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됨. <br>□ 리스터 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수준이 정해지나 보조금은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짐. <br>○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 으로 나누어 짐. <br>○ 보조금은 2002년 도입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 <br>□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고, 기혼자이며 자녀가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br>○ 연소득 5,000유로 이하 기혼자로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전체 보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92%에 이름. <br>○ 반면, 연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 지원금의 비중이 44%임.", "topk_rank": 2 }, { "id": "corpus-677114", "score": 0.7056114673614502, "text": "2)리스터 연금 제도\nA.리스터연금 제도의 개요\n□ 2001년 독일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급부가 줄어드는 공적연금 급부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함. ○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연금이므로 공적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대상을 제한함. ○ 리스터 연금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본인부담금에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결합하여 운영 됨. ○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가입이 가능함. ○ 공적연금의 수령액은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수령여부와 연계하여 결정됨. □ 리스터연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의 주요 기준은 해당 연금상품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여부, 급여지급의 안정성 보장 여부 등 임. □ 가입자가 임의로 중도 해약하는 경우 보조금은 모두 회수되며, 수익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이 추징됨. □ 리스터 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 수준이 정해지나 보조금은 정액제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짐. ○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 으로 나누어 짐. ○ 보조금은 2002년 도입후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 □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고, 기혼자이며 자녀가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연소득 5,000유로 이하 기혼자로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전체 보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92%에 이름. ○ 반면, 연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 지원금의 비중이 44%임.", "topk_rank": 3 }, { "id": "corpus-664763", "score": 0.7054730653762817, "text": "▩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고자 리스터연금을 도입함. ○ 초기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낮아 정부 재정으로 보험료를 매칭ㆍ지원해주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였음. -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액 자체가 작은 저소득층 또는 면세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유인하지 못함. ○ 리스터연금이 공적연금의 급여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공적연금 가입자로 한정됨(전병욱 및 이경희, 2018).", "topk_rank": 4 }, { "id": "corpus-33758", "score": 0.6945908069610596, "text": "5. 독일 리스터 연금\n□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공적연금의 급여삭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리스터 연금은 공적연금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개인연금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임 ○ 가입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의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됨\n○ 이외에도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이때 배우자는 본인 부담분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리스터 연금은 인증제 연금으로 기본적으로는 민간 금융사업자이지만 가입자가 인증기준을 통과한 연금에 가입할 때만 적용되며,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험금지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허용되지 않으며, 60세 이전에는 지급이 시작되어서는 안 됨", "topk_rank": 5 }, { "id": "corpus-677117", "score": 0.6930493116378784, "text": "(3)독일 사례의 시사점\n□ 독일의 연금개혁은 공적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사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감소하고, 근로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선인 것을 감안할 때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 독일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음. ○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에 보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세액공제 방식 하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이하 비율은 48%에 이름. □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역시 면세점 이상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역시, 1년 후 정산을 통해 세액을 감해주는 세액공제방식보다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방식이 선호됨. □ 국내 도입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및 기혼자 유자녀 가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되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일정계층까지 슬라이딩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임.", "topk_rank": 6 }, { "id": "corpus-25096", "score": 0.6873102784156799, "text": "1)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 및 보조금\n□ 공적연금의 급여축소 보완을 위해 도입된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함. ○ 가입대상자는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이며,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리스터연금의 정부 세제지원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취하는데,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보조금과 해당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됨. ○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보험료에 포함되므로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임. ○ 리스터연금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기여율 4%)해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 "topk_rank": 7 }, { "id": "corpus-694785", "score": 0.6863288879394531, "text": "3.소결 및 시사점<br>가.독일의 보조금제도<br>(1)도입비용과 편익<br>□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 타당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함. <br>○ 시간에 따른 인구증가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화폐가치는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인구집단의 연령이 동일하다고 분석을 진행함. <br>□ 2014년 국세통계 연보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현재의 소득계층별 가입률 및 평균납입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br>○ 소득계층별 가입률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2.2% 수준이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0.7%, 4500만원 이하의 경우 9.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38%, 8000만원 이상의 경우 51.7%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음. <br>○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평균 199만원, 1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142만원, 4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17만원, 80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76만원 그리고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350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납입액 역시 높았음.", "topk_rank": 8 }, { "id": "corpus-677115", "score": 0.6820993423461914, "text": "3.소결 및 시사점\n가. 독일의 보조금제도\n(1)도입비용과 편익\n□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예측을 위한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 타당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함. ○ 시간에 따른 인구증가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화폐가치는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인구집단의 연령이 동일하다고 분석을 진행함. □ 2014년 국세통계 연보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현재의 소득계층별 가입률 및 평균납입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계층별 가입률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2.2% 수준이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0.7%, 4500만원 이하의 경우 9.7%, 8000만원 이하의 경우 38%, 8000만원 이상의 경우 51.7%로 조사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음. ○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계층의 경우 평균 199만원, 1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142만원, 45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17만원, 80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 276만원 그리고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350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납입액 역시 높았음.", "topk_rank": 9 }, { "id": "corpus-41718", "score": 0.6800273656845093, "text":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활성화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식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가입 증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독일처럼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연금을 설계하고 종신연금으로 지급방식을 의무화하며, 공적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급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이하 소득자로 가입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축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독일식 인증제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topk_rank": 10 }, { "id": "corpus-45372", "score": 0.6777913570404053, "text":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n(가) 한계근로자 대상 연금 임의가입,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n○ 독일은 1993년 한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임의가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한계근로자들이 대거 가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음. ○ 장기간(35년)동안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75%를 지급하는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25년 동안 연금을 납입한 저소득근로자 중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했다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도 함.\n(나) 사회보험 크레딧제도\n○ 독일에서는 비정규근로자들의 연금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본인의 일할 의사에 반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금 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크레딧제도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는 상병, 재활, 교육, 양육기간 등이 포함됨.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기여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전체평균소득의 75%(기여기간 30년), 전체평균소득(기여기간25년, 양육을 전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77103", "score": 0.6774125099182129, "text": "나.저소득층 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n□ 소득공제로 회귀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현 세액공제 방식은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중산층의 연금저축납입액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타겟으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소득공제로 인해 명목상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보다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독일 리스터연금: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하 저 소득층에게 보조금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연금 가입이 확대\n○ 영국 NEST:일정한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불입시 세제혜택과 더불어 보조금 지원\n□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현재의 재정부담은 중장기적으로 향후 사회 전체적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topk_rank": 12 }, { "id": "corpus-48555", "score": 0.6752916574478149, "text": "(2)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n(가) 한계근로자 대상 연금 임의가입,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n독일은 1993년 한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금 임의가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한계근로자들이 대거 가입,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장기간(35년)동안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저소득층의 근로자들에게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75%를 지급하는 ‘저소득근로자소득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에 따르면 25년 동안 연금을 납입한 저소득근로자 중 일정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했다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n(나) 사회보험 크레딧제도\n독일에서는 비정규근로자들의 연금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크레딧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일할 의사에 반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금 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크레딧제도가 적용되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는 상병, 재활, 교육, 양육기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기여기간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전체평균소득의 75%(기여기간 30년), 전체평균소득(기여기간 25년, 양육을 전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3675", "score": 0.6670951247215271, "text": "나.독일의 공·사적 연금체계\n(1)공적연금\n□ 독일의 공적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재원 조달 방식은 부과방식으로 보험료와 정부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현재 보험료율은 18.9%이고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모두 부담함. □ 연금 부담금 대상 소득에는 상한(평균소득의 2배)과 하한(평균소득의 1/6)이 존재하고 이는 해마다 소득상승율에 따라 재조정됨. ○ 2014년 연금부담대상 상한 소득은 71,400유로임. □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연금지급률 등에 따라서 결정됨.", "topk_rank": 14 }, { "id": "corpus-644461", "score": 0.6645596623420715, "text": "독일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연금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 새로운 모색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적-녹 연정 의 보수적 연금개혁에 대항하여 진보 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개념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고 구체적 내용이나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입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보험료 부과 토대를 임금 대신 모든 소득으로 확대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전 국민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확대될 경우, 보험가입 의무와 지불된 취업노동 시간과의 연계가 해소되고, 무보수 노동, 양육, 전업주부의 노동, 교육 등 노동의 포괄적 인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경우 임대료와 같은 다른 소득원을 고려하여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저기여(Mindestbeitraege)제도를 활용하는데, 독일의 법정질병보험에서처럼 학생과 같은 저소득자에게는 가장 낮은 등급의 기여율을 적용하고, 급여 수준은 보편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5100", "score": 0.6642856001853943, "text": "□ 또한,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3만 유로이고 2004년 리스터연금 가입자 중 연간소득 3만 유로 이하 가입자 비율이 70.8%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가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결국, 독일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공적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되, 공적연금 부족분을 인증제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등을 통해 보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노후안정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53383", "score": 0.6637653112411499, "text": "③ 보조금 지급<br>□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 기여율은 연간소득의 4%)해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br>○ 동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연 €154(약 23만원), €185(약 28만원) 정도임. <br>○ 연간 납입 최소보험료(현재는 €60)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br>○ 아울러 2008년 이후부터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보조금 €200(약 30만원)와 신규 출생 자녀에게 보조금 €300(약 45만원)가 신설됨. <br>□ 이러한 혜택은 소득의 4% 범위 내에서 공인된 개인연금에 가입 시 국고에서 매칭지원하고 정액보조 형태를 취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므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유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br>○ 일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진 연소득 €15,000 이하의 저소득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서 본인 부담금은 8%에 불과한 반면, 소득이 연 €10만 이상의 무자녀 독신인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br>○ 즉, 리스터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7 }, { "id": "corpus-45373", "score": 0.6624061465263367, "text": "(다) 정부의 재정부담 - 사회보험료 감면\n○ 독일은 하르츠 개혁에 따라 2003년 미니잡(Mini-Job) 프로그램을 도입\n- 저임금과 단기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월 근로소득 이 4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저임금 고용이나 연간 근로일수가 2개월 또는 50일을 넘지 않는 단기 고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n-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동일하며 노동법에서도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차별을 둘 수 없음. (라) 문제점 및 시사점\n○ 독일연금제도의 적용범위와 가입자격을 보면,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근로시간 이하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은 강제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한계근로자(insignificant employee) 들은 강제적용대상이 아니며, 1년을 기준으로 2개월이나 50일 이하로 근로를 한 근로자들도 강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미니잡이 증가하면서 저임금 고용률과 근로빈곤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기 때문에 신규 노동공급 유인효과가 작은 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총 근로시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독일에서 미니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민간가계부문에서 미니고용의 증가가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677499", "score": 0.6622327566146851, "text": "③ 보조금 지급\n□ 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2008년 이후 최소 기여율은 연간소득의 4%)해 납부가 이루어지나 정부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개인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동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연 €154(약 23만원), €185(약 28만원) 정도임. ○ 연간 납입 최소보험료(현재는 €60)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음. ○ 아울러 2008년 이후부터 저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보조금 €200(약 30만원)와 신규 출생 자녀에게 보조금 €300(약 45만원)가 신설됨. □ 이러한 혜택은 소득의 4% 범위 내에서 공인된 개인연금에 가입 시 국고에서 매칭지원하고 정액보조 형태를 취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므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유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가진 연소득 €15,000 이하의 저소득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서 본인 부담금은 8%에 불과한 반면, 소득이 연 €10만 이상의 무자녀 독신인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리스터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9 } ]

[ { "id": "corpus-16", "score": 0.7215325832366943, "text":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n○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n○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n○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n□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n○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뱅킹의 강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Lock-in하는 효과를 기대\n○ 둘째,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조회․이체에서 금융상품 판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n○ 셋째, 은행들은 모바일뱅킹의 적용 대상을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점차 확장하는 모습\n○ 넷째, 일부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전자지갑(Wallet)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 ]

[ { "id": "corpus-696529", "score": 0.7147394418716431, "text": "□ 또한, 온라인금융상품은 인터넷외에 콜센터, 모바일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채널전략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br>― 2013년말 기준으로 4대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 비중과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은 각각 59.3%, 29.4%를 기록<br>· 4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도는 아직 낮기 때문에 아직은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이 인터넷뱅킹보다 낮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br>*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 : 29.4%('13.12) → 32.7%(’14.5)<br>□ NICE R&C(2013)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 가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br>―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78.1%에 이르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경험율은 56.5% 수준을 보임 <br>― 주로 가입하는 상품은 예·적금 43.2%, 신용카드 22.4%, 투자상품10.1%, 대출 9.1% 순(順)으로 나타남", "topk_rank": 0 }, { "id": "corpus-53392", "score": 0.682073175907135, "text": "□ NICE R&C(2013)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br>○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2013년 기준 78.1%에 이르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경험율은 56.5% 수준<br>○ 주로 가입하는 상품은 예/적금 43.2%, 신용카드 22.4%, 투자상품 10.1%, 대출 9.1% 順<br>○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이유는 가입 편의성과 함께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 "topk_rank": 1 }, { "id": "corpus-24561", "score": 0.6817218661308289, "text": "□ NICE R&C(2013)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n○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2013년 기준 78.1%에 이르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경험율은 56.5% 수준\n○ 주로 가입하는 상품은 예/적금 43.2%, 신용카드 22.4%, 투자상품 10.1%, 대출 9.1% 順\n○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품가입 이유는 가입 편의성과 함께 우대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 "topk_rank": 2 }, { "id": "corpus-677534", "score": 0.6793656349182129, "text": "□ 또한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에 기반한 모바일뱅킹의 등록고객 수가 급증하는 추세\n○ 2008년 이전에는 IC칩 방식과 VM 방식 중심으로 초기단계의 모바일뱅킹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크게 활성화\n○ 스마트폰 방식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2010년 260만명에서 2013년 3,718만명으로 불과 3년만에 14.3배 증가\n□ 2013년말 기준으로 4대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 비중과 모바일뱅킹고객 비중은 각각 59.3%, 29.4%를 기록\n○ 40대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아직은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이 인터넷뱅킹보다 낮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n○ 은행별 인터넷뱅킹 고객 비중은 하나, KB, 우리, 신한은행 順인 반면,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은 우리, 신한, KB, 하나은행 順\n○ 20~30대 고객층이 두터운 우리,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고객비중이 높게 형성된 반면, 40대 이상 고객층이 많은 하나은행의 경우 비중이 낮게 형성\n○ 또한 모바일뱅킹의 고객들은 주거래은행으로서 실제 이용하는 1~2개 은행만 등록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신한, KB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n□ 인터넷뱅킹 서비스 중에는 조회서비스의 비중이 89.1%로 가장 높으며, 이용횟수는 일평균 5,428만 건 수준\n○ 인터넷뱅킹은 대부분 각종 조회서비스에 활용되는 가운데 자금 이체는 일평균 590만 건으로 10.8% 수준\n○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대출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대면채널 이용도가 높아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n○ 자금이체 금액은 2007년 일평균 1.87조원에서 2013년 3.36조원으로 1.8배 정도 증가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topk_rank": 3 }, { "id": "corpus-53391", "score": 0.6535468101501465, "text": "□ 모바일뱅킹 서비스 중에서도 조회서비스 비중이 90%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주도하는 추세<br>○ 모바일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의 이용 비중이 2010년 24.3%에서 2013년 98.7%로 급증하면서 IC칩 및 VM방식의 모바일뱅킹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황<br>○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금액도 2010년 일평균 4,156억원에서 1.41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점차 부각<br>○ 인터넷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건수기준으로 2010년 2.7%에서 2013년 39.2%로 급증", "topk_rank": 4 }, { "id": "corpus-677535", "score": 0.6534015536308289, "text": "□ 모바일뱅킹 서비스 중에서도 조회서비스 비중이 90%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주도하는 추세\n○ 모바일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의 이용 비중이 2010년 24.3%에서 2013년 98.7%로 급증하면서 IC칩 및 VM방식의 모바일뱅킹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황\n○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금액도 2010년 일평균 4,156억원에서 1.41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점차 부각\n○ 인터넷뱅킹 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건수기준으로 2010년 2.7%에서 2013년 39.2%로 급증", "topk_rank": 5 }, { "id": "corpus-50815", "score": 0.6416932940483093, "text": "한편 2015년말 현재 16개 국내은행, 우체국 등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고객은 전년대비 각각 13.2% 및 27.4% 증가하였다. <br>이 중 2009년 12월 도입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는 전년말 대비 34.4% 증가한 6,479만명을 기록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254162", "score": 0.636908769607544, "text": "월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310만명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403만명으로 상승했다.\n플랫폼 부문에서는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와 제2금융권 연계대출 실적이 전년 말 누적 대비 43%, 51%가량 늘었다. 주식계좌개설은 상반기 중에 129만3060좌가 카뱅을 통해 개설됐고, 연계대출 누적 실행 금액은 전년 말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3조1245억원을 기록했다. 제휴 신용카드 발급 실적은 누적 25만장을 기록했다.\n뱅킹 부문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신 잔액은 전년 말 대비 3조866억원 불어난 26조6259억원이며 저원가성 예금이 56.2%를 차지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560808", "score": 0.6289243102073669, "text": "스마트폰 기반(애플리케이션 방식)은 스마트폰을 매체로 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계좌조회, 이체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던 금융 업무를 동일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분기 기준 등록고객 수는 약 5,499만명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연평균 4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IC칩 방식과 VM 방식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는 연평균 16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10년 374만 건에서 2014년 2분기 2,941만 건으로 약 7.8배, 이용금액도 2010년 4,156억 원에서 2013년 1조 4,133억 원으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성장이 눈에 띈다.", "topk_rank": 8 }, { "id": "corpus-677591", "score": 0.6260949373245239, "text":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n1. 연구배경\n❍ 정보기기의 스마트화, 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보기술 및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전자금융 산업도 양적(量的) 및 질적(質的)으로 성장\n- (양적)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3/4분기 기준으로 국내 19개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고객은 8,412만명으로 전 분기말 8,210만명 대비 2.5% 증가\n・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고객도 전 분기말 3,002만명 대비 298만명(+9.9%) 증가한 3,300만명 기록\n・ 이 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고객은 전 분기말에 대비 305만명(+18.2%) 증가한 1,984만명으로 집계\n- (질적) 정보기기의 스마트화, 근거리통신기술(NFC) 및 4G 등의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기술 발전, SNS의 영향력 증대, 개인 간 지급결제(Person-to-Person payment) 및 모바일지갑(Mobile Wallet) 개발 또는 도입 등으로 전자금융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 "topk_rank": 9 }, { "id": "corpus-700489", "score": 0.6183200478553772, "text": "□2018.1/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3,814만명으로 2017년말 대비 2.3% 증가\n―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9,477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중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의 비중은 2017년말 67.3%에서 68.6%로 상승(+1.3%p)\n□한편, 모바일뱅킹 실제 이용고객수(최근 1년간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는 전년말 대비 6.3% 증가한 6,267만명으로 전체 인터넷뱅킹 실제 이용고객수(6,780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90%를 초과한 92.4%를 기록\n□2018.1/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일평균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건수 및 금액은 1억 853만건, 53조 6,53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4.0%, 15.7% 증가\n―한편, 인터넷뱅킹중 모바일뱅킹을 통한 일평균 이용건수 및 금액은 6,739만건, 5조 3,9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6%, 20.0% 증가", "topk_rank": 10 }, { "id": "corpus-60472", "score": 0.6163414716720581, "text": "2. 이용실적\n▶전체\n□ 2018.1/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일평균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건수 및 금액은 1억 853만건, 53조 6,53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4.0%, 15.7% 증가\n― 전체 이용건수의 대부분(91.4%)을 차지하는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9,921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14.6%(+1,264만건) 증가\n― 자금이체서비스 이용실적은 930만건, 53조 4,9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7.9%(+68만건), 15.7%(7조 2,778억원) 증가\n― 대출신청서비스 이용실적은 1만 7,072건, 1,6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6.6%(+1,063건), 1.1%(+17억원) 증가\n▶모바일뱅킹\n□ 2018.1/4분기중 모바일뱅킹 이용건수(일평균)는 6,739만건, 이용금액(일평균)은 5조 3,94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4.6%(+861만건), 20.0%(+8,984억원) 증가\n― 모바일뱅킹 이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체 인터넷뱅킹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2.1%, 10.1%로 상승", "topk_rank": 11 }, { "id": "corpus-60569", "score": 0.6157388687133789, "text": "Ⅱ. 국내 혁신 동향\n가. 모바일뱅킹\n모바일뱅킹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이루어지는 계좌 정보 조회, 현금 인출, 자금 이체 등의 은행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9년 농협에 의해 최초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이동통신사들이 뱅크온(BankOn), M 뱅크, K뱅크 등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뱅킹은 자금 이체 건수 기준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2년 중에는 일평균 130만 건이 실행되어 전체 인터넷 뱅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2%에 이르렀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평균 9,600억 원이 이체되어 전체의 20.1%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 말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3,700만 명 정도로 인터넷뱅킹 고객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의 접속방식별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방식이 64.7%, VM 방식과 금융 IC 칩 방식이 각각 23.5%와 11.8%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IC칩 방식\n은행은 계좌 정보가 저장된 금융 IC 칩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모바일 기기에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IrFM 등의 비접촉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CD/ATM에서의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금융 IC 칩 방식은 종전에 비해 개선된 처리 속도, 보안성 등으로 인해 모바일뱅킹 이용 확산에 기여하였으나 이동통신 환경 등이 변화하면서 전용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 대체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1200", "score": 0.6152715086936951, "text": "2. 이용실적<br>□2021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해 자금이체 및 대출신청서비스를 이용한 금액 및 건수는 68.0조원, 1,703만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각각 8.6%, 10.3% 증가<br>o모바일뱅킹(일평균) 이용 금액 및 건수는 12.6조원, 1,405만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각각 19.8%, 13.3% 증가<br>―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및 건수 기준으로 각각 18.5%, 82.5% 수준으로 상승세가 지속<br>", "topk_rank": 13 }, { "id": "corpus-283443", "score": 0.6145432591438293, "text": "입금도 이체도 모바일뱅킹 시대다. 올해 상반기 모바일뱅킹 하루 이용금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도 전체의 56.6%에 달한다.\n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1~6월 하루 평균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은 6조417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0.8% 증가했다. 입·출금 및 자금 이체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모바일뱅킹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도 56.6%로 전년(49.4%)대비 7.2%포인트 늘었다.\n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액은 2017년 상반기 3조7,000억원대에서 작년 상반기 5조2,000억원대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금액 가운데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11.4%에서 올해 상반기 12.7%로 커졌다.\n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는 올해 상반기 9,091만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5% 늘었으며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뱅킹의 국내 은행 등록고객 수(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합산)는 6월 말 기준 1억5,2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가 1억1,289만명에 달한다.\n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사용 증가로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 텔레뱅킹 등 다른 금융서비스 채널의 비중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입·출금 및 자금 이체 거래 건수 기준 채널별 이용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창구는 7.7%, 자동화기기는 28.9%, 텔레뱅킹은 6.8%로 나타났다.", "topk_rank": 14 }, { "id": "corpus-60245", "score": 0.6120725870132446, "text": "□ 2018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4,067만명으로 3월말보다 1.8% 증가\n―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9,977만명으로 3월말보다 5.3% 증가\n□ 2018.2/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건수는 1억 1,664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7.5%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은 53조 28억원으로 1.2% 감소\n― 모바일뱅킹 또한 이용건수(일평균)는 7,348만건으로 전분기보다 9.0%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은 5조 911억원으로 5.3% 감소\nㅇ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3.0%, 9.6%", "topk_rank": 15 }, { "id": "corpus-593361", "score": 0.6091150641441345, "text":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2013년 인터넷 이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 인터넷 접속률(모바일 인터넷 제외)은 2012년 97.4%, 2013년 98.1%이며, 연령별은 60대 이상은 2012년 38.5%에서 2013년 41.8%, 70세 이상은 2012년 9.7%에서 2013년 11.3%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는 2012년 98.8%에서 2013년에는 98.5%이고, 주 평균 인터넷 시간은 2012년 16.3시간에서 2013년 13.9시간이며,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63.5%에서 50.4%,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2012년 43.2%에서 45.3%, 인터넷 주식 거래는 2012년 9.6%에서 4.6%로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자는 2012년 18.9%에서 2013년 7.6%”로 나타나 인터넷 쇼핑은 전년대비 연령대에서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데스크 탑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인터넷 뱅킹이 늘고 있는 것은 편리함을 찾아가는 당연한 추세인 것 같다.", "topk_rank": 16 }, { "id": "corpus-60475", "score": 0.608959436416626, "text": "2. 이용실적\n□ 2018.2/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건수는 1억 1,664만건으로 전분기 대비 7.5%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은 53조 28억원으로 1.2% 감소\n― 모바일뱅킹 또한 이용건수(일평균)는 7,348만건으로 전분기보다 9.0%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은 5조 911억원으로 5.3% 감소\nㅇ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3.0%, 9.6%\n□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케이뱅크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2017년 7월) 직후 크게 증가했던 대출신청 실적은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에서 2017년 4/4분기부터 감소세 지속\n〈참고1〉\n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비중\n▶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건수 기준\n□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뱅킹 이용 증가에 힘입어 2018년 6월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자금이체서비스 이용비중이 50%에 근접한 49.4%를 기록\n▶조회서비스 이용건수 기준\n□ 2018년 6월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조회서비스 이용 비중은 84.1%로, 2017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topk_rank": 17 }, { "id": "corpus-53389", "score": 0.6068094968795776, "text": "1)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br>□ 대표적인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뱅킹의 국내 등록고객 수는 2013년 말 현재 9,549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3.6배 수준<br>○ 개인의 경우 8,978만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터넷뱅킹에 3.4개 등록된 상황<br>○ 최근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 "topk_rank": 18 }, { "id": "corpus-305778", "score": 0.6043492555618286, "text": "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건수가 1억50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금과 자금이체 10건 중 6건도 인터넷뱅킹이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개편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건수는 1억4716만건으로 전기말대비 17.5% 증가했다. 모바일뱅킹도 9091만건으로 전기말보다 15.5% 늘었다. 다만 인터넷뱅킹에서 차지하는 모바일뱅킹 비중은 61.8%로 전기말 62.9%에서 감소했다. 이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7년 상반기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인터넷뱅킹을 강화하면서 모바일뱅킹 비중이 처음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인터넷뱅킹이 전기말대비 0.2% 증가한 47조755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뱅킹은 10.8% 늘어난 6조417억원을 보였다.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1억5262만4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도 1억1288만8000명에 달했다. 전달채널별로 보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 건수는 56.6%를 차지했다. 이어 CD/ATM기가 28.9%, 창구 7.7%, 텔레뱅킹 6.8% 순이었다.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도 인터넷뱅킹이 88.4%를 차지한 가운데 창구(7.4%), CD/ATM(2.2%), 텔레뱅킹(2.0%) 순이었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심화되면서 인터넷뱅킹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7", "score": 0.8021432161331177, "text": "□ 최근 BoA는 Regional→ Target Zone→ Site 등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점포전략을 추진\n○ 신규 점포 설립 시 고객 기반과 시장 규모, 지역 경제 성장수준 등을 분석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region)을 선정\n○ 선정된 지역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변 상권과 개인 고객 거주지, 기업 고객 수요,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target zone을 설정\n○ 설정된 target zone내에서 부동산 매입비용 협상과 은행 내부의 장애물 극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점포 설립 위치(site)결정\n○ 점포 설립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포와의 간격과 해당 지역 전체의 종합적인 영업전략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 } ]

[ { "id": "corpus-677536", "score": 0.632073163986206, "text": "Ⅳ.사례 및 시사점\n1.혁신점포 운영 사례\n가. 점포 운영방식의 변화 사례\n1) Hub & Spoke방식의 점포 재배치 (BoA)\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ank of America(이하 BoA)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 수를 줄이면서 Hub & Spoke형태인 ‘Regional Hub’모델로 점포전략 변화\n○ 당시 매년 60~80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는 ‘Project New BAC’ 시행으로 5,800여개의 지점 중 750개 폐쇄\n○ 반면 대도시이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중앙에 거점점포(Hub) 지점을 설치하고 주변 15마일 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n□ 새로운 점포전략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신 규모는 오히려 증가\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지점 수는 감소하였으나, Hub & Spoke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점 수의 감소율이 0~1%에서 3~5%로 크게 확대\n○ 수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1.12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 여신 규모는 큰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topk_rank": 0 }, { "id": "corpus-967493", "score": 0.6278441548347473, "text": "목표 고객을 확대하고 옴니채널서비스를 통해 체널 간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 옴니채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일례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모바일지점 제도를 활성화하는 전략은 고령 고객의 비대면 채널 선호 성향을 고려했을 때보다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혹은 Hub & Spoke 전략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는 BoA가 금융위기 이후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점포폐쇄를 포함한 점포 재정비 방식으로 Hub 지점을 교통 중심지나 도심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판매 및 상담과 Spoke 점포 지원 등에 활용하고, Spoke 점포는 Hub 주변의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지급․결제서비스 처리 중심으로 운영하되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는 전략이다. 이를 우체국에 적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점은 상담 위주로 운영하며, 총괄국을 Hub 지점의 역할을 부여하여 스마트뱅킹 전문가를 배치하 고, 이들이 관내국(Spoke 지점)도 관리하는 식이 될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77537", "score": 0.6227524876594543, "text": "□ 특히 은행의 점포전략은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라 對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n○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점포를 관리하는데 적합한 채널모델인 Hub & Spoke는 유럽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 은행들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도달\n○ 국내에서도 지역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full서비스 점포, 미니점포, flagship점포, 야간 업무 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점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n○ 특히, 점포 방문 고객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스스로 찾아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n○ 전행적인 차원에서 채널 전략을 새로 구상하고 대대적으로 혁신 점포를 확대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n□ 또한 혁신 점포를 설치하기 전에 ‘concept branch’형태로 새로운 점포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 고객群을 흡수하는 노력도 필요\n○ BNP Paribas의 ‘2 Opera’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conceptcar’의 개념과 유사한 ‘concept branch’형태\n○ 이러한 ‘concept branch’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이미지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나 점포 전략을 나머지 점포에 확산시키기 전에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이 가능\n○ 은행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한 사전 홍보효과도 기대", "topk_rank": 2 }, { "id": "corpus-24570", "score": 0.5969386696815491, "text": "2)점포 형태 및 영업시간의 다양화\n□ 국내은행은 점포의 위치, 규모, 타겟 고객층 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점포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별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점포의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n○ 국내은행은 미니점포나 혁신점포의 경우에도 대규모 점포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BOA의 Hub & Spoke 모델을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n○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경우 핵심성과지표(KPI)때문에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면도입을 고려할 필요\n○ 나아가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Handelsbanken사례와 같이 지점장에게 대출 및 영업과 관련된 권한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n□ 또한 국내은행은 일부 은행의 극소수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만 영업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점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확대할 필요\n○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주말과 심야에도 영업하는 점포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있는데, 국내은행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교대근무를 실행하면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확대할 수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24568", "score": 0.5689465999603271, "text": "나.점포 형태의 변화 사례\n1)점포의 상점화 (UmpquaBank)\n□ UmpquaBank는 미국 오리건 주의 지방 중소은행에서 출발해 소매업 관점에서 고객 경험을 높이는 차별화된 채널 전략을 추진하여 성공\n○ 은행 점포를 금융업 관점의 ‘branch’가 아니라 소매업 관점의 ‘store’개념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n○ ‘고객이 지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거래하는 금액도 커진다’는 ‘Slow Banking’이론을 접목하여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n○ 세련되고 독특한 인테리어와 서비스 교육을 받은 친절한 직원들로부터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 교차판매의 기회를 확보\n○ 특히, 직원들의 주인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점포별로 1명의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동일직급의 만능직원(universal associate)을 배치하여 운영\n□ 현재 오리건 주를 중심으로 주변 5개 주에 지점이 있으며 주요 거점 지역에 flagship점포를 개설해 고객을 유치\n○ 오리건 주(128개 지점)를 중심으로 워싱턴 주 114개, 캘리포니아 주 101개, 아이다호 17개, 네바다 주에 4개 지점이 위치\n○ 2007년부터 ‘Neighbor hood Store’컨셉을 시작하여 오리건 주를 중심으로 flagship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주 등으로 확대", "topk_rank": 4 }, { "id": "corpus-24569", "score": 0.5687017440795898, "text": "3.시사점\n가. 점포 전략\n1)다양한 형태의 혁신점포를 통한 채널 효율화\n□ 은행은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혁신점포를 도입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포·채널 전략을 수립할 필요\n○ 기존의 정형화된 점포 형태는 금융환경이나 고객니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n○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입장에서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점포전략이 필요한 시점", "topk_rank": 5 }, { "id": "corpus-973927", "score": 0.5630020499229431, "text": "더욱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소매인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등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에게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여 소매인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소매인 지위가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회사분할계약에 따른 소매인 지위의 양도･양수가 허용됨으로써 소매인 지위는 신규지정으로만 취득하도록 한 담배사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상법」에 따른 포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소매인 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topk_rank": 6 }, { "id": "corpus-614030", "score": 0.5605422854423523, "text": "기업이 신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그 기업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분석을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적의 입지 선정을 할 수 있다. 판매액, 인구, 경쟁 점포로부터의 거리, 최근에 있었던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업은 신규 점포를 언제 어디에 개설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은 점포 개설에 최적인 입지 후보지들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규점포의 성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식별함으로써 각 후보지를 선정한 이유까지 설명해줄 수 있다. 미국의 홈인테리어 유통회사인 커클랜드(Kirklands)는 익스피리언(Experian)사와 함께 점포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미래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을 적용하였다. 익스피리언은 미국의 가구, 기업체, 소매업체, 쇼핑센터에 관한 정보 등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출발점으로 하고, 커클랜드의 기존 점포 입지의 특성, 점포 매출 및 성과, 고객 데이터 등을 연구하여 신규 점포를 개설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15736", "score": 0.5587636828422546, "text": "Ⅲ. 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n1.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n영업지역 변경 요건과 관련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2. 검토의견\n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 과정에서 이미 설정된 영업 지역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으므로(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2014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변경 가능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므로, 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 등 표준가맹계약서도 현행 시행령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한편 2014.11.3. 등록된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변경 가능 요건이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다. 2018년 12월 선포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편의점 출점단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을 지양(止揚)한다(동 자율규약 제7조).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다(동 규약 제7조). 또한 상권분석 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동 규약 제6조 제2항).", "topk_rank": 8 }, { "id": "corpus-15737", "score": 0.5584190487861633, "text": "이러한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사항과 2014년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2018년 12월 선포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고려하여, 2019년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서 가맹계약 기간 존속 중에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는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으며, 계약갱신과정에서 시행령이 규정한 구체적 영업지역 변경 사유의 발생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계약체결 시에 약속한 영업지역이 가맹점주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이러한 약정한 영업지역을 엄격히 보호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상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영업지역을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영업지역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87915", "score": 0.553189754486084, "text": "□ 또한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 복합점포의 활성화는 비주력 계열사의 육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효과\n○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부문의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의 육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n○ 복합점포의 설치가 허용될 경우 기존 은행의 네트워크를 계열사들이 활용하게 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보다 다각화될 가능성\n□ 다만 은행지주의 계열사 입장에서 은행의 지점에 계열사가 입점할 경우 입점하는 계열사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으나 지점의 일부를 내주는 은행의 매출은 감소할 소지가 있어 조율이 필요\n○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나 방카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계열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직원이 직접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거의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n○ 또한 PB의 경우에도 자사의 고객이 계열사 직원들의 상담까지 받게 될 경우 자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소지가 충분", "topk_rank": 10 }, { "id": "corpus-24571", "score": 0.5493894219398499, "text": "3)혁신점포에 대한 단기 실적주의 배제\n□ 국내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극소수의 점포에 시행한 이후 1~2년 안에 포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일반 점포도 손익분기점에 가기 위해 3~5년이 걸리는 가운데 1~2년 안에 혁신점포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n○ 혁신점포의 경우 고객들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으로 가는데 일반점포에 비해 최소 2배의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n□ 따라서 국내은행은 혁신점포를 시도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하게 긴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혁신점포에 대해서만이라도 단기 실적주의를 배제할 필요\n○ 혁신점포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일반 영업점과 별도로 핵심성과평가(KPI)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topk_rank": 11 }, { "id": "corpus-24567", "score": 0.548525333404541, "text": "3)점포장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분권화 (Handels banken)\n□ ”지점이 은행이다(The Branch is the Bank)”라는 지점 중심적인 분권화를 강조하여 지점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n○ 지점장이 점포위치 선정과 인사권부터 상품선정, 대출승인, 가격결정까지 대부분의 권한을 보유하여 대출승인의 97% 이상이 지점에서 결정\n○ 은행 전체의 목표는 노르딕 국가, 영국, 네덜란드 등의 평균 수익성(ROE)을 달성하는 것이며, 각 지점은 C/IRatio, 고객만족도에 주력하고 이러한 지표들을 내부적으로 공개\n○ 지점은 금융상품 판매보다 수익성에 주력하기 때문에 고객 선별역량이 중요하며, 이는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상품을 맞추는 것이 중요\n○ 지점에서는 모든 고객에게 지정 RM을 두고 있으며, 고객별 니즈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여 은행 수익성보다 고객별 수익성에 주력\n○ 은행 본점에는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으며, 대출 승인 후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점에서 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 "topk_rank": 12 }, { "id": "corpus-687913", "score": 0.5482252240180969, "text": "Ⅴ.채널·점포 운영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n1.국내은행의 효율적 채널·점포 운영방안\n가. 점포 전략\n1)점포직원의 역할 변경과 교육\n□ 대부분의 단순거래 업무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점포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은 기존 점포 및 점포직원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n○ 기존 점포 및 점포 직원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점포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소지\n○ 계좌이체, 송금 등 단순거래는 CD/ATM, 인터넷․모바일 채널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점포의 기능을 상담 중심으로 재편\n□ 점포의 역할은 프라이빗뱅킹, 금융상품 판매처, 금융 컨설팅, 지역사회 거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점포의 역할에 맞추어 점포 직원들도 상담역량을 강화할 필요\n○ 각 은행에 따라 각 지점에 따라 지점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에 맞게 직원들을 재교육할 필요\n○ 가령 이탈리아의 Mediobanca는 상품판매에 초점을 맞추어 IKEA와 ZARA 등 소매점 근무경험자들을 대거 채용했으며, 미국 Umpquabank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호텔리어 교육을 실시", "topk_rank": 13 }, { "id": "corpus-687677", "score": 0.5472423434257507, "text": "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n□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n○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n○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일한 해외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은행 자산총계의 5%가 투입된 해외점포에게는 0.05%가 투입된 해외점포보다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n□ 따라서 정부는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해외점포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n○ 규모나 리스크가 큰 해외점포를 더 자세히 검사하고 각 점포의 위치,설립연도,현지화 전략,소속 은행에서의 입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감독을 실시해야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n○ 가령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소매금융을 제대로 하는 해외점포와 예금수취 면허도 받지 못한 채 구멍가게 수준의 도매금융을 하는 해외점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n□ 특히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적보다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도매금융 점포에 대해서는 현지화 지표의 비중을 하향조정할 필요\n○ 현지에서 자리도 잡기 이전에 경영실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으며,도매금융 점포의 경우 소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현지예수금 비율이나 현지차입금 비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나아가 해외점포를 독립기관이 아닌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총체적으로 감독해야 하며,해외점포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동태적 감독시스템도 정립할 필요\n○ 가령 A은행이 50개의 해외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50개를 따로따로 검사하기 보다는 50개 점포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하고,가장 부진한 점포나 가장 규모가 큰 점포 등을 추려서 자세히 검사한다면 해외점포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설립한 지 3년 이내에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등의 비중을 높이고 4년 이후 10년 이내에는 수익성을 중시하고 10년 이후부터는 자산건전성과 현지화를 중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34064", "score": 0.5412598252296448, "text": "□ 그리고 상품공급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n○ 단순히 상품을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공급점을 가맹점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하지만 상품공급점과 유통대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상품공급점도 유통대기업의 가맹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상품공급점을 유통대기업과 소상인 사이의 동반성장 모델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음 - 유통대기업이 물류 시스템, 구매력 등을 활용하여 싼 값에 상품을 기존 슈퍼마켓에 공급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 모델이라는 것임 ○ 그런데 해당 상품공급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점포와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 - 또한, 유통대기업이 상품공급점을 늘려가게 됨으로써 기존의 중간도매업자들이 입을 피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 점포를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상품공급점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상품공급점과 유통대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상품공급과 관련된 계약이 끝난 후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사실을 상권을 공유하는 상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topk_rank": 15 }, { "id": "corpus-42722", "score": 0.5408825278282166, "text": "둘째, 광범위하게 재작성된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의 목표치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규모점포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객관성 있는 지역기여도 항목실적 등을 제출 받아 일정기간마다 공개토록 해야 한다. 물론 지역기여도 실적자료의 정확한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실적을 제출받아 공개하고는 있지만, 실적자료에 관한 정확한 기준 및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기여도 실적을 필수요건으로 삼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평가사업은 현재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필수요건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규모점포의 지역상품코너 설치비율이나 지역 인재 고용실적 등 지역기여도 지표에 대한 수치화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기여도 평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은 궁극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우선은 자치단체 조례로도 대리할 수 있다. 셋째, 기타의 지역기여도 제고방안으로는 신규로 입점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선결요건으로 ‘현지법인화’를 요구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토록 하는 방안이나 전체 매장면적 중 일정비율만큼을 지역상품매장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입점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기존의 입지 대규모점포들에 대하여 현지법인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지법인화가 어렵다면 지역기여도 사업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또한 목표치를 반드시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대규모점포의 매출액(수입액)을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토록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내잔류 가능성을 높이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제안해볼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7530", "score": 0.5345473885536194, "text": "□ 이에 글로벌 은행들은 비대면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점포망을 재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점포의 수를 축소\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IT기술 발전으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주요 은행들은 부실점포 통폐합 등으로 점포망을 줄이기 시작\n○ BOA, Citi, WellsFargo, HSBC, RBS 등 글로벌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망을 각각 16.1%, 51.8%, 18.1%, 33.7%, 14.4% 축소\n○ 반면 JPM organ, Mitsubishi UFJ, BNP Paribas, Santander 등은 점포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신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인수·합병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n□ 또한 글로벌 은행들은 남아있는 점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망을 Hub & Spoke형태로 재편하거나 셀프서비스, 랜드마크 등 새로운 형태의 혁신점포를 도입\n○ 미국의 BOA는 주요 지역거점에 거점점포(Hub)을 두고 그 주위의 점포들은 최소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익스프레스 점포(Spoke)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점포망을 재편\n○ 미국의 JPM organ Chase는 인건비와 임대료 절약을 위해 키오스크와 원격비디오 상담 시스템이 구비된 셀프서비스 미니점포를 일부 도입\n○ 독일의 Deutsche bank는 2006년 은행의 미래를 실험하는 랜드마크 지점을 개설한 뒤 점포를 쇼핑센터 및 휴식공간과 유사하게 만든 Q110을 별도의 브랜드화하여 다른 곳에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 "topk_rank": 17 }, { "id": "corpus-42069", "score": 0.534334123134613, "text": "2) 차별화 전략\n□ 스탠다드차타드는 HSBC와 달리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이며,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특정지역에 진출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 추진\n○ 또한 HSBC가 소매금융에 강하다면 SC는 기업금융 및 파생상품매매 등 자본시장 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90% 이상의 고객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기 때문에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직원의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함. ○ 상품개발 보다는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과 장기관계 형성에 노력하며, 지역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 하고 있음. □ 금융업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국가별, 고객별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업의 기본을 충실히 지켜 도매와 소매 영업 간 균형 잡힌 성장과 엄격한 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유동성 유지\n○ 국가별로 고수익 분야에서 3개의 사업모델 구축\n○ 고객에게 초점을 두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적 방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 거점지역에서는 충분한 사업규모를 확보하여 동 지역에서 금융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중요\n○ 또한 단기적으로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자기자본, 리스크, 유동성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본 철칙으로 함.", "topk_rank": 18 }, { "id": "corpus-59902", "score": 0.5336673259735107, "text": "그런데 10대 전략산업의 기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을 보면 오히려 계획 추진 기간중 전국대비 부산지역 전략산업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전략산업을 유동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경제 및 정치 환경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일시적인 결정으로 수립된 정책을 무작정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주기적인 성과 비교를 통해서 정책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10대라는 명칭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구호성으로는 좋으나 지역별로 자원의 제약 정도가 다른데 정치적 목적으로 10개 업종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또한 경제의 영역은 지리적 행정적 영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부산지역, 울산 및 경남지역과 마찬가지로 통근거리 내에 위치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주변 행정지역간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서 역외경쟁자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범위의 경제가 있는 업종)이 주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남권 클러스터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과제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8", "score": 0.6882694363594055, "text":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n□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n○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n□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n○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n□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mmand center)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n○ 상황실에는 총 18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8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SNS컨텐츠를 모니티렁하는 체계\n○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점포 서비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응조치를 지시\n○ 이와 함께 은행의 신상품, 신설 점포에 대한 반응 등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

[ { "id": "corpus-394787", "score": 0.5754508972167969, "text": "이커머스 전문기업 코리아센터의 메이크샵이 고객들에게 상품 판매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이소호 SNS용 마이링크 서비스(사진)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소호 마이링크는 링크 하나로 판매자가 등록한 판매 상품과 판매 일정, 관련 주문서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판매 예정 상품을 알림 메시지를 통해 판매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알려 주는 기능과 판매 일정을 캘린더 이미지로 만들어 저장하고 SNS 채널에 쉽게 공지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지원한다. 판매자가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각종 링크들은 개수 제한 없이 무한대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관련상품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구매 전환율이 향상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소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페, 블로그 등의 SNS 채널을 통해 보다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화된 메이크샵의 스몰비즈니스용 쇼핑몰 플랫폼이다. 모든 SNS 채널에 상품 주문·결제를 위한 링크기능을 제공한다. 또 무료로 빠른 쇼핑몰 구축은 물론 몰테일 쉽투비와 연계로 무재고 창업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웹과 앱을 동시에 지원해 편리성을 더했다. 메이크샵 관계자는 \"마이소호는 SNS에 특화된 편리성과 판매 확장성 때문에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마이소호는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660721", "score": 0.5562095642089844, "text":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점이다. 과거 사적인 이야기는 나의 책상서랍에 몰래 감추어둔 일기장에만 기록하는 것이었다. 사적인 이야기는 사적인 공간에만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 중에 자신의 인상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다른 이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들은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 SNS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0)의 『마이크로블로그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타인의 감정 및 일상변화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기존의 커뮤니티에서는 취향의 공유를 중심으로, 블로그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미니홈피와 마이크로블로그는 자신의 일상이 담긴 모든 소소한 일들이 바탕이 되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인 이야기들이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386570", "score": 0.5506948828697205, "text": "“MZ세대들이 약속할 때 ‘이따 LG U+종각점에서 만나자’고 할 정도로 언제든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필수가 된 시대. LG유플러스도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U+언택트스토어’ 1호점을 오픈했다. 실무작업을 맡아온 LG유플러스 ‘매장고도화TF(태스크포스)’를 지난 1일 만났다. TF 총괄 양항준 PM(프로젝트 매니저)은 “마트나 식료품점과 달리 가입 형태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완전 무인화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무인’보다 ‘언택트(비대면)’에 초점을 맞추고 기획을 했다”고 말했다. 직원이 상주하긴 하지만 고객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키오스크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개입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얘기다. 고객 반응을 직접 들어보고 싶지만 그마저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최대한 자제한다. 그럼에도 궁금증을 폭발하게 한 고객들이 있었다. 윤성현 선임은 “일일이 형광펜 칠을 한 신문 기사를 오려 들고 찾아온 70대 노인분이 있었다. 멀리 분당에서 온 분이었는데, 스스로 유심칩을 개통하고는 매장을 나서셨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경쟁사와 차별화에도 힘썼다. 이정민 책임은 “경쟁사 매장들은 체험존을 짧은 시간 머물고 떠나도록 동선이 짜여 있었다, 하지만 한 번 구매하면 2년 이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니 만큼 의자에 앉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공간은 똑같은 모습을 각기 다른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비교해주는 체험존이다. 엄지호 책임은 “MZ세대들은 촬영한 이미지 비교를 원하는데 동일한 피사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12종의 스마트폰으로 1000장의 사진을 촬영한 뒤 서비스가 탄생하게 됐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409679", "score": 0.540779173374176, "text": "‘서로 같은 운동화를 고른 건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요.’ 최근 ‘도진아’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기 쓰듯 남긴 게시물이 화제를 모았다. 새 운동화를 신은 두 남녀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썸은아니고 남매’ ‘#역시내동생’이라는 재치있는 해시태그(#) 문구도 달렸다. 개인 SNS를 연상케 하는 이 게시물은 사실 홍보물이다.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NC신구로점의 가상인물 도진아(도심형 진짜 아울렛의 줄임말)가 재택근무를 하고, 설을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소비자와 친구처럼 관계를 쌓아간다. 또 다른 나를 보여주는 ‘부캐’(부 캐릭터) 열풍이 유통업계의 마케팅 영역에도 스며든 모습이다. ◇캐릭터에 스토리 입혀…‘세계관 마케팅’이 대세\n\n유통업계가 가상인물로 부캐를 만드는 이유는 단연 소비의 주력계층으로 부상한 MZ(1980~2000년대 초반 출생)세대를 잡기 위해서다. 하이트진로의 두꺼비, 대한제분 곰표 등 이미 치열해진 ‘캐릭터 대전’에서 도진아의 차별화 전략은 스토리텔링이다. 캐릭터를 새긴 기획상품(굿즈)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캐릭터에 스토리를 얹어 생명력을 불어넣고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쌓는 ‘세계관 마케팅’이 주효했다. 유행에 민감하고 연애도 하는 20대 직장인인 도진아로 친근감을 쌓으면서 NC신구로점은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누적 고객 수 350만명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9일부터 조선시대 캐릭터 ‘심삿갖’에게 SNS 운영을 맡기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심삿갖은 조선 시대에 명례방(명동)에서 상단을 운영하다가 우연히 타임슬립한 거상으로 현대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신문물(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매출 상승의 효과보다는 고객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면세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캐의 시대’ 연 빙그레우스\n\n세계관 마케팅은 지난해 2월 빙그레가 만든 만화 캐릭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빙그레우스)가 성공 사례로 떠오르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빙그레우스는 SNS를 통해 선보이다가 9만 7000여명이던 팔로어 수가 15만명으로 늘어나며 호응을 얻자 성우를 기용한 뮤지컬 형식의 애니메이션 광고로도 제작됐다. 빙그레우스는 지난해 11월 굿즈로 출시되며 부가 수익도 내고 있다. 빙그레가 50년 장수기업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던 건 디지털 문법에 익숙한 젊은 직원들에 마케팅의 전권을 쥐어줬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빙그레는 윗선에서 기획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자율성을 부여했고, 제약없는 환경에서 ‘B급 감성’의 캐릭터가 나올 수 있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MZ세대 직원들의 역할을 키워 ‘젊은 혁신’을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57508", "score": 0.5375317335128784, "text": "위메프오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앞으로 직접 단골손님을 관리하고 점포 상황에 맞는 개별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된다.\n위메프오는 점주가 직접 단골 대상 프로모션이나 가게 소식 등을 전할 수 있는 단골 관리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메프오 입점 점주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n단순 배달 중개앱을 넘어 개별 점주들이 자체앱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메프오 앱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만들고 위메프오와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n고객이 위메프오 앱에서 '나의 단골 매장'을 설정하면 각 점주는 해당 고객을 단골손님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점주가 이를 활용해 단골손님 대상으로 전용 쿠폰을 발행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모션 방식이나 세부 내용 등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한다.\n신메뉴 출시, 매장 운영 안내 등 단골손님 알림 기능을 통해 점주와 고객간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n한편 위메프오는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랭킹 기능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매 수, 후기, 단골손님 수 등을 바탕으로 매일 카테고리별 인기 프랜차이즈 순위를 공개한다. 배달 가능한 지역 내에 매장이 없는 경우는 입점 요청 기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동네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주요 프랜차이즈와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n위메프오 하재욱 대표는 \"높은 수수료나 광고비로 배달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을 덜고 점주가 주도적으로 위메프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상생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74968", "score": 0.532431423664093, "text":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의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에 잇따른 쇼핑 플랫폼 출시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한 데 이어 최근엔 쇼핑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꿀 인공지능(AI) 기반의 신기술까지 선보였다. 아직까지 페이스북 쇼핑 플랫폼의 수익은 미미하다. 하지만 자사 쇼핑 플랫폼은 향후 주요 수익원(캐시카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게 페이스북의 기대다.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월 이용자 3억명 돌파\n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쇼핑까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략을 공개했다. 2016년 개인 간 거래 장터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출시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자사의 쇼핑 전용 플랫폼을 잇따라 선보였다. 개인과 중소기업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무료 쇼핑몰 개설이 가능한 ‘샵스’ 플랫폼이다. 이어 결제 플랫폼인 ‘체크아웃’까지 도입, ‘페북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샵스의 월간 방문자 수가 3억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가 25억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략 10% 이상이 페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장을 위해 조만간 자회사인 왓츠앱(모바일 메신저)에도 샵스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왓츠앱은 전 세계 사용자만 20억 명에 이른다. 자사의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사진 찍으면 알아서 상품 찾아준다”\n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 나선 페이스북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도 준비했다.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위해 지난해 AI 기반의 ‘그로크넷’ 기술을 선보였다. 사진 속 제품을 식별하는 AI 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모델이 자켓 안에 입은 셔츠가 어느 제품인지까지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된다. 페이스북은 또 연내 ‘시각적 검색’ 서비스를 위한 정식 테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가령 길을 걷다가 괜찮은 상품을 보면 저게 어디 제품이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사진을 찍어 ‘샵스’ 검색창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AI가 알아서 샵스에 올라온 수십억 장 사진 중 가장 유사한 상품을 순위별로 정리해 고객에게 알려준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사려는 가구가 우리 집에 실제 어울리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은 “AI 연구가 누적되면 유사한 제품 탐색을 넘어설 것”이라며 “가령 ‘이 드레스와 비슷한 패턴의 핸드백을 찾아줘’와 같은 명령까지 수행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이스북은 2013년 AI 전용 연구실을 세웠는데, 최근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내년 6월까지 수수료 안 받겠다”\n페이스북은 올 1분기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한 261억7,100만 달러(약 28조9,9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중 95%가 광고 수익이다. 업계에선 페이스북이 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페이스북 샵스에 입점한 상점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만큼 내년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인스타, 왓츠앱 등 자사의 막강 플랫폼을 이용해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줄어든 광고수익을 전자상거래 수수료 수익이 상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389368", "score": 0.5313174724578857, "text": "공정배달' 위메프오에 입점한 자영업자는 앞으로 직접 단골손님을 관리하고 점포 상황에 맞는 개별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위메프오는 점주가 직접 단골 대상 프로모션이나 가게 소식 등을 전할 수 있는 단골 관리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메프오 입점 점주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 배달 중개앱을 넘어 개별 점주들이 자체앱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메프오 앱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만들고 위메프오와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n\n고객이 위메프오 앱에서 '나의 단골 매장'을 설정하면 각 점주는 해당 고객을 단골손님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점주가 이를 활용해 단골손님 대상으로 전용 쿠폰을 발행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모션 방식이나 세부 내용 등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신메뉴 출시, 매장 운영 안내 등 단골손님 알림 기능을 통해 점주와 고객간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랭킹 기능도 도입했다. 구매 수, 후기, 단골손님 수 등을 바탕으로 매일 카테고리별 인기 프랜차이즈 순위를 공개한다. 배달 가능한 지역 내에 매장이 없는 경우는 입점 요청 기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동네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주요 프랜차이즈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는 \"높은 수수료나 광고비로 배달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을 덜고 점주가 주도적으로 위메프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상생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전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295595", "score": 0.5303364396095276, "text": "O2O 서비스 '스타일윈도' 입점 51곳 평균…月 2000만원인 곳도\n네이버는 자사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스타일윈도'에 입점한 성수동 수제화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이 600만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타일윈도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둔 쇼핑 스토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O2O서비스다.\n네이버 스타일윈도에는 51개의 성수동 수제화 스토어들이 입점해있다.\n이 가게들의 월평균 매출은 600만원, 인기 스토어의 경우 거래액이 월 2000만원에 달한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는 온라인에서도 이용자가 맞춤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발 볼 크기, 굽 길이, 신발 사이즈, 색상 등을 직접 선택하고 주문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발 크기를 표준화 할 수 있도록 사이즈 측정 방법을 상품 설명에 반영해 교환 및 반품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수제화 제작의 과정과 디자인 철학도 공개하고 있다.\n네이버 스타일윈도에 입점해있는 '로우플로우'의 정종근 대표는 “스타일윈도 입점 후 네이버를 통해 찾아오는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며 “성수동 수제화거리 전반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n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 대표는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가 주인공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가 가진 모든 기술과 데이터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414913", "score": 0.5288836359977722, "text": "#. 지하철 개찰구처럼 생긴 출입구 앞에서 얼굴을 인식한다. 셀프결제 애플리케이션(앱)과 함께 미리 등록해둔 안면인식 정보를 인식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필요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매장을 나서면 휴대폰 앱에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 뜬다. 포인트적립과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2018년 미국 시애틀 7번가에 등장한 ‘아마존고’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편의점과 백화점에서도 이제 미래형 무인매장은 현실이 됐다. 2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CU삼성바이오에피스점에 문을 연 ‘테크프렌들리 CU’ 1호점이 그런 곳이다. 2019년 7월 첨단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편의점 시범운영을 시작한 CU 운영사 BGF리테일은 그간의 단점을 극복한 상용화 모델을 내놓았다. ◇“계산은 AI카메라가 할게요. 기다리지 말고 쇼핑하세요” 미래형 편의점에서는 어떤 할인카드를 사용할지, 결제는 어떤 카드로 할지, 포인트 적립은 얼마나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객은 필요한 물건을 손에 들고 매장을 나서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물건을 집는 순간 약 30대의 인공지능(AI)카메라와 무게 변화를 감지하는 ‘선반 무게센서’가 쇼핑리스트를 파악한다. 천장에 설치된 비전캠과 360캠이 상품의 동선을 추적하고 CU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포스(POS) 시스템이 행사정보를 결합해 할인과 적립을 돕는다. 게이트를 통과해 매장을 나서는 즉시 등록된 CU셀프결제앱 ‘CU 바이셀프’를 통해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 도난 시도 등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보안업체 에스원의 보안캠이 비상신호를 알려 인근 영업부서 직원이 출동한다. ◇CU만의 차별점, 입장시 얼굴인식 한번으로 끝\n계산대를 없애고 센서와 앱으로 결제방식을 바꾼 미래형 편의점은 유통업계에서 새로운 건 아니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31층에 결제로봇 ‘브니’가 무인결제를 하는 스마트 매장을 열었다. 정맥 결제가 가능한 ‘핸드페이’도 선보였다. 이듬해 9월과 지난해 1월에는 GS25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서울 중구 을지트윈타워 20층에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점포를 열었다. 다만 매장을 나설 때 계산을 위해 안면인식을 한번 더 하거나 셀프계산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테크프렌들리 CU에선 점포 입장시 최초 1회 안면인식으로 쇼핑과 결제가 끝난다는 점이 기존 편의점과의 차별점이다. 멤버십 적립과 제휴할인, 추가 증정 행사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점도 처음 선보인 기술이다. CU는 올해 안에 미래형 무인점포를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술이나 담배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 최초 스마트 스토어\n내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문을 여는 ‘더현대 서울’도 백화점 업계에선 최초로 스마트 스토어를 선보인다. 미래형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앱에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매장 안에 설치된 40여 개의 카메라와 150여 대의 무게감지 센서가 알아서 동선을 파악해 결제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 현대IT&E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업해 개발한 자체 기술이 적용됐다. 더현대 서울의 스마트 스토어는 식음료와 생활용품은 물론 패션잡화까지 판매하는 형태로 꾸며질 예정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71534", "score": 0.5275948643684387, "text": "카페이24와 페이스북이 개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17일 카페24는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서 페이스북코리아와 각 사 플랫폼 연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쇼핑몰 사업자가 페이스북 광고를 위해서는 일일이 상품 정보·판매 정보 등을 입력해야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가 진행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광고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겟팅 된 대상자에게 콘텐츠 배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 광고 성과(ROAS)를 높인다는 게 양사의 궁극적인 목표다. 양사는 또 향후 기술제휴, 인적교육, 세미나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 마케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 성공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석 카페24 대표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변하고 소비성향이 개인화 및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성공을 위한 빅데이터와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카페24의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전문성과 페이스북의 전 세계 소비자를 연결하는 콘텐츠 유통 역량의 결합을 통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537157", "score": 0.5274426937103271, "text":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사생활침해성 관리도 커다란 문제로 보였다. 사례조사에 따르면, 마트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인력배치의 특성상 한 명의 납품회사 소속 관리자가 여러 지점을 묶어 권역별로 근태 및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넓은 권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태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심한 경우 상시적인 위치추적을 통해 일정 거리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근무지 이탈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일상적으로 작업 스케쥴이나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일부 편리함이 증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상시적인 디지털 감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241511", "score": 0.5266100764274597, "text": "경남도, 소상공인 점포 전담 마케터 배치\n6개월간 월 2회 블로그 홍보활동 지원\n경남도는 바쁜 생업으로 블로거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n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참여점포를 모집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담 마케터가 6개월간 매달 2차례 블로그 홍보활동을 지원한다.\n지원대상은 경남에서 창업 후 6개월 경과한 성장 잠재력 대비 홍보역량 부족 사업자로,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큰 7개 분야 업종 대상 50개소다.\n도는 사업자의 매출현황과 영세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SNS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외식업체 20곳, 기타업종에서 20곳,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사업 수료업체 10곳 등을 선발한다.\n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가게에 가장 적합한 SNS 단골 마케터가 매칭되면, 마케터가 점포를 직접 방문해 점포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한 후 가게의 특색을 살리고 인근 상권을 고려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n단골마케터는 참여 점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점포의 상품소개와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고, 사업 후에는 사업자 스스로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n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블로그 홍보를 도와 줄 '전문 마케터' 10명을 선발해 마케터 1명이 5개 업소에 대해 월 2차례 블로그 홍보지원에 나선다.\n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SNS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단골마케터'의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아 가게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58241", "score": 0.526518702507019, "text":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추진\nⅡ. 주요 개정사항\n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n(1) 현황\n□ 소비자 이슈에 대한 부서간 협의․조정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nㅇ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결보다는 단순 업무협의 또는 정보교류 안건* 위주로 회의가 개최․운영되고,\n* 월별 민원 증감 분석 및 VOC(고객의소리) 동향을 통한 민원 감축 논의,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nㅇ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제도 개선도 홈페이지상 단순 기능 개선, 조회기능 확대 등 웹상 이용 편의성 증가 수준에 그치는 경향\n⇨ ‘전사적 시각에서의 소비자보호 이슈 조정․대응’이라는 동 협의회 역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n(2) 개정안(제11조 각호 추가)\n□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기능 확대\nㅇ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前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 추가\nㅇ 동 협의회의 개최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사적 차원의 관리 강화 유도", "topk_rank": 12 }, { "id": "corpus-429148", "score": 0.5248017311096191, "text": "지난 11일 오후부터 클럽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클럽 MD(영업직원)들이 클럽 영업 재개를 알리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정부가 12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클럽 등 유흥시설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된 데 따른 반응이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클럽 관련 해시태그를 달고 클럽 영업 재개를 홍보하는 글이 수백 건 이상 쏟아졌다. 12일 새벽 0시가 되자 SNS에서는 클럽에 방문한 이용자들의 인증이 줄줄이 올라왔다. 오전 1시 30분. 서울 강남 유명 A클럽의 한 MD는 “벌써 (클럽이) 꽉 찼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MD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클럽 내 스테이지는 이용자들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였다. 곳곳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춤을 추는 이들이 있었다. 인근 다른 클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전 1시 54분 클럽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B클럽 터졌다”는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터졌다'는 사람으로 붐빈다는 뜻이다. 사진에서 클럽 이용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유흥을 즐겼다.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이날 클럽 방문 후기를 올리며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 서울 클럽의 MD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가도 괜찮냐”는 질문에 “사람이 정말 많다. 예상보다 많다. 금요일에 오면 꽉 찰 것이니 차라리 평일에 오라”고 답했다. 또 다른 클럽의 MD는 “높은 금액 예약이 많았다. 늦은 오픈에도 초반부터 많은 분이 몰려오셔서 긴 줄 형성했다”는 후기를 클럽 관련 인터넷 카페에 남기기도 했다. 또 클럽 MD들은 ‘조각’이 가능하다고 클럽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홍보했다. 조각은 클럽 테이블 비용을 여럿이서 쪼개 나누는 행위를 의미한다. 테이블을 잡는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니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모아 돈을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다. 모르는 이들이 모여 술이나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 하지만 “조각이 마감됐다”는 공지가 클럽 관련 인터넷 카페에 속속 올라왔다. 한쪽에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클럽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자 네 명이 갈 건데 잘 대해줄 MD를 찾는다”며 올라온 글에는 댓글이 1000여개 넘게 달렸다. “클럽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꼭 가야 하나요. 그쪽들 때문에 코로나19 안 사라지는 거라고요. 의료진들 생각 안 하세요?” “1단계로 내려갔다고 바로 날뛰는구나” “당신들 때문에 죄 없는 군인들 휴가 잘리고, 방역 당국 공무원들이 명절에 집에 못 간다. 생각 좀 하고 살라” “1단계 오기도 힘들었다. 이러지 말자” 등 클럽 이용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남 내 클럽은 보통 주 중에 운영을 안 한다. 주중엔 클럽 외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 대한 단속을 한다. 주말에 클럽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측에 따르면 클럽 단속 때 주로 살펴볼 내용은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실내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는지 등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취식이나 흡연할 때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고위험시설 10종의 영업을 허용하되 클럽과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891783", "score": 0.5238538980484009, "text": "백화점들이 단순한 쇼핑 공간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쇼핑 공간이 빠른 속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술작품 전시나 '인스타그래머블한(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1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을까'를 두고 업계의 고민이 깊다. 지난해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의 매출은 편의점 매출보다 적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백화점의 매출 구성비는 2019년 18%에서 지난해 15%로 줄어들었다. 백화점에서 감소한 비중은 고스란히 온라인(42%→46%)으로 옮겨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화점들은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인증샷을 즐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통칭)의 취향에 맞춘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 구성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에 개장한 더현대 서울이다. 1000평 규모의 실내 녹색 공원 ‘사운즈 포레스트’부터 1층에 마련된 체험형 아트워크 ‘스프링 포레스트’와 6층의 복합문화시설 ‘알트원(ALT.1)’까지 고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진을 찍을 만한 공간이 곳곳에 마련됐다.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엔 ‘#더현대서울’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오픈 3주 만에 4만5000개를 넘었다. 롯데백화점은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공간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에선 다채로운 컬러의 꽃을 사용한 팝업 전시 ‘판타지 드림’이 열린다. 또 지난달 말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조성된 500평 규모의 예술복합문화공간 P/O/S/T(포스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들의 명작 80점을 한데 모은 ‘스트릿 노이즈’ 전시가 진행 중이다. 백화점의 갤러리화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다. 이전엔 백화점 내에 예술작품을 걸어둠으로써 백화점의 격을 높이려 했다면 최근의 움직임은 백화점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예술작품 전시뿐 아니라 판매까지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본관 3층과 4층 명품 매장 사이 아트월에서 다음달 12일까지 ‘블라섬 아트페어’를 연다. 고(故) 김창열, 줄리안 오피 등 유명 작가의 작품 200여점을 감상할 수 있고, 전문 큐레이터를 통한 공간 아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은 지난해 8월 매장 곳곳에 예술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인 ‘아트 스페이스’로 리뉴얼되면서 매출 상승 효과도 봤다. 강남점 3층은 리뉴얼 후 지난 2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1%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에서 다음달 11일까지 구본창,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60여점을 전시하는 ‘판교 아트 뮤지엄’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엔 한 달간 약 10만명이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오픈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은 ‘갤러리형 아울렛’을 표방했다. 이곳에는 세계적 아티스트 겸 디자이너인 하이메 아욘과 협업해 꾸민 스토리텔링형 문화·예술 공간 ‘모카 가든’과 국내 작가들의 예술작품이 설치돼있다. 업계에선 백화점 내 점포의 비중을 줄이면서 그 공간에 체험형 콘텐츠나 예술작품을 배치하는 식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말한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을 사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선 불가능한 ‘체험’ 요소가 더 중요해졌다”며 “점포 공간을 줄이는 게 단기적으론 매출에 부정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41455", "score": 0.5238317847251892, "text": "ADT캡스가 무인매장 안심솔루션 '캡스 무인안심존'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인 안심존'은 무인매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출입용 인증기기와 결제용 키오스크, AI CCTV 등 무인매장에 필요한 장비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다. 편의점과 스터디 카페 등 주요 업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n무인매장 전용 보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업시간 동안 △특정물 파손손해 최대 1000만원 △재고 도난손해 최대 1000만원 △현금도난 최대 200만원을 보상한다. 영업외 시간에는 도난과 파손손해에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도난과 파손으로 영업이 불가하면 최대 100만원(1일 20만원)의 매출 손해를 보상한다.\n캡스 무인안심존은 매장운영과 영상보안, 셀프관제를 할 수 있는 통합 매장관리 모바일 앱을 제공한다. 실시간 매장 영상과 결제현황 확인, 매출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결제장면은 CCTV가 자동 녹화하며, 실내외 조명과 출입 잠금장치도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n각종 범죄 예방 기능도 포함됐다. 동일 인물이 매장 내에 30분 이상 머무르거나 금지구역에 침입하는 경우, 고객이 바닥에 쓰러져있는 상황을 CCTV가 감지해 점주에게 통보한다.\nADT캡스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보안 인프라와 ICT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를 총동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무인 매장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3934", "score": 0.5238317847251892, "text": "ADT캡스가 무인매장 안심솔루션 '캡스 무인안심존'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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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결제를 하도록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대표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130여개로,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었다. 직원을 두지 않는 셀프 주유소도 증가세다. 2017년 122곳에 불과했던 도내 셀프 주유소는 올해 229곳으로 4년 사이 100곳 이상 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55738", "score": 0.5230152606964111, "text":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업 난이도가 낮고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카페형 편의점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다. 이에 로그인편의점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카페형 편의점 브랜드를 주목해야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본사의 지시에 따르고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거의 안되며 로열티가 많다 보니 손익분기점 전환의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운영되며 무엇보다 로열티가 없고 카페형 편의점처럼 샵인샵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에 대한 부담이나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에 용이하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관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보 창업주를 위해 재고 관리 및 재고 실사 등록에 대한 도움도 주며, 오픈 전에는 필요시, 비품을 본사에서 구매대행 해주며 복잡한 세무 및 회계, 각종 인허가 대항도 진행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로그인 편의점 측은 “로그인 편의점만의 노하우와 혜택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운영을 위해 항상 연구중이다”며 “창업의 어려운 창업주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19", "score": 0.6337377429008484, "text":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n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n□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n○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n○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n□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화 Skype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n○ UBank는 다른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와 달리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n○ 모든 웹페이지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App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n○ UBank홈페이지 MoneyBox섹션에서 금융 시장 관련 뉴스 및 UBank 최근 소식 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보 및 금융 지식을 제공\n○ Facebook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으며, 링크되어 있는 Twitter와 유투브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 } ]

[ { "id": "corpus-590485", "score": 0.5376310348510742, "text":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기존 로드맵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난시청대책으로 도입한 재송신의 종료로 생기는 잔여주파수대를 이용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체국과 공공시설에 4K, 8K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미 4K수신기는 삼성전자 등에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서 앞설 수 없다며 8K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8K 본방송을 2020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4K수신기를 투입해 수용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8K는 1995년부터 수퍼하이비전 기술을 연구해 온 NHK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NHK는 가전업체와 공동으로 8K를 중심으로 수신기와 주변기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8K는 70인치 이상 대형수신기가 아니면 장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8K보다는 4K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20", "score": 0.535679042339325, "text":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n○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n○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n○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상, Twitter팔로워는 3,500명)하고 있어 잠재고객군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n□ 전통적인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활용하여 고객 기반과 실적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 \n○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고금리를 추구하거나 인터넷(모바일)·SNS 사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략 수단으로 활용 가능\n○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은행들의 영업채널 전략이 다양해지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topk_rank": 1 }, { "id": "corpus-541212", "score": 0.5224428176879883, "text": "호주에서는 1999년 전력, 가스, 통신, 수자원 관련 기업 및 지자체로 구성된 AADBYDS(Austrailian Association of Dial Before You Dig Services)를 설립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하매설물 정보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콜센터에서는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매설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설치기관과의 협의도 중개하고 있으나 열람 및 중개 외에 부가적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해외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추진을 통해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IGN(French National Institute of Geographic and Forest Information)는 2014년부터 10년간 40cm의 정확도로 지하시설물을 3D 매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라질, 바레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topk_rank": 2 }, { "id": "corpus-588446", "score": 0.5116059184074402, "text": "사용자에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방송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선행기술을 연구하였고, 2008년에 HDTV 이후 차세대 실감형 방송서비스를 위한 3DTV, 초고품질TV 등 실감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09년에 무안경 양안식 3D DMB방송시스템, 무안경 다시점 3DTV 방송시스템 실험시제품 등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UHDTV, 홀로그램 등 초고화질 방송분야의 선도적 기술확보를 위해 2009년도부터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이동멀티미디어 방송기술은 2005년에 단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 2006년에는 양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서버 및 미들웨어 지원 단말)을 개발하였고, 기존 지상파DMB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채널용량 향상을 통해 다채널 및 고품질의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지상파DMB 전송고도화 기술개발을 2009년에 완료하여 실험방송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차세대 DVB 2.0 서비스를 위한 융합형 고효율 다중화 기술 및 다중매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가변 수신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87778", "score": 0.5104153156280518, "text": "그리고 국내 위성통신 및 방송과 관련하여 1982년부터 정부는 TV 난시청 지역 완전 해소 및 향후 급증할 데이터 통신, 팩시밀리 수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성 방식 통신망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초보적인 위성통신 시설인 안테나와 송･수신 장치 등 지구국 시설의 일부가 국내에서 제작되기 시작했고, 1984년도 이후 직접 방송 위성 수신 시스템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수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제4지구국의 32m 안테나가 설계 제작되었고, 32m 이내의 위성통신용 안테나 설비를 생산할 능력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체가 데이터 통신 장치의 일부로서 소형 주변 장치를 개발, 생산했고, 여러 업체에서 4GHz대 직접 TV 수신 변환 장치를 제작, 수출하였으며 나아가 12GHz 장치까지 개발되었다.", "topk_rank": 4 }, { "id": "corpus-55799", "score": 0.5073698163032532, "text":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n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수신기기 보급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보조국 전환율은 18.4%, 제작설비 전환율은 48.6%,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이며, 2011년에는 방송보조국 전환율을 68.1%, 제작설비 전환율을 80.8%, 인지율을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신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소출력 중계기를 구축·운영하며, 마을공시청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48248", "score": 0.5052691102027893, "text": "호주는 관련 기관간의 효율적 공조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에서는 방송과 통신 영역의 규제기구였던 방송위원회(ABA)와 통신위원회(ACA)가 각각 정책공조를 위해 위원의 겸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부의장인 린 매덕(Lyn Maddock)은 이전에 방송위원회(ABA)의 의장과 통신위원회(ACA)의 위원을 겸임한 적이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복수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44474", "score": 0.5026138424873352, "text": "호주는 방통융합 구조개편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특성은 강력한 정부의 자유주의 경제성장 추진 정책을 토대로 한 융합법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2004년 말 성공적인 경제정책 덕분에 4기 연속집권에 성공한 보수성향의 자유국민연합이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강도 높은 경제개혁 정책으로 극복한 집권 여당은 기존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분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통신의 경우 최대 국영통신기업은 Telstra의 정부지분이 50% 매각되었으며, 방송에서는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있다(강만석, 2006). 예를 들어,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 완화(철폐 또는 축소), 교차소유규정 완화(각 구장 매체 1사 이상 소유 금지에게 둘 이상으로 상향), 추가 지상파TV 채널의 허가(현재 논란 중)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05년 방송위원회(ABA)와 통신위원회(ACA)의 통합은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성장정책 및 규제완화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992330", "score": 0.4950511157512665, "text": "차세대 항행감시 기술인 ADS-B(Automatic Dependence Surveillance-Broadcast)는 많은 국가에서 시험운용 중이거나 운용 중에 있다. 특히 ADS-B는 지형적 특성상 레이더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산악 또는 사막 등에서 레이더 시설과 함께 사용할 경우 효율적인 항행감시를 할 수 있으며, 항공 트래픽이 밀집한 FIR인근지역과 다수의 섬이 있는 곳에서 항공기 수송량을 높이고 안전한 운항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해외 운용사례는 지형적 특성(산악지형)으로 생기는 이차감시레이더(SSR)의 불감지역를 해소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운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이다. 홍콩은 항공트래픽이 많은 곳인데 특히 첵랍콕 공항의 항공기 수용량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첵랍콕 공항에서는 MLAT (Multilateration)를 설치 후 기존 레이더 시설과 연계하여 지상관제와 접근관제를 하고 있으며 2곳에 ADS-B 지상국을 설치 후 기존 레이더시설과 함께 접근관제와 항로관제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MLAT와 ADS-B를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441225", "score": 0.4946499764919281, "text": "지상파방송사 간“방송시설”공동사용 촉진... 난시청해소 가속\n□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13.12.23(월)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와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그간 지상파방송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등 난시청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방송사간에도 커버리지 차이로 일부지역의 시청자는 특정 TV채널의 시청이 어려워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o 또한 지상파방송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보조국(TVR) 구축이 필수적이나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 방송보조국은 지상파방송의 TV신호 등을 중계하는 무선국(철탑 높이 5m∼40m, 출력 100w 이하)", "topk_rank": 9 }, { "id": "corpus-592926", "score": 0.4915666878223419, "text": "최근의 커다란 추세로 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이를 활용한 지식 확산 및 응용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은 1997년부터 국가과학원 산하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주관으로 전국적인 정보통신망 ʻʻ광명”을 구축해 왔다. 망 구축과 유지 보수는 체신성에서 주관하고, 이를 통해 운용되는 과학기술 DB 구축과 보급, 유통은 과학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인민대학습당 등이 주관한다. 최근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이 사이버교육에 광명 망을 사용하면서 그 응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전국 각 도청소재지까지 3GB 이상 용량의 광케이블이 연결되었고, 여기서 각 리 단위까지도 1GB 이상의 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었다고 한다. 광케이블은 90년대에 UNDP 지원으로 평양에 설립된 생산 공장에서 수행했으나, 날로 수요가 급증하고 기술 수준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00년대 초반에 태국 록슬리퍼시픽(Loxley Pacific)이 나진 선봉지역에 새로운 현대식 광케이블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64170", "score": 0.4914954900741577, "text": "1990년대 두 공동체는 컴퓨팅 발전과 인터넷 확산,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 멀티미디어 기술발전, 방송·통신 융합 등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1993년 위성방송 전송방식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반영하는 디지털 방식을 주장하는 체신부와 지상파 방송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공보처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기관 간 대결은 IPTV 등 방통융합이 심화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舊)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의 통신청(Ofcom) 등을 벤치마킹한 방통위 신설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방송의 민주성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 진흥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舊)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종편사업자 선정 등 극심한 정치적 분쟁을 유발한 소수 의제에 매달려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0793", "score": 0.4884728193283081, "text": "호주는 국토면적이 약 769만 km2로서 대륙의 대부분이 사막과 산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측망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상관측표준화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모든 관측관련 기술 사항들을 호주기상청 표준규격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관측소간 일관성 보장을 위하여 관측소 선정 및 측기설치에 관한 물리적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상기상관측의 경우 지상고정형관측소가 839개소로 약 1개소/9,200km2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강수량 관측소가 5,981개소가 있어서 이를 전부 합치면 약 1개소/1,135km2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고층관측의 경우 35개소에서 라디오존데 관측을 하고 있으며, 이중 15개소는 자동비양관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20개소는 반자동관측소로 운영 중이다. 해양기상관측의 경우 42개 관측소에서 해양 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26개소는 기후 관측에, 6개소는 쓰나미 관측에 특화되어 있다. 선박 역시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자체 보유 관측선은 없으며, 민간과 군용선에 관측기기를 탑재하여 관측자료를 수신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2954", "score": 0.48515409231185913, "text": "□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이하 ‘IDA’)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국은 2030년까지 국방시스템 개발을 위한 극초음속 기술 발전에 필요한 시험시설 48개와 모바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n◦ 그러나 IDA는 2014년 미국 초음속 시험 및 평가 기반구조 평가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마하 8 이상에서의 특성들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총체적이고, 시간계수적(time-dependent)이며, 공기역학과 열부하가 결합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n◦ 이에 따라 미국은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와 노트르담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각각 마하8 및 마하10 풍동 시험시설 개발을 진행 중임. 또한 비행시험에 호주의 우메라 공군시험장(Royal Australian Air Force Woomera)과 노르웨이의 아뇌위아(Andøya) 로켓시험장을 사용하고 있음\n◦ 2019년 1월, 미해군은 재래식 신속타격 프로그램의 수중테스트 능력과 공중발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차이나 레이크(China Lake)에서 발사시험단지(Launch Test Complex)를 재활성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617686", "score": 0.4845580458641052, "text": "케이블TV와 달리 위성방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신호를 재송신할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초기 위성 방송 사업자는 케이블TV의 경험을 통해 지상파방송 송신이 사업성공에 매우 중요한 전략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위한 로비와 노력을 벌였다. 그러나 일찍이 지상파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무한한 잠재력이 자신들의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고, 위성방송을 견제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신호의 송신을 금지하기 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1988년에 위성수신자법(SHVA)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성사업자들의 면허발행에 법적 제한을 두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상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송신해주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두어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의 난시청 가구에 한해서는 위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474695", "score": 0.48301491141319275, "text": "세계 최대 방송전시회에서 국내 방송기술 우수성 알리다 - 미국 NAB 2019 참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중심 미래 미디어 시연 -\n□ 해외에서는 이미 ’17년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지상파를 통한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에 주목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8년에는 국내방송장비 기업이 미국 방송사 차세대 방송 테스트베드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국내중소기업 장비·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방송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해외진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차세대 방송기술 해외진출 성과 >\n△ (미국 방송사 테스트베드) 미국은 ‘19년 ATSC3.0 서비스 도입 예정으로 ’18년 3월부터 서비스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중, 현재 국내 10개 기업 참여 중\n※ 미 피닉스, 볼티모어에 구축 중이며, 미국 PearlTV, Siclair 및 가전사 등이 참여 중\n△ (SKT-Sinclair 벤처) SKT는 미국 최대 방송사인 Sinclair와 조인트 벤처(300억원)를 설립(‘19.1월)하고 미국 내에 차세대 지상파 미디어 서비스 개발·도입 예정\n- SKT는 국내 모바일 IPTV에서 활용 중인 멀티미디어 전송기술(MMT)과 차세대 지상파 방송기술인 ATSC3.0을 융합하여 이동 지상파방송, 맞춤형 광고 등ATSC3.0 기반 차세대 미디어 융합 플랫폼 기술·서비스 개발 중\n※ Sinclair는 173개 방송국, 514개 채널을 보유한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topk_rank": 15 }, { "id": "corpus-617664", "score": 0.48236995935440063, "text": "1988년에 채택된 위성수신자법(SHVA)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지상파 네트워크 방송사, 지역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성사업자들의 면허발행에 법적 제한을 두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지상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송신해주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디지털위성방송이 활성화되면서 DirecTV와 EchoStar 등은 주요 시장의 지상파방송 신호를 별도의 위성을 통해 송출하여 이를 별도의 유료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많은 수의 위성방송가입자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태가 생겨났다. 그러나 SHVA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에 1999년 11월 의회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성수신자개선법(SHIVA)을 제정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35116", "score": 0.47994762659072876, "text": "○ 현재의 디지털TV 공동수신설비를 통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UHD 방송 수신이 어려우며, UHD 방송을 직접적으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방송신호를 변화하는 기술 장치인 헤드엔드(Head-End) 장비를 추가 설치해야 함 ○ 지상파 UHD 송신 장비에 있어 북미식 표준에 맞는 방송 장비 구입도 지연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지상파 UHD 방송표준이 북미식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미국의 경우 방송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북미식에 맞춘 송신 장비가 해외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음 □ 지상파 UHD의 수신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UHD 재송신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재송신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지상파 UHD 추진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있으므로 유료방송을 통한 재송신보다는 지상파 직접 수신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제공할 계획임 -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 UHD 직접 수신을 높이기 위해 가전사에게 내장 안테나를 수상기에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유료 방송사의 경우에도 현 HD 콘텐츠에 비해 UHD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어 지상파 UHD 재송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655298", "score": 0.47952887415885925, "text": "2005년 호주엔지니어협회의 주도로 호주 인프라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가 차원의 독립된 인프라 정책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2008년 「호주 인프라법」 (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이 제정되었고, 이 에 따라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인 인프라 국(Infrastructure Australia)을 설립하였다. 호주의 인프라 평가보고서는 시설의 물리적 사태,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 효과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총 11개 시설물(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수시설, 하수시설, 우수시설, 관개시설, 전기, 가스,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인프라 성능평가를 위해 호주엔지니어협회가 주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5개의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지역사회의 수요, 경제·환경적 변수, 유효성, 효율성, 자산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인프라의 개발과 유지관리 업무의 정책 방향도 제시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590490", "score": 0.47811630368232727, "text": "OFCOM은 지상파 HDTV 무료방송서비스 정책의 일환과 디지털지상파방송 고도화의 일환으로 UHDTV 도입에 호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600MHz 대역의 주파수를 디지털 지상파 TV 서비스용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을 디지털 지상파TV 서비스에 할당할 계획이다. 2009년, OFCOM이 발간한 UHDTV도입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UHDTV 주파수를 확보하고 지상파 8MHZ 대역에서 약 1~4개의 UHDTV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UHDTV 지상파 방송과 위성 방송 실시를 염두해 두고 각각 낙관적, 비관적, 최적의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상파 UHDTV서비스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20", "score": 0.6919791102409363, "text":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n○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n○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n○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상, Twitter팔로워는 3,500명)하고 있어 잠재고객군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n□ 전통적인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활용하여 고객 기반과 실적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 \n○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고금리를 추구하거나 인터넷(모바일)·SNS 사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략 수단으로 활용 가능\n○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은행들의 영업채널 전략이 다양해지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 { "id": "corpus-690389", "score": 0.656570553779602, "text":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간소한 사업형태로 비용을 절감하여 그것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존은행들의 구조조정의 유인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은행들이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점의 직원들이 100% 일하고 있을 정도로 지점방문고객이 많지 않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장점이 부각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그룹 또는 산업자본에게 기존의 은행법의 적용을 예외로 적용해 주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은산분리 원칙을 명백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은행의 필요성은 아주 크다고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그룹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뿐 아니라 명분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체로 중소 금융회사에게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전문그룹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경쟁의 활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3492", "score": 0.6395201683044434, "text": "2.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선행 연구\n조동환 외 1인(2009)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이 조직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조직의 전략이나 조직구조, 프로세스, 기술 등 내부적인 요인들이 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김태호 외 2인(2008)에 의하면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점을 밝혔다. 전주용 외 1인(2015)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과 기존 사업자의 대응 관점에서 파악하였는데, 높은 소비자 전환비용이 존재한다면 기존 금융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혁신을 미루고 신규 금융시장 진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이를 따라가는 전략을 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환비용이 낮아서 기존 고객 중 신규 금융사업자로 전환하는 비중이 높고 전략적 대체관계가 나타난다면, 기존 은행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 혁신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topk_rank": 1 }, { "id": "corpus-687905", "score": 0.6306705474853516, "text": "2.시사점\n□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채널과 SNS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은행에서 제대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n○ 이미 고객의 금융거래 행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전통적인 채널만으로 고객을 유지하는데 한계 상황에 직면\n○ 은행들도 고객의 금융거래 행태를 이해하고 양방향 소통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채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 배분이 필요\n○ 현재까지 온라인 채널은 대부분 단순거래 또는 조회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상품 판매, 자문/상담 등의 기능강화를 통해 채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n○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 등 잠재적인 경쟁 기업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도 관심을 둬야 하는 상황", "topk_rank": 2 }, { "id": "corpus-1133", "score": 0.6291910409927368, "text": "② 고객의 기호 변화\n□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구매시 전통적인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상은행, 모바일 뱅킹, 플랫폼 뱅킹 등을 활용\n◦ 향후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제조만 수행하고 판매는 플랫폼이 담당함에 따라 고객과의 유대관계가 분산될 가능성\n- 현재는 금융상품 제조, 판매 및 위험관리 등이 은행에서 통합 운영되어 금융소비자와의 유대관계가 높으나\n- 개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통 전문 금융서비스 제공업이 향후 활성화 될 전망\n- 종전에는 전통 금융기관에서 대출, 지급결제, 송금, 외환거래, 송금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n◦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가속화되고 금융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함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에 대해 커다란 도전적 요인", "topk_rank": 3 }, { "id": "corpus-699875", "score": 0.6281343698501587, "text": "□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no 즉,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PC, 모바일 등 인터넷을 주요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무점포 비대면거래 방식의 은행을 지칭\n□ 인터넷 전문은행의 차별성\no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계좌개설이 가능\no 지역 특성상 오프라인 은행 접근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고객들과 지점 방문 소요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673497", "score": 0.6269118785858154, "text": "사회적영향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영향이 사용의도로의 인과관계 경로에 조절변수인 사회적영향 전형성 휴리스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 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의해 대표되는 다시 말하면 구전에 의한 사회적 영향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용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따른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공존을 통한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점포형 은행과는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만이 갖는 표준화된 속성을 파악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효과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기존 은행권과의 안정적 공존도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광고의 노출 유무에 따라 사용의도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집단간 경로 계수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속성의 금융정책적 홍보가 필요한 이유가 되며 이를 통하여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차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은행 유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소비자 개인의 특성 중 혁신적 성향이 노력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여성 두 집단 간에도 혁신적 성향이 차별적으로 노력기대와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혁신적 성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여 향후 핀테크로 무장한 외국계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진출 시 혁신적성향을 지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용의도 집단간 경로 계수 차이 검정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혁신적 성향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국내 인터넷은행의 사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 될 것으로추정되나 금융시장의 국제적 개방에 따른 외국계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시장 진 출시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의 표준화된 속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와 혁신적 성향을 지닌 금융소비자층에 어필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금융 안정화 정책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87903", "score": 0.6188567876815796, "text": "라.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n□ 초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은행서비스 성장을 과대평가하여 비대면 채널만을 고수하였다가 대부분 폐업\n○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에는 기존 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여 제살깎기 위험이 존재하였으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와 리스크 관리역량 미흡으로 실패\n○ 가령 영국의 Egg Bank는 푸르덴셜 생명보험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2007년 부실채권 관리에 실패하여 Citigroup에 인수된 이후 카드 사업은 Barclays, 여수신 업무는 Yorkshire Building Society에서 인수\n○ 또한 미국의 Net Bank는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안정적인 수익과 낮은 계좌관리 비용을 경쟁우위로 고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였으나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2007년에 사업 폐쇄\n□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 활용, 안정적인 고객기반 확보, 해외 진출 등으로 비교적 성공\n○ 호주의 UBank는 호주 4대 대형 은행 중 하나인 NAB의 Direct Bank 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Skype와 일반 전화로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비대면 채널의 단점을 보완\n○ 미국의 USAA는 미군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네덜란드의 ING Direct는 Click & Call서비스, 카페 개설 등을 통해 대면채널을 병행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진출을 통해 투자비용을 절감", "topk_rank": 6 }, { "id": "corpus-668338", "score": 0.6160696744918823, "text": "따라서 국내 은행들이 실제로 관계형 금융을 취급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무늬만 관계형’인 금융을 취급토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된 수익원이 되는 시장에 대안적 수익모델을 도입하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러한 모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이나, 최근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러한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73498", "score": 0.6147704720497131, "text":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유망 핀테크 자원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M&A, 지분투자, 파트너십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BBVA는 2014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Simple’을 1.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1억 달러 규모의 벤쳐펀드를 조성하여 Coinbase(비트코인), Prosper(P2P대출), Personal Capital(온라인자산관리), Taulia(공급망금융), Docusign(디지털 문서 관리), SaveUp(개인재무관리 게임화), SumUp(지급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육성 중에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해외 유수 컨설팅기업이 전망하듯이 기존 점포형 은행의 소비자금융 분야에 가장 많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적 변화의 시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 ICT와 결합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만족에 근간을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특성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점포형 은행에서도 핀테크 기업의 소비자금융 분야의 진출과 함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함은 생존을 위한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핀테크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확고한 육성 및 감독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점포형 은행 중심 금융생태계가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금융혁신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도입은 금융소비자에게는 많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 급부로 점포형 은행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져 그 수가 줄어들게 되어 고용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강력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정책을 펼치는 것과 함께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또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금융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핀테크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국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불가피한 정부 정책방향이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점포형 은행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금융소비자의 여러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금융플랫폼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존 은행들과의 효율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247154", "score": 0.6101592779159546, "text": "이처럼 인터넷은행은 향후 주력 경제활동인구가 될 2,30대 이용자가 많고, 현재 주력 경제활동인구인 4,50대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n특히,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6~10%)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들도 이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n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39%p 인하해 이들 대출상품의 금리를 3%대로 낮췄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분 4%대다.\n케이뱅크 역시 통신요금 납부이력과 단말기 구매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신용자에게도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케이뱅크의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27.5%에 달한다.\n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역대급인 10.1조로 총이익의 85%가 넘어 은행들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이같은 시도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 변화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285420", "score": 0.6101592779159546, "text": "이처럼 인터넷은행은 향후 주력 경제활동인구가 될 2,30대 이용자가 많고, 현재 주력 경제활동인구인 4,50대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n특히,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6~10%)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들도 이를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n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39%p 인하해 이들 대출상품의 금리를 3%대로 낮췄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분 4%대다.\n케이뱅크 역시 통신요금 납부이력과 단말기 구매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신용자에게도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케이뱅크의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27.5%에 달한다.\n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역대급인 10.1조로 총이익의 85%가 넘어 은행들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의 이같은 시도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 변화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9483", "score": 0.6093416213989258, "text": "□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no 일반은행과 예금이나 지급결제업무 등에서 서비스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은행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금융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no 고금리예금수신 비중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o 일반은행과는 달리 온라인 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전자금융거래 방식과 빅데이터에 기반하므로 전산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필요함\no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면서 모든 금융서비스가 비대면거래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86585", "score": 0.6080985069274902, "text": "6.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n□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nㅇ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가능\n(해외사례：중국 WeBank) 중국 최대 SNS기업인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하여, 고객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SNS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위험 평가 →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는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nㅇ 또한,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간편결제‧송금 등) 활성화 가능\n(해외사례：프랑스 Hello Bank)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형태로 전체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100% Mobile-Only Bank\n□ 새로운 경쟁자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유도\n(해외사례：일본 Rakuten Bank) 전자상거래기업의 계열사로 지급결제업무에 특화하여 업계 최초로 송금수수료 무료화, 계열사 물건구입시 현금포인트 제공 등\n□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이와 연계한 ICT 등 유관산업까지 합쳐 질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nㅇ 핀테크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 "topk_rank": 12 }, { "id": "corpus-687912", "score": 0.606853723526001, "text": "나.비대면채널 전략\n1)IT역량 강화를 위한 IT기업과의 업무제휴\n□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외송금,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 은행업의 일부를 영위하는 IT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n○ IT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채널이 대면채널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IT기업이 인터넷 상에서의 고객접점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 이에 우리나라도 카톡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급결제는 전자금융업이기 때문에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n○ 또한 페이팔(PayPal), 구글 월렛(Google Wallet), 알리바바 등 해외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들이 우리나라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IT기업의 국내 금융업 진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n□ 현재 우리나라는 IT기업의 은행업 및 금융업 진출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은 은행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수수료 수입 감소 효과는 매우 제한적\n○ 우리나라는 비금융업자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IT기업의 신용카드 정보저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IT기업이 독자적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따라서 카톡이 은행들과 업무제휴를 맺었듯이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으로 송금이나 지급결제 서비스가 이탈하여도 은행에는 관련 수수료 수입이 발생\n□ 그러나 IT기업들이 지급결제, 송금 등에서 기존 인터넷뱅킹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관련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들이 IT투자를 확대할 필요\n○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 수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IT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IT 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고객유인 전략도 고려할 필요", "topk_rank": 13 }, { "id": "corpus-667262", "score": 0.6048784852027893, "text": "Ⅲ 평가 및 전망\n1] 출범 초 케이뱅크에 대한 많은 관심은 ‘가격 경쟁력’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편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nㅇ 까다로운 조건없이 제휴사 코드만 입력하면 연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코드K)은 4회차 모두 하루 내 완판\nㅇ 가입고객은 일상이 바쁜 30~40대가 대부분(70%)이며, 3명 중 1명꼴로 은행 영업시간 外 여･수신 등 서비스를 이용\n2] 케이뱅크는 당초 예상을 넘어 출범 초기부터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nㅇ 대형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를 중심으로 고객 이탈방지 등을 위한 가격 경쟁, 비대면･모바일 채널 강화 등이 본격화\nㅇ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한 금리 경쟁, 편의성을 넘어 핀테크와 연계한 ‘혁신적 서비스’도 선도해 나가는 모습\n3]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여타 업권(보험･여전사 등)까지 경쟁 압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nㅇ (신용카드) 주주사의 다양한 IT 플랫폼･핀테크와 결합된 직불간편결제 출시로 신용카드 업계의 수수료 경쟁이 가속화\nㅇ (보험) 비대면･모바일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판매비용 절감,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 등의 전략이 본격화\nㅇ (외환송금) 시중은행 대비 대폭 저렴한 송금비용 등을 토대로 은행 뿐만 아니라 핀테크 송금업체 등과의 경쟁도 활성화\nⅣ 향후 정책방향\n1] 6월말(목표), 카카오뱅크가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nㅇ 금융위･금감원 현장지원반을 통해 제반 전산시스템,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n→ 기존 금융권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도록 유도\n2] 창의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관련입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설득･협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지속\n3]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2단계 인가) 진행\n※ 당초 현행법 하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하되, 법률 개정 이후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 등을 위해 ‘2단계’ 인가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15.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topk_rank": 14 }, { "id": "corpus-664233", "score": 0.6045709848403931, "text": "□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독과점 구조는 기존 은행들의 독점이익 추구, 방만한 경영, 천수답 경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n○ 어느 산업이나 독과점 구조는 독점이익 추구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후생감소로 직결\n○ 국내 은행의 경우 2005~2007년 방만한 경영을 통해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 2008년~2013년 중 연간 10조원대의 높은 대손비용을 부담\n○ 또한 국내은행의 국내이익(2012년 93.1%)과 이자이익(2012년 90.7%)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듯이 국내은행은 해외시장 진출이나 비이자수익원 개발을 등한시하면서 천수답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n□ 따라서 은행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위해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이라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전자금융업 license의 활용을 고려\n○ 금산분리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topk_rank": 15 }, { "id": "corpus-429293", "score": 0.6032443046569824, "text":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빅테크 기업의 약진으로 은행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전통 은행의 대표 격인 KB국민은행과 인터넷은행 선두 주자인 카카오뱅크가 대립각을 세웠다. 15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라는 주제로 은행혁신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엔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이형주 카카오뱅크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등 금융업계 관리자들이 나와 토론했다. 발언 첫 주자인 이형주 카카오뱅크 CBO는 “펀드·보험·증권 등 금융 상품은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살 수 있지만 은행에서 제일 잘 팔렸다”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 CBO는 “하지만 디지털 기술 발달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며 상품 제작자와 판매 채널로서의 기능이 분리됐고 오프라인 은행 지점의 장점인 고객 접점도 사라졌다”며 “이런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은행이 망하진 않겠지만 기업 간 거래(B2B) 상품 공급자로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CBO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플랫폼 회사가 선호하는 B2B 위주의 은행이 되거나 일반 고객이 선호하는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채널 역할을 하겠다면 극강의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타 은행에는 없는 특별 상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맥상 전통 은행이 지금처럼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며, 쇄신하지 못한다면 플랫폼 기업에 상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두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이 CBO의 발언에 대해 “플랫폼에 종속된 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야겠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운을 뗐다. 한 부행장은 “카카오뱅크의 혁신이 금융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말씀하신 극강의 편리함이라는 것은 은행의 기능 중 일부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서비스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은행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서적 완전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서적 완전 판매’는 최근 신한·하나·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불완전판매 같은 사모펀드 쓰나미에 휩쓸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일하게 비껴갔다는 자부심을 내비치는 발언이다. 한 부행장은 이어 “무형의 지적 상품을 중개하는 일은 결국 사람 대 사람의 영역”이라며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큐레이터로서의 역할, 형식적인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고객 정서에 맞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로 충족될 수 없는 금융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KB의 목표는 금융 거래를 처리해주는 데서 나아가 고객의 금융 해결사, 금융 집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금융 그룹뿐 아닌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빅테크 업체와의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프라인 기반 전통 은행과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의 입장차가 뚜렷히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일반 은행은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진출로 경쟁에 내몰리며 구조 변화를 겪었다. 주최 측인 한국금융연구원은 고자산가가 선호하는 오프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기업·무역 금융 등 특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은행만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모든 소매금융 상품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PB 서비스에 근접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빅테크가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환 서비스와 기업용 송금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은행이 차별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7583", "score": 0.6011590361595154, "text": "나.상호저축은행 특화 전략 지원\n□ 저축은행의 장기적 지향점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n◦ 지역에 밀착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여신 및 수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전통적인 영업모형이었으며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개선하는 경우 여전히 유효한 영업모형\n-주주가치(SHV)기관으로서 은행과 대부업의 중간에서 영업기반 확보 가능\n◦ 서민계층 금융수요가 집중된 소액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에 특화된 저축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n-소상공인 대출은 저축은행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이며 여전히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나름의 영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소액신용대출은 대부업 및 일부 여전사와 경쟁하는 사업 모형인데 대부업이나 여전사와 달리 예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건전성 유지를 위한 특별한 감독 장치가 필요할 것\n-대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집중한다는 전제 하에 선택한 특화 분야에 적절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n◦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하여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의 판매 창구로 기능하는 특화 전략을 구사할수 있을 것\n-업계 전체가 연합하여 공동 브랜드를 개발 및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 "topk_rank": 17 }, { "id": "corpus-683424", "score": 0.6010847687721252, "text": "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n□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에 허용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여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은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허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함\n□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허용한다고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 가능할지 여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임 ○ 현행 「은행법」이 열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명확하게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면서 모든 금융서비스가 비대면거래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는 심사과정이나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높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topk_rank": 18 }, { "id": "corpus-690388", "score": 0.6001437306404114, "text": "일본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Rakuten Bank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Rakuten의 자회사로서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전자화폐 등의 지급결제업무에 주력하여 모회사와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도 대출보다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서 이러한 특징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SBI Sumishin Net Bank는 일본 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데, 2007년 SBI 홀딩스(일본금융그룹)와 Sumitomo Mitsui Trust Bank가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SBI Securities(계열 증권사)와 합작을 통해 출시한 복합상품(Hybrid Deposit)와 SMTB와 연계한 주택담보대출의 성공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예금규모가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3조 엔을 달성하였다(예금규모 기준 일본전체 35위). 모바일전문은행인 지분은행은 금융그룹인 MUFJ(미쓰비시UFJ)와 통신사인 KDDI가 5:5로 합작하였다. 이 은행은 2008년부터 4년간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 흑자로 전환하였다 (김남훈, 2014). 유럽도 비슷한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한 업체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 자회사형태로 설립하였다 (강서진, 2014). 최근에는 대형은행들이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포르투칼 최대은행인 밀레니엄 BCP는 ‘엑티보뱅크(Activobank)’라는 자회사를 통해 도시거주 젊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BNP 파리바는 ‘헬로뱅크(Hello Bank)’라는 모바일전용은행을 설립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은행이 필요한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진입비용으로 은행산업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그 성공요인 또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21", "score": 0.5885833501815796, "text":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n□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n○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n○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n○ 2013년 말 기준으로 17.7만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n○ 2017년까지 신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총 14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100억 유로 이상의 예금을 유치하려는 비전을 설정\n□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유럽의 각 지역별 BNP Paribas의 자회사 내에서 사업부문(business unit)으로 운영\n○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며 이미 구축된 IT인프라와 후선업무,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화를 추구\n○ 이탈리아는 BNL(Banca Nazionaledel Lavoro), 독일은 Cortal Consors, 벨기에는 BNP Paribas Fortis 등을 통해 지원" } ]

[ { "id": "corpus-54168", "score": 0.5905411839485168, "text": "□ 2013년 말 현재 교보생명은 고객은 4,485천명, 점포 수는 731개, 임직원수는 4,753명임.", "topk_rank": 0 }, { "id": "corpus-649958", "score": 0.5718186497688293, "text":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2013년 성과지표 변경이 고려되어 별도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실적은 183만 4,000명으로 전년 실적(145만 6,000명) 대비 약 26.0% 증가 하였다. 2014년에는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계속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3년 실적보다 약 3.0% 증가한 188만 9,0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2015년에는 2014년 목표치보다 약 3.0% 높은 194만 6,0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성과지표는 “센터 이용자 만족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및 멘토링 참여자 수”, “가족통합교육 효과” 등 3개이다. “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2013년 97.4%의 달성도를 보였다. 동 성과지표의 2014년 목표치는 82점으로 2013년 실적치인 81.8점보다 0.2점 높게 설정되었고, 2015년 목표치는 83점으로 전년 목표치 대비 1점 상승하였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및 멘토링 참여자 수”는 2014년에 도입된 신규지표로 목표치는 1만 7,300명으로 설정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513470", "score": 0.5585378408432007, "text": "30대 그룹, 당초 계획보다 금년 투자·고용 늘린다<br>- 올해 총 155조원 투자, 14만 명 채용 -<br>- 당초 계획대비 투자(약6조원)·고용(1.3만명) 모두 확대 계획 -<br> <table><tbody><tr><td> </td><td>2013년 계획 (4.4기준)</td><td>상반기 실적(6월말)</td><td>(진행률)</td></tr><tr><td>투자</td><td>148.8조원</td><td>61.8조원</td><td>(41.5%)</td></tr><tr><td>고용 </td><td>127,700명</td><td>78,700명</td><td>(61.7%)</td></tr></tbody></table> 【 30대 그룹 투자·고용 - 상반기 실적】", "topk_rank": 2 }, { "id": "corpus-795780", "score": 0.5577376484870911, "text": "올 2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7만명 증가한 1671만명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고객 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끌었다. 올 상반기 신규 고객 가운데 40~50대 비중이 48%였고 60대 이상도 10%였다.\n월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310만명에서 올 6월 말에는 1403만명으로 늘었다.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금융앱으로 자리매김한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뱅킹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n플랫폼 부문에서는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와 제2금융권 연계대출 실적이 전년 말 누적 대비 각각 43%, 51%씩 늘었다. 주식계좌는 상반기 중에 129만3060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신규 개설됐다. 연계대출 누적 실행 금액은 전년말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3조1245억원을 기록했다. 제휴 신용카드 발급 실적은 누적 25만장을 기록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805282", "score": 0.5539559721946716, "text": "[여신 11조원·수신 17조원 기록…카카오 대주주 전환, IPO 과제]\n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고객 1000만명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의 성과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카카오뱅크의 독주는 더욱 눈에 띈다.\n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5분 기준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n통계청 경제활동인구 2855만명(올 6월 기준)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n고객 연령대별로는 20대(32.1%, 316만2292명)와 30대(31.2%, 307만2553명)가 많았고, 40대 고객도 21.0%(207만84명)를 차지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와 비교하면 20대 인구의 46.4%, 30대는 42.8%가 카카오뱅크 고객이었다.", "topk_rank": 4 }, { "id": "corpus-795188", "score": 0.5532633066177368, "text": "[여신 11조원·수신 17조원 기록…카카오 대주주 전환, IPO 과제]\n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고객 1000만명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의 성과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카카오뱅크의 독주는 더욱 눈에 띈다.\n카카오뱅크는 지난 11일 오후 10시25분 기준으로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n통계청 경제활동인구 2855만명(올 6월 기준)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갖고 있는 셈이다.\n고객 연령대별로는 20대(32.1%, 316만2292명)와 30대(31.2%, 307만2553명)가 많았고, 40대 고객도 21.0%(207만84명)를 차지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수와 비교하면 20대 인구의 46.4%, 30대는 42.8%가 카카오뱅크 고객이었다.", "topk_rank": 5 }, { "id": "corpus-257279", "score": 0.5449849367141724, "text": "한 해 전인 2020년에 1054억원의 순손실을 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가파른 성장을 한 셈이다.\n케이뱅크 고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17만명으로, 연간 약 500만명 늘었다. 수신 잔액도 2020년 말 3조7500억원에서 2021년 말 11조32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신은 2조9900억원에서 7조900억원으로 뛰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221603", "score": 0.5443400740623474, "text": "카뱅은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증가와 1400만명의 월간 모바일 트래픽(MAU)”이 있었다고 말했다.\n카카오뱅크의 고객층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고 신규 고객 증가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활발히 일어났다.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연령별 고객 비율은 20·30대가 54%를 차지했지만, 상반기 신규 고객 가운데 40·50대가 48%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도 10%였다. 지난 6월 말 카뱅 이용자 수(계좌 미개설 서비스 이용고객 포함) 1671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7만명 증가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250155", "score": 0.5428916811943054, "text": "2일 두 인터넷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891만명, 케이뱅크는 98만명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는 3000만명 안팎인 시중은행 고객 수를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3분의 1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다만 자금운용 규모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초라하다. 지난달 말 수신(예금) 잔액은 카카오뱅크 14조8971억원, 케이뱅크 2조5900억원이다. 여신(대출) 규모는 카카오뱅크 9조6665억원, 케이뱅크 1조4900억원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200조원이 넘는다.\n그래도 미래는 밝은 편이다. 인터넷은행의 주요 고객은 기존 은행과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고객 가운데 20, 30대 비중은 63%에 달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편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면제, 다양한 비대면 상품 등으로 젊은 고객이 몰려왔다. 이제는 40대(22.3%)를 넘어 중장년층으로 고객층이 확대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00377", "score": 0.541013777256012, "text": "제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계획(Korea Biobank Project Plan)<br>II 추진경과 및 평가<br>2. 그 간의 주요성과<br>○ 대규모 인체자원 확보<br> - 67만명분(중앙은행 39만명분, 단위은행 28만명분) 인체자원 확보 <table><tbody><tr><td> </td><td>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td><td>17개 단위은행</td></tr><tr><td>자원 수집 대상</td><td>인구집단 코호트,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등</td><td>병원 환자 및 병원방문 일반인</td></tr><tr><td>보유자원 수 (2014.12)</td><td>39만명분(796만 바이알)</td><td>28만명분(432만 바이알)</td></tr><tr><td>보유자원 특성</td><td>·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서 Korean Chip 사업 등으로 유전정보 생산․연계 중 - 현재 3.5만명, 2017년까지 10만명 예정 </td><td>·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정보 수집<br>·다양한 인체조직 보유 </td></tr><tr><td>주요 활용분야</td><td>질병발생예측, 위험요인 분석 등</td><td>진단, 치료법 개발 및 예후 판정 등</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505101", "score": 0.5409778952598572, "text": "제3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계획(Korea Biobank Project Plan)<br>II 추진경과 및 평가<br>2. 그 간의 주요성과<br>○ 대규모 인체자원 확보<br> - 67만명분(중앙은행 39만명분, 단위은행 28만명분) 인체자원 확보 <table><tbody><tr><td> </td><td>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td><td>17개 단위은행</td></tr><tr><td>자원 수집 대상</td><td>인구집단 코호트,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 등</td><td>병원 환자 및 병원방문 일반인</td></tr><tr><td>보유자원 수 (2014.12)</td><td>39만명분(796만 바이알)</td><td>28만명분(432만 바이알)</td></tr><tr><td>보유자원 특성</td><td>·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서 Korean Chip 사업 등으로 유전정보 생산·연계 중 - 현재 3.5만명, 2017년까지 10만명 예정 </td><td>·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정보 수집<br>·다양한 인체조직 보유 </td></tr><tr><td>주요 활용분야</td><td>질병발생예측, 위험요인 분석 등</td><td>진단, 치료법 개발 및 예후 판정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542173", "score": 0.5395302772521973, "text": "2013년 슬로우아일랜드영어조합법인은 농협중앙회와 납품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하여 납품을 하고있는 매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수도권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및 하나로마트 계통 출하 매장에 신선해초 코드가 열려 있었다. 제품 발주를 시작한 매장이 150여개 매장에 이르고, 롯데마트 약 105개 매장, 롯데백화점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홈플러스, 홈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전국 하나로마트 등 잠재 고객이 약 2,500여개 매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매장들을 동시에 입점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군을 아우르는 대표브랜드가 없는 실정이었고 슬로우아일랜드영어조합법인만의 신선한 해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만한 BI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49673", "score": 0.5394219160079956, "text": "한국의료관광 시장은 2009년 5월 의료관광객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큰 폭으로 성장해왔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11.4% 성장한 296,889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전년대비 20.2% 증가한 6,694억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방한 의료관광객 중 중국인의 비중이 33.4%로 가장 높았고, 미국인(13.8%)과 러시아인(7.0%)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관광 해외 홍보마케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해외지사와 연계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타깃시장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해외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의료관광 전문전시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에 참가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국내 66개 의료관광기관(188명)으로 대규모 판촉단을 구성, 의료관광 제 1시장인 중국 광저우에서 사상 최초로 KIMTC(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대규모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한의료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532556", "score": 0.5388227105140686, "text": "1989년 전국민의료보장이 실현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999년에 비해 2012년 국민 1인당 외래 방문횟수는 1.6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의 1.1배 증가보다 훨씬 높았다. 2012년 OECD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병원수는 29.5개,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5.0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의 2배 수준을 보이면서 과도한 의료공급으로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객중심의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우수한 의료진의 영입, 최첨단 의료시설 투자, 서비스 환경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동시에 고객의 병원 선택기준이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중심이 됨에 따라 병원에서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0303", "score": 0.5387353301048279, "text":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br>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br>󰊴 화장품 기업<br>□ 분석 대상 기업<br>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중 화장품 제조업(C20433) 및 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은 화장품 도매업(G4644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G47813)임 <br>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12월 결산법인 기준 23개사 <table><tbody><tr><td colspan='2'>기업규모</td><td>기업명</td></tr><tr><td colspan='2'>대기업 (8개)</td><td>보령메디앙스㈜, ㈜아모레퍼시픽, ㈜에이블씨엔씨, ㈜연우, 코스맥스㈜, 한국콜마㈜, ㈜LG생활건강, SK바이오랜드㈜ </td></tr><tr><td colspan='2'>중소기업 (15개)</td><td>대봉엘에스㈜, ㈜리더스코스메틱, ㈜잇츠한불, ㈜코리아나화장품, ㈜클리오, ㈜토니모리,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td></tr><tr><td></td><td>벤처기업 (7개)</td><td>㈜네오팜, ㈜에이씨티, ㈜제닉, 제이준코스메틱㈜, ㈜케이씨아이, ㈜코스메카코리아, ㈜코스온</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843776", "score": 0.5378795266151428, "text":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2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891만 명, 케이뱅크 고객 수는 98만 명이다.\n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첫날인 2017년 7월 27일 자정에 벌써 18만 7000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바로 다음 달인 2017년 8월에 고객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반년만인 작년 1월 초에 500만 명, 10월 700만 명, 올해 1월 8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n케이뱅크는 출범 첫 달인 2017년 4월 고객 수 26만 명으로 시작해 2017년 9월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달 말 기준 고객이 98만 명이어서 이달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41661", "score": 0.5374168157577515, "text": "3)텔레뱅킹 (콜센터)\n□ 2010년 3/4분기 현재 국내은행의 텔레뱅킹 등록 고객 수는 3,438만명이며, 이용고객 비중은 33.5% 수준\n○ 텔레뱅킹은 전체 채널 중 이체거래 비중이 10%대를 일정하게 유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대면 채널로 인식 중이며,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 보안문제에 민감한 고객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상황\n○ 처리 건수 기준으로 ARS방식이 91.9%을 차지하고 상담원 연결이 8.3%로 텔레뱅킹의 대부분 업무는 ARS방식을 통해 해결\n○ 한편 용도별로 보면 이체 비중이 35.2%로 낮은 반면, 기타업무 비중이 64.8%를 차지\n□ 최근 콜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민원 처리업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판매수단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n○ In-bound업무는 고객 문의에 대한 상담, 민원 접수 및 A/S, 긴급 상황 접수 및 해결 등의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In-bound업무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도 확대하는 추세\n○ Out-bound업무는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Compliance TM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이외에도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ACS(Auto Calling Service), 대출연장, 결제계좌 변경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n○ 콜센터를 통한 예금과 대출 실적은 매년 증가해 2010년 5,331억원에서 2012년 3.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출 실적은 2012년 2,309억원에 이어 2013년에도 3,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n□ 콜센터는 소수의 관리인력(정규직)외에 대부분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등으로 구분\n○ 주요 은행들의 In-bound상담원 비중은 67% 수준으로 Out-bound 상담원보다 높은 편\n○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인력은 계약직 또는 도급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 상담원의 비중은 전체의 25.8% 수준", "topk_rank": 16 }, { "id": "corpus-500300", "score": 0.5373023152351379, "text":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 5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일자리 2만 명 추가 창출<br> 보건산업 부문별 경영 성과<br>󰊳 의료기기 기업<br>□ 분석 대상 기업<br> ㅇ 12월 결산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체 36개사(상장 35개사, 외감 1개사) <table><tbody><tr><td colspan='2'>기업규모</td><td>기업명</td></tr><tr><td colspan='2'>대기업 (7개)</td><td>삼성메디슨(주),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바텍, (주)아이센스, (주)신흥, (주)녹십자엠에스, </td></tr><tr><td colspan='2'>중소기업 (29개)</td><td>(주)피제이전자, (주)인터로조, (주)세운메디칼, 바디텍메드(주), 큐렉소(주), (주)원익,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주)파나진, 우리들휴브레인(주)</td></tr><tr><td></td><td>벤처기업 (20개)</td><td>(주)뷰웍스, (주)디오, (주)루트로닉, (주)씨젠, (주)휴비츠, (주)씨유메디칼시스템, (주)메디아나, (주)인바디,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코렌텍, (주)인피니트헬스케어,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하이로닉, 유앤아이(주), (주)멕아이씨에스, (주)인트로메딕, (주)나이벡, (주)오스코텍, ㈜아스타, ㈜나노엔텍*</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245220", "score": 0.5369514226913452, "text": "고객수 기준으로도 국민은행이 329만7102명으로 굳건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 274만8230명, 우리은행 247만7256명, 농협은행 227만5304명 순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고객수가 188만2086명이었다.\n그간 시중은행들은 주거래통장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다.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을 주거래통장으로 입금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식이다.\n은행권에서 주거래통장은 은행이 기업 및 기관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고, 해당 지점에서 예·적금뿐 아니라 대출까지 이용해 은행 거래 규모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거래고객 확보는 물론 수신액 유치도 가능하며, '록인(Lock-in)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0815", "score": 0.5363417267799377, "text": "한편 2015년말 현재 16개 국내은행, 우체국 등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고객은 전년대비 각각 13.2% 및 27.4% 증가하였다. <br>이 중 2009년 12월 도입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는 전년말 대비 34.4% 증가한 6,479만명을 기록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22", "score": 0.7848684787750244, "text":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n◦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규율하는 감독 방식\n-간접감독은 다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적 규율 네트워크가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공적 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전담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n□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사적 규율메커니즘인 네트워크 조직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에 활용\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개별 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성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독일의 DZBank, 네덜란드의 Robobank등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앙조직의 대표적인 예\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참여 단위조합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 장치로 회원 단위조합이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상항을 준수하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n◦ 네트워크 조직을 간접감독의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경우도 네트워크 조직의 감독 간여 정도에 따라 보조감독과 위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감독의 최종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음.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감독당국에 제공하고 회원조합에 대하여 감독관련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감독\n-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경영개선명령(cease and desist), 개입명령과 청산명령까지 담당하는 것이 위임감독" } ]

[ { "id": "corpus-676854", "score": 0.7031895518302917, "text": "□ 우리나라 협동조합(CFI)의 건전성감독체계는 간접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 간에도 건전성감독의 주체 및 건전성지표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화가 존재\n◦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CFI의 감독체계는 각 사업 부문(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따라 상이한 감독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대부분 CFI의 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가 되는 간접감독 방식을 채택\n－ 예를 들면,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포괄적인 감독권자이고 신협중앙회는 중간감독자로서 회원 조합을 감독.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중앙회를 검사·감독하고, 신협중앙회는 이들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위조합을 감독하여야 함.\n◦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권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간접감독의 취지가 퇴색된 상황임 (김홍범 , 2010). － 감독의 과정을 인가-규제-검사-제재로 볼 때, 신협의 경우 인가권 및 제재권은 금융위가 관장하고, 규제권은 금융위-금감원-중앙회가, 그리고 검사권은 금감원-중앙회가 분유하고 있음. － 실제로 신협중앙회는 하위 규제권의 일부와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금감원의 회원조합 감독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은 중앙회를,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 여기에는 감독당국 및 중앙회의 감독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694749", "score": 0.7027609944343567, "text": "□ 우리나라 협동조합(CFI)의 건전성감독체계는 간접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 간에도 건전성감독의 주체 및 건전성지표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화가 존재<br>◦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CFI의 감독체계는 각 사업 부문(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따라 상이한 감독 주무부서가 존재하고, 대부분 CFI의 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가 되는 간접감독 방식을 채택<br>－ 예를 들면, 신협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포괄적인 감독권자이고 신협중앙회는 중간감독자로서 회원 조합을 감독.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중앙회를 검사·감독하고, 신협중앙회는 이들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위조합을 감독하여야 함. <br>◦ 그러나 실제로는 신용협동조합법이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권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 간접감독의 취지가 퇴색된 상황임 (김홍범 , 2010). <br>－ 감독의 과정을 인가-규제-검사-제재로 볼 때, 신협의 경우 인가권 및 제재권은 금융위가 관장하고, 규제권은 금융위-금감원-중앙회가, 그리고 검사권은 금감원-중앙회가 분유하고 있음. <br>－ 실제로 신협중앙회는 하위 규제권의 일부와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금감원의 회원조합 감독의 보조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은 중앙회를,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br>－ 여기에는 감독당국 및 중앙회의 감독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41667", "score": 0.6791191101074219, "text":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간접감독을 활용하는데 대하여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n◦ 간접감독에 찬성하는 견해는 거래비용 감소와 이해상충 축소의 편익에 주목\n-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연합조직과 사적 규율 네트워크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특히 연합체의 결속력이 강한 경우 사적 규율 네트워크를 감독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 가능\n-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조합원의 이해와 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들을 감독에 활용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점 축소 가능\n◦ 간접감독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적규율 네트워크의 독립성 문제와 연합조직의 감독자로서 부적절한 자격을 지적\n-사적 규율 네트워크의 지배기구는 감독 대상 회원 조합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이므로 감독 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감독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듦. -연합조직은 네트워크에 속한 단위 조합의 결속과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감독자에 요구되는 역할과 양립하기 힘듦.", "topk_rank": 2 }, { "id": "corpus-24627", "score": 0.6686297059059143, "text":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 위탁을 통하여 분업 체계를 형성\n◦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단위조합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고유 권한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신협중앙회에 위탁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유의 감독권을 보유\n◦ 금융위원회와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주로 신협 중앙회를 검사 및 감독하며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자신의 고유 감독 권한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간접감독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간접감독기구로서 신협중앙회의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n◦ 금융위원회는 주로 인가, 규제, 제재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금융감독원은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검사 및 일부 규제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며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제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과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n◦ 신협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에서 하위 규제권 중 일부 및 검사권 행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지원하는 보조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를 감독하고 중앙회는 단위조합을 감독한다는 간접감독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n◦ 다시 말해 중간감독자인 신협중앙회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광범위하게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법령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된 위임사항을 집행하는 보조감독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 "topk_rank": 3 }, { "id": "corpus-53399", "score": 0.6504626870155334, "text": "4) 신협 중앙회의 감독 역량 제고 및 감독 기능 강화<br>□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은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감독의 주무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사업부문에 따라서도 감독 주체가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br>◦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로 참여<br>◦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전 사업 분야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중간감독기구로 기능을 수행<br>◦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기관의 설립 법률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 <br>-다만 이들 기관의 경제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원래의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반면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 "topk_rank": 4 }, { "id": "corpus-24621", "score": 0.6492330431938171, "text": "◦ 주인(조합원)과 경영자 간 이해상충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현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존재\n-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는 1인1표의 원칙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을 가진 대주주가 존재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조합원이 소액주주로서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을 가지지 않음. -주주가치(SHV) 기관의 경영자에게는 이윤극대화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목표가 부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 경영자에 부과된 이해관계자 편익 극대화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측정은 물론 그에 따른 보상 및 규율 체제 확립이 어려운 것이 사실\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주인, 즉 조합원과 경영자 간 이해상충 문제는 궁극적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규율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성격이 강함. -금융감독당국은 조합원과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하여 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과 다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n-특히 경영자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조합의 자산을 임의로 전용 또는 남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중요한 과제일 것임.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의 자질 또는 성향에 따라 조합의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조합원과 경영자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금융감독 수단을 통하여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 "topk_rank": 5 }, { "id": "corpus-24626", "score": 0.6425448060035706, "text": "4) 신협 중앙회의 감독 역량 제고 및 감독 기능 강화\n□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은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에 따라 감독의 주무부처가 다를 뿐 아니라 사업부문에 따라서도 감독 주체가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n◦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중간감독기구로 참여\n◦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전 사업 분야에 걸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중간감독기구로 기능을 수행\n◦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기관의 설립 법률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이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이들 기관의 경제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원래의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반면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 "topk_rank": 6 }, { "id": "corpus-677575", "score": 0.6405799984931946, "text": "□ 간접감독의 이점 및 단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의 국가에서 간접감독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n◦ 간접감독에 대하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필요에 적합하도록 감독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통합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음.\n◦ 콜롬비아의 BankCoop alc UCONAL과 페루의 BCC가 은행감독당국의 직접감독 하에서 최악의 부실사태를 경험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간접감독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함. -콜롬비아와 페루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부실사태는 은행감독 당국의 강력한 지원 하에 회원조합과 경쟁하는 중앙조직(apex organization)의 부실로 촉발\n-중앙조직은 회원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할 뿐 경쟁하지 않는다는 보완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히 소매금융 영역에 광범위하게 진출하는 경우 대규모 부실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94750", "score": 0.6349538564682007, "text": "◦ 협동조합(CFI) 건전성감독의 주체에 대한 차이점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기인<br>－ 즉 기관 간의 역사적·법률적 성립배경 및 진화경로가 서로 다름에 따라 관할 감독당국 및 감독기준이 차별화됨. <br>◦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는 곤란한 상황임.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화로 임하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와 감독분열(supervision fragmentation)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br>－ 규제차익: 신용협동기구의 일부 기관 유형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독주체가 달라지면 감독기준 또한 차별화되기 쉬운 데에 기인<br>－ 감독분열: 금융기관 로비에 의한 협동조합기구 감독자들 사이의 경쟁적 감독기준 저하현상(race to the bottom)을 지칭함. 이는 감독관련 부처간 협력과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감독중복과 감독부재에서도 기인할 수 있음 (김홍범, 2010). <br>◦ 이에 대한 예로 〈표 4-24〉에서는 우리나라 CFI 기관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내용을 열거하여 보여 주고 있음. <br>－ 이에 대한 기준통일 및 지표작성에 있어서의 재무기준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규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8 }, { "id": "corpus-24620", "score": 0.6317030191421509, "text":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주인으로서 조합원과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간 이해상충 관계에 대하여 금융감독 차원에서 규율 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n◦ 주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리인 문제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n◦ 제도권 SHV기관의 경우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존재\n-제도권 SHV 금융기관에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실물기업 주식회사에 비하여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 주주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감시 유인이 약화되고 실물기업 주식회사에 비하여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자산 운용에서 경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이 높은 반면 주주가 그 적절성을 감시하는 것은 어려워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기업 경영권 시장을 통한 경영진 감시, 경영자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가능한 한 일치시키기 위한 보상 체계(compensation scheme)구축,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 확립 등 지배구조 강화와 공시 의무 부과 등을 통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n◦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도 주인인 조합원과 경영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높은 반면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금융감독 차원의 규율이 필요\n-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성장함에 따라 자산 규모와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하는 체제가 일반화\n-경영진이 조합원이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대리인 문제, 즉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는 주인과 경영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 주어진 장치들이 부재", "topk_rank": 9 }, { "id": "corpus-23347", "score": 0.6302750706672668, "text": "◦ 협동조합(CFI) 건전성감독의 주체에 대한 차이점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기인\n－ 즉 기관 간의 역사적·법률적 성립배경 및 진화경로가 서로 다름에 따라 관할 감독당국 및 감독기준이 차별화됨.\n◦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는 곤란한 상황임.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화로 임하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와 감독분열(supervision fragmentation)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규제차익: 신용협동기구의 일부 기관 유형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독주체가 달라지면 감독기준 또한 차별화되기 쉬운 데에 기인\n－ 감독분열: 금융기관 로비에 의한 협동조합기구 감독자들 사이의 경쟁적 감독기준 저하현상(race to the bottom)을 지칭함. 이는 감독관련 부처간 협력과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감독중복과 감독부재에서도 기인할 수 있음 (김홍범, 2010).\n◦ 이에 대한 예로 〈표 4-24〉에서는 우리나라 CFI 기관별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내용을 열거하여 보여 주고 있음. － 이에 대한 기준통일 및 지표작성에 있어서의 재무기준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규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10 }, { "id": "corpus-24622", "score": 0.6291604042053223, "text": "2)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제도\n□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과 차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n◦ 두 종류의 기관 간에는 금융감독이 필요한 원인인 이해상충의 내용과 정도가 상이\n-주주와 예금자, 주주와 차입자 간 이해상충이 문제가 되는 제도권 SHV기관과 달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과 경영자, 순저축자와 순차입자 간 이해상충이 문제가 됨. -따라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순차입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함으로써 도산 확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은행 등 제도권 SHV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금융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n-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인적유대·지역연고 등을 통한 반복적 거래로 서민 및 소상공인의 신용정보를 저렴하게 파악하여 정량적 정보에 의존하는 제도권 SHV 기관이 신용공급을 거절하는 차주에 대하여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금융포용 확대에 기여\n-따라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과 상이한 자산 및 부채 구성을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감독 체제가 구축될 필요\n-은행 등 제도권 SHV 기관과 유사한 범위와 강도의 건전성 규제를 가하는 경우 규제순응비용의 증가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금융포용 확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topk_rank": 11 }, { "id": "corpus-677558", "score": 0.6277750730514526, "text": "바.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 문제\n□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이슈들 중 특히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경영자가 지대추구 또는 과다지출성향을 나타낼 가능성\n◦ 협동조합은행과 같은 이해관계자가치(stakeholder value)를 추구하는 조직이 주식회사와 같이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를 축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여지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해관계자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소유자에게는 주주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영자의 행위를 통제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일반적\n◦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조직이 주주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비하여 소유자의 수가 많고 따라서 개인 소유자의 지분이 작아 비용이 소요되는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가능성\n◦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현상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의 지대추구행위\n□ 조합원의 탈퇴 가능성, 외부 자본시장 활용 기회 부재, 주주와 채권자 간 이해상충 문제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조직의 경영자가 주주가치 추구 조직의 경영자에 비하여 도덕적 해이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n◦ 이해관계자가치 추구 조직의 소유자, 즉 조합원은 언제든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의 환급을 요구함으로써 조직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율수단으로 작용\n-조합원 지위 탈퇴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실현 가능한데 조합원의 탈퇴는 출자금의 감소로 그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의 예금 유출로 이어져 경영자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 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로 연결되는 반면 주주의 주식 처분은 자본금의 축소나 예금감소, 즉 자산의 감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n◦ 협동조합은행은 출자금이나 유보이윤 등 내부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경영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n-경영자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 등과 같은 외부자금 조달을 통하여 자금부족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경영자가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n◦ 주주가치추구 조직의 경영자는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로 높은 위험추구 성향을 나타낼 것이나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소유자와 채권자가 일치하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n-주주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자는 채권자의 이익에 반할 정도로 높은 위험을 가진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향\n-주주는 투자 프로젝트 수익률의 상방위험(upside risk)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전적으로 누리고 하방위험(downside risk)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전하게 부담하지 않음.", "topk_rank": 12 }, { "id": "corpus-677577", "score": 0.6257362961769104, "text": "□ 신용협동조합의 독특한 조직 원리로 인하여 각종 내부·외부 지배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힘든 환경\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인 1인 1표 원칙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총회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이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할 유인을 상실\n-1인 1표 원칙은 모든 조합원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와 동일한 유인구조에 처하도록 하여 경영자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n◦ 공동유대라는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로 인하여 이사회나 감사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조직 내부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연대감으로 말미암아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n◦ 비록 중앙회가 회원 단위조합의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앙회장이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회원단위조합의 투표로 선출되므로 중앙회의 감시 기능이 기대되는 수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n-가령 전체 회원 단위조합의 1/4가량이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실 단위조합들이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중앙회장 선출에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중앙회의 회원 단위조합 경영자에 대한 감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n-중앙회의 사업기능과 감독기능 간에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회원단위조합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 "topk_rank": 13 }, { "id": "corpus-24625", "score": 0.6255660057067871, "text": "□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건전성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지양되어야 할 것임.\n◦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별적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규제차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n-규제차익 추구행위는 그 자체로 불공정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며 규제차익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를 결과\n◦ 특정 형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감독 기관 사이에 동류의식이 형성되거나 로비에 의한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준의 경쟁적 하향조정이나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감독 기준, 특히 건전성 감독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n◦ 가장 이상적으로는 현재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산재해 있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여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차익추구나 규제관용의 여지를 최소화 할 필요\n◦ 그간 여러 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 일원화 작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음을 감안하여 정찬우(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소관부처가 법령 재·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되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n◦ 이러한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선 건전성 규제의 핵심 사항인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과 그에 의거한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을 모든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topk_rank": 14 }, { "id": "corpus-24630", "score": 0.6187235116958618, "text": "□ 지배구조는 경영자가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업 내부 및 외부 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영자에 적절한 유인(incentives)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가치극대화인데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금융기관과 상이하므로 지배구조 또한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n◦ 적절하게 설계된 지배구조는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지배구조와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 정도 간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이해관계자 편익 극대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정량화하여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n-주식회사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적 성과에 대한 척도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지표로 사용 가능\n-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적 성과, 기관의 안정성,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달범위(outreach)등 다양한 척도를 종합하여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n□ 지배구조는 조직 내부와 외부 모두에 존재하는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하여 내부 및 외부 지배구조 모두가 취약할 가능성\n◦ 내부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조합원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은 조합원 간 유대를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특성 상 경영자에 대한 엄밀한 감시 체계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n◦ 경영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을 통한 감시 기제가 부재하는 등 외부지배구조 또한 일반회사에 비하여 취약\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경영자와 조합원 간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n◦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지배구조를 통하여 경영자의 행위를 통제하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topk_rank": 15 }, { "id": "corpus-676860", "score": 0.6179584264755249, "text": "5.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n가. 협동조합(CFI) 지배구조의 특성\n□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영향을 미치는 주체에 따라 외부지배구조와 내부지배구조로 구분\n◦ 외부지배구조는 CFI 단위조합의 경우 중앙회 및 외부의 감독규제, 경영권시장(M＆A) 및 자본시장을 통한 규제, 경영진 시장의 활성화, 여·수신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지역사회와 정부의 감독감시를 포함\n◦ 내부지배구조는 조합원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 선출 및 퇴출, 경영진 인센티브, 이사회에 의한 감독 감시 등을 포함. 기업에 있어 내부지배 구조는 기관투자자 등을 포함할 수도 있음.\n◦ CFI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부·외부 지배구조가 모두 주식회사형 금융기관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조합원총회, 이사회, 감사는 조합원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신협의 태생적 성격상 내부감시기제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존재\n◦ 또한 개별조합원은 자신들의 감독 감시가 조합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계효과와 감독감시에 따른 한계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일인 일표의 원칙 하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기 때문에 최적의 감독감시를 하기 어려움. □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적 분석\n◦ 이와 관련하여 조성욱(2010)은 우리나라 신협의 단위조합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이 단위조합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음. － 745개 신협 단위조합의 2009년 재무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사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위 신협의 경우 영업수익률(ROA)이 그렇지 않은 단위조합에 비하여 낮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자산대비영업이익률에 대하여 기업의 예금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미침. 즉, 예금유치증가율이 높은 신협일수록 영업수익률이 낮음.\n◦ 위 분석의 결과는 신협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과 이사장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신협의 영업성과 및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경영과 감시의 분리가 필요함을 시사", "topk_rank": 16 }, { "id": "corpus-24634", "score": 0.6175159215927124, "text":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연합체는 네트워크의 결합강도에 따라 합의 네트워크(consensual network)와 전략 네트워크(strategic network)\n◦ 합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 기관 간 다방면에 걸친 합의를 통하여 형성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n-중앙조직(apex organization)이 존재하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 금융기관을 대표하고 통합자원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관리하는 기능만을 수행\n-네트워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적 결정이나 통제 및 관리는 명시적으로 배제됨. -개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활동과 기능이 비교적 단순하여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단계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n◦ 전략 네트워크는 중앙조직이 전략적 의사결정기능과 네트워크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형태의 연합체\n-중앙조직이 네트워크 참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략적 통제권을 넘겨받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구속하는 의사 결정을 내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조직의 전문가가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증대\n-개별 기관의 경영자는 중앙조직이 설정한 전략적 방향의 틀 안에서 해당 기관의 운영에만 특화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가 수월해지는 효과 기대", "topk_rank": 17 }, { "id": "corpus-59155", "score": 0.6151821613311768, "text": "▶그룹감독\n16. ‌ 그룹감독과 관련한 ICP 원칙 및 기준의 이행은 해당국의 감독권한 및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그룹감독의 경우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법과 간접법의 일부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n• 직접법：감독당국이 보험그룹의 모기업 및 여타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규제대상이 아닌 법인 포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 감독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n• 간접법：감독권한이 보험 법인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보험 법인이 아닌 그룹내 여타 법인(규제대상이 아닌 법인 포함)이 야기하는 그룹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할 때 보험 법인에게 감독조치를 적용한다. 17. ‌ 효과적인 그룹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룹감독 방식이 무엇인지는 무관하며, 효과적인 그룹감독이란 보험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그룹리스크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룹 기업지배구조 및 중요성\n18. ‌ 보험그룹의 대표회사는 보험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룹 내 개별 법인의 리스크 및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그룹 전체에 있어 중요성을 갖는 리스크 및 활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 ‌ 보험그룹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보험그룹의 대표회사에 존재하지만, 그룹 내 개별 법인은 각자의 건전한 경영에 대해 책임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4623", "score": 0.6142635345458984, "text": "3)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 일원화\n□ 금융감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부합되도록 현재 은행 등 제도권 주주가치(SHV)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은 차별화되어 있음.\n◦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SHV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인데 비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이해관계자가치(STV) 기관의 건전성 규제 기준은 보다 간단하게 계산되는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이 활용되고 있음.\n◦ 은행이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엄격할 뿐 아니라 대손 충당금 적립 요구 또한 보다 강력\n-제도권 SHV기관에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동일하지만 보다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구가 부과되고 있음.\n◦ 기타 동일인 여신한도, 자금차입한도,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등 건전성 규제의 중요한 사항에서 두 종류 기관 간에 차이가 존재\n◦ 제도권 SHV 기관과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간 건전성 규제 차이는 이들 기관의 목적과 운영원리 차이를 감안하여 설정된 것으로 판단\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내에서도 건전성 감독 기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n◦ 건전성 규제에서 핵심적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출 방식이 〈표 Ⅳ-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상이\n◦ 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요건이 되는 순자본 비율의 수준 또한 〈표 Ⅳ-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관별로 상이\n◦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모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으로서 운영원칙이나 조직구조 등에서 동질성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상이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것이 사실", "topk_rank": 19 } ]

[ { "id": "corpus-23", "score": 0.6792806386947632, "text":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n◦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n◦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n◦ 또한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이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n◦ 중앙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산하는 회원 단위조합의 청산 사무소를 감독" } ]

[ { "id": "corpus-677577", "score": 0.6264843940734863, "text": "□ 신용협동조합의 독특한 조직 원리로 인하여 각종 내부·외부 지배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힘든 환경\n◦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인 1인 1표 원칙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총회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이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할 유인을 상실\n-1인 1표 원칙은 모든 조합원을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와 동일한 유인구조에 처하도록 하여 경영자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n◦ 공동유대라는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로 인하여 이사회나 감사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조직 내부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연대감으로 말미암아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n◦ 비록 중앙회가 회원 단위조합의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앙회장이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회원단위조합의 투표로 선출되므로 중앙회의 감시 기능이 기대되는 수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n-가령 전체 회원 단위조합의 1/4가량이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실 단위조합들이 다른 조합과 마찬가지로 중앙회장 선출에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중앙회의 회원 단위조합 경영자에 대한 감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n-중앙회의 사업기능과 감독기능 간에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회원단위조합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 "topk_rank": 0 }, { "id": "corpus-686951", "score": 0.6179465651512146, "text": "3)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업무\n(1) 검사업무\n□ 금융감독원장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중앙회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신협법 제83의 4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사항 수행\n□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다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제96조 제1항,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n○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의 의뢰(신협법 제47조 제5항)\n·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뢰\n○ 중앙회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징구(신협법 제81조 4항)\n○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신협법 제84조 1항)\n·금융감독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업무정지(신협법 제85조)\n○ 경영관리(신협법 제86조)\n·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등에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음. ○ 파산신청(신협법 제88조)\n·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합을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 보호가 곤란할 경우, 중앙회의 대출을 받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3) 감독권의 위탁\n□ 금융감독원장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신협법 제96조 제2항,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topk_rank": 1 }, { "id": "corpus-969718", "score": 0.6164500713348389, "text": "한편, 인증관의 역할과 권한은 최근 추진 중인 개정노동법에 의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관의 기존 권한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법규위반 사건을 조사하고(조합원 명단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및 기업단위 노조의 기록 및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노조의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에 최대 2만 파운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새로운 법에는 인증관의 운영활동에 있어 노조나 사용자협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설적이게도 노조에 대한 조사에 대해 조사대상인 노동조합이 감독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근 사임한 인증관(David Cockburn)은 새로운 제도변화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관련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증관과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등 관련 제도변화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700771", "score": 0.6098916530609131, "text": "5) 자율감독 체계\n□ 수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수협법 제133조)\n○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화 되, 감사위원은 중앙회장, 사업전담대표, 그리고 사임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이상이 되어야함. □ 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조합감사실을 통해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수협법 제143조)\n○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의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중앙회장이 임명\n·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n·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n·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n·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n○ 조합감사실의 검사인력은 총26명으로, 이들이 전체 92개 조합의 감독을 담당\n□ 조합감사위원회는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및 감사를 시행해야 하며, 중앙회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수협법 제146조). 6) 적기시정조치\n□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조합에게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수협법 제142조 제2항). ○ 지역수협의 경영상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n·평가결과는 우수(1등급), 양호(2등급), 보통(3등급),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의 5등급으로 구분\n□ 지역수협의 적기시정조치는「수산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의 감독하에 시행되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 "topk_rank": 3 }, { "id": "corpus-691567", "score": 0.6032925248146057, "text": "5. 근로감독관의 권리\n○ 연구결과에서 근로감독관은 감독업무의 수행시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 권리는 ILO 협약 제81호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감독책임이 있는 사업장에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사전통지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감독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을만한 책임이 있는 경우, 매일 사업장을 불문하고 출입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법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시험 질문을 행할 수 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단독 또는 증인배석 하에 심문할 수 있다. - 회계장부나 기타 법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보관토록 할 수 있다. - 분석 목적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ILO 협약 제81호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청관리에 적용되는 법 위반이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법에 따른(민사·형사상) 기소를 위한 행정조치 및 제재를 할 금지명령권이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0809", "score": 0.598609209060669, "text": "5) 자율감독 체계\n□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가 있음(농협법 제125조의3 제1항).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은 중앙회장 및 각 사업본부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을 차지해야함. □ 지역농협에 대한 중앙회의 자율감독은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농협법 제143조)\n○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n○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n○ 한편 조합감사위원회의 감독인력은 중앙본부 60명, 각 지역본부에 240명으로 총 300명이며, 이들이 전체 1,298개 조합의 감독·검사를 담당\n□ 조합감사위원회는 개별 지역농협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의 지도 및 감사를 실행해야 하며, 중앙회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지역농협에 요구할 수 있음(제146조).", "topk_rank": 5 }, { "id": "corpus-589772", "score": 0.5966928601264954, "text": "본 규정은 2004년 개정되었다(법률 제7078호, 2004.1.20. 개정 및 시행). 개정된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제1항),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이해하는 시각도 있으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로 수정된 것에 불과하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제2항에서 각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한 것은 엄격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다만 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31142", "score": 0.5965981483459473, "text":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법(2003.11.1) 및 동 시행령(2003.11.4)을 개정하여 신용협동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1인) 및 검사∙감독이사(1인)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중앙회 임원 총수의 1/3 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전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회 이사회 내에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감사 등을 위해 2/3 이상이 전문이사로 구성된 감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 조직 및 업무관련 사항, 업무수행상 의무적 준수사항, 기준 위반시 통제장치 등을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및 위반여부를 감시∙조사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였다. 단위조합의 감사제도도 개선하여 감사가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할 의무를‘연 1회 이상’에서‘반기 1회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 중 금융 감독위원회가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86952", "score": 0.5965264439582825, "text": "4) 중앙회의 감독업무\n(1) 조합의 지도 및 감독\n□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신협법 제61조, 제89조)\n○ 중앙회장은 조합을 지도·감독시 필요한 지침 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조합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및 평가하고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 권고,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의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n○ 조합이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n(2) 금융감독원장의 위탁업무 수행\n□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다음의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신협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n○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신협법 제83조 제2항)\n○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신협법 제83조 제3항)\n○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에 의한 명령, 절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시 임·직원에 대한 조치(신협법 제84조 제1항) 등", "topk_rank": 8 }, { "id": "corpus-60815", "score": 0.5960855484008789, "text": "(3) 중앙회 감독\n□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경영건전성 기준의 제정 및 조치(신협법 제83조의 3)\n·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가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본금의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신협법 제84조)\n·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규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조합이 위법행위를 할 시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신협법 제85조)\n(4) 감독권의 위탁\n□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이나 중앙회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신협법 제96조, 신협법 시행령 제24조 1항).", "topk_rank": 9 }, { "id": "corpus-700770", "score": 0.5945436954498291, "text": "(3) 중앙회 감독\n□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수협법 제169조). ○ 중앙회에 대한 검사 요청(수협법 제169조 제2항)\n·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및 집행정지(수협법 제170조 제1항)\n○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수협법 제170조 제2항, 제4항)\n·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의 업무 및 회계가 법령, 행정처분, 정관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 ·한편 중앙회가 시정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 중앙회 회원의 검사청구(수협법 제174조 제2항)\n·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 회원이 중앙회의 규정위반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4) 감독권의 위임 및 위탁\n□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에 관한 감독업무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일부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수협법 제169조 제3항, 수협법 시행령 제62조).", "topk_rank": 10 }, { "id": "corpus-60811", "score": 0.5924484729766846, "text": "(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n□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다음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수협법 제169조 제1항)\n○ 검사 요청(수협법 제169조 제2항)\n·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청\n○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및 집행정지(수협법 제170조 제1항)\n○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수협법 제170조 제2항, 제4항)\n·해양수산부 장관은 조합의 업무 및 회계가 법령, 행정처분, 정관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 ·한편 해당 조합이 시정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청(수협법 제169조 제7항, 수협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n·단 해당 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제외\n○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수협법 제172조)\n○ 조합원의 검사청구(수협법 제174조 제1항)\n·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규정위반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경우 중앙회장에게 해당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76861", "score": 0.5898225903511047, "text": "다.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n□ 중앙회 지배구조에 관해서는 현재의 세 가지 기능을 (1) 사업기능, (2) 감독기능, (3) 협회 및 기타 기능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 외부지배구조가 취약한 협동조합(CFI)의 경우 중앙회에 의한 단위조합의 지도·감독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본 기능의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n◦ 사업 및 협회 기능에 대해서는 중앙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를 운영하는 실무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앙회 회원(단위조합)들에 대한 검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신협전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1회원 1표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n◦ 예를 들면 누적된 부실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의 경우 중앙회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음.\n◦ 이러한 제안은 CFI의 주요 특성인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수신협이 신협전반의 명성(reputational assets)에 대하여 기여하고 부실신협은 이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에게 보다 많은 의결권을 제공하는 의미", "topk_rank": 12 }, { "id": "corpus-23354", "score": 0.5846248865127563, "text": "나. 단위조합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n□ 현재 진행 중인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임직원의 17.7%가 단위조합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문제점으로 지적\n◦ 구체적으로 자산 300억 이상의 단위조합 이사장을 유급상임화한데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상임이사장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임직원의 72.8%로 조사됨.\n◦ 유급상임이사장 제도는 과열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현재 상임이사장의 보수는 자산규모에 비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보수체계는 신협의 재무적 건전성보다는 규모 확장을 추구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조성욱,2010).\n◦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상근·무보수 이사장을 명예직으로 조합원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단위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n◦ 미국, 독일 신협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분화된 단위조합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투표가 아닌 이사회의 능력평가에 따라 선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제정된 미국의 Sarbanes and Oxley법에서도 일반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이사장과 CEO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CFI 단위보합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됨.\n◦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감시를 하는 내부통제 기구로서, 조합의 경영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여신활동에 대한 감독감시, 조합에 대규모 투자결정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영진에 대한 임면·선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n◦ 또한 이사회가 위의 감독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조합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 등의 전문교육을 이사들에게 실시할 필요", "topk_rank": 13 }, { "id": "corpus-60821", "score": 0.5830901861190796, "text": "(3) 중앙회 감독\n□ 산림청장은 중앙회를 검사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3조 제3항,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2조). □ 산림청장의 중앙회에 대한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앙회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인가(산림조합법 제92조 제2항, 제93조)\n·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n○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산림조합법 제124조)\n·산림청장은 중앙회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하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음. (4) 감독권의 위임 및 위탁\n□ 산림청장은 중앙회장에게 조합의 감독권한을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일부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산림조합법 제123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 "topk_rank": 14 }, { "id": "corpus-691558", "score": 0.5815750956535339, "text": "3.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n가. 근로감독관의 권한\n○ 자격이 있는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자유롭게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권한(free-entry)\n○ 근로감독관의 첫 번째 권한은 ‘사업장 방문 권한’이다(ILO 81호 협약 제12조, 제129호 협약 제16조, 제20호 권고 제3조). ○ 적절한 신분증명서가 있는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권한이 있다(ILO 81호 협약 제12조). - (a) 어느 사업장이든 사전 통지없이 자유롭게 주·야간에 출입할 권한\n- (b) 주간에 감독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장소(premises)에 출입할 권한\n- (c) 조사를 하고, 사용자, 그 대표자 또는 기업의 직원을 심문한다. - (d) 사용되거나 취급되는 원료 및 재료의 분석을 위하여 그 자료를 채취할 수 있다. - (e) 법규에 따라 필요한 게시를 하도록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0813", "score": 0.5811623930931091, "text": "4) 중앙회의 감독업무\n(1) 조합의 지도 및 감독\n□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정할 수 있음(수협법 제142조). ○ 중앙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탁업무 수행\n□ 중앙회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받아 수행(수협법 제169조 제3항, 수협법 시행령 제62조)\n○ 조합의 사업승인\n○ 조합간 공동사업의 승인\n○ 청산사무의 감독\n○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n○ 조합의 경영지도 업무", "topk_rank": 16 }, { "id": "corpus-700773", "score": 0.5785275101661682, "text": "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n□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3조 제1항, 신협법 제95조)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산림청장의 요청에 의해 경영지도 대상 조합을 실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산림조합법 제126조 제4항). ○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재산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n4) 중앙회의 감독업무\n(1) 조합의 지도 및 감독\n□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제정(산림조합법 제117조)\n○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산림청장의 위탁업무 수행\n□ 중앙회장은 산림청장의 위탁사항을 수행하며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음(산림조합법 제123조,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 ○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승인(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12호, 제2항 제8호)\n○ 청산사무의 감독(산림조합법 제69조 제3항)\n○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산림조합법 제125조 제1항)\n○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2조)\n○ 조합의 경영지도 업무(산림조합법 제126조 제1항, 제7항)", "topk_rank": 17 }, { "id": "corpus-60814", "score": 0.5755070447921753, "text": "(2) 감독기준 제정 및 조치명령\n□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감독기준 제정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신협법 제83조). ○ 경영건전성 기준제정 및 경영상태 개선조치 명령(신협법 제83조의 3)\n·경영건전성 기준은 재무구조 건전성, 자산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관리, 기타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정\n○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신협법 제84조)\n·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의 임·직원이 규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조합이 위법행위를 할 시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신협법 제85조)\n○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신협법 제86조)\n·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검사결과 조합이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결과 중앙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등에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음. ○ 파산신청(신협법 제88조)\n·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조합을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 보호가 곤란할 경우, 중앙회의 대출을 받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합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제사업의 인가(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등", "topk_rank": 18 }, { "id": "corpus-989044", "score": 0.5751162171363831, "text":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L.4612-1조).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사 및 감독 활동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상 위험을 조사할 수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가혹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L.4612-2조).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며(L.4612-4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L.4612-5조). 만일 해당 사업장에 위해를 끼치는 원인이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원회는 인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L.4612-6조). 한편, 위원회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포함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위원회의 교육참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L.4612-3조).", "topk_rank": 19 } ]

[ { "id": "corpus-24", "score": 0.669272243976593, "text":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n❍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n❍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n-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만을 구입하여 사용\n-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가상화하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해당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제공\n-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n❍ (적용 사례) BankSimple의 온라인뱅킹 클라우드 서비스는 Banking as a Service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뱅킹서비스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제공\n- 그 외에도 Yodlee社에서 2010년 10월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를 위한 웹플랫폼(SaaS Environments)을 공개" } ]

[ { "id": "corpus-635143", "score": 0.704189121723175, "text":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로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위치와 운영 기준에 따른 분류로서 ‘배치모델(Deployment Model)’과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서비스 모델(Delivery Model)’로 구분된다. 배치모델은 클라우드의 이용 목적 및 시스템의 위치에 따른 분류로서 Public Cloud, Private Cloud, Hybrid Cloud, Hybrid Cloud, Community Cloud, Community Cloud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모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구분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35347", "score": 0.690080463886261, "text": "3.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과 구성\n□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 분류 기준은 서비스 모델(service model)과 전개 모델(deployment model)이 있음\n⭘ 첫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기준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이아스”),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파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사스”)로 구분됨\n- 개별 클라우드 사업자는 IaaS･PaaS･SaaS를 모두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기도 함 - 자체 인프라가 부족한 클라우드 사업자(대부분 스타트업･중소기업)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IaaS나 PaaS를 기반으로 해서 SaaS를 공급하기도 함 (즉, 클라우드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n-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ICT 자원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IaaS･PaaS･SaaS를 이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저장만 IaaS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 전산시스템(legacy system)에서 운용하는 등 다양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음 - 다음 [표 4]의 ‘Pizza as a Service(서비스로서의 피자)’를 통해 IaaS, PaaS, SaaS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n⭘ 둘째,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의 전개 형태, 혹은 시스템의 폐쇄성을 기준으로 프라이빗(Private), 퍼블릭(Public),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로 구분됨\n□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구성 요소는 클라우드 기반, 클라이언트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965991", "score": 0.6242251396179199, "text":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하고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클라우드를 헬스케어 산업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분석과 저장 능력의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수요 지향적이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본 서비스는 기능에 따라, 1) 인프라(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2)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3) 소프트웨어(Platform as a Service)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aaS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 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버 자원, IP, Network 등 하부 인프라만 제공되며 OS를 비롯한 상위 플랫폼은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Paas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635147", "score": 0.6224197149276733, "text": "2008년을 전후로 인터넷상 허가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그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클라우드’는 인터넷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상의 컴퓨팅 자원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 및 처리장치를 이용하게 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지난 20년간의 기존 인터넷상 컴퓨팅을 구분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정의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은 “① 최소한의 관리나 서비스 제공자의 작업만으로 신속하게 제공 ․ 배포될 수 있고, ②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③ 컴퓨팅 자원들(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공유된 집합에, ④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⑤ 컴퓨팅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35343", "score": 0.6024837493896484, "text":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n1.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n□ 클라우드 컴퓨팅은 스토리지･플랫폼･소프트웨어와 같은 ICT 장비･제품(이하 “ICT 자원”이라 한다)을 데이터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킨 다음, 개별 이용자가 요구하는 만큼만 가상적으로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하고 사용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함\n⭘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를 말함\n⭘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IST)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버･스토리지･애플리케이션･서비스와 같은 컴퓨팅 자원들이 집합되어 있는 공유 풀에 언제나, 편리하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접속할 수 있는 모델로서 최소한의 관리 노력으로도 신속하게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함", "topk_rank": 4 }, { "id": "corpus-625289", "score": 0.5976861119270325, "text": "고객은 사업장 규모나 운용 형태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형, 로컬 서버형, 하이브리드형 3개에서 시스템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① 공용 클라우드 모델은 히타치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센터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관리를 제공한다. 현장 서버와 전문 관리자의 배치가 필요 없다. 기상 정보와 전력 회사의 절전 요청은 클라우드 센터에서 일괄 수신한다. ② 개인 클라우드 모델(로컬 서버 모델)은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로컬 서버,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관리를 제공한다. 이 로컬 서버는 고객의 생산관리시스템(MES)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장에 전문 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하다. ③ 하이브리드 모델은 ①과 ②를 병용하여 각각의 이점을 살린 모델이다. 기존의 로컬 서버형 xEMS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화로 여러 거점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49352", "score": 0.5927953720092773, "text":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컴퓨팅 자원(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을 활용하는 것이다. 체계도(system diagram)에 포함된 복잡한 하부구조를 추상화한 구름 모양 상징을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테이션 사용자에게 원거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으로 IT자원(SW,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한다. 그리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특성을 가진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응용,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주요 표준화 분야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439859", "score": 0.5793739557266235, "text":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성장 시대 개막 -\nQ&A\nQ1. 웹하드 등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n⇒ 클라우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며 가상화기술 등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세부적인 정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며 Iaas(인프라), PaaS(플랫폼), SaaS(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의될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35344", "score": 0.5758193731307983, "text": "□ 클라우드 컴퓨팅은 ICT 자원을 본인이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구축해 놓은 물리적 ICT 자원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as a service) 빌려 사용하는 것이 핵심임\n⭘ 기존에는 개별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직접 ICT 자원을 구입･설치하여 정보통신 활동을 수행하였음 - 기업은 별도의 사내 전산실을 설치하여 ICT 자원을 구비하고, 전문 관리자를 고용하여 ICT 자원을 관리하였음 - 개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는 PC･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음\n⭘ 이와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는 ICT 자원을 대량으로 데이터센터에 집적한 다음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분리하여 해당 ICT 자원을 온라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이용자는 ‘마치 본인이 ICT 자원을 직접 구축한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정보통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이용자들은 구름(cloud)처럼 형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공간, 즉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자신이 직접 ICT 자원을 구축한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정보통신 처리를 할 수 있음 - 이용자들은 입력장치(키보드와 마우스), 출력장치(디스플레이와 프린터),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등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현재 일반인, 기업, 기관 등 여러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표 1]과 같음", "topk_rank": 8 }, { "id": "corpus-933999", "score": 0.5758103132247925, "text":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지원현황 설명회 개최 - 2017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및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결과 - \n□ 2017년 컨설팅의 특징은 IaaS*에 치중되었던 전년대비 SaaS**와 PaaS*** 도입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3∼4배 늘어났고, 실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 수요가 많았으며,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의 신기술 연계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는 점이다.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대신 클라우드를 이용해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n** SaaS(Software as a Service) :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n*** PaaS(Platform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플랫폼을 빌려주는 서비스\nㅇ 컨설팅 결과, 총 515개 시스템 중 363개 시스템(71%)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을 제안*했으며, 이 중 159개 시스템은 2018년에 전환하고, 144개 시스템은 2019년까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 主 유형 : 응용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재해복구·백업시스템, 클라우드PC, 전용임차형, 협업·메일링·도서관·ERP·그룹웨어·출입관리·도서관·e-learning 시스템 등\n□ 클라우드 선도프로젝트는 2017년에 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작은 도서관 클라우드, 대학 클라우드 분야 등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 선거관리, 국가학술정보, 국가대형이벤트, R&D 클라우드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940363", "score": 0.5709056854248047, "text": "자경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n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안)\n1 전략적 추진\n국내기업의 기술격차 및 기술별 성숙도에 기초하여 3단계 R&D 정책 추진\n① (산업형 R&D) 기술격차가 0~1년이며, 단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지원(글로벌전문기업개발사업 등)\n- 우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GS,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의 인증 부여 유도\n○ 향후 클라우드 시장의 중심이 되며 기술격차가 작은 SaaS, 브로커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 선도(2012년까지 60억원, 2013년 18억원)\n- 특정 SW·제품에 의존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Open Source SW) 기반으로 개발\n-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공학용 SW(CAD, CAM 등)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개발·보급", "topk_rank": 10 }, { "id": "corpus-955485", "score": 0.5682681798934937, "text":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및 자동화 기술로 H/W, S/W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정보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신속한 서비스 제공,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기기로 원격 접속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민간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문서 중앙화와 지식자산의 그룹 내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유능한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개인, 부서, 기관의 업무지식을 온라인상에 축적하여 공유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의 구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관련 구축 사업은 2014년 11월 정보화추진계획 및 2015년 2월 클라우드 환경의 KMS, 메일 및 업무포털 서비스 이용 수요를 토대로 ‘범정부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전자정부지원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015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925923", "score": 0.5668548941612244, "text":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1등 전자정부에 날개를 단다. - 행안부,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IT 거버넌스 추진계획’ 발표 -\n클라우드 컴퓨팅\n□ 개념\n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전기나수도처럼 빌려 쓰는 기술 및 서비스 방식\n※ IT자원 : 서버, 스토리지, 응용프로그램 등 모든 종류의 HW 및 SW\n※ 클라우드란 통합된 IT자원 풀과 통신망이 융합된 개념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상세한기술적 구현방법이나 내부 구조를 알 필요가 없는 서비스 인프라를 말함\n※ 가트너 선정 10대 전략기술 2년 연속('10,'11) 1위, '14년 세계 시장 규모 60조원 예상\n□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인한 변화\n○ 분산되어 있던 정보자원이 클라우드로 통합․공유됨\n○ 정보자원을 직접 구매․소유하는 대신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료를 지불하고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로서 공급받는 방식으로 변화\n○ 수요자(기관)는 정보자원의 기술적인 구성 방법, 관리 운영 방법 등은 공급자에게 맡기고 정보자원의 활용(업무 정보화)에 집중\n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IT거버넌스 추진 계획 (요약)\n 추진배경\n○ 언제 어디서든 IT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함께 IT인프라 규모가 급증하고, 모바일 ‧ SNS 등 새로운 서비스 요구\n○ 새로운 IT 패러다임으로 효율적인 자원 운영 및 시 ‧ 공간 제약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대두", "topk_rank": 12 }, { "id": "corpus-451662", "score": 0.5666184425354004, "text": "정부, '맞춤형' 클라우드 도입 기틀 마련\n□ 정부기관 클라우드 도입의 ‘길잡이’ 가 나왔다. 클라우드 기반의 사무환경을 구축하는 경우 각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검토 기준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4월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여러 클라우드 분야 중 특히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PC 환경과 관련된 기술 가이드라인으로\n○ 국내외 주요 제품들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업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다. ○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무환경에 도입하는 것은 장소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의 구현에 필수적이며 그밖에 정보유출 방지, 에너지 절약, 관리 자동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n○ 그동안 클라우드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술적인 검토 기준이 없어 정책방향 공유가 어렵고 및 기관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통일성 없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상세한 설명과 비교 분석을 통해 실무자가 각 모델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시된 표준모델은 총 3개로, 기존 PC 환경의 구성요소가 가상화를 통해 클라우드로 통합되는 비중에 따라 ①데스크탑 가상화, ②애플리케이션 가상화, ③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구분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919175", "score": 0.5649505257606506, "text":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본 창조경제 - 크리스 앤더슨 등 해외 전문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구축」과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을 강조 -\n<세션 1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전략(엑셀러레이팅, 네트워킹, 플랫폼)>\n□ 주제 발표(연사별 발표 요약은 붙임4 참조)\n Daren Brabham : “개방형 혁신 플랫폼, 크라우드소싱” o 세 번째 연사인 Daren Brabham(미국 USC대 교수)은 개방형 혁신 플랫폼 중의 하나인 크라우드소 싱의 유형을 소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종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 싱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 Brabham 교수에 따르면,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란 “어떤 조직이 온라인 커뮤니티(대중)에 특정한 과제를 제시하고, 대중이 해답(answers)을 제시하면 과제를 제시한 조직이 대중의 노동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과정(process)”으로 정의되며, 상향식 개방성(bottom-up openness)과 전통적인 하향식 관리(traditional top-down management)의 혼합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5030", "score": 0.5641420483589172, "text":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 및 특성\n□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IT자원이 필요한 개인 혹은 기관에서 물리적인 IT자원을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IT자원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개념\n◦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발전과 함께 클라우드는 전 세계적으로 IT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킴. □ 클라우드 컴퓨팅은 ① IT자원의 비용효율 극대화,②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감소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③ 비핵심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조직 핵심 역량 강화 등의 장점을 가짐.\n◦ IDC(internet data center) 조사 결과, 최적화된 클라우드 전략을 갖춘 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IT 비용 77%, IT 서비스 및 앱 운용시간 99% 감소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클라우드 도입 효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n- (사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06년 사업시작 이후 51차계에 걸쳐 서비스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AWS 사용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의 비용 절감이 가능\n◦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19년까지 전체 IT 시장성장률의 6배에 달하는 연평균 19.4%의 성장을 통해 1,410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n◦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 또한 2014년 5.4억 달러에서 2019년 12억 달러로 연평균 17.7%의 성장이 예상", "topk_rank": 15 }, { "id": "corpus-683628", "score": 0.5610072016716003, "text": "요약\n요즘 사람들은 USB나 외장하드 외에 이동통신 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사,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이 제공해 주는 인터넷 공간에도 문서･사진 등을 저장한다.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지도와 공간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경로 화면만 제공받는다. 저장공간･데이터･프로그램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편익을 누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대신 인터넷 공간에 떠 있는 마치 구름(cloud) 같은 추상적인 곳에서 제공된다는 것만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스토리지･플랫폼･소프트웨어와 같은 ICT 자원을 데이터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켜 공유 풀(shared pool)로 만든 다음, 개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상적이지만 완결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사용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440819", "score": 0.5594290494918823, "text": "당신의 상상력을 클라우드의 세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클라우드서비스(SaaS) 모델 탄생 기대 -\n□ 미래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2015.3)을 계기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의 핵심과제인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계 SW이용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SaaS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예정으로,\n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클라우드서비스(SaaS) 모델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 시장조사기관 아이디씨(IDC)는 SaaS가 2014년 클라우스서비스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 분석\n□ 특히, 이번 공모전은 간단한 코딩기술만 갖고 있다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쉽게 클라우드서비스(SaaS) 모델 발굴 및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nㅇ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공모기간은 7월 13일(월)부터 8월 31일(월)이다. ※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K-Cloud Star 공모전 누리집(홈페이지:http://cloudsc.kr)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을 통해 확인 가능", "topk_rank": 17 }, { "id": "corpus-965992", "score": 0.557249128818512, "text":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은 효율성, 유연성, 혁신성으로 요약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격을 줄일 수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고객의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클라우드 이용 시장으로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6).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성의 향상, 타 지역과의 정보 공유 촉진,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 정보 공유, 손실 예방, 환자정보 기록 등 다방면에 적용될 수 있다 (IT Daily, 2015.3.1.).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아마존닷컴 (amazon.com)의 아마존웹서비스(AWS)가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코노미스트, 2016.8.27.).", "topk_rank": 18 }, { "id": "corpus-437034", "score": 0.5538309216499329, "text": "자경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n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안)\nIV. 비전 및 추진 전략\n3 활용 확산 및 생태계 조성\n클라우드 도입·활용 환경 조성\nㅇ 공공 및 민간기업에서 쉽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Domain별/조직규모별 적정방안 제안)\n- IT 자원 소유방법 등에 의한 4가지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모델별로 구성요소, 도입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nㅇ 클라우드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브로커(중계자)산업 육성", "topk_rank": 19 } ]

[ { "id": "corpus-25", "score": 0.6917831897735596, "text":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n❍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n-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n-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n・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로 증가\n❍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 시스템에 활용\n- (Google의 전자지갑) NFC가 이용 가능한 모바일(스마트폰)로써 지급결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n・ 상점의 POS에 부착되어 있는 NFC 리더기(Reader)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가까이에서 잠시 대고 있으면 지급결제가 가능\n- (일본의 전자지갑) 펠리카(Felica) 칩을 내장한 일본의 모바일 전자지갑이며, ‘오사이후케타이’라고 불림\n・ NTT Docomo, KDDI, SoftBank, Willcom은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화폐,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각종 티켓, 키 카드(Key card), 사용자 인증 등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 } ]

[ { "id": "corpus-667031", "score": 0.6628342866897583, "text": "제 2 절 핀테크 주요영역별 기업 및 서비스 현황\n가. 지급결제 영역\n지급결제 부문은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고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산업군으로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354억 달러(약 282조원)에서 2017년 7,200억 달러(약 830조원)으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도 2013년 1분기 1조 1,270억원, 2014년 1분기 2조 8,220억원, 21015년 1분기 5조 936억원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장에 진입하는 기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간편결제 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 또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킬러 콘텐츠로써의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삼성페이의 경우 삼성 모바일기기 사용 기회를 늘려 모바일 기기 시장 점유율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나. 송금\n송금영역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상대의 계좌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ctive-X 등이 없이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송금영역의 대표적 기업 및 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와 IT대기업, 신생 Start-up으로 구분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700565", "score": 0.645952045917511, "text": "Ⅰ. 검토배경\n최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중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 가운데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8.8%이며 국내의 경우 전체 휴대폰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 비중은 61.0%(2012년 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모바일 혁신과 함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지급 지급 결제 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모바일뱅킹(자금 이체), 모바일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은 전통적인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차별화된 지급수단의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한편 최근의 모바일 지급수단은 개방형 운영체제와 상시적인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운용됨에 따라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모바일 혁신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 결제 시스템 감시기관으로서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기관 지급 결제 서비스의 비약적인 증가가 소액결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바일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국내외 주요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의 발전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NFC 기술의 확산 여부 등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의 발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정부, 중앙은행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안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560795", "score": 0.6357576847076416, "text":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시장의 거래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지급결제 건수는 2003년 1,616억 건에서 2012년 약 2,675억 건으로 연평균 5.76%씩 증가하고 있으며, 총 지급결제 금액도 2003년 459조 달러에서 630조 달러로 연평균 4.52%씩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8년 총 지급결제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각국의 통화 단위를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차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03년 126조 원에서 2013년 301조 원으로 11년간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금융기관 간 계좌이체 규모 감소와 민간소비 약화에 따른 카드 사용액 증가 둔화로 지급결제시장의 규모가 다소 더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양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내외 지급결제시장의 규모 증가는 계좌이체, 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방식의 결제수단 활성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인터넷의 확산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결제수단들이 다양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구매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528406", "score": 0.6260250210762024, "text":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 표준화 추진 <br> 모바일 지급결제(Mobile-Payment) 현황<br>□ 주요 현황<br> ㅇ (해외) 글로벌 여건(낮은 휴대폰 보급, 카드사용 저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선호도만 높고, 모바일 지급결제는 일부 사업자간 제휴를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 위주로 활발한 사업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table><tbody><tr><td>기업명</td><td>추진 내용</td></tr><tr><td>비자카드<br>(VISA) </td><td> - 스마트폰은 소액결제만 허용하고, 기존 신용카드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표명 - 자체 비접촉식 결제기술(VISA Wave) 보유 - 애플사와 이이폰 5 등 신제품에 탑재 협의 진행 중 </td></tr><tr><td>마스터카드<br>(MASTER) </td><td> - 자체 비접촉식 결제기술(Pay Pass) 보유 - NFC 지원발표(2010) </td></tr><tr><td>퀄 컴</td><td> - 기존 터치스크린 방식이 아닌 지문인식용 보안칩(스냅드래곤) 공급확대 - 아이폰 5에 칩 공급 예정 </td></tr><tr><td>구 글</td><td> - NFC 모바일 결제회사 인수, 안드로이드폰 NFC 결제 지원</td></tr><tr><td>노키아</td><td> - 2011년 모든제품에 NFC, 가상사설망(VPN) 기본 장착 발표</td></tr><tr><td>애 플</td><td> - 아이폰 5부터 NFC 칩 탑재, 지문인식용 칩 장착 검토</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673982", "score": 0.6209554076194763, "text": "2. 주요 사업 분야\n핀테크는 지급결제 · 송금 부분 중심에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핀테크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지급결제 · 송금 이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암호자산, 온라인 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있다.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기존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넘어 금융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급결제 · 송금\n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영역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이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과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이 스마트폰에 도입되면서 활용기반이 확충되었다.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은 스마트폰으로 마그네틱 카드정보를 읽어 칩에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복제가 용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은 스마트폰의 SE(Secure Element)에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간단한 거래정보 입력만으로 근거리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무선통신기술이다. 최근에는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밀번호나 분실위험이 있는 인증장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의 생체정보가 거래인증시에 활용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50710", "score": 0.6202913522720337, "text":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 창출 기회 확대)<br>□ 전세계 인터넷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온라인 지급서비스 수요 증가로 수익 창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br>― 세계 전자상거래 건수가 2011년 213억건에서 2015년 385억건으로 급성장하고, 전세계 전자상거래 이용자 비중이 2013년 41.3%에서 2018년에는 47.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br>― 또한 NFC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상거래 및 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확대<br>ㅇ 세계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2013년 10억대에서 2018년에는 17.4억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다양한 방식의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br>ㅇ 이에 따라 모바일 결제는 매년 60.8% 증가하여 거래건수가 470억건이 될 것으로 전망<br>- 특히 비은행기관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2012년 11억건에서 2015년에는 70억건으로 급증하여 차지하는 비중도 14.9%로 상승<br>□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br>―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1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4.8월말 4천만명으로 휴대폰 가입자중 70.4%,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br>― 국내 모바일 쇼핑은 2013년 6조원 규모로 성장한 데 이어 2016년에는 2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topk_rank": 5 }, { "id": "corpus-60174", "score": 0.6162859201431274, "text": "Ⅰ 지급결제 주요 이슈\n1. IT·금융 융합 가속화에 따른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n비금융회사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nIT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확산됨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은 은행 등 금융기관 중심에서 SNS플랫폼 사업자, 이동통신사, 유통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등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바이오 인증, 위치인식 등 다수의 신기술이 지급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비금융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온라인거래 대금결제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오프라인거래 대금결제와 송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처리수단 및 방식에 따라 크게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직불전자지급서비스, 기타 전자지급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700568", "score": 0.614524245262146, "text": "Ⅴ. 평가 및 시사점\n세계적인 모바일 혁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급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는 자금 이체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모바일뱅킹 규모가 전체 인터넷뱅킹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품 대금 지급의 경우에는 모바일카드 등의 사용실적이 다른 전자적 지급수단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지급 결제수단은 금융, 통신 및 IT의 기술적 성과를 수용하여 보안성, 경제성 및 편리성을 크게 개선시킬 역량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등장과 NFC 등 비접촉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대금 지급 서비스가 한층 활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지급 결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 위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업계, 정부 및 중앙은행은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및 결제리스크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업계는 서비스 개발 경쟁 가운데서도 공동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 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소비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등 개선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비금융기관 지급 결제 서비스의 확대가 시중의 자금 수요 및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바일 지급 결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topk_rank": 7 }, { "id": "corpus-24666", "score": 0.6127515435218811, "text": "□ 모바일 지급결제(M-Payment)\n❍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n-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2016년에 약 13억 6천여 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PC 보다 크게 상회할 전망\n-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n・ 2015년까지 약 1조 달러(한화 약 1100조원)의 거래가 발생할 것이며, 9억여명 정도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n・ 전 세계 모바일뱅킹 사용률이 2005년 25%정도에서 2015년 62.3%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n- 대규모 은행들도 모바일 금융서비스(지급결제 포함)와 온라인뱅킹에 대한 IT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topk_rank": 8 }, { "id": "corpus-700566", "score": 0.6113369464874268, "text": "Ⅲ. 해외 혁신 동향\n시장조사기관인 Arthur D. Little(2009) 등에 따르면 각국의 지급 결제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발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의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2008년 결제금액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약 290억 달러)의 53%, 서유럽, 북미 및 남미 지역은 각각 13%,12% 및 11%를 차지하였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바일뱅킹이 기존의 자금 이체 수단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모바일카드 등 대금 지급은 상용화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한편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수한 여건을 배경으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가 개인 또는 국가 간 송금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92011", "score": 0.6094548106193542, "text": "이중 최근 지급결제분야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핀테크서비스는 Apple Pay와 결제대행서비스, 그리고 가상통화인 비트코인(Bitcoin)이라고 할 수 있다. Applepay는 애플에서 출시한 지급결제서비스로 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지문인식을 결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결제시 단 한번 생성되는 보안코드를 사용하므로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애플페이의 결제시장 장악을 우려한 타겟(Target) 등 대형유통사에서 애플페이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미국내에서의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서 일반적인 IC칩형의 신용카드의 보급을 서두르는 대신 Apple pay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18645", "score": 0.6087194681167603, "text": "Ⅰ 검토 배경\n□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이 소액지급서비스에 적극 활용되면서 전자지급수단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됨\n― 세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규모는 2009~2012년중 연평균 7.5%, 2013년중 9.4% 성장하여 건수 기준으로 3,656억건에 달함\n― 국내도 인터넷뱅킹 등을 중심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n― 세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매년 17% 이상 성장하여 2013년 1.2조달러에서 2017년에는 2.3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nㅇ 국내 B2C 전자상거래도 최근 10년간 매년 19% 성장하여 2013년 38.5조원에 달함\n□ 지급결제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페이팔, 구글,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거대 IT기업들이 소액결제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n― 초기의 단순한 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역할에서 전자화폐발행업 등의 인가를 통해 은행의 고유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n― 국내에서도 최근 이동통신업체뿐 아니라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이 금융권과의 제휴 등을 통해 지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n□ 대형 IT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 제공 및 소액결제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가\n― 반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받지 않는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안전성 문제, 금융부문의 사업환경을 변화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함\n→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topk_rank": 11 }, { "id": "corpus-684750", "score": 0.6086018681526184, "text": "1. 들어가며\n최근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대형 정보통신업체의 지급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 IT사업자인 애플, 구글, 페이팔, 알리바바 등도 금융관련 인·허가를 획득하여,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 세계는 IT와 금융을 융합하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에 간편결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1월 27일에는 「IT·금융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급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IT사업자, 이동통신사, 유통사업자, 모바일기기 제조사 등 비금융회사인 다양한 사업자가 지급서비스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ICT기업의 지급서비스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과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n2. ICT기업의 지급서비스업 진출 현황\n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란 경제주체가 지급수단의 이전을 통해 지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모바일, IT기술이 지급서비스에 적극 활용되면서 세계적으로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꾸준히 성장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중심으로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로 모바일 결제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지급서비스는 대부분 PC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지급서비스 채널이 종래 대면창구와 PC에서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 수단이 경쟁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서비스 시장에 글로벌 IT기업, 인터넷 검색포탈,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등 ICT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지급서비스업에 진출한 국내 ICT기업은 업종별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콘텐츠와 서비스 진영인 다음카카오, 통신3사인 SKT, KT, LGU+ 등이다. 이렇듯 대형 ICT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입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7602", "score": 0.6070074439048767, "text": "2. 전자지급결제의 지속적인 성장\n□ 전자지급결제 (E-Payment)\n❍ 전 세계 전자지급결제 규모는 2010년 8,240억 유로(한화 약 1,200조원)이며, 2013년에는 1.4조 유로(한화 약 2,000조원)에 달할 전망\n- 전자지급결제 거래 건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9.1%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3,030억 유로(약 300억 3천만건)에 달함\n- 특히,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의 거래 이외의 대체지급수단(Alternative Payment)이 32.1%의 성장이 예상되며, 비은행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n❍ 전자상거래에서 다양한 정보기술 및 상품이 등장할 전망\n- QR코드(QR/color code), community reviews, mobile social networks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2년 내에 높게 활용될 전망\n- 소셜 쿠폰(Social Coupons) 등도 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많은 판매 기회를 제공", "topk_rank": 13 }, { "id": "corpus-553444", "score": 0.6056442856788635, "text": "이러한 가운데, 금융은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의 확보 및 활용 여부는 해당 업체의 가능성을 판단할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여타 금융기관과의 또는 금융 이외의 기업과의 협력이나 제휴를 추진하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금융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신용평가모델이 개선되면서 금융서비스는 지급 결제, 보험, 예금 및 대출, 펀딩, 투자관리 등과 같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었다. PwC(2016), WEF(2018) 등의 보고서에서는 이들 중 지급 결제와 예금 및 대출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분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지급 결제를 보면, 기존방식의 시장이 붕괴되고, 결제기능의 탈중개화가 진전되었다. 알리페이(Alipay), 페이팔(Paypal), 애플(Apple) 등 핀테크 업체들은 온라인시장, 채팅 및 검색엔진 서비스에 결제기능을 부가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WEF(2015)에서는 이들 핀테크업체에 의해 핵심기능별로 금융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93158", "score": 0.6054539680480957, "text": "특히 전자상거래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급결제부분이다. 자금이체, 송금은 물론 전자화폐 등의 디지털화로 지급결제분야 역시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진화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이들 분야중의 어느 한 분야만을 특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기 보다는 상호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수록 각각의 분야별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전통적인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급결제분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는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고, 네트워크효과가 있어 어느 분야든지 지급결제가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접점이 많은 대표적인 서비스분야가 지급결제영역이고 광범한 네트워크과 소비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지급결제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핀테크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8187", "score": 0.6053552627563477, "text": "이제 음악 서비스의 주요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는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1억 2,500만 명을 넘어섰다. 애플이 샤잠을 인수해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급 결제 시장은 이제 60%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돌아섰다. 2018년 총결제금액은 3조 4,000억 달러 규모이고, 2022년에는 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14% 성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비중은 중국으로 1조 2,700억 달러이며, 시장 세그먼트는 디지털 커머스로 2018년에 2조 8,7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서 알리페이의 비중은 54%이고 위챗 페이는 38%로 두 개의 결제 수단이 전체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967494", "score": 0.6043050289154053, "text":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의 규모가 2014년 3,53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7,21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트라베이스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도 2010년도 약 2조원에서 2014년도 약 3조 7,00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은 인터넷뱅킹의 전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핵심적인 지급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금융기관과 고객들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빈번한 거래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대면 채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 및 금리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5015", "score": 0.6039955019950867, "text": "2.부문별 미래 금융서비스 전망\n가.지급결제 (① 무현금 거래 ② 새로운 결제수단 등장)\n① 무현금 거래\n□ 기존 결제 시스템에 청구서발행, 보안장치 등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소비자 행동이 극적으로 변화\n◦ 지급결제 부문에서 간편성(simplic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부가서비스(value-add services) 혁신으로 무현금 시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n- (간편성) 고객이 단일 탭에서 지급할 수 있거나 무선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NFC) 등을 통해 자동 지급\n- (상호운용성) 대부분의 모바일 솔루션은 단일 지급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이 다양한 신용, 직불카드 및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n- (부가서비스) 대부분의 솔루션은 지급수단 이외에 산업과 은행이 고객과 밀접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예: 로얄티, 쿠폰 등)", "topk_rank": 18 }, { "id": "corpus-687937", "score": 0.6025499105453491, "text": "❍ 최신 전자금융거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전자금융 발전전망을 제시\n-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이 다양화되고, 근거리 지급결제에 관련된 기술 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진화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활용이 증대할 전망\n- 금융기관들의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 요구(Needs) 이해를 위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예상\n- 비금융기관의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지급 결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n・ 페이팔(PayPal), 구글(Google Wallet), 애플(Apple Appstore) 등 온라인 기반 사업자의 전자지급결제 사업 영역의 확장 추세\n・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금융기관 간의 제휴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복합화되고 그로 인해 이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전자지급결제에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활발해 질 전망\n- 젊은층과 노년층, 인종 간의 정보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것이며, 향후 실버넷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n- 근거리통신기술(NFC) 기능을 활용한 전자지갑, 모바일 POS, P2P 지급결제 등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 기술개발사업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 "topk_rank": 19 } ]

[ { "id": "corpus-26", "score": 0.6522895097732544, "text": "❍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n-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n❍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n-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기간 연장 가능\n- 심사완료기간이 경과하고, 신청자의 기간연장 동의가 없었거나 감독기관이 허가 또는 거절을 밝히지 않았다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120일이 지난 익영업일 또는 연장된 일자의 익영업일)에 면허 발급\n❍ (면허 재발급) 면허보유자는 재발급비(1,500 달러)를 관련부서가 정한 달(예를 들어 매년 9월) 초일(初日)에 납부하며, 재발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9(d))\n- 재발급비 또는 재발급 신청서 없이 접수된 경우, 면허 정지\n- 정지면허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결제 달의 직전 달 초일까지 재발급비를 납부해야 하며, 결제 달에 재발급이 안된 날만큼 100달러씩 지불\n- 면허는 갱신 또는 그 이전에 포기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마지막 달의 초일에 만료\n・ 기간만료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이 같은 보유자의 법인 및 임원인 경우 면허발급을 불허" } ]

[ { "id": "corpus-699545", "score": 0.5886303186416626, "text": "감독당국의 의무\n4.4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인허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기한을 명시) 내에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며, 이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4.4.1 감독당국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허가 신청서에는 인수 종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인허가 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n4.4.2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연 없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신청서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기회를 허용해야 한다.\n4.4.3 감독당국은 인허가 신청서 심사시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나 계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보험사의 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여타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 같이 다양한 보고서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나 계리보고서를 참고하기 전,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n•인허가 신청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의 독립성 및 외부 감사인과 계리사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는지 여부\n4.4.4 감독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당한 지연 없이 인허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히 제출된 날로부터 소요되는 전체 기간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이 추가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감독당국은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7651", "score": 0.5841889381408691, "text": "2. 면세점 특허제도 현황\n(1) 특허심사 기준 및 절차\n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취소및 반납 등으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의 신청절차·신청자격·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92조의5).", "topk_rank": 1 }, { "id": "corpus-500753", "score": 0.5827275514602661, "text": "의료인 윤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인터넷 의료광고를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 <br>「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신고기간</td><td>예시</td></tr><tr><td>2012.4.29 이후 면허취득자</td><td>면허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td><td>2013.3월 면허취득자는, 향후 2016.1~12월, 2019.1~12월…3년마다 신고</td></tr><tr><td>2012.4.28 이전 면허취득자</td><td>시행 이후 1년간 신고, 이후 매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td><td>2010년 면허취득자는, 2012.4.29~2013.4.28에 신고해야하며, 이 기간 중 2012.11월에 신고했다면 이후 2015.1~12월, 2018.1~12월…3년마다 신고</td></tr></tbody></table> <신고 기간 예시>", "topk_rank": 2 }, { "id": "corpus-645355", "score": 0.577883243560791, "text": "2003년 통신법 제216조에 의거 Ofcom은 상업용 공영방송인 Channel 3와 Channel 5의 면허갱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Channel 3와 Channel 5의 면허보유자는 10년을 기간으로 하는 면허의 갱신(renewal)을 위해 Ofcom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fcom이 당해 면허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면허의 경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갱신을 결정하는 경우 제217조에 의해 면허부여에 관련된 재무적 조건을 결정하고 동 결정을 면허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fcom은 Channel 3와 Channel 5의 면허보유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프로그래밍 쿼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작과 지역프로그래밍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면허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Ofcom은 Channel 3/5에 대한 면허갱신 결정을 하는데 있어 DCMS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 통신법 제229조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고 DCMS 장관 (Secretary of State)에게 면허기간 만료 전 최소 30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28531", "score": 0.5695675611495972, "text":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소관기관의 장은 신청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간자격분야가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n다. 등록신청을 받거나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기관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n라. 교육부장관이 소관 기관으로 결정한 기관의 장은 21일 이내에 등록검토 후 등록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topk_rank": 4 }, { "id": "corpus-607698", "score": 0.5677779316902161, "text": "캘리포니아는 2015년 11월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시험주행 요건은 자율주행자동차용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의무 탑승이다. 운전자 책임조항을 두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작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다만, subdivision(d)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는 제조업체에게 주어지며, 시민들은 이를 리스 형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이 제조업체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모드 시 발생한 사고, 주행안전과 관련한 결함은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DMV의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초 3년 동안 임시허가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성능, 안전성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45353", "score": 0.5674076080322266, "text": "정부부처인 DCMS 장관은 2012년 11월 당해 Ofcom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 의견의 내용은 Ofcom의 면허갱신 결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Ofcom에게 면허갱신 과정(renewal process)을 진행토록 위임하는 것이다. DCMS 장관의 회신에 따라 Ofcom은 2013년 2월 당해 면허갱신을 위한 자문과정을 시행하였고, Channel 3/5에 부과할 프로그램 의무(program obligation)을 비롯한 3개 어젠다를 상정한 바 있다. Ofcom은 자문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7월 Channel 3/5에 부과할 프로그램 의무 등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Channel 3/5에 대한 면허갱신과정에서 DCMS 장관에 대한 Ofcom의 보고의무와 Ofcom에 대한 DCMS 의견회신이 정부-규제기관간 협력사항으로 본 보고서의 초점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678797", "score": 0.5668677687644958,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를 알리는 사유와 세부적인 통보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무상수리 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 규정(안 제49조의7 신설)\n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의 과정,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 원인 및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 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n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사실 통보 사유 및 방법 규정(안 제89조의2 신설)\n지정정비사업자가 안전에 직결되는 12개 사유로 지정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 시점에서 역산하여 6개월 내에 해당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보\n다. 불편규제 완화(안 제113조, 제120조, 제121조, 제143조)\n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법원의 확정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며, 자동차관리사업 사무 관련 서류를 전산기록장치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n라. 매매종사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23조의2 신설)\n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등을 규정", "topk_rank": 7 }, { "id": "corpus-701821", "score": 0.5653039216995239, "tex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던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차로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의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처리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용어를 순화함(안 제35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n다.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46조, 별표 16, 별표 28,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n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 기준 완화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n1)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2, 별표 16,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18)\n마.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 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3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21조제4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 바. 신체장애가 있어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20)\n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정보주체에게 발급ㆍ통보되는 서식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17호서식, 별지 제120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부터 별지 제125호서식까지,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부터 별지 제137호서식까지, 별지 제140호서식,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별지 제152 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5호의2서식, 별지 제159호서식부터 별지 제163호서식까지, 별지 제170호서식)\n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상의 앞면의 안내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 과태료 감경 등의 내용을 뒷면에 상세히 기재함(안 별지 제154호서식)", "topk_rank": 8 }, { "id": "corpus-679391", "score": 0.5636149048805237, "text":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신고수리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 지연 시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일시수출입 일시소지허가 신청 및 그 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에 대해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9 }, { "id": "corpus-485046", "score": 0.5621190667152405, "text":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등록출원 의견제출통지 전 면담제도 시범실시 운영(안)\nⅡ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의 의견제출통지 전 면담 지침(시범실시(안))\n나. 예비심사면담 결정\n▢ 예비심사면담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결정 또는 반려를 하여야 함\n▢ 예비심사면담 신청 검토사항\nⅰ) 신청대상 출원은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이어야 함\nⅱ) 신청대상 출원은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출원이어야 함\nⅲ) 예비심사면담 신청일은 우선심사결정서가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등 심사 통지서를 이미 발송한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ⅳ) 예비심사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법인인 경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해당 출원의 대리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면담절차를 위임받은 자이며, 출원에 대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nⅴ) 예비심사면담 희망일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우선순위에 따라 3개의 날짜가 지정되어야 하며, 면담을 받으려는 시간이 함께 기재되어야 함 ⅵ) 기타 면담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topk_rank": 10 }, { "id": "corpus-26000", "score": 0.5619016289710999,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현행 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시운행자율차의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설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 조항이 미설정되어「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 필요\n2. 주요내용\nㅇ 재검토기한 신설(부령 제157조의2)\n-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57조2에 동규칙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항 등 보고)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topk_rank": 11 }, { "id": "corpus-614333", "score": 0.5611065626144409, "text": "등록 결정 또는 거절까지의 전체 심사 절차를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DPMA의 목적이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절차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을 위한 불필요한 신청을 피하기 위하여, 심사관은 답변을 준비하는데 출원인에게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고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1개월의 기간은 형식적인 하자를 치유하는데 있어 충분하다. 4개월의 기간은 출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사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주어진다. 기간을 정할 때, 심사국의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을 지정한 계류중인 유럽 출원에서 주장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에서, 심사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12개월까지의 기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반복적으로 주어진다.", "topk_rank": 12 }, { "id": "corpus-701740", "score": 0.5610567331314087, "tex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n나. 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n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topk_rank": 13 }, { "id": "corpus-53830", "score": 0.560046911239624, "text":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br>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3. 제21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br>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1. 교육시간: 30시간<br>2. 교육내용: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수산물 및 인증 관련 법률 및 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및 평가방법<br>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r>1.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br>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br>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br>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br>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2과 같다. <br>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39142", "score": 0.5596364140510559, "text":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시 지정교습소에서 실내강습 및 적성검사, 실차교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01조의 4). 강습항목으로는 ① 운전자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것, ② 신체 기능의 상황, ③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대한 필요한 적성 및 도로교통의 현상 및 교통사고의 실태, ④ 기타 자동차 등의 운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 등 이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시 인지기능검사(치매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매 검사를 통하여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제1분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우려가 있는 운전자를 제2분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는 운전자를 제3분류로 나누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치매검사에서 제1분류로 판정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결과 치매로 확정되면 해당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8091", "score": 0.5584786534309387, "text":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인력자원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격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자격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도 그 발급사실을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 등에 대비한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50호, 2017.3.21공포,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자격 면허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의 종류와 인력ㆍ물자ㆍ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절차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를 명시함(안 제9조 제2항)\n나.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ㆍ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0조의2)", "topk_rank": 16 }, { "id": "corpus-28939", "score": 0.5576298236846924, "text":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직업안정법상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처리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제33조 제4항 신설)\n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설립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 인가가 된 것으로 봄 (제37조의2 제3항 신설)", "topk_rank": 17 }, { "id": "corpus-529524", "score": 0.5564004182815552, "text": "사전 진단심사가 고용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업상담사와 팀장으로만 구성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었다. 현재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는 주 사례관리담당이 게이트웨이로 인한 직업상담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상담 중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직업상담사가 지자체로 연락해서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직업상담사가 한 달 동안 대상자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뢰를 하고 나서 주 단위로 회의를 하고, 직접 지자체 담당이 고용센터에 가서 협의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 본연의 업무 때문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외부에서 회의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협의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기존 제도에서도 지자체가 사례조정회의를 할 만큼 여력이 되지 않아 자립지원 상담사에게 전담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9312", "score": 0.5550172924995422, "text": "3. 향후계획\n□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n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비금융분야 기업 다수\n ㅇ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령상 심사기간이 신청 접수 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심사 접수가 분산되는 경우 일부 신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n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4.22일, 6.24일, 9.30일, 12.30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topk_rank": 19 } ]

[ { "id": "corpus-27", "score": 0.7017959952354431, "text":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n❍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n〈 정지 및 취소 요건 〉\n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n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n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n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n⑤ 면허보유자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Model Money Laundering Act), 감독기관의 명령 등을 위반\n⑥ 허가된 대표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 감독기관의 명령과 관련해 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n⑦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n⑧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본법에 따른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n⑨ 면허보유자가 최종 판결 후 30일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가장 긴 기간까지 본법 하에서 규제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해 청구자, 원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n⑩ 면허보유자가 신뢰 또는 부정직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또는 중죄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경우" } ]

[ { "id": "corpus-24687", "score": 0.6721963882446289, "text": "❍ (중지) 면허보유자와 허가된 대표에 대해 다음의 경우 업무의 중지 명령이 가능\n〈 중지요건 〉\n① 허가된 대표가 법규를 위반, 위반 중,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n② 감독기관 등으로부터의 시험 또는 조사에 비협조\n③ 허가된 대표 또는 관리자의 능력, 경험, 진실성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n④ 본법에 적용대상 사업 관련 허가된 대표의 재정상태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n⑤ 허가된 대표가 본법 위반 관련 거래, 시도, 행위 등에 가담 또는 관여된 경우\n⑥ 허가된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이 본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topk_rank": 0 }, { "id": "corpus-27708", "score": 0.596928596496582, "text":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행하여진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권한 없는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재결을 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근거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사업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n1)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로 신고·등록·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위법이나 결격사유 발생 시 영업정지를 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n2) 그러나 사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허가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이러한 권한을 고용 노동부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n3) 다만, 처분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은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 "topk_rank": 1 }, { "id": "corpus-26", "score": 0.5910049080848694, "text": "❍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n-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n❍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n-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기간 연장 가능\n- 심사완료기간이 경과하고, 신청자의 기간연장 동의가 없었거나 감독기관이 허가 또는 거절을 밝히지 않았다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120일이 지난 익영업일 또는 연장된 일자의 익영업일)에 면허 발급\n❍ (면허 재발급) 면허보유자는 재발급비(1,500 달러)를 관련부서가 정한 달(예를 들어 매년 9월) 초일(初日)에 납부하며, 재발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9(d))\n- 재발급비 또는 재발급 신청서 없이 접수된 경우, 면허 정지\n- 정지면허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결제 달의 직전 달 초일까지 재발급비를 납부해야 하며, 결제 달에 재발급이 안된 날만큼 100달러씩 지불\n- 면허는 갱신 또는 그 이전에 포기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마지막 달의 초일에 만료\n・ 기간만료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이 같은 보유자의 법인 및 임원인 경우 면허발급을 불허", "topk_rank": 2 }, { "id": "corpus-27498", "score": 0.5817011594772339,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마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n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증거확보, 청문 및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근거마련\n나.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n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대체부품 인증을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성능·품질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3 }, { "id": "corpus-533091", "score": 0.5814031362533569, "text": "생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해서 제공자의 자기정보 결정권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제공자 등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에 따르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공자는 언제든지 운영자 또는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 등과 관련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1항). 제공자가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자나 제3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생체정보는 그러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 등인 경우에는 제공자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생체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자에게는 열람이나 내역조회, 오류정정 요구권이 인정된다. 제11조에 따르면 제공자는 언제든지 운영자 또는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거나, 생체정보를 이용한 내역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만일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 등인 경우에는 제공자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topk_rank": 4 }, { "id": "corpus-677616", "score": 0.5762826204299927, "text": "② 예외\n- 미국 국가 자체, 미국 내 정부부서 또는 에이전시\n- 주(州) 또는 주와 관련된 정치단체\n- 미국의 은행, 금융기관, 지주회사, 신용조합, 저축 대출 회사, 상호은행, 저축은행 또는 관련독립체이며 허가된 대표(an authorized delegate)를 통해 이 규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n- 허가된 대표와 면허보유자 간 계약에 의해 허가된 대표만 현금지급 또는 환전하는 경우\n- 소비자 금융업, 부채관리업, 에스크로, 신탁은행업, 모기지뱅커, 미수금처리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n❍ (주요내용) 규제대상기관에 대한 면허 발급 및 등록, 금융파산 및 경험부족, 미숙함, 진실성 부족 등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n❍ (특이사항) 금융조치에 대한 경제적 근거 제시, 적용대상에 전자금융업 포함, 전자금융업자들을 포함한 면허보유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n- 적용대상에 지급결제수단(payment instrument), 전자이체(electronic transfer) 등도 포함되므로 전자금융업을 규율하는 기능도 담당\n- 각 주(州)는 ｢자금송금업면허및규제모델법(MMTA)｣를 토대로 ｢자금송금법(MTA, Money Transmitter Act)｣을 제정 및 시행\n- 1개 주(州)에서 면허를 상실한 경우, 다른 주에서도 면허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면허보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 "topk_rank": 5 }, { "id": "corpus-656861", "score": 0.5732225179672241, "text":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topk_rank": 6 }, { "id": "corpus-695271", "score": 0.5718638896942139, "text":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br>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br>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591925", "score": 0.5718442797660828, "text":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만이 전원을 대표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권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대표자의 절차수행 독점여부와 대표자가 단독으로 불이익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제1항 단서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해석 문제이다. 이에 대해 특허법 관련 실무의 태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절차수행 독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본 조의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34107", "score": 0.5667961239814758, "text": "나. 기능적 면책\n□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 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승인소위는 외부 세력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이를 시작하겠다고 위협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영향을 주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미 주목한바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법은 공무중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은 다음을 증진시킴\n○ 임기의 안정성\n○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개입을 받지 않고 비판적 분석 및 논평을 할 수 있는 능력\n○ 고위 지도층의 독립성\n○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신뢰\n□ 승인소위는 어떠한 공무원도 법의 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같이 특별한 경우 면책 철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지함\n□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개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되며, 고등 법원이나 의회의 특별다수와 같이 적절히 구성된 기구가 행사해야 함 □ 의사결정 기구의 기능적 면책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 및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가 법에 의해 명백히 수립되길 권고함\n□ 승인소위는 위원회에 구성원에 대한 기능적 면책을 분명하게 수립하는 조항이 해당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길 독려함\n□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3과 ‘기능적 면책 보장’에 대한 일반견해 2.3을 참조함", "topk_rank": 9 }, { "id": "corpus-695397", "score": 0.5656583309173584, "text":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br>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r>제62조(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br>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br>③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485218", "score": 0.5649641752243042, "text":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n상표법 시행규칙\n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n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n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95270", "score": 0.5631864070892334, "text":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br>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br>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27256", "score": 0.5624716281890869, "text":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제제기준 강화 및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반복적 운항 중단 시 면허 취소 예외(안 제12조의 4)\n여객운송사업자가 연속하여 60일 이상 2번, 또는 120일 이상 운항 중단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천재지변, 항만시설 등의 장애, 테러·전염병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예외로 함. 나.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활용 단체(안 제14조의2 신설)\n표준계약서의 제작·보급·활용토록 할 수 있는 해운관련 단체로 「민법」제32조에 따른 한국선주협회를 정함. 다. 부정수급 유류공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21저의3 개정)\n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n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 및 대상(안 제22조의2 신설)\n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며, 인증대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함. 마. 인증기업의 점검(안 제22조의3 신설)\n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3년마다 점검토록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안 제22조의4 신설)\n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하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로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 결과보고,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정함.\n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7조제4항제4호 및 제6항 개정)\n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한 때의 신고수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여부와 공표된 내용의 확인과 검토, 제2항에 따른 공표 유예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의 확인과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위탁함.", "topk_rank": 13 }, { "id": "corpus-25422", "score": 0.5616880655288696, "tex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n1. 제정이유\n「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2020년 12월 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관련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주류 제조·반출이 정지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항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류 행정에 관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의 발급,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판매 면허의 취소, 주류ㆍ기기 등의 검정, 주류 및 제조방법 등의 검사ㆍ승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주류업단체설립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n다. 주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주류 제조 위탁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인적사항,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및 위탁제조 기간 등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 사항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으나 제조장 내 반제품이 있는 경우 계속행위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ㆍ반출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반출할 수 없는 자의 주류 제조 위탁계약 상대방도 추가함.\n마. 주류 제조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를 제조ㆍ반출할 수 없는 경우 취소처분 등을 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제조ㆍ반출을 정지하도록 함. 바.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해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함.\n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종별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코올도수의 변경, 첨가재료의 추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상 의무를 완화함.", "topk_rank": 14 }, { "id": "corpus-437144", "score": 0.5590986609458923, "text": "상표법 시행 규칙 전부 개정령 (안 )\n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n상표법 시행규칙\n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먼저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n1.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n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n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n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n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n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topk_rank": 15 }, { "id": "corpus-53619", "score": 0.5588605999946594, "text":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br>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③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8259", "score": 0.558708906173706, "text": "제6조(지정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행기관이 별표 2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br>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대행을 위탁한 사업자가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관리대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br>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4237", "score": 0.5571746826171875, "text": "- 수수료 및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수료 및 채권 〉\n① 신청수수료 1,000 달러와 면허발급비 3,000 달러 납부\n② 채권은 30만 달러까지 되며 각 허가된 대표마다 25,000달러씩 증액 가능하며, 최대 1백만 달러까지 가능\n③ 채권은 면허보유자(임원, 허가된 대표, 직원 포함)의 본법 준수가 조건이 되며, 면허보유자의 범법, 실수, 사기 등에 따른 피해자에게 지불될 수 있고, 피해자를 위해 주(州)에 납부도 가능\n④ 임원, 직원, 지점, 허가된 대표의 수(數)와 관계없이 면허보유자는 1개의 채권만 필요\n⑤ 채권은 보증인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며, 취소는 감독기관에 신청 후 30일 후에 실행\n⑥ 면허보유자는 위에서 언급된 순자산에 대한 요구사항 유지\n⑦ 보증채권과 관련해 신청자 또는 면허보유자는 감독기관과 연방기관이 인증한 은행 기관, 저축 대출기관에 예금 가능\n・ 수수료 및 채권 등의 전액을 주(州) 재무부에 송금하면, 주 재무부는 투명한 운영과 법 준수를 위해 주 명의 하에 금액을 예치하고,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소유 가능\n・ 주 재무부는 행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면허보유자에게 수수료 부과도 가능(매 예금 시 수수료 100 달러 초과 불가)\n・ 예금액은 다른 예금에 대한 채권의 대체, 면허의 포기‧철폐‧유효기간 종료 등이 지난 후 유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인출 불가\n・ 채권에 대한 요구액이 줄어들어도(허가된 대표의 숫자 감소 또는 법의 변화에 의해서) 예금액은 바로 인출될 수 없고, 해당 금액은 채권에 대한 요구금액이 줄어든 이후 유효기간 5년이 지나야 인출 가능", "topk_rank": 18 }, { "id": "corpus-68881", "score": 0.5570014715194702, "text": "방송사가 탈락 점수를 받아도 시청자와 노동자 피해를 우려해 재허가·재승인을 연장해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취소 결정 뒤 방송사의 면허를 즉각 회수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는 방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방통위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는 후속작업을 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12개월까지 방송하도록 한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표면적으로 보면 즉각 면허를 박탈해야 하는 방송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송사에 불리하다. 그동안 재승인 및 재허가 탈락 후 즉각 면허를 박탈해야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TV조선, 2016년 OBS가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재허가)’으로 통과되는 과정에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됐다. 앞으로는 12개월 동안 시간이 있기에 새 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이전, 고용승계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28", "score": 0.7072609066963196, "text":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n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n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n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n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n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n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n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n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n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n-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

[ { "id": "corpus-24701", "score": 0.6962293982505798, "text": "□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 2011)\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 가능(§6 및 §19)\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받기 전까지 초기자본으로 최소 35만 유로 보유\n③ 영국 내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 소재\n④ 전자화폐발급과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n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n⑦ 허가기관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n⑧ 임원, 전자화폐발급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의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전자화폐 및 지급결제서비스업 관리에 합리적인 관리자\n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 "topk_rank": 0 }, { "id": "corpus-24707", "score": 0.6799538135528564, "text": "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n▶ 면허요건\n❍ (지급결제서비스업자) 상업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획득이 요구되며(§8),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9)\n〈 면허요건 〉\n① 신청자는 법인 또는 상업적 제휴가 있을 것\n② §8(3)에 따른 면허신청서 작성\n③ 다음과 같은 초기자본 기준 충족\n- 입금 및 출금 거래, 대출 제공을 제외한 각종 이체 거래, 대출제공과 함께 이행된 이체 거래, 지급결제인증거래(125,000 유로)\n- 전자지급결제거래(50,000 유로)\n- 송금거래사업(20,000 유로)\n④ 신청자나 주요 주주의 신뢰성 확보\n⑤ 지급결제기관이 위험에 대한 확인, 조절, 감시, 통보할 효율적인 절차 마련\n⑥ 지급결제기관의 효율적인 감독 방해 금지\n⑦ 독일 내에 본사 소재", "topk_rank": 1 }, { "id": "corpus-677624", "score": 0.6773566007614136, "text": "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n□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PSA, Payment Services Act)\n▶ 등록요건\n❍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 다음의 요건 충족이 요구됨(제10조)\n〈 등록요건 〉\n① 법인일 것\n② 법인이 순자산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 ③ 선불식지불수단으로 구입 또는 차입하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이 공공질서 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n④ 가맹점에 대해 적절하게 지불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n⑤ 제2장 선불지급수단 부분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체제의 정비\n⑥ 다른 제3자형 선불지급수단 발행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 또는 명칭과 동일한 상호 또는 명칭 또는 다른 제3자형 발행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n⑦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받고 있는 동종의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n⑧ 본법 또는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경과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topk_rank": 2 }, { "id": "corpus-24708", "score": 0.6704053282737732, "text": "❍ (전자화폐업자) 상업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획득이 요구되며(§8a),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9a)\n〈 면허요건 〉\n① 초기자본 350,000 유로 요구\n② §8a(3)에 따른 면허신청서 작성\n③ §9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 충족\n④ §13a에 따른 자금보호의무를 충족하고, §23a(다른 사람들을 통한 전자화폐발행 금지)를 위반하지 않을 것", "topk_rank": 3 }, { "id": "corpus-60960", "score": 0.6680731773376465, "text": "□ 전자금융부문을 규율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Financial Institutions Business Act B.E. 2551) (2008)과 The Royal Decree Regulating Electronic Payment Service Business, B.E. 2551) (2008) 등이 있음\n― 동법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영업요건은 신고, 등록 또는 태국중앙은행의 허가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물론 비금융기관도 태국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nㅇ 동 Royal Decree에서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를 전자화폐업, 신용카드네트워크 서비스, EDC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스위칭 서비스, 청산서비스, 결제서비스, 지급대행서비스, 지급수단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지급업 등 8가지 종류로 분류\n― 태국중앙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승인 또는 면허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Notification Circulars, Directives 등을 제정·공표\nㅇ 최근 들어 종전 전자금융과 관련된 금융업을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BOT Notification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2008)과 BOT Notifications in Permiss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Operate E-Banking Services(2008)의 두 규정으로 통합하여 개정", "topk_rank": 4 }, { "id": "corpus-18786", "score": 0.6617770195007324, "text": "나. 전자화폐기관 인가 요건\n□ 비은행 PSP가 FCA로부터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전자화폐법 제6조)\n▪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n▪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준의 필요 초기자본을 보유\n▪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n⑴ 본사 및 사무소가 영국 내에 위치한 법인\n⑵ 지점이 영국에 위치해 있으며 본사가 EEA 밖에 위치한 법인\n▪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가 건전 경영에 적합할 것\n▪ 이사 및 경영진은 전자화폐 발행 및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능력에 좋은 평판을 보유할 것\n▪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보유할 것\n▪ 전자화폐 보유자의 자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n▪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할 것\n▪ 신청기관이 다른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FCA의 감독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n▪ 전자화폐 사업 및 지급서비스 사업 계획\n▪ 지배구조 및 내부절차\n▪ 전자화폐 보유자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n▪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담당자\n▪ 적격 지분 보유한 대주주\n▪ 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요 초기자본\n다. FCA의 감독평가\n□ FCA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 신청한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배구조, 고객자금 보호, 금융범죄 등 측면에서 평가\nㅇ 3개월에 걸쳐 자료 제출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평가하여 영란은행 결제계좌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영란은행에 통지\nㅇ 비은행 PSP가 결제계좌를 보유한 후에도 FCA는 동 기관이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등 감시 업무를 수행", "topk_rank": 5 }, { "id": "corpus-216546", "score": 0.6563859581947327, "text": "금융 당국도 지난 6월 머지플러스가 투자자 유치를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업종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은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머지플러스 자본금은 30억 3000만원이지만, 부채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자금융업자는 164개로 이 중 머지플러스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는 67개사다. 구독료 형태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가맹점에서 상시 할인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는 머지포인트 외엔 찾아보기 힘들다.", "topk_rank": 6 }, { "id": "corpus-687941", "score": 0.6542052030563354, "text": "□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규제 완화 필요\n❍ 국내 전자금융업자는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2개사, 9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 중\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자본요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초기자본요건은 낮은 편\n-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자본요건을 전자금융거래 유형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지역의 위치에 따라 구분\n❍ 국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요건을 주요국의 자본 요건 등과 비교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완화 필요\n-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이며,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한화 약 2천 8백만원),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한화 약 6천 9백만원),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한화 약 1억 7천만원)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약 35만 유로(한화 약 4억 8천만원)로 자본 요건을 완화\n- 영국의 전자화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도 보다 완화된 등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전자화폐의 경우 전자화폐 사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본 요건을 제시 필요\n❍ 전자금융업자의 취소 및 말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당국 내에 “(가칭)전자금융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n- 미국은 면허 취소 및 정지 시 감독기관의 청문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규정\n- 한국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시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문 실시에 대한 상세한 절차 수립을 검토 필요", "topk_rank": 7 }, { "id": "corpus-24678", "score": 0.6496248841285706, "text": "□ 전자금융업 인‧허가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방법, 취소 및 말소 등에 대해 규정\n- (미국) ｢자금송금업 면허 및 규제 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n-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과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n- (독일)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n-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n- (싱가포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n❍ 주요국은 대부분 감독법규에 의거하여 감독기관 홈페이지 상에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 현황을 공개", "topk_rank": 8 }, { "id": "corpus-694857", "score": 0.6493286490440369, "text": "□ 전자금융업 인‧허가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br>❍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 및 방법, 취소 및 말소 등에 대해 규정<br>- (미국) ｢자금송금업 면허 및 규제 모델법(MMTA, Model Money Transmitter Licensing and Regulation Act)｣,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br>-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과 ｢전자화폐규정(EMR, Electronic Money Regulation)｣<br>- (독일)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br>-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br>- (싱가포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br>❍ 주요국은 대부분 감독법규에 의거하여 감독기관 홈페이지 상에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 현황을 공개", "topk_rank": 9 }, { "id": "corpus-560781", "score": 0.6457430124282837, "text": "전자 결제시장은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2006년부터 전자 결제 사업이 금융감독원의 등록 허가제로 바뀌었으나, 자격요건이 최소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이로써 다날,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등 전자금융업체도 전자금융결제(PG) 사업 등록증만 있으면 모바일 직불결제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 위주로 굳혀졌던 모바일 지불결제시장이 직불형 결제시스템 도입과 전자금융업체들의 사업 참여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현실적으로는 IT 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적어도 법적으로는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확립되어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87938", "score": 0.6390516757965088, "text": "❍ 전자금융업의 인‧허가 요건과 초기자본금요건 등 경영지도요건을 분석하고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을 파악\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허가 등의 절차로써 신청, 접수, 심사, 결과통지, 발급 및 등록,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등, 취소 및 말소 등의 절차를 규정\n- 미국과 일본의 허가 및 등록 제도의 초기자본요건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는 자본요건을 낮추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n・ 미국은 면허신청자의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한화 약 1억 1천만원)\n・ EU의 경우, 송금은 2만 유로, IT기기‧디지털‧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지급거래시 5만 유로, 그 이외는 12만 5천 유로이며, 전자화폐는 기존 100만 유로에서 35만 유로로 낮춤\n・ 일본은 등록신청자가 선불식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지역적 범위가 시정촌이면 1천만엔이며, 그 외는 1만엔\n- 미국과 EU(영국, 독일 포함)의 전자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전자금융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사업자 권익 보호의 내용을 포함\n・ 미국에서는 1개 주(州)에서 면허를 상실하면, 다른 주에서도 면허가 상실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면허보유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며,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존중\n・ 미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청문’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면허신청 시 14일 이내에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n・ EU는 신청자가 허가 및 등록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정 통지시 알려야 하며, 허가변경제도(variation of authorisation)를 마련해 취소 또는 말소 이전에 일부 변경사항 반영을 통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 "topk_rank": 11 }, { "id": "corpus-44118", "score": 0.6383466124534607, "text": "하지만 새로운 지급서비스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충분하다면, 비록 출시초기에는 보안성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시장테스트를 통해 보완하고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엄격한 최초의 심사가 있다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보안성 검증 등급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보안성 등급이 낮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고 할 수준이라도 그것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등급을 부여하거나 보안성심의 이전이라고 알리면서 일정기간 시장테스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쇼핑몰과 고객, 결제대행업체(PG), 신용카드사 간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급서비스의 임시 등록절차) 새로운 지급서비스의 사업자가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전에 시장테스트를 위해 금융당국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임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임시등록을 한 지급서비스의 사업자는 임시 등록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급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보안성심의를 포함하여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2단계 승인구조(Two-tiered Approach)의 법조항 사례는 영국의 지급서비스시행령(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09)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소규모지급기관(small payment institutions, small PIs)이라는 사업자지위를 만들고 그것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 중 숫자로 된 내용은 예상평균 월거래액이 300만 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및 지속(ongoing) 자본금 조건은 없으며, 심사비로 500파운드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된 지급기관(authorized Payment Institution)이 되려면 초기 자본금 조건이 있는데, 송금서비스는 2만 파운드(약 3천만 원), 디지털 또는 전자지급은 5만 파운드(약 6천 5백만 원), 기타는 12만 5천 파운드 (약 1억 9천만 원) 이다. 그리고 지속자본금 조건이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56055", "score": 0.6372731328010559, "text": "핀테크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관점에서의 제도가 있다. 비금융업체의 금융업(예: 전자지급경제) 진출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요구 자본금, 인력, 등록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금융업 투자는 불가능하다. 또한 핀테크 분야 투자 유치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은 제한된다. 금융회사와 비금융업체 간의 지분 소유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의 구조 개서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은행법에 따라 일반 은행과 동일한 설립 필요 기존 자본금액을 가지고 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한 포지티브 제도로 제한된다(김인현 외, 2015).", "topk_rank": 13 }, { "id": "corpus-458067", "score": 0.6355891227722168, "text":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 구조 개선 방안\n논의 과제\n분석\nIII.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문제점과 그 대책\n-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 중 다른 하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 risk임. - 이 문제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n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n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n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n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43837", "score": 0.6336767673492432, "text": "Ⅲ. 비금융기관 서비스에 대한 감시· 감독체계\n1. 전자금융업\n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전자금융업자의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등 서류검사를 통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실지검사는 매년 1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는 정보보안 실태에 대한 점검보다는 주로 경영건전성 확보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쇄적인 도산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한국은행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계조사권, 자료요구권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에게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93536", "score": 0.6317517161369324, "text": "❍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br>• 증권사에 대하여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영위를 허용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한 선불업 겸업 허용(’16.6월))<br>•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최소 자본금 등) 완화", "topk_rank": 16 }, { "id": "corpus-42169", "score": 0.6298490762710571, "text": "3. 미국 마켓플레이스 대출시장에 대한 규율체계\n가. 플랫폼 전자어음(Platform notes) 발행 관련 법규\n□ 플랫폼 대출회사는 platform notes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및 주의 증권관련 법을 적용받음. □ 우선 첫째로 증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등록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권법(Securities Act)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이하 공모증권에 대한 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SEC에 대한 등록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등록신고서의 종류를 달리 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공시수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신규로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가장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는 S-1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계속적인 발행인에 대해서는 S-3 등을 이용하게 하는데 이는 12개월에 한번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모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에는 운영자(operator)의 재무 상태 및 최근 운용 상황, 재무 정보, 위험 요소, 발행인의 이사 및 임원에 관한 정보, 발행자와 그 이사, 임원, 계열사 간의 중요한 거래정보,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적 절차, 유가 증권의 배분 계획 등 발행회사 및 platform notes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포함됨. ○ Lending club, Prosper 등 플랫폼 대출회사의 경우에는 SEC에 platform notes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n□ 다만 증권발행을 위한 승인과정이나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가능하다면 승인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업방식을 선호하기도 함.", "topk_rank": 17 }, { "id": "corpus-24702", "score": 0.629446804523468, "text": "⑩ §20에 따른 전자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n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n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n-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⑬ 허가기관은 항상 다음과 같은 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함 (§19)\n- 35만 유로 또는 별첨 2의 단락 15 하에서 금융감독청에 의해 지시된 자기자본 요구사항의 금액 중 큰 금액\n- 평균 미지급 전자화폐(average outstanding electronic money)가 50만 유로 이상인 소규모 전자화폐기관은 별첨 2의 단락 14에서 제시하는 자본금 요구사항을 보유해야 함 - 소규모 전자화폐기관이 평균 미불 전자화폐를 계산할 수 있을만큼 오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동 기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측하여 계산되어야 함", "topk_rank": 18 }, { "id": "corpus-528008", "score": 0.6286128759384155, "text": "IT·금융융합 지원방안<br>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분 및 규제방식 비교<br>□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감독상 비교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전자화폐</td><td>선불전자지급수단</td></tr><tr><td rowspan='3'>설립 및 영업 규제</td><td>영업요건</td><td>금융위원회 허가</td><td>금융위원회 등록(금감원 위탁)</td></tr><tr><td>인허가요건</td><td>자본금 50억원 이상, 유동성 비율 60% 이상</td><td>자본금 20억원 이상, 유동성 비율 50% 이상</td></tr><tr><td>겸영제한</td><td>법령에 지정된 업무 이외 금지. 단, 미상환잔액에 대한 금융회사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시 가능</td><td>겸영제한 없음 </td></tr><tr><td rowspan='4'>발행</td><td>발행한도</td><td>200만원</td><td>50만원. 단, 실지명의 200만원</td></tr><tr><td>발행 및 관리</td><td>접근매체에 식별번호 부여, 식별번호와 이용자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단, 5만원 이하는 예외)</td><td>-</td></tr><tr><td>발행대가</td><td>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td><td>현금, 예금, 마일리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발행 가능</td></tr><tr><td>명칭사용</td><td>‘전자화폐’명칭 사용 가능</td><td>‘전자화폐’ 명칭 사용 금지</td></tr><tr><td rowspan='2'>감시감독</td><td>한국은행감시</td><td>검사.공동검사요구대상, 자료제출요구권</td><td>검사.공동검사요구대상 아님, 자료제출요구권</td></tr><tr><td>업무감독</td><td>금융감독원</td><td>금융감독원</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29", "score": 0.7531068921089172, "text":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n❍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n〈 신청서 항목 〉\n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n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n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n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n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차가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n⑥ 자금이체에 수반된 지급자의 정보에 대해 2006년 11월 15일에 자금세탁규정 2007과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781/2006에 따라 설치된 내부통제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n⑦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 및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n⑧ 직 간접적으로 각 사람들의 보유한 것과 관련해 자격보유의 크기와 성격, 지급결제 기관의 건전한 관리 확보 필요에 의해 적합한 증거 등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보유\n⑨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 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n⑩ 신청자의 회계감시관의 신원(있는 경우)\n⑪ 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신청자가 유한회사인 경우 그에 대한 규정\n⑫ 신청자의 본점 주소\n⑬ ④, ⑤, ⑦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의 수행에 대한 지속성 및 신뢰성의 보장과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에 대한 신청인의 조직적 및 감시적 조치에 대한 설명" } ]

[ { "id": "corpus-28", "score": 0.6656169891357422, "text":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n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n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n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n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n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n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n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n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n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n-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topk_rank": 0 }, { "id": "corpus-677620", "score": 0.6566253304481506, "text": "❍ (간주허가 요건) 자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사가 영국 내에 있으며, 2007년 12월 25일 전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9에 따라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121)\n- 간주허가를 받은 경우 2009년 12월 25일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후에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n〈 제공정보항목 〉\n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n②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설명\n③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과 국내외 지급 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n④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n⑤ 신청자의 본사 주소", "topk_rank": 1 }, { "id": "corpus-24694", "score": 0.6338581442832947, "text": "❍ (추가요건)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추가요구사항 〉\n① 특히,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것을 허가기관에 요구 가능\n② 그룹 혹은 그룹 내 구성원과의 사람의 관계를 참고하여 강요될 수 있음 ③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n- 금융감독청이 허가와 관련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 가능", "topk_rank": 2 }, { "id": "corpus-24706", "score": 0.6335352659225464, "text": "❍ (주요내용) 지급결제서비스 및 전자화폐기관의 허가 요건 및 여러 가지 허가 유형, 자기자본,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 및 시행, 고지‧등록, 처벌, 벌금 등 규정\n- 세부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업자와 전자화폐발행업자의 허가 및 거절 요건, 허가 만료 및 폐기요건, 자기자본,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산업보호 요건, 정보공개 및 감사, 임원해고, 파산신고, 연례 재무제표, 경영보고서 등에 관해 규정 등, 고지 및 전자화폐기관의 등록 등이 있음\n❍ (특이사항) 영국과 같이 ｢Directive 2007/64/EC｣ 및 ｢2009/110/EC｣를 법규에 반영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지급결제서비스와 전자화폐에 관한 사항을 동일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에서 규제\n- 하위법규가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 "topk_rank": 3 }, { "id": "corpus-24707", "score": 0.6275455355644226, "text": "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PSSA, Payment Services Supervision Act)\n▶ 면허요건\n❍ (지급결제서비스업자) 상업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획득이 요구되며(§8),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9)\n〈 면허요건 〉\n① 신청자는 법인 또는 상업적 제휴가 있을 것\n② §8(3)에 따른 면허신청서 작성\n③ 다음과 같은 초기자본 기준 충족\n- 입금 및 출금 거래, 대출 제공을 제외한 각종 이체 거래, 대출제공과 함께 이행된 이체 거래, 지급결제인증거래(125,000 유로)\n- 전자지급결제거래(50,000 유로)\n- 송금거래사업(20,000 유로)\n④ 신청자나 주요 주주의 신뢰성 확보\n⑤ 지급결제기관이 위험에 대한 확인, 조절, 감시, 통보할 효율적인 절차 마련\n⑥ 지급결제기관의 효율적인 감독 방해 금지\n⑦ 독일 내에 본사 소재", "topk_rank": 4 }, { "id": "corpus-24692", "score": 0.6275097727775574, "text": "2. 영국\n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제정배경) ｢Directive 2007/64/EC｣를 자국법규에 반영시켜 영국시장에서의 지급결제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n❍ (적용범위)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이며, 지급결제서비스의 정의는 본 규정의 별첨 1의 part 1에서 규정(§2(1))\n〈 적용범위 및 예외 〉\n① 범위\n- 지급계좌에 대한 현금 입금 서비스\n- 지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서비스\n- 지급결제 거래 종류의 실행\n- 고객의 신용 한도 내의 빌린 자금에 대한 일정 종류의 지급결제 거래 실행\n- 지급 수단의 발행 혹은 지급 거래 인수\n- 송금\n-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 사이에서 중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는 지급결재 거래\n② 예외(별첨 1의 part 2)\n- 종이 수표의 모든 종류(여행자 수표 포함)\n- 은행환어음\n- 종이로 된 상품권\n- 종이 우편환", "topk_rank": 5 }, { "id": "corpus-30", "score": 0.6231170892715454,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변경신청서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준용", "topk_rank": 6 }, { "id": "corpus-24677", "score": 0.6222686171531677, "text": "5. 호주\n□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n❍ (소액 결제 발전전략 2018) 지급결제협회에서 발표한 국가 지급결제 로드맵(2008년 12월)\n- 40달러 미만의 소액지급결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소비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n〈소액 결제 발전전략 2018 세부내용 〉\n•(목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기대요소를 1) 안정성(reliability), 2) 보안성(Security), 3)효율성(Efficiency), 4) 편리성(Convenience)으로 구분, 서로 다른 결제 방식 및 채널 또는 새롭게 등장할 지급결제서비스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산업 내 표준 및 네트워크 등을 정비하고자 수립된 장기 계획\n•(내용) 네트워크 재정비(Network arrangement), 결제 프로세스 정비(Settlement process), 거래 관련 정보 및 청산 프로세스 정비(Transaction Reference Information and Clearing Processes)에 대한 전술적(Tactical)· 전략적(Strategic) 행동계획 마련\n- 전술적 행동계획 : 네트워크 재개발, 최소 상호호환성 요구조건 마련\n- 전략적 행동계획 : 중장기적 관점의 네트워크 혁신 도모", "topk_rank": 7 }, { "id": "corpus-693823", "score": 0.6195510625839233, "text": "부록<br>1. 2018년 중 주요 일지<br>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br>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1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br>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2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br>□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br>3. 통계", "topk_rank": 8 }, { "id": "corpus-687018", "score": 0.6184483766555786, "text": "마. 관련 법령 개정\n□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o 관계 법령 개정은 지급결제 업무 도입 자체보다 이를 위한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근거에 더 많은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이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험업법시행령에 내국환 업무 또는 지급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반영하여야 함. o 지로업무의 수행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상에 분리계정과 더불어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o 보험업법상 분리 계정의 대상에 지급결제용 자산을 추가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외부 예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장성보험부문과 수시입출금 부분이 결합된 형태의 지급결제용 계좌의 설정은 감독규정의 수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대표금융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예탁과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설립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o 대표금융기관은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탁된 자산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근거가 필요함. o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규정하여야 함. o 추가로 한은법과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한국은행에 의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최종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험산업은 증권산업에 비해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및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통제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개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증권업계의 경우 지급결제용 유동성의 외부 예탁, 예탁금의 관리기관 설립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급결제와 관련된 기능만 법적으로 추가 부여하면 되는 상황임. □ 보험산업이 상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업의 추진(안)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서비스 범위는 동일하나 상품의 형태와 대표금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함. o 대표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증권금융 기능을 수행하던 한국증권금융에 지급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이나 보험산업은 신규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필요함. o 지급결제계좌의 경우 금융투자산업은 기존의 고객예탁금 계좌를 활용하면 되나 보험산업은 보장상상품과 결합된 신규상품의 형태 또는 특약의 형태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9 }, { "id": "corpus-61149", "score": 0.6176511645317078, "text": "□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온 것은 첫째, 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둘째, 고객의 지급결제수요에 부응하는 상품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우선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범위)에서 내·외국환 업무를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n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n3. 내·외국환\n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no 두 번째로 지급결제서비스가 은행의 고객들이 보유한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제공되어 왔으며, 예금 상품은 주로 은행에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지급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과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안)제정을 통해 참가를 추진하고 있는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환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o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환경은 ① 참여가 가능한 법적 근거, ②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급준비금 적립, ③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④ 대표금융기관 및 대행은행의 역할로 나누어 검토함.", "topk_rank": 10 }, { "id": "corpus-674197", "score": 0.6152544021606445, "text": "Ⅲ 참가방식 및 지배구조 현황\n□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절차는 ① 정보수집 및 운영기관과의 사전접촉, ② 참가할 지급결제시스템 선정, ③ 참가준비 및 사업계획 마련(기술적 연결 측면 및 결제 측면), ④ 설계, 구축 및 테스트, ⑤ FCA의 인가, ⑥ 참가신청 승인(법적 계약문서 서명), ⑦ 참가 개시 등임 □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요건은 ① 시스템 공통 기준, ② 개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준, ③ 비은행 참가기관에 별도로 요구하는 기준으로 구분됨\n1 공통 참가기준\n□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참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스템별로 참가유형은 차이가 있음\nㅇ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FCA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지급서비스제공기관(PSP)이거나 인가를 면제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함\nㅇ 영란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거나 참가기관을 통해 결제계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nㅇ 또한 참가기관은 운영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기술규약을 준수하고 비용 분담에 동의하여야 함 □ 영란은행의 결제계좌 개설 요건은 아래와 같음\n▪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n⑴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은행 또는 주택금융조합\n⑵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broker-dealer)\n⑶ 영란은행 지준계좌를 보유한 CCP\n⑷ 지준계좌를 보유할 자격이 없으나 영란은행이 판단하기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n⑸ 인가받은(authorised)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n▪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이거나 참가신청 상태일 것\n▪ RTGS 시스템에 참가할 만큼 운영 역량이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기관일 것", "topk_rank": 11 }, { "id": "corpus-46899", "score": 0.6121522784233093, "text": "나. 지급결제 관련법제\n(1) 지급결제서비스법\n영국은 EU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인 Directive 2007/64/EC를 자국법규에 반영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서비스법(“PS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규제하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업자란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자’가 되며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적용범위와 예외>\n① 범위\n- 지급계좌에 대한 현금 입금 서비스\n- 지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서비스\n- 지급결제 거래 종류의 실행\n* 직불(일회성 자동 이체 포함), 지급결제 카드 또는 유사 장치를 통해 실행되는 지급결제 거래, 계좌이체\n- (정기) 자동이체\n- 신용제공을 통한 지급결제\n- 지급수단의 발행 또는 지급거래 인수(카드발행, 카드업자)\n- 송금(결제계좌없이 송금만 하는 경우)\n-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와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 사이에서 중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는 지급결제 거래\n② 예외\n- 수표의 모든 종류(여행자 수표 포함)\n- 은행환어음\n- 상품권(전자가 아닌 것)\n- 우편환(전자가 아닌 것)\n이들 지급결제서비스업자들은 인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되는데, 즉 지급결제서비스법은 은행, 건설공제조합, 전자화폐발행인 이외의 자로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인가를 요하고 건전성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은행, 전자화폐발행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업자로서 인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topk_rank": 12 }, { "id": "corpus-20257", "score": 0.6105281710624695, "text": "2]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nㅇ(현행)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도입 예정)을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겸업가능 업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5 제5항)】\n➊ 일정한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MyData업\n➋ 자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n➌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n-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43723", "score": 0.6096558570861816, "text": "4. SEPA 지급서비스 규정\n□ 유럽지급결제위원회(EPC, European Payment Council)는 입금이체·출금이체·카드정산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정\no 각 서비스별로 SEPA Payment scheme rulebook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집에 명시된 참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no 동 규정은 EU내 각국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지급서비스의 방식과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님 [1] (서비스 개요) 지급인 및 수취인, 서비스제공자(참가기관), 청산·결제시스템 등 관련 이해당사자(actor)의 역할, 서비스의 구조와 효과 등을 규정\n[2] (참가기준) 업무 관련 기준,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PSD2에 명시된 지급서비스제공자로서 영업인가를 획득한 참가지원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no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의 지급 및 수취 요청에 대응해 뱅킹서비스 또는 지급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해야 함 o 적정 수준의 자본, 유동성 및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함 [3] (업무세부사항)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업무 및 동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를 명시\no 참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참가기관은 결제대행은행(intermediary bank), 청산·결제시스템의 이용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no PSD2에 따라 지급인의 자금이 1영업일 이내에 수취인의 주거래은행으로 입금이체되어야 하며, 지급인은 지급지시의 집행일자를 지정(requested execution date) 가능\n― 다만 청산 또는 결제마감시각(cut-off time)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지급인의 주거래은행과 합의하여 정한 특정 시각에 따름 o 참가기관간 결제처리 전 고객의 지급지시 거절, 취소, 결제처리가 완료된 이체자금의 환수 등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명시\n― 이체자금의 미수취 또는 지연의 경우 참가기관은 동 이체상태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고객과 참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 가능\no 각 서비스 단계에서의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환전업무는 SEPA 지급서비스에 불포함\n[4] (리스크관리)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부록)하여 참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으며(대외 비공개), 참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주기로 업데이트 실행\no 지급지시 검증,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절차 설명의무 및 고객확인의무(KYC) 등 주로 운영리스크 감축을 위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명시", "topk_rank": 14 }, { "id": "corpus-509457", "score": 0.6091838479042053, "text":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table><tbody><tr><td>구분</td><td>현행</td><td>확대(안)</td><td>추가업종 예</td></tr><tr><td rowspan='8'>지식기반서비스 </td><td>정보통신서비스업</td><td>통신업 전체</td><td>우편업 </td></tr><tr><td> 정보처리업 마케팅산업 디자인산업 연구개발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사업 인적자원서비스업 </td><td>사업서비스업 전체 </td><td>컴퓨터운영관련업, 사진촬영, 통역, 경보시스템서비스 등 </td></tr><tr><td>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및 관련서비스업,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td><td>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전체<br>(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제외) </td><td>공연산업 등 </td></tr><tr><td>관광호텔 운영업 </td><td>관광업(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td><td>국제회의업 등 </td></tr><tr><td>방송업</td><td>좌동</td><td> </td></tr><tr><td> </td><td>교육서비스업 전체(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입시학원 제외) </td><td>기술계학원 등 </td></tr><tr><td> </td><td>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 </td><td>실버산업 등</td></tr><tr><td> </td><td>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관련서비스업</td><td> </td></tr><tr><td>제조업관련 서비스 </td><td>도로화물,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오락,도박기 제외), 산업설비청소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리업 </td><td>운수업 전체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추가 </td><td>여행사업 등 건설기계, 컴퓨터 임대업 등 </td></tr></tbody></table>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topk_rank": 15 }, { "id": "corpus-695842", "score": 0.6065080165863037, "text": "□ 보험회사의 소액지급결제 업무 취급을 위해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직접청산, 간접결제 형태의 참여를 검토<br>○ 지급결제용 자산은 계약자예탁금으로 하며, 지급결제 자산은 전액 외부 예탁하는 것을 검토 중임. <br>○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을 다른 국가 및 기관의 참여방안과의 비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18412", "score": 0.6034517884254456, "text": "3.8.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상 쟁점\n3.8.1. 지급결제제도의 개요\n＂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이하 ＂지급결제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은 행법 제81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급수단에는 금전 및 대체물(예,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의 내용을 이루는 금전에는 디지털화폐가 포함되듯이 지급결제의 수단인 금전에도 디지털화폐가 당연히 포함된다. 통상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현금이 아닌 대체물인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대체물인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완료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6280", "score": 0.6012882590293884, "text":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n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n□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6월 24일) 이후 시행될 예정", "topk_rank": 18 }, { "id": "corpus-693950", "score": 0.5994624495506287, "text": "□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 제공기관, 청산기관, 중앙은행 등이 참가하게 됨. <br>o 지급수단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을 말함. <br>- 금융기관 중에서는 주로 은행이 현금을 제외한 어음·수표교부, 자기앞수표 발생, 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지급수단을 제공함. <br>- 은행 이외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도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자금이체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br>o 청산기관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별로 청산기관이 상이함. <br>-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이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br>- 금융결제원은 각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는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br>o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한은금융망 운영,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급결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br>□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거나 개별 사업체별로 특별참가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함. <br>o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데, 사원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 등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에 준사원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의 표결권이 없음. <br>- 현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총 12개의 사원은행과 10개의 준사원은행, 13개의 특별참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br>o 금융결제원의 사업이 신규로 참가하는 기관의 경우 ‘금융결제원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에 따라 사업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향후 예상수익에 상응하는 회비를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30", "score": 0.7592365741729736,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변경신청서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준용" } ]

[ { "id": "corpus-32", "score": 0.7551474571228027,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준용", "topk_rank": 0 }, { "id": "corpus-34", "score": 0.7341300845146179, "text":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n-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n・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결정을 통지\n・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topk_rank": 1 }, { "id": "corpus-687932", "score": 0.7111034393310547, "text": "-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n-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n・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topk_rank": 2 }, { "id": "corpus-19735", "score": 0.6852607131004333, "text": "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n□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n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nㅇ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n4. 향후 계획\n□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22.7.7일 예정)됩니다. ※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n□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평위)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3 }, { "id": "corpus-43820", "score": 0.6852607131004333, "text": "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n□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n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nㅇ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n4. 향후 계획\n□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22.7.7일 예정)됩니다. ※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n□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평위)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4 }, { "id": "corpus-687931", "score": 0.6789270043373108, "text": "❍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n-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n-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소 가능\n❍ (신청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9(4)~(5))\n-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n・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진정서가 수용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 통지\n-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의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4(c)에서 §8에 따른 재정 제한(financial limit)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라 허가신청을 요구됨(§15)\n❍ (등록부 보관 등)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n-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되,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 가능\n-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topk_rank": 5 }, { "id": "corpus-687933", "score": 0.6695689558982849, "text": "❍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n-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n・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n-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5(b)에서 §8(2)(c) 또는 (d)에 따른 재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른 허가 신청을 요구(§16)", "topk_rank": 6 }, { "id": "corpus-24697", "score": 0.6652601361274719, "text": "❍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8~§11)\n〈 변경사유 〉\n①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더 이상 충족 못할 경우\n② 허가된 부분 외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n③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n⑤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topk_rank": 7 }, { "id": "corpus-42594", "score": 0.6524159908294678, "text": "3. 향후 추진일정\n□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n ㅇ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안이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유권해석반 운영 : `22.5.9일~ 7.31일\n□ (목적)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하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n□ (구성)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로 구성됩니다.\n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산협\n□ (일정) `22.5.9∼7.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n ㅇ 원활한 운영을 위해 5.9일∼5.27일 3주간 접수를 받고(접수처:금융협회) 7.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다만, 기간내에 접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22.8~10월)에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 (질의대상) ①제도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②개선사항 중 구체적인 해석‧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 (절차) 금융회사 등 ↔ 금융협회 ↔ 금감원‧금보원 ↔ 금융위\n ❶ (접수)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건의사항 등을 금융협회에게 신청합니다. * 실명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익명 신청을 허용합니다. * 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는 금융보안원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❷ (검토) 금보원‧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답변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❸ (회신‧전파)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회신하며,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금융보안원의 홈페이지 내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regtech.fsec.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24694", "score": 0.6424503922462463, "text": "❍ (추가요건)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추가요구사항 〉\n① 특히,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것을 허가기관에 요구 가능\n② 그룹 혹은 그룹 내 구성원과의 사람의 관계를 참고하여 강요될 수 있음 ③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n- 금융감독청이 허가와 관련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 가능", "topk_rank": 9 }, { "id": "corpus-451498", "score": 0.6413067579269409, "text": "제목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 운영 방안\n□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온라인 방식(online.fintech.or.kr)으로 진행됩니다.\n➊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nㅇ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nㅇ 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n➋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일 7.21일) 개정 내용 안내\nㅇ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nㅇ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가능\n➌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n3 향후 계획\n□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 사업자는 2021.5.20(목)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하면, 6월중에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87337", "score": 0.6386681199073792, "text": "2. 기타 주요 개정사항\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n□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n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n 입법예고는 6.9일~7.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n∙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topk_rank": 11 }, { "id": "corpus-31", "score": 0.6378917098045349, "text":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n・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n〈 추가요구사항 〉\n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n- 허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청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사항은 유효\n❍ (간주허가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9(신청서 심사)에 따라 금융감독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74)", "topk_rank": 12 }, { "id": "corpus-42250", "score": 0.6357896327972412, "text": "□ 민원소관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n○ 흠결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보정 요구\n○ 이 기간 내에 보완·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할 것을 요구\n○ 2차 보완·보정 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 요구\n□ 민원인 요청시 및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시마다 처리 진행상황을 중간통지함. ○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n□ 감독원 소관외 민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관련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이첩처리 가능\n□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은 자율조정처리 할 수 있음. ○ 단 민원인이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금융회사의 처리가 완료된 후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율조정 없이 감독원이 직접처리\n□ ‘05.6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금융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조정기회를 부여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도입\n○ 민원자율조정제도 대상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7.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 "topk_rank": 13 }, { "id": "corpus-667479", "score": 0.6313902735710144, "text": "3 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n1. 진입단계: 인허가 절차･요건 명확화\n□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n※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n□ (사전 컨설팅)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nㅇ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방법･상담기준 등도 마련\n□ (신속처리 절차)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n2.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n□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nㅇ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n□ (규제입증책임 전환)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n※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5.3일)를 통해 旣발표 → 후속조치 이행 중\n3. 검사단계: 투명성･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n□ (검사 처리기간)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nㅇ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훈시규정) 추진\n※ [참고]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nㅇ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n□ (종합검사 기준･절차)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n4. 제재단계: 예측가능성 제고\n□ (면책 활성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nㅇ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nㅇ 감독당국 직권심사 外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n□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제재심 개최 3일전 → 5영업일 전)\nㅇ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 허용\n5. 향후 추진체계\n□ (협의체 구성)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정례화 운영\n□ (외부평가･환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 \n4 향후 계획\n□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旣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n□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topk_rank": 14 }, { "id": "corpus-686562", "score": 0.6270338892936707, "text": "2)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 확대：보호방식은 기술적 중립성 제고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금융‧IT 융합과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조성\n①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특정 방식(공인인증서‧OTP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n② 정보수집 동의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회사 등이 결정하여 정보주체에 고지토록 함 ③ 정보전송·위탁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안조치는 강화하되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n④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n※ 향후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자율성·책임성 강화하고 기술적 중립성 제고 등 금융·IT 융합, 빅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nㅇ 아울러, 집중기관 통합과정에서 집중정보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법령 개정 필요시 통합 전(’16.3월)까지 집중 정보 범위를 재정비할 계획\n3. 추진 일정：9.12일 시행\n□ 4.2~5.13(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12일 시행 예정\n※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topk_rank": 15 }, { "id": "corpus-667345", "score": 0.6252712607383728, "text": "1 개정 배경\n□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접수건수 및 회신건수는 증가 추세\n* 법령해석 접수건수 : (‘15) 248건 (’16) 409건 (‘17) 362건 / 회신건수 : (‘15) 203건 (’16) 378건 (’17) 353건\nㅇ ‘15.4월~’18.4월말까지 총 1136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1023건을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n□ 다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해석 회신 지연, 비조치의견서의 긴 처리기한 등 제도 개선과제 발견 \nㅇ 신청회사의 회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 추진\n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n가. 기한 연장 사유 및 사전통보제도 도입\n□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0항)\n□ 기한 연장시 연장 전 신청회사에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회신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6조제11항)\n나.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단축\n□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안 제6조 제8항)\n다. 신속한 소관 지정 절차 규정\n□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시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제4항), \n□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5항)\n3 향후 일정\n□ 개정안 사전예고(‘18.5.29~6.14), 금융위원회 의결(6월중) 등을 거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을 시행할 예정", "topk_rank": 16 }, { "id": "corpus-19731", "score": 0.6250650882720947, "text": "1. 개요\n□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n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n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n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9986", "score": 0.6249145269393921, "text": "1. 개요\n□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n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n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n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3", "score": 0.624086320400238, "text": "–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n〈 등록신청서 항목 〉\n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n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n-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n-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n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n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n-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n❍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및 §15)\n-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n-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의 취소 가능", "topk_rank": 19 } ]

[ { "id": "corpus-31", "score": 0.6902230978012085, "text":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n・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n〈 추가요구사항 〉\n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n- 허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청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사항은 유효\n❍ (간주허가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9(신청서 심사)에 따라 금융감독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74)" } ]

[ { "id": "corpus-24694", "score": 0.6534364223480225, "text": "❍ (추가요건)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n〈 추가요구사항 〉\n① 특히, 특별활동을 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것을 허가기관에 요구 가능\n② 그룹 혹은 그룹 내 구성원과의 사람의 관계를 참고하여 강요될 수 있음 ③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n-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n- 금융감독청이 허가와 관련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 가능", "topk_rank": 0 }, { "id": "corpus-30269", "score": 0.6142328977584839, "text": "4. 제재조치권자의 특수성\n□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과 함께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모든 제재를 직접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제재조치권자에 있어 특수성이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601732", "score": 0.610832929611206, "text":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개인 혹은 기업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행정규제사항으로서 국회나 법원에서 관장하는 규정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규제개혁위원회b, 2014).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의 경우 해당 규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타 기존 규제의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규제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일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규제의 내용, 규제의 주체와 객체가 다르면 별도의 규제사무로 구분하되, 규제의 형식과 주체, 객체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행위에 관한 규제일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하여 단일 규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b, 2014).", "topk_rank": 2 }, { "id": "corpus-566182", "score": 0.6072874069213867, "text": "개별사업과 관련한 여러 법률(이들을 통칭하여 ‘특별법’이라 칭하고자 함)에서도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당해 사업분야와 관련된 단체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임의적 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가 하면, 법률 규정상에 특정 사업자단체의 설립의무를 명기한 법률도 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임의설립, 실질적인 설립권장, 설립강제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법률조문을 문맥대로 해석한 데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은 그 설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다고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들 사업자단체들은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자들의 효율성․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대정부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무부처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설립과 청산은 물론 사업계획, 정관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기관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88218", "score": 0.5967175364494324, "text": "특히, 지역특구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경제부 및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계획을 도출해내고, 이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구계획안이 수립되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 중 민자 유치가 필요한 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구지정 신청 이전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 특구지정, 후 특화사업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특구지정 이후에 특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제도 모두 특구지정 이후에 특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588170", "score": 0.5951065421104431, "text": "규제특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를 달리 적용토록 지원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와 특화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창의적인 특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정한 범위를 특구로 지정해 주고 여기에 합당한 제도적 장애물(규제)을 선택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규제특례인 것이다. 즉, 정부는 규제의 기본체제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특례를 일정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규제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규제특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87602", "score": 0.5924435257911682, "text": "유치원은 각 해당 관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에서 특별활동 비용 상한제를 도입(예: 서울시)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 공시를 통해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 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부모의 요구’라는 잘못된 명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적 성격과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준의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당연히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교육 보육기관으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영유아기 교육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모를 이끌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25633", "score": 0.591668963432312, "text":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제안이유\n실증사업을 완료한 사업자에게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서·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 등의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 상의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법령정비 요청서와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시행규칙 상에 명문화하고, 별지 서식에 규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서식 제8·9호)\n나. 시행규칙 제11조의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및 그 외 별지 서식 상의 문구가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topk_rank": 7 }, { "id": "corpus-516453", "score": 0.5904624462127686, "text":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br>지역특구법 법률·시행령 개정 주요내용<br> <table><tbody><tr><td> </td><td>개정내용</td><td>법률</td><td>시행령</td></tr><tr><td rowspan='6'>특구사업 안전장치 </td><td>법령정비 요청제<br>(공통사항) </td><td>• 실증사업자가 실증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부처에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7조9항) </td><td>• 법령정비 요청시 첨부서류 규정(59조9항) * 법령정비요청서, 실증결과보고서, 손해배상계획서 등 </td></tr><tr><td>실증특례 자동연장제<br>(공통사항) </td><td>• 법령정비 요청 후 임시허가를 승인받을 때까지 실증특례 자동연장 (87조10항)</td><td>• 자동연장 시 발급서류 및 의무 규정(57조9항, 60조2항) *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td></tr><tr><td rowspan='2'>관계부처의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br>(공통사항) </td><td>•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87조6항)</td><td>• 법령정비의 필요여부 검토시 판단기준 구체화(59조5항) * ①안전사고 여부, ②이용자 편익, ③산업적 파급효과 등 </td></tr><tr><td>•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를 심의위에 보고(87조6항)</td><td>• 해당 검토결과를 특구관할 시·도, 사업자에게 통지(59조7항)</td></tr><tr><td rowspan='2'>임시허가 전환 신청에 대한 특례<br>(공통사항) </td><td rowspan='2'>•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87조8항)</td><td>•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구체화(64조1항 단서) * 법령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토결과서를 사업자가 수령한 경우로 구체화 </td></tr><tr><td>• 임시허가 부여 시 생략가능한 제출서류 규정(64조1항 단서) * 안전성 검증자료 생략 가능 </td></tr><tr><td>특례대상 확대 </td><td>규제여부 불명확<br>(자체발굴) </td><td>•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규제가 있는 경우로 간주해 실증특례 신청 가능토록 근거 마련</td><td>•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정의 구체화(법률 위임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의 규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88165", "score": 0.5902175307273865, "text":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지리적·문화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지역특화사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특구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규제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구계획 수립에서 집행, 나아가 사업성과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자율이 부여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타 지역발전제도의 성패에 대한 책임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30268", "score": 0.5896697640419006, "text": "4.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가칭) 제정의 필요성\n가. 중한 조치에 대한 제재 부과 기준 마련 필요\n□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이 포괄적으로 수탁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각각의 내부규정에 따라 검사 실시후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후통보하여 왔음. □ 2012. 3. 21. 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내용이 구체화, 세분화되어 규정되었고, 일부 중한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조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부과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률상 규정된 제재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제재권한을 행사하는 조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topk_rank": 10 }, { "id": "corpus-680399", "score": 0.5887954235076904, "text": "제 5 장 보칙\n제 31 조(세부사항) 각 수탁기관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n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n1. 관련자의 구분\n｢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 4 조 및 제 4 조의 2에 따른 보고의무와 제 5 조의 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행위자: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n② 감독자: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n③ 보조자: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n2. 관련자에 대한 조치 기준\n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위반행위\n나.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위반행위\n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위반행위\n가.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나.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재양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88229", "score": 0.5886610150337219, "text":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특구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구운영을 할 수 있으며, 특구운영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특구계획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계획 변경 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구계획 변경 승인절차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구운영에 있어서 규제특례 적용, 특화사업의 목적이나 주요 사업범위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특구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승인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8096", "score": 0.5863395929336548, "text":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제안이유\n실증 사업자에게 사업 완료 후 규제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 필요여부판단 시 검토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구계획의 공고 매체로 공보, 신문 외에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n가. 개정법에서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 (안 제2조제2항)\n나. 지역특구법 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자료를,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한 의견수렴 결과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토록 규정 (안 제40조제1항)\n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매체로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특구 지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으로 ‘특구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추가 (안 제43조제1·3항, 제45조)\n라. 규제자유특구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 (안 제47조, 제49조)\n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규제법령 정비 필요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법 제87조제7항), 심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59조제6항)\n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법령 정비의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및 실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 (안 제59조제7항)\n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지역특구법 제87조제8항),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구분되는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규정 (안 제64조)\n아. 가중처분을 위해 제재횟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기간으로 개정 (별표)", "topk_rank": 13 }, { "id": "corpus-618682", "score": 0.5846192240715027, "text":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정부가 적정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 비용 상한선의 지역적 격차도 심하다. 최근에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서 상한액도 증가하고, 시 도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상한액을 증액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적정 과목수, 과목당 및 주당 적절 빈도, 1회당 시간, 적정 비용 등을 아동 연령단계에 맞도록 구분하여 제시한다.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추천제를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지만 유치원 대한 규제는 정보공시 이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 교육청별로 적정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973868", "score": 0.584409236907959, "text":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11375", "score": 0.5828521251678467, "text": "3. 기업결합 제한에 대한 특수관계인\n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가 아닌 자(「공정거래법시행령」 제12조의2)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둘째,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제2호). 셋째,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제3호)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43929", "score": 0.5828204154968262, "text": "2. 주요 개정 내용[붙임1]\n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n“(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n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협회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제5조제2항)\n“(B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면 제도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C협회 실무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고는 싶지만 질의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협회가 대신 질의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nㅇ 현행：협회,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nㅇ 개정：협회 등은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17 }, { "id": "corpus-40587", "score": 0.5823488831520081, "text": "2. 주요 개정 내용[붙임1]\n1) 신청인 범위 확대(제2조제1호의2)\n“(A비금융회사 실무자)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공시 등 일정영역에서는 금융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nㅇ 현행：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자격이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nㅇ 개정：신청인의 범위를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법령에 따라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금융 상장회사, 금융상품판매자 등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협회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제5조제2항)\n“(B금융회사 실무자)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게 되었으나,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가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금융당국에 질의할 수 있다면 제도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협회 실무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고는 싶지만 질의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협회가 대신 질의해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nㅇ 현행：협회, 중앙회 등은 금융 유관기관으로서 신청자격이 있으나 소속 회원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nㅇ 개정：협회 등은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18 }, { "id": "corpus-620803", "score": 0.580895721912384, "text":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로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정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재교구구입 및 활동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장은 매년 초에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계획 및 내용을 수립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부모의 협의에 따라 운영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시행령. 2011).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2", "score": 0.6273052096366882,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준용" } ]

[ { "id": "corpus-30", "score": 0.6420575380325317,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변경신청서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준용", "topk_rank": 0 }, { "id": "corpus-687932", "score": 0.6261837482452393, "text": "-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n-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n・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topk_rank": 1 }, { "id": "corpus-34", "score": 0.6215908527374268, "text":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n-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n・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결정을 통지\n・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topk_rank": 2 }, { "id": "corpus-1000448", "score": 0.5973011255264282, "text": "그런데 위 개정 부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제2항의 그 적용 대상을 ‘진술서’로 한정하고 있다. 진술기재서류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진술기재서류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다수설, 판례는 진술기재서류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가 원진술자라 하므로 이에 따른다면 원진술자만이다)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서와는 달리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라고 하여 진술서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도 중요한 참고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입법자의 의도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입법자도 굳이 진술기재서류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겠다는 의도는 아닌 듯 하며 오히려 표현 과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491264", "score": 0.5918872356414795, "text":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신청 검토보고<br>󰏚 검토내용 : 구비서류 제출 및 적정 여부 <table><tbody><tr><td>구분</td><td colspan='2'>검토사항</td><td>검토결과</td></tr><tr><td rowspan='5'>구비서류</td><td rowspan='2'>공통</td><td>등록변경 신청서</td><td rowspan='5'>제출(적정)</td></tr><tr><td>회칙 또는 정관(간인 또는 원본대조필)</td></tr><tr><td rowspan='2'>대표변경</td><td>총회 회의록(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참석명부, 개최사진</td></tr><tr><td>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td></tr><tr><td>소재지 변경</td><td>권리관계 확인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535685", "score": 0.5911740660667419, "text": "요약하면 특허발명의 정정은 설정등록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대한 정정이므로 아직 그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특허출원의 요지변경 혹은 신규사항 추가에 비해 그 정정의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발명의 정정에서는 특허법에서 정하는 정정의 범위 이외에 청구취지의 변경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데,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심판청구사항’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심판 편람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의 유형을 추가적 변경, 감축적 변경, 교환적 변경으로 나누고, 감축적 변경은 인정되나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은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심판편람에서는 청구취지의 변경을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의 변경과 달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정 요건이 워낙 까다로운데다가 정정의 보정은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서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정정심판이 요지변경으로 각하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취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정명세서의 보정의 범위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492117", "score": 0.58784419298172, "text":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br>󰏚 정관변경 사유<br> ○ 제2조(목적) 법인 목적의 보편 타당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수정<br> ○ 제4조(사업)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일관성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br>󰏚 검토의견 <table><tbody><tr><td>구분</td><td>검토사항</td><td>검토결과</td></tr><tr><td rowspan='5'>구비서류</td><td>∙정관변경 허가신청서</td><td>∙적정하게 작성·제출</td></tr><tr><td>∙정관변경 사유서</td><td>∙정관변경 사유서 구비</td></tr><tr><td>∙총회 회의록</td><td>∙총회 회의록 구비********************************</td></tr><tr><td>∙신·구조문 대비표</td><td>∙신·구조문 대비표 구비</td></tr><tr><td>∙신정관</td><td>∙신정관 구비</td></tr><tr><td rowspan='2'>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td><td>∙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동의 </td><td>*********************</td></tr><tr><td>∙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td><td>∙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979593", "score": 0.5842419862747192, "text": "변조 문제를 실질적 진정성립의 문제로 본다면 개정 전 제313조 제1항에 의할 때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입증되어야 하나, 진정성의 문제로 본다면 입증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차이가 있었다.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의 문제로 본다면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남아있다. 변조 여부를 목격자 증언 등으로 입증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도 없고, 물증에서의 비조작성과 같은 다른 진정성 요건이 입증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조 여부도 입증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13조가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진정성립은 당연히 실질적 진정성립이다.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인정 진술을 통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2652", "score": 0.5801699757575989, "text":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및 제85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는 가사소송법상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비송사건의 관할을 정함 위 비송절차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배제하는 것이므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규정을 신설함\n2. 주요내용\n○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7)의2 및 7)의3 신설)\n○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44조 제3의2호 신설) ○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를 신설함(안 제45조의8)", "topk_rank": 8 }, { "id": "corpus-560118", "score": 0.5799499750137329, "text": "이러한 수정헌법 제5조와 관련하여 “과연 암호화된 스마트폰,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게 암호화의 해제, 즉 복호화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강제된 암호화 해제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술인가? 또한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compelled decryption 사건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 5조에서의 진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한다. 해당 행위가 진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 (to disclose the contents of his own mind)”을 강요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John Paul Stevens 판사는 1988년 그의 반대의견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금고의 열쇠를 넘겨주도록 강제될 수 있으나 말로 또는 행동으로 금고의 비밀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491884", "score": 0.5787403583526611, "text": "- 사단법인 미션성공21 -<br>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br>󰏚 검토의견 <table><tbody><tr><td>구분</td><td>검토사항</td><td>검토결과</td></tr><tr><td rowspan='5'>구비서류</td><td>∙정관변경 허가신청서</td><td>∙적정하게 작성·제출</td></tr><tr><td>∙정관변경 사유서</td><td>∙정관변경 사유서 구비</td></tr><tr><td>∙이사회 회의록</td><td>∙이사회 회의록 구비- ******************************- *******************</td></tr><tr><td>∙신·구조문 대비표</td><td>∙신·구조문 대비표 구비</td></tr><tr><td>∙신정관</td><td>∙신정관 구비</td></tr><tr><td rowspan='2'>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td><td>∙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td><td>*********************</td></tr><tr><td>∙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td><td>∙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497976", "score": 0.5780137777328491, "text": "특허청 통지서, 알기 쉬워진다<br>통지서명칭 변경내역 <table><tbody><tr><td>연번</td><td>업무구분</td><td>현행</td><td>개선</td></tr><tr><td>1</td><td>심사(특허/실용)</td><td>보정명령서</td><td>보정요구서</td></tr><tr><td>2</td><td>심사(특허/실용)</td><td>서류제출명령서(PCT)</td><td>서류제출요청서(PCT)</td></tr><tr><td>3</td><td>심사(특허/실용)</td><td>심사참고자료제출명령서</td><td>참고자료제출요청서</td></tr><tr><td>4</td><td>심사(특허/실용)</td><td>참고자료제출명령서</td><td>참고자료제출요청서</td></tr><tr><td>5</td><td>심사(특허/실용)</td><td>통지서</td><td>이의신청통지서</td></tr><tr><td>6</td><td>심사(특허/실용)</td><td>반송서류에대한안내문</td><td>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td></tr><tr><td>7</td><td>심사(특허/실용)</td><td>과오납통지서</td><td>수수료등의 반환안내서(과오납통지서)</td></tr><tr><td>8</td><td>심사(특허/실용)</td><td>분할출원불인정서</td><td>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td></tr><tr><td>9</td><td>심사(특허/실용)</td><td>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통지서</td><td>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서</td></tr><tr><td>10</td><td>심사(특허/실용)</td><td>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보고서</td><td>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서</td></tr><tr><td>11</td><td>심사(특허/실용)</td><td>심사전치출원의 지연사유보고서</td><td>심사전치출원의 심사지연사유보고서</td></tr><tr><td>12</td><td>심사(특허/실용)</td><td>우선심사결정통지서</td><td>우선심사결정서</td></tr><tr><td>13</td><td>심사(특허/실용)</td><td>우선심사신청보완통지서</td><td>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td></tr><tr><td>14</td><td>심사(특허/실용)</td><td>우선심사신청각하통지서</td><td>우선심사신청각하결정서</td></tr><tr><td>15</td><td>심사(특허/실용)</td><td>이의결정사실통지</td><td>이의결정결과통지서</td></tr><tr><td>16</td><td>심사(특허/실용)</td><td>통지서</td><td>부본송달서</td></tr><tr><td>17</td><td>심사(특허/실용)</td><td>이의신청서각하결정</td><td>이의신청서각하결정서</td></tr><tr><td>18</td><td>심사(특허/실용)</td><td>정정청구서부본통지서</td><td>부본송달서</td></tr><tr><td>19</td><td>심사(특허/실용)</td><td>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td><td>지정기간연장불승인통지서</td></tr><tr><td>20</td><td>심사(특허/실용)</td><td>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td><td>지정기간연장불승인통지서</td></tr><tr><td>21</td><td>심사(특허/실용)</td><td>취소환송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지연사유서</td><td>취소환송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지연사유보고서</td></tr><tr><td>22</td><td>심사(특허/실용)</td><td>취소환송출원의 지연사유보고서</td><td>취소환송출원의 심사지연사유보고서</td></tr><tr><td>23</td><td>심사(특허/실용)</td><td>협의통지서</td><td>협의요구서</td></tr><tr><td>24</td><td>심사(상표/의장)</td><td>상표(서비스표)등록거절결정등본송달</td><td>상표(서비스표)등록거절결정등본송달서</td></tr><tr><td>25</td><td>심사(상표/의장)</td><td>이의결정등본송달</td><td>이의결정등본송달서</td></tr><tr><td>26</td><td>심사(상표/의장)</td><td>이의결정</td><td>이의결정서</td></tr><tr><td>27</td><td>심사(상표/의장)</td><td>정보제공에대한통지서</td><td>정보제공에대한처리결과통지서</td></tr><tr><td>28</td><td>심사(상표/의장)</td><td>반려이유통지서 </td><td>서류등의 반려안내서</td></tr><tr><td>29</td><td>심사(상표/의장)</td><td>변경출원불인정서 </td><td>변경출원불인정통지서 </td></tr><tr><td>30</td><td>심사(상표/의장)</td><td>우선권주장불인정서</td><td>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td></tr><tr><td>31</td><td>심사(상표/의장)</td><td>분할및변경출원불인정서</td><td>분할및변경출원불인정통지서</td></tr><tr><td>32</td><td>심사(상표/의장)</td><td>의장등록출원불공개통지서</td><td>의장등록출원공개불가통지서</td></tr><tr><td>33</td><td>등록</td><td>직권경정사항통지서</td><td>직권경정통지서</td></tr><tr><td>34</td><td>출원</td><td>보정통지서</td><td>보정요구서</td></tr><tr><td>35</td><td>출원</td><td>반려통지서</td><td>서류등의 반려통지서</td></tr><tr><td>36</td><td>출원</td><td>과오납통지서</td><td>수수료등의 반환안내서(과오납통지서)</td></tr><tr><td>37</td><td>출원</td><td>제3자기술평가청구통보</td><td>제3자기술평가청구통지서</td></tr><tr><td>38</td><td>출원</td><td>제3자심사청구접수통보</td><td>제3자심사청구통지서</td></tr><tr><td>39</td><td>출원</td><td>직권정정통지서</td><td>직권정정안내서</td></tr><tr><td>40</td><td>출원</td><td>안내문</td><td>대리인선임신고안내서</td></tr><tr><td>41</td><td>출원(PCT)</td><td>국제출원보완명령서외 26종</td><td>국제출원보완요구서등 ‘명령’을 ‘요구’로 용어순화</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548925", "score": 0.5774228572845459, "text": "제31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 본 단서의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강화요 건설과 완화요 건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문리해석상 완화요건으로 보이며 판례도 이와 같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도 작성자의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문법칙이 상당히 양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313조 단서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추가적인 완화, 즉 작성자조차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객관적 방법에 의한 입증을 통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313조 단서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는 제31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이며, 이러한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진정성립 부인으로 인하여 무조건 증거로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5606", "score": 0.574917197227478, "text":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9조)\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n나. 양도승인을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10조)\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양도승인을 관리기관의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topk_rank": 13 }, { "id": "corpus-961183", "score": 0.5718461871147156, "text":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①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② 오기 또는 오역의 정정, ③ 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 및 ④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는 청구항의 기재를 당해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청구항 인용관계의 해소)에 한정된다. 또한, 정정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으로 되지 않기 위해 신규사항의 추가도 허용되지 않고(일본 특허법 제126조 제5항),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된 발명이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면,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701595", "score": 0.5713744759559631, "text":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및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0조의2 신설)\n1)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n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n나. 비공개정보 명시 및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삭제(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2조 개정)\n1)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와 같은 내용을 군인징계령에도 명시하고,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 삭제\n2)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상의 서식(별지3호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이후 본인에게 공개하기 위함\n다.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20조·제21조 개정)\n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n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n라.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정정(안 제7조 제3항,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topk_rank": 15 }, { "id": "corpus-652006", "score": 0.5704907178878784, "text": "한편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2007년 개정 이후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며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자필 기재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 조사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3자의 출석 요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4항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할 것과는 다른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서의 간인이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하다는 점에 관하여 종전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되었지만, 2007년 개정 이후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외에도 필적이나 인영의 감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정 전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이외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7503", "score": 0.5699368119239807, "text": "□ 모든 쟁점에 대하여 구두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비정식 청문회(informal hearing)는 주심의 주관 하에 진행됨. 또한 특정 쟁점이 본 규칙(1.13(d)(5)항과 (6)항)에 의거하여 심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를 위한 비정식 청문회는 해당 조항이 명시하는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됨. 기타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주심의 재량권에 의하여 본 규칙이 제공하는 절차를 전부 혹은 일부 이용할 수 있음. - 당해 조항에 의거하여 심의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 쟁점은 연방거래위원회나 주심이 중요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논란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임. - 당해 조항에 의거하여 심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쟁점은 위원회 및 주심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기타 다른 쟁점을 말함. - 주심은 언제든지 직권에 의해서, 혹은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에 의거하여 본 규칙을 근거로 지정된 쟁점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서면요청서에는 추가 혹은 수정된 쟁점이 애초에 제청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함. - 주심은 반대심문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증인심문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주심은 권한의 실행을 위하여 구두 진술을 하는 자에게 서면 형태의 요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질문을 할지, 여타의 질문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질문 요청은 규칙 채택절차의 공식적 기록에 해당됨. - 주심은 본 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심문 쟁점에 관하여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을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심문, 반대심문, 및 반박주장 제출은 완전하고 진실된 사실심의를 위하여 적절한 한도 내에서 허용됨.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 혹은 반박주장 제출 기회의 요청은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함. 이러한 요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수용하여야만 함. -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이나 반박주장의 쟁점이 입법사항과 대비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쟁점일 경우. - 특정 쟁점에 대하여 완전하고 진실된 사실의 공개가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반박논리의 제출이나 추가 구두설명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 진술의 정황적이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특정 진술이 지정된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최종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된 자료의 검토 후에 주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을 선별함. 이러한 이익집단은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을 목적으로 단일한 집단 대표를 선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만일 집단이 단일 대표선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심이 그러한 집단의 대표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에 명시된 집단에 소속되며, 충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과 집단 대표 선택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집단 대표가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없는 중요 관련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 심문을 실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실시할 기회를 거부당하지 아니함. 이러한 경우 자신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하여 반대 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을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규칙제정절차 진행 중 주심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직원이나 기타 관련인의 강제 출두, 강제 서류제출 및 서면질의응답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요청서는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일반적 관련성, 요청 범위의 합리성에 대한 설명과 요청된 자료가 자발적으로 입수 불가능하거나, 반대심문을 포함한 증인심문 방법으로 입수가 불가능하며, 또한 완전하고 진실된 사실심문에 필요함을 입증 진술을 포함하여야 함. 위원회는 본 규칙 조항에 의거하여 사설조사요청서에 의거하여 입수된 자료는 1.18(b)에 의거한 비밀 보장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칙채택절차과정의 공개기록에 포함될 수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529572", "score": 0.5670573115348816, "text":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절차에서의 출석권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의견진술권도 포함되게 되었다. 의견진술권 없이 참여권만 있는 변호사는 사실상 조력이 아니라 참관과 감시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보호방법을 고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고 유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의 추이를 보면서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줄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응당 준수하여야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질문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보강할 수도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993960", "score": 0.5667070150375366, "text": "한편 제312조에서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1항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것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313조에서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문언 자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명’은 ‘인정’과는 달리 진술자의 임의가 아닌 객관적인 입증가능성이 포함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설･판례와 같이 제312조의 ‘진술’과 제313조의 ‘진술’의 취지를 같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다. 입법자로서는 같은 내용을 굳이 그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소수설과 같이 ‘진술’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 또는 진술의 전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3", "score": 0.7435396909713745, "text": "–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n〈 등록신청서 항목 〉\n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n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n-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n-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n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n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n-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n❍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및 §15)\n-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n-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의 취소 가능" } ]

[ { "id": "corpus-24696", "score": 0.7778425812721252, "text": "- (에이전트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29(3))\n〈 등록신청서 항목 〉\n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n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 통제 메카니즘의 설명\n-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n-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money laundering directive) 준수\n③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n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n-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 "topk_rank": 0 }, { "id": "corpus-24695", "score": 0.7131670713424683, "text": "❍ (에이전트 등록) 허가된 지급결제기관 또는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은 영국 내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청에 등록했다면 가능(§29), 그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음 〈 에이전트 등록요건 〉\n① 등록신청서 작성\n② 에이전트 관리책임자가 적합할 것\n③ 에이전트가 자금세탁, 테러리스트 자금운영을 하거 있거나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n④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을 것\n⑤ 허가된 지급결제기관이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 감독청이 등록부에 EEA 에이전트를 포함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주관 주(州) 관할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②와 ③과 관련된 의견 고려", "topk_rank": 1 }, { "id": "corpus-24689", "score": 0.6543908715248108, "text": "□ 은행비밀법 규정(BSR, Bank Secrecy Act Regulation)\n▶ 등록요건\n❍ (일반) 특정 주(州)에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자금서비스업은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 일환으로 에어전트 목록을 보유(§103.41(a))\n- 에이전트 목록은 매년 1월 1일 직전년도의 내용을 갱신하여 등록양식(registration form)에 기재된 미국 내 장소에 보관\n- 자금서비스업자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이나 다른 관련기관에 에이전트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103.41(d))\n〈 에이전트 목록 기재사항 〉\n① 일반사항\n- 에이전트 이름, 사업자(또는 현재 사업자) 이름, 주소. 거리, 도시, 주(州), ZIP코드, 전화번호\n- 에이전트가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의 종류(Money Order, 여행자 수표, Check sales, Check Cashing, 환전, 송금)\n- 직전년도에 자금서비스업자가 발급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총 거래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달(月)의 목록\n- 자금서비스업자가 발급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또는 통해서 얻은 자금의 일부나 전체를 받기 위한 에이전트의 거래계좌가 있는 예금기관의 이름과 주소\n- 에이전트가 최초로 자금서비스업자의 에이전트가 된 해\n- 에이전트가 보유한 대리점 수(數) 혹은 하위 에이전트 수(數)", "topk_rank": 2 }, { "id": "corpus-36899", "score": 0.6347532868385315, "text": "(3) 영국\n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지침(Guideline)에 따라 ｢에이전시 피고용인에 관한 규정｣(Agency Worker Regulations)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모델이나 연예인이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에이전트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예인 노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고용교육부(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가 에이전시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교육부는 주기적으로 에이전시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에이전시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직군에 따라 그 홍보비용 및 선불수수료의 청구, 계약의 취소기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함으로써 모델, 탤런트, 영화배우 등 그 직군 마다의 특이성을 반영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24690", "score": 0.6335442662239075, "text": "② 특별한 규칙(special rules)\n- 에이전트 볼륨(volume) 관련 정보들이 포함된 에이전트 목록을 자금서비스업 등록 마감일 전 45일 이내에 최신화\n❍ (등록요건의 예외) 등록요건은 미국 우편 서비스, 에어전시, 주(州)의 특정 행정 지원부서(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또는 에이전시, 가치저장의 발행자‧판매자‧재매입자 등에게는 적용(§103.41(a))\n- 에이전트는 다른 자금서비스업자(MSB)의 에이전트로서 자금서비스업만 하는 자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활동을 일부하거나 또다른 자금서비스업자를 에이전트하는 경우는 포함\n- 에이전트 해당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결정", "topk_rank": 4 }, { "id": "corpus-29061", "score": 0.6260685324668884, "text": "2.2.4. 새로운 유형의 판매 방식\n2.2.4.1. 대리판매 방식\n□ 영국 손해보험산업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유형의 판매 방식으로는 대리판매와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nㅇ 대리판매는 금감원(FSA)로부터 인가를 받은 판매회사(Principal)가 그 회사의 소개대리인(IAR: Introducer Appointed Representative)이 넘겨준 계약을 판매하는 것임\nㅇ 판매회사와 대리인은 계약에 의해 수수료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대리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판매회사가 부담하여, 대리인은 잠재 계약자에게 관련 상품의 단순 소개만 할 수 있음\nㅇ 계약이 성사되면 대리인은 판매회사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게 됨\nㅇ 예를 들어 동물병원(Introducer Appointed Representative)이 애완보험을 FSA로부터 인가를 받은 판매자에게 소개시켜주고 실제 판매는 판매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동물병원은 소개대리인으로서 수수료를 받음\nㅇ 이러한 대리판매는 보험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판매방식임 □ 영국에서 대리판매와 관련된 규정은 SUP(Supervision Sourcebook) 12장에 있는데,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관련 보험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Fit and Proper)한가와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도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nㅇ FSA는 대리인 선정 전 대리인으로서 적절한가와 대리인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을 판매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n□ 또한 판매회사는 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대리인이 이미 다른 판매회사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nㅇ 만약 대리인이 이미 다른 회사의 대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두 판매회사는 MPA(Multiple Principal Agreement)에 동의하여야 함\nㅇ 손해보험상품의 경우는 대리인의 판매회사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불만 시 이를 대표적으로 담당할 대표 판매회사(Lead Principal)를 두어야 함 □ IAR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판매회사에 대한 소개 및 제공하는 서비스, IAR의 역할, 금지사항, 책임과 관련된 사항, 커미션, 소비자 불만시 판매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등이다 계약은 양 당사가가 거래조건에 서명을 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함으로써 이루어짐", "topk_rank": 5 }, { "id": "corpus-42241", "score": 0.6256250143051147, "text": "2)외부 판매채널 컴플라이언스\n□ 호주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업자들이 자문을 제시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법, 가이던스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컴플라이언스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n○ Regulatory guide 244에서는 자문업자들이 제공해야 하는 자문의 종류와 공시의무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n○ Regulatory guide 234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n□ 우선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이 요구됨. ○ 회사법 7장에서 인가와 공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율적이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할 것, 적정한 교육을 받을 것, 이해상충을 해결할 것, 분쟁조정시스템을 유지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n○ 또한 회사법과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법에서 호도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함. □ 호주는 자문의 종류를 General advice와 Scaled advice로 구분한 후 자문업자는 자문진술서(Statement Of Advice) 등을 통해 자신의 자문종류와 한계 등을 공지하도록 함. ○ 각각의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을 가이던스에서 명시\n○ General advice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제공하는 자문으로 개인적인 자문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General advice임을 명시하고 유의할 사항들을 설명한 후 자문을 제공하게 함. ○ Scaled advice는 개인에 대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심도 있는(Comprehensive)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이익 최선의 의무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topk_rank": 6 }, { "id": "corpus-688627", "score": 0.6180021166801453, "text": "3.보험 모집인 국내현황 및 평가\n가. 국내 현황\n1)판매채널\n□ 국내 보험 판매채널에도 직접판매, 에이전트, 브로커 등이 존재\n○ 에이전트에는 1사전속인 설계사들과 다사전속인 GA(General Agent) 등이 존재\n○ 국내법에서는 보험업법 83조에서 보험모집인의 종류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을 명시\n□ 국내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에 제시된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 (보험자료안내 및 설명의무)보험안내자료를 알기 쉽게 적고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어야 함. ○ (적합성의 원칙)보험계약 체결 전 면담 및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사항을 파악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권해해선 안 됨. ○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광고 시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n○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되게 규정\n○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금지행위)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중간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명의도용, 방해행위 등을 금지\n○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n□ 보험대리점 등은 꺽기 등을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킬 수 없게 규제\n○ 해당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는 모집할 수 없게 함. □ 보험회사는 적법한 보험모집인이 아니면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commission) 등을 지급할 수 없게 규정", "topk_rank": 7 }, { "id": "corpus-677620", "score": 0.6153401732444763, "text": "❍ (간주허가 요건) 자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사가 영국 내에 있으며, 2007년 12월 25일 전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9에 따라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121)\n- 간주허가를 받은 경우 2009년 12월 25일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후에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n〈 제공정보항목 〉\n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n②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설명\n③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과 국내외 지급 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n④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n⑤ 신청자의 본사 주소", "topk_rank": 8 }, { "id": "corpus-21223", "score": 0.6140925288200378, "text": "4) 해외사례\n가) 영국\n□ 영국에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의 section 21과 FPO(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00(Financial Promotion) Order 2005)에서 근거\n○ FSMA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의사전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의사전달행위는 광고, 상품설명, 투자자문 등을 포함\n○ 예외적인 경우(고객이 동의없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FPO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금융감독청(FSA)는 principle 6과 7에서 바람직한 의사전달행위의 특성을 규정\n○ 금융기관은 고객의 이익을 성실히 추구해야 하며, 고객들을 공평히 대우해야 함 (Principle 6). ○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할 때에는 분명하고, 공평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전달해야 함 (Principle 7).", "topk_rank": 9 }, { "id": "corpus-28", "score": 0.6138796806335449, "text":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n□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허가요건\n❍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n〈 허가요건 〉\n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n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n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n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n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n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n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n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n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n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n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n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n-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topk_rank": 10 }, { "id": "corpus-664361", "score": 0.6011541485786438, "text":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n(1) 판매과정에 관한 규칙의 개요\n① 권유규제\n부적절한 초청 권유(소비자의 초청이 없는 방문, 전화의 권유)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 법은 법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칙에서 대폭적인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법률에서 “인가업체는 초청 권유할 수 있다”라며 규칙 등에서 금지 규정을 정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부정한 금융판촉행위(financial promotion)에 의해서 체결된 투자계약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② 광고규제\n투자광고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투자계약체결 또는 체결의 신청, 투자 건에 관한 취득, 처분전 환불의 권리행사를 권유하는 광고 또는 이들을 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량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포함한다. 또한, 양식을 정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같은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행위도 인가업체가 하면 투자 광고로 여겨졌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전자거래에서 광고와 권유의 구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 메일을 다수의 사람에게 보낸 경우를 광고로 해야 하는가, 권유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에서 광고와 설계개념을 단일화하는 금융판촉행위(financial promotion)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③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대상 여부\n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전문가에 대한 광고규제의 적용제외와 부적절한 초청 권유 금지의 적용제외를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도 동일하다. (2) 적합성의 원칙\n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상의 조언을 포함한 적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고객 측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고객 자신의 상황이나 투자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고객을 알아야 할 의무) 이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말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고객 측이 책임을 지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해서도 역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5802", "score": 0.5925167202949524, "text": "가. 필수요건(Threshold Conditions)\n□ FSA는 규정집(handbook)을 통해 필수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n― 필수요건이란 금융업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 신청시부터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handbook COND 1.2.1)\n1) 법적 지위(legal status)\n□ 규제대상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법인 이외에도 개인, 조합, 비법인 협회 포함\n2) 사무소 위치(location of offices)\n□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본점이나 등록 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하여야 함", "topk_rank": 12 }, { "id": "corpus-677056", "score": 0.5908868908882141, "text": "□ 한편, 영국, 호주 등은 모두 보상구조를 설명할 때 Cash term으로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며 보상구조가 non-cash terms인 경우에도 cash terms으로 보상구조를 묘사하도록 함. ○ 또한 Cash term으로 묘사하되 예측가능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매체는 보관이 가능한 매체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및 주법으로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모든 자료를 고객에게 완전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 고객·잠재고객에게 계약시점 또는 이전에 사업내용, 이해상충관계, 자문업자의 프로파일 등 해당 투자자문업자 전반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의무(Brochure Rule)가 있음. ○ 자문업자는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상 수취 방법, 보상스케줄, 협상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야 함. ○ 특히 자문업자가 제조ㆍ판매사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제조ㆍ판매사와 연계되지 않은 브로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 ○ 자문업자가 받는 보상이 판매사가 제공하는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판매자가 커미션과 자문보수를 동시에 수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한편 미국은 브로커 딜러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브로커 딜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수준의 자문서비스만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별도의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로커 딜러에게 관련 수수료를 공시하게 하는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판매에 대한 보상수준이 적절히 설정될 수 있는 보상관련 거버넌스 구조 등을 구성하게 하고 있으며 적절히 부과하고 있는 지를 FINRA 등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 FINRA는 브로커딜러가 보상관련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때 보상구조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해상충이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 판매채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만들어져 있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699779", "score": 0.5877748131752014, "text": "2) 영국\n□ 증권 등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COBS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o COBS 6.1.4(information about a firm and its services) 이하에서 금융업자, 그 업무와 보수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여 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지정투자업무나 부수업무를 제공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영속적 수단을 통해 다음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n• 금융회사의 상호와 주소\n• 금융회사와 고객 간 의사소통 수단\n• 금융업 인가증명서 및 인가기관명\n• 비용과 관련 수수료(COBS 6.1.9)\no COBS 13에서는 금융상품 정보의 작성을 통한 설명의무이행을 정하고 있음\n• 금융업자는 집합상품의 경우 주요 특징예시를 작성해야 함 (COBS 13.1.1)\no COBS 14는 고객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은행영업행위준칙(BCOBS 4.1.4G) 에서도 은행은 고객이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o 은행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다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n• 은행\n• 고객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문의하거나 관심을 표시한 유사한 다른 서비스\n• 계약의 내용\n• 이자율,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n• 수수료\n• 계약의 해지권\n• 은행의 설명사항은 고객, 상품, 정보전달방법 및 정보의 기전달여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676594", "score": 0.5869663953781128, "text": "4.부동산중개인\n가. 미국\n□ USA PATRIOT Act Title III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31 USC 5311~5330과 31CFR 103)에 미국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가이던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나.영국\n□ 영국은 자금세탁규정(MLR) 2007 규정 20, POCA Part 7, TA PartIII, SOCA Chapter 6102~107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n○ 2007년 7월 MLR을 개정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n○ MLR 2007 Part I3(11)은 부동산중개인을 Estate Agents Act 1979(10) section1의 범위 안에서 거래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회사로 정의\n○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NFORP(부동산협회), RICS(왕립측량사협회), ARP(재임대협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 중개회사 및 중개인에게 적용\n다.캐나다\n□ 캐나다는 PCMLTFA에 의해 부동산 브로커나 부동산 판매 대리인은 혐의거래, 테러리스트 재산, 고액거래에 대한 보고, 고객신원 확인, 제3자에 대한 확인, 규정 준수 의무를 지님. ○ 규정 불이행 시 처벌 내용은 귀금속상과 동일\n□ 2009년 2월부터는 부동산중개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동산 개발업자가 신규 공공주택, 콘도미니엄, 상업 및 개인 빌딩 또는 다용도 주거용 건물 매도 시에도 적용\n라. 호주\n□ 호주의 부동산중개인은 금융거래보호법(FTR Act)와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 방지법(AML/CTF Act)에 따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cash dealer'로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n□ 2007년 8월 AML/CTFAct의 의무방지 부과 대상 업종을 세분화하여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부동산(real estate)을 새롭게 추가한 초안을 마련한 상태", "topk_rank": 15 }, { "id": "corpus-680647", "score": 0.5858458876609802, "text": "□ 자문업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소비자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n○ 금소법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지위에 있음을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n○ 단순한 독립업자 여부보다는 금융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n○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보수형태와 금액등에 대해서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 □ 자문업자의 기본적인 경력ㆍ자격 요건과 감독기관의 검사ㆍ감독 사항을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n○ 금소법 제7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성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1~5인 이하 위주로 형성된 영국의 독립자문업자(IFA)시장을 감안할 때 전문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면 진입장벽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문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n○ 다만 자문업자의 기본적인 경력ㆍ자격 요건과 감독기관의 검사ㆍ감독 사항을 금소법에서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topk_rank": 16 }, { "id": "corpus-23634", "score": 0.5842020511627197, "text": "4.판매채널 공시 및 설명의무관련 해외사례\n□ 해외사례를 보면 우선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권유 및 고객관리서비스 등은 자문업자가 담당하는 반면 계약체결서비스는 플랫폼이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이들 자문업자에게는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구조나 보상금액 등을 설정할 때에도 고객이익 최선의 법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즉, 영국, 호주 등은 권유를 고객최선의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행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권유를 하는 판매채널의 보상을 이해상충 관점에서 규제하고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권유를 하는 판매채널의 보상 중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수료(Commission)등은 원칙적으로 수취하지 못하도록 규제\n○ 영국은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호주는 FOFA(Feature of financial advice)를 통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수료(Commission)등을 금지시키고 간접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함. ○ 다만 영국의 경우 제조ㆍ판매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지원은모두 금지하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부문들에 대하여 열거식으로 나열하여 허용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금전적인 보상의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보상수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비금전적인 지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금지하였는데 다만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는 부분에 대한 예를 명시하며 이는 예외로 인정\n○ 또한 호주의 경우 보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문업자가 비록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긴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 수취가 자문업자가 상품을 추천하는 데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 "topk_rank": 17 }, { "id": "corpus-688460", "score": 0.5837566256523132, "text": "□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의 광고 사전승인은 없으며, 방송광고(TV, 라디오)의 경우 협회(Clearcast, RACC)에서 사전검토\n○ 다만, 금융회사의 선임임원에게 준법성 감시의 의무 부여\n□ OFT(2008)에 의하면 소비자신용 광고에서는 정보연계(information trigger)를 이용하는데, 이는 광고에서 특정 정보를 드러낼 경우 다른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n○ 예를 들어 상환 횟수, 빈도, 금액 등이 광고에 들어가는 경우 광고주 이름(advertiser)과 연이율(typical APR)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금융행위청(FCA)이 OFT의 Guidance를 규정(rule)으로 바꾸면서 신속성(speed), 용이성(ease) 등이 광고에서 제시되면 대표(representative) APR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율을 강화\n○ FCA가 소비자신용을 규제하게 되면서 만든 규정집인 CONC(Consumer Credit sourcebook)는 소비자신용광고에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CONC 3.5.7R)\n○ 신용공급이 안되었을 법한 차입자에게 신용이 가용하다거나, 신용의 조건이 다른 경우나 다른 대출자보다 나은 조건이라는 등을 표시 경우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신용 신청을 유인하기 위해 선물, 특별행사, 할인, 혜택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n○ 신용 신청을 유인하기 위해 신청의 처리 또는 심사의 신속성 및 용이성, 대출금 지급의 신속성 및 용이성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대표 APR을 반드시 포함", "topk_rank": 18 }, { "id": "corpus-23635", "score": 0.5829524993896484, "text": "□ 또한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수취할 때에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보상구조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협상하여 자문보수를 결정하도록 함. ○ 영국의 경우 services and costs disclosure document나 combined initial disclosure document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이전에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은 총자문비용 공시에 대한 준칙을 적합성 보고서에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고객에게 제시한 보상구조 외의 여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보상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n○ 호주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포함한 보수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정보 등을 Financial service guides(고객이 자문업자를 선택할 때 제공받는 자료), Statement of Advice(자문이 제공될 때 제공 받는 자료)등에 공시하도록 함. □ 나아가 유지관리와 관련된 보수의 경우, 자문업자가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련 보수만을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함. ○ 영국의 경우 유지관리 관련 보수(On going fee)를 상시적으로 수취하려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내역과 관련 수수료를 매칭하여 알려주고 만약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에 취소하길 원한다면 지불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규제함. ○ 또한 유지관리관련 보수가 운용펀드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펀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불금액 역시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도록 함. ○ 호주의 경우에도 영국과 유사하게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고 취소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규제하고 있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34", "score": 0.7985803484916687, "text":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n-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n・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결정을 통지\n・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 ]

[ { "id": "corpus-687932", "score": 0.7804512977600098, "text": "-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통지(§11(6)~(7))\n〈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n① 자세한 변경내용\n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n③ 통지의 당사자는 통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n④ 변경의 효력일자\n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n-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 발생\n-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n・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n・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topk_rank": 0 }, { "id": "corpus-687933", "score": 0.7207743525505066, "text": "❍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n-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n・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n-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5(b)에서 §8(2)(c) 또는 (d)에 따른 재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른 허가 신청을 요구(§16)", "topk_rank": 1 }, { "id": "corpus-687931", "score": 0.704669177532196, "text": "❍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n-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n-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취소 가능\n❍ (신청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허가변경 사항을 통지(§9(4)~(5))\n-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n・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진정서가 수용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 통지\n-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의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Tribunal)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4(c)에서 §8에 따른 재정 제한(financial limit)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라 허가신청을 요구됨(§15)\n❍ (등록부 보관 등)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n-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되,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 가능\n-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 "topk_rank": 2 }, { "id": "corpus-30", "score": 0.684861421585083,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변경신청서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준용", "topk_rank": 3 }, { "id": "corpus-32", "score": 0.6828613877296448, "text":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8)\n〈 직권 등록변경사항 〉\n①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n②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n③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n-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n〈 변경신청서 항목 〉\n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n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n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n・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n・ 등록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준용", "topk_rank": 4 }, { "id": "corpus-24697", "score": 0.6642746329307556, "text": "❍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8~§11)\n〈 변경사유 〉\n①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더 이상 충족 못할 경우\n② 허가된 부분 외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n③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n⑤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topk_rank": 5 }, { "id": "corpus-677622", "score": 0.6568863987922668, "text":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등\n❍ 금융감독청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및 등록부 상 제명(§10)\n〈 허가취소사유 〉\n① 허가의 효과발생 이후 12개월간 전자화폐를 발급하지 않은 자\n② 허가된 전자화폐기관의 요청 및 동의\n③ 6개월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④ 거짓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n⑤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9(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n⑥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를 발급 또는 서비스하는 경우\n⑦ 허가받은 자가 계속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면 지급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n⑧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n⑨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n- 허가받은 자 스스로의 요청 이외의 허가 취소의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이 진정서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사위원회에 맡길 수 있음을 통지\n・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청은 등록부를 업데이트", "topk_rank": 6 }, { "id": "corpus-24698", "score": 0.6508653163909912, "text":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n❍ 금융감독원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및 등록부 상 제명(§10)\n〈 허가취소사유 〉\n① 허가의 효과발생 이후 12개월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자\n② 허가된 지급결제기관의 요청 및 동의\n③ 6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n④ 거짓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을 경우\n⑤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n⑥ 허가된 부분 외에 지급결제서비스하는 경우\n⑦ 허가받은 자가 계속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면 지급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n⑧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n⑨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n- 허가받은 자 스스로의 요청이 외의 허가 취소는 해당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이 진정서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사위원회에 맡길 수 있음을 통지", "topk_rank": 7 }, { "id": "corpus-42250", "score": 0.6192441582679749, "text": "□ 민원소관부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n○ 흠결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보정 요구\n○ 이 기간 내에 보완·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할 것을 요구\n○ 2차 보완·보정 요구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보정 요구\n□ 민원인 요청시 및 민원접수 후 30일 경과시마다 처리 진행상황을 중간통지함. ○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n□ 감독원 소관외 민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관련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이첩처리 가능\n□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은 자율조정처리 할 수 있음. ○ 단 민원인이 자율조정대상 금융회사에 이의신청성 금융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금융회사의 처리가 완료된 후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자율조정 없이 감독원이 직접처리\n□ ‘05.6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 중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금융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자율조정기회를 부여하는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도입\n○ 민원자율조정제도 대상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7.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 "topk_rank": 8 }, { "id": "corpus-503204", "score": 0.6151397824287415, "text":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br>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br>약관별 시정요청 조항<br>III. 상호저축은행약관(5개사) <table><tbody><tr><td> </td><td>약관조항</td><td>시정요청 사유</td></tr><tr><td>1</td><td>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td><td>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2</td><td>불합리한 통지기한 부여조항 </td><td>고객은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또는 일정기간 내 이를 은행에 통지하는 것으로 족함에도, 주소변경 등 연락처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연락처 변경 1개월 전에 미리 저축은행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41899", "score": 0.6135803461074829, "text": "- 조정신청\n▪ 이견이 있는 금융채권자\n▪ 부실징후기업\n* 관리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n*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n- 조정결정\n▪ 협의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n▪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topk_rank": 10 }, { "id": "corpus-687934", "score": 0.6132296919822693, "text": "❍ (등록부 보관 및 공개)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n-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들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이 가능\n-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n❍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11)\n〈 변경사유 〉\n①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더 이상 충족 못할 경우\n②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n③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n⑤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topk_rank": 11 }, { "id": "corpus-687956", "score": 0.6076642870903015, "text": "제3장 금융이용자 보호창구\n제1절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n1-1. 민원상담(국번없이 1332)\n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및 내방상담을 하고 있다. 1-2. 민원(금융분쟁조정신청서)접수 및 처리\n민원을 접수하실 경우는 민원인(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신청)내용을 기재한 ‘민원(분쟁조정)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코너 내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 하시면 된다.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은 분쟁조정신청건의 경우는 30일, 분쟁 이외의 경우는 7일~14일 내에 처리하고 있다. 다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민원(분쟁조정신청)처리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7479", "score": 0.6048223376274109, "text": "3 금융감독 혁신방안 주요내용\n1. 진입단계: 인허가 절차･요건 명확화\n□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n※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n□ (사전 컨설팅) 신청인이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 편의제고 및 비용절감 도모)\nㅇ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하여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안내방법･상담기준 등도 마련\n□ (신속처리 절차)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n2.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n□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nㅇ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n□ (규제입증책임 전환)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 일괄 정비\n※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5.3일)를 통해 旣발표 → 후속조치 이행 중\n3. 검사단계: 투명성･객관성 제고 및 이해상충 방지\n□ (검사 처리기간)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nㅇ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훈시규정) 추진\n※ [참고] 현재 금감원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도과사례 많음\nㅇ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 유도\n□ (종합검사 기준･절차)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n4. 제재단계: 예측가능성 제고\n□ (면책 활성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추진\nㅇ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nㅇ 감독당국 직권심사 外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n□ (제재대상자 권리보호)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 확대(제재심 개최 3일전 → 5영업일 전)\nㅇ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 허용\n5. 향후 추진체계\n□ (협의체 구성)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정례화 운영\n□ (외부평가･환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 \n4 향후 계획\n□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旣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n□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topk_rank": 13 }, { "id": "corpus-31036", "score": 0.6001232266426086, "text": "□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적출되면 금융감독원장은 심사･조정 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먼저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음 □ 직원에 대한 제재\n○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업관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이를 건의할 수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24705", "score": 0.5998824834823608, "text": "❍ (에이전트 등록 말소) 금융감독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된 지급결제기관또는 소규모 지급결제기관의 에이전트를 등록부에서 말소(§35)\n- 허가기관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등록부에서 말소되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허가받은 자에게 통지\n・ 진정서를 받은 경우, 제거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기관에게 통지\n- 허가기관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에이전트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기관들은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조사위원회에의 지원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대상기관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청은 등록부를 업데이트", "topk_rank": 15 }, { "id": "corpus-954694", "score": 0.5969472527503967, "text":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br>약관별 시정요청 세부내역<br>약관별 시정요청 조항<br>II. 은행약관(15개사) <table><tbody><tr><td> </td><td>약관조항</td><td>시정요청 사유</td></tr><tr><td>1</td><td>약관변경 절차 중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td><td>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2</td><td>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td><td>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3</td><td>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td><td>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함 </td></tr><tr><td>4</td><td>책임 면제 조항</td><td>민법 제750조에 따라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처리의 결과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부당함</td></tr><tr><td>5</td><td>별도의 통지 없는 기한이익 상실조항</td><td>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함은 물론 그 때부터 지연이자도 부담하게 되어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 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td></tr><tr><td>6</td><td>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td><td>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의제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약관의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td></tr><tr><td>7</td><td>고시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td><td>이자, 수수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시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고객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함 </td></tr><tr><td>8</td><td>광범위한 정보 제공 조항</td><td>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의제하는 조항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에 해당함 </td></tr><tr><td>9</td><td>관할법원 조항</td><td>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은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함 </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687337", "score": 0.5947428941726685, "text": "2. 기타 주요 개정사항\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n□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n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n 입법예고는 6.9일~7.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n∙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topk_rank": 17 }, { "id": "corpus-41280", "score": 0.5941547751426697, "text": "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 제한 관련\n1]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nㅇ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평가결과를 안 후에 판매자는 소비자가 위험등급이 높아 부적합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① [대면거래] 소비자 정보 中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n-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誤記)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합니다.\n② [비대면거래]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n-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예: 고령자, 장애인), 정보유형(예: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n3] 판매자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3. 향후 일정\n□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6.3.~6.22.)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예고된 행정지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n∙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topk_rank": 18 }, { "id": "corpus-437138", "score": 0.5922267436981201, "text": "「금융규제 운영규정」 설명자료 \nⅣ.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 및 절차 등\n10.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n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5", "score": 0.7127864360809326, "text":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n❍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n❍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n❍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n❍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8a)" } ]

[ { "id": "corpus-271614", "score": 0.6386321187019348, "text":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과 같은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가 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n기존 의심 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것에서 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가격 산정 방식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n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을 확인하는 입출금 계정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암호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외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293392", "score": 0.623621940612793, "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바이낸스 등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에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n국내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금법상 사업자신고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n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화결제는 아니더라도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게 단순한 서비스인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도 보내 마찰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n이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금융정보법 6조를 보면 바이낸스 경우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n실제 특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n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에서 원화결제를 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국내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7934", "score": 0.6196169853210449, "text": "❍ (등록부 보관 및 공개) 허가 또는 등록 관련 등록부 보관 및 공개, 복사(§4)\n- (보관) 허가 및 등록 현황을 기재한 등록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허가 또는 등록 근거 등의 주요 사항들을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등록부 상의 정보는 영리적으로 활용이 가능\n- (공개 등) 등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등록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등록부 복사도 가능\n❍ (허가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신청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허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항을 등록부에 반영(§11)\n〈 변경사유 〉\n①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8(1))을 더 이상 충족 못할 경우\n②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n③ 해당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④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n⑤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topk_rank": 2 }, { "id": "corpus-238988", "score": 0.6195027828216553, "text":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특히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n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도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n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228762", "score": 0.6160439848899841, "text":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내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n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점을 명확히했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돼 있어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n이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정했다.\n또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전 때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n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887739", "score": 0.6053860187530518, "text":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등을 담았다. 매매ㆍ교환시 가격은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ㆍ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보고시기는 ‘지체 없이’ 라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가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신고, 고객확인, 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검사ㆍ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677622", "score": 0.6035480499267578, "text":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등\n❍ 금융감독청은 허가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및 등록부 상 제명(§10)\n〈 허가취소사유 〉\n① 허가의 효과발생 이후 12개월간 전자화폐를 발급하지 않은 자\n② 허가된 전자화폐기관의 요청 및 동의\n③ 6개월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n④ 거짓 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n⑤ 허가요건(§6(4)～(8)), 자본요건(§19(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n⑥ 허가된 부분 외에 전자화폐를 발급 또는 서비스하는 경우\n⑦ 허가받은 자가 계속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면 지급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n⑧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n⑨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n- 허가받은 자 스스로의 요청 이외의 허가 취소의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이 진정서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조사위원회에 맡길 수 있음을 통지\n・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청은 등록부를 업데이트", "topk_rank": 6 }, { "id": "corpus-838377", "score": 0.5969923734664917, "text": "앞으로 금융 회사들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만 규정하고 있다.\n또 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 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요청을 받은 시점에 가격을 산출해왔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 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439646", "score": 0.596908688545227, "text":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n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n2) 9.25 이후 체계적 관리 :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n□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➁자금세탁방지, ➂횡령방지, ➃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하겠습니다.\n➁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겠습니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입니다. - ①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②예치금 분리관리, ③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④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⑤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n➂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n➃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겠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214466", "score": 0.592964231967926, "text": "이달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상거래가 의심될 경우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n먼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만 하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이더리움-리플처럼 가상자산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도 입출금 계좌가 필요없다.\n다만 업비트, 빗썸과 같이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n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n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작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해당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n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감독규정에서 '3영업일 이내'로 명시했다.\n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할 경우엔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식이다. 반면 이전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846541", "score": 0.592964231967926, "text": "이달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상거래가 의심될 경우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n먼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만 하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이더리움-리플처럼 가상자산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도 입출금 계좌가 필요없다.\n다만 업비트, 빗썸과 같이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n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n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작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해당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n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감독규정에서 '3영업일 이내'로 명시했다.\n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할 경우엔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식이다. 반면 이전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19859", "score": 0.5910494327545166, "text":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완료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n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n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예,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됐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게끔 반영됐다.\n아울러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점도 명확해진다.\n기존에는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혔다.\n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22569", "score": 0.5910494327545166, "text":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n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완료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n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n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예,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됐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게끔 반영됐다.\n아울러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점도 명확해진다.\n기존에는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혔다.\n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35826", "score": 0.5908401608467102, "text": "□ 금융위는 ELW시장과 관련된 우려에 따라 투자자 교육 의무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차단, LP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10.11월)\n○ 신규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중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투자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게 ELW거래신청서 작성과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진입절차를 강화\n○ ELW의 기초자산 조정, LP에게 최종 5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의무화, 스캘퍼 등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n○ LP별 평가결과 뿐만아니라 종목별 평가결과 공개하고 LP의 내재변동성 변경내역을 실시간으로 투자자 단말기를 통해 제공\n□ 동 방안에 따라 ‘10년 11월중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 후 12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11.1월 이후 시행하게 하였음. ○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LP호가 제출 의무 강화는 ’10.12월부터 시행\n○ ELW의 기초자산 조정, LP평가 강화 및 LP 내재변동성 공개는 ’11.1월부터 시행\n○ 투자자의 거래신청서 작성 및 교육이수는 신규 투자자는 ‘11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11년 5월 말까지 이행 완료\n□ 한편 금융위의 ELW시장 건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등으로 ELW시장의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1.5월)\n○ 기본예탁금 부과 등 투자자 진입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n○ 주문 속도차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 탑재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허용", "topk_rank": 13 }, { "id": "corpus-688151", "score": 0.5902681350708008, "text": "23.6 자금 및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방안의 효과적인 준수 및 감독체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와 제46조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동법 제39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에 의거 금감위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업무제휴를 맺은 보조업자 등에 대해 검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법 제43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 가능\n○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자금이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감독 및 검사제도를 명확히 규율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topk_rank": 14 }, { "id": "corpus-336911", "score": 0.5896391272544861, "text": "9월까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거래소들이 ‘불량 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는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선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된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관련 법이 부재해 거래소의 코인 상장 폐지를 제재할 방법이 별 달리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 재단(발행처) 드래곤베인 재단은 거래소 빗썸에,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에 각각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코인 재단들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소명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폐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한 코인 재단 관계자는 “발행처들이 상장폐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상장폐지 일정이 연기돼 상폐 예정 코인이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인빗은 코인 8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가, 3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그러자 해당 코인들은 가격이 폭등했고, 상폐 결정(23일) 이후 27일 오후 3시 기준 많게는 480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영업 신고 기한을 3개월여 앞두고 불량 코인을 정리에 나서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예상보다 상장폐지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폐지 업무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에 제한돼 있고,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선 거래소 자체 기준으로 (상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국회에서 코인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리어 업계에선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해 퇴출 당할 경우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은 거래소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편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1인당 30달러(약 3만4000원) 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했다. 엘살바도르에선 9월 7일부터 비트코인도 법정통화 지위에 오른다. 금융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엘살바도르의 미 달러화 은행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끼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87933", "score": 0.5889977812767029, "text": "❍ (신청 결과 통지) 금융감독청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전자화폐발급의 허가사항과 허가변경사항을 통지(§9(4)~(5))\n- 신청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금융감독청은 심사결과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의 사항을 이행\n・ 진정서 거절 또는 추가사항 요청 시 신청자에게 통지\n・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허가 또는 허가변경사항의 유효기간을 통지\n- 신청자는 금융감독청이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사항 요청 시 관련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15(b)에서 §8(2)(c) 또는 (d)에 따른 재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결제기관은 §5에 따른 허가 신청을 요구(§16)", "topk_rank": 16 }, { "id": "corpus-27884", "score": 0.5874917507171631, "text":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6.12.28)으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n수입인지 판매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어 두고,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topk_rank": 17 }, { "id": "corpus-666886", "score": 0.5869280695915222, "text": "〈 공시 관련 제도 개선 〉\n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n※ 5%룰 : 투자자는 ➀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➁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➂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함 □ 현재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n *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년) : (5%보고) 37만원, (증권신고서) 5,800만원\n ㅇ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천억원’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5%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산식 : (위반기업의 시가총액×10만분의1)×(1-감경비율)\n2.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n□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n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n ㅇ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가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n□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n ㅇ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며,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음 4. ETN(Exchange Traded Note) 적시공급 체계 마련\n□ ETN*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를 15→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TN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topk_rank": 18 }, { "id": "corpus-19282", "score": 0.5860595107078552, "text":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강화\n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때까지 동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유동성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업무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감독당국의 관련기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감시 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관계당국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을 모색하고, 서비스제공업자와의 교류채널을 활성화하여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별 규제 차이 및 글로벌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외 관계당국과도 국가간 협조감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6", "score": 0.7307965755462646, "text": "❍ (허가신청) SVF 면허 허가의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 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양식을 각각 제출(제34조 및 ｢PSOR｣ 제15조)\n- 단일목적용 SVF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30조 및 제31조, any person은 제31조제4항이 각각 면제\n❍ (허가취소) SVF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 양식을 각각 제출(제35조 및 ｢PSOR｣ 제16조)\n❍ (허가폐지) 감독당국은 SVF 취급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은행이 본법에 따라 부과한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 감독당국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독당국의 판단 등의 경우에 허가폐지 가능(제38조)\n- 허가폐지된 자 또는 은행은 그 폐지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도 마련" } ]

[ { "id": "corpus-677625", "score": 0.6288652420043945, "text": "〈 SVF 범위 〉\n① SVF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전에 지급결제\n② SVF 사용조건에 맞게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또는 SVF 발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금\n❍ (주요내용) SVF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제4조) 및 정보요구권(제6조), 법정법인 (Statutory corporation)의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SVF에 대한 예외조건을 명시\n□ 기타\n❍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규정) SVF 업무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56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 제37조제3항, 제56조에서 세부내용을 규정\n❍ (싱가포르통화감독청법) 싱가포르통화감독청에 통화발행 및 통화량 조절, 외환보유고 관리, 정부채 발행, 은행‧보험‧증권선물업 감독업무 등 권한 부여", "topk_rank": 0 }, { "id": "corpus-382988", "score": 0.5981650948524475, "text":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해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전에 낸 대출이자나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은 금융회사임에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소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점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다”며 ‘10문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했을 때 판매자는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느냐는 의문에 대해 당국은 “위법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며 그전에 발생한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 보수, 투자손실액, 위험보험료 등이 미환급 대상이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중 해지 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같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상환능력 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도록 한 적합성 원칙의 경우 판매자는 고객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부적합 상품을 판매했다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본인은 실제 안전 성향인데 설문에선 공격 성향으로 답변해서 위험도 높은 상품을 판 경우를 말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적합성 원칙을 포함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최대 1억원)나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을 맞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즉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제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법적으로 금융위 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대부분 상호금융기관은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기관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와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 신용협동조합은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여러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은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종목군)에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끼어 있더라도 전체 위험등급에 문제가 없으면 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는 판매규제 위반을 우려해 일부 비대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다음 달 말까지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중지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41863", "score": 0.5742443203926086, "text": "7.4 자금지불에 관여한 각 중개인 및 수취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송금 시 기재해야 한다.\n7.4.1 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경간 전신송금에 포함된 송금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에 함께 전송되지 않는 경우(지불시스템 적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취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n○ 각 중개·수취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에 관련된 모든 송금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이 FATF권고기준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주소, 계좌번호)를 획득·보관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인 경우 실명증표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주소 또는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취득 및 유지가 의무사항은 아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실명법에서도 국내송금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송금거래는 실명확인 생략대상 거래로서 금융실명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n○ FATF권고기준은 EUR/USD 1,000이상의 모든 전신송금에 대하여 송금인의 완전한 정보(송금인 성명, 계좌번호, 주소)를 확인·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국내법규와 일정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미이행 부분이 존재함. □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외화거래관련 고객주의의무 대상 기준금액(10,000불 이상)과 FATF특별권고사항의 송금인정보 유지·관리대상 기준금액(EUR/USD1,000이상)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의 업무처리방법 개선 등 유관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거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침 개정,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지침마련 등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485063", "score": 0.5725647211074829, "text": "제목 :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n철회 의사표시\n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n*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n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n*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n(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n(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n해당 은행 대상 '2회/년', 전체 금융회사 대상 '1회/개월'\n* 타은행 및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 "topk_rank": 3 }, { "id": "corpus-41848", "score": 0.5708998441696167, "text": "7.5 환거래 계약이 지불계좌(payable-through account)의 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고객인 요청금융기관은 권고사항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하여 모든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b)상대금융기관(correspondent financial institution)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상대금융기관에게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금융실명제법 제3조, 동시행령 제3조, 동시행규칙 제3조 및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과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련 법규에 환거래 계약 지불계좌와 관련한 환거래요 청 은행의 고객주의의무와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불계좌를 개설할 경우 ‘환거래계좌를 해당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거래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 ’는 확약문구를 환거래 계약서상에 포함\n○ 환거래 계좌를 고객의 지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금융기관은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 정보를 상대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됨. ○ 또한 하위예금주(sub-account holder)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에 의거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405619", "score": 0.5705425143241882, "text": "최근 뜨겁게 몰아치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애꿎은 시중은행이 온몸으로 맞고 있다. 제도 미비와 여론 의식 등으로 정부 당국이 한발 물러서 있는 사이, 민간 은행이 ‘환치기 방지’부터 거래소 검증까지 사실상의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사고 터질라’ 불안 속 분주한 은행들\n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김치 프리미엄(한국의 거래소에서 다른 나라보다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 차익을 노린 해외 송금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중이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중국 서비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새롭게 설정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비슷한 규정을 내걸었다. 각 은행은 지점 창구에 ‘과거 거래가 없던 고객이 5만 달러에 맞춰 송금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라’는 요지의 공문도 내려보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해외 송금이나 차익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내 송금은 은행이 목적을 확인 할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은행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재량껏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준을 빡빡하게 두다 보니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부지기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익 거래로 이득을 보려면 5만 달러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지인을 동원해 분산·차명 송금을 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을 택한다”며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의심 가는 거래는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검증도 은행 몫... “정부 전향 태도 필요”\n가상자산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다양해 눈치를 봐야 할 곳이 많은 것도 은행으로서는 부담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모아 가상화폐 해외송금 관련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외화 반출을 경계한 외환당국이 직접 은행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책임지고 나서려 하기보다 각 부처마다 시중은행만 압박하는 모양새다.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도 사실상 은행의 몫이 됐다.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법은 거래소 입출금 계좌를 실명 운영하도록 하면서 연계된 은행에 모든 검증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이 없어 은행 자체로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 사업모델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일각에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는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 다른 거래소가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이 거래소와 손잡기를 꺼리고 있어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에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시장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 태도로 입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667270", "score": 0.564121425151825, "text":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n□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4월말까지 1,696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6,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nㅇ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의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4,302건)에 대해 총 2,092건을 수용(수용률 48.6%)\n□ ‘17.1.1~’17.4.30 기간중 384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92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n□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1,070건) 에서는 총 395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37%)\n2. 주요 개선 내용\n①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n□ (건의배경) 농․수협 조합(축협 포함)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nㅇ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n□ (개선)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3분기)\n②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n□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간 거래기피 현상 등이 발생\nㅇ 예치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 신용공여와 상이\n□ (개선)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초과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n③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n□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필수적 이어서 불편\nㅇ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 등 발생\n□ (개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n④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n□ (건의배경)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nㅇ 그러나, 고객은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SMS 등으로 사전 안내할 필요\n□ (개선)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통신 요금 등 카드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17년 4분기)\n⑤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일부 개선\n□ (건의배경)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n* 해외 증권발행시, 국내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nㅇ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국법인은 사실상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움\n□ (개선)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 "topk_rank": 6 }, { "id": "corpus-268296", "score": 0.5637876391410828, "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과 관련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이 불참하고 이를 금융위가 용인한다면 기존에 구상하던 인프라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n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의무를 면책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도 거듭 일축했다.\n은 위원장은 이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천만 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n그는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n그는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데 이어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n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일정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닌데, 만약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그것도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topk_rank": 7 }, { "id": "corpus-849856", "score": 0.5637876391410828, "tex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과 관련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이 불참하고 이를 금융위가 용인한다면 기존에 구상하던 인프라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n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의무를 면책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도 거듭 일축했다.\n은 위원장은 이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천만 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n그는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n그는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n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데 이어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n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일정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닌데, 만약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그것도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topk_rank": 8 }, { "id": "corpus-41845", "score": 0.5629023313522339, "text": "5.9 저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의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이 약화된, 혹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주의의무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낮거나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정보를 공개된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자국내 기타 시스템을 통하여 적절한 점검 및 통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 및 실소유자 신원의 확인 및 검증을 함에 있어 간소화되거나 약화된 고객주의의무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상대적 저위험 고객, 거래 혹은 상품의 예\na)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nb)기업공개 의무를 지닌 상장기업\nc)정부조직이나 공기업\nd)연간보험료가 USD/€ 1000이하이거나 1회 보험료가 USD/€ 2500 이하인 생명보험\ne)보험 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nf)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ng)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 적용대상이고 이행여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지정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DNFBP)이 공동 개설한 계좌(pooledaccount)의 실소유자\n□ 저위험 고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고객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보고법 규정 제21조에서 각종 공과금수납, 법원공탁금, 정부 또는 법원보관금, 송달료금액, 은행지로장표에 의해 수납한 금액, 100만원이하의 선불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원확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686582", "score": 0.5603932738304138, "text": "5. 전산설비 위탁 등 기타 고려사항\n가. 전산설비 구축：외부위탁 가능\n□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 허용\n※ 금융회사의 전산설비 외부위탁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n국외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및 재위탁금지 규제 폐지 예정( “「정보처리 위탁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6.10일) 참고)\n나. 신용카드업 영위：가능\n□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요건 충족 필요\n→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가요건상 예외 인정\n다. 계좌개설시 실명확인：비대면 실명확인 가능\n□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은행직원과 대면(face-to-face)하여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점포없는 은행 출현 제약\n→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n(개선방안 기 발표(’15.5월), 금년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 예정)\n*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상기 4가지 방식 외에도 활용 가능", "topk_rank": 10 }, { "id": "corpus-675277", "score": 0.5585877895355225, "text": "4.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n◇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 \n1]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nㅇ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n2](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nㅇ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52)\n3]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제한)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출계약 이후 3년내 상환 등 사유시 예외적 허용(§19) \nㅇ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므로 제한 필요", "topk_rank": 11 }, { "id": "corpus-386852", "score": 0.5581374764442444, "text":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게 된 시중은행이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신고 절차를 밟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 지운 셈이다. 이에 따라 100여개에 이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으킨 금융사고 때문에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심사 기준을 통과할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하는 곳은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잠재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겠다는 게 법 취지”라며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솎아내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77122", "score": 0.5580670237541199, "text": "30일부터 실명계좌 서비스 업비트 주거래은행 企銀 “신규 고객엔 실명계좌 No” 국민·신한, 입장 안 정해 거래소 거래은행 계좌 써야 기존 가상계좌 출금만 가능 금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가상화폐 거래를 은행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와 하루 1000만원 이상, 일주일에 20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및 교육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투자자도 자금 출처를 은행 등이 요구할 경우 적극 제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금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자사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모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행태 역시 은행 감시 대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경우 투명하고 엄정해야 할 투자금 관리가 임원 계좌에서 이뤄졌다. A사는 투자자들의 자금 586억원을 다른 거래소 B사 명의의 은행 계좌 3곳으로 송금하기도 했다(그래픽 참조). 현재 시스템으로는 왜 이런 거래가 이뤄졌는지 파악도 못하는 상태다. 은행들은 오는 30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존 투자자들은 큰 무리 없이 실명 계좌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가상계좌는 30일부터 입금이 제한되고, 출금만 가능해진다. 기존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면 기존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의 진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부분 시중은행이 현재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의무를 부과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신규 계좌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가 실시돼도 신규 투자자들의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신규 투자자에게는 당분간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들만 실명인증을 통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KB국민·신한은행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은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마쳤지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해 오지 않았던 점과 가상화폐 시장 상황을 고려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준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신규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하락세인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섣불리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높은 가격에 샀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지금 새로 뛰어들었다가는 차익실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86275", "score": 0.5580404996871948, "text": "4 운영 기간\n□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n※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n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n〈참고〉 한은법 제80조 \n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n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n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topk_rank": 14 }, { "id": "corpus-5870", "score": 0.5576218962669373, "text": "7. 지급결제제도 개혁\n가. 주요 내용\n□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서 전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금융시장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n○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의 지정 및 감시, 리스크 관리 기준,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 검사 및 제재, 정보 요구 및 보고 의무 등을 규정\n1) 중요한 금융시장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 지정 및 감시(Sec. 804)\n□ 동 법은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financial market utilities) 및 지급결제업무(payment, clearing or settlement activities)의 지정을 규정\n○ 금융안정협의회(FSOC)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를 지정(Sec.804(a)(1))\n○ 지정 시에는 A)처리한 총거래금액, B)거래상대방에 노출된 위험, C)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업무들 간의 관계, 상호의존도 또는 기타 상호작용, D)실패 또는 교란이 중요 금융시장, 금융회사 또는 전체 금융체계에 미치는 영향, E)FSOC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 등을 고려(Sec. 804(a)(2)(A)~(E))\n○ 추후 FSOC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지정을 취소 가능(Sec. 804(c))\n○ 지정이나 지정 취소를 결정 전에 FSOC는 A) 결정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고, B)통보 내용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C)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이나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FSOC의 결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문서나 구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D)FSOC는 요청을 접수하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청문회 기회를 부여(Sec. 804(c)(2)(A)~(D))\n○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 비상 상황일 경우 의장 포함 2/3의 찬성으로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의무면제) 수정할 수 있으며, 의무면제나 수정의 경우 운영기관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융회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통보하고 관보 및 웹사이트에 게재(Sec.804(c)(3)(A), (B))\n○ 청문회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고(청문회 요청이 없는 경우는 청문회 신청 기한이 만료되고 30일 이내) 모든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며(Sec. (d)(1), (2)) 이 60일 및 30일 기한은 FSOC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 가능(Sec. 804(e))", "topk_rank": 15 }, { "id": "corpus-334671", "score": 0.5568321943283081, "text":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 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이내로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러한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일부 영역에서나마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만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금소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700863", "score": 0.5530238151550293, "text": "〈암호자산 취급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n〈권고안 1〉 정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이용 위험의 포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등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은 물론 특정 비금융기관 및 전문직(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도 동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권고안 10〉 금융기관은 고객의 익명 · 차명계좌 보유를 금지해야 하며, 고객의 계좌 개설, 고액 거래, 외화 송금, 의심거래 발생, 기존 고객정보의 보강 필요시에는 적절한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과정을 거쳐야 함 〈권고안 11〉 금융기관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대비하여 모든 국내외 거래기록을 고객확인 등을 거쳐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권고안 14〉 정부는 자금이체업(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을 적절히 관리(인가, 등록 등)하여 FATF 지침의 이행 여부를 감독\n〈권고안 15〉 정부와 금융기관은 새로운 사업 및 상품 등장,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이용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여 대비해야 함 〈권고안 18〉 금융기관은 전사적 차원(해외지점, 자회사 포함)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이용 관련 내부통제프로그램과 사내 정보공유 절차를 구비해야 함 〈권고안 20〉 정부는 금융기관에게 범죄 및 테러자금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조직에 즉각 보고할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함", "topk_rank": 17 }, { "id": "corpus-679212", "score": 0.5522246360778809, "text":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비상장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이하 ‘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n가.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안 제2조)\n법에서 자본금 감소를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고려하여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n나. 임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 확대(안 제18조)\n영업점 폐쇄, 담보물 취득 등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는 날까지 부수업무로 임대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점 증감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임대면적 관련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하여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n다. 겸영업무에 대한 포괄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n겸영업무의 범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 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추가하여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정책 및 은행내부 경영전략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함\n라.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안 제19조)\n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하여 자금조달수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채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을 통한 만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함\n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 제19조의2)\n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대부분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에 따른 발행조건 및 절차, 예탁증권 등 권리행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영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을 규정함\n바.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안 제20조의2)\n법에서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영에서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무자원입금거래, 사금융행위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거래 자금세탁 등의 불법 부당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n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주요사항(안 제20조의3)\n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안전대책,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고 예방대책 등 그 주요사항을 규정함\n아.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안 제21조)\n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20%로 상향하여 은행의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24조의6)\n법에서 위임한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고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고발, 직원의 피해정도 및 장래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신고, 직원의 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협조와 지원, 예방교육으로 규정함\n차.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확대(안 제26조)\n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설치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topk_rank": 18 }, { "id": "corpus-273759", "score": 0.5519213676452637, "text":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하면서 주요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섰다. 수용하자니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불수용하자니 여론, 금감원과의 관계 등이 눈에 밟힌다. 이에 시한 연장을 요청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n①시한 연장 요청해 여론 살필 가능성=우선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에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판매사는 27일까지 '수용' '불수용'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은행만 1,000억원이 넘고(1,01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7", "score": 0.705176055431366, "text":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n-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n-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n・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n・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제시\n- 주요국의 전자금융 사고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 등에 의한 온라인뱅킹 사고, 온라인카드와 카드위조 공격에 의한 카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n・ 신분도용으로 인한 온라인뱅킹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지속 발생\n・ 온라인카드(Card Not Present) 공격에 의한 카드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등에서 크게 증가\n・ 스키밍 등 카드위조로 인한 카드 사고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n・ 영국, 독일의 경우 IC칩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키밍 등에 의한 카드위조 사고가 IC칩 카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

[ { "id": "corpus-24747", "score": 0.7077471613883972, "text": "2. 카드 사고\n□ Card Not Present에 의한 사고\n❍ (영국)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220.9백만 프랑으로 2008년 대비 32% 감소\n- CNP에 의한 카드사고 발생률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배로 증가하였지만 피해금액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n❍ (독일)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약 8천만 유로로 2008년 대비 57% 증가\n- 카드위조(Counterfeit), 신분도용(ID Fraud), 분실(Stolen)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n❍ (호주)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약 140만 호주달러로 2010년 대비 45% 증가\n- 카드위조/스키밍(Counterfeit/Skimming), 분실(Stolen)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topk_rank": 0 }, { "id": "corpus-24748", "score": 0.6883596777915955, "text": "□ 카드위조에 의한 사고\n❍ (유럽) 24개국의 카드위조(Counterfeit)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234백만 유로로 2010년 268백만 유로 대비 13% 감소\n- 하지만 공격 비율은 2010년 비해 26% 증가\n❍ (미국) 2011년에 3,20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카드위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n- 피해의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로 조사\n❍ (영국) 카드위조 피해금액은 2011년 36.1백만 프랑으로 2010년 대비 24.2% (11.5백만 프랑) 감소\n- 카드위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08년 대비 78.7%(133.7백만 프랑)로 대폭 감소\n❍ (독일) 카드위조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에 4천 5백만 유로로 2010년 대비 18% 감소\n- 카드위조 건수는 2010년 3,183건으로 2006년 308건 대비 90% 증가\n❍ (일본) 카드위조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0년 91만 엔으로 2008년 대비 27% (25만 엔) 증가\n- 카드위조 건수는 2010년에 263건으로 2008년 435건 대비 40% 감소\n3. 기타 사고\n□ 내부자 공격에 의한 사고\n❍ (미국) 2004년~2007년에 기업의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비율은 금융분야에서 38%로 높은 편\n- 금융기관의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금액은 관리자가 비관리자 보다 약 5배 높음", "topk_rank": 1 }, { "id": "corpus-24746", "score": 0.6587599515914917, "text": "□ 신분도용에 의한 사고\n❍ (미국) 미국 전체 소비자 10명 중 1명은 신원도용 피해를 입었으며, 약1,600만 가구의 은행계좌와 직불카드가 신분도용 위협에 노출\n❍ (영국) 불법 개인정보 거래는 2010년 대비 2012년 1분기에 3배 증가\n-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계정은 평균 26개 정도이며, 그에 반해 비밀번호는 5개만 사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n❍ (독일) 2011년 신분도용에 의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6,150만 유로로 2009년 대비 약 70% 증가", "topk_rank": 2 }, { "id": "corpus-24745", "score": 0.6508382558822632, "text": "□ 피싱·파밍에 의한 사고\n❍ (독일) 2010년 피싱에 의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2,120만 유로로 2009년 대비 82% 증가\n- 온라인뱅킹 피싱건수는 2009년 대비 2010년에 5,331건으로 약 2배 증가\n❍ (일본) 온라인뱅킹 관련 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1년에 약 2,000만 엔으로 조사\n- 2011년 3월~11월 기준 2개의 금융기관에서 24계좌 피싱 사고에 노출", "topk_rank": 3 }, { "id": "corpus-24744", "score": 0.6289140582084656, "text": "제3절 전자금융 사고 현황\n1. 온라인뱅킹 사고\n□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n❍ (미국) 2010년 2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6만 달러 발생\n- 2009년부터 북미지역에서 제우스(ZeuS)에 의한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n❍ (영국) 2010년 7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백만 달러에 달하며, 3,000여개의 금융소비자 계좌정보가 탈취\n❍ (일본) 인터넷뱅킹에 불법 접속하여 이체하는 수법으로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2억 8천만 엔의 피해금액이 발생\n- 일본의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봇넷에 의한 악성코드 유포로 온라인뱅킹 공격은 급격히 증가", "topk_rank": 4 }, { "id": "corpus-204240", "score": 0.6071785092353821, "text": "최근 3년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부정사고란 회원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 도난·분실, 정보도용, ATM기, 명의도용 등을 통해 카드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n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최근 3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2만745건이다.\n연도별로는 2016년 1만357건, 2017년 5769건, 2018년 4619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카드 위 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4800건이 발생했다. 이어 KB국민카드가 36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씨카드(2492건), 하나카드(2387건), 현대카드(2378건), 삼성카드(1951건), 우리카드(1885건), 롯데카드(1224건) 순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97390", "score": 0.6071785092353821, "text": "최근 3년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부정사고란 회원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 도난·분실, 정보도용, ATM기, 명의도용 등을 통해 카드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n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최근 3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2만745건이다.\n연도별로는 2016년 1만357건, 2017년 5769건, 2018년 4619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카드 위 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4800건이 발생했다. 이어 KB국민카드가 36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씨카드(2492건), 하나카드(2387건), 현대카드(2378건), 삼성카드(1951건), 우리카드(1885건), 롯데카드(1224건) 순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535852", "score": 0.5986520648002625, "text": "2013년 한 해 국내 컴퓨터 보유 사업체(261만여 개) 중 정보보호(보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4.4%(11만 5,000여 개)로 2012년 3.1%에 비해 1.3%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대량의 고급정보를 보유한 금융권에서 발생될 경우 매우 심각한데, 2014년 1월, 카드 3사(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는 회원정보 8,358만 6,000건을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에 발생한 국내외 금융회사의 보안사고들의 경우, 해외에서는 해킹 등 시스템 외부의 악성공격이 빈번한 반면, 국내에서는 회사 직원 및 관계사 직원들의 고객정보 무단 복제에 의한 정보 유출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즉, 국내에서는 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집중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은행 자체를 해킹 대상으로 한 현금 인출 사고라는 점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회사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이용자의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여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19051", "score": 0.5917915105819702, "text": "3. 업무 복원력 강화 필요성 증대\n사이버 공격 위험 증대\n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객들은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킹 등 각종 사이버공격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중 국외에서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비정상 지급지시로 대만 및 네팔의 상업은행 외환거래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동 사고의 원인으로 2016년 중 발생했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불법 자금이체 사고와 같은 SWIFT 거래단말기 보안관리 소홀 등이 지목되었다. 국내에서는 일부 ATM 관리업체를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워너크라이 등 랜섬웨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일부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 손실을 겪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고출력전자기파(EMP) 폭탄 공격 시 통신망 피해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유실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행은 2017년 중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EMP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한편, CPMI는 SWIFT 거래단말기 보안문제로 인한 불법 거액자금 인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7년 9월 거액자금 이체시스템 참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지침(discussion note: reducing the risk of wholesale payments fraud related to endpoint security)의 초안을 작성·공개하고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60221", "score": 0.5861738324165344, "text": "3. 사이버리스크 관리 강화\n필요성 증대\n사이버사고 발생위험 지속\n사이버사고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협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2019년 중에도 국내외에서 사이버사고가 이어졌으며 그 방식도 IT환경 변화에 맞춰 지능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드번호 부여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생성하는 방식으로 2,000여건의 신용카드번호를 불법 취득 후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부정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외에서는 대형 금융지주회사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된 1억 600만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부 IT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이버사고는 지급결제시스템 고유의 특성과 결합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고도로 집약된 IT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은행, 증권예탁기관,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사이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사이버사고는 시장참여자의 신뢰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뱅크런과 같은 금융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사고로 인해 데이터의 위변조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급결제시스템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으며, 거래의 적시 처리가 중요한 시스템 특성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topk_rank": 9 }, { "id": "corpus-24736", "score": 0.5858941674232483, "text": "〈 신분도용 사고 사례 〉\n〈미국〉\n① 2011년 브로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구입하고 위조 신분증 제시하여 계좌개설 후 인증서 재발급 받아 약 4억원 불법인출\n〈영국〉\n① 2008년 공격자는 금융기업인 신분도용으로 은행에 이름, 주소, 거래내역 등을 이용하여 직원을 납득시킨 후 계좌를 열어 ATM 약 7,000파운드 피해\n□ Card Not Present 공격\n❍ (개념) CNP(Card Not Present) 공격은 금융소비자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공격자가 그 소비자의 카드정보만을 이용하여 카드없이 전화주문, 인터넷 쇼핑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여 피해를 주는 공격으로서, 온라인카드 공격으로도 불림\n❍ (특징) CNP 공격은 공격자에 의해 우편/전화 주문, 온라인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명세서가 전달되기 전까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인지가 늦어지는 특성이 존재\n❍ (공격기법) 사회공학적 공격, 해킹, MitM 공격, MitB 공격 등으로 분류", "topk_rank": 10 }, { "id": "corpus-24740", "score": 0.5793742537498474, "text": "〈영국〉\n① 2008년 러시아 해킹그룹이 영국의 은행 시스템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 카드를 복제하여 카드 신용한도를 높이고 12시간 동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홍콩 등 전 세계 2100개 ATM기에서 약 950만 달러 인출한 후, 사실 은폐를 위해 시스템 데이터 파괴\n□ 내부자 공격\n❍ (개념) 내부자 공격은 금융소비자의 정보에 접근원한을 가진 금융기관 내부자(전‧현직 임직원), 전자금융대행업체 관련자 등에 의해 시스템 조작 및 데이터 조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n❍ (특징) 금융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로 인해 금융소비자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n- SEI의 조사에 따르면, 내부자 공격은 비관리자 보다 관리자에 의한 사고가 월등히 높았으며 기술적인 공격(8%)보다는 비기술적인 공격(80%)을 통한 공격이 높게 나타남\n❍ (공격기법) 내부정보 유출, 내부정보 해킹, 관리 부주의로 인한 정보노출 등으로 구분\n〈 내부자 공격 시나리오 예 〉\n① 금융기관 내부자의 시스템 해킹 및 DB 해킹을 통한 금융정보 유출\n② ATM기기 운송폐기 업체는 폐기해야할 ATM 하드디스크의 금융소비자 정보를 유출\n③ 전산서버 관리 아웃소싱 업체 내부자를 통한 금융소비자 정보 유출", "topk_rank": 11 }, { "id": "corpus-24733", "score": 0.5784670114517212, "text": "〈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사례 〉\n〈미국〉\n① 2011년 모 프로모션 회사는 제우스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온라인 뱅킹 사고로 16만 4천 달러의 피해를 입고 파산 위기에 처함 〈영국〉\n① 2010년 공격자는 네트즌들에게 무작위로 이메일을 전송한 후, 클릭한 이용자의 PC에 제우스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가짜 계좌에 불법 송금\n〈일본〉\n① 2011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인출은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약 2억8천만엔의 피해 발생", "topk_rank": 12 }, { "id": "corpus-24730", "score": 0.5757812261581421, "text": "□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와 공격기술의 진화에 따른 전자금융 사고의 개연성 증대\n❍ 전자금융거래는 비대면 특성 상 온라인뱅킹, 카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전자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n- (온라인뱅킹)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에 의해 불법 예금인출 발생\n- (카드) CNP(Card Not Present)공격, 카드위조 등에 의해 불법 카드결제 가능\n- (기타)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디도스(DDoS) 등과 같은 전산장애 등이 발생", "topk_rank": 13 }, { "id": "corpus-840009", "score": 0.5708421468734741, "text": "권역별로 은행은 2297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0.7%(17건) 줄었고 보험은 1만1818건으로 0.2%(19건)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대업자·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총 4152건) 권역과 금융투자(999건)는 각각 0.3%(14건), 34.5%(256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민원에서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1.3%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원 증가율이 높았던 금융투자의 경우 증권 민원이 658건으로 전년도 513건 대비 28.3% 급증했다. 금융회사 내부업무처리 관련사항이나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민원이 206건 접수, 1년 전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 주식매매와 발행·유통시장 공시에 대한 민원도 크게 늘었다.\n●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지난달 24~25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빈 공격으로 추정되는 부정 사용을 감지해 해당 카드의 결제 승인을 취소하고 거래를 정지했다. 이번 빈 공격으로 외부에 노출된 카드 번호는 2000여개이고 부정 사용 금액은 건당 1달러씩 모두 2000여달러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4378", "score": 0.570080578327179, "text": "〈부록 2〉 주요국의 카드 이용액 및 현금통화잔액 현황\n카드 이용액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금통화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BIS 산하 CPSS 회원 9개국의 카드 이용금액 및 현금통화잔액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2003~2011년중 10개국의 카드 이용액은 평균 2.4배 증가하여 동 기간중 각 국의 명목GDP 증가율(평균 1.6배 증가)을 모두 상회하였다. 이 중 7개국의 카드 이용액은 1.8~2.2배 증가하여 우리나라(2.2배)와 유사한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여타 3개국의 경우 브라질, 싱가포르는 높은 경제 성장률 등에 힘입어 카드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카드 이용액의 명목GDP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세를 보여 2000년대에 카드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은 글로벌한 보편적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높은 카드 이용도를 나타내었으며 카드 이용도의 발달 속도 역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개국의 카드 이용액이 확대되어 온 가운데 스웨덴을 제외한 9개국의 현금통화잔액도 대체로 경제 규모와 유사하게 증가하여 현금통화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2011년말 현금통화의 명목GDP 비중을 보면 일본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4% 내외 수준이었다. 동 비중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2007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 금융위기 이후 상승한 국가가 많았다. 다만, 스웨덴의 현금통화수요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요인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액권 수요를 살펴보았다. 2003~2011년중 저액권 발행잔액은 대체로 각 국의 명목GDP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사례는 없었다. 싱가포르, 호주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저액권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국, 일본은 저액권이 명목GDP 증감률을 상회하였다. 이처럼 2003년 이후 주요 10개국의 카드 이용 및 현금통화수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카드 이용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현금통화수요는 대체로 경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일각의 전망처럼 Cashless Society 현상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러한 주요국 사례도 대상국가 수와 대상 시기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감안하여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716", "score": 0.5697215795516968, "text": "□ 전자금융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 발생\n❍ 전자금융산업이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n- 비은행 지급거래 건수가 2009년에 2,600억건으로 2001년 대비 약 41% 증가\n❍ 반면, 전자금융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부작용 초래\n- (미국) 대부분의 전자금융 피해건수가 2012년에 2010년 대비 평균 16% 증가\n- (독일) 온라인뱅킹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2010년 약 2천 1백만 유로이며, 전년 대비 80% 증가", "topk_rank": 16 }, { "id": "corpus-220043", "score": 0.5670802593231201, "text":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다.\n금감원은 해외에선 복제가 쉬운 MS 카드가 널리 사용돼 위·변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할 경우에도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보상은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돼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79029", "score": 0.5662761926651001, "text": "A씨는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로 기념품을 사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 점원이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결제하겠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것이 화근이었다. 점원이 그새 A씨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를 복제해 얼마 뒤부터 그가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결제 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다.\n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건수(549건) 중 31%(178건)가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였다. 이어 분실·도난(23%), 숙박·교통비 부당 결제(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등의 순이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51428", "score": 0.562767505645752, "tex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와이어카드는 은행계좌에 있어야 할 19억 유로가 애초에 존재하지 낳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계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n지난 18일 외부 감사기관인 언스트앤영(EY)이 19억 유로의 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9년 회계장부 승인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와이어카드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19억 유로는 와이어카드가 보유한 현금 잔액의 4분의 1에 해당한다.\n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내부고발자를 인용해 와이어카드가 매출과 수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었다.\n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 도래와 함께 전 세계 전자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터진 것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n1999년 설립된 와이어카드는 이케아와 페덱스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손잡고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WSJ은 고속 성장하던 와이어카드의 온라인 결제사업이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n한때 독일 온라인 결제시장을 주름잡던 와이어카드는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다. 18일부터 22일까지 와이어카드 주가는 90% 가까이 곤두박질쳤다. 불안한 채권단을 진정시키고 자금 확보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n독일 금융당국도 충격에 빠졌다. 펠릭스 후펠트 독일연방감독청(BaFin) 청장은 \"우리 앞에 닥친 건 완전한 재앙\"이라면서 \"우리를 향한 비판을 인정한다. 눈앞의 위기를 처리한 다음 문제가 되는 일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8", "score": 0.6341188549995422, "text":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n⦁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n⦁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n⦁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n⦁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n⦁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n⦁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n⦁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함.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권거래를 하니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 수수료에 차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n⦁ 다른 대처방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으며, 홈트레이딩을 신청하면서 ARS서비스 등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 ]

[ { "id": "corpus-41867", "score": 0.612418532371521, "text": "□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2)계좌 소유자나 허가받은 사용자의 신분증, (3)법인의 대표 인감이 찍힌 법인의 신원서류, (4)관계 당국이 발급한 최신 증명서, (5)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은행 및 증권부문과는 달리 보험부문에서는 거래나 거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topk_rank": 0 }, { "id": "corpus-688520", "score": 0.6033835411071777, "text": "○ 다만 증권 거래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함. 1) 운영자로 하여금 platform notes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공인투자자인지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예를 들면 국세청 납세증명서 등 공식적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등 투자자가 공인투자자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자료들을 확인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의 경우에도 개인은행계좌확인서 등을 통해 자산을, 공인된 기관(nationwide consumer reporting agency)의 부채확인서 등을 통해 자산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함. 2) 발행회사 또는 그와 관련인(임원 등)에 대한 실격조항을 추가하여 과거 5년 이내에 위법행위에 연류된 경우 면제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 또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브로커-딜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증권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방 및 주 수준의 브로커-딜러로 등록하게 함. * 해당 규정인 Rule 506을 통해서만 증권을 제공하고, 증권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compensation)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면제\n□ 다만 공인투자자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플랫폼대출회사에는 등록면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 506조에 의하여 판매된 증권은 재판매하는 데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topk_rank": 1 }, { "id": "corpus-688166", "score": 0.593529462814331, "text": "(3)지속적인 실사를 위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해야할 법적 요구사항이 없음. □ 금융기관이 거래관계에 지속적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적 의무는 없음. ○ 구체적인 조항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기록의 진위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심이 가거나 거래행위 중 비정상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해야 것이 유일함(AML법 16및 19조, AML규칙 9(3)조). ○ 금융기관이 동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거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실사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의무사항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은행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성 조치가 약간 존재함. ○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상업 은행은 상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속 관찰해야 함. ○ 구체적으로 (1)해당 고객이 공여된 신용을 계약에 명시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2)신용이 공여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3)고객의 법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4)상환 조건에 대한 정보, (5)담보물건의 취득, 그것의 특질, 가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RMB SA 규칙 62조에 의해 은행은 “결제” 계좌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중국인민은행(PBC) 지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또한, “결제” 계좌를 연간단위로 검토하고 계좌개설 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함. ○ 그러나, 이런 계좌검토와 모니터 요건은 은행이 계좌개설 당시 취득한 정보에만 해당됨. ○ 이런 의무요건들은 AML/CFD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제한적인 고객주의의무(CDD) 요건만을 부과하고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물어볼 의무가 없음.", "topk_rank": 2 }, { "id": "corpus-687307", "score": 0.5934368371963501, "text": "2.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n1] 우려사항\nㅇ 시장상황 등에 기반한 공매도 감시 시스템 미비로 불법공매도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nㅇ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투자자간 주식을 대여·차입)가 장외에서 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낮다는 우려 제기\n2] 제도개선 주요내용\n가. 거래소\n① 「불법공매도 특별 감리단」 신설 (15명 규모, 4.28일)\n② 종목별 공매도호가(투자주체, 거래량 등 구분),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 (3.16일~)\n③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6→1개월, 3.16일~)\n④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적발기법 개발 및 테마점검 실시\n나. 증권사 \n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법 개정 완료, 4.6일 시행)\n② 불법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3.15일~)", "topk_rank": 3 }, { "id": "corpus-86556", "score": 0.5852478742599487, "text": "인터넷뱅킹·협회홈피 조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옷들을 정리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럴 때 옷 주머니에서 뜻하지 않았던 지폐 몇 장을 발견하면 횡재수를 얻은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그런 돈이 또 없나 장롱을 더 뒤적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돈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장롱 속이 아니라 바로 금융기관에 말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간주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5년, 보험사는 2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취급하지요. 이 휴면예금에 쌓여 있는 돈이 연간 1천억원씩 생겨 현재 약 5천억원이 넘었다고 해요. 이 돈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수익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잘 찾아보면 잔액이 약간 남아 있지만 이용하지 않아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통장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증권 거래를 했던 분들이라면 돈이 조금 남아 있는 증권 계좌도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를 2달 이상 내지 않아 보험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금을 찾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많지요. 현재 이런 휴면예금은 본인이 금융회사에 청구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휴면예금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무조건 수익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휴면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해, 아직도 많은 돈이 주인 모르게 잠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잠자는 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보험은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klia.or.kr), 손해보험협회(kn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은행도 인터넷 뱅킹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확인이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엔 해당 지점에 찾아가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증권 계좌 역시 증권사 지점에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하고요. 하지만 빠르면 올 1분기 안에 인터넷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는 소식이 있으므로 조만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휴면예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갑자기 사망한 분이 있을 때 고인의 금융 거래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만 조회 신청은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대리인이어야만 가능하답니다. 기자", "topk_rank": 4 }, { "id": "corpus-5598", "score": 0.5824514031410217, "text": "Ⅰ 추진배경\n□ 금융당국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이후\nㅇ 협회, 예탁원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nㅇ 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감축하는 한편,\nㅇ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n→ 증권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을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고객에 대해 현재 주소지로의 ‘개별 안내’와\n상시조회 시스템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nㅇ 이를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소위 ‘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n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및 상시조회 시스템 현황\n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n□ ’18.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nㅇ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임\nㅇ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원이며, 실기주 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함\n2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n□ 현재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 15.11.)ㆍ운영중\nㅇ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각각 개별 조회할 수 있음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n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n 실기주 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n(단, 실기주 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필요)", "topk_rank": 5 }, { "id": "corpus-688867", "score": 0.5807881355285645, "text": "□ 정보의 검증을 위해 DDR은 거래기록 및 포지션 검증을 실시하는데, 보고의무자는 신규거래, 생애주기 사건(life-cycle event)과 스냅샷 갱신(snapshot update)정보를 확인 후 보고하며, Trusted Source를 통해 보고된 거래기록은 별도의 검증 없이 시스템에 기록하게 됨\n― 매일 상세내역을 보고의무자에게 제공하며, 보고의무자는 최종 확인되지 않은 거래기록을 48시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된 정보로 간주하고 시스템에 기록함\n― 기존 거래의 이벤트 발생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명목가액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매일 쌍방에게 통보함\n□ CFTC 또는 SEC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DDR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법무부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음\n― 웹사이트를 통해 가격 및 거래정보를 일반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이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거래당사자는 익명처리하고 포지션은 공개하지 않음 □ 수수료의 경우 DDR은 월간 스왑관리 비용과 다량 이용자에 대한 부과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음\n― 자산군에 관계없이 월간 보수비는 보고하는 총 스왑의 수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은 스왑딜러와 주요 스왑참가자(SD/MSPs)에 per-sidebasis로 부과되며 보고대상자가 실제로 누가 되는지 와는 관계가 없음\n∙ 비 스왑딜러 및 주요 스왑딜러의 경우 유지보수비용부과대상이 되지 않음\n― 유지보수비용은 누구든지 첫 1,000스왑계약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며, 이는 한 기업 하나당 합산되어 정산됨\n∙ 10,000스왑계약을 넘는 경우에는 한 스왑당 한달에 80센트가 부과되며 2013년 6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하는 총 유지비용의 상한은 500,000달러 \n∙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역시 500,000달러가 상한임", "topk_rank": 6 }, { "id": "corpus-47101", "score": 0.579280436038971, "text": "4. 주기적인 안전성 확인과 신중한 금융거래\n안전성 확인은 각급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소요되는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급 기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보안대책이 미흡한 부분이나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으며,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한다. 금융기관 이용 비밀번호 등은 기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하고,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41843", "score": 0.5781186819076538, "text": "5.6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야만 한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신, 당좌거래 등 특정거래관계에서는 거래수립시부터 고객관리 및 마케팅을 위하여 고객의 거래관계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제2호에 의해 실제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2007년 6월부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수령 및 지출하는 경우 정해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목적 등을 확보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임. 5.7 금융기관은 거래관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n5.7.1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의 이행은 거래관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n5.7.2 금융기관은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이나 사업관계 관련 현보유기록을 검토함으로서 고객주의의무(CDD)절차를 통해 수집한 문서, 자료, 정보가 의미 있는 최신정보임을 확인해야 한다. □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등은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적 고객확인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 향후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본 내용이 법령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휴면고객의 경우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계좌만 만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고객 등\n○ 따라서 법령화하되 거래가 지속되는 고객 중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객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n□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각 거래유형 또는 대상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마케팅을 위한 정보축적을 위해서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자금출처에 대한 정보 등을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2년의 주기로 기존의 고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주기적 고객확인의무를 법령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리스크", "topk_rank": 8 }, { "id": "corpus-29565", "score": 0.576752245426178, "text": "다. 그 밖에 플랫폼 전자저음(platform notes)와 관련하여 적용 또는 적용을 고려한 적이 있는 법규\n1) 증권 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n□ 증권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한 발행회사는 증권거래법 Section 15(d)에서 요구하는 보고의무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Form 10-K의 연례보고서, Form 10-Q의 분기보고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고서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증권거래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을 판매하려면 브로커-딜러 등록을 요구하는데,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플랫폼 대출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정 조건으로는 자사가 발행한 증권을 판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직원 등이 거래에 기반한 보상(transaction basedcompensation)을 받지 않아야 함. ○ 한편 연방은 아니지만 일부 주의 경우 주 브로커-딜러로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topk_rank": 9 }, { "id": "corpus-688163", "score": 0.5694738030433655, "text": "(5)지속적 관찰을 수행해야 될 요건이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속적 고객주의의무가 거래관계 과정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자세히 관찰해야한다는 일반적인 요건도 없는데 이러한 관찰은 그 거래가 행해질 때 동 고객, 동 고객의 사업, 리스크 프로필, 또한 필요시,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실사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절차는 고위험 상황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의 법이나 규정에는 지속적인 관찰이나 실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 있지 않음. □ 다만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이 의심되는 거래나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 예방 및 방지 목적으로 적절한 내부규제 절차수립에 대한 일반 요건\n○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이 감지 또는 의심될 경우 보고 요건\n○ POCA 및 테러리즘법에 따라 이런 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제시 등의 의무를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 분명할 경우(6.9 절 참조)에 대한 요건\n□ 영국당국의 견해로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FSA의 핸드북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과 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유지해야하고 이런 시스템과 통제장치가 자금세탁 위험을 파악, 평가, 관찰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SA는 이를 위해서는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FSA가 실제로 이런 위반조치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법적 효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음. □ JMLSG 지침서에도 ˝지속적 실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topk_rank": 10 }, { "id": "corpus-20101", "score": 0.5658103227615356, "text": "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한국투자증권)\n[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n-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n[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0.2. ~ '23.10.1.)\nㅇ 서비스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nㅇ 또한, 추가 부가조건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을 것을 부과하였습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472364", "score": 0.5650618076324463, "text":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영향분석\nⅢ. 입법영향분석\n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n라. 투명성과 투자자보호에 미치는 영향\n□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홈페이지인 세이브로(www.seibro.or.kr)에서는 전단채와 CP 등 단기금융시장 상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전단채는 법에서 종류, 종목, 금액, 발행 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단채 도입 이후 CP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되면서 CP의 예탁이 증가하고 정보공시도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공시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음 ○ 전단채의 경우 종목 특성과 발행한도와 지급거절종목의 조회까지 가능함\n- 전단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발행한도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행한도 정보가 함께 공개되고 있음 ○ 반면, CP의 경우 CP의 종목 특성을 공시하고 있지만, 예탁된 CP에 대해서만 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탁되지 않은 CP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topk_rank": 12 }, { "id": "corpus-688162", "score": 0.5650262832641602, "text": "(3)비지속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이 현금거래에만 한정되어 있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2“고객주의의무가 요구될 때 중 수시거래”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시거래:은행보호법(BSA)는 금융기관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화 10,000불 이상의 모든 예금, 인출, 환거래 송금 등의 거래˝를 금융범죄집행국(FinCEN)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음. □ 특정 금융수단 등의 구매 시:금융기관은 현금으로 미화 3,000불 이상의 모든 은행수표, 어음, cashier's check, 머니 오더 및 여행자수표 등의 판매 등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신원확인정보 등의 기록을 보존해야 함. ○ 관련 계좌 소유인 확인 시에는 첫째, 서명카드 혹은 기 확인된 계좌소유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이 기록된 당해 금융기관의 기록 또는 파일 등 또는 둘째,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계좌소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 만일 관련 금융수단의 매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증명서 혹은 뱅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서류 혹은 검증방법 등을 통해 확인된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사회보장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야 함.", "topk_rank": 13 }, { "id": "corpus-25193", "score": 0.5645540356636047, "text": "□ 미국 증권업협회(FINRA)의 BrokerCheck도 투자자가 증권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확인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평가 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n○ Broker Check는 Broker/Dealer로 등록할 때 기록하여야하는 정보가 저장되는 CRD(Central Registration Depository)에 모여진 자료를 제공\n○ 증권회사의 경우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Form BD 및 BDW에 기술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n○ 임직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제출된 Form U4, U5 및 U6에 포함된 내용중, Social Security Number,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됨. - 그간 제기되었던 민원 사항 중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원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하면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발생을 최소화", "topk_rank": 14 }, { "id": "corpus-680681", "score": 0.5641799569129944, "text": "6)시장 공시\n□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 자료 중 거래정보와 가격정보는 원칙적으로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시되어야 함\n― 시장에 공시되는 자료는 다루기 쉽도록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7)당국 접근권\n□ SDR은 감독당국(CFTC)이 감독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 형태(direct electronic access)로 CFTC 또는 CFTC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함 □ SDR은 감독당국이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n― 단 감독당국에 주어지는 거래정보는 취급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접근이 가능함\n□ SDR은 외국금융당국이나 거래정보저장소(TR)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우 엄격한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정보의 외부 유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n― 정보공유에 앞서, CFTC는 외부감독기구로부터 제공 정보의 보안과 관련한 제반 법규 준수에 대해 서면동의서를 수령해야 하며, 외부감독기구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소송비용 등)에 대해 SDR과 CFTC에 배상하도록 해당 외부감독기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topk_rank": 15 }, { "id": "corpus-689318", "score": 0.5635399222373962, "text":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n [ 서비스 개요 ] ('20.4.1. 지정)\n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n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투자자간 1:1 상대매매) → 투자자간 거래협의 내역을 증권사에 전달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주식·대금이체 등 결제\n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n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n [ 지정기간 연장 ] ('22.4.1. ~ '24.3.31.)\n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두나무) 누적 가입고액 약 70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6,500억원(’21.11말 기준)(피에스엑스) 누적 가입고액 약 7만명, 누적 거래대금 약 270억원(’21.11말 기준)\n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플랫폼 내 거래종목에 대한 명확한 진입·퇴출 규정 부재, 발행기업에 의한 적시성 있는 정보체계 미구축,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모니터링 미흡 등\n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거래종목의 등록·퇴출제도 운영, 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관리방안 마련,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topk_rank": 16 }, { "id": "corpus-677647", "score": 0.5623202919960022, "text": "제3절. 금융투자상품\n1.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n금융투자상품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증권화사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 귀속되며,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반드시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주식 워런트 중권, 선물·옵션 거래는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도와 특성,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계좌관련 정보,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HTS 아이디(ID) 등을 남에게 알리거나, 거래인감, 증권카드, 보안카드 등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주소, 전화전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여 권리행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전화주문 및 투자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되는 지점 전화를 이용 하고, 월간거래내역을 살펴보아 매매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이버거래 시에는 장애발생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0682", "score": 0.5622958540916443, "text":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외부기관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한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n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실태점검 수행\n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n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n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소속 협회 등에 통보", "topk_rank": 18 }, { "id": "corpus-973139", "score": 0.5612533092498779, "text":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관리자페이지의 웹 로그 중 POST 로그에 대해서는 2015. 4. 14.부터 개인정보취급자를 알 수 있도록 별도로 DB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GET 로그는 2016. 10. 25.부터 접속일시 및 수행업무만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취급자가 관리자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 다운로드 등 처리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취급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직접 ‘○○○○’ 서비스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접속기록은 2017. 3. 22.부터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은 없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39", "score": 0.7299473881721497,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n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 "id": "corpus-41", "score": 0.7108733654022217, "text":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n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n1) 지원대상 채권\n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n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n2) 신청가능 채권기관\n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n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240", "score": 0.6618328094482422, "text":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topk_rank": 1 }, { "id": "corpus-664241", "score": 0.6540478467941284, "text":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n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43", "score": 0.6521552205085754, "text":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n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topk_rank": 3 }, { "id": "corpus-687958", "score": 0.6355377435684204, "text": "제2장 부동산\n(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n(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n(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 가압류, 가처분 등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함\n◦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기관은 당해채무자 및 보증인의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함\n◦ 재산의 도피, 은닉, 책임재산 감소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고의로 소유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 또는 현저하게 저가매도 하고자 시도한 사실을 채권기관 이인지한 경우 등이 해당됨\n◦ 지원확정 이후라도 책임재산 감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채권금융기관에서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음 (협약 제 7조제1항 단서 조항) 이는 단순히 채권보전 차원일 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는 불가함", "topk_rank": 4 }, { "id": "corpus-24846", "score": 0.6327792406082153, "text": "(질문20)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본인(보증인) 명의 예·적금은 안전한가?\n(답변) 협약 상 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계에 의한 강제회수가 가능. 채권기관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기 전 채무자 및 보증인 명의 예금·적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임\n◦ 협약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급여소득자의 급여계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회생을 위해 채권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님\n◦ 따라서 급여계좌 또는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가 아닌 예·적금계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기관이 상계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topk_rank": 5 }, { "id": "corpus-41677", "score": 0.6311362385749817, "text": "5-3.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n1) 채권추심 금지\n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 가맹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 및 보증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등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 2) 진행 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n신청 이전부터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은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양도는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topk_rank": 6 }, { "id": "corpus-687944", "score": 0.6281470060348511, "text":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n「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신용회복지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77706", "score": 0.6271151900291443,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8 }, { "id": "corpus-24808", "score": 0.6241655945777893, "text": "2) 요건 보완\n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①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n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n③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n⋅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 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 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 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면제결정 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42", "score": 0.6229370832443237, "text":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n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94859", "score": 0.6212654113769531, "text":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br>「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신용회복지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53506", "score": 0.6169794797897339, "text":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7667", "score": 0.6164171099662781, "text": "4-3.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n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신청대상채무에는 포함되나 지원대상에는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 개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채무로서 단순한 대환대출 등이 아닌 이자율조정이나 장기분할상환, 일부채무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채무와 정책자금 등으로서 법규 등에 의해 채권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이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대부업권 채무 중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채무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용회복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24796", "score": 0.6136386394500732, "text": "제5절 채권기관 업무처리기준\n5-1. 신용회복지원 창구 마련\n각 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담당창구 및 담당직원을 두어 채무자의 상담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2. 사전조정절차\n채권기관은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기관의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체채무조정이란 단순한 대환처리 등이 아닌 이자율 조정이나 장기분할상환, 일부채무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말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498241", "score": 0.6125621199607849, "text":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br>4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br>□ (배경) 불가피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에서 탈락(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회복의 기회를 상실<br> ㅇ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 전액을(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일시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부활시키고 있으나,<br> *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br> ㅇ 채무자의 소득여건 등이 열악하여 일시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를 지원받기 어려움<br>□ (방안)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편</td></tr><tr><td>국민행복기금</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기간) 만기 이전 신청</td><td>•(상환액) 1회차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기간) 만기 후 6개월 전까지 신청</td></tr><tr><td>신복위</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납•(기간) 탈락 후 2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전체동의 </td><td>•(상환액) 연체회차의 1/3 이상 회차분 납입•(기간) 탈락 후 3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1/2이상 동의</td></tr></tbody></table>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청요건>", "topk_rank": 15 }, { "id": "corpus-41695", "score": 0.6111619472503662, "text": "(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n(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n◦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n◦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n(질문34)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n(답변) 신용회복신청 접수통지 이후에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n◦ 기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가배당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본안소송\n◦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이 당해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채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n◦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원상회복청구소송\n◦ 기타 채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소송제기를 허가한 경우 등의 소송제기는 가능", "topk_rank": 16 }, { "id": "corpus-41696", "score": 0.6102664470672607, "text": "(Tip)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요청서’ 징구 사유\n⇒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n◦ 실무적으로 보증인 또는 상속인이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자 문의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자가 사망하면 실효대상이며, 추후 상속인 등이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의한 변제금 납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등을 안내\n- 상속인중 상속포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상속포기서) 등의 사본제출이 필요\n◦ 상기 안내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효기준일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처리 함\n◦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기준일(미납 등에 의한 실효일자)에 실효 처리", "topk_rank": 17 }, { "id": "corpus-687960", "score": 0.6083784103393555, "text": "(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n(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n◦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n(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n(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행사도 금지됨\n◦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채권기관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기관이 이를 철회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음\n◦ 채권기관이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기관은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n◦ 법원의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 결정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n◦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이 접수통지 이후 송달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및 송달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접수일자 확인 가능", "topk_rank": 18 }, { "id": "corpus-24864", "score": 0.6065872311592102, "text": "(질문123)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n(답변) □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음\nㅇ 또한,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며,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시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 "topk_rank": 19 } ]

[ { "id": "corpus-40", "score": 0.7615801692008972, "text":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n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 ]

[ { "id": "corpus-41695", "score": 0.7094112038612366, "text": "(질문33) 주 채무자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n(답변)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난 경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잔존 채권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은 주 채무자에 한정되고 주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권기관에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함\n◦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변제를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n◦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n(질문34)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n(답변) 신용회복신청 접수통지 이후에는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음\n◦ 기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가배당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본안소송\n◦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이 당해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채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n◦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원상회복청구소송\n◦ 기타 채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소송제기를 허가한 경우 등의 소송제기는 가능", "topk_rank": 0 }, { "id": "corpus-687946", "score": 0.6981886029243469, "text": "1-3. 신청\n1) 관할법원\n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3 ②). 따라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n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모두 본원에 해당하고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인 개인회생사건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n2) 신청서류\n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간이양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이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664275", "score": 0.6970453262329102, "text": "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크아웃 신청, ③ 채무조정절차 불이용의 세 가지 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채무조정 없이 과중채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최저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기(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는 개인워크아웃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개인회생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제일 짧다. 채무조정절차의 목적을 변제액의 극대화에 두지 않는 한, 그리고 채무자의 새출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 세 가지 선택지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topk_rank": 2 }, { "id": "corpus-24079", "score": 0.6926456689834595, "text":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워크아웃은 중지된다. 이런 절차적 우월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41680", "score": 0.6894495487213135, "text": "2-3. 신청방법\n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1) 신청권자\n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법원\n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며(채무자 3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민집 제3조) 결국 파산신청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으나 각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채무자 3 ⑨). 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관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18 ①)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3⑦).", "topk_rank": 4 }, { "id": "corpus-41685", "score": 0.6873663067817688, "text": "3-2. 신청자격\n1) 개 요\n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2) 개인워크아웃\n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n② 총채무액이 1백만 원 이상 15억 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n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n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24810", "score": 0.686640739440918, "text": "2-2. 요 건\n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에게 연금 등 생계비를 초과하는 장래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평가되어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 309 ②).", "topk_rank": 6 }, { "id": "corpus-28893", "score": 0.6806190609931946,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제안이유\n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2. 주요내용\n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n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 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n나. 중복관할 인정 채무액 기준 규정 신설(안 제1조의2)\n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사건 중 채권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부채규모에 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중복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부채규모 기준을 500억 원으로 정함", "topk_rank": 7 }, { "id": "corpus-41743", "score": 0.6773337721824646, "text": "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n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중지된다. ③ 제596조 제4항 및 제5항, 제600조는 채무조정회부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채무조정회부결정”으로, 제600조 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은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n1. 채무조정회부결정의 주문\n2. 채무조정 합의기간\n3.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합의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n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n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n3. 기타 채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 때\n⑦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장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한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4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경우 제593조,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채무조정회부절차,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지정 등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77293", "score": 0.6722983121871948, "text": "4.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규제\n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남용 또는 악용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1) 사전적 규제\n(1) 신청자격\n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n②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자\n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n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topk_rank": 9 }, { "id": "corpus-664243", "score": 0.6716517806053162, "text": "3-3. 보증인에 대한 효력\n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3-4. 대상채무\n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되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나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며, 협약가입기관의 채무 중 일부는 대출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 불가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대상 채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대부업 등 사금융채무도 포함 가능하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7702", "score": 0.670711874961853, "text": "□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로서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자(3년 이내), 소액금융재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출연주체가 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n□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월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함\n◦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n◦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거 신용회복 변제금의 변제성향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금액의 인정 범위를 심사함\n◦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유재산 과다, 세금체납 등 채무자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591933", "score": 0.6616790890693665, "text":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이와 같이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로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에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며(파산법 제213조 제2항, 제219조), 파산채권에 관한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반대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파산법 제221조), 이 경우 소송의 형태는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87954", "score": 0.6605719327926636, "text": "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n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n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한다. 4) 연체 등 정보 등재자\n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자로 등재된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50", "score": 0.6597818732261658, "text":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n(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n◦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n(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n(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n◦ 확정자 사망 관련 가족의 내전 시 효력상실 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이행안내팀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백등록(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기재)\n-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중 택1)\n◦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이행중인 채무를 계속 변제코자 희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 요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이행안내팀에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topk_rank": 14 }, { "id": "corpus-13873", "score": 0.6580905318260193, "text": "2) 법원의 재판과 이의신청\n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러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 하고 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결정 하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1684", "score": 0.6564247608184814, "text": "3) 신청복권\n당연복권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5 ①), 복권신청 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동조 ②).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채무자 576).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577 ①),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②).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복권(허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 575 ①). 법원의 복권불허가 또는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 575 ③). 4) 복권의 효력\n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채무자 578), 복권결정 확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불이익 즉, 공⋅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소멸한다.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삭제하도록 한다(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3호).", "topk_rank": 16 }, { "id": "corpus-622936", "score": 0.6535575985908508, "text": "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함께 채권자의 이익까지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채무액의 차이에 따라서 회생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채무액 10억, 무담보 채무액 5억 미만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액수를 넘어가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회생은 채무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입는 손해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커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심사절차가 더 까다롭다. 이러한 사유로 회생사건의 대부분을 개인회생이 차지하며, 세무부서의 업무담당자들도 일반회생 사건을 자주 접하지 못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085", "score": 0.651978611946106, "text": "과중채무자일지라도 채무액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일부 부채를 우선하여 변제하거나 부채를 숨겨서 채무총액을 기준액 이하로 맞출 유인이 있게 된다. 입법론으로는 기준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도 급여소득자나 영세기업의 영업소득자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어야 변제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소득이 법이 규정하는 최저소득액을 변제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소명하게 하는가이다. 법원이 소득의 소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채무자는 고용증명이나 소득증명을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고용의 형태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topk_rank": 18 }, { "id": "corpus-667713", "score": 0.6489840745925903, "text": "4)권리변경 및 면책\n□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채무자회생법 제292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권리변경과 면책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관계\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topk_rank": 19 } ]

[ { "id": "corpus-41", "score": 0.8001149296760559, "text":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n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n1) 지원대상 채권\n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n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n2) 신청가능 채권기관\n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n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

[ { "id": "corpus-39", "score": 0.674809455871582,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n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241", "score": 0.6615291237831116, "text":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n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90152", "score": 0.6103739142417908, "text": "참 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n◇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n1. 주요 내용\n1) 적용 대상\n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n-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n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n2) 기업구조조정 절차\n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n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n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n-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n2. 한계점\n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24846", "score": 0.6034365296363831, "text": "(질문20)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본인(보증인) 명의 예·적금은 안전한가?\n(답변) 협약 상 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계에 의한 강제회수가 가능. 채권기관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기 전 채무자 및 보증인 명의 예금·적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임\n◦ 협약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급여소득자의 급여계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회생을 위해 채권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계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님\n◦ 따라서 급여계좌 또는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가 아닌 예·적금계좌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도 채권기관이 상계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topk_rank": 3 }, { "id": "corpus-498236", "score": 0.6022566556930542, "text":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br>2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확대<br>□ (배경) 채무조정 약정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므로 긴급한 생활자금 등이 필요하여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br> ㅇ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약정자가 단기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br> * 신용회복지원자의 신용등급이 일반적으로 낮아 민간금융회사, 서민금융유관기관 대출이 사실상 곤란<br>□ (방안) 현행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되도록 개편<br> ㅇ (대상)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약정자 → 1년 이내 단기 성실상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예: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br> ㅇ (한도) 최대 1,000만원 지원(금리4%)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단기 성실상환시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대출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편</td></tr><tr><td rowspan='2'>대상 및 한도</td><td>∙1년이상 성실상환자→ 최대 1,000만원 / 4% </td><td>∙ (좌동) </td></tr><tr><td>∙ (신설) </td><td>∙단기 성실상환자(예: 9개월이상 상환자)→ 최대 300만원 / 4%</td></tr><tr><td>기간</td><td colspan='2'>∙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td></tr><tr><td>절차</td><td colspan='2'>∙신복위 홈페이지·지부를 방문하여 신청,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대출 지원 </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686675", "score": 0.6017047762870789, "text": "참 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 주요 내용\n◇ 기촉법 실효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舊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협약’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n1. 주요 내용\n1) 적용 대상\nㅇ 금융기관：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 제외\n-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nㅇ 대상기업：‘협약’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n2) 기업구조조정 절차\nㅇ 부실징후기업 선정：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nㅇ 협의회 의결기준：협의회 의결사항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 의결(75%-rule)\nㅇ 반대매수청구：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 가능\n-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n2. 한계점\n1) 절차적 불안정성：‘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n2) 특례조항 부재：‘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n→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再제정 필요", "topk_rank": 5 }, { "id": "corpus-687944", "score": 0.6007084846496582, "text":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n「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신용회복지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41697", "score": 0.5968689322471619, "text": "(질문56)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n(답변) 연체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총채무액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의 비율로 계산\n◦ 총 채무액이 1천만원인 신청인이 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3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없음 (질문57) 부채상환 비율 30%를 계산하는 방법은?\n(답변) 채무자가 지난 1년간 금융기관에 상환한 채무금액과 채무자의 연간 소득을 비교하여 채무상환액이 소득액 대비 30%를 초과하는 경우\n◦ 다만, 연간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채무 상환액,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채상환 비율을 계산\n(질문58)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n(답변) 10억원 초과의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의 경우 자산처분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거나 일정부분 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채무자이므로 신청 자격을 제한함", "topk_rank": 7 }, { "id": "corpus-694859", "score": 0.5926282405853271, "text":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br>「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신용회복지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41687", "score": 0.5925699472427368, "text": "제3부 기관별 금융지원제도\n제1장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n제1절 목 적\n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사업은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2절 지원대상\n2-1. 융자 대상요건\n1)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이행완료자 포함)\n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채무재조정 이후 변제금 납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이나 최초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와 채무재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실직, 질병, 재난 등 재조정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융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융자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의 경우는 변제금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664240", "score": 0.5892102718353271, "text":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topk_rank": 10 }, { "id": "corpus-688364", "score": 0.5871344208717346, "text": "□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n○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여 협약 비가입 채권자는 독자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n○ 협약 비가입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채무조정제도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가입을 강제화 할 필요\n○ 다만,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조정 절차 개시 및 불복 조건과 같은 opt-out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n○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대부업 등록 갱신 시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가능\n○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n○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법(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이나 사회적 통념에 비해 과도한 이자는 원금으로 상계하고, 신용정보사·법무사 등과 연계한 불법 브로커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 협약가입을 가급적 유도", "topk_rank": 11 }, { "id": "corpus-43", "score": 0.5833964943885803, "text":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n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topk_rank": 12 }, { "id": "corpus-5212", "score": 0.5827946066856384, "text": "2. 개선 내용\n □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n ➊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n ㅇ (현행)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n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n ㅇ (개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입니다. *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n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topk_rank": 13 }, { "id": "corpus-687949", "score": 0.5767139196395874, "text": "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n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을 의무화한다. 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며, 매입가격·규모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24091", "score": 0.5759401917457581, "text": "(2) 개인워크아웃\n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총 채무액이 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측인 경우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지되며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0415", "score": 0.5744379758834839, "text": "1. 도입 배경\n□ 채무조정 신청(인가)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 졸업자는 최근 연 8~10만명 수준\n□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nㅇ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nㅇ 다만,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n□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n* 특히,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 불가\nㅇ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n*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 정도만 지원, 연간 130억원 수준\nㅇ 한편, 기존 사잇돌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 곤란\n→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topk_rank": 16 }, { "id": "corpus-687954", "score": 0.5742126107215881, "text": "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n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n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한다. 4) 연체 등 정보 등재자\n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자로 등재된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7705", "score": 0.5700284242630005, "text": "(질문113)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임\n(질문114) 동일채무자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그렇지않은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토록 조치(One-stop신청)", "topk_rank": 18 }, { "id": "corpus-45", "score": 0.5698005557060242,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n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42", "score": 0.8102172017097473, "text":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n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 ]

[ { "id": "corpus-45", "score": 0.6996386647224426,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n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39", "score": 0.68646240234375,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n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opk_rank": 1 }, { "id": "corpus-44", "score": 0.6861053705215454, "text":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n2) 지원방법\n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43", "score": 0.6843436360359192, "text":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n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242", "score": 0.6832418441772461, "text": "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n1) 성실이행자 우대\n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 채무액의 전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채권기관에 개별 변제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단, 성실납부자에 대한 추가 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n2)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n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비록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무담보채권액 1/2초과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1/2초과 동의를 채권기관으로부터 얻은 경우에도 면책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낭비 또는 도박 등에 의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불허가를 결정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채무를 완제한 졸업자의 신용회복지원 재신청을 신청부적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재신청 시점에 당해 채무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신청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802", "score": 0.679803192615509, "text": "3) 지원내용\n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감면,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무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1/2범위내에 감면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창업을 위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회원기관 채권은 원금은 감면하지 않는다. 변제유예에 있어서 조정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 실패자의 경우 소득발생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지만 총변제기 유예기간은 상기 기준 최장 3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부리하지 않는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677669", "score": 0.6687383651733398, "text":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 5) 신용정보관리\n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앞 연체정보등록을 유보하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거나 심사과정 중 반송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각 또는 반송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6) 기 타\n사전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효력상실 기준일 연장’에 한정하며, 잔여채무 일시완제자에 대한 채무잔액의 추가감면은 원금우선변제방식의 채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240", "score": 0.666423499584198, "text":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topk_rank": 7 }, { "id": "corpus-677706", "score": 0.6607571244239807,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8 }, { "id": "corpus-666868", "score": 0.6574385166168213, "text": "➋ 원금 감면기준 개선\n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n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n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n □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향후 계획\n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9 }, { "id": "corpus-24855", "score": 0.6546030640602112, "text":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n(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n◦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n(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n◦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topk_rank": 10 }, { "id": "corpus-687960", "score": 0.6542606353759766, "text": "(질문26)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기관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n(답변) 채무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지원과는 별개로 채권기관에 변제하여야 함\n◦ 채권기관은 담보대출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자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납입지체인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 유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n(질문27) 지원신청 후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결정문 포함)을 받은 경우는?\n(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행사도 금지됨\n◦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에 채권기관이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기관이 이를 철회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음\n◦ 채권기관이 접수통지를 받은 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기관은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n◦ 법원의 이행권고 또는 지급명령 결정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n◦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이 접수통지 이후 송달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결정 및 송달에 필요한 기간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접수일은 대법원 홈페에지(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면 접수일자 확인 가능", "topk_rank": 11 }, { "id": "corpus-24851", "score": 0.6507999897003174, "text": "제9장 변제계획 이행\n(질문45) 상환일정표에 따라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n(답변) 지원확정 후 월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납입하지 못할 경우, 4회차 미납 도래일에 실효 대상이 됨\n◦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면 채무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은 취소되고, 원래의 채무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연체정보가 등재되며 채권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됨 (질문46) 일시완제자 추가감면?\n(답변) 일시 완제자 추가 감면\n◦ 변제계획대로 원금납입 12회차 이상 및 1년 경과 후 잔여개월 수 6개월 이상인 자가 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추가 감면", "topk_rank": 12 }, { "id": "corpus-7879", "score": 0.6456788182258606, "text": "(2) 쟁점과 과제\n첫째, 군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딧 기간으로 고려해야 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는 군복무기간 중 6개월에 한해서만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해주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19대국회에는 병역의무 수행기간 전부를 크레딧으로 산입하도록 하거나, 크레딧으로 산입된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도 국가가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는 본인의 사후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군복무기간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추가산입기간의 인정소득이 A값의 50%로 높지 않아, 크레딧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전체 노령연금수급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군복무기간 전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적용 대상자의 범위 문제이다. 병역의무 수행 유형으로 구분해 볼 때, 사병과 마찬가지로 현역에 해당하는 전환복무자와 예비역에 해당하는 상근예비역, 보충역에 해당되는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등은 현행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크레딧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도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환복무자와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은타당하지만, 2016년에 폐지되는 국제협력 봉사요원이나, 2013년 이전까지는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였다가 2013년의 「국민연금법」개정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공익근무요원은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예술·체육 요원은 병역의무기간 중 소득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군복무 크레딧 대상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의 성실납부자와 연금미납부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병역의무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던 자는 군복무 크레딧 적용에서 제외시켜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제출된 바 있는데,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자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성실납부의 욕을 저해시키는 방식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24854", "score": 0.6443886160850525, "text": "□ 변제기 유예\n◦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n⇒ 변제기 유예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실업급여수급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해지확인서(위원회 양식), 진단서 또는 병원비 지출내역서, 재난사실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topk_rank": 14 }, { "id": "corpus-41", "score": 0.6432387232780457, "text":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n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n1) 지원대상 채권\n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n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n2) 신청가능 채권기관\n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n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795", "score": 0.6407046914100647, "text": "3) 채권기관과 채무 관련인과의 관계\n확정된 변제계획에 의한 보증채무 상환완료 시 보증채무는 소멸하며, 변제금미납 등의 사유로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부터 변제금 납입지체 기산일까지의 이자는 채권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부담한다. 채권기관은 보증채무 신청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정과 관계없이 주채무자 및 여타 보증인에 대하여 원채권 내용대로 추심권행사가 가능하며, 채권기관이 주채무자 및 여타 보증인에게 추심권행사를 통하여 일부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수취하고 채권원금의 조기완제 시 위원회에 완제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위원회는 채권기관으로부터 완제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종료자로 관리하게 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41678", "score": 0.6372087597846985, "text": "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n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n8-1. 효력상실\n1) 사 유\n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2) 효력상실 시 유효성 인정\n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변제금 납입지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납입지체 기산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이행 기간 동안 납입유예 한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금리로 계산된 금액을 징구한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이후에는 각 채권기관의 자체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n3)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n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효력상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한편, 채무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지원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4", "score": 0.6370670795440674, "text":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n(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n(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n(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topk_rank": 18 }, { "id": "corpus-498246", "score": 0.6312113404273987, "text": "제목 : 매일경제(2014.11.10.),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5만명 고금리 대부업 내몰릴판｣ 기사 관련 보도 참고자료<br>2. 참고 내용<br>󰊱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br> ① (채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분들에 대해 최장 3년 간 채무상환 유예 <table><tbody><tr><td>상환유예 사유</td><td>유예기간</td></tr><tr><td>실직자·폐업자, 2개월 이상 입원자, 4대 중증질환자 </td><td>6개월 단위 최장 2년</td></tr><tr><td>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수강자</td><td>유예사유 해소시까지</td></tr><tr><td>미취업청년</td><td>6개월 단위 최장 3년</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43", "score": 0.8071931004524231, "text":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n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 ]

[ { "id": "corpus-42", "score": 0.7072747945785522, "text":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n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44", "score": 0.7063420414924622, "text":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n2) 지원방법\n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341074", "score": 0.7011350989341736, "text":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당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총 1년간 추가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 등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채무자는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미 1년간 해당 조치를 이용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45", "score": 0.6995342969894409,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n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24091", "score": 0.6937835216522217, "text": "(2) 개인워크아웃\n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총 채무액이 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측인 경우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지되며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854", "score": 0.692190408706665, "text": "□ 변제기 유예\n◦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n⇒ 변제기 유예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실업급여수급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해지확인서(위원회 양식), 진단서 또는 병원비 지출내역서, 재난사실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topk_rank": 5 }, { "id": "corpus-677669", "score": 0.68637615442276, "text":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 5) 신용정보관리\n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앞 연체정보등록을 유보하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거나 심사과정 중 반송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각 또는 반송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6) 기 타\n사전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효력상실 기준일 연장’에 한정하며, 잔여채무 일시완제자에 대한 채무잔액의 추가감면은 원금우선변제방식의 채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24855", "score": 0.6855294704437256, "text":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n(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n◦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n(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n◦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topk_rank": 7 }, { "id": "corpus-687297", "score": 0.6770715713500977, "text":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n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n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n-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n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n-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nㅇ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n◇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n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nㅇ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n◇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n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nㅇ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n◇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n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n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n◇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n◇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n4. 향후 일정\n□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n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n□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n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topk_rank": 8 }, { "id": "corpus-24794", "score": 0.6754180788993835, "text": "4-4. 보증채무 지원\n1) 지원대상 보증채무\n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3개월 이상 연체)로 채권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 받고 있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주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자의 보증채무도 신청 가능하다.\n2) 채무조정기준\n지원대상 보증채무의 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의 기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하며, 조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원금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는 연 2%를 적용함으로써 주채무의 채무조정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보증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채무의 채무관련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법인 채무자는 제외) 수에 따른 분별의 이익(채무관련인 수에 따라 균등 비율로 분할)을 적용하여 보증채무 면책을 지원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498246", "score": 0.6672645807266235, "text": "제목 : 매일경제(2014.11.10.),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5만명 고금리 대부업 내몰릴판｣ 기사 관련 보도 참고자료<br>2. 참고 내용<br>󰊱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br> ① (채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분들에 대해 최장 3년 간 채무상환 유예 <table><tbody><tr><td>상환유예 사유</td><td>유예기간</td></tr><tr><td>실직자·폐업자, 2개월 이상 입원자, 4대 중증질환자 </td><td>6개월 단위 최장 2년</td></tr><tr><td>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수강자</td><td>유예사유 해소시까지</td></tr><tr><td>미취업청년</td><td>6개월 단위 최장 3년</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677700", "score": 0.6664426326751709, "text": "(질문53) 사전채무조정 지원 내용은?\n(답변) □ 상환기간 연장\n◦ 대출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 이자율 인하\n◦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 가능. 다만, 조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연5.0%를 적용하며, 최초 약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n◦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 후 채무 원금에만 적용하며, 신청 전 정상이자 ·비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함 □ 채무감면\n◦ 원금 및 이자는 감면치 아니하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topk_rank": 11 }, { "id": "corpus-686799", "score": 0.6591706275939941, "text":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n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n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topk_rank": 12 }, { "id": "corpus-667441", "score": 0.6551333069801331, "text": "나. 지원 대상\n□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n□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n다. 지원 내용\n□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nㅇ (A형)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n-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n-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nㅇ (B형)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n-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n-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nㅇ (C형)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n-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n-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n□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n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 오는 7.8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nㅇ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topk_rank": 13 }, { "id": "corpus-41293", "score": 0.6514098048210144, "text": "1. 추진 배경\n□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월)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20.3.11.)」)\nㅇ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29.)」)\n□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10.14일「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논의\n2. 주요 내용\n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n□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n□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선)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7706", "score": 0.6511983275413513,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15 }, { "id": "corpus-39", "score": 0.6489716172218323,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n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4090", "score": 0.6476701498031616, "text": "2) 현행 사전 채무조정제도\n(1) 프리워크아웃\n각종 채무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90일 미만 30일 초과의 연체가 있는 사람으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며 신청 전 1년 이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에서는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약정이자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한다(최저이율 연 5%). 2009년 4월 시작하여 2013년 6월 말까지 54,062건 14,478억 원의 채무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0245", "score": 0.6474038362503052, "text":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n3. 지원내용\n□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n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n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n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n□ 이와 더불어, ’20.2.1.∼’22.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n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12.31.)\n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n□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n※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n▸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n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n4. 시행\n□ 참여기관：全금융권\n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n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n□ 신청기간：’20.4.29. ∼ ’22.9.30.\n□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n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n□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n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topk_rank": 18 }, { "id": "corpus-40404", "score": 0.6463802456855774, "text": "ㅇ지원내용：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n*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nㅇ추가지원：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n-(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n* 현재：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최장 5년간 상환 유예 등\n․무담보채무 및 담보물 매각 후 잔여채무*도 채무조정 지원\n* 잔여채무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60%까지 감면 가능\n-(주거안정 지원)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상환시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 지원\n→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개정(‘17년 하반기 중 시행)", "topk_rank": 19 } ]

[ { "id": "corpus-44", "score": 0.7568263411521912, "text":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n2) 지원방법\n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 ]

[ { "id": "corpus-41252", "score": 0.6741292476654053, "text": "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n◇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n□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n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n□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n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n□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n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topk_rank": 0 }, { "id": "corpus-52", "score": 0.6639187335968018, "text":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n(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n(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n(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n(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n(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사본 대체 가능\n(질문88) 대학(원) 재학 시 발생한 학자금 채무가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보증신청 자격은?\n(답변)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학생 전환대출 신청 불가\n◦ 단,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 보증신청은 가능", "topk_rank": 1 }, { "id": "corpus-644263", "score": 0.6586490869522095, "text":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해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 중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24091", "score": 0.6500534415245056, "text": "(2) 개인워크아웃\n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총 채무액이 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측인 경우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지되며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57879", "score": 0.6479234099388123, "text": "제목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n2 주요 추진과제\n5. 청년·대학생의 미래 대비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강화\n□ (저리 대출) 청년·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저리자금 지원 확대\nㅇ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 추가 공급(약 600억원) 추진(2018.1분기)\nㅇ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한도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병행 검토\n-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확대\n□ (채무조정)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이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강화\nㅇ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에 대한 종합적 채무조정 추진(2018.上, 교육부 협조)\n*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n(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n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여 청년의 재기 가능성 제고\n* 예) 분할상환시 초기 2년중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 상환\n□ (금융교육) 청년·대학생이 자신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출 연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화\nㅇ 대학생 금융교육(실용금융 강좌 개설 등) 강화 및 일반 청년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마련·제공 추진\nㅇ 참여·혁신형 교육모델* 도입·확산을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n* 일방적인 교과내용 전달 대신 토론·문제풀이 등 참여를 통한 양방향 학습 진행", "topk_rank": 4 }, { "id": "corpus-648157", "score": 0.6475244164466858, "text": "2017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시행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 씩 추가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장학재단법」 12%)을 연체구간별 3%p 인하(3개월 이하 10→7%, 3개월 초 과 12→9%)합니다. 아울러,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 학생을 선발하여 대출원금 30%와 이자를 면제합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을 원하는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45세까지 완화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28821", "score": 0.6423081159591675, "text":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제안이유\n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n- 채무자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천재지변,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n-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n나.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및 심신장애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n- 영 제8조제2항에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 규정\n- 민법 제9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12조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을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대상으로 규정\n다. 대학생인 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거부)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한 금액의 상환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신설)\n-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신청서 및 유예 승인(거부)통지서 서식 마련\n- 대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명시\n- 원천공제 또는 납부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유예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상환액을 결정·고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n- 결정·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독촉 및 연체금 가산 규정, 체납처분 규정 등 마련\n라.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규정이 고지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규정 삭제(안 제9조)\n-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이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와 관련된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n- 영 제20조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정비\n마.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원천공제 중단통지 대상 확대(안 제11조 신설)\n-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 개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조문 정리\n-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라 더 이상 원천공제가 불필요하여 원천공제 중단통지대상에 추가\n바. 영 제35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n- 채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변경, 철회하는 서식 규정", "topk_rank": 6 }, { "id": "corpus-99455", "score": 0.6401321887969971, "text": "‘KCB(코리아크레딧뷰로)’는 지난해 실시한 ‘2017 대학생 신용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나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 중 대다수는 본격적인 금융활동을 시작하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신용등급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대학생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CB’는 오는 31일까지 ‘대학생 신용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CB의 이번 ‘대학생 신용 서포터즈 3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등을 대비한 사전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학생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의 일환이다. 총 40명을 선발하는 이번 대학생 신용 서포터즈 3기는 휴학생을 포함해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소재발굴 및 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운영중인 이라면 더욱 유리하며, 신청은 지원서를 작성한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자는 오는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며, 신용관리 체험 및 홍보를 비롯해 대학생을 위한 금융콘텐츠 제작 등 개인 또는 팀 단위의 다양한 미션을 진행하게 된다. 활동 이후에는 수료증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및 금융권 인턴쉽 기회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신용교육은 물론, KCB 선배들과의 멘토링 경험도 쌓을 수 있다. 한편, ‘KCB’의 대학생 신용 서포터즈 3기 모집요강 및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생 신용관리 서비스 모집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412018", "score": 0.6350074410438538, "text": "경기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기존 1월 29일까지에서 2월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접수센터 누리집(https://appl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결과발표와 이자지급은 올해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18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고 미취업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총 8만8,000명에게 대출 이자 84억원을 지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67296", "score": 0.6344885230064392, "text": "5 연체경험 및 채무조정\n◆ 연체경험률이 다른 연령 대비 높고, 채무조정 활용도가 낮음 ※ 설문조사시 연체 경험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 중 중장기연체경험률(대출경험자의 2.9%가 경험) 부분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남(신용정보원 자료(‘17.6말) 참조시 4.9%로 추정)\n□(연체경험) 청년의 경우 연체경험률이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15.2%)이며,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높음 (대출경험자의 2.9%)\n※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3%,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4.5%\nㅇ 대학생의 연체경험률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대출경험자의 4.7%)\n□(채무조정) 연체경험자 중 상당수(32.3%)가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nㅇ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70%)가 고금리 금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은행을 이용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임\nㅇ 또한,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자 중 다수(70%)가 제도를 모르거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채무조정 경험이 없음 6 정책금융 이용\n◆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전반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n□(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록금대출 제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나, 생활비대출 제도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nㅇ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에 주로 기인\n□(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미소금융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nㅇ 지원이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도 미인지에 주로 기인\n7 심층집단 면접조사시 제안사항\n□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nㅇ(취업준비생 지원) 졸업 후 재학시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기간 중에도 정책금융 지원 필요\nㅇ(주거비 지원) 월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이 높으므로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국가 주도의 기숙사 지원 등 제도 마련이 시급\n□ 정책금융 제도 개선 및 접근성 제고\nㅇ(학자금대출 관리주체 단일화) 복수 학자금 연체채무의 관리주체가 상이(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함에 따른 혼란 축소 필요\nㅇ(온라인 신청)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온라인 신청 허용 필요\nㅇ(채무조정 안내 강화)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필요", "topk_rank": 9 }, { "id": "corpus-203238", "score": 0.6310698986053467, "text":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고자 채무 원금의 5%(분할상환약정 초입금)를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면 재단은 신용도 판단 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n이후 남은 대출은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2천만 원 초과하면 20년간)하면 된다.\n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중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다. 등록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n도는 지원 조건에 맞으면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n앞서 경남도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019년 협약을 맺었다. 5년 안에 도내 모든 학자금 미상환 청년을 구제하기로 하고, 지난 3년 동안 367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n올해 상반기 안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도를 채무원금의 5%에서 10%(100만 원 한도)로 늘리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197", "score": 0.6302112340927124, "text": "◼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서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n⚬ 학자금 대출의 연체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용유의자로의 등록이 감소했지만, 2017년 17,893명, 2018년 18,40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n◼ 학생의 신분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연체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경제생활과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청년의 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n⚬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가 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등의 조건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거나 사전채무조정제도와 학생이 졸업하고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214909", "score": 0.6291131377220154, "text": "경기도가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업'에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도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n12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신청자(8,384명)보다 162% 증가한 총 2만1,87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n특히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만3,210명 외에도 대학원생 3,219명,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5,448명이 신청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도는 앞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대학·대학원졸 미취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n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 기존 제도를 개선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n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달 2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졸 취업준비생 B씨도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 한 사람이 많은데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n도는 신청자 제출 서류 심사, 학적 정보 및 대출정보 조회 후 오는 8월 초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2198", "score": 0.6288243532180786, "text": "⚬ 서울, 경남, 충북, 제주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 금액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 등록의 해제를 요청하여 청년의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함\n- 경상남도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채무액에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정보 삭제, 최장 20년 분할상환 조치, 연체이자 전액감면,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를 유보함\n⚬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의 연체에 부과하는 연체이자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248102", "score": 0.6283474564552307, "text": "경기도 의왕시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시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에게 채무액 10%를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초입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n시는 한국장학재단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가 초입금을 입금하면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등록정보를 삭제하고 채무액을 최장 20년 분할상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 전액감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유보한다.\n2019년 말 기준 의왕 지역 만 39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은 32명이다. 총 채무액은 3억 13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98만원이다. 최근 청년들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빌린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용유의자가 되면 신용카드 사용중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 불이익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n시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했다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7여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청년들이다.\n김상돈 시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92259", "score": 0.6278658509254456, "text": "성남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n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 청년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학자금을 6개월 이상 미상환한 이들의 총 채무액의 10%(100만 원 이내)를 학자금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으로 지원한다.\n한국장학재단은 해당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즉시 해지하며 남은 학자금은 최장 20년간 분할납부하게 된다.\n시는 지역에 사는 만 19세~34세의 학자금 연체자이면서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7~9월 지원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n희망자는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n시 관계자는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가 돼 취업이나 경제 활동에 발목이 잡힌 청년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을 놓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n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성남지역 만 19세~34세 청년의 채무액은 17억 9천200만 원이다.\n6개월 미만의 연체자까지 합치면 815명, 채무액은 7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090", "score": 0.6270609498023987, "text": "2) 현행 사전 채무조정제도\n(1) 프리워크아웃\n각종 채무 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를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90일 미만 30일 초과의 연체가 있는 사람으로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며 신청 전 1년 이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프리워크아웃에서는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약정이자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한다(최저이율 연 5%). 2009년 4월 시작하여 2013년 6월 말까지 54,062건 14,478억 원의 채무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87837", "score": 0.623909056186676, "text": "경기도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대출 연체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게 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도는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며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때 도가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10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19999", "score": 0.6208215355873108, "text": "경기도가 다음 달 6일까지 올해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n지원 대상자는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다.\n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n지원 자격은 대학ㆍ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n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확인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돼 있다.\n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n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n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ㆍ범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다.\n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도는 경기도기숙사 및 청년기본소득 등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328424", "score": 0.6208215355873108, "text": "경기도가 다음 달 6일까지 올해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n지원 대상자는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다.\n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n지원 자격은 대학ㆍ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n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확인 및 이자 지급은 12월 예정돼 있다.\n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n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n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ㆍ범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다.\n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도는 경기도기숙사 및 청년기본소득 등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45", "score": 0.6883971691131592,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n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

[ { "id": "corpus-687949", "score": 0.6750357151031494, "text": "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n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을 의무화한다. 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며, 매입가격·규모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236944", "score": 0.6684786677360535, "text": "우선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신용등급 중 최하위인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6등급에 서민금융상품이 집중된 탓에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시킨다는 것이다.\n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지만, 연체 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과 폐업, 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n채무조정의 원금 감면 폭도 확대됐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렸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282434", "score": 0.6684786677360535, "text": "우선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신용등급 중 최하위인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중·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6등급에 서민금융상품이 집중된 탓에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p)씩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시킨다는 것이다.\n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지만, 연체 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과 폐업, 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n채무조정의 원금 감면 폭도 확대됐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렸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677669", "score": 0.6625778079032898, "text":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 5) 신용정보관리\n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앞 연체정보등록을 유보하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거나 심사과정 중 반송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각 또는 반송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6) 기 타\n사전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효력상실 기준일 연장’에 한정하며, 잔여채무 일시완제자에 대한 채무잔액의 추가감면은 원금우선변제방식의 채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24862", "score": 0.6601162552833557, "text": "(2) 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관련\n(질문112)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권은?\n(답변)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n〈 매입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 〉\n① 인적보증이 있는 경우(보증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n② 담보물 처리를 통해 회수한 후 잔여채권\n③ 금융회사와 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상환중인 채권", "topk_rank": 4 }, { "id": "corpus-677700", "score": 0.6591102480888367, "text": "(질문53) 사전채무조정 지원 내용은?\n(답변) □ 상환기간 연장\n◦ 대출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 이자율 인하\n◦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 가능. 다만, 조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연5.0%를 적용하며, 최초 약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n◦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 후 채무 원금에만 적용하며, 신청 전 정상이자 ·비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함 □ 채무감면\n◦ 원금 및 이자는 감면치 아니하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topk_rank": 5 }, { "id": "corpus-458695", "score": 0.6547996997833252, "text":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nⅡ.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n나.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마련\n□ 주담대 연체차주가 신청시, 심사를 거쳐 全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프로그램 마련(신복위)\nㅇ (신청방법)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신복위 「담보권 실행유예」연계\n*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 가능토록 체계 구축\nㅇ (지원요건(안))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에 대해 지원\n➊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n➋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n➌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n➍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하여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n➎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n※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nㅇ (지원내용)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 금지\n*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유예기간중 연체금리는 면제\nㅇ (추가지원) 담보권 실행유예가 실질적인 주거안정․차주의 재기로 이어지도록 추가지원도 강화\n- (채무조정 지원) 동 프로그램 지원대상(중산층 이하 주택실소유층) 에 대해서는 주담대 채무조정 혜택을 강화*\n* (현재)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 (강화) 최장 35년 분할상환 지원\n(현재)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 (강화) 최장 5년간 상환 유예 등\n․무담보채무 및 담보물 매각 후 잔여채무*도 채무조정 지원\n* 잔여채무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60%까지 감면 가능", "topk_rank": 6 }, { "id": "corpus-44", "score": 0.6510634422302246, "text":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n2) 지원방법\n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24091", "score": 0.6507263779640198, "text": "(2) 개인워크아웃\n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총 채무액이 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측인 경우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지되며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67441", "score": 0.6495218873023987, "text": "나. 지원 대상\n□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n□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n다. 지원 내용\n□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nㅇ (A형)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n-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n-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nㅇ (B형)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n-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n-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nㅇ (C형)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n-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n-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n□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n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 오는 7.8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nㅇ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topk_rank": 9 }, { "id": "corpus-24854", "score": 0.6492676734924316, "text": "□ 변제기 유예\n◦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n⇒ 변제기 유예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실업급여수급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해지확인서(위원회 양식), 진단서 또는 병원비 지출내역서, 재난사실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topk_rank": 10 }, { "id": "corpus-687297", "score": 0.6482448577880859, "text":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n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n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n-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n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n-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nㅇ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n◇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n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nㅇ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n◇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n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nㅇ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n◇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n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n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n◇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n◇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n4. 향후 일정\n□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n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n□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n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topk_rank": 11 }, { "id": "corpus-677706", "score": 0.6466890573501587,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12 }, { "id": "corpus-5711", "score": 0.6429960131645203, "text": "1]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nㅇ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nㅇ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2]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드립니다. 3]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nㅇ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nㅇ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824177", "score": 0.6429262161254883, "text": "대출심사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이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n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n현재 3년, 5년만기 대출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각각 2.5%P, 1%P씩 인하해주는데, 이 금리인하폭을 0.5%P씩 늘렸다. 예컨대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할 경우 금리는 15.9%→12.9%→9.9%로 낮아진다. 5년 만기대출은 15.9%→14.4%→12.9%→11.4%→9.9%가 적용된다.\n아울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 공급 규모를 당초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했는데, 그 요건도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26307", "score": 0.6429262161254883, "text": "대출심사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이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n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n현재 3년, 5년만기 대출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각각 2.5%P, 1%P씩 인하해주는데, 이 금리인하폭을 0.5%P씩 늘렸다. 예컨대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할 경우 금리는 15.9%→12.9%→9.9%로 낮아진다. 5년 만기대출은 15.9%→14.4%→12.9%→11.4%→9.9%가 적용된다.\n아울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 공급 규모를 당초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했는데, 그 요건도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6868", "score": 0.6425354480743408, "text": "➋ 원금 감면기준 개선\n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n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n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n □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향후 계획\n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11359", "score": 0.6422395706176758, "text": "지난해 1월 이후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n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n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n업계에 따르면 소액 연체액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연체액과 상환 시기 등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12일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7166", "score": 0.6399375200271606, "text": "4)바꿔드림론\n□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이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평균 11%인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임.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이 보증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n○ ‘12.7월말 현재 연체율은 금액기준으로 13.3%, 대위변제율은 7.3% 수준\n○ ‘12.7월말까지 누적 건수로 114,240건, 금액으로는 1조1,796억원을 지원", "topk_rank": 18 }, { "id": "corpus-54", "score": 0.6394883394241333, "text":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n(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n(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n(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topk_rank": 19 } ]

[ { "id": "corpus-46", "score": 0.7359318137168884, "text":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n▶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n1. 대상채무\n□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n(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n2. 대출한도\n□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n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 ]

[ { "id": "corpus-664253", "score": 0.7573829293251038, "text": "(질문147)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한가?\n(답변) 대출은행이 같아야 하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은 안되며,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질문148)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2차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n(답변)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니더라도 2차 신규접수가 가능하나, 기존 바꿔드림론 완제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존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것을 권장\n(질문149)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과 기존 바꿔드림론의 차이점은?\n(답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6년임", "topk_rank": 0 }, { "id": "corpus-55", "score": 0.7254357933998108, "text":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n(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n(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n(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146)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금리 등 적용기준은?\n(답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바꿔드림론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topk_rank": 1 }, { "id": "corpus-242172", "score": 0.7054595351219177, "text": "상품별로 살펴보면,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이나 추가대출을 받았다. 실제로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에 부실률이 28.5%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n다른 정책상품들이 추가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새희망홀씨 39.1% ▲햇살론 55.8% ▲미소금융 36%에 달했다.\n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완전한 경제적 재기지원, 자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64254", "score": 0.6993547677993774, "text": "(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n(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n□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n□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n(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n(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대출 신청 불가능함. 다만, 바꿔드림론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하고 바꿔드림론을 완제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한시적 확대기간에 신청하는경우에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함\n(질문155)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13.9.30) 이후에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기준은?\n(답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고금리채무 총액 및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을 적용", "topk_rank": 3 }, { "id": "corpus-24867", "score": 0.6979780197143555, "text": "(질문134)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n(답변)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DTI40%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연 20% 이상의 채무\n(질문135)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n(답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중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n(질문136) 바꿔드림론 이자율은?\n(답변) 8.0%～12.0%(신용평점별 차등, 예외 적용시 최대 1.5%p 가산)\n(질문137) 바꿔드림론 이용 후,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n(답변) 최초 바꿔드림론을 보증 최장기간인 5년(영세자영업자는 6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공사 창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한 뒤 새로운 보증서를 가지고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677682", "score": 0.6819660067558289, "text": "▶ 2차 신규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2.2.1)\n1. 대상자\n□ 2차 신규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존 바꿔드림론 모두(최초/추가/재약정) 완제 후 1년 경과(적용일 : 2013.5.1)\n② 기존 바꿔드림론 최종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n2. 대출 한도(완제된 기존 바꿔드림론 금액과 별도 한도 부여)\n□ 1인당 3천만원(‘13.3.29부터 ‘13.9.30(접수일 기준)까지 신규 보증신청시 대출한도는 4,000만원)이며, 동 한도 내에서 2차 신규대출에 대한 추가대출 가능", "topk_rank": 5 }, { "id": "corpus-24817", "score": 0.6784539222717285, "text": "3. 신용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n□ 신용정보로 조회ㆍ확인되지 않는 대부업체 채무\nㅇ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바꿔드림론 대상채무의 상환내역이 기록된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 통장」으로 확인\n□ 신용정보로 조회ㆍ확인되지 않는 제도권금융회사 채무\nㅇ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n4. 추가대출 대상 채무\n□ 최초 바꿔드림론(2차 신규대출) 승인일자 이전에 보유한 채무로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20%이상 고금리채무 원금", "topk_rank": 6 }, { "id": "corpus-794156", "score": 0.6666977405548096, "text":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중 절반가량이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금의 약 70%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n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이었다.\n이 가운데 47.2%(77만4966명)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15.5%(25만4582명)에 달했다.\n추가 대출금 비중을 보면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원(39.6%)으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이 7조5694억원(33.4%)으로 뒤를 이었다.\n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이상의 대출을 따로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n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의 39.1%(30만3065명)가 추가로 돈을 빌렸다. 햇살론은 75만9565명 중 55.8%(42만4410명), 미소금융은 8만7073명 중 36.1%(3만1393명)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렸다.", "topk_rank": 7 }, { "id": "corpus-96798", "score": 0.6640542149543762, "text":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인 '바꿔드림론' 대출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에 개시된 바꿔드림론은 지난 24일자로 대출액 5001억원, 지원자 5만61명을 기록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ㆍ저신용층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8.5∼12.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면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 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다.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면 캠코 본ㆍ지사나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www.c2af.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캠코는 지금까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서만 이뤄졌던 바꿔드림론 신청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전국 16개 은행 7300여 창구에서 바꿔드림론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topk_rank": 8 }, { "id": "corpus-664244", "score": 0.6598575711250305, "text": "〈참고 2-8〉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 확인방법\n1. 금리가 연20% 이상이고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는지 여부\n□ 신청인이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내역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확인\n□ 바꿔드림론으로 전환가능한 대상채무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이며, ①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② DTI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성실상환해도 전환 신청가능\nㅇ 단, 2013.3.29~2013.9.30까지 한시적 지원대상자는 2012.8.31 이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추가대출 신청 불가\n2.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n□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확인\n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로 확인한 금액\n②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 잔액\n③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표시된 금액", "topk_rank": 9 }, { "id": "corpus-41700", "score": 0.6592807173728943, "text": "(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n(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n(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해야함(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질문152) 고금리채무 총액 천만원 또는 3천만원(13.4.1～9.30까지는 4천만원) 초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n(답변) 고금리채무 총액 산정시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아닌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포함)은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연 20% 이상인 채무 원금의 합계로 함", "topk_rank": 10 }, { "id": "corpus-290605", "score": 0.6574869751930237, "text": "4대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가량이 적어도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금의 약 70%는 고금리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집계돼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n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이다.\n이 중 77만4966명(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25만4582명(15.5%)에 달했다.\n추가 대출의 금액은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7조5694억원·33.4%)이 뒤를 이었다.\n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는 4건 넘게 따로 대출을 받았다.\n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n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77만4479명)의 39.1%(30만3065명)가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n햇살론의 경우 55.8%(75만9565명 중 42만4410명), 미소금융은 36.1%(8만7073명 중 3만1393명)가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렸다.\n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n제윤경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저소득층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7166", "score": 0.6545462608337402, "text": "4)바꿔드림론\n□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이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평균 11%인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임.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이 보증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n○ ‘12.7월말 현재 연체율은 금액기준으로 13.3%, 대위변제율은 7.3% 수준\n○ ‘12.7월말까지 누적 건수로 114,240건, 금액으로는 1조1,796억원을 지원", "topk_rank": 12 }, { "id": "corpus-24871", "score": 0.6460514664649963, "text": "② 바꿔드림론 수혜를 예상하고 고금리 채무를 과도히 부담하는 경우\nㅇ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 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n- 2012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대상이 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부담한 고금리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nㅇ 또한 바꿔드림론 중복수혜 요건을 강화하여 부주의·반복적인 고금리채무 부담 유인을 최소화\n* 바꿔드림론 중복 수혜 요건", "topk_rank": 13 }, { "id": "corpus-677709", "score": 0.6457776427268982, "text": "(질문133) 바꿔드림론 제한대상은?\n(답변) 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n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n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n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n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n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n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n⑧ 연체기록보유자\n-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4회 이상인자", "topk_rank": 14 }, { "id": "corpus-677687", "score": 0.6451968550682068, "text": "제4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n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이다. 원금 3천만 원 이하의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 6~10등급자로서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이율은 연 8~12%(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금융채무불이행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연소득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4245", "score": 0.6451336145401001, "text": "※ 특수채무자 확인서류\n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 한도 없이 대출 가능하며, ＂상환 계획 진술서＂로 재직 및 소득학인 서류를 대용할 수 있음\n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기금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바꿔드림론 보증료를 1%p 우대하며, 신청시 시장·군수가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제출\n※ 바꿔드림론 신청자 필수 준비사항\n1. 고금리채무 현재잔액(필요시 채권자에게 확인\n2.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가상계좌 또는 채권자 법인계좌에 한함)", "topk_rank": 16 }, { "id": "corpus-695723", "score": 0.6370484828948975, "text": "□ 차입 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와 차입 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차입전 이용대출기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이용상품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br>□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 전에 대출을 미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이후 비은행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br>○ 차입 전 대출을 보유하지 않았던 이용고객들 중 차입 후 1년 혹은 2년 이내에 다시 대출 미보유로 돌아가는 비중을 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유사<br>○ 다만 1년 후에 비해 2년 후 대출미보유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br>○ 한편 추가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비중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이용한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이 햇살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차입 후 1년 후와 2년 후를 비교하여 보면 모든 상품에서 비중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추가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7 }, { "id": "corpus-679825", "score": 0.6369737982749939, "text": "□ 특히 바꿔드림론 차입자의 경우에는 차입 이후 2분기 정도 안에 대출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금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이용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꿔드림론을 개별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n□ 한편 소비여력이나 구매능력의 대용치로 살펴본 신용카드 잔액의 경우에는 새희망홀씨 차입자들이 금액적으로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보다 작지만 차입 이후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는 차입 당시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차입 이후 잔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로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가 8% 가까운 수준인데 이들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가 없는 상황\n○ 햇살론의 경우에는 2번 이상 이용한 비중이 1/4이상이며 새희망홀씨의 경우 상습적인 차입자도 일부 존재\n□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현황이나 차입 전후 변화를 보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상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기관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n○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차입자와 비은행을 이용하는 차입자간 차이가 두 상품간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 "topk_rank": 18 }, { "id": "corpus-687964", "score": 0.6361989378929138, "text": "(질문138)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소득으로 신청 가능한가?\n(답변) 소득을 제공하는 가족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 있음 (질문139)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는?\n(답변) 1. 정규소득\n2. 인정소득\n3. 특례소득\n(질문140) 바꿔드림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n(답변) □ 아래의 바꿔드림론 신청 창구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n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n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nㅇ 16개 시중은행 지점\nㅇ 인터넷(www.happyfund.or.kr)", "topk_rank": 19 } ]

[ { "id": "corpus-47", "score": 0.7751936912536621, "text":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n□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n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n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nㅇ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 사업장 사업기간·사업소득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n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업종변경의 경우 현 업종의 소득만 인정\n□ (약식소득확인 서류 소득인정 한도금액) 상환계획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한 소득금액을 1,200만원 한도로 인정, 소득증명(진술)서는 본인 및 사업주가 확인한 소득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인정\n□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증명서(또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필히 징구하여 연체여부 확인\n□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DTI 산출에 따른 보증한도에서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금의 보증금액을 차감 적용" } ]

[ { "id": "corpus-81637", "score": 0.6793588995933533, "text": "다주택자 돈줄을 묶어버리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안대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DTI에서는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출자 소득도 최근 1년간의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 더 까다롭게 살펴볼 방침이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682", "score": 0.6671232581138611, "text": "▶ 2차 신규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2.2.1)\n1. 대상자\n□ 2차 신규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존 바꿔드림론 모두(최초/추가/재약정) 완제 후 1년 경과(적용일 : 2013.5.1)\n② 기존 바꿔드림론 최종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n2. 대출 한도(완제된 기존 바꿔드림론 금액과 별도 한도 부여)\n□ 1인당 3천만원(‘13.3.29부터 ‘13.9.30(접수일 기준)까지 신규 보증신청시 대출한도는 4,000만원)이며, 동 한도 내에서 2차 신규대출에 대한 추가대출 가능", "topk_rank": 1 }, { "id": "corpus-23269", "score": 0.6619448065757751, "text": "〈참고 4〉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예외(은행업감독규정 별표)\n□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n□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APT를 담보로 한 대출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n○ 5천만원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n○ 5천만원초과 대출로서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n○ 상속, 채권보존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n□ 이미 보유(취득후 3개월 경과)하고 있는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n※ 최근 DTI 적용지역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10.9.7)시에는 위의 사항 외에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을 예외로 인정\n□ 또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DTI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n○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풍선효과 등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 "topk_rank": 2 }, { "id": "corpus-333284", "score": 0.6447727680206299, "text": "금리 5%대에 한도는 1천만원…銀 \"대출 매력 떨어져\"\n실제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출의 한도는 1차(3000만원) 때와 달리 업체당 1000만원으로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n금리는 연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0.9%)를 따로 물어야 한다. 은행권에선 '5%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대출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되지만 대출·보증심사가 오는 25일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자금을 받는 시기는 5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97897", "score": 0.6370981931686401, "text": "은행권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 등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규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DSR을 왜 도입하나. “DSR 도입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 방안이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빚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따졌고, 다른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계산해 왔다.”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식으로 포함되나.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나눈 액수를 원금으로 본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4000만원이라면 1년에 400만원이 DSR 계산에 포함되는 원금이다. 한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빌려 썼고, 금리 5%가 적용된다면 이자는 50만원이다. 결국 DSR에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450만원이 원리금 부담액으로 잡힌다.” -전세자금대출 원금도 포함되나. “아니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세입자가 향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 은행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계산한다.” -DSR도 DTI처럼 한도 규제가 있나. “DTI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서 40%로 일괄 적용됐다. 정부는 DSR이 시범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장 일괄적으로 비율 한도를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 본 후 대출 제한의 기준이 되는 DSR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DSR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 “연봉이 6000만원인 A씨의 경우 앞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450만원을 적용할 경우 DSR 비중은 7.5%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추가로 200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DSR 비중은 40.8%가 된다. 자동차 할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있다면 모든 대출의 DSR 비중은 81%다. 만약 정부가 향후 DSR 제한을 80%로 잡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선 어떻게 활용하나. “KB국민은행은 비율 100%를 고(高)DSR 기준으로 잡는다. 100%가 넘으면 분기별로 상환능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DSR 150% 초과 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0% 초과 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KEB하나은행도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기준을 둔다. 100% 초과 대출자에게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DSR 비중이 100%가 넘으면 일단 대출액수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846103", "score": 0.634041965007782, "text": "17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n농·수·축·신협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이날을 기점으로 적용된 DSR는 모든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로, 빌린 이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해 도입됐다.\n예를 들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인데 한 해 원금과 이자를 2000만원 내야 하면 DSR는 50%가 된다.\n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전체 DSR를 관리해야 한다.\n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를 시범 운영했고, 작년 10월31일부터 은행권을 상대로 관리 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n다만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와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 대출 등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도입은 제외된다.\n금융 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농·수협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등으로 DSR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17929", "score": 0.6332974433898926, "text": "9.1대책 후속조치 (2) : 9.22부터 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n3.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n□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 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nㅇ 디딤돌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nㅇ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4. 재개발지역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n□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현행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천만원) 및 금리 3.3%는 동일\nㅇ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기대된다.", "topk_rank": 6 }, { "id": "corpus-677683", "score": 0.6314916610717773, "text": "2-3. 제한대상\n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n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n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n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n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n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n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topk_rank": 7 }, { "id": "corpus-690095", "score": 0.6307188868522644, "text": "■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n■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n1. 추진 배경\n□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n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n2. 주요 추진 내용\n기 본 방 향\n1)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n2) 자율성 강화：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n3) 실수요자 보호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n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n◆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n*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연간소득\n※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n□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n①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n②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n③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n□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n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n(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n→ 개선：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n②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n□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n①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n②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적용\n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n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 "topk_rank": 8 }, { "id": "corpus-686421", "score": 0.6306992173194885, "text": "■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n■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n1. 추진 배경\n□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n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n*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n2. 주요 추진 내용\n기 본 방 향\n1)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n2) 자율성 강화：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n3) 실수요자 보호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n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n◆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n*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연간소득\n※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n□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n①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n②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n③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n□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n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n(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n→ 개선：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n②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n□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n①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n②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적용\n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n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 "topk_rank": 9 }, { "id": "corpus-324906", "score": 0.6306323409080505, "text":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방안을 발표했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은 차등 적용하며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9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설정됐다.\n다음은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n-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 도입 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되는 LTV·DTI 규제와 다르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차주의 별도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다만 2금융권 DSR 도입으로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안을 마련해왔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자금 목적인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보험계약 대출은 각각 이자 상환액만 포함거나 제외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243236", "score": 0.6299063563346863, "text": "방안에 따르면 각 업권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 기준을 맞춰야 한다. DSR 관리 기준은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털사 90%, 카드사 60%, 상호금융 160%다. 지난 1·4분기 업권별 평균 DSR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털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순이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대출이 많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46", "score": 0.6293222904205322, "text":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n▶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n1. 대상채무\n□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n(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n2. 대출한도\n□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n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topk_rank": 12 }, { "id": "corpus-882819", "score": 0.6282555460929871, "text":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모든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대출자별 연간 소득의 40%가 넘는 은행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대출자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에 이어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DSR 40%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 투기 수요가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SR는 영어 Debt Service Rati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한다. 대출자가 갖고 있는 주택대출 원리금 외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즉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것이다. 7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DSR 한도는 40%다. 연소득이 1000만원 이라면 해마다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만원을 넘도록 돈을 빌릴 수 없다. DSR과 혼동하는 용어로 DTI가 있다. DTI는 영어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우리 말로 풀어 설명하면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이처럼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대출용어로 LTV도 있다. LTV는 영어 Loan To Value ratio 약자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DSRㆍDTI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비율을 정하는 반면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3750", "score": 0.6260616779327393, "text": "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n가. 정의\n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경우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② 원금일시 상환방식의 경우는 연간이자액에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③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의 경우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나. 규제 추이\n▶규제 도입목적 및 적용기준\nDTI 비율 규제는 2005년 7월 LTV 비율 규제 강화 이후 후속 조치로 2005년 8월 최초 도입되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배우자 및 자녀 명의를 통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유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초 규제 도입 시에는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와 30세 미만 미혼차주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006년 4월 6억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819109", "score": 0.6236413717269897, "text":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때 제외\n서민 대상 정책자금대출ㆍ생계형 車 리스도 빠져\n대출 희망자의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중을 따져, 대출 상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n3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n금융당국은 2금융권 업권별로 DSR의 기준선을 정했다.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은 가계대출의 DSR 비율을 160%로,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는 60%, 캐피탈은 9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올 1분기 말 현재 상호금융의 DSR 비율이 261.7%로 가장 높고, 이어 저축은행(111.5%), 캐피탈(105.7%) 보험(73.1%), 카드(66.2%) 순이다. 금융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비율을 모니터링 해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비율을 유동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49561", "score": 0.6234374046325684, "text": "8ㆍ29 대책에 따른 DTI 규제 완화효과를 간단히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기존 LTV 50~60% 범위 내에서 연 소득 5천만 원인 가구가 시가 5~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만기 20년, 이자율 5.3%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br>(단위: 백만 원)", "topk_rank": 16 }, { "id": "corpus-248850", "score": 0.6216586828231812, "text": "그러나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프로그램은 목표금액이 10조원이지만, 이달 5일 현재 지원실적이 5조1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절반가량이나 남은 셈이다. 이는 2차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출 조건도 1차 때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n2차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 신청 대상에서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했다. 대출 금리는 연 3~4%,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었다. 연 0.9%인 보증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리는 연 4~5%나 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외면하자, 금융위원회는 두차례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이고, 신청 대상에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1차 프로그램 때 한도(3천만원)까지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대출 금리를 연 2~3%대로, 보증료를 1년차 0.3%(2~5년차는 연 0.9%)로 낮췄다.\n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차 프로그램 때 3천만원까지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데다 금리도 높고, 매년 보증료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나 보증료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59062", "score": 0.6216586828231812, "text": "그러나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프로그램은 목표금액이 10조원이지만, 이달 5일 현재 지원실적이 5조1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절반가량이나 남은 셈이다. 이는 2차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출 조건도 1차 때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n2차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 신청 대상에서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했다. 대출 금리는 연 3~4%,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었다. 연 0.9%인 보증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리는 연 4~5%나 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외면하자, 금융위원회는 두차례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이고, 신청 대상에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1차 프로그램 때 한도(3천만원)까지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대출 금리를 연 2~3%대로, 보증료를 1년차 0.3%(2~5년차는 연 0.9%)로 낮췄다.\n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차 프로그램 때 3천만원까지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데다 금리도 높고, 매년 보증료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나 보증료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09922", "score": 0.6210404634475708, "text": "소득 대비 대출 따지는 LTI 새 규제 도입 임대업자엔 RTI 규제, 임대소득 대비 이자로 판단… 당국 “대출심사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다음 주 강화되는 자영업자 대출 심사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가능 액수가 소득에 비례해 움직이게 되면서 그간 소득을 축소 신고해온 일부 자영업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화되는 자영업자 대출 기준을 금융회사가 잘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자영업자 대출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8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돈을 빌릴 때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지표의 심사를 받게 된다. LTI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한 금액을 자영업자 영업이익(기타 근로소득 포함)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은 숙박업, 음식업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1억원을 초과해 빌리려고 할 때, LTI 값을 산출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자영업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이 지난해 말 기준 38.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적용받는 RTI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비용엔 해당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도 포함돼 있다. 원칙적으론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 이상일 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기준 미달도 재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행은 자율적으로 자영업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대출 잔액이 업종별 한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부 자영업자는 대출 시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세금 관련 문제를 우려하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로 번 소득에 비해 적은 액수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고민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있다”며 “돈을 원하는 만큼 빌리려면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신용대출 증가세도 주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기 전에 신용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기를 끌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 가계대출 규제보다 강화됐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48", "score": 0.7028818726539612, "text": "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n1) 개 요\n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시설개선자금\n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출한도는 담보물 평가기준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의 80% 또는 구입(예정)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나, 지원가능액이 5,000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구입(예정)금액까지 지원가능하다.\n3) 운영자금\n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포함한다. 신청인이 부양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단독 또는 신청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지원이 가능하다." } ]

[ { "id": "corpus-951541", "score": 0.6462976336479187, "text": "식당 시설개선 자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br>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추진계획 <br>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table><tbody><tr><td>융자대상</td><td>융자한도액</td><td>금리</td><td>상환조건</td></tr><tr><td>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td><td>5억원</td><td>1%</td><td>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td></tr><tr><td>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td><td>1억원</td><td>1%</td><td>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td></tr><tr><td>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td><td>2천만원</td><td>1%</td><td>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td></tr><tr><td> 모범음식점 운영자금</td><td>3천만원</td><td>1%</td><td>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513405", "score": 0.6324153542518616, "text":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br> 2015년 구조고도화 민간투자사업 공모 계획(안)<br>2. 공모개요<br>□ 대상 사업(예시) <table><tbody><tr><td>사업구분</td><td>시설군</td><td>세부시설명</td></tr><tr><td rowspan='2'>① 산업구조고도화, 업종고부가가치화</td><td>공장</td><td>공장(창고)</td></tr><tr><td>지식산업센터</td><td>지식산업센터</td></tr><tr><td rowspan='3'>② 산업집적기반시설</td><td>연구개발시설</td><td>연구소,R&D시설</td></tr><tr><td>지원시설</td><td>기숙사,원룸,병원,약국,오피스텔,영화관,공연장,전시장,전문박물관,호텔,식당,판매시설</td></tr><tr><td>교육·훈련시설</td><td>연수원,학교,직업훈련소,도서관</td></tr><tr><td rowspan='3'>③ 공공시설</td><td>공공시설</td><td>도로,공원,주차장,광장,녹지,유수지시설</td></tr><tr><td>운동시설</td><td>헬스센터,수영장,테니스장,운동장,탁구장,당구장</td></tr><tr><td>노유자시설</td><td>어린이집</td></tr></tbody></table>", "topk_rank": 1 }, { "id": "corpus-516988", "score": 0.6303800344467163, "text":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억 원 융자 지원<br>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br> 융자 규모 및 조건 <br>❍ 융자대상 및 한도액 <table><tbody><tr><td rowspan='2'>융자대상</td><td colspan='2'>융자조건</td></tr><tr><td>한도액</td><td>융자내용</td></tr><tr><td>HACCP 지정 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 </td><td>2억원</td><td>◦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td></tr><tr><td>식품제조·가공업소<br>(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td><td>1억원</td><td>◦ 영업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td></tr><tr><td>식품위생검사기관</td><td>1억원</td><td>◦ 검사실 장비 구입 등</td></tr><tr><td>식품접객업소<br>(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br>* 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 </td><td>5천만원</td><td>◦ 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br>◦ 위탁급식소는 급식시설 개보수 </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522990", "score": 0.6192526817321777, "text": "연천군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br>사업분야별 예산비목 주요내용<br>Ⅳ 사업분야별 예산비목 주요내용<br>공간조성 사업<br>󰊱 보조금 : 시설공사비 <table><tbody><tr><td>비목</td><td>주요내용</td><td> 정산시 첨부서류 </td><td>비고 </td></tr><tr><td>시설 공사비 </td><td>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공동체 공간의 시설개선비 지원<br>※ 공간 매립형(시스템 에어컨 등)을 제외한 물품(자산) 구입 불가 </td><td>- 계약서<br>- 체크카드 영수증<br>- 견적서(비교견적 포함)<br>- 사업자등록증<br>- 현장사진(공사 전・중・후)<br>※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td><td>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598815", "score": 0.6169589757919312, "text":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경륜·경정법｣에 의해 시설개선을 위한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사실상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기금을 통해 사업이 집행되었다. ‘경륜훈련원시설개선’ 사업은 경륜훈련원 시설 개·보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목적 및 사용용도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확충 또는 개·보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륜훈련원도 일종의 운영시설이므로 결국 경륜훈련원 시설의 개·보수에도 동 준비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내역을 보면 경륜선수 숙소 개·보수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경륜훈련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 적도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514916", "score": 0.6147144436836243, "text":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 추진<br>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에 대한 지원제도<br>□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br> ㅇ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7호(2006.1.1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자금지원 <br> - 시설자금 : <table><tbody><tr><td>사업명</td><td>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td><td>대출기간</td><td>2006년 3/4분기 이자율</td><td>지원비율</td><td>비고<br>(지원대상자) </td></tr><tr><td>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td><td>200억원 이내 </td><td>3년거치 5년분할상환</td><td>3.5%<br>(변동금리) </td><td>소요금액의 80%이내 </td><td>시설사용자</td></tr><tr><td>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중소기업에 한함) </td><td>200억원 이내 </td><td>3년거치 5년분할상환</td><td>3.5%<br>(변동금리) </td><td>소요금액의 90%이내 </td><td>제조업체</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950498", "score": 0.611846387386322, "text":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 추진<br>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에 대한 지원제도<br>□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br> ㅇ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17호(2006.1.1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자금지원 <br> - 시설자금 <table><tbody><tr><td>사업명</td><td>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td><td>대출기간</td><td>2006년 3/4분기 이자율</td><td>지원비율</td><td>비고<br>(지원대상자) </td></tr><tr><td>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td><td>200억원 이내</td><td>3년거치 5년분할상환</td><td>3.5%(변동금리)</td><td>소요금액의 80%이내</td><td>시설사용자</td></tr><tr><td>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중소기업에 한함) </td><td>200억원 이내</td><td>3년거치 5년분할상환</td><td>3.5%(변동금리)</td><td>소요금액의 90%이내</td><td>제조업체</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522978", "score": 0.6100419163703918, "text": "2021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 지침<br>Ⅲ.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br>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br> (1) 사용 용도<br>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table><tbody><tr><td>지원분야</td><td>세부 지원 대상</td></tr><tr><td>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td><td>∘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td></tr><tr><td>시설설치 및 임차 </td><td>∘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br>∘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td></tr><tr><td>기타자금</td><td>∘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br>∘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br>∘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br>∘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br>∘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td></tr></tbody></table>", "topk_rank": 7 }, { "id": "corpus-954237", "score": 0.6086530685424805, "text": "환경개선자금 750억원 융자 지원<br>2009년도 환경관리공단 융자지원 안내<br>우리공단에서는 국가의 환경 질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br>1. 지원 대상 <table><tbody><tr><td>구분</td><td>융자지원 대상</td></tr><tr><td>환경개선자금</td><td>∙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 억제․방지시설(하부 적하방식으로의 차량전환 및 접속설비 개조 등을 포함), 정밀검사업무의 대행을 위한 장비․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 측정기기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 -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오염된 토양 방지 및 정화시설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서 총 신청액이 1억원 이상인 측정분석장비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온실가스의 대기배출을 저감하는 시설 - 수도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환경시설 효율성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시설의 효율성제고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 환경기술 실용화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의 성공불제를 수행하려는 사업시행자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폐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 재활용시설 생산시설, 에너지 및 폐열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복원하는 부대설비 또는 시설 (저공해 연료 전환을 위한 보일러시설 등)∙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자</td></tr><tr><td>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td><td>∙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전년도 융자금 조기소진으로 미신청(미승인) 시설로서 2009년1월1일 이전 1년 이내에 천연가스공급시설을 설치중이거나 고압가스제조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11247", "score": 0.6054961085319519, "text": "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br>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br>□ 참여대상 사업<br>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 <table><tbody><tr><td>사업구분</td><td>시설군</td><td>세부시설명</td></tr><tr><td rowspan='2'>①산업구조고도화, 업종고부가가치화 </td><td>공장</td><td>공장(창고)</td></tr><tr><td>지식산업센터</td><td>지식산업센터</td></tr><tr><td rowspan='3'>②산업집적기반시설</td><td>연구개발시설</td><td>연구소,R&D시설,BI</td></tr><tr><td>지원시설</td><td>기숙사,원룸,병원,약국,오피스텔,영화관,공연장,전시장,전문박물관,호텔,식당,판매시설</td></tr><tr><td>교육·훈련시설</td><td>연수원,학교,직업훈련소,도서관</td></tr><tr><td rowspan='3'>③공공시설</td><td>공공시설</td><td>도로,공원,주차장,광장,녹지,유수지</td></tr><tr><td>운동시설</td><td>피트니스센터,수영장,테니스장,운동장,탁구장,당구장</td></tr><tr><td>노유자시설</td><td>어린이집</td></tr></tbody></table> ※예시 사업", "topk_rank": 9 }, { "id": "corpus-356059", "score": 0.6018159985542297, "text":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ㆍ가공시설 개ㆍ보수와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휴ㆍ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ㆍ군지부에서 가능하다.", "topk_rank": 10 }, { "id": "corpus-952935", "score": 0.6004810333251953, "text": "2019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br>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br> 가. 일반원칙<br>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br> - 단,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업품목 및 계획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부대조건을 달아 지원 가능<br> 나. 친환경농업지구<br> ○ 친환경농업지구사업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을 위해 사용<br> - H/W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 사업 메뉴</td><td>비고</td></tr><tr><td>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td><td>◦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br>◦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왕겨자원화 시설·장비 <br>◦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퇴비 제조장, 지렁이 분변토 제조장, 배합기 등<br>*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시설·장비 </td><td>*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td></tr><tr><td>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td><td>◦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br>◦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br>◦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br>◦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td><td>*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td></tr><tr><td>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장비 </td><td>◦친환경농산물 유통·제조·가공 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집하장, 공동작업장, 제조·가공, 판매 시설 등 -기존 판매장 등에서 간단한 가공식품(팝콘 등)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소형장비 -친환경농산물 소형 저온유통 차량 등(3.5톤 이하) </td><td>*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td></tr><tr><td>라.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td><td>◦교육 : 농업인 교육장, 기자재(PC 등) 등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br>◦체험 : 체험학습장, 원두막 등 소비자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td><td> <br>〃 </td></tr><tr><td>마.기타</td><td>◦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td><td> </td></tr></tbody></table> < 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 "topk_rank": 11 }, { "id": "corpus-951129", "score": 0.5996805429458618, "text": "소득 올리고 환경 살리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br><지원가능한 주요 시설·장비 예시> <br> <table><tbody><tr><td>구분</td><td>세부사업 메뉴</td><td>비고</td></tr><tr><td>가.유기농업자재생산시설‧장비</td><td>◦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br>◦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br>◦초음파를 이용한 병해충방제장비<br>◦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br>◦농림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br>◦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br>◦INM(병해충종합관리)‧IPM(작물양분종합관리)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br>◦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br>*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정한 유기농업자재로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자재임 </td><td>*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td></tr><tr><td>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td><td>◦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br>◦친환경 유기농업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br>◦친환경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br>◦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td><td>*공동‧개별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td></tr><tr><td>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td><td>◦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br>◦가공시설은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선정 당시 주작목으로 지원받은 품목과 관련이 있을 것(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 투자) </td><td>*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td></tr><tr><td>라. 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td><td>◦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 등은 제외 </td><td>*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장비</td></tr><tr><td>마.기타</td><td>◦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12 }, { "id": "corpus-511794", "score": 0.5991250872612, "text": "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br>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br>1. 사업개요<br>□ 참여대상 사업<br>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br> ※예시 사업 <table><tbody><tr><td>사업구분</td><td>시설군</td><td>세부시설명</td></tr><tr><td rowspan='2'>①산업구조고도화, 업종고부가가치화 </td><td>공장</td><td>공장(창고)</td></tr><tr><td>지식산업센터</td><td>지식산업센터</td></tr><tr><td rowspan='3'>②산업집적기반시설</td><td>연구개발시설</td><td>연구소,R&D시설,BI</td></tr><tr><td>지원시설</td><td>기숙사,원룸,병원,약국,오피스텔,영화관,공연장,전시장,전문박물관,호텔,식당,판매시설</td></tr><tr><td>교육·훈련시설</td><td>연수원,학교,직업훈련소,도서관</td></tr><tr><td rowspan='3'>③공공시설</td><td>공공시설</td><td>도로,공원,주차장,광장,녹지,유수지</td></tr><tr><td>운동시설</td><td>피트니스센터,수영장,테니스장,운동장,탁구장,당구장</td></tr><tr><td>노유자시설</td><td>어린이집</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525398", "score": 0.5980606079101562, "text": "2019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선정 계획(3차)<br>Ⅱ 주요내용<br>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br>○ 지원형태 : 융자<br>-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에서 지원 가능<br>○ 지원자금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가공용 벼 수매자금<br>*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br>○ 지원조건 <table><tbody><tr><td>구분</td><td>금리</td><td>상환조건</td><td>비고</td></tr><tr><td>시설자금</td><td rowspan='2'>고정금리(연리 2.0%) 또는 변동금리</td><td>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td><td><br></td></tr><tr><td>개·보수자금</td><td>2년 거치 3년 균분상환</td><td>0.5억원 이상(대출금 기준)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td></tr><tr><td>운영자금</td><td rowspan='2'>고정금리(연리 2.5%) 또는 변동금리</td><td rowspan='2'>2년 이내 상환</td><td><br></td></tr><tr><td>수매자금</td><td><br></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948200", "score": 0.5975578427314758, "text": "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br>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br>□ 참여대상 사업<br>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br> ※예시 사업 <table><tbody><tr><td>사업구분</td><td>시설군</td><td>세부시설명</td></tr><tr><td rowspan='2'>①산업구조고도화, 업종고부가가치화 </td><td>공장</td><td>공장(창고)</td></tr><tr><td>지식산업센터</td><td>지식산업센터</td></tr><tr><td rowspan='3'>②산업집적기반시설</td><td>연구개발시설</td><td>연구소,R&D시설,BI</td></tr><tr><td>지원시설</td><td>기숙사,원룸,병원,약국,오피스텔,영화관,공연장,전시장,전문박물관,호텔,식당,판매시설</td></tr><tr><td>교육·훈련시설</td><td>연수원,학교,직업훈련소,도서관</td></tr><tr><td rowspan='3'>③공공시설</td><td>공공시설</td><td>도로,공원,주차장,광장,녹지,유수지</td></tr><tr><td>운동시설</td><td>피트니스센터,수영장,테니스장,운동장,탁구장,당구장</td></tr><tr><td>노유자시설</td><td>어린이집</td></tr></tbody></table>", "topk_rank": 15 }, { "id": "corpus-950148", "score": 0.5974881052970886, "text":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에 295억원 지원<br> ㅇ 유통합리화자금(산업기반기금) 융자조건 개선(468억원)<br> <table><tbody><tr><td> </td><td>종전</td><td>개선</td></tr><tr><td>- 융자대상 </td><td>POS등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 전문상가단지 건립등</td><td>중소기업 공동판매․구매사업, 물류신기술 개발사업 포함</td></tr><tr><td>- 융자한도 </td><td>유통정보화시설 : 5억원 전문상가단지․물류: 50억원 </td><td>유통정보화시설 : 20억원 전문상가단지 : 50억원 집배송센터 : 50억원 공동집배송단지 : 100억원 등 </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646887", "score": 0.5970860719680786, "text": "2016년에는 시설설치자금(신고체육시설 등) 한도액을 2015년 10억 원에서 2016년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보수자금(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 한도액을 2015년 5억 원에서 2016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의 시설 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85억 원)을 신설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위한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 개보수자금(50억 원)을 신설하였다. 융자대상 범위선정은 첫 번째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두 번째로,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마지막으로 회원제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으로 한정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372090", "score": 0.5963853597640991, "text": "광주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25곳 안팎으로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ㆍ보수, 조리장 바닥ㆍ벽ㆍ천장ㆍ출입문 등 개ㆍ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방충 등) 설치, 입식테이블 교체(설치), 업소 내 기타 노후된 위생시설 개ㆍ보수 등이다. 시가 비용의 8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topk_rank": 18 }, { "id": "corpus-953717", "score": 0.5955106616020203, "text": "올해 중기지원자금 1조원 책정, 70%는 상반기 집행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지원규모<br>(억원)</td><td>적용금리</td><td>자금별</td><td>지원한도<br>(업체당)</td><td>상환기간</td><td>비고</td></tr><tr><td colspan='2'>총계</td><td>10,000</td><td><br></td><td><br></td><td><br></td><td><br></td><td>업체당 총액한도 :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td></tr><tr><td colspan='2'>운전 자금</td><td>4,000</td><td>고정금리 4.50~5.55% 변동금리 4.00~5.80%</td><td>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td><td>5억원<br>(특별지원 10억원)</td><td>1~3년<br>(1~2년거치)</td><td><br></td></tr><tr><td colspan='2'>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td><td>6,000</td><td><br></td><td><br></td><td><br></td><td><br></td><td><br></td></tr><tr><td rowspan='4'><br></td><td rowspan='4'>시설투자 사업<br>(유통시설 포 함)</td><td rowspan='4'>3,500</td><td rowspan='4'>변동금리 4.74%</td><td>시설설비구입 및 공장건축비</td><td>30억원<br>(특별지원 60억원)</td><td>8년<br>(3년거치)</td><td rowspan='3'>①시설+신기술+벤처 지원한도 : 30억원<br>(특별지원 60억원)<br>②시설부대비용은 설비 지원액의 20%이내<br>③사업장 근무환경시설 개선비 : 3억원이내</td></tr><tr><td>연구개발비</td><td>5억원</td><td>4년<br>(1년거치)</td></tr><tr><td>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및 벤처집적시설 입주비용</td><td>5억원</td><td>8년<br>(3년거치)</td></tr><tr><td>기숙사 매입․임차비</td><td>2억원</td><td>4년<br>(1년거치)</td><td>① 상시종업원수5인이상(또는 외국인근로자 2인이상)기업에한함 </td></tr><tr><td rowspan='2'><br></td><td rowspan='2'>신기술 지원사업</td><td rowspan='2'>500</td><td rowspan='2'>변동금리 4.29%</td><td>설비자금 및 건축비</td><td>15억원<br>(특별지원 30억원)</td><td>8년<br>(5년거치)</td><td rowspan='2'>①신기술+벤처 지원한도 : 15억원<br>(특별지원 30억원)<br>②부대비용은 시설 지원액의 50%이내</td></tr><tr><td>운전자금</td><td>5억원</td><td>4년<br>(1년거치)</td></tr><tr><td rowspan='2'><br></td><td rowspan='2'>벤처창업 사업</td><td rowspan='2'>400</td><td rowspan='2'>변동금리 4.29%</td><td>시설설비구입 및 공장건축비</td><td>15억원<br>(특별지원 30억원)</td><td>8년<br>(3년거치)</td><td rowspan='2'>①신기술+벤처 지원한도 : 15억원<br>(특별지원 30억원)</td></tr><tr><td>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td><td>5억원</td><td>4년<br>(1년거치)</td></tr><tr><td rowspan='2'><br></td><td rowspan='2'>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건립사업</td><td rowspan='2'>700</td><td rowspan='2'>변동금리 4.74%</td><td>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td><td>300억원</td><td>8년<br>(3년거치)</td><td><br></td></tr><tr><td>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td><td>150억원</td><td>8년<br>(3년거치)</td><td><br></td></tr><tr><td rowspan='2'><br></td><td rowspan='2'>소상공인 지원사업</td><td rowspan='2'>300</td><td rowspan='2'>고정금리 4.30%</td><td>점포임차보증금</td><td>5천만원</td><td rowspan='2'>4년<br>(1년거치)</td><td rowspan='2'><br></td></tr><tr><td>창업 및 경영개선자금</td><td>5천만원</td></tr><tr><td rowspan='2'><br></td><td rowspan='2'>여성창업 사업</td><td rowspan='2'>150</td><td rowspan='2'>고정금리 4.70%</td><td>시설설비 구입</td><td rowspan='2'>5억원</td><td rowspan='2'>4년<br>(1년거치)</td><td rowspan='2'><br></td></tr><tr><td>운전자금</td></tr><tr><td><br></td><td>사회적기업 지원사업</td><td>50</td><td>고정금리 3.70%</td><td>운전자금</td><td>1억원</td><td>4년<br>(1년거치)</td><td>①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수료․창업자 2천만원 이내<br>②부동산기타담보시 0.5% 금리 가산</td></tr><tr><td><br></td><td>특별경영자금</td><td>400</td><td><br></td><td>별도계획 수립</td><td><br></td><td><br></td><td><br></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49", "score": 0.7897912263870239, "text":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n(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n◦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예금잔고와 관계없이 일단 압류등록을 함\n◦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는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 스스로 150만원 미만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그 압류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음\n◦ 민사집행법 개정 시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잔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규정화되었는 바,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150만원 이하인 예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n◦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재판을 신청해서 압류 제한취지를 주장·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n◦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는지,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거래가 있다면 압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 제3자 진술최고신청을 신청" } ]

[ { "id": "corpus-24843", "score": 0.7388408780097961, "text":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n청구금액 금 15,000,000원\n채무자 ◇◇◇가 제3채무자(소관 : 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n- 다 음 -\n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n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n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적립식펀드예금 ⑩ 신탁예금 ⑪ 채권형 예금 ⑫청약예금\n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87959", "score": 0.6861318945884705, "text": "제5장 예금 및 금융거래\n(질문15)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n(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되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다만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은행과 거래계좌를 명시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음\n◦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각기 법인(주인)이 별개이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압류추심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A라는 채권기관(은행, 카드) 담당자가 인맥 등을 활용하여 타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지를 알기는 쉽지 않음\n◦ 예금(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거래 금융기관을 모를 경우, 채권자는 예금거래를 할 확률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을 임의 선정(예,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우체국, 농협)하거나,\n◦ 금융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주지 인근 소재 은행(중소도시의 경우는 지방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나 기존 대출이나 카드거래 시 이용하였던 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진행\n◦ 따라서, 가급적이면 연체가 발생한 금융기관 및 제1금융기관 보다는 제2금융기관(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예금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함 (질문16) 압류된 후 은행에 새로이 입금된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n(답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결정문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금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달하기까지 압류송달 이후의 입금분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와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음\n◦ 압류 시에 압류할 채권목록 기재 사항에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에 관한 기재를 했다면 새로 입금되는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음 (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며, 장래의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2775", "score": 0.6719862818717957, "text": "Ⅴ. 결론\n□ 민사 채권자가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에 나아가려는 경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예금채권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계좌개설은행과 잔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선 채무자의 1금융권(우정사업본부 포함)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를 시도해 본 후, 부족함이 있으면 2금융권 계좌로 나아감 □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러 계좌에 대해 투망식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별로 우편송달료를 예납하면 그 총액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이르고, 법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수작업으로 그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은 금융기관이 집행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이해관계자(제3채무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측면이 있음 □ 예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을 현행 우편송달에서 전자송달로 개선하는 경우 연간 약 150억 원의 집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2018년 1금융권 및 우정사업본부에 송달된 건수 기준)\n◦ 현재 집행채권자가 우편비용을 선납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1차적 부담이 발생하나,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종국적으로 부담이 전가됨. 전자송달을 시행하면 이러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n◦ 비용적 측면 외에도 압류집행이 신속성이 제고되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 은닉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n◦ 압류해제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통지가 되어 채무자 계좌동결에 해제되는 시간도 단축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2760", "score": 0.6601356267929077, "text": "Ⅲ.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송달 현황 및 그 한계\n1. 법원의 예금 압류명령 · 압류해제의 송달 현황\n가. 법원의 압류명령 · 압류해제 및 송달의 법적 근거\n□ 민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을 한 후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아야 함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예금채권이 집행대상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함(「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즉,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이루어짐\n◦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처분금지효”(處分禁止效,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지급금지효”(支給禁止效,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를 각각 발생시킴(「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n- 즉, 제3채무자가 압류 효력(지급금지효) 발생 이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면,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채권자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여야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됨\n◦ 압류명령 신청 취하 및 압류집행 취소를 실무상 “압류해제”로 부르고 있음. 압류해제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압류해제 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하여 주고 있음\n◦ 제3채무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계좌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고 있음. 따라서 압류명령 송달만큼 압류해제통지의 송달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기관의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법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압류해제 통지의 각 송달은 현재 등기우편에 의하고 있음(「민사소송법」 제178조)", "topk_rank": 3 }, { "id": "corpus-665808", "score": 0.6401971578598022, "text": "□ 국세청·관세청·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이 있어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시 압류대상 계좌를 체납자의 계좌번호로써 특정하고 있으나, 민사 채권자의 경우 포괄적 압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전산자동화를 위한 전자정보 형태의 예금 압류명령 송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압류대상 계좌 종류와 압류 순서를 기재한 표준 “별지”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n◦ 압류대상 채권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금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정의 정도를 크게 완화하여 채무자의 특정 금융기관의 전체 계좌에 대한 포괄적 압류를 허용하고 있음\n◦ 행정청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자력집행의 일환으로 하는 압류처분과 달리, 민사 압류의 경우 처분권 주의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한 바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됨.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되, 이러한 서식을 굳이 원치 않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원하는 별지를 통해 압류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경우 지급정지조치의 자동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 국가⋅공공기관의 압류처분에 있어서도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포괄적 압류를 전제로 전산 자동화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압류 관행이 전산 자동화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음", "topk_rank": 4 }, { "id": "corpus-43416", "score": 0.636932373046875, "text": "채무자가 가상자산의 출금에 협조하지 않고, 집행관이 채무자 지갑의 개인키를 찾아내는 데에도 실패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운반이 곤란한 때’로 보아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 전자지갑의 공개키는 계좌번호에 대응하며, 공개키만 알면 그 전자지갑에서 이루어진 전체 입출금 내역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원장의 투명성에 기대어 채무자의 임의처분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압류 집행 시점에서 전자지갑 공개키와 함께 그 잔액을 봉인표에 기재하여 둔 다음 향후 그 전자지갑의 잔액이 압류 시점 잔액대비 줄어든 경우 채무자가 압류물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봉인무효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동산이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공개키는 알고 개인키는 알지 못하는 경우의 압류결정문 주문은 ‘그림 2’와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압류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 다음 단계인 현금화로 나아가려면 결국 채무자의 개인키를 알아내야만 한다.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전자지갑 안에 든 가상자산을 꺼낼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 채권자로서는 종국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2773", "score": 0.6317370533943176, "text": "□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측면\n◦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정본상의 정보 즉,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자의 압류대상 계좌정보(계좌번호 또는 잔액)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금융기관의 압류진술서의 전자송달 과정에 있어서 해킹이나 부정한 개입에 의한 정보 조작이 발생한다면,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과다한 동결 등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n◦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용망을 통한 전자송달이 일반인터넷망을 통한 전자송달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87311", "score": 0.6306907534599304, "text":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n□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n□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n◦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topk_rank": 7 }, { "id": "corpus-28440", "score": 0.6281214356422424, "te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topk_rank": 8 }, { "id": "corpus-2763", "score": 0.6269450187683105, "text": "□ 채권자가 다수의 금융기관 계좌들에 대해 동시에 압류결정을 받았음에도, 우편송달 및 금융기관의 수작업에 의한 접수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들의 각 지급정지조치(계좌 동결) 시점 간에 최대 1~2영업일의 차이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가장 먼저 압류된 계좌의 동결 사실을 인지한 이후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n◦ 사례 예시: 채권자 G가 2019. 11. 4. 법원에 채무자 S의 A, B, C 은행의 각 계좌에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이 2019. 11. 8. 일괄하여 압류명령 결정을 내린 경우, 은행 A는 2019. 11. 13. 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B, C은행은 아직 압류 결정정본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A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무자가 B, C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음\n◦ 금융기관들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당해 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계좌명의인에 대하여 그 계좌에 지급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그 직후에 이를 고객(채무자)에게 SNS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해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기관들 간 지급정지조치의 시차로 인한 책임재산 은닉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 - 위 사례에서 B, C 은행에 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9. 11. 14.이고 채무자가 S가 2019. 11. 13.에 A 은행으로부터 계좌압류 통보를 받고 당일 바로 B, C 은행의 각 계좌에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B, C에 대한 압류는 집행불능이 되는데, 채권자 G 입장에서 B, C은행의 계좌에 원래 잔액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은닉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음", "topk_rank": 9 }, { "id": "corpus-687958", "score": 0.6259959936141968, "text": "제2장 부동산\n(질문6)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n(답변) 부동산이 고가(高價)이어서 신용회복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질문7) 지원확정 후 채권기관이 본인 및 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가?\n(답변)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 가압류, 가처분 등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금지함\n◦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권기관은 당해채무자 및 보증인의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함\n◦ 재산의 도피, 은닉, 책임재산 감소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고의로 소유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신청인이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 또는 현저하게 저가매도 하고자 시도한 사실을 채권기관 이인지한 경우 등이 해당됨\n◦ 지원확정 이후라도 책임재산 감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채권금융기관에서 급여를 제외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음 (협약 제 7조제1항 단서 조항) 이는 단순히 채권보전 차원일 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는 불가함", "topk_rank": 10 }, { "id": "corpus-24842", "score": 0.6211984753608704, "text": "(질문12) 보증인의 급여가 (가)압류 된 경우는?\n(답변) 보증인의 급여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보증인이 (가)압류 적립금액을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해제절차를 진행\n◦ 채무조정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가)압류 해제 시까지의 추가적립금은 제3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함\n⇒ 주채무자의 경우에는 추가 적립금을 제3채무자가 신청인의 변제금 계좌에 납입\n◦ 보증인 급여에 신청인(주채무자)의 채무 이외의 여타 채무를 원인으로 (가)압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권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여타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적립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는 바, 보증인에 대한 급여(가)압류 해제는 불가함", "topk_rank": 11 }, { "id": "corpus-49360", "score": 0.6208091974258423, "text": "나.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의 집행절차에 따른다는 견해\n「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74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채무자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압류 및 현금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압류절차를 살펴보면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의 채권집행절차에 따라 압류명령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을 표시하지만, 제3채무자는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채무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 중에서 압류할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하냐는 것인데, 압류의 한도를 표시한 다음 채무자가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개 가상자산의 압류순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하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지갑으로 이전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알아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집행관의 지갑)으로 송금지시하면 된다. 문제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개인키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 직접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755", "score": 0.6126008629798889, "text": "◦ 집행채권자가 우편비용을 선납하므로 채권자에게 1차적 부담이 발생하나,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종국적으로 부담이 전가됨\n◦ 전자송달을 도입하면 비용적 측면 외에도 압류집행의 신속성이 제고되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 은닉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음. 아울러, 압류 해제 통지 역시 신속하게 송달되어 채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압류명령 수령 후 수작업으로 계좌 동결하고 있는데,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을 기반으로 업무를 자동화하면 지급정지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연간 약 8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됨(2018년 1금융권·우정사업본부 기준)\n◦ 금융기관은 압류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서 단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한 가급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679167", "score": 0.61052405834198, "text":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절차 개선\n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직접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나. 참전명예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n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n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라.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확대\n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topk_rank": 14 }, { "id": "corpus-24844", "score": 0.6100882887840271, "text": "(질문17)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압류가 안 되나요?\n(답변)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급여수급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계유지 등 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임\n◦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해당 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통장개설을 하며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함\n□ 대상 급여\n◦ 기초생활급여 :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n◦ 기초노령연금 :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n◦ 장애인급여(기존 장애수당을 중증 장애인연금과 경증 장애수당으로 재편)\n-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n-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topk_rank": 15 }, { "id": "corpus-41677", "score": 0.6100594997406006, "text": "5-3.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n1) 채권추심 금지\n채권기관은 그 설립근거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 가맹점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 및 보증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등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 2) 진행 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n신청 이전부터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은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 채무자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양도는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조정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452221", "score": 0.6079936623573303, "text": "전국 지방자치단체,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 5월2일~6월30일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동시 돌입 -\n□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n○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n○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7953", "score": 0.6055926084518433, "text": "5.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상 채무원금\n□ (대상채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기소관련 해당 채무\n□ (검찰기소 확인) 공소장등본을 제출받아 미등록대부업자 및 보증신청인이 고금리 피해자인지를 확인\n□ (채무잔액 확인)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잔액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nⅰ)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권원인서류 및 동 대출금의 차입내용과 최근 3개월간의 상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통장,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 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nⅱ) 신청인당 미등록대부업자 채무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거래확인서(미등록대부업자 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nⅲ) 민사(채무금확인)소송의 판결문 정본(확정증명원 포함) 또는 재판상 화해조서(소송상 화해, 제소전 화해), 조정조서, 인낙조서\n□ (정상상환 확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채무는 현재 연체중에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topk_rank": 18 }, { "id": "corpus-22830", "score": 0.6048092842102051, "text":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n1. 개정이유\n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topk_rank": 19 } ]

[ { "id": "corpus-50", "score": 0.7842171788215637, "text":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n(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n◦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n(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n(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n◦ 확정자 사망 관련 가족의 내전 시 효력상실 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이행안내팀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백등록(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기재)\n-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중 택1)\n◦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이행중인 채무를 계속 변제코자 희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 요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이행안내팀에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

[ { "id": "corpus-40", "score": 0.7522576451301575, "text":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n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240", "score": 0.7218749523162842, "text":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topk_rank": 1 }, { "id": "corpus-41678", "score": 0.7048892378807068, "text": "제7절 변제금 지급방법\n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기관에게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8절 절차종료\n8-1. 효력상실\n1) 사 유\n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채권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2) 효력상실 시 유효성 인정\n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변제금 납입지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납입지체 기산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무담보채무에 대하여 동 채무이행 기간 동안 납입유예 한 이자는 연체이자가 아닌 위원회의 조정금리로 계산된 금액을 징구한다.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이후에는 각 채권기관의 자체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n3)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n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및 소비자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효력상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1회에 한한다. 한편, 채무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지원효력이 상실된 채무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납된 채무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부활할 수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55336", "score": 0.7047280073165894, "text": "이후, 주변지인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에 대하여 듣게 되고, 3년~4년차에 비로소, 신용회복을 통하여, 재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패한 기업인들은 파산면책이란 재도는 들어봤으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채가 많을 경우(5억 이상)에는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서 신청 하게 되고, 부채가 적고 변제할 의지가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를 보게 된다. 파산 면책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면책을 받거나 신용회복 확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어렵지만, 2년~5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 기록이 삭제됨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687954", "score": 0.701957643032074, "text": "2)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자\n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한 자는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자격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및 인가자\n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대출금 실행을 취소한다. 4) 연체 등 정보 등재자\n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자로 등재된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43", "score": 0.6938999891281128, "text":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n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topk_rank": 5 }, { "id": "corpus-664243", "score": 0.6884747743606567, "text": "3-3. 보증인에 대한 효력\n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3-4. 대상채무\n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되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나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며, 협약가입기관의 채무 중 일부는 대출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 불가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대상 채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대부업 등 사금융채무도 포함 가능하다.", "topk_rank": 6 }, { "id": "corpus-39", "score": 0.686549961566925,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n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41685", "score": 0.6851925253868103, "text": "3-2. 신청자격\n1) 개 요\n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크다. 2) 개인워크아웃\n개인워크아웃 신청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n② 총채무액이 1백만 원 이상 15억 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n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n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topk_rank": 8 }, { "id": "corpus-677702", "score": 0.6786278486251831, "text": "□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로서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자(3년 이내), 소액금융재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출연주체가 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n□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월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함\n◦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n◦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거 신용회복 변제금의 변제성향 등을 고려하여 그 소득금액의 인정 범위를 심사함\n◦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유재산 과다, 세금체납 등 채무자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617606", "score": 0.6753941774368286, "text":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융채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법원의 파산제도가 있다. 이 중 공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업무가 있다. 먼저, 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체중인 빚이 15억 이내이어야 하며, 수입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준다. 이 외에도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교육 그리고 취업알선도 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24328", "score": 0.6655691862106323, "text":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수가 3만 건에 육박했다.\n8일 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2425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666명으로 모두 2만9091명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2552명이나 증가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전분기보다 165명, 109명 줄었지만 올 1분기 큰 폭 증가세로 전환해 3만명에 육박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은 원금 90%까지도 감면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생긴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제도다.\n연령대별로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모두 40대 신청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인워크아웃은 29.7%, 프리워크아웃은 33.1%가 40대였다. 개인워크아웃은 40대에 이어 50대(25.3%), 30대(21.9%), 60대 이상(13.1%), 20대(10.0%)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프리워크아웃은 40대, 30대(24.0%), 50대(22.0%) 순이었고 60대 이상(10.9%)과 20대(10.0%)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7706", "score": 0.6653838157653809,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12 }, { "id": "corpus-664249", "score": 0.6652253270149231, "text": "(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n(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n◦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n◦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n[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할 수 있음 (질문68)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CB사의 신청자 단기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시까지 연체일수 계산은 지속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사항을 삭제해야 함\n◦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개인워크아웃 또는 사전채무조정)가 미납 없이 정상이행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단기연체정보를 등록치 않으나, 미납이 발생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등록 가능함\n◦ 금융기관 중 일부는 미납자에 대해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민원발생 등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42", "score": 0.6617203950881958, "text":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n1) 신청대상\n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n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4248", "score": 0.660264790058136, "text": "(질문36)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접수할 수 있는지?\n(답변) 사해행위의 진위 여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사해행위 소송 결과 이전에 신청인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접수 가능\n◦ 다만, 신청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결과 채권자가 승소하면(사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신용회복지원 진행 상태에 상관없이 취소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질문37)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n(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임\n◦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민법 제162조)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n◦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임\n◦ 채권자는 소멸 시효 완성이 되기 통상 6개월 ~ 1개월 이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됨. 이후에도 채무상환이 종료되지 않으면 판결문의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시효를 연장", "topk_rank": 15 }, { "id": "corpus-686659", "score": 0.6584996581077576, "text":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n1)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 경감\nㅇ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n→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개정(채권금융사 동의 필요) 절차를 거쳐 올해 내로 조속히 시행 추진\n2)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5%p까지 우대\n※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 가능)\nㅇ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n→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 시행중", "topk_rank": 16 }, { "id": "corpus-24851", "score": 0.657401442527771, "text": "제9장 변제계획 이행\n(질문45) 상환일정표에 따라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n(답변) 지원확정 후 월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납입하지 못할 경우, 4회차 미납 도래일에 실효 대상이 됨\n◦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면 채무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은 취소되고, 원래의 채무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연체정보가 등재되며 채권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됨 (질문46) 일시완제자 추가감면?\n(답변) 일시 완제자 추가 감면\n◦ 변제계획대로 원금납입 12회차 이상 및 1년 경과 후 잔여개월 수 6개월 이상인 자가 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추가 감면", "topk_rank": 17 }, { "id": "corpus-24091", "score": 0.6540609002113342, "text": "(2) 개인워크아웃\n연체기간이 90일 이상 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총 채무액이 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측인 경우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추심이 중지되며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금융기관으로 가입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84", "score": 0.6515172719955444, "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n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1", "score": 0.7895112633705139, "text": "(질문66)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 □ 신청 채무자\n◦ 신청 후 확정시점까지 금융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보\n◦ 신청취소, 심사반송 등의 사유로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각된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n◦ 기각 및 반송에 따른 등록사유 발생일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임 □ 지원이 확정된 채무자\n◦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월변제액 미납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 ]

[ { "id": "corpus-677669", "score": 0.7366564869880676, "text":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 5) 신용정보관리\n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앞 연체정보등록을 유보하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거나 심사과정 중 반송된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각 또는 반송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6) 기 타\n사전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효력상실 기준일 연장’에 한정하며, 잔여채무 일시완제자에 대한 채무잔액의 추가감면은 원금우선변제방식의 채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41698", "score": 0.7180872559547424, "text": "(질문63)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과이자는?\n(답변) 사전채무조정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는 신청부터 기각시점까지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함\n◦ 기각 후 즉시 연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연체 등 정보‘를 등록\n(질문64)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가?\n(답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여부는 사전채무조정과 관계없이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는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이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과 관계없이 연체사실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됨\n(질문65)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신청사실을 알게 되는가?\n(답변) 사전채무조정 신청 사실은 해당 금융기관만 알 수 있으며,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어도 기존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여타 금융기관은 사전채무조정 신청 및 확정사실을 알 수 없음", "topk_rank": 1 }, { "id": "corpus-664249", "score": 0.702670156955719, "text": "(질문67) 사전채무조정이 실효되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지요?\n(답변) [사전 → 사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되기 전에 기각(심의위원회 부결, 채권기관 부동의, 합의서미체결)된 채무자는 기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있음\n◦ 신청인 본인의 취소요청 등 기각이 아닌 사유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경과기간 제한 없이 사전채무조정 재신청 가능\n◦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실효 후 동 절차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함\n[사전 →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기각·심사반송·확정 후 실효된 경우 각각 기각일, 반송일, 실효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할 수 있음 (질문68)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CB사의 신청자 단기연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시까지 연체일수 계산은 지속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사항을 삭제해야 함\n◦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개인워크아웃 또는 사전채무조정)가 미납 없이 정상이행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단기연체정보를 등록치 않으나, 미납이 발생될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 등록 가능함\n◦ 금융기관 중 일부는 미납자에 대해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민원발생 등 불편사항이 존재하여 단기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54", "score": 0.678497314453125, "text":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n(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n(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n(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topk_rank": 3 }, { "id": "corpus-24849", "score": 0.6627578735351562, "text": "제7장 신용정보\n(질문38)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었는데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시점은?\n(답변) 신청인이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중(#1101)’으로 등재되고, 기 등재된 금융기관의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됨(‘삭제’가 아니라 ‘해제’임)\n◦ 채무조정에 포함된 금융기관이 등록한 연체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됨\n- 단, 공공정보(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를 제외한 공공정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n◦ 채무조정에 채권이 포함된 채권기관은 채무자가 채무변제계획에 따른 월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도 실효 전까지는 연체정보를 재등록 할 수 없으며, 실효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실효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498449", "score": 0.639782726764679, "text":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br>2.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br>2-1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br>□ (현황) 고객의 금융채무 연체정보는 5영업일을 기준으로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있으나,<br> ㅇ 금융업권별·회사별로 연체발생 사실을 본인에게 최초 통지하는 시기가 달라서, 착오·실수에 의한 연체가 미리 예방되지 못하고 소비자의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경우 발생<br> * 단, 신용조회회사(CB사)들은 신용정보 변동사항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5영업일 이상 단기 연체정보를 개별 통보중<br>□ (개선방안) 금융회사들이 연체발생 후 5영업일 이전에 연체사실을 최초 통지하도록 의무화<br> <table><tbody><tr><td>정보제공자</td><td>통보시기</td><td>통보내용</td><td>통보대상 및 방안</td></tr><tr><td>모든 금융회사</td><td>연체 후 5영업일 이전</td><td>① 연체발생사실② 연체미상환에 따른 불이익</td><td>•모든 연체채무자•SMS, 전화, DM(direct mail)</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45", "score": 0.6377695798873901,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n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24854", "score": 0.6366264224052429, "text": "□ 변제기 유예\n◦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n⇒ 변제기 유예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실업급여수급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해지확인서(위원회 양식), 진단서 또는 병원비 지출내역서, 재난사실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topk_rank": 7 }, { "id": "corpus-24850", "score": 0.6324414014816284, "text": "(질문39) 연체정보 기록보존기간은?\n(답변) 보통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고 동시에 삭제도 되지만, 등록사유, 등록금액, 등록기간에 따라 기록이 일정기간 보존됨\n◦ 채무불이행정보 중 완제 즉시 기록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연체 대출금은 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은 500만원 이하이면 채무상환과 동시에 기록도 삭제\n◦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후 90일이 초과되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 연체된 채무를 완제하게 되더라도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기간(연체일수)만큼 정보가 보존됨\n◦ 채무상환을 계속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지 7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고 그 후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후 삭제됨\n(질문40)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정보(#1101)의 해제 기준은?\n(답변)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라 등록된 공공정보(등록코드 #1101)는 확정 후(합의서 체결일자) 2년이 경과하면 해제(해제와 동시에 삭제)\n◦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공공정보는 해제", "topk_rank": 8 }, { "id": "corpus-24855", "score": 0.6310276985168457, "text":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n(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n◦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n(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n◦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topk_rank": 9 }, { "id": "corpus-41679", "score": 0.6299723386764526, "text": "10-5.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n1) 개 요\n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원대상\n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n②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③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n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n⑤ 보유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n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n⑦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이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topk_rank": 10 }, { "id": "corpus-673796", "score": 0.6272727847099304, "text":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n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고 ③어음·수표 등 부도시, ④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시 등록되는 정보이다. 상세한 기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른다.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정보 및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포함한다. NICE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채무불이행 정보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NICE는 금융대출에 따른 연체 뿐 아니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비금융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대출의 경우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로 신규 등록된다. 연체등록정보의 해제는 상환,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연체가 해제되더라도 NICE 내부적으로 연체해제건 기록이 남아 이력정보로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며,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을 활용하지 않는다. 미해제연체 총금액은 연체된 금액(상환예정이었으나 못갚은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는 미반영)을 의미하고 미해제연체 총잔액은 연체된 계좌의 총잔액(아직 상환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 이자는 미포함)을 의미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7297", "score": 0.6251843571662903, "text":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n1]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nㅇ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n-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2]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nㅇ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n-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nㅇ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n◇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nㅇ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nㅇ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n◇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n3]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nㅇ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n◇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n4]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nㅇ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n◇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n◇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n4. 향후 일정\n□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n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n□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nㅇ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topk_rank": 12 }, { "id": "corpus-687311", "score": 0.6210246682167053, "text":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n□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게 됩니다. □ (개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n□ (현행)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n◦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topk_rank": 13 }, { "id": "corpus-60755", "score": 0.6174198985099792, "text": "3)각종 부정적 정보의 기록보존기간\n□ 연체정보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1년)동안 보존하여야 하나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 삭제\n□ 부도정보의 경우 1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질서 문란자의 기록은 5년 동안 보존\n□ 한편 부정적 공공정보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n4)개인신용정보 제공 현황\n□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은 건별로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집중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음. ○ 이 때 종합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현재 50만원 이하의 연체정보는 제외\n○ 신용을 공여한 기관명은 건별로 조회할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때에는 제외", "topk_rank": 14 }, { "id": "corpus-24799", "score": 0.614759087562561, "text": "9-2. 채권기관의 신용정보관리\n1) 연체정보 해제\n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된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기존의 연체 등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일괄해제 되므로 채권기관은 별도의 해제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연체정보 해제 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를 제외한 공공기록정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n2) 연체정보 등록\n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통지를 받은 경우 대상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신규로 등록한다. 효력상실 사유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효력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77699", "score": 0.61357182264328, "text": "제10장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n(질문50)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n(답변) 사전채무조정(이하 ‘프리워크아웃’이라 함)이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단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정을 통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제도\n(질문51)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은?\n(답변)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31일~89일)인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n② 1개 이상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이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n③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채무자\n④ 연간 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세전) 대비 30% 이상인 채무자\n단, 연간총소득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전 3개월의 월평균채무상환액 대비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n⑤ 보유자산 가액이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기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n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topk_rank": 16 }, { "id": "corpus-25155", "score": 0.6096991896629333, "text":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n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고 ③어음·수표 등 부도시, ④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시 등록되는 정보이다. 상세한 기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른다.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정보 및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포함한다. NICE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채무불이행 정보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NICE는 금융대출에 따른 연체 뿐 아니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비금융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대출의 경우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로 신규 등록된다. 연체등록정보의 해제는 상환,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연체가 해제되더라도 NICE 내부적으로 연체해제건 기록이 남아 이력정보로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며,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을 활용하지 않는다. 미해제연체 총금액은 연체된 금액(상환예정이었으나 못갚은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는 미반영)을 의미하고 미해제연체 총잔액은 연체된 계좌의 총잔액(아직 상환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 이자는 미포함)을 의미한다. ⑦ 기업여신 정보\n가계부채DB는 개인의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여신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여신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비법인)가 받은 대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계부채DB의 기업여신정보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0216", "score": 0.6095384955406189, "text": "2.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n기본방향\n1]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n2]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n3]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n가. 연체 발생 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n□ (사전경보체계 구축)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권유\n□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nㅇ 다만, 동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n□ (차주 정보 갱신)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 "topk_rank": 18 }, { "id": "corpus-24797", "score": 0.6082541346549988, "text": "5-4. 연체정보등록 및 해제\n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을 하게 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별도의 해제조치 없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일괄 해제하게 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2", "score": 0.696648895740509, "text":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n(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n(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n(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n(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n(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사본 대체 가능\n(질문88) 대학(원) 재학 시 발생한 학자금 채무가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보증신청 자격은?\n(답변)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학생 전환대출 신청 불가\n◦ 단,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 보증신청은 가능" } ]

[ { "id": "corpus-664250", "score": 0.6965413689613342, "text":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n(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n(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n(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n(질문91) 상담 또는 신청의 대리행위 가능 여부는?\n(답변) 보증상담 및 신청은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상담 및 신청절차를 진행\n(질문92)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하였으나 공공정보(#1101)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신청 자격 여부는?\n(답변) 공공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자에게는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topk_rank": 0 }, { "id": "corpus-664251", "score": 0.6910001635551453, "text":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n(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n◦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n(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n(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n(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납입해야 함. 그러나 가계형편 상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함(제한적)\n◦ 이 경우 정해진 보증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증승인결재 상신이 불가능함(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보증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시 납입토록 안내)", "topk_rank": 1 }, { "id": "corpus-677684", "score": 0.6530370116233826, "text": "7) 기타 생활안정자금\n임금체불 등으로 월세, 기타 생활비의 부족 또는 전기료, 공과금, 국세 등의 미납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소요자금 용도가 명확한 생활자금이 지원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휴업, 폐업 중인 영세자영업자의 제품 등 구입 또는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보수⋅교체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8) 학자금\n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등록금 고지서상의 총액 이내로 지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신청인)를 채무자로 하며,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출한 등록금 또는 현재 지출예정인 등록금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20338", "score": 0.6439846158027649, "text": "3.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n◈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 확대\n1]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확대\nㅇ 생계자금(800만원) 및 대환자금(1,000만원)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5→7년)‧거치기간(4→6년)을 각 2년씩 연장\n2] 청년․대학생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nㅇ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금리 연 4.5%) 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n3] 청년․대학생 취업지원 확대\nㅇ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대학생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제공\n4] 청년․대학생 맞춤형 신용교육 강화\nㅇ 청년‧대학생 ‘금융 핫라인’(1397→‘0번’) 개설 등을 통한 종합상담 확대", "topk_rank": 3 }, { "id": "corpus-214327", "score": 0.6375884413719177, "text":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상품도 재출시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금리는 연 4.5~5.4%다. 지난 1월까지 9만명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한도(3100억원) 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됐다.\n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려주는 사업의 규모를 내년 300억원 늘린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한다.\n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도 보장한다. 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다.", "topk_rank": 4 }, { "id": "corpus-272415", "score": 0.6300461888313293, "text":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n우선 정부는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n이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만6141건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대출 규모는 2조7405억원 수준이다.\n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n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n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n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n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332338", "score": 0.6300461888313293, "text":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n우선 정부는 당초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n이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만6141건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대출 규모는 2조7405억원 수준이다.\n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n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n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n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n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opk_rank": 6 }, { "id": "corpus-41252", "score": 0.628521740436554, "text": "9.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 해소\n◇ 대학생·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n□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nㅇ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n□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nㅇ 대출금리‧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n□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n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topk_rank": 7 }, { "id": "corpus-528596", "score": 0.6264679431915283, "text": "제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의원, 국토교통위원회)\n□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현황\n◌ 사업개요\n-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n- 주택조건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n-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n-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 최소금리 연 1%)\n-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n-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topk_rank": 8 }, { "id": "corpus-43975", "score": 0.6256720423698425, "text": "(3) 정책 대응\n□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확대하여 청년 니트 및 장기실업 방지에 노력\nㅇ 공공고용서비스기관(public employment agency)이 승인한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n▪ 직업·진로 상담, 구직 오리엔테이션 등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하여 졸업후 구직활동 이전에 진로 모색을 유도(early intervention and activation)\n▪ 학교 밖에서도 온라인 형태(online-chat)의 상시 구직상담을 허용\nㅇ 장애 청년들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JUGEND STÄRKEN 등)을 통해 고용 또는 직업훈련 기회를 수혜\n□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년들이 비정규 교육과정인 이행제도(transition system)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nㅇ 정규 교육과정 중퇴자 등이 이행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졸업자격을 취득하거나 정규 직업훈련과정으로 진입이 가능\nㅇ 최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교육훈련의 기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차별화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 "topk_rank": 9 }, { "id": "corpus-2198", "score": 0.6255629062652588, "text": "⚬ 서울, 경남, 충북, 제주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 금액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 등록의 해제를 요청하여 청년의 신용을 회복하도록 지원함\n- 경상남도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채무액에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 정보 삭제, 최장 20년 분할상환 조치, 연체이자 전액감면, 가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를 유보함\n⚬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의 연체에 부과하는 연체이자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43275", "score": 0.625244677066803, "text": "둘째, 청소년미혼모가 구직 및 취업훈련에 몰두할 수 있고, 근로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전제하여 자립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미혼모가 구직 및 취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직을 위한 최소한의 학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신·출산으로 중단되었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안교육 위탁,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학업 실비 지원은 어린 영아의 주 돌봄자인 청소년미혼모에게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취업 중이 아닌 구직 중이거나 취업훈련 중인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의 우선순위 대상자도 아니다. 취업 이후, 앞서 살펴본 여러 정부 지원제도를 발판삼아 자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제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격 요건에 맞추어 신청해야 하는데, 성인 어른의 도움 없이, 청소년미혼모 홀로 지원제도를 확인하는 것도, 신청절차를 밝아나가는 것도 버거울 수 있다. 최근 제도 접근성의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미혼모지원단체에 따르면, 한 청소년미혼모가 아이와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무작정 아이를 맡긴 경우가 있었다. 생활고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만삭의 청소년임산부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청소년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245417", "score": 0.6241658926010132, "text":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까지 연 1.2%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n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n우선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 한도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n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된다.\n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상자도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 기준을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대출 대상주택도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다.\n또한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때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n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457879", "score": 0.6213485598564148, "text": "제목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n2 주요 추진과제\n5. 청년·대학생의 미래 대비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강화\n□ (저리 대출) 청년·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저리자금 지원 확대\nㅇ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 추가 공급(약 600억원) 추진(2018.1분기)\nㅇ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한도 확대, 지원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병행 검토\n-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 확대\n□ (채무조정) 채무를 연체한 청년·대학생이 학업·취업에 전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강화\nㅇ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에 대한 종합적 채무조정 추진(2018.上, 교육부 협조)\n*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협약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 장학재단은 예외\n(개선) 신복위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중단 및 채무조정\n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균등상환 외에도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여 청년의 재기 가능성 제고\n* 예) 분할상환시 초기 2년중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 상환\n□ (금융교육) 청년·대학생이 자신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출 연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화\nㅇ 대학생 금융교육(실용금융 강좌 개설 등) 강화 및 일반 청년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 마련·제공 추진\nㅇ 참여·혁신형 교육모델* 도입·확산을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n* 일방적인 교과내용 전달 대신 토론·문제풀이 등 참여를 통한 양방향 학습 진행", "topk_rank": 13 }, { "id": "corpus-425441", "score": 0.6167300343513489, "text": "광주시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중인 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해 2월부터 11월까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카드 이용 등 각종 금융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참가자에게 1:1 재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후 한국장학재단과 채무 분할 상환약정 체결을 선택한 경우 채무액의 5%(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청년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지,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재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제약을 덜어준다. 지난해 광주, 서울, 대전 등 8개 특광역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했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들의 연체금 상환과 각자 상황에 적합한 신용회복 방법을 선택해 보다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총 55명의 장기연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시 청년정책관실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는 취업난과 맞물려 불법대출, 신용불량, 그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며 청년빈곤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39529", "score": 0.61637943983078, "text": "실업부조로서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취업준비급여가 연계하여 실시된다면 미취업 청년의 공정노동권 보장 상태는 상당 정도 개선된다. 대학 졸업 후에는 본인의 수학기간에 따라 청년취업준비급여를 수령하고, 청년취업준비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면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층구조는 미취업 청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先)보편-후(後)선별’이 되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先)다액-후(後)소액’이 된다. 예를 들자면 21개월의 군복무를 수행한 4년제 대학졸업자는 약 5개월의 청년취업준비급여(2018년 기준시 대략 월 80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그 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총 11개월이라는 수급 기간은 청년층이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을 할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에 해당하는 기간(11.6개월)이기도 하다.", "topk_rank": 15 }, { "id": "corpus-844", "score": 0.615920901298523, "text": "3.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현행)\n□ 지원 대상\n○ 청년\n-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n※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n-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본인 귀책사유 아닐 시 1회에 한하여 해지 후 재가입 가능.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한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n- (학력)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됨\n- (가입기한) 정규직(자체수습) 출근일 기준 3개월 이내 청년·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완료\n- (취소기한)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n※ 취소된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가입 시 ‘장기고보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청년공제 자격여부를 판단함. 취소 시 청년은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 기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고용센터가 전액 회수. 취업지원금은 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액의 50%,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n○ 기업\n- (규모요건) 신규채용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기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업종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n-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n- (업종요건) 원칙적으로 업종제한이 없으나, 소비향락업(사행성, 도박, 유흥 등 유해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 "topk_rank": 16 }, { "id": "corpus-223523", "score": 0.6141972541809082, "text": "이날 공개된 지원 상품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전·월세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총 3종이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가구다. 기존 상품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보다 많은 청년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시켰다.\n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청년층의 평균 보증금 규모는 전세의 경우 6014만원, 월세의 경우 53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만 지원하기로 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7295", "score": 0.6141564249992371, "text": "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n◈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n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n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nㅇ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nㅇ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上 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nㅇ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03238", "score": 0.6139523386955261, "text":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고자 채무 원금의 5%(분할상환약정 초입금)를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하면 재단은 신용도 판단 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n이후 남은 대출은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2천만 원 초과하면 20년간)하면 된다.\n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중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다. 등록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n도는 지원 조건에 맞으면 모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예산 소진 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n앞서 경남도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019년 협약을 맺었다. 5년 안에 도내 모든 학자금 미상환 청년을 구제하기로 하고, 지난 3년 동안 367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n올해 상반기 안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도를 채무원금의 5%에서 10%(100만 원 한도)로 늘리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3", "score": 0.777984619140625, "text": "(질문116)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nㅇ 접수기간 : ‘13.5.1(수) ～ 10.31(목)\n□ 신청 창구\n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nㅇ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n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nㅇ NH농협은행 지점(1,189개), 국민은행 지점(1,188개)\n□ 접수 절차\nㅇ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 ]

[ { "id": "corpus-687950", "score": 0.7422197461128235, "text": "채무자 신청이 있을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하며, 신청방식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사전신청은 2013년 4월 22일 ～ 10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채무조정을 시행하며, 매입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방식은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22개), 신용회복위원회 창구(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KB국민은행(1,188개), 농협은행(1,189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 제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채무조정 관련하여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마련하였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단계에서 재산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보유재산이 있을시에는 감면율을 조정토록 하였다. 또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며,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도록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45", "score": 0.734519362449646, "text":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n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42228", "score": 0.7256121635437012, "text": "[3]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n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n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n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topk_rank": 2 }, { "id": "corpus-687963", "score": 0.715589702129364, "text": "(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n(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n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n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topk_rank": 3 }, { "id": "corpus-41899", "score": 0.712512731552124, "text": "- 조정신청\n▪ 이견이 있는 금융채권자\n▪ 부실징후기업\n* 관리절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n*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n- 조정결정\n▪ 협의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n▪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금융채권자는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 "topk_rank": 4 }, { "id": "corpus-42226", "score": 0.7030256390571594, "text":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n□ 10.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n ㅇ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n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시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5 }, { "id": "corpus-102880", "score": 0.6997026801109314, "text": "2월 국회 통과땐 9월께 시행될 듯비용·시간절감…화해와 효력같아다중채무 실효의문·법원 반대 논란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에 앞서, 채권-채무자 사이에서 정부가 빚 조정을 주선하는 ‘사전조정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 처리해, 채무조정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자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다만 사전 조정이 사실상 의무화되거나 채권자가 많을 경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법원이 조정 권한을 법무부에 두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적 채무조정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사전조정제도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통합도산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3월 공포에 이어 6개월 뒤인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조정제도는 자신의 수입이나 능력에 견줘 지나치게 빚이 많아,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프로그램보다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재판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채무자로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빚 조정이 빨라지는 이득이 있고, 채권자도 재판 때보다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되면 법적 채무조정을 신청한 과중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 좀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통합도산법 제정안은 사전조정기구로 법무부 산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정 개시 요건은 채무자 본인이 원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해,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로 했다. 조정 기간은 신청 뒤 60일 안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채권자 많으면 조정 어려워” =그러나 사전조정제도가 임의 절차라 해도 법무부의 운용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상 의무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중채무자처럼 채권자가 많아 채권자사이의 채무조정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다시 개인회생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우려도 제기된다. 또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앞선 사전조정 역시 재판의 영역이라며 법무부가 이를 운용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법조인은 “국내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5~6군데 정도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인 현실에서 채권자 전원 합의가 필요한 사전조정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조정을 주도하는 점도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은 사전조정이 임의 절차여서 의무화되기 어려우며, 소비자문제 등에서 보듯 지금도 정부가 사전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문제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어서, 현재 조정신청 대상 기준을 채권자 1~2곳인 단순 채무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41", "score": 0.6990774869918823, "text":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n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n1) 지원대상 채권\n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n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n2) 신청가능 채권기관\n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n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26875", "score": 0.6937337517738342, "text":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함. 일단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향후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신청 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발생 우려’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요건 완화(제53조제1항제1호 개정)\n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가능요건에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을 추가함", "topk_rank": 8 }, { "id": "corpus-664240", "score": 0.6907002329826355, "text": "제2절.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 최장 8년,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변제기유예(최장 2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보증한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제3절 신용회복지원 절차\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기관에게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 도달 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채권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 행사도 가능하다. 채권기관의 신고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의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채권기관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회신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채권기관 동의로 확정된 경우, 채권기관은 위원회에 채권기관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위원회와 채무조정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topk_rank": 9 }, { "id": "corpus-498241", "score": 0.6880634427070618, "text":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br>4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br>□ (배경) 불가피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에서 탈락(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회복의 기회를 상실<br> ㅇ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 전액을(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일시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부활시키고 있으나,<br> *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br> ㅇ 채무자의 소득여건 등이 열악하여 일시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를 지원받기 어려움<br>□ (방안)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편</td></tr><tr><td>국민행복기금</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기간) 만기 이전 신청</td><td>•(상환액) 1회차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기간) 만기 후 6개월 전까지 신청</td></tr><tr><td>신복위</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납•(기간) 탈락 후 2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전체동의 </td><td>•(상환액) 연체회차의 1/3 이상 회차분 납입•(기간) 탈락 후 3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1/2이상 동의</td></tr></tbody></table>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청요건>", "topk_rank": 10 }, { "id": "corpus-667441", "score": 0.6796510815620422, "text": "나. 지원 대상\n□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n□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n다. 지원 내용\n□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nㅇ (A형)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n-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n-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nㅇ (B형)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n-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n-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nㅇ (C형)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n◇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n-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n-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n□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n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n□ 오는 7.8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nㅇ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topk_rank": 11 }, { "id": "corpus-54", "score": 0.6764459609985352, "text":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n(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n(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n(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topk_rank": 12 }, { "id": "corpus-664241", "score": 0.6727843284606934, "text":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n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41743", "score": 0.6727624535560608, "text": "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n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중지된다. ③ 제596조 제4항 및 제5항, 제600조는 채무조정회부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채무조정회부결정”으로, 제600조 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은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n1. 채무조정회부결정의 주문\n2. 채무조정 합의기간\n3.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합의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n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n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n3. 기타 채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 때\n⑦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장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한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4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경우 제593조,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채무조정회부절차,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지정 등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7706", "score": 0.672694981098175,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15 }, { "id": "corpus-40237", "score": 0.6669087409973145, "text": "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n◦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n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n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이며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topk_rank": 16 }, { "id": "corpus-39", "score": 0.6637245416641235, "text": "제4절 신청대상\n4-1. 신청요건\n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n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n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opk_rank": 17 }, { "id": "corpus-41288", "score": 0.6622751355171204, "text": "〈 금융 용어 설명 〉\n▪(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n▪(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n▪(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n▪(채무자대리인) 대부업‧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의2) \n☞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topk_rank": 18 }, { "id": "corpus-994622", "score": 0.6595476269721985, "text": "절차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특정인증 분쟁해결사업자가 사전상담 후에 채무자의 사업·재무·법무조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에 의한 사업재생계획안의 개요를 작성하고 사업재생 ADR 성립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채권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 책임을 맡게 해주는 미국식 경영관리체제) 파이낸스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즉, 절차 중의 긴급 융자에 대한 보증조치가 있고, 법적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우선적 취급이 가능하다.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조정절차(조정위원회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한 조정)나 법적정리 절차로의 이행한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2014년 3월말까지 약 50건의 이용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42건이 수리되었다. 수리된 신청건의 71%인 30건은 사업재생계획안에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서 성립했다. 사업재생 ADR 단계에서 채무조정이 성공하지 못하고 법정정리로 이동할 확률은 30% 정도였던 셈이다. 신청건의 38%인 16건은 상장기업이 제출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비상장기업이 제출한 것이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4", "score": 0.6613820195198059, "text":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n(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n(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n(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 ]

[ { "id": "corpus-687963", "score": 0.6671541929244995, "text": "(질문120)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n(답변) 가접수기간에 신청한 경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알려드릴 계획임\nㅇ 지원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nㅇ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topk_rank": 0 }, { "id": "corpus-677705", "score": 0.6648669838905334, "text": "(질문113)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임\n(질문114) 동일채무자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그렇지않은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토록 조치(One-stop신청)", "topk_rank": 1 }, { "id": "corpus-24870", "score": 0.6451743841171265, "text": "제4장 기타 관련 이슈\n(질문160)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n(답변) □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함\nㅇ 장기연체자일수록 소득창출능력 저하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금감면 필요성이 큼 □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제한\nㅇ 동일한 이유로 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채무액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n□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지원\n▪연체기간: 프리워크아웃(1개월 이상),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n▪금액: 5억원 이하\nㅇ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추진", "topk_rank": 2 }, { "id": "corpus-43916", "score": 0.6440963745117188, "text":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n1)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n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2만명(1.2조원) 추심중단 확정\n-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n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18.2월말)\n2)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nㅇ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nㅇ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n• 홈페이지：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n• 콜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n• 현장방문：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n2. 향후 일정\n□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topk_rank": 3 }, { "id": "corpus-40349", "score": 0.6424404978752136, "text": "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n1)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n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2만명(1.2조원) 추심중단 확정\n-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n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18.2월말)\n2)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nㅇ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nㅇ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n• 홈페이지：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n• 콜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n• 현장방문：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n2. 향후 일정\n□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topk_rank": 4 }, { "id": "corpus-457871", "score": 0.6361421942710876, "text": "제목 :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2 주요 내용\n□ (업무 프로세스)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n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n②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n③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n-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 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n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n□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n*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topk_rank": 5 }, { "id": "corpus-498241", "score": 0.6329329609870911, "text":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br>4 중도탈락자의 채무조정 부활 요건 완화<br>□ (배경) 불가피한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에서 탈락(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회복의 기회를 상실<br> ㅇ 현행 제도는 중도탈락자가 연체금액 전액을(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일시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부활시키고 있으나,<br> *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br> ㅇ 채무자의 소득여건 등이 열악하여 일시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를 지원받기 어려움<br>□ (방안)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table><tbody><tr><td></td><td>현행</td><td>개편</td></tr><tr><td>국민행복기금</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납•(기간) 만기 이전 신청</td><td>•(상환액) 1회차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기간) 만기 후 6개월 전까지 신청</td></tr><tr><td>신복위</td><td>•(상환액) 연체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납•(기간) 탈락 후 2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전체동의 </td><td>•(상환액) 연체회차의 1/3 이상 회차분 납입•(기간) 탈락 후 3개월 이내 신청•(채권자 동의) 채권자 1/2이상 동의</td></tr></tbody></table> <채무조정 부활제도 신청요건>", "topk_rank": 6 }, { "id": "corpus-40351", "score": 0.6327884793281555, "text":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n□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n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n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n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nㅇ 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n□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topk_rank": 7 }, { "id": "corpus-498246", "score": 0.6302968263626099, "text": "제목 : 매일경제(2014.11.10.),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5만명 고금리 대부업 내몰릴판｣ 기사 관련 보도 참고자료<br>2. 참고 내용<br>󰊱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br> ① (채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분들에 대해 최장 3년 간 채무상환 유예 <table><tbody><tr><td>상환유예 사유</td><td>유예기간</td></tr><tr><td>실직자·폐업자, 2개월 이상 입원자, 4대 중증질환자 </td><td>6개월 단위 최장 2년</td></tr><tr><td>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수강자</td><td>유예사유 해소시까지</td></tr><tr><td>미취업청년</td><td>6개월 단위 최장 3년</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687949", "score": 0.6302493214607239, "text": "제3절 국민행복기금 사업\n1.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n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상각·미상각 포함)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며, 보증·담보부채권, 기존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진행중인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담보부채권 중 인적보증인 경우는 대상채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신용회복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 : 희망모아)인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무 중 채무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대부업체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연체채권을 매입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대부업체는 협약에 따라 해당 채권의 매각을 의무화한다. 채무자 신청이 없더라도 대상채권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며, 매입가격·규모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24869", "score": 0.6237013339996338, "text": "(질문15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되는 것인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할 계획\nㅇ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하되,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nㅇ 아울러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계획임 -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topk_rank": 10 }, { "id": "corpus-24864", "score": 0.6207399368286133, "text": "(질문123)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n(답변) □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음\nㅇ 또한,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며,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시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 "topk_rank": 11 }, { "id": "corpus-677680", "score": 0.6180053949356079, "text": "제2절 국민행복기금 개요\n2013년 3월 29일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의 공적인 성격, 적극적인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가칭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되었다.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2금융권·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20%이상)은 저금리대출(10%내외)로 전환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7706", "score": 0.6152194738388062, "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topk_rank": 13 }, { "id": "corpus-24868", "score": 0.6133198738098145, "text": "제4절. 국민행복기금 도입효과\n(질문156) 국민행복기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n(답변) □ 채무조정 지원효과\nㅇ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n□ 바꿔드림론 지원 효과\nㅇ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명 중 한시적 대상확대 기간(4.1～10.31) 중 5.8만명 신청 예상\nㅇ 지원대상 확대기간 후 4.5년간 바꿔드림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28.4만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topk_rank": 14 }, { "id": "corpus-684216", "score": 0.6130041480064392, "text": "2. 국민행복기금의 의의 및 주요내용\n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창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이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가계부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 소비수요의 촉진을 통해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크게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게 된다. 첫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이 대상이 된다. 채무조정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 방식과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둘째,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 상각채권을 대상으로 매입하게 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상환을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셋째,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 사업이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2017년까지 약 34만명의 채무자가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와 더불어 기존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도 완화하도록 추진하고,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취업·창업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700376", "score": 0.6116552948951721, "text": "3)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nㅇ 장기(36개월) 성실상환시 대출 한도 확대(1,000만원 → 1,500만원, 9.1일부터 시행)\n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8.17일부터 시행)\n* 현행：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로 대출 가능→ 개편：9개월 4% / 12개월 3.8% / 24개월 3.5% / 36개월 3.0%\n**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내규개정, 전산개발 등을 통해 10월 중 시행예정\n→ 시행일 이후 신청한 2,286명 중 1,815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자 절감액은 약 1.1억원\n〈사례：신복위 소액대출 수혜자〉\n◇ 직장인 S씨(30대, 남)는 ‘11.10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후 성실상환 58회 중 41회 납입：중으로, 장기간 투병중인 부친의 병원비가 지속 증가하여 제도금융권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됨\nㅇ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였으나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신복위 소액대출을 신청하게 됨 ◇ 신복위의 소액대출(고금리차환자금 1,150만원)을 통해 평균금리 34.8%의 대부업체 채무를 연 3% 대출로 전환, 월 3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함", "topk_rank": 16 }, { "id": "corpus-684218", "score": 0.6109787225723267, "text": "(3) 지원대상 제한의 문제\n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신용대출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액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신용대출채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국민행복기금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공약에서 320만명으로 추산된 채무조정 대상자의 10분의 1인 32만 6천만명만이 실제 국민 행복기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고의연체자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의의 연체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역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862", "score": 0.6102787852287292, "text": "(2) 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관련\n(질문112)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권은?\n(답변)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n〈 매입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 〉\n① 인적보증이 있는 경우(보증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n② 담보물 처리를 통해 회수한 후 잔여채권\n③ 금융회사와 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상환중인 채권", "topk_rank": 18 }, { "id": "corpus-41287", "score": 0.6091651320457458, "text": "참고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n□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n□ 현재(`18.8월말)까지 총 57.9만명에게 채무면제․감면 혜택 제공\n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n-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n-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중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는 25.1만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일괄면제(`18.1월)\n➋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n-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3만명 지원 신청\n-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지원 (0.9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n➌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n-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4만명 지원 신청 \n- 신청자별 채무 확인 및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n※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n➍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n-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317명 지원 신청 \n-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5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n※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n참고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n❶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n❷ 한국자산관리공사(22개소) (☎1588-3570)", "topk_rank": 19 } ]

[ { "id": "corpus-55", "score": 0.8270924687385559, "text":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n(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n(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n(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146)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금리 등 적용기준은?\n(답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바꿔드림론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 ]

[ { "id": "corpus-46", "score": 0.7908589839935303, "text":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n▶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n1. 대상채무\n□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n(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n2. 대출한도\n□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n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topk_rank": 0 }, { "id": "corpus-664254", "score": 0.7241378426551819, "text": "(질문153) ‘13.4.1～9.30까지 신용등급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6백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 : 4,500만원)인 한시적 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원기준은?\n(답변) □ 지원가능 고금리채무 : `12. 8. 31 이전에 약정하여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중인 채무\n□ 추가대출 신청 불가(6개월 운용기간중 신규대출만 1회 신청)\n□ 대출 가능금액 : 최대 4천만원\n(질문154) 이미 바꿔드림론을 이용중인 고객이 확대된 대출한도(3천만원 → 4천만원)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는지?\n(답변) 이미 바꿔드림론 이용 고객에게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즉, 기존 규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추가대출 신청 불가능함. 다만, 바꿔드림론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하고 바꿔드림론을 완제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한시적 확대기간에 신청하는경우에는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함\n(질문155)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13.9.30) 이후에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기준은?\n(답변) 한시적 지원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되므로 고금리채무 총액 및 1인당 대출한도 3,000만원 기준을 적용", "topk_rank": 1 }, { "id": "corpus-664253", "score": 0.7234057188034058, "text": "(질문147)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한가?\n(답변) 대출은행이 같아야 하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은 안되며,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에서만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질문148)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2차 신규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n(답변)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은행이 아니더라도 2차 신규접수가 가능하나, 기존 바꿔드림론 완제여부 확인이 용이하도록 기존 바꿔드림론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것을 권장\n(질문149)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과 기존 바꿔드림론의 차이점은?\n(답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6년임", "topk_rank": 2 }, { "id": "corpus-677682", "score": 0.7181084156036377, "text": "▶ 2차 신규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2.2.1)\n1. 대상자\n□ 2차 신규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존 바꿔드림론 모두(최초/추가/재약정) 완제 후 1년 경과(적용일 : 2013.5.1)\n② 기존 바꿔드림론 최종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n2. 대출 한도(완제된 기존 바꿔드림론 금액과 별도 한도 부여)\n□ 1인당 3천만원(‘13.3.29부터 ‘13.9.30(접수일 기준)까지 신규 보증신청시 대출한도는 4,000만원)이며, 동 한도 내에서 2차 신규대출에 대한 추가대출 가능", "topk_rank": 3 }, { "id": "corpus-664245", "score": 0.7172747850418091, "text": "※ 특수채무자 확인서류\n가.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 및 보증금액 한도 없이 대출 가능하며, ＂상환 계획 진술서＂로 재직 및 소득학인 서류를 대용할 수 있음\n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기금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바꿔드림론 보증료를 1%p 우대하며, 신청시 시장·군수가 결정 통보한 ‘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제출\n※ 바꿔드림론 신청자 필수 준비사항\n1. 고금리채무 현재잔액(필요시 채권자에게 확인\n2. 고금리채무 상환을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가상계좌 또는 채권자 법인계좌에 한함)", "topk_rank": 4 }, { "id": "corpus-24817", "score": 0.6936302185058594, "text": "3. 신용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n□ 신용정보로 조회ㆍ확인되지 않는 대부업체 채무\nㅇ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바꿔드림론 대상채무의 상환내역이 기록된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 통장」으로 확인\n□ 신용정보로 조회ㆍ확인되지 않는 제도권금융회사 채무\nㅇ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n4. 추가대출 대상 채무\n□ 최초 바꿔드림론(2차 신규대출) 승인일자 이전에 보유한 채무로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20%이상 고금리채무 원금", "topk_rank": 5 }, { "id": "corpus-24871", "score": 0.6758415102958679, "text": "② 바꿔드림론 수혜를 예상하고 고금리 채무를 과도히 부담하는 경우\nㅇ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 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n- 2012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대상이 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부담한 고금리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nㅇ 또한 바꿔드림론 중복수혜 요건을 강화하여 부주의·반복적인 고금리채무 부담 유인을 최소화\n* 바꿔드림론 중복 수혜 요건", "topk_rank": 6 }, { "id": "corpus-696937", "score": 0.6493241190910339, "text": "둘째,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절차(신용조회 등) 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심사절차가 기 체결된 한도거래계약상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래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그러나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여부의 결정 및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 요청건부터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최고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셋째, 대부계약상 대출기한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후 채무자와 대부회사 간 합의로 동일 채무자에 대해 재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최고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topk_rank": 7 }, { "id": "corpus-41700", "score": 0.648622989654541, "text": "(질문150)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n(답변) 무등록사업자는 기존 바꿔드림론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4,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보증 기한은 최장 5년임 (질문151)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보증신청 접수시 반드시 안내할 사항은?\n(답변)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로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분은 후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반드시 대출은행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를 해야함(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질문152) 고금리채무 총액 천만원 또는 3천만원(13.4.1～9.30까지는 4천만원) 초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n(답변) 고금리채무 총액 산정시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아닌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포함)은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연 20% 이상인 채무 원금의 합계로 함", "topk_rank": 8 }, { "id": "corpus-664244", "score": 0.6464726328849792, "text": "〈참고 2-8〉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 확인방법\n1. 금리가 연20% 이상이고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는지 여부\n□ 신청인이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내역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확인\n□ 바꿔드림론으로 전환가능한 대상채무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이며, ①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② DTI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성실상환해도 전환 신청가능\nㅇ 단, 2013.3.29~2013.9.30까지 한시적 지원대상자는 2012.8.31 이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추가대출 신청 불가\n2.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n□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확인\n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로 확인한 금액\n②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 잔액\n③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표시된 금액", "topk_rank": 9 }, { "id": "corpus-29494", "score": 0.645938515663147, "text": "3. 바꿔드림론 등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검토\n□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하기는 하나 100% 보증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희망홀씨 이용자들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나아가 우선 대부업의 대출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고 난 이후 바꿔드림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특성이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바꿔드림론 차주의 경우 다른 상품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부채규모가 큰 특징이 있음.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 다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 부합할 수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24867", "score": 0.6388322710990906, "text": "(질문134)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n(답변)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DTI40%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연 20% 이상의 채무\n(질문135)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n(답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중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n(질문136) 바꿔드림론 이자율은?\n(답변) 8.0%～12.0%(신용평점별 차등, 예외 적용시 최대 1.5%p 가산)\n(질문137) 바꿔드림론 이용 후,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n(답변) 최초 바꿔드림론을 보증 최장기간인 5년(영세자영업자는 6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공사 창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한 뒤 새로운 보증서를 가지고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77709", "score": 0.6363129615783691, "text": "(질문133) 바꿔드림론 제한대상은?\n(답변) 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n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n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n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n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n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n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n⑧ 연체기록보유자\n-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4회 이상인자", "topk_rank": 12 }, { "id": "corpus-242172", "score": 0.631182849407196, "text": "상품별로 살펴보면,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이나 추가대출을 받았다. 실제로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에 부실률이 28.5%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n다른 정책상품들이 추가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새희망홀씨 39.1% ▲햇살론 55.8% ▲미소금융 36%에 달했다.\n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완전한 경제적 재기지원, 자활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64241", "score": 0.6201766729354858, "text": "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n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외 채무가 총 채무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협약 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의 20/100 비율 산정 시 동 채무를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고, 이 밖에 협약 외 채무내역이 대출금 만기미도래, 담보채무, 적용이율 적정 등과 같이 현재의 약정내용대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월 급여에서 당해 채무의 원리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에도 협약 외 채무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고의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의 경우에는 30/100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사용된 대출임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미납금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조건 미충족으로 신청이 제한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미납금이 일정비율(30%) 이상인 경우 조세징수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본 제도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9825", "score": 0.6197819709777832, "text": "□ 특히 바꿔드림론 차입자의 경우에는 차입 이후 2분기 정도 안에 대출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금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이용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꿔드림론을 개별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n□ 한편 소비여력이나 구매능력의 대용치로 살펴본 신용카드 잔액의 경우에는 새희망홀씨 차입자들이 금액적으로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보다 작지만 차입 이후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는 차입 당시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차입 이후 잔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로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복하여 이용한 차입자가 8% 가까운 수준인데 이들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가 없는 상황\n○ 햇살론의 경우에는 2번 이상 이용한 비중이 1/4이상이며 새희망홀씨의 경우 상습적인 차입자도 일부 존재\n□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현황이나 차입 전후 변화를 보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상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기관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n○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차입자와 비은행을 이용하는 차입자간 차이가 두 상품간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 "topk_rank": 15 }, { "id": "corpus-677681", "score": 0.618112325668335, "text": "2.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n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며,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사업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하여 수행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2013.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3천만원 → 4천만원)된다. 기간 종료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으로 환원하게 된다. 또한, 일정기간 성실상환한 경우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중복이용을 제한하는 등 도덕적해이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신청시점에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바꿔드림론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자는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자로 제한한다.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제 후 1년이 경과시로 중복이용을 제한토록 한다. 2017년까지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약 34만명이 이자부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86883", "score": 0.6154810190200806, "text": "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n□ 주요 내용：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n◦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n□ 시행 대상：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3.13.(월)부터 우선 시행하였고, 6.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n1.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 제출\n◇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n가. 적용 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n□ 적용 대상：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n□ 소득산정：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n나. 소득 증빙자료\n□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n□ 인정소득：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n◦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n▪농업인：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농축산물소득자료」상의 작목별 소득 등 활용\n▪어업인：통계청에서 발표하는「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률 활용\n□ 신고소득：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n◦ (최저생계비)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n2.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n◇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n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n□ 적용 대상：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n□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n※ (부분)분할상환방식\n◈최소 분할상환금액：(대출만기 / 30년) × 대출액\n ▪ (예시) 만기 3년, 대출금 1억원 취급시\n→ 매년 원금의 1/30을 상환(3/30년 x 1억원= 3년간 1천만원)\n ◦ (적용특례)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 제한\n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n□ 적용 대상：신규대출로서 ①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n②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n□ 상환 방식：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n다. 다양한 예외 (분할상환 대상 제외)\n□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 허용\n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n②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n③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n④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n⑤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n3. 고객 유의사항\n☑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n◦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n◦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 "topk_rank": 17 }, { "id": "corpus-664250", "score": 0.6127707958221436, "text": "(질문89) 대학(원) 재학 중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내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은?\n(답변)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생 지원을 우선 적용하며, 자금용도 등의 문제로 대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 청년층 지원으로 신청 가능\n(질문90) 청년층 또는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신청자가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n(답변) 청년층 또는 대학생 보증신청 후 타 지원구분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 단, 개인별 보증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일 지원구분으로 추가 보증은 가능(청년층의 경우 기존 전환대출 완납 전까지는 추가보증 불가)\n(질문91) 상담 또는 신청의 대리행위 가능 여부는?\n(답변) 보증상담 및 신청은 대리행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후 상담 및 신청절차를 진행\n(질문92)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하였으나 공공정보(#1101)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신청 자격 여부는?\n(답변) 공공정보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 후 24회 미경과 자에게는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topk_rank": 18 }, { "id": "corpus-664246", "score": 0.6114247441291809, "text": "2) 변제가능 소득이 있는 자\n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매월 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에 대한 분할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만일 부부가 각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가족)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한다. 한편,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변제금 월납입액, 제외채무 월납입액, 위원회대출금 월납입액, 기타 지출액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액이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이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중이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단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용도제한이 있는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6", "score": 0.6116220355033875, "text": "(질문236)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n(구체적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n(답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있음.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 ]

[ { "id": "corpus-644524", "score": 0.580362856388092, "text": "일반거래약관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도급계약 시에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규의 본질적인 기본생각과 합치하지 않는 조건부 보상이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민법전 제307조 II 제1항에 따르면 효력이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수는 독립적인 노동에 있어서도 오직 한 사람의 우승자만 있는 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크라우드 워커들이 생계를 보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이는 풍속에 어긋나는 협정이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크라우드 워커가 보수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출한 노동생산물에 대한 권리까지 넘겨주어야 한다면, 크라우드 워커의 이해는 더욱 크게 침해된다. 이는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어 있거나, 디자인 보호 대상인 작품들과도 관련될 수 있는 데, 이는 민법전 제138조 I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935", "score": 0.5722858905792236, "text": "② 대부업법 위반 이슈\n□ 대부업법 상 대출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동등 계층간 통신망(P2P) 대출중개 업체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 자금의 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n○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대부중개업자이며, 그러한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할 필요\n○ 대법원 판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자도 반복 시 대부업자에 해당\n○ 대출자금을 반복적으로 공급한 개인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동 투자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n○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할 수 없으므로 P2P 대출중개업체의 개인투자자 중반복적 참여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업체 대표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 "topk_rank": 1 }, { "id": "corpus-945781", "score": 0.5647571682929993, "text":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br>Ⅰ 추진 경위<br>□ 최근 부당한 특약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br> ㅇ 개정 법 시행에 따라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시행일</td></tr><tr><td rowspan='3'>하도급</td><td>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td><td>2013. 11. 29.</td></tr><tr><td>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하도급법 개정)</td><td>2013. 11. 29.</td></tr><tr><td>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하도급법 개정)</td><td>2014. 2. 14.</td></tr><tr><td>유통</td><td>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td><td>2013. 10. 8.</td></tr><tr><td rowspan='4'>가맹</td><td>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 </td><td>2014. 2. 14.</td></tr><tr><td>심야영업 강요금지(가맹사업법 개정)</td><td>2014. 2. 14.</td></tr><tr><td>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가맹사업법 개정)</td><td>2014. 2. 14.</td></tr><tr><td>정보공개서 등 제공(가맹사업법 개정)</td><td>2014. 2. 14.</td></tr></tbody></table> <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규 도입된 주요 제도 >", "topk_rank": 2 }, { "id": "corpus-53556", "score": 0.5624167323112488, "text":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br>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br>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br>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br>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br>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br>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br>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br>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br>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br>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br>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br>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br>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503370", "score": 0.5597735047340393, "text":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중견 건설업체와 간담회 개최<br>중견기업 기준<br>□\t하도급법 개정(2016. 1. 25. 시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제13조)이 적용됨. <br> ㅇ 대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시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table><tbody><tr><td>업종</td><td>중소기업 범위</td><td>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td></tr><tr><td>의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td><td>매출액 1,500억 원 이하</td><td>매출액 3,000억 원 미만</td></tr><tr><td>건설업, 광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td><td>매출액 1,000억 원 이하</td><td>매출액 2,000억 원 미만</td></tr><tr><td>인쇄업, 운수업 등</td><td>매출액 800억 원 이하</td><td>매출액 1,600억 원 미만</td></tr><tr><td>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td><td>매출액 600억 원 이하</td><td>매출액 1,200억 원 미만</td></tr><tr><td>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td><td>매출액 400억 원 이하</td><td>매출액 800억 원 미만</td></tr></tbody></table> <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 "topk_rank": 4 }, { "id": "corpus-13947", "score": 0.5582243800163269, "text": "우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경개로 볼 경우에는 구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채권이므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든 부담이 없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하수급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그러한 부담이 없는 채권을 취득하므로 하수급인이 우선한다.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 원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상의 어떠한 항변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조차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급인은 동시이행의 항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금만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즉, 지나치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간에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까지 초래한다면 올바른 법적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개로 보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648850", "score": 0.5569285750389099, "text": "그러나 하도급 거래 규제에서 중심적 논의는 대기업인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이나,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대 중소기업 양자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중 중소기업 또는 소 소기업 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법 체제하에서의 하도급 거래 규제의 본질적인 방향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부터 납품을 받아 제품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관계는 넓게 보면 3자간의 관계로 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간 계약에서의 일방 당사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통제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소비자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쟁 보호’에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경쟁자 보호’에 있지도 않다.", "topk_rank": 6 }, { "id": "corpus-20949", "score": 0.5549657940864563, "text": "[3] 갑이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파생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을 은행 등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일 뿐, 구조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해서 결정된 계약금액, 행사환율 등 구체적 계약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비용이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또한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이익을 추구하리라는 점은 시장경제의 속성상 당연하여 누구든지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계약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가격구성요소의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제로 코스트의 장외파생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에게 당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비용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착오를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topk_rank": 7 }, { "id": "corpus-679683", "score": 0.5530126690864563, "text": "바. 대부업법 및 하위법령\n□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경고문구 포함해야 함. ○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대부업자등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을 금함. ○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면 안 됨.", "topk_rank": 8 }, { "id": "corpus-631146", "score": 0.5487538576126099, "text": "그 밖에 손해보험계약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시가스사업 법, 선원법, 청소년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의 경우 보 험회사의 영업 인허가의 취소, 파산 등으로 보험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 능할 때에는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금액(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개별법령의 보장한도내에서 손해보험협회가 대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행법(2003.12.11)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가 거래중 규모의 확대로 중 소기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대출금 잔여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945830", "score": 0.5446326732635498, "text": "공정거래정책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br>Ⅰ 추진 경위<br>□ 최근 부당한 특약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br> ㅇ 개정 법 시행에 따라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table><tbody><tr><td>구분</td><td>내용</td><td>시행일</td></tr><tr><td rowspan='3'>하도급</td><td>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개정)</td><td>2013. 11. 29.</td></tr><tr><td>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하도급법 개정)</td><td>2013. 11. 29.</td></tr><tr><td>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하도급법 개정)</td><td>2014. 2. 14.</td></tr><tr><td>유통</td><td>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제정)</td><td>2013. 10. 8.</td></tr><tr><td rowspan='4'>가맹</td><td>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가맹사업법 개정) </td><td>2014. 2. 14.</td></tr><tr><td>심야영업 강요금지(가맹사업법 개정)</td><td>2014. 2. 14.</td></tr><tr><td>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가맹사업법 개정)</td><td>2014. 2. 14.</td></tr><tr><td>정보공개서 등 제공(가맹사업법 개정)</td><td>2014. 2. 14.</td></tr></tbody></table> <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규 도입된 주요 제도 >", "topk_rank": 10 }, { "id": "corpus-648852", "score": 0.5445377230644226, "text":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주계약법(state contract law)과 보통법(state common law)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U.S. 평등 고용 및 소수집단우대조항(U.S. Equal Employment & affirmative Action clauses)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계약에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Pre-Existing Duty’원칙과 약인(consideration)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보통법상 계약이 변경되려면 새로운 약인이 필요하다. 하도급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대금감액은 미국 보통법상의 계약법이론에 의하면 그 변경에 대한 약인이 없으므로 과업의 범위와 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게 되어 대금감액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48743", "score": 0.5441180467605591, "text": "그러므로 법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도급법｣이 대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 또는 수급사업자의 규모가 원사업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그 법률은 기업거래에 있어서의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조 참조). 그런데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라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요컨대,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등의 경우는 중소기업자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이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데, 가령 제조위탁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원사업자는 하도급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경우도 하도급 법률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548515", "score": 0.5439667701721191, "text": "대법원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6398", "score": 0.5426499247550964, "text": "2) 독일\n2012. 5월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이전의 판례를 뒤집고 소비대차계약의 비용을 차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독일에서도 지금까지 문헌과 판례, 금융기관 약관 등에서 은행이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가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고객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담보물의 설정, 관리 및 평가 일련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을 무효화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970239", "score": 0.5424787998199463, "text": "한국의 수출보험공사(KEIC) 또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대국에 투자한 자국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각 공사는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즉, 제2항에서는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위변제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인수하는 것이고 원래 투자자의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송금, 손실보상, 수용보상 조항은 당사국 또는 기관에 게 지급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급과 송금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절차조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FTA 협상 시 본문이나 각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준용되는 데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본다.", "topk_rank": 15 }, { "id": "corpus-503510", "score": 0.5410797595977783, "text": "업무 현황<br>입법 추진현황 <table><tbody><tr><td>법률명</td><td>개정 필요성</td></tr><tr><td>하도급법</td><td> ㅇ (중견기업 보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시 원사업자의 의무부담, 반면 대기업과의 거래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대칭적 규제에 직면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할 필요 </td></tr><tr><td>할부거래법</td><td> ㅇ (상조가입자 보호) 상조업체간 계약(회원) 양도시 변칙적 방법*으로 선수금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회피하여 상조가입자 피해 빈발</td></tr><tr><td>소비자기본법</td><td> ㅇ (소비자 역량강화 필요)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교육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기금 신설 필요 </td></tr><tr><td>공정거래법</td><td> ㅇ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규제 적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과징금환급제도 등 개선 필요(2014.12.29. 제출 정부입법안) ㅇ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지속 추진(김상민의원 입법안 정무위에 계류) </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14119", "score": 0.5401033163070679, "text": "5. 선의의 유상계약 상대방 보호\n통일혼인재산법은 법안의 초기 단계부터 거래안전과 제3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Cantwell, 1984: 675). 일반적으로 유상계약관계에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bona fide purchaser)가 명의를 가진 배우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아무런 하자 없는 권리의 취득으로 타방 배우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UMPA §9(c)). 통일혼인재산법은 유상계약 당사자로서(a purchaser of property for value) ⅰ) 타방 배우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기 또는 불법의 거래임을 알면서도 그 계약당사 자가 된 경우가 아니고, ⅱ) 타방 배우자가 이와 반대되는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ⅲ) 신의로(in good faith) 상대방인 일방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bona fide purchaser)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UMPA §9(c)). 단순히 상대방이 혼인하였음을 알았거나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아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Wellman, 1984: 727).", "topk_rank": 17 }, { "id": "corpus-682432", "score": 0.5396500825881958, "text": "○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부중개업자가 자금수요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자금공급자 외에 자금수요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어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됨\n□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국내 크라우드펀딩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자금공급자 입장에서 자금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으로써 점차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이용자의 대부분 개인이며, 대출신청사유 역시 저신용자들의 기존대출상환이나 생활비 조달 목적이 대부분이어서 전형적인 서민금융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대출금리가 평균 20%를 상회하고, 최근 펀딩중개업체들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신용등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반 대부시장과 그 특성이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topk_rank": 18 }, { "id": "corpus-399773", "score": 0.5352298021316528, "text":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하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하도급업체 책임과 관계없이 원가가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자료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뒀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는 확대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이 10억 원을 넘어야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여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과징금 일시 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7", "score": 0.745807409286499, "text":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n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n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n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n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n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n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n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용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불법추심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안내\nㅇ (채무조정정보) 한국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정보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 제공\nㅇ (기타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액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직업 훈련정보, 복지지원정보 등도 검색 가능" } ]

[ { "id": "corpus-23319", "score": 0.7086025476455688, "text": "4.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 등 지원제도\n□ 현재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원주체, 지원대상, 지원경로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적절한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n가. 서민금융 119\n□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포탈사이트로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n◦ 동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① 서민맞춤대출 안내, ② 불법금융행위 제보, ③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④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⑤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 ⑥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 ⑦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⑧ 자활지원제도 안내 등임. 나. OK주민서비스\n□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주민생활 전영역에 걸친 서비스에 대한 정보확인, 자격조회, 신청 안내 등을 제공\n◦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정보를 맞춤형으로 일괄 검색\n◦ 수요계층별(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주요 수요자별) 또는 자금용도(생활안정지원, 노후 및 건강, 취업지원, 자녀출산 및 성장, 기관운영 및 지원, 감면할인, 사회활동참여 등 8대 분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 "topk_rank": 0 }, { "id": "corpus-201092", "score": 0.6637976169586182, "text":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고객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해 은행·저축은행 등 60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등을 한 번에 비교해 신청하도록 하는 중개 서비스다.\n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올해 1∼3분기 중 3만3979명에게 총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인원과 지원액이 각각 119%, 10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3분기에는 1만5510명에게 1922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n평균 대출금리(햇살론17 제외)도 지난해 동기보다 0.91%포인트 내린 11.28%를 기록했다. 더 많은 서민에게 금융지원을 하면서도 대출금리는 낮아져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들었다.\n이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loan.kinfa.or.kr)와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n진흥원은 그간 1397 콜센터를 자동응답(ARS) 방식에서 직접 상담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는데 이런 노력이 서비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n진흥원 관계자는 “ARS 방식으로는 접속이 잘 안 된다. 지금은 상담사가 무조건 받으니까 응대율이 57%까지 높아졌다”며 “지금은 상담이 일과시간에만 되는데 연말까지 인공지능(AI)챗봇을 도입해 하루 24시간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304031", "score": 0.6637976169586182, "text":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고객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해 은행·저축은행 등 60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등을 한 번에 비교해 신청하도록 하는 중개 서비스다.\n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올해 1∼3분기 중 3만3979명에게 총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인원과 지원액이 각각 119%, 10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3분기에는 1만5510명에게 1922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n평균 대출금리(햇살론17 제외)도 지난해 동기보다 0.91%포인트 내린 11.28%를 기록했다. 더 많은 서민에게 금융지원을 하면서도 대출금리는 낮아져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들었다.\n이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loan.kinfa.or.kr)와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n진흥원은 그간 1397 콜센터를 자동응답(ARS) 방식에서 직접 상담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는데 이런 노력이 서비스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n진흥원 관계자는 “ARS 방식으로는 접속이 잘 안 된다. 지금은 상담사가 무조건 받으니까 응대율이 57%까지 높아졌다”며 “지금은 상담이 일과시간에만 되는데 연말까지 인공지능(AI)챗봇을 도입해 하루 24시간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k_rank": 2 }, { "id": "corpus-498875", "score": 0.6636686325073242, "text": "불법 私금융 피해방지 대책<br>서민금융포털 ‘서민금융119’서비스<br>□ 거래 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감원뿐만 아니라 관련기관(한국이지론 등 10개)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포털사이트(s119.fss.or.kr)<br>* (참고)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포털 ‘새희망네트워크’ : www.hopenet.or.kr <table><tbody><tr><td></td><td>서비스 명칭</td><td>이용대상자</td><td>서비스 내용</td></tr><tr><td rowspan='4'>기존</td><td> ① 서민맞춤대출 안내</td><td>대출이 필요한 자</td><td> 한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가능여부를 조회</td></tr><tr><td> ② 불법금융행위 제보</td><td>사금융피해자</td><td> 불법사채, 유사수신 피해신고접수</td></tr><tr><td> ③ 제도권금융기관 조회</td><td>제도권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한 자</td><td> 적법한 금융회사인지 조회</td></tr><tr><td> ④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td><td>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td><td>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제도 안내</td></tr><tr><td rowspan='4'>신규</td><td> ⑤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td><td>신용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td><td> 일정기간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 조회(신용정보3개사, 각 1주일간)</td></tr><tr><td> ⑥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td><td>한국이지론 회원 등 금융지식 습득</td><td> 금융피해예방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제공</td></tr><tr><td> ⑦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td><td>부녀자 등 모든 서민</td><td> 피해사례, 지급정지 요령 등 제공</td></tr><tr><td> ⑧ 자활지원제도 안내</td><td>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자</td><td>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취업‧창업 및 복지제도 등 안내</td></tr></tbody></table> 서민전용 금융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현황", "topk_rank": 3 }, { "id": "corpus-246702", "score": 0.6590197682380676, "text":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을 중개해주는 맞춤대출서비스로 올해 1·4분기에 945억원(7,685명)을 중개했다고 11일 밝혔다.\n이는 작년 동기(537억원)보다 76% 증가한 규모다. 인원도 70% 늘었다. 이 서비스로 중개한 대출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11.5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포인트 내렸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서민금융 콜센터를 자동응답에서 직접 상담으로 개편하고 서민금융 현장을 15회 방문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42007", "score": 0.6553130745887756, "text": "라.금융감독원\n□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정보 부족현상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06.7월 서민금융 1332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를 개설\n○ 서민금융 1332는 유선을 통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 등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n○ 한편 서민금융 1332 포털사이트에서는 서민대출, 전환대출, 채무조정, 청년·대학생 지원제도, 복지·취업제도 등 각 카테고리별 지원제도를 안내\n○ 이 밖에 무료신용조회, 신용관리방법 및 가계재무관리와 제도권 금융회사·대부업체·대출모집인 등 등록여부 조회서비스도 제공\n□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사금융피해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운영\n○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빙자사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가타 사금융관련 상담과 신고를 접수\n○ 방문상담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민금융 1332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n□ 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지부에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안내업무를 수행\n○ 기타 금융감독원 출장소에는 별도의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일반직원이 민원접수 및 서민금융상담업무를 수행\n□ 금융감독원은 또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n○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1로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n○ 서민들의 실생활과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금융강연을 진행", "topk_rank": 5 }, { "id": "corpus-273094", "score": 0.6537581086158752, "text":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n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효과가 상품 이용 6개월 지나면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n서금원은 유선상담이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앱을 활용해 신용부채관리 리포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n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맞춤대출 웹·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1397'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컨설팅은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n서금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책서민금융 이용 1년 경과자 3382명을 대상으로 매월 신용·부채관리를 위한 유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지난 1월 컨설팅 3개월 경과시점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를 분석한 결과 컨설팅 대상자 절반 이상(52%) 신용점수가 평균 42.8점, 최대 404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이계문 서금원장은 “생업에 쫓겨 신용‧부채관리와 금융상품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제도권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더욱 활발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전북은행과 협업으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자 금리할인 특화상품을 출시한 사례를 타 은행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327132", "score": 0.6537581086158752, "text":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n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효과가 상품 이용 6개월 지나면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n서금원은 유선상담이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앱을 활용해 신용부채관리 리포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n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맞춤대출 웹·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1397'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컨설팅은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n서금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책서민금융 이용 1년 경과자 3382명을 대상으로 매월 신용·부채관리를 위한 유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지난 1월 컨설팅 3개월 경과시점 대상자들의 신용점수를 분석한 결과 컨설팅 대상자 절반 이상(52%) 신용점수가 평균 42.8점, 최대 404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이계문 서금원장은 “생업에 쫓겨 신용‧부채관리와 금융상품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제도권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더욱 활발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전북은행과 협업으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자 금리할인 특화상품을 출시한 사례를 타 은행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266414", "score": 0.6496533751487732, "text":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부문의 6월 말 기준 공급실적은 2599억원으로 올해 목표치(4275억원) 대비 60.8% 집행됐다. 상반기 중 대출이 788억원, 보증과 투자는 각각 1413억원, 408억원 규모로 이뤄졌다.\n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정보 제공 실태도 함께 공개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월 오픈한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는 지난 달 14일까지 사회적금융 상품 1785건이 검색됐다. 앞으로 사회적금융 수요기관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24921", "score": 0.6485797166824341, "text": "제2장. 은행별 서민 금융상담 창구 개설현황\n1. 하나 외환은행 〈희망금융플라자〉\nㅇ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한 가정의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상담 전담직원 배치)\n- 온라인(www.하나희망금융플라자.com) 및 유선(080-891-1111/1599-1115)을 통하여 상담신청 가능\nㅇ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포털 “서민금융나들목“의 이용고객앞 off-line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n2. 국민은행 〈금융고충상담센터〉\nㅇ (온라인 상담) 서민금융 클리닉(http://heemang.kbstar.com)\n- 자사 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한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하여 온라인상으로 대출자격확인 가능(e-메일 상담 시행)\nㅇ (대면상담) 금융고충상담센터\n- 전국 33개 지역본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은행권 이외의 대출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및 서민금융상품 안내, 신용회복지원 상담", "topk_rank": 9 }, { "id": "corpus-688342", "score": 0.6424029469490051, "text": "□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n○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에 저금리 자금이 공급\n□ 더불어 연체가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상품과는 별개로 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병행\n○ 금융기관간 협약방식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02년 이후 11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n○ 또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2014년 4월말까지 장기 연체자 2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채무원금 2.9조원)지원\n□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서민금융 지원이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자신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종합상담 및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n○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등을 활용하고,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 및 정부 출연을 재원으로 하며, 새희망홀씨는 은행 자체 자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상품별로 재원과 채널이 다름. ○ 다수 기관에서 유사 상품을 기관별로 공급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구조\n○ 19개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상담 후에도 실제지원까지 연계되지 않고 개별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실정", "topk_rank": 10 }, { "id": "corpus-688344", "score": 0.6422446370124817, "text": "□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이지론 등이 상담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전화상담 및 인터넷 포털 싸이트로 서민금융 1332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캠코는 자사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금융나들목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제공\n○ 한국이지론은 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19개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대출중개회사로 금융감독원 후원하에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n○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상기한 서민금융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민금융종합센터를 도청, 시청 등에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 불법사금융 피해 등을 상담\n○ 나아가 2014년에는 서민금융, 복지, 실업급여 등을 모두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이 합동으로 설립하고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77659", "score": 0.6383336186408997, "text": "5. 서민금융 119 서비스\n금융감독원 운영하는 서민금융 포털 사이트로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대출 안내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소개, 사금융피해 예방 등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장점\n1. 서민맞춤대출 및 환승론 안내 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n- 한국이지론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 관련 협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대출중개회사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10년5월, 노동부)\n-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394개 금융회사 876개 대출 상품 등록)하며, 환승론 서비스는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11개)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n2.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n- 새희망홀씨(국내은행), 햇살론(금융위원회,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바꿔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 대출상품을 안내\n-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법원)를 안내\n3. 사금융피해예방\n- 불법사금융 피해 및 전화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해 피해사례 소개 및 대처요령을 안내\n-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중계수수료 신고코너에서 직접 피해신고 가능\n4. 유용한 서비스\n-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가 불법 사금융업체가 아닌지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 s119.fss.or.kr 확인)", "topk_rank": 12 }, { "id": "corpus-694884", "score": 0.6382216215133667, "text": "다.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br>□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제도 이용의 효율성 저하<br>○ 서민금융지원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각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하여 각 채무자의 사정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데 제한<br>○ 한국대부업협회의 「대부업 이용실태분석」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약 48%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3 }, { "id": "corpus-211407", "score": 0.6377429962158203, "text": "서민금융진흥원 통해 햇살론, 사잇돌 대출상품 안내 실시\n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진흥원과 손잡고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등 서민금융대출 안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n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서비스는 대출에 필요한 정보 입력시 다양한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출정보 종합 플랫폼이다.\n그동안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을 적극 취급해온 새마을금고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기존에 취급중인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n한편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안내 및 신청(접수)이 가능하다.\n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이 보다 많은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pk_rank": 14 }, { "id": "corpus-333610", "score": 0.6313969492912292, "text":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2019년 1∼3분기 중 3만3979명에게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고 27일 밝혔다.\n전년 동기 대비 지원 인원은 119%, 지원 금액은 105% 증가한 실적이다.\n평균 대출 금리(햇살론17 제외)도 전년 동기 대비 0.91%p 내려간 11.28%로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n서민맞춤대출서비스 실적이 급증한 것은 1397 콜센터를 ARS방식에서 직접 상담 방식으로 개편했고, 신용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개선해 대기 시간을 단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n아울러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 출시 이후 9월중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34% 증가하는 등 상담 유입고객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n올해 말까지 서금원은 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맞춤대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전용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09830", "score": 0.6311315298080444, "text":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면서 서민 금융 비용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n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올 1~3분기 3만3,979명에게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1~3분기 지원 인원과 금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19%, 105%씩 모두 100% 이상 증가했다. 햇살론17을 제외한 평균 대출 금리도 전년 동기 대비 0.91% 포인트 낮은 11.28%을 기록했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해 은행·저축은행 등 60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등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n올 들어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1397콜센터 ARS방식을 직접 상담방식으로 개편하고 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방식으로 개선해 대기 시간을 단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 출시 이후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급증하면서 상담 유입고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17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해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 9월2일 출시 이후 지난 10월18일까지 2만1,348명에게 1,588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8432명, 662억원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서금원 관계자는 “더욱 편리한 맞춤 대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전용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00098", "score": 0.6300676465034485, "text":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자 중 2개월이 경과한 대상자 3240명을 분석한 결과 41.9%의 신용점수가 평균 30.8점, 최고 411점까지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n고객 유형별 신용점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소득유형별로는 일용직 근로자(45%)와 자영업자(43.1%)가 평균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층의 상승률이 47.6%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즉 생업에 쫓겨 여유가 없거나, 정보가 취약한 계층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의 지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서금원 측은 전했다.\n또한 신용점수 상승으로 1금융권 대출가능 구간(693점 이상) 인원도 20.5% 증가했으며, 카드론과 대부업 대출건수는 각각 7.1%,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용관리를 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전문 컨설턴트가 신용과 부채현황을 분석해 매월(기본 3개월~최대 6개월)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정책 서민금융 특화 서비스이다.\n올해 4월 개편한 정규사업에서는 KDI가 정책서민금융 이용효과 감소시점으로 분석한 상품이용 6개월 경과시점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신용점수 변동내역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상담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지원하고 있다.\n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 높게 나타났다. 컨설팅 직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상담의 효과성과 편의도 측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98.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3개월간 총 1만289명이 신청했다.\n이계문 서금원 원장은 “하반기에는 그간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상황별 신용점수 상승 알고리즘을 활용한 '금융생활 Navi(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323842", "score": 0.6300676465034485, "text":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자 중 2개월이 경과한 대상자 3240명을 분석한 결과 41.9%의 신용점수가 평균 30.8점, 최고 411점까지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n고객 유형별 신용점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소득유형별로는 일용직 근로자(45%)와 자영업자(43.1%)가 평균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층의 상승률이 47.6%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즉 생업에 쫓겨 여유가 없거나, 정보가 취약한 계층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의 지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서금원 측은 전했다.\n또한 신용점수 상승으로 1금융권 대출가능 구간(693점 이상) 인원도 20.5% 증가했으며, 카드론과 대부업 대출건수는 각각 7.1%,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용관리를 할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게 전문 컨설턴트가 신용과 부채현황을 분석해 매월(기본 3개월~최대 6개월)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정책 서민금융 특화 서비스이다.\n올해 4월 개편한 정규사업에서는 KDI가 정책서민금융 이용효과 감소시점으로 분석한 상품이용 6개월 경과시점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신용점수 변동내역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상담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지원하고 있다.\n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 높게 나타났다. 컨설팅 직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상담의 효과성과 편의도 측정을 위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98.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3개월간 총 1만289명이 신청했다.\n이계문 서금원 원장은 “하반기에는 그간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상황별 신용점수 상승 알고리즘을 활용한 '금융생활 Navi(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25636", "score": 0.6277486085891724, "text": "경기도, 서민금융 종합지원 최우수기관 선정<br>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기관별 역할<br>□ 경기신보(☎1577-5900) <table><tbody><tr><td>구분</td><td>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td><td>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td><td>햇살론</td></tr><tr><td>지원대상</td><td>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td><td>대표자 신용 5등급 이상 업체</td><td>대표자 신용 6등급이하 업체(무등록사업자, 인적용역제공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이하</td></tr><tr><td>지원금액</td><td>최대 5천만원 이내(심사에 의한 평가금액)</td><td>최대 5천만원 이내<br>(심사에 의한 평가금액)</td><td>최대 2천만원 이내<br>(심사에 의한 평가금액)</td></tr><tr><td>상환조건</td><td>4년(1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년 4.3</td><td>5년(1년 거치 4년 상환), 금리 년 5~6%</td><td>5년(1년 거치 4년 상환), 금리 연 10～13%</td></tr><tr><td>취급기관</td><td>소상공인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td><td>경기신용보증재단</td><td>제2금융권 경기신용보증재단</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58", "score": 0.7368741631507874, "text": "□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별 보유율은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기타저축, 주식, 채권의 순서를 보임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은 4,887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식 3,160만원(58.7%), 예치식 1,223만원(22.7%), 기타저축 504만원(9.3%)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은 각각 9.2% 및 0.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은 보험, 예적금, 요구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 집중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 중 보험이 33%로 가장 많고, 예적금 25.6%, 요구불 15.0%, 주식 9.3%, 펀드 7.5%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 보험, 예적금, 요구불의 안전형 금융자산 비중이 73.9%로 안정형 금융자산에 집중된 양상으로 보임 □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8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후 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통계청이 18세 이상 인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이 80.0%로 전체 응답자 66.3% 보다 높게 나타남 ○ 노후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 { "id": "corpus-981701", "score": 0.6780796647071838, "text":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성향 증가 및 소비성향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자)는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자녀세대 부양 등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2014년 기준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전체 가구 자산의 82.4%(2억 7,724만원)를 차지한 반면 금융자산이 28.4%(5,9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자산 가격 변화에 따른 리스크 뿐만 아니라 유동화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어 자산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은퇴 후 베이비붐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은퇴 이후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게 되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16~2019년 중 민간소비는 완만한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소득(GDI)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 제약요인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498", "score": 0.672206699848175, "text": "나. 베이비부머를 위한 연금저축상품\n1) 베이비부머 현황 및 특징\n□ 베이비부머란 6.25전쟁 직후 태어난 출산률 급증 세대로서 1955~1963년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n○ 베이비부머는 전국적으로 약 712만명에 달하며 우리나라 총인구의 14%를 차지\n○ 2010년 기준 1955년생 베이비부머가 55세를 맞이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베이비부머들의 자산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자산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생활 자금용 금융자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베이비부머의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83.3%로 가장 높으며, 금융자산의 비중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수도권 기준). ○ 베이비부머들의 평균 금융자산 총액은 약 7천 5백만원에 불과한 가운데 금융자산을 부채상환 등에 우선 활용할 것을 감안하면, 당장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금융자산은 1천 6백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topk_rank": 1 }, { "id": "corpus-110784", "score": 0.6670531034469604, "text":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를 지칭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두명 중 한명 이상(55.4%)은 은퇴 생활을 위한 재정 준비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소장 양원근)가 1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는 44.6%에 불과했다. 이중 35~39세에 시작한 경우는 51.8%, 40세 이후에 시작한 경우는 41.7%로 재정 준비 시기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예상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63세였다. 응답자의 62.5%가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은퇴자금 준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빠듯한 소득'과 '자녀 교육비용' 을 꼽았다. 이들은 월평균 가계지출의 14.8%를 자녀교육비로 지출하고 있고, 자녀양육비까지 포함하면 20.8%에 달했다. 투자목적에서도 '자녀 교육비 마련'(68.6%, 다중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현재 보유 자산은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의 67.8%, 여유 생활비의 50.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평균 3억7000만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8:2로 부동산 편중이 심하고, 그 중에서도 95%가 거주용 주택에 집중돼 있었다. 금융자산은 평균 48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86.4%가 예적금 보험 등 안전형 금융자산에 편중되어 있어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 황원경 선임연구위원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시점까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는 하나 계획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해 금융권의 주도적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들의 은퇴 후 준비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축적 및 운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세대로 가장 단기간에 많은 출생인구(596만명, 전체인구의 12.4%)를 나타내는 인구 분포상의 실질적 중심축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24927", "score": 0.6568583846092224, "text": "2.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소득 준비 현황\n□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란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인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르키는 용어임 ○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출산율이 눈에 띄게 둔화된 1963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함\n○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13만명으로 총인구의 14.6%에 달하며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 7,125,347명(남성359만명, 여성354만명)\n□ 통계청의 2010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총자산은 3억4천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형태로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자산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 총자산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비중은 27.0%로,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 각각 27.2% 및 2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총자산은 3억3,775만원으로 부동산 2억5,785만원(76.3%), 금융자산 5,387만원(16.0%), 전월세보증금 1,655만원(4.9%), 자동차 등 기타자산 948만원(2.8%)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5,761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가계가 보유한 실제적 자산규모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억8,0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규모는 2억8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2억3천만원 대비 5천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3 }, { "id": "corpus-53425", "score": 0.6500244140625, "text": "□ 2010년 2월에 실시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br>○ 조사대상 가구 중 베이비부머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21.8%, 이전세대는 35.1%, 그리고 베이비부머 이후세대는 4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br>- 이 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총자산은 3억 3,775만원, 순자산액은 2억 8,015만원으로 이전 및 이후세대보다 약간 높은 자산수준을 보임.", "topk_rank": 4 }, { "id": "corpus-104863", "score": 0.6484547853469849, "text": "우리나라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는 55년생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이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65세까지 최소 10년간은 소득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유주책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지난달 25일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보고서를 내고 \"국내 인구의 14.1%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 688만명의 은퇴가 향후 10년간 지속된다\"며 \"은퇴 후 소득감소와 연금부족 등 노후생활 대책 우려로 주택 처분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보유 자산은 3억3000만원으로 이중 74.8%가 주택 등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반면, 이들의 67~71%가 평균 7513만원~8806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44.2%가 만기 일시 상환방식이라 향후 소득감소 땐 상환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90% 이상이 자녀 대학교육비와 결혼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후대책 준비수단의 38.5%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은지급율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62411", "score": 0.6447542905807495, "text":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8%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체 자산에서 2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보다 높은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주로 포진하고 있는 50세~59세 연령 구간의 부동산 자산 비중 역시 67.9%로 높게 나타나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주택시장의 큰 변화를 암시한다. 이에 최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3426", "score": 0.6390008926391602, "text": "□ 2010년 2월에 실시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br>○ 조사대상 가구 중 베이비부머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21.8%, 이전세대는 35.1%, 그리고 베이비부머 이후세대는 4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br>- 이 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총자산은 3억 3,775만원, 순자산액은 2억 8,015만원으로 이전 및 이후세대보다 약간 높은 자산수준을 보임. <br>○ 이를 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 저축, 부채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득 1분위 및 2분위의 순자산액은 1억내외로 매우 열악한 자산상황을 보여줌.", "topk_rank": 7 }, { "id": "corpus-640912", "score": 0.6271145343780518, "text": "이들 계층의 가장 큰 문제는 은퇴 이후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연금의 필요성 인지 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주택시장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하락시점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시점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바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단카이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이 시기가 단카이 세대 은퇴 시기와 맞물린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1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에 달하며, 금융자산은 2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OECD 국가들의 실물자산 비중이 60%대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1920", "score": 0.6215033531188965, "text": "Ⅱ.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특징<br>1. 표본 구성<br>베이비붐이란 특정 시기에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된 직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한다. (통계청,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범위는 총 9년에 그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에 달하여 동 세대의 경제활동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약하였으나, 최근 은퇴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r>본고는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위해 통계청(2012), 김종아·김홍태(2014) 등을 참고하여 연령세대를 〈표 1〉과 같이 ① 분석기간 시작연도인 201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세대, ②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 ③ 40대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④ 30대를 차지하는 에코 세대로 구분하였다. 30대 미만의 경우 핵심 주택수요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br>본 연구가 활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개별가구의 재무건전성, 생활수준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동패널조사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산, 부채, 소득, 소비지출 등은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지만 자산운용, 부채상환능력 등 금융부문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비목별 소비지출, 노후생활 등 복지부문은 나머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된다. 그리고 조사항목 중 자산, 부채, 가구구성 등 저량항목은 조사년도 3월말 현재 기준으로,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등 유량항목은 직전년도 1년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각각 조사된다. <br>본 연구가 활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개별가구의 재무건전성, 생활수준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동패널조사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산, 부채, 소득, 소비지출 등은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지만 자산운용, 부채상환능력 등 금융부문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비목별 소비지출, 노후생활 등 복지부문은 나머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된다. 그리고 조사항목 중 자산, 부채, 가구구성 등 저량항목은 조사년도 3월말 현재 기준으로,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등 유량항목은 직전년도 1년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각각 조사된다. <br>〈표 2〉와 같이 본고의 연령세대 분류에 포함되는 표본은 약 14,000여 개이고 주요 관심대상인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모두 3,500개를 넘어서고 있어 표본수가 분석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9 }, { "id": "corpus-675535", "score": 0.6211721897125244, "text": "Ⅱ.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특징\n1. 표본 구성\n베이비붐이란 특정 시기에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된 직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한다. (통계청,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범위는 총 9년에 그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에 달하여 동 세대의 경제활동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약하였으나, 최근 은퇴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세대별 주택소비행태 분석을 위해 통계청(2012), 김종아·김홍태(2014) 등을 참고하여 연령세대를 〈표 1〉과 같이 ① 분석기간 시작연도인 201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세대, ② 1955~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 ③ 40대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④ 30대를 차지하는 에코 세대로 구분하였다. 30대 미만의 경우 핵심 주택수요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개별가구의 재무건전성, 생활수준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동패널조사이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산, 부채, 소득, 소비지출 등은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지만 자산운용, 부채상환능력 등 금융부문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비목별 소비지출, 노후생활 등 복지부문은 나머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된다. 그리고 조사항목 중 자산, 부채, 가구구성 등 저량항목은 조사년도 3월말 현재 기준으로,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등 유량항목은 직전년도 1년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각각 조사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676874", "score": 0.6198914647102356, "text": "라. 금융시장\n□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실정이나 고령화 진전으로 향후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n― 2006년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20.4% 비금융자산 비중은 79.6%로 대부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구성됨\n⦁ 베이비붐세대 및 30~40대의 주택구입 수요증대,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등에 따른 부동산 선호현상의 결과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n―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수요는 현금성 자산보다 주식, 보험 및 연금 등으로 이동할 전망\n⦁ 2009년 가계의 금융자산은 예금 43.4%, 보험 및 연금 23.8%, 주식 19.4%, 수익증권 6.6%, 기타 6.8% 순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n⦁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과 연금 등 보장성이 강화된 금융자산 선호 증가, 소득 증대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한 주식 등 위험금융자산 선호 증가 등 가계 선호도 변화에 따라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전망\n― 또한, 보유부동산의 유동화를 위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n⦁ 고령자의 총자산 중 주택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고령자의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주택연금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n□ 또한, 본격적인 실버시장 형성 및 빠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전망\n― 고령인구비중이 10%를 초과하는 2009년 이후 본격적인 고령친화산업의 시장형성이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2010년 30.5조원에서 2020년 115.7조원으로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n― 고령인구가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생존, 건강, 재무리스크 등의 최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분야가 고령친화 금융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topk_rank": 11 }, { "id": "corpus-551589", "score": 0.6144285202026367, "text":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아 안정적인 자산, 소비경험, 시간적 여유를 갖는 뉴 시니어 세대가 전 연령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60세대는 201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약 22%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구 중 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약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2014). 이 세대는 자신이 쌓은 지위와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기존의 유사 세대와는 달리 다소 이질적이고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장영역에 대한 욕구(needs)를 기반으로 강한 구매력을 창출하는 소비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헬스클럽, 수영장, 온라인 쇼핑, 피부미용, 애완동물 관련 업종, 여행 등에 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BC카드 빅데이터 센터 보고서, 2017).", "topk_rank": 12 }, { "id": "corpus-644818", "score": 0.6100282073020935, "text": "베이비붐 세대로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 때 왕성하게 활동한 주역이고, 1990~2000년대 우리나라의 아파트 호황기를 누린 세대이기도 하다.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번 그들이다. 은퇴를 하긴 했지만 재취업률이 높아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 2,000명으로 20대 취업자 378만 6,000명보다 많았다. 이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문화생활 등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신제품이나 트렌드를 받아 들이는 데 거리낌이 없고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유통업계에는 실속 있는 소비자인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531624", "score": 0.5922110080718994, "text":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는데,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 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져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박덕배, 2009).", "topk_rank": 14 }, { "id": "corpus-249702", "score": 0.5871344208717346, "text": "총자산 불평등에서도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온다. 총자산 불평등도에서 금융자산 15.9%, 거주주택자산 67.0%, 거주주택 외 자산 14.8%, 기타 실물자산은 2.4% 각각 기여했다. 거주주택자산을 다시 구매가격과 자본차익으로 구분하면, 주택구매 당시 구매가격이 45.0%, 현재까지 (미실현) 자본차익이 22.0%를 기여했다.\n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에 거주주택자산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거주주택 자산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n이로 인해 20대~40대 초반 젊은 세대일 수록 50대 이상보다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지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7~8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결과 1979년~1992년생(28세~41세) 에코세대는 베이비부버 세대(1955년~1963년, 57세~65세) 대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에코세대는 향후 부동산가격 상승을 전망하면서 \"부동산 만큼 자산을 증식 시킬 수 있는 투자 대안이 없다\"고 인식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531613", "score": 0.5839939713478088, "text": "1990년에 들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0대와 70대로 넘어가는 ‘고령 붐 세대(Boomerizing of old age)’가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령자 이익단체인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베이비붐 집단을 다섯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절박한 사람들이다(9%). 이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저축할 자금이 없고, 여성의 비중이 높다. 둘째, 불안한 사람들이다(23%). 이들은 은퇴 자금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며,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은퇴에 대해 비관적이다. 셋째, 전통주의자이다(25%). 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력히 믿고 신뢰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30%). 이들은 고학력ㆍ고소득자이며, 투자에 적극적인 집단으로 은퇴자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유형은 은퇴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다(13%). 이들은 은퇴에 대해 낙관적이며, 은퇴 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51921", "score": 0.5838074088096619, "text": "2.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 동향<br>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1〉은 2016년 기준 세대별 주택점유형태를 가구수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67%는 자가주택에, 30%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임차가구 중 절반은 전세주택에, 나머지 절반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거주 비중은 2차 베이비붐 세대(58%) 및 에코 세대(42%)보다 높고 고령 세대(66%)와 비슷하다. <br>시계열 자료인 〈표 3〉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변동 상황을 볼 수 있어 중요하다. 표본기간 중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는 정년을 맞이하면서 실질적인 소득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거주 비중은 2012년 63%에서 2016년 67%로 높아졌으며 2차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령 세대의 경우 자가거주 비중이 2012년 69%에서 2016년 66%로 소폭 낮아졌다. 또한 고령 세대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하락하는 가운데 무상주택 등 기타점유형태 비중은 확대되었다. <br>세대별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정년 도달에 따른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 수요를 축소시키지 않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자가주택을 처분하는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7 }, { "id": "corpus-51834", "score": 0.5795385837554932, "text": "2. 자산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br>금융자산 보유가구 비율은 전년과 동일, 실물자산은 0.1%p 상승<br>○ 금융자산 보유율(99.9%)은 전년과 동일, 실물자산(86.2%)은 전년대비 0.1%p 상승<br>-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은 2억 3,37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1% 증가함", "topk_rank": 18 }, { "id": "corpus-676941", "score": 0.5788428783416748, "text": "다. 금융수단 이용 능력\n1) 자산과 부채의 관리\n우리나라 성인은 대부분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저축성 보험을 들고 있으나,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의 증권 투자 비율은 높지 않고, 계와 같은 개인적 금융거래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 중상위 이하 소득자, 서비스/생산/판매/노무직과 주부, 고졸 이하, 여성,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예·적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금융생활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적금이 없는 성인도 13.7%나 되고 있다. 예·적금을 포함해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증권투자 상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자산의 보유는 30, 40대, 중상 이상 소득자, 자영업과 사무/관리/전문직, 대재 이상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광역시 이상 지역 역시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평균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다. 부채 역시 30대, 40대, 중상위 소득자, 사무/관리/전문직, 광역시 이상 지역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이나 서비스/생산/판매/노무직, 중하위 소득자, 고졸자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과 부채 관련 응답이 일부 대상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금융거래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머지 계층의 경우는 금융회사 이외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59", "score": 0.7381299734115601, "text":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n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n□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n□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n○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n□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n○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n□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n○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n○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 ]

[ { "id": "corpus-621102", "score": 0.7201413512229919, "text":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퇴직연금 상품운용 규제 완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경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조정),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긴급한 생활 자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노후 소득 확보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599080", "score": 0.7080234289169312, "text":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 도입 및 설계ㆍ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가입자별 DB/DC 복수설정, 다수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둘째,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강화, 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 원칙, DB형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신설사업장 퇴직 연금 우선 설정,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기존 퇴직연금가입자, 자영업자도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퇴직 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변경ㆍ폐지ㆍ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676915", "score": 0.664219856262207, "text": "5)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n□ 2008년 11월 28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보험 활성화를 촉진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속한 통과 요망\n― 2010년 8월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n⦁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n⦁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n―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n⦁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n―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n⦁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n⦁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A)으로 이전하도록 함\n⦁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n― 제도 운영 보완\n⦁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n⦁ 사용자에 의한 퇴직연금 중단 또는 폐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시 가입자를 보호하는 규정 마련", "topk_rank": 2 }, { "id": "corpus-60984", "score": 0.6586467027664185, "text": "〈참고 1〉\n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주요 내용\n□ 2005.1.27일 제정(2005.12.1일 시행)\n―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n― 동법 시행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고, 납입 보험료 등은 2010.12.31일까지 퇴직금 설정으로 간주하는 한편 2011.1.1일부터는 납입된 보험료 등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비로 불인정\n□ 2008.3.28일 개정(공표일 시행)\n―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n□ 2011.7.25일 개정(2012.7.26일 시행)\n―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신설된 법인의 사용자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topk_rank": 3 }, { "id": "corpus-19718", "score": 0.6560087203979492, "tex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nㅇ 7.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n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nㅇ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n-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687983", "score": 0.6539351344108582, "text": "부록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n1.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필요성\n□ 퇴직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는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7월 2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평균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직 시 퇴직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통산·이전하여 은퇴시기까지 퇴직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함. ○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적립금을 생활자금으로 조기에 소진하지 않도록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총 은퇴자산 16조 달러 중 개인퇴직계좌가 4.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퇴직계좌를 활용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한 결과임. □ 그럼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직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퇴직적립금의 연속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의 허용 조건 등은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존재함.", "topk_rank": 5 }, { "id": "corpus-982568", "score": 0.6398971676826477, "tex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되고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 퇴직연금제도도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면서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 TF를 발족하고 약 4개월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의 가입ㆍ운용ㆍ수령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이 ‘14년 8월에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불위험 노출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의무화)한다. 둘째, 중소영세사업장 및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을 도입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셋째,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개인+퇴직연금 총 400만원)를 퇴직연금에 대하여 300만원 확대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119151", "score": 0.6354077458381653, "text":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변화에 따라 한층 더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전면 도입된다. 이전에도 개인퇴직계좌(IRA)라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IRA에 입금하면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줬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었다. 돈을 넣고 말고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사항이었다. 그러다보니 퇴직연금시장에서 IRA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됐다. ◆DB형·DC형 동시 설정 가능해져 = 하지만 개정 근퇴법에 따라 앞으로는 무조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물론 입금 후 돈을 꺼내 쓸수 있다. 그래도 일단 IRP 계좌를 통하게 하는 것 만으로도 일정 정도 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운용방식을 둘 다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향후에는 동시에 분할해서 설정할 수 있고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DC형 가입자는 현행대로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은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다. 다만, 소득공제액은 연금저축과 합해 400만원이다.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말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4.6%나 되는데 반해 4인 이하 사업장은 4.5% 밖에 안된다. 조운근 금융감독원 팀장은 \"대기업들이 거의 다 가입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노후보장에 좋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년 이내 계약 이전·해지시 수수료 부담 =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오른 만큼, 가입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별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보통 10만원 정액이나 1% 정률로 부과된다.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나 자산관리계약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원리금보장 상품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원리금 보장형이 90%를 넘는다. 상품의 만기나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IMG1]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관계로, 이를 선정하지 않아 자동운용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한다. 연금 수급요건은 국민연금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DB형과 DC형 가입자는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개인퇴직계좌 중 개인형 IRA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금 수급 기간은 5년 이상이다. 세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다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는데 반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내면 된다. 만약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 5.5% 소득세를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조 팀장은 \"가입자들은 1년에 한번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pk_rank": 7 }, { "id": "corpus-46014", "score": 0.6333484649658203, "text": "그러나 퇴직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내충당금(장부상으로만 기금적립) 형태로 적립함에 따라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시 수급권 보호가 불완전하고 일시금 형태로만 수급이 가능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여 실질적인 노후보장기능이 미흡하였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조항이 분리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어 퇴직급여제도로 확대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1961년 법정 강제적 형태로 도입된 기업복지제도인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도입된 퇴직보험제도는 ① 사외 최저 적립기준이 없고, ② 직장을 이동할 때마다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③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로 구성되어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로 2011년 폐지되었다.", "topk_rank": 8 }, { "id": "corpus-475108", "score": 0.6303994059562683, "text": "헌재결정과 법제 -출퇴근재해 사건과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n(결정개요)\n가. 대상 결정 :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n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개정)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해당 조항에 대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하고,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n나. 심판대상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n산업재해보상보험법\n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다.판단이유 \n이 사건 이전 헌법재판소는 (구)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3)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적용을 명함(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함. 위 결정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을두었음(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다만,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 1. 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4)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음.\n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을 2014헌바254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제37조의 개정규정” 부분이 2014헌바254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n① 신법 조항을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가 없다는 점5)과 ②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topk_rank": 9 }, { "id": "corpus-113649", "score": 0.6301178932189941, "text": "내년 하반기부터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4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공포,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입자별로 안정성을 위한 확정급여형(DB)과 수익성을 위한 확정기여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별 가입자별로 동시에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을 받는 제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상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된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긴급하게 주택구입비나 의료비 등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토록 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씩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이를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또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세금납부를 연기토록 하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추가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범위를 지금의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모집업무를 양성화해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했다\"며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5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29.7%(271만4200명)다. 사업장 수로 보면 전체 사업장의 7.1%(10만7200곳)이고,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추산 33조5100억원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21265", "score": 0.627598762512207, "tex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n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다. 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n라. 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n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n바. 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topk_rank": 11 }, { "id": "corpus-553928", "score": 0.6254664659500122, "text": "위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06.12.13. 합의 ․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07.12.14. 공포 ’08.7.1.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도록 증감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6364", "score": 0.6223652958869934, "tex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553926", "score": 0.6213850378990173, "text": "’70.12.31. 공포되고 ’71.1.1.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는 8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장해등급을 제1급~제14급 체계로 개편하고 급여수준도 1,340일분~50일분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제1급~제3급의 장해급여(240일분~188일분) 및 유족급여(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유족 1인당 100분의 5 추가)에 선택적 연금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일시급여는 요양 2년경과 시 1,340일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71.11.17. 개정 ․ 시행된 대통령령은 ’72.1.1.부터 상시근로자를 3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452933", "score": 0.6209949254989624, "te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n<「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 >\n□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n○ 실업,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여\n- 단기간 근로로 이직하였으나 총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72313", "score": 0.6202971935272217, "text": "위와 같이 노사정위원회에서 ’06.12.13. 합의 ․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마련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07.12.14. 공포 ’08.7.1.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도록 증감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293354", "score": 0.6187061667442322, "text":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범위가 민간 부문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n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다룬다.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n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n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공제부금 일액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라간다.", "topk_rank": 17 }, { "id": "corpus-297599", "score": 0.6187061667442322, "text":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범위가 민간 부문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n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다룬다.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n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n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공제부금 일액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라간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9445", "score": 0.617163360118866, "text": "2. 실업급여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n가. 평가\n□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수급요건 충족 용이), 소정급여일수 확대(=구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여 왔음\n◦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 이직 전 18월중 12월 이상 → 180일 이상(’00.4)\n◦ 소정급여일수 확대 : 30~210일 → 60~210일(‘98.3) → 90~240일(’00.1)\n□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또한 실업이라는 위험에 처한 실업자를 지원하는 실업보상제도 중 우리나라에는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음\n◦ 이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업자들에게 실업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60", "score": 0.5718802809715271, "text": "□ 1992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감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데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음 (Warner and Pleeter, 2001; 권오성, 2011)\n○ 1992년 DOD 약 65,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감원 프로그램의 적용하였는데, 퇴직을 신청한 장교와 사병들은 종신연금(annuity) 또는 lump sum 중 하나의 형태를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 ○ Annuity를 통한 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약 17.5% ~ 19.8%인 것으로 추정되었음(당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약 7%의 수준) ○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장교들과 사병들이 Annuity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2%의 장교와 92%의 사병들은 일시금을 선택하였음 □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n-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 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는 퇴직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하기 때문에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n-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퇴직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거나 종신연금에 준하는 분할인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25%까지 일시금 인출 허용)" } ]

[ { "id": "corpus-633692", "score": 0.5481026768684387, "text": "미국 국방분야 내 민간 인력(civilian workforce)은 756,863명(2015년 기준)이며, 현역과 예비역을 합한 군 인사 전체의 약 26%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가 인력을 파악할 때 현역이나 예비역은 정원으로 표시하는 것과 달리 민간 인력 파악에는 FTE(Full-time Equivalent, 정규직 환산단위)를 사용다. FTE는 법정 근무시간(대개 8시간) 동안 일하는 정규직으로 인력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때 고용되는 인원수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민간 인력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 인사 정원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FTE 개념은 계약 인력(contractor workforce)에도 유사하게 사용된다. ｢ 2013~2018회계연도 미 국방부 전략적 인력계획보고서(FY2013~2018 DoD Strategic Workforce Plan report)｣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기준 미 국방분야 내 ‘기능 커뮤니티(Functional Communities)’ 22개와 ‘임무 필수 직업(Mission Critical Occupations)’ 32개가 식별되었으며, 여기에 미 국방부 민간 인력의 약 93%가 속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56831", "score": 0.5425549745559692, "text": "3. 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사례\n(1) 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정책\n미국은 유해발굴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우리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You are not forgotte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전담조직은 이번에 국군유해 봉환에 도움을 준 JPAC으로 전세계에 산재한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미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은 33,629명이며, 전쟁포로 7,140명 중 사망한 미군은 2,701명에 달하고 있다. JPAC은 1975년 설치된 중앙신원확인소(CILHI,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와 1992년에 설립된 JTF-FA(Joint Task Force-Full Accounting)를 통합하여 2003년 10월에 설립되었다. JPAC는 매년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6개의 참모부와 중앙신원확인소(CIL,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를 두고 있으며, 이 속에 발굴 18개팀과 조사 6개팀에 인류학자, 법의학자 등을 포함 총 44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106093", "score": 0.5398160219192505, "text": "주한미군의 간부 등 일부 병력에 대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근무하는 '이중 직위'를 부여, 한미 양국의 정상이 합의했던 2만8500명보다 주한미군의 병력규모가 최근 2년간 2000여명 감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이 줄곧 주한미군을 2만8500명선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해온 것과 달리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2만6305명인 것으로 미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인 '기지 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7년 9월말 기준 2만8356명에서 이명박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2만7968명으로 388명이 줄었고, 2009년에는 2만6305명으로 다시 1663명이 줄었다. 2년새 2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소추세는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병력규모의 현 수준 유지를 강조했다. 경향신문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은 매달 병력현황보고를 작성해서 통보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 14일 적성한 보고에 따르면 2만85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미 국방부 보고서와 2000여명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시설기준에 따라 통계를 잡아 현 병력현황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해외연습 참가 등 병력변동 사유발생시 우리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IMG1]그러나 미 국방부의 '기지 구조보고서'는 시설기준과 병력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잡고 있어 국방부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 2사단이 있는 캠프 케이시의 경우 2009년의 시설은 전년보다 감소했는데도 병력은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처럼 미 국방부 보고서와 주한미군 집계가 차이나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중 직위자'라는 설명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에도 괌이나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일시적으로 근무했다가 돌아오는 병력이 있어 2000여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종대 월간 '디엔디포커스' 편집장은 \"아프간 전사자 명부를 보면 미 본토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에서 차출되는 등 미군 소속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면서 \"주한미군도 인력운영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출입을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제된 인원보다 실제 근무병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국 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에서 실시하지만, 군산 미 공군기지로 비밀리에 출입국할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다.", "topk_rank": 2 }, { "id": "corpus-78952", "score": 0.5284398198127747, "text":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대상인 불명예 전역자 리스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NN 방송이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NN은 국방부가 불명예 전역한 병사의 전과기록 등을 수개월에 걸쳐 재조사한 결과 4,284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각종 폭력 사건 등으로 불명예 전역해 총기 구매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2015년에는 1만1,000여 건이었는데, 전과기록을 재조사하니 작년 11월 말 1만4,000여 건으로 늘었고 12월 말에는 1만5,500여 건으로 불어났다. CNN은 적어도 4,000여 명의 전과 경력자가 지난 2년간 총기를 특별한 규제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스콧 테일러(버지니아·공화) 하원의원은 “밀린 기록들을 정리해보니 이런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의 기록을 보고하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텍사스 총격범 켈리는 2012년 아내와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기소된 뒤 불명예 제대했음에도 그가 복무한 뉴멕시코주 홀로먼 공군기지 요원은 전과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았다. 이는 텍사스 총격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이후 미 국방부는 전면 감사에 착수해 총기규제를 위한 전과기록을 재조사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589390", "score": 0.526119589805603, "text": "군이 규정한 특정 기술 병과를 넘어서 무차별하게 인센티브를 남발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캘리포니아의 주 방위군 수가 많고, 인센티브 과잉 지급 및 오용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입대군인 유지(재계약) 프로그램의 예산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예산 규모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지나치게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서이다. 국방부가 재계약 보너스로 2000년 8억 9천1백만 달러를 지출했으나, 2008년에는 14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 입대 군인들에 대해서도 2008년 한 해 동안 6억 2천5백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지출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번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경우는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의 경우, 첫 입대의 경우 3년, 재계약(재입대)의 경우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마친 군인들에게 이 인센티브를 반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97427", "score": 0.5230507850646973, "text": "이후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70년대 중반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6년에 540여기에 달하던 핵무기는 1985년에 150여기로 감소하였다. 또한 1991년에 우리나라에 배치된 핵무기는 100여기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가 탈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1990년 냉전 해체 후 미국과 러시아간에 핵군축을 위한 일명 ‘대통령핵구상’(PNIs: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구상에 따라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파기 및 감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428802", "score": 0.5202915668487549, "text":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했다. 평소 북한의 기습 공격과 급변사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촘촘한 대북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 ‘연유(燃油)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이 그날 상황에 대해 단순 정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ㆍ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설이 돌던 때 정부가 김 위원장의 건재를 사실상 확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한ㆍ미 연합군의 대북감시망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우선 각종 첨단 장비다. 총격 사건 당시에도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첩보 정찰기가 떠 있었다. 미국의소리(VOA)는 사건 당일인 22일 오후 통신감청 정찰기인 RC-135V/W 리벳조인트가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RC-135V/W 리벳조인트는 550㎞ 범위 안에서 전자ㆍ통신정보를 탐지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반드시 출격하는 정찰기다. 리벳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과정에 발신하는 지상 원격 계측 장비 ‘텔레메트리’ 신호도 포착할 수 있다. RC-12X 가드레일은 감청에 특화한 정찰기로, 370㎞ 거리까지 통신ㆍ교신을 감청한다. 휴전선 부근 북한군 통신을 잡아내는데 탁월하다. EP-3E는 최대 탐지 거리 250㎞ 수준으로, 항공 정찰 통합 전자 시스템(ARIESㆍ에리스)을 싣고 다니며 북한 지역을 감청한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신호정보수집기인 ‘백두’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발신하는 전자정보를 수집한다. 이같은 신호정보 수집과 분석을 맡는 곳은 ‘777’(일명 쓰리세븐) 사령부다. 이 부대의 존재와 한·미 연합군의 첩보 능력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스노든이 폭로한 NSA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군 첩보 인력은 3100명 수준이다. NSA의 한국 지부인 ‘서슬락’(SUSLAK)에는 777 사령부 요원과 주한미군이 함께 근무하며 24시간 쉴 틈 없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한다고 한다. 또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NSA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한국 내 감청기지는 총 22곳이다. 이 중 12곳은 지상의 고정 시설, 8곳은 이동식이며 해상과 공중에서 운용하는 장비도 있다. 첩보기지는 서북도서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접경지역에 집중돼 있다. 한국은 이런 형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5개국 첩보 동맹 체계인 '에셜론(ECHELON)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보 수집 기지는 미국의 세계 주요 우방국에 설치돼 적성국 감시에 쓰인다. 한국에 설치된 기지는 북한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주변국 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NSA는 한국과 매우 밀접하게 첩보를 공유하지만,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반세기 전인 1970년대 일본에 설치한 ‘J/FLR-4’ 감청시설의 경우 최대 5000㎞ 이내의 전파를 수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감청 범위라면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할 수 있다. 첩보 기술은 날이 갈수록 정밀해진다. 스노든은 ‘스테이트룸 작전(Operation Stateroom)’도 언급했는데 크기가 작은 소형 안테나로 감청뿐 아니라 인터넷 통신 내용도 가로챌 수 있다는 설명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71166", "score": 0.5194432735443115, "text":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 대상 불가로 명시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찬성 359명, 반대 54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최종안으로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상원 통과는 내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topk_rank": 7 }, { "id": "corpus-595214", "score": 0.5166984796524048, "text": "그리고 1998년에는 미국에 고급인력 부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민이나 교육․훈련이 이와 같이 주장되는 정보기술분야 인력의 부족에 대응하는 주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상당한 입법상의 논쟁이 있었다.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정보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커버하는 ‘H-1B’ 임시 비이민 비자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매년 6만 5천명의 한계선이 설정되어 있었고 최대 6년간 체류라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미국 경쟁력과 노동력 향상 법(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은 결국 1998년 일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H-1B’ 임시 비이민 비자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한계선을 1999년과 2000년에는 11만 5천명까지 증가시키고, 이후 2001년에는 10만 7,500명을 거쳐 2002년에는 6만 5천명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하였다.", "topk_rank": 8 }, { "id": "corpus-994163", "score": 0.5164956450462341, "text": "한국 국방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공약과제로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민간인력의 구체적 범위와 활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군인 정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직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군 필수, 필수정부 고유, 상업활동으로 구분하여 해당인력을 결정한다. 즉 미 국방부는 임무 달성에 필요한 가장 적절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인력 조합을 결정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미 국방부의 인력 계획은 임무 필수 직업(mission critical occupation) 식별에서 시작된다. 이때 임무 필수 직업은 기능 커뮤니티별 국방부 임무 달성에 필수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특히 전략적 인력계획에서 제시된 “3계층 거버넌스 구조”는 인력 전반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성과와 전략 실행을 담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가 계약인력의 활용에서 서비스 계약목록을 작성･활용하는 것과 민간인력 파악에서 FTE(Full-time Equivalent)가 사용되는 것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412971", "score": 0.5164557695388794, "text":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내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으로 감축했다. 임기가 5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목표였던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대행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감축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주둔 미군 규모다.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은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 증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밀러 대행은 강조했다. 대테러 및 아프간 보안군 훈련 임무는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늘날 미국은 거의 20년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치적 해결과 영구적이고 포괄적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이 19년 만에 가장 적고 이라크와 시리아도 마찬가지”라며 “끝없는 전쟁 중단에 언제나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는 아프간 주둔 병력은 4,500명에서 2,500명으로, 이라크 주둔 병력은 3,0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성급한 감축이라는 미국 내 우려도 트럼프의 ‘해외 미군 귀환’ 공약 이행을 막지 못한 것.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해외파병 관련 정책적 입지가 좁아졌다. 미 국방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밀러 대행의 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프간 주준군을 4,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감축을 위해선 국방장관이 감축의 리스크와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부처간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미군 감축에 대해 “좋은 진전이자 현실적인 조치”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단계적 감축을 통한 14개월 내 완전 철군을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합의했다. 이 합의를 시작으로 탈레반은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과 전쟁 종식과 새 정치 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98910", "score": 0.5156814455986023, "text": "현재 64만명인 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12만명을 감군해 52만2000명 규모로 줄인다. 해병대는 정원을 5000명 늘린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부사관을 4만여명 증원하게 된다. 또 육군은 수도군단을 해체하려던 계획과 기동군단을 2개로 늘리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북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하는 산악여단 1개와 공군의 위성감시부대를 창설한다. 2014년에 해경으로 해안경계임무를 전환하려던 계획을 연기,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73개 개혁과제를 51개로 재정리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르면 28일경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307계획에 따른 국방개혁안은 지난 6월 군무회의와 국방개혁위를 거쳤다. [IMG1]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등에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2만3000명인 해병대의 정원을 5000명 늘려 군 상비병력을 2022년부터 52만2000명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의 64만257명인 군인 정원을 12만명쯤 감군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 군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문하사 6000명을 포함해 부사관을 4만1000명 정도 증원하기로 했다. 2009년 기본계획보다 1만3000명 늘어난 규모다. 간부비율도 42,6%로 늘어 국방연구원(KIDA)은 인건비 증가폭을 우려했다. 육군 부대는 1·3 야전군 사령부를 해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기존의 방침의 경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정될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도군단을 해체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기계화군단을 2개로 늘리려던 방침도 취소돼 현재대로 1개를 유지하게 됐다. 동부전선에는 산악여단 1개를 창설,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동원비율이 높은 일부 동원사단은 상비사단으로 편재하기로 했다. 해 ·공군의 부대구조는 2009년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의 위성활동 감시를 위해 위성감시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정보임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항공정보부대를 개편하게 된다. 해군은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병력을 늘리고 있다. 침투 잠수정 등을 신규 도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36대와 공격헬기 16대를 운용할 항공단을 2020년쯤 창설할 계획이다. 최적화 체계 확립후 2014년에 전환하려던 해안경계임무는 차기 정부인 2017년쯤 위협요인과 준비상태를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군은 2020년 이후 후방지역인 2작전사령부의 작전권에 해당하는 해안지역에 대해서만 전환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99756", "score": 0.5134852528572083, "text":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개혁목표와 이행을 규정한 국방개혁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롭게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 중에는 상비병력의 규모와 재원, 해안경계임무 전환 시기 등이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국방개혁법에 따라 북한의 군사위협을 재평가한 뒤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군 △해안경계임무 전환계획 2017년 상황평가후 목표연도 결정 △2016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 187조9000억원 등을 담은 국방개혁12~30을 발표했다. [IMG1] 국방부의 이같은 개혁안은 근거법률인 국방개혁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의 육해공군 2:1:1 균형편성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3:1:1 균형편성을 위반한 데 이어 추가로 국방개혁법을 위반한 목록이 3개나 늘었다. 국방부 직할부대장 19명 가운데 해 ·공군이 3명에 불과하다. 국방개혁법 25조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국방개혁12~30의 상비병력 조정안은 2020년에 55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까지 2만명, 이후 2022년까지 9만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군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육군과 해 ·공군의 병력과 장성 숫자 축소가 엇박자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1만4000명(23%)이 줄어들지만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장성 감축비율은 3군이 동등하게 15%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방개혁법과 시행령은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2009년에 2014년으로 늦추더니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2020년 이후로 지연시키고 있어 해경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방개혁 재원과 관련, 법 5조에 2030년까지 소요되는 국방비를 반드시 담도록 했지만 2016년까지의 재원만 공개했다.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의 복사판이었다. 결국 국방개혁12~30은 2030년은커녕 2020년까지의 안보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topk_rank": 12 }, { "id": "corpus-641462", "score": 0.5124734044075012, "text": "또한, 미국은 군 작전부대와 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의 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 국방기능코드’(DoD Function Codes) 체계를 갖고 있다. 국방기능은 ‘ 작전부대’ (Forces and Direct Support)와 ‘ 지원기능’ (Infrastructure)의 2대 범주로 구분되고, 작전부대 범주에는 4개 기능그룹이, 지원기능 범주에는 13개 기능그룹이 포함되며, 각각의 기능그룹은 여러 세부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방 기능코드 체계를 바탕으로 인력배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방인력배합과 관련하여 정교하게 발전된 미국의 법규 체계는 합리적 정원관리를 위한 관리 통제 수준의 상향과 정원관리 방법 절차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국방인력을 구성함에 있어 예산, 전시준비태세 완결성, 인력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962095", "score": 0.5103621482849121, "text":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해 직원들의 인식도를 제고하여 예방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4년 미 연방인사위원회(The U.S.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MSPB)가 연방기관의 직원 8,000여명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연방기관 중 10곳에서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4곳은 고용평등 등 다른 목적의 설문 조사에 성희롱 질문을 포함하였고, 6곳은 성희롱만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기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 유형을 찾아내고 이를 근절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60567", "score": 0.5097258687019348, "text":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지상전력 운용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지상군 감축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시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 증원전력의 부족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사태에 대한 해법에 있어 미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군의 투입을 배제하고 무인기 등 다른 수단으로 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지상 전력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한국군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52.2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주된 감축 대상은 지상군 특히 육군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미 육군 상비군은 52만에서 41만까지 감축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군과 공군이 지상군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82605", "score": 0.509219229221344, "text": "잦은 탈북 사건으로 이른바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대해 정부가 ‘재창설’ 수준의 개조 작업을 본격화한다.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 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잠수복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책임자 문책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원 고성지역 일원의 전방 및 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 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이 주도하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곧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현장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실은 우선 국방개혁2.0에 따라 올해 예정된 삼척지역의 23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의 해체가 22사단의 작전과 경계 임무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뜩이나 경계 임무가 과도한 22사단에 책임 구역이 늘어나면 군 전력 약화 우려 등 자칫 오해를 줄 수 있어 부대 해체 등의 시기도 재평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 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 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22사단이 일반 사단의 경계책임구역보다 2~4배 넓은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단과 똑같이 1000명가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22사단의 해안경계감시 과학화 장비 성능도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치된 경계감시 장비가 사람은 물론 새를 포착했을 때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에도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탓에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에도 영상감시병은 자연현상에 따른 오·경보로 판단했었다. 이번에 발생한 ‘잠수복 귀순’의 감시 실패에 따른 지휘관 등의 문책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유능한 군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25255", "score": 0.5091999173164368, "text": "현재 미군의 성폭력방지 및 대응정책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국방부지침(DOD Directive 6495.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은 SAPRO로 불리우며 국방성에서 성폭행에 대한 방지 및 대응제도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 기관은 성폭행으로부터 군대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대응 코티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희생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의료진, 수사진, 검사, 군목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인력을 양성 및 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희생자가 치료와 조치를 충분히 받도록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군을 대상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희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8년에는 비기밀보고의 건수가 1,439건이었는데, 기밀보고를 활용한 희생자의 수는 657명의 여군이 있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10058", "score": 0.508513331413269, "text": "현재 미군의 성폭력방지 및 대응정책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국방부지침(DOD Directive 6495.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은 SAPRO로 불리우며 국방성에서 성폭행에 대한 방지 및 대응제도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 기관은 성폭행으로부터 군대 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대응 코티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희생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의료진, 수사진, 검사, 군목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인력을 양성 및 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희생자가 치료와 조치를 충분히 받도록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군을 대상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희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8년에는 비기밀보고의 건수가 1,439건이었는데, 기밀보고를 활용한 희생자의 수는 657명의 여군이 있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70604", "score": 0.5075806975364685, "text": "미국에서 공산주의는 대공황 이후에도 저변을 넓혔으며 1939년에는 미국공산당(CPUSA)의 당원수가 5만 명에 이르렀다. 이미 1938년에 의회는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를 발족시켜 공산주의와 연관성을 가진 개인, 공무원 또는 단체의 전복적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의회는 1940년에 제2차세계대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전복행위와 각종 선동행위를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5년간 정부공무원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일명 ‘스미스법’ 18 U.S.C. § 2385)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공산당원, 나아가 독일계나 일본계 미국인까지도 등록을 명령하였다. 1941년에 19명의 사회주의노동자당 트로츠키주의자들이, 1944년에는 30여명의 파시스트들이 외국인등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9년부터 1958년 사이에 공산당의 지도자 144명이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기소 당해 100명 이상이 각기 1만 달러의 벌금과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법에 의해 정치적 적의 블랙리스트가 공식화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61", "score": 0.6765897274017334, "text": "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n□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제도적 개선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채부문(제도 및 국가보전 부분: α)과 자산운용측면에서 커버해야할 부분(1- α)을 구분함. □ 잠재부채에 대한 중장기적 부담 주체 및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국가보전 부분의 비율과 현금흐름이 확정되어야 이를 포함한 전체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ALM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짐. ○ 일반적으로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시에 고려하는 적립률(적립금/잠재부채)이 국민연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표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미래의 잠재부채에 대한 명확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안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ALM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제도개선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와 연계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

[ { "id": "corpus-703", "score": 0.63609778881073, "text": "▩ 손실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수익률 요건을 설정하고, 이미 제공된 상품에 대해서도 제외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나 신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일명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적합성 기준’의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직전 1년 수익률이 분기단위로 3분기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나 적립금이 너무 적어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n• 운용업계에서는 운용자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어려운 과소규모로 판단함. - 또한 수익률 기록이 부족한 신상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출시된 상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적합성 기준’에는 이미 제공된 상품 중 수익률이 부진하거나 적립금이 소액인 상품을 제외하는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상품을 제외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유예기간(예, 6개월)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기간 내에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n• 특별한 사정 : 가입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음, 연락 두절 등\n- 만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적합한 상품으로 이전하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59316", "score": 0.6359579563140869, "text": "16.5.5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자산·부채를 여타 자산·부채로부터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분리되어있으며, 유배당계약과 무배당계약도 이와 유사하다. 감독요건이나 보험사의 ERM 체계상 일부 부채의 경우 자산을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주식이나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으로 매칭을 해야할 수 있으며, 연금의 부채 현금흐름도 채권 자산운용 등을 통한 현금흐름으로 매칭한다. 16.5.6 일부 책임보험이나 종신보험, 연금 등과 같은 부채는 듀레이션이 특히 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부채에 매칭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채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경우 금리변동 민감도가 특히 클 수 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자산 듀레이션이 부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ALM 정책은 듀레이션이나 기타 미스매치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예：적정한 자본 보유, 적절한 리스크 경감 이행 등). ERM 체계는 보험사 위험성향 및 리스크 한도 구조에 따른 보험사의 ALM 리스크 수용능력을 반영해야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677506", "score": 0.6237761378288269, "text": "나. 자산운용 관련 연금저축 보험 및 신탁의 문제점\n□ 현재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개인의 생애주기와 재무상황에 따라 자산배분과 운용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n○ 현재 연금저축 보험ㆍ신탁은 가입고객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애주기와 재무상황에 따라 자산배분 비중과 운용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n○ 은퇴시기가 많이 남아 있는 20~30대의 경우 주식투자, 해외증권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n○ 반면 은퇴를 앞둔 40대 후반~50대의 경우 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필요\n○ 개인의 나이, 소득 수준, 건강, 기대 은퇴시기, 자산 및 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운용되어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축적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가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n□ 현재 연금저축보험ㆍ신탁은 채권, 예금, 수익형 부동산 등 fixed income 자산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20~30대 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음. ○ 2002~2006년 은행의 개인연금 자산운용내역을 살펴보면, 대출,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기타 채권, CP 등 fixed income 성격 자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주식의 비중은 0.8% 미만\n○ 20~30대 가입자는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과 해외증권 투자 비중을 보다 높게 가져갈 필요\n○ 여러 고객의 자산을 모아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기 어렵고 무엇보다 연금저축 보험ㆍ신탁의 세제적격 요건에 원금보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채권으로만 운용 가능", "topk_rank": 2 }, { "id": "corpus-59315", "score": 0.6193728446960449, "text": "16.5.2 보험사의 ALM 정책은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연관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간의 리스크 상관관계 및 다양한 보험상품이나 종목간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상관관계가 선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LM 정책은 보험사가 보유한 모든 난외거래를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전한 리스크가 다시 보험사로 귀속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16.5.3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채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하여 그룹별로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후자가 수익 및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더욱 이점이 많을 수 있다. ALM을 그룹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면 규모의 경제나 헤지, 다각화, 재보험 등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6.5.4 그러나 특정 유형의 보험의 경우, 부채를 통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부적절할 수 있다. 자산이 분리되어 있거나 보험사의 여타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ALM 정책을 수립해야 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89258", "score": 0.6173818707466125, "text": "▩ 이런 상황에서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가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운용상품 전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 ○ 금융투자협회(2018) 조사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의 평균 운용상품의 개수는 2.2개, 퇴직연금(DC형)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는 1.7개에 불과함. - 1개의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도 DB형 44%, DC형 46%로 거의 절반이 하나의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있으며, 1개의 상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것으로 추정됨.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조사에서도 2011년 DC형 가입자의 평균 운용상품 개수가 1.4개에 불과하였음. ○ DB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회사(또는 전임자)의 운용관행(35%)’, ‘회사방침(20%)’, ‘손실 발생 책임 우려(20%)’ 등으로 나타남. ○ DC형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운용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근무하면서 자산관리 어렵다(25%)’, ‘상품 수가 많아 선택 어렵다(25%)’, ‘상품가입이나 변경절차를 잘 모르겠다(2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근퇴법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품제공 및 제외 기준 등 상품전달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 ○ DB형과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감안하여 상품전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DB형의 경우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 DC형의 경우는 상품 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전달체제의 개선이 필요함. ○ 미국의 401(k)에 관한 연구에서 S.S.Iyengar(2010)는 운용상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불리한 상품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함. - 또 다른 연구에서 S.S.Iyengar(2004)는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은 보통 10~30개 정도의 상품을 제공하는데, 10개 미만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근로자 가입률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30~60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의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함(〈그림 42〉 참조).", "topk_rank": 4 }, { "id": "corpus-59399", "score": 0.6134973168373108, "text": "자산부채관리\n20.9 자산부채관리(ALM)에 대한 공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 종합적인 ALM 및 (적절한 경우) 각 부문별 ALM\n•ALM 목적으로 자산·부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방법론 및 주요 가정\n•자산부채 미스매치의 결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 그리고/또는 준비금\n20.9.1 ALM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조정·관리하는지 설명하는 정성적 정보를 공시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큰 손실 없이 운용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나 주요 시장변수(예：금리, 환율, 주가지수 등) 및 신용 리스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이러한 설명에 반영할 수 있다. 20.9.2 보험사의 ALM이 세분화(예：보험종목별)되어 있는 경우, 각 부문별 ALM에 대한 정보를 공시에 포함할 수 있다. 20.9.3 파생상품을 사용할 경우, 파생상품의 성격 및 사용효과에 대한 내용이 공시에 포함되면 유용할 수 있다. 20.9.4 ①규제자본 산출시 가용자본이나 ②미스매치 관련 준비금의 아래와 같은 요소에 대한 민감도를 공시에 포함할 수 있다.\n• 자산가치의 변화\n•부채가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 단일 또는 복수의 할인율의 변화", "topk_rank": 5 }, { "id": "corpus-664783", "score": 0.6131105422973633, "text": "(4)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② : 투자일임 허용 검토\n▩ 한국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저금리 상황 하에서도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의 운용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교체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는데 실패함. - 금융투자협회(2018)에 따르면 1년 중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비중이 83%에 달하며, 이는 상품성격에 관계없이 최초에 운용 지시한 상품으로 계속 운용 또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기업은행 내부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1등급의 상품변경 횟수는 평균 6.1회로 타 등급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존 적립금의 운용상품 변경을 의미하는 교체매매 횟수는 3.4회로 평균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비해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격년 단위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n•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 : 1.22(15년)→△0.56(16년)→6.64(17년)→ △5.38(18년)\n• 국민연금 수익률(%) : 4.57(15년)→4.69(16년)→7.28(17년)→△0.92(18년)", "topk_rank": 6 }, { "id": "corpus-677760", "score": 0.6104152798652649, "text": "4) 자산운용 규제 변화\n□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해,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40%)내에서 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2010.12.10)\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의 경우, 현행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충분한 점을 감안, 현행 비중 유지\n-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n□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n○ 2005년 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자행예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작용\n- 2012년 6월말 기준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비중이 은행은 99.8%, 증권은 43.2%임 - 보험계약은 특성상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 단계에선 국·공채, 타사예금, MMF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임 ○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 배제\n-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형) 예금자보호대상 금액 이내인 경우", "topk_rank": 7 }, { "id": "corpus-677511", "score": 0.6042597889900208, "text": "마.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 강화\n□ 연금저축 상품의 건전성 리스크는 크게 기존 연금저축보험ㆍ신탁의 리스크와 현재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전환형상품의 리스크로 분류 가능\n○ 고객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모아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기존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건전성 리스크와,\n○ 연금저축 담당 금융회사가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고객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취사선택하여 계좌를 운영하는 전환형 연금저축상품의 건전성 리스크가 상이\n1)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 대한 건전성 감독\n□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공시이율 산정치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공시이율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율은 공시이율 산정 기준치에서 일정 폭(band)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설사 국고채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과 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공시이율이 0에 가까워지더라도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n□ 보험사 부실화 시 연금저축자산은 다른 채무로부터 안전하나, 자산운용수익이 부족한 경우 공시이율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n○ 연금저축 계정은 다른 보험계정과 분리 계리되고 있어 보험사 파산 시에도 운용자산은 보호될 수 있으나,\n○ 보험사가 부실화될 경우 공시이율 기준치에 부합하는 공시이율을 지급할 수 없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사태 발생 가능", "topk_rank": 8 }, { "id": "corpus-565859", "score": 0.6031376719474792, "text": "하지만 본 기금은 자산운용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운용 정책의 혼선, 최적자산배분안 도출 과정의 불명확성, 각종 평가지표의 비현실성 등이 발견되었다. 즉, 자산 운용 시 확정금리상품은 내부에서, 실적배당상품은 외부에서 운용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중장기 자산에서 확정금리 상품을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적자산배분안 도출과정에서 확정금리형을 고정시킨 이유나, 기대수익률과 shortfall risk를 총족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특정 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변수에 대한 분석 시 활용한 VAR모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위탁운용사 평가기준이나 자금운용평가기준, 시장위험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가 과거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24954", "score": 0.5969839096069336, "text": "4.4.2. 개선과제\n□ 낮은 수익률\n○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보수적·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음 ○ 2011년말 은행 연금신탁(채권형)의 경우, 국공채·금융채 63.6%, 유동성자산 17.7%로, 거의 위험이 없는 자산에 대부분 운용되고 있음 □ 상품 간 비교 어려움\n○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별 수수료 부과체계 차이로 소비자의 상품 비교 가능성이 낮음 ○ 금융권역별 판매방식의 차이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르고, 상품공시도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대비 수익률(공시이율)만을 공시", "topk_rank": 10 }, { "id": "corpus-699624", "score": 0.5966480374336243, "text": "자산부채관리, 자산운용, 보험인수 및 유동성리스크관리 정책\n16.5 감독당국은 보험사 ERM 체계가 ①자산부채관리(ALM) 업무의 성격 및 역할, 범위, ②ALM 업무와 상품개발·보험요율 산출·자산운용 관리간 관계 등을 규정하는 명시적 ALM 정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16.5.1 ALM 정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해야 한다. ALM은 자산을 최대한 부채에 매칭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자산·부채 미스매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ALM이 항상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적고 단순하거나 단기상품인 경우에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ALM 기법이 적절할 수 있다.\n• 자산운용 및 부채 전략이 어떻게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지\n•부채 현금흐름을 어떻게 현금흐름으로 충족하는지\n•자산·부채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어떻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하는지", "topk_rank": 11 }, { "id": "corpus-664259", "score": 0.5956336855888367, "text": "□ 국민연금이 새로이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해외대체(해외에너지, 전략적 M&A, 이머징시장 투자 등) 및 해외증권(하이일드채권, 액티브투자 등) 신규투자 대상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리스크분리 및 관리기준을 연구하는 리스크 R&D 기능을 강화할 필요\n□ 현행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Risk Budgeting의 효용성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Risks Budgeting 체계를 개선할 필요\n○ 현재 체계적 위험은 top-down 방식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라 산출하고, 액티브위험은 운용조직에서 전술적 자산배분 및 자산군 별로 추정한 액티브위험 목표치를 합산하는 bottom-up 방식을 사용\n○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한 Risk budgeting의 숫자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통합적 risk budgeting이 이루어지지 못해 일관성 있는 리스크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향후 자산/부채 관리(ALM)체계의 도입과 더불어 ALM에 기반을 둔 top-down 방식의 액티브 위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의 위험대비 성과(IR비율)를 책정할 수 있도록 risk budgeting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topk_rank": 12 }, { "id": "corpus-664772", "score": 0.5954894423484802, "text": "▩ IBK 기업은행의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편입비중, 즉 자산배분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했느냐는 자산구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IBK 기업은행에서 자사고객 중 적립금 5억원 이상 2,044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수익률이 좋은 1~2등급과 나쁜 4~5등급의 펀드운용 비중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해외투자펀드의 운용여부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23〉 참조). - 수익률 상위(1,2) 등급의 펀드운용 비중은 34.7%였는데, 해외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익률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1년 수익률이 1.75%p 증가한 반면에 국내펀드로만 운용하는 기업의 수익률은 0.51%p 증가에 그침. ○ 가입기간 1년 이상, 적립금 1,000만원 이상의 퇴직연금(DC형)/퇴직연금제도(IRP) 고객 대상 수익률 분석 결과에서도 위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남(〈그림 24〉 참조). - 수익률이 가장 낮은 5등급의 펀드투자 비중은 80.7%로 1등급의 72.7%와 큰 차이가 없지만, 수익률은 –1.71%로 1등급의 5.04%에 훨씬 못 미침. - 1등급은 해외펀드(해외주식형 25.4%, 해외혼합형 28.9%) 비중이 높은 반면에 5등급은 국내펀드(국내주식형 9.2%, 국내혼합형 57.8%) 중심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IBK 기업은행의 고객분석 자료는 사업자들이 좋은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과 가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topk_rank": 13 }, { "id": "corpus-664782", "score": 0.5924537777900696, "text": "(3)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① : 상품 전달체제 개선\n▩ 적립금 운용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수동적 보관과 적극적 운용임. ○ 퇴직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유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함.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사외의 전문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수급권을 강화하고, 적립금의 운용주체가 운용지시를 통해 자신의 목표에 맞도록 운용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임. - 확정급여형(DB)에서는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고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로 적립금을 운용함. - 퇴직연금(DC형)(IRP 포함)에서는 최소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나아가 개별 가입자가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립금이 운용되어야 함. ▩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DB형과 DC형을 불문하고 퇴직금제도의 운용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극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원리금보장 일변도의 운용행태를 보이고 있음. ○ 퇴직연금에서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은 사외적립을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의 자산보관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에서의 사내유보와 유사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만으로도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최근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금리는 협약임금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대부분임.", "topk_rank": 14 }, { "id": "corpus-687727", "score": 0.5897371768951416, "text": "― 현재 공시된 투자수익률은 자산운용기관의 운용 성과를 반영하기보다는 퇴직연금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투자지시를 단순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나) 적립금 운용기준\n□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예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기타운용방법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다양한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확정기여(DC)형은 운용규제가 강함\n― 그러나 DB형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후재원인 점을 감안하여 주식직접투자 한도를 30% 이내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규제가 강함\n― 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아래 운용된다는 점에서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등(간접투자 방식에 따라 40%까지 가능) DB형 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제가 더 강함\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n⦁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676917", "score": 0.5896909236907959, "text": "다) 개선방향\n□ 확정기여(DC)형 적립금의 주식형,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 허용\n― DC형의 경우 채권형펀드로만 운용할 수 있어 적극적 운용 곤란\n― 펀드는 전문가들이 자산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위험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투자와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곤란함\n□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함\n―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주식형과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의미가 약해짐\n― 총투자한도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하위범주의 펀드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변화할 때 총투자한도에 의해 제한되는 가능성 최소화", "topk_rank": 16 }, { "id": "corpus-679715", "score": 0.5887288451194763, "text": "⑧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과 관련한 추가 포함 사항\n1. 원금손실 가능성 경고\n2. 예시(과거운용실적 또는 투자수익률 가정)의 한계 경고 : 예시는 미래 실적이나 수익률에 대한 보장이 아님을 경고\n3. 특별계정 편입 범위 : 해약환급금 예시에서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n4. 예금자보호법 적용 범위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n5. 최저보증 제한 요건 :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이 있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아니함을 안내\n6. 변액보험 등에서 특정기능 활용 비용 및 수수료 : 실적배당형 상품의 최저보증제도, 펀드변경기능 등과 유니버설보험의 중도인출 기능 등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n⑨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금리변동 가능성을 안내하고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포함\n1.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n2.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topk_rank": 17 }, { "id": "corpus-3370", "score": 0.5882817506790161, "text": "사내에 유보되는 적립금은 금융자산의 매입(즉, 장단기 금융투자)이나 실물자산의 매입(즉, 실물투자)에 사용된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매입은 법인세 부담을 생각할 때 양(+)의 NPV(순현가) 투자대안이 되지 못한다. 실물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기회의 질이 좋아 양(+)의 NPV를 가진 기회라면 은행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겠지만 만일 투자기회가 음(-)의 NPV를 가진다면 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분해줌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내부유보/배당의 대리비용(agency cost of earnings retention： ACER)\n이며 내부유보가 커질수록 이 대리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Rozeff(1982), Easterbrook(1984), Lang and Litzenberger(1989), La Porta, Lopez-de Salinas, Shleifer and Robert Vishny(2000)는 성장기회가 취약한 기업들의 지나친 사내유보가 주주의 가치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실 회사 내부에 유보되는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을 상회하면 사내유보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회사의 자본비용 미만으로 하락하면 사내유보가 늘어날수록 은행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한국 은행들이 과연 생산적인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Tobin의 Q-ratio를 구해 세계 50대 주요 대형은행들과 비교해 보았다. 〈표 5〉는 2010년 이후 매년 세계 50대 대형은행그룹의 Q-ratio와 국내 금융지주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6년간 세계 50대 은행의 평균 Q-ratio는 0.78∼1.08이고 한국 3대 금융지주 회사들의 평균은 0.52∼0.94 수준이다. 한국 은행들의 투자기회가 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행 내에 유보되는 자금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의 보수적 배당은 금융회사에 여유현금을 많이 남기게 되어 경영진의 과잉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사회 등 기업의 거버넌스 기제가 작동하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진에게 많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집중된 현 상황에서 과잉 유보는 과잉 투자의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짧은 임기 중에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경영진이 과잉 유보를 통해 만들어진 여유자금을 가지고 과잉 투자할 유혹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7492", "score": 0.5847581624984741, "text": "2) 수익률 및 수수료 현황\n□ 연금저축의 누적수익률은 32.08~42.55% 수준이며,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은 편\n○ 과거 10년간 관찰된 월 평균수익률은 0.27~1.02% 수준 \n○ 특히 원금보장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안정적 운용, 수수료 선취(연금저축보험) 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추정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경과기간별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은 초기에 보험이 높지만 10년 이후에는 신탁ㆍ펀드가 높음. ○ 매년 금융회사가 징수한 수수료를 그해 말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계산", "topk_rank": 19 } ]

[ { "id": "corpus-62", "score": 0.5741592049598694, "text": "5)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의 도입\n□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collective DC plan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집함적으로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n□ Collective DC plan의 운용 주체는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Collective DC plan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금(펀드) 등을 지정하여 운용주체로 허가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간사회사 또는 Collective DC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되 일반 연금사업자보다 더 한층 강화된 수준의 감독을 통해 동 plan의 건전성 및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n□ Collective DC plan의 도입을 통해 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수수료 경감 및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됨." } ]

[ { "id": "corpus-598829", "score": 0.5264492630958557, "text":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가 경영감시와 지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그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운법은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을 기관장이 아닌 선임비상임이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의 경영과 감독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기관장은 주무부처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지만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이 되는 선임비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관장·비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969564", "score": 0.5152801275253296, "text": "본 기금은 여유자산의 전액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하여 운용과 관련된 책임을 상당부분 면하고 있으나 기금의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즉 자산운용심의회가 위험관리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내부 인력은 전문직 5급 1인에 불과함. 또한 본 기금은 중장기자산 투자비중을 설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안이나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를 적절히 갖추고 있지 않으며,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간 자금배분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상품의 선택근거나 금융기관별 자금배분근거가 지나치게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함께 시장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처 프로세스도 정비되어 있지 않음.", "topk_rank": 1 }, { "id": "corpus-988336", "score": 0.5145961046218872, "text": "정신장애인은 서비스의 선택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당사자 신상 및 금전 관리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 정신증적 증상 등의 정신과 증상이 심각할 경우 당사자의 인지 판단 기능이 저하하여 의사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상 관리나 금전 관리 측면에서 당사자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에 제약이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공공후견사무소, 신탁후견사무소, 민사행정심판원 등 다양한 의사결정 대리 또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다. 정신장애인 후견은 공공후견 영역으로 공공후견사무소(OPG: Office of Public Guardian)에서 담당한다. 공공후견제도는 후견 활동, 옹호,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이익을 증진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지원하여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공공후견제도는 자기의사결정 능력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표방하는 정신보건법의 원칙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운영 체계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3793", "score": 0.5111239552497864, "text":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n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년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그간의 워킹그룹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의장직을 연임(2018년 8월~2020년 7월)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BIS CPMI 정례회의, CPMI-역내국 중앙은행 간 공동컨퍼런스 등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지급결제 관련 주요 연구 및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주요국 19개 중앙거래당사자(CCP)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이행점검에도 참여하였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중앙은행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 및 운영경험을 전수하고 정책조언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개도국 중앙은행과의 협력도 지속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25010", "score": 0.5089740753173828, "text": "1.7. 연금계리인: Actuary\n1) 연금계리인은 연기금에 의해 펀딩된 모든 확정급여(DB) plans에 적절한 수탁인회 혹은 관할당국에 의해 임명되어야 함.\n- 연금계리인의 전문성 혹은 법적인 의무로 인한 성과에 따라 그 펀드는 적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일반감독업무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당국은 지체 없이 적절한 사람을 다시 임명해야 함.\n1.8. 관리인: Custodian\n1) 연기금 자산의 관리는 연금기관,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혹은 독립적인 관리인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음. - 독립적인 관리인은 연기금 자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또한 연기금자산과 법적으로 관리인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인회에 의해서 임명되어져야 함. - 관리인은 법적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에 의해 연기금 자산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곳에 의해 그 책임이 함께 함.", "topk_rank": 4 }, { "id": "corpus-567171", "score": 0.5075103640556335, "text":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모두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방침과 같은 부분의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보험자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우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제공 및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 케어의 질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인 (가칭)장기요양서비스질향상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시적으로 의료기관의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담조직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러한 전담조직체는 보험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를 통하면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944643", "score": 0.5074641108512878, "text":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주요과제) <br>Ⅲ.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주요과제<br>거래증권사 선정<br> ○ 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기존선정심사 시 35%를 차지하던 공단 실무부서의 정성평가 폐지<br> - 공단은 계량적 평가(정량평가)만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신설)』에 제출<br> - 기존 공단 차원의 정성평가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의 평가로 대체 <table><tbody><tr><td>위탁운용사 선정</td><td>거래증권사 선정</td></tr><tr><td>(예비 심사) 공단이 신청기관 중 2배수 선별 - 정량평가(본심사)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가 심사 대상 중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 - 정량평가 + 정성평가</td><td>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가 신청기관 모두에 대하여 평가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1차, 2차 심사 구분 없음 </td></tr></tbody></table> <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 선정과정의 차이>", "topk_rank": 6 }, { "id": "corpus-32128", "score": 0.5069085955619812, "text":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체계가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와 연금정책의 기준이 되는 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부서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음 ○ 전략적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형식상 기금운용위원회이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 ○ 현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부서가 해외의 사회보장 공적연금 운용기관처럼 수탁자 이사회나 집행이사회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지금까지는 상설지원조직이면서 기금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30145", "score": 0.5064778923988342, "text":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였고, 주로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민간 위주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자산 매각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심사소위원회와 자금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 자산매각 및 자금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은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운용기획팀은 공적자금 지원과 상환관련 정책·제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업무를, 회수관리팀은 공적자금 회수 및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및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국은 2014년 8월 12일 개정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사라지고, 신설된 구조개선정책관산하 구조개선정책과에서 기존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668497", "score": 0.504949688911438, "text": "(2)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대표성\n공사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사의 설립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의 운용위원회가 전략적 자산배분과 투자허용 위험한도를 직접 결정하고, 투자전술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공사 사장을 추천하고 주요 임원의 임면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행의 운용위원회는 형식적인 가입자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심의안건을 연간 5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승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기금운용본부를 관장하는 기금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함께 공단 이사장의 지휘를 받는 임원에 불과하므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4", "score": 0.5014812350273132, "text":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n□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체계가 미흡함. ○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결정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함. □ 또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 간의 업무분장이 독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 나올 캐나다연금기금운용회사(CPPIB)을 벤치마크 한 것임. ○ 연금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집행이사회 혹은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된 이사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topk_rank": 10 }, { "id": "corpus-501644", "score": 0.4999362528324127, "text": "2013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높은 관심! <br>2011~2012년 주요합격자 <table><tbody><tr><td>선발분야</td><td>근무부처</td><td>합격자 주요 약력</td></tr><tr><td>농업경영 지도‧지원 및사업개발</td><td>농촌진흥청</td><td>∘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린시절 장래희망은 ‘농협 조합장’<br>∘대학에서 농업경제학 전공 후, (사)한국농업경영포럼, 농산물가공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가 현장지원‧상담, 농업경영 등 다양한 현장경험 쌓음<br>∘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 농업경영지원 등 담당 </td></tr><tr><td>사회복지 정책</td><td>보건복지부</td><td>∘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후 부산지역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다년간 현장경력을 쌓음 <br>∘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 담당 </td></tr><tr><td>중소기업 정책</td><td>중소기업청</td><td>∘KAIST 재학시절 벤처업계에 투신, 네오위즈, 하나로드림, 엔씨소프트, NHN 등 유명 인터넷 벤처업계에서 15년간 근무</td></tr><tr><td>아랍어권 지역외교</td><td>외교부</td><td>∘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한-아랍어 통번역 전공<br>∘한화건설 사우디법인, 리비아 지사 등 아랍 현지에서 건설수주, 계약, 거래선 확보 등 다양한 근무경험 쌓음 </td></tr><tr><td>해사안전 정책</td><td>해양수산부</td><td>∘한국해양대 졸업 후 현대상선에서 6년 8개월간 원양상선에 승선, 국내 두 번째로 여성으로서 1등항해사까지 승진<br>∘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민국 최초의 현장 여성 선박검사원으로 입사 </td></tr><tr><td>기상예측 및 예보기술</td><td>기상청</td><td>∘대학에서 천문우주학 전공 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최초 다목적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개발에 참여<br>∘이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천리안 위성의 관제시스템 운영 </td></tr><tr><td>다문화 사회 정책</td><td>안전행정부</td><td>∘국제이주기구(IOM), 한-아시안센터 등 국제이주정책 및 문화교류 관련 국제기구에 13년간 근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등 자문위원으로 활동</td></tr><tr><td>광역교통 정책</td><td>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td><td>∘125:1의 경쟁률을 뚫은 중소기업 이사 <br>∘‘아르바이트 강’으로 불릴만큼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함 <br>∘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도로계획 전문가(경력 17년) </td></tr><tr><td>항공사진 보안정책</td><td>국토교통부</td><td>∘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팅크웨어 둥에서 13년간 네비게이션 지도 구축, 보안 등 GIS 연구개발과 공간정보정책지원, 기술기획, 연구 및 국제표준화 업무를 경험</td></tr><tr><td>미술조사 연구 및 기획</td><td>문화체육 관광부</td><td>∘디자인 전공, 프랑스 국립대학의 연구장학생으로 미학, 도시공학을 수학하며 해외 유수 국립미술관을 경험<br>∘독립 큐레이터로서 경험을 쌓아 ‘대한민국 차세대디자인리더’로 선정 </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924278", "score": 0.498418390750885, "text":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nⅢ. (주주제안 외) 대안 제시\n○ 수책위에서 2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직접 결정 (2021.3월)\n○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중대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n-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2021.상)\n○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中 사외이사 추천 이행방안 검토 (2021.상)\n○ 환경(E), 사회(S)분야 중점관리사안 추가 신설 추진\n- 기업과의 대화(수탁자책임 활동) 확대·강화방안 검토* (2021.상)\n*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 마련,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n○ (기타) 수탁자책임 활동 고도화 방안* 검토 (2021.하)\n* 주주대표소송 실행력 확보,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개정 검토 등", "topk_rank": 12 }, { "id": "corpus-673694", "score": 0.4972711205482483, "text": "2. 정책당국의 권한과 책무\n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는 거시건전성 책무를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 권한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영란은행은 건전성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및 금융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대해 정책권고 권한 외에 지시 및 시정 요구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PRA 및 FCA가 감독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협의 권한도 갖고 있다.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동 위원회는 주로 정보 수집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시스템리스크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기경보 또는 정책권고를 통해 유관기관에게 정책대응을 요청하게 되며 실제로 정책수단을 사용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FSOC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 운영기관 지정 권한, 금융조사국(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권한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 감독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다. 정책대응 권고에 대해 관련기관은‘권고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comply or explain)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는 책임도 부과된다. 특히 거시건전성정책에 내재된 무대응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명시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목표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26308", "score": 0.4970329701900482, "text": "중앙본부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DSS의 모든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이다. 중앙본부 내에서도 중앙본부의 전반적 운영과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운영이사회(Headquaters Management Board)이며, 여기서 예산의 할당과 활동계획을 결정한다. 중앙본부의 역할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의 업무를 평가하며 중앙본부와 행정기관의 운영을 조율하는 것, 둘째, DSS 및 각 행정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할당하며, 회계 및 결산을 담당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현대화하는 것, 셋째, 관련 입법활동을 담당하고,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여 각 행정기관의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DSS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6300", "score": 0.4969852566719055, "text": "라.지급결제관련국제협력\n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결제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앙은행 협력체(EMEAP, Executives’Meeting of East Asia Pacific Central Banks), 동남아시아 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등 각종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정례회의, 실무그룹 등 다양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EMEAP 지급 결제 워킹 그룹 (WGPSS, Working Group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의장직을 수임 하여 지급결제 관련 역내외 현안사항에 관해 중점 논의 하였다. 이 밖에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이행상황 점검상설그룹, CPMI 사이버복원력 워킹그룹, ASEAN+3 증권결제인프라 연계 논의 등 실무자급 협의체에도 참가하여 국제기준 후속지침제정과정 등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한국 지급결제제도 정책수립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 담당직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개도국 중앙은행에 대해 지급결제제도 설계, 감시체계 수립및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451929", "score": 0.49594199657440186, "text":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 제10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5.29) -\n□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 는5월 29일(수)에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5.31(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 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 한편,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41428", "score": 0.49529656767845154, "text": "Ⅴ. 기타 정비 사항\n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등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한국산업은행법」시행2014.12.30.).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되었다. 채무자인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해당 회사의 영업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인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15.1.16).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회사의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7.1). 한편 그동안의 경제성장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외부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 자산을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외감법 시행령」시행 2014.9.3).", "topk_rank": 17 }, { "id": "corpus-582659", "score": 0.49504053592681885, "text":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9명 중 한 사람(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감독 외에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 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위 관서와 위 공사가 맺은 자산위탁계약서 제5조 등에 따르면 위 공사 이사회에서 위탁자산운용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개별 위탁자산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 중에 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요구, 지시 및 감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위 공사에서 국내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3개 자산운용사(△△, ○○, ◎◎)를 대상으로 2010. 9. 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와 ○○은 선정기준 미달로 탈락하고 ◎◎만 통과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491262", "score": 0.49469152092933655, "text": "공공사업 참관활동 결과 보고(5차)<br>󰊲 참관현황<br> - 총5개 사업 (의견있음 1, 의견없음 4)<br> <table><tbody><tr><td>연번</td><td> 구분 </td><td>실,국,본부 </td><td>발주부서 </td><td> 사업명 </td><td>참관 내용</td><td>참관자</td><td>입 회 일 시</td><td>참관자 의견</td></tr><tr><td>1 </td><td>용역</td><td>소방재난본부</td><td>재난대응과</td><td>구급단말기시스템 개선 사업 용역</td><td>제안서평가</td><td>***</td><td> 5.07.(금) </td><td></td></tr><tr><td>2 </td><td>위탁</td><td>노동민생정책관</td><td>노동정책담당관</td><td>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td><td>적격자심의</td><td>***</td><td> 5.07.(금) </td><td></td></tr><tr><td>3 </td><td>위탁</td><td>청년청</td><td>청년센터팀</td><td>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td><td>적격자심의</td><td>***</td><td> 5.07.(금) </td><td></td></tr><tr><td>4 </td><td>위탁</td><td>평생교육국</td><td>청소년정책과</td><td>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1차)</td><td>적격자심의</td><td>***</td><td> 5.10.(월) </td><td></td></tr><tr><td>5 </td><td>위탁</td><td>평생교육국</td><td>청소년정책과</td><td>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2차)</td><td>적격자심의</td><td>***</td><td> 5.10.(월) </td><td>현지조치1</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63", "score": 0.7165353298187256, "text": "〈참고〉 OECD 연금자산운용 가이드라인\n1) 퇴직소득 목표와 신중한 원칙(Retirement income objective and prudential principles)\n□ 연금펀드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연금펀드의 기본적인 퇴직소득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투자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prudent principle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함.\n2) Prudent person standard\n□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자산투자가 신중하고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방하는 ‘prudent person standard’를 만족시켜야 함. 전문 능력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expert)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기준은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 펀드,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에게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해야 함. 또한 연금 자산 투자에 있어서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 프로세스 상에서 ‘모든 과정을 검토(due diligence)’해야 함. ○ fiduciary duty: 투자 관리 결정을 하는데 있어 펀드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due diligence: 투자 프로세스 상에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서치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포트폴리오 제한’ 조항만으로는 제한 범위 내에서 연금펀드 자산 관리 결정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양적 제한과 관련된 영역은 prudent person standard와 연계하여 다루어져야 함. ○ prudent person standard는 결과보다 행위, 절차에 초점을 맞추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내부통제 및 투자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의 능력을 중시함. □ 법률 조항은 투자 행위에 대해 연금 펀드 책임자가 엄격한 절차를 설립하도록 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와 효율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 실행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 { "id": "corpus-687974", "score": 0.6558874249458313, "text": "3)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n□ 연금 펀드의 책임기관은 조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체적인 투자정책을 활발하게 관찰해야 함. □ 투자정책은 퇴직소득 목표, 부채의 성격,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에 부합하도록 연금펀드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함. 적절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배분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과정에서 prudent person standard를 충족시켜야 함. □ 투자정책은 연금 펀드에 대한 자산 배분전략과 전체 성과목표, 모니터링의 수단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채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자산배분 및 성과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해야 함. 또한 전략적인 자산 배분, 보안 선택 및 거래 실행에 관한 넓은 개념의 의사결정을 포함해야 함. ○ 적절한 벤치마크, 평가 기간 및 용인될 수 있는 자산 배분의 편차 범위를 다루어야 함. □ 일관성 있게 통합된 건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적립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산 부채를 관리하여야 함. ○ 책임기관은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기술·방법을 통해, 자산-부채 일치의 목표 수준을 정해야 함.", "topk_rank": 0 }, { "id": "corpus-25004", "score": 0.6555513739585876, "text": "□ 법률 조항이 범주에 따른 최대 투자수준(상한)을 정할 경우, 초과 투자를 지정된 시간 내(within specified time limits)에 정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포트폴리오의 예상치 못한 시장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보호·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연금펀드 투자 관리 담당자의 자가 투자(self-investment)는 금지·제한되어야 함. 연금 스폰서의 자산, 연금법인 혹은 펀드 연계 부문에 대한 투자는 prudent 수준(연금펀드 자산의 5%)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스폰서, 연금법인, 연금펀드관리 회사가 한 그룹에 속할 경우, 같은 그룹 내 속한 대상에 대한 투자 또한 prudent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함 (연금펀드 자산의 10%)\n○ 구성원들의 투자가 허용되는 연금 펀드는, 부적절한 자가 투자 및 분산투자의 원리를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될 수 있음. □ 동일한 발행자 또는 동일한 그룹에 속한 발행자들이 발행한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연금 펀드가 과도한 리스크 집중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topk_rank": 1 }, { "id": "corpus-25011", "score": 0.6547656655311584, "text": "1.9. 위험 기반 내부 통제\n1)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기능별 그리고 책임에 따르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및 책임을 규정된 목적과 행동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함. 2) 이는 연기금 기관 관련 법령, 계약, 혹은 신탁 기관 혹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임. 이러한 모든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함. 3) 이러한 통제는 모든 기본적인 조직과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이 통제시스템의 성과가 결정됨. 여기엔 평가, 보상체계, 정보시스템 및 프로세스, 리스크관리 절차 및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됨. 4) 수탁인회는 행동강령,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상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지게 됨. 또한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위해 모든 결정에 대해선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것임. 민감한 정보의 보안을 보장됨으로 특권을 보장 받는 동시 기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 방지가 됨. 1.10. 보고: Reporting\n1) 연금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들 사이의 채널을 보고 받아야 함. - 이는 기금운영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때에 정보의 송수신 하는 것을 보장하여 관련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함. 1.11. 공개: Disclosure\n1) 수탁인회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특히, 연기금 회원들, 이해관계자, 스폰서, 관리당국, 감독기관, 감사 등)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공개하여야 함.", "topk_rank": 2 }, { "id": "corpus-25008", "score": 0.6489586234092712, "text": "1.3. 책임: Accountability\n1) 수탁인회는 연기금의 회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의 관리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 2) 이해관계자는 연금 운영기구 구성원의 임명, 혹은 기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음. 그에 상응하는 스폰서의 책임, 그리고 수탁인회의 책임을 보장함에 따라 법적인 책임 또한 가져야 함. 3) 확정기여(DC) plans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에 대해 세이프하버(safe harbour)에서 명시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41710", "score": 0.6456459760665894, "text": "9)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관련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n□ 상품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약정위주의 펀드 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우려\n□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자사상품위주의 운용 등이 만연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한 금융회사의 선관의무를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n○ 퇴직연금관련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해당 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연금가입자의 근무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동반적으로 연계되어 시스템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n○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편입제한 및 계열사 몰아주기 금지 규제는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n□ 사적연금관련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행위감독이 실행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립함으로서 감독규율을 확립할 필요", "topk_rank": 4 }, { "id": "corpus-25010", "score": 0.6431578993797302, "text": "1.7. 연금계리인: Actuary\n1) 연금계리인은 연기금에 의해 펀딩된 모든 확정급여(DB) plans에 적절한 수탁인회 혹은 관할당국에 의해 임명되어야 함.\n- 연금계리인의 전문성 혹은 법적인 의무로 인한 성과에 따라 그 펀드는 적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일반감독업무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당국은 지체 없이 적절한 사람을 다시 임명해야 함.\n1.8. 관리인: Custodian\n1) 연기금 자산의 관리는 연금기관,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혹은 독립적인 관리인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음. - 독립적인 관리인은 연기금 자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또한 연기금자산과 법적으로 관리인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인회에 의해서 임명되어져야 함. - 관리인은 법적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에 의해 연기금 자산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곳에 의해 그 책임이 함께 함.", "topk_rank": 5 }, { "id": "corpus-25006", "score": 0.6431053876876831, "text": "제4장 연금 지배구조와 연금소비자 보호방안\n1. OECD 지배구조의 원칙\n□ 좋은 연금의 지배구조란 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연금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이 징수, 운용, 지급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OECD에서 제시하는 좋은 지배구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 1.1. 책임의 규정: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n1)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분리가 있어야 함. 2) 연금의 지배, 연금 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소비자, 이해관계자들, 법적형태, 신탁증서, 내부지배구조 등을 대신하여 자금구조와 주요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함. 3) 연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져야 함. 4) 연기금 플랜 혹은 계약과 관리 스폰서/멤버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히 명시해야 함. 5) 좋은 연기금 지배구조는 반드시 '위험에 기초한 기반(Risk Based)'에 있어야 함.", "topk_rank": 6 }, { "id": "corpus-25028", "score": 0.6352810263633728, "text": "○ 확정급부형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금운용자에 대한 감시는 그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연금운용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보완되어야 함. ○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자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법, 신탁업법, 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각각 규제되는데 규제의 수준이 상이함.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만 책임지고 있음. 따라서 연금의 안정성이 확정급여(DB)형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에 대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할 제3의 감시자가 필요함. □ 또한 연금펀드의 운용성과평가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되는 것도 지배구조상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임.", "topk_rank": 7 }, { "id": "corpus-677835", "score": 0.6337186098098755, "text": "2. 주요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n2.1. 연금감독의 원칙 및 구조\n2.1.1. IOPS의 연금감독원칙\n□ 감독기구의 목적\n○ 연금감독기구의 주된 목적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기구의 목적에는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연기금 및 제도의 안정성, 지배구조의 개선, 연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연금감독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독자의 책임이 명확히 객관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 감독기관의 독립성\n○ 연금감독기관은 기능이나 권한 행사 시 정치단체나 시장으로부터 운영상의 독립성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감독기구의 최고경영자 차원에서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요구됨.", "topk_rank": 8 }, { "id": "corpus-25046", "score": 0.6255261301994324, "text": "□ 감독행위의 비례성 및 일관성 유지\n○ 연금감독기구에서 수행하는 리스크평가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의 행위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계성이 존재하여야 함. ○ 시정조치나 연금감독기관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가입자, 수급자 및 연금제도에 미치는 리스크 규모에 비례하여 하며, 가장 효율적인 감독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감독방식 협의 및 협력\n○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에 대한 접근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연금산업과의 협의를 진행시켜야 함. ○ 연금감독기관은 법적 보안상 요구조건 하에서 타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and Sanctions 참조\n□ 감독 관련 정보 기밀성 유지\n○ 연금감독자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밀 정보에 대한 유출이 가능하며, 직원들은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연금감독기관의 퇴직 후에도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 보안유지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사용하는 IT 장비에 대한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자료 보호 목적을 위해 감독기관의 확정급여(DB)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조치가 수행되어야 함.", "topk_rank": 9 }, { "id": "corpus-677512", "score": 0.6248447895050049, "text": "□ 당국은 연금저축보험 자산 포트폴리오가 공시이율 산정기준치를 작은 오차 내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n○ 보험사와 은행은 각각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국고채 등 안전 fixed income 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음. ○ 신탁 운용이익(원금은 보장)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과 공시이율 기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n○ 보험사는 고객에게 공시이율 기준치의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율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금저축보험 자산 포트폴리오가 공시이율 산정기준치의 작은 오차 내에서 추적될 수 있도록 당국의 감독이 필요\n□ 연금저축신탁이 신탁의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가입에 대해 신탁업자의 원금보장을 불허할 필요\n○ 연금저축신탁이 신탁의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될 경우 사실상 신탁업자의 파산이 연금저축신탁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n□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당국은 보험사와 은행의 건전성을 면밀히 감독할 필요\n○ 보험사와 은행이 부실화할 경우에도 구분 계리되어 장기적립투자된 연금자산에서 운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topk_rank": 10 }, { "id": "corpus-25027", "score": 0.6235665082931519, "text": "□ 그러나 이 장치는 근퇴법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유명무실화됨. ○ 제도 도입 단계부터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상품을 넣은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므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자산관리 및 상품제공까지 모든 기능을 독점하게 됨. □ 결국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 문제가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하면서 영미권의 신탁형 지배구조의 핵심인 분리와 감시 효과를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분리를 통해 기대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국의 제도 하에서는 소유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경영자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감시하는 장치가 없음. 지명수탁자, 수탁자회, 연금계리인이나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단이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상충의 문제는 현재는 퇴직연금의 설정이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적립금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에 상품제공기관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짐.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른바 계열사끼리의 문제도 존재함. 즉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계열사인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수수료구조와 실질적인 수수료 구조가 다를 수 있음. ○ 연금자산의 간접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이를 배경으로 기업주와 수탁운용기관의 연금자산에 대한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연금급부자인 노동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와 이해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이 펀드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펀드의 운용자와 소유자간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이익의 충돌문제도 기존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에 더해진다고 할 수 있음. － 가입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금자산은 신탁에 의해 운용이 시작되며 따라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임. － 확정급여형은 스폰서인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업 또는 기업고용주와 신탁펀드 사이에 대리인 관계가 설정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에 근로자와 신탁펀드사이에 대리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임. 결국 현 한국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대리인 관계가 중층적이어서 당사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남.", "topk_rank": 11 }, { "id": "corpus-687981", "score": 0.6200681924819946, "text": "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n□ 영국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용자인 수탁자(trustee)를 두도록 규정\n○ 따라서 기업이 보험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기금이 설립됨. ○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게 끔 하여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분리와 감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수탁자를 선임하고,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신탁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연금자산을 사외로 유보하고 있음. ○ 또한 수탁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연금자산의 출연정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탁자회를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① 연금자산의 독립된 보관장치, ② 연금사업자에 대한 감시자의 선임, ③ 근로자·사용자간의 이익충돌 해소장치를 보유", "topk_rank": 12 }, { "id": "corpus-41714", "score": 0.6192445158958435, "text": "3. 연금소비자 보호 방안\n□ 공적연금도 지배구조에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연금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강조하는 연금 소비자 보호방안은 수수료 및 각종 수수료의 공시, 불완전 판매의 방지, 등이 있음. ○ 얼마 전에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금에도 ˝연금소비자보호방안˝이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 지배구조가 연금소비자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연금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topk_rank": 13 }, { "id": "corpus-25036", "score": 0.6186214089393616, "text": "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n□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 □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n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n□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함. □ 사적연금의 경우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의 소지가 높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판매채널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topk_rank": 14 }, { "id": "corpus-701", "score": 0.6176433563232422, "text": "▩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수익률을 보고할 때 수익률만 제시할 뿐 펀드수수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근퇴법(제18조)은 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펀드비용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음. ○ 그러므로 낮은 수익률이 자산운용 결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높은 수수료 때문인지에 대한 가입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와 상품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 결국 펀드수수료에 대한 가입자의 지식과 체감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유인이 발생하지 않음. ▩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도 미비점이 보임. ○ 근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펀드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업자들도 공시를 할 때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계약이전수수료, 가입자교육수수료 등은 공시하지만 펀드관련 수수료는 공시하지 않음. ○ 이 결과 펀드관련 수수료 부담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가입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갈등을 싫어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DC형) 가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커지며, 이는 나아가 가입자교육을 꺼려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장기수익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함.", "topk_rank": 15 }, { "id": "corpus-687586", "score": 0.6159330010414124, "text": "Ⅲ. 주요 제정내용\n (연금상품)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nㅇ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는 적극적 관리 도모\n (개인연금계좌)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 (1사 1계좌)\nㅇ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등을 제공\n (연금사업자)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한 자\n (가입자 보호)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 마련\nㅇ (적합성 원칙)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연금상품을 권유하되, 양자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마련\nㅇ (설명의무) 권유 및 계약, 운영, 수령 등 단계별 설명내용 규정\n- 위험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여러 자산이 운용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등 연금특화 상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nㅇ (계약의 철회)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nㅇ (연금자산 보호 장치) 연금가입자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 완화, 연금자산의 압류 일부 제한 등\n (연금상품의 자문 강화)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n (상품공시)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금감원 연금포털 활용)\n (개인연금 인프라) 연금자산의 종합적인 확인을 위한 통합연금포털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설계 및 교육 등 실시\n (연금정책협의회)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 운영\nⅣ. 향후 일정\n□ `16.6월~ :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n□ `16년 중 : 개인연금법 국회 제출", "topk_rank": 16 }, { "id": "corpus-47609", "score": 0.6155569553375244, "text": "후자인 충실의무는 주로 이해관계의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따라야 할 행위 관련 의무이다. 통상적으로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라 함은 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자기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투자자들, 즉 연금가입자나 수익자들의 재산을 극대화 할 의무는 말한다. 우리나라 「신탁업법」상 신의성실 의무라고도 불리는 충실의무란 수탁자는 오로지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재산(나아가 수익자)에 대한 의무와 자기의 이익이 상충하는 등의 경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다.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신탁재산의 형성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급부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하며 성실과 신의로 참여자(급부자)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n◎ 재량권을 행사하되 궁극적인 책임을 위임해서는 안 될 의무\n◎ 참여자(급부자)들의 이익과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될 의무\n그런데 문제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수탁자 의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수탁자 책임성(accountability)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다. 또 실제로 수탁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가려내야 하는 경우 충실의무의 위반 여부도 가려내기 쉽지 않다.", "topk_rank": 17 }, { "id": "corpus-681451", "score": 0.6137993335723877, "text": "□ 이에 따라 기금운용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수익률 제고보다는 연금지급 스케줄에 맞는 안정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임 ○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공격적인 운용이 줄어들고 안정성과 투명성에 근거한 운용으로 전환되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할 수 있을 것임 □ 즉,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러한 차이가 안정된 관계로 유지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세대간 부담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는 부과방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이 소액이라도 존재하는 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을 통해 노령세대로의 연금지급은 국가를 매개로 가능하기 때문임 ○ 그리고 국가가 연금급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세대간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금은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되기 보다는 단일기관에서 통합하여 책임을 분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n○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1,800만명)의 보험료 수납과 수급권자(200만명)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연금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임 ○ 또한, 단일기관에 의한 통합수행은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제도와 기금정책의 수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홍보 등의 통합수행으로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함", "topk_rank": 18 }, { "id": "corpus-32118", "score": 0.6132528781890869, "text": "Ⅱ. 국민연금의 성격과 연금급여 지급 책임\n1. 국민연금의 성격\n□ 국민연금기금은 퇴직연금 등과 같은 민간 저축과 같이 완전적립방식에 기초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님 ○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적립기금은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SSRFs; Social Security Reserve Funds)로서 관리되어 왔으며 법적 소유자 또는 이익의 귀속 주체는 제도 그 자체임 ○ 연금기금의 조달과 지출은 연금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정부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2002년에 발간된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투자전략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고수익을 가져오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 기금운용 책임자들의 기본 인식임 「국민연금법」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제102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중략)... 기금을 관리·운용하되…(후략),", "topk_rank": 19 } ]

[ { "id": "corpus-64", "score": 0.6290039420127869, "text":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n□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체계가 미흡함. ○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결정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함. □ 또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 간의 업무분장이 독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 나올 캐나다연금기금운용회사(CPPIB)을 벤치마크 한 것임. ○ 연금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집행이사회 혹은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된 이사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

[ { "id": "corpus-33896", "score": 0.6027162075042725, "text": "다. 주무관청의 관리 부적정\n□ ‘D사 사례’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됨\n○ 최소운영수입보장 조건에 경미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실적을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부분임 - 이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함\n○ 이러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실패는 주무관청의 MRG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신용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D사 사례'는 항만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임 ○ 검찰수사에 따르면, ‘D사 사례’ 당시 공모행위를 주도한 D사의 대표이사는 약 14년간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임 - 관련분야 공무원 출신 임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인맥을 이용하여 부정·비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속칭 “관피아” 문제)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주관한 부처에서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비위행위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주체 및 주무관청의 업무수행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임 - 따라서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관련분야 재취업 전직공무원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관리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점에 있어 일부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임", "topk_rank": 0 }, { "id": "corpus-41706", "score": 0.5972795486450195, "text": "□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와 직면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금감독체계를 세우는 것을 논의하고자 함. ○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적립금이 380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적립금 운용 자체가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규모 커짐에 따라 운용으로 인한 시장왜곡가능성이 대두됨.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미래 연금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산시장붕괴(melt down)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의 방향과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함. ○ 두 번째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시장에서 나타나는 적립금 운용 관련 대리인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적립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 미래 연금수급액과 소득대체율 또한 낮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기여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사적연금시장에서의 개인은 스스로의 연금에 대해 무관심하며, 투자정책을 관성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실제 위험부담은 주주가 지고 있음. 사용자는 주주의 대리인이므로 기업의 DB형 퇴직연금이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올바른 지배구조 설계가 주주 이익 보호에 필수적인 부분이 됨.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IRP제도 포함)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저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를 책임지는 일반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을 위한 금융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금융시장 내에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연금 지배구조와 이에 따르는 연금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어야 함. ○ 네 번째로,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금 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 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와 같은 진단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향후 연금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연금자산운용기본법안을 제시함.", "topk_rank": 1 }, { "id": "corpus-683565", "score": 0.595697283744812, "text": "나. 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혼선\n□ 표면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임의보험)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관리감독부처가 서로 다르다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보사의 이중적 관리감독부처에 대한 부담임 ○ 물론 부분적으로 관리감독 이원화의 장점으로 부처간 견제와 균형을 언급하고 대인배상Ⅰ과 Ⅱ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 손보사가 이중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대인배상Ⅰ의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대인배상Ⅱ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로 분리·운용되어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담당부처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타 부처의 의견을 문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 이는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라 직무의 영속성이 제한된 관계로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며 자동차보험 관련 예전 기록이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업무의 단락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상 손보사 역시 책임보험을 담당하는 부처의 의견을 중시해야 함과 동시에 임의보험 소관부처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따라야 하는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부처의 혼선에 대하여 거버넌스측면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존재함", "topk_rank": 2 }, { "id": "corpus-595574", "score": 0.5950738787651062, "text":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직 업무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공무원이 특정한 정책대상과 유착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직무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가령 ‘국제통상’이나 ‘R&D 조정’과 같은 분야는 공무원이 한 직무분야를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분야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부처를 점차 확대해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담당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및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신규 직위를 발굴·정비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1742", "score": 0.5905546545982361, "text": "나.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평가\n□ 규제의 적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적발 위주의 감사·감독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n◦ 특히 적발 건수를 사전에 정해 놓고 감사·검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외국계는 물론 국내 금융기관들의 규제품질 및 규제문화에 대한 평가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꼬투리 잡기‘식의 규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규제는 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만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비판\n◦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과 투자를 실행하더라도 사후적인 감사 및 검사에서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됨. - 외국계 금융기관은 이러한 관행을 ‘모든 자산운용 및 투자 이전에 감독당국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해석하는 경향\n□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규제 담당자의 규제정책 태도와 관련하여 순환보직에 따른 규제 일관성 결여 문제를 거론\n◦ 규제담당자와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바뀔 경우, 새로운 담당자와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답변", "topk_rank": 4 }, { "id": "corpus-359", "score": 0.5895029902458191, "text":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인사제도는 순환보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담당 부서 역시 담당자들과 부서장이 대부분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순환제도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순환보직 시스템 하에서는 해당산업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조선산업의 경우 올바른 산업정책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의 조선업 위기에서도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전문성으로는 모니터링 업무조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담당하였던 실무 정책담당관이 약 2년 후 교체되고 새로운 담당관이 감각을 익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새로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된다 하여도 2년후 다시 교체되고, 이러한 비효과적인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산업의 장기적 안정화와 건전한 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실무부서부터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담당관이 과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시되는 많은 의견들을 여과하여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관련 부처를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에 기반한 산업의 적정 규모 유지”전략은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건전한 산업구조를 육성하고 적절한 산업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는데 꼭 필요한 전략이라 사료된다. 지난 10여년 간의 혹독한 경험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위기에서 일본 조선산업이 스스로 산업을 정리하는 패착을 한국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조선산업은 일본이 하지 않았던 장기간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의 시장상황에서부터 이러한 전략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5016", "score": 0.5867883563041687, "text": "2) 공적직역연금\n① 공무원연금기금\n□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기금)의 재정방식은 당해연도 급여지급이 기여금·부담금 수입을 초과할 때는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년도 정부보전금 예상 규모는 약 1조 4,588억 원 수준임.\n□ '11년 말 공무원연기금 규모는 약 6조 105억 원 수준으로 1년 분 연금급여(8조 9,357억원)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래 연금채무를 감안하여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임. □ 자산운용관련 주요 의사결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음(〈표4-3〉 참고) □ 공무원 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관도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연금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OECD 지배구조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공단과 기금운용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간에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모호함. ○ 두 번째, 적합성 원칙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 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음. － 공무원, 공무원단체,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배구조가 매우 취약함. － 이는 전체 19명 중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 6명에 불과함(재무관련 전공자는 2명에 불과). 따라서 투자의사결정과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세 번째, 연기금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모호함. －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양률이 급격이 상승함. (* 1990년 대비 ‘11년: 공무원 1.26배 증가, 연금수급자 12.86배 증가)\n－ 이에 수입을 초과하는 급여비용 부분은 차차년도 정부보전금으로 정산함.", "topk_rank": 6 }, { "id": "corpus-17946", "score": 0.5857990980148315, "text": "셋째, 업무집행사원(GP)을 포함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 체제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리스크 보고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한 바 있다. 물론 시스템적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범하는 GP에 한해서는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기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할 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갑래 외 (2013)도 미국의 경우 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운용자에 대한 규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n또한 전문사모운용사의 급증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립된 전문사모운용사 중 65%가 2017년 적자를 기록하였고 대부분의 펀드가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 운용사가 많아지면서 사모펀드 운용 전략과 상품이 다양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펀드간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운용사의 부실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운용사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은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항목이다. 사모펀드에서 금융안정성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레버리지를 이용한 신용공여이다. Garbaravicius and Dierick (2008)도 사모펀드가 체계적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천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통한 차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77815", "score": 0.5852597951889038, "text": "③ 군인연금기금\n□ 군인연금제도는 최초 ⌜공무원연금법⌟(1960년 1월 제정)에 포함되어 운영되었으나, 1963년부터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아래는 연금수급자 현황 및 자산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기금˝)의 의사결정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4-5〉참고) □ 군인연금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OECD 원칙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 책임의 규정에 있어서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규정과 분리가 미흡함. － 자산운용 조직과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조직간 체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조직이 너무 소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미흡함. － 자산운용 담당 직원의 숫자가 3명인 것은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력보충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현재의 인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가 필요함. ○ 두 번째, 위임 및 전문가의 조언과 감사에 대한 항목에서 만족되지 못함. － 운용자산 평가시스템 측면에서는 외부성과평가기관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이를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세 번째, 공시나 보고에 대한 체계 등 자산운용 성과평가에 대한 공시가 미흡함. － 현재는 기금운용기준(자산운용지침 등)을 공시하고 기금운용현황 중 일부만을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네 번째,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문제가 보임. －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구성은 전체 중 일부에 해당하며 또한 심의회자체도 자주 개최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황임. □ 이러한 지적사항은 군인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topk_rank": 8 }, { "id": "corpus-701423", "score": 0.5849802494049072, "text": "◦ 본 영역의 규제에 대하여 자산운용업⋅증권업 종사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이들 업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증권관련 업종에서 대리인(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주인(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산운용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관련 업종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영미식의 선관인의무(prudent man duty)에 기초한 간접 규제보다는 수량제한(quantity restriction)에 의지한 직접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가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Q-19-3)신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업 및 증권관련업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n◦ 열거주의(positive system)규제 원칙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장 현실과 규제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보험 및 증권 관련 업종에서 본 영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n◦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관련 규제가 많은 보험 및 증권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n◦ 규제가 집중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건전성 규제에 대하여 은행들이 느끼는 불만에 비하여 그 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관련 규제의 내용과 형식이 좀 더 피규제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n□ (Q-19-4)지배구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업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n◦ 불만을 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른 규제 영역에 비하여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만족으로 표시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가장 낮음.\n◦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위하여 도입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음을 시사", "topk_rank": 9 }, { "id": "corpus-29732", "score": 0.5807316899299622, "text": "(2) 조직 진단 및 문제점\n① 순환보직 및 전문 인력의 부족\n□ 금융정보분석원의 인원현황을 보면 심사분석인원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임. ○ 현인원 63명 중 심사분석관련 인원은 43명이며, 기획행정 및 제도운영인원은 20명임.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짧고, 공무원의 순환보직구조에서 파견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 부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n○ 법무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들로부터의 파견직원들의 평균 근무년수는 19개월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런 짧은 근무기간으로는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데다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 "topk_rank": 10 }, { "id": "corpus-677825", "score": 0.5765479803085327, "text":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계약형으로써 기금형보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금융기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제 3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도 내에 존재할 수 없음. ○ 상품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은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물론 많은 부분이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업자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의무를 행한다면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9760", "score": 0.5761942863464355, "text": "또한 현재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을 계속 맡기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권단의 견제 및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부실이 금융산업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치금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구조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절차적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사후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주채무계열제도 등 사전적인 구조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767", "score": 0.5736393928527832, "text": "2) 규제 당국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n□ (Q-26)감독 당국의 전문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44.42%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6.15%, 대체로 불만족 38.27%)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만족하다는 의견을 제한 경우는 12.30%(매우 만족 0.23%, 대체로 만족 12.07%)\n◦ 손해보험업과 자산운용업 종사자들이 규제당국의 전문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에서는 많은 불만이 표출\n◦ 규모가 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규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응답자일수록 규제자의 전문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n◦ (Q-26-1)규제당국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규제담당자의 잦은 교체(46.56%)가 지적되었으며, 규제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논란거리의 발생만을 회피하려는 규제 담당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한 경우도 38.76%를 차지\n- 그 외 규제 담당자의 자질부족(8.94%)이나 업무에 대한 무관심(5.63%)을 전문성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도 소수 존재\n□ (Q-27)금융규제 및 감독관련 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27.79%)가 부정적인 평가(28.70%)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n◦ 중복 규제에 대한 불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n◦ 규제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보험 관련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대립\n◦ 상호저축은행과 자산운용업에서 다른 업권에 비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다수", "topk_rank": 13 }, { "id": "corpus-549824", "score": 0.5729284286499023, "text": "보호관찰소의 인력부족은 자연히 보호관찰소의 업무 분장시에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분야로의 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보다 나은 보호관찰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즉 잦은 인사 이동과 보직의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인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전문화에 의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보호관찰조직 전체의 역량을 능률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 보호관찰의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분업화를 지향하며 기존의 순환 보직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원 개개인에게 적합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직원의 전공이나 능력 등 직무능력과 비교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배치를 최우선 순위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관찰 전 직원의 업무전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국가의 예산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 예산이 배정되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4488", "score": 0.5727985501289368, "text": "본 연구는 금융감독의 지배구조 이슈를 감독권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국민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독권자의 유인체계의 왜곡과 행태경제학적 편향이 감독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리뷰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감독 개편 논의에서 감독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론적 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체계 및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opk_rank": 15 }, { "id": "corpus-550927", "score": 0.572222888469696, "text": "보호관찰소의 인력부족은 자연히 보호관찰소의 업무 분장시에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분야로의 배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보다 나은 보호관찰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즉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의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인하여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전문화에 의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보호관찰조직 전체의 역량을 능률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 보호관찰의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분업화를 지향하며 기존의 순환 보직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원 개개인에게 적합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직원의 전공이나 능력 등 직무능력과 비교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배치를 최우선 순위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관찰 전 직원의 업무전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국가의 예산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 예산이 배정되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643233", "score": 0.5704618096351624, "text":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담당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순환근무와 계급제 구조를 직위분류제로 전환하여 규제영향분석 작성에 대한 전문관료를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기존 연구기관 내에 규제영향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비용･편익 분석 등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영향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순환보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 전환 방안 검토와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통하여, 규제영향 분석 담당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5778", "score": 0.5696905255317688, "text": "(2) 현행법의 문제점 논의\n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첫째,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관예우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퇴직 전 3년간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취업승인을 받는 소위 ‘경력세탁’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 업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 전 잠시 다른 부서에 이동했다가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셋째, 취업심사대상이 재산등록의무자로 한정되어 금융감독원, 국방부 등과 같이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의 실무자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취업심사 대상업체가 거액의 자본금을 갖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직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제한 없이 취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 역시 취업제한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취업제한이 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89263", "score": 0.5690255761146545, "text": "(9) 기타 : 인프라 강화\n▩ 퇴직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 달성을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반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후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함. ○ 이는 곧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 목표소득대체율 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당국의 지배구조는 감독체제와 R&D 기능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감독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정책의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임. - 기금형, 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약형과는 운영행태가 많이 다르므로 감독방식 역시 다른 접근법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기존 계약형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효율적 감독은 적립금운용 수익률 개선에도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행 감독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김재현(2019)은 규제감독의 Ownership과 실질적 지배의 불일치, 감독체제의 복잡, 감독인력 부족, 규제감독의 중장기 계획 부재 등을 들고 있음. ○ R&D는 거시 및 미시데이터 분석과 제도연구 등을 통해 선도적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 감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 - 현재 퇴직연금의 주요 R&D 기능은 학계와 민간연구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이러한 외부 역량을 활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의 퇴직연금연구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체제는 정책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9 } ]

[ { "id": "corpus-65", "score": 0.6874668002128601, "text":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n□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이며, 계약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음. － 자산관리계약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이며, 계약형태를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으로 제한됨. □ 특히 운용관리기관에게 주어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 ]

[ { "id": "corpus-24951", "score": 0.6682419776916504, "text": "4.2. 개선과제\n1) 일시금 위주의 퇴직급여 수급\n□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 ○ 기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지급방식을 이어 받은 것임 -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급여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음 □ 2012년 3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28,221명)의 경우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는 902명(3.2%)임 ○ 일시금 수급자는 27,319명(96.8%), 연금 수급자는 902명(3.2%)\n○ 일시금 선호 현상은 생활 및 주택자금 필요성, 연금 소득세제의 유인부족 등에 기인\n- 정부차원에서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 중\n□ 일시금 선택을 허용할 경우 연금 선택 비율이 매우 낮아짐\n○ 예를 들어 미국의 DC형 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2002년 기준 DC형 제도의 38%가 연금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연금을 선택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10% 미만\n○ DB형 제도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기본이며, 48% 정도의 DB형 제도에서 일시금을 허용하고 있음 -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아 10% 정도임", "topk_rank": 0 }, { "id": "corpus-24948", "score": 0.664027214050293, "text": "3) 국내 퇴직연금의 특징\n□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n○ 확정급여(DB)형 연금이 일시금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DB형 연금이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가 선택시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짐 ○ 현행 DB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n-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금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임 □ 중도 인출 허용\n○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가족 병원비,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젚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등 중도 인출 허용", "topk_rank": 1 }, { "id": "corpus-676893", "score": 0.6609852313995361, "text": "3) 국내 퇴직연금의 특징\n가) 연금 없는 확정급여(DB)형\n□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n― DB형 연금이 일시금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DB형 연금이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가 선택시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짐 □ 현행 DB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n―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금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임", "topk_rank": 2 }, { "id": "corpus-677822", "score": 0.6600857377052307, "text": "□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신탁형, 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는 신탁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영미권에서 일반적인 신탁형 지배구조에서는 사용자와 엄격하게 분리된 수탁자(trustee)가 충실의무(fiduciary duties)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기금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음. ○ 영국의 퇴직연금신탁의 목적\n－ 연금자산을 사용주로부터 분리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n－ 제3의 수혜자(배우자, 가족)의 권리 보장\n－ 국세청의 세제적격요건을 충족\n○ 반면에 유럽대륙에서의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신탁이 아닌 산별 단체 협약 또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기업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루어짐. ○ 그 결과,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는 산업별 퇴직연금기금과 같은 회사형 또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계약 등 다양한 지배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695997", "score": 0.6582707166671753, "text": "○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 중 하나임. <br>○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고려 시, 과거 10년 동안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해 왔음. <br>- 향후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정책이 지속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임.", "topk_rank": 4 }, { "id": "corpus-953", "score": 0.6578022241592407, "text": "다.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선행적 구축\n노동부의 퇴직연금 도입방안의 경우 제도도입자체에 중점을 둔 반면,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노동부의 안에 의하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법적규정(예 : 미국의 ERISA법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질 않다. 둘째, DB plan의 경우에 있어 적정기금수준의 유지를 위한 고용주의 책임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고용주의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 노동부의 도입방안에 의하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제시되어 있으나, 고용주는 기금적립에 대해 기금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무한책임(DB plan의 경우)을 지게 되어 있다. 셋째, 퇴직연금의 취급기관이 보험사 및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 및 상호간 경쟁촉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3412", "score": 0.6576340794563293, "text": "□ 근로자 측면\n―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기간 동안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 DB형을 선호함\n⦁ 근로자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수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n― 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확정기여(DC)형 연금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으나,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에 따른 영향이 제도별로 차이가 없음\n⦁ 현행 퇴직연금은 DB형, DC형 모두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DB형 연금에 비해 단기근무 후 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24950", "score": 0.6550020575523376, "text": "□ 근로자 측면\n○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기간 동안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 DB형을 선호함\n- 근로자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수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확정기여(DC)형 연금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으나,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에 따른 영향이 제도별로 차이가 없음 - 현행 퇴직연금은 DB형, DC형 모두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DB형 연금에 비해 단기근무 후 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8", "score": 0.6547544598579407, "text":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n1) 기금형 도입 필요성\n□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topk_rank": 8 }, { "id": "corpus-664777", "score": 0.652106523513794, "text": "(2) 퇴직연금(DC형)의 급속한 확대와 대책 부족\n▩ 한국보다 약 4년 먼저 DC형을 도입한 일본에 비해 한국의 DC형 비중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함. ○ 60년 이상 퇴직금제도에 익숙해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2015년 12월에 도입된 DC형 퇴직연금은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근로자에게 DC형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수익률에 따라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 나아가 소득대체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 제도선택이 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임. ○ 한국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가입자의 비중은 제도도입 12년째인 2017년 현재 45.7%로, 일본의 DC형 도입 12년째인 2013년도 가입자 비중 28.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그림 36〉 참조). - 도입 12년째에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DC형 적립금 비중은 한국은 27.6%로 일본의 9.6%보다 약 3배 높음. - 일본은 퇴직연금 선진국 중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2001년 10월에야 DC형을 도입하는 등 한국과 가장 유사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2005년 12월, 일본은 2001년 10월에 각각 DC형을 도입하였지만 그 다음해가 실질적인 시작연도인 점을 감안해 2006년과 2002년을 DC형 도입 시점으로 보고 비교함.", "topk_rank": 9 }, { "id": "corpus-677113", "score": 0.6512270569801331, "text": "(2)사적연금\n1)퇴직연금\n□ 독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와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됨. ○ 독일의 퇴직연금법은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순수 확정기여형을 금지하고 있음. □ 퇴직연금의 급여는 부분적으로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 방식이 병행되어야 함. ○ 이는 퇴직연금 적립액의 25%까지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을 강제하고 있는 영국의 draw down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음. A.확정급여형\n□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음. ○ 기금운용의 책임은 온전히 사업주가 지게 됨. □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기여금의 수준이 먼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연금급여의 금액이 결정됨. ○ 연금급여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먼저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함. ○ 예를 들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부를 위해서 사업주는 월 20만원의 기여금을 부담함을 고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는, 직접보장,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등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음. ○ 직접보장은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로 퇴직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는 방식임. ○ 지원금고는 외부의 독립기관에 사용자의 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필요시 퇴직급여를 제공함. ○ 직접보험은 사용자가 계약자가 되어 종업원을 위해 생명보험사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권은 종업원이 가지게 되는 방식임. ○ 연금금고는 근로자가 계약자 및 수급자가 되어 연금을 보장받는 방식임. B.확정기여형\n□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시 최소수준 이상의 급여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 최저보증급여 수준을 사업주가 지게 됨으로서 근로자의 위험부담을 덜 수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664782", "score": 0.6498360633850098, "text": "(3)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① : 상품 전달체제 개선\n▩ 적립금 운용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수동적 보관과 적극적 운용임. ○ 퇴직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 유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함.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을 사외의 전문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수급권을 강화하고, 적립금의 운용주체가 운용지시를 통해 자신의 목표에 맞도록 운용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임. - 확정급여형(DB)에서는 최소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고 구체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형태로 적립금을 운용함. - 퇴직연금(DC형)(IRP 포함)에서는 최소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나아가 개별 가입자가 목표로 하는 은퇴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립금이 운용되어야 함. ▩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DB형과 DC형을 불문하고 퇴직금제도의 운용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극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원리금보장 일변도의 운용행태를 보이고 있음. ○ 퇴직연금에서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은 사외적립을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의 자산보관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제도에서의 사내유보와 유사함. ○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만으로도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최근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금리는 협약임금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대부분임.", "topk_rank": 11 }, { "id": "corpus-689296", "score": 0.6495618224143982, "text": "제4절 기업연금의 활성화\n1. 기본방향\n한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임의제도로 도입된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사업장에 강제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퇴직금의 적용은 초기에는 30인 이상에서 현재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로 도입되었다. 현행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한국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노동부)는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연금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기업연금으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사합의로 기업연금제를 실시토록 하며, 다만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는 촉진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확정기여형기업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중 확정급여형기업연금(DB형)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DC형)의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임금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8.33%로 하고 있다. 기업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이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 및 금융기관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투자 한도 설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4765", "score": 0.6495351195335388, "text": "▩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과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단기근로자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첫째, 가능한 많은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기 위해 국내보다 더 강도 높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적용제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국내보다 높다고 할 수 없음. - 국내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연령 및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서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기준을 부여함. - 또한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호주 및 미국에 비해서도 국내의 적용 제외 기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 둘째,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적용 제외자를 당연 적용자로 편입시킬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최근 짧은 기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적용 대상자의 범위 확대는 사용자의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수 있음. -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의 실직으로 귀결될 수 있음. ○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 중 하나임. ○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고려 시, 과거 10년 동안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해 왔음. - 향후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정책이 지속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임.", "topk_rank": 13 }, { "id": "corpus-721", "score": 0.6459144353866577, "text": "2.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n▩ 퇴직연금의 연금퍼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근퇴법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표 95〉 참조). ▩ 국내에서는 퇴직급여의 수급 방법으로 일시금방식과 연금전환 옵션만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 ○ 일시금수령 방식의 경우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재무행태리스크가 상당부분 존재함. -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소득이 아닌 부채 상환, 상속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경우 퇴직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보장 강화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근로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거나, 지급받은 일시금의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산이 생존기간 중에 소진되기 때문에 사회부조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연금수령 방식의 경우 퇴직자는 연금 전환 이후 사전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의 니즈에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함.", "topk_rank": 14 }, { "id": "corpus-633243", "score": 0.6445899605751038, "text": "개정(1997년) 근로기준법(제34조 제4항)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유인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이라 함)에 가입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퇴직보험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액은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퇴직보험 이전에 금융상품으로서 도입된 보험회사의 종업원 퇴직보험이나 은행의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도 형식적으로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의 기능을 하도록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급권이 없고 기업에 환원대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 외적립효과가 없었다. 이와 달리 현 퇴직보험제도는 보험료는 계약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나 근로자의 퇴직 혹은 중도해지시 그 수급권이 종업원에게 있고 적립급의 양도 혹은 대출 등에 담보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33761", "score": 0.6441344022750854, "text": "□ 반면,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속하는 퇴직급여체계는 법에 의해 강제된 제도이며, 개인연금은 세제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이에 대한 공공성도 매우 중요함\n○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강제의 대상으로 퇴직급여의 사적 성격은 어느 정도 희석된 것으로 운용방향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포함시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음 ○ 또한 퇴직급여제도에 납부되는 기여금은 근로자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주의 편의보다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가입 근로자들이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평가할 만함\n○ 실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는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노조는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 자산운용자, 금융업자를 포함한 수탁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임 ○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기금형이 실행될 경우, 여기에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높이게 된 DC형의 경우 가입자들의 의사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임", "topk_rank": 16 }, { "id": "corpus-24923", "score": 0.6431876420974731, "text": "제1장\n서론\n□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 연금자산별 목적과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책임 주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목적은 지속적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이며 운용책임을 지는 주체는 국가임. ○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포함)으로 구분되는데 DB형은 사용자가 사업의 존속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 주체가 되며,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여 받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스스로의 노후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 개인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노후구매력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이 기여하며, 스스로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퇴직, 개인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연금자산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적립금 운용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정함. ○ 단,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연금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연금 전반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측면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함.", "topk_rank": 17 }, { "id": "corpus-677765", "score": 0.6396098732948303, "text": "② 국내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집중 원인\n□ 기업 측면\n○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이라 하더라도 확정기여(DC)형에 비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기업의 DB형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임 ○ 전통적인 DB형 연금은 적립기간과 지급기간을 갖는데,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기간 동안만 관여하게 되어 있음 - DB형 연금은 임금상승률 만큼의 투자수익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n- 이 부담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라 할 수 없음 - DC형은 적립기간 동안 갹출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종결됨\n○ 현재 퇴직연금 수탁 금융기관의 경쟁이 치열하여 고금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적어도 예상되는 임금상승분 만큼 추가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n○ DC형에 비해 낮은 의무 사외적립 비율\n-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100%를 적립하지 않아도 도입이 가능함\n- 이에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원리상 100% 사외적립이 되어야 함", "topk_rank": 18 }, { "id": "corpus-676899", "score": 0.638532280921936, "text": "다) 확정급여(DB)형 연금 확대의 영향\n□ 안정적 노후소득과의 연계 미흡\n―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나 확정기여(DC)형이나 동일하게 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를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n⦁ 즉, 퇴직급여 지급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n―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퇴직 이후의 노후소득 축적 문제가 국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n⦁ 즉,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퇴직자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창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n□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는 금융기관의 경쟁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n―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저축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짐\n⦁ 상대적으로 DB형 제도에 강점이 있다고 인식되는 생보사의 경우 DB형 선호 경향이 매우 유리\n⦁ 반면, DC형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증권사에는 불리한 상황\n― 한편 현재의 DB형이 DC형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이 인식된다면 DB형 시장에서 보험사의 상대적 우위가 줄어들 수 있음\n⦁ 현행 퇴직연금은 DB형의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이 퇴직자산의 적립기에는 금융기관에 적립되겠지만, 인출기에는 금융기관에 적립된다는 보장이 없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66", "score": 0.6937514543533325, "text":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판단,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제 혹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근본적인 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의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캐나다의 퀘벡 주 연금을 보면 퀘벡 주의 기업연금은 운용을 노사가 공동하고 있는데, 퀘벡 주가 한참 어려울 때 고용창출에 유리한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크데 기여하고 연금자산을 낙후된 지역과 빈곤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인 발전과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봄. － 또한 기금형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의 기업연금이 기금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금형의 도입이 현재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 { "id": "corpus-633259", "score": 0.7006950378417969, "text": "퇴직금제도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제1차(2000) 정책연구 결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전환모형이 제시되었다. 첫째, 제도교체형 전환모형으로서 기존 퇴직금제도를 존치하는 상태에서 기업임의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후 법정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하는 방법과 둘째, 세대교체형 전환모형을 통해 기존의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유지하고 새로운 진입세대에 대해서는 법정기업연금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Contracting-Out)를 통한 노후소득 다층보장체계(multi-pilllar system)의 구축을 위한 전환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전환모형이 현실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의 부분적 개선(parametric reform)을 통한 퇴직금의 사외적립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64790", "score": 0.6643040776252747, "text": "나. 계약형 지배구조의 개선\n▩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중심의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확립하고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개선이 중요하고 시급함. ○ 주요 기업그룹이 산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조기에 퇴직연금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 계약형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상품선택 및 전달 프로세스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임. ○ 앞의 기업은행 자료에서 보았듯이 가입자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편입이 아니라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는 것임. ○ 따라서 퇴직연금(DC형) Governance Gap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독립지배구조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 IGC)를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최소한 상품선택 및 전달 프로세스만이라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IGC는 외부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IGC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연금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연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함 (FCA, 2015). ○ 좀 더 포괄적으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IGC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금관리위원회를 퇴직연금사업자 내에 둘 필요가 있음 (박희진, 2016).", "topk_rank": 1 }, { "id": "corpus-677828", "score": 0.6600049138069153, "text": "3) 국내 기금형 도입 가능성\n□ 기금형의 도입은 현재 퇴직연금의 운영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연금 감독인력과 위험에 기초한 감독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함. ○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형이 도입되는 경우 업권별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계약형 제도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현행 계약형 제도 하에서는 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 퇴직연기금펀드를 시범적으로 조성, 도입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이 경우 연금가입자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주 자격으로 연기금 펀드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기금 설립 시 네덜란드와 같은 산업별 기금을 벤치마크하여 도입한다면 중소회사 간 연대가 더욱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중소형 사업체 근로자들의 통산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topk_rank": 2 }, { "id": "corpus-633264", "score": 0.6501173377037048, "text": "그러나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선 도입 후 퇴직금제도의 페이스아웃을 통한 법정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격기업연금제도 (Qualified Pension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미국, 일본의 경우 참조). 즉 임의기업연금제도에 대해 차별적 세제정책을 통하여 적격제도의 경우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유사법정제도로의 발전을 유도한 후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이다. 세제정책을 통해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여 법정률 이상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형태는 확정급부 (Defined Benefit Plan) 혹은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하되 제도의 설계는 유연하게 하면서 법정 최소보장의 수준을 현 행 퇴직금제도에 의한 지급수준과 유사하게 설정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인정하여 대안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77827", "score": 0.6425193548202515, "text":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기금형 제도운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퇴직 연기금을 독립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으로 기금형 도입 시 기금형의 운용주체를 다양화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기에는 산별노조, 재벌그룹,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기금형을 설립하게 할 것인지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topk_rank": 4 }, { "id": "corpus-4055", "score": 0.6352183222770691, "text": "2)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n□ 퇴직연금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퇴직자산이 자산운용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n·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n·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 퇴직연금 전반의 제도 변경\n―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n□ 개인연금법 도입을 통해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퇴직자산을 관리하도록 유도\n― 개인연금법이 도입되면 사적연금시장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야기될 전망\n· 연금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적 규율체계 구축\n· 금융회사의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연금상품을 체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n· 소비자보호, 공시, 정보제공 등의 표준화와 일원화\n― 이는 개인연금상품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자산운용시장의 수요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topk_rank": 5 }, { "id": "corpus-91967", "score": 0.6306533217430115, "text": "퇴직연금이 효과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입자도 240만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이 아직 축적된 적립금을 어떻게 안정적인 종신소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소득원 가운데 연금소득(14.7%) 비중이 낮고 사적 이전소득(31.4%) 비중이 높다. 고령화 추이를 볼 때, 사적 이전소득을 대체할수 있는 연금소득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그나마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 큰 폭의 급여인하 조치로 인해 30년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소득의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2045년에는 국민연금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노후소득원으로 퇴직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가능한 연금전환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의무 연금전환 정책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일시금 선택권을 인정하고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분 일시금을 허용한다. 이 정책에 따라 남자가입자가 1억원을 연금 전환하면 연금소득을 7.6%(55세)∼11.8%(65세) 증대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분 연금전환인 디폴트옵션 정책이다. 개인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의무 연금전환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시범사업장을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추진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식에서 세제를 개편해 연금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를 적용하거나 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연금전환을 유도하면 소득대체율을 최대 42%까지 높일 수 있다\"며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정부의 연금전환에 대한 연구와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103144", "score": 0.6298078894615173, "text": "국민연금의 재정적 취약성과 도시지역 확대에서 나타난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2차 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물가연동방식의 도입 및 재원조달 원칙의 수립 등 과다한 급여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를시급히 추진해야한다. 또 향후 민-관간의 직장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급수급권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업.개인의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업연금시장의 활성화가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이 중복.과다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688568", "score": 0.6265481114387512, "text": "(3) 성장방안\n□ 퇴직연금 운용관련 서비스 및 질의 차별화 등에 의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n○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서비스, 즉 투자교육서비스, 제도설계서비스, 컨설팅 제공서비스 등을 타금융권과 더욱 차별화시킬 필요\n–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괄서비스체제 구축과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의 체계적정비가 필요\n○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퇴직연금 운용상품 설계 및 제공\n–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타사 상품을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상품메뉴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운용상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상품라인업 확대전략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 등 관련 자회사를 통해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전략적 제휴에 의해 타 금융기관의 뮤추얼 펀드 등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전략 또한 필요함. ○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퇴직연금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n–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품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한 연금제도 설계와 다양한 시스템체계(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을 결합한 연합형 퇴직연금 시스템 등) 정비가 절실히 요구됨. – 특히 연합형 확정기여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도입 및 개발도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충\n– 확정급여형 재정 검증 확인 강화 등으로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 양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topk_rank": 8 }, { "id": "corpus-677825", "score": 0.6264173984527588, "text":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계약형으로써 기금형보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금융기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제 3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도 내에 존재할 수 없음. ○ 상품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은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물론 많은 부분이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업자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의무를 행한다면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680969", "score": 0.6235933899879456, "text":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상해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DC형 연금 상해보험’ 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n○ 해약시 원리금이 확보되도록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설계(저축기능)하되, 보험기능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개발\n– 중도퇴직 또는 다른 운용상품으로의 이전을 이유로 보험기간중에 해약할지라도 원금은 보증되는 『원금보증형』 상품으로 설계\n– 매월 갹출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갹출시의 금리추이 등을 결정되는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설계\n–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은 보험기간 중 보증되고 보험기간만료시의 만기환급금은 갹출시에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이율보증형’ 상품형태로 설계\n– 부상 등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고시점의 잔고에 어느 정도(예:10%) 증가한 금액을 보험금(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해보험』 형태로 설계\n○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공동의 컨소시엄형태로 상품 개발\n□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등 다양한 형태의 IRA 연금보험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자영업자 및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제고 필요\n○ IRA제도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 공무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납세자로 확대 필요\n–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평균인 16%의 두 배 수준인 32.8%에 이르지만 특수직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자영업자 및 사립 교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n○ 불입액 추가 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하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개인의 현금흐름에 따라 추가 납입하여 갹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됨. – 근퇴법 개정안은 추가 납입을 근로자(DBㆍDC형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A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개인연금과 분리 운영하여 불입액 추가 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필요\n– 단기적으로는 연금 납입액 소득공제제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분리하는 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리 바람직\n–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부부, 배우자, 연령별 등 가입자특성에 따른 소득공제체계를 도입하는 등 과세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 "topk_rank": 10 }, { "id": "corpus-68", "score": 0.6234856247901917, "text":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n1) 기금형 도입 필요성\n□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topk_rank": 11 }, { "id": "corpus-293752", "score": 0.6213057637214661, "text": "아시아나IDT가 선금융보험계리법인과 퇴직연금시스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28일 체결했다.\n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퇴직연금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영업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2017년(168조4000억원)보다 12.8% 증가하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3년까지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 중 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가입자 성향에 맞게 운영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운용사의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n아시아나IDT는 그동안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분야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KDB생명, 흥국생명, 롯데손해보험의 퇴직연금시스템을 재구축하였고 최근 KB생명, 푸르덴셜생명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자체 보유한 퇴직연금 솔루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n선금융보험계리법인은 정부금융사업원의 보험 상품 및 위험률 검증 및 생·손보사의 IFRS17 계리 컨설팅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채평가 및 상품설계,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통해 전문컨설팅 체계를 마련했다.", "topk_rank": 12 }, { "id": "corpus-820081", "score": 0.6213057637214661, "text": "아시아나IDT가 선금융보험계리법인과 퇴직연금시스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28일 체결했다.\n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퇴직연금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영업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n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2017년(168조4000억원)보다 12.8% 증가하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3년까지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 중 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가입자 성향에 맞게 운영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운용사의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n아시아나IDT는 그동안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분야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KDB생명, 흥국생명, 롯데손해보험의 퇴직연금시스템을 재구축하였고 최근 KB생명, 푸르덴셜생명 퇴직연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자체 보유한 퇴직연금 솔루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n선금융보험계리법인은 정부금융사업원의 보험 상품 및 위험률 검증 및 생·손보사의 IFRS17 계리 컨설팅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채평가 및 상품설계,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통해 전문컨설팅 체계를 마련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03664", "score": 0.6212457418441772, "text": "은퇴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보고서에서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에 비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취약하고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지난해에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로 기능해왔다. 지난 1998년과 2000년에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도입, 퇴직금지급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취약한 수급권을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퇴직금 재원의 사내유보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파산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지난 2008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81.8%)이고 노동조합(84.4%)이 존재할수록 중간정산 비율이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해 퇴직금이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에 도입됐지만, 가입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7.3%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라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제격이다. 우선 퇴직금재원의 사외적립을 강제화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했고 퇴직금의 생활자금화 방지를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또 근로자들이 이직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의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평균 근속기간은 4년 11개월 정도다. 여기에 더해 그 비중이 32.8%나 되는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허용해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에 비해 제도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그러나 근퇴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만 설정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두 가지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병존시키기보다는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 여건상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4998", "score": 0.6185921430587769, "text": "6)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n□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와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계약형에서는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면서 가입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임. ○ 동 제도하에서는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하게 되며,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601215", "score": 0.6142618060112, "text":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와 학계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를 앞두고 1997년에 설치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의 토론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대안은 3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대안은 당시 제도를 유지하는 개선안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령연금지급수준을 대폭(약 23.8%) 낮추는 안이고, 둘째 대안은 당시 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확정급여방식 연금)으로 구분하여 2층화하는 개선안으로 이 대안도 노령연금지급수준을 대폭(28.5%-42.8%) 낮추는 개선안이며, 셋째 대안은 당시 제도를 폐지하는 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강제가입의 개인연금과 유사한 연금)으로 노령연금지급수준은 적립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 연금이다(김용하, 2003: 394-403).", "topk_rank": 16 }, { "id": "corpus-676902", "score": 0.6118197441101074, "text": "□ 종업원의 기여를 통한 기여형 연금 발전\n― 401(k) 플랜과 같은 종업원이 기여하는 기여형 퇴직제도 발달\n―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 부담 뿐 아니라 종업원이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기여형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n□ 확정기여(DC)형 플랜들이 숙성하고, 금융시장 전반이 성장할수록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는데, 일부 전제조건들이 필요\n― 주가 등 위험자산의 가격 변동성 축소\n― 펀드의 보수를 포함한 총비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운용업자에 대한 명성 및 신뢰도를 구축해 초장기 투자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n⦁ 특히 펀드 투자비용의 축소는 DC 플랜이 지향하는 초장기 투자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n□ 퇴직연금제도의 취약성 노출\n― 경제 환경 악화에 따라 확정급여(DB)형 제도 유지에 힘들어 짐\n― 자사주에 대한 집중 투자 등 일부 DC형 퇴직제도에 문제 발생", "topk_rank": 17 }, { "id": "corpus-677048", "score": 0.611754834651947, "text":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약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해당 기금이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담\n•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나 가입자들이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수익성보다는 원리금보장 상품을 통한 위험회피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별 개인별 적립금 규모가 적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n•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각 기금이 위험부담 주체가 되어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n• 개별 가입자의 적립금은 그 기금의 수익률에 따라 증감토록 유도\n― (디폴트옵션 도입)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적립금이 투자되는 디폴트 투자 방식을 도입\n•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 지를 결정해야 하나 자신의 투자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적립금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경향\n•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생애주기펀드, 밸런스펀드 등 디폴트 투자안을 몇 가지 설정하여 기업별로 선택하도록 유도\n□ 이를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향상 및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가 예상\n―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높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DB형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n―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저금리 추세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바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효과가 증대\n•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위험을 일정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있도록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실제 수익률이 최저 수익률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나누어 갖는 계약 방식 추가를 고려", "topk_rank": 18 }, { "id": "corpus-688567", "score": 0.61171954870224, "text": "□ 이에 따라 정부는 OECD 주요국처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감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여 재정리스크를 감소하고자 할 것임. ○ 즉 정부의 재정리스크 최소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감소분은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을 비롯한 사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사적연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 ○ 따라서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제 표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분석하면 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가 권고하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40%대와 차이가 존재함. ○ 근로기간 35년 가입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예상소득대체율은 각각 12.5%, 7.5%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적으로 사적연금제도(퇴직+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 제고가 요구됨. ○ 또한 표준소득근로자의 예상소득대체율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금상품의 활용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제도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임. ○ 보험회사는 고객의 니즈변화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령화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령화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시와 고령화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2010년 적립금규모는 약 23.3조원, 2015년에는 약 88.8조원 규모로 추정되어,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금융기관의 경쟁패턴이 단기적인 운용성과(수익률)중심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제도 설계 및 서비스 능력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정량적 평가이외에 정성적 평가에 의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어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임. – 퇴직보험 유예조치 만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전면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의 퇴직연금가입시, 보험회사의 우위가 예상됨.", "topk_rank": 19 } ]

[ { "id": "corpus-67", "score": 0.7280186414718628, "text":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n□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n□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n□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 ]

[ { "id": "corpus-664261", "score": 0.7307040691375732, "text":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n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n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n□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연금계리, 자산운용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업법에 의하여 걸러지기는 하였으나 퇴직연금 사업부 자체의 규모나 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등록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공정행위에서는 자사상품의 비율, 계열사 비율 등이 중요한 비율일 것임. 또한 금감원에 의한 경고나 주의여부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등도 참고되어야 함. ○ 신탁업이나 보험업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차이니즈 월 등 신탁업이나 보험업이 다른 업무와 구별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게 중요함. ○ 전문성분야에서는 연금계리사와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자산운용 전문가의 숫자와 역량이 중요하고 전산능력이나 전체 인력의 수도 중요함. 특히 교육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능력도 중요함. ○ 퇴직연금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은 그 회사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 □ 현재 공공성의 평가제도인 기금평가제도와 경영평가 제도 등 각종 평가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D의 연금 인가기준과 연금 운용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평가요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topk_rank": 0 }, { "id": "corpus-664262", "score": 0.6951670050621033, "text": "3) 평가요소 도출\n□ 사업자 평가를 위해서 우선 평가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평가요소를 살펴봄. 4) 비전 설정\n□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로 비전을 설정하였음. 5) 퇴직연금사업자 일반사항\n□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1) 사업자의 건전성 부분과 (2) 퇴직연금 사업관련 조직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음. 사업자의 건전성은 (가) 재무건전성, 인적요건 및 물적 요건과 같은 사업자 등록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나) 위반 및 금지, 소송 및 징계여부 등의 신뢰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퇴직연금 사업관련 조직은 (가) 사업자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과 (나) 연금운영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현재 사업자 등록 시 적정자본규모의유지, 연금계리 전문인력(DC만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 제외), 전산인력, 자산운용 전문인력, 전산기기, 전산기기 운영, 전산기기 설치환경 및 운영 사항 등 재정건전성, 인적요건 및 물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등록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사업자의 신뢰도는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 명령 횟수, 위반 및 금지, 소송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퇴직연금 관련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은 독립된 연구소 및 부서 등 존재유무, 연구보고서 등 자료제공능력,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퇴직연금계리사 등의 전문컨설턴트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DB의 경우 계리포함) 등의 항목을 고려하도록 함. ○ 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용관리 업무를 위한 관련규정 존재 유무 및 적절성을 고려하도록 함.", "topk_rank": 1 }, { "id": "corpus-41713", "score": 0.675082266330719, "text": "⑥ 향후 활용방안\n□ 퇴직연금사업자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서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재등록을 받아주는 방안도 가능하며, 점수에 따라 차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1) OECD 기금 라이센싱(licensing) 기준, (2) 업무의 전문성, (3) 불공정행위, (4)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업자의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topk_rank": 2 }, { "id": "corpus-677826", "score": 0.6742205023765564, "text": "8) 고객만족도(성과)\n□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확보 노력 및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노력,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 노력, 가입자 만족도 등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향상 노력 등의 실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n9) 평가표 제정\n□ 국내 퇴직연금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구분되므로 〈표 4-21〉, 〈표 4-22〉와 같이 평가지표를 상이하게 적용하도록 함.", "topk_rank": 3 }, { "id": "corpus-41711", "score": 0.6382299065589905, "text": "10)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연금사업자 평가제도 시행\n□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사적연금시장에 과도하게 진입한 상태이나 자연스러운 퇴출의 경로가 없으면서 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가입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할 우려\n○ 연금시장에 일단 진입한 사업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n□ 감독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연금사업자로서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n○ 퇴출되는 사업자의 계약은 생존하는 사업자에게 양도되면서 사적연금사업자간의 적절한 경쟁 및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는 진입 시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서비스의 전문성, 불공정행위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기시정 조치의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기시정 조치를 취하고 적기시정 조치의 최종 단계는 ‘시장 퇴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용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신의성실 의무, 업무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자산관리업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일반의 일반요건 충족여부, 업무의 전문성, 수수료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topk_rank": 4 }, { "id": "corpus-816691", "score": 0.617841899394989, "text": "퇴직연금 가입형태로 보면, 확정급여형(DB) 수익률(1.44%)보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확정기여형(DC)·기업형 아이아르피(IRP)와 개인형 아이아르피는 각각 0.44%, -0.39%로 수익률 하락 폭이 컸다.\n수익률은 내려갔는데 각종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은 올랐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7%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총비용부담률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에 펀드 총비용을 더한 뒤, 기말평균적립금을 나눈 값이다. 부담률은 은행(0.47%), 금융투자·생명보험(0.45%), 손해보험(0.4%) 순으로 높았다.\n금융당국은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가입자가 운용상품을 특정하지 않아도 미리 운용지시방법을 결정해두면 가장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 비교 등 정보공시를 강화해 퇴직연금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1636", "score": 0.6174428462982178, "tex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기능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상품 선택권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려는 것임", "topk_rank": 6 }, { "id": "corpus-499624", "score": 0.6080055236816406, "text":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합니다. <br>장기요양기관 평가 계획<br>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제도 <table><tbody><tr><td>구분</td><td>일본</td><td>호주</td><td>독일</td><td>영국</td><td>한국(안)</td></tr><tr><td>형태</td><td>평가제(제3자)</td><td>인증제</td><td>평가제</td><td>감독</td><td>평가제</td></tr><tr><td>실시 주체</td><td>도도부현</td><td>인증기관(ACSAA)</td><td>질병보험 의료업무단(MDK)</td><td>사회적 케어 감독위원회(CSCI)</td><td>국민건강보험공단</td></tr><tr><td>대상</td><td>시설, 재가</td><td>시설</td><td>시설, 재가</td><td>시설, 재가</td><td>시설, 재가</td></tr><tr><td>평가 주기</td><td>1년(신청)</td><td>최소1회/3년(의무)</td><td>최소1회/3년(의무)</td><td>최소1회/3년(의무)</td><td>2년(신청)</td></tr><tr><td>평가 지표</td><td>구조,과정</td><td>구조,과정</td><td>구조,과정,결과</td><td>구조,과정</td><td>구조,과정,결과</td></tr><tr><td>비용 부담</td><td>○</td><td>○</td><td>×</td><td>○</td><td>×</td></tr><tr><td>수시 평가</td><td>×</td><td>○</td><td>○</td><td>○</td><td>○</td></tr><tr><td>결과 활용</td><td>공개</td><td>공개</td><td>공개</td><td>공개</td><td>공개,가감지급</td></tr></tbody></table>", "topk_rank": 7 }, { "id": "corpus-66", "score": 0.6075047850608826, "text":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판단,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제 혹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근본적인 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의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캐나다의 퀘벡 주 연금을 보면 퀘벡 주의 기업연금은 운용을 노사가 공동하고 있는데, 퀘벡 주가 한참 어려울 때 고용창출에 유리한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크데 기여하고 연금자산을 낙후된 지역과 빈곤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인 발전과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봄. － 또한 기금형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의 기업연금이 기금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금형의 도입이 현재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25032", "score": 0.6060131788253784, "text": "3)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자문강화\n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지시권이 사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현상임. 이것은 투자의사결정이 비전문가인 사용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이 소극적으로 되게 하여 기업의 이익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특히 K-IFRS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기업의 퇴직부채를 계속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이 소극적일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나서서 적립금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또한 적립금 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서 취약한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현재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체제이나, 결국의 자신의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지배구조이기 때문임.", "topk_rank": 9 }, { "id": "corpus-501735", "score": 0.6032509207725525, "text":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상위 10%에 인센티브<br>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와 평가 매뉴얼(예시)<br>□ 평가지표(입소시설, 기관운영 부문 19개 문항 <table><tbody><tr><td>대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평가요소</td><td>연번</td><td>문항</td><td>점수</td></tr><tr><td>기관 운영</td><td>기관관리 </td><td>운영원칙 및 체계</td><td>운영규정</td><td>1</td><td>기관의 운영규정을 수급자(보호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책임규정</td><td>2</td><td>직원의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를 정하고 있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운영계획</td><td>3</td><td>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직원회의체운영</td><td>4</td><td>관리책임자는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운영위원회</td><td>5</td><td>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가? </td><td>1</td></tr><tr><td> </td><td>인적자원관리</td><td>인력운영</td><td>인력기준</td><td>6</td><td>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자격요건</td><td>7</td><td>직원의 자격요건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적절한가? </td><td>1</td></tr><tr><td> </td><td> </td><td>직원의 후생복지</td><td>4대보험</td><td>8</td><td>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건강검진</td><td>9</td><td>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근로계약</td><td>10</td><td>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휴가보장</td><td>11</td><td>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직원교육</td><td>신규직원교육</td><td>12</td><td>신규직원교육지침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직무교육 </td><td>13</td><td>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시행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수급자관리교육</td><td>14</td><td>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td><td>4</td></tr><tr><td> </td><td> </td><td> </td><td>노인학대예방교육</td><td>15</td><td>직원에게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td><td>1</td></tr><tr><td> </td><td>정보관리</td><td>정보운영</td><td>수급자정보관리지침</td><td>16</td><td>수급자의 정보관리에 대한 지침을 비치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개인정보보호</td><td>개인정보보호지침</td><td>17</td><td>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는가? </td><td>1</td></tr><tr><td> </td><td> </td><td> </td><td>개인정보보호수급자동의</td><td>18</td><td>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수급자 동의를 구하는가? </td><td>1</td></tr><tr><td> </td><td>질관리</td><td>기관의 질 향상 </td><td>질향상계획</td><td>19</td><td>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질향상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td><td>3</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633229", "score": 0.6026517748832703, "text":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용주의 갹출부담 측면에서는 기금의 적립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하므로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의 성격도 있으나, 기금의 적립운용 결과와는 상관없이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측면에서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측면(부담․갹출 측면 혹은 급여 측면)을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제도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기업)와 수혜 당사자(근로자)간 이해상관이 엇갈리게 될 것이며 DC-DB형 제도간의 선택의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측면 중 사용주측과 근로자측의 제도선호 및 정책판단은 금융시장(이자율)및 노동시장(임금상승)의 현재와 향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자율(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사용주의 부담을 고정변수로 하는 DC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는 반대로 DB형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기업연금이 장기적인 금융계약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야하며 따라서 두 변수(임금인상률, 이자율)의 단기추이 보다는 장기추이에 대한 예측에 근거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7719", "score": 0.5997763872146606, "text": "(질문222)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n(답변)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가 있음.\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 년수를 곱하여 결정\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n(질문22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무엇인가요?\n(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전원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 "topk_rank": 12 }, { "id": "corpus-687976", "score": 0.595436155796051, "text": "6)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n□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임. 지배구조란 결국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데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1대1 계약관계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근퇴법에도 퇴직연금의 사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제 17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사업자가 숙지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topk_rank": 13 }, { "id": "corpus-23428", "score": 0.5943091511726379, "text": "4)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n□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의무화 예정\n― 2010년 6월말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퇴직연금 가입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움\n― 다만, 향후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늘어날 경우 확정기여(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A) 유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n⦁ 1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40,339개소 도입사업장 중 약 55%인 22,325개소가 IRA를 선택\n⦁ 따라서 향후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퇴직급여제도가 확대되면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근속년수가 짧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특징을 감안할 때 DC형 및 IRA형에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n□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책 필요\n―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n―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일원화\n⦁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간 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동일한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2종류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는 불편함 존재\n― 퇴직연금사업자가 4인 이하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규약 작성", "topk_rank": 14 }, { "id": "corpus-689296", "score": 0.5940738916397095, "text": "제4절 기업연금의 활성화\n1. 기본방향\n한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에 임의제도로 도입된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사업장에 강제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퇴직금의 적용은 초기에는 30인 이상에서 현재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로 도입되었다. 현행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한국에서 근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노동부)는 기존의 법정퇴직금 제도를 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연금제도의 요지는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기업연금으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사합의로 기업연금제를 실시토록 하며, 다만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는 촉진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확정기여형기업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중 확정급여형기업연금(DB형)은 퇴직보험의 보완 측면에서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기업연금(DC형)의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임금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8.33%로 하고 있다. 기업연금사업자는 금융기관이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주 및 금융기관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는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투자 한도 설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33741", "score": 0.5939807295799255, "text": "□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을 기금형과 함께 병행하는 것에 비해 다소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n○ 이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계열사에 몰아준다든가, 과다하게 자사의 상품을 편입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을 하면서 연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자산 및 편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DB형의 경우 70%, DC형의 경우는 40%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규제가 원리금 보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신용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topk_rank": 16 }, { "id": "corpus-25025", "score": 0.5936000943183899, "text": "□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 보다 복잡하게 나타남. ○ 첫째, 퇴직연금 운영에 연금후원자(sponsor)인 기업과 연금수급권자(beneficiary)인 근로자 이외에도 관리자(manager)인 퇴직연금 사업자가 관여하므로 이해관계가 더욱 얽히게 됨. － 기업은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보다는 영업비용이나 R&D 등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려 함.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과 상충되는 행동임. －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전문성에서 기업과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데, 특히 투자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근로자가 투자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에서 이 같은 우위가 악용될 수 있음. ○ 둘째, 기업지배구조에서 발견되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퇴직연금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명확하기 구분되지 않기도 함. 그러나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현재 임금 중 일부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미루어 놓은 이연임금(deferred wage)이며, 퇴직연금 미적립금이 기업의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종적인 소유권자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결국, 퇴직연금제도 내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퇴직연금계약이 지배구조의 핵심이 될 것임. ○ 이론적으로 퇴직연금계약에서 요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주의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질 경우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많은 장치는 계약이 악용 또는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대리인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법규에서 요구하는 많은 요건과 기준은 불필요함.", "topk_rank": 17 }, { "id": "corpus-25024", "score": 0.592630922794342, "text": "2.2.2. 퇴직연금\n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n□ 퇴직연금 지배구조란 퇴직연금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다만 관계 조정은 퇴직연금의 목적인 근로자 수급권보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부적으로는 사전적(퇴직연금사업자 요건, 근로자 교육), 운용상(적립 기준, 적립금운용 규제) 및 사후적(지급보장기구, 계약이전) 보호장치 등이 있음. □ 퇴직연금에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이 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3자가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지배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이루어짐. 다만,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누가 퇴직연금(적립금)의 주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름이 필요한데, 누구도 최종적인 퇴직연금의 주인은 근로자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topk_rank": 18 }, { "id": "corpus-499616", "score": 0.5912472009658813, "text":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합니다. <br>장기요양기관 평가 계획<br>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평가와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의료기관평가</td><td>급여적정성평가</td><td colspan='2'>복지시설 평가</td><td>장기요양평가</td></tr><tr><td>개시 년도</td><td>2002년</td><td>2000년</td><td colspan='2'>1998년(2009년도 실시 예정)</td><td>2009년</td></tr><tr><td>법적 근거</td><td> 의료법 제58조</td><td>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td><td colspan='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td><td>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td></tr><tr><td>평가자</td><td>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8인 1팀</td><td>보험심사평가원평가전담조직 (1실 5팀)</td><td>학계전문가시설종사자시군구 공무원</td><td>3인1팀</td><td>보험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45명) 2인 1팀</td></tr><tr><td>평가 주기 </td><td>3년</td><td>매년(평가계획에 따라)</td><td colspan='2'>3년</td><td>2년(신청주의)</td></tr><tr><td>평가 방법</td><td>서면조사, 현지조사 병행 정기평가, 불시 확인평가</td><td>건강보험 청구 또는 조사자료 등 이용</td><td colspan='2'>자체평가 →현장평가(시.도)→확인평가(중앙) </td><td>자체평가 →신청 →정기평가</td></tr><tr><td>평가 내용 </td><td>환자의 권리와 편의업무수행 및 성과시설 인력수준</td><td>의약학적, 비용효과 측면의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시술, 행위 등 평가</td><td colspan='2'>시설 및 환경조직운영인사관리서비스의 질지역사회관계 등</td><td>기관운영환경·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급여제공결과</td></tr><tr><td>평가 결과 활용</td><td>의료기관 통보평가결과 공표</td><td>평가결과 공개 급여비용 가감 지급 시범사업(2008 ～2010년)</td><td colspan='2'>사회복지시설 통보평가결과 공표우수시설 정부표창 </td><td>평가결과 공표장기요양기관과 시군구에 통보장기요양기관 상담급여비용 가감 지급 </td></tr><tr><td>담당 기관</td><td>정부, 진흥원,병원협회</td><td>심평원</td><td colspan='2'>정부,사회복지협의회 </td><td>보험공단 </td></tr></tbody></table>", "topk_rank": 19 } ]

[ { "id": "corpus-68", "score": 0.6837949156761169, "text":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n1) 기금형 도입 필요성\n□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 ]

[ { "id": "corpus-24998", "score": 0.6922901272773743, "text": "6)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n□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와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계약형에서는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면서 가입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임. ○ 동 제도하에서는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하게 되며,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677807", "score": 0.6568726897239685, "text": "□ 기금형 지배구조하에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관여 및 퇴직연금의 자연스런 이동 등이 용이해지면서 현행 계약형보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n○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자산운용관련 의사통로를 마련해줄 필요\n□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예로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의 Multi employer 플랜, Multiple employer 플랜과 같은 다수사용자 제도를 들수 있음. ○ Multi 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다수사용자제도로서 플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로 지분관계가 없으며, 단체교섭은 특정 산업 혹은 지역의 협회 단위로 이루어짐. ○ Multiple 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수사용자제도이며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일규약과 단일신탁을 이용하며 참가협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단일 규약 및 단일 신탁을 이용해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제도임. □ 기금형 제도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기금형 퇴직연금이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 "topk_rank": 1 }, { "id": "corpus-713", "score": 0.6536726951599121, "text": "(6) Quality 있는 운용체제를 위한 개선방안 ④ : 기금형 정착과 계약형의 개선\n가. 기금형의 순조로운 정착\n▩ 현재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기금형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Quality 있는 운용체제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기금형에 대한 검토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 기금형)와 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일반 기금형)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음.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핵심은 중소 기금형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내 기금제도운영위원회 설치, 일반 기금형의 경우는 노사대표 동수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 이사회임. ▩ 문제는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기금형이 도입된다 하여 수익률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임. ○ 일본 리소나은행이 총간사를 맡고 있는 확정급여형(DB)의 수익률을 비교해본 결과 기금형과 계약형 중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형 수익률이 미세하게나마 더 높았던 회수는 6회로 계약형보다 1회 더 많았으나, 11년간 산술평균 수익률은 계약형(2.51%)이 기금형(1.77%)보다 더 높았음. - 이는 수익률의 경우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는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어느 쪽이 우세하다기보다는 각 지배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함.", "topk_rank": 2 }, { "id": "corpus-677827", "score": 0.6517947316169739, "text":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기금형 제도운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퇴직 연기금을 독립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적으로 기금형 도입 시 기금형의 운용주체를 다양화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기에는 산별노조, 재벌그룹,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기금형을 설립하게 할 것인지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topk_rank": 3 }, { "id": "corpus-33751", "score": 0.6406649351119995, "text": "□ 이번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금정책과 차별성을 나타냄 □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임 ○ 이는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것으로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 및 자산배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운용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근로자들을 운용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됨\n□ 둘째로 현재 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여 DC형의 경우 총위험투자 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음 ○ 위험도가 과큰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DC형 연금이라 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topk_rank": 4 }, { "id": "corpus-677846", "score": 0.6272550225257874, "text": "② 기금조직형태\n□ 연금기금은 조직형태에 따라 특정회사나 하나 이상의 특정기업별 연금기금(예: 필립스), 특정산업별 연금기금(예: 기업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금), 특정직종별 연금기금(예: 공무원, 철도직원, 공공운송, 철강, 전기 등) 등이 있음. ○ 이외에도 개별기업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과 단체연금계약을 체결하여 직역연금을 운용할 수 있음(직접보험제도) □ 연금기금은 노사 또는 그 단체가 임명하는 대표자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체로 이사회를 두어 운영됨. ○ 이사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동수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가입자, 수급자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보호해줄 의무를 짐", "topk_rank": 5 }, { "id": "corpus-700776", "score": 0.6239904761314392, "text":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n□ 예금자보호기금은 다음을 재원으로 조성(신협법 제80조의 3)\n○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보험료)\n○ 중앙회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n·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은 부보 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의미(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1 제2항)\n○ 기금의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n□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부보 조합 및 체신관서에 예치하거나 그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2)\n□ 기금의 용처는 조합의 예탁금에 대한 대위변제, 합병 등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차입금의 상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신협법 시행령 제19조의 13)\n○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시에는 공평한 손실분담 및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고려되어야 함. □ 기금대출은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 및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신협 예금자보호규정 제12조). ○ 기금대출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함.", "topk_rank": 6 }, { "id": "corpus-25068", "score": 0.6238964796066284, "text": "□ 최고위원회(Board of Governors)는 의장과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 각 6인 등 기금주인으로서의 대표성격을 가진 13인의 위원으로 구성\n○ 기금의 관리, 규정, 조항의 채택 및 수정, 위험관리, 투자관리, 기여율 등 정책과 일치하는 기금의 관리\n□ 정책수립과 공표, 관리감독, 참여자 간의 협상 등 최고위원회의 업무는 사무국(Executive office)에 의해 지원받음 ○ 최고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5개의 위원회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기금정책위원회 (Fund Policy Committee), 투자정책위원회(Investment Policy Committee), 청원위원회 (Appeals Committee), 보상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 등으로 구성\n○ 최고위원위원회는 이 뿐 아니라 독립된 5개의 위원회 자문을 받음 -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고위원회의 투자정책에 대해 자문\n- 노사측의 협의를 위해 2004년 고용주이사회(Employers' Council)와 가입자이사회(Participants'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각각 36명으로 구성됨", "topk_rank": 7 }, { "id": "corpus-664789", "score": 0.6119205951690674, "text": "▩ 중소 기금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립금운용 측면에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기금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관할하는 곳은 아님. -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공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상임이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등 10~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됨. -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적립금운용 전문가라 보기 어렵고,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립금운용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적립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의 구성이 급선무임. - 한국의 중소 기금형과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이하 중퇴공)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법정기구)와 자산운용기획위원회, ALM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n• 자산운용위원회는 경제 또는 금융에 관해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함.\n• 자산운용기획위원회는 자산운용 기획방침(안), 운용계획 및 자산배분 등을 심의함.\n• 이외에도 중퇴공은 자산운용 결과가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운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운용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ALM위원회도 운영함(손성동ㆍ성주호, 2018). - 한국 중소 기금형 역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과 사업장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운용, 엄정한 분석과 평가, 건실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함.", "topk_rank": 8 }, { "id": "corpus-715", "score": 0.6112508177757263, "text": "○ 기금형은 그동안 퇴직연금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가입자의 주체적ㆍ적극적 관여를 끌어냄으로써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시장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현행 기금형(안)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을 노사대표 동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임. - 문제는 수탁법인의 대표이사와 외부전문가를 사용자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신탁정관(trustee deed and rule) 작성도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기금형이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n• 사용자는 기금에서 발기인(initiator), 감독자(overseer), 후원자(sponsor)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함(Ebbinghaus-Wi ß, 2011).\n• “기금의 신탁정관(trustee deed and rule)에 의해 많은 재량권을 지닌 수탁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탁정관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Self, 1996)\n-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준 신탁정관의 제공, 기금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윤리규정 제정, 수탁자책임 구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topk_rank": 9 }, { "id": "corpus-25035", "score": 0.6093263030052185, "text": "2) 해외 기금형 운영사례\n□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이나, 제도 도입률 및 가입률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음. 이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율이 저조한 것에 기인함.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도입율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Multiemployer 플랜, Multiple employer 플랜과 같은 다수사용자 제도를 도입하였음. ○ Multi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다수사용자제도임. 플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서로 지분관계가 없으며, 단체교섭은 특정 산업 혹은 지역의 협회 단위로 이루어짐. －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노동조합)가 50:50으로 참여하는 공동수탁이사회(Joint Board of Trustee)에 있음. ○ Multiple employer 플랜은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수사용자제도이며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일규약과 단일신탁을 이용하며 참가협약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Multiple employer 플랜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함. 또한, 단일 규약 및 단일 신탁을 이용해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플랜에 참가한 기업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업의 변화하는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권리, 투자 관련 책임, 적립 부족 책임 등이 불분명 하다는 점 때문에 관리의 간편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33761", "score": 0.6076339483261108, "text": "□ 반면, 우리나라 사적연금에 속하는 퇴직급여체계는 법에 의해 강제된 제도이며, 개인연금은 세제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이에 대한 공공성도 매우 중요함\n○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강제의 대상으로 퇴직급여의 사적 성격은 어느 정도 희석된 것으로 운용방향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포함시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음 ○ 또한 퇴직급여제도에 납부되는 기여금은 근로자의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주의 편의보다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가입 근로자들이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평가할 만함\n○ 실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는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노조는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 자산운용자, 금융업자를 포함한 수탁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임 ○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기금형이 실행될 경우, 여기에 가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높이게 된 DC형의 경우 가입자들의 의사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임", "topk_rank": 11 }, { "id": "corpus-25086", "score": 0.605037271976471, "text": "1.1. 연기금 운용체계의 개편\n1)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조직\n□ 공적연금 적립금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그 적립금의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적립금을 자본시장에서 잘 운용하면 보험료부담이 그 만큼 낮아질 수 있어 기금운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현재 공적연금기금 운용원칙으로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본시장에서 공적연금기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운용의 성과는 공적연금 내에서 기금운용의 방향과 세부지침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함\n○ 즉,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집행이사회 내지 수탁자이사회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 "topk_rank": 12 }, { "id": "corpus-32133", "score": 0.6049398183822632, "text": "□ 제도운영 위험과 기금운용 간의 관계가 현재의 기금운용목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에서의 위험요소는 직접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연금제도의 위험과 기금운용 자체가 가지는 위험은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임 -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기금운용 및 제도 관리 간에 상호 분리시켜 관리할 수 없는 요소들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함\n- 특히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도와 기금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호 통합되고 유기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임", "topk_rank": 13 }, { "id": "corpus-41078", "score": 0.6038526892662048, "text": "나. 단기 개선방안\n〈제 1안〉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의 의사결정기구 신설\n□ 감독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기관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n○ 기관별로 보험료율, 기금적립액, 건전성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n○ 기관별로 상이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지원방식 및 원칙 측면에서 예금자보호법 수준으로 통일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엄격성 강화\n○ 구조조정 방식을 금산법 수준으로 다양화하여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n□ 기금의 관리 등 실무사항을 현행대로 각 업권의 기금관리위원회가 관장하되 공동의 기금위원회(가칭)을 설립하여 예금자보호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n○ 동 위원회는 예금보험요율, 기금확충 방안, 기금운영 방식 등 주요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결정\n□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공평한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원칙 명기\n○ 현행의 새마을금고법과 산림조합법상의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 및 구조조정 원칙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topk_rank": 14 }, { "id": "corpus-60826", "score": 0.6033629179000854, "text": "다. 지역농협\n1) 제도의 도입 및 의사결정기구\n□ 농협은 1998년부터 농협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에 의거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구조개선법 제15조 제1항)\n□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임기는 3년임(구조개선법 제15조 제2항). ○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장 2인\n○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1인\n○ 농림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농업관련 단체가 위촉하는 농업경제 및 조합전문가 2인\n○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조합 및 금융·회계전문가 2인\n○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금융·회계전문가 1인\n□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구조개선법 제15조 제1항,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7조 제3항)\n○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n○ 보험금 지급\n○ 부실조합 결정 및 지원\n○ 자금의 차입\n○ 기금채의 발행\n○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기타 농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topk_rank": 15 }, { "id": "corpus-60828", "score": 0.5996736884117126, "text": "라. 지역수협\n1) 제도의 도입 및 의사결정기구\n□ 수협은 1998년부터 수협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에 의거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구조개선법 제21조 제1항)\n□ 기금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인 위원장 1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구조개선법 제21조 제2항)\n○ 중앙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장 1인\n○ 중앙회의 임·직원 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1인\n○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1인\n○ 수산업관련단체가 위촉하는 수산업 및 조합전문가 2인\n○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조합 및 금융·회계전문가 2인\n○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금융·회계전문가 1인\n□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구조개선법 제21조 제1항,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n○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n○ 보험금의 지급\n○ 부실조합의 결정 및 지원\n○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n○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그리고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topk_rank": 16 }, { "id": "corpus-677828", "score": 0.5989914536476135, "text": "3) 국내 기금형 도입 가능성\n□ 기금형의 도입은 현재 퇴직연금의 운영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연금 감독인력과 위험에 기초한 감독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함. ○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형이 도입되는 경우 업권별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계약형 제도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현행 계약형 제도 하에서는 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 퇴직연기금펀드를 시범적으로 조성, 도입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이 경우 연금가입자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주 자격으로 연기금 펀드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기금 설립 시 네덜란드와 같은 산업별 기금을 벤치마크하여 도입한다면 중소회사 간 연대가 더욱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은 중소형 사업체 근로자들의 통산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topk_rank": 17 }, { "id": "corpus-644636", "score": 0.5985701680183411, "text": "기금의 주요한 집행 심사와 결정은 지역연합체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연합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이 기금 신청자들의 신청 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 협동조합들에 보다 가까이 위치한 지역연합체 수준에서 기금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매년 평균 150건의 투자 및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외에 SOCODEN의 보증을 통한 협동조합은행(Crédit Coopératif)에서의 대출이 100여 건 정도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프랑스 노협연합회 회원협동조합들의 리더들에게 대부 보증을 제공하는 기금인 SOFISCOP, 노동자협동조합을 위한 벤처캐피털인 SPOT,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들에 지분투자를 실행하는 사회적경제개발기관(Institute fo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 IDSE) 등의 금융 수단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23350", "score": 0.597513735294342, "text": "□ 한편 회원조합은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5%)과 자금결제를 위한 환담보, 수표담보 예치금 이외에는 여유자금의 중앙회 예치 의무는 없음.\n▌ 중앙회의 자금운용체계\n□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예탁자금 전체를 운용하며, 연금 및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자금운용체계가 확립되어 있음.\n◦ 중앙회의 자금 운용체계는「자산배분 전략 수립 - 투자가능자산 선정 - 운용 - 평가분석 및 리스크관리」로 이루어짐.\n◦ 회계는 회원조합 예치 자금 운용을 위한 신용사업회계와 상환준비금회계, 정부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재정회계로 구분하여 별도 계리", "topk_rank": 19 } ]

[ { "id": "corpus-69", "score": 0.6898946166038513, "text": "② 연금청중심의 독립형(Specialist) 감독체계\n□ 영국은 독립된 연금감독기구(연금감독청)인 TPR에 의해 사적연금(퇴직연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금감독청인 TPR은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의 건전한 관리,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위험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운용되고 있음 ○ TPR의 기본 감독방침은 퇴직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사, 시정명령 및 여러 행정조치 등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 □ 연금청의 감독권한으로는 조사권한(investigating schemes), 조치권한(putting things right), 예방권한((acting against avoidance) 등 3가지의 권한이 있음. ○ TPR은 기본적으로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모든 연금이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가입자, 사용주, 수탁인, 관리인 및 적립상태, 투자 등 연금에 관한 제반 정보를 담고 있음. - 연금의 적립상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리적 진단에 의해 연금의 미적립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는 보전계획과 부담금 계획 등을 TPR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TPR은 whistleblower로부터 심각한 위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탁자와 사용주로부터 중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음 - 위법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고할 의무가 수탁자, 사용주, 관리인 및 자문 전문가 등에게 있으며 또한 연금 수탁자 및 관리인은 연금의 주소, 수탁자, 연금종류 등 등록에 관한 변동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 { "id": "corpus-676651", "score": 0.6514029502868652, "text": "제2장 주요 국가의 감독분담금제도 개요\nⅠ. 영국\n1. 금융감독체계 개관\n⑴ 금융감독체계 변천사\n영국의 금융산업은 17세기 식민지시대부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변천사를 개관하면, 1946년 영란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제정된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946)으로 은행에 대한 지침((Directions to bankers) 발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영국은 자율적 규제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국가의 감시감독이 아닌 그 시장 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조직하고 그 협회의 감시를 구성원들 스스로가 수용하는 체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70년대 초반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소규모 저축은행문제 등 은행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1979년 은행법(Banking Act, 1979)제정으로 영란은행에 은행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1984년 Johnson Matthey Bankers Ltd.의 파산을 계기로 1987년 은행법을 제정하여 영란은행의 감독권을 강화하였다. 1986년 보수당 정부는 Financial Services Act를 제정하였으나 이 법률도 산업의 자율적 규제에 기초하였다. 1986년 법으로 사적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SIB :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었고 산하 자율규제기구(SRO : Self Regulatory Organization)라는 기관은 각 금융영역에서의 자율규제체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율규제보다는 FSA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금융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topk_rank": 0 }, { "id": "corpus-25056", "score": 0.6378926038742065, "text": "○ 연금 관리의 프로우상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면, 우선 주감독기관이 아닌 협력 기관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세금적격심사가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분야 감독 책임이 조세당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관리 및 마케팅 비용 관련 감독이 영국, 호주, 캐나다 3개국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연금감독분야는 자산운용 분야를 비롯해서 대부분 주감독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지배구조, 갹출, 계약유지 및 통산, 수급권, 자산위탁, 공시 등에서 1~2개국의 예외가 있을 뿐임. - 따라서 퇴직연금은 연금감독기관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나 다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와 관리·마케팅 비용 부문에 대한 감독을 제외하고는 주로 주감독기관의 책임하에 감독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 }, { "id": "corpus-45390", "score": 0.6265586018562317, "text": "영국의 연금구조는 공적연금인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기초 연금제도, 소득비례연금제도,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자발적 개인퇴직저축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연금크레딧‧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용되는 기초연금제도(Basic State Pension)는 최저생계유지 보장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1948년에 도입 되었다. 보험료 갹출은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에 부과하며 보험료 납부 하한소득보다 낮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대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보험료를 부과한다. 급여의 혜택은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정액방식(flat system)으로 지급한다. 둘째, 연금크레딧은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이 바뀐 것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계층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보장액은 수입 자산 조사 ‘Means-test’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007년 기준 독신자는 주당 ￡119.05, 부부의 경우는 주당 ￡181.70의 급여혜택을 받는다. 최저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세원으로 충당되는 주택보조 ‘Housing Benefit’와 주민세 보조 ‘Council Tax Benefit’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셋째, 2002년 4월부터 제2국가연금제도(State Second Pension)가 공적소득비례 연금제도를(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 대체하였다. 제2국가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사적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제2국가연금제도는 저소득근로자, 장애인‧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 장애 혹은 장기질병을 가진 자 등 노동경력이 단절된 자들에게 SERPS 보다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92997", "score": 0.6247679591178894, "text": "제3절 영국의 근로감독관제도\n1. 제도시행배경\n○ 역사적으로 보면, 근로감독관제도 제정은 ‘구조화된 노동운동’과 ‘최초의 사회법의 입법의 대두’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두 요인은 시민의 권리확대와 사회비용 증대와 함께 사회복지의 발단 단계의 보편적 척도가 된다. ○ 산업화 초기에 영국에서는 이미 1833년에 ‘행정감독제도’를 제정하였다. 다른 유럽국가들이 한참 후에 이를 따라갔다. 영국에서는 근로감독관청은 그 집행에 형사법을 적용하였다. 영국 공장입법의 초기 시행을 위하여 동 위반을 산업생산 과정 중의 인습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여, 통상적인 범주를 극히 벗어난 경우에만 기소 처벌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아직까지도 우세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통용된다. ○ 사회보험은 산업보건안전과 사회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sping-Andersen (1999, p.38-39)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적 위험’의 분배는 중요한 시장의 실패 원인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의 관리를 요한다. 작업장에서 산재질환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사용자가 아닌 민간보험, 상해근로자의 가족, 공공자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감독청에 산재사고의 발생 시에 보고하도록 법정화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그러한 서비스 활동의 직접적인 관련을 나타난다. ○ ‘영국부정수급조사처’(UK Benefit Fraud Inspectorate (BFI))는 사회보장의 부정수급과 싸우기 위한 특별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사항은 동 연구조사의 범주 밖이나, 이것들은 역시 사회보장제도와 근로감독의 연계의 예시가 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29066", "score": 0.6207934617996216, "text": "2.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n2.4.1. 소비자보호 규정\n□ 영국은 1997년 이전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감독에 있어 업무영역별 감독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1997년 5월부터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함\nㅇ 1997년 10월에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대비하여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의 명칭을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변경\nㅇ 이후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및 감독기구가 FSA로 점진적으로 이전\nㅇ 1998년 6월 은행감독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FSA로 이전되었고, 1999년 1월 보험 역시 FSA로 이전\nㅇ 그리고 2000년 5월 런던증권거래소의 상장관련 인가 권한이 FSA로 이전되었으며, 기타 금융관련 감독 권한, 예를 들면 자금세탁 및 시장 남용 등과 관련된 감독 권한이 FSA로 이전\n□ 당시 중앙은행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융 규제 및 감독기능을 단일 감독기구인 FSA로 이전시킨 이유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지향하기 위함\nㅇ 영국은 1990년대 재무건전성 규제가 금융 기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업무행위 감독은 여러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율기관간 업무의 중복 및 금융 소비자의 혼란이 심함\n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감독기구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비자 신뢰 및 편의를 도모하는 단일 감독기구인 FSA가 2001년 12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짐\n□ 이후 FSA는 FSMA에 근거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옴부즈맨제도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 "topk_rank": 4 }, { "id": "corpus-677823", "score": 0.6193416714668274, "text": "□ 따라서 선진국 퇴직연금에서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적립금 운용을 위임받은 수탁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나 노사간 계약에 의한 강제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신탁형 지배구조(영국)\n○ 영미권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는데 있음. ○ 영국의 경우 수탁자(trustee)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수탁자는 퇴직연금에 대해 재량권(discretion)을 갖는 금융회사, 사용자, 위원회 등 매우 다양함. ○ 또한 단일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위하거나 특정 산업을 위한 신탁이 있으며, 신탁에 대한 지배도 기업이 행사하거나 기업과 근로자가 공유할 수도 있으며, 아예 독립적인 전문가로만 구성된 신탁도 있음. ○ 영국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신탁이사회를 선출에 의해 구성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후원기업에 의해 수탁인이 지명·선임되나, 반면에 대형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수탁인이 가입근로자에 의해 선출되는 경향이 있음. ○ 영국에서 신탁은 역사적으로 왕권의 조세와 간섭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 대리인(private agent)에게 재산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넘기던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 수혜자의 이익으로부터 수탁인의 이익을 분리시킴으로써 대대로 신탁재산이 보존되어 세습되도록 한 역사적 배경이 있음. ○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를 우리 신탁법은 채권행위로 구성하는데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양도행위인 재산처분으로 이해됨. (한기정, 2009)\n○ 따라서 영미권의 신탁에서 수탁자의 신뢰와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신탁관계는 계약관계나 엄격한 상행위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의무(obligation)로 볼 수 있음. ○ 한편 영국의 불문법체계에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감독이 선호되고 수탁인은 재량껏 해당 연금에 적합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퇴직연금 지급책임을 이행하는 원칙을 지향함. ○ 그러나 퇴직연금을 둘러싼 자본시장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수탁인의 전문성과 신의성실성이 요구되었고, 닷컴(.com) 열풍으로 시작된 투자거품과 대형 연금 비리를 겪으면서 수탁인과 이를 감시하는 제3자의 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짐. ○ 영국정부는 1995년 연금법(Pension Act 1995)을 제정하여 연금감독기구(OPRA) 설립, 최소적립요건 도입 그리고 자산운용규제 등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후 보다 강화된 2004년 연금법으로 대체(TPR, PPF 설립 등)되었음.", "topk_rank": 5 }, { "id": "corpus-23419", "score": 0.6178165674209595, "text": "나) 퇴직연금의 관리운영\n□ 퇴직연금기금의 감독 및 운용\n― 모든 퇴직연금기금은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외부관리기관(수탁자)에 신탁해야함\n― 1993년에 제정된 퇴직연금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Act)이 근거법이며, 다음과 같은 기관이 관리감독을 담당\n⦁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n⦁ 호주 건전성감독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n― 퇴직연금기금의 수탁운용기관은 퇴직연금기금을 다른 운용자산이나 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함", "topk_rank": 6 }, { "id": "corpus-25085", "score": 0.6170275211334229, "text": "□ 둘째, 연금감독기구에 의한 감독방식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캐나다, 호주 등은 은행, 연금, 증권 등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통합감독형태를 띄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회사형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감독에 기초한 감독형태를, 영국은 연금만을 독립하여 감독하는 독립감독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호주는 통합형·쌍봉형(integrated/Twin Peaks) 감독체계를 지향하여 연금감독을 금융감독에 통합하여 감독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규제는 분리하여 운용하는 복수감독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일원형· 특화형(Unified/ Specialist) 감독형태를 지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인 점, 별도의 독립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감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25054", "score": 0.6162501573562622, "text": "□ 호주(1998), 한국(1999), 아이슬랜드(1999), 헝가리(2000)44) 등의 국가들이 금융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금 등 모든 금융 관련 업무가 통일된 감독기구의 규제를 받게 됨 ○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장점은 금융 감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독 당국에 대한 금융기관의 순응 그리고 신규 금융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그러나 분리된 감독기구들도 적절한 정보 교환 및 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n○ 연금의 경우 상품의 특수성과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 때문에 분리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으며, 그 결과 일본, 스웨덴, 영국의 경우는 통일된 금융감독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감독기구는 분리되어 있음.", "topk_rank": 8 }, { "id": "corpus-677424", "score": 0.6161775588989258, "text": "제 2 절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연구의 동향\n1. 영국의 금융정보 제공 관련 법률적 근거 고찰\n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영국 내 모든 형태의 금융, 보험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산업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융통합감독청(FSA :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 증권, 보험 등 9개 금융 관련 규제감독권한까지 통합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감독기관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시장과 기업을 관리하도록 은행법(Bank Act 2009)을 제정하여 영란은행(BOE : Bank of England)에 금융안정책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현재는 금융통합감독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권한을 영란은행(BOE)으로 이관하고 산하에 건전성감독기구(PRA :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신설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CA)과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제범죄담당청(ECA : Economic Crime Agency)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다. 공식기구로서의 금융감독청은 해체되었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역할은 대부분 건전성감독기구로 승계된다. 이렇듯 건전성감독을 위한 영란은행과 영업행위감독을 위한 소비자보호청의 구성은 금융업계 및 소비자를 위해 일관되고 단일화된 감독체제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금융연구원, 2010; 김효연, 2011).", "topk_rank": 9 }, { "id": "corpus-20906", "score": 0.6160047054290771, "text":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n제1절 영 국\n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n1. 은행법 및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n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보험 관련 사항이 자본시장법상으로의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금융법제는 은행과 보험이 통합된 형태의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 금융법제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자율규제 및 신사협회에 의해 자율적인 규제환경에 있었으나, 1970년대 전반에 발생한 세컨더리뱅킹 위기에 의하여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영국 은행은 소수의 대형금융기관(Primary banks)과 그 이외의 중소금융기관(Secondary banks)으로 대별되고 있었지만, 1973년~75년 경영기반이 약한 후자의 그룹이 도산하면서 금융계가 위기에 빠졌다. Secondary banks는 영국 통상부와 영국은행의 감독 하에 놓이지 않아 금융계 전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제의 미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73년 유럽공동체에 가입했으나, 1977년 EEC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은행업무면허제를 포함한 “은행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들 일련의 움직임에 화답하고자, 1979년 은행법(the Banking Act 1979)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은행 업무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을 ① 인가은행(Recognised banks: 구 Primary banks)와 ② 면허예금수입기관(Licensed deposit takers)로 나누고, 이원적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을 명확화하였기 때문에, 영국은행의 감독책임은 늘어났지만, 오랫동안 쌓아 온 유연한 감독 체제는 유지되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5063", "score": 0.6148713231086731, "text": "4) 규제감독체계\n① 리스크중심 감독(Risk Based Supervisory)체계\n□ 영국은 법적·제도에 기초한 원칙중심 감독이 아닌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보다 초첨을 맞춘 리스크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음. ○ 감독규정에서 연금운용시 철저한 연금 자산/부채 관리(ALM)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부채를 고려한 자산배분(LDI)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 □ 또한 감독규정(Draft Code of practice No. 9: Internal controls)에서는 내부통제를 제도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절차와 제도, 운영과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제도, 자산의 안전성을 위한 절차와 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적절한 내부통제의 작동을 통해 수탁자가 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안전한 자산보전과 관련 리스크로부터 제도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연금재정의 상태에 따른 신호의무(whistleblowing) 등 사전적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연기금 또는 운용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사전에 방지하는 다양한 감시기능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60215", "score": 0.6098140478134155, "text": "2. 영국\n영국은 1998년에 기존의 모든 금융감독권을 통합하여 새로 설립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 부여함으로써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모든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감독체계(Single Peak Model)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기과정에서 이러한 감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FSA 설립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크게 약화된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및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금번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혁 논의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미시건전성감독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도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19221", "score": 0.6080263257026672, "text": "실업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영국의 주요 정부 부처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이다. 고용연금부는 2001년에 기존의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와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s Agency)이 통합되어 탄생했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과 취업 서비스 및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통합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고용연금부는 ‘Jobcentre Plus’라는 집행기구를 감독하는데 Jobcentre Plus 또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기구, 즉 급여관리청(Benefits Agency)과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s Agency)이 통합된 것이다. Jobcentre Plus는 최근, 기존까지 분리되어 있던 지방 사무소 네트워크 - 즉 사회보장청(대부분의 사회보장 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 단위)과 jobcentres(취업서비스 제공) - 를 단일 행정구조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10789", "score": 0.6076232194900513, "text": "Ⅲ. 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n1. 영국\n(1) 금융감독청과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n영국에서는 1980년대 대처 정권하에서 금융빅뱅이 제창되어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금융규제·감독제도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1970년 이후 금융자유화와 함께 증권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서비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개혁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6년 금융빅뱅과 동시에 1986년「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1986: FSMA 1986)」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신설된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Investment Board: SIB)는 투자업무 규제나 증권거래소 등의 감독을 행하는 민간조직이지만, 정부로부터는 각종의 금융업태의 자율규제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위탁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조직 양자에 의한 금융감독체계가 형성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5389", "score": 0.607534646987915, "text": "영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편주의적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혼합되어 있다. 영국은 인구노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자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연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투자수익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사실, 영국은 인구노령화 및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완화와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저득계층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보존 및 빈곤퇴치를 위해 1908년 노령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도입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Service)를 실시하여 영국이 보편적 복지국가(Generalized Welfare State)로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저소득계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영국 노동당은 연간소득이 ￡11,200미만인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2국가연금제도(State Second Pension)를 2002년부터 실시하였다. 한편, 인구노령화 및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영국정부는 공적소득비례연금 제도에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업 연금 등의 사적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를 도입하였다. 민간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적용제외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지급수준을 과거 일정기간의 총 누적소득에 대한 보장이율을 25%에서 20%로 낮추었다. 이외에 향후 베이붐세대의 연금수령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5년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조정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11859", "score": 0.6075028777122498, "text": "나. 영국\n1) 금융감독체계의 배경과 현황\n영국도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중에 1990년대 맥스웰(Maxwell) 사건, 베어링스(Barings)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자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금융규제･감독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 정비가 강하게 요구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영란은행의 은행규제감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고, 영국정부는 1998년 6월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을 개정하여 영란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간 수행하던 은행규제감독권한을 1997년 새롭게 설립된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FSA, 2011)에 이전하였다. 또한 금융규제･감독제도 개혁으로 2001년에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 FSMA)｣(Legislation.gov.uk, 2014)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FSA는 비영리 폐쇄회사 형태의 독립된 비정부기관(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이며, ①인가, ②기준의 설정, ③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감독, ④집행 등 금융규제감독 등을 담당했었다 (심영, 2009:111-112).", "topk_rank": 16 }, { "id": "corpus-25062", "score": 0.6021577715873718, "text": "2.3.2. 영국\n1) 연금체계\n□ 영국의 연금체계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으로 자산조사를 하는 연금크레디트(Pension Credit)가 있음 ○ 그 위에 1층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용 되는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이 자리 잡고 있고, 2층은 피용자에게는 의무적용 되나 자영자에게는 의무적용 되지 않는 국가이층연금이 있음 □ 3층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과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이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25050", "score": 0.6008294224739075, "text": "□ 일본의 Pension Board는 후생노동복지부(Ministry of Health, Labor, Welfare)에 연결되어 대부분의 퇴직연금을 감독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금융감독청(FSA)과 아일랜드의 중앙은행은 연금의 관리 및 투자에 대한 감독에 관여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COVIP(Commissione di vigilanza sui fondi pensione)가 주된 연금감독기관임. ○ 중앙은행인 Bank of Italy와 ISVAP(Institute for Private Insurance Surveillance)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와 체결된 연금을 감독하며, ISVAP에서는 개인연금으로 제공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 □ 멕시코는 개인 강제 연금에 대한 감독기능을 이원화하고 있음. ○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IMSS)에서는 부담금, 연금지급, 가입자격, 통산, 수급자격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함,\n○ 한편, National Commission for Retirement Savings System(CONSAR)에서는 연금의 인허가, 준법, 자산운용, 재무, 계리 및 회계 제도, 공시 및 M&A 등을 감독", "topk_rank": 18 }, { "id": "corpus-24467", "score": 0.6007351875305176, "text": "2) 영국\n□ 영국은 1978년 이후 단계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사적연금이 노후 대비의 중요한 저축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1978년에 공적연금의 사적연금 전환을 허용하여 사적연금 활성화를 유도\n○ 1978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인 국가 제2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1988년에는 이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까지 확대 적용\n○ S2P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저소득 근로자를 제외한 이들은 사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컸음. ○ 제도시행 초기에 S2P 가입자의 53%가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S2P 가입자 중 20%가 개인연금으로 전환", "topk_rank": 19 } ]

[ { "id": "corpus-70", "score": 0.733154833316803, "text":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박사 패널 조사’에서 도출된 취업 현황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 ]

[ { "id": "corpus-664266", "score": 0.6776747107505798, "text": "다음 단계에서는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이때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5년도 석·박사 졸업생의 경제활동 추적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의 경우에는 10개 직무 그룹에 대해서만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때 전공-산업과 전공-직업행렬에 사용되는 산업과 직업 분류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실제 본 연구에서 전망을 실시할 금융인력의 산업 및 직무 분류와는 정확하게 일대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으로 전망에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표준 분류 체제와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 간 연계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실질적인 공급 전망에 활용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687992", "score": 0.6547311544418335, "text":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금융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금융 분야의 정규 학교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인력 양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인력 현황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해 온 금융인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 직무, 근무 기간, 직무 연수,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업권 간 또는 국내계 및 외국계 기관 간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를 거쳐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금융업에 취업한 취업자에 대한 기초 분석과 산학협력 등과 관련한 부가조사를 시행하고 내용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23860", "score": 0.6379716396331787, "text": "2. 금융인력 신규 공급 전망\n앞선 졸업생 전망 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을 전망한다.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 결과를 토대로 전공-산업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인력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공급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업권 및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 전망을 실시하였다. 금융인력 신규 공급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3∼2022년 기간 중 연평균 8,514명씩 총 85,140명이 신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909명씩 총 19,089명, 대졸은 연평균 5,692명씩 총 56,915명, 대학원졸은 연평균 914명씩 총 9,136명이 신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2 }, { "id": "corpus-694891", "score": 0.6242218017578125, "text": "제4절 금융인력 공급 전망<br>1. 졸업생 전망 결과<br>우리 사회가 지닌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학력 수준을 지닌 고학력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의 영향을 받아 향후에는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22년 기간에 대해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학력을 지닌 고학력자들에 대한 전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와 대학의 경우는 고등교육 보편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2012∼2022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1.8%, 0.2%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에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대학원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대학원 졸업생의 배출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3 }, { "id": "corpus-677202", "score": 0.6195558309555054, "text": "제4절 금융인력 공급 전망\n1. 졸업생 전망 결과\n우리 사회가 지닌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학력 수준을 지닌 고학력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의 영향을 받아 향후에는 소폭이지만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22년 기간에 대해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학력을 지닌 고학력자들에 대한 전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와 대학의 경우는 고등교육 보편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2012∼2022년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1.8%, 0.2%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에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대학원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대학원 졸업생의 배출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 졸업생들에 대한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688498", "score": 0.6187310218811035, "text":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n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n□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교육통계연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부전공별 졸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계열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경상계열 졸업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계열 대비 각 항목별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topk_rank": 5 }, { "id": "corpus-41722", "score": 0.6168625354766846, "text":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서 직무 부분 10개 그룹 및 41개 세부 직무별로 금융인력의 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및 산업별 전망이 필수적인데,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및 KDI 등의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고, 산업별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 계량 모형’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활용하였다. 취업계수 전망은 ‘산업중분류별 취업계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업자 수 전망은 산업별 전망 결과와 취업계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 총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직업별 취업자 수를 도출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970350", "score": 0.6112894415855408, "text": "지금까지 국회 및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졸업유예자의 규모에 대한 실태파악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Ⅱ장에서 제시했듯이 졸업유예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을 토대로 졸업유예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척도의 조작적 정의가 타당하게 개념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절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유예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 제공하고 있는 2010-2013년도까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GOMS2010- GOMS2013)이다. 이 자료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의 신규 졸업자 3~4%를 매년 추적하여 졸업 후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과정을 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 Survey)로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연구사업비로 수행되며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32704)이다(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2016.05.23. 검색).", "topk_rank": 7 }, { "id": "corpus-40885", "score": 0.6079208254814148, "text":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n1. 분석자료\n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 및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하 GOMS)를 사용하였다. GOMS의 모집단은 2~3년제, 4년제, 교육대 대졸자로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회 횡단면 조사(2011년 졸업자 이후)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최종 조사 기준 만 32세 미만(2월 졸업자 기준 졸업 당시 만 30.5세 미만, 8월 졸업자 기준 30세 미만)의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였다. 직업군인,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표본과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자 및 의료 관련 학과 중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공자는 노동시장 초기의 근무형태가 고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핵심 변수인 임금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임금 수준이 상ꞏ하위 1%에 속하는 표본은 응답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초기성과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대학 입학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표본의 경우, 입학 이전부터 다닌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비임금근로 당시의 소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졸업 후 18개월 동안 무급가족노동,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표본은 3.3%에 불과하며, 비임금근로 당시의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관련 분석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9,540명으로 이 중 30.6%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2013년：32.0%, 2014년：31.3%, 2015년：28.3%), 평균 학자금 대출 학기 수는 4.4학기, 평균 학자금 대출금액은 1,414만원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677190", "score": 0.6072564125061035, "text": "제3장 금융인력 현황 조사\n제1절 개요\n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인력 확보가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정책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금융인력 양성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공급기관(대학·연수기관)과 수요기관(금융회사)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적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에서 관련된 통계조사를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는 인력 수급 전망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조사 항목은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 형태, 직무, 근무 기간, 자격증, 급여, 학력, 전공, 해외학위 취득자, 해외근무 경력자, Specialist 현황, 퇴직자 등 15개 항목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항목 중 직무 부분은 10개 그룹으로 대분류한 후, 이를 다시 41개 직무로 세분류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2006년부터 조사되어 온 기존 조사와 시계열 연장을 위한 조사 항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력 수급 전망에 필요한 조사 항목 일부를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금융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검토와 금융업권의 산학협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부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35849", "score": 0.5976884961128235, "text": "□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 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금융연구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13년부터는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연구원에서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opk_rank": 10 }, { "id": "corpus-23865", "score": 0.5963470935821533, "text": "제5장 결론\n1. 금융인력의 질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n신규 수요 전망과 신규 공급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급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금융인력의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2022년 전망 기간 중 금융에서 요구하는 신규 수요는 총 60,119명이 필요한 반면에 해당 기간 중 신규 공급은 총 85,140명이 공급되어 수급차 인원은 연평균 2,502명씩 누계 기준으로 25,021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력별 수급차 전망 결과, 전문대 출신은 연평균 1,309명씩 총 13,089명, 대학 출신은 연평균 1,303명씩 총 13,031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학의 일반 전공자들의 채용이 많다는 현상은 인력을 어디서나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초과 공급의 요인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 출신은 연평균 110명씩 총 1,099명씩 초과 수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학력 수준이 높은 대학 출신은 노동시장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7195", "score": 0.5957182049751282, "text": "3. 금융인력 교육\n가. 학력\n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61.0%)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18.5%), 전문대졸(13.5%), 대학원졸(6.9%)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을 보면, 국내외별로는 국내계(67.6%)보다는 외국계(75.8%)가, 업권별로는 자산운용(92.5%)과 증권/선물(81.9%)이, 성별로는 여성(50.3%)보다는 남성(81.4%)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직무별로는 투자은행 직무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94.1%)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자산관리(91.2%), 연금(85.5%), 리스크관리(82.6%) 직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2 }, { "id": "corpus-23867", "score": 0.5952202677726746, "text": "3.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계의 협조\n정확한 인력 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부문별 인력 수급 전망은 전망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활용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융인력 수급 전망은 초기 연구 단계로, 향후 전망 모형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인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기초통계 생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금융인력 현황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시계열을 유지하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되고 있는 현황 조사는 전수조사로서 강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수조사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조사의 응답률에 통계의 정확도가 결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조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및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금융인력의 공급기관(대학·연수기관)과 수요기관(금융회사)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융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금융인력 양성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88916", "score": 0.5947132110595703, "text": "□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금융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3년 동안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다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연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 동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함. ○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관리를 위해 설립된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까지 4년 동안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opk_rank": 14 }, { "id": "corpus-695712", "score": 0.5928400158882141, "text": "라. 학력별 인력 수요 전망<br>□ 한편 향후 5년간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학력별 인력비중이 2014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topk_rank": 15 }, { "id": "corpus-688919", "score": 0.587460458278656, "text": "나. 세부항목별 인력공급 현황 및 전망\n(1) 전공별\n□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경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경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취업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 2015년 취업대상자 자료의 경우는 건강보험DB 및 국세DB와 연계하여 보다 현실적인 취업자수를 고려한 '2015 취업통계연보'가 2016년 말에 발간됨에 따라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함.", "topk_rank": 16 }, { "id": "corpus-1000157", "score": 0.5873097777366638, "text": "졸업유예자의 수가 사회문제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졸업유예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졸업유예의 선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의 성과에 어떠한 요인을 미치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 공개하고 있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자료를 사용하여 졸업유예자 규모를 추정하고, 졸업유예의 경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프로빗 모델(Probit Model)로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졸업유예의 경험이 취업확률이나 월 소득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프로빗 모델(Probit Model)과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 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695927", "score": 0.5857961773872375, "text": "가. 금융전문인력 자격요건<br>□ 금융인력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2.2%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졸도 18.5%, 전문대졸도 11.4%를 차지하고 있음. <br>○ 따라서 학력별로 금융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는 없음. <br>○ 그러나 업권별로 학력별 비중을 보면 은행이나 신협에서는 고졸학력인력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br>□ 한편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경제가 4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문/사회 19.9%, 공학 5.3%, 컴퓨터/통신 5.2% 등 다양한 전공 인력이 취업되어 있음. <br>○ 경영/경제 및 인문/사회 전공자가 6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br>○ 전공별로 금융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는 없으나, 업권별로 전공 비중을 보면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에서는 경영/경제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br>○ 2015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업권의 경영/경제 전공자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업권에서 이들 비중이 41.0%에서 46.7%로 증가하였음.", "topk_rank": 18 }, { "id": "corpus-677199", "score": 0.5831623077392578, "text": "제3절 금융인력 수요 전망\n1. 금융인력 수요 전망\n가.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n앞서 서술한 방법에 따라 2013∼2022년까지의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금융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247,756명에서 연평균 0.9%씩 증가하여 2022년 270,80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증권/선물은 2012년 43,457명에서 2022년 54,282명으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인력 수요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은 동 기간 중 5,252명에서 8,138명으로 연평균 4.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전문은 동 기간 중 17,134명에서 22,240명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협은 2012년 9,820명에서 2022년 8,851명으로 연평균 1.0%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망한 금융인력 수요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은 2012년 45,924명에서 연평균 4.0%씩 감소하여 2022년 30,52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졸은 2012년 33,382명에서 연평균 0.3%씩 증가하여 2022년 34,53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졸은 2012년 151,253명에서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2022년 181,58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졸은 2012년 17,197명에서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2022년 24,15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71", "score": 0.712270975112915, "text":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n-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n·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n-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필요\n· 장기 대형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다음 단계의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별 투자방식의 도입도 필요\n·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검토하고, 기업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

[ { "id": "corpus-41728", "score": 0.662263035774231, "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위험관리 및 산업동향 분석 능력 확보가 필요\n○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업들의 위험도와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참여기관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n- 신성장동력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관들에게 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 수익성 제고에 기여\n- 신성장동력투자조합 운영기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영기관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하는데 기여\n○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도 자체적인 산업분석을 통해 산업의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관리지침 마련시 활용\n-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간 균형된 성장을 유도해야 함 - 산업분야별로 기술 사업화를 균형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성 존재\n- 매년 관리지침을 수립할 때,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별 현황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 "topk_rank": 0 }, { "id": "corpus-23986", "score": 0.6367371678352356, "text": "□ 대기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자금시장통합법 개정, 출자금을 특별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 감면, 대기업 오너들의 사기진작이 필요\n○ 대기업의 신규사업팀에서는 기업의 미래전략을 담당하고 있어,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참여의 욕구가 낮음 - 신규사업팀은 새로운 수종산업을 발굴하고, 기업내에서 신수종사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n· 대기업은 대부분 신규사업팀을 두고 있으며, 사내 연구소와 연계하여 신규사업 발굴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n- 신성장동력투자펀드와 업무중복이 불가피하므로 대기업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참여의지가 낮음 · 대기업 실무자로서는 업무중복으로 인한 신규사업팀 존재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참여할 의지가 낮아짐", "topk_rank": 1 }, { "id": "corpus-23957", "score": 0.6329578757286072, "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기술사업화 전과정을 이해하고 있고, 기술거래 관련 실무경험이 요구됨\n○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기업 성장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n- 초기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특성상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n- 기술사업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초기 투자 및 후속 투자를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n○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기관은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에 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투자조합 관리에 유리\n- 무한책임조합원들은 전문적으로 기술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데, 이들의 투자행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보유가 필요", "topk_rank": 2 }, { "id": "corpus-677244", "score": 0.6271666884422302, "text":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장기 협력모델 구축, 우수 기술기반 중소기업 M&A, 신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와 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투자할 것임 - 대기업이 투자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제 완화, 투자방식 및 투자목적의 다양화가 필요\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투자유치 중소기업과 장기 납품관계 형성, 공동 연구개발 진행과 같은 협력 모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성 존재\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 참여하여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n- 대기업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참여하여 우수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M&A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 "topk_rank": 3 }, { "id": "corpus-664630", "score": 0.6210917234420776, "text": "□ 여섯째,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n○ 향후 우리 경제의 위상과 경쟁력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어떻게 잘 육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공격적인 지원과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n○ 우선 1조원 가까이 조성되었으나 투자율은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신성장동력 펀드의 중소기업에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n- 2010년 10월 현재 정부 1,500억원, 민간 7,635억원 등 총 9,135억원의 신신업 펀드가 결성되어 있으나 16%인 1,470억원만 투자됨. ○ 이를 위해 우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녹색인증제와 같은 신산업인증제 도입을 검토\n○ 이미 조성된 신성장동력 펀드가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과 산업간 기술가치 및 사업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금융과 산업을 연결해 줄 기술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n○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모태펀드,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업은행, 국민연금 등 대형펀드참여자(LP)들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제고\n○ 신보, 기보는 신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중진공도 이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성장동력 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의지와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임.", "topk_rank": 4 }, { "id": "corpus-23943", "score": 0.6205999851226807, "text": "□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대형투자를 담당하는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n○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신흥개도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가 요구됨\n· 친환경 자동차, 로봇, 지식서비스업과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핵심·원천기술 기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 육성 필요\n·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특허 경쟁력 확보가 중요\n·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휘체계가 요구됨", "topk_rank": 5 }, { "id": "corpus-688003", "score": 0.6179205179214478, "text": "3절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n1. 투자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n□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수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n○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컨설팅 업체, 회계법인, KOTRA가 연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을 지원\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술이전, 기술지도 및 기술도입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출연연과 R&D 관리기관을 활용해서 지원\n· 추가적인 연구개발 자금지원 및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지도로 투자기업의 성과제고에 기여 가능\n· 투자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야의 기술정보 및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n- 지역의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업육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n· 지역의 은행 및 지자체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도 병행\n- KOTRA 및 수출보험공사는 해외 진출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과정 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n· KOTRA의 Invest Korea를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지원하거나, 해외시장 박람회 참관, 해외 현지 IR행사 개최와 같은 역할을 수행", "topk_rank": 6 }, { "id": "corpus-690239", "score": 0.6163045763969421, "text": "2) 장기과제\n①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활성화\n□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전적으로 기술·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에 대해 효율적 자금 공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n□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모험적 자본을 결집하고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적 부를 급격히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n□ 코스닥시장은 신생·벤처기업의 직적 금융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주식시장으로 탄생하였으나,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기본적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측면이 있음 ○ 실제 코스닥기업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기업은 신생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인식되는 기업\n○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약 4%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만이 코스닥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n□ 신생기업, 벤처기업, 특히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직접 금융 인프라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정책추진방안 (1):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을 위한 시장 개설\n○ 코스닥 시장내의 별도의 소속부 형태로 신성장동력기업 시장을 도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n* 개설 후 해당 소속부가 단일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시장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n○ 정부가 녹색기술산업, 참단금융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개 분야로 나누어 17개의 세부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신성장동력기업 시장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기업은 소규모, 신생, 신사업 기업으로써 기존의 상장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장, 공시, 매매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n○ 상장요건이 완화되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장실질심사의 강화, 정기적 IR의 의무화, 마일스톤 공시 도입, 단일가매매제도 또는 유동성공급자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23953", "score": 0.6151857972145081, "text": "○ 신성장동력투자지원협의체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설립\n- 기술지원을 위해서 출연연,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를 연계한 기술지원단을 구축하여 투자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n· 출연연구소 및 R&D 관리기관, 산학협력단이 연계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협력과 현장 기술지도 가능\n·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테크노파크 및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연계하여 지원\n- 컨설팅펌, 회계법인, KOTRA, 마케팅 전문업체 등이 연계하여 투자기업들의 경영기법 지원,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수 있도록 연계", "topk_rank": 8 }, { "id": "corpus-675579", "score": 0.6142661571502686, "text": "Ⅲ. 해외 신시장 사례 및 시사점\n1. 신시장의 개요\n1)신시장의 특성\n□ 신시장(new market)은 넓은 의미에서 신생 고성장 기업(younger, high growth companies)을 주로 유치하는 거래소임 ○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일명 5T라고 하는 IT(정보), BT(바이오), NT(나노), ET(환경 및 에너지), CT(문화)등의 산업군\n— 현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6대 분야(에너지, 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22개 산업을 제시\n○ 일반적으로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분야는 그 특성상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의 구조로 되어 있어 첨단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체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기술중심(technic-oriented)의 벤처기업이 주축\n— 따라서 신시장은 주시장에 비해 상장기준을 낮추어 진입요건 완화\n—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감독 필요성 더욱 큼 □ 미국에서 ‘71년 NASDAQ 시스템이 가동된 이래 ’90년대 중반 이후 지식기반형첨단기술관련 중소 성장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주시장(main board)과 완전히 차별화된 신시장(new market)개설 붐\n○ 신경제를 이끌어 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토록 함\n— 신시장은 기존의 제도금융권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위험회피도가 낮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자금조달시장의 역할 수행\n— ‘07년 그랜트 손톤(Grant Thornton)보고서(The2008 Global new markets guide)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0개의 신시장(유럽 18개, 아시아-퍼시픽 15개, 아프리카 3개, 아메리카 4개)존재\n○ 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을 신시장으로 분류하기도 함\n— ‘07년 세계증권거래소연맹(WFE:World Federation of Exchange)에 의하면 28개 거래소가 32개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SME: Small & Medium Enterprises Markets)을 운영(아메리카 4개, 아시아-퍼시픽 13개, 유럽-아프리카 15개)\n∙ ‘61년 설립된 국제증권거래소(FIBV)는 ’01년 제41차 총회(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맹의 명칭을 세계거래소연맹(WFE)으로 변경했는데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56개 증권시장이 전세계 시가총액의 대부분(97%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 공히 세계증시를 대표하는 단체", "topk_rank": 9 }, { "id": "corpus-23944", "score": 0.6141934394836426, "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M&A, 특허구매에 우선 투자\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에 있음 -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력이 있으면서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집행\n· 유망상품이 존재하며, 일정 규모의 투자와 경영지원을 받으면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topk_rank": 10 }, { "id": "corpus-23991", "score": 0.600037157535553, "text": "□ 전문분야별 다양한 소모임 활동 지원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제고\n○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업, 금융기관, 학계, 정치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동\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지원협의체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 및 학계, 산업계, 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n- 정기적인 모임을 분야별로 가동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신성장동력 산업을 소개하고 육성전략을 토론", "topk_rank": 11 }, { "id": "corpus-960612", "score": 0.5993968844413757, "text": "산업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계획 등을 통해 성장 정체를 타파할 신성장 산업 발굴 및 투자에 주력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R&D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18년 3월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17년 9월부터 '18년 2월까지 연구자 설문조사 및 산학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R&D 혁신방안은 ①산업기술 R&D 예산투입의 전략성·효율성 강화, ②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 ③산업기술 R&D 산출 극대화 3대 주요 추진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술 R&D 예산투입의 전략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미래 신시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략투자분야를 중점 발굴하여 ‘22년까지 산업기술 R&D 예산의 50%를 투자할 계획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940289", "score": 0.5993608832359314, "text": "산업부, 1,85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한다! □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 펀드를 통해 산업엔진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IoT, 에너지 신산업 등 섹터 펀드(Sector Fund)를 통해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nㅇ (신성장동력-산업엔진 투자펀드) 이 펀드는 신성장 동력 분야 및 산업엔진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1,050억 원 규모로 조성(8월 이미 조성) 되었으며,\n- 17개 신성장동력 모든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하되, 산업엔진 분야 및 두뇌 업종 등 유망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했다. *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기간 내에 총 결성액의 60%이상(총 결성액 중 20%이상은 산업엔진, 10%이상은 두뇌업종에 투자)을 신성장동력분야 투자\nㅇ (제조-사물인터넷(IoT) 펀드) 동 펀드는「제조업 혁신 3.0 전략(2015.3)」에 따라, IoT 산업 육성 및 제조-사물인터넷(IoT) 융합을 통한 제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출시되는 펀드로 총 300억 규모(잠정)로 조성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펀드 공고(2015.9) → 운용사 선정(2015.10) → 펀드 결성(2015.12)\nㅇ (에너지 신산업 펀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잠정)로 조성되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등 신산업육성을 위해 투자할 전망이다. * 향후 일정 : 펀드 공고 및 운용사 선정(2015.7～9, 完) → 펀드 결성(2015.12)\n□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신성장동력 펀드 등 정책 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우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ㅇ 이어 “앞으로 이 펀드가 산업 엔진 등 미래 유망 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3959", "score": 0.5991746783256531, "text": "□ 투자대상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지식서비스 펀드 중 택일\n○ 신성장동력 산업의 3대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정하여 결성\n- 녹색성장펀드(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융합펀드(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지식 서비스펀드(콘텐츠·소프프웨어)중에서 1개 분야를 선정\n-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LED 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의 6대 신성장동력은 단일 전문펀드 조성 가능\n· 22개 핵심기술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투자의 폭이 너무 협소해지므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군을 선정\n- 투자조합을 결성하면서 선정한 투자 분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조합 해산시까지 변경이 불가능함\n· 선정한 분야에 유망 중소기업이 없거나, 해당 기업들이 투자를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풀이 사라진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n· 투자조합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며, 전체 신성장동력 산업에 고르게 투자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중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음", "topk_rank": 14 }, { "id": "corpus-23951", "score": 0.5947805047035217, "text": "○ 기관투자자에게 총 4,500억원의 투자유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유인방안이 필요\n-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기관투자자로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주축임 - 은행 중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시중은행에는 참여를 권고할 필요성 존재\n- 보험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기관투자자인데, 보험사는 안정적 수익의 지속 창출을 중시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중요", "topk_rank": 15 }, { "id": "corpus-953956", "score": 0.5935788154602051, "text":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500억원 이내</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512590", "score": 0.5929397344589233, "text":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출자대상<br> ◦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지식서비스 펀드 중 택일<br> - 단,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LED 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6대 신성장동력은 전문펀드 조성 가능 <table><tbody><tr><td>구분</td><td>신성장동력 투자분야</td></tr><tr><td>녹색성장 펀드</td><td>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td></tr><tr><td>첨단융합 펀드</td><td>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td></tr><tr><td>지식서비스 펀드</td><td>콘텐츠‧소프트웨어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515058", "score": 0.5927695631980896, "text":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출자대상<br> ◦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지식서비스 펀드 중 택일<br> - 단,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LED 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6대 신성장동력은 전문펀드 조성 가능<br> <table><tbody><tr><td>구분</td><td>신성장동력 투자분야</td></tr><tr><td>녹색성장 펀드</td><td>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td></tr><tr><td>첨단융합 펀드</td><td>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td></tr><tr><td>지식서비스 펀드</td><td>콘텐츠‧소프트웨어 등</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950290", "score": 0.5917052030563354, "text":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공청회 개최<br>□ 우선, 기술개발 분과(위원장: R&D전략기획단 윤의준 MD)에서는 지난 5년간(2008~2012)의 R&D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5년(2014~2018)간의 8대 R&D 투자전략을 제안함<br> ① 새로운 기술 및 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수요에 기반한 선제적, 도전적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br> ② 친시장형 기술성능 향상, 이종기술간 융합 촉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을 위한 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며,<br> ③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現)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및 고급두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 <table><tbody><tr><td>투자 방향</td><td>투자 전략</td></tr><tr><td rowspan='2'> 새로운 기술·시장 창출</td><td>1 창의 기반의 도전적 R&D를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td></tr><tr><td>2 미래수요에 기반한 선제적 R&D를 통해 시장 선점 강화</td></tr><tr><td rowspan='3'> 기존 산업·기술 고부가가치화 </td><td>1 친시장형 기술성능 향상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td></tr><tr><td>2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td></tr><tr><td>3 산업의 근간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td></tr><tr><td rowspan='3'>산업 생태계 활성화</td><td>1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위한 동반성장형 R&D 강화</td></tr><tr><td>2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뢰성 제고</td></tr><tr><td>3 고급두뇌기업 육성을 위한 엔지니어링형 R&D 지원</td></tr></tbody></table> < 3대 투자방향 및 8개 투자전략 >", "topk_rank": 19 } ]

[ { "id": "corpus-72", "score": 0.7579312324523926, "text":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n-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n-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n-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필요\n- 2012년부터 회수되는 성과보수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2014년 신규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

[ { "id": "corpus-53487", "score": 0.6063673496246338, "text": "2.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규모<br>□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효과를 500%로 가정할 때 2013년까지 전체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br>○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금액 대비 출자 투자조합의 결성액을 비교하면 평균 340%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음 <br>- 모태펀드의 출자 레버리지 효과는 2006년에 급감한 후, 300% 수준을 유지<br>○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효과를 500%로 가정할 경우, 총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br>- 보수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투자조합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 (340%)를 가진다고 보면 2조 400억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br>- 신성장동력 투자펀드가 개별 투자조합에게 20% 이내에서만 출자할 경우에는 3조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br>- 현재 경제상황에서 레버리지 5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의 강화가 요구됨", "topk_rank": 0 }, { "id": "corpus-226395", "score": 0.6033546924591064, "text": "이 펀드의 구성은 부동산금융 43.5%, 수익증권 40.7%, 기업금융 15.5% 등으로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은 수익증권의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신규자금 유입이 줄면서 유동성이 악화됐다.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자산의 할인매각을 최소화하려다가 매각이 지연됐다. 이는 결국 환매 중지로 이어졌다.\n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성공적인 딜 유동화 및 매각 등이 이뤄질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40~50%, 하반기까지 70~80%까지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라임자산운용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예상 시 보다 상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23947", "score": 0.6019461750984192, "text": "2.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규모\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효과를 500%로 가정할 때 2013년까지 전체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n○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금액 대비 출자 투자조합의 결성액을 비교하면 평균 340%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음 - 모태펀드의 출자 레버리지 효과는 2006년에 급감한 후, 300% 수준을 유지\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의 레버리지 효과를 500%로 가정할 경우, 총 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가능\n- 보수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투자조합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 (340%)를 가진다고 보면 2조 400억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n- 신성장동력 투자펀드가 개별 투자조합에게 20% 이내에서만 출자할 경우에는 3조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n- 현재 경제상황에서 레버리지 5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의 강화가 요구됨", "topk_rank": 2 }, { "id": "corpus-41727", "score": 0.5992404818534851, "text": "2절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규모 및 운용기관 선정방안\n1.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영기간\n□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부터 30년간 운영되며, 초기 5년간 출연금 납입이 완료되면 회수되는 자금으로 운영\n○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초기 투자조합결성을 유도하며, 정부에서는 5년마다 전문 운영기관의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심사\n- 정부에서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을 통해 시드머니를 확보\n- 전문 운영기관은 정부의 자본금을 기반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한 후, 통과된 건에 대해 투자조합에 출자\n- 전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5년간 신성장동력투자펀드를 운영할 권한을 주도록 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운영 지속 혹은 변경여부를 결정\n○ 초기 5년간 자본금 출연이 끝난 이후에는 매년 회수되는 성과보수와 조합 해산시 돌아오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을 지원\n- 자본금 출연기간인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문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조합에서 투자결과로 돌아오는 성과보수를 활용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에 자금 투자를 실행\n- 투자조합 중 중도 해산 혹은 만기 해산으로 반환되는 자금도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신규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topk_rank": 3 }, { "id": "corpus-53026", "score": 0.595183789730072, "text": "3) 폭락했던 펀드 수익률 회복<br>□ 2008년 중 모든 분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이 2009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br>○ 국제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국내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로 공급되었던 유동성의 힘에 의한 회복세인 것으로 판단<br>○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의 수익률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510189", "score": 0.5916341543197632, "text":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주요 출자조건 <table><tbody><tr><td>구 분</td><td>주요 내용</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td><td>·펀드 결성제안금액의 20% 이내</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td><td>·펀드 결성제안금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최종마감(Final Closing)시의 펀드약정총액은 1,000억원 이상 * 단, R&BD전용펀드는 11년(1차년도)의 경우 펀드약정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최종마감 가능 </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 </td><td>·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금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br>·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투자금액의 80% 이상 투자 * 펀드약정총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외국정부와 매칭할 경우에는 해외자본 비율에 관계없이 60% 이상) </td></tr><tr><td>존속기간</td><td>·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td></tr><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td></tr><tr><td>출자금 마감방식</td><td>·추가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관리보수</td><td>·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br>·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br>① 투자잔액(일일평잔 또는 분기평잔)의 2.5%이내<br>②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 투자기간 - 존속기간 8년 → 투자기간 4년 - 존속기간 10년 → 투자기간 5년 -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와 협의 </td></tr><tr><td>성과보수</td><td>·기준수익률 : IRR 5% 이상<br>·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td></tr><tr><td>핵심인력</td><td>·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td></tr><tr><td>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td><td>·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산업발전법」 상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준수 의무(같은 법 제19조)</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515066", "score": 0.588162362575531, "text":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주요 출자조건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한국기술거래소 출자비율</td><td>·펀드약정총액의 20% 이내</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td><td>·펀드약정총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최종마감시의 펀드약정총액은 1,000억원 이상</td></tr><tr><td>한국기술거래소 우선손실충당</td><td>·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td></tr><tr><td>존속기간</td><td>·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와 협의 </td></tr><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td></tr><tr><td>출자금 마감방식</td><td>·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관리보수</td><td>·결성일부터 투자기간 동안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br>·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br>① 투자잔액(분기평잔)의 2.5%이내<br>②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td></tr><tr><td>성과보수</td><td>·기준수익률 : IRR 5% 이상<br>·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512599", "score": 0.5870041251182556, "text":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주요 출자조건<br>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한국기술거래소 출자비율</td><td>·펀드약정총액의 20% 이내</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td><td>·펀드약정총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최종마감시의 펀드약정총액은 1,000억원 이상</td></tr><tr><td>한국기술거래소 우선손실충당</td><td>·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td></tr><tr><td>존속기간</td><td>·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와 협의 </td></tr><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td></tr><tr><td>출자금 마감방식</td><td>·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관리보수</td><td>·결성일부터 투자기간 동안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br>·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br>① 투자잔액(분기평잔)의 2.5%이내<br>②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td></tr><tr><td>성과보수</td><td>·기준수익률 : IRR 5% 이상<br>·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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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일부 기관 투자가들은 그 사이 광물공사를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n때문에 장기 성과도 부진하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운용순자산은 1호 49억원, 2호 7억원으로 운용설정액 666억원, 92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설정 이후 수익률이 40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나 그동안 분배금 등을 감안하면 펀드로 가입했던 개인 투자자는 각각 40%가 넘는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802955", "score": 0.5802308320999146, "text":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생산 지연, 생산량 변동, 니켈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13년에야 처음으로 니켈 판매로 거둔 수익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었다. 당초 예상한 생산 개시 시점은 2010년이었다.\n또 광물공사가 2018년 9월 이후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UBS운용과 3년 간에 걸친 소송전도 벌어졌다. 생산 개시 시점부터 7년 이후까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나UBS운용 측이 승소했지만 부진한 성적을 피하진 못했다. 일부 기관 투자가들은 그 사이 광물공사를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n때문에 장기 성과도 부진하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운용순자산은 1호 49억원, 2호 7억원으로 운용설정액 666억원, 92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설정 이후 수익률이 40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나 그동안 분배금 등을 감안하면 펀드로 가입했던 개인 투자자는 각각 40%가 넘는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953365", "score": 0.5734950304031372, "text":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주요 출자조건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 </td><td>· 펀드약정총액의 20% 이내<br>* 녹색성장(에너지) 펀드 : 300억원 이내, 첨단융합(IT) 펀드 : 200억원 이내 </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td><td>· 펀드약정총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 최종마감시의 펀드약정총액은 녹색성장(에너지) 펀드는 1,500억원 이상, 첨단융합(IT) 펀드는 1,000억원 이상</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td><td>·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 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br>·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80% 이상 투자 의무화<br>* 펀드결성금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 </td></tr><tr><td>존속기간</td><td>· 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br>*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td></tr><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td></tr><tr><td>출자금 마감방식</td><td>·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관리보수</td><td>· 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br>· 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br>① 투자잔액(분기평잔)의 2.5%이내<br>②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br>* 투자기간 <br>- 존속기간 8년 → 투자기간 4년<br>- 존속기간 10년 → 투자기간 5년<br>- 상기와 다른 투자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기술거래소와 협의 </td></tr><tr><td>성과보수</td><td>·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br>·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td></tr><tr><td>핵심인력</td><td>· 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br>(단, 펀드약정총액의 2/3이상의 출자지분이 동의하는 경우 제외) </td></tr><tr><td>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 </td><td>·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제9조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td></tr></tbody></table>", "topk_rank": 11 }, { "id": "corpus-509019", "score": 0.5716006755828857, "text": "제2차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나서<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주요 출자조건<br> <table><tbody><tr><td>구분</td><td>주요 내용</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자비율</td><td>· 펀드약정총액의 20% 이내 * 녹색성장(에너지) 펀드 : 300억원 이내, 첨단융합(IT) 펀드 : 200억원 이내 </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td><td>· 펀드약정총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 최종마감시의 펀드약정총액은 녹색성장(에너지) 펀드는 1,500억원 이상, 첨단융합(IT) 펀드는 1,000억원 이상</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td><td>·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 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br>·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80% 이상 투자 의무화 * 펀드결성금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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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 300억원 이내, 첨단융합(IT) 펀드 : 200억원 이내 </td></tr><tr><td>펀드운용사 의무출자비율 </td><td>· 펀드약정총액의 1% 이상</td></tr><tr><td>결성규모</td><td>· 최종마감시의 펀드약정총액은 녹색성장(에너지) 펀드는 1,500억원 이상, 첨단융합(IT) 펀드는 1,000억원 이상</td></tr><tr><td>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선손실충당 </td><td>· 우선손실충당금 없음 </td></tr><tr><td>투자의무비율</td><td>· 투자기간 내 결성총액의 50% 이상(단, 펀드약정총액 초과 결성액은 자율적 투자 허용)<br>· 지역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80% 이상 투자 의무화 * 펀드결성금액의 30% 이상이 해외자본일 경우 국내기업 투자의무를 최대 60%까지 하향 </td></tr><tr><td>존속기간</td><td>· 8년 이상, 사원(조합원) 특별결의로 2년 이내 연장 가능 * 상기와 다른 존속기간 설정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 </td></tr><tr><td>출자금 납입방식</td><td>·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td></tr><tr><td>출자금 마감방식</td><td>· 증액방식(Multiple Closing) 허용</td></tr><tr><td>관리보수</td><td>· 결성일부터 투자기간 이내 :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br>· 투자기간 종료 이후 : ①, ② 방법 중 선택<br>① 투자잔액(분기평잔)의 2.5%이내<br>② 펀드약정총액의 2.5%이내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차감 </td></tr><tr><td>성과보수</td><td>· 기준수익률 : IRR 5% 이상<br>·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td></tr><tr><td>핵심인력</td><td>· 대표펀드매니저(Keyman)는 결성금액의 70%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다른 펀드의 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단, 펀드약정총액의 2/3이상의 출자지분이 동의하는 경우 제외) </td></tr><tr><td>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td><td>·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산업발전법」제9조에 의거한 지속가능경영 준수 의무</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319990", "score": 0.5691439509391785, "text": "신한금융투자는 26일 고영에 대해 코로나 회복 국면에 실적 반등이 가장 기대되는 IT 기업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n박형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은 2053억 원, 영업이익 241억 원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 28% 감소한 수치다. 시장전망치인 매출액 2328억 원과 영업이익 344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차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전망했다.\n박 연구원은 “분기별로는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반등이 예상되고, 본격적인 회복은 4분기다.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뇌수술 의료용 로봇 제품군의 상용화는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n그는 “내년 실적은 2년간의 침체기 후 급반등이 예상된다”며 “매출액은 43%, 영업이익은 158% 늘어날 것으로 본다. AOI장비와 미래성장 동력인 MOI, 의료용 로봇 매출이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n이어 “투자 포인트는 제조사(고객사)들의 투자 재개와 스마트팩토리 트렌드 수혜 등으로, 대외 리스크로 실적 성장이 정체됐던 2019~2020년에 MOI 장비와 의료용 로봇의 매출 성장 가시성은 오히려 뚜렷해져 성장동력이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430232", "score": 0.5686504244804382, "text": "우려가 현실이 됐다. 51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가운데 최소 4300억원은 돌려받기 힘들 전망이다. 바꿔 말해 고객이 투자한 돈에서 많아야 평균 15%가량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 펀드 사기의 책임 주체인 옵티머스운용이 대표 구속과 임직원 사직으로 증발한 데다, 자금 회수 과정에서 변수도 많아 투자자 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펀드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했다. 펀드에 투자된 고객 원금은 5146억원(46개 펀드)인데, 90% 안팎이 사라진 것이다. 예상 회수율은 투자처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 펀드 자산을 A(전액 회수 가능)·B(일부 회수 가능)·C(회수 의문)등급으로 나눠 산출됐다. 옵티머스는 총 63개 투자처에 3515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기업 주식(대부분 상장폐지) 등에 137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1277억원이 투입됐다.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이뤄진 게 아니라, 대부분 시행사(개발업체) 지분 취득 등에 투자됐다. 그 외 채권(724억원)과 콘도미니엄 수익권 등(145억원)도 투자 대상이었다. 나머지 1631억원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예금 등으로 유입됐다. 박용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은 \"돈이 직접투자된 게 아니라 1~2차례 경유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고, 그마저도 간접적으로 투자돼 회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보면,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 5146억원과 이자 81억원 등 5227억원에다 외부에서 끌어온 517억원을 합쳐 모두 5745억원을 굴렸다. 이 중 5268억원은 자금 흐름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씨피엔에스·아트리파라다이스·라피크 등 1차 경유지 6곳으로 흘러 들어갔고, 또 일부(1461억원)는 트러스트올·셉틸리언 등 2차 경유지 2곳을 거쳤다. 이 금액은 각종 투자처로 가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였다.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투자처에 대한 금액(3515억원) 중 83.3%(2927억원)가 C등급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봤고 A등급(45억원)과 B등급(543억원)은 각각 1.3%, 15.4%에 그쳤다.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A등급 35억~51억원, B등급 226억~337억원, C등급 0~225억원으로 추정됐다. 투자금 상당수가 흘러 들어간 C등급에 투자한 경우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 관련 2건의 소송(641억원)이 승소하면 회수율은 좀 더 높아질 순 있다.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기준가(펀드의 현재 가치) 산정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손해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5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얼마를 손해를 봤고, 몇 %를 배상해줘야 하는지 등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등 진행 상황에 맞춰 법리 검토를 하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이 자체 추산한 결과 전체 회수금액은 1100억원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대비 회수율이 최대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단 주장이다. 그 근거로 NH투자증권은 \"트러스트올 같은 옵티머스 관계사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범죄 관련 자산이므로 향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topk_rank": 15 }, { "id": "corpus-806518", "score": 0.5663226842880249, "text": "문제는 라임의 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최대 1조3300억원 이상에 달해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 대표는 \"현재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포함해 전체 환매 연기 금액 범위는 1조1593억원에서 1조3363억원\"이라고 했다. 환매중단 대상 펀드의 상환이 몰려 있는 올 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제기된다.\n환매중단 펀드의 상환 시기와 규모도 불투명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펀드 상환을 시작해 내년말까지 최대 70%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n이에 대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사채 펀드와 메자닌 펀드는 내년 연말까지는 70%까지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역펀드의 경우 상환이 가장 장기간이 걸리는 펀드\"라며 \"손실에 대한 30% 구조화 방법 때문에 60%는 2년8개월 후, 나머지 40%는 4년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43442", "score": 0.5663226842880249, "text": "문제는 라임의 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최대 1조3300억원 이상에 달해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 대표는 \"현재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포함해 전체 환매 연기 금액 범위는 1조1593억원에서 1조3363억원\"이라고 했다. 환매중단 대상 펀드의 상환이 몰려 있는 올 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제기된다.\n환매중단 펀드의 상환 시기와 규모도 불투명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펀드 상환을 시작해 내년말까지 최대 70%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n이에 대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사채 펀드와 메자닌 펀드는 내년 연말까지는 70%까지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역펀드의 경우 상환이 가장 장기간이 걸리는 펀드\"라며 \"손실에 대한 30% 구조화 방법 때문에 60%는 2년8개월 후, 나머지 40%는 4년8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7 }, { "id": "corpus-809567", "score": 0.5655047297477722, "text": "가치주 펀드는 성장주 중심 시장이 전개되면서 더딘 흐름이다. 가치주 자산운용사 3인방 신영자산·한국밸류·KB자산 등도 여지없이 고전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이들의 대표펀드로 꼽는 신용밸류고배당(설정액 2조1700억원),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전환(5600억원), KB밸류포커스(4800억원)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4%, -8.4%, -11.3%로 일반 주식형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다. 최근 3개월은 -4.5%, 0%, 0.8%로 일반 펀드와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n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친 주식 시장은 주식 가치를 재평가할 겨를없이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첫 주식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가 증가한 것은 이런 흐름을 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장에서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04898", "score": 0.5648906230926514, "text": "KB증권은 올해 하반기 펀드 투자전략으로 국내외주식형 펀드는 목표전환형을 해외채권형펀드는 적립식으로 분할매수 할 것을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n최근 지수가 상당부분 회복됐지만 실물경기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통신산업 ▲2차전지 등 미래 선도 성장 기업의 주가 추가 상승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KB증권은 해당 종목을 중심으로 목표 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를 발굴해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n특히 성과가 우수한 성장주 발굴을 통해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목표전환형 펀드를 지속 라인업 할 계획이다.\n미국 하이일드채권과 이머징 국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슈로 신용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가격이 추가 하락할 리스크도 있지만, 내재가치 대비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했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 유동성 확대 정책 시행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이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n이에 장기적 측면에서 상품의 내재 수익률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기간에 이들 채권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적립식으로 분할매수 할 것을 추천했다.\nKB증권은 추천 펀드로 ▲AB글로벌고수익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H) ▲신한BNPPH20글로벌본드증권투자신탁(H/UH·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 등을 선정했다.\n신긍호 KB증권 IPS본부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미래산업을 이끌 성장기업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관리의 기본인 만큼 경제상황에 맞는 상품 투자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73", "score": 0.8124526143074036, "text":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함. - 자동차보험건 관련 651명, 생명·장기보험건 관련 145명임." } ]

[ { "id": "corpus-53497", "score": 0.8094584941864014, "text":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br>○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br>-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br>○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함. <br>- 자동차보험건 관련 651명, 생명·장기보험건 관련 145명임.", "topk_rank": 0 }, { "id": "corpus-695822", "score": 0.626701295375824, "text": "□ 적발된 사건들을 보험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2008년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9.8%(1,779억원)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br>○ 다음으로 장기보험이 12.6%(322억원), 보장성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12.6%(322억원) 순임.", "topk_rank": 1 }, { "id": "corpus-297048", "score": 0.6171447038650513, "text": "보험별로는 자동차 보험·장기 보험·화재 보험 등 손해 보험 가입자의 적발액이 90.3%(3732억원)였다. 반면 생명 보험은 9.7%(403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질병·상해·실손 보험 등 장기 손해 보험을 이용한 사기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고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n자료=금융감독원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4만3094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4%(4407명)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4만414명) 이후 역대 둘째로 많은 인원이다.\n눈에 띄는 것은 보험 설계사와 10대의 보험 사기 증가세다.", "topk_rank": 2 }, { "id": "corpus-74811", "score": 0.6146703362464905, "text": "자동차보험 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총 30억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7000여명이 더 낸 보험료 약 3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환급 서비스를 도입, 보험사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의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지난 2006년 7~올해 5월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728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72명이 더 낸 보험료 29억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할증 보험료 3억3000만원은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8명이 환금보험료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4046", "score": 0.6100476980209351, "text": "나. 현행 적발시스템의 문제점\n□ 보험사기 규모\n○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민영보험 부문(공제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은 FY2010 기준으로 약 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공제를 제외할 경우 보험사기 추정규모는 약 3.2조원\n□ 보험사기 적발금액\n○ 201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합쳐 약 5,189.6억 원\n- 이 가운데 생명보험은 약 743억 원이고, 손해보험은 약 4,446억 원으로 구성비로 보면 생명보험이 14.3%를, 그리고 손해보험이 85.7%를 기록\n- 세부 보험종류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며, 2013년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약 2,8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기보험과 보장성보험이 각각 약 1,451억 원과 731억 원을 기록\n- 구성비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보험이 54.4%, 장기보험이 27.9%, 보장성보험이 14.1% 기록\n○ 공제를 제외한 보험사기 추정규모인 3.1조원과 적발금액인 5,189.6억 원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현행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topk_rank": 4 }, { "id": "corpus-54280", "score": 0.6087299585342407, "text": "□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41,019명)임. <br>○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 기준 32.7%<br>(10,097명) 증가한 것임.", "topk_rank": 5 }, { "id": "corpus-680995", "score": 0.6079293489456177, "text": "3) 적발실적\n□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41,019명)임. ○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 기준 32.7%\n(10,097명) 증가한 것임.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 원)로 가장 많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 원)이고, 고의사고가 18.7% (476억 원), 피해과장이 14.8% (37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topk_rank": 6 }, { "id": "corpus-225335", "score": 0.607205867767334, "text":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4134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n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2017년 상반기(4만4141명)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n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사고 비중이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고, 고의충돌·방화·본인 재산 손괴 등 고의 사고 유형은 12.5%(518억원)였다.\n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3%에 달했다.\n자동차 보험사기(93억원·5.5%↑)는 최근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7%(403억원)였다.\n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8.3%(2만9429명), 여성은 20.7%(1만3665명)다.\n남성은 자동차 보험사기(69.7%)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58.6%)가 절반을 넘었다.\n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25.6%)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21.2%), 30대(18.0%), 60대(15.4%), 20대(13.9%), 70대(3.7%), 10대(1.4%) 순이었다.\n특히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보다 24.2% 늘었는데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topk_rank": 7 }, { "id": "corpus-24017", "score": 0.6059067249298096, "text":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중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및 상해 사건은 총 1,131건으로, 이와 관련된 보험금은 약 246억 원임. ○ 보험 살인 및 상해로 인한 누수보험금은 건당 평균 2,170만원임. □ 이병희(2001)에 따르면, 1975년~2000년까지 25년간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과 살인미수사건은 각각 49건, 10건으로, 주로 친족 또는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짐. □ 보험살인의 경우 피보험자를 자연사, 재해사, 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또는 강도에 의하여 살해된 경우로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된 보험살인 건수는 적발건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살인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의심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살인을 실행하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피보험자를 자연사, 재해사, 자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또는 강도에 의하여 살해된 경우로 위장함. ○ 매해 1,000건 이상의 살인범죄가 발생하는데, 이중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살인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음.", "topk_rank": 8 }, { "id": "corpus-31284", "score": 0.6047948002815247, "text": "다. 보험사기 혐의자 성향\n□ 보험사기 혐의자도 2006년 상반기 1만 1천명에서 2009년 상반기 2만 3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2009년 상반기 혐의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대 및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로 바꿔치기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보험사기를 들 수 있음. ○ 또한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발됨. □ 2009년 상반기 혐의자들의 특성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 및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원이 13.0%, 운수업이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들어 무직 및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보험사시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topk_rank": 9 }, { "id": "corpus-54260", "score": 0.6035451292991638, "text": "□ 보험사기 혐의자도 2006년 상반기 1만 1천명에서 2009년 상반기 2만 3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br>○ 2009년 상반기 혐의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대 및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br>○ 청소년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로 바꿔치기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보험사기를 들 수 있음. <br>○ 또한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발됨.", "topk_rank": 10 }, { "id": "corpus-53109", "score": 0.5995064973831177, "text": "다. 보험사기 혐의자 성향<br>□ 보험사기 혐의자도 2006년 상반기 1만 1천명에서 2009년 상반기 2만 3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br>○ 2009년 상반기 혐의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대 및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br>○ 청소년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로 바꿔치기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보험사기를 들 수 있음. <br>○ 또한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발됨.", "topk_rank": 11 }, { "id": "corpus-800671", "score": 0.5978240370750427, "text": "적발금액 7982억…금액↑ 인원↓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가담 늘어 금감원 “예방체계 구축”\n#선후배 관계인 20대 초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n#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n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9.3%(680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84131", "score": 0.5964817404747009, "text": "금감원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금감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혐의자를 100명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자동차 정비업자 등 운전.정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적발한 것이다. 이들이 뜯어낸 보험금은 14억원이다. 친구.지인 사이로 얽힌 대리운전사 11명은 가해.피해자를 바꿔가며 32건의 사고를 내 6000만원을 타냈다. 또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친구 3명은 서로 부딪히거나 골목에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대응단 장상훈 실장은 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나눠가졌다며 보험금 지급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 조사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형 보험사기는 지난 2013년 495억원에서 지난 2014년 943억원, 2015년 964억원, 지난 2016년 12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직형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5%에서 17.3%로 증가추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조사의 브레인인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의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680939", "score": 0.596455454826355, "text": "가.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n□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1,350억원에서 2008년 2,549억원, 2009년 상반기 1,4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2009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은 생명보험 236억원, 손해보험 1,224억원에 달함. □ 적발된 사건들을 보험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9.8%(1,779억원)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장기보험이 12.6%(322억원), 보장성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12.6%(322억원) 순임.", "topk_rank": 14 }, { "id": "corpus-53108", "score": 0.5958385467529297, "text": "가.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br>□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1,350억원에서 2008년 2,549억원, 2009년 상반기 1,4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br>○ 2009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은 생명보험 236억원, 손해보험 1,224억원에 달함. <br>□ 적발된 사건들을 보험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2008년 기준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9.8%(1,779억원)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br>○ 다음으로 장기보험이 12.6%(322억원), 보장성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12.6%(322억원) 순임.", "topk_rank": 15 }, { "id": "corpus-31356", "score": 0.5948927402496338, "text": "2) 양형 현황\n□ 2003년 이후 수집된 판결문조사에서 나타난 보험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을 보면, 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28.4%,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4.7%,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6.4%로 나타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가장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보험범죄의 상당부분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바 사기죄의 경우 구속률이 22.8%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므로 보험범죄의 처벌은 경미한 경향을 보임. – 이는 다른 범죄의 1/100도 안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단되는 보험범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topk_rank": 16 }, { "id": "corpus-53152", "score": 0.592488706111908, "text": "3) 적발실적<br>□ 금융감독원이 2008년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549억 원(41,019명)임. <br>○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24.6%(504억 원), 혐의자 기준 32.7% (10,097명) 증가한 것임.", "topk_rank": 17 }, { "id": "corpus-668590", "score": 0.5917932391166687, "text": "2. 보험사기 현황 및 문제점\n(1) 보험사기 적발 현황\n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2년에 4,533억, 2013년에 5,189억, 2014년에 5,997억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5년 상반기 금액이 3,105억으로 2014년 상반기 금액인 2,868억 대비 8.2%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입원,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2,368억(76.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살, 살인, 방화와 같은 고의사고에 대한 적발금액이 483억(15.56%)이고, 마지막으로 피보험자·병원·정비공장의 과장청구와 같은 피해과장에 대한 적발금액이 156억(5.02%)이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94710", "score": 0.5889888405799866, "text": "□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한 허위사고가 25.6%(654억 원)로 가장 많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br>○ 교통사고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을 바꾸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바꿔치기가 18.9%(483억 원)이고, 고의사고가 18.7% (476억 원), 피해과장이 14.8% (37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topk_rank": 19 } ]

[ { "id": "corpus-74", "score": 0.6697577238082886, "text":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n-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n-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n○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 및 피해 754건 중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128건으로 17%를 차지함. -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17.0%)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적발된 보험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또는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경우가 있음." } ]

[ { "id": "corpus-222444", "score": 0.6393223404884338, "text":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n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n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n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50건), 품질·애프터서비스(20건) 순이었다.\n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F씨는 2016년 6월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는 5번을 끝으로 소개를 해주지 않았다.", "topk_rank": 0 }, { "id": "corpus-50650", "score": 0.6390025615692139, "text": "〈 붙임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표시·약관 실태조사 결과<br>1.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br>□ 최근 2년 11개월간(’19년 ~ ’21년 11월) SaaS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268건으로 나타남. <br>ㅇ (불만유형별) 소비자상담 사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 불만’(56건), ‘부당행위 관련 불만’(33건) 순으로 나타남. <br>", "topk_rank": 1 }, { "id": "corpus-60050", "score": 0.6359964609146118, "text": "1. 조사 내용\n보험관련 소비자불만은 보험금산정 불만, 불완전판매 순\n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2,784건이었다. 청구이유별로는 ‘보험금 산정 불만’ 38.6%(1,074건), ‘불완전판매’ 15.7%(437건), ‘고지․통지의무 위반’ 6.6%(183건)순이었다. 특히, ‘불완전판매’ 관련 건은 부실한 계약체결을 이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437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7.1%(199건)로 가장 많았고, ‘조건 모집 후 약속불이행’ 1.4%(40건), ‘보험모집인의 청약서 대리 작성’ 0.4%(10건) 순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2 }, { "id": "corpus-230835", "score": 0.6344732046127319, "text":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 시작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n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으로 뒤를 이었다.\n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50618", "score": 0.6305105686187744, "text":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br>□ (접수현황) 소비자상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br>ㅇ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으로, 특히, 2016년에는 27건이 접수되어 2014년(8건) 대비 2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br>□ (상담유형별) 보험사 임의로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 거절한데 따른 불만이 절반 이상<br>ㅇ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53.2%(33건)로 가장 많았음. <br>- 다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을 이유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환수)을 요구한 경우가 38.7%(24건) 등으로 나타남. <br>ㅇ 또한, 전체 소비자상담 62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2009년 9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해당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소급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않은 것으로 분석됨.", "topk_rank": 4 }, { "id": "corpus-687239", "score": 0.6296706199645996, "text": "1. 추진배경\n□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및 금융감독원의「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브리핑)에 따라\nㅇ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nㅇ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 강화\n2. 현황 및 문제점\n□ (현황)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nㅇ (소비자)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n- 또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 저하\nㅇ (보험회사) 과도한 서류 준비‧보관 등에 따른 부담,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 형식적 징구", "topk_rank": 5 }, { "id": "corpus-50586", "score": 0.6039626598358154, "text": "3. 치매보험 소비자불만 현황<br>□ 소비자불만은 총 99건<br>ㅇ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99건임. <br>□ 불완전판매가 45.5%로 소비자불만의 절반을 차지<br>ㅇ 불만 유형별로는,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45건(45.5%),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으로 나타남. <br>ㅇ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설명 미흡’이 17건(17.2%), ‘고지의무 위반’이 15건(15.2%), ‘계약내용 불이행’이 10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topk_rank": 6 }, { "id": "corpus-504174", "score": 0.6019246578216553, "text": "자율분쟁조정위원회 2년간 523건 12억원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br>방문․다단계 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신속 대처 성과<br>ㅇ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결과<br>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사건, 수사와 관련 있는 사건, 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을 제외한 693건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 이중 523건(75.4%)이 조정성립 되거나 합의 처리되었음. <table><tbody><tr><td rowspan='2'> </td><td colspan='2'>조정성립 및 합의</td><td>상담</td><td colspan='3'>조정불성립</td><td rowspan='2'>계</td></tr><tr><td>조정성립</td><td>합의</td><td>상담</td><td>신청인 불수락 </td><td>피신청인 불수락 </td><td>이첩 및 기타</td></tr><tr><td>건수</td><td>78</td><td>445</td><td>87</td><td>16</td><td>39</td><td>28</td><td>693</td></tr><tr><td>비율</td><td colspan='2'>75.4%</td><td>12.6%</td><td colspan='3'>12.0%</td><td>100.0%</td></tr></tbody></table> 표2.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결과", "topk_rank": 7 }, { "id": "corpus-50642", "score": 0.600430428981781, "text": "□ 피해유형별 현황<br>ㅇ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93.9%(569건)로 대부분을 차지함. <br>-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3.1%(4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 20.8%(126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6%(16건) 등의 순임. <br>", "topk_rank": 8 }, { "id": "corpus-329681", "score": 0.5992808938026428, "text":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내용이 85.3%(2881건)로 가장 많았다.\n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로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나 됐다.\n이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51.6%(237건)나 됐다.", "topk_rank": 9 }, { "id": "corpus-115089", "score": 0.5970903038978577, "text": "최근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 넘게 계약서 없이 관리가 진행되어 관리중지 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20·AFP30대 여성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새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피해사례로 접수된 건수가 2012년 191건으로 전년보다 41.5%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10년 134건, 2011년135건, 2012년 191건이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82건이 접수됐다. 2012∼2013년 6월말까지 소비자피해 27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늦추는 경우 119건(43.6%), 위약금이나 해지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 경우 37건(13.5%)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등 피해는 45건(16.5%)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피부트러블과 염증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관리실에서 금지된, 전문의가 시술해야 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 등 유사의료행위도 접수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많아 계약체결 후 폐업이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은 100만원 이상 고가가 51.1%였다. 1000만원 넘는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가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81.4%나 되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 중 여성이 254건 93%였다. 나이로는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반드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할 것 △서비스로 제공되는 화장품 개봉하지 말 것(해지시 부담가능성 높음) △결제는 카드로 △미용업자가 신고된 미용사면허증을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 △몸무게 감량보장·책임제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권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700249", "score": 0.5952121019363403, "text": "최근 홈쇼핑, 신문광고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437건)로, ‘보험금 산정 불만’(38.6%, 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므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28개 보험회사(16개 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의 서류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의 서류 교부 시기가 늦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기간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0936", "score": 0.5926604270935059, "text": "가. 판매 단계\n(1) 불완전판매\n□ 금융감독원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보험모집 부문에서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4년 이전에는 민원 처리 중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산정의 부적정성 관련 비중이 높았음. ○ 2005년 이후에는 보험모집 부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에는 보험료 환급, 불충분한 상품설명,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는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의 이행 등과 관련된 민원들이 포함됨. – 최근 모집 관련 민원 증가는 홈쇼핑 채널의 등장과 변액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경쟁 심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09년 상반기의 경우 모집 관련 민원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0.9%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변액보험의 기납입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체결 단계에서의 피해유형 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 280건 중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가 111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도 59건(21.1%)으로 조사됨.", "topk_rank": 12 }, { "id": "corpus-225174", "score": 0.588841438293457, "text":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 35건 등도 뒤를 이었다.\n일반불공정거래 처리 건은 총 396건이었다.\n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과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는 각각 56건, 12건이다.\n가맹사업거래 처리 건은 총 313건이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는 각각 56건, 35건이 처리됐다.\n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실적 [출처=공정거래조정원]\n약관 처리 건은 총 62건이었다.\n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n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30건이 처리됐다. 그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2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topk_rank": 13 }, { "id": "corpus-60051", "score": 0.5888394713401794, "text": "1. 소비자불만 현황\n□ 대출 또는 현금지급에 현혹되어 휴대폰 개통해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n「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초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전국적으로 136건에 이르고 있음. 소비자상담 유형별로는 ‘대출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건이 92건(6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 피해’가 44건(32.4%)을 차지했음.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 혹은 현금지급에 현혹되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한 후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 등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약속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몇 개월 후 대출금이나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신요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음.", "topk_rank": 14 }, { "id": "corpus-700256", "score": 0.588439404964447, "text": "〈 붙임 〉\n1. 소비자상담 현황\n□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11건임.\nㅇ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등의 순임. 2. 보험계약대출 거래조건 분석 및 정보제공 실태\n§ (조사대상) 주요 10개 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n§ (조사내용)\n①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및 약관내용 분석\n② 비대면 채널(인터넷, 모바일, 전화(상담원·ARS))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시 정보제공 실태\n§ (조사기간) ‘18. 4. ~ 5.", "topk_rank": 15 }, { "id": "corpus-268380", "score": 0.586296796798706, "text": "◇ 전진영>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호소합니까?\n◆ 김혜진>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거부한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전체의 85.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도 서비스 불만(4.3%), 사업자의 부당행위(3.2%), 표시·광고(2.7%)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89111", "score": 0.585823655128479, "text": "5G 계약 관련 피해(794건) 중 불완전판매는 737건으로 대다수였다. 세부적으로 계약불이행이 17.5%(350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5G 커버리지, 요금제, 할부이자ㆍ할부 개월수 등 계약 조건 설명이 미흡ㆍ상이가 6.5%(129건)로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발생한 피해 유형이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20건, 1.0%)하거나 임의로 계약하는 경우(20건, 1.0%) 등 피해도 여전히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별 피해 현황은 KT 31.5%(629건), SKT 28.4%(567건), LGU+ 27.3%(545건)로, 3대 주요 이동통신사 관련 피해 접수가 87.3%(1,741건)를 차지했다. 반면 알뜰폰 관련 피해는 KT엠모바일(3건), CJ헬로비전(2건), LGU+알뜰폰모바일(2건), 에스원모바일(1건), 기타 알뜰폰(2건) 등 총 10건(0.5%)으로 집계됐다.", "topk_rank": 17 }, { "id": "corpus-276161", "score": 0.5828006267547607, "text":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n하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고,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n특히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topk_rank": 18 }, { "id": "corpus-212612", "score": 0.5827187895774841, "text": "올해 상반기에 약관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n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151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79건)에 비해 33건이 늘었다.\n분야별 접수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고 하도급거래분야 440건, 약관분야 306건, 가맹분야 241건, 대리점분야 34건, 유통분야 18건이다.\n특히 약관분야의 접수 건수는 30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1건)에 비해 402% 증가했다. 이는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n조정원이 상반기에 조정 성립시킨 분쟁조정 사건은 총 66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23건)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분야별 조정성립 건수는 하도급거래분야가 241건으로 가장 많고 약관분야 176건, 일반불공정거래분야 137건, 가맹사업거래분야 90건, 대리점거래분야 14건,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11건이다.\n상반기에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에 걸쳐 총 485억 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총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n상반기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법정처리기간 60일 이전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n조정원은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75", "score": 0.7515307664871216, "text": "Ⅳ.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분쟁 개선 방안\n□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함.\n1. 보상관련 분쟁\n□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30.3%임. ○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30.4%), 피해구제기관(37.8%), 사법기관(39.3%)에 대한 신뢰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며 낮음." } ]

[ { "id": "corpus-24009", "score": 0.726706326007843, "text": "바. 보험회사의 보상행위에 대한 인식\n□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30.4%인 반면 부정한 사람은 30.3%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35.1%로,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대해 더 불신하는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54.8%인 반면 부정한 사람은 12.5%임. ○ 보험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응당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60.2%인 반면 부정한 사람은 5.4%임. ○ 보험회사가 고객이 동의한 적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62.6%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11.2%임.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보험사기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사람은 43.4%인 반면 부정한 사람은 16.0%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에 대한 합의를 강요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59.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8%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45%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16.3%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2.8%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21.9%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22.7%임. □ 한편,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 피해구제기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며 낮음.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시 금융감독원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7.8%임. - 응답자의 29%는 분쟁해결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함. ○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시 사법기관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39.3%임. - 응답자의 15.7%는 분쟁해결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함.", "topk_rank": 0 }, { "id": "corpus-24011", "score": 0.725213348865509, "text": "□ (방지대책에 대한 태도)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 이력자의 보험가입 제한과 같은 보험사기 예방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보험금 지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급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동의없이 보험·건강·소득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중요시함. □ (보상에 대한 인식)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30.3%임. ○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30.4%), 피해구제기관(37.8%), 사법기관(39.3%)에 대한 신뢰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며 낮음.", "topk_rank": 1 }, { "id": "corpus-53494", "score": 0.6664531826972961, "text": "□ 응답자는 보험가입, 청구, 민원, 분쟁, 소송, 지급거절 및 삭감 등 보험경험을 가지고 있음. <br>○ 응답자의 66.4%는 자동차보험을 포함 2개 이상의 보험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 중임. <br>○ 응답자의 58.5%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음. <br>○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구제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1%를 차지함. <br>○ 응답자의 22.7%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된 적이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24035", "score": 0.6597224473953247, "text": "□ 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사정이 보험계약의 일방에 의해 주로 처리됨에 따라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고, 이는 결국 민원 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짐.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보험소비자의 84.5%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조사 결정하는 전문가임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응답자의 55.4%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용 또는 위탁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 ○ 즉,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보험회사에 의해 고용 또는 위탁된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보험소비자의 전체 손해사정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4%는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와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을 조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 그러나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도움을 받을 대상으로 보험설계사(56.4%), 손해사정사(41.4%), 인터넷(30.3%), 변호사(25.4%) 순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의존도가 보험설계사에 비해 낮음. ○ 또한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도움을 받을 대상은 피해구제기관(47.9%), 변호사(46.6%), 손해사정사(37.8%), 보험설계사(28.4%), 인터넷(23.8%) 순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의존도는 변호사보다 낮음. ○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 시 도움을 받을 대상은 피해구제기관(56.7%), 변호사(47.9%), 손해사정사(32.5%), 보험설계사(23.7%), 인터넷(21.9%) 순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편임. □ 손해사정의 공정성에 대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된 실정임.", "topk_rank": 3 }, { "id": "corpus-35679", "score": 0.6482833623886108, "text": "마. 사법적 구제수단\n□ 실무상 재해사망특약과 같은 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로서는 개별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보험회사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수용하는 민원수용률이 최근 5년간 33.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의 민원 10건 중 6건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결국 보험소비자들이 민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이차적으로 의존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립적인 민원처리기관인데 이들 기관에서조차 만족할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함 ○ 그런데 소송제기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소송제기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보험은 그 시장 자체가 작고 소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시장 범위는 더욱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민들의 필요에 비하여 보험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아니하여 보험시장에서 많은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험시장의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제도 역시 일반 서민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울타리에 불과함", "topk_rank": 4 }, { "id": "corpus-245551", "score": 0.6460623741149902, "text": "국내 여러 금융사들 중에서 보험회사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편이라 보험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n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9만334건 중에서 보험업권의 민원건수가 5만3294건으로 59%에 달했다. 보험사들 중에서는 손해보험이 35.6%, 생명보험이 23.4%였다.\n보험사의 민원건수는 증가세에 있는데 보험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보험모집이 52.6%,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17.5%였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44.2%, 계약의 성립 및 해지가 9.8% 순이었다.", "topk_rank": 5 }, { "id": "corpus-643574", "score": 0.6448866128921509, "text": "의료분쟁 및 배상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의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 병원이 4곳, 의료 사고를 경험한 병원이 1곳, 분쟁 경험이 있는 병원이 1곳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사고 시 비용 부담은 개원의가 전담한 경우와 이해 주체 간 분담한 경우가 각각 2, 3곳으로 보고되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44.7%의 병원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률은 2005년에 비해 22.0% 포인트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배상보험에 개원의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 60%의 병원에서 개원의 분담 시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2005년의 경우 73.9%), 포함 의사가 없다는 병원 비중은 약 32%로 약 17%였던 2005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시 대처 방안으로는 68.1%의 병원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여 근본적인 대처를 기대하고 있었다. 의사와 병원이 공동으로 배상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17.0%의 병원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사와 병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는 응답 비중(14.9%)은 4.2%로 조사되었던 2005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700269", "score": 0.644158124923706, "text": "□ 소비자 요구 수용률, 손해보험 높고 생명보험 낮아\n소비자요구 수용률은 손해보험이 평균 60.6%(최고 75% - 최저 22.2%)로 가장 높았고, 공제보험이 평균 45.9%(최고 80% - 최저 35.7%)였으며, 생명보험이 39.6%(최고 64.7% - 최저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소비자요구 수용률 평균이 높은 이유는 합의금액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보유계약 10만 건당 접수 건이 가장 높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n보유계약 10만 건당 피해구제 접수 건은 생명보험에서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5.5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 피해구제 접수 건수로는 ‘삼성생명보험’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에서는 보유계약 10만 건당 접수 건으로 ‘그린손해보험’이 3.96건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topk_rank": 7 }, { "id": "corpus-43900", "score": 0.6387468576431274, "text":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건수는 대한생명보험이 가장 많아\n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되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보험회사에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대상 38개 생명·손해·공제보험회사 중 35개사의 조정신청건이 1건도 없거나 3건 이하인 반면 ‘대한생명보험’은 13건, ‘농협공제보험’이 9건, ‘교보생명보험’이 5건으로, 3개회사가 전체 조정신청 건의 54%(50건 중 27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거병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1811", "score": 0.6337947249412537, "text": "○ 금융 및 보험 관련 민원 처리 현황<br>- 한국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민원 및 피해구제 사례 중에서 금융 및 보험부문의 비중은 6-7% 수준임. <br>-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 및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br>- 금융,보험 부문의 민원은 카드와 보험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부문의 민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topk_rank": 9 }, { "id": "corpus-261450", "score": 0.6274746060371399, "text": "금융소비자연맹은 각 손해보험사의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소송에서 10건 중 8건 가까이는 보험사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n□결과를 보면 손해보험사의 대소비자 평균 승소율은 79.2%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사의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는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는 동부화재(87.8%)와 메리츠(87.3%) 순으로 높았다.\n하지만 보험사들의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MG손보의 승소율은 45.5%에 불과했다. 특히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계약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MG손보의 패소율은 절반을 넘어서는 52.1%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MG손보는 전체 손보사 중 가장 많은 총 202건의 소송을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0 }, { "id": "corpus-699752", "score": 0.6236282587051392, "text": "□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55.9%에서 2014년 60.4%로 증가했다가 2015년 43.3%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금융투자업권의 피해구제율이 73.2%로 급증하였음 o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금융업권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이며, 그 뒤에 보험업권의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 등이 전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o 업종별 세부적인 처리현황을 보면 은행·중소서민금융은 여신이나 신용카드, 금융투자업은 부당권유, 보험업은 보험모집 및 보험금산정, 면/부책 결정 등의 금융분쟁 처리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1 }, { "id": "corpus-50588", "score": 0.6197857856750488, "text": "보상관련 피해유형<br>o '보상’ 관련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금 과소산정’ 관련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음. <br>o 이어서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 ‘과실비율 다툼’이 15.4%(33건)의 순으로 나타남. <br>계약관련 피해유형<br>o ‘계약’ 관련 피해유형은 특약 등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험료 과다할증’이 22.7%(22건)로 많았음. <br>- 특히, ‘보험료 과다할증’ 사례는 경미한 차량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음에도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 경우로서 2014년 1건, 2015년에 1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에만 11건이 접수되었음. <br>사고건수요율제 :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br>□ (연령대) 40~50대가 55.2%로 절반 넘어<br>o 소비자의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243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0.5%(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4.7%(60건), 30대 22.6%(55건)였음. <br>□ (합의율) 피해구제 합의율은 46.0%<br>o 피해구제 접수된 311건 중 보상,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46.0%(143건)임.", "topk_rank": 12 }, { "id": "corpus-517965", "score": 0.6192435622215271, "text": "소비자상담기관이용실태 조사보고서<br>조사결과 요약표<br> <table><tbody><tr><td>구분</td><td>설문내용</td><td>최다응답 (비율)</td></tr><tr><td rowspan='2'>소비자피해 경험여부 </td><td> 소비자피해경험여부</td><td> 그렇다 (58.1%)</td></tr><tr><td>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td><td> 분쟁을 겪고 싶지 않아 포기 (39.1%)</td></tr><tr><td rowspan='2'>소비자기관 인지여부 </td><td>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기관의 유형</td><td> 한국소비자원 (87.6%)</td></tr><tr><td> 소비자기관을 알게 된 경로</td><td> 신문, 방송 등 미디어 (57.6%)</td></tr><tr><td rowspan='7'> 소비자기관 이용여부 </td><td> 소비자기관 이용여부</td><td> 아니다 (80.3%)</td></tr><tr><td rowspan='4'> 소비자기관 이용분야</td><td>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54.2%) </td></tr><tr><td> 민간단체: 소비자상담(40.9%)</td></tr><tr><td> 광역시·도: 소비자상담(39.3%)</td></tr><tr><td> 시·군·구: 소비자상담(25.0%)</td></tr><tr><td rowspan='2'> 소비자기관 이용만족도</td><td> 소비자상담분야: 만족(33.8%) </td></tr><tr><td> 분쟁에 대한 중재분야: 만족(16.7%)</td></tr><tr><td rowspan='10'> 소비자기관의 업무(역할)에 관한 의견 </td><td rowspan='5'> 각 소비자기관의 주된 역할</td><td>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33.5%)</td></tr><tr><td> 민간단체: 소비자상담(29.4%)</td></tr><tr><td> 광역시·도: 분쟁중재(19.8%)</td></tr><tr><td> 중앙행정기관 : 정책건의(29.2%)</td></tr><tr><td> 시·군·구: 소비자교육(19.2%)</td></tr><tr><td rowspan='5'> 추후 각 소비자기관의 주력 업무</td><td> 한국소비자원: 분쟁중재(31.4%)</td></tr><tr><td> 민간단체: 소비자상담(27.3%)</td></tr><tr><td> 광역시·도: 분쟁중재(22.3%)</td></tr><tr><td> 중앙행정기관: 정책건의(28.2%)</td></tr><tr><td> 시·군·구: 소비자교육(18.9%)</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53106", "score": 0.6166561245918274, "text": "나. 보험금 지급 단계<br>□ 계약체결 당시 불완전판매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가장 많은 유형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소비자 신뢰 저하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br>□ 한국소비자원에 2005～2007년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건수와 배상건수를 바탕으로 하여 계산한 보험금 합의율 추이에 따르면 분석기간 동안 생명보험회사 보험금 합의율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4 }, { "id": "corpus-693914", "score": 0.6131256222724915, "text": "□ (Q-25)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조치에 대한 불복 뿐 아니라 불만제기 수단으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43.51%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br>◦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등 보험관련 업종에서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에서는 희망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었음. <br>◦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 그 이유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7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14.56%)거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5.68%)라는 응답 등도 있었음. <br>◦ 결국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당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도입된다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5 }, { "id": "corpus-49809", "score": 0.613000750541687, "text": "• 금감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br>❍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55.9%에서 2014년 60.4%로 증가했다가 2015년 43.3%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금융투자업권의 피해구제율이 73.2%로 급증하였음 <br>❍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금융업권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이며, 그 뒤에 보험업권의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 등이 전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topk_rank": 16 }, { "id": "corpus-21198", "score": 0.6117694973945618, "text": "□ 금융기업별 금융소비자 분쟁 금액의 분포\n○ 카드사와 손해보험사의 1천만원 이하 소송가액 건수는 전체 금융소비자 소송가액(1억원이하 소송가액) 대비 각각 73.3%와 90.9%로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반면, 은행, 증권, 투신, 생명보험 회사의 1천만원 이하 소송가액 건수의 비중은 각각 36.3%, 36.6%, 30.1%, 44.1%로서 상대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topk_rank": 17 }, { "id": "corpus-53495", "score": 0.6117165684700012, "text": "라. 보험사기 용인도 및 처벌에 대한 태도<br>□ 편승치료, 손실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고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5~22.2%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응답한 사람은 20.8~53.2%임. <br>○ 편승치료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2.2%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8%임. <br>○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1.5%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3.2%임. <br>○ 손실과장·위장환자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1%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임. <br>○ 원정입원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3%임. <br>○ 고지의무 위반 수법의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인 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9.6%임.", "topk_rank": 18 }, { "id": "corpus-61768", "score": 0.6108280420303345, "text": "□ (Q-25)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처분이나 조치에 대한 불복 뿐 아니라 불만제기 수단으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43.51%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n◦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등 보험관련 업종에서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으며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에서는 희망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었음.\n◦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제시한 경우 그 이유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규제 당국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7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3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14.56%)거나, 다른 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5.68%)라는 응답 등도 있었음.\n◦ 결국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당국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도입된다면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19 } ]

[ { "id": "corpus-76", "score": 0.7075501680374146, "text":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n○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 ]

[ { "id": "corpus-41740", "score": 0.5893481373786926, "text": "다. 정보활용 발전방향\n□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수집·저장·분석 관련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야가 ①텍스트(text), ②위치(location), ③소통(communication) 등임. - 텍스트의 경우 단순히 종이 문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읽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n- GPS, 무선통신, 센서 등의 기술발전으로 사물과 인간의 위치 정보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 - 인간관계, 경험, 기분 등과 같은 분야는 과거에는 데이터화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소셜 플랫폼과 함께 데이터화되어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많은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552327", "score": 0.5653772354125977, "text":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처리와 통신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해진 결과 생산방식의 거래비용도 혁명적으로 낮아졌다. 기업 밖에서 사오는 방식과 기업 안에서 만드는 방식 모두에서 거래비용이 낮아졌지만, 특히 외부자원과 연결되는 밖에서 사올 때의 거래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생산기지의 지구촌화, 다른 말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무역 자유화 규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수송비, 통신비의 저감이 없었다면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 자연스런 귀결이 과거 일관공정에 의한 대량생산체계와 다른 형태로 생산방식과 생산조직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수집ㆍ처리ㆍ분석기술의 발달은 클라우드를 매개로 하여 데이터를 원격 조종함으로써 분산된 형태로 작업과정을 조직화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다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을 강화하여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 결과 과거 대량생산시대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생산량이 유연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하우를 보호하면서도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957154", "score": 0.5589197874069214, "text": "첫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고 있다. 의료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X-ray 영상기술을 의료장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고 있다. 다양한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정보를 저장장치에 저장하기 위하여, 생체신호 측정신호 디지털화 및 무선통신을 통한 정보 수집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다. 의료정보를 쉽고 수집하고, 분석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기기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장치를 이용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이 가능한 의료정보 시스템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원격 의료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병원 의료정보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한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의료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색, 조회가 가능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넷째, 많은 의료정보 기반 진단 정확성 향상 및 질환 예방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의 질환을 예측하고, 예측된 정보로부터 질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로 발달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997045", "score": 0.5577998757362366, "text": "“인류문명에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가져온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은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도 불리게 만들었다.” 특히 20세기 중반이래로 시공간의 압축현상을 몰고 온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과 대중화는 공간적·지리적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우리 인류에게 국경이란 공간적·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마치 ‘하나의 공통 생활양식’을 폭넓게 수용하게 한다.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보와 지식의 보편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강조된다. 과학기술문명의 진보에 따른 디지털방식의 정보처리 과정은 인류에게 “입체적, 통합적,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은 소통방식은 인류의 인식과정과 인식방법에 너무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에는 인류가 디지털방식에 근거한 소통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87375", "score": 0.5538628101348877, "text":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란 “정보를 비트의 흐름으로 부호화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모든 종류의 정보와 매체－문자, 소리, 사진, 동영상 기기와 감지기에서 나오는 자료 등－를 컴퓨터 및 유사 기기의 고유언어인 0과 1로 바꾸는 것이다”(Shapiro and Varian, 1998, 브린욜 프슨과 맥아피, 2014로부터 재인용).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재생산의 한계 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브린욜프슨과 맥아피, 2014).", "topk_rank": 4 }, { "id": "corpus-673964", "score": 0.5531079173088074, "text": "Ⅰ. 논의배경\n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핵심 거시경제 정책변수인 GDP통계에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①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측정, ②공유경제를 통한 생산규모의 측정, ③광고로 수익을 확보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 ④수익원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이들 과제 중 일부는 디지털 경제로 새로이 발생되는 후생의 측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GDP가 측정하는 ⑤생산의 범위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통계작성자들은 디지털화로 증가된 후생을 측량하기 위한 ⑥위성계정 개발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에서는 여섯 가지 주제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nⅡ. 주요 논의 내용\n1.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측정\n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생겨나는데 GDP통계가 이들의 가격을 정확히 포착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의 적절한 평가에 관심이 높은 것은 실질 GDP가 명목 GDP를 적절한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팅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일 가격지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치 못하고 과대평가되고 있다면 실질 GDP가 낮아져 현실의 경제성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논의의 핵심은 반도체, 컴퓨터, 통신서비스처럼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항목에 대하여 품질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종합가격지수가 작성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도 새로이 생겨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가격지수가 즉각 포착하는지와 디지털화로 인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가격지수가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연구되고 있다. Ahmad, N., J. Ribarsky and M. Reinsdorf(2017)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ICT제품 물가지수의 국가간 차이를 잠재적 디플레이터의 측정오차로 가정하고 각국 GDP성장률의 상향 조정치를 추산하였는데 그 규모는 0.1~0.2%p로 나타났다. 이때 이들은 대상국 중 ICT제품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의 수치를 각 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M. Reindorf and Paul Schreyer(2017)는 이보다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①이미 가격지수 산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상품 디플레이터의 부정확한 품질조정뿐만 아니라, ②디지털화로 새로이 나타난 상품과 서비스의 미포착으로 발생되는 오류, 그리고 ③선택의 다양성 확대에 따른 가격지수의 미포착을 함께 고려하였다. 동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5년과 2015년의 소비지출 항목 구성에 대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 측정 오류가 종합가격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품질조정의 간과에서 발생된 소비자물가지수 변화분은–0.3%p이고 ② 새로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미포착함에 따른 가격지수 변화분은–0.1~-0.2%p이며③ 개선된 다양성의 미반영을 수정한 결과에 따른 가격지수 변화분은–0.06%p로 나타났다. 모든 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0.5%p 정도로서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현재의 낮은 GDP성장률과 생산성 둔화의 추세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topk_rank": 5 }, { "id": "corpus-655543", "score": 0.5520271062850952, "text": "혁신의 시대에 오히려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대체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크게 보아 (1) 측정의 문제, (2) 분배의 편중, (3) 변화의 시차 등 세 가지 요인에 의거한 설명이 가능하다. 생산성 정체 현상 중 상당 부분은 공식 통계 작성 방식의 한계에 따른 측정의 부정확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Feldstein, 2017). GDP 포함하여 국민계정의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계는 실질 산출량의 증가를 과소평가하고 그 결과 생산성의 증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이 혁신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는 경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국민계정 통계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성능 대비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를 계산하기 위한 가격지수에 퍼스널 컴퓨터 가격의 변동이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같은 이유로 신약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건강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혁신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개선시킨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topk_rank": 6 }, { "id": "corpus-5191", "score": 0.5485231876373291, "text": "Ⅴ. 결론\n데이터 활용 역량은 기술발전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내용과 활용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미래 산업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현실화되고 있다. 예컨대,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기들은 단순한 시계 기능에 더하여 근골격, 기초대사량, 체수분 및 체지방률 등의 측정뿐만 아니라, 수면 중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까지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알려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임상효과를 나타내는 디지털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개념도입과 디지털치료기기의 발전 등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 활용 기준의 완화는 전통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할 주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인, 정부, 공공기관에서 불특정 다수로 확대시켰다. 따라서 새롭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정보관리주체와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969934", "score": 0.5467191934585571, "text": "둘째, 정보가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량화 과정이 필요하다. 수를 통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수를 통해 측정되어야만 비로소 정보의 수량화, 표준화, 수집이 가능해진다. 정보를 수량화하면 정보를 기록화하는 것보다 더욱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록화와 더불어 수량화가 그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숫자, 그 중에서도 아라비아숫자가 발명되고, 수량화를 학문화한 수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문명은 그 이전보다 더욱 진보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역시 수량화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계이다. 회계는 경제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14세기에 복식 부기가 발명되면서 경영정보를 수량화하는 것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체계 역시 더욱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량화 경향은 오늘날 더욱 강화되고 있다. 종래 수학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적용영역이 점차 확장되어 경제, 경영, 금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수학이 사용된다.", "topk_rank": 8 }, { "id": "corpus-561762", "score": 0.5405963659286499, "text": "IT 시스템, 로봇, 센서 기술 등의 빠른 발달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은 산업뿐 아니라 업무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도시 간 이동수단, 건설현장의 설비와 도구들,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시스템 등 디지털화가 적용되고 변화시키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높은 수준의 고용과 적극적인 직업 참여 등 개인과 직업의 결합을 더 중요시 하게 된다. 디지털 혁명은 노동자 관점에서 좋은 직업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숙련인력 탐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스스로의 자유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종류의 직업을 선호하고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서 시작된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기존의 맞춤형 제품 생산에서, 개인의 삶을 이끄는 의미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세계에 새로운 목표를 정의하게 되었다. 즉, 기술, 사회적 가치, 고용 개념 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념과 근로조건의 변화 또한 필요해졌다.", "topk_rank": 9 }, { "id": "corpus-662786", "score": 0.5337402820587158, "text": "기록은 인류의 문화 계승과 발전에 활용되며, 과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인류의 유산이다. 이러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성 제고 및 지식자원 활용,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생산된 기록물은 업무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리되고 보존된다. 기록물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스캐닝(scanning) 또는 인코딩(encoding) 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전자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는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사진·영상·음성·박물 등을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convers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캐닝이란 “사람이 직접 해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를 이미지(화상)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하며, 인코딩이란 “사람이 직접 해독할 수 없는 자료(오디오, 영상 테이프 등)에 대하여 재생 장치와 코드화 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566841", "score": 0.5300979018211365, "text": "계량 언어학과 역사 서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과 같이, 문학, 회화, 언어와 문화유산과 같이 인간의 존재,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인문 과학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게 되었다. 유적의 레이저 3D를 통한 계측, 미라의 CT 스캔, 게놈 해석에 의한 가계 식별, 회화의 X선 촬영, 재료 물질의 측정 연대 진위 판정, 중요 문화재의 3D 프린터에 의한 고정밀 기술을 이용한 실증 실험 등 첨단 측정 기술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분석이 인문 과학에서도 새로운 장르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예술과 문화 등 인문 과학관련 연구의 데이터는 자연과학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의 빈도에는 미치지 못하다. 그러나 예술과 문화의 연구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도록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앞으로는 위와 같은 데이터가 해상도, 상세도의 급격한 기술향상과 횡단적으로 축적된 수많은 자료들이 빅 데이터화되어 활용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예상되어 인문 과학분야에서도 과학적 분석방법론이 적용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4342", "score": 0.5292941927909851, "text": "넷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가 보다 중요해졌다. 생산인구가 감소할수록 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기술이 중요해 질 것이다. 사이버네틱스는 사람-기계 그리고 기계-기계 간의 제어와 통신(control & communication)을 의미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인구 총량이 사회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인구부양비가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 사람이 현재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이용하여 생산자는 생산방식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software)와 관련된 교육ㆍ지식 시스템 및 새로운 경제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topk_rank": 12 }, { "id": "corpus-968383", "score": 0.5290483832359314, "text": "디지털 사회에서의 인성, 인간성 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상당수의 연구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연구가 인간성 회복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관점이 한정적이어서 일반화 시켜 확대적용 시키기에는 어려운 연구들이 많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중에는 대안이 특정 관점인 신학이나 철학, 학문적 범위를 넘어선 종교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단점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소외 극복, 인간성 회복 등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들도 그 교육내용에 치중하여,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파악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42819", "score": 0.5289446115493774, "text":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객체 간 연결이 고도화되면서 지리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다량으로 축적되고 누구든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단말기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보급되면서 지금껏 단순히 정보의 수신자였던 일반인들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모든 물건에 센서가 설치됨으로써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의 거동이 정보로 변화해 파악 가능하다.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과 이에 연결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확대는 전 세계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대를 가져왔다. 여기에 정보 검색이나 분석 기술이 연결되면서, 대량의 정보를 집적해 조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창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80162", "score": 0.526075005531311, "text": "기관은 직접측량에 의한 하천 조사비용 투입이 과다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체 및 일본 등 선진국 대비 하천측량, 환경조사에 드론 활용성이 낮은 점에 착안하여 국가핵심기반시설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하천측량 및 변동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민간분야 연간 320억원 시장 창출에 기여했으며, 철도정보의 품질 고도화로 철도 안전운행 및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지적중첩도 작성을 철도건설절차에 추가하여 공사기간 9개월 단축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폐지로 10년간 16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기관은 도로대장 종합적 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표준데이터 설계와 상시 검수체계를 추진절차에 추가하여 품질을 높였으며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품질 검수로 도로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촉진 및 공유 활용 증대를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가표준 도입율 54.7%로 전년 대비 4.0% 상승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진단 및 오류개선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공간정보표준 적용 및 품질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529450", "score": 0.5259491801261902, "tex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 시스템뿐 아니라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특성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T의 발전으로 사람과 사람, 기계와 기계, 기계와 사람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기술적 숙련도가 중간 수준인 업무들은 많은 영역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때문에 중간 숙련도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로 양분되는 고용 양극화 현상(Polarisierung)이 독일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과 달리 고용에 따른 임금 양극화 현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로 인해 IT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89751", "score": 0.5252734422683716, "text": "최근 우리사회는 단순히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비쿼터스 사회,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의 근간에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 등의 기술들이 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아날로그로 존재하던 것들이 점차 디지털화 되어 가기도 하며, 수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생성ㆍ유통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구글은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디지털화 시켰으며, 최근 출판되는 책들은 디지털 버전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는 단지 일상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종 하부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이제까지의 아날로그 증거가 차지하던 자리를 디지털화 된 증거나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58383", "score": 0.5250611901283264, "text": "삭제된 파일 복구 등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술과 DNA 분석 기법의 발달과 같이 그 동안 이루어져 온 기술의 발전은 압수물의 증거가치에 영향을 미쳐 왔다.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은 당시의 기술 수준, 즉 검색의 방법 및 속도, 압수 이후의 증거분석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압수 수색 검증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는 그 증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나,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의미 내용이 명확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이나 혈흔의 경우에 기술 수준의 향상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그 DNA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거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요소로 증거분석방법 등과 같은 당시의 기술 수준과 향후 기술의 발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959264", "score": 0.5220131278038025, "text":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 전 부문의 변화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 간, 개인과 사물 간, 사물 간 대량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 생성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분석되며,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학습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기술 환경의 변화는 기술 분야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일상생활,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즉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실생활 응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분야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산업간 융합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최근의 방송, 금융, 에너지,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기존의 산업 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의 산업 확장을 보여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77", "score": 0.54523766040802, "text":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n-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n-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일부 충족되었으나, 아직 위치 정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음. - 1978년에 위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GPS를 구성하는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음. - 1990년대에는 GPS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했으나 위치 정보의 생성은 미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GPS 수신기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임. - 그러나 GPS 수신기의 가격이 1990년대의 수백 달러 수준에서 대량 구매 시 1달러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면서 보편화되었음. ○ 최근 들어 GPS 이외에 GPS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위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위치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UPS의 경우에 차량에 센서, 무선 모듈, GPS를 장착하고 화물차의 위치정보를 통해 배송 지연을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연구해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음. - UPS의 공정관리 책임자인 잭 리바이스 이사에 따르면 2011년 UPS는 차량 이동 경로에서 4,800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축했고, 이로 인해 1,100만 리터의 연료를 절약" } ]

[ { "id": "corpus-509863", "score": 0.5213717818260193, "text": "표준 및 안전기술기준 국제교류로 크레인 안전성을 강화한다. <br>크레인 표준 및 안전에 관한 국제세미나<br>□ 세부일정 <table><tbody><tr><td>시간</td><td>제 목</td><td>비 고</td></tr><tr><td>13:30~14:00</td><td>등록 및 준비</td><td> </td></tr><tr><td>14:00~14:10</td><td>개회 환영사</td><td>기술표준원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장 </td></tr><tr><td>14:10~14:50</td><td>우리나라 크레인분야 표준 제정 내용 및 실태 </td><td>한국산업안전공단 이광길 기술위원 </td></tr><tr><td>14:50~15:30</td><td>일본의 최신 크레인 안전동향 및 크레인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과 표준화 </td><td>(사) 일본 크레인협회 Mr. Tadashi Okano </td></tr><tr><td>15:30~15:50</td><td colspan='2'>(휴 식)</td></tr><tr><td>15:50~16:30</td><td>중국의 크레인 현황과 기술기준 및 법령제도</td><td>중국 Beijing Crane Works Mr. Lu Yi Fei </td></tr><tr><td>16:30~17:10</td><td>타워 크레인 중대재해사례 및 예방대책</td><td>한국산업안전공단 구문희 차장 </td></tr><tr><td>17:10~17:40</td><td>크레인 표준화의 동향 및 정책방향</td><td>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과장 </td></tr><tr><td>17:40~18:00</td><td>질의응답</td><td>발표자 전원</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531771", "score": 0.5171201229095459, "text": "2018년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열린 철도협력분과회담(6.26.), 도로협력분과회담(6.28.)에서 ‘남북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 및 철도·도로 ‘북측구간 현지공동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철도의 경우 동해선은 7월 20일, 경의선은 7월 24일에 공동점검을,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로의 경우에는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동해선 현장점검, 12월 24일 경의선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철도·도로 연결착공식 개최’에 합의하고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시기 등을 협의한 후 12월 26일 북측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596120", "score": 0.5134396553039551, "text": "’13년에 개최된 11차, 12차 회의에서도 종전의 주요 쟁점 분야인 '개발어젠다 이행의 의무를 지닌 관련 기구의 범위', ‘기술적 지원에 대한 외부 검토 방법’ 및 ‘개발어젠다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검토 범위 결정’ 등 CDIP 업무추진의 기본철학에 있어서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되었다. 다만, 기술지원의 외부검토에 있어서, 아프리카 그룹과 개발어젠다 그룹(DAG)의 공동 요구사항 중 기술지원 매뉴얼, WIPO 웹사이트 개편 및 기술지원 DB 업데이트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행이 되는 진전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도국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IP와 디자인 관리사업을 ’ 13년 5월 11차 회의에 제안하여 11월 12차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로 WIPO 정식사업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35973", "score": 0.512210488319397, "text": "1. 들어가며\n지난 14일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 댜 오위타이(釣魚臺)에서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양 지구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2개 관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 양 지구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평양의 제1차 회의, 그리고 2011년 6월 중국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일대에서의 제2차 회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topk_rank": 3 }, { "id": "corpus-605861", "score": 0.5079658627510071, "text": "2008년 10월 한국 제주에서 IEC TC 111 총회 및 WG 3 회의가 개최될 때, 한국 NC에서는 신규 표준으로 그 당시 전기전자산업계에 가장 크게 이슈 되고 있었던 halogen-free 관련 시험방법인 C-IC(Combustion-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한 total bromine 방법을 정식 표준안으로 총회 및 WG3 회의에서 본 시험방법에 대한 소개 발표를 한 다음 2009년 초 정식으로 NWIP를 IEC에 제안 하였고, 각국 NC를 통해 NWIP에 대한 회람 후 투표 결과, 최종 찬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년 5월부터 한국 주도로 IEC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기존의 RoHS 시험규격인 IEC 62321:2008(1st edition)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WG3에서 2009년부터 진행되어 2013년 6월에 IEC 62321 family standard 중 최초로 IEC 62321-1 ~ -5가 IS로 발간되었다. IEC 62321 표준이 여러 시험방법과 분석장비 등 내용이 방대하고 시험방법이 다소 상이한 방법이 많아서 WG3 회의에서 최종 표준을 분리하여 개정 및 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IEC 62321-3-2은 한국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수임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497846", "score": 0.5073378086090088, "text": "제14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br>- 감염성질환‧노화질환 분야 등 교류 협력 강화 - <table><tbody><tr><td>위원회</td><td>개최 년도</td><td>개최 장소</td><td>주요 합의내용</td></tr><tr><td>제1차</td><td>1995. 10월</td><td>중국(북경)</td><td>- 한․중 협력사업 출범식 거행 - 제2차 위원회에서 공동연구기금의 조성계획 협의 결정</td></tr><tr><td>제2차</td><td>1996. 9월</td><td>한국(서울)</td><td>-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 합의 </td></tr><tr><td>제3차</td><td>1997. 12월</td><td>중국(북경)</td><td>- 연구인력 교류 실시 및 인력 교류기관 지정 합의 - 양국간의 관리제도, 법규의 교류 - 한약과 중약의 품질 등 표준화 분야 협력강화 - 노인성 치매 등 난치병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td></tr><tr><td>제4차</td><td>1998. 9월</td><td>한국(서울)</td><td>-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중국중의학연구원간 연구인력 교류- 한약재의 성상․유효성분․잔류농약 및 중금속 함량 등 약재연구 공동노력 - 양국의 제약․의료용구 기업추천 및 교류협력 확대</td></tr><tr><td>제5차</td><td>2000. 12월</td><td>중국(북경)</td><td>- 전통의약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 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 양국 기업간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 정부차원 지원- 양국 전통의학 연구원간 연구인력 등 학술교류 지속 추진 </td></tr><tr><td>제6차</td><td>2003. 9월</td><td>한국(서울)</td><td>- ‘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 민간기업간 교류 활성화, 동양의학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공동학술연구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합의</td></tr><tr><td>제7차</td><td>2004. 12월 </td><td>중국(북경)</td><td>-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표준화사업 공동 참여- 동양의학 관련 법규 및 정책 등 정보교류 강화- 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에 대하여 WHO에 공동 제안-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중국중의연구원의 교류협력 지원</td></tr><tr><td>제8차</td><td>2005. 10월</td><td>한국(서울)</td><td>- 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에 대하여 WHO에 공동 제안- 전통의학 관련 정보, 중장기계획 및 주요법령 자료의 교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표준화사업 공동 참여-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중국중의연구원의 협력증대를 지원</td></tr><tr><td>제9차</td><td>2006. 12월</td><td>중국(계림)</td><td>- 세계 전통의약의 날 제정 추진-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연구방안 마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확대 발전(일본, 베트남 참여)</td></tr><tr><td>제10차</td><td>2007. 12월(12.6～10)</td><td>한국 (서울, 전남)</td><td>- WHO의 WPRO 추진하는 침구, 임상진료지침 등 국제표준화사업 협력- 전통의약분야 정보교류, 학술교류 강화 - 2008년 WHO 주최 세계전통의학대회에서 ‘세계전통의학의 날’ 제정 안건 공동 제출</td></tr><tr><td>제11차</td><td>2009. 7월</td><td>중국(곤명)</td><td>- 전통의학정책, 법규, 중장기계획 등 정보교류 강화-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사업 공동추진- 한약재 품질기준(규격,중금속표준 등)분야 연구와 정보교류 강화- 전통의학분야 학술교류 지속 추진(한국한의학연구원/중의과학원)</td></tr><tr><td>제12차</td><td>2011. 6월</td><td>한국(대구)</td><td>- 한약재 품질기준(규격, 중금속 표준 등) 분야의 연구와 정보교류 강화- 학술, 교육기관 간 지속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지원-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결의’ 실행 공동 추진 및 WPRO 전통의약지역 전략계획 제반업무 실행</td></tr><tr><td>제13차</td><td>2013. 7월</td><td>중국(북경)</td><td>- 한의약 산업 분야 교류 확대 추진(한약제제 연구 개발 등)- 정책 정보 교류 활성화(전통의약 의료자원, 건강보험 현황 등)- WHO 전통의약 관련 분야별 협력 강화</td></tr></tbody></table> <참고 2 : 위원회 연혁 및 합의사항>", "topk_rank": 5 }, { "id": "corpus-541861", "score": 0.5047031044960022, "text": "상표 디자인분야의 국제적인 규범 통일화와 정보교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새로 제안한 ‘공동심사사업(심사결과 비교 분석)’이 새로운 TM5 협력과제로 채택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가 간 법 제도 차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각국의 제도, 정보 등이 사용자에게 공개되고, 상품명칭의 통일화가 추진되는 등 상표 및 디자인분야의 국제규범과 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2013년 TM5 의장국으로써 상표 디자인분야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서울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성공적인 회의 운영으로 향후 상표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제적인 규범형성 논의 과정에서의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권리보호 및 기업활동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표 디자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989133", "score": 0.5028172135353088, "text": "“ISO 2020 : 세계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2015 ISO 서울총회(ISO week in Korea)’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ISO는 세계 3대 표준화기구 중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가장 많은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기구로, 총회는 162개국 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정책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표준전략 및 표준의 이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ISO의 최고 의결기구인 ISO 총회는 각국의 국제표준화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과 관례를 공유하고 교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정책 흐름을 이끄는 논의의 장이다. 특히 ISO 서울총회는 1963년 우리나라가 ISO에 가입한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697407", "score": 0.5027841925621033, "text": "2011년 8월에 국제수로기구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실무그룹’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에 관하여 논의한 후, 2012년 총회에서 이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하였다. 실무그룹은 80개 회원국의 34%인 27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각국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일본해 단독 표기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된 배경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한·일이 문제의 수역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다. 이는 지명 관련 국제규범에도 부합하는 안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63676", "score": 0.5021907687187195, "text": "제9차 회의(8월 28일)와 제10차 회의(9월 27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원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제9차 회의에서는 장수명 위원장과 남기곤 간사가 ‘한국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 ‘한국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제10차 회의에서 두 주제를 ‘한국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제혁신과 정책과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10차 회의에서는 해외 발표자의 발표문 초안을 검토하였고, 백서 작성을 위한 일정과 역할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제11차 회의(11월 15일)에서는 백서 작성을 위하여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원고를 보완하는 것과 분과별로 작성한 기초보고서에서 백서에 반영할 내용을 검토 하는 논의를 하였다.", "topk_rank": 9 }, { "id": "corpus-935618", "score": 0.5019193887710571, "text": "전파올림픽(세계전파통신회의, WRC-19) 성공적 마무리\n□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도 결정되었는데, 이동통신/위성/과학 등 전 분야에서 총 19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nㅇ 7㎓ 대역(7025-7125㎒, 글로벌)을 포함한 중저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Ka대역(27.5-30㎓)을 이용하는 비정지궤도위성 활용 ESIM 운용규정 등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다. □ 한편, 회의기간 중 개최된 한-중 양자회의에서는 WRC 논의 외에도 1.4㎓ 및 4.8㎓ 대역에서 인접국 간 전파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간섭 조정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 *** 전파정책국장은 “5G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전파분야 협상․외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글로벌 5G 주파수 분배를 통해 서로 인접한 대역인 26㎓와 28㎓대역 중심으로 밀리미터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확대 및 시장 주도권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topk_rank": 10 }, { "id": "corpus-359290", "score": 0.5012930035591125, "text": "충북 진천군은 지역측지계 기준에 등록된 지적공부 15만2362필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등록완료 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기존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지역적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표준 측지계로 바꾸는 사업이다. 일본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됐던 지적도ㆍ임야도가 세계측지계 기준과 약 365m 편차가 있어, 측지계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변환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위치ㆍ면적검증 등 변환성과 오류검증을 완료했으며, 도해지역 지적공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오는 연말까지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에 대한 변환을 마무리하면 지역 모든 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 좌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97408", "score": 0.5006510615348816, "text": "국제수로기구 및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UN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의 지명 표기 관련 결의에 따르면, 수개국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해 당사국들이 단일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병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이러한 한국의 동해·일본해 병행 표기안을 지지하였으며, 그밖에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의 상당수가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해의 공식 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제19차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2012년 4월 23일부터 5일간 진행되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실무그룹 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양측의 의견을 기술한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되었다.", "topk_rank": 12 }, { "id": "corpus-631312", "score": 0.4999425709247589, "text":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년 8월 기업결합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심사지침은 1992년 제정된 이후 대폭 개정(1997년 일부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경제적 ‧ 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각 경쟁당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업무를 반영하여 기업결합심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에서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기준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하여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현실적인 경제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984029", "score": 0.49954721331596375, "text": "2010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8차 국제표준화기구 목질패널기술위원회의 섬유판위원회인 SC 1에서는 현재 ISO 16895-1 (건식섬유판 제1부 : 분류)에 규정되어 있는 섬유판의 분류에 대해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밀도나 제품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구사항이 많아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구분으로의 분류에 대한 개정작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2부의 요구성능에 대한 규격발행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2부의 규격발행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국제규격원안인 ISO/DIS 16895-2.2(건식섬유판 제2부 : 요구성능)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어 규격발행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제1부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면 제1부와 제2부의 통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 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90396", "score": 0.49890249967575073, "text": "2014년 10월 26일에서 31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ISO TC204 (ITS 분야)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린 ITS 특별 세션이 한국 측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자동차 관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표준화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상이다. 10월 30일 목요일 오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주제로 특별 워크샵을 개최 하였으며, 이례적으로 TC204 산하 전 WG(Working Group)에서 멤버들이 참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각국 현황,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 다니기 위한 표준 차원에서의 이슈, 각 WG별 구체적 표준화 아이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발표는 일본이 진행하였으며, TC204 WG14에서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를 진행하고 있는 HIDO Japan의 Akio Hosaka씨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의 단계별 적용 지역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질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발표되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984028", "score": 0.49880450963974, "text": "1976년 발행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습식섬유판 규격인 ISO 2695 : 1976(건축용 섬유판 - 일반용도의 하드 및 미디엄 보드 - 품질사양 - 외관, 형상 및 치수허용차), ISO 2696 : 1976(건축용 섬유판 - 일반용도의 하드 및 미디엄 보드 - 흡수율 및 두께팽창률), ISO 3729 : 1976(건축용 섬유판 - 표면안정성 결정)은 새로운 규격이 제정되어 폐지를 결의 하였다. 2011년 10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9차 국제표준화기구 목질패널기술위원회의 SC 1에서는 제18차 회의의 결과로 작성된 CD 16895에 관련하여 일본과 오스트리아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회원에게 회람시키기로 하였다. 일본이 제안한 수분저항시험은 이번회의에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고, 상세한 정보는 회람과 검토를 위하여 Secretary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모든 회원들의 회람과 의견수렴을 위해 새롭게 제안한 building grade 제품에 대한 제품 적용설명을 포함하는 테이블 값을 Secretary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58796", "score": 0.498524934053421, "text":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표준분야에 대한 지역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EU 단일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표준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구를 구성하였고, 태평양연안 국가들도 ISO/IEC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는 1972년 5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태평양지역을 위한 지역표준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식명칭을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태평양지역 표준회의)”로 정한다. 이후 1973년 2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한 PASC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56738", "score": 0.49845191836357117, "text": "1. 들어가며\n2012년 4월 23일부터 5일간 모나코에서 진행된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에서 ‘동해·일본해’ 표기 개정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동해 표기 논의는 201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국제수로기구는 해도에 관한 부호와 약자의 국제적인 통일·국제공동조사·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결정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바다 명칭은 상당 부분 이 책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수로기구 등을 중심으로 동해 표기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 후, 동해·일본해 병기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437314", "score": 0.4983309805393219, "text": "“한‧아세안 표준협력”을 주제로 표준 및아세안 지역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2019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n□ 동 컨퍼런스와 동시에, 국제표준리더*성과발표회, 표준개발협력기관**(COSD)합동 워크숍, 표준인력양성사업 성과발표회, 표준 인증학술대회 및 범부처 국가표준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행사도 개최되었다. * 국제표준리더 :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의 산업분야별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n** 표준개발협력기관 : KS 제 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법인 단체\nㅇ 우선, “국제표준리더 성과발표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에서 의장 간사 등 국제임원으로 활동하는 산 학 연 민간전문가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양 기구의 주요 정책 동향 및 기술위원회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표준화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nㅇ “표준개발협력기관 합동워크숍”에서는 63개 표준개발협력기관에서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표준(KS) 제정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 특히, 한국의류시험원은 섬유·가죽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알킬페놀 시험방법 표준, 한국조명ICT연구원은 네트워크로 제어되는 스마트조명 표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은 국제표준과 동시에 추진중인 소형 무인기(드론)의 내풍시험 방법 표준을 각각 발표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78", "score": 0.6657727360725403, "text": "오수근(2010)은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보여주었다. 김두얼(20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2012년 현재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결정 후 면책 또는 폐지된 사건 400건을 대상으로 삼아 통계분석을 하였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사건 접수 순서대로 400건씩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갖게 하였다." } ]

[ { "id": "corpus-34404", "score": 0.573671281337738, "text": "○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n- 일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 121개사를 대상으로 파기현황 조사 실시\n- ’14년 9월 17일부터10월 1일까지 현장조사 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또는 의견접수)\n- 전체 조사대상 121개 웹사이트 중 112개는 주민번호 파기를 완료했고, 9개 사업자가 미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함(2014년 12월 19일)\n- (5개사 과태료 각 500만원, 4개사 시정명령)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 점, 주민등록 파기를 위해 노력한 점, 과실 및 시정조치 완료 등을 고려하여 5개 사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4개 사업자는 미파기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만 명령함\n○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현재)\n- 일평균 방문자수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사업자 중 76개사 조사를 완료하고 법률적용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 6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보유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만 5천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폐기를 지원할 계획임", "topk_rank": 0 }, { "id": "corpus-101883", "score": 0.5688087940216064, "text": "경찰개설 ‘카페’ 제보로 인터넷 범죄 카페를 통해 범행을 공모하던 ‘퍽치기’ 일당이 경찰이 개설한 ‘범죄 사냥’ 카페 회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특수강도 등 전과 3범인 박아무개(31)씨는 지난달 22일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범죄 카페에서 채팅을 하다 만난 김아무개(28)씨 등 3명과 부녀자 상대의 퍽치기를 즉석에서 공모했다. 이들은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집으로 가던 김아무개(23·여)씨를 각목으로 때린 뒤 현금을 뺏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퍽치기와 날치기로 380여만원의 ‘재미’를 봤다. 그러나 카페를 통한 이들의 범행은 1만75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인터넷 카페 ‘범죄사냥꾼(cafe.daum.net/tankcop)’ 회원의 제보로 오래가지 못했다. ‘범죄사냥꾼’ 회원 가운데 한 명이 박씨 등이 범행을 공모하던 카페에 들어갔다가 ‘강도 제의’를 받고는 곧바로 범죄사냥꾼 카페에 마련된 강력범죄 신고 게시판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결국 박씨 등은 범죄 카페에 ‘사이버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또다시 ‘묻지마 강도 제의’를 했다가 잡히는 신세가 됐다. 지난 2000년 5월 현직 경찰이 개설한 ‘범죄사냥꾼’ 카페는 2002년 4월부터 범죄 제보를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15건의 강력사건을 해결해 90여명을 잡아 들이는 성과를 얻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박씨를 구속하고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opk_rank": 1 }, { "id": "corpus-267461", "score": 0.568047821521759, "text": "한편 2013년 7월 센터 출범 이후 8272명이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악성부채 2조 837억원을 면책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n센터가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채권 추심 독촉 등으로 인한 공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빚 해소 이후에 가장 나아진 점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채권추심 압박 해소'를, 63%가 '심리정서 안정'을 꼽았다.\n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와 14개 지역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는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등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978598", "score": 0.567804753780365, "text":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기적인 저임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저임금의 여러 업종에 접근하여 심층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되었다. 향후 진행될 저임금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소업종에 대한 연구의 첫째로 2014년에는 저임금 서비스 소업종으로서 청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일하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체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체인은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소업종으로서 늘어나는 일자리 수에 비해 저임금, 시간제 고용으로 고용의 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심층 인터뷰 대상은 커피전문점 브랜드 6개, 제과점 브랜드 2개로 정하고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로 스타벅스, 커피빈 및 파스쿠찌(세계적인 커피체인점)와 국내 브랜드로는 대표적인 국내 커피전문점 체인인 투썸플레이스(CJ 푸드빌이 운영), 카페베네(독자적 운영) 및 이디야(독자적 운영)로 한정하였고, 제과점 브랜드로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로 정하였다. 이렇게 연구대상을 한정하고 커피전문점 체인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 및 경인 지역의 6대 대형 커피전문점에 근무하는 점주, 점장, 매니저, 바리스타 및 아르바이트생 등 총 23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6월 5일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210363", "score": 0.5661060214042664, "text": "대책을 쏟아낸 정부도 헷갈려 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이 향한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때로는 대책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내놓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들이다.\n현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는 8만개 달한다. 네이버에만 7만 개가 넘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은 4700개로 집계된다.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n네이버에서 운영되는 부동산 관련 카페 중 가장 큰 곳은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278만6380명)이며 이어 부동산스터디(111만9398명), 아름다운내집갖기(90만4612명) 급매물과 반값매매_부동산 창업 상가 교환 토지 농가 전원주택(57만5486명) 등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64637", "score": 0.5661060214042664, "text": "대책을 쏟아낸 정부도 헷갈려 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이 향한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때로는 대책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내놓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들이다.\n현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는 8만개 달한다. 네이버에만 7만 개가 넘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은 4700개로 집계된다.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n네이버에서 운영되는 부동산 관련 카페 중 가장 큰 곳은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278만6380명)이며 이어 부동산스터디(111만9398명), 아름다운내집갖기(90만4612명) 급매물과 반값매매_부동산 창업 상가 교환 토지 농가 전원주택(57만5486명) 등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84079", "score": 0.5631120800971985, "text": "작년말보다 18조8000억 증가.. 일반대출자보다 증가속도 빨라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가 올해 3·4 분기 기준 500조29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481조4452억원)과 비교해 18조8454억원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다중채무자 부채가 일반 대출자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말 전체 대출보유자의 부채 규모는 1058조3757억원에서 올해 3·4분기 1550조8493억원으로 46.5% 늘었는데, 이 기간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321조1112억원에서 500조2906억원으로 55.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의 부채가 증가한 것은 대출 돌려막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103만60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이나 노년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다중채무자 421만6143명 가운데 29세 이하는 30만868명, 60대 이상은 40만943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중채무자의 16.8%가 청년과 노년층으로 6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들이 빚을 진 곳은 은행을 제외하면 20대는 저축은행(약 13만명)과 대부업(약 12만명)이, 60대는 카드사(약 26만명)와 상호금융(약 17만명)이 가장 많았다.", "topk_rank": 6 }, { "id": "corpus-17895", "score": 0.5602554678916931, "text": "II. 자료 및 방법론\n1. 자료\n신용취약 계층에 대한 자료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제공받았다. KCB는 대출자 중 무작위로 추출한 50만명에 대해 대출이용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대출잔액, 연체금액을 산출하고 이들을 신용도에 따라(상위, 중위, 하위), 다중채무자에 따라(3개 이상, 3개 미만), 과다채무에 따라(60%이상, 60%미만) 구분하여 각 구분항목에서의 이용 금융기관, 대출잔액, 연체금액 등을 집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용등급이 하위인 저신용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DTI 비율이 60% 이상인 과다채무자의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 자료를 활용한다.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전체대출자의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도 이용한다. 분석대상 금융기관 수는 총 12개로 은행의 경우 각 은행별로 자료가 집계되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합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BS, JB 등 7개사, 비은행금융기관은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등 5개 업종이다. 분석기간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로 하였으며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로 하였다. 집계단위는 월 단위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50656", "score": 0.5589293241500854, "text": "□ (접속경로별)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경로가 확인된 1,632건을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66.7%(1,089건)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품목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도 20.5%(334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br>", "topk_rank": 8 }, { "id": "corpus-250517", "score": 0.5549149513244629, "text": "개인파산의 경우 2017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건 중 1건 이상을 센터가 지원해 채무조정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센터는 개소 8주년을 맞아 센터 지원으로 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시민 4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복수응답)도 공개했다. 응답자 70%는 가계 빚 때문에 가장 힘든 점으로 '채무추심, 독촉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꼽았고, '자존감 하락 또는 우울증 등 무기력 상태 지속'(45%) '실업·폐업·금융거래제한 등 경제활동의 어려움'(42%) 순이었다. 빚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봤다고 응답한 시민도 61%(246명)로 3명 중 2명 꼴이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4061", "score": 0.5534542798995972, "text":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opk_rank": 10 }, { "id": "corpus-572774", "score": 0.5527744889259338, "text":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횡단적 조사나 종단적 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해진 변인들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보는데는 유용하나 사이버 상에서 언급된 개인별 문서(버즈: buzz)에서 논의된 관련 정보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설문조사는 제한된 문항과 표본추출을 통해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분석 데이터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검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소셜 빅데이터는 훨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과 생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조사와 함께 활용하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에서 수집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자 한다.", "topk_rank": 11 }, { "id": "corpus-972431", "score": 0.5527191162109375, "text":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관련 위험에 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의 위험은 9.5%(2011년: 11.5%, 2012년: 10.0%, 2013년: 8.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률 조사결과(2011년: 8.1%, 2012년: 9.2%, 2013년: 9.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ㆍ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둘째, 인터넷 중독관련 폐해와 영향으로는 이혼, 불안, 폭력, 정신건강, 창의력, 학업, 친구관계,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의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2 }, { "id": "corpus-694209", "score": 0.5525704026222229, "text": "□ (거래자 신용등급) 4~6등급 22.1%, 7~10등급 77.9%(거래자 기준)<br>※ NICE CB를 이용하는 97개사(부실채권매입추심업체 포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법인대부･담보대부는 제외)<br>ㅇ 4~6등급 중신용자 비중은 ‘13년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 추세이며 전체 대부규모 증가에 따라 7등급 이하 거래자수도 증가", "topk_rank": 13 }, { "id": "corpus-242808", "score": 0.5513651967048645, "text": "누적 다운로드는 170만 건을 돌파했고, 월간활성화지표(MAU)는 37만 건을 넘겼다.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한 사용자의 성비는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집계됐으며, 남성은 30대가 36%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가 35%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topk_rank": 14 }, { "id": "corpus-237441", "score": 0.5472978949546814, "text": "반면 검사결과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적격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한 상태”라며 “회계법인 결과를 먼저 보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체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140여 업체 평균 연체율 17.8%…'업계 1위' 테라펀딩 연체율 20% 상회\n금융당국이 이처럼 P2P금융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배경에는 대출 연체율 증가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P2P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미드레이트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P2P업체 연체율(146개사)은 지난 3일 기준 17.8%, 1년 전 통계치(144개사, 12.29%)보다 5.5%p 이상 확대됐다. 이중에는 연체율 100%를 기록한 업체도 8곳에 이른다.", "topk_rank": 15 }, { "id": "corpus-325476", "score": 0.5472978949546814, "text": "반면 검사결과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적격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한 상태”라며 “회계법인 결과를 먼저 보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체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140여 업체 평균 연체율 17.8%…'업계 1위' 테라펀딩 연체율 20% 상회\n금융당국이 이처럼 P2P금융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배경에는 대출 연체율 증가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P2P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미드레이트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P2P업체 연체율(146개사)은 지난 3일 기준 17.8%, 1년 전 통계치(144개사, 12.29%)보다 5.5%p 이상 확대됐다. 이중에는 연체율 100%를 기록한 업체도 8곳에 이른다.", "topk_rank": 16 }, { "id": "corpus-209566", "score": 0.5472890734672546, "text":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공시했다. 세 은행 모두 목표치를 채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속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개발을 통해 해당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n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케이뱅크가 16.6%, 카카오뱅크가 17%, 토스뱅크가 2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토스뱅크가 문을 열면서 4분기부터 3사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공개된 상황이다. 당초 목표는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가 21.5% 카카오뱅크가 20.8%, 토스뱅크가 34%였다.", "topk_rank": 17 }, { "id": "corpus-209366", "score": 0.5468370318412781, "text":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n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잔액 가운데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820점 이하)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17.0%, 케이뱅크가 16.6%, 토스뱅크가 23.9%로 집계됐다.\n이는 각 인터넷은행이 제기한 올해 목표치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로 카카오뱅크는 20.8%, 케이뱅크는 21.5%, 토스뱅크는 34.9%를 제시해 둔 상태다.", "topk_rank": 18 }, { "id": "corpus-290249", "score": 0.5463972687721252, "text":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한 사용자의 성비는 남성이 70%, 여성이 30%였다. 남성은 3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n핀다의 통합 대출관리 서비스인 '나의 대출관리'를 통해 신용을 연동한 사용자는 전체 회원가입 사용자의 61%였다. 이를 통해 관리중인 대출 잔액은 57조원으로 집계됐다.\n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가장 많은 55개 금융기관과 연계해 개인에 꼭 맞는 대출 상품을 비교해 추천해주는 핀다의 서비스 취지에 잘 맞게 많은 고객들이 여러 차례 대출 서비스를 조회하며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더 받아 갔다\"며 \"2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 기능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기능을 고도화해, 대출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금리와 저금리 대출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79", "score": 0.6463192701339722, "text":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id": "corpus-49963", "score": 0.5578304529190063, "text":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70건이었다. 인권위가 집계한 진정사건의 전체 권고 수용률은 87.2%인데, 이 중에서 일부수용, 불수용 및 검토 중인 사안을 제외한 전부수용은 36건으로 51%를 차지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972581", "score": 0.5517634153366089, "text":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면전진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구금 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건수 총 4만 3,247건 중 4만 3,071건이 종결처리되었고 177건이 진행 중이다. 종결처리된 면전진정 중 26.9%인 1만 1,572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48.8%인 2만 1,009건이 상담종결, 24.4%인 1만 490건이 신청인에 의해 진정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 처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내용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속한 조사 촉구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사건으로는 다룰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안 등이다. 또한 신청인에 의해 자진 철회된 면전진청 신청의 철회 사유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수시로 면전진정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반복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면전진정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2010년부터 개선방안으로 우편 진정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6543", "score": 0.5476418137550354, "text": "□ 심판청구 총 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7,314건이며 이 중 국세 인용률은 32.9%, 지방세 인용률은 8.5%로 국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br>(단위: 건, %)", "topk_rank": 2 }, { "id": "corpus-108492", "score": 0.5433059930801392, "text":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재정신청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선고되는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검찰의 불성실한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된 121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41건으로 33.9%에 달한다. 2009년에는 113건이 기소돼 53건에 무죄가 선고됐다(2010년까지 재판 이어진 선고 포함). 무죄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9%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157건이 기소돼 52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 정도다. 전체 사건의 90% 가량이 자백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무죄율은 20% 안팎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말 발간한 '개정 형사소송법 성과분석'에서는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검사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공소유지 태도도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 오죽했으면 기소결정을 내렸겠느냐\"며 \"그런 사건들이 절반 가까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4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정신청 인용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관(74명)들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33.3%(32명)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금 아니다'라는 의견도 25%(24명)로 집계됐다. 검사의 공소유지 불성실을 지적한 응답이 58.3%에 달하는 것이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판사는 6.3%(6명)에 그쳤고 '조금 그렇다'는 20.8%(20명)였다. 판사들은 개정 형소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법률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대신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검사역할을 맡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에 그 역할을 맡겼다.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법관의 62.3%가 '부활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중견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대신에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긴 것은 다분히 '주고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3 }, { "id": "corpus-632495", "score": 0.537742555141449, "text":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은 형사보상 처리 현황을 죄명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보상청구 사건 중 96% 이상은 도로법 위반이었다. 2007년부터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는 구 도로법(2005년 12월 30일에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년 3월 21일에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아 구금되었던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동안 고등법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내란의 죄 등과 관련된 형사보상 청구를 상당수 처리하였다.", "topk_rank": 4 }, { "id": "corpus-694906", "score": 0.5346609354019165, "text": "(1) 신청일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된 날수<br>중앙값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는 2010년에 76일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그 두 배가 넘는 165일이 소요된 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된 원인은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건이 38.7% 급증한 결과 법원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49962", "score": 0.532459557056427, "text": "3. 최근 인권위의 권고 건수와 수용 실태<br>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인권위의 중앙부처별 진정사건 권고 건수는 70건이었다. 인권위가 집계한 진정사건의 전체 권고 수용률은 87.2%인데, 이 중에서 일부수용, 불수용 및 검토 중인 사안을 제외한 전부수용은 36건으로 51%를 차지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67515", "score": 0.5299316048622131, "text": "1. 그간의 경과\n□ 금융위원회는 지난 2.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n□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금감원과 한공회는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n□ 3.18일까지 총 69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습니다.\nㅇ 이 중 41개사가 상장사이며,\n*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 5개사 \nㅇ 28개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nㅇ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습니다.\nㅇ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습니다. *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 위치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 호소\n3. 향후 계획\n□ 금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3.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일부(7개사) 포함되어 있는데,\nㅇ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일)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nㅇ 아울러,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118018", "score": 0.5297832489013672, "text": "지난해 67건, 전체 사건중 16% … 의결서도 작성 안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행위 혐의를 잡거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것 중 지난해에만 16%가 무혐의나 단순 행정처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혐의나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처리사유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박선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한 사건은 426건이며 이중 무혐의와 경고 처분을 받은 게 각각 14건, 53건이었다. 무혐의 건은 2008년 19건, 2009년 13건에서 소폭 증가했으며 경고를 받은 사건은 26건, 35건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무혐의·경고 판정을 받은 사건이 전체 사건의 15.7%로 2008년 5.2%, 8.1%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무혐의·경고 사건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가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무혐의 의결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결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발의했다. 2009년 11월 감사원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정위가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기각하면서 사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IMG1]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데다 무혐의 의결서 공개가 피심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고 금융위 등 유사기관도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결서가 행정처분을 전제로만 작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심인 역시 무혐의 의결을 공개해 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무혐의로 의결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73326", "score": 0.5296992659568787, "text": "2009년 4월 광주인권사무소가 관할지역 내 다수인보호시설의 조사업무를 개시한 이후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총 675건이 접수돼 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흐름으로 볼 때 진정사건이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진정사건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 즉 인용건수에서도 권고가 13건, 합의종결이 43건으로 총 인용건수는 2012년보다 16.6% 증가하였다.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진정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1일로 나타났다. 즉, 진정이 접수된 후 평균 두 달 정도 걸려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미이며,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된 장기 미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속한 조사는 매주 조사관 회의를 통해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사건을 사전 점검하는 등의 자체 노력에 기인한 바 크며, 지역 인권사무소가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사건 조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topk_rank": 9 }, { "id": "corpus-641320", "score": 0.5274277329444885, "text": "인권위에 접수된 나이차별 진정사건은 2008년 62건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 에는 약 45% 급증한 138건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최고치인 196건이 접수되었다가 최근 3년간(2011~2013년)은 151건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접수 추이는 지속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또한, 나이차별 사건 전체 1,214건 중, 고용 영역이 차지하는 사건 수와 비율은 928건으로 전체 나이차별의 76.5%이고, 고용 외 영역은 286건(23.5%)이다. 고용영역의 경우 2006년도 82.6%, 2013년 85.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최근 3년(2011~2013년) 기간 동안 평균 78.9%로 주로 고용 영역에서의 나이차별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4066", "score": 0.526543915271759, "text": "(1) 신청일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된 날수\n중앙값을 기준으로 볼 때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는 2010년에 76일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그 두 배가 넘는 165일이 소요된 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신청일부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된 원인은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건이 38.7% 급증한 결과 법원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2613", "score": 0.5253288149833679, "te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n○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소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고, 판결 시 선고받은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고, 판결 시 부과 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집행을 모두 종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의 면제 신청 시 신청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청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topk_rank": 12 }, { "id": "corpus-590235", "score": 0.5231494307518005, "text": "17세기 중반부터 해상운송업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적용상의 합리적 근거가 퇴색되며, 오히려 해운업 발전에 장해가 된다는 이유로 영국의 해상운송인들을 주축으로 절대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해상운송계약상 면책약관의 도입이 시도된다. 그러한 계기는 1795년의 'Smith v. Shephard 사건'의 판결에서 해상위험면책약관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 해석한 이후부터는 면책약관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계약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의 유효성 등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사례와 함께 일반적인 면책약관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었으며, 19세기 말에는 일반해사법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해석 자체가 해상운송인의 면책약관의 이용은 보편화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한정되어 있던 면책약관도 법원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때마다 그 종류와 수는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은 합리적인 범위를 훨씬 초월하여 “운송인은 운임을 수취할 의무밖에 부담하 지 않는 것 같다(there seems to be no other obligation on the ship owner than to receive the freight)”라고 할 정도로 면책약관의 확대와 남용은 극도에 달하였다고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979016", "score": 0.5227645635604858, "text":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유신헌법을 기초로 하여 1973년 1월 25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종전의 모든 범죄사건에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로 축소되었다. 즉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고발사건에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제한된 것이다.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의 축소 근거로 검사의 재량적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는 점과 재정신청이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와 중복되므로 항고에 의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이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축소되면서 1973년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재정신청 건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였고, 나아가 1974년부터 1987년까지 부심판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topk_rank": 14 }, { "id": "corpus-984650", "score": 0.5214947462081909, "text":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 50여 년이 흐른 오래된 사건들이다. 시효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제160조제1항)한다. 이처럼국가범죄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나 유족이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 곧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의 사건 발생시점으로 보려는 듯이 보인다.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산점을 구타당한 시점, 퇴소한 때, 또는 계엄 해제 시로 본다. 1980년 국보 위의 조치에 따라 강박에 의해 재산을 양도하게 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도 시점, 합수부에서 풀려난 시기, 계엄 해제된 1981년 1월 21일 등이라 하였다.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재산을 빼앗긴 이들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 서슬 푸른 5공 정권 아래서 다시 소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도 강하다. 하물며 살아 나오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지던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거기서 퇴소하였을 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곧‘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입장인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575668", "score": 0.5153437256813049, "text": "미국 의회가 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특허 무효 위험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허가 발행된 이후, 특허 침해 여부와 함께 쟁점이 되는 것은 특허의 유효 여부이다. 이러한 특허의 유효성 판단은 법원뿐 아니라 미국특허상표청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먼저, 특허 유효성이 쟁점이었던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사건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총 283개의 사건이 다투어졌고, 이 가운데 243건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아 동 기간 86%의 사건이 연방지방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방법원에 항소한 사건의 특허 무효율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특허상표청에서 2007년 이후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ies Reexamination) 대상 250건 중 40%가 특허 취소되었으며, 25%는 보정을 통해서 특허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의 경우 발행된 특허의 11%가 특허 취소되었으며, 66%는 보정을 통하여 특허를 유지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96989", "score": 0.5153008699417114, "text":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지만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회사를 퇴직하기 직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파일을 복사해 나온 게 문제였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을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연구원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이를 열람복사하고 반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9월에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에 걸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했다. 김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어서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은 아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비용보상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김씨에게 56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모두 2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고 A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해서 110만원으로 하고 변호사 비용은 2010년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 번(1·2·3심)에 걸쳐 합산한 450만원으로 한 것이다. [IMG1]같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정 모씨에 대해서도 국가가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소재지 확인이 안돼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려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1·2·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정씨의 여비·일당을 1일 3만5000원으로, 변호사 비용은 1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의 5배를 증액한 150만원, 2·3심은 3배 증액해 180만원으로 정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2]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심리한 비용보상청구사건 20건이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소송비용 보상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1건만 접수됐던 소송비용 보상은 2008년 28건, 2009년 45건, 지난해 14건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무죄사건 대비 청구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정이 없었고 3건이 기각됐다. 하지만 2009년에는 인용이 33건으로 크게 늘었고 기각은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기각된 사건이 없었다. 비용 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여서 청구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고 법원에서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원(도로교통법위반 제외)은 2007년 3166명, 2008년 4024명, 2009년 6240명, 지난해 5284명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59047", "score": 0.5146132111549377, "text": "미국 의회는 2020년 7월 4일 「급여보장유연화법(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을 제정하여 PPP 신청기한을 2020년 8월 8일까지 연장하고, 대출금 사용기한을 대출 후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급여성 상환면제 대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의 비중도 75%에서 60%로 축소하였다. 앞서는 예에서 6만 달러를 급여성 비용으로 지급하고, 4만 달러를 비급여성 비용으로 지급한 때도 10만 달러(6만 달러 ÷ 0.6) 모두 상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의 만기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535660", "score": 0.5140233039855957, "text":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2007년 이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8건이고,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1건이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모두 11건으로 같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요지 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의 비율은 88.9%에서 50%로 급감했는데,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보정한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추출건수들은 심결각하 사건만을 추출한 것이어서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다. 한편, 2007년 이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요지변경으로 심결각하된 건수는 22건 중 11건으로 50%인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같은 이유로 심결각하된 건수는 36건 중 30건으로 88.3%에 달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요지변경으로 판단된 사례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비해 약 40% 정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 개정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요지변경으로 인한 심결각하 사례가 감소한 측면이 다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0", "score": 0.7186900973320007, "text":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n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 ]

[ { "id": "corpus-664271", "score": 0.7021430730819702, "text":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할 수 없다. *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 혼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파산할 위험일 높다. * 창업자(개인사업자, entrepreneur)도 파산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파산신청 당시에는 직업이 있으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사업 실패에 있는 경우(formerly self-employed)와 합하면 개인파산사건 5건 중 1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 과중한 의료비 채무로 인한 경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경우, 여러 번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 도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경제상황이 변했는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과중한 신용채무로 인한 경우이다. 신용카드 채무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15%가 신용카드 빚이 6개월 임금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가 파산의 원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산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산층은 파산 덕분에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파산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 수입을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파산 이후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topk_rank": 0 }, { "id": "corpus-24060", "score": 0.69150710105896, "text": "2. 선행연구\n1) 국내\n(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n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채무자들이 양 절차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topk_rank": 1 }, { "id": "corpus-24064", "score": 0.6247895956039429, "text": "연구 결과 파산채무자의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빚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파산채무자들은 심각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개인파산을 가져오는 다섯 가지 원인을 찾았다. 그것은 실업 또는 수입의 감소, 질병 또는 사고, 이혼, 주택담보부 채무(house mortgage) 그리고 과다한 신용채무이다. 실업 또는 직장 변경에 따른 수입 상실 또는 장기적인 수입 감소가 개인파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임은 확실하다. 이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수입의 상실 또는 감소가 얼마나 급작스러운가가 개인 파산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발생한 일련의 개인파산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업 그 자체보다는 불안정한 취업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채무를 부담할 당시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던 채무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갑자기 더 부담스러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직장인이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취업 공백기 동안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빠져 나올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topk_rank": 2 }, { "id": "corpus-677284", "score": 0.6138953566551208, "text": "2) 미국\n(1) 소비자도산연구 1(Consumer Bankruptcy Project Phase Ⅰ)\n이 연구는 도산제도가 채무자에 의해 남용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이슈가 설정되었다. 첫째, 도산제도에서의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체성, 둘째 개인파산제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 셋째 이러한 데이터가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데에 미칠 법적 정책적 영향. 이 연구를 위해 개인 도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일리노이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를 선택했다. 이 세 주를 선택한 이유는 파산절차(Chapter 7) 채무자들과 개인회생절차(Chapter 13) 채무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주에서 파산사건 수와 개인회생사건 수가 크게 차이가 있었고 면제재산에 대해서 뚜렷이 다른 주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제재산은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일리노이주의 순으로 관대하였다. 또 세 지역은 비(非)파산 추심(non-bankeuptcy debt collection) 방법의 유형도 달랐는데, 일리노이는 임금압류를 허용하나 펜실베니아와 텍사스는 허용하지 않는다.", "topk_rank": 3 }, { "id": "corpus-295051", "score": 0.6084777116775513,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대비(5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97042", "score": 0.6016231775283813, "text":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7년, 최초로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파산신청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차를 찾는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파산신청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05년 684만명에서 2007년 762만명 2010년엔 83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50대 김 모씨는 파산관재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김씨의 딸이 살고 있는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세집이 딸이 자력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2주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4000만원은 같이 살던 이모가 빌려준 것으로 명의만 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관재인의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산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재인은 법원이 하기 힘들었던 채무자 대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관재인 역할을 악용해 빚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파산관재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하던 조사를 관재인이 맡으면서 채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topk_rank": 5 }, { "id": "corpus-688023", "score": 0.5901628732681274, "text": "(5) 신용상담과 재무교육\n과중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선아(2006)는 소비자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혜리(2007)는 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파산 이외의 다른 대안의 고려, ②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이유로 파산절차 신청자에게 신용상담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병서(2009)는 개인파산신청시 신용삼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서 소개한 견해는 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것인데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상담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협회들은 2015년 12월 법무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으로 개인회생신청자가 증가하고 부채상환 노력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한다고 지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64275", "score": 0.5892861485481262, "text": "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크아웃 신청, ③ 채무조정절차 불이용의 세 가지 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채무조정 없이 과중채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최저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기(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는 개인워크아웃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개인회생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제일 짧다. 채무조정절차의 목적을 변제액의 극대화에 두지 않는 한, 그리고 채무자의 새출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 세 가지 선택지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topk_rank": 7 }, { "id": "corpus-41025", "score": 0.5889341235160828, "text": "2. 사적(법원 外) 채무조정의 활성화\n가.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n개인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전 신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파산 등 공적 구제 제도 이용 시 발생하는 신용상·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공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및 파산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변제능력에 따라「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순서로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로 갈수록 채무감면액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자의 손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 및 파산절차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도 증대된다. 이러한 사전 신용 상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의 제도 선택권(특히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신용 상담원이 부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신용 상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 상담의 내용에 법률적 조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용 상담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신용 상담 의무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8 }, { "id": "corpus-5", "score": 0.5886833071708679, "text":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n○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n○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topk_rank": 9 }, { "id": "corpus-677291", "score": 0.5847938060760498, "text":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회생절차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남용이나 악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소수일 것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의 정상적인 이용자가 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대량사건에서 정상적인 이용자의 이용을 저해하면서 남용자나 악용자를 찾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이나 악용을 사전에 적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때 과중채무자는 파산절차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거나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게 된다. 이러한 대안들이 개인회생절차보다 사회적 효용이 더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사전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미국 도산법의 개정을 남용사례의 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의 사례로 소개하기도 하는데 2005년 미국의 도산법개정은 개인회생절차인 제13장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이 아니고 파산절차인 제7장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 파산신청 시 소득조사(means test)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에서 개인회생의 이용은 권장되고 있으며, 남용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topk_rank": 10 }, { "id": "corpus-24078", "score": 0.5774569511413574, "text":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간의 비중의 변화는 〈그래프 4〉와 같다. 개인워크아웃은 32-40% 내에서 움직이고 개인파산은 감소추세이고 개인회생은 증가추세이다. 동일한 채무자의 경우 변제총액은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변제계획상 파산의 경우보다는 많이 변제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가용소득의 전액변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장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의 5년보다 긴 10년이므로 일반적으로 변제총액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선호하겠지만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개인회생을 더 선호할 유인이 있다.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지는 각자가 절차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정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8020", "score": 0.5755579471588135, "text": "2) 개인회생의 오용\n개인회생의 오용이란 채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도 개인회생절차의 오용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남용의 사례로 보도된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는 것은 오용의 사례이다. 이런 오용사례는 복수의 절차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최적의 절차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55567", "score": 0.5744256377220154, "text":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 이상이 '수급자'로 파산신청인의 절대 다수가 취약계층이었다.\n1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 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고 센터는 이 중 1108건의 신청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n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 비율이 50.0%에 이르는 점까지 종합하면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13 }, { "id": "corpus-265176", "score": 0.5744256377220154, "text":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 이상이 '수급자'로 파산신청인의 절대 다수가 취약계층이었다.\n1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 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고 센터는 이 중 1108건의 신청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n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 비율이 50.0%에 이르는 점까지 종합하면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289627", "score": 0.573683500289917,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85.4%(918명), 남성이 57.5%(618명), 기초수급자가 79.9%(859명)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채무발생 원인(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86897", "score": 0.5702378749847412, "text": "(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n□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r)에 등록되고 관보에 게재되며, 일부 전문자격의 박탈, 유한회사의 설립 경영 금지, 법인 이사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2009년에는 부채규모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절차와 유사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채구제명령(DRO)제도를 도입하였음 -부채구제명령은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중개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과 달리 법원의 관여 없이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하여 결정함\n□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 구제제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topk_rank": 16 }, { "id": "corpus-677283", "score": 0.5694941878318787, "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면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7677", "score": 0.5670885443687439, "text": "3-6. 장단점\n1) 개인워크아웃\n채무자 측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대한 부담 없이 신속하게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거나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현재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간편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안정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지원⋅신용관리교육⋅소액금융지원 등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입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2년 이상 이행하면 ‘신용회복지원중’ 정보도 삭제되어 조기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n반면,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서는 대체로 감면폭이 작고 변제기간은 장기이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과 대부업체 채무 및 개인사채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점 등이 있다.\n2) 개인회생\n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상환부담이 대체로 작고, 파산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신분상 불이익이 적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산가치가 거의 없고 가용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채무 상환부담 감소효과가 크다. 단점으로는 지원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조력에 의존할 경우 법률서비스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3) 개인파산\n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 중 금전적인 편익이 가장 크다. 반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처분대상이므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사하게 되거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의 생활환경에 불가피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파산이 과거에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파산에 내재된 재건형 절차로써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된다. 파산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비용이 매우 크다.", "topk_rank": 18 }, { "id": "corpus-677288", "score": 0.5655806064605713, "text": "국가의 관점에서는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간에 선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의 관점에서 각 절차에 대한 판단은 신청권자와 개시 요건에 표현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절차 간에 선호가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절차가 더 많이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거나 채무조정절차 중 개인회생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하여 이를 개인회생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보도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채권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채권조정절차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남용의 사례로 보도된 것 중에서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라는 사실은 대출 시 심사능력이 부족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양적 남용사례는 아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1", "score": 0.6621977090835571, "text":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n1. 조사대상 사안\n1) 접수연도별 사건수\n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n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n3) 사건진행\n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보전처분 받음으로써 개시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의 기간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인가일로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

[ { "id": "corpus-24079", "score": 0.6644653081893921, "text":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워크아웃은 중지된다. 이런 절차적 우월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284", "score": 0.6475988030433655, "text":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n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절차가 운영되는데,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산법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2021.4월). 종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 담보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개인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변제 기간도 3년 이내(일반 회생은 통상 10년)의 단기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도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2020.6월). 이에 따라 종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었으나 50억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8022", "score": 0.646440863609314, "text": "(3) 벌칙\n채무자회생법은 제64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n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n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위증죄로 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도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심 구조가 취약하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확정을 객관적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시결정이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서 채권자의 참여가 더 적다.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변제계획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심구조가 더 취약하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의 은닉, 허위의 부담 증가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평가\n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막고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규제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과중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topk_rank": 2 }, { "id": "corpus-41743", "score": 0.6463058590888977, "text": "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된 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강제하는 이른바 사전채무조정 전치주의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서민금융지원 대책의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원 등이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제600조의2(조정회부결정 등)\n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조정전문기관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개인회생절차는 중지된다. ③ 제596조 제4항 및 제5항, 제600조는 채무조정회부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은 “채무조정회부결정”으로, 제600조 제2항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은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한 날”로 본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n1. 채무조정회부결정의 주문\n2. 채무조정 합의기간\n3.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합의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n⑤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n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때\n3. 기타 채무조정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는 때\n⑦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장은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한 채무조정합의서가 법원에 도달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94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7항의 경우 제593조,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채무조정회부절차, 채무조정전문기관의 지정 등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688025", "score": 0.6291213631629944, "text":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다. 도산제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일천하여 과중채무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서구에서 몇백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도산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에 관한 논의와 합의도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 채무자의 ‘새출발’에 있는 것이지 일정 수준 이상의 채권추심이 아니라는 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적 규제의 완화이다.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시간은 가치 그 자체가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하면 악용의 가능성은 줄일 수 있지만 정직한 신청인까지 희생해야 한다. 엄격심사 대상을 최소한 줄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후적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결정과 면책의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남아 있다. 사전적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실무상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류 징구를 자제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사회보험 자료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용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증명원이나 재직증명서를 엄격하게 징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서류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초적인 사실관계(예를 들면 거주지, 가족 상황)를 확인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5457", "score": 0.6236995458602905, "text": "◇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회생 확정시(변제계획인가 결정시) → 회생신청 직후 시점(금지명령 등 재산 동결명령시)’으로 선행 조정\nㅇ 다만, 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하더라도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n1. 추진 배경\n□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 대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n* 회생신청자 수 : (‘11년) 6.5만명 → (‘13년) 10.6만명 → (‘15년) 10.0만명\n** 회생확정시 평균 신용대출액(28개 금융사, KCB) : (‘11년) 2.5천만원 → (‘14년) 3.1천만원\n□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변제계획 인가시)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됨에 따라, \nㅇ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는 상황\n*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회생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통보받아 사전에 인지 가능\n□ 이에 따라,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n* ‘12~‘14년도 28개 금융사 고객 중(KCB 집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5,000명(회생신청자의 45.8%), 대출잔액은 9,890억원(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8%)\n→ ‘15년 샘플조사(2개사)에서도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 비중은 46.8%(8,175명/17,468명) 수준 \n①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n② 회생절차가 취소되어 더 큰 빚을 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 조정하여, 회생신청 후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할 필요\n2. 개인회생정보 공유 확대방안\n□ (정보공유 시점)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으로 선행 조정 \n*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nㅇ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동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 \n* 현재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왔던 측면\n□ (정보공유 방식)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동 사실을 등록하여 금융권에 공유(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대부업권 포함)\n* 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회생신청 취하,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 등), 채권 금융회사에 동 사실이 통보되므로 공유정보의 즉시 해제도 가능\nㅇ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nㅇ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 "topk_rank": 5 }, { "id": "corpus-24809", "score": 0.6221114993095398, "text": "1-5. 지원절차 및 채무한도\n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는 〈그림 2-3〉와 같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 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1-6. 가용소득의 산정\n가용소득의 산정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며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 사실을 기준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소득능력 없는 배우자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에서 제외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67713", "score": 0.6204012632369995, "text": "4)권리변경 및 면책\n□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채무자회생법 제251조).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채무자회생법 제292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권리변경과 면책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관계\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topk_rank": 7 }, { "id": "corpus-5959", "score": 0.6201280355453491, "text": "2)별제권\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상에 담보권을 가진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일(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은 중지 또는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따라서, 별제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제한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별제권 행사 후 담보가액의 부족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변제됨.", "topk_rank": 8 }, { "id": "corpus-24080", "score": 0.618640661239624, "text": "4) 소결\n개인회생절차를 비판하는 보도나 주장의 내용이나 예시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채무조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거나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 많고 양적·질적 남용으로 볼 것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남용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거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허위채무나 소득은닉과 같은 악용의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모든 법제도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개인회생절차 입법 시에도 예상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악용을 누가 어떤 단계에서 발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이다. 항을 바꾸어서 검토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689021", "score": 0.6184259653091431, "text": "4) 권리변경 및 면책\n□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하여 면책됨(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채무자회생법 제292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권리변경과 면책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보증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5)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관계\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일반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topk_rank": 10 }, { "id": "corpus-24078", "score": 0.6183052062988281, "text":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간의 비중의 변화는 〈그래프 4〉와 같다. 개인워크아웃은 32-40% 내에서 움직이고 개인파산은 감소추세이고 개인회생은 증가추세이다. 동일한 채무자의 경우 변제총액은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변제계획상 파산의 경우보다는 많이 변제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가용소득의 전액변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장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의 5년보다 긴 10년이므로 일반적으로 변제총액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선호하겠지만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개인회생을 더 선호할 유인이 있다.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지는 각자가 절차의 유불리를 판단하여 정할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24081", "score": 0.6176893711090088, "text": "2) 대심구조의 강화\n사법절차는 기본적으로 대심구조를 전제한다. 즉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는 구조이다. 법적 진실은 그러한 대심구조에서 밝혀진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대심구조가 약하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하지도 않는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채권자의 참여가 제한된 것은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회생절차는 약화된 대심구조의 특성상 남용이나 악용의 우려가 소송절차보다 크기 때문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42625", "score": 0.6167911291122437, "text": "2) 별제권\n□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상에 담보권을 가진 담보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제권을 인정받아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 다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일(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은 중지 또는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따라서, 별제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제한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별제권 행사 후 담보가액의 부족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변제됨.", "topk_rank": 13 }, { "id": "corpus-24088", "score": 0.6151202321052551, "text": "5. 사전채무조정\n1) 배경\n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하여 사전채무조정제도의 도입이 언급되는 일이 적지 않다. 사전채무조정은 사전신용상담이나 재무교육과 혼재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어의적인 의미에서 사전채무조정은 법정채무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정 밖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상담이란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하기에 앞서 신용상태와 대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고 재무교육이란 개인인 재무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사전채무조정, 신용상담, 재무교육은 각기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7288", "score": 0.61501145362854, "text": "국가의 관점에서는 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간에 선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의 관점에서 각 절차에 대한 판단은 신청권자와 개시 요건에 표현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절차 간에 선호가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절차가 더 많이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거나 채무조정절차 중 개인회생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하여 이를 개인회생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보도는 채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채권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채권조정절차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남용의 사례로 보도된 것 중에서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라는 사실은 대출 시 심사능력이 부족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양적 남용사례는 아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4275", "score": 0.6147639751434326, "text": "한편 파산절차와 관련해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광범위하게 파산절차를 준용하면서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남용”을 기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절차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왜 개인회생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은 것인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것은 ① 개인파산 신청, ② 개인워크아웃 신청, ③ 채무조정절차 불이용의 세 가지 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과중채무자가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중채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채무조정 없이 과중채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조정절차 중에서 어느 절차가 다른 절차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제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최저생활을 해야만 하는 시기(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는 개인워크아웃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개인회생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제일 짧다. 채무조정절차의 목적을 변제액의 극대화에 두지 않는 한, 그리고 채무자의 새출발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한 세 가지 선택지 간에 우열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7293", "score": 0.6146039366722107, "text": "4.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의 규제\n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남용 또는 악용 방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고 평가한다. 1) 사전적 규제\n(1) 신청자격\n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n②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자\n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n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topk_rank": 17 }, { "id": "corpus-622936", "score": 0.6138843894004822, "text": "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함께 채권자의 이익까지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채무액의 차이에 따라서 회생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채무액 10억, 무담보 채무액 5억 미만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액수를 넘어가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회생은 채무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입는 손해가 개인회생보다 훨씬 커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심사절차가 더 까다롭다. 이러한 사유로 회생사건의 대부분을 개인회생이 차지하며, 세무부서의 업무담당자들도 일반회생 사건을 자주 접하지 못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40", "score": 0.6133166551589966, "text": "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n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지원확정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단, 개인회생 절차 신청·인가자 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태를 유지 또는 신규지원이 가능)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2", "score": 0.8177201151847839,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 ]

[ { "id": "corpus-53502", "score": 0.818378210067749, "text": "2) 학력<br>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53501", "score": 0.6835867762565613,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br>1) 연령 및 성별 분포<br>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24067", "score": 0.6785340309143066,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n1) 연령 및 성별 분포\n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53506", "score": 0.6603726744651794, "text":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276", "score": 0.6568130254745483, "text":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53504", "score": 0.6544635891914368, "text": "(1) 주거형태<br>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4072", "score": 0.6458016633987427, "text": "4. 채무자의 채무, 소득 및 자산\n1) 채무자의 채무\n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n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n2) 채무자의 자산\n212건 중에서 59건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약 1/4은 무자산 상태이다. 자산이 있는 경우도 절반은 임차보증금이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에 제공되어 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53503", "score": 0.6442800760269165, "text": "4) 가구당 인원수<br>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295051", "score": 0.6299445033073425,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대비(5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51369", "score": 0.6257950067520142, "text": "□ [표 8]에서 보듯, 전문대졸 청년 실업자 대비 구직단념자의 비율은 8% 내외로 다른 학력자에 비해 낮음 <br>□ 전문대졸 학력자는 공채·특채·채용 공고를 통한 응모 등 자가노력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49.5%로 가장 높음 <br>○ 선생님 소개나 학교취업기관 등 학교노력의 비율이 고졸이하 학력자에 비해 5.4%p 높은 13.5%이며, 가족소개의 비율은 고졸이하 학력자에 비해 11.3%p 낮은 20.6%임 <br>○ 공공 직업알선기관(0.9%), 민간 직업알선기관(1.1%) 등 고용서비스기관의 역할은 미미함", "topk_rank": 9 }, { "id": "corpus-83", "score": 0.624668538570404, "text": "3) 혼인 상태\n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n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301674", "score": 0.6205063462257385, "text":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8월 누계기준으로 2017년 5만5330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18년 6만401건으로 9.1% 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4년을 정점(7만5618건, 8월 기준)으로 하락 중이었다. 이 흐름이 최근 반전된 것이다. 빚을 아예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지난 8월까지 3만853건이 접수돼 증가세로 전환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n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2017년 3, 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위기, 일자리 감소,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 등이 중첩되면서 회생·파산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54410", "score": 0.6181708574295044, "text": "(7) 학력별 현황<br>① 업권별 형태<br>□ 전체 금융회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2.2%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18.5%), 전문대졸(11.4%), 대학원졸(7.9%)의 순으로 나타남. <br>□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88.5%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84.0%), 은행(68.3%), 보험(68.1%), 상호저축(67.7%), 여신전문(66.5%), 신협(54.8%) 순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2 }, { "id": "corpus-85", "score": 0.6135254502296448, "text":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n(1) 소득액\n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7286", "score": 0.6117154955863953, "text": "5) 피부양자\n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는 평균 1.78명, 중간값은 2명이다. 앞서 본 가구원수의 중간값이 3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가구원 중 평균 1명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구원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연령이 19-60세인 가구원,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 변제계획 인가 후 얼마되지 않아 성년이 되는 가구원 등이다. 6) 주거\n(1) 주거형태\n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289627", "score": 0.6114192008972168,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85.4%(918명), 남성이 57.5%(618명), 기초수급자가 79.9%(859명)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채무발생 원인(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topk_rank": 15 }, { "id": "corpus-299694", "score": 0.6106625199317932, "text": "실제 회계전문학원 KG에듀원에서 올해 초 고시생 392명의 희망진로를 설문조사한 결과, 4대 회계법인에 입사하고 싶다는 응답이 45%(175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3%(91명)가 개인회계사 개업을 원했다. 이어 21%(84명)는 기업 M&A 전문가, 11%(52명)는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희망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53937", "score": 0.605718195438385, "text": "5) 학력별 현황<br>(1) 업권별 형태<br>□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2.9%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대졸(33.4%), 전문대졸(21.9%), 대학원졸(1.8%) 순으로 많음. <br>○ 다만, 자산운용/신탁, 증권/선물, 여신전문의 경우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topk_rank": 17 }, { "id": "corpus-86", "score": 0.6052461862564087, "text": "3)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n연 10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법관이 일일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신청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담조사 결과로는 순전히 스스로 신청하는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불법 브로커의 조력을 받아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대리인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신청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법원의 부담도 줄고 악용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 채무자가 도산신청(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1% 미만이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일반화된 이유는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의 전통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산전문변호사군의 형성에 기초가 된 것의 하나는 1999년 이후 동경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일종의 승진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동경지방법원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판사와 변호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53928", "score": 0.605243444442749, "text": "7) 학력별 현황<br>(1) 업권별 형태<br>□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51.9%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1.1%), 전문대졸(14.3%), 대학원졸(12.7%)의 순으로 나타남. <br>○ 금융인력 중 대졸 비율은 2013년 59.5%에서 2014년 51.9%로 소폭 감소한 반면, 대학원졸 비율은 2013년 7.2%에서 2014년 12.7%로 증가하였음. <br>□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93.3%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77.8%), 상호저축(66.6%), 은행(64.4%), 여신전문(62.3%), 보험(58.9%), 신협(45.5%) 순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topk_rank": 19 } ]

[ { "id": "corpus-83", "score": 0.7195368409156799, "text": "3) 혼인 상태\n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n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

[ { "id": "corpus-53503", "score": 0.7990761995315552, "text": "4) 가구당 인원수<br>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0 }, { "id": "corpus-677286", "score": 0.6827292442321777, "text": "5) 피부양자\n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는 평균 1.78명, 중간값은 2명이다. 앞서 본 가구원수의 중간값이 3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가구원 중 평균 1명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구원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연령이 19-60세인 가구원,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 변제계획 인가 후 얼마되지 않아 성년이 되는 가구원 등이다. 6) 주거\n(1) 주거형태\n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3506", "score": 0.6795170903205872, "text":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3501", "score": 0.6570178866386414,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br>1) 연령 및 성별 분포<br>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64276", "score": 0.6481612920761108, "text":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4072", "score": 0.6477019190788269, "text": "4. 채무자의 채무, 소득 및 자산\n1) 채무자의 채무\n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n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n2) 채무자의 자산\n212건 중에서 59건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약 1/4은 무자산 상태이다. 자산이 있는 경우도 절반은 임차보증금이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에 제공되어 있다.", "topk_rank": 5 }, { "id": "corpus-24067", "score": 0.646371066570282,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n1) 연령 및 성별 분포\n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82", "score": 0.634960412979126,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7 }, { "id": "corpus-53504", "score": 0.634831964969635, "text": "(1) 주거형태<br>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255567", "score": 0.6314921379089355, "text":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 이상이 '수급자'로 파산신청인의 절대 다수가 취약계층이었다.\n1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 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고 센터는 이 중 1108건의 신청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n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 비율이 50.0%에 이르는 점까지 종합하면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9 }, { "id": "corpus-265176", "score": 0.6314921379089355, "text":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중 10명 중 8명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 이상이 '수급자'로 파산신청인의 절대 다수가 취약계층이었다.\n1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 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고 센터는 이 중 1108건의 신청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n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 비율이 50.0%에 이르는 점까지 종합하면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풀이된다.", "topk_rank": 10 }, { "id": "corpus-306469", "score": 0.6247872710227966, "text": "경제의 장기 불황이 거듭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경제 침몰의 신호다. 올해 1~5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077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5.5% 늘었다. 2017년(961건)에 비해서는 12% 증가한 규모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일정 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수년째 저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올 1~5월 도내 경매 접수(강제·임의경매)도 1,7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또 전자소송으로 하는 '지급명령(독촉)신청' 건수도 올 상반기 도내 8,765건으로 전년 대비 16% 급증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823855", "score": 0.6246539950370789, "text": "전체 가구수는 2148만 가구로 2019년에 비해 59만가구, 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31.7%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28% △3인 가구 20.1% △4인 가구 15.6% △5인 가구 4.5% 순이다. 평균가구원 수는 2.34명이다. 일반 가구 2093만 가구 가운데 아파트데 거주하는 가구는 1078만가구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단독주책에 거주하는 가구는 635만가구로 30.4%다.", "topk_rank": 12 }, { "id": "corpus-301674", "score": 0.6215602159500122, "text":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8월 누계기준으로 2017년 5만5330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018년 6만401건으로 9.1% 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14년을 정점(7만5618건, 8월 기준)으로 하락 중이었다. 이 흐름이 최근 반전된 것이다. 빚을 아예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지난 8월까지 3만853건이 접수돼 증가세로 전환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n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가 2017년 3, 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위기, 일자리 감소,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어려움 등이 중첩되면서 회생·파산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36815", "score": 0.6134909391403198, "text": "일반 가구의 가구원수를 규모별로 나눠 비중을 살펴보면 1인 가구 29.4%로 가장 많고 이어 2인 가구(27.4%), 3인 가구(19.4%), 4인 가구(15.6%), 5인 이상 가구(8.2%) 순이었다. 특히 1인가구와 2인 가구는 전년에 비해 각각 0.8%포인트와 0.5%포인트씩 증가한 데 반해, 3인가구와 4인 및 5인이상 가구는 0.1%포인트와 0.6%포인트씩 감소해 갈수록 소가족화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냈다.", "topk_rank": 14 }, { "id": "corpus-547180", "score": 0.6120600700378418, "text": "1인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가 18.3%, 70세 이상이 17.5%, 20대가 17.0%로, 20대와 30대가 1/3 이상을 구성한다(통계청, 2016). 특히 노인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달리 젊은층에서의 1인가구 증가현상은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화란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서 벗어나 가족형성 및 해체의 방법과 시기, 친밀성의 대상과 내용, 라이프스타일 등 생애과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개인이 선택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이라는 제도로서의 가족이 주는 의무와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인 생활을 지향한다. 이들이 원하는 관계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주는 책임과 의무보다는 친밀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친밀한 관계 등이 될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66944", "score": 0.6117903590202332, "text":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 2000년(15.5%)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5년 이전 가장 주된 가구가 4인 가구였다면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엔 1인 가구로 바뀌었다. 이 여파로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해 2.34명을 기록했다. 2000년(3.12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n1인 가구를 연령대로 보면 20대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많다. 70세 이상이 18.1%, 30대가 16.8% 순이다. 20대 1인 가구는 지난해 127만 가구에 달했다. 1년 전 112만가구 대비 15만 가구나 늘었다.\n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28.0%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14.2%에 달한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494만9000가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68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2.5%, 5.8% 감소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24809", "score": 0.6110594868659973, "text": "1-5. 지원절차 및 채무한도\n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는 〈그림 2-3〉와 같다.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 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1-6. 가용소득의 산정\n가용소득의 산정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며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 사실을 기준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소득능력 없는 배우자와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에서 제외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4270", "score": 0.6094681024551392, "text":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의 상승은 향후 면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2년을 기준 서울시 거주자가 현재 거주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대략 50만 원이 필요한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중 주거비는 36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15만 원 정도 주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291104", "score": 0.6071230173110962, "text": "월별로도 지난 1월 파산 신청건수는 71건인데 비해 2월 80건, 3월에 10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이 경기침체에 뒤따른 후행적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파산행렬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 타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고 했다.\n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연간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에 이어 올해는 이런 추세라면 1000건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개인 파산 신청도 올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3252건에서 2월 3715건, 3월 4275건을 기록했다.\n━ 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이미 회생 어려워\"\n━\n회생 신청은 오히려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3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23건에서 지난해 217건, 올해는 201건이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2만3637건에서 올해 2만2248만건으로 감소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4", "score": 0.7308499813079834, "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n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 "id": "corpus-82", "score": 0.6613077521324158,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53501", "score": 0.6578351259231567,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br>1) 연령 및 성별 분포<br>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64270", "score": 0.6556691527366638, "text": "통계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의 현 직장 근무기간은 전반적으로 매우 짧고,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면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액 중 은행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은행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채무의 질이 악화되기 전에 공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인가된 사건의 경우, 평균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향후 변제액과 변제율 수준의 상승은 향후 면책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2012년을 기준 서울시 거주자가 현재 거주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대략 50만 원이 필요한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비 중 주거비는 36만 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므로, 15만 원 정도 주거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53502", "score": 0.6529490351676941, "text": "2) 학력<br>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24067", "score": 0.6517578363418579,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n1) 연령 및 성별 분포\n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295051", "score": 0.6461023688316345,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대비(50%) 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81", "score": 0.6376175880432129, "text":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n1. 조사대상 사안\n1) 접수연도별 사건수\n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n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n3) 사건진행\n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보전처분 받음으로써 개시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의 기간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인가일로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53504", "score": 0.6360138058662415, "text": "(1) 주거형태<br>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201318", "score": 0.631774365901947, "text": "코로나 실직·투자 실패 잇따라 채무자 1인당 채권자 평균 10명\n지난 1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는 36명의 개인회생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빚을 진 채권자는 대부업체, 카드사, 저축은행, 학자금 대출 등으로 다양했다. 채무자 1인당 채권자는 평균 10명이었다. 채권자가 19명인 채무자도 있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법원에 온 이들이었다.\n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도운 법무사들은 “주식,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투자에 나섰다가 '투기의 늪'에 빠져 수천만~수억원씩 빚을 진 직장인,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n근로 및 사업소득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모험에 나섰다가 위험에 빠진 경우였다. 코로나19로 이런 위험은 더 늘었다. 20~30대 비정규직 회사원, 군인, 공무원 채무자도 적지 않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았다. 최장 60개월 동안 상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 돼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 1~6월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5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반면, 개인파산은 11.3% 증가한 631건에 달했다.\n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 사유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난, 실직 등을 꼽은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330690", "score": 0.631774365901947, "text": "코로나 실직·투자 실패 잇따라 채무자 1인당 채권자 평균 10명\n지난 1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는 36명의 개인회생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빚을 진 채권자는 대부업체, 카드사, 저축은행, 학자금 대출 등으로 다양했다. 채무자 1인당 채권자는 평균 10명이었다. 채권자가 19명인 채무자도 있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법원에 온 이들이었다.\n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도운 법무사들은 “주식,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투자에 나섰다가 '투기의 늪'에 빠져 수천만~수억원씩 빚을 진 직장인,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n근로 및 사업소득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모험에 나섰다가 위험에 빠진 경우였다. 코로나19로 이런 위험은 더 늘었다. 20~30대 비정규직 회사원, 군인, 공무원 채무자도 적지 않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았다. 최장 60개월 동안 상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 돼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 1~6월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5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반면, 개인파산은 11.3% 증가한 631건에 달했다.\n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 사유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난, 실직 등을 꼽은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9 }, { "id": "corpus-677286", "score": 0.6286808252334595, "text": "5) 피부양자\n본인을 포함한 피부양자는 평균 1.78명, 중간값은 2명이다. 앞서 본 가구원수의 중간값이 3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가구원 중 평균 1명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구원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연령이 19-60세인 가구원,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원, 변제계획 인가 후 얼마되지 않아 성년이 되는 가구원 등이다. 6) 주거\n(1) 주거형태\n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267450", "score": 0.6258522272109985, "text": "기업 회생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설계를 주도하는 법원이 개별 사건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판단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담 단계에서 면책을 유도하거나 제도를 홍보하는 비중이 높다. 일단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개입해 시장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 사건 980건 중 680건이 인용돼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n반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 5만3865건이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이듬해 5만288건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4만4천246건, 지난해에는 4만3397건으로 내려갔다.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2017년 8만1592건을 기록했을 때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9만건 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큰 변동이 없다.", "topk_rank": 11 }, { "id": "corpus-83", "score": 0.6239144206047058, "text": "3) 혼인 상태\n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n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53503", "score": 0.6224095821380615, "text": "4) 가구당 인원수<br>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64276", "score": 0.6191774606704712, "text":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664273", "score": 0.6164919137954712, "text":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n1. 배경\n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⑥ 허위채무를 만든다.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위와 같이 남용의 사례로 지적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85", "score": 0.6106244325637817, "text":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n(1) 소득액\n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86", "score": 0.6097022294998169, "text": "3)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n연 10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법관이 일일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신청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담조사 결과로는 순전히 스스로 신청하는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불법 브로커의 조력을 받아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대리인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신청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법원의 부담도 줄고 악용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 채무자가 도산신청(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1% 미만이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일반화된 이유는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의 전통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산전문변호사군의 형성에 기초가 된 것의 하나는 1999년 이후 동경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일종의 승진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동경지방법원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판사와 변호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53506", "score": 0.6086724400520325, "text":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6284", "score": 0.6067986488342285, "text":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n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채무조정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절차가 운영되는데,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산법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금액을 상향함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2021.4월). 종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 담보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개인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변제 기간도 3년 이내(일반 회생은 통상 10년)의 단기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도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2020.6월). 이에 따라 종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었으나 50억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5", "score": 0.6262630224227905, "text":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n(1) 소득액\n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 ]

[ { "id": "corpus-261993", "score": 0.6711611151695251, "text": "먼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보전받은 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2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12만 2000원(상용직은 8만 1000원) 늘었으나,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6.6%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차이는 272만 6000원으로 전월보다 118만 2000원 벌어졌다.\n기업에선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n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제조기업 CEO의 연간 보수액은 2019년 평균 25억 1044만 원에서 지난해 27억 1809만 원으로 8.3% 증가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798824", "score": 0.6302102208137512, "text":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3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격차는 270만원으로, 2배 이상이었다.\n통계청은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n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n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늘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로 전년(20.1%) 대비 소폭 감소했다.\n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이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6% 오른 529만원이었던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5.5% 증가한 259만원이었다. 대·중소기업간 월 평균 소득 격차는 270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소득이 대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n나이가 많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 연령이 50대인 대기업 근로자가 월 687만원을 받을 때 50대 중소기업 종사자는 280만원을 받아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했다.\n성별로는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이 여성의 1.5배로 집계됐다. 남성은 40대에 월 평균 소득이 454만원에 이르며 가장 높았고, 여성은 30대에 304만원으로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다.", "topk_rank": 1 }, { "id": "corpus-866348", "score": 0.6302102208137512, "text":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3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격차는 270만원으로, 2배 이상이었다.\n통계청은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n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n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늘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로 전년(20.1%) 대비 소폭 감소했다.\n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이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6% 오른 529만원이었던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5.5% 증가한 259만원이었다. 대·중소기업간 월 평균 소득 격차는 270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소득이 대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n나이가 많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 연령이 50대인 대기업 근로자가 월 687만원을 받을 때 50대 중소기업 종사자는 280만원을 받아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했다.\n성별로는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이 여성의 1.5배로 집계됐다. 남성은 40대에 월 평균 소득이 454만원에 이르며 가장 높았고, 여성은 30대에 304만원으로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다.", "topk_rank": 2 }, { "id": "corpus-660678", "score": 0.6296418309211731, "text": "그 원인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불안정 고용에 속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 실증조사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불안정 고용에 속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중간소득(median earnings)은 266달러였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non-contingent wok) 정규직 근로자의 중간소득은 주당 444달러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지역 조사이긴 하지만, Dietz (2012)는 2008년과 2010년 고용 자료를 통해서, 같은 직무라도 파견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일 직종에서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임금격차가 특히 컸던 부문은 제조업 생산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Skalski’01(2002)는 단시간 고용, 파견고용, 용역고용을 불안정 고용(contingent work)으로 하여 불안정 고용이 아닌 집단(non-contingent work)과 임금격차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topk_rank": 3 }, { "id": "corpus-296463", "score": 0.6295304298400879, "text":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 한달 평균 임금이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0년 12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늘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보다 3.5%(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7년 3.8%, 2018년 4.6%, 2019년 6.3%로 줄곧 오름세를 보이다 2020년 3.5%로 꺾였다.\n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 소득 150만∼250만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다. 85만원 미만은 13.9%, 85만∼150만원 미만은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중소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5.5% 증가했다.\n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남성은 월평균 371만원을 받아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보다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확대됐다.\n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노동자가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숙박·음식점업은 16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4 }, { "id": "corpus-868520", "score": 0.6295304298400879, "text":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 한달 평균 임금이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0년 12월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11만원) 늘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전년보다 3.5%(8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7년 3.8%, 2018년 4.6%, 2019년 6.3%로 줄곧 오름세를 보이다 2020년 3.5%로 꺾였다.\n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 소득 150만∼250만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다. 85만원 미만은 13.9%, 85만∼150만원 미만은 10.2%로 각각 집계됐다. 임금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노동자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중소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으로 5.5% 증가했다.\n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남성은 월평균 371만원을 받아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보다 높았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확대됐다.\n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노동자가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숙박·음식점업은 16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topk_rank": 5 }, { "id": "corpus-552531", "score": 0.6271447539329529, "text": "여성노동 그리고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낮은 근로시간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요인이 저임금에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도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확인되고, 여성의 경우는 181.1만원인데 근로시간의 차이는 평균 약 3시간의 차이에 불과하다. 여성이 95%이상을 차지하는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경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6-7시간이 전체 여성노동시간 보다 적지만, ‘17년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격차는 의료·보건 종사자의 경우는 여성평균 임금보다 약 72.5만원이 낮으며,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90.8만원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용직의 경우조차도 여성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해당 근로자들의 숙련성, 학력 등 다양한 정보가 생략된 분석이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자료라 할 수있다.", "topk_rank": 6 }, { "id": "corpus-227984", "score": 0.6249942183494568, "text":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CEO와 일반 종업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현지시간 14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AFL-CIO는 이날 연례 '경영진 보수감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n이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CEO는 지난해 평균 천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8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n이는 평균 노동자 중위 임금의 299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년의 264배보다 격차가 확대됐습니다.\n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CEO는 기업 인사관리 업체인 페이컴의 채드 리치슨 CEO로 무려 2억 달러 이상을 임금과 주식 등의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n제너럴일렉트릭, 리제네론, 힐튼, T-모바일,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CEO도 보수를 많이 받은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nAFL-CIO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이 나라에서 CEO와 노동계층 간 임금이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n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많은 기업의 CEO가 임금을 삭감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전체 보수의 일부인 기본급만 포기한 것으로, CEO들은 여전히 실적에 기반한 주식이나 옵션, 보너스 등으로 막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nCNN 비즈니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 기업이 CEO와 직원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이후 이같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290328", "score": 0.6249942183494568, "text":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 CEO와 일반 종업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현지시간 14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AFL-CIO는 이날 연례 '경영진 보수감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n이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5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CEO는 지난해 평균 천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8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n이는 평균 노동자 중위 임금의 299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년의 264배보다 격차가 확대됐습니다.\n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CEO는 기업 인사관리 업체인 페이컴의 채드 리치슨 CEO로 무려 2억 달러 이상을 임금과 주식 등의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n제너럴일렉트릭, 리제네론, 힐튼, T-모바일,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CEO도 보수를 많이 받은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nAFL-CIO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이 나라에서 CEO와 노동계층 간 임금이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n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많은 기업의 CEO가 임금을 삭감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전체 보수의 일부인 기본급만 포기한 것으로, CEO들은 여전히 실적에 기반한 주식이나 옵션, 보너스 등으로 막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nCNN 비즈니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 기업이 CEO와 직원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이후 이같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330940", "score": 0.6206597685813904, "text":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1년 전보다 11만원 증가\n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n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소폭 개선되고 있었지만 대·중소기업,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n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또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0.1%에서 19.9%,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은 29.6%에서 29.4%로 0.2%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690941", "score": 0.6188812851905823, "text": "나. 임금 및 노동조건\n콜센터 업종의 정규직은 통상 월급제를 적용받고 기본급의 비중이 높으며 성과급의 비중이 작은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성과급의 비중이 크며 기본급 액수도 작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데, 이는 업체에 의한 중간착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 또한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 혹은 위탁계약 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용자가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임금수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바운드 업무의 경우 월120만원 수준이며, 아웃바운드 업무의 경우 월150만원 수준이다. 보험업 분야의 상담원의 경우는 이보다 보수 수준이 다소간 높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월200만원 내외이며, 많이 받는 상담원은 월500만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수는 성과급과 고정급으로 구성되는데, 보험업 분야 상담원은 성과급의 비율이 약70% 수준에 이른다. 성과급은 계약금액에 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과 회사가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한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실적 이외에 회사가 정한 평가기준으로는 실통화시간, 업무 및 상품내용 숙지 정도, 통화내용 품질 등이다. 주5일 근무에 법정 공휴일은 쉰다. 월차 휴가가 있으나 쓰지 않을 경우 적립되거나 휴가비로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월차 외에 휴가는 없다. 휴식은 점심식사 시간 외에는 재량껏 쉬지만 일정 정도의 일을 하려면 여유 있게 쉴 만한 시간이 없고, 휴식공간도 충분치 못한 편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633609", "score": 0.6184738278388977, "text": "먼저 ‘귀하께서는 평소 일하는 업무의 성격과 귀하의 능력, 경력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보수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응답자들은 평균 2.33으로 적은 편이다에 가까운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귀하께서는 현재 받고 있는 보수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평균 2.05의 반응이 나타나 현재 보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하께서는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직급 간, 호봉간의 평균 보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먼저 직급 간 평균 보수 차이의 경우 평균 2.90으로 다소 작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호봉 간 평균 보수 차이의 경우도 평균 2.51로 다소 작거나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연공급(호봉급)이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호봉 간 보수차이가 작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topk_rank": 11 }, { "id": "corpus-280791", "score": 0.6168876886367798, "text": "◇ 전진영> 기업 규모별로 급여 차이가 컸는데, 성별로도 차이가 여전했다고요.\n◆ 조태현>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으로, 여성 247만 원의 1.5배.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이 28.9%로 남성을 웃돌았습니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599만 원, 여성은 370만 원으로 임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업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은 66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소득이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월 평균 소득이 163만 원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020년에는 주식 시장이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금융과 보험업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운수와 창고업에선 근로자 소득이 줄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대형 항공사에서 무급 휴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topk_rank": 12 }, { "id": "corpus-537173", "score": 0.6168684959411621, "text":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한 수당은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금전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받는 특근수당이 다르다. 잔업수당의 경우 통상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하는 법적 규정이 존재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따로 잔업수당이 존재하지만,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이 대개 법정 최저시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근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로 딱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특근수당(잔업수당)이 따로 정해져있는 정규직과 법정 최저시급의 1.5배로 규정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하루치 특근수당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 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근속수당 등을 통해 경력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불만 사항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818680", "score": 0.6165554523468018, "text":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 한 달 평균 임금은 32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이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n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당시 종사한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2019년보다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3.5%(8만원) 늘었다.\n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 소득 150만∼250만원 미만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5만원 미만 근로자가 13.9%, 85만∼15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2%로 각각 집계됐다. 24.1%에 달하는 임금 근로자가 월 15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셈이다.\n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259만원을 받아 대기업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벌어져 50대의 경우 대기업 평균소득(687만원)이 중소기업(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n남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 근로자(247만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보다 많았다. 성별 임금 격차 또한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확대됐다.", "topk_rank": 14 }, { "id": "corpus-823750", "score": 0.6165554523468018, "text": "2020년 우리나라 월급쟁이 한 달 평균 임금은 32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이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n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당시 종사한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2019년보다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3.5%(8만원) 늘었다.\n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 소득 150만∼250만원 미만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85만원 미만 근로자가 13.9%, 85만∼150만원 미만 근로자는 10.2%로 각각 집계됐다. 24.1%에 달하는 임금 근로자가 월 15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셈이다.\n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월등히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259만원을 받아 대기업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벌어져 50대의 경우 대기업 평균소득(687만원)이 중소기업(280만원)의 약 2.5배에 달했다.\n남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 근로자(247만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보다 많았다. 성별 임금 격차 또한 20대가 20만원, 30대가 66만원, 40대가 154만원 등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확대됐다.", "topk_rank": 15 }, { "id": "corpus-398867", "score": 0.6163044571876526, "text": "근로소득자 중 급여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 7억 7000만 원에 육박했다. 이는 중위소득자 평균 연봉의 2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딱 한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 10일 국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 귀속년도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모두 1만 9167명이며 연평균 급여는 7억 6760만 원이었다. 반면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는 2820만 원으로, 상위 0.1%의 급여가 중위소득자의 27.2배에 달했다. 상위 0.5%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급여는 3억 654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3.0배였다. 상위 1% 연평균 급여는 2억 74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9,6배에 이르렀고 상위 10%는 783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2.8배로 나타났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상위 0.1%의 경우 2억 5550만 원이었다. 결정세액이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위 0.5%는 1억 220만 원, 상위 1%는 6730만 원, 상위 10%는 510만 원이었다. 반면 중위소득자 평균 결정세액은 20만 원으로 상위 소득자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topk_rank": 16 }, { "id": "corpus-537186", "score": 0.6147022843360901, "text": "2018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본 사례 연구의 주요 대상인 홈서비스센터 소속 인력의 노동조건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탁사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즉 이들의 임금체계는 높은 고정급 비율에 몇 가지 수당이 추가된 형태로, 실적급 개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2017년 기준, 수탁사 소속 인력의 평균 연봉은 2,5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정규직 전환 이후 A통신사의 별도 직군을 형성한 이들은 현재 임금 협상중에 있다. 홈서비스센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수탁사와 다르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설치 직군의 임금은 월 250만원, 내근직 월 180~190만원, 고졸신입의 경우 월 150 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금액은 실적급과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임금 총액의 경우, 수탁사 노동자들과 홈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 체계에 있다. 홈서비스센터 설치 직군 임금 구성에서 실적급의 비중은 35~40%, 시간외수당은 월 17~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opk_rank": 17 }, { "id": "corpus-537146", "score": 0.6109775304794312, "text": "직접고용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높다. 정규직의 임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연령, 성별, 근속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단순 비교를 통해 구하기는 어렵다. 단, 비슷한 연령대의 면접대상자를 놓고 비교할 때, 정규직의 경우 월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월급 기준 약 200만 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정규직이 승진사다리를 통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수록 커진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소매업 사업체에서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244만원, 시급 기준 1만 3천원 선으로 조사된 반면, 파견의 경우 160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66% 수준에 불과했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할 경우 시급 기준 1만 천오백원 선으로 정규직의 87% 수준이었다 (김근주 외, 2017).", "topk_rank": 18 }, { "id": "corpus-276828", "score": 0.6097285151481628, "text":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정액급여에서도 나지만 성과급(특별급여)에서는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특별급여는 월평균 20만원 수준으로 대기업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n16일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노동경제논집 최신호에 실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2017년 6월)의 임금총액은 월평균 257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임금총액인 490만2000원의 절반 수준(52.6%)이다.\n임금 유형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중소기업(224만3000원)이 대기업(352만7000원)의 63.6%로 비교적 높았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6", "score": 0.7263798117637634, "text": "3)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n연 10만 건의 개인회생사건을 법관이 일일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제출하는 서류의 진정성이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신청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면담조사 결과로는 순전히 스스로 신청하는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불법 브로커의 조력을 받아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대리인이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신청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법원의 부담도 줄고 악용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대리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 채무자가 도산신청(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1% 미만이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일반화된 이유는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의 전통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산전문변호사군의 형성에 기초가 된 것의 하나는 1999년 이후 동경지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일종의 승진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동경지방법원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판사와 변호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 } ]

[ { "id": "corpus-638494", "score": 0.6536367535591125, "text": "일정한 개인신용 부여를 제도화하여 소비금융을 고도로 발달하게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의 혜택을 받는 채권자의 일정한 양보를 기반으로 채권자의공평과 채무자 보호 이념의 접점에서 국가적 합의를 한 것이 각국의 도산법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채무자 보호, 간이 신속한 절차,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 후 미수채무자이거나 대위변제 실행 후 구상채무자가 대다수인 관계로, 채권자목록의 누락이나 파산절차 배제 등의 문제가 타 금융기관에 비해 빈발할 수 있어, 위와 같은“채권자의 절차참여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사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할 것이다. 즉, 개인채무자의 대부분이 파산선고시 동시폐지자임을 인식하고, 담보권이 있는 경우는 별제권을 행사해야 하며, 파산재단 구성시 채권계산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채무자의 고정 소득자료나 은닉재산 발견시 적극적인 소명, 고액의 전세보증금 보유시 면제재산 제외신청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채권자로서의 절차참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88021", "score": 0.6437373757362366, "text": "도산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먼저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연수에 참가한다. 변호사회 연수에는 주로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이 강사로 강의를 한다. 이어서 연수를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파산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별도의 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무료 상담 기회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나서 파산신청 대리인 경험을 쌓고, 점점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동경지방법원 민사 20부는 관재인후보명부를 운영하고 있다. 관재인후보는 크게 네 등급(A, B, C, D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변호사회의 연수 후 파산사건 신청대리인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D그룹에 등재된다. 이 그룹에서는 파산사건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된다(관재인은 그룹 안의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임된다). D그룹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결과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따라 C그룹으로 승급할 수 있다. C그룹에 등재되면 비교적 복잡한 파산사건의 관재인으로 선임되고, 다시 평가를 거쳐서 B그룹에 등재되면 개인재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다시 평가를 통해 A그룹에 등재되면 민사재생사건의 감독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한 A그룹의 변호사들은 산업분야별로 전문분야를 갖게 된다.", "topk_rank": 1 }, { "id": "corpus-97042", "score": 0.6368186473846436, "text":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7년, 최초로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파산신청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차를 찾는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파산신청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05년 684만명에서 2007년 762만명 2010년엔 83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50대 김 모씨는 파산관재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김씨의 딸이 살고 있는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세집이 딸이 자력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2주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4000만원은 같이 살던 이모가 빌려준 것으로 명의만 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관재인의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산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재인은 법원이 하기 힘들었던 채무자 대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관재인 역할을 악용해 빚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파산관재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하던 조사를 관재인이 맡으면서 채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topk_rank": 2 }, { "id": "corpus-35813", "score": 0.6367345452308655, "text": "4. 중립적 제3의 기관의 관리\n채권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제3자가 채무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관련 문헌〉\n“(1) 법정 외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은 법정 외에서 분쟁해결방법(ADR)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에 제정된 엔터프라이즈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법원에 채무자 기업의 재생신청을 하지 않고 법정의 자격이 있는 도산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를 관리인으로 스스로 선임하여 법원에 통지하고 등기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임된 관리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관계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워크아웃을 실행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전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수결원칙(75%의 동의)에 의해 회사에 대한 임의 정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리 계획이 다수결로써 가결된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n1978년 제정된 미국의 연방도산법 제11장(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의 신청 자체만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등 권리행사가 자동으로 정지되며(automatic stay) 채무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DIP로서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n따라서 영국의 엔터프라이즈 법 상의 관리인의 역할을 DIP가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pre-packaged plan 제도가 활성화되어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 기업의 회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오고,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바로 종료할 수 있게 하고 있다.\n프랑스는 종전에는 상업재판소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관리인이 도산예방을 위해 관계인간의 조정에 의한 워크아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2005. 7.에 개정 상법에서는 위 특별관리인이 워크아웃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채권자 등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conciliation)으로 전환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수결(75%)에 의해 워크아웃을 성립시킬 수 있다.\n(2) 위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중립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개입도 포함)에 의한 워크아웃(법정 외에서의 도산처리)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촉법은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주채권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topk_rank": 3 }, { "id": "corpus-688024", "score": 0.6355783939361572, "text": "법원은 직설적으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비판했다. 즉 “이 요건이 소비자를 등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고, 이 법을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악의 용어사용이다”고 하면서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어리석다(inane)’고 했다. 또 다른 법원은 “겉보기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한 문을 통과하게 하여 많은 개인을 도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박탈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용상담 요건은 도산 외의 절차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유용성이나 비용의 문제 역시 자주 비판되는 항목이다.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실직, 이혼 또는 병원비로 인하여 도산을 신청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신용상담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신청인이 도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려는 이유만으로 신용상담을 받게 되어 신용상담 의무 요건의 도입으로 도산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신용상담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이미 정보를 갖고 채무조정절차를 선택한 채무자에게 신용상담은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종 채무조정절차의 이용자들에게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topk_rank": 4 }, { "id": "corpus-688023", "score": 0.6300476789474487, "text": "(5) 신용상담과 재무교육\n과중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가 가장 좋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선아(2006)는 소비자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혜리(2007)는 ①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과 파산 이외의 다른 대안의 고려, ②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③ 개인파산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피해 최소화를 이유로 파산절차 신청자에게 신용상담을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병서(2009)는 개인파산신청시 신용삼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서 소개한 견해는 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것인데 반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상담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협회들은 2015년 12월 법무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으로 개인회생신청자가 증가하고 부채상환 노력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한다고 지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적 채무재조정 등 사전 신용상담제도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88", "score": 0.6298027038574219, "text": "미국 의회는 도산 신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산절차가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상담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초기 통계를 보면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소비자도산변호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NA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신용상담 의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도산법 개정법(BAPCPA)의 도입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BAPCPA 시행 전인 2005년의 파산 신청 수가 전년보다 500,000건 이상 증가하여 2,039,214건이었고, 2006년에는 597,96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의 수치는 BAPCPA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때문에 2005년에 미리 신청한 것의 영향이 있으므로 2006년 수치로 BAPCPA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06년에 잠시 감소한 후, 2007년부터는 다시 신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파산 신청 수가 100만건을 넘었다. 따라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의 영향으로 초반에 감소가 있긴 했지만 BAPCPA는 지속적으로 파산 신청 수를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topk_rank": 6 }, { "id": "corpus-19590", "score": 0.6290740966796875, "text": "〈참고 1〉\n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n□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n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n□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n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n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n□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n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n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n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n□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n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n―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n□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n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n―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topk_rank": 7 }, { "id": "corpus-686897", "score": 0.6225877404212952, "text": "( 개인파산 및 부채구제명령(DRO) )\n□ 영국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자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파산신청자가 여타 구제절차를 통해 과다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을 허가하지 않음 -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파산결정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채무 정리가 완료되고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됨 -파산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자명단(Insolvency Register)에 등록되고 관보에 게재되며, 일부 전문자격의 박탈, 유한회사의 설립 경영 금지, 법인 이사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2009년에는 부채규모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절차와 유사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채구제명령(DRO)제도를 도입하였음 -부채구제명령은 민간 신용상담기구의 중개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과 달리 법원의 관여 없이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이 심사하여 결정함\n□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공적 구제제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topk_rank": 8 }, { "id": "corpus-664271", "score": 0.6220629811286926, "text":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황, 직업, 직업의 위상 및 소속 산업을 분석하여 채무자의 직업의 종류 및 관련 산업분야에 따른 수입의 차이가 파산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채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채무 중 사업상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았다. 또 자영업자, 집주인, 여성, 환자 등 특별한 채무자군을 분석하였다. 채권자와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부류의 채권자가 파산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인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어느 특정한 부류의 채무자로 한정할 수 없다. *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 혼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파산할 위험일 높다. * 창업자(개인사업자, entrepreneur)도 파산 위험이 높다. 이 경우 파산신청 당시에는 직업이 있으나 재정파탄의 원인이 사업 실패에 있는 경우(formerly self-employed)와 합하면 개인파산사건 5건 중 1건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채무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 과중한 의료비 채무로 인한 경우,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경우, 여러 번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다. * 도산의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경제상황이 변했는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과중한 신용채무로 인한 경우이다. 신용카드 채무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15%가 신용카드 빚이 6개월 임금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 대비 과중한 채무가 파산의 원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산법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산층은 파산 덕분에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파산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고 수입을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파산 이후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topk_rank": 9 }, { "id": "corpus-24083", "score": 0.6209979057312012, "text": "도산전문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법무법인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도산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수임한다. 도산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감독위원, 개인재생위원, 관재인 등으로 일할 때 받는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일을 싶어 한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 도산사건 처리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러한 경력이 법원의 신뢰를 보이는 징표가 되므로,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좀 더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중요한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1999년 이전에는 관재인을 선임하는 사건 수가 적어서 대부분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제도 개혁 이후에는 형식적 요건에 따라 후보명부를 작성한 후 순번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이후 사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면서 승급을 통해 좀 더 어려운 사건을 맡게 하는 운영이 정착되었다.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판사들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등급을 하향 조정할 때는 판사 전체의 의견을 듣는다. 변호사의 승진시스템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이며, 동경지방법원의 경우 이러한 명부를 작성하여 정착시키는 데에 거의 5년이 걸렸다고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267450", "score": 0.6206291317939758, "text": "기업 회생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설계를 주도하는 법원이 개별 사건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판단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담 단계에서 면책을 유도하거나 제도를 홍보하는 비중이 높다. 일단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개입해 시장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 사건 980건 중 680건이 인용돼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n반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 5만3865건이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이듬해 5만288건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4만4천246건, 지난해에는 4만3397건으로 내려갔다.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2017년 8만1592건을 기록했을 때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9만건 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큰 변동이 없다.", "topk_rank": 11 }, { "id": "corpus-5371", "score": 0.6196635961532593, "text": "2. 개인파산\n□ 제주지역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9년중 1,185명에서 2013년중 722명으로 동 기간중 연평균 120명 정도 계속 감소\n* 올해 1/4분기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21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전국 △5.4%)\n○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2007년부터 개인파산 심리를 계속 강화해 온 데 주로 기인\n*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득, 채무액, 변제예상액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가 파산절차 외에 다른 대안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확대(2009년 1.1% → 2013년 1.3%)", "topk_rank": 12 }, { "id": "corpus-41680", "score": 0.6176576614379883, "text": "2-3. 신청방법\n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1) 신청권자\n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법원\n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하며(채무자 3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민집 제3조) 결국 파산신청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으나 각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채무자 3 ⑨). 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관할법원 아닌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18 ①)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3⑦).", "topk_rank": 13 }, { "id": "corpus-686894", "score": 0.6133401393890381, "text": "2. 공적 구제제도\n가. 사전 신용상담 또는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n주요국도 대체로 공적 구제 제도로서 공적 채무조정 및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절차와 연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2005년 파산절차 남용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하였다.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 전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신용 상담기구로부터 신용 상담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독일은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거친 이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칙적으로「사적 채무조정」→「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파산 신청 시에도 법원은 파산보다는 우선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프랑스는 법원의 파산절차 실시 이전에 “과채무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를 일원화하여“과채무위원회”가 이른바“one-stop shop”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688209", "score": 0.611290454864502, "text": "“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채권행사유예가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채무기업의 처리방향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n“금융감독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부실판정을 내렸고,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워크아웃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하면서 말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나보다 했는데, 사실은 똑같고 오히려 문제를 법제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법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실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결국은 정부가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법부가 주관해오던 기업의 도산절차가 법원의 권한 밖에서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도산에 대한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파산전담부의 李亨夏 부장판사 역시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법안은 관치금융 지원을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정부가 부실 기업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부정과 부실의 소지를 안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한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은 채무를 유예해 주고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로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청탁을 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나라가 아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권한을 휘두르고 싶어진다.\n퇴출 여부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채권자ㆍ주주ㆍ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민간 전문가든 경제관료든 제3자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는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문제다. 양자 간에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이 되면 좋지만 정보비용과 협상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비용을 줄여 놓은 것이 도산 절차다. 도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와 주주가 협상하여 회생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38785", "score": 0.6081728935241699, "text": "서울의 뒤를 대전·수원지방법원(이상 8건), 인천지법(6건), 의정부·부산·울산·전주지법(이상 3건), 창원지법(2건) 등이 이었다. 빚도 못 갚고 도산하는 회사들이 전국 곳곳을 막론하고 확산되는 분위기다.\n법인 파산 건수는 올 들어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그 증가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 경기악화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63건으로 지난해 1월(60건)에 비해 3건(5.0%) 더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2월에는 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4건)보다 7건(10.9%) 더 늘었다. 여기에 3월에는 66건으로 지난해 3월(56건)보다 10건(17.8%)이 늘며 증가폭을 키웠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지난해 4월(65건)보다 42건(64.6%) 폭증했다.", "topk_rank": 16 }, { "id": "corpus-321047", "score": 0.6077443957328796, "text": "-법인파산 역대 최고치 갱신 전망…기업회생신청은 완만한 증가 -경영 환경 악화로 기대심리 위축…회생 대신 사업정리 선택 -독립된 회생법원 생겼지만 채무관계 일방적 개입 어려워\n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시장복귀를 시도하기보다는 파산을 선택해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8건과 비교하면 60여건이 증가했다. 2015년 587건이었던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8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법인 파산 신청은 올해도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n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복귀를 타진하는 회생신청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980건이었던 회생신청은 2015년 925건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하긴 했지만, 법인 파산에 비하면 증가세가 더디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060", "score": 0.6070199608802795, "text": "2. 선행연구\n1) 국내\n(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n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채무자들이 양 절차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289627", "score": 0.6057911515235901,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85.4%(918명), 남성이 57.5%(618명), 기초수급자가 79.9%(859명)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채무발생 원인(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7", "score": 0.7453693747520447, "text": "신용상담기관들은 신용상담(Credit Counseling)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재산 및 채무 관리에 대한 조언,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 교육과 워크샵 제공,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②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 현재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장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③ 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계획,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신용상담은 일반적으로 상담사(provider)가 수입, 채무,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자(client)의 재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개별 상담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채무자에게 맞춤형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채무자의 재정 목표 및 비용 절감 및 채무 상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후 상담사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채무관리계획, 도산법 제7장 파산절차, 도산법 제13장 개인회생절차 등)를 알려준다. 모든 신용상담 절차가 끝나면, 상담사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마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

[ { "id": "corpus-954883", "score": 0.6597157716751099, "text":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n□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topk_rank": 0 }, { "id": "corpus-687371", "score": 0.6579471826553345, "text": "(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n1]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nㅇ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는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n-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n-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n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 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자를 최소화\n→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n2] 채무자 교육·홍보 강화\nㅇ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n→ 채권·채무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topk_rank": 1 }, { "id": "corpus-687713", "score": 0.6535807251930237, "text": "5)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 제도의 도입\n□ 신용상담사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n○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 및 지출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계획의 설계에 대하여 조언\n* 복잡한 금융 관련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n○ 정상적인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파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n* 불필요한 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조치를 채무자에게 권고\n○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수행하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n○ 신용상담은 개인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채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에 간여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에 공헌하는 금융서비스", "topk_rank": 2 }, { "id": "corpus-41066", "score": 0.6507732272148132, "text": "□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된 동일 채무자의 신용자료를 취합, 채무자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함. ○ 대출정보를 수집한 FCCRR은 채무자별 총대출내역을 요약하여 보고기관에게 매월 제공함. *보고기관이 해당채무자에 관한 보고를 중단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 채무자에 관한 보고가 지속되는 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채무자의 총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앙신용등록제도(FCCRR)에서 제공하는 월별 총대출정보에는 보고기관 명칭은 생략됨. ○ FCCRR에 수집된 자료는 FIBE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과목, 경제분야, 보고기관, 지역, 채무자의 법적 상태(사업, 회사유형) 등 여러 주제별로 자료 분류가능\n*주제별 분류 자료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데 중앙은행의 월별 게시판의 통계별첨자료에 분기별로 발표됨. *통화 당국은 FCCRR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경제 현황 파악용 근거 자료로 활용\n*FCCRR 및 중앙은행의 지점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는 보고기관(대출취급기관)에 의해 널리 활용되며 특히 금융기관이 특정 시장(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등)에서 차지하는 마켓포지션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 FCCRR에서 제공되는 모든 통계분석자료는 비밀준수규정이 엄격히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금융그룹 내부간, 금융업태와 타업태간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관계회사間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보처리의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은 「금융기관間 정보공유는 은행법상 비밀준수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임.", "topk_rank": 3 }, { "id": "corpus-43733", "score": 0.6432326436042786, "text": "(3)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n가. 주요 내용\n□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조회화면 예시 〈참고2〉)\nㅇ ‘17.4.1일 시행시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n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n□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 가능\n※ 다만,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이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n나. 기대 효과\n1)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n▶ (불법추심 예방사례) A씨는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 받음. ‘을’ 대부업자는 2018년 5월 A씨에게 ‘갑’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1년 전 양도받았으니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 A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대출이 ‘을’ 대부업자가 아닌 ‘병’ 캐피탈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함. 2)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부당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 권리능력 제고\n▶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응사례) B씨는 ‘갑’ 대부업체로부터 6년 전 대출받은 1천만원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 받음. B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대출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함.\n3)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그간 채권자 파악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를 최소화1)하고, 채무조정기간을 단축2)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 최초 채무조정 이후 추가적 채권자가 확인되어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자는 10,214명임(‘16년 기준) ②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아 채권신고 재통지 절차를 거칠 경우, 조정기간이 통상(50일)에 비해 장기(75일) 소요(‘16년 중 11,047명이 재통지 절차를 거침)\nㅇ 또한, 연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용이하여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이용이 가능\n▶ (채무조정 지원사례) C씨는 2009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실패로 장기간 연체가 지속됨. C씨는 2017년 7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면서 채권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을’ 대부업체가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을’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해당하여 C씨는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음.", "topk_rank": 4 }, { "id": "corpus-41741", "score": 0.6428879499435425, "text": "기초자료는 1981년 이 세 주의 10개 연방재판구(distrct)별로 150개씩 1500명의 사건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petition data)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 중 1,5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 1547건을 수집함) 채무자의 신청서(schedule)에서 총 200가지 사항을10) 정리하여 약 300,000개의 개별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왜곡을 줄이기 위해 이상점(outlier) 또는 극값을 갖고 있는 사건은 제외하였다 : 수입이 65,000달러 이상인 6개의 사건, 자산이 500,000달러 이상인 5개의 사건, 채무가 500,000달러 이상인 17개의 사건. 한 명의 채무자가 두 가지 기준에서 이상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총 27개의 사건이 통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채무자들과의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도산법원 판사, 파산관재인 및 변호사와 면담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하여 일반 통계자료(March 1981 Current Population Survey, consumer surveys etc.)도 사용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8286", "score": 0.6354731917381287, "text": "(4) 정보관리\n서민금융진흥원은 재무상태나 대출 관련 상담 과정을 통해 자금수요자들의 신용정보를 대량 축적하게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대출금리도 상품별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집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절차와 범위, 활용목적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보호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해당되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 "topk_rank": 6 }, { "id": "corpus-23582", "score": 0.6321535706520081, "text": "□ 선진국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차입자의 상환의지와 상환능력이며, 이와 관련된 정보에는 연성정보와 경성정보가 있음. ○ 경영자의 상환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성정보는 경영자의 상환이력(credit history)등이며, 연성정보는 경영자의 품성(character), 신뢰도 등임. ○ 경영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보는 해당 사업으로부터의 현금흐름(cash flow), 담보(collateral)등 경성정보임. □ 관계담당자(RM)은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대출 심사 시 주요하게 이용되는 정성적 정보인 경영자의 품성(character)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관계담당자(RM)는 주기적인 대출기업 방문을 통한 경영자와의 대화 또는 토론 과정에서 경영자의 개성, 경험 및 논리성·합리성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해당 경영자의 관련 인물, 즉 회계사, 업계로부터의 평판, 경쟁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음. ○ RM은 수집한 정보를 가능한 서술형태로 기록하여 타 부서로의 이동 등에 따른 RM교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687926", "score": 0.6312791109085083, "text": "◦ 금융상담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소득 및 지출 관리(budgeting), 부채 및 저축 관리 등 금융활동 전반에 걸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n-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상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 및 지출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n-개인의 일생에서 신용과 관련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결정인 주택구입과 관련된 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금융시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조언\n◦ 부채관리는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연체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거나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의 재무 상황을 진단하여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재조정 협상을 대행하는 서비스\n-채무자의 현재 재무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하여 채무부담 경감을 꾀할 것인지 또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n-특히 2005년 개정 미국 파산법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alternative)부채 경감 방안에 대하여 자격이 인정된 신용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여 신용상담제도가 유용성을 인정받아 공적 제도의 하나로 포섭되어가는 경향\n-부채관리를 통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협상에 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재조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n-채무재조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계획된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무상환 분석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 "topk_rank": 8 }, { "id": "corpus-683931", "score": 0.6303833723068237, "text": "□ 신용조회회사(CRA)가 수집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정보의 범위\n○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위 요건의 충족 외에, 신용조회회사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만 수집할 것을 권고\n－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홍콩주민등록번호, 여행자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n－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Code of Practice on Consumer Credit Data) 제2.4조에 따라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 소비자신용정보\n－ (i) 채무의 회생과 채무의 존재에 관한 판결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적 정보 및 (ii) 공적 기록 또는 개인이 신용조회회사에게 고지한 파산의 선언과 해소로써, 공공 기록 및 관련 정보 등\n－ 감시 대상 자료(채무불이행 상태인 개인이 시스템에 재등장하는 경우 채권추심의 용이화를 위하여 통보 및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신용제공기관의 목록)\n－ 파일 활동도 자료(신용조회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신용제공기관이 접근한 기록)\n－ 신용평가 자료(개인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적용함에 따른 신용 평점)\n－ 제3.10.2조에 따른 교통국(Transport Department)의 고지\n－ 판무관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별표 3에 기재된 조건 하에서의 기타 자료\n□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소비자신용정보를 구분하여 후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사, 처리 등을 좀더 엄격히 보호하여,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법과 유사한 체계를 취하고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18503", "score": 0.6303558945655823, "text": "나. 신용조사업\n신용조사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의뢰인은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불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부실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은닉재산 확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위한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뢰를 받은 신용조사회사는 서면자료 조사, 면담 및 실사를 포함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신용정보를 분석 · 정리하여 신용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채권추심업\n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수령 등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에 대한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면 동 회사는 채무자에 추심위임사실을 통보하고 채무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 및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이며 금융채무, 물품 · 용역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우편 · 전화 ·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재산처분을 위한 법적조치 등을 실시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24061", "score": 0.6302696466445923, "text":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opk_rank": 11 }, { "id": "corpus-57", "score": 0.6242368221282959, "text":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n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n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n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n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n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n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n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용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불법추심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안내\nㅇ (채무조정정보) 한국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정보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 제공\nㅇ (기타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액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직업 훈련정보, 복지지원정보 등도 검색 가능", "topk_rank": 12 }, { "id": "corpus-673796", "score": 0.6233490109443665, "text":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n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고 ③어음·수표 등 부도시, ④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시 등록되는 정보이다. 상세한 기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른다.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정보 및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포함한다. NICE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채무불이행 정보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NICE는 금융대출에 따른 연체 뿐 아니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비금융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대출의 경우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로 신규 등록된다. 연체등록정보의 해제는 상환,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연체가 해제되더라도 NICE 내부적으로 연체해제건 기록이 남아 이력정보로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며,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을 활용하지 않는다. 미해제연체 총금액은 연체된 금액(상환예정이었으나 못갚은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는 미반영)을 의미하고 미해제연체 총잔액은 연체된 계좌의 총잔액(아직 상환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 이자는 미포함)을 의미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72459", "score": 0.6218888163566589, "text":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집중되는 대출, 연체 등 여신 관련 금융거래 정보 외에도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부터 집중하는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정보, 법원에서 집중하는 개인회생·파산선고 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집중하는 채무재조정 관련 정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정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정보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보도 전달받아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표 3>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CB社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되고 있으며 CB社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가공하여 신용평점, 신용등급 등 관련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인 신용평가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들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기초자료와 민간 CB社로부터 구입한 정보, 해당 금융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거래내역 정보를 종합하여 자체적인 신용등급 체계(CSS; Credit Scoring System)를 구성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46059", "score": 0.6216921806335449, "text": "셋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채무상황 특히 채무과잉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량신용정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그에 비해서 신용조회회사의 역할은 신용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가 파악하는 정보에는 불량신용정보는 물론 우량신용정보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뿐더러, 신용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우량신용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형의 신용정보가 어떤 것일지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체정보 등 불량신용정보는 그 분류나 정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 한편, 우량신용정보는 이를 명확하게 분류하기도 쉽지 않고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우량신용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신용활동에 대한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topk_rank": 15 }, { "id": "corpus-17895", "score": 0.6213962435722351, "text": "II. 자료 및 방법론\n1. 자료\n신용취약 계층에 대한 자료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제공받았다. KCB는 대출자 중 무작위로 추출한 50만명에 대해 대출이용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대출잔액, 연체금액을 산출하고 이들을 신용도에 따라(상위, 중위, 하위), 다중채무자에 따라(3개 이상, 3개 미만), 과다채무에 따라(60%이상, 60%미만) 구분하여 각 구분항목에서의 이용 금융기관, 대출잔액, 연체금액 등을 집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신용등급이 하위인 저신용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DTI 비율이 60% 이상인 과다채무자의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 자료를 활용한다. 이들과의 비교를 위해 전체대출자의 대출잔액, 연체금액, 대출자 수도 이용한다. 분석대상 금융기관 수는 총 12개로 은행의 경우 각 은행별로 자료가 집계되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합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은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BS, JB 등 7개사, 비은행금융기관은 카드, 캐피탈, 보험, 조합, 저축은행 등 5개 업종이다. 분석기간은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로 하였으며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 6월까지로 하였다. 집계단위는 월 단위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354", "score": 0.6210030317306519, "text":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n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 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고 ③어음·수표 등 부도시, ④금융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시 등록되는 정보이다. 상세한 기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따른다.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정보 및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포함한다. NICE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채무불이행 정보에 비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NICE는 금융대출에 따른 연체 뿐 아니라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비금융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대출의 경우 10만원 이상·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연체로 신규 등록된다. 연체등록정보의 해제는 상환, 개인회생 등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다. 연체가 해제되더라도 NICE 내부적으로 연체해제건 기록이 남아 이력정보로서 신용점수에 반영되며, 해제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기록을 활용하지 않는다. 미해제연체 총금액은 연체된 금액(상환예정이었으나 못갚은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는 미반영)을 의미하고 미해제연체 총잔액은 연체된 계좌의 총잔액(아직 상환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 이자는 미포함)을 의미한다. ⑦ 기업여신 정보\n가계부채DB는 개인의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여신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여신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비법인)가 받은 대출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계부채DB의 기업여신정보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전체 자영업자수 및 기업여신 보유자 추이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수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기업여신 잔액 보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전체 자영업자대비 기업여신 보유자 비율이 30%였으나, 2017년말에는 40%로 높아졌다.", "topk_rank": 17 }, { "id": "corpus-671440", "score": 0.620041012763977, "text": "Ⅰ. 서 언\n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강제집행에 착수하고자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집행채권자가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보부족을 해소하는 일은 강제집행법에서의 정보수집 제도의 본분이 아닐 수 없다.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채무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너무 늦게 이행할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의 침해로 이어진다. 만약 법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의 길을 열어놓지 아니한다면, 제3자로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설용역업체를 동원하거나 또는 무작위로 여러 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목하여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의 범죄화, 도박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강제집행절차는 보통 채무자의 주소 및 그 재산관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채권자 및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데 이에 대응하여 오늘날 강제집행에 관한 법은 등록부 정보와 채무자의 재산명시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제공하여 채무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13896", "score": 0.6198563575744629, "text": "나.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임금정보의 개선 방안\n채무자의 재산이 집행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권자가 취할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채무자의 근로수입에 대한 정보입수는 금융정보나 기기정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특히 부양청구권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임금정보의 주된 출처원은 의료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법적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채무자가 고용된 경우에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공단이나 각종의 연금공단에 피보험자의 인적 사항이 등재되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라 국세청에 채무자의 과세정보가 기록된다.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규칙상의 재산조회할 기관･단체에 의료보험공단이나 각종의연금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자료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에 이에 상응한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의 연금 및 보험공단을 위 민사집행규칙의 별표에 추가하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8", "score": 0.7121644020080566, "text": "미국 의회는 도산 신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산절차가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상담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초기 통계를 보면 기대했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소비자도산변호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NA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신용상담 의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신청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도산법 개정법(BAPCPA)의 도입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BAPCPA 시행 전인 2005년의 파산 신청 수가 전년보다 500,000건 이상 증가하여 2,039,214건이었고, 2006년에는 597,965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의 수치는 BAPCPA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 때문에 2005년에 미리 신청한 것의 영향이 있으므로 2006년 수치로 BAPCPA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06년에 잠시 감소한 후, 2007년부터는 다시 신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파산 신청 수가 100만건을 넘었다. 따라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의 영향으로 초반에 감소가 있긴 했지만 BAPCPA는 지속적으로 파산 신청 수를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 ]

[ { "id": "corpus-829563", "score": 0.6124484539031982, "text": "도산법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30억~50억원 구간에 빚이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지만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내부 검토, 유관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필요성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n법무부·법원 등이 중소기업 회생 지원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은 최근 법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올 1~3월 석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4분기에만 200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회생 신청 건수(217건)는 지난해(223건)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219건) 1·4분기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기업 회생 제도 개선 성과는 기촉법이 지난해 일몰됐다가 다시 부활한 것 외엔 크게 없는 상황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635114", "score": 0.604752242565155, "text":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i)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 ii)회생절차개시 기업, 파산신청 기업,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한 법정관리, 그리고 iii)공급과잉(사양화산업)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통해 통합 후 사업재편을 하게 해서 공급을 감소케 해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원샷법) 등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그 중 외환위기 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도산 3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시법이긴 하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도 계속 법률 갱신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통합도산법과 동일하다. 2006년 통합도산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워크아웃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603147", "score": 0.604462206363678, "text": "또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6. 5. 3. 인터넷 개인회생․파산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구조 대상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서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고, 누구나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341건, 법률상담 건수는 49,180건이고, 2007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3,848건, 법률상담 건수는 52,723건이며, 2008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4,877건, 법률상담 건수는 58,824건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topk_rank": 2 }, { "id": "corpus-635092", "score": 0.5824910402297974, "text":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제도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회생, 법정관리)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워크아웃)으로 대별된다.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혹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이고,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다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약칭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다. 2016년 3월 1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1998년 6월 금융위기 당시 210개의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일명 ‘워크아웃 협약’)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유효기간을 연장해가며 다섯 번째로 다시 제정되었다. 외환위기 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도산 3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재정비되었다. 이전 도산 3법이 청산과 채권자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통합도산법은 기업의 청산 보다는 회생과 경영성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19590", "score": 0.5784825682640076, "text": "〈참고 1〉\n주요국의 도산법제 현황\n□ 기업구조조정(부실기업의 파산 및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bankruptcy law)은 LLSV (1998)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관습법(common law) 중심의 영국 법체계와 대륙법(civil law) 체계인 프랑스 법체계로 대별\no 영국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권리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채무자(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채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도산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n□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이 제정되었는데, 영국의 도산법은 기업회생을 주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도산법에 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중시\no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식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와 회생회사의 신규차입(DIP finance)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가 적시에 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이사자격이 박탈됨\no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재조정(Company Voluntary Arrangement), 채무정리계획(Scheme of Arrangement)을 병행하여 기업회생을 추진(London Approach)\n□ (프랑스) 프랑스는 가장 채무자 친화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고용확보와 실업방지를 정책의 우위에 두는 정치적 배경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부실기업 갱생우선주의를 채택\no 도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청산인에게 화해 (和解)를 통해 채권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도산시 원활한 사후 처리와 함께 도산 우려 기업으로 하여금 재건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도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 (독일) 독일은 영국과 같이 채권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절차를 표준적 절차로 운용\no 도산법에 의해 경영자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이후 3주내에 도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no 그러나 2012년 자기관리 (Eigenverwaltung), 보호막 절차 (Schutzschirmvefahren)가 도입되어 청산보다는 회생을 도모\n□ (미국)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 로 기업(채무자)의 회생지원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Automatic Stay),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DIP, Debtor in Prossession),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DIP finance) 등 신속하고 과감한 법제를 구축\no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63 sale (자산양도), 사전합의제도 (pre-package)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부실기업의 회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음\n― 2008년 리먼브라더스 도산시 363 자산양도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도산절차를 종결하였고 363 자산양도 제도와 사전합의제도를 결합하여 2009년 GM은 35일만에, 크라이슬러는 42일만에 법정관리가 종료됨\n□ (일본) 일본은 미국과 같이 채무자 친화적 법체계로 기업회생을 표준적 절차로 운용하고 있으며, 민사재생법과 회사갱생법에 근거하고 있음 o 민사재생법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간소하여 중소기업 재건에 적합하며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어 현 경영진이 경영\no 회사갱생법은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까지 탕감하기 때문에 복잡한 대기업 도산절차에 적합하나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행사\n―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DIP)해 주면서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 "topk_rank": 4 }, { "id": "corpus-321047", "score": 0.575106680393219, "text": "-법인파산 역대 최고치 갱신 전망…기업회생신청은 완만한 증가 -경영 환경 악화로 기대심리 위축…회생 대신 사업정리 선택 -독립된 회생법원 생겼지만 채무관계 일방적 개입 어려워\n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시장복귀를 시도하기보다는 파산을 선택해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6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8건과 비교하면 60여건이 증가했다. 2015년 587건이었던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8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법인 파산 신청은 올해도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n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복귀를 타진하는 회생신청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980건이었던 회생신청은 2015년 925건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하긴 했지만, 법인 파산에 비하면 증가세가 더디다.", "topk_rank": 5 }, { "id": "corpus-603023", "score": 0.5732220411300659,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후 개인회생․파산 및 기업회생․파산사건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도산 절차 중 일반회생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의 회생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다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2013. 4. 25. ~ 2013. 8. 30.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2013. 4.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위원장 변호사 임치용)를 구성하여 간이회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 3. 14.~2014. 4. 22. 입법예고를 거쳐 2014. 6. 10.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반영 법률이 2014. 12. 9. 국회 의결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327527", "score": 0.5713528394699097,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정부의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회생 컨설팅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n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년 동기 307건에서 9.7 % 증가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4월 289건으로 전년 동기 329건에서 12.2%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3만2020건에서 올해 2만9768만 건으로 줄었다.\n법인회생 신청이 줄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회생 컨설팅' 신청도 줄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지방법원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업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컨설턴트)를 선임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ㆍ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802330", "score": 0.5713528394699097, "te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정부의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회생 컨설팅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n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년 동기 307건에서 9.7 % 증가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4월 289건으로 전년 동기 329건에서 12.2%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3만2020건에서 올해 2만9768만 건으로 줄었다.\n법인회생 신청이 줄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회생 컨설팅' 신청도 줄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창원, 광주지방법원 등 전국 6개 법원과 협업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컨설턴트)를 선임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ㆍ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topk_rank": 8 }, { "id": "corpus-683961", "score": 0.5688515305519104, "text": "□ 워크아웃 신청 비율이 줄어든 첫 번째 문제의 배경에는 3차 기촉법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어도 기업 측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3차 기촉법부터 이전의 기촉법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워크아웃 개시 신청 가능 여부에 있음. ○ 2차 기촉법까지는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위험평가를 한 후 C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관리 개시 결의를 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됨. ○ 하지만, 3차 기촉법부터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여도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 다만,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과 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정함. □ 또한, 2006년도 통합도산법의 제정 시 만들어졌던 부실기업의 기존경영자들을 유지하게 하는 DIP제도는 법정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를 높임. ○ DIP(Dept In Possession)제도는 법원이 현행 경영인을 부실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산체계에서 사용되어 왔음. ○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제도로서 워크아웃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 책임원칙과 출자전환 및 기존주식의 감자 등으로 자신들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n○ 따라서, 웅진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을 선택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선택\n○ 2008년 366건에 불과했던 회합 신청이 5년 뒤인 2013년에는 835건으로 증가", "topk_rank": 9 }, { "id": "corpus-104867", "score": 0.5687830448150635, "text": "신청자 지난해 1만명 넘어…통합도산법 제정 지연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 시행을 계기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0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는 개인파산 관련 법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도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을 떼어내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더 급증할 것” 개인파산 급증 추세 =11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2373건으로 전년(3856건)의 3배를 넘었다.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일본이나, 100만건을 웃도는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파산제가 우리 사회의 공적 채무조정 장치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고가기 힘든 채무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명근 변호사(희망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원활해야 은행 등의 사적 채무조정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채무조정이 빨라진다”며, “신용불량자의 상당 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62년에 제정돼 42년을 넘은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파산과 면책을 분리해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는가 하면 △파산 비용이 60만원을 넘어 비싸며 △파산시 보증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 “즉시 고쳐야” “개인파산 조항 우선 개정 필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개인회생·파산, 기업도산 등 포함)의 개인파산 조항에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가능 △면책 결정까지 강제집행·가압류 금지 △최저 주거비 보장 및 6개월간 생계비 보장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조항만 600여개가 넘어 방대한 분량인 데다가 기업파산 조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아직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토하는데만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어, 개인파산 활성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합도산법 제정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인회생처럼 개인파산도 관련 조항을 파산법에서 떼어내 우선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일 노회찬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 개정해 즉시 시행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개인파산제는 소득과 재산 등 자기 능력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개인파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관련 조항을 떼어내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10 }, { "id": "corpus-5371", "score": 0.5672519207000732, "text": "2. 개인파산\n□ 제주지역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9년중 1,185명에서 2013년중 722명으로 동 기간중 연평균 120명 정도 계속 감소\n* 올해 1/4분기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21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전국 △5.4%)\n○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2007년부터 개인파산 심리를 계속 강화해 온 데 주로 기인\n*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소득, 채무액, 변제예상액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가 파산절차 외에 다른 대안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확대(2009년 1.1% → 2013년 1.3%)", "topk_rank": 11 }, { "id": "corpus-97042", "score": 0.5666388273239136, "text":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7년, 최초로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파산신청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차를 찾는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파산신청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05년 684만명에서 2007년 762만명 2010년엔 83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50대 김 모씨는 파산관재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김씨의 딸이 살고 있는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세집이 딸이 자력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2주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4000만원은 같이 살던 이모가 빌려준 것으로 명의만 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관재인의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산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재인은 법원이 하기 힘들었던 채무자 대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관재인 역할을 악용해 빚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파산관재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하던 조사를 관재인이 맡으면서 채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topk_rank": 12 }, { "id": "corpus-267450", "score": 0.5651281476020813, "text": "기업 회생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설계를 주도하는 법원이 개별 사건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판단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 상담 단계에서 면책을 유도하거나 제도를 홍보하는 비중이 높다. 일단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개입해 시장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 사건 980건 중 680건이 인용돼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n반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 5만3865건이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이듬해 5만288건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4만4천246건, 지난해에는 4만3397건으로 내려갔다.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2017년 8만1592건을 기록했을 때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9만건 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큰 변동이 없다.", "topk_rank": 13 }, { "id": "corpus-820275", "score": 0.5643149018287659, "text": "지역별로는 관할지역에 전자·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몰린 수원지방법원 접수 건수(64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39건)보다 25건이나 급증했다. 대전(34건), 인천(33건), 대구(21건), 창원(20건), 의정부(18건), 부산(16건), 전주(12건), 울산(10건) 등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많은 업체가 파산부를 찾았다.\n법인 회생신청 건수도 올 상반기 497건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43건)에 비해 12%(54건) 늘어난 수준이다.\n그러나 파산신청 기업 수 증가세가 빨라 재기를 노리는 회생기업 신청 수 간 격차는 급격히 좁혀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우 연간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807건으로 980건이었던 회생신청 건수보다 173건이나 적었지만, 올해는 반년간 12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올 1월 파산(63건)과 회생신청(82건) 건수 차가 19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점점 줄고 있어 연말께는 파산신청이 회생신청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827087", "score": 0.5643149018287659, "text": "지역별로는 관할지역에 전자·자동차부품 업체들이 몰린 수원지방법원 접수 건수(64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39건)보다 25건이나 급증했다. 대전(34건), 인천(33건), 대구(21건), 창원(20건), 의정부(18건), 부산(16건), 전주(12건), 울산(10건) 등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많은 업체가 파산부를 찾았다.\n법인 회생신청 건수도 올 상반기 497건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43건)에 비해 12%(54건) 늘어난 수준이다.\n그러나 파산신청 기업 수 증가세가 빨라 재기를 노리는 회생기업 신청 수 간 격차는 급격히 좁혀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경우 연간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807건으로 980건이었던 회생신청 건수보다 173건이나 적었지만, 올해는 반년간 12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올 1월 파산(63건)과 회생신청(82건) 건수 차가 19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부터는 그 격차가 점점 줄고 있어 연말께는 파산신청이 회생신청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798490", "score": 0.5619077682495117, "text":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485건에 달했다. 이는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393건)보다 19%나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내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월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파산신청 법인이 급증한 주원인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이다.\n이 때문에 조선 업체 등이 몰려 있는 지방기업의 타격이 컸다. 전체 파산신청의 절반 이상인 249건이 지방기업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지방의 파산법인(405건)이 4년 만에 서울(402건)보다 많아지더니 올해는 그 격차가 벌어졌다. 그만큼 지방경제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 쓰러지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850456", "score": 0.5619077682495117, "text":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485건에 달했다. 이는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393건)보다 19%나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내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월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파산신청 법인이 급증한 주원인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불황이다.\n이 때문에 조선 업체 등이 몰려 있는 지방기업의 타격이 컸다. 전체 파산신청의 절반 이상인 249건이 지방기업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지방의 파산법인(405건)이 4년 만에 서울(402건)보다 많아지더니 올해는 그 격차가 벌어졌다. 그만큼 지방경제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라 쓰러지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24093", "score": 0.5613023638725281, "text": "우리나라에서 신용상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국의 2005년 도산법 개정법에 따른 신용상담 의무요건을 소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를 먼저 검토한다. 2005년 미국 도산법 개정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은 개인이 도산법상의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신용상담기관(credit counseling agency)에서 신용상담을 받아야 하고, 최종 파산 면책을 받기 전에 재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24060", "score": 0.5585759282112122, "text": "2. 선행연구\n1) 국내\n(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n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채무자들이 양 절차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89", "score": 0.7090203762054443, "tex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손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에도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수취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기초자산의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종파생상품의 개발을 통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 { "id": "corpus-24129", "score": 0.6272704601287842, "text": "(2) 엔화예금관련 선물환차익\n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재소득-114,2005.3.30). (3) 원화이자율스왑 교육세 과세표준\n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 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서면 2팀–2687,2004.12.20).", "topk_rank": 0 }, { "id": "corpus-606063", "score": 0.6269047856330872, "text": "역외탈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OECD 모델 TIEA, 즉 ‘조세정보교환협정’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도피처 이용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이다. 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아예 납세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페이퍼컴퍼니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적극적 소득은 닉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거나 법인격을 부인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세 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외탈세와 같이 해외거래에 있어서는 악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수집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topk_rank": 1 }, { "id": "corpus-24128", "score": 0.6161337494850159, "text": "다.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된 제규정\n(1) 통화스왑계약의 평가\n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통화스왑계약의 평가에 대해서는 매연도말 환율에 의해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한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topk_rank": 2 }, { "id": "corpus-677333", "score": 0.6120159029960632, "text": "이로 인해 기업회계상으로는 유동화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통화스왑 계약의 평가손익이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평가손익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유동화 전문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 계약을 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하였으며,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에는 통화 스왑계약의 평가대상 법인을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하였으나 통화스왑을 제외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결제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손익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나, 이러한 파생상품 중에서도 선물 및 옵션 등의 일일정산제도가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거래로 인한 손익변동분이 실질적으로 회수만 안했을 뿐 즉각적인 증거금의 수수로 이어지므로 미실현된 평가손익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금전채권 및 채무의 변동이 수반된 실현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과세원칙만으로는 수많은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3 }, { "id": "corpus-24191", "score": 0.6096900701522827, "text": "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문제점\n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아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회계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거액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은 산업의 특성상 소득에 비해 매출이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기초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상계할 경우 실질적인 손익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이 금액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파생상품의 헤지기능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손익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기준에 의해 교육세를 납부할 경우 교육세 부담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헤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발생하는 거래가 됨으로써 파생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topk_rank": 4 }, { "id": "corpus-696756", "score": 0.6065946221351624, "text": "(2) 과세표준\n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의 크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을 상장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 중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가치증가분을 객관적으로 계산해낼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논의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과 부당한 지원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명백히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느 시점을 몰아주기 효과로 인한 가치증가의 기점과 종점으로 볼 것인가,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 또는 평가이익까지 과세할 것인가, 과세 후 발생한 평가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것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과세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당부분 위헌적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793849", "score": 0.6001012921333313, "text":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n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n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과세 방식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이중과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n한은은 7일 '2020년 5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000만달러 적자로, 지난 2011년 1월(31억6000만달러)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며 상품수지가 급감한 데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지급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topk_rank": 6 }, { "id": "corpus-25743", "score": 0.5991590023040771,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한에 “기한 후 신고기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n나.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등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결정·경정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 기준을 종전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에서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고,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특정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신탁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라. 현행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에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 처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topk_rank": 7 }, { "id": "corpus-678852", "score": 0.5977442860603333,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n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함.\n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함.\n라.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원칙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명확히 함. 마.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합의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topk_rank": 8 }, { "id": "corpus-677307", "score": 0.5907405018806458, "text": "1.3.1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수익\n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란 수입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외환매매익, 수입입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의미한다(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2팀-2687,2004.12.20).", "topk_rank": 9 }, { "id": "corpus-546527", "score": 0.5905918478965759, "text": "자본시장법에 그와 같은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과 ‘주가상승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실현이익’은 말 그대로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하고, ‘미실현이익’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을 말한다. 그런 이유로 ‘미실현이익’은 ‘평가이익’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실현이익, 미실현이익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회피한 손실액’만 계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행위시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실현이익을 산정하고 위반자의 주식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위반행위 종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매도단가를 계산해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topk_rank": 10 }, { "id": "corpus-552296", "score": 0.590029239654541, "text": "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 경우는 의도치 않은 거짓말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에 적발된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물론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오고 있다. 미국과는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매년 이자가 10달러 이상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개 국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련한 금융정보자동정보교환 협정을 2017년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비밀주의를 표방하거나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불리던 국가들도 여기에 대부분 참여한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전 세계의 금융정보가 공유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4544", "score": 0.5897402167320251, "text": "(2) 마진과세제도\n마진과세제도(margin scheme)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과세사업자가 자신의 마진(판매가격-구입가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국가와 싱가포르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마진에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EU 국가들은 마진을 축소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마진을 10%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다만, EU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마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고품ㆍ골동품 등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물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독립된 상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공ㆍ제조공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마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topk_rank": 12 }, { "id": "corpus-287432", "score": 0.5856035947799683, "text": "해외주식형 펀드나 ELS·DLS의 경우 그동안 없었던 기본 공제나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 없이 무조건 환매시점에 14%의 배당세를 과세했다. 이번 정부 안에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도 기본 공제나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가 적용돼 중국 펀드에서 300만원 손실을 내고 미국펀드에서 3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n다만 부정적인 점은 연 250만원의 공제액에 해외주식형펀드(ETF 포함), ELS·DLS, 채권 양도차익 등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소득 전체를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500만원, ELS에서 500만원을 벌었다면 총 1,500만원의 이익중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250만원의 세금을 낸다. 기존 방식으로 하면 총 190만원(해외주식 50만원, 해외주식형 70만원, ELS 7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다.", "topk_rank": 13 }, { "id": "corpus-20952", "score": 0.5855278372764587, "text":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신정밀 사건은 적합성 원칙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판례로서 이를 고객보호에 대한 가중된 의무임과 동시에 신의칙에 해당되는 의무로서 적합성 원칙을 인정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세신정밀 사건의 판례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확인하고, 이를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이 평석을 하고 있다. 법원은 2008년 연 수출예상액이 약 1, 200만달러인 원고 기업이 이미 다른 은행과 동 예상 수출금액 상당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피고 은행이 다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은 명백히 오버헤지에 해당되어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때 원고는 수개의 키코계약을 환헤지 목적으로 체결하였고 달리 투기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였고 피고가 헤지상품으로 권유한 이상 오버헤지의 경우 부적합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2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관련 규정들은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내용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규정 시행 전의 금융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부분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키코거래에도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분석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키코사건과 관련된 판례로서 세신정밀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삼코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나미사건에서는 고객의 특성, 즉 전문투자가로서의 범위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쟁점이 적합성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지만, 삼코사건과 세신정밀사건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특성에 관한 쟁점 보다는 투자권유의 내용, 즉 “은행이 환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래의 특성 및 복잡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내용에 관한 금융거래는 적합성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76748", "score": 0.584949254989624, "text": "□ 그러나,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무위험차익거래가 아닌 한 투자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n○ 예금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증권에 해당하고, 파생상품은 원본초과손실위험이 있는 금융 자산이므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n○ 또한 이자소득 중에서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거래의 계속, 반복성은 약하지만 개인 금융업인 사업소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배당 이외에도 펀드의 환매차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순수한 배당소득보다는 양도비용이 인정되어야 하는 자본차익(Capital gain)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인정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필요경비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손실(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고, 결손금을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공제(과세기간간 통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투자기간 전체로 볼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과세형평이 저해\n○ 예를 들어, 투자기간 중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투자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종료시 투자기간 중 수령한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음. ○ 과세기간간 통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간에도 통산(과세기간내 통산)도 불가능\n○ 정부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가능하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할 유인이 존재", "topk_rank": 15 }, { "id": "corpus-238978", "score": 0.584944486618042, "text": "지난 5월 발표한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달러로 기준(200억달러)을 넘지 않아 한 가지(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만 해당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1개만 해당한 것을 유지할 경우 다음에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n다만 수출입 세관의 집계 방식 차이에 따라 200억달러를 살짝 넘겼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지진 않고 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으론 대미 무역흑자가 149억달러이나 미 상무부 통계는 203억달러로 기록됐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수출할 때는 소위 공장도가격인 본선인도가격(FOB)으로 신고하는데 물품이 들어갈 때는 운임 등이 합쳐진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이 적용되는 차이 탓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미국에 보낼 때 부산항에서 100원으로 신고해도 뉴욕세관에 들어갈 때는 보험과 운임 등이 포함돼 수입가는 130원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326611", "score": 0.584944486618042, "text": "지난 5월 발표한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달러로 기준(200억달러)을 넘지 않아 한 가지(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만 해당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1개만 해당한 것을 유지할 경우 다음에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n다만 수출입 세관의 집계 방식 차이에 따라 200억달러를 살짝 넘겼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지진 않고 있다.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상으론 대미 무역흑자가 149억달러이나 미 상무부 통계는 203억달러로 기록됐다. 이는 모든 국가들이 수출할 때는 소위 공장도가격인 본선인도가격(FOB)으로 신고하는데 물품이 들어갈 때는 운임 등이 합쳐진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이 적용되는 차이 탓이다. 예를 들어 볼펜을 미국에 보낼 때 부산항에서 100원으로 신고해도 뉴욕세관에 들어갈 때는 보험과 운임 등이 포함돼 수입가는 130원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topk_rank": 17 }, { "id": "corpus-3939", "score": 0.5846272110939026, "text": "25102. 배당금수익 (Dividend income)\n배당금수익은 주식, 출자금 등의 장·단기투자자산에 투자한 결과로 받은 배당금을 계상하는 항목이다. 25103. 외환차익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n외환차익은 회계기간 중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나타낸다. 25104. 외화환산이익 (Gain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n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 등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이익이 있으면 해외사업환산이익으로 하여 자본의 부가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기재하고 관련 지점 또는 사업소 등이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에 이익으로 처리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3940", "score": 0.5832347869873047, "text": "25202. 외환차손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n외환차손은 회계기간중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말한다. 25203. 외화환산손실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n외화환산손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다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 등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손실이 있으면 해외사업환산손실로 하여 자본의 차감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기재하고, 관련 지점 또는 사업소 등이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에 손실로 처리한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0", "score": 0.70619136095047, "text": "5.2 주식 등 배당소득,양도소득에 대한 지원방안\n가.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n‘4.1.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다른 국내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나, 투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간접투자에 의한 이중과세문제를 개선하여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제10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18조의 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소득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1항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

[ { "id": "corpus-32612", "score": 0.6130514144897461, "text":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계산서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양성화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과세기반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으로써 확보된 세수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opk_rank": 0 }, { "id": "corpus-10940", "score": 0.6109830737113953, "text": "즉, 현물출자시점에서 실현되는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익(A1–A0)에 대하여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에 대하여 각각 미래에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두 법인에 대하여 모두 현물출자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시점에서 동(同)차익에 대하여 한번 과세가 이루어지는 비적격현물출자와 비교할 때 실질가치로는 어떤 경우에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의 법인세 부담의 합계가 더 큰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적격현물출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비적격현물출자에 비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topk_rank": 1 }, { "id": "corpus-24199", "score": 0.6083264350891113, "text": "나. 증권거래세 개선방안\n(1) 증권거래세율의 완화\n‘4.5의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휴자본의 증권시장 내 유입을 유도하고 장내 증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증권거래세 세율을 일부 인하할 필요가 있다. (2)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 연장\n‘4.5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투자기구의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이 2006년 12월 31일 도래함으로써 이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간접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고 현 거래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식 주식형 투자도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670190", "score": 0.6067808866500854, "text": "따라서 물적분할(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에서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할법인(또는 출자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과 함께 분할신설법인(또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조정계정의 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합병이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와 같이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할 경우 분할법인(또는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둘째,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에 대한 개정 전 과세제도와 같이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할 경우 분할신설법인(또는 피출자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시가로 계상함으로써 별도의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32631", "score": 0.6045250296592712, "text": "Ⅴ. 결론 및 정책제언\n1. 결론\n□ 우리나라는 향후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확충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n○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 고용부진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재정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율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세율인상은 국민경제의 초과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 □ 결국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재정확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조세탈루를 방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함\n○ 부가가치세제의 특례제도인 간이과세는 예외대상자의 과다,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왜곡 등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하경제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927755", "score": 0.6031196713447571, "text": "“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견인\"\n(4)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n□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투자환경 개선 및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정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n① 투자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공동 추진\n- (지주회사규제)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산업부, 공정위)\n- (수출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규모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서 기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n* 건별 수출신고방식을 유지하되, 수출신고서 기재내용을 대폭 간소화\n-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국제적인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 등 추진 검토\n② 원스톱서비스, 지재권, 고용 등 외국인투자 경영환경 개선 지속\n- (원스톱서비스) IK의 민원사무 처리범위에 현행 공장설립 인허가 및 비자 등 11개 직접처리 사무에서 현금지원․조세감면 신청, 기술 도입계약신고 등 3개 사무를 추가(산업부)\n*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 2013.6월 시행 예정\n- (지재권)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어 등 외국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법개정안의 연내 개정 추진(특허청)\n* 툭허법 개정안 입법예고(2013.3월) 및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n- (노사관계)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을 위해 전담 감독관 지정 및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고용부)\n* 고용노동정책 설명회(수시, 고위급) 및 실무급 노무관리 간담회(수시)\n- (인력채용) 외투기업 구인정보 제공(워크넷),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청년인재-중소 외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지원*(고용부)", "topk_rank": 5 }, { "id": "corpus-41525", "score": 0.6015053391456604, "text": "□ 한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배당소득의 양도소득세 전환 등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범위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n○ 배당소득 중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펀드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검토\n○ 현재 펀드의 소득은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식 등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전환\n□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거래간 과세형평 이외에도 펀드과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형평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n○ 자본차익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의 양도소득 전환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과세기간간 통산 또는 과세기간내 통산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가능\n○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주식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한 ‘일부손익 과세제외’규정을 폐지하여 펀드의 손익을 모두 과세함으로써 펀드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차별의 문제 해소 \n○ 또한 펀드의 소득원천이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중립성 제고\n○ 또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문제도 일부 해소\n○ 그러나, 주식 이외에 채권 등 금융자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야만 금융상품 종류별 과세차별이 해소가능", "topk_rank": 6 }, { "id": "corpus-23622", "score": 0.6007813811302185, "text": "□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해외간접투자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세제를 일부 정비\n―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형평성 제고) 자본시장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저축·투자한도를 증액시킴으로써 금융권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n• 현재의 금융권역 간 세제혜택 구조로는 자본시장 상품 투자 유인은 미약\n• 재형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 등의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저축·투자한도도 타 금융업권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액\n― (해외간접투자 촉진) 해외투자펀드가 과세 측면에서 유사상품 대비 가장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내투자펀드 또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체계 조정\n□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투자자의 해외간접투자 활성화로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n― 자본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경우 수요 기반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n― 개인투자자들이 간접투자를 통해 해외투자를 늘리면 투자의 다변화 및 금융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n― 또한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n― 다만,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나 손상된 형평성 복원, 긍정적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 "topk_rank": 7 }, { "id": "corpus-3413", "score": 0.6004009246826172, "text": "Ⅲ. 기대효과\n□ 투자자：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場이 마련됨으로써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사인간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n□ 기업：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n□ 증권사：비상장주식의 거래 중개 등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기반이 확대되는 효과\n□ 자본시장：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n□ 지하경제 양성화：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nㅇ 프리보드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자동적으로 징수되고, 양도소득세 세원도 투명해지는 효과\nⅣ. 추진계획\n□ 2014년 상반기중 세부방안 확정 및 관련규정 개정,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14.7.1부터 시행 계획", "topk_rank": 8 }, { "id": "corpus-665335", "score": 0.5993630290031433, "text": "2. 과제\n◼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대립하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 및 다양한 찬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n⚬ 간이과세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세금 탈루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을 폐지·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임 - 특히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세 부담의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유지하되, 세금 탈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n⚬ 우선, 납세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는 현행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등록·납부의무면제나 신고횟수 간소화 등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9 }, { "id": "corpus-19781", "score": 0.5970369577407837, "text": "[세부과제2] 자본시장 재도약\n□ 기본방향\nㅇ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n□추진과제\n➊ (신뢰제고)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n-물적분할 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母회사 일반투자자 보호\n-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 부과\n-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도입\n-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 정비\n-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n➋(글로벌 정합성 제고)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n-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n-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n◆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추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및 투자자금 유입확대 기반 마련", "topk_rank": 10 }, { "id": "corpus-673586", "score": 0.5954660177230835, "text": "2. 직접투자\n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및 인력 등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외거래 행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하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분된다. 또한 자금흐름 및 투자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inward direct investment)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형태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수지, 생산 및 고용 등에 영향을 준다. 해외 현지법인이 자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해외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이 본국으로 역수입될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자국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원가 절감, 선진국의 경영기법 습득 및 자국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투자의 유형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매입, 금전대여 등이 있으며 지분매입 방법으로는 신규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인수합병(M&A) 투자가 있다. 금전대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직접투자는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보장협정 등에 의해 대외송금이 보장되고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투자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topk_rank": 11 }, { "id": "corpus-676992", "score": 0.5930327773094177, "text": "가. 자본이득세 등 조세기반 강화\n□ 자본이득세나 배당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일부 정책목적 상 지원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조세수입 감소를 상쇄\n○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금융수요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세제혜택 논의가 필연적으로 동반\n○ 이러한 논의를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조세기반의 강화 논의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n○ 따라서 금융세제 혜택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 또는 조세수입 등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자본이득세 등과 같은 양도성 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n□ 그동안 자본이득세 도입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높았으나 장기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주의로 전환될 필요\n○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정책의 방향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투자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올바른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topk_rank": 12 }, { "id": "corpus-24197", "score": 0.5925069451332092, "text": "다. 간접투자에서 얻는 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문제 개선방안\n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경우 그 법적 실질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가져오므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의 소득구분을 단일화할 경우 원천징수 시기의 단일화 및 실질적인 현금의 분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를 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의 삭제가 필요하다.", "topk_rank": 13 }, { "id": "corpus-10947", "score": 0.5923857688903809, "text": "경제적 본질이 동일한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간의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차이는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격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승계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단,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제3자와의 공동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법인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을 그대로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대신 동(同)이월공제액에 출자법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topk_rank": 14 }, { "id": "corpus-692661", "score": 0.5908469557762146, "text": "비교목적으로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간접세 부담액÷소득)을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액의 비율(종합소득세 부담액÷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하면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간접세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조세부담에 뚜렷한 누진성(progressivity)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접세제 개편방안이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조세제도의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편의적인 간접세의 증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악화와 소득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직접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32635", "score": 0.5896273255348206, "text": "□ 또한 간이과세 폐지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으로써 확보된 세수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조세를 통한 수직적 형평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세는 수평적 형평에 치중하고, 수직적 형평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출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는 정책수단간 역할분담도 필요함\n- 특히 간접세 특성상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의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동시에 정확한 과세표준의 측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생활안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세제의 단순화 내지 간소화를 통하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조세의 비효율성을 치유함과 동시에 경제적 약자의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현 정책과도 상통함", "topk_rank": 16 }, { "id": "corpus-41528", "score": 0.589496910572052, "text": "□ 예대율에 대한 직접규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나 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간접적 규제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G-20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레버리지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 및 핵심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은행 예대율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레버리지비율은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로 이를 규제할 경우 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예대율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젤위원회(BCBS)는 경기순응성 완화의 일환으로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바,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확장기에 은행자산이 같이 확대되면서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젤위원회(BCBS)는 단기지표로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장기지표로서 핵심조달비율(Core Funding Ratio)및 순안정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바젤위원회에서 새로 개발되는 유동성리스크 지표들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강조되면서 예대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외화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채시장의 다변화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n○ 현재의 미국, 유럽계 자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쿠크 등 이슬람 자금 및 사무라이본드 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처를 다변화\n○ 또한 외국 금융기관과 상호대출계약 체결, 폐쇄된 신용공여한도 복원 및 신규 신용공여한도 개설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를 강화", "topk_rank": 17 }, { "id": "corpus-32611", "score": 0.5890520215034485, "text":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부가가치세제의 올바른 정착과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서 간이과세제도는 단계적인 축소와 폐지가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 판단되었다. 다만, 현재의 납세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이 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납세편의라는 간이과세제도의 취지, 영세사업자의 부담완화와 과세형평성의 제고 그리고 과세표준의 양성화라는 대전제 아래 간이과세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율의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예와 같이 업종을 세분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부가가치율을 산정·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topk_rank": 18 }, { "id": "corpus-1647", "score": 0.5887823104858398, "text": "⚬ 그 밖에도, 탈세 유인 제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요구됨\n- 예를 들어 영국과 같이 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수취하는 최종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n◼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등의 상향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차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적용기준 금액 등의 상향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과세누락 등의 탈루 문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루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91", "score": 0.7558152675628662, "text":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에서 각 보고주체는 단체명, 주소,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만약 그 단체가 등록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의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비서, 회계담당자의 주소를 법인의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법인에 상응하는 주요 임원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의 확인절차에 있어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 또는 정관의 주요내용, 회의 주요내용, 호주증권투자협회(ASIC) 또는 각주에 제출된 자료, 기타 신뢰할 만한 문서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 ]

[ { "id": "corpus-35798", "score": 0.6357516646385193, "text": "(11)고객확인방법이 부적절하다.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방법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00점 확인법은 신원참조서류와 같은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많은 문서들을 허용하고 있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3 “검증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ash dealer는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 및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좌번호, 계좌보유주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신분기록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n□ 20. A 항에 규정된 신분기록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의미\n(a)신원조회 (모든 cash dealer는 가장 선호하는 방법)\n(b)미리 정해진 검증절차 수행. (c)AUSTRARC 국장이 승인한 절차\n□ cash dealer는 계좌보유자 및 계좌의 서명권자 신분을 검증할 때 아래의 세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함. ○ 100점 확인법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계좌개설책임자가 100점 확인 양식을 작성함. 그러면 서명권자가 이에 해당되는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100점이 넘으면 되는 것임. 즉, 출생증명서·여권·운전면허증 등 서류나 기타 다른 문서에 서류 범주별 할당점수가 부여되어 있음. ○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서명권자가 최소 12개월 이상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보증인을 찾아야 함. 가능한 신원보증인에는 36개의 직군이 호주정부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 ○ 기타방법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 국장이 개별 cash dealer들에게 서명권자의 신분검증 방법을 승인할 수 있음. 승인을 신청한 75가지 대안 중 4가지는 기각 9가지는 철회되었음.", "topk_rank": 0 }, { "id": "corpus-25193", "score": 0.6259897351264954, "text": "□ 미국 증권업협회(FINRA)의 BrokerCheck도 투자자가 증권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확인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평가 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n○ Broker Check는 Broker/Dealer로 등록할 때 기록하여야하는 정보가 저장되는 CRD(Central Registration Depository)에 모여진 자료를 제공\n○ 증권회사의 경우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Form BD 및 BDW에 기술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n○ 임직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제출된 Form U4, U5 및 U6에 포함된 내용중, Social Security Number,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됨. - 그간 제기되었던 민원 사항 중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원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하면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발생을 최소화", "topk_rank": 1 }, { "id": "corpus-41867", "score": 0.6244181990623474, "text": "□ 증권부분에서는 SRC 조치 24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용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고객들의 증권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함. ○ 하지만, 동 조항은 고객이 수행한 거래가 고객 및 그 고객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증권계좌와 관련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1)증권 계좌 카드 및 사본, (2)계좌 소유자나 허가받은 사용자의 신분증, (3)법인의 대표 인감이 찍힌 법인의 신원서류, (4)관계 당국이 발급한 최신 증명서, (5)회사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은행 및 증권부문과는 달리 보험부문에서는 거래나 거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topk_rank": 2 }, { "id": "corpus-688165", "score": 0.6200234889984131, "text": "(17)cash dealer는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8 “강화된 고객주의의무(CDD) 요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융거래보고(FTR)법에 따라서는 cash dealer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예컨대 비거주자 고객, 사금고, 법인 또는 명목상 주주나 지참인 형식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고객의 사업내용이나 프로필에 평균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보고기관이 고객검증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님. ○ 그러나, 호주 거래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험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거래상대방 은행, 수표 및 현금 거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에 열거된 지역 및 준비은행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 및 관련국과의 거래에서는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관할 보고기관들에 의해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나 거래 행위 및 기타 유형 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35180", "score": 0.613074779510498, "text": "나. 호주\n□ 호주의 경우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nd Counter Terrorism Financing Act 2006)을 들 수 있지만, 이 법 Section 6에서 의무 주체로 삼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금괴 및 은괴 거래인, 그리고 카지노 사업자뿐이고, 여타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고객확인 의무나 기록보관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금융기관, 금괴 및 은괴 거래인, 카지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거래 도중에도 모니터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금융기관, 금괴 및 은괴 거래인, 카지노 사업자는 거래에 관하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거래 종료 시로부터 7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의심거래를 발견한 경우, 금융기관, 금괴 및 은괴거래인, 카지노 사업자는 이를 오스트레일리아 금융정보분석원(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보고하여야 함", "topk_rank": 4 }, { "id": "corpus-24321", "score": 0.6072450876235962, "text": "필수고객정보\n고객확인프로그램(CIP)는 각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 하는 신원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계좌개설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은 계좌개설 전에 최소한 다음의 신원정보를 각 고객으로부터 얻어야 한다.\n• 이름\n• 생년월일\n• 주소\n• 신원식별번호\n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은행은 특정고객이나 상품에 대해서 위의 정보에 추가로 신원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77398", "score": 0.599284291267395, "text": "(2) 법인고객의 경우\n가. 법인고객의 문서를 통한 고객 신분확인 검증방법\n전담직원은 사업자 등록증, 주식/선물의 브로커/딜러 자격증 등과 같이 고객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 발행 문서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 고객주의의무 실사확인(Customer Acquisition Due Diligence form -이하 “CADD”)에 신분확인 및 검증에 사용한 모든 문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도록 한다. 기록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한다.\n▪ 법적 문서의 유형\n▪ 만일 법적 문서에 이와 연관된 정부 발행 일련번호나 확인 번호가 있을 경우 CADD(Customer Acquisition Due Diligence) 양식에 이 번호를 기록한다.\n▪ 발행처 및 발행 일자\n▪ 유효기간 만료일", "topk_rank": 6 }, { "id": "corpus-41754", "score": 0.5919591784477234, "text": "일부고객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n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반드시 개인이 아닌 고객에 의해 개설된 신규계좌의 위험에 기초하여,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명자를 포함하여 그 계좌에 대해 지배권 또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 검증방법은 은행이 서류적 또는 비서류적 방법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검증할 수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여타의 방법으로 파트너 쉽 또는 유일한 소유권자의 신원을 충분히 밝힐 수 없을 때에는 유일한 소유권자 또는 파트너쉽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677843", "score": 0.5919077396392822, "text": "□ 한편 금융규제체계는 건전성 규제기관인 호주금융감독원(APRA)과 영업행위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원화하였으며, 금융업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법제화하고 그 기준을 통일화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간 비교 및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즉, 금융감독시스템은 APRA와 ASIC으로 구성된 쌍두체제(twin peak)로 이루어져 APRA는 재무건전성 및 퇴직소득 조항을 관장하여 사적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음. ○ 연금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APRA에서 담당하고, 소비자보호 등 시장규율에 대한 감독은 ASIC에서 담당하는 쌍두체제를 갖추고 있음. ○ APRA는 ASIC와 AT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감독에 관련된 기관간 정보의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음 □ APRA의 주된 역할은 금융의 안전, 효율성, 경쟁력 및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건전성 감독을 통해 호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음. ○ 궁극적으로 APRA는 피감기관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속 이행의무를 확인하는데, 연금과 관련하여 APRA의 주된 감독대상은 연금수탁자가 노후소득의 극대화라는 가입자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연금을 운영하는 지 여부임", "topk_rank": 8 }, { "id": "corpus-24322", "score": 0.5902253985404968, "text": "고객검증\n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계좌가 개설되고 난 이후 적절한 기간 동안 고객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위험에 기반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검증절차는 은행이 획득한 신원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은행은 획득한 신원정보 전부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알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은행의 절차에는 언제 서류를 통해, 여타방법으로, 또는 양쪽 다를 이용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24323", "score": 0.5890817046165466, "text": "서류를 통한 검증\n서류를 통해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은행은 반드시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서류를 적시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확인프로그램(CIP) 규칙에는 1차적인 신원정보라고 고려되어 왔던 서류의 종류의 예가 포함되어 있다. 그 규칙에는 은행이, 정부가 발급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원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연방은행감독기구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반드시 고객의 국적, 거주지, 사진 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기타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여타 다른 서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와 비정상적으로 얻어진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이 고객의 진정한 신원을 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서류를 검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기업, 파트너쉽, 신탁회사 등과 같이,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은행은 단체의 법적 존재를 보여주는 서류, 예를 들면 기업의 인증된 서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정부가 발급한 영업면허증, 파트너쉽 협약, 신탁회사의 정관 등을 획득해야 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41841", "score": 0.5888386368751526, "text": "5.3 금융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고객, 자연인, 법인, 법률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혹은 정보(이하“고객확인정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금융기관은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거래당사자별로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n○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n○ 비영리법인 그밖의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n○ 외국인 및 외국단체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서 정한 사항, 국적, 대한민국 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n□ 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고객신원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뢰할만한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 등은 그 검증자료 및 검증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함.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위 확인 사항을 고객에게 구두로 질문하여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출처가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등이 활용하는 검증자료는 다음과 같음.\n▪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자료 등\n▪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공과금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공기관발행 증서 등\n▪ 연락처는 명함, 전화요금 영수증 등\n▪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등\n▪ 설립목적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n▪ 국적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n□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를 위해 고객별로 확인할 신원사항을 추가하고, 신원확인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 그 진위여부를 필요적으로 검증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topk_rank": 11 }, { "id": "corpus-691858", "score": 0.5830005407333374, "text": "(2) 소비자 신용거래의 사전공개\n(가) 서면주의\n호주 신용법은 신용계약이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 document)로 서명(sign)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계약은 ‘서면’(writing)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n(나) 계약 전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n호주 신용법은 신용제공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전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제공자들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신용거래에 임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제공의 방식도 ‘상정된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 또는 문서들’로 규정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변경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채무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하기 전에 특정 변경사항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신용법은 비교율(comparison rate)과 그에 관한 주의사항(warnings), 금융정보, 신용제공자의 성명, 대출금액, 연이율, 이자비용의 계산수치,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의 총액, 상환금액, 신용 수수료 및 비용, 이자와 신용 수수료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경, 거래내역서, 채무불이행 비율, 이행 비용, 모기지 또는 보증(mortgage or guarantee), 수수료(commission)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topk_rank": 12 }, { "id": "corpus-24289", "score": 0.5821788311004639, "text": "(2)자금세탁관련 추가적인 규제내용\n□ 비영리단체들은 현재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 비영리단체조직에 관한 법률, 연방세법과 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있음. - 비영리단체의 금융거래는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국제자금이체정보 보고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AUSTRAC에 의하여 모니터링 되고 있음. □ 최근 호주 정부는 비영리단체의 고객신원확인 및 검증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의 비영리단체를 편의상 크게 등록하지 않은 단체, 법인등록 단체, 협동조합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률안에서는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 단체에 대해 구체적인 신원확인 및 검증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보고주체(reporting entities)의 고객신원확인 프로그램은 위험기반시스템을 갖추고, 일반인들이 그 단체가 등록하지 않은 단체인지 법인등록 단체인지 또는 협동조합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topk_rank": 13 }, { "id": "corpus-40595", "score": 0.5804125666618347, "text": "□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nㅇ 개인：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nㅇ 법인 또는 단체：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n-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n□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nㅇ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nㅇ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n□ 제도 시행전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12.24)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 "topk_rank": 14 }, { "id": "corpus-687005", "score": 0.5789698362350464, "text": "나. 영국\n감독 당국이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규정은 없다. 금융감독청(FSA)는 지배주주(controller)의 주식 보유 상황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성(close links)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FS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주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매년 회계연도말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자 연차 보고(Annual close links report)를 FSA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에 일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직접적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계열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동 금융회사 및 계열사가 금융그룹에 속할 경우 금융그룹 연결 감독 기준(consolidated supervision)에 의하여 감독하고 있다. 통상 은행 의결권의 15% 이상을 보유하는 자 또는 15% 미만이더라도 영향력이 지대할 경우 책임 부담 각서(comfort letter)를 요구한다. 동 각서는 주식 보유에 따른 유한책임을 넘어 필요할 경우 고객 예금에 대해서도 책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지배주주의 도덕적 책임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즉, 지배주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동 각서의 양식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topk_rank": 15 }, { "id": "corpus-687518", "score": 0.575920581817627, "text": "(2) 금융분쟁조정 제도(ADR)의 내용\n(가) 개요\n□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의한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DR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됨. □ ADR시스템의 구축은 사내분쟁처리(IDR)절차의 마련과 외부(지정)분쟁해결(EDR)기관에의 가입을 의미함.\n(나) IDR절차의 전치주의\n□ 소매고객에 의하여 제기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는 사내분쟁처리(IDR)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소매고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경우, 전문투자가에 의한 경우, 일정수준의 가격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고객을 의미함. - 단,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제조업의 경우 10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2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는 소매고객으로 다루어짐.", "topk_rank": 16 }, { "id": "corpus-690382", "score": 0.5753344297409058, "text": "3) 실명확인방법과 실명확인위탁\n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개인의 경우와 법인 등의 경우를 구별해서 정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에 의하고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한다. 그리고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에 의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ㆍ서류에 의한다. 그밖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에 의하고,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에 의한다. 금융회사 등은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2 3항). 동조는 2014년 11월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실명확인의 효율성, 비용절감 등을 기하고 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64307", "score": 0.5751184225082397, "text": "□ 또한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도 다양한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banned and disqualified person register를 통해 제재를 받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n□ 따라서 한국도 제재 자체의 강화 뿐 아니라 제재 정보의 확산 강화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n○ 제재 사실의 공개 경로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거 행태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행위자의 적격성에 대한 시장 자율적 규율수준을 제고\n- 평판이 핵심적 통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해당 정보의 공개는 임직원의 자율적 위반행위 억제를 유인하는 효과\n- 선진국들의 경우, 제재사실에 대해 실명을 포함한 일부 개인정보, 구체적 위반내용 등을 공개\n○ 민원·분쟁처리 내용 및 처리 과정(소송결과 포함)에 대한 사례집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추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 과정의 신속성을 제고\n- 금융감독청(FSA)는 심지어 민원 관련 자료까지도 개별 기업의 실명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n- 사례집은 일정 수준이상의 금융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이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법, 규정 등의 조항해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topk_rank": 18 }, { "id": "corpus-677620", "score": 0.5742096304893494, "text": "❍ (간주허가 요건) 자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본사가 영국 내에 있으며, 2007년 12월 25일 전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9에 따라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121)\n- 간주허가를 받은 경우 2009년 12월 25일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후에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n〈 제공정보항목 〉\n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n②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설명\n③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과 국내외 지급 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n④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n⑤ 신청자의 본사 주소", "topk_rank": 19 } ]

[ { "id": "corpus-92", "score": 0.710658073425293, "text": "○ 최근에는 위장기업(shell company)등 기업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면서 실소유자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져,FATA 권고사항 중 33항과 34항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음\n— 33항과 3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법인과 법적관계의 투명성\n33. 각국은 자금세탁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무기명주식(bearer shares)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것이 자금세탁에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충분한 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n34. 각국은 자금세탁자들이 법적관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해당정부당국이 신속히 얻고 평가할 수 있는, 신탁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속성신탁(express trusts)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 5에 의해 제시된 필요조건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실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 "id": "corpus-24310", "score": 0.6761292815208435, "text": "2)기업체를 오용한 실소유자 은폐\n○ FATF는 2006년 10월 ‘신탁회사와 기업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기업체형성의 오용(The Misuse of Corporate Vehicles, including Trustand Company Service Provider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n— 이 보고서는,최근 자금세탁을 위한 주요한 도구 중의 하나가 위장기업을 비롯한 기업체를 형성하고,그를 통해 실소유자를 은폐하면서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결국 실소유자를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개인고객 보다는 기업고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topk_rank": 0 }, { "id": "corpus-700453", "score": 0.6710732579231262, "text": "1. 추진 배경\n□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nㅇ「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n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정의)\n□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n《FATF 실소유자 관련 권고사항》\n금융기관은 신원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조치 마련\n-〉 정보 확인 불가능시 금융기관은 거래 거절 및 권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여부를 고려", "topk_rank": 1 }, { "id": "corpus-24371", "score": 0.6582385301589966, "text": "○ 이에 따라 영국은 2007년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n― 실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제 3장 제 2절 1소절(32쪽 -34쪽)을 참고하기 바람\n○ 미국의 경우 실소유자 확인에 대한 사항을 BSA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 적당하지 않음\n― 실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적고 특히 기업의 실소유자에 대한 문제는 강조되어 있지 않음", "topk_rank": 2 }, { "id": "corpus-35773", "score": 0.6272546648979187, "text": "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 (2012.2월 개정 전)\n□ 권고사항 33에서는 “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가 관계 기관에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n□ 아울러 무기명주식(bearer share)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허용한 나라들은 그 것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n권고사항 33\n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관계 기관에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게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 것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국은 권고사항 5조의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도 이러한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권고사항 34에서는 신탁과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자금세탁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국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한 정보가 관계당국에 시의 적절하게 입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n권고사항 34\n각 국은 신탁 등의 법률관계가 자금세탁 범죄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 국은 신탁에 대하여 설정자, 수탁자,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게 관계 기관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국은 권고사항 5조의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677388", "score": 0.6237201690673828, "text": "○ 애국법에 근거하여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에는 은행이 비교적 강력한 고객확인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단체에 대한 실소유자 문제는 강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은 2005년 국가적으로 자금세탁위협을 평가하면서 위장회사 및 신탁이라는 법적 관계를 통해 실소유자가 쉽게 은폐됨으로 인해 그들이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된다는 점을 밝혔음 ○ 이에 따라 미국은 2007년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에서 법적 단체를 등록할 경우 그 실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683933", "score": 0.6232801079750061, "text":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24 및 25 (2012.2월 개정 후)\n□ 권고사항 24 중 종전 권고사항 33 대비 개정된 내용\n• 법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bearer shares 외에 bearer share warrants, nominee shareholders, nominee directors를 명시. 종전 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시에도 이 요소들이 기 평가되었으므로 권고사항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n• unlawful use → misuse, appropriate measures → effective measures로 각각 자구 변경\n•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n권고사항 24 (개정전 33)\n각국은 법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잘못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가 관계기관에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인에게 무기명 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매입권, 또는 명목 주주와 명목이사를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그들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25 중 종전 권고사항 34 대비 개정된 내용\n• unlawful use → misuse로 자구 변경\n• Financial Institutions 뿐 아니라 지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NFBP)에게도 신탁 실소유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 하여야 (could → should)하는 것으로 변경\n권고사항 25 (개정전 34)\n각국은 신탁 등의 법률관계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신탁에 대하여 설정자, 수탁자,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하게 관계기관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제 10항과 제 22항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비금융사업자 및 특정전문직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60936", "score": 0.6205940842628479, "text": "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방지\n(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제 권고안 )\n□ 2013년 3월 미국(연방 재무부)은 암호자산을 자금세탁 관련 규제대상에 포함\n― 금융범죄단속기구(FinCEN)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환소 등 암호자산 취급업자를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 of 1970)상 자금이체업자로 간주하여 FinCEN의 규율 대상(자금서비스업 등록, 고객확인, 의심거래행위보고)에 포함\n□ 2015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국가간 협력을 권고\n― 기존 FATF 권고지침 중 1(위험분석체계), 10(고객확인), 11(기록보관), 14(관리 및 감독), 15(새로운 기술에 대응), 18(내부통제), 20(의심거래 보고) 등의 권고안을 암호자산 취급업자에도 적용", "topk_rank": 6 }, { "id": "corpus-19682", "score": 0.6155824065208435, "text": "5]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nㅇ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nㅇ ‘22.3월 총회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하였으며,\n-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nㅇ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5(신탁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의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nㅇ FATF는 국제기준 24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준 25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topk_rank": 7 }, { "id": "corpus-687153", "score": 0.6154964566230774, "text":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n□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3. 기타 \n□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n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topk_rank": 8 }, { "id": "corpus-60251", "score": 0.6080633401870728, "text": "□ 새해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 거절(실제소유자확인제도)\n* 보도자료 기배포 -「‘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15.11.10)」\nㅇ 동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n(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nㅇ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4.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6.1.1부터 동제도를 시행", "topk_rank": 9 }, { "id": "corpus-686611", "score": 0.6074779629707336, "text": "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n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n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n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한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n내년 6월에 개최될 FATF 부산총회와 국내에 설치될 FATF 교육연구기구가\n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n이 땅에 검은 돈은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계신 금융기관에서는 불투명한 자금이 제도권에\n애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불법자금 취급으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이와 같이 불법자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 숨은\n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특정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n우리사회 전반에서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topk_rank": 10 }, { "id": "corpus-690143", "score": 0.6072599291801453, "text": "Ⅳ. 환경변화와 향후과제\n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더욱 엄격해지고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n정부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먼저, 저희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n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관계 당국과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한편, 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n내년 6월에 개최될 FATF 부산총회와 국내에 설치될 FATF 교육연구기구가\n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n이 땅에 검은 돈은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 최일선에 계신 금융기관에서는 불투명한 자금이 제도권에\n애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불법자금 취급으로 금융기관이 거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도 이와 같이 불법자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날로 엄중해 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속에 숨은\n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특정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n우리사회 전반에서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topk_rank": 11 }, { "id": "corpus-25142", "score": 0.6069926023483276, "text": "Ⅳ.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n1.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n1-1.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n□ 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현재 FATF는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모든 국가들에 요청을 하고 있음 ○ 개정된 40개의 권고사항은 지금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테러자금도 적용됨.테러자금에 관한 9개의 특별 권고사항이 결합되면 강화되어지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위한 방안의 틀이 제공되어 짐\n○ 기존의 40개의 권고사항들은 자금세탁을 금지하기 위한 시작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 자금세탁에 대한 내용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교정되었고 따라서 1996년 40개의 권고사항은 130개 국가에 의해서 승인되어져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음 ○ 9·11테러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범세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FATF는 2003년 6월 「FATF권고 2003」을 채택하여 특정 전문직(변호사·공증인 등 법률전문직,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및 비금융업(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종사자들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나 현금거래를 행할 경우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법적 규제 및 감독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24334", "score": 0.604957640171051, "text": "제 2절 여타국의 법제도\n1) 영국\n○ 영국은 2007년 7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을 발표하였음\n―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 중개인, 회사설립 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함\n―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n○ 금번에 발표된 규정은 2003년에 발표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이행을 목표로 함\n― ｢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제 2장 3절을 참고)은 모든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 15일까지 이행해야 함\n― 금번 영국의 ｢2007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또한 금년 7월 발표된 FATF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 금번 규정에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topk_rank": 13 }, { "id": "corpus-24307", "score": 0.603346049785614, "text": "○ 하지만 최근 들어 실소유자의 파악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임\n― 이는 자금세탁의 수법이 고도화되지 않고서는 자금세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신탁의 경우를 살펴 봄\n― 신탁의 경우 자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자와 그 자산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훗날 태어날 손자ㆍ손녀를 실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음\n― 달리 말하면 신탁을 둘러싼 법적 관계가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신탁행위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거나 신탁자가 횡령을 알 수 있는 등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세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topk_rank": 14 }, { "id": "corpus-20266", "score": 0.6014863848686218, "text": "1. 회의 개요\n□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과 ’21.6.30(수) ｢‘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n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2. 점검 내용 \n가상자산사업자 위장 및 타인계좌 전수조사, 대응조치 점검\n□ ‘9.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n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nㅇ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nㅇ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nㅇ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1390", "score": 0.6010411977767944, "text": "또한, 2012년 IMF가 파나마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취약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4년 6월 파나마를 회색국가군으로 지정하였으나,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 정비 및 각종 제도 확립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16년 2월 FATF의 회색국가군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2015)’을 마련해 감시 대상 거래 범위를 기존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하였으며, ‘무기명 주식 보관법’을 개정(2015)해 파나마에 등록된 법인들이 예탁기관에 무기명 주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최종 수익자 추적을 용이화하고, 의심거래보고 제도를 확립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35171", "score": 0.6003031134605408, "text": "□ 이에 자금세탁 행위 규제자는 지금까지 1단계인 배치 단계에 집중하여 주로 금융기관에게 문지기 책임을 부여하여 왔음 □ 하지만 자금세탁행위가 전문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뿐 아니라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 Professions: DNFBP)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 사업자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 범죄자들은 고가 자산들을 부의 상징으로 과시하기 좋아하며, 그들의 이러한 욕구를 지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불법재산을 세탁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이나 법적 규제를 피해가기도 하지만 이를 대신해 줄 자금세탁자를 찾기도 하는데 이 때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 기준으로서 요구하고 있음. 2019년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핵심이 되는 제도는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로서, 만약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이의 국내적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topk_rank": 17 }, { "id": "corpus-677405", "score": 0.5978914499282837, "text": "○ 한편 영국의 재무부는 2007년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음 『 1. 법조계는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EU지침에서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영향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었다. 규제당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n2. 이전 자문을 구하는 문서들은 유럽의 지침과 실소유주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각각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지를 시행령에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정부는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감독관 또는 산업계가 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사항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감독관과 산업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요컨대, 영국에서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부분은 고객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단체인 경우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그 정의가 애매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임", "topk_rank": 18 }, { "id": "corpus-687389", "score": 0.597473680973053, "text": "I.연구의 배경 및 목적\n1.연구의 배경\n□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용이하지 않게 됨 ○ 최근 들어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을 통한 자금세탁이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카지노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카지노는 대량의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다루는 업종이므로 자금세탁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높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카지노도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 카지노의 금전출납이나 환전업무를 통한 자금세탁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카지노는 개·폐장 시간이 없고 액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게임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완벽성이 높음 ○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의 형성을 통해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며, 정치발전 저해, 범죄양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가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직 및 비금융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임 ○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는 전문직과 비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FATF권고 2003」을 채택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93", "score": 0.7192059755325317, "text": "○ 만약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조세포탈방지 및 과세공평성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n— 금융기관은 이윤이 생명인데, 이 이윤창출에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특정고객군에 한정한다고 해도 그 실행방법은 여전히 쉽지 않음\n― 실행방법은 고객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거래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고객이 다수일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n―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해진 명령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의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 ]

[ { "id": "corpus-24374", "score": 0.7376161813735962, "text": "제 6장 결론\n○ 실소유자 확인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행가능성임\n― 거래자가 자연인일 경우와 법인·단체일 경우, 그리고 자금세탁위험 정도가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실소유자 확인방법을 구비해야만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실행할 수 있음 ○ 개인이 합의차명에 의해 타인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예금할 경우 실소유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n―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소득 및 자산정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래패턴과 실제 거래패턴을 상호 비교하여 실소유자여부를 밝혀 낼 수밖에 없음\n―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노력을 투여하여도 이러한 방법으로 실소유자를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topk_rank": 0 }, { "id": "corpus-41756", "score": 0.6814192533493042, "text":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엄밀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므로, 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에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임\n―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조세포탈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차명계좌의 자금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n○ 하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실제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와 크게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n― 어떤 계좌가 실소유자를 감추기 위한 차명계좌임을 알게 되는 과정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과 계좌재검토(account review)등을 통해서 인데, 이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실행하는 방법들임\n― 만약 자금세탁의 위험이 인지되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자금의 원천과 거래의 목적을 질문하거나 조사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임\n― 실소유자 확인방법이 결국은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실행방법과 동일한 이유는, 고객이 자신이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실소유자이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 이를 밝혀낼 방법이 서류상으로는 어럽기 때문임 ○ 결국 실소유주 확인제도의 도입성공여부는, 2009년부터 실행되는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도입성공여부에 일정부분 달려 있다고 판단됨", "topk_rank": 1 }, { "id": "corpus-24368", "score": 0.680595874786377, "text": "2) 대상\n○ 자연인과 법인·단체의 실소유자 확인문제는 상당히 그 성격이 다름\n― 자연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다르면서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경우는 주로 거래자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임\n― 법인·단체의 경우는 거래자가 관리인 또는 경리담장자 등의 위치에 있으면서 실소유자가 복잡한 지배구조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경우임 ○ 따라서 자연인의 경우 실소유자와 거래자가 다를 경우 자금세탁위험을 밝혀내는 방법은, 법인·단체의 경우와 다름\n― 자연인의 경우 거래자의 직업 및 자산, 소득구조에서 기대되는 거래패턴과 실제 거래패턴이 다름을 파악하고 자금세탁위험을 밝혀내고 실소유자가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음\n― 법인·단체의 경우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밝히고 실질적인 소유권 및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나갈 수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20708", "score": 0.6791252493858337, "text": "□ 고객신원확인을 위한 조치\n○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의 행위들이 포함됨\n- 고객신원확인의 조사\n-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 및 실제적인 실소유자의 신원 및 고객의 소유구조와 관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실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n- 거래관계의 목적과 추구되는 본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n- 필요한 경우, 조사내용이 자본의 출처를 포함하여 고객, 고객들의 사업행위와 그 위험성에 대한 기관과 담당자의 지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완료된 거래행위에 대한 실사를 포함한 거래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보장과, 그 때마다의 각각의 서류, 자료나 정보들이 항상 사실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의 보장\n○ 이러한 조치들은 새 지침을 따라야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자신들의 고객에 대해 알고 있으며 또한 그 고객들의 금융활동과 사업 활동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절차들임. 물론 이 새로운 규정은 초기의 지침에 나타나있는 규정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개정된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권고사항들이 제시하는 자세한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개인은 고객의 신원확인에 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고객의 유형, 거래관계, 수익이나 거래행위 등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 조치의 범위를 각기 달리 결정할 수 있음. 특히 새 지침에서 이전 지침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 기관과 기관 관계자들은 ‘경제적인 실소유자'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 자신들이 경제적인 실소유권자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복잡하고 불분명한 상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감시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임", "topk_rank": 3 }, { "id": "corpus-24306", "score": 0.6713712215423584, "text": "○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고객확인 및 고객수용정책은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이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금세탁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n― 만약 일정한 패턴의 자금세탁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을 통하여 누구의 계좌에서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n― 따라서 혐의거래보고등을 통해 그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음 ○ 자금세탁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누가 무엇을”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좋음\n― 그래서 자금세탁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를 알아채지 못하기를 원하고, 만약 알아채더라도 누가 그것을 하였는지 모르기를 원함\n― 따라서 자금세탁자는 자신의 진정한 신원을 감춤으로써 금융기관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함\n○ 비유하자면 수사기관이 범죄인을 찾아낼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을 경우임\n― 범죄행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수사를 할 수도 없지만,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라도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면 어려움이 처할 것임 ○ 따라서 금융계좌를 통해 자금세탁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실제로 누가 자금세탁을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함\n― 이는 실소유자의 파악과 고객주의의무의 일반적 관계임", "topk_rank": 4 }, { "id": "corpus-677415", "score": 0.6704252362251282, "text": "○ 법인·단체의 경우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하지만,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가 많아 실소유자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n― 법인·단체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은 거래자가 자연인일 경우와 달리 접근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엄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시기적으로는 2012년 이후에, 거래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와 구별하여, 자금세탁위험정도가 높은 고객부터 실행해 나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함", "topk_rank": 5 }, { "id": "corpus-677414", "score": 0.669272243976593, "text": "○ 그러므로 특정금융거래법 제 5조의2 1항의 2, 그리고 1항의 4로서 다음을 삽입하여 실소유자 확인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자금세탁위험에 기반한, 실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n4. 거래모니터링 및 고객파일작성\n― 그리고 기존의 제5조의2의 1항 2도 아래와 같이 변경됨\n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n― 결국 제 5조 2의 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함\n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n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n2. 자금세탁위험에 기반한, 실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n3.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n4. 거래모니터링 및 고객파일작성과 유지", "topk_rank": 6 }, { "id": "corpus-24367", "score": 0.6691041588783264, "text": "1) 시기\n○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경제질서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금융회사 고객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n― 자금세탁이 본인 명의계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짐\n― 횡령 등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실소유자 확인이 필요함\n○ 이러한 대국민홍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아닌 관련통계정보와 같은 하드데이타(hard data)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객주의 의무 실행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7 }, { "id": "corpus-20703", "score": 0.6683403253555298, "text": "□ 자금세탁 우려 시의 고객 확인\n○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n- 혐의거래보고가 불법재산 혹은 자금세탁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에 비하여 고객주의의무에 있어서는 자금세탁의 ‘우려’라 규정하는 바, 자금세탁의 우려라 함은 자금세탁의 의심 또는 혐의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서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함\n-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의 의미\n-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파악하되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연자를 거래당사자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여기서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란 금융기관이 명의인 외의 출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n○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n- 금융기관은 거래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더 나아가 실제 당사자(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의무적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은 고객이 실소유자의 신원을 밝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수 개의 거래목적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족함", "topk_rank": 8 }, { "id": "corpus-677380", "score": 0.6658609509468079, "text": "1) 실소유자 확인\n○ 이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빗 뱅킹을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강조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도록 권장받고 있음\n— 아래에서는 고객수용과 관련된 실소유자확인부분을 소개하는데, 고객수용부분 전체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람\n『1.2.2 실소유자\n모든 계좌의 실소유자가 입증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실소유자에 대한 고객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실행해야 한다.\n▪ 자연인 :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들은 고객이 자기자신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 계좌개설자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n▪ 법인 : 고객이 개인투자회사 같은 법인일 경우, 은행은 자금의 제공자, 대주주, 자금에 대한 통제권자(예를 들어, 이사진 또는 이사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등)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기업구조에 대해 알고있어야 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24369", "score": 0.6639989018440247, "text": "3) 자금세탁위험정도\n○ 자금세탁위험정도가 강력한 경우에는 고객확인제도가 법제도 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도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n― 강화된 고객주의의무가 2009년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실소유자 확인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위험고객과 고액계좌에 대하여서는 2012년 이후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n― 고위험고객이 아닌 고객과 일반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677408", "score": 0.6611054539680481, "text": "○ 이러한 개정에 의해 금융기관은 이 법의 발효시점에서 약 1년이 2009년부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함\n―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하여 자금의 원천 및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되어 있음 ○ 특정금융거래법 제 5조의2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n― “실제 거래 당사자”의 개념이 자연인일 경우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단체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불분명할 수 있음\n― 예를 들어, 고객 A가 어떤 단체 또는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부장인 경우 자신은 거래 당사자인 기업을 대표하는 거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기업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는 따로 존재함", "topk_rank": 11 }, { "id": "corpus-700453", "score": 0.6600890755653381, "text": "1. 추진 배경\n□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nㅇ「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n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정의)\n□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n《FATF 실소유자 관련 권고사항》\n금융기관은 신원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조치 마련\n-〉 정보 확인 불가능시 금융기관은 거래 거절 및 권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여부를 고려", "topk_rank": 12 }, { "id": "corpus-24303", "score": 0.6570413112640381, "text": "○ 실소유자의 확인은 고객주의의무 중 가장 실행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n—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고객알기정책 매뉴얼(1997년 발간)에는 “고객주의의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겉으로 드러난 차림새는 기만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여 실소유자 확인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시사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고객확인제도와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고객주의의무 실행현황을 살펴본 후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topk_rank": 13 }, { "id": "corpus-24347", "score": 0.6569085717201233, "text": "1)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연차보고서\n○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은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해야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해야 함\n―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표 1 참조)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n― “실제거래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경우”라 함은, 금융기관과 형식상 거래하는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알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말함\n― 이와같은 실제 거래당사자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라 함은 이른바 차명거래, 대포통장을 포함함", "topk_rank": 14 }, { "id": "corpus-686557", "score": 0.6559270620346069, "text": "3. 기대 효과\n□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n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n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n-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n□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topk_rank": 15 }, { "id": "corpus-24357", "score": 0.6552897691726685, "text": "나. 기업, 법인, 단체\n○ 개인고객의 경우 실소유자 문제는 차명계좌여부의 문제로 귀속되는데 반하여, 기업, 법인, 단체 등의 경우는 실소유자 확인여부는 그들의 실질적 소유권 및 지배권에 대한 파악여부에 달려 있음\n― 개인의 경우 단순히 거래자가 실소유자라고 선언하면 그 여부는 예상거래패턴과 실제거래패턴과의 비교분석에 의해 밝혀질 수 밖에 없음\n― 하지만 기업의 경우 타기업의 명의를 빌려서 실소유자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를 통해 실소유자를 감추게 됨.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만 실소유자를 파악할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41797", "score": 0.6547789573669434, "text": "□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 및 실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여 혐의거래를 보고\n○ 다만, 법정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에서 주로 사무만을 취급하는 법률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만 보고\n○ 거래관계를 맺을 때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n○ 기준액 이상의 금액 거래이거나, a wire or funds transfer에 관한 거래인 경우 occasional transactions를 맺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n○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의혹이 있을 때,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의 진실성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고객의 신원을 재확인\n○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수반하여 실소유자를 확인\n○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할 정보를 획득\n○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주의 의무절차의 지속적인 이행 및 거래관계 전반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리스크 프로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의무", "topk_rank": 17 }, { "id": "corpus-5498", "score": 0.6483368277549744, "text": "나. 금융 현장의 애로 해소 \n[1] 저위험 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상세내용 별첨) \nㅇ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고객확인절차를 수행하여 고객 불편 및 금융사 부담 가중\n→ 저위험거래 유형에 대해 간소화된 고객확인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적용범위 조정 (특금법 개정사항) \n[2]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작성․배포 \nㅇ ‘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한 금융회사 실무종사자의 문의가 많은 상황\n→ 유권해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n[3]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nㅇ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관련제도의 이해와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n→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금융 현장의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n다. ’17년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방향\n[1]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BA) 자금세탁방지체계 정착 유도\nㅇ 금융기관의 위험기반(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검사․점검 강화 (필요시 KoFIU와 공동점검 실시)\n[2] 전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지속 실시\nㅇ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전체 업권을 대상으로 임점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n-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n[3]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및 지원 강화\n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nㅇ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 "topk_rank": 18 }, { "id": "corpus-24308", "score": 0.6467110514640808, "text": "○ 프라이빗뱅킹의 경우도 그 예가 될 수 있음\n― 프라이빗 뱅킹계좌를 개설할 때 자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실소유자의 명의로 하지 않고, 주로 기업 또는 단체를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함\n― 이는 조세회피등 합법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지만, 실소유자의 신원을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 자산을 둘러싼 법적 관계를 제 3자가 파악하기 어려움\n― 그에 따라 자금세탁자가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 목적으로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기업 및 단체를 설립할 경우에도 그 실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n―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체 또는 단체이고, 다시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주주가 기업 및 단체이어서, 실제로 그 기업 및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자연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의 지능화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은 금융계좌, 신탁, 프라이빗뱅킹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실소유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만, 지능화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n― 이것이 최근 실소유자 확인이 주목을 끄는 이유임\n― 즉 실소유자 확인 및 검증이 자금세탁방지노력의 가장 어렵고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음", "topk_rank": 19 } ]

[ { "id": "corpus-94", "score": 0.7869672179222107, "text": "2. 2. 5.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사례\n나. 날씨보험\no 국내 보험상품 판매부진 이유\n― 수요자측면\n▪날씨리스크 헤지에 대한 인식부족\n▪법인에게만 주로 판매되어 개인가입 제한\n▪계약절차 및 보상방법이 복잡하며 보험료가 높음\n▪ 손해발생과 보험금 수령까지의 날씨와 발생손해와의 상관관계 입증곤란\n▪기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기업영업 관련 자료의 공개\n▪지수형상품은 관련 지수 개발 미비로 소비자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공급부족\n― 공급자측면\n▪보험사는 객관적인 보험료 책정 능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현실\n▪날씨 위험시장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 부족\n▪신규 상품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및 날씨위험 평가시스템의 부재\n▪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사의 부족" } ]

[ { "id": "corpus-41357", "score": 0.6881246566772461, "text": "라.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n□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개념\no 날씨 보험 설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날씨’와 ‘날씨의 영향을 받는 요소’와의 정량적 관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날씨 리스크 프로파일 구축을 제안함\no 리스크 프로파일은 날씨 보험 지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날씨 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은 산업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개발함\no 날씨 리스크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no 국내 날씨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날씨변화에 대한 매출액, 피해액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음 o 때문에 그 동안의 날씨보험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보험상품으로 활용됨\no 기상사업자와 보험사의 협력을 통해 날씨변화로 인한 매출액,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보험상품 설계의 지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예측을 통한 사전경고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사전 예방, 비용 절감할 수 있음 o 또한 DB구축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파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계정보를 통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의 지원이 가능함", "topk_rank": 0 }, { "id": "corpus-675725", "score": 0.6830699443817139, "text": "o 현재 ‘기상 감정업’은 기상산업의 한 분류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국내에 활성화되지 않고, 관련 정책 미비로 인해 수요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o 날씨 보험을 설계 또는 판매할 때, ‘기상 관측 정보’는 ‘기상 감정사’만이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o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도 날씨 보험에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임 o 보험사에서 날씨 보험 상품을 최종적으로 구성할 때, 보험 약정 기간 동안의 기상 예보 값은 매우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됨 o 날씨 보험 상품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할 때, 단기 예보 보다는 중기 및 장기 예보의 정확도가 더 중요할 것이라 판단됨\no 따라서, 중·장기 예측 성능 불확도로 인한 리스크를 상품 설계와 보험료 산정에 정량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함\no 국내의 인프라와 관련 기술 및 제도를 고려해 볼 때. 날씨 보험 보험에서 기상 정보와 예보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n― 기상 관측 인프라 확대 및 통계 자료 구축\n― 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n―『기상 감정』 분야 확대를 통한 기상 감정 전문가 양성 및 감정 기술 향상", "topk_rank": 1 }, { "id": "corpus-20964", "score": 0.6653009057044983, "text": "2. 2. 3. 통상적 날씨변동에 따른 업종별 재무적 위험\no 날씨보험은 기온, 강우량, 적설량 등 날씨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주로 상금보상보험, 행사취소보험 등 이벤트 위주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이동통신회사, 소매업 및 레저산업 등임\n― 날씨위험은 일반적으로 비재해적이며 물리적 손실에 의한 재산가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재물보험에서 담보하는 자연재해위험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n― 그러나 보험수요 측면에서 날씨변동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날씨위험이 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날씨보험시장에 대하여 아직 인지단계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수요가 부족\n― 보험의 공급측면에서도 상품운영상 날씨변동과 기업수익 감소의 정확한 관계성(상관성 및 상관정도)의 입증 곤란으로 정확한 보상수준의 결정이 어렵고, 손해사정시 보험계약자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계약의 제약성 때문에 재정손실보험 등 기존 날씨보험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n― 기업의 수요변동위험에 대한 적절한 담보상품의 부재는 보험시장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no 날씨위험은 특정기간동안 날씨상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적 불확실성 (수입 또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정의\n― 날씨위험은 기업이 온도(난방, 냉방), 눈, 비 또는 바람 등과 같은 날씨 사건으로 입을 수 있는 재무적 위험으로서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전체적인 수익성 또는 기업성과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침\n― 또한 재해적인 날씨사건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산손실과 이에 따른 휴업손실 등도 날씨위험에 포함\no 전 세계적으로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날씨에 의해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날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함\no 일반적으로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유통, 음식료품, 건설, 레저 등과 같은 산업들도 날씨 변화에 따라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줌\n― 전력의 경우 날씨가 더워지면 냉방을 위해 에어컨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전력 판매량이 증가하며, 음료수의 경우에도 날씨가 더워지면 갈증 해소를 위해 음료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함\n― 반대로 춥거나 서늘해지면 음료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날씨에 따라 수요량 변화가 크거나 생산량 변화가 큰 산업에 있어서는 장단기 적으로 생산 계획이나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날씨의 변화에 대해 민감함", "topk_rank": 2 }, { "id": "corpus-21011", "score": 0.659538984298706, "text": "5. 2. 5.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n가. 날씨위험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no 전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거대손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날씨위험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n― 국내 보험회사도 날씨위험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등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공동연구에 참여⋅지원함으로써 날씨위험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no 아직까지는 국내의 경우 날씨위험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각 산업별 날씨위험의 노출정도(재무적 손실액 등) 및 수요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임\n― 잠재적인 날씨보험 수요자를 보험상품 구매로 이끌기 위해서는 날씨위험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각 산업별 날씨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 해당기업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3 }, { "id": "corpus-698430", "score": 0.6466845273971558, "text": "(4) 신종위험에 대비한 상품 부족\n기후변화, SARS, MERS,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신종위험 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저금리 기조의 장기적인 추세로 인한 금리역마진 등 과거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나 전염병과 같은 신종위험 등 보험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처능력이 갈수록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675711", "score": 0.6434701681137085, "text": "2. 2. 날씨민감산업과 날씨위험\n2. 2. 1. 날씨 리스크의 정의\no 날씨 위험과 기상 이변은 미래에 일어날 기상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기상 현상에 대한 확률 분포, 의사결정자의 위험 선호도 그리고 정보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no 확률 분포는 날씨 위험을 평가와 설명을 위한 도구로서 의사 결정자의 결정을 위해서 확률의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 결정자의 위험 선호도는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 결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합리성을 설명하는 도구임 2. 2. 2. 날씨 리스크 관리\no 날씨 리스크는 일반적인 상품 시장과 달리 그 대상이 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대상이 불분명한 특징이 존재함\no 최근에는 기후 변화 및 날씨 변동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헷지(hedge)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o 날씨의 영향으로 업종에 따라 사업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날씨변화로 인해 기존의 산업구조가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산업과 호황산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no 날씨 리스크의 대표적인 관리 수단으로는 크게 ‘날씨 보험’과 ‘날씨 거래(날씨파생상품)’등이 있으며, 국가적 위험관리 수단의 일환인 대재해 날씨보험은 재해로 인한 재물 피해 시 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담보보험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최근 정책보험으로의 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임 o 날씨 보험은 기상 대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자연 재해보험과 일상적 날씨 변화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날씨 보험이 있음 o 이와 같이 날씨 보험은 날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산업별 날씨 리스크를 통해, 향후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추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topk_rank": 5 }, { "id": "corpus-21002", "score": 0.6396092772483826, "text": "5. 2.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 마련\n5. 2. 1. 현황\n가. 지수형날씨보험 상품개발의 한계\n□ 날씨지수보험 상품 개발 사례\no 2011년 코오롱스포츠는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간내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이 6일 초과시 1일당 5, 000만원 지급하는(보상한도 최대 2억원) 지수형 날씨보험을 S보험사와 계약 체결함\no 삼성화재 지수형 날씨 보험\n― 2011년 6월2011년 6월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원하는 조건을 직접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의 날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n― 해당지역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 통계가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n□ 한계\no 매출액 손실이 날씨와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의 원리(피보험이익, 이득금지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어 금감원 상품심사 결과 판매 보류됨\no 또한,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요율 수준이 보험가입금액의 10~30% 수준으로 보험가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no 현재 기상청 및 기상산업체와의 적극적 협력 모형이 없어 다양한 날씨관련 지수개발이 미흡하고, 날씨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연구 등이 부족하여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 개발 부진", "topk_rank": 6 }, { "id": "corpus-21003", "score": 0.6340681910514832, "text": "나.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개발 환경 변화\n1) 날씨보험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4. 12. 29)\n□ 질의 배경\no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상 날씨보험은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으로 규정\no 그러나, 날씨보험은 타 보험상품 달리 날씨와 손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제공하기 어려움\no 이에, 날씨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날씨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날씨보험의 정의 등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 질의 사항\no 날씨보험은 날씨와 손해에 관한 과거 통계자료(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계기법에 의해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추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발 할 경우,\n― 동 보험상품이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손해보험상품의 정의 및 보험업 감독규정〈별표 1〉에 따른 날씨보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opk_rank": 7 }, { "id": "corpus-687460", "score": 0.6248089671134949, "text": "라. 날씨보험 판매 - 全기상산업\n□ 주요 내용\no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나, 날씨라는 특정위험에 한정될 때는 기상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판매하기가 용이할 것임\n― 따라서 기상컨설팅업, 기상감정업, 기상예보업 등의 업계에서 단종보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날씨보험을 판매할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쉽고 자세하게 상품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됨\n□ 판매방안\no 산업부문, 지역 및 경제활동 특성 등을 반영한 날씨영향 및 날씨리스크 hedge를 위한 보험상품 설계 필요\no 날씨경영 및 마케팅, 위험 전가를 위한 날씨경영지원 보험서비스 및 시장 확대\no 기상예측의 불확실성 고려 및 기상감정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객관적 위험 평가방법 구축 및 실질적 피해 보상 서비스 구축\no 보험시장 저변 확대 및 서비스 활용을 위한 판매 전략 수립\no 일시적 날씨변동 및 기상재해만을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아닌 장기적 기후변화측면을 고려한 보험상품 설계(ex : 탄소리스크 관리 및 저감을 통한 보상제도 실시 등)\no 각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련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술적 차별성(예보, 분석, 컨설팅 등)과 영업력(홍보, 보험사와의 협력 체계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유지함", "topk_rank": 8 }, { "id": "corpus-687462", "score": 0.621130645275116, "text": "나. 날씨 보험의 범위 확대\no 해외의 보험사는 날씨로 인한 단순한 재해, 파생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신재생발전사업 지원, 투자로도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보험기능 이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AIG, Allianz 등 대형 보험회사에서는 기후변화의 초기대응과 재난방지 기법 개발,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 개발, 탄소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이낸싱 참여·투자 및 탄소 리스크 공시와 같은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no 국내 기상 보험은 시작단계 전략 수립 시부터, ‘날씨 보험’의 범위를 넘어 ‘기상 보험’의 관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o 현재의 풍수해 보험과 이벤트성 보험은 ‘날씨 보험’의 범위에 속하지만, 중장기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 보상, 경영수익성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 장기투자처 발굴 등과 관련된 ‘기상 보험’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함 o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모든 기상 통계 자료 및 예보 자료는 기상사업자가 제공하도록 관련법 (『기상산업진흥법』, 『보험업』)을 규정함\no 리스크 산정시 관측 자료가 없는 지역의 기상 관측 값을 추정할 경우, ‘기상감정사’가 리스크 감정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함", "topk_rank": 9 }, { "id": "corpus-675721", "score": 0.6208390593528748, "text": "3. 5.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자의 역할 방향\n3. 5. 1. 기상산업의 위치\no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산업분야 매출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전 세계 경영자의 70%가 기후변화 및 기상이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하고 있으며, 날씨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기상정보 근간의 마케팅, 리스크 관리, 날씨리스크 관리 헤지(hedge)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n3. 5. 2.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사업자의 역할 방향\n가. 기상사업자 업종별 보험산업 연계 기술\no 날씨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상사업자의 세부사업은 예보업, 컨설팅업, 감정업이라 할 수 있음 o 기상사업자의 세부 사업별 기술은 일부 동일한 것도 있지만, 각 세부 사업별로 특화된 기술이 있음 o 따라서, 보험상품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세부 사업별로 연계될 수 있음\n나. 날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별 기상사업의 역할 및 보험산업 연계\no 일반적인 날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기상사업자 업종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o 보험산업과 기상산업 연계를 보험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선행 단계인 리스크 분석 및 날씨 보험 상품 단계로 확대하여 제안함", "topk_rank": 10 }, { "id": "corpus-687654", "score": 0.6201122403144836, "text": "○ 보험업법은 보험증권화 허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동화법은 자산증권화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보험증권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n□ 보험증권화에 의한 리스크 전가 대체 시장은 보험회사 및 투자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손해보험회사는 사업불투명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예, 자연재해보험) 확대에 관심이 저조하고, 생명보험회사는 현금흐름 기초로 한 리스크 전가(예, 장수리스크)에 대해 아직은 인식이 미흡\n○ 증권화제도는 외견상 성숙되었으나 증권화를 위한 신용평가 기능이 미진하고 보험증권화 허용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진한 상황\n○ 또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규제 및 포트폴리오 운영능력 미비,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자본시장(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 부재\n2) 성장 가능성\n□ 보험산업의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증권화의 활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보험증권화의 시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n○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와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 등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중심 규제의 지속적인 강화\n○ 금융통합화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경쟁력 있는 신상품의 출현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본 마련을 위해서는 증권화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규모 증가, 고령화 등으로 보험증권화를 통한 보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에 따라 날씨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보험증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씨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날씨지수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크전가를 위해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topk_rank": 11 }, { "id": "corpus-21000", "score": 0.6183760166168213, "text": "4. 2. 2. 중장기 예측 성능과 보험과의 연계방안\n가. 기상 재해 알람 서비스와 보험 상품 연계\no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날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과 관련된 기상정보 서비스(알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no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 고객은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음 o 기상 정보 알람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옵션 형태로도 가능함\no 국내의 경우, 기상 민감 산업군의 경우에도 ‘기상서비스’를 유료로 받는 것에 대해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기상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기 매우 힘든 실정임 o 하지만, 날씨보험 상품과 연계하여 기상 알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기상사업자의 정보서비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됨\no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날씨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시작으로, 유료 ‘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41352", "score": 0.6177054643630981, "text": "1. 2. 연구의 범위\no 본 연구는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역할 및 가치 제고와 기상-보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n―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n―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n―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n―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no 첫째, 국내외 기상기후 관련 보험시장 현황 조사 및 분석\n― 국내외 기상기후관련 보험시장 조사\n― 날씨위험 관련 보험 및 금융상품 현황\n― 날씨위험 관련 판매상품 현황\no 둘째,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n― 이상기후에 대응한 보험체계와 기상전문가의 역할\n― 날씨 리스크 측정 및 보험료 산출에서의 기상전문인력의 역할\n― 기상재해 평가에 기상전문 인력 활용 사례\n―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종사자의 양성방안\no 셋째,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의 가치 연구\n―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및 연계가능성 분석\n― 기상정보 기반, 날씨리스크 헷지방안 설계 및 보험서비스 연계\n―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과 보험의 연계 방안\no 넷째,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개발 방안 제시\n―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n― 기존 기상관련 보험과 차별성을 가지는 보험 상품안 마련\n― 기상관련 보험시장(상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topk_rank": 13 }, { "id": "corpus-687457", "score": 0.6111719012260437, "text": "3.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n3. 1.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및 활동방향 검토\no 이상 기상현상 발생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한 사회 안정망의 강화 대책으로서의 적정한 보험체제 구축에 기상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n― 기상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기술의 향상과 보험가입자들의 신뢰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n― 보험기술의 발전은 위험평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 위험 관리와 손해사정 등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함 o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에 대한 보험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며, 위험평가, 합리적 보험요율의 산출이나 국민들의 기상재해 관련 보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n― 따라서, 기상 전문가들과 보험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보험기술의 발전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갈 필요성이 높음 o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검토함\n(1) 기상위험평가·예측·영향분석과 보험요율산출 연계\n(2) 기상위험관리 컨설팅과 날씨보험 판매 연계\n(3) 기상정보 생산과 보험사 위험관리 연계\n(4) 기상감정과 보험사 손해사정 연계\n(5) 기상전문 인력 양성 및 활동방향", "topk_rank": 14 }, { "id": "corpus-675724", "score": 0.610663652420044, "text": "4. 2. 중장기 예측성능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 및 보험 연계\n4. 2. 1. 중장기 예측성능 기반 기상산업 아이템 개발\n가. 중·장기 예측성능과 날씨 리스크\n□ 기상정보의 불확실성과 날씨 리스크\no 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날씨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므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날씨 보험을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o 일반적으로 보험을 산정할 때 다음의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함 o 기상 관측 또는 예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는 ‘간접 리스크’ 비용에 해당되며, 이를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날씨 보험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함\no 날씨 보험을 설계하는데 있어, 기상정보로 인한 불확실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상 관측 자료의 불확실성과 기상 예보 자료의 불확실성임 o ‘기상 관측 정보’의 불확실성은 특정 지역의 날씨 보험 지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해당 관측 값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함\no ‘기상 관측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 "topk_rank": 15 }, { "id": "corpus-20997", "score": 0.6095793843269348, "text": "마. 날씨보험 위험관리 지원\no 날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날씨 예보내용을 전달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활동을 지원\n바. 기상재해평가(사고유무포함) - 기상감정업\no 기상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상감정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손해의 원인이 기상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실하게 판정해야하고 그로 인한 손해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o 보험산업에서 손해를 평가하는 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상산업에서는 기상감정사가 기상관련 전문지식을 통하여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자연스레 기상사업자와 보험산업이 연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기상감정업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날씨보험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날씨보험산업이 활성화될수록 Exposure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증가하여 기상감정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음\n― 기상감정사들이 손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날씨보험산업이 발달하고 그로 인한 기상감정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임", "topk_rank": 16 }, { "id": "corpus-687465", "score": 0.6071511507034302, "text": "마. 날씨파생상품의 보험회사 취급\n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필요성\n―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n⋅한정된 보험업계의 인수능력과 전통적인 재보험방식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을 보험리스크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n― 보험산업의 신규업무영역 확대\n―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일조\n⋅기업은 날씨파생상품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변동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no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험, 은행, 증권 업종간의 업무영역 통합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업계가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사전적 노력이 요구됨\no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수형날씨보험을 활성화 하고, 날씨파생상품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날씨파생상품의 도입방안\n―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부수업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선물 및 파생상품거래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41358", "score": 0.6065109968185425, "text": "5. 기상과 보험을 연계한 날씨보험 상품 연구\n5. 1. 기상·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n5. 1. 1. 필요성\no 동 연구 용역에서 논의된 보험산업에서의 날씨보험 관련 기상산업종사자의 역할 확대와 보험시장에서의 기상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원활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기산산업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 필요\no 또한, 현재 보험산업에서도 날씨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도 관련 기상산업과 접점이 없어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상정보의 활용과 날씨보험 판매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상관련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필요\no 이러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topk_rank": 18 }, { "id": "corpus-675729", "score": 0.5996947288513184, "text": "5. 2. 4.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 개발 방안\n가. 계약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품운영\no 각각의 시장구분에 대해 기본상품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수요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필요\n나. 담보위험 및 보험사고 개시요건\n1) 보험사고 발생의 Trigger\n□ Trigger의 기본구조\no 지수형날씨보험의 수요유발요인은 예컨대 ‘너무 따듯한 겨울’,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벚꽃의 개화시기’, ‘잦은 비로 인한 내방 고객의 감소’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상변수를 Trigger로 요약할 수 있음 □ Trigger와 보험사고의 적용방식\no 상기 날씨변수를 매개로 제공하는 지수형날씨보험의 담보유형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적용", "topk_rank": 19 } ]

[ { "id": "corpus-95", "score": 0.6836531162261963, "text": "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n가)개요\n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나) 문제점\n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기술개발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최근 다른 부처의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화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기술금융의 기간이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시제품개발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둘째, 전체 지원규모면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작은편이다. 이는 수혜기업의 범위도 작아져서 실제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와의 연계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 기존 수혜기업 선정은 위원회식평가 방식으로 기술평가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선정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 } ]

[ { "id": "corpus-952608", "score": 0.6601719856262207, "text": "2021년 부산형 히든챔피언(히든테크) 육성사업 공고<br>4. 지원내용<br>□ 선정기업 지원내용 : 인증기간 5년(전용지원 2년간, 연계지원 3～5년차)<br>○ (2. 부산형히든테크기업) 최대 40백만원 내외/년(1~2년차)<br> - 시제품제작 : 제품 및 고급화 시제품 제작 지원(③+선택) <table><tbody><tr><td colspan='3'>구 분</td><td>지 원 내 용</td></tr><tr><td rowspan='2'>전용지원</td><td>필수</td><td>③ 시제품제작</td><td>성장 전략에 따른 제품 개발 및 고급화 시제품 제작 지원<br>※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지그 제작, 성능평가, 전문가활용비 등 </td></tr><tr><td>선택</td><td>③-1 지식재산</td><td>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br>※ 제품 및 공정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인증지원 </td></tr></tbody></table>", "topk_rank": 0 }, { "id": "corpus-521991", "score": 0.6519327163696289, "text": "2021년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br> 사업개요<br> ❍ 지원내용 <table><tbody><tr><td>구분</td><td>프로그램명</td><td>지원내용</td><td>지원금 한도</td></tr><tr><td>기술개발 지원</td><td>시제품제작</td><td> - 유망기술 제품개발 및 기 보유기술 제품고급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td><td>50백만원 이내</td></tr><tr><td rowspan='4'>사업화 지원</td><td>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td><td> - 보유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 성능시험 지원</td><td>20백만원 이내</td></tr><tr><td>제품개선</td><td> - 기존 상용화된 제품의 개선 비용 지원</td><td>20백만원 이내</td></tr><tr><td>벤더 등록 및 TEST BED 설치</td><td> - 개발 완료된 제품의 벤더등록 및 TEST BED 설치 지원</td><td>20백만원 이내</td></tr><tr><td>마케팅</td><td> -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지원</td><td>10백만원 이내</td></tr></tbody></table>", "topk_rank": 1 }, { "id": "corpus-951921", "score": 0.6419426798820496, "text": "경기과기원,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지원<br>제4차 의료기기산업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br> 2. 세부 지원내용<br>□ 지원규모 및 기간 <br>o 기술개발 사업비 <table><tbody><tr><td>구분</td><td>사업목적</td><td>도 지원금 <br>(연간) </td><td>기간</td><td>지원규모</td></tr><tr><td>중개연구 기술개발<br>(지정공모) </td><td>-연구과제 공모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경기도내 의료기기산업체가 협력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시장성있는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하고자 함 </td><td>8천만원 이내</td><td>9개월 이내</td><td>2개</td></tr><tr><td>시제품 개발<br>(자유공모) </td><td>-경기도내 의료기기산업체가 개발 및 설계를 완료한 상용화 과제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br>※시제품 제작에 있어 워킹목업 도면이 완성된 과제에 우선 지원 </td><td>1천만원 이내</td><td>4개월 이내</td><td>5개</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517208", "score": 0.6346015930175781, "text": "재도전하는 혁신창업자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사업화 지원<br>특허청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협업형)｣ <table><tbody><tr><td>과제구분</td><td>지원규모</td><td>지원내용</td><td>추가 후속지원</td></tr><tr><td>신제품기획</td><td rowspan='3'>최대 5천만원/ 8개월</td><td>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 기획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td><td rowspan='4'>◾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br>◾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br>◾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br>◾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패스트트랙Ⅲ)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td></tr><tr><td>문제해결</td><td>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td></tr><tr><td>제품고도화(개발형)</td><td rowspan='2'>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td></tr><tr><td>제품고도화(개선형)</td><td>최대 2천만원/ 6개월</td></tr></tbody></table> [ 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 "topk_rank": 3 }, { "id": "corpus-516208", "score": 0.6314784288406372, "text":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br>3. 사업별 지원계획<br>(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br>□ 지원조건<br>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개발기간 및 지원한도</td><td>정부출연금 비중</td><td>지원방식</td></tr><tr><td colspan='2'>첫걸음협력</td><td>최대 1년, 1억 원</td><td>75% 이내</td><td>자유공모</td></tr><tr><td colspan='2'>도약협력</td><td>최대 1년, 1억 원</td><td>75% 이내</td><td>자유공모</td></tr><tr><td rowspan='3'>전략협력</td><td>산연전용</td><td>최대 1년, 1.5억 원</td><td>75% 이내</td><td rowspan='3'>품목지정</td></tr><tr><td>연구마을</td><td>최대 2년, 2억 원</td><td>75% 이내</td></tr><tr><td>지역유망중소기업</td><td>최대 2년, 4.5억 원</td><td>75% 이내</td></tr><tr><td colspan='2'>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td><td>3천만원(2천만원 2회 추가 가능) </td><td>60∼70% 이내</td><td>자유공모</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524478", "score": 0.62873774766922, "text": "지원체계 및 지원프로그램<br>❍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지원<br>-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필수), 성능인증, 특허지원(선택) <table><tbody><tr><td>지원항목</td><td>세부 지원내용</td></tr><tr><td>설계/구조해석</td><td>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모델링, 설계, 구조해석 지원</td></tr><tr><td>가공</td><td>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외주가공비 지원</td></tr><tr><td>실물 모형 제작</td><td>실물 모형 제작, 재료비 등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td></tr><tr><td>성능테스트</td><td>시제품 현장적용을 위한 성능테스트 지원</td></tr><tr><td>기능개선</td><td>제품의 수요처 다각화 등을 위한 제품 성능˙기능개선 지원</td></tr><tr><td>특허동향분석</td><td>개발 소재의 국내외 IP 선행기술 현황분석, 특허동향 분석 등</td></tr><tr><td>특허(출원)</td><td>제품설계 완료에 따른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권리화 지원</td></tr><tr><td>성능평가인증</td><td>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험인증 및 제품측정, 품질인증 등 공인인증기관 인증 획득</td></tr><tr><td>수출 인증</td><td>해외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해외인증획득 지원</td></tr></tbody></table>", "topk_rank": 5 }, { "id": "corpus-509947", "score": 0.6282406449317932, "text": "지경부,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br>2010년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br>□ 지원내용 <table><tbody><tr><td>구 분</td><td>초기 R&D</td><td>성장 R&D</td></tr><tr><td>지원분야</td><td> IT분야 자유공모 * IT분야 기술로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 시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술 등</td><td>(지정분야) 10대 IT융합 중점분야<br>(자유공모) 신성장동력·녹색기술 등 IT유망기술, IT우수기술지원 연계</td></tr><tr><td>지원대상</td><td>개인(예비창업자) 단독수행<br>* 선정 확정 후 창업(법인기업 설립)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td><td>기업, 학교, 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동수행<br>* 공동수행시 주관기관은 IT중소기업이어야 함 </td></tr><tr><td>지원내용</td><td>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과제당 최고 1.5억원 출연 지원</td><td>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 출연지원</td></tr><tr><td>지원조건</td><td colspan='2'>과제종료 후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5년간).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1년 이내.</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438458", "score": 0.6242599487304688, "text": "신 시장 창출형 연구개발사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n□ 선정된 기업은 3년간 10억 원 이내(기술개발 2년 8억원, 사업화 1년 2억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 2014년 신규사업으로 1년차 10개 과제에 40억 원이 지원되며, 2년간의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공까지 연계 지원된다.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윤리 수준 ▲사업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 이 사업은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 지정공모과제의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n○ 자유응모과제는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 사업신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할 수 있다.", "topk_rank": 7 }, { "id": "corpus-524323", "score": 0.6235994696617126, "text":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공학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SW) 활용과 개발로”<br>2015년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사업 공고 개요<br>4. 지원규모<br>□ 지원 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5월 (1차년도)<br>* 성능개선형은 지원기간 최대 2년, 신시장개척형은 최대 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신청 가능<br>□ 지원 규모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유형</td><td>총 지원기간</td><td>지원금액</td><td>신규과제 수</td><td>비고</td></tr><tr><td rowspan='2'>기술개발</td><td>성능개선형</td><td>2년 이내</td><td>연간 1억원 이내</td><td>1개 내외</td><td> </td></tr><tr><td>신시장개척형</td><td>3년 이내</td><td>연간 2억원 이내</td><td>2개 내외</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8 }, { "id": "corpus-513996", "score": 0.623570442199707, "text":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공학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SW) 활용과 개발로”<br>2015년 엔지니어링SW 기술개발사업 공고 개요<br>4. 지원규모<br>□ 지원 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5월 (1차년도)<br> * 성능개선형은 지원기간 최대 2년, 신시장개척형은 최대 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신청 가능<br>□ 지원 규모 <table><tbody><tr><td>구분</td><td>지원유형</td><td>총 지원기간</td><td>지원금액</td><td>신규과제 수</td><td>비고</td></tr><tr><td rowspan='2'>기술개발</td><td>-성능개선형</td><td>2년 이내</td><td>연간 1억원 이내</td><td>1개 내외</td><td> </td></tr><tr><td>-신시장개척형</td><td>3년 이내</td><td>연간 2억원 이내</td><td>2개 내외</td><td> </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947836", "score": 0.6219807863235474, "text":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br>4. 사업별 지원 계획<br>(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br>아. 신산업기술개발<br>■ 사업개요<br> ○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br>■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40억원)<br>■ 지원내용<br> ○ 바이오 체외진단장비, 로봇응용 제품, 주조금형 첨단화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br>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내외 지원<br>■ 추진일정 <table><tbody><tr><td>구분</td><td>연구기획</td><td>공고</td><td>접수</td><td>평가</td><td>협약 및 사업비 지급</td></tr><tr><td>우수기술연구센터(ATC)</td><td>-</td><td>2013. 2월～3월</td><td>2013. 4월</td><td>2013. 5월 </td><td>2013. 6월 </td></tr><tr><td>섬유패션스트림간 협력기술 </td><td>2013. 1월</td><td>2013. 2월～3월</td><td>2013. 4월</td><td>2013. 4월 </td><td>2013. 5월～6월 </td></tr><tr><td>해양레저장비</td><td>2012. 9월～2013.1월</td><td>2013. 2월～3월</td><td>2013. 4월</td><td>2013. 4월 </td><td>2013. 5월～6월 </td></tr><tr><td> 1인용 운송수단</td><td>2012. 9월～2013.1월</td><td>2013. 2월～3월</td><td>2013. 4월</td><td>2013. 4월 </td><td>2013. 5월～6월 </td></tr><tr><td>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td><td>2013. 1월</td><td>2013. 2월～3월</td><td>2013. 4월</td><td>2013. 4월 </td><td>2013. 5월～6월 </td></tr><tr><td>디자인기술개발</td><td>2013. 1～3월</td><td>2013. 4월</td><td>2013. 5월</td><td>2013. 5월 </td><td>2013. 6월 </td></tr><tr><td>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td><td>2013. 4월～5월</td><td>2013. 6월～7월</td><td>2013. 7월</td><td>2013. 8월～9월</td><td>2013. 10월</td></tr><tr><td>신산업기술개발</td><td colspan='5'>세부사업 공고시 추진일정 참고</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278796", "score": 0.6216934323310852, "text":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관리규정 개정… 7월부터 시행]\n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n주요 내용으로는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한다.\n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의 '적절' 평가만 얻어도 합격을 부여하는 '지정심사특례'도 적용해 우수제품의 공공판로를 보다 폭넓게 열어준다.\n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제품은 5년에서 7년 이내로 우수제품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취지다.\n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도 지원한다.\n지정신청 서류 2종과 연장서류 4종의 제출도 생략하는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도 명확히 해 업계 혼선도 방지한다.\n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기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n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325866", "score": 0.6216934323310852, "text":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관리규정 개정… 7월부터 시행]\n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n주요 내용으로는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한다.\n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의 '적절' 평가만 얻어도 합격을 부여하는 '지정심사특례'도 적용해 우수제품의 공공판로를 보다 폭넓게 열어준다.\n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제품은 5년에서 7년 이내로 우수제품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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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맵지원(10%)<br>? IP권리화지원(20%) </td><td>? 디자인개발지원(60%)<br>? 브랜드개발지원(20%)<br>? IP권리화지원(20%) </td><td>? 디자인개발지원(50%)<br>? 브랜드개발지원(20%)<br>? IP맵지원(10%)<br>? IP권리화지원(20%) </td></tr><tr><td>지원금액 </td><td>4,900만원 이내 </td><td>4,900만원 이내</td><td>4,900만원 이내 </td></tr><tr><td>개발기간</td><td>6개월 이내</td><td>6개월 이내</td><td>6개월 이내</td></tr></tbody></table>", "topk_rank": 13 }, { "id": "corpus-950932", "score": 0.618738055229187, "text":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br>3. 사업별 지원계획<br>(9) 중소기업 R&D역량제고<br>□ 지원조건<br> <table><tbody><tr><td colspan='3'>구분</td><td>지원기간 및 지원한도</td><td>정부출연금 비중</td><td>지원방식</td></tr><tr><td rowspan='3'>R&D 기획지원</td><td rowspan='2'>R&D 기획지원</td><td>멘토링과제</td><td>최대 2개월, 5백만원</td><td>80% 이내 </td><td rowspan='2'>자유공모 품목지정 </td></tr><tr><td>전략과제 </td><td>최대 4개월, 25.5백만원</td><td>75% 이내</td></tr><tr><td colspan='2'>R&D기획역량강화교육</td><td>2일 이내</td><td>100%</td><td>-</td></tr><tr><td colspan='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td><td>최대 1년, 30백만원</td><td>50～75% 이내</td><td>자유공모</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516078", "score": 0.6177602410316467, "text":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에 600억원 지원<br> -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중소제조업체의 디자인개발 자금으로 30억원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할 예정이다. <table><tbody><tr><td>사업명</td><td>2008년 지원규모</td><td>지원대상 및 내용</td></tr><tr><td>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td><td>◦ 400억원</td><td>◦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 -일반과제 : 최고 3억원, 2년 이내 -투자연계과제 : 최고 6억원, 3년 이내 </td></tr><tr><td>해외바이어 주문형 기술개발사업</td><td>◦ 20억원</td><td>◦해외발주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 Order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 기술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1억원 </td></tr><tr><td>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td><td>◦ 150억원</td><td>◦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보유 중소제조업체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2억원 </td></tr><tr><td>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td><td>◦ 30억원</td><td>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중소제조업체 - 개발기간 6개월 이내, 최고 5천만원 </td></tr></tbody></table> <2008년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topk_rank": 15 }, { "id": "corpus-516212", "score": 0.6169782280921936, "text": "조달청, ‘혁신 신기술’ 우수제품 진입 촉진<br>「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요약 <table><tbody><tr><td>구분</td><td>종전</td><td>개정</td></tr><tr><td>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td><td>( 신설 )</td><td>① 신청가능 대상 추가<br>② 품질소명자료 제출 면제<br>③ 심사특례(2/3 이상 적절 평가 시 합격) </td></tr><tr><td>기술개발제품 신청기간 확대 </td><td>▪(NEP․NET) 2년 이내<br>▪(특허) 5년 이내<br>▪(혁신시제품) (신설) </td><td>▪(NEP․NET) 3년 이내<br>▪(특허) 7년 이내<br>▪(혁신시제품) 성공판정 후 3년 이내 </td></tr><tr><td>지정 심사 가점</td><td>( 신설 )</td><td>▪(품질보증조달물품) 기술품질가점 2점(A등급) /1점(B등급)<br>▪(벤처나라 등록제품) 신인도가점 1점 </td></tr><tr><td>서류 간소화</td><td>▪(지정) 23종<br>▪(연장) 15종 </td><td>▪(지정) 21종(2종 삭제)<br>▪(연장) 11종(4종 삭제) </td></tr><tr><td>지정 연장 제외</td><td>▪인증 유효기간 만료<br>▪노동 관계 법률 위반<br>▪ (신설) </td><td>▪인증 유효기간 만료<br>▪노동 관련 법률 위반<br>▪부정당제재 처분 사유 발생 시 </td></tr><tr><td>규격추가 및 계약변경</td><td>▪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td><td>▪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br>▪ 부정당제재 처분 사유 발생 시 </td></tr><tr><td>운영 효율성 제고</td><td>▪ 일부 조문 정비 필요</td><td>▪ 이전 회차 심사 생략요건 명확화<br>▪ 연장 심사 시 변동일 기준으로 심사<br>▪ 협업체 신청 시 신용평가 제출대상<br>▪ 재심사 규정 삭제<br>▪ 제품설명서 작성방법, 신인도평가 적용기준 등 </td></tr></tbody></table>", "topk_rank": 16 }, { "id": "corpus-516718", "score": 0.6167671084403992, "text": "중기부와 롯데마트, ㈜아이즈비전, 대상㈜, 중소기업과 개방형 공동기술개발에 앞장서<br> 민·관공동투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요<br>□ 지원내용<br> ◦ 중기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1 비율의 투자금을 조성<br> ◦ 투자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른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면 중기부는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br>□ 지원조건 <table><tbody><tr><td>지원과제 유형</td><td>개발기간</td><td>지원금</td><td>지원금 비중</td></tr><tr><td>지정공모과제</td><td rowspan='2'>최대 2년</td><td rowspan='2'>최대 10억원 이내</td><td rowspan='2'>총 개발비의 75%이내</td></tr><tr><td>자유응모과제</td></tr></tbody></table>", "topk_rank": 17 }, { "id": "corpus-954329", "score": 0.6156145334243774, "text":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br>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br>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br>■ 지원조건 <table><tbody><tr><td colspan='2'>구분</td><td>개발기간 및 금액</td><td>정부출연금 비중</td><td>비고</td></tr><tr><td colspan='2'>창업과제</td><td>최대 1년, 2억원</td><td>75%이내</td><td rowspan='6'>자유 응모</td></tr><tr><td colspan='2'>성장과제</td><td>최대 1년, 2억원</td><td>75%이내</td></tr><tr><td colspan='2'>재도약과제</td><td>최대 1년, 2억원<br>(신규과제 발굴 자금 1,500만원 별도)</td><td>75%이내<br>(신규과제 발굴 : 65%이내)</td></tr><tr><td colspan='2'>1인 창조기업 과제</td><td>최대 1년, 5천만원</td><td>75%이내</td></tr><tr><td rowspan='2'>앱(APP) 기술개발 과제</td><td>앱 개발</td><td>최대 1년, 5천만원</td><td>75%이내</td></tr><tr><td>앱 관련 요소기술개발</td><td>최대 1년, 1.5억원</td><td>75%이내</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567267", "score": 0.6143507957458496, "text": "예를 들어 스마트홈의 경우 많은 기술, 기기들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필요기술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기술개발에 참여 가능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 제안서를 검토한다. 일단 선정된 제안서에 대해 hub:raum이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공간 및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및 제품개발에 진입한다. 이때 Telekom과 창업기업들의 연구팀은 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의 니즈에 대한 이해를 좁혀가는 과정을 진행하며, 그러한 과정을 hub:raum에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시제품 제작, 네트워크, 교육, 생산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다양하다. 특히 시제품 제작 담당자(prototyping manager)를 두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의 전개를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제품의 수요자(대기업)와 창업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가면서 최종 제품에 부합할 수 있게 조정해 가는 과정 전체가 시제품제작 과정으로 보고 있다. 시제품 제작 기간은 필요 기술이나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과정을 포함했을 때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6", "score": 0.7234212756156921, "text": "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n(1)개요\n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4개 시중은행에서 실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은 ‘중소기업기술평가표준모델’을 사용한다. 대상 신청자격이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INNO-BIZ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NEP(신제품)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성공기업 등이다. (2)문제점\n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제도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기술평가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 심사를 거친 기업의 기술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예비평가를 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사후적으로 한번 더 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기술개발 초기의 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금융과 기술평가의 성공적 연계 방안보다는 대출 금액 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금융기관 예비심사를 거친 기업은 유형자산의 보유가 많은 기업이거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 } ]

[ { "id": "corpus-992545", "score": 0.7227579951286316, "text": "우리나라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애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6년 12월부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진흥기금 300억원을 마련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고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 200억원을 마련하여 1997년 5월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담보사업을 추진하였다.", "topk_rank": 0 }, { "id": "corpus-25174", "score": 0.7200720906257629, "text": "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n(1)개요\n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4개 시중은행에서 실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에서 사용되는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은 ‘중소기업기술평가표준모델’을 사용한다. 대상 신청자격이 있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INNO-BIZ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NEP(신제품)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성공기업 등이다. (2)문제점\n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제도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기술평가를 통한 대상기업 선정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 심사를 거친 기업의 기술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예비평가를 한 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사후적으로 한번 더 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기술개발 초기의 기업에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688483", "score": 0.6986069679260254, "text": "3)은행의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n기술평가인증제도란 개별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재무상황 이외에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운영구조는 그림2-13과 같다. 동 제도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연구개발기업,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ㆍ자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사업 등의 기술개발 과제 수행업체 중 최종평가결과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등 기술력 보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거래소, 발명진흥회 등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발전시킨 ‘기업기술력평가모델(STBR)'을 적용 평가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인증서로 발급한다. 은행은 이 기술평가인증서와 자체 여신 심사를 통해 신용대출을 한다.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대출하는 기술평가보증제와 달리 기술평가 인증서는 대출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며, 신용대출위험은 전적으로 대출은행이 진다. 기보(또는 신보, 지역신보)영업점에서도 기술평가인증서를 참고하여 자체 적격만 심사한 후 보증하도록 활용케 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이 기술평가인증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은 이노비즈론, 기업은행은 위너스론, 우리은행은 하이테크론, 신한은행은 사회책임경영 대출이라는 명칭의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topk_rank": 2 }, { "id": "corpus-511308", "score": 0.6843024492263794, "text": "산자부(특허청ㆍ중기청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br>IV. 세부 지원계획(안)<br>2. 지원기관별 세부 지원계획<br>마. 기술신용보증기금 <table><tbody><tr><td>지원 사업명</td><td>지원 내용</td><td>추진 일정</td></tr><tr><td> 기술우대보증</td><td> 특허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우수판정」기업은 기술우대보증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증심사시 기술력 위주로 검토하는 등 우대 지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td><td>연중</td></tr><tr><td> 벤처특별보증</td><td> 벤처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상호추천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보증료 : 1%내외 개인 부담)</td><td>연중</td></tr><tr><td> 기술평가보증</td><td>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등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하여 사업화 소요자금에 대해 one-stop 보증지원 (수수료 : 50만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td><td>연중</td></tr><tr><td> 기술가치평가</td><td>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또는 출원중)된 권리]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 (수수료 : 50만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td><td>연중</td></tr></tbody></table>", "topk_rank": 3 }, { "id": "corpus-508354", "score": 0.6818161606788635, "text": "산자부(특허청ㆍ중기청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br>IV. 세부 지원계획(안)<br> 2. 지원기관별 세부 지원계획<br> 마. 기술신용보증기금 <table><tbody><tr><td>지원 사업명</td><td>지원 내용</td><td>추진 일정 </td></tr><tr><td> 기술우대보증</td><td> 특허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우수판정」기업은 기술우대보증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증심사시 기술력 위주로 검토하는 등 우대 지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td><td>연중</td></tr><tr><td> 벤처특별보증</td><td> 벤처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상호추천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보증료 : 1%내외 개인 부담)</td><td>연중</td></tr><tr><td> 기술평가보증</td><td>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등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하여 사업화 소요자금에 대해 one-stop 보증지원 (수수료 : 50만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td><td>연중</td></tr><tr><td> 기술가치평가</td><td>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또는 출원중)된 권리]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증 지원 (수수료 : 50만원, 보증료 : 1% 내외 개인 부담) </td><td>연중</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688447", "score": 0.6815485954284668, "text": "5.2. 기술금융의 유형\n○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평가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지 못한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으로, 미래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일정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기술금융은 금융지원의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성공 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직접금융방식이 보다 적합함. ○ 기술평가보증\n-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등급화하여(재무, 신용정보 배제), 미래 예상수익을 바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대출에 대해 신용보증하는 방식임. -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유형임. ○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n-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신용대출을 받는 형태임. -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관리요소가 많아, 은행이 소극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n- 지식재산권을 평가하여 담보로 하고 대출하는 유형으로, 국유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많이 시행함. - 지식재산권은 가치산정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거래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낮아 담보로서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낮음. ○ 벤처캐피탈 투자\n-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이 출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직접투자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금융유형임. -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이익을 공유하는 출자 및 투자방식으로 직접금융이 적합하여 정부에서는 모태펀드결성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술금융 관련 조직\n- 기술금융은 기술력평가와 금융지원이 상호연계를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음. 기술금융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동의하는 미래 기술가치 흐름에 대한 평가가 기반이 되고 있음. - 정부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권이 참여한 기술평가기관(TB)도입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기술평가기관으로는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기술평가기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있음. - 기술평가와 함께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는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 및 대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벤처캐피탈회사가 있음.", "topk_rank": 5 }, { "id": "corpus-682965", "score": 0.6768075227737427, "text": "다. 기술신용대출을 보완하는 기술담보대출 제도 도입\n□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신용이 부족하거나 경영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이나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이유는 기술신용대출이 기본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외에도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금융 유형의 하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대출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05년부터 산업은행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신용대출을 하는 기술력평가 대출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의 경우 근거는 있으나 법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964654", "score": 0.6767005920410156, "text": "또한 은행의 대출심사 시 기업의 기술력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등급평가)를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기존 3개 기관에서 이크레더블을 추가하여 4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TCB 기반 대출실적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3,877건 60조 5,838억 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 6월에 수립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TCB 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였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과 ‘NPE형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개최하여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통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여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확보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하는 특 허관리회사(NPE)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608780", "score": 0.6740058660507202, "text": "정부는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을 지양하고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도입하여 은행의 기술평가역량 및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수 기술기업에의 대출 확대 및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대출기업 및 대출금액의 확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TCB 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창의와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사업의 성공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균 대출금액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기술 기업의 대출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절감된 금융비용을 R&D 등에 활용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512809", "score": 0.6732819080352783,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td><td> 벤처기업지원</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td><td> 발명진흥법 제21조</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td><td> 금융지원(기술력담보)</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 금융(주)</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td><td> 사업화지원(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topk_rank": 9 }, { "id": "corpus-950490", "score": 0.6695780158042908,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br> ㅇ기업의 신용등급 설정을 위한 기업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평가는 이와는 다른 별도의 기업평가 모델 필요<br> - 기존의 기업평가 방법론으로는 벤처기업평가는 한계 직면<br> - 여러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 예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론 부재로 일반적 합의도출 미흡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 </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 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 </td><td> 벤처기업 지원 </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 </td><td> 발명진흥법 제21조 </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 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 </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 </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 </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 </td><td> 금융지원<br>(기술력담보) </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 </td><td> 사업화지원<br>(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topk_rank": 10 }, { "id": "corpus-693364", "score": 0.6692251563072205, "text": "3. 지식재산(IP) 담보대출\n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지식재산 담보대출(Secured loan of IP)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은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이 시행하는 ‘IP담보대출 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이 있다. 특허청은 협약은행에서 지식재산 담보대출 및 예비선정을 거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발명의 평가기관(현재 총 20개)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최종 대출 여부, 금액, 금리 등은 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다(단,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본 사업은 [표 3]과 같이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그중 2단계에서 협약은행이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된다.", "topk_rank": 11 }, { "id": "corpus-608777", "score": 0.6676105856895447, "text": "한편, 기술을 담보로 은행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술신용평가기관(Technology Credit Bureau: TCB)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중소⋅벤처 기업의 66.5%가 동 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TCB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 중 68%는 TCB 기술평가 자료의 활용이 향후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TCB 평가를 받아본 기업은 43.3%에 그쳤으며,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기업도 25.8%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술가치 및 기업의 미래가치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52.5%),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를 통한 지적재산권 담보화(39.3%)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TCB, TDB 등 기술금융 인프라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및 지적재산권 담보화를 위한 제도 고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기술 금융 홍보, TCB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도모, 특허시장의 활성화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담보 활용도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12 }, { "id": "corpus-916777", "score": 0.6670852303504944, "text": "민간이 지식재산(IP) 금융을 주도한다 - 우수 민간 가치평가기관, 발명의 평가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n특히 이번에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은 금융감독원 지정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 신용등급을 주로 산출하는 TCB 기관은 현재 6곳으로 이 중 ㈜나이스 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은 이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IP담보대출, IP 투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도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두 기관은 향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축적하게 될 IP 가치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신용등급 산출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금융과 IP 금융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민간기관을 기술 평가기관에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의 기술평가기관은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평가결과가 법원·국세청 등에서 공식자료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특허청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심의를 거쳐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를 추가로 기술평가기관에도 지정하게 되었다.", "topk_rank": 13 }, { "id": "corpus-34439", "score": 0.6644077897071838, "text": "(4) 지식재산권담보대출\n□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기술금융으로 2013년 부터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이 대표적임 ○ 산업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담보제공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2015년 6월까지 5개 기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제공하였음 -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기술평가 이후 별도 여신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 당 20억 원을 한도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담보는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출자한 회수지원펀드를 활용하고 있음 - 회수지원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수익화하여 이익을 창출함", "topk_rank": 14 }, { "id": "corpus-34435", "score": 0.6622341275215149, "text": "이로 인해 정부가 물적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여전히 기술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심사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서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신용도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신용대출은 종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이나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을 대체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은행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대출이 용이한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제공되는 등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향후 중소·벤처기업이 기대하는 기술금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5 }, { "id": "corpus-21030", "score": 0.6619649529457092, "text": "② 기술담보대출\n기술담보 대출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기술력을 평가하여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서 동기금은 기술담보대출을 19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기술력 및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보증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업 취급의 대가로 융자지원액의 0. 75%(2005년)의 취급 수수료를 취득한다. 기술담보대출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까닭에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오다가 2006년도부터는 100% 기술담보대출만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담보대출(기술력평가보증)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손실부담(지원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보증 대위변제)과 그로 인한 기술보증기금의 취급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기금은 매년 기술평가보증 잔액의 2. 03%에 해당하는 손실보험료를 기술보증기금 측에 출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여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사업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재무상태가 취약한 신청기업을 돕기 위하여 신청기업들이 기술력평가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기술력 평가비 50만원 중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topk_rank": 16 }, { "id": "corpus-679765", "score": 0.6586964726448059, "text": "1)기술담보제도\n기술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구)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시범사업으로 19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첨단기술개발 사업자금, 산업기반기금 사업자금(산업발전법 제25조, 제28조),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지원자금(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21조) 등의 정책자금 시행에 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었다. 동 사업은 5년 동안 총 265개 업체, 272건에 대해 56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규모보다는 물적 담보대출 관행을 탈피하여 무형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topk_rank": 17 }, { "id": "corpus-29248", "score": 0.6586612462997437, "text": "5.3. 농업부문 기술금융 실태와 문제\n○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에는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은 미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한 신용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농신보에 의한 신용보증으로써 기술금융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창업농에 대한 보증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평가에서 우대하는 정도임. - 청장년 창업우대보증으로는 보증비율을 90%로 인상하고, 보증료율을 0.1%로 인하하는 수준이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 특례보증하는 것이 대부분임. -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는 보증심사 시 최고 2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농식품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대출지원실적은 사업계획(매년 1,000억 원)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지원 실적이 낮고, 보증지원은 더 낮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사업자로 선정 평가된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에 대해 대출지원을 하는 자금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우수기술, 신기술농업기계, 이노비즈, 정부의 신제품, 신기술 인증업체 등에 대해 지원함. -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5년)로 운전자금을 농협은행이 대출함. - 매년 1,000억 원의 지원규모를 책정하였으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약 30% 수준으로 성과가 낮음.", "topk_rank": 18 }, { "id": "corpus-909320", "score": 0.6583031415939331, "tex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을 담보로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14일 중진공 대구본부에 따르면, 특허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환산해 대출에 필요한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대상이다. 중진공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활용해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해 융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은 특허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담보대출 신청은 업력과 관계없이 보유한 특허권이 담보다.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거나 대출 기간보다 잔여기술 수명이 길어야 하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진공은 특허담보대출을 통해 지난해 75개 중소벤처기업에 약 265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00억 원 내외 규모의 자금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권흥철 중진공 대구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우수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k_rank": 19 } ]

[ { "id": "corpus-97", "score": 0.7126811742782593, "text": "(가)시장접근법을 이용한 가치평가 절차\n일반적으로 시장접근법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n(나) 시장접근법의 장·단점\n대상 기술의 가치 평가시 비교 가능한 실제 시장거래가 존재할 경우, 비교 가능한 자산의 과거 실적이 존재할 경우, 그리고 비교 가능한 자산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시장접근법은 매우 유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경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시장접근법은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 { "id": "corpus-628673", "score": 0.7166287899017334, "text":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자산의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산출한다. 이 접근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ⅰ)비교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할 것, ⅱ)비교가능한 자산의 과거 거래실적이 있을 것, ⅲ)비교가능한 자산이 거래된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 ⅳ)독립한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접근법은 부동산, 일반기계·설비류, 운송차량, 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주류허가권, 프랜차이즈 등과 같이 비교가능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특수기계·설비류, 대부분의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 지역· 환경적으로 또는 기타 형태의 규제에 의해 제약 받는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topk_rank": 0 }, { "id": "corpus-45832", "score": 0.649090588092804, "text": "1.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무형자산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임. 구체적인 형태로는 미래의 배당이나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PER나 PSR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는 승수모형,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본질가치모형 등이 있음. △현금흐름할인모형은 미래 수익의 크기, 발생기간, 위험, 할인율 등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승수모형은 정상적 이익을 정의하기 어렵고 산업평균이 과연 적절한 비교기준이 되는가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본질가치모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사이의 가중치 선정이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공모가(IPO)의 산정에 주로 이용되는데 수익가치 계산시에 할인율을 무조건 정기예금 금리의 1.5배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2.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자산을 획득하기까지 투입된 비용을 합산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 소요액이 적절한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됨.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투입된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 투하된 비용과 무형자산의 가치는 별개인 경우가 많음(예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1억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1억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3.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에서 이뤄진 거래 사례를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거래사례비교법과 주식가격비교법으로 구분됨. △전자는 유사한 자산의 거래사례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유사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임.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려면 독립적인 주체 간에 공정하게 거래된 사례의 세밀한 자료가 필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자료는 기밀적 요소가 많아서 쉽게 구할 수 없음. 주식가격비교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여러 종류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분석대상자산이 해당기업의 핵심자산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n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자산의 성격과 평가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21075", "score": 0.6460579037666321, "text": "(다)시장접근법\n이는 비교자산의 최근 거래상황 또는 라이센싱 실적을 참고로 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외부자료를 참고한다.\n· RoyaltySource를 이용한 유사기술의 거래 참조\n· Compuserve를 통한 상장기업 분석\n· ValueLine을 통한 등급(Rating)리포트 이용\n· MerrillLynch를 통한 증권위험도 평가\n· SBBI(StockBondsBillsandInflation)를 통한 시장결과 분석\n· FederalReserveStatisticalRelease를 통한 재정금융 관련정보의 활용\n(라)최종가치의 산출\n비용접근법×가중치 +수익접근법 ×가중치 +시장접근법×가중치", "topk_rank": 2 }, { "id": "corpus-629159", "score": 0.6456155180931091, "text": "특히 산업별 로열티율은 특허가치 평가 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활용성이 높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은 기존에 거래된 유사특허의 로열티율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접근법은 특허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기술평가 방법으로 로열티 산정에 있어서 비전문가들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장접근법의 활용성은 시장에서의 지식 및 기술의 가치형태나 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믿을만한 지식 및 특허 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신뢰할만한 로열티율 산출을 위해서는 과거의 거래유형, 산업 및 업종, 제한사항 등에 따라 세분화했을 때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거래사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이 로열티율 산출에 활용하기 위한 유사기술의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참고할만한 로열티율을 산출하기 위해 해외 특허거래 중개업체 및 협회들은 산업별 특허 거래사례 DB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48737", "score": 0.6404000520706177, "text": "□ 참고사항\n[참고 2] 무형자산의 가치평가\n◇ 첫째, 대차대조표의 무형자산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광업권, 영업권 등은 무형자산의 극히 일부이고, 또 기업회계기준은 보수성과 객관성을 강조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에만 계정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미래가치와는 무관함\n◇ 둘째, 주가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있음. 주가는 수많은 투자자가 경쟁적으로 기업의 미래를 평가한 결과로, 주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하면 시장에서 평가받는 자기자본의 시가총액을 알 수 있음. 이 시가총액에서 장부상의 순자산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가치로 볼 수 있음. 이 방법은 무형자산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음 ◇ 셋째, 무형자산의 가치요소를 찾아 추정하는 방법. 추정방법에는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이 있음 - 가치평가 모형의 종류(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topk_rank": 4 }, { "id": "corpus-628672", "score": 0.6179942488670349, "text": "비용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이 지닌 미래의 서비스 능력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화폐량을 측정함으로써 소유자의 미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의 기본가정은 새로운 기술을 구입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는 평가대상기술과 동일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생산비용(Cost of Reproduction New)이나 동일한 효용을 가진 자산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대체비용(Cost of Replacement)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가치하락 요소를 감하여 산출한다. 재생산비용을 산출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특정기술의 개발에 사용 된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유사한 기술을 재생산(re-creation costs)하는데 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직접 계산해내는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정확한 개발내역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한다. 이 접근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topk_rank": 5 }, { "id": "corpus-513949", "score": 0.5997238159179688, "text": "최대규모 ‘기술평가정보 유통시스템’ 23일 개통<br>기술평가 개요<br>1. 기술평가의 개념<br>□ 크게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으로 구분<br> ㅇ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의 경우 단순하게 기술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제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등), 사업성(사업추진능력, 재무상태) 등을 함께 평가 <table><tbody><tr><td>평가방법</td><td>주요 내용</td></tr><tr><td>비용접근법</td><td>ㅇ기술을 개발 또는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td></tr><tr><td>시장접근법</td><td>ㅇ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격(시장가치)을 평가</td></tr><tr><td>수익접근법</td><td>ㅇ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하여 평가 * 개별 평가기관들의 고유모델은 주로 수익접근법에 근거 </td></tr></tbody></table>", "topk_rank": 6 }, { "id": "corpus-680677", "score": 0.5996528267860413, "text": "나)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체계\n□ 정보보고 체계:TR에 보고하는 접근체계 중 기능적 접근을 보면 다음과 같음\n― 운영 데이터:거래번호, 계좌번호, 거래확인 및 중앙청산 여부 등\n― 상품정보:상품분류 및 식별을 위한 정보\n― 거래경제변수:거래유효일, 종료일, 명목금액, 쿠폰금액, 지급스케줄\n― 평가정보:거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거래대체비용 등\n― 거래상대방 정보:주소, 유형 등의 식별정보로 국제적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LEI)를 이용하여 추가적 정보에 접근 가능\n― 기초자산 정보:식별자 및 기초자산의 속성 관련 정보\n― 이벤트 데이터:특정 이벤트 발생 내용 및 시점 등\n□ 정보수집 체계:정보수집의 접근은 생애주기 접근법과 스냅샷 접근법으로 구분됨\n―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거래 시작부터 계약 수정, 조기종료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만기까지 사건발생 시마다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장가치정보의 주기적 보고에는 적합하지 않음\n― 스냅샷 접근법(snapshot approach):거래시점부터 주기적으로 거래의 최신정보(수정사항 포함)를 모두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장가치 정보도 포함되며 따라서 별도로 보고해야할 이벤트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나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가 TR과 동기화되어야 함", "topk_rank": 7 }, { "id": "corpus-670887", "score": 0.5993884205818176, "text": "합병 또는 분할 참가회사의 증권의 평가 방법은 다양하다. 이 중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해당 증권의 수학적 가치, 청산에 관한 가치, 배분된 이익배당을 자본화한 수익 가치, 증권거래소에서의 가치 등을 융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의 근거자료는 가장 최근의 영업연도 종료일에 정산된 회계서류에 의거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은 회사 간의 상호보완성 및 시네르지 효과, 새로운 임원의 영입, 보다 더 역동적인 경영,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의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위원회(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는 비공개회사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공표하였다 (Bull. COB n° 95, juill.-août, 1977: 3; Rev. Soc., 1977: 754).", "topk_rank": 8 }, { "id": "corpus-25176", "score": 0.5904449224472046, "text": "(2)미국 AUSConsultants\n(가)비용접근법\nPrincipleofSubstitution(대체비용방법):평가일 현재의 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재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CostofReproduction, CRN), 또는 동일한 자산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CostofReplacement, COR)을 산정하고 여기에 감가상각을 공제하여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TrendedOriginalCost(원가추이방법):기술을 획득하는 데 소요된 과거의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의 가격으로 변화시켜 가치를 산성(기술의 가치=과거의 비용×변환지수×감가상각률)하는 방법이다.\n(나) 수익접근법\nRelieffrom Royalty(로열티공제법):이는 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미래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당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공정한 로열티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ExcessEarningMethod(초과수익법):이는 기술의 사용을 통해 획득하는 초과수익을기술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서는 총수입, 기간/패턴, 상용화 위험률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topk_rank": 9 }, { "id": "corpus-41366", "score": 0.5871984362602234, "text": "한편 이론적인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의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수익접근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내에서는 시장사례에 대한 DB구축이 미흡한 실정이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시장사례접근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기술가치평가가 대부분 기술 자체의 평가에 주력함으로써, 기술과 기업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금융과 연계함에 있어서 특허 등록이 된 기술 위주의 평가가 대부분이여서 출원 중인 기술이나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기술가치평가를 해야하는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기술가치평가모형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IITA의 경우 IT기업의 기술평가모형이 필요한데 위에서 살펴본 옵션접근법은 이러한 IT기업의 평가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은 우선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적용 대상 기술을 담보권설정이 가능한 등록기술(특허, 실용신안)과 출원기술(특허, 실용신안)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술에 대하여 다른 평가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며, 특히 출원기술은 등록기술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되도록 시스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규모나 연혁 혹은 기술평가 용도에 따라 평가 범위를 다르게 하여 기업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기술가치평가의 개선 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익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여 자의성 및 오차 개입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정형화(시장 상황, 기술기여도 등을 특정 기준에 맞추어 정형화)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차후 기술의 매각이나 양도 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의 직속 기술평가기관이 법상 기술가치평가 기관으로써 인증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등급화한 정보를 위한 DB 구축 필요한데 기술평가는 사후적으로는 성공율(successrate)이라는 통계로 검증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정규분포화된 성공율 분포를 보이도록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opk_rank": 10 }, { "id": "corpus-38574", "score": 0.5857560634613037, "text": "3. 도로 자산의 가치평가방식 개선\n□ 앞서 제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량, 터널 등에 적용하는 정액법에 기반한 가치평가는 산정이 용이하지만 자산 보유현황이나 개략적인 자산가치 측정 정도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적절한 유지관리나 자산 가치를 늘리는 활동들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감가상각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로의 경우 장기간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등의 정보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대체적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상태기준 감가상각방법과 소비기준 감가상각방법이 있음 □ 상태기준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자산의 물리적 특성과 적절한 잔여내용 연수의 추정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소비가 자산의 물리적 상태에 의존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방법은 해당 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자산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함", "topk_rank": 11 }, { "id": "corpus-588653", "score": 0.5853850245475769, "text": "현재 국내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 및 활용 내역에 따라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 그리고 가치로서의 화폐 단위의 평가, 등급으로서의 구간 평가 등의 적용에 차이를 갖고 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거래 시장에서는 M&A, 지식재산 금융 등을 위한 참고치로서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에 의한 가치평가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시스템에 의한 간이 평가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주관적 분석에 의한 심층평가에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라는 것 자체는 협상, 거래 등을 위한 하나의 참고치라는 인식이다. 이것이 절대적 값으로 작용하지 도 않으며 그렇게 작용하게끔 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topk_rank": 12 }, { "id": "corpus-673278", "score": 0.5837737321853638, "text": "나. 모형기준법\n28. BCBS가 글로벌 대형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지표기준법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측면에서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표기준법은 주로 회계지표를 이용함에 따라 과거지향적이며 BCBS가 제시한 지표들과 시스템적 중요도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9. 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모형기준법)은 시장정보(주가, CDS 스프레드 등)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부도확률, 예상손실 등을 추정하므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특성을 지닌다. 또한 모형접근법은 개별 은행의 특성과 시스템적 중요도 크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접근법은 시장정보의 왜곡가능성과 함께 복잡성, 이론적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실제 정책 수행과정에서 동 방법에만 의존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모형기준법을 지표기준법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보완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0.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가운데 널리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간편한 접근법인 CoVaR, 한계예상손실(Marginal Expected Shortfall, 이하 MES) 및 한국은행이 개발한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ystemic Risk Assessment Model for Macroprudential Policy, 이하 SAMP)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동 모형법들의 적용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한편 지표기준법에 의한 평가결과와도 비교해 보았다.", "topk_rank": 13 }, { "id": "corpus-588646", "score": 0.5833269357681274, "text":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거래용 기술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아직 기술사업화 주체가 없는 단계로서 이에 적합한 재무정보가 필요하므로 일정 수준에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정보까지 확대하여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다. 즉 대상 기술의 적용제품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적용제품별로 업종을 세분화하여 매출액 추정을 현실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사기업의 매출액을 토대로 창출된 사업가치를 도출함으로써 기술도입에 따른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기술이전․거래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유사기업의 매출액 추이를 통해 시장규모가 산정되며, 시장점유율과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구하고 이를 통해 대상기술로 인한 수익예상기간의 매출액이 추정되는 것이다.", "topk_rank": 14 }, { "id": "corpus-48738", "score": 0.5827272534370422, "text": "◇ 가치평가모형의 이용: 2000년 코스닥시장은 하락률 79.5%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차지. 연초 「묻지마 투자」 열풍과 함께 급등했다가 바닥을 모르는 추락을 경험한 것임. 수많은 벤처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과연 벤처기업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던져짐 일차적 반응은 아무리 벤처기업이라도 수익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때의 수익이란 보수적으로 추정가능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말함.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기업가치평가 모형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벤처기업에도 타당한가를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음\n가치평가는 많은 가정과 추정을 이용하는 매우 불확실한 작업임. 가치평가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 미래의 모습을 납득할 만한 범위로 축소해 보는 것임 특히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떤 하나의 값으로 단정짓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가치평가모형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도 정확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적절한 가치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평가임", "topk_rank": 15 }, { "id": "corpus-688862", "score": 0.5806170701980591, "text": "□ 평가정보 격차:장외파생상품의 평가가 단일하지 않다 보니 평가정보의 격차가 발생함\n― 평가정보방식이 다르다 보니 단일한 방식에 의한 평가정보가 전송되지 않음\n― 양자 간 거래에서도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른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n― 평가주기가 일정하지 않음\n― 그 외에도 담보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거래정보저장소(TR)에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음 □ 정보의 전달방법은 거래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confidentiality)을 유지하면서도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당국,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대방, 일반 대중에게 적정 수준의 건별·집계 정보를 제공\n― 정책당국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TR의 보유 정보를 제공\n― TR에 직접 보고한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자신의 거래내용이 포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n― 정책당국, 거래당사자 및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건별 및 집계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거래통화·지역·만기·상품별 등으로 집계된 정보를 제공\n□ 정보수집 표준화:TR에 보고된 정보를 정책당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체계에 따라 집계하여야 함\n― 법인식별코드(LEI)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당사자 및 장외파생상품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식별자로 거래주체 및 관련자의 분류·집계에 활용\n― UPI(Unique Product Identifier)는 개별 장외파생상품에 부여되는 식별자로 상품그룹별 분류·집계에 활용\n― UTI(Unique Transaction Identifier)는 개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건별로 부여되는 식별자로 거래상대방, 계약종료 및 옵션행사 조건 등 거래의 세부내역을 코드화하여 거래 이력관리 및 거래 중복보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활용", "topk_rank": 16 }, { "id": "corpus-41712", "score": 0.5801785588264465, "text": "5)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valuation of pension assets)\n□ 법적 조항들은 연금 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적절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기준을 정립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의 가치평가에 적용된 방법 및 평가 결과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과 관계부처,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룰이 현재 시가평가 또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가평가나 공정한 평가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의 결과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n○ 시가평가가 가능한 곳은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법률 조항은 연금 자산이 회계, 보고, 계리 및 기금 목적에 맞게 평가되도록 해야 하므로, 일관성 있는 가치평가 방법론들은 규정해야 함. 일관성이 없을 경우, 방법론들의 차이가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법률 조항은 비유동적 시장 고유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유동적 증권 및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론들을 마련해야 함. □ 연금펀드 자산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연금 펀드의 책임 기관 및 투자 관리 프로세스에 연관된 다른 부처들, 펀드 구성원들, 수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topk_rank": 17 }, { "id": "corpus-23565", "score": 0.5799447298049927, "text": "2.관계형 금융 활성화 필요성\n□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거래기반대출(transactions-based lending)방식이며 이용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이용 대출, 담보자산이용 대출, 신용평점 이용 대출로 구분 가능함. □ 재무제표이용 대출 심사방식은 과거실적 및 추정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분석에 의해 대출자금 투입시 재무상화의 변화와 상환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임. ○ 대출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무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외부감사를 받는 상대적으로 투명한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오랜 전통과 회계투명성이 높은 비외감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담보자산이용 대출 심사방식은 기업의 재무내용보다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담보의 질을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방식임.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양질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우량담보자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하나 담보자산의 이전 및 현재가치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함. □ 신용평점이용 대출 심사방식은 오랜 기간 개인대출에 이용되어 왔던 판별분석 및 여타 통계기법을 중소기업대출에 적용하여 상환가능 점수를 계산함으로써 대출을 심사하는 방식임. ○ 대출심사시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데이터가 불완전하고 기업주 개인과 기업자산 구분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정보외에 기업주의 과거 및 현재의 재정상황 등 기업주의 개인신용 데이터 정보를 고려함.", "topk_rank": 18 }, { "id": "corpus-690836", "score": 0.5795759558677673, "text": "□ 신용평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의 ‘신용평가 쇼핑(Rating Shopping)’을 차단하고 신용평가 정보가 보다 건설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구조화상품, B2B e-Market Place 등)에서 발행규모에 따른 복수 평가제, 신용평가 감독기구의 순환지정 평가제, 맞춤식 디지털 신용정보의 이용을 권장하도록 함 □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 위기로 개정 작업이 중단되었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함\n○ 우리나라의 유동화 금융상품은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효하였고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정리, 통일재원의 조달 등에 있어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n□ 정부 차원에서도 차제에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글로벌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1개사를 제외하고는 해외 유수의 신용평가회사와 제휴관계에 있어 글로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애로점이 있음 ○ 국내 은행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 시 신용평가/정보회사의 동반진출이 바람직함. 예컨대 국내 B2B 시장에서 국내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신용인증 및 신용조회 서비스(대기업이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협력업체의 신용을 인증해 주거나 부도위험 등 재무상태를 예고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는 외국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 이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G20 각국에 제안하고 제도와 운용요원의 해외수출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topk_rank": 19 } ]

[ { "id": "corpus-98", "score": 0.6461188197135925, "text": "2.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n가.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n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평가는 금융지원(여신이나 보증)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의 주무부처별 정책적인 목적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투자, 기업인수, 사업타당성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용도에 따라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평점이나 등급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방법(기술평가)과 기술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방법(기술가치평가)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제도 시행의근간으로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의 평가 절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id": "corpus-632649", "score": 0.6749528050422668, "text":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세계 경제에서 첨단 기술능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역할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KOSDAQ 열풍이 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의 확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대출 의사결정, 벤처기업간 M&A 등의 거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관심의 부응으로 지난 2000년 2월 기술가치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민·관·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이전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4월에는 기술의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기술거래소가 출범되었고, 12월에는 기술 가치평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가치평가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들이 나름대로의 기술 가치평가모형을 정립하여 기술 담보나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508089", "score": 0.6689585447311401, "text": "산자부, 기술개발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br> 기술평가기관 현황<br> <table><tbody><tr><td>부처</td><td>관련법률</td><td>지정유형</td><td>기관명 (수)</td></tr><tr><td rowspan='3'>산자부</td><td rowspan='2'>기술이전 촉진법 </td><td>기술거래소</td><td>기술거래소 (1)</td></tr><tr><td>기술평가 전문기관 </td><td>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8)</td></tr><tr><td>산기반조성에관한법률</td><td>기술담보 가치평가 </td><td>한국산업기술평가원 (1)</td></tr><tr><td rowspan='2'>중기청</td><td rowspan='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 </td><td>기술평가</td><td>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td></tr><tr><td>벤처기업 평가 </td><td>국방품질관리소, 기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진공,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KISTI, 디자인진흥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컨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원, 전자거래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KISTEP (16)</td></tr><tr><td rowspan='2'>특허청</td><td rowspan='2'>발명진흥법</td><td>기술성평가</td><td>생산기술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KT&G중앙연구원, 해양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소, 화학연구원,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원,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업기술원, 원사직물시험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기기유화시험연구원, 기술거래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은행, 전자통신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29)</td></tr><tr><td>사업성평가</td><td>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원, 과학기술연구원, 기술거래소, 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발명진흥회, 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12)</td></tr><tr><td>재경부</td><td>기술신용 보증기금법 </td><td>기술평가</td><td>기술신용보증기금 (1)</td></tr><tr><td>과기부</td><td>기술개발 촉진법 </td><td>기술력평가</td><td>기술이전촉진법과 동일 (9)</td></tr><tr><td>환경부</td><td>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td><td>환경기술 평가 </td><td>환경관리공단 (1)</td></tr><tr><td colspan='3'>합 계</td><td>42개 (중복제외)</td></tr></tbody></table>", "topk_rank": 1 }, { "id": "corpus-508809", "score": 0.6635387539863586, "tex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기관 신규 지정<br>기술거래기관 현황 <table><tbody><tr><td>구분</td><td>기술거래기관</td></tr><tr><td>공공 기관 </td><td>기술보증기금, 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d></tr><tr><td>테크노 파크 </td><td>(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광주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전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br>(재)충남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노파크, <br>(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td></tr><tr><td>민간 거래기관 </td><td>(주)기술과가치, (주)날리지웍스, (주)대일기업평가원, (주)델타텍코리아, (주)마크프로, (주)리온아이피엘, (주)바이오홀딩스, (주)원니스, (주)웰쳐기술, (주)윕스, (주)은진컨설팅, (주)이지펙스, (주)이디리서치, (주)케이티엠컨설팅, (주)테코리진, (주)테크란, (주)피앤아이비, (주)피에스엠비, 유미 특허법인,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세신, 특허법인 엘엔케이, 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 태평양, (사)고등기술연구원, (사)한국기업평가원, 도원닷컴(주), 트리움플러스(주), (주)아이피씨엔비, (주)비아글로벌, (주)유라스텍, (주)특허와사업 </td></tr><tr><td>계</td><td>57개 기관</td></tr></tbody></table>", "topk_rank": 2 }, { "id": "corpus-511222", "score": 0.6522654891014099, "text": "국내 대표적 기술평가기관 총망라 ‘기술평가시스템’ 공동 마련 MOU 체결<br>□ 기술평가정보를 생산하는 주요 17개 기관은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참석하에 12.8(목)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정책포럼」에 앞서 「기술평가정보 유통협력 MOU」를 체결하였음 <br> * 일시·장소 : 12.8(목) 10:30～12:40,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br> ㅇ MOU 체결에 참여한 기관은 금융기관, 기술이전·평가·거래기관, 연구소, 산업별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포괄하고 있음 <br> * MOU 체결식 참석기관장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소프트웨어진흥원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바이오산업협회장, ***산업기술평가원장, ***기술거래소 사장 등 <table><tbody><tr><td>구 분</td><td>기 관 명</td></tr><tr><td>금융기관(2)</td><td> 산업은행, 기술신용기금</td></tr><tr><td>연구기관(3)</td><td>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td></tr><tr><td>정부 유관기관(6)</td><td>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평가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td></tr><tr><td>협 회(6)</td><td> 전자산업진흥회, 발명진흥회,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광산업진흥회, 생물산업협회 </td></tr></tbody></table> <MOU 체결 참여기관>", "topk_rank": 3 }, { "id": "corpus-41365", "score": 0.6495434045791626, "text": "(1)기술보증기금(KIBO)\n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최근까지 주로 기술담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표 2-7〉와 같이 기술거래용 가치평가와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도가산을 통한 추가보증한도 산출, 기술의 현물출자 가액 산출, 투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3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수익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익기간의 장단에 따라 수익추정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5년까지의 수익을 추정한 후 그 이후는 잔존가치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산업기술평가원은 자본비용을 예상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현금흐름 자체를 할인하여 그 중 반을 기술기여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예상수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할인율, 기술기여도를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여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 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기평은 기술기여도를 세후 현금흐름의 1/2로 보는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자본비용을 차감한 세후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이익이라 하고 이를 무형자산의 기여분으로 보고 있으며 무형자산 기여분 중 약 1/3을 기준으로 기술자산의 기여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기술의 기여정도를 양 기관이 크게 다르게 산정하고 있으며 산기평이 기술보증기금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무형자산기여분을 총 현금흐름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초과이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총자본에 대한 비용은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투자자는 타인자본이든 지분이든 유형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한편 무형자산으로부터도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신보의 계산법을 쓰면 무형자산가치 또는 무형자산 기여분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nKISTI에서 연구개발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은, 기술가치 평가를 ①제품시장 및 원가구조 분석단계, ②기술특성과 기술기여도 분석단계, ③이익의 변동성 분석단계 등의 세 가지 절차에 따라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topk_rank": 4 }, { "id": "corpus-992545", "score": 0.6490683555603027, "text": "우리나라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애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6년 12월부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진흥기금 300억원을 마련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고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 200억원을 마련하여 1997년 5월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담보사업을 추진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18501", "score": 0.6448501348495483, "text": "기술평가\n기술평가란 해당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보증심사에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작하였다. 2004년 9월에는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7월에는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개발하였고 2017년까지 총 614,448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및 종합기술평가로 구분된다. 기술가치 평가는 해당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실현되었거나 장래에 실현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기술사업타당성평가는 기업이 특정 기술을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기술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종합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28674", "score": 0.6433476805686951, "text":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업무는 1997년 3월 설립된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대행, 특허기술평가,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기술평가심의, 기술의 매매알선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중 기술가치평가업무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제도의 평가대상기술로는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실용신 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 기타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주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는 먼저 해당기술분야 내부전문팀은 신청기술이 평가대상인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경영주의 경영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기술평가서를 작성한다. 2단계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술평가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topk_rank": 7 }, { "id": "corpus-950490", "score": 0.6402971148490906,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br> ㅇ기업의 신용등급 설정을 위한 기업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평가는 이와는 다른 별도의 기업평가 모델 필요<br> - 기존의 기업평가 방법론으로는 벤처기업평가는 한계 직면<br> - 여러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 예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론 부재로 일반적 합의도출 미흡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 </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 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 </td><td> 벤처기업 지원 </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 </td><td> 발명진흥법 제21조 </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 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 </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 </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 </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 </td><td> 금융지원<br>(기술력담보) </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 </td><td> 사업화지원<br>(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topk_rank": 8 }, { "id": "corpus-516448", "score": 0.6350115537643433, "text":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br>기술평가기관 지정 현황 <table><tbody><tr><td>순번</td><td>기관명</td><td>소속기관</td><td>근거법률</td></tr><tr><td>1</td><td>한국산업기술진흥원</td><td>산업통상자원부 </td><td>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td></tr><tr><td>2</td><td>국방기술품질원</td><td>방위사업청</td><td>방위사업법 제32조</td></tr><tr><td>3</td><td>기술보증기금</td><td>금융위원회 </td><td>기술신용보증기금법</td></tr><tr><td>4</td><td>전자부품연구원</td><td>산업통상자원부 </td><td>산업기술혁신 촉진법</td></tr><tr><td>5</td><td>중소기업진흥공단</td><td>중소기업청</td><td>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td></tr><tr><td>6</td><td>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td><td>미래창조과학부</td><td>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 제46조)</td></tr><tr><td>7</td><td>한국발명진흥회</td><td>특허청</td><td>발명진흥법 제52조</td></tr><tr><td>8</td><td>한국산업은행</td><td> </td><td>한국산업은행법 </td></tr><tr><td>9</td><td>한국보건산업진흥원</td><td>보건복지부</td><td>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td></tr><tr><td>10</td><td>농업기술실용화재단</td><td>농촌진흥청</td><td>농촌진흥법</td></tr><tr><td>11</td><td>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d>미래창조과학부 </td><td>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td></tr><tr><td>12</td><td>한국전자통신연구원</td><td>미래창조과학부</td><td>상 동</td></tr><tr><td>13</td><td>한국기계연구원</td><td>미래창조과학부</td><td>상 동</td></tr><tr><td>14</td><td>한국생명공학연구원</td><td>미래창조과학부</td><td>상 동</td></tr><tr><td>15</td><td>한국과학기술연구원</td><td>미래창조과학부</td><td>상 동</td></tr><tr><td>16</td><td>한국생산기술연구원</td><td>미래창조과학부 </td><td>상 동</td></tr><tr><td>17</td><td>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d><td>국토교통부</td><td>건설기술 진흥법</td></tr><tr><td>18</td><td>NICE 평가정보㈜</td><td>-</td><td>-</td></tr><tr><td>19</td><td>㈜윕스</td><td>-</td><td>-</td></tr></tbody></table>", "topk_rank": 9 }, { "id": "corpus-528558", "score": 0.6337166428565979, "text": "최대규모 ‘기술평가정보 유통시스템’ 23일 개통<br>기술평가 개요<br>2. 기술평가요소<br>□ 기술평가항목은 평가기관별로 대동소이하며 대체적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공통적으로 평가 <table><tbody><tr><td>기관</td><td>기술평가요소</td></tr><tr><td> 기술신보</td><td>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td></tr><tr><td> 중진공</td><td> 시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미래재무예측</td></tr><tr><td> KISTI</td><td> 기술성, 시장성, 경쟁성</td></tr><tr><td> 산업은행</td><td> 기술경영능력, 제품경쟁성,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환경조건</td></tr><tr><td> Inno-Biz </td><td>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td></tr><tr><td> ITEP</td><td> 기술개발능력, 기술성, 경제성 및 사업성, 계획적정성</td></tr><tr><td> 기술거래소</td><td> 기술수명, 할인율, 재무정보, 기술기여도</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512809", "score": 0.6316695809364319,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td><td> 벤처기업지원</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td><td> 발명진흥법 제21조</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td><td> 금융지원(기술력담보)</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 금융(주)</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td><td> 사업화지원(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topk_rank": 11 }, { "id": "corpus-949276", "score": 0.6298676133155823,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 <table><tbody><tr><td>평가기관</td><td>설립목적</td><td>구성</td><td>평가대상</td><td>평가내용</td></tr><tr><td> 지적재산권 평가수법 연구회</td><td>벤처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판단을 신속히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케 함 </td><td>(재)지적재산연구소내 학자, 변호사, 변리사, 기업, 공익법인 등 19명으로 구성</td><td>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td><td>지적재산권의 담보성판정 및가치평가</td></tr><tr><td> 기술평가 정보센터 (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 </td><td>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및 출자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무형자산의 사업화를 촉진함(투자,대출의 실행여부와는 무관한 중립기관으로 95년8월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내 설치)</td><td>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위원(60여개 단체 및 대학교수로 구성), 외부기술전문가(약 6천명), 민간싱크탱크(26개사)로 구성<br>(기술평가 안건별로 전문가 집단 구성) </td><td> 지적재산 (무형자산)</td><td>기술의 신규성(경쟁력,우위성),실현가능성(신뢰성,확립도),시장성(시장규모,수요안정성,시장성장률),리스크요인,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td></tr><tr><td>가나가와고도기술지원재단</td><td>가나가와 현 소재 약2천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그들의 기술을 평가하여 시장성있는 기술을 테크노마트에 공급하여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td><td>해당 기술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약5백명)이 토론, 분석을 통해 평가(건당 2-3개월 소요)</td><td> 지적재산 (무형자산) </td><td>기술의 우위성,신규성, 종래기술 대체가능성,시장확장가능성, 기술이전 용이성 등</td></tr><tr><td>과학기술 진흥사업단<br>(JST) </td><td>과학기술정보구축·유통 및 신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평가, 과학기술진흥</td><td>해당 과학기술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유망연구개발과제 및 유망기술이전 과제의 평가․선정</td><td>과기청지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td><td>기술의 신규성, 시장성, 대체가능성, 기술이전의 가치성 등</td></tr></tbody></table> < 일본의 주요 기술평가기관 >", "topk_rank": 12 }, { "id": "corpus-515286", "score": 0.619964599609375, "text": "중기청,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사전평가 무료지원 제도 도입·시행<br>□ 중소기업청은 기술성·사업성 평가 분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등 3개기관을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20일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br> ◦ 각 주관기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25개 기관의 약 2,000명에 달하는 평가인력 풀을 이미 확보하였음 <table><tbody><tr><td>주관기관</td><td>컨소시엄 참여기관</td></tr><tr><td> 기술신용보증기금</td><td> 다산벤처(주), (주)한국바이오네트워크</td></tr><tr><t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td><td> 인터베스트, 한국기술평가(주)외 10개</td></tr><tr><td> 한국기술거래소</td><td> IMM창업투자(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외 5개 </td></tr></tbody></table> < 평가기관 컨소시엄 구성현황>", "topk_rank": 13 }, { "id": "corpus-685198", "score": 0.6196410059928894, "text": "4. 기술평가시장 규모(기술평가 건수 기준)\n□ 국내 기술평가시장 규모는「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들의 평가 건수(실적)와 평가료 수입을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 ○ 다만 기술평가 실적(건수)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나, 기술평가 수수료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별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함\n- 벤처투자회사 등 기술평가기관이 아닌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민간기관들의 기술평가 수행여부 또한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음 ○ 또한 대다수의 민간 기술평가기관들이 각 기관들의 기술평가 실적을 영업비밀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술평가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최근 3년간 기술평가 실적을 25개 기술평가기관 별로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함\n○ 25개 기관의 총 기술평가건수는 2016년 13,335건에서 2017년 13,982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2018년에는 7,594건으로 전년대비 약 54%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평가기관의 성격을 공공기관(17개)과 민간기관(8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간기관의 평가실적이 처음 발생한 2017년((주)윕스, NICE 평가정보(주))에는 공공 13,626건, 민간 356건이었고, 2018년에는 공공 6,830건, 민간 764건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기술평가가 민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실적이 절대적으로 높은(2018년 기준 기술평가기관 전체 실적의 83.4%를 차지) 이유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금의 설립목적 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근거한 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기술보증기금은 전국 7개의 지역본부와 산하에 59개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등 타 기술평가기관보다 규모와 평가실적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음\n- -· 기술평가 및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기술이전촉진법」이 전부개정을 통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기 시작한 시대상황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민간의 필요에 의한 기술평가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평가비용의 부담, 쓸 만한 기술의 부족,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투자실패의 우려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n--·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기술평가기법의 수립·보급,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품질관리 및 지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수심판 문제주)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실제 기술평가 업무 수행이 병행되어야 평가기법의 보급, 품질관리 등에 전문성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topk_rank": 14 }, { "id": "corpus-685197", "score": 0.6191707849502563, "text": "라. 교육/인력양성 기관\n□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홍보 및 배포 중이고, ‘기술가치평가 전문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기술평가 전문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행 중임\n□ 이 밖에 기술평가기관에서 실무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주로 관련 자격증 취득 시등록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자격인 기술거래사와 민간에서 시행·운용중인 기술평가관련 자격제도(약 10종)는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일정 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38433", "score": 0.6164606213569641, "text": "나. 한국기술거래소 폐지와 기술거래 플랫폼의 역할\n□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추구함\n□ 기술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매칭 및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술시장의 작동에 있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함 ○ 기술거래(technology transaction)는 시장관점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면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통해 기술 보유자(또는 공급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기술공급자는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술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용화하여 지식재산권(특허료, 기술료 수입 등)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자임\n- 기술수요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되는데, 자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자임\n○ 기술거래 플랫폼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기술평가 결과가 활용됨\n- 이때 시행되는 기술평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평가결과를 등급이나 점수로 표현하는 기술력평가와 가액으로 표현하는 기술가치평가 임\n- 기술평가에 따라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선싱(licensing)시 적정가액이 제시됨", "topk_rank": 16 }, { "id": "corpus-700942", "score": 0.6159117221832275, "text": "제６장\n기술평가 및 금융\n제1절 기술평가제도의 개요\n□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가치를 금액, 점수, 등급, 의견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됨.\n◦ 실물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경제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자산으로서의 기술의 중요성 부각\n*기업경쟁력 또는 기업가치척도가 유형자산에서 기술자산으로 변화됨. *기술이 기업활동의 단순한 무형자산에서 매매 및 이전 등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됨.\n◦ 기술평가의 종류\n*기술가치 평가:당해 기술에 의해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가치를 평가\n*기술사업타당성 평가: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확대시 당해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n*종합기술 평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n제2절 해외기술평가기관의 현황\n□ 해외의 기술평가기관은 대부분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금융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임.\n◦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술평가기관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은 핀란드의 국립기술원 (TEKES)와 프랑스의 국립연구실용화기구(ANVAR) 등 두 개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표 6-1〉참조). *이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본절에서는 주요 국가별 기술평가제도를 정리하도록 함.", "topk_rank": 17 }, { "id": "corpus-21076", "score": 0.6130450963973999, "text": "(2)일본 기타기관\n(가)가치평가\n발명협회의 기술가치평가는 실시료를 주어진 것으로 하여 그 전제하에 특허권 자체의 가격을 산정한다. 기본가격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n(나) 관세청\n관세청은 영업권의 범주 내에서 특허권의 가격을 포함하여 평가를 한다. 영업권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격과 과세시기를 포함한 해외 전년 소득금액(영업권 가격이 상당히 고액으로 인정되는 저명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의 3배 금액)중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다)PatentBank\nPatentBank의 기술가치 평가에서 평가가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기술적 가치 -PatentDatabase\n· 시장적 가치 -MarketingDatabase\n· 창조적 가치 -BusinessSimulationDatabase\n기술가치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topk_rank": 18 }, { "id": "corpus-38426", "score": 0.6119476556777954, "text": "□ 정부는 201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식재산·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래, 기술(technology)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사업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의 이전·거래, 사업화, 기술담보대출 등을 위한 기술평가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주도의 기술평가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고, 시장의 필요를 반영한 바람직한 기술평가체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topk_rank": 19 } ]

[ { "id": "corpus-99", "score": 0.7356957197189331, "text": "3. 국외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n국외 기술가치평가기법 활용현황으로 미국 및 일본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n가. 미국\n(1)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NTTC)\n(가)NTTC TOPIndex\n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NTTC의 기술평가는 크게 10개 항목(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 문제, 경쟁환경, 판매시기, 시장성, 필요 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의 이익 등을 종합평가함)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초기 상업화 가능성 평가에 의한 수행우선순위 결정\n·2단계 :NTTC TOPIndex\n·3단계 :상업화 판단(TOPIndex, 인적자원)\n·4단계 :기술이전 가능성 분류(기술이전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n2단계 기술평가를 위한 NTTC의 TOP Index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기술정보 제출\n기술소유자는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예비 검토를 위하여 NTTC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이나 특허의 공개가 되기도 하며 발명가에 대한 질문조사표도 함께 제출한다. -기술평가팀 구성\n기술평가를 위하여 상업화팀(commercialization team)원들이 함께 일하게 되며, 이 팀은 과학자,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 기술이전 전문가, 특허상담원, NTTC 직원, 필요시 기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1차 검토\nNTTC 직원과 기업의 전문가는 고객이 제출한 기술에 대해 예비적인 검토를 한다. 이 단계에서 대상기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

[ { "id": "corpus-513110", "score": 0.6650843620300293, "text": "산업부,『기술은행』서비스 본격 실시<br> 기술은행 서비스 <table><tbody><tr><td>대기능</td><td>주요메뉴</td><td>서비스 내용</td></tr><tr><td rowspan='10'>기술 사고팔기 </td><td>전체기술</td><td>NTB에 등록된 국가R&D 기술성과 전체정보를 제공</td></tr><tr><td>추천기술</td><td>NTB기술 중 10%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가공해 제공</td></tr><tr><td>신탁·기부·나눔기술</td><td>신탁기술, 기부기술, 나눔기술 제도・절차・기술정보 제공</td></tr><tr><td>타기관기술정보</td><td>기술정보게시판 운영기관(8개)에서 소개하는 기술정보제공</td></tr><tr><td>기술이전상담</td><td>기술이전사업화 일반, NTB기술 이전사업화 등 상담컨설팅</td></tr><tr><td>기술이전설명회</td><td>NTB 기술이전설명회 및 국내 기술설명회 공지 및 신청</td></tr><tr><td>기술이전 성공사례</td><td>NTB 및 공공연의 기술이전사례를 발굴해 스토리제공</td></tr><tr><td>기술이전 통계</td><td>NTB 기술등록, 기술이전 등 활동통계 제공</td></tr><tr><td>수요기술조회</td><td>기업의 수요기술 신청 및 탐색지원 서비스 제공</td></tr><tr><td>정보 3.0</td><td>NTB 기술DB 엑셀, Open-API 서비스 기준・방법 제공</td></tr><tr><td rowspan='3'>기술 평가 </td><td>온라인기술평가</td><td>온라인으로 5가지 유형의 기술평가 가능토록 제공</td></tr><tr><td>기술평가전문가 </td><td>기술평가기관 평가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가 정보제공(600여명)</td></tr><tr><td>기술평가 자료실</td><td>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고시 등 제공</td></tr><tr><td rowspan='4'>기술 금융 </td><td>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td><td>혁신형 중기대상으로 기술평가비용 일부를 지원 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지원 </td></tr><tr><td>신성장동력펀드</td><td>기술사업화 금융상품, 투자펀드 등 기술금융 정보 제공</td></tr><tr><td>R&D사업화전담은행</td><td>R&D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저리로 지원(기업/우리)</td></tr><tr><td>산업기술금융포럼</td><td>산업・금융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포럼 운영</td></tr><tr><td rowspan='7'>기술 사업화 동향 </td><td>기술시장동향</td><td>국내 기술동향 자료 및 정보제공 기관들의 자료를 제공</td></tr><tr><td>특허논문동향분석</td><td>해외 특허·논문기반으로 산업기술의 동향분석정보 제공(RADERS)</td></tr><tr><td>지원사업공고</td><td>부처의 사업화 지원사업 제공(ITTS, NTIS, KEIT)</td></tr><tr><td>언론뉴스동향</td><td>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기술사업화 뉴스를 모아 서비스</td></tr><tr><td>기술사업화매거진</td><td>KIAT 기술사업화 매거진(분기발간) 전체를 서비스</td></tr><tr><td>NTB 뉴스레터</td><td>매주 온라인 발행하는 NTB뉴스레터의 다시보기 서비스</td></tr><tr><td>기술사업화통계</td><td>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통계정보 제공</td></tr><tr><td rowspan='5'>기술은행네트워크</td><td>기술사업화협의체</td><td>기술사업화 전문지원기관 협의체(2014년 4월 발족) 소개 및 소통</td></tr><tr><td>기술거래사</td><td>기술거래사 제도 및 정보 제공(기술이전촉진법)</td></tr><tr><td>기술거래기관</td><td>등록된 기술거래기관(64개) 소개(기술이전촉진법)</td></tr><tr><td>기술평가기관</td><td>기술평가기관(10개) 소개(기술이전촉진법)</td></tr><tr><td>공공연구기관</td><td>공공연구기관(275개) 현황 및 연락처 등 소개(기술이전촉진법)</td></tr><tr><td rowspan='7'>기술 사업화 아카데미 </td><td>교육소개</td><td>기술사업화 아카데미 지원사업 및 교육과정 소개</td></tr><tr><td>교육로드맵</td><td>기술사업화 주기・수준별 국내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연결</td></tr><tr><td>교육일정</td><td>기술사업화 아카데미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 </td></tr><tr><td>커뮤니티</td><td>기술사업화 교육기수별 소개 및 이슈소통</td></tr><tr><td>자료실</td><td>교육과정별 강의자료 및 교육현장 스케치 소식</td></tr><tr><td>이슈리포트</td><td>기술사업화 현장의견을 공유하고 정보 제공</td></tr><tr><td>Q&A</td><td>아카데미 과정, 개선사항 등 질문・답변</td></tr><tr><td rowspan='5'>글로벌 사업화 </td><td>글로벌사업화소개</td><td>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개</td></tr><tr><td>GCC 센터</td><td>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소개</td></tr><tr><td>EEN-KOREA</td><td>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소개</td></tr><tr><td>비즈니스 행사</td><td>국내외 글로벌기술중개 행사・사업공지, 참가신청 등</td></tr><tr><td>글로벌기술소식</td><td>글로벌 기술협력 수요 및 해외기술시장동향 정보 제공</td></tr></tbody></table> < 기술은행 주요서비스>", "topk_rank": 0 }, { "id": "corpus-509460", "score": 0.662635326385498, "text": "산업부,『기술은행』서비스 본격 실시<br>기술은행 서비스 <table><tbody><tr><td>대기능</td><td>주요메뉴</td><td>서비스 내용</td></tr><tr><td rowspan='10'>기술 사고팔기 </td><td>전체기술</td><td>NTB에 등록된 국가R&D 기술성과 전체정보를 제공</td></tr><tr><td>추천기술</td><td>NTB기술 중 10%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가공해 제공</td></tr><tr><td>신탁·기부·나눔기술</td><td>신탁기술, 기부기술, 나눔기술 제도・절차・기술정보 제공</td></tr><tr><td>타기관기술정보</td><td>기술정보게시판 운영기관(8개)에서 소개하는 기술정보제공</td></tr><tr><td>기술이전상담</td><td>기술이전사업화 일반, NTB기술 이전사업화 등 상담컨설팅</td></tr><tr><td>기술이전설명회</td><td>NTB 기술이전설명회 및 국내 기술설명회 공지 및 신청</td></tr><tr><td>기술이전 성공사례</td><td>NTB 및 공공연의 기술이전사례를 발굴해 스토리제공</td></tr><tr><td>기술이전 통계</td><td>NTB 기술등록, 기술이전 등 활동통계 제공</td></tr><tr><td>수요기술조회</td><td>기업의 수요기술 신청 및 탐색지원 서비스 제공</td></tr><tr><td>정보 3.0</td><td>NTB 기술DB 엑셀, Open-API 서비스 기준・방법 제공</td></tr><tr><td rowspan='3'>기술 평가 </td><td>온라인기술평가</td><td>온라인으로 5가지 유형의 기술평가 가능토록 제공</td></tr><tr><td>기술평가전문가 </td><td>기술평가기관 평가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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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정보 제공(기술이전촉진법)</td></tr><tr><td>기술거래기관</td><td>등록된 기술거래기관(64개) 소개(기술이전촉진법)</td></tr><tr><td>기술평가기관</td><td>기술평가기관(10개) 소개(기술이전촉진법)</td></tr><tr><td>공공연구기관</td><td>공공연구기관(275개) 현황 및 연락처 등 소개(기술이전촉진법)</td></tr><tr><td rowspan='7'>기술 사업화 아카데미 </td><td>교육소개</td><td>기술사업화 아카데미 지원사업 및 교육과정 소개</td></tr><tr><td>교육로드맵</td><td>기술사업화 주기・수준별 국내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연결</td></tr><tr><td>교육일정</td><td>기술사업화 아카데미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 </td></tr><tr><td>커뮤니티</td><td>기술사업화 교육기수별 소개 및 이슈소통</td></tr><tr><td>자료실</td><td>교육과정별 강의자료 및 교육현장 스케치 소식</td></tr><tr><td>이슈리포트</td><td>기술사업화 현장의견을 공유하고 정보 제공</td></tr><tr><td>Q&A</td><td>아카데미 과정, 개선사항 등 질문・답변</td></tr><tr><td rowspan='5'>글로벌 사업화 </td><td>글로벌사업화소개</td><td>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개</td></tr><tr><td>GCC 센터</td><td>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소개</td></tr><tr><td>EEN-KOREA</td><td>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소개</td></tr><tr><td>비즈니스 행사</td><td>국내외 글로벌기술중개 행사・사업공지, 참가신청 등</td></tr><tr><td>글로벌기술소식</td><td>글로벌 기술협력 수요 및 해외기술시장동향 정보 제공</td></tr></tbody></table> < 기술은행 주요서비스>", "topk_rank": 1 }, { "id": "corpus-468483", "score": 0.6152572631835938, "text": "한국 기후기술, 아프리카로 진출한다! - 미래부, 국내 최초로 CTCN 기술지원(TA) 사업 수주 성공 -\nCTCN 기술지원 사업 개요\n□ CTCN TA(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사업\nㅇ UNFCCC 下 기술메커니즘인 CTCN의 기술이전 증진을 위한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개도국 요청을 바탕으로 지원\n- (기술지원 범위) ① 기술평가, ② 정책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③ 교육 및 연수, ④ 툴 및 방법론 지원, ⑤ 실행계획 지원\n- (기술지원 분류) ① 신속대응 사업(5만 달러 이하)과 ② 대응사업 (5만~25만 달러 규모)\n※ 신속대응 사업(Quick Response)은 즉각적인 해결 가능한 사업으로 주로 컨소시엄 파트너가 대응하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응사업(Response Project)의 경우 주로 CTN 대상 공개경쟁으로 지원", "topk_rank": 2 }, { "id": "corpus-640535", "score": 0.6036975383758545, "text": "미국은 공공연구기관 R&D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연계 중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NTTC, RTTC, FLC 등 공공기관이 R&D성과의 확산과 지역·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1989년 미의회를 통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고 기관의 주요한 임무는 NASA 및 연방정부 등의 공공지원으로 창출된 R&D 성과를 기업과 산업에서 필요한 새로운 가치로 변화시켜 주는 다양한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한다. RTTC(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는 미국기업들이 NASA 및 각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들의 전문과학기술이나 관련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NASA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NASA 외에도 연방정비기관 및 산업체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간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촉진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topk_rank": 3 }, { "id": "corpus-507979", "score": 0.603356659412384, "text":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br>I. 사업개요<br>< 기술평가 표준모형 개요 ><br>ㅇ 기보, 기술거래소, 산업은행, KISTI, 발명진흥회 등 5개 주요 평가기관이 공동개발한 모델로 평가결과가 10등급 (T1～T10)으로 나오는 등급평가모델<br> * 융자여부 : 적격(T1～T4), 유보(T5～T6), 부적격(T7～T10)<br> ㅇ 평가요소는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의 4개 대항목 아래 13개 중항목, 46개 소항목으로 구성 <table><tbody><tr><td>대항목</td><td>중항목 및 소항목</td></tr><tr><td>기술경영 및 인적자원</td><td> 기술경영능력, 연구개발능력, 기술개발환경 등</td></tr><tr><td>기술성</td><td> 기술우수성, 경쟁성, 권리성 등</td></tr><tr><td>시장성</td><td> 시장특성, 시장환경, 산업환경성 등</td></tr><tr><td>사업성</td><td> 생산기반, 생산성, 수익성, 마케팅 전략 등</td></tr></tbody></table>", "topk_rank": 4 }, { "id": "corpus-652474", "score": 0.6033417582511902, "text": "선정된 주제는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NIHR)와 NIHR의 예산 및 관리를 받고 있는 학계 중심의 연구팀(academic team) 등에서 주요 HT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NICE의 의료기술평가센터(Center for Health Technology Evaluation: CHTE)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기술, 수술방법, 건강증진 등의 의료기술 유형별 전문위원회(The Technology Appraisal Committee: TAC) 운영을 통해 기술사정(technology appraisal)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HTA를 위한 제안서 접수 후 의료기술자문위원회(Medical Technologies Advisory Committee: MTAC)를 통한 평가여부 및 평가 프로그램 선정에는 10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topk_rank": 5 }, { "id": "corpus-18501", "score": 0.5993872284889221, "text": "기술평가\n기술평가란 해당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보증심사에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기술평가보증제도를 시작하였다. 2004년 9월에는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7월에는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개발하였고 2017년까지 총 614,448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술평가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및 종합기술평가로 구분된다. 기술가치 평가는 해당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실현되었거나 장래에 실현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기술사업타당성평가는 기업이 특정 기술을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기술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종합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topk_rank": 6 }, { "id": "corpus-679764", "score": 0.5961042046546936, "text":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 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지난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된 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기보가 수행하고 있는 기술평가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술가치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기술평가가 있다. 또한 KTRS는 10개 종류로, 53개의 세부 모형을 가지고 운영되며, 평가대상 기업이나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기술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가령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술평가시스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적용되는 기술평가시스템,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평가의 신뢰성 및 적합성을 높여주고 있다. KTRS는 기술평가표와 내부, 외부환경변수를 고려하여 기업 기술의 미래성장가능성과 부실가능성을 가중합하여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기술평가등급 산출방법은 그림2-5와 같다. 입력 단계의 기슬평가표는 ‘경영주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의 대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항목에 대하여 평가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직접 A~E중의 등급하나를 입력한다.", "topk_rank": 7 }, { "id": "corpus-84676", "score": 0.593410313129425, "text":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Special) 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TP는 지난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66건의 기술이전과 14억원의 기술사업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는 등 차별화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TP는 이로써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모두 14차례의 연차 평가에서 10회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충남TP는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요인 진단 ▦애로요인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애로요인 수요 속성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설계 ▦기업-전문가-충남TP 간 협업을 통한 애로요인 해소 등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기술이전 관련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은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파트너들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돕는 등 기술이전 통합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8 }, { "id": "corpus-633585", "score": 0.5905343294143677, "text": "Dow Chemical의 Tech Factor 평가체계는 조직내부의 특허 평가의 한 예로서 매우 많이 알려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Tech Factor 방법은 수익방법(Income Method)과 시장방법(Market method)의 두 가지 가치평가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적자산의 가치는 사업의 기대 NPV(Net Present Value)의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금흐름(Cash Flow)의 증가에 대한 NPV는 지적자산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맨 처음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의 최종 가치는 각 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의 영향도(상, 중, 하)를 결정한 후에 두 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미국의 NTTC(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는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NTTC Top Index를 개발하였다. 평가는 ROI같은 정량적 요소와 기술적 장점(Technical merit), 경쟁환경(Competition environment) 등의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분석하여 이루어진다.", "topk_rank": 9 }, { "id": "corpus-513106", "score": 0.5901760458946228, "text":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br>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br> □ 평가기준<br>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br> ㅇ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30), 개발전략(30), 기대성과(20) <table><tbody><tr><td>평가항목</td><td>세부 항목</td></tr><tr><td>목표 및 필요성<br>(20) </td><td>⦁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br>⦁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td></tr><tr><td>기술특성<br>(30) </td><td>⦁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br>⦁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td></tr><tr><td>개발전략<br>(30) </td><td>⦁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br>⦁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td></tr><tr><td>기대성과<br>(20) </td><td>⦁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br>⦁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td></tr></tbody></table>", "topk_rank": 10 }, { "id": "corpus-949441", "score": 0.5887225866317749, "text":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br>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br> □ 평가기준<br>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br>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3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70%) <table><tbody><tr><td colspan='2'>ATC사업 평가지표</td></tr><tr><td rowspan='3'>연구역량<br>(30%) </td><td>▪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td></tr><tr><td>▪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td></tr><tr><td>▪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td></tr><tr><td rowspan='5'>기술성 및 사업성<br>(70%) </td><td>▪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d></tr><tr><td>▪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td></tr><tr><td>▪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td></tr><tr><td>▪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td></tr><tr><td>▪개발성공 시 파급효과</td></tr><tr><td colspan='2'>※ 글로벌 융합ATC사업 평가지표</td></tr><tr><td rowspan='3'>연구역량<br>(30%) </td><td>▪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td></tr><tr><td>▪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td></tr><tr><td>▪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td></tr><tr><td rowspan='5'>기술성 및 사업성<br>(70%) </td><td>▪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d></tr><tr><td>▪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td></tr><tr><td>▪국제공동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td></tr><tr><td>▪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td></tr><tr><td>▪개발성공 시 파급효과</td></tr></tbody></table>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topk_rank": 11 }, { "id": "corpus-508051", "score": 0.5877836346626282, "text":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대 핵심 연구개발 연구개발(R&D)사업에 7,389억 원 투자<br>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br>Ⅶ.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br>□ 평가기준<br>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br>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30%),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70%)<br> <table><tbody><tr><td colspan='2'>ATC사업 평가지표</td></tr><tr><td rowspan='3'>연구역량(30%)</td><td>▪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td></tr><tr><td>▪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td></tr><tr><td>▪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td></tr><tr><td rowspan='5'>기술성 및 사업성(70%)</td><td>▪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d></tr><tr><td>▪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td></tr><tr><td>▪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td></tr><tr><td>▪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td></tr><tr><td>▪개발성공 시 파급효과</td></tr><tr><td colspan='2'>※ 글로벌 융합ATC사업 평가지표</td></tr><tr><td rowspan='3'>연구역량(30%)</td><td>▪연구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 인프라(장비) 보유현황</td></tr><tr><td>▪개발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조직</td></tr><tr><td>▪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td></tr><tr><td rowspan='5'>기술성 및 사업성(70%)</td><td>▪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d></tr><tr><td>▪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td></tr><tr><td>▪국제공동연구의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td></tr><tr><td>▪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td></tr><tr><td>▪개발성공 시 파급효과</td></tr></tbody></table> <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topk_rank": 12 }, { "id": "corpus-628674", "score": 0.5867475867271423, "text":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업무는 1997년 3월 설립된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대행, 특허기술평가,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기술평가심의, 기술의 매매알선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중 기술가치평가업무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제도의 평가대상기술로는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실용신 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 기타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주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는 먼저 해당기술분야 내부전문팀은 신청기술이 평가대상인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경영주의 경영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기술평가서를 작성한다. 2단계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술평가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topk_rank": 13 }, { "id": "corpus-947755", "score": 0.5813291072845459, "text": "NET인증 기술로 NEP인증 신청시 1차심사 면제<br> NET·NEP 인증평가시 심사기준 비교 <table><tbody><tr><td>구분</td><td>신기술(NET) 인증 </td><td>NEP(신제품) 인증</td><td>비고</td></tr><tr><td>1차 심사</td><td>ㅇ 기술성 평가 - 국내외 기술수준 대비 기술적 우위 및 기술적 완성도(재현성) - 기술의 성장·발전 가능성, 기술 응용 및 타제품 적용가능성 등 <br>ㅇ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 우위성, 시장수요 충족도 및 가격 수준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br>ㅇ 경영성 평가 및 기타 -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기술개발 능력 보유 정도 -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제품 확인 및 기타 필요 자료 </td><td>ㅇ 기술성 평가 - 국내외 기술 대비 기술적 우위, 기술적 완성도(성능·품질 재현성) - 기술의 성장·발전 가능성, 핵심개발 기술과 제품 본연의 기능·성능과의 직접적 관련정도 등<br>ㅇ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 우위성 및 생산·가격 경쟁력 등 -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 <br>ㅇ 기타 사항 - 제품 개발·실용화 정도 - 인증제외 및 강제인증 대상여부 -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우수품질 제품의 지속적 생산이 가능한 수준) - 해당기술 개발능력 보유정도 - 공인성적서 제출,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등 </td><td>서류·면접 심사</td></tr><tr><td>2차심사</td><td>ㅇ 기술평가 - 기술개발현황, 기술개발 방법 - 개발기술의 문제점(한계) 극복 정도 및 기술의 신뢰도 등 <br>ㅇ 시제품평가 - 시제품의 구조 및 성능 수준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및 제품설계수준 등 <br>ㅇ 품질경영체계 - 생산라인 구축 정도, 공정관리, 시험·검사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br>ㅇ 자금지원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 필요성 </td><td>ㅇ 제품평가 -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수준 - 제품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 제품개발 문제점 (한계) 극복정도<br>ㅇ 제품시험 -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 성능·품질 우위정도,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추가확인 자료 등<br>ㅇ 품질경영체계 - 품질경영 및 자재 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시험·검사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br>ㅇ 기타 사항 - 신기술제품의 성능·품질 우위정도 -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및 제품설계 수준 등 </td><td>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td></tr><tr><td>3차심사</td><td>ㅇ 인증의 필요성 - 지원 및 파급효과 등 </td><td>ㅇ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 서류·현장·제품심사결과의 적정성, 인증의 필요성 등 </td><td>종합심사</td></tr></tbody></table>", "topk_rank": 14 }, { "id": "corpus-949276", "score": 0.5807231068611145,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 <table><tbody><tr><td>평가기관</td><td>설립목적</td><td>구성</td><td>평가대상</td><td>평가내용</td></tr><tr><td> 지적재산권 평가수법 연구회</td><td>벤처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판단을 신속히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케 함 </td><td>(재)지적재산연구소내 학자, 변호사, 변리사, 기업, 공익법인 등 19명으로 구성</td><td>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td><td>지적재산권의 담보성판정 및가치평가</td></tr><tr><td> 기술평가 정보센터 (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 </td><td>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및 출자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무형자산의 사업화를 촉진함(투자,대출의 실행여부와는 무관한 중립기관으로 95년8월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내 설치)</td><td>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위원(60여개 단체 및 대학교수로 구성), 외부기술전문가(약 6천명), 민간싱크탱크(26개사)로 구성<br>(기술평가 안건별로 전문가 집단 구성) </td><td> 지적재산 (무형자산)</td><td>기술의 신규성(경쟁력,우위성),실현가능성(신뢰성,확립도),시장성(시장규모,수요안정성,시장성장률),리스크요인,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td></tr><tr><td>가나가와고도기술지원재단</td><td>가나가와 현 소재 약2천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그들의 기술을 평가하여 시장성있는 기술을 테크노마트에 공급하여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td><td>해당 기술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약5백명)이 토론, 분석을 통해 평가(건당 2-3개월 소요)</td><td> 지적재산 (무형자산) </td><td>기술의 우위성,신규성, 종래기술 대체가능성,시장확장가능성, 기술이전 용이성 등</td></tr><tr><td>과학기술 진흥사업단<br>(JST) </td><td>과학기술정보구축·유통 및 신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평가, 과학기술진흥</td><td>해당 과학기술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유망연구개발과제 및 유망기술이전 과제의 평가․선정</td><td>과기청지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td><td>기술의 신규성, 시장성, 대체가능성, 기술이전의 가치성 등</td></tr></tbody></table> < 일본의 주요 기술평가기관 >", "topk_rank": 15 }, { "id": "corpus-512809", "score": 0.5801351070404053,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td><td> 벤처기업지원</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td><td> 발명진흥법 제21조</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td><td> 금융지원(기술력담보)</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 금융(주)</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td><td> 사업화지원(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topk_rank": 16 }, { "id": "corpus-41112", "score": 0.5799888968467712, "text": "◦ BTG는 연구소, 대학, 기업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혁신성, 특허출원가치, 사업화 장벽, 치료효능, 예상수익성 등의 요소를 평가\n*매년 수백 개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 중 100여 개정도만 이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25명의 직원 중 1명이 1주 정도에 걸쳐서 예비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을 걸러낸 후 부서 내의 스탭과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2~3개월에 걸쳐서 특정기술을 상세히 평가\n*채택된 기술에 대해서는 BTG의 주관 하에 추가적 개발, 특허출원 및 사후관리, 마케팅, 상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제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n◦ 기술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특허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사업성을 평가함. *기술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하고 이 기술을 판매하기도 하며 제조업체와 리이센싱 계약을 맺기도 함. *만약 해당기술을 더욱 개발시켰을 때 특허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시장에서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제공\n◦ BTG의 강점은 상업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확인하고 회사의 핵심/비핵심기술을 선별하여 평가하는 능력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실속 있는 자원을 기술마케팅과 거래형성으로 이끌어내는 능력\n◦ BTG의 사례의 시사점\n*기술이전 기반이 취약한 초기에는 공적 지원을 통해 전담기관을 육성하고 일정 수준 정상궤도에 오르자 민영화한 점\n*민영화 이후에도 영국 전체의 기술이전 활동을 전담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점", "topk_rank": 17 }, { "id": "corpus-512292", "score": 0.5776181817054749, "text":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화 대출 1천억원 지원<br>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개요<br>□ 지원 대상 <br>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등 인증을 받은 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br>□ 지원 내용 <br>  ㅇ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table><tbody><tr><td rowspan='2'>기술평가기관</td><td rowspan='2'>기술평가비용</td><td colspan='2'> </td></tr><tr><td>신청기업 부담금</td><td>정부지원금</td></tr><tr><td>기술보증기금</td><td>200만원</td><td>50만원</td><td>150만원</td></tr><tr><td>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d><td>400만원</td><td>50만원</td><td>350만원</td></tr></tbody></table>", "topk_rank": 18 }, { "id": "corpus-950490", "score": 0.5752924680709839, "text": "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br>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br>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br>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br> ㅇ기업의 신용등급 설정을 위한 기업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평가는 이와는 다른 별도의 기업평가 모델 필요<br> - 기존의 기업평가 방법론으로는 벤처기업평가는 한계 직면<br> - 여러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 예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론 부재로 일반적 합의도출 미흡 <table><tbody><tr><td>평가제도</td><td>근거 법령</td><td>주무부처</td><td>평가기관</td><td>평가내용</td><td>평가목적</td></tr><tr><td>기술평가 (벤처기업 지정) </td><td> 벤처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td><td>중기청</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td><td> 벤처기업 확인 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 </td><td> 벤처기업 지원 </td></tr><tr><td>기술평가 (발명의 사업화) </td><td> 발명진흥법 제21조 </td><td>특허청</td><td>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td><td> 우수기업에 대 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 협조를 위한 발명의 사업성 평가 </td><td> 사업화지원 (발명기술) </td></tr><tr><td rowspan='2'>기술담보 가치평가 </td><td>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td><td>산자부</td><td> 산업기술평가원</td><td>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 가치 평가 </td><td> 금융지원<br>(기술력담보) </td></tr><tr><td> 과기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td><td>과기부</td><td>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td><td>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 </td><td> 사업화지원<br>(신기술개발) </td></tr><tr><td>기술평가<br>(여신/담보 심사용) </td><td>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td><td>-</td><td>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td><td>‧ 기술력을 평가 하여 보증서발급<br>‧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td><td> 금융지원</td></tr></tbody></table>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topk_rank":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