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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재생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0조 제1항). ― 소규모개인재생철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는, 한국의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만이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238조에 의한 동법 제16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제245조).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퇴직연금 상품운용 규제 완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경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100의 40에서 100의 70으로 상향조정),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긴급한 생활 자금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노후 소득 확보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1)별제권 배제의 의미 □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제2항). ― 따라서, 채무자는 원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반영하는 변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제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있음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어떤 걸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을 구별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열해야 해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는 기존 대출을 올해 재연장해야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등 실제 생활자금을 용도로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계획에서 ‘신용대출 분할상환 추진’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지점에 규제 관련해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을 질문하는 고객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은행에서도 안내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형태(만기 일시상환)의 상품이 대부분이다. 최대 5년까지 신용대출 기간을 잡을 수 있지만, 보통은 1년짜리 대출을 받은 뒤 만기에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믿는 사람들은 일시상환 신용대출로 목돈을 마련해 투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위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매달 원금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에 1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이 규제가 적용된다면 매달 835만~858만원가량을 갚아야 한다. 만약 5년 만기로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160만~190만원을 내야 해 대출로 빌린 목돈을 장기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 적용을 시작하면 투자를 목적으로 한 고액 신용대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통장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적용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소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규제가 구체화되면 적용 직전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당국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한 달 만에 신용대출이 13조6,000억원 증가하는 신기록이 세워졌다. ‘문 닫히기 전에 일단 받아두자’는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 직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은행 등 금융권 의견을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게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거야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 ―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박원석 의원 개정안 가)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한 보증 □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현가로 평가한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27조의 2 제3항 단서). ―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액으로서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액(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은 주택으로 확실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 보증채무의 면책 규정을 둔 것으로 짐작됨. □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임. ― 그러나, 위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소급하여 감축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감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산권 제한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위 방안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이라는 이유로(즉,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채무가 아직 변제되기 전에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보증의 본질에는 부합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담보가액 범위 내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후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어느 나라가 대위변제를 끝낸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 위탁보증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보증심사,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을 선택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미국은 우대금융기관(PreferredLenders)과 인정금융기관(Certified Lenders)에 대해 정도를 달리하여 보증 업무를 위탁 ○ 대만은 보증기관이 한도와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담당한 보증에 대해 사후 심사 ○ 프랑스는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에 결정권을 위임 ○ 영국은 금융기관이 신용취급 가능여부를 심사 ○ 캐나다는 금융기관이 보증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 □ 위탁보증 방식은 금융기관이 보증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수탁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감시, 엄격한 보증채무이행 심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필요 ○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대금융기관, 인정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다음해에 차등화된 위탁을 실시 ○ 대만의 경우 보증기관이 협약 금융기관의 능력향상과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매우 엄격히 심사

누가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연관 개정법안을 올렸어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2.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심사과정 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었다. 2020년 6월 11일 여당(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이 대표발의 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의 심사는 제20대 국회 이전의 법안심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 9.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③ 노인가구 > □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6%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아(18.4%)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31.6%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47.4%로 일반가구(66.0%)에 비해 18.6%p 낮게 나타났다.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ㅇ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37.6%), ‘주택 내 응급 비상벨’(31.1%) 순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33.5%로 높게 나타났다.

어떤 것이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침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소급 적용이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어떤 사람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유동성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회생에 의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분할 상환액의 총 현재가치가 대출채권의 현재가격과 동일하도록 조정될 것이므로 원리금 감면으로 인한 채권 가치 훼손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 다만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분할상환형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성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은 존재 ― 상환조건이 조정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가치는 법원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도록 조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대출채권 매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지는 않아야 할 것이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할인하여 매매될 가능성 존재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 주택담보대출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 주택담보대출채권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통하여 조정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매매가격이 현금흐름의 순 현재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격 수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축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에 적용하도록 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ank 법의 제917조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일반 투자자의 금융 이해도를 측정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SEC, 2012). 이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방안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나 금융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시작으로, 금융상품 정보의 효율적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직접 소비자의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상품 정보의 형태(format)과 제공 방법(delivery)을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주요정보의 제공 및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상품 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사상품의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공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한다(Campbell, Jackson, Madrian과 Tufano, 2011). 또한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유용하도록 제공되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지 못하면, 의무공시는 향후 문제발생 시 면책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허경옥, 2012).

□ 특히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으로부터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담당하고, 금융소비자의 교육을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유도 ○ 예를 들면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의 경우 실제조사는 조사업체에 재위탁하더라고 미스테리 쇼핑이나 이해도 평가 과정 중 중점적으로 살펴야하는 부분 등을 정할 때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사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교육을 소비자단체가 정책당국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금융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자원하게 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등을 가진 건전한 소비자단체를 찾는 것이 중요 ○ 공정위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런데 현재 금융특화 소비자단체의 경우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단체들은 역사가 길고 규모도 큰 단체들도 있어서 지배구조 등은 탄탄하나 금융관련 노하우가 미흡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에 바람직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또한 금융소비자 단체가 조사·연구 기능을 확충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단체 대상 금융소비자 관련 조사·연구 경진대회 등을 시행하여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금융소비자 단체를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어떤 것이 소비자가 다가가기 용이한 형태이면서 상품 사이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해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융상품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의 도출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매경험이 있는 상품군을 선정하여 각 상품의 정보제공 현황 및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를 살펴보고, 각각의 상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 측정 및 평가 과정을 통하여 금융정보의 원천(source),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 제공 형태(format)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금융정보 제공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논의일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의 주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특성별로 그 능력 또한 다르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은 앞으로도 소비자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KFD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KFD의 조건은 별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제목의 제시,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주제별 단락의 구분,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의 목적과 중요성, 소비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쉽게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질문형, 도표화 등을 활용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금융감독당국에서 소비자대상으로 조사 및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계에게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금융감독당국에서 해당 기업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잘 준수하는 기업의 경우 다른 규범들도 준수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좋은 사례 혹은 설공 사례의 개념으로서 “good practice”를 선정하여 시장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 기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로서 정보원천 및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후의 만족도 및 특정 상품의 구매와 관련 없이 평소에 금융상품에 대한 탐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 후와 평소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보 원천의 경우 이용도를 정보원천 활용의 다양성과 깊이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원천에 대한 유용도 및 신뢰도 평가를 통하여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원천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정보 내용의 경우 상품별로 정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를 측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화 하고, 현재 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 만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특성들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 관여도, 금융교육 및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 다양한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4. 소결 금융상품 정보는 상당히 많은 원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원천은 정보 제공의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별, 그리고 정보를 유통하는 방식별로 정보원천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의 생산 주체별로 정보원천을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 방식 및 전달 방식을 구분하여 본 것은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는 현황을 보면 명백히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와 해당 정보를 가공하여 유통하는 주체가 구분되고 있어 소비자중심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금융상품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많은 원천들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원천에서 어떤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를 소비자중심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에 따른 정보 원천의 특성, 금융정보 전달방식에 따른 정보원천(대면, 비대면)의 특성, 금융정보 유통방식에 따른 정보 원천(온라인, 오프라인)특성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판매 채널 다각화가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도 금융정보원천과 금융정보 유통원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금융정보 제공 표준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셋째, 이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Ⅳ. 복지증세전략의 경제·사회적 성과 1.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복지증세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자료구성이 가능한 10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성장 지표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이다. 독립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증세전략으로 조작화한 GDP 대비 직접세 비중, GDP 대비 간접세 비중, 간접세와 직접세 간 비중차이,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비, 자본세율 등이 투입되었다.

FRB의 금융정보 공급 문서에 관련한 평가에서 구성된 실험 집단의 최소 인원은 몇이나 돼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한번 정보에 노출 된 집단은 정보 수정 후 실험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각 연구별로 연구 결과와 방법은 다음 〈표 1-6〉에 제시하였다. FRB는 금융상품 정보전달 방안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권하고 있다. 둘째, 표나 차트 등 시각적 자료의 제시, 글자의 크기 글자체, 제목 등의 디자인 요소들이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소비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보 공개의 표준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개가 오프라인의 정보 공개 방법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h2>4.2 실험결과</h2> <p>제안방법의 후처리 분석방법에서 신뢰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검증문서의 사전 실험결과로 min_confidence=0.5, diff_confidence=0.3으로 설정 후 정확도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입력문서를 최우선 범주로 결정하기 위한 수치조건은 min_confidence 0,6 diff_confidence=0.3으로 정하였다. 유효성 평가함수의 안정도가 0.7 이하일 때 재학습-재분류하도록 하는 적극적 개입에 의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문서로서 각 목표범주마다 50 개의 문서들로 구성하여 200개의 문서들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정확도는 F-measure값을 이용하였다. </p> <table border><caption> <표 3>기존방법과 제안방법의 실험결과</caption> <tbody><tr><td rowspan=2></td><td rowspan=2>실험</td><td rowspan=2>Precision</td><td rowspan=2>Recall</td><td rowspan=2>F-measure</td><td colspan=2>New Training Documents</td></tr><tr><td>min_confidence=0.6</td><td>diff_confidence=03</td></tr><tr><td rowspan=4>기존 방법</td><td>E1</td><td>0.806</td><td>0.632</td><td>0.708</td><td></td><td></td></tr><tr><td>E2</td><td>0.881</td><td>0.750</td><td>0.810</td><td></td><td></td></tr><tr><td>E3</td><td>0.679</td><td>0.407</td><td>0.508</td><td></td><td></td></tr><tr><td>E4</td><td>0.706</td><td>0.423</td><td>0.529</td><td></td><td></td></tr><tr><td rowspan=8>제안 방법 (ETOM + RPost)</td><td>E5</td><td>0.916</td><td>0.811</td><td>0.860</td><td>(81)</td><td>(44)</td></tr><tr><td>F6</td><td>0.941</td><td>0.846</td><td>0.890</td><td>(95)</td><td>(31)</td></tr><tr><td>E7</td><td>0.948</td><td>0.8&5</td><td>0.915</td><td>+ 81</td><td>+ 44</td></tr><tr><td>E8</td><td>0.963</td><td>0.912</td><td>0.936</td><td>+ 95</td><td>+ 31</td></tr><tr><td>E9</td><td>0.852</td><td>0.632</td><td>0.725</td><td>(63)</td><td>(36)</td></tr><tr><td>E10</td><td>0.897</td><td>0.714</td><td>0.795</td><td>(69)</td><td>(41)</td></tr><tr><td>E11</td><td>0.903</td><td>0.795</td><td>0.845</td><td>+ 63</td><td>+ 36</td></tr><tr><td>E12</td><td>0.931</td><td>0.810</td><td>0.866</td><td>+ 69</td><td>+ 41</td></tr></tbody></table>

얼마나 되는 수치가 금융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신문기사를 보는 정도는 리커트 척도인 거야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 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비율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설명서가 3.38점, 포털사이트 3.35점, 신문기사 3.35점 순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평소에 금융 상품 정보 탐색을 위하여 소속설계사를 활용한다는 평균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지인 3.35점, 포털사이트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4. 소결 금융소비자들이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을 구매할 때 경험한 어려움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고 상품별 어려움의 차원을 범주화하였다. 세 가지 금융상품에 관해 소비자가 경험한 어려움들의 키워드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2-7]에 제시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각 상품 특유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일부 사항은 모든 금융상품 구매 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금융상품 구매 시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상품 자체의 내용 및 전문용어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과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범용적이며 적합한 정보제공형태(format)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된 양질의 정보 내용(contents)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적립식 펀드와 정기적금 구매 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는 거래과정에서 서명이 형식적이고,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직원의 말이 빠르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펀드와 적금은 주로 은행 및 증권사 지점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대면 채널에서의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금융상품 보유자들과 비교하여 적립식펀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건 뭐야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탐색을 하기위해서는 4개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도 각종 금융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명시된 판매자의 홈페이지, 상품리플렛/설명서, 포털사이트, 가족/지인 원천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자 홈페이지나 상품리플렛/설명서가 주로 사용하는 지속적 탐색원천에 포함되므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이나 기업과의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국내 금융상품 정보 원천 및 분석틀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금융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천별 현황과 원천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금융상품 정보 원천 현황 분석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사업자, 협회, 정부, 소비자 그리고 기타 정보원천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 원천들의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자 사업자는 금융 상품의 판매 채널로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원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적금 상품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하고자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적금 상품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은행과, 펀드 판매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펀드사, 그리고 보험 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험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1) 은행 은행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저축자의 예금을 맡아주는 한편, 어음할인 및 증권의 인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규제완화 및 금융혁신 등의 추세가 강화되고 펀드판매가 개인 투자 위주로 변해가면서 은행의 펀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적립식 펀드투자에 대한 판매 채널별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이 75.14%, 증권사는 24.25%로 나타났다 (자산운용협회, 2007). 이러한 결과는 증권사보다 은행창구를 통해 펀드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으며, 소비자들이 펀드를 구매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가 보험의 판매망을 점점 확대하면서 은행을 통해서도 일부 변액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은행은 적금, 펀드, 보험 상품 구매가 모두 가능하며 소비자들이 한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핵심적 금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비교공시사이트(22.0%)의 정보 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문기관 홈페이지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 또한 각각의 상품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상품 구매 시 은행/펀드사/보험사와 같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정보원천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별도로 설립된 독립설계사에 대한 인지 비율과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해주는 자문기관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정보원천의 활용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8〉 참고).

중소재활용업체 현장애로기술 지원 절실◇ 설문조사 결과, 업체의 대다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희망하나 비용부담으로 일부만이 혜택받아 □ 2005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재활용업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등 기술개선 사업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외에 다른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란 질문에 6% 만이 경험이 있다고 밝혀 중소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이용시 가장 큰 부담’은 응답자 중 73%가 소요비용을 택했고, ‘공사의 기술지도사업 참여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86%가 참여의사를 밝혀 중소재활용업체들이 기술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소요비용의 부담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정성적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탐색적 조사의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단 심층면접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이다. FGI는 연구의 관심인 어떤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 혹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토론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FGI 1회당 참여자 수를 4인으로 제한하였다. 2014년 5월 29일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 4인, 6월 12일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 4인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 30분 정도 FGI를 진행하였다.

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때 교육의 주체나 내용, 교육의 전달 방법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금융상품은 업권별로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실시할지 업권별로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중심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별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각 상품별로 정보 탐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다양한 원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집합 교육과 같은 거창한 느낌에서 오히려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전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물론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다면 그 잠재적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나, 금융상품 구매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광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로부터 제시되었다.

〈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 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 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다.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3.1(화)∼3.22.(화) 중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총 1,500명)으로 신청을 받아 금융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예방법, 소비자 보호제도 등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ㅇ 3.21.(월)~3.23.(수) 중 온라인(Zoom)으로 금융퀴즈에 도전하는 ‘시니어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5회)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

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ailable)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는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자와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과 역량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소비자가 가장 보편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제공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소비자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중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contents)를,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source)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format)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정책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이익, 위험, 조건, 판매중개인과 관련된 이해상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모든 금융상품 판매권유 자료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혼동을 주어서는 안됨 □ 동종의 금융상품 서비스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계약전 공시 관행과 양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같은 성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위험까지 알리는 특정한 공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함 □ 금융상품 자문 규정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고객의 지식, 경험, 금융거래의 목적과 금융상품의 복잡성, 위험에 관한 소비자의 성향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

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경우 금융상품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말풍선이 따라와 해당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시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보제공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공간 범위에서 유관한 관계에 있는 개별 문화재를 문화유적지 개념으로 엮는,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유적지별 문화재 안내 체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적지 내 안내판의 해설문도 그 체계에 따라 개선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과 기초 데이터는 이러한 성격의 후속 연구와 업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 다룬 국문, 영문 해설문의 용어 분석은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모든 안내판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였다. 문화재 안내판의 해설문 가운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독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설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도중에 뜻을 알 수 없는 용어를 거듭 만나게 되면 독자는 더 이상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문화재 안내판 해설문의 집필에 관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쓴다’고 하는 원칙만이 강조되었을 뿐 쉽게 쓰기 위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용어는 그 사용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공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강한 소비자 금융역량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성한 게 뭐야

벤치마킹 사례 : 미국의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정책의 정비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그림 2-44] 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서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이 2003년 설립되었고,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수립 및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Mymoney.gov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 등 실천적인 금융소비자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아래 [그림 2-46]과 같이 미국의 MYMONEY.GOV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서 예산세우기, 신용 관리, 모기지 거래, 대출, 보험 등 금융 전반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상품의 구입 보다는 해당 상품군을 구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정책연합(PolicyLink), 식품신탁(The Food Trust), 지역사회 발전기금기관(The Reinvestment Fund)은 미국 내 도심 및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접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친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백악관과 영부인 미쉘 오바마는 식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를 구축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건강한 식품기금제도에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reasury)의 지역 개발 발전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과 미국 농무부(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보건복지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포함된다.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에의 접근을 확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조직화된 시도이다.

저임금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독일의 제도는 어떤 거야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리스터연금형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2) 독일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 리스터연금이란 저임금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로서 이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국가지원 연금제도임. □ 독일은 공적연금 중심(1999년 기준 공적연금 비중 85%, 사적연금 비중 15%)에서 2001년 사적연금 중심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리스터연금이 출현 ○ 즉, 기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사적연금으로 일부 대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상품 중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하고 인증한 연금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지원 연금제도가 2002년 도입됨. ① 가입대상 □ 기본적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입대상을 제한 ○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이 해당됨. ○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 그 외에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배우자는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독일은 산재를 제외한 연금․의료․실업 보험료를 총사회보험료로 징수한다. 여기서 총사회보험료도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즉 근로자의 경우는 ‘총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자신의 ‘총수입’ 그 자체이다. 조합주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는 납부 상․하한의 문제와 관련 하여 우리와는 물론 영국과도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고소득자들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연금 및 실업보험의 경우는 연 98,4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85,200 독일마르크), 의료보험의 경우는 연 73,8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63,900 독일마르크), 산재보험의 경우는 연 144,000 독일마르크 이상의 소득자) 그것은 납부 상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 즉 의무가입 상 한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 고소득자들은 임의가입을 통해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의가입을 통해 일단 동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 예컨대 임금에 비례하여 상한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뱅킹의 강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Lock-in하는 효과를 기대 ○ 둘째,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기능을 조회․이체에서 금융상품 판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 셋째, 은행들은 모바일뱅킹의 적용 대상을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점차 확장하는 모습 ○ 넷째, 일부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전자지갑(Wallet)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강해지면서 지난해 온라인과 모바일뱅킹으로 신청된 대출금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60조 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대출 신청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만1,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39.4%나 늘어났다. 액수로 환산했을 때는 4,842억 원으로, 전년(1,925억 원) 대비 151.5%나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대출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우선 급한 생활 자금이나 부동산·주식 투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게 된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은행들의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전략으로 모바일뱅킹 사용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일평균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는 1,333만 건이었는데, 이 중 모바일뱅킹이 1,033만 건으로 77.5%를 차지했다. 3년 전(58.9%)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일평균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금액(58조6,579억 원) 중 모바일뱅킹(9조37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불과했다. 자주 접속하지만 비교적 소액을 이체하거나 입출금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면 채널인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은 줄고 있다. 입출금 및 자금이체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는 2017년만 해도 전체의 10%에 달했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엔 7.3%에 불과했다. 계좌조회나 이체 결과 조회, 금리·환율조회 등 조회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전체의 93%를 차지했는데,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은 불과 4.7%로 3년 전(10.1%)에 비해 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어떤 걸 BoA의 점포전략으로서 신규 점포의 입지를 정할 때 해당 지역 총괄 영업전략에 대해 유지해야 하는 거야

□ 최근 BoA는 Regional→ Target Zone→ Site 등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점포전략을 추진 ○ 신규 점포 설립 시 고객 기반과 시장 규모, 지역 경제 성장수준 등을 분석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region)을 선정 ○ 선정된 지역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변 상권과 개인 고객 거주지, 기업 고객 수요,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target zone을 설정 ○ 설정된 target zone내에서 부동산 매입비용 협상과 은행 내부의 장애물 극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점포 설립 위치(site)결정 ○ 점포 설립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점포와의 간격과 해당 지역 전체의 종합적인 영업전략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

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일한 해외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은행 자산총계의 5%가 투입된 해외점포에게는 0.05%가 투입된 해외점포보다 더욱 엄격한 감독이 필요 □ 따라서 정부는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각 해외점포의 수준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으며,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 ○ 규모나 리스크가 큰 해외점포를 더 자세히 검사하고 각 점포의 위치,설립연도,현지화 전략,소속 은행에서의 입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감독을 실시해야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가령 현지은행 인수를 통해 소매금융을 제대로 하는 해외점포와 예금수취 면허도 받지 못한 채 구멍가게 수준의 도매금융을 하는 해외점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 특히 해외진출 초기단계인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적보다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도매금융 점포에 대해서는 현지화 지표의 비중을 하향조정할 필요 ○ 현지에서 자리도 잡기 이전에 경영실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으며,도매금융 점포의 경우 소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현지예수금 비율이나 현지차입금 비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 나아가 해외점포를 독립기관이 아닌 은행그룹 전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총체적으로 감독해야 하며,해외점포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동태적 감독시스템도 정립할 필요 ○ 가령 A은행이 50개의 해외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50개를 따로따로 검사하기 보다는 50개 점포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하고,가장 부진한 점포나 가장 규모가 큰 점포 등을 추려서 자세히 검사한다면 해외점포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감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 또한 설립한 지 3년 이내에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등의 비중을 높이고 4년 이후 10년 이내에는 수익성을 중시하고 10년 이후부터는 자산건전성과 현지화를 중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mmand center)을 설치하여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 ○ 상황실에는 총 18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8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SNS컨텐츠를 모니티렁하는 체계 ○ 이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점포 서비스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응조치를 지시 ○ 이와 함께 은행의 신상품, 신설 점포에 대한 반응 등 고객의 금융수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종합시장보다 다소 늦게 발달하였지만 개별 상점 역시 최근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별상점은 당초 기존의 국영상점의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문의 제도적 지위를 활용한 자금확보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적인 상점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 방식이 가진 제도적 안정성이 확대되는 수요와 민간의 자금, 그리고 정부부문의 재정확보 필요성 등이 결합되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상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방임 역시 이러한 개별 상점의 확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운수부문과 유사하게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적인 상점(혹은 식당)으로 유지됨으로써 매점매석과 같은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본이 축적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국가가 최소한 방치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화 Skype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 ○ UBank는 다른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와 달리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 ○ 모든 웹페이지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App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UBank홈페이지 MoneyBox섹션에서 금융 시장 관련 뉴스 및 UBank 최근 소식 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정보 및 금융 지식을 제공 ○ Facebook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은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으며, 링크되어 있는 Twitter와 유투브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수신기기 보급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보조국 전환율은 18.4%, 제작설비 전환율은 48.6%,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이며, 2011년에는 방송보조국 전환율을 68.1%, 제작설비 전환율을 80.8%, 인지율을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신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소출력 중계기를 구축·운영하며, 마을공시청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떤 고객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가지는 전통적 은행의 정책을 통해 공략 가능해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 ○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 ○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 ○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상, Twitter팔로워는 3,500명)하고 있어 잠재고객군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전통적인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장점을 활용하여 고객 기반과 실적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 ○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고객층이 고금리를 추구하거나 인터넷(모바일)·SNS 사용빈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략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은행들의 영업채널 전략이 다양해지고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민영은행은 온라인영업과 소액금융에 집중하면서 동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웨이중은행(前海微衆银行)은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8억 명의 온라인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알리그룹은 알리페이라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유치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상거래 파트너 및 고객들에게 대출영업을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B2C 플렛폼인 티엔마오(天猫)에서 부동산을 판매하고 저장왕상은행(浙江网上银行)이 관련 부동산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2013년 말 기준으로 17.7만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 2017년까지 신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총 14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고 100억 유로 이상의 예금을 유치하려는 비전을 설정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유럽의 각 지역별 BNP Paribas의 자회사 내에서 사업부문(business unit)으로 운영 ○ HelloBank!는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며 이미 구축된 IT인프라와 후선업무,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화를 추구 ○ 이탈리아는 BNL(Banca Nazionaledel Lavoro), 독일은 Cortal Consors, 벨기에는 BNP Paribas Fortis 등을 통해 지원

2013년 슬로우아일랜드영어조합법인은 농협중앙회와 납품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하여 납품을 하고있는 매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수도권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및 하나로마트 계통 출하 매장에 신선해초 코드가 열려 있었다. 제품 발주를 시작한 매장이 150여개 매장에 이르고, 롯데마트 약 105개 매장, 롯데백화점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홈플러스, 홈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전국 하나로마트 등 잠재 고객이 약 2,500여개 매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매장들을 동시에 입점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형마트, 백화점, 도매시장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군을 아우르는 대표브랜드가 없는 실정이었고 슬로우아일랜드영어조합법인만의 신선한 해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만한 BI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규율하는 감독 방식 -간접감독은 다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사적 규율 네트워크가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공적 감독당국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전담하는 형태로 구분 가능 □ 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사적 규율메커니즘인 네트워크 조직을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감독에 활용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개별 조합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성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독일의 DZBank, 네덜란드의 Robobank등이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중앙조직의 대표적인 예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는 참여 단위조합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 장치로 회원 단위조합이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상항을 준수하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 네트워크 조직을 간접감독의 수단으로 활용 중인 경우도 네트워크 조직의 감독 간여 정도에 따라 보조감독과 위임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감독의 최종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음.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여 감독당국에 제공하고 회원조합에 대하여 감독관련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감독 -네트워크 내부에 형성된 자체 규율조직이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경영개선명령(cease and desist), 개입명령과 청산명령까지 담당하는 것이 위임감독

□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력이 부여되면서 금융기관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 준수 부담을 주고 있음 ○ 행정지도를 해당 금융기관 내규화 하게 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력을 갖게 함 - 행정지도인 ‘금융기관 성과급에 관한 모범규준’을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화 하게 하는 등의 사례 - 핀테크(FinTech)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상에서 대출 거래인 P2P(peer-to-peer) 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P2P 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음 (아래 박스의 보도자료 참조) ㅇ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 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ㅇ (대부업체 연계형)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명령 조치”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P2P 대출업관련 문제점 및 긴급한 감독 필요성이 언론,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시행했다”는 의견이나, - 설혹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7조 제4항)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P2P 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의한 지시 문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관행도 금융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겸영신탁업자에 대한 토지신탁 업무 취급 금지에 관한 구두 행정지도 사례 등 ○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적인 지시 관행은 관치행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이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단위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앙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산하는 회원 단위조합의 청산 사무소를 감독

5.5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더 이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1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추가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자원 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로의 임명을 중단, 연기, 또는 취소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를 직접 정직·면직이나 결격 처리를 하거나 보험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건전하고 적정한 보험사 경영·관리를 위해 보험사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 •추가적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지급여력 모니터링을 강화 •보험업 인허가 취소 또는 조건부 보험업 인허가(특히 적격성 요건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나 관련자(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요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5.2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요 소유자(주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방조치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주요 소유자(주주)가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 •주요 소유자(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주요 소유자(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의 무효화 5.5.3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가 해당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후임자를 급하게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한 임명시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라면, 후임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당국이 보험사의 한시적 후임자 임명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때 감독당국은 한시적 후임자의 직위나 책임에 따라 일부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는 적시에 실시·완료되어야 한다.

꾸준히 늘어난 저축은행의 2008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돼

□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된 저축은행이 출현 ◦ 2010년 이후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PF대출 부실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대형 저축은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규모저축은행의 출현을 용인 또는 장려한 일련의 정책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취약한 지배구조와 빠른 자산규모 확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현장 검사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저축은행의 자산은 2007년 53.2조원, 2008년 64조원 2009년 86조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 동안 저축은행 전담 검사 인력은 2007년 45명, 2008년 30명, 2009년 29명 등으로 오히려 감소

나.총자산 □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시장 환경의 악화 속에서 1999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서민금융기관의 총자산은 192조원에서 453.5조원으로 136.2%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은행계정)의 총자산은 748.4조원에서 1782.5조원으로 138.2% 증가하여 유사한 모습을 보였음. ◦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2001년 한때 21.1조원까지 축소된 후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 86.8조원에 이르렀으나 부동산 프로젝트대출 부실사태로 인하여 2011년에는 59.4조원으로 다시 축소되는 등 심한 등락을 거듭 ◦ 상호금융조직의 총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2000년경 이후부터 꾸준하게 증가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10% 가량의 경조한 자산 증가세를 시현 -상호금융조직 중 가장 큰 규모인 농협은 200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산 규모를 확대

어느 시점에 대부중개업자로 2,175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었어

다.대출중개업 제도의 정비 및 감독 강화 □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체 특성상 영업에서 대부중개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중개수수료가 대부업 대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고금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짐. ◦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업사 2,175개, 대부업 및 중개업 겸업사 1,549개인데 이는 2010년말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 -등록 대부중개업자 수:1,804(‘09)→ 2,196(’10)→ 2,175(‘11) -겸업 등록업자 수:2,075(‘09)→ 1,833(’10)→ 1,549(‘11) ◦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한 1,000여개의 대형 대부중개업자가 2011년 약 80만건 3조원의 대부자금거래를 중개 -이 중 상위 10개의 법인 대부중개업자가 44만 3천건 1.5조원을 중개하여 절반가량을 차지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한 60여개 등록 대부업체의 2011년 신규대출이 4.2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약 70%가량의 대출이 대부중개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은 2010년 대부금융협회가 대형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부중개업체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표IV-13〉에 의하면 대부금융협회 소속 상위 13개 회원사의 경우 대출신청 기준으로 89.9%, 대출승인 기준으로 77.9%가 대부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였음.

〈붙임〉'15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br>Ⅰ. 실태조사 개황<br>1. 조사 개요<br>□ 조사 기준일 : ‘15.12.31.<br>□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8,752개)<br>□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br>2. 조사 결과(요약)<br>□ (등록업자 수) 8,752개 (‘15.6말 8,762개 대비 0.1% 감소)<br>□ (대부잔액) 13.25조원 (’15.6말 12.34조원 대비 7.3% 증가)(거래자수) 267.9만명 (’15.6말 261.4만명 대비 2.5% 증가)<br>□ (중개금액) 3.04조원 (’15.6말 2.34조원 대비 29.9% 증가)(중개수수료율) 4.3% (’15.6말 4.3%와 동일)<br>□ (대부업 이용자 특성) 1년 이상 거래자 53.2%, 1년 미만 46.8%<br>ㅇ (차입용도) 생활비 64.8%, 사업자금 13.4%, 타대출상환 8.2%<br>ㅇ (이용자 직업군) 회사원 67.9%, 자영업자 21.5%, 주부 8.1%

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만을 구입하여 사용 - (PaaS, 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을 가상화하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해당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제공 - (SaaS,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적용 사례) BankSimple의 온라인뱅킹 클라우드 서비스는 Banking as a Service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온라인뱅킹서비스에 대한 공개 인터페이스를 서비스로 제공 - 그 외에도 Yodlee社에서 2010년 10월 온라인 개인 자산관리를 위한 웹플랫폼(SaaS Environments)을 공개

<h1>II.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h1><p>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IT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IT분야에서 분산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자원과 PC나 모바일 기기들의 디바이스 자원들을 가상화나 그리드 컴퓨팅 기술 등을 이용해 각 자원간의 구분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서비스 모델은 현재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 센터로부터 컴퓨팅을 필요에 따라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써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컴퓨팅 방법을 제공하게되어 IT 기업과 학계 양쪽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p><p>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데이터 처리는 특정 데이터 센터들을 구성하는 수천, 수만 대의 노드 컴퓨터를 이용한 병렬 처리로 수행되며, 오늘날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이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기술과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기술요소이며, 고성능, 고가용성을 위한 데이터 복제의 적극적인 이용 등에 보다 적합한 기능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가 연동되고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는 데이터 보호와 자원의 관리 정책, 기업 비밀 관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p><p>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고가용성 복제 시스템에 강력한 보안기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기밀성 보호와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원격 확인을 위한 가상머신 보호와 관련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정책 문제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고가용성 복제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복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기능과 데이터 센터의 실제 운영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 그리고 네트워크의 과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일시스템의 실시간 동기화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p>

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로 증가 ❍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지급 시스템에 활용 - (Google의 전자지갑) NFC가 이용 가능한 모바일(스마트폰)로써 지급결제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 상점의 POS에 부착되어 있는 NFC 리더기(Reader)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가까이에서 잠시 대고 있으면 지급결제가 가능 - (일본의 전자지갑) 펠리카(Felica) 칩을 내장한 일본의 모바일 전자지갑이며, ‘오사이후케타이’라고 불림 ・ NTT Docomo, KDDI, SoftBank, Willcom은 전자지갑을 통해 전자화폐,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각종 티켓, 키 카드(Key card), 사용자 인증 등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

이제 음악 서비스의 주요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는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1억 2,500만 명을 넘어섰다. 애플이 샤잠을 인수해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급 결제 시장은 이제 60%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돌아섰다. 2018년 총결제금액은 3조 4,000억 달러 규모이고, 2022년에는 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14% 성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비중은 중국으로 1조 2,700억 달러이며, 시장 세그먼트는 디지털 커머스로 2018년에 2조 8,7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서 알리페이의 비중은 54%이고 위챗 페이는 38%로 두 개의 결제 수단이 전체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 면허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예정 날짜를 알려야 해

❍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 -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 ❍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 -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기간 연장 가능 - 심사완료기간이 경과하고, 신청자의 기간연장 동의가 없었거나 감독기관이 허가 또는 거절을 밝히지 않았다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120일이 지난 익영업일 또는 연장된 일자의 익영업일)에 면허 발급 ❍ (면허 재발급) 면허보유자는 재발급비(1,500 달러)를 관련부서가 정한 달(예를 들어 매년 9월) 초일(初日)에 납부하며, 재발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9(d)) - 재발급비 또는 재발급 신청서 없이 접수된 경우, 면허 정지 - 정지면허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결제 달의 직전 달 초일까지 재발급비를 납부해야 하며, 결제 달에 재발급이 안된 날만큼 100달러씩 지불 - 면허는 갱신 또는 그 이전에 포기 또는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마지막 달의 초일에 만료 ・ 기간만료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이 같은 보유자의 법인 및 임원인 경우 면허발급을 불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 바,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지정단체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2. 주요내용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시ㆍ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토록 함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고, 발주처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을 발급하는 한편,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보를 발주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등록증명서 신설

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Model Money Laundering Act), 감독기관의 명령 등을 위반 ⑥ 허가된 대표가 본법 또는 자금세탁 모델법, 감독기관의 명령과 관련해 과실 또는 고의로 위반 ⑦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감독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를 거절 ⑧ 면허보유자 또는 허가된 대표가 본법에 따른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 ⑨ 면허보유자가 최종 판결 후 30일 또는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가장 긴 기간까지 본법 하에서 규제되는 사업에서 발생된 행위에 대해 청구자, 원고,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단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⑩ 면허보유자가 신뢰 또는 부정직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또는 중죄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회계 절차 등) ⑦ 허가된 지급결제서비스 사무의 건전한 수행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 ⑧ 신청자의 관리자와 지급서비스업 관리자 등의 적합한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 ⑨ 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를 통한 명확한 사업계획(최초 3년간의 예산안 등) ⑩ §19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자금보호 절차 마련 ⑪ 신청자가 자금세탁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의 적용대상이면, 동법의 요구사항 충족 ⑫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CL)는 다음의 요건 충족 -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법,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다. 독일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 전자화폐기관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등 허가요건 및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규제내용 포함 〈 ZAG 주요내용 〉 •전자화폐기관 허가 요건(제8a조 및 제9a조) •자기자본 요건 (제12a조)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산업보호 요건 등 (제13a조 내지 제23조)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중앙은행) 연방금융감독청과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2,300여개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유동성,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중앙은행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제7조제1항) - 대내외 지급결제거래의 원활화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이 주요 설립목적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차가 적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⑥ 자금이체에 수반된 지급자의 정보에 대해 2006년 11월 15일에 자금세탁규정 2007과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EC) No 1781/2006에 따라 설치된 내부통제 메카니즘에 대해 설명 ⑦ 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에이전트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아웃소싱 및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 포함) ⑧ 직 간접적으로 각 사람들의 보유한 것과 관련해 자격보유의 크기와 성격, 지급결제 기관의 건전한 관리 확보 필요에 의해 적합한 증거 등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보유 ⑨ 사업관리에 책임지고 있거나 지게 될 임원 또는 사람 등의 신원, 그리고 당해 자(者)들의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증명자료 ⑩ 신청자의 회계감시관의 신원(있는 경우) ⑪ 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신청자가 유한회사인 경우 그에 대한 규정 ⑫ 신청자의 본점 주소 ⑬ ④, ⑤, ⑦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의 수행에 대한 지속성 및 신뢰성의 보장과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에 대한 신청인의 조직적 및 감시적 조치에 대한 설명

제2장 지급결제제도 제1절 개관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지급(payment)은 현금, 수표 또는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한 수취인에게 화폐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내 당좌예금계좌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에는 현금,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으며 장표의 실제 이동여부에 따라 어음, 수표, 지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신용 · 직불 ·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대표적이었으나 금융과 IT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IT 관련 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 등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인 동시에 화폐 발행, 최종결제서비스 제공,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 · 확충 등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금융감독청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 〈 직권 등록변경사항 〉 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 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 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 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 -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 〈 변경신청서 항목 〉 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 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 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 ・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신청일 경우 다른 지시가 주어지거나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부터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감독청은 정보의 추가요구 가능 ・ 등록변경신청서의 경우 ‘허가변경’에서 허가를 등록으로 변경하여 준용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최대 4년(2+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우려에 직면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금융위가 혁신금융 운영 결과를 판단해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행해왔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 + 6개월씩 2회)까지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 선을 보였다.

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는 경우 - 허가와 관련해, 금융감독청이 공지하는 기간까지 요구사항은 유효 ❍ (간주허가 요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9(신청서 심사)에 따라 금융감독청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74)

4. 제재조치권자의 특수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과 함께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모든 제재를 직접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제재조치권자에 있어 특수성이 있음.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는 등록신청서에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 중 무엇을 준수해야 해

–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 〈 등록신청서 항목 〉 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 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 -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 -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 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 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 -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 ❍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및 §15)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미완성 신청서에 대해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사 전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의 취소 가능

나.영국 □ 영국은 법률로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무부, 법률학회 등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률은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Serious Organised Crimeand PoliceAct (SOCA) 2005, Proceeds of Crime Act 2002 (POCA), Terrorism Act 2000, POCA (개정 규정) 2007이 있음. ○ 법무부 Solicitors’ Code of Conduct 2007, 영국 법률학회 Anti-money Laundering Practice Note, 스코틀랜드 법사회 Revised Guidance Notes ofthe 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등을 발행하여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돕고 있음. □ 영국 변호사는 고객실사의무, 혐의거래 보고, 고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이행 ○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규정 7에 따라 고객과 관계 구축, 부정기적인 거래 발생,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조달,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와 문서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의혹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실사조치를 취함. ○ 보고중심 기관인 SOCA에 혐의거래가 보고되면 변호사는 POCA section327~329에 따라 진위를 따져보고 자금세탁거래로 판명되면 변호사의 “동의”이후 POCA section335에 의해 법적 절차 진행 ○ 변호사는 Anti-money Laundering Practice Note4.4에 따라서 고객과의 계약기간중에 발생한 거래를 조사해야 하며, 계약기간 이후에는 짧게는 5년 동안 고객의 식별정보, 문서를 보관 □ SAR 보고건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경우 2007년 10월~2010년 9월까지 기간 중 전체 SAR보고건수의 2.4%를 차지 ○ 은행부문이 가장 많은 78.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송금업자(MSB;Money Service Businesses)8.4%, 금융서비스업체 3.59%의 순이었으며 변호사는 4위를 차지

언제까지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청이 통지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진정서를 낼 수 있어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 진정서 접수 이후에도 허가가 변경되거나, 변경된 허가가 무효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은 변경결정을 통지 ・ 또한, 허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효한 변경을 무효화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청의 결정을 통지 ・ (기타) 위의 통지에는 신청인이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며, 진정서 제출기한의 연장도 가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나.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업무 등을 추가

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8a)

제3절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1. 미국 □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제정배경) 전국위원회에서 1977년 10월에 대통령 및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여, 1978년 11월 10월에 제정 ❍ (적용범위) 전자기기, 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계좌에서 지급 또는 예금이 가능하도록 지시‧허가하는 거래 - 판매시점단말기(POS) 이체, 자동입출금기(ATM)이체, 예금이체, 전화이체, 직불카드 거래 등이 포함 ❍ (주요내용) 전자자금이체 및 송금 제도(electronic fund and remittance transfer systems)에서 참여자의 권리, 채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개별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15 U.S.C. §1693(b)) ❍ (특이사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본법의 구체화를 위해 하위규범으로써 ｢규정 E(Regulation E)｣를 제정 및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조항’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책임분담조항’ 보다 우선한다고 선언 - 비금융기관인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도 적용대상 - 금융기관은 고객이 일정 시간 내에 무권한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객에게 책임의 부과 가능

SVF 취급이 허용된 은행이 허용 철회 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건 뭐야

❍ (허가신청) SVF 면허 허가의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 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양식을 각각 제출(제34조 및 ｢PSOR｣ 제15조) - 단일목적용 SVF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30조 및 제31조, any person은 제31조제4항이 각각 면제 ❍ (허가취소) SVF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 양식을 각각 제출(제35조 및 ｢PSOR｣ 제16조) ❍ (허가폐지) 감독당국은 SVF 취급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은행이 본법에 따라 부과한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 감독당국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독당국의 판단 등의 경우에 허가폐지 가능(제38조) - 허가폐지된 자 또는 은행은 그 폐지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도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296호,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피해구제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 및 공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의 기준을 1만원으로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라. 현행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화번호를 신고 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을 정의하고 시나리오를 제시 - 주요국의 전자금융 사고 규모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 등에 의한 온라인뱅킹 사고, 온라인카드와 카드위조 공격에 의한 카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신분도용으로 인한 온라인뱅킹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지속 발생 ・ 온라인카드(Card Not Present) 공격에 의한 카드 사고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등에서 크게 증가 ・ 스키밍 등 카드위조로 인한 카드 사고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 영국, 독일의 경우 IC칩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키밍 등에 의한 카드위조 사고가 IC칩 카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사례 〉 〈미국〉 ① 2011년 모 프로모션 회사는 제우스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온라인 뱅킹 사고로 16만 4천 달러의 피해를 입고 파산 위기에 처함 〈영국〉 ① 2010년 공격자는 네트즌들에게 무작위로 이메일을 전송한 후, 클릭한 이용자의 PC에 제우스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가짜 계좌에 불법 송금 〈일본〉 ① 2011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인출은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약 2억8천만엔의 피해 발생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함. -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증권거래를 하니 지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 수수료에 차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다른 대처방법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및 ARS등을 통한 주문을 들 수 있으며, 홈트레이딩을 신청하면서 ARS서비스 등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 ㅇ 지원요건 •3개월 이상 연체 •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ㅇ 채무조정 내용 •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채권기관은 약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합의한 두 개 이상 채권기관의 채권합계액이 총채무액의 1/2 이상이 되는 경우 최대 채권기관이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기간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약식신용회복지원의 확정시기는 채권기관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여타 채권기관의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당해 채권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가 된다. 3) 요건미비 시 처리절차 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확인한 결과 신청 채권기관의 채권금액이 1/2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식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장수채권 수요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서 계산된 1~1.5조 원(20% 충격방식의 경우 3조원)의 장수리스크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나 보험회사가 현재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의 장수리스크만을 장수채권을 통해 관리할 경우 장수채권 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전체 장수리스크 규모는 미래에 지급할 종신연금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당장 현실화된 종신연금 지급 계약에만 장수채권으로 대응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를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준비금 규모 20조 원 수준이 최대 장수채권 발행규모로 볼 수 있음. - 이는 모든 보험회사가 60세 이상 종신연금 계약자의 부채를 모두 전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며 절반 가량을 전가한다고 가정하면 10조 원 수준으로 축소됨. - 장수채권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10조 원+프림미엄일 것임. ○ 최초 장수채권 투자 이후에는 종신연금 전환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10조 원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일 것임.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중 절반을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0조 원의 장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0.7~1천억 원의 요구자본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중 절반을 장수채권을 통해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장수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으며, 이는 1.5~2천억 수준으로 추정됨. -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 대비 준비금 비율은 1.6~1.9%로 전체의 0.58~0.74%보다 높으며, 이는 이미 종신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해지 및 일시금 수령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 이때 장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경감비율 50%를 적용받는다면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요구자본 경감 수준은 0.7~1천억 원 수준임. ○ 결국 보험회사는 총 연금부채 195조 원 중 5%에 해당하는 10조 원의 장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총 요구자본 1조 1천억~1조 4천억 원 중 6~7% 수준인 0.7~1천억 원의 요구자본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받게 된다.

1]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 ㅇ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2]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드립니다. 3]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ㅇ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 중 이자는 면제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통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10조의3)

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또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이 바뀌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학생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40세 이하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등록금은 석사과정 6,000만 원, 박사과정 9,000만 원, 생활비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직전 학기 평점 C학점 이상 등을 요구했던 대출 자격 요건도 폐지,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 거절된 1만3,877명 중 학점 미달자는 56%에 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 개인 파산의 경우 대출금 상환 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을 8만8,000명으로 추산,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주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채무조정을 약정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양수(6월 예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 신청시 즉시 채무조정 처리된다. 1-3.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채무자 선택에 따라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며,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Ⅳ] 평가 및 시사점 □ 신용등급별 대출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고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향후 저신용등급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를 저신용등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 또한 도내에서 운영중인 골목상권 특별보증 및 최근 시행한 민생안정 특별보증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 * 신용등급 6~9등급의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연간 100억원 한도의 금액을 저리로 지원(‘12년 시행) ** 저(低)신용자(7등급이하)들의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신용등급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대출 가능(‘13.3.20일 시행, 총 10억원 한도) □ 또한 제주지역 가계대출의 저신용등급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 등 여건악화시 연체율 상승, 부실채권 증가 등의 위험이 크므로 저신용등급 대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최근 전국(‘12년말 0.81% → ‘13.2말 1.04%) 및 제주지역(‘12년말 0.38% → ‘13.1말 0.57%)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 □ 아울러 가계(차입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차입하는 등 적정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고〉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체계 □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체보유 여부, 부채수준, 신용거래 형태(대출상품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구분

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출 실행 은행 : 기존 바꿔드림론 실행 은행으로만 제한됨. 그러나 동일 은행의 타 점포에서 신청은 가능함

제3절. 바꿔드림론 사업 관련 (질문131) 바꿔드림론이란? (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0%～12.0%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 (질문132)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은? (답변) □ (기존제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 1천만원 이하이고 DTI 40% 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신용등급 6～10등급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신용등급 1～5등급인 경우, 26백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ㅇ 채무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전환대출 한도 : 3천만원) □ (한시적 확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간(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을 완화 ㅇ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등은 4,500만원 이하)”로 완화 - 지원기준 완화로 새로이 포함되는 지원대상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로 제한 ㅇ 채무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전환대출 한도 : 3천만원 → 4천만원으로 확대)

채무자가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면 전체 고금리채무가 얼마 이하여야 가능한 거야

〈참고 2-8〉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 확인방법 1. 금리가 연20% 이상이고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는지 여부 □ 신청인이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내역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확인 □ 바꿔드림론으로 전환가능한 대상채무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이며, ①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② DTI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성실상환해도 전환 신청가능 ㅇ 단, 2013.3.29~2013.9.30까지 한시적 지원대상자는 2012.8.31 이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추가대출 신청 불가 2.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확인 ①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로 확인한 금액 ②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 잔액 ③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표시된 금액

□ 바꿔드림론 차주 중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는 소득대비 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신용등급 1~4등급 차주는 연소득의 43% 정도의 대출을 보유한 반면, 신용등급 5등급의 경우 57%를 보유하여 6등급(49.2%), 7등급(52.2%)보다 높게 나타남. □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계좌수가 늘어나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1~4등급의 대출금액이 여타 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꿔드림론의 특성상 소득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바꿔드림론 대상자: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또는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및 특수채무자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 사업장 사업기간·사업소득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업종변경의 경우 현 업종의 소득만 인정 □ (약식소득확인 서류 소득인정 한도금액) 상환계획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한 소득금액을 1,200만원 한도로 인정, 소득증명(진술)서는 본인 및 사업주가 확인한 소득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인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원은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목적이므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입증명서(또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필히 징구하여 연체여부 확인 □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자가 대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DTI 산출에 따른 보증한도에서 직업 또는 소득확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기금의 보증금액을 차감 적용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월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1일 신총부채상환비율(DTI)가 시행되면서 기존 주담대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받는 게 불가능해져 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주담대 신청건수는 3만3903건으로 1월 신청건수 4만2136건보다 19.5% 줄었다. 주담대 신청금액도 3조6085억원으로 1월 신청금액 4조4445억원보다 18.8% 감소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2월 주담대 신청건수와 금액이 1월 대비 무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2월은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많아 1월보다 주담대가 많은 시기다.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의 작년 1.2월 주담대 수치를 보면 작년 2월 주담대 신청건수는 3만1321건으로 1월 2만6845건보다 16% 많았다. 신청금액도 작년 2월이 1월보다 18%가량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2월 주담대를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 1월보다 줄었다. 신DTI로 주담대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 주담대 수요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 열기의 보합세와 신DTI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DSR(총제적상환능력비율)와 RTI(임대업 이자상한비율)가이 적용되면 주담대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슨 품목이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1) 개 요 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시설개선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출한도는 담보물 평가기준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의 80% 또는 구입(예정)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나, 지원가능액이 5,000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구입(예정)금액까지 지원가능하다. 3) 운영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을 포함한다. 신청인이 부양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단독 또는 신청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본 사업의 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 가구 제외) 및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한 가구이며, 신청과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본 사업은 주택효율개선사업과 난방기기(노후 보일러 교체) 및 가전제품(냉방기기 보급)의 효율개선사업으로 세분화된다. 주택효율개선사업의 경우, 단열공사와 창호공사, 바닥공사로 나눠진다. 단열공사는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한다. 창호공사는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하며,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를 설치한다.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공사를 한다. 난방기기 효율개선사업의 경우,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한다. 가전제품 효율개선사업의 경우,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에너지빈곤층의 냉방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를 지원한다.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예금잔고와 관계없이 일단 압류등록을 함 ◦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는 전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압류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 스스로 150만원 미만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그 압류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개정 시 금융권에서는 개인별 잔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규정화되었는 바,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150만원 이하인 예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재판을 신청해서 압류 제한취지를 주장·소명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가 복잡(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에 의한 법원 결정) ◦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는지,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거래가 있다면 압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발송 전 제3자 진술최고신청을 신청

□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측면 ◦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정본상의 정보 즉,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자의 압류대상 계좌정보(계좌번호 또는 잔액)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금융기관의 압류진술서의 전자송달 과정에 있어서 해킹이나 부정한 개입에 의한 정보 조작이 발생한다면,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과다한 동결 등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용망을 통한 전자송달이 일반인터넷망을 통한 전자송달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음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관련 가족의 내전 시 효력상실 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이행안내팀 담당자와 심층상담을 할 수 있도록 콜백등록(사망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기재)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말소자 초본 중 택1)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이행중인 채무를 계속 변제코자 희망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법정상속인 전원의 ‘채무조정 신청(승인) 요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이행안내팀에 제출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워크아웃은 중지된다. 이런 절차적 우월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게 사전채무조정 접수 이후 확정이 될 때까지 접수자에 관해 연체 등 데이터 등록을 유예하게 되는 거야

(질문66)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신청 채무자 ◦ 신청 후 확정시점까지 금융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보 ◦ 신청취소, 심사반송 등의 사유로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각된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 기각 및 반송에 따른 등록사유 발생일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임 □ 지원이 확정된 채무자 ◦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월변제액 미납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은 재(휴)학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확인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사본 대체 가능 (질문88) 대학(원) 재학 시 발생한 학자금 채무가 있으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보증신청 자격은? (답변) 대학(원) 재학 시 학자금 충당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학생 전환대출 신청 불가 ◦ 단,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 보증신청은 가능

3. 주요 수용 사례 ➊ (정책보증 : 청년신규채용기업)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 교육․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신규 채용에 부담“ ㅇ (개선 : 신보) 기존에는 연령과 무관히 3천만원 특례보증지원을 하였으나 향후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반기) ☞청년고용에 대한 적극적 정책보증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 ❷ (콘텐츠 : 드라마수출기업) “외주제작사 등 권리주체가 수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실적 입증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받기에 애로“ ㅇ (개선 : 수은) ‘콘텐츠 제작자’를 수출촉진자금 대상에 명시하고, 수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수출 실적을 대출심사 시 반영(규정개정 완료, 6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한류 확산에 기여

누가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해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납입해야 함. 그러나 가계형편 상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입도 가능함(제한적) ◦ 이 경우 정해진 보증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보증승인결재 상신이 불가능함(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보증료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시 납입토록 안내)

③ 신용거래 신청자의 수입평가시 고려 제외조항 □ 신용거래 신청자의 수입평가시 고려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지원금을 다른 수입과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성별 혹은 결혼여부에 따라 수입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 시간제고용, 연금, 또는 퇴직후의 소득을 하향조정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정기적인 생활비,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단신용회사에서 이러한 수입에 대한 계속적인 수령자료 요구는 가능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질문116)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13.5.1(수) ～ 10.31(목) □ 신청 창구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ㅇ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NH농협은행 지점(1,189개), 국민은행 지점(1,188개) □ 접수 절차 ㅇ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기관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 채무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모든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별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내 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이 확정됨 (질문119) 본접수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가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답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고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음 (4.22~4.30). 본접수 기간과 가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조정 내용은 동일하며,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것임

(3) 지원대상 제한의 문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신용대출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액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신용대출채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국민행복기금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공약에서 320만명으로 추산된 채무조정 대상자의 10분의 1인 32만 6천만명만이 실제 국민 행복기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중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고의연체자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선의의 연체채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역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질문146)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금리 등 적용기준은? (답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바꿔드림론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함

□ 차입 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와 차입 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차입전 이용대출기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이용상품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br>□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 전에 대출을 미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이후 비은행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br>○ 차입 전 대출을 보유하지 않았던 이용고객들 중 차입 후 1년 혹은 2년 이내에 다시 대출 미보유로 돌아가는 비중을 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유사<br>○ 다만 1년 후에 비해 2년 후 대출미보유인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br>○ 한편 추가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비중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이용한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이 햇살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br>○ 차입 후 1년 후와 2년 후를 비교하여 보면 모든 상품에서 비중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 추가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누가 법률에서 대부를 얻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정해졌어

(질문236)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구체적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중개의 제한 등) 제2항을 보면,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있음.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되고, 대부신청자도 중개업자의 수수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우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경개로 볼 경우에는 구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채권이므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든 부담이 없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하수급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그러한 부담이 없는 채권을 취득하므로 하수급인이 우선한다.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 원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상의 어떠한 항변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조차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급인은 동시이행의 항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금만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즉, 지나치게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간에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과까지 초래한다면 올바른 법적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개로 보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신용현황 개선을 위한 방안, 불법추심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안내 ㅇ (채무조정정보) 한국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정보안내 및 채무조정 신청 서비스 제공 ㅇ (기타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액금융지원 정보, 취업 및 직업 훈련정보, 복지지원정보 등도 검색 가능

3.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 햇살론 뱅크 관련 ] □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①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곧 시행되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출연제도가 ʼ21.10.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은행권은 새롭게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마련에 동참하게 된만큼 서민들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햇살론뱅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ㅇ 그동안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저소득자가 상환능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기대합니다. □ 햇살론뱅크는 7월말 출시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3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할 것이며, ㅇ 시범운영기간 운영을 통한 실수요 모니터링, 미비점 개선을 거쳐 내년도 햇살론뱅크 공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다만, 햇살론뱅크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햇살론뱅크가 충분히 공급되고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서는 홍보와 안내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현장의견·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집행상황을 챙겨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9.2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

□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별 보유율은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기타저축, 주식, 채권의 순서를 보임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은 4,887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식 3,160만원(58.7%), 예치식 1,223만원(22.7%), 기타저축 504만원(9.3%)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은 각각 9.2% 및 0.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은 보험, 예적금, 요구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 집중된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 중 보험이 33%로 가장 많고, 예적금 25.6%, 요구불 15.0%, 주식 9.3%, 펀드 7.5%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 보험, 예적금, 요구불의 안전형 금융자산 비중이 73.9%로 안정형 금융자산에 집중된 양상으로 보임 □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8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후 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통계청이 18세 이상 인구의 경제적 노후 준비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베이비붐 세대의 비율이 80.0%로 전체 응답자 66.3% 보다 높게 나타남 ○ 노후 준비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는데,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 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져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박덕배, 2009).

어느 시기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거야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일단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도록 함 ○ DB형 적립금의 과부족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되고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 퇴직연금제도도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면서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 TF를 발족하고 약 4개월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의 가입ㆍ운용ㆍ수령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이 ‘14년 8월에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불위험 노출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의무화)한다. 둘째, 중소영세사업장 및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을 도입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셋째,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개인+퇴직연금 총 400만원)를 퇴직연금에 대하여 300만원 확대한다.

얼마의 인원이 미국 국방부에서 1992년도에 실시한 감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어

□ 1992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감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데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음 (Warner and Pleeter, 2001; 권오성, 2011) ○ 1992년 DOD 약 65,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감원 프로그램의 적용하였는데, 퇴직을 신청한 장교와 사병들은 종신연금(annuity) 또는 lump sum 중 하나의 형태를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 ○ Annuity를 통한 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약 17.5% ~ 19.8%인 것으로 추정되었음(당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약 7%의 수준) ○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장교들과 사병들이 Annuity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2%의 장교와 92%의 사병들은 일시금을 선택하였음 □ 연금화 필요성 ○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퇴직자들이 이를 조금씩 인출하여 생활자금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일시금이 소진될 위험도 내재 - 현재의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자녀의 학자금, 퇴직 이후 창업자금 등 퇴직 이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되어 일시금이 소진되고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는 퇴직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미국 확정기여(DC)형 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 옵션이 주어진 경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하기 때문에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 - 미국에서도 DC형 제도 확대에 따른 퇴직소득 불안정으로, DC형 제도에 연금 선택안을 추가하거나 연금화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예를 들어 DC형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급한 후에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제안되고 있음 ○ 퇴직연금 급여는 국가의 세제혜택을 통해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시금 형태로 유지되어 상속되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영국은 DC형 연금의 경우 퇴직 이후 적립금으로 생보사로부터 종신연금을 구입하거나 종신연금에 준하는 분할인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25%까지 일시금 인출 허용)

전쟁의 참화는 인명피해로 확인되는 데 이라크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쟁을 일으킨 쪽의 종전 선언 이후에 오히려 싸움이 격화되고 인명피해도 더 많아졌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라크전과 관련해 외신보도로 시시각각 전해지는 주요 통계가 미군 사상자 수.전쟁중(2003년 3월20일∼5월1일) 138명에 불과했던 미군 사망자 수는 지난해 9월 1천명을 넘어선 데 이어 그후 6개월만인 이달에 1천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년간 하루평균 2명 이상씩 숨진 셈이다. 사망자 중에는 이라크로 전환배치된 주한 미2사단 병사 50명이 들어 있다. 이 기간에 부상한 미군병사는 1만1천여명. 지난 91년 걸프전때의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382명과 467명이었다. 종전선언 이후에 급속히 불어난 미군 사망자의 4분의3은 교전중 숨진 것으로 분류돼 이라크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외신들은 미군 희생자 수를 시시각각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미군의 오인 공격이나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희생된 이라크인 숫자는 집계해 전하지 않고 있다. 미군이나 이라크 당국이 민간인 희생자 통계를 내는데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자 규모는 미군 사상자 수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날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5개국 의사 23명은 최근 이라크 전쟁 발발 2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수를 집계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의무"라며 민간인 사망자 수의 정확한집계를 위한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의학주간지 `랜싯'은 지난해 10월29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여파로 10만명에서 최고 20만명의 민간인이 미군의 오폭과 저항공격등으로 희생됐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1만5천∼3만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안정화의 성패는 재건사업의 진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오는 2007년까지 이라크 재건사업비로 36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전망했지만 미국은 최소한 5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03년 10월 미국 주도로 열린 재건지원 국제회의에선 320억달러 규모의지원약속이 이뤄졌을 뿐이며, 그나마도 치안불안으로 약속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5억달러 정도만 1년에 걸쳐 집행되는 등 재건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이 재건예산으로 집행한 12억달러의 절반 이상은 엄밀한 의미의 재건사업과는 관계없는 보안분야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비로 매월 30억달러 가량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인들의 일상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저항공격이다. 저항공격의 주 표적이 미군에서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이라크인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까닭이다. 저항공격의 횟수를 정확히 가늠해 볼 통계는 없지만 BBC가 최근 한 분석자료를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총 727차례의 각종 저항공격이 발생해 다국적군 42명, 이라크 보안군 213명, 민간인 329명 등 627명이 사망했다. 이라크전쟁 휴유증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이라크인, 그중에서도 애꿎은 민간인이라는 얘기가 입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전후 안정화 작업에 참여중인 나라는 한국을포함해 30여개국이지만, 이중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이 주둔군 감축을 추진해 다국적군 위상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힘있는 나라들은 애초부터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 이라크 주둔 외국병력은 현재 미군 12만명을 넣어 14만∼15만명선으로 알려졌다.

어떤 게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인 거야

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 □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가정하더라도 제도적 개선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채부문(제도 및 국가보전 부분: α)과 자산운용측면에서 커버해야할 부분(1- α)을 구분함. □ 잠재부채에 대한 중장기적 부담 주체 및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어 국가보전 부분의 비율과 현금흐름이 확정되어야 이를 포함한 전체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ALM을 고려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짐. ○ 일반적으로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시에 고려하는 적립률(적립금/잠재부채)이 국민연금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목표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미래의 잠재부채에 대한 명확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안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ALM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제도개선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도와 연계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전환형 연금저축에서는 소비자가 자산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만큼 적절한 자문서비스가 필요 ○ 고객이 자신의 연령, 재산, 건강, 투자목표와 함께 시장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자산ㆍ펀드 배분에 실패할 위험 ○ 지나치게 위험한 펀드(예: 레버리지 ETF)를 편입하거나 적절히 자산배분을 하지 못하는(예: 은퇴를 목전에 둔 소비자가 주식의 비중을 80%로 설정) 등 자산배분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즉, 전환형 상품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자문서비스가 필요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환형 연금저축 운영사는 고객에게 연령과 재산에 따른 자산배분 기본플랜을 제시할 필요 ○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연령과 재산에 따른 표준적인 자산배분방안을 기본플랜(default plan)으로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자산배분을 이룰 수 있는 펀드 조합까지 제공할 필요 □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기본플랜을 강제하는 한편 소비자의 자산배분이 기본플랜에서 괴리된 경우 매년 이를 고지 ○ 금융지식, 투자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본플랜을 강제하는 동시에, ○ 고객의 자산배분이 기본플랜에 비해 지나치게 괴리된 경우 매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여

언제 자산을 신규 기준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

4) 국민연금에 적합한 자산군 분류의 재조정 필요성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해외 연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기존의 자산분류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자산을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CalPERs는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전통적 자산분류방법에서 정부채권, 소득형, 성장형, 인플레이션 연계형, 시장중립형, 유동성확보형 등의 스타일위주의 분류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였던 채권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등 전통적 자산분류 방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성에 기반하고 있음. ○ 동 방법은 전통적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을 세분류하여 이를 소득형, 성장형, 인플레이션 연계형 등 자산군별 운용의 목적에 따라 재 분류하고 있음. ○ 이는 자산의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변수가 성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를 감안한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 국민연금의 경우 mean-variance 최적화만을 감안한 전통적인 자산군 분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산 재분류 방법이 바람직할지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자산군 재분류의 가능성은 이상에서 논의된 자산/부채 관리(ALM)를 감안한 자산운용과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잠재부채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연금이 국채로 운용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부분은 정부 부담부분과 일원화하는 방법도 가능함. ○ 이 경우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중 정부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현금흐름에 연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다. 성과보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令 제17~25조) [1] (성과보수체계 도입)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 ㅇ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하여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 유도 [2]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임면 및 임기보장(2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강화 유도 [3] (위험관리)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그 지위를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독립성 강화 유도 라. 최대주주 자격 심사 (令 제27조) □ 기존에 은행ㆍ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금투, 여전업권에도 확대 적용 ㅇ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개인)이 최근 5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 위반(벌금형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가능 3. 향후 일정 및 시행 계획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16.8.1일부터 시행 ㅇ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일부 신설제도의 경우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준비기간 부여(3개월) □ 준비기간 동안 업권별 찾아가는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설명집 배포, 법령해석 Fast Track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 ㅇ (설명회) 법 시행 전에 권역별로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설명 ㅇ (설명집 배포) 그간 업계에서 질의된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집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 ㅇ (Fast Track) 금융위ㆍ금감원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2개월(8~9월) 간 운영하여 법령문의에 신속 대응

어디서 간사회사 혹은 집합적 확정기여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에 관한 관리를 맡았어

5)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의 도입 □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collective DC plan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집함적으로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Collective DC plan의 운용 주체는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Collective DC plan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금(펀드) 등을 지정하여 운용주체로 허가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간사회사 또는 Collective DC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되 일반 연금사업자보다 더 한층 강화된 수준의 감독을 통해 동 plan의 건전성 및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 □ Collective DC plan의 도입을 통해 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수수료 경감 및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됨.

근무 장소 결정에 대한 알선업체의 역할도 컸으며<br>(단위: 명)

연금펀드의 연관 부처 혹은 책임기관이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뭐야

〈참고〉 OECD 연금자산운용 가이드라인 1) 퇴직소득 목표와 신중한 원칙(Retirement income objective and prudential principles) □ 연금펀드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연금펀드의 기본적인 퇴직소득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투자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prudent principle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함. 2) Prudent person standard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자산투자가 신중하고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방하는 ‘prudent person standard’를 만족시켜야 함. 전문 능력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expert)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기준은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 펀드, 펀드 구성원 및 수혜자들에게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해야 함. 또한 연금 자산 투자에 있어서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 프로세스 상에서 ‘모든 과정을 검토(due diligence)’해야 함. ○ fiduciary duty: 투자 관리 결정을 하는데 있어 펀드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due diligence: 투자 프로세스 상에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서치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포트폴리오 제한’ 조항만으로는 제한 범위 내에서 연금펀드 자산 관리 결정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양적 제한과 관련된 영역은 prudent person standard와 연계하여 다루어져야 함. ○ prudent person standard는 결과보다 행위, 절차에 초점을 맞추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내부통제 및 투자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연금 펀드 책임기관의 능력을 중시함. □ 법률 조항은 투자 행위에 대해 연금 펀드 책임자가 엄격한 절차를 설립하도록 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와 효율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 실행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4장 연금 지배구조와 연금소비자 보호방안 1. OECD 지배구조의 원칙 □ 좋은 연금의 지배구조란 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연금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이 징수, 운용, 지급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OECD에서 제시하는 좋은 지배구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 1.1. 책임의 규정: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1)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분리가 있어야 함. 2) 연금의 지배, 연금 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소비자, 이해관계자들, 법적형태, 신탁증서, 내부지배구조 등을 대신하여 자금구조와 주요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함. 3) 연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되어져야 함. 4) 연기금 플랜 혹은 계약과 관리 스폰서/멤버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히 명시해야 함. 5) 좋은 연기금 지배구조는 반드시 '위험에 기초한 기반(Risk Based)'에 있어야 함.

어떤 것이 자산운용연관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배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체계가 미흡함. ○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결정 등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에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함. □ 또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이사 간의 업무분장이 독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기금운용공사로 만드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 나올 캐나다연금기금운용회사(CPPIB)을 벤치마크 한 것임. ○ 연금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집행이사회 혹은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들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된 이사들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2. 기금운용 주체와 제도관리 주체의 분리 □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needs)와 제도적 보장 사이의 현격한 불일치’로 요약됨 ○ 실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대간 급여부담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임 □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문제점은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기금운용본부)와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보건복지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 ○ 즉,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운용자들은 국민연금제도나 미래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급여의 지급과는 상관없이, 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었음 □ 제도운영(가입·납부·급여)과 기금운용(투자자산 관리)을 분리할 경우에는 연금재정 부실에 대한 책임 전가, 국민불신 및 제도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로 하여금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하여 제도운영 주체의 연금급여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연금의 급여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할 경우 제도운영자는 급여지급을 위해 제도적 차원의 조정과 함께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될 것임

어떤 것이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을 지키는 취지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야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 □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이며, 계약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음. － 자산관리계약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이며, 계약형태를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으로 제한됨. □ 특히 운용관리기관에게 주어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

약 30년 전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현재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401(K) 연금처럼 직장에서 제공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다른 하나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재원은 근로자 개인(때로는 고용주도 일부를 부담)이 적립한 예금과 이의 투자수익으로 마련된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예는 401(k), 403(b) 연금과 같은 것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 예금을 하거나, 이에 더해 고용주도 예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앞서 언급한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는 세제 혜택, 예금의 이동성, 적립액의 투명성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퇴직연금의 가입 및 유지 관리의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한계도 있다.

어떤 파격적 대안이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퇴직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판단,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제 혹은 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근본적인 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현재의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임. － 캐나다의 퀘벡 주 연금을 보면 퀘벡 주의 기업연금은 운용을 노사가 공동하고 있는데, 퀘벡 주가 한참 어려울 때 고용창출에 유리한 기업에 투자하여 고용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크데 기여하고 연금자산을 낙후된 지역과 빈곤과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적인 발전과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봄. － 또한 기금형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의 해외의 기업연금이 기금형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금형의 도입이 현재의 한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DB형은 근로자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으나, 복잡한 제도관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DC형은 제도관리가 간편하나 유동성 부담이 따를 수 있다. 2011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는 DB형과 DC형 중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의해 근로자는 DB형과 DC형을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큰 폭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몇 개의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 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음. 첫 번째로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 연금계리, 자산운용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기준을 통해 사업자로서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업법에 의하여 걸러지기는 하였으나 퇴직연금 사업부 자체의 규모나 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등록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공정행위에서는 자사상품의 비율, 계열사 비율 등이 중요한 비율일 것임. 또한 금감원에 의한 경고나 주의여부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등도 참고되어야 함. ○ 신탁업이나 보험업에 관련된 조항에서는 차이니즈 월 등 신탁업이나 보험업이 다른 업무와 구별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 평가하는 게 중요함. ○ 전문성분야에서는 연금계리사와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자산운용 전문가의 숫자와 역량이 중요하고 전산능력이나 전체 인력의 수도 중요함. 특히 교육과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능력도 중요함. ○ 퇴직연금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은 그 회사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 □ 현재 공공성의 평가제도인 기금평가제도와 경영평가 제도 등 각종 평가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D의 연금 인가기준과 연금 운용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평가요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2.4.3. 단기방안: 독립적·전문적인 운용관리업자 도입 □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국한되고 있어 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회사자체가 할 수도 있고 컨설팅 기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연금 계리법인, 컨설팅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지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할 경우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 기관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고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음.

어떤 게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인 거야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 □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 □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을 기금형과 함께 병행하는 것에 비해 다소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계열사에 몰아준다든가, 과다하게 자사의 상품을 편입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을 하면서 연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자산 및 편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DB형의 경우 70%, DC형의 경우는 40%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규제가 원리금 보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신용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어떤 게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 1) 기금형 도입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음. － 계약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될 개연성이 있음. － 또한 모든 업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계약의 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로써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제도임. 기금운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은 노사 공동의 위원회에서 하며 기금운용 등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용함. － 기금형 제도에서 기금 자산의 법적 권한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을 짐. 또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기금형 제도에서는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계약형 제도에 비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니즈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금형 제도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발생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함.

□ 제도운영 위험과 기금운용 간의 관계가 현재의 기금운용목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에서의 위험요소는 직접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연금제도의 위험과 기금운용 자체가 가지는 위험은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임 -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기금운용 및 제도 관리 간에 상호 분리시켜 관리할 수 없는 요소들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함 - 특히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도와 기금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호 통합되고 유기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임

영국에서 연금제 관리 등을 위해 연금감독청이 설립되었던 건 언제야

② 연금청중심의 독립형(Specialist) 감독체계 □ 영국은 독립된 연금감독기구(연금감독청)인 TPR에 의해 사적연금(퇴직연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금감독청인 TPR은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의 건전한 관리,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위험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운용되고 있음 ○ TPR의 기본 감독방침은 퇴직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사, 시정명령 및 여러 행정조치 등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 □ 연금청의 감독권한으로는 조사권한(investigating schemes), 조치권한(putting things right), 예방권한((acting against avoidance) 등 3가지의 권한이 있음. ○ TPR은 기본적으로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모든 연금이 매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가입자, 사용주, 수탁인, 관리인 및 적립상태, 투자 등 연금에 관한 제반 정보를 담고 있음. - 연금의 적립상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리적 진단에 의해 연금의 미적립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는 보전계획과 부담금 계획 등을 TPR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TPR은 whistleblower로부터 심각한 위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탁자와 사용주로부터 중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음 - 위법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고할 의무가 수탁자, 사용주, 관리인 및 자문 전문가 등에게 있으며 또한 연금 수탁자 및 관리인은 연금의 주소, 수탁자, 연금종류 등 등록에 관한 변동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 (근거 및 목적)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694)｣에 따라 설립된 국가중앙은행으로서, 통화 및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적을 지님 ❍ (주요역할) 금융안정은 전체로서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거나 감소시키며,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로 대표되는 감시 및 정책 역할과 은행의 역할을 추구 - 고객에 대한 뱅킹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외환 및 금 보유 등의 관리도 담당 □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근거 및 목적) 1997년에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독립기관이며, 금융시장의 공정성, 질서유지, 효율성 증진 등이 주요 목적 ❍ (주요역할) 효율성 및 경제성, 관리의 역할,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혁신, 국제적 특성(international character), 경쟁, 대중 인식제고(public awareness)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을 규제

어떤 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제하는 법안인 거야

□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장치 측면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즉 언제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담보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중간정산 요건 범위 측면 ○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정된 중간정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근로자의 자산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전세자금 필요 시 및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간정산 방지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퇴직연금 수급 요건 측면 ○ 현행 근퇴법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보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매우 장기인 반면, 연금지급은 5년 이상으로 매우 단기임. ○ 이에 따라 연금수령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함.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핵심적으로 고령자는 종래에 비해 길게 일하게 하면서도, 꽉 막혀 있는 청년노동시장의 입구를 뚫고 그들을 취업의 세계로 진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동시적으로 놓여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이해의 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노사관계의 영역으로 논쟁의 불똥이 튀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이 취업 규칙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한’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까지 고려한다. 이른바 ‘일반해고’의 제도화를 통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되는바, 이는 적지 않은 경우 중고령자들에게 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고임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들이 정년연장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금처럼 ‘명예퇴직’ 내지 ‘희망퇴직’과 같은 수단을 통해 방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새로운 출구로 일반해고가 활용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9월에 이루어진 이른바 ‘대타협’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의 도입을 막는 논의의 빗장이 열려, 향후 그 도입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게 되었다.

어떤 기관이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거야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박사 패널 조사’에서 도출된 취업 현황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Ⅳ.금융전문가 서베이 결과 □ Ⅲ장에서 수립한 금융교육 국가전략방안의 적절성 및 여타 의견 여부에 대하여 금융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서베이 대상자는 182명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이며, 2016년 5월4일 ~6월20일 사이에 서베이가 실시됨. ○ 서베이 대상자 중 45명이 응답함(24.7%) □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금융교융 국가전략방안의 비전, 미션, 전략 목표 등의 설정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문1에서 비전과 미션 모두에 동의하는 비중이 응답자의 86.7%를 차지함. ○ 문2에서 국가전략 5개 목표의 설정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비중은 응답자의 91.1%를 차지함. ○ 문3에서 5개 목표 중 생애단계별 금융교육 및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문4에서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금융교육 이슈로 서민·금융소외자 및 청소년 금융교육이 선택됨(31.1%). ○ 문5에서 금융교육 국가전략은 민간금융교육기구의 금융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답변 비중이 높음 (87.5%). ○ 문6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중이 압도적임 (95.6%)(〈표 Ⅳ-1〉참조).

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야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필요 · 장기 대형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다음 단계의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별 투자방식의 도입도 필요 ·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검토하고, 기업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출자대상<br> ◦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지식서비스 펀드 중 택일<br> - 단,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LED 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6대 신성장동력은 전문펀드 조성 가능 <table><tbody><tr><td>구분</td><td>신성장동력 투자분야</td></tr><tr><td>녹색성장 펀드</td><td>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td></tr><tr><td>첨단융합 펀드</td><td>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등</td></tr><tr><td>지식서비스 펀드</td><td>콘텐츠‧소프트웨어 등</td></tr></tbody></table>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건 언제부터야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 -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필요 - 2012년부터 회수되는 성과보수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2014년 신규로 신성장동력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6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n='3'>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td><td>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td></tr><tr><td>신기술사업 투자조합</td><td>｢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td><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r><tr><td>창업투자조합</td><td>｢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td><td>창업투자회사</td></tr></tbody></table>

200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나 돼

□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비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0.20~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는 편승치료 0.21, 운전자 바꿔치기 0.30, 과다입원 0.31, 원정입원 0.30, 고지의무위반 0.29로 나타남. ○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 ○ 2009년 설문조사에서 보험사기 간접경험은 32.1~40.3%로,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각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간접경험비율이 높음. ○ 2009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7.5~23.2%는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의 보험사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보험사기의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높음.

지난해 456명 적발…전녀의 280%인터넷카페 등 통해 조직 만들거나성인조직서 용돈 받고 가담 하기도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보험 사기가 2003년보다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 사기 조직을 만들거나 용돈을 받고 성인 보험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보험 사기 적발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1만6513건으로 2003년(9315건)에 비해 77.3% 증가했다. 또 보험 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 규모도 2003년(606억원)보다 112.9% 늘어난 1290억원에 이르렀으며,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도 같은 기간 64.6% 늘어난 547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3년 162명이던 청소년 보험 범죄 가담자가 지난해엔 456명이나 적발돼, 무려 280%나 증가했다. 전체 보험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5029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피해 부풀리기 2789건 △고의 사고 2203건 △사고 후 보험가입 1449건 △사고 차량 바꿔치기 979건 등의 차례였다. 장상용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지난해부터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 가동돼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생활고가 심해지고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진 것도 보험 사기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청소년 보험 사기의 경우 아직은 성인들의 보험 사기를 모방한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 사기 조직을 만들거나 성인 보험 사기 조직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 사기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면, 사기 적발 건수는 손해보험이 1만5644건(94.7%), 생명보험이 869건(5.3%)으로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건당 사기 금액은 고액 보장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이 평균 3050만원으로 660만원인 손해보험의 4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되는 인원이 2012년 말에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거야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함. - 자동차보험건 관련 651명, 생명·장기보험건 관련 145명임.

가.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책 부재 □ 인보험 영역에서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임. ○ 살인 또는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는 건당 평균 2천만 원으로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됨. ○ 피보험자의 생사에 아무런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즉,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얻게 되면 유효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현행 입법태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데 부족함이 있음. -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적 성격의 폐해를 상당부분 방지하고 도덕적 위험의 초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절차는 보험사기에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현황 파악 없이 보험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및 위조는 보험회사의 면책 측면에서 거론되었을 뿐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보호책임 측면에서 논의된 적이 없음. □ 또한 계약자의 통보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있으면,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어, 제3자가 수익자 변경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살인이 적발되고 있음.

몇 건의 사례가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한 불만 또는 피해로 접수되었어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 -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 ○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 및 피해 754건 중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128건으로 17%를 차지함. -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17.0%)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적발된 보험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또는 강압에 의해 서명한 경우가 있음.

지난 3월 대한환자단체연합회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대리 수술 피해를 접수했는데, 2015년 4월 24일까지 38건(15개 병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미래 의료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리 수술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얼마나 돼

Ⅳ.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분쟁 개선 방안 □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함. 1. 보상관련 분쟁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30.3%임. ○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30.4%), 피해구제기관(37.8%), 사법기관(39.3%)에 대한 신뢰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며 낮음.

• 금감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br>❍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55.9%에서 2014년 60.4%로 증가했다가 2015년 43.3%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금융투자업권의 피해구제율이 73.2%로 급증하였음 <br>❍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금융업권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이며, 그 뒤에 보험업권의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 등이 전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뭐야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 ○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19세기에는 측정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전류, 기압, 온도, 음향 주파수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할 새로운 방법과 단위들이 발명되었음.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디지털화는 현상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축소를 가져왔음. - 먼저, 텍스트가 디지털화되었으며, 스토리지 용량, 처리 능력, 통신 대역폭 등이 커지면서, 사진, 영상, 음악 등이 디지털화되었음. - 디지털화(digitization)가 데이터화(datafication)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화는 현상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이러한 기록화, 수량화, 디지털화를 통해 세상의 정보는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정보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이를테면 GPS로 측정되는 위치, 인간관계･경험･감정 등과 같은 사회적 소통, 수면패턴･혈중 산소농도･심장박동수･체온 등과 같은 인간의 생리적 현상,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 자동차 운행정보와 같은 기계적 현상 등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화로부터 자유로운 정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데이터의 집중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바로 빅 데이터가 이를 잘 예증한다. 이를 통해 거대한 ‘데이터제국’이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빅브라더’처럼 말이다.

경도 및 위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언제야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 -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 -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일부 충족되었으나, 아직 위치 정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화되는 경우는 드물었음. - 1978년에 위치의 측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GPS를 구성하는 위성 중 첫 번째 위성이 발사되었음. - 1990년대에는 GPS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했으나 위치 정보의 생성은 미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초창기 GPS 수신기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임. - 그러나 GPS 수신기의 가격이 1990년대의 수백 달러 수준에서 대량 구매 시 1달러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면서 보편화되었음. ○ 최근 들어 GPS 이외에 GPS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 위치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위치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UPS의 경우에 차량에 센서, 무선 모듈, GPS를 장착하고 화물차의 위치정보를 통해 배송 지연을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동 경로를 연구해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음. - UPS의 공정관리 책임자인 잭 리바이스 이사에 따르면 2011년 UPS는 차량 이동 경로에서 4,800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축했고, 이로 인해 1,100만 리터의 연료를 절약

2012년 1월, ICAO이사회는 세계적인 MBMs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역의 MBMs를 이행하기 위한 골격에 관한 작업을 개시하였다. ICAO총회는 항공시장에 기반한 조치를 위한 지도원칙을 채택하고, 2013년까지 MBMs을 위한 틀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한 틀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MBMs를 개별적으로 시행할 때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총회는 또한 신형 항공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개발하는 결정을 지지하였다. 2013년 5월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MBMs에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였다. 2013년 9월 예정된 ICAO총회에서 지구적 조치와 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U는 잠정 중단되었던 ETS편입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중 부채자 의견 조사를 위해 분석한 인터넷카페는 몇 개야

오수근(2010)은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보여주었다. 김두얼(20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2012년 현재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결정 후 면책 또는 폐지된 사건 400건을 대상으로 삼아 통계분석을 하였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사건 접수 순서대로 400건씩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갖게 하였다.

작년말보다 18조8000억 증가.. 일반대출자보다 증가속도 빨라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가 올해 3·4 분기 기준 500조29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481조4452억원)과 비교해 18조8454억원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다중채무자 부채가 일반 대출자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말 전체 대출보유자의 부채 규모는 1058조3757억원에서 올해 3·4분기 1550조8493억원으로 46.5% 늘었는데, 이 기간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321조1112억원에서 500조2906억원으로 55.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의 부채가 증가한 것은 대출 돌려막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103만60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이나 노년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다중채무자 421만6143명 가운데 29세 이하는 30만868명, 60대 이상은 40만943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중채무자의 16.8%가 청년과 노년층으로 6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이들이 빚을 진 곳은 은행을 제외하면 20대는 저축은행(약 13만명)과 대부업(약 12만명)이, 60대는 카드사(약 26만명)와 상호금융(약 17만명)이 가장 많았다.

면책률이 72.6퍼센트를 기록한 사건이 신청되었던 기간은 언제야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가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이익이 클수록 개인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자인 거야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Ⅳ.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 문화, 소비자 금융의 발달 정도 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는 대체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제도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비영업자인 개인(소비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과다 채무자 회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부분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 현재 유럽에서는 19개국이 면책을 인정하는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4개국이 도입할 예정이다. 1. 사적 구제제도 가. 신용상담 활용 주요국은 개인채무자가 본격적인 과다 채무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 상담(credit counseling)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다 채무 초기 단계에 신용 상담을 받도록 할 경우, 상황 악화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비영리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신용 상담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구들이 사적 채무조정도 중재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지자체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신용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자 대상 사후적 신용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체 단계 이전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신용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회생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 1. 조사대상 사안 1) 접수연도별 사건수 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 3) 사건진행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만으로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보전처분 받음으로써 개시결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도 있어 실무에서 개시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시까지의 기간이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인가일로부터 면책결정일까지의 기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Ⅰ. 논의 배경 최근 개인회생 등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22.6만 건)에는 2010년(21.6만 건)에 비해 1만 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4.3만 건을 기록하여 그 증가폭이 확대(1.7만 건) 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채무조정 등을 통한 개인신용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비교·평가해 본 후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자의 신청률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해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 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부모가 무자산인 경우 자녀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49.7%를 차지하고, 전문대졸이 27.3%, 대졸 이상은 23.0%를 차지한다. 부모가 저자산인 경우 자녀의 27.2%가 고졸 이하이고, 33.3%가 전문대졸이고, 39.5%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가 중자산인 경우 자녀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인 비중은 각각 19.8%, 32.7%, 47.5%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고자산인 경우 자녀의 20.4%가 고졸 이하이고, 16.7%가 전문대졸이며, 63%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확연하게 높아진다.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만 비교해 보면, 고자산 가구의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중이 무자산 가구 자녀의 2.7배이다. 반대로 무자산 가구의 자녀가 고졸 이하인 비중은 고자산 가구의 2.4배이다.

얼마나 되는 평균 인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거야

3) 혼인 상태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 가량 늘어나고,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는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적 재활을 꾀하는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4천921건으로 3천856건이던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 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으로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매달 800건을 밑돌던 신청 건수는 하반기로 접어들 수록 크게 증가해 10월 1천531건, 11월 1천808건, 12월 2천271건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보이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게 된 건수도 증가해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천100건(11월 현재)으로 집계됐다. 2000년 58%에 불과하던 면책허가율도 매년 꾸준히 높아져 작년에는 95.8%로 나타냈다. 작년 9월 첫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에 132건에서 10월 1천507건, 11월 3천505건, 12월 3천914건으로 늘어났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천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천43건, 부산 898건, 대구 780건, 인천 726건, 대전 508건 등 순이었으며, 제주가 131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 신청건수 증가는 경기침체로 부도를내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적극적인 면책결정 등으로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생활 복귀를 도와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략 얼마나 되는 비율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거야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7) 근무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 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규모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분포(연도별) (〈표 3-6〉 참조) ○ 사업장 규모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5∼9인과 30∼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10∼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0∼999인 및 1000인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 역시 2018년 이후 적지 않은 수준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9월 기준, 300∼9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6,893명(7.86%),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2,357명(2.69%)임. 5인 미만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 비중은 11.82%를 기록하였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의 범위요건이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과 자산총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체 규모로 정의하는 통상적 중소·중견기업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음

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건 누구야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 (1) 소득액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근로자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작고 중앙값은 약 30% 작다. 한편 비정규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급여의 평균값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중간 정도 수준이고, 중간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에 가깝다. 신청자가 상당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현재 받는 연봉보다 평균 530만원을 더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26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제로 계약한 연봉과 희망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실제 연봉보다 희망연봉이 평균 530만원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실제로 받는 평균 연봉은 △사원급 2,940만원 △대리급 3,340만원 △과장급 4,210만원 △차·부장급 직장인 5,040만원 등이었다. 실제 받는 연봉과 희망하는 연봉의 차이는 평균 53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차·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순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괴리가 컸다. 차·부장급 직장인은 실제 평균 연봉인 5,040만원보다 710만원 높은 5,750만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으며 과장급 직장인의 희망연봉은 실제 평균 연봉인 4,210만원보다 590만원 높은 4,800만원이었다. 대리급은 3,890만원을 희망연봉으로 답해 실제 평균 연봉으로 집계된 3,340만원에 비해 450만원 높게 확인됐다. 사원급은 3,310만원을 희망연봉으로 답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는 최고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어느 정도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지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자 ④ 법이 규정하는 최저변제액을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는 자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무자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금융감독 실무에서 3회 연체한 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부르고 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이 있는 채무자의 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보다 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채무 중에 금융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있고(예를 들면 조세, 보험료, 상거래채무, 사채 등) 금융채무에 대해서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연체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권이 없는데 그러한 채무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또 그 가운데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는데 그 수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경험적으로 가용소득이 있는 정도의 급여소득을 얻을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채무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더라도 더 많이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 〈표 26〉은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 각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수 및 비이용자의 수 그리고 금융채무불이행자 대비 각 경우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3) 채권의 발생시기<br>채권의 종류별로 설립일부터 개시일까지의 날수는 얼마나 오래된 채권인지, 얼마나 최근에 빌린 채권인지를 나타낸다. 은행 등은 연체된 채권을 일정기간 지나면 채권양수기관에 양도한다. 그래서 채권양수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가 과중하게 되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카드, 은행, 금고, 사채,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미확인금융기관이 순으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이자가 높아지는 순서와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는 순서와 일치한다. <br>중앙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확인금융기관이 채무가 발생한지 462일 후에, 보증채무발생 후 491일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대출조건이 제일 안 좋은 빚을 얻은 후 약 15개월 후에,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약 16개월 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의 질이 나빠지기 전에 그리고 채무가 확대되기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