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찰청장이 경찰 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 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경찰청장이 경찰 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B.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귀국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외 이주의 자유와 해외여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 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D.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