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 책임이 발생한다.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비정부 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B.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 책임이 발생한다.
C.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D. 비정부 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