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 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 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 은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 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B.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 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 은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C.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
D.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 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