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투표의 대상 ㆍ발의 자 ㆍ발의 요건 ,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 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 이 제도는 2021 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다 .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주민투표의 대상 ㆍ발의 자 ㆍ발의 요건 ,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 으로 정하고 있다.
B.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C.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 이 제도는 2021 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
D.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