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위원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 심리위원은 소송 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 심리위원의 소송 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 심리위원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B. 전문 심리위원은 소송 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C. 법원은 전문 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D.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 심리위원의 소송 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