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단순 위법인 취소 사유가 있는 A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확인 소송에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 상취소 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A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 상취소 소송의 적법한 제소 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적법한 제소 기간 이후에는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 ․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갑이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 송․병합할 수 있다.
갑이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 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중에 원고 적격을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갑은 단순 위법인 취소 사유가 있는 A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무효확인 소송에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 상취소 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A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
B. 무효확인 소송이 행정소송법 상취소 소송의 적법한 제소 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적법한 제소 기간 이후에는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 ․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C. 갑이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 송․병합할 수 있다.
D. 갑이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 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중에 원고 적격을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