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C.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D.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