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 소지허가의 결격 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 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 .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 전의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다 .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입법자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를 총포 소지허가의 결격 사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
B.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 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 .
C.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D.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 전의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8974호)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