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중재에서 재판 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 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 절차가 없다.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B. 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C. 중재에서 재판 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 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D.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 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