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지 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 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이 적용된 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재결이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 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 다 .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농지 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 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B.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이 적용된 다 .
C.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재결이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 다 .
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해당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