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B.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한다.
C.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D.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