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 안과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 보충 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상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 안과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B. 법령 보충 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C.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상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