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 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해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수리하였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B.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C.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D. 인․ 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해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