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 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 요구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B.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 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C.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 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 요구권이 있다.
D.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