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B.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C.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D.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