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권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미처 갖추지 못한 소액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사회적 기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농지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농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 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권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B.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미처 갖추지 못한 소액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고 보기 어렵다.
C.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사회적 기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D. 농지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농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 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