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甲: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甲: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 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A. 甲: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B. 甲: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C.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 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