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더라도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ㆍ사용할 수 없다.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 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더라도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ㆍ사용할 수 없다.
B.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C.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인 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D.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