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 으로서의 제소 기간을 도 과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 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 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B.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 으로서의 제소 기간을 도 과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재건축 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D.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 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