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그 행위의 의미가 문 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조항은 그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다 .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 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제7조 제2항 본문의 정액 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다 .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그 행위의 의미가 문 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B.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조항은 그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다 .
C.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 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 제7조 제2항 본문의 정액 범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다 .
D.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