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B.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C.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D.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