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의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B.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C.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의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D.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