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 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다 .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부터 입점 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 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다 .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다 .
B.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C.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 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다 .
D.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부터 입점 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 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