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 여민의원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1987년 헌법은 체포․ 구속시 이유고지 및 가족 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 하였다.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 여민의원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B. 19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C.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D. 1987년 헌법은 체포․ 구속시 이유고지 및 가족 통지제도를 추가하였고,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새로 규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