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 연 어떤 규정이 헌법 핵 내지는 헌법 제정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 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일 이상의 기간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B. 헌법재판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C.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현행 헌법상 과 연 어떤 규정이 헌법 핵 내지는 헌법 제정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 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D.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헌법 제2조를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