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 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중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쟁 송취소 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 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B.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C.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중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D.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쟁 송취소 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