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2006년 9월 25일 시행)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개정 이전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는다.
개정 이전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서 탈퇴(해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 도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개정 주민등록법(2006년 9월 25일 시행)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 개정 이전 단순 도용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B.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는다.
C. 개정 이전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서 탈퇴(해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는다.
D. 도용당한 사람이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 도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