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A.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B.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C. 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D.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