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 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 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 선박에 대해 통 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 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영해를 통 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 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영해의 폭은 연안국의 기선으로부터 최대 12 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으며 ,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 선박에 대해 통 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 연안국은 핵추진 유조선에 대하여는 영해 내에서 지정된 항로대만을 통 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영해를 통 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선박의 선장이 현지 당국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D. 연안국은 무해하지 아니한 통 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