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 2 및 제62조의 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법 제49조의 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 2 및 제62조의 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B.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C. 소년법 제49조의 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D.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