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 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조세행정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그거부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C. 조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D.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 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