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국은 A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다면 B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연안국은 내 수 내에 있는 외국 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 수 내에 있는 또 다른 타국인 E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 행위를 한 외국 선박이 입 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 항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 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A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국은 A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다면 B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B. 연안국은 내 수 내에 있는 외국 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 수 내에 있는 또 다른 타국인 E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C.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 행위를 한 외국 선박이 입 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 항중인 외국 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 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