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다.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다.
B.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C.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D.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