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잇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B.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증성을 제한할 수 잇다.
C.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D.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