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적소과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C.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다.
D. 지적소과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