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甲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甲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甲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C.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D.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