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고 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의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법원의 관할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고 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되지 않는다.
B.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의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C. 법원의 관할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D.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