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형사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점에서 형식적 의 미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정책은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방지책을 제시한다.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 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C. 형사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점에서 형식적 의 미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D. 형사정책은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방지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