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증 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 증서의 날인 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B.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C. 공증 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 증서의 날인 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D.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