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우물을 개발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허가를 신철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허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토양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제조ㆍ저장하는 시설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지역이 지하수 보존 구역이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우물을 개발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B. 허가를 신철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허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C.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D. 토양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제조ㆍ저장하는 시설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지역이 지하수 보존 구역이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