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 사유로 정한 것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B.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C.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 사유로 정한 것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