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각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미국에서 민간경비원의 심문 또는 질문에 일반시민이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C. 일본에서 형사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경비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D. 우리나라에서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필요한 경우 무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