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하는 것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B.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C.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D.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