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 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동안 과 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 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B.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 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C.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동안 과 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D.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 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