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기 속력은 취소 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 고 ,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B.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C.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기 속력은 취소 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D.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 고 ,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