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 사람의 처벌로 옳은 것은?(단, 광업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사항은 제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 사람의 처벌로 옳은 것은?(단, 광업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사항은 제외)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B.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C.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D.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