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중재 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B.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C.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D. 중재 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