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행정절차법 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 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C. 행정절차법 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 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D.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