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 면허증의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 .
B.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 .
C.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 면허증의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
D.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