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乙에게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乙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합 통보를 받은 甲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乙의 재량에 속하고,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乙의 재량에 속한다.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甲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甲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甲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에 행정청乙에게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乙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적합 통보를 받은 甲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B.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乙의 재량에 속하고,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乙의 재량에 속한다.
C.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한다.
D. 甲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甲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