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 다 .
국제관습법은 성문법 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 다 .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 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 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 문법 전화한 것이지만 ,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 다 .
B. 국제관습법은 성문법 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 다 .
C.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 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 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D.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 문법 전화한 것이지만 ,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