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 처분을 받은 것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 처분을 받은 것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B.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C.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D.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