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 해 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 하 판결 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재심 사건을 제외한 당해 사건 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밖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당 해 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 하 판결 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B. 재심 사건을 제외한 당해 사건 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C. 과태료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고 행정소송 그밖에 권리구제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D.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