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 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 수의 요건이 아니다 .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 득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
B.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 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 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 수의 요건이 아니다 .
C.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D.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 득 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