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甲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甲이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 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B. 甲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다.
C. 甲이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D.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 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