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경찰 무기로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B.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와 경찰 무기로 수갑과 포승, 권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C.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D. 경찰관이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 ․장소 ․ 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