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당해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과 시부터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의 존 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 의 존 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 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 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인 ․ 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 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당해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과 시부터 진행한다.
B.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의 존 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 의 존 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C.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 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D.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 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인 ․ 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 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