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 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 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대담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 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한 다 .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B.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 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 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대담을 할 수 있다.
D.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 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