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 구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C.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D.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 구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