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법위원회 (ILC) 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응조치 (cou ntermeasures) 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국제법위원회 (ILC) 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대응조치 (cou ntermeasures) 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B.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 다 .
C.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D. 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