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 이행해진 우주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라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의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 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당사국에 반환 되어야 한다.
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 이행해진 우주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B.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라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C.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의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D.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에 따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 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당사국에 반환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