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 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 획 능력을 결정한 다 .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1982년 UN해양법 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 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B.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 획 능력을 결정한 다 .
C.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