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교상 기밀누설죄(제113조 제1항),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는 신분범이다.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 및 알선수뢰죄 (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 ․감금죄(제124조) 및 폭행 ․ 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사전 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 수뢰죄(제131조 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외교상 기밀누설죄(제113조 제1항),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는 신분범이다.
B.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 및 알선수뢰죄 (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C.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 ․감금죄(제124조) 및 폭행 ․ 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D. 사전 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 수뢰죄(제131조 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