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 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 교사자는 예비ㆍ 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 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 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ㆍ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피교사자의 범행이 당초의 교사 행위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 교사자는 예비ㆍ 음모에 준하는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피 교사자에 대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B.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 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C.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ㆍ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D.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