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 계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A.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B.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C.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 ․ 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 계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D.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