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 행정절차법 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 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도시계획법 상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법 상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 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다 .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 행정절차법 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B.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 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C. 구 도시계획법 상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D. 지방공무원법 상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 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