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 검사 처분에 대해 제3자 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당사자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 위반에 해당한 다 .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 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 1심 법원 에 변론 관할이 생긴 다 .
환경부 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 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 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 검사 처분에 대해 제3자 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B. 당사자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 위반에 해당한 다 .
C.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 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 1심 법원 에 변론 관할이 생긴 다 .
D. 환경부 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 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 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