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세 미만의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 절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19세 미만의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B.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 절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이다.
D.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