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규제에 대한 유형 설명 중 틀린 것은?
국제기구 - 환경협약의 실천을 위한 일정한 권한을 지니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상당 수준의 구속력을 지니거나 국제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선언, 지침, 선고 등 - 구속력은 없지만 실천과제나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준다.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사법 기구의 중재와 판결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적인 환경 규제나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양자간 혹은 다자간 조약 - 조약은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협정서(agreement) 등으로도 부르는 국제적인 합의지만, 구속력은 없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규제에 대한 유형 설명 중 틀린 것은?
A. 국제기구 - 환경협약의 실천을 위한 일정한 권한을 지니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상당 수준의 구속력을 지니거나 국제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B. 선언, 지침, 선고 등 - 구속력은 없지만 실천과제나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준다.
C.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사법 기구의 중재와 판결은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적인 환경 규제나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D. 양자간 혹은 다자간 조약 - 조약은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협정서(agreement) 등으로도 부르는 국제적인 합의지만,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