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적용의 대상이 된다.
B. 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C.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D.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가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