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공공당국의 부재 시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A.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B. 공공당국의 부재 시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C.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D.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