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변호인과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 사이의 충분한 접견 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체의 자유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B.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C.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변호인과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 사이의 충분한 접견 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