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B.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C.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D.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