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 연무효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 그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 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처분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하자 가 존재하더라도 당 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는 후행 처분인 소득세 납세 고지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 다 .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 연무효로 볼 수 없다.
B.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 그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C.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 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D. 선행 처분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하자 가 존재하더라도 당 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는 후행 처분인 소득세 납세 고지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