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 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 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선결 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B.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C.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 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D.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