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 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B.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규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C.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 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박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D.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