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원인 조사 ․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원인을 직접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 ․ 분석 ․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원인 분석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원인 조사 ․분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B.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원인을 직접 조사 ․분석․ 평가할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 ․ 분석 ․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D.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원인 분석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