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 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 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D.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