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 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병역 법 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 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B.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C. 병역 법 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D.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