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 ․ 일(日) ․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B.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C.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 ․ 일(日) ․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D.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