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법 정 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행정심판법 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 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B.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법 정 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C. 행정심판법 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 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D.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