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수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시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군수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B. 시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C.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D. 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