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행사를 불허한다.
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줌 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UN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행사를 불허한다.
B. 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C.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줌 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D. 일반 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