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의 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주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 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주차 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이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되,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경찰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의 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B. 경찰서장은 주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 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C. 경찰서장이 주차 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이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D.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되,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