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B.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C.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D.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