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 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진 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과 결과 적 가 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 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 중 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의 법정형이 결과 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 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 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상 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결과적 가 중범에 있어서 중 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 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다 .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 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 결과 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 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 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결과적 가 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부진 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과 결과 적 가 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 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 중 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의 법정형이 결과 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 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B.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 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상 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C. 결과적 가 중범에 있어서 중 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 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다 .
D.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 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 결과 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 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 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