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된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된다.
B.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C.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D.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