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서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기준은? (단, 대통령령으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서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기준은? (단, 대통령령으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A. 100만원 이하의 벌금
B. 300만원 이하의 벌금
C.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D.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