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B.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D.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