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B.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C.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비공개 대상 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D.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