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 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C.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D.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 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