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C.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D.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