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도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정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나 그 밖의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B.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라도 감사원법 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
C.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D.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