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권리면적이라 한다.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A.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권리면적이라 한다.
B.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C.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D.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