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상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 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유해 폐기물의 월경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은 당사국은 사업 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 ․경감․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 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수용하였다.
국제환경법상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 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B. 1989년 유해 폐기물의 월경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C.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은 당사국은 사업 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 ․경감․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D.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 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