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수도권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을 말한다.
B.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D.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