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발식 중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에서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다.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이 해당 고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토지상환채권은 필요시 공공시행자의 재량으로 발행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발사업 발식 중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에서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것이다.
B.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이 해당 고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C. 토지상환채권은 필요시 공공시행자의 재량으로 발행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