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구분하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 등의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용도지역지구제에 있어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용도지역지구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구분하는 제도이다.
B. 용도지역지구제는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 등의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C. 용도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D. 용도지역지구제에 있어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