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A.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B.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C.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D.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