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은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 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 대상이 된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 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ㆍ대법원 규칙 ㆍ 헌법재판소 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  )을 의미한 다 .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은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 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 대상이 된다.
B.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 초 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C.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ㆍ대법원 규칙 ㆍ 헌법재판소 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  )을 의미한 다 .
D.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