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송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사람이고 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상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참가인 이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 당사자 본인인 피 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 있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 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사람이고 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B. 행정소송법 상제3자 소송 참가의 경우 참가인 이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 당사자 본인인 피 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를 할 수 있다.
C.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 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D.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 적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