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산업법 상 신고 어업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민법 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한 사직(일괄 사직 )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 의 공법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은 사인 의 신청에 구비 서류의 미 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보완 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 ․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 요건상의 흠을 포함한 다 .
인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수산업법 상 신고 어업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B. 민법 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한 사직(일괄 사직 )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 의 공법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C. 행정청은 사인 의 신청에 구비 서류의 미 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보완 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 ․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 요건상의 흠을 포함한 다 .
D. 인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