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없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 다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B.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없다.
C.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 다 .
D.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