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 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관리 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 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의 질문 ㆍ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 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 하나 ,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 다 .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B.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 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은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C.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관리 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이 선거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D.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읍ㆍ면 ㆍ 동선거 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 직원의 질문 ㆍ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 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 하나 ,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은 제외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