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상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거의 무 및 점유인도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건물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 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
관계 법령에서 금지 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 규정 및 벌칙 규정은 당연히 금지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 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 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 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 처분 전 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 타사 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상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퇴거의 무 및 점유인도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B. 건물 철거 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 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
C. 관계 법령에서 금지 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 규정 및 벌칙 규정은 당연히 금지 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 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 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 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 처분 전 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 타사 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