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 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 다 .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 검문을 하였다면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 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B.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
C.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 다 .
D.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 검문을 하였다면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