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상대 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의료법 에 따라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 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인․ 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 소유권자의 사용 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유통산업발전법 상대 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B. 의료법 에 따라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 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C. 인․ 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D.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 소유권자의 사용 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