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 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 청구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 소송법 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그제한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접견 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 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B.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 청구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C.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 소송법 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그제한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D.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 접견 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