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다 .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 하나 , 위반자의 의 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B.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다 .
D.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 하나 , 위반자의 의 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