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A.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B.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켜서는 아니된다.
C.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D.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