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B.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C.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D.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