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만미친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B.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C.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만미친다.
D.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