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국가의 세출을 충당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B. 중앙관서의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D.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국가의 세출을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