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관광진흥법 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법 에 의한 인․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구 관광진흥법 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C. 건축법 에 의한 인․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D.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