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 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더라도, 본안 판단에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상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B.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 금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더라도, 본안 판단에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C.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상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D.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