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 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B.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C.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D.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 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