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입수수료 금액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A.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B.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C.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 징수기관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