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중재재판 준 거법의 미합의 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B. 분쟁 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C. 중재재판 준 거법의 미합의 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D. 분쟁 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