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범위와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지역에서 사전 재 해 영향성 검토 협 의 대상 이 되 는 개 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 하되 , 그 단계에서 재해 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해일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범위와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같은 지역에서 사전 재 해 영향성 검토 협 의 대상 이 되 는 개 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 하되 , 그 단계에서 재해 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B.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C.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D.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해일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