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 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B.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C.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 요소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그 적합성을 심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