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소송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B.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C.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D.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