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 정판결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 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그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취소 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 정판결을 할 수 있다.
B.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C.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 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그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D.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