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동일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하여 모두 등록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가 포기되면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다.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동일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하여 모두 등록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가 포기되면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다.
B.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C. 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D.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