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 간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UN 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그 국제기구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체결 능력은 그기구의 규칙에 따르는 바,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상의 명문 규정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B.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 간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C. UN 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그 국제기구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D.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체결 능력은 그기구의 규칙에 따르는 바,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상의 명문 규정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