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을에게 신청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갑이 부담인기 부채납 조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이를 이 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채납 조건에서 정한 기부채납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기부채납 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갑의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 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기 부채납 조건만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갑은 기부채납 조건부 건축 허가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 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을에게 신청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B. 갑이 부담인기 부채납 조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이를 이 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채납 조건에서 정한 기부채납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C. 기부채납 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갑의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 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D. 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기 부채납 조건만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갑은 기부채납 조건부 건축 허가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 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