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상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 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상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B.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C.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 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D.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