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 문서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 ․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법무부령인 검찰 보존사무규칙 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 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 다 .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 문서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 ․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B. 법무부령인 검찰 보존사무규칙 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 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
C.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 다 .
D.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공개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