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 속 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 행되지 아니 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 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며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ㆍ의결한 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ㆍ의결한 다 .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 속 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B.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 행되지 아니 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 행하게 할 수 있다.
C.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며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ㆍ의결한 다 .
D.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ㆍ의결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