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 조항 수락 선언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고 기탁을 받은 UN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 규정 당사국들과 ICJ 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ICJ는 RightofPassageover IndianTerritory사건에서 기탁의 법적 효력은 UN 사무총장의 송부 행위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CertainNorwegian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 일정한 유보를 첨부하여 선택 조항을 수락한 경우 피고국은 수락 선언의 성격에 따라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ICJ는 MilitaryandP aram ilitary A ctivities inand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는 동조항 하에서 부담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속의 종료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ICJ는 A nglo-IranianOilCo.사건에서, 피고국의 선택 조항 수락 범위가 원고국의 선택 조항 수락 범위보다 제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ICJ의 관할권은 수락 선언의 상호 원용 가능성에 따라 원고국의 선택 조항 수락 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선택 조항 수락 선언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고 기탁을 받은 UN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 규정 당사국들과 ICJ 행정 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ICJ는 RightofPassageover IndianTerritory사건에서 기탁의 법적 효력은 UN 사무총장의 송부 행위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B. ICJ는 CertainNorwegian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 일정한 유보를 첨부하여 선택 조항을 수락한 경우 피고국은 수락 선언의 성격에 따라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C. ICJ는 MilitaryandP aram ilitary A ctivities inand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는 동조항 하에서 부담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속의 종료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D. ICJ는 A nglo-IranianOilCo.사건에서, 피고국의 선택 조항 수락 범위가 원고국의 선택 조항 수락 범위보다 제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ICJ의 관할권은 수락 선언의 상호 원용 가능성에 따라 원고국의 선택 조항 수락 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