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상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의 성질을 가진다.
건축법 상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 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건축법 상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건축법 상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의 성질을 가진다.
B. 건축법 상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 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C. 농지법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D. 건축법 상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