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 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 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 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면 ,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 다 .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 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 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B.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 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C.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 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면 ,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D.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