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이면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서로 결합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라는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므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된다.
도지사의 인사교류 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구역 내 A시의 시장이 인사 교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甲에게 B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물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과 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이면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B.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는 서로 결합하여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라는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므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 인가에 승계된다.
C. 도지사의 인사교류 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구역 내 A시의 시장이 인사 교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甲에게 B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D. 물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과 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