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 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 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 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 물변제 예약에서 ,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 당하는 것이 원칙이 다 .
피고인이 중간 생략 등 기형 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 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 행사방해죄의 객 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
경리 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 하여 종전 장부의 기 재내용을 모두 이 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 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 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 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 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B.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 물변제 예약에서 ,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 당하는 것이 원칙이 다 .
C. 피고인이 중간 생략 등 기형 명의 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 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 행사방해죄의 객 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
D. 경리 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 하여 종전 장부의 기 재내용을 모두 이 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 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