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분 정책(dist ributive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 배럴(pork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재분배 정책(redist ributive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 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regulatorypolicy) － 배분 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regulatorypolicy) －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배분 정책(dist ributive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 배럴(pork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B. 재분배 정책(redist ributivepolicy)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 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C.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regulatorypolicy) － 배분 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D.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regulatorypolicy) －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