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 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 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에 관한 부분은 언론 ㆍ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 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 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 검증 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 ㆍ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시 대상 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 표 1제15호 아목 중 “교원”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 한 다 .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 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B.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 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에 관한 부분은 언론 ㆍ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C.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 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 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 검증 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 ㆍ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D. 공시 대상 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 표 1제15호 아목 중 “교원”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