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 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 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B.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C.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차별적 처우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D.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