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 배제법 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별건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 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 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B.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C.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별건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D.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 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