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 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더라도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B. 기본권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인데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으로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C.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D.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양성 평등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