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상의 질서 벌인 과태료의 부과 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 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 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 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 이행 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 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 집행 계고 처분을 고 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 정 기간까지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 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 2차, 제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 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 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법상의 질서 벌인 과태료의 부과 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 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 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B.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 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 이행 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C.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 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 집행 계고 처분을 고 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 정 기간까지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 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 2차, 제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 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
D.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 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