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취소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허용된다.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 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취소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B.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허용된다.
C.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D.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 판단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