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失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 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
B.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失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C.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D.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 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