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상손해배상 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운송비용 전가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민법 상손해배상 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 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B.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 형법 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D. 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운송비용 전가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