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 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 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B.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C.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D.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