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ㆍ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 ㆍ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 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 한 다 .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 한 다 .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ㆍ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 ㆍ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B.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 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C.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에 해당 한 다 .
D.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