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ㆍ사용료 ㆍ수수료 ㆍ부담금의 부과 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감사 청구의상대방은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방자치법 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B. 지방세 ㆍ사용료 ㆍ수수료 ㆍ부담금의 부과 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C. 주민감사 청구의상대방은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이다.
D.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상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