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B.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C. 특별자치시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