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 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 피고인 甲과 乙 중甲이 A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A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로 B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B를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乙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 해 소송 절차에서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 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 인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 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B.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 피고인 甲과 乙 중甲이 A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A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로 B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B를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乙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C.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 해 소송 절차에서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 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D.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 인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