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으로 활용된 다 .
재정력지수는 기준 재 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 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B.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으로 활용된 다 .
C. 재정력지수는 기준 재 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D.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 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