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 심판을 거쳐야 한다.
위헌 결정 당시 이미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 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 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 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 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위헌 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 심판을 거쳐야 한다.
B. 위헌 결정 당시 이미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C.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 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 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D.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 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 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