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 ․ 철도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B.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 ․ 철도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C.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D.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