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 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 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 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 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자의 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 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치주의 원리의 파생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 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 규정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 의 약국 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 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C.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대한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자의 금지 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 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D.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