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 의 재판 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 사건 (contentious case) 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CIJ) 규정의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수락 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소위 확대 관할권 (forum prorogatum )은 ICJ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 다 .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aequo etbono) 재판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 의 재판 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 사건 (contentious case) 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B.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CIJ) 규정의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수락 선언은 ICJ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
C. 소위 확대 관할권 (forum prorogatum )은 ICJ 규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된 다 .
D. ICJ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exaequo etbono)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