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은 거주 ㆍ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ㆍ이전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이 과 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 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다 .
여권 발급 신청인 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 ㆍ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거주 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은 거주 ㆍ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B.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ㆍ이전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C. 법인이 과 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 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다 .
D. 여권 발급 신청인 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거주 ㆍ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