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의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법12조 규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의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단, 법12조 규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A.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