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토지수용 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 특정하여야 한다.
사업 인정기관은 어떠한 사업 이외형상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협의 취득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 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토지수용 절차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사용기간도 구체적으로 재결서에 특정하여야 한다.
B. 사업 인정기관은 어떠한 사업 이외형상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업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C. 협의 취득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D.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 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