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상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건축법 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축협의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 .
행정소송법 상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B.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C. 건축법 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축협의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D.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