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 다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 무의 존 부ㆍ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규칙에 의 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며 ,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 다 .
B.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 무의 존 부ㆍ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C.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규칙에 의 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며 ,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D.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