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 오 사례가 아닌 것은?
甲이 성명 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甲이 살해의 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 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 오 사례가 아닌 것은?
A. 甲이 성명 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B.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C.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D. 甲이 살해의 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 좌상으로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