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 丁은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용 당시 甲에 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임용 당시 乙에 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乙은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 청구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丙 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한 경우, 비록 그 표현에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 丁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의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甲, 乙, 丙, 丁은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다.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임용 당시 甲에 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B. 임용 당시 乙에 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乙은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 청구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
C. 丙 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한 경우, 비록 그 표현에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D.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 丁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의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