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A.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B.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C.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D.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