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ㆍ 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ㆍ 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동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주된 인ㆍ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 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 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A 허가에 대해 B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A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B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으면 A 불허가 처분과 별개로 B 불허가 처분도 존재한다.
인ㆍ 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인ㆍ 허가의제는 행정청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권한행사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동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C. 주된 인ㆍ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ㆍ 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 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D. A 허가에 대해 B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A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B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으면 A 불허가 처분과 별개로 B 불허가 처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