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 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입지 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 기간 중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에 반한다.
납세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 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B. 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입지 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
C.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 기간 중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에 반한다.
D. 납세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