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 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 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며, 제3자의 경우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나 영향이 존재한다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 무 또는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 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 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 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B.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며, 제3자의 경우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나 영향이 존재한다면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C.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D.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 무 또는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 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