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을 설립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B.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C.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D.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