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모자 보건법 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ㆍ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다 .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전동킥 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통 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 전동 킥 보드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 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
B.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모자 보건법 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ㆍ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다 .
C.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D. 전동킥 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통 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 전동 킥 보드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