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도 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도 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 환매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C.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 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D.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