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 사업 허가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 사유를 알고 행정서 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허가 취소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 의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 사업 허가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 사유를 알고 행정서 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허가 취소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 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D.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 의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