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B.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C.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D.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