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경우라도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노동조합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단체교섭 권한이 없다.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경우라도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C. 노동조합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단체교섭 권한이 없다.
D.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