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무 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A.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C. 국가는 사무 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D. 국가는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