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하천법 에 의 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 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 다 .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 행위이다 .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 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 피 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구 하천법 에 의 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 다 .
B.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 다 .
C.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 행위이다 .
D.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 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 피 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