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 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 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 공판정 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심 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 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 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 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 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심 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 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 공판정 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B. 심 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 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
C.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 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 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 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D.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