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은 성질상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 선거법 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의 권리 중인 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은 성질상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국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B.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 선거법 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D. 근로의 권리 중인 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