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 대상 법률 또는 개별 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개별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폐지 대상인 세무대학 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 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므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B.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 대상 법률 또는 개별 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C. 개별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D. 폐지 대상인 세무대학 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 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