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B.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C. 행정상 즉시 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D.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