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 만 항소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 결의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벌금형의 환형 유치 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피고인 만 항소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B.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 결의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C.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D. 벌금형의 환형 유치 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형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