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 헌법 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다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 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 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 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 다 .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발의된 자는 그때부터 헌법 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다 .
B.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 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 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에 의 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 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 다 .
D.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