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 다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업인 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에 의 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에 관한 소송이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
하나의 재결에서 피 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ㆍ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 보상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상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 지시키지 아니한 다 .
B.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업인 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C. 토지보상법에 의 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에 관한 소송이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 .
D. 하나의 재결에서 피 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ㆍ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 보상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