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 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 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 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 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다 .
야생동 ․ 식물보호법 상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 ’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 ’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용도 변경 승인 행위는 재량 행위이다 .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 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B.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 다 .
C.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 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 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다 .
D. 야생동 ․ 식물보호법 상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 ’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 ’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용도 변경 승인 행위는 재량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