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B.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C.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D.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