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C.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D.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