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B.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C.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D.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