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위 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 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직위 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B.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 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C.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D.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