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간에는 경제적인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애당초 성립할 여지가 없다.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지원성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금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A.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B. 100%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간에는 경제적인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애당초 성립할 여지가 없다.
C. 부당한 지원행위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D. 지원성 거래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금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