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 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구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B.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 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C.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구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D.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