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대기 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중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정부는 대기 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B.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중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C.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D.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