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여지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부 판단과 승인 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 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잔여지수용 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B.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부 판단과 승인 결정 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D.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 결과는 위법하게 되나,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