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 한단 심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 징계법 조항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 한다.
법원 조직법 제8조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 한단 심 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 징계법 조항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B.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법관에게 부여된 형종에 대한 선택권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심각하게 제한되므로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 한다.
C. 법원 조직법 제8조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D.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