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B.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C.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D.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