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 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공무원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상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B. 공무원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C.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 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지급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그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