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상대 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기 완결적 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유통산업발전법 상대 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B.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C.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D. 자기 완결적 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