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의 관련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 규명령이라고 할 것이 다 .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 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 ㆍ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 다 .
행정 각 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 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 다 .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의 관련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 규명령이라고 할 것이 다 .
B.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
C.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 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 ㆍ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 다 .
D. 행정 각 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 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