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 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 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항고 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 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B.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 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C.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항고 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 할 수 없다.
D. 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