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B.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C.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D.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