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 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 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 바 ,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 자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B.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 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 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 바 , 결혼이민 [F-6 (다)목] 체류 자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