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 법원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B.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 법원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C.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D.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