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지적법령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적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A. 지적법령에 의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B.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당해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D.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