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일부터 적어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도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법령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B.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C.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일부터 적어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D.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도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