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에 정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 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 처분 중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국세기본법 에 정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B.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C.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 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D.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 처분 중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