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음란 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B.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C. 음란 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D.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