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지역별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한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상의 과징금처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A.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지역별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한다.
B.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C.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최고 1억원이다.
D.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