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 정신과 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 이 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귀책사유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상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 정신과 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B.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C.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 이 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의 귀책사유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
D.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