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권 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 해결기구에 통보한 다 .
관련 회원국은 권 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 문제를 분쟁 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 다 .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호소한 분쟁 당사자는 대상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 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 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 다 .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권 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 해결기구에 통보한 다 .
B. 관련 회원국은 권 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 문제를 분쟁 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 다 .
C.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호소한 분쟁 당사자는 대상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 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D.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 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