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B.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C.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된다.
D.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