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은행 지점장甲이정범인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 한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B. 은행 지점장甲이정범인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 한다.
C.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D.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