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 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일 반면허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 자격 및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 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일반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 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일 반면허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B.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C.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 자격 및 사증 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D.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 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