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 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 장관은 해당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겨서 내린 행정안전부 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분쟁조정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 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B.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C.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 장관은 해당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D.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겨서 내린 행정안전부 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분쟁조정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