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수용 청구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지수용 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수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한잔여지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수용 청구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B.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잔여지수용 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수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D.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한잔여지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