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될 경우 사립 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 부적 ․ 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그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B.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 ․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C.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될 경우 사립 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 부적 ․ 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그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