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주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 권 면제에 관한 UN협약 상타국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ICJ는 Ar restW arrant 사건에서 주권 면제의 법리보다 강행 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ICJ는 JurisdictionalImmu nitiesoftheState 사건에서 주권 면제의 법리와 강행규범의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CortediCassazione는 Fer rini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주권 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제법상 주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 권 면제에 관한 UN협약 상타국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B. ICJ는 Ar restW arrant 사건에서 주권 면제의 법리보다 강행 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C. ICJ는 JurisdictionalImmu nitiesoftheState 사건에서 주권 면제의 법리와 강행규범의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D.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CortediCassazione는 Fer rini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주권 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