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 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 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 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 고 하였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 이는 개별 지방 의 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 사항이라고 하였다.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 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B.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 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C.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 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률유보사항이 아니라 고 하였다.
D.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 이는 개별 지방 의 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 사항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