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 되어야 하는 요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된다.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 되어야 하는 요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된다.
B. 법관 정년제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D.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