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중대하고 도 계속적으로 제11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 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 대우조항의 적용에 포함된다.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 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B.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중대하고 도 계속적으로 제11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C.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 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 대우조항의 적용에 포함된다.
D. 내륙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 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