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 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적 법 규명령은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법으로 법 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 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 처분적 법 규명령은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C.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법으로 법 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D.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