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정치자금법 상선거 비용 관련죄를 범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B. 정치자금법 상선거 비용 관련죄를 범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C.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반환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D.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