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 속되므로 ,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 할 수 있을 뿐, 부담을 부가 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 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 채납의 부관이 당 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 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 속되므로 ,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B.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 할 수 있을 뿐, 부담을 부가 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 할 수는 없다.
C.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 채납의 부관이 당 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 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D.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