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 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경찰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B. 형사소송 구조상 경찰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경찰공무원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권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C.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D.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 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