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은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 한다.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B. 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은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 한다.
C.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국회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D.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