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근무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 (BK) 21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법상 근무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C.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D.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 (BK) 21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