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불명하여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자가 불명이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불명하여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A. 저작권자가 불명이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B.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C.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D. 법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