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B.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C.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D. 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