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는 ‘토석채취 허가 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 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사 중지 명령의 원 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甲에게는 공사 중지 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甲이 앞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甲 회사는 ‘토석채취 허가 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 하는 것은 위법하다.
B. 공사 중지 명령의 원 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C. 甲에게는 공사 중지 명령 해제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D. 甲이 앞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