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척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원인이외의 경우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 제척 원인이 된다.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변론 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법관의 제척․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제척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열거되어 있는 원인이외의 경우에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 제척 원인이 된다.
B.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C.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D. 변론 종결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