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 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A군의 군수는 사 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 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C. A군의 군수는 사 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