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동맹 구성 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은 철폐된다.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지역의 형성이전에 구성 영토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 당사자는 신속히 체약 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각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관세동맹 구성 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은 철폐된다.
B.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지역의 형성이전에 구성 영토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C.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 당사자는 신속히 체약 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D. 각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