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등의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재난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내린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등의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C. 재난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내린 대피명령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D.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