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구 주택법 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 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법 에서 관련 인․ 허가의 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 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 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구 주택법 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B.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 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C. 건축법 에서 관련 인․ 허가의 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 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D.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