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 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도 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선 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 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도 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B.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C.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 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D.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선 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