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소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C.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D.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