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상 제재처분의 제척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ㆍ 출입 ㆍ 검사를 기 피ㆍ 방해ㆍ 거부 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행정기본법 상 제재처분의 제척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A.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C.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ㆍ 출입 ㆍ 검사를 기 피ㆍ 방해ㆍ 거부 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D.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