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3권 및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심사나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3권 및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근로자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C.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D. 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심사나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