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무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의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수의 공무원이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 거부 결정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한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헌 ․위법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무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B.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의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C. 다수의 공무원이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 거부 결정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한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D.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헌 ․위법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