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 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B.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C.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 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D.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