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취소 확정 판결의 기 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 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 판결의 기 속력에 저촉된 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 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 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 세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 다 .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B. 취소 확정 판결의 기 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 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 판결의 기 속력에 저촉된 다 .
C.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D.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 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 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 세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