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규칙은 '아니오'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거의 또는 전혀 변경하지 않는 것이므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계약을 맺은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특정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이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실질적인 이익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의미는 변경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약의 일방적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피하거나 최소한 일방적 변경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Can I unilaterally change terms of a contract?
The general rule is no. If a party were allowed to unilaterally change the term of a contract, there may be no value in having a contract in the first place as an obvious change would be to change what a party has promised in the contract to little or nothing at all. This would erode any value of having a contract in the first place. However, there are contracts that allow a party to unilaterally change certain terms of the contract but they should not take away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from the other party or parties. If a party has agreed to allow the other to vary any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this is not ideal and the implications would depend on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variations made. It is therefore prudent for both parties to avoid provisions to allow unilateral changes to the contract or at the very least, expressly limit the scope of unilater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