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03도2137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경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Judgments 2003do2137 deal with the issue of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 false fact, even if there is an exaggeration in the details if it i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