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 즉, 1천 분의 23이 적용되어야 한다.
By the purpose of the precedent, the tax rate, i.e., 23/1000, of Article 11 (1) of the Local Tax Act on the division of public property, shall apply to real estate acquired in the event of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