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2002년 1월 퇴직금 과세 시행 경우에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립된 공무원의 퇴직금이 과세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직한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나갔다.
In the case of the enforcement of the taxation of severance pay in January 2002, the question of equity with ordinary workers at that time was raised about the fact that the severance pay set aside before December 31, 2001 was not tax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