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non-tax revenue without the delegation of the Act as ordinances impose obligations on residents, there should be basically a delegation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