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고등 법원이 불법 행위와 기소 과정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소멸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고 본 것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
In this case, there is no theoretical or practical basis for the high court's view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was executed separately by artificially separating the tort and the prosecu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