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라 하더라도 이미 개정 전 시행령의 시행 기간 중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마땅하다.
Even if the time when the plaintiff paid the purchase price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was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the cause of action was already carried out during the enforcement period of the decree before the rev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