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을 원용하면서 그 판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prosecutor, invok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9784 decided October 29, 2015, asserts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ad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the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