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납입가장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자금을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acknowledging that Nonindicted Party 1 aided and abetted by disguising the act of payment in this case and facilitating the crime by letting the Defendants borrow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