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수회사의 경영진과 채권단의 경영진이 나름의 경영 판단으로, 차입매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 지정하는 등의 과정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행한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차입매수자에게도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If the management of the acquiree company and the direction of the creditors performed the process of designating the borrowed buyer as the preferred bidder by their management judgment, etc. diffic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