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은 회피되는 조세의 금액이 아니라 회피 행위에 사용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회피되는 조세의 금액에 비하여 제재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The amount to be borne as a sanction may be too large compared to the amount of tax avoided by imposing gift tax on the value of stocks used for evasion rather than on the amount of tax to be avo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