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채권 등의 양도 및 유동화를 위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체납자는 물론 그 외 거래에 관 련되는 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대상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The system for transferring and liquidating tax bonds should basically take into account equity not only for delinquents but also for those involved in other transactions and be designed to efficiently exercise their rights to the target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