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되는 지적에 대하여 배출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실제로 이러한 법이 입법되어 실행되면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WTO의 분쟁해결 기구에서 법률적 결정을 내려야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The nature of the emissions rights for conflicting points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WTO's dispute resolution body, which arises from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s thes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