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 점유보호 청구권의 관련규정에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논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Even if liability for damages is stipulat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ight to claim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civil law,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occupation is not inev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