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행위는 그것이 자동차를 수단으로 이용한 고의적인 살인죄(형법 제250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s described above, the driver's act that causes a motor vehicle accident should, in principle, be regarded as 'negligence' unless it is a crime of intentional murder using a vehicle as a means (Article 250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