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증세법 제２조 및 제42조에 의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명문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남용에 의한 해석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
Even if the gift tax is to be levied on shareholders under Articles 2 and 42 of the current tax increase law, it is against the tax law's confirmation of negligence because there is no prestigious regulation to calculate the value of gift property or tax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