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배경과 현행 민법하의 판례·학설 현행 민법이 채무의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ackground of the amendment and precedents and doctrine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does not explicitly state that the creditor cannot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debt if the performance of the debt is im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