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할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권 내지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면, 성기 간의 결합이 유사 성교행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크다고 말할 수 없다.
The benefi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sexual crimes is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a greater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an similar sexu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