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92헌가4 결정에서는 실화 책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데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한 반면, 12년 후에 선고된 2004헌가25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이 한 사람도 없었다.
First of all, the judges agreed that the true story liability law was not un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of 92Heonga4, whereas in the decision of 2004Hunga25, which was sentenced 12 years later, no one voted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