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된 논점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단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인 지방세법 제9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2)에서 다루기로 한다.
In some cases, it is a question of how to view Section 9 of the Local Tax Act, which is a regulation that exempts acquisition taxes as merely a formal acquisition of ownership, which shall be addressed i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