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해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처분에 대해서는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다툴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ven if it is admitted that the disposition of enforcement fine is per se invalid, it is natural to be cautious in recognizing such exceptions, since the per se invalid disposition is not limited by the period of release, and can be contested at any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