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은 기지급된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부정설과 인정하는 긍정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The theory is opposed to the negative theory that denies the right to claim the refund of the paid amount, the positive theory that admits it, and the limited positive theory that admits only in certain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