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In principle, if the state delegates office work to a local government or its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21 (2) of the 'Local Finance Act', the state must pay all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