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에서 판례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과 관련한 교사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In this respect, the precedent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teachers” violations of the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related to suicide due to bull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