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보다 근본적으로 권리구제제도를 개편하고 높은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세 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사항이기도 하다.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orm the rights relief system and establish a tax court for high-quality tax services, which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