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 1에 대하여 인정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Since what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was the liability of the Defendant for nonpayment of debt, not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 the argument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1 was liable for the illegal act cannot be taken as a misapprehending of the judg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