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a surviving spouse to recognize inheritance rights only because the marital relationship is maintained in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er in the case of a de facto div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