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을 판단하는 대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이 임의적인 생략을 지양하고,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그 결과에 관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거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which judges this case, should avoid arbitrary omissions and present specific arguments so that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can tolerate the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