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법에 의해 적용과 효력이 강제되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은 적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The application and effect of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stricts dismissal, is enforced by law, and any violations of this provision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deviates from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