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유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포착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We believe that taxation can be done if there is the economic substance for actions that are not judicial valid because the tax law aims to capture the essence, not the form of legal A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