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초과 이자가 국내법상 배당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조세조약의 해석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어떠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것인가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Even if the excess interest is regarded as a dividend under domestic law, it is not a dividend in the interpretation of a tax treaty but is an interest in the case of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