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재판함에 있어서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례, 유럽 인권 재판소 위원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 the trial on matters relating to contractual rights, it must consid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ecedents, the opinions of the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