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만 강조한다면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위기관리 및 대응을 총괄하는 기구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사이버 위기관리 및 대응에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또 다른 가치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If only efficiency is emphasized, it might be reasonable to legislat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s a business that oversees cyber crisis management and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