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보증인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서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The original court misperceived that the victim was highly likely to recover, as a premise to recognize the duty of the guarantor or as a premise for determining the grounds for illegality, which affected the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