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별 법률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다시 정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 운영 체계에서 다소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못하다.
Although other individual laws stipulate fees, it is somewhat inappropriate and unreasonable in the operating system of laws that the Local Autonomy Act re-establishes through the Presidential Dec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