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에서 이미 사법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판 전의 형사 절차에서의 국민 참여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In Article 1,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system is guaranteed, and public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before test has its legitimacy when it comes to the practice of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