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의 법 원리를 국내적으로 채택하여 이를 국내법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결단이었던 셈이다.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nacted in 2007, was a decision to adopt the legal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omestically and establish them as domestic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