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지정권을 실수입자에게 부여하여 이러한 논란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The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Notice on Bonded Cargo Management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hich are mentioned as the cause of this controversy, will also be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