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깊고 강할수록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동시에, 중대한 침해에 대한 특정 요건을 규정하려는 높은 요구사항이 입법자에게 요구된다.
Accordingly, the deeper and stronger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public awareness and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fringing on basic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