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용의 극대화로 인한 산업발전의 실효화를 법제화할 때는 개인정보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는 상충되지 않도록 정합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되, 정보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의 해소라는 또 다른 심사 척도의 교량적 형성도 필요하다.
When legislating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development due to the maximization of information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a coherent alternative so as not to conflict with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