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 일부 인용 제1신탁 재산에 BBB 회사채를 편입한 것은 이 사건 제1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하였다.
The inclusion of BBB corporate bonds into the first trust property is cited in part as default given defaulting on its obligations as a trustee of the first trust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