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임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The Korean Criminal Act also took a very cautious approach to this, stipulating that “Acts that mistakenly believe that one’s conduct is not a crime under the act shall not be punished only when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the mis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