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회화라는 모호한 내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심 법원의 배상액 산정에 관한 권능 행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도 숨길 수 없다.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ambiguous content of resocialization, the risk of arbitrary exercise of the power of the trial court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nnot be 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