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의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해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Since the Supreme Court allows the addition and change of the grounds for disposition to the extent that the disposition remains the same, it is possible to make a new claim until the conclusion of the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