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의 의미.
Meaning of "a person obliged to install a city planning facility under this Act or any other law" under Article 47(1)2 of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