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이 헌법 규범으로부터 입법자는 모든 중요한, 즉 기본권과 관계는 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By the judgme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from this constitutional norm, the legislator can derive the principle that the state must make its own judgment in all important areas of life, i.e., fundamental rights and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