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 관계의 안정성이나 국제 규범의 실효성보다는 조약 체결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며, 국내적으로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From a constitutional viewpoi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democratic control of treaty signing rather than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or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