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공포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규범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면 진정이니 불진정이니 하는 것을 따질 필요없이 모두 소급효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promulgation associated with legislation, if standard becomes effective before that, it is the position that all issues will be fixed as retroactively, aside from whether it really is true or non-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