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의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In the view of actual tax legalism, forcing the city to apply the standard price if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falls below the standard value violates the actual tax legalism as a viola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