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110조에 의하여 군사 법원 제도 자체는 지나지 않으므로 판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재판 자체가 부존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According to Article 110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military court system itself does not pass, so it cannot be regarded as a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