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목적은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책 논변에 해당한다.
According to this,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Act's shareholder register system is to promote efficiency and legal stability in office processing, which is a policy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