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을 위임 입법으로 하여 행정 기관의 권한 사항으로 두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It is doubtful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legal reservation to make questions to be stipulated in the act as questions of the mandate of administrative bo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