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rticle 44 of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s that "no one shall deliberately obstruct or unfairly influence the examination or appoin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