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유급보좌인력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다.
Even if such harm occurs, it is not a matter of paid assistance but of operation, which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