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그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However, the policies required allowing exclusion due to their aims, including employment incentives for the disabled, sustain the current scope by specifying th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