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다른 우리 법제에서는 그 대위 행사를 허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대상판결의 결론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He and the rest of our legislation need to be careful about allowing counter-propag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is meaningful in this respect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