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일부 판례에서는 직무상 의무의 사익 보호성을 위법성의 문제로 보았으나 현재 판례는 직무상 의무의 사익 보호성을 인과 관계의 요소로 보고 있다.
In some early precedents, the privacy of duty was viewed as an issue of illegality, but now precedents view the privacy of duty as a causal f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