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 한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이를 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n particular, as long as fines and surcharges are monetary sanctions f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obligations, it will be unfair to add them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