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재산적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에 그칠 때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고의로 순수 재산 손해를 야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It is not permissible to intentionally cause net property damage by illegal means even when the net property gain is only a de facto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