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금까지 설시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동일한 것이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This is the same as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for individuals of public officials so far, and the U.S. Supreme Court's attitude can be said to be the 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