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담 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evies in the Ordinance, the scope of the Act shall be specifically determined and deleg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