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시행령이 상위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K Internet and the Korea Startup Forum informed the KCC that the Decree does not coincide with the intentions of the revision of the Higher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