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고는 이 사건 거주지로의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ventually, the defendant may be obliged to repair the plaintiff's report to the residence of the case, so it is illegal to dispose of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