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견해는 결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입법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case by no means go beyond the scop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courts exercising jurisdiction, nor is it involved in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