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fore, the lower court's measure of acquittal of the fact of charge in this case is recognized as justifiable and may not be said to be any 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