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For the second issue, the target judgment is Article 211 of the Civil Code, and the owner has the right to use, profit, and dispose of the property within the scope of th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