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요적이라고 함이 형평을 고려한 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할 수도 있다.
Reduction or exemption from punishment for a crime not convicted may be appropriate in that it reflects the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