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과거부터 설명 의무에 대한 판례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해보았다.
From the past, the case law on the duty of explanation has been viewed as problematic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I have also conducted a critical review of those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