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요소를 정식화하는 것에 의해 경찰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했던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y formalizing these factors, it does not seem to be irrelevant to the attempt to exclude arbitrariness in activities such as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