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을 다른 조항들과 분리해서 강행 법규 위반과 무효 이론을 적용하는 민사 판결은, 법률과 제도가 설계한 전체 취지를 왜곡한다.
Civil rulings that separate this clause from other clauses and apply the theory of enforcement and nullification distort the whole purpose of laws and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