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보낸 사전통지서를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If the parties did not receive the prior notice sent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before the suspension, the court ruled that the disposition was unlaw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