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명한 것은 책임능력을 전제하는 것이 갖는 이익은 규범이 갖는 전반적인 이익 자체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What is also clear is that the benefits of presuming accountability cannot be deduced from the overall benefits of the norm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