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배출권의 환급 대상이 되는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In this case, certainity may not be recognized if the criteria for reimbursement of the emissions are objectively presented and applied mechan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