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비방죄에 대한 보편주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적 법규범에 의한 해결 방안은 결국 우리 형법의 적용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Therefore, in the application of universalism to the crime of slander, the solu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egal norms is to give up the application of our criminal law in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