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각에서는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마련해줄 수 것을 기대한다.
Some in the court hope that the full-bench ruling, involving all 13 Supreme Court justices will provide a clear case for abuse of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