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청와대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가지고 상고법원 도입 등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traces of using the ruling in favor of Cheong Wa Dae for other political purpos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