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법원이 담보용 어음·수표의 발행과 같이 소위 적극설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is expressing its willingnes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from the standpoint of activism such as issuing bills and checks for security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