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이 필요 없는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부정하여 무죄 판결을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In addition, when general or special prevention is not necessary, it does not provide a clear basis for claiming innocence by deny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e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