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의 취지, 즉 사회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대상 판결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jurisprudence, that is, social equity, etc., it is not unacceptable to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r the subject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