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대상판결이 원리금 보장 약정을 강행 법규 위반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o this effec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validity of the ruling, considering that the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 agreement is a violation of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