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는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할 뿐 여기에서 유책성의 원칙이 도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The principle of legality only means that a pre-codified, clear law should punish punishment before the crime, but the principle of guilt cannot be derived from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