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현행 조문은 '재개발 사업 등의 과정에서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s stipulate the trustee as a tax obligation only when "the trust property is disposed of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