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다.
A buyer of state-owned land, purchased pursuant to the Reclamation Promotion Act, may make a transfer agreement validly subject to the permission of the relevant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