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수준의 급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종 책임으로 국가의 보장 책임이 발동하게 된다.
If a sufficient level of benefits is not provided,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guarantee is invoked as the fi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public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