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도 대체로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그와 같은 범주를 기초로 소개하기로 한다.
In theory, the Supreme Court's ruling will be introduced based on such categories below, as it often utilizes the above classification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