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수익자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원물 반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The beneficiary of the ruling is not a person in a position to actually fulfill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raw material to the debtor, even if the act of law is inva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