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장소의 정상적 이용" 문제가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When the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of street performers" and "normal use of public places" cause conflict, there is no standard for how to adjus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