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욱이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여전 히 수질과 관련된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Even though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levy imposed on facilities has already been abolished, the law still specifies the use of water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