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 의도는 어디까지나 비방의 의미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구별하려는 입장이다.
Nevertheless, in view of the legal history,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is to distinguish the meaning of slander from the act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