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 고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Even if the Plaintiff violated the above notice, the Defendant's revocation of this case on the grounds violated the discretion and abused it in light of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