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에는 북한 인권법의 경우처럼, 북한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률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기 위한 행보들도 진행되고 있다.
Following 2005, as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teps are being taken to enact related laws applicable to North Korea as domestic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