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특례조항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논거로 삼는다.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deprivation of the rights granted by the general provisions for reasons of special provisions is directly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