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제2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 제1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In light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Article 15 clause 2, it is not desirable to reduce its meaning because there is an overlap with paragrap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