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불법을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이 다르다면, 그 불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그 다른 규범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If the normative criterion for evaluating illegality is different, the other normative criterion should also be applied in response to the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