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 체계 내에도 손해를 전제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기초로 하는 책임 배상 법리가 조용히 스며든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We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law of liability based on illegal behavior has quietly permeated without presumption of damage even in our law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