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형법 제13조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일반규정이고, 제15조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is way, Article 13 of the Criminal Act is really a basic supply on mistake of fact, and Article 15 is a unique provision on error of 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