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이 환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학설이나 견해의 대립은 존재하지 아니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므로 그 판단의 논거를 살펴본다.
While there is no conflict of theories or opinions on whether duty-free goods fall under transshipment, the courts have different judgments on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