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ademic use, in the proviso to Article 16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