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행정 종속의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대표적인 환경 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Based on German experience, the effective way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subordination is to stipulat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crime in the Crimin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