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들이 독일 형법을 기초로 전개된 것이 로, 우리 형법상 착오 규정의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The theories were based on German criminal law, and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y can conform to the system of error regulations under our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