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 표현 및 상기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AAA의 견해를 보더라도 이러한 판례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ven from the literary expression and AAA's view of the first use of the concept, it could be seen that the view of this precedent was not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