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규모는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닐 수 없 지만, 이에 대하여 적절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lthough the scale of reduction is excessive considering the current local fiscal conditions, adequate financial preservation has not been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