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의 입법자는, 민법 제1조가 '재판의 기준'에 대해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garding Article 1 of the Civil Act, the legislator of the current Civil Act understands that Article 1 of the Civil Act sets the “standard for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