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며 기수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의 특수성과 접목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Since criminal legalism is applied and the rider is punished, various issues must be resolved in conjunction with the specificity of the duty to noti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