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는 곧 GATS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에도 위배된다"라고 판시하였다.
"It is illegal to violate the GATS, and furthermore, it is against the Korea-EU FTA, which stipulates similar contents to the GATS," he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