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수사지휘권의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As such, it is reasonable that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be conducted in advance for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abuse of the investigatio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