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8월 또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In this case where the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8 months or 6 months of imprisonment, claim of unfair sentencing is not a justifiable ground for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