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대상 판결은 배임 행위가 사기 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여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The subject judgment for the study i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post-action, as the act of contradiction is only a pre-determined result of the crime of fr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