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3자가 무고죄의 정범이 되므로 행위자는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이 된다는 의미여서 공범종속성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This means that the next party becomes the main criminal associated with the accusation, and the actor becomes the teacher and aiding culprit of the accu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