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과의 정합성 문제 DPT 등 새로운 유형의 조세가 조세조약 대상 조세 또는 유사한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Consistency with Tax Treaties The question may be whether new types of taxes, such as DPT, are not covered by treaty taxes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