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의 경우에는 각호 금지 유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부당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n the case of Article 23-2, it may not be deemed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 types of prohibi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are established separ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