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근거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해서 헌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대상결정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Imposing a fine on a corporation based on harmful consequences for society cannot but cast doubt on the target decision, which is determined to be constitutionally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