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방지 조치와 범죄 수사 조치가 시간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양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한다.
Even when the risk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measures are performed simultaneously in time and outward, they must be distinguished in their ess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