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를 형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cultural and artistic blacklist and judge blacklist,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in Korean society,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