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구 건축법 제48조에 의하여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Whether a person who leased and used a building constitutes the owner in the alteration of the purpose of use of the building under Article 48 of the former Building Act (affirm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