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구 정보 통신망법과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법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적용 법률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As this event occurred in implementing the Old Information Network Act and the New Privacy Ac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