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사법심사를 통한 면책이 아니라,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arlier,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under US law is not to be exempted through judicial review, but to exclude judicial review at the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