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의무 위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he judgment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types of violations of obligations and the scope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