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통고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으로서, 위반자가 통고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The laws stipulating a police officer's authority to dispose of notice are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