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규 명령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것이 해당 면제 사유의 존재의의나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Given the purpose of the ruling, it is believed that the existence of the reason for an exemption or the attitude of existing precedents is the basis for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