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득자가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그 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득에는 법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If the gainer has benefited from the court's ruling, even if there is an unlawful offense in the ruling, the gain is considered to have a legal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