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이미 제국 법원 시대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특허의 소급 무효 간주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판단된 바 있다.
In Germany, the Imperial Court ruling has already determined the effect of the retroactive nullification of the patent on the implementation contract on 18 December,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