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은, 프랑스 사례에서 프랑스 경제부장관의 포괄적인 승인 유보권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The EU court found that in the French case, the French Minister of Economy's comprehensive right to reserve approval had deviated from the scop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