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대상 판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대상 판례의 타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n the following, we will look at the precedents of the US and German courts in a case similar to the target precedent and consider the validity of the target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