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 원심판단은 위 광업권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In conclusion, the lower court's judgment was against the law by misinterpreting the above provision on mining rights and affecting the ruling, for which there is with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