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긴급 조치를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이 아니라 한갓 대통령의 명령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The Supreme Court defined this emergency measure not as a law in a formal sense but as an order of President Hangat, and made it the subject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