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법원 판결이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까지 포함하여 판시한 후, 이를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t was for this reason that the above Supreme Court judgment included the hypothetica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and judged that it was within the acceptable 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