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원인이든 적법원인이든 사실상의 지배라는 상태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다.
When it comes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of de facto control, whether the reason of the law or the cause of the legislation, is viewed as having a de facto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