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죄는 사실상 명예 훼손죄의 감경적인 구성 요건으로 보호 법익은 명예 훼손죄와 같이 사람의 외적 명예로 보고 있다.
This crime is, in fact, a mitigating component of the crime of defamation, and protection is viewed as a person's external honor like the crime of defa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