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이유를 개진하고자 한다.
From the standpoint that a fundamental change is necessary for the problem of the law and the solution to it, we would like to present detailed reasons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