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중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을 주는 것이고, 일반 예방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Raising the court sentence for sexual violence crimes gives judges excessive discretion,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general preventiv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