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다양한 법률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Afte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in Article 35 of the Act on Fair Subcontracting in 2011, various laws have implemented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