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효율성의 입장에서 산업규제법과 경쟁법 중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한다는 점이다.
In other words, from the standpoint of efficiency, it judges whether it is more appropriate to apply the Industrial Regulation Act or the Competi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