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고의 부과금 청구 및 청산금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determining to dismiss the Plaintiff's claims for the amount of imposition and liquidation amount can no longer be uph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