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ith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rights in mind, the claimant focuses on whether or not he has suffered any disadvantage in sentencing during his criminal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