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원고 등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전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f so, the taxation against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unfair, so it is revoked and the cost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