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등에 대한 부정 면제자에 대한 제재로서 최상한의 과태료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As a sanction against illegal exemptions from user fees, the law defines the maximum fine as a law and delegates the specific amount to local governments' ordin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