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3국에서 출생한 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are no defense provisions for North Koreans or those born in 3rd countries who aren't a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