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요건을 엄격히 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려는 본질 보장의 법리가 도출된다.
Even in the case of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rule of the instinctive guarantee is derived to ensure the essential content of liberty and rights through strict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