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은 직무이행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인정된 것이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This point was recognized as a part of factual relations in the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a duty execution orders,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directly judg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