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정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안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그 오인을 책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에 벌하지 말자는 이 조문을 설치한 것이다.
In the enactment of our criminal law, we have set up this statement that we should not punish the wrong person when there is no reason to blame him for his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