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Ⅲ장에서 중복조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불복청구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hapter III attempts to derive implications by grasping the attitudes of precedents toward duplicate investigations and analyzing the status of related compl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