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에 대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구체화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it is reasonable to stipulate the content by an independent law as concret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