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 1851년 프로이센형법에서 사기죄를 재산에 대한 죄로 규정한 이후, 현행 제263조 의 보호법익을 재산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After the 1851 Prussian Criminal Act stipulated fraud as a crime against home, the current view is to interpret the protection interests of Article 263 as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