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 제도 역시 형사 처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In light of this, the forced repatriation system for North Koreans seems to violate the prohibition of excess, just like criminal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