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2017년 3월과 2017년 12월의 변화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내려진 것이다.
The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n this case, were made before the changed positions of the Supreme Court in March 2017 and December 2017 came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