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소각장 불허 처분에 대한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Cheongju City, Chungbuk, won a Supreme Court lawsuit against the disposition of incinerators, providing a ground for limiting acts that undermine public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