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착오가 부주의로 인한 것일 때에 의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 모두 고의를 조각한다는 점에서 결론이 같다.
When such an error is caused by carelessness, the conclusion is the same in that both the error of fact and the error of law exclude the in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