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임대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임차인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하더라도 전세권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Furthermore, as long as it is based on leases, it should not be set at the same level as the range of leasehold rights, even if certain protections for tenants ar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