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형법 규범을 해석하여 어떠한 행위들이 어느 범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 윤리적 반가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The court interprets abstractly prescribed criminal code and specifies which acts correspond to the societal and ethical antipathy defined by illeg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