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책임감경의 표지가 되는 산모의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In establishing the crime of infanticide, the abnormal mental state of the mother at the time of the crime, which is a sign of responsibility, has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