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설․판례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요건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해제를 인정하는 요건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동일시하였던 것으로부터도 분명하다.
This is also evident from the joint opinion and precedent equating the default as a condition for recognizing damages and the default for recognizing the cancel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