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에 다소 부적절한 설시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Although the instruction part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could be inappropriate, it is examined there are no grounds that it affects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