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재산권적 실질에 부합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This is a principle that states that the tax law that regulates infringement on property rights must be tax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f propert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