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권 등은 단순히 의례적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다.
In this case, the court considered that the right to trade was not limited to a ceremonial degree, but exceeded the range allowed by soci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