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을 형법상 절도 혹은 사기에 비유하기도 그러한 비유가 반드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This is why it is difficult to liken the cartel to theft or fraud under the criminal law, and that such an analogy is not necessarily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