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서 채용된 개념도 세법상의 의미와 관련되어 그때마다 조세법률 및 그 규정의 목적 기능으로부터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The concept employed in the judiciary must also be understood from the functions of the tax law and its purposes every time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