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의 오인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Yet, the argument is without merit as, according to the record, the misunderstanding of such facts may not be deemed to have adversely affecte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