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현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지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Our Civil Code does not currently have these regulations,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ch regulation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