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그 원칙의 준수에 대한 사회적인 이익이 그만큼 절실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If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to be observed even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 the social benefit of observing the principle should be so despe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