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은 언제나처럼 명분을 원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장치라는 명분이 내세워진다.
Since the debate always wants a justification, this regulation also has the justification as a double mechanism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judicial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