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입 측면에서의 재정 분권과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 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Based on the above estimation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on fiscal decentralization in revenue and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