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이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소급처벌의 논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Approaching this point of view as to whether unfair labor practices are established seems desirable because it does not cause controversy over retrospective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