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으로는 동일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
Although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ame offense should not be punished again, there are no restrictions under Korea's current law on re-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