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5%의 비율은 위에서 인정된 그 기간 동안의 가산금율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However, it is calculatively clear that the above 5% ratio for the legal interest period in this case exceeds the penalty rate for that period recogniz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