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 원칙"이란 법원의 결정은 이미 진행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장래에 있을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The term "general legal principle" means the principle that a court's decision does not affect existing legal relationships but affects future legal relation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