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본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여도 '건축되어버리면 그만' 이라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Considering this point,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ruling, even if it is illegal, encourages the trend of 'that's it when it is bui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