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조세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가산세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reasonable to impose additional taxes or fines that hav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taxation, and it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