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개별 규정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 수단으로 추완 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Except for case with the individual rule abov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acherfullungsanspruch will be recognized as a general means of relief for incomplete performance of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