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라고 하더라도 나쁜 의도를 가진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악질적인 중과실을 요구한다.
To hold prosecutors accountable, the Supreme Court requires very serious gross negligence, even if it is intentional, with bad intentions, and even if it is gross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