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라는 용어가 우리 세법상으로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권의 확보를 위한 개념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sense that the term "substantial" is frequently used as a concept for securing taxation rights by the taxation authority in our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