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정당화 사정의 착오에 있어 그 착오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인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한다.
According to strict accountability, the mistake in the error in justification, although it is an error in facts, cannot be seen as Tatbestandsirr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