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제한적인 과세 및 금융소득이 아닌 별도의 양도 소득세로 분류과세하는 것은 소득의 수직적 형평성에 위배된다.
In addition, it is against the vertical equity of income to classify shares as a separate transfer income tax rather than limited taxation and financial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