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Non-Tax Revenue, which was enacted in practice, only stipulates penalties, enforcement penalties, and compulsory collection of lev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