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헌법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Article 17-4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20 1 Section C of the same law existed even at the time of the unconstitutional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