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언론법제와 선거법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에 더하여 새로운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된다.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gulations in the media and election laws, the focus is whether the regulations in the new criminal law should be sup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