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planned to have the paying bank fulfill the legal withholding obligations in the position of the person paying th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