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면 위 조문은 계약을 체결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법원에서 인정한다는 것이기때문이다.
In other words, this is because the court recognizes the validity of the legal action of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mental capacity to sign a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