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달'의 개념은 제10장의 적용 범위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1108조에 적용될 수 없다.
The concept of 'government procurement' stipulated in Article 1001.5 can only be applie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hapter 10 and cannot be applied to Article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