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제3자를 자기 무고행위 등에 끌어들인 행위를 별도의 불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면 이러한 평가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It is difficult to just accept this kind of assessment if its not appropriate to individually assess the act of a star being an illegal act of a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