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자가 제삼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사법에서는 당연히 허용한다.
It is, of course, permissible for a person to perform a legal act using the name of a third party under the Civil Act, which is based on private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