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서는 다양한 공권력 내지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에 의탁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Since the state has various public or administrative powers, entrusting it to the judiciary to realize those rights should be an exceptional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