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To be able to guarantee the proper to be tried by way of a judge determined by the law, it must be clearly stipulated in advance which judge can be tr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