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안마다 법관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방대한 사안들을 형법전에 규정해 두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If each case is left to the judge's judgment, this may cause further problems, and it will be impossible to stipulate a large number of cases in the Crimin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