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만일 2단계 기준설을 취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조례가 법령의 목적･효과를 저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가 문제시된다.
Next, if a two-step reference theory is taken, the question arises when an ordinance can be said to impede the purpose and effect of the sta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