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에 대한 소추 제한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이후의 기소에 대한 통제장치라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The intent is that the restriction on prosecution against the dismissal decision is a control device for subsequent prosecution in terms of protecting the legal stability of the su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