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법원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In 2015,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payment in exchange for succession of rights to the invention of the job amounted to other income, regardless of the method of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