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과연 정당행위에 관한 모든 사례에 있어 위 다섯 가지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If we glance at our precedents, it is real that there are questions about whether the above five demands are mechanically used to all cases pertaining to just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