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The meaning of "corporate or individual" prescribed in Article 94 of the former Fisheries Act (before amended by Act No. 4252 on August 1,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