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결정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명백한 법리를 설시하지는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It remains to be regretful that there is no explicit rule of thumb regarding the concrete meaning of fairness in election in the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