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규에서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회사법과 하위 행정 규정 등과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By stipulating what is not stipulated in the higher law in the lower law, there is some inconsistency in the company law and the low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