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는 것이다.
Article 49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ensation Act illustrates typical cases that can be viewed as the market price of inheritance or gift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