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보증인 지위가 구비되고 그 행위는 불법 정보 전파 행위의 직접적인 정범으로 확정할 수 있다.
In this case, the connection service provider is provided with a guarantor's status, and the act can be determined as a direct norm of illegal information disse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