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중심에서는 제재 및 처벌 등의 사후규제 영역이 법원의 권한으로 귀속되며 감독 당국의 제재 권한은 제한적이다.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areas of post-regulation, such as sanctions and penalties, belong to the authority of the court, and the authority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