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형벌과 가산세의 문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아닌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It is explained that the issue of tax penalties should be treated as a rule of surplus funding, not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ouble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