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악성 프로그램의 이용이 본 처벌규정의 게임물 이용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판단 없이 행위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The target judgment judges the behavior without judgment as to whether the use of malicious programs corresponds to the use of game products in this penalty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