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영업적 대금 및 지급보증은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서 본 사안상 이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Despite this, the Income Tax Act stipulates that the operating price and guarantee fee are one of the business incomes, so the gain, in this case, is tax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