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문 배송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제기된다.
In the case of a new regulation that transfers ownership of unordered delivery goods to consumers, the issue of the effect is also ra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