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혼란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지방교육자치권 등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것이다.
Such confusion infringes on basic education rights stipulated into the Constitution and nullifies neighborhood education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