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의주의 지지자들이 지적하는 법원 선의주의의 문제점은 이원적 사법 체계하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problem of court's goodwill, which is regarded by the prosecutors’ supporters, is related to the problems raised under the dual judi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