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익과 사익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한 이익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is a question of which one of the public or private interest will be regarded as more important, which may be judg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