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본회의 제4차(2021.11.25)\nㅇ 신상발언(유계현 의원)\n390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n390_0_본회의_4차 2 이정훈 의원 도정질문서\n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n위원장에 신상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수명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n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병희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n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전국한마음교류대회 참석으로,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후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n○부의장 장규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n도정질문에 앞서 유계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n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n○유계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n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어제 제가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n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n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어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썩 원만하지는 않았고 보기에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n본 의원이 어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몇 꼭지를 짚었습니다만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n그래서 기초학력과 적정학력에 대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학력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전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n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자료가, 지난 5년간 자료가 발표된 게 있어서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n분석을 해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경남 지역이 순위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상위 3등급 비중은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하위 3등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n그래서 그 부분을 짚었고, 또 이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에게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물은 게 본질이었습니다.\n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다소 마음이 상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하여튼 조금 듣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해 주셨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n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곰곰이 어제 저녁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것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겠는가?\n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면 결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어야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n그리고 중간에 자료가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n어제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여기 경남 순위가 10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자료 입력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n이 자료도 지금 10위가 아니고 14위로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그러면 2020년도는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n그것을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수시 입학생이 거의 88%, 90% 가까이 입학을 하고 있는데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능력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n닦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n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수능 등급을 몇 등급 이상 제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 능력 이상이 돼야만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n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수능 성적이 안 좋고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과연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을 찾아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n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n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주입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능이 꼭 주입식 교육에 의한 판별하는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n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수능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예사롭게 간과하지 마시고, 다른 타 교육청에도 지금 진보교육감님이 많이 계십니다.\n많이 계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렇게 수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걸 들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n하여튼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거니까 다른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n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왜곡시켜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n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참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육감님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n○부의장 장규석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n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입니다.\n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n○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n장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지사님의 공백으로 도정을 위해 발벗고 계시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n유라시아 동쪽 관문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n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3주가 지나고 있지만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n일상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방역에 더욱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n작년 제381회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촉구했던 웅동지구의 문제가 김경수 전 지사님의 결단으로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지난주 확정되었습니다.\n어장을 잃은 어민들에게 생계대책으로 주어진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 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n어쨌거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어민들을 대신해 전해드립니다.\n그리고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되기까지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국가공모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가 유라시아 동쪽 관문의 전제 조건인 트라이포트를 위한 경상남도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n또한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기 질 관리 실태 및 진해중과 여중의 통폐합 이전 등 학교 환경 개선 관련해 논의코자 합니다.\n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n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n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발루는 곧 사라질 나라가 되었습니다.\n지구 온도가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7년 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n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n이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n기후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반갑습니다.\n○심상동 의원 예, 반갑습니다.\n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n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경남 로드맵을 지금 현재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먼저 탄소 넷 중립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탄소중립이란 말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레온가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체들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칩니다.\n그 전체가 넷 제로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더라도 나무를 심는다든지 습지나 해양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까지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는 그런 걸 넷 제로라고 얘기합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로드맵을 작성 중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은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기대응담당이라는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n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도, 2050까지 우리 자체 시나리오와 이행계획 준비를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도 6월에 만들었습니다.\n지금 로드맵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전략, 분야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n로드맵 수립 전 과정에 도민들을 참여시켜 도민과 함께 시행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n경남기후도민회의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도민들의 탄소중립 방안과 주요 쟁점도 로드맵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n민관거버넌스인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문별, 시기별 감축경로를 도출해서 향후 정책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n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은 내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 부처의 실행계획이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국가 계획과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의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안의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n향후 로드맵 초안이 작성되면 탄소중립추진위원회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감축 목표와 추진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n아울러 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협력해서 도민들이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로 2050 경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성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군별 인벤토리가 정확하게, 우리 시·군별로 탄소 배출 현황이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런 인벤토리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시·군별 인벤토리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n○심상동 의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현재 정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해서 작성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부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n우리 도도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n○심상동 의원 그래서 가장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우리 각 시·군별로 인벤토리 현황이 다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러면 이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도민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 탄소중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군별 탄소 배출 인벤토리 작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민들이 이러한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삭감했을 때, 또 얼마만큼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이랄까,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전략이 있습니까?\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n시·군별 배출 인벤토리를 만드는 게 정확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n현재로서는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인벤토리를 활용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시·도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조금씩 주려고 그럽니다.\n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런 센터 설치를 통해서 우리 도 자체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 탄소중립 로드맵에 도민들에게 참여하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적인 형태로 결과치로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랄까, 참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같이 도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n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n환경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지침이라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8월에.\n그래서 학교 편, 기업 편, 생활 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n그래서 그 생활 편에 보시면,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이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감축된다, 또 플라스틱을 줄이면 얼마만큼 이산화탄소가 감축된다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n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자 내년도 3억원의 예산을 해서 도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기후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n아울러서 다회용 컵 사용을 많이 하면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데, 그 다회용 컵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창원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만, 환경사랑상품권 예산을 2억원 확보했고, 여기서 다회용 컵 사용을 높여 나가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n추경에 국비 8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김해장례식장에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하나 사례를 제공하자면 우리 도민 개개인들에게 가령, 하루에 6,000보나 1만보를 걷지 않습니까?\n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탄소포인제로 연결되거나, 또 아니면 텀블러를 가져가면 그 텀블러 개수만큼 쿠폰을 받으면, 그것이 어쩌면 원 플러스 원으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거나,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도 함께 로드맵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n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n여기 경상남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을 보면 42개 기관 중에 9개 기관만이 감축률을 달성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n○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로서는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통해서, 외부의 민간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한 것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안에 외부 감축량으로 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n그래서 총 공공기관 기준 배출량의 20% 안에서 감안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목표를 달성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표에 보시다시피 각 기관별로 보면 미달성한 데가 많습니다.\n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에서, 도에서도 LED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한편으로 국비 사업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n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로서 장유도서관에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80억원을 지원받아서 태양광 설치라든지, 지열 난방·창호 개선·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해 나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우리 도 화훼연구소에 국비를 확보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n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폐막을 했습니다, 그죠?\n여기에 대한 결정 내용 중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n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첫째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둘째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해야 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05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셋째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마련해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 국가 모두에 반영되는 이중계상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격년으로 투명성보고서 작성과 제출, 검토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n우리 도에서도 환경부 계획 등을 반영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 집적 산업입니다.\n석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운송 부분의 전기화, 그린화 이 부분이 제 눈에는 가장 들어오고요.\n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MRV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n측정과 보고와 검증이 뿌리한 것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n○심상동 의원 먼저 동영상부터 보실까요?\n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n(10시 28분 동영상시청 종료)\n미래전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입니다.\n2026년부터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유럽에만 그칠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다 같이 동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국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n○심상동 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기정사실로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n○심상동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n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 물류항만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n그래서 국장님 생각할 때 이러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탄소의 배출이 이동과 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데요.\n가장 큰 영향이 아마 물류 분야에 끼치지 않을까 싶고요.\n그 물류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도 있지만 항만을 통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n그래서 물류 분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의 재배치나 그리고 에너지원을, 기존에 선박 같은 경우 벙커시유에서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요.\n육상에 있어서 야드 트럭 같은 경우도 LNG나 수소로 바꿔야 될 것이고, 또 화물차를 통한 육상 수송도 좀 더 친환경적인 철도 수송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n○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 신항과 미래 진해신항이 개장될 건데,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배후 수송망들을 보면 탄소국경세하고 생각한다라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준비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n세계적인 추세를 봤으면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n○심상동 의원 특히 물류 부문에 있어서 수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n3분의 2가 거의 수송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죠?\n그중에서도 제가 하는 말은 탄소국경세가 되면 산업이 항만이라든지 물류 거점에 집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리고 그 항만 배후부지도 집적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동화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n○심상동 의원 항만 배후단지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n다음 자료 6번, 항만 배후단지 수요 예측의 면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n이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 가실지?\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진해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한 과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요.\n우선에 미개발지를 빨리 개발하는 방향과 함께 기존에 우리 항만 배후단지들이 대부분 저층 또 지상 중심이었는데, 일부 국내 물류회사들도 그렇게 하지만 고밀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활용하는 그런 활용의 다변화와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의 확보와 함께 이용의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말했지만 입체적으로 배후단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n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항만 배후단지가 중요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제조 가공과 연계된 산업의 집적화, 클러스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n○심상동 의원 다시 말해서 이 배후단지가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는다라면 그 항만은 단순 물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n고부가가치 복합 물류 운송 체계가 된다면 그 관건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이 배후단지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죠?\n○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 배후단지를 통해서 일자리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해신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개발되고 있는 부산신항 배후단지도 기존에 어떤 평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n그래서 저희도 항만 배후도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 계획에 이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혹시 지하 물류터미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들어봤습니다.\n○심상동 의원 앞으로 미래의 배후부지라든지 친환경 스마트 물류단지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공감합니다.\n○심상동 의원 감사합니다.\n지금 현재 고부가가치가 되고 있는, 늘 우리 국감에서도 그렇고 단순 물류 보관창고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n이 부분들을 도는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말씀처럼 신항 배후단지의 입주기업 66개 기업 중에 5개 기업만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n나머지 61개가 단순 보관창고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n이것은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n첫 번째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입니다.\n자유무역지역에서 엄격하게 제조업과 물류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좀 더 규제가 완화되고, 또 혜택이 많은 물류업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n특히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할 때 전체적인 항만 배후단지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쪼개서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물류가 연관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n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해서 올해 6월에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어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가능하게끔 규제가 완화되었고요.\n앞으로 종합 보세 구역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제조업과 물류업이 같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n지금 현재 신항 두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거기에 연말되면 3,300명 정도 최종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가 70~80대가 필요합니다, 그죠?\n○심상동 의원 그러면 그 물류부지의 주차장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후단지를 감안했던 요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 접근의 용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망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n하지만 물류시장, 또 물류산업에서 나가는 방향을 우리 인프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늦었지만 창원에서 신항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와 광역 철도, 또 BRT 노선에 대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요.\n빠른 시일 내에 이 대중교통망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우리 신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부산에 집중되지 않고 경남으로 이전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류센터라든지, 그리고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화되고 친환경되고 있지 않습니까?\n그런 부분들도 시대의 어떤 요구, 조금 전에 우리가 2050 탄소중립도 봤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을 펼치면 비용으로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n그래서 이 공간을 집적해야 되고 공동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n그래서 본다면 지금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n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그것을 상용화시키고 있어요.\n그런 부분을 우리 진해신항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2030년에 1단계가 완성되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우리 진해신항을 비롯한 항만 배후단지가 좀 더 고부가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도 필요하고요.\n특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동북아 글로벌 물류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이 다시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1차·2차 업체와 연관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n○심상동 의원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단순히 분양을 갖다가...\n창고 간의 연계가 없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이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가 사실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n○심상동 의원 그 부분을 좀 더 같이해서 연계가 있고 고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n웅동지구 재구조화와 신항지원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신항지원특별법은 진해신항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될 시점에 이미 창원시와 저희가 이걸 법안을 마련해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2019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n원래는 올해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었는데,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자는 요구 사항과 함께 법안 마련에 있어서 창원시정연구원만 하는 방식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용역 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n○심상동 의원 웅동지구 재구조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웅동지구 재구조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우리 도하고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기본구상용역을 하기로 합의해서 진행해 오다가, 올해 5월경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중도 해지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창원시와의 의견이 달라서 현재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n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n○심상동 의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연말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러면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할 때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n개발 계획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보류한다는 것은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해지한다는 것입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외에 개발 계획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n지난 5년간 우리 경상남도하고 부산 항만공사와 공동 추진한 행사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산항만공사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고요.\n나머지 일반 사업들은 행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고, 그동안에 부산항이 부산 쪽에 면적이 많다 보니 부산항만공사가 다소 그쪽에 업무가 치중되어 왔는데, 신항과 대비해서 저희가 경남 쪽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 부산항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지금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의 지방 항만공사입니까?\n○심상동 의원 국가 항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해양수산부 공기업입니다.\n○심상동 의원 우리 경남과 같이 공유해야 될 공사 아닙니까?\n○심상동 의원 다음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n(10시 42분 동영상시청 개시)\n(10시 43분 동영상시청 종료)\n지금 현재 우리 신항과 연계되는 도로망하고 도시철도망 계획이, 경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는 신항과 연계된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측으로 신항과 진례를 연결하는 진례선 계획하고 있고요.\n그다음 동서 간으로는 창원에서 진해를 거쳐서 신항을 연결하는 진해선,\n○심상동 의원 자료 8번 좀 띄워주세요.\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리고 고속도로는 신항과 진례를 연결하는 신항 제2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국도·국지도를 이용한 연계교통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단에서 녹산 간은, 부산 도시철도에서는 지하철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더 용이할 것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n○심상동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역철도망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창원~녹산 철도하고 하단~녹산 도시철도를 같이 연결하는 것도, 오히려 이게 BC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기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광역철도망 구축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신항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이 부산으로 치우친다 하면서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접근성의 부재였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창원~녹산 선이 먼저 우선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항이 지금 1단계가 2030년 되면 완공되지요?\n○심상동 의원 그러면 이것이 따로따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n○심상동 의원 같이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n우리 진해신항 배후단지 활동인구 예측 수를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 9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n이렇게 반 토막이 났어요.\n그것도 1차, 2차, 3차, 2차까지 가다가.\n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토해양부가 2012년에 한 고시와 그다음에 2017년에 한 해양수산부 고시의 차이점인데요.\n2012년에 고시할 때, 국토해양부가 산정 기준을 정할 때 국내에 사례가 없다 보니 일본 4개 물류단지의 사례와 전망치를 갖고 추정을 했고요.\n2017년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할 때는 국내의 19개 물류단지와 실제 실적치를, 5년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산정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n두 번째는 이게 면적당 인원과 또 면적에 있어서 시설당 인원을 산정하는데 2012년에 국토해양부가 할 때는 복합물류시설의 경우에는 1,000㎡당 활동인구수를 18.1명으로 봤는데, 2017년에 조사할 때는 1.1명으로 봤습니다.\n그리고 제조시설도 2.9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4명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동인구수가 재산정된 것으로 봅니다.\n○심상동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n지금 현재 북컨테이너 뒤에 국제물류 도시계획이, 애초에 계획된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n지금 현재 명지에 있는 국제물류 신도시가 본래는 북컨테이너 뒤쪽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n○심상동 의원 그 인구가 다 빠졌어요.\n그리고 지금 현재 명지에 그 인구가 빠졌어요.\n그리고 또 거기에 더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아니지만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고 있어요.\n우리 경남은 뭘 건설했습니까?\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n부산 같은 경우에 이미 신도시를 위한 배후단지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빠른 성장이 이뤄진 반면에, 아시다시피 저희는 개발 용지의 한계 문제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의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가 진행한 용역에 따라서 진해신항 또 현재 신항 배후에 충분한 주거 여건과 생활 여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혜택들이 경남에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가 조금 전에 말했던 접근성 확보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n그 접근성 확보가 우리의 일자리와 경남의 권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충분히 공감합니다.\n○심상동 의원 그래서 앞으로 건설될 진해신항과 지금 현재 개발 계획에 있지만 미진한 이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개발 이익들이 우리 도 전체에 같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n○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n○심상동 의원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소사~녹산 도로 승격 문제하고, 우리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석동~소사 연결IC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동안 의원님께서 석동~소사~녹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하고 진해IC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동안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10여 차례 이상 건의를 하였습니다.\n한 결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당초 이게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 건설되어 있고, 그리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금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n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도로관리청인 창원시와 함께 계속 새로운 논리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지금 진행 중인 귀곡~행암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n그리고 2023년 3월이 되면 제2안민터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이 됩니다.\n여기에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한쪽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조성한 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 관리 이원화 문제가 발생합니다.\n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승격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n○심상동 의원 우리 입장은, 또 도 입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이 느끼는, 진해구민이 느끼는 부분은 3,000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한 면만 쓰고 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진해IC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진해 터널하고 진해IC 거리가 300m고, 진해IC하고 소사 교차로가 또 300m입니다.\n이 구조적인 입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n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해 터널을 빠져나와서 진해IC로 바로 올린다면 교통상에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물론 단장님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어쨌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적이다.\n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든 도로가 4분의 1도 못 쓴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느냐.\n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와 귀곡~행암 간 도로 이 부분이 사실은 마산항과 진해신항을 잇는 도로 아닙니까?\n이게 물류도로 아닙니까?\n마산의 3, 4부두와 진해신항과 연결시키는 물류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건설교통부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해수부로 가서 국가 물류도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2007년 저희들이 제2신항 배후도로 계획 단계부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동시에 저희들이 교차로 전방향을 설치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n○심상동 의원 하여튼 도로 입체화 문제하고 도로 승격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우리는 신항이 들어옵니다, 그죠?\n이 신항에 대한 어떤, 신항은, 지금 기존에 개장되어 있는 부산신항은 21개, 선석은 같을지 모르지만 배의 물동량으로 치면 1.5배 더 클 겁니다.\n그리고 진해신항은 부산1신항과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n왜냐하면 진해신항은 유라시아의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그러한 항만이지 않습니까?\n그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교통망은 제대로 최적화시켜야 된다, 그걸 담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용하는 사용자가 불편하고, 둘째는 뭐냐 하면 국가 물류경쟁은 떨어질 것이다.\n그런 부분을 우리 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더 최적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n우리 구역청 내에 쿠팡하고 하이랜드, 코아사 민원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저희 도에서, 하이랜드와 코아사는 2019년 2월에 우리 도와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약을 했습니다.\n그리고 쿠팡은 올해 4월 6일 전체 금액 2,900억원 신규 투자에 3,200명을 채용하는 MOU를 했습니다.\n지금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신규 일자리 고용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투자하기로 했고, 우선 간단하게 쿠팡에 대한 문제를,\n○심상동 의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쿠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쿠팡은 현재 4월 6일에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해서 현재까지 한 1,10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n현재로써는 자기들 출퇴근 버스 30대가 운영되고 있고, 2022년 내년 6월 되면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됩니다.\n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2,000명가량이 채용되는데 쿠팡 측에서는 한 150대 정도의 출퇴근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n그래서 저희 도는 창원시하고 구역 청하고 3월부터 쿠팡의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지금 두동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임대 부지와 그리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두동지구 초·중·고교의 유휴 부지, 그리고 공공청사 등 10개소를 저희들이 쿠팡에 제시해서 지금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n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쿠팡하고 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다음 하이랜드 입주와 관련해서는, 하이랜드는 육류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n그래서 초창기에 설립할 때 기존에 지금 남문지구 아파트와의 거리가 60m고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여러 가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n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도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n○심상동 의원 자료를 띄워주세요.\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했고, 현재 하이랜드 측에서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최근에는 자기들이 공장 디자인을 한 10억원 들여서 기존의 앞에 아파트 경관하고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하이랜드는 작년도 12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n그래서 나머지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고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저희들 도가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n마지막으로 코아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지만 바로 하이랜드 인근에 이게 건설되는 부지입니다.\n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하이랜드 사례를 참조해서 지금 아예 부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코아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n○심상동 의원 단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지금 현재 물류부지 분양을 할 때 층수 제한은 있지만 층수 높이, 고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고도 제한, 높이가 없었습니다.\n○심상동 의원 결국은 그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해구가 고용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이게 굉장히 투자유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n○심상동 의원 상부시설에 대한, 우리가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이 결국은 기업주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좀 더 상부시설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이 갈등을 스스로, 사전적으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n○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n하병필 권한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권한대행입니다.\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반갑습니다.\n○심상동 의원 권한대행님 사실은 우리 부산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면, 부산은 거의 개발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n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진해 개발 계획들은, 지금 두동지구가 한 26년이 걸렸어요.\n그리고 소멸어업인 문제가 26년 걸렸습니다.\n그리고 웅동 복합레저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까지 그 길을,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n신항 배후단지의 부지 개발 계획들이 20년을 넘어서 아직까지 표류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n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안타까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개발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n○심상동 의원 자료 11번 하나 띄워주십시오.\n이것은 아까 제가 부산시로부터 받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n우리는 아까 자료에 1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11개 사업에 총 248억원입니까, 245억원입니다.\n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활용도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n기본적으로 항만공사의 운영 체계 자체가 지금 국가 주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것은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지방정부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좀 더 우리 경남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또 그것이 우리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하나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우리 진해 신항이 예타, 아마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항만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도민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왔습니다.\n향후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서, 그리고 우리 경남의 권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그리고 웅동 생계대책 민원 해답이 이제 나왔는데요.\n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이 부분도 정말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n잘 아시다시피 민간 사업자의 능력과 의지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사업 시행자의 복합적인 구조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여건 변화의 문제까지도 다 겹쳐 있는 것이고요.\n여기에 더 덮친 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n모든 행정이나 정책이 이러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흠결이 생기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민들한테 특혜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고, 그러한 방향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 청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작년에 도와 창원시 또 우리 구역청, 개발공사가 이렇게 뜻을 모았던 그 방향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어쨌든 고생이 많고 또 공익감사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더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진해 신항과 부산1신항이 개발되고 있는 이 완성도를 좀 높여가야 되고, 그죠?\n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해 신항을 하면서 추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국장과의 질의 답변 속에서 방향성을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n지금 현재 단순히 신항뿐만 아니고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진해 신항과 그 주변 지역들이 신공항, 신항의 배후도시로서, 배후단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적 기능, 그러니까 물류 측면에서의 복합, 그다음에 기능 측면에서의 복합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스마트 물류단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와 함께 내년에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이것이 우리 트라이포트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유라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우리가 정말, 지금 세계물류지도가 바뀐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경남 진해신항을 둘러싸고 세계물류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n어쨌든 남북이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지금 정전 협정이라는 것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습니다.\n가덕도 신공항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n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지금 현재 더 상업화되고 있습니다.\n그리고 남북내륙철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n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 변수들을 잘 깨워서 그 종결점은 아마 진해신항이 될 것입니다.\n진해신항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 그에 동의하십니까?\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n○심상동 의원 고맙습니다.\n○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고맙습니다.\n○심상동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n진해신항하고 그 배후 도시 개발에 있어서 경상남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n향후 진해신항이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도가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n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미래교육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n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마 지난주 수능을 무사히 치렀습니다.\n하지만 학교 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염려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n우리 도내 유치원, 초·중·고 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하고, 유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의원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n학교 공기청정기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전 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약 4만6,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기계적인 측면에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각 교실의 창문에는 환기를 위해서 방진막 설치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n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n저희들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크게 천장형 냉난방기에다가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건물 등에는 기계적인 환기 설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n필터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1개월에 1회, 기계 환기 설비의 경우에는 2개월에 1회로 한 번씩 기계적인 설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지금 공기청정기가 잘 되어 있고, 필터 교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실내공간에서의 공기질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n○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n사실 바깥 공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는데, 학교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기계적인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렸고요.\n그다음에 저희들은 방진막이라든지,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먼지가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n그래서 청소 관계, 예를 들면 공기를 흡입하는, 전에는 빗자루를 많이 썼지만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특히 물걸레를 사용하면 공기의 먼지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n공기 청소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겨울철 같은 경우 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n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하고, 그 환기할 때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교실에 방진막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반기 공기질 측정에서 아마 기준치를 벗어난 곳이 1% 미만으로 나왔어요.\n○심상동 의원 그래서 이것을 안심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실내공기질을 담보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n○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공기질 측정은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n저희들은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질 측정 기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그 교실도 임의 선정을 합니다.\n임의 선정을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공기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측정할 때에는 원하시는 경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님 참관도 허용할 뿐 아니라, 그 결과와 수치, 그리고 측정할 때 사진 등을 첨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신뢰성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n공기질의 측정 결과는 만약에 부적합 항목이 나오는 경우는 즉시 학교에 보완 조치를 통보해서 학교에서 공기질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은 측정된 결과에는 신뢰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1년에 두 번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n그리고 측정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n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공기질 측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n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실내에서 움직이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상시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면 1년에 두 번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기질 측정을 담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청정기 외에 학교 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기질 측정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또 우리가 습도와 온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n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교육감님, 평소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오래된 학교들이 미래 수요자 중심 학교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n따라서 진해여고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진해여고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그것이 공간 혁신 사업에서 어쨌든 그린뉴딜산업으로 전환시켜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n또한 진해중·여중 통합 및 이설 추진위원장으로서 거기에 흔쾌히 응해 주셨던 교육감께 이 자리를 빌려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n그런데 저희들의 가장 오랜 문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n그것은 고등학교의 과밀 문제입니다.\n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n○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전에 유계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n○심상동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n○교육감 박종훈 유계현 의원님, 어제 제가 드린 답변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면 마음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n어제 질문을 주실 때 시작할 때 ‘박종훈 교육감 7년에 대한 평가’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셨고, 마칠 때 ‘경남 교육이 끝없이 추락했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n그러나 저도 의원을 지내본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의원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것은 집행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n다만, 지금 하나 분명히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평균은 올해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것이 전국에서 10등을 한 것은 맞습니다.\n의원님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n제가 취임하고 처음 쳤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균이 16등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난해 전국 전 과목 평균은 10등이었던 것이 저희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n심상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구가 구도심 지역,\n○심상동 의원 자료 12번 띄워주시고요.\n○교육감 박종훈 구도심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 쪽에 학생들의 과밀이라든지 고등학교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n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n○심상동 의원 학교 신설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n○심상동 의원 대단위 아파트는 약 7,000명 기준으로 해서 신설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n그런데 사실은 진해는 대단지 아파트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단발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수요가 다 담보가 안 되더라고요.\n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두동지구가 있습니다.\n이 부분도 개발은 완공되어...\n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과밀 문제가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n○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용원고등학교나 웅천고등학교 이쪽은 학급 교실을 새로 지어서 증설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두동지구에 아파트가 이렇게 건립되는 것은, 아파트는 시작해 가지고 건립 기간이 자꾸 짧아지는데 우리 행정은 시작하고 행정 절차가 자꾸 더 길어지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n그래서 어쩔 때는 의원님들 몰래 저희들이 설계비 예산을 숨겨서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두동지역의 아파트 신설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뉴딜 사업을 하면서 그건 땜질식이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수요 충당밖에 되지 않고, 또 진해라는 곳이 창원시 5개 구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수요조사를 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생각하면 그 애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올라오고 고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n그런데 진해, 특히 용원 서부, 동부권 지역은 좀 특이합니다.\n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n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가중치를 얼마나 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n특히나 용원지역은 부산 교육과 우리 경남 교육의 접점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n그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어서 부산으로 선택한다면 이것도 우리 경남 교육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두루 살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단편적인 수요로 보지 마시고, 지금 부영 1차, 2차, 3차를 하다 보니까 이미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교육감님.\n진해구민들이 학급 과밀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교육감 박종훈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진해용원고등학교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의 학교는 우리 단위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용원고등학교 살리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n말씀하신 것처럼 용원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이 우리 관내의 용원고등학교나, 웅천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부산으로 간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n그 점을 깊이 생각해서 학교의 신축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예, 감사합니다.\n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우리 진해 인구가 19만7,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까지 다 치면요.\n도내에 공공도서관이 27개입니까, 교육청 공공도서관이.\n○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그렇습니다.\n○심상동 의원 예, 그러는데 우리 진해는 전혀 없습니다.\n진해에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기는 합니다만, 유일하게 군·구 중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없는 곳이 진해입니다.\n그 점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이번에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중이 통합되면서 기존 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n○교육감 박종훈 창원시하고 우리가 육대부지 안에 학교 부지를 얻고, 진해여중을 창원시로 주고 우리가 부지를 얻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에 창원시장께서도 폐교되는 진해여중의 활용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선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그 기회를 주시면 진해에 마산 지혜의 바다나 김해 지혜의 바다와, 그 대신 체육관이 좀 좁기는 합니다, 다른 곳보다는.\n그러나 그 체육관, 본관 건물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 진해 시가지가 위축되는 이런 부분은 그것으로서, 저한테만 주시면 제가 잘해 낼 자신은 있습니다.\n○심상동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를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장님과 교육감의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n○심상동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n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4,000명이 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n여러모로 일상의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 단계적 일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n이 코로나 시국이 어쩌면 경남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우리 진해신항도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이 자리가 저에게는 안타깝고, 그래서 앞으로 진해신항이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도정질문을 발언하면서 교육감님과 권한대행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에 대한 긴 시간 동안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부의장 장규석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n장규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n경남의 심장 사람 중심 도시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의원입니다.\n저는 오늘 도청 소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과 교육청 소관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n아무쪼록 본 의원의 도정질문으로 주거환경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 주제에 대해 지금 경남 도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n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n우선 교육청 소관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n대전환의 시대, 과거, 미래 사회의 기로에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n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로 한발 먼저 발을 내딛는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들, 이 행보의 이름은 고교학점제입니다.\n앞으로 4년 뒤 2025년,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함께 맞이할 미래이기도 합니다.\n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른 말로 정답이 없는 사회라고들 합니다.\n정답이 있는 문제를 잘 푸는 능력보다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해결해 내는 능력이 더 대접받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n또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주입식 교육과 획일화된 평가 방식은 아직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n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갖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감시자가 아닌 조언자로 바라보는 학교, 시시때때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과 관심사를 세심히 살피면서 수업은 더 다양하고 심도 있게 늘려 가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n어떤 방식으로 교사가 수업할지가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n대부분 연구·선도학교들은 이 문제를 기존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결함을 알고 있습니다.\n고교학점제의 주역인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n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과 함께 시작됩니다.\n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들이 더 다양하게 꿈꾸고 더 멀리, 더 큰 걸음으로 내딛을 수 있는 시대에 든든한 디딤돌이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n교육청 소관 학교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원성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n오늘 우선 본 의원은 올 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도, 전남, 부산 및 각 도내 학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n따라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그동안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서 고교학점제가 경남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도정질문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n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n국장님,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실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먼저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착을 위해서 전도사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n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인의 희망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중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n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의 교육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n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n우리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고 기본은 알고 있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고교학점제가 멀리 남아 있지 않은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부터 전체 경남 도민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부터는 해당되다 보니까 관심은 많지만 그 외에는 관심이 부족해서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n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창의적·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해 복잡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교육 공약입니다.\n이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특히 2023년에는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에는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완전한 형태의 고교학점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n국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말씀드리겠습니다.\n우선 학생을 줄 세우는 내신 등급을 우선시하고 수능 점수만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n특히 일부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교과별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모습으로 학교는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n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져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n○원성일 의원 예, 맞습니다.\n자료 1번,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입니다.\n자료화면을 보시면 크게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수자원, 학습공간의 네 가지 영역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n우선 교육과정을 보면 교사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자기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학사운영도 학생의 소극적 출석에서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학점 이수로 책임성이 강화됩니다.\n교수자원도 종래의 정규 교원의 소수 과목 강의에서 외부 강사까지 고려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의실 위주의 획일적인 학습공간이 이동 수업을 전제로 한 학습·지원·공용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n한마디로 학생들은 자율적 과목선택권을 행사할 기본 소양을, 교사들은 다양한 과목을 강의해야 할 교육 역량을, 학교 공간은 이를 뒷받침할 공간 혁신으로 물적 기반을 각각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n먼저 학교 공간 혁신의 문제입니다.\n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과목의 수강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전제하기 때문에 학교 공간 혁신이 필수적 요소입니다.\n먼저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까?\n이 사진은 제가 지난 10월 우리 도의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제’를 주제로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논의된 주제가 바로 학교 공간 혁신이었습니다.\n저도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학교 공간의 경우에는 한 번 공사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교학점제를 위해 공간 혁신을 완료한 많은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n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n이 사진은 공간 혁신 사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n이 내용들을 보면 특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자원 봉사가 빛났던 김해율하고등학교의 경우, 또는 경남을 대표하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였던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남산고등학교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n또한 이와 별개로 이미 추진되어 오던 공간 혁신과 그린스마트 스쿨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도 차츰 이러한 모습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는데요.\n그렇다면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간 혁신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n공간 혁신은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가는 공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n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공간을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되, 이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n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는 노후화된 학교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학점제형 수업 방식에 맞는 수업 준비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그런데 이 공간 재구조화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n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n먼저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안전, 건강권 문제입니다.\n길면 3년, 짧게 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한정된 시간에 모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등교 시간 동안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나 공사 현장과 수업 현장 간의 미분리나 안전 문제,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건강권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으로 졸속 공사가 우려됩니다.\n시한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공사의 완성도보다는 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마감 불량 등으로 졸속 공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n그리고 마지막으로 획일적 공사입니다.\n각 고등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거든요.\n소도시, 중도시, 농촌도시, 작은 학교부터.\n예컨대 이러한 지역 특성이나 학교 규모, 주변 환경 등이 모두 제각각인데,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혹시나 획일적인 공사 진행으로 자칫 천편일률적인 공간이 되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n국장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n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달라서 교육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정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n그래서 천편일률적이라든지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n사업 대상 학교의 경우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공정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수업 결손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n특히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 각별히 유념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n○원성일 의원 다음으로 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n고교학점제는 마치 대학교의 학사 운영과 유사하게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선택 능력과 이를 이수해 나갈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또한 2025년까지는 현행 대학 입시 체제를 전제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과목 선택으로 인한 입시의 불이익도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n국장님, 이러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문제는 물론, 현행 대입 제도 내에서의 과도기적 이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받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치르게 될 2028년도의 대학 입시 및 수능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2024년 2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n현재의 대학 입시를 분석해 보면 기존 입시 제도에서 조금씩 변화해서 고교학점제가 조금씩 적용되는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n또 고교학점제가 부분 적용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전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입학하는 기간까지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기준이 적용받게 되므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n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현실을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역량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를 대상으로 과목 지도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n○원성일 의원 국장님, 대학 입시제도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n어제 오전에도 그랬지만.\n그런데 어저께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학점제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가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발표했습니다.\n다행스럽게 고교학점제가 2022년도부터는 대학 입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개정되었고,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 고시가 될 건데 2028년도 대입 방안 발표가 2023년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n그래서 이제는 여기 전 국민들,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슈가 될 부분들이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이제는 정말로 되겠구나, 사실 일부 어떤 분들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n그래서 오늘 이 고교학점제 토론을 통해서 경남 도민들이 이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개편될 때마다 선의의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 불신도 상당합니다.\n아무쪼록 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의 역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n먼저 정규 교원 외의 양질의 외부강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무척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는데, 현재의 정규 교원을 가지고는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n따라서 필연적으로 외부강사들에 의존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외부강사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 강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n지금 다양한 지역의 전문 강사들이 부족한 경남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의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n다음으로 정규 교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의 입장에서 종래에는 1~2과목 정도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다가 지금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재교육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n국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교원의 역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n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의 교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2021년 올해의 경우 선택과목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일반교사 연수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n참여도가 아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n그리고 다수 교과 지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 전공 교과의 선택과목을 지도하게 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량을 믿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운영하여 다과목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n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경상대학교와 함께 2024년까지 매년 개설 빈도가 높은 선택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및 교사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n참고로 올해 7개 과목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n○원성일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경상대학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60명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가 몇 개 있으며,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n특히 아마 거의 서부권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2021년도 현재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n특성화고등학교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n그래서 총 9개 학교인데, 산청에 3개, 진주 2개, 사천, 의령, 하동, 함양에 각 1개 학교가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그래서 이번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책을 강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사진을 올려 주십시오.\n제가 산청고를 방문했습니다.\n지난 8월에 서부 지역에 있는 산청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n이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강사 확보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n다음으로 인근의 덕산고등학교나 신등고등학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다 보니까 학교 간의 이동에서 오는 불편도 상당하다고 합니다.\n그러다 보니 적은 학생으로 개설되는 이른바 소인수 과목의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고, 원래부터 진주나 창원 등 도시 지역에서의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교통비 수준의 강의료 때문에 더욱 기피한다고 합니다.\n실제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비슷한 환경의 농어촌 학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n한마디로 해당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n국장님, 이렇듯 농촌 지역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 시행은 모두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강사 확보나 학생들의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 대책을 준비할 예정입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 우려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n농어촌 지역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n2021학년도 현재 103개 과정에 약 1,400명이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n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소외 지역에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n필요하다면 강사 풀을 이용해서 강사 지원도 할 것이고요.\n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n저는 사실 이러한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n즉, 도시와 차별화된 자연과의 공간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 학교만의 교과 과정을 만들어 현지 아이들의 도시행을 막으면서 도시 아이들의 현지 유입까지 이끌어 농촌 지역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n한 예로 제가 알고 있는 수도권 쪽의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 ‘작은 학교라서 안 된다’에서 ‘작은 학교라서 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슬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사진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n이와 관련 저는 지난 10월에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곳인 장흥의 장흥고를 방문했습니다.\n이 장흥고는 아마 저희 서부권 쪽의 소멸 학교 60개 소학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n일단 이 학교에 가니까 장흥군과 지역 사회가 학교를 살리려고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다하고 있었는데, 고급 주택 빌라를 방불케 하는 학생 기숙사뿐만 아니고 학생 기숙사가 마치 자기 집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n또한 낡은 교사를 허물고 최신 건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핵심은 보니까 장흥군과 지역 사회의 일치된 지원이 있었습니다.\n그리고 이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해당 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찾아가서 그곳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상담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n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n그뿐만 아니고 인근의 관산고등학교는 물론, 행정구역이 다른 강진고등학교까지 공동 교육 과정 지구로 연계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강사료 말씀도 드렸지만 역시 여기는 월등히 높았습니다.\n그리고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택시비까지 전액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등 고교학점제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 지역들이, 이 고교학점제의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이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고교학점제 정책에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도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n국장님, 이러한 전남 장흥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서부 지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n또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관인 도나 시·군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n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은 우리 도 단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도내의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차이, 그리고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 차이에 따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n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읍면 지역을 교육 소외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n지역별 상황에 맞는 고교학점제 대비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n합천·거창·산청·함양 지역의 경우에 농어촌 지역이라 학교에서 지원하기 힘든 예술 실기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천·남해·하동의 경우 행복교육지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의 좋은 정책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를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 예천·의성 이런 데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일치단결하다 보니 상당히, 지금 거의 고교학점제가 정착 정도의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n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고, 지금 문제는 홍보입니다.\n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5학년부터 해서 학부모들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n그 반면에 저희 기성세대들은 “이 부분 뭐지?” 이렇게 지금 의미를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n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n○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쉬운 ‘웹툰으로 만든 고교학점제’라는 이런 홍보 자료도 지금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n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홍보가 어려운 점이 안타깝지만 온라인을 활용해서 고교학점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경남교육뉴스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n또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는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가 가서 고교학점제의 개념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특히 지난 11월 20일 창원용호고등학교, 그리고 오는 27일에 진주고등학교에서 경남형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 도민들을 상대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저희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원성일 의원 이 홍보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고, 사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n제가 사실은 지난 5월에 창원 관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한 여섯~일곱 군데를 방문했습니다.\n현재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과연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n그런데 대다수 초·중 교사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제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 과정과 별개로 인식하면서 사실은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5월에. 학부모들은 학부모님대로 정보의 빈곤으로 인해서 대부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학원가나 인터넷 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교육으로 할까 싶어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n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 방식이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흥고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 설명하러 가고, 비록 코로나라 할지라도 대면 교육을 할 정도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n특히 어제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도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있습니다.\n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초·중학교도 전체가 이제는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도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학원가의 정보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낼 수 있는 정확한 전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국장님, 아마 2023년, 2025년 고교학점제에 1년에서 3년 사이 남았는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와 같이 오프라인상의 활발한 홍보도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했던 고교학점제 박람회 저도 다녀왔습니다.\n사진 한번 보여주세요.\n이 사진은 사실은 5월에 남산고등학교 처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이 갔던 부분입니다.\n또 지난 11월 20일은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고교학점제 홍보박람회를 창원용호고등학교에서 했고, 다음 주는 진주에서 할 거죠?\n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홍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주고 있고, 이런 행사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n이 고교학점제 박람회뿐만 아니고 이제는 찾아가서 직접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죠?\n그래서 경남 교육의 환경을 잘 분석해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경남 교육이 정말, 어저께 했지만 수능이라는 부분에서 10위, 15위 그런 순위보다는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정책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n이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문이 없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n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교육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n아마 이 고교학점제추진단장이 교육감님이시고 그죠?\n○원성일 의원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은 중등교육과장으로, 비전 선포도 했습니다.\n비전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교육감 박종훈 저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근대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n사실 지금까지 의대에 갈 학생이나 공대에 갈 학생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똑같은 것을 배웠습니다.\n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7년 전에 중학교에 진로 과목을 신설하고, 그리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이제는 학생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학교 때 충분히 컨설팅 받고, 찾아보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n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운전할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아이는 향후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에서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의원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일부 교원단체들 중심으로 반대도 있습니다.\n이 반대는 그 고교학점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대이기보다는 준비의 과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런 데 대한 반대여서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함께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좀 전에 사진에서 몇 개를 봤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학교 안 풍경이 지금까지는 창고처럼 된 교실만 쭉 있는 것에서 저렇게 많이 바뀌면서, 또 교실도 기존의 교실에다 선택하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교실, 좀 더 큰 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n우려하신 것처럼 우리 교원들의 역량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외부에서 모실 수 있는 강사 인력 풀도 충분히 갖추고,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다양한 개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노력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한편 조금 전에 했지만 고교학점제를 맡고 있는 도교육청의 인력도 지금 우리가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추진단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장학관 한 분하고, 장학사 한 분으로 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정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지부터도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n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나 또는 사업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 지원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교육감 박종훈 지금 권역별로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전담 장학사가 몇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n이 문제는 2025년 전면 시행, 2023년 예비 시행 이 과정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장학관 한 명, 장학사 한 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작게는 중등교육과와 진로교육과 두 과가 전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고, 또 전체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의 제대로 된 준비와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저도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지금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를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해 보니까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에 학생이 2018년 3.48에서 3.7로, 학부모가 2018년도에 3.64에서 3.65, 생각 외로 교사들이 3.8에서 4.2로 제일 높았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교학점제로 상당히 수업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선생님들의 자기계발, 또 학생들이 그동안 60~70%가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고교학점제를 함으로써 동선을 이동하다 보니까, 1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지도 않고, 그동안 상위 10%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체험과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기의 집중도가 강하다 보니까,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학교 전체가 시끌벅적하게 시장터처럼 정말 아이들의, 이제 정말 진정한 교육터가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걱정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n어떤 분들은 북카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잠자지 않느냐 놀지 않느냐 하지만 실제 가보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이게 현실이거든요.\n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우리 도민들한테 더 많이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 교육이 이 고교학점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n○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장 바닥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만큼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억지로 공부를 해 왔다면 이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역동적인 고등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n○원성일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도청 소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n도시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원성일 의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n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파트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n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열풍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부터 지방으로까지 번져 최근 도내 창원시에도 일부 노후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n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n먼저 공동주택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n일단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최소 연한이나 안전진단 요건, 용적률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n지금 재건축은 기존에 많이 쓰던 방식이었고, 또 층수가 많이 낮을 적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이나 E등급, D등급 이하일 경우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n이 방식은 전면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다시 신축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n그리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근거로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던 중요 부재,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재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일부 수직 증축을 한다든지 수평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동을 조금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수선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철거를 하고 증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n그래서 수직증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둥의 하중이라든지, 기둥이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B등급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n그다음 수평은 조금 위로 더 하중이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C등급 정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n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보통 추진이 가능한데, 도내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 도내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6,300여개 단지에 48만5,0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n이중에서 창원이 1,700여개 단지가 있고, 그다음 김해시가 1,700여개 단지로 해서 전체 15년 이상 된 게 공동주택에서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n특히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대도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n국장님 말씀 맞습니다.\n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대도시라, 50만명 이상으로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실제로 지금 창원시에서는 성산·의창구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지금 전체적으로, 예전에 저층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것을 건축물을 헐어내고 했을 때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5층 이상 정도 되는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큰 그게 있어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자료 화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n이 자료 화면 보시면 도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 제가 서면질문이 가기 전에 3개 정도 생각했는데, 받고 나니까 6개가 있더라고요.\n그만큼 이 부분들이 토월성원, 상남대동, 대방대동, 팔용대동, 피오르빌, 사파동성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n이러한 현상을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우리 창원시만 해도 6개 단지 1만5,000여 세대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그 외에도 일부 행정에 신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앞으로는 아마 비용 문제라든지 토지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더 대세로 굳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여기 지금 창원시에 토월성원은 6,250세대입니다.\n이 세대가 최근에 10월 12일에 약 15명으로 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입주자 대표들도 참석하는 주민자치회 단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입니다.\n60%가 지금 주민 동의가 되었습니다.\n저도 놀랐고, 그리고 토월성원에 있는 주민들도 다 놀랐습니다.\n불과 40일 간격으로, 그것도 조합 한 것도 아니고 어디 서울에서 큰 그것도 아니고 준비위원회 열다섯 분이 있는데 60%예요, 주민동의율이.\n보고 저도 놀랐습니다.\n아마 조합 설립은 60.7%가 조합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을 하는 것으로 12월 20일로 확정된 것 같고, 아마 75% 되면 인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포함해서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맞죠?\n○원성일 의원 도내에 50만명 이상 도시가 창원, 김해가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월성원 같은 경우에 창원에서는 제일 먼저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n그런데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수립이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n창원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연말쯤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n○원성일 의원 올 연말,\n○원성일 의원 김해시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죠?\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김해시에도 이런 어느 정도의 단지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김해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갈 것 같습니다.\n○원성일 의원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리모델링 사업 허가 같은 권한이 지방 기초단체에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경남도도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n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기본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n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면 이번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과 편승되어서 가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심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 방향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n기본계획을 빨리 해 줘야만, 지금 부산은 해운대구, 수영구 중심으로, 창원은 창원시 중심으로 이것은 가능한데, 이로 인해서 사실은 노후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한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n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은 창원에만 추진위원회가 보이고 있지만 결국 전부 우리 경상남도 시·군으로 확산할 수도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n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 준비, 지원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n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시, 광역시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상남도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례가 가능합니다.\n그런데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2020년도에 했습니다.\n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n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경기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이다 해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 시·군이 합해서 3억원 정도 지원해서 실제로 이 단지가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분석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8개 단지에서 아마 끝을 낼 것 같습니다.\n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알 것 같고요.\n그리고 경기도가 수도권 쪽에서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n우리 도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미분양도 적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계획된 물량이 저번에도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 외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 상태입니다.\n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다음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같이 좀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원성일 의원 국장님, 이 조례가 최근에 지가 상승, 부동산 폭등 때문에 리모델링이 사실은 거기에 탄 것도 많습니다.\n조례가 2021년도에 총 5개가 했다는 부분은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자산가치 증식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n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거든요.\n재건축까지는 사실은 지금 30년 이상 재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 60년까지, 30년 더 걸려야 됩니다.\n그래서 누수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아파트 입주민들이 열악한, 또 주차시설도 만만치 않거든요.\n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부분 다...\n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연유되는 부분들이 한 곳에 그치지 않고 벌써 창원시만 보더라도 여섯 군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n동의율이 처음에는 해 봤자 한 20% 정도 되겠지 했는데 불과 40일 만에 60% 가까이 돼 버렸습니다.\n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도에서 그냥 스쳐지나가겠지, 바람이겠지라고 생각,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n이제는 도에서 정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n창원시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용역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n○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아무래도 리모델링 자체가 앞으로는 토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허물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창원시에 6개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더 추진할 그런 단지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우선 창원시와 함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리모델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n○원성일 의원 예, 고맙습니다.\n○원성일 의원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부의장 장규석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장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그리고 도정과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n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n첫째,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n지금까지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명사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n그 과정에서 척박한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우선하다 보니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n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n둘째, 도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진행되어 왔던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n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각종 용역사업들이 과연 적합했는가라는 의문처럼 늘어나는 공모사업과 도정 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양적으로 확대 추진되어 온 대행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n셋째 질문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규모가 주도하는 주류 경제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가치에 입각한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실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적경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n지난 3년의 경남도정과 함께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n먼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산업혁신국 조현준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이옥선 의원 먼저 오늘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인 도정질문을 위해서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n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명, 대상, 그리고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답변드리겠습니다.\n우리 도에서는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2050 탄소중립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분야의 능동적인 수단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우 올해는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455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22㎿, 태양열 5,092㎡, 지열 473㎾, 연료전지 10㎾ 등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n사업이 너무 많으므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n어쨌든 말씀하신 내용만 봐도, 몇 년 동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고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n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n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태양광, 태양열 보급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태양광 보급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치 장소의 확보 문제입니다.\n최적의 장소는 남향이고, 또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그늘이 없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효율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n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보면 우리 도에서 추진한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한 50% 정도 되었는데, 이 조달에 대한 마을주민 간의 이견이라든지, 또 담보 부족의 문제, 또 미니태양광의 경우에는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는데, 미관 저해라든지 설치 효과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공공기관에서는 적정 설치 부지 확보와 함께 한 번 설치하면 향후 20년간 다른 용도로 부지 활용을 못 합니다.\n그렇게 되기 때문에 신·증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간혹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지난 9월에는 도 소유·관리 공공청사 태양광 설비 단계별 보급 계획을 수립했고, 3㎿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2022년도 공공청사 보급 정부 공모사업에도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44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보급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태양열 관련해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n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적고, 또 시스템 구성이 태양광보다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사후 관리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보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태양열 보급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어쨌든 보고 내용에 보면 태양열 관련해서는 중국산의 저가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부실 영세업체 때문에 나중에 A/S가 안 돼서 설치를 꺼려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n시간상 제가 설명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n○이옥선 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사업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난점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n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나요?\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산은 저희들 정부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려서 받으면서,\n○이옥선 의원 국비 지원이 많죠?\n○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기는 하는데 실제 문제는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예산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n○이옥선 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들,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지금 태양광, 태양열을 제가 여쭤봤는데, 표1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n제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신재생에너지하고 분산형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신에너지라면 수소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 에너지가 되겠고, 재생에너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가 되겠고, 분산형에너지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되는 에너지를 분산형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n예를 든다면 열병합에너지 중에서 소규모로 되는 게, 지역에 한정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이런 열병합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산형에너지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n지금 신재생에너지를 굳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나누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n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을 한다든지, 햇빛, 물, 풍력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죠?\n그다음에 분산형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하수관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역에서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전소를, 그러니까 하수사업소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 반발이 있듯이 변전소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민원뿐만 아니고 분산형으로 에너지를 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n가장 대표적인 게 밀양 사태가 생기면서 왜 밀양 사람들이 손해를 보내면서 서울로 전력을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n그래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지금 대표적인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게 분산형에너지입니다.\n○이옥선 의원 이번에 2021년 6월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요.\n경남 에너지 조례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에 보면 제2항 에너지소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n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분산형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n○이옥선 의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세우고 있죠?\n○이옥선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n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에너지에 대한 보급목표가 나와 있습니다.\n그런데 국장님, 보급목표를 계획, 지금 제출하기 전에 용역을 하죠?\n○이옥선 의원 용역을 하죠?\n○이옥선 의원 저 계획은, 2025년도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 계획이 두 번 수립되었습니다.\n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20년 2월에 수립이 되었고, 이것은 정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었고요.\n그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 9월에 보급 확대를 좀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한 번 자체적으로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퍼센티지가 높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n○이옥선 의원 경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n○이옥선 의원 그러면 작년 2월에 한 것 말고 9월에 한 번 더 했다는 말씀인가요?\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자체 계획으로,\n○이옥선 의원 그때 수정이 되었습니까?\n그렇다 보면 일단은, 그 수정안 내용이 저것이란 말씀이시죠?\n○이옥선 의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작년 2월에 제6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라고 해서 1월 7일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n똑같은 용역업체에서 에너지, 이쓰리엑스퍼트라고 연구수행기관에서 또 계획안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로.\n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저기는 기록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n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있어서 하나는 2025년에 16.6%로 되어 있는데요.\n하나는 10.9%로 되어 있어요.\n한 달 사이에 똑같은 업체에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분산형 전원 보급목표도 한쪽에서는 2025년에 15.2%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19.2%로 되어 있습니다.\n이런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n똑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정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고를 하면서 0.1도 아니고 이런 수치를 어떻게 용역보고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근거로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n이 용역보고를 믿을 수 있겠어요?\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n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n○이옥선 의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회의서류로 제출했던 내용들입니다, 에너지위원한테.\n○이옥선 의원 똑같은 시기에 제출됐던 용역보고서에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더니 이 수치 자체도 다르다는 말씀이죠.\n그러면 도대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낸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였는데,\n○이옥선 의원 한 업체가,\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월로, 다른 월에 이렇게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많이 차이나더라 이 말씀입니까?\n○이옥선 의원 그렇죠, 1월, 2월.\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어쨌든 최종보고서는 저희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수치를 맞추고 하는데, 중간과정에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n이것 서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n그러면 저것을 세울 때는, 저 변동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대처를 하셨을 텐데, 그 자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중간과정은 한 번 더 면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용역상의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n그러면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n용역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한번 보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n만약에 잘못됐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태양광사업 확장이 필요한 대표적인 곳이 학교와 공장입니다.\n학교는 점차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 지역은 도청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n문제점이,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특별한 환경 훼손도 없고 주민 수용성 확보도 용이하고 그래서 태양광사업의 최적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n현재 도내에서는 279개소에 106㎿가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n도내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 완료된 1,807만평에 5%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약 300㎿가 설치 가능합니다.\n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화의 안전 문제, 두 번째로 태양광 설치비용 부담 여력이 부족한 부분, 또 SNP와 REC 단가 하락으로 인한 발전 수익이 감소했다는 부분, 또 임대형의 경우 낮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붕 태양광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n그러나 최근에는 지붕형 태양광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어서 공장 지붕 임대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n특히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지난 11월 9일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2022년 10㎿를 시작으로 최종 300㎿의 태양광설비를 산업단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n앞으로도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해서 공장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어쨌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알고 있습니다.\n공장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애로점들이 있겠죠?\n특히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임대라면 더욱더 하기 힘든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n공장 임대하고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확산하는 데, 확대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더 좋은 조건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태양광 보급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n태양광사업 추진 시에 현재 사업단가의 합리성과 도내 시공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n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n도내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n그래도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n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민간 사업하고 정부 공공 보급사업하고 사업비 차이가 약 1.5배 정도 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시공품질, 그러니까 용품을 따져 봤을 때 공공은 조달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n민간은 그냥 일반 시중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n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공공은 3년 내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무기간이.\n그런데 민간에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해도 되고요.\n공사 부대경비 관련해서도 공공 부분은 전액 부대경비를 다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민간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는 낙찰률을 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n도내 시공업체 참여율 추이 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도내 업체는 31개사입니다.\n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에 도내 업체 참여비율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는 48.1%, 또 2020년도에는 55.1%, 2021년도에는 61.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n그러나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공모 준비 시에 도내 업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해서 시공능력을 향상시켜서 도내 시공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n그리고 보급사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주택지원사업의 경우를 보면 주택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내 31개사가 되겠습니다.\n등록된 보급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영업력, 자금력이 있는 일부 주요 업체들이 선택되는 측면이 있고요.\n다음에 역시 정부 공모사업인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참여업체의 시공능력하고 구성의 적정성 등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보급사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n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 기업들이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창원, 김해, 양산, 특히 지역 업체가 있는 지역은 지역 업체를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n그런데 대부분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업체를 같이 안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n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도비 매칭이 된다면 도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도비 매칭이 되더라도 강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n○이옥선 의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강하게 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n도비는 빠졌죠, 그렇죠?\n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 맞습니까?\n○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용복합사업에 도비가 들어갈 때는 업체 선정이나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도에서 기준을 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습니다.\n그런데 없다 보니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로 외부 업체나 이런 데서 관외 업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n사업들을 추진할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n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도비를 매칭을 해 준다고 한다면 도에서 좀 더 조건부로 관내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n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도비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도내 업체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약간의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 업체도 또 다른 도에 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래서 도내 업체가 또 다른 도에 가서, 우리 도가 너무 엄격하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도에 가서 사업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n○이옥선 의원 이 문제가 지금 모순되는 게 뭐냐면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선정기준이 또 자부담이 높을수록 선정기준이 높습니다.\n○이옥선 의원 사업 선정이 되는 데 있어서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선정기준이 높은데, 이 부분을 또 거꾸로 보면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을 높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지방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아무래도 선정될 때 그런 부분이 정부예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자부담을 높이면 선정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n○이옥선 의원 국비는 50% 오고 나머지 지방비를 줄이면서 자부담이라고 할 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자부담 능력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n그것만 보기에는 실제로 나중에 민간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높아진 자부담을 그대로 그 사업비에 투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n그런 부분을 본다면 무조건 자부담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국비와 지방비와 자부담률이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n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융복합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의 의견을 들으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n○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n저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n그런데 또 한편 거꾸로 보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n그래서 그런 사업 경험들을 자꾸 쌓아야 실제로 시공 능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우선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n○이옥선 의원 특히 산업혁신국 국장님 아니십니까?\n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n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이옥선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n○이옥선 의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n지금 아직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1년이 걸려서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성안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n어쨌든 그것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많이, 열심히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해 주신 데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n여덟 차례 정도 의원님하고 만나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고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칭찬도 하셨던 사안입니다.\n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조례를 만들었고 또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질문 겸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n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n○이옥선 의원 먼저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n○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민간위탁은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에 그 일을 맡기면서 수탁기관의 책임과 명의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안이 민간위탁이고요.\n공공대행내지 공공위탁은 그 일을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위탁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의 의미로 하는 것이고, 공공대행은 일은 대행기관이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도지사가 지는 그런 의미입니다.\n○이옥선 의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n○이옥선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여나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서 걸러지는 그런 장치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n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방공사,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실제로 집행부하고 많이 공감대가 있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바로 받아서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에 사업이 일임되어 왔던 게 사실이죠?\n○이옥선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저에는 사업에 대한 공유가 있다, 신뢰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또는 여러 가지 걸러지는 사항 없이 그대로 집행부를 믿고 또 그 기관을 믿고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거나 내지는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n현재 경남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기관과 사업내역, 예산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죠.\n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n혹시나 지적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n○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했는데요.\n현재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도 소관 공공기관이 있고 도 소관 외에 공공기관이 있을 텐데, 다 합쳐서 대행사업의 건수가 358건 정도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금액은 9,500억원 정도 됩니다.\n그중에 도 소관 공공기관은 건수의 61% 정도 차지하는 220건 정도 되고요, 도 소관 외 공공기관이 38% 정도 해당하는 138건이 됩니다.\n지적된 문제점은 앞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업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n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까지 한 57% 증가를 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규율 조례가 있어서 그 절차를 잘 준수를 하고 있는데,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미비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을 할 것인지, 한다면 특정기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미비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n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고, 특히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라든지 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n○이옥선 의원 표2 띄워 주십시오.\n공공기관 대행사업 추이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n보시면 얼마나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n그다음 대행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n1억원 미만하고 1억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n이 1억원으로 잡은 기준은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작은 사업조차도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볼 때 6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n상당히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범주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n표3 띄워 주십시오.\n지금 공공기관 대행사업 분류입니다.\n사업비 전액 국가 보조, 국가 직접 사업 쭉 해서 있습니다.\n이 중에서 빠진 것만 해도 기준 조례 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108건, 32.2%, 713억원 제외한 기준이 바로 이렇습니다.\n그러니까 사실은 절반 정도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n제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그 전에 받아 봤습니다.\n이 중에, 답변이었습니다.\n왜 이 부분에서 해당 기관이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당 기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50%가 넘었습니다, 126개로.\n그리고 답변에 내용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때문에 그 기관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이 30에서 40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n그러니까 30~40개는 다른 명확한 그것 없이 관례대로 그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쉽기 때문에 수행을 맡겨왔던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n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느낄 수 있었고요.\n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n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데 같이 협조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이번에 발의된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혹시 새롭게 검토된 방침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n○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3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n내년 2~3월 정도 시행이 될 텐데,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와 조례가 도입이 되면 직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n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원체 세세하게 적정성 검토, 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그다음 성과평가, 감사 등에 대한 절차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요.\n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행정절차 속에 사전 절차로써 포함을 시켜서 누수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n이를 통해서 공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에 책임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실장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요.\n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해서 한 번쯤 어쨌든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한 장치, 그다음에 정산하고 평가까지 하게 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n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위탁의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n도청과 도의회가 또 서로 협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견제해야 될 기관 아니겠습니까?\n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 부분이 그것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감사합니다.\n○이옥선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n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반갑습니다.\n○이옥선 의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n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안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참 어쩌면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애로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텐데요.\n먼저 경남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과 조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우리 도 사회적경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그리고 금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n먼저 제도적 기반으로써 2018년 6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작년 2월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n또한 사회적경제 인적 기반 구축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르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도민, 청소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도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물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올 4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인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진주와 김해 2개 시에 동시 유치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n끝으로 금융기반 조성 부분으로써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성과는 측정이 어렵습니다.\n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n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경제기금을 확보하였고, 현재 융자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n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당사자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이 있으며, 먼저 당사자 조직은 분야별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써 도내에는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 경남마을기업협회,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경남자활기업협회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중간 지원 조직으로는 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과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현재 우리 단 소관 중간 지원 조직은 3개가 있습니다.\n그중에서 먼저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내 사회적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정하였습니다.\n끝으로 마을기업 지원 기관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체 지원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이옥선 의원 지금 상당히 사회적경제 부분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죠?\n챙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n특히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도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죠?\n○이옥선 의원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20년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분의 추진 전략,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대책까지,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서 엊그제도 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제가 잠시 참석하기도 했고요.\n이만큼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경남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n그런 만큼 상당히 짚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n지난 3년간에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봤을 때, 어떤 성과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n우리 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 주요 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이에 따라 2017년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803개,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인원은 1,800여명이었습니다.\n현재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752개소가 증가한 1,555개소이며, 사회적기업 고용 창출 인원은 800명이 증가한 2,600여명입니다.\n사회적기업의 매출 실적은 2018년 기준 1,000억원에서 2020년 기준 1,900억원으로 9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n또한 금융기관 자금 대출 기업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39개사 203건에 대해서 보증과 이차보전으로 기업들이 저금리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n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들이 비대면 선호 소비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n사회적경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사회적경제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이해도가 낮다보니 제품의 구매가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 민간시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입니다.\n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보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가치를 조금 더 위에 놓고 보지 않는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손이 선뜻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n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교육, 가치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n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n또 하나는 주체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n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n하나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실제 우리가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n○이옥선 의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런 꼼꼼한 지원 대책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에서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n내년에 어쨌든 혁신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n또 하나는 자금이 문제죠.\n사실은 자금이 융통이 잘 되면 좀 더 버티기도 하고 좀 더 투자를 하고 할 텐데, 사실은 그런 여력들이 없다보니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험을 하기에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에.\n○이옥선 의원 그런 부분에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n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번듯하게 혁신타운 하나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n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당사자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n조금 흐릿하긴 한데요.\n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어디 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지웠습니다.\n그런데 평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n정말 정성적인 어떤 평가, 좀 더 제대로 된 평가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면 봐 주십시오.\n보시면 이쪽에 정량, 정성 평가 성과평가 결과 나와 있죠?\n○이옥선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민간위탁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42.5, 맞습니까?\n예, 57.5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모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성과 정량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떻는지 보시고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우리 단에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저 성과평가의 지표를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저희 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접목을 시켜서 부분적으로는 자체적인 평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n○이옥선 의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n왜냐하면 그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무엇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될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n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몇 점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과 정량 총량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4:6, 좀 더 심하게 본다면 3:7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겠죠?\n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그렇죠?\n그래서 뒷부분이 정성이라고 본다면 정성과 정량평가에 있어서 기준을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n거기다가 지금 감점 부분에 보시면요.\n그것도 전부 다 정량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 심사하는 분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할지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n아무리 평가하는 위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몇 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n10건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예를 들면 2점으로 줄 수도 있고, 1건이 발생했는데 1점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n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관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n그래서 좀 평가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 지침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만이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한 인정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에서도, 그렇죠?\n○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n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n따라서 우리 이번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또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n어쨌든 이 평가라는 게 한 번 받고 나면 사실은 번복하거나 재평가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n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만드셔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경남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이 내년 5월로, 5월 맞죠?\n내년 하반기가 아니고요.\n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5월로 알고 있습니다.\n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n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공간이자 홍보 중심이 될 텐데요.\n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을지 그 전망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n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 조직을 집적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목적으로 사업을 공모하였고,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n창원시 대원동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에서 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 조직의 입주 및 교육 공간, 회의실, 시제품 제작,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n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디자인, 판로 네트워킹 등 단계별 성장과 다른 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n그간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공모 선정 후 같은 해 12월 부지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n올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n혁신타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혁신타운이 내년에 준공되면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전문 거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무한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n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 간의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경제의 순기능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n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 주도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전문가, 연구 협력기관, 입주 기관을 대상으로 민관협의체를 지난 10월에 구성하여 혁신타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n아울러 혁신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거점 역할을 하고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일단 사회적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가치와 생존입니다.\n제가 볼 때는요.\n사회적경제 가치에 입각한 어떤 거점 조직으로서 사실은 위상을 정립하고 또 정비해 나갈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또 하나는 무엇보다 거기 입주해야 되는 사회적경제팀들에게 생존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부터 유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n그래서 어쨌든 주류 경제 안에서 실제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n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또 구매하고 유통하는 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실제 자활 같은 경우는 LH에서 실제 공간을 제공해서 공동체 사업팀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n그런 것처럼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이옥선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이옥선 의원 답변해 주신 국장님, 실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부의장 장규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제3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n정동영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n박옥순 이정훈 장종하 조영제\n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n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Indian Dream, 솔리헐 - 레스토랑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Indian Dream 근처 음식점\nIndian Dream 근처 오락거리\nIndian Dream, 솔리헐\n44위(243곳의 솔리헐 소재 음식점 중)\n375 Warwick Road, Solihull B91 1BQ, England\n오후 5:00 - 오전 11:30\n이 사람들은 최고의 서비스 였습니다. 음식도 음식과 서비스 품질 평가 9/10/10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n여기에 가서 대한 권장 사항. 흠이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밤을 인도의 꿈 입니다.\n이곳은 진정한 인도의 꿈!인도 요리\n음식과 서비스는 항상 최고인 인도 음식점. 정기적으로 방문 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 직원들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가족 기억하고 등이 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고 항상 행복 하고, 개인의 취향 따라 또는 수정 된다. 여기에 경험 한 적이 없었던 식사 /. 모든 연령 환영을 받는 시간이...많 네 1 년에 방문한 세대에서 우리 가족은 87 년. 특히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을 항상 좋은 곳! 한 번 본 합니다.더 보기\n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했습니다. 음식은 훌륭하고 합리적인 가격. 꼭 다시 방문할 것.\n좋은 레스토랑, 직원들의 서비스가 좋은 부분의 맛있는 음식, 합리적인 가격!\n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다. 뭘 더 묻겠습니까? 중대한 환영 받을 수 있는 곳 마다 먹고! 레스토랑은 숨겨진 보석!\n우리 지역의 15 년. 우리는 매월 한 번씩 방문하는 가족들이 테이크 아웃 에 6 개월 동안 모든 레스토랑 입니다.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많이 물어 자기 소개 / 가족 / 친구 - 일반적인 주문의 경우 뭔가 다른 제안을 기억해 주어. 그들은 미묘하게 변경 사항을 요청할 경우....음식은 아주 좋은 것 보다 우수한, 하지만 항상 신선한 맛. 긴 대기 시간 불만의 어떤 리뷰. 우린 그 일에,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음료 무료 제공. 또한. 한 때 즐길 수 있는 무료 음료를 기다리고 있는 포장. 추천합니다!더 보기\n이곳에 온 가족과 함께 온 친구들과 신년 전야 의 모든 음식이 신선한 뜨거운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은 조언 및 도움이 된 방문할 가치가 있는 나 두 개 이상의 곧 다시 올 기다릴 수 없어\n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를 보내기\n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전통과 잘 나가질 크리스마스 디너. 솔리헐의 꿈에 인도 에서 저녁을 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상, 멋진 직원, 멋진 음식과 친절한 환경.\n음식은 아름다운 장소 입니다.\n처음에 이곳에 오지 않을 걸지 어 보지만 마지막. 저는 이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음식 - 정말 맛있는, 좋은 크기의 부분 갓 요리. 우리는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서비스와 좋은 분위기가 정말 좋다.\n항상 을 매우 환영합니다\n이 때문에 최근에 여러 번 방문 한 우리 지역 은 지금까지 인도에 이행 및 가족의 질병. 봐요. 친절한 직원들과 특별한 손님을 환영해 주고 취급됩니다. 일반적인 인도 메뉴가 없었다. 맛있는 음식도 주문하고. 한 벌 의 수정 - 중요. 아마도 우리는 아무 것도 없지만 문제가 될 것...같기는 하지만 특별한 치료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 아마 그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일반적인 제외하고 - 그리고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 아웃 주문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괜찮은 모든 - 기분이 좋았다. 이 법안은 도착 해 더 나은 경우 도 매우 즐거운 경험 - 너무 많지도 않고 지갑 손상될 수 있습니다.더 보기\nIndian Dream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n주소: 375 Warwick Road, Solihull B91 1BQ, England\n전화번호: +44 121 704 3958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 민속지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현장조사\n가덕도의 민속문화 눌차동\n가덕도의 민속문화 대항동\n가덕도의 민속문화 동선동\n가덕도의 민속문화 성북동\n가덕도의 민속문화 천성동\n길이 만든 부산\n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n아미동 이야기: 포개진 삶, 겹쳐진 공간\n영도 대평동 민속지 Ⅱ\n영도 대평동 민속지 Ι\n좌천동 가구거리와 자개골목: 사람과 공예기술\n주제 한국 속 작은 세계\n조사 다문화특구 원곡동, 사진, 영상, PDF\n다문화특구 원곡동 자료\n18세기 중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안산군은 군내면〮잉화면(仍火面)〮대월면〮와리면〮마유 면〮초산면 등 6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나 1914년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의 지 방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안산군은 과천군과 함께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 1976년 10 월 화성군 반월면을 중심지로 ‘반월신공업 도시건설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반월공단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1986년 1월 1일부로 안산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때 군자 동〮원초동〮선부동〮수암동〮중앙동〮반월동〮원곡동 등 7개 동으로 재편되었다. 그 이후 행정구역 변화와 시의 확장으로 현재 25개 행정동과 30개의 법정동으로 분화되었다. 최 초의 분동은 시로 승격하고, 만 2년 10개월이 지난 1988년 10월 1일 중앙동과 원곡동, 그 리고 원초동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원곡동은 원곡 1〮2동으로 늘어났다. 원곡동(元谷洞)은 조선시대에 안산군 와리면 원상리(元上里)와 모곡리(茅谷里)를 합친 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에 따라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로 되었다. 원곡리는 원상리(양지마을)의 ‘원(元)’자와 모곡리의 ‘곡(谷)’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모곡리는 예전에 ‘땟골’이라고 불렀는데, 띠(茅) 혹은 삘기라는 다년생 풀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모곡은 ‘땟골’의 한자 표기이며, 현재는 선부동에 포함되어 있다. 원곡동은 1986년 1월 1일 안산시가 출범한 뒤, 2002년 11월 1일 안산시가 2개 구로 구분될 때 단원구 원곡동으로 되었다. 이때 원곡동은 원곡본동, 원곡 1〮2동으로 나누어졌고, 외국인 상점 밀집지역인 다문화특구 지역은 원곡본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곡동은 새로 지어졌다고 하여 ‘신촌’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반월공단 개발 이전에는 밭보다 논이 많았다. 과거 원곡동은 땟골〮양지말〮백성말〮풍전 등의 자연마을 이름이 있었다. 관모산은 양반이 일을 볼 때 관을 벗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6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땟골은 예전부터 피난처라고도 하는데 전쟁 때 이곳은 피해를 입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한다. 현재 땟골에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2천 명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양지말[마을]은 분묘가 많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안산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각종 은행〮경찰서 등 공공시설,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원곡동은 외국인주민센터 인근, 다문화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은행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은행은 다른 지역과 달리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데, 이때 많은 외국 인노동자들이 주말에 은행업무를 보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주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은 다문화거리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휴무고 일요일은 업무를 한다. 이것은 일요일에 많은 노동자들이 원곡동에 모이기 때문이다. 백성말은 백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의 원곡본동이다. 풍전은 토 질이 좋아 매년 풍작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밖에 지명으로 성안이는 산마루가 성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마을이 위치하 고 있어 성안이라고 한다. 별테이는 풍전 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형상이 마치 별당과 같아 그렇게 불리다가 음이 변해 별테이라 불리게 되었다. 신흥촌은 1937년에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이며, 능길은 능이 있다가 없어진 후 마을이 생긴 곳이라는 뜻이다. 새뿔은 지형이 우형각이라는 뜻이고, 선곡은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원곡동 역시 반월신도시 건설 이전에는 전형적인 전통마을의 형태였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마을과 각 길마다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공업도시로 변화하고, 이주민〮외국인 들이 원곡동에 거주하면서 마을의 지명유래〮전설등을 아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지명들은 고령의 내국인 제보자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n현재, 원곡동은 전체 면적 가운데 임야가 34km²로 가장 넓다. 농지는 18.8km²로,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농산물로는 주곡인 쌀과 무, 배추 등의 채소가 재배 되고 있다. 원곡동에는 수인선 경유지로 원곡역이 있었다. 수인선은 1937년 소금과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역과 인천시 중구의 인천항을 운행하는 협궤 철도이었다. 그러다가 1973년 11월에 인천항[남인천]역〮용현역이 폐쇄되고 인천 송도가 종착역 이 되었다. 1977년부터는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으며, 운행 횟수도 1983년부터는 1일 3회 로 줄었다가 1996년 1월 1일부로 수인선 운행이 중지되었다. 당시 수인선이 경유하는 안산지역의 원곡역과 고잔역은 화물수송량보다 여객수송량이 많았다. 이는 수인선 상에 있는 모든 역과 주변지역이 승용차나 노선버스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원과 인천을 최단거 리로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안산역은 1988년에 수도권 전철인 안산선이 개통되면서 생긴 역이다. 안산역과 신길온천역 사이에는 원곡역이 설치되었는데, 상〮하행 열차가 교행하던 곳이었으며, 안산역이 건설 된 이후 폐역 되어 철거되었다. 한편, 수인선 원곡역은 인근에 소규모 공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과거 원곡역 임을 알리는 간판과 입구에 두 그루의 고목이 있다. 원곡동은 서울과의 지하철 이외에 평택시흥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 서울-안산간고속도로, 42번국도 외에 각종 시〮군 도로가 나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n안산시 원룸 주변\n안산시 원곡동은 1970년대 반월공단 건설로 인해 이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한 곳이다. 여기서 이주민들은 반월공단이 건설될 당시 신길동〮선부동〮원시동〮와동 등에서 거주했던 사람들로 원곡동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다. 이주민들은 초기 이주 당시 추첨을 통해 약 80평 내외의 토지를 받아 집을 짓고 살았다. 원곡동은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전 상업지역〮거주지역 등으로 이미 구분해 놓았다. 이주민들은 상업지역에서 식당 임대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후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원곡동에 유입 되면서 월세〮식당 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인력난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감소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원곡동 상업대상은 내국인노동자에서 외국인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이주민들중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70세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은 초기 원곡동에 이주하여 터전을 마련한 뒤, 농사, 공단노동자 등으로 생활하거나 두 일을 병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생업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들어선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때 원곡동은 거주인구만 34,000명이 넘어서 는 대단위 노동자 주거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공단과 인접하고, 집 값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원곡동에 거주하면서 생활했다. 이때 이주민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집에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내국인 노동자들이 빠지고 외국인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원룸형태의 건물을 지어 현재 대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은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임대수입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새로지은 건물의 월세는 평균 35만원 이상이다. 이밖에도 공단에 다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유흥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현재까지 중심 상업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n옛 원곡역 주변\n현재 원곡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들은 원곡본동이나 원곡1동 아파트단지에 거주중이다. 특히 원곡1동 아파트단지 주변에 내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 대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외국인들이 원곡본동 주변으로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내국인들은 원곡1동, 원곡고등학교 주변 등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 거주한 것이다. 원곡동에는 공단으로 인해 거주하게 된 내국인이 주민 이외에 또 다른 이주민인 외국이주민이 많이 거주 하고 있다. 원곡동은 현재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한 중국과 교류, 노태우 정부 당시 고향방문입국 허용 등의 제도로 중국동포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이때 중국동포 들뿐만 아니라 고려인들도 유입되었다. 이렇게 동포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초기 한국방문〮친척과 만남 등의 이유로 왔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국동포들이 원곡동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온 중국동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이후 원곡동으로 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경우 중국동포보다 한국어를 쉽게 구사할 수 없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정책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원곡동에 정착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로 고려인을 위한 각종 센터들이 생겨나고, 먼저 들어온 고려인들을 통해 땟골이라는 곳에 정착하며, 현재 그들만의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공단의 인력난과 고용허가제도 등을 바탕으로 원곡동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흔히 이 사람들을 외국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칭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단 내 기숙사나 회사에서 제공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비자를 받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4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n이렇게 외국인 이주민들이 원곡동에 거주하면서 원곡동은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외국인 마을’, ‘국경 없는 마을’ 등의 외국인 관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원곡 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국적별, 종교별 등의 형태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안산에는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려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국 노동자들이 많으며 해마다 국적별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외국인 등록현황은 원곡동 외국인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출입 국관리사무소와 안산단원경찰서의 집계에 따르면, 안산시의 외국인 수는 불법체류자 2,832명을 포함해서 총 47,392명이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센터의 비공식 통계자료에 의 하면 전체 인구수는 70,082명이다. 둘 사이에는 22.690명의 큰 차이를 보이는데, 실제로 원곡동의 외국인 수는 1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의 의견이다. 이것은 불법 체류자가 원곡동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원곡동의 많은 유동인구에 의해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한편, 불법체류자 가운데 안산시 국적별 등록인구수 에 비교하면 필리핀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n초기 외국인노동자들은 공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접근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점점 다양한 국적과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거주지 형태도 변했다. 현재 약 81개국의 사람들이 취업〮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원곡동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모인 외국인들은 종교, 국적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런 교류를 통해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며 지낸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원곡동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원곡동 주변으로 각국 식당들이 생겨났고, 각종 종교 센터〮사원 등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원곡동에 정착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적별〮문화별〮종교별 등 정착공간이 생기면서 외국인들은 이주 초반보다 조금 더 안정되고, 쉬운 정착을 할 수 있었다. 원곡동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이미지가 굳혀지고, 다양한 거주형태가 나타나는 모습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것이다. 1990년대 외국인들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취업하면서 원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 종교단체, 각종센터 등이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외국이주민의 정착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한국 건설업이 불경기이지만, 원곡동은 기존의 2,3층건물을 헐고 새롭게 4층건물로 여기 저기 재건축중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원곡동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임대를 위한 재건축이 붐을 이루는 것이고, 공사기간도 3개월이면 족하다. 현대식 원룸에는 방, 부엌, 베란다, 화장 실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n한국인이 찾지 않는\n원곡동 다문화거리는 평일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쉬는 휴일, 주말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된다. 이는 다문화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곡동을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보기 어렵다. 원곡동에는 실제 거주하는 원주민, 센터〮기관 근무자, 다문화 관련 조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이다. 원곡동의 다문화거리와 유사한 서울 이태원〮인천 차이나타운은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곡 동은 내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아닌, 전형적인 외국인 공간으로 이미지가 굳혀지고 있다. 원곡동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앞에서 그동안 신문〮방송을 통해 비춰진 원곡동의 왜곡된 모습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n설 차례 및 원곡동 설 풍경\n한국인이 가진 원곡동에 대한 이미지\n한국인이 가진 원곡동에 대한 이미지는 강력 범죄가 많은 무서운 곳, 쓰레기 투 기로 인해 비위생적인 곳, 주차 문제로 교통이 혼잡한 곳 등이다. 이런 이미지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더욱 굳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원곡동은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원곡동 외국인에 대한 제재〮단속 등을 시작 하면서 이런 이미지는 더욱 굳어져갔다\n위험한 곳이라는 인식\n이런 영향은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점이 있 다. 원곡동의 대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들이 나타난다. 먼저 범죄에 대한 문제이다. 원곡동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 외국인과 관련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곡동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내국인 범 죄가 80% 이상이다. 즉 외국인 범죄는 20% 정도이다. 또한 소음, 가벼운 말다툼 등 경미한 사 건으로 발생하는 민원신고 등이 많고, 살인〮강도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곡동에서 발생한 범죄 중 외국인 관련 범죄, 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 주로 강조되었다. 이런 결과로 원곡동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높고, 우범지대라는 이미지가 정착된 것 이다. 이런 문제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들까지 원곡동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2014년 법무부 등록 외국인 현황 기준을 보면, 현재 경기도 거주 외국인 총수는 352,166명이다. 그 가운데 안산시 단원구가 44,570명으로 약 12.7%를 차지 한다. 그 다음이 화성시(29,968명), 시흥시(29,983명), 평택시(17,165명), 김포시(15,590), 수원시 팔달구(13,750명), 포천시(12,126명), 광주시(10,843명), 성남시 수정구(10,364명) 등 순이다. 인구수에 비해 안산시 단원구의 범죄율은 경기도 전체의 8.8%에 지나지 않고, 강력범죄인 살인〮강도의 경우 인구 비율과 비슷하게 12.7%를 차지한다. 그러나 안산 원곡동의 경우 주말〮휴일이 되면 전국에서 10만 이상의 외국인이 몰려드는 점과 평상시 유동인구가 7만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범죄 건수는 적은 편이다. 경기도 전체 범죄 현황 중 안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은 3.4%(244명), 2011년 5.6%(483), 2012년 8.4%(657명), 2013년 11%(960명), 2014년 8.8%(896명) 등으로 약간 의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기도 내 범죄현황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의 살인범죄의 경우 경기도 전체의 4%미 만이다. 안산시의 살인범죄는 미수를 포함하여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7건, 2014년 3건 정도이다. 안산시 외국인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과 절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곡동의 2013년 범죄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1,359건, 외국인이 259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는 16%에 지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적은 편이다. 또한 범죄유형도 살인은 없고, 강간 1건, 절도 9건, 폭력 123건, 기타 147건 등으로 폭력과 기타에 집중되어 있다. 폭력사건은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이 다수를 차지한 다. 그러나 원곡동 범죄를 생각하면 외국인이 먼저 떠오른다. 이는 내국인 범죄보다 외국 인 범죄가 이슈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봤을 경우 외국인 범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원곡동은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내국인이 거주하기 힘든 곳으로 되어 있다.\n쓰레기 투기, 노점상 문제\n두 번째로 쓰레기 투기, 노점상 문제이다. 쓰레기 투기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주택지 골목이나 다문화거리 등에서 많이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경고문구〮현수막〮CCTV〮안내방송 등을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CCTV가 설치된 지역에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한국어와 중 국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한쪽에는 “이 지역은 쓰레기무단투기 CCTV설치지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처 안산시청 청소사업소”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경고문구〮현수막 등에는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영어〮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표시해 각국의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산시는 이런 단속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쓰레기 투기문제는 여전히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거리 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점상들이 있다. 또한 다문거리내의 모든 상점들이 길 앞으로 확대하여 노점을 행하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이면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이다. 원주민, 외국인 모두 노점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 가운데 생선가게는 현장에서 생선을 다듬어 주어 내국인이 보기에 매우 비위생적으로 여긴다. 대야에 살아있는 잉어〮붕어 등을 파는 동포들도 있다.\n세 번째로 원곡동을 다니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불법주차 된 차량이다. 원곡동다문화거리 인근의 도로는 1차선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경우 차와 사람이 지나가기어렵다. 상점 앞에도 고객들 차량이 불법주차 된 경우가 많아 보행자들이 다니기 힘들다. 원곡동 내의 불법주차 단속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밖에전봇대 등에 붙여진 무수한 인력광고 전단지는 경관을 헤쳐 다문화파출소 경찰들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다. 현재 쓰레기 문제는 안산시 청소행정과, 노점상은 건설행정과, 다방과 요식업 등은 위생과, 게임방은 문화체육과, 불법주정차는 경제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속으로만 해결되지 않아, 원주민과 외국인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주민들은 외국인들이 유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며, 원곡동의 이미지 또한 위와 같은 문제들로 굳혀졌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외국인 유입 때문만은 아니지만, 외국인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원곡동에 대한 이미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퍼져가는 것이다. 안산시, 원곡본동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공공기간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 원곡동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문제해결 보다 외국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와 본인들 나라의 문화를 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형식상 문제해결보다는그들의 문화, 삶의 모습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 해결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다.\n2014년 4월 16일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세월호는 주 4회 인천과 제주도를 왕복 운항하는 배였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안산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탑승하고 있었다. 이 배에는 총 탑승객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가 침몰 된 후 탑승객 476명에서 172명이 구조되고, 295명이 사망했다. 배가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안산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은 비상근무체제가 되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부모들은 버스를 타고 사고지역인 진도로 향했다. 진도에는 세월호 관련가족뿐만 아니라 단원고등학교, 정부 등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였고, 각종 봉사단체들도 진도로 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가 늘어났고, 안산에 있는 모든 병원, 장례식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부에서는 4월 20일 안산과 진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안산〮진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축제,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희생자들이 늘어날수록 안산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조문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안산시에서는 조문객들을 위해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임시분향소를 만들었다. 임시분향소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안산시에서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임시분향소 이정표 등을 만들 었고, 분향소 안에는 국화꽃, 물 등을 마련해 놓았다.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기념관으로 찾아왔고,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안산시에서는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만들었다.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안산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다. 올림픽기념관, 화랑유원지 등 안산 일대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또한 세월호의 상징이 된 노란색 리본이 곳곳에 보였다. 합동분향소에는 유가족들과 각종 봉사단체 부스가 차려졌고, 각종언론사에서 온 사람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합동분향소뿐만 아니라 단원고등학교에도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단원고등학교 교문 한쪽에는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간식, 꽃 등 조문객들이 놓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단원고등학교 주변에는 노란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조문객들은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문을 했다. 학교 앞에도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었다. 단원고등학교는 7월 쯤 학교 앞 리본, 편지 등 물건들을 정리했다. 학교에서는 다시 학교로 온 생존자들이 조문객들의 편지, 물건 등을 보고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물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합동분향소에는 세월호 구조작업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다시 정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문객수도 줄어들었으며, 봉사단체, 언론사 등에서도 관심이 줄어들었다. 거리에도 현수막들이 점점 사려졌고, 곳곳에서 축제 행사 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선체인양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외교특보 대통령 이라크전 미군 부시 바그다드 유엔 공격 후세 파병 전쟁 사망 결의 저항세력 쿠웨이트\n웹문서 1-10 / 814건\n지엔씨에너지, HDGSK JV(이라크)와 59.1억 규모 계약. 현재 +0.67%\n지엔씨에너지(119850)는 Karbala Refinery Project 발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HDGSK JV(이라크)와 59.1억원에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지엔씨에너지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685.3억원의 8.63%에 해당한다. 아래 표는 과거 수주공시와의 비교를 통해 금일 공시된 계약의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한 자료이다. 공시일자 계 약 명 수주금액 (A) 계 약 상 대 방 최근년도 매출대비 공시당일 등락율 ...\n[투데이리포트]한국전력, "이라크 사태에 따른..."매수_메리츠\n... -88.7 삼성증권 284.2 기아차 -429 [관련종목 차트보기] 엔씨소프트 현대제철 SK하이닉스 ■ 금일 HOT 리포트 [리포트 특징 종목] 종목명 증권사 내용 목표가 현재가 한국전력 메리츠 제목:이라크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보다 기저발전 확대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신월성 2호기 원전 상업운전으로 발전믹스 개선이 추가로 이어질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기저발전 ...\n[투데이리포트]한국가스공사, "이라크 바드라 유전..."매수(유지)_대신\nUntitled Document 대신증권은 15일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대해 "이라크 바드라 유전가치 3,418억원으로 추정"라며 투자의견을 '매수(유지)'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목표주가로는 67,000원을 내놓았다. 대신증권 양지환, 송승훈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유지)'의견은 대신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올해 초반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n[투데이리포트]한국가스공사, "이라크 유전가치 주..."매수_삼성\nUntitled Document 삼성증권은 16일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대해 "이라크 유전가치 주가에 반영 안되었다"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6개월 목표주가를 69,000원으로 내놓았다. 삼성증권 김승우, 범수진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의견은 삼성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올해 초반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n[투데이리포트]한화, "이라크 수주 본계약..."BUY(유지)_유진\n유진증권은 16일 한화(000880)에 대해 "이라크 수주 본계약시 공사 리스크 제한적"라며 투자의견을 'BUY(유지)'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12개월 목표주가를 63,000원으로 내놓았다. 유진증권 김장환, 최순호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BUY(유지)'의견은 유진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올해 초반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n[투데이리포트]한화, "이라크 프로젝트 본..."매수_이트레이드\n이트레이드증권은 12일 한화(000880)에 대해 "이라크 프로젝트 본격가동에 따른 한화건설 실적 기대감"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목표주가로는 45,000원을 내놓았다. 이트레이드증권 김준섭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의견은 이트레이드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전년도말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n[투데이리포트]한화, "한화건설의 이라크 ..."매수_대우\n대우증권은 17일 한화(000880)에 대해 "한화건설의 이라크 사업 순항"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목표주가로는 40,000원을 내놓았다. 대우증권 정대로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의견은 대우증권의 직전 매매의견과 동일한 것이고 올해 초반의 시장컨센서스에 비추어 본다면 '트레이딩매수'의견에서 '매수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n[투데이리포트]STX엔진, "4분기 이라크 프로..."매수(유지)_한국\n한국증권은 30일 STX엔진(077970)에 대해 "4분기 이라크 프로젝트 매출 인식되어 이익 가시성 높다"라며 투자의견을 '매수(유지)'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목표주가로는 22,500원을 내놓았다. 한국증권 박민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유지)'의견은 한국증권의 직전 매매의견과 동일한 것이고 올해 초반의 시장컨센서스와 비교해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n메리츠증권은 18일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이라크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보다 기저발전 확대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6개월 목표주가를 55,000원으로 내놓았다. 메리츠증권 김승철, 남은영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의견은 메리츠증권의 직전 매매의견과 동일한 것이고 올해 초반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


BeST-NL | Dutch Culture Korea\nPlease find English version on the BeST-NL website\n베이징, 서울, 도쿄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이 네덜란드의 문화적 입지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세 대사관의 긴밀한 협력과 세 가지 사례 연구로 구성된 문화 공동창작(Co-creation)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BeST-NL(베스트 엔엘)을 소개합니다.\n문화 공동창작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BeST-NL은, Bejing(베이징), Seoul(서울), Tokyo(도쿄) – the Netherlands(네덜란드)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제작자들 사이에 장기적인 협력의 촉매제로써 기획되었습니다.\nBeST-NL은 베이징, 서울, 도쿄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이 주도한 가운데, 뉴 히어로스(New Heroes), 유러피안 세라믹 워크센터(Europees Keramisch Werkcentrum), 프린세스호프 국립 도자 박물관(Princesse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 및 스튜디오 더 퓨처(Studio The Future)와 협력하며 시작되었습니다.\nBeST-NL의 핵심 프로그램은 헬로 아시아(Hello Asia), 로칼 인터내셔날(Lokaal Internationaal), 쿨 세라믹 헌트/메이드 인 홀란드(The Cool Ceramic Hunt/Made in Holland)라는 이름의 세 가지 사례 연구입니다.\n이 사례 연구들은 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발전, 개선, 확장시키고자 하는 네덜란드 문화 관계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기획되었으며, 각각의 연구를 통해 문화의 공동창작에 대한 동아시아와 네덜란드의 서로 다른 면모와 접근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와 더불어 BeST-NL 프로그램은 기존의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모의 연결과 협력을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n이 프로그램은 또한 네덜란드의 창조적 분야들을 동아시아의 창조적 공동체들에 소개하고, 새로운 상호 문화 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제작자들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로 발전될 것이며, 아시아에서 네덜란드의 문화적 입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nBeST-NL은 새로운 교류와 코-크리에이션(공동창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새로운 문화 인플루언서의 등장, 전시, 출판,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및 최종 심포지엄을 통한 전문가 회의, 공연, 다큐멘터리, 상호 국가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n각 사례연구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n헬로 아시아(Hello Asia)\n(공식 트레일러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n헬로 아시아는 멀티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로, 동아시아의 성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과 새로운 서사를 찾아 선보입니다.\n**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닐 하우,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출간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킨다.\n6주 동안 6개의 도시를,\n뉴 히어로스의 예술 감독인 루카스 드 만(Lucas De Man, 벨기에/네덜란드)과 안무가이자 댄서인 김현신(Hyunsin Kim, 독일/한국)이 헬로 아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의 밀레니얼 세대들을 만날 수 있는 매혹적인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문화적인 맥락은 매우 다르지만, 루카스와 현신은 그들로부터 많은 배울 점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는 비슷하게, 기본적인 삶의 질문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회가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n루카스와 현신은 다큐멘터리 감독인 윱 판 오쉬(Joep van Osch)와 함께 6주 동안 6개의 주요 동아시아의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 도쿄, 타이페이, 선전을 방문하였으며, 서울 방문은 지난 2018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6주 간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들은 100명이 넘는 밀레니얼들을 만나 대화하였습니다. 학생부터 교수, 회사의 사장부터 사회적 기업인, 그리고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전문가부터 사랑과 성에 관한 전문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육자, 운동가, 사회학자, 정치인, 환경 운동가, 예술가, 남성, 여성, 기혼자, 미혼자, 동성애자, 이성애자 혹은 그 누구에게든 열려 있었습니다.\n루카스와 현신이 발견한 것은, 이 고무적인 밀레니얼 세대는 놀랍게도 비슷한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질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n멀티미디어 아트 프로젝트\n헬로 아시아의 멀티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는 몇 가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방문했던 내용을 담은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리고 루카스 드 만의 강연의 형태로 아시아의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한 여정을 소개하고 함께 대화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의 이름은 ‘밀레니얼을 만나보세요(Meet the Millenials)’입니다. 헬로 아시아 프로젝트는 극장에서 뿐만 아니라, 축제, 대학, 컨벤션 등 다양한 장소들에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n쿨 세라믹 헌트/메이드 인 홀란드(The Cool Ceramic Hunt/Made in Holland)\n쿨 세라믹 헌트는, ‘프린세스호프 국립 도자 박물관(Princesse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과 ‘네덜란드 유럽도자연구센터(Sundaymorning at EKWC / European Ceramic Workcentre)’가 유럽-아시아 맥락에서 도자 산업, 디자이너, 미술관/박물관을 전문가들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30세 이하의 창의적인 제작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트렌드 리서치, 전문가들의 만남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26일에는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레이우아르던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전통적인 도자 제작자들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세계의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전통 도자 제작자들도 초청되어 함께하였습니다.\n전시 ‘메이드 인 홀란드: 400년 역사의 글로벌 브랜드(Made in Holland: 400 years a global brand)’\n2018년 6월 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프린세스호프 국립 도자 박물관에서 네덜란드의 네 가지 성공을 소개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델프트 블루(Delft Blue), 마스트리히트 도자기(Maastricht pottery), 아르누보 도자기(Art Nouveau ceramics), 그리고 더치 디자인(Dutch Design)이 그 주인공입니다. 인상적인 꽃의 피라미드를 사용한 형형색색의 보렌본트(Boerenbont) 도자기, 하우다(Gouda) 도자기, 마튼 바스(Maarten Baas)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작품 등을 통해, 어떻게 네덜란드가 도자계에서 세계적인 주역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n‘더치 디자인’은 특히 유머러스함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 방법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긴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델프트 블루부터 아르누보까지, 네덜란드 제조업자들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생산했고 몇 세기 동안 세계적인 성공을 누렸습니다. 이 전시는 가장 아름다운 물건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덜란드의 생산자들이 그들의 성공을 위해 외국의 영향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n© fries museum – all rights reserved\n19세기 말 ~ 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했던 양식인, 아르누보 도자기들\n더치 디자인은 미니멀리즘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 방법과, 유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n본 사례 연구에서는 쿨 세라믹 헌트를 통해 연결된 네덜란드와 아시아 도자 전문가, 디자이너, 미술관 등이 실행한 리서치, 지식 교류 등의 결과물을, 메이드 인 홀란드 전시에 반영 및 연계하여 수년 내 한국 및 아시아에서도 순회전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n로칼 인터내셔날(Lokaal Internationaal)\n로칼 인터내셔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장기간의 창작 공동 작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2017년 12월에 스튜디오 더 퓨처(Studio the Future)가 시작했습니다.\n로칼 인터내셔날은 스튜디오 더 퓨쳐의 캐주얼 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일하는 방법,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창의적인 분야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어떻게하면 국제적인 공동 작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함께 일을 시작할 때, ‘직접 만나는 것’과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로칼 인터내셔날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그래픽 디자이너,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진 작가, 시각 예술가, 음악가나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인 과정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 곳곳에서 서로 더 쉽게 연결하고, 공유하고, 교류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n로칼 인터내셔날은 ‘네트워크’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다른 사람들이나 그룹들과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적절한 정부 정책 만들기 위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새롭고, 덜 딱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고의 조건을 만들고 시도해가고 있습니다.\n로칼 인터내셔날은 지난 9월 아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방문하여 인쇄소 코우너스, 신도시 등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확장시켰습니다.\n스튜디오 더 퓨처(Studio The Future)\n로칼 인터내셔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스튜디오 더 퓨처는 2013년 설립된 암스테르담 기반의 편집&디자인 스튜디오, 큐레이터 팀, 아티스트 듀오, 실험 중심적인 출판사입니다. 스튜디오 더 퓨처를 설립한 빈센트 스키퍼(Vincent Schipper), 클라라 판 다위커런(Klara van Duijkeren)은 건축, 도시계획, 예술 연구 등에 대한 넓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쇄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기회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작은 혹은 실험적인 생각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제안, 공동 제작, 협업 등으로, 아이디어들을 설치, 전시, 연구, 레지던시 프로그램, 여러 행사 등을 통해 공개하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쇄 매체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n** BeST-NL은 베이징, 서울, 도쿄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의 국제문화정책기금(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funds)과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DutchCulture)에서 주관하는 플러스프로그램기금(Programmamiddelen Plus)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 후원은 문화유산협회(The Agency of Cultural Heritage), 창의산업기금(The Creative Industries Fund), 몬드리안기금(The Mondriaan Fund), 뉴인스티튜트(The New Institute), 공연예술기금(The Performing Arts Fund) 등 네덜란드의 국제 문화 정책을 이행하는 네덜란드의 문화 기금 및 기관 대표자 위원회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로 확인 안하면 낭패\n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④\n전자세금계산서, 서로 확인 안하면 낭패\n2010년 본지 캠페인의 주제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만듭시다’로 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캠페인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워낙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마케팅 역량, 영업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상거래 관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간 신뢰가 무너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까지 생긴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를 짚어보자. 글_ 김유승\n이메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n●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해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제도가 1년 유예됐음에도 불구,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납세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미발행시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모든 법인사업자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일 계획이었다.\n그러나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를 1년간 유예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전송기한을 익월 15일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n기존 종이 세금계산서에 익숙해져 있는 회계 담당자들은 작년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중소 사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n작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해 온 한 업체 회계 담당자는 “1년간 유예되었지만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다수 거래처들은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해졌다며 반기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한다.\n그는 “이메일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평생 컴퓨터 한 번 만져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도 있다. 게다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나 ‘수락’, ‘거부’와 같은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n보내는 업체 뿐만 아니라 받는 업체 협조도 필요\n●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법인사업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뿐만 아니라 수령업체의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n계산서를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이 1년간 유예된 상황이므로 올해 연말까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n지금까지는 주로 발행하는 업체에만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받는 업체가 처리해야 할 임무와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n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 역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이메일로 계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보낸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금액이나 내용이 다를 경우엔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n전자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업체 역시 받는 업체들과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분간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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