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라이브이슈 > 야권, 조국 민정수석 경질 맹공\n#야권, 조국 민정수석 경질 맹공\n조국 “대국민 기자회견 열어 국민적 의혹 해소”\n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입장문을 발표해 “진실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지만 국회청문회가 무산되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며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이를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다음은 조 후보자의 입장문 전문.청문회가 열리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무산되어 무척 아쉽습니다.지난 3주, 고통스러웠습니다.저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제 주변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부끄러웠습니다.한편,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했습니다. 현재 진실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청문회가 무산되어,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이를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그 자리에서 국민 앞에 저의 마음을 모두 열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n김무성 “문 대통령, 조국 이중인격에 속았다고 봐야”\n김무성(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고 후계자로 정한 것 같은데 결국 문 대통령이 조국의 이중인격에 속았다고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후계자 조국을 포기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 언행을 놓고 볼 때 자기 잘못을 알고 자진사퇴할 만큼 염치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서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의 포토라인”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경험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궤변은 저질 교육감의 수준을 보여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하늘처럼 모신 박지원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을 맹비난한 조국을 엄호하는 모습이 애처롭다”고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야권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 구도는 대한민국 존망과 미래가 달린 만큼 나라 망친 세력과 구할 세력의 싸움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해 총선에서 지면 좌파 장기 집권을 도와주는 꼴이 돼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n연일 조국 때리기 과거 오상방위 소문까지 언급홍준표(왼쪽)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하든 말든 조국은 이제 막장 인생이 된 거다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야당 속 야당으로 한국당 집행부 저격수로 나선 홍 전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두고서는 연일 강한 어조로 성토에 나서면서 선명한 대여전선을 그리고 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남부지방 속어로 막가는 인생이라는 Breaking Bad 라는 말이 있다. 조 후보자의 인생 역정을 보니 문득 그 단어가 생각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란 참 좋은 제도라며 거짓과 위선 속에서 Breaking Bad 인생을 살던 사람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터져 나오는 조 후보자와 그의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홍 전 대표는 (조 후보자는) 오상방위(誤想防衛)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법대 형법교수가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착각해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이르는 법률용어로, 조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 시절 형법총론을 강의하면서 법전에 나와 있지 않은 오상방위에 관한 조문을 찾았다는 소문이 돈 바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형법총론을 가르쳤던 학기와 소문의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검사 출신이기도 한 홍 전 대표는 최근 조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이달 8일 조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SNS에 폴리페서를 그렇게도 모질게 비판하던 사람이 자신은 교수직을 사직하지도 않고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면서 양손에 떡을 쥐고 즐기는 것은 무슨 양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시작으로 탤런트 경연대회도 아닌데 이제 법무도 말아 먹는구나,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사법 개혁 하겠다? 개혁 당하는 법조인들 꼴 좋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그는 한국당의 지도부를 향해서도 연일 잔반 등으로 비판하다가도 조 후보자를 고리로 한 대여공세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조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공안검사 시각이라고 폄하하려고 하나 아주 적절한 멘트였다며 협력에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조국 청문회를 정당화 시켜 주는 그런 청문회는 하지 말고 아예 보이콧 하라고 황 대표를 향해 조언하기도 했다.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n“조국 중심 공직기강 확립” 사실상 조국 수석 재신임\n귀국 직후 특감반 사건 챙겨,특감반 개선안 조속 마련 지시대검 조사결과 나오면 국민이 평가할 것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주영훈 경호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수석이 중심이 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를 수습하라는 취지로 경질설이 불거진 조 수석을 사실상 재신임하겠다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4일 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진행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쳥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감반의 비위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 조 수석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특감반 전체의 기강해이로 조 수석의 책임을 묻기에는 진상 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다만 조 수석의 거취를 놓고 야당과 극한 대립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의 3년차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특감반 비위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n김성태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n원내대책회의서 맹비난…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 성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야권은 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조 수석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데 대해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인물을 지키려 여당이 총대를 메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길 바란다”며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민주당이)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고 하거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도한 집착정신을 보이고 있지만 조 수석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제기한 조국 경질론을 정치적 행위로 일축한 것과 관련, 조 수석이 민정수석실의 3대 업무인 인사 검증부패 감시공직 기강 확립에 모두 실패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청와대 감찰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리사과까지 했는데 하루 뒤에 이 대표가 별일 아니다, 큰일 아니라고 완전히 표변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사과한 것을 물리든지 아니면 조 수석을 경질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이런 ‘오기 정치’에 대해서도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연일 조 수석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조 수석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이건 야당 측의 정치공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n안민석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조국 사퇴 주장"\n야당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으로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 수석 엄호에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조 수석이 사퇴하면 적폐청산과 사법개혁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며 국정농단 공범들, 언론권력, 재벌권력 등이 정부 개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권력들이 개혁을 피해 기득권을 지키려고 조 수석의 사퇴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특히 사법개혁에 대해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과거 정권에서는 모두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개혁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출신도 아닌 조 수석이 사법개혁의 칼을 쥐고 있다. 조 수석이 만약 사퇴하면 사법개혁이 다 물 건너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수석 사퇴 요구세력 견제를 위해 우병우 라인에 있던 검찰 구주류들의 동태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도 했다.일각에서는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전원 교체만 단행한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정실 내 더 심한 일들도 있었는데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이번에는 감찰반 전원을 통째로 교체하고 민정수석 스스로 사안을 다 공개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안 의원은 오히려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들 중 정치적 욕심, 정치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조 수석이라면서 청와대 직원 비리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수습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칼자루를 조 수석에게 쥐어줘야 한다고 말했다.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n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거취 논란이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집착을 보이지만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 조 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 수석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했지만, 하라는 내부단속은 안 하고 자기 정치에만 여념 없는 조 수석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기세”라며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렇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한테 국내 문제를 물어야 하느냐”며 “민주당이 조 수석을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우는데 촛불정권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정부 예산안 상정을 두고도 “국회가 폐기물 전문 처리반도 아니고 지난 봄은 청와대가 보낸다고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개헌안을 굳이 받아들이더니 이번에도 문 의장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여줬다”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n수사 개입·골프 향응…'靑특감반' 수사 전환 불가피\n검찰, 복귀한 수사관 감찰 착수 공직기강 맞물려 고강도 수사 전망그림 1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론까지 이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들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이 감찰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에서 복귀한 김모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 측 통보를 받은 검찰은 김 수사관 비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수사 개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의 셀프 승진 시도와 관련한 비위 의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짙다는 의견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사 대상자들이 검찰수사관인만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검 특별감찰단과 감찰1과 소속 연구관(검사)을 투입해 특감반 전원 교체 조치에 따라 김 수사관을 포함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수사관 모두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우선 김 수사관 관련 3가지 의혹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올 초 과기부 3급 감사관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좌천시킨 뒤 지난 7월 과기부 5급 사무관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김 수사관이 해당 직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이를 파악한 청와대에서 제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과기부 장관 및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자리를 약속 받았다는 풍문도 흘러 나왔다. 그는 또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 파악돼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지난달 14일 원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지난 주말 사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 직원 및 사업가와 함께 골프 회동을 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앞서 진상 파악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강도 높은 감찰 과정에 추가적인 비위 정황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될 경우 뇌물 혐의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법조계 및 정치권에선 김 수사관 감찰 단계에서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와 맞물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란 얘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수사나 다름 없는 강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n문 대통령 “조국 믿는다” 사실상 유임 시그널\nG20 순방 중 참모들에 유임 시사, 여권은 일제히 조국 지키기 나서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파견 검찰 수사관 비위로 경질설이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 신뢰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유임 시그널이다. 조 수석의 책임을 물으려면 특감반 비위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집권 3년차 시작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사법개혁의 아이콘 격인 조 수석을 경질하면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조 수석의 사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산적한 정기국회 정국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3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조 수석을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조 수석 교체론은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리가 터지긴 했지만 사실 확인이 아직 끝나지 않아 조 수석을 교체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믿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조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청와대를 믿고 진행 상황을 지켜봐 달라는 뜻이라며 조 수석도 사법개혁을 위해 호시우보(虎視牛步) 우보만리(牛步萬里) 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이 이날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수석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하는데 야당의 정치적 행위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직에서는 사안의 경중(輕重)을 가려 그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엄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과 논평을 냈던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최고위원, 민병두, 안민석,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황희 등 개별 의원들도 페이스북에 조 수석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여권은 특감반 김모 수사관의 비위가 조 수석을 교체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특감반 전체의 기강해이 문제로 사태를 몰고 가기에는 진상 규명도 아직 덜 돼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수사관이 대검 조사에서 청와대 자체 감찰 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등 골프 접대를 같이 받은 특감반 직원들이 있다는 진술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럿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과 관련해 민정 라인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여권 전체가 조 수석 지키기에 똘똘 뭉치는 것은 조국 경질론을 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된 조 수석이 물러날 경우 사법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껴진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대중성을 가진 참모들이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매번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인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다만 조 수석의 거취를 놓고 야당과 극한 대립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의 3년 차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정책과 노선이 아니라, 측근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다면 여론의 역풍이 일 수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라며 조 수석을 지키려고 할수록 문제가 커지며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n"靑내부 썩고 있다" 야권, 조국 경질론 총공세\n야권, 조 수석 경질론 총공세, 경질통해 무너진 靑기강 잡아야김병준(앞줄 오른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앞줄 왼쪽)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여권이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을 정권 흔들기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지만,야당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질론이 분출했을 뿐,이전부터 조 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 수석이 최근 페이스북 정치로 논란을 자초한 것이 결정타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를 넘은 일탈행위까지 터지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것이다.조 수석 책임론은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안경환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등에서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편법적 재산 증식 등의 검증 미비 문제가 불거져 6명의 장ㆍ차관급 후보자가 낙마했고, 최근까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8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과정에 조 수석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조 수석이 민정수석 임명과 동시에 끊겠다던 페이스북 정치를 최근 재개한 것은 야당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최근에는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지원사격했다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를 두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직원들이 윗사람 눈치 안보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동안 조 수석은 책상에 앉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페북질을 해대고 있었으니, 직원들의 기강이야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최근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까지 터지면서 일련의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조 수석의 책임론도 여전하다.지난 주말부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해온 보수야당은 3일에는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청와대 직원이) 비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경질해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수석 경질론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비판적인 기류로 돌아서고 있어서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서 연이어 기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 수석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할 일은 비위 사실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책임질 이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가세했다.조 수석 경질론이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어서 연말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특히 야권은 이번 사태를 통해 여권이 밀어붙이는 사법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밀리지 않겠다며 신발끈을 동여매는 분위기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국민들 눈에는 조 수석의 현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 것이라며 민정수석 고유의 임무인 인사검증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까지 실패한 상황에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조 수석을 바라보는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