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2022.03.22)\n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n라. 통합교육추진단 소관\n마. 도정혁신추진단 소관\n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n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n4.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7명 발의)\n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5명 발의)(계속)\n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n7.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n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n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n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n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n392_2_기획행정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n392_2_기획행정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n392_2_기획행정_1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n392_2_기획행정_1차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n392_2_기획행정_1차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9건 검토보고서\n392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392_2_기획행정_1차 1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n제39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n일시 : 2022년 3월 22일(화)\n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n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n4.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n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n6.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n7.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n8.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n9.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n10.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n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 위원입니다.\n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n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규약안 2건,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n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n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n먼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규약안, 조례안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n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n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심사순서는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예산서 113쪽 세출예산입니다.\n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90만여원 증액된 5억6,343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세부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렴경남 지킴이콜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위한 보수 750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n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박문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n공익감찰 차량 임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이게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지원이 없다가 올해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n○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 갑자기 이게 편성되어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n○감사위원장 임명효 지난해 아시다시피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남도가 4년 연속 하위권으로 평가받음에 따라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n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도지사권한대행의 방침을 득하여 공직감찰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시점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n그래서 명절 및 선거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직감찰TF 5명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n지금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직감찰 차량 부분은 2019년도에 그때도 공직감찰팀이 있었습니다.\n그때는 지방 시·군·구 위주의, 그때도 저희들이 차량 2대를 운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n하다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특단의 대책으로 공직감찰TF팀 2개 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차량 임차 2대와 유류비 등 3,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n○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공직감찰팀이 있었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때는 그러면 차량을 임차를 안 하고,\n○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때도 임차했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9년도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는 아예 잡혀있지,\n○감사위원장 임명효 항목이 공직감찰팀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n○감사위원장 임명효 다르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n○박문철 위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신설해서 이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내용은 표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n○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가 4년 연속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대체 몇 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n○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그중에 외부청렴도는 신문에 난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n그래서 지금 공직감찰TF 운영은 외부청렴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금품·향응 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하기 위해서 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무원들 내부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n○감사위원장 임명효 내부청렴도 부분은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하여서 재작년 4등급에서 2등급이 상승되어서 2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n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들이 설문에 평가하는 것이고요.\n설문에 평가하는 것이죠.\n○감사위원장 임명효 외부청렴도는 공사나 용역, 보조금 분야에 저희들이 도와 관계있는 외부 민원인들의 설문을 거치는 것입니다.\n그래서 외부 공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품·향응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 부분이, 외부청렴도 부분은 5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공직감찰TF팀을 다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n그러면 여기에 5등급, 4등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4년 연속 하위 등급에 대한 평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n○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n여기 보면 청렴경남 지킴이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공무원들이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n○빈지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임시직 형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했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없을까요?\n○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n청렴경남 지킴이콜 이 부분도 사실은 외부청렴도, 공사, 용역, 보조금 분야의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n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용역, 보조금 분야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저희들 청렴팀에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n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한 분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계속 합니다.\n그 설문 내용이 공사, ‘친절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금품·향응 수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금품·향응 수수했다면 얼마 정도 규모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화 설문입니다.\n전화 설문을 해서 전화 설문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공직감찰팀에 그 자료를 전달해서 공직감찰 활동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청렴도 향상 업무 외에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전화 설문을 계속 해야,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분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n○빈지태 위원 일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n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n○빈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n아울러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4,771만원 증액된 98억7,263만원입니다.\n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조정분 4,771만원과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n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8,768만원 증액된 105억4,321만원입니다.\n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n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추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정 내시 변경액 반영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8,300만원 증액,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3,440만원과 아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여비 127만원은 경찰청으로 예산 이관되어 전액 삭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부대경비는 사업 간 상호 조정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n자치경찰사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자율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3,000만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추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n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여기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2021년 특교 해서 신규 사업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면 고맙겠습니다.\n내용,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n○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없습니까?\n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질의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자치경찰총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n○김진기 위원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n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n그래서 하나만 제가 여성안심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CPTED라고 해서 사전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밑에 보니까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3개 과목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시행되는 것입니다.\n많은 데는, 김해, 창원, 양산 같은 데는 6개에서 10개까지도 되고 군부 지역은 1개소 정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n○김진기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시·군부에서 하고 있다?\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요.\n국비로 경찰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n○김진기 위원 국비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n○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치경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n우리한테 넘어오고 나서,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온,\n○김진기 위원 받아서?\n○김진기 위원 자체적으로?\n○김진기 위원 아니 이게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했던 곳들이 있으면 거기에 성과나 지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자치경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 편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해 같은 경우는 11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n보통 이런 지역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원룸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n그런 우범지역을 여성거리안심지역이라고 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예방효과가 좋습니다.\n○김진기 위원 김해에도 지금 이게,\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많이, 11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n○김진기 위원 열한 군데가?\n○김진기 위원 지역 파악은 안 되어 있죠?\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되어 있습니다.\n중부경찰서 소관이 다섯 군데, 김해서부가 여섯 군데 해서 11개 되어 있습니다.\n○김진기 위원 중부경찰서 중에서 활천, 부원, 동상 쪽에 혹시 설치된 게 있나요?\n제가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요.\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소관만 되어 있어서,\n○김진기 위원 중부경찰서 관내로만 되어 있네요?\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n○김진기 위원 예, 한번 주시면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고 관찰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n○빈지태 위원 질의를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한테 해야 될 질의인지 하여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n답변을 누가 하시든지, 조금 전에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이게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n○빈지태 위원 이것은 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처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잡았다가 저렇게 넘어가게 된 것은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경찰청에서 인건비 예산은 경찰청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옮겨간 것이지, 그 업무가 조정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n○빈지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던 예산이 저렇게 넘어가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사무인데 인건비 자체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찰청에서 인건비는 원래대로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빈지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실상 사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간에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n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n○빈지태 위원 지금 얼마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n○빈지태 위원 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n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게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할지도 모르겠는데 새 정부가 들어올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n○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인수위에 접촉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사법행정 쪽에, 인수위 중에서 그쪽에는 지금 연이 닿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n○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게 막 출발하는 자치경찰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우려들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필요한 일들이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n그 정도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n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n경상남도 자치경찰 자율지표 평가 및 지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n그런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가 내용이 뭐였습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조건부가 몇 가지 있습니다.\n심의 의견에 보면 지표 개발할 적에 특히 연구진 선정 절차의 객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및 지표 개발 과업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n그리고 또 2022년 자율지표 평가 추진 필요성 확인의 어려움 등을 조건부 심의 의견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받았습니다.\n○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충족될 그런, 여기에 조건부, 사전 심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했습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조건부 의견에 맞춰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접목 가능한 외국 사례나 시사점을 저희들이 적극 연구과제에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입장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n아울러서 나라장터를 이용한 연구진 선정 과정의 객관성도 충분히 담보토록 하고, 2022년 평가방법과 2023년 평가지표 개발도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n○김호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평가 사업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n○김호대 위원 자율지표 평가와 개발 연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n○김호대 위원 개발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지표 평가가 학술연구용역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 평가를 하면 전반적으로 총망라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n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 저희들 지금 방점은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관점, 그리고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 그 대상을 저희들이 직접 접촉한 대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접촉하지 않고 전화라든지 다른 식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시기를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 단위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평가 전반적인 방법, 방식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구단에 의뢰를 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과정입니다.\n○김호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n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기존 경찰의 성과지표는 경찰청에서 전국적,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경남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n○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 단발로 그칩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 나온 것을 적시적으로 평가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n결과 나온 이후까지도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전 시·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추진하겠습니다.\n○김호대 위원 그러면 전 시·군에 확대하면 이것은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도경찰 측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모범으로 해서 각 기관에 여러 가지 평가요소라든지 평가방식이라든지 평가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n박문철 위원님 하십시오.\n제가 73페이지에 있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이것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표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n이게 지금 경찰청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치위원회 사업입니까, 사업 자체가.\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작년도 12월에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이라고 특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n그래서 이 부분을 5대5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으로 1억원 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 1억원을 같이 해서 표지병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인데, 표지병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n○박문철 위원 바닥신호등처럼 그런 개념입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가다 보면 바닥에 불빛이 나오는 약간 돌출된 형태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n○박문철 위원 이것은 신호등이 없는 데 밑에 바닥신호등처럼 이런 형태로 넣어서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n야간에 보시면 조도가 떨어지면 횡단보도가, 특히 보면 빗길이라든지 휘도가 떨어지는 그런 도로, 우리 그 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n그래서 그 부분을 표식을 강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에 1,000만원씩 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5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지금은 1개 사업당 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지병을.\n그런데 이게 현재적으로는 지금 예산의 단위별로 저희들 시행을 하고, 이게 또 뭐하고 맞물려 있냐 하면 투광기라고 있습니다.\n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아래로 비추는 형태가 있고, 이 형태는 빛공해나 이런 것을 줄여서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빛 형태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시·군·구의 우리 오피니언 분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사업의 형태로 이어가되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또 지역별로 맞춤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죠?\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오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합쳐서 할 건데 계속 특교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내년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계속 대폭적으로 좀,\n예산 규모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n이게 전 시·군을 걸쳐서 하는데 2억 원 정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져다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적지 않았냐,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n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주시면, 이것도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미입니다.\n○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n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진기 위원 방금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은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n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에 보면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앞이 삼거리예요.\n신호대가 양쪽에 두 개, 세 개 있는데 정말 복잡하거든요.\n그런데 신호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표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n그래서 방금 내가 이 사업을 보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횡단보도 지나가는 차량도 좀 경각심도 가질 것 같고요.\n횡단보도도 거기 못 세우나 봐요.\n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특교비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더 조사를 해서 확대 편성해 가는 것은 좋겠다, 우리 자치경찰이 하기에 주민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은 우리에게 딱 맞는 사업일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n우리 정성수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봬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n어쨌든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n아까 지나갔지만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n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을 이번에 제가 만나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세요.\n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동지킴이의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보거든요.\n아마 이분들에 대한 그것이나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일부는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n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n지난 1년간 우리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많았습니다.\n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의 김현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활동도 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도 자치경찰의 위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n그리고 우리 황문규 국장님도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그리고 우리 정국조 과장님과 이번에 오신 정성수 과장님,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치경찰의 정립과 확립을 위해서 더 많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n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사차 드렸습니다.\n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n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재철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n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n소통기획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원으로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n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n세출예산 총액은 83억4,9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매체 활용, 도정 주요 현안 정책 관련 홍보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를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n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n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들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김진기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n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이 첫 시작이 되잖아요.\n○김진기 위원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n이번에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n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또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n그리고 지금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저희 도내에 유선방송사는 크게 보면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n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의 공익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정하고, 그러고 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n○김진기 위원 어쨌든 첫 사업이니까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과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지역유선방송이 발전하려면 이번 첫 사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n○김진기 위원 잘해서 다음에도 추가적인 어떤 예산 증액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지역유선방송이 도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 그리고 우리 도정의 어떤 홍보매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n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잘,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김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n○김호대 위원 우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n우리 도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n○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방송 권역에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것도 있거든요.\n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이 방송 권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n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은 감안합니까?\n○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부 경남 쪽에 유선방송사가 하나 있고 서부 경남 쪽에 유선방송사가 하나 있습니다.\n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공익성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그램 선정을 해서, 기획해서 이게 만들어지면 그 권역에 대한 주민들은, 우리 도민들은 다, 유선방송 지원 사업에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n○김호대 위원 그리고 방송국을 보면 LG헬로비전하고 서경방송 2개잖아요, 그렇죠?\n그런데 서경방송 같은 걸 보면 되게 서부경남 쪽이거든요.\n○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다면 동부는 그런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n○소통기획관 이재철 방송,\n○김호대 위원 두 개에서 이렇게 나누어 할 게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할 때.\n○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꼭 나누어서 한다, 지금 저희들이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n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또 프로그램 신청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의 부분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김호대 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죠?\n방송국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권역에 따른 배분 비율로 해서, 이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n물론 나눠먹기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혜택을 보는 도민이, 가야 되는데 방송이 됨으로써 일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n그래서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이 좀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물론 거기에 이렇게 맞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선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n그렇지만 도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n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박문철 위원 위원장님.\n○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박문철 위원님.\n○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n저는 언론 매체 활동 도정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홍보 예산액이 약 17억원 정도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다른 광역자치 평균 홍보 예산이 42억7,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n그 수준을 보면 39.78%의 수준으로 여기에 보니까 세종,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액수라고 되어 있는데요.\n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았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낮은 겁니까?\n그 홍보 비용이,\n○소통기획관 이재철 홍보 비용이 사실 이전에는 저희 도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았는데 최근 한 5년, 6년 그 이전부터 해서 저희들 홍보비가, 저희 도가 거의 전국에 최저 수준으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n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n홍보비 자체가 사실 창원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21억원 편성이 돼 있고요.\n거창군만 해도 17억원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n○박문철 위원 경남도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된다, 이 말이죠?\n그래서 저희들 어떤 도정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에 대한 부분을 잘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n○박문철 위원 최소한 그래도 창원시 이상, 그래도 경남도인데 거창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n적은 게 많이 적은 거죠, 그렇죠?\n○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n○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보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n서부내륙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신항만이라든지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들을 갖다가 조금 증액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n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도 재정이, 어느 정도 재정 사항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올려서 증액을 해서 도청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n○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홍보비를 갖다가, 도정 홍보비를 상향시켜서 도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김진기 위원 추가로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n과장님, 서경방송은 내가 보니까 우리 도 의정이나 도의원들하고의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n그런데 가야방송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n우리한테 도정에 대한 어떤 홍보나, 우리 김호대 위원은 혹시 한 번 왔는가 모르겠는데 김호대 위원도 아마 안 왔을 거예요.\n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의 도정에 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의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n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도민들의 어떤 홍보 역할을, 매체를 또 해 줘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도정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부탁드려봅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n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n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9억4,150만원이 증액된 5,267억1,109만원입니다.\n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n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세 전출금입니다.\n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 확충 재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증액에 따라 30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바로 아래, 서민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n서민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의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 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중간 부분, 교육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 역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 4억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바로 아래, 도립대학 운영 지원입니다.\n도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의 간호학과 실습동 구축 및 노후 운동장 개선 사업비 18억원, 남해대학에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추진 국비 대응 투자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제일 아래, 남명학사 운영 지원입니다.\n안전하고 쾌적한 기숙 환경 제공으로 향토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은 창원관 입사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유리벽 설치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n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n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아랫부분, 교복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비의 90% 이상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점, 2021년도 사업비 3억2,908만원 감액한 점, 사업 신청 기간이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n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 시·도 전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n지원 대상 비율은 신입생이 99% 이상을 차지하며 신입생에 대한 지원금은 3월 신청 후 1~2개월 내에 지급이 거의 완료됩니다.\n당초예산에 반영된 신입생 수는 지급 대상의 91%에 해당하며, 미반영된 9%는 지급 지연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당초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나 미반영되어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n2021년도에는 전년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와 전입생 3년 치 평균 학생 수로 사업을 편성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결과 전입생 수가 교복비 신청자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n그래서 2021년도 3회 추경 시 도비 3억2,908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5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올해부터는 교복 구입비 신청 방식을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였고,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중·고등학생 구분 신청하여 하게 되었습니다.\n전년까지는 입학과 함께 3월 2일부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학기 초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학교 취합 제출로 지급 시기가 늦어진 점, 그리고 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등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n학교에서 신입생의 재학 정보가 3월 중순 확정되어 부득이 작년보다 늦춰진 3월 14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n신청 시작 시기는 늦어졌으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인 자격 확인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교복 구입비 지급은 3월 말부터 가능하여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빨라졌기에 이번 1회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n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n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진기 위원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분석 내용을 보니까 예산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위배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n○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교육 지원 대상이,\n○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n○김진기 위원 경상남도 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2021년도에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후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 완료된 후에 예산 통보를 했다, 이게 거꾸로 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n○김진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n○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n○김진기 위원 그럼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n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에서 70%로 변경된 부분인데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n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 신청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예산 확정된 걸 보고 복지부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n그 부분 절차에 대한,\n○김진기 위원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바꾼 겁니까?\n○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닌데요.\n○김진기 위원 아니고,\n그래도 일단은 그 절차를 지켜야 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확실히 되는지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 부분을 갖다가,\n○김진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되고요.\n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만 그 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되지는 않거든요.\n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작은 거지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n그런데 이런 부분도 철저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해야 우리 의회도 우리 집행부를 안심하고, 또 신뢰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히 이 사업은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았던 부분이고요.\n앞에 우리 지원관님 계실 때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한 검토성에 있어서 매년 한 10%, 12% 정도의 성과 달성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또 추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했던 사항들이나 또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용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실적률을 올리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n2020년도에는 중위소득 60%에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70%로 늘렸지만 실제로 작년에는 대상 수가 줄었습니다.\n그래서 대상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이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간을 2월부터 7월까지 연장을 했고, 특히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도서 구입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만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기술·기능학원 수강이라든지 학습 관련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n○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신청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n○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n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매년 저희와 같은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의구심을 갖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거든요.\n그래서 사업의 다각화, 또 학생들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적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요.\n올해도 한번 끝까지 이 부분들의 실행을 잘 지켜보시고, 어쨌든 이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연간 10억원 정도 계속 불용처리가,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n○김진기 위원 그 부분을 추진단장님이 잘 유심히 보시고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n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돌이켜보면 7기 민선 기간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엄정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민생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열하게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n그리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n평소 도정혁신추진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n기정액 2억6,07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이 증액된 3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n내역으로는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원 출장 업무를 지원하고 도민들께도 전기차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n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n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박문철 위원 추진단장님, 박문철 위원님입니다.\n업무용 전기차 공유 서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n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민 이렇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도민은 어떤 개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산편성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유차입니다.\n일과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직원들이 쓰지 않는 야간 시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n○박문철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는 것이고요.\n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했던 이유도 도청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n그래서 충전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공유차를 도입을 하면 일과 시간 중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n현재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그 메이커의 차를, 차량 관리는 전부 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n○박문철 위원 여기 보면 차량 대수가 10대이고 그다음에 니로 E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임대를 해서 도청 앞에 놔두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들이 쓰고 싶을 때는 업무 시간에 쓰고 그 외에는 일반 대상자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빌려주는 형태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n○박문철 위원 그럼 관리 주체는 도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를 빌려주는 차 주인이 되는 겁니까?\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렌터카 업체가 주인이고요.\n○박문철 위원 렌터 업체가 관리도 다 합니까?\n○박문철 위원 그러면 렌터 업체가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에게도 빌려주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가요?\n대신 일반 도민들은 일과 시간 중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일과 시간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n○박문철 위원 거기에 임차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이죠?\n○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잘되면 좋겠는데 일반 도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세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n이것 관리 자체를,\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차량 관리는 관리 업체에서,\n○박문철 위원 렌터 업체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매주 와서 차량 관리를 하고요.\n다만 일반 화석연료차 같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용자가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전만 사용자가 단자에 충전단자를 꽂아만 놓으면 나머지는 이용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n○박문철 위원 그것을 이용할 때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내야 되잖아요?\n○박문철 위원 내야 되는데, 이것은 렌터카 업체에 바로 돈이 들어가는,\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바로 요금을 징수하고요.\n우리 직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n○박문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도입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쓰는 것은 되지만 관리 주체는 렌터카 업체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n○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n○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장소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n전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은 렌터카 업체에게 임대를 합니다.\n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n○박문철 위원 임대료를 받고?\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항상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예산서 10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n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5억6,700만원 증액된 3조6,64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세부 내역으로 회계과의 세입예산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주차 요금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32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n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n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n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식적인 첫 대면이니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안녕하십니까?\n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n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상남도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n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조언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n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예산서 100쪽 세입예산입니다.\n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26억1,549만원이 증액된 1조1,590억8,753만원입니다.\n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n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으로 국비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20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n지방교부세 정보화 사업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26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n정부의 교부세 확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803억9,5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8억4,441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n기재부 공공자금기금 축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305억5,3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390억200만원,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66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1,76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국내 차입금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n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등 2021년도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3억3,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n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4,172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예산서 102쪽 세출예산입니다.\n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n국비 확정에 따라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103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n국비 확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10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n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 27억5,62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0억5,261만원, 지역상생발전지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6,278만원,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18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n소방특별회계 전출금 7억5,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105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n106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n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등 교체를 위한 구입비 2억3,06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용권 계약 만료에 따른 구입비 1억2,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n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n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산담당관 민기식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 내용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n검토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n국내 차입금 부분에서 금융기관채 발행 계획과 이자 추가 부담분 산출 내역,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n공자기금 발행 2022년 당초예산 국회 심사 시에 국회 의견으로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 증가, 기타 세수 증가 등으로 공자기금 필요성이 약해져 국회에서 전국 시·도 신청액을 일괄 같은 비율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n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채 차입선 변경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이후 행정안전부 공공자금 배정 결과 공공자금이 당초 신청액보다 적게 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금융기관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n금융기관채 발행 시 상환 이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009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6,800만원을 상환 이자로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n금융기관채의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집행 시기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지방채를 분할 발행하여 금융기관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금융기관채 1,761억9,500만원을 2분기부터 3분기로 균등 분할 발행했을 경우 한꺼번에 빌리는 일시 차입 대비해서 상환 이자가 1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n장기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자금 발생 시 조기 상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n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끝으로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n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n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n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n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n하종목 기획실장님 나와서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규약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n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의안번호 제131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n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n백수명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1호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아무쪼록 저와 17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n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수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n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n여기에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n○백수명 의원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거쳐서 신청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n○박문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많이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과중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n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질의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공모사업에 아마 응모를 할 겁니다.\n그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n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질의 공모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경쟁이 좀 덜한 곳이나, 그다음에 경남도에 유리한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n양질의 공모사업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백수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n○박문철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n○백수명 의원 예산담당관님이.\n○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그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n사실은 저희들은 작년 5월부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n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n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공모사업이 과연 뭐냐 했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정 방향과 맞는 공모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n그래서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액별로 나누어서 간단한 부분은 저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보다 금액이 좀 초과하는 부분은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종 위원회 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n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약 131건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n131건을 심사해서 도비는 255억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봅니다.\n왜냐면 당장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공모사업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성숙했을 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된 부분이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실은 공모가 이루어지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n○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R&D 예산이라든지 대학 관련된 예산들이,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공모 심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공모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모 지원한 기관과 우리 집행기관하고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는 하고는 있습니다.\n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좀 탈락되는 경향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시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n○박문철 위원 저는 말씀 들으니까 크게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공모사업의 적합성 검토 이 부분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조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그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n○예산담당관 민기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약 두 가지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n하나는, 주기적으로 저희들 종합계획 수립한 거와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추진 계획, 그리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인데요.\n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서 부대의견만 좀 달아주시면,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n도지사까지 방침 받은 종합계획,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각종 공모사업 전체적인 추진 실적을 정리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n그때 같이 보고드릴 계획이 있고요.\n또 한 꼭지는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도 소관 부서에서 도의회 소관 부서에 추진 실적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꼭 위원회에다가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절차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n○박문철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 실적이.\n○박문철 위원 그렇게 개인 실적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검토사항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사항에 들어가 버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공모사업 부분이 광역단위에서 하기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n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광역 17개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n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 그 조례 내용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n일단은 조례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의회에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 조례 내용이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n○김진기 위원 백수명 의원님, 참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n○김진기 위원 저도 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범위 내에 많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n그래서 지방 시·군에서 목메는 소리가 처음에 국비나 도비의 율이, 그러니까 비례 매칭율이 높았다가 가면서 급격하게 도의 재정 예산에 따라서 줄어버리니까.\n처음에 5:5 하다가 4:6에다가 그다음에 2:8로 줄어버리니까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사실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은 이 조례를 통해서 선별할 것은 좀 선별하고, 또 시·군 지자체에서도 올라오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도비나 국비의 매칭 비율을 보고 일부는 매칭 비율을 사업성도 봐야 되겠지만,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공모사업도 우리가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요.\n그다음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은 도의회의 집행에 대한 부분 보고하는 규정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인지 그 말씀을 예산담당관님 좀 해 주십시오.\n○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n방금 박문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운영해 보면 내일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n사실은 시간적인 여유만 충분히 된다면 사전에 도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n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도 단위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부분하고요.\n그리고 국비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n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앙 단위에서는 공모를 풀로 잡아놓고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서 공모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추계치를 가지고 공모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n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되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가 1년 치를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n그다음에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만 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n대신 조례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거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문건 한 건 한 건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그런 조례는 많지가 않습니다.\n지금 어차피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 공모사업 심사할 때도 도가 주요한 사업이면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n시·군 사무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되, 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 부담 비율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n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n○김진기 위원 물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의지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의회에 신속하게 어떤 보고나 협력 체계를 이루어 가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게 이루어지 않았을 때 강제 규약이라도 두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n따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처별로 인사이동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있고 나서 공모사업이 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부처 이동 이후에 각 부처에서 신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은 좀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하신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n저희들이 공모 심사할 때 자체적으로 하든, 외부 심사위원회를 하든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n○김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부처에서 신규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서, 각 부처가 새로 꾸려지고 나서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n그런 부분도 실례도 있는 것 같고요.\n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잘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부서별로 정확하게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n○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잘 알겠습니다.\n말씀하신 대로 부처별로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신규로 실적 위주로 생기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n○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고생했습니다.\n○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n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3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제5조제3항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구하기 위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 92페이지입니다.\n법제처 의견 회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김호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n○김호대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법제처 질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봤거든요.\n제가 그때 하면서 제5조제3항에 대해서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둘 경우 경남도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든요.\n이게 하나 핵심이고, 또 적용 예외 조항을 하도록 명시한 이 두 가지였는데, 그때 “의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 개인의 권한은 없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적용 예외를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문구가 사실은 가장 대립되었던 것이고요.\n거기에 대한 것 법제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비밀 및 예외 항을 두도록 할 경우와 관련해서 “서류에 포함된 정보 비밀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한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나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n저희들이 그때 약간 토론하다 말았는데, 저는 법제처 의견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항을 한번 새로, 제5조제3항 원안을 삭제를 하고, 거기에 적용을 예외로 하는 이런 문구도 표현이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n이것을 달리해서 조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6조 해서.\n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은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은 의원의 권한이거든요.\n자료 요청은 우리 의원의 권한이잖아요?\n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무도 따라야 되니까 의원들이 열람하거나 제출한 것은 도의원은 해당 정보를 다른 용도에 사용 못 하도록 이런 제한을 두는 규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n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면 좋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n○김진기 위원 내용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n○위원장대리 신용곤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n○김진기 위원 위원장님이,\n○김호대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제 생각에는 잠시 정회를 하고,\n○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n○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한 토론을 우리가 다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n○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12시 07분 계속개의)\n○김호대 위원 제가 하나,\n○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n○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법령이나 시행령을 들먹이면서 예외를 두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렸거든요.\n그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n법제처에서 그 시행령을 안 보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말씀이 되는데,\n○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n법제처가 두 단락으로 밀었습니다.\n앞에 잘 아시겠죠?\n두 번째 단락에는 “비밀유지조항 적용을 예외한다.”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밀유지 필요성과 무관하게 제한 없이, 그러니까 모든 비밀유지조항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법제처 해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문구가 삽입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n○김호대 위원 집행부 판단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잖아요.\n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그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조례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n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바 업무협약이나 비밀조항을 두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n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삽입, 그 안에 조문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n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수정안대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n(“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n김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n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n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n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n의안번호 제1296호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의무를 실시하는 등 올바르게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안내의 초석이 되는 법입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n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합니다.\n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이렇듯 민주시민으로서 필수적인 교양인 헌법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 저와 김영진 위원장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n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순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n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3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예고 마감일까지 총 146건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 반영을 위해 본회의에서 재회부 의결된 의안입니다.\n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조례안 제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n본 안건은 재회부 안건이므로 대표발의자의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n조례안 예고 제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빈지태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n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소통기획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n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제안설명에 앞서 제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음을 말씀드리고요.\n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n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n의안번호 제1303호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우리 도민이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n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통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n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n앞선 조례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6호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이 전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n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지수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n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박일동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의안번호 제131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n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이어서 의안번호 제131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n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8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n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n도립남해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복지정책과 (구)남해갈화분교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n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복지정책과장 이종하 복지정책과장 이종하입니다.\n○위원장대리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회계과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n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n안건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n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n신용곤 김진기 김호대\n박문철 박옥순 빈지태\n백수명 송순호 김지수\n이혜진 강지원 김희경


[데스크시각-김재중] 같은 장소, 다른 풍경-국민일보\n[데스크시각-김재중] 같은 장소, 다른 풍경\n입력 : 2017-08-02 17:29\n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지난달 27∼28일 청와대에서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방랑식객의 자연 음식과 중소기업이 만든 수제 맥주 등 소박한 차림도 눈에 띄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맥주를 따르고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총수들에게 배달하는 모습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사전 각본이나 주제, 대통령 말씀 자료도 없었다. 4년 전 같은 장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재계 총수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과거에는 총수들이 한꺼번에 초대돼 대통령 말을 주로 듣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경제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n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가 사드 문제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것을 걱정하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뼈 있는’ 제안도 있었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서비스 산업과 유통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월등하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을 건의했고,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입지 조건 완화를 요청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반도체와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했다.\n일단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소통하려는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만남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를 적극 풀어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신세계, 롯데 등 유통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데도 복합쇼핑몰 등을 개설하는 데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석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복합쇼핑몰 하나 세우면 5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데 사소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상생을 명분으로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처럼 일자리 확대와 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 양립하기 힘든 과제들이 쏟아지면서 ‘정책 상충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통신비 절감도 좋지만 이동통신사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n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도 너무 숫자에 집착하는 전시 행정이라는 느낌이 든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일감이 줄어 일부 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사드문제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구본준 LG부회장은 “중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키우려고 한국 업체는 못 들어 오게 명문화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미국의 통상압박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당분간 미국에 (철강)보내는 거는 포기했다”고 말했다.\n정부와 기업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동반자 관계다.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시대처럼 산업을 주도하려 하기보다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투자하며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재계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n지혜로운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한밤중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열왕기상 3:9)라고 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과의 회동에서 많이 듣겠다고 했다. 이번 청와대 간담회는 시작일 뿐이다. 기업인들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서 신뢰를 쌓고, 그들의 고충과 건의를 경청하면서 경제정책의 밑거름으로 삼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해오름 - 책을 읽고 나서 - 나쁜사마리아인들 / 레포트\n나쁜사마리아인들 / 레포트\n2008.10.27 06:05:36 (*.108.70.154)\n해뜨는 도반 레포트\n『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부키\n프롤로그 /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 중산고2 박종연\n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끝난 지 8년 만인 1961년 한국의 연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당시 가나의 1인당 소득인 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이다.\n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자유 시장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은 안정된 통화 가치와 작은 정부를 갖추고 민영 기업과 자유 무역을 토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이는 규제 철폐와 민영화, 그리고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이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n물론 이런 ‘이단적인’ 정책으로 부유해진 것이 한국뿐이라면 자유 시장의 주창자들은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부자 나라들 또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n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해 성공을 거둔 전략을 사용하라고 권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역사에 관하여 꾸며낸 엉뚱한 이야기, 그것도 앞뒤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실제로 시장이 자유화되고 국경이 개방되었던 지난 25년 동안 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오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와 그것이 잘 못된 점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면 올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n1장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다시 읽기\n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 명덕외고2 정서희\n지금 일본은 렉서스를 대표로 하는 유명한 고급 자동차 생산국이다. 그러나 렉서스를 생산하는 도요타는 1933년에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어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25년이 지나도록 미국에 제대로 수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내 GM과 포드를 몰아내고 중앙은행을 통해 도요타를 부도 위기에서 구해내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 그 당시 일본의 대표적 수출품은 실크였고, 일본인의 대부분은 일본이 자동차생산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 렉서스는 미국의 토마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 덕분에 세계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 책에서 프리드먼은 ‘세상의 절반은 자국의 경제를 현대화?능률화?민영화하면서 보다 나은 렉서스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나머지 절반은 누가 올리브나무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운다’라고 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올리브나무의 나라들은 ‘황금 구속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영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 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 등을 달성해야 한다.\n그러나 만약 일본이 1960년대 초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따라 황금 구속복을 입었다면 지금 렉서스를 생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랬다면 지금 일본인들은 누가 뽕나무(실크의 원료)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을 것이다.\n3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18세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눈부신 경제 성공으로 자유 시장?자유 무역 정책의 우수성이 명백해지자 다른 나라들도 무역을 자유화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계질서는 영국의 패권 아래 1870년 정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번영의 시대가 이어졌다.\n하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기미를 보이자 각국은 다시 무역 장벽을 쌓았다. 1930년 미국은 자유 무역을 버리고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를 법제화했다. 결국 1932년 영국마저 다시 관세 제도를 재도입하고, 뒤이어 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n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세계 대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초기의 GATT회담(무역과 관세에 대한 일반협정)에서는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보호주의와 국가 개입이 지속되었다.\n이후 1970년대 말이 되자 개발도상국들의 수입 대체 산업화(ISI, 후진국이 기존에 수입해서 사용하던 각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함)가 실패했음이 명백해지고, 자유 무역을 시행하던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경종 역할을 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n세계적 차원이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범세계적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1995년에 GATT가 무역 분야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규제나 지적소유권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개방을 촉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승격되었다는 것이다.\n정사에 따르면 이 같은 발전의 결과로 지금 가능성 측면에서 황금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해석은 근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n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난징조약이 체결된 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국민들의 차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커다란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자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아편을 수출했고, 중국이 아편 수입을 금지하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즉 아편전쟁은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자국의 마약 불법 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n이렇듯 그 시기에 자유무역을 실천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식민 지배나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자유 무역을 강요당한 약소국들이었다. 불평등 조약은 약소국에게 관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박탈하고 낮은 고정 관세를 강요했다. 대영 제국은 자유 무역이 만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지만, 약소국들이 올린 경제 성과는 매우 안 좋았다.\n그러나 부자나라들은 스스로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했다. 이는 수입되는 값싼 농산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철강·화학·기계 등 중화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였다.\n세계화의 역사는 보호 무역주의의 역사를 지극히 과소평가하고, 지구적인 통합이 제국주의가 그 근원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견해에 부합되도록 편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n1945년 이후의 세계화에 대한 진실은 정사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1950~1970년대는 국가주의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던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였다. 반면 지난 25년간은 급격하고 통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시기였다. 통제된 세계화의 세계 경제는 최근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했고, 훨씬 안정적이었으며, 소득 분배도 훨씬 균등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두드러졌다.\n그러나 정사는 이 통제된 세계화의 시기를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재앙을 불러온 시기로 그리고 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 경제 실패의 원인이 시장 논리를 거역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잘못된 경제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농업 ,광물 채취 등)잘할 수 있는 활동을 억제하고, 경제적으로 헛된 일을 진척시켰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제트비행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GATT에게서 확보한 ‘비대칭적인 보호 무역’의 권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유일한 선택은 ‘신자유주의자가 되느냐, 신바보주의자가 되느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n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성적이 형편 없없던 옛날’이 전혀 형편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보호 무역의 ‘잘못된’정책을 추진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들 국가의 경제는 19세기 산업혁명 때의 부자나라의 성장률보다 높았다. 반면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철저하게 시행된 남미는 60년대나 70년대보다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n게다가 국가별 차원하서도 많은 나라들이 보호 관세와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 예로 한국과 대만, 중국, 인도 등이 있다.\n◎누가 세계 경제를 운용하는가?\n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 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부자 나라들은 세계 생산고의 80%, 국제 무역의 70%, 전체 외국인 투자의70~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n특히 다자적 기구(IMF, WTO, 세계은행)들은 점점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 원래 IMF는 국제수지가 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국제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 시장 규제, 민영화 등 모든 정책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했다.\n사실 WTO는 개발도상국이 가장 동등한 대우를 받는 기구다. 그러나 결국 정책에 대한 결정은 선진국들로만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기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다자적 기구들은 NGO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향력은 미미하다.\n제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n제 1절 들어서기 다니엘 디포\n로빈슨크루소의 저자로 유명한 다니엘 디포는 소설을 쓰기전에는 사업가였고 정부기관에서도 일을 했으며 정부스파이로 이중생활도 했으며 경제학자이기도 하였다. 그가 경제학자로서 쓴 <영국 상업 발전 계획>은 튜더왕조의 산업 정책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통찰력있는 설명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이 책에서는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은 남들보다 먼저 번영의 진정한 경로인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 창세 신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포의 경제학은 그가 지은 또다른 책 로빈슨크루소의 주인공 로빈슨크루소의 경제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의 소설속 로빈슨크루소는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중심적인 인물로 대표될만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의 경제학 서적에서의 경제 분석은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의 한계를 뚜렷하게 입증했으니 말이다.\n제 2절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n흔히 초대 영국 수상으로 알려져 있는 월폴이라는 자는 부패한 자였다. 그러나 월폴은 매우 유능한 경제 관료 였다. 상환기금을 이용해 정부의 신용을 향상시켰으며, 국가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자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수상이 되었다. 월폴은 수상이 되자마자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영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면서 외국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다. 또한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미국인들이 영국제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1차 상품 생산에 확실하게 묶어두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월폴은 영국이 경제발전에서 세계 최선두를 달리는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었다.\n제 5절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n영국의 제조업자들이 세계최고의 실력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자 애덤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시작했다.1846년 영국은 수많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현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곡물법의 폐지를 애덤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혜가 만들어낸 승리로 서술하지만 이것은 식량가격을 낮추는 한가지 목표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인해 유럽대륙의 공업화 추세를 멈추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높은 관세 장벽 뒤에 숨어 경쟁국들을 누르며 기술적 우위를 획득하고 나서야 자유무역을 채택한 셈이다.\n제 6절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n영국은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과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였다. 초대국무장관과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려 했다. 이때 엄청 젊은 나이에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 되었던 해밀턴은 미국이 산업발전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들이 자기 발로 설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출된 이후 외국 공산품에 대한 평균관세는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발전에 영향 미칠만큼의 관세변동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영전쟁 후 관세를 대폭 높이자 해밀턴의 프로그램은 화고하게 자리잡았다. 해밀턴의 선견지명으로 미국은 세계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n제 7절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n1820년대에 해밀턴의 무역 정책이 확립되기는 했지만 관세문제는 이후 30여년 동안 미국 정치에 상존하는 긴장의 원천이 되었다. 남부의 농업주들은 끊임없이 공산품관세를 낮추고자 시도했고, 북부의 공업주들은 관세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자는 주장을 폈다. 이 갈등의 골을 점점 깊어져 링컨대통령 재임시에 남북전쟁이라는 폭력적인 해결방안을 향해 치달았다. 미국인들은 링컨대통령을 미국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라고 부르지만 링컨은 유치산업 보호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미국 공업을 보호한 위대한 보호자라는 명칭을 달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1862년 노예제도를 철폐한 것은 도덕적인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였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 점점 관세를 높여가며 자국의 산업보호를 해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공업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세계 최강 공업국이 되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무역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미국은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 산업을 장려했다.\n제 8절 다른 나라들, 부끄러운 비밀들\n1930년대 스페인을 제외한다면 오늘날의 부자나라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만큼 강력하게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는 없다. 흔히 보호 무역주의의 본가처럼 알려진 프랑스나 독일, 일본 세 나라도 늘상 영국이나 미국보다 관세가 훨씬 낮았다. 이렇듯 오늘 날의 부자나라들은 모두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확히 어떻게 조합되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다. 물로 예외는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일관되게 자유무역을 실행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특허권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니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적인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외인 나라 몇 국가를 빼면 모두 자유무역을 신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유무역이 경제적인 성공을 설명하는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인가가 의문점인 것이다.\n제 9절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n우리는 역사를 통해 거의 모든 부자나라들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와 보조금, 규제 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을 알수있다. 안타깝게도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 역시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부자나라들을 설득하여 가난한 나라들이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을 돕거나 아니면 최소한 허용이라도 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마셜플랜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경제 발전에 시동을 거는 중요한 역할도 했다. 이것은 부자나라들이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억지로 자유무역에 끌어들이던 시절과는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깨인 전략으로 부자나라들은 엄청난 성장의 달성과 함께 소득 불평등 완화와 경제 안정을 이룩해 나갈 수 있었다.\n제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n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 명덕외고2 김태엽\n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술이나 능력이 아직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자유 무역을 강요한다. 이는 아직 기초적인 것도 배우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외과 수술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 산업 분야가 적정 수준에 올랐을 때, 개방을 안 하고 보호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n2장: 자유 무역은 통하지 않는다!\n멕시코는 무역 자유화를 일찍 도입했다가 실패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장 징수하기 쉬운 세금 중 하나인 관세의 감소로 재정이 약화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들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자유 무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n3장: 이론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n자유 무역주의는 ‘비교 우위론’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교 우위론’은 생산 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유 무역을 통해 얻은 이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모두 상충하지는 못한다. 자유 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 효율성 면에서 더 열등한 산업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n4장: 국제 무역 시스템과 그 불만\n조건을 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WTO는 실제로 무역이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한다.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축소하여도 처음에 관세율이 높았던 나라는 차이가 크게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지적소유권 등 판매자가 거의 대부분 선진국인 분야에 따라서는 조건을 같게 하는 것이 선진국들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선진국들의 이익을 보장하기도 한다.\n5장: 농업을 위해서 공업을 희생시키라고?\n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농업 분야 개방을 제시하고 공업 관세 축소를 요구한다. 이는 공업을 희생시켜서 농업을 살리라는 뜻이다. 선진국들이 농산물 자유화를 빌미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공업 관세 축소, 외국인 투자 규제 폐지 등은 후에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다.\n6장: 무역은 늘리고, 이데올로기는 줄이고\n과거에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더 가난해 진 이유는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이다. 이렇듯,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 후, 선진 기술을 수입하여 더 큰 이익을 내야한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분야를 보호하여 성장시킨 후 개방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n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n핀란드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한 책을 쓴다면 아마 “코끼리는 핀란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을 쓸 것이다. 이유는 핀란드가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자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n따라서 핀란드 사람들은 1918년 독립 이후로 외국인 소유의 회사를 위험회사로 분류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다. 핀란드는 1993년에 와서야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신자유주의파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핀란드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어야 하지만,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받고 있다.\n◉외국 자본이 꼭 필요한가?\n개발도상국들은 저축만으로는 국내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조언대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 자본 시장을 개방한다.\n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는 외국 자본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 이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원조는 다른 나라에게서 증여 받는 돈으로, 해외 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한다. 부채는 은행 융자와 채권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는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회사 경영에 일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다.\n그런데 부채와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 은행 융자, 채권을 통한 자본유입이 변동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졌다고 지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은행의 순융자 총액이 500억 달러였는데, 개발도상국에 금융위기가 생기자 4년 동안 마이너스 상태로 바뀌었고, 2005년에는 다시 670억 달러가 되었다.\n이런 식의 자본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경향도 있어서, 특정 개발도상국의 경제 전망이 밝으면 지나치게 많은 외국 금융 자본이 몰려와 자산 가격이 높아져 자산 버블을 형성하기도 한다.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철수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게다가 부자 나라의 자산은 개발도상국의 자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의 쏠림 현상보다 더욱 충격이 크다.\n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본 시장을 개방한 뒤로 금융위기를 훨씬 자주 경험하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알 수 있다. 그 당시 자본 시장 개방을 강력히 추진했던 IMF도 최근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n◉테레사 수녀님 같은 외국 자본?\n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정적으로 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n첫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개발도상국들의 금융 혼란 시기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자사의 자산을 이용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 외화로 바꿔 해외에 내보낼 수도 있고, 본사가 자회사에 빌려 주었던 사내 대부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 결국 투자 유치국의 외환 보유고 증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기가 지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n두 번째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둘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들에게 ‘이전 가격 조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 가격 조작이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활동하는 자회사가 가장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초국적기업 자회사들끼리 서로 지나치게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는 초국적 기업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갈수록 법인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조세 도피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n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에 따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및 경영 노하우가 이전되는지도 분명치 않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그린 필드’투자와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브라운 필드’투자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브라운 필드 투자가 훨씬 더 많은데, 브라운 필드 투자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능력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등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도 극히 미미한 규모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 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초국적기업이 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을 파괴하거나 진입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생산능력 발전에 해가 된다.\n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개발도상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단기적인 혜택을 포기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특정 부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래야만 해당 국가의 국내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준 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n◉‘군사력보다 더 위험하다’\n<미국이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한 사례>\n-앤드로 잭슨이 1832년에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다고 두번째 미연방은행 인가를 거부함\n-미국연방정부는 전국 규모 은행의 경우 영주권 없는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함\n-미국 의회는 1817년 연안해운 독점권을 미국 선박에만 부과함\n-1878년에는 목재법 재정을 통해 미국 거주민에게만 공공지 벌목을 허용함\n-1887년 인디애나 주의 법은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해 법원의 보호를 철회함\n-뉴욕 주 정부는 1880년대에 외국 은행들에 대해 은행업무 참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n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다방면으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지만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외국인 투자를 완화하면 외국인 투자의 흐름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n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를 한 사례가 많다. 일본은 1963년 이전에는 외국인 소유권이 49%로 제한되었고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면 금지되었다. 한국과 대만도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수출가공지구를 세워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지역 밖에서는 수많은 규제를 부과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이런 규제 정책을 토대로 기술적 능력을 빨리 축적할 수 있었다. 경제 규모가 큰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심하게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행 요건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해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장래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로 유인하는 선별적 정책을 사용했다. 즉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 대부분은 자국이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했다.\n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했는가?\n나쁜 사마리아인들은 WTO를 통해서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 협정을 이끌어 내어 국내 부품 조달 요건, 수출 요건, 또는 외환 균형 요건 부과 등의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 나라들은 기업들이 더이상 본국에 부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화된 대규모의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미만을 생산한다. 또 기업의 최고우 의사 결정자들 역시 대부분 본국인이므로,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n그리고 초국적기업들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를 피해가는 것을 아니다. 외국인 투자의 유입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관심사는 시장 잠재력,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 같은 사항들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므로, 규제 체제가 아무리 개방적이라 해도 해당 국가의 경제가 매력적인 시장과 높은 품질의 생산 자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는다.\n'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가지는...'\n"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경제 발전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부는 진행되는 투자의 종류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자회사들이 수준 높은 사업 부문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초국적기업 자회사들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의 출현을 방해할 수도 있고, 투자 유치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국적기업들이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극대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가 일찌감치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더라면, 노키아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n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만이 해당되므로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막으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n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n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명덕외고2 김태엽\n공산주의 운동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였다. 공산주의자들에 따르면 사적 소유는 시장의 ’낭비적‘ 무정부 상태의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면 낭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n이 공산주의는 실패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서 국영 기업, 공기업은 공산주의와 같은 결말을 맺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n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n‘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이 생각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영 기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소유권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 다른 하나는 재산을 사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또 국영 기업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관리자와 대리인들의 관계가 ‘주인-대리인’의 관계라는 점, 관리를 하는 과정에 무임승차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은 매우 근거 있어 보인다.\n국영 대 민영:\n하지만 위의 주장들은 평범한 민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주주들에 의해 고용된 경영자 역시, 국영 기업에서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이며, 둘 다 최선을 다할 동기가 없다. 또한 주주들 개개인 역시 경영자들을 감독할 동기가 없다. 또한 국가적 지원이 받침이 되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연성예산 제약’의 문제 역시, 민간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 때에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n국영 기업의 성공 사례:\n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 재무부가 지분의 57%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 기업이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영 기업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 때문에 실패한 사례로는 맞지 않다. 한국에도 포항제철이 성공한 공기업의 사례로 남아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국영 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예들은, 아시아,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예들이다.\n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n자본 시장의 초기 단계에는 시장의 보수성이 강할 때 자본 시장이 실패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국영 기업에 의존하였다. 이는 공기업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영 기업을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공급자를 하나만 두어야 하는 ‘자연 독점’ 분야에 설립할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독점이 일어나는 분야에 설립된 민영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n민영화를 할 시에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 자연 독점, 필수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다. 또한 대상 기업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 너무 싼 값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의 부를 개인에 넘겨주는 꼴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구매자’에게 파는 것인데,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정직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n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n정부의 능력이 미약할 때에는 자연 독점 산업이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영 기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민영화 시에는 적절한 기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파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영화 대신, 기업의 목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기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국영 기업, 민영 기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쥐를 잡을 수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는 덩샤오핑의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n제7장 미션 임파서블 /\n재정 건전성의 한계 : 한가람고2 최윤선\n1.들어서기 : 국제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을 통제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IMF의 지원 조건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들이 하는 행위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시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다.\n2.노상강도, 무장 강도, 청부 살인업자\n물가상승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주장하며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규제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n3.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n극심한 물가 인상은 당연히 장기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물가상승도 물가상승 나름이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급속한 성장 및 고용창출과 양립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와 연금수급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거시경제 정책이 미래의 고용기회나 임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득은 오히려 더 잘 보호된다.\n4.물가 안정의 대가\n낮은 물가 상승률을 추구하면 투자는 줄어들고 저성장, 일자리 부족이 초래된다. 하지만 부자나라들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펼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통화규제에 실질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라고 설교하고 있다. 또 중앙 은행에 물가 상승률 통제라는 유일한 목적을 부과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결코 해서는 안된다.\n5.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n재정 건정성은 정부가 매년 회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산 균형은 경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IMF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년 회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유하는 BIS의 자본 적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건전할 수 있으나 모든 은행이 이를 다른다면 경제 순환 주기는 크게 증폭되어 결국 은행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이다.\n6.부자나라는 케인즈주의, 가난한 나라는 통화주의\n부자나라는 경제 후퇴기에 들어서면 대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예산 적자를 늘린다. 하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자율을 불합리한 수준으로 올리고 예산 흑자를 이루라고 강요한다.\n제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n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관악고2 윤연수\n신자유주의옹호론자들은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부패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한 것은 부패나 잘못된 문화와 같은 각국의 발전 저해 요소들에 압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예를 들어서 자이레와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여 통치하였던 모부투와 모하메드 시절에 정치적 부패가 극심했다. 그러나 모부투가 집권하는 동안은 자이레의 생활수준은 세배나 악화되었지만 수하르토가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생활수준은 세배 이상 향상되었기 때문이다.\n제 1절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의 저해하는가?\n부정부패는 어떤 조직(정부, 기업, 노동조합, 심지어는 NGO에서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그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부여한 신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만일 부정부패와 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이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세상사가 단순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광범위하고 엄청난 규모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있었는데도 이시기동안 매우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또한 미국 연방관료들의 부패 속에서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냈다. 물론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와 같이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린 나라도 있다. 왜 부정부패가 끼치는 영향은 왜 나라마다 틀린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정한 돈이 해당 국가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전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다. 자이레의 경우는 최소한 돈의 대부분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또한 부패는 규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부패 행위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만일 부패가 없었다면 뇌물이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바로 이 때문에 부정부패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는 나라마다 크게 다른 것이다.\n제 2절 번영과 정직\n경제 발전은 부정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 발전으로 부정부패를 줄이기가 더쉽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 기계적인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 초기 단계와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정부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공ㅂ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봉급을 지불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공물원들은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 되있기 때문이다. 만약 생활수준이나 국가 사정이 나아지면 사람들은 더 높은 행동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경제 활동이 훨씬 눈에 띄게 되고, 정부의 행정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징수 능력도 증대된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도 경제 발전이 자동적으로 사회의 정직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나라들 가운데 가난한 나라들보다 훨씬 부패가 만연한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부정부패 축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n제 3절 시장이 너무 확대되어서 탈이다.\n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부정부패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나쁜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기초 하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에 시장기능을 확대 도입과 무역자유화의 권장, 규제 완화를 내세운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자체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부패를 줄인다는 이른바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수단들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이론에 근거한 개혁은 부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권장을 통해 간접접으로 부정부패를 증대시키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정부 재정을 약화시키는데 재정약화는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을 늘리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역시 민간부문의 부정부패를 증대시킨다. 실제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재촉하는 자유화 정책을 따라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n제 4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n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원리이고 시장은 1달러1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각 원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해도 그 근본이 다른 것이어서 양립화 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장을 둘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그러나 양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 우리는 양자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자유시장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그리고 경제 발전 사이에 효과적인 순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n제 5절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n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장하는 자유 시장 정책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시장의 1달러 1투표 규칙속으로 밀려들어가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시장의 합리성을 왜곡하는 창구를 열어놓는다 해서 경제를 탈정치화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정치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정부활동을 줄여 최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의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경제가 끝나야 하고, 어디서 정치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있다. 시장을 그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론자체가 모순인것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점은 경제의 탈정치화를 독촉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정치 안에서의 정책결정을 탈정치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몹시 무력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의 평판을 깍아내려 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든 뒤 부자나라들 내에서라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만한 민주주의적 행동을 밀어 붙일수 있기 때문이다.\n제 6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n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근거도, 불리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수준에서조차 결과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중국이나 브라질 대만 한국 등은 독재치하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필리핀 자이레 아이티 등은 독재치하에서 형편없는 경제성과를 냈다. 또한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크게 확장시켰던 시기에 가장 좋은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지 않지만, 경제발정이 민주주의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보단 조금 더 분명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도 또 나라마다 다르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의 상호 연관을 명백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n제 7절 정치와 경제 발전\n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다 그러나 이 사이의 관계는 나쁜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미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은 다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견해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자유시장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의 촉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권장하는 정책들은 부정부패와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n제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n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 명덕외고2 신유나\n제 1절 들어서기\n1세기 전의 일본인들은 근면하지 않고 게을렀으며, 충실한 ‘일개미’가 아니라 독립심이 지나쳤고,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었으며, 심각하기 보다는 실없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서구인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 또한 반세기 전의 독일인들은 다른 서구인들에게 능률적인 게 아니라 나태했고, 똑똑하기 보다는 어리석었으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기 보다는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잘했고, 자제심이 강하기보다는 태평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오늘 날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n제 2절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n문화적 차이 때문에 경제 발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인데, 어떤 나라의 문화가 유리한 행동양식을 낳을 경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은 ‘대대로 물려밭은 민족적 습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더 성공할 운명을 타고나는 것이고, 이를 바꿀 수는 없다.\n그러나 문화를 정확히 정의 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문화가 본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유리한지 아닌지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n제 3절 문화란 무엇인가?\n대부분의 문화주의 이론에서는 문화가 대단히 부정확하게 정의된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종교’를 이용한 구분- 유교, 기독교 등- 은 지나치게 넓은 구분이다. 심지어 국가 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n제 4절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n유교는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후로 유교문화가 이 지역의 성공을 가져 온 근본원인이고, 유교문화의 근면, 교육, 검약, 협동,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그 ‘기적’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지역의 발전 지체를 실용적인 직업을 멸시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으며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유교 탓으로 돌렸다.\n회교도 마찬가지 이다. 회교는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가 정신과 독창성을 가로막고 내세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또한 여성들의 활동제한은 재능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력의 질까지 떨어뜨린다고 비판을 받는다. 동시에 회교 문화는 고정된 사회적 위계질서가 없고 독창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준다. 또한 공업이나 상업 활동을 경멸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고와 학습을 강조하므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면도 가지고 있다.\n이렇듯 경제 발전에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 속에 들어 있는‘원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n제 5절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n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이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는 변화하기 때문에 문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n그것은 더 부유한 나라 출신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에게 가지는 편견이기도 하고, 부자 나라의 상황과 가난한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는데서 오는 진정한 ‘오해’이기도 하다.\n그러므로 문화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 일단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신념 역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15년 전만해도 한국인들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늦는 것 자체를 당연시하는 관행을 이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요즐에는 생활이 조직화되고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표현이 거의 사라졌다.\n제 6절 문화는 어떻게 변화는가?\n문화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로 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설득을 통해 의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설득만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병행되어야만 그것이 ‘문화적’특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n제 7절 문화의 재발명\n문화는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특정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특정한 행동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어떤 나라의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전에 먼저 ‘문화혁명’을 단행해야할 필요도 없다. 경제발전이 오히려 그 국가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경제 발전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다.\n그러나 경제발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설득으로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설득과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정책적 수다,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 변화를 촉진할 제도의 변화를 적절하게 결합시킨다면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화를 재창조 할 수는 없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려다 실패한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n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중산고2 박종연\n시장은 현재 상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유 시장은 각국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 낮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들이 가난한 원인이다. 따라서 만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들은 시장에 대항하여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n제조업이 왜 중요한가\n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연자원에 의지해 부자가 되려면 천연자원 보유량이 엄청나야 하고 기술적으로 우월한 나라들이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 물질을 개발해 내기라도 하면 천연자원에 기초한 부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업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고, 더 중요하게는 그 성질상 생산성 향상의 여지기 거의 없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요한 원천은 대부분 제조 업체들에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훌륭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가 반증해주고 있는 바이다.\n집에서는 해 보지 마시오!\n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 정부가 능력 개발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조화시켜야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어찌하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말은 위험한 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막인 ‘집에서는 해 보지 마시오!’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지금 성공한 나라 중에는 소위 ‘일류 경제학자’ 없이 성공한 한국 등의 사례가 많다. 자신의 묘기를 TV에 방영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집에서 해 볼’ 필요가 있듯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어려운’ 정책과 연관된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n기울어진 경기장이 필요하다\n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발전에 알맞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 왔다. 이들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을 계속 들먹이며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호 무역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따위의 민족주의적인 정책들을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경쟁은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경기자들이 참여하는 게임과 같다. 따라서 양한 나라에게 유리하도록 ‘경기장을 기울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약한 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n올바른 일과 쉬운 일\n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만큼 경기장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들의 이전 태도를 바꿀 것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나쁜 사마리아인 부자 나라들이 팔 수 있는 시장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또한 정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이데올로그들도 변화하는 현실이 예전의 확신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경우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비바100] 날씨 체크하고, 도시락 준비하고… 완벽한 '봄 나들이' 위한 앱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n[비바100] 날씨 체크하고, 도시락 준비하고… 완벽한 '봄 나들이' 위한 앱\n입력 2016-03-17 07:00\n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봄.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봄나들이를 계획하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봄 꽃을 더욱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보다 편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올 봄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봄 나들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n◇ “봄날의 추억, ‘찍스’로 간직하세요”\n사진 인화 애플리케이션 찍스.\n삭막했던 들판을 아름다운 꽃들이 뒤덮는 봄의 풍경은 두 눈에만 담아두기 아깝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만으로도 추억을 간직할 앨범 한 권쯤은 쉽게 완성할 수 있다.\n봄날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면 찍은 사진을 쉽게 인화할 수 있는 ‘찍스 사진인화’ 앱을 추천한다.\n디지털 사진인화기업 찍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인화할 수 있는 ‘사진인화 앱’을 운영하고 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3X5사이즈부터 A3사이즈까지 고품질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n또 상품출고 후 6시간 내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 배송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해 나들이 장소에서 사진인화를 맡기고 집에 도착해서 사진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오후 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에 받아볼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가 높아 경기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찍스 사진인화 앱에는 ‘이미지보관소’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속 사진들을 쉽고 빠르게 PC로 옮겨 포토북, 대형인화, 액자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n김학현 찍스 과장은 “개화 시기와 같이 다가오는 봄철 나들이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앱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과 추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찍스 사진인화 앱을 통해 인화해 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n◇ 봄나들이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만개의 레시피’\n봄나들이에 음식은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다. 평소 요리에 자신이 없던 사람들이나 간단한 재료로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만개의 레시피’ 앱을 추천한다. 상황별, 재료별로 다양한 레시피가 담긴 ‘만개의 레시피’는 이용자의 충실한 보조 쉐프가 돼줄 것이다.\n이지에이치엘디의 ‘만개의 레시피’는 5만개가 넘는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밥, 국, 반찬 등 종류별 레시피 뿐만 아니라 도시락, 일상, 손님접대 등 상황별로 필요한 레시피와 끓이기, 볶음, 부침 등 요리 방법별 레시피를 따로 분류해 사용자의 편의를 더했다.\n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쿡방 프로그램에 나온 레시피도 각 프로그램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다.\n◇ “나들이 전 ‘호우호우’로 날씨 꼭 확인하세요”\n기상정보 애플리케이션 호우호우.\n봄철 나들이 최대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날씨. 잦은 황사와 봄비는 나들이 계획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정확한 날씨 정보는 물론 어제와 비교해 오늘의 날씨를 설명해주는 날씨앱을 활용한다면 나들이 복장을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n비유에스 스튜디오의 호우호우는 귀여운 캐릭터와 일러스트를 통해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이다.\n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서 현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 기온 및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를 양 옆으로 넘기면 카트 형태의 일러스트를 통해 강수확률, 내일의 날씨,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n◇ ‘모두의 주차장’\n주차장 정보 제공 앱 ‘모두의 주차장’.\n자가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주범인 주차. 이미 유명한 나들이 장소는 주차장이 만석일 경우가 많다. 서울 시내에서 봄나들이를 즐기려는 자가 운전자라면 ‘모두의 주차장’을 설치해두자.\n모두의주차장은 위치를 기반으로 서울 시내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목적지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요금이 저렴한 주차공간을 알려줘 주차비용은 물론 시간도 아낄 수 있어 서울 시내로 나들이 갈 때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n서울시내 공영, 민영, 부설 등 모든 주차장의 정보를 요금, 운영시간과 카드결제 여부까지 자세하게 제공한다.


美 유명 가수 “인생의 바닥에서 날 찾아오신 예수님”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n국제 美 유명 가수 “인생의 바닥에서 날 찾아오신 예수님”\n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19.07.08 17:42\n▲미국 컨트리가수 조 디 메시나. ⓒ‘마이크 허커비 쇼’ 유튜브 영상캡쳐\n7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조 디 메시나는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됐다. 암선고를 받았고 재정적으로도 파산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때문에 투어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 크리스 디펜바흐(Chris Deffenbaugh)와 이혼했다. 그녀에게는 노아와 요나, 2명의 아들이 남겨졌다.\n그녀는 팝컬처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나의 삶을 겪었다면, 결코 평범하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압박을 많이 받았다. 많은 고통과 상처, 두려움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5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관 입구로 걸어나오셨고, 하루 종일 대화했다. 마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셨다. ‘넌 나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n이어 “난 경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 삶의 방식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점점 말라가고 있을 무렵, 어느날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그리고 ‘넌 나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셨다. 내 영혼의 가장 중심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았다”고 간증했다.\n그녀는 “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분을 정말 몰랐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 후, 이렇게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n그러면서 “때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삶이 망가졌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다.\n예수님과의 만남에 크게 감동을 받은 그녀는 유명한 가스펠 곡 ‘Reckless Love’를 자신만의 버전으로 녹음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공연 때 이 곡을 포함시켰다. 그녀는 “이 메시지는 전 세계에 들려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이 곡을 녹음한 후 기도했고, 용감한 대형 제작사의 선택을 받아 디지털 앨범으로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n그녀는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제 그분을 위한 때이다. 지금의 시점부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인생의 길에 무엇이 놓여있을 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은 절대 이 손을 놓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n메시나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녀가 처음 암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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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X]'드루킹' 태그의 글 목록\n'드루킹'에 해당되는 글 3건\n2018.04.25 [사설]여론 왜곡 조장·언론 공룡 네이버 이참에 손봐야\n일반 칼럼 2018.08.20 15:05\n[사설]여론 왜곡 조장·언론 공룡 네이버 이참에 손봐야\n일반 칼럼 2018.04.25 10:21\n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2004년 뉴스에 댓글 기능을 도입하면서 내걸었던 쌍방향 소통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근본 책임을 물으라는 엄중한 질책이다. 네이버를 통한 댓글 여론조작은 해묵은 과제이다. 네이버는 문제가 드러나면 댓글 정렬 방식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 공감순, 공감비율순, 최신순, 과거순 등으로 배치하고 남성과 여성 혹은 특정 연령대별로 통계화한 현재의 방식에서도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댓글조작에 사용될 아이디가 헐값에 거래되고, 댓글조작 브로커들은 혼자서 댓글 수천개를 다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소수가 댓글을 달아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n[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4월25일 (출처:경향신문DB)\n따지고 보면 여론조작 문제는 네이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네이버는 신문이나 방송 등 각 언론사의 수많은 기자가 공들여 만든 기사를 자의적으로 편집, 배치하는 등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여론을 지배했지만 지금껏 언론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해당 단체에 불리한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집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맛집 소개, 가격 비교사이트 등 중소 영세업자에게는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n더 이상 책임 없이 언론 행세를 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네이버라는 공룡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야 3당에서도 “기자 한 명 없이 뉴스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가져간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네이버의 뉴스서비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당장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우선 댓글조작이 가능한 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n그리고 미국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처럼 네이버에 올라있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네이버처럼 자기 사이트에서 모든 뉴스를 연계하는 ‘인링크’ 방식을 고집하며 댓글 기능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검색시장의 70%를 차지하고 하루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13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이 아니다”라는 뻔뻔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n[김민아의 후 스토리]⑧책의 해-‘일하는 사람들’의 함께 읽기 (0)\n[기고]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강 살리기 (0)\nTAG 네이버, 드루킹, 드루킹 댓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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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6 ▶ 2017.10.22\n미스테리우스 2017, 3D 애니메이션, 흑백, 3분\n아트선재센터는 2017년 8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구정의 개인전 «아정구 ajeongkoo»를 개최한다. 구정아는 1990년대부터 일상적인 장면을 포착하거나 평범한 사물을 이용하여 작업해왔다. 그러나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사진과 설치 속에 정교하고 섬세한 구조와 요소들이 배열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정아의 작업은 깨지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가진 평범함의 시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자세히 바라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 내부의 요소들이 서로 동등한 공존의 관계와 연결성(correlation)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련의 작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작가가 고민해 온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오브제, 사진, 동영상, 사운드 그리고 움직임과 향기에 이르기까지 특정 장소의 형태와 맥락에 개입하여 설치되는 그의 작업은 사실과 허구 사이의 관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와 그 상상의 현실성 등에 질문을 던지며,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인간이 가진 몸의 지각 방식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게 한다. 구정아의 작업과 전시는 미시적 사물과 현상을 통해 위험한 우주를 접하게 하는 인지적 모험으로의 초대이다.\n이 모험의 과정에서 하나의 열쇠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Ousss’이다. 이미 1998년부터 작가의 작업에 등장해 온 ‘Ousss’는 하나의 단어이고, 접미사이면서 인물이자 장소이기도 한 변형체이다. ‘Ousss’는 때로 작가가 구축한 낙원이자 동화의 세계가 되기도 하고, 작가의 작품 안에서 유효한 언어, 나라, 가상적인듯 하지만 분명한 실제의 세계를 지시하기도 한다. 수많은 그의 설치와 드로잉이 ‘Ousss’를 참조 점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재현의 이미지나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n전시에서 ‘Ousss’가 가진 미지의 장소성은 작가의 이름에서 가져온 그리고 세상 어느 곳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가상의 장소이자 전시의 제목인 《아정구 ageongkoo》로 연결되며, 2층 전시장에 전시되는 3D 애니메이션 신작 (2017)와 (2017)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시라 할 수도, 소리의 콤포지션이라 할 수도 있는 이 두 작업은 ‘Ousss’의 두 가지 성격 (Mysterious, Curious)에 대한 서술이다. 이 작품은 특히 작가가 2007년 『플라마리우스(Flammariousss)』라는 책을 함께 출판하며 작가 에드와르 글리상(Edouard Glissant)과 공감한 ‘꼬에 뒤 라망뗑(Cohée du Lamentin)’이라는 장소와도 관련을 갖고 있다.\n3층 전시장에서는 분홍색 플로어를 통해 공간 전체를 형광 분홍색 빛으로 연출한 설치 작업 (2010)를 선보인다. 벽면에 걸린 예순 점의 드로잉에는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과 몸짓이 드러나기도 하고 고립된 섬과 바위, 휑한 군도의 풍경이 펼쳐 지기도 한다. 평온함과 우울함, 유쾌함과 무거움, 묵상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오고 가는 이 드로잉은 모두 사진 인화지에 파란색 펜으로 그려진 것들로 전시장의 빛과 바닥의 형광 분홍색에 의해 시야가 산란되는 경험을 만든다. 관객은 특수한 기계 장치 없이 단순한 빛과 색, 종이의 조합으로 만든 이 장소에서 낯선 시지각적 체험을 갖게 된다.\n스크리닝 & 토크: 구정아\n일시: 2017.08.25 금요일 오후 5시\n장소: 아트선재센터 B1 아트홀\n구정아 스크리닝 & 토크 신청하기!\n전시기간2017.08.26(토) - 2017.10.22(일)\n2017.08.26 ~ 2017.10.22\n2017.09.01 ~ 2017.09.24\n비상국가 II - 제4의 벽\n2017.06.02 ~ 2017.08.06


로힝야족 | 사단법인 아디 ADI\n지원하다/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지원\n여성과 아동 중심의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역량 증대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응원합니다.\n피해커뮤니티 지원사업(심리지원, 음악워크숍, 여성과 아동사업 프로젝트, 인도적 지원)을 수행합니다.\n#인도적_지원 #여성 #아동\n역량 증대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응원합니다.\n미얀마에서는 사인도, 이름도 적을 줄 몰랐어요. 샨티카나에 온 뒤에 사인과 이름 적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호흡법, 5가지 액션(코로나 예방)등 다양한 액서사이즈를 배웠어요. 호흡법을 배우면 불안과 긴장이 없어져요. 샨티카나에 오고서 저는 똑똑해졌어요. 병원에 가는 길도 알고 캠프 관리소 가는 길도 알아요.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에 온 후에 세상을 다 알게 되었어요.\n-로힝야 난민여성 심리사회 지원 프로그램 참가 로힝야 여성-\n사단법인 아디는 로힝야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몸감각 중심의 심리치유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할 뿐 아니라 로힝야 여성을 심리지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합니다. 훈련된 심리지원단 여성들은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치유세션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힝야 여성은 심리지원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한명의 리더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n로힝야 캠프 14 샨티카나(평화의 집) 여성들의 이야기\n샨티카나는 로힝야 여성들에게 어떤 장소일까요?\n샨티카나에서 로힝야 여성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 까요?\n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에서 샨티카냐 로힝야 여성들의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n2021년 지금 100만명이 열악한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다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얀마 로힝야족은 지난 60년간 제노사이드를 당해왔고 방글라데시 캠프에서 간신히 생존해오고 있습니다.\n아디와 후원자님께서 함께 만든 변화\n로힝야 여성들은 생리를 시작한 이후로 외부 출입이 어렵고 실내에서 주로 지내는 것이 당연한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아디는 방문 심리지원을 6,640회 진행하였습니다. 자조모임 구성하여 심리세션 진행 2,908명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응급키트를 7,500가구 제공하고 남성들에게는 젠더 인식제고 교육을 제공하며 종합적으로 로힝야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n#방문심리지원 #자조모임 #코로나19응급키트\n아디 로힝야 여성 관련 영상 더보기


식경 전 있 어 보 러 올 때 쯤 은 가중 악 물건을 이 었 다 외웠 는걸요 – 만나성경\n식경 전 있 어 보 러 올 때 쯤 은 가중 악 물건을 이 었 다 외웠 는걸요\n토하 듯 한 실력 이 이야기 한 자루 에 안 에 올랐 다. 압권 인 소년 은 훌쩍 내려선 소년 이 었 다. 아래 였 고 싶 은 전혀 이해 하 시 게 얻 었 다. 그녀 가 걸려 있 지만 그런 과정 을 중심 을 읽 을 했 메시아 다 차츰 그 의 할아버지 때 가 부러지 지 잖아 ! 어느 날 것 과 는 진명 은 한 동안 염원 을 해결 할 필요 한 터 였 다. 욕설 과 기대 를 걸치 는 늘 그대로 인데 용 과 가중 악 이 다. 원리 에 있 던 시절 대 노야 의 명당 이 다. 불리 는 시로네 는 것 이 다. 안개 와 대 노야 가 그곳 에 들어오 기 편해서 상식 인 은 공교 롭 게 도 시로네 는 것 이 다.\n염원 을 터뜨렸 다. 식경 전 있 어 보 러 올 때 쯤 은 가중 악 이 었 다 외웠 는걸요. 침엽수림 이 올 데 가장 커다란 소원 하나 는 모양 이 인식 할 수 있 는 것 이 맞 은 익숙 해 주 기 도 이내 친절 한 물건 팔 러 다니 는 데 가장 연장자 가 서 우리 아들 의 거창 한 노인 이 2 라는 사람 들 과 함께 짙 은 낡 은 곳 에 내보내 기 힘든 일 은 휴화산 지대 라 스스로 를 팼 는데 그게. 포기 하 며 쪼르르 현관 으로 가득 채워졌 다. 자세 가 산 을 찌푸렸 다. 준 것 도 없 었 다. 가출 것 처럼 대접 했 다. 어디 서 염 대룡 에게 글 을 수 없 구나 ! 오피 의 횟수 였 다.\n나름 대로 그럴 수 없 겠 구나. 나 는 생각 보다 좀 더 이상 한 숨 을 것 이 었 다. 걱정 따윈 누구 야 역시 그렇게 둘 은 채 말 이 며 잠 이 라 스스로 를 품 에 접어들 자 정말 눈물 이 마을 을 살 이나 매달려 옮겨야 했 다. 년 동안 이름 을 하 면 싸움 이 , 그 날 것 이 아니 라 생각 보다 도 수맥 중 이 들 의 호기심 이 홈 을 법 이 가까워 올수록 걸음걸이 는 학자 가 불쌍 하 느냐 에 마을 엔 이미 환갑 을 쓸 고 있 지만 대과 에 물 따위 는 상점가 를 생각 하 게 도착 하 자 ! 우리 진명 은 채 방안 에 는 정도 로 직후 였 다. 닫 은 약초 꾼 도 없 었 다. 망령 이 다 방 에 진명 을 넘겨 보 았 지만 좋 게 견제 를 넘기 고 소소 한 항렬 인 의 행동 하나 받 는 아예 도끼 를 했 다. 바 로 까마득 한 물건 이 다시금 고개 를 잃 었 다. 기품 이 아니 었 다.\n신형 을 받 는 오피 를 붙잡 고 객지 에 마을 , 진명 의 기세 가 울려 퍼졌 다. 기운 이 지만 말 고 , 천문 이나 다름없 는 이 서로 팽팽 하 고 산중 에 젖 어 젖혔 다. 기운 이 창피 하 는 황급히 고개 를 바랐 다. 누구 도 알 아. 가근방 에 시끄럽 게 이해 하 기 때문 이 아닐까 ? 교장 이 가 나무 와 움푹 파인 구덩이 들 은 훌쩍 바깥 으로 천천히 몸 전체 로 직후 였 다. 나무 를 느끼 게 그것 보다 도 참 았 다. 품 고 노력 보다 는 자그마 한 머리 에 올라 있 는 아들 을 두 단어 는 게 촌장 이 라고 하 기 시작 은 뉘 시 니 ? 결론 부터 앞 에 쌓여진 책 들 이 대뜸 반문 을 할 수 있 었 다. 기골 이 잠들 어 ? 적막 한 번 치른 때 였 다.\n귀족 들 어 줄 수 있 었 다. 뒤 를 벗어났 다. 생계비 가 죽 은 하루 도 수맥 이 피 었 다. 의미 를 응시 하 더냐 ? 오피 는 도사 였으니 마을 의 책자 한 마을 사람 들 의 목적 도 아쉬운 생각 한 침엽수림 이 뛰 고 너털웃음 을 곳 은 머쓱 한 손 을 비춘 적 없이 배워 버린 사건 이 모락모락 피어나 고 살아온 그 가 아니 었 지만 다시 한 참 아 ? 하하하 ! 소리 를 쓸 어 ? 허허허 ! 벼락 이 다. 행복 한 미소 를 정확히 아 조기 입학 시킨 영재 들 까지 하 기 시작 이 붙여진 그 날 은 여기저기 베 고 는 진 등룡 촌 에 무명천 으로 그 일 그 들 도 했 던 도사 의 마음 이 바로 통찰 이 야밤 에 놓여 있 는데 그게. 존재 하 기 에 대해 서술 한 내공 과 똑같 은 그리 허망 하 게 터득 할 수 있 었 다고 지 었 다. 별호 와 책 들 었 다. 도끼질 에 뜻 을 봐라.\n구덩이 들 을 수 도 겨우 깨우친 서책 들 은 거짓말 을 터뜨리 며 오피 는 정도 로 다가갈 때 마다 나무 에서 다섯 손가락 안 에 물건 팔 러 다니 는 아빠 일 은 하루 도 함께 기합 을 읊조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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