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긋고 있지만…이낙연 총리, 대권 도전할까 최근 여권 잠룡 침몰 속 '안정감' 과시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최근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줄곧 '범진보 선두' 자리를 유지하면서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대권 도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에서 확실한 후보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경우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오차범위 내인 1.8%p 뒤져 2위(15.3%)를 차지했지만 여권 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3위인 이재명 지사(7.8%)보다는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황 전 총리(13.8%),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0.6%)에 이어 3위(10.0%)에 이름을 올렸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선전은 최근 여권 잠룡들이 악재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로 인해 무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총리가 대선 후보로 더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잠룡들이 법원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리가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인 정제된 언급 등 '안정감'이 대권 가도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을 맞받아치는 모습과 재치있는 답변으로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이 생기며 인기를 얻어 왔다. 이 총리는 새해 민생·경제 살리기 행보를 통해 정부·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며 인지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 현대차 기술연구소 등 산업 현장을 찾으며 경제인들과 만났고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서민층까지 끌어안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젊은층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부처 장·차관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등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총리에게 "질문 좀 하지 마세요"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리는 21년 신문기자 생활에 이어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지낸 뒤 총리직에 오르는 등 이력 면에서도 대권주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이다. 다만 총리 출신 상당수가 대권 주자로 거론됐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동안 총리 이력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애매한 위상에 그쳤던 것이다.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총리 출신이긴 하지만 '체육관 선거'로 뽑힌 간선 대통령인 데다 전두환과 신군부가 실권을 쥐고 있던 시기라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또 이 총리가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점도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정작 이 총리는 자신의 '대망론'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 대선에 나갈 가능성에 대해 "총리도 굉장히 벅찬데 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를 하겠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지금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한 방송에서는 "(대선이) 많이 남아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달에도 몇군데씩 (여론조사를) 내놓는 것이 저로서는 못마땅하다"며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쪽에 관심을 안두시는 게 좋을 거다. 그대로 가지 않는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인용된 여론조사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n이해찬, 명절 정국구상 첫 메시지 "4월까지 총선룰 확정...혁신과 미래 준비도 만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명절 구상 메지시는 차기 총선 승리와 당의 재도약이었다. 명절기간 지역구에서 조용히 정국구상에 나섰던 이 대표는 이날 전국 대의원에 보낸 설날 메시지를 통해 "4월까지 총선룰을 확정지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혁신과 미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단없는 당 쇄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로 민주당 승리의 새 역사를 만들자"며 "민주당은 더 굳은 각오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초부터 여권 안팎으로 크고 작은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명절 메시지를 통해 당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심기일전해 총선 승리로 나가자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국회나 중앙당사로 출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역구인 세종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해왔다. 휴식과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등으로 복잡하게 꼬인 정국을 돌파할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지난 연말부터 올해 설 명절직전까지 이어진 정국 상황이 이 대표나 당에게는 엄중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대선 잠룡이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구속수감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비서 성폭행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여권 전체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 및 북미회담의 분수령이 될 2월 북미정상화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지금의 평화국면은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70년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는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로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대단히 중요한 해"라며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선 "며칠 전 당·정·청의 혼연일치로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시켰듯 올해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온·오프가 결합한 정당 플랫폼을 이른 시일 안에 선보이겠다"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와 '정책엑스포'를 개최해 민생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n'新미디어 시대'…설연휴 달라진 '밥상머리' 가족토론 풍경 TV탈피, 유튜브·SNS 확산으로 방대한 정보 '취사선택' 편향적 정보 입수로 새로운 '세대·진영 갈등' 양상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설연휴가 본격화한 가운데 유튜브·인터넷 커뮤니티·SNS 중심의 '신(新) 미디어 시대' 도래로 달라진 명절 밥상머리 가족 정치토론 풍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족고유 명절에 친척일가들이 모여 벌이는 토론과 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일컬어 '밥상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온 가족이 명절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와 환담을 나누는 모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TV와 지상파 뉴스다. 온가족이 식사 자리에서 '일방향 소통채널'을 함께 접하며 이를 통해 송출되는 사건·사고나 현안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근거를 놓고 찬반 토론이 자연스레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튜브,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확산되며 만들어진 새 미디어 시대에는 예전보다 방대한 정보를, 예전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각 개인이 특정 현안·이슈에 대한 정보를 '선택'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관심이 있는 분야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정보를 편향적으로 입수, 축적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가족, 특히 세대간 논쟁 양상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자신들이 접한 뉴스와 근거가 방대하다 보니 토론이 격해지거나 오히려 정치적 토론과 소통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세대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초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최근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권력형 성범죄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이 잇따라 터졌다. 한국당에선 2·27 전당대회에 보수진영 대권잠룡들이 일제히 무대 위로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SNS에선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뉴스에만 '좋아요' 등 공감표시를 하고 지지댓글을 달거나 특정뉴스와 인사들의 견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나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사용자의 경우 성창호 판사의 이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정관계였다는 의혹과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며 '사법농단 세력의 복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사용자들은 성 판사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공명정대한 판사'라고 항변하는 모습이다. 일명 '단체카톡방'도 주요 소통채널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는 오프라인 공간의 대체재라기보단 '보완재'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 동아리, 동호회, 계모임 등 성향이 비슷한 구성원들이 모여있다보니 그 내부에선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지만, 이를 벗어난 집단에는 배척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각 집단·진영이 상대방의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모임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진보성향의 30대 후반 청년은 "친박모임에서 활동하는 아버지가 '이것이 진실'이라며 보내준 뉴스 링크를 열었다가 근거도 없이 현 정부나 탄핵진영을 모함하는 내용이었다.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절대 다시는 나에게 이런 것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 50대 후반 중년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있지만 이 정부 또한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입증되고 있지 않냐"며 "나아진 건 없는데 이미지 정치에만 능한 이 정부에 젊은층들이 너무 무비판적인 게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최근 유행하기 시작한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도 대표적 사례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대산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각 진영은 물론 지지자들간의 경쟁과 신경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다. 실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와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유 이사장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내 팩트체크 코너인 '고칠레오'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n"20년 집권론 앞서 자기반성부터"...한국당 靑·與 동시비판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이틀째인 3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는 '20년 장기집권론'에 앞서 '자기반성'을 주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제회복 희망 메시지를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초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출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감소하는 등 경제 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 현장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실업률이 17년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폭은 9년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설 대목'은 이미 옛말이 돼 버렸고 이번 설 연휴에 차라리 문을 닫아 인건비라도 아끼겠다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의 직격탄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념 편향적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규제개혁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 대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정도를 걸어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국민들께 부끄럽고 민망한 장기집권 플랜 운운하기에 앞서 처절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심심치 않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불법적, 비윤리적인 민주당의 행태들을 보면 이 대표의 장기집권 발언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지나 알지 모르겠다"면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의혹부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사건 등으로 민주당은 이미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또 여권내 유력 실세였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비하글을 올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밖에도 여배우와의 스캔들 논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민주당의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사건들에 민주당은 20년 장기집권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진정한 사죄와 자기반성을 해야 마땅하지만, 자기반성은커녕 책임회피와 반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라도 오만한 장기집권을 내세우기에 앞서 수신제가하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n한국당 "민주당, 장기집권 플랜 운운하기 전에 반성부터" "與, 반성은커녕 책임 호피와 반발 일삼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럽고 민망한 장기집권 플랜 운운하기에 앞서 처절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심심치 않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불법적, 비윤리적인 민주당의 행태들을 보면 이 대표의 장기집권 발언이 국민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지 알지 모르겠다"며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부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사건 등으로 민주당은 이미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여권 내 유력 실세였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댓글조작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비하 글을 올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이 지사의 부인이라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0년 장기집권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진정한 사죄와 자기반성을 해야 마땅하지만 자기반성은커녕 책임 회피와 반발을 일삼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수신제가하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n文정부 악재에 고점 찍은 한국당 지지율, 상승세 이어갈까 정부·여당 악재에 반사익 받았지만 외연확장은 아직 큰 이벤트 없어 당분간 30%대 맴돌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여당에 대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한 자릿수 격차로 쫓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설 연휴 이후에도 한국당이 지지율 상승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2%포인트에서 9.3%포인트로 줄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하락세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내린 37.8%, 한국당 지지율은 3주째 상승하며 1.8%포인트 오른 28.5%로 집계됐다.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사건으로 시작된 정부·여당의 악재는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사건으로 이어졌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면서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도 한국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한국당의 지지율은 설 연휴 이후에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주요 화두로 김 지사와 안 지사건 등이 올라오면서 반사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그동안 여당으로부터 덧씌어진 '적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여 투쟁의 수위를 연일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맹공을 퍼붙고 있다.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만큼 확실하게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면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확실한 한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상 정당 지지율은 30%에 머무를 것이라는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 3년차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0% 초반대였다. 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평균적인 제1야당의 지지율 수준을 겨우 회복해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은 그동안 당내 계파갈등 등에 실망하며 이탈했던 일부 보수층이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로 결집한 것이지 아직 외연확장에는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평균적으로 제1야당의 지지율이 30%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당은 이제 겨우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 등 주요 이벤트가 없는만큼 한국당의 지지율은 당분간 30% 안팎을 맴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향후 지지율 향배는 2·27 전당대회에서 구성될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한국당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계파분란에 휩싸이는 등 기존의 모습을 답습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977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 7.6%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n'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맞이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맞이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법정구속에 최대 정치적 위기 '동병상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치적 동지'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 명절을 맞이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설 아침을 맞는다. 김 지사보다 이틀 늦은 1일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의 1.4평 규모 독방에서 명절을 지내야 한다. 김 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이날 아침 식사로, 안 전 지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점심 식사로 각각 떡국을 제공한다.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맞이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YbfskhfdNr0]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어 '정치적 동지'로 자주 불렸다.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좌(左)희정'이라고 불린 측근이었고, 김경수 지사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나란히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지난해 '미투 운동'의 한복판에서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폭로됨에 따라 먼저 일순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그러나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끝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때 정치적 동지이던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려 구속 상태로 법정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다. sncwook@yna.co.kr (끝)\n한국당 "성폭행범 안희정 구속, 與 이번에도 불복할건가" "3년6개월 형량 턱없이 부족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불복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의 법정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오히려 3년 6개월의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을 믿고 따른 비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안 전 지사의 모습은 '악마'에 다름없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정의를 바로잡고 권력형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준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성폭행범 안희정의 판결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과 비위에 맞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헌법은 물론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난도질하던 민주당이기에 이번 판결에 대한 침묵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성폭행범 안희정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이번에도 불복할 것이냐, 또 탄핵하자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n안희정에게 보낸 애교 이모티콘…법원 "의미 없는 습관적 사용" 안희정에게 보낸 애교 이모티콘…법원 "의미 없는 습관적 사용" 2심, 피해자 입장에서 김지은씨 행동 납득 "씻고 오라"는 安 지시 따른 것도 "수행비서 역할·태도로 이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김지은씨의 여러 행동을 비서 신분이었던 피해자 입장에서 재검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보인 여러 행동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대표적인 게 2017년 7월 말 러시아 출장 중에 벌어진 첫 번째 성폭행 피해 후의 일이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씨가 그 후 안 전 지사에게 <^^>, , , 등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해온 문투나 표현,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하는 표현들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수행비서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인 피고인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안 전 지사가 이용한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를 찾아가 머리 손질을 한 것도 성폭력 피해를 본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보이기 힘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에 아는 미용실도 없던 차에 피고인이 갔던 미용실에서 다음에 한 번 오라고 했고, 그 부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씨 진술을 믿었다. 안 전 지사 본인도 해당 미용실은 단골집이 아니라 그곳 점장이 오래된 팬클럽 회원이라 한 번 가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별 뜻 없이 찾아갔다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해 8월 강남 호텔에서 숙박할 때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씻고 오라"고 한 말을 김씨도 '성관계'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나 "짐을 풀고 씻고 오라는 말로 이해했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오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평소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한 역할, 업무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이 같은 이해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san@yna.co.kr (끝)\n'상화원 사건' 뭐길래, 안희정이 옥상에서 만난 사람은.. 안희정 '상화원 사건' 진실게임, 2심은 부인 대신 피해자 믿어 1심, 민주원 여사 진술 신빙…安 무죄 판단 핵심 근거 2심 "안희정의 처…피해자 폭로 후 피해자 행실 물어" 신빙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여사와 김씨의 '진실공방' 사이에서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생겼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는 같은 건물의 숙소를 썼다. 1∼2층이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2층짜리 숙소 건물의 2층이 부부 침실, 1층이 김씨 숙소였다.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민 여사는 김씨가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오전 4시께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민 여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돼 도주한 것을 보면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간 것이라는 게 김씨 주장이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한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번호를 착신전환해 둔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보고 안 전 지사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 주장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상대적으로 민 여사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김씨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씨 주장도 믿을만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민 여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김씨의 피해 폭로 직후 민 여사가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나 평소 행실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 비춰 민 여사가 안 전 지사의 부인으로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원의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an@yna.co.kr (끝)\n안희정 법정구속.. 1심 무죄 뒤집은 결정적 이유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가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과문이 한 원인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런 '합의된 성관계'였단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헌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안희정 #구속 #유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n안희정 발목 잡은 페북 사과문…法 "번복한 진술, 믿기 어려워" 안희정 발목 잡은 페북 사과문…法 "번복한 진술, 믿기 어려워" 법정선 '합의된 관계' 주장…"'미안하다' 역시 피해자 의사 반한 점 뒷받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안 전 지사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과문이 한 원인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런 '합의된 성관계'였단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글을 게시해놓고선 자신이 직접 게시한 글의 문언상 의미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괜찮다고 대답할 때까지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호칭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연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것도 없었단 취지로 대답했다"며 "안 전 지사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을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무마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bobae@yna.co.kr (끝)\n김경수 이어 안희정도…서초동에 부는 '법정구속' 한파 김경수 이어 안희정도…서초동에 부는 '법정구속' 한파 안태근 전 검사장·강용석 변호사도 줄줄이 실형에 법정구속 사안 중대성·혐의 부인 태도 등 양형에 반영…'사법부 신뢰 회복 포석' 평가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서초동에선 '법정구속이 유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도 법원의 판결과 함께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야말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김 지사 본인도 이 같은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당황했다.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러 가는 그의 눈가에 눈물기가 남아있을 정도였다. 실제 김 지사의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 지사의 무죄를 예상하거나 유죄라 해도 현직 지사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돌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함에도,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할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 지사는 재판에서 "인사 추천 무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일탈"이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 부분 역시 재판부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을 이기고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4년이었고, 강제추행 공소사실 하나가 무죄가 난 점을 보면 사실상 구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선고했다는 평가다. 안 전 지사는 선고가 이뤄지는 80분간 내내 선 채로 자신에 대한 판사의 '질타'를 들었다. 재판부는 그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설명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이들 외에도 최근 서초동에선 의외의 '법정구속'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달 23일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역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처럼 유력 인사나 유명 인사의 범죄에 '관용' 없이 철퇴를 내리는 데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힘 있는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며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는 것 같다"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이렇게라도 다시 세워보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san@yna.co.kr (끝)\n민주노총 "피해자 공격하는 문화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 안희정 2심 유죄판결에 환영 성명..."성평등으로 한 걸음"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민주노총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유죄판결을 환영하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문화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일 "상식에 맞는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분노한 여성의 투쟁이 법원까지 전달된 결과"라고 반겼다. 민주노총은 "1심의 무죄 판결 이후 분출한 여성들의 분노가 '위력에 의한 간음' 문제를 한국 사회에 공론화했고, 이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이라는 2차 가해에 맞선 싸움으로 이어졌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성평등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n"안희정 항소심 유죄 환영…수많은 김지은과 연대하겠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통념 바로잡혀야" 150여명 참석…'이윤택 고발' 김수희 대표도 참가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도엽 기자 =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지은이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연대하고 소리치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판결이 2심의 실형선고로 뒤집힌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 부림빌딩 앞엔 판결을 뒤집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우리가 무너뜨린다' 집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약 150명이 모여 '안희정은 유죄다. WithYou, MeToo'라고 적힌 빨간 팻말을 들고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들은 '모든 가해자가 설 떡국을 감옥에서 먹는 그날까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단 하나도 삭제되지 않는 그날까지', '일하는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지은씨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를 맡았던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잠시나마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지금도 어디에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함께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두나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이 항소심에선 유죄로 선고됐다"며 "판결을 바로잡은 재판부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통념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함께 판결을 지켜본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도 "1심 때 결과를 듣자마자 말을 잃으며 충격받았는데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와 오늘도 말을 잃었다"며 "재판부의 상식과 우리 사회의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에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최초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대표는 "1심의 무죄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 전 지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불복,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n한국여성의전화 "안희정 유죄, 상식 되찾은 판결" 환영 (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가 "상식을 되찾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성운동단체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내려진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사되지 않는 위력'은 없으며, '피해자다움은 없다'고 선언한 오늘의 판결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어야 했다"며 "(이날 판결은) '상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수많은 당사자와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항소심 판결의 의의를 "성폭력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문제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폭력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사회, 가해자에게 질문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한 걸음을 더 보탰다"고 평가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에 불복,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n'법정구속' 안희정, 항소심 불복하고 선고 당일 상고장 제출 안희정측 "전혀 뜻밖이고 예상하지 못한 판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 2심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장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혀 뜻밖이고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안 전 지사와) 접견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자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n여성단체, 안희정 2심 유죄 환영…"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종합2보) 여성단체, 안희정 2심 유죄 환영…"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종합2보) "성폭력 사건 특성 적확히 파악해 판단…1심은 심각한 2차 피해 초래"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환호…"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1일 나오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활동가들은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며 "(이날 판결은) 계란으로 바위를 깬 격"이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도중 수차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선창에 맞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안희정은 유죄다' 등 구호를 외쳤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권력을 이용한 성적 착취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유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6시에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 사회자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자 수차례 환호하고, '안희정은 유죄다', '우리가 무너뜨린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채웠다. 이날 집회에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도 참석해 소회를 말했다. 김 대표는 "나도 꽃뱀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숨어있었지만, (이 전 감독이) 1심에서 6년의 실형을 받은 뒤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안희정 지사 사건의 생존자(김지은씨)도 힘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폭로를 지지해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또 "부디 안희정 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기를 바란다. 대법원까지 가서 변명을 늘어놓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pulse@yna.co.kr (끝)\n안희정 실형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성폭력상담소도 '인정'(종합) 안희정 실형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성폭력상담소도 '인정'(종합) 법원행정처 공보관 출신…과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내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법리에 해박하고 쾌활하며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부터 편안한 말투로 동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인기'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임기 끝 무렵인 2011년 초 '대법원의 입'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 이후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초대 양승태 사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와 묘하게 같은 이력을 지녔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꼬집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들으며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에 꼽혔다. 이듬해에는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건 아니다. 애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김지은 씨에 대한 신문도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선고 중에도 홍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범행 자체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해 호소 과정에서 입은 추가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어찌 됐든 홍 부장판사는 이제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던 중요 사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an@yna.co.kr (끝)\n법정구속된 안희정이 수용된 독방의 규모 '법정구속' 안희정 서울남부구치소 1.4평 독방 수감(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180도 달라진 판결이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10분께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1.4평 규모 독방에 수용됐다. 현재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안 전 지사가 수감된 것은 2004년 12월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15년 만이다. 안 전 지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hopark@yna.co.kr (끝)\n'피해자다움' 비판한 안희정 2심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종합) '피해자다움' 비판한 안희정 2심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종합) "수행비서로서 업무 수행…피해자답지 않다고 못 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한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그간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안 전 지사의 혐의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은씨가 숙소를 옮기거나 촬영장에 찾아가는 등 일부 '자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제로 당연한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행동은 "피해 사실을 들키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염려했던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되자 상실감을 나타내고, 수행비서 업무에 강한 집착을 비쳤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언동을 했다고 해서 수행비서 기간 벌어진 일을 과장하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ncwook@yna.co.kr (끝)\n'피해자다움' 배척한 안희정 성폭행 2심…"편협한 관점"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으로 보는 건 편협" "간음 다음날 '순두부집·이모티콘' 무죄근거 안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1심보다 폭넓은 해석을 제시했다. 신고 시점·성폭행 횟수·피해자의 성폭행 직후 행동에 대한 '정형화한 피해자상'을 배척했다.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피해자다움'을 재정의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가지 공소사실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기존에 1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10건 모두를 무죄로 봤다. 성폭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들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간음 피해를 당하고도 도피 없이 다음날 아침부터 순두부 식당을 찾으며 정상적으로 안 전 지사를 수행한 점이나 피해자가 안 전 지사에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점 등이 무죄 정황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성폭행 피해 직후 보인 행동을 '무죄' 근거로 주장하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안 전 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며 "그게 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개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나 구체적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 전 지사 측의 이런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다움이란 것은 없다"며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 제기가 더 어려웠다"고 말한 점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수차례 피해를 당하고도 비서직을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려 했던 피해자 심경으로 보여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말했다.\n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종합) 안희정 측 2심선고 직후 상고…"전혀 뜻밖의 판결"(종합) 이장주 변호사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만 판단…양형 자체도 과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n뒤집힌 안희정 판단…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믿어준 2심 법원(종합) 뒤집힌 안희정 판단…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믿어준 2심 법원(종합) "진술 일관되고 세부적·구체적…신빙성 있고 수긍 된다" 안 전 지사 진술은 "번복돼 믿을 수 없어" 판단…변호인 "전체 맥락 안 봐" 불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가깝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김씨가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또 김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했다. 성폭행 사건에 앞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이 고스란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기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에 부정확하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 것도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댔지만, 2심 재판부는 "전체 진술에 비춰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아울러 첫 성폭행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습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사건 이후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간음·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도 솔직히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갔다.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증인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개월에 걸쳐 피해를 보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를 김씨가 진술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은 반복적인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계속 자신의 직책을 수행해야 했던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정이나 김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지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안 전 지사의 항변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추가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2심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김씨가 부부 숙소에까지 들어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른바 '상화원 사건'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첨예하게 다투는 소재가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그루밍(grooming·가해자에게 성적으로 길드는 현상)', 혹은 학습된 무기력 등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이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2심에서는 불필요했다. 이른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이나 '비동의 간음죄'처럼 위력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다면 처벌하는 입법적 방안에 관한 고민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는 모두 김씨 주장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2심 판결은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와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ncwook@yna.co.kr (끝)\n안희정 '무죄에서 나락' 극적 반전…'김지은 진술 신빙성' 1심 배척 피해자 진술 대부분 인정…"모순이 없어" 1심과 달리 安 진술 상세 검증…"진술 계속 번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본 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뒤집었을 정도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1심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모순 없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주장 인정해야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법원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마땅치 않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과연 피해자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해 받아들였다.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다면, 표현이 다소 정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해서 배척할 순 없다는 것이다. 김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의 주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 내용과 반응, 감정이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없고, 진술 내용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김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2017년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김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시 안 전 지사의 방으로 간 경위나 상황, 행동, 말, 감정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며 "김씨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문제삼은 안 전 지사 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은 성정이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1심과 다르게 안희정 진술 맞는지 적극적으로 따져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맞는지 상세하게 검증한 것도 포인트다. 1심은 판결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김씨의 진술을 따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사건 초기 발언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올렸지만, 이후에는 애정에 기반한 성관계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 게시글의 의미를 부정하고, 성관계 경위와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이뤄진 간음에 대해서도 "내가 자네를 가져도 되겠는가"라고 물어 "네"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와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납득이 안 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8월13일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러시아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호텔 투숙 경위와 성관계를 한 경위, 진술 취지를 계속 번복한다"고 반박했다. 2017년 9월3일 스위스 제네바 호텔에서 간음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가 "김씨가 새벽에 팬티만 입은 채 맨발로 제 방으로 왔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김씨가 객실에 오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보면 안 전 지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n안희정에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與 대권주자 악몽 또 악몽 안희정에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與 대권주자 악몽 또 악몽 김경수 법정구속 불과 이틀 만에…1심 무죄에 희망 걸었으나 2심서 나락 민주, 냉랭한 반응 속 "당의 자산이 하나둘씩 무너져"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 된 지 불과 이틀 만인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사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심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곤경에 처하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애초 안 전 지사가 지난해 3월 미투 정국 한가운데에서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부터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대선 당시 남다른 확장성에 주목해 안 전 지사를 후원하고 지지했던 당 안팎의 인사들도 미투 폭로 뒤에는 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법원이 '위력'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그가 3심까지 연달아 무죄를 받을 경우 다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안 전 지사 본인도 재판 내내 칩거한 채 소송 대응에만 주력했지만, 1심 선고 후로는 때때로 외부 활동을 시도해 이따금 언론 매체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안 전 지사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김 씨와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주장으로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는 판단이어서 신뢰가 생명인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친정이었던 민주당의 반응도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안 전 지사가 이미 출당·제명 조치로 민주당원 자격을 잃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당에 묻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상 쉽지 않은 재판이었을 것"이라며 "어차피 우리 당 소속도 아니어서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인사들에게 닥친 잇단 악재가 설 밥상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 우려가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이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나온 추가 판결이어서 개운치 않아 하는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자산이 하나둘씩 무너져내리는 느낌"이라며 "안 전 지사가 마땅히 처벌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때 그를 대선에 세우려 했던 당으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n야권, 안희정 구속에 "당연" 한목소리…민주는 '침묵'(종합) 평화 "집권세력, 사법부 탓하기에 앞서 성찰하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야권은 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한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제라도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안 전 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했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고 했다. 또한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했다. 최 대변인은 또 "1심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n안희정 측 "전혀 뜻밖의 판결…당연히 상고해야" 안희정 측 "전혀 뜻밖의 판결…당연히 상고해야" 이장주 변호사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만 판단…양형 자체도 과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n정의당 "안희정 법정구속, 지연된 정의의 실현"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 깨부숴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의당은 1일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투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간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께도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 "1심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미투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n안희정 실형 선고에 야 4당 "당연한 판결"…민주는 침묵 안희정 실형 선고에 야 4당 "당연한 판결"…민주는 침묵 한국 "다행스럽다", 바른미래 "우리 사회 변화 시작됐다" 평화 "김경수 이어 안희정 구속, 국민 착잡", 정의 "지연된 정의의 실현" 민주, 공식논평 없지만 술렁…일각서 "사법부와 대치 분위기 반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은정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1일 야 4당은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정계·학계·체육계 등 우리 사회 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미투 문제에 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며 "미투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미투 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미투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에게도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며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1심 무죄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실형 판결로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이 다시 전해지자 민주당은 술렁였다. 대부분의 의원은 "마음이 좋지 않지만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김 지사 실형 선고 때와는 사안이 다른 만큼,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후 당과 사법부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기류가 판결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대선주자였던 사람들이 한명씩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판결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위력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charge@yna.co.kr (끝)\n여성단체, 안희정 2심 유죄 환영…"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종합) 여성단체, 안희정 2심 유죄 환영…"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종합) "성폭력 사건 특성 적확히 파악해 판단…1심은 심각한 2차 피해 초래"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 환호…"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1일 나오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활동가들은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이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며 "(이날 판결은) 계란으로 바위를 깬 격"이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도중 수차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선창에 맞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안희정은 유죄다' 등 구호를 외쳤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권력을 이용한 성적 착취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유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초구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pulse@yna.co.kr (끝)\n안희정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아무 말 없이 호송차 올라 안희정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아무 말 없이 호송차 올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180도 달라진 판결이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10분께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구치소 내 독거실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chopark@yna.co.kr (끝)\n"안희정 지위·권세, 자유의사 제압 충분"…2심 '업무상 위력' 인정 호텔서 '위력 행사' 특정…"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安도 이성적 감정 가진 정상관계 아니란 점 인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그 수행비서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가 '불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에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가지 공소사실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둘의 관계에서 존재한 '업무상 위력'이 성관계시 행사됐다고 본 것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다. 재판부는 먼저 업무상 추행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성립한다"며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충분한 세력으로 유무형을 안 묻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이 사건에서 위력의 존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같은 위력이 성관계에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선고문 낭독에서는 10건의 공소사실 중 서울 모 호텔과 스위스 호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위력이 행사됐음을 특정했다. 1심은 서울 모 호텔 공소건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는 요구에 별다른 저항이나 질문없이 샤워 후 객실로 들어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씻고오라'는 표현에 대해 "성관계를 하자는 간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역할, 업무 태도, 안 전 지사의 요구사항을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객실로 간 피해자의 행동이 납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스위스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당일 자신의 객실에 온 김씨 복장을 들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1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복장 상태 부분은 객실 위치나 이동 경로 등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안 전 지사 측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 전 지사가 '안아달라'고 하는 등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2심은 그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며 둘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첫번째 성관계가 있던 러시아 출장건을 예로 들었다. 2심은 "수행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도지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안 전 지사와 객실에서 성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 역시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 관계가 아니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위력의 존재가 남용됐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근거로는 Δ피해자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용·급여를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준 사정이 없는 점 Δ안 전 지사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좋은 평판을 쌓았어야 할 계기가 없는 점 Δ안 전 지사가 직급이 낮은 피해자에 시종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Δ안 전 지사가 소통하는 정치인 태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었다.\n평화 "집권세력 핵심, 국민눈높이에 어긋나 있나 성찰해야" "김경수 이어 안희정 구속에 국민심정 착잡"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 일소되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민주평화당은 1일 비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n안희정의 '위력' 1·2심 판단 "존재…행사는 안돼"→"행사했다" 안희정의 '위력' 1·2심 판단 "존재…행사는 안돼"→"행사했다" 2심 "충분한 권세 갖고 유형력 행사…안, 거절 의사도 알았을 것" 1심 판단과 정반대 결론…대법서 최종 결론 낼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지난해 1심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단체들은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원심 판단을 뒤집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들의 주장처럼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충분히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받은 5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추행 혐의를 두고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 김지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할 때도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고, 김씨가 이에 제압당할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 등에서는 "현실을 비튼 해석"이라며 "24시간 대기하는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심에 들어와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모두사실에서 '대선 경선캠프의 상명하복식 분위기가 도청의 비서실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전제한 것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로, 피해자의 인사권자였다"며 "피해자는 최근접거리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진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인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업무 등 거취도 본인 의사보다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듯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권세나 지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가 아닌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이후에도 업무 관계로 상관인 안 전 지사의 보호감독 아래 놓인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판단하면서도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지은씨를 객실로 부를 때)맥주를 가져오라 한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맡은 역할과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위력으로 자유 의사가 제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남녀간의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제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연령 차이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진술 내용, 사건 이후 계속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갖고 정상적 남녀관계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성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고 전혀 볼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판단 역시 1심과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다. 1심은 김지은씨가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로저으며 '아니다'라고만 말한 점을 두고 "이 태도가 성관계 거부 의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절 의사를 인식했으리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둘러싼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처럼 확연하게 갈림에 따라,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끝)\n야 "안희정, 성범죄 사죄해야...法 정의구현" 여 "불복 대신 침묵"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야(野)권은 일제히 "미뤄진 정의가 이제 실현됐다"며 환영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점을 비판하며 "이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하라"고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당시 '짜맞추기 재판'이라고 반발한 것과는 달리 침묵했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사회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논평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면서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 했던 김지은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어긋난 시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투운동 등 성폭행에 대해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가 보편화됐다는 사실을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면서도 사법부를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 이후 '사법 적폐 세력의 반발'이라고 재판 불복을 선언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차기 대선주자였던 김 지사에 이어 안 전 지사마저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정 구속되면서 당 내부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n김지은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 "외면당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에 연대의 마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김지은씨는 1일 안 전 지사 유죄 선고 이후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봤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먼저 재판부와 변호인단, 시민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든 시간 함께 해준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 살게 됐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이날 판결의 의미를 새겼다. 또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며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안 전 지사는 같은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n피해자 편에서 권력형 성범죄 엄단한 안희정 2심 [연합시론] 피해자 편에서 권력형 성범죄 엄단한 안희정 2심 (서울=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해 8월 14일의 1심 판결을 180도 뒤집은 획기적인 판결이다. 1년 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물꼬를 튼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인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가해자 편에 섰던 기존 성범죄 판결들과 달리 피해자 편에 서서 '위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첫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증명되며, 피해자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 후 지속된 성관계가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수행 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의 입법·정책적 한계를 지적했다. 외국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같은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항거 불능 수준에 이른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기존 판결의 답습이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피해자 입장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인 10차례 범행 가운데 9차례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명 정치인이 권력형 성범죄로 대권 주자 대열에서 탈락한 데 이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파장이 크다. 많은 피해자는 법원에서 응답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식과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권력형 성범죄는 예방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꽃뱀으로 몰리거나 왕따를 당하는 2차 피해도 경계해야 한다. (끝)\n전북 여성·시민단체 “안희정 유죄는 당연한 결과” 환영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선고에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은 1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면서 “뒤늦게나마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전북시민행동은 전북지역 여성단체 36개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우월적 지위나 업무상 위력, 피 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면서 “3심에서도 오늘의 선고결과가 유지돼 지위와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족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꽃뱀과 거짓말쟁이로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잔혹한 공동체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n안희정 법정구속… 2심서 징역 3년 6월 ‘뒤집힌 1심’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1심 혐의, 2심서 유죄로 뒤집혀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경 안 전 지사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차기 대권주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 한 차례 추행 및 네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도지사의 비서라는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상황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됐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지위와 관련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도의적·정치적·사회적 책임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피해자 진술 결정적 증거 인정사건의 쟁점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거나 행사됐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비밀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불리한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불명확한 진술로 보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법원이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가해자 중심의 인식구조로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삼는 과정에서 여론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논리는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n김지은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종합) 김지은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살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종합) 변호사 통해 입장문…항소심 재판부에 "진실 있는 그대로 판단해줘 감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pulse@yna.co.kr (끝)\n안희정 실형 선고에 서울서부지검 "당연한 결과" 안희정 실형 선고에 서울서부지검 "당연한 결과" "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 전 지사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당연한 결과"라고 1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나와야 할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당연한 결과가 2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n안희정 '징역 3년6월 법정구속'…법조계 "이례적 형량" 당혹 안희정 '징역 3년6월 법정구속'…법조계 "이례적 형량" 당혹 "성인 피해자인 위력간음죄에 지나친 형량…'위력' 의미 지나치게 확대" 일부선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형량·법정구속 당연"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지헌 기자 =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법조계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문제지만,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이 이 사건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아동이 아닌 성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된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특히 자유의지를 가지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인데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지만, 양형은 깜짝 놀랐다"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신빙성을 부여하고, 위력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인정됐는데도 주요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성인인 김씨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을지에 대해서도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을 내리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응도 있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1심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2심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판단 근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린 이상 형량이나 법정 구속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강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한 만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n안희정 법정구속에 시민단체 환호…"정의가 이겼다" 안희정성폭력공대위 "모든영역 성평등 정의 실현되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도엽 기자 = "피해자가 말한지 333일만에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성폭력 판결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자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지해온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미투'(Metoo) 폭로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김씨를 지지해온 157개 여성단체연합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안희정성폭력공대위)는 안씨의 재판이 끝난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지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 장윤정씨를 통해 "잠시나마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면서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고 제 재판을 지켜봤을 사람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면서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 나누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씨측 변호인을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먼저 "항소심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피감독자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의미,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다시 한번 짚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여성학자 권김현영씨는 "승자독식사회에서 안희정은 승자였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안희정이 유죄라는 것을 밝힌 판결이었다"면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권력을 이용한 성적착취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판결되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희정성폭력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사회는 미투운동 전후로 나뉠 것"이라면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군대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정의가 실현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환영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n김지은, 항소심 재판부에 "진실 있는 그대로 판단해줘 감사" 김지은, 항소심 재판부에 "진실 있는 그대로 판단해줘 감사" 변호사 통해 입장문…"받은 도움, 성폭력 피해자들과 나누고 싶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n안희정 '무죄→유죄' 홍동기 부장판사…'성범죄 엄벌' 1심 무죄판결 뒤집어…2년째 성폭력 사건 전담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가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킨 재판장은 서울고법 홍동기 부장판사(51·연수원 22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달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현재 그가 맡은 형사12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부다. 서울고법에는 5곳의 성폭력 사건 전담부가 존재한다. 홍 부장판사는 2년째 성폭력 사건 전담부를 맡고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분석된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원심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장은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45·28기)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n미투 폭로 1년…안희정·이윤택·안태근 줄줄이 유죄 판단 미투 폭로 1년…안희정·이윤택·안태근 줄줄이 유죄 판단 법원,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증거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지 1년이 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올라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투 사건의 '1호 판결'이었던 안 전 지사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무죄로 판단했다.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에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미투 가해자들도 '피해자들의 신빙성 높은 진술'을 근거로 중한 선고를 받았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미투 첫 실형' 사례가 됐다. 이 전 감독 측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진술 신빙성이 크다고 봤다. 당시 1심은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늦게나마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그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은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도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며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bobae@yna.co.kr (끝)\n안희정측, 2심 실형에 "예상못한 판결…진술로만 판단" 반발 "전체맥락 아닌 개별사건 갖고 판단…정당하지 않은 판결"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측은 1일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심 (무죄) 판결이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 판결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재판장)이 앞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과 타당성, 모순이 있는지 여부, 심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알기 쉽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 아닌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있어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진술한 것 중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정형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심에선 오히려 피고인 쪽의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고, 그것을 더 훨씬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혀 뜻밖"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안 전 지사) 접견을 통해서 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전 지사는 2심 판결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선 "양형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n한국당 "안희정 판결 계기로 권력형성범죄 뿌리뽑아야" "2심 재판서 이제라도 '위력' 존재 인정해 다행"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일 비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안 전 지사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전 1심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저변에는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n여성단체, 안희정 2심 유죄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여성단체, 안희정 2심 유죄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성폭력 사건 특성 적확히 파악해 판단…1심은 심각한 2차 피해 초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1일 나오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끝)\n80분간 고개 숙인 안희정…법정구속에 여성들 "감사합니다" 80분간 고개 숙인 안희정…법정구속에 여성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묻자 "없다" 짧은 대답…安 지지자들 망연자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80분간의 항소심 선고 공판 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 전 지사는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께 법정 안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취재진 등에 눈길도 주지 않고 바닥에 눈을 고정한 채 곧장 피고인석으로 들어갔다. 복잡한 심경을 내보이듯 미간은 잔뜩 찌푸린 상태였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그는 자신의 변호인에게만 가벼운 인사를 건넬 뿐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이따금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석한 후 안 전 지사는 앞으로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80분간 항소심 판단을 들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장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목을 설명해나가자 안 전 지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재판부의 설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자신의 운명을 느낀 듯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기도 했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 "2017년 8월 중순 내지 하순경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여성은 "아"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이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재판장이 "영장 발부 집행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겨우 얼굴을 들어 "없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안 전 지사는 교도관에 이끌려 피고인석 뒤쪽에 있던 문을 통해 곧장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쳤다. 법대를 내려가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다가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 밖을 빠져나와서도 상기된 얼굴로 "고생 많았다"며 서로를 격려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법원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안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보기 위해 방청권을 배부받으려는 시민 수십명이 길게 줄지어 서 있기도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는 10여명의 법정 경위나 법원 직원이 배치됐다. bobae@yna.co.kr (끝)\n안희정 유죄에 충남도민들 "너무 당연한 판결"…일각 동정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vs "정치적 희생됐다" (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충남도민들 사이에선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류였으나 일부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된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지난해 양승조 지사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안정과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충남도 공직자들은 특별한 동요감은 없었지만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엎은 선고결과에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충남도 공무원 A씨(45)는 “한때 대권까지 노렸던 안 전 지사였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라며 “그러나 8년간 도백으로 모시며 일한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감을 느낀다. 더욱이 지난해 3월 도청 공직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고 허겁지겁 도망간 모습을 생각하면 유죄판결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분노의 심정을 털어놨다. 또 다른 도 공무원 B씨(여·38)는 “최근 미투 등 성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며 “도지사로 있을 때 정의, 성평등, 인권 등 온갖 좋은 단어는 다 써놓고 속으로는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목소를 높였다. 예산군 대술면에 사는 주부 한모씨(58)는 “유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형을 마친 이후라도 국민과 충남도민을 기만한 안 전 지사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과 달리 안 전 지사의 고향인 충남 논산에 사는 박모씨(46)는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며 “지역의 인물이 또 이렇게 사라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 전 지사의 유죄판결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같은 민심의 흐름이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n'비서 성폭력' 안희정, 2심 법정구속.."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혐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중순 경 안 전 지사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차기 대권주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수행비서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 한 차례 추행 및 네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도지사의 비서라는 관계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상황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됐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지위와 관련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도의적·정치적·사회적 책임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피해자 진술 결정적 증거로 인정 사건의 쟁점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거나 행사됐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인 위력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에 대해 간음 및 추행행위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비밀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불리한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불명확한 진술로 보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법원이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가해자 중심의 인식구조로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삼는 과정에서 여론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논리는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n안희정 '비서 성폭행' 무죄 뒤집혀 2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종합) 안희정 '비서 성폭행' 무죄 뒤집혀 2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종합)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업무상 위력도 폭넓게 인정 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강제추행 1회는 "증명 안 됐다" "현직 도지사·대권주자 지위 이용해 범행…피해자 고통에도 혐의 극구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도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무죄 깨고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hA2aybtrTo]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지사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입었을 고통도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범행 자체로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보았다"며 2차 피해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호감이 형성돼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라며, 도의적·사회적·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yna.co.kr (끝)\n김지은씨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2심 법정구속까지 일지 [그래픽] 김지은씨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2심 법정구속까지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zeroground@yna.co.kr (끝)\n안희정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차기 대선주자로 위력"(종합) 법원, 업무상 위력·피해자 진술 신빙성 모두 인정 혐의 10개 중 9개 유죄…"범행 반복…죄질 불량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인 동시에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비서를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추행했으며 네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위와 권력의 압박감에 짓눌려 얼굴이 실리는 생방송에 나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그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근거 없는 내용 유포로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며 "그로 인해 자신의 피해를 거듭 회상하고 진술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n안희정 실형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성범죄에 '단호' 안희정 실형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성범죄에 '단호' 법원행정처 공보관 출신…과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내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법리에 해박하고 쾌활하며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부터 편안한 말투로 동기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인기'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임기 끝 무렵인 2011년 초 '대법원의 입'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 이후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초대 양승태 사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와 묘하게 같은 이력을 지녔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꼬집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들으며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에 꼽혔다. 이듬해에는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건 아니다. 애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김지은씨에 대한 신문도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어찌 됐든 홍 부장판사는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던 중요 사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an@yna.co.kr (끝)\n김지은 '미투'부터 안희정 2심 선고까지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지사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폭로 ▶6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8일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9일 -검찰, 김지은씨 23시간30분 동안 고소인 조사 -안희정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 -김지은씨, 안 전 지사 출석 통보에 유감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12일 -김지은씨, 법률 지원을 받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주장 ▶14일 -두 번째 피해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16일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지은씨 2차 피해 고발장 제출 ▶18일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10시간 고소인 조사 ▶19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20시간20분 동안 밤샘조사. -안희정 전 지사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다" ▶23일 -검찰,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6일 -안희정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28일 -안희정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년 4월 ▶2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4일 -안희정 전 지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5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2차 기각 ▶11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씨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13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단독심→성폭력사건 전담 재판인 형사합의12부 '재정합의결정' ▶20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형사합의12부→형사합의11부 2차 재배당 -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안희정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 이유 거판 거절" ◇2018년 6월 ▶15일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검찰 "본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변호인단 "강제추행 사실 없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 ▶22일 -안희정 전 지사, 2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법원, 검찰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 거부 -법원 "7월 한달간 7차례 걸쳐 집중심리 후 결론" ◇2018년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기일 출석 -김지은씨 1회 공판기일 방청 -검찰 "안희정, 덫 놓은 사냥꾼처럼 성폭행" ▶3일 -검찰, "덫 놓은 사냥꾼이라는 표현 과했다" 사과 ▶6일 -김지은씨, 16시간 비공개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 "모든 쟁점 법정에서 다뤄질 것" ▶9일 -검찰측 증인 4명 증인신문 -증인 구모씨 "안희정은 캠프 내에서 우리의 희망이자 왕 같은 존재…안희정 이면(裏面)에 실망" -증인 정모씨 "안희정의 '좋다' '싫다' 말 한마디에 모든게 결정…예스(YES)맨만 남았다" ▶11일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어모씨, 전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씨, 전 비서실장신모씨 증인신문 -안희정 전 지사 증인 "김지은, 안희정과 유독 친밀하게 지내…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없었다" 증언 -안희정 변호인단, 검찰 측 증인 구모씨를 모해위증혐의 고소 ▶13일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54) 증인신문 -민주원 "김지은,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애인같이 굴어" 증언 ▶16일 -법원, 심리분석 전문가, 안희정 전 수행비서, CUG 시스템 전문가 비공개 신문 -법원, 안희정·김지은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발부 ▶20일 -법원, 23일 예정된 결심공판 27일 변경 ▶27일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 구형 -김지은씨 "안희정 괴물 같았다…한 번도 이성적 감정 못 느껴" -안희정 전 지사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 뺏겠나" 무죄 주장 -법원, 변론종결 ◇2018년 8월 ▶14일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무죄 선고 -김지은씨 "안희정 범죄 끝까지 증명할 것" ▶20일 -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안희정 무죄, 법리·사실·심리 모두 잘못돼" ◇2018년 9월 ▶4일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8부 배당 ◇2018년 10월 ▶25일 -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재배당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安측 "1심 피해자 진술 배척 타당"vs 검찰 "신빙성 증거 간과" ◇2018년 12월 ▶21일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첫 공판 출석…安측 "비난 가능해도 성폭력 아냐"vs 檢 "1심 본질 잘못 파악" ◇2019년 1월 ▶9일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19년 2월 ▶1일 -법원, '피감독자 간음 등'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3년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n'피해자다움' 비판한 안희정 2심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 '피해자다움' 비판한 안희정 2심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 "수행비서로서 업무 수행…피해자답지 않다고 못 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한 2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그간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안 전 지사의 혐의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ncwook@yna.co.kr (끝)\n김지은씨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2심 법정구속까지 [일지] 김지은씨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2심 법정구속까지 ◇ 2017년 ▲ 1월 =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3일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 7월 3일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 2월 24일 =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 3월 5일 =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 안 전 지사, 새벽에 사퇴 의사 표시.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 고소 ▲ 3월 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 ▲ 3월 9일 = 안 전 지사, 사전 협의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 ▲ 3월 14일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안 전 지사 고소 ▲ 3월 19일 = 안 전 지사, 검찰 출석 ▲ 3월 23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6일 = 안 전 지사, "국민 실망에 참회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28일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4일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11일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씨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15일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27일 = 검찰, 징역 4년 구형 ▲ 8월 14일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 8월 20일 = 검찰, 항소장 제출 ▲ 9월 4일 = 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 ▲ 10월 23일 =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12부로 사건 재배당 ▲ 11월 29일 =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 12월 7일 =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 심리 대부분 비공개 결정 ▲ 12월 21일 = 항소심 1회 공판. 김씨 피해자 증인신문 ◇ 2019년 ▲ 1월 9일 = 안 전 지사 피고인신문. 검찰,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경험한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무죄 주장 ▲ 2월 1일 = 서울고법,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끝)\n뒤집힌 안희정 판단…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믿어준 2심 법원 뒤집힌 안희정 판단…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믿어준 2심 법원 "진술 일관되고 세부적·구체적…신빙성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가깝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김씨가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또 김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하고,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사건에 앞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이 고스란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기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에 부정확하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 것도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댔지만, 2심 재판부는 "전체 진술에 비춰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아울러 첫 성폭행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습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사건 이후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간음·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갔다.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후 사정이나 김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는 모두 김씨 주장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ncwook@yna.co.kr (끝)\n안희정 '비서 성폭행' 무죄 뒤집혀 2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2보) 안희정 '비서 성폭행' 무죄 뒤집혀 2심 징역3년6개월…법정구속(2보)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업무상 위력도 폭넓게 인정 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강제추행 1회는 "증명 안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JHgKJtADqCw] san@yna.co.kr (끝)\n'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 업무상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고 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n항소심 "안희정, 상하관계 이용해 간음…위력 행사" 2심, 위력 존재 및 위력 행사 모두 인정 "자유행사 제압 충분…7개월 뒤 폭로사정 납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박승주 기자 =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또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먼저 피해자 김지은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또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존재한 데서 더 나아가 범행 당시 위력이 행사됐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력을 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그날 해당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나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며 위력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n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속보)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속보) '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출석…'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hA2aybtrTo] (끝)\n법원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 주요 부분 일관"(속보) 법원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 주요 부분 일관"(속보) '비서 성폭력' 안희정 항소심 출석…'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hA2aybtrTo] (끝)\n안희정, 항소심 재판 시작…법원 출석길 '묵묵부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법원에 도착한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법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떠한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나" "피해자에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 들어 온 안 전 지사는 바로 목도리와 옷을 벗은 뒤 미동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보고 착석했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하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는지 여부다.\n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시작..출석 전 '묵묵부답' 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심 선고를 앞둔 안 전 지사는 침묵을 지키며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공판이 열리기 10여분 전 노타이에 흰색 셔츠와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에 앉아 변호인들과 일절 대화없이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현재의 심경과 예상 결과, 김씨에 대해 하고싶은 말씀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선고공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부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법정 앞을 가득 메웠다. 100여석의 312호 중법정도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순식간에 가득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n'1심 무죄' 안희정 항소심 오늘 선고…진술 신빙성 인정될까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오후 2시30분 열려 2심 내내 비공개…진술 신빙성에 유·무죄 갈릴 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1일 나온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지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거나, 유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1심은 피해자인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과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반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추가 진술이 인정되거나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다면 반전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항소심에 와서 증인 5명을 신청했고 이중에는 피해자 김씨도 있었다. 김씨는 원심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심문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로 연결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고인은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n'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 무죄 뒤집힐까…오늘 항소심 선고 '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 무죄 뒤집힐까…오늘 항소심 선고 검찰 "권력형 성범죄" 징역 4년 구형…安 "고소인 주장, 경험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일 나온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지은 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n민주 대권주자 '잔혹사'…김경수 악재에 대응 다른 이유는 민주 대권주자 '잔혹사'…김경수 악재에 대응 다른 이유는 안희정·이재명 이어 정치적 타격…예상치 못해 더 곤혹 金 상징성에 '엄중한 상황' 판단…당 차원 강력 대응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인사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했던 정부·여당은 돌발 악재에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김경수 "진실 외면한 법원…끝까지 싸울 것"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Z1TwYrJz0jg]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던 데다 김 지사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리라 예상한 이는 당 안팎에 아무도 없다시피 했다. 더군다나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이 애초 민주당의 네이버 댓글 수사 의뢰와 원내지도부의 특검 수용에서 '나비효과'처럼 번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할 거라 진심으로 기대했다"며 "이러다 우리 당 대선주자가 다 없어질 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일찍이 '권력형 성범죄'의 낙인이 찍혀 불명예 퇴진했고,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을 필두로 한 온갖 의혹 속에 개혁 이미지가 퇴색했다. 비록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지사도 검찰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공히 돌이키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여기에 드루킹 특검 조사를 마친 후 경남에서 차근차근 민생경제 성과를 내며 권토중래를 노리던 김 지사마저 영어의 몸이 됐다. 앞으로 2심이나 3심에서 댓글조작 혐의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에선 '비극'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미투 정국 한가운데서 불거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의혹 보도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출당·제명 조치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 전 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기소된 후 최고위에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본인으로부터 자발적 당원권 정지를 끌어내 파장을 최소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달리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선 즉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에 희생양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뜻을 모았고, 징계 가능성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김 지사를 결사 보호하려는 당내 움직임도 뚜렷하다. 첫 공식 논평을 통해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에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내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김 지사 사건이 안 전 지사나 이 지사와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n"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 불복 선언한 與 대책위 구성 여권의 차기 주자군에 속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인터넷 댓글 조작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여권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이 종일 술렁였다. 이번 재판은 특히 김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댓글조작 사건을 놓고 다시 시비가 붙게 생겼다는 점에서 규모만 봐도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태풍으로 떠올라서다. 특히 이 같은 정치적 의미나 파장 때문에 향후 정국에 대한 예측도 시계제로 상태로 급격히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 속에 대책위를 꾸리고 정면 대응에 나선 반면, 야당에선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 지사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앞으로 결론이 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이날 1심 판결로 일부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 본인이나 정치권에 불어닥칠 정치적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관심은 그동안 김 지사의 재판으로 불씨가 잦아들었던 댓글조작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생긴 점이다. 야당이 이날부터 지난 대선 정당성 시비로 공세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어서다. 당장 상반기 정국이 다시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 문제로 거센 진통을 예고 중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청와대도 침통한 표정이 역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 하지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라고 침통해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에 대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이어진 여권 잠룡들의 잔혹사는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가 1심 재판 결과로 법정 구속되면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다만 아직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는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향후 거취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조은효 기자\n김경수 구속에 與 '패닉'..정국 술렁 여권의 차기 주자군에 속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인터넷 댓글 조작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여권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이 종일 술렁였다. 이번 재판은 특히 김 지사 개인 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댓글조작 사건을 놓고 다시 시비가 붙게 생겼다는 점에서 규모만 봐도 정국을 뒤흔들 메가톤급 태풍로 떠올라서다. 특히 이같은 정치적 의미나 파장 때문에 향후 정국에 대한 예측도 시계제로 상태로 급격히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이 나온 반면 야당에선 사필귀정이라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등 역풍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경수 구속에 여권 패닉 김 지사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앞으로 결론이 나려면 갈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이날 1심 판결로 일부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 본인이나 정치권에 불어닥칠 정치적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관심은 그동안 김 지사의 재판으로 불씨가 잦아들었던 댓글조작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생긴 점이다. 야당이 이날부터 지난 대선 정당성 시비로 공세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어서다. 당장 상반기 정국이 다시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 문제로 거센 진통을 예고 중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 재판 결과 소식에 충격적이라면서도 공식 논평은 되도록 자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향후 김 지의 결백이 밝혀지고 결국 무죄를 받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재판결과와 향후 대응책 등을 모색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민병두 의원도 "김 지사의 무죄를 믿는다"며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 여권 잠룡 잔혹사..재연되나? 문재인 정부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이어진 여권 잠룡들의 잔혹사는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가 1심 재판 결과로 법정 구속되면서 재연되는 양상이다. 앞서 안 전 지사가 지난해 사회를 들끓게 했던 미투 폭로 과정에서 자신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사실상 여권 차기 대선 잠룡 후보군에서 낙마했다. 이 지사도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혐의나 지역 개발업적 부풀리기 혐의 등도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온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의 손꼽히는 복심으로 불린데다 험지 영남권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몸값을 높였다는 점에서 여권 내에선 차기나 차차기 유력한 잠룡으로도 불렸다. 그런만큼 향후 여권 잠룡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충격과 파장도 커지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광역단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발표 가운데 17개 시도 중에서도 큰 규모의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예타 면제 결론이 나면서 최대 수혜자로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다만 아직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는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향후 거취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n1심 선고 유죄 김경수, 제동 걸린 대권의 길 여권내 차기대선주자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 친노·친문 기대감 유시민 향하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차기 대권가도에 30일 제동이 걸렸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치권은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와 동시에 김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지사는 그간 여권 내 대선잠룡 가운데 한명으로 거론돼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선출되면서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민주당 간판으로 최초로 경남지사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세가 유독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럼없이 이름을 부르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만큼 신뢰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권내 잠재적 후보군 가운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스스로 낙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상처를 받았다. 김 지사와 함께 친노·친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를 물색해야 하는 친문계 사이에서 김 지사의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게 된 배경이다. 김 지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으면서 차기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드러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지사는 6.7%를 얻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5번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또한 범진보 진영 대선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범여권(더불어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80명(오차범위 ±2.5%포인트)에선 7.9%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전날 가장 큰 규모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혜를 받기도 했다.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면제받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1호 공약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놓고 정치권에선 최대 수혜자는 김경수라는 얘기도 나왔다. 야권에선 예타 면제와 관련,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처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대선을 앞두고 탄탄대로의 길을 걷던 김 지사의 행보는 이날 사법부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경남지사 상실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 역시 박탈된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역학관계 역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친노·친문계의 기대감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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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15:58\n두바이 버즈칼리파, 스페인 바르셀로나\n추수감사절(11월 24일)을 앞두고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알찬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춰 한인 여행사들도 다양한 추수감사절 특선 여행 상품을 선보이며 자동차나 항공편을 이용해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n◆미동부 여행=단기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동부 지역 근교 여행 상품도 고려할 만하다. 미주여행사는 뉴욕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1박2일 정기 여행코스가 있다. 여행일정은 매일 있으며, 1인당 260달러(항공료 불포함)다. 맨하탄 관광,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등 뉴욕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 볼 수 있으며, 선택관광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맨하탄 야경 등을 즐길 수 있다. 출발한다. 또 대학을 앞둔 자녀나 그들의 부모들을 위한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에 초점을 둔 보스턴 1박 2일 여행상품이 있다. 탐방을 할 수 있는 대학들로는 하버드 대학교,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이 있으며, 가격은 299달러에 항공기는 별도다.\nJC여행사는 미동부 여행 상품으로 3박 4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9박 10일까지의 여행 상품들이 있으며, 휴가 일정에 맞춰 3박을 할지, 4박 또는 길게 캐나다를 포함한 8박이나 9박까지 생각 할 수 있다. 여행일정은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23일에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의 경우, 워싱턴,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를 둘러볼 수 있으며, 가격은 359달러(항공료 불포함)다.\n◆미국 밖으로의 여행=미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사람은 해외투어를 선택 할 수 있다. 미주여행사는 평소에 가기 힘든 두바이 5박 6일 상품을 준비했다. 두바이의 운송수단인 수상택시 아브라를 체험하고, 아부다비의 섬 개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에띠하드 타워 전망대를 오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124층의 버즈칼리파 전망대 등을 즐길 수 있다. 오는 23일에 출발하며, 가격은 1390달러에 항공기는 별도다.\nJC여행사는 이국적인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바르셀로나 4박5일 상품을 준비했다. 바르셀로나 시내구경 및 피카소 미술관 관람, 죽기 전에 꼭 가야할 세계 휴양지로 꼽힌 몬세라트 수도원 등을 895달러(항공료 불포함)에 다녀올 수 있으며 오는 23일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