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영역없는 전쟁 자율주행 생태계…절박함이 승부 가른다 | 한경닷컴\n입력2020.01.15 18:27 수정2020.01.16 00:24 지면A33\n자동차·IT 기업의 자율주행 전쟁 본격화\n소니, 아이폰 제조 형태로 자율차 개발…도요타에 맞짱\n비메모리 반도체·5G도 자율주행서 경쟁…시장 역동적\n올해가 승부의 시작점…'죽음의 계곡' 누가 넘을지 관심\n일본 기업 소니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전격 공개했다. 모바일 혁명 10년에서 뒤처졌던 일본 전자업계가 앞으로 전개될 모빌리티(이동성) 10년에서 분투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 업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향해 뛰고 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준비한 자율주행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장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향한 엄청난 경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 이 생태계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의 미래는 절벽이라 할 만하다. ‘죽음의 계곡’을 누가 어떻게 넘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n소니, 이미지센서로 승부\n소니가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개한 과정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소니가 자랑하는 로봇 아이보 개발팀이 2년간 소리소문없이 작업해 이날 내놓은 것이다. 전자 업체 소니가 자동차 부문에 뛰어든 건 깜짝 놀랄 일이다. 이날 선보인 자율주행차는 ‘워크맨의 소니’가 만든 만큼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됐다. 360도 전방위에서 흘러나오는 입체 음향 시스템도 그렇고 일반 자동차보다 3~4배 많은 33개의 이미지 센서와 레이저 빛은 ‘소니다움’이 듬뿍 묻어났다. 하지만 소니 차를 보는 시각은 일본 내에서도 엇갈린다. 놀랄 만한 일이라고 감탄하는 이들도 있지만 기술이 아직 부족한 자동차이며 소니의 자율주행차 진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치부하기도 한다.\n엄청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은 파괴적 혁신에 무게를 둔다. 소니는 설계와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외주를 주는 형식을 택했다. 차체는 캐나다의 마그나인터내셔널에 위탁했고 차 부품은 독일 보쉬와 콘티넨탈의 제품을 썼다. 핵심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퀄컴 제품이었다. 이들을 조립하는 특별한 공장 라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이 오랜 전통으로 여겨왔던, 현장에서 부품을 맞추는 현장 맞춤형 제조 형태(아키텍처형)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저 부품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형태(모듈형)로 차를 제작했다. 델이 PC(개인용컴퓨터)를 만들고 애플이 아이폰을 제조할 때와 같은 형태다. 이런 방식은 내연기관 위주였던 자동차업계에선 쉽게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소니는 전기차에서 과감하게 설계와 제작을 분리하는 실험에 도전했다.\n이런 제조 방식은 소니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Nio)도 자동차 설계만 담당하고 제조는 JAC모터에 맡겼다. 이스라엘의 칩업체 모빌아이가 핵심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등 160개 부품 업체에서 1700개의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고 있다. 수직계열화가 아닌 아웃소싱 위주의 수평분업 형태다. 니오는 전기차를 시판한 지 불과 4년 만에 중국에서 손꼽히는 전기차 업체로 등극했다.\n소니는 더구나 일본 기업에서 부품을 일부러 공급받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과 직접 연결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초연결되는 시대에는 서로 맞추고 조정하는 형태보다 오히려 표준화된 모듈을 짜 맞추는 기능이 각광받는다.\n수평 분업 형태도 활발\n소니의 움직임에서 읽히는 건 기업의 절박감이다. 전자 업체가 자동차 업종에 진출하는 데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지고 극단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연결된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소니는 초기 디지털 생태계 참여를 등한시한 걸 지금도 여한으로 생각한다. 당장은 자동차 제작에 관심이 없다지만 여차하면 도요타 자동차와 한판 붙을 각오도 돼 있다. 요시다 겐이치 소니 사장은 “안전한 자율주행차는 내부가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나 비즈니스 공간이 돼야 한다. (소니는) 이를 검증받고 싶다”며 CES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들의 핵심 역량을 분명하게 내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한 흔적이 곳곳에 숨어 있다.\n4차 산업혁명에서 당장 치열한 생태계는 자율주행차다. 디지털로 무장한 반도체와 통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고 관련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에서도 엿보인다.\n통신 반도체의 패자 퀄컴은 이번 CES에서 자동브레이크와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를 발표했다. 그동안 엔비디아와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 화웨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시장이었다. 퀄컴만이 아니다. 중국 알리바바도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래픽 화상처리로 자율주행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한 엔비디아는 브레이크 반도체 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컴퓨터에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있듯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건 핵심 반도체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다. 일반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면 시스템반도체는 그야말로 ‘디지털의 쌀’이다.\n'디지털 쌀' 비메모리 반도체 전쟁\n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는 이런 칩을 직접 개발하려고 한다. 수많은 반도체 설계자를 고용하고 전용칩 설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 업체에 맡기면 빠른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이유다. 결국 스스로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런 반도체는 전력 소비가 워낙 많다. 전용칩으로 하면 이것도 줄일 수 있다.\n이뿐 아니다. 자율주행차에 없어서는 안 될 5G 통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업체들의 전쟁도 치열하다. 5G의 가장 큰 시장이 자율주행차이기도 하다.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안정된 주파수를 공급하고 있다. 업체들은 시장 개척을 위해 기술 개발과 솔루션 제공, 서비스 개발 등에 적극적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의 망설계 전문 기업 텔레월드를 인수한 것도 솔루션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넓히려는 차원이다. 콘텐츠 개발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도전이다. 소니는 CES에서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후문이다.\n치명적 사고 날까 상용화 조심\n센서 반도체 5G 디지털엔터테인먼트 등 자율주행차 생태계에 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주행차가 모든 걸 안고 가는 시스템이다. 정작 자율주행차는 쉽게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려 했지만 아직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 포드 등도 감감무소식이다. 현대자동차 혼다 등이 올해 가을에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3 차를 선보인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선 퍼스트 무버(시장 선도자)의 이익이 없다. 선두 주자로 나섰지만 치명적인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다. 자동운전 기술을 사회에서 용인하는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차츰 자율주행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올해가 자율주행의 기점이 될 것이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시장에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속에서 생태계의 역동성은 갈수록 커진다. 일부에선 한국 기업이 말로만 떠든다는 지적도 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정원 KBS 문건 “도청 무혐의처리… 좌파기자 인사조치”\n더불어민주 적폐청산위 문건 공개 “좌파 성향 간부 분류…기자‧PD 인사조치” “즉각 수사해야”\n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7년 09월 28일 목요일\n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6년 전 KBS 도청 의혹과 관련해 김인규 사장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비판 기자와 PD의 인사조치 등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n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적폐청산위)가 28일 공개한 KBS 관련 문건 2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얼마나 치밀하게 KBS 내부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n이 문건은 국정원과 경찰청에서 생산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적폐청산위는 설명했다. 적폐청산위는 문건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관건선거개입 활동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당 도청수사 개입 등의 정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열람한 문건은 김효재 전 이명박대통령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이 유출한 문건으로 김성준은 이중 일부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유출한 기록물들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서 생산된 문건임이 적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n위원회가 공개한 ‘KBS 관련 검토사항’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문건은 2011년 9월27일 ‘홍보/홍보기획’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및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함께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n이 문건은 당시 KBS 상황에 대해 “국회(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수신료 인상 추진 지지부진으로 김인규 사장의 리더십 동력 상실과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김 사장은 ‘사장 평가’를 주장하는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건은 “시사·교양 PD들을 축으로 한 KBS 내 좌파세력들의 활동 강화”라고 기재했다. 당시 추적60분 등이 한진중공업과 (반값)등록금문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민감한 현안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고, 환경스페셜은 ‘4대강 사업이 강과 생명을 파괴시킨다’는 점을 부각해 방송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n문건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속하면 당정청간 입장을 조율해 조속한 시일 내(가급적 정기국회내) 분명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 및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슈화하지 않으면사 자연스럽게 사장시키는 방안’ ‘여권의 분명한 입장 표명방안’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n이와 함께 김인규 당시 KBS 사장에게는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하도록 제안했다. 문건은 “최근 KBS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정부비판 보도 증가, 좌파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등)와 함께, 내부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라며 특히 도청의혹 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에 대해 “내년 초 대대적 인사 개편을 통해 건전보수세력들을 전면에 배치, 좌파세력들의 공세차단 필요”를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건은 “보도국‧시사제작국‧교양국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적쇄신 필요”를 제시했다.\n▲ 민주당이 지난 2011년 8월25일 오후 국회본청 앞에서 KBS 도청의혹 3개월째를 맞아 KBS를 포함해 경찰과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n김인규 사장의 교체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문건은 “김 사장으로는 KBS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 교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KBS 정상화 추진” “다만 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신중 접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며 당시 최 위원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다.\n적폐청산위원회는 “해당 문건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와 내부정비를 요구하는 계획에서 김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청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n이 문건의 첨부자료로 들어있는 ‘인사개편자료 <KBS 내 좌파성향 주요간부>’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KBS 보도본부, 콘텐츠본부, 기타 등에서 근무 중인 특정 간부들의 이름과 정치성향, 출신지 및 학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 보도국장 이00 : 호남, 전 정권하 국제부장, 친 민주당\n○ 시사제작국장 강00 : 호남, 전 정권하 청 출입·정치부장\n※ 좌파PD들의 비판프로 방치·동조, 4대강 오프닝 행사(10.22) 관련 길환영 부사장의 ‘VIP 참석 중계준비’ 지시를 거부\n○ 편집주간 윤00 : 호남, 전 정권하 정치부 차장, 노골적인 좌파\n○ 취재주간 김00 : 친 민주당, 좌파성향\n○ 국제부장 김00 : 친 민주당, 노골적인 좌파\n○ 정치부장 이00 : 호남, 친 민주당\n※ 정치부 기자 대부분을 친 민주당 성향의 호남출신으로 교체해 영남족 기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음(김인규 사장 대학 후배)\n○ 시사제작1부장 김 0 ; 전 정권하 사장(정연주) 비서실장\n※ <추적60분> 담당자로, 해군기지·4대강 등 국정부담 이슈 지속비판 보도\n■ 콘텐츠 본부\n○ 교양국장 김00 : 84년 총학생회장 특채로 입사, 전 정권하 요직 섭렵(편파방송 주도)\n※ 현재도 PD협회 집행부와 교감하며 정부비판\n○ 드라마부장(드라마국 EP2) 이00 : 전 정권하 PD협회장, 친 민주당\n※ 좌파적 시각의 방송프로 제작 획책\n○ 다큐멘터리부장(다큐멘터리국 EP2) 황00 : 친 민주당, 좌파성향\n※ 정연주 전 사장 퇴진 반대운동 참가 전력\n○ 정책기획본부장 이00 : 전 정권하 사회부장·광주총국장, 친민주당\n○ 심의실장 박00 : 민주당·KBS 야측 이사 인사 청탁으로 간부 보임\n○ 노사협력주간 이00 : 호남, 좌파성향, 노골적인 친 노조\n※ 4대강·해군기지 등 정부정책 비판 일변도\n○ 기획예산국장 오00 : 전 정권하 요직 섭렵, 노무현 탄핵방송 주도\n※ 김인규 사장 고교(경기고) 후배\n○ 1TV 편성부장 정00 : 호남, 친 민주당\n이밖에도 두 번째 KBS 문건인 ‘KBS, 정부 비판보도 증가’에는 KBS의 보도 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조치 고려사항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과 좌파성향 기자‧PD‧간부에 대한 인사조치를 담았다.\n이 문건은 KBS가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이 느는 추세라며 추적60분(강정마을, 9.7)·환경스페셜(4대강, 8,.17)·소비자고발(미쇠고기, 8.12) 등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를 비난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진중 사태·통신요금·등록금 등 민생관련 비판적 주체의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도 비교 분석해 놓았다. 문건은 “7.1~8.23간 KBS ‘추적 60분’ 5건, MBC PD수첩 1건, SBS 현장21 3건”이라고 썼다.\n이 같은 논조가 도청 논란으로 인한 민주당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라고 이 문건은 분석했다. 문건은 “사내 보수성향 간부들 사이에서는 KBS 도청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비판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 환심사기 용으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고, 이 시점을 이용해 좌파성향 기자·PD 들의 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n▲ KBS기자협회 민주당도청의혹진상조사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차현아 기자\n특히 김인규 사장은 최근 수신료 인상 문제·도청논란 해결을 위해 박지원·손학규·천정배·정동영 등 민주당 의원들과 지속 접촉 중이라는 설이라는 ‘풍문’도 문건은 덧붙여 놓았다.\n이 같은 요인을 두고 문건은 ‘게이트키핑 무력화 등으로 정부비난보도 지속 우려’라고 판단했다. 문건은 “보도본부 내 핵심 보직에 좌파성향 인물들이 포진, 제2노조 소속 PD·기자들의 정부비판 방송 제작을 방치”했다며 “이선재 보도국장·강선규 시사제작국장·이강덕 정치부장 등”을 들었다. 문건은 “우파 성향인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도청 의혹으로 인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방송 사전 검증이 악화”됐다며 “좌파언론·제2노조는 KBS가 지난 대선 전부터 ‘관제방송,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며 KBS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고 썼다.\n이 같은 조치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문건은 “김인규 사장 상대, 보도프로그램 제작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좌파성향 기자·PD 및 간부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사조치 권고” “제2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건은 “방송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지속 돌격, 공정방송 위상 정립 후 수신료 인상 재논의 가능성 검토 주문” 등도 기재했다.\n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어 “이명박의 청와대가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경악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비판했다.\n도청의혹 고발사건 수사가 무혐의 처리된 것과 문건에 나온 ‘김인규 부담경감(무혐의처리)를 두고 KBS본부는 “당시 경찰은 청와대가 문건을 작성한 지 한 달 남짓이 지난 11월 2일 문건대로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아무런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묻힌 뒷배는 이명박이었다는 사실이 6년만에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n당시 김인규 사장과 보도본부장이던 고대영 현 사장은 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KBS 정치부 기자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의 비공개 회의를 몰래 녹음해 녹취록까지 만들어 여당에 건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nKBS본부는 “이제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명박과 고대영을 출국 금지하고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 최고회의 도청의혹 사건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까지 개입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핵탄두급 진실’을 즉각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n개ㄸㅇ 2017-09-29 12:13:26\n자기들의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이를 지적하던지 시정을 요구 하면 좌파로 매도, 정의가 과연 존재\n하는가, KBS의 사명과 법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보다 공정 보도아닌가, 이를 위반하면 무엇이\n되는가, 우파인가, 미친놈들의 이론, 자신들은 정당하고 옳았다는것인가, 머리가 어찌 되지 않고서야 어찌 자신들의 과오를 모른다는가, 정권에 길드려진 맹견들이다\n고대용 2017-09-28 23:51:51\n2011년 이후 지금은....\n○ 보도 이ㅇㅇ : 광주총국장, 미디어사장, 보도본부장, 현 전략기획실장(본부장) ?\n○ 시사 강ㅇㅇ : 보도본부장, 현 KBS비즈니스 사장 ?\n○ 편집 윤ㅇㅇ : 해설위원실장, 현 해설위원 ?\n○ 취재 김ㅇㅇ : 취재주간, 보도국장, 세월호 보도통제 폭로 ?\n○ 국제 김ㅇㅇ : 국제주간, 선거방송토론위원 ?\n○ 정치 이ㅇㅇ : 디지털뉴스국장, 현 대외협력실장 ?\n○ 교양 김ㅇㅇ : KBS N사장, 글로벌센터장, 현 방송본부장 ?\n○ 드라마 이ㅇㅇ : 현 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 ?\n○ 노사협력 이ㅇㅇ : 청주총국장, 현 시청자본부장 ?\n○ 기획예산 오ㅇㅇ : 편성국장, 콘텐츠창의센터장 ?


동탄의인한의원 – Page 2 – 동탄의인한의원\n2019-09-25 /0 Comments/in 질환과치유 /by 동탄의인한의원\n소아과 비염과 더불어 제법 보게 되는 질환이 코피(비출혈)입니다. 가끔씩 소량이 나와 5분이내에 지혈이 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재발하는 경우, 코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코피의 양이 많은 경우, 어르신들의 코의 후방에서 나는 코피등은 주의해야할 질환입니다. 코피의 원인은 1. 비염 2. 코를 심하게 후비거나 풀때 3. 종양, 비강 혹은 두개골내의 골절이 있을때(양방병원 내원) 4. […]\n2019-07-18 /0 Comments/in 공지사항 /by 동탄의인한의원\n전재규 대표원장님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송민경 원장님께서 의인한의원에서 진료를 하십니다. 송민경 원장님은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수련하시고 이비인후과, 피부, 비만, 탈모에 많은 치료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전재규 원장님과 기존 내원 환자분들의 몸 상태, 혈자리 등을 공유하셨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진료로 환자분들을 성실히 진료하겠습니다.\n전재규 대표원장님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송민경 원장님께서 의인한의원에서 진료를 하십니다.\n2019-05-18 /0 Comments/in 공지사항 /by 동탄의인한의원\n의인한의원은 3월부터 젊은 열정과 따뜻함이 있는 이한별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이미 팬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요일은 이한별원장님이 단독진료하십니다.\n2019-05-18 /0 Comments/in 한의원일기 /by 동탄의인한의원\n어버이날 아침엔 늘 그랬듯이 고향의 어머니에게 꽃을 달아 드리고 아침 일찍 동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많이 연로 하시지만, 존재만으로도 가슴 한켠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꽃을 달아주었네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큰 기쁨 이기도 하고 한편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네요^^\n2018-09-18 /0 Comments/in 공지사항 /by 동탄의인한의원\n10년간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 좋은 의인한의원 처방! 감사한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 ★ 쌍화차 30팩 9만원–>8만 5천원 피로회복, 순환개선으로 쌀쌀한 환절기 쌍화차로 훈훈하고 건강하게. 의인한의원에서 “직접” 달입니다. ★육미환 30환 12만원–> 10만원 허리 아래(요통, 신장, 방광, 전립선, 정력)가 안좋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육미환. 아이들 성장 영양제로도 좋습니다. 모두 국내산 약재로 처방되었습니다. ★경옥고 22만원–> 20만원 폐, 기관지가 […]\n2018-05-14 /0 Comments/in 공지사항 /by 동탄의인한의원\n진료일정안내드립니다. 1. 14일-19일 이은희원장님이 진료하십니다. 2. 22일(석탄일)진료합니다. 전재규원장님(9시30분-2시 점심시간없이 진료) 내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5월 7일(월) 휴진합니다.\n2018-05-05 /0 Comments/in 공지사항 /by 동탄의인한의원\n대체휴일인 5월 7일(월요일)에는 의인한의원 휴진합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8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한의원-\n의인한의원 명절 선물 준비 중입니다\n2017-09-08 /0 Comments/in 공지사항, 한의원일기 /by 동탄의인한의원\n의인한의원 명절 선물 준비 중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급작스레 가을이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곧 추석이네요. 의인한의원에서는 쌍화차/ 육미환/ 경옥고/ 공진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예약 부탁드려요~ 특히 육미환은 예약 필수입니다^^ 의인한의원 추석특가 안내해드립니다~ 💎육미환 30환 12만원–> 10만원 몸은 보하기만 해선 안되고 나쁜 것은 배출해야 하지요. 3가지는 보하고 3가지는 배출한다 하여 육미환! 소위 가성비 […]


C_THR83_2005 PDF - C_THR83_2005완벽한시험덤프공부, C_THR83_2005적중율높은인증덤프 - Ijoarts\nIjoarts는 여러분을 위해 최신SAP인증 C_THR83_2005시험에 대비한SAP인증 C_THR83_2005덤프를 발췌하였습니다, 최강 IT전문가팀이 가장 최근의 C_THR83_2005실제시험 문제를 연구하여 만든 SAP Certified Application Associate - SAP SuccessFactors Recruiting: Recruiter Experience 1H/2020 C_THR83_2005인기시험 덤프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의 모음 공부자료입니다, Ijoarts C_THR83_2005 완벽한 시험덤프공부 는 인증시험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며,여러분들이 시험패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SAP C_THR83_2005 PDF 만약 시험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덤프전액 환불을 약속 드립니다, Ijoarts는 전문적으로 it인증시험관련문제와 답을 만들어내는 제작팀이 있으며, Pass4Tes 이미지 또한 업계에서도 이름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우선 우리 Ijoarts사이트에서 제공하는SAP인증C_THR83_2005시험덤프의 일부 문제와 답을 체험해보세요.\n중문을 열자 거실 겸 주방으로 쓰는 좁디좁은 공간에 강희와 규현이 무릎을 꿇고 앉아C_THR83_2005 PDF있는 게 아닌가, 홍반인이 반효의 가슴팍에 꽂아 넣었던 손을 뺐다.크아아, 줄리엣 보고 싶다, 난간에 팔을 기댄 채 멍하니 수많은 아파트들이 쏟아내는 불빛을 바라봤다.\n예안의 시간을 담지 못한 그림은 그렇게 오래도록 방구석에 방치되었다, 지금C_THR83_2005 PDF부터 알아내야지, 고은은 어이가 없었다, 같이 감당하겠다고, 한 달 동안 소원은 그와 만남에 설레었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걔가 어떻게 그걸!\n뭐 하려구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는데, 그런 서운한 말을, 동시에C_THR83_2005최신 업데이트 덤프자료더 뻔뻔해질 수도 있었다.나한텐 중요했어, 결국은 덜렁 커피 한 잔을 들고 준영은 베이커리를 나왔다, 단련이 되어서인지 몸은 삐쩍 말랐어도 통뼈였다.\n사대천 역시 교주의 강함에 반해서 교주를 섬겼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250-447완벽한 시험자료이 아무 것도 없었다, 서준은 승진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며 오늘은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을 장난스럽게 예고했다, 사진여는 격분해서 달려들었다.\n혈교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었어.홍려선은 강한 사내를 따른다, 우루루 달려드는 무사C_THR83_2005시험패스 인증덤프자료들 사이를 조구의 몸이 물 흐르듯, 그러나 순간순간 맺고 끊는 절도를 가미하면서 움직였다, 메를리니는 C클래스 남자 기숙사 기둥 뒤에 숨어 엄지손톱을 깨물고 있었다.\n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본 수모가 물었다.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제 곧C_THR83_2005최신 인증시험 대비자료일어나야 하는데, 이걸로 그녀의 불안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곧 룸서비스 올라갈 거예요.\n최신 C_THR83_2005 PDF 시험대비 공부자료\n나 손을 안 씻었다, 성태가 몇 시간 전, 먹깨비가 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https://www.itexamdump.com/C_THR83_2005.html그것이 그분의 뜻임을, 그저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시간이 얼마쯤 되었는지를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다, 외우기 쉬운 이름이라서 다행이네.\n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C_THR83_2005 PDF다, 그 말에 태우는 귀 뒤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뇨, 일부러 그러실 필요 없, 나 말고 셀비 영애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줄 사람이 필요해.이레나의 말에C_THR83_2005최신버전 공부자료힘을 실어 주고, 사교계에 엘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동조를 해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n남자 혼자 사는 집이리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샤워기 물을 잠근 도훈의C_THR83_2005퍼펙트 최신 덤프공부음성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가고 있었지만, 이레나의 머릿속에는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대체 이들을 어떻게 떼어 놓고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다.\n고통스러운 듯 성근이 발버둥 쳤다,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탕약 냄새가 상헌보다C_THR83_2005최신버전 시험덤프문제먼저 그녀를 반겼다, 고마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말 대신 옅은 한숨이 나왔다.\n불규칙적으로 움직이지만 나름대로 절제되어 있는 미증유의 힘, 그리고 지금껏C_THR83_2005시험패스 가능한 공부문제그렇게 드셨다니 참을 수 없어요, 다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거죠, 신난은 슈르의 손길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그의 손길이 멈춘 것도 몰랐다.\n홍황의 발치 아래, 그의 짐승이 목을 꺾고 죽어있는데도,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매정C_THR83_2005 PDF한 주인은 이미 다른 갈림길에 선 제 동생에게 더없이 환하게 웃어주었다, 표정을 수습한 그녀는 원진을 돌아보았다, 그가 슥, 검지로 허공에 손짓하자 족쇄가 스르르 사라졌다.\n도경은 그런 은수의 눈에 살짝이 입을 맞췄다, 질끈 감긴 두 눈과 잔뜩 말아 쥔 주먹이 애C_THR83_2005 PDF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쉬이 떨쳐지지 않는 생경한 여운에 다시 한 번 수려한 미간이 좁혀졌다, 시형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지, 약간은 경계하듯 은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n아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다 드셔도 돼요, 채연은 혹시나 그럴C-THR89-2005적중율 높은 인증덤프일은 없겠지만, 건우가 자신의 배우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었다, 아스퍼거 증후군, 모두 압수수색 이후 드러난 비자금 내역 역들과 문건들입니다.\n100% 유효한 C_THR83_2005 PDF 시험자료\n차랑은 이런 하수를 쓸 이가 아니었다, 그의 부드러운 갈CAU302완벽한 시험덤프공부색 머리 위로 거실 조명이 반짝였다, 서우리 씨에게 늘 고마워요,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대충 받아주면 어디 덧나나?


블러드형이 백신 접종률 75%이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그 시점이 8.9일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8.9일에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테이퍼링 FXTM Trader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단위마다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흐르는 재화의 수량이나 금액을 경제 규모라 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n투자자별로는 중장기투자자인 외국 중앙은행의 보유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엔 외국인 전체 보유채권의 20% 수준이었지만 2013년 11월말 40%를 돌파했고 지난해 말에는 48.8%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주체를 지키고 있다. 연체율 선행지표로는 신규 발생 연체액과 취급기간별 연체발생 규모(빈티지 분석), 단기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연체전이율 등이 있다. 이들 선행지표를 분석하면 연체율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변화에 따른 것인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변화 강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TC는 인위적으로 억압된 처리량, 명백하게 실패한 잘못된 확장 솔루션 세그윗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면에 있어 BTC의 복제 복사본인 LTC도 규모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계적인 컴퓨터로 선전되었던 ETH는 2017년에 크립토키티라는 단일 앱으로 인해 전체 체인이 중단됨에 따라 심한 혼잡 문제를 겪으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ETH가 겪었던 같은 확장성 문제는 이전에 작성한 수많은 보안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 코인의 경우 지지부진한 개발, 두서없는 로드맵 또는 명백한 확장 거부로 인해 중도에 사라졌습니다.\n다만 어떠한 이유로 운집한 일부 축제 참가자들이 넘어졌고, 이후 이동하려는 인파가 차례로 FXTM Trader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 넘어지면서 미처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수백 명이 깔렸다고 참사 현장의 생존자들은 증언했다. POI (신원 증명) 제출 POR (거주 증명서) 제출 완전한 경제 프로필.\n저기 밑에 메뉴에 보이는 현재가를 클릭합니다. 발퀄은 죄송합니다. 포토샵 켜기 귀찮아서 그만.\n이벤트는 고용 보고서에서 선거, 중앙 은행 관리의 연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경제 달력이 있습니다. 재무 환경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려면 Insights 기능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2016년 5월 27일 외환이란 무엇인가. 외환(FX 또는 Forex)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동적인 금융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스위스 FX 거래란 무엇인가. 2015년 12월 24일 다시 포렉스란 무엇인가 외환시장, 포렉스는 각국의 돈이 거래되는 곳이다. 각국의 돈은 늘 거래돼야 한다. 그래야 무역과 비즈니스가 이뤄지기 때문 2016년 3월 3일 오늘은 이러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외환시장과 외환거래는 왜 발생하는가 먼저 금융과 기업경영에 있어 'FXTM Trader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 위험(리스크)'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외환 거래는 말 그대로 특정 가격에 하나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동 거래 시스템도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이용 가능한 다른 지식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를 잘 못 해석할 수 레버리징이란 무엇인가요? 외환.\nFXDD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Regulation: CySEC Legal Entities: IQ Option은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됩니다.\n30 초 바이너리 옵션은 바이너리 옵션의 세계에서 최신 유행입니다. 그들은 잠시 나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독점적 인 데모 FXTM Trader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 제공을 확보했습니다.\n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URL. 이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거래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미래 교역중심 새만금 신항만(5만톤급 접안, 2025년 1단계 구축 완료 예정)-서해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연결(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50분) FXTM Trader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 서부내륙 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착공(2034년 완공예정) 규제자유특구지정 추진中(재정지원, 세계감면, 부담금감면, 사업추진시 실증특례·임시허가 등).\n"종로에 있는 귀금속 상가들이 헤지거래를 시작한 것이 실질적인 개인 거래의 시초" 라고 전했다. 1초 등 (초)단기 투자 FXTM Trader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이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있었다.\n최소 예금은 계정 유형마다 다릅니다. 외환 거래 교육. 이상으로 저와 함께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n따라서 대부분의 유동적이고 인기있는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거래 필요에 따라 가장 이해하기 쉽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BDSwiss 사용자 친화적 인 포털을 사용하여 거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는 USD 300 이상 환전할 경우 무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준다 위치.


[PARADISE CASINO] 카지노 워커힐 돕기회 청양 봉사활동\n지난 4월 24일 돕기회의 아름다운 행보가 청양에서 펼 쳐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2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도 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배, 텃밭 일구기, 깨심기, 목욕 시켜드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 졌다. 아침 일찍부터 발길을 재촉해 도착한 청양. 남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 오프 아침의 달달한 아침잠을 포기하거나 3부 근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와야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돌아오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분명 더 큰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팀을 짜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다. 처음 해보는 도배에 진땀을 흘리고 깨씨를 뿌리는 것이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힘든 일인지도 새삼 깨닫는다.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일을 끝내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버이날 기념 선물을 나누어 드린 후 모든 활동을 끝마쳤다. 돕기회의 청양 봉사활동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봉사활동이 아니다. 청양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학교, 하늘이네 집, 명진 보육원 등 돕기회의 봉사 활동 중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봉사활동이 없다.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참된 봉사의 뜻이 아닐까. 일회성인 봉사보다 봉사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길 바라본다. 섬김과 배려의 Human Touch를 가장 적극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돕기회. 그들의 선순환이 있기에 우리의 파라다이스가 더욱 빛난다. 한준영 jon0218@paradian.com\n[PARADISE HOTEL BUSAN ] 사랑으로 전하는 나눔의 행복\n호텔 부산 2013 CSR 기부엔조이 프로그램 사랑으로 전하는 나눔의 행복 파티쉐와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 꽃피고 새우는 4월 초 봄 무렵, 호텔 부산의 파티쉐 (patissier: 과자나 케이크, 또는 쿠키 같은 제과류 를 만드는 직업)와 임직원들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 종합복지관 앞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계절상으로 분명 따뜻한 봄임에도 불구하고 영하와 영상의 기온 으로 바뀌는 변덕스런 날씨였지만 호텔 부산의 ‘기 부엔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얼굴엔 웃 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해 운대구 반여동의 한 종합복지회관. 이날 호텔 부산의 임직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봄 기운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햇살을 닮은 어린 천 사들과 신나고 즐겁게 쿠킹클래스를 하며 놀아주는 것. 똘망똘망한 눈으로 수줍은 듯 미소만을 살짝 머 금은 이 꼬마 천사들은 호텔에서 준비한 어린이용 조리복을 입고 연신 웃음꽃을 피운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호텔에서 준비한 캐릭터용 쿠키에 크림 과 초콜릿 그리고 건강에 좋은 각종 견과류를 통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신하고 귀여운 새로운 캐릭터 를 만들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랑 가득 담은 짜장면 2012년 연말, 호텔에서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근사한 케이크와 보기에도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재능 기부의 시간을 가졌다. 즐거운 클래스 체험이 끝나 갈 무렵, 한바탕 신나게 놀던 아이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어요?”, “다시 와서 놀아 주면 안되나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호텔 임직원들에겐 다음 의 계획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물음에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약속할게”라고 조금도 망설임없이 대답하며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게 무엇 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짜장면이요!”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날의 약속은 지켜졌다. 아이들이 그렇게도 먹고 싶어했던 짜장면을 가지고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특1 급 호텔 최고의 중식 쉐프가 직접 만든 먹음직스러운 짜장면과 새콤달콤한 탕수육을 함께 가지고 말이다. 아이들은 고소한 짜장소스가 얼굴에 범벅이 되고, 서 툰 젓가락질 대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점한점 집어 먹다 소스를 옷에 묻혀도 생긋생긋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랑이 담긴 짜장면을 경험했다. 진정성 있는 CSR 프로그램 출시 최근 기업들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활동 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텔 부산 역시 사회공헌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전개하는 일회성 또는 부수적 인 경영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핵 심 경영활동으로서의 흐름을 인지, 기존의 공익사 업활동과 기부협찬활동에 중심이 되어왔던 CSR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2013 파라다이스 기부엔조이 (Give & Joy)’가 바로 그것이다.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의미의 2013 파라 다이스 기부엔조이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자의 니 즈 파악과 가치공유를 통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이 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익사업, 기부협찬 외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재능기부방식을 추가했다. 나눔을 통해 사회에 빛이 되는 기업으로 진화 기부엔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호텔 부산의 직원들 은 모두 아침이슬 맞으며 새벽부터 출근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느라 몸은 지 쳤지만 나눔이라는 행복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 게 힘차게 살아갈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 다. 호텔 부산은 더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 장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CSR이 필수적이다. 물질 적인 기부가 되었든 재능의 기부가 되었든 앞으로도 우리만이 할 수 있고 파라다이스 웨이의 아이덴티티 가 녹아있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밝은 세상을 위해 사회에 빛이 되는 기업으로 정진할 것이다. 이동영 leedy@paradisehotel.co.kr\n[PARADISE WELFARE FOUNDATION] 인형극으로 전하는 특별한 수업\n차별화’된 복지재단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을 가다! 인형극으로 전하는 특별한 수업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4월 1일 경기도 용인 능원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복지재단(이사장 윤성태)이 개발한 장애인식개 선교육 ‘버디&키디’ 지체장애편 인형극 무대가 교실 안에 펼쳐진 것이다. “아브라카다브라!” 강사들과 아이들이 주문을 외치자 인형이 등장하며 인형극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인형이 신기한지 무대 가까이로 몸을 이끌며 인형극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지체장애편 인형극 ‘내가 해줄게’는 비장애아동 다해와 지체장애아동 태희에 대한 이야기다. 극에서 다해가 등장해 휠체어 를 타는 태희를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태희가 자신에게 화를 냈다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이들에게 해결해 달라 고 부탁한다. 진지하게 인형극 장면들을 지켜본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해가 태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라고 묻자, “태희한테 ‘이거 내가 해줄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태희가 ‘응’이라고 할 때만 도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태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못하는 것만 다해가 도와줘요”하는 대답이 여기저기서 이어졌다. 교실 뒤에서 이를 지켜본 특수교사 임란영씨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인형극을 보면서 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의 마음 을 헤아려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인형극이라는 매체가 아이들에게 접근하기도 쉬워서 평상시에 교사가 하 는 딱딱한 장애이해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버디&키디’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만들기 ‘버디&키디’ 인형극은 우리가 가진 각양각색의 모습처럼 장애 역시 다양한 모습 중 하나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복지재 단이 2007년부터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한 복지재단이 Trend Setter 로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존에 없던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인형극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폐, 지적장애, 지체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4편을 개발하였고, 2012년에 교육연극 1편(지적장애)과 영상동 화 4편(자폐, 지적장애, 지체장애, ADHD)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새로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목말랐던 학교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2010년부터 280여 학급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요 청이 쇄도하여 상반기 120학급 모집이 2주 만에 모두 마감됐다. 때를 놓친 학교들은 하반기 모집이 언제냐며 대기하고 있을 정 도다. 장애아동연구소의 김지훈 연구원은 “버디&키디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선생님과 아이들의 호응이 정 말 좋다”며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이 Value Provider로서 현장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 같아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 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인형극 강사 김보기씨는 “버디&키디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라 다양한 의견을 들을 때 ‘아~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되고, 특히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낼 때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며 버디&키디 프로그램에 엄지를 치켜 세웠다. 복지재단은 ‘버디&키디’를 독자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브랜드로 구축하고, 보다 다양한 장애 유형의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예 정이다. ‘버디&키디’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특성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 어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길 기대해본다 . 김지훈 jhkim@paradise.or.kr\n[KAYWON EDUCATION FOUNDATION ] 교육기부는 아름다운 사회공헌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n계원예술대학교 오픈컬리지 3차 예술체험교육 계원예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형태의 장애청소 년을 위한 예술체험교육 교육기부를 실시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에 파라다이스복지재단, 계원예술대학교,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군포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나 의꿈을 찾아서’란 주제로 2012년 1차, 2차 교육과 전 시에 이어 2013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차교육과,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본교 갤러리27에서 결과물 전시회를 실시하였다. 장애청소년들에게 목공제작실, 판화실, 영상제작실, 금속제작실, 도예공방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작업 공간 견학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동기 부여되기에 충 분했고, ‘나만의 색판화 만들기’, ‘小탁자 만들기’, ‘초 벌기를 이용한 따뜻한 눈사람 인형 만들기’, ‘미송원목 을 이용한 조명 만들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 기’ 등 새로운 경험은 마치 예술가가 된 마냥, 예술혼 을 불태울 수 있게 했다 3차 활동이 끝난 후,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오규익(사 진예술전공) 학생은 “장애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작업해보니 교육기부를 했다기 보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배운 점이 많았던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전시 오픈식 에서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윤성태 이사장은 “계원예술 대학교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자 손을 내밀었던 용기와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진심 어린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두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꿈꾸 게 해주었던 교육기부는 아름다운 사회공헌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전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계원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형태의 장애청소년을 위한 일회성 체험이 아닌 체계적인 예술체험 교 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1, 2, 3차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재능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가시너지로 새롭게 태어난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었고, 예술이라 는 활동 속에서 삶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계원예술대학교와 파라다이스 복지재 단이 하나가 되어 ‘예술은 삶과 연계되어 가치를 빛낼 수 있다’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오정석 jsoh@paradise.biz\n[PARADISE CASINO] 봉사와 나눔의 연말을 보내다\n어김없이 하얀 눈이 내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겨울이 찾아왔다. 빨간 자선냄비가 거리곳곳에 보이는 것이 겨울임을 실감토록 해준다. 올해 는 유난히 추위가 빨리 온 것 같고 더 추워진 것 같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체감온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낮을 것 같다. 그래서 매년 시행하는 카지노 부산의 불우이웃 돕기 행사의 의미는 남다른 것 같다. 올해 는 두 가지의 봉사활동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먼저 매년 시행하는 일일 호프를 지난 12월 12일에 열어, 수익금 전액인 총 272만원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썼다. 특 히 올해 일일 호프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중고장터를 운영하여 발생된 수익금인 58 만원도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였다. 일일 호프가 끝나자마자 12월 27일에는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러 떠났다. 일일 호프에서 모인 수익금 중 200만원(나머지 수익금 130만원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기부할 예정이다)과 회사에서 300만원을 기부하여 총 500만원의 성금을 가 슴에 안고 카지노 부산 신입사원 25명과 교관 5명이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시인 안도현 우리가 연탄 배달을 할 곳은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과 현관문을 열면 앞집과 바로 마주하게 된 구조의 슬레이트 집들이 즐비한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해운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타 지역이 거주지인 신 입사원들은 부산에도 이런 집들이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기름 보일러도 찾아 보기 힘든 요즘 시대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젊은 우리들 에게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며 현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곧바로 우비와 목장갑을 끼고 서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 연탄을 나르는 팀과 각 집에 연탄을 쌓아주는 팀으로 역할 분담을 했는데 2012년에 지게에 연탄을 이고 나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다들 말 한 마디 나눌 여유조차 없이 부지런히 연탄 배달에 임했다. 한번 열기를 품으면 10시간 가까이 지속된다는 연탄의 가격은 단돈 500원. 요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궁금하면 500원”이라며 500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유행어 도 등장한다. 우리에게 500원의 가치는 다소 하찮을지 모르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 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500원이란 동전 3개만 있으 면 추운 겨울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우리는 이날 각 집에 한 달 정도 난방을 할 수 있는 100장의 연탄을 나누어 드렸다. 할머니들이 혹시 한 장이라도 덜 받을까봐 쌓고 있는 연탄을 한 장 한 장 세고 계셨기에 우리들은 잠시 한눈 팔새도 없이 꼼꼼히 일했다. 내가 연탄을 배달한 집에는 연탄이 모자라 88장 밖에 드리지 못했더니 할머니께서는 매우 속 상한 표정을 지으셨다. 할머니의 표정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한 나는 연탄 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연탄100장을 채워드릴 수 있었다. 그제서야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는 할머니를 보며 정 말 소중한 연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고생한다며 나눠 주시던 오이 한 조각에 그들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었다. 얼굴에 검은 연탄재가 가득 묻어갈 때쯤 연탄배달은 마무리되었다. 얼굴은 까맣게 변했지만 반대로 우리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묻어났다. 연탄은행 관계자도 “지 금까지 봉사활동 하러 오신 분들 중 표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우리 들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라며 덕담을 건넸다. 짧았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탄재를 씻어내기 위해 목욕탕 에 들렀다. 동기들과 처음 알몸을 마주하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함께 연탄재를 씻어 내면서 더 친해졌고 같은 일을 함께 해냈다는 동료의식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교육장. 늘 그랬듯이 교육이 시작되고 테스트도 진행됐지만 우리들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뭔가 조금은 더 ‘뜨거운 사람’들이 된 듯한 느낌이랄까. 아름다운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카지노 부산과 그에 비해 다소 초라했던 범일동은 너무나도 다른 풍경. 지금까지 해운대에서 우리의 모습이 ‘서비스’였다면 범일동에서 연탄 배달을 하던 우리의 모습은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연탄배달을 할 때 어르신들께 건넸던 우리의 말 한마디는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 린 따뜻한 말이었다. 어르신들께 환하게 웃게 해드린 것 또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미소와 말들은 고객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고객들에게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연탄 같은 신입사원’이길 바래본다 . 신입사원 오퍼레이션팀 이승은\n[PARADISE HOTEL BUSAN ] 더불어 행복해지는 기쁨 가득~\n더불어 행복해지는 기쁨 가득~ 호텔 부산, 재능기부로 사회를 밝히다. 누군가 “재능기부는 공존의 미학”이라 말했다. 받으 면 행복해지고 주면서도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는 윈윈 (win-win)의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행복한 재능기부는 영역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가수들은 노래로, 의사들은 의료서비스로, 지식 인은 강의와 강연으로, 운동선수들은 테크닉과 주요 스킬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웃과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인다. 따스한 행복의 기부 바람이 호텔 부산 에도 불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호텔의 특성을 살려 재능을 나누 고자 한 것이다. 11월 28일과 12월 6일 양일 동안 호텔 부산의 파 티시에(patissier-제과제빵 전문가)와 플로리스트 (florist-꽃장식 전문가)들 그리고 마케팅/홍보 파트의 직원들은 부산에 있는 사직종합복지관과 반여종합 복지관을 찾았다. 지역의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미리 함께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호텔 측이 준비한 선물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생 화 트리를 만들고 케이크와 쿠키 파티 타임을 가지는 것. 수줍음 많은 어린 친구들은 평소에 만나보기 힘들 었던 호텔리어들과 함께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고 호흡 하면서 점점 친해졌다. 마지막엔 호텔에서 직접 준비했던 제과선물들을 나눠 주고 통기타 연주를 통해 신나게 캐롤송을 부르며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재능기부에 참여한 호 텔 부산의 하태종 파티쉐는 “나의 재능으로 많은 아이 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 아이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재능기부’가 호텔 부산의 장기적인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호텔부산 이동영 기자


<B4DCB1E2BCF6BDC35F D30345FBFDCB1B9C0C7B1A4BFAAB1B3C5EBC7E0C1A4B1E2B1B85FB0ADBBF3BFED2E687770> - PDF Free Download\nDownload "<B4DCB1E2BCF6BDC35F D30345FBFDCB1B9C0C7B1A4BFAAB1B3C5EBC7E0C1A4B1E2B1B85FB0ADBBF3BFED2E687770>"\n1 ... 단기수시연구 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와시사점 A case study on the oversea metropolitan transport organizations... 강상욱 박상준 최은정...\n2 서문 광역행정기구는지방화또는분권화로인해중앙에집중된업무가지방으로이관됨에따라불가피하게나타나는지방단위간의기능적분절 (functional fragmentation) 이나관할구역간분절 (jurisdictional fragmentation) 의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하기위한제도적장치입니다. 분권화의오랜전통을갖고있는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공통적으로광역행정기구를두어운영되고있습니다. 특히전문성이요구되는교통부문은전담광역기구를대부분두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그동안각종위원회나협의회등비상설기구의협의체방식에의존해오다 2004년수도권에현재의 수도권교통본부 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이기구는서울과경기, 인천등관할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협력하여구성된교통전담상설기구라는점에서그의의가크지만자치단체조합이라는기구성격의한계에따른행정권한의부재와조정의한계, 중앙정부의지원과참여배제, 전문인력의부재등구조적인한계를지니고있습니다. 최근신정부가출범하면서전국을대상으로하는광역경제권구상과지방행정체계개편에대한논의가진행되면서또다른차원에서광역차원의교통전담기구화문제가재정리되어야한다는과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는새로운차원에서수도권에한정되지않고\n3 전국의광역생활권과지방행정단위의확대개편에따른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가생겨난것이라할수있습니다. 본연구는효율적인광역교통행정체제의개선을위한핵심관심사인광역교통전담기구의발전적개선방안에대한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주요외국의대표적인광역교통전담기구사례를소개하고, 그시사점을모색해보기위한것입니다. 짧은연구기간내수행된수시과제의성격상제약으로자료수집및조사에많은제약이있었습니다만광역교통기구의전반적인틀을이해하고개선안을모색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본연구를토대로부족한정보와자료에대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인관심을갖고보다진전된정보가축적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년 9 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황기연\n4 목차 표목차 ⅶ 그림목차 ⅸ 요약 ⅺ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 3 제2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4 제1절행정구역의조정방식 / 4 제2절단체간협의조정방식 / 6 제3절전담기구설치방식 / 8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3 제1절런던의광역교통기구 (TFL) / 13 제2절파리의광역교통기구 (STIF) / 25\n5 제3절뉴욕의광역교통기구 (MTA) / 35 제4절워싱턴의광역교통기구 (WMATA) / 41 제5절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 (TriMet) / 48 제 4 장외국사례의비교와시사점 58 제1절외국사례의비교 / 58 제2절시사점 / 6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3\n6 표목차 < 표 2-1> 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11 < 표 2-2> 광역행정의접근방식별특징과장단점 12 < 표 3-1> 런던의버스수송실적 17 < 표 3-2> 런던의지하철수송실적 18 < 표 3-3> 오이스터카드의이용실적 23 < 표 3-4> TFL 의수입- 지출내역 ( 기준 ) 24 < 표 3-5> TFL 의재정현황 24 < 표 3-6> TFL 의재정지원현황 25 < 표 3-7> 일드-프랑스지역의교통서비스현황 29 < 표 3-8> 일드-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서비스발달 : 2004~ < 표 3-9> 일드-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운송실적 30 < 표 3-10> MTA 운영내역 36 < 표 3-11> New York City Transit 운영내역 37 < 표 3-12> Long Island Rail Road 운영내역 37 < 표 3-13> Long Island Bus 운영내역 38 < 표 3-14> Metro-North Railroad 운영내역 39 < 표 3-15> Bridges and Tunnels 운영내역 40 < 표 3-16> 사업계획운영내역 40\n7 < 표 3-17> MTA Bus의운영내역 41 < 표 3-18> Metro-rail 의서비스개요 44 < 표 3-19> Metro-bus의서비스개요 45 < 표 3-20> WMATA 의 2008년총통행승객 45 < 표 3-21> Metro-rail 운용보조금배부방식 46 < 표 3-22> Metro-rail 2005년도예산 47 < 표 3-23> Metro-bus 운용보조금배부방식 47 < 표 3-24> Metro-bus 2005년도예산 48 < 표 3-25> 재원조달구성 55 < 표 3-26> TriMet 세입재원구성 56 < 표 3-27> TriMet 세출구성 57 < 표 4-1> 외국의대도시권광역교통기구비교 61\n8 그림목차 < 그림 3-1> TFL 의계열사조직도 16 < 그림 3-2> STIF 와 3개운영기관조직도 27 < 그림 3-3> 화면 32 < 그림 3-4> MTA 와 7개운영기관조직도 36 < 그림 3-5> Long Island Rail Road MAP 38 < 그림 3-6> Metro-North Railroad MAP 39 < 그림 3-7> WMATA 의조직도 43 < 그림 3-8> Metro-rail system 46 < 그림 3-9> TriMet 조직도 52 < 그림 3-10> TriMet 담당지역및노선 53 < 그림 3-11> 세입재원구성비율 (2007년) 56 < 그림 3-12> 버스, 경전철의연간승차인원 57\n9 xi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대표적인광역행정의주요부문이라할수있는광역교통문제는도시권의확산에따라주민들이필요로하는교통서비스의권역과공급주체인행정관청의담당권역의불일치에서오는괴리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해야한다. 광역차원의교통문제를담당하는조직으로는그동안위원회, 지자체간협의체, 중앙부처의광역담당부서신설, 조합등여러시행착오를거쳐 2004년 3월수도권교통본부 ( 조합의형태 ) 를창설, 운영하고있으나, 조합기구가갖고있는본래적한계와운영상의여러가지미비점으로명실상부한광역교통전담기구로서의역할에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광역교통기구에대한그동안의시행착오를토대로외국의대도시권광역교통전담기구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특성에적합한광역전담기구의발전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연구진의주관적인판단이나분석등광역기구화에대한대책마련보다는보다합리적인광역기구의개선방안을강구하는데참고가될수있는외국의광역기구사례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n10 xii 조사, 비교하는것이다.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사례조사영국 ( 런던 TFL), 프랑스 ( 파리 STIF), 미국 ( 워싱턴 WAMATA, 뉴욕 MTA, 오리건주 TriMet) 을대상으로광역기구성격, 조직과구성, 역할, 재원중심을파악하는데있다. 본사례조사는단기간 (3개월) 에수행되는연구의시간적제약으로인터넷이나문헌조사에주로의존하였으며, 부분적으로현지전문가의도움을받고작성하였다. 2. 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1) 광역행정은도시권의확산과기관간기능분절문제를극복하여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공동으로광역행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이다. 광역행정문제의일반적처리방식은 1 행정구역조정방식 2 단체간협의조정방식 3 전담기구설치방식등 3가지유형으로나눠볼수있으며, 세분화된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행정구역의조정방식 행정구역의조정방식이란, 도시권의복수의관할행정구역자체의조정을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즉, 다수의기존자치단체를해체하거나자치단체의지위를바꾸어광역적인관할권을갖는단일정부를창설하고이를통하여광역업무를처리하는방식을말한다. 1) 강상욱외, 수도권광역교통기구설립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99 에서발췌요약한것임.\n11 요약 xiii 통합 - 통합또는편입의방식이라하며, 법적지위를갖춘대도시가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지역을중심도시의관할경계내에흡수하는방식이다. 이에따르면기존의중심도시는법인격을유지하고, 도시단체의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행정구역은중심도시의일부가된다. 합병 - 법인격을갖춘다수의도시자치단체가운데규모가영세한주변자치단체가중심도시에흡수되어, 하나의법인격을가진자치단체가신설되는방식이다. - 최근에와서는주민들의일체성희박, 이해의대립, 세금증가등의우려와아울러기초자치단체를경시하거나대치한다는이유등으로합병이널리사용되지않고있다. 분리 - 기존의행정구역으로부터일정지역을떼어내어새로운자치단체를만드는방식으로, 일반적으로기존의구역보다는넓은지역을포함하게된다. 특정한도시를넓힌후郡으로부터분리시키고, 당해구역내에서시와군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도록신규자치단체를설립하는방식이다. - 우리나라에서직할시를道로부터분리시키거나邑을郡으로부터분리시켜자치단체를만드는것이이방법의대표적사례이다. 시 군통합 - 대도시나군경계내의법인격을부분적또는전부를통합하고단일의도시정부를창설하여광역적사무를처리하는방식으로, 시 군통합은기존의행정조직체계를이용하기때문에조직적난립현상을제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2). 2) 박수영, 도시행정론, pp.396~398. 박영사, 1994\n12 xiv 나. 단체간협의조정방식 광역행정을필요로하는 2개이상자치단체가그의독자성을보유한채협의회등의설치를통하여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합의 협정 (Agreement) - 이방법의특징은 2개이상의정부가단일서비스제공을위해서로합의를보는것이며, 합의의내용은특정도시시설을대상으로하지않고구체적인서비스를계약내용으로하고있다. - 서울시가인접한경기도광명시에상수도급수를해주고있는것이서비스계약의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기능이양 - 도시권의 2개이상자치단체가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기위하여각자치단체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상급단체에공동위임하여처리하는방식이다. 협의회운영 - 2개이상의자치단체가자발적인참여에의한의견조정및협의체를비상설화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 자치단체가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관리및집행하는데필요한연계조정을도모하기위하여관련자치단체가법률에의한협의를통해규약을정하고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형식을띠고있다. 다. 전담기구설치방식 이접근방식은앞서의접근방식과달리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공동의광역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광역문제를전담하는별도의법인체를설립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는캐나다의토론토및몬트리올의연합체방식, 조합제도방식, 광역구 ( 또는\n13 요약 xv 특별구 ) 방식이대표적이다. 연합체방식 -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광역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새로운광역자치단체를설치하는형태로토론토정부연합과몬트리올도시공동체가대표적사례이다. - 토론토의도시정부연합 (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은토론토시와 12개의자치단체로구성된자치단체 ( 코뮌 ) 연합체이다. - 몬트리올도시공동체 (Communaute urbaine de Montreal) 는 운영은의회와의회산하의집행위원회및 5개의상임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있는위원회형행정조직의형태이다. 주요역할은권역내부동산의평가, 개발계획수립, 공원지정및개발, 대기오염방지, 식품감시, 폐수처리, 권역내대중교통수단의건설및관리, 공안, 택시사업규제, 자원재활용, 수질환경보호등의역할을수행한다. 운영재원은자치단체분담금, 공채, 보조금, 자체수익금등으로구성된다. 조합제도 - 자치단체간의자율적인협정에의거하여규약을정하고법인체를구성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처리하는방식이며, 다기능을수행하는복합사무조합과단일기능을수행하는단일사무조합이있다. - 독일의목적조합제도와일본및우리나라가지방자치법에의거한조합제도가대표적인사례다. - 재원조달은자치단체간분담금이주요재원이된다. 광역구 ( 특별구 ) 방식 -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기존의행정구역관할을초월하는광역구역을정하고전담기구를통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방식으로, 1차\n14 xvi 대전이후오늘까지미국에서가장활발히채택되고있다. 대표적예로영국런던수도권의상수도구가있다. - 광역구는단일목적의광역구와다기능광역구의 2가지형태가있으나, 대부분단일목적광역구의형태가일반적이며, 광역구로다루고있는광역업무로는항만, 하수시설, 공항, 대중교통, 공원, 공영주택, 상수도, 환경등이주종을이루고있다. - 그러나이방법에대해서특별기구를운영하는인력, 재정적구성과임명절차등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점등이비판적으로지적되고있다. 3. 외국의광역교통기구 가. 런던의광역교통기구 (TFL): Transport for London Great London Authority Act 1999 에근거하여 2000년 7월에수도권의교통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의 London Transport(LT) 를대체하여설립되었으며, LT가가지고있던모든권한을부여받아운영된다. 조직구성 - TFL 의위원장은시장 ( 현재 Bon's Johnson) 이맡고있으며, 시장이임명한다양한배경을가진전문가로서구성된운영위원회 (management board) 의지휘를받으며, 운영위원회는현재 13명의위원이있다. - 실질적으로는국장 (Commissioner, 현재는 Peter Hendy) 과임원 (chief officers) 들이 TFL의일상적인운영과경영을책임진다. 담당기능과운영 - TFL 의중요한역할은런던시에대한시장의교통정책 (Mayor's Transport Strategy for London) 을실행에옮기고시전역에걸쳐교통서비스를운영한다. - 런던전역에걸친교통정책을수립집행하고교통시설을관리, 대중교통\n15 요약 xvii 수단의요금구조및수준, 교통산업에대한투자, 신규교통서비스에대한재정지원여부등을결정한다. - 운영은수단별계열회사가담당하고있으며, 런던시에속하는공공기구로런던교통의주요이해당사자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중점을둔다. - 자치도시 (boroughs), 경찰및철도전략위원회 (SRA: Strategic Rail Authority) 등과함께파트너십을형성하여업무를수행한다. TFL은수송수단별로자회사를두고런던시의교통을책임지고있다. - 런던시버스, 지하철, Docklands Light Railway(DLR), London Tram - 런던통근열차서비스 (London Overground) - 템스강유람선 (London River Services) - 시외고속터미널 (Victoria Coach Station) - 런던교통박물관 (London Transport Museum) - 택시의면허및거래관련사항 - 580km에달하는주요도로망 - 6,000개에달하는모든교통신호등 - 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ing scheme) 운영 - 도보및자전거통행권장에관한계획 - 런던자치구들의택시카드제도와함께운영되는 Dial-a-Ride 운영 재원조달 - TFL 은 2004년중앙정부와공동으로 5년시한의 100억파운드 (20조) 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여런던교통망에대한개선및확장을추진하고있는데, 이중약절반은지하철에투자되고있다. - TFL 의운영재원은크게요금수입 ( 주로버스와지하철 ) 과보조금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으로조달된다. 버스및지하철요금수입, 중앙정부보조금, 런던시 (GLA) 보조금 2003/04년회계연도에 TFL의 43억5400만파운드였는데이중 51% 는\n16 xviii 요금수입이었고, 중앙정부지원금은 48%, 런던시보조금은 1% 였다. 나. 파리의광역교통기구 (STIF: Syndicat des transports d'île-de-france) STIF 는 1959년파리시와일드-프랑스지역의광역교통정책수립의필요성에따라 STP(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 란이름으로창설되었으며, 1991년 STP의구역은일드- 프랑스지역의광역권까지로넓혀광역교통정책수립및조정에대한법적권한을가진다. 2001년합법적개혁에따라위원회안에일드-프랑스지역을포함하도록허용하면서, STP 는 STIF 로이어진다. STIF의개혁 (2005) - 자치단체의자유와책임에관한법률의 7개항개정 (Low , 13th August 2004 on local-authorith freedom and respossibility) - 개혁에따른재정분담체계의변화 개혁이전 : 중앙정부 STIF 개혁이후 : 중앙정부 일드- 프랑스 ( 포괄재원 ) STIF STIF의위원회의조직구성 - 의장 : 일드- 프랑스광역권수장 (1인) - 부의장 : 일드- 프랑스광역권 (1인), 파리 (1인), 주변지역 (2인) 등총 4인 - 경영관리이사 - 운영위원회구성원 : 29인 ( 의장및부의장포함 ) 일드- 프랑스광역권 15인, 파리지역 5인, 주변지역및지역상공회대표, 사회협력을위한공공기관대표 9인 - 실행위원회 : STIF 의의장, 4명의부의장, 기술담당의장 5명 - 집행부 : 의장이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임명한 142명으로, 공무원 (27%) 및작업요원 (67%), 파트타임직원 (6%)\n17 요약 xix 일드 - 프랑스지역의대중교통운영조직 : STIF 와 3 개운영기관 STLF ( 일드 - 프랑스권운송조합 ) RATP ( 파리교통공사 ) SNCF ( 프랑스국철 ) OPTILF ( 버스협회 ) METRO ( 지하철 ) RER ( 고속전철 ) BUS ( 버스 ) RER ( 고속전철 ) SUBURBAN ( 교외철도 ) PRIVATE BUS ( 교외버스 ) STIF와 3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 TIF는광역권의대중교통정책을수립하고통합 조정하는대중교통에관한총괄책임을담당한다. - STIF의기본적의무는운전자의수와운전상황의파악, 요금정책의수립, 교통서비스의질, 일드-프랑스지역의수송체계의현대화, 도시교통계획에따른서비스의질향상, 새로운기반을구축하기위한연구이다. - 계약을통해 RATP( 파리교통공사 ), SNCF( 프랑스국철 ), OPTLE( 민영버스조합 ) 에소속된버스회사들이대중교통을제공하며 STIF와함께일드- 프랑스지역의일원화된광역권대중교통운영기구를이룬다. 교통서비스 : 철도네트워크, 버스네트워크, 통행량 - 일드- 프랑스의광역대중교통망은파리시내의역간거리를 200~500m로하여 5분내에어디서나역으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지하철네트워크를구축하고, 외곽에서는지하철과고속철도를통해파리로이동이가능하도록하였다. - 외곽과외곽을이어주는경전철과시외버스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하철과고속철도로의접근을용이하도록하였다. STIF는통합요금체계로요금체계를결정하고대중교통티켓을발행, 운송업체는이에따라요금을징수한다.\n18 xx - 대중교통티켓은시즌패스와싱글패스두종류가있다. 시즌패스 : 단위 ( 주, 월, 년단위로 1'Zone1-2( 파리시내 )' 요금과 2'Zone1-8 ( 일드- 프랑스권 )' 요금으로나뉜다.) 사용티켓, 학생용티켓이있으며, 일드- 프랑스내대중교통수단을구입가격 (1'Zone1-2' 요금과 2'Zone1-8' 요금 ) 에따라구역 (Zone) 내에서자유롭게이용한다. 단, 'Zone1-8' 의수상교통, 택시, 지역간철도와는완벽한통합요금체제를이루지못한다. 싱글패스 : BUS, TRAM, METRO 전용티켓으로철도시스템내에서는환승이가능하나버스나기타대중교통수단과는환승이불가능 - 대중교통수단간요금지불이통합적으로운영되도록비접촉식스마트카드를도입하여, 시즌패스 ( 월, 연간 ) 가점차스마트카드로교체되고있다. AMIVIF(Association Multimodale d 'Information des Voyageurs en Ile-de-France: 통합대중교통정보체계 ) 운영 - 일드-프랑스지역의 RATP, SNCF, OPTILE 는 AMIVIF를설립하고, 파리시를중심으로일드- 프랑스권의대중교통이용객들에게교통수단정보및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 AMIVIF는일드 -프랑스지역내교통수송회사에서제공하는교통서비스데이터를수집 통합관리하 ( 한 ) 고, 24시간접근이가능하도록, 일주일마다교통정보를웹사이트 (www. transport-idf.com) 를통해제공한다. 또한현재 30만개의대중교통노선, 3만8 천개의정류장및환승센터정보, 일드- 프랑스지역의 6백만개의운행시간표를수집관리하고있다 (2004). STIF는도시의토지이용과교통을통합계획하여중장기적지역발전계획을수립, 신도시개발이전에대중교통중심의교통계획을우선수립한다. - 핵심부도심권업무지역인라데팡스를계획할때, 계획초기부터개선문과라데팡스의중심부를연결하는간선도로는지하로관통시켜통과교통의유입을억제하고, 차량은라데팡스외곽에설치된순환도로를통해서만유 출입하도록계획하였다. 신도시와파리시간에 RER을건설\n19 요약 xxi 운영하여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였다. STIF의운영재원은조합에서직접집행하는교통세 (66%), 과태료 (2.6%) 등의수익금과그외공공지원금으로충당한다. 다. 뉴욕의광역교통기구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뉴욕대도시권의종합적교통정책수립을통한공공의이익실현을위한공공기구 1965년뉴욕주의회의 17명의위원에의해설립되었다. MTA는사람들의업무, 여가활동등을위한모든이동이원활할수있도록중요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도시내모든지역의접근성을확보한다. 조직구성 - MTA 는 17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운영되며, 위원은주지사에의해임명된다. - 뉴욕시장이추천한 4명, Nassau, Suffolk, Westchester, Dutchess, Orange, Rockland, Putnam counties 의행정부에서각 1명 ( 총 7명 ), 시민자문위원회의 3명과노동조합위원의 3명 MTA의 7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 New York City Transit Subway 운영 (1904년시작 ) 을담당하며, 뉴욕의 Manhattan, the Bronx, Brooklyn, Queens 4개구를고가와지하터널을통해현재주 7일 24시간운행하며, Staten Island 에서는 22개지역을연결한다. Motor-Bus 를운영 (1905년시작 ) 하며, 도시의대중교통중 80% 를차지, 5개의자치구에걸쳐 200곳이상의지역에 30개이상의직행노선을운영한다. - Long Island Rail Road 가장오래된최대통근열차로 Long-Island 와 Manhattan 을연결한다.\n20 xxii - Long Island Bus 1973년 10개의민간버스회사를하나로통합 96개지역과 47개 Long-Island 의철도역, 5개뉴욕지하철역, 많은산업단지, 대학, 병원, 기업의본부, 그리고주요쇼핑센터를연결 LIRR과더불어 Long Island 의교통서비스를구성하며, 남북의교통수요와기업, 교육시설, 상업시설등으로의특별한접근수단의역할을수행하여개별차량으로인한교통혼잡을방지 - Metro-North Railroad 뉴욕에서 2번째큰통근열차로 Manhattan과 Connecticut 을연결 - Bridges and Tunnels 1933년지어진후매일 1백만명이상이이용하며, 12개지역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Illinois, Ind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Pennsylvania, Virginia, West Virginia) 에서단일전자망의 E-ZPass 를통해징수되는통행수익은 MTA 대중교통서비스지원에사용 - MTA Capital Construction 2003년형성된회사로 MTA expansion project, downtown mobility project, MTA-wide security project 진행을위한건설관리를담당 MTA Capital Construction에는건설및관련전문가와주요컨설팅회사등이참여 - MTA Bus Company 뉴욕시교통부에의해부여된운영권에따라운영하는 7개의버스회사에대한가동을관리하기위하여 2004년 9월창설되었다. MTA bus company는 7개기업의지역버스와고속버스운영에대한통합운영, 유지관리, 현재버스의유지, 낡은버스를대신한새로운버스의구입등을한다. MTA Bus는 3개도시 (Bronx, Brooklyn, and Queens) 의 46개지역노선과 Manhattan과 3개도시사이의고속버스 35개노선을운영한다.\n21 요약 xxiii 라. 워싱턴도시권대중교통청 (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WMATA 는버지니아및메릴랜드, 컬럼비아특별행정구에의해공동으로투자되어 National Capital Transportation Act 에근거하여국가의중심지역에서지역적교통체계를균형적으로운영하기위해각지역별계획, 개발, 건설, 재정등의집중을통해 1967년창설되었다. 위원회 - 위원회의총구성권은 6명의의사결정권을갖는 Voting Member 이며, 6명의 Alternate Member로 12명으로구성 - 지방의주지사가각각 2명의 Voting Member 및 2명의 Alternate Member 등 4명의운영위원을임명하여구성한다. 이들은정치인, 전문가, 업계대표등다양한직업을가진인사들로다양하게구성되었다. - 위원회의의장과부회장은위원들중매년선거에의해선출되며, 이사회의의장은 3개지방의위원들이번갈아가며맡는다. - 12명의위원들은일정보수가없는봉사의개념으로일하는것이원칙이며, 업무에따른필요경비는부분적으로지급된다. 담당기능과운영 - WMATA 는미국내에서 2번째로큰철도교통체계 ( 지하철 (Metro-rail)) 와 5 번째로큰버스네트워크 ( 버스 (Metro-bus)) 를운영한다. - 3개지역의교통체계를한개의존으로두고불필요한중복서비스없이효율적으로통일된지역운송체계를갖출수있도록교통의다양한형태와이동기능을계획 개선하는기능을담당한다. 서비스구역 - 지하철과버스는 1500square-mile 안에서 350만명의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교통운용구역은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suburban Marylandthe Northern Virginia 등 3개지역을포함한다.\n22 xxiv WMATA 의재정중주요비용의 65% 는중앙정부가제공하며, 남은 45% 의비용은주 정부 (42.4%), 교통수단의통행운임및기타수익 (57.6%) 으로충당한다. - Metro-rail 보조금배부방법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US Census data for urbanized arer population 50% population and 50% density weighted population (pop x density) Average weekday ridership by juris diction of residence Determined by rail passenger survey Number of rail stations by jurisdiction Assignm ents determined by Board 33% 33% 33% - Metro-bus 보조금배부방법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Revenue house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evenue miles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idership by jurisdiction of residence Average weekday ridership Determined by bus survey 25% 25% 35% 15% 마. 오리건주의광역교통기구 (TriMet: Tri-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istrict of Oregon) TriMet 는성장하는오리건지역의교통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며혁신적인대중교통시스템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조직구성 - 이사회는주지사에의해임명된 7인의이사회가관리한다. 이들은특정행정구역에거주하여야하고, 임기는 4년이나주지사의뜻에의해직무를수행한다. 이사회는조직정책을정하고법령 ( 세금및경찰조례와관련된조례 ) 을발효시키며계약들을검토한다. - 총책임자는이사회에의해임명되며, 조직의운영을책임진다. 총책임자의의무는법령에의해정해져있다 (ORS 267 3) ). 정해진임기는없으며, 이사회에의해해임될수있다.\n23 요약 xxv 담당지역 - 멀트노마 (Multnomah), 워싱턴 (Washington), 클래커머스 (Clackamas) 카운티 - 트라우트데일 (Troutdale)-포레스트그로브(Forest Grove) - 수비섬 (Sauvie Island)- 오리건시티 (Oregon City)-에스타카다 (Estacada) 담당수단 - 버스, 경전철 (Light Rail), 통근열차 (Commuter Rail), 시내전차 (Streetcar) - 소유된버스는 30피트에서 40피트 (9~12 미터 ) 크기의준대중교통수단과미니버스로구성된다. - 경전철의경우는 Blue, Yellow, Red 노선이운영중이며, 보통 MAX(Metropolitan Area Express 의약자 ) 로불린다. - 통근열차의경우는 Westside Express Service(WES) 가 2008년가을개통예정이고, WES 의개통에따라서워싱턴이나클래커머스에서통근하는사람들이이열차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포틀랜드시내전차는포틀랜드북서지역의포틀랜드대학교와남쪽강변및 Legacy Good Samaritan 병원을연결하고있다. 담당기능 - 포틀랜드대도시권에대중교통서비스제공 - TriMet 의대중교통투자계획 (Transit Investment Plan) 은포틀랜드대도시권에서어떻게대중교통서비스를확장할지에대한일종의로드맵으로, 5 년단위로갱신이되며대중교통서비스, 새로운대중교통노선의건설, 고객정보에대한투자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 포틀랜드대도시권의교통계획은주로지방정부에의해선정된 Metro 에서주로담당하고, Metro 는교통계획을통해포틀랜드대도시권에토지이용계획을설정하고포틀랜드의도시경계를유지, 도시의무질서한확장 (Sprawl) 을방지한다. 3)\n24 xxvi 세입재원구성 ( 단위 : 천달러 ) 운영세입 (Operating revenue) 승객운임 75,856 68,464 59,487 보조운임및기타 26,369 19,833 18,229 비운영세입 (Non-operating revenue) 지불급여세및기타세금 207, , ,394 재산세 10,114 11,655 10,379 주 / 중앙정부지원 50,257 44,326 56,076 이자 5,308 5,546 2,581 총세입 375, , , 외국사례의비교와시사점 가. 외국사례의비교 기구명성격 ( 참여범위 ) 기구구성역할재원 -교통정책수립, 집행 -운영위원(14명) -중앙정부보조 -교통투자및요금 TFL 광역단체관할형. 위원은런던시장임명 -지자체예산 -대중교통운영 ( 버스, 지하 ( 런던 ) ( 런던시관할 ). 위원장 ( 런던시장 ) -요금수입철, 교외철도, 도로 ) -집행부 -혼잡통행료 7개계열사 STIF ( 파리 ) MTA ( 뉴욕 ) WAMATA ( 워싱턴 ) TriMet ( 미국오리건주 ) 자치단체연합형 ( 수도권자치단체 ) 주정부관할형 ( 뉴욕주관할 ) 자치단체연합형 ( 수도권자치단체 ) 주정부관할형 ( 주정부관할 ) - 운영위원 (29 명 ). 지자체, 업계대표등. 위원장은운영위가선출 - 부문별실행위원회 - 집행부 - 운영위원 (14명). 공무원, 시민대표등. 위원장은지자체호선 - 집행부 - 5개운영기관 - 운영위원 (12 명 ). 주지사및지자체대표각 4 명임명 - 집행부 - 이사회 (7 명, 주지사임명 ) - 집행부 ( 장은이사회에서 ) -도시계획/ 교통계획의통 -지자체예산합운용 -요금수입 -교통정책수립, 집행 -광역교통세(VT) -교통투자및요금 중앙정부직접보 -대중교통운영 ( 지하철, 고조 ( 04 이전 ) 에서간속전철, 교외철도, 버스 ) 접방식으로전환 ( 수 6개자회사도권포괄재원 ) -교통정책수립, 집행 -중앙정부보조 -교통투자및요금 -지자체예산 -대중교통운영 ( 지하철, 버 -요금수입스, 교량, 터널 ) -가솔린세, 부동산세, 7개운영기관터널통행료등 -대중교통계획, 투자 -교통요금 -대중교통운영 ( 철도, 버스 ) 직영 - 연방정부보조 - 지자체예산 - 요금수입 -대중교통계획, 투자 -연방정부보조. 교통계획은지자체 -지자체예산 -교통요금 -요금수입 -대중교통운영 ( 버스, 경전철, -채권발행, 재산세전차등 )\n25 요약 xxvii 나. 시사점 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비교를토대로우리나라에서광역교통기구의설계와발전방안을검토하는데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주고있다. 광역교통문제에대한접근방식 - 외국의광역교통기구를들여다보기에앞서서주목해야할점은광역 ( 교통 ) 문제에대한그나라의기본적접근방식이다. 광역문제또는광역교통문제에대한접근방식은나라마다다양하다. - 광역교통문제의접근방식은단순히교통문제의차원을넘어기본적으로중앙정부와지방의관계, 분권화전략등국가의통치방식이나주요전략과밀접한 ( 히 ) 관련을맺고있다. - 따라서광역교통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보다집중화된관리가효율적이나지방분권화등국가차원의상위의정책전략과배치되는점을어떻게조화시켜나갈것인지에대해고민해야된다. 이런점에서기본적으로지자체간자율접근방식에기초하되수도권등주요전략지역의경우초기중앙정부의지원과관여를통해기본틀을정립한후단계적으로지자체간자율방식으로접근해가는프랑스의사례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를주고있다. 광역교통기구의성격 - 광역기구의성격과관련된이슈는 2가지이다. 하나는 광역기구가중앙정부소속인가, 지방정부소속인가, 아니면제3의독립기구인가?, 두번째는 광역기구가정부조직인가산하기구인가아니면제3의독립기관인가? 이다. - 외국의사례로볼때우리나라수도권등전략지역의경우광역교통기구의성격은중장기적으로지방단체간자율적인연합방식이바람직하나, 광역교통문제의효율적인해결과중앙정부의재정지원등을고려할때초기에는지방과중앙의공조협력하는조직구성방식이바람직할것\n26 xxviii 이다. 특히외국에비해우리나라는지방의중앙정부에대한재원의존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에서중앙의관여필요성이중요하다하겠다. 조직구성및참여 - 외국광역기구의공통된특징은집행기구와의사결정기구로이원화되어있다는점이다. 의사결정기구는이사회또는운영이사회형태로, 관련지자체대표또는전문가가참여하며, 대부분이사회에서집행기구의장을선출하고있다. 이는다양한참여기관들의의견을반영함과동시에기관의독립성을어느정도보장하기위한것이다. - 특히프랑스의사례를보면집행기구와의사결정기구에관련지자체들뿐만아니라지역의다양한이해집단과시민대표, 전문가등이폭넓게참여하고있으며, 전문성을보다강화하기위해분야별로소위원회를두고있다. - 광역교통시설의설치, 버스나택시관리등에있어환경단체나업계등의갈등이첨예한우리의현실에비추어볼때지방단체의대표외에다양한이해관계대표가실질적으로조직운영과의사결정에참여하는방식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광역교통기구의역할 - 외국광역교통기구의역할은그범위가매우다양하다. 예컨대프랑스의 STIF는광역교통계획, 대중교통투자, 광범위한대중교통사업및운영, 민간업체관리감독등광역차원의교통행정전반을실질적으로관장하는명실상부한광역교통기구라할수있다. 반면에워싱턴의 WAMATA 나뉴욕의 MTA 등여타의광역기구는상대적으로대중교통의관리운영, 대중교통투자등주로대중교통의관리운영에초점을두고있다. - 광역교통기구의역할범위는두가지측면에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첫째는수도권등전략지역이당면한광역차원의교통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히대중교통의운영관리로는부족하며, 광역교통계획이나운수산업인면허등실질적인관련교통행정업무\n27 요약 xxix 의권한과책임이필요하다. 둘째는실질적인문제해결측면에서보면전반적인교통행정업무에대한광범한역할기대가필요하나, 현실적으로지방기능의재이양문제, 지자체간이해관계, 관료기구의거대화에따른우려등실현가능성의측면도고려해야할것이다. 종합적으로판단하면우선적으로필요한대중교통의통합운영관리와광역교통계획의조정등우선순위가높은부분적기능부터출발하여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재원마련의문제 - 외국광역기구의공통적인재원마련방식은지방정부분담금을주재원으로중앙정부의직간접적인지원이있으며, 프랑스 STIF처럼자체의독립적인재원 ( 교통세 ) 을갖고있는경우도있다. 이들기구들의예산내역을보면대중교통운영수익만으로는모두적자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 노약자등공공교통시설투자및관리를위해지방재정만으로는적자를면하지못하고있다. - 우리나라의경우광역기구의활성화에가장큰걸림돌은지자체간의재원분담에따른갈등과지자체의열악한재원수준이며, 이런점에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기구창설및운영활성화에중요한조건이라하겠다. 또한안정적인교통투자사업의수행을위해프랑스에서와같이자체의독립적인재원마련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중앙정부지원이필요하나전적으로중앙정부의존비율이높을경우광역기구의역할수행에있어지역민의구체적인개별요구보다중앙정부차원의효율을높이기위한기획중심의계획, 투자에집중될우려도있다. 전문성과독립성의확보 - 광역교통기구의설립과운영에는전문성과독립성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외국의사례에서보면광역단체직할형을제외하고는대부분관련지자체등참여단체대표들로구성되는이사회에서집행기구의직원을선\n28 xxx 출하고있다. 집행기구의직원은철저히집행기구의장이임면권을가진다. - 이는우리나라의수도권교통본부의경우형식적으로는집행부의장이관할하고있으나실질적인사권은파견나온지자체의장이임면권을행사하고있어실질적인조직의중립성과독립성에저해요인이되고있는것과대조적이다. - 또한광역기구에는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자체적으로전문인력을충원하고있다. 현재수도권교통본부의경우자체충원직원보다는지자체의파견인력위주로운영되고있다는점도재고해보아야할점이다. 5. 결론및정책제언 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연구가시사하는바는다음의몇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광역교통문제해결의기본적접근방식은단순히교통문제의해결차원에서만좁게보면안되며국가차원의지방분권화전략, 국가재정의중앙과지방간분담실태등국가정책이나전략과연계되어검토되어야한다. 둘째, 광역기구의설립과운용에있어서는기본적인역할범위의설정, 관련지자체등이해집단의참여, 재원마련, 기구운영의독립성과전문성확보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우리나라가현재당면하고있는광역교통기구의제도화문제는다음의 3 가지중요한이슈와과제가있다. 첫째, 현재설립운영되고있는수도권지역의광역교통기구인 수도권교통본부 의발전방향에대한것이며, 둘째, 신정부가추진하고있는광역경제권구상에따른광역교통기구제도화의문제이다.\n29 요약 xxxi 셋째, 최근논의되고있는지방행정개편구상에따른광역교통문제의처리방식과제도화의문제이다. 위세가지해결과제는광역경제권구상과지방행정개편논의가향후보다구체화되면서광역교통전담기구조직화의문제가정리되어야할것이다. 이런점에서현재운영되고있는수도권교통본부의문제점과발전방향을외국의사례연구를토대로다음과같이몇가지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기구의성격이다. - 현재수도권교통본부는법률상지자체간의합의하에자율적으로설립, 운영되고있는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 이다. 합의에기초한조직이어서지자체간이해가상충할경우조정수단이미비한약점이있다. 또한광역문제해결에필요한계획수립이나인면허등실질적행정권한을갖고있지못하여광역교통문제해결에근본적인한계를보이고있다. 어떠한방식으로든관련권한의실질적위임등을통한권한과책임이주어져야할것이다. 둘째, 구성원의문제이다. - 현재수도권교통본부는본부장이나직원모두지자체의파견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전문성이나인사의독립성을갖추기어렵다. 더욱이직원의승진이나임면등실질적인사권이본부가아닌파견나온지자체의장에게있어인력관리의중립성이나효율성도취약하다. 본부장을독립적인외부인사로충원하고직원의일정비율을자체적으로충원함과동시에지자체의파견직원비율을일정비율로상한선을두어제한할필요가있다. 셋째, 재원마련의측면이다. - 독립적인자체재원기반이없고, 중앙정부의지원수단도미비하여실질적인광역교통문제해결에한계가있다. 중앙정부의재정지원과관여를\n30 xxxii 통한지자체간의갈등조정이필요하며, 안정적이고독립적인투자재원의확보를위해프랑스의 VT와같은자체독립세원을마련하는방안이필요하다.\n31 1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광역행정문제의본질은지방분권화의확대에따라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이강조되는반면교통, 상하수도, 환경문제, 교육등도시행정서비스는광역차원의공급및관리필요성이증대되는상반되는 2가지의여건을어떻게조화롭게대처하느냐의문제이다. 대표적인광역행정의주요부문이라할수있는광역교통문제는도시권의확산에따라주민들이필요로하는교통서비스의권역과공급주체인행정관청의담당권역의불일치에서오는괴리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해야한다. 특히수도권은신도시건설등으로인구증가와광역생활권이급속도로확대되는반면, 광역차원의교통문제에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는행정체제의취약으로교통혼잡, 공해, 대중교통이용불편등사회경제적문제가심화되고있다. 광역차원의교통문제를담당하는조직으로는그동안위원회, 지자체간협의체, 중앙부처의광역담당부서신설, 조합등여러시행착오를거쳐\n32 2 2004년 3월수도권교통본부 ( 조합의형태 ) 를창설, 운영하고있으나, 조합기구가갖고있는본래적한계와운영상의여러가지미비점으로명실상부한광역교통전담기구로서의역할에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광역교통기구에대한그동안의시행착오를토대로외국의대도시권광역교통전담기구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특성에적합한광역전담기구의발전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연구진의주관적인판단이나분석등광역기구화에대한대책마련보다는보다합리적인광역기구의개선방안을강구하는데참고가될수있는외국의광역기구사례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조사, 비교하는것이다. 외국사례의조사비교를통해향후우리나라대도시권광역교통기구의발전방안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는부문별정보와시사점을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광역교통기구의성격, 조직구성, 역할, 재원등에초점을두고있다.\n33 제 1 장서론 3 제 2 절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사례조사연구의대상및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 조사대상 영국 ( 런던 TFL) 프랑스 ( 파리 STIF) 미국 ( 워싱턴 WAMATA, 뉴욕 MTA, 오리건주 TriMet) - 내용적범위 광역기구성격, 조직과구성, 역할, 재원중심 2. 연구방법 본사례조사는단기간 (3개월) 에수행되는연구의시간적제약으로인터넷이나문헌조사에주로의존하였으며, 부분적으로현지전문가의도움을받고작성하였다. - 본사례조사의한계로인해추가적인상세정보는향후현장방문및면담조사등을통해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n34 4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4) 광역행정은도시권의확산과기관간기능분절문제를극복하여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공동으로광역행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이다. 광역행정문제의일반적처리방식은 1행정구역조정방식 2 단체간협의조정방식 3 전담기구설치방식등 3가지유형으로나눠볼수있으며, 세분화된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1 절 행정구역의조정방식 행정구역의조정방식이란, 도시권의복수의관할행정구역자체의조정을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즉, 다수의기존자치단체를해체하거나자치단체의지위를바꾸어광역적인관할권을갖는단일정부를창설하고이를통하여광역업무를처리하는방식을말한다. 이접근방식은국가의지방행정체제에상당한구조적변화를초래함으로써정치적파급영향이크다고할수있으며, 이방식에는통합, 합병, 분리, 시군통합등의유형이있다. 4) 강상욱외, 수도권광역교통기구설립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99 에서발췌요약한것임.\n35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5 1. 통합 통합또는편입의방식이라하며, 법적지위를갖춘대도시가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지역을중심도시의관할경계내로흡수하는방식임. 이에따르면기존의중심도시는법인격을유지하고, 도시단체의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행정구역은중심도시의일부가된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세계각국에서도시팽창과정에서의주변지역과의일체적인행정을수행하기위하여도시경계의확장방식으로빈번히사용하여온방식이다. 2. 합병 법인격을갖춘다수의도시자치단체가운데규모가영세한주변자치단체가중심도시에흡수되어, 하나의법인격을가진자치단체가신설되는방식이다. 합병에의하면독립된중심도시와주변도시가동일한지위에서모두다법인격이소멸되고, 관련자치단체의이전구역을관할구역으로하여새로운법인체가창설된다. 이경우이전의자치단체가운데인구규모나도시세력이큰자치단체의행정조직과건물, 행정요원과장비들이새로이형성된도시정부의기반을이루게된다. 그러나법률적견지에서통합대상이된지방자치단체는동일한조직에서소멸되고새로운단일의도시정부에흡수 통합된다. 즉, 합병은서구제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들어와영세한도시단체를적정규모화하고, 행정의능률을도모하기위하여성행한지방정부의조직개편방식이다. 최근에와서는주민들의일체성희박, 이해의대립, 세금증가등의우려와아울러기초자치단체를경시하거나대치한다는이유등으로합병이널리사용되지않고있다.\n36 6 3. 분리 기존의행정구역으로부터일정지역을떼어내어새로운자치단체를만드는방식으로, 일반적으로기존의구역보다는넓은지역을포함하게된다. 특정한도시를넓힌후郡으로부터분리시키고, 당해구역내에서시와군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도록신규자치단체를설립하는이른바, 市 郡分離 (city-county seperation) 가미국의실례이다. 우리나라에서직할시를道로부터분리시키거나邑을郡으로부터분리시켜자치단체를만드는것이이방법의대표적사례이다. 4. 시 군통합 주로 19세기말미국에서성행하였던제도로서편입이나합병보다더오랜역사를갖고있다. 시 군통합은대도시나군경계내의법인격을부분적또는전부를통합하고단일의도시정부를창설하여광역적사무를처리하는방식으로, 시 군통합은기존의행정조직체계를이용하기때문에조직적난립현상을제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5). 제 2 절 단체간협의조정방식 이방식은광역행정을필요로하는 2개이상자치단체가그의독자성을보유한채협의회등의설치를통하여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법률사의주체가아니기때문에사업집행능력을갖지못하는것이가장큰취약점으로지적되며, 이방식의유형에는합의 협정, 기능 5) 박수영, 도시행정론, pp.396~398. 박영사, 1994\n37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7 이양, 협의회운영등이있다. 1. 합의 협정 (Agreement) 이방법의특징은 2개이상의정부가단일서비스제공을위해서로합의를보는것이며, 합의의내용은특정도시시설을대상으로하지않고구체적인서비스를계약내용으로하고있다. - 경우에따라서는시설에대해서도투자합의를볼수있으나대개의경우도시의규모가작아서특수목적을수행할수가없는도시가인접대도시에필요한서비스제공을요청하여체결하는것으로이것은契約制度 (contract plan) 라고도하며, 서비스협정의특징중하나이다. 서울시가인접한경기도광명시에상수도급수를해주고있는것이서비스계약의좋은예라고할수있다. 2. 기능이양 도시권의 2개이상자치단체가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기위하여각자치단체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상급단체에공동위임하여처리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해당자치단체에대한감독권을갖는우월한지위에있는상급단체가관련기능에대한권한을갖고직권조정을통해해결하는방식으로자치단체간갈등을최소화하는장점이있으나, 정부간역할분담에따른기능배분의문제가수반된다. 3. 협의회운영 2개이상의자치단체가자발적인참여에의한의견조정및협의체를비상설화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 자치단체가그권한\n38 8 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관리및집행하는데필요한연계조정을도모하기위하여관련자치단체가법률에의한협의를통해규약을정하고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형식을띠고있다. 협의회는법인격이없기때문에사무의처리는협의회를구성하는자치단체의명의로하게되며, 그효과역시자치단체에귀속하게된다. 따라서공동처리로서의성격은약하다고하겠으나, 자치단체본래의지위를그대로유지하면서공동으로사무를처리할수있다는점과그절차가간편하다는점이협의회방식의장점이라할수있다. 협의회는도시정부의정식조직의일부가아니고자발적이고협조적임의단체라는성격을갖기때문에건의적성격을가지며, 집행에강제력이없다. - 그러나협의적방식이효율적으로운영되면대도시내의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도시서비스의확보와행정서비스를적은비용으로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제 3 절 전담기구설치방식 이접근방식은앞서의접근방식과달리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공동의광역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광역문제를전담하는별도의법인체를설립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는캐나다의토론토및몬트리올의연합체방식, 조합제도방식, 광역구 ( 또는특별구 ) 방식이대표적이다. 1. 연합체방식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광역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새로운광역자치단체를설치하는형태로토론토정부연합\n39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9 과몬트리올도시공동체가대표적사례이다. 토론토의도시정부연합 (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은토론토시와 12개의자치단체로구성된자치단체 ( 코뮌 ) 연합체이다. - 토론토는도시의광역화와함께상하수도, 쓰레기처리, 교육, 의료, 교통, 기타서비스등의광역행정수요가급증함에따라이에대처하기위한재정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 1953년토론토광역자치법 (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Act) 에의거하여광역자치연합체를발족하였다. - 이기구는종래의자치단체간협의체와달리자치단체연합에의한광역자치체를구성함으로써이원적지방정부체제를갖추게되었으며, 운영은광역의회가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그밑에관리부서인집행위원회와기능별상임위원회를두고, 특정의광역문제에한정되지않은복수의광역문제사무를담당하고있으며, 재원은각도시의분담금, 都稅, 주정부보조금과기타자체사업수익금으로운영한다. 몬트리올도시공동체 (Communaute urbaine de Montreal) 는몬트리올시를비롯하여총 29개시를포괄하는대도시권정부로서연합정부의한유형으로, 2 차대전후중심도시인몬트리올시의주변외곽도시의성장으로야기된정치 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새로운대도시권정부형태의설치가절실하다는문제인식하에 1970년퀘백주의특별법으로설치되었다. - 운영은의회와의회산하의집행위원회및 5개의상임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있는위원회형행정조직의형태를띠고있다. - 역할은매우광범위한광역사무를담당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을보면권역내부동산의평가, 개발계획수립, 공원지정및개발, 대기오염방지, 식품감시, 폐수처리, 권역내대중교통수단의건설및관리, 공안, 택시사업규제, 자원재활용, 수질환경보호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 운영재원은자치단체분담금, 공채, 보조금, 자체수익금등으로구성되고있다.\n40 10 2. 조합제도 조합제도는자치단체간의자율적인협정에의거하여규약을정하고법인체를구성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처리하는방식이며, 다기능을수행하는복합사무조합과단일기능을수행하는단일사무조합 ( 일부사무조합또는목적조합 ) 이있다. 독일의목적조합제도와일본및우리나라가지방자치법에의거한조합제도가대표적인사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자치단체간협력제도의일종이지만독립적인법인격을가진다는점에서자치단체의합병이나협의체구성과는구별된다. 조합의권한은조합규약에의해결정되며재원조달은자치단체간분담금이주요재원이된다. 3. 광역구 ( 특별구 ) 방식 광역구 ( 특별구 ) 설치방식은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기존의행정구역관할을초월하는광역구역을정하고전담기구를통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방식으로, 1차대전이후오늘까지미국에서가장활발히채택되고있다. - 대표적예 ) 영국런던수도권의상수도구 광역구는단일목적의광역구와다기능광역구의 2가지형태가있으나, 대부분단일목적광역구의형태가일반적이며, 광역구로다루고있는광역업무로는항만, 하수시설, 공항, 대중교통, 공원, 공영주택, 상수도, 환경등이주종을이루고있다. 그러나이방법에대해서다음과같은비판이있다. - 먼저광역특별기구가비록지방주민에의한지방자치가실시되는것을\n41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11 허용하고있다고하더라도광역기능의업무수행과정에서주민들의의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고주정부의법에따라처리하고있는점이다. - 그리고가장비판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특별기구를운영하는인력, 재정적구성과임명절차등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 표 2-1> 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대분류종류내용 행정구역조정방식 단체간협의조정방식 전담기구설치방식 통합 합병 분리 시 군통합 합의 협정 기능이양 광역행정협의회 연합체 조합 광역구 ( 특별구 ) 수개의군소자치단체를통폐합하여단일정부화 일본의시 정 촌통합 중심도시에도시화된인접지역편입 1900년대초미국과캐나다에서주로이용 우리나라대도시의행정구역확대 군 (county) 으로부터일정지역을분산 예 ) altimore, Denver, San Francisco 시나읍의직할시나시로의승격 군을중심으로중심도시와주변지역을흡수해단일정부화 예 ) Nashville-Davidson Country 와 Indianapolis-Maron County 2개이상의자치단체가단일 ( 복수 ) 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협정체결 생산자-소비자협정, 상호부조협정, 시설공유협정등의유형 ( 사무위탁등 ) 특정업무의권한을주로상위정부에이양 도시 군개발체제나종합시군계획에의하여이루어짐. 예 ) L.A.Country와 Metropolitan Miami의 Dade County 지방자치단체간의자율적협의조정기구 미국의 Council of Governments 예 ) 우리나라도시권행정협의회 둘이상의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한채광역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새로운광역자치단체설치 중앙 ( 주 ) 정부의특별입법에의해이루어짐. 예 ) 캐나다의토론토와몬트리올 둘이상의자치단체가규약을정하여설치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일부사무조합과복합사무조합이있음. 프랑스, 서독, 일본에서활용 우리나라도지방자치법상규정이있으나거의활용되지않음. 별도의구역을정하여주민을구성요소로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로단일목적광역구와다기능광역구가있음. 예 ) 미국의교육구, 런던의상수도구\n42 12 < 표 2-2> 광역행정의접근방식별특징과장단점 대분류특징장단점 행정구역조정방식 단체간협의조정방식 전담기구설치방식 기존의다수의자치단체 ( 행정구역 ) 를해체하여단일정부로통폐합 ( 통합, 합병, 분리등 ) 기존의행정관할구역을유지하면서자치단체간협의및기능의이양 ( 협정, 합의, 협의회등 ) 기존의행정관할구역을유지하되새로운단체신설 ( 연합체, 조합, 특별구등 ) 장점 - 규모의경제로서비스공급효율증대 - 과세권과서비스이용구역일지로형평성제고 - 서비스혜택의인접지역유출방지로무임승차현상최소화 단점 - 관료화와주민통제약화 - 기존자치단체반발, 정치적실현성어려움. 장점 - 기존행정구역을유지하면서서비스구역확대 - 규모의경제로운영관리효율증대 - 자치단체지위를인정하면서절차간편 단점 - 자치단체간협의조정애로 - 주민요구에의대응성부족 - 법적구속, 집행력미약 장점 - 전문화된기관에의한효율적문제해결 - 업무의탄력적, 효율적운영 ( 의결, 집행, 기채권등보유 ) - 지역간불균형, 복지수준등거시적으로균등화가능 단점 - 기존자치단체기구와의업무분담문제 - 권역내교통문제의책임분산 - 기구, 인력등행정비용소요\n43 1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제 1 절 런던의광역교통기구 (TFL: Transport for London) 1. 설립목적및배경 Great London Authority Act 1999 에근거하여 2000년 7월에수도권의교통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의 London Transport(LT) 를대체하여설립되었으며, LT가가지고있던모든권한을부여받아운영된다. 2. 조직구성 TFL의위원장은시장 ( 현재 Bon's Johnson) 이맡고있으며, 시장이임명한다양한배경을가진전문가로서구성된운영위원회 (management board) 의지휘를받는다. - 운영위원회는현재 13명의위원이있다. - 실질적으로는국장 (Commissioner, 현재는 Peter Hendy 과임원 (chief officers) 들이 TFL의일상적인운영과경영을책임지고있다. - TFL 의운영과관련된조직에는약 20,500명이고용되어운영되고있다.\n44 14 3. 담당기능과운영 TFL의중요한역할은런던시에대한시장의교통정책 (Mayor's Transport Strategy for London) 을실행에옮기고시전역에걸쳐교통서비스를운영하는것이다. 런던전역에걸친교통정책을수립집행하고교통시설을관리하고있다. 대중교통수단의요금구조및수준, 교통산업에대한투자, 신규교통서비스에대한재정지원여부등을결정한다. 운영은수단별계열회사가담당하고있다. 런던시에속하는공공기구로런던교통의주요이해당사자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자치도시 (boroughs), 경찰및철도전략위원회 (SRA: Strategic Rail Authority) 등과함께파트너십을형성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 자치도시는런던시교통정책을성공적으로실행하는데핵심적파트너이다. - borough Partnerships Group과 TFL businesses 는자치도시 (borough) 와그파트너들, GLA 및 ALG 등과런던의교통시스템개선을위해긴밀히협력하고있다 ~2003년에자치도시 (borough) 들은 borough Spending Plans를통해 TFL 기금 1억 3천만파운드를받았고, 이기금들은버스우선권, 도로안전유지, 보행, 자전거및관광센터개선같은지역적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지원하였다. - 또한교차로프로그램같은다른많은계획및프로그램들또한자치도시 (borough) 에직접적으로도움을주었다.\n45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TFL 의관할수송수단 1) 관할수송수단 TFL은수송수단별로자회사를두고런던시의교통을책임지고있다. - 런던시버스, 지하철, Docklands Light Railway(DLR), London Tram - 런던통근열차서비스 (London Overground) - 템스강유람선 (London River Services) - 시외고속터미널 (Victoria Coach Station) - 런던교통박물관 (London Transport Museum) - 택시의면허및거래관련사항 - 580km에달하는주요도로망 - 6,000개에달하는모든교통신호등 - 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ing scheme) 운영 - 도보및자전거통행권장에관한계획 - 런던자치구들의택시카드제도와함께운영되는 Dial-a-Ride 운영 2) TFL의계열사 London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td, TFL Pension Fund Trustee Company Ltd, Transport Trading Ltd 3개의자회사가있다. - Transport Trading Ltd는개별수송수단운영을담당하는 7개의실제운영회사를자회사로두고있다.\n46 16 LONDON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IMITED (LTIG) Registered office: Floor, The Albany, South Esplanade, St Peter, Guernsey LONDON UNDERGROUND LIMITED (LUL) Co.N LUL NOMINEE SSL LIMITED Co.N LUL NOMINEE BCV LIMITED Co.N METRONET R.E.W LIMITED Co.N METRONET T.M.U LIMITED Co.N DOCKLANDS LIGHT RAILWAY LIMITED (DLR) Co.N LTRANSPORT FOR LONDON (TfL) TRANSPORT TRADING LIMITED(TTL) Co.N RAIL FOR LONDON LIMITED (RfL) Co.N TRAMTRACK CROYDON LIMITED Co.N LONDON BUSES LIMITED (LBL) Co.N LONDOL BUS SERVICES LIMITED (LBSL) Co.N TRAMTRACK LEASE FINANCING LIMITED Co.N TRAMTRACK LEASING LIMITED Co.N UK TRAM LIMITED Co.N LONDON DIAL-A-RIDE LIMITED Co.N LONDON RIVER SERVICES LIMITED (LRS) Co.N TfL TRUSTEE COMPANY LIMITED Co.N VICTORIA COACH STATION LIMITED (VCS) Co.N LONDOL TRANSPORT MUSEUM LIMITED Co.N LONDON TRANSPORT MUSEUM (TRADING) LIMITED Co.N < 그림 3-1> TFL 의계열사조직도\n47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7 3) 수단별운영 가. 버스 London Bus Services Limited 가런던전역에걸친버스서비스를책임지고있다. 즉노선을계획하고서비스수준및서비스질을평가한다. 버스는 LBS와 Ltd계약 ( 노선입찰제 ) 을하여민간운영자들에의해운영되고, 버스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를제공하고 Tramlink 를운영, 안전하고매력적인수송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기존 LT의버스와관련된모든활동을인수하였다. London Bus Limited 는런던동부지역의특정버스노선과장애인을위한 Dial-a-Ride 를운영하고있다. - 시설 : 버스 station 35개, 버스 stand 100개, 버스정거장 (stop) 17,000 여개, 버스 shelter 9,000 여곳에대한설비와관리도책임지고있다. - 현재 30개이상의민간운수업자들과계약하여약 6,500대의버스를 700 개노선에걸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수송현황 < 표 3-1> 런던의버스수송실적 구분 2006/ / / / /03 Pass enger journeys (millions) 1,880 1,816 1,793 1,702 1,534 Kilometres operated (millions) Percentage of schedule operated (per cent) Excess wait time (high frequency)(minutes) passenger satisfaction (per cent)\n48 18 버스서비스개선을위한프로그램인 Bus Plus 를시행한다. - 약 6,000만파운드소요 - 내용 : 27개버스노선에대해버스차선확대, 주차규정, 교통신호에서의우선권, 주요정거장에서의카운트다운, 버스에대한노변 CCTV설치등을도입시행중에있다. Victoria Coach Station Limited는런던을중심으로장거리지역간버스의출발및도착에관한서비스를제공한다. 나. 지하철 London Underground Ltd(LUL) 가런던의지하철에대한책임을맡고있다. 수송현황 < 표 3-2> 런던의지하철수송실적 구분 2006/ / / / /03 Pass enger journeys (millions) 1, Kilometres operated (millions) Percentage of schedule operated (per cent) Excess wait time (high frequency)(minutes) passenger satisfaction (per cent) LUL은 1985년최초로구성되었으며 2003년 TFL에귀속, 열차및역운영은 LUL 을구조조정하여공공부문에맡기고있으며,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Scheme 을통해유지보수에대한재원을확보한다. Jubilee 노선은 Green Park에서 London Bridge, Dockland 개발지역, Greenwich 의밀레니엄돔지역을거쳐 Stratford로이어지는데 1999년개통되었다.\n49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9 신규차량, 신호등의 Central 노선의현대화와 Bakerloo 와 Metropolitan 노선열차들의개선이완료되었으며, Piccadilly 노선차량들의개선작업이진행되고있다. 1999년 London Transport를위한 5억파운드의별도자원이지하철을현대화하는데배당되었고, 이로써 2년간총 11억파운드를교부받았다. Docklands Light Railway Limited 는도크랜드경전철의운영을맡고있다. 다. 교외철도 교외서비스는 100km 이상거리까지런던의모든교외노선을운행하고있으며, 네트워크의대부분은전철화되었다. 네트워크는민간에게독점계약 (franchising) 된 10개운영회사에의해운행되고있다. 민영화된기반시설회사인 Railtrack 이소유하고있는선로에서운행하고있으며, 차량은민간리스회사로부터대여하여운행하고있다. 열차들은일반적으로 05:00~24:00까지운행하고있고, 비혼잡시배차간격은 10~30 분, 혼잡시에는더욱짧아진다. 요금은누진제이다. 라. 도로 Street Management가 580km에달하는런던의주요도로 (Rad routes) 에대한운영과관리를맡고있다. 승용차이용을억제하고환경친화적교통수단이용을증진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4,600개에달하는런던전역의교통신호등에대한운영을맡고있다.\n50 20 LTCC(London Traffic Control Centre) 개설 - 모든교통관리기능이하나의관리기구하에통합되고있다. - 터널, 교량및주기적정체지역을포함한런던전역에컴퓨터로통제되는신호망과신호레이아웃및교차점디자인을제공한다. 마. London River Sernaes Limited 템스강의 8개부두를운영관리하고있다. 부두를이용하는페리의면허를관리하며, 민간운영자로부터제공되는통근서비스를지원한다 (Subsidise). 계열사 - Transport Trading Ltd TFL 소유의모든교통운영회사에대한지주회사 런던교통박물관운영등과같은일정한상업적역할도수행 교통카드발행을통해운영수입을얻는다. - TFL Trustee Company Ltd TFL연금의수탁회사 - London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td TFL 서비스에대한보험회사 에너지및기후변화관련 - 런던시는 2025년까지 CO 2 배출을 1990년대비 60% 감축하기를목표로정하여, 다양하고지속가능한교통정책을추진중에있다. - 이를위해 3년간 250만파운드기금 (Our Climate Change Fund) 을구축하여다양한용역을추진한다. - 또한하이브리드버스도입, 저탄소택시도입방안등의계획을추진중에있다.\n51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1 - 재활용활성화를위해약 270개의신문재활용통을지하철역외부에설치하였다. 4) 수단별운영성과 1999/2000년이후런던대중교통을이용한통행은 5% 증가하였다. 버스 - 런던의약 8,000대의버스는 2006/07년에약 18억여객통행이상을수행하며가장많은수송실적을달성하였다. - 운영노선역시 4억 5,800만km로 1957년이후최고치이다 개심야버스노선은매년 3,400만여객을수송하고있는데, 이는 2000 년의 2배에달한다. - 런던버스는서비스질평가가이뤄진 1977년이후최고이다. 지하철 /07년지하철통행은약 10억통행이이루어진다. 평일에는 408km 운영노선에서 275개역을대상으로 3백만여객통행이이뤄지고있다. - LU는 2010년까지모든역중 25% 에해당하는지하철역에서계단을없애는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 DLR 은매년 6천만명을수송하는데, 2009년에는 8천만명으로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 TFL 은런던의주요도로에서자전거통행이활성화되도록약 4500개의자전거주차대를학교, 거리및역등에설치하여약 83% 가증가하였다 /98년이후런던의도로상에발생한사망및중상자수가 41% 감소하였는데, 이는정부의 40% 감축치를초과달성하였다. - 템스강가 8개의부두를통해매년 230만통행이이루어진다, - Dial-a-Ride 는매년 120만통행이이루어진다 /07년에 PSO(Public Carnage Office) 는택시운전사및소유자, 미니캡\n52 22 운전자, 소운자, 운영자에대해약 8만개의면허증을발행하였는데, 이는처음으로정확한상황을파악하여미니캡과관련된정책에활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자치구와의파트너십 - 종합적이고일관된교통정책을위해 TFL은자치구들과효율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였으며이를위해위원회 (the Borough Partnership Group) 를설치하고, 하부에다음과같은 5개의팀을구성하였다. 자치구연락 ( 결 ) (Borough Liaison)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재원조달 (Borough Funding) 계획 ( 프로그램 ) (Borough Programmes) 개별사업 (Projects Unit) 2002년 TFL과런던경찰청과공동으로 Transport Operational Command Unit 을설립하여버스에서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고, 버스노선에서의주차및혼잡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속하고, 불법적인미니캡호객행위등에대처하였다. 2003년오이스터카드를발행하였으며, 이는런던의교통망에서발생하는통행의 73% 에이용된다.\n5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3 < 표 3-3> 오이스터카드의이용실적 5. 재원조달 TFL은 2004년중앙정부와공동으로 5년시한의 100억파운드 (20조) 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여런던교통망에대한개선및확장을추진하고있는데, 이중약절반은지하철에투자되고있다. 한편 2008년 2월에는 2012년올림픽및장애인올림픽경기에대비하여 2017년까지철도, 지하철, 버스등의교통망개선을위해약 400억파운드 (80조) 의추가적인재원을 TFL에지원하기로하였다. TFL의운영재원은크게요금수입 ( 주로버스와지하철 ) 과보조금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으로조달된다. - 버스및지하철요금수입, 중앙정부보조금, 런던시 (GLA) 보조금 /04년회계연도에 TFL의 43억 5400만파운드였는데이중 51% 는요금수입이었고, 중앙정부지원금은 48%, 런던시보조금은 1% 였다.\n54 24 재정 년 4월 ~2003년 3월동안 TFL은 17억 6,800만파운드를지출한것에반해, 영업수익은 7억 1,700만파운드밖에얻지못하였다. - 부족한총 10억 9,200만파운드는정부, GLA 및제2섹터로부터제공되는교통교부금및기금에의해조성되었다. < 표 3-4> TFL 의수입 - 지출내역 ( 기준 ) TFL 수입내역 TFL 지출내역 - 지하철요금수입 : 48% - 버스요금수입 : 34% - 혼잡통행료 : 8% - DLR 요금수입및기타 : 6% - 임대및광고 : 4% - 운영비 : 55% - 인건비 : 19% - PPP 유지관리 : 22% - 재정지원 : 4% * 2006/07 회계연도의경우 TFL 의지출은 46 억 3,500 만파운드였는데이중약 64% 인 29 억 6,600 만파운드는운영하는교통수단으로발생하는요금수입이고, 나머지는중앙정부및런던시보조금 < 표 3-5> TFL 의재정현황 재정검토 2002/03( 백만파운드 ) ( 백만파운드 ) 재정요소 - 영업수익 - 지출 (2 억 8 천만파운드의자본투자포함 ) - 교부금이전의합자회사손실 - 이자 - 소계 - 자본이전 717 (1,768) (13) (15) (1,079) (13) 518 (1,175) (3) (18) - 합계 (1,092) (740) 소요재원조달 - 교통보조금 - 다른기금 1, 재원조달합계 1, (678) (62)\n55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5 < 표 3-6> TFL 의재정지원현황 계열사 - Transport Trading Limited - London Underground Limited - London Bus Services Limited - Dockland Light Railway Limited - Victoria Coach Station Limited - London River Service Limited - London Buses Limited 재정지원 2003/04( 천파운드 ) 2002/03( 천파운드 ) 6, , ,000 31,530-1,050-13, ,347 35, 합자투자 - Cross London Rail Links Limited 15,591 12,619 기타 - 버스우선권 - 안전계획들 - 자전거네트워크 - 혼잡통행료징수 - 트라팔가광장 - 지방교통및보도개선 - 주차관리및규제 - Taxicard - borough 도로들의유지 - borough 교량들의강화를포함한유지 - 도보환경개선사업 - 다른프로젝트들 21,778 22,457 10,328 17,248 6,296 5,865 1,104 4,659 36,698 15,913 30,621 38,012 20,513 19,545 5,856 13,988 9,714 5,060 1,690 3,273 30,058 13,290-14,473 합계 912, ,631 제 2 절 파리의광역교통기구 (STIF: Syndicat des transports d'îlede-france) 1. 설립목적및배경 STIF 는 1959년파리시와일드-프랑스지역의광역교통정책수립의필요성에따라 STP(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 란이름으로창설되었으며, 1991년 STP의구역은일드- 프랑스지역의광역권까지로넓혀광역교통정책수립및조정에대한법적권한을가진다.\n56 년합법적개혁에따라위원회안에일드 -프랑스지역을포함하도록허용하면서, STP는 STIF로이어진다. STIF의개혁 (2005) - 자치단체의자유와책임에관한법률의 7개항개정 (Low , 13th August 2004 on local-authorith freedom and respossibility) - 개혁에따른재정분담체계의변화 개혁이전 : 중앙정부 STIF 개혁이후 : 중앙정부 일드-프랑스 ( 포괄재원 ) STIF 2. 조직구성 STIF의개혁이전조직구성 - 위원회구성 : 34명 정부관계자 (17명) 와일드 -프랑스지역관계자 (17명) 년 7월부터는중앙정부의위원석이모두지방정부로이전되고, 위원회의조직구성에서도개편이이루어진다. 가. STIF 의위원회의구성 의장 : 일드- 프랑스광역권수장 (1인) 부의장 : 일드-프랑스광역권 (1인), 파리 (1인), 주변지역 (2인) 등총 4인 경영관리이사 운영위원회구성원 : 29인 ( 의장및부의장포함 ) - 일드- 프랑스광역권 : 15인 - 파리지역 : 5인 - 주변지역및지역상공회대표, 사회협력을위한공공기관대표 : 9인\n57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7 실행위원회 : - STIF의의장, 4명의부의장 - 기술담당의장 : 5명 ( 운영위원회소속구성원 ) 기술협력위원회 : 교통서비스담당 투자계획위원회 : 투자및지역간협약감독담당 재정및요금위원회 : 재정및요금담당 서비스와도시교통계획 (PDU: urban transpor plan) 의질담당 ( 여자의장 ) 사회적으로형평성있는교통서비스의제공 - 지역상공회의소의대표 - 사회협력을위한공공기관의대표 집행부 - 의장이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임명한 142명 - 구성 : 공무원 (27%) 및작업요원 (67%), 파트타임직원 (6%) 나. 일드- 프랑스지역의대중교통운영조직 : STIF 와 3개운영기관 STLF ( 일드 - 프랑스권운송조합 ) RATP ( 파리교통공사 ) SNCF ( 프랑스국철 ) OPTILF ( 버스협회 ) METRO ( 지하철 ) RER ( 고속전철 ) BUS ( 버스 ) RER ( 고속전철 ) SUBURBAN ( 교외철도 ) PRIVATE BUS ( 교외버스 ) < 그림 3-2> STIF 와 3 개운영기관조직도 3. STIF 와 3 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가. 담당기능 STIF 는광역권의대중교통정책을수립하고통합 조정하는대중교통에관\n58 28 한총괄책임을담당한다. - 대중교통공급자와계약을통해서비스수준과요금을결정 - 대규모대중교통투자사업결정및관리감독 - 대중교통사업의재원조달 STIF의기본적의무 - 운전자의수와운전상황의파악 - 요금정책의수립 - 교통서비스의질 - 일드- 프랑스지역의수송체계의현대화 - 도시교통계획에따른서비스의질향상 - 새로운기반을구축하기위한연구 - 공공교통의운용에필요한대부분의자금 (36억유로 ), 교통수송회사에서여객에게받는비용 (26.3 억유로 ): 2005 년 계약을통해 RATP( 파리교통공사 ), SNCF( 프랑스국철 ), OPTLE( 민영버스조합 ) 에소속된버스회사들이대중교통을제공하며 STIF와함께일드- 프랑스지역의일원화된광역권대중교통운영기구를이룬다. 나. 교통서비스 : 철도네트워크, 버스네트워크, 통행량 일드- 프랑스의광역대중교통망은파리시내의역간거리를 200~500m로하여 5 분내에어디서나역으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지하철네트워크를구축하고, 외곽에서는지하철과고속철도를통해파리로이동이가능하도록하였다. 외곽과외곽을이어주는경전철과시외버스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하철과고속철도로의접근을용이하도록하였다.\n59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9 < 표 3-7> 일드 - 프랑스지역의교통서비스현황 <2004 년기준 > 운송기관 교통수단 노선수 ( 개 ) 노선연장 (Km) 정거장수 ( 개 ) SNCF RER (line A, B, C, D, E) RER (line A, B) METRO RATP TRAMWAY BUS Paris ,836 BUS suburbs 202 2,191 5,216 OPTILE BUS - 15,916 19,791 < 표 3-8> 일드 - 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서비스발달 : 2004~2007 SERVICE DEVELOPMENT FOR THE PERIOD : RATP AND SNCF ( CONTRACT) AND OPTILE RATP UNITS* reference service service provided Metro MTK RER MTK RER A RER B Surface MTK TC SP Bus PDV Bus Paris Bus suburbs SNCF Railway MTK RER E MTK Other lines running from paris-est MTK Western lines from Paris-Nord MTK RER A MTK La Verriere-La Defense MTK Southern lines from Paris-Saint-Lazare MTK Northern lines from Paris-Saint-Lazare MTK RER C MTK Lines from Paris-Montparnasse MTK RER B MTK RER D MTK Other lines from Paris-Sud-Est MTK Mitry-Crepy en Valois MTK Bus network MTK Daytime bus routes MTK Bus de Nuit routes MTK Aulnay-Bondy rail replacement senvice MTK POTILE Bus MTK *MTK=millions of trains.km, MVK=millions of vehicles.km\n60 30 다. 통행량 < 표 3-9> 일드 - 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운송실적 ( 단위 : 백만통행 ) OVERALL DEVELOPMENT OF TRAFFIC in millions of journeys development 2003/2004 SNCF Trains and RER * 5.2%* RATP % - RER % - metro % - tramway % - bus paris % -bus suburbs % - Orlyval % - Other specific services % Total RATP + SNCF % OPTILE + TRA % *Provisional estimate 라. 통합요금체계 STIF는요금체계를결정하고대중교통티켓을발행, 운송업체는이에따라요금을징수한다. 대중교통티켓\n61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1 - 시즌패스 단위 ( 주, 월, 년단위로 1'Zone1-2( 파리시내 )' 요금과 2'Zone1-8( 일드-프랑스권 ' 요금으로나뉜다.) 사용티켓, 학생용티켓 일드- 프랑스내대중교통수단을구입가격 (1'Zone1-2' 요금과 2'Zone1-8' 요금 ) 에따라구역 (Zone) 내에서자유롭게이용한다. 'Zone1-8' 의수상교통, 택시, 지역간철도와는완벽한통합요금체제가이루어지지못한다. - 싱글패스 BUS, TRAM, METRO 전용티켓으로철도시스템내에서는환승이가능하나버스나기타대중교통수단과는환승이불가능하다. 스마트카드의도입 - 대중교통수단간요금지불이통합적으로운영되도록비접촉식스마트카드를도입하여, 시즌패스 ( 월, 연간 ) 가점차스마트카드로교체되고있다. 마. AMIVIF (Association Multimodale d 'Information des Voyageurs en Ile-de-France: 통합대중교통정보체계 ) 운영 일드- 프랑스지역의 RATP, SNCF, OPTILE는 AMIVIF를설립하고, 파리시를중심으로일드 -프랑스권의대중교통이용객들에게교통수단정보및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AMIVIF의주요활동 - 일드- 프랑스지역내교통수송회사에서제공하는교통서비스데이터를수집 통합관리한다. - 24시간접근이가능하도록, 일주일마다교통정보를웹사이트 ( 를통해제공한다. - 현재 30만개의대중교통노선, 3만8 천개의정류장및환승센터정보, 일\n62 32 드 - 프랑스지역의 6 백만개의운행시간표를수집관리하고있다 (2004). < 그림 3-3> 화면 바. 도시계획과교통계획의통합운영 STIF는도시의토지이용과교통을통합계획하여중장기적지역발전계획을수립, 신도시개발이전에대중교통중심의교통계획을우선수립한다. - 라데팡스 (La Defence) 의계획 : 파리시서쪽 6Km 외곽에개선문을경유하는간선도로축상에위치하며, 750ha 수준의핵심부도심권업무지역이다. - 계획초기부터개선문과라데팡스의중심부를연결하는간선도로는지하로관통시켜통과교통의유입을억제하고, 차량은라데팡스외곽에설치된순환도로를통해서만유 출입하도록계획하였다. - 신도시와파리시간에 RER을건설 운영하여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였다.\n6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재원 재정분담의체계 : 다양한단체의분담및참여, 지역단체의감독제도화 주요재원 : VT(Versement Transport: 광역교통세 ) 와회원기여금 - STIF의운영재원은조합에서직접집행하는교통세 (66%), 과태료 (2.6%) 등의수익금과그외공공지원금으로충당한다. < 참고 > 년기준일드 - 프랑스의공공교통종합재정내역 STIF 2004 ACCOUNTS REVENUE in millions as a 2004/2003 of euros percentage percentage income from transport taxes 2, , Public subsidies for operation of transport in lle-de-fance - State - Re'gion lle-de-france - Ceunties (including Ville de Paris) Other revenue - including income from motoring fines TOTAL REVENUE 3, EXPENDITURE Operatioal subsidies paid to transport companies - RATP - SNCF - private transport companies Current operation and equipment - personnel expenditure - studies and expert reports Other expenditure - operations financed by income from motoring fines - reimbursement of transport tax to emploters - imagine R card - Che'que Mobilite' 3, , , TOTAL EXPENDITURE 3,\n64 34 DETAILED TABLE OF FUNDING FOR PUBLIC TRANSPORT IN ILE-DE-FRANCE IN 2004 OVERLL FUNDING 2004 in billions respective of euros share comments SRIF % Ohter % TOTAL % OVERALL FUNDING FOR PUBLIC TRANSPORT IN ILE-DE-FRANCE IN 2004 Passengers % Employers % Transport tax % State % Re'gion lee-de-france % Counties in lee-de-france % Essentially, contribution to STIF expenditure+subsidies for certain tickets+investments. Other % (Income from fines received by STIF, other revenue from transports, municipalities etc.) TOTAL % FUNDING FOR OPERATION OF PUBLIC TRANSPORT Passengers % Income from fares, excluding the proportion paid by employers, the counties and the re'ion. Employers % payment for 50% of cost of employees' Carte Orange (estimate) transport tax % Contributions from employers in lee-de-france. State % Contributions to STIF and school expenditure. Re'gion lee-de-france % Contribution to STIF expenditure+subsidies for school transport and Che'ques Mobilite'. Counties lee-de-france % Contribution to STIF expenditure+subsidies for school transport, the eldrrly, Che'ques Mobilite' and agreed services. Other (other resources of transport companies, % Municipal subsidies, income from advertising property,ect. municipalities etc.) TOTAL %\n65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5 제 3 절뉴욕의광역교통기구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1. 설립목적및배경 뉴욕대도시권의종합적교통정책수립을통한공공의이익실현을위한공공기구, 1965년뉴욕주의회의 17명의위원에의해설립되었다. MTA는사람들의업무, 여가활동등을위한모든이동이원활할수있도록중요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도시내모든지역의접근성을확보한다. 2. 조직구성 가. 위원회구성및임명 MTA는 17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운영되며, 위원은주지사에의해임명된다. - 뉴욕시장이추천한 4명 - Nassau, Suffolk, Westchester, Dutchess, Orange, Rockland, Putnam counties 의행정부에서각 1명 ( 총 7명 ) - 시민자문위원회의 3명과노동조합위원 3명 나. MTA 의 7 개운영기관 MTA는하부운영기관을두고있으며, 주지사는각기관의 5명의국장과의장을지명한다. - 각운영기관은지하철 버스 철도 교량및터널등을관리한다.\n66 36 M T A New York City Transit Long Island Rail Road Long Island Bus Metro-North Railroad Bridges and Tunnels MTA Capiral Construction MTA Bus Company < 그림 3-4> MTA 와 7 개운영기관조직도 3. MTA 의 7 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MTA는공공기구로지역철도, 지하철과버스서비스제공으로 1년에 26억명의버스및철도수송을담당하는세계에서가장큰교통운영기관이다. MTA 의거대한교통네트워크는뉴욕안의 1460만의사람들을뉴욕에서 Long Island, Southeastern New-York State, Connecticut 까지연속적으로이어준다. < 표 3-10> MTA 운영내역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Rail and subway lines, and bus routes Rail and subway cars Buses Track miles Bus route miles Rail and subway stations Employees MTA Totals at a Glance* $10.8billion 8,505, ,934 6,346 2,057 3, ,117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 New York City Transit Subway 운영 (1904 년시작 ) - 뉴욕의 Manhattan, the Bronx, Brooklyn, Queens 4개구를고가와지하터널을통해현재주 7일 24시간운행하며, Staten Island에서는 22개지역을연결한다.\n67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7 Motor-Bus 운영 (1905년시작 ) - 도시의대중교통중 80% 를차지하며, 5개의자치구에걸쳐 200곳이상의지역에 30개이상의직행노선을운영한다. < 표 3-11> New York City Transit 운영내역 New York City Transit at a Glance* Subway in four boroughs, buses and paratransit in five boroughs, plus the MTA Staten Island Railway operating bodget Average weekday passengers Subway lines Bus routes Subway cars Buses Track miles Bus route miles Subway stations Employees $7.9 billion 7,417, ,494 4, , ,910 *Budget as of FEBRUARY 2007;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2006. Staten Island Railway* Rail cars Track miles Rail Stations Statistical in formation as December 31, ) Long Island Rail Road 가장오래된미국최대의통근열차로 Long-Island 와 Manhattan 을연결한다. < 표 3-12> Long Island Rail Road 운영내역 Long Island Rail Road at a Glance* Rail lines in Nassau and Suffolk counties and in New York City; the largest commuter railroad in the United Ststes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Rail lines Rail car Track miles Rail stations Employees $1.5 billion 301, , ,471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n68 38 < 그림 3-5> Long Island Rail Road MAP 3) Long Island Bus 1973년 10개의민간버스회사를하나로통합 96개지역과 47개 Long-Island 의철도역, 5개뉴욕지하철역, 많은산업단지, 대학, 병원, 기업의본부, 그리고주요쇼핑센터를연결한다. LIRR 과더불어 Long Island 의교통서비스를구성하며, 남북의교통수요와기업, 교육시설, 상업시설등으로의특별한접근수단의역할을수행하여개별차량으로인한교통혼잡을방지한다. < 표 3-13> Long Island Bus 운영내역 Long Island Bus at a Glance* Buses and paratransit in Nassau, western Suffolk, and eastern Queens counties; funded through Nassau County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Bus routes Buses Bus route miles Employees $134.1 million 108, ,103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n69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9 4) Metro-North Railroad 뉴욕의 2 번째큰통근열차로 Manhattan 과 Connecticut 을연결한다. < 표 3-14> Metro-North Railroad 운영내역 Metro-North Railroad at a Glance* Rail lines in Westchester, Putnam, Dutchess, Orange, and Rockland counties counties and in Connecticut and New Yurk City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passengers Rail lines Rail cars Track miles Rail stations Employees $1.2 billion 276, ,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 Bridges and Tunnels < 그림 3-6> Metro-North Railroad MAP 1933 년지어진후매일 1 백만명이상이이용 12 개지역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Illinois, Indiana, Maine, Maryland,\n70 40 Massachusetts, New Hampshire, Pennsylvania, Virginia, West Virginia) 에서단일전자망의 E-ZPass 를통해징수되는통행수익은 MTA 대중교통서비스지원에사용된다. < 표 3-15> Bridges and Tunnels 운영내역 Bridges and Tunnels at a Glance* Seven bridges and two tunnels in New York City, toll revenues help subsidize mass transit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vehicles Bridges Tunnels Employees $426.9 million 857, ,772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 MTA Capital Construction 2003년형성된회사로 MTA expansion project, downtown mobility project, MTA-wide security project 진행을위한건설관리를담당한다. MTA Capital Construction에는건설및관련전문가와주요컨설팅회사등이참여하였다. < 표 3-16> 사업계획운영내역 MTA Capital Construction Planned Project Costs* Construction management for MTA Capital Program expansion, downtown mobility, network security projects. Expansion Projects East Sode Access Second Avenue Subway (Phase I) $7.2 billion $4.3 billion NYC-Funded Project 7 Line Extension Federally Funded Downtown Mobility Projects Fulton Street Transit Center South Ferry Terminal *Planned project costa as May 2008 $2.2 billion $1.2 billion $516 million\n71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1 7) MTA Bus Company 뉴욕시교통부에의해부여된운영권에따라운영하는 7개의버스회사에대한가동을관리하기위하여 2004년 9월창설되었다. MTA bus company 는 7개기업의지역버스와고속버스운영에대한통합운영, 유지관리, 현재버스의유지, 낡은버스를대신한새로운버스의구입하는일등을한다. MTA Bus 는 3개도시 (Bronx, Brooklyn and Queens) 의 46개지역노선과 Manhattan 과 3개도시사이의고속버스 35개노선을운영한다. < 표 3-17> MTA Bus 의운영내역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Bus routes Buses Bus route miles Employees MTA Bus at a Glance* Buses in four boroughs $491.3 million 367, , ,301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제 4 절 워싱턴도시권대중교통청 (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1. 설립목적및배경 WMATA 는버지니아및메릴랜드, 컬럼비아특별행정구에의해공동으로투자되어통합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National Capital Transportation Act 에근거하여협약 설립 (1967년) 되었다.\n72 42 WMATA 는국가의중심지역에서지역적교통체계를균형적으로운영하기위해각지역별계획, 개발, 건설, 재정등의집중을통해 1967년창설되었다. 지하철 (Metro-rail) 의개발은 1969년에시작되었고, 4개의지역버스시스템은 1973년에갖추게되었다. - 지하철은 1976년에가동을시작하였다. - 원래의 103마일가로장네트워크의최종틀은 2001년에완료하였다. - 오늘날 106.3마일네트워크안에 86개의지하철역이있다. 2. 조직 가. 위원회 1) 위원회구성 위원회의구성은 6명의의사결정권을갖는 Voting Member, 6명의Alternate Member 총 12명으로구성된다. 2) 임명및위원의신분 지방의주지사가각각 2명의 Voting Member 및 2명의 Alternate Member 등 4명의운영위원을임명하여구성한다. 이들은정치인, 전문가, 업계대표등다양한직업을가진인사들로다양하게구성되었다. 3) 임원의선출 위원회의의장과부회장은위원들중매년선거에의해선출되며, 이사회의의장은 3개지방의위원들이번갈아가며맡는다.\n7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3 4) 위원의보수 12명의위원들은일정보수가없는봉사의개념으로일하는것이원칙이며, 업무에따른필요경비는부분적으로지급된다. 나. 직원 1) 총관리자 총관리자는위원회에의한정책방향에권위의수석행정관이고, 위원회의회의주제, 권위의모든활동을담당한다. 2) 회계원 기금의관리책임자로의장과부회장, 총관리자가허가하는사람들의서명에따라모든영수증과지급계정을처리하는일을담당한다. 3. 담당기능과운영 가. WMATA 의담당기능 WMATA 는미국내에서 2번째로큰철도교통체계 ( 지하철 (Metro-rail)) 와 5번째로큰버스네트워크 ( 버스 (Metro-bus)) 를운영한다. WMATA Metro-rail Metro-bus < 그림 3-7> WMATA 의조직도 3 개지역의교통체계를한개의존으로두고불필요한중복서비스없이\n74 44 효율적으로통일된지역운송체계를갖출수있도록교통의다양한형태와이동기능을계획 개선하는기능을담당한다. 1) Metro-rail < 표 3-18> Metro-rail 의서비스개요 system Train operating spped number of line Service hours - size: 106.3miles, 86 station - subway: 50.5miles, 47 station - Surface: 46.31miles. 33 station - Aerial: 9.22miles, 6 station - 59 mph maximum - 33 mph average including stops - 5: Blue, Green, Orange, Red, Yellow - Opens: 5 a.m. weekdays/ 7 a.m. weekends - Closes: midnight Sunday~Thursday 3 a.m. Friday~Saturday nights Cars per average train per line and time between trains Line Red Green Yellow Blue Orange Weekday rush train size 6-8 cars 6-8 cars 6 cars 6 cars 6-8 cars Rush periods intervals between train 5 min. 6 min. 6 min. 6 min. 6 min. Midday and evening train size 6 cars 6 cars 6 cars 6 cars 6 cars Midday intervals between trains 12 min. 12 min. 12 min. 12 min. 12 min. Evening intervals between trains 12 min. 20 min. 20 min. 20 min. 20 min. When two colors of trains serve the same track, the time between trains during rush hours is three minutes on the Green, Yellow, Blue and Orange lines.. On the Rad Line between Grosvenor-Strathmore and Silver Spring srations, the time is two and a half minutes. Metrorail facilities by political jurisdiction Jurisdiction Miles* Stations Total District of Columbia Montgomery Prince George's Total Maryland Alexandria Arlington Fairfax County Total Virginia *I he sum of miles does not equal the total because of rounding. 20\n75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5 2) Metro-bus < 표 3-19> Metro-bus 의서비스개요 Bus fleet Communications /security - All buses are accessibl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 Bike racks on all buses - 12,216 bus stops and 2,477 shelters (680 owned by WMATA) routes on 180 lines - Hours vary by route - Two-way radio links to operations control center - Emergency radio silent alarm - Automatic vehicle locators - Cameras installed on 715 buses 나. 서비스구역 지하철과버스는 1500square-mile 안에서 350만명의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교통운용구역은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suburban Marylandthe Northern Virginia 등 3개지역을포함한다. < 표 3-20> WMATA 의 2008 년총통행승객 지하철 버스 총계 만명 133 만명 만명 다. 재정운용 WMATA 의재정중주요비용의 65% 는중앙정부가제공하며, 남은 45% 의비용은주 정부 (42.4%), 교통수단의통행운임및기타수익 (57.6%) 으로충당한다.\n76 46 Metro-rail 보조금배부방법 < 표 3-21> Metro-rail 운용보조금배부방식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US Census data for urbanized arer population 50% population and 50% density weighted population (pop x density) Average weekday ridership by juris diction of residence Determined by rail passenger survey Number of rail stations by jurisdiction Assignm ents determined by Board 33% 33% 33% < 그림 3-8> Metro-rail system\n77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7 < 표 3-22> Metro-rail 2005 년도예산 FY05 Bud get Population Weighted By Density 2000 Census Formula Weight Average Weekday Ridership May'03 ridership Percent of Total Formula Weight Station Distribution Station Assigments Percent of Total Formula Weight FY05 Formula Distribution Destrict of Columbia 25.9% 8.6% 164, % 9.5% % 15.9% 34.0% Montgomery Prince george's Maryland Subtotal 21.4% 18.7% 40.1% 7.1% 6.2% 13.4% 119, , , % 19.2% 39.9% 6.9% 6.4% 13.3% % 15.8% 29.6% 4.6% 5.3% 9.9% 18.7% 17.9% 36.6% Alexandria Arlington City of Fairfax Fairfax County Falls Church Virginia Subtotal 5.0% 6.8% 0.5% 21.3% 0.3% % 2.3% 0.2% 7.1% 0.1% 11.3% 27,255 62,863 2,296 86,704 2, , % 10.9% 0.4% 15.0% 0.5% 31.6% 1.6% 3.6% 0.1% 5.0% 0.2% 10.5% % 12.0% 0.0% 6.6% 0.0% 22.8% 1.4% 4.0% 0.0% 2.2% 0.0% 7.6% 4.7% 9.9% 0.3% 14.3% 0.3% 29.4% Total 100.0% 33.3% 576, % 33.3% % 33.3% 100.0% Note:For FY05 NY Ave. & blue line extension are omly carried 1/2 year. FY06 station total will be 85 stations excluding Arlington Cemetery Metro-bus 보조금배부방법 < 표 3-23> Metro-bus 운용보조금배부방식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Revenue house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evenue miles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idership by jurisdiction of residence Average weekday ridership Determined by bus survey 25% 25% 35% 15%\n78 48 < 표 3-24> Metro-bus 2005 년도예산 FY05 Bud get Jurisdiction Population Weighted By Density Formula Weight 25.0% Average Weekday Ridership Formula Weight 15.0% Revenue Miles Formula Weight 35.0% Revenue House Formula Weight 25.0% FY05 Formula Distribution - Destrict of Columbia 6.5% 8.7% 14.9% 13.3% 43.3% Montgomery County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Subtotal 5.4% 4.7% 10.0% 1.7% 2.6% 4.2% 4.8% 5.8% 10.6% 2.9% 3.4% 6.3% 14.8% 16.4% 31.2% Alexandria Arlington City of Fairfax Fairfax County Falls Church Virginia Subtotal 1.3% 1.7% 0.1% 5.3% 0.1% 8.5% 0.6% 0.8% 0.1% 0.5% 0.1% 2.1% 1.9% 3.2% 0.0% 4.2% 0.1% 9.5% 1.2% 2.0% 0.0% 2.2% 0.1% 5.4% 5.0% 7.6% 0.2% 12.2% 0.4% 25.4% Total 25.0% 15.0% 35.0% % 제 5 절 오리건주의광역교통기구 (TriMet: Tri-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istrict of Oregon) 1. 설립목적및배경 가. 설립목적 TriMet 는성장하는오리건지역의교통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며혁신적인대중교통시스템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장기계획을위한 9가지원칙 - 통합대중교통시스템건설을계속한다.\n79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9 - 현존자원이용을극대화하고, 미래의문제를예방하고효율성을증진시키는자본투자를한다. - 대중교통이용을증가시킨다. - 서비스질에집중한다. - 환경측면에서리더십을가진다. - 교통과토지이용을연계시킨다. - 지역사회를반영하는직원들을고용하고, 훈련시키고유지하여조직의다양성을증진시킨다. - 강력한재정관리를유지한다. - 고객의요구에대응한다. 나. 설립연도및이후연혁개요 1969년 TriMet 는재정난에시달리고있는 Rose City Transit 을인수하였음. 그당시 175대의버스에하루 65,000명의승객이이용을하였다. 1975년요금면제구역 (Fareless Square) 이포틀랜드도심에설치되었고, 구역은도시의도심구역에서자가용이용을줄이고대중교통의이용률을높이기위해지정되었다. 참고로이지역외에서의요금은 35센트이다. 1978년 22블록규모의포틀랜드대중교통몰 (Portland Transit mall) 이도심 5 가와 6가에설치되었고, 이것은버스전용차선을포함하고있으며환승시설을제공하여이용자들이편하게환승할수있도록하였음. 2007년도에이몰에서경전철노선운영을중단하였으며이노선은 2009년 9월재운영을실시할예정이다. 1981년포틀랜드광역교통기구는굴절버스를처음으로도입하였으며, 9월에는 24시간기록되는버스스케줄정보를전화상으로이용가능하도록하였다. 1986년 15마일 ( 약 24km) 의 MAX Blue Line 이포틀랜드와그래셤 (Gresham) 에도입되었고, 이노선은 1950년이후이용되지않았던승객용철도서비스를재도입하였다.\n80 년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미국대중교통협회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로부터미국최우수대중교통기구로선정되었다. 1995년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의웹사이트를오픈하였다. 1997년저상버스및열차를최초로도입하였다. 1998년포틀랜드와힐스보로 (Hillsboro) 를연결하는 Westside Max가개통되었고,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버스노선의배차간격을최대 15분이넘지않게조정하였다. 1999년위성을이용한버스도착시간정보 ( 후에 Transit Tracker로명명됨 ) 를북포틀랜드와도심의주요버스정류장에제공하였다. 2001년요금면제구역이포틀랜드의북동쪽으로확장되었다. 민간회사인 Bechtel Corporation 의제안을받아시작한민관합작 (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인하여 Airport MAX(Red line) 가 9월 10일에서비스를시작하였고, 민관합작으로인하여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가계획한시간보다앞서노선의건설을완료하였다. Bechtel 은포틀랜드국제공항의입구주변 130에이커 (486,000제곱미터 ) 에해당하는지역의개발권을획득하였고, 최초의 MAX Line는 Red line 개통과동시에 Blue MAX Line으로명칭이바뀌었다. 2002년전화정보서비스가개선되었다. 2004년 Interstate MAX(Yellow line) 가 Interstate Ave. 상에개통되었고, 이당시 638대의버스와 208대의준대중교통 (Paratransit) 차량, 105대의열차차량을소유하고있었으며, 하루에 300,000명이넘는승객이대중교통을이용하였다. 2005년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바이오디젤사용을시작하였으며이연료의사용을계속확장하기로계획을세웠다. 2007년포클랜드대중교통몰은새로운 MAX Green Line 사업을위해서폐쇄되었으며이사업은대략 2년정도가걸릴것으로예상된다.\n81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조직구성및관련법령 가. 일반권력 TriMet 는오리건주의시자치체이다. 이는공공단체이며 district( 행정구역 ) 을대표하여대중교통을제공하기위한폭넓은권한을가진다. 일반보증채 (general obligation bonds) 와수익사업채 (revenue bonds) 를발행할수있고, 고용주임금세 (employer payroll tax) 를가진다. 나. 이사회 주지사에의해임명된 7인의이사회가관리한다. 이들은특정행정구역에거주하여야하고, 임기는 4년이며주지사의뜻에의해직무를수행한다. 이사회는조직정책을정하고법령 ( 세금및경찰조례와관련된조례 ) 을발효시키며계약들을검토한다. 다. 이사회회의 이사회는한달에한번회의를하고, 회의는공공에개방되며시민들의논평을위한포럼을포함한다. 라. 총책임자 총책임자는이사회에의해임명되며, 조직의운영을책임짐. 총책임자의의무는법령에의해정해져있다 (ORS 267 6) ). 정해진임기는없으며, 이사회에의해해임될수있다. 결의안에의하여, 이사회는총책임자에게 250,000달러를넘지않는계약체결권을위임하여왔다. 단, 개인적서비스관련계약은 100,000달러를넘지않아야한다. 6)\n82 52 총책임자는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직원을위한내부행정정책과과정을발표하고조직의주요활동에대하여이사회에매달보고서를제출한다. 마. 한계 법령으로부터위임된권한과기능만을사용할수있고, TriMet 의의사결정에영향을끼치는헌법, 관습법및제정법에근거를둔많은규칙과제한이있다. A. 연방법 (Federal law): TriMet가연방대중교통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기때문에, 모든수여동의계약조건에따른다. TEA-21: 1998년제정된교통관련연방법으로서국고재정지원의근거가된다. 이법은 2003년효력이다하고 SAFETEA-LU 가그역할을대신하고있다. SAFETEA-LU Section 3043-B 가재원조달을인정한다. 바. 조직도 < 그림 3-9> TriMet 조직도\n8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담당기능 가. 담당지역 멀트노마 (Multnomah), 워싱턴 (Washington), 클래커머스 (Clackamas) 카운티 동서 : 트라우트데일 (Troutdale)-포레스트그로브(Forest Grove) 남북 : 수비섬 (Sauvie Island)-오리건시티 (Oregon City) 와에스타카다 (Estacada) < 그림 3-10> TriMet 담당지역및노선 나. 담당수단 버스, 경전철 (Light Rail), 통근열차 (Commuter Rail), 시내전차 (Streetcar)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 660대의버스를소유하고있으며, 이버스들은크기및특징에따라서 18개로구분된다. 소유된버스는 30피트에서 40피\n84 54 트 (9~12 미터 ) 크기의준대중교통수단과미니버스로구성된다.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다른대중교통기구와달리 60피트 (18미터) 크기의버스는운영하고있지않다. 또한 2대의하이브리드버스가포함되어있다. 경전철의경우는 Blue, Yellow, Red 노선이운영중이며보통 MAX(Metropolitan Area Express 의약자 ) 로불리고있다. 현재 Green 노선이건설중이다. 통근열차의경우는 Westside Express Service(WES) 가 2008년가을개통예정이고, WES 의개통에따라서워싱턴이나클래커머스에서통근하는사람들이이열차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배차간격은주중첨두시간에 30분간격이고, 사람들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해서 4개의역에무료주차시설을공급하여통근자들로하여금 Park and Ride를할수있도록한다. 또한포틀랜드시내전차는포틀랜드북서지역의포틀랜드대학교와남쪽강변및 Legacy Good Samaritan 병원을연결하고있다. 다. 담당기능 포틀랜드대도시권에대중교통서비스제공 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투자도 - TriMet 의대중교통투자계획 (Transit Investment Plan) 은포틀랜드대도시권에서어떻게대중교통서비스를확장할지에대한일종의로드맵이다. - 대중교통투자계획은 5년단위로갱신이되며대중교통서비스, 새로운대중교통노선의건설, 고객정보에대한투자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포틀랜드대도시권의교통계획은주로지방정부에의해선정된 Metro 에서주로담당하고있다. - Metro는교통계획을통해포틀랜드대도시권에토지이용계획을설정하고포틀랜드의도시경계를유지, 도시의무질서한확장 (Sprawl) 을방지한다.\n85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재원조달및운용 가. 재원조달 최근 TriMet 의대표적과업인남포틀랜드 I-205/ 포틀랜드몰경전철사업과윌손빌 (Wilsonville)-비버튼 (Beaverton) 간오리건통근철도사업을통해재원조달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25> 재원조달구성 구분 남포틀랜드 I-205/ 포틀랜드몰경전철사업 윌손빌 - 비버튼간오리건통근철도사업 계약시작일 2007 년 6 월 19 일 2006 년 10 월 16 일 총사업비용 초기연방정부지원비용 연방법 (ISTEA Sec. 5309) 에의한사업지원비용 60% 50% 추가연방정부지원비용 추가연방정부지원비용재원 flexible funds/stp 5309 Bus Discretionary flexible funds/stp 총사업비용에서의연방정부지원비율 76% 60% 지방정부지원비용 지방정부지원비율 24% 40% 지방정부지원비용의재원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 Clackamas 카운티, 포틀랜드시, 개인적인토지기증 ( 단위 : 백만달러 ) 주채권, 워싱턴카운티일반기금,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일반기금, 채권이자\n86 56 나. 세입재원구성 TriMet 의 3 년간세입재원구성 < 표 3-26> TriMet 세입재원구성 ( 단위 : 천달러 ) 구분 운영세입 (Operating revenue) 승객운임 75,856 68,464 59,487 보조운임및기타 26,369 19,833 18,229 비운영세입 (Non-operating revenue) 지불급여세및기타세금 207, , ,394 재산세 10,114 11,655 10,379 주 / 중앙정부지원 50,257 44,326 56,076 이자 5,308 5,546 2,581 총세입 375, , ,146 < 그림 3-11> 세입재원구성비율 (2007 년 )\n87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57 다. 세출주요항목 < 표 3-27> TriMet 세출구성 ( 단위 : 천달러 ) 구분 임금 121, , ,897 부가급부 98,465 94,788 92,909 자재및서비스구입 57,421 59,922 57,723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요금 5,864 5,682 5,816 대중교통서비스하청 30,123 27,475 25,375 감가상각비 67,390 73,577 75,080 기타운영비용 10,956 11,259 9,167 비운영비용 9,018 12,345 10,767 총비용 400, , , 오리건주대중교통이용현황 2007년 TriMet 의버스시스템은 62.9백만번, 경전철 MAX는 34.0백만번이용되어두수단총 96.9백만번이용된다. 승차인원과 VMT(vehicle miles traveled) 는지난 10년간인구증가에비해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그림 3-12> 버스, 경전철의연간승차인원\nWORLD &CITIES 세계와 도시 Vol. 10 2015 SUMMER 특집 보행이 편리한 가로 만들기 포커스 보행친화도시의 정책 동향 기획 중국의 도시화와 정책대응 현황 이머징 씨티 시리즈 9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 핵심도시 주목할 도시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브리프 편집자의 글 세계와 도시 는 해외의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에서\n... 연구총서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n... 연구총서 2013-17..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회원가입 – Shop Isle\n[쇼핑몰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이하 ‘사이트’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사이트’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https://shop-isle.skin.codemshop.com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에 정해진 회원 가입 방침에 따라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이름,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라. 회원가입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경우 마.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한 경우 바.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아.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6.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나.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라.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마.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가.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다.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라.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사이트’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이트’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사이트’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사이트’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사이트’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전자우편번호 및 소셜네트워크 연동으로 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8. 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 14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내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및 이용조건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개별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책임) 회원은 ‘회사’가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제 1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이나,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구매신청) 1.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아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상품 등’의 선택 나. 구매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수취인의 성명, 배송지 정보, 전화번호 입력 다. 결제 시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 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2. ‘회사’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3. 전 항의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4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 21 조 (대금지급방법) 1.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쿠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 결제 나. 실시간 계좌이체 다. 에스크로 결제 라. 무통장입금 마. 기타 ‘회사’가 추가 지정하는 결제 수단(할인쿠폰, 스마트폰 앱 등) 2. 회원이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22 조 (‘상품 등’의 공급) 1. ‘회사’는 회원의 ‘상품 등’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회원이 ‘상품 등’을 구매한 날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상품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상품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 ‘상품 등’에 대한 구매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품 등’의 취소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 등’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4. ‘회사’와 고객간에 상품의 인도시기 및 쿠폰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23 조 (환급) ‘회사’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상품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24 조 (청약철회 등) 1. ‘회사’의 ‘상품 등’의 구매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통지 등을 받은 날) 또는 ‘상품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상품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가.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마. 회사가 특정 쿠폰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제한에 관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 5.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회원이 구매한 ‘상품 등’을 취소 또는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쿠폰취소 요청 또는 상품 등을 반환 받은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상품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5. 회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일 경우 환불처리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기타 제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6. 기타 본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6 조 (‘상품 등’의 취소 및 환불의 특칙) 상품의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하는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 사유 및 반품 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제 27 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제 28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발송한 메일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 (분쟁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3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회사’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