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육위원회 (2020.11.20.)\n일시 2020년 11월 20일(금) 10시\n장소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n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n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송다영 님 외 한 명,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회 박진희 님 외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n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n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n○임동현 위원 여기요.\n○위원장 박성원 네, 임동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임동현 위원 은여울중학교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 계약 특수조건 상황에 보면 계약대상자는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 협의회, 또 전문가 자문, 공청회 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n어떤 자문을 구했고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했고 전문가 협의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n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n전산과 시설의 배치현황을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모두 포함해서 배치현황을 주시는데, 정원과 현원 그리고 육아휴직, 어떤 휴직이든 휴가를 가고 있는 분들까지 총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치현황에 그 배치된 분들의 경력, 몇 년 차이신지 경력까지 좀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전산 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설 쪽은 그분이, 그 현재 배치되신 분이 몇 개 사업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시설직 쪽에서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스프링클러하고 샌드위치 패널 교체 사업, 드라이비트 교체사업 관련돼서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 문제점 또는 의회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스스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n교원인사과장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부터 이석하고자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n그러면 교원인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하시거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n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n어제 하루 종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n학교혁신과장님 한 번도…\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n○김국기 위원 답변 안 하셨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n○김국기 위원 그 학교혁신과 업무 중에서 충북초등바로학교라는 게 있습니까?\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저희 혁신과에서 등교수업에 관련된 또는 원격수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 교육청 감사 시 우리 혁신과나 또는 타 부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노력한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일을 추진한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n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소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n등교수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4월 9일까지 휴업이었습니다. 그 휴업 기간 중에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때는 충북의 e-학습터라든가 위드랑이라든가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제공만 해 주는 자율형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n그러다가 수업 2단계 관리형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n이때의 시기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n바로 이때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바로학교1.0을 시작하게 됩니다.\n타 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바로학교1.0이 2.0, 3.0까지 진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 바로학교 시스템에서 바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습니다.\n이 바로학교1.0은 충북형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입니다.\n여기에서 수업콘텐츠라든가 수업설계 툴, LMS 기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웹, 모바일, 태블릿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합니다.\n그래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요구에 의해서 쌍방향 화상수업 링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예산도 들지를 않았습니다.\n저희가 개발지원단 수당 지급으로 약 5,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고요.\n○김국기 위원 과장님, 너무 이제 길어서, 하여튼 2.0, 3.0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간단하게.\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원격수업을 대비하면서 타 시도의 어느 도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가 못지않은 그런 대처를 했고, 물론 과정 중에서는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교사의 여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n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얘기고, 이게 코로나가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예요?\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코로나는 ’19년도에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비한 것은 올해입니다.\n저도 올해 3월 달에 부임을 해 가지고 자율형 콘텐츠를 학교에서 대비를 하면서, 저희가 3월 초에 바로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발생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n○김국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보니까, 제가 쭉 언론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충북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 거기에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 제가 본 언론에서 8만 명, 서울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이용 건수가 나오더라고요.\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도 이 플랫폼이 진화를 해 가지고요 3.0이고요. 이 3.0 내부에는 저희가 LMS 기능도 탑재했고요. 바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연동을 해 놨습니다.\n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접속자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상당수의 접속자가, 지금 접속자가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하여튼 많이 진화를 해서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예.\n○김국기 위원 하여튼 우리 혁신과장님 평소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굉장했는데(웃음), 굉장했는데 일을 잘하고도 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n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거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잘해서 그 일한 것이 잘 바깥으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또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잘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기회를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n○시설과장 김제희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n○김국기 위원 제가 계속 이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 학교 석면제거율이 얼마입니까?\n○시설과장 김제희 지금 제거율이,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n한 54% 정도 됩니다.\n○김국기 위원 석면제거율이 54%요.\n○시설과장 김제희 네.\n○김국기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잘 이게,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했을 때 보면 석면, 예를 들어서 석면제거율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면제거율이라는 게.\n○시설과장 김제희 어쨌든 기존에 있는 석면을 어느 정도 석면을 제거했냐라는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n○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석면이 있는데 그 석면 중에서, 그러니까 오십 몇 프로 정도를 제거하셨다, 절반 정도를 제거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n○시설과장 김제희 네네.\n○김국기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석면비율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사십 몇 프로 되겠네요. 그렇죠?\n○시설과장 김제희 네,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n○시설과장 김제희 전체적으로는 제거가 된 것은 한 56% 되네요.\n○김국기 위원 아, 전체적으로 제거한 거는 56%요.\n○김국기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 국감 할 때는 49.1%…\n○시설과장 김제희 석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43.81%입니다.\n○김국기 위원 하여튼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뭐, 학교 석면이 조금이지만 조금이더라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몇 프로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비율.\n○시설과장 김제희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3% 정도 됩니다.\n○김국기 위원 43%요?\n○김국기 위원 국감 때 낸 자료하고…\n○행정국장 박승렬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n전체 학교 808교 중에서 383교, 47.4%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n○김국기 위원 그렇죠. 47%가 맞습니다. 그렇죠? 47%.\n제거율은 국감에서는 49%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 정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 절반 정도 했으면 50% 정도 석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n지금 이게 석면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제거하는 걸로 돼 있죠?\n○시설과장 김제희 예,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러면 지금 학내망 공사는 2025년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을 제거를 안 하면, 예를 들어 학내망 공사할 때 천장을 건드리면 LED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석면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025년, 2027년 갭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n○김국기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n○시설과장 김제희 학내망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석면이, 천장이 석면이 함유돼 있다면 노출로 해서 학내망 공사를 하고요. 석면 교체 공사할 때 천장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아, 석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신다고요.\n○시설과장 김제희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천장 밑으로 그 전선을 가설을 하고, 여유 있게 가설을 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석면 공사할 때 그 전선을 천장 속으로 넣으면 됩니다.\n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n○김국기 위원 아니 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석면이 남아 있을 때 천장을 뜯으면 석면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면하고 학내망하고 같이 이렇게 시점이 맞아야 되는데 석면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n○김국기 위원 학내망은 ’25년까지 해야 되니까.\n제가 무선망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 교육위랑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선망을 내년 6월까지 하는데 별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전선을 넣어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장 밖의 벽면에 설치가 됩니다.\n그래서 석면이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석면을 갖다가 제거를 하게 되면 그걸 천장 안으로 집어넣는 공사, 그것을 하면 되고요.\n또 저희가 이번에 무선망 관련해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다가 올린 게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고 구축기간 내 설치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이번에 제안요청서에도 올려서 그 무선망이나 학내망 구축과 석면과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n○김국기 위원 하여튼 그 무선망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학내망은 천장 밑에다 했다가 나중에 천장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사를 두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n하여튼 석면이 아무래도 1급 발암물질이고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학내망 하시는 분하고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n특히 석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검증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한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n○시설과장 김제희 예, 알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드라이비트 관련, 샌드위치 패널 관련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샌드위치 패널하고 드라이비트도 2025년까지인가요?\n○김국기 위원 그럼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라는 것도 있죠?\n○김국기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도 이게 좀 있는 것 같던데요.\n○시설과장 김제희 그 알루미늄 복합패널 같은 경우는…\n○김국기 위원 교체대상은 아니죠?\n○시설과장 김제희 예, 화재에 일부는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건축에 어떤 심미적이나 조형적인 측면에서 일부분만 활용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에 그렇게 취약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n○김국기 위원 화재에 취약하죠.\n○시설과장 김제희 네, 근데 부분적으로 써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벽돌이라든지 이런 재질로 썼기 때문에 학교건축물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n○김국기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도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인천 화재에서 보셨듯이 불이 한번 나면 끄기가 어려워요. 뭐 드라이비트나 샌드위치 패널과 사실 불이 났을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시설과장 김제희 네, 알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리고 기숙사 스프링클러도 계속 지적받는 부분인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n○김국기 위원 하여튼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교원인사과장님, 가시기 전에.\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n○김국기 위원 우리 옥천, 영동 등 해 가지고 10년 만기 폐지, 뭐 규칙을 바꾸신 건가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그렇습니다.\n지금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려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렇죠. 수렴 중입니까?\n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역 발전과 또 지역 교육발전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역연한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주, 제천, 영동, 단양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7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희망했을 때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희망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의견수렴을 마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관계자 다시 한번 의견수렴 최종 수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하여튼 의견수렴을 하셔서 실행할 계획으로 계신 것이죠?\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예,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시점은 2022년부터고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예, 이것은 2022년 3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위장전입을 해 놓고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n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시행도 아직 안 했는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n만약에 가정이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네,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좋은 취지로 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n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갖다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뭐 할 수 있는가요?\n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주민등록상의 거주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세금납부라든지 기타 이런 어떤 증빙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n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면 위장전입,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만 와 있는 그런 분들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아니 주소지 거기 있으면 세금 거기서 낼 것 아니에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그러니까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실거주 여부도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n지금 우리 도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기간제교사 비율이 저희들이 약 6.5% 정도 됩니다.\n○김국기 위원 작년에는 7.9%였는데, 그렇죠? 줄은 건가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금 그 데이터가 저희들이 보면 나이스 추출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제출받은 데이터가 있고 그렇습니다.\n지금 도내 보면 여교사 비율이 초등 같은 경우 한 71%…\n○김국기 위원 아니 여교사 비율은 됐고요. 제가 기간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기간제를 연동해서 말씀드리려고 여교사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n현재 보면 육아나 출산 또 이런 어떤 가정, 직장 양립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를 추출하는 그 시점이 월별로 추출할 때, 또는 자료별로 추출할 때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4월 1일 자로 학교에서 제출받은 걸 보면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청주권 같은 경우는 보니까 더 많아요. 그렇죠?\n○김국기 위원 보니까 8%, 9%, 10% 그러니까 3년 동안, 소수점 이하는 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n도내 교육현장에서 기간제들이 담임교사를 많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네, 맞습니다.\n○김국기 위원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65%, 2018년도에도 60.6%, 그리고 작년에 59.7%니까 거의 60% 다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기간제교사들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65.4% 정도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n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육아부분, 또는 출산장려, 또는 워라밸이 많이 일반화된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간제교사가 미리 예측된 부분들은 담임을 배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교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한다라면 그 연계선상에서 그 후임으로 오는 기간제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기간제교사가 맡을 수밖에 현실이 있어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어떤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규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에 기간제교사가 1년 이상 기간제교사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분은 담임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n○김국기 위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일반 정규직 임용고시 보고 오신 분들이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스포츠강사도 왔다 가셨지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기간제교사분들이 담임을 기피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n○김국기 위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기피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회피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학교 현장에서 보면 보직교사가 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원로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들을, 또 단기 휴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n그래서 단기로 휴직하시는 분에 대한 대체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는 없고, 장기로 계약되어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결국은 정교사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따로 저희들이 연수라든지 자격연수나 기타 일반 연수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담임을 배제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담임을 배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담임을 하는 비율이 올해는 몇 프로예요? 올해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금 비율은 저희들이 ’20년도 잡는 게 6.5%인데요.\n○김국기 위원 아니 기간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현재 저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약 한 9% 정도 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9%로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한 10% 되겠습니다. 10%. 비율을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담임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n○김국기 위원 아니 전체 담임에서가 아니라 기간제교사 중에서 지금 여태까지…\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그러니까 비율을 기간제 중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사람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65.4%고요. 전체 담임, 기간제, 정교사 다 포함된 전체 담임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10% 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n우리 상식적으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한테 어떻게 보면 담임을 맡겨놓고 우리 정규직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n저는 그걸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끝나고 있어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혹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담임을 회피하거나 맡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죄송한데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잠깐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셔 가지고.\n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위장전입 관련된 문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히나 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대전이나 이쪽 타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n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n○위원장 박성원 방법을 지금서부터 연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n또 한 가지는 이참에,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미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구분을 하는 지역교사 임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역선발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n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선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n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에 비해서 도시 규모가, 시도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에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의견 주시는 것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역선발로 선발하는 것이 과연 그분이 거기에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주신 걱정의 의견처럼 선발은 지역에서 하고 정주는 대도시 인근에서 한다라면 결국 취지에 걸맞지 않다.\n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여기에는, 지역교사 임용제도에는 작기는 하지만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n그러니까 교원들을 뽑는 것조차도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 또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단지 성적순에 의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성평가나 여러 가지 적성평가를 통해서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서울대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 우리 교원을 뽑는 제도조차도 성적순에 의해서 뽑고 있는 거잖아요.\n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 지역교사 제도에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n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용시험 방법에 있어서 2차 시험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대도시 분야, 교원들 굉장히 많은 곳,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들은 시행하는 곳들이 있고 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n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충남지역이나,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이나 또는 섹터가 넓은 경기도나 또는 서울이 아닌 이상 그렇게 복합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꾸로.\n○위원장 박성원 그래서 이것은 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던 남부3군 지역의 학교의 문제나 작은 학교 관련된 문제나 또 북부지역의 작은 학교 문제들, 농산촌의 작은 학교 문제들하고 저는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n저는 작은 학교를 계속 살려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수완 위원님과 결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비슷합니다.\n왜 그러냐 하면 정말 더 이상 산소호흡기를 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학교를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n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제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셨던, 20명 이하의 이 학교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중학교 신입생이 2년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폐합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행정방침은 또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n그래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지점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 작은 학교를 살리므로 해서 지역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 보자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교육방향이 나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처들은 우리가 또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n그 전 단계가 교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n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지역 선발을 해서 지역에 정주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교육발전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그 지역 선발은 하지만 정주는 인근 대도시, 저희들이 타 시도 전출입하고도 이게 맞닥뜨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n저희들이 최근 5년간 타 시도 전출 희망자가 전국 2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 보면 대도시, 수도권이 약 반이고요. 또 이웃에 있는 대전, 세종입니다.\n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n그래서 의견 주시는 거 저희들이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하여튼 교원대학교나 이런 교육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주고 또 열심히 잘, 교원일 때, 청년시절 때부터 지역에서 키워서 또 그분들을 지역에 오시게 해서 10년 동안 이런 전보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게 하면, 또 그분이 한 10년 정도 계시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또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n물론 교원인사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또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이런 풍선효과가 대단히 큰 분야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n저는 반드시 하여튼 뭐 고민할 수 있는 기획들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n○이수완 위원 위원장님, 같은 거라 제가 한 꼭지만 잠깐만. 위원장님.\n○위원장 박성원 아, 네.\n○이수완 위원 이거 같은 질의라 한 말씀만 드리고…\n○위원장 박성원 네, 알겠습니다.\n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수완 위원 이거 제가 오후에 다루려고 그랬는데 기왕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최경천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사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체육 관련돼서 가산점 제도가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부분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n그래서 옛날에는 국제대회든 아시아 경기, 선수권대회 입상을 하면 가산점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n그런데 지금은 교리가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자격증 시대로 바뀌었어요. 스포츠가. 그렇죠?\n그래서 체육교사 임용할 때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을 좀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금 체육교사 임용할 때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체육교사 임용할 때 지금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메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n○이수완 위원 예, 그렇게 메달을 땄을 경우에 가산점 4점을 주고 전국체육대회 본인 입상자일 경우에 3점을 주고 이렇게 점수를 줘요, 점수를. 가산점을.\n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교사는 다방면에 체육교사가 다 여러 가지 운동을 잘하지만 이렇게 가산점 이 제도는 옛날에 체육특기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산점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n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스포츠강사라든가 수영강사라든가 체육교사 임용 선발할 때 가산점 제도를 조금 더 부칙사항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지금 이제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원임용 시에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n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예, 그게 맞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길이, 폭이 열려 있으면 여러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봅니다.\n○교원인사과장 최명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n저 혹시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인기폭발 중인 교원인사과장님?\n○김영주 위원 교원인사과장님 또 있으면 해요. 오후에 나간다고 하셨으니까…\n○위원장 박성원 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n페이지 335페이지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발생 및 처리결과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어서.\n2019년도에 전체 발생건수가 982명인데 2020년에는 3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n이것은 지역 교육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계 자체가 6개월 치인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니까 이제 그 기간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든다라고 봅니다.\n그런데 처리결과에서 가해 조치 제재사항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폭력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가 자료에 없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n보면,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n2019년도에 학교폭력 유형은 접속건수 1,879건 중에서 신체폭력이 48.27%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언어폭력이 16% 정도 되고요. 이제 성폭력이 15% 정도 됩니다.\n그런데 2020년에는 이 통계를 내보면, 제가 이제 사이버폭력 통계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24건 중에서 신체폭력이 40%이고요, 사이버폭력이 148건으로 18% 됩니다. 그다음에가 성폭력, 성희롱 비롯한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거겠죠. 12%가 됩니다.\n그래서 2019년도 대비 사이버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났다고 통계적으로 봅니다.\n이 늘어난 이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n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 학습 때문에 핸드폰이나 PC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비대면 형태의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이 그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n○김영주 위원 네, 저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이버폭력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맞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까지 학폭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일상적인 폭력들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통계로 잡혔었고 눈에 보이니까 신고가 되고 했었죠.\n으슥한 데를 데려가서 다수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들은 쉽게 발견되고 이것이 학교폭력이었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은 카카오톡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페메라고 하는, 페메,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고, 이제 거기서 저격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해라 그러면 저격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용어도 지금 선생님들, 장학사, 장학관님들 계시지만 생소하지 않습니까.\n아싸라고 하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입니다. 반대말로 태어난 인싸, 핵인싸, 인싸라는 것들이 그 리더십도 있고 활동하기 좋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이버에서는 인싸라는 아이들이 모여서 아웃사이더를 만들어 내는 이런 용어 형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가서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하나를 저격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n저도 잘 모르죠. 이제 그쪽 세대가 아니라서, 스마트폰을 일상으로 살았던 세대가 아니고.\n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n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n혹시 수상한 여중생들의 진실게임이라는 책을 혹시 과장님이나 뭐 보셨나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읽어보지 못했습니다.\n○김영주 위원 학교 선생님이 낸 책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겪는, 올해 나온 소설인데 7월 달에, 사이버폭력의 형태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사이버폭력이라고 이렇게 담아놨었죠.\n사이버폭력에서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형태,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 또 가해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소설로 만들었는데요. 저도 리뷰된 것만 봤는데 저도 감사 끝나고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n정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보면 ‘아,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었을까’ 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n왜냐하면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n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예방교육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했던 데만 너무 집중돼서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사이버폭력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교육,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n교재들도 더 개발돼야 되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n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폭력의 행태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n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올 들어서 특히 비대면 학습에 의해서 사이버폭력이 늘어서 SNS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그 인증번호라든가 또 아이디, 그다음에 비번 같은 것을 학생들끼리 강제로 취득을 합니다.\n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 이름으로 들어가서 또 괴롭힘을 주거나 이러한 일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했고요.\n그다음에 충북지방경찰청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라는 동영상 제작을 잘했더라고요, 경찰청에서. 그 자료를 저희도 함께 공유해서 학교에다가 안내를 했고요.\n또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또 포스터 자료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n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유형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응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n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다각적이고 세심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n그다음에 제가 지역 교육청에서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물어봤습니다.\n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선결제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선결제를 하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조치까지도 나올 정도로 비상경제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나와서 아마 지침도 내려간 것 같은데요.\n제가 따로 미리 살펴보니까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 보니까 선결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총무과에서 집행한 거죠?.\n○총무과장 안용모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n예예, 교육감님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시로 변동이 돼서…\n○김영주 위원 변동하고,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n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모든 지역 교육청 교육장들은 다 선결제를 해서 했는데.\n○총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이 저희가 특정 지역에다 하기는 좀 정서하고, 왜냐면 일정이 워낙 수시로 많이 변동이 돼서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n○김영주 위원 선결제는 일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리 해 놓은 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많이 해 놓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간담회가 용이한 장소나 이런 데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직원 격려할 때도 미리 해 놓은 다음에 거기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핑계지, 안 되는 거죠.\n○총무과장 안용모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도지사님도 보니까 부지사님도 그렇고 그쪽도 일정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 못했다고 합니다.\n○김영주 위원 자, 일정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분명히 지침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달에 그렇게 내려왔고 전 공공기관이 다 시행을 했었고,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는 다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정작 교육감님이 비상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돕는데, 조기집행, 선결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어서, 일단 안 했다는 거죠.\n○총무과장 안용모 예, 하지를 못했습니다.\n○김영주 위원 일정문제는 아니고요. 노력을 했으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n○총무과장 안용모 그런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이 도내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데…\n○김영주 위원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더 많으니까, 그래봤자 업무추진비 다 식대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식대예요. 어차피 식대입니다. 어차피 식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n더군다나 4월 달에 남아 있는 금액의 20% 이상을 6월 달까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양으로 보면. 할 텐데 안 하셔 갖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n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은 선결제도 있었고, 선결제도 했었고요. 부감은 했었지 않습니까? 부감도 일정 바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고요.\n그다음에 선결제를 해 놓고선 이건 예산을 언제 지출했다고 써놓고, 그다음에 선결제를 미리 해 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정보공개의 법률에 의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에 또 위반됩니다. 그렇죠?\n그런데 부교육감은 이때 결제해 놓은 것을 언제언제, 결제도 무조건 50만 원, 80만 원 긁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 놉니다. 날짜는 아무 때나, 금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장부에다가 긁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결제도 어디어디에 썼다라고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n그런데 공보관은 선결제는 어디어디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다 한꺼번에 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어떤 간담회나 직원 격려에다 사용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찾아봐도. 긁어놓고, 한 번에 선결제해 놓고.\n○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n저희들이 선결제를 3건을 했습니다. 25만 원씩.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6월 1일 날 다 했습니다.\n○김영주 위원 비고에 선결제라고 되어 있나요?\n○공보관 오영록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일단 5월 전에 선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다 지출을 하고 저희들이 6월 1일 날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렸습니다.\n○김영주 위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올렸나요?\n○공보관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n○김영주 위원 별도 올려서 지금 확인이 안 된 건가요?\n○공보관 오영록 예.\n○김영주 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한 건밖에 없어요, 공보관님은.\n자, 감사관님은 선결제 안 하셨나요?\n저희는 감사관 업무특성도 그렇고 간담회나 면담이 소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n감사관 특성을 이해하겠습니다.\n자, 기획국장님은 마찬가지로 선결제를 하셨죠? 기획국장님, 하셨죠? 자료를 보면, 업무추진비 보면.\n○기획국장 구본학 예, 맞습니다.\n○김영주 위원 선결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어디다 썼는지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n○기획국장 구본학 그게 선결제한 곳에 가서 간담회를 하거나 오찬을 하거나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선결제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래도 내역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n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공개를 해야 되고, 선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디 업무에 쓰여졌는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n○기획국장 구본학 선결제한 곳에 또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n○김영주 위원 다른 데 그렇게 잘된 데가 있어요. 있는데, 다 지역청도 마찬가지고.\n○기획국장 구본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교육국장님은 선결제를 아예 안 했다고, 3, 4, 5,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n선결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런데 왜 4, 5, 6월 달에 없죠?\n교육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저희 학교혁신과가 수석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선결제를 했습니다. 160만 원. 아마 거기 누락된 것 같습니다.\n○김영주 위원 몇 월 달에 한 거죠? 몇 월 며칟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4월 초기에 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확인해서…\n○김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4월 달 교육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안 했어요. 왜냐면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데요.\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n○김영주 위원 내부결재만 맡은 거예요.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하긴 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선결제 내역들을 공개 안 했다는 거죠,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n○김영주 위원 행정국은 선결제도 하셨고요, 그다음 선결제 내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어디 쓰여졌는지 후에 5월 달에 했으면 7월 달에 어디어디 간담회 때 쓰여진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n다만 통계에 있어서는 선결제한 내역과 실제 간담회 후에 한 내역을 가지고 이쪽의 금액은 빼줘야 돼요. 대부분 지역 교육청도 2개를 다 올렸더라고요. 그럼 업무추진비 총액 자체가 늘어나게 돼요.\n선결제는 선결제한 대로 집행내역을 갖다가 3월에 했으면 3월 달에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선결제를 한 내용들은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담회를 뭐 7월 달에 무슨 지역 내 간담회를 했으면 그 집행내역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는 비고에는 선결제가 들어가고 금액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잡혀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높아지니까.\n투명한 정보공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는 그 제도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어떤 선결제와 이것이 저는 일관되게 지역 교육청과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으니까 해 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마찬가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또 그다음에 올리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다 이렇게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추진비 공개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그리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후에라도, 제가 지역 교육청 때 얘기하다 보니까 직속기관에서는 제가 얘기한 다음에 선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공개 안 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n기초학력 관련해서 이것도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n기초학력이 미달되고 하는 학생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시행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n코로나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기존에 해 왔던 것들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학력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그럽니다.\n그래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EBS 방송사 뉴스에서 아주 11편으로 특집으로 이렇게 이걸 방송을 했고 진단을 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료를 다 받고.\n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단하게 기초학력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시책과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 대면 수업 없이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해 줬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온라인 학습상에서 사실은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고요. 학력격차도 사실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n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안전망을 저희가 3단계로 입체적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수업 내, 학교 내, 학교 밖.\n수업 내에서는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전부 다 계획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학교 내에서는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학교 밖에서는 충북학습종합클릭센터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n이거와 아울러서 수업 내 협력강사라든가 방과후 외부 강사라든가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n그 내용 잘 봤고요. 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기에 보도자료로 또 내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홍보도 했더라고요.\n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제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시도 교육청 평가보고서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도 교육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n방금 말씀하셨던 2단계, 그렇죠? 두드림학교 관련해서 보니까 평가지표가 시교육청, 도교육청하고 나눠서 했는데 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점수 자체는 100점 만점에 82.2점으로 경북 다음으로 순위가 낮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했는데.\n해명 내지 또 설명이나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그것에 대해서 잠시 소명드리겠습니다.\n저희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학습부진이라든가 학습장애, 정서, 돌봄 결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단위학교 통합지원 학습 프로그램입니다.\n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표는 ’19년도 지표입니다.\n저희 두드림학교는 ’18년까지 112교를 운영했었는데요. ’19년도에는 초·중·고 432교 모두를 저희가 두드림학교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n’19년도에 처음으로 모든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의 어떤 준비나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n그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두드림학교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학생이 83.2%로 순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강원의 93교, 대전에 54교, 경북에 230교에 비해서 저희는 432교를 모두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북의 기초학습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고, 또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83.2%의 학생이 결국은 향상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저희는 자체 판단할 수 있습니다.\n집단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결정되는 바가 다르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자자, 알겠습니다.\n그러니까 두드림학교 프레임을 통해서 학력이 저하되거나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의 총수를 보다 보면, 지표는 이렇지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n○김영주 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거라는 거죠?\n○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학교 대상 수라, 그러니까 학교 대상 수가 다른 데하고 이미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n○김영주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n기초학력이야 아시겠지만 다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n○김영주 위원 기초학력은 어떤 무슨 난독증도 있을 수 있고 주의력결핍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범주에 포함됩니다.\n우리는 특수교육이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있거나 신체적장애가 있거나 이런 특수교육인데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서불안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학습저하 공부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n다양하게 이렇게 좀 더 예산과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봐서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n아까 그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나오던 거라 그냥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n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건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본청에서 봤을 때.\n○시설과장 김제희 전체적으로 외단열하고 하는 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요. 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n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n○임동현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드라이비트 이 관련해서 그 순위가 보면 올해, 이제 내년에 하는 것도 있고 후년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우선순위의 어떤 뭐가 있나요? 아니면…\n○시설과장 김제희 학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n왜냐하면 학기와 연계되고 수업의 어떤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보유, 학교에 대한 안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n○임동현 위원 학교는 먼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게 우선순위로 지금 된다는 얘기죠?\n○임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직속기관 할 때 보니까 아직도 전달이 안 됐는지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속 관리를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자료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n그래서 더군다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이나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1일 한 160명 정도의 유아들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25년, 이렇게 돼 있어요.\n그래서 이런 순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수교육원이나 유아교육원, 또 이런 학생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을 본청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된 건지.\n○시설과장 김제희 아닙니다.\n전체적으로는 우선순위나 이건 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 우리 아이들 안전이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유아 쪽, 특수교육 쪽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계속해서 우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n아이들 자살 관련이죠.\n혹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교육청에, 여기 자치과인가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학교자치과 최경희입니다.\n○임동현 위원 우리 충북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회나 체가 있나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n○임동현 위원 충북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협의체나 회가 있나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사후관리 협의체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는요…\n○임동현 위원 아니 아니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n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도교육청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n○임동현 위원 네, 도교육청이 됐든지 지원청이 됐든지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협의체는 없습니다.\n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가지고는 도교육청 협의체는 없고요, 지역별 Wee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n○임동현 위원 이게 왜 그걸, 지금 혹시 이번에 1학년, 매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고1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죠.\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네.\n○임동현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상황하고 그 설명 좀 간단하게…\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답변에 기초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검사는 학생의 자기 평가에 의해서, 학부모는 자녀의 성격 특성,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본인의 자기 평가에 의해서 그 정서행동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n그래서 의학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n○임동현 위원 지금 보면요,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관심군하고 자살유형군으로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조치 과정이.\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맞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협의체가 없으면.\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는 협의체는 없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 나타나면 일단 지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상담을 먼저 하고요. 거기서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를 해서 전문의의 상담과…\n○임동현 위원 지난번에 지원청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서 한 건수가 거의 없더라고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 건수는요, 정서…\n○임동현 위원 Wee센터나 그 자체적인 것에서는 좀 있는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의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n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혹시 Wee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홈페이지에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n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수는 많이 있지만 Wee센터와 연계된 건수는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n그래서 마음건강증진센터와 지역에 있는 Wee센터의 어떤 연계가 부족하거나 또는 역할이…\n○임동현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센터에서.\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아, 자료를요.\n○임동현 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무엇을 안 주냐 하면…\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n○임동현 위원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은 각 담당별 특성 있죠. 예를 들어서 정서심리상담사 2급이면 2급의 정서심리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거.\n그런데 제가 그분의 자격을 보니까 그냥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뭐 심리상담사 2급, 3급이에요.\n그런데 Wee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급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센터에서 마음건강증진센터로의 어떤 위탁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하기가 그게 될까요?\n예를 들어서 직속 청에 계신, 직속 청이나 지원청에 계신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에, 본청에 어떤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을만해야 도움을 받지 그렇지가 않으면 그게 될까요? 2급 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이런데.\n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건강증진센터에 다양한 상담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n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n○임동현 위원 아니 아니 추가 근무가 중요한…\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전문직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이 도움을 덜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지 않고요.\n왜냐하면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오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고 교사고요.\n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전문직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n○임동현 위원 아, 당연하죠.\n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마음건강증진센터만을 위해서 세우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내 우리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여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나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함께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쪽으로다 내려주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 있나요?\n○임동현 위원 Wee센터나 Wee클래스로 내려준,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에 내려준 계획이 있나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계획이 있고요. Wee센터에 저희가…\n○임동현 위원 올해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특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각 학교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내려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오후에.\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알겠습니다.\n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 코로나 블루에서 심리방역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 상담 선생님별 상담내역하고 관련 그것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에 관심군이 240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자살위험군 3명이 있었고, 2019년도에 관심군이 259명, 자살위험군이 6명.\n그런데 이 친구들을 2차 조치를 못했어요.\n○임동현 위원 그런데 물론 사유는 있죠. 학부모라든지 학생이 거부를 한다든지 출결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n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검사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나요?\n이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n○임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무엇 때문에 2차 조치를 못했는지.\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일단 학부모하고요 학생이 상담과 조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n○임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리고…\n○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부를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n이 친구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러면, 만약에 안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n○임동현 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n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학교에서 정신건강 특성검사를 하면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 센터랄지 Wee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n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다만 의뢰하기 전에, 이거는 의학적인 검사가 아니라서 행동특성검사기 때문에 학부모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n그리고 또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출이랄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n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오는 형태가 아이들이 성실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성실하게 검사해서 자살위험군으로 떴는데 막상 Wee클래스에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 보니까 자살위험군이 아니다, 또는 보호자도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보호자에 여쭈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는 검사를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들은 의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자살위험군으로 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8년도에 3명, ’19년도에 6명이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 대한 게 2차 조치가 없었어요.\n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형이 그렇게 한다고 그냥 둘 거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뭔가 지속적인 어떤 사후관리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n○교육국장 박창호 위원님, 일차적으로 저희가 Wee클래스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뜬 아이들은 Wee클래스에서 일단 한번 스크린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살위험군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신건강 진단 센터랄지 Wee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아이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n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n○임동현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 관련 ’18년 3명, ’19년도 6명 이 아이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사후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n그래서 어쨌든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지 않나.\n이게 왜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치 않는데 병원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학부모형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n그렇게 하고 이 협의체 구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지원청에는 한 군데씩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의체는.\n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해서 운영을 잘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n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충북에도,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앞서 가고 있잖아요. 마음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서행동특성검사에 관련된 협의체는 없지만 저희가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협의체는 있습니다.\n그래서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도내에 있는 정신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계장이라든가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보건팀장이나 또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서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n○임동현 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 협의체는 있는데 지금 별도로 말씀하신 정서행동특성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협의체는 없고요.\n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생 정신건강 관리 지원 협의회에서 이런 정서행동이나 이런 특성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n○임동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 충북이 어쨌든 우리 학업중단율이 부적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 6위예요. 6위.\n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n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좀 여쭙겠습니다.\n이거는 제가 강사자격증 관련해서 충북학생수련원하고 해양교육원에 보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자격소지 인원 강사 수가 9명이에요.\n그런데 자격소지 인원을 보면 한 분, 두 분, 두 분은 미확인으로 나오고, 또 네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n지금 충북학생수련원 본원에 강사가 총 아홉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미확인이래요, 자격증이. 그게 이해가 가나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미확인이래요. 미확인, 두 분은. 그리고 세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취득일로부터.\n다행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기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자격증에 보니까 2020년 6월까지예요. 2020년 6월. 2020년 7월까지고, 더군다나 응급처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장님이시고, 일반처지, 응급처치 이런 분들이에요.\n그런데 이런 분들의 자격증이 기한이 지났는데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n또 해양교육원에도 26명의 강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만 자격증이 지금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되나?\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n학교장의 결재가 나고서 학교 내나 학교 밖이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n○임동현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n우리 아이들의,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뭐 돈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n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허망하게, 보세요, 우리 세월호 뭐 이런 여러 가지들.\n그런데 이게 한 저기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세월호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민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n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에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면.\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위원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n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 보고 아마 위원님이 직속기관에서 직접 요구를 하신 자료 같은데요.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안전은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얘기하듯이 서울대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n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 생명과 관련된 특히 이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특히 학생수련원 이런 데는 어떤 야지에서의 그런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란 말이에요.\n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드라이비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둬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의 아이들 관련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n○기획국장 구본학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n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지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강사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했는지 하는 것도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체험활동 같은 것도 할 경우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에는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정말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원님께서,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다 우리 교육기관을 이렇게 신뢰해서 학생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국장님, 뭐냐면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충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가 덜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책임이 엄청 큰 거죠.\n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건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n○기획국장 구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학교환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활동, 시설환경도 모든 것들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기획국장님, 이 사안은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확인을 먼저 해 주세요. 사실 확인을.\n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다시…\n○위원장 박성원 사실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규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지금 뭐 앞으로 잘해 보겠…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n감사관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n○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n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본청에서나 감사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한 사안이 있다면 규정에 어긋난 사안이 있다면 확인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거는 지금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했던 사안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 잘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n일단은 빨리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 자료인 거죠, 임동현 위원님.\n○위원장 박성원 직속기관에서 사실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일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한 것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n○교육국장 박창호 위원장님.\n○위원장 박성원 네.\n○교육국장 박창호 기회 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네, 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n○교육국장 박창호 지금 동일한 수련원이나 이 사례는 아닌데요. 제가 경험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n상담사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상담사를 임용을 할 때 어떤 상담사 자격을 봅니다. 보고 임용을 하는데, 상담사 그 자격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n그런데 자격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의 자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협회로부터 자격을 갱신하는 것인데요. 아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격이 2020년 6월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그 수련지도사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n○위원장 박성원 교육국장님,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안 받아서 기한이 만료되잖아요. 면허 취소됩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n○위원장 박성원 그 상담사가 상담사 자격 유효기간에, 유효 기술자나 상담사나 또는 연구사들을 기술인협회나 이런 협회들에서 기한을 주는 이유는 그 기한 내에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나 또는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지만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n이것은 그냥 상담사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전 자격증에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n○교육국장 박창호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n○위원장 박성원 상담사의 자격기한이 지났더라도 상담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의 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감사장에서.\n○기획국장 구본학 위원장님,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n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n상담사의 자격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n○교육국장 박창호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임용의 자격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현재 지금 계속 유지의 자격인지 그 차이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n○위원장 박성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네, 알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고맙습니다.\n○임동현 위원 잠깐만 국장님, 보충말씀 드리면…\n○임동현 위원 보충말씀 드리면 이겁니다.\n이게 뭐냐면, 물론 이게 기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인명구조 자격증이에요.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이런 건 꼭 필요한 건데, 뭐 응급처치 현장체험 안전과정 뭐 이런, 그런데 응급처치나 이런 게 기간이 아마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n기한을 말미를 두 달을 준다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은 하지만 이거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가 볼 때 제출이 됐어야 된다, 적어도. 일반 이런 어디 체험장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n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n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n○교육국장 박창호 네, 사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사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n제가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복사해서 하나씩 다 드렸죠? 이거 받아 봤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이런…\n하나씩 다 안 드렸어요?\n아니 아까 주무관님한테 하나씩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신 분, 다 받으셨습니까?\n그런데 이거 보고 도청 예산서하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하고 다른 점 혹시 보시고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누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n이거 쳐다보고 우리가 예산서 만드는 사업설명서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설명서하고 사뭇 다른 점이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느낀 거 있습니까, 혹시?\n우리 교육청과 도청 관련돼서 비교자료로 위원님께서 지금 주셨는데요. 예산 설명자료는 도청과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그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우리 본청에서 제출하는 거요.\n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재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제출의 방식과 양식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받아 준다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n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n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료 요청한 감사자료 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n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사업설명서 몇 쪽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렇죠?\n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그 책자에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상황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렇죠?\n○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n○이수완 위원 이게 꼭지가 같은 꼭지를 위에다, 상단에다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설령 우리가 찾는다고 그래도 자료는 뭉뚱그려 갖고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뭐 외 몇 개, 뭐뭐 외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들어와 있다고 이 책자가.\n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감사자료 받은 이 책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것을 보시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n○이수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맥이 안 맞아요.\n그 책하고 그 책하고 별개야, 별개.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 저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거예요.\n○감사관 유수남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후 보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n○이수완 위원 전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뭐 한다고 그러니까, 항복했는데 뭐 자꾸 떠들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n설명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사업개요, 사업시간 이래 가지고 표기가 돼 있어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 그렇죠?\n○감사관 유수남 네, 그렇습니다.\n○이수완 위원 이런 부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힐링사업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다음에 시군비 얼마, 그다음에 자체 비 얼마, 보조 받아서 했을 경우에, 그렇죠?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지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 같은 교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이걸 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n그런데 교육청은 자기 업무 외에는 누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물어보기 전에는. 감사관님도 감사하는 게 용해, 이거 보고 감사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에요.\n○감사관 유수남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자료양식 등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다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도청의 행정시스템이나 행정공무원 구성과 다르게 교육청의 대다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의회 자료 제출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정적인 차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지금 교육청의 총 예산이 얼마예요?\n○감사관 유수남 저희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n○이수완 위원 2조 7,000억에서 인건비 빼면 얼마예요?\n○감사관 유수남 명확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n○이수완 위원 대략, 대략.\n한 60% 되잖아요, 인건비. 그렇죠?\n○이수완 위원 그러면 1조가 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n○예산과장 주병호 위원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n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아마 도청의 예산 설명자료 같습니다.\n이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오늘 행정감사 수감자료 양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n저희도 예산심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n그래서 이 자료를 지난번에 추경심의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n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게 설명자료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n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청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청은 단일 사업 체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사업에 본청의 각 과부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이렇게 연관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그래서 사업의 어떤 그런 흐름도는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그것은 답이 안 돼요. 도는 감사자료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n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모든 사업이 뭉뚱그려서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거 누구인들 본들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n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n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n○감사관 유수남 예.\n○이수완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n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n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기간에 음성의 매괴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매괴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커 가지고 대학원도 졸업해서 학생도 없습니다.\n그렇지만 우연치 않은 계기에 제가 매괴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비오는 날 하필이면 갔어요. 그 학교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너무 커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n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42년, 40년 이상 된 교사동이 몇 동 정도 있습니까?\n○이수완 위원 C등급 판정 받은 교사동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n○시설과장 김제희 저희가 137동인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 173동 정도 됩니다.\n○이수완 위원 그냥 대략 140동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죠?\n○이수완 위원 다른 학교 내가 140개 동을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일부 한 동 정도 갔다 온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n제가 그림을, 사진 찍어 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보시기 바랍니다.\n○이수완 위원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수완 위원님, 시스템 불량이 잠깐 난 것 같은데 매괴고등학교 문제는 그럼 이 정비할 동안에, 어차피 매괴고등학교 질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n○이수완 위원 예예. 그것 말고 질의드릴게요.\n제가 원래 지침을 찾아보니까 C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D등급이면 무조건 개축이고 그러니까 C등급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D등급으로 가면 개축을 해야 되니까 돈을 아끼려고 D등급 판정을 안 하는 거예요.\n여기에서 맹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육안 검사를 하고 있다는 데 맹점이 있어요, 육안 검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D등급이다, C등급이다.\n그러니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등급, B등급, C등급 쭉 나갈 거 아니에요. D등급은 개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C등급이 140개 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C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회가 별도 있기는 있는데.\n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육안 검사로 자료를 줬어요, 육안 검사로다가.\n○시설과장 김제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n○이수완 위원 설명하셔야죠, 하셔요.\n○시설과장 김제희 저희가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밀점검을 실시를 합니다.\n정밀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위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각종 계측기를 가지고 구조체의 어떤 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봐서 이게 D등급 판정이 되냐, 아니면 C등급 판정 그때 정확히 판정이 나옵니다.\n그래서 D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n○이수완 위원 지금 이제, 일단 이거 매괴고등학교 노후시설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n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n저게 이제 제가 가서 본 거는 벽체예요, 벽체. 벽체가 저렇게 손상이 돼 있는데, 저 부분이 위험천만, 저런 학교가 지금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n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n이것은 벽체 말고 구조물 본채죠. 그렇죠? 옛날에 대들보라고 그러는 건데 대들보 쪽에도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저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n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n이런 것은 뭐 덧대서 누수가 되고 이래서, 이날 비오는 날 갔는데요, 그 매괴고등학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단에서 물이 막 치고 내려오니까 교사동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창마다 막 아이들이, 학생들이 뭐 양동이도 갖다 놓고 물그릇도 갖다 놓고 물 받으려고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좀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그날 본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n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n외벽에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저게 왜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요. 학생은 계속 증가되고 이렇게 되니까 덧붙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느니까 조금 더 예산 받아서 덧붙여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n맨 처음에 교사동을 지었으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증개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건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사동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층계 고도가 안 맞는 거예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한 40㎝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계단 하나 더 놔야 되는데 턱이 짧으니까 계단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n애들이 그냥 엎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n저 계단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도에 저런 게 돼 있는 거여, 중간에. 그렇습니다.\n지금 설명드린 부분, 이거 본체 내에 들어와도 실내 교실과 교실을 연결해 주는 복도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런 모습을.\n지금 사진에는 물동이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심각하다, 벽체 이런 걸 보면. 그렇습니다.\n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n지금 교실 안에 보기에는 좋죠. 저런 외벽을 저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합판 뭐 이런 거로다, 샌드위치 패널로다 싹 돌려막았어요, 리모델링한 데는. 그러니까 본채 건물이 육안으로 검사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n본채를 가지고 아이들 그냥 뛰어놀고 수업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아,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보기가 싫고 흉악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도를 다 가려 가지고.\n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죠.\n다음 장 또 있습니까?\n천장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물방울이 새고 이래요.\n지금 야, 저런 게 있을까요? 진짜 저렇게.\n느끼는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사진 보시고.\n○교육국장 박창호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n○이수완 위원 우리 기획국장님은.\n○기획국장 구본학 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표현하고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n○이수완 위원 제가 이제 요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 갖고서 바로 개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n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머지 140개 동의 교사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이게 경과 연수가 42년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C등급 받은. 40년이 다 넘은 거잖아요.\n140개 동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냥 나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리모델링만 해서 끌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증개축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n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요구를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기자, 140개 동에서 1번, 2번… 140등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로 나쁜 동이 매괴고등학교면 매괴고등학교 개축을 하고, 그러면 향후 5년, 4년 개축계획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쭉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축을 할 거니까 돈을 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산낭비니까, 그렇죠?\n지금 교육청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학부형들이 떠들고 운영위원회에서 떠들면 또 리모델링해 주고 그래서 끌고 나가고, 계속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목돈을 들이기는 싫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n그럼 이렇게 많은 140개 동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n매괴고등학교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나머지 동은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n저희가 그동안에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만 개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니까 뉴딜정책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열어준 겁니다.\n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C등급이 뭐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D등급으로 변환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n저기 이 부분이 매괴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다가 사진으로 보셨듯이 전체 노후되어 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2025년도 계획안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수완 위원 금방 2025년도라고 그랬어요?\n○시설과장 김제희 아니 2025년도 사업이 1차분의 뉴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n○이수완 위원 그 ’23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네, 그러면.\n왜냐면 5년간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매괴는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2023년도에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n○이수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n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린 스마트 뉴딜 사업이 올해 만들어진 거잖아요.\n○이수완 위원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연속사업 같으면 계속 이렇게 교육부에서 특교세를 내려줘 가지고 노후된 학교 개량사업으로 계속, 연속사업 같으면 이게 질의가 조금 왜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n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별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n그러니까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140동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일이 년 있다 다른 시설과장님이 또 오시면 이 업무습득, 전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n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행정이 예측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하, 이러한 노후 C등급을 가진 교사동은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증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그게 없잖아요.\n그러면 과장님이 진급을 해서 국장님으로 오셨어, 그럼 다른 과장님이 또 오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다는 부분이고,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n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예측 행정이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n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n누구 뭐 여기 집행부 계신 분들을 다 누구든지, 내가 교육감이라도 목돈 안 쓰고 싶죠. 세세하게 이렇게 써 갖고 실적 내고 싶지, 다 그렇겠죠.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 교육감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옛날에 내려왔던 교사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가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입니다.\n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돼서.\n저희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올해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어떤 C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교육공간을 혁신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그 자료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n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서부터 2025년도가 1단계가 되고요. 2026년도서부터 2단계 추진하는 걸로다가 교육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연계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n○이수완 위원 제가 이걸 자료를 만지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n그래서 요 부분도 어쨌든 간에 각 교육청마다 교류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게 지침서가 받아들어져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n다만 일정 부분 한 20억, 30억 계속 해마다 내려줘야지만, 그거 지침에 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수가 없는데, 백지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100억, 200억 예산에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n이 부분은 교육부에 분명히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국정감사나 또 어디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일선 교육청에서는.\n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렇죠?\n그래서 지속사업으로다가 계속 연장이 돼서 계속 개량해 나가서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 리모델링해서 또 이삼 년, 10년, 5년 연결을 해서 쓰고 그러면 악순환이 돼요. 보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n○시설과장 김제희 그 부분은 저희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나 이런 쪽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요.\n이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단순히 그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린과 스마트,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n그래서 향후에 C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부분도 교육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수완 위원 어제 스포츠강사 오셔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오셔서 고맙다라고, 마음적으로 그분 오신 자체도 고맙고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맨 처음 시작을 보면 문체부에서 100% 인건비 지원해 줘서 시작한 거잖아요.\n그런데 그것도 돈을 또 안 주는 거야, 문체부에서. 그리고 5 대 5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들은 쏙 빠져나가고 말이야 교육청에 넘겨놓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럼 그분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비정규직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고,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간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n정책에 의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 보충수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n나중에 세력화가 되고 그러면 기득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자기들 요구사항이 또 설명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맥이.\n12시가 돼서 어쨌든 간에 오후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n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n한 가지만 정책기획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n교육감 공약 자세한 사항이 안 나와서 69개 과제별로 추진현황을, 과제별로 지금 다 정리되셨잖아요. 그렇죠?\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n예,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정리되어 있죠.\n요거를 사업명, 예산, 예산집행 현황까지 해서 담당부서까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n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n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n기획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 지원청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업추비로 소상공인 살리기라든지 선결제,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게.\n교육청으로부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n○최경천 위원 저는, 첫 번 말씀부터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n정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 받고 실제 그랬던 공무원들인데 결국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개인 돈,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n○최경천 위원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n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n예컨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제안으로 우리 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님이 주체가 돼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n노조와 협의를 해서 3개월 동안 직급별로 해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충북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을 하든 지역 상품권을 구입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n그래야지 진짜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n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도 본청과 직속기관, 또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도 직원들과 함께 그런 고통을 나누어서…\n○최경천 위원 전부 다 했나요? 우리 각 지원청 모두 다, 전부 다.\n○기획국장 구본학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n○최경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n○기획국장 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그 지역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꾸러미를 같이 공동구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n청주교육지원청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까지 그랬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n앞으로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선결제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교육청 관내 소관인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매우 유효하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n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n○최경천 위원 그거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n○기획국장 구본학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n○최경천 위원 그건 지침으로 내리지는 않으셨죠?\n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n○행정국장 박승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감님께서도 봉급에서 이렇게 떼었고요. 그다음에 국·과장님들, 사무관 이상도 다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거를 돕기로 했습니다.\n그래서 대구 경북지역에 거기에 저희가 모금도 해서 보내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저희가 세 번인가를 계속해서…\n○최경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n○행정국장 박승렬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n○최경천 위원 어쨌든 대구 경북 돕기, 코로나 상황 때 돕기는 저희도 다 했고요. 충청북도도 다 했습니다.\n다만 그 이후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지침에 의해서, 물론 강제가 아닌 노동조합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원들이… 그런데 거의 100%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침으로 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행정국장 박승렬 저희들 공문으로 이렇게 시달을 해서 그 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n○최경천 위원 자체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한 거잖아요.\n○행정국장 박승렬 네네.\n○최경천 위원 물론 그거를 강제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n○최경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n○행정국장 박승렬 네.\n○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누가 만든 거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저희 감사파트하고 저희 과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n○최경천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지만 자료 만든 것은 지원청이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본청에서 만들든 담당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n○최경천 위원 그런데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대단히 잘했는데 좀 위원들의 질의에 섭섭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n물론 어제부터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n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것이 맞다 하고 특정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n하지만 한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이것은 어떤 기준도 필요 없고 모든 기준이 똑같다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거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n열심히는 하셨는데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퀘스천마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n뭐냐 하면 다른 퍼센티지 나는 것은 다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 보면 원격수업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학교별 대책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학교들이 스마트 기기 부족, 운용 부족, 운용능력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n그런데 이거는 뭐 기준은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는 하셨지만 학교까지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n학교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n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이 표에서 하는 과정상의 애로점, 문제점을 기술하라고 한 점, 그것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버퍼링이라든가 기기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n그래서 현시점하고 그다음에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아까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저희가 무조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n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고생하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좀 헛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n○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은 맞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리더자들한테 오류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n우리가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이것이 밑에까지 다 흘러갔을 것이다, 것이다 하는 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n지금 교육청이 저는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은 위에와 머리와 지금 팔다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밑에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부에 와닿게 정책이, 예산이 여러분들이 현실이 와닿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다고 봐요.\n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정책을 펴시면 밑에 부분까지 제대로 흘러갔는가를 평가, 이런 것들의 검증들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느냐 안 됐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n그 부분도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원격수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데이터로, 저희는 그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해도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서면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n○최경천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는 게 정확한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앞으로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아셨죠.\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n○최경천 위원 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본청 부서 시설과를 감사하셨네요.\n○최경천 위원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것도 제가 좀 나름대로 읽어봤습니다.\n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깊게는 못 읽어 봤지만 예산이, 지금 시설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2020년도 재정규모로.\n○감사관 유수남 제가 시설과 전체 예산은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n○최경천 위원 여기 기록을 하셨어요.\n한 3,500억 되네요. 그렇죠?\n○감사관 유수남 네.\n○최경천 위원 기록을 하셨어요.\n감사하시면서 이 문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더 심각한 것 같네요. 감사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나요?\n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나 또 변경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과 전체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기관 자체에 대한 조치나 시정사항을 시달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면 일방적으로 구성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n○감사관 유수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예,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 업무 부적정, 설계변경 증가액이 10%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n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기타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한 점.\n○최경천 위원 제천학생야영장 문제입니다.\n○최경천 위원 이건 심각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감사관님.\n○최경천 위원 이 금액이 다 큰 거잖아요.\n○최경천 위원 그런데 기관 주의, 시정, 기관 주의, 물론 제천학생야영장은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징계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n○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양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n그런데 현재 저희의 징계양정은 우리 교육청만의 징계양정 이상으로 전체 교육청과 또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하고 있거든요.\n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따라서 징계양정과 관련된 사안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행정적인 규정이 개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n○최경천 위원 사안들이 가볍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죠?\n○감사관 유수남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렇죠?\n○최경천 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집행도 부적정했었고요.\n그런데 전부 시정으로 나왔단 말이죠.\n○감사관 유수남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n○최경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앞과 다 연결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여튼 이런 징계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낮게 무슨 통보하고 경고하고 이걸로 끝나면 계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남잖아요. 그렇죠?\n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조금 더 상향된 징계양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n그러나 감사원의 처분 판례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시설이나 건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위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처분이 낮습니다.\n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도 감사원 처분 판례 기준에는 주의처분으로 되어 있어서…\n○최경천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처분으로 끝내고, 경고처분으로 끝내고 그래야 되는 게 옳은가요?\n물론 이제 어떤 룰이 있어서 상위법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n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번에 처음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 일반적인 표준에 준해서 처분을 했지만, 이후에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가중 처벌하셔야 됩니다.\n그리고 이 제천학생야영장 관련해서 4급 나가신 분은 이분은 퇴직을, 왜 나가신 거예요?\n○감사관 유수남 정년퇴직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정년자들 관리 잘하셔야 되겠네, 어떻게 보면. 그냥 나가시고, 경고만 받고 나가신 거예요?\n○감사관 유수남 퇴직자고 현재 민간인 신분이 돼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n○최경천 위원 어제와 오늘 감사 결과서를 보면서 감사는 잘했지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또 여러 가지 이게 금전적으로는 손실 본, 금전적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었죠? 쉽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n○감사관 유수남 그래서 시정 회수조치를 일부 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일부?\n○최경천 위원 앞으로는 감사하실 때에 유무형의 손실비용도 저는 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유무형의 손실비용을 집어넣으면 정말 얼마나 큰 사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n○감사관 유수남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예예, 그러시죠.\n하여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업무에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n○최경천 위원 그리고 직장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죠.\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n○최경천 위원 2019년도에는 직접 교육을 하셨네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지난해에는 저희가 권역별로다가 담당자 교육을 포함해서 5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n직장 괴롭힘 금지 교육입니까, 갑질 금지 교육입니까?\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괴롭힘 금지 교육을 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하셨어요. 누가 와서 했어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여기서는 현재 저희가 노무사를 한 분 이렇게 외부 강사를 했고요. 또 고용노동연수원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가급적이면, 노동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업무 더 밝으시고 예도 잘 들어주세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고용노동부에 요청도, 저희가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게 갑질 부분이 표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된 지, 그쪽도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내년엔 저희가 요구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공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러면 과거에 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갑질 근절 문제에 대해서 그 팀에서 담당을 했나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종전에는 갑질에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혹시 근자에 한 3년 동안 발생한 건수가 있을까요?\n’18년도 3월에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18년도에 7건, 그다음 해에 17건, 현재 13건 해서 총 37건이 발생했습니다.\n○최경천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n○감사관 유수남 이거는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n○최경천 위원 그게 감사관님, 저는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n○최경천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17건, 2020년도에 13건, 그러면 ’19년도부터 직장 괴롭힘 금지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갑질 금지에 대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n○최경천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줄지 않아요. 원인이 뭐죠?\n○감사관 유수남 그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주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추세에 따라서 그런 인권감수성이나 또 이런 평등의식이 향상되는 것에 따른 그런 자기주장과 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동시에 어떤 갈등문제도 증폭되고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빈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n○최경천 위원 처음 시작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건수로도 많이 나타나고.\n○최경천 위원 제대로 보셨습니다.\n그런데 이게 갑질행위로 처벌 시에 본청 홈페이지에 올리게 안 되어 있나요?\n○감사관 유수남 갑질 관련해서는 처분사례는 있고요.\n○최경천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갑질신고센터는 있는데.\n○감사관 유수남 일반적인 징계처분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일반적인 징계에다 넣었다고요?\n○감사관 유수남 왜냐하면 갑질로 접수됐다 하더라도 처벌은 일반적인 징계처분양정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n○최경천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어쨌든 갑질내용에 속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7건, 2019년도에 17건, 올해 13건, 이렇게 분명히 제가 질의드릴 때 갑질로 질의드렸고 갑질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징계 그쪽에다 몰아넣습니까?\n○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반영해서 표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최경천 위원 안 한 거죠, 그러니까.\n○감사관 유수남 현재는요, 아니 안 한 게 아니고요.\n○최경천 위원 모아서 같이 넣은 거죠?\n○감사관 유수남 현재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또는 품위유지, 성실의무 위반, 각각의 윤리항목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n○최경천 위원 우리가 감사관님, 감사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n아프지만 그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치러내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n○최경천 위원 물론 저 압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 직위에 있는 분들이 갑질로 인해서 여기서 명단, 이름은 안 올리겠지만 올라오는 것 싫죠. 그렇지만 앞으로의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올리셔야 돼요.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아셨죠?\n○감사관 유수남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강구하셔서 하여튼 올리세요.\n그래야지만 누가 봐도 충북교육이 발전하고 있구나.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교라는 곳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치, 그러니까 상하 간의 위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n○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과장님,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좀 하고 그렇죠?\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각 교육지원청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문제없던가요? 잘되고 있나요?\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상담일지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n○최경천 위원 어떤 것이 미흡하던가요?\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상담을 해 놓고 거기에 나온 문제점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n○최경천 위원 몇 번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청에 가셔서 아이들 상담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확인해 보셨어요?\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장학사들이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수시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컨설팅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자료가 있을까요?\n잘 말씀하세요. 자료 있으실까요, 그거?\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출장 나간 자료는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출장 나간 자료 말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다, 들여다봤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냐고요.\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런 거는 없습니다.\n○최경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n행정사무감사는 모든 게 서류로 하는 거예요. 서류로. 여러분들이 백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n○최경천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원청 감사하다 딱 한 번 학교를 랜덤으로 샘플링해 가지고 초·중·고를 자료를 받았어요. 초등학교만 문제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다 대필하고 피드백은 전혀 없습니다.\n그러니까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 가지고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n관리를 하셔야죠. 그냥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피드백 적용을 안 시키면 어떡해요. 가서 확인해서 제대로, 보면 운동부 지도자, 코치 이런 분들은 다 상담을 했더라고요.\n그런데 어떤 분은 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쭉 써놓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강사는, 아니면 코치는 다 했는데 뒤에 피드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내용 심각합니다.\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이게 우리가 충청북도 교육이 위원님,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민들,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증명을 시켜줘야 돼요.\n207쪽,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계획 실적입니다.\n충북종합학습클리닉을 보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464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 9월 30일 현재 2,57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도에 늘어났다는 얘긴가요?\n이 숫자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는 그런 증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n○최경천 위원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n다만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지원, 그리고 목표를 수립해서, 저는 이 목표와 성과관리가 중요하다, 아까 학교혁신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런 자료들이.\n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8쪽,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n2018년 충북교육 안전사고가 3,374건이에요. 2019년에는 3,758건이에요. 올해는 사실 데이터를 조사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 안 나가기 때문에.\n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384건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 부서…\n안전사고 발생요인은 제일 많은 것이 체육시간이고요. 두 번째, 점심시간, 또 휴식 및 청소시간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과장님,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n왜 늘었는가 그 이유를 묻잖아요.\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n○최경천 위원 이게 우리 충북교육의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에요.\n통계는 잘 내세요. 그렇지만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n그래서 제가 목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안전사고가 2018년에 3,374건이면 2019년에는 한 3,200건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가야지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n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전교육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n○최경천 위원 그러면 현장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죠. 접목이 돼서 안전사고가 줄도록 해야죠.\n아이들이지만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잖아요, 지금요.\n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어디 항목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을 계획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제가 이렇게 유별, 뭐 체육건강안전과장님만 타깃을 삼은 게 아니라 문제되는 항목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n전반부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n방금 전에 제17대 충청북도교육감 2020 공약이행 추진실적 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n이것에 대해서 보면 2018, 2019, 2020년 쭉 보면서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률이 퍼센티지로 나와 있더라고요.\n이거 평가는 누가 합니까?\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n이 평가는 자체 평가를 해서 도민 배심원단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아직 평가 받기 전에 자체 평가…\n○최경천 위원 그러면 외부에 같이 평가받는 게 있나요?\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을 해서 도민 배심원단을 선정해서 평가까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모든 항목에 대해서요.\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예, 지금 이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n○최경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교육청의 주관적인 자료네요. 그렇죠?\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네,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n27쪽에 보면 어제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5-13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 이걸 놓고 자체 평가에서 2019년도부터 100%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n그럼 저 학교 앞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는 뭔가요? 예?\n그리고 이 뒷부분에 가서 그 세부사항을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n500쪽부터 501, 502, 503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n503쪽에 추진목표 정성평가에 보면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장 및 차별 지속적 개선.\n그런데 2018년부터 100%를 다 주고 있어요. 준비기 잠깐 있다가 2018년부터 다 100%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상황은 뭐죠?\n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주관적 자료이지만 이걸 가지고 매니페스토 본부 실천단과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 수치는 솔직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n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n이것은 교육감 공약인데 공약을 처음 세팅할 때의 목표,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실천, 계획 그리고 어떤 추진실적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거든요.\n그래서 현재 공약에 대한 평가와 현재 2020년 현재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n이것은 공약에 대한 평가로 당초 도민께 약속을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n○최경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지만 이 내용은 저는 그런 거예요.\n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에 손을 들어주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n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친다면, 아니 교육감님 소관 아닌 비정규직들이 어디 있습니까?\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관리의 객관성을 위해서 배심원단 선정부터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이 공약에 대한 평가는 선정된,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 배심원단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교육청의 관련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거든요.\n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배심원단이 문제가 있다, 또는 이의가 있다 하면 거기에 적합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n○최경천 위원 분명한 것은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이것은 객관적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당초 목표에 대한 추진실적들을…\n○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교육청 주관적으로 만드는 자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여기에는 양적인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양적인 평가는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거고요. 정성적인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실적이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저는 다른 거는 제외해 놓고 제가 아는 분야가 딱 그게 하나 보이길래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건 객관적이지 못하다, 교육청의 주관적인 자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n○정책기획과장 최종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n○최경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과 전혀 다른, 그렇다면 공약을 제시한 거냐, 또 이런 질의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나중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를 할 때 저도 한번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n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n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시는데,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이수완 위원님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n페이지 559쪽, 성인지 예·결산 세부 내역 문제인데요. 사업분류별 현황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만 유독 지출액이 낮아요. 이게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가요, 어떻게… 그거와 정책분야에서 정책과제별,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지원에서 거기도 지출액이 좀 낮고요.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n○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n성인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 개괄적인 거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n○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n먼저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양성평등 추진 정책 두 가지가 이렇게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n먼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보내신관리제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게 관련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늦어졌고요.\n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427억 정도가.\n이 부분은 여성 화장실 대변기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n그래서 이 부분들이 화장실에 관한 예산액은 많지는 않은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이라는 이 통으로 들어간 예산이라서 이렇게 많습니다.\n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여자 화장실이 좀 지연된 내용입니다.\n○최경천 위원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죠?\n○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너무 늦은 거 인정하시죠?\n○예산과장 주병호 거기 이제 보면 동절기…\n○최경천 위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사하기가 더 수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액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n문제 있으신 거 맞으시죠?\n○예산과장 주병호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n○최경천 위원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이요.\n○예산과장 주병호 예, 코로나랑 관계없습니다.\n○최경천 위원 좀 그렇습니다.\n일단 전반부의 질의는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n아까 잠시 임동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n그래서 기획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기획국장 구본학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n오전에 임동현 위원님께서 학생수련원과 해양교육원의 강사들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무자격자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학생수련원의 자격기준이 경과된 그분들이나 미확인된 상황은 이분들이 2018년, ’19년에 학생수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도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n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근무할 당시는 학생안전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그리고 또 미확인되신 분은 2018년, ’19년에 근무를 했다가 계약이 완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구직을 해서 갔다든지 이렇게 돼서 전화연락이 그동안 안 됐던 것 같습니다.\n그래서 미확인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게 미확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n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련지도사나 근로자들은 다 학생안전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n해양교육원에 대해서는 학생지도는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경력관과 수련지도사들이 직접 지도하거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수련활동을 왔을 때 학생 관리를 위해서 보조인력을 채용하는데 거기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n그래서 보조인력은 채용할 당시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았고 권장사항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n그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학생 체험활동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후에 관련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영장에서 수영법이라든지 구조법 연수를 실시해서 학생 수련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n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자격을 갖춘 분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또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은 잘 이렇게 응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어쨌거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안전을 최우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n그래서 아까 임동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혹은 사실 확인 결과에 현재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자격 기간이 경과된 분들은 지금은 학생지도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고, 과거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다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n○임동현 위원 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n그런데 전화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라는 자체가, 이게 전화통화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신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n○기획국장 구본학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n○임동현 위원 이게 자료를요.\n○기획국장 구본학 말씀드리다 보면…\n○임동현 위원 국장님.\n○기획국장 구본학 미확인이라고 하는 것은…\n○기획국장 구본학 예.\n○임동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1년에 몇 번 받습니까?\n○기획국장 구본학 한 번 받습니다.\n○임동현 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적어도 답변을 할 정도의 것을 자료를 주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에게 전화통화가 안 돼서 미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저희들 진짜 위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n○기획국장 구본학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n○임동현 위원 저희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n○기획국장 구본학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충북도민들을 기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렇죠?\n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n강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18년, 최근 3년 치를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 자료에 ’18년도부터 ’20년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n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허술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고서,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해양교육원의 강사 수가 여기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쓰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인력을 상시 몇 명을 둬야 되는 건지, 보조인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강사가 아니면 무엇인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주면서 자격소지 인원은 9명, 강사 수는 26명인데 자격소지 인원 9명이라고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n그러면 자격소지 인원이 9명이 맞는 건지, 이게 원래. 그리고 강사 수가 총 26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료로 보면 17명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보조인력이 이 자료상으로는요. 저한테 있는 이 자료상으로는.\n그러면 이 보조인력은 어떤 인력인 건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상시로,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격소지 인원이 해양교육원에 9명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n매년 여기에 가는 아이들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이거 정확합니까? 9명이라는 게, 나머지는 보조인력이라는 게.\n국장님, 정확하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n○기획국장 구본학 자격소지 인원 뒤에, 붙임 뒤에 보면 전문경력관 및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n○임동현 위원 예예, 뒤에 요거, 요거 말고요. 앞에 보면…\n○기획국장 구본학 그분들이 실제 학생 지도를 하고…\n○임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뒤에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10명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두 분은 기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럼 기간이 지났으면 이 10명 중에서도 8명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죠.\n그리고 원래 기준이 10명인 건지, 8명인 건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여기다 해 주셔야…\n그럼 여기 지금 원래 강사 수 뒤에 있는 10명, 10명은 다 10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8명만 해야 되는 건데 2명이 빠졌다는 겁니까?\n여기 지금 10명, 10명 되어 있어요. 2명이 지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 10명이 정원입니까, 아니면 8명이 정원입니까?\n○기획국장 구본학 거기 보면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n○임동현 위원 10명 되어 있죠.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이 자격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 정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n○기획국장 구본학 전문경력관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임동현 위원 10명인데요. 그러면 2명이 자격이 지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한 명은 ’20년 8월 11일로 끝났고 한 명은…\n우리 감사관님은 이런 것 감사 안 하십니까? 지금 행정감사 때 이런 것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n지금 위원님께서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린 사안은 현재 결원 관련해서 충원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n○임동현 위원 감사관님, 그걸 지금 감사관님도 핑계라고 대십니까?\n결원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매월 합니까?\n○감사관 유수남 그거는 아니고요.\n지금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마치 정원과 관련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n○임동현 위원 그러면요 감사관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셨죠. 원래 정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n○감사관 유수남 해당기관에서는 그 정원을 원칙대로 정원대로 운영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새로 채용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있잖아요.\n○임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뭐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0명, 10명.\n아니 감사관님, 감사관님 뭐하세요. 이런 거 감사 안 하세요? 아니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10명, 10명, 이 사람들 2명은 누구입니까, 그러면?\n감사관님 이거 답변해 보세요.\n○감사관 유수남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n○임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적시가 되고 2명이 빠져 있었어야죠.\n○감사관 유수남 그 정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n○임동현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인 건지, 아닌 건지는 감사관님 감사 안 해 보셨잖아요, 이거? 감사관님도 오늘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n○감사관 유수남 저희가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n○임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님 이거 안 하신 거잖아요.\n○감사관 유수남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n○임동현 위원 예, 그런데 감사관님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빠져있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n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여기 있는지 없는지.\n○감사관 유수남 저희가 모든 기관의 인원 숫자까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n○임동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n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인원에 대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강사 수가 26명인데 자격소지 인원이 9명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n그러면 국장님 지금 얘기한 것같이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보조요원인 건지, 아니면 실제 자격소지를 갖춰야 될 강사가 몇 명인데 보조인력이 몇 명인데 사람 채용이 힘들어서 보조인력을 몇 명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지.\n여기 그러면 전체 자격소지 인원은 앞의 강사 수 26명 중에 몇 명이어야 되는 겁니까? 보조인력이 몇 명인 거고.\n○기획국장 구본학 위원님…\n○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국장님, 국장님 말에 우리 감사관님 말하고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n그러니까 두루뭉술해서 이게 자료도 잘못 내고 답변도 두루뭉술해서 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거 없게 한다고 하고 이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두루뭉술 이야기를 하면, 그러는 사이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n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 지난 지 얼마나 됐어요.\n○기획국장 구본학 예, 위원님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n위원님께서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또 자료를 보고서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아시기가 어렵게 자료를 제출한 것, 이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n그다음에 학생수련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자격기간이 도과가 된 그런 분들 아홉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분들이 학생지도 를 하기 위한 그 인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수련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n○임동현 위원 네, 충분히 압니다.\n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n○기획국장 구본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불충실하게 작성해서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관별로…\n○임동현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인데 미확인이라는 게 전화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좀 하지 마세요.\n○기획국장 구본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거를 보내주세요.\n여기 전체 강사 수가 원래 몇 명 보유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가진 분이요. 보조인력이 몇 명이고, 보조인력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적어도 그 정도는 와야 알지 않겠습니까?\n○기획국장 구본학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n학생수련원과 해양교육원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을 왜 여기에 근무를 시킵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짜.\n○기획국장 구본학 연락도 안 되는 분을 근무를 시킨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 근무하신 분, 또 2019년도에 근무하신 분,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n○임동현 위원 여기에 2020년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안타깝게도.\n○기획국장 구본학 거기에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것이 글쎄 2018년부터 2019년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기간에 앞에다 그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n○임동현 위원 보세요. 강사 및 자격증 현황 2018년에서 2020년,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월에서 10월 근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 근무가 되어 있는데 미확인으로 나와요.\n이거 미확인이라고, 나는 학생수련원 이거, 미확인 이거 서류를 저한테 보낸 분도 정말 제가 화가 나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봤길래, 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해 달라는데 미확인으로 해 갖고 이렇게 자료를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자료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n○기획국장 구본학 충실하지 못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2018년도에 근무하신 분, 2019년도에 근무하신 분, 2020년 현재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예,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저희들이 여기 계신 집행청과, 집행청에서 감사관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강사 수까지.\n저희들이 지금 물어보는 자체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사실 부끄러울 수 있어요.\n그러나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답변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전 솔직히 그냥 인정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나은 거지, 이거를 저희들한테 다시 또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n국장님, 앞으로 그런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n○기획국장 구본학 예, 위원님, 답변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자료를 더 충실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요 사안은 정리를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2020년 현재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자는 근무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n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n그래서 정규인력만 경력관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n그래서 자료는 그전에 근무하셨던 2018년, 201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근무하시고 이미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수준에 벗어나 있으니까 전화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n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n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근무했던 분, 또 2019년도 근무하신 분, 또 2020년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n해양교육원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또 학생교육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학생활동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n○위원장 박성원 보조인력을 서산, 태안에서 구하기 어려우면 그 낮은 임금으로 어떻게 구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약속하듯이 하십니까?\n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n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릴게요.\n감사관님이 이 문제는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서요. 우리가 등하교 버스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다 마찬가지라서, 요거를 12개 직속기관 전체를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학교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n12개 직속기관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18년, ’19년 근무 관련되는 거는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감사관님께서 직접 2020년도 현재 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몇 명의 강사가 필요하고 몇 명의 강사들이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격조건에 충실하게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n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 지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 답변에 바로 이렇게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사안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원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련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그 행사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임기가 끝나서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될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요청해서 현재 최소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라든지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요소의 결함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n○위원장 박성원 어쨌든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n○위원장 박성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참에 그쪽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n○위원장 박성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다들 경각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n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n○위원장 박성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n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n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저도 40분 다 쓰고 감사 마무리할까 합니다.(웃음)\n유치원 관련해서요, 유치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n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감사 때 많은 논란이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n유치원 회계,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고 해서 부정적 여론도 좀 있었고, 물론 또 억울해하는 유치원 원장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에듀파인이라고. 그것이 잘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나요?\n○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n금년에 도입된 그 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이 저희는 77개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러면 유치원 전원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유치원.\n사립유치원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n○예산과장 주병호 네, 지금 우리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보다는 좀 프로그램 자체가 간단합니다.\n그래서 지금 예산, 세입, 결산, 결산은 이제 회계 마감돼서 아직 안 했는데요. 세입과 세출은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n○김영주 위원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그다음에 바로학교라고 또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바로학교가 아니고 처음으로, 그렇죠? 맞죠?\n○김영주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원에 가서 줄 서고 대기하고 했던 것들을 시스템을 바꿔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처음학교로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지금 아마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안착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지금 처음학교로가 도입이 돼 가지고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유치원에 등록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학교로 도입되는 바람에 그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결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n○김영주 위원 올해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잘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유치원 관련해서, 행복나누미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인가요? 작년 추경 예산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행복나누미 사업은 이제 자료에도 있듯이 도입취지가 어떤 거죠?\n유치원 행복나누미 사업은 교육기부자라든가 자원봉사자로 유치원 행복나누미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요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n○김영주 위원 그 유치원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하고 특히나 체험학습이나 밖으로 나가기도 했을 때 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 이렇게 인솔하고, 그렇죠?\n○김영주 위원 병아리 삐악삐악 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n○김영주 위원 다른 외국 가보더라도 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적어도 아이들 하나에 1명, 2인에 1명씩 이렇게 인솔하고 하는 것들을 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건 정식적으로 행복나누미는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원봉사 형태에서 자원봉사에 약간의 수당을 주는 형태죠?\n○김영주 위원 그러면 주로 행복나누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학부모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까?\n학부모님들도 많고요. 대부분 그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뭐라고 그럴까, 시간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n○김영주 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것은 자격이나 이런 거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만 있으면 일단 채용이 돼서, 채용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하여튼 새로 된 사업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n다음으로는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n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이것을 뭐 성과나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감사 때 여러 가지 토론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자유학기제에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 자유학기제 그 목표,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이라고 이제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교문위 위원이신데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를 해서 7개 교육 시민단체 공동으로 해서 발표도 하고 이것을 국감 때 또 이야기도 하고 방향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n요지는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가 도입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자유학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연계 학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도입된 이후로 요지는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n여론조사 결과를 잠깐만 언급해 보면 교원하고 학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기간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은 또 틀립니다. 교육주체마다 틀려서 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n또 학부모들이 성적이 저하될까봐라는 불안감도 학부모나 교원들은 많이 있었고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것도 많이 우려를, 학부모나 교원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고, 특히 학부모가 더 많고. 그런데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공감대가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n그래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자유학기제 때 포괄적 지필고사도 보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2학년 돼서 시험 봤을 때의 부담감들,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까 충북교육청에서도 학기제에서 1학기를 더 늘려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n○김영주 위원 이제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러면 이대로라고 그러면, 이 결과대로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원래는 제가 자료를 자유학기제, 특히나 코로나 시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교육주체들이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여론조사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잘못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n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 실시하셨죠?\n○김영주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회의원과 전국적으로 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고민스럽습니다.\n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전국적으로 한 것은 일단은 만 명이고요. 고등학교 1·2·3학년까지, 중학교 1·2·3학년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n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1학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마친 중학교 2·3학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났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를 했나요? 얼마나 몇 명이 참여해서.\n우선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위원님께서 강득구 의원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도시와 농어촌, 어떤 중소도시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다릅니다.\n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n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의 어떤, 집행시기의 적절성 이것이 1학년 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점, 사실은 진로와 연계돼서 생각을 해 보면 3학년 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n또 하나는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면 학력저하가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사교육비 지출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n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면 교육과정의 어떤 단절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n저희 같은 중소도시나 또는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대체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중학교 1·2·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겁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네네. 이게 해 본 결과 강득구 의원님의 조사 결과하고 저희가 해 본 모니터링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 같은 중소도시나 또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이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효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n○김영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n잠깐 어차피 언급을 해 보면 모니터링한 결과가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원들, 학부모 대상으로 한 것 같고요. 참여한 인원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n이제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내려 받은 그런 게 아니고 네이버오피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인터넷 툴이 있으니까,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 같고요. 참여인원도 6,300명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3,172명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n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늘린 것에 관해 동의 여부를 전국 평가했을 때는 37%도 안 되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모니터링에서는 56%가 되었습니다.\n그리고 시기가 1학년 되는 것도 동의 여부가 높았고 성적불안 여부 증가에 대해서도 물론 있지만, 있지만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들, 자유학기제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고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인데 이것은 전국 조사가 45.1%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n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본의 차이가 있었고, 고3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 충북의 교육여건 어떤 실태, 어떤 학부모나 학생의 조건들이 틀렸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n그래서, 그래서 물론 국감에서도 얘기했고 그거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겠지만 충북의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가 더 고민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몇 개 이렇게 세워서 이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리고 또 걱정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자료조사 잘못했다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n자, 그러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 자유학기제에서 원격수업을 하고 도입을 했을 때 일반 교과과정에서는 원격수업으로도 어느 정도 어렵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보충하고 했는데, 그럼 이 자유학기제는 그러면 그것이 원격수업이라는 것들이 도입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n그렇게 따지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잃어버린 1년이 아닌가, 그냥 시험 안 봐서 좋고 놀 거밖에 없지 않는가, 이 정식 교과과정은 줄어들고 다른, 자유학기제의 연간 운영시간은 더 많이 했는데 원격수업을 해서 효과도 없었고 실제 잘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도 이 학생들은 다음에 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n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잃어버린 1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력저하만 더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n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원래 운영하려고 했던 자유학년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지침도 내리고 변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도 바꾸고 여러 가지 활동에 관해서 시도 교육청 담당들과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n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원래 계획과 코로나 이후에 원격수업이 시작하면서 자유학기에 어떤 변화된 정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코로나 이전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변경이 되면서 주제탐색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예술·체육이라든가 진로탐색 이런 시간들을 골고루 배정을 해서 자유학년제를 약 221시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n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휴업, 또 온라인 수업 이렇게 거쳐 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저희가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하면서 이것이 자유학년제지만 그래도 기초·기본학력이 먼저 따라가야 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초학력에 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n또 올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서 하지 못했던 활동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방과후를 이용해서 이 활동을 안내한다든가, 또는 주제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강조를 해서 안내를 했고요.\n올해 못했던 활동들은 2학년, 3학년 때 진로활동과 연계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n지금 1학년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과 다양한 진로활동, 토론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들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보면 또 자료 받은 건 있는데 늘 그러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고 준비해서 변화시킨 어떤 여러 가지 우수사례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n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전국 것하고 제가 아까 충북의 것을 비교했지만 학부모와 특히 교원,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기대치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전국하고 차이는 있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n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 교육에 고민이 되고 당장 성적에서 교과활동만 안 한 것이 그런 활동들이,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중요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성장의 자산으로 이렇게 남게 한다고 하지만 확대했지만 결국은 학생들 그냥 시험 안 봐서 좋다라고 그냥 치부되어 버리고, 다른 또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n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이렇게 점검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고맙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진로교육원에서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여러 가지 또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러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이 오네요. 그렇죠? 다른 기관하고 연계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면 청주교대, 에너지공단, 농어촌공사 등등 해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원격수업 관련해서 연관돼서 또 말씀드릴게요.\n거듭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상태에서 학생들도 준비가 안 됐고, 선생님도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준비를 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과 방향이 또 없었고, 그리고 어떤 인적 인프라도 준비가 안 됐지만 무슨 시스템을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 패드나 아니면 화상카메라나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장비들도 그렇고, 이용하는 운영에 대한 교육들도 그렇게 됐습니다.\n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n그런데 이것도 또 여론조사를 말씀드릴게요. 국가 교육회의에서 일일이 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한 게 없으니까, 국가 교육회의에서 11월 4일 날 납품받은 게 있습니다.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1월 달 거니까 최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n여기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굉장히 두꺼운데 하나만 발췌를 하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과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n그런데 어떤 항목이 있냐면 온라인 수업은 지식교육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교육의 한 측면들은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저기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n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국민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학습은 더 활용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67%가 국민이 그랬고요. 학부모들은 반반 예상을 했고, 교사분들 같은 경우도 66%가 온라인 수업 계속 유지되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n즉 코로나가 종식돼도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전염병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홍역이 돌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교장 자율하에서 10분의 1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교육과정에서는 원격수업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또 학습의 기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n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확 지나면서 원격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원격수업도 이제는 정착이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진행돼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보면 처음에 원격수업 진행했을 때 원격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가지고 제공했지 않습니까?\n그러면 일단 스마트패드를 보면 얼마나 어떻게 학교에 진행이 됐습니까? 몇 대 정도나.\n올해 10월 12일 현재 학교에서는 2만 194대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4,296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2만 5,173대가 현재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n○김영주 위원 교육부 물량으로 4,000대가 넘고, 2만 대가 재원으로 구입해서 학교에다 준 거죠. 학교에다 주면서 이거는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 준 것도 있고, 실제 선생님이 수업에 활용한다고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 거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거 임대이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학생들이 가지고 간 경우는 임대입니다.\n○김영주 위원 그래서 보면 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기기가 없어 갖고 못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컴퓨터로 하든. 없는 데 했으니까.\n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격수업의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수업도 전자칠판 하는 데하고 분필 하는 데하고 틀릴 것이고, 선생님이 바로 근접해서 지도하는 것과 또 떨어져서 지도하는 것이 틀리듯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n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이것이 한 6인치 정도거나 더 크거나 이런 상태인데 요걸 가지고선 이것이 쌍방향이 됐든 단방향이 됐든 간에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고.\n또 어떤 아이들은 크게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아이도 있고, 또 스마트패드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집에 스마트패드들이 있는 아이들, 또 없는 아이들은, 휴대폰도 없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없어서 받았는데, 저는 수업이 원격수업의 차이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는.\n그래서 요만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학습에 있어서 원활하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교복도 다 무상 교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식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n원격수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여했지만 앞으로 원격수업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동의하시나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동의하고 있고요.\n○김영주 위원 조건 자체가 틀린데 그걸 가지고, 그것들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죠.\n그래서 무선망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무선망 설치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교과서도 있지만 디지털교과서가 들어간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 내면 하기도 하면 선생님이 다 모니터에 확인도 되고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n그러면 그 스마트패드를 원격수업에 학생들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원격수업이 집에 가서 하는 것들도 누구는 컴퓨터 쓰고, 있는 집안은 컴퓨터 쓰고 어디는 얻어 쓰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없이 동일하게 동일한 환경에서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n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n일단 내년도에는 3학급당 한 세트로, 가장 효율적인 대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3학급당 한 세트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3학급당 한 세트씩 해서 309개 학교에 3만 5,000대 정도를 내년 1추에…\n○김영주 위원 다시 한번, 한 세트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만약에 한 학급에 30명이면 30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걸 세 반이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n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3학급당 한 세트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 ’22년도에 가면은 또 그만큼 준비를 해서 한 2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또 이렇게 해서 한 ’23년 정도까지 다 구비할 계획입니다.\n○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의 디지 털 수업이든 원격수업이든 간에 제공하는 것은 각자의 가정환경 맞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n○김영주 위원 네, 연차적으로 늘려서 원격수업에 관한 아이들의 수업 받는 대상자의 형평성들, 보편성들을 이제 고민하고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n원격하는 그 방식이나 수업들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n어떤 과목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없는 게 있고요. 또 과목 내에서도 어떤 단원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n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하나하나 평가하셔서 또 다른 시대의 원격교육, 또 지금의 이렇게 대면수업 말고의 다른 방법의 원격수업들을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n○김영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개 제가 질의할 걸 해 놨습니다. 지금 찾기가 뭐해서, 요거는 별도로 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n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감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들 또 특히나 밑에 실무직원들 하나하나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n또 고생한 것이 또 답변하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자료를 축척하고 만들고 진단하고 또 그것들을 국장님, 과장님들 또 공부해 나가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2021년도에 충북교육을 더 좋게 발전시키느냐에 하나의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n단순히 의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n김영주 위원님만 이렇게 일찍 끝내시는 모양새를 취하시면 나머지 인기를 잃으실 것 같은데.\n○김영주 위원 아, 제가 애당초에 해서, (웃음)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도록 하죠, 뭐 그럼. 아, 제가…\n○위원장 박성원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김영주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n저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전반적으로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알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제가 자꾸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일선 자치단체에 있을 때 보면 2000년도 한 초중반쯤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인데 일이 차 해 가지고 네 차례가 되겠죠. 총 네 차례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이 방대하고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그때 당시 행자부인지 행안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n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물론 행정수요가 많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공무원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죠.\n그래서 보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예산하고 공무원 수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n상황이 비슷한 걸로 봐서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n이거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도내 한 언론에서 팩트 체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도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 수는 계속 늘고 있고. 반비례죠, 반비례. 비단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계속 늘고 있어요. 공무직도 있죠. 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n일반직의 경우는 작년에 13.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14년부터 5년간 했을 때 30% 가까이, 한 28.2% 그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n교육청 전체 예산이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n물론 교육청의 특수성은 있겠죠. 그렇죠?\n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들에게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 언론에 지적한 것은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학습환경 개선 등 정작 학생복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n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n그전에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는 줄지 않았다, 작은 학교가 강하다, 교육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뭐 시대가 다양화 뭐 다원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쭉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위원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n비단 우리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저는 학생 수가 그전에 많았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교원 수도 줄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으나 전에는 교육여건이 조금 좋지 않았었다라면 이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n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을 지금에 오히려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전에는 30명, 35명이 수업을 하던 것을 20명, 15명으로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차라리 삼음으로써 우리가 훨씬 양질의 교육,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n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더 양질의 교육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n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계속, 물론 감사관님하고도 조금 관련이 된 건데요. 조금 불편한 질의일 수도 있고요.\n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우리 음주운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n도교육청에서 올해 보니까 음주운전 제로를 선포했는데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은데요.\n보니까, 언론 같은 데 보니까 복지포인트 삭감 등 추가 제재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해마다 줄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부터 5년간 보니까 82명이 음주로 적발이 됐습니다.\n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징계가 거의 경징계가 72%다, 징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복지포인트도 삭감을 했겠지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음주를 좀 방기하는 거 아니냐.\n우리 아시겠지만 옛날에 선생님들은 다, 물론 행정직도 일반직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교육이라는 어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성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런 음주운전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줄일 방법이 없겠습니까? 간단하게.\n○감사관 유수남 지금 위원님 질의 취지와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 음주운전은 ’17년도에 음주운전 근절 강화 대책 시행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지금 경징계 폭이 상당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n현재 우리 충청지역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 교육청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이 매우 강도 있게 진행되고요. 그러한 조치들이 음주운전을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n○김국기 위원 하여튼 더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n○감사관 유수남 계속 노력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n○김국기 위원 내부 공모교장이라는 게 있는가요?\n○교육국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러니까 교장공모 이거 말고 내부 공모교장이라고 따로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건가요?\n○교육국장 박창호 공모교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초빙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러면 내부형은요. 내부형은 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n초빙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n○김국기 위원 그거는 뭐 알고 있고.\n○교육국장 박창호 예,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래요. 보면 내부 공모교장을 충북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겠죠?\n○교육국장 박창호 있습니다.\n○김국기 위원 제가 국감자료를 살펴보니까 10년간, 2010년부터 10년간 보니까 아홉 분이, 그렇죠? 내부공모형 교장 아홉 분이 했어요. 그렇죠?\n○교육국장 박창호 네.\n○김국기 위원 보니까 거기에서 얘기되는 게 그중에서 일곱 분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동의는 하시지 않겠지만(웃음). 이래서 언론에 보니까 코드 뭐 보은인사다 이런 지적이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n그리고 또 뭐 이분들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원직 복귀를 안 한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육전문직으로, 또 한 분은 퇴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n그래 이거 코드 보은인사라는 측면과 원직 복귀 안 하고 퇴직을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결국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도민들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저희들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도민들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 자체를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고 더욱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n○김국기 위원 미래인재과장님은 계시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여기 있습니다.(웃음) 아, 백우정입니다.\n○김국기 위원 (웃음)저, 남부지역 특수학교 담당하시나요?\n○김국기 위원 교육감님 공약이시죠. 그렇죠?\n○김국기 위원 저는 지역구가 영동인데요.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특수학교가 영동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n그리고 그전에,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에 있는 유원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n○김국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특수학교가 영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처음에는 영동대 내에 특수교육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를 유원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북장애인 학부모 연대 교육감님 면담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보은, 옥천, 영동 전부 가서 특수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n특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동대가 영동 쪽에 있다 보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먼 아이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유원대에 특수학교 기숙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교 아동들의 특성상 굉장히 케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기숙사에 둔다라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 도가니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n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그 특수 학부모 단체들이 우리는 특수학교보다는 전공과를 설치해 달라라는 의견이 세 군데에서 다 있었습니다.\n그래서 저희가 전공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n○김국기 위원 아,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역결과는 그러니까 유원대로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겠죠? 유원대에서 용역을 했으니까.\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유원대에서 나온 결과는요 지역사회 통합형 직업중점 특성화 특수학교, 그래서 그 직업교육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n○김국기 위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변형된 거네요,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서 전공과로.\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예.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보은, 옥천, 영동의 특수학생들이 26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학교를 갈만한 아이들이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n또 그것이 막상 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그 27명이 다 간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과로,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든지 20대, 30대의 전공과 후보군은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n그러다 보니까 전공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워낙 강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또 추후 경과를 보면서 특수학교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n○김국기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전에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들으니까 청성초등학교 화성분교인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예.\n○김국기 위원 그리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정된 건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n○김국기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그쪽으로 확정이 되게 됐는가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거기 위치가 보은, 옥천, 영동에서 접근성이 그중 가장 낫고 또 옥천이랑 영동에 있는 특수 학부모단체에서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n○김국기 위원 영동에 계신, 의회에 오기 전에 영동에 계신 특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사실은 이 특수학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 얘기도 아이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그러는 불편이 있으니 지금 옥천으로 특수학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동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n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을 갖다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각의 어떤 학부모들이 다 자기 지역에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n○김국기 위원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일단 장소는 확정된 거군요. 그렇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그렇습니다.\n○김국기 위원 확정이 됐고, 그리고 전공과도 특수 학부모들이 원하신다고 하니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n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생배치에 관한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물론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른 건데요. 최근 2013년도, 2014년도부터 지어진, 새로 신축된 학교가 거의 한 3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죠?\n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심에서 도심 간의 수평적 이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도심 간의 수평이동 자주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도심의 학생들이 부족해지고 또 신도심에서는 과밀이 생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연계 또는 외부에서의 전문적인 용역들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n○행정국장 박승렬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이었는데요. 기억은, 얼핏 기억납니다.\n○위원장 박성원 지금 혹시 최근 육칠 년 사이에 신축이 됐는데요. 신축된 학교 중에서 다시 증축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개수는? 개수를 묻기에는 좀 그렇고요.\n○행정국장 박승렬 여러 군데, 내곡초, 여러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지금 한 열여섯 군데 정도 될 겁니다.\n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하려고 하는 생명초, 지금 짓고 있는 학교도 수요예측이 안 돼서 다시 지을 생각을 하고 다시 증축할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생명초등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렇죠?\n○행정국장 박승렬 예, 인정합니다.\n○위원장 박성원 단재초등학교는 작년에 억지로 힘들게 신축을 했는데 또 증축요인이 생겼죠. 동남초등학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n그리고 제천의 장락초등학교도 꾸준하게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제천의 명지초등학교는 지금 몇 년째 혹시 공사 중인지 아세요? 2015년인가부터 지금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동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n이렇게밖에 수요예측을 못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n일단 처음에 신설학교 설립할 때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33명인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는 27명, 28명 이렇게 해서 학급 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갭이 보통 한 학년에 두 학급 정도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n○위원장 박성원 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n○행정국장 박승렬 저희가 그걸 건의를 해도 그거는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n○위원장 박성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짓기도 전에, 완공하기도 전에 신축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n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n그렇게 하고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내에 학교가 생기게 되면 그게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몰려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저희도 참 예측하기 정말 그거는 어렵다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지만 조금…\n○위원장 박성원 예측과 함께, 정확한 예측과 함께 그런데도 이 예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학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도들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n○행정국장 박승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근에 아파트가 설립되는 데 있으면 학교부지가 있고 그러면 나누는 방향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교육부에도 저희가 또 그런 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지금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관련된, 학생 수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인가요? 이탄희 국회의원이 10월 달에 20명인가요 해서 학급조정 인원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21대 국회에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신축 학교를 계속 지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n신축 학교가 생겨나는 요인이 바로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는 요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입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유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유입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 없을까요?\n국장님이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n○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n기본적으로 학생배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도시 개발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개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n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과거에는 학생유발률을 산정을 할 때 주택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의 통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학생배치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학생배치의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택회전율이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유발률이 워낙 큰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유발률 산정에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고요.\n두 번째 문제는 교육부에서 급당 학생 수 신설학교 기준을 33명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는 학교가 신설한 후에 완성 학급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대개 평균적으로 학생 수가 줄게 됩니다.\n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가 신설된 이후에 바로 증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 학급당, 교육부에서 받는 학급당 기준인원은 33명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자체 기준인 한 28명으로 기준으로 저희들이 학급을 산정해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서 지금 교실 신설규모를 결정할 계획이고요.\n두 번째는 교실크기가 과거에는 67.5㎡로 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넘어가더라도 한두 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급당 학생 수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실의 크기를 거의 60㎡ 그 내외에서 지어 가지고 학생 수를 한두 명 초과시키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n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향후에 학교를 신설할 때 교실크기를 기존 과거처럼 67.5㎡로 지어서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신설한 이후에 바로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n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신설 후 바로 증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사실 다 아시겠지만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통합해서 한 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 공사를 따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낭비요인이 많거든요.\n지금 우리가 신축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이 열두 군데, 그리고 신설요인이 발생한 데가 열 군데가 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또 나올 것 같거든요.\n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꼭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n이게 전반적으로 학생배치를 하고 있는 행정과,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기획을 해야 되는 시설과, 또 계약업무를 해야 되는 재무과, 모든 곳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n명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번 일하는 거죠. 똑같은 시설 일을 가지고.\n이런 거는 좀 꼭 깊은 고민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자료 받으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내곡초하고 대소원초등학교는 왜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안 들어와 있죠?\n○행정과장 이종수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을 도청에서 전입을 받게 되는데, 원래 2005년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이 약 한 478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n그런데 그것을 도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2016년에 148억 원이 전입이 되고, ’17년도부터 3개년에 나눠서 110억 원씩 330억 원을 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민간업자한테 교실증축 비용을 기부채납 받은 비용이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그거하고 지금 상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n○행정과장 이종수 그것을 도청에서 상계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약 61억 원을 상계처리를 했고, 또…\n○위원장 박성원 그래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안 남나요? 그래도 남은 것 같은데.\n○행정과장 이종수 아닙니다.\n그래서 현재 도청에서 약 123억 원이 미전입되어 있습니다. 내곡초등학교하고 대소원초중학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61억 원하고 2016년에 들어오기로 한 110억 원 중에서…\n○위원장 박성원 어쨌든 하여튼 주장이 다른 게, 주장이 서로 우리 도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른 주장이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내곡초등학교하고 여기 대소원초중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n○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n저희가 이미 학교용지 구입비용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향후에도 어쨌든 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미전입금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저희도 교육위원회니까 도청하고 열심히 싸우셔서 우리 돈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n○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거는 김영주 위원님이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웃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직속기관을 너무 힘들게 해서 참 직속기관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n이 직속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기념품 말입니다. 이거 일반 수용비로 지출을 하시는데 이거 행사할 때마다 꼭지, 예를 들어서 한글축제, 과학축제, 우리 자연과학원으로 따지면 수학축제, 과학축제, 그다음에 무슨 천체망원경, 이런 축제할 때마다 기념품을 만드는 거죠?\n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단위사업별로 210목에 해당하는 수용비나 그다음에 용품비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비나 요런 거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글쎄, 이거를 기념품으로 미리 사업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한 상태에서 목이 정해져서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일반 수용비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n○예산과장 주병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념품이다 어떤 이런 세부사항이 아니라 용품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이렇게 큰 틀로 원가 통과목에 있습니다. 과목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제 쉽게 따지면 일반 수용비라고 하는 풀 사업비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n○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한 군데에서 24개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2개 만든 데도 있고.\n보통 지금 전체 직속기관에서 만든 2019년 기념품이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n이거 학교에서는 사실은, 학교도 그렇고요, 지원청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n가끔, 우리가 작년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이건 예결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돈이 많으니까, 교육청은 돈도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 좀 조소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n이것 좀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n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분석을 해 보니 기관별로 각 행사마다 유사하거나 어떤 이런 물품들을 기념, 참가학생 어떤 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념품 성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n이런 부분들을 해당 사업에 맞게, 아니면 그 기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어떤 좀, 이렇게 좀 운영의 묘가 갈 수 있도록 개선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n○위원장 박성원 학생들을 유인하고 학부모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질과 교원이나 교사의 수업의 질로 승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n이런 걸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떠나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n○예산과장 주병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 예산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때 감안을 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직들 법정교육을 받는 곳인데 기념품을 17개씩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주문드리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제가 이 스프링클러와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n지금 세 가지인데요.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이게 계속 얘기됐던 거에다가 네 번째는 석면까지 하면 시설 관련된 거는 4개인데, 나머지는 글쎄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적기준, 그러니까 노유시설 말고, 유아시설 말고 기숙사까지 만약에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예산이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n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기숙사가 몇 개 안 되니 기숙사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문들도 있단 말이에요.\n그런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처럼 천장고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인 1실인 기숙사, 또는 3인 1실인 기숙사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실제로 아이들 키 평균 175 하면 2층 침대면 위에 거의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n그 친구,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스관이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천장공사부터 새로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n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n○시설과장 김제희 사실 스프링클러 설비 천장고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가능하고요.\n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숙사의 운영하고도 연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n왜냐하면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에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존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존 천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n그러려면 우리도 공사기간을 한 180일 정도 소요가 대충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숙사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천장고에 또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n그렇다고 기숙사의 천장고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각 집행부서들끼리 협의할 때도 예산확보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하셔서 목표를 좀, 목표를 잘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n○위원장 박성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2018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요. 제천지역 상황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전산직은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설직이 얼마나 늘어났어요?\n○시설과장 김제희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6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네?\n○시설과장 김제희 6명 정도 저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지금 현재 그 시설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n○시설과장 김제희 정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n○시설과장 김제희 현원은 132명입니다.\n○위원장 박성원 132명 중에 휴가 가신 분들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신 건가요? 학교에 계신 분 빼고요.\n○시설과장 김제희 한 84명 정도 됩니다.\n○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84명이, ’20년도 시설비가 얼마 정도 되죠?\n○시설과장 김제희 한 6,000억 정도 됩니다.\n○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일인당 지금 1년, 그러니까 9급, 8급까지 해서 3년 미만이 한 30% 정도 되나요?\n○시설과장 김제희 한 22% 정도, 한 23% 정도 됩니다.\n○위원장 박성원 자신의 시설직 전문영역으로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은 몇 년 정도라고 보시나요?\n○시설과장 김제희 최소한 5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그러면 84명에서 5년까지면 40% 정도를 빼야 되는 거예요?\n○시설과장 김제희 예, 33% 정도는 5년 이하가 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지금 시설직 한 분당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6,100억에서 일인당 한 800억 정도를 집행하는 거예요, 1년에?\n○위원장 박성원 행정국장님, 이거 제가 총무과장님일 때…\n○위원장 박성원 제가 시설직, 서동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이야기했고 황규철 의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시설직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고 실제 업무집행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천도 보강해 주고 단양도 보강해 주고 옥천, 보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지금 거점,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거점으로 했었잖아요. 그 거점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거죠, 다시. 그렇죠?\n○행정국장 박승렬 예.\n○위원장 박성원 그거 다시 없앨 거잖아요, 거점 뭐 이렇게 했던 거를.\n○행정국장 박승렬 저희가 끝나면 이제,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제,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시설직들을 많이 뽑기는 뽑았습니다. 뽑았는데…\n○위원장 박성원 아니 경력직을 뽑아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n○행정국장 박승렬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내서 이번 11월 27일 날 면접을 볼 겁니다.\n○위원장 박성원 아, 그렇습니까?\n○행정국장 박승렬 예예. 그래서 저희가 공업직 3명하고 시설직 5명 이렇게 해서 추가로 뽑을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시설직들이 많이 힘들고 그렇다라고 그래서, 시설과에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또 지침을 주셨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사실은 경력직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경력직을 뽑기로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이게 경력이 아직까지 일천하신 분들까지 일인당 n분의 1로 해 가지고 800억 정도의 사업집행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n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관리 감독, 감사 이런 것들을 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n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가능하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런, 영동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을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n○행정국장 박승렬 어려운 지역을 먼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네, 고맙습니다.\n지역 욕심을 좀 냈네요.\n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한 이틀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들 행정감사 이틀 더 하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틀 더 하고 싶은데.(웃음)\n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n○행정국장 박승렬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n○이수완 위원 본성고등학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행정국장 박승렬 먼저 충북혁신도시 내에 있는 숙원사항이었던 본성고등학교 신설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위원님께서도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2020년 2월 12일 자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n수시 일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2023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25학급, 특수학급 한 학급을 포함해서요, 6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에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뭐였었느냐 하면 학교군 조정계획안을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고, 개교 시에 학교군 조정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고 학교군 조정에 따른 민원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이런 거였습니다.\n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맹동면하고 덕산읍 지역에 학교군을 조정을 해서 민원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군 조정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n그래서 그게 아마 12월쯤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고 해서 청주, 충주에 이어서 거기에 세 번째로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학교용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군 설정이 되면 맹동, 덕산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 혁신도시 안으로다 진학이 불가능합니다.\n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또 맹동, 덕산 지역에서 외부로 일반고 진학을 못합니다.\n그런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사실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성진천, 진천음성 이렇게 통합학군을 운영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용역도 주고 이렇게 이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대안이 만들어지겠죠.\n○행정국장 박승렬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n○이수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n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밀학급이잖아요. 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가 전부 다 1,000명씩 넘고 막 이러고, 또 이번에 B3 1,400세대가 이번에 입주를 했어요.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서.\n그다음에 혁신도시 안에 또 부지 내에 아파트 공정이 2,500세대가 또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n○행정국장 박승렬 네, 알고 있습니다.\n○이수완 위원 지금도 과밀 학급인데 그 학생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n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n○행정국장 박승렬 지금 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맹동지역에는 인곡산단 지역 내에 거기 한 4,000세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성지역에 한 2,0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됐는데, 아직은 제가 정확히 그걸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된 건지. 인곡지역은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n행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n그래서 그쪽 지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읍 지역, 그다음에 맹동면 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설립할 저기가 생기고요.\n그다음에 대신 또 맹동초등학교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n○이수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곡산단의 4,000세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로다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정이 된 부분이고.\n○행정국장 박승렬 결정이 됐나요?\n○이수완 위원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성리에 2,200세대는 지금 음성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본청에 서류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n그다음에 혁신도시 내 2,500세대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죠. 그 지역구 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복합 산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도 한 3,000세대에서 4,000세대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n그런데 지금도 과밀인데, 지금도 아파트 신축을 하고 그렇게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계속 짓자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계속 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애를 다 키우면, 애를 안 가지면 학교가 또 공동화가 생겨버리잖아요.\n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n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염두에 두셨으면 싶습니다.\n조금만 더 부연설명 말씀드릴까요?\n○행정국장 박승렬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옥동초등학교가 2016년도에 됐는데 14실을 증축할 예정에 있고요. 진천상산초가 2023년도에 12실 정도 증축할 걸로 계획하고 있고, 동성중학교도 이제 9실, 그다음에 서전중학교도 지금 증축 중에 있고, 이렇게 그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n○이수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n○행정과장 이종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내 C3블록 분양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상신초등학교의 교실증축을 통해서 일단 해결을 할 계획이고요.\n현재 전체적으로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 본성지구 개발도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학교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지금 혁신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n그래서 1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면 약 한 36학급에 1,300명 정도의 학생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학생유발률은 안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검토하는 건 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 통합학교로, 그래서 초·중학생 한 1,000여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n또 인곡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거기에도 이미 학교용지가 1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단일학교 수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맹동초등학교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진천·음성 혁신지구하고 본성지구 이런 쪽의 학생배치에 대해서는 진천 교육청, 음성 교육청, 또 저희 본청이랑 긴밀히 협력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행정감사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요. 상신초등학교 건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증축하잖아요.\n지금 혁신도시 내에 학교 증축 다 했어요. 옥동초등학교 다, 서전중 다 하고 있잖아요. 예측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뚱땅뚱땅 거리고 거기서 학교 짓고 있고 막 그래요, 방학기간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n지금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과밀이 맞잖아요.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면, 과밀이 맞죠? 학생이 포화상태인 건 맞죠?\n○행정과장 이종수 예예, 맞습니다.\n○이수완 위원 증축이라도 포화상태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위에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n그러면 인곡산단하고 본성은 맹동지구 같은데 저기 맹동초등학교를 증축해서 그리로 가져간다손 치자 그래요. 나머지 아파트에서 나온 학생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n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넘어와서 현재 전부 다 증축하고 있잖아요. 학교가 부족해서, 그렇죠? 동성중학교도 증축한다고 그러지, 다 증축이에요.\n한 가지만,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중 통합학교를 해서 그쪽에 일부 수용을 하고, 지금 맹동초등학교 얘기했지만 맹동초등학교가 현재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n그래서 인곡산단 지역에는 말씀하신 것같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동초등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도 만약에 그쪽에 아파트단지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n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차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이수완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학교용지가 한 군데 있어요, 혁신도시 안에. 그렇죠?\n○행정국장 박승렬 네, 맞습니다.\n○이수완 위원 제가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리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지으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함께 이렇게 신축을 해서 학생 증가분을 감당하는 부분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수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n그다음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혁신도시 내의 전체 학교가 그렇고, 또 진천읍내 이렇게 학교, 시골학교도 다 그렇고, 오케스트라마냥 이렇게 악기 다루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n그런데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그렇죠? 거기서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이렇게 취미생활 했으면 중학교 때 그걸 받아 줘야 되는데, 서전중학교에서 그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n그래서 그게 큰일이다. 그래서 상신초등학교에서 하는 사람들이 중학교에 가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받아 주는 데가 없어서. 서전고등학교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n지금 작은 학교, 큰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지어라 이러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속기관 내에, 청주시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내에 그러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손 치면 잘하는 학생들 뭐 색소폰이면 색소폰, 무슨 피아노면 피아노, 쭉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경쟁심을 키워줘 가지고 이렇게 예술고등학교로 갈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다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n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도 조그만 공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청소년들이 예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n진천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 교육청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습니다.\n그리고 진천 교육청에 행복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행복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연습장소를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n○이수완 위원 어쨌든 간에 장시간 행감 받느냐고 고생들 하셨고요.\n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적하러 오는, 이 자리를 만든 자리잖아요. 그렇죠?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말씀을 다 못 드린 점이 또 송구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 줘야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가져봤고요.\n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다가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청에도 직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공계가 한 대략 사오백 명 정도 됩니다.\n그런데 전체적인 걸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데, 이공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을 공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행’자 문화가 앞에 붙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행정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손쉽게 바뀌겠습니까?\n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본청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n어쨌든 간에 질서라는 게 한꺼번에 뒤집어서 엎어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n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n○임동현 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셔서 큰일 났습니다.\n제가 지원청, 직속기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청은 나름대로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비율에 노력은 좀 보이고, 우리 예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또 이렇게 잘 지금 구성도 잘하셨고, 뭐 그렇습니다.\n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공무원 비율이 많이 높은데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n그리고 특히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특히 우리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n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n○임동현 위원 우리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닐까요?\n저희 감사관실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외에는 위원회 성비나 위원회 개최 법정조건이나 이런 건 다 충족되어 있는데요.\n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심의를 위해서 개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올해 접수사안이 없어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n그리고 뒤에 또 보니까 학교혁신과도 보면 유아교육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특히 행복씨앗학교는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n그런데 행복씨앗학교선정평가위원회가 공무원 비율이 80%나 돼요. 우리 공무원 비율이 80%, 이게 과연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가는데 옳은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n그리고 유아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더 저기 했을 텐데 한 번도 이게 또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n유아교육위원회는요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유아교육 발전계획, 또 원비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늘 12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n행복씨앗학교에 관한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닙니다. 법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혁신학교에 대한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기존에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했던 학교장들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님 중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학부모님들 위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6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차후 진행해 나가면서 점점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결국 외부 인사를 통해서 혁신학교를 뭐랄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그래요. 6년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한 아이가 중학교를 가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거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또.\n○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위원님.\n사실 이게 학교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씨앗학교를 도입을 했는데 지난 사오십 년간의 학교문화를 6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바꾼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도입되면서 학교문화의 창달에 굉장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임동현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올해 제가 위원회를 특히 더 많이 봤던 이유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처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지금까진 잘 왔지만 좀 더 외부인들에 의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더 좋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돌출되지 않았을까.\n그리고 특히 제가 이 위원회를 다루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사업 계획에 대한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틀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넣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판단은 해요.\n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의견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n그래 그런 부분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 위원회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고 저조가 돼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충북교육의 내일을 본다면 외부 위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그런 해가 내년부터는 이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n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그래도 본청은 참 대개, 교육감님이 계셔서 그런지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n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원청, 또 직속기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본청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관심을 지원청이나 직속 청도 가져 주기를 내년에는 꼭 좀 바라겠습니다.\n그리고 다른 것은 뭐, 저도 띠지는 참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하신 얘기도 있고,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나를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런다, 처음 행정감사 하는 거니까 너무 늦게 하면 임동현 위원은 다음부터 교육청 직원들이 싫어하니까 조금만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n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4월에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이게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n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꼭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정말로 끄집어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가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n그래서 어쨌든 많은 힘겨움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도 좋은 교육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김영주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네,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n○김영주 위원 아니 그냥(웃음), 마치 제가 발언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거나 또 제안을 하는 것을 훼방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어떤 자료…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신상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n위원장님, 그 동료 위원님들 다… 아, 저는 아까 준비했던 것도 해서, 물론 좀 있는데요.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 준비하셨던 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이렇게 감사기간에 봤는데 참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참 많이 하셨습니다.\n그 내용들 다 감사 때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n제 얘기를 계속 언급하셔서 제가 부담돼서 그렇습니다.(웃음)\n○위원장 박성원 3선 의원님에 대한 존중입니다.\n○최경천 위원 최견천 위원입니다.\n이상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n사실 작년, 재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대비를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맹탕, 사탕 감사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n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n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n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직속기관 기념품, 홍보용품 등 구매현황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랑 코드가 안 맞는 건지, 그냥 속된 말로 말해서 일머리들이 짧으신 건지.\n이런 거를 달라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매업체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돈을 얼마 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업체를 싹 빼놓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비이락(烏飛梨落), 그렇죠? 이하부정관(李下不整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매업체를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좋았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n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따로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n700쪽인데요.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 현황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국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n○최경천 위원 이거 제가 수치를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무슨 소리예요. 수치만 전부 다 쭉 나열해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흐름이 갔다, 어떻게 변화했다 이걸 모르겠어요.\n○총무과장 안용모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n○최경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700쪽부터 701쪽까지, 제가 이제 5년 동안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 현황을 제출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90% 이상, 그다음에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그랬는데, 이게 썼다는 얘기죠? 90% 이상.\n○총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n○최경천 위원 70% 이상도 썼다는 얘기고. 그렇죠? 미만은 그럼 뭐예요? 30% 미만은 못 썼다는 건가?\n○총무과장 안용모 그러니까 연가가 보통 한 21일, 5년 이상 근무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21일 중에 30%를 연가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n○최경천 위원 30%를.\n○총무과장 안용모 예예.\n○최경천 위원 위에는 썼다는 얘기고.\n○총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좀 좋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는 30% 미만으로 쓴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2020년에는 233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n○총무과장 안용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여행을 자제를 시켰고요.\n○최경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쓴 거예요?\n○총무과장 안용모 휴가 집중철에 분산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그러니까…\n○최경천 위원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머리 아프고 다른 또 우리 국장님들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저랑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자고요.\n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이 연가를, 자기한테 주어진 연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n○총무과장 안용모 예, 알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리고 충북예술고 외부 강사 선발, 그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 697쪽 예체능 영재 타 시도 진학률 충북 유입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n아, 이게 기숙사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했나요?\n2018년도 예술고를, 다른 지역으로 예술고를 가기 위해서 전출한 학생이 49명,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예술고로 들어온 인원이 5명, 2019년은 다른 데로 나간 인원이 48명, 들어온 인원이 4명, ’20년도에는 31명이 나가고 들어온 인원이 3명, 이게 꼭 기숙사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이유가 없나요?\n기숙사도 원인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최신 교육시설 및 환경, 또 대학입시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n일단 저희는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청주 외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로 많이 전출을 가는데 기숙사 앤드 입시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n○최경천 위원 이게 1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수치가.\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제가 10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n○최경천 위원 지금 상황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글쎄 이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n○최경천 위원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충북예술고가 딱히 기숙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n요즘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름대로 좀 그냥 속된 말로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고 기숙사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서 책임이 있지만 교육청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n기숙사 문제는 올해 해결이 됐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끌어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n그런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술고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데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강사가.\n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대전, 충남, 세종에서 우리 충북이 사외강사비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시간도 제일 짧고. 그러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학교장 선생님께서 워낙 적극적이시고 잘하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안을 반영해서 예산을 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3,000원?\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n○최경천 위원 3,000원 인상하세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웃음)아니요. 저기…\n○최경천 위원 그러지 마세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아니 한 1만 5,000원 정도 현재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인상하셔서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n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굳이 올라가지 않고도 그분들한테 방과후에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강사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려서, 우리가 지금, 아니 미래인재과장님, 우리가 충남보다 시설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세종보다는 턱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n그렇다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좋은 선생님들 모셔다가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예,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거 해 주세요, 그거. 그래야지 선생님들 보고 오고,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기숙사도 지을 동안 어디 좀 비용도 지원해서 여기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가는 인재들 잡아야지. 진짜로 우리 지역 인재들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죠.\n내년에 그렇게 해 주세요.\n○미래인재과장 백우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적극 노력하고, 국장님도 책임 좀 져 주세요. 아셨죠.\n그리고요, 지금 페이지 591쪽을 보면 교육공무직 인력. 직원인력 관리 정말 복잡하네요. 직종별 교육공무직 직종이 총 개수가 44개, 인원은 총 5,358명. 맞죠.\n○최경천 위원 여기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직종도 많고요, 인원도 많고, 또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n○최경천 위원 정말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n그다음에 관리도 힘들지만 아마도 여기 속해 있는 공무직 인력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을 걸요, 지금 이 정도로 관리하시면.\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가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단체교섭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욕구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네.\n○최경천 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그렇지만 저희가 본분으로 생각하고 이분들과 최대한 대화로다 이렇게…\n○최경천 위원 대화도 좋지만 충북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 임금단일화 연구용역을 마쳤어요.\n그러니까 비슷한 직종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이분들의 임금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순차적으로. 그래서 좀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 좀 단순화해 가지고 업무와 관리의 효율화를 좀 시도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2월 달에 지금 마치고 그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도 기존에 직종 단순화를 위해서, 실제 교무실무사 같은 경우도 4개 직종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고 한데요.\n지금 각 시도가 지금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다양하게 직종이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현재 저희가 집단교섭, 임금교섭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도 간에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노사협력과장님이 논의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이 문제를 교육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충북연구원도 경험이 있으니까 충북연구원에 굉장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용역을 줘서 한번 하시는 게 좀 공정성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어려움이 이분들이 당초에 채용이 됐을 때 근로조건하고 계약된 내용이 있습니다.\n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이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n○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n비슷한 직종끼리 모아 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놔야지만, 초단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기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이 일하시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저희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n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공무직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큰 틀에서 임금체계하고…\n○최경천 위원 임금체계는 그쪽으로 가지만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런 복지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저희도 직종 단순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잔뜩 들어왔어요. 잔뜩.\n그런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오늘 밤 하루 종일 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대화는 과장님 하십니까?\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네?\n○최경천 위원 이런 교육공무직과 관련해 가지고.\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총괄하셔서 문제를,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풀긴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사실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리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한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그래서 나중에 요 문제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노사협력과장 안병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은근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n○최경천 위원 이미 가졌습니다.\n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청부터 본청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부교육감님 계실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n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정말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n지금 어제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나요. 민간위탁이 전국에서 최저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어저께 어느 분이 한 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이 전국에서 최저라고, 교육국장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n부감님 정책질의하실 때 혹시 답변하신 내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부감님은 절대 그런 수치에 답변하실 저기가 아니죠.\n전체 통계로 봤을 때 민간위탁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n○최경천 위원 우리가 많죠?\n○예산과장 주병호 예.\n○최경천 위원 문제도 많으신 것 아시죠.\n이런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최저입찰 방식이라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2017년에, 잘 들어보세요. 2017년에 시간당 2만 5,000원이었던 게 2019년, ’20년에 1만 7,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n여러분들 임금 한 30% 삭감한다고 그러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n그러니까 업체도 망가지고 가르치는 강사도 망가지고 아이들도 질 좋은 교육 기대하겠어요? 못하는 거죠.\n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n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n○최경천 위원 지금 현장에서, 각 지원청에서 문제 있다 전부 다, 100% 문제 있다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요.\n그리고 이거 비용 올리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n○교육국장 박창호 위원님께서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방과후교육 염려해 주신 점 적극 검토해서 아이들이 가장 질 높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위탁업체를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위탁업체가 교육의 질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위탁업체를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n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대구시 같은 데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퇴직 전 3년 전부터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는 위탁을 안 줘요, 아예. 이거 챙겨주세요.\n○교육국장 박창호 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거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방과후학교 관련해 가지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자유수강권이라고 있죠?\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n○최경천 위원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죄송합니다.\n○최경천 위원 그래요. 괜찮아요, 잘 아시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단위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참가하고 있습니다.\n○최경천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혀 못했었죠, 이 부분도.\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그렇습니다.\n○최경천 위원 이 부분은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에 좀 고민을 하셨더라면 어려운 방과후 강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를 계약을 해서, 학교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n올해 계약한 강사님들을 그대로 내년에 또 다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n○최경천 위원 지금은 학교장님들이 이렇게 계약서도 관리하시고 그러시죠?\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n○최경천 위원 계약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물론 필요하지만, 전년도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업에 들어가서 사실은 평가는 학부모, 아이들한테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느 정도도 있지만 그래도 비율을 나눠서 좀 아이들한테 한 40%, 부모한테 20%, 학교장님한테 20%를 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비율을 정해야지만 어제 스포츠강사도 얘기했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아요.\n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교에다 두시지 말고 교육청에서 관리하십시오. 어려우셔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n○최경천 위원 아셨죠. 힘드셔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n○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비정규직도 그렇고, 방중 비근로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잖아요. 그렇죠?\n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분들에 대한 활용방안, 물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1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활용하신 분들이. 그게 문제였었잖아요.\n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셔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n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유익하고 아이들한테도 유익하고 교육청에도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어렵고 힘들어도 자치과장님이 지금 거의 실무자 쪽에서 맨 앞에서 이끄시는 거죠. 그렇죠? 고민해 주세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n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분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의 방역인력으로 지원도 했고요.\n○최경천 위원 그런데 9.3%밖에 안 되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했는데도. 다 알아요, 제가.\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n○최경천 위원 은행 대출도 23명밖에 안 했어요. 뭐 자료 다 내놔보세요. 다 내놔보세요, 유리한 게 있나. 제가 다 알고 있어요.\n○학교자치과장 최경희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또 장기적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n교육국장님, 학교자치과장님을 그 자리에 한 5년 두세요. 5년. 5년 두셔서 그걸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주 틀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충북교육을 위해서 틀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n○교육국장 박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n○최경천 위원 그건 검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n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바는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는데 밑에와 위가 조금 괴리감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n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늘 바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n바닥을 생각해서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 오해받지 않게, 니들 뭐 하는 거냐, 성과는 내고 있는 거냐, 얘들 공부는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냐, 이런 오해도 안 받고 정말 전국에서 맨 앞에 서서 ‘우리같이만 해’ 그런 충북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n저도 여러분 덕택에 공부 많이 하고 더 좋은 행감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n또 더 추가 발언이나…\n○이수완 위원 없습니다.\n○위원장 박성원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n교육지원청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청에서 원래 정점을 찍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싶지만 일단 국장님과 감사관님까지만 간단한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행정국장 박승렬 예, 감사합니다.\n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 번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말 알찬,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연수할 때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연수해서 그런지 실력이 많이 늘으셔서 저희도 많이 당황했고요.\n그다음에 제일 제가 느낀 거는 정책질의를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이렇게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n저희도 1년 농사 다 짓고 이제 추곡 수매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n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열심히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충북교육이 멋지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기획국장 구본학 박성원 위원장님,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충북교육을 더 앞당기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적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신 그런 사항들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 충북교육이 지향했던 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되돌아보는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n그동안 충북교육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질타와 제안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n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n위원님들께서 우리 애쓰신 충북교육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단순하게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북교육의 학생들을 정말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n그러면서 하나하나 송곳처럼 질의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슴 뜨끔뜨끔할 때가 사실 표현 안 했지만 많았었고요. 그래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n앞으로 그런 가슴 뜨끔뜨끔했던 것들을 우리 교육정책에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n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서 도민의 대표이신 우리 도의원님들께 자료 준비나 또 예의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더 알찬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저도 교육청에 와서 다섯 번 이상의 행감을 총괄해 보는데요. 그 진단과 대안 제시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이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을 치르면서 공감하고 또 피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의미를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됐다는 거에서 새로운 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n○위원장 박성원 위원님들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n그리고 평소에 제가 정말 마음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어려운, 또 그리고 힘든 행정감사 치렀습니다.\n혹시나 저희 위원님들이, 연찬회 가서 논리적이고 또 정제된 언어를 써가면서 집행부와 상대해서 조금 더 성숙된 행정감사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그런 마음들을 모았었는데요.\n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조그만 사감을 가진 그런 감정적인 상처가 혹시 났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n그런, 위원님들이 사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n저희가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집행부한테 호통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n특히 저희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그런 흔들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여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김병우 교육감호가 더 충북교육과 학교와 학생들에게 매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n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n그리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n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더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