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바르트(K. Barth)의 해석학적 신학\n바르트(K. Barth)의 해석학적 신학\nII. 현대 해석학적 신학의 현주소\nIII. 바르트의 성령론적 해석학\nVI. 바르트의 성서해석학\nV. 바르트의 변증법적 해석학\nVI. 바르트 해석학의 장점과 약점\n해석학은 해석하는 차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석학은 대체로 의미의 해석에 관한 이론이나 철학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신학에서 추구하는 해석학은 "신들의 말을 인간의 말로 옮겨오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해석학적 신학이 추구하는 본래적 차원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성서의 바른 해석 방법을 위한 과학"이라 볼 수 있다. 성서학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주석(exegesis)'은 해석학에 의해서 발견되는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석학의 우선적인 과제는 독자들이 성서의 말씀에 표현된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학은 신들의 말이 천상의 독백의 언어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이해되는 말(언어사건)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n신학은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 신학과 해석학의 연관성에 대하여 우리는 신학 해석학, 신학적 해석학, 또는 철학적 해석학, 해석학적 신학 등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 물론 명명하는 자의 해석학적인 견해와 입장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신학과 해석학 사이에서 신학은 '주어', 해석학은 '술어'가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과 견해에 의하여 '해석학적 신학'이란 말을 사용하였다.\n신학의 길은 해석의 길이라 볼 수도 있다. 교회의 역사, 즉 기독교의 역사는 전수받은 복음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고백하고 적용하게 하는 해석 또는 재해석의 역사이다. 따라서 신학은 해석학을 요구한다. 시간과 공간과 차이에 의해 촉발되는 다양한 사상과 문화로 인하여 신학의 해석은 다양한 해석의 길을 걸어왔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자신에 의해 구축된 해석학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와 판단에 안주하여 다른 해석학에 배타성을 보이거나, 자신의 해석학을 절대화하는 것은 신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언제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와 문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오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해석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학은 진리 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조건과 제한성을 알고 언제나 진리에 대한 해석에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해석자는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왜곡과 편견과 그리고 실수와 오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석 작업이 경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타인의 견해와 해석을 존중하고,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n해석학은 신학자들만의 선택적인 작업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필수적인 작업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해석학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특히 신학 분야에서 성경, 교회전통, 신앙고백, 교리, 신학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어떤 해석은 자신의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수많은 해석학을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하여 접하여 숙고해보지도 않은 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자신과 다른 해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필요가 있을 것인지 고뇌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시대 신학의 한 획을 긋고 지금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가인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의 해석학적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해석학적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일조(一助)하고자 한다.\n우리의 신학 활동은 인간의 말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신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범주에서 언어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묻는다. 바르트는 그의 신학을 해명하는데 있어 해석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바르트의 해석학의 이념과 학문적 방법을 통해서 바르트 신학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의 해석학적 신학을 살펴보기 전에 현대 신학해석학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n현대 신학은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해석자 사이에 존재하는 지평의 융합을 위한 해석학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 해석학적 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는 일반적인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과 동일시되어야 하며 '신학적 해석학'은 철학적 해석학의 원리를 성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신학적 해석학이 철학적인 토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n현대 해석학의 또 다른 거장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철학적 통찰력(현상학적-실존주의적 접근방법)은 불트만(Rudolf Bultmann, 1884-1978), 에벨링Gerhard Ebeling, 1912- ), 그리고 푹스(Ernst Fuchs, 1903-1983)와 같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하이데거 철학은 텍스트와 종교적인 문헌을 오로지 역사 비평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인간 실존주의적 토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장(場)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존적인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n그러나 바르트는 자신의 동료들이 하이데거의 철학적 해석학을 신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였다. 바르트는 신학과 철학 사이의 긴밀한 연합이 신학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바르트의 자세는 슐라이에르마허 이후부터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온 철학적 해석학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과 신앙의 문제는 역사 이래로 언제나 상충된 입장에서 때로는 어느 한쪽 편이 강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때에 그것이 뒤집어지는 양상을 거듭하면서 논의되어진 문제이다. 지금도 과연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술(記述)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역사적인 기록인가?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제시하는 진리와 이성이 제시하는 진리들 사이의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n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1781)은 역사의 진리들과 이성의 진리들 사이의 넓은 수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물으면서 역사적 연구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레싱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필연적인 진리의 운반자라고 믿을 수 없다고 본다. 레싱은 성경 본문을 역사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옛 초자연주의적 주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레싱 자신이 성경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를 추구하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역사-비평적 연구를 넘어 성경해석에 대한 보다 깊은 신학적 해석의 필요를 느낀 것이다.\n슐라이에르마허가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을 결합시킴으로써 이 둘의 종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역시 신앙과 이성 사이의 균열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헤겔(Friedrich Hagel, 1770-1831)도 변증법적 도식 위에서 '정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역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었다. 과학적 비평과 역사 비평은 기독교 교리의 전통과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공격이 기독교 신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과학적 공격으로 인하여 신학적 사고를 위한 새로운 역사-비평연구를 착수하는 신학자들 - 한스 요아킴 클라우스(Hans-Joachim Kraus), 로버트 모르간(Robert Morgan), 존 바톤(John Barton) 등- 이 나오게 되었다.\n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65-1965)가 『예수의 생애에 관한 연구』에서 결론을 내렸듯이 성경 본문에 대한 순전히 역사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비평적 연구는 역사와 신앙을 분리시키는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역사 비평적 연구만이 순수하고 객관적인 연구라고 여긴 것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노출시켰다. 역사 비평적 연구는 텍스트에 대한 총체적 해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주의(실증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반면 역사 의식은 텍스트 해석의 비평적인 태도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다.\n이 역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바르트는 어떻게 접근하였는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과 기독교 신앙의 종합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역사주의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 독일 제국주의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개신교 자유주의는 불신을 받게 되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시기에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한 신학자는 바르트였다.\n바르트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복음적 신학'(Evangelical Theology)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트 신학의 목표는 책임성 있는 설교와 교회의 실천을 강화하는데 두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였으며, 그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적 신학"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한다. 바르트의 해석학도 그의 복음적 신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교의학 1권(CD 1/1 and 1/2)에서 주로 해석학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n바르트에게 있어서 해석학적인 문제는 본래 방법론적인 관심(이론적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궁극적인 신학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은 진론드((Werner G. Jeanrond)가 잘 말해주고 있다: "바르트의 해석학은 실제적인 신학을 시작하기 위한 서론적 성찰이 아니고, 그것은 신학 그 자체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교의학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그의 [교회교의학]을 해석학적 신학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나는 누구인가?"\n바르트의 신학적 해석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특별계시 해석학에 해당하는 성령론적 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성령론적 해석학이란 해석학 속에서 이뤄질 해석의 과정을 성령에 의한 변증법적인 내적 긴장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법론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학적 진술을 통하여 현실을 해명하고 그 현실을 재구성해내는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의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론적 해석학은 신학적 진술은 신앙의 명료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에 대한, 성령에 의한 진술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진술은 자기를 명료하게 드러낸 존재나 언어의 자기 드러냄이 아니라 계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은폐로서 주어지는 신인식(神認識)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해석학적 해명을 신학 본래의 지평으로 보기보다는 그 해석을 하나님 자신의 해명에 의존하는 것이다.\n이런 성령론적 해석학에서 해석학적 과정은 이해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n이렇게 성격화되는 바르트의 성령론적 해석학은 바르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찰로써 순전히 형식적인 개념으로 해석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비판은 성령론적 해석학은 해석학적 시도로서 무의미한 것이라는 단정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르트의 성령론적 해석학은 해석학이 본래 의도하는 해석의 이념을 넘어가고 있다. 우리는 바르트의 해석학적 신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의 해석학이 어떤 점에서 본질적인 해석학으로부터 거리가 있는지, 또는 해석학으로서의 무의미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넘어서, 바르트 신학이 무슨 이유로 해석학의 이념을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다 주의 깊게 물어야 할 것이다.\n바르트의 해석학적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바르트 신학 내에서 해석학적 적용이 가능한 개념과 사유 방식, 그리고 바르트의 신학이 가지는 내적 구성과 그 신학적 원리를 살펴야 할 것이다. 바르트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개념은 이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의 계시 개념의 문제로부터 그의 해석학의 문을 여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n1. 하나님의 언어화 문제: 계시와 언어\n신학의 본질적인 주제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이 세상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화의 사건 속에 임재하신다. 여기서 언어화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구성하고 있을 어떤 의미연관에 대한 구체적 이해, 즉 하나님의 성육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이 언어화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안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교의학 전체의 주제들을 재해석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이다. 예수그리스도 계시의 의미는 우리에게 신학적 해석학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그의 계시에 대한 이해는 그의 해석학적 신학의 핵심을 파악하는 수단이 된다.\n바르트에 있어서 계시는 절대적 타자의 절대적 자기 계시이다. 따라서 계시의 해석자가 어떻게 그 절대적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적 작업은 중시되지 않는다. 바르트의 신학적 해석은 인간이 하나님, 즉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접촉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차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함을 통하여 일어난다는데 단초를 두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성서 본문도 이해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이다. 바르트의 해석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인간보다는 이해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의 사고 속에서 계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해석학이 바르트의 신학적 관점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n이렇게 볼 때 계시 사건은 우리의 이해 작업(해석학)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계시 사건이 불가해성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계시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바르트의 계시 이해가 우리에게 익숙한 해석학과는 다른 어떤 다른 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학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해석학을 넘어서는 해석학 이후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n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적 작업을 계시 이해로써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그가 해석학적인 모델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자성에 대한 사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인식론적으로 확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개체 인간의 독립적 사유구조라기보다는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지는 신앙의 자기 해명의 구조라 할 수 있다.\n왜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의 방법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던 개념들에 대하여 명백한 철학적 해명을 주려고 하지 않는가? 불트만이나 고가르텐이 한결같이 바르트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르트가 사용하고 있던 그 방법론적 개념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철저한 철학적 명료화였다. 이것은 정당하고도 바른 요구였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후설(E. Husserl)의 현상학적 명제, 즉 "사상 자체에로"(Zu den Sachen Selbst !)를 지적함으로써 그 요구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언어이해와 연관이 있다. 방법론적 문제와 연관된 질문과 대답의 맥락에서 볼 때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르트의 신학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언어의 불연속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건으로서의 직접성을 주장하는 것이다.\n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선포된 말씀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 앞에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에 인간이 노출되어 있지만 결코 인간이 그 말의 중심적 현상으로 등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서 발설되어진 인간의 말의 참된 주체를 인간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이것은 인간의 말을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n인간의 신학적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신학적 해석의 구체적 대상으로 임하는 이 신적 실존의 현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 대표적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인 성서인 것이다. 성서가 쓰여진 채로 성서 안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르트에게서 성서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인간의 말이라는 그 어떤 철학적 이유를 선험적 동기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거기에는 사실적 이유만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진다면 그리고 그 성서에서 그 어떤 표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여기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한 현재화로써 그 성서가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인다는 것이다. 성서가 증거하고 성서가 말하며 성서가 선포한다는 것은 다름아니라 이 성서라는 인간의 말의 경험 한복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해가 있을 뿐이다.\n교회교회학 전체에서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기 앞서 항상 되물어 지는 방법적인 고찰들은 그 주제들이 매순간 새롭게 그 빛 자체로부터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방법적으로 규명되어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단순하게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교의학적 언어로써 말하는 것을 사실은 매번 계시의 사태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왜 바르트는 그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학적 해석으로서 계시의 현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그의 해석학의 내용으로 삼기 때문이다.\n바르트가 자신의 교의학의 명칭을 "기독교 교의학"에서 "교회 교의학"으로 개칭할 때 그는 자신의 교회교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를 "실존인가? 아니면 말씀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방식을 제기함으로써 그 신학적 방법론에 대한 엄격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 때 '말씀'은 분명히 신학의 실존철학적 근거 지음에 대한 대치 수단으로서 바르트가 보기에 신학 본래의 방법론으로 정당한 것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는 그로 하여금 학문적 근거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성서 중심의 신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는 슐라이에르마허로부터 유래되는 신학적 전통을 비판하는 수단이 되었다.\n바르트는 왜 그의 '교회교의학'안에서 해석학적 문제를 성령의 문제로 바꾸어서 다루고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 바르트는 방법론적 고찰에 대하여 무심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가?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그대로 말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시도한 저변에는 그가 일반해석학에 무지했거나 또는 무시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신학의 언어를 철학적인 언어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적 언어 자체가 보다 하나님을 직접 증거한다는 바르트 자신의 신학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n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스스로, 계시 자체가, 성서 자체가 해석을 제시한다. 이 해석에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장인 성서 자체가 주체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자체는 인간의 경험 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르트의 성령론적 해석학은 자리를 잡는다.\n2. 바르트와 불트만의 해석학 문제\n바르트에게 있어서 해석학적 문제는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어떻게 적절하게 선포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바르트의 성령론적 해석학의 윤곽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트만의 해석학을 살펴보자.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트만은 텍스트와 개인적인 인간실존을 만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추구한 신학자이다. 그는 "성경 해석 과정의 형식적(즉 언어학적, 철학적,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등의 요소)이며 관점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래서 불트만은 '전이해'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n불트만은 "성경의 케리그마에 대한 인간의 해석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보았다." 바르트나 불트만 모두 신학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타자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점에서 서로 일치하지만 불트만은 바르트보다 세계와 역사 그리고 철학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바르트는 인간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불트만과는 달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방법, 인간의 해석학, 인간 해석의 대상일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해석하는 주체로 존재한다. 여기서 요청되는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계시가 역사의 술어(述語)인 것이 아니라, 역사가 계시의 술어이다." 바르트는 성서의 단어, 문장 또는 개념들에 대한 세부적인 역사적, 주석적 연구에 얽매이지 않고, 텍스트의 주제 내용을 밝히는데 그의 목표를 둔다.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보았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경의 주제이며 동시에 철학의 요약이라고 이해하였다.\n바르트는 어떤 특정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바르트의 해석학의 특징은 성경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사랑", 루터에 있어서 "믿음에 의한 칭의", 바르트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자성(및 근접성)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어거스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언어학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고, 불트만과 달리 성경해석의 인간학적-철학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바르트의 성서해석은 성서를 지배하는 어떠한 전제도 배격하기 때문에 '전이해'를 전제하는 불트만의 해석학을 배격한다.\n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모든 형식적인 해석학적 원칙의 강요를 거부하였다. 즉 이해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특정 신학적 교의학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진론드(Werner Jeanrond)는 바르트의 해석학을 내용적(material)으로 보는 반면에, 불트만의 해석학을 형식적(formal)으로 본다. 바르트는 인간의 주석을 피하고 성경 자체가 말해지고 들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학은 항상 성경 아래에 있다. 바르트는 글자와 텍스트의 정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성경주의(Biblicism)를 비난했다. 바르트에게 계시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성령의 사건)에 기인한 것이지 성경의 활동 때문이 아니다.\n따라서 계시의 사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순종"(obedience)과 "종속"(subordination)이다. "'종속'과 '순종'은 바르트가 우리의 모든 감정, 공리, 체계, 철학 등에 대항해 성경의 절대적 우위성을 강조하는데 사용한 핵심적인 용어이다. 어떠한 해석방법이나 해석학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독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성경에 순종하며 기꺼이 성경이 자신들을 해석하도록 할 것과 성령이 본문을 통해 독자에 대해 판단의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령의 증거는 곧 그의 "해석학적 강령"이다. 바르트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또는 철학이 우리의 성서해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n상술한 성령론적 해석학의 원리를 따라 바르트의 성서해석학도 규정되어진다. 바르트는 성서를 계시의 유일한 원천과 우리의 모든 신앙, 그리고 신학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복음의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그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성서해석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인에게 들려지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성서해석학은 교회와 신학의 가장 큰 과제가 된다.\n1.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의 의미\n바르트는 그의 『교회교의학』 제1권에서 조직적으로 성서 해석을 취급하고 있다. 그는『교회교의학』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성서가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은 성서해석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바르트에게 성서해석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의 처분적 작업이 아니라,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려는 인간의 노력과 교회의 노력으로 보았다. 이 말은 성서해석학은 인간의 사색적, 추리적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작업이라는 말이다. 성서해석학에 대한 이러한 바르트의 이해는 그의 성서해석의 근본적 지침과 원리가 된다.\n2. 성서해석의 원리\n바르트의 성서해석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둘째 원리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원리는 "성경 본문은 그 자체, 즉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들은 모두 신약성경에 대한 바르트의 특별한 해석학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원리이며, 종교개혁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취해졌던 성경해석 방법과 조건들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맞선 원리이다. 바르트의 성서해석의 원리들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n1) 말씀 아래 있는 인간의 자유에서 성서의 해석이 일어난다.\n바르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하는 것은 인간의 신학과 성서를 해석하는 신학자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성서 자체의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신앙의 헤아림에 따라서 해석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방식으로 해석에 참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해명되기를 바란다면 인간은 성서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n2) 우리의 사고와 신념을 하나님의 계시(성서)에 종속시켜야 한다.\n해석은 나의 모든 사고와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종속으로서의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은 우리의 사고의 개념과 신념을 성서에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서 사고와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사고와 개념, 확신을 계시의 증언(성서)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여기서의 종속은 우리의 사고와 개념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을 성서 자체(계시의 증언,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두거나 성서자체를 따라가는 것이다.\n종속개념으로서의 성서해석은 텍스트가 해석을 이끌어 간다. 텍스트로부터 신학이 나오고, 해석이 나온다. 바르트의 신학은 텍스트에 종속된 신학이다. 그의 신학은 텍스트에 속박된 신학이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성서의 주석은 텍스트를 새롭게 발음하는 것에 해당하며, 성서가 제공하는 텍스트의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에서는 우리가 텍스트를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나를 밀고 나에게 온다.\n3)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n성서해석학은 일반 해석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성서를 계시의 증언으로 보는 바르트에게 성서를 인간의 말로 이해하는 시도는 불가하다. 따라서 성서해석학은 특수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성서는 인간의 해석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바르트는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Scriptur Scripturae interpres)는 것이 성서해석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서 자체가 인간의 해석을 요구하며,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증거하신다.\n3. 성서 해석의 3 단계\n상술한 성서 해석학의 원리 아래서 바르트는 성서 해석의 단계를 1) 해명(explicatio), 2) 사고(meditatio), 3) 적용(applicatio)의 세 단계로 구별한다. 첫째로 해명(explicatio)은 성서를 해명하기 위한 성서의 문학적, 역사적 연구와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의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제시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고(meditatio)는 텍스트를 따라서 생각하고 텍스트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해명'과 '적용'의 사이에서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숙고를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사고 형식에 대한 비판도 시도한다.\n셋째로 적용(applicatio)은 성경 본문을 자신의 이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를 자신의 책임성있는 지식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서의 독자와 계시의 증언이 '동시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시적'이 되게 한다는 말은 성서의 독자와 성령의 내증이 서로 통일되고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서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 수행을 위해 성경이 우리를 취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맡기는 것을 의미한다."\n4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의 특징\n1) 계시의 해석학\n바르트의 해석학에 반대하는 이들은 성경 본문의 주제 내용이 현대 독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르트도 불트만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다만 불트만에게 그 연결점이 '해석의 그 과정 자체'라면, 바르트에게는 '텍스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진론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바르트는 "우리 밖에서(extranos)" 출발했고, 불트만은 "우리 안에서"(intranos) 출발했다.\n이미 논술한바와 같이 바르트에게 성경해석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순종이다. 따라서 바르트의 해석학은 형식적인 언어학적 고려에 일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차원들을 논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성찰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차원을 중시한 슐라이에르마허의 해석학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슐라이에르마허의 해석학은 바르트 해석학이 추구하는 공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융엘(Eberhard J ngel)이 지적한바와 같이 바르트의 해석학은 '계시의 해석학이었고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해석학이 아니었다.\n2) 비언어적 해석학\n바르트의 해석학의 특징을 비언어적 해석이라고 언명하는 것은 바르트 해석학이 언어의 중재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서 나온 말이다. 언어의 중재와 그것이 일으키는 의미의 애매모호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진론드는 바르트는 텍스트 해석에서 언어의 기능들이 갖는 중요성, 특징, 내용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였다고 보았다. "바르트는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읽기, 관찰 성찰, 전유를 통해 얻은 자신의 공리를 자신의 해석활동에 적용하였으나 이 공리들은 비평적 성찰 없이는 교조주의적인 것이 되며 우리의 해석 결과에 너무 많은 것을 미리 결정해 버린다."\n바르트의 해석학이 비언어적 해석이라고 해서 바르트가 역사비판을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의 성서해석의 3단계에서 보듯이 그는 역사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 역사비판은 다만 성서 이해의 예비적 역할만을 한다고 본다. 바르트에 의하면 '역사비판'은 성서 주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 바르트에게서 성서해석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내증, 즉 텍스트를 통한 그리고 텍스트 속에서 성령에 의한 성서의 자기 증거이다. 따라서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은 언어의 중재가 결여된 비언어적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n5. 바르트 성서해석학의 평가\n한 마디로 평가를 내린다면,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은 우리의 사고와 개념을 성서의 증언에 두고, 그것의 인도를 받는 성령론적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바르트의 성령론적 성서해석학은 역사적 연구의 결과, 즉 역사적 비판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즉 계시의 언어를 현대 문화와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세상에 도달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바르트 자신이 해석학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계시를 계시 자체로 보아야 한다는 그의 특별계시적 헤석학 또는 성령론적 해석학에 충실하려는 바르트 자신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보여진다. 바르트의 해석학은 해석학의 방법론 또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해석학의 근본 원리에 초점을 두었다. 바르트는 이 근본원리 위에서 성서의 언어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그 기술적인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제를 우리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여진다.\n바르트의 해석학은 그의 독특한 변증법을 통하여 정립되어 진다. 그의 변증법적 해석학은 그의 핵심적인 신학 개념에서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계시자이신 하나님과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말하는그의 기독론에서 그러하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말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인간의 말로 나타내어 질 수 없다는 절박한 하나님의 현실이 신학적 문제가 된다. 바르트는 이 문제를 그의 독특한 변증법적 도식을 통해 해석한다. 19 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 하르낙(A.v. Harnack)과 헤르만 (J.W. Herrmann)에 의해서 주도된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하여, "성서 만으로(sola scrpitura)"라는 표어로 종교 개혁적 전통을 재수립하고, "말씀의 신학"을 전개한 칼 바르트(K. Barth, 1886-1968)의 신학을 우리는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일컫고 있다. '변증법적 신학'이란 이름은 바르트가 1922년 엘거스부룩\n(Elgersburg)에서 "신학의 과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Das Wort Gottes als die Aufgabe der Theologie, 1922)이란 제목으로 행한 강연에서 어느 무명의 청중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바르트의 사고가 변증법적 사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논문은 바르트가 1919년 탐바허(Tambacher)에서 강연한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Der Christ in der Gesellschaft)이다. 바르트는 이 강연에서 "명제", "반 명제" 그리고 "종합명제"란 단어를 즐겨쓰고 있으며,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분히 변증법적이다. 바르트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종합명제는 "세상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변증법적 종합명제이다.\n그의 종합명제에는 언제든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전적 분리가 전제된다. 그러나 바르트는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분리를 기독론적으로 극복한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분리를 극복하는 사건으로 본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은 변증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n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간되심"을 소위 명제(Thesis), 반명제 (Antithesis), 그리고 종합명제(Synthesis)란 변증법적 용어를 빌어서 설명한다. 그의 변증법은 명제에 대한 반명제 그리고 그 반명제와 명제의 종합으로서의 종합명제라는 도식의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인 것을 종합명제(Synthesis)로 보고, 이 종합명제로부터 반명제(Antithesis)와 명제(Thesis) 자체가 나온다는 독특한 변증법을 사용하고 있다. 바르트의 변증법에 있어서 명제는 반명제의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명제 속에 있는 부정과 긍정 사이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종합명제의 전제로 본다. 이러한 바르트의 변증법적 도식은 '동시성'의 특징을 갖는다.\n이런 변증법 도식은 바르트의 기독론에서 특히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이 극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세상의 나라 혹은 현세의 나라는 역사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반명제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반 명제로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으로 극복될 수 있는가?\n바르트에게 있어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갈등이 기독론적으로 종합되는 것은, 쌍방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바르트에게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과의 분리는 영원한 분리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선택(신앙)으로 극복한다. 이 선택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식"과 세속적 지식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성서가 어떻게 모든 세속적 지식 내지는 인식을 초월한 하나님 인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n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바르트도 성서가 하나의 종교적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서의 증언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와 다르다고 강조한다. 바르트가 본 성서의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점에서 성서의 증언도 다분히 변증법적이라고 그는 확정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논리 전개는 우선 먼저 성서의 특성, 즉 인간의 종교적 문서와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종합함으로서 양자의 분리를 극복하여 성서의 독특성을 증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실 혹은 사건이 갖고 있는 양면성(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역설적이면서 동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n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과제는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 해야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과제와 '할 수 없다'는 인간의 현실적인 질적 차이 속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변증법적 대립이 극복 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사건"의 발생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바르트는 말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건"은 인간 편에서 일어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바르트는 이 "새로운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특징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사건은 바로 말씀의 화육사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두 명제의 갈등은 기독론적으로, 즉 "말씀의 성육신",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으로 극복되어진다.\n바르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또한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긍정으로서 우리의 부정 속으로 들어오시는 곳, 즉 "하나님의 인간되심"의 사건이 전제된 곳에서만이 갈등이 극복되고 부정이 긍정으로, 긍정이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과제와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변증법적 대립을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되심의 사건"으로 극복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도식은 명제와 반명제가 종합명제에서 나오는 변증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n김재진 박사가 바로 본대로 바르트는 변증법적 전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봄으로서의 자신이 제시하는 종합명제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화육된 말씀(하나님의 인간되심)을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해결점으로 삼는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바르트는 언제든지 신(神) 중심,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극복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르트의 변증법적 해석학은 그의 성령론적 해석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nVI. 바르트 해석학의 강점과 약점\n바르트 해석학의 장점 및 강점은 성경 본문의 의사소통적 관점을 재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텍스트의 신학적 메시지에 주목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우리가 오늘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파악해 낼 수 있는지, 이 텍스트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성경 독해에 다양한 정당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점이 바르트 해석학의 약점이라 볼 수 있다.\n진론드는 바르트의 해석학은 적합한 텍스트-해석 이론을 발전시키는 일과 동시에 적합한 세상-해석 이론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아울러 거론하지 못했다고 평하였다; "바르트는 현대의 해석학적 과업에 공헌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을 신학적 해석학의 특별한 형식을 옹호하는데 제한시켰고,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정당한 것으로 수납하기를 거부했다." 진론드의 분석에 따르면, 바르트의 해석학은 텍스트-해석의 원리들과 현대 해석자들이 제시하는 지평에 대한 도전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있지 않다.\n에벨링(Ebeling)은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의 신학", 성령론적 해석학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해되어야 할 해석학적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바르트의 신학이 해석학적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본다. 에벨링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바르트가 이해의 문제를 곡해 또는 오해하였다고 본다. 에벨링은 바르트는 신학의 본래적 사명인 하나님 사태가 언어로 전달되어 오는 중심적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처한 보편적 해석학적 지평 위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르트의 해석은 그 검증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벨링이 뜻하는 바는 신앙의 언어는 언어에 의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n에벨링의 시각으로 보면 바르트의 신학이 해석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바르트를 해석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르트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 신학에서 만약 어떤 해석학적 과정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론적 해석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바르트 신학의 다른 이름인 "말씀의 신학"인 것이다.(김영선)\n칼 바르트의 생애와 사상 (0)\n칼 바르트의 『위기』 와 J. Moltmann의 『희망』 (0)\n칼 바르트의 변증법 (0)\n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4\n헤이즐럿 커피향 같은 그대 나는 그대의 향으로 살고 싶다 나의 삶에서 그대의 향⋯\n초록의 공원이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합니다. 즐감하고 갑니다. 편안하신 저녁 되⋯\n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하네요 창밖에는 파릇한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은 가볍⋯\n사랑해 오빠 04.23\n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04.23\n청 산 (靑山) 04.23\n昔暗 조헌섭 04.23\n홍 프로 04.23\n스 완 04.23\n어제 : 175\n#성경의 과정 #성경번역 #Twitter #Facebook #신약형성사 #구약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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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의\n② “한신글로벌”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n③ “한신글로벌”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n① “한신글로벌”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n② “한신글로벌”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 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n③ “한신글로벌”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 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n“한신글로벌”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신글로벌”은 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n6. 마일리지 등 “한신글로벌”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n7. “한신글로벌”과 계약을 맺었거나 “한신글로벌”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n① “한신글로벌”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n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한신글로벌”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n① “한신글로벌”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한신글로벌”이 이미 재화 등 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한신글로벌”은 이용자가 재화 등 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n② “한신글로벌”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한신글로벌”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신글로벌”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n제14조(환급) “한신글로벌”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 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n① “한신글로벌”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n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한신글로벌”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n① “한신글로벌”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n② “한신글로벌”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 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n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한신글로벌”이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 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한신글로벌”이 부담합니다.\n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신글로벌”은 청약 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합니다.\n① “한신글로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n② “한신글로벌”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n③ “한신글로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n④ “한신글로벌”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n⑤ “한신글로벌”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n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한신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신글로벌”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신글로벌”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n⑦ “한신글로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n⑧ “한신글로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n⑨ “한신글로벌”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n① “한신글로벌”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n② “한신글로벌”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n③ “한신글로벌”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n④ “한신글로벌”은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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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후퇴인가 진보인가 - 투데이에너지\n[분석]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후퇴인가 진보인가\n해외감축 7% 국내유입, 실질적 부담은 ‘미미’\nLULUCF 통한 감축, 임기응변 불과 지적\n[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28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은 시간에 쫓겨 완성되지 못한 로드맵을 내놨다는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로드맵 수정안이 보다 진보된 것인지 후퇴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n수정안에 따르면 기 보도했던 바와 같이 해외감축분 11.3%에서 7%를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확정지었다. 해외감축분 국내유입 논의 당시 정부는 추가부담분을 전환부문에 전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발전요금이 오르면 결국은 산업계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n이번 수정안에서는 상당부분이 전환부문에 전가 됐지만 일부분은 산업계에 분배됨에 따라 설명회장은 술렁였다.\n관계 전문가는 “눈으로 보기에는 감축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부담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LULUCF)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인데 이는 임기응변일 뿐 이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가져가게 되면 NDC(자발적국가온실가스감축) 자체를 새롭게 설정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n정부는 로드맵을 배출원 감축과 감축수단 활용으로 분류해 총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배출원 감축부문에는 △산업(11.7%->20.5%) △건물(18.1%->32.7%) △수송(24.6%->29.3%) △농축산(4.8%->8.2%) △폐기물(23.0%->28.9%) △공공기타(17.3%->25.3%) △탈루 등(0.0%->30.5%), 감축수단 활용은 △전환(-6,450만톤) △에너지신산업/CCUS(-2,820만톤->-1,030만톤) △산림흡수원(-2,210만톤) △국외감축(-1,620만톤) 등이다.\n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배출전망을 2030년 8억5,080만톤(기존 BAU 전망치 적용)대비 37%를 감축해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후 배출량 5억7,430만톤의 최종 확정값은 2020년 UN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전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잔여 감축량을 산림흡수원과 기후변화대응분야 양자협력사업 등을 활용하되 국제협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n하지만 문제는 산림흡수원이다. 이는 산림이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n환경부는 감축 경로에 대해서도 장기대책의 연도별 불확실성을 감안해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설정했다.\n특히 환경부는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으로 전환부문 5,78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확정분인 2,370만톤의 감축량을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확대해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 및 송배전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잠재 감축분은 추가감축 3,410만톤으로 발전연료 세제 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등을 검토, 추진한다.\n아울러 산업부문 배출량은 3억8,240만톤으로 20.5%를 감축해야한다. 공통기기(전동기, 보일러, 펌프, 변압기 등) 효율개선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보급, 공정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 이용효울 제고와 신기술 개발·보급, 혁신기술 도입, 고부가제품 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n아울러 건물부문은 32.7%를 감축, 배출량을 1억3,270만톤으로 제한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선도사업 지원 확대,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가전 및 사무기기와 조명 효율개선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n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 29.3%를 감축, 배출량은 7,440만톤이다.\n이어 공공/기타부문에서는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에너지목표 관리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송·건물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n특히 환경부는 잔여량 3,830만톤(BAU대비 4.5% 감축)을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을 담았다.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n이와 관련 환경부는 총 흡수량 중 감축량 인정방식 등은 현재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n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2,210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실질적인 감축 노력없는 산림흡수를 감축수단으로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n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감축분을 국내로 유입했지만 실제로 국내 유입되는 양은 1.2%정도로 봐야한다”라며 “실제로는 17억톤이 넘어가지만 이를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할당업체가 522개에서 591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서 보면 1.2% 정도다”고 설명했다.\n이 관계자는 또 “순수량은 1.2%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감축2030 계획과 맞물려 보면 12.3%에서 20.3%로 증가한 것”이라며 “배출권 2단계에서 보니 1차와 2차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신산업분야에서 4,000만톤을 1,000만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3,000만톤을 커버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산림흡수원을 통해 2,210만톤을 줄이겠다고 하면 NDC를 재설정해야하는 상황이다”고 재차 설명했다.\n이렇게 될 경우 총 배출량을 8억톤 정도로 줄여야 하며 목표치 역시 약 4억9,000만톤 정도로 줄여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n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7월2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낼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n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나왔다\n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셀프 LPG충전, 변화 바람 부나?\n한전산업개발, 인니 찌레본Ⅱ 연료환경설비 시운전 수주\n국내 유일 2인승 경형 전기차 ‘EV Z’ 사전 예약\n석탄公, 석탄 광산기술 동영상 유튜브 공유\n동서발전, 당진화력 현장 안전경영활동 시행\n에너지公·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등 도시형 그린뉴딜 ‘맞손’\n해양환경公, 해양환경 창작스토리 공모전 개최\n수자원公,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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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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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관련 정보, 소식, 팁, 리뷰 - IE 8.0의 ActiveX 제거 대책 - 금감원이 나서서 대책반 구성\nIE 8.0의 ActiveX 제거 대책 - 금감원이 나서서 대책반 구성\n2008. 9. 9. 18:18 | 소프트웨어\n인터넷 익스플로러 8.0이 얼마전에 베타 2까지 공개되었다. 한글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문판으로만 잠시 사용해 보고 지워버렸다.\n익스플로러 8.0의 변화 중의 하나가 ActiveX Control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ActiveX Control을 이용하면 개발하기 편리한 점은 있다. 하지만 반대 급부로 ActiveX로 인하여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도하고, 윈도가 아닌 리눅스나 맥과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윈도라해도 ActiveX는 IE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Firefox와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ActiveX가 빨리 사라지길 바랬는데 이번에 나올 IE 8.0에서는 다행이도 ActiveX를 지원하지 않는다.\n문제는 이미 ActiveX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은행에 입금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하면 ActiveX로 만들어져 ActiveX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다. IE 8.0이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이나 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ActiveX를 계속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능을 가진 IE 8.0이 ActiveX가 제거되어 나오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모르고 설치했다가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어디 그런게 금융 거래뿐일까만은...\n다행이도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마련할 모양이다. 대책반 구성원들이 엑티브 X를 주로 사용하는 곳들이라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려 계속적으로 ActiveX가 사용되도록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ActiveX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그런데 IE 8.0이 나올 때 ActiveX가 빠져서 나온다고 한지가 언젠데 이제 대책을 세우려할까? 이미 예견되는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n금감원, '인터넷 익스플로러8.0' 대책반 구성\n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MS)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8.0’의 ‘액티브X’ 기능 축소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종합대책반을 구성, 11월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n금감원은 8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기관과 한국MS,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보안연구원 등 총 15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IE 8.0 종합대책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n대책반은 약 3개월 동안 △종합적 문제 유형 분석 △대응 방안 △적용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달 각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IE 8.0 환경하에서 테스트한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nIE 8.0은 기존 7.0의 구조를 대폭 변경해 인터넷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개선한 웹브라우저다. 문제는 IE 8.0 체계하에서는 일반 응용프로그램들과 웹사이트를 연결시키기는 액티브X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 액티브X가 작동하지 못하면 현재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보안프로그램 등이 마비된다.\n이에 따라 대책반은 한국MS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변경 대상 프로그램과 대응방안에 따른 금융회사별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n김인석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IT서비스팀 부국장은 “지난 1999년 ‘Y2K’와 지난해 1월에 ‘윈도 비스타’ 출시 등 대규모 전산시스템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업무 마비를 대비해 왔다”며 “이번 IE 8.0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nActiveX, IE, IE 8.0, 금감원,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X, 엑티브엑스, 인터넷 뱅킹\nLaputian at 2008.09.09 23:12 [edit/del]\n기사를 보니 어째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IE 시리즈'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n저 꼴통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nOSNews sonamu at 2008.09.10 09:05 신고 [edit/del]\nMS에서 엑티브엑스 계속 지원한다고 했네요. 금감원이 세운 대책이 계속 지원해라였나봅니다.\nysyuk at 2008.09.10 00:28 [edit/del]\nIE8 베타2 가 따로 설치되어 사용되어지는줄 알고 설치했더니 그냥 메인으로 턱하니 자리잡네요 ^^;\n그런데 IE8 베타2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ㅋ\n엑티브x를 add-on으로 칭하고 있네요;(툴바라던지 기타등등)\n하루빨리 IE8이 나와서 웹표준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n재발 삽질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이 ㅎㅎ;\nOSNews sonamu at 2008.09.10 09:06 신고 [edit/del]\n더 이상 지원 안할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MS에서 계속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네요. 쩝\nA2 at 2008.09.10 00:47 [edit/del]\n이런식으로 언제까지 땜질할건지 답답하네요.\n앞으로 IE9, IE10... 나오면 어쩔꺼고, 윈도우8 나오면 어쩔껀지 ㅡㅡ;\nOSNews sonamu at 2008.09.10 09:07 신고 [edit/del]\n엑티브X를 계속 지원한다고하니 기업에서는 개발하기 편한 걸로 계속 만들고 말 그대로 9.0에서도 10.0에서도 땜질 처방하겠네요.\n엠의세계 at 2008.09.10 07:31 [edit/del]\n뭐....11월 되면 명박이 행님이 미국한번 가겠군요.... 제발 IE8에서 액티브엑스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빌러....ㅡㅡ;\nOSNews sonamu at 2008.09.10 09:08 신고 [edit/del]\n굽신 굽신하더니 드디어 MS에서 주는 선물 받았네요. 우리만 계속 불편하게 써야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n라이브 at 2008.09.10 09:01 [edit/del]\n지원을 하지 않는게 아니라 지원은 하나 제한한다는 애기인데;\n예 오늘 확실히 지원한다고 MS에서 발표했지요.\nN.com at 2008.09.10 10:52 [edit/del]\n웹브라우저 기능 하나 바뀐다고 국가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니...\n정말 웃긴 일입니다.\nRobZombie at 2008.09.10 11:25 [edit/del]\n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_-\n윗분말처럼 웹브라우저 따위에 게다가 일개 기업일 뿐인데 말이죠.\n활의노래 at 2008.09.10 12:18 [edit/del]\n뭣땜시 국가기관까지 나서야 하는건지 =ㅅ=;;;\n도둑갈매기 at 2008.09.11 13:14 [edit/del]\n처음왔다 갑니다. ^^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이네요\nactive X 에 대해서 아시면 추가 포스팅 부탁드립니다.\n제가 초보라서 이해가 안가네요\n외국에서도 보안문제는 당연히 있을텐데 우리 나라만큼 active X를\n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완책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n왜 국내에서만 유독 활성화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n1\t···\t444\t445\t446\t447\t448\t449\t450\t451\t452\t···\t982


현대차, '엑셀'로 연 미국 시장..29년만에 천만대 돌파\n29년만에 미국 누적 판매 1000만대 넘어서\n'쏘나타'가 가장 많이 팔려..최근에는 RV도 인기\n현대차가 미국 시장 진출 29년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n현대차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 29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 기록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n현대차는 지난 1986년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소형 승용차 ‘엑셀’을 수출해 미국 시장에 첫 진출했다. 가격 대비 높은 상품성 등을 바탕으로 첫 해 16만8882대 등 진출 4년 만인 1990년 현지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이후 진출 13년 만인 1999년 누적 판매 200만대를 달성하고 2002년 300만대, 2005년 400만대를 달성했다.\n특히 앨라바마 공장이 준공된 지난 2005년 이후부터는 연 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했다. 2007년 500만대, 2009년 600만대, 2011년 700만대, 2013년 800만대에 이러 작년 900만대를 차례로 돌파했다. 또 현대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판매 성장을 기록했고 2010년부터는 매년 연간 판매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한 57만8190대를 판매했다.\n현대차는 미국 진출 29년 동안 엑셀을 비롯해 총 15개의 차종을 선보였다. 현재는 ▲엑센트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벨로스터 ▲쏘나타(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제네시스 쿠페 ▲제네시스 ▲에쿠스 ▲투싼 ▲싼타페(맥스크루즈 포함) 등 전 차급에 걸쳐 총 11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다.\n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1985년 출시돼 30년 간 동일한 차명을 유지하며 국내 최장수 단일 브랜드로 기록되고 있는 ‘쏘나타’다.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이달까지 총 249만 8203대가 판매됐다. 특히 6세대 쏘나타(YF)는 지난 2012년 23만 605대가 판매돼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 중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으로 기록되고 있다.\n▲ 현대차 모델 중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쏘나타'.\n미국 시장 역대 판매 2위를 달성한 차량은 현대차 단일 차종 최초로 글로벌 판매 1000만대를 돌파한 ‘엘란트라’다. 1991년부터 이달까지 총 248만4788대가 판매됐다. 특히 엘란트라는 지난 2012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초까지 ‘캐나다 올해의 차’, ‘남아공 올해의 차’ 등 주요 지역에서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되기도 했다.\n미국 시장에서 3번째로 많이 판매된 차량은 현대차의 미국 시장 진출의 문을 연 ‘엑셀’로 현재 소형 승용 라인업을 이어가고 있는 ‘엑센트’를 포함해 총 225만 여대가 판매됐다. 이어서 ▲싼타페(맥스크루즈 포함)가 124만 여대 ▲투싼이 46만 여대로 RV차종들이 뒤를 잇고 있다.\n▲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n특히 최근에는 소형차 위주의 라인업에서 벗어나 RV와 대형 ·고급차의 판매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싼타페는 지난 2012년 현행 모델(DM)을 미국 시장에서 선보인 이후 매년 20%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n투싼도 지난 2006년 미국 시장 첫 진출 이후 꾸준히 연간 4만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신형 투싼을 투입하면서 9월까지 전년대비 판매가 11.1%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RV 판매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n현대차 최초의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는 지난 2009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아시아 대형차로는 처음으로 ‘올해의 차’에 선정돼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탈바꿈 시키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지난 2010년에는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n이와 같은 차종 라인업 보강을 통해 2000년 전체 판매 대비 5.0%에 불과했던 RV 및 대형차 비중은 현재 26.8%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n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29년 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오며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달성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품질경영을 통한 우수한 품질과 현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상품성이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n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현대차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신차를 지속적 투입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위상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n현대차, 또 환율에 '발목'..영업익 8.8%↓\n현대차, 미국 시장에 수소차 확대 '박차'\n현대차, 브랜드 가치서 '아우디'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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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감사 | 갓피플몰\n[이**] 한경직 목사님...\n[오**] 한경직 목사\n나의 감사 한경직 구술 자서전\n발행일 : 2010-04-20 | (152*225)mm 400p | 978-89-531-1341-1\n‘젊어서는 미래에 살고 중년에는 현재에 살고 노년에는 과거에 산다’는 말이 있다. 나이가 많아지니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이 ‘감사’였다.\n내 일생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아내를 만난 일이다. 나는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나의 아버지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집안을 일구느라 아주 늦게 결혼을 하셨다. 당시에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를 일찌감치 결혼시키곤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처지가 못 되어서 만혼을 하셨고, 또 그것이 못내 아쉬우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일찍 장가 보내야겠다 결심하시고, 우리 동네에서 북쪽으로 3리쯤 떨어진 ‘부탱이’란 곳에 사는 김씨 문중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 당시 내 나이 열세 살이었고, 아내는 열여섯 살이었다. 장가간 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다만 아주 추운 겨울날로 기억한다. 나는 당시 풍속대로 흰말을 타고 부탱이까지 가서 큰 상을 받은 후에 동네 아이들과 같이 동리 밖에 있는 얼음판에 가서 놀다가 그만 샘구멍에 빠져서 새로 해 입은 명주바지를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일생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봉사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니, 오직 감사할 뿐이다.\n하나님은 여러 교파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한숨과 눈물에 젖은 이 땅의 백성을 위로하며 희망과 생명과 광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상심과 좌절에 빠진 많은 애국지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실의에 빠진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광명을 찾아 새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 민족이 가장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새벽의 서광과 같은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춰 주었다. …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졌으며, 농촌운동이 일어났다. 기독교 복음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영혼을 희망의 빛으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서양의 새 학문, 새 문화, 새 사상을 배우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이와 함께 우리 고유 문화 역시 부흥케 했다. 특히 오랫동안 천시되어 홀대받던 한글로 성경과 찬송가가 씌어지면서 한글 중심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했다. 또 기독교는 여성을 해방시켜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교육을 받고 교회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n이렇게 초대 선교사들의 복음 운동이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교사들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n오산학교는 문자 그대로 24시간 교육을 했는데, 아침 6시면 종이 울렸다. 그러면 한 사람도 늦잠 자는 일 없이 일어나 방을 정돈한 후 운동장으로 나가 체육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운동을 한 다음 30분간 산으로 경주를 하였다. 이때 선생님들도 모두 동참했다. 경주가 끝난 후에는 운동장과 학교 주변을 청소하고 세수한 후에 아침을 먹고 예배당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흔히 남강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 인도하셨다. 저녁식사 후에도 종이 울리는데, 그러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그날의 복습을 조용히 해야 했다. 복습 시간에는 절대 돌아다녀선 안 되고 조용히 공부만 해야 했다.\n내가 오산학교 4학년 2학기를 다니던 어느 날 저녁, 남강 선생께서 나를 포함하여 4학년 학생 몇 명을 부르셔서 집으로 간적이 있다. 방에 들어가니 몸이 불편했는지 누워 계시다가 우리를 맞았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날 몸이 불편한 이유를 설명하셨다. 105인 사건 때 잡혀 들어가 일본인한테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 후로 해마다 매를 맞은 때만 되면 온몸이 아파서 고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매 맞은 자리를 보여 주셨는데 그때까지도 푸릇푸릇한 것이 남아 있었다.\n남강 선생은 105인 사건으로 5~6년간 옥고를 치르셨고, 3·1만세운동 때 기독교를 대표해 33인의 한 분으로 활약하시다 여러 해 다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다. 이처럼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선생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선생께서 하신 말씀 중 나의 뇌리에 분명하게 박힌 말씀이 있다. 지금 일본 사람이 이 나라 강토를 점령하고 주인 행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첨하며 살길을 꾀하지만, 자신은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그날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사신 남강 선생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그 고귀한 인격과 순수한 애국심에 가슴이 먹먹하다.\n조만식 선생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돈을 쓰면서 교장 일을 보셨다. 그리고 모든 일에 검소하여 언제나 소금으로 이를 닦으셨고, 무슨 일에나 솔선수범하셨으며 무슨 일이든 학생들과 같이하셨다. 늦가을이 되면 교실과 기숙사에 불을 지피기 위해 땔감을 준비해야 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서쪽으로 10여 리 가면 제석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오리나무가 많았다. 가을이 되면 조만식 선생은 학생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 오리나무 가지를 베어 메고 오셨다. 이처럼 조만식 선생은 헌신과 희생으로 몸소 실천하는 교육을 하셨는데 이것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애국심의 발로였다. -70p\n숭실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기독교 교육이어서 매일 학생과 교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공부시작 전에는 반드시 기도부터 드렸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날만큼은 모든 스포츠를 금하였으며, 금주와 금연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대학뿐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교수와 학생이 모두 믿는 이들이었다.\n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이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이다. 내가 그동안 교회, 혹은 학교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있기도 하였고 아마 현재도 더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다 공적公的인 재산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미 대강 알 줄로 생각하지만 나는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서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쩐지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내 양심이요, ‘교역자’라고 해서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생활을 주님께 바치고 싶었다.\n지금에 와서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최고 목표는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할수록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는 사실이다. 사람이 백 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인생을 옳게 살았다고 말하려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인생의 최고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목표를 잃은 삶은 헛되다.\nchapter. 01 나의 나 됨을 감사하다│16\nchapter. 02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다 │50\nchapter. 03 젊은 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하다 │84\nchapter. 04 견문을 넓혀 주시니 감사하다 │124\nchapter. 05 약할 때 강함 주시니 감사하다│180\nchapter. 06 새 일을 주시니 감사하다│206\nchapter. 07 목숨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290\nchapter. 08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324\n- 김찬빈 여사 사별 후 미국 여행기(1975년)\nchapter. 09 가족에게 남기는 말│378\n한경직 목사 연혁│396\n우리나라 근대의 교회를 듣는다.\n존경하는 한 목사님.\n한경직 구술 자서전 나의 감사를 읽고...\n한경직 목사님의 '나의 감사'\n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n나의 감사 - 서평\n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를 읽어보세요- 한경직 목사님 자서전, 나의감사\n도서명 나의 감사


제263회 본회의 제3차(2021.06.15.)\n제263회 본회의 제3차(2021.06.15.) 회의록\no 5분 자유발언(남용삼·조정식·안광림·선창선·이준배·최미경 의원)\n1.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인 발의)\n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n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n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n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n6.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n263_3_본회의_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n263_3_본회의_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n263_3_본회의_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n263_3_본회의_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n263_3_본회의_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n263_3_본회의_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n263_3_본회의_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n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n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n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n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n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n1.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n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n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n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n6.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6월 8일 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분이 발의하신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n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n○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n○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남용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n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n○남용삼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32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n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n성남시 문화재단의 현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n성남시 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액은 365억 9667만 7000원입니다.\n2010년도 예산 188억 중 시 출연금 135억 원, 자체 세입 5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271억 원 중 시 출연금 193억 원, 자체 세입 51억 원으로 24% 정도로 예산 100억 원과 물가 상승 비율을 봤을 때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n업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과 비정상적인 조직 변경과 명분과 소신 없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직원의 피해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n이는 일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성남문화재단에 관심이 없는 직원들이 많은 데 이유가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n성남문화재단 직원은 홈피 조직상 약 16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있는데 상당수가 서울 및 성남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직원이고, 성남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n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압력과 청탁 등에 의해 들어온 비전문 인력들로 인하여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 중 대다수가 간부 직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단 설립 때부터 지금껏 내부 승진의 기회는 미미한 관계로 업무 의욕 및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n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성과를 내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무평점을 하는 간부 직원들이 정치적 성향에 앞장서거나 윗선에 친한 직원이 우대받게 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n성남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 내 운영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술인들의 기대에는 어긋나는 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육성 및 활성화, 예술을 위한 행정지원, 지역 예술인들의 행사 참여 및 기회 확대 여러 계층의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공연한 공연을 통한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n현재 예술인들과 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입니다.\n성남문화재단의 설립 후 14년 동안 쌓아온 복잡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솔루션으로 다양하고도 의지 있는 개혁 또는 일시적인 쇄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n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적 부담과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 재단의 해산까지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n코로나19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금곡동·정자동·구미1동을 지역구로 둔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n저는 오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n정부는 지난 5월 4일 양재-동탄 간 43km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구상을 처음 밝힌 바 있습니다.\n또한 서울시와 서초구는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6.4km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6억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n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n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쇗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n본 의원은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쇗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최적의 발전모형 구축 등의 대책을 촉구합니다.\n첫째,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구간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바 정부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에 경부고속도로의 우리시 구간의 지하화와 맞추어 지상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여야겠습니다.\n둘째, 이러한 국가 단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시의 전략적인 선택이 준비되어야 하는바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n셋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우리 성남시가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 지속적인 건의나 관심 표명을 하여야 합니다.\n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발표나 광역단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시에 전담 TF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n넷째, 정부에서 추진계획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더불어 성남시가 독자 추진 중인 트램 사업, 오리 동천 SRT역 신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성남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 도시로 성남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존경하는 은수미 성남 시장님!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수소경제, 메타버스 등 우리에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n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어둡습니다.\n은수미 시장께서 적극 구상 중인 아시아실리콘벨리, 백현마이스단지, 정자바이오헬스벨리 등 성남시 분당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n본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국책사업과 더불어 정자역과 궁내동을 연결하고, 상층부 유휴 부지에 제4차 테크노벨리 확장과 신혼·청년 주택, 생태공원 등 조성을 검토하여 앞서가는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길 은수미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n○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본 의원은 끝없이 추락해 가는 일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n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사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n얼마 전 경찰의 압수 수색으로 당시 A 인사팀장의 노트북이 압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압수된 노트북 속에는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 보고 파일 안에는 진급 대상자들의 업무 기획력, 협력, 추진력, 주변 여론 등 진급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4~5개의 항목에 대한 각종 첩보들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인사팀장이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급 팀장이 상급자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을 인사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n공무원의 승진과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여러 인사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n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인사팀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장에게 직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는 것입니까?\n6급 팀장이 어떻게 5급 과장의 업무 능력과 기획력, 추진력을 파악합니까? 그 업무를 한 번도 경험도 안 해 보고, 그때의 상황도 이해 못 하면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그 신상 보고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n이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n이번 은수미 시장의 압수 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찰 보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자료가 있거나 인사 규정 외에 이 건으로 승진 및 탈락된 것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n또 다른 인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n이상한 SNS상의 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SNS상의 모임의 성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이 많은 정치적 SNS 대화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입했어도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퇴해야 되는데 이런 SNS 그룹 모임인데도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었고, 얼마 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몇 공무원들이 탈퇴를 하였습니다.\n이런 대화방에 성남시 고위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n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그 조직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n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SNS 그룹 모임의 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여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n어떻게 이 SNS 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청장, 국장, 소장, 주요 과장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었을까요?\n이 SNS 방의 이름은 ‘은수미 시장을 위한 모임’, 즉 ‘은사모’였던 것입니다.\n이 은사모 SNS 방은 2016년 11월경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부터 이 SNS 방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은 시장 주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n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평가해 주세요.\n비선 실세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업무를 기획,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n또한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정치인의 SNS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주고 팬클럽을 조직하는 이런 집단과도 단절해 주시기 바랍니다.\n현재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n어젯밤에도 야간 근무하느라 잠든 아이들 얼굴을 못 보신 공무원분들!\n그런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n○선창선의원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n2021년도도 어느새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그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n더불어 잘해 오셨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n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9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 성남여중 서쪽 태평4동 일원과 중앙동 단대동오거리 남쪽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n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평균 119% 수준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실성과 사업성, 난개발을 우려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연번 부여 동의서를 제때 내주지 않아 5년여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비하면 상반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n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현황 상황을 보면 중앙동·금광동·양지동 등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개 구역이 접수되었고 이 중 조합 설립인가 3개 구역을 제외하면 30개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번 동의서를 극도로 미루어 왔던 집행부가 갑자기 연번 부여 동의서를 내주기 시작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의 투쟁의 성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이 없는 행정이 시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n시 집행부가 본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응당 그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과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n현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보자면 사업 부서의 인원의 집중 배치와 재생센터의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2018년 이후 국가 공모사업 미정 등으로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n따라서 재생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소규모 가로주택 전담 부서로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n이를 위해서 첫 번째, 순환보직이 없는 개방형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n두 번째로는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주택공급 지원 대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n마지막으로 성남시는 2014년 말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인 등을 위한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주택공급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적 측면에서의 주거 약자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n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3가지 제안을 시 집행부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본시가지의 양적성장이 아닌 균형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n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n올해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꼭 3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n지방의회가 부활하기까지 거친 암흑기도 꼭 30년이었습니다. 1952년 첫 지방선거를 치르고 1960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룩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채 1년 되지 않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며 사실상의 지방자치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n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제는 87년 6.10 민주항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n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45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역사적인 제1대 성남시의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n특히 제8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여야가 정쟁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는 공존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n지난 30년간 꽃피운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섰습니다.\n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n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을 확대, 강화했습니다.\n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전할 수 있는,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을 보좌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n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n한 가지 정책을 특별히 제안합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의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자치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n의정평가제도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참다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n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n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의 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n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n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지방자치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1990년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덕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n“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유지는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n“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되 국민의 손을 놓지 말라”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를 선도해 가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n○의장 윤창근 이준배 의원님, 의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n반갑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n본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좀 더 면밀하게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n지난해 3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관리, 학습 공백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함 속에서 4월 온라인 개학이 되었습니다.\n처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육격차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학습 격차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학습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n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리얼미터를 통해 설문조사 한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느냐의 질문에 62%가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고,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n또한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망부터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해자, 일명 ‘라면 형제’도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일수록 아동의 기본권, 건강권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n성남교육지원청의 탄력적 희망급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초중고 156개 학교 중 82개 학교가 탄력적 희망급식을 하고 있고, 9만 5406명의 전체 학생 중 2257명의 학생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탄력적 희망급식은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점심 급식을 하는 시간에 등교를 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급식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학교는 방역 및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운영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n재택근무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격수업의 오전 시간, 성남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n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따뜻함의 온(溫)과 온 동네의 온이 합쳐진 의미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원격수업 학습 장비 및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학습 자원봉사자 활용 수업 관리,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제공, 각 시설별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온앤온 성남형 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해 원격수업의 오전 돌봄 공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n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n성남시청소년재단 내 전 시설 8개소, 수련관 6개와 문화의집 2개소 외에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등 사회적·학습적 공간 제공을 위한 공간 분석 및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n또한 온앤온 시범 사업의 평가를 통해 느낀 문제점과 우수 사례 발굴, 학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학생 지역 자원의 모집, 운영관리시스템과 확대 방안도 필요합니다.\n성남시는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와 방과 후 다함께돌봄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n성남형교육의 목표인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의 폭넓은 관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과 성남형교육 역량 분석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거미줄 같은 다면평가를 통한 미래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3개소 개소 이후 12개소로 경기도 내 최대입니다.\n하지만 재택근무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격수업의 오전 시간의 사각지대는 작지 않습니다.\n교육부는 올 하반기 등교수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운영이 됩니다.\n코로나19 재난 시기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크고 작은 시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n○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n○행정교육체육부위원장 강신철 사랑하는 94만 시민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n(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n○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그러면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그러면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서은경의원 결의문 낭독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들을 비롯한 34분 전 의원의 발의로 본 촉구안이 가결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n우리 성남시의회는 오늘의 결의가 결의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과 국가와 함께 이 촉구를 이어갈 것임을 밝힙니다.\n더불어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 수십, 수년간 올림픽만을 목표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왔을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위로도 미안함과 죄송한 말씀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34명의 성남시의원 모두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게 되는 선수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n그럼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n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n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독도를 가장 먼저 병탄(倂呑)한 영토이고,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한이 서려 있는 우리 땅이다.\n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지리적으로도 또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n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사용해 왔다.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다.\n다만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려 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이를 수용했다.\n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 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이다.\n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n이에 성남시의회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n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중지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n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침묵하지 말고 올림픽 지도의 독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라.\n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강력히 대응하라.\n(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8)\n○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n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백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n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입니다.\n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n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n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n총규모는 3조 6032억 52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1895억 9627만 5000원보다 12.97%인 4136억 56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였습니다.\n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n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지방의회 박람회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세부 사업 의회 운영의 내실화, 통계 목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n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예산안 202쪽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중 수내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수내도서관 건립 세출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예산안 267쪽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 운영지원 전출금 90억 2016만 5000원 중 2870만 4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n경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n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n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시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000원, 총 3조 6012억 5236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n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n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공원녹지 조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n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n2020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4조 3701억 368만 1000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5370억 7154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330억 3213만 5000원입니다.\n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3816억 4703만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545억 8263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3270억 6439만 3000원입니다.\n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84억 5665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4824억 8890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5059억 6774만 2000원입니다.\n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 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등 3004억 792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325억 5286만 4000원으로 총 8330억 3213만 5000원입니다.\n다음은 총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n징수 결정액 4조 4971억 7189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4조 3701억 368만 1000원, 결손처분액이 168억 8054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01억 8767만 7000원입니다.\n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2.82%인 1270억 68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n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한 보고입니다.\n예산 현액 4조 3565억 4550만 원 중 지출액이 3조 5370억 7154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이 8194억 7395만 4000원입니다.\n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733억 12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461억 6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n다음은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채무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n채권 총액은 308억 7502만 7000원이며 전년도 말 309억 6446만 원보다 8943만 3000이 감소하였고, 채무 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80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n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는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전용을 최대한 지양할 것과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라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n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n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946억 16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237억 4378만 5000원보다 291억 2701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및 공원녹지 조성기금 등의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n본 위원회는 모든 기금에 대해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할 것과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n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n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4억 649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1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n예비비 지출 내역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에 7건 2억 6524만 7000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7건 48억 5282만 2000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4건 5억 4781만 8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2건 3524만 3000원이 지출되는 등 총 20건 57억 11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n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n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9)\n(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0)\n(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1)\n(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2)\n(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3)\n○의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n예산 증액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n(○시장 은수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n예,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예,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000원, 총합계 3조 6012억 5236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n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n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n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n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기 중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지난 6월 10일은 95주년 6.10 만세 운동 기념일이자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n6.10 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식날 3.1 운동 이후 침체했던 항일 투쟁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된 독립만세운동입니다.\n6.10 민주항쟁은 1987년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과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의 희생을 계기로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합니다.\n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라는 불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외쳤던 날입니다.\n6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성과 함께 이어진 자유와 평등, 인간 존중의 정신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n지난 6월 9일에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n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n그동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는 1:29:300이라고 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이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이미 300개가 넘는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n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전 이미 곳곳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n작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n공사장 등 생활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n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n6월 2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었고, 올여름은 라니냐가 약해지면서 2018년도와 같이 무더위도 예상이 됩니다.\n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지내야 하는 여름철 무더위는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2022년 일부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초중등교육 그리고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기반 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오늘은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평화와 공존, 자주통일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n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해안가에 떠밀려온 북한 어선. 8구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n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고기잡이배들이, 남한이 서해와 동해에 설정해 놓은 북방한계선 NLL, <남북한이 서로 넘지 말자고 설정한 한정수역>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건이 대폭 늘어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n남한의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에 보면 2015년에는 단 6건, 2016년에는 조금 늘어 8건, 2017년에는 3배로 늘어 24건, 2018년에는 그 배로 늘어 51건으로 매년 거의 배수로 월경하여 남쪽에 침범했던 북한 고기잡이배가 2019년, 금년 12월까지 남쪽 수역까지 내려오는 북한 배의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n당 간부 여러분! 왜 이처럼 동, 서해에서 북한 고깃배들이 내려가지 말아야할 남쪽 수역으로 내려오는가? 그 이유는 지난 6월 15일과 7월 27일 동해안의 삼척항에 왔던 두 척의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어부들의 진술을 들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n이 두 척의 배에는 3명 내지 4명의 어부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문선박건조공장이 아닌 목공소나 가구공장에서 만든 조악한 목선이고 사용하는 어구, 장비도 신통치 않아 조금 센 풍랑만 만나도 조난당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웬만큼 발전한 국가의 어선들은 모두가 위성항법장치 즉 GPS라는 장치를 달고 있어 자기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항해하는데, 북한의 어선들은 GPS를 달지 않고 나침반에 의존하다 보니 항로를 잃거나, GPS를 달고 있다고 해도 몰래 경계선을 넘어 풍요한 어장에 침습하기 위해 GPS를 끄고 항해하다가 항로를 잃고 남쪽으로 또는 일본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항해장비등도 갖추지 않은 채 200km를 넘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다 보니,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 다른 배에게 구조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구제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굶어 죽거나 배가 파손되어 빠져 죽고 또 해류를 타고 떠내려가 일본 동해안에 도착하여 일본 해상보안 기관에게 구속되는 경우가 1년에도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본 방송자도 사망한지 며칠 지난 시체가 있는 북한 표류 어선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들이 전문적인 고기잡이 일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시체에서 찾은 신분증을 보면 엉뚱하게도 내륙에 주둔한 인민군 부대 부대원이 있는가 하면 평안북도 내륙지역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가 소속된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의 부식을 조달하기 위해 고기를 잡으러 나왔던 사람들이지 전문적으로 고기잡이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n당 간부 여러분! 지난 4월 12일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은의 취임 연설 중에 농업을 비롯한 축산 기지 건설을 논한 것과 함께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수산업에서 과학화, 기계화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김정은이 함경북도의 인민군 수산사업소를 방문하여 냉동된 고기상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TV화면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어획은 어떤 어선으로 잡은 것이고 이 생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미 국제 수산업계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수역에서 고기잡이 하는 100여 척의 중국어선, 심지어 대만 어선들이 북한으로부터 북한수역에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어업권을 사서 막대한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n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수산업뿐 아니라 농업, 축산 등 인민대중의 먹거리 생산에서 풍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삶,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n‘고난의 행군’이란 비참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산품 생산, 군수품 생산이 제대로 안된 것 때문에 일어난 사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인민대중의 먹거리, 식량생산에서 차질이 생겨났기 때문에 300만의 귀중한 생명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4월 12일 국무위원장 취임연설에서 크게 외친 김정은이 어찌하여 아직도 작은 목선을 타고 망망바다에서 GPS장치도 없이 고기를 잡다가 항로를 잃고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일본영해로 표류하는 어선들,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부들의 생명을 못본 체 합니까? 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n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진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다른 경제부문보다 먹는 문제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먹는 문제와 소비품 문제를 최단기간에 풀어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와 비료, 물 문제와 경지면적 보장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과학적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업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야 하고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 기지를 현대적으로 신설, 개건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군중적으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끈기 있게 내밀어야 하며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수산물 생산과 가공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n당 간부 여러분!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라는 구호는 김정은의 말대로 먹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유엔에 140만 톤 식량지원을 요청한 결과, 여러분은 각국으로부터 성이 차는 지원을 받아냈습니까? 유엔에 가입한 선진국은 대부분 대규모 대북지원에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겨우 마지못해 몇 백만 달러 정도 내놓았을 뿐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나옵니까? 김정은의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내 10여 발의 탄도미사일, 한 발 잡아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귀중한 미사일을 쏘아 대면서 왜 식량지원을 요청하는가? 미사일 한 발이면 수천 톤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n당 간부 여러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대담한 정책전환을 권고하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의 구호를 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작지만 알찬 기업, 젊은 경쟁력으로 성장 이어갈 것 - 월간인물\n승인 2020.05.18 11:09\n㈜대해일렉스 김광수 대표\n건설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무를 배우며 미래 건설을 이끌어야 할 청년층의 진입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이다. ㈜대해일렉스 김광수 대표는 젊은 인재들이 건설업을 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지적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함께 회사를 꾸려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 말하는 김 대표를 만났다.\n젊은 전문 인력 육성에 힘 보탠다\n㈜대해일렉스는 강원도 홍천에 기반을 둔 전기·소방 전문기업이다. 대명리조트 등 전국의 건축현장에서 전기 및 소방 시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명건설, 대명호텔앤리조트, 동원건설, GS네오텍 등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리조트, 골프장, 오피스텔이 주요 사업 분야이며, 최근에는 삼악산 케이블카 및 NH 춘천 농협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 김광수 대표는 인간존중, 정도경영, 성실시공이라는 세 가지 기치 아래 작지만 알차고 보람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n㈜대해일렉스는 최근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와 전기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미래성장동력학과로 선정된 춘천캠퍼스 전기과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전기안전 전문 인력양성에 힘을 모으게 된 것이다. 더불어 김 대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청년구직을 위한 다양한 길을 마련하고, 홍천에 소재한 고등학교들과도 홍천군청과 협력해 취업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전기기술자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인력 공급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것이라 다짐했다.\n“대한민국 건설현장 전반에서 공사인부 부족 현상 및 인력의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화라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현실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죠.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젊은 전문 인력들을 확충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는 ㈜대해일렉스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n김 대표는 업계에 젊은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역량 있는 인재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 인재들이 넘쳐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장학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력 양성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 덧붙이는 그다.\n건설업계 세대교체 이루며 경쟁력 제고할 것\n인간존중, 정도경영, 성실시공이라는 경영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광수 대표는 무엇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공사에서 적자가 나 손해를 입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사는 완수해냈다. 그런 그의 뚝심처럼 ㈜대해일렉스에는 오랫동안 그를 믿고 지지해준 직원들이 많다. 설립멤버들을 포함하여 19살, 20살 시절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 줄곧 함께해온 직원들이 대다수다. 김 대표 역시 오래 전 현장에서부터 일을 시작했기에 직원들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는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기에 함께 어우러져 현재의 ㈜대해일렉스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전했다.\n“직원들에게 서로간의 예의, 서로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의와 소통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책임시공과 안전사고는 예의와 소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n김 대표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호흡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예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나는 괜찮겠지’, ‘여러 번 했던 일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마음은 안전사고와 공사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상호 간 예의와 소통은 공사현장을 떠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기본을 충실히 지켜가며 성장한다면 어디에서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는 그다.\n㈜대해일렉스 운영에 있어 김 대표는 젊은 인재 유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간 건설업이 3D 업종으로 인식되며 노령화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젊은 층이 기피하는 직종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젊은 인재들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이 넘쳐나길 바라는 그의 바람은 비단 ㈜대해일렉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건설업계 전반에 거친 숙제인 만큼 각각의 회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n“10여 년 전부터 건설 현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일요일에는 현장이 쉬고, 오후 5시 반이면 작업이 끝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죠. 또한 많은 작업들이 자동화·기계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n김 대표는 젊은 인재의 유입은 곧 ㈜대해일렉스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업계에 세대교체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조화를 이룬 젊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젊은 세대를 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느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젊은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고,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였다.\n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업계 만드는데 앞장설 것\n“불법이 판치는 공사현장이 아닌 투명한 현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성장이 아닐까요? 현재는 불법 하도급, 유령회사 등 불법업체들이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18,000여 곳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업체는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n김광수 대표는 건설업계에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당한 구조와 투명한 경쟁, 젊은 인재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비리 없는 투명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이 함께였다. 그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자하는 큰 욕심과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대해일렉스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하는 그다. 김 대표는 모든 일들은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대해일렉스가 시발점이 되어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전기 공사 대표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n“현재 우리나라 건축구조는 최저입찰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으로만 경쟁하다보니 현장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죠. 현장에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은 물론 건설업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n실제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관행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1순위 문제로 손꼽힌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발생한 저가 낙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밑단에 있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저가낙찰과 불법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내 한 건설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추세다. 그 또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다며 변화를 호소했다.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며 처벌 내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전했다.\n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까지는 기존 계약된 공사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다가올 위기를 해쳐나갈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리해서 확장하기보다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운 시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n㈜대해일렉스 장경석 이사(왼)와 김광수 대표(오)\n“지역과의 상생 고민하며 지역과 함께 하겠습니다”\n업계 특성상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은 건설업계에서 ㈜대해일렉스는 2012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면허만을 취득한 채 실적 0원으로 시작한 ㈜대해일렉스는 어느덧 연 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는 인간존중, 정도경영, 성실시공이라는 기본을 그야말로 철저히 지켜왔기에 가능한 일일 터다. 김광수 대표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오피스텔, 골프장, 스키장 등 여러 건축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직원들이 많이 생긴 것이야말로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 손꼽는 그다. 특히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n강원도 홍천군에 뿌리를 내린 만큼 ㈜대해일렉스는 지역 발전에도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홍천 노인정의 전기공사를 수행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고, 홍천 지역민 체육대회 등에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관과의 협력 하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에는 대명건설 우수 업체로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n“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미력하나마 지역 발전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는 ㈜대해일렉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길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역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n김 대표는 ㈜대해일렉스의 원동력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주는 직원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직원들과 함께 한 공사가 합격필증을 받고 준공이 될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다. 그는 욕심을 내기보다 내실을 다져가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런 그의 현재 목표는 전기와 관련한 모든 공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 꿈을 이룬 후에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 말하며 너털웃음을 터트리는 김 대표. 맨바닥에서 시작해 정도만을 걸으며 일궈온 회사이기에 그 열매는 더욱 값질 것이다. 인간존중, 정도경영, 성실시공이라는 세 가지 철칙과 함께 성장해 나갈 ㈜대해일렉스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돛대없는 가스산업구조개편 - 투데이에너지\n제 3편 노르웨이\n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증대, 소득 재분배의 재정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유도하고 에너지 안보효과를 높일뿐만아니라 에너지소비에 따른 오염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n따라서 본지에서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팀(팀장 이동인)이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과 천연가스 산업의 영향 연구’ 보고서중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사례를 연재,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n노르웨이는 비록 그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월경오염으로 인한 산성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민감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환경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의 선도자(instigator)가 되는 것이다.\n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발전용 에너지의 99% 이상을 수력을 위시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탄소세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선행하였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비율이 1990년 대비 1%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경 기준 시나리오(천연가스 발전소 2개 포함) 대비 12백만톤의 CO₂환산톤을 저감해야 함을 의미한다.\n노르웨이는 1991년 다음과 같은 포괄적 세제개편(tax reform pack age)을 단행하였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의 경감, 고용주의 사회보장기금 경감, 자본소득 과세대상 확대,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과 함께 탄소세(CO₂ tax)를 도입하였다.\n노르웨이는 1994년 12월 의회결정에 따라 2차 Green Tax Commi ssion을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정부기관(재무, 환경, 교통, 에너지 등), 학계, 연구기관, 이해집단(환경단체, 무역협회, 제조업 및 석유산업계 등) 등의 1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치가는 참여하지 않았다.\n동 위원회에서는 장단기 정책효과 및 세제개편방안, 분배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1996년 5월까지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사례 및 학술문헌 조사, 국내 환경문제와 조세제도, 에너지 생산, 실업, 국제경쟁력, 세제개편의 산업별 영향분석 등의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위원회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1995년부터 향후 15년간 노르웨\n이의 CO₂ 배출량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n특히 환경세의 인상(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탄소세 50NOK/tCO₂ 부과 포함)과 보조금의 폐지, 조세수입의 환원(recycling) 등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이 전략적인 정책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동 위원회의 탄소세에 관한 평가와 제안에 의하면, 탄소세가 탄소함유량에 의거하여 부과되지 않고 부문별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과 세율경감 및 감면 대상이 많다는 점, 그리고 1992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소세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n따라서 노르웨이의 선도적 역할과 탄소세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간 전환(tax shift), 탄소세율 인상, 과세대상 확대, 보조금 축소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n1998년 4월 Green Tax Commi ssion은 신환경세제(New Green Taxes)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998년 7월에 통과되었다. 주요내용은 탄소세와 유황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버스에 대한 디젤세 부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소에 대한 투자세 면제,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탄소세 면제대상에 대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검토 등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개인소득세 경감에 사용된다.\n1991년 이후 에너지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왔다. 1993년까지는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해 증가한 전체 세율을 물품세 감소로 상쇄시킴으로써 탄소세 도입의 충격을 완화해 왔었다. 특히 산업용 연료에는 1993년부터 물품세를 폐지하고 탄소세만 부과하였다.\n그러나 수송부문의 물품세는 탄소세 도입 이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 중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휘발유에 비해 물품세 인상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가격격차를 축소시켜왔다.\n에너지집약적 산업이나 제조업은 전력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1990년부터는 이들 부문에 타부문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확보된 세수를 고용주의 사회보장기금을 1% 경감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였다.\n1999년부터는 버스에 사용되는 디젤에 수송용 디젤세(autodiesel tax)를 부과하되, 공공수송용 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바이오연료, 풍력, 지열, 조력, 중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투자세(현행 투자비의 7%)를 면제하고 풍력발전의 경우 현행 전력소비세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n노르웨이는 1991년 1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탄소세를 도입하고, 1992년에는 석탄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탄소세율은 연료별 탄소함유량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 세율은 휘발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275NOK/tCO₂가 부과되었으며, 나머지 석유제품에는 110NOK/tCO₂가 적용되었다.\n1998년 7월 노르웨이는 신환경세제에 따라 1999년부터 탄소세의 과세대상에 그동안 면제되어 왔던 북해의 유전에서 사용되는 유조선(supply fleet), 연해 물류수송선박, 항공수송에 대해 100NOK/tCO₂의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거의 모든 생산공정과 최종소비 부문에 최소 100NOK/tCO₂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되었다.\n1998년 신환경세제 도입 이후 노르웨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 정도가 탄소세에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해 석유 및 가스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각각 1,070NOK/kl, 1,070NOK/m³로 인상하였다. 북해의 해상 석유생산은 내륙의 여타 부문에 비해 세금부담이 집중되어 있으며, 탄소세수입의 약 50% 정도를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부문에서 지불하고 있다.\n1970년부터 노르웨이는 황함유 에너지에 대해 유황세를 도입하였다. 유황세는 1991년 이후 조정된 바 없으며, 황함유량이 0.05%를 초과하는 연료유에 대해 매 0.25%마다 17NOK/SO₂kg이 부과되고 있다. 탈황설비나 집진설비들을 통해 황이 제거되거나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양만큼의 유황세가 환급된다.\n휘발유와 석탄에 대해서는 유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수송용 디젤에는 유황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황함유량이 0.05%인 수송용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n따라서 유황세는 국내 SO₂ 배출량의 25% 정도에 적용되고 있다. 1999년부터는 그동안 유황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대상에 대해 3NOK /SO₂kg를 부과하도록 하였다.\n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및 환경편익\n노르웨이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85년 20.3백만TOE에서 1998년 25.4백만TOE로 25.3% 증가했다. 이는 북해 유전과 가스전의 생산할동이 198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n1차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석유의 비중은 1985년 1.5%였던 것이 1998년 33.6%로 7.9%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천연가스의 비중은 동 기간 5.8%에서 11.1% 포인트 증가한 16.9%를 차지했다.\n노르웨이는 타국과는 달리 산업용 천연가스 사용량이 없다. 최종소비량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최종소비량은 1985년 7.9백만TOE에서 1998년 7.6백만TOE로 약간 감소하였다.\n이 중 석유류의 소비비중은 동 기간 33.6% 에서 22.8%로 10%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으며, 1998년 석탄 소비비중은 1985년 대비 1.5% 포인트 증가한 13.6%였다.\n노르웨이는 발전용 에너지로 거의 99.6% 이상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 여타 석유나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n노르웨이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 대비 1997년 13.3% 증가한 34백만톤이었다. 노르웨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감축 부담률이 +1%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n그러나 북해 유전 및 가스전에서 발생하는 메탄(CH₄) 및 이산화질소(N₂O)로 인해 이산화탄소 환산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42백만톤이었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nSO₂의 경우에는 1980년 대비 1997년 78% 감소하여 30천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거리 월경대기오염협약 2차 SO₂ 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n그러나 NOx의 경우에는 1985년 대비 1997년 5.7% 증가한 220천톤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