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3자녀 이상 공급 분석(국민임대)\n3자녀 우선 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무주택자, 부동산소유 공고안에 명시된 금액이하 보유자, 차량가액, 소득이 만족 해야합니다. 위의 사진은 지난 국민임대 공고문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SH의 모든 날짜와 관련된 요건은 공고날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1996년 5월 21이후 출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2015년 5월 21일날 공고가 나온것이죠. 날짜가 하루라도 오버한다면...미성년자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모든 청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소득을 먼저 봅니다.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면 내가 만든앱의 도구쪽으로 가보면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쉽게 조회 가능하다.설치를 아직 못하신분은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 스토어 다운로드..\n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2015.09.17 17:34\nSH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무엇인가요?\n*무주택자, 부동산소유 공고안에 명시된 금액이하 보유자, 차량가액, 소득이 만족 해야합니다.가. 장기전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자격 1.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시에 거주해야합니다.(SH기준 서울시 그리고 공고에서 예외지역을 명시한곳) 2.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3. 자녀가 2자녀(태아포함) 이상 있어야 합니다. 4.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법 1. 소득 100%이하 2. 신혼부부 1순위 3. 자녀수 4. 신청세대원의 나이 순입니다. 공급 유형 1. 60형 이하 면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장기전세(매입형)으로 공급합니다. 나.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자격 1.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시에 거주해야합니다.(SH기준 서울특별시,인천..\n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2015.09.17 16:46\nSH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차이점\n장기전세와 국민임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전세와 국민임대를 놓고 이름만 봤을땐 장기전세가 좋아보인다. 비교를 해보자 장기전세 보증금 > 국민임대 보증금 장기전세 보증금이 비싸다. 아차차~ S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100% 전세전환이 가능하다. 도구쪽 메뉴에 국민임대>전세전환 계산기가 있으니 전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설치를 아직 못하신분은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 스토어 다운로드) 또는 장기전세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 되어 나온다. 장기전세 최대거주기간 20년 < 국민임대 최대 거주기간 30년 응?? 장기전세인대 왜 국민임대보다 짧은것인가? 그러게 말이다 나도 국민임대의 정체를 알고 나서 국민임대가 모든 면에서 장기전세보다 좋다는걸 알게되었다. 근대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다. ..\n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2015.09.17 16:37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촬영 했습니까? CBS 쇼 촬영 장소 - 뉴스\n‘God Friended Me’촬영 세부 정보\n2018 년 9 월 강력한 초연 이후, CBS의 새 코미디 드라마 'God Friended Me'는 2020 년 2 월 16 일 초연을 앞두고 시즌 2 피날레를 맞이하며 멋진 그루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소 공식적인 이야기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God Friended Me '는 현재 TV에 나오는 다른 많은 것들에서 상쾌한 속도로 변화하는 고전적인 느낌 좋은 드래 미디입니다.\n이 쇼는 Brandon Michael Hall이 자신의 신념에 대해 자신의 팟 캐스트를 운영하는 무신론자 Miles Finer로 출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Michael은 도시의 '친구'에 대한 제안을 보내기 시작하는 'God'라는 이름의 신비한 계정으로부터 Facebook 요청을받습니다. Michael이 조사하면서 그는이 추천 된 친구가 어떤 식 으로든 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n고군분투하는 저널리스트 Cara Bloom ( 'The Flash'배우 Violett Beane 분) 및 그의 해커 친구 Rakesh Singh ( 'Life of Pi'배우 Suraj Sharma 분)과 함께 Michael은 뉴욕 전역의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신'계정 뒤에있는 엔티티의 신원을 밝히십시오. 이 모든 가운데 마이클은 그의 아버지 인 할렘 성공회 목사 인 아서 피너 목사와의 타락한 관계를 관리해야합니다.\n'God Friended Me'가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계속 읽어보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찾아보세요.\n신은 나에게 친구가되어 촬영지\n'God Friended Me'는 영화와 TV로 유명한 도시인 뉴욕을 배경으로합니다. The Big Apple의 공연 목록에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인 'Friends'와 'Seinfel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쇼 모두 뉴욕시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세트장과 뉴욕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하는 'God Friended Me'는 그렇지 않습니다.\n'God Friended Me'시즌 2에는 Cara Bloom이 프랑스 파리로 가는데, 나중에 'From Paris with Love'에피소드 3에서 Miles와 합류합니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장면 촬영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파리시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n쇼의 공식 Instagram 계정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n스 와이프하여 오늘 밤의 #GodFriendedMe 촬영에서 #BehindTheScenes를 살펴보세요.\n공유 한 소식 신의 친구 (@godfriendedme) 2019 년 3 월 24 일 오후 9시 06 분 PDT\nSilvercup Studios, 뉴욕시\n'God Friended Me'의 원칙 촬영이 미국 뉴욕의 Silvercup Studios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퀸즈의 롱 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HBO의 전설적인 범죄 드라마 쇼인 'The Sopranos'가 촬영 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Silvercup Studios에서 촬영 된 다른 인기 프로그램으로는 현대 Sherlock Holmes 쇼 '초등학교', Tina Fey 및 Alec Baldwin의 여러 에미 수상 시트콤 '30 Rock ', Daniel Day-Lewis의 시대 드라마'Gangs of New York '등이 있습니다.\n뉴욕시 전역의 다양한 위치\n‘God Friended Me’는 때때로 뉴욕시 전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며, 그중 하나는 뉴욕 주 스 태튼 아일랜드에있는 식당 Mike ’s Place입니다. 쇼 영화가있는 다른 장소로는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와 할렘이 있습니다. 한 팬이 한 번은 도시에서 촬영하는 승무원을 발견 한이 트위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n브로드 웨이와 96 번가에서 'God Friended Me'를 작업하는 영화 제작진. 카메라맨은 제가 촬영하는 것을보고 그의 Arri Alexa 장비를 살펴 보도록했습니다. 매우 달콤한.\n몇 분 후, 그들은 Brandon Michael Hall과 Suraj Sharma가 돌아 다니면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https://t.co/pka1fDIzK4 pic.twitter.com/wuXaQbkz0A\n— 브루스 캠벨 (@nytherapy) 2019 년 1 월 26 일\n프랑스 파리를 모방 한 세트를 디자인하는 대신, Cara가 파리에 갔을 때 쇼 메이커들은 직접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에펠 탑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부 사진은 파리의 로케이션에서 촬영되었으며 다른 장면 중 일부는 뉴욕에서 촬영되었습니다.\n'God Friended Me'에서 Cara Bloom을 연기 한 배우 Violett Beane은 빛의 도시에서 촬영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저는 여름에 몇 주 동안 '우리는 실제로 파리에 가서 며칠 동안 촬영할 예정이며 많은 외관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명 에펠 탑 모든 샷에서 (웃음). 맹세 컨데 페이지에서 '우리는 에펠 탑에서 뛰어 내리다'같았어요. 우리가 파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아주 즐거웠다.'\n파리의 카라를 살펴보세요! #GodFriendedMe\n공유 한 소식 신의 친구 (@godfriendedme) 2019 년 9 월 17 일 오후 6시 17 분 PDT\n알리시아 600파운드 라이프\n헬레나 스토클리 아들\n로버트 더스트 최근\n케이시 맥마누스 순 가치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이솔이 학력 및 이솔이 제약회사 웨딩드레스 정보!\nsbs 프로그램 동상이몽 2 - 너는내운명에서 지난 5월 4일 방송에 박성광의 예비신부이자 현재는 아내가 된 이솔이가 출연하여 화제를 집중시켰습니다. 그이유는 눈부신 외모와 함께 이솔이 학력이 많은 주목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또 이솔이 박성광의 알콩달콩한 신혼집 꾸미기 일상등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솔이 학력과 프로필 그리고 이솔이가 다니는 제약회사 마지막 이솔이 웨딩드레스 정보까지 하나하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n우선 방송에서 박성광과 결혼하는 이솔이가 배우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해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아는오빠의 소개로 인하여 웹드라마에 출연한것 뿐이라며 실제로 배우 활동은 한적이 없다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또 전문의약품을 다루는 제약회사에 10년째 다니고 있으며 영업사원이라고 소개 하였었는데요.\n박성광과 이솔이는 8월 15일 광복절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2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안타깝게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결혼식이 미루어 지게 되었는데요. 박성광과 이솔이의 만남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된 뒤에 결정적 마음을 열게 된 사연을 방송을 통하여 밝혔는데요.\n그이유로는 이솔이가 처음 박성광에게 관심은 없었지만 힘들던 시기에 이솔이가 개그맨 박성광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박성광이 '힘드냐, 힘들면 나한테 기대라' 라고 말하면서 박성광의 큰 마음을 보게 되면서 이사람 정말 큰사람이구나 라고 느꼇다고 속마음을 전하였습니다.\n이솔이 학력 / 이솔이 웨딩드레스\n이솔이 그녀는 1988년생이며, 올해 나이는 33살 입니다. 결혼발표 당시에는 비연예인이라고 밝혔지만 2017년 웹드라마 '이웃의 수정씨' 출연했던 배우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그 웹드라마에는 딱 한번 출연했을 뿐이고 이솔이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회사는 10년차 배터랑인 이솔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합니다.\n또 이솔이의 연예인 급의 미모와 몸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껏 사랑을 받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 2016년 로타와 함께 작업했다는 사진들이 다시 주목 받게 되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로타는 섹시함을 넘나드는 독특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연출로 주목받던 사진작가이며 그는 i.o.i 등 유명 걸그룹등과도 작업하면서 스타 사진 작가라는 명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었으나 모델을 성추해한 혐의로 인하여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은 작가였습니다.\n또 이솔이 학력중 방송에서는 대학교와 고등학교는 안타깝게 미공개되었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이솔이 제약회사에서 얼마전 최연소 과장이 되었고 이솔이 학력이 더욱 궁금하게 이솔이 제약회사에서 2년 연속 실적 1등이라며 자랑하며 케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려견 광복이 또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것으로 보여져 애견인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죠.\n박성광 이솔이 부부의 결혼식에 입을 이솔이 웨딩드레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말그대로 몸매면 몸매 미모면 미모 거기에 이솔이 학력과 능력까지 두루 갖춘 예비 신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성광 이솔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기 위하여 웨딩숍을 방문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입어보게 되었고, 머메이드 웨딩드레스, 벨라인 웨딩드레스, A라인 웨딩드레스등 다양하게 입어 보았습니다.\n박성광 이솔이 부부의 결혼식에서는 이솔이 웨딩드레스로 벨라인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동상이몽에서 이솔이는 박성광이 설치해준 폴이 설치되어있는것을 보고 이솔이 폴댄스 의상을 입고 박성광이 틀어준 음악에 맞추어 수준급의 폴댄스 실력을 뽐내며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매력까지 보여주었었습니다.\n마지막 박성광의 나이는 1981년 8월 15일 생이며 올해 나이 40세라고 합니다. 키는 170cm 되고 이솔이 나이가 1988년 생으로 33세인것을 보면 두사람의 나이차이는 7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없다고 하네요. 두사람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응원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하는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n미스코리아 오현경 남편 이혼 그리고 오현경 딸 채령\n박연경 아나운서 나이 결혼 집안에 대한 정보!!\n박지영 아나운서 결혼 몸매 뒤태 미녀 미스코리아!\n김도연 아나운서 미모 나이 인스타 몸매\n배현진 아나운서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프로필 나이 결혼 남편\n김미진 아나운서가 한석준 이혼 그리고 양용은 재혼!\n이현주 아나운서 성형 결혼 나이\nKBS 김솔희 아나운서 나이 몸매 결혼 매력속으로!\n조우종 정다은 아나운서 얼짱시대 인스타 팩트 체크!\n박현정 남편 박현정 이혼 양원경 딸\n박시연 이혼 박시연 남편 집안 딸\n이다희 성형전 오종혁 공개연애 과거\n오승은 남편 오승은 이혼 그리고 불타는 청춘\n김호중 조폭 김호중 과거 이야기!\n김수민 아나운서 최연소일까?!\n'연예,이슈정보' 의 관련글\n안녕하세요. 유민상 동생 그리고 유민상 김하영 관계 직업! 2020.09.19\n가수 양수경 자녀 고향 주식 나이와 근황까지 공개! 2020.09.15\n박연경 아나운서 나이 결혼 집안에 대한 정보!! 2020.09.14\n박지영 아나운서 결혼 몸매 뒤태 미녀 미스코리아! 2020.09.14\n◀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417 ▶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온 더 불러바드\n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온 더 블러바드에서 편안하고 럭셔리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스트립의 북쪽 끝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도시의 유명한 게임, 쇼핑, 식사 및 반짝이는 다양한 볼거리로 밤낮없이 활력있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리조트의 웅장하고 화려한 장식의 디자인과 피로를 풀어줄 스파, 화려한 수영장까지, 블러바드 리조트는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의 중심에서 멋진 휴가를 약속합니다.\n넓은 스튜디오와 1, 2, 3 베드룸 스위트, 각 스위트는 완비된 주방, 세탁기 및 건조기를 갖추고 있으며, iPod 도킹 스테이션이있는 AM / FM 라디오와 거실 및 침실에는 LCD TV, 인터넷 설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n2 개의 온수 수영장과 3 개의 월풀 스파\nWaves Pool Bar & Grill (날씨와 시즌별로 운영)\n편의 시설을 갖춘 풀 서비스 4,000 제곱 피트의 스파 (유료)\n델리 및 식료품 가게\n입구에서 접수 구역, 객실, 레스토랑, 회의 공간 / 볼룸, 운동 시설, 수영장, 비즈니스 센터, 스파로 이어지는 경로\n무료 비즈니스 센터\n회의를 위한 보조 청취 장치\n풀사이드에서 요리할 수 있는 야외 가스 그릴\n전화: +1 702-765-8300\n주소: 2650 Las Vegas Blvd. S\n여행이야말로 제가 가장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라서, 휴가 일정을 미리 잡아놓는 게 편하더라구요. 전 여전히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쉬는 날이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로 훌쩍 떠납니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덕분에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싶다 721회 무료보기-SBS ALL VOD\n721회 그것이 알고싶다\n충무공 이순신 종가(宗家)의 비극\n방송 : 2009년 6월 27일(토) 밤 11:20\n세상을 놀라게 한 물건번호 ‘2008 타경 14403’\n지난 3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2계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경매물건이 나왔다. 물건은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위치한 7개의 토지 약 10만㎡로 감정가는 약 20억 원 정도이다. 세상이 주목한 이유는, 이 경매대상 토지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부터 무과에 급제할 때 까지 살았던 고택과 이 충무공의 셋째아들로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이 면’의 묘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적 제155호로 지정된 국가 문화재 현충사 경내에 있는 땅이 법원경매에 나온 것이다. 충무공과 관련된 사건은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현충사에 전시돼 있는 유물을 포함해 종갓집이 소유하고 있던 미공개 유물들이 암시장에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와 유물이 이렇듯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n‘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의 주인은?\n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에 위치한 현충사는 1967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76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현충사 성역화 사업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었다. 현충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매대상이 된 토지는 분명 현충사 관리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은 현충사에 없다고 밝혔다. 현충사는 국가 관리인데, 어떤 이유로 현충사 안에 있는 충무공의 옛집터와 선산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일까?\n실제로 토지의 소유자는 올해 54세의 최씨다. 그녀는 이 충무공의 15대 종손인 이재국씨의 부인으로 이 충무공 가문의 종부(宗婦)다. 지난 4월 지방 일간지에 최종부가 자신에게 유물을 판매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전모씨의 기사가 실리면서, 종부는 유물 판매 소문에 한 가운데 서 있기도 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현재 종부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충무공 가문 15대 종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n충무공 가문의 종부가 된 여인\n충무공 가문의 15대 종손인 이재국씨는 대학 시절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이후 요양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그는 늦은 나이에 한참 어린 최씨를 만났고, 몇 년을 알고 지내다 지난 89년 결혼했다. 그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종가의 재산은 모두 부인 최씨의 소유가 되었다. 결국, 법원경매에 현충사 경내 유적지가 나온 사건은 토지 소유권자인 종부 최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그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 또한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그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구속되기 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충무공기념사업회’를 만들기 위해 재단 설립자금을 마련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유물을 팔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을 만큼 잘못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동안 충무공가의 종부로 살아온 최씨의 진실은 무엇일까?\n종부와 종친회의 갈등\n덕수 이씨 충무공파의 종친회는 종부의 사생활을 의심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함께 구속된 그 남자를 만나 종부가 변했다는 것이다. 물려받은 유산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꼬임에 빠져 사업을 핑계로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주장이다. 종친회는 충무공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며 최씨의 종부 자격까지 박탈한 상태다. 반면, 종부를 아는 몇몇 지인들은 종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종부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김종순(가명)씨는 최종부가 서씨와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 했지만 그와는 그저 동업자일 뿐이라고 증언했다. 사업관계로 종부를 만났던 이종수(가명)씨는 최종부가 운이 좋지 않아서 사업이 실패한 것뿐이고, 이번의 사기 혐의도 잘 알지 못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누명을 쓴 것이라며 그녀를 걱정했다.\n종갓집을 바로 세우고 ‘충무공기념사업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종부 최씨, 그러나 종부가 그 동안 보여준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최씨를 의심하는 종친회. 둘 사이의 불신은 높기만 하다. 서로 입장이 다른 종부와 종친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n말 그대로 ‘유허(遺墟)-오랜 세월 쓸쓸하게 남아있는 옛터-’가 되어가는 문화재들\n충무공가의 안타까운 사연은 결국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우리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소중한 문화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고택부지처럼 개인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의미 있는 문화재가 경매물건으로 전락하는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인 소유 문화재의 수는 적지 않다. 국보만 예를 들더라도, 국보로 지정된 309개 문화재 중 27%에 해당하는 86개의 국보가 개인 소유이며 사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수리하는 등 형태를 바꾸려면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 장치는 없다. 그러다보니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몇몇 고택 같은 문화재들은 개인의 손에서 손으로 매매 되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청 엄승용 국장은 그렇다고 개인 소유의 모든 문화재를 국가가 매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n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한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경매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허(遺墟)’는 문자 그대로 쓸쓸하게 남아있는 옛터로 ‘무관심’ 속에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장소로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애정’ 속에 존재할 것인가?\n[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충무공 고택부지가 법원 경매까지 나온 사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취재하고, 개인의 사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맞물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 소유 문화재를 더 현명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anemos: 2/19/12 - 2/26/12\n강용석을 두 번 죽이는 뻘짓은 관두라\nPosted by anemos...東山高臥 Feb 24, 2012 Labels: ※07※爐邊새실 0 comments\n먼저 열흘간의 포스팅 중지 약속을 어기게 된 점 사과드리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간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부정을 100%에 가까운 확신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강용석이나 그의 지지자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22일의 박주신 공개신검 후 일부 극렬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개신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n결론부터 말하면 강용석을 두 번 죽이는 행위고 영민한 사람이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용석이 행여라도 그런 분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스스로도 그런 의혹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길 전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정해 놓은 십일을 굳이 깨고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n합리적 의혹과 망상적(음모론적) 의혹의 경계를 가늠하는 최선의 잣대는 ‘상식’입니다. 설령 상식을 벗어나 아주 드문 케이스의 예외가 존재한다손 치더라도(박주신의 특이체질?) 매사에 예외를 떠올린다면 망상적 의혹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고 언제나 예외적인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박원순이 결탁한 모종의 음모설을 제기하거나 귓때기 모양이 다르다며 이번에 공개신검을 받은 사람이 박주신이 아닌 제3의 인물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망상입니다.\n그간 강용석을 지지해온 지지자들은 진중권 말마따나 강용석을 검투사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난해 이후로 정치인으로서는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는 역경에 처한 사람에게 맨 손으로 사자의 심장을 후벼 파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대중들이 부리는 너무도 냉혹한 욕심입니다. 그런 욕심은 강용석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강용석을 도구로 자신의 한을 풀려는 극한의 이기심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라면 강용석에게 무모한 패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차분한 재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이 매만 벌 뿐인 각종 음모설로 강용석을 두 번 죽이는 시도들은 즉각 중단하고 모두들 자숙하고 자중자애하는 게 좋습니다.\n나는, 그 성정이 솔직하고 정의를 행하려는 의지를 높이 사서 이념과 정견을 떠나 남들과 달리 인간 강용석의 가치를 재평가해왔고, 지난해 성희롱 발언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졸지에 천덕꾸러기의 대명사로 또 한 번 세간에 각인되고 말았음에도 여전히 그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갖습니다.\n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크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100퍼센트 확신 의혹의 대전제가 되었던 173에 63이란 숫자를 재차 삼차 확인하지 않은 강용석의 경망한 처신입니다. 지나친 흥분과 의욕이 빚은 참사입니다.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읍소하면서도 두 달 이상이나 세간의 혹독한 의혹을 감내해 온 박원순의 심모가 괘씸하면서도 강용석이 더 크게 비난받아야 할 부분입니다.\n과정이 어쨌든 승패는 가려졌습니다. 한 번 싸우고 말 일 아니라면 패자로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키워서 잡아먹힌 듯 기분 참 더럽더래도 박원순이 내보인 승자의 아량에 대해선 우선 감사할 일입니다. 나아가 박원순의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좋은 처신입니다. 자신이 존경한다던 윈스턴 처칠처럼 십 년 이십 년 앞을 멀리 내다보며 호들갑 떨지 말고 진득히 인내하면서 초발심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온 몸에 불붙지 않습니다.\n내가 인간 강용석을 재평가하고자 했고 응원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강용석이 그간 보여준 쿨한 인간성 때문입니다.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위선과 가식을 떨지 않으며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가릴 줄 아는 승부사로서의 인간적 매력 때문이었으며 22일 공개신검 결과에 대해 한 치 미련도 없이 쿨하게 대국민 사과하고 약속한대로 의원직을 내던지는 모습은 내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기왕에 쪽 팔린 거 빤쑤까지 싸그리 벗어 보이세요. 우리네 국민성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에겐 한없이 관대하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만하고 뻗치는 사람에겐 사정없이 우악스럽다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n이미 두어 달여 전부터 한 약속이건만 일각에선 국회의원직 사퇴는 실속 없는 꼼수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그런 비난에 대해선 이번 달 다음 달 세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아닥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강용석이잖아요.\n흔히들 전장에서 장수가 이기고 지는 걸 병가지상사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검을 벼리고 두 번의 실패로는 방패를 벼릴 수 있다면 세 번의 실패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신뢰도야 무척 떨어졌겠지만 강용석이 제기한 의혹들 중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도와 상관없이 법의 잣대로 판단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니 국민들 앞에서 오만방자하지 않고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던 일 계속 하세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해야 할 사람이 강용석 밖에 없다면 세간의 비난 따위를 두려워할 인물이 아니란 걸 압니다.\n쥔장 없는 블로그에 온갖 조롱과 비난, 음모설이 넘쳐나더군요. 최효종 고발 때 17000여개의 화살도 이겨내셨다면서요. 며칠만 더 쉬다 오면 기록 경신할 기세입디다. 내가 다른 글에서 진중권과 강용석의 결정적 차이는 진중권은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선 가차 없이 댓글차단 하는 데 비해 강용석은 그렇지 않더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쓴소리에 귀를 열면 자신의 단점이 보이고 단소리에 귀를 열면 자신의 장점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번에 패한 것은 의욕이 과잉된 자신을 돌아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소리는 가슴에 담고 쓴소리는 머리에 담길 바랍니다. 단,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음모설은 머리와 가슴 어디에도 담지 말고 내치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n이번 주는 푹 쉬면서 물가에서 낚시대도 한 번 드리워 보고 깊은 산중에서 파전에 막걸리도 한 사발 쭉 들이키면서 모쪼록 심기일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씩씩한 강용석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강용석이지 자빠진 강용석은 강용석이 아님을, 인간 강용석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불식시킬 때까지 계속전진 하는 겁니다. 그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세 아들을 해병대로 보내겠다는 그 정신으로!\n안철수의 BW 발행.. 금융사기 의혹\nPosted by anemos...東山高臥 Feb 20, 2012 Labels: ※07※爐邊새실 0 comments\n아래글은 지난 18일 강용석 블로그에 '시니컬'이란 필명의 네티즌이 댓글란에 올린 글이다.\n법원 "100%주식 소유해도 LBO 인수는 배임"\n입력 : 2012.01.05 18:35\n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는 5일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회사에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n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래로 유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인수회사 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돼 일반 주주의 피해가 없는데도 대표에게 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는 처음이다.\n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LBO 방식으로 온세텔레콤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며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온세텔레콤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었고, 인수를 통해 기업 가치가 향상됐으며 서씨가 범행 당시 LBO 인수 방식의 불법성을 확실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n법원 관계자는 “‘봉이 김선달 식’ 기업 인수법으로 지적되는 LBO 방식에서 인수를 시도하는 회사는 통상 5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다른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은 지분을 100% 보유해 일반 주주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를 인정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서 전 대표는 2006년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해 회사에 1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n위 기사는 100% 지분 사장이 법인 인수하면서 손해를 끼쳤어도 배임죄 인정한 기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실적 소유주이어도 법인은 대표이사와는 독립된 법인, 즉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00% 지분을 가진 사장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맘대로 빼서 쓰고 나중에 월급을 받은 것처럼 처리해도 횡령입니다.\n지금 일부 경영학 전공한 회계쟁이들이나 증권쟁이들이 배임횡령죄 우습게 아는데 100% 지분가진 법인 사장이 법인 카드를 자기가 사적으로 써도 배임입니다. 그리고 주주들끼리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주주 전체가 작당을 했든 말든 법인에 손해를 끼치면 역시 배임죄 성립합니다.\n자꾸 삼성SDS와 안랩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겠지만 지금 안랩이 열심 해명하고 있는 안랩측의 주장대로라고 해도 당시 정황만 따져 보면 안철수는 일단 배임은 했습니다. 법적처벌이 필요할지 안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n안철수씨, 안철수연구소 보유주식 첫 매각\n대출금 상환 위해\n입력시간 : 2005/11/10 20:55\n안철수씨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안철수연구소 보유주식 가운데 일부를 회사창립 이후 처음으로 매도했다.\n10일 안철수연구소는 “안철수 전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10만450주를 지난 10월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만1,000~2만3,000원 사이에서 장내매도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22억원 수준이며 안씨의 보유지분율은 38.6%에서 37.6%로 줄었다.\n회사측은 “코스닥시장 상장 전에 실시한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받은 금융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분 일부를 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n설마 안철수가 그렇게까지? 가장납입이면 상폐아닌가? 물론 주식팔아서 일부는 상환하고 대부분의 돈은 부동산 산 것 같지만...\n그러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하나. 한 번 잡혔을 때 손해 보는 액수를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머니게임 주식조작 하고 잡히면 사형을 시킨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게 잡힐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손해 보는 게 너무나 크니까 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n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그러한 징벌적인 배상제도, 퓨너티브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이트컬러 범죄는 약하게 처벌하고 했지만 그게 못사는 사람들 돈 빼앗는 게 사실 살인죄보다 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n요즘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 제도 정비 관점에서 이런 퓨너티브 데미지를 고려해야 그나마 정부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해서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n제가 주식시장에서의 머니게임 쪽만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런 감시기능 강화를 대체하는 게 일벌백계기능, 그런 징벌적인 배상제도 아닌가 싶습니다.\n이런 금쪽같은 입에서 주옥같은 말만 한 찰스가 저런 짓을 했다면 그건 정말 걸릴 확률은 높이기 힘드니 일단 걸리면 반쯤 죽여놓거나 사형시켜야 한다는 안철수의 말에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n안철수, BW권면금액의 13.8%로 할인발행 받아\n삼성SDS보다 안랩의 BW발행이 법적으로는 더 교묘하다. 대놓고 발행 당시 공정가액의 1/2 수준으로 전환가격을 정한 SDS보다는 발행 당시에는 그럴듯한 50,000원의 행사가격을 내걸고 이후 자연스럽게 조정에 들어간 수법이 더 낫지 아니한가?ㅋ\n사실 따지고 보면 BW발행보다 약 10개월 앞선 유상증자(제3자배정)에서 주식 발행가격이 50,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50,000원도 갸우뚱해지는 숫자다. 총 주식 수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1년 만에 신주인수 가격이 27.8배가 뛰는 놀라운 급성장 회사라는 점도 고려해보자면 그렇다.ㅋ 하지만 그래도 50,000원은 성의가 있으니까 봐주기로 하자.\n99년이면 SDS나 에버랜드 사건 특검이 터지기 훨씬 전이니 확립된 판례를 보고 피해갔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왜 SDS는 안랩과 같은 한 단계 더 괜찮은 수법을 쓰지 못했을까? 아마도 안랩보다는 주주들이 훨씬 많고 시가총액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안랩처럼 무상증자, 액면분할 따위로 플레이하기에는 부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n안랩이 BW를 발행할 당시 주주의 수가 지극히 적었다는 점부터 착안하여 차례대로 다음과 같은 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랩 BW 저가발행 사건은 BW발행 이전부터 상장, 증자, 주식(액면)분할을 예상/계획한 채 벌어진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배임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연히 고려할 대상이 되며, 임무위배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인용(즉 고의)이 있고 그 범의를 실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n 주주 전원의 통모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nBW 발행 당시 안랩은 주주의 수가 적으며 시가총액이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총 주식 수는 13만주에 불과하고 안랩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주주는 법인 포함 6인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권면금액 25억원, 행사가격 5만원의 BW를 발행하고 이것을 대표이사가 전액 인수한다.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가?\n권면금액 25억/행사가격 5만원=5만주\n즉 주주1인(대표이사)에게 5만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기존 주식수가 13만인 회사에서 다른 자본변동이 전혀 없이 정한 행사가격으로 행사되면 총 주식수는 18만주가 되고 이 중에서 5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다.\n이 의미는 나머지 5인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현재보다 27% 올려주겠다는 것에 동의 한 것을 뜻하고 이 말은 다시 5인의 주주가 스스로 자신들의 지분율이 (합하여) 27%만큼 내려가는 것을 양해했다는 말이다. BW 발행 당시에 향후 무상증자, 액면분할을 미리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안랩이 정해놓은 산식 상 안대표의 지분율이 이만큼 증가하는 것은 명약관화다.\n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주식은 당연히 무증, 액분으로 증가할 것이고 BW 때문에 새로 받게 될 신주도 무증, 액분 비율만큼 그대로 증가하게 '행사가격조정조건'이 셋팅 돼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리 '행사되서 얻을 신주' 에 대해서도 반희석화를 해주겠다는 말이다.\n반희석화는 BW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사조정조건이 맞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 자체가 이미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타기(희석화) 되는 일인데 그 물타기로 인해 안철수 1인이 얻게 되는 주식에 물타기 방지필름까지 붙여주는 꼴이니 사실상 이중 물타기고, BW인수자 입장에서는 이중 반희석효과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 상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BW 발행을 양해하는 것은 미친 짓일지 모른다. 그런데 주총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니 아마도 대부분의 주주들이 이런 '미친짓'에 동의를 해준 것 같다(?)\n사실 미친짓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소설을 써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결된 한권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중이다. 삼성SDS에서 언론에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 자사가 당시에 왜 이런 것을 양해했는지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다른 주주들에게 등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ㅋㅋㅋ) BW를 인수 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또한 다른 주주들이 "상장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의 지분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했다는 것이다.\n그런데 이런 언사들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해명이 아니라 사실상 안철수와 안랩의 자폭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n"우리 처음부터 상장을 염두해 두고 일을 진행 했어요"\n"회사까지 모두 통모하여 BW발행 그리고 안철수 대표 1인 전액배정을 계획 했어요"\n"주가가 웬만큼 많이 오를 상황이라고 확실히 인식하지 않았다면 미쳤다고 물타기 도와서 자해 했겠어요?"\n이런 소리니 말이다.\n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지 않은가? 상장을 염두해 두지 않고서는, 향후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다른 주주들이 자기 지분이 희석 당하는 꼴을 앉아서 보고만 있었겠는가? 아니지. 등까지 떠밀었지?ㅋ 안철수 대표 MRI 찍어보면 확실히 등겹살은 안 나오겠군ㅋㅋㅋㅋㅋ\n삼성SDS가 해명했다는 "안철수 대표 지분율이 높아야 유리" 하다는 말은 일응 타당하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 상장을 준비하는데 그 회사 대표 지분율이 당연히 중요하다. 어차피 상장 후 급등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타기로 인한 지분하락 손실 보다는 주가를 최대한 부양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n 지분율 밀어주기는 유상증자(제3자방식)으로도 가능하다.\n어차피 주주들이 자의로 합의 했다면 BW 발행할 것 없이 유상증자를 하되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실권)하고 실권된 주식을 모두 안철수 대표가 인수하면 되는 거다.(제 3자 방식) 이렇게 해도 지분율 늘리는 데 문제없다.\n5만주를 5만원에(10개월 전에 5만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했던 회사다) 유상증자하면 25억을 한 방에 내야한다. 이건 문제가 안 될지 모른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 했을 때 25억을 한 방에 낼 만큼 재력가(?)였으니까. 이 방식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런데 이 방식은 재미가 없다. 누가? 바로 안철수 대표이사가.\n유상증자로 주당 5만원에 인수한 다음 무증, 액분 됐다고 가정해도 결과적으로 약 25억원에 약146만주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왜 안철수 대표이사가 재미없다는 것일까?\n원래 BW의 정상적인 거래 모습은 다음과 같다.\n1>권면금액 25억원짜리 BW를 인수하고 25억원을 납입한다.\n2>그리고 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때 또 25억원을 내고 주식을 인수하거나, 받을 25억을 안 받기로 하고 주식인수대금으로 퉁친다.\n3>못 받은 원금 25억이 남았을 때. 이건 만기에 받거나, 분할해서 상환 받는다.\n4>그리고 그동안 25억원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 받는다.\n그런데 안철수 대표와 안랩의 거래는 좀 특이하다.\n1>권면금액 25억원짜리 BW를 인수하면서 약 3억4천을 납입했다. 그리고 25억짜리 BW는 안철수 대표 소유가 됐다.\n2>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때 약 25억원을 납입하고 신주를 받았다.\n3>못 받은 원금 25억원은 커녕 회사에서 받을 돈은 3억4천*약1.105(이자율 10.5%)가 된다.\n: BW 발행 이후 1년쯤 지난 시점 기준.\n4>안철수 대표가 인수한 BW는 표시이자는 없으므로 따로 이자는 지급받지 않는다.\n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 이건 사실상 3억4천으로 25억 짜리 BW를 산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잊지 마셔야할 점이 안철수 대표는 25억을 실제로 냈다. 신주인수 하면서.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25억을 두 번 낸 것도 아니고, 나머지 한 번을 3억4천으로 퉁쳤다. 25억을 한 번 내는 대신 처음에만 내고 주식 인수할 때 인수대금으로 퉁치는 방법도 안철수 대표는 쓰지 못했다. 퉁칠 돈이 25억이 안되니까. 어떻게 이런 거래 방식이 있을 수 있을까?\n이런 게 바로 '할인채' 형태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채할인발행 이다. 액면 25억 짜리 채권을 발행해주고 돈은 20억만 받는 식이다. 대신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25억원(액면가)으로 돌려주겠다는 계약인 셈이다. 그럼 실제로 따져보면 처음만기기간동안 총 이자가 5억 쯤 되는 셈이다.\n정리하면 안철수 대표는 권면금액 25억원짜리 BW를 무려 86.5% 할인하여 인수한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 은 계약자유의 원칙 상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회사가 안랩-안철수 대표식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라 함은 회사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한다.\n그럼 왜 회사의 손해라는 말일까? 20년 뒤의 25억과 현재의 25억은 그 가치가 다르다. 그러므로 25억의 '현재가치'를 구하려면 25억을 '할인'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할인할 것인지를 '할인율' 이라고 한다. '할인율'은 보통 '유효이자율'을 쓰는데 유효이자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안랩이 20년 기준으로 정한 10.5%를 유효이자율이라고 치자.\n3억4천만원에 연 이자가 10.5%씩 복리로 붙으면 20년 뒤에 25억원이 된다. 3억4천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런데 1년 만에 상환 받는다. 물론 25억이 아니고, 376,550,449원을 상환 받는다.(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n<2001.3.21일자 감사보고서 - 현금흐름표>\n3억4천만에 연이자율 10.5%를 적용받아 원리금이 상환된 것이다. 만기 20년짜리 BW인데 어떻게 1년 만에 상환될 수 있을까? BW 발행 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정했었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서 주식을 받은 게 2000.10.13일 이고 조기상환을 받은 게 2000.10.24일 이다.ㅋㅋㅋ\n돌이켜 정리해보면 안랩은 3억4천만원짜리 BW를 1년 만기 이자율 10.5%에 발행하고, 신주행사권은 25억 한도로 부여한 셈이다. 이건 넌센스다. 이건 도저히 25억원짜리 BW를 발행한 것이라고 봐줄 수가 없다.\n물론 회사가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은 시장에서 액면보다 낮게 거래될 때도 있다. 채권이 할인발행되는지 액면 또는 할증발행되는지는 그 채권의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있다.\n즉, 유효이자율이 10%인데 채권의 표시이자율이 8%라면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유효이자율은 그냥 시장이자율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다. 시장이자율보다 이자를 안주는 채권에 왜 투자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경우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할인발행 하는 것이다.\n그런데 도저히 86%나 할인발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한 BW의 조건이 표시이자율이 0%인데다 원금상환이 20년 뒤라서 그만큼 많이 할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채는 없다. 있다고 해도 이런 조건으로 할인발행 해놓고(미리 정한대로) 1년 만에 상환하는 방식은 아무리 봐줘도 25억짜리 사채의 거래라고 볼 수가 없다.\n어려울 것이 없고 간단하다. 25억짜리 BW 발행해서(회사가 25억만큼 빚을 진다는 얘기) 돈을 조달하려면 그 가치만큼 조달해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만약 실질적으로 3억4천만원짜리 BW라면 신주인수도 이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 맞다.\n경제가, 법이, 경제나 법이 어려운 것 같아도 상식으로 돌아가서 실질을 살피면 된다. 적게 놓고 크게 먹을 수 있는 판이 경제이지만 그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적일 때는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고 자칫하면 그게 바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n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와 안랩의 실상은 어땠는가?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은 권면25억 기준으로 행사가 됐고 회사는 25억을 받아 1년간 굴려야 할 기회를 잃고 3억4천을 1년간 굴렸으며 1년짜리 채권의 이자를 10.5%나 준 셈이다.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나?\n보통 배임, 횡령과 같은 금융사기 수준의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경제사범들이 이런 뻔뻔함을 자랑한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지.\n이건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첫 단추부터 불법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발행 시' 부터 들어와야 할 25억이 아닌 3억4천만원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의 BW 행사 가능시점은 발행 후 1년인 2000.10.13일 부터다. 안철수 대표의 행사는 언제 됐나? 당일에 칼같이 행사됐다. 그럼 남은 사채는 언제 조기상환 받았나? 불과 11일 뒤였다.\n같은 할인율을 적용해도 만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같은 만기라도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만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할인율도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볼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된다.\n그럼 이제 왜 1년 만에 조기상환 할 것을 만기 20년으로 잡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이다. 어차피 1년지나 바로 주식으로 바꿀 거 25억을 1년 썩히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데 그 기회와 3억4천만의 기회의 차이만큼 회사가 손해를 본 셈이다.\n천하의 삼성SDS도 이재용에게 BW를 발행할 때 안철수 대표처럼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하지는 않았다. 삼성SDS는 권면 320억짜리 BW였지만 그것을 인수한 전원이 발행 시에 전액을 다 납입 했다.\n아직 정확히 이 사건과 매칭되는 판결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사건이 재판을 받게 되면 BW를 86%나 할인발행 하는 것이 적법한지 분명히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손재호 회계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기 100년에 10.5% 할인율 때려서 11만원으로 25억짜리 BW 인수할 수도 있다 ㅋㅋㅋㅋㅋ\n물론 100년까지 안 기다리고 1년 뒤에 12만원 받고(낮은 가격에) 신주인수(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을 주식을 담보로 미리 빚을 내서) 25억원 만큼 해서 나중에 상장되면 25억을 갚아주면 된다.ㅎㅎㅎㅎㅎ 참 쉽죠잉~\n부디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해서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상해 나가는 중급회계책 연습문제 따위나 보고 와서 따지는 분들 없기를 바란다. 86% 할인발행은 가상적 상황인 연습문제에도 안 나온다. 그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도 아니고, 그냥 회사채도 아니고, 신주인수권이 권면가액의 범위만큼 붙은 BW다.\n 납입대금 = 전액?\n손 회계사님이 글에서 인용하신 법인등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납입대금=전액으로 기재 돼 있다. 그런데 3억4천만원의 납입을 전액납입으로 봐야할지 의문이다. 상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n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n물론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대단히 의문이지만 우선 참고는 해두자.\n 증권가에서는 자신만만 할지 몰라도\n증권가 전문가랍시고 전혀 문제없다고 법률적 평가를 자신하는 자신만만하게 나온 기사가 여럿 있다. 그런데 과거 삼성SDS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다. '손해' 를 적극적 손해만 생각하는 버릇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회삿돈 떼먹는 것만 배임횡령이 아니다. 소극적 손해도 손해로 친다. 또한 손해는 흔히 '입힌다' 고 생각하기 쉬운데(소극적) 손해가 발생 했고 그 원인이 어떤 결정으로 밝혀져서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손해로 인하여 자기나 제3자가 본 이익이 있고 임무위배라고 평가될 만한 일이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n"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이나 채무의 부담 등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n(대법원 1972. 5. 23. 선고 71도2334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n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n(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공보불게재])\n안철수연구소 BW발행 시 행사가액의 적정성에 대해\nBW발행 시 행사가액에 적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적정가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결정이 나므로 여기서 많은 주장을 한번 담아보았다. 이 포스팅은 무척이나 길고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재무, 회계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고자 하면 인내력과 집중력이 필요함을 알려드린다.\n1) 1998년 12월 19일, 주당 4만5천원, 12월 24일 주당 50,000원 유상증자 실시\n유상증자 전 12월 18일 주식수 10만주 (자본금 5억원, 액면가 5천원)\n유상증자 후 12월 25일 주식수 13만주 (자본금 6.5억원, 액면가 5천원)\n2) 1999년 10월 12일, 25억원 BW를 발행, 행사가액 50,000원\n당시 삼일회계법인에서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31,976원으로 평가\n3) 1999년 10월 27일 무상증자 192.3% 실시 (무상증자 25만주, 무상증자후 38만주)\n4) 2000년 2월 9일 5천원을 500원으로 액면분할 (액면분할후 주식수 380만주)\n5) 2000년 10월 13일 BW행사로 보통주 1,461,988주 취득 (행사가액 1,710원)\nBW행사 전 주식수 380만주, 행사 후 주식수 526만주\nII. 행사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여러 의견\n1. 강용석 의원의 주장 (언론보도, 블로그를 중심으로)\n행사가액 1,710원은 행사당시의 거래가격 40,000원에 비해 저가발행되어 146만주에 대해 총 56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n2. 안랩 측 답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n1) 행사 시의 1,710원은 무상증자, 액면분할로 인한 것으로 적법하다.\n2) 당시 1주당 적정가치는 31,976원 이었으나 약 2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전년도 유상증자 가액 5만원 수준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다.\n3. 본인이 이미 밝힌 의견\n1) 행사가액이 5만원에서 1,710원으로 된 것은 무상증자, 액면분할 효과로 적정히 반영된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n2) 행사가액 5만원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n4. 블로거 "가을"님 주장\n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 혹 잘못되었다면 댓글로 요약해서 알려주시기 바란다. 나름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다.\n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사가격이 행사시점의 주식공정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현저히 낮으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보므로 회사측이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액을 5만원에서 1,710원으로 당시 주식공정가치 4만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해 주었으므로 손해를 끼쳤다.\n5. 블로거 "원칙대로" 님 주장\n1998년말 기관투자가가 투자할 당시 주당순자산은 12,670원이었고, 이에 대해 3.5배수 할증납입한 것으로 계산된다.\n따라서 1999년 10월 BW발행 당시 주당순자산은 39,500원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3.5배수 할증을 적용하면 주당 적정가치는 197,500원이다. 무상증자 액면분할을 고려한 행사 시의 환산가치는 6,754원이므로 1,710원과 비교하면 총 7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nhttp://blog.naver.com/sjhcpa1/120152881715 포스팅에 대한 댓글 중에서\n6. 기타 다른 분들의 주장도 있으나 위의 여러 주장 중 어느 하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언급하지 않는다.\nIII. 발행당시의 적정가치에 대한 추가 의견\n1. 주식의 적정가치\n주식의 적정가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은 없다. 여기서 이론 강의할 생각은 없으니 필요한 분들은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한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n2. 회사 측 주장\n회사 측에서는 적정 주식가치에 대해 상증법상 평가액인 39,176원과 직전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50,000원 두가지를 사용했다.\n상증법상 평가방법은 과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이 적정 주식가치를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판례에서 보듯 명확하다.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다.\n한편 1년 전의 유상증자 가액은 당시 공정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산업은행 및 LG창투의 투자심사보고서 상 주식가치 판단근거를 BW 발행당시 상황에 비교하여 계산해보면 적정 주식가치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중에 법원의 요청해야만 자료가 제공될 것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n3. 추가로 검토한 접근 방법\n따라서 여기에서는 1998년말 유상증자 가액 4만5천원은 당시 "어느 장부상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어느 장부상 수치"를 찾아 적용된 "일정배수"가 얼마인지 확인하여 보자.\n이후에 BW 발행 시, 최대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에게 투자유치를 한다고 할 경우, 회사 내부의 "어느 장부상 수치"를 다시 찾아 1998년말 투자 시에 적용된 "일정 배수"를 적용하면 1999년 신규 투자유치 시 적정 주식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n이 접근방식은 위의 "원칙대로"님이 사용한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알려드린다.\n1) 산업은행 투자 시의 "어느 장부상 수치"\n"어느 장부상 수치"는 원칙대로 님이 주장한 주당순자산가치일 수도 있으나 나는 여기서 상증법상 가치를 적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1998년 유상증자 당시 상증법상 가치만 추정하면 BW 발행당시 상증법상 가치는 31,976원으로 나타나있으니 계산에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n상증법상 가치계산 방식을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n"주당순자산가치 *40% + 3개년 가중평균 주당순이익가치 / 10% * 60%"\n1998년말 산업은행 투자 당시 상증법상 가치를 계산하려면 3개년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지만 주어진 자료는 1998년 재무제표밖에 없으므로 3개년은 무시하고 1998년 재무제표만으로 단순화하여 계산한다.\n다행히도 1998년도말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주당순자산가치 계산 시 투자받은 금액만 제거하고 사용하면 될 것이고 주당 순이익가치는 투자 전 주식수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n1998년 산업은행 투자 직전 어느 장부상 수치는 상증법상 가치를 추정하여 적용한 8,308원이다.\n① 주당 자산가치\n1998년 자기자본은 총 27억원이었고, 12/19, 12/24 투자금액 14억원을 제외하면 투자 전 자기자본은 13억원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주식수 10만주를 적용하면 주당 자산 가치는 12,670원이다.\n② 주당 수익가치\n1998년 순이익은 총5.4억원이었고, 투자가 12월말에 이루어졌으므로 투자 직전 순이익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년간 순이익에 투자 전 주식수를 적용하면 주당 순이익은 5,400원이다.\n③ 상증법상 가치 추정\n주당 자산가치 12,670원과 주당 수익가치 54,000원을 40% 대 60% 의 비율로 적용하여 주당 상증법상 가치를 계산하면 8,308원이 된다.\n2) 적용한 "일정배율"\n1998년 산업은행 투자당시 주식 발행가액은 4만 5천원이었으므로 상증법상 주식가치와 비교하면 일정배수는 5.41 배 이다. 즉 상증법상 가치에 5.41 배를 적용해서 투자가액으로 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n3) 1999년 BW발행 시 적정 주식가치\n1999년 BW 발행 시 적정 주식가치는 당시 "어느 장부상수치"에 앞에서 구한 "일정배율" 5.41 배를 적용하면 되므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3.2만원에 5.41 배를 적용하면 BW 발행 시 적정 주식가치는 17만원으로 계산된다.\n4) BW발행시 행사가액 5만원의 저가 여부 및 차이금액\n여기서 계산한 적정 주식가치 17만원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965원이 되며 조정된 행사가격 1,710원과의 차이 4,255원에 146만주를 적용하면 차이금액은 총 62억원으로 계산된다.\n계산하고 보니 50억원이 넘어버렸다. 만약 이 자료가 사용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n안철수연구소 BW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검토\n앞선 포스팅에서 BW발행에 따른 도덕적 책임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한 바 법률적 책임문제도 논란이 일 듯 하다.\n1) 1999년 10월 12일 안철수 대표에게 25억원 BW발행, BW대가로 340백만원 입금\n2) 1999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에 현금과 예금 등 5,481백만원 보유\n3) 2000년 10월 13일 안철수 대표, 신주인수권 행사로 2,500백만원 입금\n4) 안철수 대표에게 BW 이자로 37백만원 지급 (BW행사 시 이자계산하여 상계 )\n( 이자 37,050,449원 = 상환 376,550,449원 - 발행 339,500,000원 )\n2. 회사에 끼친 손해\n1) 불필요한 BW발행 및 조기상환에 따른 1년간의 이자\n회사는 1999년말 대차대조표 상 현금가능자산 5,481백만원이 있어 긴급한 자금확보의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대표이사에게 25억 BW를 발행하여 인수하게 하고, 1년 뒤 조기상환하면서 이자 3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즉, 불필요한 차입을 하여 차입금이자로 3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사에 37백만원만큼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 최대주주의 지분확대 필요성 때문에 BW를 발행했다고 회사 측에서는 답변하지만 법인과 주주는 전혀 별개로 보는 법률적 관점에서, 굳이 자금 측면에서 필요없는 이자를 부담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 법인이 분명히 손해를 보았다는 점은 명백하다.\n2) 일반적인 자금조달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해서 BW발행을 통해 과다한 채무 인수\n회사는 현금 3.4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BW를 발행하였고, 그 결과 2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만약 당시 일반적인 자금조달을 하였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채무를 부담하였을지 계산해 보자.\n① BW 발행을 통해 회사가 부담한 채무 : 2,500,000,000원\n② 일반적인 자금조달 시 부담하였을 채무 : 440,267,663원\n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 9.05% (댓글 중 '날자'님이 말씀하신 회사채 기간 및 이자율 적용, 440,267,663원 = 339,500,000 * ( 1+ 9.05%)^3 )\n③ 과다한 채무 인수금액 : 2,059,732,337원\n회사는 2,500백만원의 BW 발행을 통해 현금 340백만원을 조달하였지만, 당시 일반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현금 340백만원을 조달하였을 경우의 채무금액 440백만원에 비해 2,059백만원만큼 과다한 채무를 부담지운 것으로 계산된다.\n이는 BW 발행하면서 안랩 경영진에서 무리수를 두어 현금 3억 4천만원만으로 때우고 25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n3. 공소시효 소멸\n앞에서 본 것처럼 명백한 손해인 1년간의 이자부담액 37백만원 뿐 아니라 과다한 채무인수를 통해 2,059백만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손해문제는 법적 책임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문제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손해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관계로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되며 2012년은 1999년으로부터 벌써 12년이 지났다. 만약 손해를 끼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도 15년으로 길어진다고 하던데 글쎄 가능할까?\n4.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n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W 발행 때문에 명백한 손해와 추정되는 손해가 있어보이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로 귀결된다면, 법적인 책임문제를 따지는 공소시효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덕적 책임 운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n요즘 강용석 의원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병역비리는 그냥 지나가는 개인비리의 문제이고 박원순 시장의 인품에 대한 존경은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치루면서 이미 충분히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나와도 별로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용석 의원이 찾아낸 안철수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건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n안철수가 인수한 BW 발행조건을 보고 저는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철수는 과거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이었던 김인주 사장보다 훨씬 고단수인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요건은 에버랜드보다 철저히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철수가 제대로 반칙을 저질렀습니다.\n처음에는 강용석 의원이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철두철미 준비했던 것을 발굴해낸 강용석 의원 실력이 보통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 저격 반드시 성공하기 바랍니다. 만약 강용석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서 재벌의 불법행위를 저격하기만 한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n강용석 의원은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강용석 의원이 이건희-이재용 저격을 맘만 먹으면 제대로 해낼 것 같습니다. 지난번 중앙일보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어쩌면 그렇게 되갚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안철수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명박과 모종의 끈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n강용석 의원은 정말 지금까지 성관련 추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국민비호감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카드입니다. 저는 강용석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모쪼록 컴백키드로 돌아오길 빕니다.\n저도 처음에는 강용석 의원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철수의 BW 발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가 발행 시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인데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말이니까요.\n그런데 안철수가 인수한 BW 발행조건이 아주 희안합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강용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안철수는 BW를 가지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장난을 쳤습니다. 결국 기업공개를 하기 전에 6-7명 정도의 기존주주들이 작당을 해서 안철수를 밀어주는 대신 상장 후에 일반개미들의 돈을 모두 다 같이 크게 해먹은 케이스 같습니다.\n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더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강용석을 완전 다시 봤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먹었는지는 좀 더 파봐야 하는데 BW 발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마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의 미국의 도피성 유학시기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큰소리치는데 이 사람 실력으로 봐서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n따라서 안철수를 통해 이런 금융사기에 가까운 불법행위가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의 돈을 해먹기 위해 뒤에서 어떠한 반칙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드러날 터이니 자본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n주주들의 동의했다고 배임이 성립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단지 배임은 곧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되는데 기존 주주들이 어련히 알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안철수의 불법행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니 대단하다는 말입니다.\n세상에 이런 이상한 BW는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 안철수의 변명가운데 BW는 경영권 유지/방어용으로 했다는 말부터 안철수 스스로 자신이 불법한 의도로 BW를 발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필요하지도 않은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했다는 점과 사채발행의 주된 목적이 대주주의 지분확보라는 본질에서 보면 에버랜드와 안철수 연구소의 행위는 동일한 반열에 위치합니다.\n특히 회사가 필요한 자본조달목적이 아닌 추가지분확보라는 범죄 의도는 20년 만기 연10.5% 짜리를 현가할인 방식으로 해서 3.5억만 납입했다는 점에서 명확해졌습니다. 더구나 이 3.5억마저 1년 후에 조기상환 되었습니다. 만일 2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면? 아니 5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면? 복리로 연 10.5%가 아니고 복리로 연 20%라면?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이것만으로도 안철수는 완전 얍삽 꼼수남으로 등극한 겁니다.\n아무튼 안철수는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고 3.5억 정도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1년 후 상환 받으면 되는 것에 무리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안철수가 법리논쟁을 잘하면 아마 이 정도는 불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철수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범죄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로서 BW 발행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본조달이 아닌 지분인수.\n자본조달의 실제 목적은 범죄의도 판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에버랜드 재판에서는 에버랜드가 아주 건실한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변호인단에서는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목적이 경영상의 이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n즉, 에버랜드 같은 알토란같은 회사가 고작 수십억 원이 없어서, 그것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불가능하여,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오너인 이건희에게 손을 벌렸는데(그런데 정말로 이랬다면 이따위 무능한 경영진들을 오너인 이건희가 그냥 놔두었을까요?) 이건희 회장은 60억을 에버랜드에 직접 수혈하는 대신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여세 14억 원을 납입하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인 이재용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한 후 에버랜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놀라운 아량을 발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면서까지 말입니다.\n어쨌든 안철수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도야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단, 안철수가 제 값만 치른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논점은 명확합니다. 강용석 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정말로 저가발행인가? 아무래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n1.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무상증자, 액면분할 이전으로 환산하면 주당 5만원입니다. 전자공시를 뒤져보니 98년 12월 1일에 기업공개 전 마지막 유상증자가 주당 5만원에 이뤄졌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99년 10월 2일에 이와 동일한 주당 5만원 행사가액으로 BW가 발행되었습니다.\n그렇다면 99년 10월과 98년 12월 사이에 안철수 연구소 회사의 가치를 비교해 봅시다. 사업보고서를 보니 98년 당기순이익은 5.4억에서 99년은 32억으로, 매출액은 22억에서 83억으로, 자산총계는 33억에서 100억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최소 3배에서 6배까지 성장하였습니다.\n즉, 99년 10월에 BW를 발행할 당시 행사가격은 이미 회사의 성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과거시점인 10개월 전의 회사가치로 산정한 행사가격으로, 그것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향후 20년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n만에 하나 회사가 지지부진해서 99년 10월 2일의 상태로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채 2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면 25억의 채권발행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당연히 유지한 채로 말입니다.\n2. 삼성전자의 2012년 2월 17일 주가가 117만원입니다. 이로부터 10개월 전 2011년 4월 18일 주가는 86만 7천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도저히 3.5억 원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저로부터 3.5억을 빌린 후 돈을 빌려주어서 참 고마우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언제든지 현재의 주가인 117만원에 25억 원 어치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어도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n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해서 117만 원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20년 후에 25억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117만원이 아닌 10개월 전의 86만 7천원에 25억 원 어치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재용이 절친이라고 해도 삼성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혜택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이런 특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특권은 과연 아무나 누릴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안철수 같은 사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n3.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받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1년 후 조기상환 되었으므로 1년 동안의 금리차로 쉽게 계산이 되겠네요. 3.5억 원에 대한 연 10.5% 채권금리를 당시 가계대출금리에 11.07% 적용한다면 단돈 199만 5천원. 자본총계 58억 원을 갖고 장사를 해서 회사는 직원들 임금은 물론 법인세까지 다 내고도 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는데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춘 회사 주식을 향후 20년 동안 고작 10개월 전 가치로 146만주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워런트 인수비용이 단돈 199만 5천원????????????? 이건 거의 입실론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겠네요. 돈 벌기 참 쉽습니다. 이정도면 레버리지를 감안한 수익률은 거의 무한대입니다.\n4. 2001년 9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코스닥시장 상장으로 기업공개가 이뤄졌습니다. 공모가는 2만3천원. 23개월 전인 1999년 10월 2일에 1710원의 가치로 추정된 회사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약 28배에 해당하는 가치로 변하여 2만 3천원에 공모에 성공하였고 이것은 당시 기술주에 대한 버블에 힘입어 곧장 8만 8천원까지 직행합니다.\n그런데 안철수는 BW로, 삼성SDS 등 주요 주주들은 전환사채로, 직원들은 약간의 스톡옵션으로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23개월 후에 28배의 값으로 IPO에 성공하였는데 실제 주요주주들은 2.3만원과 8.7만원 사이인 5만 원 정도에 이익실현에 성공합니다. 불과 2-3년 만에 50배 이상의 수익. 대한민국은 역시 기회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안철수처럼 쉽게 살면 누구나 돈을 쉽게 벌수 있군요.\n5. 그렇다면 23개월 만에 28배로 회사가치가 급상승하는 동안 1번에서 했던 것처럼 회사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9년 매출액 83억, 2000년 130억, 2001년 250억. 99년 당기순이익 32억, 2000년 33억. 2001년 69억. 즉, 안철수가 전량 인수한 BW 발행으로부터 기업공개에 이르는 약 23개월 동안 매출액 기준 약 3배, 당기순이익 기준 약 2배의 성장이 있었습니다.\n98년 마지막 유상증자와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99년 10월 사이의 회사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안철수는 전혀 성장하지 않은 가치로 지분을 인수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 일반투자자들은 안철수가 인수한 가격보다 28배 높아진 값으로 산정된 주식을 샀으며 마지막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주요주주들은 실제로 그 2배인 50배 이상의 값으로 개미들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개미핥기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n금융시장이 변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가 동일하게 성장하였는데 28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이 반드시 제대로 파헤쳐서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n이게 아무런 불법행위 없이 결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철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결과는 너무나 파렴치한 뭔가가 크게 발생하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수박 겉핥기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안철수에게 아주 추악한 내막이 있을 것입니다.\n지금까지 병역비리 사태를 파헤쳐온 과정을 통해 유추해보면 강용석 의원은 위법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을 것 같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폭로한 안철수의 BW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해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절반의 기부가 아니라 안철수의 전체재산이 불법으로 봅니다.\n강용석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패를 다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힐 증거는 검찰기소 후 형사소송재판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하듯이 안철수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MB계의 책략이라면 아마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n박근혜가 당선될 경우 멸족에 해당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승부수가 안철수 아닐까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과정에서 안철수가 정치권에 등장하였을 때 MB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 정치도 이제는 변화를 거역할 수 없다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n과연 찰스가 완전히 우연히 등장하게 되었다면 MB는 저런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친박의 집권을 막기 위한 최후의 비밀 프로젝트가 드디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는 감회가 아니었을까요?\n저는 강용석 의원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죽도록 노동만 하다가, 느닷없이 해고나 조기퇴직을 통해 자영업을 통해 퇴직금까지 날려먹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이런 개미들을 노리고 금융사기에 가까운 최첨단 덫을 놓고 개미들을 기다리는 안철수 같은 대주주와 그 측근들에게 평생 동안 피땀 어린 노동으로 축적한 쥐꼬리 만한 투자원금마저 날려야 하는 불쌍한 일반투자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해줄 자본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도대체 이 나라에는 개미들을 노리는 웬놈의 안철수 같은 거머리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Charles, you are a horrible leech!!!\n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안철수가 인수했다는 BW 20년짜리는 처음 봅니다. 일종의 꼼수인데 배임을 증명하는 핵심과는 조금 떨어지니(물론 발행당시 실질 입금액인 3.4억 이라는 소액, 기존 장기차입금과의 금리 비교 등등 썰을 풀려면 한정 없지만 이건 배임을 증명하는 핵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즉 별로 안중요한 얘기이고) 스킵하고, 요는 99년 10월 13일 당시의 이 회사의 적정 valuation을 측정하는 계산법이 핵심이네요.\n1년 후이긴 하지만 25억 납입자본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희석 이전의 주당 5만원이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 일단 딱 보니까 무지하게 싸긴 한데, 이게 공소시효가 같이 엮여 있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손해액수가 50억 이상이어야 공소시효 15년이어서 처벌 가능하므로, 50억 이상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산정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해야 유죄가 나오겠네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유, 무죄 또는 기소, 불기소를 가르는 핵심인 듯...\n그러나 안철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사회가 아니라 주총이니까 괜찮다 논리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 여기서 안랩은 "법인"이므로 일부 주주 정도가 아니라 6인 주주 100%가 모조리 안철수 주식 몰아주기에 찬성했어도 법인에 손해가 가는 짓이면 당연히 배임 성립. 심지어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결정이더라도 법인에 손해가 가면 그것도 배임. 물론 상식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벌어지기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어 주주 6인방 100프로 회사인데 얘네들이 어쩌다보니 경쟁사 주식을 더 많이 들고 있어서 차라리 이 회사를 찌그러뜨리는게 나을 듯 싶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것도 배임. 설사 그 6명이 주주 전부라고 하더라도. 배임의 판단은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기준으로.\n음. 암튼 희석 이전 시점으로 보면, 이 결정(주당 5만원 valuation)을 할 당시 총 발행주식 수는, 13만주.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의 회사의 가치를 65억 짜리 회사라고 판단했다는 것. (5만원 곱하기 13만주) 이때가 1999년 10월 중순. 판사가 이 회사를 65억이 아닌 195억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배임 성립.\n그런데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회사의 순자산(자본)은 대충 59억 원이었고, 99년 1년간 벌어들인 돈은, 매출 83억, 매출총이익 78억, 영업이익 36.4억, 영업외 손익 2억 남짓, 법인세는 6억 내고, 당기순이익은 32억이었네요. B/S상 재무 안정성은 별 문제가 없고 돈 잘 버는지만 신경 쓰면 되는 회사.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외부납입자본은 특별한 게 없었으므로 추정컨대, 98년 12월 31일의 순 자기자본은 대략 27억(59-32).\n요는 작년에 27억 자본을 가지고 올해 32억을 벌어들여서 59억으로 재산을 늘렸고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벌어서 95억으로 재산이 늘 것 같은(실제로 그리 되었음. 안철수가 납입한 25억에 더해서 최종 자본이 117억 정도로 증가함) 회사를 어떻게 65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게다가 안철수는 소액주주도 아니고 1대주주이면 그 벌어들인 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경영권이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빼고라도 그냥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빚이라도 내서 사야 맞겠네요.\n한번 길 막고 물어보고 싶네요. 현재 재산 59억이고 연봉이 32억인 사윗감을 보는데 대신 딱 첨에 한번 지참금으로 65억만 내면 그 남자 지금 재산은 물론 앞으로 벌 돈까지 몽땅 법적으로 내 딸의 소유가 되는데 당신이 아주 부자라고 치고 이 결혼 시킬 거냐 말거냐.\n반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달랑 65억 혼수 받고 당신 아들 지금 재산은 물론 향후 연봉까지 홀라당 며느리 소유가 되어버리는데 이 결혼 시킬 거냐 말거냐. 시킬 거면 65억은 안되고 얼마까지 부르면 고려해보겠냐고... ㅋㅋㅋ\n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n1. 판사가 195억도 싸다, 장인이 돈 좀 더 써라 하면, 배임성립.\n2. 판사가 195억까진 모르겠는데, 65억은 정말 날강도 아니니 라고 보면, 배임 불성립. 그러나 안철수는 법정공방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 얍삽 찰스로 등극.\n3. 판사가 65억이면 당신 아들 적정 시세 맞네 라고 말하면 배임도 불성립하고 안철수는 다시 강남엄마들의 완소남으로 복귀.\n이건 순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 입장에서 이 건은 검사가 안철수에게 뭐 받아먹지 않는 이상 기소할 감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판결은 유죄로 날 확률이 살짝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앞으로 착한 척 그만 좀 하고 사시기 바람. 알고 보니 얍삽남 안철수 품질이 협찬남 박원순이랑 도찐개찐임.\n[코스닥] 유일반도체 대표, BW 시세차익 32억원\n기사입력 2000-10-24 17:57 | 최종수정 2000-10-24 17:57\n유일반도체가 지난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는 160원으로 최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인수자인 김모씨와 이 회사 장성환 사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n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1일 유일반도체가 BW 3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행사가격을 2만원(액면가 5,000원)으로 했는데 이는 당시 시가 6만원선보다 훨씬 싼 가격이다.\n그동안 유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거쳐 행사가는 160원(액면100원)으로 떨어져있다. 실제 김모씨는 지난 6월과 7월에 160원에 모두 3억2,000억원어치를 행사해 보통주 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이 회사의 24일 종가는 350원. 따라서 김씨의 평가익은 24일 현재 3억8,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장성환 사장은 김씨에게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모두 167만주를 보유하게 되며 32억원 가량의 평가익이 예상된다.\n이 때문에 김씨와 장사장이 BW의 허점을 이용,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n김씨의 경우 30억원의 BW를 인수했지만 실제 든 돈이 68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김씨가 BW 인수 당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억원 가량인데 회사에서 김씨에게서 채권 부분을 6,700만원에 사줬고 신주인수권 매도 금액이 3,400만원 가량에 달해 김씨 주머니에서 실제 나간 돈은 68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n유일반도체가 김씨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바로 당일, 장성환 사장이 인수한 것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회사 임직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해 사실상 편법을 시인했다.\n유일반도체 관계자는 또 "장사장이 BW를 인수한 것은 당시 M&A설이 퍼져 있었던 탓에 경영권 방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n(99년6월11일) 제1회 BW 김모씨에게 발행(권면총액 30억원, 50년 만기 상환), 행사가격 2만원(액면5,000원 기준)....김씨 실제 소요 자금 1억원 가량\n(같은 날) 김씨, 장성환 사장에게 신주인수권 증서 13만5,000주 매도. 매도단가 253원. 총금액 3,415만원 가량.\n(99년12월9일) 유일반도체와 김모씨의 채권매매계약 성립. 매매단가 6,700만원.\n(올해6월12일) 주가하락으로 장사장이 김모씨에게 BW2천만원 보전.\n(같은 날) 김씨, BW 1억2천만원 행사(75만주=1억2천만원/160원)\n(올해7월12일) 김씨, BW 2억원 행사(125만주=2억원/160원)\n(10월24일 현재) 김씨 보통주 200만주 보유, 장사장 신주인수권 보유 중 (회사측 설명)\n['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경영권 확보 수단..'유일'BW발행 목적\n기사입력 2000-10-30 11:30 | 최종수정 2000-10-30 11:30\n유일반도체의 장성환(39)사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순전히 자신의 평가이익과 경영권확보 등 사욕을 채우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n장사장은 지난해 6월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0억원 어치의 BW를 발행했다.\nBW 행사가격은 싯가의 20%에 불과했으며 "만기 50년 연이자율 7%"라는 특이한 단서조항을 달았다.\n이로인해 막상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1억원에 불과했다.\n장 사장은 이를 곧바로 사채와 신주인수권으로 분리,자신이 13만여주의 신주인수권을 고스란히 재인수했다.\nBW는 대리인격인 김모씨의 명의로 사들였다.\n결과적으로 장사장은 29일 종가기준으로 30억여원 남짓의 평가이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13%에 불과하던 지분율을 30%로 높였다.\n장사장은 지난 7월께도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를 보증세워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n금감원을 대상으로 로비하기 위해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에게 넘긴 BW는실제로는 정사장이 인수,자신의 돈으로 10억원을 우선 준 뒤 나중에 4~5억원 가량의 차익을 내고 시중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다.\n"로비용"까지 일부를 심부름값으로 챙겼다는 얘기다.\n장사장은 C대 전산과를 졸업한후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엔지니어출신이다.\n지난 98년 유일반도체 대표이사(전문경영인)로 선임됐으나 현재는 회사의 대주주가 됐다.\n장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배임혐의 등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n금감원 '봐주기 징계' 조사...검찰 금고담당자 소환\n기사입력 2000-10-30 17:35 | 최종수정 2000-10-30 17:35\n동방 및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인천대신금고 이수원(44) 사장이 정현준(32)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에게 33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지난해 12월에도 출자자에게 62억원을 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n검찰은 또 정씨가 만든 70억원 규모의 사설펀드를 추가로 확인하고 가입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n면 검찰은 대신금고의 불법대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작년 12월 "대표이사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2개월 뒤 "정직"으로 감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당시 특별검사를 맡았던 금감원 검사팀장 오모씨 등 2~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n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장래찬 전국장에게 특검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n검찰은 금감원 윗선의 개입여부와 대신금고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n검찰은 이와함께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금감원이 장성환(39)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가 경고로 완화한 혐의를 포착,금감원 조사총괄국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n검찰은 또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비서실장 이모(30)씨와 측근 강모씨를 소환,정씨가 짧은 기간에 10여개의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출금과 사채자금을 동원한 경위와 규모,사설펀드 모집 내역 등을 조사했다.\n지분매각·CB전환 차익등 ‘떼돈’\n기사입력 2000-07-04 23:59 | 최종수정 2000-07-04 23:59\n일부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대주주 잇속 챙기기가 심하다．\n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등록기업인 C사는 지난달 29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M사의 주식 5700주를 사들였다．M사의 주당 매수가격은 액면가의 17배인 8만5000원으로 사장은 4억845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nM사는 무선 전자상거래업체로 전망이 밝긴 하지만 올해초 설립된데다 비등록업체이고,더욱이 코스닥시장의 대표주자들이 주가거품론으로 맥을 못추고 있는 상태여서 매입가격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n그러나 C사 관계자는 “펀딩과정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주당 30만원대에 투자하고 있는 유망한 업체”라며 “대주주가 회사수익을 위해 주식을 싼값에 넘겨준 것”이라고 강변했다．\n거래소 상장기업인 대한항공도 지난달 27일 대주주이자 조중훈 회장의 4남인 조정호씨 소유의 한진관광 주식 8만5000주를 액면가의 9배 수준인 주당 4만4048원(총 매수대금 37억4408만원)에 매입해 고가에 사들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n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하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친·인척) 등 대주주에게 CB를 발행,이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n코스닥등록기업인 한국디지탈라인의 대주주인 정현준 이사(경영고문)도 지난해 15억6600만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올들어 주가급등으로 1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n거래소 상장기업인 S사의 경우 최근 44만주의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기 위해 주가관리에 나섰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가격은 6044원．이 회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4번의 상한가를 포함,7일 연속 상승하면서 4000원대였던 주가가 9000원대까지 올랐다．\n금감원국장 3억 수뢰\n기사입력 2000-10-23 17:36 | 최종수정 2000-10-23 17:36\n= 정현준씨 폭로...정.관계 검은거래 일파만파 =\n금융감독원의 장 모국장(연수중)이 동방금고의 대주주이며한국디지탈라인의 사장인 정현준씨로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보전용으로 3억5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n정현준씨는 또 Ｙ반도체 등 코스닥기업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10억원을 금감원에 뿌렸다고 주장, 금감원을 긴장시켰다. 금융감독원 정기홍부원장은 23일 "장 국장이 한국디지탈라인 주식매입후 주가가 떨어질경우 정현준이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 정씨로부터 3억5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n정 부원장은 "장 국장이 현재 1억원대의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을 제3자인 손모씨 명의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n이에앞서 한국디지탈라인의 정현준 사장은 22일 "금융감독원의 모 국장이 한국디지탈라인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것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동방금고 3대주주 이경자씨의 요청에 따라 손모씨 계좌에 3억5900만원을송금했다"고 폭로하며 입금확인증을 제시한 바 있다.\n정 사장은 또 "평창정보통신 주식 3만주도 당시 시가의 1/3수준에도못미치는 가격으로 지난 2월 금감원 직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밝혔다.\n장 모국장은 신용관리기금(금감원으로 통합)시절부터 금고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이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n이처럼 감독기관 임직원과 관련업자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예상된다.\n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연수중인 장 국장을 조사하겠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n동방금고의 불법대출 650억원건을 특별검사중인 김중회 비은행검사1국장은 "650억원중 105억원만이 정현준에게 유입된 것만 확인됐다"며"나머지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나 수표처리등이 워낙 교묘해 확인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체적인 특검결과를 28일께발표할 예정이다.\n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의 경우, 회사로 하여금 지난해 6월 30억원짜리 BW를 발행하도록 해 전체 물량의 90%를 자기가 샀다. 이때 회사에 낸 돈은 고작 9천만원. 채권의 만기는 50년, 연이율 7%로 조건을 달아 현재가격으로 할인함으로써 헐값 인수가 가능했다. 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당시 코스닥에서 유일반도체의 한달평균 주가 7만원보다 훨씬 낮은 2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은 75억원 상당의 주식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n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도 지난해 1월부터 전환가격 1천∼2천원대에 불과한 자기 회사 CB를 10여 차례나 배정받았다. 당시 한국디지탈라인 시가가 최고 3만8천원대까지 육박한 점을 감안하면 정씨의 주식평가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n서울시스템은 지난해 7월 50년 만기의 BW 80억원짜리를 발행했다. 80억원짜리이지만 50년을 현가할인하는 바람에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자금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이 BW는 일단 한 벤처투자회사로 넘어가 석달 뒤인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시스템 대표이사였던 박향재씨와 그뒤 대표이사에 취임한 장천민씨에게 반반씩 배정됐다.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2만원으로, 당시 주가 3만6450원의 55%에 불과했다.\n하늘아래 새로운 금융사기는 없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만 있을 뿐이죠. 당시 CB나 BW로 장난친 대주주들,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 서울시스템 대표이사 박향재와 장천민 등등... 찾아보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n찰스는 공소시효 너무 안심한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을 고발했던 곽노현도 정작 후보매수죄의 공소시효를 오판해서 작년 12월에 6개월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러나 결과는? 후보매수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을 준 시점부터 6개월입니다.ㅋ\n정말 안철수 말대로 금융사기범은 반쯤 죽여놓든지 혁신적인 발상으로 사형을 시키든지(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사형제 주장한 안철수 욕 많이 하겠군요ㅋ) 해야겠습니다.\n블러거 "원칙대로"님의 계산방식은 주당순자산가치(BPS)에 일정비율을 곱하거나 주당순이익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전년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배율을 그대로 이용하면 적정가격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BW의 발행조건은 PBR로는 1.1배 PER로는 고작 2배의 현저한 저가 발행이 맞습니다. 세상에 안랩과 같은 무형의 가치가 큰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저런 가격으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n동일조건이라면 LG창투나 산업은행이 전년도에 지불했던 PBR 기준 3.5배 또는 PER 기준 8.33배에서 9.25배를 지불하는 것이 지극히 보수적인 시가산정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계산하였을 때 PBR 3.5 곱하기 주당순자산 39,500원하면 138,250원. 제가 당기순이익, 매출액 기준으로 얼추 계산하였던 최소 3배한 것과 거의 비슷하군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감안하면 주당 4,729원. 따라서 회사가 입은 손해는 (4,729 - 1,710) * 146만 = 약 44억원.\n그렇다면 이 44억원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전부인가? No way. 1710원이라는 행사가를 향후 20년간 146만주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인 워런트 증권에 대한 값이 0원입니다. 1710원이라는 행사가 자체도 현저히 저가발행된 것이지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인 워런트에도 값이 매겨져야 합니다. BW는 채권(Bond)+신주인수권(Warrant)가 분리 가능한 형태의 증권이기 때문이죠.\n채권 3.4억 원은 1년 후 조기상환 되었으므로 지금 안철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710원에 146만주를 2019년까지 행사할 수 있는 워런트입니다. (이미 25억원을 납입하고 워런트를 행사해서 146만주를 보유하고 있겠네요. 별 중요하지 않으므로 통과.) 이 워런트를 안랩은 공짜로 넘긴 것입니다. 3.4억 원을 1년간 빌린 댓가로 연10.5%의 정당한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마어마한 권리를 완전 공짜로 넘겼습니다.\n1710원이라는 미래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사가격만으로도, 발행하는 순간 44억 원의 자본금이 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가치만 반영한 것이고 향후 20년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의 가격은 빵원입니다! 물론 워런트 가치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값도 정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n블랙숄즈가 옵션의 시장가치를 계산하는 pricing model을 만들고 계산방법이 알려진 것이 1973년이고, 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이 1997년인데, 노벨상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인 고작 2년 후에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무식한 방법으로 BW를 발행하는 것이 어찌 정당화될 수 있나요\nP/B ratio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ROE(Return On Equity, 쉽게 말해서 같은 사업자금으로 얼마의 이익을 벌어들였는가, 종자돈 100만원 가지고 10만원 벌어들인 비즈니스를 P/B = 1로 쳐준다치면, 100만원으로 30만원을 벌어들였다면 P/B = 2, 2.5, 3 이상으로 쳐주는 식...) 주요 척도일 듯 싶은데, 발행 당해년도의 ROE가 전년도 ROE보다 엄청나게 증가해서(즉,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이름만 같은 회사이지 1년 전과 당시와 완전히 레벨업된 상태) 그냥 전년도 P/B를 동일하게 쳐주는 것은 "누가 봐도" 매우 이상하죠.\n전년도 P/B를 3.5라고 했다는 걸 일종의 기준점으로 쳐주면, 배임 성립하려면 굳이 warrant 의 가격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P/B를 3.66 정도로 겨우 0.16 정도만 증가시켜도 배임액수가 50억을 아주 살짝 상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폭발적인 증가(이익이 5억에서 32억으로 증가, ROE로 보면 99년엔 ROE가 100%가 넘어감... 즉 1년간 이익이 자본을 뛰어넘는 수준, 이익이 60% 증가한 것도 아니고, 6.5배를 증가하였음...)를 보였는데, 3.5가 겨우 3.66으로 증가하는 게 맞다는 말을 한다면 누구나 어이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3.66로만 증가시킨다고 해도 특가경법상 배임 인정.\n그래서 굳이 워런트 가격 계산 골치 아프게 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 이런 가격 산정을 정당화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성공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검찰이 기소해야 하고 당연히 법원에서 중형으로 유죄 나겠네요. 이걸 더 토론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정도로 매우 명확. 그리고 무슨 파문씩이나 우려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을 듯. 다툼의 여지도 없이 그냥 형사범들임. 계산 몇 개만 해보면. 안철수 사건은 이재용 사건 보다 훨씬 명확하고 죄질이 나쁜.\n안철수의 매직 신주인수권 해부1--행사가액이 정당하다고?\n결론부터 정리하면 98년 말 주당순자산가치 20,515원이었던 안철수 연구소는 99년 주당순이익 24,821원을 달성했는데 기존주식수의 38.5%에 달하는 주식을 주당5만원에 매입할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20년간 부여하면서 이자 10.5%는 덤으로. 98년 말 산업은행과 LG창투는 주당순자산가치의 3.5배와 3.9배 수준인 주당 4만5천원과 5만원에 안철수 연구소에 출자. PER기준으론 각각 8.33배, 9.25배에 해당. 동일한 기준이라면 99년 말 신주발행 시 발행가액은 99년 10월 추정순자산가치의 3.5배인 138,250원 이상이었어야.\n*안철수연구소는 대표이사에게 3.4억을 연리 10.5%에 빌리면서 PBR 1.1배, PER 2배 기준 가격으로 기존주식수의 38.5%에 달하는 신주 25억 어치를 20년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준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사회의 상식인가요?\n안철수 연구소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자신 있게 떠들었다는데 과연 정말 발행시점기준으로 행사가액 결정이 그렇게 큰 소리 칠만큼 정당했을까요? 국민들을 전부 바보, 머저리 취급하겠단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n언론보도에 따르면 98년 12월 산업은행은 주당4만5천원X2만주=9억, LG창업투자는 주당5만원X만주=5억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유상증자 결과 98년 말 안철수 연구소 주식 수는 13만주가 되었고 98년 말 자기자본은 2,667백만 원, 주당순자산 20,515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산업은행과 LG창투 출자당시 발행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n*98년12월 산업은행은 주당순자산가치의 3.5배로 출자\n98년 말 자기자본에서 두 기관이 납입한 자기자본과 주식수를 차감해주면 유상증자직전 기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결과는 자기자본 1,267백만 원에 발행주식수 10만주 결국 98년12월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주당순자산가치는 12,670원이었던 겁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발행시점 안철수 연구소 주당순자산가치의 3.5배, LG창투는 3.9배수로 할증납입을 통해 안철수 연구소의 주주가 된 것이며 이 할증증자로 인해 98년 말 주당순자산가치는 20,515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98년 두 기관투자자가 납입한 주당 4만5천원과 5만원은 PER기준으론 각각 8.33배, 9.25배에 해당했습니다.\n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유상증자 없이 BW발행 직후 192.3%짜리 무상증자만 했으니 99년엔 증자로 인한 자본변동이 없었던 것이며 98년 말 20,515원이었던 13만주의 주당순자산가치는 99년 말 45,336원으로 급증했습니다. 98년 5.4억에 그쳤던 순이익이 99년 32억으로 급증한 덕택이죠.\n전년 말 유상 증자 시 주당순자산가치의 3.5배 이상 할증발행에 성공했던 기업이 1년 동안 전년대비 순이익 6배 폭증을 달성했다면 신주발행 시 자산가치대비 할증폭은 더 커지는 게 상식적입니다.\n98년 말 주당순자산가치가 45,336원이었으니 BW발행시점인 10월12일 주당순자산가치는 39,500원 정도로 역추정 할 수 있겠습니다. 98년12월 제3자 배정 시 적용된 3.5배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39,500원X3.5배=138,250원에 신주발행을 했어야 정상이란 결론.\n*BW발행으로 인한 회사손해는 최소 44억 * @\n138,250원을 무증과 액분반영하면 4,729원이 되네요. 안철수 원장은 발행시점에서 5만원, 무증과 액분 반영한 리픽싱을 통해 1,710원에 행사를 했으니 최소 3,019원 X 1,461,988주 = 4,413,741,772원 이상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이네요.\n그런데 이건 99년10월에 직접 신주발행대금 전부를 납입한 경우에조차 이렇단 뜻일 뿐이며 잠재주권을 취득할 권리, 그것도 20년간 행사 가능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그 권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 손해액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n*@의 적정한 규모는?\n99년10월12일 유상증자에 직접 납입해서 신주를 취득한 경우와 신주인수권을 2019년9월19일에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구할 수 있겠습니다. 25억중 3.4억을 제외한 21.6억에 대한 20년간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되는 것이죠.\n회사에서 지급키로 한 3.4억에 대한 연리 10.5%가 당시 안철수 연구소 이사들이 판단한 합리적인 기회비용이라고 보면 굳이 다른 계산을 할 필요도 없죠. 98년10월의 21.6억은 연리 10.5%로 20년간 굴리면 159억이 되네요. 와우! 159억에서 원금 21.6억을 빼면 차익만 137.4억이 직접 유상증자에 납입한 것과 비교한 기회비용이 됩니다. 어떻게 20년간 그런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냐는 시비는 걸 분은 설마 없겠죠. 안철수 연구소는 바로 그런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했으니까요.\n이걸 회사 측이 안철수 원장에게 지급키로 한 이자율이 아니라 당시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이었다는 9.05%로 적용하더라도 행사기간 만료 시 122억이 되니 기회비용은 무려 100.4억이네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n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그 내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98년 말 주당순자산가치 20,515원이었던 안철수 연구소는 99년 주당순이익 24,821원을 달성했는데 기존주식수의 38.5%에 달하는 주식을 주당5만원에 매입할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20년간 부여하면서 이자 10.5%는 덤으로 준 것이죠.\n결론은 대표이사에게 3.4억을 연리 10.5%에 빌리면서 PBR 1.1배, PER 2배 기준 가격으로 기존주식수의 38.5%에 달하는 신주 25억 어치를 20년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준 겁니다.\n그런데 이런 황당한 권리를 최대주주에게 몰아주는데 삼성SDS나 기관투자자들은 왜 동의해 주었을까요? 이 구조를 알면 우리사회의 부패사슬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속속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n안철수의 매직 신주인수권 해부2 주식과 신주인수권 취득의 차이\n안철수 연구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초장기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믿게 할 의도로 대국민사기를 친 것이죠. 전업투자자로 공정한 투자환경을 갈망하는 저로선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증시 확립의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 신주인수권의 기본개념조차 송두리째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작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n*BW발행으로 인한 안철수 연구소의 손해는 최소 44억+@ 그렇다면 이 @는 얼마나 될까요? 99년 10월 12일 유상증자에 직접 납입해서 신주를 취득한 경우와 신주인수권을 2019년 9월 19일에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구할 수 있겠습니다.\n25억중 3.4억을 제외한 21.6억에 대한 20년간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지급키로 한 3.4억에 대한 연리 10.5%가 당시 안철수 연구소 이사들이 판단한 합리적인 기회비용이라고 보면 굳이 다른 계산을 할 필요도 없죠. 98년10월의 21.6억은 연리 10.5%로 20년간 굴리면 159억이 되네요. 와우! 159억에서 원금 21.6억을 빼면 차익만 137.4억이 직접 유상증자에 납입한 것과 비교한 기회비용이 됩니다.\n어떻게 20년간 그런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냐는 시비를 걸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아니라 안철수 원장이나 당시 안철수 연구소 이사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바로 그런 조건으로 안철수 원장에게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했으니까요.\n이걸 회사 측이 안철수 원장에게 지급키로 한 이자율이 아니라 당시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이었다는 9.05%로 적용하더라도 행사기간 만료 시 122억이 되니 기회비용은 무려 100.4억이네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기업이 유상증자와 BW발행을 동시에 할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그 행사기간에 비례해서 유상증자 납입가액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n안철수의 매직 신주인수권 해부3-스톡옵션과의 비교\n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직원 43명의 성과급을 합친 것보다 16배 많은 성과급을 받아간다면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기여를 하였더라도 직원 1인당 평균수령액의 688배를 독차지하는 셈이기 때문이죠.\n그렇다면 창업한지 5년이 지난 안철수 연구소에서 대표이사 1인의 공헌이 직원43명의 기여도를 합산한 것보다 무려 16배나 더 큰 보상을 받아야할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고, 직원들보다 688배나 많은 보너스를 수령한 일이 과연 정당할까요?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신주인수권이나 소위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이나 회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서 성격이 동일합니다.\n98년 10월 12일 대표이사 안철수로부터 3.4억의 돈을 빌리면서 연리10.5%의 이자와 별도로 주당 1,710원에 1,461,988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간 부여했던 안철수 연구소는 불과 5개월 후 직원43명에게 발행일 3년 후부터 3년간 주당 5,000원에 108,2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n안철수 원장이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이나 직원들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나 회사로부터 똑같은 권리와 내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철수 원장은 1,461,988주를 주당 1,710원에 취득할 권리를 20년 후까지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직원43명은 1인당 평균 2,517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할 권리를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야 3년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n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146,150원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주식 1주를 사는데 직원들은 안철수 원장보다 무려 2.9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2000년3월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가격 주당 5천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한 것일까요?\n당시 안철수 연구소는 비상장기업이었기에 스톡옵션부여는 상법에 의거해 부여된 것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고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했습니다.(*비상장회사의 실질가액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본질가치)\n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배경과 당시 벤처업계 분위기\n97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 등 일부 특수한 회사에 한해 주식매입선택권제도가 도입되었는데 99년 상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주식회사가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n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회사에 요긴한 임직원에게 장차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동기로 부여하여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세제상의 혜택으로 인해 당시 벤처업계에선 스카웃 과정에서 급여조건보다 스톡옵션 부여가 훨씬 매력적인 수단으로 동원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n안철수 연구소는 2000년 당시 국내 대표 벤처기업중 하나로 기업공개 기대감이 팽배해 있었기에 당연히 직원들로서도 당장의 급여수준보다 스톡옵션을 얼마나 부여받는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은 불문가지이고 상법과 주주들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매력적인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n임직원들을 조롱하고 등기비용 등을 헛되이 날릴 생각이 아니라면 당연히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으로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장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부여시점의 시장가격으로 부여하고 있었고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에도 부여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n대표이사 1인에겐 주당 1,710원짜리 신주인수권 1,461,988주나 부여하는 걸 용인한 주주들이 직원 43명에게 고작 108,25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행사가액은 2.9배나 높은 주당 5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주주총회 당시 시장가격이 실제 그 이상이란 믿음을 모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n공모가기준으로 행사가액 수익을 비교해보면 안철수 원장 1인은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약311억의 차익을 얻게 되고 임직원 43명은 스톡옵션행사를 통해 겨우 19.5억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판결비평문] 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 - 사법감시센터 - 참여연대\n[판결비평문] 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n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n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원 가처분 결정이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에 의해 결정된 지 6개월만의 일이었다.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노동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했었다. 당시 법원이 사용금지한 표현은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이념을 갖고 있다 등이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행위와 매장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행위를 동반하여 집회를 여는 것 등을 금지했다.\n이에 민주노총 등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외의 나머지 표현들은 사용금지가 취소되었고, 이 같은 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행위도 금지가 취소되었다. 다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행위를 통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가 취소되지 않았다.\n'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무분별한 노동가처분 결정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노조의 활동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노조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했던 처음 가처분 결정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있고, 법원이 이마트 사건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루었다면 6개월 동안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법원은 노조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자 이마트 가처분 사건을 판결비평대상으로 삼았다. (편집자 주)\n피케팅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다\n수원지법 제30부 2005.9.1 선고 2005카합 564 가처분의 이의\n판사 길기봉(재판장), 최기영, 김강대\n피케팅이란 근로자단체가 필요한 장소에 피케팅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 이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고 방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하여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동법 제 2조 제 6호), 피케팅은 이에 해당한다.\n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케팅과 직장점거에 관하여 “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라고 설명한다. 피케팅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피케팅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 의미는, 피케팅 자체는 일종의 쟁의행위이므로 당연히 위에서 살핀 정의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일 텐데,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 된다는 의미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점은,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개입되었는지 등의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가 있을 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사용자의 비리나 약점을 폭로하였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n법원이 피케팅을 사전 금지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n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케팅은 본래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업무가 저해되었다 하여 이를 두고 사용자의 영업권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폭력을 사용하였다거나 전혀 허위인 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하는 등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피케팅은 허용되어야 한다.\n특히 이 사건과 같이 표현행위에 관한 사전금지(事前禁止)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에 관하여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금지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잘 설시하고 있다.\n위 판시 뒷부분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비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표현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만일 사전금지하려면 다른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상대방에게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사전금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는 추후 다른 구제수단, 예컨대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반박보도, 정정보도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n사전 금지된 표현들 : 과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가?\n대상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금지한 내용들 중 가처분이의사건판결에서 취소한 다음의 표현들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관한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더 나아가 자세히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n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n라.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n마.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n바.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n그런데, 반면 이 사건 대상판결인 가처분이의 판결에서 인가한 다음의 내용은 과연 위와 같은 엄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n가.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n나.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n피케팅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사견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된다. 그와 같은 표현이 설사 과장된 것, 나아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마트가 입을 손해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중대한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가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입는 손해는 쟁의과정 중 입을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에 해당하며, 또한 이는 사후적으로 금전적으로 또는 다른 민ㆍ형사상 구제수단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의 손해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표현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ㆍ왜곡한 것으로서 그것이 외부에 표현될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판매점을 영위하고 있는 채권자 회사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가한 것인데, 사견으로는 대상판결 재판부의 이와 같은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n“살인적인 인권유린”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대상판결에 의하자면, “회사에 근무하는 계산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채권자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계산원들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집요하게 종용, 회유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시켜 노조를 무력화시켰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도저히 채권자 회사가 ‘살인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인적’인권유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여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일까? ‘살인적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것이 실제로 사람을 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만일 어느 언론에서 “현 정부는 살인적인 부동산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려 하는 경우,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사전금지할 수 있을까? 또한 “지하철이 냉방시설이 고장 나서 많은 시민들이 살인적 더위에 시달렸다”라는 시민의 글에 대해 지하철공사에서 언론사나 기고자를 상대로 사전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단하는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이나 우리말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언론의 경우보다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사전금지에 관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n노동사건 가처분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n-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절차에 관하여\n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하는 점은 원심인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사건의 재판부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 어떻게 같은 재판부가 불복사건을 재판할 수 있느냐는 점과 같은 재판부가 행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n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보통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 280조 참조). 신청인 측에서 제기한 주장과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거나, 상대방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더라도 보통 정식의 변론절차가 아닌 심문절차를 거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동법 제 300조 제 2항)의 일종이므로 정식 변론기일이 아닌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다(동법 제 304조).\n이와 같이 가처분 재판과정 중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가처분이 본질적으로 긴급성(緊急性)과 밀행성(密行性)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이의신청제도로 해결하는데, 이의신청 절차에서 정식 변론절차를 거치게 된다(동법 제 286조). 따라서 긴급성과 밀행성에 따라 변론절차 없이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정식 변론절차를 거쳐 처음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모순이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이의사건은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n이 사건의 경우도 당초 가처분결정 당시는 회사 측의 가처분신청을 폭넓게 받아주었다가 그 후 노조원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변론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심리한 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을 취소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처분을 인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n- 과연 법원이 초기에는 가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을까?\n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이 사건 재판부의 입장은 피케팅 행위에 대해 사전금지를 명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에 대해 이를 금지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반드시 변론을 통하여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의 취소ㆍ인가 사유들은 그 성격상 가처분결정 시점과 가처분이의 판결 시점을 비교할 때 양자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n예를 들어 당초 가처분에서 사전금지결정이 이루어진 표현 중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이 사건 재판부는 당초 가처분을 명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전금지를 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 가처분이의절차에서 비로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중략)... 위와 같은 내용이 외부에 표현된다 하여 채권자회사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트가 속해 있는 그룹이 대표적으로, 또는 거의 유일하게, 무노조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들 간에는 상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노조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일까? 한편 어떠한 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통상적으로 그 표현 자체와 개략적인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여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는 변론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었을까?\n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피케팅상의 표현행위를 사전금지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처분결정 시점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가 가처분이의 판결 시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n경위야 어쨌든 이 사건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시 다소 경솔하게 광범위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주었다가 차후 이의신청 재판에서 이를 상당부분 바로잡았으므로, 이 사건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에는 매우 큰 함정이 있다. 가처분의 법적 효력과 노동사건 가처분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이마트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노조원들로부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피케팅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n- 가처분결정과 집행력 :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한 가처분\n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처분결정은 변론절차 없이 발령되고, 이의신청 절차에서 본격적인 변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처분결정 후 이의신청판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예를 들어 민사 본안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피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만일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원고는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가처분의 경우는 다르다.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측에서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 309조). 이 사건의 경우는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가처분결정 후 이의신청판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광범위한 사전금지를 명한 당초의 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처분결정당시 노조원들이 가처분 결정내용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금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n결국 이 사건 재판부의 재판에 따라 2005. 3. 24. 가처분결정일로부터 2005. 9. 1. 가처분이의 판결일까지의 약 6개월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노조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케팅의 행사를 제한받은 셈이 된다. 이제 막 설립한 후 와해공작에 대항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이마트 노조활동은 그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상 심각하게 제약되었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n- 병 주고 약 주는 재판부\n노동관계, 특히 쟁의당시의 노사관계는 마치 생물(生物)과 같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고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주요 당사자들조차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사건 가처분은 그 결론이 물론 중요하지만, 결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의성(時宜性) 내지 적시성(適時性)이라고 생각한다.\n대상판결을 서류상으로 살펴 볼 때에는, 변론 없이 이루어진 가처분에 대하여 변론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노조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노조원들로서는 별다른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언뜻 보기에는 이 재판에서 오히려 노조원들이 ‘최후의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실질적으로 완전 패소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피케팅이 필요한 당시에 피케팅이 광범위하게 금지되었으며, 그 금지의 효력은 6개월 가까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피케팅이 무의미해진 상태에 이르러서야 그간 잘못되었던 피케팅 사전 금지 결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이 사건 재판부는 노조원들에게 ‘병 주고 약 준’ 셈이며, 노조활동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가 지난 후 노조원들이 받아 든 ‘승소판결문’으로서의 가처분이의 판결문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n-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노조원들\n이 사건 판결 후 이마트 노조 및 노조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필자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사전 금지를 명한 가처분결정은 이마트 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했으며, 그 후 가처분이의 판결에서 잘못되었던 대부분의 사전금지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한들 이미 타격을 입은 이마트 노조의 활동이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가처분 절차를 통하여 정작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 측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원들이었던 것이다.\n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헌법과 법률상 인정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의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적 족쇄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단계부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n노조 이마트 이마트 노조 재판 판결 판결비평\n판결/결정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10772\n법무/검찰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11180\n법원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12198\n법원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12986\n소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t 2015.03.08 26451\n판결/결정 [판결비평문] 상법까지 뜯어고친 대법원 판결 2006.01.12 1562\n사법감시紙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2006.01.05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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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6 | HIT : 6312\n여전히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토킹 헤즈(Talking Heads)가 떠오르게 한다. 데뷔 초기부터 이 치명적인 기시감은 변함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토킹 헤즈의 등장 역시 장기하와 얼굴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뭐지?'였으니 한편으로 성공적인 충격 효과였을 테고 이는 성공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미미 시스터즈와의 무대 위의 율동은 토킹 헤즈의 퍼포먼스마저도 그대로 가져왔다며 '단순 흉내' 정도로만 깎아내린 이들도 있었다.\n장르 불문 모든 예술의 창조에 있어 참고와 참조, 빌려오기는 필수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새롭게 알려지는 과정이 연속되기 때문에 색안경을 낄 필요도 없다. 특히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답습하며 독자적인 음악 영역을 구축했고, 네 번째 앨범 <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를 통해서 이는 더 견고해졌다. 싱글 트랙 'ㅋ'의 음악적 큰 틀은 레게 리듬의 기타 커팅과 '키읔'으로 연결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무장한 'ㅋ' 라임의 가사다. 한번만 듣게 되지 않는다. 장기하는 언제나 공감과 유희를 전하는 일류 이야기꾼이다.\n2016/06 신현태 (rockershin@gmail.com)\nMono 장기하와 얼굴들 이수호 2018 7214\n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장기하와 얼굴들 이수호 2016 10087\n사람의 마음 장기하와 얼굴들 김도헌 2014 7521\n장기하와 얼굴들 장기하와 얼굴들 이종민 2011 10570\n별일없이 산다 장기하와 얼굴들 임진모 2009 22476\nㅋ 장기하와 얼굴들 신현태 2016 6312\n싸구려 커피 장기하와 얼굴들 윤지훈 2008 16991\n장기하와 얼굴들의 개운치 못한 해체 장기하와 얼굴들 김도헌 3165\n장기하와 얼굴들 그리고 잉여의 가치 장기하와 얼굴들 정덕현 6017


하동 농가주택 리모델링\n──────── 민박 소보루 ────────\n#건축사사무소_틔움 #차석현 #강성진 #이동진\n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기억뿐인 젊은 부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가 70년 된 집을 고쳐 살기로 했습니다.\n안채에는 부부를 위한 공간이, 부속채에는 관광과 숙박을 위한 민박이 자리 잡은 하동의 어느 농가주택 리모델링 이야기 입니다.\n한옥의 정겨움과 현대의 간결함이 더해진\n───────── 누하동 한옥 ─────────\n#STUDIO_OBRICK #남혜영 #김남균\n60년이 넘은 한옥은 대들보부터 많은 부분이 썩어있었습니다. 한옥은 살기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고 현대의 편리함을 접목시키고 중정을 통해 더 풍요로운 풍경을 집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n하나의 골목을 향하고 있는 대문과 박공의 형태는 옛 골목의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문을 열면 살이 많은 하나의 문이 더 있습니다. 이는 바람을 소통시키며 내부의 밝은 중정으로 자연스럽게 유도시켜줍니다.\n책을 사랑하고 생각을 살찌우는 곳\n──────── 비유애서가(肥惟愛書家) ────────\n#BUS_Architecture #박지현 #조성학\n건축학도였던 비유에스건축은 경복궁 근처 한옥에서 일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은 이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실 월세를 내야하고 집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n그들의 업무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장소만 찾아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은 곧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유에스 건축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 계이득하우스 이야기입니다.\n한옥에 자리잡은 건축사무소\n─────── 삼청동 한옥 ───────\n#포머티브_건축사사무소 #고영성 #이성범\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는 항상 공간의 협소합을 느껴 이곳저곳을 헤매다 운 좋게 삼청동 55번지 한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암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올라서 보이는 북악산의 풍경이 멋진 한옥이었습니다.\n업무공간에 놓이는 긴 회의 테이블은 모형 제작실로도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손님을 위한 좌식 공간의 하부에는 현무암 자갈이 깔려 일반적인 자갈이 깔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n──── 민박 소보루 ────\n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기억뿐인 젊은 부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가 70년 된 집을 고쳐 살기로 했습니다. 안채에는 부부를 위한 공간이, 부속채에는 관광과 숙박을 위한 민박이 자리 잡은 하동의 어느 농가주택 리모델링 이야기 입니다.\n───── 누하동 한옥 ─────\n60년이 넘은 한옥은 대들보부터 많은 부분이 썩어있었습니다. 한옥은 살기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고 현대의 편리함을 접목시키고 중정을 통해 더 풍요로운 풍경을 집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의 골목을 향하고 있는 대문과 박공의 형태는 옛 골목의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문을 열면 살이 많은 하나의 문이 더 있습니다. 이는 바람을 소통시키며 내부의 밝은 중정으로 자연스럽게 유도시켜줍니다.\n───── 비유애서가(肥惟愛書家) ─────\n건축학도였던 비유에스건축은 경복궁 근처 한옥에서 일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은 여건은 이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실 월세를 내야 하고 집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들의 업무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장소만 찾아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은 곧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유에스 건축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 계이득하우스 이야기입니다.\n───── 삼청동 한옥 ─────\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는 항상 공간의 협소함을 느껴 이곳저곳을 헤매다 운좋게 삼청동 55번지 한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암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올라서 보이는 북악산의 풍경이 멋진 한옥이었습니다. 업무공간에 놓이는 긴 회의 테이블은 모형 제작실로도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손님을 위한 좌식 공간의 하부에는 현무암 자갈이 깔려 일반적인 자갈이 깔리는 것보다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nFormative architects는 감성의 형태를 공간이라는 도구로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 감성의 공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참건축의 의미 입니다.\n일상과 수다 13\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9.04.19\n곡성 단독주택 기본설계\n엇비스듬히 비쳐 퍼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담뿍 받으며 살고 싶은 집. 당신네들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나지막이 감싸 안는 집을 만...\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9.04.08\n그들이 꿈꾸는 집\nformative architects의 애월 장전리 단독주택 신축 기본설계 미팅젊고 활동적이며 시크한 부부와 갓 돌을 맞은 아이를 위한 집. ‘그들이 꿈꾸는 집’에 대...\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9.01.28\n봉개동 단독주택 프로젝트 그 현장의기록\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봉개동 단독주택 프로젝트 그 현장의기록막바지 땅정리와 약간의 잔손만 보면 또 하나의 주택이 완성 된다. 처음 계획안과는 많이 ...\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9.01.11\n2019년 첫번째 오픈 프로젝트\n북촌리멤버 그현장의기록포머티브건축 2019년 첫번째 오픈 프로젝트하루에도 현장에서 날아오는 수십통의 전화를 받아가며 롱디의 불리함?(불안함이라고 ...\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북촌리돌집프로젝트또 하나의 돌집 리모델링을 마무리 했습니다. 건축에 있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장이었...\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9.01.04\n이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설계는 허가진행중\nformative architects이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설계는 허가진행중건축공간에서 아치가 주는 풍성한 공간감과 곡선의 형태가 주는 정제된 역동성이 무척 좋았...\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8.12.12\n홍천 숙박시설 콘크리트 자립벽 오염방지상세\n홍천 숙박시설 콘크리트 자립벽 오염방지상세녹록지 않은 현장 상황 속에서, 비록 선명하지 않더라도 좀더 작은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8.08.14\n월정리 돌집 프로젝트\n그 현장의 기록월정리 돌집 리모델링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씩 지워져간다. 이것이 정답일지는 아직 모르겠다....\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8.05.07\n단순함에는 치열함이 담겨있다.\n최소한의 선과 단순함이 주는 간결함은때론 짙은 공간의 무게와 심도를 주기도 한다. 이는 탐미적 조형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7.12.11\n준공 이후 찾은 강릉주택.차고에 곶감이 널려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 사진으로 담았습니다.이렇게 잘 쓰고 계신 모습에 기분이 좋습니다. ...\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6.09.21\n마노 페이퍼 프로젝트\n마노페이퍼라는 스마트 노트 프로젝트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2012년 여름쯤 스마트 노트를 디자인 하게 되었드랬죠. it 회사에서 개발 한 마노페이...\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6.07.23\n가능의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건...\n불가능의 프로젝트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어떤 시각에서 불편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선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그냥 솔직...\n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2016.07.17\n예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n건축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경우가타이트한 예산안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사...\nO'BRICK _______________ 오브릭이라고 읽습니다. 비어있는 O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브릭은 벽돌이지요. 둥근 O는 부드러운 감성을, 각진 벽돌은 단단한 기술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브릭의 이야기...\nStudio B.u.s 2019.02.08\nB.U.S Architecture쌍문동 쓸모의 발견 (2018)쌍문동의 토끼귀로 불리고요. 오래된 단층양옥집을 증축하여 18평의 작은 집과 쓸모의 발견이라는 1.5평의 서점...


[코로나19] 대부업계, 피해 지원에 1억원 기부 - 아주경제\n[코로나19] 대부업계, 피해 지원에 1억원 기부\n장은영 기자입력 : 2020-03-03 11:48\n한국대부금융협회는 16개 주요 대부업체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방지와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n이번 기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생용품,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구매에 쓰일 예정이다.\n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지 않고 속히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일 오전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대구시 남구 신봉덕시장에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3.2 [사진=연합뉴스]\n‘벤처 1세대’ 황철주 대표 “신기업가 정신이 미래성장 동력”\n코로나 재확산, 숙박할인쿠폰 지급이 원인이라고?


일베도 무서워 돌아가는 '노빠들의 성지', 관악바보주막 - 오마이뉴스\n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일베도 무서워 돌아가는 '노빠들의 성지', 관악바보주막\n일베도 무서워 돌아가는 '노빠들의 성지', 관악바보주막\n[노무현이 만든 미래 ③] 봉하막걸리 놓고 노무현 정신 실천하는 시민들\n19.05.22 08:23l최종 업데이트 19.05.23 11:04l\n'사람 사는 세상'을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래에 남긴 시대 정신은 '사람'이었다.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이 만든 미래', 노무현의 사람들을 만났다.[편집자말]\n▲ 관악바보주막에 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n"일베도 와서 인증을 하고 가더라고요. '노빠들의 성지, 그래도 막걸리는 맛있네' 이렇게 말하면서요."\n2015년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바보주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최우선 좋은바람협동조합 이사가 지난 20일 오후 건넨 말이다. 최 이사는 "가끔씩 극우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하는 친구들이 찾아와 봉하막걸리를 마시고 인증하고 간다"면서 "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몰래 낙서를 하거나 일베에 이상한 글을 올리곤 한다"라고 덧붙였다.\n<오마이뉴스>가 일베 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일베 이용자들은 관악바보주막을 비롯해 부산과 김해, 대구, 고양 등에 위치한 '바보주막'을 찾아 일베 손가락 등을 표시한 사진을 찍는 등 인증 게시물을 수차례 남겼다.\n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일베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이어왔지만 오프라인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최 이사는 "바보주막을 온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베 유저들이 쓴 게시물에는 "마지막은 손 인증을 남긴다, 노사모들한테 맞을까봐 허겁지겁 찍었다"라는 것도 있었다.\n2014년 3월, 130명의 조합원이 모여 관악바보주막을 창립한 이래 지난 5년 2개월 동안 667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들은 유례없는 '주막'이란 이름을 건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여타의 시민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다.\n<오마이뉴스>가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바보주막을 찾아 주막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n주막, 민주주의 학습터\n▲ ‘관악바보주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최우선 이사, 그는 웃을 때 부끄러워했다.\n최우선 이사는 관악바보주막에서 손님들에게 보통은 '사장님'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는 사장이 아니다. 스스로도 "자원봉사하는 관악바보주막 조합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제가 급여를 받으면 주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부채 의식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를 위해선 공간이 필요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기간이 벌써 4년째다. 그에게 "후회되거나 아쉽지는 않냐"라고 물었다.\n"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바보주막을 관리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좀 더 책임감 있게 맡아서 운영을 해야 조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보주막에 모여 시민들을 만나고 저를 포함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노 대통령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n최 이사는 "관악바보주막 자체가 민주주의 학습터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주막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이사나 조합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손을 보태고 있다, 조합이 잘되면 언젠가 배당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n좋은바람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관악바보주막은 이사장을 포함해 9명의 이사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크게 실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역할을 나눠 바보주막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문화 공연 및 강연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n▲ 관악바보주막 입구에 설치된 노란색 바람개비.\n관악바보주막은 2014년 7월 윤태영 전 비서관의 강연을 시작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강원국 작가, 최근에는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 등의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주막이라는 이름을 건 공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인물들이다.\n최 이사는 "다들 노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사는 세상'의 뜻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라면서 "우리들을 각성시키고 이끌 수 있는 여러 명망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강연을 주관하게 됐고, 모든 분들이 기꺼이 강연에 응했다"라고 덧붙였다.\n최 이사는 "그 시작이 대통령의 입이자 복심이었던 윤태영 전 비서관이었다"라면서 "윤 전 비서관은 2014년 당시 몸이 안 좋아 칩거생활을 했는데 거의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온 것이 우리 강연이었다, 그만큼 바보주막은 노무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이사는 "바보주막에서 하는 강연은 주막 운영만큼 중요한 행사"라면서 "수년째 이어온 것이 자랑스럽고 좋다"고 전했다. 이제는 명망가들이 먼저 강연을 제안하기도 한다고.\n바보주막 한쪽 벽에는 지금까지 바보주막을 거쳐간 무수한 명사들의 사진이 친필 사인과 함께 전시돼 있다.\n"깨어있는 시민들의 공간"\n▲ 관악바보주막 메뉴판. 막걸리를 마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표지다.\n관악바보주막은 서울에서 맛보기 힘든 봉하막걸리를 쉽게 마실 수 있는 장소다. 봉하막걸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김해에서 생산한 햅쌀로 만든다. 그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순수하게 봉하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주막을 찾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n하지만 관악바보주막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모임은 목적성을 띤다. 20일에 진행된 독서모임도 그중 하나다. 퇴근 후 주막에 모인 시민들은 자연스레 책을 꺼내들었다.\n이날 모임에 참가한 이종희씨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깊은 좌절을 느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패를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봤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선 나뿐 아니라 여러 시민들의 깨어있음이 중요해 바보주막에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바보주막에서는 부담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플랜을, 이제는 남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n▲ 관악바보주막에서 독서모임 하는 시민들\nⓒ 관악바보주막 제공\n독서모임에 참여한 민서씨도 "사람들이 편하고 좋아서 계속 바보주막을 찾는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이 극우집단인 태극기부대의 눈치를 보는 건 조직돼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조직된 힘을 갖추어 노 대통령이 강조한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n최우선 이사 역시 이날 독서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찾으면 독서모임 와중에도 자연스레 일어나 업무를 봤는데 "이 점이 바보주막의 매력"이라면서 "바보주막에서 만난 형과 동생, 누나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 등을 거치며 우리만의 역할을 찾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n관악바보주막 조합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대를 만들어 국민 서명을 받았다. 촛불혁명 기간에는 매주 광화문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며 그해 겨울을 보냈다.\n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바보주막은 연중무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n▲ 관악바보주막 조합원들이 2018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을 찾았을 당시 모습.\n[기획 / 노무현이 만든 미래]\n① "노무현이 내 정치의 기준... 그가 부산 디비진 걸 봤어야" (http://omn.kr/1jbk6)\n② 노무현 욕하던 동네서 한 시민이 건넨 금일봉 "후회되더라" (http://omn.kr/1jc24)\n태그:#노무현, #관악바보주막, #관악, #바보주막, #일베\nl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의 다른 기사\n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답했을까\n집요하게 만든 750만건... 노무현이 온몸으로 남긴 유산\n노무현이 첫 정상회담서 '부시 독트린' 접게 한 사연\n그들은 노무현을 어떻게 조롱하고 망신줬나\n이 기자의 최신기사 노학자의 울분 "김원봉은 6.25 원흉, 황장엽은 애국자라고?"\n오마이포토 ＞ '2019 케이월드 페스타' 케이팝 세계로\nl댓글 13개l트위터 0개l독자원고료 0원 /0건\n2심도 조선일보 이긴 홍가혜 "오늘 잠 좀 자겠다"\n우리가 '진보주의자' 조국에게 원했던 것은


Maurice Ravel: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for piano (or orchestra) / 모리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n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Pavane pour une infante défunte, for piano (or orchestra)\n모리스 라벨 (1875 ~ 1937) 이(가) 1899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n초연 아티스트 리카르도 비녜스\n초연장소 프랑스, 파리\n악기편성 (관현악판) 플루트 2, 오보에,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하프, 현5부\n작곡 연도 피아노판은 1899년 완성. 관현악판은 1910년 완성.\n작곡 장소 파리\n출판/판본 피아노판은 1900년, 관현악판은 1910년에 모두 드메(E. Demets) 출판사\n헌정, 계기 1899년 피아노판으로 작곡한 뒤에 엄격한 자기 비판을 통해서 샤브리에의 영향과 함께 형식적인 취약성을 언급함. 에드몽 드 폴리냑(Princesse Edmond de Polignac) 공작부인의 요구로 이곡을 썼으며 그녀에게 헌정됨.\n초연 연도 피아노판은 1902년 4월 5일. 관현악판은 1910년 12월 25일\n초연 장소 피아노판은 파리의 국민음악협회의 연주회, 살 플레이엘. 관현악판은 파리의 아셀만 연주회(Concerts Hasselmans)\n초연자 피아노판은 리카르도 비녜스(Ricardo Viñes) 독주. 관현악판은 알프레도 카젤라(Alfredo Casella) 지휘\n"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는 라벨이 파리음악원 재학 중 작곡한 초기 작품으로 라벨의 대표곡 중 하나라 말할 수 있다.\n1899년 피아노 곡으로 작곡한 후 자신이 1910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였다.\n라벨은 자신이 쓴 피아노곡들을 상당수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하여 원곡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1899년에 피아노곡으로 작곡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도 그 중의 하나로서, 그 우아하고 기픔 있는 선율미는 라벨의 음악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섬세한 매력에 넘쳐 있다.\n17세기의 이름 높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끔찍이도 사랑한 모리스 라벨(1875~ 1937)은 흥겨운 관현악곡 <볼레로>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작곡가다. 그는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지만 미술에도 역시 소양이 깊어 시적이고도 회화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그중 하나다. 라벨은 천재답게 루브르 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의 그림 <왕녀 마가레타의 초상>을 보고 감동한 나머지 24세 때 이 피아노곡을 썼다.\n라벨은 24세 때 피아노곡으로 작곡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11년 뒤 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이 편곡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일류 오케스트라들이 즐겨 연주하는가 하면 디스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이젠 작곡자 라벨마저 저승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곡은 <죽은 라벨을 위한 파반느>로 둔갑했다고도 볼 수 있다.\n라벨은 이미 학창시절에 프랑스 시인 말라르메와 미국 시인 에드거 앨런 포의 문학을 사랑하여 오리지널인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미술적인 여운과 함께 시적인 표현이 풍부한 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그는 30대 무렵인 20세기 초엽 프랑스 화가 보나르와 매우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아틀리에를 자주 찾았다. 이 때문인지 편곡에는 오리지널 피아노곡보다 한층 풍부해진 미술적 색채가 넘쳐 흐른다.\n한편, 파반느란 것은 느린 2박자의 춤곡으로, 16세기에 꽃피었다가 18세기 이후에 거의 잊혔다가 라벨이 <왕녀 마가레타의 초상>을 음악으로 그리면서 되살아났다. 이 곡은 멜랑콜리하지 않게 노스탤지어를 자아내는데다 섬세한 화음이 인상적이다. 플루트 2개, 오보에 1개, 클라리넷 2개, 바순 2개, 호른 2개, 하프 1개에다가 약음기를 낀 현악 5부의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벨라스케스 그림의 색채보다 더 강렬한 초상을 그려준다.\n전체적인 곡의 구성은 A-B-B'-C-C'-A" 형식으로 이루어짐.\n- 제1주제는 제시부(1마디~7마디)와 전개부(8마디~12마디)로 구성됨. 주제는 B단조와 D장조를 거쳐감.\n- 제2주제는 주선율(13마디~19마디)와 재현부(20마디~27마디)로 진행함. 제1주제에 영향을 입은 28마디~34마디 부분이 반복됨.\n- 제3주제는 주선율(40마디~49마디)와 재현 및 발전부 형태로 이루어짐. 60마디~66마디에서는 반주 음형이 매우 세분화되는 부분이 이어짐.\n- 70마디~72마디는 종결부를 형성함.\n이 작품의 연주 (44)\n1955-10-24 ~ 1955-10-25 Royal Festival Hall, London, England\n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n구이도 칸텔리 (지휘)\n1961-12-11 ~ 1961-12-13 Kingsway Hall, London, England\n키스 클라크 (지휘)\n1962-03-18 Cass Technical High School, Detroit, MI, USA\n디트로이트 교향악단 (오케스트라)\n1957-03-02 Orchestral Hall, Chicago, IL\n1988 Concert Hall of the Slovak Radio, Bratislava, Slovakia\n2000-01-10 ~ 2000-06-06 Church of Uranienborg, Norway\n비에르그 베르네스 (첼로)\n엘렌 세예르스테드 뵈트커 (Harp)\n1993-11-18 ~ 1993-11-19 Studio Ned Music, Boulogne, France\n프랑수아 조엘 티오예르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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