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n위원장 양준모 백평효 위원 이경민 위원 최찬훈 위원 김기탁 위원 위원장 신성환\n제2021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n제2021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n2021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30분\n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n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n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n먼저 보건소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n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n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보건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선서하여 주십시오.\n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n보건소 소장 박성률\n(보건소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n예,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n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n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n예,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n보건행정과장 임정환 과장님입니다.\n그리고 오늘 최정민 팀장이 자녀가 수능이라서 서희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n다음으로 고제현 예방의약팀장입니다.\n다음 이윤이 팀장 생애관리팀입니다.\n다음 유소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n그리고 올 2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시행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금령 팀장입니다.\n(소개받은 과장과 팀장들 일어나 인사)\n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n2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과 영도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영도구민들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의료 지원 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n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n○ 202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n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먼저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오셨으니, 앉으시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굉장히 바쁘셨는데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번에 감사자료 챙겨보면서 업무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 많이 봅니다.\n다만, 이제 행정업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인력 충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인력 는 만큼, 또 업무가 는 만큼 감당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 생각하고 애 많으셨다고 생각, 또 감사의 말씀으로 치하드리고 싶습니다.\n내년에도 아직 수요들이 남아 있어서 언제 끝날지 확실치는 않지마는, 조만간 종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다음은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n그럼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n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n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존홍 봉래2동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n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n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n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n봉래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n(봉래2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n다음은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n동장-반갑습니다. 봉래2동장 이존홍입니다.\n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양준모 주민자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민 부위원장님, 최찬훈 의원님, 백평효 의원님, 김기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n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소개, 동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n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n주민자치 담당 정유진 주무관입니다.\n새마을·일자리 담당 최혜진 주무관입니다.\n서무·회계 담당 강지송 주무관입니다.\n통합민원 담당 최다슬 주무관입니다.\n통합민원 담당 김상헌 주무관은 공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n동 특화사업 담당 권영민 주무관입니다.\n사례관리 담당 이송미 주무관입니다.\n보건복지 담당 김하늬 주무관입니다.\n복지민원 담당 윤신애 주무관입니다.\n현재 민원 처리로 인해 복지담, 복지민원 담당 조한용 주무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며, 주무 이외의 직원은 업무로 인해 퇴장토록 하겠습니다.\n(일동 인사 후 일부 직원 퇴장)\n다음은 기본현황 보고입니다.\n○ 2021년도 봉래2동 업무보고\n이상으로 봉래2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n예, 봉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n그럼 봉래2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예, 이경민 위원님.\n민-예,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n제가 드리, 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도병원 쪽에서, 수도병원 쪽에서 하나길로 이어지는 도로, 그 도로에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n동장-잘 들었습니다. (웃음)\n민-수도병원 쪽에서 하나길로 이어지는 길, 그 도로, 그 도로에 현재 차량이 못 지나다니게 막혀져 있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n동장-아파트 내부에 말합니까?\n민-에일린의 뜰, 에일린의 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 있는 그 도로 말하는 겁니다.\n동장-그 도로는 지금 통행이 불가합니다. 토질협회에서 지금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n민-예,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n동장-그거는 주택조합장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n민-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n위원장-보니까 에일린의 뜰이 들어와서 인구 증가가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의 전체 인구의 거의 한 40% 정도가 에일린의 뜰 입주민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사셨던 입주민분들은, 원주민분들이 인구수 유출분하고 이게 상쇄시키면 대략 얼마 순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n동장-관외에서 들어온 게 한 20% 되고, 관내에서 한 75% 중에서 반 정도는 기존에 있던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봉래2동에 원래 사셨던 조합원분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서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n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 좀 안타깝지만 동삼동에서 유출 많았던 던 것 같습니다.\n이 시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동삼동 주민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민간에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뤄놓는 게 실질적인 수요를 채워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좀 본 것 같고, 더불어서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인구 증가난 이런 문제들은 주거 문제가 제일 크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쨌든 봉래2동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n혹시 그 예전에도 말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봉래2동사를 원래 저쪽에 산복도로 쪽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떻습니까, 의견이?\n동장-지금 현재 동사가 1976년도 신축이 돼 가지고 한 45년이 돼 가는데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자금 문제 하고, 최근에 6번 종점 주변으로 옮기면 저 위에 있는 주민들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 동사를 새로 신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열악하게 어떻게 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n요새 구청 그렇게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다.\n백-지역구의원으로서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n준비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n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n앞서 지역사회보장제도에서 매월 행복 알림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시는데, 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나눠주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SNS상으로라도, 카톡이라도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n아울러 지금 동사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돼 있죠?\n백-아파트에서도 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 쪽에 조금 공무원분들께서 불편한 거 있겠지만은 이 주민들이 봤을 때 민원 보러 왔을 아이스팩 수거함이 좀 잘 보이는 곳으로 꼭 챙겨 가지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마지막으로 코워킹 봉래2동 같은 경우는 봉산마을도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협동조합으로서는.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사업, 그다음에 ** 대안주택하고 그다음 스마트 농장입니까?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들어오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위쪽에 다 보니까 그쪽 봉산마을 쪽 계신 분들만의 공간이 아닌 봉래2동, 또 나아가서 영도구 전체 주면 주민들이 인식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맨 밑에도 활성화를 위하여 온 구가 협조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n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에일린의 뜰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인구도 늘고 또 장점도 있지만은 그 옆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또 홍보를 하고, 또 더 잘 하겠지만 또 봉래2동에 거기서 하니까 특히 이제 동에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혹시 문의라든지 오는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로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당부의 말씀을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찬-예, 최찬훈 위원입니다.\n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가지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단히 많으셨고요.\n사실 이제 우리 봉래2동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핫이슈가 봉래동 에일린의 뜰입니다. 에일린의 뜰인데, 이제 실상 이건 뭐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좌우가 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봉래동 에일린의 뜰에서 대교초등학교까지 오는 학생 보행길이 많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n동장-그 문제에 대해서 박성윤 시의원님께서 몇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저 입구가 두 군데가 되면 학생들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8:20청취불능)\n찬-간담회가 있은 걸로 제시가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겁니까?\n동장-예,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찬-이 시행이 만만치 않다, 그 말씀이다 그죠?\n찬-후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n하여튼 우리 봉래2동에 많은 인구가 이제 우리 아파트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봉래2동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적 지원을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n동장-예, 잘 알겠습니다.\n참고로 동삼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입구가 두 개인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동삼초등학교도 앞뒤로 잇고, 중리초등학교 위, 아래로 있거든요. 중리초등학교는 세 군데네요. 국제마마에 붙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교장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시면…….\n탁-예, 김기탁 위원입니다.\n봉래2동 저는 처음 왔습니다. 동사 처음 왔는데, 아까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동사의 위치가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 관련해가지고 기존 원주민들이랑 주거 여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봉래동 위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거고, 이쪽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65세 이상 70, 아니, 27%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동사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좀 이동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n그리고 기존에 계신 원주민들이 또 에일린의 뜰 입주하시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도 에일린의 뜰에 입주를 하면서 외부 계신 인원들이 봉래2동으로 들어오시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또 여기 지역구가 저희 상임위의 두 분 의원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세 분이 관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래2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니까 그 부분들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n예, 업무계획에는 오늘 보고를 받았고, 내용에 보면 동 특화사업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업들이 되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실 텐데 또 여기 봉래2동에서는 봉래2동의 입장에 맞춰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n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n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n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n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주민도시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1시 반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n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n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n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n2021년 11월 18일 건설과장 류영철\n예, 그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n류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예, 백평효 위원님.\n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n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우리 그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마는 SOC산업 (청취불능, 02:56:07) 이라든지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보이는 부분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민원 관련 해가지고 0번 9번에 보시면은 김땡땡씨가 고충 민원을 하셨는데요. 공사 일부 (청취불능, 02:56:31) 6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자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이주 요청을 두 번에 거쳐서 하셨는데 어, 종결은 됐네요, 21년 6월 10일 날.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조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n아까 그 민원인이?\n이름이 김땡땡으로 돼 있습니다.\n아, 보도공사 내 불편사항 말씀 하시는 거네예?\n그니까 공사의 일부 (청취불능, 02:57:00) 60년 노후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n아, 예. 잠시만예.\n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내 부산대교에서 대교(청취불능, 02:57:27)간 저희들 도로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인자 주택이 일부 편입이되는데 이분 의향은 인자 전체를 좀 다 편입을 해가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계속 인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타당성 있게, 객관성 있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분이 국민 고충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하셔 가지고, 조사원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편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편입하는 걸로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n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청취불능, 02:58:03) 회관 건물 짓는 데 그쪽에도 오래된 집이 한 세 채 있지 않습니까, 현대목장인가 그 앞에.\n아, 예, 예.\n거기도 한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n거기도 (청취불능, 02:58:13) 그거도 같은 건물에서 접근이 되는 부분.\n지금 거기가 건물은 한 동인데, 블록 슬롯으로 해가지고 건물은 한 동인데 안에 세 가구가 지금 나눠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따님이 해가지고 조금 민원을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 철거보다는 전체 철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설명으로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n해결이 잘 됐습니까, 이야기?\n잘, 잘됐다고 보다는 그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예, 수용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n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 번 들었는데 어차피 민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지예?\n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 가지고 조금 말하는 전달과정에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n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남항배수 펌프장.\n지금 2020년도에 5회 운전을 하셨고 21년도에 4회 운전을 하셨잖습니까?\n지금 상황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전하는 건 아니지마는 한 9회 걸쳐 가지고 운행하실 때 문제점이라든지 앞에 보시면은 계단에 균열도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뭐 큰 지하에서 오는 뭐 문제가 없는 건지, 펌프장은 밑에서부터 지하부터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아, 예. 저희들 남항배수 펌프장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회, 4회 해가 총 9회를 저희들이 가동을 해봤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펌프의 능력도,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가 내 그 펌프장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있는 펌프장보다는 성능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단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상부층 올라가는 데에 접합부에 계단에 인자 미세한 균열로 나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하자를 지시를 해가지고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n그러면은 전문가가 볼 때에는 그 균열은 문제가 없다, 안전에……\n아주 미세한 내나 그 건조 수축에 따른 그런 균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예,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과에서는 우리 이면도로부터 해가지고 도로포장 소포 공사부터 해가지고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n포장을 하고 나서 외면에 차선을 다시 도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은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관리 감독 측면에서 차선부분은 인자 요즘은 차선이나 형광물질, 방금 전에 시인성이 좋게 요래 되어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야간이라도 잘 돼 있는지 확인을, 물론 지금 (청취불능, 03:01:03)도로라든지 가 보면은 상당히 형광물질이 차선에 상당히 밝게 잘 돼 있습니다, 라이트 비추면은……\n그런데 이면도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부분을 아직 못 따라 가고 있더라구요. 단가차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저희들이 나중에 우리가 도장을 하고 우리가, 보통 도로에 우리가 방사되는 게 있는데 유리알에 대한 인제 분포도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저도 인제 경찰청 기준 고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리알을 적정하게 잘 우리가 해가지고 이면도로라도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밝은, 그런 면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n예, 나온, 그 펌프장 얘기 나온 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보시면은 방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2020년, 2021년 각각 운영이 잘 돼서 별로 인제 침수 피해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잘 됐다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아마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해 연제구에서 거제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나서 그 일대에 물난리가 나서 힘들었던 기록,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열한 개 펌프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중에서 네 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파손으로 운행 불가능 상태였고 다섯 개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홉 개가 문제가 생기니까결국 기능을 잘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 기사랑 이거 살펴보면, 각종 오물 어떤 이물질들이 인팔라랑 이런 데 이제 충돌이 되면서 물이 들어오다가 그게 휘어지거나 훼손이 되는 바람에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그다음 배수 그쪽에 역류방지 그런 차단 이제 게이트도 파손이 돼 가지고 열려있더라구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다시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5년밖에 안 됐답니다, 거기도? 5년밖에 안 돼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갔을 때도 보면은 각자 이물질 걸러내는 장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주로 이제 큼지막한 것들 중심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 쇠붙이나 이런 것들 좀 무거운 중량물이 들어와서 인팔라 들어가는 거기 또 껴버리면은 또 사고도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상시 이거는 점검을 하시, 뭐 매뉴얼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타 구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참고해서 우리 구 내에서도 잊 관리 매뉴얼을 좀 파서 정기적 검진, 검사를 좀 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n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제구 좀 안타까운 예,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연제구는 조금 수동식으로 조금 되어있습니다, 자동식이 아니고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돼 있는 펌프장 기능 자체가 자동으로 지금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고 그 말씀 하시는 고 때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우기 때 해가지고 우기 전에, 저희들 사전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부산시하고 합동으로도 점검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말씀하신 우리 구 매뉴얼 자체를 우리 펌프장과 우리 사무실 내에 우리 비치가 되어있고 또 모니터가 또 항상 저희 사무실에 지금 현재 그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해놨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주기적으로 저희들 잘 운영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매뉴얼대로, 우리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잘 운영만 되면은 뭐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선 철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n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n저는 그 태종대연결해양관광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구의회에서 현장방문 나갔을 때 보고 받았었던 보고자료 내용에 보면은, 사업기관과 관련해서 2105년 3월부터 2021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구의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보고 받은 보고자료 내용을 보면은 사업 이후에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로 되어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 보면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5월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느껴지는 느낌이 부서 내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기관에 관련해서요? 이 좀 당초에 계획했었던 거보다 좀 지연되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n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내년 언제쯤에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내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n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종대 저희들 관광도로 연결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태종대 입구에서 감지해변 입구까지, 고거는 저희들이 완료해가 개통이 된 사항이고, 2단계가 감지해변부터 해가지고 지금 남고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총 3차로 해가지고 차수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단계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착공 시기가 다 틀립니다, 착공 시기가 틀리고 또 보상 물건이 틀리다 보니까 가령 1차 같은 경우에 착공을 하고 2차로는 착공을 할려고 하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유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보상이 적정한 시점에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고 또 이제 착공을 했다가 보상이 안 되고 뭐 중앙, 중통위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래 넘어갈 때 공사를 중지했다가 추진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재개를 하다 보니까 중지된 기간 만큼 공사 기간은 또 늘어나는 그런 경우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n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간이 조금 상이 하게 돼 있는 경우는 그래서 발생이 된 거고, 저희들 지금 현재 최종적인 거는 22년 5월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3차 구간 같은 경우는 중지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 시공사 측에서 중지된 기간을 공사 연기 요청을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도록 돼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 한다면은 내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은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n그럼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게 완성이 되게끔 할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다양한 자료들을 봤을 때 사실 지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나름 신속하게 할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추진된 시점이 2015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총예산 규모가 삼백, 뭐 대략 350? 350억 정도?\n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n그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더 이상 지연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n혹시 태종대 연결도로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n예, 없으시면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n요번, 지금도 그렇고 아직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는게 토사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토사 유출 방지대책에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n저희들이 현재 중리산 약 한 1. 95km정도 되는데 중리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지금 바닷가 쪽 하고 연결 돼 있는 구간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건을 추정할 때 대략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리 쪽은 우리 위쪽에 지금 현재 우리 해녀박물관 뒤쪽으로, 뒤쪽으로 굉장히 큰 구거 지금 현재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자 물이 인자 집중이 돼 가지고 중리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평상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은, 강우 강도가 세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충분히 토사가, 이제 토양이 흡수를 해가지고 흙탕물 발생이 안 되는데 강우 강도가 이제 높게, 우기 때 이제 집중이 되는데 며칠 아주 짤막한 시간에 한 2, 3일 정도 태풍이 온다거나 집중호우시에 이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현장에서는 흙탕물을 최소한 시키기 위해 가지고 침사지를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다행히 우리가 유출되는 마지막 그 지점에 방수포를, 방수포를 전부 다 우리가 관을 에워싸 가지고 유출되더라도 흙탕물은 좀 농도를 좀 옅게 하자, 이래 가지고 고래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호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n예,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좀 조속히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도 또 빨리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도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양, 해녀박물관 뒤쪽은 공사 이전에도 토지유출 문제가 항상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해양수사과에서도 거기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침사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구거 자체도 보니까,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바닥에 쇠골이 많이 돼 있어서 많이 표토가 드러나고 측면부위에 또 파손 부위들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낡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유지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는 김에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침사지 같은 경우엔 특히 이 구간 건 안에서는 하단부에 뭐 마련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n그쪽 구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아 해양수산, 도시과,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뒤편에 대한 구거 부지에 대한 정비 방안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n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 설계변경이 몇 번 정도 있었는가예?\n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n예, 주요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n지금 저희들은예,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설계변경이 발생 되는...\n아, 해안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n지금 말씀하신 태종대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n태종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에서 지금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는 사전실정보고를 올려옵니다. (청취불능, 03:12:47) 실정보고 올라오면은 실정보고를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이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n예, 그게 혹시 민간토지주들과의 협상문제나 이런 부분에서의 변경 건은 없었습니까?\n예, 그거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므로 보상문제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보상을 지금 1, 2, 3차하고 도로구역에 대한, 고것까지 해가 총 5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이 저희들 이제 시공선에 따른, 워낙 그쪽 구간이 산지가 되다 보니까 구조물 높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에 대한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합치면은 총 한 대여섯 차례 정도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n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빌라 쪽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그쪽에서의 민원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요 얼마 전에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보다가 민원, 이제 주민들한테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절영로에서부터, 절영도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접속을 하기 위한 도로레벨을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청취불능, 03:14:08)가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주차장 내부에, 그러니까 전원빌라 레벨 아래까지 내려가는 방법, 그럴려면은 절영로에서 직접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상당히 커진다 라는 문제 때문에 교통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 두 번째 안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브릿지를 놔 가지고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원빌라에서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낮춰달라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n예, 지금 말씀하신 전원빌라 주변에 내 도로 현황을 보면은 (03:14:42) 절영로가 있고예, 절영로 아래쪽에 지금 주차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와 접속되는 게 내 전원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내나 고 골목길에 있습니다.\n그래서 우측은 지금 저희들이 주택을 철거를 해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구간은 공사 시작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한 사항이거든예? 중간에 그 현황도로가 없더라면은 절영로서 바로 우리가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은 경사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 그쪽이 문제가 되는 기 전원빌라 쪽 들어가는 안쪽 길을 우리가 살려주면서 위쪽으로, 지금 현재 언덕 돼 있는 그걸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언덕 구간이 지금 지반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거의, 거진 한 20%가 넘어가는 그런 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금 절영로에서 밑에 있는 기존현황도로, 전원빌라 앞쪽에 있는 도로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연결해줘야 공용의 도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고래 해 주고, 다음에 전원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 성고(청취불능, 03:15:53)를 통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고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n그러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통과도로, 크로스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접속이 해안도로가 쭉 내려오면 거기하고 앞에 그 전원빌라 가는 길은 원래 현재 중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돌아서 가는 들어가는 길인데,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이 나는데 이거를……\n고 내 간섭 안 되게 높이는 맞추는 겁니다.\n그러면은 제일 밑에까지 내리신다는 말씀?\n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네예?\n그렇지예. 그래 그쪽 도로만 없더라면은 절영로 상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은 경사를 훨씬 위쪽에, 언덕 위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할 때 경사가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내려 가지고,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언덕 있는 부분은 경사가 좀 가파르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반으로 되어있습니다.\n그게 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n그 위쪽은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구조물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거의 한 8, 9m까지 까지예, 지금 깎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n예, 그래서 상당히 결토도 양이 많이 커지고……\n예, 결토도 상당히 많은 굉장히 난공사고 구조물도 큰 구조물이 지금.\n예, (청취불능, 03:17:11) 옆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n바로 인접해서 주택이 있고 이래서……\n공사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거를 전원빌라를 접속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낮추는 게 접속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불리한 게 아닌가 란 생각이 들거든요?\n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전원빌라하고 우리가 맞은편 쪽에 있는 건물 철회한 부분은……\n지금 토지는, 토지는 우리 지금 계획서 안에만 지금 편입되는 되고 나머지 인자 잔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지금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고런 사항입니다.\n그러면은 혹시 좀 다른 대안으로 중리, 그러니까 절영로 자체를 그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 가란 생각이 들거든요?\n절영로는 지금 현재 관성도로고 지금 기존 절영로에 맞춰 가지고 모든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영로를 사실상 낮출 수는 없고요. 절영로는 우리가 주 관성 도로기 때문에, 주 관성 도로에 저거 접속하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지도로 형태로 지금, 집성 도로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성 도로에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n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중리에서 올라갈 때 보면 구간이, 구비 자체가 지금 중리에서 절영로 접속하는 구비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n그러면 지금 거기 올라가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접속하는 위치보다도 그 때문에 구비가 더 올라가는 데서도 또 접속 (청취불능, 03:18:52)……\n그니까 이래 좀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영로 아래쪽에 있는 그 도로에서 전원빌라 쪽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선고가(청취불능, 03:19: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n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n의원님들께도 한 번 자료를 공유를 해주십시오.\n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n예, 최찬훈 위원님.\n예, 최찬훈 위원입니다.\n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지난 9월 3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마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의 위원인데 그날 해상퍼레이드 관계 때문에 저는 뭐 참석을 못 한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발원사 사찰로 진입하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현황도로, 사실 이게 인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었다가 2020년 7월 1일 실효가 다 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 9월 30일 날 심의위원회가 왔었는데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고 부결된 사유나 내용 좀 가르켜(쳐)주시고 앞으로 인제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n그쪽 지금 현재 롯데 아파트 쪽에서 해가지고 임마누엘 쪽으로 올라가서는 현황도로는 전에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서는 없었고예.\n계획서는 반대쪽에, 아래쪽에 승마장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계획서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또 실제 그쪽으로 또 해가지고 내나 차량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결정을 신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황도로는 대략 한 5에서 6m정도 되고 좌우 측에 송림이 지금 좀 우거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n그래서 당초 신청을 한 걸 폭을 8m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난개발로 해가지고 송림이 많이 해가지고 제거되는 걸 많이 우려해서, 환경성 우려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m를 하지 말고 지금 최대한 송림을 제거 안 하는 현황도로에 맞는 6m로 해가지고 했으면 적정하겠다, 해가지고 6m를 내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제안자께서 8m대신에 6m를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예, 만약에 그러면 8m에서 6m 도로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인제 발원사나 임마누엘 교회 쪽이나 다 지금 명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인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원사나 임마누엘 교회가 다명지에서는 탈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n예,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그쪽 지역에 가장 오래된 민원이 예, 발원사.\n조금 전에 말씀하신 발원사 쪽도 지금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사도로 내어놨는데 나머지 지금 접속이, 지금 자기 땅하고 접속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재산권 행색을 못 하는 명지로 취급되었습니다.\n그게 6m로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그래서?\n그래서 우리가 6m는, 노선은 우리가 6m인데 산 정상에서 차가 돌아나올 수 있는 우리가 회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하고 발원사쪽에 대한 접속되는 그쪽 구간은 저희들이 회차지를 만듭니다.\n회차지를 만들고 회차지 돼 있는 그 도로에 발원사쪽 부지를 접속을 시켜서 고 명지에 대한 민원도 같이 저희들이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예, 그럼 인자 부결은 됐지마는 다시 6m 도로로 다시 인자 심의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n예, 그거 관련해서 인제 우리가 2020년 도시계획이 우리가 해제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인자 도시계획도로로 잡혔다가 풀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잡혔다가 해제되는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한 몇 건이나 정도 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좀 해소된 부분이 있는지 고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n예,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흔히 인제 우리가 말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 사유권,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다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내 공공용으로 썼던 부분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기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삼초등학교 뒤 편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n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전에는 택배차량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택배차량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서 많은 불편을 우려하고 또 건의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쪽 구간에 대한 말뚝, 저희들이 해소사업으로, 도로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가장 대표적이고예, 그다음 나머지는 지금 뭐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통행에 지금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상태로 돼 있습니다.\n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수는 없다, 그 민원에 대해서?\n우리가 그 도시계획 해제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다, 그 말씀이다, 그죠?\n예,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재판은 패소해 가지고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기 한 여섯 건 정도 됐습니다.\n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고 네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드렸습니다.\n매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민원을 해소를 했고 남아있는 두 건이 있는데, 두 건도 내년 중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전체 다 저희들이 해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n과장님, 그 두 건 한 번 얘기해주셔도 될까요?\n예, 두 건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큰 거는 아니고 한 건은 우리가 도로구청, 우리가 이제 영도구청 바로 밑에 도로를 우리가 만들면서 그분이 상부 옹벽 있는 구간에 (청취불능, 03:25:00)에 보도로 쓰고 있는 계단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일부 자기 사유지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재판을 저희가 제기를 해가지고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고……\n또 한 건은 우리 천리교 그 위쪽에, 위쪽 구간의 일부분에 사도로 지금 되어있는 구간들, 그쪽도 내년에 저희들이 도로로 저희들은 개설을 할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해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n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해서,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제 우리 지금 부산은행, 청학동 부산은행에서 청학시장 그 뒷문, 우리 뒤 출입구까지 한 번 계획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잡았던 적이 있습니까?\n예, 저희들 영도는 지금 우리 고지대가 지금 많은 지역이고 또 특히 주거 밀접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난이 심하고 또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도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2차로가 확보되는 노선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쪽 구간도, 청학시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그렇게 원만하게 양방소통이 잘 안 되는 구간 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그쪽 노선에 대해 가지고 도로 폭도 넓히고 또 그쪽 지역이 또 청학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청취불능, 03:26:33)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해소를 하고 낙후된 지역을 좀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구상을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상업적이고 준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내하기 좀 어려운……\n그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n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n예, 제가 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이제 구 해사고 자리에 해경 그니까 특공대 시설이 들어오고 그 위에 조내기고구마기념관도 있고 그 위에 또 우리 헬기장부터 시작해가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서 진입해서 올라가는 길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길에 인제 가장 근접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항의 맞은 편 고 길, 그다음이 청학동 대영, 대영약국 고 길을, 사실은 청학동 대영약국 그쪽에도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해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청취불능, 03:28:54)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청취불능, 03:27:56)에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가 조금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밑에 또 빌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n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학동 쪽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시설물이 좀 들어서고 하는, 또 그 위에 카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큰 도로 태종로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좀 잡아주심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어딥니까, 그 부산은행 거기가 이제 상업지라서 뭐 우리 보상비가 많이 든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영약국 쪽도 나는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청취불능, 03:28:41)재건축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밑에 청학시장 쪽보다는 조금 비용이 덜 드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십, 주십사하고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n알겠습니다, 도시가 지금 저희들이 빠르게 내나 변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방금 이제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우리 그때 청학시장 쪽에 도로 확장할 때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에 대해 검토했을 때 약 100억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렇거든요, 맞습니까?\n예, 그 이상으로 토지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예, 뭐 비슷한 사례는 우리가 벌써 있었거든요. 이제 미광마리나 뒤쪽에 길 확장하는 그 길이나 청학시장 쪽 길이나 봤을 때는 청학시장이 조금 더 짧긴 하지마는 거기도 17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총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대부분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m 확장을 했었거든요? 청학시장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교, 미광마리나 뒤쪽 개발하는 거 쪽 교통량분산을 위한 목적이 크다 라고 했었고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교통분산 효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 라고 장기비전을 보고 또 한 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청학시장도 동일한 조건으로 고려를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왜냐면은 워낙 오래된 민원이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n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김기탁 위원님.\n도시계획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삼2동 같은 경우에 고도제한이랑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었고, 근데 거기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리에서 이제 태종대 들어가는 길 이래 보면은 이제 태종대 돌미역이 있는 그 위치선까지는 전부다 지금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분들 이제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보면 고도제한의 원인이, 원인이라는 게 보면 태종산을 이제 도로에서 봤을 때 태종산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봤을 때 이미 벌써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태종산을 가려져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이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 계속 걸려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n예, 저희들도 영도 저희들 내 발전을 좀 (청취불능, 03:31:54)한 한 축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다고 그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 영도지역 지구 저희들 내 도시관리 계획 용역을 할 때 고 내용도 저희들이 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로 인자 (03:32:10)오면은 우리가 동삼 지금 하리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n사실상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예? 그쪽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태종로(03:32:22)으로 좌우 양측에서는 지금 15m 지금 고도제한지구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종대 입구 일부 구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m 해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부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n2040 도시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야 이게 결국에는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린다는 말씀입니까?\n예, 전체적으로는 인자 시에서 이제 우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n시에서 인자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n예, 이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또 다행인 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분이 또 그 상임위에도 있지 않습니까?\n그래서 그 시의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서 그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동삼 2동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이 슬럼마(청취불능, 03:33:23)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슬러마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제한이 좀 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해서 건물을 다시 조금 높이를 좀 증축을 할 수 있게끔만 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이 조금 어느 정도 정비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정비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 부분 좀 신경을 꼭 좀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n참고로 또 추가를 드리면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뭐 내년 2022년 하반기에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라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방금 질의는 이제 영도지역지구 지정에 관한 거기 지금 용역했던 고 내용 하시는 거잖습니까?\n고거 별도로 또 도시기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말뚝박고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는 요쪽에 관계가 또 있는데 요거는, 요것도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n지금 저희들 크게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영도지역지구 되어있는 고 용역을 하나 했고예. 그래서 그 목적은 저희들이 내 2040 부산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건의 절차를 완료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주가 아마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효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망 자체가 조금 무너져 있는 고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던가 일부 도로 (청취불능 03:35:05)이 불규칙하게 되어있는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이 우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이나 5년 이내에 재정이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규모만큼만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n예, 왜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말뚝박고 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이거를 대외비를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기 전에는 또 대외비지 않습니까?\n그래서 인제 결정이 나서 이거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 도로 문제들도 지금 민원들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결정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n예, 저희들 결정이 되고 내년 보람상회(청취불능, 03:36:00)에 반영이 되면은 신속하게 저희들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우선 말뚝 지금 돼 있는 거라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예, 그라고 그전에 우리 기존 토지 소유자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를 좀 들어갔었습니다, 협의를 들어가 가지고 우선 지금 도로를 쓰고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 잔여지까지 다 매입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었기 때문에, 잔여지가 조금 같으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건데 잔여지가 편입되는 내용보다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 됐었고 저희들이 시설 결정이 되면은 내년 초에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n저는 건설과장님께 모노레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절영해안산책로 인근에 모노레일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지?\n아,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n별다른, 모노레일 관련해선 별다른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그죠?\n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동구 이바구길 보면은 168계단 모노레일이 있어요.\n그래서 그 모노레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절영해안산책로도 그렇고 흰여울문화마을도 그렇고 우리 영도구를 대표하는, 진짜 그야말로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인근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인근 주민들이 우리 예전부터 제법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n혹시 과장님 그 최근에 절영산책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또, 아 그, 절영해안산책로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서명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나 부산고등 아, 부산보건고 인근에 절영로 주변에 모노레일설치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하셨는데, 그 서명운동을 하고 또 실제로 찬성 서명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n그 내용은 일부 조금 들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아마 건의를 하신 쪽이 ‘반도보라’ 아파트 쪽에서 아마 건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되네. ‘반도보라’ 아파트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가 저희들이 위아래 연결되는 지점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위쪽이 지금 현재 촉진 (청취불능, 03:39:13)에 지금 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편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촉진 5구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이후에 변화된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그와 유사한 사례로 저희들은 또 절영해안산책로 쪽에 보면은 해안터미널로 가는 쪽에 보면은 우리가 피아노계단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도 계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n그래서 제가 인자 개인적으로 어떤 구상이나 그래 했을 때, 그쪽도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위아래 흰여울 마을과 절영해안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나 구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n예, 제가 이 질의를 하면은 아마 과장님께서 재정비 촉진 구역 관련돼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재정촉진구역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료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n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인데, 그 경계를 보면은 사실 촉진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절영해안산책로에서 절영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n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계라인하고 다음에 구역하고 다음에 아래쪽 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n사실얼핏보면은 재정촉진구역 안에 거의 대부분이 좀 포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떤 모노레일 설치한다고 해도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겠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재정촉진구역 그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면은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절영해안산책로부터 해가지고 절영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n다만 그 보건고 앞쪽 도로는 폐로가 돼죠?\n보건고 촉진(청취불능, 03:41:40)의 5구역 상에 이제 기반 계획을 보면은 일부 저기 인자 확장되는 구간도 있고 지금 보건고 앞쪽에 있는 도로는 기존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청취불능, 03:41:44)환타뷰 앞쪽 길이 메인 도로가 되고.\n보건고 앞쪽길은 폐도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n예, 고거는 촉진 5구역 기반시설 전체를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봐야 되는 고런 사항 같습니다.\n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확인이, 부분 아 요쪽에 연결이 되네요? 아, 폐도되는 부분은 좀 따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n봉래동 ‘에일린의 뜰’ 입주가 됐지 않습니까?\n그 진입로 쪽에 해가지고 산복도로 연결되는 공간에 공사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은 봉래동 ‘에일린의 뜰’에서 한 건지.\n예, 봉래 1구역 전체 안에 포함 돼 있는 예, 기반시설입니다.\n그렇습니까? 저도 직접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올라가 가지고 산복도로를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우회전하는 데? 거기 각이 너무 좀 심해가지고, 좀 전에는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혹시 접촉 사고라도 난 적이 있으신지 확인된 그런 있습니까?\n봉래1구역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거는 지금 위에 있는 산복도로하고 연결되는 노선 하나가 지금 공사 중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민원은 있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접속부에 대한 좌우 회전에 대한 불편하다는 고 민원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n그럼 저밖에 없는 모양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쪽 한 번 가보면은 올라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할 때 각이 너무 꺾이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혹시 뭐 계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올라가셔서 보시면은 충분히 그게 좀 조심스럽다, 앞에 반사경이 있어 가지고 좌우로 살피며 갈 수도 있겠지마는 어차피 산복도로로 가는 차들이 우선 차선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n그러면 멈췄을 때 각이 너무 꺾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완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태종대 짚와이어 있잖습니까? 이쪽에 주무부서는 아니지마는 태종대 짚와이어 관련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때는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고, 그죠? 그다음 타고 들어가면 건축과 들어가고, 건설과도 같이 한번 회의할 때 그렇게 같이 하십니까?\n아, 그러면 예, 뭐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죠? 어제 짚와이어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고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보니까 이 레저시설에 대해서 보면 장점은 있겠지마는 우리가 가장 누차 다른 과에도 주무부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안전 부분에, 레저시설은 안전과 가장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렇는데 어제 뉴스에 상당히 크게 떴어요. 전국적으로 짚와이어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나오면서 우후죽순 이래 가지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거스가 간 거예요, 사실은.\n그래서 안전기준도 크게 뭐 지자체에서 점검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마는 회의 참석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기술쪽에는 건설이지만 전문가시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과장님, 지금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구간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n예, 저희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 관계로.\n그런데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들 산복도로 하나길 구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마지막 연결되는 구간을 지금 약 한 1㎞ 되는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고예. 시에서 저희들이 인제 건의를 하게 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동삼동 와치로 쪽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 시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한 3, 40억 정도 받았는데 요즘에는 매년 내려오는 기 한 1억 5천정도,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그러면 저희들은 단순한 보도정비 보다는 보도가 없는 구간, 보도 신설 쪽으로 지금 위주로 저희들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n예, 보도 신설이 결정이 나면 구간을 정할거지 않습니까? 구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n구간이 정해진 다음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차도와 차도가 지금 현황에 대한 차도가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폭을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n그 잔여 폭을 설정해서 그 잔여 폭이 가능하다고 해서 되면 거기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말씀입니까?\n예, 그래서 저희들 영도 같은 경우는 충분한 폭은 사실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고 기존에 있는 쪽에도 이미 한전주나 가로등, 통신주, 각종 지장물이 규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불규칙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 신설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 각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좁은 범위 내에서도 다시 새로 이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폭이라도 좀 편리하게 안전하게 보행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n예, 그러면 그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를…….\n예, 저희들이 이번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 불편해소 사항, 그런 걸 받아 가지고 미리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한다 말씀이십니까?\n예,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보도정비 사업할 때 주민들이 하는 거는 자기 출입구하고 출입구쪽하고 보도를 이래 하다 보니까 높이 차이가 안 맞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높이를 낮춰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건의도 저희들 다 수용을 해드리면 좋은데 결국 또 그 건의를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면 다운 석이 되어 있는 구간은 또 차가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n그렇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최소 높이가 한 20㎝ 이상 나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죠.\n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개별 사항을 저희들 잘 판단해서 주민이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n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건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해동반점이죠? 해동반점에서 영선윗로터리 구간에 있는 보도블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n여기에 판넬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보건고등학교가 요쪽 편에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해동반점 앞까지는. 그런데 해동반점 가는 데는 반대편으로 보도블록이 지금 설치가 됐죠, 윗로터리까지?\n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보도블록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반대편에 있구요. 보건고등학교 정문을 버스정류장 있는 쪽 그 라인 쪽에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등·하교시간에 보시면 전부 다 횡단보도 반대편으로 다 걸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널목을 건너서 지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보도블록이 설치될 이유가 없잖습니까?\n그 구간 설명을 좀 드리면예. 지금 윗로터리 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보도를 반대쪽으로 한 거는 동선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계획을 했고예.\n다음에 그쪽 구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제한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쪽 구간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고도 있고, 다른 학교도 기타 등등 있고, 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쪽이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지금 현재 차로가 2차로인데 편도 1차로는 기존 했을 때 차가 노선버스가 차로에 걸치고 나머지 차선 바깥쪽에서 주택까지도 잔여 폭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지금 사진상에도 보면 사람이 서있는 상황에서 보면 잔여 폭이 최소 한 1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과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쪽이 양쪽 다 보도블록이 생기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폭이 이 친구들이 보도블록이 지금 설치 안 된 구간을 보시면 폭이 사실 조금 좁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좁은 구간들이 많구요.\n그래서 여기에 보도블록이 설치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폭이 안 나옵니다, 사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편의 보도블록을 지금 설치를 했잖습니까? 설치할 때 도로 자체를 조금만 이동시켜서 보도블록을 요쪽편에 만들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n그리고 이게 지대가 자, 보도블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대가 높습니다.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 민원이 있었죠? 보도블록을 타고 빗물이 들어와서 가게로 치고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었잖습니까?\n위쪽에만 이거 보도블록 띄웠으면 밑에 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단차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할 때 주민들 중에서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쪽편이 아닌 반대편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n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보건고 그 앞쪽은 보건고에서 위쪽에 이송도 삼거리까지 올라가는 그쪽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로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도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경계석에 있는 잔여 폭, 한 0.2m 되는 거 그 폭도 저희들이 확폭을 해 가지고 보건고 앞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그쪽은 너무 도로, 차도와 전체 도로 폭이 좁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영선 윗로터리 쪽에서 보건고 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양방 2차로지만 좌우측에 주택 기준해서 차선까지 어느 정도 폭이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영선윗로터리 쪽에서 편촉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반대쪽에도 필요가 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n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또 촉진 5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촉진5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촉진5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이 보도블록은 뭐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n그렇다면 저희가 한쪽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 뭐 양쪽으로 안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n그쪽을 구상했던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선윗로터리 쪽에서 해 가지고 기존 보도를, 보도 동선 따라오면 신설되어 있는 동선 따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 가지고 보건고 앞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학교 정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내나 동선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n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부분과 주민편의적인 부분이 사실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쪽 편에 생기는 게 더 불편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보도블록 쭉 연결돼서 지금 저희 신규로 설치된 보도블록까지 오려면 횡단보도 몇 개 건너야 됩니까? 그쪽으로 직선으로 바로 질러서 온다 쳤을 때. 그러면 횡단보도 그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글로 안 다녀요.\n그래서 그 양쪽으로 지금 현재 잔여 폭이 많고, 학교 지역이고, 또 학생들 안전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지적해주신 내용도 잘 검토를 하고 추후에는 반대쪽에도 그쪽 지역은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n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그게 설치돼야 되는 이유는 위에 남항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그게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좀 일부 포함되거든요?\n그래서 사실 저는 설치를 하더라도 먼저 기존의 지금 편의상 먼저를 해야 됐다면 반대편이 먼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동선, 추가로 설치하실 부분들을 글로 해줬다면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절차 부분 물어봤던 거는 통장님이나 거기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하고 싶어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상가에 계신 분들은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고 이야기하시구요.\n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잘 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반대편에도 진짜 보도블록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애들 그냥 길가로 다녀요.\n오히려 또 반대편에 보도블록이 있고, 요쪽에는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버스가 지나갈 때 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면 반대편의 차들이 원래는 우측으로 조금 붙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애들 걸어가는 길 바로 옆으로 버스가 바로 지나갑니다. 왜! 보도블록 때문에 차가 옆으로 움직이질 못하니까요. 그 선 맞춰서 가야되니까. 그런 아찔아찔한 타이밍들이 되게 많아요.\n그리고 영선윗로터리에서 이제 보건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갈 때, 우측으로 돌 때, 차량이 버스 돌잖습니까? 돌 때 그 버스가 돌면 각이 안 나와서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게 지금 반대편 차선까지 차가 넘어갑니다, 버스 앞머리가. 그 각도 사실 줄여야 됩니다. 윗로터리에서 보건고쪽으로 가는 방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측으로 트는 방향,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버스가 돌 때 차선을 물고 머리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갑니다.\n지금 그쪽을 해소를 할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쪽 구간의 우측 가각을 크게 넓혀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n그래서 저희들 보건고에서 영선윗로터리까지는 전에는 사실 굉장히 열악했거든예? 열악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학생들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쪽, 한쪽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다 잘된 사항이고, 반대쪽에도 저희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다음 말씀하신 우회전할 때 가각 있는 거,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n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n영도 놀이마루 쪽에 도로 가각 및 쉼터조성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요거는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까?\n지금 놀이마루 쪽에 가각 및 쉼터조성 사업을 저희들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내 주민설명회를 저희들 완료를 했고예. 1차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안이 완성이 되면 2차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시 공원운영과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는 대로 저희들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n예, 거기가 지금 현재 쉼터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서 올라가보면 약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n지금 거기에 대한 안전 관리도 만약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거를 먼저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다…….\n예, 나중에 저희들 공사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존 골조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n그리고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관련해서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규정에 맞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도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보도하고 보행로하고 차도가 같은 레벨로 맞춰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입이 굉장히 쉬워지는 바람에 그쪽으로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 발생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문제는 결국 보행자와의 접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n그래서 안 그래도 레벨이 변동이 있는지 알아서 인제 핸들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횡단보도 쪽에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서 차량의 진입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보차 분리된 자체가 아예 거기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위험을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n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와치복지관 앞쪽은 볼라드 설치가 한 십여 개 이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계속 설치가 많이 됐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 추가되고 있는 중인데 중리초등학교 앞쪽도 보면 그 아파트에 나오는 출입구하고 고원식 교차로가 중복이 되어 있고 이러면서 그쪽에서의 레벨차이 문제 때문에 차량이 오히려 인제 상대적으로 보행로가 낮아진 문제처럼 이래 돼버렸는데, 거기에 차량과 보행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전무하다 보니까 항상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거기 자주 다니다 보면?\n거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명확히 해서 그쪽에 안전문제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n예, 지금 저희들 도로상에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시설 기준에 맞는 규모로 하고예. 또 우리가 지점이라든가 설치 지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 보내면 경찰에서 위치조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안을 보내줍니다. 그 안을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내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이래 많이 하다 보니까 평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로에 대한 고조가 좀 덜한데 경사지가 조금 있는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n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이게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 기준에 보면 이게 50㎞, 60㎞ 달리는 도로에 설치는 못하고, 3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습니까?\n거기에 이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기준과 거의 준하게 레벨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과속방지를 하기에는 거의 지나갈 때 별로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사로쪽에 설치되거나 하면 특히 와치복지관 앞쪽은 진입할 때 이미 높이가 높아 가지고 위에서 고신대에서 내려올 때 보면 이미 레벨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서 그냥 직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역할이 안 되거든요.\n그러면 그거를 좀 가각을 좀 당겼으면 ‘턱’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대로 진입하고, 반대편 양쪽도 마찬가집니다. 내려가고 내려올 때는 이게 지나간 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설치하긴 했지만 동삼교회 앞쪽에도 보니까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설치됐는지도 몰랐어요, 거기 살면서도. 표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살짝 높더라고요.\n그래 내려오면서 정말 아무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똑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분명히 이 레벨 높이가 있을 텐데 그게 좀 잘 맞춰지지 않는다, 실제로도 거기 가보면 원래는 보차분리대 20㎝ 올라온 상태에서 레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완화해서 내려가서 도로가에 내려간 상태에서 접속이 되어 있어요.\n양쪽이 그냥 기존에 있던 레벨 그대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n그런데 이런 측면도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도로의 주변 여건을 맞춰 가지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인제 차량들이 천연가스 버스 우리가 저상버스, 일명 흔히 말하는 저상버스가 오다 보니까 타이어하고, 차체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전에 있는 것보다는.\n그래서 인제 고원식을 저희들이 해놓으면 관내에 있는 노선버스를 운영하시는 쪽에서 차량이 대인다고 전화가 옵니다, 다시 좀 개선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미세하지만 차가 대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1차적으로 하고, 다시 우리가 고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높이를 더 높이다 보니까 자, 과속방지턱에 대한 어떤 역할이 조금 다소 약해지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n예, 그런데 이 고원식이 높이보다는 진입각도가 실은 중요하거든요. 덜컹하게 만들려면 아주 낮은 플라스틱 조각이라도 그 진입각 자체가 없을 경우는 턱이 느껴집니다. 한 3㎝ 이런 것도 놓여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 덜컹 하잖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지나갈 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말씀은 높이 문제보다는 진입각이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예, (웃음) 지금 버스를 운전하시는 내나 운수회사 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개선을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n그러니까 실제로 속도를 거기서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중리초 앞에는 과속카메라라도 있는데 조아라유치원 앞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쌩 지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원래 30㎞인데 거기 30㎞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n거기서는 중리초 앞에도 보면 과속방지턱도 있고, 고원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그 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고원식은 신경 안 쓰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보행자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는데 다시 차량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조금 역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가 높으면 저상버스 부딪힙니다. 전에 뉴스도 나왔거든요? 파손 문제 때문에 다니질 못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높아서라도 얘기를 했었거든요.\n높이가 기준이 15㎝면 15㎝ 거기만 맞춰주면 괜찮다 이랬었는데 우리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아무래도 교통 이쪽에 맞춰져 있다면 보행자 쪽으로 기준을 좀 돌려가는 와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라는 원인은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n예, 저희들 설치 기준과 다음에 주변 여건, 다음에 지금 현재 버스를 또 운영하시는 그걸 탄력적으로 저희들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실은 질의를 몇 가지 더 준비하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n청동초 인근에 소규모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인제 잘 돼야 됩니다. 잘 추진 돼서 영도 내에서도 소규모 재건축이 잘 이루어져야 뭐 대규모만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좀 낮은데, 작은 것들이 잘 되면 대도시인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적극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청동초 재개발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청동초로 통학로가 현재는 이 단지 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여기에 개발하고 나면 한쪽에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조합장님이나 그 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주민들은 다른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n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거를 갖다가 막았을 경우는 대책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청동초 앞에 접근하는 통학로 일부는 여기 땅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정문에. 그래서 미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도 이 땅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건축 사업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건설사도 선정이 됐고, 그러면 추진 과정은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까지도 1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없으면 현재 거기서 도로를 공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별로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전에 사전에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n나중에 그쪽 우리 청동초하고 위쪽에 지금 미주아파트가 있고, 미주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후문 쪽으로 해 가지고 청동초로 진입을 하고, 맞은편에 기존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을 할라하면 건축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관련 실·과쪽에 의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을 시키지는 못할 거고, 그쪽 통학로가 확보되는 쪽으로 저희들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그리고 원래 청동초등학교에서 낙천대 올라가는 접속하는 길이 원래는 도시계획에 있었죠? 예전에 도시계획시설에 있지 않았습니까?\n아, 그쪽은 없습니다.\n없었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으로 또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니까 재개발 추진될 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소규모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생길 수 있도록 미리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떠십니까?\n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예. 그러면 지금 재개발구역을 저거들이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확충이 필요하면 확충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n예, 재개발 통해서 그때가 또 기회잖습니까? 그때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 재개는 먼저 해주시면…….\n예, 학생들 통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오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위원님들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n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 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n윤찬혁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n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n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n뭐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n지금 저희 영도구에는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지역주택조합, 그다음 소규모재건축 엄청난 많은 지금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뭐 준비를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n우선 제가 그중에서도 제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에 관해 가지고 일단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제가 청학동 두 군데, 아, 봉래동 한 군데 청학동 두 군데, 그다음에 아, 청학동이 두 군데죠. 그다음에 화신맨션 밑에 거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삼동도 있습니까? 예, 동삼동이 있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에 신고가 된 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네 군데 한 번 안내를 좀 잠깐 짧게 해 주십시오.\n과장님,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지금 그 진행률에 대해서도 짧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우리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동삼1, 동삼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 세 군, (팀장 의견 청취 후) 그 동삼1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갔다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지금 설립인가가 되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대해서는.\n청학동은 지금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청학동?\n(팀장 의견 청취 후) 아, 맞다, 맞다, 청학, 청학1, 청학1, 청학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되어가 있는 청학1하고 봉래지역조합은 동의율이 낮습니다. 동의율이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가 나갈 당시에서는 20 몇 %였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90%, 95%인가 지금 동의율을 받아야…….\n토지동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n토지 및 건물 동의율입니다.\n근데 그정도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낮다고 봅니다.\n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제 신고 안 들어온 것까지 한 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은 신문지상에도 나지만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과대 광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n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 영도신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일으키게끔 한번 우리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 지금 주민들도 너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러한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n안 그래도 그게 문제점도 많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옥, 진정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백평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정비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예산도 추경에 우리가 확보를 했고, 빠르면 요번 달부터 안 그러면은 지금 다음 달 계속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n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조합이 뭔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 지금 주민들은 잘 모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n허다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지역주택조합 때문에서 광고물 현수막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n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일단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n예, 이제 더불어 가지고 이제 우리 봉래동에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시 사용만 허가가 나 있고 완전 준공이 아직 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준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n지금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그 옆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n그러면 우리 지금 112동 그 앞에 도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지금? 완전 준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n아 지금 그 도로도 그때 이제 중앙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건 조합에서 한 겁니다. 한 건데 그래 가지고 이제 건설협회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IS동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원인을 찾아가지고 보수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n예,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에 대해서는 물어본 김에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일단 화신맨션 밑에, 아니, 저 미주아파트 밑에 소규모 재건축이 지금 예정이 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층 높이가 어느 정도, 몇 층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예? 지금 우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n예, 소규모 재건축.\n지금 그쪽에는 하겠다는 것만 있고 건축 계획은 안직 없습니다.\n자, 그렇다면 제가 뭐 화신맨션은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재심의를 아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받으셨나요, 우리 그 층 높이에 대해서는 가지고?\n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변주환 팀장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신맨션 측에서는 층고를 높이려고 하고, 그죠?\n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불가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건축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었는데,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28층인가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만, 42층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어저께 변주환 팀장님하고 충분히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정책도 좀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n몇 몇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는 제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청학동에 우성 같은 경우에는 한 30 몇 층 됩니까, 그죠? 청학동 우성이 한 30 몇층 되죠, 높이?\n예, 예, 몇 층 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하리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신맨션의 층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리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n저도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감안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뭐 사업성이, 원래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재건축을 함으로 해서 주변 이제 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재건축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n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층수가 24층에서 높다고 해가지고 재심의가 됐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그걸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또 올 초에 했는데, 그래 작년 5월 달, 8월, 올 8월에 했는데 이것도 층수를 90, 최고 높이 90m에서 87m로 하도록 지금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의결되면서 이게 특별건축구역을 하라는 취지는 저희가 쭉 해가 도시계획 그 업체하고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래 하니까 거기 내려오는데 도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는 거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좀 도로폭도 확보하면서 인센, 뭐고 저 용적률을 좀 높이면서 옆으로 좀 퍼자면서 건축 계획을 하도록 특별구역, 건축…….\n과장님, 그 도로폭이라는 건 대영약국 올라가는 그쪽 도로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n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대영약국 쪽으로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7월이 저희가 해제되면서 건축 부분이 아마, 그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획을 잡자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손 놓고 있다가 그쪽 도로는 이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또 그 맞은 편에 빌라 하나 있잖습니까? 뭐 클래식……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n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그 화신맨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초기였는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시티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n그 빌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할 측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거기서는 층고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층고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법적으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 그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층고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이나 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제 올리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n그러나 뭐 이거는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영도구에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부산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맡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지금 높이에 대한 거론이 없었으면은 이건 전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업무를 쭉 해온, 30 몇 년간 해오면서 요번 12월 달에 지금 마무리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문서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누가 건축을 조금만 안다는 사람이 오면은 이거는 높이는 손을 못 대도록 돼가 있는, 못을 박아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하려고 시에 다 문의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이, 답변이 좀 뭐 전향적인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n그렇고, 지금 그 주변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저층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 있고, 그게 이제 고층,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비하면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그쪽에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들도 층수를 낮춰라, 최고 고도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n일단 뭐 잘 알겠고요. 제가 들은 부산시의 견해하고는 우리 과장님이 들은 견해하고는 제가 뭐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뭐 관여하시는 과장님께서의 정보가 나는 뭐 더 정확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구에서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n같이 더불어 얘기할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하시고.\n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최찬훈 의원님도 알다시피 영도가 조금 낙후된 지역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시 미관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n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저는 건축과장님께 건축물관리법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에 정기, 정기점검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n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n우리 구 주민들이 이 건축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점검 통보를 받았을 때 이 건물,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왜 통보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좀 생소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 근래에요.\n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n그죠? 그래서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과 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민원 전화도 아마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n건축물관리법은 ’19년 4월 30일 날 제정되어 가지고 올 5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물 수명이 이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많고 이래 가지고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게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공문을 먼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각 대상지에 다 공문을 다 보내었습니다. 보내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점검할 수,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는 그 건물 소유자가 해야 되고, 그다음째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점검대상지를 뽑아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n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행 시점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n올 5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n아, 작년 5월 1일부터.\n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자세하게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n좀 민원 연락이 혹시 오거나 하지 않습니까?\n뭐 큰 민원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부터…….\n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n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온 거는 없고요.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보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하니까 우리가 또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알겠습니다, 예.\n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n’21년도 주요성과 보니까 외부기관 평가 수상내역해 가지고 2021년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기초지자체 일반 부분 우수상 요래 돼 되어 있네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n고생 많으셨고, 일반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n건축물 지금 우리가 통틀어 다 했습니다. 민원관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모든 부분, 무허가 관련 단속 관련이라든지, 특수시책 모든 부분을 총 평가해 가지고 된 겁니다.\n예, 뭐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물이 이렇게 또 수상까지 하시니까 다행입니다.\n430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2021년, ’20년, ’19년 요래 돼 있고, ’20년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셔서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고 있다, 그죠?\n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n예,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n올려져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물론 공동주택까지 하기에는 일반주택에 또 상대적 그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그다음에 433페이지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n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n433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사업이거든요. 2400만 원 구비로 했는데…….\n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n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n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써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써…….\n구비로, 자료는 구비로 된 것 같은데?\n아,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걸 발견을 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바로 이걸 바꿔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질문하면 그때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시간상…….\n여기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n한 개 업체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광고물 설치에 관한 것이고, 사업기간은 8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스물네 개 업체가 선정되어 간판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n간판 바꿔주는 거다, 그죠?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간판이 사실 일률편차로 돼 있는 부분을 LED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기계가 글자만, 가게 이름만 글자만 조금 나오게, 요 앞에도 해마다 뭐 이렇게 깨끗하게 어느 일정 지역에 보면 간판이 바뀌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스물네 개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가능하면…….\n아, 고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n예, 예, 가능합니다. 말씀하십시오.\n예, 광고물팀장 서경애입니다.\n일단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우리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규격화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n일단 그 신청자들 중에서도 저희가 선정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대상 여부인지, 안 그러면 허가 신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간판 노후 정도, 영도구에서 얼마나 영업을 하셨는지 그런 저희가 배점기준을, 심사기준을 줘서 이렇게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n배점기준은 있네요, 그죠?\n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매년 내려옵니까?\n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 내려왔습니다.\n처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되면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n예, 아닙니다. 일단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내년에 효과가 좋으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n몇 년 전에 간판 우리가 보수, 간판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시비에서 가능한 것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는 예산은 틀린 겁니까? 간판을 바꾸는 거는 비슷하지만?\n예, 그거랑 틀립니다.\n예, 예전에는 간판 교체 사업해 가지고 그것도 시비로 하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교체사업은 없어지고, 저희 이번에 상반기에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노후 간판 철거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n그래서 이 주위에 간판이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돌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로 인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시비로 와 가지고 좋은데, 이게 그러면 단발성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안내가 제대로 좀 돼 있었는지, 너무 시간적으로 그래 가지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n저희가 현수막도 게시를 했었고, SNS로 내용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 다 공고를 했었고예.\n그리고 저희 옥외사업자분들한테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또 공문도 발송했었습니다.\n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지금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봉래동 로터리 보훈회관 맞은편 난간 있죠? 난간 앞에 원래는 난간에 보통 불법으로 현수막 걸고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둥이 설치돼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n아,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를 일단 봉래동 로터리 주변에 불법 현수막 없는 존으로 저희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일대에 또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기 좀 힘드니까, 불법 현수막을, 저희가 또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를 그쪽에 맞은편에 세 개를 설치했습니다.\n그러면 공공현수막으로 보면 됩니까?\n근데 끝에는 난간에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똑같은 (청취불능 4:45:50)***로 보는데 어 거기 기둥이 있길래 거기는 합법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n예, 합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한을 한 10일 정도로 두고, 기한 지나면 다른 걸로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설치한 거는 어떤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n그러면 우리 영도구 안에 봉래로터리만 제가 봤을 뿐인데 다른 지역에도 다른 영도구 관내에 그렇게 설치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곳에는 계속 추진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n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행정형 현수막도 공공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여러 장소에 약간 좀 잠시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제도화해서 일단 지금 공공형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n아, 그렇게 공공형, 크게 문제가 없는 데는 추가적으로 하실 예정이네요?\n예, 저희가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고요.\n보행에 지장이 없고 뒤에 영업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장이 없어애 되고, 또 그 대신 홍보 효과는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현황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n지금 현재 행정형 현수막은 한 29개소에 65면 정도, 영도구 전역에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n그러면 그곳에 설치를 하려면은 민간에서 개인으로 어떻게 하려면은 일단 현수막 신고하듯이 절차만 거치면은 자리가 비면 그곳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까?\n일단 민간인들은 저기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90면이 따로 있거든요.\n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자리가 있을 경우에 게시하실 수 있고, 저희 공공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 영도구 관내 공공형뿐만 아니고, 시나 요런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공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 기간을 설정해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예, 지금 저희 영도구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올해 단속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n예, 저희 요즘에 저 지주택 관련해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 단속실적을 보면 현수막, 벽보, 명함형 요런 것들 있습니다. 불법 유도 광고물 단속을 7만 7천 건 정도 했습니다.\n이 관련해서 뭐 벌금 부과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n예, 저희가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수막, 벽보 등 과태료가 1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n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11억 4천만 원 부과가 됐고, 납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n지금 현재 지주택, 이게 대부분 지주택, 동삼지주택하고 봉래지주택 두 군데 부과하는 내용인데 지금 사실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납부 독려 고지서도 다시 보내고 전화도 면담도 계속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납부를 좀 안 하시고 계셔 가지고 일단 동삼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면담을 하니까 조합장님께서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힘드시니까 3천만 원씩 이래 가지고 매달 납부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n그러면 봉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n봉래동은 사실 아직 납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부서에 지주택 승인 관련 또 업무를 하시니까 승인할 때 꼭 말씀드려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n예,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 불법 현수막 철거가 주말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그거 다 썼죠?\n지금 사실 우리 기금으로 해서 2700만 원 수거 보상제가 있었는데 지주택 현수막이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이제 그걸로 해서 저희가 희망근로일자리를 한 두세 분씩 해서 토요일 날 하 두세 명, 일요일 날 한 두세 분 요래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게 하고 있고요.\n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고, 또 한 분은 아침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시도록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속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n사실 주말 딱 되면 설치했다가 월요일 날 아침 되면 또 철거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벌금도 안 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되면 부산 전체가, 아, 영도 전체가 다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가 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n그래서 지금 불법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기금 마련해 있던 그 금액도 사실은 예산을 좀 저는 편성을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밤늦게라도 사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 뭐 광고물협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통해서 이 부분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n밤늦게라도 연락하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항상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그렇게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직실이 바로 나가서 하기도 사실 힘들고요.\n그래서 그런 철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요번에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져?\n그래서 내년 1차라도 이 부분들은 조금 올려서, 왜냐하면 지주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올해만 저렇게 하고 말게 아닐 것 같거든요. 계속 꾸준히 계속 불법 현수막을 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벌금 관련해서도, 과태료 관련해서도 뭐가 있냐, 제재를 확실하게 좀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만드는 형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n저희가 사실 11월 11일자로 주택조합 두 곳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너무 과태료 납부 안 하시고, 너무 많이 붙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예, 좀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만 안 붙이면은 우리 이제 단속요원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일자리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딱 떼고 가면은 숨어 있다가 또 다시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게릴라성으로 해가지고 또 보면은 뒤에 울타리 뒤쪽에 한 몇 뭉티기씩 이래 숨가 놓, 내가 그래가 한번 들고 왔었습니다, 이걸 또 붙일 거 같아가. 그래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거 넘의 물건을 가져 왔다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돌려주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합장도 불러가 이야기했는데 조합장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한 한 달이라든지 15일 정도는 조금 마 안 붙입니다. 안 붙이고 이래 하는데, 또 그거 지나면 붙여 가지고 요번에 11월 달에 고발 조치를 다 두 군데 다 했었습니다.\n예,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n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미납이 되고 있을 때는 그 강제이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n아, 그건 지금 내라도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다음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래 할 때는 체납된 게 있으면 관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안 내면은 그걸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낼 수가 없습니다.\n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봉래1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11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은 다음 조합원한테 부담이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n예,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화재가 났던 조개구이촌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 하시는 거 맞죠?\n예,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n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n시유지에 시설물은 허가가 안 난 시설이죠?\n예, 그렇다면 이제 화재보험을 안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하고 지금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n지금 그거는 우리 시유지고, 시하고 협의 하에 지금 감지해변에서 올라온 사항으로써 지금 저거가 화재보험에 지금 일부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n무허간데 그게 가능합니까?\n(팀장 의견 청취) 죄송합니다. 자체 기금, 보험이 아니고 자체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상인회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n이번 화재 원인은 뭐로 밝혀졌습니까?\n화재 원인은…… 전기 접촉 불량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피해액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피해액을 보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n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한다,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n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n제가 이제 이 화재사건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일단 시유지고, 시설물은 무허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사용료, 임대료도 안 받죠?\n예, 안 받습니다.\n예, 안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n위치 이동으로 해가지고…….\n아니, 아니오, 우리…….\n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n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만, 여러분들이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예전에는 자갈마당 할 때 다 권리금이 있듯이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n지금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n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n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사고 파는 건?\n그건 예를 들어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자연적으로…….\n거기 명의는 본인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전을 시켜서 장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n아, 그거는 상인회 저거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거는 확인하기 힘들고, 상인회 있는 사람들 중에 제보가 오기 때문에 나가…….\n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물론 그 당시에 자갈마당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태풍 때문에 이제 시유지를 통해 가지고 전부 한 속에 집결을 했는데요.\n사실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조금 완벽하게 해소를 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무허가고 그분들 저희한테 세금을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느냐고요?\n아, 그 세금 관계는…….\n사업자등록증 없이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 사업자등록증은 나와 있습니까?\n그래서 지금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분들?\n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예,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거든요.\n그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그 회장님이 그때 와가지고, 우리 계약할 때도 와가지고 법적으로 좀 해줘야 안 되나 뭐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흰여울마을이라든지 이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너거는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시기 시장이라든지, 도로면에 있던 거 그거 전부 다 철거를 다 한 상황이거든예.\n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단속하고자,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n이번에 이제 화재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 보험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나타난 겁니다.\n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소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n그래서 지금 화재보험도 못 드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설물은 (청취불능, 04:59:45)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도 한 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왕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양성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알겠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n예, 예. 그리고 인자 요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n예, 다 끝났습니다.\n정비가 끝나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네요?\n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n예, 450페이지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실적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폐가 현황을 보면은 1099호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준이겠지요?\n예, 1099호.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 영도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 서구, 동구인데 기준이 동일하게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찾아보면 서구가 569개동, 동구가 408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타 지역대비 거의 두 배정도 된 스코어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n예, 그래서 우리가 폐가 철거를 위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더 많은 예산이 또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n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를 보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금 30억 원을 확보하고 2024년까지 4년간 125개 동을 우선 정비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매입 정비입니다. 그래서 약 30억 원 예산을 125개 등을 매입한 후에 정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n즉 125개 동이면은 569개 동 중에서 약5분의 1, 한 20%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게 현재로는 30억 원을 확보했지만 차후에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빈집들을 우리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분,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지금 LH에서 빈집 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n영도 관내에 지금 빈집 비축이 몇 채 정도 되어있는지 파악되신 부분 있습니까? 예, 혹시 뭐 타 기관 내용이라 바로 확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한 번 여쭤본 거구요.\n실은 이제 연계된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지적의 문제라기보다는 권유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서구같은 그러한 케이스처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서구에서는 요 집을 확보해서,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거 햇살둥지 사업과 유사한데 햇살둥지 사업은 예산이 한 세대 당 들어가는 예산이 뭐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2, 3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근데 인제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확보를 해서 빈집 활용하는 방법이 햇살 이렇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놓던지 아니면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태까지 우리가 빈집 활용했던 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도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n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구에서 이런 빈집들을 비축한 상태에서 인근 개발을 할 때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뭐 그거를 갖다가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사업개발을 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소스로 제공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영도구가 뭐 현재로서는 빈집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가장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란 생각을 좀했습니다.\n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을 좀 잘해서 동구나 서구보다도 좀 더 어려운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영도구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겠다 라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n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예. 실질적으로 뭐 금정구라든지 다른 구에 보면은 LH에서 소규모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뭐 다세대라든지 매입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이래 그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은 있는데 우리 공폐가 같은 경우는 노후 되가 너무 낡았고 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상태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있으면은 우리가 적극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하겠습니다.\n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n45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우리 양준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 실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총 1999세대의 공폐가가 지금 있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4-2에 보면은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동별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2020년 10월 이후로 현재까지 폐가 철거 사업이 54 54군데가 있었다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54군데가 폐가를 철거했다는 것은 지금 빈 공간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쵸? 아니면 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폐가를 철거, 예를 들어 개인의 폐가를 철거하면은 우리가 3년 동안 인가 사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n예,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n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이 54군데 중에 실질적으로 이 54군데는 분류했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된다든지 단지 우리가 폐가 철거만 해주고 끝이난건지, 아니면 이 54군데들 중에 몇 개라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n대부분 다 폐가 철거하는 부분이 도로진입이라든지 또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안 그라면은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할 때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 하는 실정입니다.\n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어떤 곳은 시멘트로 그냥 덮어놓은 곳도 있고 제가 그런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n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우리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뭐 거기에다가 조금만 뭐 의자 좀 하든지 약간만 정비하면은 뭐 골목길을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주민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큰 구역은 좀 더 좋은 곳으로.\n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하면은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물론 과장님 또 현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4군데 중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n그래서 제가 정확한 54군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를 두셔 가지고 한 번 우리 노인들이 거기에서 뭐 평상이라도 설치해서 조금 깔끔하게, 또는 꽃밭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십시오.\n예, 최찬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를 이제 철거만 해놔놔 놓고 그냥 놔두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철거하는 비용만 있고 뭐 그 안에 가꾸고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도시재생과를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예,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른 부서의 연계 관계가 사실은 우리 복지 관련해서의 과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찾고 있고 우리는 폐가를 철거를 하고 있고, 서로서로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n이게 제가 임기 초반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첫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관리 기준 부분이, 부산시 조례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기준이? 근데 지금 저희가 지정 게시대를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행정 게시대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 게시대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설치 기준이 조금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정하고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조례냐면요, 잠시만요? 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부분입니다.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그래서 지금 (가)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변 등으로써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봉래동 교차로라든지 이런 곳들에 설치가 돼 있죠? 사시 교차로에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 사항에.\n근데 이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임기 초에 이거를 지적을 했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설치가 안 되게끔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을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교차로거든요, 교차로인데 근데 조례상에 이 부분들 하지 말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규정을 좀 따른다고 쳤을 때 거기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선 도로라고 되어있습니다, 간선도로변. 근데 저희 영도구에 간선 도로라면 그 전체 부분이 다 속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설치돼있습니다.\n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면 도로라든지 이런 곳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n예, 421페이지 봐주시면은 예, 먼저 420페이지에 나온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2 재개발구역 공사로 인한 피해진정 민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요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도 이제 듣는 바도 있고 저도 인근에 살고 있는데, 실제 관련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바로 밑 굉장히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를 들어서 사전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해서 그쪽에 변이측정기 이런 것들을, 간이 측정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고 했었고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제대로 된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듣기로는 건물 내부나 이런 데는 보지 않고 옹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구조 부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확인하고 갔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요게 벌써 이제 뭐 작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이게 있었는데 현재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뭐 지금 (청취불능, 05:13:01) 보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적을 테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이게 공사장에서, 이제 여기 동삼2뿐만 아니고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n그래서 이거를 뭐 현장방문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구두로라도 확인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결과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n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공사하기 전에는 인접지에 전부 다 계측기를 다 설치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그래야 공사로는 피해가 인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청취불능, 05:13:48)할 때 최고 차수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균열이 최고 많이 가는데 지금은 인자 거진 지하공사는 끝나고 이제 지상으로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뜨고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주변을 확인하고 인접지역 민원인 피해가더 없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n예, 짧게 하고요. 421페이지 보시면 동산아파트 제일, 영도제일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구역 포함요청 이 건이 있는데, 요기 답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조치사항을 보면 가능한 것,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2020년 12월 24일이니까 아재 1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경과가 어떻습니까?\n지금 우리 자연녹지 말하는, 저쪽 말 합니까?\n동산 아파트는 영선동에……\n아, 영선동 아……\n예, 흰여울문화마을 건너편에 있는 촉진지구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동산아파트거든요? 동산아파트, 절영로 쪽에.\n(팀장에게―동산? 동산아파트. 촉진구역에)\n그 부분은 촉진구역에서 빠져있는 데입니다.\n빠져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시 재개발계획 변경될 수 있음 사안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인 제.\n몇, 몇 페이지입니까?\n421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 서류 결과에 보면 이래 이래하여 민원을 전달했고 민원인들과 협의토록 요청함 이래 돼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포함이 가능한가 라는 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n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비구역 촉진5구역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사업자 측한테는 통보는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지금 뭐 좀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왔었습니다.\n알겠습니다, 실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n그러니까 포함 안 됐다, 이 말이잖습니까?\n실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동산아파트같은 이런 정도 규모면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인센티브로 채울 수도 있거든요? 도로를 내지는 공유한 만큼 뭐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돌이키기가 좀 쉽지 않은 거잖습니까?\n단계가 많이 진행돼서?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n429(청취불능, 05:16:52)페이지 보시면 드림아파트가 나와있습니다. 요게 드림아파트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그 드림아파트가 맞는가예?\n근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드림아파트, 봉래동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원래 300세대 이상만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내에?\n봉래동 해변가 옆에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드림아파트 삼십, (팀장에게―몇 층이더라? 삼십 몇 층이고. 34층입니다.) 34층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n예, 그러면 요게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 주택이잖습니까? 민간, 그니까 민간 지원 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n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말로 부산에선 부산판 뉴스텍이라고 지금 그런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n상업지역에다가 규제 완화까지 더해서. 그래서 요게 인제 일단은 우리 구에서 굉장히 큰 단위의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따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n예. 그리고 다음페이지 42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건축허가 후 사후관리에 따라 착공 경과 기간이 2년이죠? 건축 후 신고 후 3년인가, 2년인가요?\n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제 허가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n요 건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좀 있는데 한 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취소 전에 사전 통보를 하십니까?\n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단계가 처리되는가요?\n인자 건축 허가일로부터 2년이 도래되면은 앞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자 안 하면은 허가 취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뭐 이래 해도 실질적으로 큰 민원이 없고 이래 하면은 한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냥 허가 취소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n실은 요 건이 이제 제 지인이 뭐 이런 경우라 해가지고 취소가 된바람에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받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제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착공이라는 기준에서 약간의 서로가 약간 오해, 이해관계가 그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n근데 만약에 요게 다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문이 있어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뭐 한 6개월 전이라든지 착공이 아직, 착공이 안 됐, 접속 안 됐으니 접속하시오, 라고 자동으로 발송이 되거나 이렇게 지금 계도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n예,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n예, 그게 인제 예전 분은 안 돼 가지고 잘 몰랐다가 그냥 취소되고 이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를 잘 모르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런 데 좀 무지한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전에 계도는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n그리고 뉴스테이는 혹시, 동삼동 뉴스테이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n지금은 뭐 저번에 우리가 인자 불가하다는 통보 하고 더 이상 지금 연락은 없습니다.\n그럼 그 이후로 부산시에다 한 번 동향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고요,\n한 번 물어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n예, 부산시 내에서가 솔직히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만 제출한 것 뿐이지 시에서의 심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예.\n예, 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n앞서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가·폐가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이 들어갈 때는 간소 조항이 약간 (05:2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텃밭이든지 쉼터라든지 그 조건이 (청취불능, 05:21:05)조항에 들어가는데 54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멘트만 돼 있다는 거는 사업 부분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좀 관심있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과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거기서라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예. 하나 여쭤볼게요, 85광장 건너편에?\n85광장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지요?\n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그게 됐는지, 우리가 노을 전망대 그때 할 때 위에 주차장 부분을 뭐 일부 조성한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건지, 그 전에 그쪽에 개발이 계속 안 됐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되는 부분인지?\n고거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n아,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건축과하고 직접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05:21:57) 지반에 관련해 가지고 회의 참석하실 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 같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까?\n그러면은 어제 뉴스에 저도, 뉴스에 크게 났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론 뭐 안전 부분은 (05:22:12)것이 주 부서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일하실 때 사실 안전기준에 대해서 위에 (05:22:16)이 뭐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뭐 안전점검 요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장님께서도 회의 참석하실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선 앞에 물어보니까, 지금 어제 사고난 건 뭐 짚트럭이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방식이 틀리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누구나 다 생각에는 모든 지금 짚와이어, 짚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05:2:42)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레저 부분인데, 리스크가 가장 큰 레저 부분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안전은 항상 동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회의하실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건설과는 또 비주류고 전문분야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좀, 단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짚와이어 기둥이 우리 건물에 붙어, 건물의 기둥 하고 같이 붙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설계자하고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n보면은 다른 데는 산악 지역이라든 이러한데 영도는 또 특수성이 있다, 왜 그렇냐면은 1년 중에서 내가볼 때 한 반 이상은 강풍이 불기 때문에 또 태종대 옆에 바로 바닷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짚와이어 선 장력이 엄청나게 건물이라든지 다른 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로 가지고는 건축물의 안전도를 검사하면 안 되고 또 다른 토목이라든지, 또 기계 구조기술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래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n그래 즈그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n지금도 계획 자체가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n예, 관계해서 하나 또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이 지난 번에 김기탁 위원께서도 요번에 요거 관련해서 앞에 질문할 때 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제 환경위생과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n우리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제 거기다가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소형 풍력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거기가 지속적인 풍향은 유지되는 지역이거든요? 풍량이 좋다, 라고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도 이제 풍화 존이 계속 발생할 거고, 그리고 방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쪽은 또 실은 최대 풍속 문제도 좀 있습니다. 거기가 감지해변이 이제 계곡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골바람이 불어서 이제, 실은 우리 태풍, 해일이나 일거나 하는 것도 실은 다 바람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몰려드는데 최대풍속에 따른 순간 최대 풍화 존 관련해서도 충분히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환경위생과가 맞을 겁니다, 거기서 풍향, 풍향조사 전산모사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인가 19년도에 예산 잡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한 번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서의 최대 풍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구조에 대한 거는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n그 부분 예, 과장님이 잘 챙기시고 계신데, 고 부분도 꼭.\n고거 챙겨 가지고 용역사하고 건축사한테 저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n예, 그리고 7번, 11번 우리 공통질의에 보면은 각종 공사설계용역, 설계에 대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낙찰이나 했던 이런 있는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앞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제 주로 수위계약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폐가 철거업, 사업 관련된 겁니다.\n특히 439페이지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차수를, 19년도에는 5차수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8차수 그리고 올해는 4차수로 해가지고 수위도 2번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쟁입찰로 하셨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n그런데 이제 원칙은 우리가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 않습니까?\n그런 측면에서는 21년도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19년도, 20년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런 식으로, 차수를 1, 2, 3, 4차수, 차수를 좀 줄여서라도 한 번 일괄처리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액을 남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n앞에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입찰을 실시했을 때 단가가 좀 더 낮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예산 잡았던 것보다는 낙찰금액이 좀 작게 보이고 추가물량이 발생했을 때도 예산 내에서 전부 집행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 이 내용을 보니까.\n그래서 고런 식으로 지금 올해 하는 방식이 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인제 복합적으로 고려는 하셔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내년에도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n추가질의 없으시면 예, 보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n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과장님, 이거 팀장님 소개해주시죠.\n아, 예. 오전에 해가지고, 또 한 번.\n오늘 왼쪽에 보건행정팀장님이 공석이 오늘 하루가 돼 가지고 대신 서희숙 주무가 참석했습니다.\n예, 다음 예방의약팀장 고제현 팀장입니다.\n다음은 감염병예방팀장 허점애 팀장입니다.\n예, 다음 생애관리팀장 이윤이 팀장입니다.\n예, 다음은 건강생활팀장 유소숙 팀장입니다.\n예, 그리고 우리 요번에 코로나대응으로 파견 오신 시행총괄팀장 조금령 팀장입니다.\n우리 보건소는 우리 한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제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깐요, 우리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나와가 있습니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지금 2020년 10월 25일 현재 우리 구가 432명, 집단 발생 113명을 포함해서 총 5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격리자가 만 8515명이 격리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구에 사망자가 어떻게 됩니까?\n네 명이 사망했습니다.\n아, 네 분이 이제 코로나로 연관돼서 사망했다?\n아,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 어떤 보상 관계가 어떻게, 그게 됩니까, 코로나로 관련된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n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n일단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보상은 별도 이렇게 보상이라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예.\n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그거 되어서 사망하시면은 우리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n그거는 인자 공식적으로 잠깐만요. 특별히 인자 뭐 사망원인을 따져가면서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된 데는 인자 1000만 원 가량이.\n지금 좀 보상이라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인자 접종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진위여부를 따져서……\n예, 예 접종 관련해서.\n예, 그러면 접종 관련해서 지금 그 연관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되시는 분이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n아, 접종 관련해서는 아주 인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응급실에 이것 관련해서 갔다, 그래서 의사 인자 의사,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사판정을 받은 게 접종 때문이었다, 이래 돼서 하면은 병원치료비라든가 이거는 중앙에 질병층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결론을, 맞다고 인정이 되면은 일부 또는 전액이라든지 요렇게 보상이……\n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사망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신다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직접적인 연관,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란 부분 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까?\n아, 이분들은 어차피……\n예,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된 게 처음부터가 확진, 그게 됐기 때문에……\n예, 예,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자가격리자 하고 우리 재택치료자는 인제 우리가 물품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n지금 물품은 누가, 전달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n예, 저희 구는 공무원들이 하고……\n일부 또 다른 구에서는 택배라든지……\n아니면 또 다른 일반기간제를 갖다가 인자 취업 뭐 이렇게 해서……\n그러면은 인자 그러한 물품 배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n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자가 격리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일반 여기 구청 공무원들……\n1인 1명씩 관리자가 서로 대응되도록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예, 그 물품을……\n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물품 배송을 나가십니까? 예,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품 배송을 나가시는 겁니까?\n만약에 한 분이……\n자가격리가 발생이 되면은……\n그분에 관해서 1회만 나가게 되는……\n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격리자 수가 8515명이 있었습니다.\n뭐 지금 현재 8515명이 지금 자가격리 돼 있다는, 이 말은 아니겠지요, 이게?\n예, 현재는 저희들이 39명인가, 일단은 40명 안쪽에 자가 격리자가 돼 있습니다.\n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타구에는 사실 인제 물품 전달 배송반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n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제 뭐 보건소 뿐만 아니고 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기에도 바쁜 상황인데, 우리 구는 이제 물품 전달 배송반을 운영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그니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조금 일자리도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n그런 좋은 부분도 있고……\n또 인자 예산이라든가 인자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네 사람 정도를 인자 활용은 하는 거 같고……\n그래되면은 이분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2000 이상으로 잡았을 때 거의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n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고런 부분은 또 좋은 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검토는 도시안전과에서……\n조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n저희들은 또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n예, 하여튼 인제 제가 이렇게 물품 전달 배송반을 운영하는 구를 보고 이런 부분도, 물론 인제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겠지만 인제 뭐 우리 공무원들의 본업, 우리가 본 일에도 좀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 부분도 조금, 뭐 일자리로 표현하면 제가 (청취불능, 00:53:08)다마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n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 도시안전과와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n예,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n한 번 고 부분은 도시안전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n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n인터넷 포털창에 영도구청이라고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오는 화면이 영도구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코로나 19 현황 바로 가기, 그리고 백신예방접종안내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그죠?\n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코로나 19 현황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면은 영도 코로나 19 현황이 나옵니다. 총 확진자 수, 추가 확진자 수, 완치자 수, 현재 치료 중, 그리고 사망자. 집계된 결과가 이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n그런데 이렇게 집계가 된 것에 있어 가지고 집계기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계기준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구에, 저기 주소지가 동구인 사람이 있는데 고 사람이 이제 영도구에 방문을 했는데 영도구에서 코로나 19가 감염됐을 때 그때는 동구에 집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n그러니까 이 집계의 기준이 주소지 혹은 실제로 거주하는지……\n그거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n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홈페이지에 좀 고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추가로 하면은……\n이 집계된 현황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더 생각이 들거든요.\n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알기 쉽도록……\n예,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게.\n고렇게 좀 설명이 추가가 돼 있으면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n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n예,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n뭐 요 계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고 일상이 더딘데도 최선에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더 인자 관리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됐으니까, 그죠?\n잘 해주실 거라 믿고 또 아울러 치매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성과 보고내용이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n저는 좀 앞에 이제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는 다른 뭐 위원께서 질문을 또 하실 거고, 뭐 다 준비를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메스컴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한 번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마약류 관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련해가지고 예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예, 마약류 취급은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인자 관리하는 약국에서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서 고 약처방을 받았을 적에 그때 인자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인자 그런 마약류 같은 경우에 사용기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약국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인자 남은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고거를 갖고와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예.\n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또 혹시 다른 데로 이렇게 될까 싶어서 수시로 약국에 점검이라든가, 그렇게 한 상황이 있습니다.\n예, 하여튼 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자 말씀을 인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n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메스컴을 보시면은 이 마약이라든지 알약으로 해가지고 주사 나오고 알약으로 해가지고도 뭐 신경안정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이 이제 워낙 잘 돼 있, SNS가 잘 돼 있다 보니깐……\n젊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도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약을 접하는 기회가 아주 환경이 좀 많이 자연스러워 졌어요. 그래서 또 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n그래서 인제 보건소가 주 부서니깐 뭐 예방 차원에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또 뭐 이 예방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식이 될 수도 있지마는 성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라도 조금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청하고도 우리 관내에 마약사범이 어떻게 현황 예측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기를, 노력을 좀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 차원에서……\n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부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마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중독성이라는 거를 모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들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 하시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은 학교 찾아가는 또 뭐 마약 예방 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 보건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한 번, 플랜을 장기적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n예, 주민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있게 홍보라던가……\n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지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지금 무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n(05:59:45)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합니다.\n예, 계도 안내를 좀 철저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n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 보상 부문이 사실 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절차 자체가 부작용 증상으로 인해서 뭐 진료를 받고 해당 병원이나 의료진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의심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진료비, 치료비를 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접수하고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에 해당접수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심사 후에 보상 결정이 나는 거잖습니까?\n지금 영도구에 이거 해당이 되는 사람 얼마나 계십니까?\n지금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자 큰 금액은 잘 없습니다. 현재 전부 다 한 30만 원 안팎의 내용들로 있고 그 작은 것들 수치는 지금 좀 숫자는 제가 별도파악을 해서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요 관련해서 좀 중점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 열 분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n제가 알기로도 제법 되시는 걸로 알고……\n요거 쪽지 보내왔는데 일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한 지금 1200명쯤……\n그니깐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일반 이상이라고 해서 3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뭐 30만 원이상일 경우에 보상을 했던 예전과 달리 소액까지도 이제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바뀌어있는 상태고요.\n그래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분들 지금 보상절차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거나 케어하거나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진 매뉴얼이있습니까?\n사실은 지금 그쪽에 인자 보상은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서 결국은 이 이상 반응 때문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요 관련된 의료비 청구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그 이후에 심적인 보상 이런 걸……\n예, 아니 심적인 게 아니더라도……\n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습니다?\n입원을 했고 치료를 받았고,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치료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인거예요. 사실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n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분이 계속 병원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n그러면 이 분이 퇴원을 하겠죠?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는데……\n그러면 이 보상절차에서 중간에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을 신청하고 난중에 남은 차액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난중에 끝까지 본인이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한 뭉탱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n아, 이게 처음에 신청 이후에 또 추가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갔다하면은 그 이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n그러면 일단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입원해서 이용을 했을 때 입원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해서……\n받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면 계속 병원을 다녔던 것들을 또 모아서 한 번 또 신청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n예, 이게 사실 치료비가 얼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뭐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들은 매달 매달 먹고 사는 부분도 사실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받고 또 요청했다가 그 돈 받을 기간 동안 쪼들려살다가 또 치료를 받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n그래서 아니면 지정병원에다가 우리 영도구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정병원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그거를 정산을 나중에 하는 형태를 하던지 그런 도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영도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n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내 이래 피해 봤는데 일도 못 했다, 일 못 한 건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받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일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은 또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n그거는 따로 그거는 없고 단지 자가격리를 명받았을 때……\n그니까요. 그니까 이게 코로나가 걸리거나 자가격리를 당했을 때……\n이분들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n그거에 대한 변상은 나옵니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일을 못가서 보상이 없습니다. 치료비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해있고 그 사이동안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치료비까지도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n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있는 분들 중에 경증 말고 중증 정도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 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확인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좀 거쳐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자 본인들도 백신을 맞은 거잖습니까?\n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또 불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케어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러면 이렇게 저희들 이제 진료비,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인자 직업절차라든가 간소화를 좀 통한다든지, 빨리 지급된다든지, 나중에 후불로 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질병청하고 조금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과장님,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금연업무가 있습니다, 그죠?\n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영도구에 금연 아파트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금연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금연 아파트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한 부분도 한 몇 백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금연이 거기 담배가 조금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연 아파트가 영도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표시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형상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n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타 구에 보면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빛을 쏘아 가지고 바닥에 ‘금연 아파트’라고 빛을 딱 쏘는 게 우리 한번 보셨으리라 봅니다. 도로를 가도 상가 선전한다고 할 때 그 바닥에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금연 아파트에 지원이 그거는 나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 영도구에 등록된 금연 아파트가 한 군데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n그래서 전혀 시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런 빛을 쏘아 가지고 정문 앞에 금연 아파트라는 불빛으로 표시를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아 우리 아파트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아파트구나, 물론 뭐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한번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과장님께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n아, 위원님. 방금 느낀 건데 너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라는 것도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n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 저쪽에는 금연 아파트라 했더니 파급효과도 좋은 것 같고, 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n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 하시니까 우리 현재 등록된 금연 아파트 한 군데에 내년에 비용이 제가 얼마 들지 몰라도 한번 생각을, 가급적 설치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그러면 다른 아파트들도 저기 아파트가 여러 군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요. 또 금연 아파트라는 자부심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예산을 넣으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n아 예,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꼭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n예, 예. 이상입니다.\n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n481페이지 보면 독감예방접종 이용인원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독감예방주사를, 지금 계속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 맞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을 어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니까.\n현재 예방접종률은 예년 대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n현재 아직 지금…… 잠깐만요. (팀장에게 ― 현재까지 접종률이 나와 있는가?) 위원장님, 잠깐만요. (팀장 의견 청취 후)\n현재까지 접종률은 지금 40%로 나와 있고예. 현재 4만 5000명 이래 대상잔데 2만 5000면 정도가 현재 접종이 되어 있습니다.\n예, 그래서 인제 예년 대비해서는 별 접종규모에서는 차이는 없는가요?\n지금 현재 그 예년하고 올해하고 추이를 볼 적에 현재까지는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접종률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n지금도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고, 예방접종해야 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로드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n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는 직접 이제 부스터샷 하지는 않으시죠? 다 일반병원에서 하시죠?\n예, 이제 코로나 부스터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센터가 저희들이 10월 말일로 폐쇄되었기 때문에.\n그리고 대부분 또 이 현재 독감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또 코로나와는 별개로 좀 적극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는 어르신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n(「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n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n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n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n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n보건소장 박 성 률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윤 찬 혁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 아주경제\nKOSPI 2084.26 3.64+0.17%\nKOSDAQ 655.49 3.49-0.53%\n[국감현장] 행안위 국감…美대사관저 월담사건, 경찰 대응 질타33초전\n사무금융노조, 권용원 금투협회장 사퇴 촉구 1분전\n삼성SDS,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로 데이터 분석 시장 선도... 데이터분석가 1000명 양성 포부도 드러내2분전\n연기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저커버그, 리브라로 중국 암호화폐 굴기 대응 강조2분전\nNHN페이코, 수익률 3.65% 'PAYCO 한화 Smart CMA' 시즌3 출시 3분전\n삼성전자, 우주를 배경으로 '셀피' 마케팅···손흥민도 참여5분전\n'완미세계' 초성퀴즈 정답은?9분전\n[컨콜]포스코 "조선사 후판가격 소폭 인상 전망"13분전\n구글 “슈퍼컴 1만년 걸리는 연산, 3분만에 푸는 양자컴퓨터 개발중”14분전\n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민평론’ 발표...“G5시대 열겠다”15분전\n포스코, 철강 악화에도 9분기 연속 연결 영업이익 1조원 돌파17분전\n손정의, '위워크' 살리기 돌입…4000명 감원20분전\n광교호수공원역 초근접...‘광교 더샵 레이크시티’ 상업시설 특별분양 중21분전\n與김현권, 이철희·표창원 불출마에 "대구, 경북으로 와서 싸우자"22분전\n관능적 이미지로 사랑받던 '30대 여배우' 데이트폭력 혐의 전락22분전\n현대차, 3분기 쎄타2GDi 비용 발생 등 악재에도 선방... 영업익 3785억원23분전\n삼성전기, 3분기 영업익 전년比 59% 감소···"MLCC 수요 회복 더뎌"23분전\n'롯데아울렛 골든위크' 토스 퀴즈 답은?25분전\n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으로 규제 혁신 성과 극대화26분전\n한림대강남성심병원 박천욱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회장 취임29분전\n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n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폭으로 증가했다.\n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달인 11월 9341명보다 54.3% 늘었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던 지난 2017년 12월 7348명보다는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n올해부터 부동산 개정세법으로 인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등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n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자수는 모두 40만7000여명으로 40만명을 돌파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6년말 19만 9000명에서 2017년말 26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n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나눠 보면 서울(5421명)과 경기(5070명)에서 총 1만491명이 등록했다. 전체의 72.8%를 차지한다.\n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7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이다.\n12월 한 달 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3만6943가구로 조사됐다. 누적 기준으로 136만2000가구다.\n"3년 간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위한 공공임대 3만가구 공급"\n김해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경고등'…"조합 가입 신중 결정해야"\n강북 프리미엄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 분양\nKDI, 7개월째 경기부진 평가…"수출·투자 감소세 이어져" 外


오크랜드발 KANABEA행 저가 항공권, 비행기표 예약사이트 | kr.trip.com\n오크랜드발 KANABEA행 저렴한 항공권\n저렴한 항공권 > 오크랜드 발 KANABEA행 저렴한 항공권\n오크랜드발 KANABEA행 저가 항공권\n오크랜드 출발-KANABEA 도착 항공편 정보\n오크랜드(OAK) 출발 KANABEA(KEX) 도착 항공권 최적의 예약시점은 언제일까요?\n오크랜드-KANABEA 항공권 요금은 예약 시점에 따라 항공사에 의해 책정됩니다. 모든 항공사 운임정보 조회결과, 최적의 항공권 예약시점은 화요일,수요일, 토요일입니다.\n오크랜드-KANABEA 직항노선은 얼마나 자주 운항하나요?\n오크랜드-KANABEA 직항 노선은 1회 운항됩니다.\n오크랜드-KANABEA 직항노선 중 최고 인기 항공사는 어디인가요?\n대표 인기 항공사는 으로, 전체 노선 중 1000에 해당하는 오크랜드-KANABEA 직항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n오크랜드 발 KANABEA행 운항 스케줄\n오크랜드-KANABEA 노선의 왕복 항공권과 편도 항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n왕복 항공권이나 편도 항공권의 운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오크랜드-KANABEA 편도 항공권의 경우,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은 예약 방법이 더욱 간편합니다. 씨트립에서 왕복 및 편도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예약하세요.\n저렴한 KANABEA행 인기 항공권\n오크랜드-KANABEA 여행 즐기기\nKANABEA는 매년 수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Trip.com에서 오크랜드-KANABEA 여행을 간편하게 계획하세요. Trip.com 온라인에서 다양한 항공권 및 호텔을 쉽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n여행계획 중이신가요? 출발 전에 Trip.com에서 오크랜드-KANABEA 여행계획을 세워보세요.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투어도 사전에 예약하고, 여행자 리뷰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넥서스원, 실제로 보니 탐난다 - 칫솔_초이의 IT 휴게실\n구글 넥서스원, 실제로 보니 탐난다\n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는 그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관심을 갖게 만들던 넥서스원을 실제로 보니 보니 욕심이 납니다. 스마트폰 카페의 부운영자로 활동 중인 제이대디(@Jaydaddy_) 님이 주문했던 넥서스원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아 용자의 반열(^^)에 오르진 못한 폰이긴 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하드웨어더군요.\n이미 알다시피 넥서스원은 HTC가 만든 하드웨어에 구글의 스티커를 붙인 형태입니다. 때문에 구글이라는 스티커를 가리면 아주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요. 하지만 직접 다뤄보니 균형잡힌 몸매에 움직임이나 조작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안드로이드폰과 차별점으로 다가오더군요.\n구글 넥서스원의 제원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속 모바일 프로세서(퀄컴 스냅드래곤 1GHz)에 풍부한 램(512MB)과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최대 32GB), 스스로 빛을 내 표시하는 3.7형 AMOLED 고해상도(800×480) 터치 스크린, 플래시를 포함한 500만 화소 카메라와 무선 랜, 블루투스, 기지국을 이용해 위치를 찾는 A-GPS, 디지털 나침반과 가속 센서 등을 갖추고 있지요. 방향키를 대신하는 트랙볼과 주변 잡음을 없애는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도 내장했습니다.\n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만지고 다루는 다른 스마트폰보다 좀더 나아보이기는 해도 아주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제원을 가진 것은 없겠지만, 이만한 스펙이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되긴 했지만, 아주 예쁘다고 평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자 인터페이스나 여러 작업을 동시에 띄워놓고 다뤄보면 어지간해서는 짜증이 나지도 않고 불편을 느끼진 못합니다. 실행은 빠르고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을 띄워도 쉽게 느려지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아주 무거운 것을 실행하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전반적인 체험 속도와 애플리케이션 수행 능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n넥서스원에서도 3D 게임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사진과 동영상,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 등 이용자가 바라는 대부분의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해 냅니다. 정상적이라면 한글을 알아채진 못하는데, 따로 한글 입력기가 나와 있는 상태여서 문자 입력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이를 그대로 문자로 변환해 단문을 보내거나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해 보입니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시도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n그런데 구글의 넥서스원은 좀더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넥서스원은 안드로이드 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구글의 브랜드지만, HTC가 만든 하드웨어지요. 허나 구글이 내놨기에 다른 안드로이드폰보다 좀더 점수를 높게 줍니다. 구글이 내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큰 상징성을 갖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n구글이 안드로이드 소스를 세상에 공개한 때는 2008년 10월입니다. 겨우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자신들이 공개했던 운영체제 소스를 발판으로 한 스마트폰을 직접 선보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구글이 직접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 지 알 수 없지만, 구글 혼자 했다면 어림 없는 일이지요. 업계가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구글이 직접 안드로이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세계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n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은 벌써 2만 개가 넘었습니다. 역시 1년 만입니다. 애플 앱스토어가 7개월 만에 2만 개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안드로이드가 약간 뒤쳐지는 듯 보여도 오픈 당시 이미 5천 개나 미리 준비해 놓고 시작했던 앱스토어와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안드로이드 하드웨어가 늘어날수록 이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범프와 왓스앱, 포스퀘어 등도 이미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었고 이러한 앱은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n어쩌면 이러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표준 플레이어가 넥서스원일이도 모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사용성을 강화해야 할 스마트폰 시장에서 넥서스원은 모범적인 모습을 지닌 제품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품은 아닐 수 있으나 어디에 내놔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돌려도 무엇하나 빠지는 구석은 없습니다. 아이폰을 빼고 그런 제품이 지금 국내에 드물기에 넥서스원이 더 탐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nPrevious Post 줄 하나 달면 핸드백으로 변할 것 같은 LG X300\nNext Post 삼성은 안드로이드를 꿈꾸는가?\nTagsandroid google nexus one smartphone 구글 넥서스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안드로이드폰\n구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넥서스원도..제가 보기엔..멋져요^^;;\n넥서스원은 기본기는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한번 질러보심이.. ^^\n아직 스마트폰 열풍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n자꾸 지름신이 강림하려고 꿈틀거리네요.\n제폰이 고장나길 기도해 봅니다. ^^\n꿈(?)은 이뤄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n안드로이드에 가장 최적화된 폰이니 성능도 좋을것 같습니다~\n사실 안드로이드의 기본만 충실한 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매력적입니다. ^^\n디자인 참 맘에 드네요.\n정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유럽에도 조만간 내놓는다 하니 한번 구해 보심이.. ^^\n넥서스원을 직접 보셨군요.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제품이네요. 모토로이와 비교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n저도 질렀으니 들어오면 보여드리죠.\n아 저도 이거 너무 갖고 싶다능..+_+\n아.. 지르는 겁니다. ^^\n저도… 이 녀석 꽤 이뻐보입니다~~\n아~~ 만지고 싶다…. ㅡㅡ;; 쿨럭~\n약간 기계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n음.. 갈수록 전국민의 개발자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ㅋㅋ\n정말 요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프로그래밍 공부해야 하나? 하고.. ^^\n지르시면 되는거죠. 훗.\n돈 보냈음~ ^^\n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보여줄 엄청난 변화가 기대됩니다.\n넥서스원도 그 중 하나겠지요\n정말 많은 것이 바뀌리라 기대하고 싶습니다. ^^\n조만간에 제대로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n꼭 전화로 안써도 기계만으로도 잘 쓸 것 같아용.\n아.. 갖고 싶긴 하지만. 과연 기능이나 쓸지 ㅎ\n뭘 사다 달라는 거여. 자기가 직접 가서 사오면 되겠구만. ㅋㅋ\n심히 땡기는 모델입니다 ..\n정말 심플하게 잘 빠진 모델이죠. ^^\n이미 아이폰을 지른이상 2년이상은 그림의 떡이구나..\n2년 뒤면 넥서스 6가 등장할지도 모르지요. ^^\n음.. 바로 들어오진 않겠죠?-_-;;\n지난주에 아이폰 질렀는데 ㅜㅜ..\n아마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n우짜이런일이 난 아직도 삼성옴니아2 계약기간 아득한데… 미쳐불겠네…\n걱정마세요. 국내에서 볼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nIBM이 내놓은 IBM PC같은 느낌이군요. 역시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정의한 플랫폼 표준 하드웨어라는 점이 제일 강력할듯 싶습니다.\n그나저나 키보드 좀 달아주지…OTL\n그러게요. 키보드는 두고두고 아쉬울 듯 합니다. ^^\n지금 사서 해외에서 쓰고 있는데. 다른건 다 마음에 드는데 어플이 수가 아직 적고 UI가 약가 복잡하더군요…. iTunes같은 강력한 앱스토어가 나와야 진정한 경쟁이라 할수있겠죠..\n안드로이드 마켓의 성장 속도와 주변 환경을 보면 앱스토어를 따라잡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판도가 어떻게 될지는 올해 말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n구글빠와 애플빠 그 중간에서 머뭇하는 나로서는 넥서스원이 가지고 싶은 기기이지만 아직까진 아이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군요. 진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만에 맥북혹은 아이맥을 소유하고 있다면 애플신봉자로서 변하겠지만 마음만 애플인 현재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귀를 달궈줄 사람이 필요함. 주위엔 애플빠 밖에 없어서 더욱 그러한듯… 괜히 애플이 좋다가도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 괜시리 싫어져서요.\n넥서스원은 애플과 다른 맛과 잠재력이 숨어있는 하드웨어인 것 같습니다. 그 잠재력이 다양한 앱을 통해 서서히 깨어나고 있고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만… 역시 국내에서 쓰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n디자인은 터치다이아보다 터치듀얼의 계열에 가깝군요~\nHTC 터치듀얼을 쓰면서 느낀점 중에 하나가 국내환경에는 조금 이르다 싶었지만 잘만든 기계라고 생각했었는데, 넥서스원을 HTC에서 만든다고 해서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n아아~안드로이드로 넘어가고 싶어라~\n이미 HTC 제품을 써보고 계셨다니 넘어가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HTC 터치 플로는 볼 수 없어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n이제는 아이폰 혼자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이 치열한 전쟁에 동참해서 무찔러야 할텐데 LG,MS 뭐하냐? 특히 MS는 윈도우 7 출시하고 잠수타는거 같애..\nMS는 언제나 한방에 상황 반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업이니 즐겁게 기다려 보심이… ^^\n어제 모토로이 잠시 만져봤지만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던데요\n물론 오에스가 애플에 비해 느리지만 옴니아 처럼 답답한 정도는 아니고\n앞으로 여러 회사의 제품과 다양한 어플이 호환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생길듯..\n오히려 인터패이스는 처음봐서 그런지 제 아이팟 보다 신선하기도~~~\n미국 주문해서 기다리는 중인데….^^\n언능 왔으면 좋겠네요.\n근데, 화면에 한글이 보이는데 따로 집어넣으신건가요?\n아.. 한글은 로케일을 한국으로 선택하면 기본 표시되고요. 키보드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접촉식 키보드를 쓰시면 됩니다. ^^;\n넥서스원 개통 1주일이 다 되갑니다. 사용하면서 몇가지 ‘시스템 결함’ 으로 생각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남겨 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Wifi 접속 문제 입니다. 1) 메일 세팅 내역 A. 간단한 구글계정 추가를 통한 동기화 B. Microsoft exchange 계정 추가 모두 실험 하였고, 동일한 결과 입니다. 2) 3g망에 있을때… 아이폰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들어옵니다.. 1,2초 차이가 있지만 생략 3) Wifi (절전세..


"‘알함브라’풀려야 할 떡밥 셋..#황금열쇠#엠마기능#찬열"- 헤럴드경제\n‘알함브라’풀려야 할 떡밥 셋..#황금열쇠#엠마기능#찬열\n[헤럴드경제=서병기 선임기자]tvN 토일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어느덧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12회 방송에서 동맹으로 묶이는 반전을 선사한 유진우(현빈)와 차병준(김의성), 그리고 드디어 게임에 접속해 엠마를 만난 정희주(박신혜)로 아직 풀리지 않은 게임 미스터리에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폭발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떡밥 세 가지를 짚어봤다.\n#1. 황금열쇠의 비밀\n세주(EXO 찬열)는 찾지 못했고, 정훈(민진웅)은 죽었으며, 비밀 퀘스트까지 중단돼 진우를 궁지로 몰고 간 두 번째 그라나다 여정.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건 아니었다. 지하 감옥의 끝에서 <master(마스터)의 특수 아이템: 황금 열쇠>를 발견한 것. ‘100레벨 이상’의 유저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걸려있어 발견할 당시 91레벨이었던 진우는 아이템의 용도조차 알 수 없었기에 더 큰 호기심을 자극하는바. 12일 밤, 진우는 100레벨을 달성하고 황금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n#2. 엠마의 특수기능\n게임 속 유저들의 공간인 카페 알카사바의 기타리스트 엠마는 첫 등장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비밀을 쥐고 있을 것 같은 히든카드”로 손꼽았다. 붉은 베일을 쓴 매혹적인 자태로 연주하는 기타선율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클래식 명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 것을 물론, 게임 설계자인 세주(EXO 찬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누나 희주의 모습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n지금까지 알려진 엠마의 기능은 5레벨 이상의 유저부터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를 나눈 유저의 경험치와 회복력을 소폭 상승시켜준다는 것뿐. “도와줄게 있다”는 진우의 부탁 후 엠마의 존재를 알게 된 희주. 진우가 청한 ‘도움’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엠마는 시청자들의 추측처럼 게임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지니고 있을까.\n#3. 미스터리의 시작, 찬열\n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 중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시청자들의 가장 풀고 싶어하는 떡밥은 단연코 게임 개발자 세주에 대한 것들이다. 1년 전 진우에게 게임의 존재만 알린 후 행방이 묘연한 세주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진우가 90레벨에 도달한 순간 날아든 <시타델의 매>가 전달했던 비밀 퀘스트의 메시지는 <mater를 구출하세요!>이었던 것으로 보아 진우의 퀘스트 성공과 세주의 귀환이 맞물려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12회에서 병준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게임을 지속할 시간을 번 진우와 드디어 렌즈를 끼고 게임에 접속한 희주가 마지막 퀘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세주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n‘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12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n2 이준석 “착한 러시아가 영공 침범, 日은...


황태머리 | 분기별 방사능 검사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n일반가 9,150 원 중량(규격) 200g\n조합원가 6,080 원 공급시기 기획공급\n깊고 부드러운 국물 맛을 내는 황태머리 !!\n겨우내 얼고 녹으며 말려진 진짜 황태머리 입니다.\n원재료 및 함량 명태 100%(러시아산)\n보관방법 냉장보관 (구입 후 냉동보관을 권장합니다.)\n물품특징 1.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해서 말린 황태입니다.\n그 황태의 머리를 별도상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n2. 황태원물의 품질저하방지, 벌레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별도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제조합니다.\n생산과정 명태활복-> 냉동보관-> 자연건조-> 저온장기숙성 -> 머리절단 -> 선별/포장\n이용방법 황태머리는 진한 육수를 내기 좋아 각종 탕, 국물요리에 육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n이 제품은 조개류(바지락, 굴, 키조개, 대합조개, 홍합), 새우,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n일반가 : 9,150 원\n1 황태머리를 반으로 잘라서 팔면 좋겠어요 사오면 반으로 자르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우O희(세종아이쿱) 13일 전\n황태머리를 반으로 잘라서 팔면 좋겠어요\n사오면 반으로 자르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잘 때 내는 호흡음으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 - 분당신문\n잘 때 내는 호흡음으로 수면 무호흡증 진단머신러닝 알고리즘 활용해 환자 수면 무호흡증 심각성 진단 가능해져\n승인 2018.07.02 12:01:49\n- 수면다원검사 받은 환자 120명 대상, 호흡음 및 코골이 소리 분석\n-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용해 질환 진단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예정\n▲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n[분당신문]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팀과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교구 교수팀이 환자의 호흡음 분석만으로도 수면 무호흡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n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에 호흡기로 가는 공기 흐름이 막히면서 심하게 코를 골고, 일시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면 중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해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n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야간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병원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수면 패턴, 기도 상태를 정밀히 검사해야 하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진단율이 낮아 조기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n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식이, 운동, 음주, 흡연 등 라이프스타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잘못된 생활습관을 꾸준히 바로잡으면서 정기적으로 수면 무호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쉽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전 스크리닝용 검사 방법이 없는 관계로 의사와 환자 모두 라이프스타일을 체계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n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이교구 교수가 이끄는 음악오디오연구실 연구진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코골이가 심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소리가 거칠며 호흡음이 불규칙하게 나는 등 잘 때 내는 소리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음 및 코골이 소리를 통해 환자 스스로 간편하게 질환을 사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나섰다.\n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어 야간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호흡음 및 코골이 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소리를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이용한 수면다원검사 데이터에는 진단에 필수적인 호흡의 정지와 감소, 호흡음 크기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순서대로 나타나있어 의학적 진단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n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더해 진단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 각 환자의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수면 무호흡증의 심각성까지 정확히 예측해냈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4단계의 중증도 분류에서 88.3%, 2단계의 중증도 분류에서는 92.5%의 매우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이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다.\n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로 소리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려는 의료진의 새로운 시도가 성과를 내어 기쁘다”며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힙입어 현재 개발된 수면 무호흡증 사전 스크리닝 진단 알고리즘이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면, 호흡음 녹음만으로 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n연구진은 이미 해당 기술에 대해 국내 및 국제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어 향후에는 단순 진단에 더해 타 수면관리 플랫폼과 연동하거나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휴대기기에 적용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머신러닝 알고리즘, 환자 수면 무호흡증, 심각성 진단, 무호흡증 진단


장내 세균의 위대한 작용; 소의 몸을 장내 세균이 만든다. - 엠디저널\n장내 세균의 위대한 작용; 소의 몸을 장내 세균이 만든다.\n승인 2017.06.15 11:30\n◆ 소의 위는 4개로 되씹는데서 각종 역할이 달라진다\n우람한 황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소를 만든 것이 장내 세균이라고 하면 “뭐야? 무슨 소리지?”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 커다란 근육을 가진 소가 먹고 있는 것은 고기나 생선이 아니라 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풀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장내 세균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n소가 풀을 먹으면 위 속에 있는 장내 세균이 풀의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를 단백질로 대사한다. 위 속에도 장내 세균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위에는 위산이라는 강산이 있어 헬리코박터 이외의 세균은 살고 있지 않다.\n◆ 소는 ‘반추 동물’이라고 알고 있다. 일단 삼켰던 풀을 내뱉어내서 다시 씹어 영양분을 흡수하며, 이렇게 반추하기 위해 소의 위는 4개로 되어 있다.\n첫 번째 위는 ‘루멘(rumen)’이라 부르고, 어미 소에서는 200리터 이상 들어가는 큰 주머니인데, 여기에 장내 세균을 비롯한 각종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커다란 ‘발효 탱크’인 것이다. 풀을 먹으면 첫 번째 위로 들어와 장내 세균의 작용으로 단쇄지방산이 만들어 진다.풀의 일부는 이렇게 흡수되지만, 두 번째 위를 지나 입으로 돌아와 씹는 과정에서 침과 섞여 혼합되어 다시 삼킨다. 침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질소를 흡수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삼킨 풀은 세 번째 위에서 발효되고, 네 번째 위에서 다시 소화되어 소장으로 보내진다.\n◆ 위에서 장내 세균이 하는 일 3가지\n우선 셀룰로오스나 전분 등의 탄수화물을 발효 시킨다.\n초산, 부틸산, 프로피온산 등의 단쇄지방산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된다.\n두 번째, 미생물의 영양소가 되는 단백질을 합성 한다.\n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글루타민이나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며, 미생물 자체가 소의 단백원으로 이용되니까 매우 효율적이다.\n세 번째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비타민을 만든다.\n비타민B12를 비롯한 많은 비타민을 미생물이 생산하며, 이렇게 장내 세균이 에너지 및 단백질과 비타민을 생산해주기 때문에 소는 풀 밖에 먹지 않아도, 그토록 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n사람들이 풀만 먹고 살수는 없지만 혹시 전분만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전혀 먹지 않아도 건장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알려진 예로 뉴기니의 파프아 족이 있다. 그들은 주식이 되는 감자만 먹고,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먹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체격이 건장하고,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호흡으로 몸에 넣은 공기 중의 질소를 단백질로 합성하는 장내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영양소를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놀랄만하다. 이런 적응 과정으로 그들은 저단백식에 익숙해진 것이다.\n그러면 세상에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단식이나 소식이 굉장히 유행처럼 급속도록 번지고 있다. 매우 적은 식사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밀은 역시 장내 세균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장내 세균이 소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약간의 곡류나 채소를 먹는 것은 거기서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내 세균에 먹이를 주기 위해 소식을 하는 것이다.\n장내 세균에 먹이를 충분히 주면 장내 세균이 열심히 일해서 보통 사람이 내버리는 것도 영양소로 바꾸어 준다. 공기 중의 질소마저도 단백질 원료로 이용할 정도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소와 같은 장내 세균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균이 없어 풀만 먹고 살 수 없다. 파프아 족처럼 감자만 먹고, 근육질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파프아 족과 같은 장내 세균이 있어야 한다.\n아마 선천적 체질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 세월 전에 그런 세균이 파프아 족의 장내에 정착되어 후손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장내 세균이 영양소를 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단식이나 소식을 견딜 수 없다. 잘못된 칼로리 제한은 건강을 해치게 되며, 소식이 유행이라고 따라 하기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먼저 장내 세균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내 세균을 분석해보고, 장기간에 걸쳐 소식을 견디는 장내 세균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어떤 세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n◆ 장내 세균의 영양소와 공생관계\n동물에는 비슷한 예가 많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있는 코알라는 유칼리툽스 잎만 먹고 산다. 코알라가 주식으로 하는 유칼리툽스 잎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타닌이 많이 들어 있어 다른 동물들은 먹을 수가 없다. 코알라가 어떻게 유칼리툽스 잎만 먹고 잘 살아가는지 비밀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코알라 보호 구역에서 코알라들이 병에 걸리자 항생제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알라들의 병은 낫는데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비실거리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 그 원인을 찾다가 코알라의 장내 세균을 조사한 결과, 코알라의 장내에는 타닌을 분해하는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생제를 사용하여 그 균이 죽으면 유칼리툽스를 소화할 수 없게 되어 코알라들이 죽게 된 것이다. 코알라는 타닌을 분해하는 균에 유칼리툽스를 공급하고, 장내 세균이 영양소로 만들어 코알라에게 공급하는 공생관계였던 것이다. 타닌을 분해하는 균의 발견에 의해 코알라의 생태에서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풀렸다.\n코알라가 젖을 떼기 시작하면 어미의 대변을 먹는다. 왜 어미의 대변을 먹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바로 타닌을 분해하는 균을 받아 계승하기 위해서였다. 이유식이 되는 대변은 단순한 대변이 아니며, 보통 대변은 단단하게 건조되어 있으나, 이유식이 되는 대변은 녹색이며, 매우 부드럽다. 이 특별한 대변에 장내 세균이 풍부히 들어있다.\n아기는 이것을 먹고, 맹장 안에 균을 정착시켜, 유칼리툽스 잎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대로 타닌을 분해하는 균이 코알라 뱃속에서 살게 되어 두 종이 모두 살아가는 진화를 이루어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공진화’라고 부르며, 수천만 년의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n다른 예로 일본 사람들의 장내에는 서양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세균이 있는 게 알려졌다. 즉, 일본 사람들은 김이나 미역 같은 해초를 분해하는 독특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해초가 풍부한 식사 생활을 장기간에 걸쳐 그 해초를 분해하는 장내 세균이 정착된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스시 인자”라고 부르며, 해초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여 장수하게 된 좋은 체질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n이렇게 장내 세균이 영양소와 비타민을 만들어 모든 생물의 생존에 큰일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면역 반응의 조절이나 정신적 감정 상태의 조절까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21세기 의학 분야에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미지 영역의 해석을 장내 세균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Why] 물뽕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치명적 마약 경찰은 단속한다는데…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법원ㆍ검찰ㆍ경찰\n[Why] 물뽕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치명적 마약 경찰은 단속한다는데…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n입력 : 2010.12.11 03:04 | 수정 : 2010.12.11 13:16\n술에 타 남에게 먹이는 마약\n기억상실·구토·출혈 부작용 심하면 발작·심장마비도… 구매 시도만 해도 마약사범 처벌\n'최음제' 유통도 심각 쇼핑몰에 '사용 후기'까지 떠\n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11명의 여성을 유인한 후 성폭행 한 혐의로 광고회사 직원 최모(32)씨를 구속했다. 피해 여성들은 최씨가 건넨 와인 한두 잔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최씨는 쓰러진 여성들을 모텔이나 승용차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경찰은 최씨가 일명 '물뽕'이라는 마약을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쓰러뜨린 물뽕의 정체는 무엇일까.\n강간용 마약 물뽕, 입금 후 집으로 배송\n물뽕의 정식 명칭은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린산(Gamma-HydroxyButyric acid). 약자인 GHB 혹은 물뽕(물에 타먹는 히로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GHB는 자연적으로는 중추신경계, 와인, 작은 감귤류, 쇠고기 등에서 소량 발견되는 물질. GHB는 무색·무취·무미의 액체로 복용했을 경우 환각 상태가 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뽕'은 천연물질 대신 가짜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해 더욱 위험하다.\n다른 마약과 달리 GHB는 스스로 복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복용시킨다. 환각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다. 지난 9월 캐나다 밴쿠버 근교 도시에서는 10대 소년들이 16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영상은 급속히 확산됐다. 캐나다 경찰은 소년들이 여고생에게 '데이트약'을 먹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GHB는 '데이트약' 혹은 '데이트 강간약'으로도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nGHB는 미국·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마약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도 GHB는 마약으로 분류돼 사용자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 구매를 시도한 사람까지도 모두 마약사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난 5월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GHB를 사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김모(2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nGHB를 복용한 여성은 기억 상실 증세와 구토,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심할 경우엔 발작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GHB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불법 광고 메일 등을 통해 구입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잦다.\n지난 6일 오전 '물뽕을 판매한다'는 브로커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이 브로커는 "물뽕은 2㏄로 패킹(포장)되어 있습니다. 2㏄를 한 번에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면 됩니다. 술에 타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10분이면 약효가 나타나며 GHB는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배출되므로 약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물뽕의 가격은 1회분 5만원으로 6회분(30만원) 이상만 판매하고 있었다. GHB는 빠른우편으로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을 정도. 이 브로커는 또 이메일에서 '초강력 수면제인 졸피뎀과 돼지 발정제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며, 돼지 발정제는 간질, 호흡 장애, 내분비계 교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정모(24)씨를 준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n최음제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거래 중\n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며 GHB가 이메일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여성 흥분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제품은 최음제 혹은 스패니시플라이, 디플라워드, 38도 등으로도 불린다. 운영자들은 '독일 정품', '미국 정식 수입'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듯 제품을 광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FDA 마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하기도 한다.\n일부 쇼핑몰에선 실시간으로 1:1 상담을 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지난 6일 최음제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는 1:1 상담 중 "최음제는 외국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식약청 허가 없이 판매해 불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다.\n쇼핑몰엔 최음제를 이용해 여성을 유인했다는 '사용 후기'도 버젓이 게재돼 있다. '어제 저녁에 나이트 가서 부킹하면서 양주에다 몰래 타서 먹였다'는 식의 내용이다. 실제 소비자인지, 운영자가 올린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n최음제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수입·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서버를 외국으로 옮긴 후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최음제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당국은 단속은커녕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음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마약으로 단속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로 악용될 부분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할 뿐이다. 단속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최음제는 마약, 식품, 의약품 어느 곳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다"며 "마약류관리과, 의약품관리과, 식품관리과에서 의견을 조율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다는 것과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에 저촉될 것 같다"며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에 나서고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n처음엔 까칠했던 스님, 나중엔 '쩌렁쩌렁 인터뷰'\n하버드대 출신 외국인 승려 현각 "한국을 떠난 까닭은…" 김윤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