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0335FB0E6C1A6C0DAC0AFB1B8BFAA2E687770> - PDF Free Download\n1 연구보고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n2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 며,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시장이 일부 개방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얻는 경 험과 지식은 향후 WTO/DDA 협상 전략 마련에 귀중한 지식자원과 정보로 활 용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간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 간 인력자 원의 공동개발 및 교류, 시설 장비 등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장기요양병상과 의 연계 및 비용절감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측면에서의 수 평적 수직적 통합(integration)과 연계,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지 원,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2008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관련정책 수립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는 이상영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본 연구원의 송현종 책임연구 원, 정영호 부연구위원, 송태민 부연구위원, 윤강재 연구원, 그리고 외부 참여 인력으로 남은우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자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귀중한 자 료를 제공해주신 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시민 여러분\n3 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검독하고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용 경북대학 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그리고 본 연구원의 황나미 팀장과 유근춘 팀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 서의 편집을 담당해준 이난희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n4 목 차 Abstract 11 요 약 13 Ⅰ. 서 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62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추진배경 추진현황 66 Ⅲ.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현황 82 Ⅳ.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 운영 및 의료시장 개방 사례 일본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영국의 의료시장 개방 ASEAN 국가의 의료시장 개방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26\n5 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질 측면에서의 영향 영역별 영향 129 Ⅵ.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협력 모형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모형 144 Ⅶ.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주요 조사 결과 178 Ⅷ.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194 참고문헌 196 부 록 201\n6 표 목 차 표 Ⅱ- 1 경제자유구역 설치 예정지역별 주요 보건의료 지표 69 표 Ⅲ-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전후 비교 72 표 Ⅲ- 2 설립 주체별 병원 현황 74 표 Ⅳ- 1 구조개혁특구추진실 설치 및 활동연혁 86 표 Ⅳ- 2 주요 분야별 승인된 특구계획 현황 88 표 Ⅳ 년 6월 27일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실에서 성안된 내용 91 표 Ⅳ- 4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910조의 전문 96 표 Ⅳ- 5 중국에서의 외국의료기관 투자방식과 형태 100 표 Ⅳ- 6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 법규 102 표 Ⅳ- 7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유치 계획 107 표 Ⅳ- 8 영국 민간부문내 정신치료 분야 주요 병원 및 병상수(2004) 115 표 Ⅳ- 9 영국의 보건의료복지인력 117 표 Ⅳ-10 EU 출신국가별 외국인 의사 분포 117 표 Ⅳ-11 ASEAN 국가의 병원수, 병상수, 보건소 수 119 표 Ⅳ-12 ASEAN국가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수 121 표 Ⅳ-13 ASEAN 국가의 공공 영역 대 민간 영역 보건의료 시설 122 표 Ⅳ-14 ASEAN국가의 2002년의 보건의료지출 123 표 Ⅴ- 1 외국 의료기관 이용 희망계층 132 표 Ⅶ- 1 조사대상자의 소득 재분류 기준 177 표 Ⅶ-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7 표 Ⅶ- 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79 표 Ⅶ- 4 외국에서의 진료 경험 180 표 Ⅶ- 5 외국에서 진료받은 이유 181\n7 표 Ⅶ- 6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부문별 진료 만족도 평균 181 표 Ⅶ- 7 전반적 만족도 예측변수 및 적합도 182 표 Ⅶ- 8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183 표 Ⅶ- 9 외국 의료기관 진출의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185 표 Ⅶ-10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이용 이유 186 표 Ⅶ-11 사회경제적 수준별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이용가능 진료비 수준 인식 188 표 Ⅶ-12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한 의견 190\n8 그림 목차 그림 Ⅳ-1 특구 인정 절차 88 그림 Ⅴ-1 외국의료기관의 환자유인 중력 135 그림 Ⅵ-1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기능적 상호관계 145 그림 Ⅵ-2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48 그림 Ⅵ-3 외국의료기관과의 전공의 교환프로그램 151 그림 Ⅵ-4 임상지원센터 공동운영 모형 153 그림 Ⅵ-5 외국의료기관의 개방형 병원 운영 156 그림 Ⅵ-6 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 161 그림 Ⅵ-7 가정간호사업 연계체계 164 그림 Ⅵ-8 국내외 의료기관간 정보 공유체계 165\n9 Abstract Health Service Market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is report aims to develop effective measures that can maximize the benefits coming from the open-door policies for health service market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e report analyzes possible changes in situations which will be brought about with the presence of foreign hospitals in the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Law of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s" in 2003, allowing foreign hospital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s for the Korean patients. The Free Economic Zones will be developed in three regions, Incheon, Pusan-Chinhae and Kwangyang. The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is expected to embark on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by The report emphasizes the possibility that the open-door policies for the health service markets in the Free Economic Zones will have nationwide effects, and that the open-door policies will cause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 effects for domestic health service industries. The reports proposes the policies that can enhance the integration and cooper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hospitals in the Free Economic Zones. The repor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experiences and knowledges obtained from the Free Economic Zones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WTO DDA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utilize the experiences from the Free Economic Zones i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o long-term development of health service industries. The private sectors also should be able to adjust themselves actively to changes in the situations.\n10 요 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본격적 추진은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 이 시행되면서부터임.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데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국가발전 비전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략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입 장에 다소 변화가 있었음. -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 역 내에 외국인의 생활 주거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었음. - 그 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 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음.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 장을 보장해 주게 되었음.\n11 14 현재 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2008년까지 외국의료기관 1개소가 설립 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그 외국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시설 인력 규모로 진 출하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음.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지만 그 영 향은 전국적으로 미칠 것임. 즉, 사실상 국가 전체적인 의료시장 개방이 일 부 이루어진 셈임.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영향을 분석하 고,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나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관의 진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중요함. -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앞 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규모나 방법 등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 시장 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현재 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내용을 분석함. -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등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의 운영사례 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형평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 진출 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외래 입원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외 의료기관\n12 요약 15 간 경쟁여건 분석과 기타 부문에서의 영향을 분석함. - 보건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 공,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체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과 국 내의료기관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 외국 의료기관 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정지역에서의 개방이라는 상황을 놓고 그 대응방 안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과 이용의사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으로 하 여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설문조사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기 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궁극 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는 지역임. 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해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 한 것은 중국의 경제특구 방식에 의한 개방전략 이후인 것으로 평가됨.\n13 16 -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특구를 경쟁적으로 개 발하여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중반부터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개방형 국토거점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음. -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 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갖추었음. 2. 추진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에 서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이들 3개 경제자유구역 건설 지역은 모두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국내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모두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 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6,336만평 규모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계획인구 49만명이며, 국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 국 제 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임. - 송도지구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의 거점을 목표로 하여 조성 되며,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첨단 바이오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 고 여기에 쾌적한 근무환경을 더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영종지구는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개발하고 용유 무의지역은 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청라지구는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정주공간으로서 개 발됨. 이를 위해 외국인 취향에 부합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배치 및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관련 시설이 배치됨.\n14 요약 17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계획인구 23만명을 보유한 총 3,154만평의 규 모로 개발되며, 동북아 해운물류, 부품 소재 R&D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신항만 건설 및 R&D센터를 조성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 한 SOC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총 2,691만평, 약 22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로 조성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은 동북아 해운 물류, 부품 소재 관광레저 중심지를 목표로 개발됨. - 이를 위해 물류 시설과 SOC를 확충하고 율촌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석유 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아울러 다도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로도 개발할 예정임. Ⅲ.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1.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내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상에서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 료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이나 내국인을 누구든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이는 결국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만으로는 충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을 통해 일정한 시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세계적으로 유 수한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한편, 내국인의 해외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n15 18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외국의 영리법인이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조문 해석상 외국인 의 범주 속에 외국의 영리법인도 포함될 것을 예상됨. -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는 것은 결국 과실송금을 본 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허용을, 국내 의료기 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제도적 틀이 적 용되게 되었음.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에 서 제외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에 내에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은 양방의료기관만 해당 되며 한방의료기관과 중국의 중의의료기관 등은 제외됨.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 의료기관은 세계 최상위급의 의료기 관인만큼, 경제자유구역에 진출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 외됨. 의료기관과 달리, 외국인이 개설하는 약국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조제 또 는 판매를 할 수 있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전용 약국의 경영은 수익에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 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는 보건복지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 록하도록 하고 있음.\n16 요약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 재정경제부 등의 입장 -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전제 조건으로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이 불가피하며, 이용자 측면에서도 외국인만 이용토록 하는 것은 우리국 민의 의료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시 막대한 해외원정 진료비를 국내로 흡수 하여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외국병원 유치형태는 외국병원과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산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외국병 원 설립은 긍정적 효과가 클 것임. - 외국병원과 아울러 BT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동반유치가 기대 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수요기반도 확대되는 효과 가 발생함. - 선진 외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습득이 가능하고 관련 의료 인력의 고용확대, 우수인력교류 활성화 등 국내의료시스템 발전이 가능함. 의료계 등 관련단체 입장 - 싱가포르는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낙 후된 의료기술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우리나라의 해외원정진료 상당부분은 현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이어서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적을 것임. - 외국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수가에 비해 매우 높을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 인상 요구가 커 지고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진료비가 비싼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함.\n17 20 -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한 외국 의료기관들은 외국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치중함으로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적을 것임. 3.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현황 재정경제부 등은 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외국의료 기관이 개설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그동안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병 원, 존스홉킨스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톤 종합병원과 메이오클리닉, 카 이저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 등 필라델피아 지역 9개 병원 연합체인 피아이 엠(PIM: Philadelphia International Medicine)과 MOU를 체결하여 송도지구에 500병상 규모의 주식회사형 병원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병원의 진료 및 경영은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이 담당하며, 50여명의 교수급 의료인력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좀더 최근의 동향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08년 말 송도지구에 뉴욕 프레 스비테리언(NYP) 병원을 유치할 것을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송도 국제병원 설립주체 평가위원회는 컬럼비아대 부속병원과 코넬대 부 속병원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병원복합체 NYP 병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하였음. - NYP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24,000평의 부지에 심장, 암 등 6~7개의 특 화된 센터중심의 600병상 병원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NYP는 코넬대 의대 교수진 약 30명으로 필요 의료진의 10%를 채 우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n18 요약 21 Ⅳ.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 운영 및 의료시장 개방 사례 1. 일본 가. 특구 제도 운영의 일반 현황 일본의 특구 명칭은 구조개혁특구(개혁특구) 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들 개 혁특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도 내각부 구조개혁 특구 지역재생담당실 의 내각관방 구조개혁특구추진실 임. 일본의 특구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전역으로 규제개혁 내용을 적용하기 전단계의 한시적인 시범사업 구 역을 의미함. - 특구에서 일정기간(대체로 3년) 적용된 특례조치를 구조개혁특구추진본 부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특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시범사업적 성격 때문에 특구를 중앙정부 주도 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나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강함. - 특구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해야 하며 국가적 지원은 없고, 특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의 해결도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귀속됨. - 일본의 특구 운영은 국가가 제시하는 모형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간 창의 성과 경쟁을 중시하고 있음. 일본이 개혁특구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적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의 활성화임. - 이는 특구에서 다양한 부문의 규제개혁을 통해 결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나 지방 공공단체의 사업집행을 방해 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자는 취지임.\n19 22 특구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은 2002년 7월 발족된 내각관방 구조개혁특 구추진실임. - 이곳은 규제개혁 및 특구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민간,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를 관련행정부처와 협의하여 특구를 지정하는 등 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제안 모집에서부터 특구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특구의 지정과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짐. - 1년에 2회 정도 구조개혁특구추진실에서는 규제개혁 사항 제안 모집 을 실시함. 이 제안은 민간사업자나 지방공공단체, 개인을 포함하여 누구든 지, 어떤 분야이든 제한없이 제기할 수 있음. - 모집된 제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 를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이라는 것으로 매뉴얼화 함. 이 매뉴얼은 규제개혁 제안들에 대하여 해당정부부처와 협의 조정 결 과 규제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모아서 내각관방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이 수립한 것임. - 제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등 제안을 수정하여 재차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지방 공공단체는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을 검토한 다음, 자신들 의 지역에서 시행해 보기를 희망하는 특례조치를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 기 위한 자신들만의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승인 신청을 하게 됨. 승인 신청은 지방공공단체만이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나 개인은 지방공공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은 각 지방공공단체에서 승인을 요청한 특구계획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함. - 구조개혁특구추진실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는 특구를 운영하며, 약 3년에 걸친 특구운영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구조개혁특 구추진실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전국적인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함.\n20 요약 23 나. 의료특구와 관련하여 제안된 주요 의제 의료분야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요 이 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의료 사업 참여 허용 - 외국인 의사의 일본내 외국인 진료허용 및 외국인의사에 대한 임상수련 제도의 요건 완화 - 민간 건강보험 보험 도입 - 의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 정요양제도의 적극적인 적용 -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한 특정병상의 특례 의 탄력화 - 일본인과 외국인의 공동 연구행위 허용 - 의료기관의 광고규제 완화 - 원격의료의 확대 - 진료비 청구서의 IT화 및 전자 진단기록 카드의 외부보존 추진 등 동경대학병원에서는 건강만들기 특구 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동경도 지역 내에 의료기기회사가 많이 분포한다는 장점을 살려 동경대학교 의학부와 공학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임. - 아울러 지역사회의 생활습관병(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의 일환 으로 미국의 방문간호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의료법인 카메다( 龜 田 ) 종합병원은 병원이 속한 인근 지역을 특구의 대상구 역으로 지정하고 공민믹스(mix), 병상규제의 철폐, 의료비에의 부가세 과세, 주시회사 형태의 시행, 약제 등의 수입규제 완화, 해외의사 등의 취업규제 완화 등 11개 항목을 적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후꾸오까 지역에서도 아시아 비즈니스 특구 라는 명칭으로 특구에 대한 제 안이 이루어진 바 있음.\n21 24 - 후꾸오까를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주로 우 수한 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 이는 외국 의사의 입국 허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임상수련 외국 의사의 입국 조건을 완화하며, 임상 수련 제도의 적용 확대, 외국 의사 의 처방전의 교부 허가 등을 제시하였음. 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특구 내용 최근까지 의료특구와 관련하여 제안된 주요 주제는 주식회사의 의료기관 설 립 허용과 외국인의사의 진료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실과 후생노동성은 2003년 6월 고도 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성안하였음. -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의 의료사업 참여에 대한 내용이 구조개 혁특별구역기본방침 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의료특구와 관련된 내용은 주식회사의 의료사업 참여 1건에 불과하였음. 이 기본방침에 따라 현재가 가나가와현( 神 奈 川 縣 )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 (주)바이오마스터(biomaster)가 2006년경 비만치료, 지방흡입 등 고도의료 의 정의상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미용외과의료(고도미용외과의료) 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음. 주식회사의 의료사업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인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 침 910조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례 마련 취지 구조개혁특별구역기본방침 910조의 마련 취지는 당해 특구 내에서 주 식회사가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진료소를 개설하는 것을 인정 하는 의료법 등의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특례의 개요\n22 요약 25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허가를 주식회사가 신청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식회사가 개설하는 병원 및 진료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기 관으로의 지정 또는 특정승인 보험의료기관의 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함. - 고도의 의료에 대한 정의 주식회사가 특구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는 고도의 기 술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의료로서, 윤리 및 안전성의 관점에서 문제 가 없다고 인정되는 의료로 정의됨. - 주식회사가 개설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 특구 내에 있어서 주식회사가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병원 또는 진료소 의 구조설비 및 그 소유하는 인원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또한 주식회사가 병원 또는 진료소의 개설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로 후생노동성령이 규정한 인력, 시설, 장비, 윤리심사위원회 등의 기 준을 충족시켜야 함. 2.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 중국의 의료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음 년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개혁을 계기로 의료보험 적용대상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보험적용 인구가 약 3억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시장 규모는 4,800억 위안, 제약시장 규모는 150억불, 1인당 의료비지불비용은 45불 수준이었음. - 중국의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향후 5년내 중국건강보험 시 장규모는 1,500억 위안(18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n23 26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현재 중국은 광범위하게 의료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있어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중국 국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국의 경제특구지역에서 외국의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정책적 특징은 특별히 외국병원설립에 따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법적으로 중국 내 전 지역 어디에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외국계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거의 완전한 의료시장 개방이 이 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객관적 조건과 추상적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외국에서 들어와 병원을 설 립할 수 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성 병원 사업을 할 수 있음. 중국정부는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15,000여개 국가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해외의료기관에 문호를 개방하고, 2002년 초부터는 자 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였음 년 12월말 현재 중 외 합자병원수는 2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잠 정적으로 추산됨. -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의료기관의 중국의료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근 정책은 의료기관의 성격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며, 일 정한 규제정책을 병용하고 있음. -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우 대정책을 시행하고,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자율가격 책정 및 자율경영 허용과 함께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함. - 또한 중국 내에 외국인 단독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은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형태 법인설립만 허용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지분\n24 요약 27 참여와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2000 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외합작의료기구관리 잠행법>에서 규정함. 이 법에 의하면 중국 내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은 중국과 외국의 양측 투자법인만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총금액과 중국측의 지분 비율에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이 법 제7조는 해외의료기관의 허가조건으로서 높은 수준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중 외 합작 의료기관은 소규모 종합병원과 진료소 등 두 종류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와 부분적인 전 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는 19개 성에 약 200개의 합자병원이 있으나, 정식 승인을 받은 곳은 합자병원 18곳과 합자진료소 60여 개소에 불과함. - 합작 의료기관은 북경, 상하이, 산동, 복건 등지에만 분포되어 있으며, 이 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대부분 외국인들임. 의료시장 개방이 중국의 보건의료체계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의료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점점 많은 외국 병원이 설립되고, 이들 병원들이 중국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임. -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하기 이전 시기에 중국 국내병원들의 심각한 문제 는 서비스 태도와 서비스 수준이었음. 그러나 외국 병원의 진출 이후 중국 국내병원들도 병원은 반드시 환 자중심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음.\n25 28 - 외국 병원의 진출이 가져온 두 번째 교훈은 병원정책관리와 의료서비스 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임. - 외국 병원의 진출이 가져온 세 번째 교훈은 의료개혁의 운영메커니즘 전 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임. 외국병원들은 환자중심의 서비스 개념이 중국병원보다 강하여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관리모델 측면에서 중국병원에 선진적 사 고방식과 참고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발전의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음. 3.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싱가포르는 흔히 의료시장 개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세계적인 초일 류 병원의 육성과 외국환자 유치, 이로 인한 외화 획득과 수익성 제고 측면 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시장개방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방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켰음. - 의료기관의 경영에 있어서도 시장경쟁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의료수가 자율화, 서비스 차별화, 정부의 규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 의료시장 개방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의 정책기조의 출발이 자국의 보건의료산업을 보호하는 것에 두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 있음. - 오히려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대외지향적 전략을 가지고 외국의 자본 및 의료기관들과 경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다만 개방의 성격은 정부의 개입이 철저하게 배제된 자유방임적 개방경 제가 아닌, 정부의 개입주의에 입각한 개방경제체제로 발전해 왔음. - 이와 같은 개입주의적 개방경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영역이 철저하게 보장된 가운데 민간보건의료 영역에 의한 고 급 고액진료가 제공되고 있는 이중구조(dual system)의 발전을 가져왔음.\n26 요약 29 가.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 현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한 주변국은 물론 중국, 인도, 중동 지역 등지에 서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싱가포르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고 있음 년에 싱가포르는 약 1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는데, 이들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여행 관광 수입은 싱가포르 GDP의 0.25% 수준 인 4억 3천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외국인 환자수를 100만명까지 늘리고 수입 은 30억 싱가포르 달러(2조 1,000억)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GDP의 1%를 상회하는 수준임. 많은 외국인들이 싱가포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서비 스 외의 부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싱가포르의 의료기관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각 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환자들을 유치함. - 싱가포르에서는 외국환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경우 적어도 4~5개 영 역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 광청은 의료마케팅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임. - 이와 같이 통합된 서비스체계의 운영은 보건의료서비스만으로 의료허브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비스 분야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야 한 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싱가포르 의료체계의 특징 때문임. - 싱가포르의 민간병원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주식시장에서 자본투자 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영리법인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높은 수준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 광고 행위 가 허용되며, 주식회사에 가까운 형태의 봉급구조를 운영함.\n27 30 싱가포르 의료기관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그들에게 병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 로 삼고 있음. - 싱가포르의 민간의료기관들은 의료윤리는 고도로 엄격하게 준수하며, 각 병원들은 각 병원들은 외부 인사들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audit)를 반드 시 두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환자의 기록을 검토하여 진료의 적정성을 조사하며, 사안 에 따라 해당 의사의 퇴출까지도 결정함. 싱가포르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론도 광범위하게 존재함. - 싱가포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 환자의 대다수가 인접한 상대적 의 료후진국 국가 국민들의 이용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외국병원에서의 자국민 진료는 금지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과연 시장개방을 통해 선진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만큼 잘 이식되고 있는 가도 싱가포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비판 주제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분원형태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사례가 있으 나, 이는 브랜드 네임 차입의 수준이며, 실제 싱가포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입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 고 있음. 나. 싱가포르의 향후 시장개방 전략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의료 허브로 만든다 는 목표 하에 2002년 보건의료서비스 워킹 그룹(HSWG: Health Care Service Working Group)이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이 워킹 그룹은 2001년 12월에 구성된 싱가포르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 를 심의하는 경제심의위원회(ERC: Economic Review Committee)의 산하\n28 요약 31 기구로서 구성되어 운영되었음. - 워킹 그룹의 운영을 통해 향후 싱가포르는 더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 과 자유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그 중심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료기관 들을 둘 것임을 천명한 것임. HSWG는 아시아의 의료허브를 향한 싱가포르의 발전(Developing Singapore into the Healthcare Hub of Asia)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여기서는 싱가포르가 향후 10년 이내에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서 의료기술의 우수성 확보와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제시하였는데 중요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국가적인 의료상품의 판매 증진 신뢰성, 안전성, 우수성을 상징하는 싱가포르 보건의료 브랜드 수립 싱가포르에 들어온 외국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원 스톱 서비스 구축과 제공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 간소화 - 투명성과 의료 윤리를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소비자 포럼(Healthcare Consumer Forum) 구축 환자들에게 평균 진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 진료절차에 대한 진료가이드라인(Practice Guideline) 이용 불필요한 수술,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감사위원회(internal audit)의 의무 운영 - 인력 공급의 경직성 완화와 인재 양성 외국의 MD 또는 MBBS(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 교 육을 수료한 인력에까지 의료자원 확대 간호사와 약사 인력에 대한 유연한 채용구조와 아울러 외국 간호사 및 외국 약사 인력의 보유 -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환자들의 간극 감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중복 고용 민간 시설에서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n29 32 - 아시아 의료허브로서 싱가포르를 발전시킬 연구사업 지원 4. 영국의 의료시장 개방 영국에는 의료특구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 - 특정한 공간지역을 지정한 시설의 집중 배치, 재정적 정책적 장려 및 유 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이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자유로운 시장 개방을 천명한 EU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에 따라 의료산업을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서 분류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수행하지 않음. 가. 외국의료기관의 영국 내 활동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외국계 병원(foreign hospital)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민간(private)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을 영토적 범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EU 및 WTO에서 제시한 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 영향으로 이미 외국계 자본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특히 병원 및 건강 서비스 분야는 대개 인수 및 합병과정을 거치는 형태 로서 외국자본이 토착화(localizing)하기에 실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외 국 자본과 국내 자본을 구별하여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음. 영국 정부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 인책 혹은 유치 정책을 수립하지 않음. - 영국 정부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의료서비스만을 특정지어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은 없음. - 다만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것은 이들 의료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 법령은 모두 국내의 NHS의 시\n30 요약 33 설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외국 의료기관이 영국에 병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Care Standard Act 2000 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함. 영국 의료시장의 민간 부문은 규모가 큰 5개의 병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들은 모두 인수 합병과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음. 나. 외국 환자의 영국의료기관 이용 현재 영국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영국국민이거나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들이며, 단지 4.5%의 환자들만이 치료 목적을 위해 해외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임. - 이들 해외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다. 외국의료인력의 영국 내 활동 영국은 일찍부터 외국에서 온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한 나라로서 EU지역 출 신 의사뿐만 아니라 인도,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및 호주 출신 의사 등 다양한 지역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음. - 다만 EU지역 출신 의사들 이외의 의사들이 영국에서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PLAB Examination(Professional Linguistics Assesment Board)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의사들의 훈련을 위해 ODTS(the Overseas Doctors Training Scheme)를 운영함.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해외에서 온 의사들의 영어실력을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향상시키는데 있음. 해외에서 들어온 의사들은 먼저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n31 34 록을 하여야 하고, 적절한 훈련을 6~12개월간 받은 후 PLAB 평가를 받아야 함. 5. ASEAN 국가의 의료시장 개방 가. ASEAN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 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 남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협력체로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 시아, 태국 등 10개국이 정식 가입국임. 국가별 인구 1만명당 병상수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의 순으로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인구 당 병원수는 각각 태국의 1/3과 1/4 수준임. 인구 만 명당 의사수와 간호사는 필리핀과 싱가포르가 나머지 국가들에 비 해 높은 수준임. - 태국은 인구대비 간호사 수가 높으며, 베트남은 제한된 의료시설 수로 인해 많은 의과대학 졸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간호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함.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국 가들임.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으 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 태국은 30~64.9% 정도의 병원들이 민간 병원임. - 민간 병원들은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환 자나 외국인 환자를 주로 치료함. - 민간의료 제공자들은 소속 인력에 대하여 공공 영역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인력들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n32 요약 35 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2002년 ASEAN 국가들의 보건의료 관련 지출 현황은 싱가포르의 1인당 보 건 분야 총지출액 1,105달러로서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비교적 1인당 지출이 높은 국가임. - 그러나 국민총생산 대비 보건 분야 전체 지출은 캄보디아가 12.0%로 가 장 높았음.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정부와 함께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지 출로 17%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나. ASEAN 국가들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현황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에는 외국 병원이 들어 와 있어, 의료시장이 개방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외국의 의사가 들어와 진료 활동 중에 있으나, 가장 적극적인 의료시장 개방국가라고 하는 싱가포르조차도 외국인 의사에 의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 ASEAN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외국 환자가 오는 것에 대하여서 환영하는 분 위기이며,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 경영전략으로서 외국 환자들을 유치함. 표면적으로 ASEAN 지역에서 보건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 나 외국에서 진입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에 직면함. -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을 직접 제한하는 명백한 정책 장벽외에도 서비스 공급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각종 장벽, 외국 공급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장벽 등이 있음. -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애 중의 하나는 외국으로의 건 강보험 이동성의 부족임. 외국 환자 증가로 인한 수입 증대를 기대하는 정부에서는 입국 환자\n33 36 들의 건강보험을 자국에서도 적용하기를 희망하나 여기에는 국가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여전히 환자 본인의 부담에 의존함. 상업적 주재(Mode 3)나 자연인의 이동(Mode 4)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외국자본 소유인 병원과 인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치와 규모 등 요구사항, 의료장비를 위한 기준, 인력의 자격 등에 대하여 국내의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함. 또한 태국과 같이 언어 전문 시험에 합격해야만 외국인에게 진료 자 격을 주는 등 언어적 장벽도 존재함. ASEAN 지역은 세계 제2위의 보건의료 관련 인력 수출지역임.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국가에 다수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보내고 있음. - 인력 수출국들은 국내 인력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겪기도 하는데, 인도 네시아와 필리핀의 보건부문의 만성적인 인원 부족 현상이 이와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개방과 관련한 의료특구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는 점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특구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한시적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음. - 중국의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며, 보건의료공 급체계, 보건의료수준, 시장여건 등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국정부가 중 외 합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선진국의 의료기술과 경영기법을 이전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내 의료 기관과의 합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제휴, 협력 등이 필요함.\n34 요약 37 이를 통해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까지도 의료적, 비의료적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1. 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질 측면에서의 영향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효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효 율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충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대상 병원이 결정된 것밖에 없는 상 황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론적인 전망만 가능함.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고가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함에 따라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 으로 전망됨. -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고 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소득층과의 상대적인 형평성이 저하됨.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인부담 중심의 민간의료기관인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 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 과를 가져옴. - 이 절감 재원을 질병예방, 재활 등 미흡한 부분에 활용하여 전체적인 보 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국내 의료기관의 강력한 경쟁자인 외국 의료기관의 등장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며, 경쟁의 성과로서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n35 38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 영역별 영향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분할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외국의료기관은 단독 개원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 며, 국내의료기관과 자본제휴, 기술제휴, 사업제휴 등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 없음. - 그러나 어떤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든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표로 하 는 기업형 의료기관이 될 것임.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여부 및 영리법인 허용 등과 관련한 제도적 여건은 의료기관의 경영 및 시장 환경을 크게 결정 지워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국내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반면 외국의료기 관은 건강보험요양기관에서 제외됨. 이는 국내 의료기관에게 고가-고급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제도적 틀의 차이는 결국 각각의 표적시장을 분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외국 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가격 탄력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외래진료는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차별화가 크지 않아 대체성이 높을 것이므로 반드시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외래진료 서비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외래서비스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리적 이동에 소요 되는 시간비용과 불편함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의 환자가 대부분을\n36 요약 39 차지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가능한 한 많은 외래환자 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외래 서비스 부문은 환자의 소득계층에 따른 영향이 입원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이 크게 다르지 않는 표적시장을 높고 경쟁하는 형태가 될 것임. 입원서비스 시장은 외래서비스 시장에 비해 경쟁의 정도가 약하고 국내외 의료기관간 서비스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경증질환자이면서도 외국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고소득계층은 서비스 가격 과 진료비 수준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계층임. 이러한 계층이 형성하는 시장은 국내외 의료기관간 경쟁의 여지가 적음. - 중증질환자이면서 고소득층인 계층은 외국의료기관이 보유한 치료기술에 대한 기대와 진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선호를 가진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혼재해 있음. 이러한 환자집단은 국내외 의료기관의 경쟁이 가능한 영역임. - 중산층이면서 중증질환으로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층에게 있어서는 외국의료기관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을 것임. 이러한 계층이 형성하는 시장은 국내의료기관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 으로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결국 국내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시장의 일부를 외국 의료기관에 내주어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특히 고급의료시장의 일부는 안정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이 점유하게 될 것임. - 특히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가격이 통제되는 국내의료기관의 경우 비용 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비급여항목인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 편의시설과 어메너티(amenity)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전 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n37 40 결론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긴 하나,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보건의 료시장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점유해 나갈 것임은 확실함. - 특히 외국의료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할 경우 자기집중효과 (self-augmenting concentration effect)가 발생하여 점점 더 많은 환자를 끌 어들이는 중력(gravity)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으로는 외국의료기관에 시장을 내어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 요는 없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편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 - 중저가의 서비스를 보편적이고(universal)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취지를 가진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국내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과 서비스의 질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경쟁적 요인을 발견하고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체계로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함. 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시정 압력 증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영리법인 허용 등과 관련하 여 의료계 및 국내의료기관으로부터 역차별 시정 압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정지역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의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국내외 의료기관에 대한 동일한 경쟁여건 부여를 주장하는 의료 기관간 역차별 시정 문제가 제기됨.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정하여 국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의료기관과 동일 하게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재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또 다른 비형평성과 차별을 낳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n38 요약 41 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압력 가속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그리고 서비스 생산원가 및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적극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진료행위별 원가를 감안할 때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매우 낮다는 의료계 의 주장이 더욱 강력해질 것임. - 또한 장기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의료기관의 의 기의식이 증대되면서 수가인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음. 라. 국민의료비의 변화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진출과 함께 국민의료비가 변화할 것이라는 이론적 근 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의미함. 해외원정진료비의 경우,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흡수된다면 통계상의 국민의 료비는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 해외원정진료비의 흡수 주체가 외국의료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진료에 따 르는 결실은 외국의료기관에 돌아가게 됨. - 따라서 국내외 의료기관간 협조 및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그 결실을 우 리나라 의료기관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마. 사회적 위화감 형성 가능성 외국의료기관의 진출로 인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하락하는 것은 아님. -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형평성의 저하는 고가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고소득계층과의 상대적인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의미임.\n39 42 - 이 경우 진료비가 비싼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에게도 외국의료기관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일부 보장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바.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 산술적인 계산에만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큼 건 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외국의료기관 진출 이후의 간접적 파급효과로서 수가가 인상된다면 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수가와 건강보험의 수가를 비교하여, 외국의료 기관 수가의 일정한 비율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사.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요구 증대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임.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겨냥하여 실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실 손보상형 보험상품이 적극 개발될 것으로 보임.\n40 요약 43 Ⅵ.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협력 모형 1.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간 제 도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임. -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의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 정 등에서 경쟁 여건의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기관과 일부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편익은 최대한 얻어내야 할 것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시아의 의료허브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서 달성할 수 있음. - 유수 외국의료기관의 유치가 경제자유구역을 의료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 - 외국의료기관의 국내 진출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의 일정한 부분을 내어주는 대신 외국으로부터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우리나라의 기관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함. - 외국 환자들이 국내의료기관과 의료산업에 이익을 남기고 돌아가도록 하 기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 가능한 한 국내의료기 관도 연계가 되도록 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체계 모형은 국내의료기관과 외국 의료기관이 공존하면서 상호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 어야 하며,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국 가적 보건의료체계로 끌어들이는 전략과 모형 개발이 필요함.\n41 44 2. 보건의료자원 개발 가. 보건의료 인력 자원 국내대학과 연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의사, 경영진 등의 주요 인력은 본국에서 인력을 활용할 것이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등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상당부분 국내 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인력이 국내의료기관과는 차별 화된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할 것임.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국내 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것임. - 그 방식으로는 국내인력을 모집한 후 본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 후 인 력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의료기관이 원하 는 형태의 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음. -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과대학 등과 연계하여 국내에서의 교육 훈련과정 을 수립할 경우 해당 의과대학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국의료 기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수련의 및 전공의 등 교환프로그램 운영 - 수련의 및 전공의 등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의료기관에 국내 전공의를 배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간에 전공의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으로 간주되므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국내의료기관의 전공의 수요를 감안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전공의를 배정 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나 과목별로 총 정원을 다소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책정할 수 있을 것임.\n42 요약 45 - 이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기 원하는 전공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는 측면뿐 아니라 외국의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함. -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 간의 전공의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료기관은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기반 확보 차원에서, 국내의료기 관은 경쟁력 있는 양성 차원에서 전공의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가 있을 것임. 나.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진료지원센터 등의 공동 운영 -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국내의료기관에 비해 불리한 비용측면을 개선 하기 위하여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임상병리, 진단, 검사, 화상정보 판독 등의 진료지원 기능은 외국의 료기관 자체 내에 모두 구비하기보다는 국내 또는 본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 선진국 의료기관들이 화상정보를 인도 등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 보내서 판독하도록 하는 사례를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진료(임상)지원 기능을 국내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 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외국의료기관과 진료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하여 운영할 경우 지명도를 높이는 등 편익이 발생함. 외국의료기관의 개방형 병원(attending system) 운영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의 개방형 병원제도는 지리적 문제와 과다한 비용 등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방형 병 원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외국의료기관이 개방형 병원으로서의 운영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n43 46 외국의료기관의 병상점유율이나 장비활용률이 항상 100%를 유지한다 는 보장이 없으므로 개방형으로 운영하면서 장비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특히 환자가 많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초기에 는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개방형 병원은 병원 홍보 전략의 하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서 비스 공급자와의 연계(connection)를 확대하는 효과도 가지게 될 것임. 물론 외국의료기관으로서는 개방형 병원보다 국내의료기관과의 통합 적(integration) 전략을 보다 선호할 가능성도 있음. - 개방형 병원의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측 이 가능함.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환자들과 외국의료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병상, 장비 등을 이용하고 싶지만 다소 낮 은 비용부담을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개방형 병원의 수요가 있을 것임. 반대로 병원과 의원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방 형 병원의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함. 결국 외국의료기관이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의료 기관과 인접한 지역, 즉 경제자유구역 내에 소재하는 의원들과 주민 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방형 병원 운영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개방형 병원 운영을 대비한 병원과 의사간 진료수입 배분 방법, 각 종 제도적 지원,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분담 방안 등에 대한 준비는 필요함. 다. 보건의료자원 개발 측면에서의 협력모형의 평가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과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의료서비스 공급은 사 회계층간 상대적 형평성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지만 협력모형을 통해 다른\n44 요약 47 측면에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인력의 교류나 개방형 병원, 임상지원센터 공동운영 등은 국가전체적인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국민의 의료비 지출 절감에 도 기여할 것임. - 외국의료기관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 전공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내의료기관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 의료기관들도 주어진 수가수준 하에서 가능한 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려 하는 벤치마킹 효과(benchmarking effect)가 발생함. - 사회적으로 필수적이지만 수가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 하는 서비스의 경우 외국의료기관과의 시설 장비 공동활용으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3. 자원의 조직적 배치 외국 의료자본의 유입 유출 배치 등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보건의료시장의 자율 동인에 의해 외국 의료자본 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상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상 자원배분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료 기관과 국내 장기요양병상간 연계체계의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가. 외국의료기관과 국내 장기요양병상간 연계체계 구축 수익성 확보를 경영목표로 삼는 외국의료기관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원초기 환자를 선호할 것이며, 병상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입원\n45 48 만성질환자를 타의료시설로 의뢰 이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국내 장기요양 병상과의 연계를 통해 환자를 의 뢰 이송하고 국내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장기 요양을 위해 고가의 외국의료기관 병상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환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됨.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요양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을 받으려는 환자가 많을 것임. 외국의 신규 보건의료자원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 향으로 배치 활용되기 위해서 장기요양 병상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 며, 그 역할의 주체를 맡을 민간의 자율적인 동기와 역할이 중요함. 나. 비용절감형 서비스전달 체계 확충 급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차적인 치료를 받은 후 계속 고비용의 외국의료기관 병상을 점유하며 입원해 있는 것은 환자의 개 인적인 부담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함. - 따라서 이러한 환자를 다른 서비스체계로 이전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서 방문진료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하에서는 방문진료의 수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 으나 외국의료기관은 방문진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가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방문진료 의사를 파견할 경우의 비용문제와 지역적 범위 한정 등으 로 인해 방문진료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외국의료기관 환자 중에서 가정간호를 희망하는 환자가 많고, 외국의료기관\n46 요약 49 의 입장에서도 병상회전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방문간호사 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 가정간호사업 역시 의료기관 인근 지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인천 과 서울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사업은 수익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가정간호 수가는 외국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됨.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국에 산재할 것이므 로 이들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이 환자 거주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가정간 호사업조직과 연계하여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화상정보 공유체계 구축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간에 PACS 등을 통해 CT, MRI 등의 화상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가 기능적인 측면에 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매우 높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이용하 지 않고 저렴한 국내의료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국내의료기관에서 CT, MRI 등의 검사를 한 후 이 정보를 외국의 료기관에 송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의료기관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할 동기가 약하기는 하지만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 외국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더욱이 외국의료기관의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는 환자수가 많지 않을 것 이므로 외국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 줄 가 능성도 있음.\n47 50 라. 자원의 조직적 배치 측면에서의 협력모형의 평가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모형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 임.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이 서로 중복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야 함. - 외국에서 진입하는 자원이 만성질환에 특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국가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요양병상과의 연계, 비용절약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소비자의 부담 경감 에도 기여하며, 계층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4. 보건의료 제공 가. 국내외 의료기관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의료기관은 국내에 진출하면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 국내의료기관과의 연계 제휴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국내의료기관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과의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서비스 가격 결정 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가격조정이 조정되고 다 시 새로운 수요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됨. 결론적으로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은 외국의료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전략의 하나로 예상됨. - 특히,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진출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 시 장 상황을 관찰해가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의료기관 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임.\n48 요약 51 협력체계 구축은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 이용환자나 중복 이용환자를 통제 하는 순기능을 하며, 국내외 의료기관간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으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발생시킴. 협력의 형태는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 환자의뢰 이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의 대규모 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 등과의 수직적 협 력관계도 추진될 것임. 나. 외국의료기관의 처방 수용체계 구축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위해 원외 처방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체계도 구비되어야 함. 외국의료기관은 오리지널 고가의약품이나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비할 수 있도록 처방정보를 약국과 공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다. 보건의료 제공측면에서의 협력모형의 평가 국내외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는 당사자간 상호 편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도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임. 5. 경제적 지원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가격 통제를 활용함. -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영리법인 허용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n49 52 자의 외국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의료 소비행태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과의 경쟁여건을 더욱 왜곡 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됨. -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민간건강보험임. - 향후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이를 겨냥한 민간건강보험 상품이 많 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미국의 HMO와 같은 가입자,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에 의한 관리의료(managed care) 형태의 민간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6.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가. 의료기관 평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간주되므로 병 상 기준 등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의료기관 평가를 받아야 함. 외국의 료기관 역시 서비스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적극 참여할 것임.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료기관에 비 해 높지 않을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따라서 외국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서비스 공급 관리 외국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 등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마련 되어 있어야 함.\n50 요약 53 물론 외국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와 같은 행위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이 나올 수 있으나, 그 개연성이 존재하는 한 그에 대비한 장치 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다. 보건의료체계 관리에 대한 평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선진 의료서비스와 경영 노하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임. - 그러므로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국내의료기관에 비해 높지 않을 경우 외국의료기관 유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 서비스 공급관리체계 마련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적절한 진료 관리 등을 기해야 할 것임. Ⅶ.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시장 개방이 일반 소비자들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며, 또한 실제 이용의사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2005년 11월 8일부터 열흘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외국에서의 진료 경험 과 만족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의료시장 개 방 확대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기술, 비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n51 54 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29.6%, 만족한다는 응답이 19.5%로서, 대체적으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가족), 경제자유 구역 내의 외국병원 이용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시장의 전면 개 방과 외국병원의 전국적인 진출에 찬성하는 경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외국에서의 의료 이용 경험 - 본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인 69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수준일수록 외국에서의 의료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음. - 담당의사, 간호사, 병원 환경, 시설 및 장비, 진료비, 치료결과, 전반적 만 족도 등을 나누어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평균 이상의 만족에 근접한 수준이었음. 치료결과와 인력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료비에 대해서는 낮았음.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개방 관련 의견 및 이용 의사 -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될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 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80.4%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14.7%가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병원의 개설이 우리나라 의료발전 및 의료산업 발전과 환자들의 병원 선택폭 확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n52 요약 55 전망하는 응답이 많았음. 그러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국내 병원의 환 자 감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하였음. -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이용의사는 응답자의 55.4%가 이용할 의사 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55.9%로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 및 장비가 우리나라 의료기관보다 좋을 것이므로 라 는 응답이 28.7%의 순이었음. -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준은 국내 진료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동일 질병을 치료할 때 국내 병원의 진료비를 100으로 본다면 경제자 유구역 내 외국 병원의 진료비 수준은 평균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그러나 실제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불을 감수할 수 있는 의료 비의 수준은 국내 병원의 진료비를 100으로 볼 경우 평균 로 응답 하여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음. 의료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 의료기관 을 전국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음. - 찬성 입장이 34.2%였으며, 반대 입장이 34.9%로 나타났고, 찬성도 반대 도 아닌 보통이라는 의견도 31.0%에 달하였음.\n53 56 Ⅷ.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현재 추진 중인 3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 초기단계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확대될 가능은 충분히 있음. -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논하기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대응방안은 단지 경제자유구역 내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 인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임. - 시장개방의 전반적인 추세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외생적 변화라 할지 라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을 양허하는 전략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추 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우리가 스스로 먼저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두고 이를 먼저 외국 의료기관에 제안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 요함. - 외국의료기관의 국내진출과 함께 필수불가결하게 국내의료 시장의 일부 를 외국의료기관이 점유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 의료기관에게 내어준 시장점유분 만큼의 대가를 찾아야 함.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체계를 적극 구축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 보 건의료 시장개방으로 인한 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매우 중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수직적 협 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경쟁력 제고노력을 자극\n54 요약 57 하는 동기가 되어 그 결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서비스경쟁력이 세계적 인 수준으로 발돋움 하여야 함. - 이와 같은 가치분배 구조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함. 경제자유구역에서 보건의료시장을 개방함에 따르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 -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에서 고가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함. -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의료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민간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계 협력체계를 외국 의료 기관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자원의 공동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 측면에서의 연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대비한 고려도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가시 외국의료기관의 기능적 역 할을 고려하여야 함. -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의료기관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외국 의 료기관의 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2.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루어졌으므로, 외국 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내용 이 추론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음.\n55 58 -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의료시장 개방 사례 역시 우리나라와 같 은 형태의 의료특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유치가 결정된 뉴욕 프레스비테리언(NYP) 병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병 원 설립을 추진할 단계, 그리고 병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외국의 료기관에 대한 수요,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등의 정보가 좀더 구체적으 로 확보될 수 있는 단계에서 본 연구와 같은 형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 - 아울러 추후 어느 정도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시장에 더 진출하려고 할 지, 어느 정도 외국 의료기관이 더 진출할 경우 국내에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치게 될지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시장개방 경험을 WTO/DDA 협상 전략 마련에 활용하 기 위한 연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험이 향후의 의료시장 개방 관련 전 략 수립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간 협력모형은 외 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한 후 그러한 모형을 채택할 것인가 와는 별개의 문제임. - 실제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의료기관과의 협력이라는 전략을 채택할지는 미지수임. - 본보고서는 외국의료기관이나 국내의료기관이 그러한 모형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편익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을 두었음.\n56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약 1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 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 시행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경제특구라는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개발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 인 경제자유구역도 일종의 경제특구이며 당초 입법과정에 초기에 경제특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최종 입법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데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국가발전 비전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중반 정부의 세계화 추진 노력의 하나로 동북아 중심 국가의 구상 제기되었으며, 참여정부도 2003 년 4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주1) 를 설치하고 2004년 8월 동북아시대 구상-비전과 전략 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 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동북아시대 구상-비전 과 전략 은 평화와 연계된 동북아 SOC 네트워크 건설, 동북아 공동체 형성 촉 진, 동북아 물류 중심 건설, 동북아 금융 중심 건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운영과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략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 남북 철도망 연결 및 경제협력 거점 개발 등 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주1) 2004년 6월 동북아시대위원회로 개편\n57 60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보다 직접적인 목표는 동북아 물류중심, 금융중심, 창조형 국가혁신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다. 정부의 계획은 경제자유 구역이 이러한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입장 이 약간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 생활 주거 환경을 국제 적 수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 제정 될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외국인의 생활 편의 조성에 주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 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방 향을 선회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 전시키는 데 있어서 의료중심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다. 싱가포르의 성공사례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도 충분히 의료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류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SOC 투자는 의료중심 건설의 인프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 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대응 논리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외국의료기관 1개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그 외국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시설 인력 규모로 진출하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진출로 인해 국내 보건의 료서비스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곤란하다.\n58 서론 61 그러나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우선, 현재로서는 1개소의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후 국내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료기관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지만 그 영향은 전국적으로 미친다는 것이다. 즉,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적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 환자는 우리나라 영토 내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 에서 본다면 사실상 국가 전체적인 의료시장 개방이 일부 이루어진 셈이다. 즉, WTO/DDA 협상 아젠다의 Mode 3(상업적 주재) 부문에 있어서 일부 개방이 이 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 국 의료기관 진출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이 필 요하다.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상대적 형평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러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한 것은 그로 인한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 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외국의료기관의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재의 시점에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는 없다. 앞으로 외국의료기관 의 진출규모나 방법 등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논의와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외 국 의료기관의 진출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시장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n59 62 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시장 개방의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 등 외국의 의료관련 특구의 운영사 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형평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 진 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외래 입원서비스 시장에서의 국내외 의료기관간 경 쟁여건 분석과 기타 부문에서의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보건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체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 기관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 외국의료기관 관리 등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 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장 개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제자 유구역이라는 특정지역에서의 개방이라는 상황을 놓고 그것이 전국적인 보건의 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 서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려고 노력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과 이용의사에 대한 국 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8일부터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23명을 표본으로 하여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외국에서의 진료 경험과 만족도,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이용 의사, 의료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된 목적은 과연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외국\n60 서론 63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료 기관의 서비스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파악된 수요는 큰 의미 가 없을 수 있다. 외국 의료기관의 서비스 가격이 국내 의료기관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 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 조사결과도 전문 가들의 의견과 차이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들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n61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기업 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 생산관련 시설, 국제 공항 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 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여 자족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서류 등에의 외국어(영어) 활용, 외국 전문 인력의 출입국제도 개선, 외국 교육기관 병원 약국의 진출허용 등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외국 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원래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규제완화, 기업 환경 개선, 시장원 리의 구현 등을 토대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의미가 강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국제적인 금융 물류 첨단산업 유치 관광 레저 등 지역 특색에 따른 경제적 동기가 강한 정책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사례는 과거 각 국가들이 주로 수출 증대를 위해 지 정 운영해 왔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자유수출지역(Free Export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구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경제특구 또는 경제자유구역 이라는 용어가 국제 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경제특구가 개발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주요 목표로 삼아 1976년 深 圳, 珠 海, 汕 頭, 廈 門 등을 개방하여 경 제특구를 설치하였고, 1984년 上 海 를 개방도시로 지정하고 푸동( 浦 東 )을 경제특 구로 지정하는 등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전략을 채택하였다 주2). 경제특구에 의한 중국의 개방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면서 각국은 주2)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rmation(제364호),\n62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65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특구를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최근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탈피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역내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이 되기 위한 무역, 물류, 기업집적, 기 술혁신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격 화된 경쟁 속에서 향후 5~10년 내에 주변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 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조차도 오랜 경기 침체와 중국 등으로의 생산거점 이전 현상이 심화되자 2002년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대학교 및 연구시설의 집적 등 을 토대로 하는 경제특구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일찍부터 적 극적으로 자국의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왔던 싱가포르는 지식기반산업 (knowledge based industry)에 있어서 세계적 허브로 성장한다는 목표 하에 1998 년 산업 21(Industry21) 을 발표하여 국가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였다. 홍콩 역시 싱가포르와 같이 1997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을 발표하여 홍콩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만은 아태지역센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2조위안 쌍성( 雙 星 )산업(digital contents 및 첨단기술) 육성 계 획을 통해 2011년까지 다국적기업 본사 200개를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경제로부터 동남아시아 권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도 역시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초의 경제특구인 마 힌드라를 출발점으로 하여 뉴델리 등 25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규제완화 및 세금과 관세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경제자유구 역을 활용,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1995년 중반 문 민정부가 세계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금융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동북\n63 66 아 중심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 제기되었고, 1999년 12월에 수립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과정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의 필요성이 제 시되었다. 그 결과 2000년 8월에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추진전략을 포함하 는 21세기 초일류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무역협회 및 국토연구원 등 민간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적 건의 검토를 거쳐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2002년 8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 고 같은 해 11월 14일에 동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제특구의 틀을 갖 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은 입지 세제지원에 치중된 기존의 지원 대책 에서 벗어나서 6T, R&D 중심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지원 강화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정학적 위치와 고도의 정보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고급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학교 병원 유치, 외국 어 방송 확대, 편의시설 개선, 공문서의 외국어 사용, 외국인 여가활동공간 확 충 등을 통해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2. 추진현황 주3)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각 지역별 추진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3) 정용준, 의료관련, 경제자유구역법률개정 추진배경과 내용, 민주노동당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토론회 자료( ) 및 인천경제자유구 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음.\n64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현황 67 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중에 있는 인천경 제자유구역은 총 6,336만평 규모로서 계획인구 49만명이며, 국제공항 중심의 항 공물류 국제 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각 지구별 주요한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송도지구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의 거점을 목표로 하여 조 성한다. 이를 위해 특구 전체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신교통시스템 (PRT)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지원환경을 구축함과 아울러 20km에 달하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의 비율을 60% 이상 확보하는 등 쾌적 한 근무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건설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반 시설 기술을 기초로 하여 송도지구에는 우선 미국의 Gale 社 와 Posco건설 이 합작하여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함으로써 외국기업 유치의 앵커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총 6만 5천평 규 모의 첨단 바이오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에 미국의 VaxGen 社 와 국내 담배인삼공 사 합작으로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센터를 유치하고 잔여부지 9천평에 는 바이오 신기술 보유기업을 유치하여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80만평 규모로서 R&D 중심의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에 테크노파크를 건설하여 32개 벤처센터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영종지구는 2020년까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개발하고 용유 무의 지역은 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공항 부지내에 관세자유지역(30만평)을 조성하여 하역 운송 보관 가공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005년까지 관세자유지역 남쪽에 국제업 무지구(15만평) 개발을 완료해 물류 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용 유, 무의도를 중심으로 공항과 연계된 해변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지역 213만평을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용유는 마리나,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 해 양종합리조트로 개발, 무의는 차없는 섬, 자연생태형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정주공간으로서 개발된\n65 68 다. 여기에도 역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 고, 상근인구,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스포츠 레저시설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청라지구에는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향에 부합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행정지원시설, 교육시설, 의료 시설 등 관련시설을 배치하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한 중간 비즈니스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계획인구 23만명을 보유한 총 3,154만평의 규모로 개발되며, 동북아 해운물류, 부품 소재 R&D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선석, 배후물류단지 25만평을 조성하는 등 신 항만 건설 및 항만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계 소재, 자동차부품 등 첨단산업단지 및 R&D 센터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생산거점 및 R&D 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 울러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남항대교, 북항대교, 명지대교 등 내륙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SOC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총 2,691만평으로 조성되며, 계획인구는 약 22만명 수준이다. 광양만권은 동북아 해운 물류, 부품 소재, 관광레저 중심지를 목표로 개발되며,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컨테이너부두 8선석(2011년에는 총 33 선석 규모로 확충)과 배후물류부지 22만평을 완공하는 등 항만과 배후물류부지 및 기타 SOC를 확충할 계획이며, 수도권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항만의 배후부지 22만평에는 국제해운 비즈니 스센터,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을 유치하며, 율촌산업단지 1 단지(277만평)를 2006년까지 완공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오늘 날씨 어때호우? 호우호우가 세세하게 알려주마~\n기업명 : B.U.S Creative ( https://www.facebook.com/houhouweather/ )\n활용사례 : 호우호우\n‘B.U.S크리에이티브’ 소셜 공감 날씨 앱 ‘호우호우’\n3인의 창업자, 독서모임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n비유에스 크리에이티브(B.U.S Creative)는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병엽 대표와 사회학을 전공한 차승학 CPO,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용상 CTO 3인이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이다.\n창업의 시발점이 된 이유도 무척이나 흥미롭다. 이병엽 대표와 이용상 이사는 대학동기, 차승학 CPO는 이병엽 대표와 군복무를 함께 했던 선ㆍ후임 관계였다. 이 세 사람이 매주 수요일 독서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게 됐다. 공통의 관심사였던 라이프스타일과 IT, SNS의 장점을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로 실현해보자는데 뜻을 모았고 그렇게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 시켜나갔다.\n매일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일리 앱과 호우호우의 모태가 된 날씨 앱 모두 독서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박차고 나와 성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세 사람은 2014년 7월 회사 창립 후 세 번째 창업 아이템으로 잭팟을 터뜨렸다.\n< B.U.S 크리에이티브 대표 >\n국지적 날씨 정보와 호우호우 캐릭터로 차별화에 성공\n날씨 앱 호우호우(HOUHOU)는 초창기 국지적인 비 소식을 전달하는 호우예보 기능에 국한됐지만,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거워 곧바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2015년 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의 날씨 앱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수치만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다소 딱딱한 방식이었다면, 호우호우는 그런 수치를 과감히 뺐다. 대신 아기자기한 빗방울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날씨 정보만 모았다.\n매일 날씨, 실시간 날씨, 주간 날씨, 시간대별 날씨, 어제 날씨와 오늘 날씨를 비교하는 정보도 제공한다. 폭풍이나 호우, 태풍, 폭염, 한파 등 각 날씨 상황별 특보는 물론, 황사나 미세먼지 정도가 보통 이상일 경우 메인 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강풍이나 호우, 태풍, 폭염, 한파 등 날씨 상황별 특보도 알 수 있다.\n또, 그 날 날씨에 맞는 뷰티 코스메틱과 패션스타일, 음악, 영화, 맛집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아침·저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다가가 날씨를 알려주는 푸시알람 기능 등 기존 날씨 앱과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n기상청 공공데이터에 참신한 아이디어 접목, 새로운 날씨 앱 개발\n호우호우를 개발하기까지 나름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창업 후 도전했던 두 가지 아이템이 연이어 실패한 뒤, 이용상 CTO가 아이디어를 냈던 국지성 날씨 앱에 주목했다. 그저 아이디어뿐이었던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날씨 기반 데이터와 개발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마침 열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창업공모전은 한줄기 희망이 되었다. 호우호우 기획안을 제출해 최종 선정, 지원비 덕분에 두 달 동안 앱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n호우호우는 기상청 공공데이터인 동네예보 정보조회(현재 날씨와 3시간 단위의 단기예보), 중기예보 정보조회(주간 날씨와 주간 최고ㆍ최저 기온)’, 대기오염 정보조회(미세먼지 예보), 보건기상지수(감기 지수), 생활기상지수(식중독 지수)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n호우호우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앱인 만큼 기본적인 날씨 예보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기 지수와 식중독 지수 등을 재가공해 차별화 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완성시켰다. 공공데이터 덕분에 사용자들의 소셜 공감 날씨 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n<B.U.S 크리에이티브 단체사진>\n광고 수익과 캐릭터 브랜드 사업응로 수익구조 확대\n호우호우는 지난 2월 7일 정식 서비스 후 1.5버전이 출시된 지금까지 37만 6,525 다운로드(11월 17일 기준)와 IOS앱스토어 무료 카테고리 최고 랭킹 2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날씨 카테고리 최고 랭킹 3위를 기록했다.\n수익구조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사용자 기반 데이터’다. 2014년 기상청장상을 수상하며 하나카드와 콘텐츠 데이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B2C 서비스를 B2B로 확장해 웹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날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판매하는 형태다.\n두 번째는 날씨 플랫폼으로써의 광고 수익이다. 현재 록시땅, 언니의 파우치, 굿닥, 포잉, 맥스무비, 프렌트립 등과 날씨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다.\n세 번째는 캐릭터 브랜드 사업이다. 호우호우 캐릭터를 제품 라인으로 선보여 현재 텐바이텐에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웹툰 연재와 메신저 이모티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n비유에스 크리에이티브는 수익구조 영역을 넓혀 2016년 초에는 샤오미 캐릭터와 함께 샤오미 앱스토어를 출시,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이다.\n<호후호우 메뉴 엿보기>\n<호우호우 공감 날씨 엿보기>\n☞ 메인 페이지 - 현 지역의 실시간 날씨 제공(상단의 비행기 아이콘 누르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날씨 알려줌\n☞상세 페이지 - 각 시간대별, 한주간의 날씨, 어제 오늘 기온 비교(자정 기준) 정보\n☞소셜맵 페이지 - 호우호우 사용자들이 위치한 곳의 날씨를 재밌고 쉽게 확인\n☞설정 페이지 - 매일 아침 전해지는 호우호우 날씨 브리핑을 푸쉬 알림으로 설정\n-쌀쌀한 밤이지만 함께라면 괜찮아호우\n-구름구름 일요일. 여전히 겨울날씨, 하늘도 구름이 많아 곳곳에서 조금씩 겨울비가 내린답니다.\n- 내일 비와호우? 비 절대 안와요.\n-구리구리한 하늘에 오후부턴 조금씩 내리는 겨울비까지! 이런 날엔 차분하게 책 한권 읽어보는 거 어때요?\n-지금 날씨엔 이 노래!\n-호우호우와 굿닥이 알려줄게! 건조한 날씨에 피부 말고 두피도 신경 써 달라굿\n- 변화무쌍한 겨울날씨에 맞춰 언니의 파우치 유저들의 꿀피부를 지켜줄 호우호우 날씨 박스를 소개합니다.\n☞ 동네예보 정보, 중기예보 정보, 대기오염 정보, 보건기상지수, 생활기상지수\n→ 기상청 공공데이터로 기본적인 날씨 예보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기 지수와 식중독 지수 등을 재가공해 차별화 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완성\n▪대표자명 이병엽 ▪설립년도 2014년 7월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houhouweather\n▪전화번호 02-575-6000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기상기업성장진흥센터, 313호(충정로2가, 진양빌딩)


1년 뒤 경남 정치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 경남일보\n승인 2019.04.18 16:23\n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n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차기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중간평가에 해당하며,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각 정당은 정치적 운명을 걸고 당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과 민중당이 각각 1석씩이며 무소속은 총 7석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절반씩의 의석을 갖고 있다.\n이같은 역학 구도 때문에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애를 먹어왔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져야만 문재인정권이 지향하는 각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n반면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은 경제 실정과 더불어 정권 심판론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행정과 지방권력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입법부마저 민주당이 휩쓸 경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n경남은 어떤가. 전통 보수 강세였던 경남의 정치지형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며 더 이상 경남이 보수의 아성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6.73%를 얻어 37.24%를 획득한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0.51% 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줄이는 의미 있는 성적을 받은 데 이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 8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또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경남도의회를 민주당이 34명이 당선, 과반을 확보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처럼 경남 민심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민주당은 과거 후보자를 찾지 못했던 것과 달리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는 반면, 한국당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사라지면서 몸을 움츠리는 등 분위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n하지만 지난 4·3 보선에서는 한국당 지지세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창원성산은 민주당과 정의당 단일후보인 여영국 의원 45.75%,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5.21%를 얻어 불과 0.54% 포인트 차이로 여 의원이 가까스로 승리했다. 통영고성에선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5.99%,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59.4%를 득표해 민주당 후보가 비교적 큰 표 차로 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1년 뒤에도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남 정치지형의 변수는 다양하지만 선거제 개혁 성사 여부 등 크고 작은 변수에 따라 현재 민주당 3명, 한국당 12명, 정의당 1명인 경남 국회의원 분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게 정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다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뿐만 아니라 에 따라 선거 국면이 여당에 유리하거나 혹은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년 뒤 어느 정당이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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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칼럼] 민주주의 없이는 빵도 없다 /장희창 : 국제신문\n[인문학 칼럼] 민주주의 없이는 빵도 없다 /장희창\n우리 지배권력은 파시즘 문턱에 있다…시민이 견제의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n| 입력 : 2010-06-03 00:18:16\n파시스트 권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코앞의 영해에서 벌어진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진실과 허위의 공방, 4대 강 사업이 초래한 국론 분열 등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간힘을 다해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가 능멸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는가? 통제되지 않은 자본과 권력과 수구언론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법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폭력의 얼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국지적 상황에 따라 변수들이야 있겠지만 자본과 권력의 야합이 파시스트 체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이다.\n조지 오웰의 유명한 작품 '동물농장'은 집단 패권주의 권력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를 내세우고 등장한 정치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폭력집단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환상을 강요하고 비판 세력을 숙청하고 저항을 무자비하게 분쇄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이 차츰차츰 파시스트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과정은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n파시스트 체제의 전략은 무엇보다도 선량한 소시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먹여주겠다!"는 히틀러의 선동적인 구호에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자랑하던 독일 시민사회의 이성이 순식간에 눈멀어 버린 것은 역사의 비극이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히틀러 정권은 합법적으로 탄생했던 것이다. 경제 논리 앞에 모든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파묻어버린 사회가 파국을 향해 내달리게 된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파시즘은 빵이 아니라 전쟁을 먹여주었던 것이다. 오늘의 역사학자들은 히틀러의 '정권 장악'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정권을 이양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히틀러보다는 그 체제를 초래한 독일 시민사회에 책임을 묻고 있다. 남 탓하지 말라는 소리다.\n독일 사회가 물신숭배에 눈 멀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에서 주인공인 오스카가 끊임없이 북을 두드리는 것도 시민 하나하나가 깨어 있지 않으면 모두 파시스트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다. 오스카가 쇳소리로 유리를 깨는 장면도 2차 대전 후 조금 잘살게 됐다고 라인강의 기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과거는 까마득하게 잊고 마는 독일 시민사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다. "진주 목걸이는 인간의 목보다 오래가며, 손목은 야위어도 팔찌는 야위지 않는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이 파시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n1998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국민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 '눈먼 자들의 도시'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파시스트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전하는 작품이다. 모든 시민의 눈이 멀고 말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깨어 있었고, 그 한 사람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여, 마찬가지로 눈먼 폭력집단에 저항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지 오웰의 '1984'도 전체주의 사회에서 깨어 있는 단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두 작품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렇다. 우리 모두는 깨어 있는 그 한 명의 길로 가야 한다.\n정치 지형을 결정할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폭력집단으로 변해버린 세력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 사회가 어떤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동물농장'과 '눈먼 자들의 도시'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옥을 물려줄 수는 없다. 거짓과 욕망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한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국가는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영토 정복이나 방어가 아니라 지배집단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현 집권 세력이 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라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한 사실과 비교해봐도 '1984'의 메시지는 통렬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파시스트 체제의 문턱에 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될지, 눈뜬 자들의 도시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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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병원회 대표단과 조찬…코로나 대응 논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n등록 2021.12.03 10:21:05수정 2021.12.03 11:20:42\n서울시병원회, 코로나 외래 병원 운영 건의\n[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 병원회 대표단과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2.03.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n[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 병원회 대표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n이날 간담회는 시립병원 6곳을 총동원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비상 의료·방역조치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n간담회에는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 윤동섭 서울시병원회 부회장(연세대 의무부총장), 정희진 서울시병원회 기획정책위원장(고려대 구로병원장), 김병관 서울시병원회 기획정책위원장(혜민병원장), 유재두 서울시병원회 감사(이화여대 목동병원장), 김성환 서울시병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n참석자들은 "중증환자 병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환자의 전원, 순환이 관건"이라며 "코로나19 환자가 중증화로 진전되기 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가 확대된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 케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제시했다.\n이와 관련해 어제 오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며 참석자들은 코로나 외래 병원 운영을 건의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소재한 병원들이 시간을 정해 해당시간까지는 일반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코로나19 전담 외래 진료를 하는 형태이다.\n오 시장은 "오늘 주신 여러 아이디어들을 잘 검토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들은 빠른 시일 안에 연구·검토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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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브리핑 |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클라우드 관리 가이드 - ITWorld Korea\n코로나19가 바꾼 것은 일상만이 아니다.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클라우드 사용량이 치솟기 시작했다. 재택근무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기업 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사용량은 775%, 윈도우 가상 데스크톱 사용량은 3배 증가했다. 팀즈를 이용한 원격 회의와 통화는 9억 건을 넘어섰다. 특히, 서유럽, 인도, 뉴욕 등 록다운이 시행된 지역에서 사용량 증가 폭이 컸다.\n클라우드 사용이 폭증하면서 2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나왔다. 하나는 보안이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공격이 630% 늘어났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해커를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노리는 공격이 많았다. 다른 하나는 전체 클라우드 역량에 대한 의문이다. 급증하는 사용량을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영화 스트리밍과 온라인 게임, 업무용 앱 등의 트래픽이 크게 늘어 클라우드 장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n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요인”\n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잘 알려주지 않는 클라우드 보안의 비밀\n결국 코로나19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와 도입 기업에 숙제를 던졌다. 먼저 업체는 수요 증가를 대비해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은 더 빠르게 클라우드로 이전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수요를 감당할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 이른바 '클라우드 간 지연(Inter-cloud Latency)'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앱 개발부터 인프라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제다.\n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비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한 조사에서는 기업의 59%가 올해 클라우드 사용량이 당초 계획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늘어날 수요는 선제적으로 효율화하고, 줄어드는 수요는 곧바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이러닝, SaaS 등은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으므로 자동화된 정책을 미리 적용해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반면 항공, 호텔 등의 기업은 사용률이 급감하는 시스템의 리소스를 찾아 빠르게 줄일 필요가 있다.\nIDG 블로그 | 퍼블릭 클라우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n현실로 확인된 인트라 클라우드 지연과 대처법\n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법\n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급가속'이다. 지난 수년간 클라우드에 관심조차 없었던 기업이 갑자기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고, IT 부서에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다. 딜로이트의 CCSO 데이비드 린티컴은 "충분한 준비 없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클라우드로 전환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코로나19라는 패닉의 첫 희생양이 '실용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n토픽브리핑 / 클라우드 / 코로나19


"검찰,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靑 최초 진정서 제보 정황도"- 헤럴드경제\n검찰,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靑 최초 진정서 제보 정황도\n동부지검 이어 靑 의혹 강제수사 본격화…검찰 수사 속도 붙을듯\n‘김기현 측근비리’, 2017년 9월 靑진정서 접수돼\n진정서 접수 전 한달 전 송병기 부시장과 접촉 정황\n기사입력 2019-12-06 10:29\n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중인 부시장실을 청경들과 공무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n[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최근 사망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n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6일 오전 8시 50분께 송 부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하반기 총리실 행정관과 만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제보하게 된 배경에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n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 이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경주시 소재 레미콘업체 A사의 진정서가 접수된 배경에 송 부시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이 청와대 제보에 앞서 건설업체를 통해 관련한 진정이 이뤄지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n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 씨가 경쟁 레미콘업체 B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송 부시장의 말을 듣고 2017년 9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에게 발탁돼 6급 계약직에서 교통건설국장(3급)까지 오른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 이후인 2015년 울산시청을 떠나게 됐다. 송 부시장은 이후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다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당시 울산시장 후보캠프에 뛰어들었다.\n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제보한 뒤 같은해 12월 경찰과 접촉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당시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수사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의 경위와 만났다. 단순히 첩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상대후보 비위수사에 적극 관여한 것이다.\n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제보에서부터 경찰수사에 적극 관여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가 먼저 관련 동향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말해왔다. 5일 기자회견에서는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모 전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과 나눴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먼저 SNS를 통해 문 전 행정관에게 제보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는 내용이 다르다.\n검찰은 앞서 전날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첩보 입수 및 보고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자의 측근비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 했거나, 최소한 제보자인 송 부시장 등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도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면 선거개입 의혹은 더 짙어진다. 송 부시장은 첩보를 제보한 이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 직원을 만나 지방선거공약 등 캠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n문 전 행정관을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시장 수사를 이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n한편,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감찰 무마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소환일정을 검토 중이다. 동부지검은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장, 전직 특감반원들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중단된 배경을 조사했다. 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문제가 사표로 마무리된 배경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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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엽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졌다. 이에 무역업계를 지원하는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가 16일 문을 연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는 브렉시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운영키로 했다. 무협은 국내 수출 기업 중...\n영국은 지난 3월29일 리스본조약 제50조 규정에 따른 유럽연합(EU) 탈퇴를 EU측에 통보했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총리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팀 바로(Tim Barrow) 주EU영국대사가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로서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확정한 EU탈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2년 시한의 협상이 마무리 되면 ...\n국내증시 ‘브렉시트 내성’…30일 보합권 마감\n영국이 유럽연합(EU)에게 탈퇴를 공식 통보하면서 앞으로 2년간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로 국내증시에는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30일 국내증시가 보합권에 마감했다. 29일(현지시간) 오후 팀 배로우 EU 주재 영국 대사는 도날트 투스크 EU이사회 의장에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통보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


기흥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국비 3억 확보 » 용인시 소비자저널\n– 용인시, 2021년2월 옛 기흥중에 개관 예정…시설 개선에 사용 –\n[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기흥구 신갈동 2-3 일대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들어설 기흥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에 국비 3억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n이번 국비 확보로 시는 공사비용 6억 9200만원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시비를 절약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n시는 이 비용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교육시설과 비품 구입비 3억 9200만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n시는 12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2021년 2월 옛 기흥중학교 본관 건물에 들어설 경기도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가칭) 1층에 강의실 다목적실 제과제빵 조리실 등을 갖춰 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이다.\n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도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678㎡ 규모의 본관을 리모델링해 건강체력증진 체험존, 스포츠융복합 체험실 등을 갖추게 된다.\n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기흥중 별관 건물 터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300㎡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2023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nPosted in 교육, 시정소식, 용인 명소, 용인 소식, 전문분야, 전체기사, 정치행정, 지역사회, 체육, 헤드라인


(신청중) 방황학개론 | 퇴사학교\n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n선생님 김글리 (라이프 아티스트 대표)\n일정 9/24 (일) 13:00~15:00\n안녕하세요. 10년간 줄기차게 방황해오고 그를 바탕으로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있는 ‘방황전문가’ 김글리입니다. 20대 동안 4년은 공부에, 3년은 일에, 나머지 3년은 통째 들어다 국내/세계여행에 썼습니다. 교원자격증도 땄다가 인도에서 고급 명상 자격증도 취득하기도 했고, 기자도 하고, NGO 단체서 일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무얼 하든 정해진 방식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궁리하는 야매 정신으로 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매번 앞으로 뭐가 될까 생각해왔는데, 무엇이 되든 그냥 ‘내’가 될 것 같습니다.\n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아름다워도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10년 간 방황해오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 ‘내가 언제 행복한가’를 알아가는 건 결국 나의 몫이고, ‘내가 누군지 아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n그렇다면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연한 고민을 품어보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국 그건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고, 이것저것 해보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n지금 당신에게 방황이 필요한 이유\n일생에 한번은 방황한다는 말도 있지만, 으레 방황이라고 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방황은 ‘나를 알아보는 경험의 시간’이자,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모색의 과정입니다.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그를 향해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자기 삶의 방향을 잡으려는 이들에겐 방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n일생에 한번은 하게 된다는 방황. 우리는 그 방황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간의 방황으로 얻은 노하우를 통해 제대로 방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황전문가로서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이드역할을 하고자 합니다.\n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내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에 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n“춤추는 별 하나가 태어나려면 그 내면에 카오스를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 니체\n‘지금 이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n고민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n한 번쯤 브레이크 걸고 방황하고 싶지만,\n무모한 방황이 될까 두려운 사람\n죽기 전, 한번이라도\n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n“모든 방황에는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하며 방황하고 노력하는 것은 바른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 시골의사 박경철\n사전과제 <당신에게 미리 방황을 권합니다>\n: 당일 수업에 오실 때 지도 앱은 꼭 꺼두시고, 건물주소와 이름만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좀 헤맬 수도 있으니 시간 여유를 넉넉히 두고 출발하시길!\nIntro Intro. 방황의 재발견\n– 방황의 재발견 : 당신에게 방황이 필요한 이유\n수업 1교시 : 방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n1. 나는 왜 10년 동안 방황했나\n– 어떻게 살까? 나만의 답을 찾아 떠난 10년 방황기\n– 남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 : 두려움\n– 내 안의 확신을 찾기 위해\n2. 방황이 내게 알려준 5가지 삶의 교훈\n– 10년의 방황, 그 후\n워크숍 2교시 : 나만의 답을 찾는 실용방황기술\n1. 제대로 질문하는 기술\n– 이 길이 내 길일까?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n– 세심한 방향을 잡는 3가지 질문들\n– 도대체 나는 왜 방황하고 있을까?\n2. 관점을 바꾸는 기술\n– 나는 왜 이럴까? 관점을 바꾸는 법\n– <워크숍> 약점으로 강점찾기\n3. 내 안의 나를 찾는 기술 : 욕망 찾기\n–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n-<워크숍>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n저, 잘 살고 있는 것 맞나요?\n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분들이라면


커스텀맥 설치 꿀팁 (필수적인 부분 위주) - 커스텀맥 강좌&Tip - X86.CO.KR\nParallels나 기타 다른 가상머신으로 윈도우 사용하시는 걸 보신 것 같네요~\n커스텀맥 설치 꿀팁 (필수적인 부분 위주)\nCPU: Intel Core i5 7600 RAM: SAMSUNG 19200 8GB *2 M/B: ASUS Prime B250M-a SSD: ADATA SU800 256GB GRAHPIC: MSI GTX 1060 3GB AUDIO: RODE NT-USB, Yamaha AG06\n커스텀맥 하이시에라를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유저입니다.\nx86에서는 처음 활동해보지만, 제가 지금까지 커스텀맥을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여러가지 팁과 설치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저는 잡스도, 팀 쿡도 아니기에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하이시에라, 클로버 부트로더 최신버전 기준으로 작성된 점 알려드립니다.\n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n커스텀맥을 시도하기 전에...\n1. macOS는 펌웨어가 아니아 운영체제 입니다.\n커스텀맥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면 윈도우 설치하듯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n부팅 디스크, 드라이버 등의 작업은 훨씬 까다롭지만(윈도우는 자동) 맥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듯 애플에서 제작된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이에 따른 패쇠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외부 하드웨어의 지원이 까다롭고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n당연하지만, 드라이버는 직접 구해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n2. 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n만약 라이트 유저로써 간단한 작업과 웹서핑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커스텀맥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일반 사용자에게도 상당히 편하게 구성되어 있고 윈도우를 사용할 줄 안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n하지만 무거운 작업(대규모 프로젝트, 3D작업, 모션그래픽 등)을 위해서라면 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도비 프로그램은 모두 윈도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에서는 DirectX를 지원하는 3DSmax를 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한 프로그램인 Cinema 4D 혹은 Maya를 이용할 수 있지만, MetalAPI와 OpenGL기반으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윈도우 버전보다 상당히 느립니다.\n이는 랜더링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더더욱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그래픽 작업용으로 커스텀맥을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일단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맥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인해 이야기가 달리지지만..)\n음악 작업용에서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애플의 독자 API AU는 윈도우에 VST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윈도우와 동일하게 VST도 지원합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Cubase, Studio One, FL Studio(20)등의 DAW도 이제 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은 최적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큐베이스는 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n커스텀맥 부트 디스크 만들기부터 드라이버 설치까지\n참고! 여기에서는 팁을 위주로 다룹니다. 부트 디스크를 제작하는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댓글로 질문하거나, 다른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n1. 애플의 공식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n비공식적으로 배포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다른 소프트웨어가 함께 설치될 수 있고, 제작자가 임의로 OS를 수정하여 바이러스를 배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n애플은 맥 설치 이미지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얼맥에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클로버 부트로더를 통해 일반 컴퓨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n2. 부트 디스크 제작하기\n2.1. 리얼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커스텀맥을 설치한 컴퓨터가 있다면 공식 이미지를 이용해 부트 디스크를 제작하세요. (하이시에라 기준 12GB 이상을 요구합니다.)\n2.2. 클로버 부트로더를 부트 디스크에 설치합니다. (필수)\n2.3. 클로버 컨피큐레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설정을 가합니다. (필수!)\n2.4. 제작한 부트 디스크를 통해 디스크에 커스텀맥을 설치합니다.\n3. 클로버 부트로더 설정\n3.1. Acpi, Boot 섹션은 크게 건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버 설치 전에는 nv_disable=1을 Arguments에 추가해야 합니다. 설치 후에는 다시 nvda_drv=1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부팅 로그를 표시하여 디버그 혹은 부트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Verbose (-v)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정은 보편적이지 않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n3.2. Cpu 섹션은 인텔 사용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라이젠을 포함한 AMD사의 CPU를 사용하신다면 필요합니다.\n3.3. Gui 섹션에서는 클로버 부트로더의 언어, 해상도, 테마, 마우스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는 업데이트 이전에 반드시 1280*1024(기본값)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 재설치 과정에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잡지 못하여 부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3.4. Rt Variables 섹션과 SMBIOS 섹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맥을 설치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앱스토어 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꼭 필요한 설정입니다.\n3.4.1. 먼저 SMBIOS에서 가상화할 장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걸로 고르면 됩니다. (오른쪽 가운데 템플릿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 이용하면 유용합니다.)\n3.4.2. 가운데 System 분류에서 Serial Number, SmUUID의 Generate New 버튼을 차래로 누릅니다. 새로운 시리얼 넘버와 UUID가 생성되면서 Board분류의 Board Serial Number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하면 SMBIOS의 설정을 끝납니다.\n3.4.3. Rt Variables 섹션으로 이동해서 왼쪽 위에 설정을 from SMBIOS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BooterConfig를 0x28, CsrActiveConfig를 0x67로 설정합니다.\n3.4.4.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 재부팅하고 System Parameters 섹션의 Custom UUID의 Get it from System 버튼을 눌러 설정해줍니다.\n3.4.5. 드라이버를 설치하고(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Inject Kexts를 Yes로 설정합니다.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라면 NvidiaWeb을 체크하고 저장합니다.\n3.4.6. 다시 시작합니다.\n3.5. 인터넷이 연결되었다면 Tools - Install Drivers에서 원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n4. 드라이버 설치하기\n4.1. 부트로더 EFI를 마운트하고 EFI\_Clover\_kexts\_Other 에 기본적인 드라이버(FakeSMC, NullCPUPowerManagement, Lilu 등)를 필요에 따라 설치합니다. (여기서 Kext 디렉터리 Other에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모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n4.2. EFI\_Clover\_drivers64 또는 EFI\_Clover\_drivers64UEFI 에 필요한 EFI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시로 apfs(애플 파일시스템 드라이버), OsxAptioFix3Drv(NVRAM 네이티브 드라이버), EmuVariableUefi(UEFI 에뮬레이팅) 등이 있습니다.\n4.3. 위에서 소개했듯 Tools에서 Install Drivers에서 원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고 Kexts Installer 에서 필요한 Kext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akeSMC(SMBIOS관련 드라이버)는 필수적이며, 필요에 따라 WhateverGreen(그래픽카드 픽스), Lilu(Kext의 부가 가능 추가. WhateverGreen 설치시 필수)를 설치하면 됩니다.\n4.4.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운드카드와 랜카드 드라이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터넷이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n4.4.1. 랜카드 드라이버는 구글링으로 찾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많은 개발자가 오픈소스로 배포하는 드라이버가 상당히 많으며, 올인원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모델명과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작동합니다. 대충 비슷해서 작동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드라이버는 잡히지만 구글 화면도 못띄울 만큼 느리거나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히 같은 네이밍을 가진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n저는 리얼택 8111H 칩셋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8111 칩셋이지만 H가 아닌 A모델의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상당히 많이 헤맸었는데요. 이 경우 설정에서는 인터넷 드라이버를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글링을 통해 8111H드라이버를 설치하니 지금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n4.4.2. 사운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꼭 호환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밍이 다른 경우 마이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RODE NT-USB라는 마이크의 내장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운드를 사용하므로 추가적으로 사운드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장 칩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이니 참고하세요.\n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쩌죠?\nQ. 설치 디스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부팅조차 되지 않아요.\nA. UEFI부팅 모드로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경우 부트 목록에 UEFI: 기기명 과 같이 표시됩니다.\nQ. 부팅은 됬는데, 클로버 부트로더는 진입되지만 설치 디스크로 부팅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해요.\nA. 설치 디스크에도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고 SMBIOS등의 세부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신 OS는 최신 부트로더를 필요로하니 최신 클로버로 업데이트 후 다시 시도해보세요.\nQ.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완료된 후 부트로더까지 설치했는데 무한 사과로고가 나오고 부팅이 되지 않아요.\nA. 대부분 드라이버를 잘못 설치했거나, SMBIOS설정을 잘못했거나, 클로버 Kext가 아닌 네이티브 Kext폴더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디스크를 통해 하드디스크의 커스텀맥으로 부팅한 뒤 문제된 Kext를 다시 설치하거나 다른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 SMBIOS에서 xserve로 설정하면 부팅이 불가능합니다.)\nQ. 안정화 작업이란 무엇인가요?\nA. 일단 정확히 재대로 설치했다면 안정화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커스텀맥에서도 같은 macOS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곧 리얼맥과 같은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라이버 문제나 구버전의 드라이버를 설치하여 최신 OS와 재대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버그를 수정하고 Kext를 업데이트하여 최신 맥처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안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크래쉬되는 경우 윈도우와 달리 바로 컴퓨터가 재부팅되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정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Q. 여러분의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nA.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또한 윈도우에서는 DirectX를 지원하는 3DSmax를 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한 프로그램인 Cinema 4D 혹은 Maya를 이용할 수 있지만, MetalAPI와 OpenGL기반으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윈도우 버전보다 상당히 느립니다. 하지만 nVidia 그래픽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버 설치 전에는 nv_disable=1을 Arguments에 추가해야 합니다. (FakeSMC(SMBIOS관련 드라이버)는 필수적이며, 필요에 따라 WhateverGreen(그래픽카드 픽스), Lilu(Kex..\n사이다! 14병 고구마 0\n팔로우400명 팔로잉 0명\n백겨울새 님이 도움이 되셨다면 커피한잔(후원) 회원간 자유후원(커피웨어)란 ? 클릭 내 후원정보 업데이트 하러가기 클릭\n총 댓글 59개\n읽어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_\n커멕설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n특히 윈도우와의 비교는 유익했습니다.\n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나 음악쪽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내용이였는데, 너무 유익하네요 ㅎㅎ\n초보에게 해킨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신글이네요\n정성이 담긴 정리. 감사합니다.\n좋은 정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n뭔가 사진도 함께 첨부해주시면 글과 함께 볼수 있어 더더욱 좋을거 같아요ㅎㅎ\n멋지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n커맥 설치할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네요.\n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리가 깔끔..\n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호\n간단 명료 하면서 깔끔한 정보입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n초보분들께는 매우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n저 같은 사람에게는 흐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인거 같습니다\n좋은 글 초보자로 감사드립니다.\n좋은 글이네요 몰랐던 부분 팁 체크해갑니다 ^^\n초보라 이해력이 딸려 20%정도 감이 덜 잡힙니다. 커스텀맥 도전하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n애플애플7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돨것입니다.\n꼭 읽어볼 내용입니다. 감사드려요^^\n공감되는 이야기기는 합니다. 전 그래픽용도(포토샵 일러스트 에프터이펙트)로 아이맥 5K를 사용하다가. 영상일이 늘어남에따라 아이맥의 사양이 딸림을 느끼고. 커스텀맥을 얼마전에 구성해서 사용중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에대해 일반 PC에 최적화 되었다는건 인정하나. 프로그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생각하면 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두달도 안되서 느려짐이 느껴지는 윈도우 기반보다는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 전 맥을 추천하고 싶네요^^;\n아직 시도조차 못해봐서\n이해가 잘 안되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해보면 차차 알게되겠죠? ㅎ\n열공해서 꼭 성공하고 싶네요 ㅎ\n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는 커맥 유저로써 이런글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n앞으로 설치하기 위해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내용입니다!\n좋은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n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감사합니다\n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데 꼭 성공해보겠습니다.\n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초보한데 좋은글입니다.\n처음 시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n두번째 정독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입문자에게는 단비같은 글입니다\n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글 보아도 무엇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군요\n좋은글 고맙습니다 uefi가 없는 보드는 카멜레온으로 설치하는것이 맞나요?\nHackBook @포리원 좋은글 고맙습니다 uefi가 없는 보드는 카멜레온으로 설치하는것이 맞나요?....( ⊶ 265)\nuefi bios 지원이 안되는 보드라도 클로버 부트로더를 레거시 모드로 설치하시는 편이 카멜레온보다 나을 듯하네요.\n한 눈에 쏙쏙 들어오는 설치 가이드 잘 숙지하고 갑니다...\nxh58에 설치 후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n감사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안아서 좀더 읽어 봐야 겠습니다.\n레이레이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돨것입니다.\n아직 없음 공부중\n감사합니다. 덕분에 잘보고 안정화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n대략적으로 해킨토시를 설치함에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네요.\n친절한 정리글 감사합니다!\n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커스텀맥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n모르겠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와서 봐야겠네요~\n커스텀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n저같은 초보에게 좋은 정보네요! SMBIOS 쪽 확인을 다시 해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n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아주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n23 - 0 공지 입문자 안내서보충 +84\t 아이뱅크 9275\n89 - 0 공지 입문자를 위한 x86 안내서 +244\t 아이뱅크 118572\n10 - 0 화제의 글 [구글드라이브] 다운로드 용량초과로 더 이상 다운로드를 못받을때 다운받는... +10\t 좌절금지 305\n4 - 0 화제의 글 랩탑용 WIFI/BT BCM94352Z DW1560 교체했습니다. +17\t 비사이로 223\n0 - 0 부트로더 클로버부트로더 구버전 구하는 곳(링크) +2\t 산골멍게 97\n3 - 0 커맥공통 노트북에서 메뉴막대 배터리표시에 문제가 있을때 팁 +8\t 슈퍼랩터 300\n1 - 0 부트로더 설치디스크가 부팅이 되다가 멈추거나 재부팅시 해결 사례 +1\t 산골멍게 210\n2 - 3 부트로더 High Sierra 13.6 업데이트 이후 ESP EFI가 마운트 되지 않을 때 +4\t takjakim 221\n5 - 5 커맥공통 OS 업데이트가 무서울 때 TIP(Carbon copy cloner 활용) +12\t takjakim 269\n3 - 0 커맥공통 해킨토시 존 하이시에라 키보드 입력 해결 방법 +1\t CUBEM11 170\n1 - 1 커맥공통 [DSDT 수정&패치] RTC Fix 를 적용하여 Bios Reset 문제 해결하기 shl628 196\n0 - 0 커맥공통 하이시에라 에서 x58 sabertooth 내장 lan 잡기 lucker 100\n1 - 0 그래픽용 10.13.6으로 업데이트후 RX570카드와 모니터 FreeSync(AdaptiveSync) +11\t 프라미스 292\n0 - 1 커맥공통 10.13.6 업데이트 후 USB3.0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될 경우 해결방법 입니다. +7\t 록록키19 367\n2 - 1 암드칩셋 AMD 사용자 Adobe CC 2018 Photoshop, illustrator 충돌 해결 방법 +1\t 사과농부 236\n2 - 0 커맥공통 Length is larger than Min/Max window 쉽게 고치기 lucker 77\n14 - 0 커맥공통 커스텀맥 설치 꿀팁 (필수적인 부분 위주) +59\t 백겨울새 2612\n8 - 0 커맥공통 모하비 베타 다운로드 및 USB 설치 이미지 제작 +21\t 좌절금지 1114\n2 - 0 커맥공통 단축키를 쉽게 사용하기 CheatSheet +7\t 야우 188\n5 - 0 인텔칩셋 macOS의 사소한 렉을 없애보자 +26\t Hazelnut 774\n4 - 1 커맥공통 Lilu와 WhateverGreen을 이용한 Intel Framebuffer patching-모하비 전용 +22\t 모르쇠 738\n2 - 0 커맥공통 레벨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 작성합니다. 입문자분들이 봐주셨으면 ... +37\t ktal 763\n4 - 0 커맥공통 앞으로 보드 구매할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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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 “배움엔 밤이 없다” 젊은 교수 3인, 오연천 총장에게 직언 - 중앙일보\n중앙일보 보도 “배움엔 밤이 없다” 젊은 교수 3인, 오연천 총장에게 직언\n중앙일보 2011.07.16 00:03 종합 8면 지면보기\n“서울대 이대로 가면 미래 없다”\n14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교수들이 만나 연구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도·김기훈 물리학과 교수, 박준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총장.\n“기초학문 연구를 지원하는 BK21 사업이 내년으로 끝이 나면 서울대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발전 가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김기훈 교수)\n“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발전기금 모금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이 홀대받아선 안 되지요.”(오연천 총장)\n본지 7월 1일자 22면.\n14일 오후 7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의 한 식당. 오연천 총장과 30~40대 젊은 교수들이 서울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 총장과 마주 앉은 이들은 김기훈(42)·김형도(38) 물리학과 교수와 박준석(4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세 명. 본지 기자들이 지난달 29일 밤~30일 새벽 서울대를 찾았을 때 “배움엔 밤이 없다”며 연구실 불을 밝히고 있던 이들이었다. 안진호(40)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n3시간 넘게 계속된 토론에서 젊은 교수들은 “서울대가 발전하기 위해선 연구비도 문제지만 연구를 받쳐주는 시스템이나 인프라(기반)가 확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도 교수는 “30년 동안 최고의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이들을 키우는 시스템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교수도 지적에 공감했다.\n“군대의 질을 결정하는 건 하사관이고 과학 연구에선 테크니션(기술자)들입니다. 외국 대학에선 테크니션들이 20~30년간 근무하며 실험기기를 관리·제작해주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실험에만 몰두하면 됩니다.”\n김 교수는 “서울대의 경우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테크니션이 없으니 대학원생들이 처음부터 다시 익히고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유지 관리 인력 확보에 신경을 쓰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교수들은 KAIST와 POSTECH으로부터 맹렬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서울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나타냈다.\n“과학은 평준화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빈익빈 부익부 싸움이고 앞서가야 하니까….”\n김기훈 교수는 “서울대 독주체제는 옛날 얘기고 서남표 KAIST 총장의 개혁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대 교수들이 더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도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노벨 물리학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을 받는 김은성 교수가 몇 년 전 KAIST로 갔다”면서 “만약 다른 국내 대학에서 첫 노벨상이 나온다면 ‘서울대는 뭐했나’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n스타 교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준석 교수는 “교수 초빙을 위해 전화를 하면 ‘서울대에 오면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안철수 교수의 영입으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도약하고 있는 것처럼 스타 교수 초빙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형도 교수는 “외국인 교수를 모셔오기 위해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적이 있다”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n이날 자리를 마친 뒤 오 총장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젊은 교수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n이한길 기자·서동일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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