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2016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2016.11.14 월요일 : 팝업창\n제10대-2016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2016.11.14 월요일\n피감사기관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n일 시 2016년11월14일(월) 10시30분\n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n오늘은 홍보협력관실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n그리고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n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n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n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박병희 협력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선서!\n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n○위원장 김동욱 담당은 같이 일어서야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n충청남도 홍보협력관 박병희\n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n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n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n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정과 의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n올 한 해 남은 기간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는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박병희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n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n홍보협력관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사업비하고 공개경쟁입찰 여부,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계약 업체명하고 본 사업장 주소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n3년 치가 가능할까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n○위원장 김동욱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n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3개년도, 2016년도까지 참여한 팀 현황, 또 선정 팀 심사평가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공무원 홍보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서 홍보 매뉴얼 발간했다고 하는데 책자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n홍보협력관실 내에 정원 외 인력들 있죠?\n○이종화위원 정원 외 인력 개인별 업무가 자료에 있는데, 일곱 분 정원 외 인력, 이분들의 학력·전공 포함해서 경력, 자격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자료에 금년도 2월 26일 거밖에 없네요.\n금년도 3월 17일에서 18일까지 한 거, 그리고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거, 그리고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도정홍보 실적에서 3년간 언론사별 집행내역 그리고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홍보내용을 관광홍보면 관광홍보, 기업유치면 기업유치 해서 내용별로 언론사별 집행내역하고 홍보내용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김동욱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n○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nKBS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n지난 1월 업무보고 1페이지 KBS 내포방송국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현안과제로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n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활성화하고, 세미나 개최, 내포방송국 설립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n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9페이지에 의하면 그동안 주요 추진한 사항으로 KBS 정책기획본부장에 설치 건의, ’16년 3월 내포방송국 설립 당위성 논리개발 설득 촉구 20회, 내포방송국 설립 국회의원 공약 반영, ’16년 3월 등 위 사항이 전부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내포방송국 조기 착공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n연초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세미나, 로드맵 등에 대한 추진성과는 왜 금번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1년 동안 시작도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신재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n홍보협력관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추진기획단을 설립해서 지사님도 KBS와 국회를 방문해서 관계자분들과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의 당위성도 설명드리고,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KBS를 방문해서 설립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여러 번 했습니다.\n그리고 또 의회에서 KBS 내포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문도 채택을 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도 했는데, 그러한 덕분으로 실시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에 4억이 확보됐습니다.\n그런데 지금 추진의 가장 큰 난제가 KBS에서 광고수입이 금년도에 정책기획본부장 면담하는 데에서 들은 거로는 한 800억 정도가 과거보다 결손이 되었다고 합니다.\n그래서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가 400억 정도 필요한데 400억 정도 재원을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다.\n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기 설립은 어렵다는 게 KBS 측의 실질적인 답변입니다.\n그래도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하지 않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고요.\n그다음에 내년도에 KBS 실시설계비를 집행해서 실시설계비라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n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변하는 데 송구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KBS 내포방송국 설립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n말로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지 홍보협력관실에서 실무진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n여기 20회 정도 논리개발을 실무진에서 했다고 하는데, 협력관님만 노력을 해서 되겠어요?\n의회도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또, 신재원 위원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방송국도 방문하고 가서 부탁했는데, 여기 자료에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말입니다.\n’13년에 한 번, ’14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n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nKBS에서는 부지도 확보해 놓고 설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n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협력관님이나 실무진들이 노력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n지사님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n그런데 지사님이 노력을 안 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사실 여기 보고사항에는…….\n○이종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하고 촉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n여기서 암만 떠들면 뭐해, 자꾸 찾아가야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지사님도 사실 여기 보고내용에…….\n○이종화위원 노력을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지사님 붙잡고 자꾸 가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시간 내라고 해 가지고 해야지 되지, 직원들이 암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n시·도 중에서 방송국이 충남만 없는 거 아니에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렇습니다.\n○이종화위원 지역 도가 방송국이 없다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n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정 홍보하면 뭐합니까?\n방송국이 딱 있어 가지고 “충남도에 있는 내포방송국입니다” 하면서 방송이 딱 나가면 자동으로 충남도가 홍보되고, 여기 내포신도시가 홍보되는 겁니다, 도정도 홍보하기 쉽고.\n그런데 대전에 있으니까 맨 대전시에 대한 것만 나와요, 충남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나와요, 나와도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고.\n충남도민이 충남도에 대한 방송국이 있어서 충남도 방송을 딱 들어야지, 왜 대전방송국 거를 듣고 있어요?\n이거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n지사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보고하고 “찾아갑시다”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에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n그리고 지사님도 여기에는 피력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KBS 이사장이라든가 현 사장이라든가 KBS를 통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내의 지역구 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설립이 가시화가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도 지사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지사님께서 더 노력하시고, 또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BS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종화위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n이게 도지사가 미리 사전에 자꾸 전화하고 약속해 놓고 찾아가는 거하고, 어디 중앙부처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른다고, 이런 식으로 들르는 거하고 다릅니다.\n다음은 감사요구자료 661쪽에 최근 3년간 도정신문 편집현황 이 자료를 이공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면 안 되겠죠?\n제가 자료를 봤더니 도정신문인지, 안희정 도지사의 개인 신문인지 구분이 안 가요.\n협력관님, 이게 도정신문입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도정신문 맞습니다.\n○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앞쪽에도 그렇지만 특히 666쪽, 667쪽도 그렇고 완전히 지사님에 대한 내용만 죽 나와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신문의 가장 큰 타이틀로 도정정책 자료 제목을 넣다 보니까 그랬는데요.\n사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의회 홍보사항도 거기 밑에 넣었으면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n○이종화위원 의원들 하는 거는 저기 귀퉁이에 조금 나오고요, 만날…….\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n○이종화위원 그렇지 않다고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저는 집행부의 홍보협력관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홍보협력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n도정신문 또한 그렇습니다.\n○이종화위원 자료 요구한 게 와야 될 텐데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n26쪽에 홍보협력관실 내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고 있네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n○이종화위원 현재 운영을 어떤 식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지난번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원을 확보해서 임기제계약직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n그런데 지금 우리 도 공무원 정원 수가 타 도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n그래서 인사 부서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확보하게 되면 기준경비가 초과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정원 외 위촉직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n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우리 도정의 정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타 도와는 조금 다릅니다.\n타 도는 일반직 임기제로 정원을 확보해서 충원하는데 우리 도는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위촉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종화위원 1년마다 재위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도정 홍보 역할을 하겠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 일곱 분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이 뛰어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n어떤 면에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을 맡고 있는 홍보협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분,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팀장을 비롯해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게 저는 사실 고마운 사항입니다.\n일곱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전국에서 SNS를 통한 우리 도정 홍보라든가 업무 수준이 최상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n금년도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연속 최우수·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도정 주요정책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서 도 정책이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홍보협력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n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홍보협력관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제가 받은 자료,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n먼저 질의에 앞서 2016년도 10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n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협력관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억 5,700만 원이고, 현 집행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현재 4,3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n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을 보니까 도정홍보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 차원의 집행이 많은데, 광범위 하겠지만 도정홍보 협의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정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정책적으로 홍보할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 홍보할 사항도 있습니다.\n그리고 또 언론인들이 언론보도를 했을 때 도정 또는 의정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잘한 사항에 대해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칭찬성 보도사항도 있습니다.\n그런 사항을 주로 협의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도를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n○김종문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할 게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n집행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3월 22일 같은 경우는 도정홍보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로서 같은 날 아홉 번이나, 아홉 군데가 모두 다 식당이네요.\n이것에 대해서 협력관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n같은 날 도정홍보를 아홉 군데 식당을 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눠서 식사한 홍보의 내용이 뭔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도정홍보는 식당에서 해야 되는 건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주로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n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n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327개사에서 291개사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등록 취소된 데도 있고 해서.\n그런데 우리 도의 291개사의 언론사 중에 일일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게는 50여 명, 적게는 30∼40여 명 됩니다.\n그러면 대개의 경우 오찬 또는 저녁을 하는 경우인데요, 기자분들의 속성상 여럿이 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n그러면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은 날 공교롭게 지휘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n어떤 비공식……, 나쁜 뜻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n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n제가 도정 홍보를 나쁘다고……, 도정을 홍보할 수 있지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아니, 이 방법이요…….\n○김종문위원 도정 홍보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원님!\n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사실 이 사항도 6∼7월쯤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었습니다.\n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4회는 넘기지 말라.\n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뜻에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n○김종문위원 협력관님이 그렇게 지적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는지 봤더니 2016년도 9월만 해도 계속 이런 게……,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어도 2016년도 9월 6일 같은 경우도 같은 날에 여섯 번의 행위가 이루어졌어요.\n이게 9월 30일까지 640회 업무추진비를 썼어요.\n어느 것 하나 식당이 아닌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n홍보협력관실의 업무추진비, 도정 홍보를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640회에 걸쳐서 식당에서만 다 이루어졌다.\n이러한 홍보가 바람직한 거냐…….\n지난 9월 28일인가요, 9일인가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28일입니다.\n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 한 마디로 청탁 금지법이지요.\n여기 핵심은 뭔가요?\n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거는 업무추진비 중 홍보협력관실의 식대료 집행한 건데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말라는 게 이 법의 또 하나 핵심이잖아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n○김종문위원 이렇게 집행하면 과태료 처분받잖아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전에는 됐는데 9월 28일 이후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고요.\n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공보관, 홍보협력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n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1주에 같은 언론인들과 두세 번 정도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저녁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n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청탁의 의미가 농후하고, 1주에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 또는 친교에 의한 업무로 볼 수가 있다는……, 그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는, 그리고 또 점심이나 저녁을 할 때도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n○김종문위원 행정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n귀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보는데, 김영란법은 귀속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협력관님은 재량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n어찌됐든 법은 지키라는 것 아니겠어요?\n그동안 집행내역이 정기적인 거예요.\n날짜를 보면 매일같이 도정 협력하고 식사하신 거예요.\n그것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나누어져서 식사한 건 그냥 식사인 거지요.\n아마 이런 게 9월 28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세워서 홍보협력관의 홍보를 주로 홍보하려고 했던 게 9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것도 과태료의 5배예요.\n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법한 행위가 됐다는 말이지요.\n이 점에 대해서 협력관님, 앞으로 재량행위도 필요해요.\n공공적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량행위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집행한 내용으로 봐서는 누구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됐다는 거지요.\n그것 하나 지적말씀 드리고요.\n제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n어느 누구고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가지고 묻고 답하다 보면 답변이 궁색한 경우가 있어요.\n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과 홍보협력관님의 답변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웃어야 할지 뭐라고,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n그거는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n○유익환위원 그동안 김영란법 전에도 청렴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있었거든요.\n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마도 그 부분은 김종문 위원님이 추가로 감사하실 것으로 봐집니다.\n저는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을 보면 예전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지요, 야구하는 그게 연상이 돼요.\n왜 그러느냐 하면 홍보협력관의 인적구성을 볼 것 같으면 민간 위촉직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지요.\n홍보협력관실의 간부 중 미디어센터장이 민간 위촉직이고, 또 온라인팀장이 민간 위촉직이고, 콘텐츠팀장이 민간 위촉직이고, 또 도정신문 팀장은 일반임기제로 오래 전부터 여기 해 오신 분이고 그렇습니다.\n메시지팀장은 일반임기제로 언제부터 여기서 근무하셨나요?\n○메시지팀장 노중일(증인석에서) 2014년 9월 5일부터입니다.\n○유익환위원 2014년 9월 5일?\n○메시지팀장 노중일(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n내 홍보협력관님한테 물으니까 계세요.\n○유익환위원 미디어센터장님이 우리 충남도에서 근무하신 게 언제부터예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2014년 9월 4일 날 위촉…….\n○유익환위원 다시 확인하세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메시지팀장은 2014년 9월 4일이고요…….\n○유익환위원 또 제가 물을게요.\n미디어센터 장훈 팀장님은 언제!\n○홍보협력관 박병희 장훈 센터장이요?\n○유익환위원 예, 센터장님.\n○홍보협력관 박병희 2014년 6월 19일.\n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온라인팀장님은?\n○홍보협력관 박병희 온라인팀장이 정메리 팀장인데요, 2014년 6월 19일.\n○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충남도에 언제부터 근무 했냐고 묻습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2011년 1월 13일입니다.\n○유익환위원 또 콘텐츠팀장님은?\n○홍보협력관 박병희 콘텐츠팀장은…….\n○유익환위원 제가요, 홍보협력관님보다 이 사항을 더 잘 알아요.\n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n홍보협력관실 보면 옛날 만화에서 본 공포의 외인구단 같다…….\n이 양반들이 여기에 오래 전부터 근무했습니다.\n2010년 12월 달에 미디어센터가 설립이 됩니다.\n이분들이 그때 오셨던 분들이에요.\n그런데 홍보협력관님도 내용이 여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적어도 홍보에 관한 한 충남도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n정말 홍보는 아주 잘 하고 있다!\n전문가들이 여기 다 포진해서 홍보하거든요.\n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n그런데 이게 지난번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는 무척 화려한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빈약하다.\n그래서 이 조직이, 아까도 홍보협력관님이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충남도의 홍보협력관이지, 도지사의 홍보협력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n그게 정말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도정이 과연……, 그리고 우리 도의 홍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가…….\n이러한 것을 볼 때 저는 홍보가 지사님을 홍보하는 데 정말 다들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n아까 홍보협력관님 말씀 맞습니다.\n홍보협력관님은 충남도의 홍보협력관이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때 거의 최고 수준 가졌다고 하는 분들을 미디어센터에 모신 거예요.\n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5년 차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n어떻게 보면 홍보협력관실 터줏대감들이에요.\n군대 용어로 말하면 주임상사이고.\n그러면서 일반 행정직 공직자들은 1년,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로 돌아가는 구조 아닙니까?\n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지요.\n우리 충남도의 홍보협력관 틀 자체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n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n○유익환위원 잘 이해가 가셔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n○유익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를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지요?\n그러면 안희정 지사님 임기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n그렇게 보면 되나?\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n○유익환위원 두고 봐야 돼?\n워낙 유능하신 분들이라서?\n○유익환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관님 가만히 계시고, 장훈 센터장님?\n○미디어센터장 장 훈(증인석에서) 예.\n○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앞에서 홍보협력관님하고 말하는 내용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지요?\n○유익환위원 메시지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습니까?\n○메시지팀장 노중일(증인석에서) 예, 들었습니다.\n○온라인팀장 정메리(증인석에서) 예.\n○유익환위원 온라인팀장님, 제가 여기 감사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고.\n“예” 하고 대답했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n○온라인팀장 정메리(증인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까?\n○유익환위원 그냥 하세요.\n○온라인팀장 정메리(증인석에서) ‘일반 행정직하고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잘 맞춰서 일해라’ 이런 의미로 들었습니다.\n○유익환위원 그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충남도 전체의 도정을 홍보하는 데 열정을 쏟아라 그 말씀이에요.\n콘텐츠팀장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n아예 내부적으로 이 양반들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요.\n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고,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받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한은 지켜보겠습니다.\n자, 그리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있지요?\n○유익환위원 충남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합니다.\n그런데 미디어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1회, 2015년도에 11회, 2016년도에 9월 달까지 7회를 개최했어요.\n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언론 지원 사업에 대한……, 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n주로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일을 심사하는 위원회이지요?\n○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열한 번씩 해야 돼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업무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n○유익환위원 자, 됐습니다.\n내용 다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n김용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건양대학교 콘텐츠학과 교수이신 이혜경 씨, 나머지 죽 명단 읽어보세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김영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이고요, 부위원장이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이혜경 교수입니다.\n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강윤정 천안 NGO센터장,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겸임교수, 민병현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조은희 목원대학교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천광노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그리고 도의회 의원이신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원님이십니다.\n○유익환위원 그래 이분들이 2014년도에 열한 번, ’15년도에 열한 번 하고, 금년도에는 7회를 개최했습니다.\n9월로 해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년 11회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12월 달에 또 있습니다.\n○유익환위원 제가 볼 때는 만날 유사한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해.\n앞으로는 심의 줄이세요.\n미디어발전위원회는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합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홍보기획팀에서 합니다.\n그 사항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n○유익환위원 자, 들으셔요.\n홍보기획팀에서 미디어위원회를 운영한다?\n○유익환위원 미디어센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다 홍보협력관실 내인데, 이게 안 맞아.\n이런 게 잘 안 맞고 그러니 앞으로는 업무 조정하는 데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n그렇게 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n이분들이 지역언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거의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n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있는 단체로 수천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요?\n그것만 물을게, 맞는 거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n○유익환위원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 얘기만 하셔.\n○홍보협력관 박병희 사업성은…….\n○유익환위원 사업성은 맞아, 사업은 맞는데…….\n○홍보협력관 박병희 사업성 면에서는 맞습니다.\n그런데 단지 그분들이…….\n○유익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심사할 때를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분들만 저쪽으로 명단 빼 놓고 심사하는,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n아니면 심사위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가지 말든가.\n이건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n이게 바로 충남도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지역언론 육성 사업입니다.\n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져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n○유익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회의 수도 줄이고, 그렇게 매달 한 번씩 해서 모이면 수당 같은 거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바쁘신 분들 맨날 오라 가라 하고.\n○홍보협력관 박병희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n○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n위원들도 그게 한 분이 아니야.\n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두 분이나 그 단체에서 맨날 예산 몇 천 만 원씩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되 사업성에 우선을 둬서 하겠습니다.\n○유익환위원 뭐가 좋은 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n이런 걸 보면 ‘아, 이거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왜냐하면 내년 2월에 미디어발전위원회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사항도 있고…….\n○유익환위원 제가 단체 이름 이런 건 가능하면 얘기를 않습니다.\n뭐하면 이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해.\n않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n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지역언론 육성하는 거냐, 그 목적대로 지원해 줘야지.\n그냥 자기들끼리 매번 가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예산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n이거 보시면요, ’16년도에 19개 언론사가 지금까지 가져갔습니다.\n2015년도에는 23개 언론사에 52건으로 해서 가져가고, 보니까 매번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고요.\n이 문제 저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선을 요구하고.\n검토하겠다는 답을 주시면 저 계속해서 나갈래요.\n개선할 거요, 안 할 거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알겠습니다.\n○유익환위원 개선하는 거로!\n○홍보협력관 박병희 심사를 명확하게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되면 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n약속을 하는 거죠?\n○유익환위원 그러면 약속받고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김종필위원 자료 요구한 거 멀었나요?\n○위원장 김동욱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안 됐나요?\n○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n○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n○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n충남에 백제역사유적지 홍보를 위해서 스크린도어에 홍보하는 게 있죠?\n○김종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되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KBS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집중 조명해서 촬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n그것을 축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n○김종문위원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다가 홍보하는 거, 그게 우리 도에 있던데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한 거는 아니고요…….\n○김종문위원 위탁해서 그쪽에서 홍보하나요?\n○김종문위원 일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사고 때문에 스크린도어 광고물을 다 떼고 있어요.\n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위탁해서 홍보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적절한 홍보처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도정신문 발행이 회당 5만 5,000부입니까?\n○김석곤위원 연간 26회.\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계간으로 해서요, 한 달에 세 번씩 발간되고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우편발송료가 4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n○김석곤위원 발행예산도 그 정도 되고, 상대적으로 발송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많이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익년도에 할 것을 12월 달에 조달 입찰계약을 하는데, 우편료가 수량이 많고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50% 감면을 받는데도 일부 우편발송이 있고 택배발송이 있고, 그리고 또 해외로 발송되는 도정신문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n○김석곤위원 50% 감면을 받아도 그렇게 많은 거네요?\n○김석곤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분야를 확대해서, 예산을 줄여서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정신문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n제작비나 발송료나 가격이 같다고 하면 구조가 이상한 거거든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저도 김석곤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합니다.\n○김석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 홍보용 영문잡지 발간을 1회 하고 있네요.\n1만 부 발행을 합니다.\n○김석곤위원 그러면 1만 부를 해서 어디로 대개 많이 보냅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이것의 경우에 국내외 공관 또는 영사관 이런 데로 배부를 하고요.\n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기관 그리고 관광업체 이런 데에다가 배부를 해서 충청남도를 관광이라든가 여러 업무차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서울사무소 이런 데는 보내지 않고?\n○홍보협력관 박병희 거기도 보냅니다.\n○김석곤위원 우리 충남에 대한 관광 안내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서울사무소로 대개 연락을 합니까?\n아니면 충청남도로 연락이 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서울사무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그러면 돈 안 받고 무료로 보내드립니까?\n○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외국인들이 입도를 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관광객이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n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n○김석곤위원 영어 잡지 한 부만 제작을 한다고 해서 혹시 다른 언어로 된 잡지 계획은 없는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저희들이 사실 중문잡지를 발간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n그런데 영문잡지하고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 중문잡지 발간까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중문잡지 발간을 자체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n○김석곤위원 영문잡지 발행금액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지금 1만 부 발행하는 데 3,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n○김석곤위원 세계적으로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n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요우커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n정말 올바른 안내책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n하여튼 개선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n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n먼저 간단하게,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n○김종필위원 홍보협력관님, 이 책을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작년에 도정종합홍보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n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홍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 각 부서하고 시·군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n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뉴얼대로 하면 각 기관의 홍보는 100% 이상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n○김종필위원 성과는 있겠죠.\n그런데 과연 이 책을 보고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왜냐하면 교육을 겸해서 만든 것 같은데, 실은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해요.\n공무원들이 바쁜데 누가 읽고 누가 찾아보겠습니까?\n이거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고요.\n그것까지만 일단 하고, 홍보협력관실에서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n발전위원회가 성립되려면 9명인가요?\n○김종필위원 그러면 몇 명이 돼야 성원이 됩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n○김종필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어요?\n자료 보면 ’14년도는 열한 번 했는데, 세 번이 과반수 미만이었고, 자료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234페이지.\n’14년도, ’15년도, ’16년도 했는데, ’14년도는 열한 번 개최했어요.\n그래서 5회 차, 7회 차, 10회 차가 정족수에 미달됩니다.\n○김종필위원 또 ’15년도 보세요.\n열한 번 개최했는데, 6회 4명 참석했어요.\n9회 4명 참석했어요.\n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는데, 4회 3명 참석했고, 6회에 4명, 7회에 3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n여기 회의수당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나갔습니다.\n○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거 거둬들여야겠네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런데 위원회는요, 의결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이기 때문에…….\n○김종필위원 무슨 심의예요.\n위원회 개최를 한 거 아니에요?\n그러면 정족수 이상 해서 결정돼야 그게 성립하는 거지.\n아니, 위원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족수가 과반수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n그러면 이런 회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n위원회 회의 실적 내라고 해서 내줬단 말이죠.\n또 하나 여쭤볼게요.\n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4,000만 원이에요.\n이건 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나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영상공모제는 주로 우리 도내 영상미디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모사업입니다.\n학생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취업하는 데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n○김종필위원 취업하는 데 실적?\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취업하는 데…….\n○김종필위원 학생들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한 거네요?\n○김종필위원 그러면 혹시 ’15년도, ’16년도 참여 팀이 몇 명인지 기억하시나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저도 그때…….\n○홍보협력관 박병희 ’14년도는 아니고 ’15년도는 제가 현장에 발표회 때 가기도 했는데요…….\n○김종필위원 몇 개 팀 했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팀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많이 왔었습니다.\n○김종필위원 그러면 영상공모제를 해 가지고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도내 대학이 많아서…….\n○김종필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자료 갖다 드리세요.\n’14년도, ’15년도, ’16년도,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하는 거예요.\n담당 직원이 빨리 갖다드려 보세요.\n○위원장 김동욱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n가지고 계신 거는 없나요?\n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충은 알잖아.\n○홍보협력관 박병희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가지고 오면…….\n○위원장 김동욱 그거는 나중에 질의하시죠.\n○김종필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겠어요.\n그러면 613페이지 요구자료 보세요.\n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n팀장님, 어디인지 몰라요?\n올해 공모해서 결정된.\n613페이지, ’14년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지원현황이 있어요.\n영상공모제 저 아래 쪽 보세요.\n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이게 맞죠?\n4,000만 원,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에요.\n그러면 ’15년도 보세요.\n영상공모제 2차, 대전언론시민연합이에요.\n이게 대학동아리라고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죠.\n공모라고 하면, 물론 한 번 이 팀이 받을 수도 있어요.\n그런데 어떻게 3년 주루룩 해서 받느냐 이거야!\n이러면 공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n공모라는 게 뭡니까?\n동기부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직에 도움을 주기로 한다면 시민연합이 무슨 대학이에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아니, 여기에서 주관으로 각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공모를 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n○김종필위원 영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 무슨 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준다는 얘기예요?\n이거는 더 말이 안 되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n○김종필위원 주관한다 이거요?\n○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n그러면 영상공모제는 영상위원회에서 결의합니까, 안 합니까?\n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던데.\n거기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n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협력관실 업무추진비 말씀하셨어요.\n그런데 이 내용들을 과연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안다면 뭐라고 할까…….\n앞으로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죠.\n거기에 관련돼서 않겠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 과연 이거를 도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어요.\n법과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고 할지 몰라도 첫 번째가 모든 건 상식입니다.\n물론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어요.\n과연 먹는 액이 일반적으로 먹는 금액이냐.\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 3∼4개월 전에 살펴보다 보니까 횟수당 금액은 적을지라도 계속 누적이 되면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도 했고요.\n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김종필위원 협력관님,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n왜냐하면 집행액 1억 1,400만 원을 9월까지 200일로 보면 매일 57만 원씩 썼다는 얘기예요.\n물론 언론인들 밥 사줄 수 있어요.\n그러나 과연 이게 일반적인 금액이냐.\n때로는 좋은 거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죠.\n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더 하냐면 공직자들의 기본상식을 넓혀야겠다.\n법이 상식으로 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n그간은 돈이 넉넉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들도 보면, 각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n홍보협력관실 올해 5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나무로 생각한다면 볼품은 있을 거예요.\n그러나 전체 숲으로 봤을 적에는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할 것이냐…….\n도민이 내주는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n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n아까 있던 공모제 등등 해서 물론 필요성이 있겠죠, 그것만 보면.\n충청남도가 올해 예산이 6조 3,000억 정도 되죠.\n거기서 지방채 발행이 지역개발기금까지 6,400억 정도 올해,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성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n지역개발기금이야 다시 재융자도 하지만, 그거는 빼더라도 지방채가 올해 예산 중에 1,600억 정도 됩니다.\n그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예산을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n그러면 공직자들께서 돈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냐.\n내가 보기에는 직원들 촉탁직도 많은데,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n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n도의원들이 하기 전에 여기 공직자 스스로 일반 도민이 이거 본다면 과연 타당하게 보겠느냐, 나름대로 많이 자문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n그런데 홍보협력관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다.\n그것 좀 얘기를 해 볼게요.\n아까 업무보고 시에 충남도 이미지 제고 타이틀이 있었어요.\n이것저것 이미지 제고하고 있지만, 제가 경상북도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n운영위원회 전반기 올 3∼4월경인데, 도청 출입구 가니까 붓으로 되어 있고, 벼루로 되어 있었어요.\n우측 보니까 LED 등으로 해 가지고 전광판이 있는데 ‘경상북도 정신문화의 창’, 저는 압도됐어요.\n‘야, 경상북도 도민들 대단하다, 경상북도 공직자들 대단하다.’\n우리 도는 와도 그런 걸 하나 볼 수 없어요.\n최근 인제서 표징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충남은 뭡니까?\n옛날서부터 ‘충절’, 예의 고장은 충청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n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n물론 충남도의 정책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항을 깊이 생각하셔야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n그리고 한 가지는 영상물 같은 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n그쪽하고 협력한 사항이 올해 뭣뭣 있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산업진흥원과도 그렇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각종 홍보영상 이런 거 할 때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업무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김종필위원 하고 있어요?\n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자문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쓴 거예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아닙니다.\n우리가 어떤 영상물을 만들 때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자문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도 받습니다.\n○김종필위원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n아름다운 명소·명장면, 사진이나 영상, 영상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n이런 걸 하면 도민들의 관심 유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n엄밀하게 따질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 예산 투여 대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n저희들이 계절별로 관광객, 충청남도 방문 차원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이라든가 홍보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n그런데 이번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적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사진·영상이 없다 보니까 그때 촬영을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최초로 시도를 해 본 겁니다.\n○김종필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n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올 12월 달에 바로 쓴다고, 그게 맞습니까?\n12월 달에 공모해서 전시는 하겠지만, 사업에 사용한 게 뭐가 있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지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려고…….\n○김종필위원 영상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명소 있죠?\n명소에 대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n왜냐하면 영화사 그쪽에 제공하기 위한 자료도 DB로 구축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n그런데 협력관실에서 또 한다니, 그러면 중첩된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일부는 중첩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도내의 각 요소요소에 좋은 경관이나 명소가 있는 곳까지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서…….\n○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에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사항을 더 해 줘라 하고 요청해서 그쪽으로 보내세요.\n그게 효과적이지, 양쪽으로 하면 중첩될 수가 있잖아요.\n이런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거예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n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업무를 더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김종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n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세수 확보되면 괜찮은데, 지금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n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n그러면 공직자들이 흐름을 읽고 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n제가 엊그제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보면 일몰사업이 몇 건 안 돼요.\n그리고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만 늘어가고 있습니다.\n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n그런 측면을 공직자분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의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n그런데 그런 측면을 너무 생각 않고 있다.\n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n물론 있지만,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큰 산을 보고 그려가야 한다.\n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앞으로 협업을 강화해서 홍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n○김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n이공휘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우선은 홍보정책 매뉴얼이 다른 실·국에는 없지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n○이공휘위원 보니까 우리가 10월에 해외 공무 국외연수 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는 보직 변경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n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도움이 되나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n그리고 또 우리가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책자를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n○이공휘위원 이게 처음 시도 같아서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요, 타 실·국하고도 협의해 보고, 팀별로 노하우를 전수하면 후배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정이 좀 더 원활하고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가장 감명 깊게 받았었거든요.\n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요.\n○이공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듣다 보니까 충남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 관심들이 많으시던데, 우리 도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n회의록에 보니까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n참석자 중에 하나도 없는데…….\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의원님은 일정 중에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n○이공휘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현재 있는 위원도 자격이 변경돼서 교체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n그러면 그거 할 때 관심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세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의회에 추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n그리고 661페이지에요,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n그거 하기 전에 4페이지 보면 모바일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n홈페이지 주소를 행정기관 주소 체계 표준에 맞도록 정비했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감사위원회 것 변경해 주세요.\n○이공휘위원 바로 눈에 보이네요.\n661페이지 도정신문 편집 현황을……, 이게 보고 싶었던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n편집을 보니까 10면에 의정소식란이 있어요.\n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타 시·군에서는 지자체장이 나오면 뒷면에 의회소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정소식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통해서 의회사무처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n도의회 홈페이지에 개별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방법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협력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배포될 수 있게 하고, 도정신문에 있는 의정신문에는 5분발언·도정질문 실적도 좋은데, 이게 실제 실·국에서 우리 도정신문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혜택이라든가 정책 이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n그런 것을 실·국 시리즈로 싣든지 하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한 것, ‘정책이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반영됐다’ 이런 실적을 다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도 각자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발언한 것만 나가는데, 반영된 것을 홍보해 주면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아,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n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국에도 얘기했었는데, 도정신문란에 중앙, 도, 시·군 간 역할 명정을 통한 도 기능 재정립 추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 도비가 각 시·군 총액으로 봤을 때 50억∼100억까지도 더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차 회의까지 했고.\n그러면 시·군에 배달이 되는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이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도민을 위해서 도비가 더 사용된다.\n이런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의원들의 위상이 애매해요.\n각 시·군에서는 “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은 못 받으니까 서운한 점들이 많잖아요.\n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n그리고 668페이지 도정신문 발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이 9억 4,200이에요, 발행부수가 6만 부고, 발송비 포함된 건데.\n○이공휘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9억 6,400인데 5월 달까지는 6만 부, 6월∼12월까지는 5만 5,000부고, 2016년은 9억 6,400에 5만 5,000부예요.\n2014년도에는 한 부당 발송비까지 포함해서 1만 5,700원꼴이 들어가요.\n그리고 2016년도에는 평균 1만 7,527원꼴입니다, 그 부수하고 예산을 따져봤을 때.\n그런데 부수만 보면 5,000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수가 줄어들면서 총액은 7,850만 원이 절감된다고 봐요.\n그런데 예산은 2,200만 원이 늘은 거예요.\n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은 1억 증가했는데, 부수는 5,000부가 줄었다는 거예요.\n우편발송료가 아까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은 증가했는데 부수는 줄었다?\n이거는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n○홍보협력관 박병희 도정신문 발행은 전부 조달계약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금액은 낙찰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n그리고 6만 부 발행하다가 5만 5,000부로 줄인 거는 매월 도정신문을 발행하여 배부를 하다 보면 남는 물량이 있습니다.\n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0부를 줄였고요.\n일부는 지금도 약간 있습니다만,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어요.\n그래서 작년에 일차적으로 우편엽서를 통해서 제대로 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로 하는 분한테 가고 있는지 조사해서 수정을 했고요.\n앞으로도 도정신문이 꼭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올바르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n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n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n○이공휘위원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n도정신문 배부처 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반송을 다섯 차례 하셨어요.\n그래서 배부처 조정 계획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n재정여건도 물가인상에 따른 인쇄 단가나 우편요금의 자연적 상승요인 발생이고, 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비용 상승에 순응한 예산증액이 어렵다 하셨어요.\n대응방안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발생부수와 배포선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지번주소로 발송되고 있던 약 4,000부를 발송 중단했고, 지번주소 발송처가 3,500곳인데 거기서 지번주소 발송부수를 4,000부, 신규목록에 추가 없이 반송물에 의한 자연 감소하는 수량 1,000부 절감해서 지번 발생부수 4,000부, 자연감소 1,000부 해서 5,000부를 줄인 거예요.\n그래서 줄인 거를 보고 배부처 현황을 유형별로 받아 봤는데, 4만 6,000부 배부처에서 충남은 3만 8,755부가 가요.\n그리고 계층별로 보면 충남에 개인이 1만 1,500부고, 민간위원회 3,400부, 도정 유관자 1,300부 정도, 직능단체 1만 3,283부, 친목단체 4,000부, 다중이용서비스업이 2,600부예요.\n그런데 이거를 아까 도의회사무처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n우리가 2014년도 읍·면·동 수를 봤을 때 207개예요.\n그러면 직능단체 회원 수가 1만 3,283부인데 직능단체가 207개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n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7개씩 직능단체가 있어요.\n그러면 거기 7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회장·부회장·감사·총무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5부씩 보내준다고 쳐요.\n그러면 5부씩만 하면 7,245부 정도가 들어요.\n거기다 2배로 늘린다면 1만 4,000부가 되겠지요.\n그러면 그런 겁니다.\n도정 협력 홍보하고 도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실·국별로 도민들이 알아야 될 정책·복지혜택 이런 것을 시리즈로 싣는다고 해도 한 달에 세 번씩, 배부처를 정리하면 도정이라든가 도의회 소식들, 도의원님들 활동사항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도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모세혈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1만 4,000부이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n○이공휘위원 그러면 배부처를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도의원 되기 전에 신청한 적도 있었고, 도의원 되고 나서도 도의원이다 보니까 왔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2015년도 초까지는 2부가 왔었어요.\n배부처를 지금 주셨는데, 5만 3,525부가 배부되고, 4만 6,214부가 배부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계층도 공공기관, 일반개인, 충남 민간위원회, 도정 유관자, 직능단체 회원, 친목단체 회원, 다중이용서비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시·군별이라든가 읍·면·동별로 촘촘하게 하셔서 도정신문이, 우리 도정이, 도민의 모세혈관까지 잘 흘러갈 수 있게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n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중복돼서 가는 부분들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n꼭 개선하셔서 행정감사 개선 자료 문서로 제출될 수 있게 해 주세요.\n○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n○위원장 김동욱 오후에 하시지요?\n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n○김종필위원 예, 미디어영상공모제 관련해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결산서 증빙자료 포함해서 주시고요, 선정팀 작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업무위탁 관련 근거와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업무위탁이요?\n○김종필위원 예, 이 기관으로 아까 업무위탁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자료…….\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거는 업무위탁이 아니고요,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돼서 집행된 겁니다.\n○김종필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n○위원장 김동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n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다 배부했나요?\n○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n○이공휘위원 오전에 이어서 더 해 보겠습니다.\n업무보고 4페이지에 뉴미디어 채널 운영 활성화에서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지요?\n○이공휘위원 그게 감사요구 자료에는 672페이지네요.\n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인데 거기 보니까 페이스북 소식 받기(친구)가 1만 9,500여 명 증가했고, 카카오스토리 소식 받기(구독자)가 1만 5,100명이 증가했어요.\n그리고 SNS 팬 증가로 홍보채널 확대 및 도민과 소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티 가능 이렇게 하셨거든요.\n증가했다는 게 언제 기준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n1년 동안 증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n작년까지만 해도 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됐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특별한 시책을 하다 보니까 친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이공휘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블로그 방문자 수는 누적 숫자일 테고,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죽 보니까 토털 약 16만 8,000명이 친구 맺기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n그래서 본 위원이 페이스북만 들어가서 11월 초순 거에는 11월 12일부터 11월 3일 12개 정도가 올라온 것까지만 우선 봤는데, 11월 12일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홍보 있고, 그다음에 10일 날은 보령의 옥마산 나와 있고, 11월 9일 날은 명재고택·흑성산, 그리고 11월 8일 날은 꽃지 죽 해서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대략 12건인데, 대략 보니까 ‘좋아요’가 평균이 371건 정도 돼요.\n그리고 댓글은 73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유한 것을 보니까 32건 정도 됩니다.\n실은 그런 거예요.\n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4페이지에 16만 8,000명은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활용을 좀 더 하면 평균 숫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n그런데 타 시·도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n제가 타 시·도도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16만 8,000명 활용하고, 그리고 또 11월 8일 꽃지해수욕장 것을 보면 약 7초 정도 사진이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n그게 보니까 조회 수가 2,053회가 돼요.\n우리가 온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사진만 나열한다든가 글 쓰고, 해시태그 붙이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동영상이라든가, 또 최근에 기사 같은 것을 보면 카드뉴스, 혹시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방송 같은 데도 보면 먹방 이런 게 있잖아요.\n‘맛거리’ 이런 것을 해 보면 조금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n풍경하고 충남의 명소 같은 데를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형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n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n○이공휘위원 그러면 아마 평균 1,000 정도만 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n일단은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정신문 있지요?\n도정신문 배부처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n○이공휘위원 그거는 결과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n최근 3년간 도정홍보 실적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특정 언론사에 많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n우리 도에서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별로 홍보내용을 주셨는데, 특정 언론사에 많이 간 이유가 뭔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특정 언론사에 많이 간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n내포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는지, 또 본부체제를 뒀으면 기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도에 출입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상시 신문을 발간하면서 도정과 관련된 기사를 어느 정도 다루었는지,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상시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인지, 내부규정을 뒀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n○이종화위원 내부규정을 두셔 가지고 하신다……, 협력관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n본 위원이 느낄 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n지금 죽 설명을 했는데, 내포에 본부를 뒀느냐 이런 부분은 중요치 않습니다.\n그리고 우리 도에 기자가 매일 같이 출입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치 않고, 또 우리 도에 관련된 기사를 얼마만큼 많이 내 주느냐, 그건 좀 영향이 있긴 있겠지요.\n우리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써 주는 언론사 주는 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행부수입니다.\n얼마만큼 발행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n그렇게 따지면 지방지보다는 중앙지가 더 낫고, 또 신문보다는 방송사가 더 낫겠지요.\n대체로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n잘 하셨는데, 홍보 내용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지나치다…….\n협력관님, 짚이는 데 없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완전하게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n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내용에 충실도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이종화위원 우리 충남도정이 3농혁신만 있는 게 아닌데, 2014년도 보면 3농이 90회 가까이 돼요.\n그리고 민선6기 도정에 대한 홍보가 약 80회 가까이 되고, 복지에 관련된 게 30회 되는데, 우리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관광을 위한 쪽에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충남 관광은 2014년도에 30회밖에 없고, 충남에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는 4회밖에 없었어요.\n완전히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내주지 않았나…….\n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그랬으면 제가 협력관님 아주 크게 혼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와서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잖습니까?\n체전 홍보를 많이 하셨네.\n체전 준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잘 하셨는데, 체전이 왜 하는 거예요?\n도 차례가 됐으니까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도 지원받지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n체전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체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과거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도시가 10년 앞당겨서 발전한다는 제도적인 취지는 있습니다.\n요즘에는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전국적인 지역으로 부상을 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n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요.\n과거에는 사회간접시설을 많이 보완하다 보면 10년 앞당겨진다고 했잖아요.\n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충남도정이라든지 충남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n그런데 체전을 한번 하면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지요.\n그리고 홍보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체전을 통해서도 충남도에 관광을 많이 오게 되는 거고……, 체전홍보는 잘하셨어요.\n그런데 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의 지역경제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관광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3농에 대한 게 금년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n도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n그리고 홍보협력관실 내에 정원인력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위촉이 일곱 분이잖아요.\n타 시·도는 위촉이 없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예, 위촉이 없고 일반임기제로 합니다.\n○이종화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임기제로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연속성으로 경험을 가지고 잘 하는데, 우리는 위촉을 일곱 분이나 쓰고 있고, 타 시·도보다 우리가 인원이 많은 편이죠?\n홍보협력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에서 밑입니다.\n○이종화위원 중간에서 밑이에요?\n도세를 타 시·도세와 비교해 볼 때는 많은 편이죠, 경상북도가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32명밖에 안 되는데.\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런데 자료 요구하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n○이종화위원 충청북도 32명, 전북이 25명밖에 안 되고, 인천이 24명, 대구는 16명, 이렇게 타 시·도는 얼마 안 돼요.\n우리는 위촉직까지 해서 많은데, 여기 자료에 전공이라든지 경력 보니까 과연 이런 분들이 5급짜리로, 7급짜리로, 8급짜리로 해야 될 건가…….\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런 면에서는 조금 사실 본인들한테 송구스러운 뜻이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어떤 분들은 지역신문사에서 제대로 일도 배우지 않고 바로 온 분들도 있어요.\n이런 분들 위촉할 때 협력관님 임의로 못하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제가 와서는 기 위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위촉 여부를 제가 판단하는데, 개인별 능력이나 그동안의…….\n○이종화위원 1년마다 재위촉 다시 하는데 그때 심사숙고하십시오.\n○이종화위원 그래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n저는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n홍보협력관실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는 몇 개나 되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5개 있습니다.\n○김종문위원 5개를 가지고 쓰시는데, 같은 날에 열 군데씩 하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시는지…….\n아무튼 같은 날 9회, 7회, 8회, 6회, 계속 법인카드 범위 내에서 많이 지출한 사항이 여럿 발견됐고, 추가로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10월 달에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니까 46만 6,000원이에요.\n우리가 그동안 9월 달까지 11억 1,400만 원 정도 썼으면 월 평균 1,200만 원씩 쓰다가 김영란법이 되고 나서 46만 원으로 대폭 감소됐는데, 김영란법 되고 법 시행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해서 위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n아까 협력관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로 전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당초에 홍보협력관실의 업무추진비 금액으로 봐서는 김영란법 이후에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다.\n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시켰나요?\n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반영시켰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업무추진비는 임의로 증액할 수 없고요, 기준경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허용범위에서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n○김종문위원 올해 10월 달에 업무추진비 쓴 게 46만 원이면 넉넉잡고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줄여야겠네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업무추진비 소요 판단하기가 사실……, 10월 달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첫 번 시행되는 다음 달이라서 상당히 경직됐습니다.\n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부정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추진상 당연히 필요할 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기준경비 내로 편성을 했습니다.\n단, 지출할 때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n○김종문위원 어찌됐든 10월 달 업무추진비 집행이 그래도 평균적이면서 공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n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우리가 각종 SNS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다는데, 2010년도 미디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타 지자체보다도 미디어 홍보를 상당히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n그리고 그 수치, 팔로워 수랄지 친구 수랄지 언뜻 보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온 걸로 봐서는 제자리뛰기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n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팔로워 수 이런 거는요, 그동안 기간을 봐서는 도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n우리 도민이 210만 아니겠어요?\n팔로워가 1만 4,000명이면, 1만 4,000명이 전부 다 우리 도민이라고 해도 몇 %나 전달되겠어요?\n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미디어센터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음에도 홍보실적은 상당히 미흡하다.\n앞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팀원들뿐만 아니라 협력관님 주재하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된다.\n저는 이상으로 질의와 당부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협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팀장을 비롯해서 저하고 협력해서 홍보의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n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n영상미디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단 말이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탁은 아니고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n○김종필위원 공모가 어디입니까?\n충남 서산 어디죠?\n언론시민연합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n시민연합이든 아니면 언론사든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요…….\n○김종필위원 공모해서 거기에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n우리 도에서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주는 거예요?\n왜 자꾸 공모를 하고, 어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이 사항은 위탁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n○김종필위원 글쎄 공모하는 이유가 뭐냐고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공모는 많은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참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n○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홍보협력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더 투명하지 않은가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아니,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n○김종필위원 아니, 협력관님, 제 얘기는 협력관실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왜 공모를 하느냐 이거예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러니까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데를 우리가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n○김종필위원 아니, 왜 그걸 공모하느냐 이거예요.\n공모를 않고 협력관실에서 직접 하면 위탁비도 줄 수 있을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n점차 늘어나고 있어요.\n2014년 38건에서 2016년도는 68건인가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굉장히 않는다 이거예요.\n이런 거 있으면 공모하고, 일을 안 하려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야.\n○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협력관실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공모를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느냐 이런 의미로 질의하신 거예요.\n○김종필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대학생 상대로 직접 공모를 하면 되는 거야.\n영상 공모하겠다고 홍보하고 되고요, 또 언제까지 해서 받으면 되고, 또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해도 된다 이거죠.\n그런데 이거를 왜 도 홍보협력관에서 않고 공모를 통해서 자꾸 다른 데 줘서 하느냐 이거예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이 사업은 예산편성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n○김종필위원 민간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면 되잖아요.\n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n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서 직접 해 보세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우리가 사진·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직접 했는데, 이것은 미디어 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고는 우리가 하되…….\n○김종필위원 아니요, 협력관님.\n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협력관실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n왜 굳이 공모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n우리 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면 맞아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다음에는 미디어 공모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n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n○김종필위원 공모하면 위탁비 줘야 하고……, 여기서 해도 충분할 텐데 자꾸 왜 이렇게, 우리 도가 특히 그래요.\n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냐!\n공무원 30%는 다 놀고 있다 얘기를 해요.\n세금 내는 분들은 세금 노이로제 걸리다 보니까 공무원 30% 줄여야 한다!\n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n흔히 30%는 되게 열심히 하고, 40%는 자기 할 일 간신히 간신히 놀아가면서 하고, 30%는 거의 놀다시피 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n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사실상 그래요.\n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자꾸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실질적으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다 주고 있단 말이죠.\n실제로 관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n○홍보협력관 박병희 홍보협력관실에 아직 위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n○김종필위원 하여간 홍보협력관님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학생에게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 들어요.\n그렇다면 홍보협력관실에서 내년도는 예산 수립되면 직접 수행하는 거로 하실 거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러면 목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n○이종화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만할 수가 없네요.\n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n그런데 이걸 왜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까.\n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n공무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안 시키고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지, 그것보다 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n대전충남민주시민연합한테 위탁을 줬죠?\n○홍보협력관 박병희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준 겁니다.\n○위원장 김동욱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거기만 들어오고, 또 심사하는 발전위원회 거기만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n○이종화위원 아니, 여기에서 됐다는 거죠.\n충남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n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n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가 김영호입니다.\n그리고 사무국장이 이기동이에요.\n두 사람이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n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누구를 주겠어요, 자기들이 갖지!\n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할 때는 제척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n○이종화위원 아니, 제척이 돼 있어도, 저는 빠져도 김종문 위원이 저를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같이 옆자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n○홍보협력관 박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n○이종화위원 동감한다고 답변하셔야 돼요!\n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n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n○위원장 김동욱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꼭 다 시정하셔야 됩니다.\n장시간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홍보협력관님 “충남의 홍보협력관이다”, 그렇게 오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n그거는 위원님들 농락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 다 봐요.\n충남을 위한 홍보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n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n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건 잘못하는 부분이죠.\n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지.\n그렇게 열심히 충남을 위해서 홍보협력관이 일하는데, 우리가 뭐 하러 감사합니까?\n그리고 매사에 말씀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광고를 각 언론사에 배분하는 거라든가 홍보내용에 있어서 과거와 많이 차이를 느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바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었는데, 올해 그런 변화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아요.\n올해도 보면 3농이니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행복한 충남’,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n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갔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n홍보협력관실은 제일 중요한 게 도정의 홍보거든요.\n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n금번도 특히나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는 했지만, 내포만 해도 홍예공원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n한 번씩 우리가 고차원으로 홍보할 수 있어요.\n행복한 뭐……, 볼까요?\n‘날아라 충남경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n유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정에 대한 추상적인 광고보다는 실질적인 광고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n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에서도,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8면에 싣고 10면에 싣습니까?\n도지사는 1면 톱에다 싣고.\n그러면서 같이 가는 쌍두마차라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n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n일반신문도 지면상으로 볼 때 1면, 2면, 3면, 4면, 어떻게 갑니까?\n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런 것도 지면 할애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적을 더 해 드리고 싶습니다.\n추후에 더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자꾸 중앙부처에서 강화시키고 있어요.\n지방분권화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n지방자치를 더 약화시키는 거죠.\n우리 지방에서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나 지방언론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다.\n과거부터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집행부가 지방언론을 이용해서 중앙부처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홍보가 돼야 되겠다.\n지방언론은 지금 이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n지사는 중앙부처만 쳐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언론사는 아예 등한시하더라고.\n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n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도 우리 지방언론을 이용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걸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됩니다.\n그래야 중앙부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얘기죠.\n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n지방언론사하고 제가 싸움을 했어요.\n“이럴 수 있느냐!”\n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n그러니까 지방언론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앙부처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n그러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사가 모니터하고 있는지.\n어느 지방 의회를 봐도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 다 자기 방에서 모니터링합니다.\n그래야 자기의 눈과 귀가 멀지 않기 때문에.\n집행부만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n요즘 사건 봐요.\n자기 측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n오늘도 출장 안 가셨나 모르겠네.\n앞으로 홍보협력관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n○위원장 김동욱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n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n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 일 남았습니다.\n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n그러면 홍보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n박병희 협력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n○홍보협력관 박병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살펴 주신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n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n앞으로도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박병희 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이상으로 2016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n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n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n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n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윤종훈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선서!\n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n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n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올 한 해도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면서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수감, 자체 감사·조사 추진 등을 통해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n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n○위원장 김동욱 윤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n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n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n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n이번에 감사요구 자료 보니까 자료 요구서 공통사항 153페이지인데요.\n중앙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2014년도는 816건, 2015년도는 608건, 2016년 9월 말 현재 384건, 이렇게 보면 많이 감소가 돼요.\n지적사항이 없다면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느슨하게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n그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실래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글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n저희 자체 감사…….\n○김종필위원 감사원, 행정자치부, 우리 도 등 해서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이에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n○김종필위원 아니, 자료 줄 적에 왜 그런지 분석도 않고 줍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실질적으로 요인이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는 있습니다.\n2015년도에 새로운 기수의 감사위원회가 설립돼서 그때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사항들이 상당히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n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약간 쇄신된 바가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n○김종필위원 아니, 2015년도에 문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14년도에 문책이 있으니까 ’15년도에 줄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15년 문책하고 ’15년도에 감사했는데 그렇게 팍 줄었다?\n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이 있더라고요.\n감사원에서 도와 산하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시·군이 약 25건 정도 지적받았어요.\n우리 도도 5건이에요.\n그런데 감사위원회 건이 2건이 있어요.\n감사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2건 중에 1건은 제가 알기로는…….\n우선 1건은 2013년도…….\n○김종필위원 2016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적발은 ’16년도 건데 발생연도가 어떻게 됐냐면 2016년도 2건 중에 1건은 2013년도에 종건소에 36명인가, 거의 40명 가까이가 근무 외 수당 부정한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n그런데 그거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n그런데 감사원에 의하면 경징계 이상을 징계로 보지, 훈계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n그래 가지고 “2013년도 훈계처분 내린 것은 잘못됐으니까 경징계로 다시 처분을 올려라”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됐습니다.\n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다가 경징계 처분요구를 한 사항이 1건 지적된 바 있고, 두 번째 1건은 저희가 계약심사대상이 몇 억 이상 얼마 기준이 되면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대상 중에서 몇 건을 누락시킨 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n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실수로 몇 건 놓친 사항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n○김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다, 설명이 안 되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김종필위원 또 지난번에 관용과 소통 의미에서 감사문화 정착한다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관용과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책을 도입했다.\n그런데 이게 훈계 등 처분에 대한 거예요.\n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징계라든가 이런 건 뭐하지만, 훈계야 인사에 영향이 있습니까?\n그러면 이거를 교육 이수시키고, 현장봉사하라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n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범죄라든가 지적사항 보면 실질적으로 신상필벌이 충남도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n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 실패한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n예를 들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실패했죠?\n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n○김종필위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결국은 불발되고, 최근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n그런데 당초에 1차 사업 개발하고자 했었는데, 안 됐다는 말이죠.\n안 된 이유가 컨소시엄하고 1차 MOU 체결까지는 됐었잖아요.\n그런데 그 후로 본 계약이 안 이루어졌죠?\n체결이 안 이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n○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졸고 계셨네요?\n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해당 안 되더라도 그런 사항이 뭔가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사항은 감사담당 각 과 있죠?\n이루어지도록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n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초 협상자 선정기준에 공모 규정을 보면 예탁금을 2,000억 넣도록 되어 있어요.\n그런데 2,000억 돈이 없는 업체, 54억 5,000만 원짜리 업체를 1순위 업체로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죠.\n그럼 이런 사항은 누구 책임입니까?\n그런 걸 모르고서 MOU 체결 상태에서 개발한다.\n안희정 도지사는 5년 가까이 안면도 도민들, 일반 도민들에게 결국은 다 거짓말만 한 거예요.\n회계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법인 자본금이 54억 5,000만 원, 55억짜리예요.\n그러면 2,000억 어디에서 만들어 냅니까?\n그런 데를 어떻게 1순위 사업자로 선정해서 MOU 체결하느냐 이거죠.\n그래 가면서 5년 끌어왔다 이거예요.\n지금 거기 몇 십 억 투자됐죠?\n4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제3지역은 롯데그룹으로 선정됐습니다.\n2권역은 한 중앙부처에서 연수원 들어온다고 하지만, 2개 지역은 물 건너간 거로 보고 있어요.\n그런 책임, 누구 한 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n또 한 가지, 환황해 자유구역 있죠?\n거기 낭비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n○김종필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다 질문해서 얼마얼마 했었는데, 듣지를 않으시는구먼.\n104억이라는 돈이 나갔어요.\n또 공무원 65명이 2년 반 근무했는데, 그 인건비를 따지지도 않은 금액이에요.\n지금 거기에 마을당 30억씩, 2018년도까지 1,920억 정도 들여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n그래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충남도 공무원 없어요.\n지는 사람 있어요?\n또 지금 당진·평택항 소유권 놓고 경기도와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n그거는요,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이겨 가지고 그전에 했던 거 등록하고, 그 후에 5년 동안 했던 걸 갖다 하나 등록을 안 시켜 놨어!\n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n하나 책임 안 지고 있어!\n지금 소송비 몇 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n그 땅 꼭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어.\n또 3농혁신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 감사 하나 않고 있어요.\n여기 보시면 업무적으로 중징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n찾아볼 수가 없어.\n그렇다면 아까 뭡니까?\n물론 관용·소통 좋죠!\n그런데 과연 이걸 일반 도민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n우리 충청남도,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n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공직기강을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아무튼 김종필 위원님 지적이 일부 충분하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는데, 아까 교육이수 현장봉사 제도는 사실상 감사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하나씩 사안별로 위원님들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n사실 훈계 같은 경우도 승진할 때 감점받고, 공무원들이 승진 시 감점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n○김종필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훈계는 경징계라고 안 했다는 말이죠.\n징계 하면 경징계에 훈계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n어디까지 인사에 반영되는지 몰라도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n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2015년도에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훈계도 사실상 일부 불이익을 인사에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n인사 불이익까지 주기에는 너무 약간 그렇고, 그냥 문제없다고 넘어가기에는 뭐한 중간지대 사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n그래서 그런 고민을 풀고자 했던 것이지, 안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n○김종필위원 글쎄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n그 측면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n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거를 해 가면서 경중 가려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n본 위원이 아까 나름 지적했던 사항 하나 안 됐어요.\n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n위원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알겠습니다.\n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스크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김종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장에서 질문하고 있었는데도 귀 막고 계셨다 이거야.\n우리가 일일이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불러다가 “이것 가지고 조사하시오” 그래야만 조사합니까?\n아니, 그 자리에 배석하시잖아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하고 있습니다.\n○김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못 듣고 있다!\n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n의원이 질문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고, 귀 쫑긋 세우시고 문제 있는 거 조사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아무튼 좀 더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n○김종필위원 파악해서 있는 거 전부 처리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거는 실무적으로 죽 짜여진 일정이 있어서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n연간 감사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언제쯤 어떻게 투입될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정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n○김종필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n○김종필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n위원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감사위원회 업무 스케줄이 될 거 아닙니까?\n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뒤에 일일이 답변에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n그만큼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확답드리기에는……, 이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났고 복잡한 사안이라서…….\n○김종필위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n이달 있죠, 예산 심사하기 전에 11월 말까지 어떻게 조사할 건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일단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파악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n○김종필위원 일단 말씀을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n확실히 답변하셔야지, 어물쩍 이 시간 넘어가고 어떡하려고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아니, 일정상 가능한지 여부부터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임의적으로 딱 결정한다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전 일정이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n○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n정책감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n각 사업들이 하나의 나무예요.\n충남행정은 나무 하나만 보고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n나무들이 어우러진 숲을 안 보고 나무 하나 보다 보니까 큰 걸 못 보고 놓치고 있어요.\n그런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n하여간 이달 말까지 그 사항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청렴도 평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n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11년에 11위, ’12년도에 4위, ’13년도에 17위, ’14년도에 17위, ’15년도에 7위로 나타났습니다.\n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를 기록하여 언론 및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는 중위권을 달성하여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n2016년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희가 중위권에서 일단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거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n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신재원위원 그간 업무보고 등 상위권을 달성한다고 수차례 도의회에 보고 한 바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희가 그동안에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직원들 내부청렴도입니다.\n사실 내부청렴도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일단 최초로 올해부터 직원들의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뭔지를 계속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n그다음에 외부청렴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n민원인에게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나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할 과로 통보해서 문제점을 고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취약한 건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n설계내역을 공개한다든가 계약 시에는 청렴 서약제를 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 강화하는 방향, 이런 식의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또한 공무원 범죄현황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n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4년 26건, ’15년 39건, ’16년도 9월 말까지 2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희가 ’15년도에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n내포로 이사를 오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거주 여건상 그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음주운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n결국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계속 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n○신재원위원 또한 유형별 현황을 보면 3년간 총 90건에 음주 33건, 교통사고 22건, 폭력 6건, 절도 3건, 성범죄 3건 등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n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공직자로서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n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예방을 위해 그동안의 추진시책 및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우선 저희가 예외 없이 그동안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이 제일 범위가 많았는데, 알콜 도수라든가 사고 여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하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올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n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다고 나오고요.\n이런 공직비리 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4대 범죄,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n○신재원위원 또한 음주운전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n’14년 총 12건 중 9건으로 75%, ’15년 총 18건 중 8건으로 45%, ’16년 9월까지 발생한 3건 모두 소방공무원입니다.\n특히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범죄행위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방본부에 감찰팀이 있는데, 그쪽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그래도 아직 본청에 비해서는 높을지 몰라도 소방공무원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n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쪽 감찰팀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많이 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신재원위원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n○위원장 김동욱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n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n도와 교육청, 시민단체 협의체에서 청렴정책 협약 맺은 거 있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n○김석곤위원 해당 기관하고 대표자 약력 자료를 주십시오.\n○김석곤위원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번 주인가 서산시에 있는 거 한 군데는 현장감사를 끝냈고요, 정리 중에 있습니다.\n그동안에 몇 건 접수가 됐는데 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요건에 맞는 건이 들어와 가지고 곧바로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감사반을 투입해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n그래서 지금은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n○김석곤위원 요건에 안 맞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는데 요건이 해당 안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n○김석곤위원 대개 어떤 경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를 들어 이번 건 같은 경우 큰 공사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n○김석곤위원 단지 내에?\n○감사위원장 윤종훈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n그래서 단지 내에서 크게 뭔가 이슈가 되는 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일상적으로 일부에서 의혹제기 가지고는 30%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n그런 건이 이번에 대규모 단지에서 들어와서 긴급하게 투입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정리 중에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만약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비용은 저희가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n○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당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77만 가구.\n○김석곤위원 가구 수는 그렇게 많아도 단지별로 하게 되니까 숫자는 줄어들겠죠.\n그러면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거는 전 시·군에서 하는 매뉴얼이 나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상남도라든가 몇 군데.\n먼저 시행한 경상남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몇 군데 가 가지고 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n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매뉴얼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매뉴얼을 각 아파트단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한 목적이 있더라고요.\n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시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각심을 줘서 문제될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n해당 감사에 대한 매뉴얼을 각 단지에 공급하게 되면 조심을 할 것 같고, 공동주택 규칙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n정말 30% 동의만 받아서 공급한다면 감사원에서 그것만 하다가 다른 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알겠습니다.\n○김석곤위원 그리고 민원 건을 보니까 금산 흙 돼지 불법 방목 건은 어떤 건입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전에 언론에 여러 번 났던 사항입니다.\n특정 개인이 허가도 받지 않고 돼지를 산에 키워 가지고 돼지가 너무 늘어나니까, 돼지가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치는데도 수년간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n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가서 다 해결하고 관련자를 위법조치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다 밟았던 사항입니다.\n○김석곤위원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이 개입된 것이 있습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불법이라기보다도 업무태만 비슷한 것이죠.\n그래서 기강경고하고 2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n○김석곤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문책을 받았네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문제된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수년째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꽤 많았습니다.\n○김석곤위원 수년 동안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n그리고 금산 복수하고 대전 광역도로 터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n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직원에게) 그때 어떻게 처리됐지?\n○김석곤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n○위원장 김동욱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세요.\n○감사1팀장 이재곤 감사1팀장 이재곤입니다.\n그 사건은 터널이 붕괴돼서 손해가 난 금액이 이백 얼마쯤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n그것을 연구기관에서 자연재해다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서, 인정이 안 되면 충남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 예산을 다시 세워주는 걸로 해서 충남도에서는 하나 손해된 게 아니다.\n그래서 감사원에 징계를 의뢰했었는데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n○김석곤위원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터널방식을 무시하고 완전히 절개한다고 해야 되나?\n터널로 안 하고.\n○감사1팀장 이재곤 아닙니다.\n터널이 연약지반이면 공법을 더 추가해서 비파괴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n그런데 그런 절차에 감사원 조사하는 분들하고 서로 조금 이견이 있었어요.\n그런데 충남도에서 주장한 대로 그게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돼서…….\n우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줄 알았는데, 감사원 감사를 했으면 그쪽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n우선은 자료 요청한 것을 위주로 해서 볼게요.\n844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계약심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지요?\n그리고 아까 아침에 계약심사결과 심사대상 기관별 자료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청했었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n우선 기관별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n일단 9페이지상에는 계약심사 실적이 9월 30일 기준 518건에 5,103억 원을 심사해서 절감이 358억이지요, 358원이 아니라.\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358억 원입니다.\n○이공휘위원 358억 원이 절감됐고, 그래서 3년 것을 보니까 951억 원이 절감됐어요.\n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먼저 한번 했던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감사 결과로 볼 때 어떻습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보기에는 우리가 깎는 목표치를 딱 정해 놓고 무조건 깎고 쥐어짜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데요.\n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면 비현실적이다 해 가지고 현실 가능한 선에서 올려준 경우도 있습니다.\n너무 깎기만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깎는 것도 함부로 무조건 깎으라고 요구를 못합니다.\n그래서 저희는 표준품셈 단가로 인정해서, 시가보다 표준품셈 단가가 높거든요.\n그것도 적용을 해서 인정해 주고, 중복 공정이라든가 중복 계산 여부라든가 계산이 잘못 적용됐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보지, 우리가 일부러 ‘목표치를 얼마, 몇 % 이상 깎아라’ 무리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관공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를 봤는데 설계비 같은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n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 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n그리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 도입 현황 및 실적 22건 중에서 시정 5건, 주의 5건, 권고 12건이 있어요.\n시정하고 주의하고 권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시정’은 과거에 잘못된 것 바로 잡아라, 잘못된 것을 원 위치 시켜라,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고치라는 얘기이고, ‘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마라.\n시정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이고, ‘권고’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적 제안, 지금 당신들 업무 관행이 이런 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개선 권고, 대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n○이공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관련된 분들은 징계 부분들이 없는 거지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아니, 그것은 별도입니다.\n사안에 따라서 시정할 사안이 엄중하다 그러면 문책은 별도로 갑니다.\n행정 이외 문책은 별도로…….\n○이공휘위원 처분요구 이거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를 한 거고, 실제 부서에서 인사상이라든가 문책은 따로라는 거예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문책 처분요구는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n○이공휘위원 문책은 13건인데…….\n○감사위원장 윤종훈 13명 문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n○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뭐 뭐예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문책 내용이 훈계도 있을 거고, 경징계도 있을 거고, 경중에 따라서…….\n○이공휘위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는 단순하게 절차라든가 내용면을 감사하는 거고…….\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그렇습니다.\n감사할 때 적정한 외부전문가가 우리 감사팀에 같이 합류한다는 의미이고, 감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은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n○이공휘위원 그러면 문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줘 보세요.\n그리고 아까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범죄발생 조치현황 세부내역을 봤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던데요, 혹시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봤나?\n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근무 형태와 시간 등에 따라서 업무 만족도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접근은 안 해 보셨지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아직…….\n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본부에 실질적으로 현장 감사 하는 감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n감사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데, 현장 감사는 별도의 감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권고하고 앞으로 하라는 사안이고, 사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권고하거나 조치하도록 감찰팀이나 이쪽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n○이공휘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를 한다거나 결정 같은 것은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보고 결정하시는 건가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 한번 털어보자” 해 가지고 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n그 사람을 하다못해 “주머니에서 신분증이라도 보여 주시오”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의혹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정 기간이라든가 특정 공무원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획된 것 이외에 중대한 것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한 의결을 해서 감사요건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n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갖고 감사에 투입해서 1년간 연간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제보가 엄청 들어오거든요.\n일주일만 해도 민원뿐만 아니라 감사해 달라는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n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n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감사 실익이 있는지,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나름대로 면밀하게 결정하고, 그것이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땅땅땅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 없이 감사를 하면 집행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면, 또 요청이 오면 그 결과를 갖고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됩니다.\n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감사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또 고민하고 따져보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조차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n○이공휘위원 그러면 실제 감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사전조사까지 하고 결정하려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보통 한 달 이상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만 해도 상당기간이 걸립니다.\n요건이 복잡할 때는 훨씬 더 걸리고요.\n(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n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n○김종문위원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요?\n○위원장대리 김종필 아이고, 그렇습니까?\n저는 지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본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n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고, 또 윤종훈 위원장님 이하 한영배 감사과장님, 엄일섭 조사과장님, 감사관실에 적은 인력으로 정기감사에다 상시감사에다 특별감사에다 많은 각종 감사업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n더군다나 아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아파트 감사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범위도 많아지고 높아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n알파고 말씀 들으셨지요?\n범죄행위 아니면 위법행위를 사후에 적발도 적발이지만,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많이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n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인지는 몰라도 청백-e시스템, 이거는 정부에서 같이 공조해서 다 하는 것 같네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다 같이 합니다.\n○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만 5,778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만 4,264건이 조치가 됐거든요.\n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행정오류가 나타난 거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렇죠.\n규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n○김종문위원 그러니 청백-e시스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n1만 5,778건이나 되는 행정상 오류 문제를 시스템이 찾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까지 해 줬으니까.\n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행정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 실수들이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요.\n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짧게 짧게 핵심적으로만.\n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를 거쳐서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몇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검토하셔서 감사사유가 되면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n저희가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 동안 89건의 공사계약 입찰을 했는데요.\n일반경쟁은 2건밖에 안 됐고, 나머지 87건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다.\n또 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443건 중에 95%나 제한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n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받은 사항이니까 틀림은 없을 거고요.\n일반입찰, 그러니까 지방자치 계약법 소위 말하는 ‘지계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n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명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n그래서 대부분 일반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입찰을 말하는 거잖아요.\n그런데 지명이나 제한 또는 수의 계약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다소 문제점도 갖고 있다.\n그런 중에 제가 최근 5년간 전산분야 계약 발주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128건 중 용역은 67건, 물품은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7건이 수의 1인 견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거는 100% 수의계약인데.\n수의 2인 이상의 견적으로 한 건은 128건 중 7건에 불과하고, 일반경쟁, 소위 말하는 공개입찰이지요.\n그거는 단 1건에 불과하지 않는다.\n요즘은 지역의 업체 입찰에 제한적으로 제한요건을 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장점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약은 입찰 원칙을 따르자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추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n○감사위원장 윤종훈 지금 말씀하신 게 도 본청 건…….\n○김종문위원 예, 그렇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어차피 다음 달 감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사 계획을 짜…….\n○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할 게 조금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n○김종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49억, 2015년도에는 58억, 2016년도에는 63억씩 약 14억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n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10억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불과 3억 8,000만 원 정도로 미미하게 증가했습니다.\n그래서 시·군별로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시·군들이 있어요.\n예산이 1억 8,000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니까 사업비는 1,280만 원이에요.\n이거는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n각 시·군마다 센터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운영의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n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면 몇 명의 고용자가 있고.\n시·군마다 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디는 사업은 없고 거의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충당하고 있다.\n감사위원회에서 많은 업무 보시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센터를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n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라는 게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외부감사제 도입해서 엄정하게 하고 있잖아요.\n감사위원장님이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오셨는데, 그 취지가……, 지금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효성이 ‘좋다’ ‘나쁘다’ 그 평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이게 다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평가가 엇갈립니다.\n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n결국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이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거의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n그리고 저희도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n과연 충분하게 활성화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일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해서 쉽게 이거를 내려놓을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권역별로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분야별로 한다든가, 그리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신다든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원래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살린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n○김종문위원 저는 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가 처음 운영될 때부터 감사관실을 지켜봤는데, 도민감사관도 지역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외부에 감시의 눈이 많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가 잘 뿌리내리고 정착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n그래서 한시적으로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한 해는 높았다가 한 해는 나빴다가, 청렴도라는 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크게 좌우되기가 어려운데, 평가로 하다 보니까 마치 평가가 나쁘면 금방 충청남도 공직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거고, 평가가 좋으면 아주…….\n그렇게 볼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깊게 뿌리내리고, 재발 방지나 청렴도가 보완돼서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n적발의 건수랄지 한시적인 청렴도 갖고 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n그래서 장기적인 공직자 사이의 변화, 그리고 부패방지 및 금품수수 금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요, 김영란법.\n좀 전에 홍보협력관실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올해 11억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 전에는 월에 1,2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46만 원을 썼어요.\n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식당에서 식사 지급한 게 다거든요.\n물론 큰 변곡점을 맞았는데, 각 실·국에서의 업무추진비를 감사관실에서도 대대적으로 더 강하게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관리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n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n○감사위원장 윤종훈 굉장히 큰 각종 계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본청이 주체로 한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될 상당히 큰 감사사항이라고 보고, 의미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n이런 대대적인 사항 같은 것은 어차피 내년도 감사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가능하면 반영시켜서, 12월 달에 연간 감사계획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이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감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n아까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구점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속 스크린하고 사전조사 해 보다가 혹시나 감사할 만한 어떤 계기가 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김종필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n○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n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n업무보고 자료 9쪽에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설계변경 시에 적법하다든지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n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감도 하고, 더 추가해서 올려 줄 수도 있는 기구네요?\n그런데 우리가 올려준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건 없죠?\n우리가 계약 심사할 때…….\n○이종화위원 우리가 설명할 때 올려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계약심사 할 때는 올려준 경우도 있는데요, 설계변경 할 때는 올려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n○이종화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심사를 해서 올려줄 수도 있다고…….\n○감사위원장 윤종훈 아니, 계약심사는 그랬는데, 설계변경은 증액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당초 계약…….\n○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할 때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서는 올려줄 수도 있네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설계변경은 자기들이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n○이종화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계약심사 때.\n○감사위원장 윤종훈 계약심사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단가를 낮게 잡았다, 그래서 너무 낮은 단가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단가를 현실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n○이종화위원 올려준 사례가 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예를 들어 인부 공임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약하게 잡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현실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설계변경자문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 쪽에 두고 있는 겁니까?\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희 자문기구입니다.\n○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고.\n이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규칙에 되어 있고, 대부분은 우리 관에 있는 전문가들로 모시고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위원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제일 밑에 청양군 강정리 불법 산지복구 실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했네요?\n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일 날 이분들이 도지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는데, 지금 청양 강정리 산지복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희가 강정리 주민들의 특별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사실상 강정리 주민들이 저희 감사위원회한테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불신 이런 것들,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청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어요.\n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n그래서 저희가 그때 약간 최초로 고민을 한 게 “감사위원회를 잘 못 믿겠다고 그러면 그쪽 주민대표 측에서 추천하는 1명이든 2명이든 저희 감사팀에 공식적으로 합류시켜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감사관으로서의 권한을 줄 테니까 와서 같이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려 가지고…….\n○이종화위원 그분들이 도 감사위원회를 불신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n○감사위원장 윤종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n한 번 실망을 했으니까 잘 못 믿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n그래서 저희가 추천하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숨길 거 없다, 우리는 감사과정을 다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공유하겠다고 해서 현장감사를 마쳤습니다.\n그 결과 강정리 주민 쪽에서는 감사과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n그거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n○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의뢰했을 때 결과를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불신을 갖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청양 부군수로 있던 김승호 이분이 도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9월 1일 자로 임용됐으니까 그건 최근 일이고, 최근에 점거한 거는 김승호 전임 감사위원회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신 거고, 우리한테 특별감사 청구한 거는 그전인 5월이었나, 인사가 있기 전 5월 달에 청구한 부분입니다.\n5월 달에 청구할 때는 과거 감사한 결과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고, 최근의 사태는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n○이종화위원 강정리 주민들이 도 감사위원회를 불신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양 부군수 시절에 업체 편을 들어 줬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위촉한 거는 우리 도가 많이 잘못한 거죠.\n○감사위원장 윤종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저는 결과를 통보받고, 전임 김승호 감사위원도 임용장 받고 인사 왔을 때 처음 뵌 분입니다.\n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떤 일이었는지 서로 주장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최근 발단은 인사과정에 대해 강정리 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도지사실까지 점거하고 이분들이 구속까지 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사를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래서 전임 상임감사위원님은 사퇴를 하셨고요.\n일단은 그쪽 주민을 대표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인사 문제는 일단락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n○이종화위원 우리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직원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있어서는 안 돼요.\n신뢰받는 도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n여기 설계변경자문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대충 딱 보니까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설계 쪽하고 기술사 이런 데서 하시네요.\n그런데 홍익기술단의 전무·상무, 전무 두 분하고 상무가 들어가셨나?\n세 분이 들어가셨네?\n한 업체에서 세 분이나 들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건설업체들도 이쪽에다가 용역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텐데…….\n○감사위원장 윤종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촉하는 분들은 관외분만 모십니다.\n혹시나 이거하는 과정에서 도 발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다 관외.\n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내에서 발주받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도내에서 발주를 받지는 않지만 관외 일을 하죠.\n관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다 이거죠.\n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도 일도 할 수 있으니까.\n도 일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 아니에요, 한 업체의 세 분이나 계시고.\n○감사위원장 윤종훈 여기는 시공업체로서 설계할 때하고는 큰 관련이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합니다.\n여기는 단순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과정만 보는 거라서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n○이종화위원 여기가 시공사란 말이죠?\n시공사라고 해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n하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되니까 한 군데 세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 건 문제가 있어요.\n그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n○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n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9쪽입니다.\n이게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인데, 239쪽 위쪽에 보면 성추행한 공무원이 감봉 1월이네요.\n2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n의원공통 자료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에서…….\n○감사위원장 윤종훈 2014년도 위에서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n○이종화위원 ’14년도에 성추행인데 감봉 1월입니다.\n그 뒤에 가서 242쪽에 2016년도 금년도에 성매매가 2건 있네요.\n그런데 한 분은 견책이고, 한 분은 감봉 2월이에요.\n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나…….\n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매매보다는 성추행이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는 2월로 되어 있길래.\n○감사위원장 윤종훈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납니다.\n저희는 처분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중징계로, 왜냐하면 올 초부터 4대 범죄 해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몇 개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속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중징계로 올리거든요.\n그런데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결정사항입니다.\n○이종화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n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처분결과를 2016년 3번에 있는 분은 같은 성매매인데 감봉 2월이고, 19번에 있는 분은 성매매인데 견책이에요.\n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n○감사위원장 윤종훈 저희는 둘 다 중징계로 올렸는데, 결과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n소방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n그러니까 3번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17번 소방위는 소방인사위원회에서.\n○이종화위원 처분결과가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한 게 아니네요?\n○감사위원장 윤종훈 예, 우리는 처분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원안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나오고,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경처분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n○이종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n그쪽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n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본청의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연말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한번 철저하게 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n또 하나 감사위원회가 외부 영입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장점이 더 강하다고 전 봐요.\n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n앞으로도 감사위원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n특히나 공무원 초년생들, 잘 몰라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경우 훈계에 대한 방법을 교육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과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막 사회의 초년생으로 앞이 창창한데, 몰라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오점으로 남아서 진급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실 젊은 층으로서는 앞으로의 생활에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n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오점도 나와요.\n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n잘 알다시피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이 우선순위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저도 그런 걸 봤어요.\n그 이유인즉슨 일을 안 하니까 징계를 안 받죠.\n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오점이 나와서 진급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도 봤습니다만,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n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n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n윤종훈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감사위원장 윤종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n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n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n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n김동욱 김종필 신재원 김석곤 유익환 김종문 이종화 이공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해법을 모색하다. | 인천문화통신 3.0\n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해법을 모색하다.\nBy ifacnews on\t 2016년 7월 4일 2017 현장\n인천 신포동이 수상하다.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며,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린다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n이런 가운데 인천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목)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H동 2층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55회 목요문화포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뜨거웠다. 4시간 여에 이르는 긴 포럼 내내 대부분 청중이 자리를 지켰고,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의 삼청동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이 이미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적어도 인천에서만큼은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하운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고선근 서울시 성동구 지속가능정책팀장, 이의중 건축재생공방 대표, 박경호 경인일보 기자 등 4명이 발표자로 나왔다.\n이날 첫 발제자로 나온 박경호 기자는 개항장 일대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신의 취재 후기를 소개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과 일대 상인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결과 “상가 임대료가 30% 이상 오르고, 매매가격 또한 3.3㎡당 호가가 20~30% 상승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건물을 내놓는 건물주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수인선 개통’, ‘내항 재개발’, ‘개항창조도시 사업’ 등 완료됐거나 예정된 개발사업이 건물주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인천시는 담당 부서조차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겪은 주변 동네와 지난 2009년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 주변 신포동 상황의 유사점도 거론했다. 그는 “예술회관 개관 후 만화가, 화가, 밴드 등 많은 예술인이 작업실과 연습실을 얻으며 몰려들었지만,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임대료가 상승하며 이들이 하나둘 떠났고 관교동은 현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먹자 골목이 돼 버렸다”며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이후 신포동에 갤러리와 북카페, 소규모 공방 등의 공간이 들어서며 활력을 찾고 있는데, 관교동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n경제 전문가인 김하운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와 원인, 진행 과정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외부효과’와 그에 따른 ‘외부불경제’와 ‘시장실패’의 순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설명했다. 마을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시환경 변화가 발생할 때 도시환경 변화로 인한 주인 없는 이익(공유자원)이 생겨나고,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며 물가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등의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고 결국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둬야 할 개인 간의 문제로 취급할 일이 아니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의 도시환경 변화(외부효과)가 정부 때문에 일어나고 시장실패로 이어지는데, 이는 변화를 예측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시장실패는 시장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할 논리적 근거가 되며, 젠트리피케이션은 국가가 나서서 치유해야 할 시장 실패의 현상”이라고 말했다.\n김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인천시가 서울 성동구의 경우처럼 더 늦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지역에서의 노점상 확대, 인천에 산재한 지하철 역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상가를 충분히 공급한다면 일정 수준 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n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의 발표도 이날 포럼의 주요 관심사였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렵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결실을 얻어냈다. 상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입점해선 안 되는 신규 업종(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입점 제한 업체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 파괴가 우려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흥주점 등이다. 성동구는 지난 연말, 대상 지역인 성수동 255개 건물주 가운데, 141개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올해 초 한시적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 부서를 구청 내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4급 단장과 5급 과장 3명, 6급 팀장 8명 등으로 꾸려진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고선근 팀장은 “성동구가 아직 성공했다고 보긴 이르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다른 지방정부와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n건축재생 전문가인 이 대표가 발표한 ‘쿠라시키 이야기관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일본의 전통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n주제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도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임대료를 40%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겨우 설득해 20%를 올려주고 2년 후에 상점을 비워주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과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느 누가 먼저, 어떻게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 등도 나왔다.\n임대인·임차인을 비롯하여 정치권과 인천지역의 원로들까지도 참여하는 민·관 협치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그전까지 이 일대에 ‘외부효과’를 가져온 인천문화재단이 당분간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큰 틀에서의 결론으로 제시됐다.\n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이끌어갈 주체들은 신포동을 중심으로 한 개항장 일대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인천문화재단도 역할을 찾고 역할을 하기 위해 더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며 이날 포럼을 마무리했다.\n정리 : 김성호 경인일보 문화체육부 기자\n사진 : 시민기자 민경찬


문화콘텐츠 표준 식별체계 [Content Object Identifier] 경제용어사전\n문화콘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체계화하고 투명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식별체계. 문화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영구 부여해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COI 고유번호', '등록기관 번호', '서비스번호', '등록자번호' 형태 등으로 구성된다.\n워터마킹 [watermarking] 경제용어사전\n원래는 중세시대 교회에서 암호문을 보낼 때 사용한 투명한 그림이나 글씨를 말한다. 이후 위조를 막기 위해 젖은 상태의 지폐에 그림을 인쇄한데서 유래됐다. IT( 정보기술 ) 분야에서 사용하는 워터마킹은 디지털 워터마킹의 준말로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파일 형태의 저작자 로고 및 상표 인감 서명 등을 넣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 인터넷 DNA''로도 불린다.\n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미술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사후에는 작가의 상속권자에게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경매시장이나 전문 중개상 을 통할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간의 직접 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


1월4일 FA컵축구분석 번리 FCvs피터버러 유나이티드 FC 먹폴 픽스터 카이\nPosted on 2020년 1월 3일 2020년 1월 3일 by yousdw\n5 (2) 1월4일 FA컵축구분석 번리 FCvs피터버러 유나이티드 FC 먹폴 픽스터 카이 1월4일 오후9시31분 번리와 피터버러 유나이티드는 터프 무어 에서 경기가 […]\n1월4일 오후9시31분 번리와 피터버러 유나이티드는 터프 무어 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먹튀폴리스카이입니다.지금부터 스포츠분석 시작합니다. 번리가 최근 이전경기력에서 보여주던 탄탄한 모습 번리-본머스전 신승을 제외하면 최근 에버튼-맨유-아스톤 빌라 전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피터버러 유나이티드가 최근 3연패인점을 고려하면, 번리가 이번 홈경기에서 분명히 성과를 낼수 있다. 그에 반면, 피터버러 유나이티드는 분명히 좋은 최전방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수비에서 문제점이 나오면서 최근 좋았던 선수들의 호흡이 무뎌지고 있다. 어느새 리그 1에서도 리그 순위가 6위로 떨어졌고, FA컵보다는 리그 1에 더 신경써야 할 입장이다. 피터버러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최근 연패를 끊어내기에는 최근 원정 경기력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다.\n1월4일 오후9시31분 번리 FC(홈)vs피터버러 유나이티드 FC 터프 무어\n번리는 아직 그들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직전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3연패에 빠졌으며 이번경기 FA컵에서는 확실히 다른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것이다. 최근 3연패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에버튼-맨유-아스톤빌라전 모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경기를 통해서 번리가 홈에서 다시 좋은 분위기를 찾아 가야 하고, 우드-반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 번리 입장에서는 이번경기에서 확실히 공격 옵션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이번경기에서는 분명히 좋은 경기력을 이끌어 낼수 있을것이다. 최근 수비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점은 감안하면 그나마 이번 경기를 앞두고 긍정적인 상황이다.\n한편 피터버러 유나이티드 감독은 이날 홈경기에서 도버를 제치고 3골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거두며 32강 진출을 확정했다. 하지만, 피터버러 유나이티드는 최근 리그1에서는 3연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공격 옵션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모든 경기에서 마지막 여섯 경기를 자랑할 수 있는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다. 그것도 볼튼전인점은 감안하면 수비가 빨리 개선될 필요성이 많다.특히,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리그 1에서도 리그 순위는 6위로 내려 앉으면서 올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쉽 승격권 경쟁력이 불안해지고 있다. 물론 상대도 최근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은 기복이 상당하지만, 상대와의 전력에서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n#피터버러 유나이티드 FC#\n번리와 피터버러 유나이티드 모두 최근 성적은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리그에서의 격차를 고려하면 분명히 번리가 이번 홈경기에서는 분위기가 반등이 될수 있는 상태이다. 번리가 홈에서는 상대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해왔고, 분명히 상대가 3연패인점은 번리에게는 호재로 보여질수 있다. 번리가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선수들의 전력에서는 확실히 우세하게 경기를 진행할수 있는 만큼 번리가 이번홈경기에서 지난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수 있다고 생각한다.\n홈팀 번리 승을 추천 드립니다.\nPosted in 스포츠분석Tagged 드와이트 맥닐, 루이스 리드, 마커스 매디슨, 먹튀, 먹튀검증, 먹튀사이트, 먹튀폴리스, 먹튀폴리스 고객센터, 메이저사이트, 모하메드 에이사, 번리 fc, 스포츠분석, 스포츠토토, 안전놀이터, 애슐리 반스, 애슐리 웨스트우드, 이반 토니, 잉글랜드 FA 컵, 잭 코크, 조 워드, 축구, 크리스 우드, 터프 무어, 토토, 토토사이트, 피터버러 유나이티드 FC, 해외축구\n이전 글 보기 1월4일 KBL 분석 안양KGC VS 부산KT 먹폴 픽스터 팔로우\n다음 글 보기 1월4일 NBA 분석 올랜도vs마이애미 먹폴 픽스터 영


중국, 전쟁 휴지기 동안 한국 등 기술력 따라잡을 기회\n한국, 위기 속 기회 위한 대중국 전략 재정립 필요\n중국 내 코로나 대응 문제로 대외 관계 연성화 가능성도\n26일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0 차이나워치' 포럼이 열렸다. 왼쪽부터 전용욱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팀장,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n미·중간 경제 전쟁이 신 냉전시대를 불러오며 글로벌 경제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n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바오우(保五, 경제성장률 5% 지키기)'마저 깨질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양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가 겪게 될 위기와 기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지는 상황이다.\n세계 동력인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n지난 26일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 차이나워치'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2분기 중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며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봤으나 이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보였다.\n◇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지기, 중국엔 기회?\n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n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중국내 전문가들은 이번달 말 정점을 찍은 이후 4~5월경에 소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이후 사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n이어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 등 사태 진정 후에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양정책이 예상되고 있어 2분기 들어 경제정책이 구체화 되면 단기적 충격 이후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n반대로 중국 시장의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n박석중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팀장은 "2월말에서 3월이후 정점을 찍고 추가 확산이 없을 경우 주가저점 이후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경기 위축강도와 재정 및 통화 확장의 시소게임 속에서는 경기 위축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n박 팀장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이나 중국의 재정확대로 일시적 여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이후 후폭풍이나 중국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구조적 문제가 중국정부의 개혁 방향성과 역행돼 방어적인 성향이 더 클 수 있다"며 "공급 위축에 따른 영향이 기존 전염병처럼 빠른 회복보다 자연재해에 따른 영향처럼 중장기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n박석중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n그러나 이러한 영향이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n박 팀장은 "회복속도가 늦을 경우 글로벌밸류체인(GVC)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섹터는 IT 업종"이라며 "IT제품의 설계 및 지식재산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 등이지만 이를 생산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드는) 무역분쟁의 휴지기 동안 중국은 핵심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대만 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n특히 5G에서 파생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에게서 유의미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n◇ "中 진출 한국기업, 산업환경 변화 대응 준비해야"\n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 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n전용욱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국 정부가 2월 하순부터 (진출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해) 대출, 이자보존, 세금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중국 전반의 산업환경이 정부주도 관치에서 셀프 검증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당장 규제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n이어 "코로나19 사태에 지원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유한한 자원배분을 할 때 과거대비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혜택이나 수혜에 있어 자국 기업보다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경으로 기업들이 인력운용이나 엑시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n전용욱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n◇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관계 연성화 가능성\n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중간 향후 관계 변화 가능성도 제시됐다.\n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통제하의 정부체제가 위험관리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다며 중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 '강대 강'의 구도로 맞섰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초기대응 실패나 현재 대응상황이 적절했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반국민과 지도부 내에서도 중국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미·중관계, 대외관계가 강대 강보다 연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n◇ 위기는 기회…"한국, 새 대응전략 만들어야"\n미·중 경쟁상황과 코로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n양 소장은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면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다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기회의 활용 차원에서 한·중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정부차원, 기업차원의 모든 시장에서 신중하게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박 팀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과 산업구도에 있어 동일선상에 있는 경쟁국가"라며 "정책적 환경과 일관성을 갖고 중국에 대해 동일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n이날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현상인 만큼 공포나 패닉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의연하게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n미중 갈등에 코로나까지…한국 경제는?\n한국 기업들 중국서 '성공과 실패'로 왜 갈리나\n중국 '신경제'가 일으킬 투자지형의 변화\n바오우 시대, 중국의 현주소


기업경영의 양대 이슈는 매출증대와 비용절감이다. 호황 시에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불황 시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한다. 기업경영의 양축에서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이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n애덤스미스가 주장한 분업이 개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방법론인 것처럼 조직의 본질은 개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업을 통해 개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모든 경제활동이 인간의 욕망을 토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기업의 흥망성쇠가 구성원의 능력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인문학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논리 때문이다.\n그렇지만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구장창 인문학 강의를 들려주고 독서를 장려하면 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학습 방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먼저 인문학 학습을 통해 구성원의 판단 능력의 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판단 능력의 평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흔한 대화로 대표되는'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이 있다.\n무한소급의 대화로 회자되지만 인문학 학습 결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는 것이다.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답변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무한소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문학 학습이란 과거의 역사를 통해 경험을 쌓거나 문학을 통해 자신을 투영해보거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판단해보는 것이다.\n따라서 인문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모호한 것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가는 것이다. 언제인가 코미디프로에서'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라는 코너가 있었다. 현실적인 이슈를 코믹하게 풀어나간 프로그램이었지만 본질은 매우 철학적인 코너였다. 그러한 개념 정리가 개인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안정된 조직의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것이다.\n인문학(人文學)은 인간의 가치를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주로 연구하므로 인문학의 결실은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동양의 공자, 서양의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주자학, 양명학, 그리고 퇴계 이황까지 연구된 성리학의 본질도 인간의 본성과 마음에 관한 연구이다. 플라톤의 저서인 파이드로스에서 발명의 신인 테우스가 이집트의 왕인 타무스에게 백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읽히게 하면 백성들이 현명해질 것이라고 조언을 한다.\n그런데 타무스는 백성들이 글을 읽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자의 보급을 반대하였다. 최근 SNS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아 그 기능이 퇴화된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에 대한 중요성은 수천 년 전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핫이슈였으며 인류역사의 끝이 없는 연구 대상이었다.\n그렇다면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concept) 정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자. 예컨대 보통 식당의 식탁에 준비된 벨을 생각해보자. 하찮은 벨이지만 벨의 개념을 정리하는 방향에 따라 식당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도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벨의 기능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하고자 벨을 설치한 식당보다 벨은 설치하지만 가급적 벨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식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n고객이 벨을 누른 후의 종업원 행동은 서비스가 아니라 요구사항에 대한 의무적 이행이고, 벨을 누르기 전에 고객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고객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능력의 향상은 의사결정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경영관리에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인문학 학습 결과는 리더의 의사결정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물론 조직의 본질은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창의적 융합형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n그러므로 창의(創意)를 높이기 위해 이질적인 개인의 역량을 집중하여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 서유기에서는 무능해 보이는 삼장법사와 다재다능하지만 천방지축인 손오공, 그리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저팔계, 사오정이 모여 각각 조직력을 완성하는 한 조각으로서 소임을 다하면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머신러닝으로 음성 및 물체 인식을 동시에 처리한다 - 인공지능신문\n승인 2018.09.18 13:34\n모델은 음성 설명을 사용하여 이미지 내의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nMIT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미지의 구두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 내의 객체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사진:MIT)\nMIT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미지의 구두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 내의 객체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술은 이미지와 오디오 캡션이 주어지면, 모델은 설명되는 이미지의 관련 영역을 실시간으로 강조 표시한다.\n일반적인 음성 인식 기술과 달리, 이 모델은 훈련된 예제의 수작업 글자와 주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녹음된 음성 클립과 원본 이미지 안의 물체에서 직접 단어를 학습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모델은 현재 수백 개의 다른 단어와 개체 유형만 인식할 수 있지만 MIT 연구원들은 언젠가 그들의 결합된 언어-객체 인식 기술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작업의 고통을 덜어주고 음성 및 이미지 인식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예를 들어, 애플 시리(Siri) 및 구글 보이스(Google Voice)와 같은 음성 인식 시스템에는 수천 시간의 음성 녹취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은 음성 신호를 특정 단어로 매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그러한 그 접근법은 새로운 용어가 우리의 어휘소(어휘 목록을 이루는 단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시스템을 재교육해야 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n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 언어 연구소(CSAIL,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연구원인 데이비드 하와트(David Harwath)와 스포켄(Spoken)은 "우리는 언어 인식을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추가 신호와 정보를 활용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으며, 우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다.\n연구팀은 최근 유럽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에 이 모델을 설명하는 논문을 공동 발표했다.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빨간 머리를 가진 하얀 등대가 파란 드레스를 입고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어린 소녀"의 이미지에 그들의 모델에 보여준다. 그러면 이 모델은 이미지에서 어떤 픽셀이 "소녀", "금발 머리", "파란 눈", "파란 드레스", "하얀등대" 및 "빨간 지붕"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픽셀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학습했다. 오디오 캡션이 내레이션 되면 모델은 설명 된 대로 이미지의 각 오브젝트를 강조해 표시한다.\n이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중 언어 주석 작성자가 없어도 여러 언어 간의 번역을 학습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7,000 개 언어 중 100 개 정도만 음성 인식을 위한 충분한 녹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명의 다른 언어 사용자가 동일한 이미지를 묘사하는 상황에서 모델은 이미지의 객체에 해당하는 언어 A의 음성 신호를 학습하고 언어 B의 동일한 객체에 해당하는 신호를 학습하면서 두 신호와 일치하는 단어가 서로 번역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n지난 2016년에 MIT의 연구자들은 필사 인식에 의존하지 않는 음성 인식 시스템을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대신, 그들의 시스템은 오디오 녹음물의 큰 컬렉션에서 캡처된 이미지와 음성 이미지의 설명을 분석한다(사진:MIT)\n또한 지난 2016년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은 특정 단어와 특정 픽셀 패치를 연관 시키도록 모델을 수정했으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을 교육했지만 총 400,000 개의 이미지 캡션 쌍이 추가되었으며, 그들은 테스트를 위해 무작위로 1,000 쌍을 보유했다. 또 훈련 과정에서 모델은 유사하고 부정확한 이미지와 캡션이 제공됐다.\n하지만 이번에는 이미지 분석을 위해 콘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이미지를 픽셀 패치로 구성된 셀 그리드로 나누고 오디오 분석 CNN은 스펙트로그램을 1 초 또는 2 초 분량의 세그먼트로 나누었다. 또 올바른 이미지와 캡션 쌍을 사용하여 모델은 그리드의 첫 번째 셀을 오디오의 첫 번째 세그먼트에 일치시킨 다음 동일한 셀을 두 번째 오디오 세그먼트와 일치시키는 식으로, 각 그리드 셀 전체에서 모든 시간 세그먼트, 각 셀 및 오디오 세그먼트에 대해 신호가 객체에 얼마나 가깝게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사성 점수를 제공한다.\n한편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훈련 중에 모델이 음성과 이미지 간의 실제 정렬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하와트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공헌으로는 영상과 자막이 속한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가르쳐줌으로써 이러한 교차-측면(오디오 및 비주얼) 정렬을 자동으로 추론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예측은 어디에서나 시작되지만 교육을 받으면 음성 단어와 시각적 객체 간의 의미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정렬로 수렴됩니다."라고 전했다.


<!-search 20050302165729:wk:01:::: ->\n[이색지대 르포] 청담동에선 무슨일이?\n특별한 그들만의 공간, 그러나 특별할 것 없는 연예인 얘기\n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차별 철폐를 통한 민주주의 평등사회를 구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시대적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자본주의를 통한 불평등 새로운 문제점을 떠오르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n이는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유흥가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유흥가는 서울에만 수십 곳이 존재한다. 하지만 각 유흥가 마다 소비층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유흥문화 역시 천차만별이다.\n특히 가장 눈에 띄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청담동이다. 차 값이 어지간한 변두리 유흥가 음식점의 요리 가격을 능가하는 곳, 발레 주차하는 이들이 항시 대기해 자가용 없이 방문한 손님이 이상해 보이는 곳,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통해서나 만날 수 있는 연예인과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 청담동은 분명 자본주의가 허락한 특별 공간임에 분명하다.\n청담동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구성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단연 연예인이다. 연예인이 청담동을 즐겨 찾는 이유는 여기에서 만큼은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인을 해달라며 귀찮게 구는 이들도 없고 여기저기서 느닷없이 터지는 폰카(핸드폰 카메라) 플래시도 없다.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연예인이지만 청담동을 즐겨 찾는 이들(이른바 청담동족) 대부분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춘 이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여유로 인해 그들은 연예인을 유별나게 대하지 않는다.\n물론 가끔 연예인의 열애설이나 심한 주사 등이 청담동족 사이에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소문 역시 청담동족 사이에서만 오갈 뿐 바깥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어딘가 구멍은 있기 마련.\n알바생이 보고 느낀 연예인들\n청담동 유흥가에서 연예인 관련 얘기를 유출하는 이들은 바로 각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과 발레맨들이다. 이들 역시 청담동의 구성원임에 분명하지만 경제적 기반에선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이들이다. 이런 연유로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청담동족들과 다르기 마련.\n이런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연예인 경험담은 종종 인터넷에 통해 세인의 눈길을 끌곤 한다. 최근 (이하 )이라는 제목의 글이 각종 연예 게시판을 돌아다니는 글 역시 마찬가지다.\n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알바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네티즌이 직접 보고 들은 연예인 관련 얘기들을 장문의 글로 남겨놓은 은 네티즌들로부터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n송혜교, 옥주현, 이진 등 친분 있는 여자 연예인이 몰려와 나눈 대화 내용은 보통의 20대 여성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들 역시 남자 얘기에 웃음보를 터뜨리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나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등장하는 남성 역시 연예인이라는 것 정도.\n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바생 입장이라 이를 받아들이는 연예인의 반응도 빠지지 않는다. 평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김민을 손님으로 만난 뒤 매너에 반해 좋아하게 된 사연, 서빙 도중 저지른 실수를 미소로 화답한 왁스에 반해 열성팬이 된 사연 등등 매너가 좋은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여럿 적혀있다. 평소 녹차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즐겼던 송승헌, 고로케를 좋아하는 이희진 등 연예인이 좋아하는 메뉴도 소개되고 있다.\n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청담동을 찾았다. 청담동은 정말 재미난 조합들로 넘쳐나는 동네다. 우선 그 중심에는 명품거리가 자리 잡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부터 청담 사거리까지의 거리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 매장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그 중간 중간 고급 미용실이 눈에 띄고 그 앞 도로에는 연예인들의 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 한 가운데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건물 주변을 지키고 있는 동방신기 열성 팬들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스타사랑’으로 언 몸을 녹이고 있다.\n이 명품거리를 중심으로 좌우의 골목 안이 바로 청담동 유흥가. 이곳의 또 다른 특성은 고급빌라와 유흥가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같이 고급 인테리어의 건물들로 빼곡한 청담동 유흥가에는 고급 빌라와 고급 유흥업소가 교차적으로 위치해있다. 어느 게 유흥 빌딩이고 또 고급 빌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n을 작성한 이가 일했다며 위치를 언급된 레스토랑은 실재 존재하고 있었다. 언급된 바로 그 지점은 아니었지만 그 부근 골목에서 유사한 업종의 레스토랑을 찾을 수 있었다.\n하지만 업소 관계자들은 ‘사실 무근’을 주장했다. 우선 에서 언급된 연예인 가운데 몇몇은 실제 이 레스토랑을 찾은 바 있지만 단골은 아니라고. 게다가 절반 이상의 연예인은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는 게 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그만 둔 알바생이 없느냐는 질문도 해봤지만 이들은 ‘얼토당토 없는 소리’라는 얘기만을 거듭할 뿐, 원하는 답변은 얻을 수 없었다.\n이런 반응에 대한 풀이는 인근의 한 와인바에서 찾을 수 있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와인바 지배인은 “청담동의 경우도 최근 불경기의 여파고 문을 닫고 다시 여는 등 변화가 심해 당시 그 알바생이 일했던 업소가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그 업소가 맞을 지라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네의 속성”이라고 얘기한다.\n연예인에 무관심은 불문율\n여기서 말하는 ‘동네의 속성’이란 청담동의 각 업소가 직원들과 맺는 계약 조건을 이야기한다. 청담동에서 일하는 이들, 알바생이나 발레맨, 그리고 정식 웨이터(웨이트리스)는 대부분 연예인 손님과 관련한 모종의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다. 우선 연예인 손님에게 사인을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 행동 일체가 금지된다.\n다시 말해 다른 손님과 연예인 손님을 대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또한 그들의 얘기에 주의를 기울여서도 안된다. 청담동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예인들에게 편히 찾을 수 있는 곳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은 그들의 이야기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선 안되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일체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n물론 이런 계약이 정식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동을 할 경우 해고당하게 되는 불문율이 그 계약의 실체인데, 아마도 최근 문제의 레스토랑을 그만둔 알바생이 그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와인바 지배인의 설명이다.\n이렇게 그들만의 영역으로 구축된 ‘청담동’이라는 블록에 작지만 뚜렷한 구멍이 뚫렸다. 하지만 그 구멍 역시 그리 충격적이지 않은 소소한 읽을거리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 흡연율이 급증한 요즘 현실에서 어느 여자 연예인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가 대단한 뉴스는 아니다. 레스토랑에서 어느 연예인은 매너가 있고 어떤 연예인은 그렇지 못한지, 그들의 습식관과 술버릇이 어떤지 등의 내용을 두고 ‘X파일’라는 단어를 붙이는 데에도 지나침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연예인의 평범한 모습,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는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읽을거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n다만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순환구조가 기막힐 뿐이다. ‘일반인의 사랑과 성원으로 고수입이 보장되는 연예인, 일반인이 다가가기 힘든 그들만의 고급 유흥문화, 그리고 그 틈새로 새오나온 그들만의 이야기에 흥분하는 일반인’, 이런 순환구조 속에서 연예인은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일반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허탈해하는 현실이다.\n입력시간 : 2005-03-02 16:57


승인 2021.06.01 09:48\n(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회장 홍진선)가 정부 예산 100억원을 지원받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하용화)에 대해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월드옥타 감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 모두에게 보냈다고 최근 본지에 밝혔다.\n홍진선 회장은 국회 산자위 위원들 각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본 협회는 월드옥타 하용화 회장으로부터 지회장이 제명당하고, 지회 자격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처사를 겪었다”면서, “하 회장이 뉴저지지회의 글로벌 마케터 선발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뉴저지지회장을 제명하고, 지회도 폐쇄했다. 월드옥타의 일방적인 해외지사화사업 중단으로 이를 수행하던 9명의 글로벌 마케터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함께 미 동부로 진출하려던 여러 중소기업의 계획 또한 중단됐다”고 밝혔다.\n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월드옥타가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월드옥타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글로벌 마케터란 해외지사화사업을 돕는 월드옥타 회원들을 말한다.\n홍 회장은 “월드옥타에 정부 예산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정치화도 가속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18년 월드옥타에 하용화 회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협회에서 이어오던 관행이나 절차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임원도 본인의 뜻에 따라 교체하고, 본인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는 등 월드옥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갑질을 자행해 오고 있다는 게 홍 회장의 말이다.\n홍 회장은 또한 “산자부의 해외지사화사업은 월드옥타로서는 큰 이권 사업”이라며, “이유는 산자부에서 해외 수행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중 25%를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월드옥타본부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폭로하면서, “해외지사화사업 예산과 관련해 월드옥타에 투명한 감사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팬데믹 시기에 월드옥타의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서의 감사를 촉구한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홍진선 회장의 서한은 산자위 위원 30명 전원에게 전달됐다. 다음은 산자위 위원 명단.\n이학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김경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규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홍정민(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구자근(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권명호(국민의힘, 울산 동구)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윤영석(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최승재(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국민의힘, 비례대표) 류호정(정의당, 비례대표) 조정훈(시대전환비례대표) 홍준표(무소속대구 수성구을)


교통신호 위반 카메라 관련.\nphoto enforced\t질문\t4\t9845 2010.08.04 18:12\n다운타운에서 운전하다 옆차를 의식하며 운전하다\nred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4차 교차로를 지나가버렸습니다.\n결과적으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photo enforced. 이표시가 있는 곳에서말이죠.\n포토에 찍힌 것 멜로 받으셨으면 미리 돈 내지 마시고 그 전에 해당되는 코트에 가면 좋아요. 적으신 상황으로는 운전 부주의로 찍힌 것이니 코트에 가도 인정은 안됩니다. 그냥 부주의로 그랬다. 실수를 인정한다 하시고 경제가 어려워 벌금을 다 내기가 어렵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교통학교에 출석하겠다 하시고. 좀 감해 줄 수 있으면 하고 호소해보세요. 보통은 코트에 출석한 것으로도 좀 낮춰주던데. 저도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낮추었습니다. 위의 분들은 무척 많은 액수이셨네요. (저는 코트에서 영어로 얘기하며 설명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편지로 적어가서 판사에게 읽어주었으면 한다고 했어요.) 금액은 상황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보험금을 고려해 벌점을 낮추는 것이 좋으니 샌디에고 지역의 한국분이 하시는 교통학교가 여럿 있어요. 꼭 가세요. 그리고 연거푸 걸리는 경우 벌금도 벌점도 가중되는 것 아시죠? 조심하세요. 혹 형편이 어려우시면 벌금 대신 커뮤니티 봉사로 대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트에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nMr. ticket 고고싱.\n제가 아는 분도 얼마전에 빨간불 우회전하다 찍혀서 벌금만 $440 + 인터넷 교육$100 정도 내야한다고 울상이 었어요. 너무 터무니 없니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좋은 site가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려요.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제 지인은 벌금을 다낸 후 였습니다ㅜㅜ ticketbust.com 이란 곳을 찾게 되었어요. 터무니 없는 티켓 가격과 무분별한 난발로 미국인들도 무척 upset한 상태인 것 같구요. 이곳에서는 법 전문가들이 상사자 대신 싸워주는 곳인 것 같아요.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법원이나 경찰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사실 엄두가 안나는 일이잖아요. 아는 것도 없구...저도 혹 티켓 받게 되면 한번 문의해 봐야겠다 싶어 적어둔 곳이거든요. 일단 웹 사이트 들어가셔서 설명을 읽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제가 대충 읽어 보니까 그 회사에서 미리 돈을 받거나 그런것 같진 않아요. 혹 티켓이 취소되지 않거나 액수가 경감되지 않으면 돈을 안받는다고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보 공유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 회사와 거래를 해봤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하시고 잘 읽어보고 들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GOOD LUCK!!!! 입니다~\n카메라에 찍힌게 확실한가요? 확실하면 일주일 있다가 사진찍힌거 멜로 와요. 본인맞나 확인하고 2주일안에 벌금 얼마 나왔고 어떻게 내나 적힌 편지 옵니다. 교차로를 빨간불에 지나가셨으니 벌금을 정말 많이 나올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빨간불에 제대로 안서고 우회전했는데 500불 나왔어요. 교차로 지나가셨으면 제생각에는 600 불도 넘을거 같아요. 제 친구가 3년 전에 빨간불에 갔다가 600불 나왔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나올겁니다. 요즘 주정부에서 돈 없어서 아주 혈안이래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n발명가 9847 2011.09.15\nphoto enforced 9846 2010.08.04\n쥬얼리강좌 9829 2010.01.05\n제임스 9816 2011.07.31\n찰리 9814 2013.04.17\n피아노 9812 2011.09.16\nLee 9796 2010.04.23\n사무실 9796 2010.06.09\nVBS 9793 2010.04.27\nNick 9792 2010.05.23\nJames 9787 2011.08.03\ndarlene 9769 2011.10.26\n티켓 9766 2011.02.24\nvirtuoso 9764 2011.07.22\n앵무새 9757 2010.10.20\nJames 9757 2011.08.02\nHANCOCK 9749 2010.12.03\nkare2 9734 2011.08.09\nN7W.JeJu 9715 2011.10.07\n조언좀.. 9714 2010.09.22\n김슬아 9712 2011.07.31\n한인회관 9700 2011.06.15\n피아노 9699 2011.09.21\n제임스 9687 2011.08.05\nSarah 9684 2011.09.09\nOpen 9679 2010.09.15\n학생 9666 2010.06.16\nChris(Kareic) 9657 2010.06.04\n좆밥 9637 2011.01.13\n밴드 9637 2013.03.02\njaker 9636 2011.08.11\nmarly 9634 2011.12.01\nEunice 9629 2011.08.09\nLee 9607 2010.03.19\n중국집 9601 2010.08.06\n뮤지컬배우 9588 2011.08.20\n교회를 찾아요, 9581 2011.03.10\n어학원 9569 2011.09.18\n조이조이오이 9544 2010.04.21\n급한이 9513 2009.10.07\n알립니다 9503 2009.01.02\nvirtuoso 9501 2011.06.30\nLee 9473 2010.04.15\n중 앙 교 회 9438 2012.05.01\n김영택 9421 2011.02.24\nvirtuoso 9417 2011.07.08\n씨월드 침례교회 9413 2010.03.15\nKare2 9394 2011.10.06\nolo 9391 2010.04.09\n-ansdesign 9387 2020.05.11\n구해요 9385 2010.06.02\nkare2 9385 2011.08.12\n27 알림\t유부남이랑 바람핀 출라비스타 97년생 여자를 찾습니다 쪽지바랍니…\t27\nmmkk48 9374 2021.08.07\n렌트 15699 , 샌디에고 11634 , SDSU 11045 , tutor 6029 , 골프 5253 , 보험 4155 , 마트 3794 , 자동차 3615 , 일반 3539 , 안내 3318 , 식당 3021 , 라이드 2946 , 과외 2863 , 택배 2756 , 미용실 2715 , 스시 2645 , 구인 2615 , 라호야 2544 , 변호사 2462 , 부동산 2302 , 과학 2071 , 회사 2024 , 헤어 1952 , 무빙세일 1862 , 강아지 1828 , 리모델링 1792 , 이민법 1731 , 한빛 1530 , 1487 , 간판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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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채널 > 테마여행 > 제1회 "행복한 도보여행"(2.20)을 다녀와서 -- 청계천에서 걸어서 서울숲까지\n제1회 "행복한 도보여행"(2.20)을 다녀와서 -- 청계천에서 걸어서 서울숲까지\n작성자: 사색의향기 / 작성일 : 2010-02-25 12:31\n댓글 : 1 / 조회수 : 6,433\n우리의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인 설도 지난주(2.13)에 지나갔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릴때는 다소 지루하지만, 설레임이 있어 기다릴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설레임으로 기다리던 구정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 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기에 앞서 오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n대동강물도 녹는다는 雨水가 어제(2.19)인지 몰라도 사색의 향기문화원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도보여행'의 첫번째 행사에 아침부터 훈훈한 바람이 우리의 뺨을 스쳐 지나가 오늘 도보여행이 즐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n나는 제1회 '행복한 도보여행'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대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까지 왔다가, 을지로3가에서 2호선 전철로 갈아 탄 후 시청역 5번 출구로 나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n청계천 벽면에 새겨진 정도대왕의 능차도 모습\n늘 고생하시는 이옥경 간사님과 이영준 사무총장님, 공용철 원장님, 정성홍 이사장님 등 여러 임원분들이 오늘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계셨다. 내가 도착후 얼마 있지 않아 시청역 광장에서 시작된 도보여행은 동아일보사 옆 청계천을 따라 동평화시장, 신답역, 중랑천, 서울숲에 이르는 약 12키로미터 4시간 정도의 도보여행이다.\n우리 일행은 중간에 12시쯤 마장동 우시장 부근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진행한 후 서울숲으로 가서 그곳에서 차 한잔을 마신 후 해산하는 약12키로미터에 이르는 일정이 그날의 행사내용이었다.\n오늘 함께 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전 남부발전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평소 '사색의 향기문화원'에서 보내주는 향기메일을 받아 보면서 아름다운 글귀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였다.\n오늘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청명한 날씨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화사한 햇빛도 쬐이면서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n청계천의 폭포수가 시원스럽다\n오늘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서울에 살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청계천에 와 보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하였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도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의 자연을 옛날대로 복원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n그동안 나는 몇번 청계천에 와서 사진도 찍어보고. 벽화나 조각품을 감상해 보기도 하였지만 겨울동안 추위에 짓눌렸다가 새봄이 오는 봄내음을 맡으면서 여러사람들과 함께 청계천을 걷기는 처음이다.\n참석자들이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개울을 건너고 있다\n청계천의 본래의 명칭은 개천(開川)이라고 한다. 길이 10.84km에 이르는 하천으로서 북악산·인왕산·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여기에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십리 밖 살곶이다리[箭串橋] 근처에서 중랑천(中浪川)과 합쳐 서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한강으로 빠진다.\n조선 태조 때 한양이 도읍지로 지정된 후, 청계천은 자연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민가가 침수되는 물난리를 일으켰고, 평시에는 오수가 괴어 매우 불결하였는데, 제3대 태종때부터 개거공사(開渠工事)를 벌여 처음으로 치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선후기 영조시대에 와서 준설작업 등으로 본격적인 개천사업을 시행하여 비로소 직선화되었다고 한다.\n순조·고종 때에도 준설공사는 계속되었는데 이 개천에 놓인 다리는 수표교(水標橋)·오간수교(五間水橋)·광교(廣橋)·영미교(永尾橋)·관수교(觀水橋) 등 모두 24개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쓰는 청계천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초에 청계천으로 개명되었으며, 근대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띤 대대적인 준설공사가 이루어진 시기도 그 무렵부터라고 한다.\n8·15광복 후에도 청계천의 유지관리에 힘써 왔고, 1958년 6월부터 복개공사에 착수, 1960년 4월에 1단계로 광교∼주교(舟橋) 1∼4가 간을 완공하여 너비 50m의 간선도로를 만들었다. 1967년~1976년 김현옥 서울시장때 고가도로를 건설, 상류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구간은 복개되었으나 중랑천 합류 지점까지의 구간은 복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고 한다.\n청둥오리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듯 헤엄치고 있다\n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된 2003년 7월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청계천복원사업은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동구 신답철교로 구간으로 5.8km에 이르는 구간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주변 상인들의 엄청난 반대와 연일 이어지는 반대데모속에서도 설득과 협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년여의 공사끝에 2005. 10. 1. 드디어 완공되었다.\n공사를 마치고 청계천 위에 놓여진 총 22개의 다리를 중심으로 정조반차도를 비롯한 역사적 자료를 복원한 도심 속 하천으로 개통하였고, 중간 중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졌다. 청계천의 주요 다리로는 모전교,·광통교,·장통교,·버들다리,·두물다리 등이 있다.\n전국민들의 관심속에서 복원사업이 완성되었는데 '서울'이라는 국제도시 속에 이러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탄생하게 된 데 대하여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하였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러한 모방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흉내를 내고 있다고도 들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급기야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로 급부상하여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였다.\n지난 가을 줄기가 말란 갈대지만 아름다운 자태는 여전하고...\n자연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으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인간은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 없음은 古今의 理致다. 아무리 세찬 바람으로도 두터운 외투를 벗기게 할 수 없으나, 따뜻한 햇빛은 겨울동안 입은 외투를 벗기기에 충분하듯이, 인간의 힘은 대자연 앞에서는 미약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n정조대왕의 능차도는 아무리 보아도 그 시대에 제왕의 위력을 실감나게 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개울물은 중간 중간에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햇빛이 비취지 않는 음지에는 지난 겨울 내린 눈들이 아직도 쌓여 있었다.\n한참을 따라가니 청둥오리가 물에서 고기를 잡으려는지 헤엄치고 있었다. 어느구간에는 물고기떼들이 한무리를 지어 개울을 찾는 손님맞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n우리는 1시간 40분 정도 도보로 진행한 후, 마장동 우시장의 어느 한우식당에서 주최측에서 마련한 한우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전 남부발전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줄은 몰랐는데, 같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와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은 참으로 유익할 것 같았다.\n우리는 점심 식사 후 다시 집결하여 권오상 회장님의 구령에 따라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몸을 풀고 다시 도보여행을 계속하였다. 두명씩 짝지어 손을 잡고 걸으면서 그중 한명은 눈을 감고 걷는 행사도 하였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 까?\n드디어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인 살곶이 다리에 이르렀다. 저 멀리 산위로 응봉산이 보였는데, 응봉산 정상에 팔각정이 보이고, 그 옆에는 활터가 있었다고 하니 산위에서 쏘는 화살이 떨어지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살곶이다리'로 명명되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n한양대학교에서 내려다보는 중랑천의 조망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았다. 70년대에 한양대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영준 총장 이야기)는 당시 중랑천주변은 온통 논밭뿐이어서 여름 홍수철에는 범람하고, 또 가뭄이 지속되면 개울물이 썩어 냄새가 지독하여 중랑천쪽으로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개울도 인간이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나서부터 휴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n드디어 우리는 서울숲에 도착하였는데, 도착시간이 대충 오후 3시정도가 된 것 같았다 출발한지 어언 5시간 정도되는 시간이었다. 서울숲도 전에는일부는 '뚝섬 경마장'이었고, 일부는 '한강둔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사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저 아래로 보였으며, 여러가지 동물을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는 공원안의 매점에서 각자 음료수를 하나씩 마신 후, 공원안 벤취에서 권오상 회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n서울 숲에서 노니는 사슴들의 여유로운 모습\n오늘 나는 청계천을 좋은 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분명 봄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지난 겨울은 가장 춥고 매서운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이오는 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한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행복한 도보여행'도 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후기를 마칠까 한다.\n글 / 사진 사색의 향기 자문위원 배재철\n김애영 2년전쯤 청계천공사가 막끝날무렵 남편과 함께 멋지게 변한 청계천에 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n2년전쯤 청계천공사가 막끝날무렵 남편과 함께 멋지게 변한 청계천에 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참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