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추적기] 주요 백신 임상결과 현황 - 메디칼업저버\n승인 2020.09.15 06:05\n[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데 전 세계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뛰어든 가운데 지난 9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백신 후보는 18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n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현황을 지난 9일 업데이트했다. WHO에 따르면 백신 후보 180개 중 35개는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145개는 전임상 단계다.\n데이터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메디칼업저버 김해인 기자\n지난달 28일 발표된 WHO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은 임상 3상 단계에 새로 진입했고, 노바백스는 2상, 사노피-GSK는 1/2상, 베이징 완타이 바이오파마시-샤먼대학교(Beijing Wantai Biological Pharmacy-Xiamen University)는 1상을 시작한 차이가 있었다.\n이에 본지는 임상 3상에 돌입한 주요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임상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한다.\n주요 코로나19 백신 후보 임상시험·허가 현황은?\n지난 9일 기준 임상 3상에 진입한 백신 후보는 총 9개다. 이들은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중국 칸시노-베이징 이공대학교 ▲러시아 가말레아연구소 ▲중국 시노백 ▲중국 우한생명과학제품연구소-시노팜 ▲베이징생명과학제품연구소-시노팜 ▲미국 모더나-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미국 화이자-바이오앤테크-포선파마(Fosun Pharma) ▲벨기에 얀센로부터 개발됐다.\n이 중 가말레아연구소, 칸시노, 시노백이 각각 개발한 백신들은 임상 3상을 걸치지 않고 승인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n이에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감염내과)는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빨리가 최고 아니다"라면서 "선의의 경쟁으로 조기로 유행을 종식할 필요는 있지만 안전한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평가했다.\n또 "입증되지 않은 채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이후 효과적인 백신이 출시되도 사람들은 접종을 꺼려해 유행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n임상 3상 진입한 제약사 8곳의 연구결과는?\n백신 종류: RNA\n접종 수: 2번\n투여 방법: 근육주사\n임상시험 현황: 미국 모더나 제약사는 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개발한 m-RNA-1273 백신 후보를 임상 3상 COVE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지난 7월 27일 밝혔다. 이번 무작위 대조군 임상 3상은 미국 내에서 18세 이상인 참여자 3만 명을 모집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mRNA-1273 100 μg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검토한다.\n모더나는 2상 결과를 검토하면서 3상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 8일 모더나는 백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임상 2상에 18~55세인 건강한 성인 300명과 55세 이상인 건강한 성인 300명을 등록했다고 밝혔다.\n또 모더나는 지난 7월 14일 임상 1상 연구결과를 의학저널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 1상은 18~55세인 건강한 성인 45명 대상으로 백신의 적합한 용량과 안전성을 검토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mRNA-1273 접종은 Th1-편향 CD4 T세포 반응을 유도했고 전반적으로 안전했다.\n모더나는 미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오퍼레인션 워프스피드(Operation Warp Speed)' 하에 지원금을 받았으며 2021년 초까지 최소 연간 5억 도즈(dose)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백신명: 스푸트니크 V(Sputnik V)\n백신 종류: 비자가복제 바이러스백터(NRVV)\n임상시험 현황: 가말레아연구소(Gamaleya Research Institute)는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을 허가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임상 3상은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다.\n앞서 러시아 연구진은 스푸티니크에 대한 임상 1상, 2상을 완료했다고 말했고 백신은 강한 항체와 세포 면역반응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팀은 승인 당시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임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임상 1/2상 연구결과는 더랜셋에 발표됐다.\n개발사: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베이징이공대학교\n접종 수: 1번\n임상시험 현황: 칸시노는 베이징이공대학교(Beijing Institute of Biotechnology)와 개발한 Ad5-nCoV 백신에 대해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했지만 3상은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6월 칸시노에 제한적인 허가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n칸시노는 Ad5-nCoV에 대한 임상 3상인 NCT04526990과 NCT04540419에 참여자를 아직 모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n지난 7월 20일 의학저널 '더랜셋(The Lancet)'에 발표된 임상 2상 결과에 따르면 칸시노 Ad5-nCoV 백신을 한번 접종했을 때 백신은 안전하고 대부분 참여자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했다. 또 지난 5월 22일 더랜셋에 발표된 칸시노 임상 1상 결과에 따르면, 칸시노 백신은 접종 후 28일 시점에 내약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다. 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체액반응은 건강한 성인에서 접종 후 28일 이내 최고조에 달했으며 '빠른 특이적 T-cell(rapid specific T-cell)' 반응은 접종 후 14일부터 기록됐다.\n백신 종류: 불활성화(Inactivated)\n임상시험 현황: 지난 7월 3일 브라질 보건당국은 시노백의 코로나백에 대한 임상 3상을 시작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번 3상은 브라질에 거주하는 약 9000명의 의료진을 모집하며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진행된다.\n시노백은 현재 임상 1/2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은 프리프린트서버 medRxiv에 발표된 임상 2상 결과에 따르면 시노백 백신의 내약성이 확인됐고 도즈 관련 안전성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부작용 대부분은 경증(Grade 3 유해반응 이하)였으며 주사 부위의 통증이 가장 많이 보고됐다. 시노백은 또 낮은 코로나백 용량(3μg)으로 면역원성을 보였다고 밝혔다.\n임상시험 현황: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시노팜 제약사는 러시아 가말레아연구소와 중국 칸시노와 같이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고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제한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시노팜은 우한생명과학제품연구소과 베이징생명과학제품연구소랑 각각 백신 후보를 개발했고 지난 7월 18~60세인 건강한 성인 1만 5000명을 포함한 임상 3상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페루와 바레인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지난 8월 13일 '자마 네트워크(JAMA Network)' 의학저널을 시노팜의 임상 1상과 2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중국 연구팀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96명 상대로 시노팜 백신의 안전한 용량을 평가했다. 임상 2상은 건강한 성인 224명 상대로 백신을 접종해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했다. 중국 연구팀이 1상과 2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는 불활성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발생률이 낮았고 면역원성을 보였다.\n임상시험 현황: 화이자-바이오앤테크-포선파마는 지난 7월 27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등 코로나19 확산이 두드러진 국가에서 건강한 성인 3만 명을 포함한 임상 2/3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화이자는 다양한 인구를 포함하기 위해 참여자를 4만 4000명으로 확대 모집할 수 있도록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수정된 프로토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n지난 7월 1일 화이자는 BNT162b1 백신이 임상 1/2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접종받은 참여자에서 RBD-binding lgG 항체가 더 많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20일 화이자는 임상 1상에서 BNT162b2 30μg 용량을 참여자에게 두 번 접종한 7일 이후 18~55세인 성인에서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GMT(geometric mean titers)가 확인됐다고 밝혔다.\n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화이자는 미국 정부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2021년 말까지 13억 도즈를 공급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n백신명: ChAdOx1 nCoV-19\n임상시험 현황: 아스트라제네카는 NIAID 지원금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성인 30만 명을 포함해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에 참여한 성인 한 명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시험을 임시로 중단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번 부작용은 횡척수염(transverse myelitis)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근육 약화, 마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증질환이다.\n이어 지난 13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을 영국에서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는 영국 보건당국인 MHRA(Medicines Health Regulatory Authority)가 안전성 사건을 검토한 후 진행을 허가해서 가능했다.\n지난 7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1/2상 결과에서 ChAdOx1 nCoV-19 백신에 대한 강한 항체와 T세포 반응을 관찰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더랜셋에 발표했다.\n백신명: Ad26.COV2-S, recombinant\n임상시험 현황: 얀센은 지난 8월 10일 18세 이상인 건강한 성인 약 6만 명을 등록하는 가장 큰 대규모 임상 3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의학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전임상 결과에 따르면 Ad26.COV2-S, recombinant 백신은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예방했다.\n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단계는?\n백신은 일반 약물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질병을 예방한다. 그러나 백신과 약물은 유사한 임상시험 단계를 걸친다. 백신 후보는 ①전임상 ②임상 1상 ③임상 2상 ④임상 3상을 포함해 총 네 단계를 통과해 허가를 받는다.\nⓒ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n'동물시험' 전임상(preclinical trial)은 조직배양·세포배양과 동물시험을 통해 백신 후보의 안전성과 면역원성·면역반응을 유발하는 효과를 평가한다. 전임상은 주로 생쥐와 원숭이에 진행된다. 대부분의 백신 후보는 전임상 단계에서 면역반응을 생성하지 못해 임상 1상에 진입하지 못한다. 전임상 단계는 평균 1~2년 걸린다.\n'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은 개발된 백신의 안전한 용량(dose)을 설정하기 위해 소규모로 사람들에게 접종한다. 임상 1상에서 백신이 면역원성 및 독성 기준을 통과하면 연구를 '확대' 및 연장하는 임상 2상이 시작된다. 임상 2상은 임상시험 참가자 약 300명을 포함하며 참가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임상 1/2상은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1상과 2상을 합치는 방법이다.\n'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3상은 2상에서 성공을 거둔 백신 후보를 3000명에게까지 접종하는 대규모 연구다. 임상 3상은 대규모 무작위 이중맹검 연구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과 위약을 접종하는 사람들을 비교·분석해 많은 사람에게 백신이 안전한지 검토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지 검토한다. 백신 후보가 전임상, 1상, 2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n#코로나19 #COVID-19 #백신 #접종 #허가 #임상 #3상 #2상 #1상 #1/2상 #2/3상 #안전성 #안정성 #효과 #효능 #승인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모더나 #NIAID #가말레아 #가말라야 #시노백 #시노팜 #칸시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얀센\n정부,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확보 나선다\n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불분명 질환' 발생로 임시중단\n메디카고 "코로나19 백신 승인 시 캐나다 7600만 도즈 공급 예정"\n제롬김 "코로나19 백신 개발만으론 불충분...예방접종 정책 준비해야"


'혼족' 덕에 떴다... '도시락·가구·오피스텔' 매출 고공행진 - 시장경제\n'혼족' 덕에 떴다... '도시락·가구·오피스텔' 매출 고공행진\n승인 2017.10.05 12:48\n'이마트24 코엑스점'에서는 고급 품종쌀인 '고시히카리'로 밥을 짓고, 오븐에서는 스팸과 계란후라이를 조리해 도시락을 싸주는 미래형 편의점이다.\n최근 기업들이 혼족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상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을 증가시킨 3대 상품을 꼽아봤다.\n가장 먼저 혼족 증가로 가구업체들의 매출이 무려 520%나 오르고 있다.\n5일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27일 기준 1인용 수납·벤치형 소파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6% 증가했다. 수납·벤치형 소파는 아래쪽에 수납장을 둬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n좁은 원룸 등에서 사는 나홀로족은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해 1인 가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n공간 활용도가 높은 접이식 매트와 수납박스 판매량도 작년 보다 각각 98%, 87% 증가했다. 접이식의자(42%)와 틈새장(33%)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1인용 가구 전체는 평균적으로 17%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n업체들도 1인 가구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샘 온라인쇼핑몰(한샘몰)의 1인 가구 판매 매출은 2014년부터 3년간 연평균 30% 정도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샘몰 전체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20%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n혼족 증가로 분양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소형 아파트뿐,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이 각광받고 있다.\n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형 공동주택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매매거래량 총 56만1268건 중 26만4416건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했다.\n소형 평형의 인기가 지속되자 몸값도 자연스레 오르고 있다.\n부동산114에 따르면 조사에서 2016년 기준 전국 소형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3.3㎡당 가격은 2010년 대비 26% 올랐다.\n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소형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두드러진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올 1~5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거래량 중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1~40㎡)이 58.4%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총 8244건 중 절반 이상인 4814건이 소형 오피스텔이었다.\n이는 수도권의 1인 가구 증가율과도 밀접하다.\n통계청 조사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1인 가구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국의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114만 가구로, 앞서 2010년의 1인 가구수(85만 가구)와 비교하면 6년간 34.12% 상승했다. 인천은 2010년 19만 가구에서 지난해 25만 가구로 33.11% 증가했고, 경기는 78만 가구에서 107만 가구로 37.38% 증가했다.\n이들 모두 같은 기간 전국의 1인 가구 증가율인 30.19%를 넘는다.\n혼족들로 편의점 도시락 매출도 고공 행진 중이다. 특히, 집에 머무는 주말의 매출이 높다.\n5일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 1∼9월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증가한 데 비해 주말 매출은 33.0%가 늘었다.\n2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주말 매출 비중이 1.3%포인트 상승했다.\n세븐일레븐이 지난 1∼8월 서울의 자치구별 도시락 매출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 밀집도가 높은 중구와 강남구의 매출이 가장 좋았다.


previous < 서문 > next\n사람들이 보기에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상 무력한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제로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로 강한 사람과 정말로 약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n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속적인 권세와 권력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n그런데 정말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강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정말로 강하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n예수님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약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그 십자가는 힘과 능력을 그 어떤 것보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강한 것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n영적인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곧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n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바탕으로 성경에 근거한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뉴욕치과 NEWYORK Dental Clinic :::\n> 진료과목 > 임플란트클리닉\n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치, 잇몸명, 외상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치아부분은 인접한 양옆의 치아를 삭제해서 치아가 없는 부분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치료했는데, 마치 모양이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고 해서 브릿지(Bridge)라고 부릅니다. 멀쩡한 자기치아를 깎아야 되지 아깝습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린 치아의 개수가 많거나 인접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브릿지도 불가능하여 착탈식의 틀니를 해야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원래의 치아가 있던 뼈 속에 인공매식체를 심어 인공치아 뿌리 부분을 만들어 준 뒤, 그 뿌리 위에 치아 머리부분을 만들어 주는 치료방법입니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들은 그대로 두고, 없어진 치아부분만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임플란트는 1960년대부터 수십년간 사용되어온 치과 치료 술식으로써 수많은 실험과 연구에 의해 검증된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법으로, 성장이 완료된 성인의 경우 누구나 시술받을 수 있으며, 전신적으로 건강하기만 한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n임플란트 시술은 여러 보고에 의하면 90% 이상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뼈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술 후 위생관리 등의 문제, 감염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인공치아가 뼈와 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임플란트를 다시 심거나, 임플란트를 포기하고 일반적인 보철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n임플란트는 인체 내에서 접합성이 뛰어나고 부식이 되지 않아 자연치아처럼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구강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태나 치석 등이 생기게 되어 치주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받은 환자의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n즉 시술 후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검사와 지시에 잘 따르신다면 오랜기간 동안 훌륭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웨덴 연구팀에 의하면 5년간 85%, 10년간 80% 임플란트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n임플란트 수술은 뼈속에 인공뿌리를 심는 1차수술과 잇몸바깥으로 치아를 만들 지대주를 연결하는 2차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수술후 잇몸이 아문뒤 치관부분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n그러나, 다양한 임플란트의 개발과 시술법의 개량으로 경우에 따라 1차수술과 2차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1차수술 직후에 바로 임시보철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수술전 상담 및 검사과정)\n수술전 전반적인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검사와 방사선 사진촬영, 치아모형제작과 분석 등을 통해서 치료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n1차수술은 국소마취하에 시술되는데, 우리는 사랑니를 뽑을 때 하는 마취와 같습니다. 수술은 인공치아를 몸속뼈 속에 심는 과정입니다. 수술후 1~2주후 실밥을 풀게 되며, 이후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엉겨붙게 되는 과정 즉, '골유착'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n임플란트의 전체적인 치료기간은 긴 것은 이러한 골유착을 기다리는 기간때문인데 보통 아랫니는 2~3개월, 윗니는 4~6개월 정도입니다.\n(2차수술 및 보철)\n2차 수술 또한 국소마취하에 시행합니다. 2차수술은 1차수술때 심은 임플란트에 기둥(지대주)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2차수술 후 잇몸이 아무는 1~2주 후 치아머리 부분의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n치아를 상실한 경우 혹은 너무 흔들리거나 아파서 뽑아야 하는 경우 이를 뽑고 아무는 동안 대개 임시 틀니 형태의 보철물을 끼고 있다가 약 3-6개월이 지나 다 아물면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4개월, 즉 7-10개월을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해 넣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이었으며 이를 뽑음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하더라도 약 4개월을 기다린 후 보철물을 해 넣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었으나 특히 앞니의 경우 임시 틀니형태의 보철물이 비록 임시로 몇 개월 끼는 것이지만 상당히 대인관계에 불편감을 주게됩니다. 이에 이를 뽑음과 동시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위에 틀니형태가 아닌 고정성의 임시보철물을 당일 시술 함으로써 수술직후부터 대인관계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즉시 임플란트 시술법(immediate placement & immediate loading technique)을 시행하고 있습니다.\n왼쪽 중절치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만큼 나빠졌습니다. → 조심스럽게 해당 치아를 뺀 다음, → 임플란트를 매식합니다\n치조골이 건강하고 튼튼한 경우에는 수술직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수술 직후에도 자연스러운 치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n컴퓨터 유도장치를 이용한 임프란트 수술법\n그동안 임플란트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이가 빠진 부위에 본을 뜬 후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 수술시 임플란트의 위치를 선정해 왔으나 때로는 임플란트의 방향과 각도가 부정확하게 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고 그것을 3차원 컴퓨터 영상으로 변환한 후 잇몸뼈를 정확히 3차원 모델로 만들고 이 모델 상에서의 컴퓨터 가상 수술을 통해 위치가 정확히 결정된 "컴퓨터 유도장치"를 이용해 예상과 거의 100% 일치하는 방향과 각도로 정밀하게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n이 방법은 1999년부터 미국등 유럽에서 이미 시술되고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이 의사의 경험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다면 이번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의사의 경험과 더불어 컴퓨터의 정밀성이 어우러져 정밀도를 한층 높여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첨단 방법입니다


[NEW TRIPLE DIAMOND] 이준호 & 심화영 / 2018년 9월 1일 부 | 암웨이 온\n홈 [ACHIEVE] 성공 스토리\t[NEW TRIPLE DIAMOND] 이준호 & 심화영 / 2018년 9월 1일 부\n작성자 AmwayOn 2018.12.07 3,061 views\n이준호 & 심화영\nTriple Diamond | 2018년 9월 1일 부\n간절함을 담아, 팀워크를 기반으로,\n도전하여 이루어낸 성취\n간절함 __ 간절함을 이기는 능력은 없다\n암웨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점포도, 전문성도,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준비물은 간절함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립한 목표를 지향해서 물러서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간절한 사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심화영 리더의 모성애가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간절한 추진 동력이었던 듯합니다. 절실한 마음이 사업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간절함의 크기가 노력의 크기를 정하고, 노력한 만큼 성취가 따라오는 정직한 공간, 그곳이 암웨이입니다.\n도전 __ 모든 것은 결심하는 순간 시작되고 이루어진다\n성공은 기회와 준비의 만남입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기회를 단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성취를 향한 시작이 결단입니다. 어떤 분은 꾸준히 도전하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건 초반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결심을 3개월 이상 끌고 가야 합니다. 초집중하는 3개월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은 자신에게 전쟁을 거는 일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합시다.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n팀워크 __ 꿈은 함께일 때 더욱 밝게 빛난다\n암웨이는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은 미약하지만 물방울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러합니다. 함께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암웨이 사업의 기본이고 전부이며 성공의 비밀입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환하게 빛나고 더욱 높이 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리더의 스피드가 팀의 스피드니까요.\n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n송진숙 리더 : 저는 치위생사였습니다.\n박형진 리더 : 저는 현재도 건설회사 엔지니어로 근무 중입니다.\n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n송진숙 리더 : 환경에 흔들리는 파트너를 보면 그때그때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스폰서님과 팀을 보고 이겨냈습니다.\n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n박형진 리더 : 자신감이죠. 암웨이로 인해 성공자로 변모하는 저 자신을 이제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제게는 암웨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뭐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해방된 것도 큰 변화겠죠.\n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n송진숙 리더 : 역지사지. 스스로를 버리고 상대 입장이 되어 그를 위해 생각할 것.\n직장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n박형진 리더 : 미래의 존재 여부입니다. 암웨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n송진숙·박형진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n송진숙 리더 : 공주팀. 공부하는 주부들의 힘!\n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 마디가 있나요?\n박형진 리더 :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성공은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n[NEW TRIPLE DIAMOND] 이준호 & 심화영 / 2018년 9월 1일 부 was last modified: 12월 21st, 2018 by AmwayOn\n[NEW DOUBLE DIAMOND] 김희 & 남시범 / 2018년 9월 1일 부\n[NEW FOUNDERS TRIPLE DIAMOND] 안을현 & 전숙 / 2018년 9월 1일 부


팬저의 국방여행 : 미국 해군기지 살펴보기\n미국 해군기지 살펴보기 제주해군기지\n제주해군기지 반대론을 펼쳐시는 분이 적은 글을 보면\n"그런데 파도가 거친 북태평양의 외해에서 브레머튼 기지까지 들어오려면 꼬박 반나절은 걸릴 만큼 브레머튼은 외해와 뚝 떨어진 내해의 협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흐르는 주노 수로를 따라 퓨젯사운드라는 해협을 거쳐야만 비로써 브레머튼항에 정박이 가능합니다.\n하지만 이 해역은 워낙 미국과 캐나다의 선박통행이 잦은 곳이라서 잠수함이라고 해도 이 지점에서는 부상해서 항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접경지 캐나다의 밴쿠버 섬에서도 이곳을 오가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혹은 거대한 항공모함들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n그런데 왜 미 해군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들어가는데 거의 반나절이나 걸리는 까다로운 지점에 기지를 만들었을까요?\n그 주된 이유는 바로 선박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브레이크가 없고 그래서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 잠수함들이 모항으로 돌아오면서 부상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항구에는 선박들의 정박을 도와주는 예인선들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n선박이 브레이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펼쳤던 브레머튼 항구를 예를 든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박의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 반나절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는 것처럼 표현해놓았습니다.\n위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브래머톤 항구의 경우 외해인 태평양에서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아래에 나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n시애틀에서도 한참 들어와야 갈 수 있는 곳에 항구가 있습니다. 이정도에 해군기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n브래머톤 항구의 경우 위성사진을 보니 퇴역한 항공모함이 5척이나 정박하고 있네요.\n핵추진 잠수함도 여러척 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n그런데 외해인 태평양에서 브래머톤 항구까지 거리를 측정하니까 250km의 거리가 나옵니다. 최단거리로 측정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220km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정도 거리라면 서울에서 대구거리(270km 기준) 또는 서울에서 구미(220km 기준) 까지 정도가 됩니다. 진해해군기지의 경우 거제도 남단에서 진해까지 느린배는 2시간 빠른배는 1시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라면 몇시간이 걸릴까요? 시속 30km기준으로 간다고 해도 적어도 8시간 내외입니다. 그것보다 느린 시속 15km 면 16시간이고 시속 20km라면 12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미국 같이 큰 나라가 아니라면 외해에서 해군기지까지 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또 이정도라면 전시에 위급할 경우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서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의 경우 서해 NLL만 해도 30분만 늦게 도착해도 위험한 판에 이렇게 10시간에 걸쳐서 가야 외해로 가는 기지가 타 국가에서 가능할까요?\n외해에서 들어와서 캐나다와 함께 사용하는 수로를 거쳐서 들어온다고 해도 대략 90km 전후입니다. 이정도면 서울에서 천안보다 먼거리입니다. 배로 간다고 했을때 시속 30km면 3시간이고 15km라면 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캐나다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로에는 캐나다의 해군기지인 빅토리아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해군기지의 경우도 수로를 따라 외해까지 가는데 100km가 걸립니다. 캐나다의 빅토리아 해군기지의 경우 더 뒤에 있는 밴쿠버같은 곳에 해군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빅토리아에 기지를 만들었을까요?\n미국 대서양함대 기지인 노포크로 가보겠습니다. 노보크의 경우 대서양 외해에서 노포크기지까지 30~35km 거리가 됩니다. 이정도라면 빨리가는 배는 1시간 그렇지 않고 늦게 가면 두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n노포크기지의 경우 협만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브래머톤 기지와 다르게 외해로 접근하기가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n각종 함정들이 보입니다.\n정박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들이 보입니다.\n미국 서부 샌디에고 기지입니다. 바로 태평양과 가까이 있습니다.\n태평양이 시작하는 곳에서 해군기지까지 대략 10km 전후입니다. 10km라면 적어도 20분에서 40분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n인공적으로 조성이 되었는지 자연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방파제로 된 지형을 이용하여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n저번편에 소개한 잭슨빌 해군기지입니다. 잭슨빌의 경우 플로리다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n바로 외해와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n잭슨빌기지에서 외해로 나가는 거리는 3km입니다.\n모두가 잘 아는 하와이 해군기지로 갑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의 경우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n포드섬에서 외해로 빠져 나오는거리가 8~9km정도 됩니다. 이정도라면 시간으로 30분정도 걸리겠죠.\n이제 괌 해군기지로 갑니다.\n괌 해군기지입니다. 북측의 경우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로 항만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고 외해로 바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n인공구조물의 경우 처음부터 만든 것은 아니고 확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n괌 해군기지가 있는 곳의 경우 처음 있었던 기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미사일방어체제가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견제라고 합니다. 미국, 괌에 '슈퍼군사기지' 건설…"중국 견제 목적" 기사보기 사용하는 돈의 경우 우리돈으로 무려 14조억원이라고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 투입되는 돈이 9천537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되네요.\n미해군기지의 경우 외해에서 3km 떨어진 잭슨빌 기지와 250km나 되는 브래머톤기지가 있으며 나머지는 5km~30km 떨어진 곳에 기지가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한 브래머톤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반대로 외해와 바로 접한 잭슨빌기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똑 같은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드는 기지만 공개를 했습니다만 브래머톤의 경우 전세계있는 기지중 가장 불편한 기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외해에서 들어가는데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면 얼마나 불편한 기지일까요? 우리해군의 경우 이런 기지가 맞을까요?\n브래머톤와 같이 외해에서 10시간 이상 들어가는 해군기지가 브래머톤을 제외하고 전세계에 어디에 있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n태그 : 해군, 해군기지, 미해군, 미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제주도해군기지, 강정해군기지\nhttp://memo.news.naver.com/tb/news003,0003504386 2011/09/30 21:44\n태그 : 미해군, 미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제주도해군기지, 강정해군기지, 해군, 해군기지\n목포 해군기지의 조건이 좋다고 말할수 없는 이유 | Politics Network 2012-12-07 21:23:29 #\n... 를 늦춰야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항구에는 선박들의 정박을 도와주는 예인선들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출처 : http://panzercho.egloos.com/10783673 이 분께서는(물론 글을 쓰신 분이 아니라 이 글의 원 저작자분) 현재 브레머튼 기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이 ... more\n목포 해군기지의 조건이 좋다고 말할수 없는 이유 | 카툰포레스트 블로그 2013-05-18 18:45:45 #\n목포 해군기지의 조건이 좋다고 말할수 없는 이유 | Dualcore Laboratory 2014-05-08 15:01:49 #\n... 히 속도를 늦춰야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항구에는 선박들의 정박을 도와주는 예인선들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출처 : http://panzercho.egloos.com/10783673 이 분께서는(물론 글을 쓰신 분이 아니라 이 글의 원 저작자분) 현재 브레머튼 기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 ... more\n팬저의 국방여행 : 미 해군기지 사진으로 살펴보기 2014-12-27 15:39:28 #\n... 3년이 넘었던 발제글 중에 미군해군기지 살펴보기라는 발제글이 있었습니다. 미해군 기지 살펴보기 발제글 바로 가기 당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제 ... more\nkuks 2011/09/30 23:03 #\n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매전 좋은 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n군사매니아 중에서도 타격능력 부족과 공군력 지원을 부족으로 문제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n첨언하자면 제주해군기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막상 울릉도 사동항 해군접안부두시설에 대해서는 조용하더군요.\n규모는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이유로 세워지는 데 말이지요.\n이것만 봐도 반대단체들이 이념분쟁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n팬저 2011/09/30 23:13 #\n울릉도 해군기지의 경우 건설에 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곳을 채울 수 있는 함정이 없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제주해군기지에도 채울 함정이 없는 마당에 과연 울릉도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n물론 언론에 나오는 인천급이 채우겠지만 말이죠.\n그리고 숫자의 부족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인기를 위해 이지스함을 건조하겠다고 한 한나라당의 경우 욕을 들어서 타당하죠.\n그래서 결론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야5당과 울릉도 해군기지에 함정을 채울 수 있는 이지스함 뻥 약속을 한 한나라당 모두 욕을 들어야 하죠.\nkuks 2011/09/30 23:38 #\n그 부분(함정확보)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서 제 블로그에서 국회의원 나으리들을 살짝 까기는 했습니다.\n그리고 15년 공사해서 겨우 개통한 사동항이 버려지다시피 하니 해군이 구원투수로 나선 듯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n이마저도 예산투입 문제 때문에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했죠.\n팬저 2011/09/30 23:52 #\n일단은 제주해군기지의 관심에 가려져서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n또 아무래도 국민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더 더욱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n다만 위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인천급으로 몸빵을 하고 유사시 세종대왕급이 오는 식으로 할 것 같네요.\n그래도 이순신급은 적고 해서 보기 힘든 함정이 될 것 같습니다. ^^\n이지스함은 고사하고 이순신급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n해군에선 지원함 계획만 있어서 아주 걱정이 앞서네요.\nttttt 2011/10/05 18:45 #\n그러니까, 이순신급을 세 척이나 해적잡이에 보내는 건 그만 둬야 합니다.\n욕 좀 보태서 해군이 정신머리가 없는 게,,,\n삼천 톤에서 오천 톤짜리 해경함 세 척을 건조해도\n인천함 한 척값을 좀 넘는 정도, 성대하게 지어도 이순신급 한 척 값보다 쌀 텐데\n127미리포, VLS 다 갖춘 KD2 세 척이 수명 다 할 때까지 해적잡이시키면 이게 무슨 돈낭비란 말입니까.\n팬저 2011/10/05 20:44 #\n이순신함급을 만들때에는 소말리아 파병에 관련되어서 생각을 하지 못했죠.\n당시로서는 개함방공이 되는 함정을 만들려고 하고 그곳에 해병대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보니\n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nttttt 2011/10/05 22:01 #\n예, 그런데 청해부대작전이 기약없이 늘어지니 자칫 함령을 다 쓸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해본 푸념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선박을 따로 건조하는 게 해군이 적은 비용으로 KD2 3척분 전력을 복귀시킬 수 있게 되니 좋지 않겠습니까.\n팬저 2011/10/06 11:34 #\n그래서 저는 파병과 함께 재외 국민의 이송, 상륙함의 기능이 있는 다목적함을 만들자고 합니다.\n네더렌 2011/12/05 01:18 #\n아니 선박에 브레이크가 없다니!! 함정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순항속도->양현뒤로전속" 으로 정지거리 측정하고, "순항속도->양현정지"로 정지거리 측정하는 시험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 저 붉은 글씨를 쓴 사람은 선박이 출입항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현 뒤로 전속 갑자기 땡기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박이 정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갑자기 어선이 튀어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당긴 적도 있습니다) 선박이 정말 몇 시간씩 걸려서야 정지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n팬저 2011/12/05 11:40 #\n잘못 읽으면 10시간 이상 지나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게 글을 적어 놓았죠.\n보통 항구로 들어오면 예인선이 알아서 하기때문에 생각했던 것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n쌍두독수리 2012/01/12 17:20 # 삭제\n저기 반대론 관련 글은 퍼가도 되려나요?\n팬저 2012/01/12 19:45 #\n예....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n시공관리국 2012/02/18 15:54 # 삭제\n카이젠 2012/03/11 19:50 # 삭제\n이 게시물 주소를 사용하겟습니다~\n-> 상당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함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함정(陷穽/檻穽)으로 헷갈렷네여 함정(艦艇) 인데 말이죠\n우선도로 본다면 해군기지 보다는 함정이, 또한 해군에 대한 수를 늘려야 해야 겟네여,\n팬저 2012/03/12 12:14 #\n함정도 필요하고 해군기지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부족한 함정의 숫자를 늘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n다음글 :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n이전글 : 외해와 바로 연결되는 세계의 해군기지_03\n형옥 해전 동헌 의창동 합포 학개 옥골 창원시 해전지 옥터 합포해전토론회 남해 허삼둘 합포말 함양 토론회 학개끝 안의현 진해 살구 합포해전 남해군 허삼둘고택 고향의봄 허삼둘가옥 함양군 옥 안의 남해읍성 복숭아


한국일보 : 사회 : 한전공대 유치전 선거 앞두고 과열양상\n등록 : 2018.02.14 11:00\n수정 : 2018.02.14 13:38\n한전공대 유치전 선거 앞두고 과열양상\n광주ㆍ나주 이어 목포ㆍ순천도 가세\n순천시의회 범시민추진위 발족 촉구\n목포유치시민위 대통령 등 서한발송\n‘10만 시민’ 유치 서명작업도 펼쳐\n전남 목포시 주요 거리에는 한전공대 목포유치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재됐다. 시민위원회 제공\n광주ㆍ전남 주요 현안인 한전공대 유치전에 광주 광산구와 전남 나주시에 이어 목포ㆍ순천시까지 뛰어들면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전남 동ㆍ서부 대표 도시인 순천과 목포지역은 시민들이 직접 유치에 앞장 서고 있어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n14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켑코텍·Kepco Tech)설립은 한전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마스터 플랜’수립을 위한 국제적인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말쯤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n한전공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사업규모는 물론 대학유치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벌써부터 유치전이 치열하다.\n전남 순천시의회 주윤식 부의장은 13일 시의회에서‘한전공대 순천유치시민위원회’발족을 촉구했다. 이날 주 부의장은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 시민과 정치인, 기업인 등이 힘을 합쳐 순천 설립을 성사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ㆍ전남의 도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도시인 순천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설 이후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한전공대유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n주 부의장은“한전공대가 전남중부권에 설립되면 인구와 산업, 공공기관 등의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으로 동부권 주민들이 소외 받는 현실에서 한전공대는 순천에 설립해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n한전공대 목포유치시민위원회 회원들이 13일 목포우체국을 방문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숙의민주주주의 방법을 철저히 준용하여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시민위원회 제공\n앞서 지난 2일 한전공대 목포유치 시민위원회는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를 목포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과 예술계 등 20여개 직업군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는“한전 본사가 지역 균등발전이라는 사회적 효용을 감안해 나주로 이전했으니, 한전공대는 전남에서 가장 낙후된 목포권에 유치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n시민위원회는 13일 오후 한전공대 목포유치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작성해 문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등기발송을 마쳤다. 또 설 명절을 맞아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10만명 유치 서명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 김한창 공동대표는“목포시 남악 대학부지와 무안군 일로 등에 (한전공대 부지) 활용이 가능하다”며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수인데 광주 군 공항 이전 대가로 한전공대를 목포에 유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n목포시도 한전유치에 힘을 보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목포에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것이 한전공대 성공의 첫걸음”이라며“목포시도 그동안 준비한대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시와 광주 일부 자치구도 지난해부터 한전공대 유치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한전공대 유치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n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에서“한전공대 부지를 두고 지역간 경쟁하지 않는 게 더 멋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줌(Zoom)에서 가상배경(Virtual Background) 설정하는 법 | 분석맨의 '상상력'\n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식이 울상이다. 이 와중에 유독 두 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하며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Zoom Video Communications)'이다.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며 온라인 교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n'줌(Zoom)' 창업 이야기\n창업자이자 CEO인 에릭 유안(Eric Yuan)은 중국 산둥성 출신으로 광산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줌(Zoom)' 서비스는 대학 시절 지금은 부인이 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 중에 구상했다. 매번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가는 동안 이동하지 않고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n대학 졸업 후, 당시 빌 게이츠(Bill Gates)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인터넷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강연을 듣고 미국행을 결심한다. 2년간 9번의 시도 끝에 미국 비자를 받았다. 1997년 실리콘밸리에 들어온다.\n첫 직장은 실시간 협업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웹엑스(Webex)'였다. 그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워가며 코딩을 했다. 빠르게 성장한 이 기업을 '시스코(Cisco)'가 인수한 뒤, 유안은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에 올랐다. 그러나, 잘나가던 유안 CEO는 2011년 퇴사하고 줌(Zoom)을 창업한다. 모회사 시스코에 웹엑스 플랫폼을 다시 짜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원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n화상회의·온라인 협업 시장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Skype), 구글(Hangouts), 시스코(Webex), 시트릭스(GoToMeeting)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레드오션이었다. 그래도 그는 줌이 다른 서비스보다 나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22년 만에 개인 자산 가치 37억 달러의 억만장자로 우뚝 서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 됐다.\n가상 배경화면(Virtual Background) 설정하는 법\n이젠 한국에서도 줌(Zoom)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줌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에서도 미팅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상배경(Virtual Background)' 설정을 하지 않고 집 안의 배경을 노출한다.\n아래 동영상은 BBC 방송에서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하는 영상이다. 배경으로 어린아이가 들어와 곤욕을 치르는 장면으로 최근 널리 퍼진 영상이다.\n(덕분에 이분은 이 사건으로 유명인사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추가 인터뷰도 하였다. 실수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반드시 나쁜 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n위와 같이 배경 화면이 노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배경화면 이미지로 설정해두면 안전하다. 소리가 노출될 수 있지만 묵음(mute) 버튼을 재빨리 눌러 대처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n먼저, 줌(Zoom)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설치한다. 줌 클라이언트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화면 구성이 약간씩 다르지만, 큰 스텝만 따라 하면 찾을 수 있다.\nStep 1) 줌 앱을 열고, 메인 홈(Home) 화면 오른쪽 코너의 설정(Settings) 아이콘을 클릭한다.\n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설정(Settings)에 들어갈 수 있다.\n윈도우(Windows) 시스템에서는 , 작업 표시줄(Taskbar)에 있는 줌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설정(Settings)으로 들어갈 수 있다.\n맥(macOS) 시스템에서는, 줌 클라이언트를 띄우고 왼쪽 상단 코너의 zoom.us 를 클릭 후, 설정(Settings)으로 들어갈 수 있다.\nStep 2) 설정(Settings) 화면에서 왼쪽 가상배경(Virtual Background)을 클릭한다.\nStep 3) 가상배경(Virtual Background)로 설정할 이미지를 선택한다.\n줌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개의 기본(default) 이미지를 제공한다.\n이미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n이런 기본 이미지에 추가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customized)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의 품질이다. 아래는 줌에서 추천하는 요구사항이다.\n줌(Zoom)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n✓ 지원하는 포맷: GIF, JPG/JPEG, 혹은 24비트 PNG\n✓ 16:9 화면 비율(aspect ratio)\n✓ 최소 960 픽셀, 최대 1920 픽셀 해상도\n✓ 추천 해상도: 1920 x 1080 픽셀\n✓ 최대 파일 크기: 5 MB\n업로드한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볼 수 있다.\n참고로, 줌은 동영상도 가상배경으로 지원한다.\n비디오 파일은 최소 480 x 360 픽셀(360p), 최대 1920 x 1080 픽셀(1080p)을 지원하는 MP4나 MOV 파일을 지원한다.\n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에서도 줌 앱으로 가상배경(Virtual Background)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버전은 최대 3개의 이미지만 설정할 수 있다.\n무료 이미지, 동영상 다운로드\n▶ 아래 Shuttersock 사이트에서 무료 고화질 이미지 50여 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n▶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 동영상 MP4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nStep 4) 가상배경 최적화하기\n과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customiz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색 배경(green screen)'이 필요했다. (크로마 키) SF 영화 찍을 때, 특수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녹색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물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어 녹색 배경 없이도 가상배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n가끔 인물과 배경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물과 배경이 비슷한 색깔일 경우다. 다른 옷을 입거나 다른 배경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n또한, 시스템이나 카메라의 성능이 안 좋은 경우, 인물이 투명 인간 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경우 카메라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인물이 보인다.\n시스코 Webex, MS Skype & Teams 등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도 배경화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배경화면을 흐르게(blur) 처리하는 수준이다.\n이렇게 가상 배경화면(Virtual Background)을 통해 미팅에 참여하면,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 필자는 가끔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의 조종석(cockpit) 이미지를 배경으로 해서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nElenor Innis, "Zoom Virtual Backgrounds During Social Distancing", Shutterstock\n선한결, "에릭 유안 줌비디오 CEO, 장거리 연애하다 화상회의 아이디어…", 한국경제\n강동철, "[Tech & BIZ] 미국 비자 8번 퇴짜 맞았지만 22년 만에 창업 신화", 조선일보\n‘화상회의에 안전과 재미를 더하다’ 줌(Zoom) 완전 정복 – ITWorld (PDF 22페이지 다운로드)\nPosted by AnalysisMan's Blog at 2:37 PM\nLabels: IT, Zoom, 실리콘밸리, 코로나\nUnknown November 26, 2020 at 5:06 PM\n1. 따뜻한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 감사\n2.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n3.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n4. 가족들이 전부 건강함에 감사\n5. 깨끗한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n6.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n7. 풍경을 볼 수 있음에 감사\n8.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n9. 나의 집이 있음에 감사\n10.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nUnknown December 18, 2020 at 3:52 AM\n이 글을 발견케 해주심에 감사\nAnalysisMan's Blog December 18, 2020 at 9:13 AM\n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들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E-2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2 종업원 비자에 관한 관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라고 하면, 개인이 상당액의 투자를 하여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론 개인도 직접 투자를 하여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의 주주, 임원, supervisor급 이상의 직원 및 필수적 종업원(essential employee)들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종업원들을 고용해야 할 경우, E-2 투자자 (개인이나 법인의 상관없이)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E-2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E-2 종업원의 경우 반드시 E-2 투자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그 사업체에 꼭 필요한 종업원을 고용하려 할 경우,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종업원을 E-2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n특히 요즘처럼 H-1(단기 취업) 비자의 쿼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E-2 신분일 경우 E-2 종업원 비자는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E-2 종업원 비자는 훨씬 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 비자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점이다.\n그렇다면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대로 무엇보다도 E-2 투자자와 동일 국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되어도 E-2 투자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면 E-2 종업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둘째로, 미국 사업체에서 임원(executive),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supervisor), 혹은 필수적 종업원(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임원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임을 증명하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란 여간 까다로은 작업이 아니다.\n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임을 증명하기 의해 고려하는 요소는 (1) 학위 혹은 해당 업무 분야에서의 증명된 전문적 기술, (2)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의 특이성, (3) 해당 직종의 목적, (4) 월급, (5)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중 해당 직종의 종업원을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할 수 있다거나, 외국의 문화, 국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거나,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 근무했다는 것 등 만으로는 E-2 종업원의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n다른 모든 비이민 비자나 체류 신분과 마찬가지로, E-2 종업원도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과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대사관을 통해 E-2 종업원 비자 수속을 할 경우, 최장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원 (executive)이나 수퍼바이져급 이상의 직원 (supervisor)이 아닌 필수적 종업원 (essential employee)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E-2 종업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2년 간의 체류가 가능한 스탬프를 찍어 준다. 이 경우 2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2년짜리 스탬프를 다시 받거나,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2 종업원 신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n이상과 같이 E-2 종업원 비자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H-1(단기 취업)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국 체류 방법이 될 수 있다.\n(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코스닥 장기 침체 불가피…"기술특례 상장 제한 필요" - 아시아경제\n코스닥 장기 침체 불가피…"기술특례 상장 제한 필요"\n최종수정 2019.12.16 07:57\t기사입력 2019.12.16 07:57\n[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기술특례 상장 등으로 실적이 없는 업체 비중이 커지고 있어 코스닥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장하는 업체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어 지수 상승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n16일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수는 2017년 1270개, 2018년 1326개, 올해 현재 1397개로 증가 되는 추세"라며 "종목 숫자는 늘어나는데 기술특례 상장 등으로 실적이 없는 업체 비중이 커지고 있어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n최성환 연구원은 "우리 증시의 수급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MSCI 리벨런싱으로 인한 우리나라 투자비중 축소, 글로벌 대형 IPO(아람코상장)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뿐 아니라, 펀드 판매감소, 간접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기관에 신규 자금유입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6000억원, 기관은 4조2000원을 빼나갔다"고 설명했다.\n특히 국내 증시의 부진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리서치알음은 전망했다. 올해 코스피는 5.7%의 수익률을 코스닥은 -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요 증시 등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해외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n그는 "코스닥 시장의 전체 PER은 2017년 33.7배, 2018년 42.9배, 현재는 45.0배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그만큼 돈버는 회사가 적어졌다는 의미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져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요 신흥국의 PER 수준은 대만 TPEx 50 25.8배, 태국 SET18.7배, 필리핀 PSEi 16.8배, 베트남 호치민 15.9배, 중국 상해도 14.0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n특히 리서치알음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관기관은 기술특례 상장 완화 등으로 시가총액을 넓히는 일을 멈추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더 성장할 수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 취지를 모르는 바아니지만 코스닥 밸류에이션이 계속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기술특례 상장 제도 제한 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n그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포커 게임의 고수인 워렌버핏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관기관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쩌면 유관기관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완화해 투자 리스크를 참여자에게 넘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며 "워렌버핏은 '포커판에 앉아 30분이 지나도록 호구를 찾을 수 없다면 바로 나자신이 호구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자신이 호구가 아니었나 되짚어 볼일"이라고 말했다.


런던함께하는교회 목회자칼럼 - 인생의 소망되신 하나님\n목회자칼럼 - 인생의 소망되신 하나님\n2019년 11월 24일 교회소식 11-25\n‘반(半)백년을 살아보니’ 11-25\n2019년 11월 17일 교회소쇡 11-25\n그리스도인의 사명 11-25\n2019년 11월 3일 교회소식 11-06\n인생의 소망되신 하나님\n처음 영국에 정착했을 때 함께 교제하던 분이 간간히 페이스북을 통해 사진과 글을 올려주십니다. 요즘 글을 통해 대하는 주제는 장인어른의 대장암 말기를 통해 겪는 가족사의 안타까움을 사실적으로 올려줍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 반강제적으로 굶어야 하는 진솔한 얘기며, 점차 암세포가 악화되어 항문까지 침투해오는 가슴저미는 세세한 이야기를 대할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절망적인 마지막 모습에 가슴이 멍해지기 때문입니다.\n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27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또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n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 부활시에 두 종류로 나누어 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n먼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영적인 선이요 종교적인 선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은 윤리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n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가고 우리의 환경과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무력감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nPrev 추석과 나팔절 절기\t추석과 나팔절 절기 2019.09.23by 예수사랑 여행 후기 Next 여행 후기 2019.09.04by 예수사랑


빅데이터도 최순실 로비 결과? 전경련에 ‘질질’ - 미디어오늘\n빅데이터도 최순실 로비 결과? 전경련에 ‘질질’\n전경련 ‘정책제언’ 이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논의 급물살… 새누리당 반발에 공청회도 ‘파행’\n승인 2016.11.16 10:12\n개인정보 침해 논란 속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연관 짓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논의 자체를 봉쇄했다.\n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3년 8월 미래부에 제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언’에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n전경련은 “빅데이터 사업자가 현행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주민번호, 이름, 나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빅데이터 사업자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예시 △데이터 간 결합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처리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n비식별화는 예를 들어 ‘A카드사의 고객정보’파일이 있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가공을 통해 모자이크처리를 하듯 지우고, 결제 내역 리스트만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정보와 대조하고 결합하면 개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A라는 이용자에 대한 통신정보, 카드결제정보, 의료정보 등을 하나로 묶게 되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n▲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방통위는 비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조항을 보면 비식별화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n현재 기업은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팅을 연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빅데이터 시범사업 사례집을 보면 △GS홈쇼핑(고객 추천 서비스 정교화) △롯데백화점(고객 세분화를 통한 타겟 마케팅) △신한카드(고객맞춤형 타겟마케팅) △SK플래닛(스마트추천 알고리즘 시스템) △KT올레TV(실시간 시청정보, 타겟 콘텐츠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다. 비식별화 정보가 이들 기업에 제공되면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n공교롭게도 전경련의 요구 이후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013년 1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고,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2016년 5월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직후인 6월30일 ‘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현재는 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빅데이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n비식별화를 해도 데이터를 가공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특정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2014년 8월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재검토 권고의견을 냈고,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n▲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 관련 전경련 회원사들을 뇌물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n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사업에서도 비식별화 관련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해왔는데 여기에는 비식별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완화가 포함돼 있다.\n이 외에도 △국가공인 빅데이터 분석가 자격증 도입 추진 △창조경제 추진기획단 설립 △국가주도 가상현실(VR)산업 육성 시스템 마련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언’에 포함된 전경련의 요구들이 대거 추진됐다.\n전경련 입장에서 당연히 이 같은 규제완화 추진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순실게이트 이후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거금을 준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n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n그러나 국회는 관련 논의는커녕 발언 자체를 막고 있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진술인의 자료를 문제 삼아 파행시켰다.\n야당 추천 진술인 이은우 변호사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 참여한 대기업들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현황을 언급한 게 문제가 됐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이은우 진술인은 지속적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공청회 목적에 맞지 않다. 진술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n미방위는 공청회 일정을 추후 다시 잡고 진술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설문]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현대기아차…“우리는 이 차를 원한다” - 모터그래프\n승인 2019.12.23 15:09\n현대차그룹이 지난달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현대기아차 R&D 모터쇼’를 개최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현대기아차 제품을 포함해 글로벌 브랜드 차량 100여대가 전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대기아차가 국내 판매하지 않는 해외 전용 모델이 대거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내 판매되지 않는 현대기아차 제품 중 국내 소비자들이 출시를 원하는 차량은 무엇일까?\n모터그래프가 1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4주간 홈페이지에서 독자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853명이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n1위는 전체 응답자 중 39.4%(730명)가 선택한 기아차 텔루라이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기아 미국 디자인센터(KDCA)’에서 디자인된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 생산·판매되는 북미 특화 모델이다. 직선적인 디자인의 강인한 외관과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실내가 특징이다.\n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95마력(ps), 최대토크 36.2kg·m의 3.8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짝을 이룬다. 운전 모드 및 주행 환경 따라 엔진 토크를 제어하고 전·후·좌·우 바퀴 동력을 가변 제어한다.\n이어 현대차 i30 패스트백이 31%(575명)로 2위에 올랐다. i30 패스트백은 현대차의 ‘모던 프리미엄’ 철학을 반영한 차량으로,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한층 스포티한 감성을 불어넣은 i30 파생 모델이다.\ni30 패스트백은 차량 무게 중심과 전면부 캐스케이딩 그릴 높이 등을 낮춰 한층 와이드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수평형으로 낮게 자리한 에어 인테이크 등이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ni30 패스트백은 최고출력 120마력(ps), 최대토크 17.44kg·m를 발휘하는 1.0L 3기통 가솔린 엔진과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24.68kg·m를 발휘하는 1.4L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각각 탑재된다.\n이와 함께 최고출력 275마력, 최대토크 36.0kg·m의 강력한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고성능 ‘i30 패스트백 N’이 별도로 출시된다. i30 패스트백 N은 전장을 120mm 늘이고 전고를 28mm 낮췄다. 더불어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성능 등을 최적화해 민첩한 움직임과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전자 제어 서스펜션, 레브 매칭, 런치 컨트롤, 오버부스트 등 다양한 고성능차 기술이 적용됐다.\n기아차 씨드 및 프로씨드는 13.7%(253명)가 선택했다. 기아차 유럽 전략형 모델 씨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20만대 이상 판매되며 유럽 시장 공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n3세대 씨드는 이전 모델보다 한층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다. 전면부는 타이거 노즈 그릴을 기반으로 낮게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 그릴을 적용했다. 후면부에는 리어 루프 스포일러를 적용해 날카로움을 강조했다.\n실내 곳곳에 소프트터치 마감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파워트레인은 1.0L T-GDi, 1.4L T-GDi, 1.4L MPi, 1.6L 디젤 엔진과 6단 수동 및 7단 DCT를 선택할 수 있다. 유럽 판매되는 기아차 중 가장 먼저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탑재한 모델이다.\n프로씨드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공간 활용성을 겸비한 모델로, 낮고 긴 차체와 독특한 형태의 후면부를 갖췄다.\n전면부는 기존 씨드 라인업처럼 타이거 노즈 그릴과 낮게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 그릴을 탑재했으며, 후면부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와이드 리어 범퍼가 적용돼 민첩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편의 사양 등은 씨드와 동일하다.\n현대차 라페스타는 7.6%(141명)가 투표했다. 이탈리아어로 ‘축제’를 뜻하는 라페스타는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며 개성 강한 중국의 젊은 고객층을 위한 축제란 의미에서 부여됐다. 현대차 중국 합자사인 베이징현대가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한다.\n베이징현대 5번째 생산기지인 충칭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페스타는 현대차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센슈어니스 스포티니스‘를 기반으로, 감각적이면서도 구조적 아름다움을 살렸다.\n라페스타는 1.4L 및 1.6L 터보 엔진과 7단 DCT 조합으로, 우수한 주행성능을 갖췄다. 터널 진·출입에 따라 공조를 제어하는 차량 능동 제어를 비롯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이탈 경고, 차로유지 보조, 운전자 부주의 경고, 상향등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후방 교차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사양이 탑재됐다.\n현대차 쌍트로가 5%(93명)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 인도 전략형 모델 쌍트로는 지난 2015년 1세대 모델 단종 이후 3년 만에 2세대 모델로 돌아왔다. 쌍트로는 현지 시장에서 약 200만대가 판매되며 ‘인도 국민차’로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n전면은 현대차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캐스캐이딩 그릴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가로 라인이 돋보이는 후면 디자인을 채택했다. 실내는 7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다. 메인 디스플레이와 양옆에 위치한 송풍구 디자인은 코끼리에서 영감을 받아 인도 문화와의 연결성도 강조했다. 또한, 동급 차량 중 이례적으로 2열 에어컨 송풍구를 탑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 후방 주차 센서, 후방 주차 카메라, 1열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등 안전 사양과 눈부심 방지 룸미러 등을 탑재했다.\n엔진은 최고출력 69마력(ps), 최대토크 10.1kg·m를 발휘하는 1.1L 4기통 가솔린 엔진 모델과 59마력, 8.6kg·m를 발휘하는 1.1L 이중 연료(가솔린 + CNG) 엔진 등 2종류가 있으며, 5단 수동변속기 혹은 자동화 수동변속기(AMT)와 맞물린다.\n라페스타와 마찬가지로 베이징현대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ix35는 2.2%(40명)가 선택했다. 지난 2010년 출시 이후 80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 ix35는 ‘강인하고 단단한 커넥티드 SUV’를 콘셉트로 개발됐다.\nix35는 전면부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과 측면부 두꺼운 C필러를 통해 정통 SUV 느낌의 단단한 이미지를 풍긴다.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하도록 높은 지상고를 갖췄으며, 넓은 뒷좌석 및 트렁크 공간을 마련했다. 실내에는 9.6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첨단 능동 안전기술인 현대 스마트 센스를 비롯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부주의 경고, 그리고 중국 특화 사양인 후측방 모니터까지 탑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n특히, 중국 최대 ICT 기업 중 하나인 바이두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실시간 교통 정보와 지역 정보는 물론, 대화형 음성 인식 검색,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음악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다.\n기아차 스포티지의 중국형 모델인 즈파오는 1.1%(21명)만이 선택했다. 기아차 중국 합자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제작 및 판매하는 즈파오는 ‘지혜롭게(智) 달린다(跑)’라는 의미를 담고 했다.\n국내 모델과 달리 직선적이고 심플한 측면부, 볼륨감 있고 안정적인 후면부를 구현했다.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적용해 운전자를 성벽으로 보호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췄다. 8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됐으며, 파노라마 선루프, 2열 송풍구 등 여러 편의사양도 탑재하고 있다.\n즈파오도 바이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워트레인은 1.4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AMT 혹은 7단 DCT가 맞물린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10325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n대한민국 의료법 (제10325호)\n시행: 2010.11.28, 일부개정: 2010.5.27\n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n2 제2장 의료인\n2.1 제1절 자격과 면허\n2.2 제2절 권리와 의무\n2.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n2.4 제4절 의료인 단체\n3 제3장 의료기관\n3.1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n3.2 제2절 의료법인\n3.3 제3절 의료기관 단체\n4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n5 제5장 의료광고\n6 제6장 감독\n7 제7장 분쟁의 조정\n8 제8장 보칙\n9 제9장 벌칙\n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n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n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n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n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n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n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n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n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n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n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n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n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n④ 삭제 <2009.1.30>\n⑤ 삭제 <2009.1.30>\n⑥ 삭제 <2009.1.30>\n⑦ 삭제 <2009.1.30>\n⑧ 삭제 <2009.1.30>\n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n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n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n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n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n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n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n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n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n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n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n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⑥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n제1절 자격과 면허[편집]\n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n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n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n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n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n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n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n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n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n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n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n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n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n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n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n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n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n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n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n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n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n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n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n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n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n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n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n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n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n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n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n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n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n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n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n[2009.12.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n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n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n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n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n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n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n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n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n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n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n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n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n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n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n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n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n제2절 권리와 의무[편집]\n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n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n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n제25조(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편집]\n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n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n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n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n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n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n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n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n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n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n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n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n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n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n제4절 의료인 단체[편집]\n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n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n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제29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30조(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n제31조(공제사업) ① 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편집]\n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n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n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n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n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n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n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n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n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n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n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n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n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n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n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n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n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n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n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n[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n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n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n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n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n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n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n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n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n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n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n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n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n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n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n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n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n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n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n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n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n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n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n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n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n[법률 제9386호(2009.1.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n제44조 삭제 <2009.1.30>\n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n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n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n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n⑥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n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n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n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n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n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n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n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n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n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n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n제3절 의료기관 단체[편집]\n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n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n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n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n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n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n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n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n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n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n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n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n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n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n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n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n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n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n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n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n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n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n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n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n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n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n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n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8조(의료기관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⑤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n⑥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n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n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n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n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n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n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n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n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n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n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n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n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n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n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4. 삭제 <2009.12.31>\n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n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n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n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n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n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n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n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n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n8.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n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n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n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n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69조(의료지도원) 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n제7장 분쟁의 조정[편집]\n제70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의료행위의 범위\n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n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n제71조(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n제72조(관할) ① 시·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73조(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n제74조(사실 조사 등)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n제75조(조정조사서)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n제76조(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n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법률 제9386호(2009.1.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n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79조(한지 의료인)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n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n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n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n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n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n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n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n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3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n2.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n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n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n제85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n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n1. 면허증을 대여한 자\n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n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09.12.31>\n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n[종전 제88조의2는 제88조의3으로 이동 <2010.5.27>]\n제88조의3(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88조의2에서 이동 <2010.5.27>]\n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n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n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n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n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n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n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n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자\n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n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n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n제93조 삭제 <2009.1.30>\n부칙 < 제8366호, 2007.4.1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n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n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n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n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n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n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n제12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n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n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n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n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n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n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②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n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n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n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n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n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n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n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n⑧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n⑨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n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n⑪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n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n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n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n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n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n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n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n⑮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n(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n(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n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n부칙 < 제8559호, 2007.7.27>\n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n부칙 < 제8651호, 2007.10.17>\n부칙 <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n(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n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n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n(484)부터 (760)까지 생략\n부칙 < 제9135호, 2008.10.14>\n부칙 < 제9386호, 2009.1.30>\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3조, 제43조제5항 단서, 제77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 제56조, 제63조(제2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n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n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n제4조(복수면허 소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n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n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n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n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n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n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n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n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n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n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n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n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n⑪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n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n⑫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n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n부칙 < 제9906호, 2009.12.31>\n부칙 <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n(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의5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제3조의4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제5항·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n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n(96)부터 (137)까지 생략\n부칙 < 제10325호, 2010.5.27>\n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대한민국_의료법_(제10325호)&oldid=216968"\n이 문서는 2020년 12월 30일 (수) 10:01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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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 Guardian Glass\n유리 혁신을 위한 당사의 헌신\n유리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와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고유한 특성을 지닌 놀라운 소재입니다. Guardian Glass는 유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능한 모든 적용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빛과 공간을 통해 웰빙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역사를 보존하며 세상을 더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점은 유리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 덕분입니다.\n참신한 아이디어의 중심\n당사 혁신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Guardian Glass Science & Technology Center(STC)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료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최신 코팅, 공정, 제조법, 기술 등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당사의 팀은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전 세계의 유리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TC에는 신제품 설계 및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물 크기의 진공 코팅기도 있습니다.\n1983년 이후 Guardian Glass 과학자들은 첨단 마그네트론 스퍼터 코팅 기술을 사용하여 유리 코팅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작업에는 유리의 성능 및 미관을 최적화하기 위해 코팅에서 원자의 조합을 계산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조합은 어떤 색상, 단열 수준, 빛 투과 및 기타 속성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자가 형성하는 코팅은 유리, 건물 및 기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n발견에서 사회적 변화까지\n당사는 실험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발견들이 현실에서 유리가 사용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 팀은 전 세계에서 제조 가능한 새로운 유리 제품에 새로운 제조법을 적용하는 작업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당사의 공정 및 유리 효율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고객과 전 세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n유리는 현재와 미래에 많은 것을 제공하며, 당사는 유리를 더욱 새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 놀라운 자재가 보다 완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고, 학습하고, 생활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기 위해 다른 분야와 디자인 관련 사고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Guardian은 유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사의 혁신 프로그램은 기업으로서 당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See what's possible™인 것입니다.


복수의 매혹과 허무함,\n글 : 신윤동욱\t(한겨레 기자)\n일러스트레이션 : 이관용\n박찬욱 복수 삼부작의 이상한 진화\n박찬욱 복수 삼부작에서 복수는 가족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복수 삼부작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는데, 나로서는 다소 ‘뜻밖’이었다.\n박찬욱의 주인공들에게 가족은 ‘가장 나종 지니인 것’처럼 보인다. 내 딸의 죽음(<복수는 나의 것>)과 내 누나(<올드보이>)의 자살, 내 새끼에 대한 살해(<친절한 금자씨>)는 사무치는 원한을 만든다. ‘내’라는 말은 참 무섭다. 가족은 가족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목격한다. 이우진은 다리 위에서 누나의 손을 놓고, 어버이는 아이들이 살해되는 비디오를 보며 송강호는 딸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듯 떠올린다. 심지어 장기밀매업자의 하수인처럼 보이던 청년은 칼에 목을 찔리고 피를 내뿜으며 한마디 던진다. “엄마…”. 장기밀매업자도 허걱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이처럼 박찬욱의 주인공들은 탄식한다. “모쿠슈라…”. 알다시피, 복수 삼부작의 ‘모쿠슈라’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프랭키와 매기처럼 스스로 만든 ‘모쿠슈라’가 아니다. 박찬욱마저도 처절한 복수를 현실감 있게 재현하려면 혈육의 상실을 통해야 한다. 음….\n복수의 씨앗은 가족의 죽음뿐\n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의 제1원칙이다. 내 딸이 죽었으므로 너의 연인이 죽어야 한다. 내 누나가 자살했으므로 너의 딸이 고통받아야 한다. 내가 고통받았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아무리 복수의 칼을 갈아도 가족이 죽지 않으면 복수할 자격에 미달이다. 가족을 잃은 자에게 복수를 양보해야 마땅하다. 금자씨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우기기를 포기하고, 복수는 너의 것이라고 인정한다. 금자씨의 친절한 양보의 이유는 금자씨의 딸은 살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백 선생은 복수 삼부작에서 유일한 순수악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나의 원한은 너를 죽임으로도 갚아지지 않는다. 복수를 완수한 이우진은 자신의 머리에 총구멍을 내고, 끈질긴 고투 끝에 ‘복수를 나의 것’으로 만든 송강호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는다. 금자씨는 남이 수행한 나의 복수 앞에서 울 듯 웃을 듯 미간을 찡그린다. 박찬욱의 복수극이 ‘내’ 것에 집착하는 정서를 극한으로 밀어붙임으로써 한국의 가족주의를 비판하는지 아닌지는 모호하다. 아니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동서고금을 통틀어 복수의 알리바이는 언제나 내 혈육의 살해를 통해서만 제공될 수밖에 없는지를 되씹게 된다. 그것이 한국의 한계인지, 인간의 한계인지, 영원한 한계인지 말이다.\n복수 삼부작은 복수 심리의 비극적 진화과정을 보여준다. <복수는 나의 것>은 복수에 대한 자의식으로 가득하다. 송강호는 자문한다.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날.” 그리고 “너 착한 놈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괴로운 복수를 수행한다. <올드보이>에 오면 복수의 자의식은 사라진다. 더이상 ‘왜’냐고 묻기를 멈추고, ‘어떻게’만을 생각한다. 이제 세치 혀의 간사한 놀림도 처절한 복수의 충분조건이 된다. 복수의 관성은 복수의 연쇄고리를 지나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복수를 말리는 미도를 뿌리치며 오대수는 선언한다. “복수는 내 성격이 됐다”고. 이처럼 복수를 다짐하는 자는 복수 기계가 된다. 그리고 금자씨는 시간에 쫓겨 웅변을 끝내야 하는 변사처럼 “죄를 지었으면 속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신하균은 속죄하지 않아서 응징당했을까? 약간 어리둥절하다.\n원한은 복수로 풀리지 않는다\n복수의 진화과정에 대한 촘촘한 묘사에 비해 금자씨의 윤리학 강의는 조금 허술하다. 새롭지 않다. 나는 복수 삼부작이 복수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기나긴 조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은 복수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결국 복수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웃지 못한다(“웃어라 세상이 너와 같이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복수는 나의 것>에서 복수는 어느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하고, <올드보이>의 올드보이는 복수를 완성하고도 자신의 머리에 총구멍을 내고,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씨는 케이크에 자신의 머리를 처박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한은 복수로 풀리지 않는다. 너무 뻔하지만 자주 잊는 교훈이다.\n마지막 추신. 박찬욱 영화에서 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다. 박찬욱의 영화가 스타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대중은 박찬욱 영화의 스타일을 소비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장기밀매업자의 후줄근한 사무실보다 이우진의 세련된 펜트하우스가, 후줄근한 작업복보다 ‘새끈한’ 양복이 관객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객은 절절하지만 촌스러운 복수극보다 사소하지만 세련된 복수극에 열광한다.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 사이에는 스타일의 차이가 있고, 흥행의 차이도 있다. <친절한 금자씨>는 알다시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수는 나의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