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 교육통계소식(2015년 6월)\n교육통계소식 2015. 7. 6. 17:43\n■ 로봇이 내 일자리 빼앗는다...20대 위험 직업군은? 기사 원문보기\n비즈니스인사이더는 29일(현지시간) NPR의 시장조사보고서를 인용, 향후 20년내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인가능성이 가장 높은 20대 직업군을 소개했다. NPR은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 높은 직업군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통해 21개 직업분야에서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9개의 특성을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로는 영리함(솜씨),협상력, 도와주는 능력,좁은 공간에 배치될 가능성 등이 꼽혔다. (주)\n■ ‘미혼모’ 이미지? 90%이상 언론‧영화‧드라마로부터 형성돼 기사 원문보기\n2015-06-01 대한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에 용기 더하기’ 대토론회\n여협은 우리 사회에 미혼모가 존재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전국 차원의 통계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 미혼모 지원 제도 등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민들이 ‘미혼모’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 ‘언론 기사 및 뉴스’가 57.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드라마 및 영화’가 27.3%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언론, 영화/드라마 등 매체나 교육이라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미혼모’라는 단어에 접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협은 미혼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매체나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7.6%,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1.7%, 입양가정에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양육수당을 미혼모자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80.3%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남성이 혼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79.1%로 높게 나타나, 비양육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n■ 학교는 지금 제2 세월호 쇼크?…휴업 703곳, 메르스 과잉대응 논란도 기사 원문보기\n▶공식집계만 544개교 휴교=교육부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196곳 ▷초등학교 273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7곳 ▷특수학교 9곳 ▷대학교 4곳 등 544개로 집계됐다. 역별로는 경기도가 439곳(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유치원 179곳 ▷초등학교 210곳 ▷중학교 37곳 ▷고등학교 6곳 ▷특수학교 4곳 ▷대학교 3곳이 휴업에 들어갔다. 이어 충북이 유치원 8곳, 초등학교 24곳 등 40곳, 충남이 초등학교 23개교를 포함해 31곳, 대전이 대학 1곳을 포함해 16곳, 세종이 유치원 6곳과 초등학교 4곳 등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휴업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충청권에 몰려 있었지만,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1곳 등 7곳이 같은 날 휴업했다. 하지만 교육부 통계는 시ㆍ도 교육청들의 집계를 받아 작성되는 것으로, 실제 휴업 학교는 544곳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같은 날 오후 7시 현재 휴업에 들어간 경기 지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만 585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4일 현재 휴업 중인 학교는 544곳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n■ 공립보다 사립유치원비가 더 비싸다? 인건비 누락…통계 장난 기사 원문보기\n지난 2일 공개된 교육부의 2015년 2월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랐다. 오히려 병설, 단설 등 공립유치원비가 오히려 사립유치원비 보다 23만원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N 국가 지원금도 759,446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8,716원보다 2.3배가 많았고, 총교육비 대비 국가의 지원율도 공립유치원은 평균 97%로 사립유치원의 지원율 61%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14만8천11명으로 전체 원아 수 65만2천546명의 22%인데, 그들에게만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의 2014년도 신설 예산 3천6백억 원은 빠져있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정보공시 내용과 달리 7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정보공시를 통해 공립유치원비가 사립유치원비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민의 세금이 무상교육 정책에 맞게 유아교육 현장에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부를 위한 특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시적 안목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을 언급했다. 201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유치원 신설비용을 전체 원아의 78%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여 1명을 교육할 수 있는 비용으로 2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왔다.\n■ 육아부담, 이제 국가가 짊어져야 기사 원문보기\n2015-06-09 뉴스토마토,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2014)’\n우리나라 취업모의 74%가 낮 동안 자녀를 보육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육아 부담은 지난 1998년 30.8%에서 2002년 40.2%, 2006년 47.4%, 2013년 48.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에도 육아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물론, 저출산, 노동공급 감소, 소비 악화, 경기 침체, 고령화 촉진,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구당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던 스웨덴은 지난해 여성 1인당 1.8명까지 늘어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87%에 달한다. 스웨덴은 지난 1975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했고, 1995년 육아휴가 16개월(480일) 가운데 남성이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써야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호응이 높자 2002년부터 2개월(60일)로 늘렸다. 또 지역 탁아소의 75%는 지방정부가, 나머지는 육아공동체 등 민간이 운영한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 1인당 5명의 아이를 돌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시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특별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n■ 남편은 일·아내는 자식에 매달려… 부부 중심의 문화를 가져라 기사 원문보기\n2015-06-11 한국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n지난해 만19~69세 기혼 남녀 676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2.0%ㆍ216명)이 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갈등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이 20.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생활방식(19.5%), 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18.2%), 경제문제(17.9%), 자녀교육(11.3%), 가사 및 육아부담(6.3%)이 뒤를 이었다. 부부 갈등 10건 중 4건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기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배우자와의 갈등만 해결돼도 가족 소통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갈등을 겪은 부부 10명 중 7명(69.9%)이 소통 단절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했다. 아예 입을 닫아 버린 것이다. ‘갈등→싸움→소통 단절→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부부의 현재 모습이다. 최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 엔비티가 30~40대 기혼 남녀 1,0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부부가 하는 대화 내용은 ‘자녀들 근황’(36.9%)이거나 ‘직장생활 및 일상 이야기’(36.1%)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은 6.6%에 그쳤다. 하루 약 300쌍이 이혼(통계청의 2014년 이혼통계)하고 있고, 가정불화 탓에 청소년 10명 당 1명 꼴로 가출(여성가족부ㆍ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하고 있다.\n■ 황우여, '휴업재고' 당부…"학령기 메르스 격리자 185명"(종합) 기사 원문보기\n2015-06-12 연합뉴스, 전체 격리자(3,805명) 중, 49.%가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추정\n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보건당국 통계를 토대로 학령기(3∼17세) 격리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별 격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세가 39명, 6∼11세가 80명, 12∼14세가 27명, 15∼17세가 39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한 것.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격리조치된 학생을 집계하고 있지만 서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었다고 황 부총리가 설명했다. 또 황 부총리는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보고를 집계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유치원 7명, 초등학교 44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27명, 특수학교 4명 등 103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 부총리는 전국 유치원과 학교가 메르스로 인한 휴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휴업 중인 학교는 2천788곳으로 전날 오후 3시 2천622곳보다 166명 늘었다.\n■ 공교육 포기하는 ‘공포자’ 갈수록 는다 기사 원문보기\n검정고시 출신 대학 합격자는 지난 2013학년도에 5647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정상적 고교 수업을 안 받고 대안학교나 홈 스쿨링, 학원 수업에 집중해 검정 고시를 거쳐 대학생이 된 ‘공포자(공교육 포기 학생)’다. 최근 대입에서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수시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대입 환경이 이들에게 불리한 편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구센터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537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학년도 검정고시 출신 대학 입학자 3808명에서 8년새 70% 증가한 셈이다. 이들은 2006년 이래 꾸준히 늘어 2009학년도 4425명, 2012학년도 5080명으로 5000명을 돌파했고 지난 2013학년도에는 5647명에 달했다. 전체 입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학년도 1.1%대에서 2013학년도에는 1.5%대로 올랐다. KEDI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하고 있지만 검정고시 응시자가 매년 꾸준하고 합격자 수는 증가세”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이같은 검정고시 출신 합격자의 증가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내신 성적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고교 수업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고교 수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성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어 ‘공포자’들이 계속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시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이라면 섣불리 학교 자퇴를 선택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2016학년도 대입에선 전국 4년제 대학 정원 중 66.7%가 수시를 통해 선발되고 2017학년도에는 수시의 비중이 69.9%에 달할 예정이다. 실제 서울대의 경우 2006학년도에 이 학교 입학자 중 39명이 검정고시 출신이었지만 2015학년도에는 22명(정시 15명, 수시 7명)으로 줄어 들었다.\n■ [책의 향기]통계·숫자가 만든 불편한 진실을 고발 기사 원문보기\n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숫자를 매일 뉴스를 통해 쏟아낸다. 통계의 홍수다. 책의 부제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숫자의 교묘한 거짓말’. 저자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많은 숫자가 인간의 사회·정치적 삶을 좌우하는 자본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는 한편, 대중의 참가와 이성적 토론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빌게이츠재단이 도마에 오른다. 이 재단은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기후변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뒷받침은 통계와 숫자의 연쇄다. 저자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조작된 잘못된 통계와 숫자가 불편한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책에 따르면 통계의 사용은 현대 국가의 특징이며 세금을 걷어 공공 기반시설을 건설한 1800년대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신용평가와 공공재정 거버넌스, 세계 기후변화, 전 지구적인 빈곤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특정 이념이나 통치, 기업활동을 위한 객관화와 권위 부여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온 통계와 숫자의 민낯을 책은 벗겨낸다.\n■ 진로탐색 전환학년과정 가칭 '자유학교' 제안 '눈길' 기사 원문보기\n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15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진로탐색을 목적으로 한 전환학년과정인 가칭 '자유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이날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1,153명, 2013년 1,070명, 2014년 907명이며 이중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그만둔 학생은 2012년 559명, 2013년 568명, 2014년 411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포함하면 광주는 매년 2,000여명의 어린이·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지역별로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근린공원 34개소와 어린이공원 259개소가 조성되어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인들에게 떠밀려 축구경기·농구경기 한게임도 치룰 수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 아이들과 성인을 위한 조합 놀이대와 운동기구만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146개의 도시공원내 체육시설 중 그나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구장은 27개에 불과하여 지역 어디를 둘러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강조했다.\n■ 금융권 ‘기러기 아빠 주의보’ 기사 원문보기\n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금도 전국에 수십만 명의 기러기 아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오직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고소득층에 종사하는 기러기 아빠가 대부분이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간부들 가운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이들의 직업 특성상 기러기 아빠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높은 직업을 조사할 때마다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아 남들보다 쉽게 건강을 해칠뿐더러 이 때문에 작은 실수를 해도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 여러 유혹에도 쉽게 노출된다. ‘금융맨 기러기 아빠’이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앞서 우리은행 횡령 사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증권사 간부인 이 아무개 씨(52)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몇 번씩이나 ‘검은 유혹’을 떨쳐내야 했다. 자녀들이 유학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땐 나쁜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매년 수천만 원씩 드는 유학을 몇 년 보내면 집도 팔고 차도 팔게 돼 있다. 아마 이쪽에서 일하는 장기 기러기 아빠들은 회사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조리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면 회사 돈이 눈에 보인다.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돈을 넣어두면 감쪽같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연히 기러기 아빠들끼리 모인 날 누군가가 ‘크게 사고치고 감옥가도 애들은 편히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하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n■ 한국 청년은 글로벌 호구? 기사 원문보기\n2015-06-17 시사인,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비자) : 관광경비 조달위해 합법적 현지 임시 취업 가능\n정의당 청년위원회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전·현직 워홀러(워킹홀리데이 경험자) 100명을 발굴해 면접 조사했다. 6월8일 발표를 앞두고 <시사IN>이 조사 결과를 먼저 받아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100명 중 61명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다. 이 가운데 72.1%인 44명이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워홀러 61명 중 한국 교민 업소에서 일한 사람은 35명, 현지인 업소에서 일한 사람은 31명이다(양쪽 모두 경험한 사람이 5명 있다). 그런데 교민 업소에서는 35명 중 28명이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일했다(80%). 현지인 업소에서는 31명 중 8명이 최저시급 미만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25.8%). 현지인 업소의 법 위반 수준도 간단치 않지만, 교민 업소는 최저시급 제도 자체가 무시되는 실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는 해당 국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은 마치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전체 응답자 100명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외의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한 사람은 39명이다. 이 중 최저시급 위반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단 두 명이다.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겪었다. 비율로 보면 5.1%다. 조사를 총괄한 강현욱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청년이 이제는 '글로벌 열정페이'까지 강요받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라던 박근혜 정부는 현지 실태조사, 교육의 제도화, 전문 노동 상담채널 운영 등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모집 인원 쿼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덴마크·칠레는 인원 제한이 없다. 이 중에서도 교류 역사가 오래되어 관련 정보가 많고, 비자 발급이 특히 간편하며, 영어를 쓰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지원자들이 대거 몰린다. 2013년에는 전체 워홀러 4만6757명 중 3만3284명이 오스트레일리아행을 택했다(71.2%).\n■ “공대생 신입사원 뽑아도 재교육에 수천만원” 기사 원문보기\n2015-06-19 중앙일보, 이봉주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인사팀장(전무)\n삼성전자 DS부문의 전공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학사와 석사를 포함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전공은 전기·전자였다. 총 채용인력의 49%에 달할 정도로 인력 수요가 컸다. 다음으론 재료금속과 화학·화공이 각각 13%로 뒤를 이었다. 컴퓨터(11%)와 기계(6%),물리(5%)와 같은 전공 인력에 반해 인문·경영전공은 5%에 그쳤다. 이 전무는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에 든 사람들은 대학시절 전공과목을 많이 들었고, 이수한 전공과목의 점수도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와 대학교육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며 입사 2~5년차 직원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전자 DS부문에 입사한 사원 가운데 공정과 설계,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학교 전공수업(19%)보다 선배의 조언(28%)과 세미나와 같은 팀내 교육(27%)이 업무에 더 많은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입사해 나름대로 일을 좀 할 정도가 되려면 거의 1년 반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며 “신입사원 1년 직무교육 비용이 인당(평균 30일, 240시간 기준) 수천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꼬집었다.\n■ “10년 만에 난민 인정받았지만 한국서 낳은 아이들 무국적…교육 힘들어” 기사 원문보기\n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4월 말 현재 18세 미만 난민·인도적 체류자·난민 신청자는 20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은 62명에 불과하다. 미아의 아이들처럼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가는 아동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매달 분유를 지원받기 위해 센터를 찾는 난민 부모도 20여명에 달한다”면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무국적 아동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취학 아동의 처우 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미취학 난민 아동에게는 무료 보육 지원이 되지 않는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정치적 박해를 받은 난민들은 자녀가 태어나도 고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 무국적 난민 아동 문제는 합법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n■ '국제학교' '종교학교' 간판… 年 교육비 2000만원 넘기도 기사 원문보기\n대안학교가 난립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해 250~300개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산청간디학교가 들어선 후 너도나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결과다. 이러면서 공교육 대안으로 출발했던 전통적 대안학교와 변종 대안학교의 이원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학교 170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의 연평균 학비는 620만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에 이르렀다. 일반고(175만원)의 3.5배 수준이다. 1,000만원 이상 고가 수업료로 운영되는 학교(54곳)도 27%나 됐다. 대부분 국제학교라는 간판을 내건 학교들로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 이상인 곳도 5곳(예일크리스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태화국제학교, BIS캐나다, WCA)이나 됐다. 주로 종교ㆍ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변종 대안학교였다. 입학금을 1,000만원씩 받거나 골프, 승마, 펜싱 등을 체육활동으로 하는 이런 학교들은 귀족학교라고 부를 만한 곳들이다.\n■ ‘4~6등급’ 학생들에겐 선택지가 별로 없다 기사 원문보기\n2015-06-22 한겨레, 최승후 문산고 교사(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교사지원단)\n고3 6월 모의평가 성적이 25일 발표될 예정이고, 1학기 기말고사도 7월 초면 대부분 끝난다. 2016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됐고 구체적 일정도 나오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 비중은 66.7%로 수시 강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5학년도 졸업생의 수능 응시인원이 13만3213명임을 고려한다면 재학생들은 논술·면접·적성 등 대학별 고사와 학생부중심전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재학생들은 수시모집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기저율(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확률)이다. 매년 발표되는 입시 결과에 반영된 기저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올해 학생부교과전형은 그 비중이 38.4%로 대입 전형에서 그 비중이 제일 크다. 예측가능성이 큰 안정적인 전형이지만 학생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면 합격이 어렵다. 내신 합격선이 매우 촘촘하고 높아서다. 2015학년도 중앙대 국제물류학과의 경우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로 높은 수능 최저를 뒀지만 합격자 내신 평균은 1.09로 매우 높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상상 그 이상으로 합격자 내신 성적이 높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전형이지만 내신 4~6등급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수는 2326개이고, 학생 수는 183만9372명이다.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전국에 정말 많다. 내신 합격선이 촘촘하고 높은 이유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내신 합격선이 높지는 않지만 성적이 상승하는 추세다. 동일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의 합격자 내신 하위 25% 합격선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상위 25% 내신 합격선이 겹치는 경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즉, 모집단위와 관련된 활동이 없어도 내신 성적이 우수해 합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n■ 주요 대학 로스쿨 ‘강남3구·특목고·SKY’ 쏠림 심해 기사 원문보기\n2015-06-22 한겨레, 정진후 정의당 의원, 교육부의 ‘2009~2015년 전국 로스쿨 입학생 현황’\n사법시험 시절과 마찬가지로 ‘20대 중반-강남 3구 또는 특수목적고-스카이(SKY, 서울·고려·연세대)’ 출신자들의 강세가 뚜렷했고, 이런 경향은 이른바 주요 대학 로스쿨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입학생 배출 대학 다양화…주요 대학 쏠림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4539명이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은 올해까지 7년간 1만4297명(연세대·한양대는 자료 미제출한 올해 통계 제외)을 선발했다. 로스쿨이 예비 법조인의 출신 학교 다양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법시험과의 숫자 비례를 3 대 1로 잡고 비교해봤다.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곳은 경북대·동아대·부산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 7곳이다. 같은 기간에 30명 이상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은 12곳이다. 예비 법조인들의 출신 대학 분포가 다양화됐음을 엿볼 수 있다. ‘스카이’ 출신 비율도 47.9%(6852명/1만4297명)로,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스카이’ 비율 54.1%(2457명/4539명)보다 낮다. 여기까지만 보면 고질적 명문대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 간 서열화, 서울과 지방의 차이 등 분석적이고 질적인 잣대를 대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서울 주요 로스쿨 사이에서는 ‘학생 주고받기’를 통한 과점체제 구축 현상이 뚜렷했다. 서울(87.4%)·고려(87.8%)·연세대(82.9%) 로스쿨 입학생 중 이 세 학교 학부 출신의 비중이 모두 80%가 넘는다. 결과적으로 상위권 로스쿨들이 상대방 학교 출신들을 품앗이하듯 뽑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셈이다. [관악·강남·서초·송파·성북 등 서울 학생들 강세]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아주대를 제외한 21개 로스쿨의 올해 신입생(1699명)의 입학 당시 거주지는 서울 관악구가 128명(7.5%)으로 가장 많다. 서울 강남구(96명·5.6%), 서초구(95명·5.6%), 성북구(65명·3.8%), 송파구(61명·3.6%)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14.8%(252명)다. 앞선 6년치를 합쳐 보면, 강남 3구 출신자의 비율은 더욱 높다. 2009~2014년 10개 로스쿨(강원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이 제출한 신입생 거주지 현황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04명(6.3%)과 150명(3.1%)으로 1·2위에 올랐고, 대원외고가 있는 광진구(138명·2.9%), 명덕외고가 있는 강서구(121명·2.5%)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116명·2.4%)가 유일하게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특목고·강남 3구 고교 출신이 절반] 출신 고등학교는 강남 3구 고교와 특수목적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고교 자료는 11개 로스쿨(강원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한국외대)이 2013~2014년 2년간 현황만 제출했는데, 1907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은 265명(13.9%), 강남 3구 고교 출신은 202명(10.6%)이다. 서울 주요 대학(서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의 특목고·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중은 평균보다 더 높다. 서울대는 30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족사관고(12명)·특목고(108명) 또는 강남 3구 고교(44명) 출신이었다. 성균관대는 251명 가운데 민족사관학교(3명)·특목고(39명) 또는 강남 3구 고교(34명) 출신이 29%를 차지했다. 한국외대는 96명 가운데 특목고 출신이 17명, 강남 3구 고교 출신이 15명으로 정확히 3분의 1을 차지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등도 특목고나 강남 고교 출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12개 로스쿨, 10명 중 9명이 31살 이하] 입학생의 평균 나이대는 사법시험과 비슷하지만,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만 놓고 보면 20대 쏠림 현상이 확연하다. 이들 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1042명 가운데 981명(94.1%)은 31살 이하다. 고려대(126명)와 중앙대(52명)는 전원을 31살 이하로 채웠다. 서울대는 153명 가운데 29살 이상이 6명, 연세대는 127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서울 소재 로스쿨은 결국 연령이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다. 지역은 그보다 덜하다지만, 이번에 고령자를 많이 합격시킨 곳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사시 1차 합격생을 우대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입학생 71명 중 32살 이상이 44명(62%)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동아대는 39명(47%)이다. 영남대는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64명이 응시하여 63명이 합격해 합격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로스쿨 신입생 2084명 중에서 32살 이상은 363명(17.4%)이다. [분석종합] 로스쿨 시스템은 선발 정원의 확대(사법시험 최대 1000명→로스쿨 2000명)와 비수도권 대학 로스쿨 설치로 출신 학부 다양화에 다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들 간 서열화, ‘명문고-명문대-부유층’ 출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환경으로 인해 ‘사법시험’의 병폐 극복을 내세운 애초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n■ 국어국문학+전자공학, 사회학+디자인…인문대 공대복수전공 제한사라진다 기사 원문보기\n대학별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복수전공 제한이 사라진다. 인문계열 대학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인문계 졸업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학생 비중은 59%인데 취업률은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인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45.5%인 데 비해 공과대학 졸업생은 65.6%였다. 대기업만 보면 인문계열 출신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하다. 2013년 4대 그룹 신입사원 채용결과에 따르면 인문계와 이공계 비중이 삼성 20 대 80, 현대차 30 대 70, LG 15 대 85, SK 30 대 70이었다. 우선 인문계 전공자들이 이공계 과목을 이수해 융합학위(복수전공)를 받는 길이 넓어진다. ‘국어국문학+전자공학 전공’ ‘사회학+디자인 전공’식의 학위가 생기는 것이다.\n■ [단독]제2의 세림이 피해 없앤다…학원차량 전세버스 허용 검토 기사 원문보기\n교육부가 지난해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 5만161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만7363대의 차량이 운행중이다. 이 중 시설 및 시설장 소유가 4만2500대(63.1%)로 가장 많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전세버스 9000대(13.4%)와 기타 1만5900대(23.5%)도 다수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건수는 △2009년 94건 △2011년 81건 △2013년 32건 등으로 감소추세지만 미신고 통학차량 사고는 파악 자체가 힘들다. 통학차량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저조하다. 지난해 신고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98.6% △학교 75.8% △유치원 53.6% △체육시설 5.4% 등이다.\n■ ‘인구론의 그늘’···대학 인문계열 정원 11.5% 줄었다 기사 원문보기\n2015-06-26 이데일리, 대학교육연구소 ‘1999년 대비 2014년 대학계열별 학과수 및 입학정원 변동현황’\n지난 15년간 대학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576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연계열 입학정원이 같은 기간 2330명(5.1%) 감소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입 정원이 3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인문계열 정원은 1999년 5만226명에서 2014년 4만4463명으로 11.5%나 감소했다. 자연계열도 같은 기간 4만5633명에서 4만3303명으로 5.1% 감축됐다. 반면 의약계열은 1999년 984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만2242명으로 늘어 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예체능계열 39.4%(1만1758명) △교육계열 21.2%(2837명) △사회계열 13.5%(1만387명) 순으로 정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사회계열 정원 증가는 경영학과가 주도했다. 지난 15년간 사회계열에서 늘어난 정원 1만387명 가운데 90.5%(9406명)가 경영학과 정원이다. 2014년 현재 경영학과 학생 수(14만2833명)는 전체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152만9307명)의 9.3%에 달한다. 학과별로 지난 15년간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과도 경영학과(9406명)가 차지했다. 이어 △행정학 7781명 △간호학 6654명 △식품영양학 5597명 △사회복지학 5575명 △전산·컴퓨터공학 4648명 △체육 3918명 순이다. 반면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감축된 학과로는 △정보·통신공학 5543명 △토목공학 3390명 △전자공학 3064명 △유럽어·문학 2395명 △재료공학 1928명 △자원학 1822명 △아시아어·문학 1454명 등이 꼽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을 신설, 산업수요가 많은 분야의 정원은 늘리고 적은 분야는 줄이는 대학들을 선정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문·자연계열 등 산업수요에 비해 인력이 과잉 공급된 학과의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공학 분야에서는 2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반면 인문사회계는 6만1000명, 자연계열에선 13만4000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된다.\n■ "공부만 잘하면 돼"…부모 욕망에 무너진 강남아이들 기사 원문보기\n강남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이 지역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학부모의 '낙오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자녀의 비행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혔다. 비단 이 같은 문제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세대가 '명문대 출신 전문직'이란 성공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방황하는 청소년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만 강요, 처벌은 '쉬쉬'… 책임감 없는 문제아 양산=강남 지역 일탈 중·고교생은 △고학벌 혹은 고소득 직종의 부모를 두고 있고 △학업 문제로 부모와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으며 △부모가 개입해 처벌을 모면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벌만능주의 없어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 반복"=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일탈은 비단 강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성공 기준에 어긋난 자녀가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어디서나 일어날 법 하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학벌만능주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같은 현상이 무한 반복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n■ 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원문보기\n2015-06-29 헤럴드경제, 미국행 취업이민자 수 9년만에 최대치(지난해 5,945명)\n20년 전 삼풍사고 이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 메르스 사태까지의 각종 인재와 청년 취업난, 정치 실종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한국을 미련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을(乙)로 살기 지친 2030 젊은층에게 이민은 막연한 동경을 넘어 현실적인 한 대안이 되고 있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오포’(연애ㆍ결혼ㆍ출산ㆍ인간관계ㆍ내 집 마련 포기) 세대란 신조어가 실제 상황이 되고, 내 아이들까지 사회 비주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불안감, 다른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 청춘들이 이민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는 7168명으로, 국적 취득자(6538명)보다 600명 이상 많았다. 2014년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 국적 취득자는 1만4200명으로 5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 단순히 국적 포기를 넘어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떠나는 경제활동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EB-3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2006년 4803명에서 지난해 5945명으로 늘어났다. 북유럽 국가의 높은 복지 수준과 공동체 의식,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 제도와 이념ㆍ세대 갈등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여유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청년층 이민 증가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체성 고민, 이민 사기,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향수병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층이 조국에 실망하고 떠나는 것 자체가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올해 초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 여론조사 업체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대답은 30.2%에 불과했다. “요즘 같아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답한 사람이 57.9%에 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n이전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74 다음


'암환자운동'에 해당되는 글 4건\n2016/06/14 당신에게 맞는 운동화를 신고 있나요?\n2016/04/19 [헬스조선] 폐암 상태·유전자 특성 맞춰 치료… 퇴원 후 생활습관도 관리\n2015/12/21 [헤럴드경제]암으로 이환되는 지방간질환 조기 선별검사법 개발\n당신에게 맞는 운동화를 신고 있나요?\n암환자 생활정보 2016/06/14 11:10 by 연세암병원\n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맞는 운동화를 신고 있나요?\n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려는 당신, 당신의 발에 알맞은 운동화를 고르는 일은 중요합니다. 알맞은 운동화를 고르는 법을 소개합니다.\n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알맞은 신발을 고르는 일은 중요합니다.\n엠디 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의 운동 치료사 알리샤 오스틴(Allisha Austin)은 말합니다. “발 건강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건 키네틱 체인(운동의 연결고리,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운동을 하더라도 많은 관절, 근육, 신경을 이용하게 된다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신발을 신지 않아서 통증에 시달린다고 오스틴은 말합니다. 몸이 부실한 기초를 대신하기 위해 과하게 일을하고, 그래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n운동은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미국암학회(ACS)와 미국대학스포츠의학회(ASCM)에 따르면 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시간 30분의 가벼운 운동, 혹은 1시간 15분 의 격렬한 운동이 필요합니다.\n여기 당신에게 알맞은 운동화를 고르기 위한 오스틴의 팁을 소개합니다.\n당신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신발이 필요합니다.\n당신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운동화는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운동화를 고르세요.\n걷기 혹은 달리기\n장거리 달리기용 신발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가벼워요. 오스틴은 많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신발을 추천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당신을 받쳐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n근력 운동(웨이트 트레이닝)\n바닥이 평평한 신발은 당신의 무게를 넓게 분산시켜줄 수 있어요.\n사이클용 신발은 뻣뻣한 신발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페달을 고르게 밟을 수 있어요.\n신발 전문 매장에는 당신이 알맞은 신발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발에, 걸음걸이에, 운동에 적합한 신발을 골라줄 겁니다.\n“올바른 신발은 좋은 운동 습관을 들이는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n당신의 신발은 당신의 발을 닮아야 합니다.\n신발의 바닥이 당신의 발바닥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오스틴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발이 넓은 편이라면 상자 모양의 박시한 형태를 가진 신발을 신는 것이 좋아요. 만약 당신의 발이 좁은 편이라면 신발 또한 좁은 것이 좋습니다.\n신발을 고를 때, 신발을 신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발바닥을 받치는 느낌이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해요.\n신발을 바꿔주어야 합니다.\n80에서 100시간 가량 운동을 했다면 신발을 바꾸어야 합니다. 발과 다리에 새롭게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긴다면 신발을 바꿀 때가 지난 것일 수 있어요.\n“발은 몸의 움직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당신은 당신만큼의 무게를 옮기는데 발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스틴은 말합니다. “적절한 신발은 당신이 더욱 편안하게 다치치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n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발 팁\n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신발을 필요로 합니다. 신발을 잘 고르는 것으로 당신의 운동이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n당신의 발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신발\n정상발인가요? 쿠션이 있는 신발을 고르세요. 발바닥을 더 잘 지지해줍니다.\n평발인가요? 안정화(Stability shoe)를 고르세요. 당신이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n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발\n두껍고 넓은 밑창은 당신이 옆으로 움직일 때에도 안정적일 수 있게 해줍니다.\n발목을 더 강하게 받쳐주길 원하나요? 가죽 신발을 고르세요.\n발에 땀이 많이 나나요? 매쉬(Mesh) 소재의 신발을 고르면 발이 숨쉴 수 있어요.\n80에서 100시간동안 운동했다면 신발을 바꾸어야 합니다.\n오후에 신발을 고르세요. 당신의 발은 오전보다 오후에 더 크답니다.\n발끝과 신발끝 사이에 1/4인치(약 0.6cm)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n발등이 조이지 않도록 신발의 너비가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n발꿈치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미끄러져서는 안 됩니다.\n편안한 신발을 고르세요. 신다보면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n* 사이트 : https://www.mdanderson.org/publications/focused-on-health/April2016/exercise-shoe-guide.html\n2016/06/14 11:10 2016/06/14 11:10\nTAG 건강한 발, 발, 발걸음, 세브란스암병원, 신발, 암병원, 암치료, 암환자, 암환자운동, 연세암병원, 올바른운동, 운동, 운동습관, 운동화\n언론보도 2016/04/19 09:55 by 연세암병원\n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 질환이다. 암(癌)환자 10명 중 2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한다. 폐암은 발생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은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받는다. 치료가 까다롭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는 차별화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폐암 환자 특성에 맞는 최상의 치료를 제공한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김대준 센터장(흉부외과 교수)은 "폐암센터는 철저한 환자 맞춤형 치료로 폐암을 완치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n2016/04/19 09:55 2016/04/19 09:55\nTAG 김혜련, 생활습관, 신약연구, 신약치료, 암병원, 암예방, 암재발, 암환자영양, 암환자운동, 연세암병원, 연세암병원폐암센터, 유전자, 유전자돌연변이, 임상연구, 조병철, 폐암, 항암약물치료


모가미 강｜도호쿠 관광 명소 찾아보기 | 여행 도호쿠 - 도호쿠 관광• 여행 정보 웹사이트\n도호쿠 관광• 여행 정보 웹사이트 “여행 도호쿠“\n日本語 English 中文（简体中文） 中文（繁體中文） ภาษาไทย\n산벚나무, 신록, 단풍, 눈 풍경… 배 위에서 사계절을 만끽\n하이쿠(일본 전통 시)의 성인 마쓰오 바쇼의 ""장맛비 흘러들어 거센 모가미 강""이라는 시구로 유명한 모가미 강. 바쇼 본인이 배를 타고 급류를 건넌 경험을 읊은 시로, ""장맛비가 모가미 강에 흘러들어 엄청난 기세로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역동감 넘치는 구절입니다. 모가미 강은 일본 3대 급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있는 부분적인 급류를 제외하면 강 전체의 흐름이 완만해 느긋하게 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n봄의 볼거리는 5월 초순의 산벚나무로, 선명한 분홍색의 산벚꽃을 배 위에서 만끽하는 꽃놀이도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초여름의 볼거리는 5월 하순~6월 초순의 신록입니다. 상쾌한 바람과 짙은 녹음을 즐겨 보세요. 가을의 볼거리는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단풍으로, 양쪽 기슭의 산들이 오렌지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색색들이 단풍이 수면에 비칩니다. 겨울의 볼거리는 12월 하순~2월의 눈 풍경으로, 수묵화와 같은 고요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관이 펼쳐집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탁자식 난방 장치인 코타쓰가 설치된 ""고타쓰부네 배""를 운항합니다. 고타쓰와 데운 술이 함께하는 배 여행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만의 묘미입니다.\n선장이 훌륭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모가미 강 뱃노래""와 구수한 사투리로 나누는 대화도 매력입니다. 영어 및 중국어로 뱃노래를 들려주는 배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식재료를 듬뿍 사용한 선상 도시락도 추천합니다. 야마가타의 냄비 요리로 유명한 ""이모니""와 ""민물고기의 여왕""이라 불리는 은어 소금구이를 추가로 주문하면 산수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현지 먹거리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약 필요).\n삭제 마이 플랜\n●어른(중학생 이상) 2,450엔\n●어린이(초등학생 이하) 1,230엔\n●어른(중학생 이상) 3,340엔\n●어린이(초등학생 이하) 1,670엔\n●JR 후루쿠치역에서 도보 약 8분\n●JR 신조역에서 차로 약 30분\n모가미강 (最上川) 바쇼(芭蕉)라인 배유람\n모가미쿄 바쇼 라인 관광\n사계절이 연출하는 도호쿠의 보물\n이 명소에서 가까운 숙박 시설\n숙박 시설 예약하기\n이 명소에서 가까운 음식점\n도호쿠 관광 명소 찾아보기\n사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거래 플랫폼\n김웅천 2016년 9월, 4 아니 댓글\nCTA 및 CPO 등록 면제 상품 거래소 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CTA 및 CPO 업체는 CFTC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 조항의 일부 면제가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등록 조항에서 면제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면이 기사를 검토하십시오. Sofitel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Brussels Europe은 유서 깊은 그랑 플라스(Grand Place)에서 지하철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아한 객실을 보유한 이 호텔에서는 브뤼셀(Brussels)을 바라보며 고급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Wi-Fi는 호텔에서 무료로 접속 가능합니다. Brussels Sofitel은 세련된 객실을 제공합니다. We arrived 5h earlier before check in. Anyway lady on the reception desk was very polite to us, so we could start using our room straight away.\n올림픽 트레이드에서 바이너리 옵션 거래 계좌 개설을 고려해야합니까?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멀티자산 플랫폼을 통해 바이너리 옵션 거래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n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 투자\n거래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모 계좌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중요합니다. 이 계정은 실제 계정의 모든 기능을 나타내지 만 실제 돈 대신 가상 돈을 사용합니다. 거래 방법을 배우려면 계정을 사용해야합니다. 하지만, 파라볼릭은 항상 추세대로 비춰지지 않고 비추세장인 때에도 캔들을 따라 트릭이 발생하거나 파라볼릭을 따라 진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n그러면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n우리는 당신에게 다른 사용자들과 의사 소통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채굴과정인 것이다.\n특수관계자와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의 거래는 인정받지 못한다?\n외환 소셜 트레이딩 -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n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거래 를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오류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정보가 부족한 심판은 무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35 년 넘게 사업가였으며 사기와 놀라운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미국 뉴욕증시 사진 =뉴시스\n바이든 취임식 효과로 뉴욕증시 · 비트코인이 동시 폭발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사 "수퍼 부양책" 약속으로 애플 전기차 테슬라 넷플릭스 GM 니콜라 등이 후끈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와 시위대의 폭동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경기부양책,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골드만삭스의 거품 붕괴 경고 등 호재와 악재가 서로 엇갈리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당분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원달러환율 , 국제유가도 바이든 취임식과 이후 행정명령 등을 주목하고 있다.\n2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애플 전기차, 코로나 백신 재고 부족, 접종 후 사망자 급증 등도 뉴욕증시와 비트코인, 그리고 국제유가 시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골드만삭스의 증시 거품 붕괴 경고 보고서와 닥터 둠의 비트코인 시세 전망도 뉴욕증시에 변수가 되고 있다. 뉴욕증시는 또 코로나 확산 속도 및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사망사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코로나 긴급 사태 선언, 뉴욕 증권거래소의 중국 기업들 퇴출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 재고 고갈 소식도 미국 뉴욕증시와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제유가 시세를 좌우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환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스트라제네카, 모더나,화이자 백신 도입 기대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구글 애플 니콜라 페이스북 아마존 ,테스라 ,아마존 등 IT 기술주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규제 정책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nDow Jones mini 6:45 AM Mar 2021 30,884.00 +56.00 30,850.00 30,924.00 30,772.00\nS&P 500 mini 6:45 AM Mar 2021 3,805.00 +14.50 3,796.75 3,808.25 3,788.50\nNASDAQ 100 mini 6:45 AM Mar 2021 13,087.25 +101.75 13,030.00 13,099.50 13,017.0\n20일 아시아증시는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9개월째 동결한 가운데 등락이 엇갈렸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225지수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 하락 마감했다. 닛케이225지수는 110.20포인트(0.38%) 하락한 28,523.26으로, 또 토픽스지수는 6.26포인트(0.34%) 내린 1,849.58로 마쳤다.\n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증시에 새 변수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9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뉴욕증시에서는 실제 의회를 통과하는 부양책 규모가 1조달러 안팎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부양책 과소 지출은 미국의 재정 여건을 더 악화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했다.\n대만증시에서 가권지수는 71.19포인트(0.45%) 내린 15,806.18에 마쳤다. 시가총액 1위인 TSMC가 2.6% 상승하면서 대만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TSMC는 최근 연이어 강세 흐름을 보여 4거래일 동안 8%가량 상승했다. 중국증시는 대출우대금리(LPR)가 동결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6.71포인트(0.47%) 상승한 3,583.09에 장을 마쳤다. 선전종합지수는 33.90포인트(1.43%) 오른 2,412.56에 마감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9개월 연속 동결했다. 그동안 실종설에 휩싸였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석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비췄다. 마윈은 이날 오전 나타나 100여 명의 교사를 상대로 화상 연설을 진행했다. 마위은 지난해 10월 금융 서밋에서 당국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한다고 비판한 이후 약 3개월간 자취를 감췄었다. 홍콩증시에서 항셍지수는 320.19포인트(1.08%) 상승한 29,962.47에 장을 마쳤다. H주는 215.02포인트(1.83%) 오른 11,949.35에 거래를 마쳤다.\n코스피는 1.89포인트(0.71%) 오른 3,114.55에 마감했다. 애플카 생산설이 나온 기아차(5.40%)와 스마트폰 사업 매각 가능성을 시사한 LG전자(12.84%)의 상승 폭이 컸다. 삼성전자(0.23%), SK하이닉스(0.00%), LG화학(0.30%), 현대차(-0.96%) 등은 소폭 등락했다 .SK머티리얼즈(8.50%), 스튜디오드래곤(6.90%), 씨젠(5.58%), 알테오젠(3.34%), 펄어비스(2.29%)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n뉴욕증시에서는 바이든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6.26포인트(0.38%) 상승한 30,930.5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66포인트(0.81%) 오른 3,798.91에, 그리고 기술주의 나스닥 지수는 198.68포인트(1.53%) 상승한 13,197.18에 장을 마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4.52% 하락한 23.24를 기록했다.\n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일부터 취임날 증시 상승률이 역대 2위 수준에 달했다. 미국 국민이 바이든 대통령을 뽑은 작년 11월 3일 대선일부터 취임 하루 전인 이달 19일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8% 올랐다. 비교할 만한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928년 11월에 대선을 치른 허버트 후버 대통령 이후 92년 만의 최고치다.\n조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바이든은 전임 행정부와 철저히 단절하며 미국 안팎의 새 질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식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국정 비전을 밝혔다.\n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면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 1순위로 꼽아온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한 리더십을 선보이겠다고 별러 왔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로 귀결됐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로 대표된다. 바이든은 취임 열흘 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100일간 마스크 착용, 검사·백신접종 확대, 경제적 구제책 등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완화 등 트럼프의 대표 정책을 뒤집으며 차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n미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65세 이상 일반인 등으로 확대하면서 아직 백신 임상시험을 끝내지 못한 제약사가 시험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고령자들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고자 이탈하기 시작했다. 주 정부들이 백신 접종속도를 높이고자 접종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하면서 아직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받지 못한 제약사는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바백스는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협상을 진행해왔다. 노바백스는 65세 이상 참가자가 충분히 모집되지 않으면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자료를 가져와 대신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FDA)에 요청할 계획이다.\n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관련 사업을 기아(기아차(000270)) 조지아 공장이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조지아 공장은 K5, 쏘렌토, 텔루라이드 등을 조립하며 연 40만대 완성차를 만드는 기아의 주요 생산기지다. 미국 남동부에 위치해 북미와 중남미까지 대규모 시장을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지아공장은 지난 2006년 설립돼 약 261만2000㎡(79만평) 부지에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등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 자족형 완성차 생산공장이다. 가동 첫 해인 2009년 쏘렌토 1만5005대를 생산한 후, 2013년 누적 생산 100만대를 넘어섰으며, 2019년 9월에는 3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와 애플측은 이 사실을 확인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수업과 평가 분리하여 인재양성의 질 제고하도록\n초등 ,중등 ,고등\n▶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대학이 수업과 평가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교수가 시험 난이도를 낮추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얼마 전 장시(江西)공대 법학원은 형법총칙, 형사소송법, 계약법 등 여러 과목에 대해 ‘수업-평가 분리’ 방식을 시행하였음. 랴오닝성도 지난해 11월부터 성내 10개 가까운 대학에서 ‘수업-평가 분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올 7월 성 전역에서 주요 시험에 대해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n▶ ‘수업-평가 분리’는 중국 기초 교육 분야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초등학교의 학기말 시험과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시험은 교사가 출제, 채점, 평가하지 않고, 지역 교육당국이 출제 및 채점을 주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효과와 교사의 수업효과를 평가하는 ‘수업-시험 분리’ 방식에 해당됨. ‘수업-시험 분리’ 시행은 기초교육의 점수유일론적 현실을 격화하였음. 이에 최근 교육 당국이 잇달아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 시험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였음.\n▶ 현재의 ‘죽어라 공부만하는 초중고, 즐거운 대학’ 문제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학업부담은 줄이고, 대학생의 학업량은 적당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기초교육의 ‘수업-평가 분리’ 모델을 대학과정의 과목 시험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n▶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교양과목, 전공 기초과목, 전공 필수과목 등은 ‘수업-평가 분리’ 방식을 채택해 전국 통일시험, 지역별 통일시험, 학교 간 연합고사 등으로 편성할 수 있음. 여기에서 얻은 과목별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포함시킬 수 있음. 학생이 획득한 점수는 교사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이러한 통일시험, 연합시험을 치를 수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내 ‘수업-평가 분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즉 과목을 지도하지 않은 교수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제3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형식임.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11\n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n안건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00:02:03\n안건 강원모 의원 시정질문 00:02:51\n안건 윤재상 의원 시정질문 00:45:54\n안건 민경서 의원 시정질문 01:22:41\n안건 백종빈 의원 시정질문 02:01:36\n안건 박종혁 의원 시정질문 02:08:57\n안건 남궁형 의원 시정질문 02:21:04\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n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자인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은 신병치료에 따른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n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n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n오늘 일정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n시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 세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세 분 의원님들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n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고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n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오랜만에 이렇게 의회가 꽉 찬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반가운 모습입니다.\n위드코리아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n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n그리고 오늘 의회를 찾아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방송 시청을 통해서 인천시의회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저는 오늘 다섯 가지 주제로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시정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nTV에서 보는 의회의 모습이란 늘 날이 바짝 선 의원이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광경입니다.\n그게 우리의 정형화된 의회의 모습이죠.\n그런데 제가 이제 4년차의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실히 깨닫고 있는 점은 그런 날 선 모습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n그리고 그 문제가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한 뼘이라도 진보된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오늘 저의 질문은 누구의 잘못이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오랜 관행 등을 극복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n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n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첫 번째 질문이고 이것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과 이 문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n제가 지방의원으로서 4년차의 임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굉장히,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단체장 역할을 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한계를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시장되고 보니까 하루에 다섯 통 정도 부탁하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루가 가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 비서실장이나 가족들한테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만큼 제 표현이 참 독자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중앙정부나 의회나 또는 우리 국회나 이런 쪽에 도움을 청해야 할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n저는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인데 지방자치 30주년에 맞춰서 지방정부의 권력이 과연 혼자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n우리가 어떤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원을 선출하는 선출의 자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권한의 자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력의 힘의 차이를 수치로 표현한다면 저는 100대0 또는 90대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n시장님이 체감하시는 권력의 크기를 굳이 수치로 표현하신다면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습니까?\n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자립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자율권 이게 한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정도 왔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상당 부분 지금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하는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n저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n저는 재정문제 또 조직문제에서 중앙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너무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우리가 왜 하는지 그것에 대한 본연의 이유를 갖다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n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제가 강의를 할 기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태생 자체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탄생을 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겪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봉건제를 바탕으로 해서 옛날부터 지방의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러다가 연방국가를 만든 경우이지만 우리는 임금이 제주도에서 말 몇 마리 키우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의 인사권까지 다 행사하던 나라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갑자기 주어진 지방자치다.\n그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같이 이 재원을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과정에서 그동안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불균형 발전을 가져온 측면들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n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을 논의에 아주 중요한 고려요소로 생각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역사적 특수성하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n그런 역사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권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이 발전돼야 되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n그러니까 조직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국을 만든다든지 과를 만들든지 이것 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n우리가 작년에 14조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꼬리표 없는 예산, 인천시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정말 일부분 아니겠습니까?\n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시민 전체의 표로 선출된 단체장의 역할이 지방권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많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했노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n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그 철학을 가지시고 끝까지 노력하셨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제가 정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재선을 하고도 한 번도 행안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쨌든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관장을 하는 부서라서 국회의원도 재선하고 6년 동안 행안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n그 다음에 지방자치분권특위 같은 것을 국회에 구성해서 논의를 쭉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강고한 힘이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힘으로 막 세상을 바꾸고 논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강해져야만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n시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솔직히 제가 느끼는, 시장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지방권력 강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방권력 강화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메시지나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눈에 띄는 점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n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강원모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국회 때도 주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일부분 그런 의견을 내고 논의는 했지만 개헌에 이르러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 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를 10억도 넘지 않던 전 정부의 예산을 지금 400억, 내년에는 500억까지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실행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n그리고 소통협력관이라고 하는 소통부서를 둬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시정을 펼쳐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율도 우리 인천이 가장 높듯이 지금 현재의 테두리 내에서 또는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은 저는 끊임없이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n그런데 저하고는 생각이 틀린 게 저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어떤 권력 간의 관계에서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힘의 안분이 균형감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약간은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n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원 시절에는 아마 누구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n그러나 그 또한 엄연히 국회 내에서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그런 이야기들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당 자체도, 제가 몸담고 있는 당 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이 최고위원이 된 경우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n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지 일시에 혁명적으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한 변화의 추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헌을 해낸다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것도 멈춰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n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제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n그럼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개헌안에 그런 지방자치 분권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안도 다 성안이 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n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분권특위 할 때도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도 지방분권에 맞게 바꿔가는 노력을 아주 강고하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획기적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주장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n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n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의제를 확산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n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국회활동도 그렇게 해 왔고 다만 인천시장 입장에서 그 의제를 뽑아들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다른 일들이 너무 바쁩니다, 지금.\n그러나 제가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의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주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저는 시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n그러면 다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n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자치경찰제도가 시장님이 볼 때는 온전히 자치경찰제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n사실 그게 저도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행안부장관과 통화하고 의견을 나눌 때. 그러나 그 문제 또한 기존의 자기의 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타협을 해 낸 산물이라서 그 범위 내에서라도 제가 최대한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n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탄소중립 문제 같은 경우요.\n지방정부가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요?\n영흥화력발전소 폐쇄 가능합니까, 우리가?\n우리 지방정부의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n또 정부가 아파트 문제 해결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을 남동구에 하는 문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도시녹지를 갖다가 확 없애서 공급하는 문제 물론 큰 틀에서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과연 지방정부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지.\n또는 인천 앞바다의 준설토 부지를 갖다가 해양수산부가 자기 마음대로 땅을 만들어서 쌓고 그걸 또 팔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천의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n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당신이 이것이 왜 못 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이 역할을 조금 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n단체장으로서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지방사무의 역할은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n다만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 좀 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히 그 역할의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주문입니다.\n저는 한결같이 계기 있을 때마다 지금 누구보다도 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론자입니다.\n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펼칠 때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의제 삼는다고 하지만 그것 의제는 다 발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ㆍ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 모여서 논의하는 것들도 다 우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n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느끼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것 쪽에서도 저는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저도 끊임없이 행보를 해 갈 그럴 생각입니다.\n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n저는 인천시가 국비 확보 4조, 5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시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하나의 치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지방의원으로서는 조금 굴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n지방공무원들이 모두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제가 살펴본 국비 확보 보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왜 모든 지방공무원이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가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n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모두가 같이 나서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지방권력이 조금 더 강화돼야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n그래서 그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정말 아까도 제가 자꾸 개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국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게 국가가 돈을 쥐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 다 연원입니다.\n그러니까 지방세가 만일 서구 선진국같이 70%가 지방정부 자체 세입이라면 그런 노력을 덜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의 비율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라는 현재 제도의 틀 내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의 한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적 틀을 어떻게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n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논의의 출발 그 다음에 그러한 노력들을 시장님께서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n시ㆍ도지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정치로 좀 많이 진출하셔서 지방자치에서 느끼는 애로나 이런 것을,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영속성이나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많이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n올라가시면 다 바뀌시더라고요.\n바뀌는 게 문제인 거죠.\n아무튼 제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n저는 또 제가 갖는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과 또 현실적 한계 그리고 해야 될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n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n인천의 지역언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제가 대변인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포함된 홍보예산 그 다음에 산하기관 예산을 전부 합치니까 한 200억 정도가 넘더라고요.\n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인천 지역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홍보의 예산임과 동시에 언론사 지원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언론사 지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것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n왜냐하면 지역언론의 현실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예산의 집행이 이런 홍보예산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인천의 언론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지역언론의 파워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n중앙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파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곡된 의도를 가진 기사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지역언론의 문제는 정파성이 아니라 매체의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n사실 신문을 지금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역신문 보는 분이 과연 도대체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n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하는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n저는 인천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뉴스가 유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아마 절실히 느끼시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n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사실 그 문제도 제가 청와대에 몸담았을 때부터 한번 바꿔보고 싶고 그래서 지역언론 육성기금이니 이런 것도 제가 몸담았을 때 대통령님께서의 관심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참 더디 변하는 것 같아요, 그쪽 분야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지금은 또 시장이 돼서 해묵은 과제 잘 해결해도 시민들께 잘 전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n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누가 뭐를 하면 정말 ‘저런 뉴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사들은 다 유통이 되면서 정작 인천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저는 그것이 결국 지역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론기능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동일한 예산이라고 하면 지역언론, 매체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 예산이 좀 더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n그래서 대변인실의 신문구독 지원사업 그냥 무의미한 홍보비로 지출하지 말고 신문을 구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뉴스바우처를 도입한다든지 뉴스TV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n예를 들어서 신문 1만부가 판매되는 신문이 아니라 5만부가 판매되는 신문을 만들면 결국 신문사를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n그런 쪽으로 언론사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n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을 통제하냐, 거래하냐 이런 서로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다가 또 언론사별 잘되는 데만 지원하냐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렇게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 상당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저도 대변인하고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언론인 출신인 대변인도 아주 속 시원하게 이러이런 길로 가면 강 의원님 고민하시고 하는 대목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대안이 제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한번 같이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n지금 지역언론이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언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답답한 상황은 모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상황입니다.\n인천이 조금 더 갑갑한 것이 흔히 말씀하시지만 국영방송 이게 경인총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n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편히 접하실 수 있는 뉴스의 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균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n대신 타 광역시ㆍ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단위 자체의 총국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겪는 애로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낍니다.\n특히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n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예산이라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전향된 그런 예산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조금 더 하여간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렵다기보다도 이 상황이 쉽게 극복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천시정부 또 박남춘 시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n며칠 전에 현대모비스가 청라에서 준공식을 했더라고요. 시장님도 참석하셨죠?\n네, 대통령 오셔서 기공식 했습니다.\n정부에서 워낙 수소산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저는 인천이 그것에 발맞춰서 빠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수도권에서는 사실 인천밖에 이 수소산업을 리드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n그리고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수소산업은 시작하는 산업 아닙니까. 시작하는 산업을 먼저 선점해야 그 과실도 많이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n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수소산업 클러스터 선정이 됐는데 그것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n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그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 예산에 과잉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n왜냐하면 당시 이것을 입안했을 때는 수소를 생산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 그 이후로 하여간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수소산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질수소가 본격적으로 공급화되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이것을 수정해서 청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수소생산만이 아니라 연구 그 다음에 산업 이런 쪽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 그런 계획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n네,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요. 지금 수시로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B/C값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러려면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이 계획을 할 때와 또 달라진 것이 현대모비스가 투자를 들어올 정도로 그쪽이 수소로 각광을 받고 여건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예타 통과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n저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에서 송도는 바이오산업 그 다음에 청라 쪽은 수소산업 이런 콘셉트는 참 잘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그 다음에 하나 큰 문제가 전기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시정질의 때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n지금 일반산업용이나 가정용 전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게 지금 왜 서구가 전기가 모자라는가를 봤더니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고용량의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이거든요.\n확보를 해 놓은 거죠, 그쪽에서 먼저.\n네,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순서대로 배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대통령님 오셔서 기공식 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전사장하고 산자부장관한테 이게 문제가 많다 해서 산자부장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산자부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18일 날, 오늘입니다만 전력개통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아마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n인천이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1.5배를 더 생산하는데 인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전기가 없어서 기업 유치를 못 한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n그 얘기를 제가 논리로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산자부나 이런 쪽도 수소산업에 있어서 여기 인천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n그 다음에 인천의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 전 공무원이나 부서가 좀 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n수소 하면 무슨 골치 아픈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산업이 인천을 발전시키는 산업이다 그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n혹시 내년도 수소 관련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n얼마 전에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 것이 수소버스 5대를 투입을 했어요. 지금 가장 수소산업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이시거든요.\n그래서 그런 걸 불식도 시킬 겸 해서 수소버스 5대를 노선에다가 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우선은 하여튼 그런 대중교통이나 또는 화물차를 수소로 바꿔가는 노력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 같은 것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우리 인천을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n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연구 능력이 가장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리 송도가 바이오가 지지부진하다가 확 확장되기 시작한 것도 R&D 기능들이 세지면서 그랬듯이 인하대하고 지금 수소연구소 그것을 같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 그런 데를 다 합쳐서 하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n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n인하대가 재정지원 대학에 탈락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 이것 시가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님도 곤혹스러운 그런 얘기 듣고 좀 그러셨죠?\n네, 사실 너무 의외의 일이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n이게 사실 대학 사무가 지방정부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n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대학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n좀 전에도 수소문제 말씀할 때 인하대 얘기했지만 인하대 키우리(KIURI)사업단이라고 수소연구단이 있는 것도…….\n그런 것도 그동안에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인데 대학과 이렇게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좀 더 긴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n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것도 너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사실 우리 대학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저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n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내 업무 소관에는 그냥 임의로 뭐가 막혔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자연스럽게 잘 꾸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위원회에도 가급적 지역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을 모시자 해서 제가 대개 그 비율을 보고받을 때 우리 위원회에 인하대가 한 30%, 인천대학이 한 40%의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n그 다음에 협력사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인하대 같은 경우는 5개 분야의 31개 사업을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 폴리텍대학 그 다음에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2개 사업 이렇게 대학과 연계를 맺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조명우 총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총장님들하고도 정기적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총장협의회 포럼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이런 것 잘 구축해 가겠습니다.\n그리고 좀 더 발전해야 될 것이 사실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오픈을 하자, 대학에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거기를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은 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의 장애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저는 데이터의 공유 그를 통한 정책과정에서의 논의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버넌스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 분야.\n인천총장협의회 구성된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장협의회를 통해서 인천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를 해서 그 역할을 시정부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담 부서나 또는 전담 공무원, 담당자 정도는 지정을 해서 이것이 기관 대 기관으로는 조금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n지금도 보면 인하대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이것 어떻게 같이 논의하자, 지원하자 하는데 마땅한, 이것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n대개 업무 담당하는 실ㆍ국이 창구가 되고 현재 일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하여튼 기조실장이 주관이 돼서 실무 레벨에서도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지시하겠습니다.\n저는 지역의 활성화는 대학의 활성화하고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n시간이 다 돼서 오늘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끝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n오늘 다양한 주제로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n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인천의 지역언론 발전 방향 등 총 네 가지 주요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n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멀리 강화군에서 이른 새벽 아침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방청 오신 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윤여군, 박흥렬, 김남중, 조언정, 조재범, 이준서, 김종득님께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n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무한발전 가능한 지역, 청정지역, 농어민의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n오늘 본 의원은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점점 뒤처져가는 인천광역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n첫 번째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편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첨도~약암리 해안도로 지연과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강화해안순환도로 4-1공구 창후리~인화리 구간 공사지연, 네 번째는 황청리~창후리 구간 2024년 준공 약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n박남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n최근 농어민 수당 관련으로 농어민 가족 약 12만명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시에서는 예산편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미루고 있다는 판단의 기준부터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죠.\n본 의원이 최근에 관련 부서와 대화를 나눠보니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n그게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에 봐도 있잖아요. 군수ㆍ구청장과 재정지원에 관한 협의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보장의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n사회보장협의체는 우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보고요.\n그 다음에 군ㆍ구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기초단체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기관으로서 예산편성하면 반드시 우리 관련 부서장과 과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n좀 성급하신 판단이신 것 같고요.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n그러나 이게 자칫 새로 시작하는 건데 소정의 절차의 이행이나 이런 걸 등한시할 경우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서 얼마든지 저는 시행하는 데 시장으로서 노력할 것입니다.\n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시장님이 강력하게 부서장이나 과장께 지시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n또 한 가지는…….\n그러면 제가 앞으로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절차 있는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n이것은 5월 18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8월 10일 토론회를 거쳤고 상임위원회에 9월 6일에 통과가 됐고 9월 10일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n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죠. 일단 부하직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인은 절차가 미이행이기 때문에 못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n그게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소정의 규정된,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가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n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소정의 절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의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행을 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n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절차를 이행하자는 건데 우리 시장님의 부하…….\n아니요, 제 말 들으세요.\n시장님께서는 직원을 못 믿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n의원님 제가 그러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n군ㆍ구에서 몇 퍼센트 부담해야 됩니까?\n그것은 협의하면 됩니다.\n그러니까요. 그 협의가 끝나야 시의 예산을 얼마를 반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n시장님 우리 상급기관에서 먼저 편성하시면 군ㆍ구는 반드시 편성됩니다.\n시장님 그러면 시장님도 편성해 놓고 직접 최일선에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n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강력히 이걸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n그리고 저는 지금 그렇게 꼼꼼하게 1원까지도 따지시는 의원님께서 군ㆍ구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시가 몇 퍼센트 부담한다는 분담률이 나와야 정확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n이미 50%라는 그런 정보가 갔습니다.\n정보, 정보가 아니고 협의를 어떻게…….\n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공문서를 보내서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n지금 협의회 하고 있는데 의견들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n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n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자꾸 단정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죠.\n제가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n시장님 만약에 시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n저는 소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서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시민들께 잘해 드려야 되는 일이니까 소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서,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n그러면 반대로 제가 5월 18일 날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죠?\n그것과 그 조례…….\n아니요, 시장님 제 말 들으십시오.\n제가 5월 18일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시장님 책임이죠.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가 누굽니까?\n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히 없는 거고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나머지 일은 부서장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n저는 제왕이 아닌…….\n어떻게 일을 그렇게 딱 들어맞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n의원님 저는 제왕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시장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차분히 이행한 이후에 시행하는 시행권을 가진 시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제가 차분히 일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저는 제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n그러면 시장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농민의 날이 다가오죠?\n날짜는 알고 있으시죠?\n희망과 용기 좀 주시고요.\n제가 오늘 희망과 용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n더 이상 어떻게 희망을 드리죠?\n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n하여튼 그 절차를 빨리 밟자니까요.\n가장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n지금 1차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군ㆍ구 간의 분담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이견이 많아요.\n만약에 시에서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n그러니까 그 분담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좋지 않겠어요?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고.\n그 말씀은 정리하시고 우리 시에서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n군ㆍ구 편성하지 않아도 시에서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n아니, 지금 의원님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ㆍ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차를 의원님이 정하신 거예요.\n그것 하지 말까요, 그러면?\n시장님 그랬으니까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n의원님 제가 이 자구해석을 한번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n그러니까 절차를 밟읍시다.\n제가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농어민들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n“시장이 지원해 준다.”더라 하십시오.\n그러니까 지원은 이런 관련 규정을 다 이행한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알겠고요.\n본 의원 생각은 시장님이 책임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고 편성하는 것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시정질의했습니다.\n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시대의 시장에 대한 생각이에요. 시장도 다 권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지켜야 하죠.\n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행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노력하십시다.\n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 신속히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군ㆍ구의 재정부담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좀 부탁드릴게요.\n일단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렇게 농민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타시ㆍ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현황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6개 도, 77개 기초단체에서 많게는 70만원 적게는 50만원, 80만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어쨌든 본 의원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시장님께서 어떤 법과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n저도 그러고 싶으니까 의원님께서 해당 군ㆍ구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하십시다.\n제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편성되면 해당 부서장하고 각 군ㆍ구 다니면서 제가 한번 협의할 용의도 있습니다.\n그러니까 같이 그 소정의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게 공동노력을 하십시다.\n시장님 이게 해가 있어야 길을 가죠. 또 언제 편성합니까.\n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n하여튼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n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조례를 따르시고 이러셔야 될 의원님이 그렇게 억지같이 말씀하시면 참 제가 답답합니다.\n때로는 어떠한 정무적 판단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n그것은 제왕이라니까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소정의 법규에 의한 절차 지키지 말고 시장 생각이 그러면 “무조건 먼저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n시장님,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n제가 지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n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 맥 빠지는 말씀이죠.\n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의원님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n하여튼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책임자이신 시장께서 헤아려주시고요.\n너무 간절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좀 뭔가 내세우실 게 있나 봐요. 그러면 남의 얘기 안 듣거든요.\n그런데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n제가 준비해 온 게 한 사오 개월 됐으니까 그전에 행정절차라든지 법을 따라 준비했으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n하여튼 빨리 우리 시민들 행복을 높여드립시다.\n이것 세 번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건데 거첨~약암리는 약속을 지키기를 왜 안 하는 겁니까.\n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죠.\n그런데 그동안에 환경부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립 목적변경 받고 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9월달에 조달청 입찰 및 적격심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12일 날 공사를 착공했어요. 전체 6.47㎞ 구간 중에서 인천시 구간은 하는데 다만 김포시가 4.05㎞에 대해서는 도로구역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국토교통부에 중재신청을 낼 계획입니다.\n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n당초에는 두 번, 세 번까지 약속이 지연된 것이 금년 6월 31일이에요. 그날 착공하겠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발췌해서 가져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21년 1월달부터 지자체 간 협의하는 것을 갖다가 유관 의원님께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또 제가 시정질의하게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신상발언을 해 가지고 윤재상 의원이 지역구에 양치기 소년으로 됐다, 계속 거짓말만 시켜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전에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고요.\n지금처럼 똑같이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용하는 시민들께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믿겠습니까?\n대신 의원님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조달청 입찰하고 적격심사도 마쳤고 10월 12일 날 착공도 했으니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n그런데 제가 시장 돼 보니까 14년 동안 그냥 멈춰서 있던 일들도 많고 그래요. 이게 특히 토목공사 이런 걸 해 보니까 애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성에 안 차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관심 갖고 잘 챙길게요.\n하여튼 이번에는 약속 날짜를 좀 잘 지켜서…….\n12일 날 착공했습니다.\n지역주민들한테 도로 관련해서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n저도 강화 갔다 오면 도로 좀 잘 놔야 되겠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게요.\n9월달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강화군에도 하나 지정했죠?\n바로 그런 중요한 시설이 들어섬에 있어서 차량이 정체되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n이번에는 착공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역시 또 인화리~창후리 구간도 2021년도에 준공하겠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요.\n금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이 또한 아주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n하여튼 저도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하니까 애환들도 많으신데 하여튼 공기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n저는 8대 의회에서 4년차 들어가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답변은 시장님이 잘하시는데 그 답변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적어준 대로 하시는 건지, 약속이 잘 안 돼요.\n내가 뭘 궁금해 하냐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질의ㆍ응답 할 때는 실현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은 그쪽 몫인데 가능한 날짜를 가지고 답변하게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는 게 왜 그런 겁니까?\n의원님이 저보다 더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 아닙니까.\n정부 일이 물론 아주 팍팍 그냥 무 썰듯이 탁탁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그리고 항상 시민들께 그러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보상 문제라든지 또 협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가 전권을 가지고 시 독단만의 결정에 의해서 한다면 아마 제가 의원님하고 약속한 날짜 다 지켰을 겁니다.\n그러나 아까 거첨도~약암리 경우도 매립 목적변경을 하려면 서울시, 환경부 다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협의기간이 그쪽에서 또 다른 의견을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이고 저는 만일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해태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손 놓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도 소정의 독려와 책임을 묻겠죠.\n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데 있을 수 있는 돌발변수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좀 늦었지만 말씀드린 날짜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께 독려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제가.\n돌발변수는 늘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가능한 일정을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연을 시민들이 믿겠느냐가 문제죠.\n지금 이것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속 지킨 것이 없어요.\n의원님 눈에는 그렇게 비치실지 모르지만…….\n지금 제가 네 건, 세 건 가지고 나온 것만 해도 약속이 안 돼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300만 시민이 우리 인천광역시 시 집행부를 믿겠는가.\n우리 300만 시민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민과 어민들은 나름대로 또 판로도 어렵고 어려운데 300만 시민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어려워도, 우리 인천시를 묵묵히 사수하고 있고.\n뭡니까? 행정은 박남춘 시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을 믿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의원님 주신 말씀, 분발하겠고요.\n그런데 이런 기회에 저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 마다 않고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는 또 멈춰서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듯이 제3연륙교도 마찬가지고 14년간 꼼짝 않던 것 아닙니까.\n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0억 가까운 예산 투입해 놓고 마저 몇백미터 연결 못 해서 지금 활용 못 하는 우리 배다리관통도로 같은 그런 경우도 거의 합의돼서 착공할 그런 데인데 그런 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토목사업이라는 것이 참 변수도 많고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관계부처와 협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는 측면은 있지만 매번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똑같은 질문 몇 번 하신 의원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라고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n시장님, 그래도 잘하는 행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잘 굴러가는 거죠.\n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의 미비한 사업들이라든지 약속 미이행 또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시정질의도 하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진척이 없다라고 할 때 본 의원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n그런데 저는 의원님께 또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의원님의 역할은 과연 이렇게 늦은 것이 공직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피한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질책을 하셔도 질책을 하시고 또는 격려를 하셔도 격려를 하시고 이래야 저는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의원님 정해진 날짜 딱 정해놓고 그것 안 지키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n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더 우리 공직자들에게 나무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n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이 오버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은 행정적인 것은 집행부 몫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진행되는 것까지 파악하고 질책하고 그럽니까?\n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놓고도 2001년도부터 보고 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권한이 있습니까.\n자료제출해 드리고 그러는 것이, 설명드리고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든지 또는 그것이 공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공기를 만회해라, 그리고 이런 게 예산투입이 될 수 있는 걸 왜 안 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의회의 논의의 장이 더 생산적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n시장님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n저는 지금 거첨도~약암리 같은 경우도 “관계부처 협의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김포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지만 김포시의 입장에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해 주고 해서 늦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인천구간만이라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이게 공직자로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지적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만회하고 시민들께 저희 공직자들이 더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n“날짜를 안 지켰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무엇을 고치겠어요. 여길 노면하고 마는 거죠.\n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얘기했습니까, 누군가가 와서?\n지금 자료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했어요.\n본 의원이 그쪽에서 시장님이나 종건본부장이 6월 말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6월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n그래서 “그게 매립 목적변경이나 이런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n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n제가 그런 것 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고요.\n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n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행정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저한테 지금 역으로 묻는 건데 의원들이 무슨 집행부에 권한이 있고 저희 말을 누가 듣습니까.\n다음에 황청~창후항이 2020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n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신문내용을 보니 착공을 2025년도에 한다고 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지역 의정활동하면서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n하여튼 저도 이걸 좀 빨리하고 싶은데요. 이게 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창후~인화리ㆍ황청리 간, 그런 창후리~인화리 구간 투자비나 사업비 이런 것도 저기도 해야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이 부분도 좀 지역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대로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n맞아요. 저도 창후리 같은 데 가면 교동대교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한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n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지방도는 가장 경사가 높은 곳이 여차리~장화리 도로 알고 계시죠?\n네, 몇 차례 질의도 하셨지 않습니까.\n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n이게 지금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정례회 시에 물어보셔서 장화리~여차리 도로 구간의 급경사 구간을 개선한다 할 경우에 과도한 임야하고 생태계 훼손이 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돼서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n그래서 저희 시하고 강화군하고 합동현장점검을 통해서 선형개량방안 등에 대해서 재차 검토해 봤더니 오히려 기 보고드린 문제점에다가 도로변에 펜션과 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사유지들이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n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급경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n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될 겁니다.\n각별히 제가 지금 그전에라도 안전관리에 하여튼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n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항상 민원인 편에서 또는 약자 편에서 뭐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n모든 사업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꼭 농어민 수당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n시민들을 어려워하십시오. 시민들을 무서워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십시오.\n선제적으로 선제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광역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n(●윤재상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시장님 꼭 편성하십시오.)\n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사항과 강화해안도로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n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n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n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n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과 인터넷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저는 오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n시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n시장님 아파트 건설원가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n아파트 건설하면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대지 비용까지 해서?\n단지 규모나 이런 데 따라 다 다르겠지요.\n이번에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 한 500만원, 빌라는 한 800만원, 다세대는 한 200만원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성원가가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n그런데 거기에 용적률이 보통 한 270% 정도 갑니다. 용적률 270%라는 것은 땅의 가치를 2.7 정도를 낮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한 16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준건축비가 시장님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n표준건축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네요.\n보통 지역 하는 데 한 250만원 그 다음에 건물 올리는 데 평당 한 450만원 들어갑니다. 한 700 정도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평당 가격이 167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적용하면. 그러면 보통 900만원 밑입니다.\n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얼마 정도 하고, 지금 조합원분양가 같은 경우 얼마 정도 한다고 보시죠?\n보통 13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비에 대한 가격 나머지 차익은 다 누가 가져가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n글쎄요. 하여튼 분양가 산정방식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들으면 크게 폭리를 취하고 하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게 다 사업자가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n내가 어제 봤는데 시장님 혹시 자전거래라고 들어보셨어요?\n자전거래, 제가 혹시 들으셨나 여쭤보는 겁니다.\n자전거래가 뭐냐면요. 이번에 모 의원께서 답을 받으셨는데 분양가가 보통 우리가 한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시민들은 리모델링 하고 이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습니까?\n그런데 그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물건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걸 평당 예를 들어서 시세가 1200인데 계약을 1500으로 해 버려요. 그러면 1500을 하고 나서 이 양반은 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취소시킵니다.\n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구청에 가격이 1500으로 입력이 돼 버려요. 그러면 1500에 입력이 되면 나중에 그 옆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할 때 아니면 재개발해서 그러면 기준시가가 150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도정법에서 보통 가격을 정할 때 주변 시세의 9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가격이…….\n1350만원 책정이 돼 버리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뛰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n하여튼 그런 편법적인 거래나 이런 데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새로운 수법이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n다른 게 아니라 재개발해서도 우리가 보통 용적률이 250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의 권리는 공적인 부분입니다.\n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일을 지금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당하게 갈 수 있도록 감시하거나 이런 역할이 많이 배제돼 있습니다.\n실제로도 법령상으로도 우리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분양가 산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허그(HUG)라는 주택보증공사 이런 쪽의 역할이고 해서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n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또한 이 허그라는 회사가 돈을 갖다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기는 해요.\n네, 심사를 하지요.\n하는데 문제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지역으로 하면 보통 평당 130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15년 전에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토지수용가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n그런데 이번에, 자꾸 제가 좀 너무 나가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검단 용지 분양해서 땅값을 좋게 받았지요. 한 1000만원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면 그게 재개발ㆍ재건축에 만에 하나 그 정도 가격이 인정이 된다면 1300을 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재개발 때는 기준가가 300만원 선이었는데 이게 1000만원이라는 기준가가 확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이것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받겠다. 1600, 1700 받겠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그러면 올라가겠는데요.”\n이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큰돈들이 투자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n민간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일, 어디까지 저기를 할 수 있는지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나 또는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의 역할이 뭔지 제가 또 볼게요.\n그런데 사실 그런 정도까지 시장이 막 관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저도 더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n그래서 제가 도시재생녹지국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해서 아니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좀 보내주십사 그랬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n하여튼 재개발ㆍ재건축 그게 일률적이지 않고 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관련 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n자꾸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주택 문제는 시장님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용적률이 심대한 문제를 끼치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변 시세의 90%에 분양한다는 그 요건 이 두 가지가 상당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n물론 상위법이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감시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인천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있습니다.\n의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만 또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n그래서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뜨거울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부추기고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만 또 부동산 경기가 차가워지고 꺼져갈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주신 문제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하여튼 시장님께서 물론 저도 올라와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문분야라 저도 지금까지도, 자전거래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n그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겠네요.\n시민들은 요즘 분양가 올라갔다 그래서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님들은 재산세 내야지요. 세금 내야지요. 각종 이자 또 내야지요.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n그런데 특정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팔고 끝나고 현금 들어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역기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 예를 들어서 학익 도시 구역 같은 경우 이번에 분양한 게 1800만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1800만원 분양한 게 SK아파트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해서 1800까지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은 분양가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n그 다음에 계양테크노밸리가 이번에 한 1480인가 1500만원 선으로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도요.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 1600, 1700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보통 900에서 1000만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시장님?\n저는 그게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기반 건설비 이런 것들 다 작용한다고 하는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공감을 해요.\n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주택 문제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기본 패턴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기본조성원가,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의 90%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잘 한번 보셔서 제가 혹시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서…….\n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제가 관련자들한테 아주 세밀하게 의원님 고민하신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n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n어차피 나왔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시지요.\n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보통 청산하고 나서 민간건설사가 건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민간건설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지요?\n자세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n이게 보통 원래 10% 이상을 변경하게 되면 주민조합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2%, 3%, 5%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입주할 때 그것에 대해 조합총회를 열어서 바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n그런데 시장님 아파트 새로 입주하실 때 그럴 시간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실 때.\n저는 경험을 아직 못 해 봐서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n그때는 집에 이사 들어가기 바쁘지요. 돈 마련해야지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봐야지요. 그것 신경 안 씁니다.\n그런데 2000억짜리 공사에서 10%면 200억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시의 업무는 좀 하셔야, 관리ㆍ감독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너무 제가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해서 시장님 죄송합니다.\n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요새?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900만원, 1000만원 분양한다고 그러고 조합원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n그것 다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있을 때 또 시민들 생활이 더 나아지고 하는 쪽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닌 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가 돼, 안 돼 이렇게 막 선을 긋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n시장님 지역주택조합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90%, 95% 이상의 토지소유 건을 확보해야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계속되니까 조합원들은 돈을 내고 아니면 조합의 권리를 사고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일이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n그러면 나중에 95% 이상 토지소유가 안 돼 버리면 무산이 돼 버리고 늦어져 버려요. 그러면 돈을 낸, 계약금을 낸 시민들이 어려워지지요.\n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저기는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직원들한테 잘 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점검 좀 해 보라고 해 주시면…….\n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에도 올려놓은 게 재개발해서 아니면 주택도시개발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저 부분입니다. 도시정비 용적률 상승률을 옆에 보시면 서구 250, 보통 송림파크뷰 같은 경우는 350, 249, 250, 300 이렇게 가 있습니다.\n만약에 우리가 토지조성원가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아까같이 300%면 500 나누기 30은 한 150에서 160만원 꼴로 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n그 다음에 여기 분양가 한번 보세요. 청라 같은 경우 차이가 저렇게 납니다, 보통. 918만원, 1652만원. 조합원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n이게 항간에 혹시 시장님 아파트 지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한 채 지으면 한 가구당 억씩 남는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n그게 지금 저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n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또 보면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이 감소해서 신속하게 조합원들이 정비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럼에도 개입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오늘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줏대 있게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하시는 게 제 권한, 물론 시장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한계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참 답변드리면서도 제가 좀 답답하네요.\n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우리 시가 관여해서 바로잡을 수 있거나 또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n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고요.\n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n지금 나홀로아파트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들이 우후죽순 많이 서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n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학교문제에서부터 주차장 환경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n맞아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그런 것 치면 “1실당 한 대 주차장 확보해라.” 막 이렇게 하지만 관련 기준 강화했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게 들어서면 주변이 되게 주차난이나 이런 데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관련기관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보통 제3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그게 많이 서거든요.\n그런데 상업지역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절대로 거기에 오피스텔이나 변형적인 주거시설은 안 들어가겠지요, 시장님.\n앞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남은 동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n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우신 분들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게 시장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또는 이런 대목들은 시장의 건전한 선에 의해서 시민도 행복하고 건설사도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도 있는 분야라서 그런데 저는 지금 임대주택 제가 공약해서 2만호 짓겠다고 그런 목표가 달성이 돼서 지금 4만 5000호까지 더 확대하는 이런 일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n그러나 오늘 의원님 주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 시민들께 위해요소가 되고 또 시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시장님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n지금 여기를 본다면 건설원가에 대하면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시에서 충분히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시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n사장님 십정2구역 개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생각에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십정2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뉴스테이 정책에 같이 접목이 돼서 국내 1호의 최초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n당시에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 공사가 615억을 출자를 하면서 사업을 정상화를 시킨 새로운 사업방식입니다. 부동산 펀드형 사업입니다.\n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 시세의 90%의 분양가 이런 데를 책정한 것 맞지요? 그러다가 1500 세대 맞췄지요?\n일단 사업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구조는 비례율을 맞춰 가지고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어려웠던 부분을 용적률을 올려 가지고…….\n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1500세대를 공급을 하고 남은 3500세대를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n금리는 보통 5.5% 적용하셨지요?\n네, 그것은 이제…….\n임대 부분에 대한 것.\n지금 우리 금융이자가 보통 얼마하지요? 요즘은 한 3% 미만이지요, 아주 올랐다고 해도?\n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일반 시중에서 적용하는 금리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금리라서…….\n그러면 이것 건설원가는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야지요, 평당?\n지금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하고 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하고는 좀 달리 적용을 합니다.\n임대사업자한테 공급된 가격이요.\n임대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은 850만원 정도 됩니다.\n맞지요. 그런데 분양가하고 임대가는 지금 90% 적용해서 1500에 적용했잖아요.\n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n이번에 분양한 게, 임대한 게 공고 나간 게 그 가격에 나가지 않았습니까.\n아직 그것 분양가 자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n네, 지금 분양가가 아니라 임대가지요.\n임대가가 90% 적용해서 1500에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도 임대가 5.5% 따져서 그렇게 따진 것 아닙니까.\n그건 임대사업자에서 결정된 가격입니다.\n그러면 아까 850이라고 얘기한 그 갭은, 그 갭 만큼 올라간 부분을 시민들이 임대가를 분양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물론 싸긴 하겠지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지요.\n그런데 이 사업구조는 아까 전에…….\n사업구조는 저도 알아요. 단지 주택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싸고 좋은 임대주택 분양주택으로 가는 게 도시공사의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n네, 일단 원주민들한테는…….\n원주민이 아니라 거기 들어오신 분들도 시민이잖아요. 인천시민들이지 않습니까.\n원주민한테 공급하는 것하고 임대사업자에서 공급하는 것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n아니, 그건 아는데 임대가 책정이 1500만원이 됐고 자기네가 가져간 것은 원가는 850 아닙니까. 그걸 조금 더 싸게 1000만원이나 1200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선을.\n지금 현재 저희 도시공사 사업구조에서 저희들이 우선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년 뒤에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주를 7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이 나면 도시공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쪽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n아, 그게 무서운 얘기지요.\n그런데 10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 구조지요.\n경영에서의 조건은 자기자본의 60% 이상 투자하게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진리입니다.\n이 문제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림도 있으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n지금 IH에서 용지 판매하는 상업용지 가격하고 주민생활대책용지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감정가라고는 알고 있는데 보통 주민들 가격은 평당 한 500만원 정도 수용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요.\n그런데 용적률 쪽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 상업용지는 보통 원가가 150, 17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주민생활용지는 한 400만원, 4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n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간접보상인데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감정가로 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간접보상으로는 주민들한테 이주자택지하고 생활편익, 생활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업용지는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주자택지인 경우는 조성원가의 한 80% 수준에 공급을 하고 주민들한테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것은 보통 6평에서 8평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그것은 감정가격입니다.\n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입찰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감정가격은 싸게 공급을 하는 걸로…….\n그게 함정이지요. 아파트 분양가에서도 그게 함정이고 여기에서도 함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니까 너네 가져가는 시세는 이거다. 그러니까 당신네는 싸게 받고 돈 번다.”\n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의 시각 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택지에서 수익은 상업용지 3%에서 수익을 내도록 구조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는 실제적으로 3%에 해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n그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 다 조성을 해야지요.\n2019년도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에서 지분법 손실의 차이가 많이 나다가 한 435억원, 86억원 이렇게 나다가 2021년도에 한 26억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n저희들 토지용지 이익률하고 주택 이익률 말씀하시는 거지요?\n아니요.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외비용에서 지분법 손실이 있습니다.\n저희들이 SPC를 한 1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제표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년도에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은 SPC에서 나오는 손실에 대해서 재무제표로 반영하지 말고…….\n지분법 손실이라는 게 아까 SPC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을 나타낸 금액 맞지요?\n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첫째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 도시공사, IH에서도 주택분양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검단에서 땅 세 군데 팔아서 제 계산에 따르면 한 2000억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n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n세 필지 팔아서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조성원가하고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에서 분양가를 조금 상승시키겠지요, 지금 검단이 1350만원이 최고인데.\n저희들이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추첨식으로 대부분 공공택지를…….\n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과중한 분양가의 금액을 앉히지 않냐 그걸 질문하는 거지요, 도시공사 문제에서는.\n약간 그 부분은 공공택지하고 일반택지하고 좀 다릅니다. 공공택지는 가격을 감정가로 정해 놓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송도는 공동주택도 입찰을 하지만 공공주택법에서 하는 공공주택은 정해진 가격으로 감정가로 추첨을 합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추첨으로 하느냐 아니면 설계공모를 하느냐 이 부분이 다른 방법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진 가격으로 추천 대신에 좋은 설계를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공급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n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땅값, 분양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분양가를 알지 그게 진행되고 이런 것을 뭘 알겠습니까?\n땅값이 10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팔았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 그 사람이 이익을 내려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n네,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n그것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IH공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택분양, 공공주택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거기다가 IH공사에서 아까도 얘기한 건설비용 원가에서 700만원에 짓게 되면 용적률 200%까지만 올려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채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택사업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무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택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n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200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찢어서 쓰기보다는 좀 크게 써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돈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n시장님 표준건설원가와 용적률 포함 대지기준을 보면 대형건설사와 5000평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건설사, 도시개발업자는 최소 500억원에서 수조원대 이익을 챙기고 부동산 말로 줍줍하고 있습니다.\nLH와 IH는 주변 시세의 90%의 분양가와 임대금리 5.5%에서 6% 산정으로 공기업으로서의 기준을 잊고 시민들에게 눈곱만큼의 이익을 주고 많이 가져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왕왕거리고 있습니다.\n시장님 부동산 광풍 속에서 불로소득이 없는 시민들에게 괴리만 증폭시키고 탁락끈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n열심히 일해서 버는 정당한 돈이 아닌 썩은 돈이 청년.\n신혼부부, 정직한 사람들에게 구역질 나는 썩은 고름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n시장님 바로잡아주실 것을 제안합니다.\n부디 인천시민이 주인이고 주인께서 권리를 행사하는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시의원 민경서 간청드립니다.\n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n●의장 신은호 민경서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이승우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방금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n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n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본 의원은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섬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운임 요금을 인천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250원으로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n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2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n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었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n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객선 공공성 강화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인하에 적극적입니다.\n올해부터 섬 주민의 60%가 사는 1시간 이내 단거리 구간의 운임지원을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이러한 배경을 기회로 삼아 전남은 1000원 여객선 운임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n2020년 여객선 운임은 60억 가까이 지원됐으며 섬 주민들의 1250원 요금제로 바뀔 경우 시에서 8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하면 종전 7000원까지 부담하던 여객비용이 육지와 같은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n전라남도의 경우 1000원 여객선 전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주민도 1000원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n여수 등 7개 시ㆍ군 177개 섬 주민 약 5만여 명이 병ㆍ의원 왕래, 문화시설,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정성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n대중교통 요금 1250원 여객선은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n아울러 운임지원 대상을 섬 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예산을 확보하여 인천시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n교통 조건이 불리한 산지ㆍ오지에 100원 행복택시가 도입된 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 1000원대의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n다시 말하면 연안 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 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n옹진군 등 섬 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습니다. 소득도 문화시설도 의료시설도 취약합니다. 1250원 여객선 대중교통 시행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우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n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섬 주민과 차량 등에 운임과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n법률에 근거 되어 있는 만큼 시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n서울, 부산 등 대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1년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n인천에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실로 수도권 도심 가까이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며 남해안, 동해안으로 4시간 또 5시간의 고된 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휴식 같은 섬들입니다.\n여객선 운임의 인하는 섬 주민들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천시민과 수도권 지역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이 실현되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에 섬이 가지는 영토적ㆍ생태적ㆍ문화적 가치의 증대를 실현시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n1250원 여객선 운임제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n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섬 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의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n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n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윈 여러분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n저는 오늘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n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길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n첫 번째, 공인중개사 의무교육비 지원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n공인중개사는 국가공인의 자격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거래 공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의 중재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부동산 중개서비스는 일반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산업으로 공인중개사는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n또한 골목 어귀마다 위치해 이웃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생활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복덕방의 기능을 오늘날 공인중개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n현재 인천시는 약 1만여 분의 공인중개사 등이 활동 중이며 인천광역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들에게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n인천시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n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접 도시의 경우 자체 평생학습 포털을 이용해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이버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n또한 인접 도시의 경우에도 집합교육은 지자체가 직무 실행에 무료로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이버교육에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중개서비스 질 개선의 혜택은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n지난 3년간 연평균 2000여 명 정도가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인당 2만원씩 1년에 예산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n공인중개사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n부동산거래는 법적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n일반 시민들은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불법중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n본 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내 불법중개 단속 결과 2019년도에 175건, 2020년도에 132건, 2021년도 최근까지 139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와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n등록증 대여,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위법이 확인되었습니다.\n고의적 불법중개는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중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합니다.\n공인중개사법 제34조2에 따르면 시장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n서울시와 경기도는 약 1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자체 예방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며 교육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n선량한 시민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선별적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n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n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n당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투기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인천시민은 분노를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또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n이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고 지난 12월 중구 용유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지역으로 중구 인구의 약 3%도 안 되는 곳입니다. 현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n2021년 8월 인천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인천시 주택종합매매 가격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n그러나 군ㆍ구별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천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n동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그 편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n인천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타시ㆍ도로부터의 유입 그리고 신도시와 개발 호재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n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로서의 인구유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n부동산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주택법이 지난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n동별로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지정 및 해제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n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조정지역대상 해제 권유 및 선별적 규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n세 번째, 부개고가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ㆍ확장 및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n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선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고립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바로 앞 동네를 가기 위해 부개고가교 등을 건너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n부개고가교의 일대는 관내 주요 정체 구간으로 하루 약 7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은 D에서 E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n그동안 서면질문과 질의를 통해 부개고가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n제2부개고가교 설치, 우회도로 신설, 부개고가교 철거 후 재설치, 경인로 지하화, 신호체계 개선 등 수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n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부개고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일 심각한 교통 지ㆍ정체를 겪고 있습니다.\n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사시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n방법을 찾고 또 찾고 시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하겠습니다.\n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부개고가교 도로 신설ㆍ확장 그리고 부개동 전체의 교통운영ㆍ신호체계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n방금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세 가지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n더불어민주당 동구 전체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남궁형 의원입니다.\n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n또한 인천 행복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전합니다.\n저는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인천 자치안전과 관련된 지반이 침하되는 싱크홀 문제, 신규 소방정 도입 문제, 인천 도심 치안안전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n먼저 지하공동조사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n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n(12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n(12시 27분 동영상 상영종료)\n보신 영상은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하루아침에 싱크홀로 추락한 상황을 보여준 재난영화 ‘싱크홀’의 한 장면입니다.\n현재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싱크홀 재난상황이 영화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번 발생이 되면 큰 재난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지하공동조사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n싱크홀이란 보신 영상처럼 땅 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도로나 건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n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은 큰 재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n2021년 8월경인 최근에도 대구시 도로에 지름 10m, 깊이 7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등의 사고는 없었으나 상수도관 파손으로 280여 가구가 피해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n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사고는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에는 192건으로 줄어 보이는 듯했지만 2020년 284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n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는 합니다.\n우리 인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n2012년에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이 구간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지하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동구 중앙시장에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지하터널 공사 이후에는 동구 삼두1차 아파트, 인천중앙장로교회 등 다수의 직상부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침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n2017년에도 서구 가재울역 인근에 지름 5m, 깊이 3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계양구 경인교대역 인근 도로에 지름 2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현재도 인천에 크고 작은 싱크홀로 인하여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n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싱크홀의 특성 때문에 타 지방정부들도 24시간 싱크홀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분주합니다.\n중앙정부도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지반침하로 인한 공공의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지역정부가 더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n일부에서는 싱크홀 발생원인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n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리부족으로 인한 현장사고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사고로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n따라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n인천은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공사와 상하수도, 지하철 공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싱크홀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n인천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후순위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n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며 인천시 관리 도로 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현황조사를 강화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드리며 인천시가 지난 2020년 7월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길 바랍니다.\n싱크홀 등과 같은 지하침하사고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n한 번쯤은 운전 중 차량이 도로에서 불편한 땅 꺼짐 현상으로 차량파손을 걱정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n이런 도로의 작은 침하사고도 시민에게는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큰 사고로 번지는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n다시 한번 인천시도 지하침하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가 준비 중인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의 진행현황과 예산반영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으로 신규 소방정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n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 소방정 관련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n(12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n(12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n보신 영상처럼 우리 해양도시 인천도 부산 소방정 사업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길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n현재 우리 인천시는 111t의 소방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박으로 서해바다 안전을 지키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n그러나 1997년 11월 도입된 인천 소방정은 내구연한이 이미 20년이 지났고 4년이나 초과된 상황이며 배 속도인 선속이 21노트에서 15노트 이하로 저하되는 등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출동대응 능력에 한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n또한 잦은 배 고장으로 수리비도 2019년 2700만원에서 2020년에는 7억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수리비로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됐고 그나마 현장에서는 부품수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n지난 2018년 5월 인천 중구에서는 오토배너호 선박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n적재되어 있던 차량은 1588대와 선박이 전소되어 약 75억의 피해가 발생되고 진압 중인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n인천은 이와 같은 선박화재가 최근 5년간 27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n모두 아시다시피 소방정은 선박화재 발생 시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규 소방정 도입은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n특히 최근 5년간 3만t급 이상 선박 6.2%가 증가하는 등 화재 및 해상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정의 화재진압 성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n이와 같은 문제로 지난 2019년 9월 노후 소방정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인천 소방정 교체가 필요하다는 처분 지시가 있었고 인천시의회에서도 2019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신규 소방정 도입으로 바꿀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n현재 인천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n약 1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150t급의 신규 소방정을 건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신규 소방정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나 본 의원은 노후 소방정 교체는 인천시가 좀 더 일찍 사전에 준비와 부산과 같이 중앙정부 간 협력 노력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n소방정은 자동차 구매하듯 기성품처럼 돈만 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n서해바다 해양안전과 재난예방 수단인 소방정의 경우 설계용역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고 건조기간이 이삼 년 이상 소요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2019년 정부합동감사 및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정 교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8대 의회 임기 말 우리 서해바다 신규로 건조된 소방정을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저 영상처럼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n비록 신규 소방정 도입시기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방정 도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n대형 선박화재 등 긴급화재 발생 시에 소방정의 성능 저하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n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n노후 소방정 교체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및 소방정 설계 등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소방정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n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의 신규 소방정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n마지막으로 동구 북광장 치안안전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n(12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n(12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n지금 보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은 최근 인천 동구 동인천 북광장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일상화된 노숙인들의 일탈 모습입니다.\n공연음란의 수위가 높아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짧게 준비하였습니다.\n동인천역 북광장은 환승객들의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말이면 중구, 동구 원도심 여행을 즐기는 수도권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인천의 얼굴이 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n하지만 보신 영상처럼 노숙인끼리의 싸움과 일반시민과의 갈등, 음주, 소란 등 코로나 방역 준수는커녕 점점 시민은 피하고 싶은 무법의 공간으로 공권력과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n얼마 전에는 인근 주변의 학교를 다니는 고3 여고생 두 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에 북광장에서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하는 등 심각한 범죄발생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n더 이상 북광장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피해를 인천시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n동구청도 동구의회에서 노숙인 관련 조례를 신설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n늘상 기초정부의 한계라는 말로 “노숙인의 인권사항에 접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n좀 더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n한 예로 2015년 성남시가 북광장 같은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우리 동네 해결사’라 불리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시민순찰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n오늘 본회의에 출석은 안 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n인천지역의 치안 문제 발굴을 위해 아직도 찾고 계신다면 더 이상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을 지방정부와 해결해 나간다면 아직도 인천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시민들에게 인천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체감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 봅니다.\n끝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자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시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n더 이상 자치경찰이 경례를 하는 곳이 경찰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돼야 합니다.\n자치경찰은 우리의 권한입니다.\n인천시민 누군가 치안안전에 불안함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천자치경찰 운영을 인천시민 체감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영화 속 주인공 홍반장처럼 시장님도 남은 임기 인천 안전을 지켜주는 박반장의 모습으로 북광장 치안 문제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치안안전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n방금 남궁형 의원님께서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동조사 사업추진 필요성과 신규 소방정 도입 및 동구 북광장 치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n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n내년에도 인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n그러면 지금부터 백종빈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그리고 남궁형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n백종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섬 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 시행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n우선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그동안 시는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우리 시는 현재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제공을 위해 8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를,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하여는 5000원에서 7000원을 초과하는 전액으로 현재 정규요금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섬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n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n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의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n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과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이 있습니다.\n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과 국토교통부 교육지침에 따라 수강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비 지원은 곤란한 상황이지만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은 일정 부분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n부동산거래 사고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 및 타시ㆍ도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n이어서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n현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의무교육에 직업윤리 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n우리 시에서는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과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전문자격사 및 타시ㆍ도 사례 등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n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n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규제를 당분간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n우리 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규제지역 해제 또는 동단위 구역으로 선별적으로 지정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2021년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조건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해제를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해제를 건의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이어서 세 번째 질의인 부개고가교 도로신설 확장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2021년 1월 28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고가교 일원 교통혼잡 해소와 관련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두 가지 사항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n첫째, 부개고가교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동 지역은 시가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주변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확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n둘째, 경인로 지하차도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개선효과도 미미하고 경제성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n우리 의원님이 답답해하시는 심정 저도 이해합니다.\n따라서 부개고가교 일원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인로를 대체할 수 있는 제4경인고속화도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n다만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부개동 일원에 대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n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은 주간선인 경인로를 중심으로 부개1ㆍ2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개고가교를 통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부개고가교는 왕복 2차로이므로 차로 수 확장이나 도로신설 없이 신호체계 변경만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n현재 부개사거리, 부개역삼거리, 부개도서관 등 부개고가교 인근은 신호체계 개선을 통하여 운영 중이나 앞으로도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더욱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n다음은 남궁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첫 번째 질의인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지하공동조사 사업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지하공동조사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의무사항입니다.\n특히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직경 500㎜ 이상의 지하관거, 공동구, 지하도로, 도시철도시설 등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육안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지표투과 레이더를 통한 지하공동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n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등 도로지반 침하의 위험요소 사전파악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조치를 위해 지하공동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n이에 우리 시는 2020년 7월 지하공동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과 추진방향이나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n2022년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지하공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n다음으로 신규 소방정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노후 소방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n다만 민선7기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적시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n차량 등 소방장비 확충에 392억원, 노후화된 소방청사 보수에 58억원을 투자하여 소방력 보강에 앞장섰으며 특수사업으로 ’21년 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n우리 시는 현재 부족한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자 소방부문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55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진완료될 예정입니다.\n다만 장비보강, 청사 신축, 특수수요 반영을 위해 2023년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n신규 소방정 도입은 다른 사업들과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동구 동인천 북광장 치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n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인 음주, 소란 등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중부경찰서 주관으로 동구청, 동구보건소와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광장 내 무질서 합동단속, 환경개선, 알코올중독자 상담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광장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한번 챙겨볼게요.\n그리고 앞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를 활용한 예방순찰 강화와 동구청과의 합동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n오늘 회의를 이끌어주신 신은호 의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마음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질문 하나하나 모두 시민이 주시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n박남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n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n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n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n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사판' 박은빈, 엄마 김희정 안고 폭풍 오열 – SPOTVNEWS\n'이판사판' 박은빈, 엄마 김희정 안고 폭풍 오열\n▲ '이판사판' 박은빈의 오열 스틸이 공개됐다. 제공|SBS\n[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이판사판’ 박은빈이 엄마 김희정을 껴안고 가슴 먹먹한 ‘대성통곡’을 쏟아내 현장을 숨죽이게 했다.\n박은빈은 SBS 수목드라마 ‘이판사판’(극본 서인, 연출 이광영, 제작 CT E&C)에서 법원의 역대급 꼴통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3부 좌배석 판사 이정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당차고 똑 부러진, 열혈 ‘이판’의 모습부터 성(姓)까지 버리고 절연했던 친오빠 최경호(지승현)의 진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까지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인생 캐릭터’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n지난 방송분에서 이정주는 오빠 최경호에게 재심청구서를 건네며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던 터. 이정주는 그동안 오빠가 범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며 최경호의 무죄를 증명하려했고, 모종의 거래 이후 10년을 복역했던 최경호는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재심청구서를 이정주에게 보냈다. 그러나 10회 엔딩부분에서 최경호가 연쇄아동강간범 김주형(배유람)의 공격으로 벽돌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겨 앞으로의 전개에 긴장감을 드리웠다.\n‘이판’ 박은빈이 드라마 시작 후 처음으로 오열을 폭발,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목을 끌고 있다. 극중 이정주가 엄마 엄신숙(김희정)과 대화를 하던 중 엄신숙을 꼭 끌어안은 채로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이정주는 ‘극한의 슬픔’을 눈물로 터트려내고 있다. 과연 이정주를 오열 폭발하게 만든 사연은 무엇인 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n박은빈은 큐사인과 동시에 3초 만에 눈물을 터트린데 이어, 강도 높은 절규를 쏟아내기까지 혼연일체 눈물 연기로 현장을 압도했다. 박은빈의 애처로운 통곡 소리에 스태프들조차 한순간에 숙연해지고 말았던 것. 박은빈은 OK컷을 받은 후에도 감정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계속해서 눈물을 떨궈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n제작진은 “그동안 ‘이판사판’에서 박은빈은 눈물을 글썽거리거나 흘리는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왔지만 이 장면을 통해 참아왔던 슬픔을 다 터트려낸다”며 “이정주의 복합적인 심정을 응축시켜 한 번에 담아낸 박은빈의 열연을 볼 수 있다. 과연 어떤 스토리 전개가 이어질 지 7일(오늘) 방송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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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창고에서 50만 명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 | 허프포스트코리아\n2018년 05월 29일 09시 58분 KST\n영국의 한 창고에서 50만 명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n음식 빈곤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n올리브유로 가득한 선박이 영국을 향해 이동한다. 기후 문제로 뒤늦게 사우샘프턴에 도착한 선박은 서류에도 문제가 있다. 입항을 거절당한다. 부두에서 몇 주 넘게 붙들려 있다가 결국 출항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선박에는 아직도 올리브유가 가득하다. 유통기한이 지나 일반 거래가 불가능한 올리브유가 말이다.\n이같이 유통기한은 문제가 되지만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수천수만 리터의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n음식업계가 앓는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다. 게다가 풍년으로 인한 식품류 과잉공급, 제조사나 유통업체의 실수로 인한 초과 주문 등의 문제로 낭비되는 음식·식품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단순한 예지만 잘 못된 라벨 색깔 때문에 유통이 제한된 탄산음료 사례도 있다.\n이런 이야기가 소비자들에게는 좀 이상할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식품을 다뤄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 음식 낭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 WRAP는 영국에서 낭비되는 연간 음식량이 27만 톤에 달한다고 추측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생산 단계에서 폐기되는 음식 51%와 소매 단계에서 폐기되는 음식 100%가 매년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n이런 낭비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언제 도입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런던 남쪽에 있는 한 창고가 답이 될 수 있다. 남은 식품을 수거해 음식 빈곤에 처해있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창고 말이다.\n페어셰어(FairShare)라는 이 자선단체는 1만 제곱미터 크기의 대규모 창고를 운영한다. 조직의 일원인 수지 헤이우드는 데트퍼드 산업단지에 위치한 페어셰어 창고를 소개하며 ”창고를 방문한 사람들의 놀라는 모습이 정말로 재미있다. 규모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는 표정들이다.”라고 말했다. 창고는 아담한 개인 주택 단지와 맞붙어있다. 페어셰어에 따르면 영국 주민 483,376명이 이 창고에서 매주 제공한 음식을 먹었다. 페어셰어 서비스 사용자가 2018년에는 더 늘을 것이라는 게 단체의 예측이다.\n헤이우드의 말이다. “2018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확실하다.” 페어셰어의 자원봉사자 800명과 직원 135명은 연간 13,500톤의 음식을 21개의 지역 센터와 6,723개의 구역 자선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페어셰어는 아침식사 클럽, 노숙자용 호스텔, 여성전용 안식처 등 재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음식을 배달한다.\n페어셰어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선단체들은 계속 늘고 있다. 이제는 대기자 명단이 필요할 정도다.\n페어셰어에 대한 비난도 있다. 이 같은 서비스가 음식 빈곤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어셰어 CEO는 음식 빈곤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다. ”음식 빈곤 문제가 사라지는 날 우리도 창고 문을 닫고 사라질 것이다.”\n헤이우드에 의하면 음식 빈곤은 돈 문제 이상의 문제다. 예를 들어 동시에 세 군데서 일하는 부모에게는 시간도 모자라다. 가족을 위해 저녁을 챙기거나 아이들 등교 전에 아침을 준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전기 요금을 내지 못 해 오븐도 켜지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끼니 챙기는 걸 잊는 치매 노인도 있으며 가정 폭력 때문에 집에서 도망친 사람도 있다. 헤이우드는 ”사람들은 음식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늘 존재했던 문제인 것은 맞지만 더 악화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n헤이우드는 이날 배포해야 하는 육류와 유제품 등 ‘썩는 제품(perishables)’이 보관된 대형 냉장고 앞으로 이동한다. 한 상자에 적혀 있는 주소가 눈에 띈다. 명문으로 알려진 한 초등학교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 학교의 무료 배급 비율은 전체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은 20%다. 이런 학교가 페어셰어 음식을 공급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n맨체스터에 사는 닉 마크리스(17)는 페어셰어 프로그램의 성공 케이스다. 자폐증을 앓는 닉은 사회불안장애 때문에 거의 소통을 하지 못하는 소년이었다. 그러던 그가 그레인저 고등학교와 페어셰어가 함께 운영하는 노인 식사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였다. 닉의 선생님은 그가 페어셰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n페어셰어 봉사원들 중에는 운송 업무를 맡고 있는 운전자들과 막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54세 리처드가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런던 전역을 다니며 음식을 운반한다. 미술계에 종사했던 리처드는 그런 일이 지겨워졌고 ”사회에 실제로 득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 육체노동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들 중엔 매일 100km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다.\n페어셰어 일을 돕고자 자원하는 회사들도 있다. 아래는 봉사팀 일원으로 페어셰어 일을 돕기 위해 방문한 한 대기업 직원이다. 눈에 잘 띄도록 형광 조끼를 입고 있다.\n페어셰어 창고 뒤쪽에는 공산품도 있다. 고양이용 모래와 바비큐 라이터, 화장지가 보인다.\n헤이우드는 ”저런 건 그리 이상한 게 아니다. 바디페인팅용 초콜릿과 낙타 우유가 들어온 적도 있다... 불우 이웃이라고 고급 음식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n더 보기: 영국 굿뉴스 봉사 자선단체


[오병주 칼럼] LLM학생들과의 모임 - 시사매거진\n승인 2020.03.05 20:46\n[시사매거진263호] 달력에는 음력과 양력이 있다. 흔히 양력은 정확하고 음력은 부정확하다고 알고 있으나 양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되어진 흔적이 있다. 즉 December(12월)에서 라틴어의 Deca는 10을 뜻하므로 본래 10월이던 것이 12월로 갔고 October(10월)에서 Oct는 8일을 뜻하므로 본래 8월이었으며 September(9월)에서 Septem은 7을 뜻하므로 본래 7월이었고, 7월의 July는 Julius Caesare가 끼워 넣은 달이며 November(11월)에서 novena는 9를 뜻하므로 본래 9월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음력에 의해 5000년 전의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를 계산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맞아 떨어진다. 이 같이 정확한 음력을 만든 사람이 2천여 년 전에 한국(부여)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임을 알려주었더니 서양학생들이 놀라워했다.\n또한 4대 성인중 하나인 중국의 공자님이 우리 한민족(동이족)임을 이야기 해 주었다. 공자님이 죽기 전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죽은 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누워 보았으나 편하지 아니하여 동이족의 매장방법인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니 편하므로 꿈이 깬 후 자신의 수제자 안회를 불러 자신이 한족이 아닌 동이족임을 밝히고 죽은 후 매장방법을 동이족의 방법으로 하도록 유언한 기록이 남아 있어 모택동 당시 중국의 문화혁명 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공자가 동이족임을 통설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n일부 외국학생들이 한‧일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5000년 역사에 1천여 회의 침략을 받아왔다. 흔히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남을 침략한 적이 없음을 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으로 간단히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5000년 역사에 1천여 회의 침략을 받고도 이웃을 변변히 공격하지 못한 현상이 과연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설명함에 그칠 수 있겠는가? 중국과 일본의 국력 수위가 우리보다 높을 때 물이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외세의 물결이 우리이게 넘쳐 들어온 현상이 침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n그러나 역사에도 경제현상이 불경기, 회복기, 호경기, 쇠퇴기의 S자 커브를 그리 듯 흐름이 있다. 현재 일본이 경제력의 수위가 높다고 하나 이 역사의 안목에서 보면 S자 커브를 그리기 마련이다. 수천년 전 로마가 유럽대륙을 지배하는 대국이었으나 지금은 조그만 반도를 차지한 나라에 불과하고 한 때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로서 영화를 누렸던 인도는 지금 최빈국의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가?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국력의 수위가 높은 커브에 올라 있는 나라도 언젠가는 낮은 커브에 갈 수 있고 현재 낮은 커브의 나라도 언젠가 높은 커브에 올라 있을 수 있는 역사의 인과법칙을 설명해 주었다.\n나는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문명을 건설한 사실, 일본의 가나문자도 실은 신라의 이두문자와 근원을 같이 하는 사실 등을 설명해 주고 일제 36년 치하에 한민족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고 부녀자들을 종군위안부로 유린하는 일본의 잘못 등에 대하여도 이야기 해주었다. 비록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갈등관계가 있으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과거에 집착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한일관계가 정립될 것임을 알려주었다.\n‘붐특가 칼로바이’ 28일 붐과 함께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할인 진행\n원희룡 지사-좌남수 의장, 함께 머리 맞대고 4·3특별법 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