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n한국·바미,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의결은 미지수(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뭉쳐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범야권의 반(反)조국연대 결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무기명 투표 방식인 해임건의안과 달리 국정조사는 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일부 호남계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찬성, 총 128명 의원의 동의하에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지상욱 원내부대표가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정조사 목적으로는 ▲조국 장관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및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작성·등재 과정 의혹과 고려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특혜·동양대학교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적시됐다. 이른바 '셀프 청문회'로 불린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한 조 장관과 청탁을 수용한 이해찬 대표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할 사안 범위로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 관련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학 관련 공무집행 방해 여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청와대·법무부 등의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 여부 등이다. 국정조사 주체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선 제출했지만 성사 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해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야권에서도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평화당이 해임건의안에 난색을 표한 반면, 부실 청문회를 문제 삼아 국정조사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캐스팅보트'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정재 의원은"청문회 때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위증 처벌 규정은 없다"며 "국정조사는 거짓말시 처벌이 가능해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야당이 함께 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그래서 바미당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지상욱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두 당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pjh@newsis.com, jabiu@newsis.com\n정의당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국민 알권리 제약"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당정이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종료 이후 시행하기로 정한 것을 두고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하는 측면에서 잘 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 다시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그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n"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취임 9일 만에 올라온 조국의 인사말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9일 만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등 문구는 파란색으로 강조됐다. 18일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는 제목의 인사말이 올라왔다. 조 장관이 취임한 지 9일만이다. 인사말에서 조 장관은 "법무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 진정한 국민의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라는 문구에는 파란색으로 강조됐다. 그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조국 #법무부 #인사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n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관련 객관자료 확보"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 등을 추가 기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n與, 총선 전 물갈이론 급부상 혼란 가중...野...인물난에 보수대통합 교통정리 급한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론'에 이어 국회의원 신분 '정치인 장관 불출마설'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정국 뒤 과제로 떠오른 국정 쇄신의 무거운 짐이 청와대나 내각이 아닌 여당 의원 물갈이와 인물 영입 과제로 불똥이 튀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인물난 해소 고민에 보수대통합이라는 선결 과제를 안고 있어 여당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보폭을 보이고 있다. ■ 민주, 총선물갈이 폭풍전야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 교체론이 급부상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를 놓고 폭풍 전야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조국 장관 검증 정국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거세지며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의 불출마설이 고개를 들며 물갈이 공포를 키우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역 의원을 겸직한 4인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됐다는 설이 배경이다. 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부에선 "당에 3선 이상 중진이 너무 많고 국회의장 후보가 될 만한 일부 다선 중진을 제외하고는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중진 가운데 이미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이 불출마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져 중진 용퇴론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중진들이 불출마 대열에 합류할 경우 나머지 중진들도 타의로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당헌 당규상 그러한 인위적 물갈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방식이 진행될 경우 당내 분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또 조국 장관 문제의 국면 전환용으로 지도부 등이 물갈이를 고민한다면 큰 오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 128명 중 3선 이상 중진이 38명이다. 초재선 90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중진 물갈이론이 거세질 경우 상당수 중진 의원 지역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전까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보수재편속 인물난 한국당은 민주당과는 다른 사정에 총선 보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장 인물난 해소를 위한 마땅한 해법이 없는 데다 인물보다 보수대통합이라는 선결 과제를 안고 있는 점도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대구에선 류성걸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계로 불리는 전직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일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자칫 보수대통합이 없으면 보수진영간 싸움이 될 수 있는 고민도 있다. 우리공화당과의 관계설정 문제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당장 교통정리가 없이 전국적으로 보수 후보간 경쟁이 벌어질 경우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공화당이 전국적으로 주요 한국당 우세지역에 후보를 내면 유의미한 득표로 한국당 후보 대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줄 수 있어 교통정리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다만 공화당과 재결합 문제도 과거 회귀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여당의 중진 물갈이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당에선 과거 중진들이 내년 총선 출마로 재기를 노리는 곳도 많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경남 지역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홍준표 전 대표나 이완구 전 총리도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어 오히려 과거 중진들이 전진 배치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다. 한국당은 현 지도부가 리더십 위기를 넘어설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 검증 과정에서 성적표를 놓고 벌써 지도부 퇴진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장외투쟁과 삭발식을 연이어 개최하고 강경 투쟁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자칫 지도부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총선 전에 위기를 맞을 경우 총선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국당의 고민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n정의당 "한국당 '릴레이 삭발쇼'…日 경제보복 땐 왜 삭발안했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 릴레이를 펼치를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삭발쇼에 정치와 민생은 실종됐다"고 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한국당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에는 왜 삭발을 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아베정권의 경제보복보다 조국 장관 임명이 더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대변인은 "장관 임명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할 듯이 머리를 삭발하는데, 장관 임명문제로 당 대표와 5선급 의원들이나 되는 사람들이 삭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10명의 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보가 너무 졸렬해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저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아 의원들의 처지가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나라가 아프리카열병으로 다시 또 위기에 놓였다. 지난 태풍 링링으로 농가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1야당이라면 민생의 아픈 현장을 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nTK 한국당, 삭발·서명운동으로 反조국 공세 강화(종합)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TK(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속속 '삭발 행렬'에 동참하는 등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일 TK지역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순천 한국당 대구 수성갑당협위원장이 대구시당 앞에서 삭발했다. 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의 이중적인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권력으로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만이 '정의'이며, '절대선'이라는 헛된 망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있는 문 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의원이던 정 위원장은 당시 밀양신공항 유치를 위해 삭발하기도 했다. 삭발 후 그는 "2011년 당시엔 밀양신공항 유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발을 감행했다. 오늘은 국민의 한 사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삭발한 것"이라며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14일째 진행 중인 1인 시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당협위원장도 이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에 동참했으며,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시청 앞에서 부인과 함께 삭발했다. 김 전 부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삭발한 뒤 17일에는 대구에 지역구를 둔 강효상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동참하는 등 야당의 '삭발 정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동성로, 서문시장, 신세계백화점 앞, 경북대, 계명대 등지에서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도 진행했다. 당협별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요 거점지에서 시당 차원의 서명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는 처음이다.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시당 차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사퇴할 때까지 장관 임명의 부당함과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알리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삭발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현역 의원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합동 삭발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삭발 행렬'과 서명운동 등을 두고 여당은 '분풀이·화풀이·극단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n조국 가족 수사 후 새 공보준칙 시행…부인 포토라인 설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공개 소환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소환 대상자 동의 없이는 소환일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수사공보 규칙을 법무부가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당정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장관의 딸과 처남, 5촌 조카 등 일가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 교수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5촌 조카 조모씨를 지난 16일 구속, 이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에 조 장관 딸을 비공개 소환조사했고, 전날인 15일에는 조 장관 처남을 조사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소환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은 물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정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이 전 대통령과 그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개소환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공개 소환에 응하면서도,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현 수사공보준칙에는 소환 대상자가 공적 인물의 경우 소환 전후에 일시 등을 알릴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적 인물로는 차관급 이상 입법·사법·행정부 등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정당 대표 등이 있다. 정 교수가 고위 공직자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공적 인물로 볼 여지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새로 규정을 만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는 소환을 공개하지 않고 기소 후에도 사건 공개를 제한하는 등 수사 내용 일체를 비공개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왔다고 했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정 교수 등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한 '보호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여당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공세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전임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akang@newsis.com\n법사위 불출석한 법무부 차관, 나경원 거부로 면담 불발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거부로 면담이 불발됐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부터 돼지열병 확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 대기실에서 10분 정도 기다렸고 회의 직후 원내대표가 면담 거부 의사를 표해 돌아갔다. 김 차관은 나 원내대표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기자들에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를 줘서 뵈러 왔는데 결산소위가 있어서 진행하러 간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어떤 내용으로 보자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말은 없었다. 전화가 와서 (방문했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된 것이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에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저희 쪽에서 연락을 해서 뵙자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확 내려왔다"며 "원내대표가 일정이 있어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관이 일정 조율 없이 나 원내대표를 방문한 것에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6일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곳곳의 상임위에서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보이고 있다"며 "어제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만행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9일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lit@newsis.com\n'뜨거운 감자' 피의사실공표 논란…"사회적 합의 이뤄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범죄의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해도 그 허용의 범위는 최소피해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대상이 되는 범죄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피의자신상에 관해서는 익명공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의 공표가 무조건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충돌되는 또 다른 기본권인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이익형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관계를 고려해 조화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은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해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도 요건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훈령의 내용을 가다듬어 법제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 검사에 따르면 미국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없이 연방경찰 매뉴얼 등에 따라 수사 브리핑을 하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브리핑은 불가능하다. 또 독일이나 프랑스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브리핑을 금지하고 있다. 한 검사는 그러면서 "전임 법무부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개선 규정을 마련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실효성 있는 법률 마련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지미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허용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규범력을 높이고 위법한 공표행위의 경우 엄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며 "허용되는 공표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 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을 검토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당 안팎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yoona@newsis.com\n與, 교육공정성강화특위 구성…위원장에 김태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대입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교육제도 개혁이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임을 알기에 맡은 책임이 무겁다"며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 특위는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n한국-바른미래, 조국 장관 '국조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Δ조국 일가의 불법적 사모펀드 운용 의혹 Δ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있는 조국 딸 조민과 관련된 의혹 Δ조국 부친 소유 웅동학원과 동생 조권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의혹 등 3가지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지난 2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한 조 장관 기자간담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은 국회 내규를 위반했고, 지원을 청탁한 조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조사 범위와 관련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부정특혜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 딸 논문 작성 및 등재 과정의 위법과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동양대 총장상 수여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의 웅동학원 대한 쟁송 및 양도·양수 과정에서 세금탈루 의혹, 각종 부당 이득 수취 등의 진위 및 위법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 바란다"며 "조국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며 "인사청문회 때 다 밝히지 못한 조국 딸과 사모펀드 문제 등 증거인멸 문제에 있어 국민의 편에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실제 구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요건은 재적의원 4분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75명의 서명만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n서울시 "국감 면제 로비는 가짜뉴스" 서울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검증을 피하고자 내달 14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면제받으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감사 면제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국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례적인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8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 "100주년 전국체전 준비로 서울시 직원의 30%인 3000명이 빠져나가는 탓에 정상적인 국감 준비가 여려울 것으로 예상해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채익 행안위 간사(한국당)가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 조국 관련 검증을 피하고자 국감 면제를 위해 전방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가짜뉴스가 이렇게 퍼지나 싶었다.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서울시는 이런 일로 로비를 하지 않는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증이 서울시 국감과 연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4~10일까지이며, 장애인 체전은 10월15~19일간 열린다. 서울시의 국감은 이중 10월14일이다. 서울시가 행안위에 체전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난 8월21일이다. 이는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코링크PE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8월26일 보다 이전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 그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지자체들은 관례로 국감을 면제받아왔다. 광주(2007), 전남(2008), 대전(2009), 경남(2010), 대구(2012), 인천(2013), 강원(2015), 충남(2016), 충북(2017), 전북(2018)이 이 같은 사례다. 안승현 기자\n유은혜 대학생들에게 "청년층 상실감 공감…깊은 책임 느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대학생들을 만나 "최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상실감과 좌절이 심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대학입시제도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오전 11시40분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대학(원)생 11명(학부생 9명·대학원생 2명)과 기숙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시작하며 "기성세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여러분의 상실감에 공감하며, 깊은 책임과 미안함을 느낀다"며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이며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행복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대체로 경청한 뒤 공감을 표하며, "대학생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대입제도 공정성과 관련해 한 대학생은 "대학 입시제도 중 수시전형의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게 가정형편에 따라 스펙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직업선택의 길이 넓어지고, 취업 시 학벌 등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진학 후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와 진로 고민을 하는 만큼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학생도 있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취업 시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확대하고, 대학생 선발 시 지역균형이 더 고려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교육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고에서 진로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비가 비싸 아르바이트를 일주일 32시간씩 하게 돼 주객전도라 느껴질 때가 많다"며 대학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역시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기숙사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교통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며 유 부총리는 "연합기숙사에 만족도가 높아 다행이며, 대학생 주거공간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yhlee@newsis.com\n한국·바른미래당,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범야권의 반(反)조국연대 결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일부 호남계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찬성, 총 128명 의원의 동의하에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지상욱 원내부대표가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pjh@newsis.com, jabiu@newsis.com\n한국당 "피의사실공표제한…조국 檢수사 방해할 것"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8일 정부·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은 호시탐탐 계속해서 검찰수사 방해를 자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조 장관은) 본인 가족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 자리에 가더니 그때부터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뻔뻔스럽게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답은 간단하다"며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공정한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허울 뿐인 당정협의가 아니라 (검찰 수사라는) 가장 빠르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n검찰,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추가 수사…원본은 제출 안 돼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딸에게 발급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복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의 실제 작성 경위,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가 지난 2012년 9월7일 이후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내용 상당 부분에 대해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딸 조씨가 참여한 봉사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에게 발급된 동양대 상장 파일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두 상장에서 나타난 총장 직인의 위치와 각도 등이 일치하는 점 등이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검찰은 복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확인해 작성 경위 및 위조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 장관 아들에게 발급된 상장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장관 딸 표창장의 정확한 위조 시점 및 수법 등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원본은 현재까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원본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에서는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다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 및 공모자, 책임 정도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정 교수 소환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딸 조씨 또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 상태 중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 등 사모펀드 관련 의혹 수사 대상자들 다수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naun@newsis.com\n조국 딸 입학사정관 "논문, 당락 결정했다고 볼수 없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딸(28)의 고교 시절 '제1저자' 논문 논란과 관련, 조 장관 딸 입학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실 핵심 관계자가 "해당 논문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고려대 관계자가 '논문이 (조 장관 딸) 고대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2009년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실 핵심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만나 "입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총체적 평가를 한다. 논문은 생활기록부 중 비교과 항목에 포함된다"면서 "비교과 항목은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영어 점수, 생활기록부 중 교과 항목 등 다양한 전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논문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문 평가 등이 포함된 1차 전형 성적(70%), 면접(30%)으로 구성된 2차 전형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면접 전형도 충분히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면접에서 (지원자 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평가 점수가 30%로 낮은 만큼 1~2점 차이가 크다"면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런 만큼 2명씩 들어가 10분 정도 보더라도 제대로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2009년 당시 고려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장관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병리학 논문이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합격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여기서는 당시 2차 전형 면접과 관련, 시간이 짧아 간단한 질문만 가능해 지원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언급도 나왔다. 조 장관 딸이 지원했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차 전형이 어학(40%)·서류평가(60%)로 이뤄져 있고, 2차 전형은 1차 전형 성적(70%)·면접(30%)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뉴시스가 만난 핵심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고려대의 입시비리가 아닌 학생 개인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전형을 하면서 받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할 수 없었고, 여러 곳에서 인증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로 믿었다"면서 "이후에 밝혀진 논문이 가짜라고 밝혀졌더라도 고려대 전형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선 "학교 측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학교입장에서 전형 과정을 파악해 논문 평가가 미미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입학 취소를 반드시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입학 취소 여부 논의)에 대해 아직 총장 등 지도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며 "하지만 조만간 내게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관련, "전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봉사가 전형 과정에 가중 점수로 작용했었는데, 이 때문에 일본 등 해외로 나가 봉사활동을 많이 채워오는 학생들이 생겼다. 그런데 해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경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외봉사를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줄 것이냐로 여러 번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만큼 공정성의 무게를 많이 뒀다. 10년이나 지난 전형이라 정확히 어떻게 평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역시 그런 방식으로 취급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모든 관련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만큼,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wrcmania@newsis.com\n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시점·방법 특정할 객관자료 확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진행 전이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시점과 방식을 상세히 기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이름 옆에는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해당 표창장 문안에는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학년, 봉사 기간, 표창장의 일련번호, '위 사람은 동양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표창장 수여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사본으로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원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조 장관 측은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나 은박재질로 된 대학 로고 등 위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의로 날인했다'는 공소장 표현과 검찰이 확인한 위조 방법이 다른 데 대해선 "(공소장 문구는) 사문서위조의 전형적 공소장 기재 내용"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위조 시점과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위조했는데, 실제 위조 시점은 표창장에 적힌 수여 날짜인 2012년 9월7일 이후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표창장이 9월7일 이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9월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표창장 문안 내용 중 프로그램 기간과 프로그램 내 조씨의 역할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기간이나 역할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재판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와 다수 관련자 진술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도 정 교수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아들이 받은 표창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의 이용에 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 등을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립대 입시에 사용됐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대 입시에 사용됐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n조국 부인 "동양대 허가받고 WFM서 자문료 받아" 반박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학 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가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2018년 11월 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대학을 통해 WFM과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업체로, 정 교수는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이날 오후 3시께 산학협력단 및 규정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WFM의 고문 겸직을 허가해달라며 동양대에 제출한 신청서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위한 WFM의 비상근 고문직으로 수당을 받으며 겸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결재자의 서명을 지웠지만, 동양대 총장과 부총장 등의 결재란도 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정 교수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이를 자제해달라며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cheerleader@newsis.com\n'조국 청문 2라운드'…한국당, 대정부질문 파상공세 예고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한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야당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제기·확산되고 있는만큼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나흘동안 조 장관을 정조준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정치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조 장관 지명철회와 사과,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조 장관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경력과 '사회주의자' 발언을 부각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 대북·안보 이슈에 대한 조 장관의 입장을 캐물으며 '이념성'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경제 분야에선 한국당 조 장관의 '가족 펀드'로 규정하고 있는 코링크PE 투자약정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사회·문화 분야에선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등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도 일정 확정 직후부터 '총력 공세'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당력 결집, 독려에 나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저녁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일가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에겐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 한국당 등 야권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보다 대정부질문은 오히려 더욱 많은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대정부질문은 한 의원 당 20분 동안 국무위원 1인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실상 '1대1' 구도다. 게다가 대정부질문 당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즉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한국당은 빠른 시일내 입증이 어렵고 사실관계와 연루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혹을 추가 폭로하기보단 제기된 의혹, 검찰수사, 부정 여론 확산 등 조 장관의 자질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타격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사실 당으로선 내놓을 수 있는 각종 의혹들을 충분히 내놓은 상황이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공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조 장관의 자질과 장관 임명의 명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의 이목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n정경심 소환 초읽기…검찰 "공개여부, 숙고하겠다"(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가족펀드 의혹'의 마지막 '키맨'으로 여겨진 2차전지 업체 WFM 우모 전 대표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정이 18일 수사공보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를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에 세우는 등 공개소환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아직까지 정 교수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이란 입장이라 공개소환 가능성은 열려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 시점에 대해 "재판 첫 기일이 아직 여유가 있다"며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절한 시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소환 여부엔 "수사를 진행하며 잘 숙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익명 원칙에도 불구 피의자가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졌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공개에 예외를 둔다. 또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Δ소환대상자 Δ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Δ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 소환 때 공개소환을 원칙으로 해왔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만큼 공개소환 대상자가 될 공산은 충분하다. 정 교수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딸에게 주려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대표적으로 그 기간이나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등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을 대입 과정에서 제출한 조 장관 딸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 공개소환 여부도 숙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중요 피의자 서면동의 없이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당정협의가 진행됐고, 정 교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데 대해 "전혀 검찰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상태인 5촌 조카 조씨,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것을 비롯해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도 불러 조사했다. 최근엔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 전지업체 IFM 김모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n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부부 "조국 사퇴" 삭발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부인 박재옥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 행렬에 동참했다. 김 전 부지사 부부는 18일 오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함께 삭발한 뒤 "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땅의 진정한 정의가 사라진 것이 너무 분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부부는 "세 자녀를 둔 가장의 입장에서 조국 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집 아이들도 상실감을 느끼며 불공정·불평등에 대해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식을 둔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겪는 일들이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부부가 함께 삭발했다"고 덧붙였다.\n與,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설치…위원장에 3선 김태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내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입시제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제도 개혁이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임을 알기에 맡은 책임이 무겁다"며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아직 위원장 외에 규모나 조직에 대해 제대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조 장관 딸의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당내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hong@newsis.com\n與, 의원 워크숍…민생·개혁 '유종의 미' 결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전략 정비에 나섰다. 지도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정쟁 국면에도 불구하고 민생입법과 사법개혁에 앞장서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비롯해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드레스코드에 맞춰 흰색 또는 푸른색 계열 셔츠에 노타이, 노재킷 차림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은 아주 민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들이 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인해 인위적 물갈이설과 맞물려 당내가 술렁인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친문(親 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각 의원실에 총선 불출마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위해 물갈이를 예고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제 총선이 7개월 남아있는데 사실상 6개월"이라며 "이제는 당도 정기국회에 대응하며 총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세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 하는 길에 의원 여러분들이 매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서 민생국회로서의 유종의 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포용성장이 정책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힘을 집중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는 '민생국회 만들기'와 '입법 성과 만들기'를 꼽으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 개혁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해 우리가 다짐한 선거제 개혁 중심 정치개혁,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대여 투쟁 기조를 내건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장관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조국 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될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성격도 바꾸고 굉장히 유연하고 온화하게 국회 잘 운영해보겠다 약속드렸습니다만 정말 쉽지않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지난달 30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워크숍 날짜도 이날로 순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세션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를 주제로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보가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짚는다. 주로 시급한 현안들이 주제로 선정됐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보복, 디플레이션 우려 등 우리 경제를 향한 위험신호가 심상치 않은데다, 전례가 없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날 워크숍은 조국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두 번째 세션에서 이어질 각 상임위별 분임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n'막말' 공천불이익 주자던 신상진 "대통령, 정신감정 받아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막말 의원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주장했던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신 의원은 "조국 거짓 장관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지시로 조국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바람, 요구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 국민과 싸우고자 대립을 무릎쓰고 임명한 것은 거꾸로 가는 정국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사회, 불법과 비리가 판을 쳐도 멀쩡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국 가짜 법무부 장관 당신의 소망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소망이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인가. 조국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의 파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 의원은 지난 6월 "나라를 살리는 내년 총선 승리를 가로막는 구설수에 오르는 막말에 대해서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국당의 지지를 깎는다"며 "그런 분들은 공천 감점과 경우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로 하는 공천룰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100가지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간다. 특단의 대책 강구해달라"고 했다.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국회의원으로서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평생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어제는 법무부 장관을 정신병자로, 오늘은 대통령을 정신장애자로 모욕한 한국당은 더는 국민에게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며 "한국당은 릴레이 삭발을 독려할 게 아니라 품격있는 언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與.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이해찬 "총선까지 민주적으로 운영"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18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성과 도출을 다짐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 자체는 구조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외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도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대외적인 상황은 어려워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늘 워크숍에서 각 상임위별로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관련 "철저히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2022년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의원님들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천 등 총선을 둘러싼 여러 언론 보도를 겨냥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며 "당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수선한 국회 상황으로 이제야 의원 워크숍이 열리게 됐다"며 "표면상 이유는 청문 정국이 길어졌기 때문이지만 본질은 정쟁의 악순환 때문"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이유로 파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다만 우여곡절 끝에 전날 한국당과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내겠다"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로서 유종의 미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당이 먼저 민심을 받들면서 민생 국회로 만드는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쟁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단호하고 꿋꿋하고 의연하게 민생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다짐했던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이 확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의원님들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 중인 워크숍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정동 경제과학 특별보좌관이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이 토론 및 질의에 나선다. 또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별 분임 토론까지 워크숍을 진행한 뒤에는 국회 인근에서 만찬이 예정돼있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n정경심 "WFM 고문계약, 학교와 사전협의…겸직허가서 받아"(종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측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 펀드' 투자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와 관련, "2018년 11월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쯤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다"고 덧붙였다. WFM은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 다른 펀드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코어밸류업 1호'도 WFM에 투자가 돼 있다. 정 교수는 WFM과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매달 자문료를 받아 왔다.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앞서 정 교수는 같은날 한차례 더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가족 펀드' 투자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의 PC 반출 및 하드 드라이브 교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던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며 "녹취록 공개, 하드디스크 교체 등 관련 기사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n대구·경북 한국당, 조국 파면 촉구 삭발 이어져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에 연이어 동참하고 있다. 한국당 박영문(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상주시 중앙시장 입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지역 한국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선 처음으로 삭발에 나선 박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안하무인, 내로남불의 권력남용에 강력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반성하며 향후 강한 투쟁의지를 갖고 삭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일말의 도덕성마저 잃었지만 언론도 장악돼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정순천(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오후 3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정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위선자 조국은 앞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과 반칙으로 행세해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정파탄과 적폐청산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국이 부적격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강효상(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3시 대구의 교통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으로 처음 삭발했다. 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들의 집단 삭발 움직임도 보여 주목된다. jco@newsis.com\n'사모펀드' 檢 수사 정점 치닫아...조국 부부 소환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 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여자 4인방 모두 검찰 조사를 마치면서 검찰의 칼끝이 정점인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향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 교수와 더불어 조 장관도 공범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소환될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60)를 불러 조사했다. 우씨 외에도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40), 코링크PE 설립에 자금을 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모두 같은날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 4명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검찰은 조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우씨가 관여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가 13억8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펀드와 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2017년 8월 말 웰스씨앤티에 2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인 5촌 조카 조씨는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게 특허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검찰은 최씨는 2차례에 걸쳐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투자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조씨가 '키맨'으로 분류된 만큼 구속된 그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 업체 회의에도 출석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한 물증을 확보한 만큼 조 장관을 공범으로 분류하고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장 위조 의혹..딸 기소 검토 한편 검찰은 딸 조모씨(28)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부산대 의대 소속 교수 2명을 소환,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n한국-바른미래, 오늘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기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조 장관 사퇴를 위해 보수야권이 뭉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양당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양석 한국당,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야권 공조 가능성 내비쳐왔다. 이들은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권 공조를 통해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실제 구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요건은 재적의원 4분1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7명으로 75명의 서명만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n박인숙 "조국 '정신병' 사과"…신상진 "文, 정신검진 받으라"(종합) 【서울=뉴시스】박준호 문광호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면서 '정신병 환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같은 당 중진인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배포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밝혔다. 그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다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제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황교안 당대표 삭발식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며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해도 이 사람, 자기가 거짓말한 것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병이니까요"라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이 사람 가족과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걸 전혀 모른다"며 조 장관 일가를 폄훼했다. 이에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4선 중진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바람과 요구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국민과 싸우고자 국민의 대립을 무릅쓰고 임명한 그런 거꾸로 가는 국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언한 정신병 환자라는 표현 대신 정신검진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전공의 출신이며 신 의원은 서울대 의대 재학 중 노동운동에 투신해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으로 현재 당에서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pjh@newsis.com, moonlit@newsis.com\n한국당 김재원 '수시 폐지, 정시모집 100%' 법률안 발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시모집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령에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정시 및 추가모집만 가능하도록 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별 고사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된 스펙 품앗이와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악용을 근절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강효상·김도읍·김상훈·김성원·박성중·박인숙·송언석·심재철·안상수·이주영·이채익·이철규·정점식·정종섭·주호영 등 총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whynot82@newsis.com\n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삭발...조국 장관 사퇴 촉구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김순견(59)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8일 오후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정의를 배반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며 부인 박재옥(58)여사와 함께 삭발식을 가졌다. 김 전 경제부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줄곧 외쳐온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다”며 “조국 장관은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께 더 이상 부담되는 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일가족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더욱이 이 같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조국을 정의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일가족은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입시부정과 서류 조작, 가족 펀드, 장학금 수혜 논란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의혹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 정권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모습이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 경제부지사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지금 국민들은 조국의 위선적인 작태와 뻔뻔한 모습에 분노하며 불공정과 불평등, 무너지는 정의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dr.kang@newsis.com\n정경심 교수 "추측보도로 가족 인권 침해 말아달라"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 자제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을 통해 정 교수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라며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다”라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가 SNS를 통해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검찰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이 작성될 당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전화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이었다. 다만 이 같은 수사 자료 유출 의혹 제기에 검찰 측은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며 검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심 #조국 #검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n이인영 "어떤 경우에도 민생국회 유종의 미 거둘 것"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서 민생국회로서의 유종의 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오로지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지난달 30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워크숍 날짜도 이날로 순연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포용성장이 정책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힘을 집중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 여건과 환경이 많이 안 좋고 여러 난관이 다시 조성되고 있지만, 국정의 동반자인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입법·정책역량을 집중해 한걸음 더 나가며 성과를 내야 한다. 국정과제가 힘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장관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조국 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난맥상이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로 가까이 왔지만, 결국 협치의 미를 최종적으로 발휘하고 완성하는 것도 여당의 몫"이라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며 정기국회를 여당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민생국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민생국회 만들기'와 '입법 성과 만들기'를 꼽으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 개혁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 올해를 기술독립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통해 우리가 다짐한 선거제도개혁 중심의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경찰청장 "수사 보도 인한 사회적 갈등…무거운 책임감"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수사 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보다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 공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해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디어 사회면의 상당수를 범죄관련 보도가 차지하고,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관련기관·단체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어렵고 긴 숙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청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들어온 규정으로, 당초 형법 초안에는 없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후 기득권층 수사 등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되곤 했지만 대체로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인으로는 기소 주체와 대상이 검찰로 동일하며, 규정 자체가 일률적인 제한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검찰이 경찰관들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수사하면서 다시 화두가 됐다. 특히 조국(54)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와 가족들의 혐의 보도를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수사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조 장관 가족 사건 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의 보호 법익과 그 필요성,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에서도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s.won@newsis.com\n조희연, 학종 자소서 폐지 반대…"다양한 교과활동이 혁신"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기소개서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자기소개서(자소서)를 폐지하면 좋을 것 같다(와 같은 의견이 있다)"며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맞을까. 지필고사 시험 외에 다양한 교과활동을 하는 게 혁신적인데, 물 버리려다 애 버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개편안을 마련 중인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포함한 교육 유관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학종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 본질에 교육문제가 있고 흥미롭게도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훨씬 강력화되고 급진화되는 느낌"이라며 "심층적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지형이 바뀌는 면도 있어서 거꾸로 좋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로부터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초학력 제고방안에 대해선 "내가 일제고사 부활론자겠나"라며 "우리시대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고민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안 하면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책임질 것도 없는데 책임감있게 하자고 추진한 것"이라며 "고민도 많고 최종적으로 결정도 하고 욕도 먹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끝낸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유지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까지 교육부와 소통하고 거의 보완지점을 찾아가고 있다. 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정유지 혹은 특정기간까지만 유지하는 등 한시적 유지방안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두 선택지만 있다"고 답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의 서울지역 도입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복에만 적용하면 사복을 입는 학생들은 지원받지 못 한다"며 "차라리 중고교 학생에게 30만원을 주는 생각을 최근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nowest@newsis.com\n사법개혁 당정서 깜짝 발표…주택전월세 최장 4년 계약갱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상가 임차인에게만 있던 최장 10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정은 기존 2년에서 2년의 기간을 더 늘린 4년으로 방침을 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당정은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에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에선 검찰개혁 뿐 아니라 국민 삶에 다가가는 정책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사법개혁을 공식 안건으로 올린 이날 당과 법무부간 협의에서 주택 관련 대책도 전격 발표된 것이다. 조국 장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주택 세입자 관련 대책 이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강조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n코이카 "조국 딸 2007년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서류 확인"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2007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몽골로 코이카 봉사활동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나중에 서류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코이카 봉사활동 이력 확인 등을 위해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 이 이사장은 "2007년 NGO(비정부기구)인 지구촌나눔운동본부가 몽골 자르갈란트의 민간 협력사업인 축산시범사업을 했다"며 "검찰이 그 자료를 가져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검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몽골 봉사활동 관련) 의문이 풀렸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출장 기간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보고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외교부 국제협력개발국에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n당정청 "정시·수시 조정 없다"…학종 개편은 與특위서 논의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당정청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당내 설치 예정인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요구는 이번 대입제도 재검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대학발전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와 고교무상교육 추진, 사학혁신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하지 않고 상황 공유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 등 대입제도 개편은 당내 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위를 만들면 시·도 교육청과 외부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등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누차 말했지만 정시·수시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새로운 대입제도를 낸다는게…(불가능하다)"며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 대학 진학 과정에서 특권이나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정시나 수시 비율 정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도 지난 4일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정시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개별적 의원의 개별적 견해다. 개인의 판단과 소신일 수 있지만 당의 정리된 의견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칫 지나치게 혼선을 일으키거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입제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예민한 주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종과 수시 문제만 해도 조 장관 딸로 인해 불거진 문제지만 1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며 "몇가지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서 아직도 10년 전과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학발전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학발전 과제 중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다. 현재 정부가 1080억원을 반영해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등 초광역권 3개를 선정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관심이 많아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한 곳을 더 늘려 4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고교무상교육과 관련된 재정여건과 추진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키로 교육위 간사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에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당은 전학년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n피의사실공표 문제, 정권따라 상황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선문제가 여야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은 18일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보준칙 개선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이후로 미뤄졌지만, 야당은 조 장관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식으로 이용됐다. 검찰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논두렁 시계' 등 망신주기 식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이 피의사실공표의 대표적 악용사례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민주당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7년 이하로 각각 2년씩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등의 지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반대로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진료 내역, 최순실 씨의 현금 수수 의혹 등의 피의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당 대변인 명의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초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김용태 당시 국회정무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공표를 검찰과 조직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며 "공포정치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정 정국으로, 공표 정국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n조국 해명과 배치 '가족펀드' 의혹들…경제공동체로서 책임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조 장관 역시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조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에 앞서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6명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이하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블루펀드 투자 경위에 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개별 주식 보유가 불가능하게 되자 5촌 조카 조모씨(구속) 소개로 블루펀드를 알게 돼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에 관해선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보는 관계"라며 "저희 집안 주식 전문가는 그 친구 한명이다. 처가 개별 주식을 팔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씨에게) 물어봤고, 원래 거래하던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씨를 구속한 검찰의 칼날은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이나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정황들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배우자에게 총 5억원을 빌려줬는데, 그중 2억5000만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인 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과 관련해 "어학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본인 해명과 달리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조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코링크PE '투자 운용보고서' 역시 급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보고서가 정 교수 요구로 작성된 정황을 잡고 작성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고서엔 '본 PEF(사모투자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대상이 어딘지 몰랐다'는 조 장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던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될 혐의가 제기된다. 정 교수가 동생 이름을 빌려 지분투자를 하고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배 소지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도 직접투자 혹은 신탁재산 관리·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 교수를 넘어 조 장관을 향할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행위들의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정 교수뿐이고,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이 경제공동체로 엮여 있는 만큼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정 교수의 문제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씨가 지난달 정 교수 지시로 자택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조 장관이 자택에 있었고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n'조국 퇴진' 변호사 380명도 시국선언 동참..교수 2100명 19일 시국선언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촉발됐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할 변호사 380여명을 모집했다. 전·현직 교수 2100여명은 19일 시국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시국선언문 서명에 38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 단체, 시국선언에 나서 한변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변 관계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비소속 변호사들도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며 "1000명의 변호사 서명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이어온 대학 교수들의 서명은 2100여명을 넘어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246개 대학 2104명의 교수들이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서명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서명 테러'가 급증해 집계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면서 "매 시간마다 교수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조국' '유시민' '모택동' 등의 이름으로 서명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00여명 교수, 서명 참여 정교모는 일각에서 제기된 '가짜 서명'에 대해 악의적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한 2104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각 대학 대표 서명자들이 일일히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들과 논의를 거쳐, 서명에 참여한 교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정교모는 이번 시국선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대표나 집행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n한국당 '삭발 릴레이' ... 심재철·이주영 가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식을 마친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n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현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과 전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에 동참했다. 사진=김범석 기자\n자유한국당, 청와대 앞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식을 마친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n정의당 찾은 조국 "수사는 수사대로...오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국 장관은 이틀째 국회를 예방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상호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는다. 그 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로 진행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법 집행에 대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엄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고(故)노회찬 의원과 사적인 인연이 오래됐다.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씀하신 취지를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n공지영 "악이 노리는건 공포와 위축…조국 힘내시라" 소설가 공지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악'에 빗대며 조 장관을 지지했다. 공지영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모건 스콧펙의 책 '거짓의 사람들'을 인용하며 악의 세력은 절대 선해질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책 말미에 구마의식에 (쓰콧 펙이) 옵저버로 참여한 이야기가 나온다"며 "구마의식 막바지에 코너에 몰린 마귀가 '당장 이걸 멈추라고 말해. 안 그러면 네 딸에게 들어갈거야"라고 말했다. 순간 공포를 느낀 스콧 펙은 훗날 '하마터면 스톱이라고 할 뻔했다'고 술회했다"면서 "(스콧 펙은)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걸 깜빡했다. 그들이 원하는건 내 공포와 위축이었다"고 말했다. 구마의식을 '검찰 개혁'에, 이를 주도하는 조 장관을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람에 빗댄 것이다. 공지영은 이어 "조국 장관님 힘내시라"며 "총공세를 한다는 건 막바지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사진을 올리며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지영은 "언론은 120만 건의 기사,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한 70여회 압수수색"이라면서 "이 둘이 한달이 넘도록 No Japan을 잊게 만들고 내놓은 결과물이 15줄 짜리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걸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다. 모두 미쳤다"면서 "제정신인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공지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nVIP 고객 아닌 정경심 도운 증권사, 관계자 말이.. (서울=뉴스1) 전민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와 조 장관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보관하는 등 정 교수를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인 김모씨가 ‘정 교수가 VIP 고객'이어서 도왔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투증권 홈페이지를 보면 한투증권은 고객의 자산평잔, 수익, 거래기간 등에 점수를 부여해 고객등급을 나누고 있다. 총 점수가 2만점 이상인 VIP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과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각종 금융업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조 장관이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 때 공개한 정 교수의 한투증권 위탁금은 13억4700만원으로, 고객등급 분류 기준으로 1만점이다. 자산 평잔 이외의 기준 충족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씨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반출을 돕고, 조 장관 자택 컴퓨터 등의 하드디스크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재산신고, 자료정리, 식재료 심부름 등의 업무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선 검찰조사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반출한 것을 도운 경위에 대해 'VIP 고객이라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PB들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사적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은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정 교수가 실제로 한투증권의 VIP 고객은 아니었지만, 김씨가 정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 예탁금 수준 등을 고려해 VIP 이상의 대우를 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 회사의 고객 분류상으로는 VIP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 교수와 배우자인 조 장관의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해 김씨가 개인적으로 VIP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3억원의 예탁금도 개인 고객 기준으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VIP라는 것은 내가 챙겨야 하는 고객이라는 정도지 매뉴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잘 관리했을 텐데, 10억원이나 투자했다는 점에서 (대우를) 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TK 한국당, 서명운동·삭발로 反조국 공세 강화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TK(대구·경북)지역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지난 17일 대구에 지역구를 둔 강효상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삭발했다. 18일 오후에는 TK지역 여성 정치인 중 처음으로 정순천 한국당 대구 수성구갑 당협위원장이 삭발 행렬에 참여한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전 대구 동성로, 서문시장, 신세계백화점 앞, 경북대, 계명대 등지에서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당협별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요 거점지에서 시당 차원의 서명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는 처음이다. 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서명운동 부스를 찾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시당 차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사퇴할 때까지 장관 임명의 부당함과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알리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삭발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현역 의원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합동 삭발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삭발 행렬'을 두고 여당은 '분풀이·화풀이·극단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n정경심 "보도에 사실·추측 뒤섞여…재판서 진실 확인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의혹에 관한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며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가족 펀드' 투자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고,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의 PC 반출 및 하드 드라이브 교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던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며 "녹취록 공개, 하드디스크 교체 등 관련 기사 자체로도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n조국 검증에 국감 빼달라?…서울시 "가짜뉴스…자존심 상해"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국정감사(국감)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날에 이어 18일도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 김원이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시청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속상하다", "서울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자유한국당(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김 부시장은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간사가 조국 검증을 피하기 전방위 로비 등으로 표현하면서 서울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서울시 이런일로 전방위 로비를 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다. 조국 검증과 서울시 국감과 연결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한국당이 국회를 조국 청문회 시즌 2로 보고 있다"며 "정기국회는 피감기관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의 국감 면제 요청은 제100회 전국체전(10월4~10일)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월15~19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이달 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공무원 3000명과 시민 1만7000여명이 진행에 동원된다. 운영 경비는 462억원으로 이전 대회 평균에 2배를 웃돈다. 체전 직후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도 적잖은 인력과 예산이 동원된다. 김 부시장은 "이번 전국체전 준비로 서울시 직원의 30%인 3000명이 빠져나가는 탓에 정상적인 국감 준비가 여려울 것으로 예상돼 면제를 요청했다"며 "국감 기간에 자료요청과 답변자료 제출 등으로 업무가 많아진다. 전국체전으로 빠져나간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 그만큼 업무과중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국감에서 빠진 전례가 있어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광주(2007년), 전남(2008년), 대전(2009년), 경남(2010년), 대구(2012년), 인천(2013년), 강원(2015년), 충남(2016년), 충북(2017년), 전북(2018년) 등이 국감을 면제 받았다. 그는 "과거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12개 시·도 중 경기, 제주를 제외한 10곳이 국감을 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며 "서울시도 그동안의 관행·관례에 따라 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안위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전국체전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건 지난달 21일과 28일이다.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의혹 보도가 나온 26일보다 이전 시점"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행안위·국토위 모임에서 공무원들이 전국체전에 집중할 수 있게 국감 면제좀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피감기관으로서 요청을 할 뿐이지 판단은 국회의 권리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겠다"며 "공무원들이 전국체전에 집중할 수 있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국감을 면제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국감을 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산은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관계로 국감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전국체전 때문에 국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국체전이 절대 연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분명히 서울시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가족이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현재 웰스씨앤티 대주주, 또 웰스씨앤티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에 참여했던 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n與, '일하는 국회' 고리 한국당 압박…"조국 그만, 민생 우선"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도 '릴레이 삭발 투쟁' 등 연일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을 고리로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임명이 완료돼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되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논란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이러한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오랜 숙원인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불발됐다가 여야가 다시 합의를 이룬 정기국회 일정을 전하기도 했다. 오는 26일과 27일, 30일, 다음달 1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 다음달 2~21일 국정감사,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등이다. 그는 "어젯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기국회 일정에 다시 합의했다"며 "미세 조정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정보다 미뤄진 점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걱정이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데 국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 장관 일색으로 채운다고 한다.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면서 정쟁을 공언했다"며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인데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 최일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의사일정이 합의됐지만 이번 정기국회 역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다"며 "벌써부터 이번 국회가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국민은 일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며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들의 절규 등 국가적 사안과 참사에 참 무관심했던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다"며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무관심"이라며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삭발 릴레이가 냉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없는 사회적 약자가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인 한국당 대표가 약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과거 독재 정권에 빌붙어 변절과 변신으로 호가호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 투사인양 삭발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모습은 너무나 가소롭다"며 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n한국당, 靑앞 이주영·심재철·차명진 삭발…조국 국정조사 속도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8일 황교안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청와대 앞에서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금명간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황 대표에서 시작된 삭발 투쟁은 당 중진 이주영·심재철 의원 등으로 이어졌고, 원외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이 삭발에 동참했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9일 삭발을 예고했다. 삭발투쟁은 지방의 기초의회로도 확산됐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 위선자 조국 파면' 현수말을 걸고 의자 대신 마이크만 갖다 놓고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인식부터 국정운영까지 우리 국민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혼자 살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을 살면서 국정을 어디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수사방해를 즉각 중단하시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 역주행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 더 큰 분노와 압도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명으로 좁혀지고 있다. 가족수사? 아니다. 조국수사다. 가족 인질극? 아니다. 조국의 국민인질극이었다"며 "대한민국 체면을 생각하면 조국 게이트가 정말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조국'으로 표현한 나 원내대표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그 가당치 않은 꼴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희롱이자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충고한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조국 파면' 동참을 호소하면서 "남편은 '조스트라다무스' 위선자이고, 부인은 갖가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딸은 거의 사기로 대학과 대학원 가는 이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가족"이라며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다. 중진의원들의 쓴소리도 쏟아졌다. 김무성 의원은 "'강남좌파 사기꾼', '조국 스카이캐슬', '기생충' 가족 드라마는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며 "일주일 안에 피고인 정경심의 검찰소환과 구속, 그리고 조국 피의자 전환과 장관사퇴로 이 드라마는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은 우리의 경제를 파탄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과 체제 전쟁을 벌여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문재인 사회주의정권 퇴진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원유철 의원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국민과 싸워 이긴 정권은 한 번도 없었다"며 "문(文)정권은 국정파탄의 시한폭탄이 될 조국을 즉각 제거하시기 바란다. 조국도 스스로 사임을 결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금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자 조국도 법무부장관이 되는데 민주를 외쳤던 이석기 석방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이 땅의 법질서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능멸한 결과"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한시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했다. 이제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계속 분노하는 민심을 무시하고 선동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하다가는 결국 고구려를 침범하다 멸망한 수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문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고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고, 정진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면 조국과 정경심은 경제일체, 경제 샴쌍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주호영 의원은 "민심을 어긴 독재자는 아무도 없었다. 민심과 싸웠던 사람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파면하고 항복하라. 문재인 고집으로 망했다는 말 남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에는 이주영·심재철 의원과 막말 파문으로 한국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자진해서 삭발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문정권이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저는 오늘 그 결기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서 삭발투쟁에 동참하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의 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다.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질식사 당하고 있다"며 "저 국회의원 심재철도 삭발투쟁에 동참하겠다. 대한민국을 구출하자"고 독려하며 머리를 밀었다. 차 전 의원은 "어떤 탄압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때로는 제가 휘두르는 칼에 제가 스스로 베이기도 했다"며 "문재인 저 주사파 몰아낼 때까지 편가름하지 않겠다. 내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남아있는 사욕을 떨쳐 버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마지막 자산인 머리카락을 밀어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춘덕·손태화·조영명·정길상 등 창원시의원 4명도 이날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삭발식을 가졌고 창원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 릴레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투쟁과 별도로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18일 또는 19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민주평화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국정조사는 부실한 인사청문회를 들어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 시민 등이 참석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부산 반조국 연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말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n국감면제 요청이 조국 때문? 김원이 "서울시 자존심 건드렸다"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국감 면제를 요청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 것을 두고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 차담 자리에서 "이런 문제로 서울시가 '전방위 로비'를 하지 않는다. 정중하게 최근 12년 동안 (전국체전 개최도시 중) 10곳이 면제를 받아서 저희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것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17일 일부 언론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정감사에서 빼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전방위적 로비가 치열하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론이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서울시와 부산시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는 것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부시장은 "조 장관과 관련된 '공공와이파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것이 8월26일인데 우리가 행안위에 요청한 것은 8월21일, 국토위 요청은 8월28일"이라며 "조 장관 문제와 서울시의 요청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0월4~10일이 전국체전이고 이어 15~19일이 전국장애인체전"이라며 "국감은 10월2~21일로 전국체전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주년에 걸맞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감 관례를 살펴보니 최근 12년 동안 전국체전 개최 도시 가운데 10곳이 국감을 면제받았다"며 "이정도면 전국체전 개최도시 면제가 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해 행안위, 국토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전국체전 도시 가운데 2011년 경기, 2014년 제주를 제외하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국감을 면제받았다. 김 부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안위·국토위에 2가지 방안을 요청했다. 1안은 국감을 면제해달라는 것이고 2안은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장시찰로 대체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체전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 전국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 예산은 462억원으로 기존 대회의 2.5배 수준이고, 시 공무원 약 3000명이 조직위원회에 파견 형태로 전국체전 준비에만 몰두한다. 개·폐회식도 올림픽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82억원이다. 김 부시장은 "국감 기간 자료 및 답변 요청이 많다"며 "본청 직원이 1만4000~5000명인데 3000명이면 30%가 빠져나가게 돼 남은 인원의 업무하중이 어마어마하다"고 토로했다. 또 "파견 직원을 대신하다보면 본인 업무가 아니라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만약 주담당자가 아닌 부담당자가 자료를 대신 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됐다면 책임소재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국감면제 요청을 한국당이 무리하게 조 장관과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감기관의 제도·정책을 점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장인데,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표출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 면제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우리는 피감기관으로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면제든 아니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n조국, 윤소하 예방해 "수사 보고 안받아…오해 생기지 않게 할 것"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17일)에 이어 18일에도 국회를 찾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보고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겠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저에 대한 정의당에 우려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소임과 소명이 뭔지에 대해 매일 생각하면서 엄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윤 원내대표와 (정의당) 당직자, 당원들에게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기회를 주신 만큼 소중히 사용해 검찰 개혁을 포함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정의당이 여러 고민 끝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 건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법무행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온전히 시행하라는 측면에서였다"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줄 것을 부탁한다. 사법개혁은 결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건 조 장관도 잘 알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리에 배석한 여영국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법 집행에 신뢰가 가도록 엄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노회찬 정신이 뭔지 잘 안다.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새삼 반성하게 된다. 말씀하신 취지를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윤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유 사무총장의 만남은 모두발언 공개 없이 전체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장관은 17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났다. 19일에는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찾을 예정이다. hong@newsis.com\n與, 유은혜·김현미 불출마설 혼선…공식입장은 "사실무근" 부인(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거취를 놓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정·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보도된 '유은혜·김현미 총선 불출마'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고 당 지도부와도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련 정례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 문제는 임면권자 의사를 존중할 것이고 오늘 보도는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것이다. 제 의사의 확인과정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 불출마냐 출마냐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해드릴 시간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출마 의사가 확실히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 신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라고 웃으며 확답을 하지는 않아 불출마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불출마 보도를 놓고 엇갈린 설명이 오고 가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와 함께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 기사가 크게 났다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유 부총리가) 웃더라"며 "그래서 '누가 음해하는 세력이 있냐'고 하니까 웃더라.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 어떤 의사도 전달해온 적이 없다"며 "당에서는 어떤 사안도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뉴시스 기자와 만나 두 사람의 불출마설에 대해 "사실상 두 분 이야기가 다 맞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토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검토된 문제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의 불출마설을 부인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두 사람이 불출마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맞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경과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유 부총리는 가변성이 있는 것 같다"며 "후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면 가변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n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감 면제 요청...조국 의혹 회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조국 법무무 장관을 방어코자 국정감사 면제를 위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이 입을 열었다. 김 부시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조국 법무부 장관과는 무관하다. 100주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서울시 직원의 30%인 3000명이 빠져나가는 탓에 정상적인 국감 준비가 여려울 것으로 예상돼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조국 장관 방어를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가 이렇게 퍼지나 싶었다.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들였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가 행안위를 찾아 국감 면제를 요청한 건 8월 21일인데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이 서울시로 옮겨붙은 공공와이파이 보도가 나온 시점은 같은 달 26일이다. 서울시가 조국 장관 논란에 휩싸이기도 전에 면제 요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과거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던 12개 시·도 중 경기, 제주를 제외한 10곳이 국감 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며 "서울시도 그간 관행 혹은 관례에 따라 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는 피감기관으로서 요청을 할 뿐이지 판단은 국회의 권리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n자유한국당 창원시의원들, 일제히 삭발 "조국 사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삭발했다. 박춘덕, 손태화, 조영명, 정길상 등 한국당 소속 창원시의원 4명은 기자회견 직후 창원시의회 입구에서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이들은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수많은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됐다"며 "조 장관의 딸도 비공개로 소환해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허위 기재, 장학금 특혜수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고발, 고소 건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13건으로, 법조계는 혐의 상당 부분이 실제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잡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뻔뻔함의 극치가 하늘을 찌르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제자들 보기에 민망하지 아니하며, 학생들의 상실감과 배신, 믿음을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지 사퇴만이 처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와 10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중앙 정치인들과 청와대는 지방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gkang@newsis.com\n나경원 "조국 국정조사 야권끼리 활발 논의…평화당도 긍정적"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건에 대해 "야당들과 논의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저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로 했고 나머지 야권들과도 활발히 이야기중"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발의로 가능해서 한국당 발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의회 내의 많은 세력을 규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연대와도 접촉 중이다"라며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해임건의안은 부정정이었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는 정동영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야권 전체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의사 일정 조율에 관한 질문에 "대정부 질의 합의가 이뤄졌다. 다음주 원래 예정된 기간에 주요 장관들의 불출석이 불가피해 내실있는 대정부 질의를 위해 연기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whynot82@newsis.com\n조국, 피의사실 공표제한 한발 물러섰지만…물꼬는 터졌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정상훈 기자 =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공보준칙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최근 수사공보준칙 개선에 속도를 내왔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개선안 추진 시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정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온 내용 그대로"라며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수사공보TF를 구성하고 8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에선 특정 수사대상에 대한 적용을 위해 지정한다는 억측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수사공보준칙 개선안 시행시기를 조 장관 관련 수사 마무리 이후로 미루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돌파를 시도한 만큼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안 초안에는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한다. 피의자를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손질을 하고, 언론에 일정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사 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피의사실 공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초안을 토대로 조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시가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보도자유를 조화시킬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김지미 대한변협 사업인권소위원회 위원,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다만 일각에선 앞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공보준칙 논의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n박훈 변호사 "정경심 표창장 보도도 검찰이 흘려" 주장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다른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누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의 한 보도와 관련해 "이것은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며 "공소제기 후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들어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이라며 "왜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지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17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TV조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계속적으로 특정 언론에 많이 흘렸다"며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것은 청문회 이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당시)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leech@newsis.com\n조국 첫 당정협의…與 존재감 압박 vs 野 "조국 결론은 파국"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정상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18일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존재감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당정은 피의사실 공포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제 임명이 완료돼 일하려고 하는데 조 장관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이 조 장관 가족 논란을 정쟁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켰는데 이런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대해선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많은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 장관이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조국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19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 원내대표는 "일국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다. 또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협의에 대해서 "(조 장관이)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다소 뒤로 머물렀다고 한다"며 "본인들도 조국 사태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n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 검찰 수사 이후 시행"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공보준칙 개선'을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선이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사법·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與, "검찰개혁의 시간" 이해찬 대표는"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을 이뤄야한다"며 "조국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과 형사공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총 시대에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曺, "가족 수사 이후 공보준칙 개선"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당부하면서도 "법안 통과 전 시행령 등을 통해 법무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법률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준칙 개선방안의 경우 "일부에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방안 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임대보호법 개정,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당정은 대국민법률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 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주택상가차 임대보호법 개정 △국선변호인제도 강화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강화 △취약계층 후견변호인제도 도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취약계층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 등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 손해를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단소송제도 실효성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n유은혜·김현미 "총선 불출마, 사실 무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진호 기자,이우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8일 내년 총선 불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불출마설을 사실상 인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일보의 '유은혜·김현미 총선 불출마'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것"이라며 "지금 불출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현미 장관측 관계자도 "불출마 선언을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사자측이 모두 불출마설이 부정하는 가운데, 앞서 불출마가 "사실상 맞다"고 인정한 민주당측이 이를 뒤집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사자와 당의 공식 부인 입장에도 두 장관의 불출마 불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입장 발표 전인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된 불출마설은) 맞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경과하면서 그런(불출마) 생각이 있었던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김현미 장관은 변수가 없는데, 유은혜 장관은 조금 유보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당대표 비서실장)도 기자와 만나 "사실상 두 분 (불출마) 이야기는 다 맞다"며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토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빠졌다. 그 과정에서 검토된 문제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n데스노트 거둔 정의당 찾은 조국 "소중한 기회 檢개혁에 사용"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의당을 향해 "기회를 주신 만큼 이 기회를 소중히 사용해서 검찰개혁을 포함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여러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높은 반대여론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조 장관이 '정의당 데스노트'를 피해갔다는 평이 나왔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현 정권 들어 반대한 고위공직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다는 뜻에서 붙은 말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향해 "사실 정의당이 여러 고민 끝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과 법무행정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해달라는 측면에서였다"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방문을 허락해줘서 감사하다"며 "저에 대한 정의당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에 대해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 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일절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는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노 의원과 관련해서 사적인 인연도 있다. 외람되지만 후원회장도 오래 맡았다"며 "노회찬 정신이 뭔지 잘 안다. 그 정신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새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n박인숙, '정신병' 표현 사과…"매우 부적절한 표현했다"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면서 '정신병 환자'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다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제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황교안 당대표 삭발식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며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해도 이 사람, 자기가 거짓말한 것 모른다. 왜냐하면 그게 병이니까요"라며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이 사람 가족과 이 사람은 거짓말한 걸 전혀 모른다"며 조 장관 일가를 폄훼했다. 이에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moonlit@newsis.com\n국회 26일 정상화하지만…與 "국감증인 조국 일색 걱정"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화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뒤로 밀린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전날 밤 극적 합의됐다. 다만 대정부질문에선 국무위원으로 처음 참석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급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6~27일과 30일,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다음날인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국감)이 진행된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은 국감 종료 다음날인 22일 이뤄진다. 야당이 조국 장관 출석을 두고 보이콧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3일부터 이뤄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며 "어제 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미세조정 했고,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점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난타전을 벼르고 있는 야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며 "대정부질문과 국감마저 제2의 (조국)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정쟁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실종될까봐 두렵다"며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다"며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조국 블랙홀이 계속돼 국회가 정쟁에 매몰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이뤄질 대정부질문과 국감이 제2의, 제3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한국당도 그렇게 공개 선언했다"며 "국회가 제2의 장외투쟁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닐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실제 야당은 반조국 연대로 결집하며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조국 사태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일가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n김재원, "정시로만 대학가야"..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불거진 자녀의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의혹 등으로 대입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선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인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논술과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다룬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n'조국 가족펀드 의혹' 정점 정경심 소환 초읽기…포토라인 설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 마지막 '키맨'으로 여겨진 2차전지 업체 WFM 우모 전 대표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정이 18일 수사공보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를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에 세우는 등 공개소환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까지 정 교수 소환 시점이나 방식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이라는 입장이라 공개소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청사 1층에서 방문증을 받아 출석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익명 원칙에도 불구 피의자가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졌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공개에 예외를 둔다. 또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Δ소환대상자 Δ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Δ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 소환 때 공개소환을 원칙으로 해왔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만큼 공개소환 대상자가 될 공산은 충분하다.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배우자에게 총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2억5000만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자금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링크 설립·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정 교수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인 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과 관련해 "어학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본인 해명과 달리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다만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중요 피의자 서면동의 없이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공개소환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 때문에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5촌 조카 조씨를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도 이날 오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최근엔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 전지업체 IFM 김모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n'정신장애인 비하 논란' 박인숙 "매우 부적절한 표현..깊이 사과" [파이낸셜뉴스] 전문의 출신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신병 환자'에 비유해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8일 공식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하다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저의 이 잘못된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전공의로 여성 최초로 울산대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식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을 겨냥해 "더 웃긴 것은 정신병자(조 장관)를 믿는 사람은 또 뭔가. 그 사람만 이상하면 되는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다음날인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조 장관을 "인지능력 장애에 정신 상태 이상, 과대망상증 심한 사람"이라고 조롱했다. 이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는 등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이 확산되자 최초 발언 후 이틀 만에 사과문을 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1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n김현아, 정부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조국 꼼수 막겠다"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정부의 행정입법 과정에서 입법부인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이른 바 '국회 패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감시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위원회 통보 효력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쳐 정부가 이를 악용해 행정입법을 남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여당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수사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 공보준칙'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3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그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비단 피의자 조국 장관의 공보준칙 개정 꼼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행정입법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moonlit@newsis.com\n"조국 파면하고 檢개혁은 윤석열이 해야"…한국당 靑서 규탄(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조 장관의 임명철회와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꿈에서 깨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수사 외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와 저항의 불길이 청와대 담장을 넘기 전에 잘못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일국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다. 또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19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말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트린 위대한 역사'라고 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트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저 무능한 세력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맡기고 조국은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삭발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계시면 되나"라며 "이 땅의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이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나가서 무슨 연설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검찰개혁은 권력자의 인사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인사권 강화를 외쳤다. 조국 게이트 수사진에도 협박성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강남좌파 사기꾼, 조국 스카이캐슬, 기생충. 가족 드라마는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일주일 안에 피고인 정경심(조 장관 부인)에 대한 경찰 소환과 구속, 그리고 조국 장관의 피의자 전환과 장관 사퇴로 이 드라마 끝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법치를 짓밟고 있다"며 "조 장관은 위선 비리 종합세트다. 조국은 즉시 사퇴하라. 아니, 문 대통령은 즉시 조 장관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원유철 의원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사법개혁을 위해선 국민적 지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받아낼 수 있는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정파탄의 시한폭탄이 된 조 장관을 즉각 재고(임명철회) 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법무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국가 기관이어야 하고 법무장관은 글자 그대로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며 "밝혀진 사실만 정리해봐도 전혀 정의를 수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비치지 않는다. 늦었지만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5선 중진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n이해찬 "野, 조국 논란을 정쟁 삼아 국회 공전…국민 피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논란을 정쟁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켰는데 이런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제 임명이 완료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 장관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검찰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법무부는 오랜 숙원인 법무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대해선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많은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 장관이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데 대해선 "우리나라는 농장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마냥 확산이 시작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농가, 가공업체, 자영업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적 대책을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백신도 없어서 초동대응을 통한 확산방지가 유일한 대책"이라면서 "파주에 이어 오늘 연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됐기에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당도 특위를 통해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폭등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석유수급과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대비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체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조국 파면·구속"…5선 이주영·심재철도 삭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한국당 5선 중진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박인숙 한국당 의원,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강효상 한국당 의원 등에 이어 삭발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이주영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이 개혁의 주도자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라며 "조 장관이 수사받으라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결기를 다지기 위해 삭발투쟁에 동참한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법치를 짓밟고 있다"며 "조 장관은 위선 비리 종합세트다. 조국은 즉시 사퇴하라. 아니, 문 대통령은 즉시 조 장관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민은 조국과 대통령의 거짓말과 뻔뻔함에 분노한다.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찬 좌파세력에게 더이상 맡기면 안된다"며 "회의 직후 이 곳에서 삭발투쟁 동참한다. 국민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n"검찰이 장악해 국민 삶 밀접한 법무부 안드러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데도 불구,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이런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며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 법무부 관련 민원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삶과 직접 연관없는 부처라고 돼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였다"며 검찰의 비대화도 지적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신임 장관에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늘리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민법과 상법, 주택임대차 등 업무를 주관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책임진다"며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법무부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사법개혁 관련 협의를 갖고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 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못박았다.\n이해찬이 조국에 조언…"사법개혁, 긴 호흡으로 뚝심있게"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사법개혁이 쉽지 않으니 긴 호흡을 갖고 뚝심 있게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대표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당대표가 당정협의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이날 회의엔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라며 "이번에 조국 장관이 취임해서 정말 평소 말씀하신대로 법무 검찰개혁을 잘 추진해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n나경원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 【서울=뉴시스】김지은 문광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피의자 조국,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련한 권력욕, 자리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수사를 받는 그 가당치 않은 꼴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희롱,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명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가족 수사가 아니라 조국 수사, 조국의 국민인질극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공직자 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피의자 전환은 이미 기정사실. 강제수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펀드 운용사가 사들인 2차 전지업체 WFM은 자격도 턱없이 부족한데 순식간에 연구소를 만들었다"며 "조국 권력의 입김 없이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북한석탄 밀반입 관련성까지 보면 이 게이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석탄 운반혐의로 대북 제재 받는 선박이 조국 처남 소유 해운관계사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해운사 부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조국펀드 투자업체 WFM 주식 사들였다"며 "아카데미 영화제 내놔도 손색없는 정말 절묘한 시나리오"라고 비꼬았다.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된 해운사가 조 장관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위대한 역사'라고 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n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가족 검찰 수사 이후에 시행"(종합2보)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당 안팎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정안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연내 사법개혁을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자고 당정이 뜻을 모은 것"이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과 관련된 추후 논의는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여야간에 논의될 것이고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n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정황.. 檢 '오려낸 직인' 파일 확보 [파이낸셜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이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복사한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따로 오려낸 파일, 딸이 영어 봉사를 했다는 표창장 내용이 담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표창장 완성본 파일 생성 시점이 당초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인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2013년으로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기소 11일 만에 공개됐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범죄의 구체적 사실 등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국 #부인 #표창장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n이해찬 "조국 논란, 국민에 피로감…野, 소모적 행동 도움 안돼"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이러한 소모적 행동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논란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는 게 현실이고 야당은 이러한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위에 앞서 법무부와 가진 검찰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언급하며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많은 개혁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 장관은 이를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오랜 숙원인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당은 곧바로 특위를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지금은 초동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가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도 특위를 통해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농가와 가공업체, 자영업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n이인영 "한국당, 국감증인도 조국 일색?"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증인마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자)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면서 "민생이 실종될까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국감마저도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며 정쟁을 공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지만,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정쟁의 시간이 되면 민생을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며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이 정쟁을 위해 허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대 마지막 국회는 민생국회,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며 "쟁점 없는 국회는 기대할 수 없지만, 정쟁국감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급한 민생현안이 폭풍처럼 닥쳐온다. 사우디 원유 시설 피격으로 국제유가가 4% 폭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농가는 비상이 걸렸다"며 "경제도 비상이고 민생이 비상이다. 지금 당장 신속히 대처해도 힘들고,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정쟁을 내려놓기를 촉구한다"며 "당장 민생 현장으로 국회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광장으로 갈 때가 아니라,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 최일선"이라고 덧붙였다.\n김무성 "조국 임명, 文대통령의 사회주의 전환작업"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사회주의 체제 전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은 우리 경제를 파탄 시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파 정치 세력과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며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의 퇴진 운동을 벌이도록 하자"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도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고, 우리나라의 존망을 위협하는 김정은의 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의 삶을 파괴했다"며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위선 가득 찬 좌파세력에게 더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n여야, 정기국회 일정 전격 합의…26일부터 대정부 질문 실시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8일 진통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각 당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우선 오는 9월26일과 27일, 30일, 10월1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 실시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막을 올리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26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수행으로 일부 부처 장관들의 불출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후 다음달 2~2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국감을 마친 뒤인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당초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3일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kkangzi87@newsis.com\n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가족 수사 종결 후 적용"(종합2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개혁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논란이 일었던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 장관 일가 사건이 종료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은 공보준칙 개선 방안에 속도를 냈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관련 법안을 국회는 법제화에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를 적극 배려할 계획이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와 관련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구조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습기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 명령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여러번 말했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한다"고 검찰개혁 진의 논란을 일축했다. 민주당에선 이례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참석,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 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n나경원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이러다 망국"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19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국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가당치 않은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 희롱이다. 또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은 이제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조 장관의) 가족 수사가 아니다. 조국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 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라며 "피의자 전환은 기정사실이고 강제수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가족은 물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려고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다소 뒤로 머물렀다고 한다"며 "본인들도 조국 사태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그렇게 덮고 숨기고 방해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미련한 권력욕, 자리 욕심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말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트린 위대한 역사'라고 했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트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n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내년 총선 불출마 가능성 높아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조국 청문회 파동'을 거친 이후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여권 내부에 팽배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과 함께 광주 출신 강기정(55)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강 수석 측근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과 경제, 외교, 대북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날 중앙일보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서울 구로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서울 용산)의 총선 불출마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장관의 불출마 배경에는 민심 안정의 바로미터인 교육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야권의 반발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것도 장관 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정치권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정부의 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강 수석이 자리를 빼고 총선에 출마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강 수석이 총선 불출마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측근들도 출마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수석의 한 측근은 "청와대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수석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총선 출마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최근 광주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어느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군은 이미 8월 말에 사임을 했다"며 "현재 근무 중인 청와대 직원들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총선 예비후보 등록(12월17일) 등 총선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강 수석의 총선 불출마는 일보 후퇴가 아닌 정치적 정도(正道)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강 수석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활로는 얼마든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수석이 불출마할 경우 광주 북구갑 지역구 선거구도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김경진(5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정준호(39)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호중(59) 조선대 객원교수, 정의당 이승남(50) 북구갑위원장 등으로 압축된다. mdhnews@newsis.com\n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가족 수사 이후 적용"(종합)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바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n황교안 "분노의 불길이 靑담장 넘기전 잘못된 꿈 깨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꿈에서 깨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은 국민의 말씀대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민심의 거센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파면하고 수사 외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와 저항의 불길이 청와대 담장을 넘기 전에 잘못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음에도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일부 보은심사위원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훈처가 이런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니 손혜원 의원의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고 6.25 전범인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인다고 했지만, 무슨 성과를 보였는가"라며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한미일 공조를 깨뜨린 것이 이 정권 외교안보의 뚜렷한 성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순방길에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공개적으로 싸움판을 벌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 방자한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n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적용"(2보)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n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적용"(1보)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n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가족 수사 후 적용"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해온 형사사건 수사공보개선방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선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한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구성 및 향후개혁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n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조국 장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n사법개혁 당정협의 참석한 조국 장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n사법개혁 당정협의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n미소 짓는 조국 법무부 장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미소 짓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n사법개혁 당정협의 인사말하는 조국 장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n사법개혁 당정협의 참석하는 조국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n박지원 "법무부, 오얏나무 밑서 갓끈 맬 필요 없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11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데 대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하고 윤 총장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법무부에서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리해준 대로 조 장관은 개혁을,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거래수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윤 총장을 뺀 수사팀을 꾸려서 자신의 일가족 수사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인지했을지 여부에 대해선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몰랐다고 볼 수 있고 의혹을 갖자면 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윤 총장 스스로가 조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자꾸 집권여당에서나 법무부에서 말썽을 일으키면 반문보수연대 등이 꿈틀 거리고 황교안 대표가 부르짖는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자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전날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 삭발을 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하면 단박에는 국민적인 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국민이 그런 정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n박지원, 조국부인 기소에 "검찰 무리했다"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컬러 사진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위해 (사진을) 입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검찰에서 (사진을) 입수한 것으로 오해를 받지만 저는 즉각 아니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것은 흑백이고 제가 가진 것은 컬러"라며 "검찰에서 (사진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조 후보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검찰이 밝혀야지 제가 밝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사진 출처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의정 활동을 통해 입수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건 밝힐 수 없다"며 "예를 들면 김학의 동영상도 제가 검찰보다 먼저 입수했지만 '그거 왜 입수했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꾸 그걸(표창장을) 위조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모른다"면서도 " 그렇지만 제가 (컬러 사진을) 볼 때는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데, 왜 위조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부연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인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하시지만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며 "저는 오늘 임명한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는 죄가 안 된다. 사실 행사가 중요한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당연한 행동 같지만 제가 볼 때 (청문회 당일 기소는) 좀 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는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관심사고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확인하고 묻고, 기소를 했어도 충분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임명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엊그제까지 이 정부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인물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꾼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n'장제원 사퇴' 방어하는 김학용 "노엘의 행위는.."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같은당 장제원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사건으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 "장 의원에 대한 비난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버지인 장 의원도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 의원 경우는 비할 수 없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케이스는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 부모가 부당한 스펙을 만들기에 개입하고 급기야 상장까지 위조한 입시 부정 게이트"라며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실망과 비난은 딸의 잘못 탓이 아닌 부모의 잘못과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비해 장 의원은 아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사건 무마에 개입하거나 비호한 사실 또한 더더욱 없다"며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따가운 시선은 있을 수 있지만, 입시 부정과 특혜에 개입한 것과는 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조 후보자 사태가 막판까지 온 지금, 장 의원은 조국 지지자들의 기막힌 먹잇감이 돼 물어뜯기고 있다"며 "장 의원에 대한 비난으로 조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더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비열한 물타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n"윤석열이 조국 후보자를.. " 홍익표가 전한 검찰 내부 이야기.. '충격'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도를 윤 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선 "수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지금 특수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전원이 투입됐다"며 "그 외에 반부패 팀 등 검사가 추가적으로 최소 20여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여명정도 투입됐다고 한다. 권력의 핵심실세와 재벌 대기업이 연계된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의 경우 이 정도 검사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검찰 내부에 나오지 않고선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특수부가 계속 여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수사를 한 단계 진전시키거나 수사 당사자인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해서 자신의 수사에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가는 방식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며 "다만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행태가 매우 비인권적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되 그 수사방식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윤 총장 체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였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하나는 당연한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지휘고하와 권력의 유무에 관계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그와 더불어서 인권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n부인-공주대 교수 통화 모른다하자 "아침에 얘기도 안했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몸을 낮췄다. 각종 의혹에 대해 "몰랐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도 젊은 세대에게 안겨준 박탈감과 '언행불일치'에 대해선 사과했다. 6일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임했다. 몸을 낮춘 조 후보자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고생하셨다"며 격려했지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펼쳤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충돌했다. 여 위원장이 조속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한 진행을 하라"고 소리쳤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맞섰다. 이철희 의원은 여 위원장에게 "청문회의 뜻을 아나. 국민학생보다 못하다"고 쏘아붙였고,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검찰청 대변인이냐"며 날을 세웠다. 엉뚱한 주제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야당이 거듭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장제원 의원 가족도 사학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학 하는 분들이 사기 치고 그렇게 안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저열하고 비열하다"며 "권력의 나팔수가 돼서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하수인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같은 법사위원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교육학 박사가 아닌 교육학 명예박사"라고 말했다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밝혀져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도 제기됐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포렌식한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고 있다. 포렌식한 자료를 검찰말고 누가 갖고 있나"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임명을 했는데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공주대 교수 간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하자 "(큰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아침에 부인과 애기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나왔느냐"며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 김도읍·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부인 통화내역과 조 후보자 딸의 호적등본 제출을 거듭 요구하자 즉석에서 인사청문단에 관련자료 제출을 지시하기도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n박지원, 조국 수사하는 검찰 비난한 청와대 작심비판 "저도 어제부터.."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 연대에서 활동 중인 박지원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난한 청와대와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靑總法檢(청총법검) 서로 비난해선 안 된다. 뭉쳐도 민심 이반(離叛)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임명했나.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했지 않나), 청와대 총리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저도 어제부터 이건 아니다 했다.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제기되는 후보자 부인의 증거인멸 의혹? 의심이 난다. 왜 동양대 총장께 전화, 통화내용은? 왜 사용하던 컴퓨터를 빼돌렸다고 보도가 나올까. 후보 배우자의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靑總法(청와대·총리·법무부)이 검찰 비난하면 안된다. 국민을 무섭게 봐야 한다"며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고 바르게 가고 있다. 지금 그대로 빨리 마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靑總法檢(청총법검)이 충돌한다. 국민은 짜증난다. 한달 이상 온통 組國(조국)이 曺國(조국)이다. 조국 피로증이라 호소한다"며 "조국 후보를 지지했다. 더 큰 정의,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청 그 누구보다 SNS, TV, 라디오에서 줄기차게 그를 옹호하고 변명, 반대파들과 피터지게 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파는 百功一過(백공일과) 100가지 옹호하다 한 가지만 반대해도 극심한 비난을 퍼부었다.일베 아류들은 색깔론, 민주당 가려고 아부한다 했다"면서도 "저는 상관하지 않고 내일 청문회에서도 소신을 지키겠다.더 큰 정의를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고심하던 박지원, 조국 저격? "최소한 청문회에 조국 동생은.."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소한 어머니, 부인, 딸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증인을 불러서는 안 되고 검찰에 수사를 맡겨두고 최소한 동생 이런 분은 민주당에서도 양보해서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100%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야 청문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역대 청문회가 다 그랬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조 후보자의 부인·동생을 제외한 가족에 대해 청문회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청문회 날짜를 5~6일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동생에 한해 "본인이 자진출석 한다면 가능하다"면서도 청문회 날짜를 미루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의 발언은 예정됐던 2~3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동생만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해,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더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 판을 벌려서 의혹을 제기하고 결정적 한 방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야당"이라며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장외투쟁 하는 것은 아주 참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관련해 "설사 검찰이 집단적으로 저항한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고 하면 이거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검찰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검찰이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시대는 지났고 특히 윤석열 총장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n'윤석열 처벌' 주장글에 강기정 靑정무수석 "좋아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글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뜻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봤다'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사자인 강 수석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30일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8일 '윤석열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처벌을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트라우마인 '논두렁 시계'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현 대통령 주치의(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시, 이에 역할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TV조선을 통해 최초보도된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단하자는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자"며 해당 청원 링크도 걸어뒀다. 이 청원(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주십시오)은 이날(30일) 현재까지 1만788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인 강 수석의 이러한 이례적 행보에 대해 "강 수석에게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다. 다만 페이스북의 '좋아요' 의미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 외에도 '글을 잘 읽었다', 잘 봤다' 정도의 의미로도 쓰이지 않느냐"고 말했다.\n청문회 보이콧·사퇴 촉구대회… 野, ‘조국 공세’ 압박 강도 높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다각화되는 모양새다. 검찰의 이례적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일가족 수사로 판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야권은 새로운 카드로 여당과 후보자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면서 언제든 청문회를 접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고, 바른미래당은 사퇴 촉구대회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28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였으나 일단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 결정은 보류지만, 결국에는 예정대로 청문회에 임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원내지도부의 보이콧 의지가 강했으나 당내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국 결론은 내리지 않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내지 않고 청문절차가 과연 있어서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견을 더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계속 하는게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며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있고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되는게 맞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겠다"고 말해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당 일각에선 피의자 신분이 될 조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이 거세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문회가 열려도 사생활 보호와 자료제출 미비 가능성, 답변 부실 우려 등이 작용해 차라리 조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우지 않는게 당에 유리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신중론을 펼치며 청문회 보이콧은 야당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다고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에 청와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결정안됐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말(보이콧)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해당되지 않는 날짜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문회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 후보자 사퇴 촉구대회를 열어 청와대와 후보자를 압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버리시라"며 "꼬리를 자르라. 나라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민심이 돌아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뽑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론을 통일하고 경제를 일으키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n예상 깬 ‘조국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주체 특수부 전환 왜?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세간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수사 대상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만큼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본격적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수사 주체가 종전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변경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강도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의 결단 속 신속 수사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이날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단국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3일로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킨 것이다. 법조계는 발 빠른 수사 배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꼽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약속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속히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개혁대상 1호로 찍히며 조 후보자 못지않게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의 신뢰 강화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권의 시녀‘란 오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던 검찰로서는 현 정권이 애지중지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발빠른 수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없이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 특수부 투입..고강도 수사 예고 현재까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10여건이다. 당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부는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대형 사건들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수2부 외에도 3차장 산하의 다른 특수부 수사팀도 대거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가 고발사건에 투입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일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수사력 강화차원에서 특수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의혹을 넘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이 아닌 출석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국 "檢 판단에 왈가왈부 안해"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면서도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n이외수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 못되는 사건" 소설가 이외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보자'며 옹호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외수는 25일 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환생했나 싶을 지경"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최근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언론들, 그리고 정치꾼들이 쏟아내는 그 많은 소문들과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일단 짱돌부터 던지시는 건 아닌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자"고 적었다. #이외수 #조국 #조족지혈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n황교안 "자유우파 통합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죽기를 각오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경우, 필패임을 강조하면서 뭉쳐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한 황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며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통합을 외쳤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가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20번 총선 중 세번 졌는데 왜 졌나. 분열 때문에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뉘었기에 졌고 뭉칠 때는 다 이겼다. 이제는 뭉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귀중한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기를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황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며 한국당을 중심으로 자신이 보수통합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번의 총선 중 자유우파 정당이 15번 승리했다고 설명한 황 대표는 "우리는 이겨본 정당"이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 정부 들어 2년이 지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 무너져가고 있다"며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이다. 한가지 예만 들겠다. 조국이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황 대표는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불법과 나쁜 관행을 따라 자기 이익을 챙겼다"며 "우리 국민들은 속았다. 문재인 정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번드르 얘기하는데 속으로 자기 잇속을 다 챙긴 부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편법과 권력을 이용한 돈벌이가 정의인가. 정말 엉터리 정부"라면서 "이제 이 정권을 그대로 놔둬도 되나. 가짜 적폐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n박지원 "조국 결정적 한 방 없어…청문회 빨리 열고 해명해야"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아직도 결정적 한 방은 없다"며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조 후보자가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무리 청문회라고 하지만 어린아이들까지, 소위 비석에 있는 아이들 이름까지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명예훼손도 되는 것 아니냐"며 "가족털이는 자제하자. 그러나 정책에 대해 의혹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철저히 해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친 묘소를 방문해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찍어 언론에 공개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퇴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검찰개혁이라는,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현재 미국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모라토리엄, 유예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소미아도 대화를 계속해 유예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척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박지원 눈꼴사나워' 북 비난에 박지원 반응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9일 자신을 향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원색적인 비난과 관련해 "굉장히 기분 상하게 저한테도 비난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북한 중앙통신에서 제게도 많이 비난하는 글을 보도했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의 비난을) 웃어넘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 의원의 지난 17일 SNS 게시글을 겨냥해 "남조선의 얼간이 정치인들의 망령된 추태"라고 비난했다. 또 "나살(나잇살)에 어울리지 않게 쭐렁거리는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의 눈꼴사나운 추태를 가만 앉아 보자니 괴롭기 그지없다"라며 "마치 자기가 6.15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하며 혓바닥을 놀려 구린내를 풍겼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SNS에서 "고(故) 정주영 회장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2회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북한이) 계속 우리를 겨냥해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막말과 조롱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정상국가로의 진입이 아닌 야만국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해명을 철저히 촉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족 웅동학원 관련 의혹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응대를 했다가는 자꾸 (의혹을) 증폭만 시키기 때문"이라며 "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겠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의혹만 있지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행보를 향해서는 "자다가 봉창 때리는 것 같다"며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5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충칭 임시정부청사 방문에 대해서는 "대권에도 꿈을 가지신 분"이라며 "나경원답게 그러한 것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평화당 의원 8명과 함께 탈당을 선언한 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결사체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