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충원은 생존 문제”…동국대 청소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 불교포커스\n기사승인 2018.01.30 16:40:03\n- 학생들 “본부점거파업은 정당, 학교 인원충원으로 답해야”\n동국대 청소노동자 인원충원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모임은 30일 오후 동국대 본관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지지하고 인원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n동국대학교(총장 보광스님)의 일방적인 청소노동자 인원감축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결국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인원충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장실이 위치한 본관 로비와 복도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n동국대 청소노동자 인원충원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모임은 30일 오후 12시 30분 동국대 본관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지지하고 인원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청소근로장학으로 학생과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점거농성파업은 정당하다”고 성토했다.\n인원충원 요구에도 학교는 무대응 일관…청소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n동국대는 청소노동자 86명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하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빈 자리에 청소근로장학생을 선발하기로 공고했다. 청소노동자를 뽑지 않고 학생들을 알바로 채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n이에 청소노동자들은 인원충원을 요구하며 학교 측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총장 보광스님을 비롯한 학교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후 노ㆍ사간 조정회의마저 결렬되자, 청소노동자들은 29일 내부 총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n오종익 민주노총 동국대시설관리분회장.\n민주노총 동국대시설관리분회장을 맡고 있는 오종익 분회장은 “학교 측이 일체 대화에 나서지 않은 덕에 우리를 지지해주는 학생들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힌 뒤 “학교는 1달 가까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가 노동자들과의 소통에 나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인원감축, 서울지역 대학 공동대응?\n대학의 청소노동자 인원감축 논란은 비단 동국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 홍익대도 비용절감을 이유삼아 청소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알바로 대체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파문이 일었다. 동국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최저임금 인상 및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구조조정의 이유로 내걸었지만, 대부분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되레 “대학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경시한다”는 역풍이 부는 상황.\n이 과정에 청소ㆍ경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서울지역 대학 공동대응방안이 적힌 연세대 내부문건이 언론을 통해 확인돼 논란이 더욱 커졌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입수해 공개한 ‘노무문제 현안 보고’ 문건 ‘우리의 대응방안’ 항목에서 “서울지역 대학별 공동대응과 대학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축소해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증가에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된 것.\n학생들 "노동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n이날 연대발언을 위해 동국대를 찾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박지우 씨는 “수백,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은 학교가 재정문제를 들먹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분통이 터진다”면서 “결국 학내 노조를 모두 와해시키고자 입 모으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n동국대 청소노동자 인원충원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모임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일부 대학의 문건에서 확인했듯, 서울지역 대학들이 공동대응을 통해 청소노동자 인력감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음이 드러났다”며 “학교가 방학기간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연대로 뭉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n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총장실로 연결되는 유리문은 굳게 닫혀있다. 우측 벽에 붙은 '파업지지' 대자보가 눈길을 끈다.\n자승당 페밀리들..\t2018-01-30 19:01:18\n학교 운영에 자승당 졸개들이 무슨 철학이 있겠소?\n조계종 너무 멀리 왔소이다 불타의 가르침에서..삭제\n불자\t2018-01-30 17:26:19\n이러려고 종립대학 설립했나. 불교종립대학은 적어도 사회의 모범이 되고 인천의 사표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함은 물론이다. 약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그저 사회법과 자본주의 효율성만을 잣대삼아 가르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다른 대학이 아무리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도 우리는 설립목적이 붓다의 가르침이오 하며 거부해야하는 곳이 종립대학이다. 스님이란 분이 총장 자리에 앉아 자본가들의 그런 논리만 들이대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재가자 총장이 이런 짓을 해도 낯뜨거운데, 어찌 출가자가 이런단 말인가삭제


수입규제::국가별 판정 절차\n분류 및 정의\n컨설팅 우수 사례\n국내 통상 지원기관\n국외 통상 지원기관\n국내 컨설팅 기관\n국외 컨설팅 기관\n1) 인도의 국제 무역기관\n인도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의 반덤핑위원회(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y, DGAD)와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 이원화 되어 있다.1\nII. 기관 소개\n1) 반덤핑위원회(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And Allied Duties)\n인도의 상공부는 크게 대외 무역 부문을 담당하는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과 국내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정책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 무역을 총괄하는 상무국은 총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조직으로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10 개의 산하기관(Subordinate Office), 10개의 독립기구(Autonomous Body), 2개의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인도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덤핑위원회는 위 상공부 산하의 다양한 조직 중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중의 하나의 부속기관이다.\n반덤핑위원회는 1998년 4월에 설립된 상무국 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 위원회의 장은 차관급(Level of Additional Secretary)이 맡고 있고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11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의 관세법(Customs Tariff Act and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i. 반덤핑 조사\nii. 상계관세 조사\niii. 우회덤핑 조사\niv. 외국 기관의 국내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대응\n2)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n인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는 이중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이 담당하고 있다.\n그런데 비록 인도의 재무부가 형식적으로 덤핑관세를 최종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반덤핑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공부 소속의 반덤핑위원회가 덤핑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인도 반덤핑위원회의 덤핑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반덤핑위원회의 최종결과 공고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무부는 덤핑부과를 공고하고 있다\n반덤핑위원회는 덤핑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nB. 조사 개시\n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덤핑조사를 개시한다.\n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한다.\nD. 덤핑 잠정조치\n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조사 개시 60일 이후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관세는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필요 시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n반덤핑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Oral Evidence)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nF. 최종 판정\n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비판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고, 최종판정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nG. 관세 부과\n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관세 부과를 공고한다.\nH. 재심 절차\n인도 관세법(Customs Tariff Acts and Rules)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다.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관세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재심 절차는 조사절차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nI.반덤핑위원회와 재무부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n반덤핑 청원절차 1 국내 생산자의 덤핑 조사 신청 국내 생산자가 덤핑 조사 신청서를 반덤핑위원회에 제출 조사신청서 제출일\n조사절차 2 반덤핑 위원회 사전검토 반덤핑위원회의 신청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자료불충분 시 통지 조사신청서 제출일~ 20일 내\n3 반덤핑 위원회 조사개시 반덤핑위원회의 조사 개시 조사신청서 제출일~ 45일 내\n4 반덤핑 위원회 예비판정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조사개시일 ~ 150일 내\n5 재무부 반덤핑 관세 잠정조치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반덤핑 잠정 관세 부과 예비판정일 이후 ~ 6개월까지 부과 가능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부과가능)\n6 반덤핑위원회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반덤핑위원회의 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하여 재무부에 제출 예비판정일 ~ 150일 내 (조사개시일 이후 1년 내 최종판결을 내림. 단, 재무부 판단에 따라 6개월을 연장 할 수 있음.)\n7 재무부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근거로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공고 및 부과 덤핑 최종판정 공고일 ~ 3개월 내\n항소절차 8 반덤핑위원회 최종판정에 대한 항소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고 심판소(Customs, Excise &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에서 덤핑 관세 최종판정에 대한 항소 접수 최종판정일 ~ 90일 내\n재심절차 9 재심 반덤핑 관세는 5년간 유효하고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관세 유지여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데, 재심은 반덤핑위원 회의 판단, 또는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 반덤핑위원회 판단,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심 요청시 ~ 재심시작 후 12개월 내 종료\n중국의 반덤핑 법규에 근거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주요 운영기관으로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 관세세칙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 TCSC) 등을 들 수 있다.\n중국 상무부는 산하에 덤핑조사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 권고하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nIII.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n1) 브라질의 국제 무역기관\n브라질은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으로 개발상공부(Minister of Development, Industry and Trade: MDIC) 산하에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과 대외무역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외무역위원회(Camara de Comercio Exterior: CAMEX)를 두고 있다. 이처럼 조사 기능과 부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외무역국과 대외무역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기관이 모두 개발상공부 산하에 있어 두 기관의 의사결정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브라질은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은 조사와 부과가 일원화된 기관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n1) 대외무역국 (SECEX)\n브라질 개발상공부(Minister of Development, Industry and Trade: MDIC)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무역국(SECEX)은 크게 반덤핑 조사 개시, 조사 종료, 조사 연장,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재심 개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n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 업무는 5개 부서 중 무역구제부(Departamento de Defesa Comercial: DECOM)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i)덤핑,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청원서를 검토하고 조사를 개시, ii) 덤핑, 보조금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판정 또는 수입급증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성 판정 iii) 무역구제조치 제안 등이 있다.\n2) 대외무역위원회 (CAMEX)\n브라질의 대외무역위원회는 브라질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 부처의 장관 (재무부, 개발상공부, 외무부, 농업목축및식량공급부, 기획개발관리부)과 투자협력프로그램(PPI)의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하에 대외무역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실무 기관(GTDC)을 두고 있다.\n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대외무역국이 덤핑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약속을 건의하면, 제출된 덤핑조사 결과 및 제안에 대하여 GTDC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외무역국이 제안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n브라질 개발상공부(MDIC)의 대외무역국(SECEX) 산하 무역구제부(DECOM)의 덤핑조사 업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후, 대외무역위원회가(CAMEX)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n무역구제부(DECOM)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서류가 문제없이 작성 된 경우 1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미미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 5일 내 서류 보완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n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 덤핑조사 신청서를 무역구제부(DECOM)에 제출하면 대외무역국 (SECEX)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관보에 게재한다.\nC. 이해관계자 등록\n무역구제부는 덤핑 조사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록을 받고 있다.\n무역구제부(DECOM)는 덤핑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 예비판정을 한다.\n단, 최소한 60일이 경과한 후 예비판정을 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SECEX)은 예비판정 결과를 판정일 이후 3일 내 공고하여야 한다.\nE. 덤핑 잠정관세 부과\n덤핑, 산업피해 그리고 둘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예비판정 결과가 긍정으로 나올 경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관세는 총 4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6개월까지 연장 가능)\n무역구제부(DECOM)는 조사개시가 시작한 이후 10개월 이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18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n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무역구제부가 제출한 최종 조사결과와 덤핑 조치 건의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n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구제부(DECOM)은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전 덤핑관세 결정 이후 최소 1년이 지나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n반덤핑 조사신청 절차 1 국내 생산자의 덤핑조사 신청서 제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접수일\n2 무역구제부(DECOM) 사전검토 및 조사개시 여부 결정 덤핑조사 신청 서류가 문제없이 작성 된 경우 1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서 접수일 ~ 15일 내\n조사 절차 3 무역구제부(DECOM)의 덤핑 예비판정 무역구제부(DECOM)의 덤핑 예비 판정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 (단, 조사개시일 이후 최소한 60일이 경과한 후)\n4 대외무역위원회의 덤핑 잠정관세 부과 덤핑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잠정관세 부과 가능 잠정관세 부과일~ 4월 (6월까지 연장 가능)\n5 덤핑 최종판정 무역구제부(DECOM)의 조사결과에 따라 CAMEX의 덤핑 최종판정 조사개시일~10월 내 (18월 까지 연장 가능)\n6 대외무역위원회(CAMEX) 최종관세 부과 결정 및 공고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무역구제부(DECOM)가 제출한 최종 조사결과와 덤핑 조치 건의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후 공고 덤핑 최종판정 후\n재심 절차 7 무역구제부(DECOM) 재심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구제부(DECOM)가 재심진행 직전 덤핑관세 결정 이후 최소 1년 후\n8 무역구제부(DECOM) 일몰재심 덤핑 최종관세는 부과기간은 5년이며, 관세 부과기간 종료 4월 전까지 일몰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일몰재심 개시 전 공고 일몰재심 개시일 ~ 10월\n1) 호주의 국제 무역기관\n호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산하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에서 주관하며, 반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수행한다. 반덤핑위원회가 산업부 장관에게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권고하고 장관이 부과를 결정하면, 관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대상물품 수입자에게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n1) 반덤핑 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n반덤핑조사 담당부서를 2014년 관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서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로 이관하여 반덤핑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된 일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개시의 권한이 있고, 반덤핑 존재여부, 덤핑과 산업피해 유무 사이의 인과관계, 산업부 장관에 반덤핑조치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n2) 장관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n호주 반덤핑위원회로부터 덤핑조사 또는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받아서, 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n3) 반덤핑 검토 위원회 (Antidumping Review Panel, ADRP)\n반덤핑 위원회의 반덤핑 조사결과와 산업부 장관의 의사결정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부 소속의 Antidumping Review Panel(ADRP)를 두고 있다. ADRP는 반덤핑위원회에 일부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n호주반덤핑 위원회는 국내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청서의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신청서를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국내생산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Review Panel에 기각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n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개시일 이후 1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Statement of Essential Facts)를 발표한다.\nC. 산업부 결정\n호주 산업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발표한다.\nD. 심사 청구\n산업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Review Panel에 청구할 수 있다.\nE. 최종 덤핑관세 판정\nReview Panel의 보고서 제출 후 산업부는 재심사 결과 반영 여부 검토 및 최종 덤핑관세를 확정한다.\nF. 반덤핑위원회, 산업부, 검토위원회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n반덤핑 청원서 1 호주 국내생산자 빈덤핑 조사 신청서 (Application) 제출 덤핑으로 피해를 본 산업군에 속한 생산자의 반덤 조사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일\n청원서 2 반덩핑위원회 (AD Commission) 산업피해 조사 개시 반덤핑위원회에 반덤핑 조사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사대상 여부 결정 청원서 제출일~20일 내\n3 반덤핑위원회의 반덤핑 조사보고서 (SEF) 제출 및 제안 Statement of Essential Facts(SEF) 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 및 덤핑방지관세 제안 조사개시일~110일 내\n(업부장관 직권 하 연장 가능)\n4 산업부 장관의 덤핑방지과세 결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결정 SEF 리포트 제출일~30일 내\n심사(항소 5 Review Panel에 심사 공고 및 청구 이해관계자의 산업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덤핑방지관세 결정일~30일 내\n6 Review Panel의 심사 및 산업부 장관에 결과 제출 Review Panel의 심사 후 산업부로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 공고일로부터 30일~60일 내\n7 산업부 장관 최종 덤핑방지관세 결정 Review Panel의 보고서에 따라 심사결과로 최종 확정할 것인지 거절 후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 Review Panel 보고서 제출 후 30일 내\n최종 판정 8 산업부 최종결정에 대한 효력 시작 산업부 장관이 명시한 시점부터 반덤핑관세 효력 발생 산업부장관이 명시한 시점\n1) 캐나다의 국제 무역기관\n캐나다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조직은 미국과 같이 덤핑 조사업무와 산업피해 조사업무가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운용되는 이원화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ian Board and Service Agency: CBSA)이 덤핑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최종적인 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조직의 구성 형태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기관별 수행 업무 및 수행 절차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다.\n1)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n캐나다의 국경관리국은 세관업무와 더불어 국경관리, 공항, 항만, 철도, 국제 우편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2003년 12월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경관리국의 무역 및 반덤핑제도 담당부처(Trade and Anti-dumping Programs Directorate) 및 국제무역심판소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피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인 SIMA(Special Import Measure Act)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무역 및 반덤핑제도담당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2) 국제무역심판소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n덤핑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덤핑조사를 접수하고 국내산업 피해 주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역심판소는 독립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재정부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는 기관이다.\n국제무역심판소는 법적으로 아래 5가지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n-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조사\n- 정부조달 피해조사\n- 캐나다국경관리국 관세관련 판정에 대한 항소\n- 경제 및 관세 이슈 조사 및 제안\n-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안\n또한,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상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의 임기는 5년으로 총리에 의해서 임명되고, 필요시 임시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n국내생산자가 덤핑 제소장을 국경관리국에 제출하면, 국경관리국은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지시를 내리거나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경관리국은 지체없이 국제무역심판소에 관련사실을 통보한다.\n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내 국제무역심판소는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동시에 국경관리국은 별도로 덤핑피해조사를 실시한다.\n국경관리국은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예피판정이 부정일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내 덤핑 예비판정을 한다.\n국경관리국의 덤핑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사 및 덤핑 최종 판정을 한다.\nE. 최종 덤핑관세 부과 결정\n국경관리국이 덤핑 예비 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nF.\t국경관리국과 국제무역심판소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n반덤핑 제소절차 1 국내생산자의 덤핑 제소장 제출 국내 생산자가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ngency)에 덤핑 제소 제소일\n조사절차 2 국경관리국 조사개시 결정 및 국제무역심판소 통보 국경관리국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 및 결정 후 국제무역심판소에 조사개시 통보 제소일~21일 내\n3 국제무역심판소 산업피해 예비판정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조사개시일~60일 내\n4 국경관리국 덤핑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국경관리국의 덤핑 예비판정 후 필요 시 조사개시일~90일 내\n5 국경관리국 덤핑 최종 판정 국경관리국의 최종 조사 후 덤핑 최종 판정 덤핑 예비판정일~90일 내\n6 국제무역심판소 산업피해 최종판정 및 덤핑과세 최종 결정 국제무역심판소가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내리면 덤핑 과세 확정 덤핑 예비판정일~120일 내\n심사 절차 7 재심사 (Re-investigation) 반덤핑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정상가격, 수출가격 등의 재심사 실시 반덤핑관세 만기(5년)전 매년\n8 종료 심사 (Expirary Reviews) 반덤핑관세 만기(5년) 종료 최소 2개월 전 국제무역심판소의 종료 심사 신청 공고 및 종료심사여부 결정\n(결정 후 지체없이 국제무역심판소에 통지) 종료심사 신청공고일~50일 내\n국경관리국의 덤핑관세 유지 및 철회 여부 조사 및 결정 종료심사시작일~ 150일 내\n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지속 및 덤핑관세 유지 여부 확정 국경관리국 종료심사 종료일~ 160일내\n1) EU의 국제 무역기관\nEU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과 집행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덤핑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사회(EU Council)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다.\n1) EU 집행위원회\n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Trade Directorate General)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반덤핑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수정할 권한도 없고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없다32. 통상부는 8개의 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H국 (Directorate H)에서 이루어진다. H국은 총 6개 팀을 가지고 있는데, 1팀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며, 나머지 5개 팀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2) EU 이사회\n이사회는 각 EU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1인으로 구성 되나 논의되는 주제별로 구성원이 변경되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확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실무기구로 상주대표위원회(COREPE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를 두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최종 검토하도록 하고 회원국과 이사회 사이의 연락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n자문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경제 또는 외교통상 관련 부서의 대표와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대표가 맡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자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된다.\nEU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각 단계별로 자문위원회의 협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로부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자 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문위원회가 집행위원회의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부를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n1)\tEU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n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적법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반대하면 덤핑조사는 개시되지 않는다.\nB.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n집행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판정에 관하여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n집행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고,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사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이를 공시한다.\n재심절차는 덤핑조사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n반덤핑 청원서 1 청원서 (Complaint) 제출\n(Lodging a complaint) 국내 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조사 신청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 청원서 제출일\n2 신청서 승인\n(Approval of Complai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후 승인여부 결정 청원서 제출일 ~ 45일\n조사 3 조사개시\n(Notice of Initiat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후 조사 개시여부 결정 청원서 제출일 ~ 45일\n4 필수 답변자 선정\n(Sampling Retur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청원서 신청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필수 답변자를 선정하여 통보 정확한 기간 명시 안되었지만, 조사개시 이후 ~ 9개월 이내\n5 필수 답변자 선정 답변\n(Reply to Sampling Return) 필수 답변서 통보를 받은 회사는 답변 제출 필수 답변자 통보 ~ 15일\n6 답변서 요청\n(Questionnaries) 최종 확인된 필수 답변자에게 답변서 요청 정확한 기간 명시 안되었지만,조사개시 이후 ~ 9개월 이내\n7 답변서 제출\n(Reply to questionnaries) 요청 자료 답변하여 기한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요청 ~ 15일 또는 37일,다만 37일은 최소 기한임\n8 현장 실사\n(Verification Visits) 답변서 내용 관련 현장 실사 진행 정확한 기간 명시 안됨\n(Pub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Disclosure of provisional findings)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 조사개시 이후 ~ 9개월 이내\n10 예비판정에 대한 코멘트\n(Comments on the findings) 예비판정에 대해서 답변자들 코멘트 제출 예비판정 이후 ~ 30일\n11 최종 판정\n(Disclosure of definitive findings)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 예비판정 이후 6개월 이내\n12 최종판정에 대한 코멘트\n(Comments on the findings) 최종판정에 대해서 답변자들 코멘트 제출 최종판정 이후 ~ 10일\n13 약속 협의 가능성\n(Possibility to offer an undertaking) 반덤핑 약속제도 관련 협의 제안 최종판정 이후 ~ 10일\n14 최종판정 공시\n(Publication of Devinitive measures)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 판정 공시 예비판정 이후 6개월 이내\n1) 뉴질랜드 국제 무역기관\n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업무는 관련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해 상무부 소속의 무역구제단(Trade Remedies Group)에서 담당하며, 동법에 규정된 상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역구제단장(Manager)에게 위임되어 있다.\n1) Trade Remedies Group (무역구제단)\n뉴질랜드의 덤핑조사 업무는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산하의 Trade Remedies Group (무역구제단) 에서 수행하고 있다. 무역구제단은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1)\t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무역구제단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n반덤핑조사는 무역구제단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동 신청서에는 반덤핑협정 5.2조와 뉴질랜드 반덤핑법10(2)조 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국내산업ㆍ덤핑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수출자ㆍ정상가격과 수출가격ㆍ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한다. 무역구제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역구제단은 즉시 신청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동 신청서의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수출국정부에도 접수사실을 통고한다. 무역구제단은 동 신청서가 조사개시에 합당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러한 조사개시 결정을 "New Zealand Gazette"에 공표하고 신청자, 수출국 대리인과 신청서에 명시된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한다.\n무역구제단이 덤핑과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면적인 조사는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의 면밀한 검증 및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입증하는 국내산업과 덤핑수입에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의미한다. 조사는 수출자,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에 대한 질문서(questionnaires)와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지실사로 이루어진다.\n현지실사보고서는 반덤핑협정 6.7조에 의해 현지실사를 받은 이해관계인에 제공되며, 영업상 비밀자료로 인정된 것은 일반에 공표되지 않고 영업상 비밀자료의 공개본과 비밀자료가 아닌 자료는 무역구제단이 공표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가 입수 불가능하거나 오래되고 불충분한 자료인 경우에 무역조사단은 반덤핑협정 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의존할 수 있다. 상무부장관은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해야하고 최종판정의 근거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종료는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사종결 사유로는 덤핑이나 산업피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국내산업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덤핑마진이 2%미만이거나 최소수입물량인 경우에도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다.\n덤핑은 뉴질랜드로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덤핑조사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확정을 필요로 하며 양자의 공평한 비교를 위한 가격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무역조사단은 최근 12개월간의 실제 덤핑수입물품을 근거로 하며, 가격비교는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개별수출가격거래 대 개별정상가격거래 방식(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에 근거하고 수출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샘플링방법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수출물량이 많은 순으로 전체 수출물량중 60%이상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sampling)한다. 수출가격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정상가격으로는 수출국 내수판매가격ㆍ구성가격(constructed price)ㆍ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출국 내수판매가격과 구성가격은 이용하고 있으나 제3국 수출가격은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공정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기간ㆍ세금ㆍ판매조건ㆍ수량ㆍ물리적 특성 및 기타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감안한 동일한 거래단계(주로 공장도 가격)에서 비교한다. 광고비와 같은 간접비용(indirect expenses)은 실제 판매된 것과 무관하게 발생되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조정요소로 보지 않으나, 판매촉진활동비는 거래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구매자가 지불하므로 가격조정요소에 포함된다. 또한, 고정비용(fixed expenses)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이윤차이도 조정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n실질적 산업피해의 유무는 덤핑수입물품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반덤핑법 8조에 의하면 덤핑수입물량과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에 대한 가격영향 및 그 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요하고 있다.동법은 조사기관(Trade Remedies Group)이 고려해야 할 요인과 지표를 아래와 같이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n- 덤핑수입물량의 절대적•상대적 증가\n- 저가판매 여부\n- 가격인상억제 여부\n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판매, 매출,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덤핑마진, 국내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및 투자 조달능력 그리고, 무역구제단은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덤핑 이외 요인을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로 전가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덤핑 이외의 요인으로는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의 물량과 가격, 수요감소 및 소비패턴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덤핑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는 매출ㆍ판매ㆍ시장점유율ㆍ이익의 감소여부로 보고 있으나,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지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누적적 평가 및 피해우려(threat of injury)에 관해서도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같다.\nE. 반덤핑 조치\n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후에 상무부장관이 부과하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적용되고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s)와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협정 10조)도 적용하고 있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방지제도는 제한적인 경우 즉, 당해 물품이 원래의 물품과 동종물품인 경우와 공급국 원산지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호주와는 1990년 7월부터 경제협력의정서(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체결로 양국간에 무관세와 반덤핑조치가 면제되어 있다.\n덤핑방지관세는 재심사 신청이 없는 한 최종 판정일로부터 5년 후에 종료되며, 재심사는 조사기관인 무역구제단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덤핑조사의 이해관계인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소를 통해 무역구제단과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를 구할 수 있다.\n반덤핑 청원서 1 뉴질랜드 국내생산자 반덤핑 조사 신청서 (Application) 제출 덤핑으로 피해를 본 산업군에 속한 생산자의 반덤 조사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일\n2 뉴질랜드 국내생산자 반덤핑 조사 신청서 접수 통지 조사개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접수 통지 신청서 제출 5일 이내 접수 통지\n(Initiate Investigation) 무역구제단에 청원서 제출 후 조사 개시 여부 결정 기간 명시 안됨\n4 무역구제단 산업피해 예비 판정\n(Provisional Duties) 무역구제단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 조사개시후 60일 이내에 예비판정\n5 무역구제단 덤핑 예비 판정\n(Provisional Duties) 무역구제단 조사신청서 검토 후 덤핑에 대한 예비판정 조사개시후 60일 이내에 예비판정\n통지 6 이해관계자 통지\n(Parties Notified at Essential Facts and Conclusions) 최종 판정을 위해 사실 및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커멘트 수취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통지\n최종판정 7 무역구제단 산업피해 최종 판정\n(Final Determination) 이해관계자의 산업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n8 무역구제단 덤핑 최종 판정\n(Final Determination) Review Panel의 심사 후 산업부로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n1) 멕시코의 국제 무역기관\n멕시코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의 형태는 덤핑 및 산업피해의 조사에서부터 덤핑관세의 부과결정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일원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제 2장 5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에 관한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Uidad de Pra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UPCI)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1986년 멕시코의 GATT 가입 이후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1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1993년 경제부 산하에 국제무역관행국 (Uidad de Pra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UPCI)이 설립되었다. 국제무역관행국은 법률기술과, 덤핑 및 보조금 조사과, 산업피해 및 세이프가드 조사과, 회계 및 금융 분석과, 기술지원과, 국제법절차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의 특성에 맞게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산업공학자, 통계학자 등 다수의 전문가와 일반 행정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무역관행국을 구성하고 있는 과 중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에 관련된 과는 덤핑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덤핑관세율을 확정하는 덤핑및보조금조사과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산업피해및세이프가드조사과이다.\n2) 대외무역위원회 (COCEX)\n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에서 이루어진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는 덤핑관세 부과결정, 가격약속 등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외무역위원회 (Comision de Comercio Exterior, COCEX)에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n대외무역위원회는 의무자문기구로서 덤핑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과, 수출입 제한 및 국제무역협상에서 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외 무역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최종 결정에 반영되어 공고된다.\n대외무역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는 총 6개로, 외교부, 재무부, 환경부, 경제부, 농축수산업, 보건부 등이 참여하며, 장관 위원회와 차관 위원회 두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n멕시코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의 덤핑조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대외무역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제부에서 덤핑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다.\n국제무역관행국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 접수하면, 추가 자료 필요 시 17일 내 서류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 부여하여야 한다.\n국제무역관행국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서류 요건 충족 시 2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서류요건 미충족 시 20일 내 신청서 거절 사실을 통보 한다.\n덤핑조사가 개시된 경우, 국제무역관행국은 조사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한다.\nD. 잠정 조치\n국제무역관행국은 예비 긍정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사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nE. 최종 판정\n국제무역관행국은 조사 후 최종판정 초안을 대외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 한다. 국제무역관행국은 조사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10일 이내에 최종 판정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한다.\nF.\t관세 부과\n경제부는 국제무역관행국의 최종 판정 내용에 대한 대외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덤핑방지관세는 재무부에서 징수한다.\n또한, 국제무역관행국은 최종 덤핑관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잠정관세 부과 이전 3개월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의무가 있다:\nA) 과거 산업피해를 야기한 덤핑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덤핑 사실을 인지하거나 덤핑이 산업피해를 야기할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nB) 짧은 시간 내 많은 양의 수입품이 유입되어 최종 덤핑관세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nG. 재심 절차\n덤핑 최종관세는 매년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경제부가 자발적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nH.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n제출 절차 1 국내 생산자의 덤핑조사 신청서 제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접수일\n2 국제무역관행국(UPCI) 사전검토 및 조사개시여부 결정 i) 덤핑조사 신청 서류가 문제없이 작성 된 경우 1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nii)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17일 내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이후 20일간 서류보완 기간을 부여\niii) 서류요건 미충족 시 20일 내 신청서 거절 사실 통보 신청서 접수일 ~ 25일 내\n조사 절차 3 국제무역관행국(UPCI)의 덤핑 예비판정 국제무역관행국은 예비판정 후 관보에 게재 조사개시일 ~ 90일 내\n4 덤핑 잠정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잠정관세 부과 조사개시일로부터 45일 이후 ~\n5 대외무역위원회(COCEX)' 의견 수렴 후 덤핑 최종판정 국제무역관행국은 대외무역위원회에 최종판정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 후 최종판정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조사개시일 ~ 210일 이내\n6 덤핑 최종관세 부과 및 징수 경제부 국제무역관행국의 최종 판정 내용에 대한 대외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덤핑방지관세는 재무부에서 징수 덤핑 최종판정일 ~ 5년\n재심 절차 7 국제무역관행국(UPCI) 연례재심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경제부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재심 진행 재심 결정일 (일반적으로 매년 최종판정 월) ~ 210일 내\n8 국제무역관행국(UPCI) 일몰재심 덤핑 최종관세는 5년 내 철회되는데, 철회 시 일몰재심 결과에 따라 철회 시 산업피해가 예상될 시 연장 가능 덤핑 최종관세 부과일로부터 5년 후 ~ 210일 내\n1) 아르헨티나의 국제 무역기관\n아르헨티나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조직은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이 업무적으로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덤핑조사 및 판정 업무는 생산부 산하 통상본부 (Secretario Comercio)의 불공정무역과(Direccion de Competencia Desleal)에서 수행하고, 산업피해 및 인과 관계 조사는 별도로 대외무역위원회 (CNCE, Comision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에서 수행하고 있다.\n1) 통상본부 (Secretario de Comercio)\n아르헨티나의 덤핑조사 업무는 통상본부(Secretario de Comercio) 산하 불공정무역과(Direccion de Competencia Desleal)에서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무역과는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상본부가 소속되어 있는 생산부는 덤핑조사의 개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n2) 대외무역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Comercio Extorier)\n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별도기관으로 아르헨티나 법령 제766호를 통해 설치되어, WTO 무역구제 관련 규범 및 아르헨티나의 규정 내에서 피해분석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대외무역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 국내산업피해에 관한 확인조사\n- 불공정거래(덤핑 및 보조금)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율 결정\n-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조사\n- 수입이 국내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n-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n- 세계무역추세 분석\n- 기타 핵심역량에 관한 분석 또는 국제무역차관실 신청에 의한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n아르헨티나의 반덤핑조사 업무진행 절차를 불공정무역과와 대외무역위원회 사이의 업무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n불공정무역과는 국내산업으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대외무역위원회와 국내산업에 통보하고, 신청서 접수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상본부 장에게 보고하면 통상본부 장은 5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결정한다.\n덤핑조사가 개시되면 불공정무역과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덤핑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며, 대외무역위원회는 개시일로부터 105일 이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한다.\nC.\t잠정 조치\n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이 긍정으로 나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본부 장은 10일 이내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생산부 장관은 5일 이내에 잠정조치를 부과한다.\nD.\t최종 덤핑관세 판정\n불공정무역국은 조사개시일로부터 220일 이내에 덤핑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대외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250일 이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한다. 위 일정은 연장이 가능하나 모두 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0월 이내에 모든 조사 과정이 종결된다. 통상본부 장은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 판정 이후 1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생산부 장관은 2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nE.\t재심 절차\n반덤핑관세는 생산부의 자발적 판단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가능하나, 해당 조치 발동 이후 2년이 경과하여야만 한다. 재심 조사절차 및 기간은 일반 반덤핑 조사절차와 동일하다.\nF.\t덤핑조사 절차와 관련한 통상본부와 대외무역위원회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n절차 1 국내생산자의 덤핑 제소장 제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접수일\n2 불공정무역과 및 대외무역위원회 신청서 검토 불공정무역과 및 대외무역위원회의 신청서 요건충족 검토 신청서 접수일 ~ 20일 내\n3 불공정무역과의 조사개시 여부 관련 통상본부에 조언 불공정무역과가 통상본부에 조사개시 여부 조언 신청서 요건충족 검토완료일 ~ 3일 내\n조사절차 4 통상본부 조사개시 결정 통상본부가 조사개시 여부 최종 결정 불공정무역과 조언 제출일 ~ 5일 내\n5 불공정무역과 예비판정 불공정무역과의 덤핑 존재 여부 예비판정\n- 판정결과가 긍정일 경우 대외무역위원회에 판정결과 제출 조사개시일 ~ 100일 내\n6 대외무역위원회 예비판정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존재여부 예비판정\n- 판정 후 통상본부에 조사결과 제출 및 불공정무역과에 보고 조사개시일 ~ 110일 내\n7 통상본부가 생산부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 조언 불공정무역과가 통상본부에 잠정관세 부과 여부 조언 후 통상본부는 생산부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 조언 불공정무역과 조언제출일 ~ 10일 내\n8 생산부 잠정조치 부과여부 결정 통상본부가 생산부에 잠정조치 부과 여부 10일 내 조언 후 생산부가 잠정조치 부과여부 최종 결정 통상본부 조언제출일~ 20일 내\n9 반덤핑 최종판정 불공정무역과의 반덤핑 최종판정 조사개시일 ~ 220일 내\n10 산업피해 최종판정 대외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최종판정 조사개시일 ~ 250일 내\n11 최종 덤핑관세 부과 최종 덤핑관세 징수 최종 덤핑관세 부과일 ~ 5년\n심사 절차 12 재심 (Review) 생산부 필요에 따른 심사 또는 산업의 요청에 따라 시행 직전 덤핑관세 조치일 ~ 2년 경과 후\n13 일몰 재심 (Expiry Review) 최종 덤핑관세 유효 기간 종료 후 관세 지속여부 심사 최종 덤핑관세 유효기간(5년) 종료 후\n- 산업의 일몰재심 신청은 덤핑관세 유효기간 종료 3월 전까지\n1) 터키의 국제 무역기관\n터키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와 덤핑 조사부에 의해 수행된다.\n1)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Board of Evaluation of Unfair Competition in Importation)\n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개시 및 종료,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한다.\n2) 덤핑조사부(Department of Dumping and Subsidy Investigation)\n덤핑조사부는 무역부의 수입총국 산하기관으로, 터키의 무역구제조치를 관리한다. 우선 반덤핑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예비판정 및 최종 판정, 잠정조치 등을 내린다.\nA. 제소장 접수\n터키 국내 산업계가 덤핑조사부에 제소장을 제출하면, 덤핑조사부는 이를 검토하여 덤핑의 존재여부, 그에 따른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조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덤핑조사부는 이를 해당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고 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제안서를 작성하며 제안서 제출기한은 제소장 접수 이후 최대 45일이다.\n불공정경쟁 평가위원회는 덤핑조사부가 제출한 제안서에 근거해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한다. 아울러 덤핑조사부는 조사와 관련된 질의서를 이해당사자에게 발송하고 동 내용을 터키 경제부 홈페이지(www.tpsa.gov.tr)에도 게시한다.\nC. 답변서 제출\n질문서는 조사개시일로부터 7일 뒤 수령한 것으로 보며, 질문서를 받은 기관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n조사가 시작되고 60일이 경과한 이후, 덤핑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대해 긍정 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conclusion)이 내려진 상황에서 조사 중에 발생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잠정조치의 기간은 4개월이지만 국내 상산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n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의 제조업체 그리고 터키 국내 생산자에 대해 현장실사가 이루어진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상 실사일이 정해진것이 아니어서 현지 자문사를 통해 조사당국과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실사기간은 보통 2~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답변서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n조사기간 중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공청회는 조사기간 중간이나 후반부에 보통 이루어지며, 반덤핑 조사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최종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된다. 이 때 당사자들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반덤핑 조사 절차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론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는다.\nG. 최종판정 및 관세부과\n덤핑 조사부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덤핑 조사부의 조사 결과와 제안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관보에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후 무역부 장관이 승인하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된다.\n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공동체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는 조치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간재심 진행 이후 반덤핑관세는 철회될 수도 있으며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이 유지되거나 증액 또는 감소될 수 있다.\nI. 종료재심 또는 일몰재심\n일반적으로 반덤핑조치는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이 만료되면 덤핑 및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만료된다. 터키에서의 종료재심은 국내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위원회 주도로는 개시될 수 없다. 국내 생산자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덤핑 조치가 시행중인 마지막 해에는 관보를 통해 조치가 만료될 것이라는 통지가 게재되는데, 국내 생산자 종료재심을 검토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종료재심 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개시 공고문을 발표하고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검토는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만 상황에 따라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종료재심에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종료재심 검토는 조치의 종료, 기존과 동일한 관세율 지속 또는 증액 및 감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다시 5년 간 연장된다. 재심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비협조를 사유로 기존 현행 반덤핑관세율이 증가될 수 있다.\n신규수출자재심이란 기존 반덤핑조사 당시에는 수출실적이 없어 All others Rate을 적용받게 된 신규 수출자가 고유의 덤핑마진율을 적용 받아 반덤핑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n1) 일본의 국제 무역기관\n일본의 경우, 수입규제조치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성에서 재무성, 산업소관성청과 조사담당자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조사신청에 근거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한다.\n1)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특수무역조치소위원회\n경제산업성은 총 13개의 직속 심의회를 두고 있고 통상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구조심의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산업구조심의회법 제6조를 근거로 통상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을 심의하는 통상·무역분과회가 설치되었으며 담당 기능은 다음과 같다.\n- 통상과 관련된 시책 및 기타 통상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n무역과 관련된 시책 및 기타 통상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n2) 재무성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n수입규제 관련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재무성에서는 산하에 총 4개의 직속 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관세/외국환을 전담하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아래 관세분과회 및 특수관세부회를 개설해 특수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심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담당 기능은 다음과 같다.\n- 관세율 개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및 상계관세에 관한 사항 처리\n제로 조사를 주도하는 재무성과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에는 상대적으로 덤핑 대상 화물에 대한 인식과 당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면이 있어 실제 당해 화물의 수입이 속한 산업을 소관하는 성청이 조사담당자단으로 참여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규명하도록 되어있다. 내각부를 포함해 일본 내각에 포함되어 있는 성은 총 13이며 하위에 각각 청을 두어 내각업무를 관장하고 있다.\n3) 업무진행 절차\n신청서가 재무대신 앞으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개시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경제산업대신, 산업소관대신에게 상호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n정부는 덤핑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 재무대신은 조사개시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의 위원에 통지함과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조사개시에 이르게 된 사실을 동 부회에 설명한다. 또한 관세정률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 재무부, 당해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성 및 경제산업성의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자단을 설치한다. 조사는 개시 이후 1년 이내 종료되며 특별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n재무대신은 증거의 제출, 의견표명 및 정보제공의 요구 시, 이해관계자 또는 산업 상의 사용자 등에 질문장을 송부할 때에는 당해 질문장의 회답 기한을 조사사안 별로 질문장에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질문장의 회답기한은 송부 후 40일 이내이다.\n제공된 정보의 확인 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공급자에 대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n정부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충분한 증거에 따라 덤핑화물의 수입사실 및 당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발동된다. 정령으로 정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4개월 이내이다. 다만, 잠정조치가 취해지는 화물의 수출자가 당해 수출의 대략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사전에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n가결정에서 덤핑 화물의 수입 사실이 추정되지 않지만, 당해 수입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계속을 검토하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n조사가 개시된 이후, 수출자는 조사당국에게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당해 물품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약속의 신청은 중요사실의 개시일의 10일 후까지 가능하다.\n가결정 절차로부터 90~120일 이내에 조사가 종료되며, 조사종료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로부터 원칙 1년 이내(최대 18개월 이내)에 최종결정/관세부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건/조사내용에 다라 과세까지의 기간은 다르다.\nI. 베트남의 국제 무역기관\n1) 무역구제국 (TRAV; Trade Remedies Authorities of Vietnam)\n무역구제국은 수입규제 관련 법령 작성, 수입규제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 및 시행 주관, 결정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서를 받고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종료 후 산업무역부 장관에 예비/최종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판정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제언한다. 조치 적용 이후 심사(Review)도 담당한다.\n* 산업무역부는 ‘18.1월 산하 조직인 경쟁관리국을 경쟁분야와 수입규제 분야로 이원화 하였고, 수입규제만 담당하는 무역구제국을 새롭게 출범함지\n2) 산업무역부 (MoIT; Ministry of Industry Trade)\n무역구제국의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조치 결정권한은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있으며, 산업피해 조사와 최종 관세 부과결정도 산업무역부에서 집행한다.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해외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치 결정에 대해서 대응할 의무와 권한도 가지고 있다.\n3) 관세청 (Vietnam Customs)\n관세청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따른 잠정관세 조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시 수입자에게 관세를 직접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후, 최종판정에 따른 이전 관세 과납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n4) 업무진행 절차\n베트남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산업무역부(MoIT) 산하 무역구제국(TRAV)에서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 산업무역부가 승인 및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n자국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나 개인은 무역구제국에 반덤핑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구제국은 조사 신청서의 정보가 불충분 할 시, 조사 신청자에게 조사 신청일 이후 15일 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이여야 하며,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의 주무 정부 부처에 베트남의 반덤핑 법령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n무역구제국은 모든 서류가 완비된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기관은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후 15일 내 질문지를 연관된 관계자에 송부해야 한다. 질문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문서의 수신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입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조사 결정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조사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nC.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n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이후부터 조사기간(12개월) 내 언제든 조사기관은 예비판정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관세 적용 기간은 예비판정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nD. 덤핑 최종판정 및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n조사당국은 덤핑 최종판정 결과 보고서를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내 산업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관세율은 최종 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관세부과는 관세부과 결정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nE. 재심 (Review)\n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일 이후 1년 뒤 산업무역부 장관은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재심기간은 재심 결정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산업무역부 장관은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 1년 전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종료심사를 할 수 있는데, 종료재심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n1) 인도네시아의 국제 무역기관\n인도네시아의 무역구제 관련 기관은 총 3개로, 무역방어국, 반덤핑위원회(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KADI), 세이프가드위원회(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KPPI)가 있다. 무역방어국에서는 무역 장벽의 모니터링과 무역 안보 관련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시하며 무역기술장벽, 덤핑, 보조금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ADI와 KPPI는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조사 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무역부는 검토 결과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송부하며, 재무부는 산업 피해 여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n1) 반덤핑위원회 (KADI;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n반덤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관 그리고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소위원회는 덤핑 제품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 피해 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피해 증거를 수집하고 덤핑 제품 혹은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과 국내 산업 피해의 관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각각 소위원회는 최대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n2) 세이프가드위원회 (KPPI;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n세이프가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관 그리고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분야에 따라, 산업 및 광업분야 조사 소위원회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 조사 소위원회로 나뉘어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한다.\n3) 반덤핑 조사절차\n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는 반덤핑위원회(KADI)에 의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n반덤핑위원회 자체적인 발의 또는 국내 생산자 혹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의 협회의 제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반덤핑위원회는 제소장 접수 사실을 수출국 정부에게 알린다. 반덤핑위원회는 제소자에 의해 제출된 일차적 증거의 충분성 및 정확성을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n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공고와 함께, 조사 개시 사실을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생산자,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 제소자에게 알리고 질문서를 발송하여 답변 제출을 요청한다.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특별한 경우 조사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기간 중 언제라도 덤핑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는 즉시 종결된다.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및 조사 관련 사항은 KADI 웹사이트(https://kadi.kemendag.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n답변서는 질문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최대 30일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n반덤핑위원회는 수출자, 생산자 등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와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공청회에서 언급한 정보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덤핑위원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nE.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n반덤핑위원회가 조사 초기,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제품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예비 결정을 내리고 무역부 장관에게 잠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안을 받은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은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덤핑위원회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n무역부 장관은 반덤핑위원회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권고안 승인 혹은 거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역부 장관이 권고안을 승인하면, 권고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재무부로 송부된다. 재무부는 이를 검토하여 수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을 결정한다.\n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 동안 적용되며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덤핑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물품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역부 장관은 잠정조치의 종결을 결정한다. 무역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반덤핑위원회 보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에게 알린다.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의 보고를 수취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잠정조치의 종결을 규정한다.\nF. 현장검증(On-the-spot visit)\n반덤핑위원회는 정보 혹은 문서의 정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소자 혹은 국내 산업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자 혹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국 정부 대표에게 검증 사실을 알린다.\nG. 반덤핑 관세 부과\n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결과 반덤핑 권고안을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에 검토를 요청하고, 이후 재무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을 최종 결정한다.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유효하며, 반덤핑관세의 산업피해 구제 효과를 훼손할 만큼의 대량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단기간 내에 유입된 경우나 수입자들이 덤핑물품을 수입해 옴에 따라 피해를 유발할 경우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일 이전 9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nH. 중간재심(Interim Review)\n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후 최소 12개월이 경과한 후, 반덤핑 관세율에 대한 중간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재심은 반덤핑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 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신청서 제출로 시작된다. 중간재심 조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 철회 혹은 유지, 그리고 반덤핑 관세율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nI. 일몰재심(Sunset Review)\n반덤핑 관세 부과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등 이해 관계자의 신청 혹은 반덤핑위원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일몰재심이 시작된다. 일몰재심 신청서 및 반덤핑위원회의 일몰재심 개시 의사는 반덤핑 관세 부과 만료일 15개월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일몰재심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고,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사 절차와 동일하다.\n1) 말레이시아의 무역기관\n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 1993이 제정되면서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관행 담당 부서(Trade Practices Section)가 생겼는데, 무역구제조치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무역관행 담당부서는 조사 실무와 그에 따른 판정을 담당하며, 최종 조치의 부과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nⅡ. 반덤핑 조사 업무 절차\n제소장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가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소장에는 국내산업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자들의 찬-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찬성하는 자들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5%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량 기준의 제소 요건은 말레이시아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산업부(MITI;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홈페이지에 제소요건을 설명하는 자료에만 기재되어 있다.\n제소장이 접수되면, 조사당국은 30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제소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개시 사실을 공고한다.\n예비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에 이루어지며, 30일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개시로부터 예비판정 전까지 질문서와 답변서과 반복되는 것은 타 국가와 동일하다. 수출자에 대한 현장 실사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전에 이루어지나, 국내산업과 수입업자에 대한 실사는 예비판정 전에 이루어진다.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사실이 발견되고 이로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긍정(affirmative)의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이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조치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부정(negative)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동 판정 이유를 공지한다.\n예비판정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당국이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통지한다.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문서로써 참석을 신청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자격을 설명해야 한다.\n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내려지며, 현장실사가 이 기간 중 이루어진다. 현장 실사 이후 최종판정에 사용될 주요 사실을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최종적으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확정 관세가 5년 간 부과되며,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는 종결된다.\n덤핑 조사 및 보조금 조사 모두 이행약속(undertakings)을 허용한다. 이행약속은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n재심은 확정 관세의 부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재심 신청도 가능하나 아직 신청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물품 통관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충분한 증거와 함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신청을 하는 대상 기간은 직전 12개월이며, 재심은 180일 이내에 종결된다. 동 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을 재산정하고, 과거 12개월간 납부한 관세가 동 덤핑마진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로이 결정된 덤핑마진은 이후에 통관되는 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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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n3. 타인의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n4.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n5.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해외구매대행"의 운영을 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n가. "해외구매대행"의 운영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n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및 "해외구매대행"의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n다. 회사 직원에게 폭언 또는 음란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을 해치는 행위\n라. 이유 없는 소란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n마.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과대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n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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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용자”의 계약성립은 제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구매 등 서비스 전과정을 "회사"에 일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n2. 국제운송, 통관절차, 국내 수취가능 장소에 인도하는 전과정을 "회사"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n3. “이용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를 원할 경우에 수입대행에 따르는 결제절차를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대행을 "회사" 에 의뢰합니다.\n4. "회사"가 제3호의 결제 확인 메일을 “이용자”에게 송부하거나, 통보하여 “이용자”에게 도착된 시점에 “이용자”와 "회사" 간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n“회사”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 등을 통해 상품 등을 공급 및 보관합니다.\n1. "회사"와 “이용자”간의 수입대행계약에 의거하여 수입대행 된 상품이 "회사" 주소에 입고된 상품에 대해 사전 검수 후 국내의 수취가능 장소까지 배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n2. "회사"는 본 서비스의 상품 수입대행을 수행함에 따른 전체 금액을 “이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거래계약 유형별로 국제운송료 형태, 총 지불가격, 수입대행가격 등으로 별도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합니다.\n3.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은 수입대행가격과 국제운송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을 말하며 “이용자”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n4. 제3호의 수입대행가격에는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상품 구입가격, Sales Tax등 수입대행을 위한 구매고객 예치금, 해외의 "회사" 물류센터까지의 소요된 운송료, "회사"의 수입대행 수수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을 위한 고객예치금 등이 포함됩니다.\n5. “이용자”가 "회사"에 상품의 수입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내 각 상품에 표시 및 구현된 상품의 가격을 제13조에 따라 결제해야 합니다.\n6. "회사"는 “이용자”가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수입대행을 의뢰한 상품에 대해서 “이용자”의 대금 결제단위를 기준으로 포장한 후 배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n다만 결제단위 당 복수의 상품의 경우 각 상품의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해외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송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관세 등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행위 등을 하지 않습니다.\n7.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 정보(해외 인터넷쇼핑몰 명 등)와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 명기된 가격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E-Mail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n"해외구매대행"사이트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n2.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n1. "회사"는 회원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근거하여,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 등을 통하여 제반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n2. "회사"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 시 결제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을 통관 및 운송 관련한 업무제휴사와 사후 정산하며, 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세금은 업무제휴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먼저 대납 할 수 있습니다.\n2. “해외구매대행”서비스 시 제1호에서의 운송구간에서 상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입대행가격 및 국제운송료 등 모든 금액을 보상합니다.\n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n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내용이 다를 경우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배송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n③ "회사"의 주소에 도달한 상품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품(제10조 제2항 및 제3항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당해 배송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와 같은 상품의 반송 등 사후 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n② 제1항은 무통장 입금 비용 등 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니다.\n전산시스템 오류, 상품 가격 변경, 환율차이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회사"의 수입대행 시 소요된 실제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와 사후 정산(이하 “정산”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n① "해외구매대행"의 “이용자”가 신청한 상품이 “이용자”에게 인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 등을 결제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급절차에 착수합니다.\n1. 수령 상품이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 상품의 파손, 상품의 손상, 오염에 의한 반품 운송 중 상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상품 대금을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이용자”에게 직접 배상합니다. 또한, 상기된 하자로 인한 반품이 "회사"의 해외주소에서 수취 전 해외 인터넷쇼핑몰의 귀책사유 일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선 반품을 받은 이후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외 인터넷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2.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일 경우, “이용자”가 구매하는데 소요된 제반 비용(반품에 소요되는 국제운송료 등)에 대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n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n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n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n1. 배송 및 통관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n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n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n“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n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n⑧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신규 서비스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여 이를 수집한 후 판촉활동(이메일광고, 모바일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n① "회사"의 해외 주소로 배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지한 후 해당 상품을 별도 제 3의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n② 제1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④ 제3항과 같은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n⑤ “이용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때에는 "회사"는 관련 상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n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n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n③ "회사"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n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n3.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n4. "해외구매대행"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n5.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n6. "회사", “해외구매대행”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n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n제23조(연결 " 몰 "과 피연결 "몰" 간의 관계)\n②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회사"에 귀속합니다.\n② “이용자”는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n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n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n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n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n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n"회사"는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특정 결제 수단으로 구입하는 회원 또는 적립금 지급을 경품을 내용으로 한 프로모션을 통해 당첨된 회원에게 적립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립금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의합니다.\n1. "회사"는 적립금 부여를 안내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회원이나 해당 프로모션 당첨 회원 등에게 안내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부여합니다.\n2. "회사"의 운영정책 및 이용매체에 따라 상품별 주문증가에 따른 추가적립금 부여가 불가능 할 수 있고, 적립금 사용가능 시점 및 적립금의 분할사용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n3. 적립금은 "회사"의 서비스 제도로서 "해외구매대행" 또는 "GS SHOP" 에서 상품구매 시 현금가액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n4. 회원은 적립금 부여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그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은 부여된 순서로 사용되며, 부여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잔여 적립금이 있는 경우 그 적립금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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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1. 10:41\n에코프로비엠을 보면서 단순히 주가의 상승보다도 이 회사의 스토리를 보면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다. 특히,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얼마나 노력했고 미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희생하고 인내했는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n특히, 환경기업이자 기술기업으로 처음에 매출을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해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멋진 기업이라 생각된다. 10평에서 시작한 기업,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스토리를 보면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n세계 최고의 양극소재 전문기업, ECOPRO BM\n전동공구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전기차(EV) 상용화에 따른 고에너지 밀도 소재 니즈 증가로 하이니켈(High Nickel)계 양극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nECOPRO BM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2016년 5월 ㈜에코프로에서 전지재료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전구체부터 양극소재까지 일괄 개발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한 ECOPRO BM은 독창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10년 이상 축적된 양산 기술로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극소재 기술 향상을 도모하여 차세대 양극소재인 CSG(High-end NCM)를 상용화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COPRO BM은 다양한 고객층과 시장 니즈를 충족시키며 이차전지 핵심소재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n리튬이차전지에서 양극재는 리튬의 공급원으로써, 전지가 충전/방전 시 양극재의 결정격자로부터 리튬을 방출/흡수하여, 전지 내에 전기에너지를 저장/방출 가능하게 해 주는 주원료입니다. 좋은 양극재란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우수하면서도 내열성, 내구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지닐 뿐 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오염이 없는 재료입니다.\n리튬이차전지의 양극재는 리튬과 전이금속산화물로 구성된 복합산화물의 세라믹 분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Ni-MH나 Ni-Cd 전지 등에서 사용하는 중금속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는 친환경 재료로서 그 응용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n에코프로비엠은 전구체부터 양극소재까지 전 공정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니켈(High Nikel)계 초고용량 양극소재를 주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 양극소재의 안정성 및 고출력 등 고성능 특성 확보를 통해 전동공구, 전기차(xEV)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품질 제품을 위한 양산 공정 설계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 오차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nR&D 투자 및 인력\n전구체 합성 기술 개발\n고밀도 전구체 제조를 위해 다양한 전구체 합성 기술 개발\n고용량 NCA 기술 개발\n용량 한계 문제와 가격 경쟁력을 극복한 차세대 양극소재 개발\n고안정성 CSG 기술 개발\n수명 및 안정성이 우수한 농도구배형 코어쉘(CSG, Core Shell Gradient) 개발\n양산화 기술 개발\n양산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여 품질 및 생산 안정화 확보\n배터리 소재분야, 소형 전지, 자동차 전지, 전력저장 전지, 양극재\n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시장 높은 성장성\n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과 10조 규모\n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 체결\n양극재는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다. 원가 비중도 가장 높은 소재다. 2차전지 내에서 에너지를 저장·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배터리의 성능 뿐 아니라 안정성도 양극재 영향이 크다.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금속 계열인 니켈 함유량을 높인 양극재를 하이니켈양극재라 한다. 문제는 니켈 비중이 커지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n양극재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니켈코발트망간(NCM)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다. 전자제품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사용처가 넓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가 그다음이다. 전기차 시대에서는 NCA가 대세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n업종 축전지 제조업\n기업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산단로100\n사업내용 이차전지소재 제조,도매/비주거용건물 임대\n계열사 (주)에코프로비엠, (주)에코프로지이엠,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주)에코프로에이피, (주)에코프로, (주)에코프로씨엔지, (주)에코프로이엠, (주)에코프로에이치엔, (주)아이스퀘어벤처스\n특허권 - 겔화 현상이 방지된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의 제조 방법(2016)\n특허권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하여 제조된(2016)\n특허권 - 리튬 이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2015)\n특허권 - 고에너지 밀도의 혼합 양극활물질(2015)\nTS16949 - 2차전기 제조\nISO14001 - 2차전기 제조\n기업비전 2016.05.01 (주)에코프로 전지재료사업본부에서 물적분할 (주)에코프로비엠 설립\n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 2787 다음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98) - 리처드 니버 ①\n[[제1524호] 2016년 10월 29일]\n∙ Richard Niebuhr, 1894-1963\n∙ 책임적 윤리를 강조한 신학자\n예일 대학교의 탁월한 기독교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미국 미주리 주 라이트(Wright) 시에서 독일계인 북미 ‘독일 복음주의교회’ 목사 구스타프 니버의 아들로 1894년에 출생했다.\n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일리노이 주의 기독교 대학인 엘름허스트(Elmhurst) 대학을 거쳐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이든(Eden)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세인트루이스에서 목회했다. 같은 도시의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에서 1917년 문학 석사를 취득했다. 1924년 예일 대학교에서 ‘에른스트 트뢸치(Ernst Troeltsch)의 종교 철학’에 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n그 후 모교인 엘름허스트 대학의 학장과 이든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1931년 예일 대학교 교수가 되어 1962년까지 윤리학과 신학을 강의했다. 그는 2년 먼저 태어난 형 라인홀드 니버보다 먼저 196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서로는 《교파주의 사회적 구원》(1929), 《미국에서의 하나님 나라》(1933), 《계시의 의미》(1941), 《그리스도와 문화》(1951) 등이 있고, 그의 사후 제자였던 구스타프슨의 주선으로 출판된 《책임적 자아》(1963)가 있다. 그의 제자들은 ‘신앙과 윤리’(Faith and Ethics)라는 제목의 기념 논문집을 출판하였다.\n니버는 단 한 권의 조직신학에 대한 책도 저술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함이란 또 신학자가 된다는 것이 일관된 체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더메이커(Libertus A. Hoedermaker)는 말했다.\n그에게는 기독교 교리보다는 신앙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상호 인격적인 신뢰와 충성을 포함한다. 그는 교의학적이기보다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변혁하는 데 확고한 신념을 두었다.\n“교회가 그리스도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변혁적인 요구에 개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더욱이 교회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기술과 같은 외부적 힘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조차 우상적인 것과 같은 내부로부터의 위험천만한 힘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n그릇된 신학을 우려한 탓에 교의 신학적인 노력을 주저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버는 분명히 그의 신학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 니버 신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언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에게 신뢰와 충성을 통해 겸허해질 수 없다는 자각이 동반되기 때문이다.\n이런 점에서 니버는 왜곡된 성경주의나 교회주의적 자만심, 자기 방어적 독단성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질서였다. 적어도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강조는 방법론적으로 신 중심의 윤리로 귀결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과 윤리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창조와 연관하여 이해한다.\n프라이(Hans W. Frei)는 “니버의 신학적 출발점이 예수로부터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 시작된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견지에서 신앙의 변혁, 하나님의 능력과 통일성 그리고 선하심에 대한 신앙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니버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신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편지/斷想' 카테고리의 글 목록\n2018. 3. 6. 15:48\n그의 글을 읽는 것은 편하다. 솔직하게 쓰여져서일 것이다. 3분의 1정도를 읽었지만 읽는 내내 '나도 이토록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 모두가 읽는 글임에도 자신의 얘기를 가감없이 써내려가는 그는 참 용감하다. 개인 일기장에나 쓸 수 있을 법한 글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지금의 나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럽다. 너무도 정리되고 필터된 내 글들이 싫어지는 순간이다. 블로그를 접고 일기장을 꺼내야할 때일까, 아니면 용기를 낼 때인가. 조금 더 솔직해지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전역만 하더라도...' 하는 핑계를 대본다. 솔직해지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n2018. 2. 24. 16:00\n어느 정도는 기록병이 있는게 확실하다. 그 시작은 잃어버린 집 때문이었다. 이사 후 시간이 지나 찾아간 집에는 그 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잃은 듯 하였다. 공사를 위한 땅만이 드넓게 헤집어 져 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잊는다는 것과 잃는다는 것은 내게 동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잊지 않고 싶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때로는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 생각을 잊지 않고 싶어서였다. 귀찮고 지난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으나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입대 후에는 강박적인 메모의 양상을 띄기도 했다. 사진도 찍을 수 없었고 시간을 들여 글도 쓸 수 없는 시간이었다. 후에라도 그 기억을 따라갈 발자취라도 남기고 싶었다. 마포경찰서로 전입 후에는 분..\n한 사람이라도 2\n2017. 3. 5. 02:43\n이전에는 안내 방송으로 안쪽부터 앉아달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그마저도 이제는 없애버린건지 들리지 않는다\n2017. 1. 1. 21:08\n또다시 이곳이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갈 때면 항상 오래된 이들이 떠오른다. 정작 부산에 다다라서는 별 감흥이 없다가 떠날 때가 되면 연락하게 된다. 직접 만나기는 귀찮으나 목소리는 듣고 싶어서일까. 늘상 다음을 기약하나 매번 이곳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꼭 만나야만 인연이 유지될까 하는 회의적 생각도 여기에 한 몫 할 것이다. 떠난다는 것은 늘상 아쉬운 것보다도 홀가분한 것에 가까웠다. 머물고 싶은 곳을 찾고자 했으나 끝은 항상 그러지 못했다. 그곳은 바로 사람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지만 그것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n한 사람이라도 1\n2016. 12. 15. 00:13\n집으로 돌아가는 신호등 앞이었다. 아마도 걸음을 멈추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곳에선 보행자 신호의 파란불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사실 별로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신호등 제어기인지 변압기인지 모를 것 위로 항상 쓰레기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을 돌아가기엔 몸이 가장 무거울 시간이다. 그저 허무하게 바라볼 뿐이다. 그럴때면 음료의 수만큼 버리고 간 사람들의 수많은 손이 떠오른다. 지금의 세태와 청문회가 떠올라서일까. '한 사람만이라도 제 일을 똑바로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치밀었다. 손뼉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고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곱씹는 순간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물이 고여 탁해지듯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비릿한 냄새를 견뎌야만 한다. 사람에 대해 생각하자면 또다..\n2016. 11. 24. 23:39\n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그리워한 적이 많은 것 같다. 나아가 초등학교 시절까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선택하라면 결정할 시간들이었다. 최근에는 부쩍 대학 시절이 많이 그리운 것 같다. 아직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립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제는 남은 시간보다 끝나버린 시간들이 길어져 바라보면 헤어질 시간이 먼저 떠오르는 까닭일지도 모르겠다. 사실상 이번 정기연주회를 마치며 끝났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잡은 것 같다. 몇 년 뒤 다시 복학을 하겠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여전히 변하지 않을 사범대학의 건물만으로 그 공허함이 채워질지는 모르겠다. 남은 일 년은 아마도 다음을 바라보는 시간에 가까워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을 것이다. 허무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 외면하고 싶은 동시에..\n2016. 9. 3. 11:07\n꿈 속에선 어릴적 뛰놀던 풍경의 배경들이 뒤집히고 확장되어 나타나곤 했다. 그때마다 다시금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 약 4년전 재개발로 인해 어릴적 살던 아파트와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상실감이란 단어의 뜻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잃어버리기 전 한번 더 가보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와 거짓말 같은 상황에 대한 허무가 너무도 컸다. 자전거를 타고 찾아간 옛 자리에 혹시나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있을까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른다.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그때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림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기억을 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실력이었고 결국 사진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 그리하여 꿈속에서 불쑥 튀어나올만한 풍경과 모습들을 사진으..\n2016. 7. 27. 06:17\n나 자신을 깨우고 움직이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다. 어두운 방 홀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만으로 동기는 완성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다. 오직 거스를 수 없는 시간만이 제약일뿐 불가능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잠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중지한다거나 자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처음과 끝은 이어져 있어 그 끝은 또다른 처음과 맞닿아 있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은 도막난 조각처럼 이어져 있었고 필시 매 끝의 매듭을 지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편히 잠들 곳이 필요했고 미련없이 잠재워줄 사람이 필요했다.\n2016. 7. 5. 06:10\n틈이 있는 삶은 견디기 힘들다. 여지를 두는 것만 같아 불만족스럽다. 몇 번의 경험으로부터 연유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간 준비해 온 일을 목전에 두고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가 없기란 쉽지 않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얼마나 덜 후회하는가와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후회 자체가 싫었다. 찾아낸 방법은 한 치의 틈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오로지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불가항력적 수준으로 매진하여 후회가 들어설 틈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한 가지 일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으로 미련없이 넘어가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 한참을 그렇게 살았다. 조금의 후회를 동반한 일상적인 삶보다는 후회 없는 비일상적인 삶이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가끔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하곤 했다. 불..\n2016. 7. 2. 11:04\n조금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악몽에 쫓긴다. 꿈에서는 하루 세 과목의 시험이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날 무렵 나는 다른 아이의 시험지를 베끼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발각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사무실로 따라오라 하셨고 그 사무실은 교실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넋이 나가 남은 시험을 포기한 채 사무실로 떠났다. 분명 2시간 떨어진 거리였으나 하루의 전부를 헤매도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학교를 벗어나는데에만 몇시간이 걸렸다. 목적지 근방에 이르자 이유불문 나를 쫓는자들까지 가세하여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 길어질수록 고통의 시간은 길어졌다. 차라리 벌을 받고 모두 털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늘상 반성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불안과 공포와 괴로움에 짓이겨진 시간이 전부일 뿐이..\n예전에 수강신청할 과목을 고를 때에는 한 학기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지를 따져보며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학수업을 몇 년간 듣다보니, 그리고 나 자신의 학습 행태를 돌이켜보자니 이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을 알게됐다. 나는 강의식 수업을 견디지 못한다. 갑갑하고 따분하며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e-러닝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시험 전날 교재나 유인물만 읽어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한다. 평소 수업 때는 출튀를 하거나 너무 눈치가 보인다 싶으면 자리에 앉아 노래 가사를 외운다. 등록비가 아깝지 않냐고 하는데 시간이 더 아깝고 의미없이 짓눌리고 있을 내 엉덩이가 더 안타깝다. 그런데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이러닝마저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n2015. 12. 26. 23:38\n잠에서 깨고 간밤에 도착한 메시지를 하나 읽는 것만으로 나의 우울은 말끔히 사라졌다. 지난밤의 악몽을 끊어내는 것은 손쉬운 일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녀와의 관계로부터 가능해진 것이었다. 안락한 의자에 몸을 뉘이어 쉬는 꿈을 꾸곤 했었다. 영영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으나 어느새 눈앞에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때때로 시간은 버겁지만은 않게 느껴졌고 흐름에 따라 실려가는 나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은 이렇게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더이상 쌓여가는 글들은 없었고 정리되지 못한 사진도 없었다. 나날은 이어지고 관계는 내밀해졌다.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날이 있었다. 글은 퍼붓거나 엎어버리기를 반복할 뿐 쓰여지지 않았다. 지금의 글 또한 얼마간 멈춘 채 방치되어 있던 ..


못사는 나라 질병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암, 우리나라는? [건강프라임-시선뉴스] - 시선뉴스\n못사는 나라 질병으로 알려진 자궁경부암, 우리나라는? [건강프라임-시선뉴스]\n승인 2016.12.02 12:58\n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이유진입니다. 퍼플리본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퍼플리본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퍼플과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한 리본의 결합어인데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기검진 및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이러한 캠페인이 진행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암 발병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프라임에서는 검진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n자궁은 체부와 경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자궁체부는 여자 몸속에 있는 부분이고, 자궁경부는 질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자궁입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바로 이 자궁경부에서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대체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발됩니다.\n이러한 자궁경부암은 특별한 전조현상이 없어서 더 위험한 질병으로 꼽히는데요. 우선 갑자기 이유 없이 질 출혈이 생기거나, 성관계 이후 출혈이 많이 나는 경우, 또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생긴다면 자궁경부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발견 된다면 이미 자궁경부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빨리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n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 / 전동수 교수\n-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상적 병기라고 병기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나뉘는데, 1기하고 2기 초반까지는 근치 자궁 절제술, 즉 자궁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궁을 포함하여 자궁 주위 조직과 함께 골반 내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게 치료방법이고요 그리고 2기 후반부터 4기 까지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동시 화학‧방사선 주사로 치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nQ. 2기에서 4기에는 떼어내는 방법 왜 못쓰나?\n- 더 악화 되어있기도 하고, 2기 후반정도 되면 다 떼어내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술보다는 동시 화학방사선 조사가 치료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n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인 자궁경부암이지만, 전문가들은 조기에 진단해 잘 예방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n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궁경부도발검사입니다. 이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해 암세포가 있는지 하는 검사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관심 갖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n자궁경부암 예방 두 번째 방법.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 앞서 말 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와 자궁경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해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면 이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해도 좋습니다.\n마지막 세 번째 방법.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맞는 건데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총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 16번, 18번만 예방할 수 있어도 70-80% 정도가 되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이 바로 이 16번, 18번을 예방하는 겁니다.\n자궁경부암은 흔히 못 사는 나라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 말 하면 못 사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검사받지 못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겁니다.\n우리나라도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암 검진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 맥락에서 볼 때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 역시 조기검진을 제대로 한다면 발병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일까요?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n- 모든 암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요. 자궁경부암은 아까 그 원인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부위가 세포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포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그게 암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이야기하는 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30대에 보통 우리가 성경험이 있고 나서 생기는 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인데 감염이 되고 나서 그 세포 변형이 일어나는 시간까지를 한 20년 정도 생각하면 30대부터 50대까지, 50대가 제일 많은 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n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5년에서 10년 정도 동안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한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경우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국가에서도 2년 주기로 무료 검진을 지원해주니 꼭 검진 받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의 모든 것, 건강프라임이었습니다.\nicon실시간 인기 주요뉴스 icon돼지껍데기 먹으면 정말 콜라겐 섭취에 도움이 될까? [건강프라임-시선뉴스] icon얼굴 떨리는 안면경련, 뇌졸중과 연관없다 [건강프라임-시선뉴스] icon회복 어려운 간질병, 적당량 커피 섭취 도움된다 [건강프라임-시선뉴스]


스카니아 미국 트럭 시뮬레이터 :: thewildcatinn.com\n유로 트럭 시뮬레이터2의 미국판!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n그렇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트레일러 시뮬레이터다. 2003년에 빛을 본 게임이지만. 낮은 사양에서도 고품질의 그래픽이 구현이 가능하기에 아직도 유저가 많다. vaul soft바울소프트에서 제작한 트럭시뮬.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의 전체적인 맵-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의 토탈 맵.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등등 유럽을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맵을 통해 한눈에 지도를 볼. 아직 초기 버전이라 미국 서부만 오픈되었는데 추후 중동부 지역까지 만날 수 있을 듯하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본격 트럭 시뮬레이터!"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의 백미는 역시 사실감 넘치는 트럭을 직접 주행한다는 점이다. 스카니아 트럭 운전을 해 볼수 있는 시뮬레이터 게임 입니다. 용량문제로 파일은 스카니아 트럭 시뮬레이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에서도 스카니아 트럭을 운전해. , 도시에서 최고의 트럭 드라이버로 시도 진짜 트럭 운전사가! 화면에 빨간색 표시와 트레일러를 찾아 녹색 표시를 따라 주차 공간에 트럭을 주차. 당신은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고 화면 중앙에 문질러보기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현실적인 트럭 물리학 - 7.\n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1.4.x 번대의 최종 버전인 1.4.8이 공식적으로 배포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팬 기반의 테스팅을 통해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드라이버에서 테스트 할수 있었고, 이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도 공식홈페이지나. 스카니아 트럭이 코너링 시 전복 위험성이 늘어난다든가. 스팀 창작마당 업데이트를 통해 유가가 변하게 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문서의 r722 판에서 가져왔습니다. 2017-01-02 · 스카니아 스트림라인의 경우 최하급 캐빈에서는 v8엔진과 인테리어를 쓸 수. ai들이 차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패치, 각종 데칼 패치, 미국 트럭 추가. 다운로드 및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가 등록 되어있는 스팀. 첫작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Hard Truck: 18 wheels of steel이다. 예전엔 네오 팩토리라는곳에서 스카니아4 시리즈 R캡을 제작. 하지만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와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1.32 업데이트로 개인 트레일러 소유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n스카니아SKANIA 트럭 운전 게임 시뮬레이터 트럭운전 체험.\n2020-02-08 · 요구사항 데스크톱 운영 체제 윈도 XP: CPU 2.4 GHz 램 메모리 1024 MB 이상 메모리 하드 디스크 2 GB 이상 사운드 하드웨어 Any DirectX compatible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영어: Euro Truck Simulator는 SCS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트럭을 운전하는 시뮬레이터 게임이다. 안녕하세요!! 준용이 입니다. 오늘부터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 운행일지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프로필을 키우는 방식이다 보니 지금은 초보입니다. 물론 유로트럭2과 비슷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먼. 매우 좋아진 그래픽과 더욱 많아진 트럭들 미국 전역을 표현한 맵까지 더해져 더욱 재미있어졌다. 18휠즈 시리즈로 개발 노하우를 획득한 scs 소프트웨어는 2008년 8월 5일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를 출시하며 유럽 전 지역을 달리는 트럭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출시했다. 벌써 4일째 운송이다. 아직 모든게 어설프고 허둥댄다. 그런게 모여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메리칸 트럭 시뮬레이터에서 어엿한 미국 트럭 운전수로. 화물 배달일을 얻게 되는 방식이 눈에 익어온다. 오늘일. 유로트럭2에서 은행대출로 흑형 드디어 스카니아 트럭을 뽑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카니아. 기본형에서 다른 트럭들보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어 좋아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스카니아로 결정으로 대리점.


내 일(Job)을 기대한다면 강서구 취업박람회로!\n등록 2022-06-22 07:49:40\n강서구, 7월 5일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 개최\n12개 기업 참여, 70여명 채용...6월 30일까지 참여 구직자 모집\n서울 강서구가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중매에 나선다.\n강서구는 7월 5일 `내 일(Job)이 기대되는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n강서구는 오는 7월 5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내 일(Job)이 기대되는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n심각한 취업난 속에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n이번 박람회에는 종합쇼핑몰, 무역업, 서비스업 등 지역 내 12개 기업이 참여해 70여 명에게 서비스, 복지,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n구직자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희망직종을 등록하면 구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구인기업을 매칭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1대1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n이와 함께 구직자들을 위한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행사와 취업 및 교육 상담 부스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한다.\n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n안내문과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n강서구는 취업박람회 이후에도 미취업자에게 3개월 간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자에 대해서도 이직, 퇴사 등 고용유지 현황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n강서구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업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merican Art Story :: [칼럼] '새로운 뉘앙스' 영사관 미술전\nTotal | 458,270\nYesterday | 119\nWednesdayColumn2011. 1. 19. 21:00\n[칼럼] '새로운 뉘앙스' 영사관 미술전\n워싱턴DC 한국 영사관에서 열리고 있는‘워싱턴 한미 미술가 협회’ 회원들의 전시회를 관람했다. 작가들은 재미 한국계 미술가들로 한국과 미국의 미술대에서 실력을 닦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Nouvelles Nuances’라는 기획전의 제목이 시사하듯 여러 가지 소재로 새로운 의미나 뉘앙스를 전달하려 애쓴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n워싱턴의 한국 영사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다. 그 동안 재미 한국계 미술가들의 전시회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내가 미술전을 보기 위해서 영사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n나는 워싱턴 지역에서 살아온 지난 4년간, 시간 날 때마다 워싱턴과 동부의 미술 전시장을 찾는 삶을 살아왔다. 워싱턴의 전시장은 수시로 전시 상황을 확인하고 아무 때나 뛰어가서 보곤 했다. 영사관 이웃에 필립스 컬렉션 (Phillips Collection)이라는 미술관도 있던 터라서 이곳을 지나친 적도 많았지만 영사관의 문지방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n그러면 나는 왜 번번이 영사관 문 앞을 지키는 서재필 선생께 인사만 꾸벅 하고 그 앞을 지나쳤을까? 영사관은‘관공서’이고, 나는‘관공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경기도 용인의 농가에서 나고 자랐으며 나의 삶의 뿌리는 농경사회에 내려져있는데, 우리들은 파출소나 경찰서, 면사무소나 기타 관공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자라났다. 어른들은 애가 울면 '순경이 잡아간다'고 협박했고, 순경은 국가기관의 상징이었으며, 따라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곳은 모두 무서운 곳이었다.\n상경하여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식구들은 무허가 단칸방에서 지냈는데, 그 시절, 가난한 우리 엄마가 ‘동사무소’에 가는 날 엄마는 아주 골치가 아픈 표정이었다. 엄마가 동사무소에 무슨 서류를 떼러 간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나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엄마는 약아져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담배를 두 갑 정도 사다 주면 서류를 조금 빨리 해 준다는 이치를 배웠다. 이는 모든 민원서류를 손으로 직접 써서 주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일화이다. 엄마에게도 관공서가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n내가 성인이 돼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치느라 이곳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시절도 있었건만,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은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다. 요즘 대민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한지 체험으로 알고 있건만, 그래도 여전히 내게 '관공서'는 무서운 곳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것이 상책인 곳이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인상은 얼마나 질긴가!\n이번에 용기를 내어 영사관 문을 열어젖히니, 1층 대민 업무를 하는 공간의 벽에 미술품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조심 눈치를 보면서 작품들을 관람했다. 사진기를 꺼내면서도 다시 한번 주위의 눈치를 살폈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이봐요, 지금 거기서 뭣 하는 거요?”하고 호통을 칠까 봐 조마조마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락의자까지 마련된 그 영사관 1층 민원실에서 구경을 실컷 하고, 소파에 편히 앉아 쉬다가, 사진기를 꺼내어 작품 사진을 찍는 동안, 이런 나를 신경 써서 쳐다보거나 혹은 내 신분을 확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n민원실이면서 전시장이기도 한 그곳을 둘러보는 동안 복사기 한대를 발견했는데, 그 위에 ‘복사무료’라는 표시가 보였다. 민원인이 급히 복사해야 할 서류가 있을 때, 이곳에서 해결하라는 취지 같았다. 이런 친절한 배려까지 해 주다니! 나는 왜 이 좋은 곳을 그 동안 겁을 내고 안 들어오고 지나치기만 했을까? 길가다가 다리 쉼 하러 들어온대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할 터인데.\n워싱턴 한미 미술가 협회의 Nouvelles Nuances(새로운 뉘앙스) 전시회에 갔던 나는, 한국의 관공서에 대한 ‘새로운 뉘앙스’를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초대작가인 최아영 화백의 ‘Spring is Coming(봄이 오시네)’처럼 관공서에 대한 내 인상도 얼음이 풀리고 봄이 오는 것 같다. 이 전시회는 2월 23일까지 계속된다.\nChoi, Ah-young, Spring is Coming\n이 은 미\n[칼럼] 백남준이 부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0)\n[칼럼] 한국사, 내가 살아 가는 힘 (0)\n[칼럼] '새로운 뉘앙스' 영사관 미술전 (0)\n[칼럼] 거리의 천사들 (0)\n[칼럼] WednesdayColumn 카테고리 설명 (0)\n신년인사: 아침에 해가 뜨는 이유 (0)\nTAG 관공서, 민원실, 워싱턴 영사관, 워싱턴 한미 미술가 협회, 워싱턴dc, 전시회, 한국 영사관\n«이전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861 다음»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 3월 2일 총 상금 95만 달러 규모와 함께 개최 | 인텔 코리아 보도 자료\nIEM 엑스포를 통해 VR 챌린저 리그 그랜드 파이널 및 여자부 CS:GO 여자부 인비테이셔널 대회 진행\n2018년 3월 2일– 세계 최장수 글로벌 e스포츠 토너먼트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IEM) 대회가 역대급 규모였던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사흘 간, 폴란드의 카토비체로 다시 돌아온다. 지난 해, 스포덱 아레나(Spodek Arena)로 운집한 전 세계 173,000명의 팬들 및 4,600만 명 온라인 시청자들에 힘입어,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는 ESL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방송으로 기록된 바 있다. 올해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팬들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Counter-Strike: Global Offensive, CS:GO)와 스타크래프트 2(StarCraft 2) 종목에서 탄생하는 세계 챔피언의 대관식을 지켜 볼 전망이다. 아울러, CS:GO 여자부 인비테이셔널 대회와 VR 챌린저 리그(VR Challenger League)의 그랜드 파이널 역시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엑스포(Intel Extreme Masters Expo, IEM Expo) 행사를 통해 개최된다. VR 챌린저 리그는 세계 최초의 가상현실 e스포츠 리그로, 이번 그랜드 파이널을 통해 획기적인 첫 번째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n3월 2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경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http://live.intelextrememasters.com/\n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 상세:\n이번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의 총 상금 규모는 95만 달러로,\nCS:GO 종목에 50만 달러가,\n스타크래프트 2 종목에 40만 달러가 걸려 있다.\n인텔 그랜드 슬램(Intel Grand Slam)\n이번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는 CS:GO 종목의 Top 16 팀들이 펼치는 ‘인텔 그랜드 슬램’ 시리즈의 일곱 번째 대결이기도 하다. 인텔 그랜드 슬램 시리즈는 ESL과 드램핵(Dramhack)이 주관하는 CS:GO 종목 10개 대회에서 먼저 4개 대회의 우승을 차지한 팀에게 1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수여하는 이벤트이다.\n이번으로 네 번째를 맞는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엑스포는 스포덱 아레나 근처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엑스포는 게이밍 및 e스포츠의 최신 기술들을 선보이는 현장 플로어 쇼는 물론 다음과 같이 흥미진진한 게임 대회들로 꾸며진다:\nVR 챌린저 리그 – 종목: 디 언스포큰(The Unspoken), 에코 아레나(Echo Arena); 총 상금 규모(시즌 전체 기준): 20만 달러\n인텔 챌린지 카토비체 2018 – 종목: CS:GO; 총 상금 규모: 5만 달러\nHGC 2018 웨스턴 클래시 – 종목: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Heroes of the Storm); 총 상금 규모: 10만 달러\n크로스파이어 IEM 엑스포 인비테이셔널 2018 – 종목: 크로스파이어; 총 상금 규모: 3만 달러\n인텔 부사장이자 VR, 게이밍, 및 e스포츠 그룹 총괄인 존 보니니(John Bonini)는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토비체 대회 및 IEM 엑스포는 현장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10만 명의 관객, 그리고 집에서 시청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과 함께 글로벌 e스포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획기적이었던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평창 대회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인텔이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계속 후원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n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에 대하여\n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 게이밍 투어 대회이다. 2006년 ESL의 개최로 시작된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대회에는 다양한 e스포츠 게임 종목은 물론 각 종목 세계 최고의 게이머들이 참가한다. 1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전통 있는 대회로 여겨지고 있다.\n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공식 웹사이트: www.intelextrememasters.com


위대한 조국전쟁 전승기념일인 5월 9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무명전사의 영원한 불꽃 앞에서 머리숙인다.\n모쓰크와 크레믈리를 배경으로 한 영원한 불꽃이 피는 무명전사의 묘지에 살아남은 전우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안아다 드린 꽃은 추위에 시들고었건만 그러나 꽃을 들고 전승기념일에 이곳을 찾아오는사람의 매 가슴마다에 엉킨 뜨거움을 능히 짐작할수있다. 전장에서 쓸어진 아들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다.\n웬 여인이 가지고 온 꽃을 드리고\n말없이 허리를 굽히며 찬 돌에 입을 댄다.\n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안해인가 , 전우인가, 어머니인가 ,후손인가 ?\n침략자들의 총칼앞에서도 숙지 않은 이 나라의 여인이\n말없이 머리숙인다. 무명전사의 묘지앞에서\n구원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n러시아의 여인이 그 의젓한 머리를 깊이숙인다\n쓰러진 이 나라의 아들딸들의 영혼 앞에서.\n불란서를 비롯한 많은 유럽나라들을 정복한 히틀러 독일군은 많은 인적피해를 당하면서도 세계지배야망을 버리지 않고 침약전쟁을 계속하였다. 유럽나라들에 많은 강제수용소를 만들고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중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수만해도 600만명에 달한다\n히틀러강도배들은 1941년여름에 쏘련 국경을 불의에 침범하였고 수백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계속 학살하면서 단시일내 에 모쓰크와 교외로 진격했다.\n쏘련군은 반돌격 하여 적군을 추격하면서 쓰딸린그라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규모큰 대격전을 전개하였고 매번 히틀러독일침략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이윽고 1945년 봄에 베를린시 독일의사당 우에 붉은기를 계양하게 되자 히틀러 독일은 무조건항복을 하게 되었다. 위대한 조국전쟁은 쏘련사람들의 거의3천만명의 인명을 아사갔다. 이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수자이며 이는 곧 쏘련에 사는 주민들의 거의 집집마다가 인적 피해를 당했다는것을 의미한다\n그러나 동방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지않았다. 여기에서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몇년전에 우리곁을 떠난 정상진 선생의 이야기를 인용한다.\n...태평양함대의 육전대원이 였든 정상진은 육전대원들과 함께 6정에 어뢰정에 분승하여조선반도에 있는 웅기항을 향해 출동했다. 이 때 레오노브대위는 «당신의 조국을 일본침략자들로부터해방하는 전투입니다.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로 될것입니다. » 라고 말했다. 정상진부대는 웅기항에 아무런 전투 없이 상육했다. 바로 이때 피난을 갔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정상진은 그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오늘 이순간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이구 선생님 ,당신은 조선분이시구만 » 하면서 그 즉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n정상진육전대원들은 블라지워스또크를거처 청진항으로향했다. 그들의 전투과업은 청진항에 상육하면서 일본군과 교전하되 적들의 화점을 비롯한 방어체계를 전투세례를 통하여 정탐하며 얻은 상황을 본부대지휘처에 무전으로 연락하는것이였다.\n공격전투가 시작되었을때 일본군은 결사적으로 반항했다 . 공격하는 육전대원들의 주위에서는 포탄들이 연속적으로 파렬했고 총탄이 비오듯 했다. 많은 부상병들이 발생했 다. 위생병 마리야 츠카노와는 적탄알이 빗발치는 속에서 50명의 부상병들을 운반하였고 제때에 구급치료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다.\n1945년8월 6일에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 을 투하했고 16만명이 즉사했 했다 그리고 그후 3일이 지난 8월 9일에 나가사끼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8만여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일본정부는 무조건 항복을 했다.\n조선주둔 일본군나남사단은 8월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항하지 않았고 청진항을 필사적으로 방어하였다..8월 13 ~ 22일간에 거친 전투에서 나진 ,원산을 방어하든 일본나남사단은 패배를 당하고 항복했고 근6000명이 포로되었다.\n정상진부대전투원들은 절반이 전사했다. 후에 해명한 바에 의하면 가열한 전투환경에서 위생병 마리야 츠카노와는 반돌격하는 일본군에게 포로되여 잔인하게 피살되었다.\n쏘련정부는 마리야 츠카노브에게 사후 쏘련영웅 칭호를 수여했다.\n만주와 조선일대에 배치되었든 일본 관동군 100만대군은 쏘련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60만명이 포로되어 쏘련의 추운 시베리야 포로수용소로 호송되었다. 많은 일본군 장병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사망했다.\n위대한 조국전쟁이 끝난 그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했고 우리 인간사회도 변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과거의 우리 인류가 겪은 즉 수천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과 불행을 그야말로 잊을 수 없다.\n그런데 1950년 6 .25전쟁이 발발했다. 그 때 19세되는 대학생이였든 나는 전체 대학생들과 함께 참전했다. 나는 인민군에 입대하여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진격하는 국방군과16개국으로 구성된 외래무장간섭자-국제연합 군을 대항하는 조국보위에 나섰든것이다.\n.이 싸움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았다. 쏘련은 비행기를 비롯한 무기를 원조했고 중국은 지원군을 파견했다.\n3년동안 계속된 전쟁은 또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즉 남조선 – 230만명, 북조선- 292만명, 유엔군- 15만명,미군 - 20만명 , 중국지원군- 90만명이 희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고 하고 조선반도는 통일되지 않았고 그대로 북과 남으로 여전히 양단되어있다.조선전쟁의 후과는 한반도에 이런 비극을 남겨놓았다.\n북조선 농촌출신인 나는 8세부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빠저나오지 못했고 이윽고 늙으막에 이르러 정착하게 된곳은 카자흐쓰탄이다.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전선과 후방에서 카자흐스탄인약 백만명이 참전했고 그중 500명이 쏘련 영웅칭호를 받았다. 지금 카자흐쓰탄에는 약 130여민족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민족간 친선도모를 자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문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 갈등이 없고 따라서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다.\n카자흐쓰탄에 정착한 나는 후대들을 교육하는 교원으로 여러해를 보냈다. 해마다 여러 민족 – 졸업생들과 함께 5월 9일 전승기념일에 다 같이 판필로브공원으로 가는 것이 전통으로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불꽃이 피는 무명전사 묘지 앞에 꽃다발을올리고 고개를 숙인다.


사람도 부품도 '함흥차사'…중국 봉쇄 두 달, 中企 신음 고조 - 아시아경제\n대신증권, 600억원 美소송 급한 불 껐다 [종목속으로]\n우크라, 러와 144명 포로교환…개전 이후 최대규모\n[속보]식약처,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제제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n경북교육청, 쉽고 재미있는 웹툰으로 ‘독도’ 배워요\n대법 "집사변호사 접견 사적용도 이용 위계공무방해 안 돼"… 최규선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n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21명 전원 민간전문가\n사람도 부품도 '함흥차사'…중국 봉쇄 두 달, 中企 신음 고조\n최종수정 2022.05.17 10:00\t기사입력 2022.05.17 09:53\n성(省)마다 별도 격리로 1년 가까이 귀국 못해\n방역강화에 통관시간 늘고 현지 채용도 어려워\n부품수급 끊어져 피해 눈덩이\n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 주거 지역에서 바리케이드 밖을 내다보는 주민. [사진제공=연합뉴스]\n[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최동현 기자, 곽민재 기자] 사람도, 부품도 기약이 없다. 중국으로 출장간 직원은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주문한 부품도 항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n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상하이를 봉쇄했고, 지난달 21일에는 베이징과 광저우, 쑤저우, 푸양 등 주요 도시들을 봉쇄했다. 상하이 봉쇄는 17일로 51일째, 주요 도시 봉쇄는 27일째다. 중국의 봉쇄가 일부 풀릴 기미지만 이미 봉쇄 장기화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다.\n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BOE사 등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초장기 체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다른 장비와의 호환 설치, 파인튜닝 등을 통한 최적화를 위해 한국 직원이 현지에서 반드시 셋업을 마무리 해줘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하이 등 대도시를 봉쇄되면서 발생했다. 중국에 들어가면 최소 3주간 격리 당하고, 성(省)을 이동을 할 때도 3주간 격리되는 게 원칙이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항공편도 없다. 이 회사는 중국내 7~8개 성에 제품을 납품한다. 이 회사 고재민(가명·45) 대표는 "지난해 출장 간 우리 직원은 항공편이 있는 다른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격리되고, 다른 도시나 성으로 이동해 다시 격리되기를 반복하면서 장비 셋업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1년 가까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면서 국내서도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중국 간 인력도 못 오고, 현지 채용도 어려워\n중국의 쑤저우와 둥관에 디스플레이 가공장비 공장을 둔 S사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쑤저우 공장에서는 TV용 디스플레이 장비를 인치별로 가공하는 장비를, 둥관 공장에서는 동박을 적층·가공하는 장비를 운용한다.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한 가공과정은 본사에서 대응하지만 단순 가공하는 작업은 현지 기술인력들이 해왔다. 문제는 현지 인력 충원이 어려워졌다는데 있다. 봉쇄 이전에는 인근 다른 성의 지원자도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만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진봉(가명·53) 사장은 "핵심기술공정을 중국에서 작업해야 하는 기업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n방역이 철저해지면서 통관시간도 늘었다. 서 사장은 "장비 납품 때 방역이 굉장히 철저해져 방역과정을 실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평소 1시간도 안걸리던 통관시간이 짧게는 4~5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걸린다"고 했다.\n부품 수급도 마찬가지다. 바닥을 보이고 있는 부품상자를 들여다보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소룩스는 준비해 둔 부품 재고가 최근 바닥을 보이자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는 이미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룩스는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하지 않는 볼트나 너트, 금형 틀을 제작하는 자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부품 공급이 끊어졌다. 김복덕 소룩스 대표는 "부품 1000가지 중 1가지만 없어도 완제품을 못 만든다. 미리 대비한 우리도 일부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들었다"면서 "조명기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LED칩은 90%를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그게 막혔고, 수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소룩스는 LED칩을 중국 기업들 외에도 서울반도체, 삼성전자, 미국의 크리 등에서 들여온다. 중국 봉쇄 후 크리사에 물량을 추가로 발주했지만, 이전에는 보름이면 도착하던 물량이 요즘은 석달이 넘게 걸린다.\n뾰족한 대책 없어..."핵심품목 다변화 등 필요"\n후라이팬 등 주방가전을 만드는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부품 수급 비상이 걸렸다. 냄비 등 주방가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상하이 항만과 항공이 봉쇄되면서 부품공급이 뚝 끊긴 상황이다. 부품가격은 이미 지불했지만 부품이 항구에 묶이면서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신제품을 출시 예정일에 맞춰 생산하지 못하는 일까지 생겼다.\n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 초 산둥성 지역에 취해진 봉쇄조치로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궁극적으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핵심품목을 다변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n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외교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 수칙은 존중하되, 상호주의에 맞게 한국이 중국인을 대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허 부연구위원은 "방역대책은 주권문제라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해결돼야만 기업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n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n54%→45%…NBS "尹 지지율 6월 내내 하락"\n3 中企 "최저임금 5% 인상, 분노와 우려"…소공연, 이의제기 신청 예고\n4 '파운드리 전쟁' 판도 뒤집을 초격차 新무기 장착[삼성 3나노 첫 양산]\n5 [서촌의 미래](17)"서촌 10년에 2080 이렇게 다양한 건 처음…기업에도 기회"\n7 [단독] 개인과외교습자도 '손실보전금' 받는다…다만 '전라남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n8 "일반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바꾸면…심혈관질환 위험 23% 줄어"\n9 “휴대성 높였다” 블랙야크, 레인자켓 2종 출시\n10 "달이 태양의 불꽃에 타올랐다"…우주에서 본 신비한 일식[과학을읽다]


호흡 너머 : 동정의 약속과 위험 심리학 세계\n건강 경험 두려움 명상 부모 분노 불안 수면 수치심 스트레스 슬픔 애착 연민 우울증 웃음 유전자 인지 자기 계발 재능 지혜 추억 팀 행동 Brain mindfulness mindfulness-based psychodynamic 치료 psychotherapy\n양육 : 우수성 발휘 – 완전하지 않음 – 아동 “그게 게이”그래서 그냥 틀린거야 자폐증 운동가 인 Temple Grandin은 에미 상 (Emmys)에서 최고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정신과 약은 큰 이익을 가진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라이벌을 조심해야할까요? 침략은 더 많은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Authenticity가 건강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 화학 요법 : 어떻게 그것을 통해 얻을 모든 것은 계절이있다 : 얼음을 뭉개 버릴 시간 스마트 폰 대 "스마트 양육"- 2 부 뇌 배출 : 뇌진탕의 침범 이주 아동의 윤리적 약물 치료를위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휴일 우울증을 다루기위한 10 가지 도구 구현 된 Crowdfunding 인식 연구 여성 연쇄 살인범은 신화가 아니다.\n간단한 설명 :이 게시물은 2017 년 8 월 8 일 일리노이 주 오크 파크에있는 유니 테리 언 유니버설 교회 (Unity Temple)의 Mindful Reflection Community에서 초대 한 법령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라이브,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소 운임보다 개인적인 직책이며, 명상 실습을 깊게하고 고통스럽고 지속적인 패턴으로 치유 방법에 참여할 수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n출처 : 켄 밀러\n나는 이야기에서 짧은 발췌로 시작한다 Emma 's Gift :\n나는 누군가를 잃어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고 생각했다. 열정적이고 열정적 인 31 세의 아일랜드 여성이 어느 날 아침 내 옆에서 일어 났고, 복부에 통증이 없어 질 때까지. 7 개월 동안 종양이 점차적으로 그녀를 쓰러 뜨 렸기 때문에 나 아래의 땅은 한 번에 하나의 무너져내는 조각을 떨어 뜨 렸습니다. 자유 낙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n20 년 이상 무력 충돌로 영향을받은 지역 사회와 일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직업 생활을 보냈다. 나는 여전히 과테말라의 어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아들들을 애도하고 남편들은 10 년 전에 죽음의 군대에 의해 "실종되었다". 사라예보 거리에서 노는 저격수에 의해 살해당한 보스니아 계 부모의 고뇌를 들었다. 로켓에 의해 미망인이 된 아프간 인들과 함께 앉았고 조개 껍질로 아이를 낳지 않아 그들의 집에 비가 내렸다.\n나는 전쟁의 비탄에 친밀하게 익숙해졌으며, 상실 경험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상상을했다. 그러나 페인트 브러시를 집어 본 적이없는 예술 평론가처럼, 나는 멀리서 만 알았다. 지금 릴, 나는 손실이 항상 내게 추상적이었던 방법, 다른 누군가의 고통의 렌즈를 통해 본 엄청난 경험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고통은 내 것이 었습니다. 저는 슬픔의 물결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견고한 곳을 찾고,이 경험의 영속성, 엠마의 부재의 영원함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와의 상봉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갔고, 항상 사라질 것입니다. 그 사실은 순수하고 가혹했으며 그 강도가 놀랍습니다.\nEmma가 사망 한 지 2 주 후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돌아와 카불의 정신 건강에 대한 후속 연구에 대한 연구 팀과 다시 일했습니다. 엠마가 없으면 거기에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중국 만두를 지나서 걸었고, 우리 첫날의 긴장과 웃음을 함께 기억했다. 해가 뜨기 오래 전, 나는기도에 대한 무에 's의 부름에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났으며, 슬픔이 내 몸을 움직이면서 조용히 명상에 앉았다. 고통의 강도가 나를 두렵게했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시에서 한 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유일한 길은 끝납니다."그래서 나는 슬픔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그 경험에 기대기를 의지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했다.\n우리는 어떻게보아야하고 붙잡고 위안을 받아야 할 것을 열어 줍니까? 우리는 압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합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을 아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이있을 때, 때로는 몇 년 동안 피하려고 애 쓰고있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합니까?\nChah Ajahn Chah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깊이 울지 않았다면, 당신은 명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깊이 울음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서 안전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nEmma가 상실된 것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슬픔, 나이든 슬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기억이 더욱 두려워 져서 그녀의 죽음이 흔들 렸습니다. 사실, 나는 엠마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썼을 때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머물고있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알지 못할 때까지 가능한 한 빨리 기억과 감정을 되찾아 그 초기 손실을 막아 냈습니다.\n내 호흡을 명상에 집중하는 것은 종종 나를 진정 시켰습니다. 나는 수년간 명상 연습을 해왔다. 그것은 종종 정착하고 내 감정을 더 잘 느끼며 내 자신의 피부를 편안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도움이되지 않는 서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고도 감정적 인 반응을 느낄 수있었습니다.\n그러나 때때로, 숨을에 초점을 다른 형태의 회피, 또는 불교 용어로 혐오감 을 느꼈다. 나는 내 호흡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집중적 인 초점에서 나는 진실로 듣는 것, 아래에 놓인 것을 듣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를 끊어 버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능숙하게 알지 못했다. 내 어깨와 얼굴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설명하거나 절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이있었습니다.\n엠마의 죽음으로 인해 내 관심이 필요했던 것, 가장 어려웠던 것, 내 주변에 다가 갈 수있는 강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있는 기회가되었습니다.\nmindfulness에 관한 저의 많은 책, 내가 참석 한 회담과 워크샵과 피정은 저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거나 슬픔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자비심을 키우는 도구를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던 수치심. Lovingkindness의 전통적인 불교 문구 인 Metta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 것처럼 저를 위해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온전한주의의 말처럼 많은 말이나 구절이 아니 었습니다. 나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부드러운 듣기, 자비로운 인식을 기르기 위해보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른다.\nMindfulness는 나에게 조용히 앉아서 선물을 유지하고, 내 경험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전통을 쓴 Jon Kabat Zinn과 다른 사람들의 저서는 저에게 내적인 저항에 종사하는 도구를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보호 부분은 저를 알고 지켜 보지 못하게했습니다. 그것은 알려지고 보일 필요가있었습니다. 나는 심리학자이자 불교 교사 인 잭 콘 필드 (Jack Kornfield)가 "바다의 물결처럼"단순히 상승하고 떨어지지 않는 강박 관념이라고 부르는 방문객을 부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것 이상의 것을 필요로합니다. 관측. 심판없이 받아 들일 수있는 일반적인 권고는 처음부터 두려움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도움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명상 연습에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다.\n이러한 도구를 찾기 위해 나는 마음가짐과 심리 요법의 교차점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들과 어려운 삶의 경험에 대한 감정적 인 영향을 알고 변화시키는 장벽에 부드럽게 참여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경험적 심리학자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Ricahrd Schwartz와 그의 동료들, 소위 말하는 "Parts Therapy"(내부 시스템 치료)를 개발 한 사람들; 그의 책 "마음으로 인도 하는 길 "에서 잭 코른 필드 (Jack Kornfield)는 "끈질긴 방문객"- 명상에 침투하는 끊임없는 생각과 감정, 즉 온화하고 치유력있는 관심을 추구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폴 Gilbert, 누구가 그들의 명상적인 일에서 사용할 수있는 공구에 자기 순정의 변형시키는 힘에 관하여 이렇게 경이롭게 썼는 지; Gene Gendlin 등 Focusing에서의 작업은 어려운 감정으로 작업 할 수있는 매우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n이 선생님들과 다른 재능있는 선생님들로부터 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슬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의 더 어린 부분들과 함께, 자비 롭고 사랑스럽고 어른이되고, 안전하고, 양육적이고, 반응이없는 부모로 앉아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를 볼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내가 되돌릴 수있는 필수 요소 였지만, 더 깊고 변형적인 작업은 다른보다 적극적인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움이되는 몇 가지 예이며, 함께 일한 고객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이 기법들 중 어느 것도 명상 실습의 맥락에서 사용 되어질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반을 둔 심리 치료 실천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야한다. 명상은 이러한 깊고 변형적인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차분하고 세심한 상태를 만듭니다.\n마음과 몸을 진정시킴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때로는 단순히 호흡을 알아 차리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각성을 줄이고 우리를 진정시키는 특별한 방법으로 호흡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 (또는 혼잡이 있으면 입을 가볍게 흡입하십시오.)를 천천히 입에 대고 5 번으로 내 뿜으십시오. 흡입과 천천히 숨을 내쉬고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산만 한 생각의 당김. 길고 느린 발동은 각성이 낮아집니다. 위험이있을 때 숨을 쉬는 것과는 정반대이므로 뇌에 "위험 요소가 없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호흡합니다. 또한 혀를 볼 수 있으며, 입가의 지붕에 눌려 있으면 그것을 풀어보십시오. 당신이 위험하지 않은 뇌의 경보 센터에 또 다른 신호. 이러한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rsha Lucas를 참조하십시오. Christopher Bergland의 Psychology Today 블로그를 통해 싸우거나 비행 응답을 빠르고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n몸의 긴장감을 확인하고 그 아래에 어떤 감정이 놓여 있는지 감지하십시오. 어떤 분석으로도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왜 이런 식으로 느껴 집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감각을 단순히 감지하고, 아마도 이미지의 이름을 지정하여 어떤 이미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잘 들어보고,보고, 부드러운 인식으로 앉아.\n당신이 불편한 감정을 알거나 느끼지 못하게하는 두려운 부분과 보호하는 부분을 부드럽게 그리고 참을성있게 인정하고 상호 작용하십시오. 보호 부분을 안심 시키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은 경험적 접근법에서 훈련받은 치료사의 지원과지도로 보호 부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동정심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저지른 부분을 비판없이 안전하고 알기 쉽게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마샤 루카스 (Marsha Lucas)와 리처드 슈워츠 (Richard Schwartz)의 폴 길버트 (Paul Gilbert)의 작품을 보면 자기 연민을 키우고 분리되거나 모른 부분을 직접 배우거나 치료사 또는 기타 가이드와 함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n어려운 감정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풀 수있는 믿을 수 없을만큼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EMDR 커뮤니티는 Lucina Artigas가 처음 설명한 Butterfly Hug와 같이 명상 연습에 통합 할 수있는 몇 가지 쉽게 배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n나의 명상 실습은 점점 더 능동적 인 과정이되었고 점점 더 자조심을 길러주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변형 적입니다. 제 임상 연구도 변형되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깊이 뿌리깊은 수치심과 낮은 자부심으로 고심하는 고객과 일할 때 종종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인지 기술은 너무 자주 자기에 대한 깊은 믿음과 태도를 바꾸지 못했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는 뿌리깊은 두려움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Psychodynamic과 client-centered approach는 클라이언트에게 새롭고 긍정적 인 애착을 제공했지만, 세션 사이에 스스로를 사용하여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이 명상 실습을 발전시키고 더 큰 자기 동정을 육성하기위한 경험적 기법을 추가하는 것이 마침내 그들이 오래 된 두려움과 신념과 그 두려움과 믿음이 살아남은 지속적인 고통을 놓아주는 것을 도울 수있는 열쇠였습니다. 자기 동정심에 관한 연구는 내가 임상 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았던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심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Neff 외., 2006). 정서적 규제 강화 (어려운 감정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있는 능력, Finlay Jones 외 2015),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발달이 미약하다 (Krieger et al., 2013).\n연민은 연결과 치료를위한 강력한 힘입니다. 과테말라,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이라크, 시리아 및 스리랑카에서 전쟁 또는 망명의 영향을받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공통적 인 인류애를 발견하면서 심오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민이 깊어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연민 할 수있는 능력도 있습니다.\n다시 엠마의 선물에서 :\n엠마가 사망 한 지 7 개월 후. 저는 스리랑카에서 내란 전선의 작은 마을에 대한 공격의 영향에 관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7 년 전 살해 된 사람들의 가족 들인 학살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있었습니다. 나는 세 명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 아버지가 사망 한 두 명의 소녀, 한 밤에 9 명의 가족을 잃은 한 남자에 대한 가장 깊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이 마을 사람들의 경험에 엠마를 잃는 것을 비교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손실의 최종성을 이해하고 슬픔의 강도를 파악할 수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공유 한 고통에 앉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압도적 인 것은 아니 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이었고, 나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공감에 대한 깊은 감정, 검은 구름의 은빛 안감, Emma의 선물. 그녀가 기쁨으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 다.\n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깊게하는 것은 훌륭했고 인생을 풍요롭게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보람이 있고 불안정합니다. 심리학자 인 Robert Kegan이 생각한 아이디어입니다.\n눈이 보는 것보다 마음이 더 깊이 느끼는 것. [우리 자신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움직일 가능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움직이는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딘가로 이사 왔고, 어딘가에는 우리가 살고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중요하게됩니다. 더 잘 볼 때 우리의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 그리고 아직 …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삶을 향상 시키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공유하는 삶을 향상시킵니다.\n이 게시물이 채택 된 원 토크의 라이브 녹음을 들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n오디오 버전 Emma 's Gift를 들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nSolutions Collecting From Web of "호흡 너머 : 동정의 약속과 위험"\n왜 부모가 자주 복지를 낮추는 이유 – 특히 엄마를위한


권은희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 뉴스타운\n승인 2014.02.08 17:01\n'김용판의 무죄는 권은희의 유죄' 권은희에 대한 수사 필요\n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사건이 무죄로 판명된데 대해 민주당은 거의 광란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다. 처음부터 사건을 주도해 온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충격적인 판결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민주당의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까지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이번 재판 결과가 원 전 원장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판결이 계속 된다면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사건은 기소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시각이다.\n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경찰청장이 수사과에 외압을 행사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일 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전체가 무죄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대한 조사와 재판도 아직 진행 중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의 멘탈 붕괴 상태에 이를 정도로 광란하고 있는 것은 사건 전체가 처음부터 민주당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실천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몰고 간 과정에 허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공포감과 이 사건의 결말이 앞으로 민주당의 존망에 미칠 영향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n사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의구심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민주당의 일부 관계자가 작업에 성공하면 국정원의 고위직에 임명 한다는 조건으로 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하여 팀을 만든 사실, 그 후 대상을 물색한 결과 대북심리전단이라는 한 부서를 공략 목표로 삼고 D-day 날 여직원의 차량을 미행하고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어 여직원의 숙소 호수를 알아낸 일, 그날 여직원 숙소 문 앞에 진을 치고 사실상 감금한 뒤 선관위와 경찰에 연락하여 방을 수색케 한 일, 그 방이 침대 하나와 컴퓨터 하나만 있는 단순 숙소로 밝혀져 경찰과 선관위는 철수하고 민주당원들과 의원들만 끝까지 남아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했던 일 등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다.\n그러나 사건을 단순히 민주당이 밝혀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위적 요소가 너무도 많다.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에는 많은 직원이 있는데 하필 권은희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수서경찰서 관내 역삼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택한 것도 그렇고 수사과장 직책을 가진 권은희가 밤 10시를 넘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벼락 같이 출동한 점도 그렇다. 또한 민주당의 추적 팀이 여직원의 숙소를 알아내자마자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득달 같이 모여들어 문 앞에 진을 치고 나오지도 못하게 소란을 피운 점 등은, 그날 밤의 사건이 잘 짜인 각본에 의한 것이었다고 추측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n그날 선관위와 경찰이 숙소를 수색한 결과는 허탕이었지만 민주당은 그냥 물러날 수 없었다. 조직적인 댓글 작성 장소 발견에 의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입증은 물 건너 갔지만 오히려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불법 감금 등 고의 차량 접촉 사고 등 인권 유린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었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이왕 저지른 일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억지를 써야 했다. 권은희를 앞세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할 말까지 대선개입 댓글로 몰아 고발을 했고 정치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를 했다. 그리고 권은희의 주장대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까지 외압으로 몰아 기소 했다. 그러나 어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n사건을 판결한 이범균 부장 판사, 그는 민주당과 좌파 매체로부터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수층의 칭찬을 받을만한 판결을 하던 판사는 아니었고 오히려 좌파로부터 칭송을 듣던 판사 였다. 그런 사람이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그의 판결 요지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권은희 수사과장의 일방적인 증언만으로는 김 전 청장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권은희 역시 수사관으로서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관대로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 자신의 상관인 김 전 청장을 외압의 주인공으로 몰아 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권은희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는 말이다.\n아직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리도 없고 애당초 시도하지도 않았던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리도 만무,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나머지 사건도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그 때문에 광란 상태에 빠졌지만 처음부터 음모로 꾸민 일이라 증거가 꿰맞춰 질 수가 없다. 결국 '김용판의 무죄는 권은희의 유죄' 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따라서 권은희에 대한 수사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 매수된 것으로 알려진 전 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가 가해 질 것도 당연한 순서다.\n일각에서는 권은희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은희를 비롯해 대북심리전단의 존재를 음모에 이용토록 제공한 전 현직 국정원 출신의 버러지 같은 인간들, 그리고 댓글 사건이 음모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으로 튀었다가 지방선거에 출마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대는 전직 국회의원 모두는 하수인에 불과하다.\n보다 더 중요한 일은 처음부터 이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세부계획을 작성한 자, 인맥을 동원하여 대상을 물색하고 거사 날짜를 정한 후 필요인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인간까지 샅샅이 밝혀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일이다. 그래야 노상 괴뢰군 같이 험상궂은 눈깔을 부라리며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정 뭣이기 같은 인간도 잠잠해 질 거고 주구장창 민주주의 위기나 주절거리며 특검 타령 하는 머리털 허연 바지사장도 아가리를 닥칠 것이다.\n그것이 국가기간 대선개입 시비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무리를 쓸어버릴 첩경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대상 음모를 샅샅이 캐내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속을 썩이던 종북의 근간을 뭉개버리는 작업이야말로 제2의 민족중흥과 통일의 걸림돌을 없애버리는 일대 쾌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n[제약/바이오] 인바이오, 최종 청약경쟁률 1,414대 1\n[사설/칼럼] 민주주의와 강압적 권위


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사회 내부의 억제력 이야기\n사회 내부의 억제력 이야기 Evolutionary theory\n앞 글들의 리플에서 (인간의 폭력성 또는 범죄를 막아 주는) '억제력' 문제를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폭력 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복의 가능성을 꼽는 데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n이런 것 중 두 가지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nSteven Pinker는 그의 역작 '빈 서판'에서 개인의 경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가 폭력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논합니다.\n무장한 권위자[국가]에 의한 판결은 지금까지 선보인 폭력 감소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이다. 우리는 가령 사형 대 종신형 같은 범죄 정책의 차이에 따라 폭력이 몇 퍼센트 감소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지만, 무정부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사법 제도가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 다른 증거는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거의 항상 폭력적인 명예 문화가 출현한다는 사실이다.\n- 'The blank slate', Steven Pinker, 김한영 역, 사이언스북스 간, p.578\n위의 ... 부분은 이 포스팅에서 설명한 부족 사회의 폭력적 성향 얘깁니다.\n그 역도 성립한다. 법 집행이 중단되면 모든 종류의 폭력 - 약탈, 해묵은 원한의 청산, 인종 청소, 폭력 조직들 간의 싸움, 군벌과 마피아 - 이 고개를 든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 소련, 그리고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해체된 후 매우 뚜렷하게 발생했지만, 시민 사회의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낭만적인 1960년대에 평화로운 캐나다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나는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다. 정부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부모님의 주장은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나의 상반된 예측을 검증해 볼 기회가 있었다. 1969년 10월 17일 오전 8시 몬트리올 경찰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11시 20분 경 첫 번째 은행이 털렸다. 정오 무렵이 되자 시내의 상가 대부분이 약탈 때문에 문을 닫았다. 그 후 몇 시간에 걸쳐 택시 운전사들이 공항 손님을 놓고 경쟁하던 리무진 서비스 회사의 차고를 전소시켰고, 옥상에서 한 저격범이 경찰관을 살해했으며, 폭도들이 몇몇 호텔과 레스토랑에 침입했고, 의사가 교외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살해했다. 하루가 지났을 무렵에는 이미 여섯 개의 은행이 털렸고, 100여 곳의 상점이 약탈당했고, 1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300만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마침내 시 당국은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와 기마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n- ibid. p.579\n현대 사회가 인간을 교육시켜서 평화롭다는 얘기는 접어둡시다\n그렇다고 경찰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얘기가 정치학자 R. J. Rummel의 '정부에 의한 죽음'이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강제력을 동원한 국가가 필요없다는 말은 당연히 진실과 거리가 멀 것입니다.\n물론, PInker가 말했듯이, 범죄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범죄가 얼마나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답을 줍니다.\n형벌; 억제력 문제\n아래 말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미국'을 전제하는 만큼, 범죄 후 '체포율'이 비슷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체포율이 현저히 다르면 의미가 없겠지요.\n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해 준다면, 도대체 처벌이 얼마나 강력해야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 감옥을 더 많이 짓고 형량을 더 무겁게 부과해야 할까?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할까?\n까다로운 질문들이다. 게리 베커(Gary Becker)의 절친한 동료이자 '괴짜경제학'의 공동 저자인 스티븐 레빗(Steven Levitt)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는 베커가 주장한 합리적 범죄 이론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낙태고지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들은 성년의 나이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미성년자는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청소년은 성인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n... 레빗은 17세 범죄자부터 성인 법정에 세우는 주의 경우에는 16세와 17세 청소년을, 19세 범죄자부터 성인 법정에 세우는 주의 경우에는 18세와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인 법정이 청소년 법정에 비해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주일 경우 두 연령 사이에 확연한 행동 차이가 드러났다. 즉, 청소년이 성인 법정에 설 나이에 도달한 이후부터 범죄 건수가 급격히 떨어졌던 것이다. 반면 청소년 법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의 경우에는 범죄 건수가 줄지 않았다...\n레빗의 조사 결과는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했다... 레빗은 비행 청소년들이 엄격한 처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즉각적인 반응은 범죄 억제 효과를 낸다는 걸 보여주었다.\n레빗의 방법은 매우 강력했고, 그래서 더 많은 범죄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추정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많은 감옥을 지음으로써 얼마나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했고, 더 나아가 그러한 혜택을 비용 - 죄수들의 고통과 혼란은 물론이고 감옥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에 이르기까지-과 비교해보았다.\n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은 간단한 이데올로기적 답변을 선호한다. 레빗은 1990년대 후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압력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미국 전역에 더 많은 감옥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는 주지사들이 엄격한 정책을 정당화시킬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베커의 이론과 레빗의 자료에 담긴 정책적 충고는 놀랄 만큼 명확하고 정확했다.\n범죄자들은 잔인하고 후회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수감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다. 따라서 감옥은 범죄를 줄여준다. 엄격한 형벌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범죄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레빗은 뉴욕 주 기준으로 성년이 된 16세 청소년의 말을 인용했다. "청소년 시절에는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수감되지만 이제는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은 싫다."\n- Tim Harford, 'The Logic of Life(경제학 콘서트 2)', 이진원 역, 웅진지식하우스 간, p.47~49\n감옥(부정적 인센티브)은 싫다\n물론 몇 사이코패스들은 수감 위협이 있건 없건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하지만 팀 하포드의 주장처럼,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합리적이라, '억제력'에 -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라 말하고, 진화심리학자들은 '맥락(context)'이라 하겠지요 - 대체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 점은 제가 이 포스팅에서도 적은 적이 있습니다.\n태그 : 경제학, 인센티브, 맥락, 진화심리학, 범죄\n밸리 : 과학 2010/10/29 00:52\n... nbsp; * 범죄와 유전자 * 사회 내부의 억제력 이야기 * 인간 본성과 현대 사회 &nbsp ... more\n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Standford prison experiment 2011-01-15 00:39:05 #\n...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라면, 외부 환경에 대해 사람이 행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내부의 억제력 이야기에서 경찰이라는 'negative incentive'가 해당하는 모든 일반인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사 ... more\n漁夫의 'Questo e quella'; Juvenile delinquency : 오늘의 늬우스('12. 6. 5) 2012-06-05 22:02:16 #\n... 했다가 감방 신세 졌었다면 지금은 안 저럴 걸? 적절한 처벌(negative incentive)은 꼭 필요하다. 그 효과를 확인하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5/2012060500093.html&nbs ... more\n... 준다.- 기사 본문 인용 - 1. '처벌의 강도와 범죄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link를 보시길 ; http://fischer.egloos.com/4487105 과연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수준인가? 2. '연구들은 외려 사형제가 있는 나라일수록 범죄율도 높다는 ... more\n... 그리고 어디선가에선 아직도 그짓 하고있지... 漁夫  역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면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사회 내부의 억제력 이야기'를 참고. ... more\n단멸교주 2010/10/29 02:56 # 답글\n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수감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다.\n이 말이 정답이군요... 남은 죽어도 무관심하지만 내 손톱밑에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난리가 나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n漁夫 2010/10/30 13:33 #\n'The blank slate'에는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온 구절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 인류가 갑자기 죽어도 자기 손가락 하나 잃는 것만 못하다고 했던가.......\njane 2010/10/29 06:57 # 답글\n수감하든 안 하든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병자 - 사이코패스 - 도 감옥 안에선 그렇게 힘을 발휘하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사이코패스들도 나름 합리적이기에 자신에게 끼치는 피해를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면, 감옥에 갇히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 그런 점 덕분에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n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중학교 애들이 집단으로 아이를 패거나 강간한 적이 있었는데(그 강간은 어찌저찌 묻혀 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청소년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더군요. "우리들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 초범이니까." 혹은 사회적인 제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때리면서 큰다, 여자애쪽의 잘못이 크다." 제가 경상도 쪽에서 자라나서, 그 분위기를 질리도록 알고 있습니다.\n군대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국가 인간을 자기 국가의 사람처럼 여기기엔 무리가 있지요. 그렇기에 타국가에 "네가 때리면, 난 더 세게 때린다. 그러니까 서로 때리지 말자." 라는 메세지를 암묵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서판에도 냉전 시기 이야기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n게다가 경찰이 진압하지 못하는 사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어부님이 인용하신 사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앙골라 같이 군대가 반란군 못지 않은 개새끼가 될 수 있다는 것, KGB 같은 무지막지한 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생각해보면 비상시기라도 군대를 제어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n漁夫 2010/10/30 13:35 #\n사이코패스들은 저는 제외하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들은 처벌의 위협에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한니발 렉터처럼 엄중하게 가둬 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건 그 정도가 아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처벌의 위협에 무감각하지 않지요.\n전 항상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떼거리 본성과 죄수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n이덕하 2010/10/31 09:37 #\n오히려 사이코패스의 경우 처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양심이라는 억제력이 있지만 사이코패스에게는 처벌의 두려움이 거의 유일한 억제력이니까요.\n사이코패스에게 두려움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억제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처벌의 중요성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면 일반인의 범죄 감소 효과보다 사이코패스의 범죄 감소 효과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n漁夫 2010/10/31 20:04 #\n이덕하 님 / '빈 서판'에서 핑커가 한 마디 했다고 기억하는데, 정확히 뭔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이코패스들의 경우는 좀 엄격하게 가둬 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말고는 억제 방법이 없으니 말이지요.\njane 2010/10/31 20:53 #\n<폭력>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만 정신병질자에 대한 구절은 두 부분이 나오는군요. p551와 p559입니다. 적어도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는 안 보이는군요.\n진단명 사이코패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94532) 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이 제법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사례위주고 재미도 좀 없습니다만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선 제일 읽을만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이지금 없기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사이코패스들 중 많은 수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비사이코패스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요. -_-;;;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이코패스들의 대답이 거의 한결같이 "갇히긴 싫었어요"니, 아무래도 처벌의 압력외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n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것이 이 친구들이 죄책감 하나 없이 범죄가 되지 않는 작은 피해를 주는 건아무렇지도 않아하기에... 적어도 제 주변에 없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n漁夫 2010/10/31 21:13 #\njane 님 /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덕하 님 말씀이 제 생각보다는 더 타당하다고 느낍니다.\n저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만 기도할 따름이지요...\nArchDuke 2010/10/29 08:34 # 답글\n그래서 제가 사형을 지지합니다.\n漁夫 2010/10/30 13:36 #\n사형은 약간 다른데... 손익의 주판알 굴리기라는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전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싶습니다.\nArchDuke 2010/10/30 14:21 #\nAlias 2010/10/29 10:22 # 답글\n최근에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n같은 논리로 초범에 대해서도 봐주기 없이 동등한 처벌을 해야 공정한 게 아닌가 합니다.\n판결에서 흔히 보이는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이런 문구도 솔직히 안 봤으면 하고요. 이런 건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징계수위 이런 걸 논할 때나 어울리는 거지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의 뇌와 시냅스연결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_-;\n漁夫 2010/10/30 17:35 #\n전 초범은 어느 정도 낮지만 재범 이후는 분별을 둘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n"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 저도 이런 문구 별로 보기 싫어합니다 -_-\nMatthias 2010/10/30 19:08 # 삭제\n긍데 그건 합의가 되면 그 구절이 들어가고 합의가 안되면 안들어가는 그런거 아니었나요? ㄷㄷㄷ;;\n漁夫 2010/10/30 20:23 #\nMatthias님 / 합의 되면 형량을 줄여준다는 것이 어느 만큼이나 합리적인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몰라서.....\n위장효과 2010/10/30 22:21 #\n저도 구구절절히 동의합니다.\n가중 처벌이니 특가법이니 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도 원래 형법대로 제대로 처벌해야 법의 위엄이 살지요.\nsdafk 2010/10/29 10:52 # 삭제 답글\n그렇지만 미국의 감옥수나 범죄자 수를 보면, 그냥 감옥은 감옥대로 늘어가고 범죄자 수는 범죄자 수대로 들어난다는 느낌이 들때도 있습니다.... 하긴 뭐 이건 그냥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서 그런거고, 미국 내에서는 감옥이 늘면 범죄자 수가 줄었나 보군요.\nArchDuke 2010/10/30 00:58 #\n漁夫 2010/10/30 17:36 #\n저 통계는 형량을 올릴 경우 범죄가 줄었다는 것이지, '감옥이 늘면 범죄가 준다'는 아니지 않습니까?\n트윈드릴 2010/10/30 23:07 #\n감옥 수 증가 -> 수감자 수(=철창에 갇힘 범죄자 수) 증가 ->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비 범죄자 수 감소 -> 범죄율 감소\n미국이 이런 테크트리를 타고 있지 않았던가요? 1990년대 이후로 전국에서 강력범죄 발생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수마저 감소한 건 통계적 사실입니다만;;;\nFrey 2010/10/29 11:01 # 답글\n캐나다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군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라도 경찰이 파업을 한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일테니;;;\n전 우리 나라라고 예외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n소드피시 2010/10/29 11:03 # 답글\n다른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있어도\n자신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군요.\n漁夫 2010/10/30 13:37 #\n잘 지내시지요? ^^;;\n소드피시 2010/10/31 02:24 #\n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언제 또 뵈나 싶네요. ㅎ\nSY Kim 2010/10/29 13:14 # 답글\n본문에서 어떤 통계를 인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의하기는 어렵군요.\n범죄자들은 범죄를 할 때 형량을 알아보고 범죄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잡힐 것이라고 알고 범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형량으로 경각심을 주려면 거의 사형에 가까운 정도로 하지 않는한 일정 수준에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하더군요.\n만일 강도죄가 5년형인데 어떤 주에서 이것을 7년형으로 했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범죄를 할지 안할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n저는 범죄율은 법이 정하는 형량보다 치안과 차후 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n트윈드릴 2010/10/29 17:16 #\n1173 페이지 참고해 주세요.\n레빗이 '괴짜경제학'에서 낙태 수술과 범죄를 연관시킨 것은 약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많지만,\n위의 논문은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n漁夫 2010/10/30 17:32 #\n아마 트윈드릴 님께서 원문을 제시하지 않으셨어도 아마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트윈드릴 님, 감사드립니다)\n"범죄자들은 범죄를 할 때 형량을 알아보고 범죄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잡힐 것이라고 알고 범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저도 모든 범죄가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재범 이상의 경우라면 형량이나 체포율 같은 것에 무관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이겠지요. 이런 추측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다수의 범죄 기록을 대상으로 한 통계 기록입니다. 과연 청소년 법정과 일반 법정의 형량 차이가 범죄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알 수 있겠지요.\n프랑켄 2010/10/29 18:19 # 답글\n이 글을 보니 왜 상앙의 변법 이후에 진나라가 부강해져서 6국을 통합하게 되었는지 알겠군요^^. 그 전까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사회가 부강해질까란 의문이 좀 있었는데, 범죄 처벌을 강화하면 사회기강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니 자연히 이해되는군요.\n漁夫 2010/10/30 17:33 #\n처벌 상승이 효과를 주는 것은 체포율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거의 체포되지 않는데 형량만 많으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nMatthias 2010/10/30 19:10 # 삭제\n하지만 또, 처벌의 정도가 너무 커서,\n'형량 X 체포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또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n소매치기 체포율이 그리 높진 않지만, 걸리면 손목을 자른다든지;;;\n(...물론 인권/국내정치차원에서 그러면 안되겠습니다만;;)\n漁夫 2010/10/30 20:33 #\nMatthias님 / 우선 '형량*체포율'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끼리 수량 비교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령 손 자르는 거하고 40년 징역을 어케 비교...) 좀 연구가 힘들지 않을까요?\n프랑켄 2010/10/31 12:03 #\n중국 하남성에서 발견된 수호지 진간을 보면 현대 법 못지 않게 체제가 잘 돼어 있습니다. 법이란 체계 자체가 공권력이 확보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니 범인 검거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 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느냐가 문제겠지요.\nhawkeye 2010/11/01 13:50 #\n형량과 체포율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음주운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n漁夫 2010/11/03 23:01 #\nhawkeye 님 / 제가 말씀하신 부분의 통계를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음주운전의 사례는 어디서 참고할 수 있습니까?\n위장효과 2010/10/30 22:25 # 답글\n법 집행 자체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사회의 기반서비스 하나가 중단되었는데도 억제력이 줄어든 사례도 많지요.\n정전=>목격자 걱정안해도 된다 및 감시카메라 꽝 아싸! => 아수라장. 미국 할렘가에서도 그랬고 독일의 백화점에서도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니까 난리가 났었다지요.\n漁夫 2010/10/30 23:13 #\n하하하 감시카메라 꽝 아싸! ...... -.-\n백화점에서도 경고음 뜨는 도난방지 장치 생기기 전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겠군요.\nMK-10 2010/11/02 09:26 # 답글\n아 뒤늦게 보고 말아서, 괜시리 떼쓰는 답글을 달았었네요. ^^;;;\n그나저나 '체포율'은 상당한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어디서든 '잡히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막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니까요. 당장 멕시코만 봐도....\n漁夫 2010/11/03 23:02 #\n네. 전 상당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포'와 진정한 '의지'가 다른 것은 어린이들도 안다고 하니까요 ^^;;\nLanEvo 2011/07/22 04:59 # 삭제 답글\n1. In case of Hurricane Katrina in US, New Orleans became chaos. All crime happened.\n2. Recen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Japan was still in order.\n漁夫 2011/07/22 09:31 #\nIt depends on the country. ==> Absolutely right. This posting does not claim ALL the country without political control will suffer chaotic situation. Of course the possibility will increase.\nIn the same book(See 'The blank slate'), an experiment about attitude of people from southern and northern states of USA was introduced. Stress reactions of the former subjects were more eminent in some situation created by the researcher. They attributed the phenomenon to the history of the first emigrants from Europe to USA.\nLanEvo 2011/07/22 10:29 # 삭제\n다음글 : 오늘의 잡담('10.10.30)\n이전글 : 오늘의 뉴스들('10.10.23)\n6.25 오역 생일 격언 편집자공부좀해 벌목 경제 곡물 피셔-디스카우 서울 설문조사 번역자도똑같아 산불 코로나19 문제 일 웨스트민스터 슈베르트 Fischer-Dieskau 로마인이야기 빈_콘체르트하우스_4중주단 주택 전수검사 옥수수 KBS westminster 정책 한국 인공조림 방역


직장인 '체감 정년' 남 54세, 여 50세 - 중앙일보\n직장인 '체감 정년' 남 54세, 여 50세\n중앙일보 2013.10.05 01:05 종합 10면 지면보기\n직장인이 실제로 느끼는 정년 나이는 평균 52세로 나타났다. 중앙M&B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5~25일 온라인·모바일 설문을 통해 남녀 직장인 1216명을 대상으로 ‘체감 정년’을 공동 조사한 결과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했지만 아직 ‘체감 정년’과 온도 차가 컸다. 또 남성은 54세, 여성은 50세로 답해 남녀 간 체감도 차이도 적지 않았다.\n잡코리아, 1216명 설문\n60세로 연장됐지만 온도 차\n'알아서 나가라는 분위기' 탓\n정년을 체감하게 되는 기준(복수 응답)은 ‘그때쯤 되면 알아서 나가라는 회사 분위기’가 44.4%로 가장 많았다. ‘선배들이 그때쯤 그만둬서’(41.9%), ‘더 이상 승진 가능성이 안 보여서’(32.6%), ‘후배를 위해 비켜 줘야 할 것 같아서’(16.5%) 순이었다. 이러다 보니 정년을 연장한 법이 실제로 자신의 퇴직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 정도(54.6%)에 그쳤다.\n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해선 ‘적은 임금이라도 오래 다닐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이 74.8%나 됐다. 또 직장인들은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자영업 등 개인 사업이 32.2%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직을 모색한다’(18.9%),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다’(18.8%) 등이었다. ‘여가를 즐기며 산다’는 응답자는 29.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