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1대 제2회 제5차 본회의\n일시 : 1991년 5월 20일 (월) 10시 00분\n1.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n곧 제 2회 임시회 5차 본회의가 시작 되겠습니다.\n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4 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n제 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기대 합니다.\n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n오늘 의사일정은 제 4차 본회의 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n질문의원은 정남 의원, 조길현 의원, 조영시 의원, 양동복 의원, 박문규 의원이 되겠습니다.\n의사일정제 1항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건을 상정합니다.\n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n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n택지개발의 목적이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되고 자연조건의 이점을 살려 쾌적하고도 아담한 신시가지를 형성함으로서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과 희망 을 주는 사업으로서 본 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n때문에 본 사업은 계획부터 치밀하고 주민들의 많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 시행되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발주된 감을 주고있습니다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서 거의 하게된 사업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내기 위하여 이익은 현재 약 2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n전남도개발공단과 화순군청에서 합작으로 착수를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조 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n이익단체도 아닌 행정당국자가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마지못해 반 강제로 매수했으니, 그 이익은 마땅히 상당 부분이토지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n토지 매수는 평당 약 17만원 정도로 하고서 분양가는 평당 약 60만원 정도 라니 양도택지에 한한 문제 입니다.\n또한, 다른 분양 택지는 어떻겠습니까?\n근린시설지구나 상가지대와 같은 중요 지대는 광주와 전남 일원으로 제한 없이 분양함으로써 다수가 외부에서참여 함으로써 순간에 몇 천만원씩의 돈을 벌게하는 웃지 못할 기이현상까지 나왔습니다.\n실질적으로 본군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n따라서 화순군청에서 택지개발 전반에 대하여 일은 하면서도 택지개발 사업의 배분율을 보면 공영개발단이 60%, 본군이 40% 되었다는데, 사실이라면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식이 되어 이와 같은 행정적 모순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n본인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본군이 60%, 공영개발단이 40%로 책정 되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n이에 따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n보다 문제의 심각성은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택지개발을 한다는 미명아래 국도 15호선 직선도로를 폐쇄하여 T자 곡선 신설도로를 만들어 교통사고가 빈발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n사고의 실예를 대략적으로 들어 본다면, 91년 1월 17일, 차대 싸이카 사고로 재산피해, 91년 3월 9일, 차 대 차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2명으로 중상자는 실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n91년 3월 26일차 대 싸이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 91년 4월 7일 차대 자전거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명,91년 4월 8일자 차 대 싸이카 사고로 중상 1명등 무려 4개월 동안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n지금 현재는 시야가 정확히 보이는데도 사고가 이와같이 빈번한데 주택과상가가 밀집 된다면 사고 건수가 증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n본인의 소견으로는 이런 사고만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n첫째로, 당초의 직선도로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부득이 폐쇄를 해야한다면 설계에 있는대로 택지내로 20m의 신설도로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개설을 하였더라면 피해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n이와같이 시행청의 잘못으로 파생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n따라서 앞으로 사고 미연 방지책은 언제, 어떻게 간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 외에도 주택조합의 설립배경, 분양택지의 세금부과, 구호대상자 명의로 택지 분양, 현재까지 미분양된 아파트 단지의 문제 등보다 상세한 질문과 자료 요청은 건설위에 속해있는 조길현 동료의원께서 질문할 것으로 보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만 줄이면서, 최근 항간에 화순 택지개발사업이 제 2의 수서사건이니 공영개발단이 땅장사를 했다느니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했다는 등 실로 시행청에 대한 의혹과 원성이 자자함으로써 이후에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 하여 그 전모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으로 하여금 의혹을 풀고, 당국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당초의 목적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간단히 질문을 줄입니다.\n다음은 조길현 의원!\n조길현 의원 입니다.\n국민이 갈망하고 지방화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군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미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회가 어립니다.\n가난하고 소외가 된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주택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n화순읍 광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원성이 있고, 화순, 광주 모든 여론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잘했다는 사람은 없고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만은 정밀 조사하여 화순군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본건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 변을 하고 자료는 6월 15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1. 광덕지구 개발전의 지적도와 분양 후의 지적도 1. 분양전의 토지소유자 명단과 택지 분양자 명단1. 1차 및 2차 사업비 세부내역서 (설계내역서)1. 1차 및 2차 사업지구 분양절차 및 방법과 처음부터 분양되었을 때까지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서를 첨부하고, 주택조합 설립배경과 조합원 자격요건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1. 현재 광덕지구 신시가지 설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2. 신설 T자 도로가 설계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m로 개설되었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15m로 개설이 되었다면 왜 3m를 더 확장했으며, 보도 는 어디로 갔는가?\n3. 현재 기반 조성상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따라서 현장 검증을 할 용의는 없는지, 4. 국도 15호선이 72년도 도시계획 정비시 국도가 폐쇄가 되어서 시가지 도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폐쇄한 이유 가 무엇인가?\n5. 개발도 안된 택지를 분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가로 분양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 분양가격은 얼마인가?\n6. 용도별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이 얼마인가?\n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별 분양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n1) 현재 분양된 택지가 전매되고 있다는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 할 것. 1) 무연고자의 토지는 몇 필지나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 화순군 지역 내에 거주자 명의로 분양은 받았으나 실지 소유자 (전주)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는 화순읍 광덕지구택지분양 사건이 그러하다는데 한번쯤 조사해 보셨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n만약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 명의를 빌려준 자가 택지 분양을 실제 원할 때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알선하여 명의상의 소유자가 혜택을 받도록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1) 택지개발 수입금중 전남도의 수입금은 얼마며, 군의 수입금은 얼마인가?\n또한 광덕지구 개발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아지며 광덕지구에 있는 농협 하 치장이 완공되면 더더욱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데 도로가 4차선이 안되면 교통 대 혼잡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 보고할 것이며, 만약 자금이 없다면 광덕지구에서 택지분양하여 많은 이익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4차선 확장공사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당국은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n그리고 기존 곧은 도로를 없애고 T자 도로를 만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져 있는데, 이점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벌써 사고가 발생하여 여인 한분이 실명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지책은 강구되었는지 ?\n또한, 기존 도로의 땅은 몇 평이나 되며,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n1)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앞으로 식수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는데, 이점 대책이 서 있는지, 현재에도 수돗물이 적게 나온다고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점 대책이 서 있는지?\n모든 기획이나 설계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해야지 1년도 안보고 하면 또다 시 뜯어 고치기 일쑤입니다.\n이런 점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n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n다음은 동면천과 화순천의 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n산 좋고 물 맑은 고을에 인심좋고 풍물 좋아서 그 고장에서는 항상 인물이 안떨어지며 특히, 미색 가인이 많이 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n본 의원은 지금부터 화순천과 동면천에 관한 심각한 오염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을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질문 하겠습니다.\n성실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본 의원은 화순천의 근원지인 동면 청궁리부터 화순읍 서태리까지 만연천이 흐르는 지역 등을 현지답사 하였습니다.\n화순천의 근원지부터 화순광업소정문까지는 비교적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으며, 정문 바로 밑에 약 100m 지점 갱내에서 양수되어 나오는 물이 검은 물이며, 거기서부터 약 50m지점 선탄과 선탄하고 있는 지점에서 상당한 물이 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 터 복암역을 지나 남갱 앞 경석장에서 광창기업이라는 회사가 폐석을 분쇄하여 거기서 나오는 골재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로 아스콘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탄분과 석분이 쌓여 있다가 100mm 이상 비가오면 그 많은 양이 화순천으로 흐르며, 화순천은 검은 하천으로 변하고 맙니다.\n동면 운농리에 있는 양돈장이 7개, 돼지 수는 약 5,000수가 되며, 양계장이5개, 닭이 약 3만수이며, 여기에 유리공장, 비닐공장, 타올공장 등이 있어 서 여름에는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n그리고 화순읍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장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면 아마 이것은 세계 기네스북에서도 나올 수 없는 희귀한 기사일 것입니다.\n하상보다 2m 이하로 골재를 팠기 때문에 이 지점에 물이 고여서 그러한 사 고가 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n지금은 쓰레기장에서 불을 피우기 때문에 서풍이 불면 동면 용생리 사람들 이 살수 없고, 동풍이 불면 화순읍 다지리 사람들이 살 수 없으며, 쓰레기장에서 썩은 물이 화순천으로 새어나와서 화순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점을 사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예상을 하고서도 쓰레기장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n다지리 1구 공장에서도 가끔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오염이 되고 있으며, 또한 만연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합류하고 있는 삼천리 앞에서는 더욱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n그러면 화순과 동면지역에 공장 및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환경보존법 제 4조의 환경기준에 부합한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n앞으로 화순광업소 정문위에1. 구암 삼거리,2. 화순광업소 동갱앞, 3. 동면 동암앞,4. 동면 대포리앞,5.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및6. 다지리 1구 철교 밑,7. 화순읍 삼천리앞 등 적어도 7군데 수질을 한달에 두번 정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n화순에 많은 아파트와 좋은 주택이 들어선다해도 화순천이 썩고, 만연천이 오염되어서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고 썩은 냄새가 날때 화순문화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n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을 관계당국은 깊이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n정남 의원 질문과 조길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n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n첫째, 정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광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공영개발단에 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느냐?\n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저희들도 알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아까 수서사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농지 매수를 해서 전체 금액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군에는 단돈 일푼의 이익도 없습니다.\n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에서 시행을 하면 같은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적게 두고 이것을 산채로 군과 도간에 협의하여 협의각서에 의해서 나누어 먹게되는 것입니다.\n거기에서 군비세원 확보도 10억 정도가 세입을 보게되는 것입니다.\n토지개발공사를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저희들이 있 을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화순권이 지사장님도 계시고, 자기 고향인 화순읍에 사업을 야무지게 잘 해보겠다고 해서 건의는 되었으나, 실지 서류상으로는 군과 토지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뜻도 없습니다.\n다음으로 국도 15호선 일부 폐쇄로 교통사고의 위험문제 등은 조길현 의원의 두번째 질문과 중복이 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시 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다음으로 조합주택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 제 9호에 근거를 두고 화순군 지역주택 조합과 화순군청 산하 공무원으로 주택조합을 설립 하였습니다.\n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순군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주민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 및 동법 제 42조의 근거를두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n설립인가 년월일은 90년 10월 19일, 조합원 수는 122명, 조합장은 문남구, 사업장소는 화순광덕택지지구, 자격요건은 본군거주 및 1년이내 무주택자(인접 시군 합성)적용,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분리세대시 세대기간 이 1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입니다.\n두번째로 화순군 직장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화순군 산하 무주택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제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2조에 의거 1년이상 무주택 공무원으로 조합 구성후 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n설립인가 년월일은 91년 8월 30일, 조합 원 수는 85명, 조합장은 체육청소년계장 구복규, 사업장소는 화순읍 광덕리택지개발지구, 자격조건은 동일 군 안에서 동일 직장에 2년이상 근무자로 1년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분리 세대시 세대기간은 1 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입니다.\n세번째로 택지분양에 대한 세금부과 분양 택지 중 협의택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며, 일반수용가 분양택지는 취득세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n다음으로 광덕택지 개발사업 협약체결입니다.\n협약체결 일시는 1989년 11월 7일, 협약목적은 광덕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 화순군수간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n업무분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n첫째, 전남 공영개발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가)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부담\n나)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n다) 택지조성사업 발주 및 공사 시공감독\n라) 택지분양 계획수립(상호 협의하여 위치, 규모, 분양가격, 대상자 결정)\n마) 택지조성 용지의 매각에 따른 세입\n바)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n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 업무\n두번째로, 화순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n가)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부담(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n나)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등의 업무\n다)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서 징구\n라)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n마)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소송업무 수행\n바) 매입한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n사) 택지의 분양계약 및 수납\n아) 국.공유지 처리\n자) 기타 행정 행위의 제반\n다음은 사업비 분담 및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n가) 본 택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사업비는 전남도 공영 개발 사업단장 이 부담한다.\n나) 화순군수는 본 사업 추진목적으로 융자받은 농어촌 개발기금 4억 4,400만원은 화순군수가 본 사업에 투자하고, 공영 개발 사업단장은 토지 매각대에 서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되, 이율은 동 융자금 이율로 하고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상환한다.\n다음은 조길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첫째, 발언요지는 현재 광덕지구 신시가지 설계가 기존 화순읍 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 한 답변을 하겠습니다.\n답변내용은 기존도로의 화순읍과 동면간의 진입 도로는 당초에 10m 정도 1개소 노선에 불과 했으나, 광덕주택단지 조성으로 3개도로의 진입로가 신설되었습니다.\n그리고, 기존 구도로의 노폭은 10m이나, 신설된 도로의 노폭은 15m 1개노선, 20m 1노선, 10m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n도시계획 선형에 맞추어 화순교에서 직선으로 주택단지에 20m 도로가 신설 됨으로써 공사 준공이 되면 도로교통에 지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n다음에 신설 T자 도로가 설계에는 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m로 개설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n15m로 개설하는데 왜 3m를 더 확장하지 않았으며 보도 (인도)는 어디로 갔는가?\n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n답변내용은 설계상 도로폭은 15m이며, 실제 도로폭도 15m입니다.\n내용은 측구가 0.7m, 차도가 10.3m, 편인도가 4m로써 현재는 15m로 설계가 되고 실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n차도까지 포함해서 15m 입니다.\n다음은 현재 기반조성상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따라서 현장을 검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택지기반 조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사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추진중이므로 공사 준공시 착실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장검증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단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5호선이 7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국도가 폐쇄되어 도 시 가지 도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음에도 주민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폐쇄 한 이유가 무엇인가?\n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n지금부터서 13년전 1977년도에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구도 로 일부가 폐도 되었으며, 도시구역 안에서 도로의 신설이나 주택지 개발 시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토록 도시계획법 제 1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노선의 위치 변경은 사유 재산등 제반여건에 의하여 불가능 하므로 도시계획상 폐도 된 구도로는 존치가 불가능하며 택지개발로 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맞는 시설계획수립 이행. 다음은 개발도 안된 택지를 분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가로 분양을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총 분양 가격은 얼마인가?\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분양 부분에 대해 시행청에서 차입된 예산으로 시행함에 따라 조기 상환키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실상 차기택지개발 분양시 교훈으로 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발단측과 상의하겠습니다.\n택지 분양가는 택지 공급용지규정 제 107조 별표 5 기준에 의거 분양가를 결정하겠습니다.\n택지공급 승인신청은 90년 9월 26일자로 도에서 건설부로 했고, 택지공급승인은 90년 10월 12일자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 왔습니다.\n그래서 택지공급 공고를 91년 11월에 도에서 했습니다.\n택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방법은 주택촉진법 제 18조 동시행령 제 13조의 2 용지규정 제89조에 의해서 했습니다.\n구분을 한다면 주택건설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세가지로 풀이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용지로는 국민주택, 임대주택, 분양주택, 협의주택 으로 되어있고, 공급방법은 추첨을 해서 조성원가의 국민주택은 80%, 임대주택은 70%, 분양주택은 추첨의 감정평가액 전액, 단독주택으로서 결의주택은 100평이상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되었음) 조성원가의 110%, 실수요자택지는 무주택수요자 추첨 감정평가 가격에 기준을 두었습니다.\n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실수요자 경쟁 입찰 후 감정평가에 기준 입찰을 했습니다.\n공용청사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 의 100% 입니다.\n유치원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에 기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n다음은 공급가격 입니다.\n주택건설 용지로서 공공주택 용지는 국민주택이 10,085평, 단가는 31만3,913원이 나왔고, 금액은 38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n임대주택은7,607평, 단가는 27만 4,674원, 금액은 18억 3,200만원입니다.\n분양주택은 7,288평, 단가는 47만 870원, 금액은 28억 9,600만원, 단독주택용지는 협의택지가 6,300평, 단가는 43만 1,631원, 그래서 총 27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n실수요자 택지는 10,979평, 단가 47만 170원, 금액은 51억 6,900만원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3,688평, 단가는 100만원, 금액은 36억 8,800만원입니다.\n공공시설용지는 첫째, 공공의청사 (경찰서)는 2,396평, 단가는 39만 2,392원, 금액은 9억 4,000만원 이고, 유치원은 265평, 단가는 47만870원, 금액은 1억 2,400만원 입니다.\n용지공급 가격 결정은 용지규정제 107조 및 별표 5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n수입전망은 예상 순수익은 24억 9,200만원, 분양대금이 211억 8,400만원, 총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약간의 변수가 있겠으나 186억 9,200만원분양대금에서 총 투자액을 빼면 순수익인 2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n다음은 용도별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그리고 평균가격이 얼마인가?\n본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별 분양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n용도별 최저. 최고가격 대비표 입니다.\n협의택지는 최저가 평당 12만원, 최고가 19만 9,000원, 평균 13만 1,833원 이 되겠습니다.\n실수요자택지는 평당 최저가 12만 8,000원, 최고가 21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예정가격이나 최고가격에서 입찰 예정금액의 10%,유치원용지는 11만 1,998원 입니다.\n이상은 공영개발관리규정 별표 5에 의해 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n다음은 현재 분양된 택지가 전매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분양용지는 소유권이전 완료후 3년이내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분양 토지의 지정용도 사용된 소유권이전시 환매특약 등기를 하여 매수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이 전에 제 3자에게 전매시는 계약 해제 및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n다음은 무연고자의 토지는 몇 필지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n택지개발 편입토지는 191필지, 22만 2,297㎡, 1차가 53필지 7만 4,726㎡,2차가 138필지 14만 7,571㎡, 기타 도로가 7,012㎡, 지금 현재 무연고 필지는 없습니다.\n다음은 화순군 지역내에 거주자 명의로 분양은 받았으나, 실지 소유자(전주)가 따로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택지분양 신청자격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분양 하였습니다.\n분양신청 자격은 협의양도인 택지는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 기준일로 1차 지구는 89년 10월 27일, 2차 지구는 90년 6월 2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한 자로써 330㎡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양도한자, 단, 1세대 1필지를 공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n일반 실수요자 택지는 분양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화순군에 계속 거주한 동일기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인자, 단 1세대 1필지를 공급함 (협의양 도인 택지 매입 신청자는 제외되며, 이중신청자는 신청전부를 무효로함),유치원용지는 전남,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경영 희망자,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남, 광주지역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분양공고 현재 전남,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n다음은 택지개발 수입금중 전라남도의 수입금은 얼마이며, 화순군의 수입금은 얼마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n현재 금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수입전망 계 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총 투자비는 186억 9,2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n분양대금은 211억 8,400만원, 예상 수입은 24억 9,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n협약에 의한 이익분배는 60 : 40 으로써, 전남도가 14억 9,500만원, 화순군은 9억 9,700만원 입니다.\n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자금이 186억 9,200만원인데 1차분에 한해 서 4억 4,400만원만 화순군수가 대여를 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지사가 은 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n다음은 11번째로, 기존 곧은 도로를 없애고 T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기존 도로의 땅은 몇 평이나 되며,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폐지된 기존도로(직선도로)는 5,290㎡로 약 1,600평이며, 건설부 국유지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화순군수에 무상귀속 받았으며 신설 도로 편입면적은 2만평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n도로 소유권은 건설부장관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 25조 및 동 도시계획법제 83조에 의하여 국유지는 택지에 편입되며, 도로 신설용지로 편입되었습니다.\n다시 말씀드리면 1,600평이 약 20,000평으로 도로가 약 6-7배 가량 훨씬 넓어졌습니다.\n도로 부지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화순군수에게 무상 귀속승인 되었습니다.\n93년까지는 주암댐 상수도가 준공되므로, 화순군은 94년도부터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 공급계획으로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n그렇기 때문에 식수공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n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핵심은 피해버리고 숫자 나열 식의 답변이 된것 같네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참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n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왜 공영개발단에서 했는가를 물었습니다.\n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번 것 같은 인상 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n토지개발공사도 대한민국의 공공단체입니다.\n따라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보다 더 화순에 많은 이익을 주지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n그 이유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n전남지사에서 맡게 되면 노인 복지회관 등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액 3- 4억 정도를 지어서 화순군민이 즐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군에서 협조를 했을때 지금보다\n10억정도의 이익이 알차게 돌아왔으리라 봅니다.\n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전남도청이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발생된 이익이 화순군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텐데, 이런 점을 젖혀 놓고 도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하고,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도가 가져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n그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역 주택조합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무주택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했다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되어야 하고 납득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n세번째, T자 도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를 그냥 그 상태로 둘 수 있었음에도 왜 그 도로를 폐쇄 했는가 ?\n그것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실이므로 중요한 것입니다.\n택지개발의 일원을 보았을때 가운데에 있는 직선도로를 폐쇄치 않으면 주택의 필지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만드는데 다소 불편한 요인들이 있습니다.\n또 당국에서 의도한대로 많은 이익을 내야 하는데 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T자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말든, 교통사고가 나든말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될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n기존도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면서도 양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n다만, 문제는 이익이 덜 발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n그러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5건의 교통사고에서 중상자 가 5 ~ 6 명이 나오고, 경상자,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n지금 이 싯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 그 피해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n앞으로 이상없이 해버리면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고들은 행정 당국에서 시행착오로써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네번째로, 전남과 광주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대상자 가 없어서 광주와 전남권 일원에서 무제한으로 근린시설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분양을 했는데 그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지요 ?\n엄청난 문제가 있다는걸 알으실 겁니다.\n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순간순간에 서류한번 넣어서 몇천만원씩 버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나 왔습니까?\n화순사람들은 실지 하지도 못하고 실지 이익이 주민들에게 다 시 환원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핵심은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리고 60%가 어떻게 해서 도에로가게 됩니까?\n제가 알기로는 화순군청에서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밥도 잘 못 먹으면서 일을 한 것으로 압니다.\n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도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돈은 군수 명의로도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n부득이 해서 합작을 했다 하더라도 고생을 많이한 화순군청이 60%의 이익금을 받아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n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n이에대해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n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왜,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지 않고 공영 개발단에서 시행을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서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 라고 봅니다.\n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토지매입만 하면 화순군하고는 관련이 없이 분양할 때에는 비싸게 하 기 때문에 수서사건이라는 등 엄청난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n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군이나 공영개발단에서 참여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n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이 민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단 차원에서는 우리 군의 기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할 리가 없습니다.\n화순군이 광주에서 위성도시이고 앞으로 개발여지가 가능 한 지역이기 때문에 화순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n앞으로도 3차, 4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1차, 2차, 3차 보완을 해서 화순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n다음에 무주택자 규약이 왜 광주사람이나 공용지역으로 참여를 시켰느냐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저희들이 1차 분양을 해서 화순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미달이 되어 버렸습니다.\n왜냐면 협의택지는 거의가 화순사람인데 100평 이상인 사람에게 는 주고 그 사람들이 살수 없다 하는것은 일반 주택지화된 것이 한두건 있다고 생각합니다.\n그에 협의택지는 처리되고 당초에 택지개발의 승인은 건설부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200만호 서민주택 공급 일환으로 아파트 지역을 많이 할당해서 일반택지 분양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면적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으나 건설부에서 200만호 주택 공급 일환인지 모르지만 일반주택 분양면적은 늘릴수 있다하여 이러한 면적 관계가 나왔습니다.\n그래서 화순읍민 만으로는 부족하여 조건에 맞는 법의 타당성에 의거하여 화순군 전체 일원으로 하여 택지 분양을 하였고, 또 아파트 분양면적이 많 음으로 해서 일반택지 면적이 줄었지만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건설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협의됐기에 어쩔수가 없었습니다.\n기존 도로가 없어진 이유를 도면을 통해 설명을 할려고 했지만 작은 도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렵니다.\n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n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10 ~ 20년을 내 다보는 것이고, 재정비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 10년 이내에 바꿀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n77년도 재정비때에 시내로 되어 있던 화순국도 15호선이 외곽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고,현재 시가지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n국도는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데 기존도로를 없앤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등급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n그리고 그때 당시 공영개발단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할때에 1안, 2안, 3안을 올려서 군수님이하 저희들이 전체 논의를 되었습니다만, 1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기에 1안을 고수했으나, 건설부의도시계획에 의해 그렇게 된것입니다.\n도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게 아닌데\n주민들의 뜻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도로를 폐쇄시키고, T자로 밖에 만들 수 없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n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텐데, 기존 시가지, 다시 말하면 만연리나 신기리부터 주거지역이 되어 77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또 그후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또 되었습니다.\n우리 군청에서는 기존대로 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했기에 공용개발단에서 용역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n그렇게 하실려면 주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기위해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을 참석시킨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n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근린시설 또는 중요지대가직급별로 따로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조화가 잘못 이루어져 있다고 말들이 많고, 중요지역은 왜 전남이나 광주시 일원으로 분양을 했는가?\n그리고 싸게 사들여서 단지를 만들어 외부인에게 그 이익을 주었다는 여론 이 지배적이어서 당국을 불신하고 공영개발단을 불신하고 있는데 "땅장사를했다, 제 2의 수서사건이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했다 " 라는 등의 이야기들을 빨리 잠재울려면 소상하게 당국에서 대안을 강구해서 말이 안나오도록해야지 보상문제까지 청구하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일내 에 소상하게 가르쳐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n예, 주택과 아파트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n지금 토개공이 전국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n그런데 토개공에다 택지개발을 맡기면 이익금이 화순군에 없어서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n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토개공을 이용해서 백년대계를 볼 수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조그마한 공영개발단에 맡겨서 적은이익을 남길려고 했는가?\n그렇다면 차라리 토개공을 폐지해서 지방화시대 가 도래하고 있는 각 도의 공영개발단을 설치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방 자립도도 높이고, 지역경제로 활성화 하는것이 어떻겠는가?\n두번째, 지금 화순군민들은 거의가 과거의 직선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T자 도로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n지금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어서 차량이 홍수처럼 난무하고 있습니다.\n그러면 지금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곧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막을려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T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말씀 하시는지...그리고, 농협 하치장이 건설되면 앞으로 차량은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는지?\n그리고 일반 택지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 야 하는데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드는 일반택지에 어떻게 업무용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n돈의 이익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알게 되시겠지만, 시설비등 투자비가있기 때문에 가령 100원 짜리의 토지가 조금은 비싸기 마련입니다.\n평소 약 17만원에 토지를 샀는데 가격은 살때도 감정을 하고 팔때도 감정을해서 팝니다.\n그 주관을 전부 공영개발단 핑계만 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첫째, 직선도로 관계는 논의 결과 군청입장은 1안을 고수했으나, 안되었습니다.\n결과적으로 화순 전체의 전망으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것 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n보도문제는 화순고에서 20m의 도로가 준공이 되면 공영개발단에서 주민들의불편이 없이 인도를 수정하여 2차선 도로가 좁혀지면서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 할려고 합니다.\n생활이 갑자기 변하면 항시 문제가 발견되기 일쑤인데 교통사고 문제는 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사고자에게 위문도드리고 경찰서와 상의하여 많이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일반택지를 특정인 업자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은 5,000여평의 엄청난 액수의 공사를 화순사람에게 주지 않고 광주사람에게 주는 것은 개인 생각인 데, 수십억의 자본을 들여 공사를 1차, 2차 실패를 하면 택지의 조성이 안 된다는 생각에 액수가 많아서 광주사람에게까지 가게된 것 같습니다.\n서류를 보고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n일반택지에 어떻게 업무용 택지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n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n화순경찰서에 관해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화순경찰서가 근린업무 시설지역으로 택지개발 승인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n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n" T자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으 므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T자 도로를 놓을때양쪽 인도를 다 같이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n그런데 화순읍민들이직선도로를 없애면서 T자 도로를 좁게 해서야 되겠느냐, 좀 넓혀 달라고 해서 인도가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n그렇게까지 택지를 조성할 때 화순읍민 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n또한, 큰 주택단지에서 설계가 빠져나가 도로를 넓히려 해도 기존건물이 들어서서 도로를 넓히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당초에 하나의 기존 직선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개가 되어서 처음부터 20m로 확보를 해놓고 기존도로를 없앴다면 주민교통편의에 기여했을텐데 공사를 하다보니 시기가 달라져서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을 시인 합니다.\n공영개발단의 기술측면에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n되어 작업을 했는데 직선도로가 T자 형으로 바뀌어 교통난이 있어 인도를 양쪽으로 하게 된 것을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를 한것이 한쪽 의 인도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n앞으로 20m가 완전히 소통이 된다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관계 당국에서 모든 설계나 모든 일이 비밀리에 붙여져야 할텐데 어찌하여 그 설계가 누설이 되어 그곳에 건축을 했는지, 그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즉,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택지를 마련하는데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n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을 달래줄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n근린지구와 중요지대를 도에서 하게된 배경은 무엇이고, 도에서 분양입 찰을 하다보니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전남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n다른 조그마한 일들은 군청에서 하고, 근린시설이나 중요지대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권 일원으로 제한없이 하고, 좋은땅은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하는 이유를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n어쩔수 없이 화순군은 힘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도 도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실시하면서 엄청난 외부설이 참여해서 몇천만원의 프레미엄이 왔다갔다하는 그 이면을 잘 모르겠기에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요.\n조길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n군수와 공영개발단장의 협약에 의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민간 수혜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n그렇다면 주민의 뜻에 거역한 협약자에게 문제가 있겠네요?\n과장님의 말씀대로 라면...협약자가 누구 입니까?\n공영개발단과 화순군의 그때 취급자 입니다.\n( "동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n지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n택지개발 사업의 총 토지 매입비가 얼마 입니까?\n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약 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 액수는 6만 9,000평에 대한 전부 입니까?\n수입전망 계획에 보면 총 투자비가 186억으로 나와있는데 예상수익이 24억밖에는 나오질 않습니까?\n그렇게 많은 투자비가 듭니까?\n총 투자비 186억 중 보상비로서 42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설 (도로포장, 하수도, 전기, 분묘등)에 대한 투자비 입니다.\n세밀한 내력을 알고 싶으시다면 서류로써 홍의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택지 매입비가 40억 남짓 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얼만큼의 시설을 하기에 180억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나오는 예상수입이 24억 밖에는 안되는지?\n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n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n서 다루기로 하고 모든 질문을 종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n(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n11시 5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n다음은 조길현 의원 화순권 오염에 대한 질문에 사회과장 님!\n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 조목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n먼저, 동면 청궁리에서 화순읍 서태리까지 화순천과 만연천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먼저 화순천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화순천의 주요 오염요인은 첫째, 화순광업소 석탄 폐수가 되겠고, 두번째, 수질 배출시설 12개 업소 ( 미도레미콘, 한보요업, 삼화석재, 평화세차장, 세한세차장, 대구직물, 화순직물, 용산직물, 아시아타올, 도축장, 삼안산업화순레미콘) 가 있습니다.\n또한 축산시설 30개소의 축산분뇨의 폐수가 되겠고, 생활하수,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가 화순천의 주요 오염요인이 되겠 습니다.\n주요 요인별에 대한 방지시설의 내력 및 방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n화순광업소는 행정처리라든지 지도 감독기관이 환경청 훈령 제 166호에 의 거 환경청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로 이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n현재는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n지도감독 역시 환경처에서 했습니다만, 정기단속은 연 2회이고, 자가측정은 주 1회 입니다.\n자가측정은 현재 광주에 있는 정우환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n수시단속은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 우려시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n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시설 업소는 화순 광업소 호남탄좌가 되겠고,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업체는 한보요업, 광주연와, 역청공장, 호남석회 등은 화순 허가지역 입니다만,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n화순광업소의 기존 폐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처리용량이 1일 6,800ℓ입니다.\n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량은 1일 6,000ℓ입니다.\n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이 되겠고, 기존 시설이 오수라든지, 폭우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n금년도 확충계획은 갱내수 폐수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n기존 방지시설에서 정화된 폐수를 2차 처리하기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5,000ℓ를 확충합니다 처리방법은 물리. 화학적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n사업비는 3억 9,000만 원, 이렇게 하므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차처리하므로써 하천 수질보호가 되겠습니다.\n9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첫째, 갱내수 (폭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처리용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n1일 6,000m를 계속 확충합니다 처리방법은 화학적처리가 되겠고, 사업비는3억이 되겠습니다.\n두번째 사업으로는 선탄장 배수로 및 침전지 설치방지를 합니다.\n이것 또한 우수기에 대비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n사업량은 배수로 500m와 침전지 300m가 되겠습니다.\n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세번째, 저탄장 방진망 설치계획 입니다 사업량은 L = 330m, H = 7m가 되겠습니다.\n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000 만원 입니다.\n네번째, 사업장내 도로 배수로 및 침전지 설치가 되겠습니다.\n여기 또한 우수기 방지대책 입니다.\n사업량은 배수로가 250m, 침전지가 100m로 사업비는 3,300만원 입니다.\n다섯째, 폐석 유실 방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n총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n여섯째, 연탄공장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n사업내용으로는 세륜시설, 집진시설, 방진망설치, 진입도로포장이 되겠고, 사업비는1억이 되겠습니다.\n이상의 사업을 92년도에까지 완료하게 되면 광업소 폐수 및 분진으로 인한 화순천 오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n다음은 광창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위치는 동면 천덕리 26-2번지 광업소 폐석장부지내, 대표는 김호남씨이고, 주요 생산품은 쇄석 및 아스콘이 되겠습니다.\n여기에 대한 주요 오염요인은 비산분진이 되겠습니다.\n기존방지 시설로는 살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로써는 스프링쿨러가 분당50ℓ, 살수구가 10개, 침전지가 3조 있는데 우수기 쇄석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 하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n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광창산업에서는 폐수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재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중호우때에는 지금 쌓여 있는 분진이 누수될 우려가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로 150m와 침전지 3조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후의 효과로는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은 아스콘 및 벽돌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비산분진은 평상시 살수시설을 가동하여 방지하되, 우수기에 는 침전조를 거쳐서 방류시키므로써 화순천 오염방지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n다음은 한보요업 입니다.\n소재지는 화순읍 다지리 369번지, 대표자는 박현식씨이고, 주요 생산품목은타일 입니다.\n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일 20㎥입니다 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이고, 폐수처리는 전량을 재활용으로 하천 방류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n기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화순읍 대리에 있는 타올공장에서 염색을 하지 않고, 광주 비아공단과 오치에 있는 염색공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화순 도축장의 경우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폐수 방지시설을 확장 계획 추진 중으로 변경허가가 나가 있으므로, 공장폐수에 의한 큰 문제점은 없다 고 사료됩니다.\n다음은 축산분료의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n축산시설 현황으로는 화순천 부근에 우사가 15개소에 350여두가 있고, 모두가 비법정 시설로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유도 중에 있습니다.\n돈사는 15개소에 4,500여두가 있는데 법정 10개소, 비법정이 5개가 있습니 다.\n법정시설 10개중 6개소는 축산분뇨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4개소 는 간이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n비법정시설 5개소는 간이시설을 설치하고, 법정시설중 간이 정화시설 설치된 4개소는 저장 액비화시설 설치하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n참고로, 법정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 6조에 보면 법정시설과 비법정시설로 나눌수 있는데, 법정시설의 규모가 돼지는 사육시설이 500㎡ 이상이 되고, 소는 700㎡ 이상, 닭은 1,0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법정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n다음은 만연천 오염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n주요 오염요인은 생활하수와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가 되겠고, 오염대책으로는 생활하수 저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n내용으로는 합성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염행위도 주 민, 오염 피해자도 주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가정에서 평균 15g 쓰던 것 을 10g으로 줄여 쓰도록 반상회나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를 하므로써 세제 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n장기적으로는 수계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해 야만 완전 정화가 되는데 시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금 현재의 예산이나 상황으로는 시설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n만연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투기 단속 에 대해서는 군수님 특별지시로써 야간지도단속반을 편성, 밤 12시까지 읍 (3개조로 편성) 과 화순군청 (기동단속반 2개조) 5개조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n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화순읍 다지리 2구 쓰레기장에서 익사사고로 관한 피해와 대기오염, 하천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n다지리 2구 쓰레기 매립장 대책 입니다.\n익사사고 현황은 사고일시가 90년 7월 30일 19시 30분경 이었습니다.\n익사자 인적 사항은 동면 백룡리 376번지 조귀봉씨(당시 68세)입니다.\n사고 경위는 위 일시에 피해자가 소를 끌고 매립장 옆을 지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끌고 가던 소가 질주하는 바람에 매립장내 웅덩이에 실종하여 익사 하였습니다.\n조치 사항으로는 90년 10월 23일 송무관리 배상금으로 5천만 원에 합의 배상을 했습니다.\n웅덩이 발생사유로는 광덕택지개발 지구에 사용키 위하여 전라남도 승인을\n얻어 1990년 2월 21일 부터 11개월간 골재 47,529㎥를 채취함으로써 웅덩이가 생긴 것입니다.\n사고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위험표지판을 기존에 5개 있던 것을 30개소 확장을 했고, 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하고, 철조망을 6m로 설치를 했습니다.\n두번째, 쓰레기장의 대기 및 하천오염 방지대책 입니다.\n단기대책으로는 쓰레기 소각금지, 매립 후 수시 복토실시를 하고, 장기대책 으로는 92년까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이설하고,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할 예정 입니다.\n세번째 질문사항인 화순군 동면 지역 내 공장 및 쓰레기장을 설치할 때 환경 보전법 제 4조의 환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동면 지역내 공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에 전부 적합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n화순광업소, 광창산업, 세진산업, 신양사, 미도레미콘, 미도산업, 삼화석재등 7개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체는 허가가 나와있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 판정 후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n참고로 허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허가를 하고 허가를 해주면 시설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후 군에 완료신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n그러면, 완료신고 준공검사와 동시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시험가동 명령서를 같이 의뢰하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적합 하다는 판정이 오면 정상가동 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판정이 올 경우에는 시설보완 명령을 재 지시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또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n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사항에 대해 말 씀 드리겠습니다.\n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가 되겠습니다.\n동면 천덕리에 있는 현 매립장은 화순광업소 부지로 인접해 있는 광업소\n종사원숙소와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n그것을 면에서 광업소와 협의를 해서 현재 군이나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석공 자체 매립장이 복암리 667번지에 4,200㎡가91년 5월 8일날 도의 승인이 나서 앞으로 20년 7개월을 사용하도록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곳을 사용하겠고, 광역쓰레기장이 설치되면 지금 사용중인 천덕리 매립장은 광역쓰레기장으로 이설하고 기존에 부적합한 현 매립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n네번째 질문인 화순광업소 정문위의 구암삼거리, 화순광업소 동갱 앞, 동면 동암 앞, 동면 대포리 앞, 다지리 2구 쓰레기장, 다지리 1구 철교 밑 화순읍 삼천리 앞 등 7개소의 수질을 한 달에 2회정도 검사하여 결과를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n분야별 배출 허용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 2조와 수질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제 8조에 의거, 위에서 말씀드린 7개소는 농업용수 하천으로써 수소이온농도가 6.0~ 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 이하, 부유물질량이 100이하, 용존산소량이 2 이상이면 되겠습니다.\n현재 관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능주대교, 남평대교 부근을 도환경보건연구소와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n검사결과는 일괄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 발표 하는데 전부 합격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n7개소에 대해서는 도나 환경청 업무가 폭주되고 있어 전부를 할 수는 없으므로, 화순천 상류인 청궁과 최하류인 지석천 합류지점 2개소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n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1년 2월 1일자로 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으 나 단속 권한사항이 도지사까지 위임 중에 있고, 시장. 군수에게는 전혀 위임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저희들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n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n화순 다지리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때 다지리 1, 2구와 용생 1, 2구가 인접해 있습니다.\n그리고 국도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있습니다만, 어찌하여 하천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했는지?\n또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도 좋은데 골재를 파서 2m 이하의 웅덩이를 파서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와 물이 혼합되어 굉장한 악취가 생기며 물이 뒤범벅이 되어 불편할텐데 어찌하여 방치를 해 두었으며, 사람까지 익사를 하게 만들었는가?\n조귀복씨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족이나 자녀들은 얼마나 애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n500만원의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n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n앞으로는 잘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n또, 보충질문 있으세요?\n(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n보충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n성원이 되었으므로속개 하겠습니다.\n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n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각계 공직자 여러분!\n화순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의장님을 비롯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없는 활동을 펼 것입니다.\n화순군 북면 노치리에 백아산 휴양림을 현재 100㏊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데90년도 휴양림 업자도급 현황을 보면 7개 휴양림중 본군외 1개 군만 일반업자에게 도급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산림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의 다음에서 열거한 단체나 개인에게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2.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n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4.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5.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입니다.\n이렇게 산림법이 산림조합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예산회계 법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완벽한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그 이익금은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일이 있는데, 왜 하필 다른 업자에게 사업을 준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1년 예산으로 1,2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도 당연히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주어야 산림조합 자립도를 높혀 화순군 예산이 절약된다고 봅니다.\n그리고, 화순군내 석산이나 광산이 많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n실 예로 북면에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민원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n분진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폭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유산되고 있으며, 수리마을 간이상수도가 평상시에도 흙탕물이 나오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n석회석 운반으로 인해 대형차가 120회 정도 24시간 운행함으로 인해 도로파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n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1년 11월 9일자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연장시 그 지역 주민이나 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후연장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n조영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휴양림 분야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휴양림 조성공사는 설계서상 토목부분이 60%, 건축부분 20%, 조경부분 20% 입니다.\n건설부분 80% 이상 되는 공사로써, 건설업법 제 6조 1항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산림조합에 없습니다.\n동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의거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산림조합이 시행할 경우 이 공사에 따른 해당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청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n그러므로 본군에서는 건실한 자격업체를 직접선정 시행하고져 도급경쟁 입\n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n다음은 휴양림 위탁관리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n휴양림은 산림법에 사유림도 경관이 화려하고 휴양림으로써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도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n조성할때는 관계시설 기준에 의해서 산주가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하게 되어 있으나, 본군 백아산은 국유림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초기 조성단계로 계속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사유림과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휴양림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휴양림으로 조성 되었을 때는 위탁관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n참고 사항으로 90년도에 전국 휴양림 조성이 7개소 있었습니다.\n이중에서 종합조경에서 휴양림 조성한 지역은 충남 제천군 박달제 휴양림을 신경종합조경에서 시행했고, 강원도 원주 국유림은 형진종합개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n이에 따른 건설업법 및 동시행령은 뒤에 첨부했으므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북면 수리 석산광산으로 인한 피해대책과 석회석 운반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 입니다.\n이에 대한 첫번째 답변으로는 광산개발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광업 설정구역내에서 광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므로, 산림법에 대한 제한이어렵게 되어 있습니다.\n그리고 석산개발은 산림법시행령 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밖에서의 민원은 불가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n이후 신규허가는 본군의 자연경관 저해 및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처리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n북면 용곡. 수리지구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석회석 광산은 91년 9월 24일자 로 허가가 끝나고, 수리지구는 91년 12월 9일자로 기간 만료 입니다.\n광업법에 의거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채취할 것으로 봅니다.\n간이상수도는 이설공사를 고려시멘트에서 시행중에 있고, 수리구역의 절성 토지 면적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훼손지 중간 복구지시로5월중에 착공 시행조치를 하여 주변에 붉은 땅이 없도록 착공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n기간 연장시 주민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처리 가부결정은 민원처리지침상법정 구비서류 외의 서류는 첨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서류 및 결과를 이유로 기간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n계속 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 이 없도록 고려시멘트에 강력히 촉구 하겠습니다.\n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n그러면, 토목부분과 조경부분은 산림조합으로 계약하는 것이 낫 지 않습니까?\n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것은 단종에 관한 것입니다.\n조경, 임도라든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휴양림은 토목분야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종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고 건설, 건축, 조경이 따라 있기 때문에 종합조경에 의해서 전국입찰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n본 질문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n석회석 관계 입니까?\n휴양림 관계 입니까?\n조씨문중 땅이 있는데 6m 폭으로\n350- 400m 정도로 길을 냈는데, 산림과장님이나 산림계에서 말한마디 없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n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 당시 공사를 할때, 수리마을의 이장님이 조이장님 이었습니다.\n문중의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두로 양해를 얻었고, 휴양림 공사가 끝나면 도로로 들어간 부분을 평가해서 사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n예,90년도에 7개의 휴양림 조성이 있었는데 전남 화순\n과 충북 제천, 강원도 원주만 건설면허가 없고, 다른 도의 경우는 건설 면허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n질의내용에 보면 산림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33조에 보면 산림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단체인데, 화순군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화순군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n군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곳에 휴양림을 맡기는 것하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회사에서 하는것 하고 어느 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해개발은 화순에 있는 사무실을 세번 가봤더니 회사 에 직원 한명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회사에 화순의 관광단지를 맡길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n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림과장이 바라는 사항 입니다.\n저는 산림과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산림조합을 활성화시킬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n가급적이면 사업을 산림조합에 줘서 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산림과장의 머리 속에서 안떠나고 있습니다.\n그점도 많이 검토 했습니다.\n그러나 다른 도는 조경분야가 많고 산책로가 임도에 속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당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n조합에 주는 것은 우리 임업인으로써는 보람직한 일입니다.\n남해개발은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n전남. 광주 합해서 종합개발은 남해개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도내 공사계약을 하는데 2개 이상업체가 참여해야 되기때문에 전남. 광주는 종합개발이 하나 뿐이므로 전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n남해개발은 화순에 없고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렇다면, 다른 도에는 토목. 건축. 조경. 건설부분 종합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단종 입니까?\n사업비가 조경분야가 50% 이상일때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n그러나 이 공사는 조경분야 20%, 건설분야 80%이기 때문에 단종면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건설업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따른 것입니다.\n그 규정이 산림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n계약관계는 산림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건설업법 규정대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n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12조 2항 입니다.\n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n임도는 토목부분이 몇 %이며,조경 부분이 몇 % 입니까?\n그것도 현재 산림조합에 맡기고 있는데, 휴양림 관계는 토목부분에 적용이 되고 임도에 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n여기에서 휴양림은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6m 도로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노폭을 해야 합니다.\n또 도로자체를 발주할 때 토목으로 발주했습니다.\n그리고 순수한 산림경영 목적으로 도로를 낼때는3m입니다.\n제가 묻는것은 그게 아니고, 휴양림에 가서 토목부분이 80% 이상 되므로 산림조합에 맡길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임도는 토목 부분이 몇 %고, 조경부분이 몇 %여서 산림조합에 맡기고 휴양림은 맡길 수 없는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n임도는 산림법시행령에 임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n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는 임도로 목적이 나와있고, 여기에서휴양림을 조성하게끔 사람이 자연을 찾아서 차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임도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n개념은 다른데 공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n그러나, 토목, 건축, 조경 세가지 공사를 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도로를 임도개념처럼 구분하여 발주할 수는 없어서 종합조 경에 맡겼습니다.\n휴양림도 산림을 위한 공사이고, 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n그런데 80% 이상 토목공사가 될때는 산림조합에 맡길 수가 없었고, 임도는 토목공사가 몇 %인데 산림조합에 맡겼습니까?\n임도는 다른 조경공사가 없습니다.\n단, 절개지 부분 떼붙임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토목공사지만 임도개설이라 보고, 휴양림은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n산림경영 목적이 아니고 여가선용을 산에 와서 산림욕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도로를 내서 산림을 경영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n산림과장님, 지금 양동복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임도 의 토목은 사실은 휴양림보다 더 %가 많은데, 임도는 왜 산림조합에 주면서 휴양림은 줄 수가 없느냐?\n토목공사 양으로 봐서 임도쪽이 더 많지 않느냐?\n" 양 의원님 그런 뜻이죠?\n휴양림 도로와 산림을 경영하는 도로하고는 용어 자체가 구분이 됩니다.\n도로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n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공사를 줄 수 없다고 산림과 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도는 휴양림보다도 토목공사가 더 많습니다.\n그런데 그 법은 왜 적용이 안되냐는 것입니다.\n휴양림 총 공사액이 얼마입니까?\n총 공사액이3억 3,000만원입니다.\n산림조합에서 했다는 임도 총 공사비는 계략 얼마입니까 ?\n산림조합에서 아직 안했습니다.\n그러면 발주 한도 금액이 건설법에 없습니까?\n가령 1억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한다든지 하는 법규가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빠른 이해가 가죠, 도급 한도액 그것 때문에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동료 의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n남해개발이화순에 사무실이 없다고 했습니다.\n우리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부터 전남일대에 전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광주시를 제외한 전남도에 회사가 설립되어야 입찰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순 북면의 휴양림을 광주시에 있는 회사가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까?\n건설업법에 보면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세가지 면허를 가진 종합조경이라야 입찰할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n전남에는 종합조경이 없고 광주시에 남해개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러면 종합조경 회사는 전국 어느 곳이든지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n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화순에 남해개발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광주에 남해개발이 있다고 하시고, 화순에 남해개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n화순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n남해 종합개발은 광주 광산빌딩에 분명히 간판을 걸어놓고 있어서 거기 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북면 백아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분명히 남해개발과 계약을 했죠?\n그렇다면 남해개발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n제가 알기로는 화순읍 대리 3번지로 산림과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n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 광산빌딩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n산림과에서 분명히 남해개발과의 계약상 남해개발의 주소 지가 대리 3번지로 되어 있어 그 번지를 찾아본 결과 건물하나 없는 땅 이었습니다.\n계약서상 주소는 대리 3번지라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n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계약상으로는 대리 3번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입 니까?\n그 당시 계약 했을것 아닙니까?\n그 계약서에 주소가 나와 있을텐데요.\n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n그럼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n그 계약서를 보면 그때 사무실 소재 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n계약서는 재무과에 있습니다.\n그럼 재무과에 알려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합시다.\n( " 예 " 하는이 있음 )\n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요.\n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요.\n조금 전에계약관계로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n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n재무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n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n지금 과장님이 병원에 계시다는데 그 실무자가 있을것 아닙니까?\n서류를 과장이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n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확인하면 될것 아닙니까?\n재무과에 연락 하겠습니다.\n그 계약서를 가져다 산림과장이 대독하면 되겠죠?\n저희과가 계약업무 주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겁니다.\n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n산림과장님께 각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묻는 동기는 부정적으로 생각치 마시고 사실을 밝히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n현재 계약을 산림과장님이 안하시고 재무과장님이 하셨다면 재무과장님이 병중에 계시니까 내일까지 확실히 계약서를 갖고 오신다든가, 확실히 답변 을 해 주셔야 할텐데 제가 답답합니다.\n그러니 의원님께 이해를 얻어서 내일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여러 의원님께 복사를 해주신다든가, 확실한 답 변을 해주시라는 뜻이지 산림과장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의 앞뒤가 안맞는데 질문과 답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n방금 박문규 의원으로 부터 계약서 사본을 몇일 내에 제출 받고,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자는동의가 나왔습니다.\n재청하면서저도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n질문과정에서 자칫하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 사이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n좀 더 본회의를 부드럽게 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재무과장님이 병석에 계신다니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음 회기때 1차적으로 본안이 상정되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n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하여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n다른 보충질문 있으세요?\n산림법을 보면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n제 33조에 열거한 단체나 개인에게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n거기에 보면 산림계에서도 할 수 있고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n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종합면허를 가진 자만이 휴양림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n건설업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n시행령 32조, 33조는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n저희들이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림조합 정관에 있는 사항입니다.\n건설업법에는 종합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있고, 산림법 제 32조와 33조를 보면 산림조합이나 그런 계통에서 할 수가 있는데, 건설업법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양법 다 맞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므로써 산림조합이 자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산림법에 준해서 공사를 줄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건설업법에만 준해서 줬느냐는 얘기 입니다.\n산림과장은 산림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림법을 어디까지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계약 업무는 재무과가 전문화가 되어 거기서 모든 걸 검토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사업발주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n이것은 다음에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정확하게 들어야 맞겠습니다.\n그러면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n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순군 발전을 위해 모든 업무를 차근차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옥현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군수이하 6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n또, 금번 의회 개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집행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2일간에 걸친 군정보고를 경청하고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기에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n첫째, 산림과 소관입니다.\n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검토한바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단조로워 구체적인 면이 없다는걸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n물론 업무를 직접 취급하시는 주무과에서는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쉬울지 모르나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걸 거듭 강조해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산화경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가까운 90년 이래 본군 관내에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아니한 것인지?\n발생 상황이나 진화 및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생면적을 상부기관에 는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n또, 면적을 축소해서 보고함으로 인하여 복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n산림훼손 및 토석채취의 건입니다.\n이것 또한 산림시책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언급을 피하는건 어떤 사유입니까?\n산림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산림훼손 허가내역을 밝혀 주시고, 산림훼손지 복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 토석채취 현황을 밝혀 주시고, 토석채취는 허가된 용도에 의해 반출되었으며, 채취량은 적정량을 하고 있는지요?\n다음은 임도개설 사업 문제 입니다.\n임도개설 사업이 시작되어 91년 현재까지 임도개설 사업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업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n또한 임도의 개설목적은 산림내에 길을 개설하여 산불진화는 물론 병충해방제시 이용등 산림보호에 그 근본 목적이 있는데, 기 개설된 임도는 설계대로 시공 되었는지, 공사과정에서 업자와 행정관청간에 흥정사례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둘째번 질문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n건설과 소관에서도 군정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을 질문코져 합니다.\n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어디를 보아도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n본 의원이 묻고져 하는 것은 1. 본군관내 86년 이후부터 91년까지 골재채취장 허가된 곳은 몇군데나 되 며, 앞으로 허가예정 지역과 허가 신청자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n2.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할시는 인근 농경지 및 도로등에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청원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및 운반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운반차량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도로에 흘러 도로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 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n3. 골재채취 허가를 한 특정인에게만 해준 인상이 짙은데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경지정리 문제입니다.\n종전에는 경지정리는 평야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의 농촌실정을 감안할때 산간 오지라도 가능한 지역은 소규모 경지부터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n또 귀과에서 91년에 시행하였거나 예정된 각종 사업비중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 명세서를 17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수해에 관한 질문 입니다.\n수해 상습지역은 몇군데나 되며, 해마 다 찾아오는 불청객 수해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요?\n세번째 질문은 지역개발공채 문제 입니다.\n1.이 공채발행 적용 대상은 무엇이며, 2.본군에서 소화한 액수는 얼마나 되며, 3.공채발행으로 인한 본군의 수익은 90년에는 얼마였으며, 91년에는 얼마를 예상 하시는지요?\n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각 실과장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n( 15 : 02)\n양 의원님께서 제일먼저 산화경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n그에 대한답변 내용입니다.\n춘기 91년도 산불발생 상황입니다.\n관내 44건이 발생 했습니다.\n단 1평이 라도 탄것은 전부 보고 했습니다.\n면적은 34㏊로 원인별 건수를 분석하면, 논.밭두렁 소각하면서 부주의로 16건, 농산물 폐기물 소각에서 4건, 등산객실화에서 4건, 어린이 불장난 4건, 담배물 부주의 4건, 기타 3건 입니다.\n시간별로 보면 12- 3시까지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n그 예방대책으로12- 3시 까지 군. 읍면직원 1/2씩 위험지에 배치하면서 순산활동을 강화 했습니다.\n동면 천운산, 북면 백아산 2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원은 무전기를 휴대해서 군 산림과와 수시 연락하면서 산불예방에 전념을 다했습니다.\n유급 산불감시원 40명을 확보하여 각 읍면에 2- 4명씩 배치해서 위험 지대를 순산하도록 했습니다.\n산불 발생시는 지역주민 및 읍면. 군 공무원, 인근 군부대, 의용소방대, 민방위대원 등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동진화 하므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최대한의 진화요원을 동원해서 초동진화에 전력했습니다.\n그리고 자체 진화 곤란시는 경찰 헬리콥터와 산림청 헬기를 지원 요청해서진화를 한적도 있었습니다.\n피해 산림면적 보고에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면적은 평면적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n평면적 산출이 원칙인데 일부에서는 면적이 틀리다고 하지만 목측으로 실측하기 때문에 근사치 차이는 나옵니다만, 경사도가 있는 면적을 눈으로 보는 것 하고 도면을 평면으로 산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n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한 조사로 면적 산출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n산림피해 복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산불 피해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산주를 계도하고, 조림도 권장하고 있습니다.\n그러나 영세 산주에 대해서는 조림만은 정부에서 복구 지원이 있을때 적지 적소 원칙에 의해서 보조 조림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안으로 검토 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n다음은 91- 92년도 산림훼손 허가상황과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시행방법, 토석채취 허가상황 등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첫번째, 산림훼손 허가 현황은 90년부터 91년까지 33건에 279㏊를 허가 했 습니다.\n필지별 내용은 별첨 했습니다.\n두번째, 훼손지 복구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원인자가 복구치 않을 시는 허가당 시 예치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대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n또 한가지는 산림조합이나 자격업체 등에 대행 또는 도급 시행해서 복구할\n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n복구방법은 훼손의 유형에 따라서 사방공법에 의한 설계서에 의해 복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n토석채취 허가 상황입니다.\n토석채취는 7개소에 20.75㏊를 허가 했습니다.\n내력은 별첨 했습니다.\n토석채취 허가 용도에 의거 생산 및 방출되고 있으며, 분기별로 채취실적 보고를 받아 연도말에 종합보고를 도에 하고 있습니다.\n채취량은 허가구역 내의 토석 입적량을 계상 허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허가구역 외의 경계침범 사실여부 등을 확인 단속하고 있습니다.\n임도 개설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사업실행은 어떻게 했는지의 상황과 임도개설은 설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답변내용으로 임도시설은 산림청의 임도 확대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n이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n대상지 선정의 기본방향은 임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임업진흥지 역에 중점 실시하고 산림경영과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망을 구축하고, 가급적 지역별 이론구역 단위로 완결 추진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계시설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대상지를 시설 실시하고 있습니다.\n사업추진은 군에서 1차 예정지 선정 후 도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한 후 측 량 및 설계서를 작성, 사업 발주하여 본군 토목직 공무원을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으로 임명하여 기술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n84년도부터 90년까지의 임도개설 현황을 별첨 했습니다.\n12개소에 시설거리는 18㎞, 사업비는 보조 79%, 자담 21%로 실시했습니다.\n자담부분에 대한 사업 시행은 임도개설 산주로 하여금 부담토록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n90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산불을 상급기관 에 보고한 횟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n조금 전에 44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n그게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까?\n그리고 임도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 했는가, 지원을 안해도 자력으로 충분히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광주에 사는 재벌급 산주에게 융자 또는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n제가 알기로는 화순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충분이 할 수 있는 재벌급 부자들에게 융자를 하고 영세 산주에게는 한건도 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n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쪽 지역에만 치우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업진흥지역은 동부권에만 있는 것입니까?\n임업진흥지역은 영림계획을 10개년으로 편성하여 계획도가 산림청에 보고되어 있습니다.\n임도개설은 군과 군 사이를 연결하고, 도로변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와 합동조사를 하여 중앙에 올리면 거기에 맞아야 승인을 해줍니다\n제가 말씀드린 재벌급 부자들에게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 입니까?\n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n재벌급 부자라고 양 의원님은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n그러나 산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n산을 사고 조림만 해놨지 실지 벌기령에 도달해서 벌채를 하려면 40 -50년 후에야 돈이 나옵니다.\n재산 능력은 있지만 산에서 전혀 소득을 보지못하기 때문에그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n그리고 조림을 집단적으로 해 놓은 곳은 앞으로 경영면에서 산불예방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이런것을 절감하도록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고있기 때문 에 사실 그런분들이 의욕적으로 투자를 안하면 헐벗은 산이 많을 것입니다.\n많은 공익측면에서 조림을 많이 할곳을 10년 계획에 포함시켜 큰 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n북면 백아산에는 산불이 연속 3회가 났습니다.\n2회 날 때까지는 문책을 안했는데, 춘양면에는 1회났을 때 문책을 했습니다.\n형평을 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n지역 주민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투입하고, 주변의 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는 태세 등을 감안 했습니다.\n감안 했다면, 1회 난 곳은 바로 문책하고, 3회가 날때까지 그냥 있다가 여론이 무서워 문책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n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n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동원 태세가 어느 정도 빠르며, 지휘자가 어느정도 지휘를 하고 있느냐에 두고 있습니다.\n춘양은 불이 났을때 각 인근면까지 동원은 다른데보다 빨랐다고 봅니다.\n그리고, 축소보고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춘양에 어느 정도의 면적에 불이 났다고 보십니까?\n보고한 면적은 얼마입니까 ?\n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춘양보고는 여기 없습니다.\n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n제가 요구할 때는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는데\n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유형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n다른 것은 몰라도 산불이 어느 정도 여서 징계를 했는지 묻 고 있습니다.\n지금 곧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n조금 더 세밀하고, 능률적이고, 자세하게 집행해 주시기\n이렇게 불성실하게답변하시면 안됩니다.\n앞으로는 조금 더 성의있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n44건 중에서 피해목 제거나 자력 조림은 몇 명이나 되며, 극빈자, 보조조림 물량과 내역까지 자세하게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n보충 질의 있으십니까?\n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묻는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묻습니다.\n산불감시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면 산불감시원은 책임이 없고, 면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을 책임추궁 및 징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막대한 40명의 봉급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n산불감시원은 40명이지만 각 읍면에 배치하면 2명 정도 입니다.\n그분들은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에 읍면장 책임 하에 사전 예방으로 순시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n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까 ?\n예방을 잘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n이 사람들도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n그러나 일용인부의 애로가 있습니다.\n산불 감시원들이감시활동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한번 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n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30분마다 확인이 됩니다.\n무전기가 있어서 확인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산 정상에서 하는지 산 밑에서 하는지 감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n그것은음향이 감시 초소에서 하는 것과 산 아래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다.\n저희는 그게 직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n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n산림 감시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n현재 몇명이나 되며, 일당은 얼마 입니까?\n1일 10,050원 입니다.\n화순군 전체로는 얼마 입니까?\n그런데 문책도 할 수 없고, 책임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 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는것도 아닌데,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 도 없는 일에 그 사람들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n인부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n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산불이 났을 것이라 예상합니다.\n산림복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n산림훼손을 할 때는 예치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죠?\n그런데 현재 산림복구가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n안되어 있는 곳은 광산지구에서 계속 광물을 채굴하면서 연기 신청이 들어온곳은 연기 신청이 들어옴과 동시에 예치금을 추징 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n예치를 했으면 그것으로 복구를 하면 안됩니까?\n허가가 끝나야 합니다.\n다른게 아니고, 이양면 쌍봉사 올라가는 관광지 도로변에 토석채취를 한곳이 있었는데, 그만둔지가 십여년 되는데도 현재까지 복구도 안되어 있는데, 그곳은 예치가 안되어 있습니까?\n납석 광산이지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n그렇다면 왜 10년이 넘도록 복구를 안하십니까?\n허가 기간이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n그것은 과장님 직무유기 입니다.\n한번 그만둔 뒤로는\n한번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n버린 광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예치금으로 산림지 훼손복구가 100% 다 됩니까 ?\n이양 광산의 경우도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n노임이 오르면 그것을 산출하여 계속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n임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n금년도 임도개설 사업은 여기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n90년 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n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n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문 있으세요?\n산불 예방대책으로 북면 백아산에 산불 감시 초소 2개소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n그리고 북면 어느 곳에 감시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n북면 백아산 마당바위 1개소 입니다.\n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n운영비는 없고 감시원 봉급 뿐 입니다.\n산불 피해지 원인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n지금까지 한건이라도 원인자 부담이 된 곳이 있습니까?\n산주와 서로 합의를 하여 자기가 나무를 베어내고 심어준 곳이 있습니다.\n피해 목을 베어내고 나무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산주하고 합의만 하면 됩니까?\n가급적 산주와 합의해서 나무를 심어주면 송치하면서 합의사항을 첨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n원인자 부담이 된 게 몇 %나 됩니까?\n지금까지 3건 정도 있습니다.\n산불을 낸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살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아주 곤란한 분들로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n부담능력이 있는 분들은 설득하여 합의를 시키고 있습니다.\n제 생각으로는 산불을 내서 원인자가 발각되었을때는 그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확실히 하게 한다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n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n저희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n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다음 보충 질문 있으세요?\n춘양의 산불 징계건 아직 안되었습니까?\n지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n백아산에는 산불면적이 춘양보다 많습니까?\n백아산 면적이 더 많습니다.\n그런데 왜 그쪽은 세번 났을 때 징계를 하고, 춘양은 한번 났을때 징계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n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면적에 대해 빨리 좀 알고 싶습니다.\n별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n다음 양순승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n한천 고시에 임도가 2㎞\n있고, 동복 2㎞, 또 어디에 3㎞ 있지 않습니까?\n그런데 공사 난이도에 따라 공사비가 다를텐데도 똑같이 1m당 22,868원씩 책정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까?\n산림청에서 임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줄때 1㎞당 얼마 줍니다.\n난이도에 따라 거리가 더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n그러나 현재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n계획은 2㎞로 되어 있어도 공사가 쉬우면 3㎞도 할 수 있고, 어려우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n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n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n다음에는 좀 더 성실한 자료 준비를 해주십시요. 건설과장님!\n양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n첫째, 86년 이후 골재채취 입니다.\n골재채취 허가는 관수용과 민수용 두가지로 구분 허가하고 있습니다.\n채취 허가시 직할하천일 경우는 도지사 경유 이리지방 국도관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허가하고, 준용하천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n86년 이후 91년까지 골재채취 허가건수 및 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86년 이후 91년까지 총 골재채취 허가는 45건이며, 분량은 47만 9,700㎥입니다.\n앞으로 허가 예정구역과 허가 신청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n허가지역은 현재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천 준용하천이며, 신청자는 도곡농공단지 시행자인 광주 보성입니다.\n시행청은 화순군 지역경제과이며, 허가 예정량은 3,020㎥막자갈 입니다.\n골재 허가시 청원경찰 현장 근무자를 지정 상주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골재반출차량 반출증 소지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n물이 도로에 흘러 도로가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 유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장근무 청원경찰 담당자로 하여금 채취 선별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후 채취 현장에서 물이 제거된 후 상차토록 지도 계몽 하겠으며, 겨울철 골재채취는앞으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취허가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n골재채취 허가를 한 특정인에게만 해준 인상이 짙은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관수용은 해당이 안되고, 군직영민수용 입니다.\n골재채취 위탁업자 신청시 재무과에 입찰 의뢰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됩니다.\n입찰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로더. 쇼벨 중기 1대 이상, 선별기 1대 이상, 골재채취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n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한답변 입니다.\n산간 오지라도 경지정리가 가능한 2㏊이상 지구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토록 금년 5월 17일 읍면 산업계장 및 조사반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30일 까지 조사 완료하여 도에 보고해서 확정되면 우리군 중.장기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n건설과에서 91년에 시행 하였거나, 예정된 공사 중 1천만원 이상 사업명세서작성 요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n건설과 소관 91년 사업발주 현황과 예정사업 내역은 별지 첨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n다음 농업분야 소관으로는 10건에 497㏊, 사업비 23억 5,275만 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n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북면 수리지구 경지정리 35㏊,2억 9,364만 2,000원, 착공일은 91년 1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니다.\n시공회사는 대영토건, 종합진도는 95% 입니다.\n춘양 양곡지구는 74㏊, 6억 6,017만 7,000원을 투자 했습니다.\n사업기간은 91년 1월 3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n시공회사는 대건건설에서 착수 하고 있습니다.\n남면 검산지구 93㏊, 6억 9,402만 1,000원, 91년 1월 24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삼양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운농제 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n39㏊, 6,950만원, 91년4월 20일부터91년 8월 20일까지 협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이양 연화제 35㏊, 6,6454만원, 91년 4월 29일부터 91년 7월 27일까지 대영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춘양 우봉지역 입니다.\n18㏊, 6,853만원 입니다.\n91년 4월 20일부터 91년 6월 23일까지 협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노기제 시설공사는 북면 노기리로써 사업효과는 30㏊, 3,676만원, 91년 5월1일부터 91년 7월 14일까지로 영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n'91 가등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n청풍 풍암 46㏊로 4억 1,206만 2,000원, 91년 1월 5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입니다.\n협진개발에서95% 추진중에 있습니다.\n'91 만인지구 능주 만인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n사업량은 49㏊, 2,000만원으로 착공은 10월쯤 입니다.\n'91 어리지구, 청풍 어리 78㏊, 사업비 7,100만원, 착공은 10월쯤 입니다.\n총 6건으로 20억 2,305만 1,000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n화순읍 삼천리 교량가설 입니다.\n연장 96m,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입니다91년 3월 23일부터 91년 7월 20일까지 입니다.\n시공자는 영진개발, 현재 진도는 20% 입니다.\n이서 안청선 도로 입니다.\n720m, 1억 7,000만원, 91년 5월 3일부터 91년9월 20일까지 협진개발, 진도는 10% 입니다.\n남면- 동복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n연장 900m, 사업비는 2억 입니다.\n91년 5월 3일부터91년 10월 20일까지 입니다.\n이서 월산- 보월간 군도 개발입니다.\n730m, 3억 700만원, 91년 4월 20일부터 91년 12월 21일까지 보성건설, 진도는 15% 입니다.\n대리- 앵남간 군도 1호선입니다.\n사업량 3.5㎞, 공사비는 10억으로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n도곡 신성 배수문 설치입니다.\n사업비 1억 7,605만 1,000원, 재무과에 계 약체결 중에 있습니다.\n수해 상습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n관수용자갈, 모래, 막자갈은 ㎥당 얼마며, 민수용은 얼마 입니까?\n모래, 자갈, 막자갈 3가지로 구분합니다.\n자갈은 ㎥당 1,200원, 막자갈은 930원, 모래는 1,100원 정도이고, 민수 용은 약간 비싼데 ㎥당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n과장께서는 골재 허가시 청원경찰을 현장근무자로 지정 하여 상주 근무, 골재차량에 대한 반출증 소지여부를 확인 한다고 말씀\n하셨는데, 본 의원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n금년 2월 중순경으로 생각되는데, 청풍면 입교 앞에서 골재채취 승인으로 인하여 도로가 빙판이 되어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n농조의 시행 구간에 허가없이 채취하여 문제가 된\n저희들이 단속을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n허가도 없이 골재채취 한것은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n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n벌금을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n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n앞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할때에는 교각 밑이나 보 안등은 위험하므로 그런점을 제고하여 허가해 주시고, 수질오염을 줄여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것을 당 부 드립니다.\n의원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불성실한데, 동료의원인 양동복 의원께서 알고자 하신것은 여기 씌여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게 아닙니다.\n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합니다.\n골재 채취시 감독하는 청원경찰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는지?\n있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고, 86년부터 91년까지 골재채취 허가 건수가 45건이라고 하셨는데, 골재채취를 누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양을 채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징수 는 얼마인지를알고자 하는 것입니다.\n자료가 준비 되셨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안되셨다면 자료를 통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청원경찰은 현재 6명입니다.\n민원관계는 저희도 신경 을 쓰고 있으므로 골재가 있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허가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n86년도부터 91년까지의 허가상황은 회기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보충 질문 또 있으세요?\n국도 22호선이 도암 - 동복을 경유 광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n그런데국도가 확포장이 안되었다는 것은 선진국 운운하는 시점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n과연 언제까지 확.포장 될 것이며?\n이 국도가 항상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집니다.\n전 국도를 93년까지 확.포장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확.포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n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n저희 구간은 구암 삼거리부터 동복 유천리 부근까지 입니다.\n93년 까지는 꼭 끝내겠다는 계획 이고, 조금더 앞당겨 보기 위해 군수님과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 건의 결과 1년 앞당긴 92년까지 마무리 해보겠다는 이리지방국도관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n저희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n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재무과장님이 와병중이므로 사전 합의한대로 기획실장님!\n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채 발행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지역공채 발행 대상을 물으셨는데저희군은 아직 조례가 없어 공채를 발행치 않고 있습니다.\n도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n급수공사 승인,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및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 중기관리, 자동차 관련 허가사업, 어업허가,도축허가, 각종 영업허가 및 면허, 기타허가 및 신고, 공연신고 및 허가,도급계약등 체결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매각 임대 등 입니다.\n그리고 본군에서 소화한 액수는 조례가 없어서 아직 없습니다\n보충 질의 없으세요?\n예. 보충질의 있습니다.\n제가 알기로는 국비 재 배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n국비 재배정 사업은 91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n90년과 금년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다 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 내용은 전부 기억을 못하므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n예, 그렇게하십시요. 다른 보충 질의 없으세요?\n그럼 잠깐 쉬도록 할까요?\n( 16 : 00)\n그러면 16시 1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n다음은 박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동료 의원들의 지속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n자유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라고할 수 있는 본군 의정 단상에서 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n본 의원은 앞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n첫째, 도암면 운주사에 대한 질문입니다.\n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성왕때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지금 현재 약 1120년이 나 된 오래된 사적지로서, 운주사 일원이 사적 312호로 지정 되었으며, 보 물 796호 및 797호인 9층석탑과 석불감쌍배불좌성이 있어 타 지역에서 많은관광객과 신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경상도 및 타도에 널리 알려져앞으로 계속 많은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진입로 등을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데, 현재 정비계획과 앞으로의 계속적인 정비계획은 있는지또한 운주사 주변에 수목이 없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조경사업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두번째,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n농공단지 조성은 농촌 산업화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n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평농공단지나 담양. 금성농공단지는 인력문제로 애로가 많고 조성효과가 기대치 이하이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n그러나 정부에서 입주당시 많은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내역을 재원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입주업체가 운영\n을 잘못하여 폐업하거나 지원자금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한 본군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지는 어딘가요 ?\n개인 업체인 경우 사업주의 주소지는 어딘가를 밝혀 주시고, 본군이 법인등록지가 아니고 사업주의 주소지가 본군이 아닐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는 곧 우리 군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n셋째, 도암면 농지정리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n1989년도 착수한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되어 1990년 1년 경작함 으로써 극히 일손이 부족한 농촌 일손의 해결은 물론, 기계화영농에 크게기여하고 있으나, 일부단지 원천리 333- 4번지 외 9필지 15,459㎡ 4,675평 의 답이 용천수로 인하여 배수 불량으로 경선작업이나 모내기를 할 수 없는실정에 놓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3월 27일 원천 2구 박병섭 외 2인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군수님께 제출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지금은 조치 불가하오니 예산 확보후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농가에서는 금년에농사 경작을 포기 휴경할 지경에 놓여 있으니 휴경 보상을 하여 주시든가모내기 이전에 배수시설 조치를 하겠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n넷째, 다음 질문은 도암면의 도로포장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n지방도 817호선 도곡 평리- 원천간 도로 포장공사는 1988년도에 시공하여1989년에 완공하여서 주민 교통 편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IBRD차관사업으로된 아스콘 포장두께가 5㎝로 되어있어 춘양면 동남레미콘 회사에서 쇄석운 반 중량 차량이 많이 통과함으로 도로가 침하되고 요철부분이 발생하고 있 어 더이상 파손되기 전에 재 포장을 하여 주시든가 파손부분을 복구공사 할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운주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n박문규 의원님께서 도암면 운주사 진입로 및 조경사업 질문에 대해서답변해 드리겠습니다.\n먼저 운주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주사는 도암면 대초리 2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15만 369평이며, 그중 경내면적은 10만 8,398평입니다.\n본 사찰은 11세기 신라 진성여왕 말엽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 으며, 국가 지정문화재로는 보물 제 796호인 9층석탑과 보물 제 797호인 석불감쌍배불좌상이 있고, 798호인 원형다층석탑이 84년 11월 30일에 지정 되었고, 운주사지 일원은 사적 제 312호로 85년 4월 15일 지정되었으며, 와불을 비롯한 석불 91기와 석탑 18기가 경내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 이곳을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찰로써, 지금까지의 정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적조사 및 발굴작업을 84년부터 89년까지 4차에 거쳐 8,400만원을 투자하여 3차 발굴조사 보고서는 기 발간되었으며,4차 발굴 조사보고서는 금년 6월중 발간될 예정입니다.\n87년에는 주차장2,667평에 도비 2,700만원 투자 매입 완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n88년도에는 관리초소 7평에 500만원과, 화장실 9평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0년 사업으로 배수로 188m와 보호철책을 16개소 보수 정비하는데 5,5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우수기 홍수피해 예방에 만전을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운주사 자체적으로 89년부터 90년도까지 대웅전 28평을 건립하는데 1억 5,4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n금후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주사 정화사업은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조사 발굴 작업을 실시 하였으나, 4차분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합 정화계획이 문화재관리국에 서 수립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91년도 사업과 92년 이후 사업을 군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에 의거 답변하게 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91년도에는 배수로 41m와 정지작업 600평에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요사체는 운주사 자체적으로 32평에 1억 3,400여만원을 들여 건립코자 위치선정중에 있습니다.\n92년도 이후에는 종합 정화계획 설계용역에 약 1억원, 전선 지하매설 600m 3억원, 배수시설 500m 1억원, 정지작업 2만평 1억원, 탐방로 설치 1억원,보호구역 경역 철조망 설치 4㎞ 2억원, 경내 잔디식재사업 2만평 5,000만원내방객 편의제공에 필요한 음수대 및 야외의자 등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투자코자계획하고 있습니다.\n조경사업에 있어서는 주변의 풍치와 석불석탑등 문화재와 조화가 되도록 약10만평에 2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 입니다.\n진입로 정비에 대하여는 본과의 소관은 참고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n현재 지방도 818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데 용강리에서 나주 다 도구간에 금년말까지 3㎞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적지외의 진입로는 818호선에서 운주사 관리초소까지 0.3㎞가 미 확포장된 상태로 이는 예산확보 후관계실과와 협의 추진 할 계획이며, 사적지내의 진입로는 관리초소에서대웅전 앞까지 0.3㎞가 미 정비 상태인바 이는 운주사 종합 정화계획에 의 거 정비코자 합니다.\n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확정 사업계획이 아니고 군의 자체 계획으 로서 상부에 건의한 내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 기대 합니다.\n사적지로 된지가 어언 10년이란 세월이 넘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신점에 대해 감사드리나 보고해 주신 사항이 계획이라 하시니 사업이 추진될지 어떨지모르겠습니다.\n본 운주사에 대해서는 군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n국도비가 약 75%정도 지원되어 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n또, 4차 발굴 조사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를 경유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n이 내용은 이미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n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주사가 비록 도암 산골에 있다지만 경상도 및 서울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시고, 화순의 관광지가 아니라 도의 관광지, 우리나라 국가적인 관광지로 되지않나 생각되므로 타도의 관광지 못지 않게 성의를 갖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 니다.\n다음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은 지역경제과장님!\n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n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농공단지 입주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내역과 입주업체의 운영부실로 폐업하거나 자금상환 능력 상실시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은 공산품 제조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사전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n89년도에 조사한 우리군 능주농공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설자금은5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각각 년리 9%로 융자하고 있습니다.\n도곡농공단지의 경우는 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 속합니다.\n시설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소요액 90%까지 융자하고,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있고, 운영자금은 2억원 범위내에서 소요액의70% 까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토록 되어있고, 년리 7.5%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n이에 대한 재원은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특자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시중 은행을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n입주업체가 경영부실로 부득히 폐업이나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때의 대책으 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비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공장용지는 환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n공장 취득업체나, 공장이 완공된 업체가 부실화 되었을때 공장 건물을 취득한 업체등에게 대체 업체를 지정하여 재분양을 하여 단지가 정상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n두번째 질문하신 본군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별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지는어디이며, 개인업체인 경우 사업주 주소지가 본군이 아닐경우 군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능주농공단지의 경우 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6개 업체중 법인 11개, 개인 5개업체 입니다.\n법인업체는 모두 능주 농공단지 내의 단지별로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고, 개인업체 중 3개 업체만이 광주직할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n도곡농공단지의 경우는 24개 업체중 법인 17개, 개인 7개업체가 입주예정입니다.\n토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를 부여할 수 없는 관계로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n그러나 법인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본군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n개인업체인 경우 본군에 주소지가 아니고 타지역인 경우, 개인들의거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발휘할 수 없으나 저희군 재정자립 도 향상 및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능주농공단지 3개 업체와 앞으로 입주하게될 도곡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본 계약시 개인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전 업체가 본군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n참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세제혜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n세제상 지원으로 국세 감면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환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면제해 주며, 4년째 부터 5년째까지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n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해주는데사업용 자산 평가액의 15/100 범위내에서 산입해 주며,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n수도권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할때의 조세감면은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도 소득세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n이전 준비금의 손비를 인정해 주며, 투자세액 공제등이 있습니다.\n지방세에 대해서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n이상으로 박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n○ 의 장\n주민등록이 본군에 없을 경우 차량 면허세나 주민 소득 세를 여기에 납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n그럴 경우 우리군의 손익계산 이 되지 않을텐데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n소득할 주민세는 공장소재지가 본군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본군에 납부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면제 기간 입니다.\n능주농공단지와도곡농공단지의 시설 융자금액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n90년 1월 1일 이후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 가 있습니다.\n도시 기업체가농공단지로 이전 할 경우 이전비용을 세제감면에 포함시켜 준다고 했는데 몇 % 감면혜택 을 줍니까?\n6개 도시에서 이전해오는 공장에 대해 준비금의 손비만 인정해 줍니다.\n예,능주. 도곡농공단지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만 군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나갑니까?\n본군의 경우는 공산품 제조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배정받은 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n군에서 군비나 도비, 국비로는 지원이 없습니까?\n예, 군에서 세제 혜택만 받고,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토지대금, 공장용지의 대금등은 먼저 부지조성을 군에서 하기때문에보조가 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n이 관계는 농공단지 질문이 아니고지역경제과 소관이 기 때문에한말씀 드리겠습니다.\n사업용 자동차 공급 및 운영 규정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n개인택시, 개인용달차 배정시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n물론 군에서는 정당 하게 배정을 하겠지만,1. 개인택시 해당자 심사규정 및 읍면단위 배당자 명단, 배당경위, 년월일, 명의변경자 명의변경 일자, 택시회사별 보유대수 및 배정대수, 그리고 이번에 회사택시가 6대 배정되었는데 읍면별 배정대수개인택시 10대, 심사규정 및 배정자명단, 신청자 명단, 또한 용달차가 5대 배정 되었습니다.\n신청자 명단, 배정자 명단 공개, 전세버스 허가규정 방법과 신청자 명단,제가 알기로 타군은 전세버스 허가를 2월에 해줬는데, 화순은 4월에야 허가해줬는데, 지연된 이유?\n전세버스, 용달, 택시 ㎞당 운임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주창준 부의장께서질문하신 사항은 대충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할것 같아 서면으로제출 하겠습니다.\n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군내버스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n군내버스가 산간 오지마을은 결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에 대한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아니면 군내버스가 산간오지를 다니면서 손해나는 부분을 도나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그 보조를 받으면서까지 버스가 결행한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군내버스가 화순교통에서 30대, 예비차 2대로 32대인데, 일부 구간은 종전의 완행버스가 다니던 때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나,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군내버스가 운행됨으로 해서 아주 벽지인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에 맞추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는 충분치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n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벽지에 다니는 군내버스가 보상금을 받으면서까지 결행이 잦다고 하셨는데, 벽지노선은 본군에 몇 군데 안됩니다 1회당 20인 미만의 승객을 운송하는 노선에 대해 벽지 노선으로 도에서 지 정하는데, 현재 본군 관내 이서, 북면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20인 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차들을 전부 벽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n인정을 못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행을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 속해서 결행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화순군 일원에 농산물이 나오는데, 현재 농산물 시장이 각화동으로 이전하여 본군의 군내버스가 그쪽 노선은 없기 때문에 농민 들의 불편이 많은데, 군내버스의 노선요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쪽으로 연결해 주실수는 없는지요?\n광주시내에 군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노선, 정류장을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n원래 군내버스는 자군내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군 특수 사정이있기 때문에 도의 조정을 받아 광주시와 어렵게 협의를 하여 운행하고 있는실정입니다.\n각화동으로 변경 운행한다는 것은 광주시와 협의해 보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박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먼저 89년도 착수한 원천지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n공사는 원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위치는 도암면 원천리, 지월리 등 7개리 입니다.\n사업량은 1,127.3㏊,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사업기간은 89년 10월 3일부터 90년 7월 30일까지, 시공회사는 삼양건설로 원천리 333-4번지 외 9필지 4,675평은 공사 준공 후 농사는 지었으나, 용천수는 공사의 하자로 발생한 것은 아니나 본 사항을 현지 확인 조사결과 용 천수 처리를 위하여 집수정을 3개소 설치하고 연결 배수시설을 280m 설치해야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n저희과에서는 모내기 이전에 해결키 위하여 하자는 아니지만 시공회사측과 합의하여 5월 31일까지는 배수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n두번째, 지방도 817호선 도로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본 도로는 지방도로 88년에 착공 89년도에 완공 되었습니다.\n도로 파손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추가 시공토록건의 하겠습니다.\n추정 사업비는 7억 800만원으로 금년 3월지사님 초도순시시에 춘양면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재건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n농공단지 배수관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언제 설치하실 것인지?\n회사에서 책임은 없다고 하셨는데, 도암면 찬샘뜰이라 해서 생수가 솟아난 곳으로, 시공업자가 그 샘을 빼놓고 공사를 했더라면 지장이 없을것 아닙니까 ?\n그리고 지금이 이종시기인데 빨리 공사를 해주셔야 모내기를 할 수있으리라 봅니다.\n5월 31일까지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재 촉구 하겠습 니다.\n박 의원님 질문에 제 출신지인 춘양면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n지난 3월 도지사님 본군 초도순시시 춘양면 이진남씨가 건의를 했는데, 그 분의 얘기로는 우회도로를 시장앞으로 개설해 달라고 하셨다는데 그 계획을건의 하셨는지요?\n건의 했습니다만,홍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춘양에서 일을 하려하면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n현재 실정이 덤프차량이 다님으로 인해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습니다.\n춘양면에서는 그 차량을 도암쪽으로 다니라 하고, 도암에 서는 춘양쪽으로 다니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그렇다면 동남레미콘 회사의 영업을 허가해 주실때, 그 교통량을 예상치 못하고 해 주셨는데, 이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 아닙니까 ?\n교통대책을 강구 하셨더라면 좋은 골재가 나오더라도 그곳은 춘양중학교, 국민학교,춘양면 소재지, 가봉리와 연결되어 많은 인구가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n춘양면민들의 건의는 우회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3- 4군데요철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n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홍의원님 말씀대로 요철을 설치해 놓을 경우 오히려 그 요철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n저희는 구간을 정하 여 속도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n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오늘 의제 중에 질문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신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실분 계십니까?\n방금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지방도 817호선 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n도로에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소득원도로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n도곡 평리 - 도암 원천간 도로 포장공사는 포장두께가 5㎝로 되어 있는데, 표층 5㎝ 입니까?\n기층 5㎝ 입니까?\n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로 센치는 파악치 못하였습니다.\n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n그 관계는 잘알겠습니다.\n농어촌 소득원도로는 농기계만 다닐수 있는 도로에 아스콘 공사를 할때도, 표층 5㎝, 기층 5㎝, 10㎝정도로 도로포장을 하는데, 명색이 지방도를 표층을 씌웠든 기층을 씌웠든 아스콘 두께가 5㎝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시행방법이라고 봅니다.\n다른 지방도 공사시에도 아스콘 두께가 전체 5㎝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5년후에는 광주인근 십만 전원도시를형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상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계획과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순 - 광주간 4차선 도 로공사가 끝나게 되면 공사시점이 화순 중앙병원인데, 반대방향 동면쪽으로가는 도로 화순읍에서 봤을때 외곽도로를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5년후에 4차선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처음계획을 8차선으로 세워 놓고 공사비에 따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가면 될텐데, 계획을 자꾸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꾸시는데, 처음 넓게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n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은 크게 되어 있으나, 재 정비는 그때의 변화사항이 5- 10년의 주기로 변화가 옵니다.\n화순읍은 큰 변동이 없는 면에 비해서는 재정비 주기가 빨라져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n4차선 기점은 중앙병원이 아니고500m쯤 더 나아가 있습니다.\n4차선 확장계획은 추산해본 결과 1㎞에 약 50억원이 필요합니다.\n남 중학교 - 광덕리 택지개발지구까지를 4차선으로 도시계획 재 정비시 검 토 하겠습니다.\n마지막으로 서류로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서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n8차선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4차선으로서 도로형태가 갖춰졌다면 양 옆으로 상가나 주택이 형성되어 버리면 또다시 외곽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n그러기 때문에 공사는 8차선으로 못하더라도 계획만이라도 8차선으로 계획 을 세우든지, 개발제한구역 차원에서라도 도로중심으로 양쪽을 보존해 나가면 앞으로 화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n질문요지서 외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n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의제에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과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n예,견해를 한번 물어봐 주십시요.\n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n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질문해 주세요. 건설과장님께서는\n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보면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해 나와있는데, 경로당 지원확대로써 57개소에 1,390만 8,000원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n그런데 지원되는 57개소의 지역별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고, 노인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올바른 여가 선용에필요한 건전오락 교육이나 에어로빅 같은 초청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성장고아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보고에 의하면 12명에840만원인데, 그 지원된 성장고아 12명의 주소 명단과 정착금은 구체적으로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1년만 지원하고 마는지 아니면 매년 지원하 는지와 이 지역 저명인사 가정에 자매결연을 맺어 계속적인 관심으로 고아 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을 대책은 간구하고 계시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n먼저 홍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노인 건전오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예산이 없어 풍부하게 대접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게이트볼 같은것은 하고 계시고, 노인학교를 운영하셔서 학교에서 주부교실이나 사회단체에서 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나름대로의 예산이 들지않는 범위내에서 하고계십니다.\n그리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2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 서면보 고 해 드리겠습니다만,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 자애원에서 고아들이 18세이상이 되면 자애원을 떠나야 합니다.\n그런데18세 이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6개월 동안은 그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n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교육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어 6개월 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들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n그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방을 얻을 길이 없기에 월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70만원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n이것 또한 국비와 합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n그리고 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n각 기관, 사회단체, 독지가들과 결연을 맺어 년간 6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n사실상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결연을 맺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n그러나 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n저희 직원들은 심지어 구걸을 하는 사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n왜냐하면 그분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 에 큰 무리없이 애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n다음은 결연대책 대우는 고아뿐만이 아니라 소년 가장도 있습니다.\n고아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아니라 소년가장과 과거에는 영세모자 가구주까지 결연을 맺었었는데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과 힘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n영세모자 가구주는 월 2만원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현재에 는 소년가장과 자애원에 있는 고아들만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n이번에 소년가장에 대해서 별도로 여성단체를 통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n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n흡족한 답변이 못된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n앞으로는 의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가정복지과장님의 노고를 감안 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n또한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n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n예, 산림과장님께서 백아산휴양림 조성시 업자선정 과정에 있어서 산림법을 무시하고 건설법 12조 2항에 준해서 남해개발로 주었다고 하셨는데, 건설법 12조 2항에 휴양림 조성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어디에 근거가 더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업자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n휴양림 관계로 해서 계약업무 관계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n휴양림 계약관계 등 모든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n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법 제 12조 2항은 잘못 말씀을 하신겁니까?\n재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휴양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n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한 조합법 정관과건설법과 건설법시행령을 참고사항으로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n건설법 12조 2항에 휴양림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n거기에 휴양림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n계약관계는 세가지의 사항인 단서규정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n자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n건설법시행령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n거기에 건설법 휴양림이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n건설법 12조에 나와있지 않다면 어느 기준에 준한것 입니 까 ?\n건설법 제 12조에 보면 휴양림이라 나온 사항도 없지만 산림법32조 동시행령 33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산림법이 우선이라 생 각됩니다.\n그리고 건설법 제 122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n저희과에서는 설계서만 검토를 했고,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의뢰 했으므로, 그것으로 끝나고, 저희과 에서는 사업에만 성실히 기술지도를 해서 잘되면 저희들의 근무는 끝이납니다.\n그렇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지라도 산림과에서 추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n계약의뢰만 하고 있습니다.\n계약관계가 산림부서가아닌데 계약관계로 부조리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n그런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법 12조 2항에 준해서 하셨다기에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n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문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n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n불난데서 불이야 하더라고 부조리가 있을수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n우리는 부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건설이니 뭐니 산림조합에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건설법 12조 2항을 말씀하시기에 그에 대해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n책임자와 개발인자와 인척간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n불난데서 불이야 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는것 아닙니까 ?\n계약관계는 결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계약관계는 산림과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n그렇다면 건설이니 80%니 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산림과 답변이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십시요. 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건설법을 적용하고 또한 산림법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니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 는것 같은데, 아마 답변자료가 미비한것 같습니다.\n앞으로는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n앞으로는 연구를 더욱 많이 하겠습니다.\n다른 분야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n오늘의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n받아 주시겠습니까 ?\n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n5월 20일자 인사발령을 했는데 5월 3일날 신민당사로 민원이 들어와서말씀드리는 것입니다.\n지금까지 인사 내용을 보면 물론 성실하게 잘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n도곡에 서상연이란 지방행정주사보가 지방주사로 승진 발령 됐습니다.\n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이장을 하다가 특채로 채용된 걸 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빠른 사람이 같은 행정주사보로 4년 내지2년인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이종백 주사보와 문형진 주사보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 보다 2년 내지 4년이 늦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승진이 되었습니까 ?\n이종백이란 사람이 이번에 교육 고가점수가 부족하여 탈락되었다 하여 몇일 전에 교육을 간걸로 알고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n그리고 90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91년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인사관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군으로 발령된 사람과 승진된 명단을 부탁드립니다.\n우선 구두로 답변할 사항만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인사라 하는것은 잘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 신 분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고,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n단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진이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객관성, 타당성있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n아까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특채되었는데 승진된 이유는 승진후보자명단을 작성할 때, 첫째는 경력을 10년으로 하고 근무성적 + 교육점수 + 가점(그동안에 읍면에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또는 민원업무를 보았다거나 또는 새마을상을 받았다거나)을 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다녀오지 않았다하면 승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n교육도 다녀오고, 자기관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n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기회가 있다면 유도해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승진하기 위해 안 가겠습니까 ?\n그런데 며칠 전에야 교육을 갔다는데 . . . .\n그 사람이 교육을 안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 본인이 교육을 가지 않은 겁니다.\n그리고 교육을 보내는데 있어 순서대로 보내는데 업무사정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빠집니다.\n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직종별로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n그러다가 승진 때가 되면 그때야 교육을 갈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순위가 늦어서 교육을 간겁니다.\n그리고 문형기에 대해서는 원래 농업직이었는데 행정직으로 전직이 되어 버리니 갑경력에서을 경력으로 변경이 되어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n때문에 승진 후보자에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n또 90년부터 있었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n또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공무원에 대한 신상, 신분, 승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제 일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n그래서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게 제대로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정말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n5월 20일자로 발령된 연후에 몇몇 직원들이 내무과장님 앞에서 횡포를 부리고 했다는데 어찌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까?\n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횡포가 발생된 게 아닙니까 ?\n정당한 인사발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당연히 징계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n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n몇몇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사람은 직원을 일시 에 많이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만 장관특별시책제 11호인 1년 이상은 옮겨야 한다는 시책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한사람은 나중에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n당연히 문책을 해야될 것 아닌가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n제가 퇴근한 뒤의 일이어서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본인이 저희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잘못을 빌었습니다.\n" 사실 그럴만한 처지도 못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갔습니 다.\n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문책해야만 하는가, 가정적. 가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문책을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n그점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n의장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n이번 본회기중에 동료 의원들과 본 의원이 요구한 각 실과소의 자료요청은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n5월 31일까지 나올 자료가 있고, 조길현 의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광덕지구 자료는 6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타 자료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6월 15일로 했는데, 관계 당국에서 벌써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n이렇게 성의를 보여준데 대해서감사 드립니다.\n이상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n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n제 2회 임시회 회기를 13일부터 8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 2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n우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참으로 좋다는 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실감하였습니다.\n잘만 운영된다면 이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과 지역안정에 더할 수 없는 명약이라고 확언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의 장점만을 살려 서 로 의논하고 협심하여 선진 화순 건설에 총 매진하여야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n앞으로 더욱 알찬 의회가 운영되도록 각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2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n(00 : 00 산회 )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if lt IE9]> <!-[end if]>\n홈페이지 > 제품 리스트 >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에 대한 총 24 제품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n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 중국 제조사, 공장, 공급 업체\n수영장 타일 실러 페인트 수영장 실러는 강한 점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코팅막은 기본 층과 장식용 돌층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실러 페인트는 수직면, 경사면 및 다양한 기본 층에 우수한 결합 효과를 나타냅니다. 침지 후 강도 유지력이 우수하고 내구성 및 내노 화성이 우수합니다. . UMS-AUPT Polyurea 방수 코팅은 간단한 구조, 필름 형성 후 연속적인 방수 처리 및 다양한 구석 및 파사드에 우수한 구조 및 방수 효과를...\n금속 강철 지붕 용 방수 밀폐 페인트 금속 용 방수 밀폐제, 폴리 우레아 엘라스토머 이음매없는 방수 코팅은 솔기가없는 수직 외관을 효과적으로 밀봉 할 수 있으며 지붕 여백, 채광창, 냉방 등과 같은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에서도 금속 방수 도료를 굽힐 수 있습니다. Polyurea Roof Coating은 콘크리트,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소재에 부착 할 수 있으며 적용이 쉽습니다. 또한, UMS-AUPT 폴리 우레아 방수 루핑...\n지붕 방수 시스템 도장 페인트 누수 지붕 방수 시스템 프로젝트 건설은 기술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붕 방수 페인트 재료 재 처리 공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문 기술 훈련, 건설 사양 및 방수 소재 및 잘 훈련 된 전문 방수 창 고 지붕 페인트 건설 팀의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 성능 특성을 잘 알고 훈련해야합니다. 건설이 수행됩니다.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 과정, 세심하고 세심한 작업 과정에서 신중하게 프로세스 표준을 구현하십시오....\n방수 백색 페인트 다양한 방수 코팅이 있으며, 다른 장소에는 방수 코팅이 있으며, 실내 주방, 방수 콘크리트 바닥, 방수 지하 바닥 페인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시간의 시공 후 지하실 방수 도료는 도료를 완전히 덮을 수있는 젖은 헝겊이나 도장 물을 사용하여 코팅을 경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말리기 전에 짓밟거나 비, 햇빛에 노출되거나 날카로운 상해를 입지 않도록하십시오. 1. 색깔 : 녹색, 파랗고,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다....\n방수 백색 페인트 회사의 브러시 코팅 방수 백색 페인트 는 우수한 자외선 저항, 내마 모성, 내식성, 방수 색 페인트 좋은 접착력, 높은 신장률, 흰색 방수 페인트 큰 인장 강도 및 기타 포괄적 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도료의 특징 1. 색깔 : 녹색, 파랗고,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다. 2. 내수성이 우수하여 장기 이머젼 환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컬러 페인트, 보이는 방수 효과. 4. 젖은 바닥에 직접 바릅니다. 5. 높은...\n외부 습기 방지 페인트 내부 외부 벽 고탄성 아크릴 방수 코팅은 고급 구성의 수성 환경 보호 고급 중합체 방수 코팅 재료 에서 첨단 기술로 가공 된 고품질의 아크릴 및 다양한 중합체 유제를 기본 재료로 사용합니다 . 외부 방습 페인트 풍모 1, 녹색, 수성 폴리머 재료, 무용제, 비 독성 무해. 2, 건설에 젖은, 마른 잔디. 도 3에서, 코팅은 통기성이다. 외벽을위한 방습 페인트 . 4, 좋은 물 저항과 인장 특성뿐만 아니라 높은 유연성과...\n지하실 방수용 방수 페인트 Basemen T에 대한 방수 도료 , 지하는 습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습기 및 방수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방수 기능과 결합 된 것은 항상 건축물의 큰 문제 였지만, 많은 건물은 방수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출 등의 누수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 왔습니다. Basemen t 용 방수 페인트 따라서 지하실 방수재는 특히 지하 방수 재료 선택시주의 깊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UMS는 귀하의 프로젝트에...\n방수 코팅 외벽 W 방지 탄성 중합체 코팅 은 우수한 물성, 높은 연신율, 강한 접착력 및 방수 코팅 페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신속하게 적용 할 수있어 초박막 코팅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P의 olyurea 코팅, 그것은 추위와 열을 교대로 깨지 않고,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화학 물질과 연료에 오래 견딘다. Polyurea 코팅의 특징 연신율 : 200-1000 % 인장 강도 : 10-30PMPa 시멘트...\n돌처럼 보이는 도자기 바닥 타일\n인증 : ISO9001/OHSAS18001\n주방 돌로 만든 바닥 타일 3 차원의 강한 감각, 특히 가정과 사무실 벽 장식, 돌처럼 보이는 도자기 타일에 적합한 도자기 돌 모양 타일. 따뜻한 컬러 스톤 모양의 타일 바닥은 우아하고 따뜻하며 튼튼합니다. 사암 도자기 타일 천연 사암으로 만들어진 고온에서 무기 분말로 해고. 사암 바닥 타일은 독특한 앤틱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것은 욕실, 부엌, 거실, 안마당, 쇼핑몰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 물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업 및 주거...\n가짜 얇은 벽돌 한척 벽 타일 회색 가짜 벽돌 타일 텍스처 UMS 벽돌 한척 벽 색상 다양성, 대량, 좋은 품질, 높음, 중간 및 저가형 제품 이외에, 하드이며, 선택의 여지가 크고 가격이 적합합니다,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견본. 벽돌 한척 타일은 가정의 벽난로, 뒷문, 문, 상업용 건물, 주택 개발 및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그것의 미학, 독특한 디자인 및 오래 견딘 내구성을 위해 대중적이다. 얇은 벽돌 타일은 타일, 목재...\n도자기 타일은 나무 바닥처럼 보입니다.\n상표: UMS / XIEJIN / JANELIKE\n도자기 타일은 나무 바닥처럼 보입니다. Wood Porcelain Flooring의 실제 배치에서보다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색상 패턴과 서로 다른 크기의 동일한 색상 선을 혼합하고 일치시킬 수 있으며 어둡고 밝은 색상의 질감과 비월 크기의 질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공간. 목재 도자기 타일은 성능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습식 또는 건식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드 그레인 타일 바닥재는 집안...\n가짜 바위 돌담 타일\n가짜 바위 돌담 타일 인조 돌 벽면 타일 은 외부 장식의 개인화 및 풍부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가짜 바위 벽 도와 는 핀홀없이 조밀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흙을 흡수하지 않으며, 물로 스며 들지 않는다. 인조 벽 스톤 타일은 먼지 오염, 높은 산성비 농도 및 혹독한 자연 기후 조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암 타일은 자연 사암을 미세한 모래 가루로 분쇄 한 후 다양한 시멘트질 재료를 첨가하여 풍부하고 감각적이며 섬세한...\n가짜 사암 세라믹 모양의 벽면 타일\n가짜 사암 세라믹 모양의 벽면 타일 가짜 사암 타일 (Faux Sandstone Tiles )은 인기있는 고온 건축 자재로 두껍고 무거운 가스, 강한 입체감, 특히 하이 엔드 주거용 장식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짜 돌 세라믹 타일 은 인체에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가짜 돌로 만든 벽 타일 은 환경 친화적이며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가짜 사암 타일은 자연 사암을 미세한 모래 가루로 분쇄 한 후 다양한 시멘트질 재료를 첨가하여 풍부하고...\n가짜 돌 옥외 타일 벽 가짜 석재 타일 외관 질감은 가벼운 질감, 풍부한 색상, 곰팡이, 불연성 및 쉬운 설치가 특징입니다. 하드 가짜 스톤 타일 벽, 밝은 색상, 풍부한 질감, 다른 .Apply 가짜 돌 야외 타일에 스타일 또는 내부 벽 타일. 가짜 돌 타일 은 실리카 칼슘, 석고 및 기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신청 장소 : 골동품 효과를 얻기 위해 바, 빌라, 레스토랑과 같은 바닥에 적용 가능한...\n최고의 현대 노란색 외관 벽 페인트\n최고의 현대 노란색 외관 벽 페인트 황색 외벽 페인트 는 색칠 된 입자를 사용하여 기술을 입히고 립니다. 일단 뿌리면 원석과 거의 같은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전문적인 스프레이 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 성형하면 건설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외부 벽 페인트 슈퍼 자체 청소 기능을 가지고 건축 장식용 벽면을 언제나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정 및 내찰 상성에 내성 M...\n대리석과 같은 가짜 페인트 벽 모양\n대리석과 같은 가짜 페인트 벽 모양 인조 대리석 벽 페인트 다색 페인트 의 부동층 문제는 페인트 및 보호 접착제 수용액의 비중과 그 차이에 따라 조절해야합니다. 대리석처럼 벽을 페인트하십시오 . 이 비중의 차이는 적당한 크기 범위를 갖는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 으면 코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리석 벽 페인트 기능 1. 대리석 벽 페인트 효과는 순수한 수식이며 방사선 오염이 없다. 2. 가짜 대리석 벽 페인트는 환경 친화적이며...\n인증 : ISO14001\n외장 벽돌 페인트 분무기 프라이머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외부 벽 장식의 건축 코팅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서유럽 국가, 페인트 장식의 거의 모든 외부 벽, 미국은 건물의 외부 벽의 70 %가 페인트로 장식되어있다, 싱가포르는 페인트 장식으로 주거용 건물 외관의 85 % 이상, 한 번 사치 벽 훈장 물자, 지금 외부 페인트에 의해 대체되는 추세가있다. 외장 벽돌 페인트 분무기 프라이머 외관 석재 페인트 특징 친환경적인;...\n화강암 벽돌 회색 페인트 효과\n화강암 벽돌 회색 페인트 효과 화강암 벽돌 페인트 는 순수한 수계이며 무공해입니다. 그것은 화강암 회색 페인트 와 폴리머 구조 와 하이 엔드 기술 제품입니다 . 화강암 페인트 효과는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손은 부드럽고 거친하지 느낌, 그리고 영화는, 저항하는 높은 온도, 비 균열, 높은 접착, 힘든 청소가 용이하며, 자동 세척 기능 또한 매우 강하다. 인조 화강암 페인트의 특징 하나의 건이 2 가지 색상 이상을 생성...\n외벽 용 스프레이 페인트 벽돌\n외벽 용 스프레이 페인트 벽돌 The Brick Wall 천연 미네랄 원료의 외관 도료 는 탁월한 내 자외선 효과, Wall 용 Brick Paint 자연스러운 색조, 거의 색 차이 없음, 색 바램 없음, 색상 성능면에서 자유 롭습니다. SP 선 페인트 벽돌 벽, 롤러 코팅 및 스크래핑 배치 풍부한 기와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가짜 벽돌 벽 페인트 기능 1. 벽돌 벽 텍스쳐 페인트 색상은 간단하고 정교하지 않습니다. 2. 특수 용지 모델은...\n가짜 벽돌 벽 스프레이 페인트 효과\n가짜 벽돌 벽 스프레이 페인트 효과 먼저 필요에 따라 벽돌 크기를 디자인 한 다음 기본 가짜 벽돌 페인트 효과 를 적용합니다. 벽면에 타일을 격자 모양으로 넣어서 가짜 벽돌 벽 페인트 모델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장식 한 다음, 가짜 벽돌 스프레이 페인트 에 건조시킨 후 건조시켜 단면 테이프를 떼어냅니다 . 가짜 벽돌 벽 페인트 기능 1. 벽돌 벽 텍스쳐 페인트 색상은 간단하고 정교하지 않습니다. 2. 특수 용지 모델은 다양한 모양입니다. 3....\n천연 석재 울타리 모양 스프레이 페인트\n천연 석재 울타리 모양 스프레이 페인트 천연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 하기 위해 일반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십시오. 천연석 스프레이 페인트 는 매회 3mm 두께로 페인트를 약간 말린 다음 스프레이합니다. 총 두께는 상이한 설계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있다. 물이나 습기가 새는 곳이나 나무 판, 자연석 담장 페인트 이 프라이머로 분무해야 출혈이나 출혈을 일으키지 않고 자갈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톤 벽 페인트 특징 친환경적인; 무취 기술;...\n아크릴 페인트와 최고의 인조 화강암\n아크릴 페인트와 최고의 인조 화강암 최고의 인조 화강암 페인트 스프레이 또는 일괄 코팅, 인조 화강암 페인트 표면은 손으로 청소하기 쉽고, 새 것처럼 밝고, 씻은 후 얼룩을 첨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드럽고 부드러운 느낌은 거친되지 않습니다. Acrylic Paint 구조를 가진 Faux Granite 는 시멘트 기반 표면의 어떤 형태로든 공사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수있는 기판 모양의 영향을받지 않고 간단합니다. 인조 화강암...\n녹색 대리석 페인트 효과 사용자 지정 페인트 만들기\n녹색 대리석 페인트 효과 사용자 지정 페인트 만들기 녹색 대리석 페인트 효과 페인트는 화강암 시뮬레이션과 실제 석재 페인트 질감이 결합 된 것으로 실제 돌과 견줄 수 있습니다. 대리석 페인트 만들기 건물의 선과 레이어를 반영하여 불규칙한 건물 벽에 적응할 수있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대리석 효과 빌라, 아파트, 사무실 건물, 건물 및 건물 안팎의 다른 포장 마차를위한 맞춤 페인트 . 가짜 대리석 페인트 제품 특징 1. 그것은 순수한 수식이며...\n중국에서 도매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 저렴한 가격이지만 선도적 인 제조 업체로서 저렴한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을 찾아야합니다. 그냥 공장 생산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에 높은 품질의 브랜드를 찾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저축을 시작하고 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 를 탐험 대해도 피드백, 우리는하겠다에서 가장 빠른 회신 할 수 있습니다.\nThere are many wall decoration materials on the market today, such as wallpaper, tiles, tiles and so on. Among them,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les and the tiles, many owners will...\nAdvantages of thin ceramic tiles 1. Under the condition of ensuring the function of the product, the product is thinned to the maximum extent, and the product thickness is less than 5.5mm; 2....\nHow to avoid the appearance of empty marble effect tiles and falling off after the decoration is not only a concern of consumers, but also a major topic in the application research of the bundled...\nThin ceramic tiles construction process 1. Construction method: the binder is evenly scraped on the construction base layer with a serrated boring tool, and then the building ceramic thin plate is...\n대리석 광택이 효과 벽면 타일 지금 연락\n인테리어 장식 대리석 벽 타일 지금 연락\n외장 화강암 타일 지금 연락\n화강암 벽 클래딩 타일 지금 연락\n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n가짜 페인트 벽돌은 돌처럼 보입니다.\n페인트 벽은 돌처럼 보입니다.\n가짜 페인트처럼 보이 스톤\n가짜 페인트 벽 돌\n페인트 벽돌 벽 내부\n도자기 타일 나무처럼 보입니다.\n페인트 벽돌 벽 블랙\n홈페이지 |제품 리스트 |회사 소개 |연락처 세부 |태그 |색인 |사이트 맵 Copyright © 2019 UMS New Materials Industry Co.,LTD판권소유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8살짜리 소년을 구한 텍사스 경찰관의 영상 - 미국의 뉴스, 교육, 라이프, 비즈니스, 문화와 관계된 정보들을 수록해 놓은 사이트\n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8살짜리 소년을 구한 텍사스 경찰관의 영상\n텍사스의 한 이동식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자 안에 갇힌 가족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불타는 건물로 뛰어드는 모습이 한 행인의 카메라에 잡혔다. 크리스토발 마린(Cristobal Marin)이라는 한 남자는 월요일(7/6) 엘파소 카운티의 소코로(Socorro)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n그가 불이나고 있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한 경찰이 방탄 조끼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어린이를 데리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광경을 목격했다.\n마린이 녹화한 영상에는 소코로(Socorro)의 경찰인 조슈아 곤잘레스(Joshua Gonzalez)가 검은 연기와 주황색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이동식 주택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n곤잘레스는 그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찰차를 주차하면서 한 이동식 주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그들은 사람들이 주택 안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무조건 집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겠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n그 경찰관이 불타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8살짜리 소년 한명과 한 명의 노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어른이 그 집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경찰은 “집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빨리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아이를 붙잡아 품에 꼭 안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이를 돌보게 했다”고 말했다.\n불타는 집안에 있던 다른 성인 2명은 당시 현장에 있던 비번 소방관이 안전하게 데리고 나와 그들을 보호했다고 그 경찰은 말했다. 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데리고 나온 소년은 어떠한 부상도 입지 않았지만, 한 노인은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은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의 불을 끄는 것을 돕기 위해 물 호스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nPrevious 플로리다에서 개에 물린 후의 분쟁이 총격 사건으로 번진 비극\n해리스 카운티의 경찰관에 의해 정지된 운전자가 쏜 총에 사망한 해당 경관


노조뉴스 -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제6차 UNI-APRO 동아시아노조 포럼 진행\nby 교선실장\tposted Oct 31, 2017\tReplies 0\n국제산별조직인 국제사무직노조(UNI-Global Union) 아태지역본부가 주최한 제6차 동아시아 노조 포럼이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다.\n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포괄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등 UNI 가맹조직 대표단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유니 한국가맹조직 협의회(UNI-KLC) 의장을 맡고 있는 이윤경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정식 사무총장, 금융노조, 우정노조등에서 11명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강연배 교육선전실장(UNI-KLC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n각국 참가자들은 각 분과별로 4차 산업이 가져올 부문별 산업의 미래 전망과 노동의 대응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날에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공동합의문은 ”제4차 산업혁명은 신체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유전자 조작, 가상현실과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현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기존의 모든 원칙, 경제, 산업 그리고 노동과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노동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노동조합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을 개발하고,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그 혜택을 더욱 동등하게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음 회의에서는 UNI APRO 동아시아 노조포럼에서는 사회적 파트너들을 초청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n아울러 개막식에서는 홍콩과 한국 상황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투쟁하고 있는 한국 언론조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언론노조의 KBS/MBC노조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방송분야에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로 통제함으로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고통을 준 이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2017년 9월4일부터 시작된 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해직 언론인의 즉각 복직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n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 관리업, care service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Global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는 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 및 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n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Mr Philip Jennings로 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열리는 제4차 UNI 세계총회에서 다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n한편 강연배 실장은 회의 종료후 타이베이시병원노동조합 간부와 타이베이시 의사노조간부들 8명과 별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현안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n26 – 27 October 2017, Taipei, Taiwan\n제4차 산업혁명은 신체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유전자 조작, 가상현실과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현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이 기존의 모든 원칙, 경제, 산업 그리고 노동과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노동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n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 적용과 배치가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종합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n결국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에 고도의 사회경제발전을 통해서 더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별차이를 줄이고 공정성, 평등성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n또한 더욱 확대된 정부-사용자-노동조합의 협력으로 더욱 효율적인 미래 노동력 전략을 수립하여 파괴적인 변화와 기술요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노동자들을 기존 전통적인 노동에서 새롭고 개편된 일자리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한다.\n정책입안자들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바뀔 때 마다 안전망과 혜택을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형태의 노동과 고용형태에 대한 법에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상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n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투쟁은 하나의 지속적인 운동이고 노동조합운동과 글로벌 노동진영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n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캠페인 방식을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의 동등한 책임 분담에 기초한 협력적 접근이야말로 경제적 기회를 높여주고 동시에 노동조합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책임의 분담(공유)는 기업, 노동자와 사회가 당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즉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단체행동을 요구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특히 기업, 노동조합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도전과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n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기업과 노동조합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적 대응책을 개발하고,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그 혜택을 더욱 동등하게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n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차기 UNI APRO 동아시아 노조포럼은 두개의 세션에 다른 사회적 파트너들을, 초청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동의한다.\n우리는, 중화우정노조, 대만공영방송노조, 중화통신노조등 포럼 주최측의 호의와 포럼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행과 참가자들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nPrev 을지전면 파업 25일차! 3일 교섭 요청 "사측은 달라진 모습 보여야"\t 을지전면 파업 25일차! 3일 교섭 요청 "사측은 달라진 모습 보여야" 2017.11.03by 선전부장 “함께 가자!”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 Next “함께 가자!”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 2017.10.30by 선전국장\nDate2017.11.08\tBy선전부장\tReply0\tViews2269\nDate2017.10.31\tBy교선실장\tReply0\tViews2245


The Shout! House, 샌디에이고 - 레스토랑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모든 샌디에이고 음식점 The Shout! House 근처 음식점\nMission Bay Park의 로브스터\nPacific Beach의 점심식사 음식점\nPoint Loma의 델리카트슨 음식점\n샌디에이고의 모든 관광명소 The Shout! House 근처 관광명소\nThe Shout! House, 샌디에이고\n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음식점 The Shout! House\n288위(3,970곳의 샌디에이고 소재 음식점 중) ₩₩ - ₩₩₩\n미국 요리, 바, 펍 655 4th Ave, San Diego, CA 92101-6906+1 619-231-6700웹사이트\n추가 보기 일반지도위성지도 지도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확대하여 업데이트된 정보 보기 확대 재설정 지도 업데이트 중… 지도로 돌아가기 개요 4.0 168건의 리뷰아주좋음59%좋음26%보통4%별로2%최악9%영업 중일 - 수7:00 - 1:00목7:00 - 2:00금5:00 - 2:00토6:00 - 2:00온종일 요리 미국 요리, 바, 펍 가격 ₩₩ - ₩₩₩평점 서비스음식가격분위기위치 655 4th Ave, San Diego, CA 92101-6906전체 세부 정보 이 리스팅 정보 개선하기이 음식점이 특별한 날에 적합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저녁식사 하기에 적당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 채식주의자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 엄격한 채식주의자(Vegan)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은 무료 Wi-Fi를 제공하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점심식사 하기에 적당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은 할랄 요리 전문인가요? 네 아니오 모름 코셔 음식점인가요? 네 아니오 모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를 나가기 전에 다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리뷰 쓰기20마일리지 리뷰 (168)여행자 평가 아주좋음41좋음17보통2별로2최악5여행자 유형가족커플나홀로 여행비지니스친구기간 3~5월6~8월9~11월12~2월언어 모든언어 한국어 (67)영어 (146)폴르투갈어 (10)기타 언어 언어 한국어 (67)영어 (146)폴르투갈어 (10)독일어 (4)이탈리아어 (4)스페인어 (2)스웨던어 (1)여행자 의견 보기: 67건의 리뷰 중 1-10\nStephen L13리뷰 게시 날짜: 2016/03/12 2대의 피아노와 싱어들의 향연!무대위에는 Grand Piano 2대가 자리해 있습니다.\n노래를 잘 하는 싱어 ...더 보기Stephen L님, 감사합니다. 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Christoph S223리뷰 게시 날짜: 3주 전 모바일 최고! 가야한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123LS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205172리뷰 게시 날짜: 3주 전 너무 많은 것을 한 번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FredOH69피닉스, 애리조나353141리뷰 게시 날짜: 3주 전 재능 있는 & 정말 즐거웠습니다!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Stephanie LLangley, British Columbia, Canada5232리뷰 게시 날짜: 4주 전 최고의 피아노 바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Randy CSummerfield, Florida, United States39369리뷰 게시 날짜: 4주 전 정말 재미있는 장소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MsSweetPeach75휴스턴, 텍사스11리뷰 게시 날짜: 4주 전 모바일 멋진 시간!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hmsib포틀랜드, 오리건3리뷰 게시 날짜: 2017/06/18 천박 한다면, 이 곳!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NeilFarnhamFarnham5918리뷰 게시 날짜: 2017/06/07 샌디에이고 최고의 밤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Thiago M상파울루53리뷰 게시 날짜: 2017/05/23 모바일 좋은 곳!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이전다음1234567리스트 업데이트 중... 인근 주변 음식점barleymash583건의 리뷰 0.07km 떨어짐 Ghirardelli Ice Cream & Chocolate Shop464건의 리뷰 0.07km 떨어짐 Greystone Prime Steakhouse & Seafood647건의 리뷰 0.05km 떨어짐 Werewolf172건의 리뷰 0.01km 떨어짐 주변 관광명소Rock Bottom Brewery21건의 리뷰 0.02km 떨어짐 Another Side Of San Diego Tours1,922건의 리뷰 0.11km 떨어짐 Shout House115건의 리뷰 0.02km 떨어짐 The Field Irish Pub56건의 리뷰 0.12km 떨어짐 Q & AThe Shout! House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참고: 질문은 Q & A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승인: 게시물 가이드라인전송하기\n655 4th Ave, San Diego, CA 92101-6906 위치:


NABIGONGJANG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n[The way]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n날도 화창하고 나른했던...\n막내 동생과 통화를 하고 마무리 할 무렵\n"오빠... 아빠가 건강 검진 받았는데...위암이래...수술 받아야 된대..."\n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로\n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n점점 그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n두번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집회가 잡혀 있었고\n이러한 상황에서 난 무엇 하나 도움을 못 드리는다는...\n말씀을 나누면서도 맘 한구석 묵직한 부담감...\n하필 일본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니\n마치 사단이 참소하는 듯 했다\n"이래도 너 일본에 갈거냐?"\n아주 순간이지만 미련하게도 그 속삭임에 마음이 동할 뻔 했던거 같다.\n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다\n"주님 말씀을 주세요\n말씀을 붙잡고 서야겠습니다!!"\n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 하시되\n지난 화요일 하루종일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있었다.\n정밀 검진을 받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와 엄마는\n병원의 공기조차 아픈 듯 했다.\n이러다 계속 침잠할 듯 하여 정신을 챙기기로 결정하고\n같이 기다리는 엄마에게 받은 말씀 중 시편 37편을 나눴다\n희미하지만 엄마의 얼굴에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n아버지에게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n지금 이 시간 강력하게 중보하고 있다고 전했다.\n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났다.\n"하나님 저희 가정 한사람 한사람이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만져주세요\n우리 가정을 책임 져 주세요!! 주님 나라 향해서 집중해서 나갈테니\n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세요!!"\n맏아들로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나도 모르게 짓누르고 있었던가...\n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하나님께서\n지금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다\n내가 일본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n룰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내 취향과 내 체질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n철저히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n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게 느껴진다.\n아니 일본뿐 아니라\n이스라엘 그리고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때\n지금의 내 정도의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것을 몸소 알게 하시려는가\n모든 환경이 그리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n난 여전히 연약한 아이라고 말하는 나에게\n"이제 용사로 서라\n담대히 두려워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다.\n*강력한 중보 기도 요청 합니다.\n이은진 2011-04-28 (목) 21:44\n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대로 더 기도하겠습니다...\n중보 2011-04-28 (목) 21:51\n무슬렘 힌두 선교 등의 어둡고 강한 진이 포진한 곳으로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에 어쩌면 쉽게 추스릴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이 주어지는 것을 거듭 반복하여 보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음악사님의 지금의 행보는 개인적인 마음과 사역만이 아닌 한민족이 한민족을 용서와 화해로 이끌며 일본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온 열방에의 부르심으로 일어서는 일들의 물꼬를 틀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산 위에 세워진 기치와도 같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그리 보일지라도 주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강한 큰 팔로 안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르셨던 '내가 죽지않고 살아서'를 아버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일어선 권위를 가지고 함께 노래하게 될 시간을 미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n서수현 2011-04-28 (목) 22:11\n읽어 내려오는 동안 저절로 입안에서 아멘이 외쳐지네요.\n읽어 내려오는 동안 저절로 입안에서 아멘이 외쳐지네요. 강력히 중보합니다.\nHR 2011-04-28 (목) 23:36\n지난 일주일에 몇번 김도현님이 제 꿈에 나왔습니다.\n아니 왜 내 꿈에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떠오른 생각이 왜 이리 얼굴이 어둡지 였습니다.\n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그 곳에 있었는데 너무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n역시 꿈에 누군가 나오면 늘 중보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n뜬끔 없이 주위사람이 아닌 김도현님이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n지난 일주일에 몇번 김도현님이 제 꿈에 나왔습니다. 아니 왜 내 꿈에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먼저 떠오른 생각이 왜 이리 얼굴이 어둡지 였습니다.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그 곳에 있었는데 너무나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꿈에 누군가 나오면 늘 중보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뜬끔 없이 주위사람이 아닌 김도현님이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강력하게 중보하겠습니다.\n근영 2011-04-29 (금) 00:25\n힘내세요 2011-04-29 (금) 01:09\n보고 기도하며 창을 닫으려다 댓글도 남깁니다~\n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형제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아서요~\n보고 기도하며 창을 닫으려다 댓글도 남깁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형제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기도하겠습니다~\n김은인 2011-04-29 (금) 01:27\n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중보하겠습니다…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n김영은 2011-04-29 (금) 01:30\n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n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이 있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Shalom!\n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이 있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Shalom!\n최성훈 2011-04-29 (금) 09:28\n윤은성 2011-04-29 (금) 09:53\n아버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모임 가질 때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샬롬으로 축복합니다.\n박희동 2011-04-29 (금) 10:55\n혜원&지선 2011-04-30 (토) 11:35\n송정미 2011-05-01 (일) 01:06\n지금 방금 읽고 알았다...도현아~기도하마! 사랑한다!\n진희 2011-05-01 (일) 16:18\n“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n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히브리서 6:19).\n“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히브리서 6:19).\n이루리 2011-05-03 (화) 13:11\n김혜경 2011-05-18 (수) 18:49\n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부디 힘을 내십시요!!!!!!\n송효정 2011-05-26 (목) 12:03\n김도현씨의 Shlaom 찬양을 들으면 왜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힘들때, 기쁠때 조차도 평온해지고 평안해지는지\n그 이유를 오늘 또 하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n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샬롬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n힘든 마음가운데에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같습니다.\n김도현씨를 통해 성령님께서 고백케 하셨던 그 찬양...\n그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누렸던 그 평안...\n모든 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주신 평안함을 다 합친만큼\n이제는 다시 김도현씨에게 깊이있고 무게감있게 다시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n샬롬..샬롬...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안심하라....\n김도현씨의 Shlaom 찬양을 들으면 왜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힘들때, 기쁠때 조차도 평온해지고 평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또 하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평안한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샬롬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아픔가운데에도... 힘든 마음가운데에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같습니다. 김도현씨를 통해 성령님께서 고백케 하셨던 그 찬양... 그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누렸던 그 평안... 모든 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주신 평안함을 다 합친만큼 이제는 다시 김도현씨에게 깊이있고 무게감있게 다시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 샬롬..샬롬...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안심하라....\n김미경 2011-06-19 (일) 00:23\n도현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서 그냥 눈물이 납니다 믿음의 한걸음 성장을 위한 계단 오르기 시간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성장했음에 기쁘고 또 어떤 힘든 상황들이 나를 붙들지 고민하는 그런.. 특히 첫째라서 가정을 향한 부담감이 많은 건 어찌 할 수 없다 그쵸^^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다~ 도현님도 저도~


[아하! 그 광고]기아차 ‘K5’ 티저광고\n입력 2010-04-10 03:00업데이트 2010-05-05 12:59\n‘띠~띠’ 신차가 나오는 소리\n검은 바탕의 화면 위에 쉴 새 없이 나타나는 알 수 없는 기호들. 그 위로 반복해서 겹치는 소리. ‘띠∼∼띠∼띠∼∼띠띠띠띠띠.’ 광고가 끝날 때까지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From Future. 2010. 04. 29’라는 메시지뿐. 이것이 바로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중형차 ‘K5’의 티저광고다.\nK5 티저광고는 광고 안에서 K5나 기아차,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직 중독성 강한 기계음 소리, ‘띠∼∼띠∼띠∼∼띠띠띠띠띠’만 반복해 들릴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이미 이 중독성 강한 소리의 정체가 K5라는 것이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통신 관련 업계 종사자나 아마추어 통신 동호회, 혹은 군대에서 모스부호를 접한 남성들이 그 ‘수사’의 주인공이었다.\n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의 수사 결과는 맞다. 이번 광고는 ‘모스부호’를 통해 ‘소리’로 K5를 표현했다. K5는 K7에 이어 기아차가 내놓은 두 번째 K시리즈로, 중형차 시장에서 쏘나타 및 SM5와 경쟁할 야심작이다. 쟁쟁한 경쟁자들과 한 판 싸움을 앞둔 만큼 K5의 광고는 평범함을 벗어나 눈길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어야 했다.\n그래서 선택한 것이 티저광고다. 그리고 그 무기로는 ‘소리’를 선택했다. K5라는 브랜드네임을 모스부호 소리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흔히 ‘귀를 사로잡는 광고’라고 하면 CM송을 떠올린다. 실제 작년 한 해 광고계의 트렌드를 이끌었던 것도 CM송 광고였다. 그러나 CM송은 장기간 노출해야 광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아이돌 가수와 빅스타를 동원한 CM송 광고 대신, 중독성 강한 소리와 그 안에 비밀처럼 숨겨진 제품 ‘스토리’로 소비자들의 귀를 사로잡기로 했다.\nK5의 광고는 3단계로 나눴다. 통상 티저광고는 론칭광고 2주 전에나 전파를 타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광고는 4주 전에 집행해 조기에 호기심을 집중시켰다. 이어 론칭 3주 전에 브랜드의 실체를 밝히는 프리론칭 광고를 집행하고(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론칭 시점에 브랜드의 의미를 정교화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이다.\n1주일 남짓한 첫 티저광고 방영 기간에 이 소리는 적잖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다음 광고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 모스부호 소리를 통해 K5를 표현한 아이디어는 ‘짧지만 굵은’ 신선한 발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밥값을 계산하던 지인이 카드결제기에서 나오는 ‘띠∼∼띠∼띠∼∼띠띠띠띠띠’ 소리를 듣고 “이거 요즘 광고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데”라고 할 때, 또 차를 후진하며 경보음을 들은 후배가 “어? 이거 얼마 전 들은 광고 소리 생각나는데요” 할 때, 나는 새삼 창의적인 광고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n마침 오늘(10일)부터는 K5의 브랜드네임을 밝히는 프리론칭 광고 2편이 시작된다. 세계적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담은 이 광고 역시 티저광고의 소리를 적극 활용한다. 눈을 감고 TV를 봐도 K5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어떤가. 당신의 귓가에도 벌써 ‘띠∼∼띠∼띠∼∼띠띠띠띠띠’ 소리가 맴돌고 있지 않은가.\n김성현 이노션 2본부 기1획1팀 국장


유미 아버지의 승리\n반올림 6회 리영희상 수상… 황상기 대표 “삼성을 위해 기사 쓰는 언론 많았지만…”\n‘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대표 황상기)이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리영희재단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언론인 리영희의 정신을 기려 해마다 리영희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인물이나 단체에 리영희상을 시상해왔다. 지난해에는 이용마 MBC기자가 수상했다. 리영희상 수상자로 언론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수상은 상징적이다. 그만큼 삼성의 산업재해 이슈에서 언론이 무기력했다는 뜻이다.\n신인령 리영희상 심사위원장은 “반올림’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짓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 리영희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단체”라며 수상이유를 밝혔다. 반올림은 지금껏 100여명의 첨단 제조업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도와 그 가운데 34명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엔 산업재해판단에 있어 피해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피해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n▲ 11월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리영희상 시상식에서 황상기 반올림 대표(오른쪽)가 수상포즈를 취하고 있다. ⓒ반올림\n2007년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싸움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시작점이었다. 거대권력 삼성자본과 맞서 싸운 황상기씨의 실화는 강한 울림을 주며 영화제작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 피해자가족은 삼성반도체가 제시하는 보상금액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했다. 메아리 없는 빌딩숲에서 개인의 외침은 나약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그들을 붙잡은 건 한 노동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강한 의지와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다.\n2014년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연배우 박철민씨는 극중 연기했던 황상기씨에 대해 “소주 한 잔 하면서 세 네 시간 이야기한 뒤 안심할 수 있었다. 너무나 꿋꿋하게 세상을 이겨낸 단단한 분이었다. 그럼에도 여느 동네 아저씨와 같았다. 넓은 인품을 느꼈다”고 말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했던 ‘유미 아버지’는 올해 삼성의 피해보상과 공식 사과를 받아내며 비로소 진실을 쟁취했으며, 승리했다. 다음은 황상기 반올림 대표의 수상소감 전문.\n▲ 2014년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장면.\n안녕하세요. ‘반올림’ 대표 황상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반도체를 화학약품에 담갔다 빼는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미랑 짝으로 같이 일했던 동료도 똑같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백혈병이 흔한 병도 아니고, 공장 화학약품 때문에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비가 급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아서 그 돈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n찾아온 삼성 직원에게 유미가 화학약품을 쓰다가 백혈병에 걸렸으니,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고 아예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미가 했던 일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삼성은 알려주지 않고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 뒤에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때도 삼성은 늘 그 사람들이 전부라고만 했습니다.\n치료비를 주겠다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유미의 사인을 받아가고선,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혈병이 재발해서 유미가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와서는 백만 원짜리 수표 다섯 장을 주면서, 이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울화가 치밀었지만, 치료비가 급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n유미가 병에 걸려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을 때 제가 유미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유미의 병은 유미 스스로 걸린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 화학약품 때문에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에 걸린 원인을 꼭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소송에서 유미의 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과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유미 말고도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법도 좋게 바뀌었고, 삼성에서도 폭 넓게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n보상이 모두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유미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랑한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아빠가 이 문제 해결했다!’ 하고요.\n▲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딸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반올림\n한 편으로는, 이런 사고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너무 늦게 해결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해서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도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합의된 게 다행이지만요. 삼성이 사회공헌 약속을 하고서는 지키지 않은 적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n저는 배운 게 별로 없는 촌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의사선생님들, 변호사님, 노무사님, 교수님들 그리고 일마다 도와주신 분들, 천 일 넘게 농성장 같이 지켜주신 분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문제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었고,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n리영희 선생님이 ‘진실’을 소중히 생각했던 언론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삼성 직업병 문제에서도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이 많았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들 덕분에 삼성 직업병 문제를 많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유미가 병에 걸린 원인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n버디 2018-11-30 15:50:52\n노회찬 사망이 삼성 짓이었는데, 그거 들통나니 이미지 세탁하겠다고 끄집어낸 게 백혈병 중재안 수용이었고, 사람 죽어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노회찬이 뇌물죄로 자살했다고 쳐바르던 같은 자리에서, 살인자 삼성의 백혈병 중재안 수용안 대대적으로 방송하며 삼성 홍보나 하고 있던 기레기들이었음. 어제 그게 백혈병 중재안이란 얘긴 안하고, 삼성홍보방송이라고만 언급했는데 오늘 '알아서' 삼성 백혈병 관련기사가 나온 거지.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나온 삼성 백혈병 사과와 보상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거래를 위한 이미지 세탁용이었는데, 내가 그걸 언급해버리는 바람에 망해서, 다음날 그거 덮겠다고 KT에 불질러 시선 돌린 삼성이고, 이미지 세탁 계획이 실패하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소송으로 꼼수나 부리고 계심.\n버디 2018-11-30 15:59:57\n오랫동안 싸워오셨지만,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삼성의 이미지 세탁용으로나 이용당하고 있는 게 현실. 삼성이 자신들의 또다른 거대범죄를 덮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일만은 아니고, 오히려 또다른 삼성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범죄에 이전의 삼성 피해자들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분노해야 할 부분임. 오늘 나온 이재용의 40조 주식 소각도 또다른 이미지 세탁용인데, 어제 블로그에서 노회찬 사망이 언급되긴 했지만, 단지 그 때문만이 아니라 무언가 또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찜찜. 또 삼성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서.\n[삼성]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최인훈 작가의 죽음 http://blog.naver.com/islandfish/221324576362\n다큐 2018-11-30 11:40:29\n[산울림 - 회상 (1982年)]\n다큐 2018-11-30 11:36:13\n정기자 기사 쓸 때까지 음악을 아껴둠.\n[MV] Yonrimog (연리목) - Reminiscence (회상)\n평화 2018-11-30 11:32:16\n자식의 아픔을 보면, 누구보다도 힘이 센 아버지. 그대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보낸다.


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서 - AU경제\nUPDATE : 2019.8.23 금 18:32\n서울시,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서\n승인 2019.05.17 14:01\n▲ 한양도성 도심부 사업 추진현황도. <제공=서울시>\n[아유경제=박진아 기자] 1970년대 이전 판자촌이 즐비했던 서울 도심부를 업무ㆍ문화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도시관리 전략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진화할 예정이다.\n이달 15일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ㆍ이하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10년 단위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n서울시, 최근 법 개정을 반영한 관리안 ‘마련’\n‘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대상지가 도심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의 목적이 주거지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이 다르다.\n그동안의 도심재개발이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면, 시는 향후 역사ㆍ지역산업ㆍ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n예컨대, 제조업 등 도심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n아울러 도시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 세운상가 일대 같은 도심지역에서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n‘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서울시는 1978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도시관리 여건과 시민의식, 법령체계 같은 변화요인을 담아 수차례 수정ㆍ보완을 거쳐왔다.\n서울시는 2015년 마련했던 상위 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현재 기본계획인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2016년 8월 11일 고시)’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수립돼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앞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공간 관리 전략으로서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n또한,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도로ㆍ공원 등)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심 재개발사업에 도입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다.\n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서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n오는 6월 계획 수립 착수… 2020년 말 고시 예고\n한편,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n2017년 2월 8일 전면 개정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는 법령 시행 당시 준공인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법 시행일로부터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n1970년대부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여러 개 지구로 나눠 도시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부담은 지구별로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돼왔다. 그러나 실제 다수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선행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초 수립된 기반시설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주민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n서울시는 이달 중순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다음 달(6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n기본계획은 시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보에 고시하게 된다.\n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서울 주택 공급 ‘눈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