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시행규칙\n[일부개정 2003.01.02 건설교통부령 제00346호]\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n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n가.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n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n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n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n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등\n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4조 (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n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n③봉인의 구조 및 시ㆍ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n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n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n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n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⑤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수불ㆍ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제6조 (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1.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n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n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n제7조 (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n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n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n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n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제8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제1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제1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n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n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n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n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n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n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n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n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n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n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한 실적\n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삭제 <2003.1.2>\n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n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n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n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n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n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n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n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제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n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n④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n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제21조 (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n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n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n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n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n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n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n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n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n제28조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n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n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n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n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n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n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n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n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n제31조 (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n제32조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n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n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n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n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n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n②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ㆍ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33조 (등록증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n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n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n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n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n3.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n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n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n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n[시행일 20040101 : 제34조제3]\n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n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3. 주행장치의 안전성\n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n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n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n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n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n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n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n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시행일 20040101 : 제36조제2항제1호]\n제37조 (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n2. 자동차의 외관도\n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n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n제38조 (안전검사시설)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3. 사이드슬립 측정기\n6. 소음 및 매연 측정기\n10. 공기과잉률 측정기\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n제39조 (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n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n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n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n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n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n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n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n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n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n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n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n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n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n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n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n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n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n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n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면제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n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n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1. 제작결함의 내용\n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n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부서\n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n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n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ㆍ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n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n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n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ㆍ모델연도\n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n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n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n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n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n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n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n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n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n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ㆍ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n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n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n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n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n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n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n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n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n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교부할 때의 성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n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n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n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n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n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n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스크린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n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스크린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n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n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n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n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n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n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n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n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n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n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n⑤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n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n제50조 (자료의 제공)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1. 자동차 취급설명서\n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n제51조 (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n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n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n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n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n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n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n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n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n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n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n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n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n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n제52조 (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n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n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등\n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n1. 영 제8조제1항 제1호(범퍼ㆍ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n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n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n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n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n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n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n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n제56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n2.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n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n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n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n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n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n제1절 점검 및 정비\n제59조 (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n1. 승용자동차 : 3년\n2. 승합자동차 : 4년\n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n제60조 (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장 또는 유예대상차량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n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점검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그 연장기간을 기재ㆍ교부하여야 한다.\n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에 의하거나 정기점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행한 때에는 이를 정기점검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점검은 그 날부터 기산하여 행한다.\n제61조 (정기점검의 기록등) ①정기점검시행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기록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n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및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받아 별책 3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n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n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n②제59조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은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자동차점검(정비ㆍ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64조 (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n제3절 정비관리자의 선임등\n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n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n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n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ㆍ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ㆍ기구에는 그 형식 ㆍ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n③제1항 각호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quot;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n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n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ㆍ기구(최초ㆍ정기ㆍ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n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n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n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n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ㆍ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ㆍ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 기계ㆍ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n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n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n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n제1절 자동차의 검사\n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n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n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n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n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n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n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n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n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n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n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n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0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n제77조의2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제78조 (구조변경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n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n3.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n4.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n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n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n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n2. 자동차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n제80조 (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n1. 동일성 확인\n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등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n나. 등록번호판의 상이ㆍ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n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n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n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n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n3.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ㆍ용접ㆍ느슨함 또는 누유\n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n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n6. 전기ㆍ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n7. 차체 및 차대\n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n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n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n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ㆍ유해화학물ㆍ산업폐기물ㆍ쓰레기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ㆍ변형\n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n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초과\n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n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n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n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ㆍ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n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n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n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n3.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사항 및 변경 작업 경비업체 기재\n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n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교부\n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유효기간(검사를 받아야 할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에 자동차소유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80조의2 (자동차기능종합진단)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n제81조 (재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n1. 신규검사ㆍ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n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이내\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교부받은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n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삭제 <2001.4.19>\n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n4.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n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n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n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n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n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n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등\n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n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n제91조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완성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n제92조 (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n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n제93조 (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n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n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n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n제94조 (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n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95조 (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n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n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n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n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n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n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n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n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n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n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n③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n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n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n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n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n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n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n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n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n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n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n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n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n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ㆍ비치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n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n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 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ㆍ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quot;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n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내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n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n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n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번호판의 교부\n⑥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n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n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n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n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n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n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n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n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n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n④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를 달리하는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변경신고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n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ㆍ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n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n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n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n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n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n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n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n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n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n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n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n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n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n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n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n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등\n제107조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n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n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108조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n2. 변경전ㆍ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n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에 변경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n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n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n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n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11조 (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n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n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n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n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n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n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n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n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n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n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n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n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n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n제112조 (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n②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3. 삭제 <2003.1.2>\n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n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재개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n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n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n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n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n제117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n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n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n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1. 제1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n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n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 2급이상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n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는 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그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n1. 핏트 또는 리프트\n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①삭제<1999.12.31>\n②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ㆍ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n③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n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당해대장사본을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n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n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n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n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n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n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n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n3.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n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n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n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ㆍ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⑤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ㆍ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로 본다.\n제127조 (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ㆍ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n2. 대표자 또는 임원\n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ㆍ개축을 제외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ㆍ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검사하여야 한다.\n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n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n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n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진ㆍ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ㆍ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n③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를 제1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20조제3항 각호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n제129조 (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n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ㆍ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n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n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②경매장영업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소의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n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n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n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ㆍ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ㆍ장치의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ㆍ부착 행위\n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n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n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n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n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n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n3. 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n4. 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n5. 타이어의 점검ㆍ정비\n6.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단,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n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법 제 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ㆍ정비의뢰일ㆍ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n2.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n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n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n다.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n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n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n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n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자동차 정비분야에 종사한 자(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한다)\n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n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총괄\n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n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n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n제137조 (정기점검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n2. 정비요금 : 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n3. 구난ㆍ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ㆍ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ㆍ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n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n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n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n제138조 (폐차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n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n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n②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n④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n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n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n⑤폐차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n제140조 (폐차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폐차영업?quot;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다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폐차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제141조 (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제출하고 페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ㆍ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n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n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n제142조 (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제내용과 다른 경우\n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n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②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n1. 별책 8의 폐차인수증명서식수불대장\n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n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n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n5.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n제144조 (폐차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n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n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n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n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n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을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n③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n④폐차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n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n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n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n3.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n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n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페차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n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창립총회 의사록\n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147조 (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n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2. 정관의 신ㆍ구조문대조표\n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n제148조 (지도ㆍ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n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n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n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n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교부ㆍ열람에 관한 업무\n2. 법 제8조ㆍ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n3.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n4.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n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n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재원관리에 관한 업무\n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에 관한 업무\n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n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n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n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ㆍ시달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n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n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n제152조 (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ㆍ집계하여야 한다.\n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n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n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n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n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n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n제156조 (수수료액)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n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n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n2. 재해의 발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제15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n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n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n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n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율측정기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ㆍ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n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n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ㆍ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ㆍ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 본다.\n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n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ㆍ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n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n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n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n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n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n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ㆍ정비\n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ㆍ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ㆍ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n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제25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n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n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n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n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n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n제5조 ①내지 ③생략\n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n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ㆍ등록ㆍ허가ㆍ교부ㆍ지정ㆍ검정ㆍ승인ㆍ이용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n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n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ㆍ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n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n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n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알라딘서재]오늘을 산다는 것\n오늘을 산다는 것ｌ마이리뷰\n깐도리 l 2017-09-24 14:53\n[eBook] 오늘을 산다는 것 - 김혜남의 그림편지\n김혜남 지음 / 가나출판사 / 2017년 9월\n사람마다 각자 자신에게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책들은 김혜남님의 저서입니다. 조용히 간직하고 싶은 책, 김혜남님의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2008년 무렵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 스스로 찾아낸 책은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였습니다. 그 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서야 파킨슨 병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책쓰기의 시작은 파킨슨 병이 걸린 2001년 그 이후였던 것이고, 최근까지 출간된 책들은 자기 치유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꾸엮꾸엮 살아내는 것, 책쓰기는 그 하루하루의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n"기적이 별게 아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n책의 겉표지에 보여지는 문장 한마디의 의미는 큰 울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긴 날줄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숨을 쉬고 밖에 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기적을 찾아내고, 그 기적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책에 나와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곰곰히 생각하게 됩니다.\n때론 칠흑 같은 어둔 속에서\n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n때론 방향을 잃어버리고\n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n그럴 때 저 멀리 보이는 등불 하나,\n그것처럼 고마운 것도 또 없습니다.\n누가 켜놨는지 모르지만, 그 불빛을 들고\n우리는 어둠 속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n잠깐 사용한 등불은 기름을 가득 채워\n있던 곳에 갖다 놔야죠?\n어느 길 잃은 여행자가 그 불빛으로\n희망을 찾을 수 있게... (p120~121)\n살아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지, 막다른 길에 도착해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나 스스로를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럴 땐 누군가 준비해 놓은 등대가 길잃은 양 한마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게 됩니다. 산다는 건 그렇게 나 혼자만 살아갈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이 문장 속에서, 나 스스로 등대를 찾기 위해 해메기 보다 누군가의 등대를 만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작은 등대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불빛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겸손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n이 책을 다 읽고 난 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은 내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지 못합니다. 오해의 씨앗은 바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이 서운함과 섭섬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갈등과 범죄들은 바로 수많은 메시지가 혼재되어서 엉켜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필 꾹꾹 눌러 쓴 편지 하나, 그 편지엔 나의 글씨가 채워져 있고, 나의 마음이 채워진 채 누군가에게 빨간 우체통을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메시지가 사라진채 수많은 디지털 메시지만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또다른 메시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책에는 이렇게 우리의 아날로그적 메시지의 회귀와 복원, 그것이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가 아닌 내가 스스로 그려낸 디지털화 된 그림 문자 하나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고 그것은 작은 변화와 희망으로 연결됩니다.\n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n모래사장에서 막 모래성을 쌓은\n그러나 그 아이가 옆에 쌓인 큰 모래성과\n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순간\n그 아이는 매우 불행해집니다. (p190~191)\n오늘을산다는것, 김혜남, 등대, 희망, 소통, 그림문자, 메시지, 사랑, 불행, 행복, 하루, 파킨슨병, 기적, 치유, 환자, 의사\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30059113/9615524


여주인공이 되는 법 | 민음사\n부제: 책벌레 소녀의 인생을 바꾼 11명의 여성 캐릭터들\n세계의 절반은 여자인데\n왜 명작 속 주인공은 남자뿐일까?\n이 세상에 여성이 존재하는 만큼\n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주인공이 필요하다!\n《옵저버》, 《선데이 해럴드》, 《인디펜던트》 선정 올해의 책!\n“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준다.” -《가디언》\n“유쾌하고 명쾌하다.” -《이코노미스트》\n“솔직하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타임스》\n“저자가 독서를 통해 용기 있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독자에게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일러 준다.” -《텔레그래프》\n내 인생 첫 비극의 주인공 인어 공주부터 사춘기를 함께 앓은 빨간 머리 앤, 『오만과 편견』의 리지, 『폭풍의 언덕』의 캐시, 어른이 되어 다시 매혹된 스칼릿과 셰에라자드…… 설렜고 동경했고 때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끝내 사랑했던 그녀들을 다시 만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꿈같은 책 읽기였다. 책장을 덮는 순간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주인공이 된다! -조남주, 『82년생 김지영』의 저자\n책을 읽는 여자들은 한때 위험하거나 신기한 존재, ‘인기 없는’ 낙오자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다. 모르는 소리. 소설 속 여주인공의 삶을 따라가는 독서는 여성 독자인 나의 삶을 돌이켜보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정서적 연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졌던 ‘감정 이입’ 능력은,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재능이 된다. 독자는 그렇게 성장한다. 『여주인공이 되는 법』은 책벌레였던, 혹은 책벌레인 여성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김용언, 『문학소녀』의 저자, 《미스테리아》 편집장\n1 인어 공주\n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인어 공주』\n2 빨간 머리 앤\n루시 모드 몽고메리, 『빨간 머리 앤』\n3 리지 베넷\n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n4 스칼릿 오하라\n마거릿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n5 프래니 글래스\nJ. D. 샐린저, 『프래니와 주이』\n6 에스터 그린우드\n실비아 플라스, 『벨 자』\n7 루시 허니처치\nE. M. 포스터, 『전망 좋은 방』\n8 계곡의 인형들\n재클린 수전, 『인형의 계곡』\n9 캐시 언쇼\n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n10 플로라 포스트\n스텔라 기번스, 『콜드 컴포트 농장』\n주인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스스로 주인공이 될 뿐이다!\n여성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다\n책 읽기는 때로 내 인생에 곤욕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나의 여주인공들은 내게 도움도 주었다. 착한 딸로 자라 부모님이 바라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잠자는 미녀는 내게 다른 가능성을 알려 주었고, 리지 베넷은 공주가 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갖가지 희망을 내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앤 셜리는 내게 작가의 꿈을 선사했다.\n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일에는 노력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살펴보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나에게 너무도 큰 의미를 지닌 책들을 다시 읽으니, 인어 공주가 되고 싶었던 네 살 때와 루시 허니처치가 되고 싶었던 스무 살 때의 소망이 되살아났다.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은 힘들었고, 나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했다. 하지만 결국 내게도 이야기의 구조와 여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함께 읽었다. -본문에서\n페미니즘 희곡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이라크계 유대인, 전란을 피해 모국을 떠나온 이민자 등 다채로운 이력을 지닌 서맨사 엘리스의 『여주인공이 되는 법』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서른일곱 인생을 회고하며, 이제껏 자기와 동고동락해 온 고전 속 여주인공들의 삶과 사랑, 좌절과 성공을 되짚어 본다. 그런 와중에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한 유년 시절부터 반항심으로 불타오르던 사춘기를 경유해, 첫사랑의 속앓이와 힘겨웠던 사회생활, 작가로서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독서해 온 책 속의 여주인공들이 늘 자신 곁에 함께해 왔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해 가면서 자기만의 역할 모델, 마음속의 영웅, 위대한 주인공을 모색하고 성실하게 간직한다. 저자도 애초엔 무시무시한 전쟁을 피해 용감히 영국으로 이주해 온 할머니와 어머니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다가, 동화 속 인어 공주와 빨간 머리 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은 아씨들에게 매료된다. 그러다가 이상적인 결혼에 성공하는 엘리자베스 베넷, 자유로운 성 경험을 누리는 『레이스』의 여주인공들에게도 빠진다. 브론테 자매와 실비아 플라스가 창조해 낸 여주인공들은 물론이고, 재치와 기지를 지닌 셰에라자드도 피해 갈 수 없다. 서맨사 엘리스는 인생 각 시기마다 다른 조언을 들려주는 여주인공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비단 자신뿐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주인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님을, 즉 끊임없는 고군분투 끝에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n그런데 저자는 ‘여성’으로서 서른일곱 해를 살아오며 지금껏 만나 온 여주인공들이 (수적으로나 역할 면에서나) 극히 제한돼 있고,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데다 약간은 부적당한 롤 모델을 제시해 왔음을 알아채고 놀란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도 여성 스스로 우러러보고, 하다못해 참고할 만한 여주인공의 수는 매우 적다. 대부분의 영웅은 남성이고, 여성은 조력자이거나 위험한 모험에 뒤따르는 보상, 혹은 마녀나 부도덕한 유혹자일 뿐이다. 수많은 학교와 교육 당국에서 권장하는 숱한 고전을 들춰 봐도 여성 인물은 부수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맨사 엘리스는 일종의 투쟁으로서 고전을 다시 읽으며, 그 속의 여주인공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동안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기성 사회가 정해 놓은 대로 고전과 매체를 읽어 왔고, 여성 인물들의 인생관과 태도를 (자의든 타의든) 무분별하게 흡수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 저자 스스로 체험했듯,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여주인공들의 말과 선택은 한 여성의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다. 따라서 본받을 수 있는 여성 캐릭터를 발굴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는 과정은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우리의 인생 경로는 사실상 아주 사소하고 섬세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여주인공이 행복한 결혼만을 꿈꾼다면, 그것을 읽은(혹은 읽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 또한 자신의 본성, 의지와는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인 미래만을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여주인공이 되는 법』은 수십억 여성들의 존재만큼 다양한 여주인공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바로 당신이 이미 주인공이라고 말이다.\n인어 공주, 빨강 머리 앤, 리지 베넷, 스칼릿 오하라, 캐시 언쇼……\n우리가 사랑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여주인공들을 다시 만나다!\n나는 이제 셰에라자드의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마법과 꿈과 뒤틀린 운명을 지닌 신기한 여주인공들은 내게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느낌을 안겨 준다. (……) 내가 사랑한 모든 여주인공, 심지어 인어 공주나 둔감하고 미적지근한 잠자는 미녀조차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안겨 주었다. 내가 가족이 원하는 이야기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신이 마련해 둔 운명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발작병으로 나를 규정할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 만든 허구에 갇힐 필요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나 자신의 이야기는 나 스스로 쓰고 싶다는 느낌을.\n내가 어머니에게 책 속 여주인공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끝에는 네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나는 그 말에 격렬하게 반박했다. 사실 우리의 대화는 늘 격렬하다. 우리는 중동 출신의 시끄러운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덧붙일 것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머니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지루하고 뻔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소설 속 여주인공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모두 어머니처럼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랐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주인공이 된 것은 어머니에게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 동안 여주인공들에 대해 생각하고 서른일곱 살의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주인공이 된 것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온갖 미신을 진지하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거부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세상에 던져졌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언어로 살면서 새 삶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도 셰에라자드처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희생되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또 썼다.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되었다. –본문에서\n『여주인공이 되는 법』에는 ‘여주인공’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만큼이나 다종다양한 고전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스스로 ‘책벌레’라 칭하는 서맨사 엘리스의 독서 편력은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을 발견하게 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요즘 사람들에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더 친숙한 인어 공주부터 작가의 꿈을 지닌 상상력 풍부한 여성의 일생을 보여 준 빨간 머리 앤, 언젠가 한 번쯤은 직면할 사랑과 연애, 결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재치 있게 일러 주는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 베넷, 만사 제멋대로 행동하며 모든 욕망의 결정체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용감무쌍한 스칼릿 오하라, 자신을 속박하는 종교와 진정한 깨달음 사이에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과감히 참된 신앙을 성취해 내는 『프래니와 주이』의 프래니, 재능 있고 총명한 여성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곳곳에 드리운 유리 천장의 존재를 엄중하게 알려 주는 『벨 자』의 에스터, 여성의 자립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전망 좋은 방』의 루시 허니처치, 자주적인 성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훌륭히 조율해 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인형의 계곡』,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을 침착히 대조해 보게 하는 『폭풍의 언덕』과 『제인 에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숙고하게 하는 『콜드 컴포트 농장』, 여성으로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해 내는 캐릭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셰에라자드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1001밤을 다 지새워도 부족할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빼곡 들어차 있다.\n11개의 장을 장식하는 여주인공들 말고도, 각 페이지마다 씨실과 날실을 이루듯 촘촘히 삽입된 수십 권의 책,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여성 캐릭터의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한다. 『작은 아씨들』에선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 문제, 즉 ‘남녀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케케묵은 질문이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이렇듯 『여주인공이 되는 법』은 단순한 독후감, 어려운 낱말로 이뤄진 비평집이 아니다. 저자 자신의 자서전인 동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여성들의 자서전이다. 심지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지 않았더라도, 이를테면 콜린 퍼스가 등장하는 BBC 드라마로 리지 베넷을 만났다거나 영화 「비커밍 제인」만 본 독자라 할지라도 서맨사 엘리스의 이야기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다. 이 책은 여성 캐릭터, 분명 한 권의 책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모든 매체와 우리 일상 사이사이에 수없이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여주인공들의 삶을 들려준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은 꼭 만나 봤을 그들의 인생, 말, 선택, 사랑, 성공과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사랑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여주인공들을 마주하는 시간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는 『여주인공이 되는 법』에서 내로라하는 여주인공들을 다 만나 볼 수 있고, 몸소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제 독자의 몫이다.\n서맨사 엘리스 글\n이라크계 유대인으로 현재 영국에 살고 있다. 편집자, 작가, 저널리스트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고전 속 여주인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흥미롭게 이야기한 『여주인공이 되는 법(How To Be A Heroine)』을 출간하고 《인디펜던트》, 《옵저버》, 《가디언》 등 주요 언론 및 독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희곡 작가로 활동 중이며,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페미니스트와 데이트하는 방법(How to Date a Feminist)」 등 다양한 페미니즘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2017년에는 앤 브론테의 삶과 문학을 다룬 『용기를 가져라(Take Courage: Anne Brontë and the Art of Life)』를 펴냈다.\n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어린이 책을 직접 쓰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교과서 속 세계인물 100』등과 옮긴 책으로 『엄마가 알을 낳았대』,『놀이공원 가는 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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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꼭 가야’대구’~ 힙하고 맛있고 혼자 다한 대구 신상 카페 5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n계명대 근처에 자리한 ‘뉴포트비치커피’. 그런데 이곳 빨간 벽돌 건물에 초록색 간판까지, 빨갛고 초록초록하고 색감부터 평범치 않다 생각했다. 역시는 역시! 블랙 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에서 풍겨오는 모던함과 군침 도는 빵 냄새에 가게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와버렸다고. 참, 에스프레소의 씁쓸함과 크림의 단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커피크림라떼’와 블루베리 잼이 올라간 꾸-덕한 ‘바스크치즈케이크’ 주문은 선택 아닌 필수.\nGOD 오픈 했습니다~~ 문 연지두 달 가량 된 찐 신상 핫플 효목동 ‘인트’. 참, 제아무리 소문난 길치 라도 ‘인트’ 찾는 건 걱정 마시길. 이곳은 말그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법한 비주얼의 공간이니까! 여러모로 완벽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망고 주스 위에 커피 크림을 듬뿍 얹은 ‘INT Coffee’. 처음엔 이게 무슨 조합이지 싶어 주문을 망설였건만, 막상 한 모금 들이키니 전신을 휘감는 황홀한 맛에 그저 감탄할 뿐. 여기에 고소하고 짭짤한 ‘대파 소금빵’은 또 못 참지.\n동성로 로데오 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웨인어스’. 이미 대구 수플레 찐 맛집으로 알음알음 소문난 공간이다. 수플레 맛집에 왔는데 수플레 안 먹음 바보죠~ 클래식한 ‘플레인 수플레’ 부터 ‘딸기 수플레’ 그리고 달콤한 ‘초코 수플레’와 상큼한 ‘레몬 수플레’ 까지 선택지가 꽤나 많은 편. 하지만 겨울은 딸기의 계절 아니겠어? 제철 딸기 맛이 일품인 ‘딸기 수플레’는 안 먹음 많이 아쉽지. 촉촉하고 쫀쫀하고 부드러운 수플레와 크리미한 크림 그리고 상큼한 딸기의 조합 이라니, 이건 정말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요~\n봉산동에 갓 오픈한 카페 ‘트레드’. 이곳의 특징은 재치 넘치는 색감.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공간에 알록달록 재미있는 색감의 가구들을 배치해 감각을 더했다고! 이런 힙한 분위기에 커피만 마시긴 아쉽다 생각이 들었건만 역시는 역시였다. 네추럴 와인과 와인 그리고 맥주까지 ‘트레드’엔 없는 거 빼고 다 있다고요~~디저트에 파스타 그리고 타파스 까지 화려한 라인업 자랑하는 푸드 메뉴 하나 시켜서 와인과 함께 먹는다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듯.\n5. 헤이트 커피\n커피가 맛있기로 소문난 동문동 카페 ‘헤이트 커피’. 소품 하나하나 코지한 무드가 돋보이는 감각적인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 마시는 커피 라니 솔직히 맛없없 아닌가 싶지만 ‘헤이트 커피’의 커피는 객관적으로도 존맛이라고~ 이름부터 무드 넘치는 달콤 쌉싸름한 ‘무드 라떼’와 브라운슈가 베이스의 크림이 들어가 묵직한 단맛을 자랑하는 ‘링거 슬러프’ 그리고 메이플시럽 라떼에 카카오와 에스프레소 크림이 올라간 ‘트리플레소’ 까지! 맛은 물론이요 비주얼 까지 솔직히 완벽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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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누리집 :: 한글 아리아리 745\n한글아리아리 2019. 11. 15. 09:30\n한글문화연대 소식지 745\n◆ [우리말 이야기] 벽창호 - 성기지 운영위원\n매우 우둔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벽창호’라는 말이 있다. 언뜻 벽창호라 하면 벽에 창문 모양을 내고 벽을 쳐서 막은 부분이 떠올려진다. 빈틈없이 꽉 막힌 벽이 고집 센 사람의 우둔하고 답답한 속성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어 ‘벽창호’는 건물의 ‘벽창호’(‘벽’과 ‘창호’를 합한 복합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벽창우’(‘벽창’과 ‘우’를 합한 복합어)가 변하여 굳어진 말이다.\n‘벽창우’에서의 ‘벽창’은 평안북도의 ‘벽동’과 ‘창성’이라는 지명에서 각각 한 자씩 따와 만든 말이고, ‘우’는 소를 뜻하는 한자말이다. 따라서 ‘벽창우’는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땅에서 나는 큰 소’가 된다. 이 두 지역에서 나는 소가 매우 크고 억세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무뚝뚝한 사람을 이에 빗대어서 ‘벽창우’라고 했던 것인데, 이 말이 변해서 ‘벽창호’라고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한 데에는 이미 널리 퍼져 있던, 건물에 있는 벽창호와 발음을 혼동하였기 때문인 듯하다.\n최근 보도를 보니, 국회의장이 일본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도쿄 한국학교장을 만나 “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전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일본 땅에 있는, 그것도 한국학교에 선물한 한문글자이다. 이 분은 지난 2월에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萬折必東”이라는, 중화주의에 물든 한문 휘호를 선물하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벽창호’ 하면 떠오르는, 참 한결같은 분이다.\n◆ [알림] 최봉영의 인문학 티브이\n최봉영의 인문학 티브이를 누리집에 2019년 11월 7일부터 연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n최봉영의 인문학 티브이(TV)는 한국말에 담겨 있는 말의 뜻을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다움의 길을 크게 열어보고자 합니다.\n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바탕으로 온 누리에 새로운 인문학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n☞ 최봉영의 인문학 티브이 영상 보기\n◆ [알림] 방송/신문 보도의 외국어 남용 개선 운동 홍보물·영상 9, 포스터 3\n[홍보물 9] [영상 9]\n◆ [한글 그림글자] 경마 - 김대혁 회원\n경마(54 x 39cm)는 2014년 5월에 제작하여 2017년에 전시, 발표한 작품입니다.\n경마는 일정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로 달리고 있는 말의 모습과 경마기수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n빠른 속도에 어울릴 수 있도록 글자에서의 수직선을 사선으로 변화를 주어 표현을 한 점과, 'ㅇ'에 해당하는 앞발의 표현, 'ㅁ'에서의 1번 숫자표현, 'ㅏ'에서의 뒷다리와 꼬리의 표현 등이 발상과 표현면에서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 보기\n● 11월 12일(화): 배우리의 <우리말 땅땅땅>\n- 우리말 땅땅땅 52 - 서울 지명이야기(북촌과 서촌)\n◆ [우리말 사랑 동아리 7기] 마침마당 알림\n지난 6월 15일에 시작한 우리말 사랑 동아리 7기가 11월 16일 토요일 서울 마포문화원에서 마침마당을 엽니다...> 더 보기\n▶ 때: 2019년 11월 16일(토) 낮2시~5시\n▶ 곳: 서울 마포문화원\nTAG 공공언어, 그림글자, 누리방송, 마침마당, 방송 보도, 신문 보도, 외국어 남용, 우리말 사랑 동아리, 우리말 아리아리, 우리말 이야기, 인문학 티브이, 한국말, 한글, 한글 그림글자, 한글 아리아리, 한글문화연대\n이전 1 ···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3585 다음


아수스 rog strix xg438q, 최대 4k uhd freesync 2 hdr 게임 모니터 | 기술력 - 아수스\nASUS ROG Strix XG438Q, 최대 4K UHD FreeSync 2 HDR 게임 모니터\nStrix XG438Q에는 또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높이고 게임을 상대에게 중요한 우위를 제공하는 반응이 빠르고 지연없는 제어를위한 GameFast 입력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4K HDR 영광의 대형 화면, 방해없는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nStrix XG438Q의 뛰어난 기능은 43 인치 패널로, 작은 패널에서만 볼 수있는 최고 및 가변 재생률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형 화면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합니다.\nStrix XG438Q는 또한 모든 종류의 실내 조명 조건에서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쳐 일관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눈부심 방지 코팅을 갖추고있어 방해없이 화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를보기 위해 반동하는 중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와 뛰어난 색상 정확도를위한 초고속 성능\nStrix XG438Q에는 43 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의 게임 경험과 뛰어난 시각적 충실도를 제공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120Hz 재생률로 가장 높은 시각적 설정에서 재생되는 가장 빠른 속도의 게임조차 버터가 매끄럽고 완전히 지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에는 Radeon FreeSync HDR 기술이 적용되어 지연 시간이 짧고 밝기와 대비가 개선 된 부드러운 화면을 렌더링합니다. 특히 FreeSync 2는 표준 및 HDR 컨텐츠 모두에 대해 낮은 대기 시간 처리를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HDR 컨텐츠와 관련된 입력 지연을 줄입니다. ASUS 독점 GameFast 입력 기술은 빠른 모션 전달을 제공하여 입력 지연을 더욱 줄여 주므로 게이머는 항상 작업 속도를 높일 수있어 소중한 밀리 초의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n뛰어난 밝기, 대비 및 색상 정확도는 Strix XG438Q의 초석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최대 700cd / m ^ 2의 휘도 범위에서 HDR 기술을 지원하여 기존 모니터보다 더 넓은 색상 범위와 더 높은 대비를 제공합니다. Strix XG438Q는 또한 DisplayHDR 600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DCI-P3 90 % 색 영역 및 대비 성능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디자인 노력에 이상적입니다. 리모컨 및 통합 스피커가 포함 된 반동 엔터테인먼트를위한 준비\nStrix XG438Q의 광대 한 4K UHD 패널은 게임에서 텔레비전 및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함 된 리모콘을 사용하면 모니터의 출력을 쉽게 관리 할 수있어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OSD)를 한눈에 제어하여 밝기, 대비, 입력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n인텔, Skylake의 Spectre Flaw에 대한 마이크로 코드 업데이트 배포\n15.6 인치 패키지로 Ultra HD를 제공하는 Aorus X5 게이밍 노트북\n특이점 데이터베이스에 등재 된 AMD Radeon Vega 12 및 Vega 20\n기가 바이트, NVIDIA GeForce RTX 2080 Ti와 함께 수냉식 AORUS 게임 박스 출시\nTSMC, 7nm 제품 주문에서 떨림, 배송 리드 타임 3 배 증가-AMD 제품 가용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nMSI, 크리에이터 TRX40 및 TRX40 PRO 시리즈 메인 보드 발표\nEK Water Blocks, MSI RTX 20 시리즈 게임 트리오 용 EK- 벡터 트리오 발표\nGIGABYTE, RGB 조명이 적용된 GeForce GTX 960 4GB Xtreme 그래픽 카드 소개\nID-Cooling, ICEKIMO 120 White AIO Liquid CPU Cooler 공개\n인텔 '타이거 레이크', PCIe Gen 4 지원 및 Xe 그래픽, 팬텀 캐년 NUC 기능\nAlienware 공동 창립자 인 Frank Azor, 게임 솔루션의 수석 아키텍트로 AMD에 합류\nMSI TRX40 PRO 시리즈 마더 보드\n인텔 코어 X HEDT 프로세서 및 X299 마더 보드 릴리스 일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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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타젯, 비행 리스크 평가 시스템 도입해 비즈니스 항공 안전 강화 - 뉴스와이어\n모든 운항에 있어 안전과 보안을 핵심으로 삼는 비스타젯, 이제 실시간 데이터 중심 분석 가능해져\nOsprey의 첨단 항공 리스크 평가 시스템, 비스타젯의 자체 운항 소프트웨어와 통합\n모든 항공기 운항에 대해 직관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리스크 평가\n비스타젯 비행 리스크 평가 시스템 도입해 비즈니스 항공 안전 강화\n몰타--(뉴스와이어) 2019년 02월 07일 -- 글로벌 비즈니스용 항공기 운영사인 비스타젯(VistaJet)이 데이터 기반 리스크 평가 기술인 Osprey Flight Solutions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비스타젯은 운항 소프트웨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승객들의 안전과 보안, 편안함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n비스타젯은 2004년 창립 이래 언제나 항공 및 운항 안전에 만전을 기해왔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걸쳐 14만6000회가 넘는 운항 횟수를 기록했으며 36만7000명의 승객을 1900개 공항으로 수송했다.\n이번에 Osprey의 안전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비스타젯은 자체 운항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대상으로 직관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해 각종 운항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플랫폼은 항공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지능형 정보를 공급하며 60개 언어로 제공되는 20만 가지의 소스를 통해 데이터를 취합한다. 취합된 데이터는 분석팀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거쳐 실시간으로 글로벌 안전 현황을 나타내게 된다.\n이와 같은 최첨단 시스템 통합은 비스타젯 자체 인력 분석을 보완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보안 및 리스크 평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승무원이 공항에 지연 도착할 수 있는 취항지 택시 업계 파업부터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비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n각종 데이터는 전 세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10km 단위로 적용되며 비행 고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비스타젯 팀은 개별 단위로 데이터에 실시간 액세스함으로써 지연 가능성을 가늠하고 각 비행에 대한 자료 보정을 통해 항공기가 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환경과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n낙 판데르메르(Nick van der Meer) 비스타젯 최고운영책임자는 “비스타젯은 가장 효율적인 운항 방식을 검토하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통합을 통해) 더욱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게 되는 내부 전문가들은 고객에게 더욱 편안한 탑승 경험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항공사들이 공통적으로 목표로 삼는 사항이 바로 안전인 만큼,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이를 선도해 나가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n몰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스타젯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비스타젯은 2016년과 2018년 EBAA(유럽항공산업협회)로부터 Diamond Safety of Flight Award를 수상했다. 또한 안전심사기관인 ARGUS의 International Platinum Rating과 Wyvern Wingman 등급을 획득한 비스타젯 승무원과 지상직 직원은 엄격한 업계 규정 이상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들이다.\n비스타젯은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비즈니스용 항공기 운영사다. 당사는 실버 및 레드 비즈니스 제트기 7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187개국 기업, 정부 및 개인 고객에게 항공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지역 가운데 96%를 커버한다. 토마스 플로어(Thomas Flohr)가 2004년에 설립한 비스타젯은 고객이 비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고 항공기 보유와 관련된 책임 및 자산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했다. 비스타젯의 시그니처인 ‘프로그램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중거리 및 장거리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항공편 시간 가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들은 업계 최초인 엔드투엔드 예약앱이나 24시간 근무하는 비스타젯 글로벌 팀을 통해 1회성 이용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비스타젯은 비즈니스 항공의 핵심적인 면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산 축소 솔루션을 제공하며 독보적 형태로 기업 포트폴리오를 통합한 비즈니스 항공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 비스타 글로벌 홀딩(Vista Global Holding)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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