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경과/2012년 11월 - 위키코어\n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경과/2012년 11월\nlast modified: 2014-01-21 18:03:48 by Contributors\n11월 시점에서의 공식적 입장 : 일본 정부, 국회, 민간, 그리고 도쿄전력이 각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언제나 그렇듯이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은 오늘도 평화롭다.(반어법)\n원자로 1호기 : 노심용융. 내부를 카메라로 조사함.\n원자로 2호기 : 노심용융. 압력용기 상부를 카메라로 조사함.\n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 3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유사한 상황으로 추측됨. 사진 몇 장 공개된 게 전부라서 이 이상의 서술은 불가.\n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 냉각수 공급 중. 12월부터 연료봉 회수를 시작할 예정. 지진 발생시 붕괴 위험 있음.\n1. 사건 발생 19개월차\n1.2. 11월 2일 (87주차)\n1.4. 11월 4일\n1.5. 11월 5일\n1.6. 11월 6일\n1.7. 11월 7일\n1.8. 11월 8일\n1.9. 11월 9일 (88주차)\n1.10. 11월 10일\n2. 사건 발생 20개월차\n2.1. 11월 11일\n2.2. 11월 12일\n2.3. 11월 13일\n2.4. 11월 14일\n2.5. 11월 15일\n2.6. 11월 16일 (89주차)\n2.7. 11월 17일\n2.8. 11월 18일\n2.9. 11월 19일\n2.10. 11월 20일\n2.11. 11월 21일\n2.12. 11월 22일\n2.13. 11월 23일 (90주차)\n2.14. 11월 24일\n2.15. 11월 25일\n2.16. 11월 26일\n2.17. 11월 27일\n2.18. 11월 28일\n2.19. 11월 29일\n2.20. 11월 30일 (91주차)\n1. 사건 발생 19개월차 ¶\n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 구니시부쿠로 마을 지구에서 생산된 2012년산 쌀의 출하 정지를 조건부로 해제했다. 검사를 통해 방사성 세슘이 100Bq/kg의 기준치를 밑도는 쌀은 출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99Bq/kg이면 된다. 타 지역에서 쌀을 사와서 섞어라\n아오모리시의 야생 사쿠라 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n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도쿄전력이 사고 현장에 적절한 보호 장비도 없이 근로자를 투입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는 3호기 건물이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10일 후에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그곳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잔뜩 괴어있었지만 도쿄전력은 그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한다.\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와 격납용기에 설치된 온도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서를 보냈다.\n오전 11시 33분 후쿠시마 원전 5, 6호기 서비스 건물에서 방사능 물질 농도 측정기가 경보를 울렸다. 이 경보는 오후 0시 40분에 멎었으며 오후 1시 5분에 해당 지역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경보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한다. 이게 평화로운 거냐? 아니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는게 이미 사망플래그\n1.2. 11월 2일 (87주차) ¶\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이원전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문제의 단층이 활성단층일 경우 후쿠시마 시즌 2가 되기 전에 원전을 정지시킬 예정이다.\n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원자로의 주수량을 조절하거나 방사능 오염수의 이동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일상적인 일이 이어졌지만 오전 9시 25분에 전원 계통의 이상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 케이블 일부가 손상되어 연기를 내뿜는 것이 확인되었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조사한 결과 화재는 아니라고 하며 인명피해도 없다. 케이블에서 나오던 연기는 전기를 차단하자 곧 멈췄다고 한다. 연기가 난 케이블 사진은 여기를 참조하자.\n일본이 2020년 하계올림픽을 도쿄에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다. 일본 JOC 위원장께서는 "그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다" 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올림픽 유치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쓰나미나 방사능을 걱정하지 않는다" 고 발언했다.\n도쿄전력이 후쿠시마현에 후쿠시마 본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도쿄전력 본사 전체가 후쿠시마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업무만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n후쿠시마 원전 사고 뒷처리를 맡은 기업 중 하나인 종합설비기업 '긴텐코' 가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당시 케이블 작업을 맡은 근로자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3명만 들어가서 피폭당했다고 주장했지만 1일에 있었던 근로자의 폭로로 피폭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n도쿄전력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릴 방침을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새끼들이 또?하루에 400톤씩 지하수가 원전으로 유입되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고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방안도 실패했으며 저장 탱크 증설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자체의 동의를 얻으면 정화 작업을 거쳐 방류한다고. 그런데 누가 그걸 동의하겠나?\n후쿠시마 인근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n일본 전역에서 후쿠시마시에 모인 1만 명 이상의 일본 시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시위를 했다. 사진은 아사히 신문 링크를 참조.\n1.4. 11월 4일 ¶\n도쿄만의 방사성 세슘에 대한 NHK쪽 영상이 나왔기에 올린다. 가장 높은 수치는 872Bq/kg이다. 오래 전에 측정된 값이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약간의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다.\n오이원전 아래의 F-6 단층이 활성단층인지의 여부를 놓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현지조사단이 도쿄도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단층은 오이원전 냉각시설의 일부인 비상용 치수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간사이 전력이 "그 위치에는 단층이 없다" 고 주장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활성단층으로 판명된다면 후쿠시마 시즌 2를 막기 위해 원전 폐쇄를 요구할 예정이다. 제발 위험하면 문을 닫아라 간사이 전력. 니들도 도쿄전력을 따라할 셈이냐?\n1.5. 11월 5일 ¶\n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책이 또 나왔다. 책에 대한 것은 여기를 참조하자.\n오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자로 주수량 조절과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쪽 2차 냉각수에 부동액 첨가 작업을 했다고 한다.\n오이원전에 활성단층이 있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결론이 안 나왔다. 7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며 위에 기재했듯이 문제의 단층이 활성단층이라면 후쿠시마 시즌 2를 막기 위해 원전을 폐쇄한다.\n1.6. 11월 6일 ¶\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원자로 냉각 설비를 조작하는 훈련 사진을 올렸다. 2011년에 이걸 제대로 못해서 원전 사고를 낸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다.\n후쿠시마현이 현에 거주하는 어머니 378명을 검사한 결과 모유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물론 거짓말이다 그러나 2012년에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8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검사를 희망한 여성은 매우 적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n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생긴 방사능 폐기물 처리 추진과 방사능 제거을 위해 관계 각료회의를 열었다. 애들이 방사능 쓰레기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과 공원 등지에 대량의 방사능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 중 일부는 기록도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는 모양이다. 위치를 기록도 하지 않았다니 후쿠시마가 프리피야트냐\n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세슘의 양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n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24000여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000여명만 등록되어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16000여명은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며 NHK의 뉴스 영상은 여기를 참조하자.\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2호기의 압력용기에 새 온도계를 설치했으며 6일자로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장난 온도계를 대신할 목적으로 여겨진다.\n1.7. 11월 7일 ¶\n미국의 벤처 기업인 큐리온 사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유리로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이온특화매체라는 특수 물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물질로 만든 필터에 방사능 오염수를 통과시키면 방사능 물질이 필터 안에 갇히며 여기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유리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유리고화제가 유리를 녹여서 방사능 물질과 섞고 굳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꽤 다르다.\n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한 후 냉각수로 재사용하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항목에 적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어느 회사가 그런 신통한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기재해야 하지 않겠는가\n후쿠시마 원전 사고 배상과 오염 제거 비용이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5조 엔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도쿄전력이 밝혔다. 기존의 예상액은 5조 엔이었다. 돈 더 달라는 소리다\n오이원전의 지하에 있는 단층이 활성단층인지를 놓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번째 평가회동이 열렸으나 답이 안 나와서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원전에 지진이 닥치기 전에(후쿠시마 시즌 2가 일어나기 전에) 답을 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n도쿄전력이 밝힌 오늘의 후쿠시마 원전은 조용하다. 세세한 작업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자.\n1.8. 11월 8일 ¶\n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습 작업에 참여한 작업원 11만 명을 20년 간 추적 조사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대학 연구팀이 저선량 피폭도 백혈병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학술지에 게재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저선량 피폭을 당한 사람들도 암 발생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후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하기도 두렵다\n후쿠시마현에 설치된 공기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강철 상자에 가려졌다고 한다. 따라서 방사능 수치가 10%는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 전에도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냐?\n도쿄전력이 밝힌 오늘의 후쿠시마 원전 작업 상황이다.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듯.\n아시아나 항공이 12월 21일과 23일에 후쿠시마 공항으로 가는 전세기를 띄운다고 한다.\n도쿄전력이 2013년과 2014년의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어제의 사건일지에 기록된 대로 오염제거비용이 원래의 예상값인 5조 엔을 넘은 10조 엔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편집자의 예상대로 도쿄전력은 돈을 더 달라 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기업은 법적 정리를 통해 파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전력 회장은 법적 정리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막상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1.4조 엔에 불과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도쿄전력의 신임 회장과 사장은 중기경영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후쿠시마현 지자체를 방문했으며 당연히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n러시아에 수출했다가 방사능 때문에 일본으로 반송된 일본산 수출품이 2011년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2012년 10월 말의 계산이므로 2011년보다 기간이 길어서 숫자가 불어난 게 아니다. 둘 다 10개월 정도다\n1.9. 11월 9일 (88주차) ¶\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발표한 원전사고시 방사능 물질 확산 예측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걸로 네 번째다.\n후쿠시마 인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9일에만 네 번째다. 오늘은 네 번째로 통일할 셈인가\n후쿠시마현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아이들에게 정상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상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43%라고는 하는데 공식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되니 주의해서 해석하자.\n1.10. 11월 10일 ¶\n일본의 지자체들의 60%가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전이 설치된 지자체만이 아닌 원전에서 30km 이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이 교도통신의 설문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지자체는 원전에서 10~30km 이내에 있는 83개 지자체들이었다고 하며 저런 대답이 나온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후쿠시마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n일본의 탈원전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일본발 기사가 또 나왔다. 일본의 변명은 세계 제이이이이일!\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있는 잔해들을 치우기 위한 사전 조사를 했다. 그림으로 그리면 대략 이렇게 되어있으며 자세한 기사는 이쪽 링크를 참조하자.\n2. 사건 발생 20개월차 ¶\n2.1. 11월 11일 ¶\n후쿠시마 원전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14시 16분에 규모 4.4, 17시 52분에 규모 4.0이다.\n2.2. 11월 12일 ¶\n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1년에 2035년 전세계의 원전 발전량이 지금보다 70% 늘어난다고 예상했지만 2012년에는 그 예상을 바꿔서 50% 늘어난다고 수정했다. 20%의 차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n미나미소마시가 종이타올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화장실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붕의 오염을 방사능 제거하는데 있어 종이타올로 박박 닦아내는 것이 고압의 물로 씻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필요해서 그 방법을 전폭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제곱미터당 19달러라고.\n2.3. 11월 13일 ¶\n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물고기들에게서 안전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3월에 이타테무라 니다가와 강에서 잡힌 물고기에서는 18700Bq/kg, 8월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25800Bq/kg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왜 아직도 이 지경인지 조사하는 중이다. 당연하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 나오잖아\n부산에서 기장포럼이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원전이 있는 도시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원전 도시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도시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쉽게 말해 후쿠시마처럼 되지 말자는 거다.\n2.4. 11월 14일 ¶\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중기적 안전 확보와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냈다. 관련 pdf 문서는 여기를 참고하자. 이 링크에는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 덮어씌울 덮개 사진도 있으니 참고.\n일본의 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일본 지바현 훗쓰시에는 13일에 안전 기준치를 넘는 130Bq/kg의 방사성 세슘이 포함된 표고버섯을 발견했는데, 이 버섯의 생산자는 이미 3kg의 표고버섯을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이 버섯은 다 팔렸다. 아 망했어요\n사이타마현에서 생산된 찻잎을 구입한 소비자가 방사능 검사필이라고 써진 제품을 심심해서 측정해봤더니 300Bq/kg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재의 검사법은 차(음료수)의 방사성 세슘이 10Bq/kg 미만이면 되고, 이 기준치를 초과하려면 찻잎에 500Bq/kg의 방서성 세슘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찻잎이 기준을 통과한 것이라고 한다.\n2.5. 11월 15일 ¶\n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42개국이라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같이 먹고 죽자!\n이 사건일지를 보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는 일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거론되었다. NHK의 보도는 여기를 참조하자.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 그 이전에 세계를 오염시키지 마라!\n도쿄전력이 9월 22일에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철골을 떨어뜨린 사건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추가보고를 했다. 아직도 추락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건가?\n후쿠시마 제 2원전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근로자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방사능 물질을 뒤집어쓰지도 않았다. 사고 원인은 안전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이 사고가 후쿠시마 제 2원전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혹시 "제 1원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재한다. 사고 발생 당시, 제 1원전에서 소방차를 불렀더니 제 2원전으로 간 적이 있으므로 기우는 아니다.\n2.6. 11월 16일 (89주차) ¶\n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덧쇠 부분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도쿄전력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의 주장으로 여겨지므로 사실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자.\n2.7. 11월 17일 ¶\n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니이다강에서 잡힌 송어에서 기준치의 110배인 11400Bq/kg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흙...\n일본 치치부시 오가노 마을에서 발견된 검은 가루에서 21567Bq/kg의 방사성 세슘을 검출했다고 시민단체가 발표했다. 이 가루를 치치부시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측정해본 결과 13000Bq/kg 이상의 값이 측정되었으나, 담당자는 공기 중으로 조사되는 방사선량이 10000Bq/h을 넘지 않으니 방사능 제거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요\n2.8. 11월 18일 ¶\n후쿠시마현 현민건강관리조사 검토위원회가 후쿠시마시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갑상선 1차 검사에서 1명이 암으로 의심되므로 2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보고되었다. 2차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체르노빌 지역에서 갑상선암이 급증한 것은 사고 발생 5년 이후이므로 이 환자가 후쿠시마와 관련이 있는지는 더 지켜보자.\n2.9. 11월 19일 ¶\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선량 정보 일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NHK에 의해 드러났다. 숨긴 데이터는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의 데이터로, 3월 16일에 갑자기 방사선량이 증가한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도쿄전력은 왜 공표가 되지 않았는지 조사중이라고 해명했다. 니네가 한 게 아니고?\n2.10. 11월 20일 ¶\n후쿠시마현에 방사능 멧돼지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원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민들 상당수가 피난을 가는 바람에 현역 사냥꾼의 수가 줄었고, 방사능 오염지대에 살기 때문에 수렵도 힘들며, 방사능 고기라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수렵을 장려하기 위해 사냥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중이다.\n아오모리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의 야생 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2년 가을에 이 문제로 출하금지를 지시한 지역은 10개현 93개 시초손(시읍면동)에 달한다고 한다. 그냥 버섯을 안 먹는게 좋지 않을까요?\n일본의 '카네카'라는 회사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신형 세정제를 판매한다. 이 세정제는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제거작업을 하는 건설업자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한다.\n후쿠시마 원전의 집중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샜다. 발견은 오전 8시이며 누수가 멎은 것은 오전 10시 10분이고, 이 오염수는 모두 회수되었다.\n2.11. 11월 21일 ¶\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내놓았던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에서 오류가 연이어 발견된 바 있는데, 이 작업을 위탁받은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가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하청을 받은 회사는 전력업계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며, 데이터 역시 전력회사에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 JNES는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확산예측을 하려면 예측 프로그램에 데이터만 입력하면 된다. 키보드 치는 것도 귀찮은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전력회사를 규제할 생각이냐?\n후쿠시마현의 방사능 물질 제거작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제거을 끝낸 자리에 방사능 물질이 다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처리작업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다. 관련 문서는 링크 참조.\n2.12. 11월 22일 ¶\n도호쿠 대지진으로 생긴 이와테현의 쓰레기가 오사카시의 인공섬 유메시마에 도착했다. 컨테이너 외부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이 쓰레기의 방사선량은 오사카부의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4년까지 36000톤을 소각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시민단체는 이 조치에 거세게 항의했다. 확실한 것은 문제의 쓰레기에 직접 방사선량계를 들이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수상한데? 혹시 방사능 쓰레기 아냐?\n간사이 전력이 더 많은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을 세웠다. 도쿄전력 역시 카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사고 시 주민 피난과 요오드제 복용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하는 회의를 이제야 시작했다. 아직 기준도 없는데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일본 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가동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본 자민당은 3년 내에 원전 재가동여부를 결론낸다고 공약했으며, 원전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 안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원전 재가동이라니, 그렇게도 후쿠시마 시즌 2를 보고 싶은 거냐?\n일본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과 열에 견딜 수 있는 신형 로봇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할 로봇이 없어서 수입품을 썼으며, 10월에 투입된 일본산 로봇은 2호기 건물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바 있다. NHK의 보도는 여기를 참조하자.\n후쿠시마 원전 4호기 건물에서 적어도 근로자 한 명이 다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의 오늘 뉴스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추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n2.13. 11월 23일 (90주차) ¶\n일본 농림수산청이 후쿠시마현의 '오염이 제거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후 검사한 결과,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확히는 방사성 세슘이 감지기의 검출한계인 13Bq/kg 미만으로 나온 것이라고. 먹어서 응원하자! 이 사건일지 21일자에 나온 기사대로라면 이 농지도 몇 달 안 가서 다시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소리인데, 대책은 세웠는지 모르겠다.\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록된 미공개 화상회의 영상 336시간 분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직원과 근로자들의 얼굴과 음성에 적절한 처리를 가할 것이라고.\n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3개 안에 있던 노심이 사고 발생 당시에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원전 역사상 최초라고.\n2.14. 11월 24일 ¶\n일본은 규모 10짜리 지진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문가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과 NHK쪽 보도는 링크를 참조하자.\n이 전문가의 주장에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1960년에 발생한 발디비아 지진의 규모가 9.5였으므로 10.0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일본에는 도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예정이므로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대비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일지가 더 길어지거나 후쿠시마 시즌 2 문서가 생겨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K-T 멸종때 날아온 운석의 충격은 규모 11의 지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위험한 곳에 원전을 세운 일본의 안전불감증은 대단하다\n2.15. 11월 25일 ¶\nWHO(세계보건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린이의 암 발생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사성 세슘 피폭량이 많은 나미에초의 경우 1세 여자애가 16세까지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0.004%에서 0.037%로 9.1배 늘었으며, 이타테무라는 5.9배, 후쿠시마시는 3.7배라고 한다. 교도통신에서는 암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타이틀을 뽑았는데, 확실히 0.037%가 낮은 수치이기는 하다. 걸리는 사람에게는 전혀 낮지 않을 거다\n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후, 고리야마시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의 흙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으니 치우자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영상은 여기를 참조하자.\n목요일(22일)부터 25일까지의 지진 현황이다. 후쿠시마와 그 인근에서도 당연히 지진이 일어났다.\n2.16. 11월 26일 ¶\n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방사능 폐기물 최종처리장 선정작업이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로 잠시 중지되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능 폐기물도 보내질 예정이며, 2014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왜 우리 동네에 방사능 쓰레기를 묻냐? 절대 안 돼!\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몬쥬 고속증식로의 보안검사를 시작했다. 엔하위키에도 실린 연료봉 교환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염두에 둔 안전대책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주수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원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수량의 증가폭은 1.0 m3/h 이하여야 하는데, 그걸 넘었다는 것이다. 주수량 증가는 오전 11시에 발견되었으며, 오전 11시 10분에 주수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였고 방사능 물질 누출이나 기타 위험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n낙진을 제거하는 방사능 제거작업원들의 위험수당이 빼돌려지고 있다고 한다. 안전교육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진단도 없이 바로 투입이 되고 있다고.\n2.17. 11월 27일 ¶\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원자력발전의 쓰루가 원전 지하에 있는 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조사할 현지조사단의 사전회의를 도쿄에서 열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일본원자력발전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만약 문제의 단층이 활성단층이라면 일본 법에 따라 이 원전은 폐쇄된다. 비싸게 먹히겠지만 후쿠시마 시즌 2보다는 낫다\n도호쿠 대지진의 부흥사업에 사용될 예산 168억 엔이 동결되었다. 하라는 후쿠시마현 복구는 안하고 엉뚱한 쪽에 예산을 쓰는 행위가 그렇게도 많았다는 이야기다.\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 사고시의 방사능 물질 확산예측을 30일에 새로 공표한다.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원전에서 발생할 경우를 가정했다.\n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귀향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체르노빌의 피난민들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n26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3호기 원자로의 주수량 문제에 대해 도쿄전력이 작업원이 밸브를 잘못 건드려서 그렇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한 것 같다. 관련 사진과 문서 자료는 여기를 참조하자.\n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염분제거장치의 정지와 염산 누설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조하자.\n2.18. 11월 28일 ¶\n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FOX 뉴스에서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들의 건강 체크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TV에서는 괜찮다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증언도 실었다. 그래서인지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그만두고 있다고 하며, 이 증언은 NHK에 보도되었다. 퇴직 원인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피폭량이 누적되어 더 이상 일하면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만두는 경우라고 한다.\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도쿄전력이 행하는 안전대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토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원자로 내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n후쿠시마 원전의 제 2 세슘흡착장치의 누설 방지 대책이 실행중이다. 관련 pdf 문서는 링크 참조.\n2.19. 11월 29일 ¶\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4호기 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문제가 있었다면 사방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기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진 조작 건은 30일자 사건일지를 참조.\n후쿠시마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제거과정에서 발생한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후보지로 일본 정부가 선정한 3곳의 현지조사를 받아들였다. 후쿠시마현은 "조사를 받아들인 것이지 건설을 수용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문제의 3곳은 이 사건일지의 주인공인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오오쿠마 마을, 최악의 오염지대로 거론되는 후타바 마을, 그리고 후쿠시마 제 2원전이 위치한 나라하 마을이다. 세 곳 모두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 후보지로 매우 적합하네?\n오사카시가 도호쿠 대지진으로 발생한 이와테현의 재해 폐기물 100톤의 시범소각을 시작했다. 방사성 물질 농도의 선량을 측정하는 것도 병행한다. 다들 방사능 쓰레기로 의심하니까\n후쿠시마 원전 3호기 건물 내부의 방사선량이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올라갔다. 2011년이 원전 사고 이전이라고 생각하실 엔하위키러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2011년 11월 14일에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보다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수치를 언급하자면 1300mWv/h에서 4780mSv/h로 늘었다고 한다. 내부 상황이 어떤지는 차후 조사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n이 조사는 로봇에 의해 이뤄졌으며, 로봇들은 방사선량 측정 외에 3호기 건물 내부에 금이 갔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 로봇 FRIGO-MA는 버그 때문에 작업에 실패했고, 그 대신 Packbot와 Quince가 투입되었다고 한다.\n도쿄전력이 후쿠시마현에 부흥 본사를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 원전 사고 관련 업무는 대부분 거기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n2.20. 11월 30일 (91주차) ¶\n12월 중순에 실시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원전 관련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 신문이 845733건의 트웟을 조사한 결과, 11만 206건의 트윗이\n원전, 재가동, 방사능과 같은 화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아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는 모양이다.\n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오오쿠마 마을의 경계구역 지정을 12월 10일에 해제한다. 이 마을은 귀환곤란구역, 거주제한구역,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으로 재편될 예정이며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은 귀환곤란구역밖에 없다. 경계구역의 구역재편은 이것이 처음이다.\n그러나 오오쿠마 마을에서 피난한 사람들은 구역이 어떻게 재편되든 5년 동안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n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규모의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피폭 위험과 대처법을 공표했다. 이번에도 또 오류가 나는 건 아니겠지?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기 전에 원전 5km 이내의 주민들이 피난하면 피폭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냥 상식 수준이잖아?\n도쿄전력이 29일에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번에도 사진을 조작했다가 걸렸는데, 또 그런 짓을 했냐? 도쿄전력\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중기적 안전확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냈다. 사진과 문서는 여기를 참조하자.\n도쿄전력이 발표한 오늘의 후쿠시마 원전 소식이다. 방사선 모니터 이상 경보가 울렸다. 10월 4일의 염분제거장치 문제, 10월 24일의 염산 누출 문제에 대한 해명도 올라와 있다. 염산에 내성이 없는 재료에 염산을 부어서 그렇다고 한다\n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들의 10월 말까지의 피폭선량 평가를 후생노동성에 보고했다. 11월까지의 평가는 12월 중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28일에 올라오니 재빨리 보고서 썼다고 나오는구나. 나름대로 빨라진 건가?\n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화상회의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일본 자위대 헬기가 핵연료 저장수조를 물로 식히는 장면,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장면 등이 있다. 사고 칠 때의 영상인가!\n Valdivia earthquake. 일명 칠레 대지진\nlast modified 2014-01-21 18:03:48


[국립 인간극장] <15> 함양방짜유기 - 이점식 방짜유기장 : 국제신문\n수 천 번 두드림의 미학 ‘황금빛 유기’… 그 기술로 외국악기 제작의 꿈\n홍정민 PD hong1225@kookje.co.kr, 이우정 PD | 2022.05.03 19:31\n- 동·주석 녹여 굳힌 20㎝ 덩어리\n- 달구며 망치질로 매끈하게 한 뒤\n- 직접 두께 조절해가며 소리 조율\n- 경쾌한 울림 주는 꽹과리로 탄생\n- 신라 때부터 함양 유기공방 성행\n- ‘징장’ 부친 가업 이은 이 유기장\n- 두 아들도 전수생으로 전통 이어\n- “유기로 심벌즈 만드는 게 목표”\n수 천 번 망치질로 탄생하는 놋쇠 그릇 유기(鍮器). 그 중 최고는 징과 꽹과리다. 유기 중 악기는 제작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최근 취재팀은 경남 함양 서하면에서 이점식(63) 방짜유기장(경남 무형문화재 44호)을 만났다.\n벼름질(울음잡기) 중인 이점식 방짜유기장. 이우정PD\n두드려서 만든다는 뜻의 ‘방짜’유기공장에 다다르자 쇠를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유기장은 굵은 땀방울을 연신 훔치며 꽹과리 제작에 여념이 없었다. 1000도가 넘는 불가마 열기에 아지랑이가 일렁였다. 불메꾼(불을 다루는 사람)이 달궈진 시커먼 바둑(동이나 주석을 녹여 바둑알 모양으로 납작하게 굳힌 약 20cm 덩어리)을 꺼내 이 유기장에게 전달한다. 이 유기장은 바둑의 중심을 때리며 옆을 새웠다. 두께와 크기가 꽹과리처럼 얇게 될 때까지 때리고 달구는 과정을 반복한다.\n이점식 방짜유기장. 이우정PD\n모양이 잡힌 바둑은 이 유기장 아들인 이상운 전수장학생이 다듬는다. 기계를 이용해 울퉁불퉁한 표면을 깎자 불꽃이 사방으로 튄다. 망치로 두드려 마무리하고 물 속에 담군다. “치익!” 소리와 함께 열이 빠져나간다.\n이제 열기가 식은 바둑에 소리를 입힐 차례. 징·꽹과리 같은 악기와 유기 그릇은 두께에 차이가 있다. “유기 그릇은 일정한 두께로 만들지만 악기는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두께가 달라요. 두께의 미세한 차이가 소리를 만듭니다.”\n이 유기장은 매끈해진 바둑에 직접 홈을 새기고 두께를 조절하며 소리를 조율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처럼 악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다듬으면서 조율해야 돼요. 소리를 불어 넣는 과정이죠.” 이 유기장의 손길에 둔탁한 소리를 내던 바둑은 어느새 경쾌한 울림을 발산하는 꽹과리로 탄생했다.\n전수장학생 아들들과 작업 중인 이 유기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n요즘은 기계를 이용해 하루에 징 30개도 거뜬하지만 과거 전통방식으로는 하루에 3개 정도 만든다. “과거엔 6명이 한 조를 이뤘어요. 풍구(풀무, 바람을 넣어 불을 지피는 기구)를 이용해 불을 지펴 용해(주석과 동을 녹이는 과정)하는데만 하루가 걸렸죠.” 지금은 유압기계를 이용해 금방 모양을 잡지만 과거엔 대정(제작 조장)의 구령에 맞춰 앞매·전매·샛매(쇳매) 세사람(대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망치로 바둑을 두드리며 형태를 만드는 뉘핌질(네핌질)을 했다. 두께가 얇아져 깨지기 쉬운 바둑을 두 세장씩 겹쳐서 가마에 달구는 작업(우김질)으로 이어진다.\n다시 가마에서 겹쳐둔 바둑을 꺼내 한장 씩 때어낸다(냄질). 이 유기장은 “냄질하면 이제 우글우글한 표면을 망치로 두드려 잡아주는 ‘닥침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바둑 표면을 갈아서 꽹과리와 비슷한 모양을 만드는 ‘부질’이 이어지죠”라고 설명했다.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된 바둑은 담금질을 거친 뒤 소리를 조율한다(벼름질 또는 울음잡기). 마지막으로 표면에 시커먼 자국을 갈아내는 작업(가질)이 끝나면 비로소 악기가 완성된다.\n함양방짜유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기 그릇과 꽹과리. 이우정PD\n경남 함양에선 예로부터 유기 공방이 성행했다. 명나라 학자 이시진이 엮은 약학서 ‘본초강목(本草鋼目)’에 “신라 동(銅)은 종을 만드는데 좋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함양의 동은 품질이 뛰어났다. 차고 깨끗한 물과 땔감에 쓸 울창한 산림도 유기 제작에 유리한 조건이었다.\n이 유기장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함양에 징점(징 공방)이 16곳이나 있었다. 1년 중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보부상들이 장날이 되기 전에 징을 10개씩 사가고 그랬다” 며 과거를 회상했다.\n근대화와 함께 유기공장에도 기계가 도입되면서 많은 공방이 문을 닫았다. 함양에서 징을 만들던 이 유기장의 부친 이용구 징장은 서울로 올라가 징 제작을 이어간다. 당시 16살이었던 이 유기장은 중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유기 제작을 배웠다. “유기를 접한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어린시절부터 온 동네가 유기를 만들면서 서로 도우며 살았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업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습니다.”\n이 유기장은 서울 염창동에서 부친과 함께 지인의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다. “군대 전역하고 머리 자라기도 전에 싱가포르에 1년 동안 건설노동자로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한 1000만 원을 벌어서 귀국했어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서울에 60평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아버지가 집 사자고 했죠. 근데 저는 유기 공장을 짓자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어나가자고 설득한 거죠.”\n마침내 서울 수색에서 방짜유기 공장을 열었다. ‘함양에서 온 방짜유기 공장이 생겼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제작의뢰가 들어왔다. 전국 도매상들이 와서 사갈 만큼 전성기였다.\n이 부자는 2년간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함양으로 귀향했다. “경남 거창에서 유기 일을 하시던 지인이랑 함께 작업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부친 이용구 선생이 은퇴하면서 현재는 이 유기장이 모든 일을 맡고 있다.\n이 유기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기 제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주석이 원래는 1kg당 1만8000원에서 2만 원 했는데 지금은 6만 원까지 올랐어요. 동도 6000원 하던 게 1만5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가는 도매상들이 마진을 남길 수가 없을 정도에요.”\n펜데믹으로 방문객 발길도 크게 줄었다. 이 유기장이 백화점이나 홈쇼핑까지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이유다. “이 공장도 빚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물가가 다 오르니까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기장은 방짜유기장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있다.\n열 여섯부터 시작해 예순이 넘은 현재까지 이 유기장의 인생은 방짜유기로 가득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관두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 기술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넘어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의 두 아들도 현재 방짜유기 전수장학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올해 이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삼대에 걸쳐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셈이다.\n“심벌즈(두 개의 원반을 서로 맞부딪혀 소리를 내는 금속 타악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유기장은 오래 동안 간직한 계획을 소개했다. “심벌즈가 유기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 기술로 심벌즈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그의 목표는 현재진행형. 머지 않아 함양방짜유기 기술로 만든 심벌즈를 콘서트에서 볼 날도 오지 않을까.


[씨네토크]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상 구조 분석\n2018년 11월 19일 (월) 10:09:21 조승진 기자 chopromotion@gmail.com\n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면서도 순수한 사랑을 추구한다. 영화는 인생의 허무함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영화 스토리의 중축을 담당하는 세계 최고 부호 마담 D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지만 아들에게 살해당한다. 전설적인 호텔 지배인이자 마담 D의 연인 구스타브도 연인의 부를 상속받으며 방탕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총 한 방에 죽는다.\n호텔 로비 보이 제로와 케이크 가게 종업원 아가사는 온갖 역경을 헤치며 결혼으로 사랑을 완성하지만, 2년 뒤 아가사와 자녀는 지금의 의술로 일주일이면 낫는 단순한 병에 걸려 죽는다. 아무리 욕망을 추구해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나이든 제로는 순수했던 아가사를 추억하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존한다. 영화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순수한 사랑은 남는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n1. 상승 구도로 드러내는 욕망 추구\n▲ 구스타브는 호텔 꼭대기인 6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제로를 인터뷰하는데 제로가 상층부로 입성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영화는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상승 구도를 활용하여 나타낸다. 보다 높은 계층으로 향하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욕망이다. 영화 초반 장면에서 구스타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제로를 인터뷰한다. 제로가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에 들어선 걸 암시하는 장면이다.\n▲ 마담 D의 저택인 루츠성에 도착한 구스타브와 제로는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상승 구도는 루츠성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구스타브는 마담 D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녀에게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자신에게 남겼을지 모르는 유산을 알고 싶어 한다. 구스타브와 제로는 루츠성 입구부터 끊임없이 올라간다. 위로 향한 계단은 돈으로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n▲ 구스타브는 당대 최고 걸작이자 고가 그림인 ‘사과를 든 소년’을 훔치기 위해 의자를 밟고 올라간다.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상승 구도를 통해 보여준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사과를 든 소년’을 구스타브가 몰래 떼는 장면에서도 상승 구도가 나타난다. 당대 최고 예술작품으로 평가되는 ‘사과를 든 소년’은 미적으로 칭송받지만 화폐 교환 가치로 더 크게 주목받는다. 구스타브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그림을 떼어낸다. 돈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모습이다. 구스타브 옆에 있던 제로도 의자를 밟고 올라가 그림이 있던 자리에 다른 그림을 걸어놓는다. 순수함으로 상징되는 ‘사과를 든 소년’이 있던 자리에 여자 두 명이 성애를 나누는 천박한 그림이 걸린다. 포장되었던 인간의 적나라한 욕망을 비꼬는 미장센이다.\n▲ 호텔 금고에 훔친 그림을 숨길 때도 구스타브는 의자를 밟고 올라간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호텔에 있는 금고 안에 그림을 숨길 때도 구스타브는 의자를 밟고 올라간다. 계속되는 상승 구도다. 이후 경찰에게 쫓길 때도 구스타브는 호텔 문밖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간다. 잡힐 게 뻔한데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행동은 포기하지 못하는 구스타브의 상승 욕망을 보여준다.\n▲ 구스타브는 하수구 구멍을 위로 빠져나와 탈옥에 성공한다(왼쪽). 자신의 향수를 가져오지 않은 제로를 구스타브는 크게 질책하는데 이는 현실세계로 돌아온 구스타브의 허영심을 보여준다(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구스타브가 탈옥에 성공하는 장면에서도 상승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스타브는 하수구 구멍을 통해 위로 올라온다. 감옥이라는 하층계층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의 세계로 상승하는 형태다. 구스타브는 은신처도, 변장 도구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제로의 말에는 침착하지만, 불어로 ‘허영의 공기’라는 뜻을 가진 ‘레어 드 파나쉬 향수’를 잊은 제로를 크게 질책한다.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날것 그대로인 자기 모습을 감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구스타브가 향수를 찾는 모습은 현실 세계에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n▲ 아가사는 지붕 위로 올라가 열린 창문을 닫는다(왼쪽). 창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은 밤과 대비되는데, 어둠은 욕망을, 불빛은 희망을 상징한다(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순수함으로 상징되는 아가사도 상승 구도를 보여준다. 짐을 챙겨 제로와 달아나려는 아가사는 제로가 훔친 그림 위치를 알려준 쪽지를 챙긴다. 이 장면에서 아가사는 지붕 위에 열린 창문을 닫으러 올라간다. 창문은 제로가 아가사에게 그림 위치가 담긴 종이를 주고 달아나며 열어놓고 간 것이다. 하지만 아가사의 행동은 돈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보기 힘들다.\n밤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장면에서 아가사는 창문을 닫는다. 닫힌 창문에서 어두운 밤과 대비되어 새어 나오는 빛이 보인다. 어둠이 표상하는 욕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이는 아가사가 그림을 챙기는 이유가 단지 제로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그림을 판 돈으로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n▲ 그림을 가진 아가사와 이를 뺏고자 하는 드미트리는 호텔 제일 높은 곳인 6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호텔에서 그림을 챙겨 달아나려던 아가사는 마담 D의 아들이자 구스타브를 추격하고 있는 드미트리와 마주친다. 내려오던 방향을 틀어 급하게 계단을 다시 올라가지만 드미트리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된다. 이 장면에서도 상승 구도가 나타난다. 그림이라는 돈을 좇는 드미트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장면이다.\n▲ 마지막 장면에서 제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는 과거를 추억하던 제로가 현실 세계로 복귀함을 의미한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부유한 노인이 된 제로와 그를 인터뷰하러 찾아온 작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제로는 아가사와 이 호텔에서 잠깐 행복했다며 호텔을 지키는 이유를 말한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여기서 나타나는 상승 구도는 돈에 대한 욕망 추구가 아니다. 제로와 작가가 대화를 나누던 아래층은 가진 것은 없지만 순수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공간이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가는 공간은 노인이 된 제로의 현실 세계인 상층부다.\n2. 하강 구도에 나타나는 인간 본래의 모습\n▲ 영화 도입부에서는 키가 다른 두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남성은 제로와 구스타브, 제로와 작가 또는 작가와 손자로 해석될 수 있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영화는 하강하는 이미지를 통해 인간 본래의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 처음 도입부에서 남자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 삽화되어 있다. 장면은 그대로 평행이동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모습을 보여준다. 호텔의 상층부가 욕망의 상징이라면 하층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여기서 남자 둘은 과거의 제로와 구스타브, 현재의 늙은 제로와 제로의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작가, 또는 제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작가와 이를 듣는 손자로 해석될 수 있다.\n▲ 계단을 내려와 제로와 면회하는 구스타브는 흉측해진 얼굴을 하고 있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도망치다 잡힌 구스타브와 제로가 감옥에서 면회하는 장면은 하강 구도를 보여준다. 구스타브는 계단을 걸어 내려온다. 구스타브는 간수와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육탄전을 벌여 얼굴이 흉측해진 상태다. 시를 즐겨 읊고 향수를 뿌려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겉치레를 벗어 던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n▲ 구스타브가 탈옥하는 장면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탈옥하는 장면에서도 끊임없이 내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며 인간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탈출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동료가 죽어도 그저 넘기는 장면은 살기 위한 본능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n▲ 구스타브와 제로는 결승선을 통과하며 높이 상승하지만 다시 급격하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왼쪽). 절벽에 매달린 구스타브 뒤로 조플링이 추락하고 있다(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하강 이미지는 마담 D 저택의 집사 서지를 살해한 조플링을 추격하는 구스타브와 제로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설원에서 썰매를 타며 끊임없이 내려간다. 성당과 흰 눈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장면은 구스타브가 추구했던 욕망을 회개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의 하강은 출발선을 지나 결승선까지 이어진다. 결승선을 넘는 장면에서 급경사 때문에 상승하지만 곧바로 뚝 떨어진다. 제로는 거꾸로 눈밭에 파묻히고 구스타브는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다. 급격히 하강하는 모습은 과도한 욕망을 추구해도 본래 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다. 이 장면에서 조플링은 구스타브를 살해하려다 제로에 의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 아가사와 함께 순수의 상징인 제로가 욕망 덩어리인 조플링을 밀어버림으로써 욕망이 순수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n3. 환원론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미장센과 구도\n▲ 구스타브의 연락을 받은 다른 호텔의 지배인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벨보이에게 넘기고 구스타브를 돕기 위해 나선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영화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환원론적 관점을 드러낸다. 늙은 작가가 늙은 제로를 인터뷰하는 장면에 작가의 손자가 함께 등장한다. 세대교체를 암시하는 장면이다. 성인과 어린 남자아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은 구스타브가 탈옥 후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구스타브는 호텔 안내원들이 결성한 십자열쇠협회에 공식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때 도움을 요청받는 성인 남성 옆에 항상 남자아이가 있다. 남자아이는 도움에 응답하는 성인 남성이 하던 일을 대신 맡는다. 아이가 자라면 성인 남성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암시다. 구스타브가 죽고 제로가 구스타브가 하던 일을 이어받는 것 역시 돌고 도는 환원론적 인생을 보여준다.\n▲ 제로와 작가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위치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인생이 돌고 돈다는 것을 암시한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 마무리 장면에서 작가는 제로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는 제로의 삶이 작가에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제로와 작가가 등장하는 구도를 통해서도 환원론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에서 작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에서 제로는 왼쪽에 있고 작가는 오른쪽에 있다. 둘이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제로가 오른쪽에 있고 작가가 왼쪽에 있는 걸로 바뀐다. 화면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힌다. 식당에서 두 사람 위치는 제로 세대에서 작가 세대로 시대가 변함을 나타낸다.\n헤어지는 장면에서는 둘의 위치가 반대인데 이것은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는 환원론적 주제를 나타낸 것이다. 도입부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도 환원론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부에서 작가는 호텔 로비 왼쪽 소파에 앉아있는 제로를 발견한다. 영화 끝 부분에서는 제로와 헤어진 작가가 제로를 처음 봤던 그 소파 자리에 똑같이 앉는다. 세대는 달라지지만 비슷한 삶이 이어진다는 환원론적 인생관이 적나라하게 보인다.\n▲ 회전목마를 타는 제로와 아가사(왼쪽). 클로즈업된 아가사 뒤로 불빛이 돌고 있다(오른쪽). 두 사진 모두 환원론적 인생, 세상이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환원론적 관점은 제로와 아가사가 회전목마를 타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돌아가는 회전목마를 탄 아가사는 제로의 시선으로 얼굴만 클로즈업된다. 아가사 뒤로는 불빛이 흐릿하게 뱅글뱅글 돌아간다. 회전목마를 탄 아가사와 제로, 아가사 뒤로 돌아가는 불빛 모두 돌고 도는 인생을 표현한다. 세대는 바뀌지만 인생은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된다는 것이다.\n▲ 영화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① 작가의 묘지에서 추모하고 있는 독자 ② 인터뷰 하는 늙은 작가 ③ 나이든 제로와 제로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작가 ④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일했던 어린 제로와 장년의 구스타브 ⑤ 다시 작가의 묘지 장면’으로 나뉜다.(시계 방향으로)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액자식 구도로 스토리를 엮은 것도 환원론적 인생관을 보여준다. 화면은 작가의 묘지에서 작가를 추모하는 여자, 과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관한 얘기를 손자에게 들려주는 나이든 작가, 젊은 작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이든 제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젊은 제로와 구스타브, 이렇게 4가지 액자로 구성되어 있다. 액자는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역행 방향을 보여준다. 영화 마지막에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이는 세대는 변하더라도 살아가는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과거와 현재가 환원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n4. 사각형 프레임으로 진실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n▲ 등장 인물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왼쪽). 사각형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구스타브(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 영화는 문을 여닫는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인물들을 사각형 프레임 안에 넣는다(왼쪽). 마담 D가 관에 뉘어져 있는 장면에서도 사각형 프레임이 활용된다(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영화는 등장인물을 계속해서 사각형 틀 안에 집어넣는다. 엘리베이터라는 사각형, 달리는 열차의 창문, 열리고 닫히는 문이 모두 사각형이다. 마담 D도 죽은 뒤 사각형 관에 뉘어져 있다. 이러한 사각형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재구성된 세계라는 걸 드러내는 장치다. 늙은 작가는 인터뷰 장면에서 “제가 들은 그대로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전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에 의해 기억은 왜곡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프레임에 의해 변형된 세계일 뿐이다.\n영화에서는 인물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옮긴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3자의 시선으로 대사와 행동이 나타날 뿐이다. 관객은 영화 속 인물의 심정, 성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인물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관객은 자신이 유추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는 르네 마그리트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이미지의 배반이다. 각자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실이라 믿을 뿐이다. 관객이 보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진정한 이야기가 아니다.\n5. 순수함을 보여주는 미장센\n▲ 구스타브는 흰 튤립을 어린아이 관에 넣어 아가사에게 선물하는데, 흰 튤립과 어린아이 관은 이미 죽어버려 이제는 가질 수 없게 된 구스타브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미장센이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아가사는 순수함으로 상징된다. 그녀는 가진 게 없는 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 목숨 걸고 돕는다. 제로가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훔친 그림 위치를 알려주려 하자 자신은 장물아비가 아니라 베이커라며 거절한다. 그녀의 순수함을 알아본 구스타브는 흰 튤립을 어린아이 관 박스에 담아 아가사에게 선물한다. 순수함으로 상징되는 흰 튤립이 어린아이 관 박스에 담긴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열망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순수함을 되돌릴 수 없는 구스타브의 모습을 보여준다.\n▲ 순수함을 상징하는 미장센인 멘델 빵집 케이크는 교도관도 건드릴 수 없고, 군인도 어린아이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아가사가 만드는 멘델 빵집 케이크도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빵 속에 무언가 섞여 있을까 가차 없이 칼로 자르고 송곳으로 쑤셔대던 교도관도 곱게 장식된 케이크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멘델 빵집 직원으로 잠입한 구스타브와 제로는 케이크를 건네주며 입구를 쉽게 통과한다. 입구를 지키던 경관은 손가락을 빨며 아가사가 건네준 케이크를 먹는 중이었는데 이미 멘델 빵집에서 왔다 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변장한 구스타브와 제로를 통과시켜 준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달콤한 간식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과 같다. 멘델 빵집 케이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미장센이다.\n▲ 과거 멘델 빵집에서 만든 케이크는 제로가 작가에게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식당 컷에도 등장한다. 케이크는 순수했던 지난 날을 잊지 못하는 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제로와 작가가 식당에서 대화를 마무리할 때도 멘델에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케이크가 등장한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녀를 추억하기 위해 제로가 지속시키는 공간이다. 순수했던 그때를 잊지 못함을 드러내는 미장센으로 과거와 같은 케이크가 등장한 것이다.\n6. 다양하게 활용된 미장센, 톤, 구도\n▲ 작가를 추모하는 묘지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앉아있는데 이들은 구스타브, 제로, 작가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영화에 담긴 다양한 컷에서도 미장센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도입부에 여성이 작가를 추모하러 묘지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3명이 앉아있는 게 보인다. 이들은 이미 죽은 구스타브, 제로, 작가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여겨진다.\n▲ 제로는 목욕탕에서 만난 작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하는데, 물의 이미지를 통해 과거를 씻어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 알몸으로 물줄기를 맞으며 소리를 지르는 남성 모습을 통해 날것 그대로 과거 이야기가 드러날 것이 예측된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만난 늙은 제로와 젊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공간이 목욕탕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제로는 자기의 은밀한 과거 이야기를 작가에게 들려주겠다고 한다. 바로 다음 컷에 소리를 지르며 맨몸으로 물줄기를 맞는 남성이 등장한다. 목욕탕 물의 이미지를 통해 제로가 과거를 씻어내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알몸으로 물을 맞는 남성을 통해 날것 그대로 이야기가 드러날 것이 예측된다.\n▲ 제로는 아가사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억눌려 있던 감정을 분출하는 행위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눈물의 이미지는 제로가 아가사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나이 든 제로의 눈물은 그동안 감춰뒀던 아가사에 대한 추억을 흘려 보내는 의식이자 억눌려 있던 감정을 분출하는 카타르시스다.\n▲ 제로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의 톤과 작가에게 이야기하는 시점의 톤이 다른 것은 감독이 빛바랜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의도한 듯하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제로가 과거 부다페스트 호텔을 이야기할 때 화면 전체 톤이 변화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과거를 회상할 때는 선명한 화면 톤에서 탁한 갈색으로 변한다. 이는 빛바랜 책을 읽는 느낌을 준다. 감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화면 톤을 통해 오래된 책 느낌을 살린 것이다.\n▲ 과거 회상 도입 장면에서 호텔 여종업원 셋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보통의 시선 이동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는 듯하다(왼쪽). 달리는 열차 방향과 열차 창문으로 보여지는 풍경은 서로 역행하는데 이는 돌고 도는 환원론적 인생관을 보여주는 장면이다(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과거를 회상하는 도입 장면에서 호텔 메이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보통의 시선 이동에서 역행하는 장면을 통해 시대를 거슬러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시선을 역행하는 구도는 구스타브가 죽음을 맞이하는 기차 신에서도 등장한다. 기차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열차 창문을 통해 바라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풍경이 변화한다. 자연스러운 시선에서 역행하는 모습이다. 나아가는 기차는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역행하는 풍경은 돌고 도는 인생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n▲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난다(왼쪽). 명성을 잃은 호텔은 오렌지 빛깔로 과거보다 낮은 채도를 보인다(오른쪽).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감독은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 시대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화면 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과거에 등장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빨간색과 보라색이 지배적이다. 정열과 욕망, 관능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장치다. 작가가 나이든 제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호텔 모습은 그보다 낮은 채도다. 과거 호텔 명성이 퇴락한 모습이다.\n▲ 영화는 죽음과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 검은색을 사용하고, 정직과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해 흰색을 이용한다. ⓒ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n마담 D의 저택인 루츠성으로 향하는 길은 검은색이 지배적이다. 검은색은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흰색은 순수, 정직, 순결을 상징한다. 저택에서 유일하게 흰색 옷을 입은 집사 서지는 진실의 수호자임과 동시에 구스타브의 조력자로 등장한다.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의 이미지는 제로가 구스타브와 ‘사과를 든 소년’ 그림을 훔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로는 주방에서 준 흰 우유가 든 유리컵을 든 채 구스타브와 그림이 있는 방으로 이동한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구스타브가 그림을 훔치는 것을 돕기 위해 잔을 놓는다. 도둑질을 위해 순수함을 내려놓는 모습이다.\n이 영화는 스토리가 복잡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한 소녀는 어떤 작가의 두상 옆에 앉아서 그 작가의 소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읽고 있다. 시점이 1985년으로 이동하면서 이 작가가 이 소설에 관한 영감을 준 호텔 주인 노인 제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1968년 배경에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묵었던 작가가 제로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1932년은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자 작가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시점이다. 이때 어린 제로는 벨보이로 사건에 휘말린다. 마지막은 다시 작가의 두상 옆에서 소설을 읽고 있는 소녀 시점이다.\n웨스 앤더슨 감독은 네 시점의 변화에 따라 화면 톤을 세밀하게 배치했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영상 구성도 면밀하다. 기상천외하고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배우는 감독이 세밀하게 짜놓은 구조 속에 조종받는 인형처럼 연기한다. 강렬한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다. 깔끔한 동화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영상 구조는 치밀하게 계산되고 면밀하게 배치되었다. 2014년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이자 심사위원대상 수상작이지만, 연기상은 하나도 없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가전, 공간에 녹아들다 가전/AV July, 2019 지난 6월 6일부터 나흘간 열린 ‘2019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에서 삼성전자와 빌라레코드 임성빈 디자이너의 컬래버레이션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가구와 가전 제품이 일말의 어색함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n가구와 가전의 자연스러운 어울림\n이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리빙 공간에 천연덕스럽게 자리 잡은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제품들은 마치 가구처럼 보였다. 이번 페어에서 삼성전자는 감성적인 무드를 자랑하는 빌라레코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비전인 ‘프로젝트 프리즘(Project PRISM)’의 첫 제품으로 출시한 비스포크(BESPOKE) 냉장고를 비롯해 에어드레서, 무풍에어컨 갤러리, 무풍큐브, 삼성 제트 등 16개의 제품과 함께 빌라레코드의 아이코닉한 가구들을 한데 섞어 이색적인 공간을 선보인 것.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들이 공간에 내추럴하게 스며든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비스포크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제품 타입, 소재, 색상 등을 선택 및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는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충분했다. 이번 페어는 방문객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빌라레코드의 무드를 만끽하면서 색다른 조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n1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제품과 빌라레코드의 감각적인 가구가 조화를 이룬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의 부스.\n2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갤러리, 무풍큐브를 매치한 빌라레코드의 베드 벤치와 소파 테이블이 멋스럽다.\n부스의 연출 과정은 어떠했나?\n빌라레코드는 가구를 중심으로 인테리어 솔루션과 공간을 채우는 문화 콘텐츠를 제안하고 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제품과 가구를 조화롭게 배치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임을 제시하고 싶었다. 우선 전체 컬러와 무드 톤을 맞추고자 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 제품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질지 고민했다. 브라운과 그레이 계통의 제품 컬러를 기준으로 컬러 칩을 뽑았고 그 과정에서 옐로 계열의 머스터드를 메인 컬러로 삼았다. 일반 생활가전 제품과 달리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려움이 덜했다. 공간 연출을 거의 마무리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비스포크의 패널 컬러를 골랐는데 선택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분위기를 시현할 수 있어서 수월하게 부스 스타일링을 했다.\n비스포크 사용자로서 느낀 점은?\n비스포크 컬래버레이션과 이번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를 준비하면서 느꼈다. 비스포크의 디자인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맞춤형 주문 시스템이 제법 활성화된 가구 분야에서도 구매자만을 위한 제품을 제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활가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 ‘가전을 나답게’ 구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중심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인테리어 활용도가 높은 게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냉장고는 크기와 부피의 문제로 공간의 제약이 컸다면 비스포크는 이 부분의 갈증을 해결하고 키친핏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경이롭다. 훌륭한 기능을 탑재한 실용적인 프리미엄 가구가 탄생한 느낌이다.\n비스포크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n이전 생활가전은 인테리어할 때 옥의 티 같은 요소로 여겨져 그저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비스포크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더불어 최근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공간을 구현하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을 고민하는 추세. 이런 현상을 고려한다면 비스포크가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 매우 반갑다. 비스포크 컬래버레이션에서는 거실과 다이닝 룸의 경계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 비스포크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연출함으로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타일링할 수 있는 비스포크의 장점을 부각하고 싶었다.\n앞으로의 빌라레코드 계획은?\n빌라레코드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려 소파와 침대 헤드 등의 새로운 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중이 쉽게 접하고, 어떤 공간에 두어도 조화로운 섬세한 디자인의 가구를 선보이고 싶다. 더불어 쇼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또는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블럭 파티를 열 예정. 각각의 브랜드가 빌라레코드와 한 공간에 섞이면서 새로운 무드를 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n1 의류의 미세먼지와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와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기 있는 삼성 제트 청소기.\n2 마치 수납장처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비스포크와 빌라레코드의 레오 암체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n3 이번 페어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한 부스를 통해 감성적인 공간을 제안한 빌라레코드의 임성빈 디자이너.\n실용적인 다이닝 룸 에몬스가구 달 헤는 밤 벤치가 주는 여유


by 공감이 2016. 2. 4. 14:51\n지난 12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공익소송보고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에 다녀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공익소송보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관 기관의 공익소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발제자 외 4인의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전행사로 열린 ‘2015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권 관련 판결 중 장애인권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10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걸림돌 판결 8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정민 변호사의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의 발표로 진행되었다.\n1. 먼저 생각해볼 점, 장애인의 권리 얼마나 실현되고 있나\n- 장애인분야 공익소송의 필요성\n흔히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그런데 “착한 사람뿐 아닌 공적 활동이 없는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린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동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공익소송보고회가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박김영희 위원의 개회사에서처럼 장애인은 그동안 다른 의미로 ‘법 없이 사는 사람’으로 존재해왔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모든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현시대에서조차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 주체로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힘겨웠고, 또 그 후에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과정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n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건수가 급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당사자들도 비로소 권리를 활발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장차법 시행 전에도 인권위에 진정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권리 주장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한계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n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절차는 인권위의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명령제도가 있는데, 이 중 인권위의 시정조치는 강제력이 없고 권고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별시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차별 진정 건수 대비 시정권고 수도 매우 적은 편이다. 또,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에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이제까지 단 몇 건에 불과하다.\n그러나 법원에 소 제기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차별행위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는 등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분야에서의 공익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장애인 권리에 도움이 될 디딤돌 판결들이 쌓이게 된다면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n2. 그렇다면, 장애인분야 공익소송의 유형과 현황은 어떠할까?\n- 장애인분야 공익소송의 현황\n공익소송은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을 통하여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권의 신장,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의 소송을 의미한다. 공익소송의 유형으로는 개별적인 상담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일반적인 차별구제 소송과 이미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원고를 모집하여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기획소송이 있다. 즉, 공익소송은 단지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공익소송은 소송의 결과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사용하여 사회에 담론을 이끌어내고,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n장애인분야에서의 공익소송은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차별구제절차 중에서 가장 확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는 권고수준에 그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이 내리는 판결은 강제력이 있으며 사회에 전달되는 무게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제기되는 진정이 증가하는 만큼 소송도 활발히 이루어져 판결이 많이 쌓여야 한다. 그러나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 진정은 65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30여 건 이내로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물론 법원이 많은 장애인 사건들을 화해나 조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비용 문제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소송이 어렵다는 점 등의 장애인 사법 접근성 문제가 주원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제조치명령도 장차법 시행 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3건에 불과했다. 소송 제기가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소송 건수와 대비하여도 적은 비율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통해 법원의 장애 차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장애인분야 공익소송에서의 현안으로 지적되었다.\n3.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걸림돌과 향후 과제\n- 장애인 차별 문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n공익소송보고회에서 장애인분야 공익소송의 쟁점으로 장차법 법리 개발의 필요성,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쟁정들은 장애인권분야 공익소송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본다면 점차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n먼저 장차법 개정, 법리개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무법인 JP의 김용혁 변호사가 보고회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의 소송 등 구제 절차들이 진행될수록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해석례들이 쌓이게 되고, 그에 따라 현실의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장차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어 법원의 해석례가 많이 쌓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n따라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소송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 공익변호사 활성화, 소송비용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법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n소송비용문제는 공익변호사 활성화 문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는 공익변호사와 장애인의 소송제기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권고내용대로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거나 다른 장치들을 마련하여 해결한다면 공익변호사 활성화와 장애인 사법 접근성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종합토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n또,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도 공익소송 활성화에 걸림돌 중 하나이기에 법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권고내용대로 법원이 판사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원에 부여된 구제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차별시정조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선례가 많이 쌓인다면 차별시정에 대한 신뢰로 소송에의 유인이 생겨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n그리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공익변호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지원,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의 법규화 등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른다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n4.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n마지막 토론에서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 또한 전체 운동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소송은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패소 시 상대방에게 정당성을 줄 수도 있으며,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공익소송도 사회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공익’이라는 개념은 모호할 수 있기에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익소송과정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워지기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자 사회와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지나쳐버리기 쉬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공익소송이 더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이러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공익소송들이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사회의 관심이 없다면 차별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의 불씨들은 점차 사그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설득력이 있는 판례들이 많이 쌓이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공익소송과 사회적 관심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공익소송은 사회에의 설득 과정이며, 사람들의 공감 과정이며,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벽에 맞서 계속 싸우고, 설득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공감해주기를, 그리고 공감할 수 있기를 고민하는 것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단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권분야 공익소송문제를 고민하는 관계자들만이 소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현실이 그러하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된다면 너무 외로운 싸움일 것이다.\n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저 같은 온도에도 추위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천편일률적인 온도에 맞춰 생활하게 하는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힘든 점들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는 고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길은 생겨있지 않을까? 앞으로 장애인권분야의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공감의 눈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n글_정경민(공감 22기 자원활동가)\n흥행비자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 일본 인신매매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1)\n공감, 공익소송, 공익인권법재단, 염형국 변호사, 인권, 장애인, 장애인권\n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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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우외환에 경제지표 온통 ‘빨간불’｜カイカイch - 日韓交流掲示板サイト\n한국・내우외환에 경제지표 온통 ‘빨간불’\n1 名無し2017/09/30(Sat) 16:31:29ID:g0MDU5MzA(1/2)NG通報\n…당정청 ‘혁신성장’ 외치는 까닭\n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기 급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지표는 모두 뒷걸음질쳤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여파가 이어지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9개월 연속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을 파는 외국인도 늘었다. 정부의 올해 3% 성장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n2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설비투자(-0.3%)와 공사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2.0%)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제 수요 대표 지표인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기성 모두 전달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도 0%였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감소했다.\n통계청 관계자는 “지출 측면에서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매판매, 건설기성도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가 많이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n중국의 사드 보복은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사상 최대 적자인 1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여행수지는 지난달에도 14억1000만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은행은 자동차 업종 10월 업황전망지수(BSI)가 59로 전월보다 13포인트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7월(56)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n2 名無し2017/09/30(Sat) 16:58:23ID:g0MDU5MzA(2/2)NG通報\n3 名無し2017/09/30(Sat) 18:48:28ID:c1NzMwNjA(1/1)NG通報\n4 スケルツォ2017/09/30(Sat) 18:59:37ID:g4NTAzMjA(1/1)NG通報\n5 右翼の食欲、左翼の性欲2017/09/30(Sat) 19:04:35ID:A5NzY1MjA(1/1)NG通報\n6 名無し2017/09/30(Sat) 19:10:19ID:M2Mzk2MjA(1/1)NG通報\n7 名無し2017/09/30(Sat) 19:13:14\n8 せつこ(*ﾟーﾟ)2017/09/30(Sat) 19:21:55ID:M4Mjc4ODA(1/2)NG通報\n9 名無し2017/09/30(Sat) 19:30:40ID:I2MzkwODA(1/1)NG通報\n10 名無し2017/09/30(Sat) 19:57:22ID:U2ODE0MjA(1/1)NG通報\n11 せつこ(*ﾟーﾟ)2017/09/30(Sat) 20:11:37ID:M4Mjc4ODA(2/2)NG通報\n12 名無し2017/10/01(Sun) 16:45:10ID:c5MjY3MjE(1/1)NG通報\n향후, 중국이 몰락하게 된다면...2時間前\n향후, 중국이 몰락하게 된다면...1時間前\n일본이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379res\n일본이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일본이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일본이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향후, 중국이 몰락하게 된다면... 旭日旗最高 아무래도 미국이 북한한테 굴복 한거 같다. 또한 이 시나리오가 실행될까 무섭다. ＢＣ級戦犯 ９３歳李鶴来さん、名誉回復訴え 이대로 가면 한국은 100% 친중국 국가가 된다 英国が参加意向　ＥＵ離脱の打撃軽減図る EU·일본, 세계 경제 1/3 포괄하는 자유무역 협정 서명 日本も戦略的に韓国を追い詰める時期なのでは？ 英国が参加意向　ＥＵ離脱の打撃軽減図る 旭日旗最高


호남 의원 7명 추가 탈당 고민\n[중앙일보] 입력 2015.12.21 02:54 | 종합 1면 지면보기\n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지역 의원 중 4명, 전남 지역 의원 중 3명이 “탈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0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중앙일보가 20일 호남이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의원 24명(광주 5명, 전남 9명, 전북 10명, 이미 탈당한 5명 제외) 모두를 대상으로 전화통화 또는 대면 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 외 광주에서 박혜자(서갑)·장병완(남)·권은희(광산을)·임내현(북을) 의원이, 전남에서 주승용(여수을)·박지원(목포)·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에선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n이미 천정배(서을)·박주선(동)·김동철(광산갑) 의원 등 3명이 탈당 또는 탈당을 선언한 광주에선 강기정(북갑) 의원만 당 잔류를 확실하게 선언했다.\n김형구·강태화 기자 kim.hy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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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숲’의 검찰 vs 현실의 검찰 - ize\n‘비밀의 숲’의 검찰 vs 현실의 검찰\n서울 서부지방검찰청. 1989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개청했고, 1995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이전했다. 마포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의 사건을 지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휘관서에 포함되는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이다.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서부지검은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검찰청이 아니라, 주말 저녁 tvN과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숲’ 속 검찰청이다. 악당임이 분명하지만 쓰리피스를 기막히게 소화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이창준(유재명) 전 검사장, 감정을 못 느낀다면서 자꾸 웃었다 찡그렸다 해서 보는 사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황시목(조승우) 검사, 도무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 수습 영은수(신혜선) 검사,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남자답게’를 운운해서 과연 남자다운 게 뭔지 고민하게 만드는 서동재(이준혁) 검사 등이 이 검찰청 소속이다. 기왕 이들을 기다리느라 주말 저녁을 몽땅 바치게 된 거, ‘비숲지방검찰청’과 현실의 검찰청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자. 모르고 봐도 재미있지만 어차피 주말의 본방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nQ. 이창준 차장검사 시절, 그가 용의자에 대해서 “범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의아하더라. 무죄로 추정하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nA.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피고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접견하는 데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재판에 출석할 때 사복 착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으로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칭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검사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의 표현을 쓴다. “범인”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아마 적용 법조가 ‘범인도피죄’일 때 정도이지 않을까?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이 피의자를 기소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로 인권을 보호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정한 피의자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 사건의 흑막이기까지 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다.\nQ. 이창준 차장이 서부지검을 자기 것처럼 주무르더라. 실제로 저런 사람이 검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nA. 위 상황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다. 실제로 검사들은 한 검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삿짐을 2년마다 쌌다가 풀었다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차하면 황시목 검사의 아파트 거실처럼 미처 못 푼 짐과 함께 2년을 고스란히 보내게 된다. 검찰청을 옮긴 지 2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창준 검사장처럼 승진을 하면 반드시 다른 청으로 옮겨야 한다. 인사 정책의 공평함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장기 근무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근무지로 인기가 높은 청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인사 때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기도 한다. 자연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검사들은 학교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기도 한다. 형사3부장검사와 황시목 검사가 동부지검에서 만났다 헤어진 뒤 서부지검에서 다시 만난 것처럼, 정들었던 사람들과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이별했다가 십수 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나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nQ. 박 사장(엄효섭) 살인 사건, 수사는 황시목 검사가 했는데 공판은 영은수 검사가 담당하더라. 이것도 차창검사의 음모인가?\nA. 그렇지 않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국의 지방검찰청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가 별도로 있다. 극 중에서 황시목 검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 구속영장의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수사하는 중인 검사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느라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소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에까지 관여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최근 검찰에서는 공판 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교육, 스피치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요즘 법정에서 검사가 직접 준비한 슬라이드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는 모습은 더 이상 미드에서나 가능한 장면이 아니다.\nQ. 영은수 검사는 수습 검사라서 ‘잡범’만 주로 수사하는 것인가? ‘거물’ 수사는 언제 할 수 있나?\nA. 매일 저녁 뉴스나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사건이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폭행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가운데 발생하는 사고 내지 갈등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부서가 형사부이고, 형사부 검사야말로 검찰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를 통해서만 검찰을 보면 모든 검사들이 정치와 연관된 사건의 수사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검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되는, 너무 평범해서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다. 극 중에서 영 검사는 ‘잡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검사 출신의 아버지(이호재)에게 “세상에 그냥 잡범은 없어!” 하고 꾸중을 듣는다. 역시 수습 검사라 그런지 아직은 배울 것이 많아 보인다.\nQ. 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나? 법원에 청구하는 것 아닌가?\nA. 극 중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의 결재로 ‘압수명령’이라는 서류가 등장한다. 일단 위 서류는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의 서식은 온라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장에는 피의자의 죄명과 유효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반드시 판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강제수사는 이러한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극 중에 나온 경우와 같이 영은수 검사의 수사 협조 요청을 당사자인 서동재 검사와 황시목 검사가 수긍하고 응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임의수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이도 서류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서류는 굳이 없어도 되는 문서다. 극 중 상황에 따라 전방위로 가해져 오는 서 검사에 대한 압박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nQ. 황시목 검사가 특임 검사가 되더라. 특임은 특검과 비슷한 건가?\nA. 특검과 특임은 다르다. 특별검사제도를 먼저 설명하면, 이는 또다시 상설특검과 ‘특별법 발의에 의한 특검’(가까운 예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꾸려진 특검)으로 나뉜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특별법 발의에 의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특검 1명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현직 검사 중 수사 대상 검사의 소속과 직위 등을 고려해 한 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다.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임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대상과 다른 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지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부지검 검사에 대한 사건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수사하려면, 아무래도 서부지검 소속 황시목 검사보다는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특임 검사를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극 중 이 특임팀에는 용산경찰서의 경찰 2명이 파견되어 오는데, 영화 ‘공공의 적 2’가 개봉했던 9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관할서 경찰관이 검사실에 파견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사실의 수사관(극 중 ‘계장님’으로 나온다)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특임팀에 외부 인력 파견을 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nQ. 대체 저 보자기는 뭔가? 검찰청에서 지급하는 물품인가?\nA. ‘비숲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법원에 갈 때 즐겨 사용하는 핑크색 보자기가 많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과거에는 실무관들이 문구점 등에서 위와 같은 보자기를 몇 장씩 구입해 두면 검사들이 그것으로 기록을 묶어 들고 법원에 가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아쉽게도 대부분의 검사들이 깔끔한 브리프케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요즘은 한 사건의 수사 기록이 1톤 트럭 분량을 넘는 일도 종종 있어, 저렇게 보자기 한 장에 쌀 수 있는 정도의 기록이라면 굉장히 단출한 편이다. 보통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므로 손수레에 실어 법정으로 이동한다. 최근 한 검찰실무관의 제안으로 기록 운반 전용 수레가 제작되기도 했는데, 혹시나 모를 개인 정보 유출이나 우천으로 인한 기록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씌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사건 기록을 운반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검찰 CI를 부착해 만들었다. 법복을 입은 검사가 서류가방을 들고, 수사관이나 실무관 등이 수레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싣고 검찰청과 법원 사이로 난 통로를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은 검찰청사 특유의 풍경이다.\nQ. ‘비밀의 숲’에서 현실의 검사와 가장 닮은 캐릭터는 누굴까?\nA. ‘비밀의 숲’ 팬이라면 다들 짐작했겠지만 ‘오랜만에 경제통’ 강원철 형사3부장검사(박성근 분)가 유력한 후보다. 강 부장은 스스로의 영웅적인 면모에 도취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악한 속내를 품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아무에게나 간이며 쓸개며 다 내주는 호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길을 헤매는 후배를 못 본 체할 만큼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건 그냥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을 한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의심해야 할 때는 의심을 한다.\n글 | 손진영(검찰수사관)\n[굿와이프]│③ 현직 검찰수사관이 말하는 [굿와이프]의 진실 혹은 거짓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다.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다. 이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의지’가 없어서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n가장 간단하게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고,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최대한 수용하면 된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선거에서 이겼으면 경제민주화를 실시해 보답하는 것이 순리다.\n예를 들어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집중투표제 · 전자투표제 · 다중대표소송제도 등을 도입하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 교차출자뿐 아니라 기존 교차출자도 해소하게끔 하면 재벌의 지배구조가 더욱 개선될 것이다.\n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n무엇보다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일관된 정책 의지를 유지하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주장했지만, 이들의 재벌 개혁은 중단되고 친(親)재벌, 성장 위주 정책으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지켜봐야겠지만 전 · 현직 대통령들의 재벌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책 의지가 부족한 데다 정책 능력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n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과 절차도 필요 없다. 그러나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교한 플랜을 갖추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득권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손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개혁의 속도와 시간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의 요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주장이 모두 정의이거나 상식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n이토록 어려운데도 개혁에 나섰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추진세력의 능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목적이 정의롭다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n또한 재벌 개혁은 단임 대통령의 임기 5년 내에 몇몇 규제 조치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진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개혁 조치가 합리적으로 설계돼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벌이 새로운 규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도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n나는 한국 사회를 ‘단절사회’ ‘임계사회’로 평가한다. 한국 경제 성장기에는 대기업-중소기업-가계가 선순환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중소기업-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n1975년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8.1% 및 8.2%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며 거의 비슷한 빠르기로 증가해왔다. 선순환이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기업소득은 개발연대 기간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나 높은 연평균 16.5%씩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과거에 비해 증가속도가 4분의 1토막이 난 연평균 2.3%에 그쳤다. 특히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5년간 기업소득이 연평균 19.1%씩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단절사회가 된 것이다.\n‘공정’을 ‘슈퍼갑’으로 읽어서야\n저성장의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에 있다. 소득불평등이다.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대기업 이익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야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내수가 활성화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다.\n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단절을 가져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내 하도급 노동자 등 이중, 삼중의 노동시장을 만들었고 그들 사이를 단절시켰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이, 도시와 농촌이 단절됐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춘과 중년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밑바닥부터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실직 청년층, 비정규직 등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들이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의미에서 임계사회라고 말한다.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n롯데뿐만 아니라 한국 재벌 전체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총리 취임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같다. 지금도 재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일단으로 동반성장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n대기업은 돈은 많다. 대기업의 많은 돈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서 투자돼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계소득도 증가한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조달 시 중소기업 우선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정책적 조치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n나는 롯데가 유통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경영권 다툼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무의미하다. 재벌과 골목시장 소상공인 사이의 경쟁이란 ‘공정이라 쓰고 슈퍼 갑이라 읽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은 함께 상생하는 동반성장이다.\n● 1946년 충남 공주 출생\n●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마이애미대 석사(경제학), 프린스턴대 박사(경제학)\n●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총장, 제40대 국무총리(이명박 정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n● 現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n● 저서 : 경제학원론(공저 · 1990), 거시경제론(1996), 가슴으로 생각하라(2007),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2013) 등


[Q&A] 5월에는 확진 학생도 등교할 수 있나요? : 육아·교육\n[Q&A] 5월에는 확진 학생도 등교할 수 있나요?\n지난 3월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n5월1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2020년 4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한 지 2년 22일만이다.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 수업·모둠 활동이 가능해지며, 수학여행도 갈 수 있다.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사실상 폐지된다.\n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크게 준비단계(~4월30일)-이행단계(5월1~22일)-안착단계(5월23~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특히 이행단계가 시작되는 5월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시작한다. 18일 현재 이미 99.1%의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고 있지만, 교실 풍경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학기 대면수업 비중이 59.5%에 그친 대학 역시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을 해제하고,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새달부터 방역·학사 관련 지침 가운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바뀌지 않는지 교육부 설명을 토대로 정리해봤다.\n―선제검사는 교육청 자율에 맡겨진다는데 왜 폐지인가요?\n“새달부터 선제검사는 교육청·학교 자율에 맡겨지지만, 키트 비축분이 많지 않고 학부모들의 피로도가 높아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도 사라진다.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n―새달부터 자가진단앱도 폐지되나요?\n“최소한 1학기 끝날 때까지는 매일 자가진단앱을 써야 한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더라도 일부 진단항목을 수정한 뒤 현장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루 2번 발열검사·교실 창문 상시개방·급식실 칸막이 설치·일시적 관찰실 운영·방역인력 배치 등도 1학기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n―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n“1학기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악 시간의 리코더 등 관악기 사용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실외 마스크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방역당국은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육당국도 이에 따라 지침을 수정할 예정이다.\n―교실과 급식실 방역지침은 무엇이 달라지나요?\n“2020년 이후 학생들은 짝꿍 없이 한줄씩 앉았는데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 및 토론도 가능해진다. 다만 급식실은 학교 공간 가운데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가장 높아, 5월 이후에도 식사 때 대화는 계속 자제시킬 예정이다. 식탁에 설치한 칸막이도 1학기 내내 유지된다. 다만 지정좌석제의 경우 새달부터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등 일부 지침이 완화된다.”\n―확진되더라도 등교할 수 있나요?\n“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을 때 비로소 검토 가능해진다. 다만 학교는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해 구체적인 부분을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한 뒤 5월23일 이전 등교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향후 등교가 가능해지더라도 증상이 심해 학교에 올 수 없는 확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새달부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n―확진자도 대면시험을 볼 수 있나요?\n“그동안 확진자는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인정점(결시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을 받아왔다. 학부모들은 방역상황이 달라졌음에도 교육당국이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을 막아 행정편의적 시험관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5월 말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n―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나요?\n“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하면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활동도 갈 수 있다.”\n경북교육청, 과학중점학교 발전협의회 개최 3월 학평 성적 vs 수능 성적, '유지'보다 '하락'이 더 많아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조선과 한겨레 기사\n"); AutoSourcing.setString(1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조선과 한겨레 기사", "http://theacro.com/zbxe/free/739315", "http://theacro.com/zbxe/free/739315"); //--> //]]>\n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조선과 한겨레 기사\n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 있다. 저는 이동흡을 쉴드칠 이유도 없고 이동흡 스타일을 개인적으로는 좋아 하지 않는다. 이 글이 이동흡의 옹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번 청문회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찾자는 것이며, 향후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나 특별활동비와 같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지급되는 경비의 사용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 글을 이동흡의 옹호논리의 변종으로 곡해하지 말기를 또 한번 부탁한다.\n먼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한다.\n<정부 고위직, 특정업무경비 쇼크.. 청문회마다 지뢰될 가능성>\n이 조선일보 기사는 제가 어제까지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제가 하루, 이틀 빨리 주장한 시차만 있을 뿐이지 제가 우려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지는 똑같다. 저 기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조선일보나 “길벗”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잘못된 것인가?\n다음으로 한겨레가 이동흡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살펴보자. 링크와 함께 기사의 전문을 함께 복사해 올린다.\n<판검사들, “이동흡 횡령으로 볼 수 있다”>\n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은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n23일 검찰의 한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개인 용도로 쓰지 말라는 돈이다. 밥을 먹을 때도 업무와 관련해서 쓰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 통장에 넣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회삿돈은 나중에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자체로 횡령이다. 이 후보자는 변제를 한 것도 아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n또다른 검찰 간부도 “중요한 건 사용처다. 개인적으로 쓴 게 나온다면 횡령이 된다. 수사를 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있고, 사적으로 쓴 게 확인되면 횡령이 된다”고 말했다. 특수통인 한 검사도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상당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 행태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n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공적인 돈을 직무와 관련해서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 특히 그 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둔 것을 보면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을 쓰면 유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n김원철 김태규 기자\n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판검사들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두면 횡령이라고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일보 기사는 자기 의견을 낸 사람들이 실명으로 나오는 반면, 한겨레는 모두 익명이다. “검찰 간부”, “또 다른 간부”, “한 판사”, 이런 식이다. 이건 본질이 아니니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겠다.\n저 기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저 기사에 나온 판검사말대로 개인통장에 넣는 것이 횡령이라고 할 법적 근거가 있나? 재경부 지침이나 헌재의 내규 어디에도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별도의 통장에 입금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 한마디로 궤변이다. 저런 주장을 한 판검사들이 있을까?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고 횡령 혐의로 기소할 검사나 그것을 근거로 유죄로 판결할 판사가 있을까? 한겨레가 익명으로 한 이유가 궁금해진다.\n만약 한겨레에 나온 판검사들의 말대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 횡령이라면, 현금(수표)으로 받은 공직자들 중에 횡령으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단 한사람도 있을까? 어느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다시 그 공공기관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고 관리하도록 할까? 부서나 팀으로 지급된 경우 말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단 한 사람도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n이렇게 할 수없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할테니 아래까지 끝까지 읽어 보시라.\n한겨레나 민주당 의원처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했다고 문제를 삼게 된다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라. 모든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될 것이고, 향후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이 기준에서 살아남을 공직자가 있겠는가? 제가 왜 개인 통장 입금을 가지고 시비거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가는가?\n지금 여기 아크로 대부분의 회원들과 저와 논쟁이 붙은 핵심은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횡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이다.\n저는 받은 수표를 그냥 보관하든, 개인 통장에 넣든, 법인 통장에 넣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를 적정한 용도에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증빙(영수증)과 사용내역 제출을 준수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러분들도 적정 용도 사용과 증빙 제출이 중요한 것이라 것에는 동의했음으로 남은 문제는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횡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이다. 저는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며, 더구나 이것으로 횡령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n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월 일정액(300~500만원)을 현금(수표)으로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각 기관별로 상이한데, 지급방식의 형태는 각 기관(헌재 등)이 정하는 것이지 개인(이동흡)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방식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동흡)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공공기관별 지급 형태는 링크하는 조선일보 기사를 참조하시라.\n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동흡이 책임이 없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수표를 지급받은 이후의 형태와 결부시켜 그 관리문제에 있어 이동흡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까지 한다.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동흡(헌법 재판관들)이 특정업무경비를 경리팀으로부터 월 일정액을 일시불 현금(수표)으로 선지급받는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흡(헌법재판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해 달라)\n헌재 재판관(이동흡)이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자.\n첫 번째가 “이름없는 전사님”이 강력히 주장하는 헌재 명의의 통장에 그것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제가 단언하건데 이 방식을 쓴 헌법재판관, 아니 다른 공공기관 고위직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본다. 이런 멍청한 방식을 쓰는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경리팀도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 경리팀은 매달 1회 재판관들에게 특정업무경비의 이름으로 수표 1장씩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회계전표 1장을 발행하면 이와 관련하여 회계전표 발행은 더 이상 없다.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은 재판관이 경리팀을 찾아가 헌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통장에 입금을 한다고 하자. 이 순간 회계상으로 그 돈(300만원)은 재판관의 돈이 아니고 헌재의 돈으로 변한다. 따라서 경리팀은 헌재의 돈으로 회계처리하는 전표를 발행하고 이 돈을 시재관리에 포함해야 한다.(쓸데없는 통장 개설과 전표 발행 행위가 1번 일어났다)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의 목적에 맞게 경비를 쓰고 그 경비의 결제를 개인의 돈으로 지불한다. 재판관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용내역을 기재한 내역을 갖고 경리팀에게 그 통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인출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리팀은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 그에 맞는 돈을 찾아오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재판관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주고, 그에 따른 회계전표를 끊는다. 이런 행위가 경비를 사용하고 청구할 때마다 계속 일어난다. 물론 한달치를 몰아서 영수증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돈을 받아 그 회수를 줄일 수는 있다. 자, 그런데 경리팀이나 재판관 입장에서 이런 쓸데없는 전표 발행, 통장 개설, 인출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애초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하지 말고, 특정업무 목적의 경비를 사용한 후 영수증과 사용내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산해 주면 간단하다. 이 방식은 앞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고 한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절차를 매우 간소화해서 업무효율이 훨씬 높다. 경리팀이나 재판관 입장에서 헌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겠는가? 어느 정신 나간 경리팀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방치하겠는가? 따라서 개인별로 현금으로 선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기관의 명의로 재입금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개인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 “이름없는 전사”님은 자기 회사에서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 경리담당 임원과 사장은 저런 쓸데없는 행위를 하는 경리담당을 자르지 않고 가만두고 있는지 궁금하다.\n두 번째 방식은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업무경비의 돈만 입금되는 통장을 별도 개설하고 그 곳에 입금하는 것과 기존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과 기존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자. 재판관은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급여 통장, 생활비 등 개인 입출입용 통장)에 입금할 것인지, 특정업무경비만 별도로 입금하는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그 곳에 입금할 것인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 박범계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입금하지 않고 기존의 통장에 입금해 이자놀이를 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 말대로 별도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한다고 하자. 그 통장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가? 기존의 통장이나 MMF 계좌에 넣어도 이자가 붙듯이 그 통장도 이자가 붙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미 지급된 돈을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했다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젠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할 경우를 보자. 재판관들과 업무차 식사를 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쓸 경우 그 비용의 결제를 어떻게 할까?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업무경비만 입금된 통장과 무관하게 식비를 결제하게 된다. 결국 일단 헌법재판관의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돈으로 결제했으니 별도 통장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별도 통장에서 개인 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기존의 개인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시킨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그런데 왜 번거럽게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이체하는 수고를 해야 할까? 개인 돈과 특정업무경비의 지출이 현실에서는 혼재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금(수표)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기존의 통장으로 입금하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든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된다. 왜 굳이 별도 관리를 해야 할까?\n또 하나 지적해 볼까?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한 것을 문제 삼는데, 증빙의 제출이 필요없는 특별활동비를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특별활동비도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사적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특정업무경비와 마찬가지이다. 단지 둘은 증빙의 제출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날 뿐이다.\n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 특별활동비도 개인 계좌에 넣어서는 안된다. 특별활동비를 개인 계좌에 넣은 공직자들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모든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셈인가?\n이제 조금 분명해져 보이는가? 특별활동비든, 특정업무경비든, 그것을 개인 통장에 넣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한 바의 용도에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증빙을 제대로 갖추었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제 주장이 이해가 되시는가?\n다른 법관에 대한 사례가 올라오면 비교 판단하기에 좋을듯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아직 없나보네요?\n“중요한 건 사용처다. 개인적으로 쓴 게 나온다면 횡령이 된다. 수사를 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있고, 사적으로 쓴 게 확인되면 횡령이 된다”\n-> 이 말 안보입니까? 개인통장에 넣을 필요가 없는 공금을 개인통장에 넣었다는 말 자체가 "실제 현실에서는" 대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쓰기 위해(=착복하기 위해)" 넣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되고, 그렇게 개인통장에 넣고 그 돈이 사적인 용도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횡령이다. 이게 한겨례 기사의 논조입니다.\n근데 이동흡의 경우 그 공금을 MMF계좌로 옮겨서 "개인적으로 그 돈을 굴렸기 때문에(=MMF통장에 공금을 넣고 직접 주식/채권/펀드를 사고파는 행위까지 했으면 두말할 것도 없는 공금횡령이요, 그렇지 않더라도 고금리 상품인 MMF통장에 공금을 넣고 이자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는 거고요.\n그에 반해 길벗님은 "개인통장에 넣은 것 자체는 아예 비본질적인 얘기이므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nㅎㅎ 그래놓고 이제 또 물타기 신공에 들어가셨네요. 9성 공력의 물타기가 온 몸을 휘감으며 주화입마를 일으키는 그 웃픈 광경을 또 목격해야 할 것 같군요.\n만약 법인통장에 넣고 이자가 붙었다면 그 이자는 이동흡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동흡 개인 명의로 된 MMF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가 이동흡 개인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겁니까? 생각 좀 하고 글을 쓰세요.\n제가 한겨레 기사 전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전문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n님이 옮겨놓고 강조한 아래 문구는 3명의 판검사 중의 한 명(또 다른 검사 간부)의 이야기이고, 내 주장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간부만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용처다>\n자, 그런데 다른 검사, 판사의 이야기는 님은 왜 쏙 빼놓고 있습니까?\n<이 돈을 개인 통장에 넣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다>\n<개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자체로 횡령이다>\n<특히 그 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둔 것을 보면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n개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자체가 횡령이라고 하는 검찰 간부마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 횡령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기사의 전체적인 기조가 무어라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사용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횡령이다. 적어도 횡령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까요? 님은 전자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님처럼 이해가 되면 진짜 다행입니다.\n그리고 님께서 답변해 줄 사항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님도 아시죠?\n님은 회사로부터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고 하고, 그 경비를 회사 이름의 통장에 재입금하여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경리팀에서 업무 개선을 하자고 요구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리담당 임원과 사장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님은 왜 쓸데없이 경리직원들을 괴롭히십니까? 그냥 특정업무경비를 선지급하지 말고, 증빙(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후정산 방식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나요? 이에 대한 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n<법인 통장의 이자는 법인으로 귀속, 개인 통장의 이자도 공금>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개인별로 현금으로 선지급된 특정업무경비를 법인(기관)의 명의로 재입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이시고 저런 말을 하십시오. 현실에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님은 선지급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법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님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국내에서 유일한 사람일 것이고 성인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회사 경리직원으로부터 엄청난 눈총과 비웃음도 사겠지요.\nMMF 에 넣지 않고 개인 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개인 통장에 넣어둔 돈의 이자는 공금입니다. 이 이자(공금)을 환불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억지를 쓰지 마십시오.\n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을 위해 우리 부서에 예산이 1000억이 배정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 1000억을 정부 법인 통장에 넣고 소요 경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공사 승인이 안나고 이 문제가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합시다. 그렇게 한 반년 가까이 공사진행을 못시키고 있다면 그동안 법인 통장에 넣어둔 10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붙을까요? 적어도 수억원이 붙겠죠? 그러면 그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은 다시 회계담당 공무원이 국가회계의 계정과목 상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비목에 적어놓고 그것을 국가 법인체의 이자소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소립니다.\n근데 만약 이 1000억을 내 개인명의의 통장에 넣는다면? 그게 적금통장이든 MMF통장이든 마찬가지로 수억에 달하는 이자가 붙게 되는데 그 이자가 국가 법인체 소유가 아닌 몽땅 내 개인돈이 된다는 소립니다. 다시말해 국가 법인체 소유의 공금 1000억을 내 개인통장에 집어넣고 굴려, 수억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 수억원의 이자는 국가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 "공금"인데 말이죠.\n이게 횡령이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이 무슨 국가예산을 볼모로 돈놀이 하는 사채업잡니까? 만약 이게 횡령이 아니게 되면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다 자기 개인통장에 집어넣고 이자놀이를 시작하면 된다는 소린데요?\n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그래서 저도 법인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한 거죠.\nㅎㅎ 제가 언제 회사로부터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일한 곳은 주로 4대보험도 안되는 알바나 막일이나 공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특정업무경비를 구경해본 적도 없으니 그건 잘 아는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n허수아비 공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군요.\n지금 4대강 사업 1000억 운운과 우리가 다투고 있는 사안과 무슨 관계가 잇습니까?\n비유가 되는 것을 비교하세요.\n정신줄을 놓으셨어요? 님은 어떻게 다른 사안이나, 다른 분과의 논쟁에서는 합리성을 띠다가도 저와 논쟁하기만 하면 이상한 헛소리를 해댑니다.\n님의 이야기는 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n정부예산(=그 돈이 크든 작든)을 개인통장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님의 말이 맞다면 똑같은 정부예산인 공사비를 마찬가지로 개인통장에 넣고 그 개인이 부당하게 이자수익을 착복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소립니다. 근데 이게 왜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진심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소리면 난독증이 시전된 것이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모르쇠 하시는 거면 물타기가 시전된 것이겠죠. 덧붙여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마무리용 멘트 까지 하셨으니, 난독증+물타기에 적반하장 공격까지 늘 보여주셨던 삼종세트 공격을 다 보여주시긴 하셨네요. 저도 내성이 생겨서 이젠 그럽갑따 싶긴 한데, 그래도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늘 "나만 진리다"의 입장을 견지하시면서, 혼자 모든 답을 다 내놓고 애초에 상대방 반론은 거들떠 보지 조차 않으시면서 토론장에 와서 남의 의견을 묻는 짓을 왜 하시는지 그건 정말 궁금하네요. 그럴거면 걍 별도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싶은데 말이죠.\n헛소리 좀 그만 하세요.\n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래요\n특정업무경비로 백만원을 받았습니다.\n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n길벗님도 주구장창 이야기하시듯이 중요한건 증빙제출아닙니까?\n그 증빙제출을 가급적 편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n개인돈과 업무경비를 구분해서 따로 관리해야겠죠\n그게 급여통장이든 다른통장이든 어쨋든 다른용도의 돈들과 섞어서 넣어놨다는건\n이미 '특정업무에 쓰도록 된 돈'을 엄격하게 그용도에 맞게 쓸 의지가 없었다고 보면됩니다.\n여기에 횡령죄가 성립하네 마네는 문제도 아네요\n그리고 통장새로개설하고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서 쓰면되지 무슨 결제는 개인카드로 하고 나중에 그만큼 이체를 하고 그런 번거로운짓을 왜합니까?\n그럴 필요도 없죠\n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는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n이동흡이 은행거래에 알레르기가 심해서 차라리 섞어서 쓰고 후에 구별해서 증빙제출하는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괴팍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n(근데 그러지도 않았죠?)\n님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n일단, 제 글의 요지는 개인 통장에 넣었다고 횡령이라고 하는 한겨레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재경부 지침이나 헌재 내규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아니시겠죠? 여기까지의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n자, 다음으로 님이 제기한 문제로 넘어갈께요.\n님이 말한 대로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는 특정업무경비만 입금하고, 그 통장에서 결제되게 하는 개인 카드를 만들어 특정업무시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출할 때 그 카드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카드 뿐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가 있을텐데 그 때는 이 별도 계좌에서 그 만큼의 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겠지요.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든지.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별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번거러운 것이 사실입니다.\n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님 말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진짜 청렴결백한 분이죠. 이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기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에서 실제 사용한 후에 남은 금액이 통장에 고소란히 남아 있을 것임으로 그 잔액을 매월말, 분기말, 반기말, 아니면 연말에 결산하여 헌법재판소(해당 공공기관)에 환입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별도 통장으로 입금해서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잔액을 도로 환입시켰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과문해서 모르지만, 이런 청백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군요. 님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말로만 가능한 이상론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특정업무경비의 잔액을 다시 법인(헌재)로 환입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별도 통장이든 다른 개인 통장이든 어디에 입금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n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물어보겠습니다.\n님이 공공기관 고위직, 혹은 회사의 임원이고 님에게 특정업무경비가 매월 100만원씩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합시다. 님은 아래의 예시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n1)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그 계좌에 현금으로 받자마자 바로 입금하고, 특정업무 용도의 비용은 먼저 내 개인 돈으로 결제하고, 그 증빙을 첨부해 그 금액을 경리팀에 청구한다.\n2) 내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이 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개인 돈은 이 계좌에 넣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결제되는 카드를 만들어 특정업무시 경비를 쓸 때 그 카드로 결제한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그 금액만큼 이 계좌에서 다른 내 개인 계좌로 이체시킨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를 경리팀에 제출하고 월말(연말)에 그 계좌에 남은 잔고는 통장 사본을 첨부해 경리팀으로 환입한다.\n3) 기존의 내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혹시 이율이 높은 계좌가 있다면 가능하면 이자가 높게 만들기 위해 그 쪽 계좌로 이체한다. 그리고 특정업무시 소요된 경비는 내 개인 돈 혹은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챙겨둔다. 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매월말 경리팀에 증빙서와 사용내역을 제출한다. 만약 그 합산액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그 차액은 환입한다.\n4) 3)과 동일하나 매월말 차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특정업무와 무관한 곳(부서 회식비 등)에 사용된 것을 그 차액 이상으로 채워 증빙으로 경리팀에 제출한다.\n1)은 쓸데없는 짓임을 제 본글에서 밝혔으니 2),3),4)가 님이 선택할 수 있겠네요. 저는 도덕적으로 3)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막상 4)를 행했을 것 같습니다.\n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n공직자 윤리 기준이 특정업무경비를 별도 계좌로 독립적으로 관리하느냐로 본다면 청문회 검증은 참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n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기존 계좌로 입금했다면 OUT, 별도 계좌로 관리했다면 그 통장을 공개하라고 하면 됩니다. 통장을 보고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환납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처벌-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액을 환납했으면 OK. 이런 식으로 검증할까요?\n님께서는 현실에서 2)의 경우와 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n2)의 경우로 관리하는 사람이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n저는 2)로 관리할겁니다. 실제로도 비슷한 경우에 그런식으로 돈을 관리하곤했습니다.\n현금쓸때도 그 통장카드로 바로 현금인출하면 되죠\n2)의 경우를 왜 특별하게 '현실에 존재하지않는 일'로 취급하시는지 의아합니다.\n오히려 2)가 3)보다 훨 많을걸요?\n3)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꼬박꼬박 챙기는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얼마썼는지 따로 셈을 계속 해야합니다.\n2)의 경우에는 그럴필요없죠. 쓸때마다 문자로 잔액얼마라고 띠딩 오잖아요. 그것만 잘 챙기면 됩니다.얼마나 편합니까?\n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n님이 저보다는 훨씬 도덕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인정하구요.\n한가지만 덧붙이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 결국 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영수증이 말하니까요.\n저는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별도 통장으로만 결제되는 별도의 카드를 한장 더 항상 휴대해야 하고, 현금을 썼을 경우, 그 통장에서 인출하여 정리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제가 좀 귀찮니즘이 있었서.... 그리고 지갑의 분실에 대비해 항상 지갑에는 현금은 10만원 이하, 카드는 1장만 휴대합니다.\n와 길벗님 미치겠네요\n그만 우기시기 바랍니다\n이미 저나 다른분들 다 통장에 넣은것을 문제로 삼은것은 초기 한두분 말고는 없습니다\n문제는 개인돈과 섞어서 관리했고 거기에서 사적 용도의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인걸 문제로 삼는데 왜 허수아비 공격을 하시는지요\n님이 올린 자료중 일부는 사적으로 쓸경우 횡령이다라고 했고 일부 검찰간부는 개인통장에만 넣어도 횡령이라고 하였습니다\n님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중 두가지 주장이ㅇ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다 통장에 넣은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전제하고 주장을 펴시는 이유는 뭡니까\n님은 애초부터 수표를 통장에 넣지 어디에 넣나라고 하였고 지금도 그 기본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n겉으로는 한발 물러나서 개인돈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님은 한번도 개인돈을 섞어서 관리했고 그걸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습니다.\n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냅시다\n1. 개인통장에 넣을수 있다. ( 이건 인정)\n2. 개인통장에 사적 순수개인돈을 섞으면 되는가? ( 대답바랍니다)\n3. 개인돈과 경비가 섞인 통장에서 개인용도로 돈이 사용했고 투자까지 했다면 거기에다 자기가 넣은 순수 사비보다 많은 돈이 사용되었다면\n횡령인가 아닌가요? 아니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 대답바랍니다)\n참고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n개인돈과 경비를 같은 통장에 넣은것 자체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n왜? 돈을 쓸때 그돈과 그돈이 구분이 안되고 다만 액수로만 구분이 되니까?\n두번째 개인돈을 입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명확하게 횡령이 됩니다.\n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자기 순수 개인돈을 초과해서 경비가 개인용도로 지출되었으니 말입니다\n이제 더이상 이건으로는 발제 마십시오\n길벗님이 본래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줄 알기에 그러는데\n다른사람 같으면 이건 의도적인 물타기이고 이동흡 쉴드치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n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은 위 익명28호님의 댓글에 대한 제 답변에 있습니다.\n제 답변에서 님은 2)의 경우를 상정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2)와 같이 관리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n그리고 한가지 더 님께 질문.\n제가 복사해 올린 한겨레 기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n<개인 계좌에 입금한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이라는 검찰 간부의 말에 동의하나요?\n저의 이번 발제 글은 <개인 통장 입금이 문제인가>에 있음을 왜 무시하나요?\n길벗님은 고장난 레코드인가요?\n왜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묻는말에 대답을 안하시나요\n저는 분명 위 기사에 두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님은 또 단순히 개인통장에 넣은것만 가지고도 횡령이라고 한 익명 검찰 간부 이야기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군요\n저는 두가지 경우를 다 말했고 단순 개인통장에 넣은것으로 횡령은 아니라고 했는데요\n그냥 제가 위에 물은 답에 단답으로 답하면 간단합니다\n저도 인내심이 나름 있는편인데 질렸습니다\n흐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익명28호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햇습니다. 거기에는 님이 요구하는 제 답변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왜 답변을 피했다고 하죠?\n못 알아 들었셨다면 다시 정확히 답변하죠.\n2. 사적인 개인 돈과 혼입되어도 무방하다.\n3.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월 300만원)가 그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사적 용도로 쓰였다면 횡령이다. 적정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수증과 사용내역으로 한다. 개인 돈과 섞인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통장의 입출금은 굳이 따질 이유가 없고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횡령이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증빙과 사용내역이다.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하면, 특정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결제한 경비가 특정업무경이를 입금한 개인 계좌가 아닌 곳에서 결제될 수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수증(증빙)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n님은 제가 복사해 올린 한겨레 기사가 두가지 상반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개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 자체가 횡령이다>데 강조점이 있고 그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나요?\n님이 말하는 것이 헷갈려 님의 입장을 명확히 알기 위해 다시 질문들어 갑니다.\n< 별도 통장을 만들어 그 곳에 입금하고, 이 계좌에는 다른 개인 돈이 입금되거나 사적 용도로 쓴 경비가 이 계좌로 결제되거나 빠져 나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다른 기존 계좌(사적 용도로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횡령이거나 횡령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n님께서 주장하는 바가 이것인가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n또 하나, 제가 <위에 예시한 사항 중에 님께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게 되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n세상만사가 원칙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개인통장에 넣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개인통장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이 안들어 있는 별도통장이어야 하고, 그 통장과 연동된 체크 카드를 긁었을 때 그 사용내역도 회계담당자가 아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이후 스스로 회계담당자에게 지출증빙을 빠짐없이 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짜피 이동흡은 그러지도 않았다. 또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애초에 (이동흡이 몸담고 있는 그 공직사회의)현실과 괴리되는 면이 많아 보이니 원칙대로 법인 카드를 쓰고 그 카드와 연동된 법인통장도 회계담당자가 관리를 해서 지출입 내역을 쉽게 파악하고 그때 그때 회계처리를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저도 이 말 한거 거든요? 법인 통장을 굳이 강조한 것은 길벗님이 개인 통장을 쓰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두 경우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 끌어온 사례였고..\n그리고 개인통장에 넣는 것 자체가 횡령이라고 한 사람들도, 문자 그대로 개인통장에 넣었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한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개인통장에 넣고 일어나는 일들이 늘상 이동흡 건에서 보는 그것이기 때문에 개인통장에 넣는 행위조차도 횡령이라고 "강조"하는 것인데..암튼 길벗님은 모든 기사를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끼워맞추기 위해 그 행간과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상하게 오독을 하니 저런 뻘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n아무튼 길벗님의 이런 독해방식이나 글쓰기 방식은 저로서는 영원히 이해불가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지는..\n님이 전반부에 이야기한 개선 방식, 즉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선지급하지 말고, 특정업무에 쓴 경비를 먼저 결제하고 난 후,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사후정산제로 하든가,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제가 초지일관 주장한 내용이죠.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 먹으시네.\n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헌재가 내규로 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별도의 개인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통장이 아니라 기존의 개인 통장에 ㅇ비금했다고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n님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익명28호님의 대글의 제 답변에서 에시 중 님은 어ㄸ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해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n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뻔히 이동흡이 개인통장에 공금을 넣고는 자기 보험금 내고 해외 송금 하고 등등..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도..)개인통장에 넣은 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이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갑툭튀 한 겁니다.(=법인 통장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고요)\nㅋㅋ 그래놓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좀 보세요. 애초에 무리수를 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논점을 물타기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처럼 붙잡은 게 "(문자 그대로)개인통장에 집어 넣은 것이 어떻게 횡령이냐?" 이 소리를 하고 계신다고요.\n만약 한겨레와 인터뷰한 법조인들도, 회사에서 급하게 공금을 빼왔는데 둘 곳이 없어 잠시 개인통장을 개설해서 넣었다고 하면, 그걸 아무도 횡령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헌데 그 개인통장에 넣은 경우가, 명백하게 공금을 착복하기 위한 기동을 한 이동흡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횡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님이 지금 모뢰쇠로 물타기 하는 것 좀 보세요..ㅎㅎ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나오네요..\n저 밖에 나갑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걸랑 달지 마시고, 곰곰히 본인의 논쟁하는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십시요.\n논점을 누가 흐리고 있죠? 그리고 누가 물타기합니까?\n님이 법인 통장 운운한 이유가 무엇이죠? 개인 통장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그 때는 개인통장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놓고는 이제와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웃기지 마세요. 님이 법인 통장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n횡령을 횡령이라 하지 못하고.\n하지만 횡령은 아니래.\n논지의 결정적 근거중 하나는 남들도 다 하는거라 그렇데.\n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첫기준이, 범법자가 많은지 적은지인가?\n그리고 통장 하나 만들기 참 싶다.\n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통장 만들기 싫어,개인통장에 넣어서 개인 돈하고 구별도 안되게 섞어 썼을까?\n이건 예초에 꿀꺽하려는 범의가 있어지.\n아닌말로 내가 동업으로 돈 모아서 사업하는 데, 회사돈을 내 개인통장에 넣어서 내 돈하고 섞어서 쓰면.\n동업자들이 아.. 당신 괜챦아.\n이건 흠이 아니야. 할까?\n당장에 사기꾼 소리하고 고소 할까?\n이건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벽이야 벽.\n횡령의 판단을 기존의 개인 통장에 넣었느냐, 별도 관리 통장에 넣었느냐로 따지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말귀를 못알아 듣고 있네요.\n누가 증빙이 없거나 적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 아니라고 했습니까? 논점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잇으면서 엉뚱한 소리로 인신공격이나 하고...\n님에게도 묻지요 제가 익명28님의 댓글에 답변으로 올려놓은 예시 중에 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를 선택하셨다면 현재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공무원 중에 2)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 1명도 없다고 봅니다만.\n2)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청문회에서 간단히 out시킬 것입니까?\n길벗 / 그게 아니죠.\n" 지금 여기 아크로 대부분의 회원들과 저와 논쟁이 붙은 핵심은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횡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이다. "\n개인통장에 넣은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 회원들 댓글들은, 제가 얼핏 보기에도 많은데요?\n저도 아는 사실을 논쟁 당사자인 길벗님은 왜 모르십니까?\n아니면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겁니까?\n그러니까요^^ 논쟁할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피드백도 안하시는 분께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듣고 싶습니다)" 하고 꼬박 꼬박 묻는단 말이죠. "어디 감히 나의 진리같은 말씀에 반박하는 니네들의 바보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귀 막고서 본인의 최초 주장만 끝까지 우길거면 남의 의견은 왜 궁금해하는지 참...\n피노키오 / "어디 감히 나의 진리같은 말씀에 반박하는 니네들의 바보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볼까?"\n너무 리얼하다 이거...너무 리얼해.\n기존의 개인 통장에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님은 여기 아크로의 대부분의 사람에 속하지 않으니 이 논쟁에서 빠지셔도 됩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와 같은 의견인데 다툴 일이 없지요.\n여기 댓글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n제 발제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한겨레 기사가 강조하는 것, <개인 통장에 넣는 것 자체가 횡령>이라는 것이 황당하고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 주장에 동의하시면 헛튼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세요.\n그럼 한겨레하고 다투시던가... 여기 회원들이 한겨레 편들면서 님을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 제 눈에는 그런 사람 안보이는데요? 님한테만 보이는 모양.\n제가 발제글에 올린 제목과 내용이 무엇이죠?\n<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조선와 한겨레 기사>이고, 글의 요지는 한겨레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자체만으로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입니다.\n님이 제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면 그냥 가만 있든지, 별 시닯지 않다고 생각하면 skip하세요. 한겨레에 따지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n님은 조선일보의 황당한 기사를 끌어오면서 비판하는데 제가 "조선일보에 따지시든가"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n이거 치면 저거 끌고 오고, 그거 때리면 다른거 끌고 오고... 하도 이것 저것 끌고 와서 섞어버리시는 바람에 이제는 님의 주장이 당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n처음에 님께서 이동흡 그 정도면 청렴한건데 민주당 의원놈들 관행도 모르고서 쥐롤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는 한겨레 기사가 맞나 틀리나로 바뀌었나보죠? 이 논쟁의 주인공이 이동흡이 아니라 한겨레였던 모양이군요^^ 여기 회원들이 님의 주장을 비판할 때, "봐라, 한겨레가 이랬다' 하면서 비판했나요? 대체 뭔 소리를 하는건지 참...\n님의 주장이 시닯지가 않아서가 스킵하고 싶은게 아니고, 님은 그냥 논쟁의 피드백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서 스킵하는거에요. 아무리 시닯잖은 주장을 하는 분도 님처럼 피드백없이 고장난 녹음기마냥 혼자서 계속 떠들지는 않거든요.\n시답ㄹ지 ㅇ낳다고 생각하면 신경 끄세요.\n그리고 무얼 이것 저것 끌어 왔다고 야단이신지... 제 주장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n그냥 젭가 발제글로 올리는 것에 님의 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제 글에 클릭도 하지 마세요.\n제 의견 냈자나요? 님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재반박도 없이 님 편리한대로 걍 스킵하시고서 무한 재방송 트시는 분이시고.\n님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통장에 넣은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에게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됩니까? "통장에 돈 넣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금과 개인돈을 같은 통장에 섞어서 증빙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게 문제이다" 라는 반론자들의 초간단한 문장을 끝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하고 무슨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 문장만 나오면 시력이 흐려지시는거에요?\n피노키오 / 시력이 흐려질리가 없죠. 반론자들의 초간단한 문장에 대꾸가 곤란해지니까 궁여지책으로 반론자들의 그 초간단한 문장과는 다른 말, 즉 <한겨레 신문> 기사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n궁하니까 허수아비 치기 작전으로 나오는 거죠.\n다~ 알고 저러는 것임.\n<한나라당 까는 말은 그것이 무슨 말이건, 모조리, 예외없이 합리와 이성을 결여한 채 진영논리에 기반한 왜곡된 말이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면 <반론자들의 초간단한 문장>은 보면서도 못 본 척 할 수 밖에.\n달리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n더 황당한건 이동흡에 대한 본인의 지난 글들은 제껴두고, 그때 그때 발제한 글로만 판단해달라고 요구하시는거죠. 이동흡에 대한 길벗님의 글들이 시리즈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글 거론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니 ㅋㅋㅋㅋ.\n저도 혹시 글 쓸 때 " 혹시 이건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건 아닐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나봅니다. 괜히 혼자서 바보처럼 누가 제 예전 글 들고 와서 비판할까봐 궁리하고 애쓴 듯.\n길벗님의 주장을 피노키오님의 의도대로 한정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굳이 길벗님의 주장을 그렇게 한정시킬 필요가 있을까요?\n횡령을 흘리면서, 공사구분 못하는 찌질이, 이기적인 수전노로 덧칠하는데 활용하여, 청문회 낙마를 목표로 하는 와중에, 특정 언론이 대중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개인통장"을 이미지조작(?)에 활용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 길벗님의 견해를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서, 아크로를 존중하고져 하는 길벗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요. 아크로 제현의 정서를 보듬으면서, 동시에 저쪽의 정치공학적 수를 지적하고져 하는.\n그런 것을 굳태여 무시하고 들이대는 다른 몇 몇 아이디를 보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품위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냐 싶고요.\n민통당이 경비삥당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민통당 지도부의 전략부재이지요.\n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경비삥당을 치고 나왔으면,\n지도부가 이를 받아서, 전방위적인 특정경비에 대한 공격으로 나와야지요.\n그런데 kbs, 조선일보가 전방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혀 다른 맥락에서.\n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아크로 제현의 정서를 보듬는 따뜻함 가운데,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길벗님의 진지한 정의감으로 인하여,\n'개인통장"이라는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n피노키오님의 너그러움이 길벗님의 고뇌에 찬 진지한 정의감에 유덕함이 되지않을까요?\n님이야 개인 통장에 넣은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는지 모르지만, 님 이외의 사람 중에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 개인 통장에 넣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갑시다.\n자, 님과 별도로 진도 나가겠습니다.\n님은 1) 별도의 개인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만 특경을 입금하고 다른 개인 돈은 그 곳에 입금되어서도 안되며, 특정업무에 사용된 경비만 그 통장에서 인출되도록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2)개인 돈이 들어 있는 기존 통장에 입금해도 무방하며, 그 곳에 사적 돈의 입출입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 둘 중 어느 쪽입니까? 먼저 제 입장을 밝히면 저는 2)의 입장입니다.\n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쓰거나 증빙이 없다면 문제이고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에는 님과 저가 100% 동의하니 이 문제는 거론하지 마세요.\n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장까지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1이어야하죠. 일반인들도 2의 경우보다는 1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제 개인통장에 회사 공금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 통장은 일체 다른 돈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편하고 혹시나 감사같은 거 받을때도 깔끔하니까요.\n물론 꼬박 꼬박 영수증 증빙 처리하고 따로 장부 만들어서 지급받은돈 총액과 지출한돈 + 잔액의 일치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섞어도 될겁니다. 그러나 그건 1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노릇이고, 또한 이동흡처럼 영수층 증빙 처리조차 관행이라면서 안했던 사람이 2의 경우를 사용한다면, 특히나 헌재소장을 할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그랬다면 매우 고의적이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 처신이 허투른 사람은 충분히 헌재소장으로써의 도덕적 결함이 상당한거죠.\n그런데 이미 이동흡은 그 돈으로 개인 보험료도 납부하고 그랬다는 의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통장 금액이 하나로 섞여있으니, 보험료로 지출된 그 돈이 공금인지 개인돈인지를 어떻게 증빙합니까? 영수증처리도 안하는데 말이죠. 그저 나중에 문제생기면 그때 메꾸면 되는거지 이거에요? 그리고 공금이 섞여있는 개인 통장으로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같은 일반인들도 그런 간 큰 짓은 못합니다. 이동흡이 그 돈으로 주식투자는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손실나면 그때 메꿔놓으면 되는건데;;\n여기서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n님이 관리한다는 공금의 성격이 무엇이지요? 부서로 배당된 것입니까? 아니면 헌재의 특정업무경비처럼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돈인가요? 공금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인 용도와 지급 방식을 알려주시죠. 부서의 공동경비, 동문회나 개인 모임의 총무가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회비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개인 돈인 섞이거나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그 계좌에서 인출되면 안되죠. 이런 경우야 님의 말대로 1과 같이 관리하죠.\n님께서는 헌재재판관 중에 특정업무경비를 1과 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고위공직자 중에 1과 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몇 %라고 보는지요? 1과 같이 관리하고 그 잔액을 경리팀에 반납하는 사람이 전체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n1. 제가 지급받는 공금의 성격을 여기서 왜 밝힙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와 비슷한 용도로 지급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n2. 다른 공무원들중 이동흡과 다르게 처신하는 사람이 몇사람이 있는지가 이 논쟁에서 뭐가 중요하죠? 이동흡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써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이라는걸 기억하시기를 바래요.\n님이 예를 든 공금의 형태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님이 비유한 공금과 특정업무경비가 성격이 비슷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님만 아는 경비의 성격을 공론의 장에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하면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n잉?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뭐.\n“저는 받은 수표를 그냥 보관하든, 개인 통장에 넣든, 법인 통장에 넣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를 적정한 용도에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증빙(영수증)과 사용내역 제출을 준수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n---> 적절한 용도에 사용하고 영수증까지 제출했다면 개인 통장에 넣었다고 시비 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MMF에 넣은 것은 또 다른 문제죠.\n님과는 MMF에 넣은 것이 문제인가만 다투면 되니 한결 편할 것 같군요. ^^\n제가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선지급받았다면 저는 보다 이율이 높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MMF 등)로 입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 것 같구요. 이 정도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다면 저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n만약 헌재가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수표)로 선지급하지 않고 급여이체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여와 특경과 섞이게 되고, 다른 개인 돈과도 섞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각 개인이 경제행위를 하면서, 급여통장에서 높은 이율의 계좌로 이체하여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n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최재천 등)이나 한겨레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n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율이 붙는 " 이자놀이"를 했다는 식으로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n저는 MMF 계좌에 들어간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요.\n버스는 떠났는데, 휴게실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는군요.\n"개인통장"건은 청문회에서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서 이를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였냐가, 먼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팩트로서 추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작업을 길벗님은 하고 있고요.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청문회와 관련언론에서 사용된 "개인통장"관련 "수"를 드러내고져 하는 것이지요. 길벗님의 글에서 때로 느끼는 바지만, 상당히 진지한 태도이지요. 또한 길벗님의 주장은 왜 안 바뀌냐고?, 타박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할만큼 했냐를 반성해봐야겠지요?\n먼저, "개인통장"건이 청문회에서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서 관련조항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팩트를 알고 있냐요? 뭐, 내 생각만 알면 되지?, 는 길벗님이 제시한 이야기 맥락에서 일부이겠지요? 나도 몰라요. 나는 통상 귀찮아서 이런 짓 안하지요. 그런데 길벗님은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유익이 있겠지요?\n내가 아는 정도는 청문회에서 최재천의원이 "개인통장"건을 문제삼을 때, 이것이 횡령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내역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동흡선생이 비서가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했냐? 그래서 최재천의원이 다른 사람들은 통장이 어떠해서 비서가 하는데, 당신은 당신 통장에 집어넣었는데, 비서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개진되었을 겁니다요. 그것이 언론에서 "개인통장"의 용도가 변경(?) 된 것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짚어주어야 겠지요?\n그런데 휴게실에서 노닥거리다 버스를 놓친 모양인데,\n그게 아니고, 이동흡낙마(?)로 만족. 그러면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지요.\n길벗님 / 정공법으로 나오세요.\n민주당 및 언론에서 나온 이동흡 관련 지적들이 1) 적어도 '일부'는 타당하며, 동시에 2) 이동흡이 낙마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님이 '명시적으로' 동의(인정)한 연후에야, 다른 화제, 이를테면 한겨레 등에서 나온 기사나 논조 중에 문제점들은 없었는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죠.\n님은 이동흡 쉴드를 치지 않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동흡의 문제로 거론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어요.\n만약 당초 생각이 바뀌었다면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다른 얘길 하든가 하죠.\n그걸 안 하고 자꾸 반칙을 쓰시니까 짜증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n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제 입장을 밝혔는데 또 질문을 하시네요.\n길벗 / """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며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됐다. """\n길벗님을 의식해서 부러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합니다. (한겨레나 경향 등은 편향되었다고 의심하시는 듯 하니...)\n배째라 식으로 자료제출요청을 거부하며 버티는데, 이 정도면 낙마 여부에 관한한 게임 끝난거 아닙니까?\n법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요.\n또 하나, 이 사태에 관해 공방을 벌이는 양자 모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책임과 비난이 가해져야 쪽은 (진영논리를 떠나서 본다면) 역시 이동흡 측이겠죠.\n낙마여부에 관한한 굳이 "사실로 드러나면"이라는 조건부 단서를 달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n제가 제 글의 서두에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제 글을 이동흡 쉴드의 변종으로 오해말라고.\n제 글은 이동흡이 잘 했다고, 이동흡이 문제 없다고 하는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님의 말대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동흡이 책임이 있지요. 이를 누가 부정했나요?\n제가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를 별도의 계좌로 독립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 돈과 섞여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보지 말고, 실제 특정업무에 사용했는지, 증빙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것입니다.\n만약 횡령의 기준이나 청문회에서 도덕성 기준을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했느냐를 기준한다면 이후 청문회에서 불거질 부작용도 언급했구요.\n너무 진지하시고, 따뜻하시네요.\n저는 좀 거칠어서.\n얄퍅한 탓에, 조롱하는 자의 미시적 미끼질에 빠져들어가지 않고,\n고개 들고 반박자 틀어서, 거시적으로 보면,\n이동흡청문회에서 이동흡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새누리의 평가가 정답이지요.\n최재천의원의 생계형권력주의의 고백이 정답이지요.\n그 판단 기준은 경비삥당이 아니라, 전임소장의 청문회이지요.\n길벗님의 주장과 길벗님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론은 양쪽 다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n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관례였다면 이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죠.\n따라서 이동흡이 위기를 넘기려면 과연 그것이 관례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n문제는 사소하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문제일 것이므로 스스로 부담을 안고 이를 입증해줄 판사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겠죠.\n논리로 따지는 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n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http://theacro.com/zbxe/?mid=free&document_srl=739315&act=dispBoardReplyComment&comment_srl=739788\n그리고 누가 그것이 관례라는 결정을 하는 건가요?\n진실의 키는 양진영 공히, "후속조치"에 있겠지요?\n모든 또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n이렇게 되면 관례가 되지 않을까요???\n대부분 판사가 그러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는 건가요?\n그리고 대부분 판사가 이동흡처럼 mmf통장이나 개인통장에 공금을 넣고 쓰나요?\n전체 판사(헌법재판관 포함)는 일시불로 현금으로 선지급되는 특경을 개인 통장에 넣는다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100% 자신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개인 계좌를 만들어 이 곳에만 특경을 입금하고 사적인 돈은 넣지 않으며, 특정업무 경비만 이 계좌에서 인출되게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판사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독립적인 계좌로 관리하는 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잔액이 남는 것을 경리팀에 다시 환입하는 판사는 10명도 안 될 것이라 것에도 100원 겁니다.\nMMF 통장이든, 개인 통장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것을 왜 구분합니까? 한 쪽은 이율이 높고 한 쪽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특경은 낮은 이율이 붙는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개인 통장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특경을 현금으로 받으면 낮은 이자가 나오는 계좌 대신에 당연히 높은 이자가 나오는 MMF 에 넣어 놓겠습니다. 낮은 이자가 나오는 계좌에 넣어 놓으면 도덕성이 높아지나요?\n민통당 청문위원들은 이것을 문제 삼기로 했으면, 청문회에서 바로 이것을 따졌어야 하지요.\n물론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요.\n(법조문이야, 그것, 이미 판례 나온 것 아닌가요?)\n그리고 민통당 지도부가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면서 지원해야겠지요.\n새정치의 경험적 매뉴얼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n지들이 당분간 5년동안은 청문회 당할 일도 없을테고.\n이동흡선생 낙마하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민통당에서 지명하냐요?\n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n자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정도.\n그런데 새누리가 손 놓으면서,\nkbs와 조선일보가 특정경비를 전방위로 터뜨리고, 민통당은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 없고,\n그러면 결국 국민들에게 누가 디스될까요?\n전 흐강님과 달리, "나쁜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n저의 경우 '나쁜 일'이라기 보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n시사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한 조선과 한겨레 기사 56


‘큰 손’으로 떠오른 트위터 이용자와 함께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해보세요\n트위터 이용자 연평균 소득, 2020년 국내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약 38% 높아\n트위터가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Kantar)와 함께 트위터 이용자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위터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이 5,220만 원으로 2020년 국내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천762만 원 보다 38% 가량 높다는 분석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는 15세~59세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7,1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나온 데이터입니다.\n트위터 이용자 중 87%가 ‘MZ 세대’, 관심사와 정보 확인 위해 트위터 활용\n트위터는 국내 이용자의 연령 및 직업 분포, 트위터 이용 행태 등 다양한 이용자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 중 10대, 20대, 30대 비중이 각각 9%, 27%, 21%로 전체 이용자의 57%가 MZ 세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직업 별로는 직장인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18%), 파트타이머(4%)가 뒤를 이었습니다.\n또한 이용자들은 트위터를 관심사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의 응답자가 특정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었고, ‘흥미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24%)’, ‘정보 수집(24%)’, ‘제품에 대한 리뷰/정보를 확인하기 위해(12%)’ 등의 이유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n트위터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확인하는 정보는 ‘음악(21%)’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뉴스(20%), 영화/드라마(17%), 여행(17%), 정치(16%), 게임(15%), 헬스&피트니스(14%), 패션(14%), 음식(13%), 전자제품(13%)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정보가 뒤를 이었습니다.\n트위터 이용자, 구매 전체 단계에서 트위터 활발히 이용\n트위터 이용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보, 후기를 검색하는 것부터 제품 구매를 결정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것까지 제품 구매 전 과정에 걸쳐 트위터를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4%에 달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발견한 좋은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67%의 이용자는 트위터에서의 추천 및 후기가 자신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n트위터 이용자, 광고 수용도도 높아\n트위터 이용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는 게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화 관람, 웹툰/만화, 가전제품, 스포츠 용품, 여행 상품, 컴퓨터/소프트웨어, 책, 반려동물 용품, 명품, 라이브 이벤트/콘서트 등의 카테고리에서 트위터 비이용자 대비 광고를 통한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1%에 달하는 이용자가 광고를 통해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해 친밀함을 느낀다고 답해 광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n이번 조사 결과는 트위터가 브랜드 및 기업의 마케팅 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트위터 이용자는 구매력이 높고 광고 수용도도 높아 브랜드나 기업의 캠페인 확산에 효과적입니다.\n이러한 특성을 가진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여러분의 브랜드 캠페인을 소개해 높은 광고 효과를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코스피·코스닥, 2%대 동반 하락..."당분간 조정 가능성" : 뉴스줌\n62959451 0522020092262959451 03 0303001 6.1.21-RELEASE 52 뉴스핌 0 false true false false 1600760567000 1600760604000\n[마감] 코스피·코스닥, 2%대 동반 하락..."당분간 조정 가능성"\n뉴스핌 원문 l 입력 2020.09.22 16:42 | 더보여zum\n[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 뉴욕증시 부진 여파로 코스피가 2%대 하락세를 기록했다.\n2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9.44p(2.49%) 하락한 2329.95에 장을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845억원, 3066억원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들은 9843억원 쓸어담았다. 이틀 연속 매수세다.\n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떨어졌다. 삼성전자(-1.69%), SK하이닉스(-3.79%), 네이버(-2.57%), 현대차(-2.97%), 셀트리온(-3.77%), 카카오(-3.16%) 하락했다. 반면 LG화학(1.91%)은 테슬라 CEO가 배터리 구매를 늘린다는 소식에 소폭 올랐다. 포스코와 삼성SDI도 각각 1.83%, 0.11% 상승했다.\n[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코스피 지수는 1.25p(0.05%) 오른 2388.14에 출발해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163.9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0.73p(0.08%) 오른 867.72에 개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22 yooksa@newspim.com\n코스닥도 2% 넘게 떨어졌다. 코스닥은 전날 보다 24.27p(2.80%) 내린 842.72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450억원, 314억원 가량 사들였다. 기관은 1642억원 팔아치웠다.\n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3.72%), 에이치엘비(-8.15%), 알테오젠(-3.38%), 카카오게임즈(-6.22%) 하락했다. 제넥신(-4.79%)과 셀트리온제약(-4.66%), 에코프로비엠(-3.69%)도 떨어졌다.\n이같은 조정세는 미국 대선과 경제정책 등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84% 떨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6%, 0.3% 내렸다.\n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장 조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증시 하락세는 상승모멘텀이 소멸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큰데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증시 조정이 불기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지난 3월처럼 무너지진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 여파로 소폭 조정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로 토플학원 해커스, 레벨별/영역별 1:1 빡센 관리로 토플 시험 대비 주목 - 스마트경제\n종로 토플학원 해커스, 레벨별/영역별 1:1 빡센 관리로 토플 시험 대비 주목\n승인 2020.02.15 13:00\n[스마트경제] 겨울방학은 토플(TOEFL)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해커스어학원 종로캠퍼스는 토플을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도록 강의와 함께 밀착 관리까지 제공하는 ‘빡센 토플 관리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n종로 해커스어학원의 ‘빡센 토플 관리반’은 토플 입문 65+, 기본 75+, 중급 85+, 정규 95+로 구성되어 모든 레벨에 맞는 강의를 개설했다. 토플 입문반은 초보 토플러를 위해 확실한 기본기를 완성할 수 있고, 토플 기본반은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통해 빡센 훈련을 한다. 토플 85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중급반은 개인별 맞춤 약점 보완과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접근법을 배우고, 토플 95점 이상 고득점을 노리는 정규반은 최신경향 문제풀이와 실전 훈련을 철저히 한다.\n토플 시험은 난이도가 있는 만큼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는 토플을 단기간에 끝내기 어렵다. 원하는 점수를 단기간에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해 토플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커스어학원 종로캠퍼스의 ‘빡센 토플 관리반’은 영역별 전문 스타강사가 1:1로 스터디부터 멘탈까지 밀착 관리를 제공한다.\n먼저 토플 시험 최신 경향을 알려주는 토플 전문강사가 1:1 밀착 학습 관리를 제공하고, 토플러에게 필요한 공부 습관을 잡아줄 전담 담임선생님이 빡센 스터디를 관리한다. 담임 선생님이 매일 매시간 출석을 관리하며, 개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데일리 테스트와 1:1 첨삭을 제공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별 오픈 채팅방과 해커스어학원 사이트 반별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n또한, 22시까지 '빡센 토플 관리반' 전용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빠르게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멘탈 관리를 진행한다. 토플 시험에 대한 불안, 슬럼프를 가진 수험생들에게 극복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24시간 각 영역 강사들과 상담할 수 있는 오픈 카톡도 제공한다.\n실제 종로해커스 ‘85+ 빡센 토플 관리반’을 수강한 한 수강생은 “한 달 만에 92점을 달성한 것은 해커스 종로 선생님들 덕분이다.”라며 수강 후기를 전했다.\n그는 “토플 리스닝 이유민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노트테이킹 관련한 오버뷰, 유형별 접근, 지문의 구성 등을 꾸준히 리마인드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토플 스피킹 Ashley Shim 선생님은 모범답안을 많이 보여주시고, 각 유형 접근법을 알려주셔서 23점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토플 리딩 신나래 선생님은 문제 유형 파악 및 대처방법, 단어를 잡아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토플 라이팅은 이예은 선생님의 템플릿을 생각나는 대로 쓰니까 25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천 후기를 남겼다.\n한편, 해커스어학원은 17년 연속 토플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가 출간한 NEW TOEFL iBT를 완벽하게 반영한 개정판 토플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3~4월 토플 강의 수강신청 중이며, 수강 등록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첫 수강생에게는 ‘토플 배경지식 100선’을 제공하며, 종합반 동시 등록 시 뉴토플 SPK 특강 영상과 자료집(*PDF)을 제공한다. 또한, 수강생 전원에게 종합청취 강의 수강료 10%와 라이팅 첨삭 50% 할인권을 제공한다. 빡센 토플 관리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 10%를 지원한다. 관계자는 “해커스어학원의 강의는 인기가 많아 마감이 빠르다. 조기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수강신청 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n참고로, 2020 토플 시험일정은 2월 29일(토), 3월 7일(토), 3월 14일(토)에 예정되어 있다. 해커스어학원은 토플뿐만 아니라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스),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 GRE, SAT, LSAT, ACT, 일본어(JLPT, JPT), 중국어(HSK, TSC) 강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지 마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 서부경남신문\n승인 2020.01.21 22:18\n박소현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n지난 1일 새해가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1월1일(양력) 밝게 떠오르는 새해를 보러 산과 바다로 갔다. 그리고 다가오는 1월1일(음력) 금주 토요일에 또 다른 새해가 떠오른다. 우리는 이 날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라 부른다.\n설에는 많은 가족,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새 옷으로 단장한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거나 감사한 분들에게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새해인사와 함께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 윗분이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네주는 아름다운 세시풍속이 연출된다.\n예부터 ‘나누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情)’이다. 하지만 이런 정(情)의 정서가 선거와 만나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n<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n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그 배우자는 행위 주체자로서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들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주례를 할 경우에도 그 혼주(주례를 제공받은 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도 없도록 하여 선거와 연관된 ‘기부’를 금지해 놓았다.\n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15일로 다가온 지금, 예비후보자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유권자와 마음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미풍양속, 사회상규로 포장된 ‘설 명절 선물’을 나누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n예전보다 일명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TV 등 각종매체를 통해 기부행위로 인해 몇 십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는 식의 보도는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기부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금전 등을 단호히 배척한다면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n설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이 설날로 바뀌었다고 보는 시각,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의 옛말인 ‘섦다’에서 왔다고 보는 시각 등이 존재한다. 설의 유래처럼 새로운 마음, 그리고 자중하고 근신하는 마음들을 되새기며 ‘기부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유권자, 정치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설을 맞아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해찬 투기의혹? 그는 부동산 초짜다 - 디트news24\n[디트의눈] 세종시 전동면 산 속에 가본 사람은 안다\n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n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부동산 보유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보수언론은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에 대지와 밭 1528㎡(약 463평)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를 거론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n세종시에 땅을 가진 이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미래통합당 대변인까지 등장시켜 “자중하라”는 조언(?)까지 늘어놨다. 칼럼과 사설 등으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이들 보수언론이 쏟아 낸 기사의 맥락은 한 마디로 ‘이해찬 부동산 투기의혹’이다.\n<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7∼28일 인터넷판과 지면을 통해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2년 총선 직후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두 언론 모두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인터뷰해 “세종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중하라”는 정치공세로 연결시켰다.\n이들은 “전동면 산속에 단층집을 지었고, 투기와 관련 없다”는 민주당 측 해명을 함께 게재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보유한 토지를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혜지역과 연결 짓는 등 사실상 ‘투기의혹’으로 몰아갔다.\n이 대표 입에서 “천박한 서울”이 아니라 “천박한 언론”이라는 반응이 나올 법한 보도다.\n이해찬 대표가 8년 전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지은 과정, 이 과정에서 겪었던 숱한 논란을 기억하는 대전과 세종지역 지인들은 이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 보유가 ‘정치적 목적’이라면 모를까, 투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투자목적이었다면, 이 대표는 그야말로 ‘최악의 투자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n이 대표는 2012년 토지매입 당시 집을 짓기 위해 이른바 ‘맹지’를 구입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도로가 접해 있는지 여부,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인지 여부다.\n맹지를 구입한 이 대표는 도로를 내기 위해 웃돈을 주고 일부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이웃과 갈등도 겪었다. 물론 이 내용은 이해찬 대표 본인이 밝힌 세종시 정착 일화다.\n2015년 우여곡절 끝에 전동면 산 속에 집을 마련한 이 대표는 지역언론 기자들을 자택으로 초청해 텃밭에서 따낸 방울토마토 등을 대접하며 이른바 ‘세종시 내집 마련 비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당시 기자가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다.\n사실 지역언론 기자들이 이해찬 대표의 세종시 정착과정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착이냐’는 점이었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 전동면 산 속에(가본 사람은 안다. 진짜 산 속이다) 소규모 주택을 지은 것에 대해 ‘평생 정착하려는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던 까닭이다.\n‘천박한 서울’ 이후에 보수언론이 한 건 하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투기의혹은 솔직히 프로답지 않은 ‘오버’였다.(선수끼리 충고다). 미래통합당도 정치적인 패착을 던졌다. 세종시에 집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종시민 모두를 ‘투기 목적’으로 몰아세울 요량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너무 볼품없는 공세를 폈다.\n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해찬은 집을 짓기 위해 ‘맹지’를 사는 부동산 초짜라는 점이다.\n상식 2020-08-03 02:24:07\n상식을 갖고 생각합시다.\n이해찬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전동면 산 속에 땅을 구입했을까요?\n참, 뻔한 내용을 갖고 굳이 시비거는 이유가 보이네.\n개돼지 2020-08-01 08:54:45\n사실 관계를 잘 알게 되었네요. 근데 긴재중 기자는 기레기인가요? 대놓고 " 저는 이해찬 편입니다. " 라는 게 느껴지네. 정치하고 싶나요? 독자를 비웃거나 이해찬 대신 분노하는 느낌이네. 기레기 보다보다 너 같은 새끼 첨 본다, 이해찬은 부동산 초짜, 너는 기레기 초짜냐?\n아름 2020-07-29 11:26:41\n나도 가끔 들어와 지역소식 봤지만 이건 아니다 내가 너무 기대를 힜나?\n무슨기대를 가지고 이런기사 보러와 이제 그만 와야겠다\n대전사랑 2020-07-29 09:29:43\n아....정말 내가 맨날 여기들어와서 기사를 보고 있었다는게 한심해지네요,,,,물론 맛집기사만 봤지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왠만하면 이런댓글 안쓰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n찐기레기 ㅋㅋ 2020-07-29 08:17:43\n오~ 충남지역지네..이건 언론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치인과 시커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머리같은 존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