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G7 정상회의 후 '스가 총리 회담 못해 아쉬워'\n文대통령, G7 정상회의 후 "스가 총리 회담 못해 아쉬워"\n입력2021-06-14 08:35:07 수정 2021.06.14 08:35:07 서울=허세민 기자\n"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길 원해"\n"세계 위해 목소리 내...국민의 성취"\n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비엔나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n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n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떠나 다음 방문지인 오스트리아로 향하면서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일 정상은 12일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해 인사를 나눴고 같은 날 만찬장에서도 1분 가량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혹은 약식 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n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모든 일정을 잘 마쳤다. 보건, 열린사회, 기후환경, 각 주제별로 지구촌의 책임있는 나라들이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역할을 약속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n아울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만남들도 매우 의미 있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소리오 회장과는 백신생산 협력을 논의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는 독일의 발전한 백신 개발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수소경제 협력, EU의 미셸 상임의장과 라이엔 집행위원장과는 그린, 디지털 협력에 공감했다”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첨단 기술과 문화·교육 분야 등의 미래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n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 협력이 확대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n문 대통령은 “G7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마음 속에 맴돌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로 일본의 외교 침탈을 알리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헤이그에 도착한 이준 열사는, 그러나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 분단이 결정된 포츠담회의이고 우리는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강대국들간의 결정으로 우리 운명이 좌우됐다”고 떠올렸다.\n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n문 대통령은 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됐다"며 “참으로 뿌듯한 우리 국민들의 성취”라고 말했다.\n문 대통령은 끝으로 “G7정상회의 내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n13일 오후 6시께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까지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회담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15~17일 스페인을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n/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영국(콘월)=공동취재단\n정치부 서울=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2007. 2. 21\t3393\t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연구\t미래사회연구포럼 1. 제 목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연구 2. 연구 배경과 목적 광대역 통합망의 구축, 네트워크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디지털정보를 통신망 또는 방송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타 선진국에서 조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순환이 빨라 융합의 흐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 계층이 형성되어 산업의 발전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이나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조건 덕분에 디지털 컨버전스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통신과 방송의 융합 패러다임 역시 급속히 진화·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서비스는 단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활성화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고 이에 대한 규제체계 및 기구의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 융합의 가속화 시점에서 새로이 도래하는 융합 서비스 시장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 속도에 법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관련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조기 진입하지 못하는 등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서비스 및 산업 시장 형성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통신방송융합에서 IPTV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IPTV 서비스 개시가 규제개편과 새로운 통합정책기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IPTV에 대한 높은 기술과 상용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IPTV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때, 새로운 신산업 창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문제의 시발점은 IPTV 관련 법제정 및 제도 마련에서 오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다. 이는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의 제도 마련에서 야기되는 갈등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특히 기존의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규제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의견 차이로 정책적 합의의 도출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가시화에 따른 관련기관의 국가추진체계 개편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추진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통신방송융합시대의 방향정립을 위해 통신과 방송 영역을 어우를 수 있는 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이해관계자 간의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게 하였으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기구로의 추진체계 개편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기구로의 개편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은 IPTV 상용서비스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IPTV와 같은 사례처럼 새로운 융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방송융합의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는 심대하며, 이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변화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혁신체제의 설계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통신방송 관련 법령 통합, 규제기구 통합 등의 제도, 정책 및 조직 개편이 앞 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신방송융합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통신과 방송 간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통신방송융합 선진국들은 통신과 방송사업 간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관련법을 이미 개편하였고 규제기관도 통합하면서 통신방송융합시대를 일찍이 대비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통신방송융합의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변화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신위원회가 통신을 규제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을 규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우선 통신방송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통신방송융합체계 및 제도에 대한 대응전략을 조사․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 및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추진체계 개편 및 전략도출을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방송 규제환경에 적합한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정책․규제기구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과 결과 세계 주요국들은 통신방송환경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 및 법령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추진체계 정립에 있어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모형은 대상자들의 개별속성보다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를 분석하는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와 외부 이해관계자(행위자)들과의 협력․의존관계를 강화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통신방송융합에는 다양한 정치참여집단이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 이해 상호 조정 및 자원배분 문제가 주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도입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정책네트워크 접근방식이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신방송융합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재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관련 논쟁과 갈등구조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과 의존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신방송융합 관련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통신방송융합과정을 정책의제형성,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 및 도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정책의제형성단계에는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갈등이 통합기구인 통신방송위원회의 설립문제(통신방송융합추세 점검 및 정책방안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시한 통합기구의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소극적인 기존권한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디지털문화 콘텐츠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디지털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주도권을 놓고 이권문제로 갈등을 하였으나,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를 공동연구를 하였다. 둘째, 정책대안형성단계는 정부조직 또는 정부와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처 간의 네트워크 구조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관련 통합서비스의 유형과 규제범위에 따라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통신방송융합 정책이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어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융합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규제범위가 달라 갈등이 깊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방송영상정책에 따른 권한배분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과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간의 차이는 그동안 두 부서간의 갈등 측면, 즉, 규제정책의 주도권 확보와 규제대상이 되는 서비스영역을 확장에 있다. 셋째, 정책결정 및 도입단계는 정부, 기업, 국민을 이해관계자로 하여 상호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대정부관계에서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실무반’이 가동되면서 통신방송융합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는 수평적인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상위 및 하위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현재에서 5년 후까지의 단기․중기적 시점과 10년 후의 장기적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익성, 형평성, 경제성의 상위기준을 살펴보면, 단기․중기에는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에는 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중기에서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관련법제정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가중치 평균값과 강조되어야 할 우선순위에 있어 조금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합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도출된 중요 하위가치기준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이다.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의 경우 순수규제의 완전 분리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의 경우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통신방송융합관련 전문연구 인력양성’, ‘통신방송융합관련 시장 확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용이성’이다. 이들 중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통신방송융합관련 시장 확대’의 경우 모두 합의제 비독립형의 조직 구조가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에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 가치를 구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구축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통신방송융합관련 전문연구 인력양성’의 경우 합의제 독립형이 상대적으로 이들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평성의 하위 준거들의 경우 모두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은 ‘통신방송융합기술의 표준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독임제의 주직 유형이 가장 구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위로 합의제 비독립형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성의 하위 준거들은 모두 정책과 규제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방향 도출과 관련하여 가치조사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유형 측면에서 분석하면, 독임제의 경우 상위가치의 구현가능성 정도가 경제성, 공익성, 형평성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로 통신방송융합추진정책 구축, 기업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통신자원 지원, e-Capacity(수용과 활용능력)의 극대화, 정보표준화 및 단순회로 인한 정보격차해소가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 구현 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의 공익성 하위가치만이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제 독립형의 경우, 형평성, 공익성, 경제성의 상위가치 구현 가능성 정도가 높은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의 구현정도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성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의 하위 가치만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차원에서는 그 하위기준들의 구현가능성 정도가 독임제나 합의제 비독립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구현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제 비독립형의 경우, 공익성 구현을 위한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수립,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정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책임,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통신방송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직원대상의 윤리의식 교육, 교육학습증대의 하위가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의 구현정도는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가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구현을 위한 하위기준은 합의제 비독립형에서는 시장참여활성화 및 사업자간 자율경쟁만이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유형측면에서 분석하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통합할 경우 경제성의 가치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익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을 살펴보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통합할 경우, 통신방송융합 추진정책 구축,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 수립, 통신방송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e-Capacity(수용과 활용능력)의 극대화의 순으로 잘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 구현을 위한 하위가치들 중에서는 통신방송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정부지원이 가장 잘 구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규제와 정책기능을 분리(완전분리)할 경우 상위가치에 있어서 형평성의 가치 구현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익성, 경제성 순으로 나타났다. 순수규제와 정책기능의 완전분리의 경우에 있어 각 상위가치별 하위가치기준들의 구현가능성 정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평성 차원에서 구현될 하위가치들을 살펴보면, 통신방송융합관련 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부처별 권익보호와 갈등관리, 기업 간 정보격차해소,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선택의 기회증대, 기업 간 네트워크 제공의 순으로 다른 가치들에 비해 더 잘 구현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성 차원에서의 하위가치들의 구현정도를 살펴보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확보, 통신방송융합관련 법제 정비, 직원대상의 윤리의식교육,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정보격차해소의 순으로 구현정도가 나타났다. 경제성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 구현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경제성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들에서 구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산업 진흥 기능을 분리(부분분리)할 경우, 상위가치의 구현정도는 공익성, 형평성, 경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상위가치별 하위가치 기준의 구현가능성 정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성 차원에서의 그 구현정도가 높은 하위기준들은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 확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업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통신자원 지원, 교육학습 증대,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분석된 전문가들이 강조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하위가치들의 구현 가능성은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과 규제를 완전 통합하는 기능 유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형평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의 국가 정책적 함의 통신방송융합의 개념적 논의와 통신방송융합에 대한 국․내외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신방송융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향후 융합 환경의 흐름의 특징, 국․내외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적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국이 통신방송환경에 따른 적절한 추진체계 및 법령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신방송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할 추진체계 정립에 있어 많은 논의와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며,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 현상은 정치·경제, 문화, 정책, 법·제도, 기술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방송융합을 대비한 통합기구 설립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 간의 갈등이 확산되게 되었다. 통신방송융합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합 법률의 제정과 통합기구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며, 안전한 서비스체계구현과 서비스범위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과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적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설치되어 새로운 통합기구로서 통신방송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까지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업, 국민을 정책참여자로 하여 수요자적 중심의 통신방송융합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신방송융합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을 반영한 통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할 정책이 정부, 기업,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융합 법안 마련 등은 이러한 통신방송융합 통합기구를 신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통신방송융합의 추진체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설명하면 다음 내용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통합기구의 명칭에서 보듯이, 통합기구 특징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독임제 혹은 합의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통합기구의 특징은 방송과 통신정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여러 대안들 중 일대일 단일통합의 규제기구 개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확정되는 안을 기반으로 향후 규제기구 통합의 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일대일 단일통합기구를 대안으로 결정하면서, 방송위원회가 주장했던 부분 통합의 확대 개념으로 ‘단일 통합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통합기구 신설을 위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기구 개편의 원칙 기준을 미래지향성, 공익성, 산업성, 효율성으로 하였고, 융합 환경의 반영, 이용자 복지, 방송의 독립성 유지, 산업 진흥, 경쟁 촉진,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을 하위 평가기준으로 하여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위한 최적 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통합기구 개편의 원칙 기준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통신방송융합의 준거기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중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이 단기․중기에는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에는 오히려 융합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에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정화된 이후의 장기에는 오히려 융합기술의 표준화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중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가장 우선시 되나, 장기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관점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단기·중기에는 정보표준화 및 단순화로 인한 일부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정보격차해소가 강조되나, 장기에는 오히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중기에는 통신방송융합 서비스의 안정화된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통신비를 절감하는 비용 및 가격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국 장기에는 이러한 가격보다는 서비스 이용 자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의 기준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었으나, 가중치 평균값에 있어서도 단기․중기와 장기를 고려할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하위 기준들의 우선순위가 단기․중기와 장기에 따른 변화는 없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융합관련 법제정비의 경우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융합추진정책이나 추진체계의 경우 단기보다는 장기에 가중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변화는 없었으나, 융합관련기관 규제 및 기회배분의 경우 장기에서의 가중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합관련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의 경우 가중치 평균값이 오히려 떨어져 융합관련 R&D 투자는 다른 기준에 비해 우선순위는 떨어지나,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역시 우선순위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정부중심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의 경우, 장기에서의 가중치 평균값이 더 증가하고 있으며, 다채널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의 경우는 장기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기업관점에서 역시 기업의 전문성 확보, 기업 내의 독자적 정책지원, 기업의 이익창출과 미래경영사업 수립이 단기·중기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회적 책임, 공정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융합기술의 표준화,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는 오히려 단기·중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관점에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통신자원의 지원, 형평성을 위한 부처별 권익보호와 갈등관리, 경제성을 위한 융합에 파생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기업관점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융합관련전문연구인력 양성, 경제성을 위한 융합관련 산업개발이 단기․중기보다 장기에 더욱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성에 있어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단기․중기 및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기·중기와 장기의 구분 없이 모두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인프라 구축 민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투자, 고객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 모두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융합 환경의 개선과 기술지원, 융합기술의 전달 및 확산, 기업 간 네트워크 제공,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장기보다는 단기․중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강조되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단기·중기와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 기업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e-Capacity의 극대화, 형평성을 위한 융합관련시장 확대가 단기·중기보다는 장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업관점에서의 경제성을 위한 효율적 경영구조, 국민관점에서의 공익성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통로확대, 형평성을 위한 융합서비스 선택의 기회증대, 경제성을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의 수립이 단기·중기보다는 장기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참여 사업자 간의 자율경쟁, 표준화와 단순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융합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의 경우 역시 단기․중기와 장기에서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는 장기보다 오히려 단기․중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선순위 분석과 가치조사 분석을 함에 있어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였는데, 조직 기능별 상위가치의 구현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결시켜보면, 단기·중기 측면에서는 정책과 규제기능이 통합형이 가장 유사한 상위가치의 순서 구조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정책은 통합하되 진흥기능은 분리된 유형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신방송융합 추진체계의 방향 도출과 관련된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 내용과 같다. 조직 유형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들이 강조한 상위가치의 우선순위 구현가능성에서 단기․중기 측면에서는 합의제중심 독임제 요소를 추가한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독임제형이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유형과 기능유형을 조합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전에 분석된 바와 같이 합의제 비독립형의 경우 정책규제 통합형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단기․중기의 상위가치의 우선순위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독임제하에서는 어느 기능의 유형에 상관없이 경제성이 가장 구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이 공익성, 그리고 형평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상대적인 강조점을 비교해보았을 때 규제－정책은 통합하나 진흥기능은 분리된 유형이 가장 상위가치 구현정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와 가치조사 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된 전문가들이 강조한 통신방송융합 정책의 하위가치들의 구현 가능성은 합의제 비독립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위 준거들에 대한 종합적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경제성 측면에서 정책과 규제를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형평성을 측면에서는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되 진흥기능을 분리하는 기능의 유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위가치의 전문가 강조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경우 경제성과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책과 규제가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직 유형과 기능 유형 등에 대한 상위가치의 고려와 하위가치의 구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단기·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유형으로는 합의제 비독립형이 적합하고, 기능면으로는 정책규제통합형이 가장 적절하며 장기적 측면의 관점에서 조직유형은 독임제형의 방향으로 추진하되 기능유형으로는 정책과 규제는 통합하나 진흥기능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융합 정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융합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제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융합 서비스 규제 전략마련을 위한 준거기준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분석을 하였다. 준거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가중치 부여 및 기타 준거기준에 대한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적 국가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는 국가미래융합 인프라 및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는 향후 융합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융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n2007. 2. 21\t4502\t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t미래사회연구포럼 본 연구는 보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특징, 현재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보육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내용은 보육환경의 변화, 보육현황 분석을 기초로 하여 향후 보육발전을 위한 전망과 주요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과제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보육내용: 준비와 과제, 보육과 미래 등이다. 연구는 연구자 및 자문회의,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3회에 걸쳐 연구자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자문회의는 5회 실시되었다. 현장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4개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개소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2회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즉, 보육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 국회의 실무연구진, 정책결정업무 추진 고위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보육현장 실무자,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제2장 육아환경의 변화가 보육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육아환경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가족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와 보육, 여성과 보육, 보육에 대한 수요자 요구 변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 보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영유아 현황으로 연도별 이용 영유아 현황, 연령별 이용 영유아 현황, 시설유형별 이용 영유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재정으로는 예산의 변화, 보육료․교육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시설현황으로는 연도별 현황과 설립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내용을 개괄한 후 보육현황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 제4장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어떻게 하여야 하나에서는 보육재정 평가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 및 정부간 분담, 교육․보육 비용의 정부와 부모 분담, 재원, 육아비용 시설별 지원의 격차, 보육 재정의 지역 차이, 낮은 지원 단가 및 일률적 적용,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 육아비용 세제 지원의 낮은 효과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아동수에서 보육수요율 및 수요아동수, 유아교육 수요율 및 수요아동수를 살펴보았다.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에서는 재정지원의 기본원칙, 지원방식, 지원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육재정 관련 전망과 과제로는 전망 및 효과 예측으로 총 예산 규모의 증가, 중산층 이하 부모 부담 비용 감소, 보육비용의 정부－부모 분담,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 보육료 규제 예외시설 등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은 보육인프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보육사업 전달체계의 현황에서 보육 행정체계의 현황,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현황에서는 보육시설 현황, 보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전달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행정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및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외에 연령별 정원을 고려한 시설 수요를 추계하였고 보육사업의 전달체계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제6장 보육내용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영유아의 성장․발달, 가정환경과 아동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정의 외부 인프라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정의 외부서비스 이용 수, 연령별 기관 이용실태, 모 취업유무별 기관 이용실태 등을 통해 외부 양육지원의 사회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비춰 부모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요구,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특별활동)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보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는 IT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감수성․사색능력과 같은 인간능력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것에 기초한 확고한 뿌리를 내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제7장 보육과 미래에서는 연구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줄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의 시작으로 하여 보육정책은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 지불 가능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중심의 보육내용 확립, 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한 지도 강화가 수반될 때 올바른 보육정책이 정립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학부모의 참여, 보육시설의 역할(서비스 수준 점검, 시설 운영 공개, 부모 의견수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도․감독 방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보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보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육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제고와 아동 중심의 보육이 되기 위한 방향의 모색, 이와 더불어 보육의 기능 확대, 아동의 미래에 중심을 둔 보육 실행 점검 연구의 중요성 등을 추가 논의 사항에서 정리해 보았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n2007. 2. 21\t4839\tIT와 기업 및 경제 발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t미래사회연구포럼 오늘날 우리 경제는 한미 FTA와 같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커다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체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슬기롭게 찾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활용과 확산을 통한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IT산업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생산성에 IT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IT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IT산업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IT산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각 산업별 생산성에 IT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IT 발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IT산업의 긍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산업들을 밝힘으로써, 향후 산업간의 협력구축을 모색해 본다. 정보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주체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생산방식을 효율화, 합리화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이렇듯 광범위한 정보화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화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정보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 또는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된 분야이다. 일찍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Robert Solow(1987)는 “컴퓨터의 영향은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관련 통계에서는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의 논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 및 해외에서의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레벨의 연구, 산업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레벨의 연구,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를 이용한 국가경제 레벨의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의 IT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폭넓지 못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관호 외(2002)1)가 산출한 산업별 IT투자액, 노동자수(월평균 총 노동시간), 실질자본스톡, 실질부가가치 데이터와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11개 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수집한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레벨의 연구, 산업 레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단계는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이 생산함수로부터의 잔차(residuals)를 추출함으로써 소위 Solow residual을 구하여, 이를 총요소생산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과 IT투자액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신관호 외(2002)의 경우는 다소 짧기는 하나 14년이라는 시계열 자료이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고, 정통부의 자료는 3년 동안의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선형회귀분석(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IT산업이 우리나라 각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IT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구체적인 산업의 단기적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24개 산업 중 6개 산업만이 IT투자가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음식료, 석유제품, 사무전기통신, 운수장비, 기타제조, 금융보험업 등이다. 반면에, 음식료, 섬유제품, 목제품, 출판인쇄, 석유제품, 조립금속,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8개 산업은 생산성 향상이 거꾸로 IT 투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IT의 전반적 경제 공헌에 비해 구체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의 산업에서만 단기적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산업 간의 특별한 패턴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여겨진다. IT가 직접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된 음식료, 석유제품, 사무전기통신, 운수장비, 기타제조, 금융보험업 등의 산업에서는 IT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욱 IT투자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의 긍정적 효과가 전반적으로는 존재하나, 여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에서 IT산업의 발전이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데 기인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IT관련 데이터가 부실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객관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면, IT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산업에서는 IT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방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n2007. 2. 21\t3852\t고등교육 재정배분방향\t미래사회연구포럼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 대한 정부투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다수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만성적인 재원부족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재원집약적 성격이 강함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3%로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민간투자 비중은 1.9%로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 ◦우리의 경우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여력은 초중등부문에 대한 투자(86.5%)로 극히 제한된 상태지만 대학보유자산의 활용에 대한 규제로 인한 보유자산의 사업화는 미약한 실정 －제한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도 국립대학에 치중되어 전체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음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생래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이 중요하나, 우리의 경우 초중등학교 당시의 사교육문제와 더불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규모가 미미하여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계의 학비부담률은 더욱 높은 구조 ◦현행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은 단위기관 중심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숙하여 지원의 효율성, 효과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2) 연구내용 요약 ◦제1장. 국가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이영, 한양대학교) －본 발제문은 학자금 지원제도 확대 발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을 촉진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학자금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 장학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보증 학자금 제도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하며, 근로 장학금도 정착·발전시켜야 함. －본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제2절에서는 학자금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논의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학자금 지원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 ∙제4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 학자금 지원 사례와 그 시사점을 분석 ∙제5절에서는 장학금 수요를 소득계층별 학자금 수요와 장래 대학생수를 고려하여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 ∙제6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첨부에서는 이러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제2장. 국립대학 재정 지원 제도 혁신 방안(천세영, 충남대학교)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06 세계의 국가경쟁력 지위에 따르면 조사대상국 61개국 중 종합순위 38위이고 교육분야는 42위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음. 종합순위에도 못 미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러나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구조조정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함. 국립대학은 부여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이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필수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포뮬러펀딩 제도 도입과 영국의 고등재정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재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함. －국립대학 재정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특성별로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으로 구분하고 대학특성별 재정규모, 학생1인당 교육비, 세출구성, 교직원1인당 인건비, 학생1인당 시설비 등을 파악하여 포뮬러펀딩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출하고 대학 규모별․유형별에서 따라 보정지수를 활용함.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재정배분 모형, 미국의 텍사스 주정부교부금 배분모형, 일본의 표준운영비 배분모형 분석을 통하여 포뮬러편딩 구조를 짜는데 벤치마킹하였음. 또한 혁신과제를 국립대학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경비 보장,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제도 도입, 대학의 책무성 확보 등으로 도출하여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함. －첫째, 포뮬러펀딩 제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단위와 단가를 적용하여 배분 방식으로 최소필수교육비를 국립대학에 지원함. 국립대학은 지원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음. －둘째, 국립대학재정위원회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치하여 최소필수교육비를 포뮬러 펀딩에 의해 산정하고 국립대학에 지원하도록 하여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액으로 배분하되 규제 없이 사용하게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셋째,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수준의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회계를 운영함. －넷째,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국립대학별 특성이 반영된 재정건전성, 효율성, 탄력성에 대한 측정평가, 상각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교육비 환원율 등 분석이 가능하며 종합재정상태 파악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제3장.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및 재정규제 완화(김병주, 영남대학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에서는 대학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최근 들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재원 유치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하여 여전히 대학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다지 줄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임. 대학발전기금 모금, 국가 및 산학 연계 활동을 통한 연구비 유치, 독지가들의 장학기금 유치, 유력기업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후원활동, 국고보조금 확대 유치 등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그 역할은 여전히 미미함. －여기서는 미미하나마 그러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립대학의 재정관련한 세제 및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기존에 이미 논의되었던 하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직접적인 대학재정 확보방안들은 아래의 10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1)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2) 재단전입금의 증대 3) 연구 수탁 사업,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확대 4) 산학협동을 통한 재정 확보 5) 계열별 등록금 책정의 현실화 6) 기부금 유치 노력 강화 7) 기여입학제 도입 고려 8) 학교기업을 통한 재원 확충 9) 학교채 발행 10) 고용보험기금의 활용 －간접적으로 대학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학사조직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고정자산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대학내외의 다양한 제휴와 공동활용, 재정정보의 통합인프라 구축, 대학재정 활동의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설계, 단위기관·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 도입,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등이 존재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이러한 기존의 방안들에 추가하여, 새로운 재원확보 두가지 방안으로 대학교육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시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제시함. －사립대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립대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편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신고제(허가)를 폐지하고 허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확대하여 재산 처분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학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학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영구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제4장.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개인학습계좌제의 도입 확대 방안(류장수, 부경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핵심적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분석하고 있음. 개인학습계좌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음. 먼저 개인학습계좌제는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제에 비해 평생학습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함. 개인학습계좌제는 한편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모든 학습결과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누가(累加)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술한 다른 평생학습 제도와는 차별성이 존재함. 개인학습계좌제를 집중 분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의 경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학습계좌제(개인훈련계좌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에 적합한 개인학습계좌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즉 개인학습계좌제에 대한 분석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로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시급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현황과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노동부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넘어 그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둘째로, 개인학습계좌제의 중요성, 선진국 사례를 통한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등을 고려하여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개인학습계좌제 실시를 제안함. 현역병 대상의 개인학습계좌제는 ‘한국형 개인학습계좌제’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술함. 이러한 정책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평생교육법 개정을 제안함.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연구의 기대효과 ◦미래의 정책방향설정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고등교육재정구조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밀접해지고 수월성과 경쟁력 있는 우리의 고등교육을 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임. ◦혁신기반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양극화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학계의 이론가들,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 실무연구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인력들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적합한 미래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 ◦국가장학제도의 구축, 고등교육지원체계 혁신의 밑그림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고등교육,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정책마련에 기여.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n2007. 2. 21\t2681\t과학연구에서의 윤리\t미래사회연구포럼 과학은 우리 나라같이 인적 자원이 국부의 주축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과학은 과학자가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며, 대부분 보상보다 진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차 과학이 발전하면서 국내 과학계가 자연스럽게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과학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이러한 과학의 글로벌화는 필연적으로 과학연구의 윤리를 글로벌화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학에서의 판단은 경험적, 논리적, 실험적 증거에 기반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과학자 개개인은 진리 발견이라는 대명제와 함께 때때로 명예의 추구, 업적에 대한 우선권 주장, 더 많은 연구비 또는 경제적 보상 등을 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참’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 ‘거짓’이 등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줄기세포의 연구 학문적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현실 특히 생명공학 연구의 현실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전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와 생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표준적 절차, 기준도 미비되었다. 우리 나라의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이 과학적 사기 사례로 실추된 우리 나라의 과학계 좁게는 생명과학 기술계의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과학연구에서의 윤리는 연구 진실성과 출판 진실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로써 연구 개발 특히 생명공학 연구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선진형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global standard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포럼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1) 과학연구에서 기본적인 윤리성 정립, 2)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 제고, 3) 과학논문의 진실성과 작성상의 윤리문제 검토, 4) 임상시험의 윤리성 제고 방안 강구, 5)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 등을 학계, 종교계, 산업계의 입장에서 견해를 제기하고 토론하였다. 최종적으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전향적인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의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모두 4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문제를 발제하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를 토론하고, 공동연구자들이 연구과제별로 연구하여 기고하였다. 각 포럼별 주제와 발제자, 연구과제와 연구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포럼 주제명 주제 1: 과학기술 윤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발제자: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주제 2: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연구윤리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발제자: 정규원 교수(한양대학교) 주제 3: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제언－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발제자: 김철준 부사장(한독약품) 주제 4: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학 연구윤리－배아연구윤리를 중심으로－ 발제자: 박상은 원장 교수(샘안양병원) 연구과제명 과제 1: 과학연구윤리－의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김옥주, 서울대) 과제 2: 과학연구와 출판윤리 (홍성태, 서울대) 과제 3: 과학연구와 연구비－연구비관리 개선방안 (서진호, 서울대) 주제1. 과학기술윤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과학기술 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성실한 실수와 의도적 부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인 윤리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사회적인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계 내부의 자정은 물론이고 정부와 언론계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다. 주제2.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연구윤리의 법제화에 대한 검토. 생명과학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므로 매우 윤리성을 중요하다. 그러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처럼 윤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라 윤리와 법률이 혼재하는 데에 따르는 혼란이 생겼다. 이는 법적인 규율이 필요한 내용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의 자율적 규율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필요한 수정을 하여 행정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3. 생명과학 연구윤리에 대한 제언－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윤리. 우리 나라는 여러 유형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례가 발생하였다. 1995년에 도입한 GCP(good cli- nical practice)와 2005년에 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있고 각 연구기관마다 IRB를 두었다. 그러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규율 따로 실제 운영 따로이다. 임상연구 관리체계는 국제형으로 ICH GCP 규정을 따라야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주제4. 종교계의 입장에서 본 생명과학 연구윤리－배아연구 윤리를 중심으로－배아연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을 준수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인간복제는 과학적 이슈이기 이전에 종교적 이슈이다. 인간배아는 엄연한 생명체이고 이를 대상으로 과학적 업적만을 추구하는 과학계의 성공지상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인간배아보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로 전환하여 유용한 연구에 매진하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범 종교적으로 대처하기를 제안한다. 연구과제1. 과학연구윤리－생명의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번에 발생한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은 한국사회가 과학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시스템 부재 또는 실패”이다. 성과주의와 실적위주의 과학연구만을 강조하였고, 과학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경시하였다. 차제에 연구윤리의 다층적인 측면이 제도차원에서 정비되고, 이러한 제도가 연구자와 연구기관 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의과학연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연구로 부각되는 현재 국내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의 확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에서의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s in Research) 관리, 2)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체계의 확립, 3) 연구참여자(피험자, human subject)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권 및 안전 보장, 4)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유기적인 연구윤리의 집행 및 감독 체계 수립,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그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연구과제2. 과학연구와 출판윤리－과학 논문의 작성에서 내용의 진실성은 가장 핵심적인 생명에 해당한다. 자료가 조작, 변조, 표절되지 않아야 하고 논문의 작성에서도 출판의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복출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이차출판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 간에 관행처럼 해오던 중복출판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대부분 국내 의학학술지의 제반 서지사항과 영문초록이 KoreaMed 시스템을 통하여 전세계에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자의 부당한 추가나 제외도 논문 출판윤리의 위반이다. 논문의 저자는 기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실명화하여야 한다. 연구과제3. 과학연구와 연구비－연구비 관리 개선 방안. 최근 일련의 연구비 유용 사건으로 유능한 연구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각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와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고 연구 윤리의식의 고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중앙 관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야 한다. 모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연구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에 맞는 ‘산학협력단’ 조직을 설립하여 연구비 등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 연구비관리 규정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기간이 종료되어도 일정비율 이하의 연구비 잔액은 유예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풀링 제도｣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각 연구기관이 연구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현행 법률은 모호한 부분이 많고 과도한 규제, 실행 불가능한 내용, 과도한 벌칙 등으로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법률이다.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념을 분명하게 하며, 윤리의 과도한 법률화에 의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실제로 적용될 행정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연구 윤리가 일반 사회의 윤리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또한 윤리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와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학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는 특히 잘 지켜야 한다. 모든 연구자가 지킬 수 있는 연구와 출판 윤리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n2007. 2. 21\t2971\t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t미래사회연구포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감시(surveillance)는 개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상존하게 될 것이다. 실로 개인의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며 공유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Ubiquitous Computing System)은 개인의 신원(iden- tity), 위치(location), 활동(activity), 그리고 주변의 상황(context)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real time)으로 수집하고 공개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놀라운 감시기술(surveillance technologies)들은 개인의 공적 삶이든 사적 삶이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그 추적의 결과들을 자동으로 저장․처리하여 개인의 프로파일을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디지털화된 개인기록들은 손쉽게 통합되어 개인의 실존인격과 분리된 또 다른 디지털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추적당한다는 느낌은 나의 자유의 습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감시가 점차 내면화되면 될수록 나의 인격의 주체성은 조금씩 상실되어 갈 것이다. 더불어 나의 자유의 공간은 그 만큼 축소되어져 갈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형성되어 있는 또 다른 나의 디지털인격이 지워지지도 않은 채 나의 실존인격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나에 관한 정부와 시장의 결정은 나의 실존인격이 아닌 디지털인격에 기초해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인격의 주체성 및 자유의 확보는 자유민주체제의 포기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방위의 감시체계는 자유민주체제의 전제조건들을 파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위험성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기술의 위험성과 유용성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체계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던지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의 국가적 및 사회적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하고 그것을 사회체계 속에 구현해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역감시의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개인의 삶 속에 일상화된 감시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처리에 달려 있다. 기업과 사회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되며, 정보기술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편익과 안락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컨대, 우리에게 던져진 핵심적인 과제는 “감시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위험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본 연구는 미래 감시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의 혜택을 수용하기 위해 역감시체계의 구축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명함을 통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는 프라이버시의 혼란된 개념을 정리하고, 각국 및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역감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상의 제2장과 제3장의 총론적 이해에 입각하여, 제4장․제5장․제6장에서는 각론적인 문제에서의 역감시체계에 관하여 논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그 역감시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제5장에서는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하여, 그리고 제6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미래 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정책방향을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종래의 사생활권이 은둔으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seclusion)라는 소극적 성격의 것이었다면, 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적극적 성격을 지닌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개인정보처리의 남용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위험을 차단시키는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인식이나 경향 또한 경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참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장하되, 그 참여의 내용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절대적인 것 내지 우선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다면, 자칫 개인정보의 유통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 우선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체계는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이다. 균형 잡힌 완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보호체계의 “불균형성”은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행 법제는 그러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향후 공공부문에서는 그 보호수준과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보다 명확한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호체계의 “불완전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는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둘째는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은둔모델로서의 비밀보호법만이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우리의 현행 입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적·영역별·부분적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각각의 보호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나마도 각 부문에서 존재하는 보호입법이 모든 영역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많은 영역이 비밀보호를 위한 은둔모델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은둔모델로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렇게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현재의 입법체계를 보완하여 보호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독립된 감독기구에 의한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입법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우선, 통합입법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현존하는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공공부문 일반법과 민간부문 일반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일반법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존치시키되, 보호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율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법률안에 비해 보다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가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감독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원래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강한 보호를 위하여 마련되었던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호보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민간부문 일반법으로 가져가면 매우 강력한 일반법이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점차 고객정보의 처리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종래 온라인에 적용되던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그대로 민간 일반에 가져가는 것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이 존재하고 있고 또 산업계의 자율규제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민간부문의 일반법에서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높은 보호수준과 특수한 규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떼어내어 가칭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오프라인 영역은 새로이 제정되는 민간의 일반법에서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반법은 최저한의 보호수준으로 실체적 규율내용을 담고, 아울러 독자적인 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감독기구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분리하여 둘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들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법리와 구체적인 규율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예방적인 감시의 체계는 동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일적으로 감시․감독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요구된다. (4)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감독기구가 반드시 집행기능과 정책결정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예방적 기능은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사전적․예방적인 차원에서 막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체적 규정(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구체화한 처리기관의 의무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유도하는 기능이다. 감사기능, 자문기능, 교육기능, 그리고 자율규제의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이러한 예방적 기능의 일환이다. 둘째, 사후적인 민원해결기능은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이나 민원을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그리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조언기능은 국가의 정보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자문하는 기능이다.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과 예산확보의 측면에서 충분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모두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내부에 독립적인 위상과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두도록 해서 이들을 통합감독기구의 현장감사관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6) 특히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각 영역별로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라 미묘하게 상충하고 있는데, 향후 설립될 통합감독기구는 이 상충하는 가치를 그때그때 조화롭고 융통성 있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향후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의 기준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달리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감독기구에 의하여 사전적․예방적․교육적 보호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의 기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기까지 현재의 보호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저한의 수준으로 법적 기준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규칙제정권을 주어 특별히 문제되는 영역에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처리 및 보호기준을 차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집행체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 민간부문의 자율규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의한 외부적․타율적인 규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자율규제는 국가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처리원칙을 준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원칙위반으로 얻은 수익의 수십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보완적 집행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이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개인정보보호단체들의 시장감시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자율규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민간의 개인정보처리기관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컨설팅, 시스템인증,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9) 개인정보보호기술을 통한 기술적 규제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제 위주의 암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암호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국가정책적 함의 미래의 기획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국가적 감시체계와 그 작동원리를 규명하고 그 문제점을 밝혀내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감시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 정당성의 진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며, 그 정당성에 대한 검증기준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역감시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 입법상의 공백이나 법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밝혀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는 향후 학계의 이론가들,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회의 실무연구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인력들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적합한 미래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n2007. 2. 21\t2293\t미래사회연구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발표문\t미래사회연구포럼 미래사회연구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의 발표문 요약본입니다. 첨부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2007. 1. 31\t2204\t정보인권 세미나 축사\t미래사회연구포럼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진영입니다. 오늘 ‘미래사회연구포럼’이 주최하는 「미래 정보인권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 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작년 10월 국회에서 미래사회 예측과 준비를 위한 전략 연구를 위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정부 기관, 민간 기업의 분야별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미래사회연구포럼’을 구성한 바 있음. 많은 분들께서 ‘국가 미래전략 연구’라는 대의에 뜻을 함께 해주셔서 포럼이 순조롭게 출발 할 수 있었음. ○ 포럼이 발족된 이래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지 고민이 많았음.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하고 준비해야할 미래 과제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미래사회연구포럼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 등 6개 분야로 결정하고 연구를 시작했음. ○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과제의 결실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되었음. ‘균형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합의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임. ○ 그동안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면서도 경제적 이익창출의 수단으로서 이중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의 균형된 이용과 보호는 제도적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 ○ 이에 미래사회연구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 분께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진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 주셨음. 연구진은 밀도 있는 연구와 세밀한 토론 등을 통해 오늘의 결과물을 도출해 주셨음. ○ 오늘 발표되고 논의될 주제는 앞으로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미래사회연구포럼에 소속된 국회의원 공동으로 입법화하여 연구의 결실을 맺으려함. 포럼에서 진행하는 연구 활동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제도화 되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연구를 책임지고 진행해주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님과 정보보호진흥원의 이창범 팀장님, 성균관대학교의 김일환 교수님, 그 외 연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며 열띤 토론으로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미래사회연구포럼'의 활동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감사합니다.\n2007. 1. 31\t1674\t미래사회연구포럼 창립 보도자료\t미래사회연구포럼 “미래연구로 대한민국 중장기 전략 수립” 국회 ‘미래사회연구포럼’ 21일 첫 학술세미나 개최 고령화, 미래산업, 여성․젠더 등 지난해 미래사회연구 결과 발표 미래사회연구포럼(공동위원장 진영․변재일)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이 주관하는 ‘미래사회연구포럼 제1차 학술세미나’가 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오는 21일(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미래사회연구포럼(이하 포럼)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미래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제시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및 학계․연구계․기업의 미래 전문가 등이 모여 만든 국회 내 연구포럼으로 지난해 11월에 창립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 포럼의 간사 및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다. 제1차 학술세미나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수행된 ‘미래사회연구’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KISDI를 중심으로 정치, 산업, 여성,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분야의 미래전망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으며 이날 세미나는 ▲‘고령층의 정치성향 및 세력화방안 연구’, ▲‘미래의 산업발전과 국가전략의 모색’,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 그리고 입법담당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계에서 연구되던 미래관련 이슈들이 현실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 한해 포럼은 개인 사생활과 감시, 과학기술발전과 윤리규범, 통방융합의 미래 등 최근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진 영 의원실( 이정일 비서관, 02-788-2925) 변재일 의원실( 배성훈 비서관, 02-788-2918) ※ 첨부 : 주제 발표 요약문\n2007. 1. 31\t2288\t미래사회연구포럼 학술 세미나 및 미래사회전략연구소 창립식 축사\t미래사회연구포럼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진영입니다. ○ 작년 10월 국회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정부 각 기관, 민간 기업의 분야별 최고의 분들을 모시고 ‘미래사회연구포럼’을 구성한 바 있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께서 국가 미래전략 연구라는 대의에 뜻을 함께 해주셔서 포럼이 순조롭게 출발 할 수 있었음. 이후에도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포럼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심. 이 자리를 빌 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포럼의 활발한 운영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음. ○ 포럼이 발족된 이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음.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지 어려움이 많았음. 그러나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첫 번째 결실을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되었음. ○ 더불어 앞으로 미래사회연구포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미래사회전략연구소’도 오늘 문을 열게 되었음. 미래전략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포럼의 역할이지만 구체적인 아젠다 선정과 연구 진행은 ‘미래사회전략연구소’에서 수고해 주실 것임. 우리 ‘미래사회연구포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미래사회전략연구소’의 강홍렬 박사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림. ○ 오늘은 작년의 포럼 발족식에 이후 첫 번째로 갖는 공식 학술행사임. 첫 번째 연구결과 발표인 만큼 기대와 흥분이 교차하고 있음. 주제는 , ‘미래연구와 국가전략’이라는 원론적 연구와 미래사회의 예측과 전략수립을 위한 ‘미래 연구방법론’에 대해 짚어 보고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의 여러 가지 현상과 주제에 대해 그동안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 연구진께서 연구하신 여러 가지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임. ○ 오늘 내딛는 첫 걸음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국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음. ○ 오늘 발표되는 연구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대한민국 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하며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주제들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림. ○ 포럼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한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도움과 참여가 가장 좋은 동력이 되어줄 것임. ○ 여러분께서 원하고 바라는 주제와 이슈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며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림. ○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주제별로 연구를 수행해 주신 교수님들과 여러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림. ○ 감사합니다.\n2006. 12. 1\t3907\t통신비 지출 행태 변화 요인 분석 및 통신 시장 변화\t미래사회연구포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컨버전스를 통한 신규서비스를 준비 중이나, W-CDMA, WiBro, DMB, IP-TV와 같은 신기술 서비스도 기존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랜, 방송, 케이블TV 등과 보완 또는 대체관계를 나타내고,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 간 시장영역이 겹치며 충돌 가능성이 크다. W-CDMA, 위성－DMB의 경우 2005년 목표에 크게 미달했으며, 가계 소비지출 측면의 최근 4년간의 자료를 통해 밝혀진 가계의 통신비 지출에 대한 더딘 증가율은 통신서비스사업의 투자대비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는 다시 설비투자를 축소 내지 감소시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신규 서비스의 가입 저조, 정보통신산업의 매출 둔화, 기업의 수익모델 약화, 소비자의 니즈변화 등은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성장한계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의 근간인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 역시 포화단계의 징후를 보이며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산업의 성장 둔화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잠재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통신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통신비 지출 행태에 변화를 주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통신비 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개인의 의향조사 또는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개인단위의 의향조사 및 이용행태 조사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및 기기의 수요 패턴 분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소규모 표본, 지역적 한계 등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전반적인 통신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만 집중된 연구로는 통신 기술 및 서비스간의 컨버전스와 더불어 빠르게 나타나는 신규 서비스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더불어 확장 가능한 종합적인 결과를 유추하기 힘들다. 즉,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자료들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인 통신비 지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지출행태 변화와 소비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소비 주체인 가계와 통신서비스 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연관하여 통신비 지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통신비 지출의 구조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통신 산업의 구조 및 패턴과 추세를 예측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복잡하게 전개 될 통신서비스 산업에서 제기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 변화의 비교 및 분석은 신규 서비스의 가입 저조, 정보통신산업의 매출 둔화, 기업의 수익모델 약화, 소비자의 니즈변화 등의 통신 산업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표본의 대표성과 같은 기존 조사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신규 서비스에 투자 중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지출행태 변화와 소비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산업 정책입안자에게도 통신서비스 도입 및 시장 환경을 평가하는 정책적 자료로 제공되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가계 경제에서도 소득 중 소비지출면에서 통신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의 가계 소비 양태가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소비자들의 통신서비스 소비 행태가 합리적이며 건전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계소득과 통신비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계 통신비 지출의 소득전환점을 산출하여 가늠해본 결과 통신 서비스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성장 둔화를 감소시키고, 통신시장의 선순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통신서비스 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통신서비스 및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 행동론적인 통신서비스 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검토하여, 통신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수요자측면에서의 통신 시장 발전 방향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신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단순 정보통신 영역을 넘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측면의 문제점과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컨버전스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통신시장의 변화 방향의 모색은 정보통신과 연관된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국내 통신비 지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통신비 지출의 구조와 해외 통신비 지출의 구조를 비교해보기 위해 국내 통신비 지출의 구조와 해외 통신비 지출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4년 현재 3,659만 명으로, 보급률 측면에서 1995년 3.6%였던 보급률이 2004년 76%에 달해 무려 2000% 상승하여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국가들의 이동전화 보급률의 평균치인 74.5%(2003년 기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측면에서 중요한 인터넷 이용수단인 PC의 보급률은 54.5%로, 이동전화 보급률(7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PC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PC보급율의 확대를 통한 성장에서 한계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온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 포화단계의 징후를 보이며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 증가속도 또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국가와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 비교를 해보기 위해 OECD (2002)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OECD 국가들의 총 가계소비 중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00년 말 현재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1년(1.8%)에 비해 10년 동안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계소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OECD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6.3%(1999년 기준)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GDP 중 정보통신업종의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미국(5.3%), 스웨덴(5.3%), 체코(5.0%), 일본(4.8%), 네덜란드(4.5%) 등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4.3%를 기록하여, 헝가리(4.2%), 폴란드(4.0%)와 함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GDP 중 정보통신 관련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1999년 기준), 우리나라가 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3.1%), 헝가리(3.0%)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내 통신비 지출의 구조와 해외 통신비 지출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통신비의 지출이 타 소비비목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개별 가계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별 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소득과 가계특성이 통신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단일 년도로 1985년, 1995년, 2000년, 2004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가계소득,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원수, 취업인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은 가계의 다른 특성을 통제한 후 모든 해에 걸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신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소득효과, 즉 소득이 높은 가계가 높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통신비에 대한 소득효과는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추측된다. 가구주연령은 1985년도와 2004년도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5년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는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통신비의 지출도 많았으나 2004년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는 다르게 가구주연령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는 통신서비스가 연령이 높은 가구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주 사용자였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가구주교육수준은 1985년도부터 큰 정의 영향을 미쳐오다가 그 영향의 크기가 줄어들어 2004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신서비스의 사용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통신서비스의 사용이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원수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모든 해에 걸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통신서비스의 사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취업인수는 1985년에 부의 영향을 미치다가 차츰 정의 영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가족 중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 동안 필요한 통신을 직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의 영향을 미쳤었지만 최근 들어 통신서비스의 유형이 주로 개인 이동통신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취업을 한 직장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1985년부터 2004년도의 시계열자료를 이전 연구에서의 구조변화검정 연구 결과에 따른 구조변화점을 기준으로 1985～1996년과 1997년～2004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같은 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소득은 단일년도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다른 특성을 통제한 후 모든 해에 걸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주연령은 구조변환 전에는 통신비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통신비의 지출도 많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조변환 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구조변환 전과 후에 모두 통신비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인수는 구조변환 전에는 통신비 지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구조변환 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년도의 분석결과와 시계열의 분석결과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소 다른 영향 요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통신비 지출수준이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년도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별 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각 비목별 소비 지출이 통신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일 년도로 1985년, 1995년, 2000년, 2004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기타소비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료품의 소비지출은 모든 해에 걸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식료품의 소비지칠 수준이 높은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신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의 소비지출은 1995년도와 2000년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열·수도의 소비지출은 모든 해에 걸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집기·가사용품은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2004년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소비 지출이 높을수록 통신비의 소비 지출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의 소비 지출은도 모든 해에 걸쳐 통신비 소비지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양·오락비의 소비 지출은 1995년도를 제외하고는 통신비의 소비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교통비의 소비 지출은 통신비 지출에 1985년도와 2000년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에 와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비지출은 모든 해에 통신비의 소비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1985년부터 2004년도의 시계열자료를 이전 연구에서의 구조변화검정 연구 결과에 따른 구조변화점을 기준으로 1985～1996년과 1997년～2004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같은 모델로 분석한 결과, 구조변환 전에는 통신비의 소비지출에 광열․수도가 부의 영향을, 보건․의료가 부의 영향을, 기타소비지출이 정의 영향을 미쳤었으나 구조변환 후에는 어떠한 비 비목도 통신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과거에는 통신비의 소비지출에 타 비목의 소비지출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 비목의 소비지출이 통신비의 소비지출과 서로 제약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변환 후 최근에 들어서는 통신비의 소비지출과 타 비목의 소비지출이 과거보다는 서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있어 통신비의 소비지출은 타 비목의 소비지출과 독립되는 소비지출 비목이 되어가고 있다고 예상된다. 단일 년도의 분석결과와 시계열의 분석결과가 전체적인 영향 요인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각각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각 비목별 소비지출이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년도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별 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론적 측면에서 통신서비스의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통신서비스 및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통계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지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서비스의 전환에서 보안성, 고객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의 편리성, 신뢰성, 유용성, 맞춤화, 다양성, 반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신뢰성, 유용성, 맞춤화, 다양성, 고객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의 편리성, 보안성, 반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의 전환에서는 고객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의 편리성, 보안성, 신뢰성, 유용성, 맞춤화, 다양성, 반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사용의 편리성, 유용성, 고객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성, 신뢰성, 맞춤화, 다양성, 반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새로운 학습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의 전환에서는 보안성, 유용성, 다양성, 고객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의 편리성, 신뢰성, 맞춤화, 반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사용의 편리성, 다양성, 고객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성, 신뢰성, 유용성, 맞춤화, 반응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결과 현재의 전환에서는 편의 요인,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학습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 요인, 새로운 학습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각된 행위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결과 현재의 전환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 요인, 새로운 학습 요인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경제적 요인, 새로운 학습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결과 현재의 전환에서는 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요인, 새로운 학습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새로운 학습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 요인, 경제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결과 현재의 전환에서는 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의 전환에서도 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통신 서비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 현재의 전환에서는 소비자 혁신성, 다양성 추구, 실용성 추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적 민감도, 상징성 추구, 체험 추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래의 전환에서는 대인적 민감도, 다양성 추구, 실용성 추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혁신성, 상징성 추구, 체험 추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의 국가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통신비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신규 서비스에 투자 중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지출행태 변화와 소비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통신 산업 정책입안자에게도 통신서비스 도입 및 시장 환경을 평가하는 정책적 자료로 제공되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신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단순 정보통신 영역을 넘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 측면의 문제점과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컨버전스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통신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향후 통신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통신서비스의 소비를 자극시키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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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bubbleheadout노퍽, 버지니아5810리뷰 게시 날짜: 2017/06/19 뛰어난 저녁 식사!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irishPerrysburgperrysburg21840리뷰 게시 날짜: 2017/06/06 6월 초 저녁 식사는 아주 좋은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PolkSaladAnnie913페리스브룩, 오하이오5820리뷰 게시 날짜: 2017/05/25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bsktgal28톨레도, 오하이오202리뷰 게시 날짜: 2017/04/29 모바일 끔찍한 서비스! 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Outback Steakhouse의 OutbackGuestServices님(Manager)께서 이 리뷰에 답변을 하였습니다.2017/05/02에 답변함Google 번역기 더 보기\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J-from-Marysville매리스빌, 오하이오628142리뷰 게시 날짜: 2017/04/03 모바일 기대했던 것 보다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Zeta883톨레도, 오하이오251리뷰 게시 날짜: 2017/02/19 이곳은 좋은 스테이크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TobacaleroKentucky4412리뷰 게시 날짜: 2017/01/24 좋은 샐러드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David C보인시티, 미시간34035리뷰 게시 날짜: 2017/01/24 모바일 일반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katpilch톨레도, 오하이오23166리뷰 게시 날짜: 2017/01/17 모바일 표준 체인, 하지만 좋은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Travler4552713리뷰 게시 날짜: 2016/12/29 모바일 아웃백 다시!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이전다음1234리스트 업데이트 중... 인근 주변 음식점LongHorn Steakhouse105건의 리뷰 0.18km 떨어짐 Mancy's Bluewater Grille294건의 리뷰 0.28km 떨어짐 Balance Pan-Asian Grille35건의 리뷰 0.66km 떨어짐 Cracker Barrel96건의 리뷰 0.59km 떨어짐 주변 관광명소Side Cut Metropark105건의 리뷰 3.01km 떨어짐 MacQueen Orchards & Farm Market71건의 리뷰 4.41km 떨어짐 Maumee Antique Mall49건의 리뷰 1.27km 떨어짐 Fort Meigs Ohio's War of 1812 Battlefield127건의 리뷰 4.04km 떨어짐 Q & AOutback Steakhouse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참고: 질문은 Q & A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승인: 게시물 가이드라인전송하기\n401 W Dussel Dr, Maumee, OH 43537-1667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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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스타킹 / 셀레스틴 부인의 이혼 – Crescendo\n실크스타킹 / 셀레스틴 부인의 이혼\n번역자: 박가람, 문수경\n출간일: 2015년 8월 13일\nISBN-13 979-11-954204-4-5 05840\n실크스타킹 A Pair of Silk Stocking\n문득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서 매우 부드럽고 기분 좋은 촉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선을 내리자, 자신의 손끝이 실크스타킹 더미 위에 있는 것이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자 2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98센트로 할인해서 판다는 커다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점원은 눈길이 마주치자 샹냥한 표정을 지으며 실크스타킹을 구경해보라고 권했다. 그녀는 마치 점원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구경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얇고 고급스러운 스타킹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두 손으로 스타킹을 들고 번들거리는 표면을 감상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뱀처럼 미끄러지는 촉감을 느꼈다.\n항상 새로운 이야기에 가슴이 뛰어서,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찾아 보다가 다른 나라 언어의 이야기들을 즐겨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게임, SF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심장이 세배로 뜁니다. 혼자만 알고 좋아하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n셀레스틴 부인의 이혼 Madame Célestin’s Devorce\n팩스턴 변호사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출근할 때 평소에 입던 코트는 이제 벗어버리고 교회 갈 때 입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구두의 광택, 옷깃, 넥타이에도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리, 눈에 띌 정도로 수염을 정돈하고 다듬는 일에 시간을 들였다. 그리고는 오래된 마을거리를 걸으며 꿈을 꾸듯 생각에 잠기는 일이 늘었다. 자신에게도 아내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물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어여쁜 셀레스틴 부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고, 그가 일하는 사무실도 달콤하고 성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오래된 동네 내처터시에서는 그들이 지내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넓다. 내처터시를 나서면 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장소는 많다.\n서강대 영문과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기업체에서 브랜드 매니지먼트와 신규사업기획 등의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다.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번역을 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음악 등이며 사람, 세상, 아름다움에 대해 늘 배우고자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온실 가스 - 주식펀드 종합뉴스\n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온실 가스\n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6% 차지\n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nBridle과 Lait는 내 음식물 쓰레기 실수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수학을 했습니다. 브로콜리 1개를 먹으면 약 153g(5.4oz)의 CO2e가 방출되지만 매립지로 가는 경우에는 2.7배에 해당합니다(423g/14.9oz). CO2e). 내가 며칠 더 일찍 행동했다면 그 쓰레기를 식사로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오렌지 드레싱을 곁들인 파스닙과 브로콜리를 구웠겠죠?).\n“음식을 버리는 것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Lait는 말합니다. “음식을 퇴비화할 수\n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장려하고 싶습니다.”\n운 좋게도 음식물 쓰레기 사고 직후 지역 사회 계획에서 퇴비 자원 봉사자가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퇴비화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는 음식물의 온실 가스를 14%만 방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없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간이 있다면 스스로 퇴비를 만들거나 MakeSoil, ShareWaste 또는 CompostNow와 같은 많은 커뮤니티 계획 중 하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n따뜻한 봄날 퇴비를 쪼개서 살포할\n때, 절약한 온실가스를 모두 생각하고 파리를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n또 다른 예상치 못한 통찰력은 사테 파니르 접시(1,049g/37oz CO2e)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제\n파트너를 위한 저녁식사였습니다. 저는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주 요리하지 않기\n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n스토브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접시에 있는 어떤 야채보다 더 많은 탄소 배출량(45g/1.6oz CO2e)을 구성합니다. 4인분 정도의 양을 만들면 1인분의 요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배출량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식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파니르(795g/28oz CO2e)를 제거하고 식물성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n참고 사항: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음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n배치 요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요리에 사용되는 에너지(전체 식사에 대해 약 18g/0.6oz CO2e) 측면에서 특히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n뜨겁고 김이 나는 전문 주방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것이 매우 효율적인 요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Bridle이 지적했듯이 20명이 식당에서 외식을 하면 수십 개의 오븐, 호브 및 전자레인지가 대신 식당에서 가열되지 않습니다.\n참고 사항: 미리 계획하고 일괄 요리하십시오.\n그러나 많은 부분이 식당 주방의 지속 가능성 관행,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 요리하는 음식의 유형에\n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유형의 레스토랑은 다른 유형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에 참여할 가능성이\n더 큽니다. 93개의 미국 레스토랑 체인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좌식 식당이 패스트푸드\n업체보다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소싱, 생산, 시장 및 음식 제공).\n주식 정보 보기\n정치 정보 보러가기 ☜ 클릭\n정치 뉴스 보러가기 ☜ 클릭\n© 2021 주식펀드 종합뉴스


기생충의 수도원 차-진실 또는 이혼? - 예방 2021\n집에 사는 고양이 수-최대 및 평균 수명\n18 년 후 생계 손실에 대한 혜택-등록 자격 및 절차\n"왜 이러는 거죠?" 러시아 과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부인합니다\n주에서 아파트를 얻는 방법\n계약금없는 모기지-차용자에 대한 은행 요구 사항, 문서 목록 및 등록 절차\n미래 연금 금액을 미리 아는 방법\n구충제 수도원 차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nMonastic antiparasitic tea는 기생충, 곰팡이 및 기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탁월한 치료법으로 고대에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n제조업체 웹 사이트에서 수도원 구충제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n기생충 침입의 위험\n수도원 차 사용에 대한 표시\n곰팡이 치료에 사용되는 수도원 차\n약국 또는 수도원 차의 의약품?\n수도원 수수료 구매처?\n수도원 차는 인체에 정착 한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그러나 수도원 항 기생충 차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무도 불필요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 침략의 증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시다.\n좋은 식욕으로 빠른 체중 감소.\n머리카락, 손톱의 열화.\n무기력, 졸음, 그러나 동시에 불면증이 나타납니다..\n대변 문제 (변비와 설사가 같은 빈도로 발생).\n벌레는 장에서 나와 시트에 공 모양으로 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밤에 더 자주 발생하며 기생충 침입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역할을합니다..\n혈액 검사를 할 때 낮은 수준의 헤모글로빈과 신체의 비타민 부족이 나타납니다..\n소화 문제-트림, 소화 불량, 식사 후 복통 등.\n많은 사람들이 웜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글쎄, 그들은 장의 다양한 기회주의 박테리아처럼 몸에 살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레는 보이는 것만 큼 무해하지 않으며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즉시 질병 치료를 시작해야합니다..\n특히 저희 사이트 방문자에게는 차 구매시 50 % 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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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벌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n참나무 껍질은 장이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 우수한 항염증제입니다.\n세이지는 곰팡이 제거에 도움이되는 차 성분입니다. 또한 혈압을 정상화합니다..\n쑥-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고 모든 미생물과 싸우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정상화합니다..\nAgrimony-벌레와 독소 및 폐기물 제거에 도움이됩니다..\n야로우 (Yarrow)-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체가 스스로 벌레를 추방하고 방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돕습니다..\n자작 나무 새싹-진정 효과가 있고 인체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n카모마일은 사람을 진정시키고 동시에 벌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장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항염증제입니다 (진정 특성은 염증이있는 장 점막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나타납니다)..\n금송화-소화 과정을 개선하고 방부제로 작용합니다..\n페퍼민트-성분의 작용은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위 점막으로 향합니다. 민트는 곰팡이 퇴치에도 도움이됩니다..\n수도원 구충제 차는 올바르게 양조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치료 과정을 연장해야합니다. 끓는 물에 차를 부은 다음 컵에 부으면 허브가 주입하고 자신을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n따라서 수도원 구충제 차를 사용할 때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n찻 주전자에 차 한 스푼을 붓습니다.\n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n주전자를 수건으로 단단히 덮고 감싸십시오..\n허브가 숨을 쉬고 차에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주전자 뚜껑을 엽니 다..\n작은 허브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무명천으로 차를 걸러냅니다..\n차를 신선한 상태로 마시는 것이 좋지만 여러 번 준비한 경우 실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합니다 (25도 이하)..\n한 번에 약 200ml의 차를 마셔야합니다..\n식사 후 일정 시간 (1 시간)을 기다려야하며 차를 마신 후에 만 1 시간 이내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n개봉 후 마른 차 (주입)는 유리 용기에 붓고 뚜껑으로 단단히 닫아야합니다..\n하루 3 ~ 4 회 차를 마셔야하며, 치료 과정은 개별적으로 선택됩니다 (최소 2 주 또는 바람직하게는 한 달).\n수도원 구충제 차는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소비자와 의사에게 높이 평가됩니다. 항 기생충 차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n위 및 장 점막의 복원을 촉진합니다..\n벌레의 중요한 활동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제거합니다..\n소화 과정을 개선.\n장 운동성 향상.\n신체 저항력 증가.\n항 기생충 수도원 차는 약물 복용 시작 후 첫 주에 이러한 모든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치료 과정을 거치면 벌레 외에도 많은 질병을 제거하고 향후 다양한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에 덜 취약하기 위해 장기간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nMonastic antiparasitic tea는 주로 벌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지만 손톱 곰팡이 제거 치료제로도 권장됩니다. 수도원 차는 세이지 덕분에이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 차 성분은 혈류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곰팡이에 작용하여 손톱의 황변, 손발톱 박리 등 질병의 증상을 제거합니다..\nMonastic antiparasitic tea에는 약물 성분에 대한 개인적인 민감성이라는 중요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특정 질병이나 병리가 차의 개별 성분으로 인해 금기 사항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차의 일부 구성 요소는 질병이있는 경우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금기 사항을 나열합니다.\n톱풀 혈소판 증, 저혈압, 자궁 출혈, 심장 및 순환계 질환\n카밀레 설사, 위염, 신경 장애\n탠시 임신, 월경 기간,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n세이지 브러시 임신 및 수유, 위 질환, 신장 및 간 질환\n주요 문제와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n차는 벌레를 죽이지 않습니다. 즉시 죽지 않을 것이며, 치료법은 벌레를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됩니다.\n차를 마시는 일주일 동안 벌레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약제조차도 그렇게 빨리 작동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차에서 기대할 수있는 것?!\n수도원 차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회복을 촉진하지만 도중에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식단을 따르지 않으면 위장이 아플 것입니다..\n치료법은 사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레를 제거하지 않으므로 식사 후 일반 차처럼 마셨지 만 약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n그러한 예가 열두 개 더 인용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차가 이혼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벌레에 대한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차를 직접 테스트해야만 어떤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차는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도움이된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n약국에서는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약물이 판매됩니다. 그들은 아주 잘 돕지 만 기생충과 함께 인체에도 해를 끼칩니다. 약물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신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응증에 따라 구충제를 엄격하게 복용해야합니다.\n구충제 치료 후 장내 미생물 및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및 기타 약물을 마셔야합니다..\n수도원 차를 마실 때,이 약은 항 기생충 특성과 회복 특성을 결합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 의사와 소비자가 차를 높이 평가합니다..\n약국에서 수도원 구충제 차를 사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조업체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주문해야합니다. 이제 많은 사기꾼이 구성이 다른 가짜 차를 사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사기꾼에게 주문에 대한 선불을 청구하는 옵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수도원 차를받지 않습니다..\n따라서 잘못 계산하지 않으려면 사이트로 이동하여 공급자와 대화하여 구충제 차 인증서를 요청해야합니다. 사기꾼은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있지만 판매자가 선불을 요청하면 사기 사이트입니다. 공식 웹 사이트에서는 선불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배송시 상품 대금을 지불합니다..\n수도원 구충제 차의 가격은 약 1000 루블 변동합니다..\nLarisa Nikolaevna, 모스크바\n환자가 약속을 위해 나에게 와서 진단을 할 때-기생충 침략에 대해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은 구충제 수도원 차를 마시는 것이며 극단적 인 경우에만 Vormil 및 기타 약물을 처방합니다.\nKonstantin Igorevich, 상트 페테르부르크\n수도원 구충제 차는 저에게 신의 선물입니다. 초기 환자들은 종종 항 기생충 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체에 독성이 없습니다..\nValeria Olegovna, 예 카테 린 부르크\n나는 내가 아는 의사로부터 수도원 차에 대해 듣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품질 인증서를 검토 한 후 나는 차를 실습에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차를 마약보다는 벌레 치료제로 더 많이 인식합니다..\n나는 의사가 처방 한대로 웹 사이트에서 수도원 차를 주문했다. 나는 한 달을 마셨고 (충분한 포장이 있었음) 두통과 피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상승하고 대변이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차에 만족합니다..\n나는 수도원 차에 대해 좋은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해를 끼치 지 않고 정확하게 행동하고 벌레가 완전히 나오고 (관장을하면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차의 맛은 유쾌하고 약국 정제 및 방울보다 낫습니다..\n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레를 위해 차를 마셨지 만 명확한 진단은 없었습니다. 나는 Pirantel이나 다른 약을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 주간 차를 마신 후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해서 확실히 도움이되었습니다..\n나는 온 가족이 개의 벌레에 감염 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패키지를 주문했습니다. 내 딸은 즉시 발진을 시작했지만 의사는 덜 간단하게 발진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용량을 줄이면 발진이 사라지고 모두가 벌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n나는 웹 사이트에서 차를 샀고, 패키지는 3 일 후에 도착했다. 나는 그것을 열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맛은 정상이고 냄새는 가혹하지만 좋습니다. 부작용이없는 것 같고 (1 주일 동안 마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벌레를 제거하고 싶습니다.\n위장병 전문의를 연습합니다. 직장 경력-개인 클리닉에서 9 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저자에게 물어보세요!


온라인 심즈 게임 - 게임 -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n마지막으로 심즈 게임은 플레이어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을의 주민을 제어하는 재미의 유명한 시리즈, 연상, 무료 온라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완전히 본격적인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 재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의 포털의 버전 중 하나를 실행하여. 당신은 개인, 기술을 제어하거나 도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흥미 롭다 활용하여, 그것을 당신이 웨이트리스, 비서, 동물원의 이사 및 기타 전문 분야의 복잡한의 일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결정한다.\n가장 좋은 심즈 게임\nYouda의 보석 가게\n심 소녀 (2.0 B)\n도시 개발 : 모금\n수중 도시를 건설\n강아지를위한 개집 구축\n비치 하우스 미나\n귀여운 중국어 방\n아이의 방을 색칠\n미나는 새로운 방을 장식\n아이의 방을 디자인\n예쁜 침실 유키\n산타 선물 룸\n생일 테디에게 청소\n게임 룸 착색\n객실 공주을 장식\n대학 심 데이트 대학을 사랑\n카테고리 별 게임 심즈\n이전과 같이, 당신은 우리의 웹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에 심즈 3를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n온라인 심즈 게임\n컴퓨터 게임의 매우 많은 수의 아웃 아트 또는 만화의 작품에 기초하여, 어떤 영화 또는 만화 것에 기초. 대부분의 경우는 슈팅 게임, 모험 brodilok하거나 아케이드 게임의 장르의 게임이다. 그러나, 종종 어떤 역사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이 게임의 가장 인기있는 장르 중 하나 시뮬레이터라고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기업, 학교 버스 드라이버, 수중 탐험가 더의 매니저로 그의 손을보십시오. 이 게임 중 하나는 세계 인기 게임 심즈이다.\n2000 년 초에 도입, 게임 심즈 인생의 첫 번째 품질 게임 시뮬레이션 중 하나가되었다. 게임에서 당신의 임무는 보통 집에 사는 가족을 제어하는 것이 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은 또한 그들이 더 편안하게 살고 그들의 가정을 장비한다 각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있다. 최근에서는, 수정 및 막내에서 가장 오래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절대 다수 인기가 컴퓨터 게임 버전의 다수를 떠났다. 계정에 네 가지 버전 각각에 대한 끊임없는 추가 기능을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네, 게임의 전체 버전을했다.\n첫 번째 부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의 첫 번째 부분은 2000 년 2 월 등장 발표했다. 게임을하는 동안 당신은 여덟 가족까지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즐겁게, 사랑에 빠지게과 일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할 모든 일을, 그들을 먹여. 게임 통화를 적립, 문자는 당신에게 당신이 또한 간단한 장식 하나 또는 문자의 또 다른 특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있는 집에 장식의 다양한 구입할 수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작업을 얻을 필요가있다.\n두 번째 부분. 향상된 그래픽 컨트롤 및 기타 표준 향상에 더하여, 2004 년 9 월 릴리즈하고, 제 버전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각 문자는 즉, 욕망을 등장, 감소의 성공을 달성 달성 여부에 목적이 있었다. 다만 실제 게임에 훨씬 더 가까이, 그것은 문자의 노화이었다 혁신 중 하나 신생아에서 노인까지 : 게임에서 당신이 노화의 6 단계를 통과해야합니다.\n세 번째 부분. 그는 2009 년 2 월에 등장 또한 이전 버전과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새로운 팬이 있습니다. 게임이 일의 모든 요소의 더 높은 품질 외에 주요 혁신은 시스템 메모리이었다. 모든 중요한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성공과 친구들 앞에서 과시,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 할 수있는 추억의 특별한 일기에 저장됩니다.\n네 번째 부분. 2013년 5월 출시하고 오늘은 게임의 최신 버전입니다. 개발자의 주요 초점은 그래픽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 문자는 더욱 연마되어, 게임 캐릭터 생성 해주기 파라미터 훨씬 더 많은 수의 부재이다. 그냥 크게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문자의 감정이 있었다.\n미니 상태 심즈\n세계의 큰 전체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각 버전의 주요 캐릭터와 미니 게임을 발표했다. 미니 형식으로 심즈 2는 우리의 웹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있는 게임을 재생합니다. 또한, 사이트 제공하고, 게임의 다음 부분은, 브라우저 창에 직접 할 수있다 심즈 3 온라인 플레이. 심즈 2에서 온라인 게임을하면 게임을 더 쉽고 재미를 만들어 등록 및 권한 부여하지 않고, 완전 무료입니다. 당신은 충전 및 온 가족에 적합한 이러한 미니 게임의 완전 무료도 할 수있는, 심즈 3 온라인으로 재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관리 대가족으로 자신을하려고 집을 구축하고 가상 아기 & ndash를 인상 할 경우; 지금 무료로 심즈 2, 심즈 3의 다음 버전의 프로토 타입을 위해 연주를 시작합니다.


남상우 대표 “플랫폼서 고객과 설계사 만족하는 시스템 구축”\n성윤호 상무 “업계·학계·당국 협력해 디지털 전환에 힘써야”\n정규완 상무 “MZ세대 등 고객 스타일 변하면 DT 이뤄질 것”\n정광민 교수 “디지털 전환은 기술보다 인재 수급에 초점 맞춰”\n황인창 팀장 “지속적인 정보교환으로 새 사업모델 구축 필요”\n[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한국보험신문, 중국은행보험보, 일본보험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5회 아시아 보험포럼이 지난 15일 서울시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디지털시대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 교수와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n남상우 하나금융파인드 대표는 “보험계약 내용 누락, 진단 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 보험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이 많다”며 “플랫폼에서의 전문가 상담, 가입 및 사후관리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진화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운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해 고객은 물론 소속 설계사를 만족시키는 모델 개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n성윤호 한화생명 상무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디지털 전환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인력, 기술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며 “보험사 코어와 IT 기술자 간의 융합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인 규제샌드박스, 가격 결정 등 난제가 있기에 더딘 부분도 있지만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며 “업계, 학회, 당국 등이 협력해서 디지털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n정규완 현대해상 상무는 “카카오손해보험 설립이 확정되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보험시장은 판매와 이를 진행하는 설계사와 고객이 만나는 것이 영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MZ세대들이 보험의 주 소비층이 되는 즉 고객 스타일이 바뀌는 때에 진정한 디지털 채널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n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인재의 문제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 업계는 디지털로 무장한 똑똑한 설계사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보완 취약성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결국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야 하는가에 DT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n황인창 보험연구원 디지털혁신팀장은 보험사, 소비자 그리고 모집인 사이의 관계성에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분석하며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는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결국 보험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보가 지속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n« 산업경영공학과 고영현 동문('00, 전치혁 교수) 롯데 떠난 2년반…인력구성도 다 바뀌었다\n산업경영공학과 박지웅 동문('01 학사), 박진호가 만난 TREND LEADING COMPANIES(5) |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 »\n관리자 2022.04.29 72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사건 재판 참여기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n지난 6월 3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차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원고 류아무개 씨가 여주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으며, 사전에 충분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고 차별적인 평가를 받았고, 결국 불합격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n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관행을 바로잡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진행된 준비과정과 당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희망법 강현진 사무국장과 김광민 모금홍보국장의 글을 통해 이번 재판을 살펴봅니다.\n장애인 채용과정, 차별없이 이뤄지길\n얼마 전, 희망법의 김두나,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류아무개 씨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난 2월에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 곧 있을 변론기일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류 씨는 2018년 여주시 장애인구분모집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이 있었고, 응시 안내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고 있습니다.\n관련 글 보기 –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 차별 사건, 항소 제기\n일상에서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터라, 처음에 ‘이 분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잘 몰라도 우리에겐 눈짓, 손짓, 몸짓이 있으니까,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하고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후에 필담과 구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고 마스크를 잠시 벗고 구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n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작은 회의실에 둘러앉았는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아서 구어보다는 필담이 편했습니다. 순간 필담을 나누려면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해야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와 노트북을 연결하고 추가로 류 씨가 사용할 키보드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것으로 가능했습니다. 준비가 간단하고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소통할 수 방법이라 합리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평소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할 일이 거의 없지만, 이날은 저도 함께 했습니다. 류 씨와 필담으로 대화를 나눌 때, 김재왕 변호사에게 류 씨가 적는 의사를 읽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n필담을 나누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류 씨를 제외한 모두가 음성언어를 사용하였는데, 그걸 최현정 변호사가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기록해서 류 씨에게 문자언어로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은 류 씨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작성해서 문자언어를 남기는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낯선 경험이었지만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류 씨의 의사를 김재왕 변호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모니터에 적힌 (웃음) 을 읽고 들으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심각한 표정이 지어지면 같은 표정이 되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류 씨가 자신의 의사를 작성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류 씨와 대화를 나눌 때, 저에게 편한 의사소통 도구인 “음성언어”로 주고받으면 10초 정도면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ᄋᄋ입니다.”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자언어”로 전달하면서 주고받으니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는 짧은 문장이라 단 10초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음성언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문자언어와 함께 사용해서 전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했지만, 이는 당연한 것으로 음성언어에 익숙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또, 류 씨가 쓴 글을 제가 김재왕 변호사에게 읽어주는 시간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n류 씨가 치른 면접시험도 이와 같은 필담으로 진행되었는데, 류 씨는 면접시험의 항목 중에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서 불합격했습니다. 류 씨와 만남을 마치고 보니, 불합격 처분 결과가 의아했습니다. 류 씨와 대화하면서 의사표현에서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편의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시험은 업무에 적합한 응시자를 선발하기 위함인데, 류 씨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n소송 준비 과정에 참여하며 곁에서 본 저도 그러한데, 당사자인 류 씨는 답답하고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주시에서 류 씨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제공했더라면, 장애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편견을 드러내지 말고 당사자를 그대로 보고 인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채용 차별 사건이 류 씨 개인만 겪는 일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에, 시정하길 바라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n수원고등법원 / 사진 비마이너\n채용시험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편의제공이 이뤄지려면\n기온이 쑥 올라간 6월 3일 오후, 저는 수원고등법원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류아무개 씨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을 치렀지만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편의제공이 충분하지 않았고, 면접관의 질문에 편견과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날 원고 류 씨와 증인들에 대한 신문(訊問)이 진행되었습니다.\n법원은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신문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변호사들이 류 씨에게 질문을 하면 속기사가 이를 글로 적어 류 씨의 전용 모니터로 전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읽은 류 씨가 키보드로 쓴 답변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n재판부의 이러한 편의제공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글자가 읽기 어려운 위치와 각도에서 보였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자정보제공을 위한 전용 장치가 아닌 일반적인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도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n또 류 씨의 공동대리인단에 참여중인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이 방식으로는 답변이 김 변호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변호사의 곁에서 스크린에 올라오는 답변을 읽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n신문 과정 내내 류 씨는 성실하게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답했습니다. 그는 담담해 보였습니다. 질문 앞에서 성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n하지만 답변 중에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와 같은 짧은 답변만을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혹 긴 문장을 써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짧게 적으려 한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황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비장애인 증인들과 비교하면 류 씨의 답변은 더욱 간결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인지 판사가 더 답변할 것이 없느냐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얼핏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는데 왜 짧게 대답하나?’라고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감을 느꼈습니다.\n류 씨는 왜 더 길게, 더 자세히 진술하려 들지 않았을까요? 질문과 답변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왜 생겼을까요? 류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적거나, 표현에 서툴러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 글자로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판단하는 비장애인의 생각 때문은 아닌지 고민하였습니다.\n비장애인이 사용하는 목소리와 청각장애인이 필담에 사용하는 글자는 모두 소통을 위한 도구이지만 성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속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족한 설명을 재빨리 보충하는 말과는 달리, 차곡차곡 자음과 모음, 주어와 서술어를 엮어가는 글의 기능과 방식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누구나 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류 씨 혼자만 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동등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n면접시험 현장에서는 더욱 그 간극이 넓었을 것입니다. 면접시험은 매우 긴장되는 평가의 순간인데, 면접관들이 보는 가운데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스크린으로 전송되고 있을테니, 마음처럼 써지지 않을 것이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정된 시간에 대답하느라 조급한 상황에서 받은 질문마저 편견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절대 적절한 면접시험은 아닐 것입니다.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공평한 편의제공이 이뤄지려면 아직 고민과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n다음 재판 날짜를 정한 후에야 4시간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방청을 했을 뿐인데도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인 류 씨와 변호인단 얼굴에서도 고단함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재판까지 빠듯한 일정이지만 계속해서 준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만큼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LiteForex - Bitcoin에서 입금 및 출금을 수락합니다. 송지용> 예,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즉,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또는 비주택, 공장ㆍ상가내 주택 또는 판잣집 등도 해당이 되고요. 신고지역은 수도권 즉,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한 단기투자 시 지역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되고요.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n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유한 KNC의 25 %, 50 %, 75 % 및 100 %를 판매하려면 클릭. 2021-01-15 16:46:50 m2tcekk: 점프대다 2021-01-15 16:46:52 PORTGAS.\n단기투자: 매매 방식\n개량형 마닐라 갤리온(개마갤): 운간다 등장 이후 1티어 부관배에서 밀렸지만, 가격 역시 내려가게 되어서 운간다 구입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증서 기준 1억 내외 구입 가능하겠지만 증서가 별로 없을 것이라 강화가 어느 정도 된 매물도 5억 이내로 구입 가능합니다. 2005년 7월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금산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오른쪽에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앉아있다. “조항 일부가 특정 재벌(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던데 설명을 해보라”.\n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저희의 임무는 세상과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경하든 변화를 만들든 상관없이 두 가지 모두 최고의 변화입니다.\nSPA 는 전문점 (Speciality Retailer) 과 자사 상표 (Private Label) 그리고 의류 (Apparel) 라는 합성어로 ‘ 제조직매형 전문점 ’ 이라 한다 . 의류제조업자가 브랜드 제품의 기획과 생산 및 소매활동에 이르기까지를 일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전개하는 기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 SPA 는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미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상품만을 제고하여 판매가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손익? 업계선 "산정 불가". 5 분 2 진 옵션 방법을 사용하여 올바른 결정과 적절한 투자를한다면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증폭되었거나 하락했는지에 관계없이. 반대로, 귀하의 판단이 틀린 경우 귀하는 귀하의 투자를 잃게됩니다.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주식 유지 관리에 집중하고 단기투자 계속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n도움을 받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에는 시간, 에너지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n바이너리 옵션의 TOP 인디케이터 - 모든 경우를위한 선택. 매매 방식.\n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에 과천시가 ITS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교통량감응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과속 차량 자동단속 시스템,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교통소통안내 시스템, 주차안내 시스템, 주행안내 시스템, 버스도착예정 시간안내 노선 및 운행현황 안내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키움증권과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어플 추천 하기에 딱입니다. 일부 상인은 외환 브로커가 자신의 수입을 지불하지 않는 주장. 다음 그림에서는 2 가지 지불 방법으로 내 인출 증명을 보여줍니다. 로보포렉스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n단기투자 - Expert Option 계정 유형\n이때 레버리지를 활용할 단기투자 수 있습니다.\n최소 거래 - Forex 프로모션\n통화 거래의 스타일이나 전략에 관계없이 거의 항상 거래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외환 거래에 들어갈 때마다 스프레드를 지불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브로커를 찾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n이 업무의 목적 상, 우리는 회사의 이름으로 Finance Dynamics LLC Brokerage Firm을 사용할 것이며이 중개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질 것입니다. "ERP 프로젝트에서 많이 발견되는 4가지 형태의 실물 옵션인 포기, 연기, 축소, 단계 옵션 중 ERP 단기투자 프로젝트 관리자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외부적인 통제 불가능한 위험 그리고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옵션을 선호할 것인가?" 내용 자체도 물론 좋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알고리즘의 기반 아이디어를 개념은 비슷하지만 쉽게 이해 가능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대단히 훌륭함. 덕분에 나도 막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을 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자니 왜 이 책에서 다루는 알고리즘들의 아이디어를 '천재적'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공개키 암호화와 오류 정정 코드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정말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nCHAPTER 6 금융 데이터 수집하기(심화) ＿ 0896.1 수정주가 크롤링 089 6.1.1 개별종목 주가 크롤링 • 090 6.1.2 전 종목 주가 크롤링 • 0956.2 재무제표 및 가치지표 크롤링 097 6.2.1 재무제표 다운로드 • 097 6.2.2 가치지표 계산하기 • 103 6.2.3 전 종목 재무제표 및 가치지표 다운로드 • 1076.3 DART의 Open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하기 111 6.3.1 API Key발급 및 추가하기 • 111 6.3.2 고유번호 다운로드 • 113 6.3.3 공시검색 • 116 6.3.4 사업보고서 주요 정보 • 121 6.3.5 상장기업 재무정보 • 123 6.3.6 단일회사 전체 재무제표 • 128. Forex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사람들은. (사실 항해불능이 되는 사례가 드물기도 하고요)다만 군인의 경우는 다른 용도로 구조가 필수 스킬이 됩니다.\n인류는 수천년 간 조개껍질, 금, 은, 동전, 지폐 등을 화폐로 이용해 왔으나, 21세기 초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메이저 단기투자 쌍 모두 모두 유동성이 높고 막대한 interbank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Forex 시장에서 반드시 사실 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트레이딩 포지션 그 자체를 하루 거래자와 중기 투자자 또는 거래자 사이의 시간 범위 측면에서 스윙합니다. 중기 투자자는 몇 주 동안 직위를 유지하는 반면 하루 거래자는 최대 몇 초 또는 몇 시간 동안 직위를 유지합니다. 지원 및 저항 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벗 Pivot Levels 이 표시기는 피벗 점과 마지막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것은.\n40대 여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마켓컬리, 빠른 배송의 쿠팡, 신선식품 강자 SSG닷컴이 조성했던 3강 구도에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아이 때문에 거의 매일.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무역 거래에 대해 해당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자를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 자유게시판 - 사회변혁노동자당\n사회변혁노동자당\t조회 수:108\n평등행진.jpg [File Size:64.8KB/Download:6]\n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똑같은 일을 한다면 임금이 똑같아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수준이 똑같아 졌다는 것이고 훈련비가 알게모르게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자본이 이것을 방해하고 회피한다면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자가계 평균임금 책정을 위해 4인가족 표준생계비를 산출하고 발표하라!! 민주노총(또는 한국노총)이 의식수준이 정부만큼 높아졌다면 똑같이 노동자가계 4인가족 기준 표준생계비를 산출하고 발표하라!!! 각각의 표준생계비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노동자민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노동계의 평등한 과업수행이다. 우리는 비과학적인 정부나 노총단체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n민주노총에 비해 한국노총은 도적놈들이다. 30년동안 표준생계비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없다. 다 민주노총이나 정부자료를 베끼고 결과만을 공유한다. 그래서 정보를 도적질하는 도둑놈들이다. 총파업도 마찬가지다. 한번도 제대로 된 총파업을 결의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민주노총이 파업하면 투쟁하는 척 조끼만 착용한다. 직접 머리띠를 매거나 가두로 나온 적이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조사통계에 투자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어용이다. 파업이 끝나면 같은 노동자인척 투쟁의 성과를 훔쳐가기에 바쁘다. 초지일관 정부편만 들어주고 궂은 일은 민주노총에게 총대를 매게한다. 노동시간단축(8시간 노동제도) 똑같다. 8시간 노동제를 입법화시키면 임금인상으로 바꾸어버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어용이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한국노총에 동조하는 노동자가 있다. 조합주의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머리띠를 매고 팔뚝질을 해야 세상이 바뀐다. 한국노총과 한 패거리인 노동계의 어용감독 노동부는 어부지리한다. 최저임금 1만원인상 대신 노동자가구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라!! 이주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라!! 과학적 사회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n근자에 들어서 한국노총도 임금문제로 통계조사를 한다고 알려졌지만 노동귀족 중심적이다. 첫째, 표준생계비가 평등하지 않고 현장간부(소속사업장)이나 관리자(무노조)에 맞추어졌다. 즉 그들이 조사한 통계생계비는 관리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지나치게 이상적이다. 형식이 복잡하고 현실임금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또한 현실에서 노동귀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실업자를 적용에서 배제한다. 즉 노동자를 무산자로 보지만 정부편을 든다면 상층부 임금을 주고 소외받는 노동자들은 적용에서 배제한다. 즉 불평등하다. 숙련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양심과 이념, 사상으로 상층과 하층 나누어 차별한다. 넷째,임금수준이 너무 높다. 노동자가 받기에는 너무 높은 경우가 많다. 능력으로 계층을 나누기 보다 회사편을 드는 일부에만 적용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시간적 변화가 없다. 한번 조사하면 물가가 폭등하더라도 몇년이상 써먹는다. 즉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사통계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통계를 사칭하는 노동귀족 선전수단이다. 즉 역동성을 상실했다.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했으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계층별로 차등을 주었기에 평등하지 않다, 여섯째, 투쟁하지 않는다. 임금문제로 노동조합 전체가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쟁의를 결의하지 않는다. 임금조사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부르주아를 따라가는 고소득계층 추종형 임금체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자를 속이고 통제하는 사탕발림이어서이다. 전체적으로 통계조사의 목적이 (노동자내부에 결속을 다지기보다) 계층차별적이고 위계적이며 고정적이다. 임금투쟁을 막기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지켜지지 않으며 지키려고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한 임금통계 표준생계비 산출은 공상적이라 할 수 있다.\n한노총 임단투지침 http://inochong.org/storehouse/207122\n임금인상안을 거부하라!! 정치투쟁만이 노동자계급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킨다. 경제주의만으로 노동자계급은 해방되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깃발을 올려라!!! 국제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n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표준생계비의 산출/발표도 없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해할만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른다. 물가폭등-임금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맑스의 저작- 임금, 가격, 이윤;칼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 제3권-을 참고하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상업 물가가 폭등하고 따라서 화폐가치가 평가절하 되기에 인플레가 일어나고 화폐가치가 절하되고 산업생태계가 휘청거린다. 이명박근혜 그 당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제기한 이유는 물가지표 상품 가격-담배값이 20/25(2500에서 4500으로)만큼 올랐고 새누리당의 담배값 인상정책을 성토하고 비판했으나 국회가 묵묵무답이었기 때문이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공공물가의 지표상품인 담배값을 이전의 가격으로(2,500원으로) 되돌린다면 최저임금 인상계획안(시급1만원)을 재고할 수도 있다. 국회는 단박에 80%넘게 올린 담배값을 9년전 가격으로 되돌려라!!\n칼맑스프리드리히엥겔스 저작선 3권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436666\n»\t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t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19 108\n841\t 재벌이 문제야 재벌세상 뒤집자 문화제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17 216\n840\t 빌 클린턴의 집무실 망신거리가 유고슬라비아를 파괴했다. 철의노동자 2018.10.14 66\n839\t 가자, 서울로!! 철의노동자 2018.10.14 50\n838\t 국경없는 의사회 철의노동자 2018.10.12 50\n837\t 변혁당 인천시당 10월 강좌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09 305\n836\t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택시지부 후원주점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09 88\n835\t 재벌세상 뒤집자! 순회투쟁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10.09 65\n834\t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철의노동자 2018.10.08 25\n833\t 근현대 조선경제사 \t 철의노동자 2018.10.08 11\n832\t 인디아는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첨단기술을 나토에 넘겨줄 것인가? 철의노동자 2018.10.08 9\n831\t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운동의 절박한 문제들 철의노동자 2018.10.07 26\n830\t <새책>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출간! (미셸 바우웬스·바실리스 코스타키스 지음, 윤자형·황규환 옮김) \t 갈무리 2018.10.06 21\n829\t 10/8 개강! 『존재와 시간』 이후의 하이데거, 예술과 사회이론 \t 다중지성의정원 2018.10.06 16\n828\t "사람 살 수 있는 곳 아냐"..인니 피해지역 '험난한 탈출' \t 철의노동자 2018.10.06 18\n827\t 이란은 미국에게 '시리아에서 떠나라'고 명료한 메세지를 보냈다. 철의노동자 2018.10.06 12\n826\t 독일노동자문학 철의노동자 2018.10.06 7\n825\t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사상 최대…작년에만 744억원 철의노동자 2018.10.06 4\n824\t 北, 아베 개헌 추진에 "日,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 철의노동자 2018.10.06 9\n823\t 러시아와 미국은 심지어 우주공간에서도 싸운다; 미국놈들은 일부러 소유즈에 손상을 입혔다. 철의노동자 2018.10.04 23


인간의 내밀한 역사(양장본 HardCover) - 교보문고\n인간의 내밀한 역사 과거와의 대화는 어떻게 현재의 삶을 확장하는가\n시어도어 젤딘 지음 | 김태우 옮김 | 어크로스 | 2020년 09월 18일 출간\n원서 : [보유]An Intimate History of Humanity\n시어도어 젤딘 인생의 발견 + 인간의 내밀한 역사 세트 (도서 2종)\n156 * 219 * 49 mm /1060g 판형알림\nAn Intimate History of Humanity/Zeldin, Theodore\n#인문교양서 #인류학 #현대인 #삶 #고독 #불안 #욕망 #호기심 #연민 #공포\n고독, 불안, 욕망, 호기심, 연민, 공포…\n문명과 시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렌즈로\n현대인의 삶을 조망하다\n옥스퍼드의 역사학 석학 시어도어 젤딘은 독창적인 역사 연구로 역사학계에 우뚝한 발자취를 남긴 역사가이자 사상가다. 『인간의 내밀한 역사』는 그의 대표작으로 지금까지 27개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에서 그는 고독, 사랑, 공포, 호기심, 연민, 우울, 대화법, 섹스와 요리법, 이성애와 동성애, 운명 등 독특한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류의 경험’을 고찰한다.\n이 책은 각 장의 전반부를 각계각층의 프랑스 여성들과의 인터뷰로 열어젖힌다. 가정부, 순경, 농부, 간호사, 세무 조사관, 의사, 시장, 화가, 언론인, 실업자 등에서부터 심지어는 부랑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이 번민하고 소망하는 주제들, 무기력, 사랑, 욕망, 외로움, 우정, 권력, 존경심 등을 중심으로 인류가 이런 주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살핀다.\n1장에서 독자들은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결론짓는 쉰한 살의 쥘리에트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정부였고 그녀도 평생 가정부 일을 해왔으며 자식들 또한 그와 흡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녀의 삶이 바뀔 수는 없었을까? 만약 바뀔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삶의 비전은 과거를 새롭게 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자는 인류사 전체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다. 쥘리에트의 불행 이면에서 젤딘은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렇게 취급되어온 모든 사람들을 본다. 자기 삶을 소유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남들의 의지에 따라 생이 결정되어온 사람들의 역사를 본다. 젤딘은 여기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노예제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한다. 노예제 폐지가 삶에 대한 체념을 종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젤딘은 자유란 단지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문제만은 아니며, 오늘날 희망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전망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역설한다.\n오늘날 현대인의 내면을 속박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둔다. 인류가 오랜 시간 근심해온 주제들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변천을 겪어왔으며, 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그려낸다. 바이킹들이 품은 경멸에 대한 공포와 ‘평판’이라는 현대의 공포를, 10세기 일본 상류사회에서 벌어졌던 성해방의 역사와 현대 여성이 겪는 이성관계의 좌절을, 기원전 2세기 도교도들이 만든 해방구와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도피를 연결시키며 새로이 읽어낸다.\n“인간의 필요와 욕망의 본질, 인생의 목적을 대면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질문들”\n“박식한 역사가의 삶에 관한 명상”\n“우리 모두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명성을 이어나갈 책”\n“역사와 인간 경험의 매혹적인 미로”\n“수 세기를 넘나들며 인간 감정의 역사를 그려낸다. 눈부시게 독창적이며 생각을 일깨우는 책”\n과거를 너무 빨리 재생시키면 인생은 무의미해 보이고, 인류는 수도꼭지에서 곧장 하수구로 떨어지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현대의 역사 영화는 느린 화면으로 상영되어야 한다. 비록 밤하늘이 흐려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별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왔음을, 여전히 탐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살아왔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초점은 각 개인들의 눈에 얼마만큼의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로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가까이서 보여주는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 더보기\n내가 독자들에게 제공한 안경은 그런 수정을 돕고, 역사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될 필요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이 역사의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역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불가피함이나 필연성을 암시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 전체를 어떤 뚜렷한 목적을 이끌어내는 원천으로 제시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인간의 과거 경험은 또한 방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25장 ‘영혼의 동료 사이에 가능한 일’ (672쪽) 닫기\n인간의 고뇌와 불안에 응답하는 희망의 인류사\n옥스퍼드 석학 시어도어 젤딘의 기념비적 저작\n★ 27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화제작\n★ 베스트셀러《인생의 발견》작가의 대표작\n★ “다음 세기에도 지속될 사상을 가진 40인” _〈인디펜던트〉\n★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 100인” _〈마가진 리테레르〉\n★ 울프슨 역사상(Wolfson Prize) 수상 작가\n“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n삶에 관한 잘못된 결론을 거부하기 위하여\n젤딘이 기술하는 역사는 박물관 진열장 안에 잠들어 있는 유물이나 연대기 중심의 전쟁사... 더보기\n젤딘이 기술하는 역사는 박물관 진열장 안에 잠들어 있는 유물이나 연대기 중심의 전쟁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개방과 풍요의 시대에도 인간은 왜 여전히 우울한지, 자유의 확대에도 왜 삶의 방향감각을 찾을 수 없는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희망을 잃어왔는지, 왜 증오와 공포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지, 외로움에 대한 면역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등 오늘날 현대인의 내면을 속박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둔다. 인류가 오랜 시간 근심해온 주제들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변천을 겪어왔으며, 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그려낸다. 바이킹들이 품은 경멸에 대한 공포와 ‘평판’이라는 현대의 공포를, 10세기 일본 상류사회에서 벌어졌던 성해방의 역사와 현대 여성이 겪는 이성관계의 좌절을, 기원전 2세기 도교도들이 만든 해방구와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도피를 연결시키며 새로이 읽어낸다. 한 사람의 짧은 생 안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도 전 인류의 역사라는 광활한 지평 위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실마리를 드러내고, 개인적인 실패와 책임으로 치부되던 것들도 새로운 맥락을 드러내는 까닭이다.\n그는 미래를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새롭게 보아야 하며, 이 때 인간을 오랫동안 옥죄어 온 과거의 망령들과도 결별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독자들은 《인간의 내밀한 역사》를 통해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n“다양한 종류의 야심에 치여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인류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인류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늘 자문했다. (…)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뿌리에만 연연하면서, 그들이 태어날 때 물려받은 유산, 즉 인류의 경험 전체에 대해 아무런 상속권도 주장하지 않았다. 각 세대는 오직 자신에게 없다고 여겨지는 것만을 찾으려 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나는 연대기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행적을 더듬는 방식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현실에 그가 물려받은 유산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류의 경험을 요약하고자 한다.” -1장 ‘새로운 만남은 잃어버렸던 희망을 소생시킨다’ (41쪽)\n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n영혼의 동료를 발견하는 길\n《인간의 내밀한 역사》는 각 장의 전반부를 각계각층의 프랑스 여성들과의 인터뷰로 열어젖힌다. 가정부, 순경, 농부, 간호사, 세무 조사관, 의사, 시장, 화가, 언론인, 실업자 등에서부터 심지어는 부랑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이 번민하고 소망하는 주제들, 무기력, 사랑, 욕망, 외로움, 우정, 권력, 존경심 등을 중심으로 인류가 이런 주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살핀다.\n젤딘의 해법은 현미경과 망원경 둘 다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미경을 통해서는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마주치는 세부적인 것들을 보고, 망원경을 통해서는 원거리에서 큰 문제들을 조망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앞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권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다.\n“과거를 너무 빨리 재생시키면 인생은 무의미해 보이고, 인류는 수도꼭지에서 곧장 하수구로 떨어지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현대의 역사 영화는 느린 화면으로 상영되어야 한다. 비록 밤하늘이 흐려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별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왔음을, 여전히 탐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살아왔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초점은 각 개인들의 눈에 얼마만큼의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로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가까이서 보여주는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3장 ‘사람들은 이제 더 깊고 먼 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92쪽)\n“나는 이 책에서 지각의 초점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인생의 미묘한 음영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자동카메라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초점을 맞추고 빛과 그림자를 잘 다룰 수 있어야만 진정 흥미로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24장 ‘사람들이 서로 우호적으로 대하게 된 경위’ (639~640쪽)\n“자유로운 정신의 만남을 허하라”\n종교, 계층, 성별… 증오와 적개심의 세계에서\n이해와 환대의 세계로 나아가기\n젤딘은 특히 그동안 역사의 결론처럼 받아들여지던 생각들,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며 인간 사이의 갈등은 해소할 수 없다는 해묵은 오해에 도전한다. 그는 오늘날 존재하는 반목이 역사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며, 미래의 결론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주목을 얻지 못했던 생각들, 인류가 여성과 남성 사이, 신자와 비신자 사이, 계층과 인종 사이에 놓인 벽을 뛰어넘으려 애썼던 순간들을 복원해낸다. 인류는 전 시대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우정을 발명해내고, 낯선 이에 대한 적대감에 저항해왔으며, 존경을 주고받는 관계를 모색해왔다. 젤딘은 전쟁과 갈등의 역사만큼 이해와 관용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n도교의 사원은 단순히 신을 모셔놓은 장소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대화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곳, 음악과 연극과 장기와 독서와 무예와 의료 모임들이 각각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셔놓고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지금은 ‘성전’이라는 율법으로만 읽히는 코란의 메카 장에는 전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처음 250년 동안 이슬람교는 각 개인의 이성과 코란 해석에 관해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다. 이슬람교를 단층적이고 변하지 않는 단일체로 인식하는 외부인들은 이슬람교 전통의 풍요로움,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의 역사와 공유하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인간 내면의 믿음은 오직 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이 갖는 중요성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예수가 코란에 93번 언급된다거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이슬람 철학자 이븐시나를 251번 언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n인류의 가장 눈부신 성취는 틈새에서, 이질적인 사상과 문화의 만남에서 탄생해왔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냉소와 증오로 얼룩진 세계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교훈일 것이다.\n“만남은 걱정과 근심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또한 희망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인간다움의 원천이기도 하다.” -25장 ‘영혼의 동료 사이에 가능한 일’ (682쪽)\n“내가 독자들에게 제공한 안경은 그런 수정을 돕고, 역사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될 필요는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이 역사의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역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불가피함이나 필연성을 암시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 전체를 어떤 뚜렷한 목적을 이끌어내는 원천으로 제시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인간의 과거 경험은 또한 방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25장 ‘영혼의 동료 사이에 가능한 일’ (672쪽) 닫기\n역사계의 아웃사이더가 제대로 반항하면 생기는 일\n2020-09-29 | 조회: 3711\n[해외] Intimate History of Humanity (Paperback)


글로벌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2021-2027 세그먼트, 가정, 드라이버 Galcon, Rain Bird, Weathermatic – 뉴스윗미디어\n글로벌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2021-2027 년 보고서는 비농업 스마트 관개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심층적 인 분석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요소와 함께 전 세계 컨트롤러 시장 전망. Non-Agriculture Smart Irrigation Controllers 시장 조사 보고서는 다양한 글로벌 리소스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생성되므로 궁극적으로 전문가 팀이 일부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 된 정보를 조사하고 검토하여이 Non에 대한 입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조사.\n글로벌 비 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보고서는 수익 창출, 공급 수요, 상품 개발, 판매, 글로벌 최고의 서비스 제공 및 판매 후 개발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경쟁 기업 거인의 경쟁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산업 수준.\n무료 샘플 보고서 받기 (이 보고서에서 Covid-19가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https://marketsresearch.biz/report/global-nonagriculture-smart-irrigation-controllers-market-654543#요청 샘플\n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보고서는 특정 기간 (2021-2027) 동안 CAGR에 대해 예측되며, 이는 고객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솔루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Global Non-Agriculture Smart Irrigation Controllers 연구는 산업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부분 화를 나타냅니다. 글로벌 비 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의 응용 프로그램에 따른 산업 성향은 여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기술 및 제품 유형을 기반으로 공식화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매출, 시장 점유율, 설명이 포함 된 국제 공급 업체의 프로필, 비 농업용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소개 및 비즈니스 개요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n보고에 따르면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은 수익 창출 및 생산 규모와 같은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의존합니다. 포괄적 인 시장 데이터와 함께 Non-Agriculture Smart Irrigation Controllers 보고서는 전 세계의 지리적 영역을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시장의 대규모 산업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비 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성장 및 제한을 포함한 시장의 여러 특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n유형, 애플리케이션, 지역별 글로벌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세분화\n전 세계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에서 다루는 상위 제조업체\n비 농업용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n유형별 글로벌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규모\n글로벌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규모\n전체 보고서 (설명, 목차, 표 및 그림 목록 등)를 다음에서 찾아보십시오. https://marketsresearch.biz/report/global-nonagriculture-smart-irrigation-controllers-market-654543\n이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 침범에 따라 가용성 체인, 수입 및 수출 관리에서 지역 정부 정책 및 비즈니스에 대한 향후 영향에 대한 360도 연구를 제공합니다.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상태, 기업 경쟁 패턴, 기업 제품의 장단점, 산업 개발 동향 (2021-2027), 지역 산업 레이아웃 특성 및 경제 과학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n이 연구 보고서에는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 프레임 워크를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시장 지식, 다양한 기준과 함께 국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성능을 기반으로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산업의 고도로 운영되는 도메인을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규제, 시장 체인 및 최근 정책과 같은 업계 중심의 세부 정보에 대한 거대한 분석 일뿐입니다. 또한 주요 업체, 제품 및 생산 체인, 공급 및 수요, 특정 비즈니스의 수익 형식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연구합니다. 보고서는 주로 상세한 분석을 프로파일 링하여 리미를 생성합니다.ts, 전 세계 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의 연속 프레젠테이션 및 수요 특성.\n카테고리News 태그비농업 스마트 관개 컨트롤러 시장\n이전 글이전 글로벌 자동 장력 제어 솔루션 시장 2021-2027 세그먼트, 가정, 드라이버 Montalvo, Maxcess, Erhardt + Leimer\n다음 글다음 글로벌 전기 얼음 보호 시스템 시장 2021-2027 세그먼트, 가정, 드라이버 B / E 항공 우주, JBT Corporation, Unit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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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꼭 해야하나.. 서른 살의 철학자, 여자\n2007. 11. 23. 01:26 · 댓글 17개 · 라라윈\n점차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갑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오랜기간 연애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좋아보이고 부러운 면들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 회의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면들도 있습니다.\n안타깝게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죽고 못살아 사랑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고, 꼭 아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n특히 먼저 결혼한 이들이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좋으련만\n결혼 안 한 친구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부생활에 문제있을 때 밖에 없기 때문에\n결혼에 대한 환상, 기대감은 더욱 빠르고 크게 깨져갑니다.\n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사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n처음에는 여자친구일이라면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가 결혼하고 나면\n손 하나 까닥안하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통에 금새 애정은 식어가고\n파출부가 되어 가는 듯한 자괴감과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인 다는 것입니다.\n다음으로 많이 본 것이 출산시의 트러블 이었습니다.\n물론 남성들중에는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함께 임신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n더욱 기쁘고 경건하게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n(그러나, 그런 경우의 기혼자들은 굳이 친구를 만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n이미 남편과 너무 행복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다가 불필요하므로...)\n따라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출산시 모든 괴로움을 혼자 감내하는 경우입니다.\n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하고 술자리 약속에\n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아내 혼자 빈집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n게다가 첫아이 까지 있는 경우는 그 아이까지 돌봐가며 무거운 몸으로 낑낑댑니다.\n낳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산은 시작일 뿐, 출산이후에는 아이가 제법 클때까지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꼼짝 못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n다음문제는 자아성취 부분입니다.\n남녀모두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내 성실도는 증가할 지 모르나 가족으로 인하여\n업무에 몰입하는 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n싱글일때는 없던 일이 더블이 되며 가야할 자리도 많아지고, 돌봐야 할 일도 많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n특히 여성들의 경우 직장 회식이나 야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서서히 직장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출산이라도 하게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을 사회에서 떨어져 있기에 자아성취는 저 먼 딴나라 이야기가 되더군요.\n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 했던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n사랑은 참 많은 것을 감내하게 해주고, 초인적인 능력을 주며, 바다보다 큰 이해심을 줍니다.\n하지만 사랑이 사라졌을 때는 상대의 모든 부분이 이해도 안되고, 불만이 쌓여가며 점차 함께 있기 싫어 집니다.\n다른 필요에 의해서도 결혼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조건도 무시 못할텐데 그 큰 조건이 사라지니.. 당연 결혼이라는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n절 붙잡고 하소연하는 남자친구들이 없어서 그렇지, 남편들의 불만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n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것이 싱글들의 맘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결혼한 이들이 말해주어 애로사항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결혼의 어려운 고비를 더 대비할 수도 있고, 참고 견딜 수도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n+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 - 요즘은 결혼 빨리한다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야\n이혼사유 1순위는 성격차이, 가장 잘 맞는 성격은? (17)\n결혼, 꼭 해야하나.. (17)\n왜 커플은 '깨진다'는 말을 쓸까? (11)\n여자는 사랑을 위해,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8)\n결혼, 결혼 해야하나, 결혼문제, 결혼의 이유, 기혼자, 부부, 부부관계, 부부트러블, 사랑, 아내들의 불만, 여자심리, 연애, 연애심리, 연애질에 대한 고찰, 커플\n말씀 듣고 보니, 남자 입장에서 철 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네요.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지요. 존중하고, 막말하지 말고,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요. 배려하고 위해주고 관심 갖고요.\n결혼은 정원 손질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고 하지요.\n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이 겪는 손해라면 손해가 크다는 걸 명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해줘야겠어요. 안 그러면 결혼생활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솔로보다 나은 결혼생활이 되도록. (저는 솔로입니다. ^^)\n그 마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n남자나 여자나 처음 결혼할 때 맘은 그렇지 않을텐데 세상이 사랑을 변질시키고 생활에 지치게 만드나 봅니다.\n(설령 그 이유가 아니라 남,녀 본인의 문제라도 왠지 세상에게 떠 넘기고 싶은 마음...입니다.)\n2007.11.26 04:11 신고\n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글들이 많네요.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 링크 신고 드립니다.\n저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 명부터 정감이 갔었습니다.;)\n2007.11.26 04:12 신고\n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독신으로 산다는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죠~\n그리고, 결혼은 안하는것 보다 하는것으로 얻는것이 더 많아요~\n2008.01.06 22:13 신고\n헤헤~ 친구들의 불평불만을 들어도,\n그래도 더블이 부러운 싱글입니다..;)\n이제서야 결혼이란 걸 좆ㅁ 빨리 할 걸 그랫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n2008.01.06 22:45 신고\n싱글 남이 읽어봐도 수긍되는 부분이 많네요^^;\n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빨리하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n30대를 코 앞에 둔 지금은.....\n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해야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n간혹 혼자 여행이나 혼자 밥 먹는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ㅋㅋㅋ\n커플로 지낼때 보다 지금의 싱글이 더 맘 편하고\n하고 싶은것도 눈치 안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n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결혼이란...\n서로가 서로에게 배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생각입니다..\n서로가 바라기 시작하면.... 너무 서글퍼 지는거 같더라구요~~~ㅠㅠ\n아직 결혼 안해봐서 잘은 모르겠네요~~ ㅋㅋ\n쿨러님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됩니다.\n결혼이 받기 위해.. 더 받기 위해가 아니라\n서로 베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 인것 같아 보입니다...\n문제점들 보면 역시 싱글이 편해 하다가도..\n저렇게 아웅다웅 하면서도 알콩달콩 재미도 함께 누리는 더블들이 부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n2008.01.17 00:55 신고\n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친구들 만나면...\n" 행복하냐? "\n라고 꼭 물어봅니다.\n천차만별의 대답이 돌아오지만...\n그 첫마디에 "행복해" 라고 대답하는 녀석은 손 꼽을 정도네요.\n대부분이... "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n" 그래도 하는 게 더 좋아! "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n나이가 서른이 되면서부터...\n마음 맞는 좋은 사람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n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참 힘드네요 ^^;\n2008.12.31 11:15 신고\n참참님 얘기에 완전 공감됩니다..\n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n온갖 고민들로 가득해 보이긴 하는데...\n그래도 고민이 있고, 뭐가 있든 간에..\n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하고,\n일이 있으면 서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n2008.12.31 16:46 신고\n여자들의 경우엔 고부간의 갈등도 결혼을 피하게 되는 이유로 추가될수 있겠군요.\n결혼한 친구들 보면 시부모와의 트러블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시댁 행사를 남자가 아닌 그 배우자에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당연시하며 챙기지 못할 경우의\n모든 책임까지 자식이 아닌 그 배우자의 몫이 된다는건 왠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n상대방의 효도까지 내가 하기엔 가사 육아로 지친 몸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n그 부분도 결혼을 두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n상당히 쿨하고, 성격 원만한 분들도...\n지금껏 살아온 분위기가 너무도 다른 시댁식구들과 적응해가는 것이\n쉬운 일은 아니어 보이더군요....ㅜㅜ\n2009.05.09 02:17 신고\n외로움을 못 느끼시는 분이라면 남자고 여자고 안하셔도 됩니다.\n그러나 커플을 보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시집 장가 가셔야 합니다.\n외로움이 가져오는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n짜증나고... 하기 싫고... 귀찮고... 불편하고...\n뭐 이런 것들...\n외로움 앞에서 비교할 정도 안됩니다.\n제 경험상 외부에서 혼자 지낼 때 가장 힘들 때가 아픈데 혼자 끙끙 앓던거였습니다.\n머문 자리를 떠나면서 언제가 젤 기쁘고 슬펐나 생각해 보면 기뻣을 때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슬펐을 때가 강하게 머리에 남아 있더라구요...\n외로움이란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n이 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집 장가 가셨야 되구요. ^^;;\n미스터 블루님 말씀에 정말 공감됩니다....\n외로움이 저런 어려움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ㅜㅜ\n2009.05.09 02:18 신고\n확실한 것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는 것?\n2009.08.19 20:22 신고\n결혼..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