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663 KB)\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n1. "자비구매물품"이란 수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n2. "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n3. "수용자의 소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한 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n4. "교부금품"이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n5.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n6. "외부통근자"란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n7. "교정장비"란 교정시설 안(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 또는 경비교도가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 및 그 부속품을 말한다.\n제3조(범죄횟수) ① 수용자의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횟수로 한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n②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4.16>\n1.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 10년\n2.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5년\n③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n제1절 생활용품 지급\n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n2. 특수복은 모범수형자복ㆍ외부통근자복ㆍ임부복ㆍ환자복ㆍ운동복 및 반바지로 구분하고, 그 중 모범수형자복 및 외부통근자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6종으로 하고, 임부복은 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과 미결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며, 환자복은 겨울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고, 운동복 및 반바지는 각각 1종으로 한다.\n3. 보조복은 위생복ㆍ조끼 및 비옷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n4. 의복부속물은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ㆍ장갑ㆍ양말 및 허리띠로 구분하여 6종으로 한다.\n5. 모자는 모범수형자모ㆍ외부통근자모ㆍ방한모 및 위생모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한다.\n6. 신발은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n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n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n2. 모범수형자복: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방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ㆍ교육 등 일상생활을 하는 때,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 및 수형자가 사회봉사활동 등 대내외 행사 참석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착용\n3. 삭제 <2013.4.16>\n4. 외부통근자복: 외부통근자로서 실외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n5. 임부복: 임신한 수용자가 착용\n6. 환자복: 의료거실 수용자가 착용\n7. 삭제 <2013.4.16>\n8. 운동복: 소년수용자로서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n9. 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n10. 위생복: 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이발ㆍ취사ㆍ간병, 그 밖에 교정시설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 착용\n11. 조끼: 수용자가 겨울철에 겉옷 안에 착용\n12. 비옷: 수용자가 우천 시 실외작업을 하는 때에 착용\n13.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 및 양말: 모든 수형자 및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결수용자가 착용\n14. 장갑: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착용\n15. 삭제 <2013.4.16>\n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n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n다. 삭제 <2013.4.16>\n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n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n가. 고무신 및 운동화: 수용자가 선택하여 착용\n나. 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착용\n제6조(침구의 품목) 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 2종(솜이불ㆍ겹이불), 매트리스 2종(일반매트리스ㆍ환자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한다.\n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n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n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n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n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n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② 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③ 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n④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n제9조(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수용자 의류ㆍ침구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2절 음식물 지급\n제10조(주식의 혼합비 등) ①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지급하며, 쌀 9, 보리쌀 1의 비율로 한다.\n② 소장은 양곡 수급사정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n③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11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55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4.16>\n②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주 2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n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n제13조(부식) ① 부식은 주식과 함께 지급하며, 1명당 1일의 영양섭취기준량은 별표 2와 같다.\n② 소장은 작업의 장려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n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n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n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수용자에게 영 제29조에 따라 특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n1. 주식은 보리를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리 외의 곡류를 혼합하여 지급할 것\n2. 부식 또는 간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지급할 것\n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n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n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2. 의약품 및 의료용품\n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n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n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n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n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74조에 따른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영치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3.4.16>\n② 소장은 전염병(「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n제18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n제19조(제품 검수)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공무원을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ㆍ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에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n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 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가 교환, 반품 또는 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제21조(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규격ㆍ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③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22조(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金員)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의 교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n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종교행사 및 제1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교부를 허가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n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n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n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n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n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n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n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n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24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 둔다.\n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서신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n제26조(전화이용시간)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n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n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1.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ㆍ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n2.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n3.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n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n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n③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전화통화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n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n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n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n3. 교리 교육 및 상담\n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n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n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n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n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n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n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n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n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n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n제34조(종교물품 등 소지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n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서적 및 성물의 소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제2절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n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n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n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n②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n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n② 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n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n제3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n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n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n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n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n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n5.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n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n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n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n3.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n제41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② 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ㆍ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수용자가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n제5장 특별한 보호\n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n제43조(전담교정시설)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노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ㆍ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②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n제44조(수용거실)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n②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n제46조(운동ㆍ목욕)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제49조에 따른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n②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n제47조(전문의료진 등)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n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제49조(정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6>\n제50조(전담교정시설)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장애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n제51조(수용거실)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n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n제52조(전문의료진 등)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53조(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n제54조(준용규정)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ㆍ작업에 관하여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n제55조(전담교정시설)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제56조(전담요원 지정) ①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n제57조(수용거실 지정)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58조(주ㆍ부식 지급) ①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n②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과 보리의 혼합곡,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n③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n제3편 수형자의 처우\n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할 수 있다.\n②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③ 소장은 제260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n제61조(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① 소장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교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n②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군교도소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n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n1.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n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n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n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n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n2. 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n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n③ 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n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n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n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n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n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n5. 이송에 관한 사항\n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n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n제64조(신입심사 시기)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n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n제66조(정기재심사) 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n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n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n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n②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n③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ㆍ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n④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n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n2. 수형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ㆍ도주ㆍ폭행ㆍ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n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n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n5. 수형자가 「기능장려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n6.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n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n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n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①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n2. 학력 및 직업경력\n4.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n5. 심리적 특성\n6. 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n7.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n8.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n9. 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n10.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n11. 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n12.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n13. 상담관찰 사항\n15.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n16. 석방 후의 생활계획\n17.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n②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n1.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n2. 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n3. 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n4. 추가사건 유무\n5. 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n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n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n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n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n제71조(분류검사)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n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제62조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n2.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n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④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n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n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n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n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n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n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n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n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n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n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n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n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n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n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n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n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n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n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n제75조 삭제 <2010.5.31>\n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2013.4.16>\n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n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n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n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① 소장은 수형자(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4.16>\n② 수형자의 소득점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n1. 수형생활 태도: 품행ㆍ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양, 2점)ㆍ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n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법 제63조ㆍ제65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ㆍ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매우우수(수, 5점)ㆍ우수(우, 4점)ㆍ보통(미, 3점)ㆍ노력요망(양, 2점)ㆍ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수형자의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 숙련도, 기술력, 작업기간, 교육태도, 시험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n④ 보안ㆍ작업 담당교도관 및 관구(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용자의 적정한 관리 및 처우를 위하여 수용동별 또는 작업장별로 나누어진 교정시설 안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교도관은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형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점수를 채점한다. <개정 2013.4.16>\n제79조(소득점수 평가기준) ①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는 제7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n②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5퍼센트 이내, 우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n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① 소장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제78조에 따라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10.5.31>\n② 제1항에 따라 소득점수를 평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얻은 점수(이하 "평정소득점수"라 한다)로 한다.\n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n1. 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n2. 하향 조정: 5점 이하\n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n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31>\n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개정 2010.5.31>\n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①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84조(물품지급) ①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ㆍ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31>\n② 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85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0.5.31>\n제86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n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제87조(접견)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n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n③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3.4.16>\n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n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4.16>\n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n1. 개방처우급: 월 5회 이내\n2.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n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n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n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n제92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n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n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n③ 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제93조 삭제 <2010.5.31>\n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95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31>\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제96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n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n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n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n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n제9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n제9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n② 위원장은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제10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n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n제101조(교육관리 기본원칙)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소장이 관할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n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n③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n④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n⑤ 소장은 기관의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ㆍ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n제102조(교육대상자 준수 기본원칙)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n②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n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n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①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n②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n③ 소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n제105조(교육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n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때\n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n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n②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대상자의 선발로 보아 제103조를 준용한다.\n③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n제106조(이송 등)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n② 교육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n1.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n2. 제10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n3. 소속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n제107조(작업 등) ①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n②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제10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n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n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n② 소장은 교육기간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n③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n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제110조(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이하 "학사고시반 교육"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n2.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을 것\n3.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n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③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시험응시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n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n④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형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n제115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n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n제117조(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n제118조(교화상담)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1항의 교화상담을 위하여 교도관이나 제33조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n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n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n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n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n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n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n4. 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n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n6. 삭제 <2013.4.16>\n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신설 2013.4.16>\n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제121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n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n제123조(자치활동)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n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n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0.5.31, 2013.4.16>\n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기술숙련과정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n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n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n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n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13.4.16>\n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6>\n1. 15세 미만인 경우\n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n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n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5. 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n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n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n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형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n제129조(귀휴 허가)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n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n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n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n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n5. 「기능장려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n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n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n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n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n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n제130조(형기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n② 법 제77조제1항의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중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n제131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7조에 따른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n제1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제1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휴사유가 발생하여 귀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n제134조(심사의 특례) 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한 때에 법 제77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n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37조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n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n다.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n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n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n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n가. 범행 시의 나이\n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n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n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n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n가. 가족 또는 보호자\n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n다. 보호자의 생활상태\n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n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n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n제136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n1. 장기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n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n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때\n4. 심사 중 알게 된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n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n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n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n제13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귀휴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n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n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제140조(귀휴조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n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n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n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n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제141조(동행귀휴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n②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n③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n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n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개정 2010.5.31>\n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n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n2.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n3.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n4.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n5.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n6.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n7.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n제14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31>\n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내부위원은 소장이 지명하는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n④ 회장ㆍ부회장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n제146조(외부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5.31, 2013.4.16>\n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n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n3.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n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건의를 받아 위촉을 해제한다.\n1. 위촉기간이 끝난 사람으로서 재위촉 대상이 아닌 경우\n2.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활동이 해당 교정시설의 운영방침과 다르거나 수형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n3.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n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n5.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n6. 활동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부진한 경우\n7.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제14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n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n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n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n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제14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n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n제150조(구분수용 등) ①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용한다.\n1. 교도소: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2. 구치소: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n②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ㆍ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n④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n제151조(이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n제152조(상담)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상담시기, 상담책임자 지정, 상담결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6조를 준용한다.\n제153조(작업)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n②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사형확정자의 의사(意思)ㆍ건강, 담당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n④ 사형확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00조를 준용한다.\n제154조(교화프로그램) 소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n제156조(전화통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n제5편 안전과 질서\n제157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제158조(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n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한 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특정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n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n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n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n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n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n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n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n② 소장은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 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3.4.16>\n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n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제16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n제165조(전자경보기의 사용) 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n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수용동 입구, 작업장 입구, 그 밖에 수용자 또는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3.4.16>\n② 교도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n③ 교도관이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n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n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n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n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n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n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n8. 포승: 일반포승, 개인포승\n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n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n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n2.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n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방법으로 할 것\n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n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n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제173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n제174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으로 할 것\n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할 것\n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n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n제176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는 별표 14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n② 보호의자는 제18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4.16>\n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n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n제178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은 별표 16의 방법으로 사용한다.\n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n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방법으로 한다.\n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n제180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n1.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n2.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n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n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n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영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n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n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가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n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n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n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교도관등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전기교도봉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n② 교도관등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전기교도봉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n③ 제186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도봉ㆍ전기교도봉: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함\n2. 가스분사기ㆍ가스총: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n3. 최루탄: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함\n4. 전자충격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됨\n제189조(무기의 종류) 교도관등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n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교도관등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2. 기관총: 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n② 교도관등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n2. 기관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n③ 제189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191조(기관총의 설치)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n제192조(총기의 사용절차) 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n제193조(총기 교육 등)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n②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n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n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n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n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n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n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n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제196조(상담)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n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③ 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n제198조(지정기준)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n2.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n3. 공범ㆍ피해자 등의 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n4. 삭제 <2013.4.16>\n제199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1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소장은 제19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자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n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n제201조(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n제202조(처우상 유의사항)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며,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n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서신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n1.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n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n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서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제206조(마약반응검사) ①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207조(물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n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n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n제208조(영치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209조(재활교육) ①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根絶)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마약류수용자의 마약류 근절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마약 퇴치 전문강사, 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n제210조(지정기준)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1.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n2. 교도관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n3.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n4.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5.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으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관심수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수용자\n6.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n7.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n8.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n9.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n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n11.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n12.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n13.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n제211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전이라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여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3.4.16>\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n제212조 삭제 <2010.5.31>\n제213조(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제3장 상벌 <개정 2013.4.16>\n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n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n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n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n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n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n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n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n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n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n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n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n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n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n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n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n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n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10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n2. 법 제10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n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5.31>\n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n2. 법 제107조제5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n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n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n다. 30일 이내의 접견ㆍ서신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n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n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n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n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n제217조(교사와 방조) ① 다른 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n②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幇助)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n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①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215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n제219조(조사 시 준수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n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n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n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n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n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n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n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n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n5. 조사 종결\n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n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n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5.31>\n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통지)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①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n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또는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n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③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n1.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n2.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n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제224조(징벌위원회 위원장) 법 제111조제2항에서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직제순위에 따른다.\n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징벌대상행위의 사실 여부\n2. 징벌의 종류와 내용\n3. 제220조제3항에 따른 징벌기간 산입\n4.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ㆍ의결\n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징벌집행의 유예여부와 그 기간\n6. 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n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n제22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226조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혐의사실 요지\n2. 출석 장소 및 일시\n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n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n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n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n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n②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22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n③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n⑤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n⑥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29조(집행절차) ① 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n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n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n③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n제231조(징벌의 집행방법) 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으로 집행한다.\n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n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n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n제234조(징벌의 실효)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n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n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n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n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n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n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n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n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n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n② 소장은 법 제1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제235조(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量刑)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n제236조(심사대상) 법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이 규칙 제26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n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가석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② 삭제 <2013.4.16>\n제23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n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n제24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제24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n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n제24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개정 2010.5.31>\n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5.31>\n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1. 신원에 관한 사항\n나. 정신 및 심리 상태\n다. 책임감 및 협동심\n라. 경력 및 교육 정도\n마. 노동 능력 및 의욕\n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n아. 그 밖의 참고사항\n2. 범죄에 관한 사항\n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n마. 범죄 후의 정황\n사. 피해 회복 여부\n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n자. 그 밖의 참고사항\n3. 보호에 관한 사항\n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n다. 접견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내역\n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n마. 석방 후 돌아갈 곳\n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n사. 그 밖의 참고사항\n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n제248조(사전조사 결과) ① 소장은 제246조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n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① 제246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개정 2010.5.31>\n② 제24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n③ 제246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n제250조(적격심사신청) ①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n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n③ 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251조(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 <개정 2010.5.31>\n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n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n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n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n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n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n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n제255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n②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n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31>\n제257조(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n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n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n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제4장 가석방의 취소\n제260조(취소사유)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n제261조(취소신청) ① 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화, 전산망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n제262조(취소심사)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가 「가석방자관리규정」등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환경 및 친족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n제263조(잔형의 집행) ①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취소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n② 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실효자 잔형집행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n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하 "가석방실효자"라 한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취소자 또는 가석방실효자를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n⑤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잔형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잔형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n⑥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잔형을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잔형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n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n2. 수용자의 급양(給養)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n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n4. 그 밖에 소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n제265조(구성)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② 위원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n③ 소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n제26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② 소장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n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제26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제26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4.16>\n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n제269조(준수사항)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n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n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n②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n제270조(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n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n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n3. 예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n4. 제26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n5.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제27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교정시설의 총무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n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n제272조(수당) 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부칙 <제788호, 2013.4.16>\n제2조(학사고시반 교육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n제3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부통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8조제4호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21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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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슈퍼루키' 미래소년, 완전체 프로필 필름 공개 - | 나인스타즈 뉴스 | NINESTARS NEWS\n2021-03-04 목요일 09:46 오전\n‘2021 슈퍼루키’ 미래소년, 완전체 프로필 필름 공개\n[나인스타즈=김동훈 기자] ‘슈퍼루키’ DSP미디어 신인 보이그룹 미래소년이 단체 프로필 필름을 공개했다.\n미래소년 소속사 DSP미디어는 10일 오전 0시 미래소년 공식 SNS에 미래소년의 강렬한 군무가 담긴 프로필 필름을 선보였다.\n공개된 30초 가량의 영상에는 미래소년 로고 모션과 함께 미래소년 7인의 절도있는 군무가 담겼다. 미래소년 멤버들은 각양각색으로 화려하게 변화하는 조명과 레이저 아래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시선을 끈다. 차세대 K-POP 기대주다운 뛰어난 퍼포먼스라는 평이다.\n‘미래소년’은 늘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다. 아울러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함께 열어가는 팀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느낄 수 있다.\n미래소년은 지난 1일 공식 로고 모션 영상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데뷔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지난 2일부터 7일간 멤버 이준혁, 리안, 유도현, 카엘, 손동표, 박시영, 장유빈을 공개했다. ‘미래소년’은 그룹 공개 직후 국내외 SNS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바 있다.\n멤버 공개를 마친 미래소년은 오는 16일부터 네이버 V라이브와 유튜브 채널에서 자체 버라이어티 콘텐츠로 팬들을 만난다. 총 여덟 편으로 구성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슈퍼루키’ 미래소년의 데뷔 과정과 더불어 멤버들의 예능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전망이다.\n한편, 본격적인 데뷔 초읽기에 들어간 미래소년은 오는 3월 기념비적인 데뷔 음반을 공개하고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nPrevious article몬스타엑스-서경덕, 설날 앞두고 ‘바른 우리말 인사법’ 알린다\nNext article뉴키드 진권 “연기 롤모델 김선호, 인터뷰 밤새도록 찾아봤다”


'마음' 태그의 글 목록::공감과 파장\n거제도 지심도 동백꽃 원시림이 잘 보존된 섬 여행기\n거제도에 많은 섬 중 3월말까지는 꼭 가봐야 할 섬이 바로 지심도다. 지심도는 동백섬이라고 할만큼 섬에 동백꽃이 많고, 또 동백꽃 집단지가 원시적으로 가장 잘 보존된 섬이다. 동백꽃이 활짝 폈을 때 지심도에 가면 붉게 물든 동백꽃 천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올해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지심도(只心島)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생긴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았다 하여 지심도(只心島)라고 불리우고 있다. 남해안섬들 중 어느 곳보다 동백나무의 묘목수나 수령이 압도적이어서 '동백섬'이란 이름이 여타 섬들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섬이다. 지심도에는 옛날 일본군의 포부대진지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푸른 초원지대도 있는데 여기 전망이 정말 좋다.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온 차 한잔 마시며 바다를 보고 있을라..\n국내여행 2021. 5. 16. 20:41\n범어사 옆 금정산 원효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는 것\n범어사를 들렀다면 거기서 나와 산길을 따라 500미터쯤 올라가면 원효암이 나온다. 원효대사의 발자취는 우리나라 명산 곳곳에 남겨져 있다. 경남 양산의 천성산에서 원효암이 있는데 그만큼 원효가 우리나라 불교에 끼친 영향을 크다 할 것이다. 범어사를 나와 원효암 표지판을 따라 원효암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범어사를 둘러볼 땐 몰랐는데 원효암을 들러본 후 내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겐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둘러볼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조용해야 인생이 보인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보인다. by레몬박기자\n국내여행 2020. 12. 7. 17:25


[문소영의 문화 트렌드] 눈물짓게 하는 그림 꿈꾸던 김환기 … 그가 존경한 로스코 - 중앙일보\n[문소영의 문화 트렌드] 눈물짓게 하는 그림 꿈꾸던 김환기 … 그가 존경한 로스코\n[중앙선데이] 입력 2015.01.25 01:44 | 411호 24면 지면보기\n“일을 하며 음악을 들으며 간혹 울 때가 있다. 음악·문학·무용·연극, 모두 사람을 울리는데 미술은 그렇지 않다. 울리는 미술은 못할 것인가.”\n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1968년 1월 일기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뉴욕으로 간 지 5년이 지난 해였다. 거기서 그는 하얀 달항아리와 푸른 달을 작품에 등장시키는 대신 무수한 점을 찍는 점화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런 순수추상이 과연 사람을 울릴 수 있을까.\n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왼쪽) 와 마크 로스코의 ‘No. 21’.\n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본 사람 중에는 가능하다고 답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시인 김광섭의 시구에서 따온 제목에 걸맞게 별이 총총히 명멸하는 밤하늘, 나아가 삼라만상의 윤회와 인연이 얽혀 있는 무한한 우주를 연상시키니까.\n김환기의 말과 작품은 또 다른 추상미술가 마크 로스코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대표 화가지만, 그 꼬리표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n“나는 추상미술가가 아니다. 나는 색채나 형태 등의 관계에 아무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오로지 비극·황홀경·파멸 등 인간의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그림을 대한 사람들이 무너져 울음을 터뜨린다는 사실은 내가 인간의 기본 감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내 그림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경험한 것 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n흥미롭게도 마크 로스코는 김환기가 동시대 미국 미술가 중 거의 유일하게 높이 평가한 인물이었다. 당시 뉴욕에서는 유명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색면회화’로 명명한 일군의 추상화가들이 미국 추상표현주의 2세대로 활약하고 있었다. 김환기가 뉴욕에 가 급격한 스타일 변화를 보이며 순수추상으로 전환한 데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n그러나 김환기는 그린버그가 강력 지지했던 1세대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 김환기가 드물게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라고 일기에 언급한 사람이 러시아 출신 미국 화가 로스코였다. 두 작가가 절정기에 그린 추상화는 스타일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캔버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성, 우주적 느낌,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숭고함과 벅찬 감정 등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들은 모두 ‘울리는 미술’의 길을 걸었다.\n아쉬운 것은 세계 미술시장에서 김환기와 로스코의 지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 가격이 작품 가치를 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인지도를 반영하기에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n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발표에 따르면 김환기 작품은 지난해 주요 경매사 8곳(해외 법인 포함)에서 46점이 100억7744만원에 팔려 국내 작가들 중 낙찰총액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외국 컬렉터들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세계시장에서 로스코와 차이는 엄청나다. 지난해 11월 로스코의 1953년 작품 ‘No. 21’ 한 점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490억원에 낙찰됐다.\n로스코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중 하나다. 그런 로스코와의 연관성 연구와 비교 대조를 통해 김환기를 세계에 좀 더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려면, 한국 미술을 세계적 맥락에서 다른 작가들과 함께 보는 연구와 기획 전시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n마침 3월 로스코의 단독 회고전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데, 나중에는 김환기와의 2인전 같은 기획전시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1962-12-22 출생ㅣ영국ㅣWuthering Heights (1992) 데뷔\n레이프 파인즈는 사진가와 소설가인 예술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런던의 왕립 극예술 아카데미와 영국 국립극단,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을 거친 엘리트 배우이다. 1995년 브로드웨이의 ‘햄릿’에 출연하며 토니 상을 수상했다. 영화로는 , 등을 통해 아카데미와 BAFTA 상에 노미네이트 되어 세계적인 배우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 , , 등이 있다.\n에 이어 또 다시 음산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리즈의 현대 문학사상 가장 잔혹한 악당인 볼드모트 역으로 유명한 배우로 2005년 를 시작으로 에 출연했다. 2010년 셰익스피어 작품의 현대판 버전인 의 주연을 맡고 동시에 감독으로 데뷔했다. 1994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영국 아카데미와 국립 영화비평가협회상과 뉴욕, 시카고, 보스톤, 런던의 비평가협회상 남우 조연상을 수상했다. 4년 뒤 로 다시 한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고 골든 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미국 배우조합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출연작으로는 등이 있다.\n문학사와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사악한 악당 볼드모트 역을 다시 연기한다. 에서 처음 등장하고 과 에도 출연했다. 으로 데뷔한 후 로 골든 글로브상, 영국 아카데미상, 각종 비평가협회상 후보에 올랐고 로 다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로 영국 독립영화상과 이브닝스탠다드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고 로 각종 상 후보에 올랐다. 등에 출연했다. 2010년 를 통해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으며 제랄드 버틀러,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와 함께 출연했다.\n1962년 12월 22일 영국 잉글랜드 서포크에서 태어난 랄프 파인즈는 6남매중 맏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혼자 작업을 하는 사진가였으며, 어머니는 제니퍼 래쉬라는 필명을 가진 소설가였다. 파인즈 집안은 매우 자유로워서 그를 비롯해 5남매가 쇼 비즈니스의 세계로 진출했다. 두 여동생은 감독과 제작자로 남동생 하나(조셉 파인즈)는 같은 영화배우, 다른 한 명은 음악가로 활동중이다. 원래 화가가 꿈이어서 첼시아 대학에 예술 및 디자인 계통에 지원했지만 런던 로얄 아카데미로 들어가 연기공부를 시작한다. 졸업 후 1987년 로얄 국립 극단에 들어갔고, 이듬해 로얄 셰익스피어 아카데미로 옮긴 후 등 여러 고전 작품의 주인공으로 무대에서 활약했다. TV물 < A Dangerous Man: Lawrence After Arabia>(1991)을 맡아 유명해졌고, 1992년 (1992)로 줄리엣 비노슈와 함께 공연하면서 장편극영화에 데뷔했다. 다음 해 (1993)에서 독일군 장교 아몬 괴테역을 맡아 체중까지 늘려가면서 독단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성격연기를 매우 섬세하게 해내어 오스카 영화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1994)에서 승부에 집착하는 찰스 반 도렌 역을 맡아 역시 비평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1995)에 출연한 후, (1996)로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1997), 60년대 인기 TV시리즈물을 영화화한 (1998), (1998)등에 출연했으나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1999)에서는 사막을 배경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과 사랑을 나누는 소설가로 등장해 애절하고도 격렬한 러브씬들을 연기했다. 동생 마사 파인즈가 연출한 (1999)에서 주인공역을 맡기도 했다.\n1962-12-22 출생영국Wuthering Heights (1992) 데뷔\n감독/배우 개빈 후드 / 키이라 나이틀리 / 랄프 파인즈 / 맷 스미스 / 매튜 구드 /\n로렌스 로렌츠 역\n카이오 마티어스 콜리올라누스, 역\n해리 웨이터스 역\n마이클 버그 역\n감독/배우 스티븐 달드리 / 케이트 윈슬렛 / 랄프 파인즈 / 데이비드 크로스 / 제넷 하인 / 브루노 간츠 / 알렉산드라 마리아 라라 / 카롤리네 헤어퍼스 / 린다 바셋 / 스잔느 로다 / 마티아스 하비흐 /\n데본셔 공작 역\n감독/배우 데이빗 크로넨버그 / 랄프 파인즈 / 미란다 리차드슨 / 가브리엘 번 /\n감독/배우 랄프 파인즈 / 닐 조단 / 줄리안 무어 / 스티븐 레아 / 이안 하트 / 제이슨 아이삭스 /\n감독/배우 브렌다 채프먼, 스티브 히크너 / 발 킬머 / 산드라 블록 / 랄프 파인즈 /\n감독/배우 제레미아 체칙 / 랄프 파인즈 / 우마 서먼 /\n아몬 괴트 역\n감독/배우 랄프 파인즈 / 리처드 록스버그 /\n감독/배우 캐슬린 비글로우 / 랄프 파인즈 /\n감독/배우 로브 모로우 / 랄프 파인즈 /\n감독/배우 마사 파인즈 / 랄프 파인즈 /\n감독/배우 닐 조단 / 닉 놀테 / 체키 카료 / 랄프 파인즈 /\n감독/배우 랄프 파인즈 / 이탠 코엔 / 켈리 맥도날드 / 레베카 홀 / 윌 페렐 /


추가) 리얼GM 유저가 집계한 마이클 조던의 플옵 클러치 기록 - NBA매니아\n추가) 리얼GM 유저가 집계한 마이클 조던의 플옵 클러치 기록\nUpdated at 2018-08-28 11:32:03\n마이클 조던의 클러치 퍼포먼스\n파이널에서 보여준 마이클 조던의 클러치 플레이 2\n파이널 무대에서 보여준 마이클 조던의 클러치 플레이\nFA 시장 뉴스가 핫한데요 전번 글에서는 올리지 않았던 조던의 세 번째 클러치 기록까지 추가하여 다시 올립니다. 먼저 글에서 댓글 및 추천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nNBA 공식 사이트에서는 클러치 기록을 96-97시즌부터 제공하고 있기에 아쉽게도 클러치 대마왕이라고 평가받는 조던의 클러치 기록은 시카고에서의 마지막 2시즌 정도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조던의 경기를 시청하며 직접 기록을 정리한 외국 유저가 있습니다.\n게시물을 작성한 해외 유저인 “Dipper 13” 은 올해 3월 엔톡 게시판에서 조던의 미들 점퍼에 대해 논하는 글에서 Positive님이 댓글로 말씀하셨던 자료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조던의 경기를 직접 시청하며 구간별로 슛 차트를 작성함과 동시에 클러치 상황에서의 기록 또한 정리했습니다.\n해당 글을 작성한 유저는 공홈에서의 기본적인 클러치 기준, 즉 “경기 종료 5분 전 두 팀의 점수 차가 5점 이내인 상황” 에서의 기록을 집계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이 남은 시간이나 점수 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좀 더 극적인 상황을 클러치 기준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본 글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 그 선수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공홈에서 제공하는 예전 클러치 기록은 부족한 가운데, 해당 유저가 설정한 조건에서라도 우리가 흔히 최상급이라고 간주하는 조던의 클러치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n해당 유저는 위에서 말한 클러치 기준으로 총 3가지 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던이 치룬 모든 플레이오프 클러치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90, 91, 92 총 3시즌 치 플레이오프 클러치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거론한 90, 91, 92 총 3시즌 치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통합 클러치 기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소개한 순서 역순으로 기록이 좋습니다. 즉 마지막 기록이 가장 좋은데, 저는 이번 글에서 마지막 기록을 제외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록만 다루고자 합니다(글의 흐름을 위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시했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분들은 글의 제일 아래로 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84-85시즌부터 97-98시즌까지 플레이오프 경기 총 179경기 중 97경기의 기록\n“경기 종료 5분전 5점차 이내 클러치 상황”\n기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높은 효율과 압도적인 득점력인데요. 3점은 24개 밖에 안 던지는 가운데 (그 중 6개 성공) 2점 야투는 295개 던지며 2점 성공률 54.2% 를 기록했습니다. 조던은 클러치 상황에서 팀이 기록한 937점 중 519점을 혼자 책임 졌습니다. 이는 팀이 기록한 전체 득점의 반이 넘는 55.4%의 비율입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스틸 횟수입니다. 이것을 36분당 기록으로 환산하면 약 3개에 육박합니다.\n이제 해당 유저가 따로 집계한 전성기 3년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들은 조던의 전체 플레이오프 기록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n89-90시즌부터 91-92시즌까지 플레이오프 경기 총 55경기 중 24경기의 기록\n해당 3시즌 동안 조던은 클러치 상황에서 팀이 기록한 248점 중 152점을 책임졌습니다. 이는 팀이 기록한 득점 중 61.3%를 차지하며 아까 보았던 조던의 모든 플레이오프에서의 비율인 55.4%보다 높습니다. 또한 효율도 올라가서 2점을 77개 던지는 가운데 63.6%(..) 라는 엄청난 2점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스틸 개수도 전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의 36분 환산 기록인 3개에서 증가한 4개를 기록했습니다.\n같은 클러치 조건에서 바라본 현역 선수들의 기록들\n시간이 흐름에 따라 리그 트렌드가 변하기에 서로 다른 시대에서 뛴 선수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된 조던의 기록이 크기와 효율 면에 있어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현역 선수 몇 명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n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단 클러치 상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공격 페이스나 전략도 변하기에 쉽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비교하며 클러치 활약의 우열을 가린다는 느낌보다는, 해당 유저가 집계한 방식으로는 현 리그를 뛰는 선수들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현역 선수들은 르브론, 커리 그리고 듀란트 입니다. 해당 유저가 조던의 전성기 3년간 기록을 뽑아냈듯이, 저 또한 현역 선수가 플레이오프 기간 중 같은 클러치 조건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시즌들을 묶어서 정리 해봤습니다(위와 마찬가지로 선수별로 어느 시즌의 기록들을 통합하였는지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 기재했습니다).\n즉 “현역 선수 별로 기록이 가장 좋은 시즌 몇 개를 골라서 최대한 성적이 좋게 나오게끔 작업했습니다.” 일단 조던과 현역 선수들의 기록을 쭉 나열해보고, 같이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비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모두 36분당 환산 기록 으로 나열했습니다.\n0.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역 선수들의 시즌 중 기록 좋은 몇 개 시즌을 뽑아 “최대한 잘 나오게끔” 조정한 기록입니다. 저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한 기록이 큰 의미는 없지만, 조던의 전체 플레이오프 클러치 기록이나 전성기 때 클러치 기록에서 보여 지는 볼륨과 효율을 비교하고자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n1. 듀란트의 3점 성공률은 26.9%로 낮은 가운데, 2점 성공률은 62.7% 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36분당 야투 시도가 비교적 적어서 그런지 득점 페이스도 작은데, 이는 오클에 있을 시절 웨스트브룩과 공격 포제션을 분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르브론은 2점 성공률 57.1%, 3점 성공률 34.6%를 기록하며 역시 높은 2점 성공률을 보였으며, 시간당 얻어낸 자유투 수도 많았습니다.\n다만 둘다 조던의 전성기 3년간의 2점 성공률인 63.6% 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조던은 또한 36분당 환산 기록에서의 득점도 3년 전성기 때는 물론이고 통합 플레이오프 기록에서도현역 선수들보다 앞섰습니다. 조던은 확실히 슛을 많이 던지면서 잘 넣었습니다.\n2. 시간당 3점 시도가 다른 현역 선수들보다 2배 가량 많았던 선수는 역시 커리 로 2점 성공률 51.6%, 3점 성공률 51.4%로 모두 5할을 넘기며 eFG% 65.2% 라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정규 시즌 최다승을 경신한 해에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었지만, 적어도 해당 클러치 구간에서의 효율은 정말 훌륭했습니다.\n3. 르브론의 클러치 상황 득점 비중(=팀의 총 득점/선수 개인 득점)은 49.5%(323점 중 160점)이고, 커리의 비중은 43.4%(265점 중 115점), 듀란트는 35.2%(338점 중 119점)였습니다. 듀란트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위에서 말했듯이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에서 뛰던 시절 같은 팀 동료였던 웨스트브룩이 듀란트와 더불어 클러치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해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계한 시즌 중 듀란트의 13-14 시즌에는 웨스트브룩이 듀란트보다 플옵 클러치 상황에서의 야투를 더 많이 던졌습니다.\n4. 흥미롭게도 해당 클러치 상황에서 각각의 팀이 득점한 경기당 총 득점은 비슷했습니다. 조던의 모든 플레이오프, 3시즌 치 플레이오프, 르브론, 커리, 듀란트 순으로 제시하면 9.66점(937점/97경기), 10.33점(248점/24경기), 9.79점(323점/33경기), 9.81점(265점/27경기), 10.24점(338점/33경기)으로 9점 후반에서 10점 초반 사이에 있었습니다.\n글에서 계속 말씀 드렸듯이 해외 유저가 설정한 비교적 넓은 조건을 클러치 기준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해외 유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적어도 5분대 5점차 이내 상황에서의 조던은 정말 엄청났다고 말할 수는 있다 고 생각합니다. 클러치 상황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공홈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시절의 조던 기록은 어땠을까 하는 접근 차원에서 해외 유저가 조사한 기록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n해당 유저가 설정한 클러치 기록뿐만 아니라, 조던의 샷 차트나 공격 시너지 효과 등 알차게 분석해놓았으니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RealGM에 작성한 글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록을 뽑아낸 경기들이 몇 경기 안 되기는 하지만, 하킴 올라주원의 샷 차트 나 고대 괴수 빌 러셀(!!) 의 경기를 보며 집계한 기록들도 있으니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n하킴 올라주원의 샷 차트 링크\n고대 괴수 빌 러셀의 경기 분석 링크\n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n잘못된 부분 지적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n첫 번째와 두 번째, 즉 플레이오프 클러치 기록만 제시한 이유\n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러치 기록만 제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유저는 조던의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살펴봤기에, 플레이오프 단위로 제시하는 기록은 말 그대로 조던의 모든 플레이오프에서의 기록입니다. 그에 반해 조던의 클러치 기록이 가장 좋은 상황, 즉 정규 시즌까지 통합한 기록은 해당 유저가 조던의 모든 정규 시즌 경기를 보지 않았기에 전체 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경기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기에, 원문 댓글에서도 “하이라이트 편향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즉 조던이 못한 경기보다 잘한 경기가 영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집계한 기록이 조던이 못한 경기 혹은 평범하게 했던 경기보다 잘한 경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n일견 타당한 지적이고, 또 이에 대한 해당 유저의 재반박도 충분히 합리적이었으나 이는 잠시 접어두고, 저는 이번 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플레이오프에서의 클러치 기록만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보자면, 정규 시즌보다 경기 집중도가 올라가고 상대에 대한 수비와 견제가 더 심화되는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승을 위한 필수 조건 이기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의 클러치 기록들을 다루었습니다.\n** 세 번째 기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따로 기록에 추가하였습니다**\n역시 기록은 더 높아졌습니다\n현역 선수들 플레이오프 기록을 뽑아낸 시즌들\n* 르브론 (17-18시즌, 06-07시즌, 05-06시즌)\n: 올해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팽팽한 경기가 많았던 가운데 토론토와의 대결에서 버저미터 위닝 샷을 꽂아 넣는 등 클러치 활약도가 엄청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두 시즌 중 적어도 한 시즌은 포함하고 싶었으나, 예전 클블 1기 시절의 기록이 워낙에 좋아서 위와 같이 3개 시즌 기록을 통합했습니다.\n* 커리 (17-18시즌, 16-17시즌, 15-16시즌, 14-15시즌)\n: 경기 종료 5분점 5점차 이내 상황이 사실 골스 같은 강팀에서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조차 많이 안 나왔기에 전체 출장 시간을 100분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4개 시즌 모두를 통합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낸 시즌만 통합한데 반해 커리는 mvp급 활약을 보여주며 우승을 노렸던 모든 시즌이 포함되었기에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기록에서 커리가 매우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n* 듀란트 (17-18시즌, 16-17시즌, 13-14시즌, 11-12시즌)\n: 커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2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클러치 조건이 많이 안 나왔기에 예전 시즌들을 같이 묶었습니다.\n| https://forums.realgm.com/… 73\n정말이지 클러치타임에는 더 쪼잔해지는 GOAT.....\n사실 클러치 구간을 여러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경기 종료 5분전 5점 차이 한정으로 했을 때 새삼 놀랐던 점은 조던의 공격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틸 횟수 또한 많은게 엄청 쪼잔하네요\n상대팀 선수가 공을 가지고있는걸 볼수 없는 무시무시한 쪼잔함이죠\n좋은 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n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n좋은 글 감사합니다. 역시 GOAT\n괜히 염소 대마왕이 아니었습니다\n후 역시 쪼잔왕.............\n조던이 현실 세계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였으면 팀원들도 같이 죽어나갔을 것 같은 무서운 승부욕입니다\n좋은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n저도 자료 보면서 새삼 조던 기록의 볼륨과 성공률에 놀랐습니다. 사실 해외 원글 작성자분이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의 클러치 기록들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한데, 5분 이내 5점차 상황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나머지 클러치 구간에서도 기록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n그분이야 예외로 치고 커리 기록도 훌륭하네요 무시당할 기록이 아닌데..\n73승 시절 파이널 막판의 부진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인지 커리가 너무 과하게 비판받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분 남았을 때 5점 차이 조건으로 클러치 구간 끊었을 때 3점슛 시간 당 시도도 2배 가까이 많을뿐더러 성공률도 역대급이고요.\n저는 릅듀커가 조던에 생각만큼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네요.\n르브론과 듀란트는 플레이오프 시즌 중에 좋은 시즌들만 고른데 비해 커리는 위에서 다룬 시즌이 전체 플옵 기록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는 것이 저도 놀라웠습니다. 르브론과 듀란트도 끊은 플옵 기록으로는 좋지만 비교표의 맨 왼쪽처럼 통산 플옵 경기를 조사해보면 효율은 좋을 때보다 떨어지더라고요.\n아까 글에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올려주시는 댓글이나 게시물 잘 보고 있어요\n좋은 시선으로 봐주셔서\n감사히 잘보구 있습니다!\n행복한 저녁 보내세욥 dirichlet님\n원본글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터이고\n번역해 올리신 분의 노력도 대단하겠지만\n표본이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n현역 선수들도 나쁜 경기 절반 버리고\n좋은 경기 절반으로 통계내면\n엄청난 상승이 있을 터이구요\n본문에 나온 반박 및 재반박 내용이 궁금하네요\nUpdated at 2018-07-01 22:34:20\n이번 글에서 3가지로 분류한 기록을 모두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글에서 현역 선수들과 비교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입니다. 글에 기재하였듯이 첫 번째 상황은 조던의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 를 시청한 원본 유저가“모든 플레이오프 경기 통틀어서” 집계한 클러치 기록이기에 표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현역 선수들도 나쁜 경기 절반 버리고 좋은 경기 절반으로 통계내면 엄청난 상승이 있을 터이구요” 라고 써놓으신 댓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n현역 선수들의 기록과 비교한 것은 위의 쟁점과 마찬가지로 글에 써놓았듯이, 단순 비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록 볼륨과 효율이 어떤지 좀 더 분명히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현역 선수들도 나쁜 경기 절반 버리고” 라고 쓰셨는데, 오히려 저는 현역 선수들의 “플옵 기간 중 클러치 기록이 가장 좋은 시즌” 들로 기록을 뽑아냈다고 글에 써놓았습니다.\n그 좋은 기록을 낸 시즌으로 묶어서 제시한 클러치 성적도 사실 조던의 통산 플옵 클러치 기록들과 현역 선수들 간의 효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서 조던이 득점 볼륨은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역 선수들 플옵 전체 기간의 기록을 내면 현역 선수들의 기록은 당연히 훨씬 더 떨어지겠지요. 물론 3명의 선수 중 커리는 거의 모든 플옵 경기 기록을 반영했기에 예외입니다. 즉 본문에서 제시한 현역 선수들의 기록을 르브론과 듀란트의 모든 플옵 클러치 기록으로 대체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n비교를 하지 않고 표로만 정리해 놓은 세 번째 기록은 글에서 “하이라이트 편향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따로 현역 선수들과 비교 없이 정리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 지적이타당한 면이 있기에 논란의 여지를 피하고자 따로 빼놓은 것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 유저가 집계한 세 번째 기록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봅니다.\n해당 유저는 90-92 정규 시즌 + 플레이오프 경기 중 접할 수 있는 126경기를 구해서 기록을 집계했습니다. 이 경기들을 통해서 클래식 스탯은 물론이고 슛 차트나 시너지 효과, 그리고 클러치 스탯까지 분석했는데요. 제가 이 기록이 치우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126경기에서 평균 낸 기록과 조던이 90-92 기간 동안 모든 경기에서 보여준 기록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즉 원글 유저가 뽑아낸 기록에서의 평균과 레퍼런스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던이 낸 평균 기록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n위에 보면 179 경기 중 97 경기의 기록이라 되었는데\n그러면 97 경기가 어떻게 선택된 것인가요?\n혹시 나머지 경기는 클러치 상황이 발생히지 않은 것인가요?\n당연히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 179경기" 중에서 "경기 종료 5분전 5점차 이내 클러치 상황이 발생한 97경기" 에서의 클러치 타임 때의 기록이죠.. 어떻게 매 경기마다 클러치 상황이 발생하나요?\n"첫 번째는 조던이 치룬 모든 플레이오프 클러치 기록입니다" 라고 글 시작 부분에서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항 오류"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원문 작성자가 모든 플옵 경기를 시청했다고 써놓았고요.\n아 정규시즌은 하이라이트 편향의 가능성이 있으니\n플옵만 사용했다는 뜻인가요\nUpdated at 2018-07-01 22:26:13\n네 그렇습니다. 조던의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를 시청한 원문 유저는 모든 플옵 경기에서 클러치 상황이 나왔을 경우의 기록 또한 따로 집계한 것이고요. 클러치 상황이 나온 경기 수가 97경기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원문 작성자가 모든 플옵 경기를 조사했는데 하이라이트 편향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 기록은 조던의 플레이오프 시즌 중에서도 90~92 3 시즌 사이의 플레이오프 경기들 중 클러치 상황이 나왔을 때의 기록입니다. 90~92 3시즌에서의 플레이오프 클러치 활약이 특히 좋았기에 원문 작성자가 특별히 따로 집계한 것이고요.\n현역 선수들은 조던의 이 두 번째 기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일부러 좋은 기록을 낸 플레이오프 시즌을 찾아가며 만든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당연히 이 현역 선수들의 통산 플옵 클러치 기록보다 훨씬 좋겠지요. 물론 위에서 설명했듯이 커리 같은 경우는 예외이기는 합니다만. 조던의 첫 번째 기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현역 선수들의 통산 플옵 클러치 기록을 조사해볼 수도 있었지만, 계속 말씀 드립니다만 이 글의 목적이 현역 선수들 간의 우위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기에 첨부하지 않은 것이고요.\n그리고 하이라이트 편향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은 맨 처음 단 답댓글에서 이미 말씀 드렸고요. 제가 따로 비교했을 때 모든 경기에서의 평균 기록과 원문 작성자가 시청한 경기에서의 평균 기록이 크게 차이 없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역 선수들과 비교 하지 않고 제시만 한 것입니다.\n글의 내용을 정독하시고 댓글을 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n원본글에 사슴님이 쓰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n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요 조던은\n글쓴 분도, 외국 분도 많은 고생을 하며\n양질의 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n사실 저는 몇 가지 계산이랑 공홈에서 찾아보기 편하게 제공하는 현역 선수들의 기록을 정리했을 뿐이고, 귀중한 데이터는 모두 원문의 외국 유저로부터 나온 것인데 일일이 경기 찾아가면서 기록 집계한 원문 작성자분의 노력과 열정이 참 놀랍더라고요.\n이 분이 클러치 스탯 뿐만 아니라 조던의 샷 차트나 시너지 효과까지 참 다양하게 제시해주셨는데,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흥미로운 것이 원문 작성자가 시청한 90-92시즌 정규 + 플옵경기들에서 클러치 타임 때 1대1 수비하면서 상대 야투를 27.3%(15/55)로 묶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플옵 클러치 때의 스틸 개수만 봐도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에서 얼마나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플레이했을지 상상이 갑니다\n긴 글 읽어주시고 코멘트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저녁 잘 마무리하세요\n저 기록은 대체..? 정말 같은 사람이 맞긴 한건지...\n양질의 글 감사하게 잘 봤고 추천 추가합니다!\n전성기 3시즌간 기록도 엄청나고, 플옵 통산 클러치 기록에서는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득점 볼륨과 팀의 공격 비중은 여전히 엄청나더라고요. 승리에 대한 욕구가 엄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n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보내세요\n집중력과 담대함, 집념..\n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n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마인드라 어떨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란\n경기막판 승부처가 되면 누구나 다 조던이 공을 잡을 걸 알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다...그 시대에 라이브로 경기를 본 사람들은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죠. 하지만 통계로 보니 그 충격이 다시 한번 전해지네요.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n사실 성공률도 성공률이지만 슛을 던진 횟수나 팀내 득점 비중이 기록 좋게 뽑아낸 현역 선수들의 그것보다 훨씬 많으니깐요.\n효율이 중요시되는 시대이지만 슛을 던지는 맥락 즉 말씀하신 것처럼 시카고, 상대팀 그리고 관중들과 심판까지 모두 중요한 순간에는 조던이 슛을 할 것이라는 아는 상태에서 저리 큰 볼륨으로 득점해버리니\n물론 조던은 그 와중에 성공률도 높다는게 함정입니다.\n조던은 알면 알수록 더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글 잘 봤습니다.\n원문 작성자분이 기록을 집계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클러치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기 보다도 말 그대로 "조던 고" 상황이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조던의 승부욕은 정말이지 어쩔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n원문 작성자분이 하킴과 고대 괴수 빌 러셀의 기록까지 정리했다니 대단한 정성이죠\n사실 저는 현역 선수들 정리하면서 인상깊었던 선수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닉네임으로 달고 계신 선수인 커리입니다. 르브론과 듀란트의 플옵 시즌은 일부러 기록 좋은 시즌을 골랐지만, 커리는 사실상 통산 플옵 클러치 기록인데도 성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시간당 3점 시도 개수는 2배 많고요\nUpdated at 2018-07-02 09:48:45\n플옵에서, 그것도 3점이 주무기인 선수라면 야투율, 3점% 는 낮기 마련이고..\n특히 3점은 35% 이상만 해도 대략 본전은 하는건데,\n반대로 얘기하면 3개 던져 1개 들어가도 나쁘진 않은거죠.\n근데 이게 플옵 같은 상황에서는 에이스가 몇개 던져서 한두개 안 들어가면 그게 3점이건\n뭐건 비난이 폭주하죠.\n근데 커리는 플옵 수비하에서 엄청나게 던져대면서 나온 기록이지요.\n장거리 슈터이다 보니 기복이 있는 게임도 꼭 나오고..\n그래서 파엠도 없고 어떠니 저쩌니 이런 저런 말이 있는데..\n걍 커리는 플옵에서도 계속 잘했죠. 가끔 한두겜 말아먹으니 그게 엄청 크게 보이지만..\n1516파이널 정도 제외하면 못 했다 할 플옵은 기억나지 않네요\n플옵에서도 최고 수준의 퍼포를 계속 보여줬다 생각합니다\n말씀하신 대로 3점은 40% 가까이만 넣어줘도 기대 득점값이 높은데, 50%를 넘으니 말 다 했죠. 더군다나 커리는 표에서 제시한 기록이 사실상 모든 플옵 경기에서의 클러치 기록이니\n2점도 시도수는 작다지만 성공률 50% 넘고요. 사실 전 커리 플옵 풀 경기를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인상적인 점은 역시 높은 효율과 득점력이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점은 커리의 수비였습니다. 특히 올해 컨파나 파이널에서의 커리 수비는 커리가 열심히하면서도 잘 막아서 재밌게 봤습니다.\n좋은 글 잘봤습니다. 알면알수록 이 사람은 대체...\n괜히 GOAT 염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시고 코멘트까지 감사합니다.\nUpdated at 2018-07-02 12:57:23\n1. 르브론/커리/듀란트 비교 장표에서도 3점과 자유투만 커리에서 뒤쳐지고\n득점/리바/어씨/야투율/스틸/블록/턴오버까지 모두 월등하거나 동등 이상이네요\n2. 마지막 표에서 36분간 변환수치가\n59점-9리바-6어씨-4스틸-2블락 은 너무 한 거 아닌가요?\n그렇게 하면서도 턴오버는 달랑 1.3개네요.\n만화에서 이렇게 했다면 작가 엄청 욕 먹었을 것 같습니다.\n조던이라는 인간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n진짜 1차 쓰리핏 전후의 조던은 농구의 신 그 자체이고\n과장도 신격화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n** 정성스런 글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쓰리핏 기간 중 바클리의 피닉스와 파이널에서 대결한 92-93 시즌 기록이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한테 컨파에서 졌던 89-90시즌에 비해서는 좋지 않아서 92-93 대신에 89-90을 넣은 것 같지만, 1차 쓰리핏 기간 중 2년을 포함한 3년간의 전성기 기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n공격 볼륨을 엄청 가져가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턴오버는 적으니 대단합니다.\n두서없는 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n정성 담긴 글인데 작성자 분이 혹 기분 나쁘실만한 댓글이 보이네요.\nUpdated at 2018-07-06 12:43:28\n원문이 워낙에 흥미로운 내용이라 정리해봤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에 재밌게 글 작성하고 있습니다\n조던은 우리가 알고있는것 보다 농구를 더 잘했을것이라던 말이 와닿는 자료네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n개인적으로는 2k에서 가장 구현을 못해내는 선수라고 봅니다.\n저도 기록보면서 제 생각보다 더 좋아서 놀랐습니다. 잘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자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n새로운 분석법이 나올수록\n더 대단해지는 조던입니다.\n역대급 역스윕 파이널 경기\n‘돌아이’ 버논맥스웰 vs 조던\n멜로의 에너지 넘치는 수비\n노년의 크리스 폴 19/20 - 수비를 찢는 법\n케빈 맥헤일의 마지막 불꽃.gif\n제가 느낀 지미버틀러의 느낌인데 어떤가요?\n3점이 다소 약해도 스윕우승 가능할까요?\n앤드류 위긴스가 감독의 철학에 맞는다고 말한 스티브 커\n클퍼 우승 조각은?\n역대 디펜시브 퍼스트팀 최다 수상자 순위 Top 4\n르브론 제임스가 이번시즌 이후 올타임 탑1이 되는 분야\n커리가 각 팀마다 성공시킨 최장 3점슛 거리\n레이커스 선수들중 유일하게 미디어에 노출되지않은 마키프 모리스


'취업'에 해당되는 글 13건\n2017/11/02 시간선택제 공무원/일자리 (정의, 지원방법, 문제점 등) by 희망누리\n2017/10/19 <일자리 신문고: 직접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요!> by 희망누리\n2017/09/11 알리오 와 잡알리오 시스템을 들어보셨나요? 희망누리꾼이 알리오를 알리오. by 희망누리\n2017/08/29 일 학습 병행제를 소개합니다! by 희망누리\n2017/08/25 NCS 소개, 준비방법 by 희망누리\n시간선택제 공무원/일자리 (정의, 지원방법, 문제점 등)\nPosted at 2017/11/02 13:30\n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고 돌아와 직장과 다른 일들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는 생각일 겁니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엄마들의 몫인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려니 부담이 많이 들지만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죠. 바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노동시간 유연화’입니다.\n1. 노동시간 유연화와 시간선택제 공무원\n노동시간 유연화란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고정적인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9시부터 6시까지, 12시부터 9시까지, 3시부터 12시까지 등 출퇴근 시간을 다른 일과의 병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게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확대 실시를 발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바로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n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5시간, 하루 8시간 내외로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무시간의 특성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여유로운 근무환경을 원하는 근로자, 육아와 일을 함께 하는 기혼여성, 혹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n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정부부처 정원의 1% 이상, 약 1,500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퇴직 장년층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채용인원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n3.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우려\n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여러 비판도 많은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적은 근로형태만 다를 뿐 같은 정규직 직원이어야 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사이에 승진이나 임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n4.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 방법은?\n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근로 형태만 다를 뿐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는 자격증, 경력 증 별도의 지원 자격이 필요하며 면접 등의 절차로만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n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채용과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채용 준비를 참고해서 지원을 준비하면 된답니다. 채용과정에서 일반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제 대우에서도 근무시간을 제외한 다른 복지여건들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 역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n지금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노동자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형태는 단순히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일과 일상의 균형을 가져다 줄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자리가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n2017/11/02 13:30 2017/11/02 13:30\n공무원, 공무원일자리, 근로복지공단, 근로시간, 노동시간, 시간선택제, 취업\n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254\n<일자리 신문고: 직접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요!>\nPosted at 2017/10/19 15:00\n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여러 문제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풀 곳도 없고, 좋은 의견이 있음에도 일반 국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n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에 관해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내 손으로 직접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도 건의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n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사이트(https://jobs.go.kr/)를 통해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일자리 신문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일자리 창출 현황과 고용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n그럼 본격적으로 ‘일자리 신문고’ 이용 방법을 알아볼까요?\n일자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신문고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자리 신문고 의견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로그인 절차 이후에 의견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n해당 창에서는 카테고리를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청년 일자리 및 중소기업, 여성 및 중장년, 근로조건(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일자리 상황판, 기타 중 하나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 후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만 누르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n작성 후에는 위와 같이 글이 올라가게 되고, 모든 국민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n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일자리 신문고’를 통해 빠르고 쉽게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일자리 관련 문제를 올려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니, 앞으로 기존의 일자리는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n2017/10/19 15:00 2017/10/19 15:00\n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일자리신문고, 일자리창출, 취업, 취업준비\n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231\n알리오 와 잡알리오 시스템을 들어보셨나요? 희망누리꾼이 알리오를 알리오.\nPosted at 2017/09/11 13:30\n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코레일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기관이라는 점이죠!!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현재 2017년에는 332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요, 332개의 공공기관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주무기관으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에 속한답니다!!\n■ 알. 리. 오\n알리오(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2006년, 처음 알리오 시스템이 개통되어 지금까지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알리오는 주요 경영 사항을 통합․ 표준화하여 공시, 통합 보고서 방식의 항목별 ․ 기관별 검색 및 상세 통계 조회, 채용정보,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공시자료 수정 ․ 변경 이력 확인 가능, 자료 작성자 공개 및 주기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n알리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경영공시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류>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항목은 40개로 정기 공시와 수시고시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정기공시란 대차대조표, 복리후생비 등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정보를, 수시공시는 채용정보, 입찰공고 등 개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시하는 정보입니다.\n그렇다면, 이제 알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알리오 홈페이지 ( ··· http%3A%2F%2Fwww.alio.go.kr%2Fhome.do)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 메뉴인 경영 공시▶ 기관별 공시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n경영공시 항목을 클릭 한 뒤,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분기별 2분기 보고서를 클릭하면 최근 게시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직원수 현황,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 등 기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 목차를 선택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계 항목에서 통계 검색을 통해 임직원수, 수입지출 현황, 법인세 정보, 복리후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n■ 잡 - 알. 리. 오\n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이 알리오라면, 잡-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정보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정보와 기관정보를 등록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채용정보 통합 제공과 채용정보박람회를 안내함으로써 이를 모아 둔 것이 잡-알리오라 할 수 있죠. 잡-알리오의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확인하는 곳에 가면 채용분야, 근무지, 고용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본인이 원하는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장소인 셈이죠!!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알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홈페이지 같네요!!\n이렇듯 잡-알리오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일일이 채용정보를 찾기보다는 잡-알리오는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서둘러 잡- 알리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각 개인의 맞춤 채용 시스템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본인에 몸에 딱 맞는 채용정보 옷을 걸쳐볼 좋은 기회를 잡- 알리오에서 만나보세요!\n2017/09/11 13:30 2017/09/11 13:30\n공공기관, 공공기관취업, 근로복지공단, 알리오, 잡알리오, 취업, 희망누리꾼\n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181\n일 학습 병행제를 소개합니다!\nPosted at 2017/08/29 10:30\n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취업한 이후에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취업된 이후에도 고생은 끝난 게 아니죠. 취업한 곳의 직무를 빠른 시일 내에 익혀야만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한 직후에는 오히려 훨씬 더 정신없고 바쁜 나날이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업무를 완전히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초년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일·학습 병행제”입니다.\n일·학습 병행제는 독일 및 스위스식 도제, 호주와 연국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를 병행 제공해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시스템이죠.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학습근로자(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로 선발이 가능하며 학습근로자로 선발되면 산업현장에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직무능력을 키우게 됩니다.\n일·학습 병행제 아래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6개월~4년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산업계 주도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하면서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학습 병행제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크게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학위연계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n일·학습 병행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인력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공과 무관한 기업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은 실무에 투입되기까지 기초교육부터 실무교육, 현장실습까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은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에 기반한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교육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기업의 핵심적인 인재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죠.\n일·학습 병행제는 사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수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취업한 ‘학습근로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조기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재밌고 생동감 있는 공부로 실무에 대한 성취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습근로자’는 기업의 정규직으로서 중요한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n일·학습 병행제는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즉 졸업생 구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일·학습 병행제는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교생들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가 있어 고교 2학년부터 기업에 채용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할 수 잇습니다. 전문대의 경우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이 있어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3,5년)으로 운영되며 4년제 대학도 3~4학년생들은 참여 가능합니다.\n취업 시 ‘미스 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한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병행제는 보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도 더 젊은 인재를 뽑아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입니다. 모쪼록 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n2017/08/29 10:30 2017/08/29 10:30\nncs, 근로복지공단, 일학습병행제, 취업, 취업준비생, 학습근로자\n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162\nNCS 소개, 준비방법\nPosted at 2017/08/25 10:30\n지난 6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에서 추가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실시”하고 “명문대나 일반 대학 출신이나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올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n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학교, 나이, 외모, 출신,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항목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원자의 조건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직무 수행 능력만 보겠다는 것이므로 직무수행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업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n이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2015년 선도 사례 구축을 위해 130개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 시행했고 이후 확대되어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332개 공공기관 중 230개 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이 공공기관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스펙에 대한 부담이 감소됐고 능력중심 채용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따라서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비중이 공공기관 취업에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과 면접도 한층 심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무별 기초와 이론, 기술, 태도 등을 파악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지식과 기술 위주의 질문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자신이 일하게 될 직무에 맞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n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군과 회사, 직무를 파악하고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을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는 “유관기관 경험 뿐 아니라 사기업, 사회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한 지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취업하길 원하는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고 관련 경험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는 기타 스펙보다는 현장에 관련된 실무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한 정보와 지식들을 축적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n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변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대비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공정성이 더 확대되고 서울/지방, 명문/일반 대학 출신의 구분 없이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취업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만큼 지원자들이 취업 희망 기관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고 실무적인 것을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시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대비하시고 취업에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분들, 파이팅! ^^\n2017/08/25 10:30 2017/08/25 10:30\n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근로복지공단, 블라인드채용, 채용, 취업\nTrackback URL : http://blog.kcomwel.or.kr/trackback/3159


[신간] 제주4.3연구소,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출간 - 영주일보\n승인 2021.03.25 10:32\n“살아야 했기에 삶을 이겨야 했다.”\n▲ 4.3과 여성2 표지\n제주4·3연구소가 4·3 제73주년을 앞둬 4·3 시기를 살아낸 여성들의 구술집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도서출판 각)를 펴냈다. 지난해 4·3여성 생활사를 처음으로 기획, 주목을 끌었던<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에 이은 두 번째다.\n4·3속에서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했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인 삶의 시간을 살았고, 오늘을 일궈낸 빛나는 존재들이다. 이 책은 10대 소녀시절 4·3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겪었던 6인의 여성들이 어떻게 그 삶을 뚫고 나갔는지를 날 것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4·3과 당시의 삶, 이후의 생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4·3이 남긴 트라우마, 고통을 이겨낸 삶의 시간들 속에 그들의 정신사를 추출해 볼 수 있다.\n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장의 부재, 가족의 부재 속에 자신들이 삶의 주체로 나서 그 공간을 감당하였다. 살아내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작은 배움의 기회마저 멀었던 그들. 시국 탓이었다고 하면서도 70여년 동안 묻어두었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빨갱이”, “폭도” 누명을 벗기 위해 여자도 군인을 가야 했다는 한 여인의 삶에서는 또 하나의 4·3 여성사를 읽을 수 있다.\n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은 “죽을 것 같은 세월을 버티고 견뎌낸 제주4·3의 여성들은 삶이란 이런 것이다를 말없이 보여준 존재들이었다.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혹한을 이겨내고 살아낸 당당하고 위대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n정봉영(1934년생)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해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귀향. 마을 이장이던 아버지를 1950년 예비검속으로 잃었다.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고문 후유증으로, 막내 동생은 굶어 죽었다. 6남매의 맏이였던 그는 소녀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다. 가난보다 힘들었던 폭도 가족’이라는 누명. 아버지의 ‘빨간 줄’을 벗기 위해 19살에 여군에 지원했다.\n“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버지 ‘빨간 줄’ 때문에 이미 우리 가족은 ‘폭도’ 가족이 돼버린 거야. 나는 폭도 가족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내가 군인으로 가서 빨갱이 누명을 벗어야지!’ 그 생각뿐이었어.”\n김을생(1936년생)은 제주읍 영평리가 고향으로 4·3당시 열네 살. 집에 불이 붙고 마을이 초토화된 현장을 자신도 겪어야 했으며, 와중에 농사짓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참혹한 고문을 마주해야 했다. 이후 아버지는 대구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다. 4·3 피난처에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는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 남동생을 보살펴야 했다. 2021년 아버지에 대한 4·3행방불명인 재심 재판을 신청,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n“가시나물서 고지는 멀지 않거든. 긴 소나무들을 비어서 지고 오다보면 억새에 걸려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이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왔어. 어떤 날은 장작해 오면 누가 보면 창피할까봐 집 뒤로 돌아가서 팰 정도였지. 집 뒤에는 큰큰한 토종 복숭아나무 세 개가 있고, 아무도 못 봤거든. 시집가기 전까지 장작 해다 말려서 팔았어.”\n양농옥(1931년생)은 제주시 정실마을에서 살다가 9살에 부모가 일하는 일본으로 건너가 16살에 귀향. 4·3시기 아버지 언니 형부 조카를 잃었다. 아버지가 남긴 항아리에 감춘 돈을 밑천 삼아 소녀가장으로 여동생 둘과 삶을 꾸렸다. 60년 대 말 제주를 떠나 성남개발단지 천막생할을 하며 노점 야채상을 시작으로 하숙, 공장 하청 일 등을 하며 자식 4명을 공부시켰다.\n“살면서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나는 남이 ‘너 잘못 했어’ 그런 말 듣는 게 소원이었어. 그렇게 부럽더라고. 사람들마다 잘 한다 잘 한다 하는 말, 그게 싫었어. 부모 같으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할 텐데….”\n송순자(1938년생)는 4·3당시 용강리에서 살았고, 큰 아버지, 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삼촌 등 친인척 여럿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6남매가 흩어져 삶을 살았고,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성담 쌓기에 동원됐으며,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삶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피난과 굶주림에 대한 세밀한 기억을 풀어놓고 있다. 스스로 새끼 꼬아 팔기, 양복점 기술자 등 온갖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다.\n“부잣집 사람들이 쌀 항아리에 막대기를 놔두면 쥐가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라. 그럴 때면 옆집 어른이 그 쥐를 잡아줬어. 식탈이 난 동생한테는 그 쥐가 약이었어. 배가 차츰차츰 가라앉는 거라. 4·3 때문에 먹을 거 없고 피난 다닐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이 쥐 먹은 거야.”\n임춘화(1947년생)는 대정 출생으로 4·3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가로 인해 어린시절 친척집에 맡겨졌다. 자신의 이름 대신 “양옥이 사촌 누이”라고 불리며 “감자떡 비누가 고구마로 보이는” 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2021년 ‘징역7년, 목포형무소’ 수형인명부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아버지의 군법회의 재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n“엄마도 나도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도 힘들 수 있을까요? 우리 외할머니 말씀처럼 시국을 잘못 만난 탓이겠죠. 아버지를 잃은 것도… 어머니와 헤어진 것도… 우리 남편이 보안대에 끌려간 것도… 모두 다 시국 탓이겠죠.”\n고영자(1941년생)는 해방 전 어려서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귀향. 4·3을 만나 7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70여년 동안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해 애태우던 그는 지난 2020년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버지와 상봉했다. 아버지의 부재로 9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평생 노동 속에서 살아야 했다. 열네 살에 모슬포 신영물에서 부추, 갈치장사, 열여덟 살에 등짐지고 동네 여인들과 옹기장사에 나서기도 했다.\n“열여덟 살 나니까 할망들하고 옹기 장살 다닌 거라. 난 옹기 지고 다니고 할망들은 다니면서 팔고. 사람 하나만 보이면 꼭 짐 하나를 팔고 나왔어. 일 못하는 사람은 써주지 않아. 일을 잘해야해. 무조건 일만 잘하면 살 수 있어.”\n등대 2021-03-25 23:43:27\n제주4.3 폭동 반란의 가해자인 남로당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우파정권으로 교체한 후, 심각한 역사왜곡으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폐기하고 다시 진상규명해야 하며, 위헌적인 특별법은 폐지해야한다. 국민세금으로 가짜희생자에게도 부당하게 지급되는 배보상금은 철저하게 환수조치해야한다.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북한정권수립선거에 참여한 명백한 반역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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