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기하학 원론 해설서 (마) : 평면기하ｌ수학\n겨울호랑이 ( ) l 2021-08-02 08:56\n기하학에서 가장 대단한 법칙이 바로 이 법칙(법칙 44)이다. 그 까닭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면 알 수 있다. (1) 여기서 얻은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떠한 모습의 평행사변형을 주든, 그것과 각들의 크기가 같고 넓이가 같으면서, 주어진 직선을 한 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위 길이가 한 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2)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고 있다. 즉, 평행사변형의 맞모금에서 만든 평행사변형들을 빼고 남는 것들은 넓이가 같다는 성질을 적용한 게 전부이다. - P296\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winter_tiger/12829666\n겨울호랑이 ( ) l 2021-07-30 16:42\n점이란 쪼갤 수 없으며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였는데, 점이란 물체가 아니며 무게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Decaelo), 이 개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점과 그 점이 놓여 있는 위치는 구별할 수 없다(Physica).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없이 작아서 쪼갤 수 없는 점에서, 유한한 크기의 쪼갤 수 있는 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움을 깨달았다. 점이란 쪼갤 수 없으며, 점을 아무리 많이 모으더라도 쪼갤 수 있는 어떤 양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선은 쪼갤 수 있는 어떤 양이다. 그러므로 점들은 선과 같이 이어진 것을 만들 수 없으며, 점과 점은 서로 이어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선은 점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Physica) - P5\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winter_tiger/12821444\n[마이리뷰] 도형이 쉬워지는 인도 베다 수학ｌ수학\n겨울호랑이 ( ) l 2021-04-29 16:08\n마키노 다케후미 지음, 고선윤 옮김, 노마치 미네코, 비바우 칸트 우파데아에 감수 / 보누스 / 2009년 2월\n빠르게 풀기가 아닌 생각하며 풀기를 설명한 수학책.\n쉬운 사칙연산을 주제로 수식의 의미를 찾아들어간다. 전통적인 마방진의 숫자로부터 무한수열을, 무한수열의 숫자들의 질서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어린 시절 만화경을 보는 느낌을 선물한다.\n책에서는 곱셈법을 유형별로 구분 제시하고 있지만, 크게 도형을 이용한 풀이법을 이해하면 좋을 듯 싶다. 본문에서는 47*43을 그림으로 설명하여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는다. 개인적으로는 아래처럼 계산하지만, 이는 크게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아래 수식이 ‘추상☞추상‘으로의 전환이라면, 인도 수학은 대수학과 기하학이 결합된 ‘추상+구체‘라는 느낌을 받는다.\n책을 읽으며 인도가 수학 강국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풀이 방식은 분명 더 빠르다. 그렇지만, 그만큼 관념적인 수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대신, 인도 수학의 방식을 통해서는 직관적으로 관념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보다 장점이 있다.\n19단을 외우는 인도. 19단표에서 보여지는 보다 넓어진 시야만큼 현실에 적용하는 인도 수학. 이것이 인도가 IT 강국인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n잠시 머리를 식히는 겸해서 수학책을 들여다 보면서 예전 학창시절에는 채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잠시나마 맛본다...\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winter_tiger/12579268\n미미 2021-04-29 19:3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n인도는 우리같은 구구단이 아닌 두자릿수 19단을 외운다던데요. 그런 면에서도 솔깃해요ㅋㅋ그런데 저자는 의외로 일본인이네요?\n인도는 우리같은 구구단이 아닌 두자릿수 19단을 외운다던데요.\n그런 면에서도 솔깃해요ㅋㅋ그런데 저자는 의외로 일본인이네요?\n겨울호랑이 2021-04-29 19:43 좋아요 2 | URL\n책에는 구구단을 손가락으로 외우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 19단도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도대사관 공인 수학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미미님 말씀대로 저자는 일본인이더군요. 일본 번역 문화가 발달되어서인지 다양한 분야에 여러 수준의 작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n- 1(1 - 1) = -1-1=-2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1 - 1) = -1.0 = 0을 얻기 때문이다. 음수와 분수에 적용되는모든 다른 정의가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과 "부호의 법칙" (3)을 수학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러한 법칙은 산술의 기본법칙을 유지하면서 연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보일 수 있고 또 보여야만 하는 것은 산술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오일러 같은 위대한 수학자도 (-1)(-1) 이 반드시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1)(-1)은 +1 이나 -1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1 = (+1)(-1) 이기 때문에 -1이 될 수 없어 +1이 되어야 한다는 불확실한 논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p73)\n수식에서 파악되는 언어적 구조 / 논의의 확대ｌ수학\n겨울호랑이 ( ) l 2017-09-17 15:05\n산수의 기초 ㅣ 대우고전총서 8\n고트롭 프레게 지음, 최원배 외 옮김 / 아카넷 / 2003년 3월\n<산수의 기초 Grundlagen der Arithmekik>는 고트롭 프레게(Gottlob Frege, 1848 ~ 1925)가 저술한 수학철학서다. 책 내용은 책 제목처럼 기초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수리철학의 기본내용에 대한 깊이있는 고찰과 프레게 이전의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리철학에 대해 사전이해가 없다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 리뷰에서는 프레게가 결론 부분에서 정리한 요약 내용을 중심으로 <산수의 기초>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n1. [1절 ~ 64절]의 내용 요약 : 재인식 대상으로서의 수\n프레게에 따르면 수(數)는 독립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파악되는 개념이다. ‘1+2=3’ 이라는 수식(數式)은 ‘I am a boy’와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관계성을 가지며,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수를 재인식하게 된다.\n‘우리는 수(數)가 사물들의 무더기도 아니며, 무더기의 성질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수가 심리 과정의 주관적 결과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수 진술은 개념들에 관해 객관적인 것을 서술한다는 것을 확립한 다음, 먼저 개별 수 0,1 등과 수 계열에서 앞에 나옴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산수에서 다루어지는 수는 비자립적인 수식어가 아니라 명사적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공간적인 것도 아니며,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 어떤 영상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는 재인식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p231)’\n수에 있어서 재인식(再認識)의 문제는 등식을 통해 제기된다. ‘1+2=3’이라는 수식에서 등식 왼편과 등식 오른편을 대응시키는 것이 수식에 대한 재인식 판단 내용이 된다.\n‘대상마다 뜻을 지녀야 할 한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재인식 문장이며, 수의 경우에는 등식이라 불린다... 수 낱말이나 ’수‘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수에 관한 등식의 뜻을 고정하는 것, 그 뜻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개념 F 아래 속하는 대상들과 개념 G 아래 속하는 대상들을 양쪽으로 일의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수에 관한 재인식 판단의 내용임을 알게 되었다.(p232)’\n2. [65 ~ 69절]의 내용 요약 : 수식에서의 개념의 외연\n수식의 왼편과 오른편을 대응시키는 과정을 재인식이라고 할 때, 왼편과 오른편은 약속된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정한 형식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수식의 참(True)과 거짓(False)을 판별할 수 있다.\n‘우리는 언제 재인식 판단의 내용을 파악했다고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판단에서 그 판단의 진리를 손상하지 않고 탐구 중에 가정된 등식의 왼편의 것을 오른편 것으로 바꾸어 넣을 수 있어야만 한다... 재인식 문장은 언제나 뜻을 지녀야 한다. 등식의 한쪽만이 형식을 가질 경우, 우리는 정의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n개념 F에 귀속되는 기수는 “개념 F와 동수인 개념”이라는 개념의 외연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념 F와 개념 G를 양쪽으로 일의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면, 그 두 개념을 동수(同數)라고 한다.(p233)’\n3. [70 ~ 86절]의 요약 : 논의의 확장\n수식의 대응 관계를 논리적 관계로 바꾸면서 우리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임의의 수 n 다음에 n+1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서 수학이 논리학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수학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n‘양쪽의 일의적 대응을 순수 논리적 관계로 환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의 증명을 암시하였다. : 개념 F가 개념 G와 동수일 경우, 개념 F에 귀속되는 기수는 개념 G에 귀속되는 기수와 같다. 그 다음 우리는 0, “n은 자연적 수 계열에서 m 바로 다음에 나온다.” 는 표현, 그리고 수 1을 정의하고서, 1이 자연적 수 계열에서 0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n자연적 수 계열에서 모든 수 다음에는 어떤 수가 나온다.\n이를 위해 우리는 “n으로 끝나는 자연적 수 계열에 속하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서, 그 개념에 귀속되는 기수가 자연적 수 계열에서 n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보이려 했다... 이를 통해 보통 수학의 고유한 추리 방법으로 간주되는 n으로부터 (n+1)로의 추리 방법이 논리학의 보편적인 추리 방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p234)’\n‘이제 수 계열의 무한성 증명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은 어느 유한한 수도 자연적 수 계열에서 자기 자신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한 수 및 무한 수 개념에 도달하였다.(p235)’\n4. [87 ~ 105절]의 내용 요약 ： 형식주의 비판\n이상의 논의(수학의 구조는 언어적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과 재인식을 통한 참, 거짓의 인식, 그리고 수의 개념 확대 등)로부터 우리는 인식론(認識論)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안셀무스(Anselmus Cantuariensis, Anselm of Canterbury, 1033 ~ 1109)의 신 존재 증명의 기본 가정(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과 같이 임의의 가정으로부터 도출된 증명은 논리적인 증명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n[그림] 켄터베리의 안셀무스(출처 : 위키백과)\n‘이제 앞의 논의로부터, 산수의 진리들이 분석적이고 선천적인 본성을 지녔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칸트의 견해에 대한 개선을 이루었다.(p235)’\n‘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형식주의자들의 음수, 분수, 무리수, 그리고 복소수 이론을 비판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런 비판을 통해 그들의 이론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었다... 형식주의 이론이 상상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가정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들은 마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만으로도 창조될 수 있는 신(神)처럼 행세한다.(p236)’\n<산수의 기초>를 읽고난 후 수학(數學)과 언어학(言語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I am a boy’라는 언어적 구조와 ‘1+1=2’라는 수리적 구조가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서양 문명에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조금 더 나가서 여기서 I와 boy의 관계(충분조건, 필요조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생각하게된다. 또한, 내가 여자일 경우에 거짓이 되는 이 문장의 참, 거짓 문제 역시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식과는 차이가 있기에 추가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한편 위의 문장(I am a boy)에서 boy가 I의 여러 속성을 설명하는 술어 개념이라면 추가적으로 I am rich, I am wise 등과 같이 I를 설명하는 수많은 추가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서술이 가능한 문장과 ‘I am Who I am’(이 문장은 자체로 추가적인 서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처럼 <산수의 기초>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 생각들이 들지만, 이들에 대한 고민해결은 다음 과제로 넘겨야할 것 같다.\n<산수의 기초>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처럼 이미 우리가 약속하고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다. 때문에, 독자는 ‘왜 이러한 사항을 다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Euclidean geometry)의 <원론>에서 저자가 5가지의 정의와 공리를 통해 거대한 기하학의 이론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작은 정의가 거대한 논리철학의 구조를 이루는 뼈대가 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논리철학에 관심있는 분들은 끝까지 정독(精讀)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n산수의기초, 프레게, 안셀무스, 증명, 수식, 언어구조\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winter_tiger/9601130\nAgalmA 2017-09-17 18:3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n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왜 프레게와 러셀 이론을 공격했는지 이 글을 보니 더 감이 잘 오네요. ‘관계‘와 ‘재인식‘ 체계를 개념으로 도입해 놓고는 ˝산수의 진리들이 분석적이고 선천적인 본성을 지녔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하다니... 비트겐슈타인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죠. 그림이론과 게임이론은 바로 허점 공략~ 겨울호랑이님이 잠깐 지적하셨듯이 언어로 들어가면 복합문장일 때도 프레게 이론은 유격이 발생합니다. <논리-철학 논고> 다시 제대로 읽으려고 소쉬르 <일반 언어학 강의> 준비해놨는데 프레게, 러셀까지 섭렵한 겨울호랑이님은 훨씬 수월할 거 같아 부럽습니다!\n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왜 프레게와 러셀 이론을 공격했는지 이 글을 보니 더 감이 잘 오네요.\n‘관계‘와 ‘재인식‘ 체계를 개념으로 도입해 놓고는 ˝산수의 진리들이 분석적이고 선천적인 본성을 지녔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하다니... 비트겐슈타인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죠. 그림이론과 게임이론은 바로 허점 공략~\n겨울호랑이님이 잠깐 지적하셨듯이 언어로 들어가면 복합문장일 때도 프레게 이론은 유격이 발생합니다.\n<논리-철학 논고> 다시 제대로 읽으려고 소쉬르 <일반 언어학 강의> 준비해놨는데 프레게, 러셀까지 섭렵한 겨울호랑이님은 훨씬 수월할 거 같아 부럽습니다!\n겨울호랑이 2017-09-17 20:55 좋아요 2 | URL\n^^: 프레게, 러셀 형님 철학의 윤곽을 어설프게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제 수준이고, 결정적으로 아직 비트겐슈타인까지 이르러면 칸트, 헤겔, 니체등 어마어마한 산들이 남아 있네요.그 사이에 있는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를 타다보면 그전에 낙오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ㅋ 제가 오히려 AgalmA님 덕분에 비트겐슈타인 전에 소쉬르를 공부해야한다는 사실을 배웠네요. (항상 많이 배우지만요^^:) 덕분에 다음 읽어야할 책 대기표가 발행되네요.ㅋㅋ\nAgalmA 2017-09-17 19:00 좋아요 2 | URL\n어설픈 건 제가 더 하죠; 제가 이게 늘 문제지만 진득하니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된다 싶으면 갑자기 두더지 땅굴 파듯이 한단 말이죠ㅜㅜ; 겨울호랑이님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공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_;) 내 멱살을 아무리 흔들어도 잘 안 돼요; 우리 서로 참 달라서 재밌어하며 이웃친구인가봐요. 허허허허))))\n어설픈 건 제가 더 하죠; 제가 이게 늘 문제지만 진득하니 차근차근 공부하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된다 싶으면 갑자기 두더지 땅굴 파듯이 한단 말이죠ㅜㅜ; 겨울호랑이님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공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_;) 내 멱살을 아무리 흔들어도 잘 안 돼요;\n우리 서로 참 달라서 재밌어하며 이웃친구인가봐요. 허허허허))))\n겨울호랑이 2017-09-17 18:59 좋아요 2 | URL\n^^: 네. AglamA님 덕분에 더 넓게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사는게 재밌습니다.^^:ㅋ\n오거서 2017-09-20 08:10 좋아요 2 | URL\n두 분께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n겨울호랑이 2017-09-22 16:20 좋아요 1 | URL\n^^: 제 경우에는 아직 계획일 뿐이라 갈 길이 아직 머네요... 감사합니다.\nAgalmA 2017-09-22 07:11 좋아요 2 | URL\n五車書님~ 저야 겨울호랑이님 학당에 얹혀 더부살이 시늉 정도죠ㅎ;\n2017-09-17 21:33 URL\n2017-09-17 21:37 URL


민주당이 '의인 중 의인'이라던 고영태의 범죄 행각 다시 살펴보니 : 월간조선\n민주당이 '의인 중 의인'이라던 고영태의 범죄 행각 다시 살펴보니\n“(인천본부세관장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큰소리\n⊙ 인천본부세관장을 만들었는데 200만 원은 너무 적다, 4,000만~5,000만 원은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n⊙ 관세청 이 과장에게 2,000만 원 받은 고영태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니 앞으로 챙겨 보겠다”\n⊙ “1~2개월 내에, 늦어도 3개월 내에는 2~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8,000만 원 꿀꺽한 정황\n더불어민주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에는 눈감고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에 과거 민주당이 '의인'이라고 치켜세웠던 고영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를 향해서 의인 중 의인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치켜세웠다.\n2017년 12월 은 고영태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의 혐의 세 가지를 정밀 추적했다.\n한편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18년 11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200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n2015년 12월 하순이었다. 고영태씨는 최순실씨로부터 신설되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장은 2016년 항만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과 공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이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신설됐다. 관세청 최초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세관장 자리’다. 이전까지는 관세청 본청 차장이 유일한 1급이었다. 고씨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추천을 빌미로 자신이 추천할 인물에게 금품이나, 세관과 관련한 이권, 업무상 편의 등을 요구하고자 마음 먹었다”고 했다.\n고씨는 류상영(전 더블루K 이사)씨에게 신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류씨는 고영태, 노승일(전 K스포츠 재단 부장)과 한체대 95학번 동기다. 류씨는 한체대 출신이지만 체육특기생은 아니다. 그는 2009년에 (주)라이브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문화 및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기획 및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2016년 1월에는 (주)예상이라는 기획 대행사를 설립하여 ▲리우 올림픽 응원단 기획 ▲체육관 운영을 위한 체육관 설립 기획 ▲스포츠 및 문화 융복합 사업인 창조혁신벤처단지 입주 기업 설립 기획 ▲관세청 주관의 콘퍼런스 기획 등을 대행했다.\n한체대 출신 중에서 기획력을 인정받은 류씨는 2014년 2월경, 졸업 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고씨를 만났다. 고씨는 동기인 류씨에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은퇴 후 생활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들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볼 생각인데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6월경, 류씨는 고씨로부터 ‘목장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에 있는 최순실, 정유라 소유의 목장을 개발해 보라는 제의였다. 이 일로 류씨는 최씨와 몇 차례 미팅을 가졌다. 고영태, 최순실과 함께 현장에 가보기도 했다.\n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의 임명을 두고 당시 관세청 내부에서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직 관세청 임직원 모임에서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지 에 따르면, 1월 13일 관세동우회·이관회(전직 관세청 이사관 모임)·관우포럼(전직 관세청 서기관 모임)은 해당 인사를 비판했다.\n김 전 세관장의 인천본부 임명 직후인 2016년 1월 고씨는 류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김 전 세관장을 만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자리에서 고씨는 김 전 세관장에게 “내가 힘을 많이 써 인천본부세관장이 되었으니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요즘 차량유지비도 부족하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세관장은 본인의 차명계좌에서 류씨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류씨는 200만 원을 인출,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나서 고씨에게 전달했다.\n고씨에게 2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다. 고씨는 이 과장에게 “인천본부세관장을 만드는 데 큰 비용이 들었는데, 2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 자리에 꽂은 것처럼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챙겨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n이 과장은 김 전 세관장으로부터 2016년 7월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선호 보직인 ‘○○세관 기획팀장’으로 발령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고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김 전 세관장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약속받은 인사발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장은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고씨에게 “김 전 세관장 임명에 힘써 줘서 감사하다. 향후 본인의 승진에도 힘을 써 달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고씨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니 앞으로 챙겨 보겠다”고 했다. 이로써 고씨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총 2,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n‘채널A’ 보도에 따르면 천 전 청장은 임명을 앞두고 고씨를 상대로 비밀면접을 봤다. 행정고시(27회) 출신인 천 청장은 서울세관장, 심사정책국장을 거쳐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고씨를 상대로 면접을 볼 당시에는 관세청 유관기관인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회장이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영태씨 3차 공판에 나온 천홍욱 전 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n다만 그는 고씨를 상대로 비밀면접을 본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n고씨는 지인 A씨와 함께 A씨의 지인인 정○○씨를 소위 공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씨는 고씨가 운영 중이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고씨가 최순실씨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씨와 A씨는 정씨에게 수시로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 박근혜 정부에서 힘 좀 쓴다”는 점을 강조했고 “고씨가 최순실과 가까운 점, 청와대에 인맥이 많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다”고 했다. A씨는 정씨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믿는 듯하자 “민우(고영태 가명)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굴리면서 주식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주식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 줬다”고 했다.\n2015년 5월 중순 정씨는 고씨의 사무실에서 주식 관련 대화를 하다 고씨 등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n고씨와 A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정씨는 고씨가 지정한 김○○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8,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한 회사 내부자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 등 주식 정보를 받았으니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고씨와 A씨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이었다. 8,000만 원을 날린 정씨는 2016년 6월 고씨와 A씨를 고소했다. 그해 8월 경찰은 고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씨는 A씨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에 투자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1,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고씨는 A씨에게 “다른 주식에 투자하겠으니 안심하라”고 속인 뒤 그 돈으로 사설경마업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모두 탕진했다. 경찰은 2017년 2월 고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A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n한국마사회법을 보면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n“저와 같이 사업을 하면 1개월에 1,000만~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n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씨는 이를 수락했고, 2015년 11~12월에 B씨의 사설경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1억 9,600만 원을 B씨가 지정한 박○○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고씨가 투자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는 2016년 5월까지 운영됐다. 고씨가 사설경마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2015년(5월 25일),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구속됐는데, 이들은 10개월간 83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n입력 : 2019.01.05


제11대-제309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1.23 수요일 : 팝업창\n일 시 2019년1월23일(수) 10시\n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n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n가. 기후환경국 소관\n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n○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n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n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n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먼저 기후환경국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산림자원연구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n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n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n기해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n지난해에는 라돈 및 미세먼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n올 한 해도 기후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국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금년 1월 8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전입하였으며, 전임 안재수 과장은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입교되었습니다.\n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은 아침 9시 모친 부음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급히 귀향하였습니다.\n1월 1일 자 자연생태환경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고요, 전임 김기웅 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n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부록 1. 업무보고(기후환경국)\n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n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중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방한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n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n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 80.6% 목표라고 여기에 있거든요.\n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시군별로 말씀하시는…….\n○방한일위원 예, 100%까지의 계획.\n중장기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자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있습니다.\n○방한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남은 쓰레기, 도그백 관계, 작년에 제안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10만 개 제작·배포했네요?\n이거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금년도에 계획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n○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n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n○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n12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 면단위하수처리장 13개소 등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n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n장소가 어디이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완성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에 아산시 물 이용사업 있죠?\n사업설명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알기 쉽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n○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n8쪽에 환경오염물질 관리기반 구축과 관리에 대해서,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축산하고 공장 폐수를 단속한 사례가 있을 거고요, 신고가 들어왔거나 한 게 있을 거고 단속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n적발사례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인데 업체하고 그다음에 축산인지 아니면 사업장, 개인 공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런 부분들 구분해 주시고요, 주소도 해주셔야 돼요.\n사업장의 주소 그리고 처분, 처분을 내리잖아요, 과태료든 뭐든.\n처분 다음에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진행과정인지 이런 진행상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다음에 석면, 청양군이 석면광산 문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2017년, ’18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과정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 요약이라기보다 과정을 이렇게 좀 해서 방문을 했으면 방문해서 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석면광산에 대한…….\n민원이, 우리가 특위도 구성했었고 일들을 진행해 왔잖아요.\n그러고 나서 서로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청양군수님도 바뀌시고 도지사님도 바뀌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 2017년, 2018년 그렇게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n새해 맞이해서 기후환경국의 직원들의 가정이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n10쪽에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수거함,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n기존에 충남도내 시군별로 설치된 장소들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시군별로 몇 군데 설치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 비용은 어떻게 드는가 그 부분하고요, 또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신규 장소들이 있잖아요.\n그 장소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지.\n시군별로 서천군에는 몇 군데가 어디에 있다, 홍성군에는 어디에 몇 군데가 있다, 장소도 한번 해 가지고 발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준비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n석면 피해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금 슬레이트가 지역별, 지자체별로 폐기처리하고 있는데 과거 3년 치하고 ’19년 계획사항, 앞으로 진행할 사항하고 과거 3년 치 목표량이 있고 예산 투여 금액이 있고 시군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n그것 좀 주시고요, 또 9페이지에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30기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있잖아요.\n사용연한하고 앞으로 예정계획, 예를 들어 보령 3·4호기는 지금 실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화력발전소 저감대책을 해서 다시 10년 연장이라든가 그러한 걸 제시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해 주시고 또 화력발전소 말고도 제철소 같은 데, 12개 주요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예정계획이 있으면, ’19년 이후에 예정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도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십시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뒷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12개 업체라는 게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n○위원장 김득응 대기질 오염업체 중에서…….\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자발적 협약업체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n○위원장 김득응 예, 자발적 12개 업체 앞으로 계획사항 좀 해 주시고, 저감대책을 위한,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가 요새 지역에서 보면 철마다 비닐 같은 거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 3년 치하고 올 1년 계획서 좀 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정질문했는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19년도, ’20년도, ’21년도 향후계획, 실질적인 계획서 좀 주십시오.\n20페이지요,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n’19년, ’20년, ’21년 계획 있으면 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이 자료는 가능한 되는 대로, 있는 자료는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신속하게 식사 전에, 12시 이전에 꼭 자료 좀 해서 위원별로 다 나눠주십시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력발전소 30기의 사용연한 자료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과거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던 에너지보급 인허가 업무가 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미래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n○위원장 김득응 과도 생겼어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에너지과가 신설됐습니다.\n그래서 에너지 인허가, 에너지 전환, 사용허가, 보급 이런 업무가 에너지과로 갔기 때문에…….\n○위원장 김득응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해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향후계획 그리고 30기가 있으면 30기에 대한 연한 있잖아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다 나와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런 걸로 해서 향후계획 같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n이상 요구자료는 최대한 과장님, 팀장님 해서 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n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n2019년도에 충청남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쾌적한 도민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간단한 질문부터요, 10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이렇게 해서 103개소를 설치하신다는 거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n○김영권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수거 같은 거는 읍·면·동에서, 대개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n○김영권위원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구별해서 옮기지 않습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분리수거까지.\n○김영권위원 예, 분리수거해서, 그런데 비용을, 가격 산정돼 있는 걸 해서 드리죠, 그분들한테?\n완전 봉사는 아니고?\n○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n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도나 시군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100원 정도를 더 보조해 주셔서, 너무 봉사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n물론 스스로 하시는 거지만 스스로 하시면서도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n그래서 그런 거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하게 되는데 시군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매칭을 하거든요.\n도비는 일정 부분이 가지만 시군 조례의 차이로 인해서 부담비율, 금액 단가 차이가 시군별로 있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조금 후하게 조례를 개정한 군은 그런 불편이 없지만 적은 시군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기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김영권위원 촘촘히 따져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왜 그러냐면 사실 상당히 오염된 물질도 많거든요.\n하다 보면 목욕비라든지 식사값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n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미세먼지가 충청남도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n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관심 사항인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충청남도의 민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악취와 관련된 건인 것 같습니다.\n물론 악취를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지원이나 이런 데는 농정국, 농축산국인가요?\n여기는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서.\n○김영권위원 수십년 동안 되어 온 민원이거든요, 악취에 관련해서.\n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원 현황이.\n늘어나는데 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n그런데 단속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단속이 미흡하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구체적으로 민원 대상이 어디신가요?\n○김영권위원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축사와 관련해서 악취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n예를 들어서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포 보니까 기준치의 44배가 초과됐어요.\n그런데 한 군데는 권고, 한 군데는 전혀 어떤 조치가 없었더라고요, 물관리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n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n과태료 보면 보통 50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n실질적으로 축사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농이에요.\n50만 원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n그래서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과태료에 대한 구간, 지금 있어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아직 냄새에 대해서는 없을 거예요.\n○김영권위원 그런데 악취방지법에 보니까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n○김영권위원 그런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또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n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단 지역만 있고 축사나 이쪽에는 전혀 이게 없어요.\n면적의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시·군수님들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수하고 협의가 안 된 건가.\n이쪽 분야의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요?\n○위원장 김득응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업무적으로.\n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n○환경허가팀장 류광하 환경허가팀장 류광하입니다.\n악취관리지역 지정 업무가 도지사 업무였다가 2015년 7월 달에 사무위임 조례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고요, 축산악취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악취방지법으로 시장·군수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n○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악취관리법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된 모양이죠?\n○환경허가팀장 류광하 법에는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는 게 사무위임 조례로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 겁니다.\n○김영권위원 시장·군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 축사와 관련돼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n이거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할 건지, 단속은 어떻게 할 건지.\n○환경허가팀장 류광하 예, 시군과 협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n○김영권위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n지금 보니까 천안시, 공주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n보령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행정조치 외에는 없습니다.\n과태료가 전혀 없어요.\n그리고 아산시도 2014년에는 행정지도, 과태료가 거의 없어요.\n좀 있긴 있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n축사의 악취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동안 산업시설 중심으로 환경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n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축산악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 3월 회기 때라든지 별도로…….\n○김영권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사실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n환경국장님이시니까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이건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악취, 어제는 농정 분야에서 “의식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거기에 수반돼야 될 게 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강제적인 면이 강화돼야만 그 사람들의 의식 전환하는 데 배가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n이거는 농경환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조례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력하게 모색을 시켜주시는 게 어떤지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n○위원장 김득응 이게 왜냐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 그걸 빠르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조례로서나 법률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향상이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수 있고요.\n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n○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n우리 예산군은 2019년이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n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402m를 가지고 있는 고장 예산 방한일 위원입니다.\n국장님, 환경업무에 대해서, 충남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환경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규모가?\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14% 정도 증액됐습니다.\n도 일반회계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은 14% 정도 작년 대비 증가됐습니다.\n○방한일위원 주요 증가 분야는 뭐예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과별로…….\n○방한일위원 대략, 꼭지 큰 거.\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미세먼지팀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에 배치를 했어요.\n미세먼지 저감사업들, 환경보전과는 단속 관련된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일맥상통합니다.\n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들이었고 물관리정책과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예산배치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n시기적으로 사실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 요.\n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물 관계하고 하수도 관계, 아까 제가 자료 좀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를 들면 중기 정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n또 하나는 주민참여 청소문화 관계인데 사실은 ’91년도 낙동강 페놀 사건 이전에는 환경업무가 자연보호였어요.\n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부각이 됐는데 영농폐기물이나 숨은 자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농폐기물 작년에 집중수거, 기간제인가, 기간제는 아니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영농 전, 영농 후.\n○방한일위원 인부 사역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요.\n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 80% 정도까지는 수거가 된대요.\n그런데 사실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문제거든요.\n어느 농경지 구석에 또 흙 속에 반 정도 묻혀있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수거하는 데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리 장갑을 끼고 한다고 해도.\n그런데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되니까 적기에 수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나머지 한 20% 전후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일선에서 보면 과수원에서 쓰는 영농폐기물 있어요, 반사필름.\n그런데 이거는 특수폐기물이라 받는 데가 없어요.\n돈을 주고 처리요청을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그런 정도의 의식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사필름.\n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할 적에는 상당히 싸더라고요, 반사필름이.\n그런데 회수하는 비용은 몇 배 들어가요, 처리비용이.\n그리고 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태워버려요.\n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회수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수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n○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수 공급기반 마련인데 충남 서북부 지역이 상당히 가뭄에 취약한 것 같아요.\n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꾸 기후가 변화되면서 보령댐이 마르리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까?\n사실 서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 먹는물 공급을 보령댐으로 한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어요.\n그런데 불과 십몇 년 만에 작년에 최악의 사태가 맞이돼 가지고 도수로 이런 부분 설치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금강물은 지금 식수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n금강물 도수로로 끌어오고 하는 것.\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렇지요.\n단순히 그것을 식수로 하기는 어렵고 식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취·정수장에서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n○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으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가 1062억 들여서 준공은 됐는데 작년에 시험 통수를 하려고 하는데도 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 물 사용하는 협의 기간.\n그래서 앞으로 만약 가뭄 시에 이런 체계로 간다면 어려움이 있겠다, 어제도 농정국에도 부탁, 당부의 건의말씀을 드렸어요.\n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셔 가지고 긴급 시 신속하게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또 하나는 상하수도 보급률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는 안 받았는데 이것도 중기 정도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100%에 가깝도록 도정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n제가 이따 오후에 자료 오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상하수도 보급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계획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n금년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400억 이상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금년은 꼴찌 탈출의 원년으로 삼자, 그래서 다가오는 추경에서도 상하수도 보급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n이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n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방한일위원 꼴찌라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저희 다음에는 전남 하나만 있습니다.\n○방한일위원 이게 기관장의 의지거든요, 그렇지요?\n생색내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묻어 들어가는 거라고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상하수도 공사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또 예산 자체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왔던 게 사실입니다.\n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필수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테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보급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순회를 해서 시장·군수님들을 면담도 하고 이렇게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방한일위원 맞는 말씀입니다.\n예산 투자 대비해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나타나는 효과가 덜 보이니까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몇 개년 계획 안에는, 예를 들면 10%, 15% 이렇게 보급률을 상향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지 않으면 매일 꼴찌에서 헤맬 것 같아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어찌됐든 금년에는 꼴찌를 탈출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n○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상은 아니라도 중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3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런 의지 아니면 사실은 어렵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특별한 의지 없이는, 순리대로 가서는 어렵습니다.\n○방한일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n○양금봉위원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n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요구한 바도 있고 또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실천되어져서 쾌적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환경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n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n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10페이지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추진 관련해서 과연 기반시설을 잘 구축해 놓더라도 그것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 도민들이 의식적으로 분리배출을 잘하는가, 또 그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예요.\n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곳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하러도 가고 또 여러 명이 관광지도 가다 보면 좀 외진 곳에도 생활폐기물 경고판이 있어요.\n‘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해 가지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얼마, 경고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내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또 외진 곳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n그런데 대부분 제 눈에 띈 것은 낡고 오래돼 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어서 그 바로 밑에다, 팻말 밑에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n예전에는 관심 가지고 사진도 찍고 관에다, 행정에다 말해야지 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불러서 나와서 쳐다보고, 그런데 누가 버린 건지 모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n또 때로는 거기에서 쓰레기 봉지를 뜯어 가지고 주소라도 있는지 할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n도색이나 그런 부분들을 야광으로 해서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n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끝나고 나면 2월 초쯤 시군 환경담당관 회의소집을 해 놓고 있어요.\n그 기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n○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환한 대낮에는 양심이 꺼려져서 불법투기를 못 하거든요.\n깜깜한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고판을 형광물질인 야광으로 해 가지고 먼 데에서도 보이면, 진짜 볼썽사나운 게 그 경고판 밑에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n이 부분 조금 한 번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n그래야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의 훼손, 또 우리가 염려하는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게 환경의 기초적인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n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강조해도 어설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또 같은 맥락에서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 등에 지붕이 설치된 거점 수거 공간 설치 105개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n저는 2018년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집단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함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잘 분리배출을 하고 있거든요.\n그런데 개인주택가나 다세대 주택은 되어 있지 않아요.\n그때 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마을회관 앞에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 다세대 주택에…….\n서천 ‘미소방’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경고음도 있고.\n다세대 주택에도 이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이 생겨져서 자원 재생할 수 있는 것, 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켜주면 수거하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의식적으로 잘 질서정연하게 생활이 되어질 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남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 단지에는 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리배출 수거가 상당히 틀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지라든지 다세대가구 단지가 좀 취약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5개소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설치 가능 사례라든지 예시를 앞서 말씀드린 시군 환경 관계관 회의 때 토론을 통해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법 쓰레기 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n그래서 그런 ‘미소방’이라든지 이런 수거함이 설치되는 곳에 LED등으로, 대부분 거기에 가로등이 있잖아요.\nLED등으로 해가지고, 요즈음 반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도시를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천하고 의회에 다니고 서천지역을 도는 일이거든요.\n(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행사 있을 때 충남도를 돌기도 하는데 도시를 가면 이런 LED등이 있어요, “위급상황에는 비상벨을 눌러주세요” 하고.\n그래서 거기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냥 가로등 밑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또 환경보호와 절약 차원에서 LED 가로등 밑에 이런 등을 설치해 두면 버리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고, 양심을 건드리는 문구를 써서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제안드립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n○양금봉위원 제가 이거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로부터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은 건데요,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도민에게 보이지는 않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생물종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발굴하고 지역별 소규모 마을 습지 인벤토리 구축사업과 함께 외래 교란식물 및 동물 퇴치사업을 통해 지역 토착종 보호 활동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았어요.\n저도 구체적으로 환경단체 위원들과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통을 해 보지 못했고 이 자료만 지금 받았습니다.\n이 부분 국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n인벤토리 구축사업 하고 계신가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하고 있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n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확인을, 마지막에 제적입니까, 제정…….\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n우리 보고서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소규모 가치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조사를 해서 목록화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이미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의 대소 문제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도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동기부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양금봉위원 앞으로는 동기부여나 활동 권장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어떤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가 필요하고 또 소통도 필요합니다.\n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근절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이 보호종이고 어떤 것이 퇴치해야 되는 동물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각 시군 단위로 해서 제도화시켜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러니까요, 외래 생물 서식지라든지 이러한 지도를 지금 시군별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양금봉위원 과정에 있어요?\n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그럼요.\n그것이 마무리되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자료가 되겠지요.\n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외래 생물 퇴치사업이라든지 인벤토리 구축이라든지 이것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고, 충남도에 완료된 시군도 있나요?\n충남도에서 관장하는, 이거는 어차피 시군에서 활동가들이 자료를 보내 줘야 구축되는 것 아니에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당연하지요.\n○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시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잠깐, 자료를 찾았는데요, 인벤토리 구축 관계는…….\n○양금봉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n다른 자료에 있는 거예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n농업경제환경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벤토리 구축은 습지보전법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보전계획을 수립과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 실천 차원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n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제정을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미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n○양금봉위원 제가 사실은 2018년도에 이 제안을 받았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n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n정리하자면 어쨌든지 충청남도에 있는 생활폐기물 경고판을 교체해 주시는데 보기도 좋고 미관도 좋게 야광물질로 도색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다세대주택 환경 복지를 위한 분리 수거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앞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에도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되 LED등으로 도시경관도 좋게끔 하고 또 양심에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설치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국장님!\n양금봉 위원님 말씀에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요?\n○양금봉위원 아까 대답하셨어요.\n○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n○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n화력발전소 탈 석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원료는 뭐가 들어가지요?\n우리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에서 때고 있는 그 원료가 정확히 뭐지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말씀 그대로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n○김기서위원 지금 석탄하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석탄인데, 석탄이 외국 수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열 화력에 차이가 있답니다.\n그 열효율을 위해서 비율을 일정 부분씩 혼합해서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n저탄장이니 이런 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n○김기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25년도까지 그것을 LNG 내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n○김기서위원 그러면 LNG로 시설을 바꾸려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러한 부분은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30기에 대한 설치연도 내지는 폐기연한 이런 것을 자료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획을 담으려면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n그게 2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9차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30기 중에 보령 1·2호기가 특히 내구연한 30년이 현재도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정부의 안이 ’22년도에 폐기…….\n전환이 아니라 폐기로 되어 있는 것을 즉시 폐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라도 폐기를 하려면 금년도 9차 에너지 관리 계획에 그 폐기 계획을 사실은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n그래서 우리 도가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수립되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리 계획에 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나머지 부분들은 석탄 연료를 LNG 등으로 연료 전환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요.\n그런 부분도 역시 매년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리 수립 계획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산업부를 상대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김기서위원 어제 제가 농림축산국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일부 있는데 중국에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n중국이 황사먼지, 미세먼저 이런 게 심하니까 거기 원료를 나무 펠릿으로 바꿔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n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국내에 수입해 오던 펠릿이 적다 보니까 펠릿 톱밥 가격이 엄청 상승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굳이 그 석탄이 아니면 그런 대안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제가 알기로 그게 100% 펠릿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n다만 석탄을 100% 썼을 때 펠릿을 부분적으로 몇 %씩 병용을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펠릿 나무로만 연료로 해서 발전소를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n부분적으로 펠릿도 병용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n○김기서위원 그 정확한 정보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그런 사례 정보를 입수하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충남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력발전소가 서해안에 있다 보니까 당진·태안에서…….\n대부분 서해안에서 바람이 내륙 쪽으로 불잖아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편서풍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n○김기서위원 그래서 영향이 있는데 보령·서천에도 발전소가 있는데 넘어오면서 산림이 있는 부분과 산림이 없는 부분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거기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n왜냐하면 산림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서, 산림자원연구소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맞습니다.\n연관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까지 같이 하고 있던 산림녹지과가 농림축산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넘어갔잖아요.\n그러나 작년까지 저희가 그 업무를 보면서 공단 주변, 또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산림 숲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산림청에 특별 제안을 해서 금년도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n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지속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산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산업시설에서 근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n그런 지역 중심으로 산림 숲 조성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n○김기서위원 특히 우리 부여·논산 남부 내륙지역은 보령·서천에서 올라올 때 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보령·서천의 산림 지역이 역할을 해 준다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n○김기서위원 거기 관련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n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n뭐냐 하면 부여·논산 이런 지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북부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n○김기서위원 입증되어 있나요?\n○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산림과를 통해서 자료를.\n○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자원 회수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n그런데 아직도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문제는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공주를 가보고 몇 군데 가보고 우리 부여를 보니까 직영과 위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n현장에 가보니까 공주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n그런데 부여가 위탁이에요.\n위탁이 왜 문제냐?\n이 사람들이 토요일·일요일 날 주 5일 근무 때문에 다 쉬어요.\n그리고 퇴근시간만 되면 쌓여 있어도 이 사람들은 집에 다 퇴근하는 거예요.\n그리고 위탁이니까 자기가 남아야 되니까 인원 운영을 그날 재활용시켜야 될 부분도 않고 그냥 가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이렇게 방향이 가더라고요.\n그래서 지속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재활용률이 저조하거나 야적하거나 소각·매립이 높아지면 그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n그러면 지자체는 위탁 줬다고, 그 사람 위탁 줬으니까 그쪽에서 다 소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현장의 문제를 보셔 가지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재활용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는 부분은.\n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현장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수센터의 운영 주체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n○김기서위원 예, 운영 실태.\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래서 분명히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몫입니다만, 제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저조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화를 했을 때 시군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n○김기서위원 제가 자꾸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 부여 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난 규모로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n부여군 초촌면에 가보시면 진호리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엄청 쌓여있고 부여군 공직자들도 가서 확인은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고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쌓아놓고 그런다는 거예요.\n그런데 신문기사 내용은 그게 충남에 많다는 거예요.\n이 사람들을 추적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n그래서 우선 초촌면에 부여군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n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발 쭉쭉 뻗으니까, 과태료 내고 만다고 그러고.\n다른 시군으로 옮긴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진짜 대안이 없구나, 문제구나’, 그래서 충청남도에 그런 부분이 그 기자가 쓴 기사문에는 많다는 거예요,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n시골 한적한 산골 밑에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적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n각 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을 추적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초촌면 가셔서 운영하는 사업주체를 한번 만나 보시면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n우리 지역의 그런 실태가,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위원님!\n우선 초촌면부터 현장을 한번 제가 가볼게요.\n○김기서위원 지금 심각합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현장을 한번 가 보고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과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고 그 이후의 대책, 지금 산발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각지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야적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n○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세 번째인데요, 라돈침대가 지금 해체돼서 해결이 다 완료됐나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요, 라돈침대는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n○김기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공허함, 상실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n그러면 그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n라돈침대 해체는 끝난 거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유해성이라든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것을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도 인체에 유해성은 전혀 없다라고 원안위에서 수차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해체 작업까지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허함이나 유해성에 대한 사후처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n○김기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별도로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충청남도에서 가장 상수도 보급률이 적은 부여군, 76.5%, 이 부분이 아주 부여에 계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n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님도 해결하고 있고, 해결이 되고 있어요.\n진행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최하위이고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n부여읍의 북부 지역은 이미 많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부여읍 북부의 상수도 보급률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면 단위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n그래서 부여군에, 특히 면 단위 지역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에는 국비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면 단위는 국비를 한 70%까지 할 수 있는데…….\n○김기서위원 읍 단위는 안 된다.\n읍 단위는 그렇고 면 단위는 가능하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아, 읍 단위는 국비 그런 게 있어서, 여담입니다만 민선 7기 부여군수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도에 오셔 가지고 부여읍을 행정구역 재편해서 면으로 하자고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건 편법 아니에요, 편법.\n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까지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추가 사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 물량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시군을 순회하면서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도 추가 사업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끝으로요, 우리가 금강권역 친환경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을 해요.\n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금강물을 맑은 물로 올리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유입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n생활폐수처리장, 하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금강 살리기, 우리 특별위원회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금강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사업을, 특히 논산, 부여 이쪽, 5개 권역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금강권역뿐만이 아니라 도내 수계 권역별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고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늘 상의를 드려서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김기서위원 금강권역에서, 내수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금강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n금강하굿둑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유입수를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금강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길래 그런 말씀의 당부를 드립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n○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n저는 우선 7쪽입니다.\n7쪽에 보면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도민의 환경 안전의식 제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n그런데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면 교육이 필요해요.\n○김명숙위원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 환경교육센터가 얼마나 있습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광역센터가 하나 있고요, 기초센터가 5개가 있어요.\n이것을 매년 시군별로 확대를 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설치가 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모에 준비하도록 저희들이…….\n○김명숙위원 광역은 어디에 있나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천안 광덕산센터입니다.\n○김명숙위원 천안 광덕산에 하나 있고요, 기초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서산, 금산, 서천에 2개 있고 예산에 하나가 있고요.\n○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서천 2개, 예산 하나, 그렇게 해서 다섯 곳입니까?\n○김명숙위원 환경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n물론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이런 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랑 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의식이 높을 때일수록 환경오염을 배출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더 정책이 좋아질 겁니다.\n그런데 충청남도는 사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n발전소가 전국에 61개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오염물 배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발전소가 30개 정도 있다고 해요.\n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교육센터는 이렇게 낮다라는 거죠.\n실제적으로 이런 게 없어도, 오염이 없어도 사실 교육센터가 있어서 미래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낮아요.\n그러면 올해 몇 군데나 더 설치 예상입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19년도는 연초에 공모에 의해서 서천을 하나 더 추가 지정해서 5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n○김명숙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연차별로 설치되지 않은 시군 중심으로, 늦었지만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김명숙위원 결국은 그런데 서천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하면 네 군데가 되는 거네요?\n4개 시군이 되는 거죠.\n○김명숙위원 서산, 금산, 서천, 예산.\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서산, 금산, 서천, 예산, 4개 시군.\n○김명숙위원 4개 시군에만 있어요.\n이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n특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있죠?\n금액이 지금 원전세는 ㎾당 1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는 0.3원이라 굉장히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고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짚었는데 어쨌든 0.3원이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그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n그 지역이 어디어디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서부발전이 있는 서천, 보령 있고요, 태안에 중부발전, 당진에 동부발전 해서 각각 10기씩 해서 30기가 있는 겁니다.\n○김명숙위원 그러면 서천, 보령, 태안, 당진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요.\n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35%를 도에서 쓰고 65%를 각 해당 지자체에 주죠.\n그러면 적어도 특별회계를 운영도 하는데 환경교육센터 정도는 이런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안 되면 도가 그 예산에서 환경을 다시 개선하거나 꼭 이거를 시설에만, 예를 들어서 발열의자 만들고 LED등 바꾸고 이런 데만 쓸 게 아니에요.\n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도록 하고 환경의 인식이 강해지도록 해서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n하물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그거에서 일부 교육하는, 환경교육하는 환경교육센터 하나도 만들지 않았나.\n도도 이거는 너무 안이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령이나 태안이나 당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n적어도 이런 데에다가 권고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만들라고 해야 되거나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n답변 좀 해줘 보세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1시군 1센터를 갖는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차별로 확충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지적말씀 주신 것처럼 화력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에 교육센터가 우선 설치돼서 지역주민들 교육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우리가 도랑 살리기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합니다.\n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교육을 나가요.\n저도 도랑 살리기 이런 교육에 나가 보면 거의 하는 일들이 가시박 제거, 사실 가시박 제거도 정기적으로 하는 동네도 있어요.\n아주 잘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쓰레기 좀 줍고 친환경 비누 만들고 이게 환경교육의 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n그리고 환경교육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 인식에 친환경 비누 만드는 정도, 그것도 세숫비누,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는 거죠.\n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걸 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환경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들 좀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거의 같은 수준의 교육들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특히 주민들의 인식이 자꾸 높아져서 쓰레기도 덜 버려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서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교육시설 그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욕심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더 편성하고, 특히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하면 도 예산으로 하세요, 우선 그 지역부터 빨리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n○김명숙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15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지역은 반드시 교육에 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못 하겠지만 권고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권고 내지는 발전3사하고는 도가 상생발전사업을 하자고 작년에 협약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도 특별회계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비로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n서천이 올해 하나 더 늘어서 2개다.\n사실 서천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n서천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서천은 오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n당진은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오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철새나 환경교육이나 환경행사들, 축제들도 많이 하면서 사실 작은 지역치고 일찍 환경교육센터가 있었어요.\n그런 것들을 계기로 지역의 단체들이 다양한 환경활동도 하고 그리고 환경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른 사업비를, 평생교육사업비를 갖다가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n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화력발전소가 있어도 서천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거나 이런 인식들을 덜 갖게 되는 거죠.\n그래서 자치단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광역에서도 어떻게 자치단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오후에 없어요.\n○김명숙위원 오후에 없습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거기까지만 하세요.\n○김명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죠?\n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감사합니다.\n자료 좀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우선 되는 것 먼저 해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n김기서 위원님이 라돈침대의 걱정스러운, 마을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잠잠한가 해서 제가 옆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동안 도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네 달 만에, 원만하게 해결했다고는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는 도에서 노력한 거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n우선 라돈침대 본사 있는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실질적으로 2월 18일 날 당진에 라돈침대 1만 8000장이 들어와서 장장 네 달 동안 고대1·2리, 한진1·2리, 4개 마을이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라돈침대 현장에서, 네 달 동안 뜨거운 뙤약볕에서 집회신청을 하고 또 본사 항의방문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n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n그쪽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몇 번 전화통화해서 우리 도나 천안시에서 정말 그 지역에 발생되는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셨고 또 국무총리가 격려차 방문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n아울러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다 수매해서 판매를 해 준다든지 그 이후에 라돈침대 본사 측에서 많은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 들었거든요.\n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이 네 달 동안, 4개 마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n어쨌든 우리가 해체는 하고 않고를 떠나서 해당되는 마을에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우리 도에서 마음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말씀 요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선위원 그러면 제가 화력발전소 관계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n화력발전소 운영 축소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정비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n잘 아시다시피 국내 미세먼지의 60%가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계획이 2019년 보령화학 3기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15개 석탄화력의 성능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n그 얘기가 맞나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서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에너지 업무의 보급이라든지 인허가 업무를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 부로 에너지과가 신설돼서 미래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n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n○김명선위원 그러면 9페이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우리 지역에 현대제철, 환영철강, 철강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n철강클러스터가 형성됐는데 철강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이 발생됐고 2013년부터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6개 마을을 건강조사한 것 같아요.\n가령 1개 마을에서 인원을 10명 이내로 해서 조사했을 때 인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2016년도에는 다른 분, 2017년도에는 다른 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중에서도 민원을 거는 것은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통보도 없고, 게다가 지난번에 발전소 주변 관계되는 지역, 비소가 많이 검출된 지역의 4개 마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었어요.\n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의 70% 정도 비소가 발생된 지역이 그 동네에서 모여서 앞으로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4개 마을에 관계되는 이장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해 온 일차적인 조사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반감의 표시를, 액션을, 그날 저도 참석했을 때 나타나던데 앞으로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환경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신뢰가 갈 수 있게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주민들의 건강 염려도 참 중요하지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n그러나 그동안 그런 부분이 겉도는 양상이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마을이장님들 또 지역주민 대표들을 중심으로 같이 설명회도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서 진행상황도 공유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인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그날 개최했던 거 아니겠어요?\n그런 부분을 더욱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호응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더 주민과 소통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중심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주변 건강검진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 그쪽에서도 건강조사한 거라든지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결과까지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 철강단지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던 거예요.\n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선정해서 검진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 있을 때 신뢰를 안 하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하려는지 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n일차적인 거는 모니터링할 때 이번에는 4개 마을 100명을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명.\n그러니까 한 마을에 20∼30명씩 해서 5년간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자체 조정을 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링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확보돼야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만족할 거 아니겠는가.\n그래서 이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지 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행학습이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후발주자 격인 철강단지 지역주민 건강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n○김명선위원 그쪽에서는 비소, 카드뮴, 납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n어차피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선발인원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지금 철강단지 주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5년 동안 하는 계획을, 얼마 예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n○김명선위원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그 6개 마을이 다 제가 관계되는 지역이거든요.\n지난번에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제가 끝까지 있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그 뒤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그런 현장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n순천향대학교의 부총장이라는 분도 나와서, 믿지를 않은 거예요.\n그걸 봤을 때 좀 답답하다, 그런 감이 들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이고, 충분히 홍보해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이번에는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 5페이지 보십시오.\n슬레이트 부분 있잖아요.\n슬레이트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정리가 돼서, 내가 보기에는 50%∼60% 정리가 됐어요.\n그런데 이거를 도비나 시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속 끌지 마시고 한 2∼3년 캠페인성으로 예산도 많이 주고 또 시군에서도 한 1∼2년 계획 잡아 가지고 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n왜냐하면 시군에 가면 마을 한두 군데, 면별로 해 가지고 마을의 두세 군데 치워주니까 계속 미진한 상태예요.\n그리고 민원이 많습니다.\n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아 갖고 시군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척결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떤지, 국장님.\n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하면 100만 원이면 치울 걸 관에서 계산서를 통해서 하면 청소업체가 3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서 한 600만 원, 500만 원 지급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면 200에 처리할 것을.\n아이러니가 청소업체가 개인이 청소한다면 100, 200 될 거를 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한다면, 시에서 300 한다면 600 불러 가지고 그것도 개인한테 600을 받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청소해 주는 데는 허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n그런 것도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n첫 번째는 1∼2년 캠페인성으로 해 가지고 빨리 잔여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n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세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우선 늘 주민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시골 농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저희 도에서는 건축도시과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건축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n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월 1일 자로 간부소개 드릴 때 환경보전과장이 새로 왔다는 인사를 드렸는데요.\n업무 파악을 하면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n그래서 누구나 그런 입장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와 시군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철거비는 동당 사실은 3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n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업체에 특정폐기물로 해서 인허가가 되는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견적은 소위 얘기해서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330이니까 그것 플러스 알파로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 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건축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n○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충남만이라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저기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기에 해야지 이대로 두면 10년, 20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화력발전소 67기에서 우리가 30개…….\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61.\n○위원장 김득응 화력발전 성능개선 사업을 15개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성능개선을 하면 화력발전소도 그렇게 원자력발전소도 국가정책상 현실적으로 지양을 해 나가잖아요.\n그런데 화력발전소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해가 많아요, 공해적으로.\n원자력발전소는 그 위험성 때문에 지양을 하는 거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해를 굉장히 유발하고 있어요.\n충남이 전국에서 2위 수준에 달하는 데 절대적으로 영향 끼치는 게 화력발전소가 1위일 거예요.\n그런데 정부 방안이 화력 성능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성능개선 사업을 하면 그 사용연한을 늘린다고요.\n그래서 지난번 국가에서 보령 1·2·3·4호기를 꺼놨을 때 보령지역의 미세먼지가 40% 정도 줄었다고 두 달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 걱정이 되는 게 15개 성능개선 사업을 하면 사용연한을 늘릴 거예요.\n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n나는 진짜 화력발전소를 폐기시키고 원자력발전소를 충남에 한다면 찬성할 거예요.\n공기위험은 원자력발전소는 덜 해요.\n그리고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을 늘려왔기 때문에, 사용연한을 늘림으로 해서 위험성이 커진 거예요.\n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해서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n그런데 화력발전소는 나쁜 공기를 배출함으로 해서, 그냥 발전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공해를 심화시키고.\n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성능개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미래산업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도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n왜냐하면 그 에너지 파트가 원인발생 부서고 여기서는 처리부서인데 그게 같이 있어야 서로 융합이 돼 가지고 미래에 처리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n그래서 성능개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용연한을 늘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데 사용연한을 절대적으로 늘리게 하면 됩니다.\n화력발전소를 신설을 하면 하는 거지 사용연한을 늘린다면, 과거 30년 전에, 늘린다면 공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 내에서 이슈를…….\n성능개선을 했다고 해서 사용연한을 넓힌다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국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고 우리 충남도가 의원이나 지사님이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김기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답변드리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n○위원장 김득응 아니, 성능개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에너지정책과에서 한다지만 앞으로 사용연한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전 의원들이나 지사님이나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도에서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실무국장님으로서 사용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발언해 주십시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실무국장은 아니고요, 지난해까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도내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2025년도까지 14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특히 그중에 보령 1·2호기는 현재로서도 수명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2년도 폐기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즉시 폐기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어서 성능개선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사님께서도 엊그제 월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n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장으로서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성능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수명이 연장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능개선을 할 때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는 특별 장치까지도 해 가면서 성능을 개선해서 내용연한을 연장,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일 텐데요, 그 수단은 결국 전적으로 산업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조직적으로 에너지과를 중심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환경파트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n그건 공식적으로 하지만 단순히 미세먼지 저감만을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수단이 아니어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단속 권한이라든지 자발적인 감축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배출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설령 성능개선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배출량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강화된 조례로 발전소들을 지도단속 점검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위원장 김득응 제가 다음 한 번 말씀을 강조하겠는데 성능개선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꼭 성능개선을 한다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사용연한을 또 넓히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성능개선이야 환경적인 것을 다시 부가적으로 한다는 것 우리가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연한까지 연계시킨다면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충남도민을 대표해서라도 이거는 반대의사 표시를 꼭 해야 되고 또…….\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반대 표명을 발표하신 겁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우리도 대비책을 환경 쪽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에너지자원과에서 한다지만, 개선이고 그 사용연한 허가권은 그쪽에 있다지만 우리 쪽에서 볼 적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용연한을 넓히려고 할 때는 반대를 도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앞서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n제 말의 중요성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는 사용연한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꼭 주무 국장님으로서, 환경국장님으로서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n아까 김명숙 위원님이나 김기서 위원님이 청정지역에 사시는 것을 저는 매우 부럽게 생각합니다.\n천안지역이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데 상수도 보급 사업은 지난번에 천안시가 시 외곽지역인 읍·면지역 200개소를 검사해서 45% 정도 불용수가 나왔어요.\n이 대책을 국장님도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이 대안을 저한테 오늘 보고 이전에,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사후에 당진·천안·논산시 외곽지역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없으셨어요.\n그런데 이거는 상수도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회의 시간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회의 마치면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추후에, 그리고 오늘 또 상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심심한, 표현을 하며 과장님한테 사후에 서면으로…….\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아니, 담당 팀장이 회의 끝나고 보고드릴게요.\n○위원장 김득응 예, 팀장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저는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n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n○김명숙위원 질문이기도 하고요, 1년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책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4쪽하고 5쪽에 해당되는 탈 석탄과 관련해서요, 사업내용들을 읽어 보고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n적어도 탈 석탄 문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n다른 지역 충청북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크게 탈 석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n그렇지요, 화력발전소가 없으니까.\n우리는 본의 아니게 서울과 경기도에 쓰는 전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탈 석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n예를 들어서 환경포럼 같은 경우도 이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n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청남도의 환경이 아니라 이미 정부나 발전사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이긴 하겠지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그 오염을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건강권·행복생활추구권·재산권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또 역시 그것을 저감시키는 데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n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n적어도 그러면 이 돈,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도,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n기업은 돈을 어떻게 벌건가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쓸 고민을 하거든요.\n쓸 때도 어떻게 남기고 쓸 건가를 하는데 행정은 돈을 벌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어디서인가 샘에 물이 솟듯이 돈이 솟으니까 쓸 생각들만 하세요, 사업계획만.\n그런데 적어도 저는 에너지 부서와 기후환경 부서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말 그대로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의 뒤치다꺼리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n지역자원시설세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n이 사업계획 속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당 0.3원에서 1원으로 늘리는 것,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뭐냐 하면 원전세가 1원이란 말이에요.\n우리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0.3원이고요.\n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력소, 전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전력소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또 충남도가 다루지 않아요.\n전력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n보령이나 이쪽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서울·경기로 보내는 전력소가 청양에 있거든요.\n이 문제는 전혀 간과하지 않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해서 이것도 분명히 넣어주셔야 되고요.\n그런데 원전은 1원이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자고 충청남도가 노력하고 있고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법안을 발의해 놓으셨어요,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n또 조건으로 원전세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n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자원시설세를 올려주는 조건에, 그동안에는 산자부가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 올렸잖아요.\n그런데 거기도 올리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n이게 참 답답한데, 적어도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피해가 나타난 것들, 포럼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논문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갖다가 내밀고 확보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n또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예측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계획,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n큰 틀에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n그냥 단편적으로 그거를 받으면 대체에너지 내지는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도록 해서 주로 관공서의 LED등 갈고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시설에 태양광 열판 설치해 주는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을 했어요.\n저는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어 있잖아요.\n그러면 5년이든 1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단편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n이 사업계획 분명히 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n그리고 일정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해 나가야 돼요.\n오염물 배출을 많이 하는 거기서도 저감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사실은 금산이나 청양, 부여처럼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고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n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사업비,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고요.\n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얼핏 얘기도 했고 제가 어제 농림축산국 할 때도 산림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n우리가 장기적인 것, 나무심기예요.\n숲 만들기, 그렇지요?\n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시키고 미세먼지에 어떠한 역할을 한 결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저는 환경직불금 제도를 지역자원시설세 사업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n스위스나 이런 데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직불금을 줘요, 그렇지요?\n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어요.\n그냥 농업과 관련해서만 지금 환경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농업과 직접 관계되고요.\n논에다 물을 가두고 있고 산에다 나무를 심고 있고 나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저감시키고 산소 배출하고 그다음에 기후온난화, 그렇지요?\n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일정 부분 금산이나 청양 같은 이런 곳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나무를 굉장히 간벌을…….\n간벌이 아니고 베고 있어요.\n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한다라고 베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8부능선까지 다 베고 있는데 경제림으로 심고 있지 않고 아주 손가락만한 것 심어놔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n이렇게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데 왜 베는지 아세요?\n산주들이 수입 때문에 그래요.\n이거를 수종갱신을 하면 돈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정 부분 받으면서.\n그러니까 차라리 시범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하도록 해서 일정 부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금산이나 청양 같은 데 더 많은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아니면 산을 보호하는 데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아요.\n일정 부분 얼마씩 이렇게라도 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나무 베지 않을 거고 좋은 정책, 우리가 미래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 될 거거든요.\n그래서 이 준비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n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시골 농지에 대해서 농지직불금이 있듯이 탄소 흡소 내지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도 환경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계획을 5년이든 10년이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중장기 환경개선대책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n○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n그다음에 다음은 8쪽인데요.\n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할게요.\n축산이나 공장 폐수들이 있지요.\n굉장히 신고는 많이 들어가는데 처리하는 사항이 없어요.\n그리고 주민들이 분통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n‘다 그 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세요.\n물론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할 텐데 주민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시거든요.\n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n우리가 식품원산지 위반 단속할 때는 위생검사 이런 것 교차를 해요.\n왜냐하면 시군별로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사실은 교차 단속을 하거든요.\n사법 사찰권을 갖고 있잖아요.\n환경도 그래서 축산이나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교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n제가 축산인들의 행사에 가보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n뭐냐 하면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를 초청하는데 감사패를 주세요.\n그게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일해 줬으니까 받는 건데 지역에서는 서로 다 아는 사이에요.\n그러니까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식품원산지 위반단속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차 단속하는 부분들도 해 주시고 불시 단속하는 것도 해 주셔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적발이 돼서 과태료나 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절대로 약품 하나라도 지원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국으로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업무 관련된 부서에도 그런 부탁을, 업무를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n그러니까 단속 받은, 그래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아달라.\n왜 그러냐면 그분들 축사는, 돈사와 계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소기업이고요, 우사 같은 경우도 사실 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 빼놓고는 전부 굉장히 잘살아요.\n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시고요.\n그다음에 폐공 관리해서는 11쪽인데 폐공 관리는 관정지도 시군을 통해서 다 만들도록 해 주시고요, 쓰지 않는 관정들 많거든요.\n폐공 관리할 때 이런 업무지시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n뭐냐 하면 사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는데 폐공 관리도 판 업체한테 폐공 관리를 하도록 하니까 철저히 관리가 안 돼요.\n본인들의 책임도 있고, 2년 됐는데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n그런데 자기네가 팠어요.\n이것 제대로 저기 하겠습니까?\n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n그다음에 12쪽에 상수도 보급률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수도 보급률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마을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요.\n제가 이번에 동계를 통해서 많은 마을들을, 100여 개 이상 마을들을 방문했는데 그런 마을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십니다.\n하천을 깨끗이 하고 싶어도 마을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원하는 마을들 가급적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상수도 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이것도 하셔 가지고 깨끗한 하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잘 가꿔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겠지요?\n○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이건 간단히 제가 제안만 드리는데요,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가 있어요.\n그런데 우리가 마을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n그런데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정상.\n예를 들어서 마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연마을 단위의 상수도 시설을 못해 줘서 드시는 데가 있어요.\n물론 주민 중에는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도 안 드시는 분 계세요.\n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저는 “상수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n그런데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수거든요.\n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이든 얼마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는 얘기를 했고요,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n무료가 아니라 도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거지요.\n이 예산이 제가 세입으로 잡는 것을 보니까 전체 2억이 안 돼요, 전체.\n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국 쪽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원하면 수질검사를 1년에 1회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 하려고 하면 1년에 몇 십만 원 들어가거든요.\n그렇게 하면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무료가 아니라 도에서 비용을 대는 거지요.\n우리가 세입을 채워주든지 그 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n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현재 충청남도에 저수지가 많은데요,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발전과 관련된 허가는 충청남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어요.\n농어촌공사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발전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줬지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이게 허가권자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n1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 1000∼500까지는 도지사, 500 이하는 시장·군수, 그래서 500∼1000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 용량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12월 12일인가 저희 청양군 지역도 해당이 돼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12월 달에 허가를 내주셨어요.\n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아직 시군별로 안 나 있고 농어촌공사는 지금 대규모로 한 것들은 계속 진행하려고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어요.\n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대체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요?\n우리가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라든가 원전의 폭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에너지는 어쨌든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은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해야 되는 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n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신 게 있을 거예요.\n그런데 제가 보니까 태양광 쪽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에너지과.\n아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n하는 거는 에너지과인데요, 넘어 갔지요.\n그런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n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는 오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하셔야 되잖아요.\n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카드뮴 때문에, 집열판에 카드뮴하고 납이 함유되어 있거든요.\n그래서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n중금속이 범벅이 된 태양광 폐 패널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유독성,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는지.\n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이거를 세척을 해야만 태양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때 이 물질들이 저수지로 흘러가면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지금 상당 부분 하세요.\n그리고 저수지들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요.\n여기서는 태양광 패널이 지금 현재 두 종류가 있어요, 실리콘계하고 화학물질계하고.\n그런데 실리콘계보다 화학물질계에서 카드뮴이나 납 이런 걱정들을 하고 정말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n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n대체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 많아요, 태양광 발전이.\n그런데 반면에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한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n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과 관련된 거예요.\n관련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역시 에너지과에서, 미래성장본부 쪽에서 하는데 그쪽에도 이런 전달을 하셔야 돼요.\n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받도록 기후환경국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n답변 좀 해 주시지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환경오염 차원에서 유해성 여부가, 어느 것들이 유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n하천 및 호수.\n호소입니까, 이게 호수입니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호소.\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n○김명숙위원 작은 둠벙같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n○김명숙위원 이런 건강성 회복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농촌 지역에 농사짓는 것 때문에 용배수로가요, 전부 U자관을 묻어버렸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n그리고 농로를 전부 편리하게 하려고 포장을 해 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농로나 용배수로를 타고 그냥 쭉쭉 빠져서 강으로 빠져버려요.\n작은 도랑으로 가는 것도 거의 드물기도 하거나 그다음에 둠벙들이나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농림축산국 쪽에는 얘기를 못 해요.\n농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포장을 안 하고 이러면.\n그래서 기후환경 쪽에서는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직 U자관을 묻지 않은 용배수로들 있거든요, 시멘트관을 묻지 않은.\n보통 U자관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멘트관을 묻지 않은 데가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2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11월부터 포클레인을 통해서 이것을 파주면 더 살아나거든요.\n메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n이게 계속 메어지니까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관을 묻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이런 시범사업을 이 부서에서 해서,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 물도 땅에다 담그게 되고요, 물을 저장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돼요, 중장비를 동원하기 때문에, 겨울철에.\n이런 세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런 거를 원하는 데들도 있거든요.\n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도 기후환경국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검토를 적극 해서 가능하면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n○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부연하자면 상수도 있잖아요.\n상수도는 김명숙 위원은, 부여하고 청양 같은 데는 상수도가 잘 놓여졌어요.\n당진이나 천안시 같은 데 외곽 지역, 면 지역 90%가 상수도하고 전혀 거리가 먼 지역이 많아요.\n예산을 아까 2억이라고 했는데 천안만 해도 2억이 들 겁니다.\n그런 데 해 주려면, 지금 상수도 지역 아닌 지역 해 주려면요.\n그 부분은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n○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n○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n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하수도 보급률 관련 향후 계획을 받아봤어요.\n받아 봤는데, 보니까 중기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n○방한일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는 2268억이 들어가고 ’16년에는 2283억인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금년은 1691억, 그 이후에는 다 1800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1800억 원.\n계획부터 적게 잡아놓고 보급률이 올라갈 수가 없지 않아요?\n국장님, 이거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지부족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n그러니까 향후 중기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최고 많이 했을 때 2283억보다 제 생각에 목표는 2500 정도로 올려놓고 가도 어려운데 계획 자체를 낮춰놓고 무슨 앞당겨서,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n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흔히 변명처럼 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드릴 수 있는데 의지 부족하다는 거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n그래서 금년에 추경에까지 예년에 없던 사업비를 반영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n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중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n○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마지막장에 보니까 팀장님들 공석이, 다섯 자리가 비어 있어요.\n이번에 다 채워졌죠?\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이번에 팀장들 공석은 없습니다.\n○방한일위원 업무보고서가 먼저 나와서 그런 거죠?\n○방한일위원 보니까 다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n○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제출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n○위원장 김득응 하여간 다시 한 번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방 위원님도 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써 처리가 됐는데 꼭 좀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은, 여기 팀장님이건 과장이건 뒤에서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달라는 건 꼭 반영 좀, 말만, 대답만 “네, 네” 하지 마시고 반영을, 국장님이 잊으시면 여기 과장님이건 팀장님들도 꼭 챙기셔 가지고, 상수도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n건강 한 거에 대해서는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n저번에 천안도 200개 개인 상수도 먹는 사람들, 개인 취수해서 먹는 사람들이 45%가 부적합수 나왔다는 결과 잘 알지 않습니까?\n그러니까요, 이 상수도 사업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n왜냐하면 건설사업 한 건만 줄이면, 몇백 억씩 들어가요.\n꼭 SOC사업이 도로 건설만 SOC사업이 아니에요.\n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게 생활 SOC사업입니다.\n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n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메모하셔 가지고 정책에 꼭 반영,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n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n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n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n우리 도의 청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n앞으로도 충청남도 농산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도유림 등 산림자원이 깨끗이 보존되어 도민을 위한 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n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n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1월 21일 자로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습니다.\n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전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n1월 21일 자 임업시험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n1월 21일 자 인사에 따라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n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n2019년 황금돼지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n저는 본청 산림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n도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께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n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n부록 2.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n이상으로 2019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김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 순서 이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n요구자료는 가능한 빨리해서 되는 대로 전 위원한테 다 나눠주셔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요구자료 없습니까?\n충청남도내의 자연휴양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관리주체 있죠?\n관리주체하고 대략적인 이용인원, 이용현황 이런 부분들하고 시설현황, 기본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n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n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n산림박물관이 세종시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거 현 실태 파악한 거 자료 주시고 이번에 박물관 한다고 예산 받으셨죠?\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4억 예산 계상해 주셨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사업계획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유실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밤, 호두나무, 대추나무를 품종 개량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밤은 그전부터 했고요, 호두하고 대추는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밤 있잖아요, 성과물 내 주시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결과보고해 주시고 호두나무하고 대추나무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n그 사업계획서 내 주십시오.\n‘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고사목 처리방법 개선’ 해 놨는데 현재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고 처리 방법을 어떤 쪽에서 개선한다는 건지 해 주십시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거는 답변…….\n○위원장 김득응 서면으로.\n○위원장 김득응 서면 주시면, 자료 빨리 올라오는 대로 질문해 드릴게요.\n그리고 10페이지 ‘천혜의 자원과 역사가 공존하는 칠갑산도립공원 조성’ 해 놓고 여기에 ‘산장로·천장로 계단 보수 및 야자매트 철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언제 설치돼 가지고 철거를 왜 하는지.\n그리고 ‘칠갑산 정상 헬기장 부근 훼손지 복원’ 했는데 왜 훼손이 됐는지, 복원은 어떻게 할는지 사업계획서 있으면 내 주시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n임업시험과 관련해서 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또 2페이지 주요기능에 임업시험과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방안, 사업계획, 간단하게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인원은 이렇게 했는데, 인원배치 또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 이것까지 한번…….\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업무분장까지요?\n○양금봉위원 예, 업무분장까지 해 가지고 정책, 운영방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사업내역, 지원예산까지 해 가지고 자료하고요, 또 8쪽에 보면 유용 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모니터링이 있어요.\n수집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그거를?\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품종원에 식재해 놓고 보관을 합니다.\n○양금봉위원 어디에 등록하거나 등재하는 것도 하나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용 식물을 확보하는 거지 새로 발견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저건 아닙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50종, 100종, 30종을 다시 증식시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다른 데에서, 저희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서로 교류해 가면서 확보해 가지고 종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거는 서로 협의해 갖고 같이 자료를…….\n○양금봉위원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저희가 거기에 협의해 봐야, 저희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교류하는 겁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계절성 변화 조사, 3개소 30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다른 것도 진행이 되고 협업이 되면 한번 알려 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 3개소 30종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정리됐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n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충남권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다 하는데 자료를 10년씩 꽃피는 시기, 잎이 나는 시기를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종합 분석하는 겁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나열해서 설명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n○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9페이지…….\n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볼 수 있게요.\n그리고 단기소득 임산물 부분에서도 100임가를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지요?\n○양금봉위원 임가 선발 표준은 있나요?\n충청남도에 임업에 관련된 통계가 있나요, 몇 명 정도.\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인원…….\n○양금봉위원 예, 산림자원과하고 연계해야 되나요?\n○양금봉위원 이것도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있으면 3개년 정도, ’16, ’17, ’18.\n이것도 계속 연계사업이잖아요.\n2019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경영진단이요?\n○양금봉위원 예, 경영지도하는 것.\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몇 년 해 오고 있는 거…….\n○양금봉위원 지금 해 오고 있지요?\n이것도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n○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n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n○방한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은 우리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n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n8쪽에 산림자원화 연구 관련해 가지고 유용식물 유전 자원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특허라든가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했던 현황,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어요?\n그동안 연구소 설립되고 나서.\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8건 특허 받은 게 있습니다.\n○방한일위원 그 현황 좀, 그다음에 210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해서 덕산도립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자연자원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소장님 엊그제 오셔 가지고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가야산 팔경 있는 것 아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가야산 팔경은 제가 잘…….\n○방한일위원 그러면 자연자원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체크 좀 해 보시고요, 혹시 현황 가지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시간을…….\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조사를 12월 달에 해 가지고 1년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 착수해서요.\n○방한일위원 현재 나온 거는 없지요?\n○방한일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n○방한일위원 그러면 그게 포함되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n○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n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n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질의의 앞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가장 빠르게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도록 해 주십시오.\n요구 자료에 대해서.\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가 사무실이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빠르게요, 최대한 빠르게 이메일 같은 것으로 보내서 비슷한 자료가 있으시면 비슷한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서 줘도 되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가능한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드리고요, 좀 어려운 거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n○위원장 김득응 예, 가장 빨리.\n있는 자료는 약간 틀리거나, 갖고 있는 자료는 그냥 주셔도 돼요.\n자료 부탁드리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주요업무 추진계획 1번에 무장애 나눔길, 산림자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시는 거지요?\n○김영권위원 거기 보니까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게끔 시설도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n집도 15동, 산림휴양관도 1동 15실, 산책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무장애 나눔길은 그냥 장애 있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녹색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 휠체어 타고도 갈 수 있게 평균 경사도 8도 이내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n○김영권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설 같아요.\n그런데 그 시설 안에 산책을 한다든지 힐링하는 데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시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속의 집 15동 있지 않습니까?\n거기에도 편리함이 많이 반영이 되는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거는 그 전에 이미 데크라든지, 그전에 처음에 숲속의 집을 지을 당시에는 그거를 고려해서 지은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n전부 다는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을 상당수 만들어 놨습니다.\n○김영권위원 몇 동 정도 지금…….\n신경을 좀 쓰셔서 어차피 이 제목 자체가 무장애 자연휴양림이면 시설도 이용이 편리하게끔 15동 중에 몇 동.\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님, 그거는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원산도가 해저터널 연륙교가 생기면 그때 맞춰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산림자원과에서 보고드렸던 무장애 자연휴양림은 원산도에 만드는 것입니다.\n○김영권위원 여기는 오천면…….\n원산도, 이것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원산도 그거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n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n○김영권위원 이거는 시설 보완하는 거고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n○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예요, 여기 보고서에?\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보고서는 안면도하고 금강하고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n○김영권위원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무장애 나눔길 간단하게 설명해서 교통약자들 이용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n그냥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충남에 11군데인가 있는 것 같아요.\n그런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시설이 숲속의 집이나 일부 올라갈 수 있는데…….\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없는 데도 있고.\n시설을 저희가 많이 보완해 갖고, 그동안 숲속의 집 같은 거는 전혀 이용 못 했던 데를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n○김영권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쪽에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n그래서 많이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거는 산림자원과하고 협의해서…….\n산림자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n○김영권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n그리고 여기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우선 예약제 및 감면 근거 기준 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n저도 이 자료를 빼놓은 게 있어요.\n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입장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n그런데 시설 이용비 쪽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시설이용료 감면?\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것도 한번 다른 휴양림하고 같이 종합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n○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n○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n연구소장님, 새로 부임해서 열정 있고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클 텐데, 업무보고는 오셔서 준비한 거는 아니시지요?\n기존에 있던 것 제출하신 건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제가 보긴 봤는데요, 좀 일찍 내는 거라.\n○양금봉위원 여러 실국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n연구를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업무에 관련돼서 중점 사업이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 어떤 핵심적인 연구사업이 뭔가 나타나지 않는데 소장님, 2019년 중점 연구사업은 어떤 건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전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애초에는 임업시험장이라고 연구하는 시설만 있는 기관이었습니다.\n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로 되면서 연구하고 휴양림을 관리하는 기관이 됐다, 그 이후에 안면도하고 보령이 따로 떨어졌던 기관인데 같이 합쳐지고 도립공원이 오면서 사실은 2개 사무소 해서 5개 부서 중에 1개 부서에서, 4개 팀 중에 3개 팀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산술적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 업무가 그렇게 됐습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충남의 산림연구를 하거나 수종연구하거나 종묘연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임업시험과에서 하는 것…….\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거기서만 하고요, 4개 팀 중에서 3개 팀에서 하는데 지금 임업연구가 수종개량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배추나 무 같이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0∼40년, 했다고 해도 차대검정까지 하면 60∼70년 해야 되거든요.\n사실 그런 쪽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역 연계 시험으로 맡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기 임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최고 많이 한 게 밤, 밤도 사실상 교잡해 가지고 품종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최소 15년∼20년 정도 걸립니다.\n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그 품종개량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연계 사업으로 하고 지금 유용식물에서 천연물질 개발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산채류를 갖다가 적응시험을 거쳐서 이 지역에 맞으면 민가에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틀로는 정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충남 산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n예를 들어서 충남도에서 갖고 있는,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자료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하면 그런 자료 같이…….\n○양금봉위원 그래도 산림자원연구소인데 좀 그런 눈에 띌만한, 괄목할 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몇 년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즈음에는 충남의 산림자원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n또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사가 뭐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인 거예요.\n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반조서가 어떤 산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종에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서천에는 화력발전소들이 바닷가를 끼고 서해안 쪽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n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만큼은 해안 쪽으로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수종들을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서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n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 연계 사업을 시험해 가지고 시험결과를 제출하고, 기후변화 취약종 같은 시험연구 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변화를 과학원에서 같이 해서 그런 자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n○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n충남에서 자료를 내려 받은 게 있나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개별적으로 충남에 주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산림 정책에 반영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청에 그 자료를 줘서 지방으로 시달이 됩니다.\n○양금봉위원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우리 충남도에는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농가소득도 해야 되지만 어떤 수종을 심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책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일이 아닙니까?\n○양금봉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n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런 연구들을 한다면 충남에 맞는 수종, 산림자원 그런 것들이 나온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추출해서 보여 주세요, 연계된 일들이 있나.\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n연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n○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어서 유용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기후변화 취약종은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계룡산, 가야산 3개소에 식재해 놓고, 거기 식재된 식물을 관리·조사하고 있습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그게 유용하다고 하면 그거를 배포를 하거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사업들까지 이어지는 겁니까?\n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n유용 식물유전자원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하는 목적, 또 수집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고 하면 내내 이게 경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n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가 특별나다,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유용 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n○양금봉위원 예, 유용 식물이라고 하면 산업원료로도 괜찮다, 이 식물을 심으면 식용으로 한다든지 약용으로 한다든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만드는 것 아닌가요?\n○위원장 김득응 연구소장님!\n실례를, 품종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주면 되겠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유용 식물자원을 수집하는 목적은 환경 변화에 따라 식물 유전자원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해 갖고 국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하는 식물원이라든지 종묘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품종원이라고 해서 연구소 내 한쪽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n○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품종이 개발돼서 다양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품종이 개발되면 우리 도내에 없는 것을 수집해서…….\n○양금봉위원 수집한 것이 잘 자라고 있고 그것이 또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확대되고 일부 거기 증식해서 심는 것도 있고요, 종보존원에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n○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집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식물의 유용한 부분이 식용으로 쓰인다든지 약용으로 쓰인다든지 이게 희귀종으로 간다든지 할 때 그것을 식재하고 보관해서 유지하는 거잖아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확보한 식물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해서 비수리에 천연 방부제 조성물 추출한 것같이 그런 것을 시험 연구합니다.\n작년에는 비수리에서 천연 방부제, 그동안에 보리수에서 천연 방부제를 추출했는데 그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n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특허를 따고 기술 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특허를 따고 기술 이전할 때, 충남도민들이 재배했을 때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n○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수반하는 유용 자원이잖아요.\n그래서 그것을 식재하지만 그 자료 근거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아까 자료요청도 했던 것이고 이게 미래가치 산림 자원의, 우리 충남도민의 경제적 가치를, 얼마큼 소득을 가져다 주는가 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거였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렇게 하려고 지금 비수리 증식 특허는 출원해 놓고 비수리 증식 기술은 또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n○양금봉위원 그거는 지금 하나지만 수종이 50종이라고 하면 기존에도 50종이 넘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n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적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n이게 그러면 책자로 나와 있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책자로는 아니고 자료로 그냥 관리를,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n○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미래 산림 자원화 있는 데 가치가 더 부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수집해 주시고 이거를 제대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알겠습니다.\n데이터베이스 잘 구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양금봉위원 자료는 빨리 해서 보내 주십시오.\n○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n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n○방한일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n저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n산림자원연구소의 주 기능은 사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20% 미만이에요.\n연구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연구직이 연구관 하나에 연구사 6명 해서 7명입니다.○방한일 위원 7명이에요?\n○방한일위원 7명이 그러니까…….\n이게 몇 년도에 발족했다고 하셨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연구소 설립된 거는 임업시험장은…….\n○방한일위원 대략, ’60년대예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임업시험장 설치는 ’38년도에 됐습니다.\n1938년도에 임업시험장은 그때부터 쭉 해갖고 내려 왔던 거고요.\n○방한일위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이전입니다, 그게.\n○방한일위원 존치됐던 것으로 봐야겠네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리고 환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게…….\n○방한일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서 그동안 신품종이나 특허나 개발한 것 8건 말씀하셨잖아요.\n그러면 그중에 큰 것들은 중앙 쪽에서 하는 거고 단기식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8건은 그러면…….\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은 겁니다.\n○방한일위원 특허인데 그게 단기식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림이나 이런 나무 품종개량이에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n○방한일위원 아니, 알았습니다.\n사실은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품종개발하고 하는 것은.\n○방한일위원 그런데 단기식물인가 아닌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여덟 분이 근무하셔 가면서 그동안 50∼60년간 성과물로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임산물 관련해서 분포도 지도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자연적인 분포도 말씀하시는 겁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자연적인 분포도까지는 없습니다.\n○방한일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다른 생태지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n그렇다면 임산물 분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려나, 한번 참고만 하세요.\n또 하나는 사실 임산물이 앞으로 미래 소득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 같거든요.\n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n물론 산림행정에서, 산림청 차원에서 임산물 소득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 자원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임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n○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n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n도유재산 합리적 취득, 처분 및 교환으로 가치 증대한다고 했는데 혹시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교환에 의한 취득……\n○김명선위원 아무거나 하여튼, 교환이었든 민원이었든 해서 취득한 경우가 있는지.\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최근에 교환에 의한 취득하고 그냥 신규로 취득한 경우는 없습니다.\n○김명선위원 저도 그런 민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 대둔산하고 칠갑산하고 그리고 덕산 가야산, 3개가 도립공원이지요?\n○김명선위원 그중에 대둔산 쪽에서 토지주가 그쪽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토지매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야기된 적이 있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김명선위원 그랬을 때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n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말씀드리겠습니다.\n도립공원에 시설물이 가장 많은 데가 대둔산도립공원, 논산 쪽이 제일 많습니다.\n거기에 시설물 탐방로라든지 대피소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다 사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n사유지 소유주가 그거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n그런데 도에서 재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 하는데 3개 도립공원에 시설물이 설치된 게 149필지 정도 됩니다.\n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n먼저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요구를 했는데요, 그쪽은 재원 사정을 봐 가지고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물이 많은 쪽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n○김명선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n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이면서도 시설물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매수하는 게 민원인한테도 서로 간에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n참고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n○김명숙위원 칠갑산도립공원과 칠갑산자연휴양림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n산림자원연구소에, 우리가 자원연구소다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자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산림에 관련된 많은 정책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n우리나라 연구소들이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n하나는 시설을 하게 하는 연구소들, 뭘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건립하는 연구소들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처럼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차원들인데 충청남도는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산림과 관련된 좋은 정책연구도 개발해서 기후환경국이라든가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다 제시를 해 주는 것도 한편에서는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n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 화력발전소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연환경이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n우리가 도립공원도 있고 계룡산국립공원도 있고 산이 많고 해서 서울·경기도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걸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n또 뭘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n지역자원시설세는 ㎾당 0.3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충청남도가 35%를 쓰고 65%는 4개 시군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나눠주거든요.\n그럴 때 그 사업비를 갖고 대부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LED 전등을 갈거나 시내버스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단편적인 일들을 해 오고 있어요.\n그래서 중기발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럴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연구소라면 환경을 가장 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저감시키고 기후온난화를,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걸로 숲을 예로 들잖아요.\n숲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라도, 예를 들어서 매년 1%를 확보해서, 예산총괄팀에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시군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유림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n그래서 상징성으로, 비록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이걸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갖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대안도 만들어서 실지로 실천해 가는데 그 자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 이런 걸 하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충청남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n그냥 예산부서에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하지 마시고 그런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어떤 돈에서 우리가 더 갖다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가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를 우리한테 좀 달라.\n그래서 금산이나 청양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을 잘 가꾸고 있었는데, 사실은 환경을 더 가꿔줘야 되는 이런 데 하나도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어요.\n환경을 배출하는 지역에는 그걸 저감시킨다고 많은 돈을 갖다 쓰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미세먼지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갖다 환경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그런 자원을 갖다가 할 것인가 이런 정책사업도 한번 발굴을 해 주십사, 할 필요가 있다.\n그래서 하다못해 숲의 이름은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거니까 그와 관련된 이름으로 해서 이 숲을 만들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휴양림이 충청남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국유 3개까지 1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국유가 그러면 계룡산하고.\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니요.\n○김명숙위원 거긴 아닌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희리산.\n○김명숙위원 희리산이 국유입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희리산, 오서산, 서산 용현휴양림.\n○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도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는 금강하고 안면도하고 2개입니다.\n○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시군 거는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시군은 천안 태조, 공주 주미, 보령 성주, 아산 영인, 서산이 없고 논산 양촌, 금산 남이, 부여 만수산, 홍성 용봉산, 예산 봉수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n○김명숙위원 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많이 만들었네요.\n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n기초자치단체도 어쨌든 충청남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정책은 보면 금강하고 안면도휴양림에만 많이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계세요.\n그래서 시군별로 물론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요, 도 차원에서.\n비슷비슷하면 또 그렇잖아요.\n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센터가 있습니까?\n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센터, 도에서 운영하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교육센터는 없습니다.\n○김명숙위원 저는 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n산림자원이, 산림을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고 자원으로도 발굴할 수 있잖아요.\n그다음에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센터 같은 경우가 15개 시군 중에 다 있지 않아요, 이것도.\n그래서 저는 기후환경국에 “환경센터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일정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센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는 건 사실 몇 년이 걸리겠죠.\n해서 초등학교 과정, 물론 휴양림에 가서 단편적으로 교육을 받기는 해요.\n숲해설가들한테 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보다 체계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냐면 현장학습이 있어요, 체험과 관련해서.\n보통은 가서 놀이하고 이런 수련활동 위주로 가요.\n그럴 때 산림교육센터가 있어서 저희는, 있으면 그런 것들도 받아서, 사실은 인식을 가져야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n산림을 보호할 수 있고 자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에 산림교육센터를 마련하는 방법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교육센터는 없고 숲해설가나 코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n○김명숙위원 양성은 하는데 그게 단편적이고요, 교육센터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각 휴양림에 기본적인 틀로 제공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숲해설가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숲해설을 듣는 정도거든요.\n그리고 만들기 하는 체험, 이런 정도 하거든요.\n저는 좀 체계적인, 산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가꿔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무슨 직업으로서도 가치가 있는가.\n그런 것들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준비를 해서 직접 교육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기후환경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산림 쪽이 있는 농림축산국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쪽에서 준비는 해 줘야 된다, 정책은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또 하나 휴양림과 관련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n기초자치단체에 휴양림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국립과 도립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휴양림들도 임산물 관련된 판매소가 거의 없어요.\n예를 들어서 표고나 산채나 밤이나 아니면 임산물을 가공한 제품들, 하다못해 냄비받침 하나도 나무로 만든 것들을, 도마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휴양림에 많은 분들이 좋으니까 오는데, 오면 자연을 접하고 나서 나무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산과 관련된 것들, 산림과 관련된 것들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n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주변 마을에 경제적 이득이 돼야 돼요.\n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휴양림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n죽어라고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가꿨는데,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n경제적 이득을 얻어 가지고 주민한테 경제적 이득이 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n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서 주말 같은 때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자꾸 휴양림 주변 마을에 도민들이 가서 뭔가를 팔고 알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런 것도 생각을 열어두셔야 돼요.\n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n그동안 관리하기 어렵다, 뭐 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단체라고 하면, 산림과 관련된 단체나 임업단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n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게 어렵다면 그 지역의 임산물을 소개하고 판매자와 연결될 수 있게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부터라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휴양림에 묵은,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을 기억하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n그다음에 공립나무병원과 관련해서 공립나무병원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n○김명숙위원 더 홍보를 해주시고 밤나무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적기에 SNS를 하신다 이래서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3000명이에요.\n이게 누구입니까, 대상이?\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밤나무재배자협회에도 하거든요.\n그 사람들 단체에 하면 서로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n저희가 한 번에 3000명을 하면, 1년에 한 3∼4회 합니다.\n○김명숙위원 이렇게 제안드릴게요.\n밤나무재배자들은 본인들이 원해요, 항공방제를.\n아니면 이런 방제를, 그렇지요?\n그리고 이분들은 아세요.\n만약에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지역주민들이에요, 주변의.\n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병충해 방제와, 이건 “적기 병충해 방제하라” 이런 안내문자 나가는 건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방제하는 적기가 복숭아명나방이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방제해라.\n항공방제하는 것은 별도 저희가 방송에도 내보내고 마을 안내방송을 합니다.\n○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항공방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의 이장님들한테도 다 같이 SNS를 보내주고, 물론 공문으로도 보내실 거예요, 안내해 달라고, 안내방송.\n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SNS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빨리빨리 못 할 수가 있거든요.\n그러면 부여군에서 하는 데는, 부여군에서는 부여군만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n그런데 청양군하고 인접해 있거나 또 공주시에서 할 때는 부여, 청양, 연계돼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자치단체에 같이 보내주는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항공방제는 오늘 청양, 내일 이렇게 이어서, 지역을 이어서 한꺼번에 며칠 사이에 하기 때문에 주변 자치단체에 다 통보가 되고 이장님들까지 연락을 해 갖고 벌이나 장독 이런 거 닫게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n○김명숙위원 문자로 도민들이 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뭘 하고 있다, 알리고 있다.\n그다음에 마지막 제안, 우리가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로 제안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n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 사업에서 제가 지난해에도 3개 도립공원이 있으니까 덕산도립공원이다 하면 이거, 칠갑산이다, 그다음에 대둔산이다 하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해 달라고 했거든요.\n그 준비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지역조사를 하셔서.\n전국에서도 그 도립공원이다라고 하면 “아, 거기는 그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수종으로 하든지 스토리로 하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36번 도로가 4차선이 외곽으로 따로 났거든요.\n그러면서 이정표가 없어요.\n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칠갑산도립공원을 우리 도가 관리하는데 36번 국도를 타고 오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가장 빠른 길인지, 가장 아름다운 길인지, 겨울철에 위험한 길인지 모르시죠?\n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n그런데 ‘도립공원 칠갑산’ 이렇게만 해 주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n덕산도립공원도 그렇고 이정표를 세워 주실 때 도립공원 칠갑산 천장호와 가까운, 빠지는 길들이 있거든요.\n그다음에 장곡사, ‘도립공원 칠갑산’ 가운뎃점 찍고 ‘장곡사’ 하든가 밑에다 ‘장곡사’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립공원 칠갑산’, ‘천장호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 통로가 달라요.\n구 도로로 빠져서 가야 도립공원으로 접할 수 있는데 지금 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n그래서 이 이정표를 몇 군데 계속 해 주셔야 돼요.\n예를 들어서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한다라면 목면 태평리에 첫 번째 빠지는 걸 몇 ㎞ 전에 세워 주겠죠.\n그리고 빠지는 바로 앞에다 하나 세워주고, 그다음 또 나오면서 정산면 백곡리에서 빠지는 길에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정산면 마치리, 대치면 형산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치면 주정리로 빠지는 길에 해 준다 이런 것처럼, 이건 제가 칠갑산도립공원을 예로 들었지만 덕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고 대둔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n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이정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조해 갖고 가급적 거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갑산 야자매트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철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거기가 2000년대 초반에 했다고 들었습니다.\n그런데 그게 일어나고 오히려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발에 걸리고 해 갖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점검을 한 결과 철거하는 게 좋다 해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n○김명숙위원 철거하고 그러면 그냥 흙으로 두는 겁니까?\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쪽 철거하는 데는 훼손된 지역, 훼손된 장소이고 사람 다니는데 안전을 위협하는 데, 철거해도 낫다는 데는 철거하고요, 계단까지 정비해 가면서 마무리하는 저거입니다.\n○김명숙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n간벌을 하고 나면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장흥휴양림에 갔었어요.\n거기도 편백나무 휴양림이 있잖아요.\n그거하고 솔트랜드, 휴양림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우드랜드는 또 어떻게 하는지.\n일대에 다 있거든요, 장흥은.\n편백나무 휴양림 있는 데에 솔트랜드, 우드랜드 전부 다 있어요.\n갔을 때 거기가 전국에서 처음 그걸 시행했었는데 나무를 잘게 부숴서 그거를 등산로에다 깔아 주더라고요.\n그러니까 환경도 훼손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흙과 이렇게 돼서 좋더라고요, 식물들도 보호할 수 있고.\n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으로 할 수 있으면 야자매트를 걷어내는 데다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경사가 있는 장소는, 저희도 수목원 같은 데 했었거든요.\n경사가 있는 데에서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안 되고 평지 쪽에, 경사가 없는 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할 장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해 갖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리고 칠갑산에 흰 진달래가 있었어요.\n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흰 진달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원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분홍 철쭉이, 거기가 나무들이 큰 것들도 많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시 잘 육종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칠갑산 왔던 분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n그런 걸 위주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심어주면 훨씬 더 산속에서 굉장히 예쁘게 빛나거든요, 그게 녹색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n그것 두 가지는 한번 해 주시고 흰 진달래는 시범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흰 진달래는 분홍색 진달래와 함께 섞어서 심어야 됩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칠갑산도립공원은 자연자원조사 용역이 끝났거든요.\n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희귀식물이 있는지 보고 그것도 보존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끝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n저는 산림자원연구소와 전혀 혜택이 없는 공해가 가장 심한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n내가 칭찬의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n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도에 연구소라는 기관이 한 10개가 돼요, 산하기관이.\n그런데 자기들이 충남도의 무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 하는 것마냥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n그리고 존립의 가치를 의논하고 계시고, 그런데 연구소장님께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연구소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n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n연구적인 성격이 되게 얕아졌다, 연구결과 보고도 도에서 예산 투여하는 거하고 연구소에 대한 투자금액이 연구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n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소에서는 자기들이 다 연구를 하는 것마냥 보고를 해 주고 있어요, 계속.\n그래도 연구소장님은 솔직하게, 규모 면에서는 관리팀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립공원.\n내가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드립니다.\n그리고 성격적으로, 임업시험과가 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 근무하네요.\n연구적인 성격이 굉장히 반감된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1938년도에 연구소가 차려졌고 환경연구소로 언제 변화됐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93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도에서 이러한 자원연구소나 산림연구를 한다는 거는 진짜 과제로서는, 그 규모로는 개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n수종개량 같은 거는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직도 자기들이 연구를 다 하는 것마냥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최소한 부탁은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를 간벌하고, 식생을 다시 변경해 준다고 해서 간벌을 하고 있어요.\n천안시도 마찬가지고 15개 시군을 다 하고 있어요.\n하고 있는데, 심어주는 나무들이 있어요.\n○위원장 김득응 그 나무들은 최소한 산림연구소에서 충남에 맞는 식생을 해야 되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그 나무에 대한 거를 우리 지역에 맞는, 온난화현상이 있으면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은 최소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충남 여기만 놓고 국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각 도 것을 다 받아갖고 같이 분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충남이다, 천안이다 그러면, 지금 간벌을 하고 있고 산림로를 무작위로 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n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데 그 토질과 지역과 기후와 물과 생태계에 맞는 연구를 최소한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n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조림지도라고 있습니다.\n어느 지역에, 이 지역은 토양이 무슨 토양이고 어느 나무를 심어야 좋다는 조림지도를 산림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배포해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산림과에서 간벌을 하고 수종개량을 해 주는데 수종개량하는 나무 있잖아요.\n나무는 연구도 되어 있을 뿐더러 천안 지역 하면 토질이 동네별로 달라요.\n어디는 마사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돌이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질양토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n면별로도 토질이 다 달라요.\n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마사토에는 뭐를 심으면 좋고 산골 돌 많은 지역에는 감나무를 심는 게 좋고 이런 것 정도는 교육자료라도 여기에서, 국가기관에서 연구할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책자 정도는 최소한 연구소에서 구비를 해야 되고 지금 편백나무가 인기가 많아요, 심어 달라는 데가.\n그런데 편백나무 수량 정도는, 우리가 심어주는 나무 있잖아요.\n연구도 기초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나무 수종도 여기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n왜냐하면 지금 산림조합을 통해서 벌채사업을 하고 나무를 식생해 주는데 요구하는 나무를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n그러면 편백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식생에 맞고 기후에 맞고 하는 거를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줘야 돼요.\n경제성 있는 나무도 연구소에서 해 줘야 되고 그 자료가 산림과에 넘어가서 심을 때 그게 참고자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n그래야 산림연구소가 최소한 존재가치가 있어요.\n소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도 그 사항을 다시 살펴보고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국가기관으로,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에 맞게 편집을 하든가 충남도에 맞는 식생, 온난화기후가 되면 나무 수종이 변해야 되잖아요.\n○위원장 김득응 목백일홍이라는 꽃 아시죠?\n○위원장 김득응 목백일홍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방한계선이 어디인지 아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충남지역에 다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아니에요.\n금강 있잖아요, 금강을 경계로 해서 금강하구 지역에 목백일홍이 됐어요.\n그리고 충남 지역에서는 겨울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짚으로 싸줬어요.\n그런데 금산이나 논산도 될 거예요, 지금은.\n이걸 안 싸줘도 돼요.\n그렇게 식생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10년, 20년,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자료 받아 가지고 그 지도라도 우리가 출간을 해 놔야 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벌채사업 같은 것도 산림연구원에서 최소한 옵서버 노릇을 해 줘야 돼요.\n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걱정이 뭐냐면 난개발인데 나무 마구잡이로 베어놓고 나무 심어준다는 데 가 보면 다 죽고,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n그게 왜 그러냐면 기후 탓도 있겠고 그 지역 땅 질에 맞지 않아요, 나무 성격이.\n그 사람들이 구하기 좋고 가격 싼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그걸 위탁받아서 거의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많고 그만큼 예산을 투여하면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그 일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n그리고 거기 산림도로 만들어 놓고 돈,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난개발을 통해서 무너질 염려도 있어요, 산이.\n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할 때는, 옛날에 새마을 할 때 나무를 저렇게 키워놨으면 지금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축으로, 왜냐하면 수입목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 측면에서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n그 나무를 베어서 그냥 내버리고 “난방용으로 갖다 쓰려면 써라” 이렇게 하고 또 어디서는 그걸 공짜로 갖다 쓰고 그러는데, 그런 재활용 측면, 현재 나무의 재활용 측면도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n자꾸 연구가 별로 할 게 없다는 것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존의 나무 재활용 측면도 충남 연구소에서 한번 해 주고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자료 받으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면을 하고 그런 것을 더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n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도 받고 저희 지역에 확인도 해서 충남도 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도 시도해 보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경제수목이지만 지금 난개발로 나무를 벌채하고 경제수목을 심는다는데 그 경제성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n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연구해서 산림과로 주면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하고, 또 여기에서 그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확보를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n위탁을 주더라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n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이 국가기관의 기생역할을 하고 있어요.\n순수한 산림조합이 아니라 벌목하고 나무 심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비를 거기서 뽑아요.\n뽑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굉장히 없어요.\n김명숙 위원님도 그거를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성의가 없이 해요.\n나무 새끼손가락 굵기로 심어놓고 가보면 죽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연구소 차원에서 관리는 못 하더라도 이러한 식생이 천안지역 어디에 가능하다, 토질이 이런 지역에는 이거를 심어줘야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나무 개발은 못 하더라도 도의 앞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향상될 수 있게끔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n내가 연구해서 밤나무 품종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온난화현상을 이루면서 충남 식생에 맞고 앞으로 경제수종을…….\n못 쓰는 소나무 심어놨잖아요, 그것 뭐라고 하지?\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일전에 리기다 심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n○위원장 김득응 예, 리기다소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베고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베고 나서 경제수목이 어떤 토양에는 뭐가 맞고, 충남도가 앞으로 기후가 10년 후, 20년 후 몇 도가 변하면서 수종이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소는 연구는 못 하더라도 자료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수목개량을 할 때 그거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n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가공해서…….\n○위원장 김득응 이게 우리에 맞느냐는 여기서는 기술직에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n그래서 그거를 산림과하고도 연구해서 어디에 벌채가 일어나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줄 때 그 토양에는 이게 맞을 정도가 되게끔 여기서 책자로 발간하든 뭐로 발간해서 산림과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자료는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n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시스템을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 역할만이라도.\n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n○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제가 아까 호두나무도 물어보고 밤나무도 물어보고, 대추나무도 한다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하시되 추가로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서 충남에 맞는 책자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여기서 연구 자료가 나와서 실무적으로 산림과에서 나무를 간벌해서 다시 심어줄 때는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책자라도, 아니면 편백나무가 지금 인기 있다고 하면 편백나무의 모종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기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어드바이스를.\n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에서 편백나무를 만 개, 2만 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심어가면서 편백나무가 잘 자라는 여건이 어떤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편백나무 수종 개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n무슨 얘기인지 알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칠갑산 정상 헬기장 부분 훼손지 복원 했는데 이것 왜 훼손이 됐어요?\n○위원장 김득응 아시는 분 있어요?\n칠갑산관리소장님 안 나와 계세요?\n○위원장 김득응 이 정도 연 사업계획으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것 같으면, 소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1월 1일 자 받았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책자는 소장님이 만드신 거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제가 만드는 거 와서 한번 봤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최소한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봐야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제가 현장도…….\n○위원장 김득응 현장도 가보시고.\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가보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왜 훼손지가 있는지, 도립공원 아니에요?\n도립공원 헬기장 부분이 훼손이 됐으니까 복원사업 한다는 것 아니에요.\n그러면 왜 훼손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해야지요.\n얘기라도 기억은 하셔야지, 도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려면.\n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산장로·천장로 계단보수 및 야자매트 치운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도립공원 할 때 돌을 바닥에 놓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을 가장 죽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n사업비를 들인다는 개념으로 산에 가면 등산로에 인조 나무판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n그런데 그런 인조 가공물도 10년이고 20년이고 수명이 있지요?\n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렇게 개발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하자, 나는 인조물 같은 거 세우는 게 가장 자연에 위배된다고 봐요.\n가장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 시점에 사람이 다니고 그러면 주변의 나무 같은 게 파손돼서 죽지요?\n○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딱 막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사람이 안 들어가게 만들고 다음 루트를 개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봐요.\n그래서 저는 계단 같은 것 만들어놓는 자체가 공해라고 생각을 해요.\n가장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산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n돌 세워놓고, 중국도 돌산에 그런 인조물 해 놓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데도 없지만 하지 마세요.\n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자연을 살렸다가 그거를 이용하고 또 거기 10년 사용하면 그 주변의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폐해가 있을 때는 그 등산로를 막고 옆에 다시 도로를 뚫으시되 가설물 같은 것 설치하지 마세요, 도립공원 내에는.\n자연을 그냥 자연으로서 보게끔, 불편함, 사고위험은 막아줘야 되고 그거는 설치물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내가 보기에 인조적으로 설치하고 사람이 꼭…….\n나도 1년에 산에 한두 번 올라가요.\n한두 번 가기 위해서 몇십 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서, 나는 그런 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나라구나’.\n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또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돼요.\n도로도 반듯이 안 내고 마을과 마을길 소로는 삐뚤삐뚤한 대로 그냥 놔둬요.\n그런데 천장로 계단 보수 같은 것을 하는데 계단도 깔 데만, 사람의 위험성이 있다, 60도 이상 된다든가 그런 필요한 데만 하세요.\n그리고 가급적 산을 그냥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이 최소한 옆으로 많이 가거나, 그런 것만 방지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칠갑산도립공원은 새로 계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해 놓은 계단을 보수하는 겁니다.\n○위원장 김득응 계단도 이번에 개량하실 적에 계단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계단을 치우고 최소화해서 하세요.\n왜냐하면 지금 도로도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은 세금도 없는데 저 도로 재포장하다가 예산 다 쓸 것 같아서 저 요새 걱정이거든요.\n그러니까 하여간 산은 산으로 가되, 산은 산이어야 해요.\n거기다가 도로 확장하지, 너무 사람이 펀하게 하지 마시라고.\n왜냐하면 내가 등산을 간다면 운동하러 가는 거지 제가 편하기 위함이면 그냥 평지에서 산책하면 돼요.\n그러니까 자연을 가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거니까 너무 인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n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자료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n그전에 야자매트 깔고 폐타이어 쪼개가지고 우리 들어갈 때 신발털이로 산에 쭉 깔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공해라고.\n그게 빗물에 녹으면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n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에서도 지금 발견된다는 것 아니에요.\n산에 등산 가는 사람은 일정하게 불편해야 운동도 되고 자연으로 힐링을 하는 거지 너무 편하려고 하면 도회지 나무 밑에 가서 쉬면 되지.\n다 나무는 심어져 있지요.\n그런 차원에서 보세요.\n자꾸 사업, 산에 투자하지 마시고 최소한 갖출 것만 갖추세요.\n○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립니다.\n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영권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n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이런 식으로 현황 하면 이렇게 오거든요.\n그런데 산림박물관 현황 같은 것은 아마 책자도 있을 거고, 어떤 홍보 책자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n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n그래서 그림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n무장애 나눔길이 태안에 조성되는 모양인데요, 기존 시설 내용하고 올해 사업하는 것 있지요?\n가능하면 그림까지 그려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무장애 나눔길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n○김영권위원 아니, 계획도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계획이요?\n○김영권위원 사업계획을 내부에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n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부실하게,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n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오늘이 1월 23일이지요?\n다시 오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기구도 개편됐는데 아직 작년도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요.\n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n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인원이 1년에 10만 명 이상 오는데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전시실 주제 자체가 그냥 ‘숲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n이게 아마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n올해는 ‘숲에서 충남을 보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n그래서 하루빨리 조치하시고 또 여기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n그리고 위원장님, 칠갑산 정상 어째 훼손됐느냐 물음 주신 것은 ’70년대부터 공수부대가 거기서 낙하훈련을 했답니다.\n그 당시에 훼손됐던 장소를 지금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n○위원장 김득응 복원되면 다시 공수부대가 훈련을…….\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은 여기서 훈련을 않고 예전에 했던 장소입니다.\n○위원장 김득응 공수부대가요?\n복원은 친환경적으로 하시고, 가장 손을 덜 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복원사업한다고 올리지 마세요.\n○위원장 김득응 자연스럽게 하세요.\n그리고 내가 아까 예산 저기를 안 했는데 박물관 있잖아요.\n그게 어디에 있지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림박물관이요?\n○위원장 김득응 산림박물관.\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게 지역이 어디예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세종입니다.\n세종 반포, 금남면 도남리.\n○위원장 김득응 아직 안 가보셨지요?\n그거는 건물이 기존에…….\n○위원장 김득응 거기 아직 안 가보셨죠, 소장님이?\n○위원장 김득응 예.\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 사무실하고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거기가 세종시지요?\n○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박물관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종시로 인수인계를 본 위원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n지역이 세종시에 있잖아요.\n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 재산 가치가 충청남도에서는…….\n○위원장 김득응 아이, 재산가치는 세종시도 대한민국이고요, 충남도 대한민국이에요.\n그 개인 재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n도에서도 세종시한테 인수하라는 것까지는 한 모양이에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사가라고 했습니다.\n돈 내고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돈이 없다고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n○위원장 김득응 그것 다시 교섭을 하세요.\n세종시가 중앙청사가, 공무원들이 다 거기가 계신데, 힘이 있는 분들이.\n앞으로는 될 거예요.\n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인수인계를 세종시로 해 주고 세종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n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세종시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세종시로 넘겨주는 것만이 공적인 개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n그러니까 시설물 투자도 좋은데 우리보다도 세종시에서 더 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아마 도민 중에서 산림박물관이 있는지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n지난번에 농업경제위원 했어도 산림박물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도 다음에 위원님들 산림박물관 방문하는 계획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가능한 많이 쓰지 마시고 이관을 세종시로 해 주는 것으로, 세종시에 공짜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n받을 것 다 받지만 세종시에서 인수를 하게끔 우리가 유도해 내야 되고 그것도 연차로 사업비를 받는다든가, 땅값을.\n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할 것 같아요.\n우리는 도립공원 관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종시는 걔들 관리하는 것 따로 없잖아요.\n그거라도 인수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n그리고 조만간 빨리 현장방문 우리가 실사 한번 하자고.\n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n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n먼저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동현 팀장 오셨나요?\n아, 뒤에 계신데요.\n얼마 전에 은산면에서 밤 재배자들한테 교육을 하시는데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교육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n그렇게 하고 나서 축사해 드렸는데 교육 자료를 너무 잘하셨어요.\n오래하셔야 될 건데 짧게 1시간으로 압축해서 하시는데 농가들은 사실 통계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n그런데 지동현 팀장님께서 해 온 PPT 자료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하시고 농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단기임산물 소득 많이 올리게 해야 되는데 교육이 중요해요.\n농가 분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드려야만 그분들은 각성하고 또 깨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n그래서 밤·표고 분야에 대해서도 지동현 팀장님은 현장으로 교육을 많이 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n○김기서위원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거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기존에 보면 벌독해서 씌워서 훈증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n그런데 그동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n그런데 지금 분리처리장치 특허등록이라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거는 재선충이, 나무가 죽으면 재선충 균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n그런데 추울 때는 재선충 분리가 잘 안 돼요.\n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 생활사를 보고 기온이 좀 높아지면 이게 빨리 나온다 해 가지고 기온을 높이는 장치를 해 보니까 3일 걸리던 게 하루에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n생활사를 파악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특허지요.\n○김기서위원 그러면 특허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특허등록을 지금 신청해 가지고…….\n○김기서위원 있는 상태고요?\n○김기서위원 그리고 그동안 재선충 훈증하고 나면 나머지 잔류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전에 초기에는 훈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훈증을 거의 않습니다.\n훈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n왜냐하면 훈증 약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자칫 가지가 찢어져서 훈증 약이 새어나가면 효과가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서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단목이 있는 거는 내려서 소각을 하는데 그것도 산 중턱이나 위쪽에 있으면 내리기 어렵거든요.\n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리방법 개선한다는 게 재선충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가 옮기는 건데 고사목에 알을 낳습니다.\n그래서 산 위에나 높은 데 있으면 그거를 끌어내리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n가지가 2㎝ 이상 되는 것은 다 끌어내려야 하거든요.\n그거를 껍질을 벗겨봐서, 박피를 해서 매개충이 안 들어간 것, 탈출공이 없는 것은 그냥 껍질만 벗겨놔도 거기에 알을 낳지 못합니다.\n그거는 그냥 놔두고, 만약 껍질을 벗겼는데 거기에 매개충이 침범한 흔적이 있다, 그거는 잘라서 임도변이나 어디까지 내려 와서 이동식 소각로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겁니다.\n그런 방법을, 높아서 못 내려오니까 훈증을 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의회 끝나면 이번 금요일에 시군 교육을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n재선충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산림자원 분야가 우리 충청남도 행정부서 중에서 가장 핵심부서가 될 것 같아요.\n아까 기후환경국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국발 스모그나 화력발전소 황사먼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충청남도는 아까도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해에서 오는, 바람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내륙 쪽은 산림이 막아주고 있다, 처리해 주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연구소가 공격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실험하고 도전하는 조직체가 됐으면 좋겠어요.\n일례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우리 SK는 조직 구성원들이 실패를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용인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거듭나겠다”고 그 한마디를 한 게 SK반도체하고 SK바이오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n소장님의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는 게 그 조직문화가 방향성을 잡는 건데 우리 김승환 소장님께서도 충청남도의 대기질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산림이 되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공격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산림자원연구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n그렇게 좀 해 주세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자료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n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온 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2개만 왔어요.\n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휴양림이에요.\n그러니까 국립이든 기초자치단체든 도든 그렇게 해서 휴양림 명, 위치, 지정일자, 면적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액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있지요?\n편의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연간 이용객 수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n아마 기초자치단체의 휴양림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림자원과에 관련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n○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산림자원연구소 문제를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팔면 3000억 정도 가격의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n제가 이거를 충남도내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5년이 되든 10이 되든 계획을 세워서 옮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고 세종이나 정부부처에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옮기긴 해야 됩니다.\n이게 처음에 들어설 때도 사실 산이 많고 도립공원 제일 먼저 지정된 청양군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세종시로 갔던 거로, 그 당시 연기군으로 갔던 거로 알고 있고요.\n세종시가 올해 2019년도에 휴양림을 만든다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n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타진해 보고, 저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부처에, 어쨌든 그쪽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n우리는 관리만 하고 돈 들이지 실지 도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는 사례는 적어요.\n그런 이유를 대서 정부부처에 파는 방법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다시 도내에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을 2019년에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자원연구소 매각 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269㏊에 대한 땅값만 1000억이 넘습니다.\n거기 시설이나 이건 하나도 안 따지고요, 건물 같은 것은 과표로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시설을 한 게 25년 됐거든요.\n대전에서 옮긴 지 25년 돼 가지고 지금 잘 다듬고 가꿔서 어우러져 있습니다.\n이거를 감정평가 하면 2500억∼3000억가량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이전비용은 그 정도 하려면 10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이전비용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땅으로 바꾸든지 해라 했더니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땅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연구소 땅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n산림청 땅은 사실 바꿔도 산 중턱에 있는데 쓸 만한 땅이 많지 않거든요.\n그 땅을 바꿔준다면 사실 제 입장이면 바꿔줘도 싫습니다.\n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주다 보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국유림을, 타 도 거는 못 주니까 충남에 있는 국유림을 거의 줘야 되기 때문에 부여 국유림관리소나 지방 산림청 존폐 문제도 있고 이거는 못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세종시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기재부나 산림청에서 사서 무상 양여를 해 주면 그때 운영은 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n이게 매각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옮긴다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n그런데 옮겨놓는다고 해 놓고 이게 안 팔리면 저희가 2개 기관을 또 한꺼번에 운영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n물론 이게 산림자원연구소장이 결정…….\n○위원장 김득응 소장님!\n○김명숙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세종시는 휴양림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해 편성했어요.\n이런 부분 우리가 잘 고민을 하고요, 정부부처에는 적극 푸싱을 해야 되고요, 그걸 설령 하지 못하면 예산이라도 갖다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n“정부부처 주민들이 더 많이 쓰지 않냐, 관련된 세종시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내에 대치면 장곡리 주민동산이 70만 평 있어요.\n아무런 권한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n나무가 죽어도 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n그런 고통을 토로하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장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마을산 말씀하시는 거죠?\n마을산 70만 평입니다.\n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n○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민원을 우선 가서 듣고 처리하면 되고요.\n○위원장 김득응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세상에 될 거 하나 없고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위탁이라도, 안 되면 땅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세종시로 위탁경영하라고 주세요.\n그러면 최소한 우리 예산 안 들어가니까.\n무슨 얘기인지 아세요?\n○위원장 김득응 임대료 받고 주세요.\n우리가 계속 예산 투여할 수 없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n정부예산에, 도예산은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거기다 투여를 하는데 우리 도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에, 또 세종시도 일정 부분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있으니까요.\n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핑계만 대시고, 정부기관끼리 그걸 왜 못 해요.\n공익을 위해서 두 기관이 유지되는데, 공익을 생각한다면 두 기관에서 해야지.\n땅값이 1000억이라면 500억이라도 깎아서 줘야지.\n개인이 주고, 사고파는 거 아니잖아요.\n그렇게 답답하게들 생각하시지 말고 당연히, 지금 사용료도 못 받고 관리비 자체도 우리가 다 낸다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니잖아요.\n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방 풀립니다, 뭐든지.\n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n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n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이상으로 제30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n김득응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