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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9.01.22 화요일 : 팝업창\n1.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n3.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4.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n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n6.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n7. 제7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n1.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최훈·김기영·김한태·이공휘 의원 발의)\n2.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여운영·김옥수·황영란·정병기·최훈·김기영·김연·이공휘·양금봉 의원 발의)\n3.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최훈·김옥수·여운영·황영란·김연·김기영·정병기·김영권·김득응·이공휘·지정근 의원 발의)\n4.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n5.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도지사 제출)\n○위원장대리 김옥수 반갑습니다.\n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연 위원장님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일정을 마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n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n기해년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n올해는 황금돼지해로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n금년 한 해도 문화복지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문복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2건을 각각 일괄 상정, 심의한 이후에 저출산보건복지실과 4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김한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n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n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부록 2.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n부록 3.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n부록 4.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n○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n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n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n○황영란위원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에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이라고 돼 있는데 임기가 표시돼 있지 않은데, 전체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n○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n○황영란위원 이 부분 하나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n○위원장대리 김옥수 저기 앞으로, 발언대로 나가서, 잠시만 기다리세요.\n김한태 위원님 발언대로.\n○황영란위원 그러면 3조2항에서 “임기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여기에 준용한다고 돼 있네요.\n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인은 안 되지만 3년 정도 되나요?\n○황영란위원 여기는 표시돼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2년.\n○황영란위원 그리고 7조 “위원의 해촉”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혹시 인권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립니다.\n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표시돼 있나요, 해촉 있을 때?\n○김한태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그냥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n○황영란위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게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적시를 해 놨는데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n○황영란위원 그러면 바꿔 써야 될 것 같아요.\n그냥 정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너무 포괄적이라서요.\n○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여운영위원 저는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n지금 여기 주신 조례가 개정안인 거지요?\n여기 주신 게 이게?\n○김한태위원 밑에 있는 거요?\n○여운영위원 예, 이거 주신 거.\n옛날, 전 거지요.\n○여운영위원 현재 조례고요?\n○김한태위원 현재 조례.\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거고, 그렇지요?\n○한영신위원 이거를 바꾼다는 거잖아요?\n신·구 대조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n제9조11호에 보면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n그런데 이런 금액 지원이 가능한 건지?\n국장님 이거 어떻게 가능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n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하고 충청북도의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사할린 한인 1세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사할린 한인 1세 대상 영주귀국자의 역방문으로 인한 왕복 항공료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n○여운영위원 이미 하고 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래서 한인 영주귀국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셔서…….\n○여운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오히려 더 다른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셔서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n저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아산 신창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n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문화가족들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의 항공료 지원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n그랬더니 현금 지급은 절대 할 수 없다, 도에서도.\n그래서 그 사업은 안 된다 해서 예전에 하던 사업도 중단이 됐거든요.\n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중단이 됐어요.\n그 사업은 현금 지원, 항공료 지원, 똑같은 항공료 지원인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n현재 중단돼 있어요, 안 된다고 해서.\n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이거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판단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할린 영주귀국하는 분들은 이백마흔다섯 분으로 한정이 돼 있고 다문화가정은 숫자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n아,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면 그 예산은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n○여운영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단지 금전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전에.\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금전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지요.\n어디에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는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지원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원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도 인원을 한정해서 지원하면 되지요.\n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n고향 방문하는 것이 매년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정해서 지원해 주면 갔다 오고 순차적으로, 전부 갈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다문화가정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례를 들어서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확대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n○여운영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n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금전 지원은 안 된다.\n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잖아요.\n똑같은 시민이란 말이에요.\n그렇기 때문에, 금전 지원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n여기도 금전 지원이잖아요, 항공료 지원은.\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우리 도에서 법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원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견주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n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n금번에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8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n○김기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그만큼 많이 못 느꼈던 것이 아닌가, 가장 큰 원인이.\n또 하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충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연구와 조사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동안은 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더디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충남연구원에는 복지 전문가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n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도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의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기영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없는 시도가 있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11개 시도가 있고요.\n○김기영위원 복지재단이 있는 데가?\n○김기영위원 없는 데가 어디어디예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 도하고 세종시가 추진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복지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연구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복지업무 관련 연구인력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김기영위원 타 시도 사례 같은 것 좀 많이, 운영사례 같은 걸 좀 봤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봤습니다.\n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n거기서는 각종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시책들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널리 인기가 있는 사항입니다.\n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복지행정이 독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경기도 사례를 볼 때도 복지재단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기영위원 물론 본 위원도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복지 부분에 수요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많이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n비록 복지재단뿐 아니라 여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모든 관련된 기관들 보면 문제는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n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전에 지난해에도 그리스, 이태리 쪽에 복지 관련된 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그분들의 자세라든가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너무 잘하는구나, 정말 우리도 언제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정도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을 22명 정원으로 해서 경영기획하고 정책연구 그리고 컨설팅지원 또 교육지원 이렇게 4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 5팀이군요.\n또 네트워크 및 서비스지원팀 해서 22명으로 할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복지사업이 얼마나 도민들한테 만족도를 제고하고 또 성과 있게 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는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할만한 여력이 못 됩니다.\n이것을 사안별로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해결방법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타 재단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부실해가지고, 미흡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끼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복지재단만큼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어떤 집행적인 성격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대폭 줄여놨습니다.\n그렇게 해서 조사와 연구와 진단,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n○김기영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조례안 내는 데에 함께 발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조금은 나눴는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다 민간위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에 관련된 복지 이런 부분에서 충남도가 한번 모델로, 어떤 도내에 폐교된 데 있지 않습니까?\n폐교된 데를 이용하든지 해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거기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또 노인요양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직접 우리 도가 직영을 모델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상당히, 해외를 가도 우리가 느낀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n물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고 예산도 관련된 게 있지만 어차피 민간위탁 위주로만 가지 말고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에서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개 경기·대구·경남·서울 이렇게 시범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요양시설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그런 데를 직접 운영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보완해가지고 내후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n저희들도 일단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기영위원 그러면 응모하나요?\n정부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다만 이게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지방비로 전액을 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n○김기영위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래서 중앙과 업무조율을 통해가지고 일부라도 국비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 같은 예산의 여력이 있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보완을 해서 차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도 해 보고 해서 그런 직영을 모델로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계속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추진되는 상황 상황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김기영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항공료 부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여름에 사할린을 다녀왔어요.\n그런데 갈 때 인천공항에 아주 극노인 되시는 사할린 1세대 거주했던 분들이 고향방문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다 대동하면서 직접 공항 안까지 전기 전동차를 타고 거기까지 나오셨더라고요.\n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1년에 오십 분씩 하려고 그러거든요.\n그러면 현재 이백마흔다섯 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n○김기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n5년에 한 번 고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후손을 만나봤어요.\n손주뻘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고국에 주택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자기들도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n물론 여러 가지 국가재정 문제도 있겠지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인 1세에서 여기에 거주하는 2세까지로 확대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은 2세까지 하고 여기에 거주하는 2세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김기영위원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국장님께서 그쪽 사할린 한번 가보셨어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사할린은 다른 업무로 한 번 간 적 있었습니다.\n○김기영위원 우리도 사할린 가서 제대로, 그 분야 때문에 간 것은 아닌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 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n○김기영위원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직접 한국에서 그쪽으로 징용 간 분들이기 때문에 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보니까 한 2만여 명 가까이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일본인들은 전원 다 배로 고국으로 갔는데 한인들은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러시아 쪽이나 그래가지고 배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굶어죽고 정신이상 돼서 죽고 이런 분들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정말 끔찍한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해당 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사할린에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이번 조례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뭔가 더 보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실태파악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n○여운영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n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임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n충청남도에서 출연하는 복지재단인 경우에는 보통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 되지 않나요?\n복지재단도 이사장은 도지사입니다.\n○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n“이사장은 도지사가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조례안 중에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반적으로 이사장을 도지사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n그런데 복지재단을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도지사가 할 때가 있고 민간인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n그래서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지사 아닌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래서 초기에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면서, 발전 추이를 봐가면서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n○여운영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역할은 뭐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이끌어가는 거지요.\n○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하는 것은 대표이사예요, 이사장이에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사회를 하게 되면 정기이사회를 할 때는 이사장이 하는 것이고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할 때는 대표이사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지요.\n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보면 대표이사님이 있고 이사장이 있잖아요.\n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업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봤는데 만약에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서 이사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정기이사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n다른 재단이나 충남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정기이사회는 1년에 한 차례씩 할 때 그때에 이사장이 도지사든 부지사든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하는 임시이사회 때는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n여기에 보면 정기회의라든지 비정기회의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여기에 보면 회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이것은 총괄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별도의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정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n그래서 거기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지요.\n어떻게 보면 조례에 시행규칙 성격으로.\n○여운영위원 그래서 다른 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n“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n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n물론 자체적으로는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지요.\n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에 근거를 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제5조 정관에 보면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쭉 11가지를 명시해 놨습니다.\n재단의 정관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지요.\n정관의 내용인데, 그러면 “회의에 대한 내용은 정관을 따른다”라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n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관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시도의 복지재단 조례도 참고하고 우리 입법 관련되는 부서의 협의도 받았는데, 여기 보면 5조1항11호에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거기에다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기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복지재단의 사무소는 어디로 두기로 하셨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n○김기영위원 대략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은 내포신도시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n○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의 불균형은 알고 계시지요?\n○김기영위원 그것은 감안해서 하시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염두에 두겠습니다.\n○김기영위원 꼭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임원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매년 행감도 해 오고 있고 또 일부 재단의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 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n회의록을 보더라도 어느 기관은 보면 재단대표가 하자는 데에 회의를 몇 번 해도 거의 다 동의하는 스타일이고, 거기다 이의라든가 별도의 의견을 다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n그러면 재단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임원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도 임원의 구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n다만 이사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데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n운영을 잘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n○김기영위원 물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n○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라고 6조에 되어 있습니다.\n○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누가 추천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것은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n○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공모를 할 건지, 누가 추천하는지, 또 이사 선임은 누가 하는 건지.\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하는 사안이 정관에 다 담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n○김기영위원 그러면 아직 정관은…….\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아직 안 만들었지요.\n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야 후속조치로 그런 사항들을 해야 되겠지요.\n○김기영위원 물론 정관은 재단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정관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저희들이 안을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예정으로는 금년 7월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할 일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추진해 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문복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n○김기영위원 일부 재단에서 보면 지사가 추천하는 몇 명이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명이 있고, 그런데 추천할 때 또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딱 받으면.\n물론 선정을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대로 잘해 줄 것으로 보는데 이사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어요.\n어떤 특정인과의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면에서 누구의 추천이라든지 입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면 별로 전문성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해 왔던 그동안의 행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선정이 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n이건 상당히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김기영위원 그래서 추천위원도 그렇고 선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재단 이사 구성한 것을 보면 참 염려스럽고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계제에 그런 면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n○김기영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n김한태 위원님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n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 전에 조례 제·개정에 대한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정한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고일환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조례 제·개정안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n먼저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립 후 5년간은 기본재산 10억, 그리고 운영비 및 사업비 15억 원 등 총 25억 원이며 그 이후에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5억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n하지만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타당성 검토에서 비용 대비 편익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재정부담 문제는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n그리고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민·관이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회의비 이외에는 재정부담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n그리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할린 한인 이백마흔다섯 분을 대상으로 1년에 50명씩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n대략 1인당 8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1년에 총 4000만 원 예산을 도비와 시군비 3 대 7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n영주귀국 한인분들이 계시는 천안, 아산, 서천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1회 추경 확보를 통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n○위원장대리 김옥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n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황영란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에 있어서…….\n○위원장대리 김옥수 마이크를 켜고 해야.\n○황영란위원 7조1항에 있어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정신장애는 차별적이어서 이 부분은 다른, 아니면 그냥 이 1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관련 의사로부터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n○황영란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라든가 아니면 비장애인도 어차피 업무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n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금치산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판정을 받았거나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삭제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 생각도 삭제해도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n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n○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정해서 가는 방법으로?\n지금 보면 어떤 토론이나 심사가 너무 오래 가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동발의를 한 내용들입니다.\n내용들인데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n공동발의를 해서 다 이름을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는 것 자체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n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찌되었든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n왜냐하면 발의할 당시에 이런 것을 사실상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인할 부분이 아니고.\n그런데 다 같이 공동발의를 해 놓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발의자들이에요.\n○김기영위원 정회를 해요.\n○위원장대리 김옥수 끝까지 얘기 듣고 해요.\n○정병기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n이건 제 의견입니다.\n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 전체 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n잘못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n그러면 위원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있겠습니다.\n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따라 표결은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회 간담회 시 의견을 조율한 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n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n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고일환 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n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아울러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상이 강화된 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n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n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n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n부록 8.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n부록 9.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n○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n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n고일환 실장님은 나오셔서 오지현 수석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n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그동안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보건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라서 2005년 7월 25일부터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인 것을 우리 직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n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던 중에 지원단 운영업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업무는 자치사무라는 회신에 따라서 이번에 그동안 제대로 해 오지 못했던 부분을 시정해서 사전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n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고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다음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도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가 된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여운영위원 국장님, 인성학습원 운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의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이 맞는 거지요?\n○여운영위원 그전에 자연놀이뜰이 완공이 되면…….\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기간을 조정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n○여운영위원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n5페이지에, 이게 3년이 맞는데 이 비용추계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여주시는 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19년에 3개월하고 ’22년에…….\n○여운영위원 9개월은 삭감을 해야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9개월은 빼야 되겠네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3개월을 뺀 3억 750이 돼야 되고 2022년은 9개월을 뺀 1억 25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n이것은 완전 4년 치를 써놓은 거잖아요.\n이러한 것들이 미스가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죄송합니다.\n○여운영위원 비용추계는 다시 수정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n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보시면요,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다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봤고 구체적으로 다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해 봤습니다.\n○정병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현재 조례에 보면 3년에 4회, 그러니까 12년이지 않습니까?\n12년까지는, 마지막 4회 차는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n그런데 지금 이것은 4회가 넘었는데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n이게 왜 사무의, 지금 이게 한 6회 정도, 한 13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2006년도에…….\n○정병기위원 2006년도부터니까 거의 13년이지 않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중간에 한 번 동의를 받은 걸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n이거와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실무자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담당 직원, 고일환 실장에게 해당 부분 설명)\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이게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위탁할 때까지로 한다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해 왔었네요.\n그러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기간을 3년을 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회 기준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못했습니다.\n○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n그런데 이건 현재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3년으로 봐야 되는데 3년으로 봤을 때는 이미 4회를 넘어섰다라는 거지요.\n섰기 때문에 이거는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새로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n○정병기위원 예를 들어 여성정책개발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것은 재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렸을 때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인성학습원이 자연놀이뜰로 새롭게 탄생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거기를 만약에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자연놀이뜰이 개원할 때 그때 맞춰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서 이번만큼까지는 재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n○정병기위원 아니, 문제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문제될 걸 예상해서 기본적으로 앞전에 있는 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조례에 어긋나는 이걸 갖다가 지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가는 방법을 찾았었거든요.\n○정병기위원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n그리고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 역시도 사실상, 물론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n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들.\n이것도 똑같이, 거의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n아까 어느 부분이었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은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지요.\n동의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는 거지요.\n○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4회 차에도 받지를 않았고요, 자치사무라고 회신을 받고 지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n그래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공모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n○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인성학습원 역시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재공모를 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던 이유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n다만 그 임기를 3년으로 수탁기간을 정확하게 주게 되면 저희가 자연놀이뜰 개원이, 2022년 3월까지보다 몇 달이 앞당겨지거든요.\n그렇게 될 때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리고 새롭게 한데다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이번까지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 방향을 설정해서 했거든요.\n○정병기위원 이걸 위원님들, 설명 들었습니까?\n어디 와서 설명하셨어요, 이걸?\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담당 과장하고 당시 팀장이 설명 다 드리고 한 걸로 제가 지시도 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n○정병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n○김기영위원 그러면 간담회 하는 걸로.\n○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가 있은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n고일환 실장님은 정병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먼저 정병기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n그동안 저희들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전부 25건이었는데 그중에 5건이 의회에 반드시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n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는 공모를 반드시 원칙으로 하는 방법을 해서 의회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습니다.\n거듭 정병기 위원님께 또 문화복지위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n정병기 위원님 충분한?\n○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n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n그러면 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n고일환 실장님 나오셔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n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의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n먼저 충청남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지난 8년간 재단 설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설종사자, 도민 등 다양한 계층의 염원을 담아주신 것으로 대표발의해 주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앞으로 복지재단이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다음에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이 충남에 정착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앞으로 위탁사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마지막으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유일의 어린이인성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의 재계약 동의라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앞으로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모든 직원들은 수탁기관과 협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이상과 같이 의결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시고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앞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직원 130명 모두는 의결해 주신 조례안과 동의안을 잘 운영해서 복지수도 충남 구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n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한 조례안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n○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저출산보건복지실 및 지방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n고일환 실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바로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오늘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n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n특히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모든 도민들께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지도편달해 주고 계심에 우리 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저희 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올해에도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n지난해 장기교육에서 복귀했습니다.\n지난해 장기교육에서 복귀했고 사회복지과 명칭은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n류병구 장애인복지과장은 몇 년 전 암수술을 하고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와 오늘이 정기검진일이라서 김연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연가를 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n그리고 이종민 전 복지정책과장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n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2∼13분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n부록 11. 업무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n마지막으로 지난해 6개월은 민선 7기와 도의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준비과정이었다면 금년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본격적인 실천과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n저희 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도민들이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7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안은 저보다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n그러면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n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분을 놓아드렸습니다.\n이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부록 1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 보고\n○위원장 김 연 조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이경석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천안의료원의 실적과 기해년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n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n유원돈 총무과장님 참석했습니다.\n윤재준 재무과장님 참석했습니다.\n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n부록 13. 업무보고(천안의료원)\n이상 주요업무내용에 대한 보고이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n○위원장 김 연 이경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공주의료원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백대현 진료부장이 대리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백대현 안녕하십니까?\n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게 된 원장직무대행 진료부장 백대현입니다.\n먼저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 자체를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요, 직무대행이라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n부록 14. 업무보고(공주의료원)\n제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상하게 들렸거나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 연 백대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n다음은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안녕하십니까?\n먼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충청남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서산의료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될 서산의료원 김영완입니다.\n먼저 김연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에게 이런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부록 15. 업무보고(서산의료원)\n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다음은 김진호 홍성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n부록 16. 업무보고(홍성의료원)\n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여운영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n차액보육료가 최대 8만 7000원씩 올해부터 지원이 되잖아요.\n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될 때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나요?\n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n그리고 저소득층가정 자녀에게는 평가인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n○여운영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외합니다.\n○여운영위원 그러면 차액보육료가 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아나 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평가인증 받은 기관에 부모가 내는 돈을 대신 내주는 거지요.\n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그 돈을 고스란히 내야 되나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내야 되지요.\n○여운영위원 당연히 받겠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도록 어린이집이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n충남이 한 평균 86%∼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n그분들은 올해부터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n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원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까지 지원해 주게 되면 평가인증률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n고생해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n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n○여운영위원 그런데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우리의 취지가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된 거잖아요.\n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n그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인증은 물론 우리가 받으라고 강요는 해야 되겠지요.\n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이것은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을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n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가인증과 관계없이 차액보육료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단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적인 제재나 아니면 압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게끔 해야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n당장 지금 3월부터 아이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원들은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니면 언제까지 유예를 주든지.\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평가인증제 시행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2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지 않습니까?\n2만 원이 6만 4000원에서 8만 7000원이 된 거지요.\n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침은 다 같은 겁니다.\n○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2만 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원은 못 주잖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지요.\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n그러나 저는 이 정책이, 물론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n하지만 우리가 차액보육료에 대한 정말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지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n그러면 평가인증과는 별개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평가인증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들은 어린이집에다 추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n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n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원들은 지금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원에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n그러나 앞으로는 차액보육료라는 것이 커지잖아요.\n그때는 만 원, 이만 원의 차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n그러니까 이제는 최대 8만 7000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저 같아도 평가인증 받은 곳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n○여운영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평가인증을 안 받을 거거든요.\n그런데 금년 6월부터는 평가인증은 의무사항입니다.\n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그 원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n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차액보육료 2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n○여운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확산하기 시작하면 이 돈을 한도 끝도 없이 퍼부어도 해결이 안 납니다.\n지금 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작은 14%를 생각하다가 86%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n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안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n○여운영위원 어떤 것을 놓친다는 거지요?\n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n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것뿐이지.\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어차피 지원받으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게을리 해도 되겠지요.\n○여운영위원 어차피 6월부터 의무로 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n제 얘기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어린이만을 위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n○여운영위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님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어린이와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해서 다 같이 필요한 거지요.\n○여운영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장 시급하게 3월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n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지요?\n그런데 지금부터는 8만 7000원의 차이가 생겨버리면 정말로 인증을 받지 못한 원에 대해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안 받은 데에 줘라 이것보다는 언제까지, 그 기간이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받을 때까지.\n○여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신청했다 그러면 4월, 5월에 나올 거 아니에요, 받아서 진행된다면.\n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고요.\n아예 평가인증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안 줘도 되겠지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원들은 유아들을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모집이 시작될 것 같은데.\n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일단 저희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심의 요청드리는 조건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n그러면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n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건이 그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나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n일단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만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n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인증제를 조건부로 갈 수밖에 없다.\n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그런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n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부 사안도, 물론 거기까지 검토가 다 되면 좋겠지만 대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n그리고 더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서 차액을 제로화시켜 놓으니까 또 2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끝도 없이 요구하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여운영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 승연희 과장님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 토론을 해 봤던 바고요, 이것은 진짜 답이 없는 얘기예요.\n정말 돈이 많아서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은 수납한도액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n○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n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결정해야만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지요.\n그러나 이것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요.\n어느 부모님이 어디를 가면 받고 어디를 안 가면 못 받고, 단지 그것은 부모님이 선택한 그 원이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가는 부모님들이 여기는 평가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다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n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만약에 평가인증을 못 받아서 원아들을 못 받는 원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n이제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되었습니다.\n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2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n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인증을 안 받은 원도 무조건 다 주자 이것보다는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했다거나 언제까지 받았거나 그러면 그런 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n지금 당장 거기부터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이 문제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n그리고 6월까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6월이면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n그런 차원이면 이게 유예의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n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그때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n○여운영위원 당장 3월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n2만 원일 때는 별것 아니니까 버텨왔는데 이제 6만 원 되고 8만 원 되니까 욕심이 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n○여운영위원 그 보험료를 어린이집 원에서 부담을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n그렇지만 그 돈을, 차액보육료를 부모님이 내는 거잖아요.\n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n그때는 부모님들이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내고 말지’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8만 7000원까지 벌어지다 보면 8만 7000원 내가 더 못 내겠다 이 얘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n이 문제는 여기서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n그래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n이거 전체 의료원의 문제거든요.\n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질문하시면.\n○여운영위원 지금 4개 충남에 있는 의료원이 전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n그런데 저는 역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병원과 비교를 해 보면 일반 병원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임대료 내고 다 해서 병원을 이끌어가도 흑자가 나요.\n일반 병원들은 의원이든 병원이든.\n그런데 공공의료원은 건물 지어주고 인건비 주고 장비 사주고 하는데 적자가 나요.\n이게 뭐가 문제일까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n민간의료 영역은 인기 있는 종목만 골라서 하잖아요, 돈벌이 되는 것만.\n그런데 의료원들은 돈벌이 안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의료원입니다.\n그래서 인기가 있는 진료과에서 번 돈을 인기 없는 진료과에다가 메꾸는 거지요.\n그 작업을 의료원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무너집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원은 적자가 나는 거지요.\n그래서 착한 적자라는 말이 생긴 거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n○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n○여운영위원 감수는 해야지요.\n당연히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하다못해 저소득층들, 정말 없으면 없는 분들은 무료라도 받아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n그러나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건 안 되지요.\n○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장 책임경영제를 하는 겁니다.\n○여운영위원 그렇다면 가까운 데 충북 같은 데는 충주의료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수년째 흑자예요.\n전에는 십 몇 년 흑자 났고, 중간에 적자날 수 있지만 수년간 흑자 체계로 돌아가서 모범적인, 충북이에요, 같은 충남·충북.\n위치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있고, 지방의료원 중에.\n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n그런데 단지 하나 뭐냐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부기상에 흑자라고 하지만 복식부기로 갔을 때는 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n○여운영위원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부기상에.\n그래서 아까도 적자가 얼마고 흑자 앞으로 얼마고 했지만 정말로 의료원들도 복식부기 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시켜보세요, 적자가 얼마 되나.\n그것까지 들어가야만 진정한 적자가 나옵니다.\n장비 사놓고 10년 동안 쓰고 버리는데 몇 억씩 사고 감가상각 안 하면 그 비용을 누가 처리합니까?\n그러니까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서 감가상각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진정으로 흑자가 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단순부기로 해서 흑자다 적자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n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료원도 저희한테 흑자다 적자다 이런 것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n그런데 당연히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의료원들이 비인기 진료과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n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의료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n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n○여운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가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착한 적자예요.\n그런데 과연 그 적자가 어디서 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더 살펴보자는 거지요.\n정말로 무상의료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공공서비스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n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이건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계신 분들.\n매년 인건비 인상 요구하고 뭐 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올라가는데 수입은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럼 당연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n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다는 거지요.\n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님 충정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복식부기 방식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n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상황 상황마다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여운영위원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n그래야 정말로 얼마의 적자가 나는지, 충분히 그것은 아마 지금보다 더 커질 거예요.\n그런데 그것을 일반 의원들은 본인들, 개인 의원이나 일반 병원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n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들의 경영전략을 짠다는 거지요.\n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그건 검토해 보고요.\n네 분 의료원장님 이거와 관련돼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민간의료기관은 왜 자기 돈 내서 운영하고 돈이 되는데 니네들 왜 적자냐, 수년째 반복되는 질문인데 답은 간단합니다.\n의료원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민간의료기관이 경제적인 이유로 운영하지 않는 진료과, 진료시설을 니네들이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진료공백이 없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라라는 이유로 설립을 했습니다.\n바꿔 말씀드리면 돈 되는 것은 민간한테 주고 돈 안 돼서 민간들이 안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진료공백이 없게 만들어라 이건데, 설립목적이 적자를 전제로 설립된 기관입니다.\n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민간기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저희들 운영 같은 경우에…….\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원장님,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됐고 회계를 복식부기로 할 때의 어려운 점.\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어려운 점은 없는데.\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없으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해 봅시다.\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합니다.\n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료원은 장비를 국가나 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것은 회계준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빼라라고 국회에서 정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n수년 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넣은 결산을 했었습니다.\n그런데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결산을 해라라고 해서 3년 전인가부터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게 복지부 지침에 있습니까?\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아니, 회계 지침에 있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걸 별도로 저기를 하시지요.\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복지부 회계규칙이 2015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됐고 이 부분이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건 추후에 더 깊이 논의하시지요.\n○여운영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회계보고를 저희한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n복식부기를 해서 저희한테 회계보고까지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의료원이 얼마큼의 적자가 나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달라는 거지요, 복식부기를 통해서.\n지금 복식부기를 안 하면 장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비용처리 안 하지 않습니까?\n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n어차피 다 지원 지자체에서 받고 수익으로 메꾸는 거잖아요.\n그러니까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어딘가를 파악해 달라는 거지 저희한테 복식부기해서 결산을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n제도 알고 있어요.\n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규칙 재무제표 회계 작성법 거기에 다 있습니다.\n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 부분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그런데 하나 또 여기서 개념을 정립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의료원 설립목적이 그런데 과연 그럼 흑자를 내라는 거냐, 아니면 그냥 미충족 의료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 시대적 사업을 계속 해서라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은 가르침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n왜 그러냐면 산부인과 하나를 이 지역에, 천안 이남에 분만실 운영하는 데 없습니다.\n홍성의료원에서 유일하게 분만실 운영하는데 분만실 운영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연 20억 가까이 적자를 봅니다.\n그럼 분만실 폐쇄하고 산부인과 폐쇄하면 저희들 돈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n그럼 그게 폐쇄하는 게 맞는 정책이냐, 이 부분은 위원님이든지 위원회든지 방향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김 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n○여운영위원 원장님, 제가 적자를 내지 마라, 흑자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한 적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n대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영상의 문제에서 오는 그런 적자를 막아달라는 거지, 그리고 노사가 정말 의료원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의무감이 있다면 노사 간의 상생하고 내 살을 깎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n사실 공공의료원에 대한 역할,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홍성의료원 원장님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때 계셨을 것 같아요.\n뭐냐면, 제가 인정합니다.\n지난 4년 동안 그 위원회에서 같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착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적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과는 통합 내지는 폐쇄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사실 안 한 것도 아니에요.\n이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었던 경영의 혼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함께 잡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n지금 금방 그 얘기하셨잖아요.\n산부인과에서 20억의 적자 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과연 이것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20억의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20억을 벌어서 메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유지합시다라고 하는 쪽에 거의 간다라는 거예요.\n그게 공공의료의 의미였고, 심지어 조금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료원의 존재 의미입니다.\n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n예를 들면 지금처럼 산부인과에서 2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최소한 무슨 과, 외과에서 15억 정도는 메꿔옵니다.\n이렇게 명료하게 뭐가 보이면 어느 분야는 적자가 나지만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이런 의미도 살리고 함께 고통분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명료하지가 않으니까 흐린 거예요.\n그래서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회계의 방법을 바꾸면 좀 더 명료해지는 부분들이 보이니 결국은 회계에 대한 명료성들 때문에, 투명성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경영과 관련돼서는 경영평가나 경영진단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n그러한 마음으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봄으로 인해서 어느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큰지 적은지도 살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예산이 많은 적자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착한 적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n그래서 그러한 방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n두 번째, 아까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들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n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n첫 번째, 여운영 위원님 생각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용은 부모들이 받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n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은 사람, 기관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지원들도 평가인증기관과 비인증기관들에 대한 차별을 둔 것은 저는 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n최근 차액보육료와 관련해서 차액보육료에 대한 의미는,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공과 민간 사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n그런데 이걸 줄이자라는 의도 속에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더니 그동안에 차액보육료를 더 많이 받고 있었던 공공영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민간하고 차이를 두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 똑같이 지원해 주면 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n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보육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바라봤을 때, 국가정책의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가진 가치와 철학의 문제를 함께 논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n경쟁과 경제적인 구도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어린이집에서 억울할 수 있지요.\n저는 물론 아이도 없습니다.\n한 번도 국가로부터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n하지만 내 세금이 누군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n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어요.\n먼저 의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n또 한 가지가 올해에, 그럼 보육정책 심의 아직 안 하신 거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1월 24일 예정돼 있습니다.\n○위원장 김 연 그때 단가 2만 원을 더 요구하시는 건가요, 인상을?\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은 그것입니다.\n산 너머 산이지요.\n○위원장 김 연 그것과 관련해서 후년부터는 나머지 부족분을 부모의 부담금을 줘서 약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n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n몇몇 기관에서 이미 나오고 있지만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분들 묶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n우리는 부모들이 25만 원 낸다고 해서 25만 원을 해 주면, 그동안 특별활동비 9만 원으로 묶여져 있었거든요.\n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20만 원 내던 걸 20만 원 안 내게 된 거예요.\n그런데 10만 원만 내면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n결국은 뭐가 되냐?\n지방정부는 개인들의 사교육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n우리가 저출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n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문제도 있지만 사교육비, 교육비에 있어서 일반 학교교육의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에 대한 맹점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사교육을 키워주는 결과가 나 버린다라는 거예요.\n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n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10만 원, 20만 원 그거 줄여주는 거 별것 아니에요.\n그런데 20만 원 줄여줬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1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특별활동비용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100%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n왜, 당신이 맞벌이 부부라는 거예요.\n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거나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2시부나 3시 정도부터는 여기저기 학원도 보내고 개인교습소도 보내고 해서 다 붙이는데, 내가 맞벌이 부부로서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데 그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그걸 다 해 준다는데 돈 10만 원 그까짓 거 못 내겠냐.\n더군나다 20만 원 내던 것 국가에서 다 내준다고 하는데, 10만 원만 더 내면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n그러니 일부 유치원에서 40만 원씩, 50만 원씩 비용을 받고 있었던 유치원이 당연히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지요.\n그럼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n이런 인식 전환의 문제가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n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어린이집에서도 동의해 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부모들에게 2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n그래서 이러이러한 지금까지 했었던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n캠페인을 벌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캠페인의 문제가, 그렇지요, 의식의 문제잖아요, 똑같이.\n이런 문제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부모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다.\n그래서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n저는 어머니들이 특별활동비용을 왜 거기다 9만 원으로 막느냐고, 내가 내 아이 내 돈 내서 더 가르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가 왜 그걸 막냐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n그런데 그것을 그 부모의 잘못이라고만 모두 치부해 버리기에도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n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토론회 관련 제안들을 하는데요, 그냥 이론적인 것 그만하고 실제적인 내용들 가지고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n그래서 우리가 기본정책으로 방향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밑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적으로 교육의 가치와 체계까지도 무너뜨리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n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올 상반기 안에, 계속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한다 한다 하고 나서 토론회라고 해서 가보면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n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n2019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지껏 말씀들, 위원님들이나 실장님들 답변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올 한 해 산하 실국 모든 분들 뜻하시는 목표대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감사합니다.\n○김기영위원 사실 참 저출산보건복지실, 국의 명칭도 바뀔 정도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도의, 또 우리 도뿐 아니지요.\n사실 전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n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지원을 충분히 우리가 선진국이나 해외에도 가서 정책을 잘 장려하고 이런 걸 보면 부러운 점도 많이 느껴요.\n모든 것은 그 나라의 여건,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당사자들은 이해여부에 따라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함께 가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너무 심각하다.\n농촌문제를 비롯해서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오전에도 조례 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봐요.\n실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n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이나 전략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n이런 정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날지.\n아마 실장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n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많은 부분들에서 함께 노력이 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거든요.\n그렇다고 한다면 주부들의 입장,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 뭐를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느냐,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n우선 그분들과의 의견이나 대화가 나는 절실하다고 봐요.\n그래서 모든 걸 다함께 하루아침에 해줄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말 공약까지 하면서 다른 여타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하겠다.\n도민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예산도 그런 쪽에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n그래서 정말 당사자들, 미혼여성들도 그렇지만, 정말 미혼여성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남성도 그렇지만.\n그런 부분에서부터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의견이나 상담, 설문조사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우선순위를 둬서 할 거냐.\n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 물론 지금 않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실효적인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n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이 정답이 당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금방 정책이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n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 요즘 군수 초두순시 때문에 다녀봤습니다만, 지난 2018년도 출생아가 240명인가요?\n그런데 사망한 인구가 957명인가 돼요.\n여기 내포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 일부, 삽교는 줄지 않았어요.\n그런데 정말 다른 데는 더 심각한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15개 시군 중에.\n그리고 학교도 다 폐교되고, 농촌에서 마을마다 60은 청년입니다.\n70 이상 돼야 노인이지, 70까지 청년 축에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n우리가 노인을 60세, 65세로 보는데 사실 시골은 더 심각해요.\n70이면 청년 축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어차피 우리 도가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이 부분을 마련코자 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좀 더 실효적인 정책, 그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대상자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과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n다만 이게 어느 한두 개의 시책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서 일단 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도 어린이 관련되는 간담회도 하고 해서 3월 달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를 준비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항이 하나라도 더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런 간담회 때 저희들이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주장 또 그런 공론화장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n○김기영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예산 관련된 게 제일 클 겁니다, 정책을 펼치려면.\n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저는 요구가 된다고 봐요.\n그리고 의료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원은 해마다 우리가 누누이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다 우리도 느끼고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n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특히 행감도 우리가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만, 의사 보니까 현원 대비 부족하거든요.\n특히 간호사 수급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n그런데 기왕에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의사가 11명이나 부족하거든요, 정원보다 현원이.\n11명이나 부족한데 이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n또 간호사가 70명이 부족하고 약사가 5명이 부족하거든요, 정원 대비해서.\n그리고 서산의료원에 의사가 6명이 부족하고 약사가 4명 중에서 2명이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22명.\n공주의료원은 의사는 1명 부족한데 간호사가 33명 부족하고, 천안의료원이 간호사가 27명이 부족하고 의사가 2명 부족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간호사 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2019년도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n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 잠깐 간단간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n○위원장 김 연 예, 서산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n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서산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도 있지만 저희 의료원은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큰 문제입니다.\n본 의료원 정원은 간호원이 126명인데 지금 현재는 104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료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은 보니까 임신을 잘하셨더라고요.\n그래서 한 열 분 해서 스무 분 가까이 현원에서 밖으로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n그러다 보니까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선생님들의 로딩이 더 심해지는데 저희는 그걸 분석을 그렇게 하면서, 그 원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n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그쪽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의 쏠림현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간호등급제에 대해서 영향이 큽니다.\n간호등급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간호등급제가 결국 오랫동안 실시되면서 역으로 큰 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n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이 그 병원이 좋습니다.\n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에서 더 어려운 점을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n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차등수가제, 간호사 등급제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정책의 문제지만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간호등급제의 재개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또한 저희 서산의료원에서는 아까 보고말씀으로도 올렸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을, 단어를 제가 ‘초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n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그러한 안을 기획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님을 한 번 모시는 데서 소개해준 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n아울러서 서울대 의료원 파견사업에 간호사까지 포함시키는 안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n짧게나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제가 덧붙여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간호사 수급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합니다.\n그래서 홍성의료원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의료원에 간호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작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1억 3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돈하고 의료원 자체 1억 3500 해서 2억 7000 가지고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청양 도립대학교에다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40명 정원으로 운영하려고 도립대 총장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를 연구했는데 결국은 법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벽에 부딪쳤습니다.\n무슨 얘기냐면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만 돼요.\n그러니까 간호학과 설립인가를 교육부에서 해 주더라도 당장은 학과 개설을 못합니다.\n왜, 제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3월 달에 간호학과 40명을 모집했더라도 이 아이들은 졸업할 때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못 봅니다.\n지금 법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n인증을 받은 학교이어야만 되고, 또 인증을 입학 당시에는 받았는데 졸업 당시에 인증을 못 받았다, 그 학생도 구제해 주겠다는 법까지는 있어요.\n그런데 인증 없이 입학을 했다가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인증을 받으면 이 학생들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쏙 빠져있습니다.\n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뭐라고 공문이 왔느냐면 도립대학에 공문이 오기를 ‘대학교 신설을 허가해 줘도 결국은 그 학생들이 간호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없으므로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와서 제가 허재영 도립대 총장하고 국회를 가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또 3당 간사 이분들을 만나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려드렸고 이 법을 고쳐 달라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달에.\n그랬더니 그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익히 알고 계시더라고요.\n그러면서 대한간호사협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 거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라.\n간호사협회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자기네들 희소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n그런데 전국에 있는 간호학생들 숫자를 보면 지금 결코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n그런데 실제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서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절이 지금 안 됩니다.\n반절은 장롱면허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n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단체들의 요구 이런 거에 발목이 잡혀있더라고요.\n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법 개정부터 하고 그리고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는 간호학과를 개설하자 그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n간호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원의 거의 반수 정도, 45% 내지 49% 정도를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n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만족도, 정신적인 만족도도 금전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n그래서 지금 4개 의료원의 간호과장이 최고의 직위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간호부장제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n그리고 간호사들의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간호사도 의료원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n○김기영위원 잘 들었습니다.\n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아까 저출산 문제도 말씀했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로 봐요.\n의료진들의 처우나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돈도 돈이지만 첫째 삶의 질을 추구하거든요.\n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러한 처우라든지 시스템을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n우리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n원장님이라고 해서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문제나 간호사나.\n또 우리 도는 천안·아산 쪽, 북부권이지요, 그리고 대전권 이쪽에 대학들이 몰려있고 그러면서 충남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요, 다 도시화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n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운영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n더군다나 내포에 홍성의료원 분원을 설치한다고까지 나오는, 뭐 가지고 분원을 설치합니까, 기존 홍성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데?\n이 부분도 정말 제가 배치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홍성의료원 분원을 여기다 한다는 것이 솔직히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이 최선의 답이냐 이거예요!\n의과대학이 있으면, 대학병원이 있으면 그런 쪽의 분원을 설치할 생각을 해야지, 홍성의료원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또 분원까지 한다?\n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홍성의료원 분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일단 간호사 충원 문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홍성의료원 분원 문제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의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종합병원 유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하고 우선 급한 차원에서 의료응급센터를 거론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n○김기영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간호인력에 관련된 부분도 여론조사라든가 직접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n실장님, 원장님들, 제가 4개 의료원의 간호사, 노조위원장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 그다음에 충남·세종 간호노조인가 하여튼 등등 해서 한 20여 명 가까이 간담회를 가졌어요.\n그래서 간담회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다 물어봤어요.\n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있거든요.\n대학병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의료원의 의학체계나 의료체계 이런 부분들도 보고, 무엇 때문에 수급이 안 되느냐,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n말씀하신 대로 졸업생들은 계속 늘었어요.\n3년 전부터는, 사실은 이론상으로 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쯤이면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n그런데 안 풀리고 있잖아요.\n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했을 때는 다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급여를 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n그런데 그날 제가 와서 들은 얘기로는 달랐어요.\n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료원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n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예를 들면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가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일으키는 이거하고, 요즘은 다 이것이 전동이라면서요.\n이것을 전동으로 하고 있으면 안 부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간호사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올려달라, 내려달라.\n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요.\n그래서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그 체계를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했어요.\n그때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저희들 그날 간담회를 거의 6시간 가까이 했어요.\n1시에 앉았는데 8시 다 돼서 끝났거든요.\n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충남 4개 의료원은 최소한 의료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시키는 데에 먼저 바꿔야 된다.\n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 20세기의 기계장비를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n그러니 둘이 해야 될 것을 셋이 매달리고 앉았으니 사람이 모자라지 않느냐.\n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병상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간호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아니다.\n지금 현재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장비만 바꿔도 최소한 50%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날 그분들의 답변이었고, 제가 거기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의료원만.\n그래서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왔어요.\n그다음에 노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 노조랑은 저랑 몇 번 홍성의료원에서 부딪친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n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다 풀자고 한 번에 불렀어요.\n그래서 얘기 좀 한번 나눕시다 해서 노조에 대한 입장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등등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의료원의 관리부장이 두 곳이 아직 없는 상황이지요?\n관리부장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뽑아야 되겠다.\n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관리부장님들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병원에서.\n그런데 원장님들은 새롭게 2년이나 3년 만에 계속 바뀌셨어.\n그러다 보니까 누가 터줏대감이 되냐, 관리부장이 터줏대감이 된다라는 거예요.\n저한테 온 메시지에 의하면 모 의료원에는 파가 갈려있는데 그 파를 정확하게 명단을 줬어요.\n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3자한테 다시 확인까지 다 했는데 “잘 봤다, 이거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n내부에서 한 일이에요.\n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해서 관리부장 체제를 계속 돌린다라고 하면 의료원의 조직은 지속적으로 옛날 ’80년대 조직, ’90년대 초반의 조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n그러니 그날 토론회를 했다라고 하면 빠르게 뭔가 보여 달라 이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n그래서 조만간에 원장님들과 다시 한 번 저희도 간담회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를 모으고 있느냐면 4개 의료원에 계신 노조위원장을 통해서든 누가 되든 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바꾸게 되면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냥 다 달라고 했어요.\n그것이 3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일단 다 받아서 원별로 나누어서 어떤 원은, 똑같은 얘기라 하더라도 홍성의료원한테는 절실할 수 있지만 천안의료원에서는 덜 절실할 수도 있잖아요.\n그래서 얘기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 절실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면서, 일단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들, 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근무하는데 돈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n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많이 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n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문제들 때문에 나간다.\n10명 뽑으면 8명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n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날 나왔었던 종합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n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종합해서 다시 한 번 T/F팀을 만들어서 올 상반기 내에는 뭔가 끝을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n그래서 관리부장이나 인적 구성, 고인물이 되는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바꾸는 방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기도 같은 시스템, 예를 들어서 4개 의료원장이 아니라 충청남도의료원장 산하에 홍성병원장, 서산병원장 이렇게 하고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시키는 방법 아주 획기적이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n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 해야 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n국비를 받아서 지금 기능장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셨다면 적어도 병실에 있는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병상을 제외하고 우선 당장 4개 의료원의 병상 반절 정도만이라도 전자동으로 바꾸는 방법, 그 예산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겠습니까?\n○김기영위원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그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해서 건의를 드릴게요.\n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제가 미처 거기까지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나 하는 자책이 아주 심하게 드는데,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소요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가장 큰 방법이거든요.\n그리고 한편으로 장학제도를 더 확장해서 1년 장학금을 주면 의무근무를 1년 시키고, 보통 간호대학이 4년제이지 않습니까?\n4년 동안 장학금 전액을 주고, 그리고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우리 도내 의료원에 근무를 하게 시키면 그 사람이 4년만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계속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게 병상에 전자동 시스템을 일부라도 시작을 한번 해 보자.\n저희들이 물론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비를 적극 따오겠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n○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은지.\n○김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간호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일자리를 찾는데 선호하는 것이 있거든요.\n쉽게 얘기하면 양호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공부하고, 계속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n○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직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n그래서 그런 점부터 우리도 개선해 나가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돈 문제뿐 아니라 시스템의 복지라든지 주변의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가져야지 너무 한정된 병원 내에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이직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n정확하게 보셨고요, 간호사들이 예전에는 병원에만 근무했지만 지금은 병원이 아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개소가 완료된 치매안심센터에도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n그러니까 능력 있고 욕심 있는 간호사들은 그리로 가려고 노력하지요.\n그렇게 하면 야간근무를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니까.\n그래서 일단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간호사 인력을 더 확보해 놓아야 어디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언말씀,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n○위원장 김 연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는데, 벌써 2시간 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n저는 행감 때 주로 지적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n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0개소에 1162명인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n○정병기위원 여기도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하다, 혹시 올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n○정병기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점검이지만 그것을 그동안같이 피상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들의 불만, 애로사항, 건의사항까지 같이 수렴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n○정병기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물며 어떤 거주시설에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사람을 묶어놓는다는 데도 있어요.\n병원도 아닌데 거주시설에 사람을 묶어놔요.\n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n이 페이퍼로만 받지 마시고요, 가끔 불시에 현장점검도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n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n그다음 또 하나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기도 보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300만 원 후반대부터 400만 원 후반대까지,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월 40시간씩 야간수당까지 80만 원씩 챙겨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급여를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행감 때?\n○정병기위원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n아니면 좀 더 고부가가치로 가시든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수익창출을 얼마를 하든 간에 상관이 없고, 도나 시군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100%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n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n그때 제가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금년에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한번 보고말씀 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n○정병기위원 이것은 진짜 뭔가 한번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겁니다.\n이것은 사실 정말로, 속된 말로 장애인들을 데려다 놓고 장애인들에게 앵벌이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n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n그다음에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해서 혹시 충남에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장애인주치의요?\n○정병기위원 예, 중증장애인주치의제.\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n○정병기위원 어제 충남도의 도지사님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n도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장애인주치의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정도 내용만 들어있었기 때문에.\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작업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n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내용이지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공약사항인지, 역점시책에 있습니다.\n○정병기위원 하여튼 이건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n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제일 큰 문제가 민간위탁 법인출연금을 세 군데다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출연했느냐면 고용장려금을 다도 아니고 일부분을 법인출연금이라고 해서 출연을 했거든요.\n여기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어요.\n시정요구해서 완료가 됐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겁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고용장려금을 운영비에서, 보조금에서 충당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n○정병기위원 조치를 완료했습니까?\n○정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건 환수조치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거기까지 하게 되면 좀 문제가…….\n○정병기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n잘못된 것은 환수가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 말씀도 일리가…….\n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장애인시설만큼은 그걸 장애인의 다른 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위탁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아요.\n받아서, 그것도 다 그 복지관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법인에서 따로 사용을 했어요.\n그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n됐으면, 예를 들어서 고용장려금 그 부분까지는 정산에 그게 없으니까, 대신 법인출연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할 당시의 법인출연금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n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를 하셔야지요, 다시 출연을 하게끔 해야지요.\n환수가 아니고 출연을 하게끔 해야지요.\n출연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n계약서상에 우리가 연 500만 원 출연하겠다, 1000만 원 출연하겠다 해가지고 한 군데도 된 게 없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런데 그게 계약서에 보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동안.\n그래서 이번부터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n○정병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거기도 시기가 도래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n○정병기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다시 5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n그러면 올해부터 4년 동안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이걸?\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일단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계약은 공적인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n○정병기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직접 그걸 확인했습니다.\n했는데 연 500만 원씩 법인에 출연금을 하겠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요.\n들어가 있었는데도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다.\n출연을 안 한 건 위법이잖아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행감에서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했습니다.\n○정병기위원 다 조치된 겁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이것은 4개 의료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은 상당히 강한 요구사항입니다.\n어떤 거냐면 건강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진료를 한 번 보고 나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n그런데 건강검진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n가면 이상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n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당장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면 오늘 나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n그래서 혹시 네 군데 의료원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합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건강검진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과를 일부라도 보자?\n○정병기위원 바로는 안 나와도 예를 들어 한 3일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n그러면 그때라도 “언제 한번 오세요”라고 불러주시면 그게 참 너무 좋겠다라는 거지요.\n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진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거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n○정병기위원 하고 있는 의료원도 있습니까?\n○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하고 있습니다.\n결과 나오면 당일 날 설명해 드리고, 당일 날 설명하지 않고 페이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적용하겠습니다.\n○정병기위원 혹시 천안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n아마 천안의료원에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n○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그런데 아마 건강검진하고 나서 당일 진료를 하면 그것이 신평원에서는 삭감됩니다.\n○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그래서 당일 진료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검진만 하고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진료를 하시는 방식을 대개 해야 될 겁니다.\n○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기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n그러면 “일주일 후에 한번 방문하십시오” 하고 예를 들어 예약을 잡아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왔을 때 굳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기 이전에라도 본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n○천안의료원장 이경석 통지 가기 전에 미리 챙겨서 진료일정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통지가 가면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는 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n○정병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n식사하고 나서 굉장히 나른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n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n실장님 5쪽에 한번 보시면 주요업무 계획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우리 충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 서로가 지자체에서도 대안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도, 물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우리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n그런데 위쪽에 보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을 지속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글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 저희들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임산부 전용 창구를 개설해서 2750개소를 도내에 개설을 해 놨거든요.\n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임산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또 임산부 우대금리를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지난 11월 달까지 145명인가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n그래서 이 건을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여기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하여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보통 보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n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금방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끈기 있게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김옥수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혹시 시군으로 해서 전용 창구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거 한번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그걸 조사를 하려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n○김옥수위원 사실 시골에 가보면 전용 창구, 임산부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텅텅 빈 것을 많이 봤어요.\n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과연 이런 시책을 내놨으면 얼마만큼 이게 임산부들이 사용을 하는가 그런 실태조사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n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n○김옥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밑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라고 해서 130에서180%로 상향을 했는데 혹시 15개 시군에 난임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예, 그런 것은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권유도 하고 양방, 한방 다 하고 있거든요.\n그런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n○김옥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사를 하면 거의 환자들이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n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태조사를 해 보면.\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 난임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고 받고 있는 숫자가 652명입니다.\n○김옥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해도 이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는 산모들도 많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병원에 가보면 상당하대요.\n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산모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혹시 시군으로 이런 저기 있어요?\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다 있지요.\n이 사업을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n○김옥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왜냐하면 본인은 난임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것을 제가 보았으니까 시군에 다시 한 번 지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n○김옥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16쪽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및 번개탄 보관함 해서 우리가 쭉 행감에도 보니까 해 왔고 이 사업을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충남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1위라고 해서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정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하던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자살률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n그래서 농촌의 농약안전보관함, 도시의 번개탄 보관함만 가지고 자살률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n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 라이온스, 부녀회, 의용소방대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자살고위험군 독거어르신,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1 대 1로 멘토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전화하는 것을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n이것을 1만 명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추진할 생각입니다.\n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지사님께서 그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n그래서 그분들을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n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어요.\n그 예산 가지고 일부라도 활용을 하고 효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더 성과가 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n○김옥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의원이기 전에 새마을부녀회장을 할 적에 1 대 1 멘토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룹으로 해서 부녀회원들이 갔는데 거의 부녀회원들의 말씀이 사실 가서 전화하고 찾아가라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n왜냐하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일정의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전화요금 같은 거라도 줘야지 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잘 계시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이거만큼은 어느 정도 다량의 전화비라든지 교통비라도 약간 지급을 해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n그래서 금년에 처음 예산을 조금 세워봤는데요,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n○김옥수위원 그리고 서산의료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n아까 4개 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천안의료원 원장님도 다시 오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n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n서산의료원 앞에 보면 “QI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도 최초로 최우수상 수상”이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n우선 축하를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수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n○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김옥수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n본 의료원 앞에 현수막 두 개가 걸려있는 그걸 보신 모양이신데 하나는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를 잘했다고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주최를 하고 NMC, 국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관하는 QI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n거기에 전체 34개 지방의료원 및 5개 혈액원, 총 39개의 기관이 출품을 했습니다.\n거기에서 최우수상, 1등에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n비록 QI관리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표준의료지침, CP라고 하지요.\nCP 개발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생각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n○김옥수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n그리고 지금 서산시, 태안군에 큰 이슈가 있는 서울대학병원과 협력을 해서 진료를 한다라는 현수막이 있고 지금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n○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n서울대병원 진료협력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두 번째,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을 통한 서울대병원 의료인력 파견사업입니다.\n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실무협의가 2018년 4월 26일 날 시작해서 지난 4차까지, 4차는 올해 1월 10일 날 실무협의회를 갖추고, 5개 기관이 있습니다.\n충청남도 그리고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서산 그다음에 서부발전 그다음에 성일종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본 서산의료원이 2018년 12월 14일 날 본원 회의실에서 MOU를 맺었습니다.\n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취약지에 해당되는 곳에 의료인력을 파견함으로 해서 경영 효율화와 지역주민들의 보다 더 나은 의료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n현재 추진실정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서울대에서 의료인력이 현재는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n지금 계획으로는 3월 1일 날 정신과 및 신경과 두 과가 먼저 파견이 되고 이어서 4월 1일부로 응급의학과 및 소화기내과가 파견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달에 4명의 의료진이 본 서산의료원을 답사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n○김옥수위원 그러면 의사분도 오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도 같이 오는 겁니까?\n○서산의료원장 김영완 현재는 의사들만 파견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의료인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간호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간호인력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n○김옥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4개 의료원이 전부 다 인력수급으로 간호사가 모자라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의사분들만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간호원이 부족한데다가 더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니까 우선 서울에서 의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완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오셔도 간호사와 의사들이 차질 없이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n○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 김옥수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 협력사업이 시작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n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하는 차원에서요.\n작년 4월 달에 성일종 의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n그러면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다가 위탁운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n그래서 그 당시 도지사도 부재중인 상황인데 그런 결정을 저 혼자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n그리고 우리 도가 4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에 다소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위탁을 준다?\n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신탁통치하자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n그래서 제가 성 의원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고 더군다나 지사께서 부재중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임 도지사가 인선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서산의료원의 수준을 올릴 수 있게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이라든지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의료 관련되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끔 먼저 시작을 해 보자라고 역제안을 드려서 서울대병원 측에 중개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n그렇게 해서 지금 서산의료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n도지사께서 공언하신 일이고요, 나머지 의료원도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n다만 서산의료원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 뭐냐면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n거기 화력발전소 본사가 있어서 그 본사에서 출연기금을 내놓는 게 있거든요, 1년에 10억, 20억씩.\n그 돈을 서산의료원으로 오게끔 그 통로를 성일종 의원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충청남도,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 서부발전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5자 MOU를 한 거지요.\n그래서 하여튼 서태안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산의료원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n그런 차원에서 홍성군의회에서 홍성의료원도 충남대학병원에다가 위탁운영을 하자라는 건의를 하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충대병원하고도 의료원 관련해서 협업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n그런 차원에서 논의도 했었고, 다만 서울대병원 같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데는 없다.\n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지금 서울에서 보라매병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n그게 서울의료원인데요, 거기는 상당히 흑자도 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n그 여건하고 서산의료원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거든요.\n우선 환자 수부터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산의료원을 현재보다 업그레이드시키는 데에는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김옥수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자세하게 이해를 했습니다.\n한동안은 서울대병원과 협력이다, 유치다, 위탁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서 전달을 하겠습니다.\n오늘 공주의료원장님 직무대행 오셨는데요, 사실 행감 때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n아까 말씀 중에 검사 기소 후에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례식장 관리실장이라고 하나요?\n문제가 된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요?\n○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백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n9월 5일 날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바로 9월 6일 날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 행정부지사 보고 그다음에 민원조치 공문 발송해서 9월 12일 날 공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충청남도 조사과에서도 조사하고 공주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고요, 그런 다음에 11월 5일 날 기소됐고 11월 26일 날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개최했습니다.\n그런데 저희는 사실 징계를 중징계, 파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노조 측 위원이 강력하게 반발했어요.\n검찰 기소 후에,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하면 어떻겠냐는 주장이었는데 그건 너무하다고 해서 절충안으로 검찰 기소 후 의결하기로 최종 결정돼 있습니다.\n○최 훈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요지는 징계를 더 중징계를 해야 된다, 가볍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n○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백대현 예, 맞습니다.\n○최 훈위원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장례식장 관리실장을 하신 거예요.\n사실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관리실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영배 전 원장님이 이번 공모에 포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n○최 훈위원 맞지요, 아주 공모를 안 하신 거지요?\n○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백대현 예.\n○최 훈위원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전화를 하다가.\n포기를 했다고 하시길래 그 이유가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아마 이 장례식장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n개인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꼭 이것 때문에 아니겠지만 지금 공주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크게 일이 생겼지만 다른 의료원도 아무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다른 데에서도 완전 자유롭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다른 원장님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n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아까 떡 업자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다르게 얘기하면 양심선언하신 거예요.\n○최 훈위원 그분이 괴롭힘에 못 이겨서.\n이게 우리가 뭘 밝혀내고 수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이 수년간 그 요구에 못 이겨서 계속 하시다가 자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일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n다른 분한테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꼭 이런 게 누구한테 발견되고 터지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의료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n그래서 의료원장님이 이제 새로 오실 거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시면 이 부분은 더 신경 쓰시고 재발 방지,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n○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백대현 새로 오시면 더 집중적으로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n○최 훈위원 공주의료원은 사실 웬만한 종합병원 이상으로 시설도 좋고, 제가 사실은 당연히 공주 의원이니까 많이 그곳에 가봐서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편이에요.\n그런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병원 전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n○공주의료원장직무대행 백대현 감사합니다.\n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n그리고 고일환 실장님과 의료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n저출산보건복지실과 지방의료원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n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아들 공개신검 후 ‘경기고 인맥’과 폭탄주 | Save Internet 뉴데일리\n엄상익 변호사 "“의혹 계속되면 전 국민 앞에 공개하면 돼”\n입력 2015-08-31 10:07 | 수정 2015-09-15 20:14\n▲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재판 정보를 담은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n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인맥이 주목을 받고 있다.\n이 사건과 관계된 경기고 출신 인물들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끝나고 며칠 뒤, 서울시장공관에서 박원순 시장과 폭탄주를 겸한 저녁을 함께 할 만큼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n박주신씨의 변호인이자 박 시장과 같은 경기고 출신인 엄상익 변호사는, 2013년 <조갑제닷컴>에 올린 기고문에서, 2012년 2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이 끝나고 며칠 뒤,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 동창들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밝혔다.\n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대로 박원순 시장은 경기고 70회 출신이다. 박 시장의 폭탄주 회동에 참석했던 엄상익 변호사는 이보다 한 기수 위인 경기고 69회다.\n2012년 2월22일 공개신검 전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MRI 촬영을 사실상 주선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당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도 경기고 69회 출신이다.\n▲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뉴데일리DB\n손명세 원장은 공개신검 전날 박원순 시장이 자신에게, 아들 병역비리 논란과 관련돼 전화로 고민을 털어놨으며, 자신이 공개신검을 사실상 제안한 사실을 이미 법정에서 밝혔다.\n손명세 원장은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또 다른 증거로 들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손명세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n박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이 이뤄진 2012년 2월, 연세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았던 이철 교수도 경기고 63회 출신이다.\n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증거조작 혐의(모해증거위조)로 검찰에 고발한 치과의사 문모씨도 경기고 69회 출신이다. 문씨는 박원순 시장이 운영을 주도한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박원순 시장과 상당한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 중 상당수가 박 시장의 경기고 선배들이란 점은 흥미롭다.\n‘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엄상익 변호사는, 2013년 5월 <조갑제닷컴>에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최근의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에, 당시 변호사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n▲ ▲박주신씨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가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 ⓒ조갑제닷컴 캡쳐\n이 칼럼에서 엄상익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 후 서울사장 공관에서 경기고 동창들이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언급했다.\n“모든 의혹이 풀린 후 며칠 후 서울시장 공관에서 朴 시장을 포함해서 고교 동창들 몇 명이 초대를 받아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였다.\n음식을 준비하던 朴 시장 부인이 나를 보고 ‘아들문제가 떠오르니까 저 양반이 오히려 나를 의심하는 통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라고 농담같이 한마디 했다.\n자리에 참석했던 친구 한명이 폭탄주를 만들어 ‘박 시장 이거 한잔 확 드는 거야’라고 강권했다. 시장이라고 눈치 보거나 꾸며진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에 朴 시장은 ‘이거 마시면 내일 시장 일을 못합니다. 봐 주세요’라고 사정했다. 어떤 편한 말도 오가는 분위기였다.\n저녁자리가 끝날 무렵 박 시장 아들 박주신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내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게 한 朴 시장 아들 박주신이 틀림없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박 시장 아들을 위로해 주었다.“\n엄상익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박주신씨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변했다.\n기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공개신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n엄상익 변호사: 공개신검 당시 기자들 전체 앞에서 진단도 하고 MRI 촬영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도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의심하면 병무청 자료나 군의관들이 다 증언하고, 가장 중요한 (박주신씨의) 몸을 보면 되는 것이다.\n기자: 현재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심리가 진행 중이다.\n엄상익 변호사: (공개신검)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진실은 하나다. 보는 것 자체가 진실이고 답변이다. 진실에는 중립이 없으며 이를 좌우(이념)로 보는 것도 문제다.\n개인적으로는 이 의혹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의혹이 커질대로 커졌을때 진실을 다시 공개하면 된다.\n기자: 박원순 시장측에서는 박주신씨의 증인출석, 신체 재검증에 대한 협조를 할 의사가 없다고 재판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n엄상익 변호사: 박 시장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심정인 것 같다. 실컷 의혹제기하고 판사가 판결 해보라는 거다.\n판사들은 논리로 판단한다. 범죄는 비정상이고 논리가 아니며, 진실도 논리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다.\n의혹제기를 계속 하면 박 시장 아들 문제니 박 시장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간단하지 않나? 전 국민 앞에서 공개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다. 하지만 박 시장 입장에선 아들의 명예 문제도 걸려있으니 번번이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n기자: 공개신검이 끝난 이후 박 시장이 공관에 고교 동창들 몇명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n엄상익 변호사: 당시 3~4명 정도 있었는데 누구인지 밝히긴 어렵다. 다만 옛날부터 박 시장과 같이 시민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모여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서로 속을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n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신씨에게) ‘니가 졸지에 몸이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다.\n‘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재판은, 회를 거듭할수록 누리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n뉴데일리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보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와 SNS의 반응은 폭발적이다.\n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나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멀리 충북에서도 이 사건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시민들의 관심은 기대이상이다.\n양승오 재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은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주신씨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이다.\n양승오 재판 피고인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 판독결과 나타나는 의학적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다.\n▲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 ⓒ 뉴데일리DB\n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에서 드러나는 석연치 않은 의혹,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전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출신 치과의사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나타나는 ‘유령건강보험증’ 사용 내역, 주신씨 공개신검 당일 현장을 촬영한 서울시 직원의 동영상이 중요 부분에서 편집된 사실 등도,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증거들이다.\n특히 피고인들은 국내외 전문의들이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판독결과,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n지난 7월 양승오 박사 재판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석회화 현상’과 ‘극상돌기 방향’에 대한 판독 결과,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3장의 엑스레이와 ‘석회화 현상’ 및 ‘극상돌기’에 대한 설명은 ‘편집자 주②’ 참조.)\n국내외 의료진의 이런 판단은,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n이에 대해 엄상익 변호사는, 2012년 2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이 끝나고 며칠 뒤, 서울시장공관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만났고, “공개신검에서 자신이 본 그 박주신이 틀림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n그러나 엄상익 변호사의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박주신씨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n무엇보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출발점이나 다름이 없는 ‘자생병원 MRI 영상자료’와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n▲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공개신검 장면. ⓒ 서울시 제공\n‘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2011년 말 당시 무소속이었던 강용석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지만, 강 전 의원에게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 제보자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심증을 굳히고, 그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제보하게 된 배경에는, 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가 있다.\n이 제보자는,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MRI 영상자료를 볼 때, 도저히 20대 청년의 신체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해당 영상자료를 강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n양승오 박사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근거도, 문제의 자생병원 MRI와 공개신검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박주신씨 명의의 MRI 영상자료다.\n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까지 지낸 영상의학전문의의 눈에 들어온, 박주신씨 명의의 MRI 속 인물의 나이는 적어도 35세 이상이었다.\n양승오 박사는,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수신호강도’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n양승오 박사가 근거로 든 ‘골수신호강도’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청소년축구대회 참가 선수들의 연령대 판별을 위한 지표로 쓸 만큼, 정확도가 높다.\n양승오 박사는 주신씨 명의 허리 MRI 사진에 대한 판독결과, “MRI 속 피사체가 20대 청년일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밝혔다.\n손명세 원장과 '나영이 주치의' 한석주 교수가 지난달 21일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n같은 해 2월 18일 한석주 교수는 감사원 토론게시판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박주신씨의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과정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n한석주 교수는 이 글에서, “강용석 의원이 제시한 MRI 사진을 보고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며, “병무청에 제출된 박주신의 MRI는 등(背部, dorsal site) 피하지방층의 두께를 볼 때, 상당한 비만체의 사진이다. 제가 보기에는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n그러면서 한석주 교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의혹을) 규명해 건강한 국가,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감사원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n한석주 교수가 감사원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감사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이는 같은 달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주신씨 신체검사의 촉매제가 됐다.\n이후 한석주 교수는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당일,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신이 제기한 병역의혹과 관련돼 사과문을 발표했다.\n다음은 한석주 교수가 지난달 3일,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의 일부.\n“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오후)2시 쯤, 손명세 교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20분 후에 나가서 손 교수와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이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서클 선배인데, ‘오늘 촬영한 MRI가 박 시장 아들 것이 맞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당신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청했다.\n당시 저는 박 시장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의심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었고, 저도 그 이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다음 수술을 마치고 두 개의 MRI(자생병원 MRI와 22일 촬영한 연세대 MRI)를 들여다봤다.\n거기에는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 직원 최모씨와 엄상익 변호사, 김재춘 서울시 비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씨가 저에게 기자회견문을 줬고 거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수정해 발표했다.“\n그러나 한석주 교수는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이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돼,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지금도 자생병원 MRI의 피사체가 젊은 나이의 청년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원래의 의학적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n특히 한석주 교수는 서면진술을 통해, 2012년 2월22일 있었던 신체검사 당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체검사 현장이 서울시 직원에 의해 통제된 상태였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검사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n한석주 교수는 이 사건 2회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달 3일 법정에 나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장 최모씨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n한편 손명세 교수는 박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 당일 한석주 교수에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n한석주 교수에 따르면 손명세 교수는 자신을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서클 선배’로 소개하면서, “아들의 MRI 판독결과가 맞는 것으로 나오면 사과를 해 달라”는 박원순 시장의 부탁을 한석주 교수에게 전달했다.\n손명세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임 중인 사실은, 그가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이유였다.\n재판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임 중인 손명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숨겨진 쟁점 중 하나인 ‘박주신씨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의혹’을 알아야 한다.\n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n▲ ▲ 박주신씨의 치아 상태를 알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 자료. ⓒ 뉴데일리DB\n▲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 뉴데일리DB\n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n주신씨의 치아 X-Ray는 허리 MRI 촬영 과정에서 찍힌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n따라서 치아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n주신씨 치아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n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n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n“(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n“(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n“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n주신씨의 치아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n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등장한다.\n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n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인물로,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다.\n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n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n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n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n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n피고인들은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n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n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n심평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손명세 원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n심평원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n앞서 올해 2월 13일,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n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n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자료와 관련돼, 문씨가 이 자료들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n검찰이 양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n재판결과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n검찰에서 한 문씨의 진술과 자료제출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문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n미국이나 프랑스 등이었다면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이나 증거조작·은폐 등을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n우리 법무부는 지난 2009년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방해죄 도입을 추진했으나, 대한변협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n양승오 박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개(자생병원·공군훈련소·비자발급용)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들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였다.\n감정 대상이 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는 2011년 12월 촬영된 자생병원 엑스레이, 박주신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본인 확인 후 촬영한 엑스레이, 지난해 7월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 발급을 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새로 촬영한 엑스레이 등 3개다.\n이들 엑스레이를 판독한 국내 의료진들은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우측 제1늑골에 석회화 소견이 발견되고, 흉추 1번 극상돌기 역시 수직방향으로 배열돼 있지만,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서는 석회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극상돌기 역시 오른쪽 방향으로 배열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나아가 의사들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판독 결과, ▲흉추 1번, 경추 7번의 추궁판과 극돌기 밑단의 형태 ▲견갑골 견봉의 두께 ▲견갑골 오구돌기와 관절와(關節窩) 평면과의 각도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n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정결과는 양승오 박사 재판의 흐름을 바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n이런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의사협회 및 의료학술단체에 포진한 박원순 시장의 인맥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n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을 맡고 이는 김승협 교수(서울대)는 치과의사 문모씨, 손명세 심평원장 등과 같은 경기고 69회 출신이다.\n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에 몸을 담은 이력이 있다.\n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서울대 의대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그는 민중의료연합,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다.\n이진석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536人’ 선언 기자회견 명단에,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n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5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n이들 세 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n올해 3월 20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모두 5차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판기일은 이달 17일까지 모두 4차례 열렸다.\n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n이노근 "박원순, '아들 재검'으로 의혹 해명해야"


절차적 민주주의 싹을 자르며, 대화와 숙의의 공론화 근간을 흔들다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n<2018.10.3. 2차 숙의 종합토론, 제주도 인재개발원>\n- 제주의 국제영리병원 허가 결정\n제주도민의 공론화 결과인 제주국제영리병원 ‘개설반대’의 결정을 뒤집고, ‘외국자본의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지사의 결정은 민주주의 기본을 흔들고,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에 의한 민주절차의 싹을 자르며, 제주도민과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n지난해 10월 4일 결정되었던 제주국제영리병원공론화의 ‘개설반대 결정’은 6개월 동안 제주 도민들이 노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제주도민들은 공론화의 과정이 공정(80.3%)하고 결과에 대해 존중(76.7%)한다고 하였으며, 개설반대가 무려 58.9%로 나오기도 했다. 다음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반년에 가까운 이러한 노력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 도정에 반영하겠다던 약속을 뒤로하고, ‘외국자본의 영리병원 허용’ 이라는 결과를 두 달 후 내놓았다.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하여 누구보다 어렵게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n원희룡 지사가 ‘조건부 허용’한다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큰 실망을 주었다. 재선 당시 ‘제주도민당 임을 자처하며 무소속으로 제주도민의 문제를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더 겸손하게 도민 속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이겠다. 도민과 화합하고 도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던 내용을 무색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조건부허용’ 전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까지 했었다.\n그리고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지사는 ‘도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론조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이유를 도민들이 듣거나 알기 위해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정도의 이유라면 행정에서 충분히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통보, 홍보, 알려주기 등을 공개, 공람, 정책홍보,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알려 줄 수도 있고 여론, 의견청취, 반영, 비공식 자문 등을 공청회, 진정, 민원, 여론조사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공론조사는 제도적 참여, 공식협의,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이기는 하나 주민참여와 주민결정을 추동해 내는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고 녹여내는 과정이기에 구속력이 없다고, 권고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n더욱이 필자는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주영리병원 공론화와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때 분명하게 발언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실제 이번사안의 경우 공론화를 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료의 공익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공론화 실행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다.\n이어 공론화를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론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도의적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공론화 이후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시 위원장에게 질문’했었다. 당시 위원장은 도지사였으나 선거출마로 사퇴하고 부도지사가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도정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수용하려는 의지로서 위와 같은 절차가 점검되어 진다면 정책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공론화 진행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새로운 정책입안 과정의 자문형식 보다는 이미 실행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공론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문형식 보다는 ‘사회적합의’를 통한 참여방식의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n제주의 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공론화의 과정은 처음 출발부터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지방선거가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7월 말 최종 허가 결정을 미루고, 결국 2018년 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사이 원희룡 지사는 재선을 하고, 지난해 10월 4일 공론화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까지 한 마당에 다시 ‘조건부 허용’으로 지난달 5일 본인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시간의 긴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보아도 선거를 위한 꼼수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다. 제주도민이 아니어도 여러모로 실망감이 크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한다.\n지난해 초 제주에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때, 갈등을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했었다. 공론화의 과정은 참여자에게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 정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발생된 의견변화를 측정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시기적으로 정책완료 단계에 있는 제주영리병원의 공론화가 의미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행정이 결정해야 하는 것을, 여러 이유로 인해 공론화라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었다. 도지사가 행정절차인 허가를 미뤄 왔다는 것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반대인지, 찬성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니, 충분이 허가를 미룰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잘 짜여진 예견된 과정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원지사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지점 이기도하다.\n특히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실장이 수첩에 받아 적은 내용은 ‘제주도의 국제녹지병원을 빨리 허가해주라는 내용이 소상히 적혀 있었다.’ 2016년 겨울 촛불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진행됐더라면 2018년 2월 24일이 임기 종료일 이었으니, 2017년 7월 일사천리로 박 정권 하에서 쉽게 허가가 나갔을까?..... 공론화의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생각은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부질없는 추축을 해볼 수밖에..... 그러나 예기치 않게 촛불로 인해 박 정권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원지사의 스텝이 꼬인 것일까? 공론화는 그의 꼬인 스텝을 풀어주는 해결책 이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니 원 지사와 박 정부의 큰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는데 나만의 공상일까? 촛불집회 당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머리를 맴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n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 회장\n전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n돌쇠 2019-01-03 12:18:15\n나는 원지사와 일면식도 없슴니다, 다만 인천에서 3대째 살다가 최근 제주에 내려온 사람으로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도정을 이끄는 도백의 입장도 있지않을까 생각하고 또\n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 공상이라면서 뭔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당시 중앙일간지 9개중 6곳이 원지사의 결정을 찬성하고 3곳만이 다른 의견을 낸것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일 오후 1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n카드를 단 하나만 갖고 다녀야 한다면\n스마트폰 앱으로도 각종 페이 서비스가 넘쳐나는 요즘, 플라스틱 카드의 자리가 조금씩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처럼 지갑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플라스틱 카드를 소중히 넣고 다닐 텐데요. 지갑을 날씬하게 만들어 주는 건 물론, 결제를 스마트하게 도와주는 …\n당신의 마음을 챙기는 방법, 마보\n현대인들은 잠들 때까지 남을 신경 쓴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나 고객들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인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집에 와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느라 바쁘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n투자 유치 성공한 신생 IoT업체 7선\nCIO Korea IoT와 관련해 개발 툴, 보안 제품, 원격 자산 관리 서비스 등에 벤처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 지난 4월 주목할 만한 IoT 기업 10곳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IoT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n성공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웨어러블 기기\nZDNet Korea - 김승열 IT칼럼니스트\n얼마 전, IT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는 1세대 웨어러블 기업인 조본(jawbone)이 재정난으로 인해 회사매각을 타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1월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1억 6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UP4를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웨어러블 사업을 철수한다는 루머가\n가트너(Gartner Inc.)는 최근 발표한 2016년 신기술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주요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다. 가트너가 선정한 세 가지 주요 기술 트렌드는 순수한 …\nSK네트웍스 신사업 찾아 삼만리\n매일경제신문 - 윤진호 기자\n문종훈 사장, 실적부진 탈출 위해 미주·유럽·阿 방문…8일간 지구 한바퀴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는 SK네트웍스의 최고경영진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전 세계로 뛰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돈 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선 경영진뿐 아니라 임직원 모두 세계 각지 어디든 뛰어갈 채비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문종훈 사장(사진)은 지난 25일부터\n‘웨어러블’이란 키워드가 한창 인기입니다. 스마트워치가 대표 사례죠. 많은 웨어러블 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집중돼 있는데, 주로 운동에 관심이 많거나 스마트 기기를 부담없이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도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특화\n이제 겨울은 지겹다. 그러나 2월은 여전히 춥다. 2월에 출시되는 뜨거운 신제품들이 뿜는 발열과 전자파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자. 그러나 사실 진짜 뜨거운 신제품들인 갤럭시 S7, LG G5, 아이폰 5se는 모두 3월에 출시한다. 그 전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n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많은 코스닥 주의보\n주가급락으로 반대매매땐 경영권 흔들…"자금 용도 정확히 확인한후 투자해야" 올 들어 최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코스닥 기업이 줄줄이 공시되고 있다. 유동성이 급한 대주주에게는 중요한 실탄 마련 창구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잠재적 위험 요소인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n삼성 스마트폰, 中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나\n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는 현지 제조사인 오포(OPPO)가 차지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와 화웨이의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가운데 애플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29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가 6천750만대의 스마트폰을\n'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또 불발된 제4이통 | IT/과학 | 한경닷컴\n재무안정성 미비가 또 '발목'…알뜰폰과 영역 중복 가능성도 부담 "'혹시나' 했으나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했다. 이는 통신업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topclass > 연예인 매니저\n스타를 더 빛나게 하는 조연\n글 : 이재인 명예기자\n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은 2018년 12월 8일 방송분 기준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 전체 1위를 기록했다. ‘TV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연예인’이라는 공식을 깨고 연예인 옆의 매니저까지 프레임을 확대한 효과는 크다. 매니저를 ‘뒤에서 보필하는 존재’를 넘어 때로는 ‘나란히 동행하는 존재’로 인식하게끔 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연예인 매니저’를 꿈꾸는 1020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업의 현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방송이기 때문에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유대관계나 신입 매니저의 실수 등이 다소 미화됐다는 것이다. 방송은 방송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연예인 매니저의 세계를 들여다본다.\n©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캡처\n어떤 일을 하게 되나\n회사마다 다르지만 매니저는 경력에 따라 크게 현장매니저, 팀장/실장, 대표로 나뉜다. ‘로드매니저’라고도 부르는 ‘현장매니저’는 담당 연예인의 모든 스케줄에 함께 한다. 운전은 일상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경호를 맡기도 한다. 연예인의 일정에 따라 밤낮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며, 신입 매니저들은 대부분 이 업무부터 시작한다. 5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 팀장, 혹은 실장이 된다. 여러 명의 현장매니저를 관리하며 연예인들의 스케줄 조율, 작품 계약 및 홍보 등을 담당한다. 연예 매니지먼트의 대표는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 방향을 수립한다. 신인 연예인을 발굴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n정도는 없다. 정해진 채용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 외에는 반드시 필요한 스펙도 없다. 연예기획사에서 충원이 필요할 때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낸다.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연예계에 대한 열정을 담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사에 따라 범죄기록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대학이나 학원에서 매니지먼트학을 배울 수 있다. 경기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서울예술전문학교 등에 관련 전공이 있으며 SM엔터테인먼트나 판타지오 등의 연예기획사는 매니저 육성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n매니저는 담당 연예인은 물론이고 방송·영화계 PD, 언론인, 공연기획자 등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너무 소심하거나 낯을 가린다면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연예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친화력은 필수다. 매니저의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보다 연예인마다, 프로그램마다, 현장마다 달라진다. 그때그때 해야 하는 업무는 매니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파악 능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n현장매니저의 초봉은 100만 원대 후반부터 200만 원대 초반까지 다양하다. 회사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는다. 커리어넷(career.go.kr)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가 포함된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의 월평균 수입은 275만 원이다. 콘텐츠의 장르와 플랫폼이 다양해지며 매니저의 중요성도 커졌다. 담당 연예인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할지 선택할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며 매니저가 해외를 오가며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가 탄생하고 있어 매니저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n‘검은 소’를 그리고 찍는 남자\n슈퍼맨과 배트맨, 샤넬과 루이비통… 나만의 민화 세계를 만들다\n부산서 올라온 신입 매니저, 연예기획사 대표 되기까지\n내 청춘의 초상, 서연에게\n이진민 ‘아이소이’ 대표\n‘선영아, 사랑해’ 기억하시나요?


경북 영천의 WE와이너리 - Queen-여왕의 품격\nUPDATED. 2019-07-17 11:40 (수)\n포도 주산지인 영천의 와인이 국제적인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영천와인은 지난해 국제 와인품평회에서 입상하여 세계적인 술맛을 입증 받은 이후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와인 주산지로 변모하고 있는 영천을 찾아 영천와인과 국제와인품평회에 입상한 WE와이너리에 대해 알아봤다.\n취재 백준상 기자 | 사진 김도형 기자 | 사진제공 영천시\n포도로 유명한 고장 영천이 와인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국 최고의 포도를 생산하는 데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의 고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n경상북도 영천은 재배면적(2,248ha)에서 전국 14%로 1위, 생산량(43,800t)에서도 전국 16%로 1위인 대한민국 최고의 포도 주산지이다. 강우량이 전국 평균(1,022㎜)보다 300㎜나 적을 정도로 일조량이 풍부한 곳으로 당도가 높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포도 외에 복숭아, 살구 재배면적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n포도의 경우 거봉, 캠벨얼리, 머루포도(MBA)를 주로 재배하여 그 뛰어난 맛과 향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천포도’란 브랜드를 가지고 2005년부터 매년 100톤 가까운 포도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각광 받고 있다.\n영천은 이제 전국 최고의 포도를 바탕으로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천시는 2008년부터 3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와인학교를 건립 운영하고 있고, 공장형 마을형 농가형 등 18개의 와이너리를 육성하여 연간 25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n2010년부터 프랑스어로 ‘하늘’을 뜻하는 ‘Ciel’(씨엘) 공동상표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1년)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년)에서 공식건배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제7차 세계물포럼 환영행사에서 공식와인으로 선정되는 등 주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주관 ‘코리아와인어워즈’에서 영천지역 와인너리가 1개의 금상, 2개의 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n영천, 유명한 포도 산지에서 와인 산지로\n그동안 우수성을 인정 받아온 영천와인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인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제와인기구(OIV) 승인 감독 아래 치러진 대전와인트로피 행사를 통해서이다.\n와인품평회 규모로는 세계 3대, 아시아 최대 국제와인경진대회로 전 세계 26개국에서 출품된 2,635종의 와인을 103명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딩 테스트를 통해 심사한 이 행사에서 영천와인인 ‘WE와이너리 레드’가 실버 메달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n볼프강 하우프트 대전와인트로피 공동심사위원장은 “국제품종이 아닌 지역 토착품종 머스캣베일리A로 이처럼 훌륭한 와인을 양조한 것에 대하여 한국와인의 가능성과 와인에 대한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WE와이너리 레드 생산자인 박진환 씨를 격려했다.\n또 한명의 공동심사위원장인 고재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장은 “와인 역사가 짧고 와인 문화가 저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산 와인이 전 세계 유수의 와인과 겨루어 입상권에 들었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n한편 이 대회의 최우수 등급인 그랜드 골드메달에는 호주 ‘바로사 타워 쉬라즈 프리미티보’ 등 레드와인 2종과 독일 ‘리슬링 알테 레벤트로켄’ 등 화이트와인 5종이 선정되었다. 출품와인 2,635종 중 국내산 와인은 100여 종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입상권에 든 와인은 ‘WE와이너리 레드’를 포함해 3종에 불과했다.\n이와 관련하여 김영석 영천시장은 전국 최고 포도재배 환경의 영천와인이 대한민국 대표와인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과실주 연구소 유치, 와인테마 랜드마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 영천와인밸리를 창조경제 실현의 대한민국 최고 융·복합 6차산업화 대표 성공모델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n국제와인품평회 입상으로 영천와인의 가능성 확인\n그렇다면 국제적인 행사에서 입상하여 영천와인의 품격을 드높인 ‘WE와이너리 레드’는 어떤 와인일까. 오가닉라이프는 18개의 영천 와이너리 중 대표적인 농가형 와이너리로 꼽히는 WE와이너리를 찾아 박진환 대표를 만났다.\n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탑지라는 마을 저수지 옆에 들어선 WE와이너리는 여느 평범한 농가처럼 보였다. 구릉이 아닌 평지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다소 이색적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인 2월 하순의 포도나무들은 당연히 헐벗어 있었고,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연약한 나무에서 당찬 와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잠시 들기도 했다.\n박진환 대표는 인근에 13,000㎡의 밭에 포도 농사를 지어 매년 10톤가량을 생산하여 이 중 3톤을 와인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과용과 체험용으로 쓴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와인 생산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 시장에 출하하기 시작했다.\n생산하는 와인은 레드, 화이트, 로제, 아이스 4종류로, 레드와인과 아이스와인은 머루포도(MBA)로 만들고 화이트와인과 로제와인은 거봉포도로 만든다. 우리나라 포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영천포도는 탄닌과 산도가 약해 정통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축에 끼지 못한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와인품평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던 것은 와인을 만드는 특별한 노력과 열정에 기인한다.\n“영천포도는 진한 과일향을 지닌 최상의 포도입니다. 가벼운 탄닌은 유럽의 잣대로는 단점이겠지만 영천와인의 장점을 살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오크통에서 9개월 이상 숙성시키며 균형을 잡은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n박진환 대표는 좋은 떼루아(포도재배 환경)과 차별화된 재배기술로 최상의 원료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주기적인 토양 검정 후 석회와 황산을 사용해 산성도를 PH6.0~7.0으로 조정했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성숙기와 수확철인 7~9월에 강수관리를 철저히 했다. 영천지역 중에서는 당도를 좌우하는 밤낮의 기온차가 큰 지역의 포도를 확보하는데 힘썼다.\n재배 단계에서는 포도밭 테두리망, 비닐로 찬바람을 차단하는 등 동해 방지에 힘쓰고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열매 10송이 미만으로 전정을 실시했다. 포도송이도 500g 미만으로 하고 나무에 화학비료는 연 1회 사용하고 나머지는 완숙발효시킨 거름이나 퇴비 등으로 관리했다.\n열정과 노력으로 일군 WE와이너리\nWE와이너리 박진환 대표는 1년 이상 공부하며 와인탱크와 파쇄기를 직접 제작할 정도로 와인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포도농사를 도왔던 그는 대학시절부터 와인 제조를 막연히 꿈꿔왔다. 영천의 품질 좋은 포도를 제품화해서 판매한다면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n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왔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읍사무소에 들른 그가 영천와인사업단에서 클러스트 사업을 위해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그이기에 사업신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n결국 포도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담당공무원들에게 설득하여 와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의 영천 농가형 와이너리의 대표라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는 그동안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고 판매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김영석 시장을 비롯해 영천농업기술센터의 정재식 소장, 이중종 과장, 류경규 담당 등의 격려와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nWE와이너리의 와인은 직거래로 주로 소비되며 매년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는 ‘영천 포도따기 및 와인담그기 투어’ 체험객들에게 판매된다. 이 체험 투어는 꽤 인기가 있어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으로 개인, 가족, 또는 단체의 방문이 시즌 중 끊이지 않는다. 12월부터 7월말까지는 포도 천연염색으로 손수건, 스카프 만들고 포도 원액으로 비누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n박진환 대표는 “대전와인트로피 입상으로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리 포도로 와인 생산은 안된다는 생각을 바꾸게 됐다.” 면서 “영천의 품질 좋은 포도로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 모든 포도농가의 매출 증대와 포도작목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n우리나라 와인문화의 정착이 꿈이라는 박 대표는 현재 와인과 음식의 접목을 꾀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이를 선보일 수 있는 직영점을 계획 중이다.\n와인 및 체험 문의 010-8858-0715 (054)338-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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