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래너 :: 성탄절, 교회에서 듣는 스님의 성탄 축하 메세지\n성탄절, 교회에서 듣는 스님의 성탄 축하 메세지\n법륜스님 즉문즉설 2013. 12. 25. 09:49\n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다. 24일 밤12시, 그러니까 오늘 25일 0시 갈릴리 교회에서는 스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훈훈한 풍경이 펼쳐졌다. 갈릴리 교회를 찾은 사람은 바로 법륜 스님.\n일반인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수 있지만 법륜 스님에게는 오래전부터 해 온 익숙한 일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활동해 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교류도 그런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n법륜 스님은 갈릴리 교회 인명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서 봉독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축하했다.\n▲ 갈릴리 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법륜 스님.\n인명진 목사의 성탄 축하 설교가 있은 후 예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인명진 목사가 즉석에서 법륜 스님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청하였다. 큰 박수를 받으며 설교단에 오른 법륜 스님은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성탄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n▲ 교인들에게 성탄 축하 메세지를 말하고 있는 법륜 스님.\n"지금 한국 사회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강정 마을에 가 봐도 주민들의 아픔이 너무 크고, 밀양 마을에서도 노인 분들이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일이라는 것은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고요. 그러나 서로 합의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힘 약한 사람들이 원한 속에서 죽어만 갈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의 힘이 너무 미약함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기쁜 날, 이렇게 약간 기운이 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n부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로 오셨나요? 또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우리가 그 분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종교인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내세워서 보상만 바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만 그분들의 삶을 칭송하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덕만 보는 이런 데에 좀 급급한 것 아닌가. 그분들의 삶을 만에 하나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n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부활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듯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기운과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을 모으고 사회를 좀 더 화합시키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의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n교인들의 스님의 성탄 축하 메세지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법륜 스님은 축하 인사를 마친 후, 그동안 갈릴리 교회를 오랫동안 이끌어오고 우리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인명진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꽃다발을 전했다.\n▲ 갈릴리 교회 인명진 목사에게 꽃다발을 건내주는 법륜 스님.\n인명진 목사는 법륜 스님에게 꽃다발을 선물 받고는 "목사에게 스님이 꽃다발을 선물하는 건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n목사와 스님이 이렇게 함께 교류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과 예수님도 동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가 자꾸만 극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법륜 스님과 인명진 목사가 보여준 이웃 종교인들과 화합하는 모습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귀감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정치인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본받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n예배가 모두 끝나니 새벽 1시가 넘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니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의 성탄절이다. 날씨처럼 그리고 오늘과 같은 종교인들의 아름다운 화합처럼 우리들의 얼었던 마음도 포근해지면 좋겠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nTAG 갈릴리 교회, 법륜 스님, 성탄 축하, 성탄절, 스님의 성탄 축하, 인명진, 인명진 목사, 크리스마스\nPumhak Kim 2014.04.28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n이교회 목사님만 이사이트 ---jhdh.org---를 꼭좀 보세요.못보시면 참걱정 됩니다.\n^^* 2014.05.06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nㅋㅋ 스님은 크리스마스때 성당이랑 교회랑 다니시느라 더 바쁘시데요. 부처님오신날 빚 갚으시느라고요. 아.. 너무 좋으신 분!


제1야당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 공천 최종 선택은? - 세종인뉴스\n제1야당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 공천 최종 선택은?이해찬 없는 춘추전국시대 세종시 총선 최후 승리자는?\n승인 2020.02.20 17:13\n집권 민주당에 맞설 세종시 야당 후보는 누구\n세종시 선거구 분구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민심의 선택은?\n[세종인뉴스 편집국] 정부직할 광역행정시 출범 9년차의 세종시 정치는 출범초기 2년을 뺀 나머지 6년은 민주당 천하였다.\n2012년 출범직전에 실시된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당시 심대평 현직 의원을 상대로 참여정부 국무총리라는 브랜드와 세종시는 노무현을 강조하며 선거에 나서 당선이 되었지만 초대 시장에는 선진당의 유한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반쪽짜리 권력에 만족해야 했다.\n이후 세종시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이라는 선거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이춘희 민주당 시장 후보와 새누리당으로 당을 바꾼 유한식 현직 시장과의 대결은 유 시장 진영의 경선 경쟁자였던 H 후보 진영과의 불화 등이 촉발 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핵심 참모들이 이춘희 시장 후보측으로 넘어가는 등의 악재와 함께 신도심 지역에 대거 늘어난 공무원 가족 및 외부인들의 유권자수가 원도심 지역 유권자 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른바 “신도심 몰표”가 쏟아지면서 이춘희 후보가 초대 시장 낙선의 아픔을 딛고 제2대 시장으로 화려하게 당선이 되었다.\n이후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선거구에서 연거푸 재선에 성공하면서 세종시정을 장악한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해찬 의원을 정점으로 당세를 확장시키면서 현재는 명실상부한 “세종시는 이해찬”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민주당세가 강한 도시가 되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다.\n이런 세종시 정치계에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후보군에 대한 자천타천의 하마평과 함께 20일(목)현재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모두 3명이다.\n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왕성하게 지역유권자와 접촉을 하며 표밭을 다지는 후보는 세종시민 대다수가 알 정도의 인지도를 갖춘 조관식 정치학 박사(현,국회입법정책연구회 정책조정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치원읍 선거구에 세종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안봉근 사회복지학 박사(현,나라사랑환경연합세종시연합회장)와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해 선전을 했던 송아영 위원장(현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 등 모두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표심을 얻으려 부지런히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예비후보 등록순)\n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고 표밭을 일구는 가운데 최근 미래통합당은 세종시 선거구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도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n일부 언론 보도와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분구가 확실시 되는 세종시 선거구 중 한곳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현 세종시)’ 공약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나오면서 남은 한곳에 대해 현지 후보들의 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n그러나 20일(목) 전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3인의 후보들은 공천 위기를 맞았다.\n김중로 의원은 전북 군산 출신의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8년부터 세종시 출마를 준비해 왔으며 실제 분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세종시 금남면에 자택을 근거지로 금남면 유권자를 비롯 상당수 지지자를 확보하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타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유리한 사실상 선거정책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n세종시 유권자 일부에서는 북부권역의 전략공천으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남부권역은 김중로 의원을 후보자로 내세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n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당을 위해 세종시장에 출마하며 헌신하고 봉사한 송아영 현 시당 위원장이 북부권에,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 유권자가 많은 남부권역에 인지도와 화려한 공직경력을 갖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과 함께 오랜 세월 고향인 세종시를 지켜오며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발품을 팔며 국회 경험이 풍부한 조관식 예비후보가 공천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고 전했다.\n이해찬 지역구 의원이 불출마를 하는 현역 의원 없는 ‘춘추전국시대의 세종시 총선 구도’는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 제1야당은 경제실정과 내로남불 조국 사태에 대한 권력남용 심판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민심의 바다에서 일전을 벌이는 4월 총선에 대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nicon관련기사 icon이해찬의 도시 세종시 민주당 최종 후보는 icon행정수도 세종시 총선, 여야 전략공천으로 승부 icon세종시 총선 후보자 12일 현재 38명 예비후보 등록 icon[단독]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세종의 꿈 완성위해 세종시 출마 icon통합당, 세종시 김병준 단수후보 공천


[알라딘서재]세 갈래 길\n세 갈래 길ｌ마이리뷰\n깐도리 l 2018-03-06 21:46\n줄리아의 가족은 선대부터 100년 가까이 카스카투라에 종사해왔다. 카스카투라(cascatura)는 자르거나 자연적으로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두었다가 가발을 만들던 시칠리아의 옛 풍습이다. 1926년 줄리아의 증조부가 창업한 란프레디 공방은 팔레르모에 남아있는 마지막 카스카투라 프레디 공방은 팔레르모에 남아있는 마지막 카스카투라 작업장으로 현재 10여 명의 직공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작업물은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간다 (본문)\n이 소설은 인도 출신 스미타,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줄리아, 캐나다 몬트리올의 사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서로 태어난 곳도 직업도 출신도 다른 세 여성은 자신에게 놓여진 운명의 굴레에 따라 만나게 되고,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n인도에는 브라만-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이뤄진 카스트 제도가 있다. 소설 속 주인공 수드라는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않는 노예보다 못한 불가촉천민 달리트다. 브라만의 똥을 치우는 일을 하는 수드라와 쥐를 잡는 나가라잔 사이에 태어난 6살 랄리타, 새 가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낯선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6살 랄리타를 위한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소설 전체의 스토리에 중요한 요소였다.\n스미타에 비해 시칠리아 출신 줄리아는 삶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모아 가발을 만드는 일을 하는 줄리아의 아버지, 리아는 아버지의 경제적 뒷받침 속에 공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줄리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 줄리아의 아버지는 예기치 앟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줄리아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버지가 해왔던 공방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n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마흔 살 사라는 유능한 변호사이며, 예쁜 세 아이를 두고 잇다.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임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매순간 분초를 다투며 일을 해왔던 사라는 최고의 자리를 코앞에 두고 그만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었던 사라의 가족, 사라에게 예기치 않은 유방암이 발생한 것은 사라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특히 사라의 겉으로 드러난 자신감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한 또다른 화장이다.\n이렇게 서로 다른 직업과 삶을 살아가는 세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이었다. 암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없어지게 된 사라는 가발이 필요하였고, 줄라아와 연이 닿게 된다. 물론 사라의 가발은 스미카의 머리카락이며, 스미타는 자신이 가진 머리카락이 삶을 연명하는 또다른 도구였다. 이 소설은 서로 각자 다른 운명에 놓여진 세사람이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던 그들에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책 표지속에 나오는 손을 잡은 그 모습은 세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며,그들의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잇다는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n세갈래길, 래티샤콜롱바니, 스미타, 줄리아, 사라, 운명, 인도, 시칠리아, 캐나다, 차별, 편견\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30059113/9944641


안동-예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행사 가져\n경상북도는 22일(목) 안동 주민 70명이 예천 상설시장을 찾아 농산물을 구매하고 용문사, 회룡포, 삼강주막 등 지역 명소를 방문해 상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생과 화합하는 ‘안동-예천 주민 상호 교류협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동-예천 주민 상호 교류협력 행사’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위원장 –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안동시와 예천군의 상생발전 전략과 지역 간 협력과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운영, 안동-예천 교류협력사업, 심포지엄,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은 예천 주민 70명이 안동 전통시장과 봉정사, 월령교, 임청각 등을 방문해 상호 협력의 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초 주민 300여명이 지역의 대표축제인 안동 탈춤페스티벌과 예천 농산물축제를 상호 방문하는 교류협력 행사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로 두 지역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신도시와 안동시, 예천군이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경북도 농업기술원, 한국작물학회와 MOU\n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3일(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사)한국작물학회(회장 우선희)와 인적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논문, 연구 간행물 등 최신 연구정보 교환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연구원 상호간 교류, 공동 학술회의, 심포지엄 개최, 세미나, 워크숍 등 상호 초정, 논문 발표 및 공동 출판 등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한국작물학회는 1962년 농업 관련 대학교, 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수 1천여 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관련 전문학회지로 알려져 있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MOU 체결로 기관 간 세미나, 공동학술회의,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한층 더 긴밀한 교류협력의 관계를 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n경북도,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가져\n경상북도는 9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경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갖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해소에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차관급)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북도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14건(현장건의 7건, 서면건의 7건)이 제기됐으며 중앙부처, 경북도, 중기부옴부즈만지원단,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대표 안건은 ▲ 병해충 방제 드론에 대한 비행승인 규제 완화 ▲ 농어촌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정비 건의 ▲ 연안항 항만시설 사용기간 확대 ▲ 의료기기 전자부품 수입대체 시 변경 허가제도 개선 등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쫓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는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실감할 수 없다. 규제혁신을\n포항에서 신북방경제 신호탄 힘차게 쏘아 올려~\n‘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본 행사가 8일(목)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 극동 9개 주지사 등 양국 26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러시아 대표단, 기업인,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시도지사 참석 광역자치단체 : 경북, 대구, 울산, 대전, 전남 본 행사는 비즈니스포럼, 전문가포럼, 지방정부 간 양자회담, 지방정부대표 서밋(SUMMIT)을 비롯하여 포럼 출범식과 함께 부대행사로 무역․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해 민생탐방과 함께 포럼 참가자를 격려하는 등 지역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행사 내용별로 보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비즈니스, 전문가 포럼에서는 양국 간 경제, 무역, 해운, 항만, 에너지 등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또한, 양국 26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정부 서밋(SUMMIT)에서 양국 대표들은 경제․통상, 항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선언을 채택했다. 포항선언의 주요내용은 한국과 러시아 간 항만, 물류, 문화 등 사회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는 물론\n경북도, 그린에너지 분야 다보스를 향해 한걸음 다가가다\n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COP22)에 따른 지방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2018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이 7일(수) 경주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前대통령, 주낙영 경주시장, 국내외 산․학․연․관 에너지분야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경북에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재임기간(2012.5월~2017.5월) 중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해 환경분야에 주요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수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前대통령이 기조연사로 나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하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쳐 참석자의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기반 확충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연료전지, 태양광, 해상풍력, ESS, 스마트시티&그리드 등 5개 분과 세션을 선정하고, 국내․외 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기관, 대학 등의 저명한 인사들을 연사 및 패널로 초청해 각 분과별로…\n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첫삽\n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인선)은 11월 7일(수) 14시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 기공식에는 김용채 산업부 경자단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사업시행자 (주)포항융합티앤아이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이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대련리 일원 146만㎡(약 44만평)에 2022년까지 총사업비 3,720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및 R&D 특화단지로 개발된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가속기 기반 신약클러스터를 이끌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포항지식산업센터 등이 유치가 확정되었거나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경상북도는 에너지·탄소/티타늄·반도체 소재 중심의 가속기 기반 신소재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강소형 R&D특구 배후지역으로 지정하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포스텍, 방사광가속기 등 R&D기반과 국․내외 혁신기업들이 연구-실증-사업화가 긴밀히 이루어지는 규제 샌드박스로 혁\n경상북도는 경북 북부권, 동해안권 등 도내 우수한 철도 인프라와 주변 지역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연계한 경북관광테마열차인 경북나드리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경북관광 이미지로 랩핑된 경북나드리열차는 총 192석 규모로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금요일 주간 포항 바다열차, 금요일 야간 청도 불빛열차, 토･일요일 분천 산타열차 3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열차에는 없는 이벤트실, 노래방,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열차 내 공연 및 각종 이벤트도 진행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기적인 운영 외에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북나드리열차를 활용해 학교, 산악회, 기업체 등 단체 고객을 위한 지역테마열차도 운영되고 있다. ‘열차를 빌려드립니다’라는 테마로 열차를 통째로 빌려 정해진 코스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경북은 물론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열차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단체고객 이용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남북통일기원 DMZ투어(10.25/11.8/11.22), 영덕 일출여행(12.31~1.1) 등 테마 상품으로도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여행객들은 동대구역여행센터(053-940-2223)\n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n“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최동궁) 등 해양수산부 지정 전국 10개 어촌특화지원센터(전남,경남,강원,충남,경기,전북,경북,제주,부산,인천)”와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단장 유정규)”은 지난 10월 27일, 국내 어촌지역의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상생상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서울시와 우호협약을 맺은 지자체 간의 교류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수행하며 먹거리, 문화, 자원, 일자리 상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상생 사업 활성화, 서울시민 대상 홍보,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홍보,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 귀어귀촌 활성화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 10개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와 지역상생교류사업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각 지역의 어촌특화상품을 전시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침체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태영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수행기관장)은 “각 지역의 어촌\n그린에너지 분야의 다보스를 꿈꾸다!\n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COP22)에 따른 지방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2018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이 7일(수)부터 9일(목)까지 3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은 경상북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화두로 던지고 선점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격년으로 주최해오고 있는 국제학술회의로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행사다. 특히, 지난 2016년 개최된 제5회 월드그린에너지 포럼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타결된 파리기후변화 협약의 ‘신기후체제’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동적 자세와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펠리페 칼데론 前멕시코 대통령(글로벌기후변화경제위원회 의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前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 세계 최정상급 기조강연자들이 대거 참여해 ‘신기후체제’대응을 위한 보편적인 에너지 접근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매회 마다 차별적인 전략 및 방향을 수립, 성공적인 마무리로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다보스 포럼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번 행사\n경북도, 해외농업 국제학술심포지엄 열어\n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일(금) 농업기술원 4층 회의실에서 ‘2018년 해외농업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북농업기술원 110주년을 기념하고 개발 기술의 우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리는 『경북농업기술혁신 대축전』을 맞아 아마르자르 몽골 국회의원 일행을 비롯해 루마니아, 터키, 스위스, 베트남 등 17명의 해외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농업인과 경북수출농업기술지원단,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농업 기술교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보고에 이어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 경북과 루마니아 과수 신품종 개발 연구(사과, 복숭아 분야, 루마니아 과수재배연구소 발렌티나 이삭 박사) ▲ 과수류 유기농 종합관리기술 개발(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 미카엘 프리드리 박사) ▲ 채소 신품종 육성 공동연구 결과(베트남 과수채소연구소 티안 한 부소장, 캡트란 홍박사) ▲ 경북 육성 품종의 몽골 현지 실증 연구(몽골 생명과학대학 나상자르갈 부학장) ▲ 느타리 버섯, 무핵\n대한민국 스마트 국방․드론 산업대전 개최\n경상북도는 국방부, 교육부, 구미시와 공동 주최하고 금오공과대학교가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드론 산업대전’을 2일(금)부터 이틀간 구미코 전시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ICT 메카 구미, 국방산업과 드론으로 날다!’라는 부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민군융합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방 신기술, 신제품 전시와 학술․기술․사업 등의 산․학․관․군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화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2일(금)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서주석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장세용 구미시장, 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황인권 제2작전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대, 군악대 시범과 VR을 이용한 국방 체험, 드론축구 경기 시범, 드론 만들기 및 드론 날리기, 드론봇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가을 나들이에 나선 구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각종 드론 관련 체험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팀과 동호인팀 간 드론축구 시범 경기를 통해 내년 경북에서 열릴 국제드론축구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룸을 개설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n경북 농업기술혁신 대축전’열린다\n경상북도의 농업 발전상을 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어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경북농업기술혁신 대축전’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대구 북구) 일원에서 열린다. 경북농업기술원 110주년을 기념해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농업! 우리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축전은 그동안 경북 농업․농촌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주요 성과를 전시 홍보한다. 첫날, 개막식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농과계 대학교수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개발한 우수한 농업기술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미래 농업 100년을 다짐한다. 또한, 경북 농업의 미래 주역인 4H도연합회 우수회원과 도시 소비자로 구성돼 SNS 등으로 농업․농촌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농촌사랑소비자연대, 버섯품목조직경상북도연합회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해외농업 학술교류행사로 아마르자르 몽골 국회의원 일행을 비롯한 루마니아, 터키, 스위스, 베트남 등 20여 명의 해외농업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전시 행사로는 테마별 5개의 주제관으로 구성된 85개 전시 부스가 마


자한당, 이런 집단을 정당이라 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통)',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2017. 6. 10.\n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정직, 근면, 검소', '정직, 근면, 봉사... 어디서 많이 본 글이다. 지금도 학교 교문에 들어서면 화단 옆 큰 바위에 솜씨좋은 글씨체로 새겨진 이런 류의 '교훈'을 종종 볼 수 있다.'정직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사람'을 기른다! 학교가 기르겠다는 인간상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지금까지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을까?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사회는 도덕적인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엊그제도 교육부장관을 하겠다고 국회인사청문회장에 나온 이준식부총리겸 교육부장관후보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왜 저렇게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어이가 없다. 그런 사람이 당.. 2016. 1. 9.\n근무시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 1980년 수학연구소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양 26마리와 염소 10마리가 한 배에 타고 있다. 그 배의 선장은 몇 살일까?” 라는 질문을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97명의 학생 중 76명의 이 양의 숫자와 염소의 숫자를 합한 값을 답으로 제시했다. 학교든 가정이든 수동적으로 훈련하고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결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에 “모르겠는데요, 질문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데요”라고 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김명수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래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근무시간에 사교육업체 주식투자를 한 교수가 길러낸 교사들은 어떤 교육을 할까? 꿈과 정열이 있는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변화와 도전의 한국교원대학교, 함께 가요 큰 스승의 길, 희망찬 교.. 2014. 7. 10.\n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 2014. 7. 2.\n나쁜짓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사회, 언제까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했던가?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국무총리후보로 내정됐다 자진사퇴한 문창극의 얘기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성을 갖춰야 사회적 존재로서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창극이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총리가 되기 위해 부끄러운 과거사를 합리화시키다고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조상까지 바꿔치기하겠다니...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우리사회가 건강할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惻隱之心)과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 이런 마음이 있어 최소한 사람이.. 2014. 6. 25.\n역사교육,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서남수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의 5.16, 5.18에 대한 정체성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데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그가 5.16이나 5.18.. 2013. 6. 18.\n‘정직, 근면, 성실...’ 학교 교훈 이제 바꿔야... ‘정직, 근면, 성실’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이다. 수십억원대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혐의와 관련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후보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할 경우 낙마한 공직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 한 달 새 7명이나 된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파렴치범수준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로비스트 이력, 자녀의 병력기피, 위장전입, 땅투기, 편법 재산증식...도 모자라 성접대 의혹까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지절, 방송토론회에서 말실수라고 넘어.. 2013. 3. 27.\n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왜?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2013. 3. 6.\n멘붕교육 시리즈(2) 한국의 교육 열, 그 못 말리는 치맛바람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했다던데, 과연 칭찬 들어도 좋은 일일까? 한국의 오늘을 만든 원동력이 교육열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육을 망치는 데 일조한 것 또한 교육열이 아닐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에서부터 자신의 몸을 팔아 과외비를 마련하는 등 못 말리는 극성 엄마들도 있다니 거룩한(?) 자식 사랑에 감사해야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분별이 안 된다. 모든 열정은 다 좋은가? 책이 좋다고 아무 책이나 무조건 읽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감동을 주는 책도 있지만 돈벌이를 위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음란물이며 폭력을 담은 책도 얼마든지 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음식도 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듯 독서도 분별없이 하.. 2013. 2. 1.\n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1) 2010. 1. 1.


권칠승 "개성공단 애로 극복 지원 아끼지 않겠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n등록 2021.10.26 12:00:00수정 2021.10.26 12:17:43\n소확행 2탄으로 경기북부 지역 찾아\n개성공단 입주사 대표 소통 간담회\n[서울=뉴시스]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지원행사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n[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영·판로 등 애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n소확행은 권 장관이 오후 일정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소확행 2탄은 지난 8월 충남지역 소확행 1탄에 이어 경기북부 파주와 고양지역 일정으로 진행됐다.\n권 장관은 이날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휴·폐업,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또 고양시 의류봉제 제조기업인 만선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격려했다.\n이와 관련해서 중기부는 총 113개 입주기업에 대해 119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금년 1월 기존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 조치한 바 있다.\n여기에 중기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책자금의 여타 프로그램 대비 최고 수준으로 우대하는 한편 업종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입점 등 마케팅 사업을 통한 지원방안(가점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n권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이자 단초가 될 것이며 우리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n권 장관은 이날 또 파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교기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군 장병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n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신설된 이래 현재 전국 1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권 장관이 방문한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올해 40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 중이다.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애로를 직접 듣고 응원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하게 됐다.\n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이래 5000명 가까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이라며 "탄생 10주년을 맞는 올해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집어보고 청년 감수성에 맞고 청년들이 원하는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발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n아울러 권 장관은 지난 8월 백년가게로 지정된 파주 보배집도 방문해 현판식과 오찬을 함께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n권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홍보하고, 오랜 기간 지역 골목상권에서 꿋꿋이 버텨온 백년가게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십 대 자녀가 자해를 한다면 | 행복한 가정을 위해\n언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케도니아어 말라가시어 미얀마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로마자) 세르비아어 (키릴 문자) 세부아노어 세소토어 (레소토) 세츠와나어 세페디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에웨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로카노어 일본어 조지아어 줄루어 중국어 (표준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표준 중국어 번체자) 체코어 총가어 치체와어 치통가어 코사어 크로아티아어 키냐르완다어 키룬디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터키어 트위어 티그리냐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힐리가이논어\n십 대 자녀가 자해를 한다면\n당신의 십 대 자녀가 고의적으로 자해를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왜 그러는 거지? 혹시 우리 애가 자살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n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지만 자해 *를 하는 십 대 자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선 자녀가 왜 그러한 걱정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n그저 유행일 뿐인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자해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자해를 시작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자해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해를 하는 사람은 대개 몰래 그렇게 하며 자신의 습관을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스무 살인 실리아 *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했어요. 상처를 잘 숨기고 다녔죠.”\n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가? 그런 청소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멍이나 상처를 통해 남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없고, 자신의 습관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자해를 했던 한 여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눈치채 주었으면 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문제가 알려져서 좀 더 일찍 도움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n그러면 도대체 왜 자해를 하는가? 청소년이 자해를 하는 데는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 이면에는 대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적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인 스티븐 레번크론이 자해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저서(Cutting)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자해를 하는 사람은 “신체적 고통으로 감정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n자해를 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n부모인 당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십 대 자녀가 자해를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부모 역할을 잘해서 자녀가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생각을 집중하십시오.\n십 대 자녀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권하십시오. 다음의 제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위안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십 대 자녀가 자신이 자해를 한다고 털어놓을 때, 흥분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듯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차분하게 위안의 말을 해 주십시오.—성경 원칙: 데살로니가 첫째 5:14.\n윽박지르지 않으면서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네가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다는 걸 안단다. 어떤 점이 가장 속상했니?”, “네가 불안한 생각이나 우울한 느낌이 들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뭘 해 줬으면 제일 좋겠니?” 그런 다음 자녀의 말을 막지 말고 잘 들어 주십시오.—성경 원칙: 야고보 1:19.\n십 대 자녀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해하는 사람은 흔히 자신의 결점에 집착합니다. 따라서 십 대 자녀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어떤 점이 좋은지 세 가지 이상 적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아나라는 젊은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들을 적어 보았더니 내게도 좋은 특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n십 대 자녀가 여호와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성서는 이렇게 알려 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그분에게 내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첫째 5:7) 열일곱 살인 로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느님께 내 감정을 털어놓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자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더욱 그렇게 했죠. 덕분에 그 습관을 끊기 위해 힘껏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어요.”—성경 원칙: 데살로니가 첫째 5:17.\n^ 5항 자해란 충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베거나 멍들게 하거나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n^ 15항 자해는 우울증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깨어라!」지는 특정 치료 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치료를 받든 그것이 성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n“우울한 영혼들에게 위안의 말을 하십시오.”—데살로니가 첫째 5:14.\n“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야고보 1:19.\n“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데살로니가 첫째 5:17.\n“자해하는 걸 중단하고 얼마 후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내가 그 문제를 엄마한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걸 알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셨지요. 엄마는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셨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지요. 엄마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바로 사랑을 내게 주셨어요.”—실리아.\n많은 청소년이 자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습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n텍스트 출판물 다운로드 옵션 깨어라! 2013년 8월 |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n오디오 오디오 다운로드 옵션 깨어라! 2013년 8월 |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또 사상 최대 실적…15년 연속 성장한 ‘차석용 리더십’의 비밀\n인물 제 1263호 (2020년 02월 12일)\n-경쟁자 진입 어려운 ‘럭셔리 라인’ 강화에 집중… M&A로 뷰티 트렌드 따라잡고 해외 기반 넓혀\n[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차석용 리더십’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매출 7조6854억원, 영업이익 1조1764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13.9%, 13.2% 증가한 것으로 15년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다.\nLG생활건강은 지난해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후·숨·오휘 등 럭셔리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또 중국·일본에서의 사업 호조로 해외 사업이 48% 고성장하는 등 국내외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차석용 부회장의 전매특허인 인수·합병(M&A)도 빼놓을 수 없었다. 2019년 8월 사업 인프라와 현지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미국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회사 ‘뉴 에이본(New AVON)’을 인수하며 북미 사업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nLG생활건강의 실적 고공 행진을 이끈 차 부회장의 전략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다. 차 부회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뷰티업계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럭셔리 라인 강화’를 택했다. 또 M&A를 통해 LG생활건강의 사업 영역을 ‘삼각 편대’로 재편했다.\n◆‘궁중 마케팅’으로 2조 브랜드 등극한 ‘후’\n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해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자체 브랜드들까지 가세해 화장품 시장은 요즘 ‘춘추전국 시대’다. 차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어려운 럭셔리 브랜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n그중에서도 력서리 화장품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이하 후)’의 선전이 눈부시다. ‘후’는 왕실의 독특한 궁중 처방을 내세운 품질과 화려한 디자인, 궁중 문화를 가미한 럭셔리 마케팅을 내세워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내수 침체와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타 화장품 브랜드와 달리 ‘후’의 인기만은 굳건했다. ‘후’는 2016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후 불과 2년 만인 2018년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화장품 단일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연매출 2조원’ 브랜드가 됐다. 지난해 ‘후’의 매출액만 2조5836억원이다.\n‘후’는 기존 한방 화장품을 뛰어넘어 ‘궁중’이라는 소재를 활용했다. 전통 문양과 국보급 문화재에서 차용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궁중’ 화장품의 정체성을 다졌다. 성분이나 원료 배합도 궁중 왕실의 비방이 담겨 있는 고서를 분석해 참고했다.\n적극적으로 면세점 판매 채널을 공략했다는 점도 ‘후’의 강점이다. SK증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후’의 면세점 내 브랜드 비율은 85%를 차지한다. ‘후’는 2017년 쟁쟁한 해외 명품들을 제치고 국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n전영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화장품 섹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영향으로 1분기 인바운드 감소에 따른 면세 수요 둔화와 중국 현지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는 지난해 4분기에 중국 현지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위치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n◆M&A 20건 성사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n차 부회장을 부르는 수식어 중 하나는 ‘M&A의 귀재’다. 차 부회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20여 건의 M&A를 진행하며 LG생활건강의 포트폴리오를 뷰티(화장품)·HPC(생활용품)·리프레시먼트(음료) 등 3개 사업부로 구축했다.\n차 부회장은 2007년 말 코카콜라음료를 인수해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것을 시작으로 2009년 다이아몬드샘물, 2010년 더페이스샵·한국음료, 2011년 해태htb(구 해태음료), 2013년 캐나다 보디 용품 업체 ‘프루트 앤드 패션(Fruits & Passion)’을 인수했다. 또 영진약품 드링크 사업부문을 인수해 건강 음료와 기능성 음료 시장 확대에도 주력했다.\n차 부회장은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좇는 방법으로도 M&A를 시도했다. 2014년에는 빠르게 성장 중인 더마코스메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앤박 화장품’으로 유명한 ‘CNP코스메틱’을 인수했다. 인수 후 차 부회장은 마케팅 지원과 채널 커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LG생활건강과의 시너지를 창출한 후 화장품 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7년에도 더마화장품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 태극제약을 인수했다.\n색조 화장품 분야에서도 M&A를 통한 승부수를 던졌다. 2015년 빠르게 성장하는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색조 화장품 전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제니스를 인수했다.\n해외 시장 공략도 M&A를 통해 물꼬를 텄다. 2018년에는 일본 사업 강화를 위해 일본에서 50년간 화장품 사업을 해오고 있는 ‘에이본 재팬’과 일본 화장품 기업 ‘에바메루’를 인수했다. 2019년 1월에는 자회사 더페이스샵이 에이본의 중국 광저우 공장을 인수했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화장품·퍼스널케어 회사 뉴에이본을 인수하며 북미 사업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n차 부회장의 과감한 M&A로 LG생활건강은 화장품·생활용품·음료라는 ‘삼각 편대’를 구축하게 됐다. 동시에 각각의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 서로의 사업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뷰티 사업은 여름이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리프레시먼트 사업은 성수기가 여름이다. ‘계절 리스크’ 등 외부 변수를 차단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n입력일시 : 2020-02-11 10:11


심재근의 우리땅 순례 (30) 남강③-함양 안의~지곡면 :: 경남신문\n심재근의 우리땅 순례 (30) 남강③-함양 안의~지곡면\n연암의 정취 강따라 유유히 흐르고…\n기사입력 : 2008-02-12 00:00:00\n지우천을 따라 내려서는데 산등성이에 하얀 눈 모자를 쓰고 있는 황석산, 기백산이 배웅하는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물레방아가 있는 공원에서 안의면 신안리 물레방아 떡 마을까지는 10리가 채 안된다.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자동차에서 내려 찬바람을 맞으며 걷기로 했다. 천천히 50분쯤 걸어가니 안심마을이다. 깊은 계곡을 따라 소리를 내며 흐르던 지우천이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유유히 흐르는 유순한 강이 된다. 이마에 솟은 땀을 강물에 실어 보내며 물에 손을 담그니 짜릿함이 깊게 느껴진다. 여름에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지우천을 따라 달려보리라 마음먹었다.\n안심마을은 조선말기 실학자이자 안의 현감을 지냈던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 문물을 둘러보고 온 후 최초로 물레방아를 설치 가동했던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마을이다.\n이장을 지냈다는 정언섭(66)씨는 마을 자랑이 대단하다. 아름다운 솔숲(송대) 속에서 따뜻한 농촌의 정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봄에 산삼보다 좋다는 산나물을 캐고 싶다면 주저 없이 오라고 한다. 인근에 곤충 체험장과 염색, 장류 체험장도 생겼고 가을철 벼 타작과 밤줍기 등 체험도 한다고 한다.\n허삼둘 가옥, 박지원 사적비\n용추휴게소에서 강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안의 소재지로 갔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니 잡초가 우거진 텃밭 건너 낮은 돌담장 안에 허삼둘 가옥이 있다.\n동향한 넓은 터에 북향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T자형의 사랑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바깥행랑채가 있다. 사랑채 안쪽에는 ㄱ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안 행랑채, 그리고 곳간이 있어 전체적으로 튼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 집은 안채, 특히 부엌이 주택 전체의 중심을 잡고 있다. 안채는 ㄱ자형의 꺾인 부분을 한번 접은 모양이고 꺾인 좌우가 거의 대등한 규모이다. 그 중앙에 부엌이 있는데, 부엌은 거의 정사각형으로 내부에는 기둥이 두 개만 서 있어 넓게 보인다. 부엌으로 출입하는 통로는 앞에 퇴를 두고 높게 한 구조가 특이하다. 부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방들과 대청이 겹집의 형태로 배치돼 있다. 사랑채는 난간을 둘러서 누집처럼 꾸몄다. 1918년 윤대흥이라는 사람이 허씨 문중에 장가들어 지은 집인데 가옥이름을 안주인 허삼둘의 이름을 따른 것이 매우 흥미롭다.\n부엌으로 드나드는 통로에 설치한 시렁과 선반이 살림살이에 매우 유용하도록 안살림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2004년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건물 여러 곳에 그을린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문화재 관리에 아쉬움이 남는다.\n마을길을 따라 나서면 안의초등학교 교정에 연암 박지원 사적비가 있다. 연암은 55세 되던 1792년 이곳 안의 현감으로 부임해 5년을 머물렀다. 그의 수많은 저서 가운데 40여편이 이곳에서 쓰여졌고, 중국 방문 때 배운 자연과학 지식으로 이곳에서 실험적 작업을 했다.\n화림동천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지우천이 만나서 안의현을 유유히 흐르는 강변에 우뚝 서있는 2층 누각이 광풍루이다. 앞면 5칸·옆면 2칸의 규모로, 지붕 옆면이 팔작지붕집이다. 조선 태종 12년(1412년)에 처음 짓고 선화루라 이름 지었던 것을 세종 7년(1425년)에 지금의 자리에 옮겨지었다. 그 후 성종 25년(1494)에 정여창이 다시 짓고 광풍루라고 이름을 바꿨다. 광풍루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우람한 건물이다.\n광풍루에서 강을 따라 잠시 내려서면 32개의 점포와 향토음식점 한의원 약초전시관 등을 갖춘 함양토종약초시장이 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약초꾼들이 채집한 온갖 약재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관광지 노점상에서 파는 약재보다 가격이 저렴한 생약수집소 주인 송성실씨가 달여주는 약차로 추위를 달래고 강을 따라 승안사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n안의에서 지우천이 남강천으로 이름을 바꾼 강을 따라 잠시 가면 수동면 우동리 깊은 산속에 있는 승안사지로 가는 길이다. 이정표라고는 없는 좁은 길을 따라서 올라서면 제법 넓은 평지가 나온다. 이곳에 세월을 잃어버린 고려시대의 탑 1기가 단아한 모습으로 있다.\n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다. 기단의 각 면에는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을 새겨 두었는데, 위층 기단에는 부처, 보살, 비천 등의 모습을 새겨두었다. 또한 위층 기단의 맨 윗돌에는 연꽃조각을 새겨 둘러놓았는데, 이러한 장식은 보기가 쉽지 않다. 2층부터는 몸돌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1층의 몸돌에는 각 면마다 사천왕상을 조각해 놓았다. 지붕돌은 몸돌에 비해 넓고, 밑면에 4단의 받침을 두었다. 지붕의 경사는 급하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며 네 귀퉁이가 거의 들려있지 않아 둔중해 보인다. 탑의 꼭대기에는 노반 위에 복발과 앙화가 남아 있다. 최근 탑 주변에 보호대를 설치하면서 지대석이 흙에 묻혀 있다.\n승안사지 3층 석탑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에 불상 1기가 있다. 오른팔이 파손돼 있고, 하체가 묻혀 있으나 상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머리 부분은 신체와 비례가 맞지 않아 매우 어색한 느낌을 준다. 또한 선각에 가까운 띠주름식의 옷주름은 형식화되었고, 좁은 어깨, 평판적이고 직선적인 신체의 윤곽선 등은 생동감이 느슨해지는 느낌을 준다. 당대 큰 불상에 나타난 조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려시대의 석불좌상임이 분명하다. 민가 주변에 있고 보호각이 설치돼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다. 3층탑을 지나 낮은 산등성이로 오르면 정여창 선생 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석물마저도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n승안사지를 나와 남강천을 건너면 지곡면 개평리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함양일두 고택’이다. 1984년 지정 당시에는 ‘함양정병호가옥’이었으나 정여창 선생의 호를 따서 2007년 1월 명칭을 변경했다.\n마을로 들어서면 고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교회가 있고 작은 과수원을 지나면 일두 고택 대문이다. 웅장한 솟을대문에는 정려(旌閭)를 게시한 문패가 4개 걸려 있다. 대문에 들어서니 보수를 하는 인부의 손길이 분주하다.\n이 집은 조선 성종 때의 대학자 정여창(1450∼1504년)의 옛집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시 지은 것이다. 대문에서 곧바로 가면 안채로 들어가는 일각문이 있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가면 사랑채가 나온다. 높은 기단 위에 지은 사랑채는 ㄱ자 모양이다. 일각문을 들어서서 사랑채 옆면을 따라가면 다시 중문이 있고 이 문을 지나야 一자 모양의 큼직한 안채가 있다. 안채는 약 300년 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왼쪽에는 아랫방 채가 있고 안채 뒤쪽으로는 별당과 안사랑채가 있다. 또 안채 뒤 따로 쌓은 담장 안에는 가묘가 있다.\n사랑채를 지은 건축적 안목이 대단하다. 돌과 나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엄격한 법도에 따라 사랑채 앞마당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는데, 집안에서 보면 정원이고 밖에서 보면 담장이다. 지금은 원래의 옛 모습이 훼손돼 아쉽다.\n▲ 대중식당: ☏ 055)962-0666. 안의면 당본리 12-1. 갈비탕. 갈비를 토막내 거품과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송송 썬 파와 양념을 넣고 끓인 갈비탕은 구수한 감칠 맛이 일품이다.\n▲ 할매순대: ☏ 055)962-4306 안의면 석천리 245. 순대집. 각종 야채와 선지, 찹쌀을 돼지창자에 넣고 쪄서 순대를 푸짐하게 넣고 끓인 국밥은 5일장과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한다.


"렉서스 SUV의 주인공이 되세요“ - 비즈니스 - 애틀랜타 조선일보\n애틀랜타 한인 노인회장 선거 공고\n"렉서스 SUV의 주인공이 되세요“\n기사입력 : 2018.07.25 09:35 / 김중열 기자\n텔레트론, 내달 3-6일 10주년-10만불 경품이벤트\n텔레트론이 10주년을 맞아 10주년 기념 10만달러 경품 이벤트를 8월3일부터 6일, 4일동안 실시한다.\n특등 상품으로 렉서스 SUV를 비롯해 각 순위별로 △이나다 마사지 체어 △후지메딕 마사지 체어 △매그니 플랙스 매트리스 △이태리 소파 △냉장고 △세탁기 세트 △TV △밥솥 등 10가지의 고급 상품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n경품 티켓은 구매와 상관 없이 애틀랜타 지점을 포함한 각 매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추첨은 오는 9월10일 오랜지카운티 본점에서 열린다.\n텔레트론은 지난 2008년 8월 스탠튼시에 1호점을 오픈한 이래, 지난 10년동안 LA, 몬테레이 파크, 산호세, 웨스트민스터, 댈라스, 휴스턴, 애틀랜타, 워싱턴DC, 시카고, 시애틀, 그리고 지난달 올랜도에 지점을 열어서 7월말 현재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n텔레트론측은 “이번 이벤트에서는 구입하는 제품에 따라 48개월무이자 또는 화끈한 사은 행사가 진행된다”고 전하고 “이를 통해 이나다 마사자의자와, 후지메딕 마사자의자, 최상의 이태리 직수입 가구들과 매그내플랙스 매트리스 들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년 무이자,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시에는 보너스 상품들을 제공하다”고 한 업체측은 “또한 소형 가전제품도 4일 동안 저렴한 세일가격으로 고객들을 모시게 된다”고 했다.\n또한 명품 이나다 드림웨이브 체어를 48개월 무이자 또는 1년 계약이나 신용카드로 구입시 밀레 로봇청소기 혹은 소니 48인치 TV 중에 하나를 제공한다.\n또한 안재욱이 사랑하는 후지메딕 마사지의자를 구입하면, 500달러 즉석 할인, 5년 워런티, 1000달러 상당의 미니 마사지 체어 등 3가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n친환경적인 매트리스인 이태리제 최고급 매그니플랙스 버츄오소 매트리스도 48개월 무이자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1년 계약이나 신용카드로 구입시 2999달러 상당의 멤피스 (Memphis) 헤드보드를 선물로 증정한다.\n벌츄오소 매트래스(Virtuoso) 는 몸의 체형에 맞는 편안함을 위해 말털, 양털, 캐시미어, 울(Wool) 등 최고의 천연 재질로 만들어져서 마치 자연에서 자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매트리스이며, 세계 최초로 양면을 뒤집어 사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말털과, 낙타털로 구성된 면을 사용하면 따뜻하게 잘 수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실크나 울로 된 쪽으로 뒤집으면 시원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문의=770-546-8999 △주소=5600 Buford Highway Suite A Doraville, GA 30340)\n텔레트론이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애틀랜타 지점의 오프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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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8대 제268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n1.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미영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주임록‧박상영‧현자섭‧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n2.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n3.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방세환‧동희영‧박상영‧이미영‧이은채‧임일혁‧황소제 의원 찬성)\n4.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n5.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n6.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n7.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n8.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n9.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n10.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n1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n12.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n13.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n1.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n2.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n3.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n4.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n5.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n6.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n7.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n8.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9.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n10.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1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12.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n13.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n1.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n3.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n○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본 안건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n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41호,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n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n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택시정책 종합계획수립,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택시정책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규정하고 회의소집,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또한 안 제14조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n의안번호 제1641호, 대중교통과 소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일정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택시 운수종사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n○현자섭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n우리가 현재 광주시 택시가 한 430대 정도 되나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426대 있습니다.\n○현자섭 위원 426대, 430대가 채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콜을 현재 몇 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었어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 광주 기존에 구축된 콜센터 GJ콜로는 110대 정도가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n○현자섭 위원 110대 정도요?\n○현자섭 위원 지금 콜로 받는 것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조례는. 그런데 만약에 426대가 전체적으로 다 콜을 받을 것 아니에요?\n○현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콜을 부르면 콜비를 1000원씩을 냈죠?\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렇습니다. 시민이 부담을 했습니다.\n○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도 현행과 같이 똑같이 제도를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콜비를?\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금번 조례 내용에 콜비 지원에 대한 근거도 좀 마련이 됐는데요. 저희가 광주시에 있는 택시 426대를 브랜드콜 서비스에 다 등록을 시켜서 운영을 함으로써 일단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교통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콜을 부르면 1000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시민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면 택시이용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시민들은 콜비 부담에 대한 경감이 되고 또 택시업체들은 택시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n○현자섭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 있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택시나 무슨 교통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양,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를 가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물건 같은 것을 안 받아주는, 기본이 택시 이렇게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택시를 콜 부르고 어디 장거리를 갈 때는 짐이 조금 있습니다.\n그러면은 내리셔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맞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앉아가지고 문만 열어주고요. 보고 있고 탁 닫고, 제가 황당한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조례 내용 6조에 보시면 이 지원과 더불어서 운송사업자의 의무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과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항도 여기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교육을 시키면 확실히 성과는 있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노력하겠습니다.\n○임일혁 위원 우선 택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이건 제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는 택시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저희 조례에 수정한 내용에 보시면은 14조9항에 있는 콜비 무료화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 콜비 무료화는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민이 콜을 불렀을 때 시민이 부담하는 콜비를 지원해 주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교통혜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일단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콜비 무료화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n먼저 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택시를 나가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편리한 곳에서 택시가 대기하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도서산간지역이나 이런 데 우리가 천원택시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굳이 나의,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콜을 부르는 것도 광주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서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일단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n차라리 이 비용으로, 이 손실비용 보전금액으로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쉼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의 예산을 더 쓰임새 있게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선심성행정 아닐까, 물론 시민들이 혜택은 보는 거지만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내든 시가 내든 어쨌든 받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무조건 다 콜 부르지 뭐 하러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겠어요?\n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n이 콜비 무료화는 콜이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도 있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콜 제도가 돈을 내지 않고도 콜을 부르는 제도가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는 그간에 택시콜센터 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정말 오지 않는다”, “너무 택시가 오지 않는다”라는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요. 이 콜비 무료화로 인해서 일단 대중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취지가 있고요.\n그럼으로 인해서 택시가 콜을 많이 부르게 되면 택시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콜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두 가지를 좀 같이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무료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성남이나 부천, 천안 이런 데에도 콜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n○동희영 위원 무료화를 추진하는데 그 콜비 손실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나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러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성남?\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성남하고 경기도는 부천.\n○동희영 위원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일단 우리 성남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안정화 추세에서 그것도 고려해보겠다라는 건데 광주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이 지원을 검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콜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n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4억 7000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서버지원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오래된 노후화된 것, 내구연한 7년 거의 도래한 것들 교체비용이라든지 해서 4억 7000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제가 예산서 다시 보니까 재정 지원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여객자동차법하고 경기도 조례예요.\n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근거가 그러면 옳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텐데 그것에 대해선 어떤 검토 없이 그냥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담아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n저희가 브랜드택시 GJ콜 구축을 2008년도에 그 당시 경기도에서 4억을 지원받고요. 시비 1억을 합해서 5억으로 그 당시 브랜드콜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서비스를 구축한 이후에 12년이 흘렀는데 12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기존에 구축했던 그런 장비들의 노후화 그다음에 양도, 양수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사용을 지금 못하는 지경에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근거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한 브랜드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득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예산을 그 절차에 의해서 세웠던 건데 저희가 택시업체로부터 지원을 자꾸 강요받아서 여러 루트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경기도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예전에 지원했던 방식의 근거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n○동희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이런 재정 지원 조례와 더불어서 개정이 된 게 신고포상금 제도예요. 경기도 조례를 보면 지역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게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재정 지원이고 하나는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두 가지 딱 나오는데 재정 지원은 이번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보면 제9조 신고포상금 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n“시장‧군수는 주민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굉장히 명시되어 있는, 아까 우리 현자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그러면 없었을까요?\n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에 따른 책무가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운송업자의 의무에 보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적극 노력해야 한다’ 상당히 열린 조례의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모법으로 삼았던 경기도 조례에는 포상금 제도도 분명히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검토가 안 되어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더 할 생각이신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한줄 알고 저희도 그런 근거를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감사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경기도 조례로 우리 시‧군에 “택시에 대한 발전을 지원해 주는 법은 맞지가 않다”, “적용하는 게 근거가 없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라”는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은 저희 시하고는 그 조례를 적용시키면 좀 부합하지 않다” 저희가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n○동희영 위원 그러면 근거하지 않는다고 쳐도 어쨌든 경기도 조례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엄연히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엔 이것 택시종사자의 책무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데 이 부분 아예 검토가 안 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냥 ‘서비스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조례로 분석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택시 발전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모집해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포상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검토가 지금 안 됐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럼 광주시는 경기도 택시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컨설팅을 기본 모태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n○동희영 위원 컨설팅 결과에 이 경기도 조례의 내용이 없어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컨설팅 결과에는 “경기도 조례로 시‧군의 택시 발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 이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도 조례는 참조하지 않았습니다.\n○동희영 위원 아예?\n○동희영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경기도 조례를 참조하지 않았다함은 그냥 광주시가 자체적으로...\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택시운송사업자법”에 의한 모법이고요. 그 법에 의해서...\n○동희영 위원 그 모법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내용 아닌가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n○동희영 위원 큰 법률에서는 도지사에게 위임사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법이 나온 것일 텐데 경기도 조례도 어떤 컨설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고, 컨설팅 받으신 그것 좀 주세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일단은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하면은 도 소관 사무에 적용하는 경기도 조례는 그 근거를 ‘시‧군에 자체 GJ콜서비스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만들려면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과...\n○동희영 위원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시 자체 조례가 어떤 큰 틀에서는 경기도 조례랑 일맥상통하지 않냐는 의미인거죠. 그것을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것을 일제 참조하지 않았다?\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경기도의 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근거, 지자체별로...\n○동희영 위원 재정 지원은 있어요, 경기도도.\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재정 지원은 있지만 각 시‧군에서...\n○동희영 위원 여기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원을 해 주고자하는 사항들까지 경기도 조례를 모법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는 따지지 않았거든요.\n○동희영 위원 그래서?\n○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재정 지원은. 그럼 재정 지원에 따른 책무를 좀 구체화하실 생각은 없어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해 주는 책무가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을...\n○동희영 위원 책무를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잖아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하지만 ‘준한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담았습니다.\n○동희영 위원 어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방보조금 16조4항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원...\n○동희영 위원 여기에도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다...\n○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겼을 때는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어떤 뭐랄까 특이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운수업만의 업무 특성 같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무는 별도로 조례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n그리고 그에 따른 것도 경기도,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관련된 조례를 하나도 보지 않고 참조하지 않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모든 상위법령은 다 검토한 후에 지방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되어져야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n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굳이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도 제정이 가능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조례를 참조를 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담을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지금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는 했고요. 향후 필요한 포상금이라든지 재정 지원 쪽으로 추가적으로 택시운송 업체나 또 시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항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그런 지원방안은 마련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아니 이미영 의원님은 물론 재정 지원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 이미영 의원님이 처음에 조문 만드셨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담당과로 협의를 보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협의를 보냈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앞으로 더 잘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상 이 조례가 상정이 될 때 택시운송 업체는 저희 부서에 요구하는 사안이 이것 이외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운영비도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인건비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어렵다 그래서 많이 그것을 조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산업 발전 조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나 광주택시, 명진택시가 광주에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심야시간에 몇 분이나 종사를 하시나 그런 것도 좀, 그것 파악할 수는 없죠?\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을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는 웬만하면 놀아요. 택시를 우리가 불러도 진짜 어떤 때는 한 시간,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요. 지원만 해 준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택시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역할이 자기네 사업목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n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욕할지 몰라도 본인들이 모범적인 택시운영을 해야 돼요. 솔선수범하셔야 하는데 자기네 조금이라도 이득이 안 되는 것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 우리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택시도 단속하려면 미터기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달이고 두 달에 한 번씩 m를 얼마, 몇 ㎞를 뛰었나, 태반 노는 분들도 많아요, 택시 타놓고.\n실제 일을 하려고 택시 타고 싶은 사람 못 타는 사람도 많고 불공평한 택시운영이 되고 있어요. 내가 택시기사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이 불공평하고 그런 점도 있는데 이기주의적인 게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m를 파악을 해갖고 정기적으로 검토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n○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을 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택시들이 얼마만큼 운영을 했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시‧군에 택시총량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총량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것의 유도로 지금 말씀하신 운행을 많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위법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개인택시의 운행시간을 좀 법제화해서 충분한 시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건의가 아니고 꼭 검토를 해갖고 하도록 해요. 택시 그것 개인택시 타갖고 자기할당량만 벌면 일 안 해요, 그 양반들.\n○위원장 박상영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리,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n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위원장 박상영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상정 후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n발의 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립니다.\n첫 번째 의안번호 1639호,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n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및 거리환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n두 번째 의안번호 제1640호,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 및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n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n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의안번호 제1639호,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표준조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정체되어있는 농촌사회 속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n이어서 다음 의안번호 제1640호,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농업 및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 등 복합적 문제해결과 함께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n다만 조례안 제5조제3호에서 지원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수출경쟁력이 있는’을 ‘경쟁력이 있는’으로 수정하고 제17호마목 수단 문구인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n그럼 먼저 제2항,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동희영 위원 농촌융복합시설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어떤 시설이라고 명확히 나름 규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여타의 행정과정은 기존에 있는 법률과 조례에 다, 그러니까 건축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에 다 의거해서 진행하는 거고 다만 생산관리지역 내에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하게 좀 열어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조례가?\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n현재 광주시 조례상으로는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이나 전시장이나 숙박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에서 허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렇게 보면 혜택 보는 곳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서는 현재 청보농업회사 법인하고 세준푸드 그리고 도척에 먹을거리 3개 법인이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n○동희영 위원 혹시 인증절차가 좀 복잡한가요, 이게?\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인증은 일단은 시에다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심사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이게 법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도 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신청만 해서 인증을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개인이라도 생산, 그러니까 결론은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신청 가능합니다.\n○동희영 위원 혹시 광주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도움을 주시나요, 인증 받을 때?\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인증받기 위해서 농업컨설팅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청보에서 컨설팅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n○동희영 위원 청보는 인증을 받았다면서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컨설팅 부분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회계분석이라든가 공정 뭐 이런 부분에 마케팅 부분, 홍보 부분,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컨설팅은 꼭 인증업체가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n○동희영 위원 개인도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n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3항,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동희영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법인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단체가 사실은 지원을 받아가기가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 제도가. 물론 어떤 당연히 그 이유는 나름 다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개인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농업인단체, 여기 5인 이상만 돼도 단체로 되더라고요, 농업인단체가. 그럼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거죠?\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현자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대부분의 상급기관과의 매칭사업은 생산자단체 위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영세 농업인들이 사업을 벌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 모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업인단체도 법인도 또 포함이잖아요?\n○동희영 위원 농업인단체가 더 큰 범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만 중복지원이 사실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느 농가는 법인에 들어가 있는 농가도 있고 법인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특히나.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보완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뭐 기술센터의 시범사업하고 저희 정책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정책사업 시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맞춤농정사업으로 서하리사업 지원을 할 때 이게 중복해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에서는 배제하게끔 그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하나 들면 포장재 지원을 받잖아요, 현재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협동조합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에 납품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거기에서 포장재가 온 걸로 포장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산한 모든 생산물을 다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따로 포장해서 어떤 개인사업을 작게라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분한테 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포장재가 나중에 중복돼서 한 곳의 포장재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포장재 지원은 기술센터와 저희 농업정책과가 작년까지는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는 가지와 토마토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G마크나 자연채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n그래서 그 중복성을 혹여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서로 사업대상자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일률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포장재 사업을 추진하되 이번에 자연채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바꿔서 GAP 인증농가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중복될 이유는 없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일괄 한 부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통일화를 시켰습니다.\n○동희영 위원 가급적이면 진짜 혜택을 봐야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소규모 농가나 개인 농업인, 어느 정도 단체나 법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소득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n○현자섭 위원 동희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부분 때문에 팀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중적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여기 조례에다 담으려고 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도록 토지의 번호 있잖아요? 땅의 번호, 지번하고 그런 것을 확실히 명시하셔가지고 지원하실 때는 거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품질관리원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각 필지별 농가가 어떤 농가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명확하게 인증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할 때도 인증 받은 면적이나 생산량을 봐서 이것을 지원을 하지 그 이상 지원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n○현자섭 위원 아니 그런데 부부간에 농사를 짓는 데는 괜찮은데 후손도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은 평수를 분리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나 GAP 쪽으로 하나 이런 쪽으로 제가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중복지원이 진짜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딱 하고 그것 확실하게 데이터를 딱 만드셔야 돼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중적으로 지원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주세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다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했을 때 인증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편과 부인명의로 따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같은 필지에 받을 수는 없고 다른 필지에 받는 건데 물론 그 농가가 왜 두 쪽으로 나눠서 인증을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한 농가가, 한 세대가 받아서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배척한다라는 것보다는 전체 농가수의 면적을 갖고 우리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책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전화 우리한테 민원 오는 게, 박스지원이 아직 안 됐어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작년도까지는 이 체계가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일괄 자부담까지 받아갖고, 농가에. 일괄 제작하면서 공급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정책과는 정책사업이다보니까 사업비를 농가에게 직접 교부를 하고 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마치면 마친 증빙서류를 갖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이런 체계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요.\n일단 먼저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작업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GAP 부분이 저희가 저번 주에 GAP가 자연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GAP 받은 인증농가가 아직 저희가 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그게 계속 전화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갖고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데다 설명 좀 해 주세요.\n○위원장 박상영 일단 그것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전화를 한 통화 덜 받고 그러니까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n의결은 집행부 제출 안건 질의종결 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n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n의안번호 제1621호,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제정 이유는 광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서 설치한 곤지암읍 농촌중심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n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에 센터 운영의 관리 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부터 11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 의무 및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센터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및 이용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n또한 안 제15조부터 20조에는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21조에는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제정 이유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관내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함에 있습니다.\n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로컬푸드의 기본요건을 안 제5조부터 6조에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로컬푸드 정책협의에 관한 설치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안 제10조부터 12조에는 생산자 유통 및 소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우선 사용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n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제정 이유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n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및 판로개척‧컨설팅‧안전성 검사 등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에 대한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품질, 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직거래장터 개설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의안번호 제1621호,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n본 조례안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n다음 의안번호 제1622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 특성상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어 로컬푸드 확산의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n다만 광주시 로컬푸드의 세부적인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푸드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적극 연계시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n다음 의안번호 제1623호,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n광주시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n그럼 먼저 제4항,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동희영 위원 곤지암읍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가 언제, 아직 공사 중인가요? 언제부터 그러면 운영에 들어갈까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2015년도 1월달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층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 12월 내에는 개장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지금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보면 제3장 센터의 이용에서 이용자 범위가 곤지암읍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읍에 거주하는 분으로. 그 읍에 거주하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어떤 대관이나 이런 것, 곤지암읍에 살고 있는 한 사람만 거주해도 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따로 마련하실 건가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곤지암주민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광주시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별도의 기관이라든지.\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일단은 층별 시설계획으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n일단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약 100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는 청소년 동아리연습실, 그래서 좀 시끄러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상1층은 로비와 센터사무실 그리고 다목적교육관, 그리고 지상2층은 홀과 동아리방, 다목적회의실, 노인문화교실, 지상3층은 카페, 체력단련실, 옥외 덱, 키즈실, 지상4층에는 다목적회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잡고 있는데요.\n현재 노인복지 부서에서는 “강사까지 파견을 해서 운영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고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가능하고 강사까지 파견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n다만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현재는 저희가 출자한 광주도시관리공사와 위탁관계를 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우리가 광주 관내에 이런 공공기관들 다녀보면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한 곳에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광주시만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 곳에 너무 무리하게 많은 것을 하고자 하다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n특히 곤지암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사실 큰 어떤 강당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주민분들이 조금 많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거든요. 그럼 차라리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층에 이런 식으로 동아리방, 노인문화교실, 홀도 들어가고 다목적실도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간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n그 부분에서 시청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좀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평일날 많이 계시니까 어르신과 일반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센터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이나 가능한 사항이라서 요일별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수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래도 광주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있을 것 아니에요? 수탁자 지정할 때도 우리의 운영방침, 방안이랄까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아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탁을 규정해놓은 것이 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사 중 시장이 정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시가 출현한 설립한 재단법인 또는 공익법인 중 시장이 정하는 법인 아니면 최근 3년 이상 공공복지문화시설 및 주민자치활동시설 등을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 일반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n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일 입찰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안 설명을 통해갖고 충분히 의견이 반영하리라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부분에 수의로 갈 때는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가 지금 곤지암하고 퇴촌은 건축 중인 거고, 앞으로 계획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게 도척면사무소의 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을 인수인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그건 하자 부분이 끝나면 받을 거고요.\n퇴촌은 현재 이번에 3층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1층은 좀 더 올려 달라, 회의실이 없다”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올렸습니다만 도척과 퇴촌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나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의 운영 조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n○동희영 위원 초월은 앞으로 생기나요, 센터가?\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초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전 준비가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은 예산도 뭐 60억, 80억이 아니라 120억까지 늘어난 상황이라서 지역주민들과,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사실 제일 강해야 또 가서 공모사업할 때 브리핑도 지역주민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5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지금 우리 13조4항에 보면은 식문화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 13조 보세요, 13조4항.\n○현자섭 위원 그런데 이 식문화교육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n현재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식생활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부모와 영양사들 이번에 사실 우리 식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급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식생활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n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로컬푸드에서, 일단은 저희가 로컬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절차 없이는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방안도 검토하고자 항목에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이게 식문화에서 식생활 개선에서 지금, 식생활이죠?\n○현자섭 위원 여기에서 농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으실만한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냥 어차피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그것은 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n○현자섭 위원 저는 지금 이 식문화교육이 왜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취지하고. 여기 로컬푸드하고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데 로컬푸드 개념이 조금 아까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소비자가 식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광주시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개념 차원에서 로컬푸드에 담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그런데 식생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농산물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제가 그 업무는 직접 담당을 안 해서 회원분들은 면밀히 검토는 못 해봤는데요.\n○현자섭 위원 아니 이렇게 조례에다 이런 것을 담아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분대로 따로, 우리 조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해야지 여기다 담아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로컬푸드에서는. 그분들하고 안 맞아요, 지금 활동하는 취지하고.\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다만 저희가 나열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향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식생활개선회가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정책 분야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될지도 다시 정립을 할 필요성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예. 충분히 고민 좀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n○현자섭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이 조례에 식문화가 들어와 있을 조례, 로컬푸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이상입니다.\n○동희영 위원 로컬푸드하고 광주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로컬푸드하고 푸드플랜하고 뭐 사실 다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고 그 뒤편에 있는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검토를 해보면. 사전에 근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직거래장터보다는 로컬푸드가 조금 더 어떤 협의적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n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조문이 너무 나열식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의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나름 보시면 1장 총칭, 2장 운영 및 관리, 그다음에 센터의 이용 이런 식으로 조문이 나눠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가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는데 지금 로컬푸드는 조문 자체가 그냥 나열식이에요. 그 내용도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7조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하고 그 밑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과 맨 끝 20조에 있는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하고, 이 협력을 협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따로 떨어져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책무 부분하고 소비자의 지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나열식 조례안인 것 같아요.\n그러니까 조례안을 보는, 물론 시민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명확한 내용을 심도 있게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그리고 조문도 조금 상당히 이게 기본조례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례의 조문 자체가 상당히 열려 있어요. 포괄적이에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다 뭐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n조례가 조금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푸드플랜 관련 조례를 제작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전국 80여개의 지자체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의 조례를 참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전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본뜨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재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래주세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마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로컬푸드 조례를 갖고 뭐를 하기가, ‘한다’라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컬푸드 조례에서 강제로 ‘이 농산물을 써라’ 아니면 ‘판매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 너무 강요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선언적 의미에서 ‘광주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갔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현재로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n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를 사용했을 때에 거기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선언적인 명제를 좀 열어놓고 그 조례에 가서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지는 추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이 조문을 보면 하고자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야 되고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해야 되고 참여주체, 생산자, 유통, 소비자, 책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로컬푸드 우선사용도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n우리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실제 어떤 현물,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금을 이만큼 주니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반드시 로컬푸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례는 별도나 또는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안에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n예산을 줄 때는 그냥 주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례안에서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n저희가 로컬푸드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선언적 의미를 좀 많이 담았고요. 다만 이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직거래판매장이라든지 매장 하나로마트 내 숍앤숍 개념의 이런 판매자의 지원책을 위한 조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광주시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의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다른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n만일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더 성숙이 돼서 거기까지, 공공급식까지 가야될 때는 반드시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는 선언적인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n○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례가 좀 잘, 어차피 처음이니까요. 좀 잘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장 적합, 광주시에 맞는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자기엑스포가 내일이죠, 내일 모레? 그러면 지금 우리 축제를 하는데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거기 농산물코너가 좀 있어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농산물코너를 7개 부스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직거래 개념의 부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n○현자섭 위원 로컬푸드도 그렇지만 직거래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토마토하면 또 광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엑스포 하는데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토마토가 생산이 되잖아요, 지금 농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부스, 두 부스씩 갖다놓고 농가에서 좀 관리하게끔 하세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생산하는 물건을, 생산은 생산자가 하지만 홍보역할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부스는 별도로 만들어놓는데 사실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나와서 판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n○현자섭 위원 그러니까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우리 광주시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물론 친환경만이 아닌 일반농산물까지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세요. 그게 홍보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 홍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n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6항,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동희영 위원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약간 선언적 그런 개념의 조례안인거죠, 그렇게 따지면?\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거래장 개설이라든지 판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개념은 아니고요. 그 외에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우리가 어떤 기본조례안 같은 것 할 때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 얘는 조항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면 그 제목에 따라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기본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총칙이라든지 기본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나눠주면 보는 사람들이 훨씬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음에 혹시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n역시 이 조례를 보면 하고자 하는 게 직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두 개예요, 사업이. 하나는 ‘활성화 협의회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 이 장터를 혹시 모르면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직거래라는 게 여기 보면은 2조4항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쇼핑몰, 공동체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15조에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보다는 ‘직거래장 개설 및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것 아닌가, 사업할 수 있는 걸, 왜냐하면 직거래장터사업장으로, 왜냐하면 이걸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주려면 직거래장터 하나 규모가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하나 위탁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고, 어차피 직거래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어떤 개념이라면 당연히 그 위탁을 주는 업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n왜냐면 어차피 할 거라면 진짜 다양하게 열어놓고 어떤 것을 할 건지는 뭐 사업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주시도 지금 통합인터넷쇼핑몰도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용역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 농산물 다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몰 광주시에서 용역 줬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라도 이것 내용 너무 작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n○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로컬푸드와 직거래가 사실은 이게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n저희가 로컬푸드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직거래판매장은 우리 지역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농산물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여의도에서 무슨 설날이나 추석 때 장터 열듯이 모든 걸 다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거래장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오전리 농산물판매장 정도인데 그것은 뭐 지역주민들이 직접 와서 운영하는 개념, 그래서 그것은 판매위원들에 위탁한 사항입니다.\n다만 저희가 직매장을 했을 때는 이게 직거래와 로컬푸드의 개념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고 다만 야외행사라든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천막이나 간이시설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거래로 운영을 좀 하고자 하다보니까 그게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어차피 총괄적인 기본개념의 조례안이라면 가급적 열어둘 수 있는 건 다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n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안전총괄과장 한정인입니다.\n의안번호 제1624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n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난상황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n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협의 결과 원안내용을 득하였고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n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25호,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개정 이유로는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n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을 추가하였고, 부칙 제2조에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n입법예고는 2019년 2월 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별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n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먼저 의안번호 제1624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n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설치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n다음 의안번호 제1625호,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n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등의 규정을 기존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n그럼 먼저 제7항,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제8항,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동희영 위원 거기 신설되는 조항 중에 4조 지원 기준에 보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료비가 현재 광주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것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죠?\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대중교통은 아닙니다.\n○동희영 위원 그럼 사회재난 안에 교통사고는 포함이 안 돼요?\n○동희영 위원 교통사고는 포함이 안 돼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포함이 안 되죠.\n○동희영 위원 제가 본 것 상위법에는 사회재난에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는 걸로.\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교통사고는 교통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n○동희영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어떤 교통사고하고 맞물려서 재난형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물론 광주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리가 교량이 붕괴돼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 그것은 사회재난에 해당이 됩니다.\n○동희영 위원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물론 보험사가 판단하겠지만 그렇다면은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것은 중복지원은, 조례나 법령에서는 중복지원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기금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무슨 후유장애나 치료비는 아니지만 후유장애등급에 따라서 나가요. 물론 스쿨존 교통사고는 치료비도 나가고, 그런데 이 항목마다 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지원 조례에서는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이 사항은 저희가 타 보험은 개인보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난법령에 자연재해대책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의 중복지원은 저희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서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n○동희영 위원 거기서 중복은 가능하고?\n○동희영 위원 조례나 법령 안에서의 중복은 가능하고?\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니요. 그게 불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개인이 한 것은 가능한 거죠.\n○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떤 것하고?\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폭발, 화재, 산사태 이런 것은 저희가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이 되는 거고 나머지 8대 항목인데, 5개 항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이라 하더라도 사고유형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과연 그게 사회재난인지 아니면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n○동희영 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어디에서 하죠?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죠?\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거의 모든이 아니고 모든 항목에 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에요. 제가 전에 사전에 이것 설명주실 때 중복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중복보상 안 된다고 지금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여기는 다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n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준비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추경에 자전거보험도 들어와 있거든요. 걔도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여기서는 허용이 가능하다그러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중복보상 안 받는다고 그러고 받고 여기는 중복보상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또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안전보험 당시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보험, 개인이 무슨 상해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 보험일 때는 저희가 중복지급이 가능한 거고.\n○동희영 위원 가능하겠죠, 당연히.\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에서 법령에 정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쪽에서,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줄 수도 있고 또 시민안전보험에서 줄 수도 있거나, 중복지원은 불가능...\n○동희영 위원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라?\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런데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재난기금도 1000만 원이고...\n○동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한테는 “선택을 하세요.” 했는데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타 제도와 중복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여기 타 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조례 있는 것 아니에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사고 난 데 개인보험을 제가 말씀드렸듯이...\n○동희영 위원 아니, 개인보험은 지금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사회재난 이것에 따른 지원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 신설이 된 거잖아요?\n○동희영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이미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타 제도라 함은 시민들의 일반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n○동희영 위원 그러면 타 제도라는 표현보다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이렇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n○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다운 받아서 보는 건데 여기 타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것 검토했을 때 이쪽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것하고 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냐,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3000만 원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는 개인이, 이번에 고산에 산불이 났을 때는 성금 받아서 지원하는 건 가능합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n그러니까 보험을, 작년에 우리가 사망했을 때 복지정책과도 1000만 원 지급하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법령이나 조례는 있는 것은 안 되지만 그때 시민들이 낸 성금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지금까지도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민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들이 지금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광주시가. 그럼 이것의 중복 중첩논란은 끊임없이, 시민들도 혼선이 되면 기대했다가 못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보험금만 따져도 실제로 보험수혜자보다 광주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지 이게 그냥 허울만 좋은 어떤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저도 이 부분 입안할 때 과연 보험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보험사에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조례 제정 당시에. 타 시‧군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과연 보험을 보장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 이번에 진주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시에서 아무런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n○동희영 위원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진한 거걸랑요.\n○동희영 위원 하다못해 100명, 1000명 중에 한 건의 사고가 나더라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테니까 시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건 맞는데 그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혼선이 많이 되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들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것하면서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굉장히 전화도 많이 왔어요. 굉장히 전화가 홍보할 당시에 그 당시 임일혁 위원님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홍보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보험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할 때도 신규 제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하지 않겠나...\n○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중복지원 받게끔 시에서 노력해줘야지 맞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는 보험금 낸 거니까 시민들은 중복지원 받으면 좋잖아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저희는 재난에 관련된 것은 재난관련법에 중복지원이 금지하게 되어 있고, 저희 법에서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n○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업무협조를 좀 받으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n○임일혁 위원 저기 조례 저것하고 좀 동떨어진 건데요.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n첫 번째는 광주 하천출입구에 안전판 설치하신다고 먼저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설치가 된 건가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저희 위험지구 31개소에 다 설치했습니다.\n○임일혁 위원 그런데 우리 오포 매산리 쪽에는, 거기는 없던데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것은 저희가 위험지구라고 지정한 31개소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냥 시에서 지정은 안 하고 별도로 위험한 저것은 확인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험한 데는 표준안에 의해서 위험지구 31개소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작년에 인명피해가 난 이후에 현수막을 출입구 같이 조그맣게 했을 겁니다, ‘호우 시 출입금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안내판 간판을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될지 그것은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n○임일혁 위원 예, 그것은 매산리, 양벌리 지역 것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n또 두 번째로 지금 하천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것 안전총괄을 맡아서 하시는 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데서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흄관을 묻어놓고 물을 차단하고 길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달도 다 가고 5월달, 6월달이면 우기철이 오는데, 장마철이 오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 조례 문제 얘기하는 데서 문득 두 가지가 생각이 나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 좀 한번 과에서 살펴봐주시고, 또 관련된 과가 있다면 과하고 협의 좀 하셔갖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그것은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고 또 하천과에서 하천준설이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갖고, 또 건설과는 저희 국 소관이라 건설과장은 평상시에 회의 시 대화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나 환경보호과 이쪽에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n○임일혁 위원 안전총괄과이니까는 다른 연관되어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주 과가 될 수 있잖아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n○임일혁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n이게 보험 쪽으로 된 얘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시민보험 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n○현자섭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광주시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보험을 하나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그냥 한 쪽에서 몰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어서 하는 보험은 어떻겠어요, 그것 가능하지 않나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n○현자섭 위원 다 이게 과에서 틀리게 들어오니까.\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보험뿐만 아니라 풍수해보험, 재난피해보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나올 때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뭐 행정기관이 보험회사냐?\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안전보험 마냥 도 단위로 합치면 엄청 많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놓고 피해가 나면 그냥 보상해 주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뭐 해가지고 마치 행정기관이 보험의 저것 세일즈맨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구두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안부 회의할 때도 제가 구두로는 건의한 그런 사항입니다.\n그렇지만 시정은 안 되고 아무튼 부처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처별로, 자전거보험도 도로관리부서, 풍수해보험은 저희이고 이렇게 다 붙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자체 영상회의 때마다 한 번 건의했고 도에서 지원 나올 때마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n그래서 이것은 아마 도에서 중앙부서에서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데 묶어서 안전보험을 얼마 정도 이렇게 산정해놓고 피해가 나면 해 주면 되는데...\n○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 종합보험으로 들어서,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이게 업무량만 많고 조례만 많아가지고 조례 심사하는 데만 이것...\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에 상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상품이 있어야 저희들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는 또 뭐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들 보면은...\n○현자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으로 들 때는 종합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들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종합보험을 들어야지, 이게 진짜 보험회사 같아, 우리.\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안전총괄과장 하면서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적 잘해주셨고 같이 건의 한번 해 주시죠, 뭐.\n○현자섭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어려운 게 보험회사가 있어야지 보험을 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책에서 그렇게 뭐 보험회사 거기서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가입이 가능하지 뭐 자전거보험을 이쪽에서 보험회사 운영하는데 우리가 전체 총괄하는 보험이 없으니까.\n○현자섭 위원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도에서 왔을 때 여러 번 건의했어요.\n○현자섭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품이 있어야 들죠.\n○현자섭 위원 (웃음)\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웃음) 저도 그래서 중앙부처 도 단위에서 31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좀 건의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뭐 풍수해보험, 이 보험 저 보험 서너 가지 가지고, 그것도 1년 또 단기성이에요. 그럼 직원들이 그런 것 홍보하랴 가입하랴 실적구하다보니까 안 해야 될 업무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n○현자섭 위원 강원도 같은 그런 재난 같은 것은 저희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광주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하여튼 워낙 산불 같은 데 대처를 잘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보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또 안 된다고 하니까...\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예, 상품이 없으니까요.\n○현자섭 위원 일단 꾸준히 하여튼 건의는 하세요. 건의해서 업무량을 줄여야지요.\n○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n○안전총괄과장 한정인 고맙습니다.\n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도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도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n의안번호 제1626호,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폐지 이유는 동 조례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에 조례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n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n이상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26호, 도로사업과 소관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도로사업의 보상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시행함으로써 도로사업을 분산하여 추진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던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n동 조례는 그동안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이 현재와 부합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본 폐지조례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n○동희영 위원 우리 보상업무 위탁 조례가 시행된 이후로 위탁을 해서 보상을 진행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직접 위탁을 줬던 사례는 없습니다.\n○동희영 위원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까지 위탁을 줬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전에 자체 시행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저희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했던 태전지구단위계획 사업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개정된 것도 없나 봐요, 개정 안 됐던 것도? 그러니까 2007년에 제정된 이후로 실효성이 크게 없었던 조례인거죠?\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법령에서 내용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조례에 의한 위탁을 주는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 당시보다 지금은 오히려 아까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토지보상법 상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어서 법령으로만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n○동희영 위원 제가 그 법령을 보지를 못해서, 심의를 하면서도. 혹시 그 법령 안에 시‧군에 자체 조례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임사항 같은 건 별도로 없는 상황인 거죠?\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위임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좀 법령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내용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탁업무를 줄 수 있는 위탁업무의 대상 그다음에 위탁대상기관하고의 협약이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는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위탁 대상 업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보상을 토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하는 정도만 법 개정이 되면서 토지의 분할서부터...\n○동희영 위원 여타의 행정 처리를 다해주죠, 위탁기관에서?\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관련해서는 제정 당시에는 최소 10억 원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50억 원 초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30억 원 이하에서부터 300억 원 초과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어져있고 각각의 단계별로 수수료율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토지보상법보다 현행조례 자체가 좀 근거하지 못하고 법률하고 맞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이게 당연히 상위법에서 자세하게 잘되어 있다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면 폐지되는 게 맞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2007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광주시가 단독으로 이 조례에 따른 어떤 사업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간의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진즉에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n○임일혁 위원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흡사한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관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n○임일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제정을 하실 적에는 굉장히 많은 저것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12년밖에 안 됐어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없으신 거네요?\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법령에서 정해놓은 이상을 규정을 두기가 좀 어렵고 또 특별한 내용을 갖다가 더 추가를 시킬 경우에, 저희들 행정적인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더 추가시킬 경우엔 또 위험소지가 있어서 현행법령까지만 정비가 가능한데 그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n○임일혁 위원 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니까 앞으로도 이걸로 인해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피해보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또 내일이나 모레 또 한 건이 생길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그만큼 많은 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조금, 동희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좀 아쉬움이 크네요. 일단 이상입니다.\n○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이라는, 보상에 대한 위탁업무를 요즘에 좀 화두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이 조례를 운영하려다보니까 현행법이 안 맞아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요. 위탁보상은 저희들이 동희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상급기관, 저희들 자체 사업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상급기관에 도로 개설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저희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만이라도 우선 다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n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도시개발과장 박남수입니다.\n의안번호 제1627호,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개정 이유는 2018년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n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의 적용의 범위를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에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 입지 기준을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1호의 3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거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n조례안 제3조4호의 축사 및 사육장 입지 기준을 집단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격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조례안 제5조 추가적인 건축허가 기준에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추가하여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입법예고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27호,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입지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n개정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적용 범위를 기존의 ‘재배사’에서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까지 포함하고 입지 기준 중 허가 가능자의 거주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주거지역 등에서 축사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n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n○임일혁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n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조례개정안 들어온 데 3조를 보시면 ‘재배사’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이런 것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법규상에는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n○임일혁 위원 그런데 개정하는 것에서는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1세대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대는 뭐 30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게 아니고요. 가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1세대당.\n○임일혁 위원 아, 1세대예요?\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예. 1세대를, 그러니까 3년 기간을 완화해서 현재 거주하는 걸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n○임일혁 위원 제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는 1세대라 그래갖고 세대를 1세대를 얘기하시는 건줄 알았는데.\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가구를 의미하는 겁니다.\n○임일혁 위원 가구를 의미하는 거다?\n○동희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규모도 시설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규모의 어떤 완화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이 부분은 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희가 조례에 넣지는 않고요. 지금 추가되는 육묘장, 종묘장, 온실을 건축 범위에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상위법령에 이것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추가가 되는 사항이잖아요?\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그렇죠.\n○동희영 위원 그럼 상위법에도 건축의 규모를 완화할 수 있음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급적 조례에도 담아줘야지 더 명확하게, 어차피 개정을 하는 김에 담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구조가 나름 나와 있어요. ‘처마 높이는 4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m 이하 뭐 어떤 골조 어떤 걸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완화, 이게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완화 법률이잖아요, 완화되는 사항에서?\n○동희영 위원 그럼 조금 더 세분,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명시를 해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될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예.\n○동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육묘장이나 이것도 개정하는 김에 명시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n○현자섭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할게요.\n지금 우리가 5조에 보면은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작물재배사, 그렇죠?\n○현자섭 위원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추가 하는 거예요?\n○현자섭 위원 그러면 재배사면 버섯재배사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재배사?\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렇죠. 그런 종류를 지금 현재는 재배사까지만 건축의 범위로 정해놨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았던 육묘장이나 종묘배양장, 온실을 건축의 범위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n○현자섭 위원 온실에, 명확하게 이것을 집어넣어주는 거죠?\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렇죠. 지금까지는 건축행위로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육묘장이나 종묘배양장이나 온실을 건축행위로 본다는 거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n○현자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럼 조금 완화되는 거네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3년 거주기간을...\n○현자섭 위원 1년을 하고?\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현재 거주하는 걸로 하는 거죠.\n○현자섭 위원 현재 거주하는 걸로요?\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예.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그럼 지금 용도가요. 용도가 소 기르는 데를 뭐라고 하죠?\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동물사육, 예 재배사요.\n○현자섭 위원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지금 축산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용도 자체가 축산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용도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저희 GB법에서는 그것을 제한을 안 하는데 일단 수도법에서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거의 중첩되는데 수도법에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n○현자섭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그린벨트법에서는...\n○현자섭 위원 수도법이 지금 묶여있는 데는 불가능한가 가능한가.\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것은 수도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n○현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도법에 묶여있는 데도 재배사, 육묘장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일단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n○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이 수도법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이 수도법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엄청 진짜...\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거기서 제한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n○현자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기에다 명시를 그런 것 좀 했으면 해서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그 위쪽으로는 지금 다 수도법에 묶여 있잖아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그렇습니다. 광지원리까지.\n○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도법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이 조례안은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 조례이기 때문에 수도법은 별도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을 수는 없고.\n○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축사로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 묶여 있으면은 지금 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사를 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행위를, 그렇죠?\n○도로개발과장 박남수 그럴 것 같습니다. 협의해봐야...\n○현자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n○도시개발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n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수도과장 강수호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n의안번호 제1628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개정 이유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n주요내용으로 안 제36조제1항3호로부터 5호의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등급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요금감면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 한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n2019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28호, 수도과 소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명시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책을 강구하여야하는 규정을 반영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n저출산·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사료됩니다.\n○동희영 위원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 급수 개정조례안이 다자녀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n○동희영 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인구정책팀에서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의 이러한 여러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가 다자녀가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인구정책팀하고 협의하셔서, 다른 홍보를 하기에는 비용이 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SNS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n○수도과장 강수호 예, 알았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이게 일부 보조를 해 주지 말고요. 다자녀 정도 같으면 그냥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것. 예? 진짜 솔직히 획기적으로 내보내야지 이제 뭐 일부로 하지 말고 아예 아주 상‧하수도세 전면 폐지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n○현자섭 위원 그래도 우리 여기 보니까 다자녀가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 보니까?\n○현자섭 위원 보면 16년도에 4126가구에서 지금 4326가구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 재원조달을 할 때요. 재원조달이 일반회계나 여기 보니까 그렇죠?\n○현자섭 위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n○수도과장 강수호 예, 차액 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n○현자섭 위원 아 그...\n○수도과장 강수호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액 되는 부분,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다른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해당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n○현자섭 위원 보면은 2020년도에는 한 2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금액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는 가요, 실상.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진짜 다자녀가구가 4000이 아니라 1만 가구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n하여튼 이것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튼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내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진짜 다자녀가족이 제일 많은 광주시로 발돋움 나게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n○수도과장 강수호 예, 검토하겠습니다.\n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n○하수과장 박기주 하수과장 박기주입니다.\n의안번호 제1629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개정 이유는 우리 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7년 기준 38%로 경기도 평균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관로정비 등 대규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하수처리 원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화 및 행정안전부 기준 적정 현실화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인상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n또한 국민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n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 별표4 주1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n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n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29호, 하수과 소관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지방 상·하수도 경영 상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운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올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자녀가구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n광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요율로 인상하여 하수도 경영에 소요되는 적정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n다만 단기간 내에 인상률이 높은 만큼 사용료 현실화의 타당성에 대하여 요금인상 전 전략적, 선제적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범시민적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n○동희영 위원 2019년도 1회 추경에 자원순환과의 추경내용을 보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이천시에서 요구해서 수수료 증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하수요금 인상하잖아요?\n○동희영 위원 그럼 오포하수처리장도 용인시 것을 일부 받고 있잖아요?\n○동희영 위원 그럼 우리도 용인시에 우리가 인상되는 요율만큼 어떻게 요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n○하수과장 박기주 지금 용인시 하수도 처리물량이 3000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계산해가지고 인상분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n○동희영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상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번에 인상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럼 인상률 높은 편인 것을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결정 나면 통보하면 되나요?\n○하수과장 박기주 매년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 용역해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담금.\n○동희영 위원 이 용역에 하수도 요율 인상분도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n○하수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00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와 협의하기는.\n○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인상분이 조금 많이 늘어, 물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몇천 원 사이이긴 하지만 인상된 요율로만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한 번에 증가시키는 형상이잖아요, 지금?\n○하수과장 박기주 평균 한 80원이고요. 가정용은 거의 한 59원 이하.\n○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원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인상요율로 치면은 좀 부담된 수치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방안 혹시 있나요?\n○하수과장 박기주 의회 개정 끝나면 인터넷이고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것 좀 보셔서 “이런 게 달라진다”, “이런 게 좋아진다”, “이런 데 쓰여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n○동희영 위원 민원이 제법 초반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n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n○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n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35호,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n본 계획은 2014년 4월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이후 급변하는 도시이미지와 환경, 인구증가 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광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 마련이 시급하여 경관구조 설정에 따른 관리방안,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및 관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내용보완이 필요하여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n주요내용으로 광주시 경관의 미래상 및 목표설정 그다음에 광주시 경관에 대한 추진전략, 광주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해 설정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계획하여 광주시 경관을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등 통합적 관점에서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n또한 경관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해 디자인 요소별 보전‧관리‧형성 방안을 고려하여 광주시 현실에 맞는 구성 원칙과 기준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n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인아웃SC 소현진 팀장으로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n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n○주식회사인아웃SC 소현진 안녕하십니까? 소현진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n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보시는 내용과 같은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앞서 추진 경관은 설명해 주신 것과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n본 과업은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2025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n간략하게 수립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의 경관계획 수립 지침과 과업내용서를 바탕으로 하여서 새롭게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 수립되어 있는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업데이트시키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새롭게 보완하거나 하여서 지속성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용역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n시의회 및 공청회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n지난달 3월 5일에 간략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시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심의기준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다양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n실행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관관리 경관권역이라든지 축, 거점 등에서 관리방안과 실행지침 등을 별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행방안에서 상세하게 내용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n그리고 심의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광주시 관점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n그리고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관계성이라든가 그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관련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경관법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n또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쉽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료를 많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텍스트로도 설명을 하지만 사례 이미지와 관련된 요소들을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n지난달 말에 주민공청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섯 분의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광주시 경관에 대한 다양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담아서 같이 협의하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조사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n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그 선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해서 유지‧변경‧추가에 대한 내용 등을 항목별로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그런 ‘2025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n조사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큰 항목에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광역 차원과 시 차원 그리고 읍‧면‧동까지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까지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역 차원의 내용과 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요소별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n자연경관이 매우 풍부하지만 인공적인 시설물들이라든지 건축물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특히 광주시의 경우는 농촌의 경우 산업시설물이 혼재해서 도농복합형 농촌경관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색채경관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n읍‧면‧동에 대한 부분들도 10개 읍‧면‧동을 열한 가지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로 조사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곤지암을 예로 설명 드리면 산림경관이 풍부한 곤지암의 경우 도로교통시설들이 매우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림경관이 풍부하고 수경관자원이 풍부하지만 그 주변에 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훼손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n이러한 방식으로 열한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 분석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자원 같은 경우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으로 광고물이라든지 건축물 색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훼손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건축물에 대한 부분, 시설물 그리고 광고물, 특히 광고물과 도시색채 그리고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곤지암이 문제가 월등히 문제점이 많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가장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요소별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형성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n앞서 조사 분석은 평가기준표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고 10개 읍‧면‧동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서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0개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색으로 구분해볼 때 오포읍과 곤지암읍이 월등히 좀 더 많이 미약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는 두 개의 읍‧면을 먼저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n또한 요소별로도 진행을 하였습니다.\n그랬을 때 산림이라든지 수경관과 같은 자연경관은 우수하지만 광고물, 색채, 야간경관 등은 월등히 좀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시급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n경관의식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였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내용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부분들은 하천경관자원과 함께 형성된 도농복합형의 도시이고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지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신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구도심 간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방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색채, 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였고 차별화된 경관정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n변화된 시정비전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추어서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미래상도 사람‧자연‧역사‧문화가 상생하는 청정자연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미래상을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을 보전‧관리‧형성 측면에서 내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n기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경관권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문화 경관권역이라고 하는 해당 부분은 경강선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한 도시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이 부분도 보전‧관리‧형성 측면에서 관리지침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권역과 축 그리고 거점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진행하였고 보시는 부분은 종합구상도가 되겠습니다.\n대상지 선정은 기존에 있었던 자료의 대상지를 유지‧보완‧해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후 추가적으로 조사 분석한 부분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대상지 부분이고 검토한 결과 모두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추가적으로 43, 45번 국도와 그리고 역세권 4곳을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n43, 45번 국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도로경관을 포함한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로 부분에 특히 용인시와 접한 부분의 경우 산업건축물에 대한 인공적인 이미지의 완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도변에 인공적인 시설물들의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도가 높은 색채라든지 산업건축물이 하천변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n중심시가지 쪽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공동주택과 산업건축물의 색채 그리고 층고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관이라든지 시설물, 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각각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n진입경관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용인시 그리고 하남시와 인접한 부분에 진입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시 경계 부분의 안내표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광주시에 대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표경관의 경우 안전을 좀 더 고려해서 조도를 향상한다든지 주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n3번 국도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관리가 필요로 하면 산업건축물의 그런 채도가 높은 색채라든지 공동주택의 그런 차폐되는 구간들에 대한 관리방안 같은 것들의 내용을 담았습니다.\n수변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안천변, 곤지암천변, 팔당호반 부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지침을 담고 있습니다.\n가이드라인입니다. 가로경관을 포함하여 크게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n가이드라인 특징은 앞서서 또 활용성을 말씀 주셨는데 예시 이미지를 활용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통일성, 차별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텍스트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설명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사례랑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n가로경관을 잠시 살펴보면 보도 폭에 따른 내용 등으로 해서 크게 일곱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 관련 내용 등을 담고 권장과 지향 사례 이미지를 통해서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광주시의 일정 대상을 선정을 하여서 그 부분을 대상지로 하고 예측하여서 설명하는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n보시는 이미지는 역동의 이미지입니다.\n보도 폭이 매우 좁은 2m 미만의 도로였는데 이 부분을 대상지로 설정을 해서 대략 보도 2m 미만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보았습니다. 보도 폭이 좁을 때는 패턴을 넣지 않는 보도로 만들고, 보도가 단절될 경우에는 보도의 색상을 연장하여서 담아서 보행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안전한 가로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이 좁은 보도의 경우 버스 승차할 때는 역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버스 승차대로 인해서 보도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보시는 이미지는 유럽의 선진 사례 이미지입니다.\n보시는 것처럼 지붕의 색채라든지 건물의 색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색으로 조화롭게 이루고 있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n이러한 내용 등을 지향 사례로 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의 색상에 대한 범위와 설계지침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담기는 색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남한산성면의 농촌마을의 모습입니다.\n앞서 보신 유럽마을의 모습과는 좀 상반된 이미지로 지붕의 색채가 매우 다양하고 채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서 정돈되고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색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실시했을 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n산업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는 채도가 높은 이런 색채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n광고물의 경우는 기능성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과 경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사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돈되고 건축물에 일관되게 설치하는 그런 예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광주시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표준디자인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n오포읍에 있는 광고물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는 정돈돼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예시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n또한 산업건축물의 모습입니다.\n유리창을 빼고 거의 모든 면이 광고물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내고 나서 그리고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들을 정리해서 설치한 예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광고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건물이 정돈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n특정경관계획 및 실행계획 부분입니다.\n특정경관계획 같은 경우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n교통결절점 부분과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파발교 하단 사거리와 곤지암초등학교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n파발교사거리를 살펴보면 목현천 주변에 파발교 하단 사거리의 경우 보도가 단절된 구간이 많았고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량 하부구간 같은 경우는 주‧야간으로도, 주간뿐 아니라 야간 당연히 우범화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n교량의 시‧종점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일부 다이어트하고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보시는 것처럼 개선안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의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고 또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n차량과 보행자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에서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버스승강장의 경우 사람들이 버스승강장 주변에 차량과 혼선되어서 설치되어 기다리는 그런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지를 이용해서 역방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예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n광주시 같은 경우 경관조례뿐만이 아니라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고 목적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심의라든지 자문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에 대한 수립이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n오늘 의회에 청취를 진행하고 저희가 경관위원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서 충분히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전문위원 우원영 의안번호 제1635호,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n본 의견 청취 건은 경관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본 재정비안은 행정절차 상 경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2019년 3월 공청회를 거친 후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n지난 2014년에 ‘2020 광주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광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기조 마련이 시급하여 본 재정비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n아울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타당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기본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수립된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n○현자섭 위원 도시재생담당관님께, 과장님이시죠?\n○현자섭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참고하시면?\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하지 못했습니다.\n○현자섭 위원 페이지를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놓으셨어. 그러면 찾기가 어렵죠.\n○현자섭 위원 기본이, 페이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페이지를 기재를 안 해놓으시면.\n○현자섭 위원 이런 것 만들 때도 성의가 없는 거예요.\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페이지 없는 이런 책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것 옛날 구호잖아요?\n○현자섭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것을 좀 복원을 잘하셔가지고 옛것은 좀 살려, 보존도 해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물론 그렇습니다.\n○현자섭 위원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네요, 이쪽으로요? 그런데 이런 집들이 흙집이거든요. 그렇죠? 흙집인데, 흙집도 좀 중간중간에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존도 해 주시면서 이것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현자섭 위원 외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황토예요. 황토에서 하얀 것을 칠한 건데 그리고 이 속에 지붕 이쪽에는 아마 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하여튼 보온단열이 잘돼요, 이런 집들이 시원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도 황토흙집을 또 선호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은 좀 없애지 말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새로이 할 것 정리할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감사합니다.\n○동희영 위원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서 중간보고회 하시고 나서 박현철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이 말씀하신 주요 의견들 조치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화면에는 그 체크리스트가 띄워져있었는데 지금 제본된 책자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최종보고서 때 들어가려고 지금 빼놓으신 거예요?\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아, 여기는 없네요. 체크리스트는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운영할 것이고요. 이것 빠진 것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n○동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됐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이 보고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확인하면 될까요? 체크리스트는 뭐 빠졌다고 보더라도. 지난번 거랑 사실 크게, 달라지기는 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서.\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n○동희영 위원 지금 일단 이것은 최종보고서에는 다 반영이 될 예정인거죠?\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의견 들어왔던 것까지 포함하고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n○동희영 위원 지금 이 책자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 가독성면에서 너무 좋아요. 따라 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없어서 무분별하게 간판도 하고 보도도 깔고 버스쉘터도 그 현장 현장에 어쩔 수 없이 갖다놓고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중구난방식으로.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강제성이 없잖아요?\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권고를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n○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권고해서 유도를 하는 방안까지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조금 도움이 될만한 그게 있으니까 심의도 보고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옥외광고물만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경관디자인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n그럼 광주에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처럼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신축되고 개축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이것 일일이 다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n○동희영 위원 개인의 어떤 사업마다 다 나름의 그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충분히 하셔서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n그 점도 앞으로 보완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n○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 예, 그 부분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n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n(광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n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