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n(대한민국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넘어옴)\n1.1 제1장 총칙 <개정 2010.5.25>\n1.2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개정 2010.5.25>\n1.3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n1.4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n1.5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n1.6 제6장 감독 등 <개정 2010.5.25>\n1.7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n1.8 제8장 벌칙 <개정 2010.5.25>\n제1장 총칙 <개정 2010.5.25>[편집]\n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n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n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n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n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n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n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n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n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n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개정 2010.5.25>[편집]\n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n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n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n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n4.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n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n(3)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n(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n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n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n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n(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n(5)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n(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2)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n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2)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n(3)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편집]\n제7조(가축의 도살 등) (1)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n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n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n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n(2)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3)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n(4)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n(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n(7)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조(위생관리기준) (1)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n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n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n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n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n(3)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n(2)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n(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n(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n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n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n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5.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n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n(8)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n(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n(11)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n(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n(1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n(1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n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n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n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n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n5. 제12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n(1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n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을 둔다.\n(2) 기준원은 법인으로 한다.\n(3) 기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4)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n1. 제9조제13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한다)\n2. 제9조제13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n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n4. 축산물 위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사업\n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n(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n(7) 기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9조의3(지정 유효기간)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n(2)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n(2)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검사 <개정 2010.5.25>[편집]\n제11조(가축의 검사)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n(2) 시·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n(3)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n(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12조(축산물의 검사)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n(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n(3)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n(4)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n(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n(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12조의2(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결과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등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n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n(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n(3)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5)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2)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n(3)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n(5)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n제14조(검사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n(2)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n(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n(3)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22>\n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n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n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n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n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n(4)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n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n(3)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n(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n(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n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n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제19조(출입·검사·수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n(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1)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이하 "축산물위생검사"라 한다)를 하는 기관(이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n(2)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평가 및 검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3)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n(4)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n(5)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위생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n3. 검사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n4. 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n5.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n6.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n(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n2.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n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1)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1.11.22>\n(2)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2) 명예감시원의 위촉·해촉·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편집]\n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n(2)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2조(영업의 허가)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2)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n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n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n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n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n3.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n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n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n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n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n(4)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5)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제23조 삭제 <2007.12.21>\n제24조(영업의 신고) (1)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n1.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n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3.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4.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n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n제26조(영업의 승계) (1)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n(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n(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n제27조(허가의 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n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1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n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n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n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n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n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n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n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n(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5)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28조(과징금처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n제29조(건강진단)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n(2)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3)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4)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30조(위생교육 등)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2)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3)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n(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6) 영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n(7)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n(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내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n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n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n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n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n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 (1)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2)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n(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2)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33조(판매 등의 금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n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n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n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n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n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n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n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n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33조의2(위해 평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판명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n(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5)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n(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n(7)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n제6장 감독 등 <개정 2010.5.25>[편집]\n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n제35조(시설 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n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n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n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n3.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축산물\n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n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n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n7.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축산물\n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n(3)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n(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37조(공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n1.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n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n(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38조(폐쇄조치)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n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n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n(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n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n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n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n(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n(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5)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n(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제38조의2(감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 검사 장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2)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제7장 보칙 <개정 2010.5.25>[편집]\n제39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제40조(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n(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또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n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드는 비용\n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n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n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n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1) 가축 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n(2)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3)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n(4)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5)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자\n2. 제9조제7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n3. 제9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n4.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n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n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n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n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n9.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n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n11.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자\n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n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n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n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n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n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n제43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1.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n2.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n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n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2)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1. 기준원의 임직원\n3.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n제8장 벌칙 <개정 2010.5.25>[편집]\n제45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n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n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n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n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n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n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n(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1.22>\n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n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n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n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n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n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6의2.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n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n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n9. 제2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n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n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n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n1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n15.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n(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n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n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n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n(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n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n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n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n5.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n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n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n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n1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n(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n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4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n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n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n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n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n2.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n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n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n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n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n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n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n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n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n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n2.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n(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n부칙 <제5443호, 1997.12.13>\n제2조 (적용특례)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n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n제4조 (도축업 또는 집유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작업장의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n(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과 그 원재료 및 검인용색소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n제5조 (축산물가공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또는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n제6조 (축산물운반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용기등을 제조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수수료는 면제한다.\n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n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1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n(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n(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n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n(5)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3조제4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으로 한다.\n제55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7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로 한다.\n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n부칙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n<18>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9조제1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n<19> 내지 <34>생략\n부칙 <제5720호, 1999.1.29> 축산법\n(2) 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n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n부칙 <제5765호, 1999.2.5>\n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 생략\n<35>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2항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n<36> 내지 <78> 생략\n부칙 <제6571호, 2001.12.31>\n(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n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n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n<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제7134호, 2004.1.29>\n(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2)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포장처리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면제한다.\n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0>생략\n<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부칙 <제7915호, 2006.3.24>\n(2) (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n(3) (축산물수입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n(4)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n(5)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n부칙 <제8354호, 2007.4.11> 축산법\n(6)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n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n부칙 <제8757호, 2007.12.21>\n제2조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축산물에이취에이씨씨피기준원(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n(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n(3)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준원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기준원의 명의로 본다.\n(4) 제3항에 따라 기준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n제3조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지정일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n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3> 까지 생략\n<324>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0조의2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n제2조제5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4항·제5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제9항·제11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호·제3호, 제2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및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n제3조의2제1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항·제10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n제4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제2항, 제25조 전단·후단,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제4항, 제30조제4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n제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n<325> 부터 <760> 까지 생략\n부칙 <제9665호, 2009.5.8>\n(2)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립불능 가축으로 판명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n(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n(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n(53)부터 (61)까지 생략\n부칙 <제10310호, 2010.5.25>\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제6항"은 "제30조제2항·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n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7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n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n(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n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n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n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n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n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n(2)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n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n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3)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5)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6)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7)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n(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10)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n(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1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4)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5)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2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n(2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n(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n(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n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n부칙 <제11100호, 2011.11.22>\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부칙 <제11358호, 2012.2.22>\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358호) (시행 2012. 8. 23.)\n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축산물_위생관리법&oldid=213895"\n이 문서는 2020년 11월 2일 (월) 15:50에 마지막으로 편집되었습니다.


Multi Asia, 사우스포트 - 레스토랑 리뷰 - 트립어드바이저\nMulti Asia, 사우스포트\n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골드 코스트 사우스포트 사우스포트 음식점 Multi Asia\n139위(180건의 사우스포트 소재 음식점 중) ₩₩ - ₩₩₩\n중국 요리, 아시아 요리, 말레이시아 Como Avenue, Southport, Gold Coast, Queensland 4215, Australia+61 7 5591 7880+ 웹사이트 추가\n추가 보기 일반지도위성지도 지도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확대하여 업데이트된 정보 보기 확대 재설정 지도 업데이트 중… 지도로 돌아가기 개요 3.5 32건위 리뷰아주좋음29%좋음25%보통25%별로12%최악9%2017/01/14“Quick Meal”2016/07/06“Sadly this place.......”영업 중월 - 토11:30 - 2:005:00 - 8:30온종일 요리 중국 요리, 아시아 요리, 말레이시아 가격 ₩₩ - ₩₩₩평점 서비스음식가격분위기위치 Como Avenue, Southport, Gold Coast, Queensland 4215, Australia전체 세부 정보 이 리스팅 정보 개선하기이 음식점은 사천 요리 전문인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서는 홍콩 요리를 제공하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은 상하이 음식을 제공하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어린이에게 괜찮을까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은 광둥 요리 전문인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에는 좌석이 딸린 테이블이 있나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점심식사 하기에 적당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이 음식점이 저녁식사 하기에 적당한가요?네 아니오 모름 말레이시아 음식점인가요? 네 아니오 모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트를 나가기 전에 다른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리뷰 쓰기\n여행자 평가 아주좋음9좋음8보통8별로4최악3여행자 유형가족커플나홀로 여행비지니스친구기간 3~5월6~8월9~11월12~2월언어 모든언어 한국어 (18)영어 (32)언어 한국어 (18)영어 (32)\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deborahmiller0108골드 코스트, 오스트레일리아31리뷰 게시 날짜: 2017/01/15 빠른 식사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Rowena F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1811리뷰 게시 날짜: 2016/11/17 " 매우 즐거운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garynevillemanu2000사우스포트, 오스트레일리아2리뷰 게시 날짜: 2016/09/08 최악의 어느 레스토랑!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Lyrebird6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518233리뷰 게시 날짜: 2016/07/07 안타깝게도 이 곳...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manchesterianBangkokbangkok20665리뷰 게시 날짜: 2016/03/09 약간 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RicknSimonSydney295152리뷰 게시 날짜: 2015/12/30 모바일 심플하지만 괜찮음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Big G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425리뷰 게시 날짜: 2015/12/26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한 레스토랑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Jacquie2208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7013리뷰 게시 날짜: 2015/12/22 훌륭한 식사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번역: Asia Online Language Studio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자동 번역이 무엇인가요?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을 보시겠습니까? 네아니오OzlabelsGreater Hobart, 오스트레일리아5리뷰 게시 날짜: 2015/09/29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먹지더 보기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번역 수정하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n786jorChristchurch, New Zealand145리뷰 게시 날짜: 2015/09/04 dinnerGoogle 번역기 더 보기786jor님, 감사합니다. 이전\n리스트 업데이트 중... 인근 주변 음식점De Vito Waterfront823건의 리뷰 0.21km 떨어짐 JFX Central118건의 리뷰 0.65km 떨어짐 Bombay Affair129건의 리뷰 0.47km 떨어짐 RSL Club Southport169건의 리뷰 0.63km 떨어짐 주변 관광명소Aquasplash49건의 리뷰 0.64km 떨어짐 Australia Fair Shopping Centre325건의 리뷰 0.81km 떨어짐 Southport Bowls Club19건의 리뷰 0.38km 떨어짐 James Overall Park7건의 리뷰 0.28km 떨어짐 Q & AMulti Asia 직원 및 이전 방문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참고: 질문은 Q & A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게시물 가이드라인전송하기승인: 이 시설 정보 개선하기\nComo Avenue, Southport, Gold Coast, Queensland 4215, Australia 위치:


트위터의 새로운 증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 Martech Zone\n트위터의 새로운 증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n트위터 귀하의 트윗을 증폭시키는 베타 광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 99이며 지역과 일부 대상 범주를 선택합니다. 나는 여전히 트위터의 팬이고이 오퍼링에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베타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나는 예라고 답해야만했다.\n이 게시물로 돌아와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nGoogle Analytics에 따르면 Twitter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매월 100 회 이상 방문. (예전에는 수천 개였습니다).\n저는 트위터에 35,800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 명의 팔로워. 한 달에 500 개가 넘는 멘션과 약 8,000 개의 프로필 방문이 있습니다.\n따라서 99 달러를 지출하면 다음 달에 1,000 명의 방문자를 확보하고 팔로워를 크게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nTwitter에서 Amplify에 99 달러를 지출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n이 테스트를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nI 처럼 트위터. 트위터를 열 때마다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새롭고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접하게됩니다. Facebook에서는 항상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트위터가 경쟁하고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한동안 트위터 앱을 열지 않았다면 검색 /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면 항상 흥미로운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n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트위터가 청구 된 API 액세스의 경우 품질이 낮은 봇과 스팸 계정을 즉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한 달에 99 달러를 지불 한 사람들 만이 자신의 목소리를들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대화가 즉각적인 품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n이 테스트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사항 :\n선택할 범주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와 기술 만 선택할 수 있었고 마케팅 옵션이 없었습니다. 증폭 된 트윗이 증폭 된 트윗을 보는 사람들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n내에서만 베타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트위터 계정 비즈니스 광고 옵션 임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서 계정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r 헉헉,하지만 아직 선정 되기에는 충분한 영향력이 없습니다.\n저는 트위터가 살아남기를 원하고 페이스 북과의 경쟁을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페이스 북이 우리 모두에게 페이지 커뮤니티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이제 실제로 그들 앞에서 메시지를 받도록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다.\n매주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면 Twitter의 증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n태그 : dknewmediamartech_zone트위터트위터 광고트위터 증폭트위터 증폭\n리디아 슈가 맨\n7 월 2017, 6 at 08:XNUMX PM\n나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저는 항상 트위터를 사랑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재력이 있습니다!\n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제안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야 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받을 수있는 베타가 있습니다.\n나는 여전히 내 Facebook 계정과 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실제로 FB 광고에 돈을 지출하기 전에 지옥에서 추운 날이 될 것입니다.\n7 월 2017, 6 at 11:XNUMX PM\n확실 해요, 리디아!


twitter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가족과 사회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 @hellopolicy @TheBlueHouseKR @mohwpr #코로나19 #COVID19 #coronavirus #거리두기 https://t.co/HmQgtaKUYg 14시간전\nfacebook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은 뭐?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16시간전\nfacebook 국민권익위원회 60년 넘게 철도소음으로 피해를 겪어온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2가 주민 숙원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https://bit.ly/36G0EKZ 17시간전\ntwitter 국민권익위원회 청려려려염! #청렴문화 확산! 이게 공정한 거야! 저게 올바른 거야! #청렴정책 #청렴행정 #부패 #청렴 #관짝밈 #관짝소년단 https://t.co/qQvzPQxJGr 18시간전\ntwitter 국민권익위원회 #문재인 정부 3년 #평화와_번영의_한반도 #자랑스런_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t.co/KCDLjXmL5A @hellopolicy @TheBlueHouseKR #문재인대통령 https://t.co/fSet7WTF2f 20시간전\ntwitter 국민권익위원회 #생활속거리두기♀♂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카드뉴스 ☞ https://t.co/76tlaB4ujZ @hellopolicy @TheBlueHouseKR #코로나19 #COVID19 #coronavirus https://t.co/gCxfSV1CUz 21시간전\ntwitter 국민권익위원회 꽃길만 걸어요 https://t.co/2yEzvBx06m 22시간전


지역번호 7612 / +437612 / 00143 / 00243 / 00543 / 00643 / 008437612, 오스트리아\n지역번호 7612 (+437612 / 00143 / 00243 / 00543 / 00643 / 008437612)\n지역번호: 7612 (+43 7612)\n국번 7612은 Gmunden의 지역 코드입니다. 지역 번호 7612 에 해당하는 가상의 전화 번호 5673349의 경우, 전체 전화 번호는 7612 5673349입니다. 그리고 Gmunden은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n가입자의 전화 번호는 지역 번호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할당됩니다. 지역 번호 외에도 국제 국가번호,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 번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번호 등 다른 유형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여러 목적을 위해 조합됩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의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인 경우, 국가번호를 지역 번호 그리고 가입자의 전화 번호와 조합합니다. 지역 번호 7612 (Gmunden), 국가번호 00143에 해당하는 가상의 전화 번호 5673349의 경우, 전체 전화 번호는 00143 7612 5673349입니다. 전화기가 휴대전화인 경우, 국가번호를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의 번호 그리고 가입자의 전화 번호와 조합합니다. 동일한 국가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국가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국가 내에서 한 유선 전화기에서 다른 유선 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경우, 두 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지역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 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한 후에도 동일한 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 번호(이 경우 7612)도 입력해야 합니다.\n통신 회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서비스 번호를 통해 액세스하는 서비스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서비스에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발신자가 서비스 통화를 유지하도록 시도합니다. 관리 당국이 이러한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믿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번호 외에도 단축 다이얼 번호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유럽에서는 112, 북미에서는 911이 있습니다. 이 번호는 전국 어디서든 번호 입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번호 +43 (00143) 또는 지역 번호 7612 (Gmunden)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n만약 오스트리아 이외의 지역에서Gmunden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면, 지역 코드와 함께 통화하려는 국가의 국가 코드 역시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국가 코드는 +43 (00143)이므로, 만약 대한민국에서 Gmunden으로 전화하기를 원한다면 Gmunden의 전화번호 앞에 +43 7612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코드 앞의 0은 생략됩니다. 지역 번호 7612 (Gmunden), 국가번호 00143에 해당하는 가상의 전화 번호 5673349의 경우, 전체 전화 번호는 00143 7612 5673349입니다.


글로벌 순환수 시스템 시장(2022~2028) - 규모, 점유율 및 동향 분석 보고서 | Bwsc.kr\n글로벌 순환수 시스템 시장(2022~2028) – 규모, 점유율 및 동향 분석 보고서\n순환수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글로벌 순환수 시스템 시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연구 문서는 시장 규모 및 국제 순환수 시스템 산업 점유율과 함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이 연구 연구는 동인, 기술 발전, 최신 시장 시나리오 등과 같이 순환수 시스템 시장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명시적인 요약을 강조합니다. 또한 시장의 선행 및 예상 미래(수익 측면에서 시장 규모 (단위: US$ Mn) 및 볼륨(천 단위)). 더욱이 보고서는 제품, 최종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및 주요 주요 지역 범주별로 순환수 시스템 시장 규모를 설정합니다. 보고서는 순환수 시스템 분야의 발전을 지적하고 성장과 결실을 위한 판단적이고 중추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도구입니다.\n순환수 시스템 업계의 중요한 주요 업체: RiFeng, Bindus Manufacturing, Watts Water Technologies, Oventrop, REHAU, Schneider Electric, Johnson Controls, Uponor, Danfoss, Wieland\n샘플 보고서 요청 여기를 클릭 @ https://www.vantagemarketresearch.com/hydronic-systems-market-0940/request-sample\n순환수 시스템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진단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2차 소스가 사용됩니다. 주요 출처에는 필수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순환수 시스템 시장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업계 전문가의 상당한 추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글로벌 순환수 시스템 시장은 유형, 응용 프로그램 및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n보고서는 통계 검토의 도움과 함께 순환수 시스템 회사 프로필, 제품 설명 및 생산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규모, 생산, 제조 가치, 손실/이득, 순환수 시스템 공급/수요, 수입/수출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순환수 시스템 시장을 보여줍니다. 순환수 시스템 시장 보고서는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확인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섹션으로 나뉩니다.\n순환수 시스템 시장 보고서는 순환수 시스템 산업의 개발 동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기본 리소스,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며 현재 순환수 시스템 시장 역학도 언급됩니다. 더욱이, 순환수 시스템 보고서는 이점을 추정하기 전에 순환수 시스템 산업의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전략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보고서는 모든 주목할만한 표준을 안고 있는 순환수 시스템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n전체 연구 연구의 자세한 색인 읽기:: https://www.vantagemarketresearch.com/industry-report/hydronic-systems-market-0940\n순환수 시스템 연구 보고서는 이익, 잠재적 적용 비율, 비용, 순, 개발 비율, 투자 수준, 생산 및 공급을 포함하여 시장에 필요한 특성을 추정합니다.\n순환수 시스템의 주요 목표:\n– 글로벌 에지에서 순환수 시스템 시장 전망을 제공합니다.\n– 다양한 카테고리에 따라 순환수 시스템 시장을 예측하고 예측합니다.\n-주요 영역과 관련된 전체 순환수 시스템 시장에 대한 향후 몇 년 동안의 시장 규모 및 추정치를 제공합니다.\n-예상 기간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수 시스템 시장 역학, 즉 기회, 위험, 위협, 중추 요소, 과제 및 현재/미래 추세를 연구합니다.\n– 보고서에 포함된 전체 순환수 시스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제공합니다.\n– SWOT 분석 및 순환수 시스템 시장 전략과 함께 업계를 지배하는 주요 순환수 시스템 참가자를 묘사합니다.\n신고문의 @ https://www.vantagemarketresearch.com/hydronic-systems-market-0940/inquiry-before-buying\n순환수 시스템 구매 이유:\n보고서는 독점적인 R&D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쟁자 정보와 인식을 발견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강력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플레이어를 순환수 시스템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유익한 순환수 시스템 대응 접근 방식을 설정합니다. 순환수 시스템을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들도 발굴,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분석에서 파트너의 다가오는 새로운 순환수 시스템 플레이어를 분류합니다. 또한 순환수 시스템 보고서는 지배적 산업의 핵심 부문을 파악하여 신중한 잠재력을 확대합니다.\n결과적으로 순환수 시스템 세부 사항과 원시 분석을 이해하여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개선 표준을 설계합니다. 대체로 순환수 시스템 보고서는 전 세계 순환수 시스템 시장에 대한 완전하고 보장된 분석, 주요 순환수 시스템 업계 선수가 따르는 주요 전략 및 추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의 다가오는 순간을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n순환수 시스템 시장 시스템 시장 시장 판매 및 가격\n순환수 시스템 시장 시장


[바둑과 처세술⑤] 토끼냐 오리냐, 시각의 차이가 변화를 만든다! : 동아사이언스\n구경꾼의 시각으로 바라보라!\n위 그림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분명 같은 그림인데 토끼의 오른쪽 옆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오리의 왼쪽 옆 얼굴이 보이기도 한다.\n●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본다\n이처럼 세상은 희한하다. 똑같은 사물인데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미국의 사드 배치를 놓고 어떤 사람은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피켓까지 들고 반대를 한다.\n이런 현상은 우리가 세상을 자신의 잣대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마음의 눈으로 색칠을 한 세상인 것이다.\n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름으로 인해 때로는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판의 여당과 야당이다. 국회의원들은 많은 정책을 놓고 서로 자기 당의 입장이 옳다고 열을 올린다.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여당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반면, 야당은 형편없는 내용이라고 비난한다.\n● 다름을 인정하라!\n이처럼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떤 대상을 놓고 똑같이 볼 수가 없는 존재이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땅바닥에 글자가 써있는데 한 사람은 '6'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편 사람은 '9'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사실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다.\n(주)동아사이언스 제공 (이미지 소스 : GIB)\n이 그림은 세상의 많은 일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쪽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리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n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했다고 하자.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옛날 군왕들 중에는 간신들의 모함에 현혹되어 충신을 억울하게 처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한쪽 말만 듣지 않고 험담의 대상자에게 사정을 물어봤다면 모함하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n바둑에는 한쪽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에서 '반외팔목(盤外八目)'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판 밖에서 바라보면 8집이 유리해 보인다는 뜻이다. 이는 직접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사태를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n● 왜 구경꾼의 눈이 더 정확할까?\n바둑을 두는 당사자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바둑의 형세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큰 상금이 왔다 갔다 하는 시합과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승부에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의 눈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다.\n예전에 일본에서 활약하는 조치훈 9단이 시합을 하고 나서 둔 복기할 때 옆에서 바둑을 기록하던 연구생이 바둑수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이때 조 9단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치며 "아니, 그런 수를 못 보다니!"하고 탄식을 했다. 실력이 강한 프로들이지만 때로는 구경하는 연습생보다 못 볼 때도 있다는 것이다.\n이런 점에서 프로기사 중에는 바둑을 두다가 구경꾼처럼 옆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이도 있다. 구경꾼의 시각으로 보면 바둑판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 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바둑을 두는 당사자의 입장과 구경꾼의 입장에 따라 바둑의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n반외팔목의 교훈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적용해 보면 사태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상대편 또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n30분 전 오래된 나무 잘 지켜야 지구온난화 막는다


성경에는 족보가 반드시 등장한다. 성경이 역사이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현장이 인간 사회이다. 주인공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신다. 마귀 역시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획을 시도한다. 성경에는 두가지 족보가 등장한다. 의로운 자의 족보와 불의한 자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와 세상의 자녀의 족보가 대를 이어간다. 두 가지의 족보가 흘러 내려간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이삭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 세대마다 두 계열의 족보가 존재한다.\n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가문이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가문이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두 가문의 계열 중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다.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알곡 인생은 알곡을 심어 알곡농사를 짓고 가라지 인생은 가라지를 심어 가라지 농사를 짓는다. 알곡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가라지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n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요 기본단위이다. 몸으로 말하면 세포와 같다. 세포 하나 하나의 상태가 몸 전체의 상태를 결정한다. 세포 하나의 중요성이 몸 전체의 중요성이다. 가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소 단위이며 요소가 된다. 누구나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일정기간 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된다. 성장하는 동안 받은 가정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n가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어떤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는지 그 영향이 일생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한 가정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뉴욕 교육위원회가 두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후손 5대까지 조사해 보았다.\n한편 마커스 슐츠의 후손은 1,062명인데 그 가운데 교도소생활 5년 이상한 사람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매춘부 65명,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식자 460명, 극빈자 286명등으로 이들 때문에 발생된 국가 피해가 금액으로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다.\n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만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볼 때 선조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가문은 물론이요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나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n"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시112:1-2). 사람도 명인이 있고, 물건도 명품이 있고, 일꾼도 명장이 있다. 가정도 명문 가정이 있고 가문도 명문 가문이 있다. 명인이나 명품이나 명장이나 명문이란는 말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불리워지는 명칭이다. 단순한 출세나 명예가 아니다.\n신앙의 명문 가정은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쓰심으로 나타나고 모두가 존경하는 절대신앙 절대헌신의 표본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탁월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문이라는 것이다. 로마서 16장에도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소개된다.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가문이 있고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가문도 있고 주의 종들을 위해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인류는 살리는 목적을 가진다.\n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간다. 역사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가는가? 그사람이 얼마나 성공했고 출세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인류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한 삶을 산 주인공이 명문가문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


레시피 콘테스트 결과\n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콘에어코리아 (이하 ‘쿠진아트’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간에 쿠진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n이 약관은 쿠진아트 웹사이트(www.cuisinart.co.kr 이하 쿠진아트)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n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쿠진아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n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쿠진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n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쿠진아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n가 입: 쿠진아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n회 원: 쿠진아트 사이트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쿠진아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n이용자번호(ID):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쿠진아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n비밀번호(PW): 이용자가 등록회원과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n탈퇴(해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n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n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쿠진아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n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해당 쿠진아트 웹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n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쿠진아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n쿠진아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해서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n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n다른 사람의 쿠진아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n쿠진아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n기타 쿠진아트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n쿠진아트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n기타 쿠진아트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쿠진아트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쿠진아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n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쿠진아트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n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개인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n서비스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쿠진아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n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쿠진아트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n제 8 조 (이용자ID 관리)\n쿠진아트는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귀하가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쿠진아트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n제 9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n귀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쿠진아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n쿠진아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n개인정보의 수집: 쿠진아트는 귀하의 쿠진아트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n개인정보의 사용: 쿠진아트는 쿠진아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귀하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쿠진아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n개인정보의 관리: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n개인정보의 보호: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귀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n귀하가 쿠진아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쿠진아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n귀하가 쿠진아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n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귀하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쿠진아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n이용자는 쿠진아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쿠진아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n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쿠진아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n귀하는 회원 가입 이후 쿠진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쿠진아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쿠진아트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쿠진아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쿠진아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서비스 이용은 쿠진아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쿠진아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쿠진아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n쿠진아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쿠진아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n쿠진아트는 쿠진아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n귀하는 쿠진아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쿠진아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쿠진아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n쿠진아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쿠진아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쿠진아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n쿠진아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n쿠진아트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n쿠진아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n쿠진아트는 쿠진아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진아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n제 15 조 (쿠진아트 게시물의 관리·운영)\n쿠진아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n귀하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이 쿠진아트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n제 18 조 (쿠진아트의 의무)\n쿠진아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n쿠진아트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n쿠진아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n쿠진아트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n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쿠진아트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쿠진아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쿠진아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쿠진아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n회원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쿠진아트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n쿠진아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n회원은 쿠진아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쿠진아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쿠진아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쿠진아트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쿠진아트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회원은 쿠진아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n회원은 쿠진아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n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쿠진아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n쿠진아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쿠진아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쿠진아트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n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쿠진아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n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n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n쿠진아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n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쿠진아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n쿠진아트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n쿠진아트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n쿠진아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n쿠진아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n쿠진아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귀하가 신상정보 및 이메일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쿠진아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귀하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쿠진아트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n쿠진아트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n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쿠진아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n본 약관은 2015년 5월 15일(금) 부터 적용됩니다.\n(주)콘에어 코리아 / 대표 : 케빈 로버트 후닥 / 사업자등록번호 : 206-86-54277 / Tel 1899-0209\n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성수동 2가) 서울숲 드림타워 1304호\nCOPYRIGHT @ 2015 Cuisinart ALL RIGHTS RESERVED.


이번대회주제는카카오의콘텐트퍼블리싱플랫폼인‘브런치(brunch)’의데이터를활용해사용자의청주출장샵취향에맞는글예측및추천하기다. » Praktyki Poznań\n중국은지난해8월처음으로극초음속활강비행체(HGV)싱쿵(星空)-2호를마하6(시속7344㎞)으로비행시키는데성공했다.재단은지난해3월출범했다.오른쪽은손학규대표. 피해자측변호인은“피고인이수사과정에서‘아이를죽일수도있었는데죽이지않았다’는식의은혜를베푸는것처럼이야기해피해아동의안전이문경출장샵우려된다”며“현재피해아동은대전출장만남정신적스트레스를받고있고상담과정에서‘할아버지가될때까지풀어주지말라’고했다”고전했다. 새벽12시40분쯤가게에청주출장샵들어온도둑은무려새벽4시가넘어서까지가게청주출장샵안에서빵을먹었다. 오는12월중순500대양산을시작,2020년에본격출시한다.SK투수양평출장샵김광현SK가또다시삼성을울렸다.문대통령은용산을지칭하며“114년만에국민의품으로돌아와비로소온전히우리의땅이된서울의심장부”라고표현했다. 조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논란이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검찰수사까지시작되면서비판여론이의령출장샵더욱커진것으로분석된다. 조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논란이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검찰수사까지시작되면서비판여론이더욱커진것으로분석된다. 조후보자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논란이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검찰수사까지시작되면서비판여론이더욱커진것으로분석된다.\n이날LG전자는서울여의도트윈타워에서200여명이넘는취재진을모아놓고TV기술설명회를열었다. 이번에설치된‘채용조건형계약학과’과정은특정분야에,즉시투입가능한핵심인재를양성하기위한것으로차별화된서울출장샵특화교육으로운영되며,졸업요건을충족한학생은마샬미용실에곧바로채용된다.특히지난달엔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에서6골3도움을기록하면서이달의선수후보에올랐을만큼물오른공격력을선보였다.」”오너가내사람쓰겠다는데막을방법이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황교안대표와나경원원내대표등의원들이29일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이미선헌법재판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열린1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이후보자본인과배우자가보유한다량의주식과이념편향성문제가도마에올랐다.86년생오산출장샵마음이통하고의기투합.\n황의조는호주전결승골에이어2경기연속골이자자신의A매치8호골을뽑아냈다.황의조는호주전결승골에이어2경기연속골이자자신의A매치8호골을뽑아냈다.언론보도후저들의반응을보니,상황은어수선해도지금이시점에서피해자가바카라사이트발생하기전에관계를정리한것이차라리잘된것이라는생각이든다. 검찰은6년만에다시전두환전대통령을법정에세웠다. 검찰은6년만에다시전두환전대통령을법정에세웠다.강정호가넥센(현키움)에서뛰던시절김하성은’강정호바라기’였다.\n이제7개월차에접어드는주혁이가언제나건강하고밝게자라주길기도합니다. 그러나물공급재개시기는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 청주출장샵윤의원은15일KBS가제출한국정감사자료를인용해연봉1억원이상을받는KBS임직원비중은2016년58.“팩스를보냈으니신청하라고알리라”는것이었다. 반론도만만찮다.\nTag: 제주출장업소, 제주콜걸, 천안출장마사지


보해양조, 지배구조 흔든 '임성우 회장 차명주식' [지방 소주업체 열전]②모회사 지분 6.6% 차명소유, '사안 복잡' 금융당국 제재 장고\n박창현 기자공개 2017-05-10 08:22:16\n소주는 서민의 술이다. 지역색도 강하다. 정부는 과거 소주 업체를 육성한다며 1도(道) 1사(社)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폐지됐지만 시장 지배력 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며 그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객관적인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지방 소주업체들의 과거와 현주소, 미래를 점검한다.\n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5: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n보해양조가 뜻하지 않게 지배구조 이슈에 휘말렸다. 그룹 오너 임성우 회장이 보해양조 모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차명 보유 주식의 양과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제재 수위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n보해양조는 비교적 단순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임성우 보해양조 회장이 주정회사인 창해에탄올을 지배하고, 창해에탄올이 다시 보해양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구조다. 순환 및 상호 출자 없이 '오너 일가 → 창해에탄올 → 보해양조'로 이어지는 단순한 소유 형태를 갖추고 있어 각종 지배구조 이슈에서도 자유로웠다.\n하지만 올해 초 돌발 변수가 터졌다. 임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창해에탄올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차명 보유 주식수는 55만 7080주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가 평가액만 100억 원이 넘었다. 차명 주식이 실명전환되면서 임 회장의 창애에탄올 지분율은 기존 17.33%에서 23.93%로 상승했다.\n차명주식 사태에는 임 회장과 함께 창해에탄올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상국 사장도 관여돼있다. 서 사장은 차명주식이 실명 전환되면서 보유 지분이 34만 8753주(4.12%)에서 8만 6413주(1.02%)로 낮아졌다. 서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대부분이 사실은 임 회장의 차명 주식이었다는 분석이다\n임 회장은 2014년 기업공개 때부터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해에탄올은 정정공시를 통해 기업공개로 대주주 공시 의무가 생긴 2014년 8월부터 임 회장 보유 주식수가 잘못 기재됐었다고 인정했다. 실제 청해에탄올은 최근 상장 당시 임 회장 보유 주식수를 차명 주식까지 모두 합친 수치로 정정했다. 기업 상장 때부터 허위 기재된 주주 명부가 통용된 셈이다.\n차명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 회장은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해에탄올 최대주주인 임 회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식 소유 변동 상황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탓에 임 회장은 그동안 주식 소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했고, 사업보고서에도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왔다. 명백한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이다.\n관할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공시 위반 재재 심사를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창해에탄올의 경우 올 1분기 심사 때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n하지만 최대주주의 차명주식 보유량과 보유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해에탄올 건은 차명주식 비율과 기간 등 심사 고려 대상이 많은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치더라도 올 상반기 중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n임 회장이 차명 보유한 창해에탄올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5%가 넘는다.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과거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똑같이 차명 주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금감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차명 주식 지분이 1%도 안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임 회장은 차명 보유량이 상당해 보다 면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n아울러 2014년 기업 상장 때부터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처벌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기재된 주주 명부로 상장 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n세금 추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명 주식은 사실상 재산을 숨기거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편법 거래에 이용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 적발시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에게 증여세와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n차명 주식에 따른 각종 제재가 예견되는 만큼 창해에탄올과 보해양조 모두 당분간 지배구조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주주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장사인 두 기업 주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n보해양조, 공격투자의 그늘 '가중되는 재무부담'\n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 오너십 지렛대 'BW·차명주식'\n임성우 회장, 창해에탄올 차명주식 후폭풍 '예고'\n임성우 창해에탄올 회장, 차명 주식 '논란'\n창해에탄올, 주정업계 1위 등극\n창해에탄올, 하이트진로에탄올 인수자금 조달 추진\n창해에탄올, 자사주 추가 매입 나설까\n창해에탄올·한국알콜, 순익 증가에도 배당 동결..왜?\n창해에탄올, 하이트진로에탄올 인수 시너지는?\n삼성자산운용, 창해에탄올 주식에 꽂혔다


개성특급시 - 나무위키 미러\n자남산에서 고속도로를 향해 내려다 본 2016년 개성 시내의 허름한 풍경.\n자남산에서 내려다본 개성시가. 한옥 보존지구의 모습이다. 뭔가 무협 영화 속 사파 본거지 같다\n開城特級市 / Kaesŏng\n6. 만약 개성시가 한국 영토였다면?\n7. 북한에서의 위상\n9. 이북5도위원회 기준 행정구역\n10. 개성 출신 실존/가상 인물\n11. 남북통일 이후\n북한 황해북도 남쪽 끝에 있는 도시. 남쪽은 바로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의 경기도 파주시가 있다.\n중세 500여년간 고려 왕조의 수도였으며, 당시에는 개경(開京)이라 불렸다. 과거 소나무가 많아 송악(松岳/松嶽) 또는 송도(松都)라는 별칭이 있다. 참고로 개성이 1930년 개성부로 개성군에서 분리되기전 까지는 개성군 송도면으로 개성군의 중심지였다. 아무튼 이래저래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근교의 옛 수도인 톨레도와 거리나 위상이나 모두 비슷하다.\n현재 인구는 30~35만 명(2008년 통계)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것은 근교의 농촌지대의 인구를 합친 숫자로, 시가지 인구는 15만~19.2만 명(2008년 통계) 정도로 추정된다. 남한의 구리시와 비슷하다. 과거 개경의 면적은 25~30㎢로 추정되며, 1950년 당시에는 17개 동에 면적은 82㎢였다.\n남한과 인접한 도시라는 점에서 2천년대 햇볕정책 당시 개성관광(2007~2008)이 시행되고 개성공단도 설치되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중지되었다.\n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향후 남북간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소재지로 예정되어있다.\n개성은 북쪽에는 송악산, 서쪽은 오공산(蜈蚣山, 지네산), 남쪽에는 용수산(용백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성 지형이다. 따라서 같은 분지도시로 유명한 대구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추위가, 여름에는 더위가 심하다. 아울러 서울보다는 추위가 심한 편이다. 시내 중앙에는 서울의 남산처럼 자남산(子男山)이라는 언덕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지금은 그 자리에 김일성 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n주변에 송악산으로 대표되는 험준한 산맥이 있고, 한강과 하구에서 만나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어서 거의 "섬"과 같은 지리적 위상을 지녔다. 지도. 때문에 평양직할시보단 못해도 상당히 수비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란이 있을 땐 단골로 털리는 장소였다.(...)\n교통 측면에서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며, 분단에 따라 개성역이 사실상 평부선의 종점이 되었다. 개성역 외에 손하역이 있다. 또한 개성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종점이다. 신의주시 및 서울특별시, 목포시로 가는 1번 국도, 개성을 출발하여 옹진군으로 가는 50번 국도가 지난다.\n개성특급시/역사 문서 참조.\n1950년 당시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개성중학교, 개성여자중학교, 송도중학교, 호수돈여학교, 정화여학교, 개성사범학교, 개성상업학교가 있었다. 초등 교육기관으로는 송도국민학교, 명덕국민학교, 만월국민학교, 선죽국민학교, 동현국민학교, 중경국민학교, 남산국민학교 등이 있었다.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 부설 생약연구소(현. 천연물과학연구소)가 목청전 건물을 사용하기도 했었다.\n6.25 전쟁 이후 일부 교육기관들은 남한으로 내려와 다시 문을 열기도 했다. 대전광역시의 호수돈여자중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학교도 개성시에 있던 것이었으며, 인천광역시의 송도중학교와 송도고등학교 역시 한영서원에서 출발했던 유서깊은 개성지역의 교육기관이었다. 또 서울특별시의 정화여자중학교와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또한 개성 정화여학교가 그 전신이다. 심지어 경인교육대학교 역시 원래 송도사범학교에서 출범했으니, 짧은 시간이나마 대한민국에 소속되어서 그런지 개성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위키백과에 보면 대한민국 시절까지 존재하던 옛 학교들이나 흔적들을 더욱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n고려왕조가 멸망한 후, 아예 조선왕조 시대에는 벼슬하는 것도 싫어했는지, 조선왕조 내내 개성은 양반 관료보다는 상인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들 덕분에 조선의 상업이 그나마 발전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 어쨌든 개성 송상(松商)은 한강과 한성의 시전을 본거지로 한 경강(京江)상인들과 양대 상인 세력으로 대립했다. 덕분에 개성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대신 상업의 거점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도 물산이 모이는 곳치고는 문화가 융성하지 않은 곳은 없었으니, 서경덕 같은 문사가 없던 것도 아니었다.\n개성상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는 개성에서 나고 자란 분들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독한 상인들은 일부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덜 먹을 요량으로 쉬어 버린 떡만 값싸게 사서 쉰 떡으로 요기를 때우고 장사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쉰 떡은 값이 쌀 뿐 아니라 복통을 유발해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 돈이 두 배로 절약되곤 했다니.(...) 그리고 개성에선 거름으로 쓴다며 각 가정의 분뇨를 돈 주고 수거해 가곤 했는데, 가끔 물에 타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찍어서 맛을 보고 사갔다고 한다.(...) 혹자는 조선의 유태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n개성상인의 DNA를 이어받았다고 알려진 대한민국의 기업으로는 OCI와 아모레퍼시픽 등이 손꼽힌다. OCI와 아모레퍼시픽을 각각 창업한 故 송암 이회림 OCI 창업주와 故 장원 서성환 아모레퍼시픽 창업주는 모두 개성 출신이다. 이회림 창업주는 실제 고향도 개성이었으며 평안도 출신인 서성환 창업주는 개성에서 내려와 사업을 했던 어머니로부터 사업을 배워 개성에서 사업을 시작해 훗날 남한에서 사업을 번창시킨 이들로 유명하다. 이 덕에 현재도 OCI와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탄탄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n관련 항목 : 사개치부법\n분단되기 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전통적인 식문화가 매우 훌륭했다고 전해진다. 전통 사회에서 식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선 산물이 풍부하고 풍류 문화가 잘 발달해야 하는데, 개성 또한 발달된 상업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데 고려의 궁중 음식이 기본이 되었다고 한다. 개성 음식 중 유명한 것으로는 개성 쌈김치, 조랭이떡국, 개성편수, 개성약과 등이 있다. 개성(및 그 이북지역)에선 설날엔 만두를 먹었다. 본래 이남지역에서는 만두를 먹지 않다가 개성 요리가 남하하면서 만두가 널리 퍼졌다고 한다.\n개성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풍속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우선 개성 사람들은 매우 폐쇄적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 사는 것을 꺼리고, 다른 지역에서 개성에 와서 사는 사람도 꺼렸다. 심지어 바깥으로 시집장가를 가도 언젠가는 반드시 개성으로 돌아왔다고 한다.\n개성 사람들을 불렀던 별명으로는 개성 깍쟁이가 있다. 서울 사람도 개성 사람과 마찬가지로 깍쟁이라고 불렀다. 물론 지금 서울 사람들은 옛날 깍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랑 다르다.\n개성은 서울에서 78㎞, 개성과 휴전선간의 거리는 판문점에서 겨우 12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1951년 이후 조금만 더 북진을 했으면 개성을 탈환할 수도 있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국군 대대가 개성까지 진출은 했다. 다만 휴전협상 밑밥을 깔기 위해 철수. 안습. 개성 지역은 모두 미수복 경기도 권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전 경기도 지역을 다 수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므로 아까운 이야기일 수 있다. 다만 개성의 서부전선 방면 휴전선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개성의 감제고지인 송악산과 예성강까지 획득하여야 할 것이었으므로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송악산 일대까지 해서 개성시 전역을 완전히 회복하였다면 군사적으로 해주시와 황해도까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편, 만약 대한민국령으로 남았다면 개성은 대한민국의 이름난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 또한 심히 아까운 일이다. 대체로 통일이 되면 각주처럼 수원시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n다만 개성은 시가지 주변 평지가 넓지 않아서 현대적인 큰 도시를 만들기가 어렵다. 개성 이전에 수도였던 경주시나, 남한 도시 중에서 개발 가능한 평지가 좁기로 손꼽히는 부산광역시도 개성과 비교한다면 땅이 훨씬 넓을 정도다. 그나마 동남쪽에 현 시가지보다도 좁은 수준의 평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선 게 바로 개성공업지구. 평양개성고속도로 북쪽에 계획된 약 1천만평 규모의 3단계 확장부지도 평지는 절반도 안되고 죄다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틈만 나면 천도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워낙 협소하다는 디메리트 때문에 관광지로서는 몰라도 대도시로서 그리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만약에 통일 후 어떻게든 개성을 키우겠다면 성남시의 구시가지처럼 산을 다 깎아서 도시를 확장하거나, 개성의 구시가지를 놔두고 산들을 지나 개풍군, 장단군 쯤에 개성과 연계된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개성?\n분단 이후, 본래 남한 지역에 속해있었다는 문제, 사실상 현대의 수도권이라고 봐도 될 법한 서울과의 거리,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전방 근처에 위치한 도시라는 이유 등으로 굉장히 나쁜 지역에 속한다고 한다. 경기도와 바로 접하고 있다보니 이산가족도 많은 편.\n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때문에 조선로동당 입당이나 군인의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쳐 군인들로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최전방이기도 하다.\n그러나 개성공단이 생긴 이후로는 사정이 달라져 군인들에게도 굉장한 선호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우선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가 본래 군사적 최요충지로 포 부대가 잔뜩 배치되어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포 부대가 전부 송악산 뒤로 옮겨가는 바람에 최전방이라는 긴장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거기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월급은 어차피 북한 당국에서 가로챈 다음 북한돈이나 물자로 대체해서, 그나마도 다 떼어먹고 주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을 안 받아도 따로 나오는 간식이나 빼돌리는 물품들만 장마당에 내다팔아도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결혼상대로도 최고라고 한다.\n또한,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개성 시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깔리면서 인기도가 급상승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제대로된 상수도망을 갖춘 도시라고 해봐야 평양이나 남포, 청진 등과 같은 극히 일부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이런 곳도 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제대로된 급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성은 개성공단이 설치되면서 상수도 시설을 새로 설치했고, 용수가 풍부하여 급수 제한 없이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n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n또한 휴전선과 가깝지만 탈북자들이 굉장히 적은 지역인데, 당연하지만 휴전선 근처는 전부 지뢰밭에 경비가 삼엄해서 탈출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 쪽 국경까지 가자니 출신성분이 나쁜 지역으로 낙인 찍혀 외부로 여행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n직할시에서 해제되고 황해북도 관할의 특급시가 된 지금은 법적 지위가 많이 애매해진 상황.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개성 차량 번호판을 유지하는 등 그 특수한 지위를 알음알음 용인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기사 남포시 역시 평남에 흡수된 이후에도 꽤 특수한 지위를 누리긴 했다. 창원시·수원시: 보고 배워라 좀 그리고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접경의 중추지로서 발전의 가능성이 다시 엿보이고 있다.개성공단이 재개업할까?\n하지만 위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이런 인문적 풍토와 지리적 배경(삼면이 물), 역사적 배경(접경지역)이 도시를 확고한 "섬"으로 만들었으며, 결정적으로 주체교 사이비집단의 마수에 들어간 탓에 결국 도시의 위상 역시 대폭 떨어진 꼴이 되었다.\n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이후 2007~2008년 잠깐 시행됐으나, 얼마 못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어 한국인이 공식적으로 관광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성관광 문서 참조.\n옛 고려의 수도로 남한의 경주시나 서울특별시 못지않게 명승고적이 많다. 2000년대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금강산 관광과 함께 개성 관광이 있기도 했지만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다. 명승의 대부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됐다.\n개성남대문 - 시가지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내성(內城)의 남대문이기 때문이다. 개성 나성의 남쪽 문은 고남문(古南門).\n개성유수영 - 고려 성균관 부지 내로 건물 이전.\n숭양서원 - 정몽주의 제사를 지내는 서원.\n목청전 - 태조 이성계의 옛 집.\n고려왕릉 - 현 개풍군에 있는 왕릉도 많다.\n수창동(壽昌洞): 이름은 고려의 별궁이자 조선 초기에는 조선의 궁궐로도 쓰였던 수창궁에서 유래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야마토마치(大和町, 대화정)라 불렸다. 시청을 비롯해 관공서가 밀집해 있었으며, 개성 제일의 번화가였다.\n선죽동(善竹洞): 정몽주가 피살된 선죽교가 있는 곳. 동네 이름도 선죽교에서 따왔다.\n고려동(高麗洞): 이름 그대로 고려에서 따온 동네 이름.\n만월동(滿月洞): 고려의 정궁인 만월대가 있는 곳. 동네 이름도 만월대에서 따왔다.\n태평동(太平洞): 개성역 소재지.\n이북 5도청에서는 북부, 서부, 남부, 동부 4명의 명예동장을 임명하고 있다.\n베니스의 개성상인: 안토니오 꼬레아, 유명훈\n박완서: 정확히는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출신. 원래 개성군이었다가 1930년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되면서, 개성군의 잔여지역이 개풍군으로 개칭되었다.\n오자복: 제21대 합동참모의장\n윤여정: 집안 대대로 개성 출신이라고 한다.\n전원주: 정작 본인은 이름 때문에 딴 곳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성 출신이다.\n최순우: 미술사학자이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n통일 후에는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n우선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다보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살고있는 탈북자들이 이북에 살고있는 가족들을 지척에 두고 싶어해서 살게 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 탈북자들의 가족들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 중 남한지역을 동경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접근성이 좋은 개성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꽤 될지도 모른다.\n또한 역사적으로도 경기도에 속했던 지역이니만큼, 수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훗날 통일 직후 이북 지역이었던 곳으로는 제일 먼저 재건 및 개발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이북지역간의 연락소를 세울 확률이 높으며,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이후 개성공단이 맨 먼저 재가동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 가동될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상품들이 무엇보다 북한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판매될것이어서 말그대로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더불어 상당수 북한주민들이 취업을 희망할 전망이라 개성공단이 통일 후 재가동되면 당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및 숙소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업단지로 재구성될 확률도 높다.\n더구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를 곳이라 그야말로 상전벽해급 발전을 이룰 지역이다. 또한 사리원시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할 지역이 될 곳이다. 심지어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여기에다 개성 특유의 역사 관광 콘텐츠도 있다. 한옥 보존 지구를 비롯한 선죽교, 만월대 등 고려 왕궁 유적 등의 사적들이 나타내듯이 500년 고려 왕조의 수도란 역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남한에서 이 개성과 맞먹는 역사성을 가진 곳은 조선의 수도 서울과 신라의 수도 경주 정도뿐이다. ??? : 우리는 왜?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이미 개성관광을 시행했던 선례가 있는데, 아예 통일이 되어서 이 역사 분야를 개발한다면 그 잠재성은 대단할 것이다. ??? : 위키니트 동무, 왜 나는 빼먹었시요?\n결론적으로 남한의 자본이 유입될 최초의 북한 도시가 될 것이다. 대신 부동산은 헬게이트 절대로 농담이나 헛소리가 아니다. 당장 남북통일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의 자본과 개발이 먼저 투입될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용, 상업용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개성공단이 재건되면서 취업 희망자들이 북한 전역에서 모여들어 이들이 이주하게 되면 이들이 거주할 주택지나 아파트 건설까지 고려해야하고, 세터민들의 직계 가족들, 대기업 파견직원들을 위한 숙소와 사무실, 여기에 부설될 교통및 편의시설까지...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아닌 헬 그 자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수도권 전철이 여기까지 들어올 건 확실하다.\n 엄밀히 말하면 개성특급시는 현재 황해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광역행정구역으로 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성직할시라는 광역행정구역으로 있었고, 특급시 자체가 흔치 않을 뿐더러, 남포특별시나 라선특별시처럼 다시 광역행정구역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높아서 나무위키에는 광역행정구역에 기재해 둔다.\n 송(松)이 소나무가 아니라, 고려의 수도로서 수도를 의미하는 서울(솔)의 음차였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궁예의 수도 철원(鐵原, 쇠벌, 서라벌)도 마찬가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음이의어) 항목 참조.\n 부산에도 같은 명칭을 가진 학교가 있다. 다만 이쪽은 부산상업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되면서 교명이 바뀐 학교이며, 한자가 다르다.(開城과 開成)\n 1907년 개교하여 개성 최고(最古)의 초등학교다. 전원주도 이 곳 출신.\n 장학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이회림 창업주는 개성 출신이라는 인연을 앞세워 1975년 당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식을 송도중·고등학교에 헌납하며 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송도학원의 이사를 맡았고 1982년에는 결국 학교재단을 통째로 인수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재까지도 송도학원은 OCI가 운영하고 있다.\n 조랭이떡은 눈사람 모양으로 생긴 떡인데 고려를 무너뜨린 이성계에 대한 증오심을 피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가래떡의 목부분을 나무칼로 짓눌러서 눈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성계의 목을 졸라버리겠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ㅎㄷㄷ\n 직선거리로는 58km으로, 평택시 송탄 및 이천과의 거리와 비슷하다.\n 다만 개성이 수복되었더라도 대북전선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관광을 겸한 중견급 군사-역사도시로 머물게 될 확률이 높다.\n 김경진의 전쟁소설 데프콘에서는 통일한국이 수원과 개성에 수방사를 놓고 각각 경기 남북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언급이 있긴 하다.\n 통일 이후 수원시 급의 위상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닌 게, 정조 대에 개성, 화성, 남한산성, 강화를 유수부(留守府)로 지정하여 한양의 외곽을 담당하는 주요 군사도시로 지정한 역사가 있어 대략 수원과 개성의 위상이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원이 서울, 인천과 삼각으로 수도권의 주요 공업지역으로 성장한 현대사를 생각해 볼 때 개성공단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향후 통일한국의 행정중심지 및 공업배후지가 될 개성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이다.\n 김일성 어록 등 두꺼운 책에 구멍을 파서 넣어가지고 나오거나, 내복 공장 같은 경우 내복을 몰래 빼돌려서 껴입고 나온다고.\n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이용상에 제한이 없다.\n 우선 남북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향후 NLL지역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황해 및 한강-임진강-예성강이 만나는 해상교통 요지로 대중국 무역의 중요지역으로도 떠오를 수 있다.\n최종 확인 버전: 2018-05-07 00:40:17


英 연구진, 사망 시점 예측하는 AI 시스템 개발 - CIO Korea\nAI / 머신러닝/딥러닝 / 의료/의학\n노팅엄 대학교의 스테판 웽 박사에 따르면 머신러닝 모델이 인간 전문가보다 인간의 사망 시기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n연구진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40~69 세 사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 통계, 생체 측정, 임상 및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분석해 이들 중 누가 만성 질환으로 조기에 사망할 것인지를 예측했다.\n해당 결과를 연령 및 성별을 기반으로 한 '콕스 회귀' 모델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각각 9.4% 및 10.1% 더 정확함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n이 연구의 수석 연구원 인 스티븐 웽 박사는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 입력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잘못된 예측을 한다. 시행 착오 과정이다.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는 좋은 모델이 아니며 잠재 모델 목록에서 해당 모델을 삭제한다. 학습 과정에서 최적화되고 점점 좋아지며 보유하고있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n그는 이어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데이터와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더 빛을 발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n웽 박사는 이번 시스템이 조기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구현 방법과 결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n그는 "예방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okr@idg.co.kr\n노팅엄 대학교 / 사망 / 수명


해적 김남길 캐리비안 닮았다고 우린 인디아나 존스인터뷰 | 한국경제TV\n`해적` 김남길 "`캐리비안` 닮았다고? 우린 `인디아나 존스`"(인터뷰)\n입력 2014-08-06 10:18 수정 2014-08-06 10:23\n배우 김남길이 해적 영화에 대해 언급했다.\n김남길은 최근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이석훈 감독, 하리마오 픽쳐스 제작) 개봉을 앞두고 가진 한국경제TV 블루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석훈 감독이 ‘인디아나 존스’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n영화 ‘해적’은 해적과 바다로 간 산적을 소재로 해 ‘캐리비안의 해적’과 비교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본격 해적 소재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거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에 이석훈은 앞서 열린 ‘해적’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배경이 바다라는 것만 같지 내용은 다르다. 확실한 것은 드라마적으로 우리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보다 재미있다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n이에 대해 김남길은 “당연한 비교대상이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해적’은 전혀 다른 영화다. 아무래도 외국영화는 한국영화와 정서 자체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석훈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사실 폭탄발언 때문에 많이 놀랐다. 하지만 그건 감독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연출자가 그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되겠냐”고 말했다.\n또한 김남길은 “이석훈 감독이 그러더라. ‘캐리비안의 해적’의 코믹함을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조니 뎁의 잭 스패로우는 잊으라고. 외관상으로는 비교가 될 수 있지만 보다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져 있다. 유쾌한 매력이 포인트다. ‘캐리비안의 해적’보다 ‘인디아나 존스’이고 싶어 했다”며 “조니 뎁은 해적이었지만 난 해적이 아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n한편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 세력이 벌이는 바다 위 통쾌한 대격전을 그린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6일 개봉될 예정이다. 12세이상관람가.(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n`해적` 김남길 해적 영화 바다 이석훈\n2014-08-06 10:23 수정 `해적` 김남길 ＂`캐리비안` 닮았다고? 우린 `인디아나 존스`＂(인터뷰)


N-리포트 - [19R] 선두 싸움, 김해와 경주 1-1 무승부로 순위 유지\n[19R] 선두 싸움, 김해와 경주 1-1 무승부로 순위 유지\n최선희 2017.08.12 Hit : 752\n[내셔널리그=김해 최선희] 지난 11일(금) 김해운동장에서 내셔널리그 19R 경기가 열렸다. 1위를 재탈환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홈 팀 김해시청(이하 김해)과 1위 자리를 지키려는 원정팀 경주한수원(이하 경주)이 만나 한판승부를 펼쳤다.\n시즌 개막전부터 막강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던 경주와 개막 이후 지난 라운드에서 무패 행진이 깨지기 전까지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김해가 만난 이번 경기는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n이 날 경기에서 홈 팀 김해는 전반 14분에 경주 장백규에게 프리킥 골을 내주며 0-1로 끌려갔지만, 후반전 교체투입 된 김지민이 동점골을 성공시켜 1-1 무승부로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했고 경주는 1위를, 김해는 2위를 유지하게 됐다..\n전반전, 치열한 눈치싸움 속 먼저 실속 차린 경주\n김해의 선축으로 시작된 전반전, 예상한 것처럼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졌다 중원에서부터 계속 된 주도권 싸움 속에 먼저 웃은 건 경주였다. 전반 3분 고병욱이 첫 슈팅을 날렸지만 김해 골키퍼 하강진의 선방에 막혔고, 6분과 7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 했지만 모두 김해 수비에 막혔다. 경주 공격을 막기에만 급급했던 김해에 기회는 조금 늦게 찾아 왔다.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곽성욱이 골문 앞으로 올려준 볼을 박병현이 헤더로 골을 노려봤으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선취골의 기회는 무산 되었다. 이후 경주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장백규와 고병욱을 주축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 했고 14분, 그 결실을 맺었다. 경주 김정주가 아크 정면에서 반칙을 얻어 냈고, 프리킥 찬스에서 장백규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경주가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첫 골 이후 양 팀은 더욱 분주해졌다. 김해는 지언학, 김창대 위주로 공격을 시도하며 동점골을, 경주는 추가골을 위해 고군분투 했다. 실점 이후 볼 점유율을 높여 가며 공격을 시도하던 김해는 25분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지만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 이후 이렇다 할 찬스는 없었고 양 팀 모두 추가 득점 없이 전반전 경기는 끝이 났다.\n후반전, 동점골로 주도권을 잡은 김해\n양 팀 모두 선수교체 없이 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다. 한 골 뒤지고 있는 김해는 초반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했기에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 했다. 6분에는 김창대가 기습적으로 슈팅을 시도 했지만, 경주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골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이에 김해 윤성효 감독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후반 7분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 활약한 박지민을 빼고 후반기에 입단한 김지민을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렸고 이는 정확하게 적중했다. 11분 지언학의 패스를 이어 받은 곽성욱이 골문 앞으로 깊숙하게 찔러준 볼을 김지민이 달려들며 슈팅을 시도했고 이는 정확하게 경주 골문 안으로 향하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 후 경주 벤치는 마음이 급해졌다. 14분 미드필더 송원재를 빼고 김영도를, 17분에는 김민상을 빼고 서명식을 투입하는 등 선수교체를 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고 18분 고병욱이 골문 앞으로 침투하며 골을 노렸지만 김해 골키퍼 하강진의 선방에 막혔다. 김해도 동점골의 주인공 김지민과 곽성욱에 이어 수비수들까지 공격에 가세하며 역전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경주 수비에 막혔다. 양 팀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은 계속 됐고 후반 30분에는 김해 골키퍼 하강진과 경주 노연빈이 충돌하며 아찔한 상황도 연출 됐다. 두 팀의 승리를 위한 필승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이후의 경기 주도권은 김해가 잡았다.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곽성욱도 계속해서 경주 골문을 노렸다. 될 듯 말 듯 기회를 살리지 못한 김해는 다시 선수교체를 준비했다. 후반 42분 다리 근육경련으로 쓰러진 김창대를 빼고 이재민을, 43분에는 이상화를 빼고 류현규를 투입하며 역전골을 노렸다. 이는 김해 공격에 더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두 차례 결정적인 찬스에서 역전의 기회를 놓치며 경기는 추가골 없이 끝이 났다.\n올 시즌 3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막상막하의 김해와 경주\n이 날 경기 까지 양 팀은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펼쳤다. 1R 에서는 0-0, 2R도 0-0, 이번 3R 에서 1-1 무승부로 아직 승부를 결정지은 경기는 한 경기도 없다. 그래서 더욱 더 서로가 무서운 양 팀이다. 경주는 최근 물오른 경기력과 득점으로 8경기 연속 무패(5승 3무) 행진을 펼치며 승승장구 하고 있고, 김해는 지난 경기에서 무패 행진(17경기 연속무패 기록)이 깨지기는 했지만, 후반기 강력한 선수보강으로 아쉬웠던 득점력을 보완하며 목표인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n현재 리그 1위지만 승점차이를 더 벌이고 싶은 경주와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승점 2점 차이로 2위에 올라있는 김해이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는 두 팀 모두에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확은 있었다. 경주는 무패를 이어가게 됐고 김해는 무패 행진이 깨진 후 첫 경기에서 선취골을 내주고,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터진 동점골로 다시 팀 분위기를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 경기 내용 자체도 괜찮았다. 상승세인 경주를 상대로 10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반면 허용한 슈팅수는 4개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무패의 부담을 떨친 만큼 김해만의 플레이를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n이제 단 한경기만으로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다음 라운드에서 김해는 후반기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와, 경주는 FA컵 4강 진출로 한껏 분위기가 올라있는 목포시청을 만나 경기를 펼친다.\n글/사진=내셔널리그 최선희 (royal1004@naver.com)\n[19R 종합] '8경기 무패' 경주한수원, 선두 질주


베타버전은 이오스 메인넷 아닌 이오스아이오 소프트웨어만 사용\n향후 이오스 이용 가능성은 높아…블록원 답변·램 구입 정황 등이 증거\n보이스가 '이오스 SNS'되면? "이오스 생태계 확장은 당연"\n이오스 개발사 블록원(Block.one)이 오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젝트 ‘보이스(Voice)’의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 이오스 개발사가 직접 개발한 블록체인 SNS인 만큼 보이스는 출시가 처음 발표된 지난해 6월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n그런데 보이스에 대해 한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출시 발표 당시 블록원이 이오스 블록체인을 쓴다고 예고하면서 ‘보이스는 이오스 SNS’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보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EOS 가격이 오를 만큼 사람들은 이오스와 보이스를 동일시하나, 이는 정확하지 않다. 보이스 출시 준비 과정에서 계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n결론부터 말하면, 보이스 베타버전은 이오스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블록원이 개발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이오스아이오(EOS.IO)를 사용할 뿐이다. 이오스도 이오스아이오를 기반으로 개발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보이스는 우선 이오스아이오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n다만 향후 보이스가 이오스 메인넷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이스가 이오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 가능성에 달렸다.\n보이스, 왜 이오스에서 한발 물러났나\n블록원이 왜 처음부터 이오스 메인넷을 택하지 않고 한발 물러났을까? 블록원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규제에 저촉될만한 일은 최대한 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보이스에선 이오스(EOS)가 아닌 자체 유틸리티토큰 ‘보이스 토큰’이 쓰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이스 토큰은 자금세탁방지(AML)와 신원인증( KYC) 규정을 준수하는 유틸리티토큰이어야 한다.\n블록원은 SEC 규제에 맞춰 보이스를 선보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이스 베타 버전도 암호화폐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미국에서 출시된다. 블록원은 지난해 12월 SEC에 보이스의 주요 프로젝트 내용을 전달했으며, 그 자료를 보이스 블로그에 올렸다. 해당 자료에서 블록원은 보이스 토큰이 SEC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에 맞춰 발행됐음을 강조했다. 블록원은 “SEC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면서 SEC와 함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nSEC는 이미 2019년 9월 블록원에 벌금 2,40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오스(EOS)가 자체 플랫폼 코인이 아닌 ERC-20 기반 토큰이었을 때 이를 최초 판매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SEC는 해당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했다.\n“그럼 이오스 퍼블릭 블록체인를 쓰긴 쓰나요?”… 블록원 “활용하는 게 목표”\n지금은 한발 물러섰지만, 블록원이 이오스 메인넷을 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블록원은 보이스 홈페이지 질의응답 코너에서 “보이스 베타 버전은 보이스용으로 개발된 이오스아이오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서도 “향후에는 이오스 퍼블릭 블록체인(메인넷)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n이오스 활용 가능성에 대한 블록원의 답변./출처=보이스 홈페이지\n블록원이 지난해 5월 말 330만 이오스 램(RAM)을 구입한 것도 이오스 메인넷 활용 가능성에 힘을 더한다. 램은 이오스 메인넷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자원이다. 블록원은 램의 활용처에 대해 언급한 적 없으나, 이오스 커뮤니티와 주요 외신들은 블록원이 보이스를 위해 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추측했다.\n블록원(b1)이 330만 이오스 램을 구입한 내역./출처=bloks.io\n브렌단 블루머 블록원 CEO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코인데스크가 “블록원은 이오스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자 블루머 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그는 “베타 버전은 테스트용이고 미래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검열 저항성을 높일 것”이라며 코인데스크의 기사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베타 버전은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이오스 메인넷을 쓰지 않을 뿐, 향후에는 보이스를 이오스 기반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n보이스가 ‘이오스 SNS’가 되면?\n블록원이 이오스 기반 보이스를 출시하면 자연히 이오스 생태계는 확장된다. 댄 라리머(Dan Larimer) 이오스 창시자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에서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이오스와 보이스 간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보이스 토큰을 이오스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그는 “보이스가 (이오스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하려면 이오스(EOS)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n암호화폐 EOS의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까? EOS와 보이스 토큰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전망은 단언할 수 없으나 유동성은 늘어날 수 있다. 블루머 CEO는 지난해 6월 텔레그램에서 “광고주들이 보이스에 광고를 내기 위해 EOS를 사게끔 해달라”는 커뮤니티의 요청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이스에서 이용될 토큰을 얻기 위해 EOS를 사도록 하고, 이를 통해 유동성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n이기호 이오스 얼라이언스 커뮤니티매니저는 “EOS와 보이스 토큰이 연동되므로 이오스 기반 DEX(탈중앙화 거래소)에 EOS/VOICE 페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보이스 토큰은 KYC를 완료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가 확실하므로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n블록원이 이오스 SNS '보이스'를 2월 14일 공개한다\n블록원이 이오스2.0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다\n특금법 시행령 코앞…트래블룰 솔루션 시장이 움직인다\n보라, 테일즈런너 IP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한다\n크라켄, 와이오밍주 은행 설립 인가 취득…미국 최초 암호화폐 은행\n이을용 뛰었던 터키 축구 구단 '트라브존스포르'가 토큰을 발행한다노윤주 기자 daisyroh@2020-09-21크립토마켓\n[노윤주의 비트레이더]ETH 총발행량의 15%가 락업 됐다노윤주 기자 daisyroh@2020-09-21크립토마켓\n‘타다’와 다른 해피엔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렸다박효정 기자2020-09-21정책\n중앙화 못버린 거래소, 이자농사 해봐도 실적 부진조인디 권선아 기자2020-09-21크립토마켓\n밀크파트너스, 여행플랫폼 트라발라닷컴과 파트너십 체결노윤주 기자 daisyroh@2020-09-21산업


"매출 1兆 기업이 車 한대 다닐 골목에 사옥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 - Chosunbiz > 피플\n"매출 1兆 기업이 車 한대 다닐 골목에 사옥 짓는다는 건 비상식적"\n[넥슨·우병우 수석 妻家 땅 거래, 부동산 업계 등서 말하는 의문점]\n- 부동산 불황 속 왜 샀나\n당시 개발업체 "서로 사려던 땅"\n다른 부동산 업체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대기업들 위축… 넥슨이 샀다는 얘기 듣고 의아"\n- 현금도 많은 기업이…\n3000억원 넘게 있었지만 日 은행서 돈 빌려 잔금 치러\n- 시세대로 매입했다지만…\n세무서가 상속세에 근저당 설정\n"이자 비용 압박받는 매도자가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는게 보통"\n우병우 수석, 김정주 대표\n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妻家)의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1326억원에 매입해준 2011년 3월은 국내 부동산 경기(景氣)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시점이었다. 아파트와 주택 가격은 2008년 9월에 터진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 강남의 토지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강남 토지 시세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을 100으로 볼 때 넥슨이 부동산을 산 2011년 3월은 92, 부동산을 되판 2012년 7월은 93이었다.\n◇강남 부동산 불황 속 넥슨의 매입\n그런데 이 부동산을 넥슨으로부터 사들여 오피스텔로 개발한 시행업체인 리얼케이프로젝트의 김모 대표는 18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들까지 서로 사려고 난리가 났던 땅"이라고 했다. 거래를 중개했다는 J중개업체 대표 김모씨도 "대기업, 일반기업, 시행사까지 그 땅을 사려고 달려들었고, 하루 5~10팀, 총 400명 정도가 (땅을 사겠다고) 다녀갔다"고도 했다.\n그러나 부동산 업계의 얘기는 정반대다. 빌딩 거래 중개 전문인 A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문의가 간혹 오기는 했지만 사옥을 짓겠다는 곳은 없었다"며 "갑자기 넥슨이 샀다고 해서 업계에서는 '돈×× 하나'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업체 B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사려고 난리였다는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돈줄이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니냐"고 했다.\n◇이면도로에 사옥 건립?\n넥슨은 우 수석의 처가 땅에 '강남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땅은 대부분의 대기업 사옥이 자리 잡는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 있다.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30~40m 거리에 있지만, 진입로는 차량 1대가 지날 수 있을 정도인 폭 4m가량의 이면도로다. 넥슨과 같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옛 사옥이 서울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 매출 1조2000억원 규모인)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 넥슨이 사옥을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 안에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는 처음부터 오피스텔 부지라고 생각했고, 결국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않았느냐"고 했다.\n◇현금 보유 많은 넥슨 왜 일본서 차입?\n부동산 전문가들은 넥슨이 현금이 넉넉한 회사인데도 일본 은행에서 외화 차입까지 해가며 부지를 매입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보면 넥슨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당장 인출해 쓸 수 있는 보통예금 2142억원, 외화예금 306억원, 3개월 미만 정기예금 150억원 등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055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n이런 넥슨이 강남역 부지 매매 계약(2011년 3월 18일)을 맺은 뒤 약 7개월이 지난 10월 13일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면서 우 수석의 아내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달 넥슨은 다른 땅까지 매입(100억원)하며 부동산 매입에 1426억원을 들였다. 넥슨은 9개월 뒤 시행사인 리얼케이프로젝트에 1505억원을 받고 팔았다. 겉으로 보면 80억원가량을 남긴 것 같지만, 취득·등록세와 이자, 중개수수료·건물 철거비 같은 비용이 100억원을 넘어 2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집계됐다.\n이에 대해 서초동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애초부터 넥슨이 일본 은행의 싼 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넥슨 재팬을 활용해 우 수석 처가와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만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부동산 시행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연 5~6% 금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넥슨이 중간에 개입해 일본 은행에서 연리 1.5~2.7%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 땅이 팔리지 않아 500억원 가까운 상속세를 내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처가 쪽의 고충까지 해결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n건설업계의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지는 2009년부터 강남세무서가 상속세 487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며 "이런 경우 이자 비용(가산세 연 5%)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매도인이 불리해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이 흔한데 넥슨이 제 가격을 쳐 준 것도 특혜일 수 있다"고 했다.\n우병우 민정수석은 누구?\n김정주 NXC 대표이사는 누구?\n우병우 수석 "매매 관여 안해… 김정주 대표, 전혀 모르는 사람" 정녹용 기자


에곤 젠더 “직장에 대한 시각, 남녀차보다 세대차가 더 뚜렷해” - 뉴스와이어\n남성과 여성의 리더십 야심은 그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27%, 남성의 31%가 최고 경영진을 꿈꾸고 있었다.\n윤리(45%), 전략(45%), 겸손(43%)이 리더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다. 밀레니얼 세대의 55%는 훌륭한 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회복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n에곤 젠더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 세계 30여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리더스 앤 도터스 행사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n올해의 연구 조사에 대한 전체 결과는 웹사이트(https://www.egonzehnder.com/leaders-and-daughters/explore-the-data)에서 확인할 수 있다.\n리더스 앤 도터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egonzehnder.com/leaders-and-daugh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n2019 리더스 앤 도터스 조사 개요\n2019 리더스 앤 도터스 글로벌 조사(2019 Leaders & Daughters Global Survey)는 2019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미국, 호주,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영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임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다.\n2019 리더스 앤 도터스 이벤트 시리즈 개요\n에곤 젠더는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기념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2016년에 리더스 앤 도터스 이벤트를 마련했다.\n올해 개최되는 리더스 앤 도터스 이벤트는 권력 이동(Power Moves)이라는 테마를 통해 미래의 리더들이 가진 우선순위가 어떻게 직장 풍경을 변모시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n에곤 젠더(Egon Zehnder)는 훌륭한 지도력을 통해 사람과 조직체 및 세계를 변혁한다는 한가지 목표를 공유하는 세계적 지도력 자문 회사이다. 회사는 훌륭한 지도급 인사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고객에게 최고의 지도력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세계 40개국의 68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470여명의 컨설턴트들이 각자의 역량을 결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협력 팀을 형성하고 있다. 회사는 공공 및 민간 기업, 가족 소유 기업, 비영리 및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사회에 자문 서비스, CEO발굴 및 승계, 임원 발굴, 임원 평가, 지도력 개발, 기업 문화 및 조직체 변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성공적인 지도적 인재 양성, 더욱 튼실한 기업,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n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1947641&lang=en\n에곤 젠더(Egon Zehnder)\n힐러리 치른코비치(Hilary Crnkovich)\nEgon Zehnder 보도자료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