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n2011.02.18 17:01:20 (*.129.189.142)\n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 자 회 견\n■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n■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소 앞\n■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n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n- 사회: 기형노(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n- 여는 말씀: 민주노총\n- 경과 보고: 이주노조\n- 각계 대표 규탄 발언\n-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n- 행동계획 발표\n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취소 촉구 기자회견문\n정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라!\n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그 대표로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억압이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결국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은 노조활동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극히 인종차별적인 조치이다.\n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더욱이 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이자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인권에 기여한 미누 씨도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한마디로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표적으로 삼아 국경 밖으로 내쫓아 온 것이다.\n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도 작년 7월에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실상의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노동부는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라는 핑계를 대며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취업 이후에 사업장에 일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용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이 된 것이다. 회사에 업무가 적은 것이 노동자 책임은 아니다. 또한 일을 별로 안했다고 해서 체류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은 출입국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조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모두 체류목적에 어긋나니 출국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에 보장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출입국이 답하라.\n정부는 노조활동은커녕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주민들을 옭죄고 있다. 발언하면 혀를 자르고 행동하면 손발을 자르는 것과 같다. 오로지 일만 하고 착취만 당하는 노예나 기계같은 이주노동자만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n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인권국가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이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n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n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n1.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n1.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n2011. 2. 17\n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n이후 행동 계획\n1)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 및 가처분 소송\n-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담당하여 소송 제기\n2) 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규탄 및 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n-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출입국 앞\n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면담\n- 노동,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대표단을 꾸려 면담 추진\n4) 국제적 압력 조직\n- UN이주민 특별보고관, ILO(국제노동기구), ITUC(국제노총), 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 MRI(국제이주민권리연대), IMA(국제이주민연대) 등에 호소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조직\n*AMNESTY INTERNATIONAL(국제 앰네스티)는 내일부터 이 문제를 국제캠페인 대상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펼칠 예정\n5) 탄원서 캠페인\n- 각계 주요인사,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24일까지 모아서 법원에 제출\n6) 미디어 홍보\n7) 명사 릴레이 1인 시위\n- 민주노총, 진보정당, 각계 대표 등 명사들 릴레이 1인 시위\n-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30~12:30 사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쪽에서 진행.\n8) 규탄 집회\n- 3월 4일(금) 2시에 서울출입국 앞에서 규탄 집회 개최.\n- 7월 13일 동부지방노동청 출석 조사 (사업주, 미셀 위원장)\n- 8월, 휴업상태이므로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냄.\n- 12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미셀 위원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n- 12월 22일, 출입국앞 기자회견 이후 미셀 위원장 출석 조사.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소위 ‘허위취업’ 부분만 강도 높고 세밀하게 조사함.\n- 출입국법 제89조 위반 혐의:\n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n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n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n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n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귀하의 진술로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n: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임.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음. 이것은 노동부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임.\n: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음.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음.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님.\n: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임.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임.\n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임.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임.\n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임.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음.\n3. 노조 결성 이래로 지속된 이주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n-2005. 4. 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n-2005. 5. 14. 이주노조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방글라데시) 새벽 1시경에 뚝섬역에서 25-30명 정도의 단속반이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출구를 막고 폭행하며 표적 단속 연행.\n-2007. 7. 11. 이주노조 조합원 수바수 씨(네팔) 경찰에 의해 위법적 연행돼 2008년 1월 30일 추방. 장기 구금 중 보호소 안에서 중증 당뇨 및 여러 질병을 앓았고, 본인과 여러 의료진 및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 등의 거듭된 치료 촉구 요구 묵살하고 온 몸을 밧줄로 감고 눈과 입을 막고 추방.\n-2007. 9. 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민뚜 씨(방글라데시) 공장 내 단속반 무단 진입 단속에 의해 연행.\n-2007. 8. 23 이주노조 서울지부 전 사무국장 쇼학 씨(방글라데시) 공장 앞에서 단속반에 붙잡힘.\n-2007. 8. 28. 오후 1시 경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 항의 집회를 하는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함.\n-2007. 11. 1. 이주노조 서울지부 동대문 분회장 검 구릉(네팔) 씨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힘. 구직자를 가장해 공장을 찾아와 검 구릉 씨를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단속.\n-2007. 11. 27. 오전 9시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표적 단속 됨. 세 명의 집과 직장 주변에 10여 명 이상의 단속반이 각각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동시에 연행, 12월 13일 소송 제기 위한 변호인 접견도 묵살하고 새벽에 강제 추방 단행.\n-2008. 5. 2. 선출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이주노조 4기 지도부 토르너 림부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 단속.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도 무시하고 5월 15일 강제 추방.\n이주노조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규탄 성명\n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은 발언하는 이주노동자 혀 자르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 손발 묶는 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 !!\n즉각 조치를 취소하고 체류를 보장해야\n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자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고 2월 14일 공문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출입국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다.\n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특히 그 대표로 활발히 활동해 온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주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역대 위원장 및 간부들 중 이런 탄압에서 예외는 없었다.\n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사업장에 수 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1일자로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해 버렸다. 그리고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지난 12월 22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의 주장은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n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작년 7월 13일)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노동부는 회사가 사실상 휴업상태이니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이후에 12월이 되어서야 그저 사업장이 장기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어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이것은 노동부가 수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고통 받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고 외면해 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n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에도 등록을 했다.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하였다.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n따라서 우리는 이런 혐의들은 미셸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격하기 위한 부당한 빌미라고 생각한다. 어떤 부당한 방법도 없이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였고, 일이 별로 없어서 노조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을 놓고 허위취업 운운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탄압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 정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사업장을 조사했으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n우리는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참으로 유치하고 치졸한 작태라고 규탄한다.\n이 정도 노조활동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발언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혀를 자르고 행동하는 이들의 손발을 묶는 처사다. 정부는 ‘말 못하고’ ‘복종적이고’ ‘착취와 학대도 참기만 하는’ 노예 혹은 기계로서의 이주노동자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과 같다. 소위 인권국가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대단한 망신이다.\n그 동안 이주노조와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거민, 동성애자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 왔다. 이는 또 다른 형태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다.\n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n2011. 2. 15\n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n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하고, 그 정성으로 인권보장에 나서보라\n- 법무부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 철회하라 -\n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2월 10일자로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정당성 없는 이주노조 표적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미셸 위원장이 일하기로 돼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그가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국명령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 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이 업체는 현재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호도해 이주노조 위원장이 마치 허위취업이라도 한 듯 몰아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적탄압 의도도 짙다.\n정부는 유독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집중해왔다. 때문에 2005년 출범한 이주노조의 역대 위원장들은 제대로 임기를 마친 적이 거의 없다.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예외 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곤 했다. 게다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으로 미셸 위원장에 대해 조사한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다.\n이처럼 이주노조에 대해 집요하게 탄압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애써 외면해오던 노동부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된다. 정부가 앞으로는 차별을 지양하는 다문화 사회임을 앞세우고 뒤로는 표적탄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면 작금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무척 달라졌을 것이다. 노조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인바, 내외국인을 가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 노조활동을 가리지 않고 모두 탄압하는 등 ‘억압의 평등’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인권과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당한 탄압에 맞설 것이며, 이주노조가 우리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연대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체류허가 최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안정적인 체류와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n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n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n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n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n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n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n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n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n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n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n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n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n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n(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n405 propaganda 115주년메이데이 노동자용 유인물 14\n21976 2005-04-30 2011-06-18 15:09\n이주노조 첫번째 한글 유인물 이네요...\n404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n20923 2005-05-16 2011-09-26 20:02\n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일시 : 5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영등포) 1층 회의실\n403 propaganda [자료]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16\n16264 2005-05-16 2011-06-22 17:13\n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n402 propaganda [보도자료] 단속반의 폭행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13\n16921 2005-05-19 2011-09-26 20:02\n- 보도요청서 - 단속반의 폭행 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n401 KNHRC <4.26국가인권위결정>“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n23036 2005-05-21 2011-06-18 15:30\n“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담당부서 날짜 2005.04.26 첨부 0426_외노보호단속과정인권침해.hwp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2005.1 진정)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2005.1 진정)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하여(2005.2 진정)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동욱이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2005년 1월 접수)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의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자료]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박모씨(부산출입국관리소 소속 공익요원)는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인 압둘라 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21일 15:00경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내 수갑을 양손에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발로 5-6회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및 두피부 찰과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는 위 물품창고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의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 등의 조치 및 상부에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하였고 전 조사과장 남모씨는 폭행사건 발생당일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직원들의 항의방문 및 피해자외부병원 허가결재, 내부보고 등을 통해 폭행당일 사건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월)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5년 1월 24일 전 조사과장에게 부상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보호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모씨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를 부각시키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수갑을 채운상태에서 행해진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05년 1월 24일 연합뉴스, 1월 25일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피진정기관은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던 사실로 볼 때 이는 사건의 은폐내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익요원 박모씨가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실 담당직원인 성모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 박모씨의 보고로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한 행위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전 조사과장인 남모씨가 폭행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행위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려 한 행위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전 조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2005년 1월 24일 진정인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였던 김모씨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긴급보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차량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단속된 사모씨, 김모씨, 락모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단속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48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진정인의 멍 자국이 오른쪽 눈 안쪽 주변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상처부위도 안면부 및 목 뒤쪽 등 여러군데의 다발성 찰과상인 점 △멍 자국 등의 상처 흔 등으로 보아 차량에 안면부를 부딪치거나 특정한 물체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등의 자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처라 보기 어려운 점 △사건발생 다음날 진정인을 만났던 재한중국교회 전도사, 진정인과 같은 회사의 공장장도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안면부가 퉁퉁부어 있었고, 피를 흘린 상처자국이 남아있었으며,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단속 중 단속직원들에 의해 일정부분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되며, 변모씨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세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을 부산출입국사무소로 이송하여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최초의 단속장소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과 함께 단속되었던, 김모씨, 사모씨는 당시 진정인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으며, 5층까지 출입국직원이 부축하여 올라갔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보호실 직원이었던 박모씨도 “진정인의 얼굴상처, 탈진증세, 자해 및 선동위험으로 인해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기 곤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이 보호실에 입실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하였으며, 이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위 2명에 대해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충격기 사용은 양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 확인이 곤란하며, 특별히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n400 propaganda 시민용유인물\n13275 2005-05-21 2011-06-22 15:00\n*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과 로크만 조합원 사건을 담은 대시민 유인물\n399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탄압분쇄와 위원장구출을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5\n16339 2005-05-22 2011-06-22 15:00\n- 취재요청서 - 진행순서\n398 propaganda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13\n16559 2005-05-22 2011-06-22 15:00\n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n397 propaganda <이주노조MTU>안와르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만 합니다-국가인권위진정/강제퇴거명령이의신청 12\n18055 2005-05-24 2011-06-22 15:00\n이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이면서 국가인권위에 보낸 내용입니다. --------------------------------------------------------------------------------------------- 1. 5월 14일부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8년 8개월의 장기체류 사실을 근거로 5월16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아노아르 위원장은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노동부에 5월 3일 설립신고를 낸 노동조합 설립의 대표입니다. 3. 아노아르 위원장은 5월 14일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의 반인권성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위원장 표적연행 등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이유로 한 ILO 제소와 폭력행사가 포함되고 비합법적인 단속과정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등록이주노동자가 동시에 포함된 본 조합의 합법적인 인정 유무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논란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부 보완요구사항 제출 후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될 경우 법적인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현재 단속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진정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당사자의 즉각적인 출국 또는 강제퇴거는 진정과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6.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안와르 위원장은 노동부의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하야 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과정과 절차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함이 마땅합니다. 97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한 조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 조치는 개인에게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에게도 최소한 필요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7. 5,6항의 조사와 진행, 소송 진행의 당사자이며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인 위 사람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방적인 강제출국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보호소 구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에게나 현재 찬반으로 갈려 크게 사회화되고 논쟁되고 있는 설립필증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위의 과정은 오랜 시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처벌공간인 교도소가 아닌 보호기관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과 단속과정의 위법성, 폭행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4월26일 인권침해의 지점임을 밝히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29일자로 법무부는 단속과정과 보호소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증진대책을 내놓고 인권침해를 범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만인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자격유무와 별개로 최소한 법적인 소송들의 진행 기간 중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소송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구금을 해제하고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무부가 안와르 위원장을 강제출국시키거나 장기구금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운동의 파괴와 탄압을 위해 5월14일 납치표적연행한 사실과 본질을 전사회에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따러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한국정부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20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첨부> 민변 성명서 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우리는 얼마 전 아누아르라는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법무부는 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누아르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던 방글라데시인이다. 그는 또한 2005. 4. 24. 창립되어 5. 3.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했던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의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체포, 연행하는 일은 일상적인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의 보호명령서 제시의무나 제82조의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추지는 않겠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무방비의 사람을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폭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계인권규약을 준수하는 문명 국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령에도 없다.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아누아르 위원장은 2005. 5. 15. 0:50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폭행에 의하여 거의 전신에 걸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 그의 현재의 지위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불법체류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막 창립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아누아르가 접수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5. 2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노동부가 제시한 보완요구 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2005. 5. 20.까지 아누아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마찬가지로 아누아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겸 조합원으로서 노동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를 법무부는 일상적인 단속이라고 하면서 퇴근 길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체포, 연행하였다.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아누아르에 대한 연행을 그의 불법체류 근로자라는 신분보다 새로이 창립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와 더 깊은 연관을 지어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법무부는 아누아르의 체포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한겨레｣ 5. 16. 자) 만약, 대한민국 법무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관련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이른바 ‘선진 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그 나라의 산업별, 기업별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무부의 본국 추방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첨부-24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성명서 이주노조 탄압의 전주곡인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에 관한 외침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 역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 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연행된 후 호송된 차량 안에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 관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위한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동합작이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주노조의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이번의 행위는 명백히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며 온갖 고된 일을 떠맡으면서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차별/폭력, 심지어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 등에 시달려왔다. 이주노조는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3년 7월 1일 발효)’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히 제3세계 출신) 혐오증을 교묘히 조장하며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류 자격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 게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로 내몰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소수의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정부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냄으로써 거주와 정착에는 반대해왔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합법’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해 모두 6차례의 양성화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7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및 개인)\n396 propaganda <민변>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n15023 2005-05-24 2011-04-21 01:03\n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기자회견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n395 propaganda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n12382 2005-05-24 2011-04-21 01:02\n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 주최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시 : 2005년 5월 3일 10:0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Seoul ․ Gyeonggi ․ Incheon Migrants' Trade Union 【진 행 순 서】 1. 개회 2. 참가자 소개 • 참여단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 노조임원 위원장 아노아르 | 수석부위원장 샤킬 | 사무국장 까지만 3. 인사말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4. 연대발언 5. 민변 의견서 발표 6. 기자회견문 낭독 7. 질의응답 8. 폐회 및 설립신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 자 회 견 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1. 우리는 한국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이다. 이 땅의 먹을 것이며 음식이며 가구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집과 도로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듯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품들에는 똑같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다. 2.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고통 받는 한국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길게는 월 4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에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지켜져야 할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3. 극도의 저임금 노동력을 노린 자본과 정부는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3~40만원의 겨우 생활비 충당정도의 임금으로 극심한 착취를 하였다.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는 감금노동은 필연적으로 연수생들을 공장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세이기는 했지만, 힘들어도 꾹 참으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공장을 찾아서 약간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 상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4. 하지만, 2003년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예전의 극악한 노예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악법인 사업장이동 제한을 계속 유지시켜 봉건적 감금노동과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한편,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오던 미등록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낸 후, 한국어도 모르고, 노동권을 모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해서 극도의 착취상태에서도 고분고분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이러한 심각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강제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2003년 겨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팔 것이 몸뚱이뿐인 이주노동자가 타향에서 그 몸뚱이마저도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언제 일하는 공장으로, 잠자고 있는 방으로 갑자기 쳐들어와 위협하고 강제추방할 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전기충격봉, 가스총, 고무총등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사용되는 야만적 인간사냥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법원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 곧바로 추방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사장들은 이것을 임금체불과 산재은폐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6.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MTU-Migrant Trade Union)을 결성하였다. 인종과 언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등록이라는 것은 출입국법상의 문제일 뿐이며,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몸뚱이를 팔아서 사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임금노동자이며, 공장에서의 육체노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욱 분명한 노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권으로서 노동조합결성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7.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동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악법을 통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인종,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법조항 조차도 위배하는 우스꽝스런 발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또다시 세상 앞에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 8. 자본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한국노동자들과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마침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다. 9.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3일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n394 KNHRC 국가인권위 -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n17766 2005-05-24 2011-06-22 16:33\n국가인권위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및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권고 사례집\n393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16\n15890 2005-05-25 2011-04-21 01:02\n392 migrant worker 각국의 출입국관리법 비교 자료 (고현웅 소장님의 글) 24\n13159 2005-05-25 2011-06-22 14:53\n각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비교한 책을 정리한 글입니다.\n391 migrant worker 이민정책비교연구 14\n15875 2005-05-25 2011-04-21 01:01\n이민, 출입국 관리 정책 비교 연구 자료입니다.\n390 govern policy [펌]입법예고-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운영\n13136 2005-05-26 2011-04-21 01:01\n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5-37호 ⊙법무부공고제2005-37호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규칙에서 정하던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전에 있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7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 전담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에만 적용되던 동 규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보호실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종전 외국인보호소 외에 외국인보호실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 나. 보호외국인 이외에 부양할 자가 없는 14세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다.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고충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라. 보호외국인의 면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외국인 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특별면회신청인에 포함시킴. 마. 보호외국인의 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및, 전보ㆍ전화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1707)\n389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관련 언론보도\n13135 2005-06-02 2011-04-21 01:00\n[광남일보] 2005년 06월 03일 중기 `인력대란' 비상 `고용허가제'로 8월까지 19만명 외국인 떠나야 광주.전남 600명도 자리 비울듯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합법화 조치로 불법체류에서 벗어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6∼8월중에 끝나기 때문이다. 2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고용안정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광주가 산업연수생 1천385명을 포함, 2천800여명, 전남은 1천73명을 포함 3천여명 등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가운데 8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수는 광주 산업연수생 160명, 전남 산업연수생 90여명을 포함해 광주 395명, 여수 46명, 목포 103명 등 600여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조업 분야 추산 외국인 근로자 중 19만명이 체류기간이 만류된다. 이는 제조업 분야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의 약 5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다. 하지만 올 들어 중소기업들이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 2만600명, 고용허가 대상 2만5천명 등 4만5천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50인 미만인 소기업인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들 인력이 빠져 나갈 경우 열악한 여건 등으로 제때 대체인력 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필요한 인력을 더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면서 “대체 인력을 받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다 설령 산업연수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숙련공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운용, 근로자를 채울 생각도 있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쿼터가 소진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이지역 중소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요청이 지난해비해 40% 증가했다”며 “올해 쿼터 가운데 남은 인원이 1천600명에 불과해 이 쿼터를 늘리지 않는다면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들의 대체마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될 경우에 대비,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연장,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노컷뉴스] 2005. 6.2. 중소기업들, 고용허가제 조기 통합 방침에 거센 반발 "사용자 부담 완화 요구"…인건비 의존 않는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해야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도에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산자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제도는 중소기업 생산직 부족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돼 지난 94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뒤 지난 2002년에는 중국 등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흡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기업 반발 거세자 정부 흡수통합 추진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줌으로써 임금이 상승되는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자 이같이 서둘러 두 제도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도입할 외국인 노동자 2만3천명가운데 2천명만 도입하고 말아 결국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가 서둘러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노동부의 인력을 늘리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에 이 두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두제도의 통합을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1만4천여개의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시장경제원리 훼손…헌법소원 추진" 등 고용허가제에 기업들 거센 반발 지난 2003년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체류기간만류자에 대해 합법화 시켜준 18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 귀국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문제는 올 8월까지 나머지 8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재 노동부가 고집하는 고용허가제로는 이 인력을 다 대체할 수 없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거나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체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때가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사용자 부담 완화 해줄 것" 요구…인건비 절약 경쟁력은 한계, 함께 머리 맞대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통합해 일원화하되 사용자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해주는 한편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현재 10명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간 임금을 차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결국 인건비 절약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건비 절약에 따른 경쟁력 유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밀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CBS경제부 임형섭기자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 정책에 업계 반발 고조 입력시각 :06/02 16:21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고용허가제 일원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중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구조조정안은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정부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형 할인점의 규제 없이는 자영,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국민의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대형유통점 확산저지를 위해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TV토론을 개최, 대형유통점 확산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또 자영, 소상공인들의 조직망을 동원해 대국민 서명 및 사업증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개편해 정치세력화함으로써 제도권 진입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장 및 업계대표 등 500여명이 모여 지난달 9일 발족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도 이날 기협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인력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업체 대표 등 패널 참가자들은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되면 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외국인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원씨는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협 중앙회 김용구 회장도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과 관련해 최근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 연장, 노동3권 등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n388 news scrap [스크랩]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17\n26013 2005-06-06 2011-04-21 01:00\n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외국인력 총규모는 37만8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17만9천명으로 47.4%를, 불법 체류자는 19만9천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말에도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 37만명 중 19만명 가량으로 역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외국인력(42만1천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44.7%(18만8천명)이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합법 체류자를 훌쩍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5월까지 1만9천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명, 일반 외국인 1만6천명 등이 귀국했는데도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연합> <경인일보 05-06-06>\n387 propaganda 0604노동부 보도자료(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n23434 2005-06-08 2011-04-21 00:59\n보 도 자 료▶노동조합과 김영미 사무관 T E L : 02)2110-7107 E-MAIL : withkim@molab.go.kr ▶ 2005. 6. 4 배포 ▶ 총 3 쪽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노동부(처리관서:서울지방노동청)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한「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3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음 □ 노동부는 5.3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5.31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노조법 제12조제2항), 신고인측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 ＊미제출사항 : ①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②임원 및 소속 조합원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이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며, -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에 비추어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해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단체는 주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노조법 제2조제4호) □ 이와 같이 보완자료 미제출 및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임(노조법 제12조제3항) □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힘 【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관련】 □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됨 ○ 현행 노조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하고 있음 ○ 국제기준·외국의 경우에도 합법 취업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n386 propaganda 방글라데시대사관 집회 출입국 강제단속 인권침해 부분 집단진정-초안\n23234 2005-06-10 2011-04-21 01:00\n<<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에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인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하고 있던 농성단원입니다. 2004년 1월 7일 2시경 방글라데시 대사관앞에서의 합법적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던 중 어떠한 저항도 없던 우리에게 가스총을 난사하고 집단구타를 해가면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던 서울 출입국관리소직원들과 서울시경경찰들에 대해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7일 1시경 보호소에 구금중이던 비두 / 자말씨를 신분증도 발급하지 않은채 대한민국 법무부가 방글라데시 외무부와 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출국시킨데 이어 방글라데시 본국에서 까지 형사구금한데 대해 항의하고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미 집회를 시작할 때 부터 2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집회장 부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50여명이 차량을 대기하고 호시탐탐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시경쯤 집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이동하기위해 집회대오가 지하철역 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걸어가던 중 200여명의 서울시경 소속 전투경찰들이 형사의 지시에 의해 인도에 있던 대오를 갑자기 둘러싸고 10분여간 이동하지도 대오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백주대낮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이들을 인도에서 이동조차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계속 출입국직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 50여명이 도착하자 경찰들이 막았던 한쪽 길을 열어주었고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질을 날리며 대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함께 버티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가스총을 난사하며 우연히 함께 있던 신부님에게 까지 폭행을 자행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우리 두 사람을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에게도 한사람당 7-8명이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가슴과 옆구리를 무릎과 발로 짓밟으며 가스총을 얼굴에 직접 쏘아 댔고 그와중에 기절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소차량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경 경찰들은 법무부직원들을 도와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과정을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출입국관리소 이송차량안에서도 모욕적인 욕설들을 퍼부으며 안면과 두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K.B.(Kul Bahadur Yakha) / Haq(MD. Enamul Haque) 주소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외국인보호소 02-2285-6068(016-562-8119)


왜 그 사람이 말하면 사고 싶을까 - 장문정ｌ자기계발/투자\n모카프라푸치노 l 2018-12-30 23:44\n마케팅 세일즈 전문가 장문정 씨의 세 번째 영업 노하우가 담긴 책.\n이미 앞서 두 권의 책에서 그의 세일즈 경험이 많고 결과도 훌륭한지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봤다. 첫 번째는 마케팅, 두 번째는 네이밍과 카피를 말했다면 이번 저서에서는 '언어'에 포커스를 맞춰 정리했다.\n들어가기 앞서 저자는 누구에게는 불편하고 누구에게는 유용한 진실일 수 있다고 경고부터 시작한다. 부동산, 금융, 보험, 건강, 패션, 잡화, 식품 등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의 판매 경험을 재료로 영업이라는 요리를 하는 저자의 사례와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n주로 대면 채널의 직접 세일즈인 홈쇼핑, 방문판매, 온라인 판매, 기업 PT 등등 다양한 채널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점잖은 마케팅 관련 도서와는 달리 밍밍하게 돌려서 접근하며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하는 것보다 목표에 직접 접근하여 화끈하게 담판을 짓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그만의 기술이 적혀 있다.\n9가지 언어 습관\n타깃 언어, 고개의 니즈를 간파하라\n광고 메시지도 타깃팅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마케팅 전략을 짤 때는 본인 보다 고객을 중심으로 본다.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지.\n타깃은 되도록 세분화해야 한다. 가령 AIG 부모님 건강보험의 가능 가입자는 30~75세이나 65~75세만 타깃으로 잡고 홍보를 했다.\n온라인상의 키워드를 잡을 때도 범용적인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를 사용한다.\n타깃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저자의 예시가 적절하다. 저자는 학점을 받기 위해 모두가 바라보는 교수가 아닌 강사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가깝게 만든 후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수한 학점을 획득했다. 어차피 교수나 강사나 동일하게 한 과목의 학점을 주기에.\n이는 바로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월드컵 대표팀 경기는 소비자이면서도 국민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임에도 이때 홈쇼핑을 해봤자 콜은 0이었다고 한다. 때를 잘못 맞췄다는 얘기다.\n아이스커피, 맥주 등 시원한 상품은 여름에 잘 팔리는 대표적 상품이다. 계절 수요를 철저히 공략한다. 하지만 한 가지 상품으로도 4계절 내내 성수기 만드는 방법은 있다고 말한다. 가습기 하나로도 사계절 수요가 발생하도록 카피를 작성한다.\n날짜와 별로 상관없는 상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면 마케팅의 기회일 수 있다. 3월 3일은 삼겹살데이,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이듯이 말이다.\n당연히 좋아 보이는 곳에서 잘 팔린다. 위치가 판매의 관건이라는 말이다. 환경이 좋은 공간이 고객의 마음에 긍정적 기운이 돌기에 공간이 좋아야 계약도 잘 나온다. 한강변이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이 나을까 사방이 꽉 막힌 밀실이 좋을까?\n좋은 곳을 선점할 수 없다면 팔리는 공간으로 찾아간다. 반찬가게 매대가 항상 상가 내일 필요는 없다. 날씨가 좋으면 소비자가 잘 다니는 밖에서도 판매 가능하다는 의미다. 유아 교육 회사는 재롱 잔치마다 찾아가서 영업하면 계약률이 높아진다.\n사물 언어, 눈앞에 보여야 믿는다.\n고객으로부터 눈앞에 보여준 만큼 신뢰를 얻는다. 사물 시연은 아직도 중요한 영업 방식이다. 상담 또는 PT 현장 주변에 높여 있는 물건들과 상황을 대화의 매개체로 활용한다.\n타파웨어는 직접 고객들을 주방으로 모아서 요리를 시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n만약 눈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고객의 머릿속을 선점해야 한다. 그 상품의 가치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해야 한다. 그날의 이슈나 뉴스거리 날씨 등을 이용하거나 고객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느낌으로 예시를 든다.\n단순히 입에 의존하기보다는 퍼포먼스를 곁들이는 경우 설득 효과가 배가된다.\n공포 언어, 끔찍한 진실을 알린다\n공포 언어를 사용해서 내 상품을 사야만 공포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즉시 고지하여 공포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n가령, 장바구니 회사는 마트 공용 장바구니는 바퀴벌레의 온상이기에 개인 장바구니를 사시라고 할 수 있다. 침구 청소기를 팔기 위해서는 진드기 한 쌍은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피부 각질이 그것들의 식량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쉽게 그 생생한 멘트를 잊기 힘들다. 되도록 강렬하고 직접적인 충격의 활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n저울 언어, 비교하면 선택이 좁혀진다\n양쪽 대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게 하는 이성의 도구로, 이는 늘 이기는 싸움이다.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남의 단점을 공략하는 개념으로 주로 결정 장애자들을 상대로 하는 방법이다.\n중요한 것은 밍밍하지 않고 선명한 비교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회사라면 결혼식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n또는 경쟁자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n고객의 지적 시력은 양분화된 대상을 볼 때 관성적으로 묵직한 것, 근사한 것, 더 나아 보이는 것으로 기울기 때문이다.\n비난 언어, 범주는 크게 비난은 강력하게\n껌은 아무리 고상하게 씹어도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 '아줌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아하게 들리지 않는다. 마케팅이 그렇다. 마케팅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상할 수 없다. 오늘 하루 내내 당신의 머리는 공격받았다. 바로 선전으로 말이다.\n상대의 약점이 내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타사 브랜드를 쉽게 건드리지 마라. 동반 자살을 할 수 있다. 업계 전체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라 상상해보라.\n따라서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표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원, 상황, 환경, 일반 명사를 공격해야 위험하지 않다.\n선수 언어, 의문과 불편을 먼저 해결한다\n축구 선수가 아니라 '선수치다'의 '선수'다. 상대의 생각 속에서 예상되는 그의 염려와 불안을 먼저 언급하여 장애요소 제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n영업사원에게 있어서 거절은 일상이지만 거절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고객의 반응은 뻔하다. 정리하여 선수 언어로 거절을 사전에 차단한다.\n고객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 상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다. P286\n통계 언어, 오류와 착시를 이용한다\n통계 자료의 정보는 사실 그 자체지만 해석에 따라 의견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한다. 이는 통계로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n따라서 시장조사는 쓸데없다.\n특히 최근은 일반화의 오류 확률이 높다.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도 박빙인 상황을 많이 직면하는데, 대놓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소위 shy 표들이 있다.\n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해 하는 이를 손실 효과라고 한다. 손실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절약형 샤워기를 판매한다고 생각해보라. 이 샤워기를 쓰면 구매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도 요금을 절약한다고 설명한다.\n즉각 필요가 없는 상품이라도 고객에게 이성적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가령 에어컨을 바꾸면 전기 요금 절감이 되니 새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n아이들에게 들어주는 보험도 한 달에 9,900원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커피 2잔만 절약하면 충분히 위험을 보장한다고 설득할 수도 있다.\n저자에 의하면 돌부처 고객은 통계로 요리하는 게 가장 쉽다고 한다. 상대의 강해 보이는 논리를 단숨에 격파할 수 있는 강한 이성적 무기이기 때문이다.\n물론 그는 마케팅을 오랜 기간 공부한 정통파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매출을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파의 방법과 논리도 충분히 배울만하다. 이 책에 정통파에 기교파가 곁들어진 영업 멘트가 들어 있다고 단언한다.\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68211104/10573086\n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 민경남(시네케라)ｌ자기계발/투자\n모카프라푸치노 l 2018-12-30 23:38\n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 읽기만 하면 돈 버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n민경남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11월\n부동산 투자의 기본서.\n부동산의 어느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것은 아니지만,\n부동산 투자자가 되기까지 필요한 것과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 갖춰야 할 마인드, 목표로 삼아야 할 위치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실전 투자자이면서도 부동산 금융업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고, 현재는 전업으로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저자의 답이 들어 있다.\n솔직히 말해 인정한다.\n나는 투자를 시작했을 때,\n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 편이다.\n물론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질 못했지만, 선배 투자자들로부터 답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직접 뛰며 노력하는 대신, 본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투자에 꼭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편이었다.\n덕분에 아직 시장에서 살아남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지 못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이후 본인을 제외하고 주변인의 투자에 대해 그럭저럭 훈수를 둘 위치에 서게 되었고, 마치 나의 투자인 것처럼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그나마 투자에 대해서 이러쿵 말할 수 있는 처지인 이유는 일단 배운 대로 곧장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n그러나 이런 투자가 처음인 경우는 막상 공부를 하더라도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는 비율이 극히 적다.\n겪지 못한 두려움 때문이리라.\n강은 보기 보다 얕지만 이를 잘 모르고 건넌 사람들은 건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한다.\n그러나 인간이란 종족 특성상 선택하고 그대로 머무르는 안전감에 대한 본능은 강하다.\n이 책은 그런 본능을 억제하는 대신 건널 때 곤경에 빠지는 위험요소를 피하는데 중점을 둔다.\n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작해서,\n무엇부터 알아야 하는지,\n아파트 외에 다른 투자처는 어떤지,\n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 지,\n이미 늦지는 않았는지,\n위험을 줄이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n질문에 대한 답이 길지는 않지만 최대한 현실적이고, 감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n다만, 이미 여러 투자를 경험하고,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로 봐도 충분하다. 나보다 먼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한 선배의 가능한 객관적인 시각을 살펴봤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n마지막 장을 덮으면 '강남'에 땅 한 평이 간절해진다.\n지금부터부동산투자해도부자가될수있다, 민경남, 시네케라, 부동산투자, 아파트투자, 재테크\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68211104/10573062\n나는 오를 땅만 산다 - 김종율ｌ자기계발/투자\n모카프라푸치노 l 2018-12-10 16:21\n반가운 토지투자 기본서가 나왔다.\n'옥탑방보보스'라는 닉넴으로 유명한 김종율 교수의 <나를 오를 땅만 산다>이다.\n강의를 듣거나 기존 책을 보면 알겠지만 투자중에서도 까다로운 투자처 중 상가와 토지를 적절한 비율로 연계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이 두 분야의 투자 경험이 많고 특히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배울 만한 것이 많은게 사실이다.\n토지투자의 장점은 한 마디로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n저자의 의도는 이렇다.\n토지 투자가 결코 어렵지 않다(규제를 외우는게 문제)는 것과 책상머리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전이라는 것.\n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2가지는 부동산 뉴스를 통해 투자팩트를 가려내고 타이밍을 재는 법과 지금은 못 생겼지만 앞으로 이뻐질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될 지역을 찾아내는 법이다.\n뉴스부터 제대로 읽어라\n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뉴스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거 개발되는거야, 아닌거야?\n뉴스를 읽을 때는 시행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 사업의 실현 조건은 행정 계획과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n또한 토지를 투자할 때 이미 도시가 된 곳보다 장차 도시가 될 곳을 찾는 곳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가령 TOD개발의 패러다임인 현재라면 택지개발지구와 교통,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오는 산업단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발호재가 아니라 실현 시기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다.\n시가지가 될 비시가지를 찾아라\n먼저 개발 불능지를 피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가령 보전산지, 공익용산지는 진짜진짜 조심해야한다.\n국가나 지방정부의 측면에서 보면 보전시킬 필요가 있는 임야보다는 이미 사업용인 농지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쉽다.\n그러나 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사례도 분명 있으며 시가지 수요가 증가하고 시가지와 접한 구역이면 승산이 있다.\n용도변경이 되는 일반주거지역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는 종상향이 발생할 근거가 갖춰지면 해볼만하다.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거나 교통망 계획을 유심히 살펴봐야한다.\n공포(공고나기전 4년)의 2번타자를 노려라\n이는 개발계획지는 1번타자로 부르고, 배후 개발 가능지는 2번타자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4년 전에 투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한다.\n사실 2번타자는 1번타자가 개발되면 가격 상승압력이 들어오며 1번은 비싸고 물건이 없는 것에 비해 2번은 잘 찾아보면 물건이 있고 호재가 실현되면 오르기 마련이다.\n팔리는 땅, 개발되는 땅은 따로 있다.\n개발까지의 실전 사례와 여러가지 토지투자처로 각광받는 법을 소개한다.\n빌라나 다가구를 지을 땅이 어느정도 면적이 적합한지, 어느 지역에서 직접 개발하는게 좋은지 알려준다. 굳이 개발까지 안하더라도 개발사업자가 선호할 만한 땅은 어떤 건지 알 수 있다.\n특히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 가치가 오르는 땅을 알려준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가 아닌 일반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접한 땅에 투자하거나, 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특수한 경우의 투자처에 대해서도 설명한다.\n특히 도시개발사업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분야의 투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나도 투자를 하기도 했다. 다만 이 책은 도시개발사업만을 위한 책은 아니기에 기본적인 개념과 평택 화양지구를 사례로 들어 설명해주었다.\n생각보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예정인 지역이 많아 투자처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소수의 투자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투자처 확보가 어려워 질 것 같아 지금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n신도시 시대가 마감하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토지투자의 패러다임이 미니신도시로 바뀌었고 미니신도시의 뼈대가 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면 투자자들이나 지주의 이익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n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은 개발 초기에 가격이 싸지만 환지 계획이 나오면 돌려받을 땅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에 가격이 오르게 된다.\n도시개발조합에서 시행사에 체비지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기존 토지에서 감보가 되지만, 값 싼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도 고수익이 나오는 구조다.\n각종 공법으로 도배한 다른 책과는 달리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가기전에 필수적으로 알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알려주고 땅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켜줄 수 있기에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n나는오를땅만산다, 김종율, 옥탑방보보스\n먼댓글 주소 : https://blog.aladin.co.kr/trackback/768211104/10527152


제2회 LH 젊은조경가 조경설계공모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Young Landscape Architect Competition: Gunpo Songjeong Public Housing District\n지난 2016년 2월 26일, 제2회 LH 젊은조경가 조경설계공모(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의 심사가 진행됐다. LH 젊은조경가 조경설계공모는 조경 설계 산업의 동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젊고 역량 있는 조경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12월에 실시된 제1회 LH 젊은조경가 조경설계공모(춘천우두지구)에 이어 제2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의 대상지는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다. 이곳에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주요 과제다. 위치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사업면적513,587.5m2 조경면적104,365.85m2 공모금액3억 6,700만원 이하(관리 용역, 부가세 포함) 추정공사비약 98억원(부가세 및 제잡비 포함) 설계기간2016. 2. ~ 2017. 2.(13개월)\n예장 자락에 들린 남산의 무게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n버스의 폭증으로 야기되는 주차난,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관광객의 편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 등 남산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남산 내 지하 주차장 확보와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곤돌라)을 계획하고 그 적정 부지를 예장 자락으로 결정하였다. 서울 남산의 북사면北斜面, 중구 예장동 TBS 교통방송국 일대를 아우르는 이 계획부지는 도심보다 지대가 높아 시각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배경에는 남산의 숲이, 전방에는 쇼핑의 메카인 명동이 있어 공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장소다. 게다가 세운상가와 남산 한옥마을이 있는 충무로 일대와도 연계가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청계천 이남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공모의 설계 지침은 예장 자락이 풀어야 할 과제를 크게 지상부와 지하부, 도로와 교통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공원 계획,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계획, 차량과 보행의 동선 계획을 요구했다. 그리고 각 항목에는 앞으로 예장 자락이 감당해야 할 도시적 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제시했다. 다만 지상부 공원에는 ‘남산 능선의 회복’, ‘숲의 생태성 복원’의 요구가 덧붙여졌는데 이로써 지상부 공원은 자연, 생태, 문화, 휴식을 모두 아우르는 목적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과 생태라는 지향점이 보통명사 산이 아닌 ‘남산’에 적절한가하는 점이다. 남산은 다른 어떤 산보다 도시적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대상지다. 그러나 남산은 산이라는 이유로 ‘고유한 장소성과 역사성 발현’이라는 공모 목적 외에도 공원의 자연·생태적 기능에 더 무게감이 실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모 지침에 언급된 ‘창의성’도 산의 자연과 생태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남산으로의 회귀, 숲의 재현 숲을 설계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강정은(에브리아키텍츠), 김현대(이화여자대학교), 근보양앤 파트너스의 ‘예장자락 생태역사공원’이다. 대상지 전면에 지붕을 덮은 지하 주차장 플랫폼을 동서 방향으로 길게 세우고 인권센터(현 서울시청 남산2청사)를 중심으로 한 지상층을 중층으로 걸친다. 플랫폼 지붕층은 여러 선으로 반복 구획하고 선을 따라 대규모 식재를 하여 남산에서 예장 자락으로 흐르는 녹지축을 새롭게 제안한다. ‘남산=예장자락=숲’은 설계가가 이 공간에서 보여주려 한 메시지이고 플랫폼은 그 숙제를 풀어준 훌륭한 도구다. 하지만 플랫폼이 만들어 낸 인공 지반에 남산과 같은 건강한 숲이 조성될지는 의문이다. 도로변에서 5~7m 높이로 서 있는 육중한 구조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사람들은 과연 플랫폼 위에 떠 있는 나무를 보고 숲이라 느낄지도 역시 생각해볼 문제다. 한편 여기서 제안한 식재 설계과정은 매우 독특한데, 식생에 역사가 표현된다고 보고 남산의 식생을 연대기로 파악하여 그 비율을 팔레트처럼 펼쳐 놓았다. 그러나 이식종, 외래종, 토종 할 것 없이 조사한 식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나 시대별 식생 비율을 식재 설계로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 생소하다(그림 1). 박희성은 서울대학교에서 ‘당·송대 산수원림’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원림, 경계 없는자연』이 있으며, 전근대 동아시아 도성과 원림, 근대기 동아시아 각국 조경의 영향 관계를 관심 있게 살피고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아시아의 수도를 연구하고 있다.\n3등작: 도시에 스며든 남산 자락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n흔적과 파편, 숲으로 연결된 기억의 집합체 남산 예장 자락은 남산 북사면 끝자락에 돌기처럼 돌출된 지역이다.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묻은 땅이기도 하다. 현재는 주변 맥락을 무시한 대규모 건물들로 채워져 있으며 거대한 교통섬으로 인해 보행 흐름이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비워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과도한 것을 비워내는 과정에서 재생될 여지가 있는 파편과 흔적을 선별한다. 그리고 조각난 남산의 녹지 흐름이 도시로 스며들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따라 수목을 연결한다.가장자리를 따라 연결되는 녹지의 흐름은 안쪽으로는 위요된 공간을 만들고 밖으로는 부드러운 완충 공간을 만들어 낸다. 건축은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마을과 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또한 공간의 흐름이 대지 안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기존 터널과 길을 이용해 주변 공간과 소통하는 길과 영역을 만들어 외부로 확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n건일엔지니어링 + 스튜디오 엘 + 공유건축 / 건일엔지니어링 + 스튜디오 엘 + 공유건축\n2등작: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이끄는 숲의 관문을 만들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n장소란 땅 위의 한 지점이 아니라 주변 자연 환경 및 인간의 역사, 문화와도 관계를 맺는다. 서울의 얼굴이자 대표적 관광지인 남산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대상지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만들던 관아였던 주자소와 금위영의 분영인 남별영(지금의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던 역사적인 공간이지만, 일제시대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군사정권 시대에는 안기부가 들어서면서 본래의 지형과 숲을 잃어버렸다. 훼손된 숲의 재생을 통해 현재의 다중적 요구를 담은 예장 자락을 만들고자 했다. 능선의 복원 예장 자락은 급격한 레벨 차이로 인해 공간이 단절되고 능선이 훼손되었다. 자연스러운 능선을 복원하면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수용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을 만들고자 했다. 방문객은 진입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되는 경관의 모습과 도시로 유입된 숲의 자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n우리공간 + KnL + 이담구조 + 한일엠이씨 + 에이스올 / 우리공간 + KnL + 이담구조 + 한일엠이씨 + 에이스올\n1등작: 샛 자락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n샛 자락 땅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층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 요소는 상황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샛 자락’은 땅이 가진 원형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적 공간이다. 단순한 지형의 복원이 아니라현재 단면에서 주변과의 공간적, 물리적, 인문적 사건들을 엮어가는 장치로 제안했다. ‘샛 자락’에서 제안한 세 가지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기존 도시 공간에서 서로를 단절시키는 행위를 거부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적극적 제스처를 보여준다. 자연, 사람, 도시는 연속성을 가진 개체로서 시간을 따라 매우 절제된 상호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다. 재생이라는 명분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다. 기존의 매우 단단한 도시 인프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치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새롭게 삽입되는 콘텐츠들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충돌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낼 것이다.\n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n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 Design Competition for Regeneration of the Namsan Yejang Jarak\n설계공모 경과와심사평 지난 2월 19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공모’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등작에는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의 ‘샛 자락’이, 2등작에는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의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이끄는 숲의 관문을 만들다’가, 3등작에는 건일엔지니어링과 건축사사무소 공유의 ‘도시에 스며든 남산자락’이 선정되었다. 남산의 북사면 끝자락에 자리한 예장 자락은 명동, 충무로 등 주요 도심과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해 도시 관광의 허브로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대상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본래의 자연 경관이 잠식된 상태다. 또한 차량 위주의 교통 체계로 인해 명동과 남산 간의 보행 환경이 열악하며 대중교통의 연결체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이번 공모는 남산예장 자락 고유의 경관을 복원하고, 도심부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 환경과 도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며, 예장동 일대의 문화 관광 자원과 연결하여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1등작 샛 자락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2등작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이끄는 숲의 관문을 만들다 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 KnL 환경디자인 스튜디오 +이담구조기술사사무소 + 한일엠이씨 + 기술사사무소 에이스올 3등작 도시에 스며든 남산자락 건일엔지니어링 + 조경설계사무소 스튜디오 엘 + 건축사사무소 공유 가작 예장자락 생태역사 공원 건축사사무소 에브리아키텍츠 + 근보양 앤 파트너스 +김현대(이화여자대학교) 가작 인비저블 비저블 씨에스도시풍경건축사사무소 + 이우가도시건축연구소 가작 서울테라스, 남산 시대를 열다 기술사사무소 이수 +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 + 국형걸(이화여자대학교) 가작 남촌 에지 단우건축사사무소\n3등작: 트레이싱 네이처 렛츠런파크 영천 설계 국제공모\n이 공모의 목표는 기존의 경마장과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말 테마파크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마장과 테마파크를 생각했을 때, 주어진 대상지의 지형은 설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산자락일 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지침서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지형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 제한된 공사비 등을 고려하면 대상지의 지형은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대상지의 지형 대상지는 전형적인 한국의 지형이다. 산, 골짜기, 저수지에 마을과 농경지가 위치해 있다. 자연을 벗 삼아 많은 사람이 살아온 곳이다. 산에는 풍요로운 숲이 있고 골짜기에는 생산의 장소인 초지와 농경지가 있다. 푸른 하늘과 더불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사람들에게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자연 곳곳에 거주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트레이싱 네이처대상지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흔적을 테마파크의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변화시켜 이어나간다.\n엘 /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 스튜디오엠오비 + 한국종합기술 + 엘 + 작품오늘\n<< < 21 22 23 24 >>


다양하고 현란… 새롭게 뜨는 남프랑스 와인 - 교차로저널 - 교차로신문\n[꿈/이야기]\t다양하고 현란… 새롭게 뜨는 남프랑스 와인\n깎아지른 절벽에 계단식 밭이 특징인 루시옹 반열스 포도밭들. 화강암과 자갈, 잡초가 얽혀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빼어난 스위트 와인들을 생산해낸다.\n전설 하나 이야기해야겠다. 프랑스 남쪽 랑그독 와인산지 ‘픽생 루’(‘성스러운 늑대 봉우리’라는 뜻)에 삼형제가 살았다. 이들은 한 여인을 사랑했다. 하여 전쟁에 나가 이긴 사람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3년 후 돌아오니 여인은 병에 걸려 죽고 없었다. 서로 쳐다만 봐도 가슴이 아팠던 형제들은 각각 인근 산봉우리에 떨어져 살면서 매년 3월19일이면 횃불을 밝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여인을 추모했다. 지금도 같은 날, 석양이 질 무렵이면 이곳 와인양조가들은 불을 밝히고 늑대소리를 내며 형제들의 애틋한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n이곳이 바로 미네르부아, 코르비에르와 함께 랑그독 루시옹와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픽생 루 산지다. 해발 658ｍ. 송곳처럼 솟은 산 아래 쥐라기 석회질 토양을 보이며 암모나이트 등 화석이 발견되는 신비의 분지다. 인근에서 비가 내려도 이곳 분지만은 동그랗게 햇살이 쏟아질 정도로 자연의 특혜를 받은 ‘하늘과 통하는 문’으로 불린다. 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미세기후를 보여 시라, 그르나슈, 무르베드르 품종이 잘 재배된다. 복합적이고 균형감이 빼어난 와인들을 만들어낸다.\n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남프랑스의 2700년 와인 역사만큼이나 곳곳에 숨어있다. 그 예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중에 은거한 채 오직 자신의 철학을 믿으며 이 지역 최고 와인을 생산하는 한 여인이 있다. 몽펠리에 지역 ‘도메인 페르 호즈’의 마를렌 소리아가 그 열정의 주인공. 그녀는 “난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생산해 낼 따름”이라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은 모른다”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와인은 지극히 절제되고 섬세하면서 타닌이 조화를 이뤄 와인에서 ‘양조자의 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모금에 말해준다. 저명한 미국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별 5개를 준 랑그독 1등 와인이다.\n포도밭과 양조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이렇게 지주처럼 이곳 와인을 지탱하고 있는 몇몇 와이너리를 만났다. 영국 와인전문지에 의해 2006년 최고의 와인으로 선정된 ‘도무스 막시무스’와 벨벳처럼 여성적이고 매력적인 와인을 선보인 ‘샤토 카브작’의 벨베즈는 놀라운 미각의 응집력을 보여줬다. ‘심장이 쏠려’서 미네르부아 지역을 선택했다는 카브작의 오너 미셸 파브르는 “와인은 식사와 함께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쉽게 마시는 것으로 그냥 즐겨달라”고 한국 독자들을 위해 조언을 해줬다. 그리고 “알면 그때 공부를 시작하라”며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살짝 귀띔했다.\n이렇듯 랑그독 루시옹 와인의 힘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세대 양조가들의 집념과 열정, 그리고 다양성에 있다. 대대로 물려내려 오던 나쁜 품종들은 모두 뽑아내고 현대적인 양조방법을 도입, 일부에서는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에 버금가는 명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 와인들은 수확 전에 모두 팔려 창고에 저장할 와인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품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 뱅드 페이 독 와인들의 급부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인 아로마와 균형감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매해 ‘Sold out’을 외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곳의 좋은 와인들은 5년 정도 지난 후 최적의 시음기를 보이며 일부 뱅드 페이 독은 10년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힘을 지녔다.\n랑그독 루시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와인 재배지다. 과다경작으로 지난 10년간 15만ha에 달하는 포도나무밭을 갈아엎었음에도 ‘농부와 노동자용 막와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간 한국시장에서의 평가 또한 저렴한 테이블급 와인으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카리냥, 무르베드르 등 토착품종이 내는 ‘익숙하지 않은 향기’들을 불편해 했다. 그러나 이제 달리 봐도 좋을 듯하다. ‘와인포럼’에 등장한 1300여병의 와인을 테이스팅하며 30개국 기자와 수입업체들은 수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이곳 와인의 품질과 다양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레드, 로제, 화이트, 스파클링, 그리고 달콤한 후식 와인 뱅두나튜렐까지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은 흡사 태양의 빛처럼 음식과 현란한 매칭을 보여줬다.\n“햇볕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건 테루아(기후, 땅 등 주변환경)의 차이지.” “포도가 좋아야 해.” 프랑스인들이 자기 와인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늘 쓰는 말이다. 포도밭 주변에 작은 경사가 있는 산도 있어야 하고, 그 산에 소나무, 참나무 등 나무들과 잡초, 향신료 그리고 땅속의 벌레까지 어우러져 그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매혹의 와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곳 남프랑스 와인은 꽃과 과일의 아로마가 어우러진 ‘들꽃 같은 와인’이다. 때론 전설이 담기고, 때론 태양처럼 뜨겁고, 때론 양조자들의 열정처럼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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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 네이버 홍은택 이사와 미디어에 대해 논하다\n네이버 홍은택 이사와 미디어에 대해 논하다\nRing Idea 2007/06/13 23:42 Posted by 그만\n그동안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n그의 이력은 다른 국내 포털 수장들과 엇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동아일보 기자였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때문에 건너갔고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다가 다시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널 국장을 맡았다. 그리고 9개월만에 네이버에 합류한다.\n현재 그는 국내 온라인 검색소비의 77%를 잠식하는 공룡의 미디어 부문 이사(조만간 서비스 총괄 이사가 된다)다. 바로 그가 nhn 네이버 미디어 부문 홍은택 이사다.\n홍은택 이사를 6월 13일 오후에 분당 nhn 내부 회의실에서 만났다.\n그는 그만에게 자신의 저서인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을 사인해서 한 권 건냈다. 그는 바이크 라이더이다.\n홍 이사는 그만에게 개인적인 호기심과 함께 그만이 다니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n기자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면야 "정부와 언론들이 연일 네이버를 공격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했으며 "실시간 인기검색어 따른 부작용과 아웃링크를 악용하는 기사 어뷰징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다.\n하지만 우리는 미디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문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살아남을 것인가, 블로그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두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n일단 그가 말하는 바는 직접 기고나 기존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그 글을 소개한다.\n사람과생각 / 인터뷰_NHN 미디어담당 이사로 영입된 홍은택[신문과 방송]-pdf파일\n[세상읽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의 이면[한겨레신문 칼럼]\n언론사,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n기존 언론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온라인 언론사도 거치고 온라인 뉴스의 중심인 1위 포털사의 미디어 총괄 수장으로서 그가 느끼는 언론사와의 인식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n언론이 콘텐츠 차별화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까지 걱정이 대단했다. 이런 식이라면 온라인 뉴스가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낚시질로 장사해먹는' 포털 미디어 이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n포털로서 아웃링크도 하고 검색도 점차 개방시키고 수익 모델도 개발하고 언론사 연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언론사들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n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n언론사 온라인 전략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근본적인 콘텐츠 마이드셋 변화가 필요하다.\n그만은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 말했다. 현재 언론사들의 인터넷 전략이 중구난방에다 포털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포털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인지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언론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모든 뉴스는 내가 가진 플랫폼 안에서 돌아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론사들의 근본적인 착각이 아닐까. 너도 나도 결국 수익모델이 광고인데 나눠먹기 아깝다는 생각이 여전하다.\n그런데 홍은택 이사는 좀더 깊숙한 이야기를 한다. '뉴스'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n오늘 일어난 일을 내일 알려주려고 신문은 일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온라인이 말하고 있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오늘 해줘야 할 이야기는 온라인으로 만들어 뿌려야 하고 중요하고 심도 깊고 의미있는 기사를 좀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독자들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홍 이사가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n이는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명사들이 누구나 주장했던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한 언급이었다. 물론 그 이상 넘어가는 깊은 논의는 이 블로그에서 밝히기 뭐하지만 완벽한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조직과 조직원의 비전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언론사들의 위기에 대해 '기회가 옆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n하지만 그만은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콘텐츠 수급 방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란 기대를 갖지 않는다.\n블로그는 온라인상의 개인주택이다.\n그렇다면 그는 블로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n이 부분에서 홍 이사는 그만에게 질문을 던진다. "블로그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n그만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실험, 개인 브랜드의 형성 과정을 체험해보고 싶었다"는 요지의 말을 이어나갔다.\n홍 이사는 블로그를 '개인주택'이라고 말한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는 800만명을 넘어섰고 다음 블로그 사용자는 200만명을 앞두고 있다. 이미 두 서비스 블로그 사용자만 1000만명이다. 인터넷 인구가 3200만명이 넘어선 지금 다른 서비스들까지 합치면 숫자상으로는 둘 중 하나는 블로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터넷 인구 대부분이 블로그가 뭔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하겠다.\n그런데 눈에 띄는 블로그는 무엇일까. 그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며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것일까.\n위의 신문과 방송에서 블로그에 대한 홍 이사의 발언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만에게 말해줬던 그 내용이어서 그대로 인용한다.\n블로그는 온라인에서 유저들의 개인 주택이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고, 꾸민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올리고, 그 이야기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며 또 원하는 이야기를 모을 수도 있다. 유저들의 디지털 자산이 쌓이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 이메일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듯이 앞으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공간 즉 블로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이버에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 자 동적으로 블로그 공간이 배정된다.\n그만은 그런 인식에 대해 인정한다. 싸이월드의 홈에 대한 개념과도 비슷한 이 의견은 많은 포털 커뮤니티 팀이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라는 거다) 반면 그만은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독립형 블로그들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올블로그의 이슈 흐름도 인정한다.\n다만 그만은 블로그를 통해 1인 미디어에 대한 가능성, 콘텐츠 하나 하나 낱개 경쟁에 대한 탐구, 개인 브랜드의 형성과정의 체험과 함께 개인 콘텐츠 프로바이더(CP)의 수익모델에 대해 고민할 뿐이라고 말했다.\n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맛보고 있음을 역시 털어놓았다. 물론 실험은 진행중이다.\n집중적인 공세에 수세적이고 방어적이 되어가는 1등 포털\n깊숙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꺼내기 힘들 것 같다. 다만 네이버는 매체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마련하고 싶어하고 언론사들과 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하고 싶어했다.\n"안에만 있으니까 바깥 사람들이랑 이야기 하기도 힘들고 과연 언론사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고민이 뭔지, 네이버에 뭘 바라는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털어 놓는 것을 보면 언론사들 역시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세로 접근해왔으면 하는 눈치였다.\n요즘 고민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도대체가 언론사와 정치권이 네이버를 너무나 집중공격하고 반론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격만 하고 원인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답답해 하는 것 처럼 보였다.\n스스로 방어적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요즘처럼 집중 공격을 받을 때는 더 힘들다. "그래도 법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따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검색사업자법이나 신문법 편입이 설사 이뤄진다고 해도 특별히 맞서 싸울 생각은 없어 보였다.\n그만은 홍은택 이사로부터 새로운 시대에 언론사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들은 셈이다. 물론 그만은 홍 이사에게 언론사들이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 중간중간 설명해야 했지만 사실상 그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의 생각과 언론사들의 접근 방식을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가 바로 그가 풀어야 할 그것일지 모른다.\n결론은 없었지만 그만은 다시 한 번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깊은 대화를 인생 선배와 나눴다는 자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n감사합니다. 홍은택 이사님.^^\n2007/06/13 23:42 2007/06/13 23:42\nTAG nhn, 네이버, 미디어 2.0, 블로그, 언론, 언론사, 유통사업자, 콘텐츠, 포털, 홍은택\nA trackback, 댓글 13개가 달렸습니다.\n홍은택 이사 NHN의 NAO(Naver Architecture Officer)인 홍은택 이사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흥미있는 내용이다. 이 분은 원래 기자 출신으로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으로 내게는 너무..\n◀ Prev 1 ...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 1951 Next ▶


2021-02-01 17:48 위성주 기자\n“갈등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한 이야기로”\n각양각색 네 커플 이야기 섬세하고 따뜻하게\n[맥스무비= 위성주 기자] 영화 '새해전야'가 관객과 만날 채비를 마쳤다.\n영화 '새해전야' 언론시사회 현장.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n1일 오후 영화 ‘새해전야’(감독 홍지영)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서울시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영화의 연출을 맡은 홍지영 감독과 배우 김강우, 유인나, 유연석, 이연희, 이동휘, 염혜란, 최수영, 유태오가 참석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n‘새해전야’는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담았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결혼전야’(2013)등을 연출한 홍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날 홍지영 감독은 “아홉 명의 커플을 주인공으로, 갈등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다”며 영화를 설명했다.\n이어 홍지영 감독은 코로나 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된 것에 아쉬움이 없는지 묻자 “아쉬움보단 감사함이 크다”며 “우리에게 새해가 한번 더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개봉하는 것 만으로도 기적이다”고 말했다. ‘새해전야’는 지난해 연말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오는 설 연휴에 맞춰 개봉한다.\n영화 '새해전야' 언론시사회 현장. 배우 유연석(왼쪽), 이연희.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n유연석과 이연희는 아르헨티나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시작한 커플 재헌과 진아를 연기했다. 재헌은 열성적으로 살아왔지만 번아웃 온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와인 배달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유연석은 “번아웃이라는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다”며 “그냥 밤낮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지쳐가는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재헌을 통해서 그런 번아웃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n한편 이연희는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홍지영 감독의 전작인 ‘결혼전야’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영화에 담긴 홍지영 감독만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영화 안에서 홍지영 감독의 전작을 찾아보실 수 있다. 나는 찾았다”(웃음)고 말했다.\n더불어 이연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다”며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밝혔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 같다. 내게 있어 행복은 감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n영화 '새해전야' 언론시사회 현장. 배우 이동휘(왼쪽), 염혜란.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n이동휘는 사기를 당해 결혼 자금을 털린 여행사 대표 용찬을 연기했다. 그는 한국지사로 발령받아 온 대륙의 예비 신부 야오린(천두링)과 결혼을 약속하지만 사기를 당해 좌절에 빠진다. 이동휘는 중국인 예비 신부와 연기 호흡을 맞춰야 했던 만큼 영화 내내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해야 했다. 이에 이동휘는 “어려웠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감독과 대화를 많이 나눴고, 연기를 하다 보니, 언어만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 천도링과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연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n이에 이동휘와 함께 호흡을 맞춘 염혜란 역시 “대사에서도 나오듯,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읽히는 순간이 있었다”며 “그게 퍽 감동적이었고, 배우로서, 사람으로서 마음이 확 열렸다. 언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 덧붙였다.\n염혜란은 하나뿐인 남동생의 국제결혼에 심란한 동생 바라기 예비 시누이 용미를 연기했다. 이에 이동휘는 “우리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염혜란 선배”라며 너스레를 떨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동휘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다. 염혜란 선배가 국제커플의 갈등을 조율하는 모습을 집중해서 보시며 영화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n한편 염혜란은 “로맨틱 코미디라고 들어서 덥석 물었는데, 나는 로맨스가 없더라”라고 말해 현장에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이렇게 밝고 설레는 영화를 좋아한다. 보고 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을 주는 영화가 좋다. 일상에 힘이 되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n영화 '새해전야' 언론시사회 현장. 홍지영 감독.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n홍지영 감독은 “한국의 ‘러브 액츄얼리’같다”는 평에 “과찬이다. 그렇게 되려고 애썼다”며 겸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등장하는 각 커플이 담고 있는 상징을 설명하기도 했다.\n홍지영 감독은 “효영과 지호 커플은 어른스러운 사랑을 주문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리고 완벽한 척 하지만, 정말 여린 구석과 상처를 갖고 산다. 이런 우리처럼 두 사람은 다른 세 커플과는 다르게 한번 더 색을 입길 바랐다”라며 김강우와 유인나가 연기한 지호와 효영에 대해 설명했다.\n이어 그는 유연석과 이연희가 연기한 재헌과 진아에 대해 “여행의 로망이 갖는 이상 같은 커플”이라며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누리는 자유. 번아웃 상태의 청춘이 추구하는 자유를 담았던 커플”이라고 말했다.\n천두링, 염혜란, 이동휘가 연기한 국제커플 가족에 대해 홍지영 감독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만드는 차이에 대해 담고 싶었다”며 “세 사람은 각자의 주장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배려와 미안함 때문에 일이 커진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하는 이야기를 그리려 했다”고 말했다.\n더불어 유태오와 최수영이 연기한 래환과 오월에 대해서는 “래환은 다양성의 이야기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불필요한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너무나 건강한 커플이라, 바라보고만 있어도 힐링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n영화 '새해전야' 언론시사회 현장. 배우 최수영(왼쪽), 유태오.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n마지막으로 최수영은 영화의 개봉을 앞둔 소감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완성본을 봤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영화였다”며 “각각의 재미와 스토리가 있다. 관객 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든 다 준비했으니,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울고, 웃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n천두링은 코로나 19 여파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국내 유학중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새해전야’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n영화 ‘새해전야’는 오는 10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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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나치 전술’에 맞서 드류 파블루를 지키는 변호인, 마크 타란트\n2020-06-05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n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제명된 드류 파블루가 브리즈번 중국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블루를 대리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n마크 타란트(오른쪽)와 드류 파블루\n마크 타란트(Mark Tarrant)는 홍콩에서 자랐으며 현재 시드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을 비난했다가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에서 제명된 드류 파블루(Drew Pavlou 1999~)가 브리즈번(Brisbane) 중국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블루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n타란트 씨, 이번 소송은 파블루 학생이 대학에서 제명된 것에 항의하는 소송과는 다른 것입니다. 맞죠?\n그렇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드류 파블루는 브리즈번(Brisbane) 중국 총영사 쉬제(徐傑)를 상대로 브리즈번 치안법원에 일종의 가처분 명령인 ‘평화와 선한 행동 명령’을 신청했고 2019년 10월 30일에는 역시 쉬제를 퀸즐랜드 경찰에 조직 폭력 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2020년 7월 24일로 잡혔습니다.\n20세의 학생이 어째서 중국이라는 세계 열강을 대표하는 외교관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n2019년 7월 24일, 소수의 퀸즐랜드 대학교 학생 운동가들이 캠퍼스 내에서 평화롭게 홍콩 민주화와 위구르 및 티베트 인권 지지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5백에서 6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포위 공격을 당했는데, 퀸즐랜드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중공이 파견한 비밀 첩보원이 진두 지휘하는 ‘신홍위병’들입니다.\n이튿날, 환구시보(環球時報)에는 중국 브리즈번 총영사 쉬제의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민주화 시위 가담 학생들에 대한 공격을 ‘애국적’ 행동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환구시보는 드류 파블루 등 두 학생 운동 지도자 이름을 언급하며 한 지도자는 ‘국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드류 파블루의 국적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공개했습니다.\n파블루에게는 그 즉시 수백 건의 살해 협박이 쏟아졌고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쉬제 총영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n선생님은 환구시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n드류 파블루가 총영사를 고소한 사건의 전문 감정인, 제레미 R. 바메(Geremie R. Barmé, 1954~) 교수는 환구시보를 ‘중공을 공식 대변하는 입’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환구시보가 ‘중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모두를 보도하고 논평할 때 사용하는 선동적인 수사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 접근’을 볼 때면 얼마간 ‘율리우스 슈트라이허(Julius Streicher, 1885~1946, 나치당 소속의 독일 언론인 겸 정치가)가 1920년대부터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치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발행했으며 그 악명만큼이나 영향력도 막강했던 독일 선전 신문, 슈투르머(Der Stürmer)가 생각난다’고 말합니다.\n선생님은 방금 중국의 중공 정권을 독일의 나치 정권에 비교하셨습니다. 상당히 강한 발언이라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n중화인민공화국과 제3제국(1933~1945, 나치 정권하의 독일) 간 유사성은 슈투르머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의 범죄는 나치 정권의 일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1946~1947년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Nuremberg Military Indictments)에서 나열된 죄명과 판에 박은 듯 합니다.\n미국 전쟁범죄위원회 의장, 텔 포드 테일러(Telford Taylor, 1908~1998)는 뉘른베르크에서 기소장을 제출하며 제3 제국의 전쟁 전 상공업 활동이 현대 항생제의 전신인 유황 약품을 비롯해 ‘미국의 특정 전략 물자 생산’을 늦춤으로써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 창고로서의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쟁 전 나치 독일이 하던 사악한 방식과 거의 유사한 사업 방식을 이용해 세계 전략 물자의 대부분을 제어하며 화웨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나치당)의 전쟁 전 전략을 연구해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n텔포드 테일러의 설명처럼 “나치 친위대(Schutzstaffel, SS, 나치 독일에 존재했던 준군사조직으로 아돌프 히틀러를 호위하는 당내 조직)의 범죄 행각은 너무도 폭넓고 어마어마한 규모여서 독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미 상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선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제3제국의 악몽은 오늘날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n중공의 장기 적출로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내 하셨습니다.\n저는 중공이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영어로 organ harvesting, 즉 ‘장기 수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수확’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행위, 가령 ‘곡물 수확’이나 ‘수확 축제’, ‘수확의 계절’처럼 뭔가 긍정적인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확이 있어야 인간이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공은 돈 때문에 자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역겨우면 고개를 돌리면 그뿐”이라는 히틀러의 충고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았겠습니까?\n중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법원,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 중국의 장기 이식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 연맹과 여타 국제 비영리 기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인민 재판소로 본사는 런던에 위치)가 2020년 3월 1일 자로 런던에서 내린 최종 선고에 따르면 “어느 여교사가 ‘반(反)혁명적’ 이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은 세 명의 경찰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경찰 두 명이 그녀를 꼼짝 못 하게 붙든 사이 … 세 번째 경찰이 그녀의 오른쪽 등 뒤에 총을 대고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몇 년 뒤 그때 경찰 중 한 사람이 … 당시 명령은 즉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의관들이 좋은 품질의 신장, 즉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바로 적출한 신장’을 원했기 때문에 ‘여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신장이 수확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의원인 데이비드 쇼에브릿지(David Shoebridge)가 2016년 8월 4일, 중공의 장기 적출 살인에 관한 다큐멘터리, ‘믿을 수 없는 일(Hard to Believe)’ 상영회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한 환자가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의 수감자 중 한 명이 총살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장기 이식 대기자 목록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n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왜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n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서양 문명의 기반인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믿었던 사람입니다만 맵시벌과의 기생 말벌 유충이 살아 있는 애벌레의 몸을 파먹는 것을 보고 그 신념이 박살이 난 뒤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죽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다윈의 이런 결론을 가슴에 새겼고요.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있기는 고사하고 같은 인간의 불행을 먹이로 삼는 중공의 70년 통치의 결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7천만 명의 무고한 인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인권을 말살한 중공은 다음 차례로 서양 문명을 그 내부에서부터 신속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독교의 믿음을 현실에서 실현한 것이 서양 문명을 이루는 기둥의 하나인 민주주의입니다만 중공은 이런 믿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USCC)의 정책 분석가 알렉산더 보위(Alexander Bowe)에 따르면 중공은 민주화 운동가를 중공의 지배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독(五毒)’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네 개의 ‘독’은 위구르인, 티베트인, 대만 독립 지지자, 그리고 종교 단체 파룬궁이다.)\n파블루 사건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오스트레일리아가 국가적 자기 반성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 소식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n과거 제3제국의 범죄에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몸서리치지는 않았던 것처럼 현재도 중공이 자행하는 범죄와 인권 유린에 모두가 치를 떠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의 헤들리 토마스(Hedley Thomas)는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을 ‘마스크를 쓴 테러리스트’로 묘사했습니다. 산디 유(Cindy Yu)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에 ‘일반적으로 중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스펙테이터 오스트레일리아(The Spectator Australia)에도 실렸습니다만 그녀는 중국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중화민국, 즉 대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중공의 ‘입 역할’을 하는 기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따름이죠.\n파블루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n중공은 혐오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에서 법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중공이라는 살인 정권을 겁내지 않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나선 드류 파블루입니다. 다시 바메 교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베이징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시범 사례로 삼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보이는 국제적인 행보를 통해 중국의 갈수록 공격적인 국가 정책이 ‘서방 세계’에서 어디까지 먹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국인 학생들을 비롯한 여타 선동가들이 오피셜 차이나(Official China)와 환구시보처럼 선전 뉴스를 내보내는 매체들의 선동을 이어받아 치고 나서는 것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반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도 위협감을 느낄 뿐 아니라 폭행당할 걱정까지 한다면 경각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당국이 이런 양상에 깊은 우려 내지는 공개적인 거부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의 다른 독립적인 합법 기관과 자유 언론이라도 나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n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책 출간!\n중국 당국이 보면 크게 곤혹스러울 만한 재교육 수용소에서 카자흐인들이 겪은 일들을 엮은 책이 출간되었다. 비터 윈터는 그 책을 쓴 카자흐인 작가 투라르베크 쿠사이노프와 인터뷰를 가졌다.\n“위구르족(維吾爾族),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종교를 비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다”\n위구르 인권학자이자 운동가인 주바이라 샴세덴(Zubayra Shamseden)은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모든 위구르족을 적으로 치부하며 민족집단 전체를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n다시 돌아오지 않는 실종 위구르인: 함둘라 일가의 불행\n실종 위구르인들이 이미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은 잘 나가던 위구르인 사업가 두 사람과 그 가족의 사례로 거짓임이 폭로되었다.


그렇기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에 점차 도달해가는 중간과정을 무시하고 오직 목표나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수행방식이나 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결과가 좋으려면 중간 과정 역시 그만큼 성실하고 충실해야만 한다.\n카르마를 흔히 “업장(業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카르마가 수행자가 가는 길을 가로 막는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카르마가 먼저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고 깨달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자는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카르마의 장애물을 먼저 치워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업장소멸의 지름길이 바로 이타행(利他行), 자비행(慈悲行)을 통해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부단한 공덕 쌓기가 자신의 부정적 카르마를 신속히 상쇄시킬 것이며, 영적추구의 앞길을 점차 열어줄 것이다. 비단 카르마 청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행자는 수행과 함께 공덕짓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n요컨대, 본질적으로 우리는 한 개체로서 전체에 기여함이 없이는 영적으로 진화할 수가 없다. 특히 수행자는 필히 전체의 진화와 발전을 위해 봉사하거나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체와 전체는 연결되어 있고 본래 하나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이렇게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리로 구성돼 있으며, 이런 법칙에 의해 엄밀히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보다 진화발전된 외계문명이나 지저문명의 고차원적 존재들은 적어도 이런 법칙과 이치를 깨닫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런 우주원리에 따라 순응하면서 그런 삶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낙원 같은 높은 수준의 문명은 바로 그런 자각과 실천의 결과이다.\n우주의 이치가 이러하거늘, 과연 부모형제와 배우자를 저버리고 제 혼자 열심히 수행하여 비록 운좋게 깨달았다 한들, 만약 그런 상태에서 자기만 극락이나 열반(涅槃)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지 영적인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이기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n근본적으로 자기중심의 이기적 속성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 소아적 인간 부류들은 애초에 명상이나 참선 열심히 해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겸손과 하심을 아직 배우지 못한 이들은 섣불러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 바탕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의 이런 외적 수행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에고를 더욱 더 강화시킬 뿐이고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중생을 구하고 헌신하겠다는 큰 서원에서가 아니라, 단지 혼자만의 깨달음과 열반을 위한 무리한 출가와 구도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가슴에 못을 박음으로써 또 다른 업을 짓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깨달은 존재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속세의 중생들 한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다른 이들이 깨닫도록 도움으로써 빛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나 성모, 붓다와 마이트레야와 같은 대사들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생교화와 인류계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전체의 진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이 각성된 존재들의 주요 특성이다. 그러므로 봉사와 헌신은 또 다른 수행이며, 그것도 매우 중요한 수행이다. 즉 영혼은 이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 자신의 에고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과 하심을 배우는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n아마도 “공덕으로 해탈한다”는 필자의 의견을 반박하려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이들조차도 공덕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누구나 불경을 한 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리고 거기의 부처님 설법에 얼마나 공덕에 관한 언급 내용이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본생경(本生經)>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도 성불(成佛)하기까지 수많은 윤회전생을 통해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끝임없는 선행과 헌신 및 보시를 계속해온 나머지 그 커다란 공덕에 의해 최종적으로 붓다(佛陀)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수행과 공덕짓기는 수행자를 늘 지탱해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양 다리와 같은 것이다.\n그런데 한편으로 일부 어떤 이들은 자기가 공덕을 쌓고 봉사한 것에 대해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무료로 봉사햅네, 이런 대단한 일을 햅네하고 자랑삼아 공개적으로 떠벌이거나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과시나 자발적 광고는 자신이 쌓은 공덕을 스스로 깍아 먹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마태복음 6:17)"라고 표현했다. 바로 그렇게 남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내보이는 순간 자기가 쌓은 공덕의 상당부분은 소멸된다는 것을 우매한 중생들은 모른다. 의식수준이 비교적 낮거나 유치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 바로 이것은 남들에게 과시하고 우쭐대고 싶은 저급한 에고의 의해 놀아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행과 공덕은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야 한다. 또한 가급적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쳤고, 부처님 역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자신이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이나 집착 없이 베푸는 것)”를 강조했던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덕, 즉 음덕(陰德)의 가치는 스스로 드러낸 공덕의 약 10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놓은 선근공덕은 인과법(因果法)에 의해 언젠가 몇 배로 불어난 복(福)의 형태로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도 결코 우연히나 요행수로 굴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어놓은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다.\n이처럼 어차피 우주는 인과법칙에 의해 정확히 움직여지고 있기에 수행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정신과 선행을 통해 공덕짓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타인의 도움이나 보시에 의해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또한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이고 또 다른 카르마를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수행한답시고 스스로 밥벌이를 하지 않고 타인이나 신도들이 갖다 바치는 시줏돈을 받아 생활한다면, 해탈은 고사하고 계속 축적되는 그 무거운 업장이 더더욱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며, 해탈은 계속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근공덕행은 이와는 반대로 구도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그의 앞길을 순순히 열어줌으로써 해탈과 차원상승으로 인도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법을 토대로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우주에는 누구를 위한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결국 봉사나 헌신도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이다. 즉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진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를 위하는 것이 곧 개체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의 영적진보로 귀결된다. 그렇기에 자기가 어떤 보시나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내세우거나 공개하는 것은 어리석고 치졸하면서도 전혀 무의미한 짓이다.\n우리는 부처님 같은 위대한 분조차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선근공덕 짓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어놓은 공덕과 복도 언젠가는 소진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복진타락(福盡墮落), 즉 과거에 쌓은 공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복이 다하면, 다시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n고(故)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겠다. 법정 스님 역시 <수심결(修心訣)>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n“인간의 업(業)이란 한 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수백 생의 습(習)이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수행으로 완성된다. 역사 조사(祖師)와 선지식(善知識)들은 한결같이 깨달음과 함께 행으로 그 모범을 보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n“깨달은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행하는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이다.”\n[인쇄하기] 2017-05-06 14:39:15\n운영자 2018-07-09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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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책연구소 :: '부유세' 태그의 글 목록\n'부유세'에 해당되는 글 2건\n2015.07.03 [진보정의연구소 11차 전략구상 세미나] 결과보고,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 전략구상 세미나 개최\n강연 및 포럼2015.07.03 10:29\n[진보정의연구소 11차 전략구상 세미나] 결과보고,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 전략구상 세미나 개최\n11차 전략구상 세미나(150625)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pdf\n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17시\n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는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라는 주제로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5시에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11차 전략구상 세미나를 개최했다.\n이번 전략구상 세미나는, 피케티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피케티의 제언을 넘어서는 정의당에 주는 교훈과 함의를 모색했다.\n전략구상 세미나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윤석준 전임연구원(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정치학 박사)이 발제를 하였다. 이어 조현연 소장, 박철한 연구기획실장,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등이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n이날 세미나에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피케티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고, 조세제도가 촘촘하여 소득파악이 투명한 데 반해, 한국은 느슨한 과세제도로 소득파악이 어렵고, 조세저항도 커 부유세, 소득세 등 사후적 소득재분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들은 대체로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한 유권자로, 불평등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고 보았다.\n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피케티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에 주는 함의는 크지만, 정의당에는 피케티가 주는 교훈이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주도 성장론과 과세제도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의제에 몰입할 경우, 새정련의 전략적 방향설정에 도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윤석준 전임연구원은 ‘정의당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선도적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급진적 정책과 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 기존의 ‘성장중심’ 패러다임에서 ‘행복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국민행복 관점에서 소득뿐만이 아닌 복지 및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와 정책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2세대 진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n담당 : 연구위원 고광용 (070-4640-2386, laboratoryjb@gmail.com)\nTAG 21세기 자본, 부유세, 윤석준, 전략구상 세미나,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의연구소 전략구상 세미나, 피케티, 피케티 21세기 자본


DL이앤씨, 라이프스타일 반영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 예정 - 건설타임즈\nUPDATED. 2021-10-28 17:31 (목)\nDL이앤씨, 라이프스타일 반영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 예정\n승인 2021.09.09 10:18\n판상형·타워형·복층형 평면 등 다양한 주택형 구성\n전체 물량 50%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나머지 수도권 거주자 공급\n(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 역시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순수하게 주거 목적에만 국한됐던 집이 최근 취미, 여가, 학업, 업무 등 새로운 기능들이 더해져 목적이 확장된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다.\n분양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아파트도 주거기능 외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면에 변화를 주는가 하면 다양한 주택형으로 혼합해 구성하는 곳도 생겼다.\nDL이앤씨가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수요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판상형, 타워형, 복층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판상형과 타워형은 일조량과 통풍, 환기를 비롯해 조망 범위가 넓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복층형은 층간 분리로 가족 구성원 간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다.\n‘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단지 내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에 이어 스카이라운지(공유주방), 탁구장, 당구장, 키즈스튜디오, 바이크스테이션 등을 마련했다. 단지 내외부를 연결한 그린 네트워크, 단지 내 마련되는 썬큰가든과 스텝가든 등 조경시설을 통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도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했다.\n단지는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상일IC),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하남JC, 하남IC) 등의 이용도 가능하다. 또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계획) 강일역 광역환승센터(계획) 등 교통망 구축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n단지 주변에는 강솔초등학교, 강명초등학교, 강명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 계획 부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설립 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설립 용지가 마련돼 있으며 이마트, 코스트코, 스타필드하남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능골근린긍원과 근린공원 조성 예정 부지 등도 주변에 있다. 또 이케아, 영화관, 대형마트, 오피스 등이 들어설 예정인 고덕비즈밸리도 오갈 수 있다.\n‘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고덕강일지구에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593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고른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해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n특히 전용면적 101㎡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으며,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nDL이앤씨가 공급하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9월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n광명8구역 등 17곳,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선정\n생태도시 ‘송산그린시티’, 경기 서남부권 핵심 주거입지 기대\n시대 따라 바뀌는 주거 트렌드…공원·숲 가까운 쾌적한 단지 인기\n이문4구역 등 3곳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총 5243가구 공급\n'포승~평택' 단선철도 2단계 구간 궤도공사 본격화\n새만금 지역 내 건축 절차 간소화\n‘더샵 송도엘테라스’ 29일 견본주택 오픈


격전의 아제로스 탱커 위협 수준 생성 너프 - 와우헤드 뉴스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n격전의 아제로스 탱커 위협 수준 생성 너프\n블리자드가 격전의 아제로스에서의 모든 방어 전문화의 위협 수준 생성을 너프시켰습니다. 이제 탱커들은 광역 기술만으로는 다른 몹들의 어그로를 잡기 힘들어지게 될 것이며, 대상 변경과 도발을 적절히 이용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n기본 위협 수준\n현재 군단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n기본적으로, 탱커들은 딜러보다 10배의 위협 수준을 생성합니다.\n하지만 유물 무기를 착용하고 있을 시, 탱커들은 딜러보다 14배에서 20배의 위협 수준을 생성하는데요. 자동 공격이 딜러보다 14배 정도의 위협 수준을 생성하는 데 반해 난타 등을 사용하면 딜러보다 20배 많은 위협 수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n격전의 아제로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되나요?\n이제 기본적으로, 탱커들은 딜러보다 4배의 위협 수준을 생성합니다.\n이는 군단에서보다 훨씬 낮아진 수치입니다- 군단의 위협 수준 시스템의 이상함 덕에 수치가 오르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탱커들은 최대 80%의 위협 수준 생섬치 감소까지 보게 됩니다.\n간단히 예를 들자면, 딜러가 16,000의 피해를 입힌다면, 그 딜러는 16,000의 위협 수준을 생성합니다:\n군단에서는, 같은 피해를 입힌 탱커가 미터기에서 22만 - 30만 (220,000 - 300,000)의 위협 수준을 생성합니다.\n격전의 아제로스에서는, 같은 피해를 입힌 탱커가 약 64,000의 위협 수준만을 생성합니다.\n군단에서는, 위협 수준이 절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딜러가 100 포인트의 피해를 입힌다면, 딜러는 50의 위협 수준을 생성하고 탱커는 500의 위협 수준을 생성해야 합니다. 군단에서도 탱커는 딜러보다 10배는 많은 위협 수준을 생성하지만, 보여지는 수치가 다를 뿐입니다.\n어그로 미터기 Omen을 통해 사진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유물 무기가 없는 탱커\n유물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 시, 탱커가 자동 공격만으로 생성하는 위협 수준이 입힌 피해보다 약 5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유물 무기를 장착한 탱커\n유물 무기를 장착했을 시, 탱커가 자동 공격만으로 생성하는 위협 수준이 입힌 피해보다 약 7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유물 무기가 없는 딜러\n유물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 시, 딜러가 자동 공격만으로 생성하는 위협 수준이 입힌 피해보다 약 반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유물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 시, 딜러가 자동 공격만으로 생성하는 위협 수준이 역시나 입힌 피해보다 약 반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도발 및 높은 위협 수준을 생성하는 기술들\n격전의 아제로스에서, 도발은 탱커가 생성하는 위협 수준을 도발 지속 시간동안 추가적으로 5배 증가시킵니다. 이는 군단에서 도발이 작동하는 바와 같습니다.\n높은 위협 수준을 생성하는 기술들은 위협 수준을 추가적으로 4배 더 생성합니다.\n예를 들어, 탱커가 도발을 건 대상에게 100의 피해를 입히면, 총합 일반 데미지의 20배인 2,000의 위협 수준을 생성합니다.\n영웅의 투척이나 글레이브 투척 같은 기술들은 낮은 기본 피해량 덕에 위협 수준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탱커가 글레이브 투척을 이용해 대상에게 100의 피해를 입히면, 총합 기본 데미지의 16배인 1,600의 위협 수준을 생성합니다.\n그러므로, 도발과 위협 수준 생성 기술을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위협 수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n글레이브 투척을 도발이 걸린 대상에게 사용하면, 기본 데미지의 80배의 위협 수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